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두환 의원 발언
대근
박대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가. 총무국(행정지원과, 문화체육과, 재무과, 민원봉사과)
의사일정 제1항 2009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책자 행정지원과 소관 세입부문 37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와 세출부문 89페이지부터 99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율위원 질의하십시오.
종율
박종율위원
박종율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정창효 과장님 외 담당직원 여러분, 연일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90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무기계약근로자가 없는 걸로 아는데 무기계약근로자가 있습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무기계약근로자가 명칭이 전에는 일용과 상용으로 구분했는데 상용근로자를 무기계약근로자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데가 청소행정과에 근무하는 환경미화원들 이런 사람들이 무기계약근로자가 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러면 환경미화원은 공무원 아닙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공무원은 아니고 상용직으로 돼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이 분들이 100% 무기계약근로자들입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우리가 임시직을 1년 쓰면 무기계약근로자로 돌리게끔 돼 있잖아요 앞으로는? 그런 분들은 아니지요?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예, 그것하고는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박종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89페이지 교육훈련기관 위탁교육비 해서 1억 1,800만 원 중에, 위에 사무관리비 해서 4,300만 원 더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에 사무관리비 해서 돼 있는 부분은 일반운영비 중에서 총괄해서 작년에는 1억 1,600만 원이었고 올해는 4,3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총괄사항입니다. 좀 늘어난 부분은 내년도에는 교육시간이 조금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와 내년도에 비교되는 부분이 교육비가 현재 중앙교육과 일반교육이 2008년도에는 80명 기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중앙교육은 공무원교육원이 관내 이전으로 해서 1회 이용 가능액을 편성해서 조금 증액 편성되었고 그 다음에,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2008년도는 80명 기준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중앙교육을 내년도에는 60명을-20명 줄여서-편성을 하고 또 교육원이 금곡동으로 내년 1월 달에 이전을 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교육을 많이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교육비가 인건비 대비해서 2008년도에는 0.65% 편성기준이 돼 있었는데 행안부 직접 교육비 확보기준이 0.77%로 좀 상향조정이 됐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0.77%하면, 여기 보면 위탁교육비가 17만 원 해서 697명이 돼 있습니다. 전 직원 외에-전 직원 해봐야 625명, 630명 정도 되는데-어떻게 해서 인원이 더 많으면서 그래 하고, 위탁교육을 하면서 전문분야는 전문분야별로 해야 되는데 이것은 전체 직원을 다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같은 직원이 두 번 받는지 그걸 설명 바랍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말씀드리자면 전에는 교육이수제라 해서 교육만 받으면 되는 걸로 이래 돼 있었는데 이번에는 교육시간을 채워야 되는, 제도가 조금 변경됐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기능직도 똑같은 교육을 받습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무조건 다 받아야 된다는 말입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예, 다 받아야 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작년 예산은 300여명 됐는데 금년에는 왜 697명이 됐느냐는 이 말이지요?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697명은 전 직원들이 한 번만 받으면 교육이수시간 충족이 안 됩니다. 인원수를 더 추가를 해서 한 사람이 두 번 받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질의하기를 두 번 받느냐고 내가 분명히 질의했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면 될 건데 자꾸 엉뚱한 답변을 하니까. 전문직은 따로 안 받습니까 기능직? 기능직은 어떻게 됩니까? 다 포함됩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다 포함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다 포함되고 특수인원은 한 번 더 받고 그렇습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교육비는 17만 원 딱 고정이 돼 있습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17만 원이라는 금액은 고정돼 있는 금액이 아니고 갔다오면 실교육비만큼 우리가 정산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7만 원이라는 금액은 고정된 금액이 아니고 이것은 기준경비로 책정해 놓은 사항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본 위원이 왜 묻느냐 하면 내년부터는 금곡동에 교육원이 생긴다 아닙니까? 옛날에는 중앙교육으로 수원도 가고 이랬는데 우리 교육원을 제일 가까운 데 하면 17만 원이 필요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작년보다 전체금액이 4,300만 원 늘어난 것은 697명 때문에 늘어난 것 같은데 그러면 15만 원 잡으면 작년과 동일하게 되지 않느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이 17만 원 금액은 중앙교육, 지방교육 구분을 안 해놓고 평균된 금액으로-중앙교육에 들어가는 부분과 지방교육에 들어가는 부분-1인당 얼마쯤 소요될 것이라는 것을 기준경비로 환산한 사항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외국어과정도 따로 정보화과정도 따로 있거든요. 있는데 또 같은 교육을, 작년에는 중앙교육을 분류를 해 놨더라고요. 금년에는 합쳐서 이래 했는데 인원이 불어난 것은 다 교육을 하라고 하니까 그렇는데. 그러면 전체 다 해야 되고 무조건 예산을 잡아서 남으면 남기고, 과장님 그런 것이네요?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여기 697명이라는 사항은, 지금 현원이 637명인데 전체를 다 대상으로 해서 이 중에 중앙교육이 60명이 추가돼서 697명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분류를 해서, 작년에는 분류를 해놨는데 금년에는 분류를 안 하고 그냥 합해서 17만 원 이래 해놓으니까 본 위원이 잘 모른다 아닙니까? 작년에는 잘해 놨더니만-여러 군데 여기도 해놓고 저기도 해놨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김용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선주
이선주간사
이선주위원입니다. 김용길위원님의 보충질의가 되는데 북구직원 휴네이처 워크숍 1회, 1,600만 원 예산이 잡혔습니다. 이 워크숍은 어떤 목적을 갖고 하는지 이 사업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휴네이처 북구 워크숍하는 사항은 올해도 저희들이 국단위 네 번을 갈라서 했습니다. 지난번에 국하고 동 주민센터하고 네 개 팀을 갈라서 했는데 거기 소요되는 경비이고 휴네이처 실질적으로 하는 행사는 우리 기관방문이라든지 견학, 그리고 우리 관내에 있는 직원들이 알아야 될 사항,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직원들 사기진작을 겸한 단합, 이런 부분에 소요되고 있습니다. 지금 1,600만 원 부분은 북이사랑 워크숍, 전 직원들이 참여하는 데 드는 비용하고 그 다음에 실, 국 단위로 드는 비용하고 두 개가 같이 포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이 행사는 언제쯤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전체적으로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5월쯤 계획을 하고 있고 휴네이처는 하반기에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9월 달쯤.
선주
이선주간사
이 사업을 함으로써 직원들이 특별하게, 뭐 좋아진다든지 무슨 사업을 하면 직원들이 교육을 받아서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 것이 본 위원 생각인데.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부분을 상당히 비중 있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북구 재정이 다른 데 보다는 안 좋은 형편입니다. 그래서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른 구 보다 적게 나가고 기장군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직원들 사기문제도 있고 또 각 실, 국별로 과, 부서별로 전부 떨어져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물론 연관 있는 부서끼리는 서로 대화도 되고 하지만 서로 국이 다르고 업무적으로 연관이 없는 부서는 1년 내 이런 기회가 없으면 직원들 간에 서로 만나 대화할 기회도 없고 정보교류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올 2008년도에는 우리 청장님께서 특강도 하고 작년 같은 경우는 삼성의 좋은 정보를 저희들이 습득하기 위해서 초청강사로 초빙해서-시대변화에 맞춰가기 위해서-정보도 얻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다목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은 저희들이 봐서는 효과가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려운 재정에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서 직원들 사기와 우리 북구 주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도록 알차게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선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이선주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북구직원 워크샵 해서 700만 원 1회 했고 휴네이처 팀웍 프로그램해서 400만 원, 2회 1,500만 원입니다. 금년에는 1회에 1,600만 원입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 바랍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앞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 두 개를 합쳐서 이번에는 한 군데로 예산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작년에는 팀웍을 따로 했는데 금년에는 전체 직원들이 같이 한다는 말입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행사는 두 번 갈라서 하는데 북이사랑 워크숍은 5월 달에 전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구청에서 하고 그 다음에 휴네이처 팀 워크숍은 각 실, 국 단위로 9월 달에 하도록 그래 계획이 돼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몇 번 한다는 횟수를 해놔야지, 한 번 하는데 1,600만 원이라고 하면 우리 위원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런 것도 분류를 해서 팀웍은 몇 번 한다고 해놔야지. 앞으로는 그런 것을 잘 분류를 해서, 작년까지는 세 번 하는데 1,500만 원 들었는데 지금 100만 원 더 추가해서 1,600만 원 올렸는데, 조금 전 이야기는 특강 2회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만 원이 금년에 추가됐습니다. 올해 100만 원 더 올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00만 원 추가로 더 들어간 사항은 물가상승 부분도 조금 포함돼 있고 이 부분은 예산을 올려놨다 해서 이 돈을 다 쓴다는 의미는 아니고 저희들 이 부분 안에서 효율적으로 집행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과장님, 앞으로는 예산을 해놓고 다 쓸지 안 쓸지 모르겠다는 그런 답변은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예산을 할 적에는 쓰려고 예산을 올려놓은 것인데, 두루뭉술 그래 예산을 잡을 바에야 본 위원도 예산을 잡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답변을 빼고 정확하게 이것은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김용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율
박종율위원
박종율위원입니다. 96페이지 보세요. 2010 자연을 담은 청정 친환경도시 조성 건과 밑에 부산사랑 홍보탑 관리와 한꺼번에 설명해 주세요.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96페이지 2010 자연을 담은 청정 친환경도시 조성에 구 청사 나팔꽃커튼 조성 14개소, 그 다음에 꽁초먹는 탄소제로 매미 부착, 그 다음에 부산사랑 홍보탑 관리 이 세 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 청사 나팔꽃커튼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은 구 청사와 동 주민센터 건물 벽에 줄기식물을 식재를 해서 경관 조성을 하는 게 주 목적이 되겠습니다만 부수적으로 에너지절약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청에 있는 나팔꽃 프로젝트를 저희들이 벤치마킹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정확하게, 본 위원이 잘 모르겠으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저도 용어가 좀 생소해서,
종율
박종율위원
아니, 어떤 것인지, 지금 없는 프로젝트를 하는 것 아닙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팔꽃커튼이라고 하는 것은 나팔꽃을 심으면 나팔꽃이 벽면을 타고 줄기를 타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자면 담쟁이하고는 조금 내용이 다르겠습니다만 자라고 나면 그런 형태로 녹색 치장이 됩니다. 담장과 건물 외벽이. 그래 함으로써 에너지가 많이 소요되는 것을 절감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에너지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구 청사 다 합니까? 동사무소 13개 동에 다 하고?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구청과 13개 동 해서 14개소가 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러면 에너지절감은 이해가 안 가는데, 친환경조성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정확한 게 없으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화분에, 청사와 동 주민센터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바닥에 콘크리트로 다 돼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효과가 있습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저희들도 시에 가서 내용을 알아보면서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 하니까 여름에 실내온도를, 벽이 햇빛을 차단해 줌으로 해서 실내온도가 저감이 되는 효과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도시경관을 녹색으로 치장이 되기 때문에 친근한 이미지를 주는데 아주 좋은 효과가 있다, 그래 저희들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사도 많은 돈이 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동사무소하고,
종율
박종율위원
3,800만 원이 많은 돈이 아닙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아니, 저희들이 볼 때는-전체적인 효과하고 이런 면을-이 정도 투자를 해도 이만한 효과는 충분히 거둘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 생각을 합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효과는 실내온도는 낮추는데, 쉽게 말해서 그늘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그렇죠. 벽에 열이 많이 나는 것을 차단시키는 효과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늘을 한다고 해서 온도가 1도 내려가겠습니까? 2도 내려가겠습니까만 푸른 미관을 가꾼다고 하는 게 더 본 위원은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에어컨도 켜고 하는데, 미관을 푸르게 하자고 하는 뜻 같습니다. 그 다음에 부산사랑 홍보탑, 이게 어디 있습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홍보탑 위치는 금곡동에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아, 입구에 들어오는, 양산에서 들어오는 그것이네요. 그것을 우리가 관리합니까? 시에서 지원 받아서 관리합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시설은 전액 시비로 시설을 하고 여기 들어가는 전기료를 저희들 구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부담하는 이유는 조형물 자체는 시에서 만든 것이지만 그 안에 우리 북구를 홍보하는 문구가 거기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문구를 같이 홍보하는 비용으로 전기료를 저희들이 부담하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전기료가 전년도에는 120만 원이었는데 448만 원인데 무엇이 이래 많이 올랐습니까? 왜 증액이 됐습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2007년도에는 120만 원 돼 있는데 올해는 지난 2회 추경 때 고장 난 전구 6개를 수리했습니다. 수리하고 전기료가 조금 인상되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그래서 조금 증액이 되는 사항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이런 것은 가능하면 시 차원에서 부담하라고 할 수 있겠는데 다음부터 연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하고 구하고 같은 관리를 하는 차원인데 시에서 부담해도 되지 않겠나 하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다음에 연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박종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두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환위원
김두환위원입니다. 예산편성 책자 95페이지, 매년마다 지적이 되고 매년마다 반복되는 예산편성인데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예산편성이 많기 때문에 효율성 없이 쓰는 것이 아닌가 하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매년 금액이 똑같은데 올해는 조금 감액을 해서, 서로 어려운데, 행감을 보니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사업계획에 의해서 예산집행이 안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작년에도 3억 4,000만 원을 받았고 올해도 3억 4,000 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10% 배정 유보를 해서 3억 600만 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을 가지고 29개 단체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것 외에도 요청하는 단체는 많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효율적으로 집행,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들이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배정할 때 거기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금액이 많다고 하셨는데 전체적인 금액으로는 사회단체보조금 자치단체별 기준이 직전연도 당초예산 규모하고 인구수하고 지역의 면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총괄해서 산정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이 사업계획에 의해서 지출이 돼야 되는데 행감에 지적한 바와 같이, 지금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도 보면 민간 사회단체보조금은 각 단체별 사업의 목적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산내역에는 사업의 목적과 관련이 없는 집행내역이 있으므로 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한 지도점검이 철저하다고 했는데, 매년 지금 중복이 되는데, 지금 과장님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을 가지고 있네요. 그러면 3회 이상 반복이 됐을 때는 일몰제가 된다 말입니다 그 기준도 있지만. 똑같은 사업을 번복을 하면서도,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급량비, 김장, 불우이웃돕기성금, 신문대, 복지관 후원금, 고정 매뉴얼로써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준 것인데 그 단체는 선심성으로써 지출하니까 본 위원이 이게 안 맞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게 한 해, 두 해 된 것이 아니고 2007년도 행감자료 지적사항 보세요. 여기도 지적하겠노라고 했거든. 환수도 했네요. ‘2006년도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하여 2006년 12월 20일부터 2007년 1월 5일 기준중 정산검사를 실시하여 사업목적에 맞지 않게 보조금을 사용한 4개 단체에 대하여 43만 9,000원을 환수조치 하였음(이웃돕기 성금, 사무실 집기 구입)’. 여기 명세가 다 돼 있네요. 그게 올해 또 행감에도 사무실 집기, 형광등 교체, 불우이웃돕기성금. 그러면 인구에 기준해서 사회단체보조금 거기서 하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어요 별표3에. 사회단체보조금 책자 보면. 그러면 일몰제는 왜 적용을 안 합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별표3하는 부분은 민간경상보조와 민간행사보조금에 대해 일몰제를 적용하는 사항이고 별표4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김두환위원
여기 보면 주요예산편성기준이 안 있습니까. ‘사회단체가 제출한 사업계획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보조금 지원의 투명성 및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조금의 정산, 이에 보조사업의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다음 연도 지원 결정에 반영’ 한다고 안 해 놨습니까? 구의원들도 읽고 있습니다. 물론 행정기관에서도 운영기준을 보시고 집행을 하신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들이 봤을 때는 너무 합니다. 지금 급량비가 보조금에 40% 이상, 아니면 김장이 거의 6, 7십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복지관 후원금, 불우이웃돕기성금 같은 것은-어느 동을 칭하기 거북하지만-정산내용을 보면 아실 겁니다. 한 80%가 물건 사서 거기 준다 말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봤을 때 복지관 후원금은 자기들이 자비부담으로 십시일반, 이래 내야 정산내역이 맞다고 보고 사랑의 나눔 캠페인 성금 같은 것도 본인들이 자비부담으로 하는 것이고, 그것은 경종을 울려줘야 두 번 다시는 사회단체보조금 가지고 허무맹랑하게 선심성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환수조치하실 겁니까? 아니면 그냥 하실 겁니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니면 사회단체보조금을 삭감시킬 겁니다. 이렇게 쓰는 단체에는 보조금이 안 나가도록. 의례 이 분들한테 들리는 이야기가 ‘1년에 얼마 내려오는데, 120만 원 내려오는데’. 그러면 소외되는 단체가 없지 않아 또 있습니다. 여성민방위봉사대라든지 이런 데는 사업계획을 올려도 너희는 시기상조니까 지금 이렇게 하자. 그런 단체는 13개 동에 겨우 해봐야 100만 원 아니면 200만 원 내려오는 단체가 있다 말입니다. 거기도 여성단체인데.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래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목적은 구에서 일일이 사업을 하기가 너무 복잡하고 번거롭기 때문에 일반단체에다가 구청을 대신해서 사업을 집행하라는 그런 목적으로 단체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중에는 지난번 저희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정산서를 검토해서 집행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금액만큼은 이번에 보조를 할 때 삭감을 해서 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발생 안 되도록 철저한 교육을 시키고 회계질서를 따라주도록 교육을 강화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
예, 그 답변은 본 위원도 수긍이 됩니다. 그런데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도 이게 구비가 50이고 시비가 50인데 이것도 손을 좀 봐야 됩니다. 이것은 연령이 많은 층에서는 한 분도 혜택을 받을 수 없고, 기준사항에 이래 되다 보니까 지회 횡포가 심합니다, 각 동 회장들 횡포도 심하고. 고질적인 병폐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래서 그렇게 손질이 안 되면, 아까 참 말씀 잘 하시더라고. 사회단체보조금이 인구에 준하고 무엇에 준한다고. 그러면 여성민방위봉사대는 33만 구민 중에 봉사단체가 아닙니까? 이 조례 제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협의회도 조례에 다 제정돼 있습니다. 사업계획을 다 올리는데 이것을 전부 칼을 다 친다 말입니다. 인구 준하는 거 누가 몰라요? 보조금 나오는 게 그래 돼 있지. 그것을 어떻게 막아 나갈 것입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그래서 단체보조금은 저희들이 사회단체로 등록이 돼 있어야 되고 그 단체에 한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성민방위봉사대는 거기 합당한 단체인지 아닌지 저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
조례가 제정돼 있습니다. 2000년도는 보면 여성민방위자원봉사대로 돼 있는데 지금 조례가 제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협의회도 조례로 돼 있고. 이거 다른 수 없습니다. 예산에 못하는 단체는 심의위원들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삭감을 시켜서 그래 내려라 두 번 다시는 고정수입이 없다는 관례를 깨버리고 자기네들도 자비부담하고 또 복지관 후원금이라든가 불우이웃돕기성금, 사랑나눔 캠페인 같은 것도 자기 돈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바른 정산 보고가 올라오지 매년 똑같이 반복을, 다음 6대도 마찬가집니다. 올라오면 이것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난날 사회단체는 이 단체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고질적인 병폐를 타파시켜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더 이번에는 이 심의위원한테도 경종을 좀 울리고 이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도 마찬가집니다. 그리고 정산에 대해서 또 이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실행할 수 없는 품목을 서면으로 답을 해주시고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집행할 수 있는 품목이 뭔지 서면으로 새마을지회와 협조체계가 되는지 모르지만, 저희들도 조례를 보고 있으니까 하나도 타당 되는 게 없습니다. 그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을 부탁드립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에 대해서는 이것은 시 조례에 의해서 시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저희들 임의대로 금액을 축소하거나 확대하거나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상자를 전에도 사무감사 할 때도 저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연세 좀 드신 분들은 거의 다 혜택을 한 번씩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도자들이 자주 위·해촉이 잘 되는 그런 동은 신규로 들어오니까 그런 사람들은 좀 많이 받을 수 있고, 그래서 동별로 조금씩 차이 나는 이유가 그런 데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구포1동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 있고 어떤 데는 하나도 없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그 동이 주기 싫어서 안 주고 그 사람들 배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거기 따른 대상자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주 신규위원들을 위·해촉하게 되면 그런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장학금 대상자를 선정할 때 우리 위원님들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사전에 확인을 좀더 철저히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김두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율
박종율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장학금 주는 것을 새삼스럽게 했는데 구포1동을 적게 준 것은 사실인데 골고루 하면 되니까 그것은 그래 해주시고 우리 사회단체는 여기 있는 게 몇 개 단체입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단체는 29개 단체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29개 단체가 3억 4,000입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해마다 사업계획서 받죠?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예, 받고 있습니다. 연초에 받고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받으면 해마다 보조되는 금액이 조금씩 변동이 됩니까? 아니면 계속 그대로 해줍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해마다 조금씩 변동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심의를 할 때 이 부분이 단체보조금으로 이 단체에서 해야 될 성격이 맞는 사업인지 또 이것을 함으로써 효과가 있는 사업인지 그런 것을 심의해서 부적절한 것은 제외를 시키고-자기들이 신청을 1,000만 원 하더라도-그런 부분을 심의를 해서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삭감을 시키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심의를 할 적에 정말로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자유총연맹이 진짜로 잘 했다. 증액을 해줘야 되겠다, 이런 것도 한번 봐서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단체에서 연간 사업을 해서 상당한 효과를 봤고 아니면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주민들이 저 단체 열심히 하더라 하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도 보조금 지급하는 사업계획서가 올라오면 그런 데는 조금 더 증액이 될 수 있도록 그래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렇죠? 왜 그렇느냐 하면 어느 단체는 세 배, 네 배 받아가고 어느 단체는 새빠지게 했는데 조금밖에 없고 맨날 우는 소리 하고. 그런 것보다는 집행부에서 볼 적에-훤하게 보이잖아요.-이 단체는 우리가 봤을 때 참 좋은 봉사를 했다 싶으면 더 지원을 해주라 이것이죠. 그런 융통성을 보여서 해야 되는데 사업계획서 올라오면 그대로 집행, 내년에도 똑같이 집행, 이래 하면 보기가 안 좋다 이거죠. 좀 일관성 있게끔, 보조금도 눈이 보이게끔 좀 예쁘게 좀 해주세요 예쁘게. 새마을만 많이 주지 말고요. 알겠습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래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박종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므로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를 하기 전에 김두환위원님, 박종율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아침에 구청마당에서 새마을협의회에서 다문화 가정 주민들 모시고 산업시찰을 가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과장님, 장소에 가서 격려를 해주고 오셨습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예.
대근
박대근위원장
바로 이것이 우리가 관심을 갖고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좀 전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김두환위원님과 박종율위원님 좋은 말씀 많이 계셨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우리 구청에 보건대 잘 하는 단체가 있더라 내지는 잘 못하는 단체가 있더라. 또한 우리가 지원을 해주지는 못했지만 그 단체를 두고 볼 때 우리가 관심을 가져줄 필요가 있는 단체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작년 예산과 올해 예산에서 업이 됐든지 적어졌든지 이런 것도 있어야 될 텐데 똑같은 예산이 올라와서 역시 2009년도에도 똑같은 전년도 대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닌가? 아마 우리 위원님들 이런 질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동감을 합니다. 안타까운 일이라고 한편으로 생각도 듭니다. 우리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부산시에 등록돼 있는 사회단체, 그러니까 정식으로 등록된 단체가 대충 몇 개라고 알고 계십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시 전체적인 사항은 아직 저희들이 파악을 안 했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우리 구에 등록된 단체는 몇 개 단체라고 했습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현재 지원해 주고 있는 단체는 29개 단체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지원해 주고 있는 단체가 29개 단체인데 29개 단체는 현재 지원을 다해주고 있습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지원해 주지 못하는, 또 우리 지역에서 봉사하는 단체가 있을 거란 겁니다. 그런 단체를 합치면 얼마나, 우리 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가 대충 몇 개 정도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단체가 사회단체로 등록이 돼 있는 단체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단체인데 보조를 못 받는 단체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없고 그 외에 임시적으로 쉽게 말하면 동호회 차원에서 하는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지원해 줘야 하는 부분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현재 활동하고 있는 단체 중에 서너 개 단체는 저희들이 지난번 심사 때도 배제를 시킨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그러면 우리 과장님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29개 단체처럼 그 정도 단체만큼 활동이 미약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 구에서 누가 봐도 잘 아는 단체고 열심히 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내가 한 단체를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해병대전우회 단체 아시죠? 이 단체를 예를 들어서 보자면 우리 구에 큰 행사가 있다든지 아니면 민방위훈련 때, 그리고 가장 문제거리가 있었던 장소인 구포역 앞 지하에 노숙자들이 판을 침으로써 악취라든지, 사실 민원이 많이 발생되었던 장소거든요. 그런데 그 장소에 소위 우리 북구에 29개라는 단체가 지역봉사 활동을 하고 있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단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민원이 발생했는데도 그 곳에 관심을 가졌던 단체는 없었습니다. 유독 이 해병대전우회 단체에서 물청소도 하고-회원들이 직접 나서서-엄청난 봉사를 올해는 해왔다는 것을 본 위원장은 보고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단체도 보면 타 구에는-조사해 본 결과-다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유독 우리 구만 이런 단체를 소외시키고 있고 또 이 단체는 나름대로 회원들 단합 속에서 지역에서 많은 봉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도 우리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야 될 단체라고 보고 또 한 가지 이야기한다면 우리 북구에 환경단체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구에서 100만 원 지원해 주고 있을 겁니다. 회원이 4, 5십 명은 되는데 그 분들은 숨은 봉사자입니다. 거리청소라든지 하천청소라든지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 단체거든요. 이런 단체들도 우리 구에서 정말 기준이 100만 원 지원해 주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1,000만 원 지원해 주는 것이 맞는 것인지, 연말에 예산편성 할 때는 기준을 맞춰서 우리 위원님들 앞서 질의했듯이 작년처럼 물처럼 흘러갈 것이 아니고 어느 단체가 열심히 하더라 하면 기존 있는 단체에서 더 업을 시켜서 지원해 줄 수도 있고 우리가 지원을 못해줬지만 이런 단체는 좀더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하면 예산을 좀더 편성을 하십시오. 해서 회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우리가 배려를 해줄 것은 해주면서 그 분들이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죠.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할 때는, 청년회는 많이 있습니다. 참 어렵지 않습니까? 청년회 같은 경우도 지원을 해주면 그 분들이 그것을 가지고 밥 한 그릇 먹을 돈이 안 됩니다. 참 이런 단체가 정말 지역에서 봉사하려고 하니까 어렵다, 조금만 더 배려가 된다면 더 열심히 하겠다. 이런 단체가 있다면 우리 구에서는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작년 예산이 3억 몇 천이 올라왔다 해서 올해도 3억 몇 천 이럴 것이 아니고 좀 그런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고민을 하셔서 예산이 더 필요하면 좀더 편성해서 그 분들에게 배려해 주면서 또 우리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해 달라 이게 맞다고 봅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바랍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박대근 위원장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는 저도 상당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각 단체가 난립을 하게 되면 서로 자기 고유영역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새마을단체도 보면 환경정비 할 때 늘 나와서 거리청소하고 다 합니다. 또 환경단체는 환경단체라고 해서 또 청소를 합니다. 각 단체별로 청소를 이중, 삼중으로 시키는 것이 좋은 것인지. 물론 청소 많이 하면 거리가 깨끗해서 좋기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 단체들간에 서로 자기 영역을 좀 지키려고 하면, 어찌 보면 경쟁력이 생겨서 각 단체가 더 잘 할 경우도 있지만 또 단체간 알력이 생기는 경우도 저희들이 생각을 해봐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는 단체라도 그 부분이 자기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주민들을 위해서, 전체를 위해서 하는 것인지 한번 검토를 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위원장님 방금 지적하신 말씀대로 저희들이 각 단체에서 공모를, 사업계획서를 저희들이 전부 공고를 합니다. 단체보조금을 지원하니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필요한 단체는 신청하라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 안에 사업계획서가 들어오고 작년에 무슨 일을 했다는 실적을 저희들이 보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좀더 열심히 한 단체는 조금 더 보조금 증액을 시키고 한 번도 보조금을 안 받은 단체라고 해도 사업계획이 이것은 충분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그 단체에도 보조를 할 수 있도록 그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예, 그렇게 우리 과장님 해주시고 좀 전에 박종율위원님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지역에 사실 봉사하는 단체마다 활동은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한데 가령 예를 들어서 새마을단체, 자총단체 두 가지 단체를 비교를 해서 이야기하자면 물론 봉사활동 범위는 차이점이 있으니까 차등이 되겠지요. 어느 단체는 동으로 지원해 주는 금액이 10만 원이고 어느 단체는 5만 원이거든요. 자기네 회원들간에는 우리나 자기나 다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차등대우를 받아야 되느냐 이런 것도 이야기가 있거든요. 과장님 참고해 주시고 아무튼 본 위원장이 조금 전에 한 이야기는 그래도 어느 단체에서 남들 못지않게 봉사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구에는 이런 대우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 소외를 받고 있는 단체가 있다면 눈여겨보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96페이지 일반보상금, 새마을 국민교육과 바르게살기하고 통·반장들 산업시찰은 작년에 없었는데 금년에 생겼고, 2,4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1,600만 원 외에 그러니까 800만 원 증액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지금 증액된 부분은 새마을지도자 전국대회 하고 바르게 전국대회 이 두 개 항목이 증가된 부분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것이 작년에는 없었네요?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금년에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작년에도 물론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만 삭감된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하려고 했는데 단체보조금 거기서도 이것은 자체경비로 하는 것이 맞다 해서 또 삭감이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올해 2008년도에는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단체별로 애로사항이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각 구에는 참여인원수대로 가는데 저희들이 돈이 없어서, 가령 예를 들어서 10명 가야 되는데 8명이 가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저희들 상대적으로 다른 구보다 조금 단체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 예산이 어렵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더 구 전체적인 사항과 시에 북구의 위상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지원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새마을지도자 대회는 그렇더라도 새마을 중앙교육 부분은 한 해 20명 정도 보내고, 그리고 요즘 여성민방위대가 중앙교육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야에서도 10명이라도 보내고, 사실 여성민방위대가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여성민방위대가 활동을 많이 하는데 앞으로 골고루 교육을 해야만 형평성에 맞고 또 그 사람들도, 13명 같으면 각 동에 한 명씩은 된다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한 번쯤 해야 되는데, 2년 전에 조례를 제정했을 겁니다. 했는데 한 번도 교육을 안 시키고 새마을 같은 데는 매년 교육을 가거든요. 한 번쯤은 배려를 해서 그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각 동 회장들한테라도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배려는 없습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예산을 저희 부서에 편성해 놓은 것은 관리하는 부서가 저희들 부서라서 새마을과 바르게는 저희들에게 편성해 놨습니다만 여성민방위대는 재난관리과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교육이라든지 사기문제 부분은 그쪽 부서에서 별도로 계상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 생각을 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만약에 재난과에서 올라오면, 그런 것을 삭감을 하면 교육을 못 가잖아요. 그런 점을 감안해 달라는 것이 본 위원의 뜻입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김용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율
박종율위원
박종율위원입니다. 위탁은 어떤 것이고 새마을이 위에서부터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씩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위탁 부담금이라는 것은 교육을 받게 되면 일반적인 식대와 이런 부분이 포함돼 있고 입교자 여비는,
종율
박종율위원
아니, 식대는 어디 가는데 무슨 식대입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교육원 안에서, 교육비 안에 그런 것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가게 되면 보통 2박 3일 정도 갑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몇 명입니까? 맨 위에 것부터 하나씩 해보세요. 맨 위에 것은 2박 3일 몇 명 갑니까? 30명 이것입니까? 그 밑에 입교자 여비 이것은 무엇입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30명이고 입교자 여비는 교육 받으러 왔다갔다 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교통비가 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아니, 맨 위에 여기에 위탁하기 때문에 먹는 거, 자는 거, 다 위탁 되는 것 아닙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예, 그것은 교육비고, 그것은 연수원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고 여비는 지도자 개개인별로 왔다갔다 하는 교통비가 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차비다 이것이죠?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 밑에는?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이것은 1년에 한 번씩 하는 전국대회를, 올해는 인천에서 개최를 했고 작년에는 창원에서 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이것도 전국대회 갈 때 교통비다 말이죠?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도 1박 2일 합니다. 왔다갔다 하는 경비도 포함돼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아니 맨 밑에 전국지도자대회 입교자 여비 이것도 1박 2일짜리입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1박 2일이 많네요. 맨 위에도 1박 2일,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맨 위에는 2박 3일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새마을지도자들이 1년에 몇 번씩 가는 게 맞아요? 이래 돼 있습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에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러면 단체보조금은 이것과 별개죠?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교육과 그것과는 내용이 다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박종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선주
이선주간사
이선주위원입니다. 예산서 93페이지 하단에 거주외국인 정착 지원, 280이 올라와 있고 뒤에 거주외국인(결혼이민자) 북구명소 탐방 200이 올라왔는데 설명 바랍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에 거주외국인 정착 지원해서 284만 원 되어 있고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밑에 두 개 항목에 대한 합계금액이고 거주외국인 북구명소 탐방이 부분은 지난번에 저희들 단체에서 외국인이 결혼을 해서 저희들 구에 정착을 하고 있는 결혼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북구 관내를 좀 더 소상하게 알리고 지역에 대한 문화라든지 애착심이라든지 이런 것을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40명을-한 차에 승차할 수 있는 인원-대상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1년에 몇 번입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1년에 한 번입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한 번입니까? 이 행사를 작년에 언제 했습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올해 6월 달에 한 번,
선주
이선주간사
오늘 아침에 북구청 앞에 차량은 무엇입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그것도 결혼이민자인데요 북구를 탐방 하는 게 아니고 부산시내에 있는 주요 시설들을 견학하는 내용입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그런 예산이 꼭 필요합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외국인들도 나름대로 부산이라든지 자기 지역에 살고 있으면 자기 스스로 하는데 굳이 예산을 280만 원, 200만 원 들여가면서 그 사람들을, 불필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 본 위원 생각에는 과장님 이것은 진짜 어려운 재정도 생각해서 불필요한 사업은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 과장님 어떻습니까? 이 점에 답변 바랍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가 다문화사회가 되다보니까 우리 구에 외국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한 1,500명 정도 됩니다. 개중에는 아직 언어소통에 장애를 느끼는 사람도 있고 우리 지역에 와서 어떤 곳이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이런 외국인들을 우리 구민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지난번에 조례까지, 북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까지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까지 결혼해서 온 사람들 시간이 가면 다 해결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될 수 있으면 저희들 북구에 좀 더 거주하는 것을 자긍심을 가지도록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이 우리 북구에 와서, 크게는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살고 있다는 것을 자랑으로 여길 수 있는 그런 일환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꼭 돈 관계로는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이 지원을, 어떻게 보면 효과는 크게 없더라도 꼭 지원은 되어야 될 필요성은 있는 사업입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본 위원 생각도 물론 뭐든지 투자를 하면 뭐가 달라져도 달라지겠죠. 그렇지만 시대가 세계적으로 그렇고 우리 구 재정 살림도 그렇고 인원감축 해 가면서 모든 것을 하는데 순위를 따지면 2순위로 물러나는 그런 사업은 다음 기회로 미뤄 줬으면 하는 본 위원 생각이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그 위에 보니까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해서 3,0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업인지 우리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3,000만 원은 2008년도에 만덕2동에 은행나무축제해서 거기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 했습니다. 우리 북구에 대한 명소를 만들기 위해서 앞에 아케이드도 씌우고 도로 보판도 정비를 하고 여러 가지를 해서 주민들한테 상당히 지역에 대한 사랑과 애착심을 느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3,000만 원도 각 동별로 자기 지역에 어떤 사업을 하면 좋겠는지 사업신청을 받아서 3,000만 원 각 동별로 흩어 버리면 돈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별 효과도 못 봅니다. 그래서 한 군데라도 좀 시일이 걸리겠지만 집중적으로 한 군데씩 한 군데씩 정비를 해나가는 차원에서 편성을 해 놨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그것은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선주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이선주위원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거주외국인에 대해서, 오늘 간 것은 경비를 어디서, 작년 예산에서 갔습니까? 그러니까 2008년도에 예산에 속합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것을 금년 예산을 미리 당겨서 간 것이 아닌가 싶어서 본 위원이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김용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두환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두환위원
김두환위원입니다. 전년도 예산편성이 안 되었는데 어떻게 예산에 편성 되었다고 답을 하십니까? 2009년도에 처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추경에.
김두환위원
몇 회 추경에 했습니까?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그리고 또 예산이 편성이 됐다 하더라도 지금 12월 달 입니다. 이 분들이 전부 다문화가정인데 이런 베트남,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이런 데서 왔는데 이 동절기에 시책이, 뭔가 모르게 행정이 일관성이 없고 생각나면 하고 생각 안 나면 안 한다는 이런 사고방식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합니다. 몇 회 추경에 됐는지? 이번에 추경해 봐야 2008년도에 1회, 2회 추경밖에 안 했으리라 판단되는데 몇 회 추경 했습니까?
1회요? 1회 추경이 몇 월 달입니까? 명색이 행정지원과에서 기획을 한다는,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6월 달에 1회 추경을.
김두환위원
6월 달 정도 같으면 본 위원도 이해가 갑니다. 이 다문화가정 이 사람들 전부 다 동남아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이 동절기에, 우리 한국 사람도 이 혹한기를 이겨나가기 어려운데 기 1회 추경 6월 달에 예산편성이 된 것 같으면 하다못해 가을 정도. 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이 자치센터 프로그램 일환 중에서 다문화가정 돕기 운동을 합니다. 구청에는 1년에 한 번씩 탐방한다 하더라도 뭔가 행사가 일률성이 있도록 좀 해 주기 바라며 또 여기 보면 외국인지원시책 자문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네요. 이 분들이 1년 1회에 한 번 북구명소 탐방이라 했는데 이 자문위원회를 연 2회로 해서 이 수당까지 지원을 할 수 있는 어떠한 북구 명소인데 북구명소에 자문위원회들의 자문을 받아가면서 탐방하는 것을 결정을 그런 관계가 되어 집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문위원회 위원 참석 수당 하는 것은 명소 탐방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작년에는 조례에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고 회의에 참석하면 수당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2008년도에는 한 번도 회의를 안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외국인관계 종합시책을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을 하면 거기에 따른 자문도 받아야 되고 또 거기에 다른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것도 저희가 수렴을 하기 위해서 회의를 수렴을 두 번 쯤 했으면 하는 계획입니다.
김두환위원
물론 행정지원과에서도 조례나 뭐나 규칙이나 이런 게 ‘상위법에 위배 없습니다.’ 하는 이야기가 공무원들의 통상 예라고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위원회가 너무 많아서 위원회를 축소하는 마당에서 우리 북구 같이 재정자립도가 열악한데, 물론 조례가 제정되니까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지. 이런 것은 형식적이고 꼭 실행에 옮기는데 본 위원은 조금 거부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북구명소 탐방이거든. 그리고 외국인지원시책 자문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그러면 위원들이 이런 다문화가정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전개 하겠노라 어떤 기획이 있으면 자문위원회에서 회의를 해서 자문을 받으면 예산이 수반되어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합계획 수립하고 일반적인 사업추진을 할 때 이런 사항을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
한 가지 씨앗이 백 가지 송사를 남긴다는 옛날 어른들 말이 있듯이 뭔가 하나 벌어지면 그 뒤 줄거리가 어떻게 가야 한다는 것은 행정지원과장 정도면 벌써 읽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꾸 가지를 치고, 물론 다문화가정들도 외국에 와서 우리 한국 사람한테 결혼을 해서 고생을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다음에도 예산이 편성되면 하절기에 정말로 이 분들이 근육에 살이 안 붙는 그런 날씨에-동남아입니다. 30도 40도를 오르내리는 그런 지방에 있는 사람을 같다가 이 혹한기에 우리 한국인들도 이 어려운 계절에 봄나들이 가면 그 사람들이 보고 느끼고 하겠습니까? 우선 몸이 움츠려들고 추운데, 좀 절기에 맞추어서 탐방을 하시든 시행을 하든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김두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97페이지 상단 밑에 보면 전산개발비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 구축 3,500만 원 있는데 이 부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상으로는 3,500만 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2008년도 연초에 행복북이만들기 동 순방을 하면서 청장님께서 주민들한테 우리 관내에 평생학습을 할 수 있는 기관이 80개가 있습니다. 80군데를 전부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앞으로 우리 주민들이 평생학습에 관련되는 모든 사항을 여기서 총괄하기 위해서 전산망을 구축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요즘 전산망 구축 하는데 상당히 개발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돈이 적게 들고 네트워크가 잘 될 수 있는 그런 개발 분야도 있는데 무조건 3,500만 원 전체가, 정확한 데이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예산이 많이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에 대한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 구별로 평생학습관련해서 전산망을 구축해 놓고 있는 곳이 저희들 구 빼고 8개 구청이 있습니다. 8개 구청에서 제일 많이 드는 곳이 5,500만 원이 들었고 제일 적게 들은 곳은 500만 원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어떤 차이냐 하면 위원님들도 일반 인터넷을 하시게 되면 접속하면 바로 연결 되는 곳이 있고 접속을 하더라도 한참 있다가 뜨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용량이 관계가 있어서 그런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각 구에, 또 어떤 곳은 유지보수비가-금액이 적은 대신-많이 들어가는 곳이 있고 그런 비용도 조금 절약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 결과가 우리 구에서 80개 기관 정도로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주민들이 별 불편 없이 사용하고자 하려면 3,500만 원 예산은 있어야 된다는 검토를 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사실 전산 네트워크 이런 것은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최소한으로 적게 들여서 최고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을, 직원들이 알아야 합니다. 직원들이 물론 전산전문가가 있고 전산실에 있으니까 물론 잘 하겠지만, 각 구청에 네트워크를 구축해 놓은 곳에 가서 여러 가지를 다해야 됩니다. 제일 잘 한 곳에 가서 어떻게 했으며 제일 못 한 데는, 물론 조금 전에 과장님 이야기 했듯이 적으면 빨리 빨리 안 되고 하니까 그런데 중간으로 했다는 것은 3,500만 원이라는 예산은 조금 더 효과적이면서 돈이 적게 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것은 직접 여러 군데 파견을 시켜서 한 회사마다 알아서 다 똑같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같은 것은 요즘 하루가 옛날 10년 가거든요. 요즘 한 달이 옛날 20년, 30년 갑니다. 그만큼 빨리 가니까 그에 대한 대비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김용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주
이선주간사
김용길위원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96페이지 밑에 보면 평생학습 추진해서 작년에는 구 부담이 2,000만 원 아니었습니까? 어떻게 해서 3,680만 원을 이번 예산에 올렸습니까? 이 점 답변 바랍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 3,600만 원이라는 것은 전산개발비 3,500만 원 이것하고 합친 금액이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포함해서 3,600만 원 입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선주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 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책자 문화체육관 소관 세입부문 37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 세출부문 103페이지부터 114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선주
이선주간사
이선주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연일 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105페이지 낙동민속예술제 행사에 해마다 예산이 3,000만 원씩 몇 년째 지원되고 있습니까? 이 점에 답변 바랍니다.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낙동민속예술제에 3,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 것은 이것이 2007년도도 3,000만 원, 올해도 3,000만 원, 내년에도 3,000만 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수년째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재정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저가 알기로는 낙동민속예술제 지원 되는 금액이 한동안은 중단이 되었습니다 IMF 오고 나서. 그러다가 부활이 되고부터 3,000만 원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그렇습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잠시 중단되었다가 다시 부활되었다고 하는데 한 10년 전부터 이 3,000이 그대로 3,000만 원일 겁니다. 본 위원 알기로는.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이것이 저가 알기로는 배청장님이 구청님으로 당선되시고 나서는 부활 첫 회는 500만 원 지원되었고 그 다음 해부터 계속 3,000만 원으로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지금 낙동문화예술제에서 관장님도 그러시고 예산으로 1년 행사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저한테 그런 말을 합디다. 한 번 정도는 과장님께서 생각해 보시고 해마다 몇 년째, 본 위원이 알기는 10여년 전부터라고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한 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 행사가 무엇무엇이 있으며, 얼마가 든다는 것을 짚어보시고 그에 대한 예산편성을 잘 맞게 해 주십사 하고,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이선주위원님 지적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예산 증액을 요구합니다만 우리 구 전체 예산 형평상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낙동문예지를 해마다 발간되어 오던 것을 2006년, 2007년도에 우리 구 예산사정이 안 좋다 해서 중단이 되었습니다. 이 문화원에서도 낙동문예지를 각 구 문화원에서 전부 발간을 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이것이 발간이 안 되다보니까 부끄럽다. 연간 문예지 발간 예산이 6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것하고 주민 문예강좌가 예산이 적다 보니까 연간 운영을 못하고 9개월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에 64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면 연간을 운영할 수 있겠는데 지원해 주십사 하는 문화원의 특별한 부탁이 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봐도 안타까운 일이고. 우리 위원장 이하 위원님께서 해 주시면 내년 추경에라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 우리 구포지역이 낙동문화예술제 이것이 활성화돼야만 우리 북구지역 발전이 됩니다. 이런 사업에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해야 되고 그래야만 북구가 옛날에 나루터 강터에 낙동강을 중심으로 이런 예술제를 이렇게 많이 해야만 타 지역에서도 북구를 살기 좋은 구로 인정을 하고 주민들이 모여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런 데는 조금 투자를 해서 사업이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위원님께서 지원해 주시면 저희들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선주위원님 수고 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예산책자 104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주민화합 한마당 공연 3,000만 원 정도 금년에 새로 편성이 됐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화합한마당 공연에 대해서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5,000만 원 요구했습니다만 우리 구 예산사정상 3,0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작년도에 구포농협의 지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덕천초등학교에서 마당놀이극을 공연한 바 있습니다. 그 때 주민들의 호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저희들이 이것을 세 번 정도 개최를 하자. 덕천지역과 구포, 만덕지역, 화명·금곡지역 해서 세 곳을 돌아가면서 개최할 생각으로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 5,00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주민들에게 오픈된 장소에서 많은 주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개최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주관이 어디가 됩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이것은 북구청이 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문화체육과에서 바로 합니까? 아니면 문화진흥청이 하도록 만들 겁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우리 구청에서 주관해서 시 문화회관의 협조를 받고 해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물론 구민들 위해서 좋은 것 같은데 제일 염려되는 게 내년부터 행사가 자꾸 많아지면 2010년 선거에 대비해서 구청장이 그래 하지 않느냐 그런 염려가 되기 때문에 제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주민들은 틀림없이 그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정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도 제대로 안 되면서 이래 한다는 것은 이상하게 여론이 돌 수 있으니까 그런 점을 특히 유념해서, 경비는 적게 효율은 최대, 할 수 있도록 과장님 할 수 있죠?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김용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율
박종율위원
박종율위원입니다. 생활체육하고 동네체육시설하고 전반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는 여러 군데가 있는데. 지금 과장님, 생활체육 이게 활성화가 잘 되고 있습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생활체육은 현재 잘 되고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지금 인구가 5, 6년 전부터 늘어나서 생활시설비도 많이 늘어날 것이고 지금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다 보니까 체육인도 많이 늘어 날 것이고 부대시설이라든지 동네시설이라든지 이런 경비가 많이 안 들어갑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거듭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차원에서의 돈이 해마다 지금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서 저희들이 운동장 인력으로 수선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욕구는 체육시설 곳곳에 많이 놓아달라고 증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요즘 체육시설 자체가 개당 평균 최하가 150이고, 150에서 300만 원 사이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몇 개를 못 넣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행히 금년도에는 시비가 2,000만 원 지원이 되었습니다. 우리 구비가 거기에 따라서 50%-구비를 부담해야 되니까-2,000 해서 4,000만 원이 친환경체육시설 확충이란 명목으로 지금 예산이 요구돼 있습니다. 4,000을 가지고 저희들이 산지 내에 체육시설은 시비를 가지고 집행을 합니다만 백양산, 금정산, 산이 아니고는 일반공원이라든지 하천부지 쪽에 설치된 것은 이 돈으로 해서 일단은 체육시설을 확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과장님, 항상 수고가 많으신데 생활체육활성화를 필히 많이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건강 증진은 누구든지 많이, 좋아지려고 운동을 많이 하는 건 사실입니다. 생활체육이라든지 기구라든지 우리 주민들한테 편의를 많이 볼 수 있도록 최대한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박종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106페이지, 조금 전에 박종율위원님 생활체육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106페이지 하단에 보면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해서 금년에 새로 예산이 편성 되었는데, 그에 대해서 아까 주민화합한마당 공연하고, 금년에 다시 여러 가지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해서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를 새로 만듭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는 과거에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를 해마다 개최해 오다가 저희들 예산사정이 허락지 않아서 2005년부터 중지가 되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금 16개 구, 군에서는 생활체육대회를 전부 개최를 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용길
김용길위원
과장님, 여러 설명하지 마시고 어떤 종목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생활체육에 가입돼 있는 것이 11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축구, 배드민턴, 족구, 탁구, 배구, 씨름 등해서 11개 종목에 대해서 이 대회를 격년제로 개최를 하자. 한 해는 생활체육대회를 하고 내년에는 구민체육대회를 하고 이런 식으로 격년제로 개최할 그런 생각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것을 구민체육대회에 통합시켜서, 문화행사도 따로 하다가 구민체육대회에 통합시켰는데 이것도 통합시켜서 차라리 이틀을 한다든지 이래 하면 더 효과적 아니겠습니까? 꼭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라고 명칭을 붙여서 해야 됩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이것이 생활체육하고 저희들 구민체육대회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이게 생활체육은 동호인들끼리의 대회를 한 데 뭉쳐서 개최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105페이지 민간이전 낙동문화예술인전 400만 원이 금년에 새로 됐는데, 위에 낙동민속예술제가 있고 따로 낙동문화예술인전으로 따로 분류시킨 이유는 무엇이며 신설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낙동문화예술인전 400만 원은 금년 1회 추경 시에 확보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본예산에 확보코자 올려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전부 다 낙동문화예술협회에서 주관 할 것 아닙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예, 여기는 예술인연합회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주관하면 같이 통합을, 낙동민속예술인회에 통합시켜서 같이 하면, 목이 틀려서 그렇습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주관하는 단체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예술인전은 어디서 합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예술인연합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예술인연합회는 따로 배정이 돼 있습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김용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율
박종율위원
과장님 106페이지 보십시오.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에서 올해 빙상경기대회 1회 했잖아요. 빙상경기도 내년에 할 겁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우리가 안 했고 빙상센터에서 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빙상센터에서 구청장기대회를 1회 했거든요. 그것과는 별개지요?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별갭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러면 우리가 구기종목이 아주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축구, 배구, 농구, 탁구, 게이트볼, 배드민턴, 족구 등등 많이 있는데 우리가 배상도 청장님이 계실 때는 저가 구청장기대회를 해마다 해 왔었어요. 그래서 우리 이성식 구청장 되고 나서 2, 3년 끊겼습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하기를 격년제로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올해 안 했으니까 내년에 청장기대회를 할 것 아닙니까? 하게 되면 본 위원이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구기종목이 11개 있을 건데-생활체육 북구연합회 가입된 것이-이러면 2,000만 원 가지고 적다 이것이죠. 200만 원씩 지원한다고 해도 2,200만 원이 될 건데. 그래서 아예 하려면 좀 표시 나게 하든지 구청장기 대회를. 내년에는 하신다고 예산 올려놓은 것 아닙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러면 1회, 2회 추경을 하겠다든지, 조금 주고 이래서는 대회가 안 된다 말입니다. 괜히 구청장기대회한다고 해서 동호인들만 돈 더 내라 해서 대회를 하기는 힘들고 그래도 청장기를 한다면 청장이 어느 정도는 예산을 지원해 줘야 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11개 종목에 지원하려면 돈 200만 원도 안 가지고, 배드민턴 하나만 해도 5, 6백 명 모여서 할 건데 안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지원을 더 하든지 아니면 아예 하지 말든지. 표시만 내놓고 구청장이 앞에 나가서 연설하려면, 아예 확실하게 표시를 하든지. 답변 바랍니다.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각 연합회단체장들하고 의논하기를 예선전은 연합회에서 자기들이 개별적으로 개최를 하고 당일 하루 결승전만 갖기로 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아니, 당일 하루로 끝나지 예선하고 결승하고 그래 안 합니다. 하는 종목이 축구 같은 경우에는 구장이 2개 되고 동호인이 많아서 예선하고 결승할지 모르겠는데 다른 종목은 거의 당일 끝납니다. 다시 한번 답변 바랍니다. 뭐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이것이 생체협하고 의논된 사항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생체협에서 이 정도만 지원하면 되겠다? 확실합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했습니다. 그리고 타 구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개최에 따른 예산규모를 보니까 물론 많이 지원되는 데는 5,000만 원 정도도 되는데 적게는 1,000만 원부터 돼 있습니다. 1,000만 원짜리는 몇 개 종목이 안 되고.
종율
박종율위원
구청장이 조금 주고 자기가 앞에 나가서 폼 재려고, 할 수도 있는데 하려면 좀 많이 주고 많이 모셔서 배려를 해라 이 말입니다. 이 돈 2,000만 원 가지고 11개 단체 주면 돈 1, 2백도 안 됩니다. 내년에 하면 각 지역 구의원들 다 갑니다. 후내년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다 폼 재려고 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하려면 표 나게 하시면 안 좋겠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그러면 다시 한번 검토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더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11개 다 할 것이죠?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예, 다 합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다하면 다시 한번 검토해 주세요. 조금 더 주고 우리가 가면 얼굴도 나고 또 구청장님도 얼굴도 나고. 다 북구 동호인들 아닙니까? 검토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박종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109페이지 하단에 장비임차료가 있습니다. 에어레이션, 포크레인이 있는데 이것이 1회에 400만 원입니다. 한 대에 무슨 200만 원씩 합니까? 하루에 몇 시간 포크레인이 하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 하루 임차료 100만 원 정도만 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에어레이션은 무엇입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잔디에 죽 가면서 구멍을 내는 천공하는 기계인데 이 임차료가 상당히 비쌉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게 얼맙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1회 임차가 350에서 360까지 간다고 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무슨 기계가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이 기계가 별로 소요하는 곳이 없어서,
용길
김용길위원
그래서 많이 받는다 이 말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해서 다른 데 싼 곳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김용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점심시간이 지났습니다. 질의가 많이 남아 있으면 식사 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책자 재무과 소관 세입부문 37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 세출부문 115페이지부터 120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38페이지 보면 중간부분 공유재산 임대료해서 삭감이 1,493만 원이 되었는데 그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세입부분입니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은 큰 변동이 없는데 문화빙상센터 식당 매점 하는데 돈을 입찰해서 자기가 포기하는 바람에 좀 많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3,100만 원인데 그거는 전체?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나머지는 크게 준 게 없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 정도의 임대수입이 왜 적어집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이게 같은 항목에 있다 보니까 이것이 줌으로 해서.
용길
김용길위원
3,100만 원이 줄고 증액된 것은 청소행정과에 증액이 되었는데 빙상센터 매점 임대료가 그만큼 많이 줄어듭니까? 1년에 3,100만 원이라는 것은,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전자입찰해 가지고 포기 하는 바람에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당초에는 수지 타산이 맞을 거라고 해서 입찰을 했는데 해 보니까 도저히 수익이 안 나와서 포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하나 더 마저 그 옆에 페이지에 보면 증지수입 해가지고 1,300만 원, 밑에 보면 민원봉사과에서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300만 원이 재무과에 속하는 부분이 삭감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설명바랍니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으로써 그 수입증지라든지, 아마 인터넷으로 하다 보니까 수입증지가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민원봉사과 할 때 물어보면 소상히 알 겁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증지수입 해서 재무과로 해 놓아서 본 위원이 묻는 겁니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수수료는 각 과에 있는 전부 다 합친 금액이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수입이 청소과에 많이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김용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주
이선주간사
예, 이선주위원입니다. 119페이지 예산서 하단부분에 보니까 부산정보고속도로 운영비 해 가지고 797만 원이 있었는데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이에 대해서 재무과장 답변 바랍니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이선주 간사님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 9월 달에 우리가 KT에서 해서 인터넷 전자정부 해가지고 정보고속도로가 새로 생겼습니다 BTL사업으로 해서. 당초 우리가 BTL하기 전에 1억 4,100만 원씩 KT에다가 회선료를 냈습니다. 이것이 생김으로 해서 797만 원만 우리가 매년 내면 됩니다. 그만큼 싸졌습니다. 회선료입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우리 구청 관내 전체 컴퓨터시설이라든지 이런 겁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컴퓨터정보처리는 기획 감사실에서 별도 부담하고 우리는 통신회선 부분만 우리 과에서 한 겁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통신이라 하면 전화기입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전화 회선료라고 보면 됩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다달이 전화요금 내는 거 말고 회선료를 또 냅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선주
이선주간사
회선료는 왜 냅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통신요금은 쓴 것만큼 내지만 회선료는 KT하고 연결되는 사용료를 줘야 되거든요.
선주
이선주간사
본 위원이 약간 이해가 안 되는데, 일반 가정집과 비교해서 우리가 전화기를 한 대 놓으면 통신회사에서 자기가 다, 만약에 전화기가 25만 원이면 25만 원 주면 그 선로를 다 깔아주잖아요? 또 1년에 한 번씩 내는 것은 없거든요?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거기에 보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하지만 그 안에 회선료하고 사용료하고 다 포함 되어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잘 이해가 안 되네 그 부분은. 더 좀 정확하게 아시는 분 계시면, 담당자 분께서 답변해 보세요?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당초에는 1억 4,100만 원을 냈는데 정보고속도로가 생기면서 KT에다 내는 게 아니고 우리가 BTL사업-이것도 통신공사에서 된 겁니다.-거기에 매년 1억 4,100만 원을 주는 것을 797만 원만 주면 되는 겁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그러니까 과장님 본 위원 말은 지금 이거는 정보고속도로 운영비라 하니까 통신이라 했잖아요 그지요? 통신이라 하면 전화기만 들어가죠? 해당되죠?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유선으로만 쓰는 전화.
선주
이선주간사
전화만 해당되는 거지요?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일반 가정집에서 예를 들어 가정집 전화를 25만 원에 가입을 해서 전화번호를 따 와서 한번 설치를 하면 그것으로 끝나고 다달이 사용료만 내면 끝인데 1년에 한 번씩 내는 돈이 없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이 돈이 어떤 돈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그게 2,600만 원이거든요 1년에 하던 것이. 우리 통신회선이 790만 원이고 나머지는 2,600만 원 중에서 인터넷망, 기획감사실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그러니까 과장님, 처음부터 담당자 말씀하신 것처럼 전화와 컴퓨터에 우리 전체구청의 네트워크, 그리고 각 동에 그래 돼 있다 하면 이해가 빠른데 구청에서는 전화기만 한다 하니까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 돼서 물어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선주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117페이지 중간부분에 민간위탁금 구청사 청소위탁금 해서 증액이 1,567만 원됐습니다. 그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은 내년부터는 최저임금비가 인상이 됩니다. 올해까지는 시간당 3,700원에서 내년도 4,000원으로 인상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인상 요인하고 또 청소용품 인상 반영해서 예산을 짜게 된 겁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지금까지 청소용역을 주면서 최저 임금에 적용해서 주고 있습니까? 최저 임금에서 입찰 봅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우리가 설계할 때는 최저 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설계를 짜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설계 짜서 인상 돼도 안 줍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자기들이 87.74 후에 그만큼 까기 때문에 최저 임금이라서 깔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용길
김용길위원
몇 명인데 1,050만 원입니다. 최저 임금이 몇 명 씁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7명 쓰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7명에 최저 임금이 맞아 떨어집니까? 지금 하면?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이것하고 청소용품 인상비 우리가 작년도에는 설계할 지는 올해 분,
용길
김용길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게 최저 임금이 작년에 3천 얼마라고 했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3,700원 시간당.
용길
김용길위원
보면 작년에 전체가 1,050만 원 아닙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1,050만 원에서 3,600원 곱하기 7명 곱하기 12달하면 이것이 나옵니까? 그리고 용품비가 얼마 입니까? 이 속에 용품비가 얼마입니까?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냐 하면 공무원 이번에 월급이 동결되었지요? 동결됐는데 자꾸 여기만 인상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또 우리가 입찰하기 때문에 빙상센터나 디지털도서관하고-먼저 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청사 용역을 같이 하면 빙상센터와 디지털도서관이 인원을 몇 명 쓰는지 모르지만 총 같이 하면 조금이라도 입찰 할 적에 한 회사를 지정하면 적게 안 하겠느냐. 그런 게 지적이 됐습니다. 그런데 재무과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하고 정확하게 3,600원 더 됩니까? 덜 됩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디지털도서관 또 문화 빙상센터, 보건소도 하고 있을 겁니다. 여건이 다 틀리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는 아침 5시부터 이 사람들이 나와서 청소를 하거든요.
용길
김용길위원
여건이 틀리면 틀리는 대로 자기네들 계산을 할 거고 계산하는 방법은 설명하면 됩니다 입찰할 때는. 도서관은 어떻고 여기는 어떻고 설명을 하면 됩니다. 같이 하면 조금이라도 할 수 있고 또 시간적 낭비 입니다. 디지털도서관이나 빙상센터나 보건소는 입찰하는 시간낭비입니다. 한데 엎어가지고 설명만 똑바로 하면 충분하게 될 수 있는데 시간낭비, 돈 절약을 할 수 있습니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우리가 아침 5시부터 해서 오후 4까지……,
용길
김용길위원
그런 설명하지 말고,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시간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용길
김용길위원
의지가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볼 생각이 있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빙상센터하고 청소여건을 감안해서 내년부터 그래 하는 방법을,
용길
김용길위원
의논을 해서 빙상센터도 분명히, 재무과장하고 의논을 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3,600원하고 시간당,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3,700원요.
용길
김용길위원
100원 더 올렸네요? 그러면.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아닙니다. 올해는 3,700원입니다. 내년부터 4,000원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최저 임금이 3,600원인데 3,700원 해 줬다는 이야기입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아니요. 올해 3,700원에서 내년도에 4,000원으로 인상 됐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2008년도가 최저 임금 3,700원입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그 이상은 책정 안 했네요?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김용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율
박종율위원
김용길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최저임금비가 3,700원하면 작년에 1억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4,000원이 인상이 되면 1억 2,600만 원이 2009년도는 필요하다 이 말씀이지요?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종율
박종율위원
그러면 1억 2,600만 원에 내년에 입찰 할 거 아닙니까? 그 금액대로 입찰합니까? 아니면 그 금액보다 낮아도 낙찰되도록 되어 있습니까? 87.745%에 낙찰을 하면 1억 2,600만 원입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아니지요.
종율
박종율위원
그러면 87.745%가 얼마입니까? 얼마에 낙찰됩니까? 1억 2,600만 원이 87.745% 입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아닙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아니면 얼마가 87.745% 입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추정가격이 1억 2,600만 원이고 예산이, 여기에 대한 87.745%는 이것보다 더 적어지지요.
종율
박종율위원
적어지겠죠? 그러면 2008년도 예산안은 1억 2,600보다 적을 수 있겠지요?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적을 수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렇지요. 그 다음 그것은 질의를 하고 그 밑에 차량관리가 있지요? 차량관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3,600만 원에 삭감 됐지요? 삭감된 곳이 있고 증액된 곳이 있는데 뒤페이지하고 같이 있으니까 먼저 답변 바랍니다. 어째서 삭감되었고 어디서 증액됐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차량관리 부분은 삭감이 안 되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어디서 삭감되었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공유재산관리,
종율
박종율위원
아니, 차량관리가 전년도가 3억 1,563만 8,000원이지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는 2억 7,875만 8,000원입니다. 그래서 3,688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앞뒤페이지를 보면 지금 증액된 걸로, 공유재산까지 되어 있는 겁니까? 정확하게 답변 바랍니다. 차량관리는 1,610만 원이 증액됐잖아요?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종율
박종율위원
그러면 어째서 차량관리가 증액 됐습니까? 답변 바랍니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작년도에는 우리가 산불 진화 차량 등 차량을 구입을 했습니다. 5,500만 원.
종율
박종율위원
어느 차량인지,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산불진화방제차량, 거기는 없을 겁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여기는 없어요. 그러면 여기 없는데 증액된 것은 왜 증액됐어요? 차량관리부분에서. 기름을 많이 쓴다든지 차 고장이 많이 나서 증액이 됐는지 답변 바랍니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우리가 공공운영비가 1,600만 원 조금 늘어났고 늘어난 반면에 작년도에 산불진화방제차량 5,500만 원,
종율
박종율위원
그게 한 달에 얼마 들어갑니까? 할부로 산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공공운영비는 각종 차량세금하고 보험료, 기름값 이것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게 한 대 있어 가지고 1,610만 원이 증액 된 겁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차량유지비가 작년보다 10% 정도, 작년도에 본예산에서 70% 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80% 범위 내에서 편성한 겁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 책자에 차량이 있으면 있다 정확하게 표기가 되어 가지고 이런 이런 차가 있어서 증액된다 라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예산책자에는 표시도 없이 그냥 차량구입을 했다 해놓고, 거기 돈이 들어간다 하면 어떻게 한다 말입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이것은 차량구입은 2008년도에 구입한 것이고요. 이것은 2009년도에 예산이지만. 2008년도에 산불진화방제차량 5,500만 원 주고 구입했기 때문에 그에 대비하다보니까 예산이 삭감 된 것이고,
종율
박종율위원
아니, 증액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증액은 그에 대한 차감을 빼다 보니까, 공공요금도 10% 인상하다보니까 그 차액이 2,600만 원,
종율
박종율위원
무슨 공공요금이 있는데 공공요금이 10% 증액됩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공공요금 있잖습니까? 1,600만 원 118페이지.
종율
박종율위원
그러니까 2,610만 원이 증액 됐잖아요? 공유재산 밑에 놔두고, 이게 10% 증액된 것이 작년하고 어디서 차이가 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2008년도하고 2009년 차이점을 이야기해 주세요.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차이가 1,700만 원 감소되잖습니까?
종율
박종율위원
증액됐죠. 1,610만 원 증액됐는데,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3,600만 원이 감액됐다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종율
박종율위원
그것은 밑에 공유재산이고 차량에 대해서 증액 됐잖아요? 기름비도 싸지고 하는데 왜 증액되느냐 이 말입니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1,600만 원이 늘어난 것은 작년도 예산에는 70%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올해는 10% 인상됐기 때문에 100%를 안하고 작년도는 70% 하고 올해는 80% 했기 때문에 10% 증액된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이것은 2009년도 건데 2008년도는 70%를 맞추었다 이 말 아닙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예산을 편성하고,
종율
박종율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는?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80%를 편성한 겁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러면 과장님 잘못 됐지요. 10% 같으면 3,150만 원에 10% 증액을 해야지. 증액을 하려면 1,610만 원 증액 하는 게 아니고 3,150만 원 증액을 10% 해야 되는데 뭐가 안 맞다 말입니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인상된 부분은 공공운영비부분에서 자동차 보험료라든지 자동차세 이것은 인상이 안 됐기 때문에 안 하고 차량유지비 48대분에 대해서,
종율
박종율위원
차량유지비는 뭐입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주로 기름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오일비가 48대 분 해 가지고 올해보다 내년이 1,610만 원 더 들어 간다는 것은 뭐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2007년도 분에서도 인상을 안 하고 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아니, 그러니까 2007년도에 인상을 안 했으니까 2008년도에 인상을 안 했고 2008년 인상 안 했다 해서 2009년도에 인상 하는 게 뭔가 잘못이다 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전 세계 적으로 유류 파동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유류 값이 내려가고 있잖아요. 1,300원대로 가고 있는데 2007년도, 2008년도 유류 값은 1,600～1,700원할 때입니다. 그러면 그때도 안 올렸는데 유류 값을, 지금 2009년도를 맞이해서 유류 값이 내려가고 있는데도 올린다는 것은 이치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추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본예산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고 추경 때는 올라갔습니다. 올해도 3차 추경 때 기름 값이 인상된 부분이 2,000만 원 정도 3차 추경 때 편성되어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올렸어요? 그럼 과장님 올렸다 해야지.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본예산을 기준을 하다보니까 그래 된 겁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본예산에는 안 올렸는데 1회, 2회 추경 때는,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3회 추경 때는 인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3회 추경 때 얼마 인상했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2,200만 원.
종율
박종율위원
2,200요? 확실합니까? 3회 추경 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종율
박종율위원
그러면 내년에 추경 때는 오일에 대해서는 추경 안 할 거지요?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오일비가, 그게 아니고요.
종율
박종율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하지 말고 오일비로 본예산에 올렸으면 작년하고 그 작년에 본예산에 안 올렸기 때문에 올해 3회 추경 때 2,200만 원 올려서 기름값이 끝났다 말입니다. 그랬으면 내년 것은 본예산에 이미 올렸기 때문에 추경 때는 안 올려도 되잖아요?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최대한 절약을 하겠지만 기름유가라든지 감안해서 인상요인이 생기면 올리고 인상요인이 없으면 편성할 필요가 없지요.
종율
박종율위원
그렇지요? 인상이 안 되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추경 때는 안 하겠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요?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요인이 있을 때는,
종율
박종율위원
그러니까 요인이 없으면 안 하겠다 이 말이지요? 그렇지요?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대근
박대근위원장
박종율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본 위원과 박종율위원 질의한 부분입니다. 구청사 청소위탁금 정산한 부분 내역을 정확하게 빼서 인원이 몇 명인데 얼마 했고 또 청소용구가 얼마고 그것을 정확하게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김용길위원님 서면으로 제출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김용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두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환위원
김두환위원입니다. 예산편성 책자 116페이지 하단부분에 구청사 유지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차적으로 물가가 자꾸 올라가는데 감액됐다고 하니 반갑기는 반갑습니다. 이 감액 조치된 내역을 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다변 드리겠습니다. 맨 위에 구청사 유지 관리비 3,300만 원이 감액 됐는데요. 이 사항은 차량관리비, 작년보다 5,500만 원 그 가격이 포함이 안 됐고요.
김두환위원
차량관리비가 구청사 일반운영비에 나옵니까? 차량관리비하고 이것은 구청사 유지 관리에다가 일반운영비입니다. 거기 차량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116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구청사 유지 관리입니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김두환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자치단체 사무실 임차료 5,0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김두환위원
5,000만 원이 아니고 3,340만 원,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2008년도에는 있었는데 자치단체 사무실 임차료 5,000만 원이 올해는 없습니다.
김두환위원
재무과장님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구청사 관리 전기안전 점검이니 정화조 청소요금이니 구청사 유지관리 보수비가 삭감된 걸로 본 위원이 보는데 이게 사회보조단체,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이것이 2008년도 예산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김두환위원
임차보증금에 포함되어 있었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자치단체사무실 이전임차료 5,000만 원, 작년도 본예산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김두환위원
임차료가 지금 구청사 유지 관리가 3,300으로 되어 있고 그 밑에 일반운영비가 100만 원 더 적게 해서 3,200만 원,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뭐냐 하면 청사를 증축한다고 해서 여기 새마을지회, 평통사무실, 바르게살기 이것을 외곽으로 이전한다 해서 5,000만 원을 편성을 했거든요 당초예산에는. 그 예산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되겠습니다.
김두환위원
본 위원은 전기요금이라든가 환경개선부담금이 전부 다 줄었는가 싶어서 깜짝 놀랬습니다. 그리고 117페이지 중간 부분에 구청 및 복개주차장 보험료가 있네요? 이것은 어디 어디 겁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이것은 구청사 내에 민간인이 우리 구청에 와서 주차를 한다든지 우리 복개부설주차장에 주차를,
김두환위원
복개부설주차장에 어디서 어디라고 우리 구청사 내에 복개주차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낙동강주유소에서부터 곰보식당 한 블록 위에, 거기에 우리 민원인의 차가 접촉사고가 났다든지 우리가 보험에 들어가지고 정비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지금 한중병원 앞에 거기는 우리 북구청에서 하는 복개주차장 아닙니까? 직원들 주차장 아닙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맞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런데 어째 한중병원에서 전용으로 사용하게 된 동기를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원주차장에는 한 7시 이후 되면 직원들이 주차를 안 합니다 밤에. 한중병원에 하는 것은 저녁 7시부터 아침 8시까지 여기에 대해서 한중병원에 온 사람들, 주차계약을 맺어서 연간 360만 원 정도 받고 야간에 주차하도록, 낮에는 전부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지금 저녁 7시부터 아침 8시까지 계약이 재무과 계약입니까? 교통과 계약입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우리 과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김두환위원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지난 8월 달부터 그랬습니다.
김두환위원
그 이전에는 사용을 무단으로 사용하셨어요?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그 안에는 안 했지요.
김두환위원
한중병원이 장례식장이 언제부터 됐는데요?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한중병원이 올 3월 달인가 그때 됐을 겁니다.
김두환위원
2008년 3월요?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확실한건 모르겠는데 올해 개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계약을 언제 했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2008년 8월 달에.
김두환위원
노면이 몇 면 정도 됩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176면입니다.
김두환위원
176면을 18시부터 익일 날 08시까지 300 얼마요? 세입부분에 잡혀있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다 잡혀있습니다. 앞에 복개주차장 직원 주차료 요금해서 잡혀있습니다.
김두환위원
지금 직원복개주차장으로 세입에 잡혀있어요?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김두환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세입부분에 본 위원이 직원주차장이라고는 세입부분에 보니까 보이지 안 하는데, 몇 페이지입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45페이지요. 밑에서 네 번째 구청사부설 주차장 수입 2,280만 원이 이것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달에 19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재무과 구청사부설 주차장 수입이 190만 원해서 12개월 해서 2,280만 원인데, 이것 맞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연간 300만 원입니다.
김두환위원
그 면을 갖다가 연간!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한중병원에서 쓰는,
김두환위원
한중병원이라는 그런 말을 하지 마시고 구청직원들에 대한 부설주차장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민원인 부설주차장입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1년에 얼마라요?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300만 원.
김두환위원
300만 원이면 달로 따지면 얼마 입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달로 따지기 보다는 원래는 야간에는 부설주차장은 무료로 개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그런데 한중병원에서 일부분만 쓰기 때문에, 전체 면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176면이지만. 야간사람에 오는 사람들 편의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176면 전체를 한 게 아니고. 전체를 해도 자기들 쓸 일도 없고 일부분만 해놨습니다.
김두환위원
재무과장님, 예산을 놔놓고 형평성을 논하기는 거북한데 개가 들어도 웃을 일이지. 연 300만 원 같으면 20 몇 만 원 정도 치이는데 달로. 밤에 한번 현장에 목격 한번 해 보세요. 민의를 제공 해주고 하는 것도 좋은데 아예 우리가 300만 원 세수사업을 하지 말고 미리 계약을, 자율적으로 홍보를 해서 민의에 대한 것을 제공을 해주는 것이 주민들한테 구청에서 무료봉사한다는 소리를 듣지. 세수확보 300만 원 하려고 그 사람 횡포가 얼마나 심한지 한번 현장에 나가 보시고,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에 인근주민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전부 무료로 주차할 수 있도록 계약서에 명시해 놨습니다. 한중병원 손님 외에 일반 시민이 와서 주차할 때는 언제든지 무료로 주차하게끔 그런 내용도 다해 놨습니다. 일부분만 자기들이 쓰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일부분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쓰더라도 그 관리자들이 얼마나 횡포가 심한지. 일반 주민들이 구청에서 직원들 주차장이 개방이 되어 있다는 사실도 모를 뿐더러 한중장례식장에서 자기네들 권익을 갖다가 얼마나 횡포가 심한지 한번 저녁에 가보세요. 이런 것은 과감하게 우리가 어느 업체에 대해서 이 분들에 대한 혜택을 주는 것이지 이게 어디 주민들과 구민을 위한 편의성을 주는 주차장이라고 감히 생각이라도 해 보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우리 구청 옆에 곰보식당 위에 그것 우리 것 맞지요?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그것은 교통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교통과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김두환위원
거기 보험료하고 지금 한중장례식장은 보험이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한중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큰일 날 짓을 하고 있다 정말로. 민에 대해서 개방을 해 준다하면서 보험료가 안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낮에 9시부터 근무시간 내에 주차하는 차량에 대해서만 보험을 적용을 받고 야간에 대한 것은 안 합니다.
김두환위원
방금 재무과장님 참 좋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낮에는 보험이 들어가 있어도 우리 직원들 전용주차장 아닙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민원인도 많이 댑니다.
김두환위원
민원인도 하는데 낮에는 우리 단속하는 것이 되는데 저녁에 한중장례식장하고 민에 대해 전부 다 책임을 진다는 계약서가 있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어떤 책임을 진다는?
김두환위원
밤에 18시 이후에 익일 날 08시까지 사용을 하되 차량에 대한 도난이라든가 파손에 대한 이런 것은 귀 장례식장에서 보험료는 지금 적용이 안 되니까 귀사에서 책임을 하겠노라 하는 계약서가 있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계약서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는데요.
김두환위원
올 8월 달에 계약했다면서 몇 달됐다고.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그것은 저녁에 자율 주차장이기 때문에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두환위원
과장님, 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느냐 하면 직원들이 낮에 대고 민원이 대는 보험료가 상기되어 있다는 것은 잘하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야간에는 지금 이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용료를 연간 300만 원을 받는데 만약에 차량에 대한 도난이라든가 차량에 대한 파손이 있으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우리는 임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적으나 많으나.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개인한테 돈을 받는 것이 아니고,
김두환위원
바로 그 말입니다. 개인 개인한테 받든 안 받든 임대수입사업으로써 주차장은 지정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내용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두환위원
돈이 20 몇 만 원을 한 달에 받으려고, 사고가 안 터져서 천만다행이지 만에 하나라도 밤에 주차장에서 사고가 생겼을 때는, 저도 어제 저녁에 이면도로 안에 주차를 해서 차량이 다 털려서 아침에 신고를 한 바가 있지만, 그런 것도 계약도 없이 연간 돈 300만 원 받으려고 보험도 안 들어가 있는데, 안 그러면 폐쇄를 해서 우리가 모든 민원에 대해서 전부 다 활용하라고 그냥 개방하는 게 낫지. 본 위원이 왜 지적 하는가 하면 그 사람들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우리가 구청에 땅 빌려서 하니까 횡포가 심합니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다시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렇게 하세요. 이것은 재무과 에서 바람직하게 못하면 교통과에 넘겨줘서 우리공용주차장 기준법이 안 있습니까? 조례가 있고 정확하게 받아서 정확하게 해야지 야간에는 주차비를 갖다가 받을 수 없다, 주거지 전용주차장에도 전부 다 달에 2만 원이나 받고 있는데 117면이나 되는데, 이것은 그 업체의 혜택을 보여 준다고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습니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검토를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리고 계약을 갖다가 주차장 관련법에 의해서 주차장 계약을 하세요. 하시고 6하원칙에 의해서 해야지 보험도 안 들어가 있다, 사고가 나면 지방자치에서 책임을 져줘야 될 거 아닙니까? 만약에 보험이 안 들어가 있다면 이건 책임져줘야 됩니다. 나중에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두환위원
서면으로 지금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김두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시므로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선주
이선주간사
이선주위원입니다. 예산서 117페이지 하단부분에 보니까 시설비에 구청사 종합안내판 및 배치도 정비해서 800이 올라왔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이선주 간사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청사 본관 앞에 보면 큰 간판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하고 또 이번에 청사가 전부 위치가 바뀌기 때문에 안내판-별관에 하나 본관에 하나 이렇게-두 개. 그래 가지고 정비하는 겁니다. 사무실 배치도가 바뀌기 때문에.
선주
이선주간사
안내판 두 개를 하는데 800만 원입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세 개입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그런데 여기는 1식 했는데 800했네요?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그것은 안내판이기 때문에 1식으로 했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그렇습니까? 그 밑에 청사 내 쉼터 및 화단 수목관리 200, 소파수선 350, 이렇게 올려놨는데 지금 현재 청사 뒤쪽에 증축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선주
이선주간사
하고 있으면 이 예산을 가지고 공사와 연관을 시켜서 공사를 하면 안 됩니까? 왜 예산을 따로 따로 잡아가지고 예산낭비를 하려고 하는지 본 위원이 답답합니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이선주 간사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사 내 쉼터 및 화단 수목관리 이것은 청사주변에 있는 수목인데, 1년에 봄에 비료를 줘야 됩니다. 비료하고 또 전정하는 비용이구요. 구청사 소파수선은 우리 건물 전체에 소규모 관이 터졌다든지 전기가 나갔다든지 이런 것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별관 오수정화조(폭기, 유량펌프) 유지 보수비는 별관에 정화조관련 수선비가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수선비입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유지 관리비.
선주
이선주간사
유지 관리비지요. 이런 것도 지금 현재 청사 증축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으면 여기 정화조를 다시 해야 안 됩니까? 정화조사업은 안 들어갑니까? 증축공사에?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그거는 본관 정화조하고 같이 쓰기 때문에 그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무슨 사업을 하든지 한 개 한개 따로 하면 예산낭비가 되니까 같이 종합적으로 묶어가지고 그렇게 예산을 하고 사업을 벌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선주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율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종율
박종율위원
박종율위원입니다. 119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지금 무기계약근로자가 있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박종율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사 전구 끼우고 유지 보수하는데 한 사람 필요합니다. 기능직이 한 사람하고 있는데 그것 말고 일용직이 한 사람하고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아니 무기근속자가 우리 공무원으로 편입해야 됩니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이거는 상용직이거든요.
종율
박종율위원
아니 상용직은 미화원밖에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상용직이든 무기근속, 무기 하면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장기적으로 근무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편입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 수를 줄이고 있는 반면에 여기에다 무기계약근로자하면 공무원입니다. 아니면 임시적으로 쓰고 말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 답변 바랍니다.
아니, 글자가 과장님 아시는지 모르지만, 글자가 ‘무기’를 쓰면 안 된다 말입니다. 무기를 쓰면,
그래요? 그러면 공무원이지요?
아닌데, 계속적으로 쓸 분입니까?
총액인건비에 들어가 있는 거지요?
그렇게 답변하면 된다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박종율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심사의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책자 민원봉사과 소관 세입부문 37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 세출부문 129페이지부터 132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두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환위원
김두환위원입니다. 131페이지 하단부분 인건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걸 질의하기 에는 거북하지만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서사송 업무보조, 지난날부터 본 위원이 기능직 한 명하고 무기계약근로자가 있다 하는 것을 지적을 했는데 꼭 이게 필요합니까?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사실상 그렇습니다. 김두환위원님 말씀은 전체적으로 어려워서 긴축재정을 해야 되는데 혹시 불필요한 인원이 있지 않느냐 그런 우려로 보아집니다. 그래서 여러 모로 검토를 한 번 해 봤습니다. 저희들이 한 1,900만 원 드는데 현재하고 있는 업무를 저희들이 뽑아 봤습니다. 주민등록증이라든지 건수가 2만 800이고 시보 뽑아 보니까 실제 우편으로 발송할 때는 5,000만 원 정도 소요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일단 이 정도 일을 한다는 말씀을, 이것은 위원님들께 한 부씩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김두환위원님 말씀을 백방 알아보고 검토를 쭉 한번 해 봤습니다. 시간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김두환위원
과장님, 꼭 필요하다는 얘기가 지금 우편요금으로 보면 5,000만 원이 되고 한다는데 지금 두 사람 다니지요?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두환위원
기능직 기사 하나하고 이 사람하고. 이 사람 역할이 뭡니까?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보조입니다.
김두환위원
보조가 뭐하는 겁니까?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가방도 옮기고 물건인수를 미리 받고 그렇습니다.
김두환위원
기능직이 운전 아닙니까? 운전 그 사람은 손이 없고 발이 없고 주차장이 다 안 되어 있습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도 운전을 하고 다니면서 본인이 내려서 볼 일을 보고 하더라도 한 곳에 정차해서 5분에서 10분 있으면 업무를 수행합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두 명 중 한 명이 운전하고 기다리고 있고-솔직한 얘기로 한명은 내려서-문서수발 한다고 시커먼 가방 동사무실에 갖다주고 받아오고. 또 그 뒤에 답변을 먼저 해서 미안합니다. 시에 볼 일 보러가고 기사는 기사대로 앉아서 기다리고 있고. 그러면 또 시에 각 부서별로 갖다줄 거 시커먼 가방 들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기사는 상전 모시는 것도 아니고, 지방자치제에 정원감축이라고 내려오는 이 마당에 문서수발 사송에 기사 대기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 나와 가지고 하고. 본 위원이 봤을 때 비효율성이라. 운전기사가 내려 와서. 민원봉사과가 와서 운전기사가 하는 일이 또 뭡니까? 거기서 답을 부탁합시다. 운전기사가 그 업무를 보고 민원봉사과에 옵니까? 아니면 기사대기실에 가서 대기 하고 있습니까?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에 옵니다. 오후 4시에 옵니다.
김두환위원
와서 뭐합니까?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와서 우편물 같은 거 각 실, 과별로 배부도 하고 우편물 접수를 합니다.
김두환위원
전 과, 동으로 계속 그 일이 반복되는 거 아닙니까? 1년 12달 가봐야 변함없는 일 아닙니까?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두환위원
왔다가 갔다가 시에 갔다가 구청에 왔다가 구청에서 아침 8시 30분 정도 되면 문서수발해서 13개 동에 돌고 그 옆에 따라 다니는 게 지금 보조역할하는 이 사람 아닙니까?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예. 그런데 일단 저희들이 이동 경로부터 해 가지고 구청 도착까지,
김두환위원
아니 두 사람이 도는 거 아닙니까? 이동 경로가 한 사람이 돕니까?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두 사람이 돌 때 걸리는 시간과 한 사람이 돌 때 걸리는 시간이 틀립니다. 뭐냐 하면 한 명이 인수인계를 다하고 차를 댈 동안 한 사람이 내려서 차를 주차할 동안 가서 업무 인수인계를 하고 그것을 확인하고 싣고 하는 시간적인 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시간대별로 한번 뽑아라 해서, 이 표를 한 번 봐주십시오. 저희들이 한 명 감축할 수 있는데 일부러 그렇게는,
김두환위원
이게 몇 년 됐습니까? 두 사람이 한 지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날에 한 사람이 했습니다. 그 업무가 많고 아날로그시대 때도 그런데 지금은 디지털시대인데,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김두환위원님 말씀에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당초에 공무원 할 때는 동에도 전달부가 다 있었습니다. 그게 없어지고 현재 신계장 이야기로는 계속 두 명이 했답니다. 중간에 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저희들 나름대로 한번 시간대별로 한번 해 봤는데 봐주십시오.
김두환위원
줄일 의향이 없습니까? 전부 다 정원감축이 있고 현원감축이 있고 예를 들어서 무기계약근로자도 나중에는 승진시켜 줘야 할 폐단이 옵니다. 시점이.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김두환위원님 말씀에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마는 실질적인 업무가 혼자서는 무리입니다. 그것을 좀 십분 이해해 주십시오.
김두환위원
본 위원은 이것만큼은 지적하고 나가야겠습니다. 그럼 구청에서 이런 업무 하나 조율도 못하면서 정원감축이니 현원감축이란 것을 내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시간도표를 보면 알지만 본 위원도 아는 바가 있습니다.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지금 미화원도 조정 못하고 예를 들어서 구포시장 쌈지공원 앞에 노점상도 하나 정리 못 하는 게 공무원들의 고질적인 병폐입니다. 저희 의회사무국도 허리끈을 조르고 있습니다. 1인 2역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전국이 찬바람이 불고 있고 공기업에도 정원감축이니 인원감축이라는데 두 사람이 업무분장이 틀린다하면 본 위원도 이해가 갑니다. 똑같은 코스에 똑같은 일을 두 사람이, 단지 과장 답변은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러면 자구 노력을 해야지요 발맞추어 가지고. 한 군데에 대해 각 과에서 2,000만 원을 감축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감축을 해나가겠습니까?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김두환위원님 의도는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실질상 저희들 예를 들어서 혼자하게 되면 인감 인수인계도 어렵고, 제가 하도 김두환위원님께서 그래 말씀하시니까 ‘실질적으로 시간표를 내봐라’ 이러니까 사실상 저희들 중식시간을 30분 잡고도 둘이 할 때는 구청 도착이 4시 36분에 들어와집니다. 그러면 각 과별로 배부를 하다보면,
김두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위원들 중에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문서수발을 한 번 타고 나가 보겠습니다. 정말 그 시간대에 못하는가 할 수 있는가, 체험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타당성이 요구가 되면 예산에 반영시켜 주도록 본 위원이 위원들에게 양해를 구해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김두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131페이지 사무관리비에 여권신청 779만 9,000원이 올라왔는데 민원봉사과 계가 몇 개 계 입니까?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립니다. 계는 지금 3개 계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여권계가 따로 하나 생겼지요?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권담당이라든지 여권계는 없습니다. 여권 기록물 안에 저 업무가 들어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업무가 있는데 금년도에 몇 월 달부터 여권업무를 봤습니까?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6월 달부터 봤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6월 달부터 본 것에 대해서 추경에 얼마 사무비가 올라왔습니까? 추경이 올라와서 사무비를 썼지 않습니까?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얼마 입니까?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냐하면 여기 보면 과 전체에 쓰는 게 2,200만 원 입니다. 2,2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작년에 여권도 많이 하지도 안했고 금년에 예산했을 적에 별로 많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프린트 토너비나 복사기 토너 이런 게 자그만 치 두 가지 토너비가 260만 원 정도 됩니다. 얼마나 업무를 많이 볼 예정인지 몰라도 6회를 갈아 넣어야 된다는 것은 두 달에 한 번씩, 금년 추경에 예산이 얼마 입니까?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557만 원 정도 올라왔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557만 원 다 썼습니까?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여기서 새로이 구입하고 이런 것도 있었지요?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사무용품입니다. 주로 소모품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소모품 구입하는 것도 있었지요?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대다수 다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소모품인데 작년에 토너비가 얼마, 프린트 토너하고 이것이 제일 많습니다.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작년도 역시 260만 원 정도 됐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여권을 몇 건 했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여권 한 것이 몇 건 입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5,000건 정도 한 걸로 나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여권 발급이 5,000건 입니까?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5,000건이면 결국 500만 원이면 한 건에 1만 원 꼴 되는데. 보통 작년에 500만 원했으면, 그러면 700만 원이면 금년에는 새로이 신설됐기 때문에 550만 원이 많이 써졌다는 이유입니까?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올해 올린 것은 토너비만 260만 원이고 작년 수준을 평균내서 한 사항입니다. 1년 분을 계산한 겁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토너비가 물론 6회에 토너 하나인지 모르지만 5,000건에 대해서 너무 과다하게 토너를 무조건 제대로 쓰자. 정기적으로 온다 해서 무조건 바꾸고 이런 것은 조금 지양이 되었으면 좋겠고. 물론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사무용품비가 우리 구청 전체로 하면 엄청납니다. 한 과에서 한 계에서 한 10만 원씩 해도 몇 개 계입니까? 엄청 많습니다. 대수롭게 100만 원, 130만 원 이래 해도 10만 원만, 만약에 한 번 토너 하면 6만 원 정도 됩니까?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23만 원 짜리가 있고 21만 원 짜리가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하나 한 번 하는데?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니까 1개 계에서 토너 한 번 절약하면 돈이 엄청, 계산해도 몇 천 만 원이 되지요? 우리 전체 북구청에.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그런 걸 감안해서라도 앞으로는, 무조건 과거에 이래 썼으니까 이래 해야 한다는 것은 버려야 되지 않겠나. 1개 과도 아니고 1개 계도 아니고 한 군데에 쓰는 데 너무 과다하게 올라왔다는 것은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김용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율
박종율위원
박종율위원입니다. 자료 129페이지 한번 봅시다. 직원 친절마인드 확산 있는데 작년에 예산이 200만 원 입니까? 2008년도 200만 원 했어요? 올해 2008년도 200만 원 맞습니까?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예산 100만 원이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전년도 예산이 200만 원 아닙니까? 200만 원인데 2009년도에는 160만 원 하지요? 아니 답변만 하세요. 내가 질의를 할 테니까.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예.
종율
박종율위원
그런데 40만 원이 어디로 삭감됐는지 40만 원이 도망가고 없는 모양인데 좋습니다. 물론 우리 민원들을 위해 가지고, 40만 원 삭감 된 게 있습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그래서 나중에 수정하면 됩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작년에도 우리 민원들을 아주 편하게 친절하게 하려고 하는 경비잖아요. 작년에도 했고 2006년에도 계속 해 왔던 거지요?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러면 아직까지도 본 위원이 볼 적에 수준이 안 되느냐? 민원들한테 아직까지 친절하게 하는 돈이 들어가야 되느냐? 본 위원이 묻고 싶다 이거지요? 공무원 마인드 자질, 계속 교육을 받아야만 마인드 자질이 업그레이드가 되는지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존 공무원들도 있습니다만 신규공무원과 전입공무원이 있습니다. 그 공무원들에 대해서 필요로 하고 어느 정도 교육이 되지만 순간순간적으로 대책을 못해서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개편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수를 해야 되고 또 아무래도 인센티브가 있음으로 해서 그 분들이 좀 더 친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러면 인센티브를 하나 예쁜 걸 준다 하면 친절하게 잘하고 인센티브가 없으면 친절 안 한다는 그 마인드 자체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본 위원은 지금 그 밑에 직원 상품권 구입,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교육을 받고 예절을 받고 예의를 받고 민원을 어떻게 하면 잘해 준다는 교육만 받고 책을 구입해도 되는데, 굳이 포상금을 줘야 되고, 포상금 안 주면 민원들한테 잘못해 주겠네요? 묻고 싶다 이겁니다. 첫째 이 자체부터 마인드를 바꿔야 합니다. 이 책 예산서 사업명세 이것부터 마인드를 바꿔야 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인드 자체가. 꼭 상품권을 줘야 내가 민원들한테 아주 친절해야 되는 그런 거 없잖아요. 과장님 그렇지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 고객만족도 설문서가 또 있네요. 본 위원이 ‘한번 여론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까?’ 하고 질의를 하려고 했더니 이때까지 없는 것을, 고객만족도 설문 한번 할 겁니까? 설문 질의를 한번 하는 겁니까? 설문서를 받을 겁니까? 어떻습니까?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고객설문도 하고 콜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전화통화를 해서 친절도도 계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친절도가 얼마나 업그레이드 되느냐, 고객만족도가 좋으냐, 설문조사 할 거지요?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예.
종율
박종율위원
지금까지 안 해 왔지요?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지금까지 계속해 왔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해 왔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아까처럼 제안을 하는데 꼭 상품권을 공무원에게 줄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교육은 받고 다른 것은 다 하되, 강사수당 주고 교육받는 건 좋은데, 상품권까지 잘 줘야만 민원들한테 친절해 준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상품권 없어도 되잖아요 안 됩니까? 과장님 한번 답변 바랍니다.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품권의 내역을 보면 한 100만 원 정도 되는데,
종율
박종율위원
돈이 문제 되는 게 아니고,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어떠한 시책을 한다는 이야기죠. 친절 공무원 선정을 한다든지 또 칭찬릴레이 선정 공무원을 합니다. 물론 그것만 해도 기분은 좋은데 이왕이면 주민들로부터 이 사람이 친절하다고 인터넷에 오른다 할 때 그냥 아무것도 없이 하는 것 보다는 그래도 구청장 명의로-물론 제가 합니다마는-수고 했다고 1, 2만 원 정도로 해 줌으로 해서 더욱더 이런 게 확산이 되고 더 좋아지지 않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안 줘도 관계없는데 여러 가지 시책을 함에 있어서 이런 시책에 많이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조그마한 돈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중에서 민원처리 마일리지 이런 경우에 10일 걸릴 것을 5일에 하면 그것도 참 잘했다고 어깨를 두드릴 때 악수보다는, 최우수상은 현재 5만 원 정도 줍니다 상품권을. 그래 함으로 해서 더욱더 많은 그것을 안 하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합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물론 일 잘하는 사람 등 한번 두드려주고 상품권 하나 주면 좋은데요. 꼭 이것 말고 그 분한테 더 격려가 되고 더 좋은 아이디어는 없느냐 이것이죠. 꼭 이래야만 사기진작을 높여주는 건 아니다 말이죠. 해마다 해 온 것을 레퍼토리(repertory)를 한번 바꿔 줘보세요. 레퍼토리 바꿔주면 우리 과장님 상품권 대신 이런 거 해 주니까 상당히 아이디어가 기발 하더라 이런 아이디어를 한번 창출을 해 보세요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저희들이 다른 좋은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예, 연구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박종율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2009년도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세무과, 체납정리팀 심사 후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선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