이후정 의원 발언

이후정 위원님께서 이상철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위원장으로 추천되신 이상철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철 위원이 위원장에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선임되신 이상철 위원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간사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간사 후보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정 위원님께서 강대광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강대광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대광 위원께서 간사에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강대광 위원입니다. 제169회 곡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은 12월 8일부터 11일까지 4일간은 2009년도 곡성군의 일반 및 특별회계예산안과 장학진흥기금 외 6건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지역발전의 비전을 제시하고 군민의 복리증진과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여부를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실과소원별로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고, 12월 18일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구체적인 심사와 계수조정 후 의결을 하여 본회의에 이송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22일은 본회의가 산회된 후 2008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변경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듣고 12월 23일에는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대광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대광 간사님께서 설명드린 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안

기획예산실장 박병락입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기획예산실 소관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정례적이거나 기본적인 사업은 제안서로 보고를 드리고 주요사업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9페이지 군정종합기획입니다. 2009년도 곡성 군정책자와 주요업무 세부시행계획서를 제작토록 하였습니다. 이는 그동안에 군정 운영방향을 제작하여 군민과의 대화시나 설명 자료로 활용했으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종합합동평가 등에 대비를 하고 또 신규시책 내지 국·도비 사업, 프로젝트 진행 등을 위해서 우리 군정을 관련부서 내지 관계기관에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여기에 대한 방향을 제시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군정책자를 제작하고 여기에 대한 세부실행계획서를 제작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군정백서 발간과 군정시책현황판 정비는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부문별 평가항목과 제일 밑에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에 참가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는 정부종합합동평가와 또 지방자치행정의 경쟁력을 도모하기 위해서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각 부처별로 언론기관이나 생산성안전본부 등을 통해서 자치단체별로 경쟁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서울경제신문 주관으로 해서 생태농업도시 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3회 정도 응모를 하도록 하고 해마다 이루어지는 지방자치경영대전에는 우리지역 이미지, 브랜드, 농·특산물 등을 홍보해서 그야말로 전국적인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경쟁력을 높이는데 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국내여비 중 벤치마킹 추진여비로 집중 관리하는데 그동안 벤치마킹 등은 여러 가지 환경의 변화와 시책변화에 따른 현지적응력을 높이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군정보고 프리젠테이션 제작은 그동안 각종 보고서와 일반 유인물인데 여기는 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내방객은 물론 우리군정을 홍보하고 또 프로젝트를 추진하는데 적극적인 제안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특별히 제작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동광고판 정비보수에서는 곡성 IC 입구와 괴티재에 이미지 광고판이 있는데 자연속의 가족마을 등 이미지가 좀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새롭게 단장하고 그리나리 등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통계관리운영에 대해서는 통계연보 발간과 직원 통계수첩을 제작토록 하고 성과관리 및 군정평가에 대해서는 BSC성과관리 책자와 BSC 교육 및 자문수당을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이 BSC 성과관리는 현재 개발구축이 돼서 각종 개발지표와 목표를 입력을 해서 시험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월부터 정상적으로 가동해서 운영하는데 여기에 대한 교육과 또 자문위원회 운영을 하면서 보다 더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도록 반영이 되겠습니다. 특히 성과관리전산시스템 유지보수비는 BSC 총사업비 5,000만원에 대한 10%인데 앞으로 전산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비는 정보통신 분야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이 유지보수비는 필수경비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하드웨어는 10%, 소프트웨어는 15%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여기에 대한 10%를 반영해서 제대로 시스템이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용역비는 대민행정고객욕구 및 만족도 조사용역을 위해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군정 평가지표 개발 및 평가 100대 시책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의미를 부여토록 하고, BSC 성과지표설정 타당성 조사용역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고객욕구 및 만족도 조사 용역이 정부합동평가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필수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매 연말을 기해서 용역토록 하고 군정평가지표에 대해서는 주요 100대 시책에 대해서 평가를 해 나가는데 필요한 사항이고, BSC 성과지표설정과 타당성조사 용역은 각종 지표에 대해서 늘 현실적으로 추진해 가는데 각종 검측, 예측, 모니터링해서 보다 더 생산적으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정부시책에 전국을 온라인화 해서 시책 관리를 하는 추세에 비추어서 반드시 용역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군정평가위원 실비보상을 반영하고 군정종합평가를 해서 우수 부서에 대해서 시상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총4개 부문에서 평가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활성화 시키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혁신역량 강화사업에 대해서는 신활력 사업 등 균특회계 사업으로 해서 지금 신활력 사업은 2008년도부터 2010까지 매년 29억원씩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역혁신협의회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혁신워크숍과 협의회를 운영을 하도록 되겠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각종 제반경비를 반영하고, 특히 제3기 지역혁신협의회는 매 2년마다 임기인데 2009년도부터 제3기 임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운영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지역혁신협의회, 군정보고 등을 추진을 하면서 보다 신활력 사업을 비롯한 군정발전 방향에 여러 가지 노력하는 기본적인 비용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혁신 박람회에 꾸준하게 참여를 하는데 각종 여비와 행사실비보상금을 반영하고 각종 산관학연과 관련해서 혁신적인 군정발전 방향에 대해서 늘 네트워크를 갖춰서 추진을 하는데 내실을 기하도록 기본적인 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42페이지 창안 우수 공무원에 대한 표창도 하겠습니다. 그동안 에 혁신제안제도를 운영하면서 금년에 총266건이 제안이 돼서 49건을 시책사업으로 채택한 바 있습니다. 급변하는 모든 환경 속에 우리 군정이 제대로 가기 위한 창안을 활성화 시키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설립 출연금 500만원입니다. 여기는 2007년도 8월 23일 설립이 돼서 전국 246개 지자체가 참여를 하면서 각종 지방자치역량을 활성화 시키는데 출연이 되겠습니다. 지역혁신역량 강화 프로그램은 균특에서 3,3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는 각종 혁신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여기에 대해서 내실을 기하는데 지역혁신협의회에 보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군정시책 지원을 위한 종합감사 체계 확립입니다. 각종 군정수행에 따른 정기 및 수시감사와 또 여기에 따른 감사역량을 높이기 위한 부서 사무용품을 구입하는 각종 행정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른 공공운영비, 국내여비는 제안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예감사관이 읍면 종합감사 시에 운영을 하고 평시에도 각종 시책에 대한 의견수렴 등 이런 부분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보상금을 계상하였습니다. 투명한 공직풍토 조성에 있어서 공직자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관리비로 기본경비를 계상하였고 소송사건 수행에 따른 변호사 선임료 또, 군 고문변호사 수당, 여기에 대한 공고료, 승소사례금을 반영했습니다. 2007년도에 13건이었던 것이 2008년도에는 16건이 소송이 제기가 됐습니다. 이 소송도 종전에는 단순히 1급심으로 끝났던 것이 2급심, 3급심까지 가는 상황이 됐고 여기에 대한 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해서 변호사 선임료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소송사건 공탁금을 금년에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각종 도로 등에 대한 보상과 관련해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등이 제소되고 있습니다. 군 금고에 의뢰가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기 위한 공탁금으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소송업무에 따른 각종 여비, 행사실비보상금을 기본적으로 계상하고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있는데 이것은 광주지방검찰청에 지원센터가 사단법인으로 설립돼서 각종 의료지원, 형사조정, 상담 등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용 중 예산운영에 대한 탄력적 공통경비입니다. 여기에 따른 기관 및 공통운영비를 비롯해서 기본적인 일반운영 사무관리비로 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4페이지로 여기에 대한 총괄적인 국내여비로 해서 공무원 교육여비 3억원을 비롯해서 기관 및 부서공통여비와 회의참석여비, 또 지역산업 발굴 및 반영 추진, 또 불법행위 단속 등에 필요한 예산을 포괄적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방재정 확충시책에 의한 업무 시책추진비도 반영을 하였고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민간국외여비, 군정발전해외연수비를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내빈초청 여비는 보타구 등 초청인사에 대한 여비가 되겠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각종 군정시책에 대한 공청회, 우수기관에 대한 시찰견학 참가보상과 그 다음에 군정시책 추진 과 관련 상해보상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각종 상해가 났을 때 보상할 수 있는 기본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주 및 재해보상금으로 해서 민간인 재해보상금이 간혹 발생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기본적인 수요경비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145페이지 민간행사보조에서 각 지역별로 행사가 다양하게 이루어지는데 한 1,500만원 정도 포괄적으로 계상하였고 지역생산성 향상 주민생활편익증진사업으로 해서 6억원을 포괄적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관리 운영에 따른 예산편성을 위해서 예산편성관리 전산장비유지비를 비롯한 각종 사무관리비용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의존재원 지원예산 확보 여비라든가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것을 반영하였고 의정비 여론수렴 용역 등에 대한 기본경비를 반영하고 의정비 심의에 따른 여러 가지 보상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다음 146페이지 지방재정정보시스템 e-호조시스템에 대한 유지관리비를 반영하였습니다. e-호조시스템은 각종 예산을 비롯한 앞으로 온라인 전산화시스템 특히, 사업별예산에 대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곡성 알리기를 위한 홍보 강화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브리핑룸 운영 등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군정홍보협조자에 대한 간담회 특히, 군정홍보를 위해서 재광이나 우리 향우들의 동향, 본격적인 홍보와 지역 마케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간담회를 추진하면서 특히, 곡성 알리기 기획홍보에 대해서는 방송사와 중앙신문사는 전국적인 네트워크가 잘돼 있기 때문에 홍보강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갈 목적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곡성의 명소 등 홍보방안으로 해서 시외고속버스 차량에 광고하는 걸로 해서 한30대 정도 2번 상하반기, 또 심청축제를 비롯한 어떤 계기적인 기회를 봐서 홍보할 수 있도록 계상하고 각종 지역홍보를 하기 위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인터넷뉴스 배너 광고는 연합뉴스 등 각종 신문에 실시간 반영을 하는 게 효과가 높고 참여하고 검색율이 높기 때문에 배너광고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지하철 광고 또 홍보 영상물을 제작해서 늘 동영상 등 실시간 잘 제공이 될 수 있는 제작물을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147페이지 각종 기획홍보 및 유지관리를 위한 기본적인 사무관리비를 계상했고 사무관리비 중·하단부에 신문전자스크랩 프로그램 사용료가 있는데 각종 보도자료나 기본적인 현황관리를 위한 스크랩인데 전산시스템으로 해서 이 프로그램이 도입이 안 되면 종전처럼 스크랩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정보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필수 기본적으로 가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자스크랩 프로그램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미엄 뉴스는 연합뉴스 등 이 뉴스에 가입을 하게 되면 국내외적으로 각종 시사적인 사항에 대해서 실시간 뉴스를 검색하고 또 우리가 보도자료를 이 시스템 안에 입력을 해서 보다 더 홍보하는데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고 관리체계가 잘될 수 있기 때문에 프리미엄 뉴스에 가입을 하고자 합니다. 군정소식지 발행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군정소식지를 제작해서 3,500부 정도 발행을 했습니다만 8,000부 정도 증액을 해서 보다 더 우리 지역 군정에 대한 홍보를 하고 공감대를 조성하면서 군정이 활력화 될 수 있도록 꾸준히 제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7페이지 군정소식 영상제작과 관련해서 각종 군정상황에 대해서 촬영, 녹화, 편집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각종 장비유지비 등을 반영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군정촬영용 디지털카메라가 2003년도에 구입을 해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해서 구입을 하고 활용도를 높여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저장용 외장 하드도 있어야 늘어나는 용량과 특히, 정보화에 따른 각종 동영상등 UCC 활동으로 우리 군정도 군 홈페이지 등을 다양하게 접근하고 언론 시스템 자체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저장하고 대응할 수 있는 하드를 구입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국·도정 홍보와 관련해서 현관에 각종 홍보사진 인화료 등을 반영했고 반회보도 꾸준하게 소식지 형으로 발행할 수 있도록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부분 교류협력 부분과 관련해서 금년에 군민의 날 행사가 옥외행사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옥외행사를 대비하는 것으로써 2007년도 옥외행사비용 1억4,000만원에서 한500만원 정도 증액해서 각종 행사운영을 하는데 제반경비로 기본적인 사항을 전반적으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제안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150페이지 군민의 날 행사와 관련해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정례적으로 해오는 사항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반영했고 군민의 날 한마음 노래자랑 대회 기획사 대행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국내 우호교류 추진을 위한 비용으로 중국 보타구와 관련한 기본적인 일반운영비와 사무관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자매결연 자치단체 교류 추진경비는 경남 거창과 부산 서구, 강동구청 3개 단체에 대한 경비를 같이 포함해서 계상했습니다. 우호교류에 대한 국외여비로 해서 중학생 홈스테이 방문은 2008년도에 연이어서 우리가 두 번을 다녀왔습니다. 금년은 보타구에서 1월 중에 홈스테이 방문이 예정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여기에 따른 여비 등 보상금을 일괄 상정했습니다. 그 다음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은 매년 정기적으로 출연하기 때문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151페이지 향우회 관리에 대해서 는 늘 지역발전을 위한 활동이 될 수 있도록 또 항상 연계해서 관리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인재풀 관리를 하고 향우와의 만남의 날, 심청축제, 송년회, 군민의 날 행사 등등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일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는 분권교부세에서 도비와 함께 지원되는 사항으로 1억3,155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인건비, 일반운영비와 사무관리비로 제반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2페이지 정보화 촉진관리에 대한 지역정보화 기반구축입니다. 여기에 대한 정보통신 시설비, 장비유지비를 각종 시설별로 일정률을 기본경비로 반영하였습니다. 153페이지에 이르는 각종 유지비를 반영해서 원활하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연구개발비로 지역정보화촉진 5개년 계획수립이 있는데 이것은 매 5년마다 지역정보화 촉진 5개년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또 새롭게 시작되는 5개년 계획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용역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4페이지 군·읍면 행정업무 추진을 위한 한글을 비롯한 MS OFFICE, 알집, 다모, 포토샵, 보안 등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정품으로 구입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정품화율을 최대한 늘려서 확산을 함으로 해서 행정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정보화사업 추진으로 해서 각종 읍면 이동교육장 강사료, 행정정보화 공통기반구축 시스템 리스비 등 여러 가지 사무관리에 필요한 필요경비를 계상했습니다. 155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정보화마을 운영위원이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회의와 선도자의 역할이 잘 될 수 있도록 3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군민, 공무원 PC이용경진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해서 인터넷 환경에 대한 대응력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정보화선도자와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을 위해서 국비지원사업으로 해서 민간이전사업비로 일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해서는 읍면 노후키폰 전화시설 교체를 하겠습니다. 연차별로 해서 노후시설을 교체하고 지식관리시스템 구축으로 2억2,000만원인데, 금년에 우리군 홈페이지를 각 읍면 등 27개 홈페이지를 통합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통합구축사업을 하면서 각종 정보에 대해서 검색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됩니다. 이 구축 없이는 아무리 많은 정보를 세부적으로 올려놔도 검색에 애로가 있어서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필수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군의회 인터넷 중계방송 시설도 기능을 보강할 수 있도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선도농업인에 대한 컴퓨터 보급으로 520만원을 도비보조사업으로 계상하였고요. 다음 군읍면 행정업무용 컴퓨터와 팩스, 팩스서버, 통합 메세징 설치에 따른 보급을 연차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차질이 없도록 계상하였습니다. 읍면 동시마을방송은 이제 4개 읍면 남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2억9,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는 1%로 21억원을 계상하였고요. 기획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또 부서운영 국내여비를 기본경비 기준에 따라서 일괄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시간입니다만 시간이 어중간한데 어떻게 할까요? 질의를 잠깐 듣고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오후부터 질의응답을 하는 게 좋겠습니까? (“마무리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강대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한테 우선 총괄적으로 여쭈어볼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세입에서 보면 갑자기 주민세가 예년에 비해서 1억이 빠져 있고 재산세가 4억이 빠져있어요. 재산세는 세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예상은 가능하겠습니다만 주민세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지금 소득할 주민세가 종합적으로 경제상황이나 이런 어려운 추세를 반영을 해서 예상액을 그렇게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수수료 수입은 한7억8,000만원 정도 빠져있습니다. ○

수수료 수입도 금년이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추계적으로 했는데요. 수수료 수입이 예를 들어서 천문대 같은 경우 당초 기대보다 줄어드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추계해서 반영했습니다.

그래요?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7억8,000만원 정도가 줄어든다고 해서 좀 의아스럽고요. 지금 운수업계 보조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한55%가 증액이 되어 있어요. 1억6,800만원이나 갑자기 증액되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

유가급등에 대한 보조금이고 그리고 비수익노선에 대한 보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에 세출 쪽에 보면 우리가 지금 대과주의로 가면서 4개과를 통폐합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행정운영경비는 오히려 줄어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봤을 때 인상이 되어 있어요. 이것도 좀 의심스럽고 기타 여비는 제가 보니까 예년에 비해서 동결을 시키고 감액을 시켰던데 유독 행정적 경비가 늘어나는 것은, 그래서 제가 이번 예산서를 꼼꼼히 봤더니 계속적인 사업에 대해서도 산출근거가 뚜렷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것 끝나고 나면 기획실부터 하나씩 짚어볼께요. 통신계장님도 오셨는데 뒤에서부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157쪽에 보면 칼라복사기 토너구입비가 있는데 작년에 쓰던 칼라복사기가 똑같을 것 아닙니까? ○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산출근거가 13만원씩 110회, 130만원이 되어 있는데 올해는 27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어요. 계속 한번 적어보십시오. 그리고 155쪽을 보면 읍면 노후키폰설치가 100만원으로 해서 2읍면으로 되어 있었는데 대당 200만원씩 껑충 뛰었어요. 아무리 물가연동율을 감안하더라도 키폰 기종을 거의 동일한 것을 쓰실덴데요. 그리고 그 위에 행사실비보상금을 예년에는 3만원씩 줬는데 금년에는 5만원을 줬고 또 국내여비에서 2만원으로 공히 통일을 하셨지요? ○

예.

그런데 정보통신계에서도 153쪽은 2만5천원씩 154쪽은 2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또 작년에는 2만5천원씩 줬고요. 그리고 정보통신실 프린터하고 정보통신계에서 쓰는 프린터가 다릅니까? 토너가 33만원짜리가 있고 16만원짜리가 있어요. 그러면 16만원짜리 기종하고 33만원짜리 기종은 뭐가 다릅니까? 그리고 153쪽에 보면 이게 지금 정보통신계에 계속적인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소액 인상한 것은 놔두고라도 고속다중화 장비 유지비가 작년에는 5,600만원에 대한 3%를 지원했는데 올해는 6%로 계상을 했어요. 그리고 1·2단계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유지비는 작년이나 올해나 근사치 아닐 것입니까? 그런데 작년에는 2,900만원을 썼는데 올해는 3,450만원으로 금액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영상회의실 장비유지비도 어차피 이것도 1개소를 하는데 유지비라는 게 예년이나 지금이나 똑같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도 100만원이었는데 200만원으로 100% 인상을 시켜놨어요. 그리고 149쪽에 군민의 날 읍면행사를 지원하는데 곡성읍이나 일반 읍면이나 공히 똑같아야 할 텐데 곡성읍만 100만원을 더 지급해 주는 이유는 군민의 날 행사가 곡성읍에서 실시가 되는데 오히려 죽곡이나 오산이나 옥과나 경비는 똑같이 발생할 텐데 곡성읍이라고 해서 더 주고 타 읍면이라고 해서 적게 주고, 거리나 이런 걸 산정한다면 오히려 면단위가 더 많아야 할 텐데 곡성읍에 특별히 더 지원이 된 배경이 뭡니까? 그리고 147쪽에 일반운영비 군정소식지 이것도 산출근거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아까 실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예년에는 3,500부를 발송하셨는데 금년에 8,000부를 갖고 얘기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금액이 맞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

예.

그리고 지금 146쪽에 보면 곡성알리기 기획홍보 추진이라든가 신문사에 나가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은 시책업무추진비로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아니,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관리할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책업무추진비는 또 인상이 되어 있던데요. 제가 행정운영경비 인상부분을 지적하다보니까 142쪽에 보면 감사업무추진 사무용품 구입이 있습니다. 여기는 5종으로 되어 있는데 특별히 매해 쓰는 것이 동일할 텐데 작년에는 2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이 조금씩 조금씩 의아스럽고 143쪽에도 보면 공직자 재산등록서 유인이 금년같은 경우는 6천원으로 되어 있고 작년에는 5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천원 단위를 갖고 말씀드리냐면 타 과에서 보면 거의 이런 용품 자체가 인상요인이 없어요. 그런데 유독 기획실 쪽에서 이런 게 있고 지금 몇 개과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행정통일이 안 된다는 것입니까? 어느 과는 비싸게 하고 어느 과는 낮게 하고 맞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재산등록 금융거래 제공 수수료도 큰 인상요인이 없을 텐데 이것도 예년에 비해서 100여만원 정도 차이가 생기고 지금 공직자 부패방지관련 홍보유인물 제작은 작년에는 개당 500원씩이었는데 금년에는 1,500원으로 올려놨어요. 이러다 보니까 행정운영경비가 인상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141쪽을 한번 보시면 지역혁신협의회 군정발전토론회 발표수당이 3기에 들어와서는 20만원으로 줄였어요. 3기 위원하고 2기 위원하고 달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그동안 너무 많이 줬다는 얘기입니까? ○

이 부분은 30만원씩을 줘야할 형편인데 지역혁신협의회가 우선 구성요원이 대학교수 등 전문가이지만 결국 곡성을 위한 길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일반전문인이 요청하는 30만원, 50만원 줄 것이 아니라 20만원으로 해서 뭔가는 이런 부분도 지역 활력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면 좋겠다는 의미로 했습니다.

예. 그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에 보면 지역혁신협의회에서 하는 것인데 박람회에 참석한 사람은 10만원을 보상하고 세미나에 참석한 사람은 20만원을 보상합니까? 세미나에서 발표하는 것도 아닐 덴데요. ○

세미나는 성격이 조금 다르지요. 그런 여건을 반영했습니다.

139쪽에 처음으로 와서 보면 군정홍보용 봉투와 제작이 이것도 참 웃기는 게 작년에는 개당 1,200원씩 했는데 금년에는 1,000원씩 했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갑니다. 그러니까 어디가 기준인지 모르겠어요. 이걸 보면 들쭉날쭉 합니다. 그러니까 추후에는 이런 것부터 우리가 체계화가 되어야 합니다. 명확한 산출근거가 나왔을 때 신뢰가 가는데 모든 것이 들쭉날쭉 하니까 어디다 기준을 잡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죽하면 프린터기를 아침에 한번 봤는데 특별하게 소모품이 들쭉날쭉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 곤란하시다면 추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제가 쭉 불러드린 것을 보면 뭔가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게 나올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정보통신계장님! 아까 장비유지비가 3%가 맞습니까? 6%가 맞습니까? 작년 것이 맞아요? 금년 것이 맞아요? ○

각종 사무관리비용에 대한 기준하고 이러한 요율 부분에 총액기준으로 해서 기준액을 부서별로 모든 것을 정리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사업별예산으로 가면서 방금 지적해 주신 이런 부분이 체계화될 수 있도록 세부단가가 다소 미흡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최대한 보완해 가면서 이제는 세부단가 내지 산출부기부터 시작해서 체계화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더 답변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그것은 이 자리보다도 회의 끝나고 추후에 자리를 가지겠습니다.

방금 강대광 위원께서 사무관리 용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의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여기서 답변하시면 다른 위원님들이 필요 없을 것 같으니까 따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정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8월 23일자로 설립이 돼서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예.

여러 가지 인적 또는 소송과 관련해서 포괄로 세워놓은 것입니다. 건설방재과 재해 상황과 관련된 것 외에도 간간히 발생하기 때문에 종합포괄적인 성격으로 보고 계상을 했습니다.

의정비에 관한 조례는 있습니다.

예, 일단 이 부분은 의정비심의회에서 자체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여론수렴을 걸쳐서 잠정액을 결정한 후에 는 반드시 전문여론조사기관에 의뢰를 해서 별도의 제2차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침에 따라서 정리를 해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일련의 절차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이 부분은 지난해하고 특별히 증액된 것이 없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사항인데 예산과목이 변경이 됐는데 이 부분은 사업별예산제도가 도입 되면서 예산편성에 대한 프로그램이 e-호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전년도 예산과 비교되는 프로그램은 반영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기획재정부 내지 행안부에 실제적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각종 사업방향성을 정립하는데 확대를 하거나 유지를 하거나 폐지를 하거나 이런 판단이 필요한데 이 시스템 자체가 전년도 부기 및 세부내용까지 대비가 안 되고 있습니다.

예. 반드시 이 시스템을 거쳐야,

아니요. 앞으로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 건의를 해서,

동일한 과목은 그대로 반영이 되고 변경이 되면,

사업별예산에 대한 2년차인데 앞으로 단계적으로 가면서 그러한 부분이 시스템 자체가 보완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최소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기본여건을 우리 스스로도 노력하면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 중에 보조율에 대한 차등부분은 국·도비 보조사업도 여러 가지 차이가 많거든요. 우리가 보통 국비 부담률이 25%인데 심지어 70% 부담까지 있는 그런 차등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보조사업 자체에 대한 자부담 능력, 또 사업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준에 따른 정부 예산편성기준에 어느 정도 기준을 반영해서 보조율을 정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실장님께서 오전부터 고군분투하시는데 뒤에 계시는 실무 계장님들께서 실장님이 명확한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자료도 좀 넘겨주십시오. 명확한 답변이 안 나오기 때문에 계수조정할 때 참고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46쪽에 보면 하단에 곡성 홍보용 영상물 제작 1억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홍보용 영상물 4개 국어로 해서 제작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벤치마킹을 가거나 해외연수를 가면 자치단체에 대한 소상한 정보, 시책, 여러 사항을 영상물로 해서 소개를 하고 요즘은 거의 프리젠테이션이 행정의 기본으로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외부인에게 소개를 하거나 또 우리 프로젝트형 정책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거나 할 때 일반 유인물로 대치를 한다는 게 요즘 격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제 경쟁력도 때로는 같이 수반해서 가야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4개 부문에 대해 영상물을 체계적으로 제작해서 활용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그런데 4개 국어로 하기 때문에 돈이 좀 많이 들어가는 모양입니다. ○

예, 그렇습니다. 우리 우호교류만 해도 중국과 일본이 있고요.

영어는 당연히 해야 되고요. 그런데 목이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는데 사무관리비로 1억1,000만원 정도를 계상하기가, 제가 봤을 때는 용역비로 들어가는 게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용역에 앞서서 실행물이기 때문에 용역하고는 성격이 좀 다르다고 봅니다. 요즘 사무관리는 디지털화로 IT 전산 문서화 체제로 가면서 단위사업이 일반건설 건축 사업비 못지 않게 상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는데 언젠가는 이 전산분야로 토목·건축 분야처럼 새로운 사업비 목이 서야 되지 않냐는 생각도 합니다. 현재는 일반사무관리비에서 관리할 수 있는 체제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별예산에 대한 e-호조 시스템상 이러한 대비가 잘 안되고 있는 시스템 내의 문제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이에 대한 실제적으로 예산편성을 하면서,

아니,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

예. 아까 답변이 덜된 부분에서 강대광 위원님이 질의하신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각종 일반 경상적 경비가 줄어야 되는데 줄지 않는 그런 현상이라는 말씀에 대해서 조직개편은 정원기준으로 통폐합이 되어 있고 현원은 그대로 있거든요. 정원상 33명이 감축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사무와 인력들은 그대로 존치가 된 상황 속에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참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판준 위원님께서 명시이월이 많다는 부분에 대해서 금년에 우리가 대규모사업이 많이 늘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옥과면 거점면 중심마을사업, 옥과면사무소 건립부지, 5일시장, 생물적방제산업 등 대형 사업이 늘면서 명시이월이 늘어난 것도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개인적으로 요구한 답변은 따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복지과장께서 소관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따로 질문을 안 하시게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민생활복지과장 최광주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저희 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은 161쪽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 주민생활복지과 예산은 대부분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많이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국·도비 예산이기 때문에 제목관리 식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고 자체사업에 대해서만 상세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61쪽에 기초생활보장급여금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써 59억 9,856만4,000원이 계상됐는데 주로 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생활보장주거급여, 교육급여, 장제해산급여 등 여러 가지 보장적 수혜금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162쪽입니다. 중간쯤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집수리사업으로 3억6,237만8,000원이 계상됐고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원사업으로서 사무관리비 1,153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163쪽에 국내여비 450만원, 자활근로사업과 관련해서 사업 참여자 인건비 5억58만원, 차상위 자활사업 참여자 사회보험료 2,78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자활사업 추진여비가 국·도·군비해서 1,500만원이 계상됐고요. 다음은 164쪽인 되겠습니다. 자활소득공제 자활장려금으로 2,600만원 계상이 됐고요. 민간위탁금으로서 주로 자활센터운영비, 특별수당, 자활위탁사업 해서 7억9,384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간대행사업비로 복권기금 가사간병서비스 사업으로 2억1,256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65쪽이 되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으로서 8,626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작년에 제가 와서 느꼈던 사항인데요. 이 부분이 상당히 유용하게 많이 쓰여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본예산에 3,239만6,000원을 계상을 했었는데 이 부분은 상반기에 다 쓰여 져서 그 뒤에 3,000여만원을 추가로 지원을 받아서 쓰기는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이런 부분을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해서 받아왔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와 관련해서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인건비 3,120만원, 자원봉사센터 공공요금 전화요금 60만원을 계상했고 행사지원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6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몫으로 180만원 계상했고요. 제일 하단에 직능별, 기능별 자원봉사단체에 지원해 주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00만원, 급식보상으로 180만원 해서 5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여성자원봉사활동센터 운영하는데 500만원, 기부식품 제공사업 하는데 500만원, 자원봉사보험료 지원하는데 213만원을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해구호비로서 2,677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민간인 재해보상금 등 전년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68쪽이 되겠습니다. 복지회관 운영관리비인데요. 이것은 읍면에 복지회관이 아니고 저희들 이 관리하고 있는 사회복지회관 등 관리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리하는데 인부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69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사업비로서 사무관리비 374만1,000원, 국내여비 120만원, 시책추진비 150만원, 민관협력 저소득 노인 사진촬영자 급식보상비 27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0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협의체 역량 강화를 위해서 워크숍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2008년도에는 추경예산에 계상을 해서 추진했던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동인지능력향상 서비스 사업으로 2,904만2,000원, 지역 바우처 투자 사업으로 아쿠아 운동교실과 청소년 영상미디어교실 사업이 각각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응모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쿠아 운동교실은 수중운동교실과도 같은데 계획인원이 140명 입니다만 현재 205명의 노인 분들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제일하단에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사업으로서 장애인 읍면 행정도우미 인건비 9명이 계상돼서 1억3만5,000원이 계상됐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현재 읍면이 8명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1명이 증 돼서 9명을 배치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171쪽이 되겠습니다. 역시 장애인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장애수당, 장애아동 수당, 교육비지원, 재활보조기구지원 등 11억7,856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역시 의료 및 구호비로서 일반 의료비 지원 또 보장구 의료비 지원, 장애인 등록 진단비 지원 등 3,925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을 5,320만원 계상했고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 지원에 2억 2,943만9,000원, 재활치료사업 지원에 6,000만원을 각각 국·도·군비를 계상했습니다. 제일하단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과 관련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김장부식비 162만4,000원이 되겠고요. 민간위탁사업비로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여기는 삼강원이 되겠습니다. 13억8,972만1,000원입니다. 특별수당에 5,160만원 계상했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특별수당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인데요. 여기는 동악포장재 사업소가 되겠습니다. 각각 216만원과 5,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에 4억2,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 부분은 동악포장재 사업소에 장비와 신규 일자리 등을 포함해서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장애인 복지운영과 관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174쪽입니다. 장애인 복지 일자리사업 인건비 280만원, 사무관리비로서 476만8,000원, 각종 행사와 관련된 인솔여비 100만원을 각각 계상했고요. 민간행사와 관련해서 장애인 종합예술제 참가, 장애인 재활증진대회, 합동결혼식 참석, 장애인 기능경진대회 참가, 전국장애인 지도자대회 참가 등 행사비로서 1,783만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서 전라남도 장애인복지기금조성 자치단체부담금으로 400만원을 계상했고요. 주민생활서비스연계 지원과 관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서비스홍보물 제작, 서비스연계 업무추진급식비 등 사무관리비로 1,5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240만원을 계상했고요. 뒤에 자원봉사 운영과 관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비로 78만원 계상했고요.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재가봉사활동참가자 급식비 보상, 어려운 가정 월동김장지원 자원봉사자 보상, 도 여성자원봉사자대회 참석보상 등 실비보상금으로 31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밑반찬 공급활동 재료비가 840만원, 어려운 가정 월동김장 지원하는데 1,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통합서비스와 관련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작년 9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통합서비스와 관련된 여비 72만원, 또 전기안전점검 및 수리하는데 노무비로 780만원, 안점점검 수리와 관련된 재료비 1,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가보훈관리와 관련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충의탑 참배 및 현충일 행사하는데 사무관리비로 70만원, 현충일 행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행사운영비로 4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유족등 급식비, 또 현충일 행사에 참석한 학생 등 간식비로 3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역시 국가유공자 복지와 관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178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적 수혜금으로 1억7,1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3.1절 광복 독립유공자 및 유족 위문, 호국보훈의 달 국가유공자 및 유족 위문 등 위문금으로 1,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로 120만원, 보훈단체 안보현장 호국순례, 보훈가족 현충일 국립묘지 참배 차량 임차료 등 민간행사보조 하는데 1,080만원을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완계정사 자료관 건립비로 1억3,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오곡 덕산에 있는 시설로서 보훈청에서 지정된 현충시설로서 자료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저소득 노인 보호와 관련 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장수노인 지원하는데 사무관리비로 355만원을 계상했고요.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써 1억1,128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이 부분은 작년도에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장수수당 조례와 관련된 장수수당을 1억8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1년간 소요액의 한60%정도를 반영했습니다. 왜냐면 군 재정형편이 본예산에 계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부분만 계상했고 다음 추경에 나머지 부분을 계상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00세 이상 노인사망장제비 120만원 계상했고 90세 이상 장수노인 생활용품 구입비가 400만원, 고희맞이 영세노인 생활용품 구입비 600만원은 전년수준과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건강장수100살 잔치 행사비 5,000만원, 장수벨트 공동기금 2,000만원을 작년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역시 효행자 모범노인 등 표창장 제작하는데 48만원을 계상했고요. 다음은 180쪽이 되겠습니다. 모범노인 및 효행상 시상품 구입하는데 120만원, 경로의 달 및 노인의 달 기념행사 하는데 3,300만원을 전년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로 1,0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노인건강교실 운영지원, 노인대학 운영, 노인회 읍면분회 학생 충효교실 운영 등을 작년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홀로 사는 노인 안부살피기 지원, 기초노령연금지원, 95세 이상 장수노인 생신 챙겨드리기 지원비를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에 1억5,026만원 계상했고 노인돌보미 지원사업비 4,700만원을 각각 국·도비 군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무의탁독거노인 주거환경개선 사업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 인건비를 6억3,730만6,000원을 계상했는데요. 이 부분은 매년 꾸준히 늘려오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군이 노인비율이 27.9%로 곧 30%를 육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노인 분들이 다소 활동할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 사업을 꾸준히 늘려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82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과 관련해서 피복비와 부상 치료비 3,000만원,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 3,24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 급식비, 박람회 차량 임차료랄지 노인일자리 발대식 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51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 80만원을 계상했고요. 183쪽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과 관련된 수행기관에 위탁해서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억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행기관은 시니어클럽이나 새마을지회, 노인회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사업과 관련된 부대비로 읍면에서 하는 부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노후생활지원과 관련한 장묘업무 여비로 120만원, 또 어르신 여가 프로그램 요가교실과 노래교실에 4,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노인종합복지센터와 관련 된 사업으로 184쪽이 되겠습니다. 오곡면에 종합건강관리센터 부지 매입하는데 1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경로당에 안경 세트 지원하는데 400만원 계상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2006년도에 공급을 한 바 있습니다만 공급한 지가 오래 됐기 때문에 이쯤해서 안경세트를 공급하는 게 좋겠다 해서 계상했습니다. 경로당 지도점검 등 여비에 100만원, 또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1억5,989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전년수준으로 계상했고요. 또 경로당 난방비 지원에 2억7,0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전년도 본예산과 추경과 비교했을 때 다소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년수준 이상 지원을 해 줘야 맞습니다만 이 부분은 군 재정형편상 군비를 다 부담을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추경에 계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개보수사업에 2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작년 하반기부터 심야보일러로 많이 교체를 해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된 보일러를 심야보일러로 교체하고 또 기타 여러 가지 개보수사업을 위해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읍면 경로당 건강기구 및 생활용품지원 하는데 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5쪽이 되겠습니다. 여비로 80만원 계상을 했고 또 경로식당 부대비용 지원하는데 400만원,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하는데 1억2,000만원 등 노인경로식당 운영비로 해서 1억4,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운영과 관련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노인생활 시설운영비로서 3억7,120만7,000원을 계상했고요. 재가노인시설 운영비,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등 도비와 군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6쪽이 되겠습니다. 시니어클럽 운영하는데 운영비로 1억5,000만원을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장묘사업과 관련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곡성산단과 연계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보육사업과 관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아동 부모교육 강사료 등 행사운영비 41만원 계상했고 또 보육시설과 관련된 지도점검 추진여비 120만원, 또 평가인증 하는데 지원사업비 242만원, 보육시설연합 한마당 행사 지원하는데 500만원, 어린이 주간행사 개최하는데 500만원을 각각 전년도와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사업비로서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민간보육시설 교재 교육비, 차량운영비, 영아·장애아 전담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등 민간위탁금으로 16억8,956만8,000원을 국·도·군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으로 2,876만원을 계상했고 차등 보육료 11억8,475만2,000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만5세아 보육료, 장애아 무상 보육료, 두 자녀 보육료를 각각 민간위탁금으로 국·도비와 군비를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7,140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모부자 가정에 대한 고등학생 수업료, 아동양육비, 생활안정자금으로 각각 국·도비 계상을 했습니다. 190쪽이 되겠습니다. 아동급식지원 사업비로서 결식아동급식비 지원과 방학 중 아동급식 지원, 학기 중 아동급식비 등 민간경상보조로 1억9,248만6,000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 지역아동센터 학습평가대회 참석하는데 189만원을 계상했고요. 다음은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소년소녀가정 지원, 가정위탁 양육지원, 소년소녀가정 대학진학자금, 소년소녀가정세대 위로금, 명절제수비 등 수혜금으로 4,075만9,000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2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운영 사업과 관련해서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 등 민간경상보조로 3억3,459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지원 사업,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등 4억2,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 사업과 관련해서 여성능력개발 강사료, 양성평등 실천교육 등 사무관리비로 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교육생 인솔여비로 150만원, 여성 이장마을 부업장려 사업비로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4쪽이 되겠습니다. 여성단체를 통한 지역특산품 판로촉진에 500만원을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여성 문화활동지원 사업비로 여성단체 활성화 교육, 곡성합창단 지휘자 수당, 합창단 반주자 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8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여성 지도자 교육 참석보상, 여성대회 참석 보상, 도 여성대회 참석 보상금, 여성주간 기념행사 참석보상금 등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곡성합창단 의상현대패션화사업 지원하는데 1,000만원, 여성주간기념행사 개최하는데 800만원, 곡성합창단 문화행사 개최하는데 430만원, 여성단체 지역발전의식함양 워크숍에 1,0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성 직업훈련하는데 1,200만원, 여성 테마교육 하는데 1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정 지원사업과 관련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하는데 7,000만원,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사업하는데 1억3,312만6,000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만 본 사업은 그동안 장성, 담양, 곡성 3개 군을 묶어서 장성에 거점센터를 두고 그쪽과 관련된 사업을 해왔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곡성군에 이와 같은 센터를 새로이 설치를 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 끝에 내년도에는 곡성군에도 센터가 생기게 됐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혼이민자 지원사업과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결혼이주여성 교육교재 제작에 120만원, 결혼이민자 사이버시스템 서버 관리하는데 180만원 계상했고요. 196쪽입니다. 여비에 80만원, 사회적응 생활문화교실 교육훈련 재료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수혜금으로 다문화가정 인터넷사용요금 지원하는데 2,347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한마음 축제 참석 보상이나 여성교육 참석 보상 등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결혼이민자 한글문화교실 운영하는데 1,500만원, 한글베트남어 찾아가는 서비스 교육 운영하는데 1,800만원을 전년 수준 비슷하게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육성 지원사업비로서 사무관리비로 청소년 업무추진 급식비, 홍보물 제작, 물품구입, 청소년증 발급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로 66만원 계상을 했고요. 청소년 업무추진 여비 12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청소년교류행사 참가 보상, 청소년 수련회참가, 청소년의 날 행사참가, 청소년 지도위원 연수, 곡성거창 청소년 교류참가, 청소년 포럼참가자 보상 등 행사실비보상금으로 8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건전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학생 선도활동에 480만원, 청소년 어울마당 행사비 500만원, 청소년의 달 기념 모범 청소년 위안잔치 하는데 200만원을 전년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98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야영장 내에 강당 음향시설 및 흡음시설 설치하는데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민간에 위탁된 시설이긴 합니다마는 고정시설은 저희 군에서 시설을 해 줘야 마땅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쪽 강당에 가서 사용해 보면 마이크를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마이크가 울림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연수랄지 워크숍이랄지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시설을 보강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돼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하는데 300만원, 청소년공부방 운영하는데 4,000만원, 청소년 예절교실 운영하는데 4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마는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3억3,996만2,000원이 계상됐고요. 다음은 저희 주민생활복지과에 행정운영과 관련된 경비로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가 1,736만9,000원, 국내여비가 각 담당별로 계상이 됐습니다만 1,813만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은 609쪽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이 3억3,996만2,000원을 전입 받았고 국고보조금으로 1억3,500만원, 또 도비보조금 등으로 4,405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12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의료급여 진료비 군비부담금에 3억2,826만원, 건강생활유지비 및 산전 진료비 군비부담금으로 4,95만2,000원 등 자치단체간 부담금 3억3,321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로서 1억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13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관리요원 인부임으로 2,375만원, 의료급여관리 사무관리비로 805만5,000원, 의료급여 업무추진여비로 900만원, 대불금 및 본인부담 환급금으로 2,4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고 다음은 615쪽에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으로 1,200만원을 계상했고요. 순세계잉여금이 3억8,684만7,000천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18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72만원을 계상했고, 기초생활보장기금 체납자 징수독려 여비로 128만원 계상했고, 기초생활보장기금에서의 융자금으로 4억3,684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663페이지 사회복지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으로 2,847만5,000원, 예치금 회수하는데 6억1,897만1,000원인데 이것은 만기예치금을 회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666쪽에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사회복지기금은 계정 두 가지를 한 군데로 모아서 운영이 되겠습니다. 하나는 사회복지계정이고 하나는 노인복지계정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세출예산을 보시면서 약간 혼선이 올 수도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출예산에 장학금 및 학자금이 500만원 계상되어 있고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 행사지원금으로 1,200만원, 2009년도 예치금 및 다음년도 이월금이 1억1,362만2,000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사회복지계정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또 예치금이 나오는데 5억1,682만4,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노인복지계정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 소관 예산과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분야별로 주택은 주택, 하천은 하천, 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을 관리하는데 예를 들어서 저소득 주민이 주택을 완전히 전소를 당했다든지 이럴 때 구호품을 전달해 주는 구호품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 말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이재민에 대한 생필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서있는 재해대책비는 소위 말하는 차상위 계층 이하만 해당된다는 말씀이신가요? ○

그렇습니다.

각 부서별로 취급하는 업무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년에 8명이 있는데요. 내년에 1명이 증 돼서 9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금년에 쓸 때도 공개모집을 했어요. 공교롭게도 금년에 8명이 신청이 됐다고 그래요. 장애인이라고 하니까 그냥 쓰는 게 아니고 우선 거동이 불편하면 안 되고, 우선 사무실에서 행정을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을 필요로 합니다.

죽곡, 목사동, 오산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쪽에서 신청이 안 됐습니다.

가급적 그 면에 배치를 하지요.

예. 신청을 하라고 해도 이런 부분을 꺼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군에 156명을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데 1주일에 한번씩 가고 있습니다.

계획상으로 1주일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저도 공감이 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예.

예, 그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옥과에 있는 시니어클럽하고 새마을지회하고 노인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연장지를 정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선정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정부에 신청을 했던 것은 산업단지를 하게 되면 공동묘지에 그 대책이 있어야 산업단지 추진이 용이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10억 가지고는 될 일이 아니지만 지금 지역경제과 계획으로 본다면 약4만평 정도를 공설묘지 구역을 해놨더라고요. 그 구역에다가 자연장지 일부분 할애를 받아서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15명이 있습니다.

점심시간에 도시락을 배달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 다문화가정 애들이 말을 제대로 몰라 가지고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결혼이민자 한글문화교실은 5개 단체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주로 우리군에 베트남 주부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다행히 현지인 탄풍이라는 선생님이 전남대학교에 유학 와 있는데 이 사람한테 위탁을 해 가지고 직접 와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이 다릅니다.

총괄예산이 4억3,884만7,000원인데요.

원금은 별도로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융자금 회수수입이 들어있지요.

순세계잉여금 속에 포함된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별도로 제가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금은 순세계잉여금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기억을 제가 못하겠습니다.

자료를 빨리빨리 넘기십시오.

죄송합니다. 특별회계 부분에 세밀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님께서 업무 맡으신지 얼마 안 되신 것 같은데 그래도 업무파악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판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 기준으로 한다면 월16만원정도 했다가 추경에 우리가 5,500만원인가 계상해 가지고 9만원씩을 추가로 해 줬잖아요. 그래서 2개월은 25만원 줬고요.

제가 알기로는 본예산에 한 달에 16만원씩 해 가지고 5개월인가 줬을 거예요. ○

5개월간 80만원 정도 됐습니다.

한전하고도 심도 있게 논의를 해봤고요.

나중에 성과를 검토를 해보려고 합니다마는 경로당의 경우에는 일반주택하고 달리 20%를 감해 줍니다.

전기사용료의 20%를 감해 줘요? ○

예.

단순 비교할 때는 그럴 걸 같은데,

예, 금년에 신규로 넣었습니다.

전년도에는 우리 군에서는 못 하고 도지사가 보낸 선물하고 공동모금회에서 온 것밖에 못 했지요.

그런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첫날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시종일관 진지하게 예산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