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안상천 의원 발언

제155회 제4차 주민도시위원회2008-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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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북구의회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2.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북구청장 제출) 가. 주민생활지원국(경제진흥팀) 나. 도시국(교통행정과, 도시디자인과, 주차관리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진흥팀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 경제진흥팀 소관 세입부문 37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 세출부문 355페이지부터 356페이지까지 일괄 질의 및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덕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봉

윤덕봉위원

예산서 355페이지,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언제쯤 시작할 것이며 또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훈

송광훈경제진흥팀장

윤덕봉위원님 질의에 경제진흥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산상에 있는 구포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정이 있는 구포시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이 있는 구포시장에 대한 시설현대화사업은 2005년도에 용역을 해서 2006년도에 1차 사업을 하고 2차 사업을 2007년도에는 못 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현재 2차 사업을 삼거리 구간에 진행 중이고, 현재 예산상에 있는 3차 구간은 상우회 골목과 중앙계단 골목으로써 내년에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이 시설현대화사업은 아케이드사업뿐이 아니고 주차장 등 각종 광고물 게시판이랄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예산상에 있는 시설현대화사업은 상우회 구간 아케이드사업이 되겠습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그리고 예산편성 8억 6,400만 원으로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광훈

송광훈경제진흥팀장

현재 구포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총 6차에 걸쳐서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내년에 계획된 3차 구간은 상우회 구간이고 그 다음 구간이 먹자골목, 그 다음에 가운데에 있는 다운타운을 비롯해서 중간 중간에 해서 총 6차에 걸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 3차 구간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차사업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본 위원이 어제 가봤는데 전에 한 사업은 확실히 잘못됐다는 증거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돌이 많이 깨져 있고 옆 부분에도 전부 깨져 있던데 앞으로 사업할 때는 좀더 심도 있게 연구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훈

송광훈경제진흥팀장

1차 했던 1번가상우회골목은 바닥에 하자 있는 부분이-물론 저희들이 그때 담당을 안 했습니다마는-당초 설계상에는 그렇게 안 돼 있었는데 상인회 자부담이 들어가다 보니까 상인회 의견이 많이 반영됐습니다. 역시 추진위원회 구성도 거기에는 공무원이 한 명밖에 안 들어가 있고 대학 자문교수 한 분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상인회 간부들이 맡다 보니까-8인으로 구성돼 있습니다.-상인회 의견이 많이 반영됩니다. 특히 윤덕봉위원님이 질의하신 바닥 하자부분은 상인회 측에서 당초에는 콘크리트로 돼 있던 것을 그것으로 바꿔달라고 해서 ‘그러면 거기에 대한 하자를 책임질 거냐?’ 하니까 상인회 측에서 책임지겠다 해서 했는데 역시 하자가 있었습니다. 하자가 생긴 원인은 가운데 부분은 대리석으로 돼 있는데 가에 부분을 유색콘크리트로 하다 보니까 이음새 부분이 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하자보수할 계획으로 업체 측으로부터 2,500만 원 확보해 놨고, 상인회도 자기들 의견대로 해서 그런 하자가 났기 때문에 자기들도 부담하겠다고 해서 하자를 보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앞으로 2차 공사는 어떤 식으로 할 예정입니까?

광훈

송광훈경제진흥팀장

2차 공사에 대한 공사는 지난번 1차식으로 안 하고 업체 측과 절충 중에 있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전체를 대리석으로 깔게 하니까 업체 측에서 하는 이야기가 전체를 대리석으로 하면 하자가 안 날 가능성은 있는데 현재 설계보다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더구나 공사가 끝나고 나면 현재 도로 폭이 6m인데 3m는 화강석으로 덮이고 나머지 1.5, 1.5는 콘크리트로 할 예정인데 콘크리트 부분에 공사가 끝나고 나면 업소의 좌대가 앞으로 나오기 때문에 좌대가 나와서 절반 이상이 가려질 것인데 굳이 거기에다가 화강석을 써서 비싼 돈을 투입할 필요가 있느냐고 해서 업체 측과 지난주에 회의를 거쳐서 절충 중에 있습니다. 2차 구간에는 절대 그런 하자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아스팔트 그런 게 들어가면 안 됩니까?

광훈

송광훈경제진흥팀장

입구에 있는 횟집의 짠물이 들어가면 아스팔트가 녹아버립니다. 그래서 아스팔트나 아스콘을 사용하면 금방 홈이 파입니다. 거기는 유색콘크리트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어쨌든 좀더 신경 써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윤덕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희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보충질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희

박성희위원

송광훈 팀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윤덕봉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실 때 아스팔트는 염분 때문에 안 된다고 하던데 콘크리트는 염분에 잘 견딥니까? 특수 콘크리트입니까?

광훈

송광훈경제진흥팀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경제진흥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수 콘크리트는 아니고 색상이 있는 콘크리트로 합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콘크리트가 내구성이 아스팔트보다 좋다는 근거자료를 가지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말씀으로 하십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상식은 시멘트보다는 아스팔트가 더 내구성이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광훈

송광훈경제진흥팀장

물론 기술상의 문제는 업체 측에서 저희들보다 많이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눈에 보시기에 가장 판단이 빠른 것은 횟집 앞에 보면 해수를 뿌리고 해서 아스팔트가 전부 다 패여 있습니다. 심지어 옆에 가로수도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부분은 염소가 들어가서 콘크리트를 녹이지는 않지만 아스팔트 부분은 염소에 녹아버립니다. 그래서 울퉁불퉁해 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우리가 울릉도에 견학 가서 봤는데 콘크리트가 파도가 치니까 염분에 으스러져서 방금 넘어질 것 같이 돼 있거든요? 근본적으로는 횟집에서 그런 염분이 안 흘러나오게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되고 거기에 맞춰서 한다는 것은 그렇고, 지금 현재 염분이 밖으로 유출된다는 것은 뭔가 잘못됐거든요? 그것을 근절시켜 주실 방안을 검토해야지, 다른 소재로 할 수 있는 걸 그 횟집 때문에 소재를 바꿔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고요. 하자보수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1차는 언제 준공을 했죠?

광훈

송광훈경제진흥팀장

2006년도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몇 월 달입니까?

광훈

송광훈경제진흥팀장

2006년 12월 달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지금은 2008년인데 약 2년 됐네요? 그런데 본 위원이 며칠 전에 갔다 왔는데 우연히 들렀었는데 평소에는 외관만 봤었는데 상단 부분에 우수드레인 관을 보니까 이것은 아니다, 전문가가 아니고 시공업자가 잘못됐든지, 안 그러면 뭐가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있다. 앞으로 그 시설물 유지보수 관련사항들은 어디서 합니까?

광훈

송광훈경제진흥팀장

시설물의 관리는 상인회가 맡도록 돼 있습니다. 물론 국비, 시비가 들어갑니다마는 공사가 완료되고 나면 상인회가 그 모든 시설물을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특히 박성희위원님이 방금 지적하신 우수관로 문제는 처음부터 그렇게 돼 있었던 게 아니고 지난번에 비가 많이 올 때-작년까지는 별로 없었습니다.-용량 계산을 잘 못해서 위에서 내려오는 빗물하고 밑에 관이 불합리가 일어나서 물이 고였습니다. 물이 고이다 보니까 자꾸 틈새로 튀어나와서 물이 누수가 돼서 상인들로부터 지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자보수를 하다 보니까 박위원님 말씀하신 기존의 관 외에 관을 붙여서 배수로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시설개선이고 현대화라고 하면서 PVC로 접붙인 것처럼 해서 아주 보기 싫게,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근본적인 보수는 하지 않고 더덕더덕 붙여놨는데 해결방안이 있습니까? 개선하는 방법을 연구합니까, 어떻습니까?

광훈

송광훈경제진흥팀장

1차 구간에 배수 문제를 보수하려고 하다 보니까 전부 다 뜯어서 해야 할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번가 구간의 상인회와 의논한 결과 상인회 사무실 바로 밑에 있는 신발집 위에는 처음부터 그런 배수로를 하나 더 만들어서 물이 안 새더라 하던데-그 분도 상인회 간부거든요.-그래서 그 분의 의견을 반영시켜서 하자보수를 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 뜯어서 전면적으로 보수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어서 배수 잘 되는 걸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추가로 옆에 PVC관을 붙게 됐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상인들이 합의를 봤다 해서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그 시설물이 결국 우리 북구 전 주민들 것의 일부분입니다. 국비로 하는데 상인 몇 사람들이 해 가지고 조잡하게 하도록 놔둬서 될 일이 아닙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이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이 이미 설계가 잘못됐다고 판단하셨고 드레인이 A, B구간에 뭔가 문제가 있다면 직선으로 해서 보기 좋게 스틸을 하나 보내든지 하고 위에서 딱딱 따가지고 옆으로 해야 되지, 수십억을 들여서 시설 환경개선사업을 한다면서 이렇게 꼬아서 보기 싫게 세상에 그래 해서 되겠습니까? 팀장님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본 위원이 볼 적에는 무조건 저런 식으로 보수해서는 안 됩니다. A, B 기둥에 딱 직선 물고 위에서 보기 좋게 내려야지, 지렁이 기어가는 것도 아니고 돈을 들여서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시설 안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광훈

송광훈경제진흥팀장

저도 그 하자에 대해서 그 시공사를 믿지 못합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2차 구간은 당연히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마는 1차 구간에 그런 하자가 발생할 거라고 예측하지 못한 시공사 측에도 문제가 있고, 특히 비가 올 때 저희들이 같이 올라가 보니까 3층 집이나 이런 데서 옥상에 나무를 키웁니다. 나무가 낙엽이 지면 날려서 결국은 배수로 중간으로 딱 모입니다. 나무 잎 몇 개만 모이면 물이 안 빠집니다. 그 하자를 처리하는 방법이-조금 전에 박성희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그런 식으로 하자보수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것은 임시방편으로 했는지, 다시 한번 묻겠는데요. 저것이 근본적으로 설계가 잘못됐으면 차후에라도, 시설이라는 것은 원래 설계가 잘못됐으면 설계를 고쳐서라도 원칙대로 해놔야지. 그것을 감나무에 접붙이듯이 더덕더덕 붙여서, 그런 것에 수십억을 들여서 현대화로 만든다는 그 근본취지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송광훈팀장님이 책임은 없다 하더라도 앞에서 했던 회사가 그리로 넘어갔는데 어떤 조치를 취해 놨는지? 그리고 구민들의 일부분인 곳을 시각으로 볼 때 보기 싫도록 해놓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본 위원은 관심을 안 가졌는데 일부 상인들이 보라고 이야기해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그게 뭡니까? 그래서는 안 되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근본적으로 잘못됐으면 이 기둥 드레인과 저 기둥을 직선으로 파이프를 보기 좋게 해서 보수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게끔 해놔야지, 비가 새서 보수를 했다는 그런 감을 줘서는 안 되거든요? 지금 그 업자가 또 공사를 하고 있는데 당장 중지시키든지 해서 1차에 한 것을 바로 해놓고 해야 되는데 꼭 동일 업체에 주고 말이지,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그냥 상인회 측에만 넘길 게 아니고 팀장님께서 교통정리를 하셔서 뭔가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대로 있다면 문제 있습니다. 안 되면 특별위원회를 만들든지 해서 조사할 겁니다. 제발 팀장님 여기에서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저 PVC 방법대로 계속할 것인지? 저것을 철거하고 다른 방안을 연구할 것인지?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훈

송광훈경제진흥팀장

박성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은, 2차 구간에 대해서는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자보수 해놓은 게 보기에 좀 그런 것은 시공사 측과 다시 한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그대로 하면 됩니다. 양 가 기둥, 물 내려가는 드레인 파이프가 있는 쪽에서 뭔가 작다 싶으면 이렇게 해서 중간에 큰 파이프로 해서 내려가는 게 100 같으면 옆으로 가는 것은 200으로 위에서 서너 개만 딱 내리면 간단합니다. 돈은 좀 들겠지만 일체감이 느껴지고 보기 좋고 얼마나 좋아요. 지금은 PVC 회색으로 딱 돼 있는데 칼라로 칠해서 일관성 있게 보기 좋게 하든지, 1m 같으면 1m로 해서 보기 좋게 하든지. 환경 개선하는 사업소에서 물 뺀다고 어떻게 그런 식으로 하자보수 해놨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은 팀장님하고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참고를 하셔서 분명히 개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광훈

송광훈경제진흥팀장

알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지역 경제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팀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윤덕봉위원님과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충질의를 드리기 전에 예산이 1억 300만 원이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감소됐는데 신설되는 사업에 대해 지장은 없습니까?

광훈

송광훈경제진흥팀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예산이 줄어든 것은 일부 부서경비 조금 준 그것은 별 것 아닙니다마는 시설현대화사업 구간이 구간별로 예산금액이 다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억 7,000, 올해는 9억 2,000 이래 돼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예산이 줄어든 거지, 사업을 줄이고 한 게 아니고 사업구간의 물량이 적다는 겁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전년도에는 9억 6,700만 원인데 지금은 8억 6,400 아닙니까. 400은 파트별로 줄어들기 때문에 줄어들어도 상관없다?

광훈

송광훈경제진흥팀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할 구간이 야채골목입니다마는 그 구간의 물량이-길이도 그렇고 폭도 그렇고-현재 삼거리 구간에 하고 있는 그것하고 차이가 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2010년에 하는 공사구간은 공사구간이 길다 보면 사업물량이 12억이 될 수도 있는 거지,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거기서 예산이 줄고 하는 것은 아니고 물량에 따라서 예산이 왔다 갔다 합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구포 재래시장 이 관계는 북구 주민 전체가 관심을 갖는 시장입니다. 또 대표적인 우리 시장이고. 먼저 윤덕봉위원님께서나 박성희위원님께서 다 잘되라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것인데 문제는 설계변경이 박성희위원님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능한 것은 빨리 설계변경해서 꼭 배수관계 뿐이 아니고 주위 분위기를 좋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야도 다른 데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것은 빨리 가져와서 지금 착공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변경을 해서 더 아름답고 효과성이 있는 시장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팀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시겠지만 이번 예산관계에 대해서는 삼거리 상우회 아케이드라고 했습니까?

광훈

송광훈경제진흥팀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2차 구간이 삼거리 상우회 구간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런데 우리가 재래시장에서 1차 계획, 2차 계획, 3차 계획 이렇게 연차적으로 계획된 것이 있습니까?

광훈

송광훈경제진흥팀장

시설현대화사업에 총 공사비가 30억 이상 되는 시장에 대해서는 무조건 용역을 하게 돼 있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1차 연도는 어느 구간에 얼마, 2차 연도는 어느 구간에 얼마 하는 그 영업보고서가 저희들 기본계획서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따라서 예산요구를 하고 시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심의를 해서 그 금액을 깎거나 붙여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번에 하는 것이 2차 계획입니까?

광훈

송광훈경제진흥팀장

금년도 하는 게 2차, 내년도에 하는 야채골목이 3차.

상천

안상천위원

그래 가지고 정말로 우리 구포시장이 재래성의 전문성을 가진 그런 시장으로 변화될 수 있겠다 그죠?

광훈

송광훈경제진흥팀장

지금 1차 구간에-박성희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상인들이 의욕은 앞서고 특히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다른 일반 시장에서 보지 못하는 특수한 시장으로 만들자 하는 좋은 뜻에서 했습니다마는 1차 구간을 하다 보니까 조형물의 문제랄지, 배수 문제, 바닥 문제의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2차 구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특징이 뭐냐 하면 삼거리가 모이는 가운데 부분에 대해서는 건너편에 있는 젊음의 거리와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젊은이들이 올 수 있는 간이무대를 할 계획으로 있고, 특히 조명도 현재 1차 구간하고는 다르고, 그 다음에 농협 쪽에 있는 젊음의 거리에서 보면 움직이는 영상물을 할 수 있도록 대형 멀티비전도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 시장마다 지역에 따라서 특성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도에 할 시장은 야채골목입니다. 그래서 야채골목에 맞는 조형물 내지 현대화시설의 내용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어쨌든 여러 가지 계획을 잡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구포시장은 전통 재래시장이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주민의 바람입니다. 전통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글자 그대로 옛날 우리 고유의 토산물이라든지,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질의한 것도 있습니다. 할머니들께 융자를 해줘서라도 한 분은 쌀 팔고, 한 분은 팥 팔고, 한 분은 콩 팔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할머니들을 보고 싶어서 시장에 딱 몰리는 이런 계획과, 그리고 지금 우리 1차 계획, 2차 계획, 3차 계획을 팀장님으로부터 들어보니까 우리 지역의 큰 유통 업체한테 이것을 빼앗기지 않겠느냐 하는 걱정도 앞섭니다. 여건이 좋은 마트, 또 백화점 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목에 자리를 내준다면 이 재래시장의 효과성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전통성을 가질 수 있는 계획을 잡아야 되지, 전문 브랜드가 없이 아케이드만 씌우고 광장만 만든다고 해서는 찾아오는 손님이 없고 과연 이게 효과성이 있을지 걱정이 앞섭니다. 어쨌든 집행부서가 구청장님하고 같이 의논하셔서 정말 다른 데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것은 벤치마킹해서 찾아올 수 있는 전통적인 구포시장이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그렇게 계획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관리 문제가 준공이 끝나면 상인회한테 맡긴다고 했죠?

광훈

송광훈경제진흥팀장

예, 그렇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것 참 걱정입니다. 상인이 경영마인드는 뛰어날지 모르겠지만 전체에 대해서 이 건물의 하자 관계라든지, 만에 하나 화재가 일어난다든지, 만에 하나 큰 대형 사건이 일어난다든지 하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행정관청에서 도움을 주지 않으면 과연 이 상인회에서 무슨 법적조치로 거기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 보상해 줄는지? 또 운영 차원에서도 이런 큰 금액을 국·시비 들여서 했는데 현재보다 더 못하다 했을 때는 손해배상을 누구한테 부과시켜야 될지 걱정이 앞섭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훈

송광훈경제진흥팀장

먼저 전통이 살아 숨쉬는 시장의 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장 거기에 대해 관심이 많고 중점적으로 의견을 반영시키시는 분이 구청장님입니다. 구청장님께서 전통시장이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좋은 시설은 백화점 가면 다 있다. 그래서 전통시장은 전통시장의 멋대로 거기에 맞는, 사람들이 와서 즐기고 할 수 있는 전통시장 고유의 멋이 살아남는 시장으로 해야 한다는 게 구청장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각종 시설현대화사업의 방향을 그런 방향으로 포인트를 맞춰나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대형 유통업체와 대항해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일본의 경우 전통시장이 옛날의 기존 전통시장은 없어지고 상점가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그 상점가가 전통시장을 대행하고 있는데 그 상점가 바로 옆에는 현대적인 백화점도 같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전통시장도 지금의 형태가 아니더라도 아무리 옆에 대형 마트와 백화점이 생긴다 하더라도 전통시장은 전통시장대로 공생할 수 있는 전통시장이 되도록 노력하겠고 공사 후 상인회가 관리한다는 것은 현행법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하수시설 같은 것도 상인회 각서를 받고 앞으로 이 시설을, 왜 그러냐 하면 특별법에 의해서 하수시설 위에 아케이드를 설치하는 게 현재 법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공사가 끝나고 나면 상인회에 의무를 부여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임의로 상인회에 맡긴 게 아니고 법령상으로 상인회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법 때문에 할 수 없이 상인회에 관리권을 넘겨야 되겠다 그죠?

광훈

송광훈경제진흥팀장

그러나 상인회에 관리를 위탁했다고 하지만 하수 문제랄지 큰 화재 문제가 발생하면 구에서 계속 지도감독하기 때문에, 물론 관리의 책임은 상인회에 줍니다마는 구청과 같이 항상 현장을 보면서 하자 있는 부분은 관련부서에 협조를 구해서 하수시설이라든지 보수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어쨌든 구포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에 열정이 많은 팀장님과 직원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계획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희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보충질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희

박성희위원

송광훈 팀장님, 엊그제 냉동창고에 화재가 나서 몇 명 사망사고가 일어나고 했는데 사실 본 위원이 제일 걱정하는 것이 구포시장 아케이드 공사를 하고 나서 화재가 났을 때를 대비해야 됩니다. 어느 곳에든 화재 안 나라는 법은 없습니다. 물론 소방이나 여러 가지 정비를 하시고 뭔가 조치를 취해놨다고는 하지만 지금 우리가 안전불감증이 엄청, 우리 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진흥팀에서 관련은 없지만 뒤에 신축하고 있는 이 건물에 안전휀스 하나 안 쳐놓고 공사감독하고 끝이 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걸 보면 지금 현재 그런 부분이 구포시장 저기에도 1차가 문제가 있었다면 2차에는 사실 업자한테-아까 팀장님이 말씀을 참 어설프게 하셨는데-구포시장은 아케이드공사를 처음 했지만 저 업체는 전문업체고 전국 방방곡곡에서 했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저런 기초적인 설계, 캐노피의 가장 기초적인 게 우수 용량 계산해서 드레인파이프 신설하는 겁니다. 그 용량을 다 맞춰서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다고 하면 세상천지에 바람 불어서 낙엽 안 떨어지는 대한민국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 떨어지지. 그런 업자를 옹호할 것이 아니고, 옹호한다고 하면 기분 나쁘겠지만 그 분들은 전문가입니다, 그런 공사에.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저런 쪽으로 하자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고 지금 2차 구간에도 만약에 이런 하자가 발생했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 우리 구포시장 상인회를 위해서. 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단지 드레인을 업을 시켜서 될 것이 아니고 서면 같은 데 가면 지하철에 다 캐노피 있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가로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낙엽이 올라가서 다 막혀버리죠. 그런 궁색한 변명을 할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춘하추동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폭우가 오든-정말 많은 폭우가 왔을 때는 모르겠지만-그것은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거든요. 쓰레기가 들어가면 쓰레기가 바로 빠질 수 있도록 하든지 이렇게 해 줘야, 장사하시는 분들이 뭘 압니까? 그런 부분은 좀더 한 단계 위에 있는 구청에서 저런 데는 근본적으로 잘못됐으니까 저쪽에는 배로 업을 시켜서 드레인파이프를 만들라든지, 위에 쓰레기가 안 들어가는 장치를 하라든지 이런 것을 분명히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자체에서 안 한다면 상인들이 누가 시설물을 관리하고 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발생할 사항을 미리 예측해서 그것보다 더 효율적인 것을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중앙에는 보도블록이고 옆에는 시멘트기 때문에 깨졌다, 그것은 아닙니다. 뭔가 시공을 잘 못했지, 보면 부분적으로 소재가 다른 것도 같이 붙여서 시공해놔도 아무 이상이 없는데 소재를 어떤 것을 선택했든 그것은 업자 쪽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시장 상인들이 재질을 선택했기 때문에 상인들한테 문제가 있다는 그런 사고는 안 맞습니다. 무조건 시공업자가 잘못한 겁니다. 지금 해놓은 지 얼마 안 되는데 바닥 가서 한번 보세요. 넘어졌다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 현실은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2차 구간부터는 정말 안전율이라든지 이런 걸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아케이드공사에 파이프를 100짜리 해도 되는데 150, 200 하는 게 뭡니까? 사실은 안전, 태풍이 불고 어떠한 영향이 미치더라도 저것을 설계에 그것을 반영해 놓은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팀장님이 접근을 잘하셔서 2차 공사 이제 시작단계인데 1차처럼 저런 하자가 안 일어나도록, 만약에 일어났을 때는 어떤 조치를 취한다든지, 피해보상을 하겠다든지 이런 것을 분명히 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훈

송광훈경제진흥팀장

잘 알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강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