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군수제출)

재무과장 문동수입니다. 평소 재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큰 배려를 해 주시는 성석경 예결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재무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5페이지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재무과 전체 총계는 전년도 대비 22억9,900만원이 증된 360억1,500만원입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은 7억2,500만원이 증된 143억2,500만원, 이 중 보통세인 주민세는 5억원이 증된 5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산세는 1억원이 증된 1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동차세는 1억원이 증된 18억원 계상했습니다. 도축세는 금년도와 동일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3억원이 증된 2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주행세는 3억원이 감된 28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사유는 금년도 유가인상 등으로 소비가 다소 줄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 유가보조금 건설교통부 내시액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3억원이 감 됐습니다. 목적세인 도시계획세는 2,500만원이 증된 2억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소세는 금년도와 동일한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은 금년도와 동일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15억7,400만원이 증된 216억9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유재산 임대료가 3천만원, 공유재산 임대료가 6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사용료수입은 농협 출장소와 구내식당 사용료가 금년도와 동일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9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증지수입은 세입예산에 보면 2억원 증된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2007년까지 열린민원실 세입에 편성이 되어 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금년과 동일하게 2억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징수교부금은 도세징수교부금이 6천만원이 증된 1억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자수입은 35억원으로 금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기타 이자수입은 금년도와 동일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인 국유재산 매각 귀속 수입금이 1천만원이 증된 1억2천만원, 도유재산 매각 귀속 수입금이 1천만원이 증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잉여금은 11억7천만원이 증된 168억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반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와 동일하게 1억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도 금년도와 동일한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잡수입이 되겠습니다. 불용품매각대는 1,200만원이 증된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변상금 및 위약금은 500만원이 증된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잡수입은 5천만원으로 금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은 금년도와 동일하게 5천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197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전체 세출예산은 금년도보다 52억88,013천원이 증된 74억43,72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인건비가 617천원이 증된 12,979천원,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가 2,125천원이 증된 1,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금년도와 동일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은 250만원이 감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포상금 중에서 지방세 세원발굴 금년도와 동일하게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있어서 1,091만원이 증된 24,135천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표준시스템 유지보수비, 통합시스템 유지보수비, 지출예산제도 자료정비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정평가에 있어서 2억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와 동일합니다. 그 중 포상금은 6개 읍면에 지급하는 시상금은 1천만원, 금년과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세정종합평가 우수읍면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억원, 금년도와 동일하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일반운영비는 154만원이 감된 4,31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9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가 154만원이 감된 1,819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가 금년도와 동일하게 2,500만원, 여비가 22,908천원으로 금년도와 동일합니다. 지방세 조사평가에 있어서 인건비가 2,006천원이 증된 4,21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금년도와 동일한 20,53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조사평가 운영지원에 있어서 일반운영비가 9,024천원이 증된 77,44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금년도와 동일한 1,224만원 계상했습니다. 지방세 세입관리에 있어서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와 동일하게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있어서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와 동일한 1천만원입니다.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99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관리 운영지원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입니다. 550만원이 증된 44,94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204만원이 감된 2,04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투명한 회계처리에 있어서 연구용역비가 3,400만원으로 금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경리 운영지원에 있어서 일반운영비가 53,327천원이 증된 1억3,127천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복식부기가 지난 7월1일자로 폐지가 되고 경리부서에 통합된 걸로 인해서 53,327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여비는 금년도와 동일하게 1,63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산관리에 있어서 인건비는 792천원이 증된 10,50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0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116만원이 증된 1,810만원 계상했습니다.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이 되겠습니다. 2,100만원이 증된 2,100만원, 이것은 금년도에는 도 세정평가 상사업비로 계상했기 때문에 금액이 순증으로 2,1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청사 및 물품관리비에 있어서 인건비는 968천원 증된 14,214천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43,658천원이 증된 43,658천원, 이것은 금년도에는 청사 공공운영비에 계상했기 때문에 순증으로 나타난 겁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150만원, 이것은 금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 재료비에서 청사방역, 청사 기자재, 이게 20만원이 증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전체는 51억92,351천원이 증된 57억3,35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별관 분할납부비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분 4억8,203천원, 그 다음에 별관 분할납부비 2010년도분 3억6,447만원, 이것은 지난 2006년도부터 5년간 분할 납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 것을 1년 앞당겨 납부하는 것은 지난번에 의원간담회 때 한번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구 홍수통제소 일부 불량 경관을 정비코자 합니다. 또 주변이 문화예술회관, 복지회관, 아파트 밀집단지 등으로 해서 군민편의시설과 녹지공간을 조성코자 2010년도분을 1년 당겨서 분할 납부코자 합니다. 그 다음 청사 별관 신축은 1동이 되겠습니다. 3층으로 지난 의원님 간담회 때 기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45억39,17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사 소규모 보수공사는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본 청사가 1992년도에 신축되었기 때문에 그동안 16년이 경과됨으로 해서 노후 부분을 정비코자 합니다. 청사외곽 침하부분과 본관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2층 사무실 바닥교체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층 사무실인 자치행정과 및 기타 사무실의 바닥 타일이 지금까지 사용으로 인해서 노후 타일을 교체하고 내년 실과 바닥 타일 교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청 별관 주변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구 홍수통제소가 되겠습니다. 숙소동 1동을 철거하고 게이트볼장 설치와 근린 소공원 조성, 타임캡슐 2020년 공간조성 등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청사 조경수 정비공사에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기게양대 정비공사가 33개소, 본청과 읍면, 보건지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기게양법이 개정됨에 따라 정비코자 합니다. 1,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별관 신축 건축공사 감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48,56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1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별관 신축 건축공사 부대비로 인한 12,25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사무실 집기구입이 2천만원, 차량물품관리에 있어서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관리하고 있는 게 20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 통행료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 1억5천만원, 차량유류비, 수리비, 검사비 등이 되겠습니다. 1억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부문에 1,81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금년도와 동일한 1,9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900만원 증된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영·호남 시·군 운전공무원 체육대회 참가비입니다. 금년도에는 우리군이 주최를 했지만 내년에는 순천에서 개최하는데 참가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경남 운전공무원 환경정화대회 참가보상이 있는데 이것은 매년 1회 경남도 주관으로 시·군 순회 개최가 되겠습니다.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에 9천만원 감된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행정차량 구입비 2대가 되겠습니다. 하동, 악양 4천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재산활용 운영지원에 있어서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7,229천원이 감된 2억22,93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사 전기요금, 별관 전기요금, 별관 상하수도 요금, 청사 상하수도 요금, 재해복구비 등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204만원이 감된 1,4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전지출이 되겠습니다. 보전지출은 33,224천원이 증된 2억69,37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전지출 내역은 국고보조금 반환은 금년도와 동일하게 1억5천만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은 금년도와 동일한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청암면 청사 상환 2006년도 지원을 받았습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납부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395만원이 증된 4,445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청암면 청사 차입금 이자가 945만원, 차입금 원금 상환이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화개면 청사는 98년도에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자 상환이 234천원, 청사 차입금 원금 상환 7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고전면 청사는 1998년도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자 상환이 216천원, 청사 차입금 원금상환은 7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양보면 청사도 1998년도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자 상환이 276천원, 원금 상환 9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재무과 공통경비가 되겠습니다. 전체 759천원이 감된 76,58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인건비가 699천원 감된 31,18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3페이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6만원이 감된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무과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금년도와 동일한 4,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동수 재무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97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있는데 기준이 180일이라는 것은 6개월이라는 말입니까?

이것은 6개월 미만 사역 일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무기계약자들 보면 그 기간에 일수를 같이 치는 겁니까? 우리가 365일을 다 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기본급에 180일이 들어가 있는 이유가 기간제라서 그렇습니까?

이것은 필요에 의해서 6개월만 사역코자

그러니까 180일 중에 휴일을 빼고 일수 계산을 합니까?

예.

365일 중에 무기계약자들을 보면 보통 280일, 300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기 180일 중에 180일을 친 이유가 있는지

6개월만 사역하면 비과세 감면조사는 입력 부분이 거의 마무리 됩니다.

아니, 기본급 일수를 6개월로 하는데 180일을 다 친 이유가 있는지

그것은 특별한 이유는 없고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하고 6개월만 하면 업무가 마무리 되겠다 해서 180일로 계상했습니다.

근무 일수가 180일을 해 놓았을 때는 다른 기준에 안 맞다는 말씀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99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가 위에 240만원이 있고 밑에 3,200만원이 있는데 군청 전체를 말하는 거지요?

위에 있는 240만원은 세입관리로 부서가 다릅니다. 세입관리계의 240만원은 독촉장 체납을 관리하기 때문에 독촉장 고지서, 그 다음에 복합인증계 발급수수료를 거기에서 관리합니다. 그래서 그 유지비를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말씀하신 부분은 경리계의 시설장비입니다. 입찰 관리 유지하는데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 제공하는 것, 전자입찰 이용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페이지에 청사관리 1명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기간제근로자입니까?

이것은 상용이 되겠습니다.

상용이면 무기계약근로자 아닙니까?

300일 미만 일시사역입니다.

왜 300일 미만입니까? 기본급이 280일 되어 있는데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한 나머지 사역 일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1년 근무하는 기준이지 않습니까? 일시적으로 하는 것도 아닌데 왜 기간제근로자로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203페이지에 청사관리 1명이 또 있거든요?

203페이지의 청사관리 1명은 300일 사용하는 상용이고, 그 다음에 200페이지 청사관리 1명은 300일 미만 일시사역이 되겠습니다.

280일을 보면 휴일을 빼고 한 것 아닙니까? 280일 기준이 휴일 빼고 1년 전체 근무하는 기간 아닙니까?

그런데 휴일을 계상해 주는 일반 상용이 있고, 휴일을 계상하지 않는 일시사역이 있습니다. 앞에 200페이지 부분은 상용이 아닌 일용이고, 뒤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상용 청사관리로 1년 내내 상용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청사관리는 1명입니까?

아니, 뒤에 부분도 청사관리이고 200페이지도 청사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상용은 365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상용이 있고, 뒤에는 그렇게 못하는 상여금이 지급되지 않는 일시사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이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은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차이를 설명하셔야 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200페이지 청사 별관신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설계용역이 들어가 있습니까?

설계용역이 이달 20일 되면 마무리가 됩니다.

지금 그 부분이 저희들의 주문사항 중에 본 건물과의 연결선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환경수산과에서 바로 갈 수 있는 통로를 하나 하고, 2층으로 통로 되는 부분에 동선을 마련하고, 내려 와서 또 갈 수 있는 길을 하나 합니다.

3층은 연결선이 없습니까?

예, 3층 연결은 없습니다. 2층으로 와서 3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되고 1층으로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청사가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모르겠지만 장애인의 접근성, 이용편의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는 것은 인정하시지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용역설계팀을 3회에 걸쳐 만났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 담당계장들, 또 건축사들 의견을 수렴한 결과 방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인 장애인 주차 문제, 장애인이 어떻게 올라가는 것까지 검토를 다 해서 기본계획에 포함시켰습니다.

계획안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습니까?

주차 공간도 별관 바로 앞에 공간을 마련하고 거기에서 별도로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엘리베이터도 지장이 없도록 마련해 놓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휠체어를 타고 온 장애인이 대회의실에 들어갈 수 있는 구조가 가능합니까?

청사 본관 앞에 차를 세우면 올라갈 수 있도록 형태는 갖추었습니다마는 조금 미흡한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별관에 엘리베이터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좀더 투자해서 연결시켜 주면 원만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검토를 하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이라는 것은 한번 해 놓으면 반영구적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장애인의 접근성도 법적 기준이 강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홍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태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95페이지에 주민세가 5억 증액된 큰 이유가 있습니까?

예.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첫째 세입을 금년 2회추경부터 현실화를 했습니다. 예년 같으면 그때 그때 내놓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정확한 분석을 해서 세입을 현실화하고 그 다음에 법인세할주민세가 3억 정도 증가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남부발전에서 2억 증 되고, 협력업체에서 5천만원 증이 될 걸로 생각하고, 특별징수분에서 조금 증될 걸로 해서 약 5억을 판단하고 세입에 계상했습니다.

현실화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저희들이 이 부분을 많이 고민했는데 다음에 징수를 하더라도 연말결산 가서 세입자료로 내놓았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처음부터 세입 판단을 정확하게 해서 세입을 할 수 있도록, 가용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재산세 목표액도 1억이 증 되었는데 2008년도보다 2009년도에 공시지가가 좀 올라서 그렇습니까?

공시지가는 약 3% 인상을 예상합니다.

우리나라 현실은 공시지가가 내리는 추세 아닙니까?

공시지가는 자치단체 기준안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여기에 1억 증가되는 부분은 송보아파트가 임대에서 개인으로 분양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외버스 주차장 4층, 지난 번에 부과한 것은 3층까지 사용허가가 났기 때문에 재산세를 부과했습니다마는 4층 부분과 세진건설의 본사 건물 준공이 거의 다 되어 갑니다. 그렇게 해서 약 1억 정도는 증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터미널 전체가 준공되면 재산세가 얼마나 됩니까? 4층까지 준공이 되어서 가동된다고 가정하면 얼마나 됩니까? 그런 걸 전체적으로 제하고 나면 주민들에게는 큰 부담이 없겠네요? 변동이 없는 걸로 봐도 됩니까?

예.

그러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국유재산 매각과 군유재산 매각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현재 국유재산의 매각 형태는 어떤 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까?

국유재산 매각은 주민들 불편 민원해소 차원에서 가급적이면 현재 임대해서 대지로 활용하고 있는 부분, 또 전체 국유재산관리에 있어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민원해소 차원에서 적극 수용해서 매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적극 권장하라는 게 실질적으로 필요없는 땅들은 주민에게 돌려줘야 되거든요. 하동군에도 이런 땅이 많이 있어요. 제대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활용도 되지 않고 나라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관리도 안 되는 것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민원이 신청을 하면 민원이 어려운 부분은 찾아서 적극 매각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에서 필요한 땅들은 제외되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땅들은 군민들도 잘 모르기 때문에 찾아서 매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유재산 매각 관계는 어떻게 정리하고 있습니까?

군유재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유나 국유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군유재산도 민원 해소차원에서 군민들이 필요한 재산권행사를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매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동군 관내에 군유재산이 전체 얼마나 됩니까?

전체 군유재산은 1,859필지에 면적은 46만㎡ 정도 됩니다. 이것은 대부가 297필지에 면적이 17만㎡, 기 대부는 1,562필지에 29만㎡가 되는데 이 대부재산은 공공용으로 활용하는 게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1,800필지 중에서 면적이 적은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예, 많습니다.

그런 것도 판단을 해서 앞으로 군의 발전에 필요한 땅이라고 생각하면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 그렇지 않은 땅들은 전부 군민에게 돌려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하동 군민도 농사를 지을 수 있고 건축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이 속속들이 있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필요없는 땅들은 전부 매각해서 군민에게 돌려주는 걸로 처리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는 용역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는 용역을 줍니다. 한국감정평가사에 용역을 주면 거기에서 우리가 군에서 정해준 읍면에 전체 재산을 받아서 감정평가사가 일일이 재산사항을 검토해서 미대부라든지 그런 사항을 발췌해서 저희에게 주면 저희는 그걸 가지고 관리체제로 갑니다. 내년도에 2,100만원 계상해 놓은 것은 화개, 악양, 적량을 기준으로 해서 국유재산 실태조사를 하고자 합니다.

철저히 실태조사에서 재산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강태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재산세 공시지가를 정부안에서 3% 적용을 시킨다는데 금년에는 몇 % 적용을 시켰습니까?

재산세 주택 부분은 법에 재산세 전체 과표 중에서 55%만 과세표준으로 넘어와서 적용하던 것을 내년도에는 60%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토지 부분은 65% 되어 있는 걸 70% 과세로 잡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조금씩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안 지침에 따라 적용을 시킨다고 보면 예를 들어서 매년 3%에서 5%, 10%씩 계속 적용을 시켜서 올라가면 결국은 공시지가보다 매매 거래가 떨어졌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과장님!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몇 년 전만 해도 오지 같은 경우에는 공시지가 미만에 거래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공시지가의 기준액에서 신고를 해야 절차에 의해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 미만으로 계약서를 적게 되면 등기소에서 안 받아줬어요. 그럼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올릴 것은 정상적으로 올려야 되지만 전체적으로 3%, 5%를 적용시킨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정부안이 잘못된 것 아닌가 싶어요. 공시지가는 공정한 가격을 올리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지역이 낙후되어서 공시지가가 떨어지는 경우는 낮춰야 될 것이고, 또 개발이 되어서 올라간 데는 거기에 준해서 올려야 될 것인데 공정한 조건에서 3%, 5% 적용을 시키면 문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방세법의 현실화율에 많이 접근할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하는 것이지 현재 시가는 100원인데 공시지가는 70원, 60원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현실에 근접되도록 맞춰가는 것이지 현 가격이 100원인데 공시지가는 110원, 120원, 이렇게 되는 필지는 극히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건물분이라면 내구연한이 자꾸 경과될수록 가격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논리적인 입장에서는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예를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동읍에 금남 갈사만이 지금 상태로 되겠습니다마는 대우조선이 들어와서 성장이 되면 지가가 많이 올라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말만 그래 놓고 안 들어왔다고 가정했을 때 가격이 떨어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시지가보다 낮은 금액에 거래가 형성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공시지가는 공정을 기한 시가이기 때문에 올릴 것은 올리고 지역형편에 따라 내릴 것은 내려야 될 것인데 정부안이 3%면 전부 3%를 적용시킨다는 것은 고려를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걸 참고로 하시고 그런 것도 연구해서 정부안이 5%라고 해서 5%를 적용시킬 게 아니고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건의해서 형평성에 맞도록 시행이 되어야 될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196페이지 국유재산 변상금 20건, 공유재산 변상금 30건은 무슨 내용입니까?

우리가 국유재산 실태조사를 하면 내년도에는 2009년 4월부터 6월까지 약 3개월간 국유재산 실태조사를 하면 거기에 무단점유가 나옵니다. 개인이 대부를 계약하지 않고 무단으로 계약하고 있으면 그 대부를 인정하면서 거기에 따른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무단 점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5년 치를 납부하고 본인한테 대부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변상금 20건을 계상했습니다.

2008년도에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실태조사를 하면 간혹 그런 경우가 나옵니다. 그러면 5년간 변상금을 물고 대부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한 예가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종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재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도축세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소는 한 마리에 수수료를 얼마 받습니까?

36,000원 받습니다.

돼지는 얼마 받습니까?

2,100원 받습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 보면 도축세가 실질적으로 돼지를 잡는 사람에게 주는 것인데 중간에서 어렵다 보니까 써 버리는데 이런 부분들이 하루에 몇 마리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시스템을 바꾸면 도축을 해서 수수료를 받아서 대납을 해 줘야 되는데 시스템을 완비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제가 한번 고민을 많이 해 봤습니다. 도축하는 사업주가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지방세 부분에 도축세를 경감시킬 것인가 고민한 결과 금년 3월부터 일주일에 이틀 단위로 군에서 직접 나가서 징수를 했습니다. 본인이 승낙을 해서 한 달 정도 계속 유지되다가 유야무야 되어 버렸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정말 도축세 부분의 체납을 안 시키려고 사업주하고 많은 고민 끝에 그렇게 해도 안 되고 이렇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경영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현재 강인호의 동생 강인화가 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은 누구 앞으로 되어 있습니까?

건축물은 강인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는데 체납되어도 할 수 없고 고발했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자기들이 낼 형편이 되어도 고발사건이 된 것 같으면 누구라도 안 좋을 수 있는데 이걸 융통성 있게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완비를 해 주시고 제가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연도별 체납현황과 소·돼지 5년간 도축 현황, 소·돼지 마리당 세금, 수수료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신재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홍곤위원님!

한 가지만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되어 있는데 차량이 총 20대입니까?

군 본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20대입니다.

여기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차만 내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다 경유차입니까?

경유차는 17대입니다.

그런데 왜 산출근거에 20대로 되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단순한 오기로 봐야 됩니까?

잘못 됐습니다.

총액은 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올해 기준했을 때 거의 같은 금액입니까?

예.

자동세나 환경개선부담금이나 보험료가 연식에 따라서 다 다르지요?

예.

총액은 다 맞습니까?

예.

이 부분도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자동차세와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차 보험료 관련해서 올해 납부한 영수증 사본을 요구해도 되겠습니까?

예.

전체 부분에 영수증 사본을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홍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장이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200페이지 시설비가 금년도에 무려 51억이 증 되고 57억을 내년도 군 본청분만 하겠다고 계획되어 있는데 과장님 국내적으로 이 어려운 시기에 꼭 내년도에 건축을 해야 될 긴박한 사항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국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유가는 유가대로 내려가고 환율은 올라가서 역반응이 되어서 경제가 심히 어려운 여건인데 공공부문에 가능하면 좀 참았다가 경기가 풀리면 한다든지, 청사를 어차피 증축하기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군민들을 위한다든지 군정을 하면서 때와 장소를 잘 택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군청 공무원들 환경개선을 위한 증축을 해야 되느냐 또 더더욱 거기에 나오는 바에 의하면 별관 분할납부 2010년도분을 앞당겨서 하는 것은 재정이 충분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납부하고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해서 건물을 철거한다는데 시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보지 않습니까? 군 살림살이가 군청을 위해서 있는 것인지 군민을 위해서 사는 것인지 생각을 하고 이걸 해야 되고 집도 손보고 고쳐야 되고 아픔을 참아야 될 것은 공직자가 참고 견디는 것도 군민에 대한 보답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면서 과장님! 설계용역을 해 놓고 마무리 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년쯤 더 연기를 했다가 한번 더 시기를 검토하는 게 어떻느냐 생각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말씀 주신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본 청사가 1992년도 신축함으로 해서 그동안 16년이라는 기간이 흐르다 보니까 당초 직제가 많이 늘어나고 읍면단위 사무가 군으로 이관됨으로써 읍면에서 군으로 이관한 인원이 많이 증 되고, 특히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건설과와 문화관광과가 창고동을 개조해서 사용함으로써 그에 따른 민원인 불편함이 엄청 많습니다. 또 바로 뒤에 공시지가반은 가건물을 지어서 근무하는 형편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은 방금 위원장님께서 걱정해 주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경제가 어렵다는 예측을 하기 전에 금년 1월부터 저희들이 착실히 준비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신축을 하면 내년 하반기에 경제가 점차 나아진다고 합니다. 앞에 여러 가지 보고드린 대로 이번 기회에 지을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의회에서 배려가 아니고 살림살이는 군민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물론 증·개축 문제를 금년 연초부터 계획하고 검토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정을 함에 있어서 어떤 난항에 부딪히면 그것도 볼 줄 알고 참을 줄도 알고 이렇게 군정을 해야 되지 연초에 계획을 했다고 해서 끝까지 계획대로 추진해야 되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읍면에서 본청으로 정원이 많이 이관되고 협소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무를 못 보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소 비좁고 가건물이지만 돈을 들여서 가건물 지어서 그런대로 잘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에 있어서 꼭 군민들은 아픔을 느껴야 되고 공공청사에 돈을 투자해서 시기적으로 해야 되느냐, 군청의 공직자도 참고 견디는 모습을 군민들한테 보여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청사를 증·개축하는데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때를 기다려서 유보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또 거기에 홍수통제소 별관 문제도 굳이 앞당겨서 분할납부한 것을 조기 상환을 하고 멀쩡한 건물을 철거를 해서 거기에 또 돈을 투자해서 물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공원도 만들고 휴게실도 만드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군민들은 그보다 더 급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도 당장 안 하면 안 될 사항은 군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투자하고 부수고 다시 손을 보는 것이 군정이라고 보고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우리군 의회에도 여러 가지 의견이 상반된 내용이 있었지만 의회가 참아야 된다고 해서 앞으로 5대에서는 유보하는 것으로 해서 다음 시기에 가서 협소해서 증축해야 된다면 그때 가서 할 문제이고 우리도 참아야 된다고 해서 웬만하면 참고 견디자, 그렇다고 해서 의정활동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다소 불편하지만 감내하는 조건으로 수용한 상태입니다. 집행부에서 어떻게 판단하셨는지 모르지만 그러한 여건을 놓고 다소 선별적으로 해야 될 문제라고 해서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입니다.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번 기회에 짓도록 하겠습니다. 청사 공간, 직원들 어려운 근무여건도 개선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최종적으로 책임질 문제는 아니고 보좌하는 입장에서 청원들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 중에 별관 문제를 2010년에 해도 되는데 굳이 앞당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부분은 지난번에 의원님 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홍수통제소 앞에 숙소동이 있습니다. 개조를 해서 임대하느냐 여러 가지 방법론이 많이 나와서 보고를 드리면서 숙소동을 개조해서 임대해도 돈이 많이 들고 보기가 흉하기 때문에 철거를 하고 인근에 있는 아파트와 군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휴식공간, 또 하동군의 비전인 타임캡슐 문제도 한번 지어서 그냥 두는 것보다 정비를 해서 활용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보고를 드리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금년도에 용역을 발주해서 곧 마무리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어렵습니다마는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타 과에서 하는 타입갭슐 문제가 안 되면 이것도 시기를 조절해도 상관없지요?

공간은 정비가 되어야 됩니다. 읍민들이 빨리 정비를 해서 다른 방법으로 공간활용을 할 수 있도록 면적을 달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막연하게 두는 것보다 이번 기회에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군은 이것 말고도 청소년문화회관이라고 해서 보건소를 지어서 옮기고 나서 거기에 증축을 하는 취지는 좋은데 물론 청사 등 공공시설에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도 고통을 같이 하면서 우리 군민들이 같은 수혜를 받고 느낄 수 있도록 군정을 펼치셔야 됩니다. 어쩐지 하동군은 집 짓고 여러 분야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읍면, 청소년회관 등 투자는 100% 해서 좋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대로 어려운 시기에는 좀 어렵게 해서 군민들과 고통도 같이 하자는 뜻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정말 아쉽습니다. 좀 천천히 1, 2년 늦게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께서 다른 의견은 없지요? 과장님은 의회에서 승인해 주면 잘 지어서 청원들한테 양질의 공간을 확보하고 근무수준을 개선하겠다는 말씀이지요?

앞서 보고드린 대로 금년 1월부터 저희들이 착실하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 시점에는 경제가 어렵다는 사항이 전혀 안 나왔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내년도부터 짓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201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내년도에 차량을 2대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금남면에 쓰레기장의 방역차량은 어떻게 정리를 했습니까? 지금 차량 증수 계획이 없어서 어렵다는 이야기를 2007년부터 거론되어서 아직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지역민들의 아픔, 또 청소차가 출입하면서 오물을 투척하고, 소외된 곳을 찾아서 보완을 해 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과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차량 정수에 막혀서 못한다는 사업 부서의 답변입니다.

저희들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환경수산과와 검토를 해 본 결과 농업기술센터에서 가축방역 차량을 갖고 있습니다. 2001년식으로 가축방역 전용차가 있는데 이것은 구제역 발생 시 사용하는 하절기 가축방역 차량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매립장의 방역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수산과의 의견은 별로 문제는 없다고 되어 있고 농업기술센터의 가축방역 차량은 내년도 국·도비보조사업으로 교체를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가축방역 차량을 매립장 방역차량으로 배치를 해서 매립장 방역에 추호도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다른 것은 다 고치고 투자하면서 가지고 계시는 차량 정수 조정 문제라든지 증수문제를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면서 민원을 해결하지 못하는 상태입니까? 헌 차를 주든 새 차를 주든 어쨌든 이걸 재무과에서 과감하게 판단을 해서 줄일 것은 줄이고, 새로 해 줄 데는 해 주는 것이 행정 아닙니까? 옛날에 하던 것을 조정 못하고 앉아서 새 차 사고 헌 차 내버리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계실 때 챙기니까 빨리 방역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되겠다고 해서 환경수산과와 상의를 하면서 정수배정을 검토하려고 했는데 아직 정수배정 요청이 안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럼 이걸 과연 어떻게 해소해야 되겠느냐 앞서 보고드린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소관 과의 의견으로 방역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근본적인 해결책을 요구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해 버리면 됩니까? 하동군 쓰레기장을 금남면에 갖다 놓고 있는 과정에서 누누이 본 위원이 강조를 했지만 쓰레기차가 아침저녁으로 출입하면서 오르막길, 내리막길에 가면서 퇴적물이 흐르고 악취가 나고 파리가 끓는 과정을 놓고 지역주민들은 원성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게 자꾸 누적되면 어떻게 됩니까? 차를 막아야 되고 그렇게 되면 이게 해결됩니까? 이러한 사항을 해결치 않고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 과에서 판단을 하도록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 말씀입니까? 과장님 선에서 차량 정수 배정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거기만 되면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확보라든지 조치, 보완이 불가능하다, 문제가 없다는 말씀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한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소관 과에서 배정신청을 받아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고 하동군 전체의 일입니다.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신재범위원님이 요구하신 도축세 연도별 체납현황, 5년간 도축현황, 마리당 도축 수수료 현황, 또 이홍곤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 보험료 등 금년도에 납부한 내역과 영수증 사본을 금일 오후까지 11부를 당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위생과장 김영범입니다. 연일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위원님들 노고가 크십니다. 지금부터 복지위생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7페이지 세입으로 세외수입 부분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오영당 납골안치 대금이 내년에 3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밑에 식품위반법 위반 과태료 300만원과 종합사회복지관 실버식당 급량비 1,200만원 등 4,500만원의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그 외에 지방교부세, 보조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2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먼저 장애인 복지증진 분야입니다. 가운데 사회보장적수혜금 장애아동 부양수당으로 58,354천원이 국비와 함께 계상되었습니다. 장애인 33명에 대해서 수급자 중증은 월 20만원, 차상위계층은 15만원, 경증은 1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의료비로 76명에 대해서 1억3,658천원이 국비와 함께 계상되었습니다. 장애인 76명에 대해서 의료분업지역에는 본인 부담 75%, 의료분업 외의 지역은 5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제일 아래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장애수당이 1,258명에 대해서 11억65,42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기초 중증은 13만원, 차상위 중증은 12만원, 경증은 1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금년보다 5억9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금년에도 장애인이 줄어들어서 4억5천만원 정도 국·도비를 반납할 계획입니다. 214페이지입니다. 무의탁 독거장애인 재가봉사 실비보상으로 후견인을 지정해서 월 1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명에 대해서 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밑에 장애인의 날 행사보조금으로 매년 2천만원이 지원되고 있으며 중증장애인 전동 휠체어보급이 16대가 되어 있습니다. 418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건강보험공단에서 80%를 지원하고 나머지 본인 부담금 20%를 군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14페이지입니다. 중증장애인 도우미 수당으로 5,502명에 대해서 1,6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경상남도 장애인 도우미 뱅크사업에서 1, 2급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가사간병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휠체어 택시 위탁운영입니다. 이것은 매년 월 150만원씩 해서 1,800만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17페이지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13,815천원을 계상해서 장애인들 9명에 대해서 주요 하천이나 공원, 장터 등에 자연정화활동 등을 함으로써 주 3일, 1일 4시간에 인당 월 20만원씩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으로 3,078만원을 국비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읍면에 배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읍면동 장애인 도우미 배치 4명이 있는데 합해서 7명이 읍면동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위에 있는 것은 국비사업이고, 밑에는 도비사업이라 별도로 계상했습니다. 218페이지 중증장애인 돌보미 바우처사업 위탁금이 2억1,168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군내 1급 장애인 398명에 대해서 30에서 180시간까지 사회서비스 관리센터에 예탁금을 줘서 도움을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장애아동 조기교육실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3,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219페이지입니다. 가운데 보시면 민간경상보조에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1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9,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각장애인협회 하동군지회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차량비와 기사 인건비, 사무원 인건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군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이 1,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9월부터 시행하는 사업으로 장애인의 각종 시설들을 점검하고 건물을 설치할 때 장애인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지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문가 1명을 채용해서 지체장애인협회에서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심부름센터 차량구입입니다. 장애인 심부름센터 차량이 2003년도에 구입한 차량으로 25만㎞ 정도 주행을 해서 내년도에는 교체를 해야 되겠다고 사료되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220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에 보시면 사랑나누미 빨래방 시범운영입니다. 이것은 3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업은 관내에 거동불편이나 독거노인, 중증장애인들이 있는데 이 분들이 다른 빨래는 쉽게 할 수 있습니다마는 큰 빨래, 이불이나 담요 등의 빨래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걸 수거해서 한번 빨래를 해 주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하동읍에 한 군데 운영해 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여성단체에 줘서 내년도에 사업을 하고 사업한 결과가 좋으면 다른 읍면으로 몇 군데 확산해서 관내가 전부 커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지원은 섬진강 사랑의 집에 9억57,77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26명에 대해서 2억8,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부식비가 303명에 2,3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1일 250원씩 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221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업무 종사자 연찬회를 금년 10월에 했습니다. 내년에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장애인시설 증축입니다. 섬진강 사랑의 집 집단활동실이 없어서 345㎡ 정도 증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국비를 확보해서 3억7,743만원의 예산으로 설치를 해서 집단활동실이 없어서 장애인들이 지금 학생들 공부방 공간을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에 세대당 380만원 해서 10세대에 3,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관 운영은 사회복지 분야로 분권교부세 분야입니다. 이것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224페이지까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증진 분야입니다. 노인 일자리사업 지원에 161명에 2억48,91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맨 밑에 보시면 행복보금자리가 있는데 이것은 저소득층에 대한 도배, 장판, 집수리 등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16명을 동원해서 월 20만원씩 7개월 주는 걸로 2,500만원 계상되었고, 노노케어에 35명에 53,01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거동불편자에 대해서 노인이 노인을 정서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26페이지입니다. 가운데 보시면 노인 일자리사업 지원에 실버일구미 사업입니다. 이것은 4천만원을 계상했는데 금년도와 같이 진교면 술상 공지에 배추나 무 등을 경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27페이지입니다. 가운데 92세 이상 장수노인에 대한 지원으로 8,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92세 이상 장수노인이 158명, 97세 이상이 45명입니다. 92세 이상은 3만원, 97세 이상은 45,000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92세와 97세로 나이를 제한한 것은 이 분들이 88세 때 이 사업이 생겼습니다. 88세 때 생기고 나서 더 이상 플러스 안 시키고 없어진 사업입니다. 그러나 기존에 준 분들은 계속해서 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되면 93세와 98세가 되겠지요. 그 전에 지급된 사람은 안 주는 사업이고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노인연금제도가 생겼기 때문에 노령연금으로 흡수된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밑에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 22명에 2억3,185천원이 예년과 같이 계상되었습니다. 장기요양 제외자 독거노인에 대해서 생활실태나 복지욕구를 파악하고 안전을 확인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28페이지 가운데 보면 독거노인 안전지킴이 사업으로 552명이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요구르트를 배달하면서 독거노인들의 안전을 매일 확인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와 같이 5,295만원을 계상되었습니다. 노인가장세대 700명에 대해서 상품권 6만원씩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년도도 4,200만원으로 같습니다. 다음 노인 활동보조기 지원에 117명입니다. 실버카 지원사업으로 15만원씩 117명, 1,75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제일 위에 무료경로식당 지원 탁노소가 저희군에 적량, 금남, 횡천, 하동 분회 경로당에 4군데 운영되었습니다. 대상은 62명으로 2,964만원이 금년도와 같이 지원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노인여가시설 재활용 PC 보급도 금년과 같이 1,600만원을 계상해서 인터넷 업그레이드를 시켜주고 인터넷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07년도, 금년도 설치는 인터넷 비용 30만원, 신규사업은 내년도에 50만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경로식당 운영비가 9,39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이는 1500원씩 500일로 303명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 밑에 재가노인 식사배달입니다. 이것은 움직이지 못하는 노인들에 대해서는 봉사단체를 통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120명에 대해서 2천원씩 해서 60일 계상되어 있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노인 돌보미 바우처사업으로 1억36,697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장기요양지원 제외자로 가사지원이나 기타 활동지원 서비스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월 27시간 내지 36시간 포인트를 줘서 본인들이 활용할 시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제일 예산이 많이 드는 사업으로 기초노령연금 지원입니다. 하동 군내에 13천여명의 노인이 있는데 그 중에 내년도에 노령연금 지급대상이 11,150명으로 85% 정도 지원됩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48만원 정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했다가 내년부터는 68만원으로 인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군에는 85% 정도 전 노인이 2만원에서 84,000원까지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연금지급 대상자나 기타 높은 소득을 받는 분 외에는 전부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지역봉사 지도원 활동보상으로 3,1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운영지원입니다. 2,500만원이 내년도 새로운 시책으로 경로당에 순회 프로그램 지도원을 한 사람씩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건강센터는 올해와 같이 3,500만원 계상을 해서 저희들이 다목적회관에 운동기구를 구입해서 지원하고 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다목적회관 전기가스시설 안전점검입니다. 우리군에는 360여개의 경로당이 있는데 그 중에 노후 경로당의 전기나 가스에 대해서 전문가에게 의뢰를 해서 안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목적회관 신축사업은 5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1차 조사를 해 본 결과 신축 요구는 11개소에 8억5천만원 정도, 그리고 개보수는 64개소에 7억5,900만원 등 16억900만원의 예산을 요청했습니다마는 이 예산이 확정되면 읍면별로 꼭 필요한 사업은 우선적으로 하고 모자랄 시에는 추경 때 위원님들 배려해 주시면 저희들이 경로당 다목적회관 관리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232페이지입니다. 진교 분회경로당 신축사업입니다. 예산서상 2억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뒤에 도에서 추가로 내려와서 도비가 1억5천만원, 군비 1억 해서 2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에서 계상하고 규모는 2층으로 309㎡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밑에 읍면 경로당 냉방기 전기료 지원은 380개소에 올해와 같이 6,200만원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 경로당 냉방기 구입은 지금 180여개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보일러 규모가 컸는데 적정하게 축소해서 내년도에는 전 경로당에 냉방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노량 실버타운 진입로가 있습니다. 노량 실버타운 진입로는 이게 농로로 되어 있어서 앰뷸런스나 기타 차량이 교행이 안 되어서 불편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운데 200m를 6m 정도로 확·포장해서 노량실버타운 진입에 차질없도록 하기 위해서 1억3천만원을 보상금과 같이 계상했습니다. 다음 233페이지 경로당 운영비는 지난번에 한번 보고드린대로 조금 인상을 해서 내년도에는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7억25,45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보시면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은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에 따른 재가서비스 이용 의료급여 대상자에 대해서 수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0억5,16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금년에는 6억5,100만원 있습니다마는 대상이 확대되니까 예산이 올라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하동 실버타운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실버타운은 고하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하고 있는데 금년에 리모델링 사업만 되어 있고 안에 장비가 없어서 내년도에 모든 장비를 구입하는 사업이 국비사업으로 2억 확보되었습니다. 의료기기나 사무용품, 요양비품 등이 되겠습니다. 234페이지 노인요양시설 운영지원으로 이것은 20억84,493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하동 노인전문요양원, 실버타운, 한려원 등 수급자 100명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수급자 100명에 대한 요양비와 의사소견서 발급비, 보험공단에 10%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양보험이 되기 전에 등급 외자가 입원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계속 지원해 줘야 되기 때문에 1억 정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0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가운데 재가노인 복지 봉사센터 운영은 56,196천원 되어 있는데 120명의 노인이나 장애인, 아동 등에 대한 식사배달과 연말 김장김치 지원과 생활 챙겨주기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버식당 종사자 인건비는 금년과 같고 재료비도 5,200만원으로 금년도와 같습니다. 화장장려금은 건당 42만원씩 해서 250명이 대상인데 금년 11월 말까지는 208명에게 화장장려금이 나갔습니다. 12월까지 하면 230명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다마는 충분히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235페이지 소규모 공동묘지 정비공사가 1억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경제자유구역 진입로 3호선에 들어가는 마을로 사등과 조금이 있는데 여기에 돈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마는 우선 1억을 계상하고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가정위탁아동 131명에 대해서 사회보장적수혜금에 1억2,564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보육 및 가족지원 분야가 되겠습니다. 236페이지입니다. 중간쯤 보시면 사회보장적수혜금이 있습니다. 가정보호, 소년소녀나 가정위탁 아동 부식비를 2,040만원, 세대별 월 2만원씩입니다. 다음 가정보호 아동 제수비는 세대별 명절 시 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빈곤아동 방학 중 학원수강료 지원이 1,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37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아동 급식비입니다. 연중, 방학 중 토·공휴일 제외해서 2억5,83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천원씩 1인 2식해서 상품권을 주면 그걸 가지고 아동들이 지역아동센터에 가서 먹든지 사먹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에 우리군에는 아동센터가 4개소 있습니다. 월 220만원씩 해서 1억56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 제일 위에 보시면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아동발달지원 계좌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상이 90명인데 가정위탁 아동들이 월별로 저축액을 하면 거기에서 매칭해서 최대 3만원 이내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위탁 아동들이 누가 주는 용돈을 모아서 3만원을 저축한다면 정부에서 3만원 더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어느 정도 성장이 됐을 때 자기들이 사회를 살아가는 기초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에 근무하는 복지사에 대해서 6천만원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아동급식 지원입니다. 아까는 토·공휴일은 제외했는데 이것은 토·공휴일에 3천원씩 700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도비지원사업이고 아까는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과학체험 어린이 놀이터 설치에 2천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우리군내에는 시가지 내에 어린이 놀이터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하동읍에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찾아서 설치를 해 보고 필요 시에는 전 읍면으로 아동이 집중되어 있는 곳에 확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39페이지 정부지원 종사자, 정부지원 보육시설이 등 8개소가 있습니다. 그 종사자에 대해서 11억8,200만원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차등보육료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보육층수별 차등지원입니다. 1종에서 5종까지를 선택하는데 1종은 수급자이고 2종은 차상위계층이고 3, 4, 5종은 4인 가구 기준 420만원 밑으로 되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1층과 2층, 차상위계층까지는 100% 지원하고, 3층은 80%까지 지원해 주는 보육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바우처사업으로 시행하는데 노인들한테 포인트를 주고 보육시설에 위탁했을 때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위탁을 안 하면 지원을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240페이지 만 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사업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은 만 4세까지이고 5세아는 무조건 1인 167천원 전액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차량 운영비는 보육시설에 차량 운영비 지원해 주는 게 4,560만원입니다. 21개소 중 2개소는 차량 운영을 하지 않고 19개소에 대해서 월 2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41페이지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입니다. 만 12세까지 21명을 기준으로 0세부터 3세까지는 정부지원단가를 지원하고 4세부터는 167천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0,17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 두 자녀 이상 보육료도 3층에서 5층 대상자들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1억16,20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42페이지입니다. 민간영아 기본보조금으로 이것은 1억1,57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우처사업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삭감되었습니다. 수정예산에 삭감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셋째 아이 후 취학전 아동 무상보육료 지원입니다. 이것은 4, 5세 70명에 대해서 보육료 전액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육교사 처우개선에 보육시설 종사자 격무수당 140명에 대해서 명절 시에 5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고,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131명에 대해서는 법인시설 8개소는 2만원씩, 미 지원되는 13개소에 대해서 4만원씩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43페이지 제일 위에 평가인증 통과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것은 매년 평가인증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7개소 대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월 50만원씩, 40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기 인증은 저희 군내 8개소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 시설이 왜 인증을 못 받느냐 하면 시설기준에 맞지 않고 많은 시설비가 들기 때문에 민간시설에서는 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권장해서 평가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아 양육수당은 월 10만원씩 90명에 대하여 12개월, 1억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보육시설 보수 3개소에 9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도에 강력히 9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정부 사정상 1개소 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개소에 대해서는 제일 먼저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44페이지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로 8개소는 공공에서 보유하고 민간보육시설 13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건비가 현재 90만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조금이라도 더 처우개선을 해 줘야 되겠다 싶어서 기존 3만원씩 처우개선비를 주고 있습니다마는 4만원 정도 플러스 해서 7만원씩 주는 걸로 계상했습니다. 왜냐 하면 이분들이 인건비가 낮기 때문에 이직률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처우를 개선해 주는 방향으로 배려를 하겠습니다. 다음 245페이지 여성결혼 이민자 지원 봉사자 활동비로 한글문화교실 자원봉사자 운영비가 2,880만원 금년과 같이 계상되어 있고 가운데 여성단체 각종 행사지원에 부자가정 지원, 생일상 차려주기에 금년과 같이 5만원씩 해서 90세대에 4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246페이지입니다. 성폭력 상담소 운영은 금년과 같이 3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에 상담 건수는 675건 정도 됩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 교육도 240명 정도 실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247페이지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입니다. 이것은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저소득 난방 연료비 95세대에 4천만원, 방과후 자녀 학습비 지원 40명에 월 4만원씩 1,700만원 계상했습니다. 248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여성복지시설 증축에 2억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사회복지종합회관 3층에 여성 사무실이 있습니다마는 회의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할 때 마다 다른 곳을 빌려서 하다 보니까 제때에 회의도 하지 못하고 활동도 하지 못하는 실정에 있어서 4층에 보면 공원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을 다시 회의실로 만들고 공원은 5층 옥상에 보면 여유공간이 있기 때문에 옮기는 방향으로 평당 400만원 잡고 60평, 2억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49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에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에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학생 지원입니다. 이것은 중학생 학용품비 5만원씩 12개월, 20명에 대해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소득 학생의 보육비, 초등학생, 고등학생에 대해서는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중학생에 대해서는 지원해 주는 게 없어서 중학생 학용품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5만원씩 계상했습니다. 다음 250페이지 식품위생 관리 분야입니다. 음식문화 개선 분야에 보시면 토속음식개발 분야가 있습니다. 이것은 2천만원씩 연구개발비로 해서 녹차나 메밀 등을 이용해서 음식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인근 대학 식품영양학과와 연계를 지어서 우리군의 토속음식을 개발해 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 밑에 토속음식 발굴 경진대회는 2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우리 관내에는 제가 다녀 봐도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토속음식이 더러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품화를 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발굴하고, 발굴된 토속음식에 대해서는 상품화 시켜서 관광상품으로 개발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음식점 편의시설 설치사업에 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우리군 관내의 각 음식점에 보시면 의자가 없습니다. 의자가 없는 관계로 문화가 다른 외국인이 우리군을 찾았을 때 이분들을 모시고 행사를 갖기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중국 사람들도 좌석 문화가 아니고 의자에 앉아서 먹는 문화이고 외국인들은 거의 그렇습니다. 그런 게 없어서 몇 군데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만약에 있다면 의자나 탁상을 설치해서 그분들이 오거나 그런 걸 찾는 분들도 많이 있으니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입니다. 기금으로 장애인 복지기금에 1억, 노인복지, 여성복지 각 1억씩입니다. 참고적으로 장애인 복지는 저희들이 2010년까지 15억을 목표로 했습니다마는 9억800만원을 금년까지 확보했습니다. 내년도에 3억을 목표로 계획을 잡았습니다마는 예산 심의과정에서 예산확보 관계로 1억씩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 관계도 35억 계획에 21억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여성발전 분야도 20억 계획에 13억9,400만원 금년 말까지 한다면 확보되어 있는 실태입니다. 다음 예산서 안은 설명을 마치고 기금이 네 가지 있습니다. 기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사회복지통합기금 운영계획에서 이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보고를 드렸을 것으로 사료되어 생략하고 마지막에 노인복지, 여성발전, 장애인복지, 세 가지가 있습니다. 15페이지 수입계획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수입계획에 보시면 산출내역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입니다. 노인복지는 1억20,268천원, 여성발전은 7,100만원, 장애인복지는 57,386천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전입금은 조금 전에 보고드린대로 내년도에는 3억씩 계획을 잡았습니다. 다음 지출계획으로 18페이지입니다. 산출내역에 장애인 복지지원에 지체장애인 휠체어 택시 교체에 5천만원 잡았습니다. 지체장애인 휠체어 택시는 2002년도에 구입을 해서 연한이 많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구입을 하고 노인복지증진사업은 노인지회에서 어린이 안전지킴이 봉사대를 한번 운영해 보겠다는 계획이고, 노인들의 의식변화교육을 전문가를 초청해서 모아서 하는 것보다는 읍면별로 나가서 변화교육을 정책적으로 해 보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치금에 여성복지는 전부 예치하는 것으로 지출을 잡았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식품진흥기금 운영계획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하동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서 설치하는 기금으로 22페이지에 보시면 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에 금년도 말까지 472만원의 기금이 남아 있습니다. 2009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은 1,691만원, 지출은 1,650만원, 내년 말까지 513만원의 기금이 남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재원조성은 식품위생업소 위반을 하면 과징금에 대해서 40% 정도 도로 교부합니다. 교부된 금액을 기금으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 수입계획을 보고드리면 징수교부금 수입이 432만원, 이에 따른 시·도비보조금이 1,250만원, 예치금으로 금년도사업이 472만원 해서 2,163만원이 되겠으며, 25페이지 지출계획은 저희들 재래시장 위생관리사업과 모범음식점 위생물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래시장이나 모범음식점 등 선도 업소에 대해서 앞치마나, 국자, 위생물품, 찬기를 공급하는 사업을 하겠습니다. 다음 음식점 입구 손 씻는 시설 설치사업으로 150만원에 5개 업소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경남요리 경연대회 보상금 지원입니다. 한 업소에 50만원씩 10개소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나간 유인물에는 20만원 되어 있는데 50만원씩입니다. 10개소 500만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위생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위생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229페이지 경로식당 운영비에 있어서 전년도와 올해 일수와 인원이 같습니까?

예, 같습니다.

같은데 1,500만원으로 동결해도 됩니까?

한 끼당 식사 비용 말씀입니까? 지금까지는 크게 단가가 낮다는 주문은 없는데 운영을 하면서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회에서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끼당 1,500원이 적다는 건의는 없었습니까?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231페이지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지도자 배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각 읍면별로 경로당에 다니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보급하는 사업으로 작년 10월부터 전국적으로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사를 군 지회에 한 명씩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배치를 해서 돌아가면서 노인들의 욕구나 다양한 프로그램을 조사해서 공급하고 지도하는 지도사가 되겠습니다.

우리군의 공무원도 있고 면의 담당자도 있고 면장도 계시고 군의원들도 다니면서 민원을 수렴하고 있는데 자체예산으로 지도사를 배치해서 이럴 필요가 있습니까?

이걸 우리군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으로 시·군 지회에 두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은 중복투자가 아닌가, 중앙에서 권고사항이 있다면 국비나 도비를 확보해 주고 지방자치단체에 권고를 해야지 자체예산으로 하라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노인건강 센터설치가 있는데 경로당 노인 운동기구라고 했지요?

예.

본 위원이 볼 때 물론 지난 연도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했다고 보지만 노인들한테 맞지 않는 기구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현장점검 시에도 장수 노인촌에 가니까 거기에 앉아 있는 노인들이 “저런 기계가 뭐 필요하냐”는 지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노인들은 모든 활동이 좀 떨어지니까 노인들한테 꼭 필요한 물품을 하나 갖다 놓아야 지 그냥 일상적인 운동기구는 노인한테 하나도 효율적으로 관리도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한테 그런 건의가 없었습니까?

저도 의회에 있으면서 현장점검할 때 공감한 적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일방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 수요에 의해서 공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노인들에게 맞는 안마기라든지 누워서 할 수 있는 찜질기라든지 그런 게 필요로 하지 자전거 타기, 허리 돌리기는 사실 노인들한테는 무리한 운동이거든요? 그걸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232페이지 경로당 냉방기를 설치하고 나니까 주민들의 호응이 어땠습니까?

첫째는 그런 걸 공급해 줘서 고맙다는 이야기가 많고, 둘째는 규모가 좀 크지 않느냐, 제가 생각해도 규모가 큰 것 같습니다. 제가 가서 했으면 규모를 낮춰서 했을 것인데 30평, 25평으로 하니까 규모가 커서 가동에 애로점이 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실지 이용하는 평수를 감안해서 소규모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하면 다 돌아갑니까?

예.

필요로 하긴 한데 마을에서 노인분들이 전기세가 아까워서 활용을 적게 하는 것 같아요. 연중 3일 틀었다는 말도 있고 기온은 올라가고 노인들한테 편안하게 쉴 수 있는 분위기를 해 주는 것은 좋은데 정말 1년 중에 3일 활용하고 1주일 활용한다고 하면 활용 가치가 있느냐 하는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노량실버타운 진입로 확포장이 있는데 자체예산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저희들 자체예산으로 처음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차량 교행도 어렵고 농로가 되어서 농기계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예산으로 함으로 해서 인근 농민들의 농작업 활동에 편의를 제공하고 또 실버타운을 이용하는 분들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자체예산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아니, 복지시설인데 국·도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그렇습니까?

이런 것은 안 해 주고 안에 시설 등을 해 줍니다.

239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정부지원 시설 종사자 82명이 있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 관내에는 보육시설 21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 8개소는 정부지원 보육시설입니다. 거기 종사자 82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4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여성복지시설 증축 시설부대비 2억4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하동군에 공공사무실이 너무 많이 건립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읍에만 해도 농업인회관이 있고 또 문화예술회관의 대강당, 소강당, 과장님! 현재 읍에 공용 회의공간이 몇 개나 있습니까?

제가 구체적으로는 파악이 안 되어 있고 바르게살기, 새마을회관, 농업인회관 등 여러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청 본관은 야간에 사회단체에서 이용하기가 어렵다 손치더라도 보건소 같은 경우는 회의공간으로 야간에 사용하기 어렵습니까?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체예산 2억4천만원을 들여서 여성복지시설 사무실 증축이라고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부수적으로 설명을 한번 올리겠습니다. 여성복지회관은 종합복지관 4층에 여성사무실이 조그맣게 있는데 옆에 하늘공원이 조성되어 있는데 그걸 개수해서 여성들 전용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왜냐 하면 전에 아시다시피 구 군민회관 자리에 여성복지회관이 있었는데 그걸 매각을 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차원에서 여성복지회관을 4층에 줬습니다마는 3층에 있는 노인시설을 장애인시설과 공동으로 활용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점심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인들도 자기만의 공간을 고집하고, 제가 이런 자리에 있어서가 아니라 여성들만의 공간도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하고 이것은 필요한 사업입니다. 여성들을 위해서 배려를 해 주십시오.

예산이 충분하면 여성들만의 공간도 필요한데 그것은 과장님께서 노인들한테 의지를 가지고 설득을 시켜야지요.

그렇게 하는데 거기서 컴퓨터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겹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성들도 10개 단체에서 월례회나 분기회를 하니까 매월 10번 정도는 꼭 사용합니다. 그런데 5번 정도는 겹쳐서 사용을 못함으로써 여성분들의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좀 고려를 해 주십시오.

지금 그 건물이 다용도로 쓰이지 않습니까? 노인복지회관은 아니지요?

예.

그럼 이대로 가면 나중에 노인들은 노인복지회관 지어주라고 할 것이고, 여성들은 여성복지회관 지어주라고 할 것인데

아닙니다. 이렇게 한다면 노인복지 공간은 3층 전용을 주고 4층은 여성 복지공간으로 쓰겠다는 겁니다.

물론 자주 모여서 회의를 해서 생산적인 회의결과가 도출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공공건물을 회의장소로, 자꾸 자기 단체들만의 공간만 마련하지 사실 우리 군민을 위해서 봉사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물론 여성단체는 특수한 단체니까 모임의 필요성이나 공간의 필요성도 있을 것 같은데 하동군을 보면 단체별로 공공사무실을 꼭 만들어야 되겠다는 취지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체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아쉬운 점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다음 250페이지 음식점 편의시설 의자를 식당을 지정해서 사주겠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80% 정도는 부담을 해서라도 깨끗한 공간을 확보해야만 외부인들 워크숍을 할 때도 같이 활용하겠다는 뜻입니다.

그 위에 토속음식 개발용역비가 2천만원 있는데 이런 부분은 당연히 하동을 놓고 보면 관광을 주 방향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용역비를 이렇게 투자해도 본 위원이 볼 때는 나중에 군민들한테 결과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토속음식을 개발해서 하동군 지방자치단체만의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잠재되어 있는 것을 끌어내는 것은 좋은데 그냥 거기까지만 가고 어떤 시도를 끝까지 하는 음식점이 없는 것 같아요. 분명히 행정에서 지도를 했는데 식당을 지정해서 용역비를 들인 만큼 시도를 해서 소비자의 반응이 나쁘면 중지가 되겠지만 그걸 생활 속에서 확실하게 시장에 뛰어들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연구개발이라고 해서 용역보고만 하고 거기서 끝나버리는 것 아니냐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토속음식개발이나 발굴은 개발된 음식은 전문 음식점을 지정해서 파급, 보급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꼭 그렇게 실천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기금에 여성발전기금이 예치 쪽으로 간다고 했지요?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발전기금은 별도로 내년도 이자발생분을 사용하지 않고 2010년까지 목표달성을 위해서 예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20억입니다.

앞으로 방향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20억이 목표가 되면 20억에서 발생되는 이자를 가지고 여성단체의 활동하는데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하든지......

하동군에서 여성활동하는 예산을 적게 배정한 게 있습니까?

당초에 기금을 조성한다고 할 때는 앞으로 단체의 지원에 대해서 정부방침이나 모든 걸 지양하겠다는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군 여성들의 사회봉사를 원활히 할 수 있는데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20억 기금조성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정도 되면 군비를 직접 지원하는 분야도 좀 축소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제가 공무원한테 “여성발전기금이 시대상으로 필요하냐”고 물어봤습니다. 그 공무원도 고개를 흔들더라고요. “그것도 군비를 가지고 기금을 마련해서 되겠느냐” 하니까 맞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독지가나 후원단체에서 발전기금을 모아야 그 취지에 맞지 군비를 가지고 기금을 마련한다, 그리고 지금 시대가 남성이 여성한테 매 맞는 시대 아닙니까? 여성으로서 특수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해는 하는데 어떤 후원금이나 조그마한 사업을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적립하는 게 취지에 맞지 나중에 20억 해본들 1억입니다. 5%의 이자 1억을 가지고 1년에 하동군 여성들 활동하는데 도움을 준다, 지금 재원이 어려운게 한 두 가지가 아닌데 자체예산을 매년 몇 억씩 확보해서 기금으로 한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 이해가 안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물론 그 분야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 수는 있겠으나 당초에 목적한대로 기금을 조성하기로 했기 때문에 기금을 조성해서 여성의 권익신장이나 여성의 사회활동을 하는데 이 기금을 가지고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남성이 매 맞는 시대입니다. 그럼 5년, 10년 후에는 남성발전기금을 마련해야 되겠다 그렇게 되면 과장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봉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동료위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232페이지 읍면 경로당 냉방기 지원에 지난번에 하동읍에 한번 들렀더니 군수님, 의원님들 이 이렇게 해 주시니까 감사하고 진짜 필요한 건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냉방기가 너무 커서 차단기가 내려가고 전기요금이 너무 많이 들까봐 아까워서 쓸 수 없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장님한테 그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올해 냉방기 구입할 때 큰 곳에 이걸 옮겨주고 조금 작은 것, 실제 쓸 수 있는 평수는 정해져 있거든요? 그걸 교체해서 해 주기를 제의합니다.

예,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경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7페이지 세입 부문에 식품위반법 위반 과태료 300만원 되어 있는데 기금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까? 원래 수입입니까?

기금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 군으로 직접 들어오는 수입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15페이지 중증여성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비가 있는데 도 시책입니까?

예, 도 시책으로 되어 있는데 1인당 60만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을 꼭 여성장애인으로 제한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이 사업이 도 여성정책담당에서 나와서 자기들이 지원하는 사업이라 이런 사업이 생긴 겁니다.

어차피 하는 부분에 제한시키는 것도 그렇고 혹시 배우자나 이런 분들을 장애인으로 둔 가정을 위해서 폭넓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3급까지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배우자까지도 포함해서 면허취득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9페이지 장애인 심부름센터 차량 구입비가 있는데 이것은 운영비에서 충당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차량 구입비가 별도로 있고 심부름센터 운영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용료를 낸다고 하는데 이용료 수입은 어디에 잡힙니까?

이용료는 솔직히 말해서 원래는 없는데 멀리 갈 때는 자기들이 조금씩 받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규정에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규정을 정해야지 자기들 임의대로 해서 되겠습니까?

자기들끼리 정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급수 제한이 있습니까?

이것은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입니다.

노인도 포함입니까?

노인도 장애인이 아니면 안 되고 장애인만 됩니다. 이것은 6급까지 다 해당됩니다.

노인도 마찬가지로 장애등급만 안 받았을 뿐이지 장애인에 준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이걸 운영한다면 포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범위를 재검토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차가 더 필요하면 구입해서라도 거동이 불편함에 있어서 이동에 문제가 없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31페이지 다목적회관 신축사업에 5억이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의 개축비는 이후에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제가 아까 보고드린대로 신축이 11개소에 8억5천만원, 개보수가 64개소에 7억5,900만원이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한번 현지를 답사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 하되 신축과 개축을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더 필요하다면 추경에라도 요청을 하겠습니다.

병행한다면 신축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신축하더라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개축을 같이 포함해서 하겠다는 말이지요?

예, 적절하게 균형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232페이지 재래식화장실 좌변기 설치 240개에 대해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나와 있는데 내용이 어떤 겁니까?

이것은 제가 아직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 재래식 위에 의자처럼 앉을 수 있도록 해 주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1개에 7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1개에 7만원인데 240개면 8천원 꼴이나 됩니까? 좀 심한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예산요청을 하면서 1,680만원을 168만원으로 해 놓았는데 1,680만원으로 수정예산 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35페이지 소규모 공동묘지 정비공사에 진입로 정비 및 경계측량 부분이 있는데 30개소가 여러 군데라는 말입니까?

1개소당 200만원씩 잡아서......

군 전체 부분입니까?

예, 경계측량이 불명확한 곳도 있기 때문에 조금 손을 보면서......

풀로 해서 그렇게 편성해 놓은 겁니까?

예.

일률적으로 200만원씩 나가지 않을 가능성이 많네요?

그렇습니다. 1개당 기준을 그렇게 정한 겁니다. 좀 큰 데는 더 나가고

측량비가 자본보조는 아니지 않습니까?

민간에 줘서 계속하는 사업인데 측량비는 지금까지 그렇게 많이 없었습니다. 정비비 쪽에 많이 나갔습니다.

진입로 부분도 그렇고, 측량도 그렇고, 시설비 성격이지 자본보조 성격이 아니지 않습니까?

마을에 자본보조로 줘서 하기 때문에

하면 확인이 됩니까?

저희들이 다 확인을 하고 합니다.

그러면 목을 좀 바꿔야죠. 진입로정비 경계측량이라고 해 놓고 포괄적인 운영비 형태로 쓴다는 이야기인데

운영비보다 마을별로 200만원씩 지원해서 정비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동료위원의 보충질의인데 248페이지 여성복지시설 증축의 정확한 용도가 뭡니까?

사무실 용도, 소회의실, 조리실 등입니다.

조리실은 의미가 뭡니까?

그러니까 음식교실을 운영하려면 조리실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활용하려고 합니다.

지금 종합복지회관에 회의실이 몇 개 있지요?

3층에 다목적홀이 있고 2층에는 강의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리실이 필요한 부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회의실을 따로 독립시켜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설명드렸다시피 여성들만의 공간도 필요하다고 남자로서도 생각합니다. 자기들만의 아기자기한 공간을 꾸며놓고

과장님! 복지를 맡고 있는 과장님으로서 특히 여성, 어르신들, 아동, 청소년, 총체적으로 고려해서 구상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보면 구 보건소 자리에 청소년수련관이 들어가고 이런 식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독립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서로 묶어줄 필요도 있다고 보거든요? 어차피 이용률이 떨어지는데 개별적으로 건물만 짓는 것은 복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 여성, 아동, 청소년을 같이 묶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노인들이 이용하는데 있어서 불편하다고 해서 따로 짓고, 그런 것은 지양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말씀드렸다시피 노인들이 사용을 못하라는 것도 아니고 여성단체에서 하려고 보면 중첩되는 기간이 많기 때문에 같이 활용하기에는 곤란합니다. 또 평상시에 컴퓨터교실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불편이 많다, 또 여성들은 여성들만의 고유공간이 있어야 되겠다고 하고, 전에 여성단체 사무실이 없었으면 모르지만 여성회관이 있었기 때문에 여성회관이 없어지고 나서의 불편사항이 많이 노출되고 그런 공간도 있으니까 그걸 보완해서 여성전용 복지시설을 하나 확보해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복지시설에 특별한 내용이 들어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공간 정도라고 보는데 조금 아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고려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금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통합기금에 보니까 노인복지, 여성, 장애인, 지금 예산서에는 1억씩 되어 있는데 3억씩 계획되어 있네요?

목표를 3억으로 잡았습니다.

목표치를 가지고 기금운용계획을 쓸 수 있습니까?

그런데 지출은 안하고 달성 목표가 있기 때문에 목표액을 3억씩 잡고 지출은 예치된 예금이자 내에서 잡았습니다.

그 다음 18페이지 기금에 지체장애인 휠체어 택시 교체가 장애인 복지지원으로 민간경상보조로 나와 있는데 예산 성격이 맞습니까? 휠체어 택시와 심부름센터는 다르지요?

예, 그렇습니다.

휠체어 택시가 군의 것이 아닙니까?

장애인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꼭 기금에서 지원해야 됩니까?

저희들이 당초의 방침은 2010년 기금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사용을 하지 않고 계속 예치해서 목표달성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마는 그래도 목표달성이 문제가 아니고 이러한 기금이 있기 때문에 기금을 사용해서 이런 사업을 해 보자는 의견이 많이 있어서 사회복지통합기금 조례도 변경을 시켜서 올해 처음으로 기금에서 발생된 이자 내에서 처음으로 사업을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노인복지기금에 의식변화교육이 1천만원 되어 있는데 아까 면 단위로 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입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안 되어 있지만 이 사업을 구상하게 된 것은 노인회 측에서 제안된 사업으로 노인들의 의식이 너무 닫혀 있다, 그래서 좀 풀어줄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노인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해서 의식변화교육을 한 번 하는 것도 좋다는 의도에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대학도 있고 교육이 적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명칭 자체가 교육이라고 하면 피교육생의 이미지가 있는데 의식변화교육, 이것은 비하적인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또 그 내용을 지금 기금을 운용하는데 있어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일자리 창출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안 해 본 바는 아닙니다마는 노인들의 일자리는 본예산에서 저희들이 노노케어라든지 교육, 실버 일구미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노인회 자체에서 이런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분야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서 계속 찾고는 있습니다.

아니, 어르신들 쓰레기 줍는 부분도 실지로 줄 수 있는 양이 얼마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늘려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어른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특히 어려운 경제현실에서 못 채워주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전면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고려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기금 지출계획에 위생물품 지원이라든지 손 씻는 시설 설치지원에 감 되어 있는데 많이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줄어든 부분이 위에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가 금년도에는 240만원 정도 기금에서 지출했는데 하다 보니까 다른 것은 지정되어서 도에서 돈을 주면서 사업이 내려옵니다. 돈이 없어서 우리 본예산에서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는 지급하고 기금이 좀 없어서 그랬습니다.

밑에 손 씻는 시설도 그렇습니까?

이런 것도 도에서 지정되어서 자체적으로 내려온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금지출 총괄과 전체 부기가 다르거든요? 앞에는 출연금을 전년도 수입으로 잡았는데 26페이지 집행현황 부분에 부기를 예치금 회수 이월금을 기타수입으로 잡아 놓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부기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상세히 파악을 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걸 놓고 앞, 뒷장이 부기가 다르면 헷갈리라고 그런 건지, 이렇게 밖에 못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통일적으로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홍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244페이지에 보육사 처우개선비 월 3만원 되어 있는데 보육사가 한 달에 얼마나 받습니까?

899천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3만원이 큰 영향이 있겠습니까?

지금 3만원 군비를 더 주고 있는데 그것도 좀 부족한 것 같아서 4만원 더 줘서 7만원으로 올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보육교사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군에서 여유가 있다면 월 3만원이 아니라 조금 더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245페이지에 여성 성폭력 근절 지원사업에 3,500만원, 올해도 3,500만원인데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합니까?

이것은 성폭력 상담소를 1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운영합니까?

주로 가정에 트러블이 있거나 성으로 인해서 폭력에 시달릴 때 주로 여성들이 와서 상담하는 내용입니다.

상담원이 1명입니까?

2명입니다.

인건비로 나가는 겁니까?

예,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50페이지에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 10만원씩 10건 있는데 어떤 부분에 신고를 하면 포상금을 줍니까?

이것은 불량식품, 등록도 안 된 식품을 파는 행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신고할 때 건당 10만원 포상금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 10건씩이나 접수가 됩니까?

예산확보만 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금년 같은 경우는 1건 접수를 해서 지급한 예가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내용은 이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관내 식당에 가 보니까 저는 직접 그걸 못 봤습니다마는 관광객이 와서 하는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군내 업소에 위생검사를 연 몇 회나 합니까?

두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수건 점검을 합니까?

예, 식당에 있는 물수건도 점검대상이 됩니다.

수건을 가공해서 공급하는 과정에 점검을 합니까?

그것도 점검대상이 됩니다.

몇 번이나 했습니까?

금년에 두 번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물수건에 머리카락도 있고 수건 자체가 정상적으로 세탁이 안 된 상태에서 공급이 된 겁니다. 그 분이 처음으로 식당에 들어갔는데 물수건을 보고 지저분해서 밥을 안 먹고 나왔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관내 사람도 아니고 관광객이 와서 그걸 보고 첫인상에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전체적인 이미지에 손상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수시점검을 해서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 특별히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종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효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 웰빙문화 생활교실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운영되는 겁니까?

죄송합니다마는 222페이지 사회복지관 운영부터 224페이지까지는 복지분야 분권교부세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은 저희 복지위생과에 편성되어 있는데 업무는 그 쪽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주민생활지원과 할 때 설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게 사회복지관의 관리운영비인데 “웰빙”이라는 것은 왜 들어가 있는 겁니까? 생활교실인데 무슨 교실을 운영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이 복지위생과에서 담당을 해서 그때 필요에 의해서 넣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설명도 안 듣고 아무 내용도 모르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예산확보해 주라 하니까 계상해 놓은 겁니까?

아니, 예산 편성할 때 예산 부서에서 이 업무가 복지위생과에 계상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저희 과에 올려놓은 것 같습니다.

복지위생과에서 아예 관여를 안 하면 무엇 때문에 여기에 편성해서 돈을 줍니까? 아예 관여를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주민생활지원과에다가 계상해서 하지

제가 예산편성 부서에 알아보니까 업무 자체가 복지위생과 업무와 가깝기 때문에 여기에 편성을 했다고 합니다.

김효규위원님! 그 관계는 주민생활지원과장을 다시 부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량 실버타운 진입 농로 확장공사 관계인데 몇 년도에 실버타운을 지었습니까?

2005년도에 완공했습니다.

2005년도 같으면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과장님 한 번 가 보셨습니까?

예.

그런데 위치가 처음부터 문제가 생겼지요? 그 높은 곳에, 진입로도 제대로 되지 않은 곳에 신축허가를 해 줘놓고 그분들이 도로까지는 자기들이 확장을 해야 될 의무가 없습니까?

당초에 그런 위치 선정을 할 때 그런 것도 감안해서 했으면 좋았는데 지금까지 한 4년간 운영하다 보니까 영농에도 지장을 주고 통행에도 영향을 주고

아니, 그것은 바로 나타나는 것인데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처음 가 봤습니다마는 그렇게 높은 곳에 도로도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곳에, 거기도 차량이 약간 다닐 것인데 그런데다가 어떻게 그런 허가를 내서 해 줬는지 본 위원이 의아스러웠는데 아니나 다를까 농로 확포장 공사가 군에서 들어가니까 그것은 예견된 수순 아닙니까?

그런 것도 조금 있었습니다.

물론, 확장은 해야 됩니다마는 이런 걸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태진위원입니다. 214페이지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용에 보면 장애인 사회활동 보장에도 도우미가 있고, 장애인 자립지원에도 도우미 이야기가 나옵니다. 중증장애인 도우미 수당도 있고 217페이지에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가 있는데 복지위생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도우미가 몇 종류나 됩니까?

구체적으로 종류는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각 분야별로 다릅니다. 장애인 분야, 노인 분야, 여성 분야, 아동 분야 등이 있습니다.

도우미들이 총 몇 분이나 됩니까?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217페이지 보시면 읍면에 있는 7명이 있고 나머지는 자활센터라든지 경남도에서 지원하는 도우미뱅크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량만큼만 쓰면 지원을 해 줍니다.

지원을 도에서 하더라도 도우미는 우리군에서 활용할 것 아닙니까?

도우미뱅크에서 지원 받으면 돈만 지원하는 것이지 저희가 관리하는 도우미가 아닙니다.

216페이지에 중증장애인 도우미 수당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것은 경남도 장애인 도우미 뱅크가 있습니다. 1, 2급의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월 40시간 도우미를 쓸 수 있습니다. 밥도 하고 빨래도 하고 가사를 도우면 쓰는 만큼 바우처를 줘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도우미를 장애인들이 선택할 것 아닙니까? 언제 도우미를 쓰고 싶다, 그러면 뱅크에서 와서 쓰는 만큼 뱅크에다가 예산을 지원해 줍니까?

쓴 만큼 뱅크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게 왜냐 하면 자치행정과에도 도우미 이야기가 나오는데 도우미들이 결과적으로 어려운 사람에게 봉사하는 것인데 제대로 봉사의 내용을 알차게 하는지 전체적으로 점검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봉사활동과 개념이 다릅니다. 이것은 뱅크에 고용된 것으로 말이 도우미이지......

그러니까 뱅크라도 장애인들에 대해서......

저는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고 신고 받은 적은 없습니다. 만약에 불만이 있다면 아마 저희들한테 바로 신고를 했을 겁니다. 도움을 주는데 대해서 돈을 줘서는 안 되겠다고 저희들한테 이야기한 분은 아직 없습니다.

도우미들이 하루 근무를 하게 되면 수당을 주는 것은 당연한데 이 내용은 과연 이 사람들이 나가서 장애인들에게 도움을 주는가, 또 도우미들이 중복성을 가지고 움직이지 않는가도 한번 점검해 보시라는 겁니다. 과연 노인들에게 적합하고 노인들에게 정말 마음에 위로를 해 줄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도우미인지 점검을 해 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 하면 꼭 그 쪽의 사항이 아니라도 전체 주관 부서는 복지위생과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점검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224페이지 면 강좌수당이 있는데 강좌내용이 어떤 겁니까?

그것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한 내용입니다.

이런 것도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예산은 주민생활지원과에 있고, 이런 것들이 두서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럼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장하지 왜 이렇게 넘기는가, 그런 것도 문제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복지위생과에서는 전혀 관여를 하지 않는데 아까 제가 김효규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답변드린 바와 같이 업무 자체가 복지위생과 업무와 연관이 많기 때문에 이 예산을 저희과 쪽에 편성한 것 아니냐, 편성 부서에 알아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예산 편성은 복지위생과에 하고

아닙니다. 예산 편성도 다 그 쪽에서 했는데 단 계상만 복지위생과에 되어 있습니다. 관여는 전혀 안 합니다.

이런 것도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진위원 고생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0페이지 음식문화 개선에 보면 음식점 맞춤경영 컨설팅이 있는데 이게 어떤 취지입니까?

관내에 음식점이 1,900여 개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40개 정도를 모범음식점으로 해 놓고 있는데 그 분들도 음식이라는 문화가 물론 군민들만 먹는 게 아니고 관광 분야에서도 큰 분야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동군의 음식문화가 질이 떨어진다, 음식 자체부터 시작해서 시설도 그렇고 태도도 그렇고 모든 것이 떨어져서 선진적인 음식문화를 접목시키기 위해서 전문가들의 경영컨설팅을 받아서 음식문화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보자는 차원에서 요식업 조합 전문가들이 있답니다. 그 전문가들을 한번 초빙해서 희망하는 분들에게 개별적으로 지도를 해서 그 분들이 우리 하동 음식문화의 선도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40개 업소 경영인들이 자체적으로 합의된 사항입니까? 아니면, 군에서 이렇게 해 보겠다는 것입니까?

합의된 것은 없고 한번 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분들이 행정에서 컨설팅을 해 보니까 전문가들이 볼 때 이 음식점은 이렇게 하는 게 좋겠는데 그에 따라서 수용을 안 하면 예산의 효율성이 없잖아요.

어쨌든 각 분야별로 그래도 더 나은 방향으로, 지금보다 문화를 높이고 음식의 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컨설팅을 한다면 수용하지 않을 분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자율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의지가 있는 식당에 세분화 시켜서 똑같은 정식하는 집에다가 10군데 해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하동군의 전체적인 식당을 세분화 시켜서 차후에 자기들이 재투자를 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봉학위원 고생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다목적회관 관련해서 요구한 것과 예산안에 상정한 게 30%밖에 안 되네요? 지금까지 예산 사정으로 예산확보를 못한 경우가 거의 없었거든요?다목적회관에 대한 수요가 중요하고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깊이 고려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충질의인데 지금 별관 증축계획에 있어서 재무과에서 답변이 3층 연결통로가 안 되는 걸로 답변을 했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데 2층까지만 장애인 이동권을 확보하는 것에 대해서는 새롭게 투자하는 마당인데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그 부분을 3층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하고 또 하나 정말로 장애인 시설은 시야를 바꿔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엄밀히 이야기하면 중앙 현관 같은 경우에도 원래 장애인 통로이지 군수님 차 대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장애인이 와서 혼자 들어갈 수 있도록 자동문을 설치하든지 적극적인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마찬가지로 별관을 짓게 되면 자동문이라든지 적극적으로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들의 불편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과장님이 고민하시고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문화관광과는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김효규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보고를 생략하고 질의에 들어가는 의견이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보고를 듣는 게 낫겠습니까? 보고를 생략하고 하는 게 좋겠습니까?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심사하는데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 한 분 외에는 좀 자제를 해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신재범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하신 내용은 보충질의 관계인 것 같습니다. 가능하시면 참고로 해서 질의하시되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시간을 절약하자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고 꼭 모르고 내용을 알아야 되겠다면 어쩔 도리가 없겠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봉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화관광과 예산을 보면 수입은 69억인데 지출이 180억이지요?

예.

그럼 수입 대 지출 계획을 보면 자체예산이 2/3를 차지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57페이지 개천대제 지원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개천대제에 예산을 1천만원 지원하는데 예산행사비가 효율성이 나타났습니까? 아니면 지역축제가 되고 마는 겁니까?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민원 접수한 것은 없습니까?

개천대제의 청학동 관광지의 대표적인 축제로 우리 관내 주민보다 외부 관광객들 위주로 행사가 성대하게 치러지고 있습니다. 사실 1천만원이라는 지원이 행사에 비해서 좀 약소하지만 축제비 상향조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 페이스로 계속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개천대제를 지역민들과 해서 지역축제가 되도록 예산이나 지역민들과 같이 힘을 모아서 좋은 이미지를 남길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금년부터는 지역주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쪽으로 유도하고 그런 프로그램도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더 증액해 주라는 제의는 없었습니까?

주최 측에서는 상당한 요구가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 여건상 여타 축제도 마찬가지로 증액이 불가능한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예산이 너무 동결되어서 개천대제가 활성화 되는데 저해요인이 되지 않나 생각하고 민원도 듣고 있습니다. 예산을 좀 증액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8페이지 하동문화제 읍면 참가지원은 군민체육대회 관계입니까?

예, 군민체육대회 읍면 입장 시에 읍면당 250만원씩 가장행렬 경비 등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59페이지 한 읍면 한 문화행사 지원 2천만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은 축제가 없는 읍면인 적량, 횡천, 양보에 정월대보름 달집태우기라든지 면민노래자랑에 조금씩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60페이지 가칭 하동 군민의 종 제작 설치에 10억 되어 있는데 과장님! 뚜렷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지난번 임시회 때 위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으로 제안해 주셨습니다마는 지금 2020비전, 경제자유구역개발이 본격화 됨으로써 하동 내외 군민들의 화합 된 구심점을 하나 만들어 보자는 취지에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실상 5분자유발언에도 그 내용이 있었습니다마는 정부차원에서 가시화되고 있는 행정구역 체제 개편이 이루어지면 우리 하동군만의 구심점, 시설물은 체제 변화에 있어서는 불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시기성을 감안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하동 군민의 소리를 듣겠다는 뜻인지, 아니면 역사를 만들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군민의 화합을 위해서 연말 종무식 때 타종으로 사용하는 것인지 10억이라는 예산이 시기적으로

여러 가지 국내·외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우리군의 이슈가 되거나 군민의 날이라든지 제야의 밤 등 기념적인 날이 있을 때 타종을 함으로 해서 내외 군민의 단합된 소리도 내자는 측면에서 계획을 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홍보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하동군의 관광이라는 것은 과장님께서 업무를 맡아 보시니까 우리 군민들이나 후대들한테 관광의 중심축을 어떤 방향으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것부터 과장님의 뜻을 한번 들어보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2007년도 관광객 500만 돌파 후 2020년 1천만 관광객 시대를 대비해서 우리군 관광분야의 각종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광은 지리산권, 섬진강권, 또 남해 해양권, 이 세 가지 축이 되겠습니다. 지금 각종 관광객의 패턴이 달라지기 때문에 섬진강권에는 우리 고유의 섬진강의 맑은 물과 자연을 보존하면서 평사리를 주로 한 치유형 관광지로 개발하고, 한려해상권은 여수엑스포를 겨냥해서 많은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고 지리산권은 지리산 연접 시군과 많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권역을 중심으로 해서 관광지를 구축하면 대한민국 관광 일번지에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지금 하동 군민의 관광 수준만 해도 이제는 해외관광을 가는 시대가 되어 버렸거든요? 빈부 격차가 나니까 국내 관광도 어려운 사람은 어렵지만 이제는 마을단위로 구성원을 만들어서 200만원씩 경비를 써가면서도 해외여행을 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동군의 관광 홍보와 개발이라는 것은 조금 늦더라도 우리 민족성에 맞는 개발, 또 하동군만이 가지고 있는 개발, 이걸 하나하나 만들어 가야만 하동군으로 관광객이 오지 그냥 무조건 홍보, 개발도 수준이 낮은 개발을 하면 그냥 거쳐만 가버리지 우리 군민들한테 보탬을 주지 않거든요? 요즘 시대는 워낙 교통이 좋은 시대이기 때문에 조금 늦더라도 홍보도 중요하지만 우리 하동군민의 개성, 아니면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우리 민족에 맞는 정서개발로 가야만 우리 하동군으로 관광객이 유입되고 외국 관광객도 하동에 와서 관광을 하고 돈을 쓰고 우리군민들한테 보탬이 되지 그냥 조금 쉽게쉽게 개발만 할 게 아니라 눈높이는 훨씬 높아져 있기 때문에 고심하면서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다음 268페이지 신천지 관광개발 2억7천만원 되어 있는데 개발 종료 연도는 언제입니까?

2010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2010년이 되면 신천지 관광은 완전히 모습을 드러내네요? 그럼 신천지 관광랜드를 하는 주 내용이 뭡니까? 본 위원이 방금 전에 관광 내용에 대한 개인적인 소견을 피력했는데 신천지 관광개발의 주 내용이 뭡니까?

그것은 체험형, 체류형 종합관광랜드입니다.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옥종 북부권역에 종합 관광랜드를 만듦으로써 수도권으로의 접근성도 용이하고 그런 차원에서 개발하는 겁니다.

주 내용이 관광랜드지요? 하동군의 특수성을 살려서 역사성을 살리는 것은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271페이지 중간에 민간행사보조에 보면 대한민국 전국 차인대회 6천만원과 밑에 야생차문화축제 5억6천만원 되어 있는데 행사 내용은 야생차축제 안에 전국 차인대회가 포함된 것 아닙니까?

그 행사 중에 하나의 행사가 되겠습니다.

272페이지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지원이 올해 2,250만원이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원이 늘어났습니까? 인건비가 올라갑니까?

기본 인건비가 좀 오르고 연도 중에 1명 정도 더 채용할 계획으로 증액되었습니다.

271페이지 관광홍보에 13억 되어 있는데 273페이지에 관광브랜드 하옹촌 이미지 홍보라고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홍보할 계획입니까?

지금 하옹촌을 2002년도에 약 2억5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공동브랜드를 제작해 놓고 인지도가 상당히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0월에 저희들은 배지도 제작해서 본격적인 브랜드 인지도 제고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는 조금 부족하고 다음이나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신문이나 잡지, 방송 등을 통한 이미지 홍보도 체계적으로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공동브랜드 하옹촌을 개발해 놓고 체계적으로 홍보를 하겠다는 뜻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 출연금에 본 위원이 자료에 보니까 영어 약자를 많이 써 놓았는데 TPO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아시아 태평양 관광협의회입니다. 이게 국제기구인데 여기에 정기 회원국으로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회원국이 같이 수학여행단도 교환을 하고 또 공동으로 마케팅도 하고 여행자 할인카드도 발급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공동자금으로 출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약자를 사용할 때도 생소한 용어는 보조 명칭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비근한 예를 들어서 여름에 쿨썸머축제 때 행사내용에 변화를 주시는 걸 봤는데 과장님께서 하동관광의 개발이 늦더라도 우리 민족성에 맞고 우리 군민들정서에 맞는, 타 지방에서 볼 수 없는 걸 만들어야만 하동 관광개발이 되지 지금 수준은 높아져 있는데 그냥 관광개발, 아까 신천지 관광개발 같은 것도 가령 랜드 개발인데 가까운 진주가 있어서 100리 안에 소도시라도 하나 있지만 소규모의 관광이라도 조금 경솔하게 다루면 관광객들이 스쳐 지나가는 관광지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옹촌 이미지 홍보하는데도 군비 1억을 들여서 홍보를 해야 되고, 모든 홍보나 연구개발비, 시설비, 관광예산 중 2/3가 우리군 자체예산인데 과장님께서는 정말 지금부터는 하동관광이 역사의 기초가 될 수 있도록 의지를 가지시고 변화를 줄 수 있는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과장님 소견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무조건적인 난개발보다는 저희들도 내년 3월이면 슬로시티에도 가입이 되고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가입됩니다마는 우리 청정하동을 지키면서 경쟁력 있고 누구든지 와서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쉬어갈 수 있는 관광지로 바꿔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과장님께 부탁하고 싶은 것은 여름에 쿨썸머축제에 변화를 주듯이 우리 지역 주민들이 개인의 소유물도 아니면서 변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 것은 과장님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우리 군민들을 끌고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힘들다고 해서 양보하지 말고 하동 군민을 위해서 과장님이나 공무원들, 군의원들이 같이 힘을 모아서 하면 얼마든지 변화된 지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에 더 고심하시고 힘들더라도 공무원들 독려해서 같이 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봉학위원님 고생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55페이지 세입 부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참판댁 전통한옥 체험관이 내년에 개관합니까?

예.

몇 월쯤 개관할 예정입니까?

조례 개정이 되면 연초부터 개관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용료수입이 전혀 예산서에 안 잡히는데요?

그것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합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도 2억5,200만원 입장료만 있고 사용료수입은 없거든요?

그 부분은 건물이 완공되고 사실상 공공시설관리사업소로 이관 중인데 빠졌으면 추경에라도 챙겨 넣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59페이지 최참판댁 최참판과 윤씨부인이 있는데 최참판은 3명이고 윤씨부인은 2명이지요?

현재는 1명입니다.

그럼 윤씨부인 운영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토요일, 일요일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명 더 채용을 해서 격일제로 근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본급에서 근무일수가 전혀 반영이 안 된 것 같거든요?3명이 3일에 한 번씩 하는 것과 2명이 격일제로 하는 것하고 일수 반영이 전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똑같이 120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검토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충질의인데 군민의 종이 갑자기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까? 왜 지금 시기에 이게 나와야 됩니까?

군민의 종이나 시민의 종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40여 곳에 이미 설치가 된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5분자유발언 후에 조사를 해 봤는데 경남 도내에도 함양, 마산, 김해, 진해, 진주 등에서 이미 설치되어 있고 사실상 이 부분은 제가 앞서도 언급했습니다마는

과장님 죄송합니다. 아울러서 뒤에 포토존 설치가 있고 하동공원 경관조명이 있고 관광상징물 설치, 관문까지 전체 예산이 30억 들어가는데 이 시기에 너무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물론,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관광 인프라 구축은 연차별로 업무를 하지 않고 관광시설을 안 할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특히, 군민의 종 외에는 거기에 국·도비가 다 포함된 사업인데 우리 지역에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광인프라라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시기를 탈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특히 이 어려운 시기에 군민들의 정서상으로도 안 맞는 것 아닙니까? 포토존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3억9천만원인데 내용이 어떤 겁니까?

포토존은 섬진강권과 주요 관광지에 관광객들이 사진도 찍고 휴식공간도 되는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가 됩니까?

장소에 따라서 쉼터 식으로 조성되어지고 데크로드라든지 전망대, 주변조경 등이 되겠습니다.

괜히 건드려서 망치는 형태는 아닌지 의문이 갑니다. 예산이 총 4억이면 적지 않은 금액인데

북천 꽃단지라든지 화개 녹차밭 일원 등 섬진강권 관광명소에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친환경적으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이런 큰 예산을 놓고 정확한 수요를 파악해서 이 지역에는 이게 꼭 필요하겠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포토존 예산을 잡아 놓고 장소를 찾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전말이 전도되는 경우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저희들이 이 부분에 사업을 하고 싶어서 도비 확보하는데도 힘을 썼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화개천변과 북천 꽃단지, 이런 장소를 내정해 놓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전문지식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은 예산이 있다고 함부로 할 것은 아니라고 보고 또 지금 이 시기에 네 가지 사업 전체가 정말 군민들의 정서적으로 굉장히 위화감까지 조성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거든요. 이 부분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아까 섬호정 문학공원 “시의 언덕” 시비 추가가 있는데 현재 들어가 있는 시비가 몇 개입니까?

6개입니다.

6개를 지난번에 얼마 정도 예산이 들었습니까?

1억5천만원 정도 됩니다.

6개에 1억5천만원인데 4개 추가하는데 1억2천만원 잡았습니까?

거기 시비도 개소수는 4개라고 했는데 추진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시비 숫자가 늘어날 수도 있고 주변정비 사업비까지 전체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걸 굳이 자본보조로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1차 사업은 시비 추진위원회에서 했습니다. 왜냐 하면 이 부분이 자기들 자부담이 좀 들어갑니다. 1억5천만원 가지고 지난번 1차사업도 지원사업으로 전체 한 것은 아니고

자부담이 얼마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2, 3천만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만들어져 있는 형태, 그 수준에서 할 것 아닙니까?

예, 비슷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비 하나에 3천만원이라는 이야기인데 크지도 않고 글자 좀 들어가 있는 내용 아닙니까?

조형물 가격이 그 정도 사업비는 들어갑니다.

조형물 모양이 거의 같지 않습니까? 특별한 게 있습니까? 그리고 시비 숫자가 부정확하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전체를 시비로 도배할 성질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일정 구간만 합니다.

제가 봐도 서 너개 들어가면 더 들어갈 곳도 없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좀 예산을 챙겨보십시오. 웬만한 비 하나에 1천만원이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제작비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263페이지 역사전시관이 있는데 내용과 위치가 정해졌습니까?

지금 기본계획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위치는 평사권역 주변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시관, 역사관 이런 게 운영비도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섬진강에 인접해 있는 시·군 중에서도 하동군이 섬진강을 선점하고 있기 때문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자는 측면에서 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264페이지 스토리텔링 대상지 정비 기본계획 연구용역이 시설비에 잡힌 이유가 있습니까?

스토리텔링은 지난번에 기본계획용역을 마치고 화개, 악양, 청암지역에 학술용역을 마쳤습니다. 거기 결과에 따른 간판이나 필요한 시설이 있는지에 대해서 용역하기 위한 것입니다.

용역비가 왜 시설비에 들어가 있냐는 말입니다. 그게 설계비라는 이야기입니까?

용역비입니다.

268페이지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하동 신천지 관광개발 관련해서 올해 할 사업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예.

이 부분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271페이지 하단에 관광안내자 활동보상이 3천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년에 해 오던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이 어떤 겁니까?

여기는 관광 자원봉사자가 10명이 있습니다. 악양이나 화개장터 일원에서 봉사를 하고 있고 각종 행사 시에 녹차 무료시음회에 종사하는 분들인데 하루에 2만원 정도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일수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10명, 10개월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매달 나가는 형태로 보이는데

하루 나오면 2만원씩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보충질의인데 해설사 활동지원의 경우에는 인원을 1명 늘렸다고 했는데 예산은 60% 넘게 늘었네요?

금년에도 당초예산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1회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럼 똑같은 수준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273페이지 관광홈페이지 개편이 있는데 전면 개편해야 될 이유가 어떤 겁니까?

지금 저희들 홈페이지가 4년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소스가 노후되어 있고 자료가 상당히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관광홈페이지에 작년 동기에 비해서 40% 이상 홈페이지를 찾는 사람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정비가 시급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입니까? 홈페이지가 노후되었다고 하는 것은 제가 이해하기 어렵고 자료는 보충해서 바꾸면 될 것 같은데

각종 자료가 부실하고 관광객의 욕구에 따른 최근의 트랜드를 많이 삽입해야 됩니다.

그것을 부분수정이 아니고 전면 개편을 해야 될 이유가 됩니까?

노약자나 컴퓨터 활용 취약자들이 접근하기 쉽도록 사이트를 구축하는 부분입니다.

아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떤 것도 완벽한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홈페이지는 계속해서 접속자가 있고 관리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바꿀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문제가 있으면 부분적으로 바꿔 나간다든지, 용량에 문제가 있으면 증설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전면 개편이 노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종 자료가 상당히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것은 관리를 하면서 바꿀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구조 자체가 부분적으로 조금씩 손을 봐서는 홈페이지 개편하는 효과가 적다고 생각합니다.

개편해야 될 이유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예.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 밑에 축제관련 벤치마킹 500만원 되어 있고 그 뒤에 각종 관광홍보 박람회 참가 500만원 되어 있고 밑에 스타마케팅 500만원, 3회 해서 1,500만원 되어 있는데 문화관광과는 행사만 하면 전부 500만원이네요?

우리지역의 축제도 있지만 외부에 나가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스를 운영한다든지 도에 합동으로 갈 때 필요한 경비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벤치마킹을 어떻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벤치마킹은 저희들 공무원도 하지만 지역 내의 중요한 축제 종사자들도 같이 국내에서 앞서가는 축제를 같이 가 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뒤에 관광박람회 참가는 뭡니까?

관광박람회는 매년 시도별로 돌아가면서 개최하고 거기에 저희들이 도에서 합동으로 시·군에서 경비를 부담해서 시·도 행사에 같이 참여합니다.

이 부분 자체가 언뜻 보면 버스 2대 해서 하루 갔다 오는 식으로 받아들여지거든요?

거기 행사장 내에 우리군의 부스를 설치하고 공간을 확보하는 전반적인 게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500만원으로 됩니까? 그것은 별개 예산 아닙니까?

그 박람회는 500만원 정도로 해마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74페이지 축제용 영구부스 제작이 있는데 여기는 1억입니다. 지금 우리가 구입한 게 있습니까?

구입은 안 했습니다. 이번 토지문학제 때 평사리 입구에 부스를 임대해서 사용해 봤습니다마는 천연소재 대나무로 제작해서 조립, 분해가 가능한 부분이 있고 매년 몽골부스를 사용하는 것보다 축제장 분위기나 모든 측면에서 예산도 오히려 절감되고 장소도 깨끗하고

임대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까? 이점이 많습니까?

사용 연수를 감안하면 임대보다 유리한 것으로 압니다.

구입하면 안 쓸 때 보관은 어떻게 합니까?

적절한 창고를 마련해서......

조립이 어디까지 분해가 가능합니까? 원두막 형태로 보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만한 창고가 있습니까? 그리고 또 조립을 하면 전문가가 와야 될 것 아닙니까?

조립은 간단하게 나사로만 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볼트가 아니고 피스 형태인데

거기에는 인건비 정도 부담을 하면 회사에서

특히 이런 재산이 제대로 관리되기가 제가 볼 때는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만한 창고가 있는지 의문인데 보관 계획이 있습니까?

구입을 하면 보관계획은 철저히 세우겠습니다.

그것 보관하기 위해서 또 창고 지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고를 안 지어도 공간을 확보하겠습니다.

구입을 한다고 해도 방치해 둘 수도 없고 부피가 만만치 않다고 보거든요? 충분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밑에 축제장 확대운영을 위한 가설 설치비는 뭡니까?

이것은 야생차문화축제 공간이 좁아서 해마다 하천변으로

올해 했던 그것 때문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장소이동에 대한 것은 그 위치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277페이지 축제행사 교통봉사자 식비 해서 700만원 있는데 기준이 있습니까?

교통안내요원들, 여기에는 모범운전자회라든지 해병전우회라든지 직원들, 교통안내 종사자들에 대한 식비가 되겠습니다.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관내에 하는 모든 축제를 다 합니다.

아니, 관내에서 하는 축제입니까?

벚꽃축제, 야생차문화축제, 섬진강 여름축제, 북천 꽃단지, 토지문학제 등입니다.

청년회에서 주최하는 것은 해당사항이 안 됩니까?

예.

이 부분 내년에 처음으로 예산편성한 겁니까?

1회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홍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59페이지 상단에 역마예술제 개최에 대해서 설명을 좀 자세히 해 주시겠습니까?

화개장터에 역마공원이 있습니다. 김동리선생의 단편소설 《역마》의 배경지인데 여기에서 박경리 소설 《토지》와 이병주 소설과 《지리산》과 함께 《역마》의 산실인 하동의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금년 여름 휴가철을 이용해서 그 일원에서 역마 연극제라든지 전국 남사당놀이를 불러서 공연하고 이와 같이 하동 이야기와 화개장터의 역마에 대한 문학강좌 등을 병행해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화개장터에는 주말은 물론이고 평상 시에도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데 볼거리가 취약해서......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년에 한 번 시작하면 예술제를 계속해야 될 것이고 3천만원이 있던데 여기에 6천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지요?

역마공원을 이동하고 정비를 하는데 3천만원이 시설비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있는 것은 조형물도 되어 있는데 왜 이동을 합니까?

안쪽으로 위치를 바꿔서 새롭게 단장하려고 합니다.

무대가 거기 있고 행사를 하려면 그 자리가 좋던데 무엇 때문에 이동을 합니까?

이동을 하면서 조금 리모델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참판댁은 최참판댁 대로 잘 되어 있고, 이병주문학관은 문학관 대로 잘 되어 있는데 또 거기에 이것도 세우고 저것도 세우면 화개장터가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공연 공간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63페이지 섬진강 역사테마파크 조성사업 위치를 어디에 한다고요?

지금 기본계획을 연구용역 중에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장소까지

이것도 6억이 역사관 부지조성 밖에 안 되네요?

올해 처음 국비를 확보해서 부지조성, 실시설계, 이 정도로......

지금 거기 고소성 밑에 보면 지리산역사관이 하나 추진 중에 있지요?

예, 경제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같이 거기에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 나림 이병주문학관도 물론 좋습니다. 후원회가 있는데도 1년 관리비가 5천만원입니다. 자꾸 집을 지으면 관리비를 나중에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지금 생태과학관과 역사테마파크와는 달리

강과 산이 어우러져서 파크조성해서 만들어 놓으면 되지 같은 지역에 있는데 강 따로, 산 따로 이게 뭡니까? 27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행사지원 표지판 설치가 3천만원이 있는데 야생차문화축제는 6억이나 있는데 표지판 따로 지원해 주고, 쿨썸머도 5천만원 지원해 주는데 행사 표지판 또 해 주고 뭐 하려고 이중삼중으로 계상을 합니까? 거기에서 조금 떼서 몇 백만원으로 자기들이 알아서 과에서 할 것인데 무엇 때문에

이것은 주 도로부터 간선도로 유인 광고판도 있고, 행사장 진입표시라든지

그러니까 그 행사 부서에서 민간자본보조를 줘 놓으면 거기에서 다 할 것인데 거기 지원이 적어서 조금 더 보태주려고 합니까?

저희들 교통행정계에서 교통정리에서부터 시설까지 같이 하다 보니까 저희 과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77페이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축제행사 교통봉사자 식비도 행사에 몇 억을 쓰고 있는데 거기에서 100만원 정도 식비 지출하면 되는데 이중삼중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행사를 하면 제일 고생하는 분이 입구에서부터 교통정리하는 요원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74페이지에 테마별 관광안내 브로셔 제작은 무엇입니까?

관광객의 패턴에 따라서 체험관광객들은 체험관광에 맞는 브로셔, 녹차 홍보 등 관광 주제별, 테마별로

브로셔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홍보물입니다. 접기식 팜플렛 식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동료위원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신천지 관광사업에 올해 민간투자 부분은 어느 정도 되고 무슨 사업입니까?

현재 펜션과 찜질방 착공을 했습니다.

거기에 사업비 투입이 올해 어느 정도 됩니까?

85억 정도 되는데 자부담이 지금 40억 정도 투입됐습니다. 올해와 내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부담 비율을 성실히 같이 투자를 하고 있는 중입니까?

그 부분은 조금 금년도에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들이 계속 독촉을 하고 있고 아마 연말이 지나고 나면 대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2008년도까지 우리군에서 지원한 금액과 신천지 관광랜드의 자부담분 내역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268페이지 테마형 관광자원 발굴에 관광상징물 설치가 무슨 뜻입니까? 관광은 관광인데 상징물을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경상남도에서 도 경계에 아치 형식으로 관광상징물을 도로상에 세우고 도 경계에 경상남도에도 창녕이라든지 양산이라든지 함양이 있습니다마는 하동에 도비 50%, 군비 50% 해서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 경계라면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도 관문, 그러니까 전남도와 우리가 경계이고 부산과 김해가

그러니까 그 위치를 어디로 잡고 있습니까?

IC를 통과해서 금남 계천 일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계는 어디입니까? 갈사와 광영은 그 다리가 경계이고, 섬진강에는 이 다리가 경계이고 화개가 경계인데 어느 쪽입니까?

IC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에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 IC를 통과한 4차선 확장된 구간에

4차선에 길이가 얼마인데 그걸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도에서도 경남도 홍보 차원에서 하동에 배려하는 것입니다.

도비를 준다고 해서 군비를 4억이나 들여서 전체 도비로 받아서 하든지 예, 이상입니다.

김효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258페이지 한옥체험관에 500만원이 지원되는데 어떻게 지원되는 겁니까?

한옥체험관에 문학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금번에 준공된 평사리문학관 뒤에

259페이지 체험마을 5천만원 지원 내용을 보니까 주변정비사업이 되어 있는데 건축비가 얼마입니까?

7억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막대한 예산을 들였을 때는 설계와 아울러 조경이나 담장 등이 다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이 설계에 빠졌습니다. 지난번에 현장점검 시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그런데 본 위원의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1, 2억도 아니고 7억 이상의 집을 지으면서 모든 조건에 관련된 내용들을 전부 설계에 포함해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인데 그 거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으면서 그런 것도 빠져서 다시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번거로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 주변정비와 조경부분에 예산확보를 못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그런 사업은 미리 짓기 전에 설계에 합류해서 일괄 마무리되도록 심도있게 검토해서 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65페이지 쌍계사 나한전 보수사업이 1억5천만원되어 있는데 그걸 어떻게 보수할 계획입니까?

쌍계사 나한전은 전면 해체 보수입니다.

1억5천만원으로 다시 지을 수 있습니까?

예, 다 뜯는 것은 아니고 필요한 부분을 해체해서 보수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내용은 현재 홍살문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그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부분은 문화재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행정에서 예산확보나 지원이 곤란하고 쌍계사 자체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쌍계사 문화재 보수나 관리차원에서 보면 홍살문이 옛날부터 들어가는 입구에 상당히 중요한 가치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거든요? 쌍계사에서 능력이 없어서 안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능력이 있다면 그런 걸 지적해서라도 그런 것부터 차근차근 정비가 되어야 될 것인데 수백년 내려온 것은 아예 잊어버리고, 물론 나한전 같은 것은 보수를 해야 되겠지만 그런 데는 하면서 거기는 신경을 안 쓴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일이 거꾸로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그것은 과장님! 시간나면 유심히 살펴보고 검토를 해서 사찰에서 능력이 있으면 사찰에 지적해서 세우도록 하고, 꼭 어렵다면 우리군에서 문화재 관리차원에서 예산을 들여서라도 해야 될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쌍계사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264페이지 성평리 왕비샘 정비가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왕비가 그 물을 드셨다고 해서 그 샘을 복원할 모양인데 복원했을 때 시대적으로 집집마다 상수도가 다 설치되어 있는데 그 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천만원은 주변 토지매입과 보호각을 샘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진짜 우리 군민들도 마찬가지이고 관광객들도 옛날 왕비가 먹었던 샘물이니까 먹을 수 있는 조건이 되어 있습니까?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 있습니까?

예,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을 먹게끔 만들지만 2천만원 들여서 만들었는데 아무도 물을 안 떠먹고 유명무실하게 되면 괜히 낭비되는 것 아닌가 하는 염려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객이나 인근 지역주민의 접근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로변 조금 위에 되어 있습니다. 도로변부터 간판을 세워서 찾는 사람들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그런 물을 먹으면 보약이 된다든지, 약수가 된다든지 홍보를 잘 해서 빛이 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273페이지 하옹촌 이미지 홍보 1억이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홍보할 계획입니까?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인터넷의 다음이나 네이버 광고를 하고 TV나 잡지, 신문 등을 통해서 공동브랜드를 대대적으로 홍보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상당히 개발을 해 놓고 5, 6년 동안 인지도가 열악해서

그런데 과장님 하옹촌만 만들어 놓고 홍보를 안 했다는 지적도 많이 한 바 있고 이번 기회로 인해서 예산이 1억 정도 되니까 전 국민이 다 알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 주도록 연구해서 노력하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267페이지 소화전 설치사업이 세 군데인데 2억1,800만원입니다. 소화전 세 군데 하는데 그렇게 돈이 많이 듭니까?

예, 소화전 시설이 단가가 셉니다. 여기에는 하동향교, 옥산서원과 당초에 경충사로 3개소 되어 있는데 경충사는 수정예산에 삭제되고 하동향교, 옥선서원에 대해서 옥외 소화전 시설을 하고 물탱크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어디라도 요즘은 상수원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소화전 하나 설치하는데 돈이 얼마나 듭니까? 아직 견적은 안 받아봤지요?

예, 이것은 문화재청에서 지난번에 낙산사가 불타고 나서 전체 사찰에 대해서 소화전 설비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은 문화재청 표준설계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전액 소요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종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진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74페이지에 보면 유명여행사와 공동상품 개발진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유명여행사와 관광상품을 개발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상품이라는 것은 관광투어 코스라든지 이런 부분을 여행사에 삽입을 해서 관광회사를 통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여행사와 그런 교류를 했습니까?

저희들은 지금 금년에도 LA지역의 교민을 통한 여행사, 수도권 관광공사를 통한 여행사와 자주 교감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정말 각 계층별로 다양한 관광객들이 올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선정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타마케팅도 같은 형태지요? 작가들이 와서 하동을 이야기하는 내용들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걸 내년 초에 합니까?

내년 봄 축제기간을 통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여기도 그냥 할 게 아니라 진짜 활용할 수 있는 작가를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대사 활동비가 있는데 하동군에 3명이지요?

현재 3명입니다.

이것도 좀 선정을 조심스럽게 하시라는 게 우리도 어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해 줌으로써 활용하는 느낌이, 홍보대사라는 것은 그 사람이 정말 하동을 사랑하고 하동을 진심으로 홍보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는 좀 쉽게 지정하거든요? 그 사람이 하동을 홍보하지 않는다고 해서 홍보대사에서 제외시켜 버리는 것은 안 되거든요?체계적으로 어떤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홍보대사의 실적을 제출한다든지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좋은데 그런 규정,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야지 그냥 그 사람이 낫다고 해서 홍보대사로 지정하고 나중에 또 아니라고 해서 홍보대사에서 제외시키는데 그것은 물의가 있거든요? 이 부분도 우리가 많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하동을 마음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몇 사람이면 되지 이 부분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동관광 홍보 종합 영상물, 지금 하동의 영상물이 몇 편이나 됩니까?

관광홍보 영상물은 1편이고 경제자유구역 관련해서 영상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동을 관광할 수 있는 제작물이 그동안 몇 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왕 제작하려면 심도있게 해야 되는데 내용적으로 볼 때 아쉬운 점들이 있어요. 현재 있는 영상물을 보면 색상이라든지 샤프한 맛도 없이 몇 개 따오기 해서 편집해서 사용하는 것들이 좀 있어서 이번에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하동을 심도있게 홍보할 수 있는 걸로 제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관광홍보 영상물은 제작이 오래 되어서 전체 동영상이 아닌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전체 동영상 부분에 신경을 써서 하동을 빠짐없이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욕심도 너무 많이 내지 말고 글자 그대로 짧은 시간에 홍보하는 거니까 홍보는 홍보답게 해야 되거든요?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했는데 하옹촌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걸 끝까지 밀고 가야 되는가, 우리나라에 2천개 이상의 브랜드가 있어도 브랜드라는 게 지속적으로 쓰는 게 아니거든요? 봐서 안 된다 싶으면 과감하게 포기해 버려야 되고,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다시 한번 이 문제도 앞으로 하옹촌의 이미지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하동의 대표브랜드로 갈 것인가 하는 문제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옹촌 문제는 지금까지 찬반양론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정착되어 가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민들에게 이 부분을 인지시키고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홍보가 되면 대표브랜드로서 자기매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고 270페이지에 보면 지리산권 중저가 관광 숙박시설은 어떤 내용입니까?

자치단체 부담금 전체사업은 7개 시·군 지리산권 자치단체 조합의 공동연계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1차 년도사업으로 대부분 이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이나 용역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지난 11월에 출범한 지리산권 자치조합에서 운영하고 우리군에서는 부담금을 부담하고 전체 사업의 개발은 조합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저가 관광 숙박시설이라는 것은 현재 있는 민박 위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개선해 주고 저렴한 가격으로 관광객들이 와서 숙박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여러 가지 2009년도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용역조사 결과 가장 선호하는 곳도 섬진강이고 문제점에도 보면 하동에 숙박시설이 모자란다는 조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개발도 좋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왔을 때 먹고 자는 것도 3대 관광상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다고 볼 때 모든 사람이 하동의 숙박시설이 미비하다고 말은 하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전체적인 개발도 좋지만 이 문제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지금까지 우리는 많은 걸 보여줬다는 말입니다. 자연의 모습을 보여 줬는데 그 사람들을 끌어안고 여기서 자고 갈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 게 하동의 현실이다, 물론 행정에서도 이 부분은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행정이 개인한테 투자해 주기도 어렵고 사람을 불러와서 이 사업을 하라고 권장을 해도 그 사람도 사업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고민해 봐야 된다, 광양에는 제가 알기로 펜션 같은 것도 25명을 불러들이면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도 10억 이상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호를 해서 펜션도 많이 늘어났고 인접지역 남해를 비교해 볼 때 우리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그래서 이제는 민박에 투자해 줘 봐야 누가 잡니까? 그런 사람들이 관광 오는 시대는 지났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고민할 것인가가 하나의 숙제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형태로 나눠 가야겠지만 하동을 찾아온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지도 심도있게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3페이지에 보면 하동문화원에 예산이 17,357천원 되어 있는데 문화원은 사회단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정의를 어떻게 내려야 됩니까?

문화원과 예총은 계속 사회단체로 분류되어서 보조금을 지급해 왔습니다.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은 게 문화원과 예총이 경상남도에서 우리군이 제일 지원금이 적거든요? 보통 1,800만원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대통령 공약에 보면 문화단체에 지원금을 늘리겠다,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때 약속한 내용에 보면 2,500만원을 약속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상남도에서도 최고 적은 금액이 1,800만원인데 다른 단체에도 제가 봤을 때 2천만원 이상입니다. 그런데 하동의 문화와 전통을 계승, 발전하는 사회단체의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앞으로 재고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55페이지에 세입 부문에 보면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있는데 2008년도에는 적발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11월 현재 1억4천만원으로 800건 정도 됩니다.

이것도 관광에 관계되는 이야기인데 물론 주·정차위반은 적발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적발을 함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기분 좋게 적발할 것인가, 물론 적발이 기분 좋게 되겠습니다까마는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부드럽게 넘어갈 것인가, 지금 실지로 하동읍에 보면 주차할 장소가 없다는 말입니다. 지금 고궁 앞에도 차 대놓은 것은 주변 사람들이 하루 내내 대놓는 현실이고, 개인이 하는 하동 주차장 하나밖에 없는데, 물론 주차위반 단속을 해야 하지만 어떻게 순조롭게 할 것인가, 하동을 찾아온 사람에게 스티커를 붙였을 때 굉장히 기분이 상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려고 합니까? 그렇다고 볼 때 그래도 공용주차장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우선 등기소가 이전되면 거기 공용주차장이 하나 되어서 시장통 주변의 주차난은 해소되리라 보고 다른 주차장 확보 대안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 자체를 융통성있게 하고 있습니다. 평상 시에는 3분 이내나 5분 이내에 단속을 하지만 10분 정도 경고해서 단속하고, 특히 외부에서 온 차량은 스티커 발부 자체를 신중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단속요원들이 우리 지역을 찾는 외부인들한테 나쁜 인상을 안 주도록 심사숙고해서 업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고궁 앞에도 보면 다른 데는 공용주차장이 되면 주차료를 받거든요? 받으면 금방금방 차가 빠지고 순환이 될 것인데 거기는 돈을 안 받으니까 하루 내내 개인의 주차장이 되고 마는 겁니다. 앞으로 여기도 등기소를 옮기고 공용주차장이 생기면 신협-축협 사이에도 공용주차장 관계에 사용료를 받을 것인가 설문조사를 해서 순조롭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태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275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주·정차단속 4명이 있는데 부대비가 1만원씩 나가네요?

단속요원들 간식비 조로 해 놓았습니다.

그럼 다른 부서와 형평성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현장에서 이분들이 계속 마찰이 있고 싸움을 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이 지금 신규직입니까? 1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까?

상시 고용을 하면 퇴직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작년에 했던 사람들은 없습니까?

거의 작년에 했던 사람입니다.

계속하면서 이것은 우리가 법을 어기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무기로 전환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년도부터는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겠습니다.

내년도부터라면 2년 경과되는 시점인 후내년부터라는 이야기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홍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59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는데 토지세트장 초가지붕 보수는 1년에 한 번씩 지붕이엉을 얹습니까?

초가집이 총 47동인데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갈대를 가지고 이으면 연수가 더 갈 것이고 요새 노란색 플라스틱처럼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짚이 아니고 플라스틱을 가지고 빗자루 식으로 이은 게 있습니다. 그걸 특별히 주문을 하든지 해서 관광지에 가면 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런 걸로 교체를 할 의향은 없습니까? 매년 2년마다 들어가는 비용으로

그것은 산죽이라든지 갈대라든지 천연소재를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PVC도 괜찮을 것 같아요. 색깔은 마음대로 뽑아내거든요? 그것은 영구적인데 알겠습니다.

소재를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농촌문화예술 체험마을 위탁운영비가 있고 체험마을 주변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여기는 문화예술체험이 어느 마을에 있습니까?

농촌문화예술 체험마을은 한옥체험관입니다. 이번에 문학관 뒤에 지어놓은 거기 위탁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거기를 위탁할 겁니까?

그래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조례에 정했는데 위탁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것도 2천만원, 주변정비, 엊그제 신축을 했는데 벌써 예산투자가 되고 뒷 페이지에 하동소재 영화, 드라마 홍보전시공간 설치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평사리문학관 광장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드라마가 16편 정도 되고 거기 나온 부분을 스킬사진으로 만들어서 전시를 하는 겁니다.

평사리 광장이라면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문학관 앞마당 진입로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효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57페이지 민간이전에 여성합창단 활성화 지원이 있고 또 258페이지에 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가 있는데 1년에 여성합창단에 얼마 지원합니까?

이 부분은 작년과 똑같습니다.

같은데 왜 2개로 나눠서 해 놓았습니까? 한 군데 2,500만원 주면 되는데 하나는 500만원, 하나는 2천만원으로 나눠 놓으니까 그 단체에 많이 주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여성합창단 공연하는 부분, 단복 구입이라든지 다른 부대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예술축제에도 있고 활동지원에 있고 그렇게 나눠서 주니까 다른 내용이 있느냐는 말씀입니까?

다른 것은 없습니다.

257페이지 민간이전에 4,400만원 증된 내용은 어느 부분입니까?

258페이지에 신규사업이 좀 있습니다. 하동소리 전승집 발간과 문화예술회관 기획 상설 전시공연,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이런 부분이 올해 신규로 들어가다 보니까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에 귀농 예술인 창작활동지원은 어떤 부분을 이야기합니까? 신규사업입니까?

예.

어떻게 기획하고 있습니까?

지금 화개, 악양 쪽으로 예술인들이 귀농을 해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인구증대 시책과 사기진작 차원에서 지역에 전입한 배려 차원에서 일정 부분 예술활동을 할 때 조금 지원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200만원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크게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귀농인 전시회라든지 화합의 날 행사라든지

그렇다고 보면 귀농인을 위해서 특별히 지원을 해서 이 분들이 정착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다른 데는 많은 부분 할애해 놓고 인구유입과 관련한 시책은

앞으로 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8페이지 민간이전에 1억2,200만원이 증된 내용이 어떤 겁니까?

올해는 군민의 날 행사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민체육대회라든지 군민의 날 각종 문화관련 행사 부분에 내년에는 개최를 하게 되고 또 채다가 발굴지원은 신규사업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음에 나림 이병주 하동국제문학제가 258페이지에 있고, 259페이지에 보면 체험 프로그램 운영인데 내용이 다릅니까?

258페이지의 민간자본보조는 이병주 국제문학제에 순수하게 들어 가는 비용이 되겠고 259페이지 체험프로그램은 이병주문학관 내에서 세미나나 글짓기 등 단위행사가 되겠습니다. 국제문학제와는 별도입니다.

과장님! 국제문학제는 국제문학제대로 하고, 국내 문학제는 작은 프로그램을 해서 1천만원으로 발족을 해 놓으면 자꾸 커져야 되고

우리 지역 출신 문인이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한 말씀이지요. 현재 최참판댁 토지문학제, 국제문학제, 이병주선생 국내문학제 등

그래서 관내 청소년들 대상으로 해서 우리지역 출신의 문인에 대해서 연찬도 하고 그런 성격이 좀 있습니다.

좀 실질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관광행사, 문화행사를 자꾸 증 시켜나가면 다른 행사에도 충분하게 보조를 하지 못하면서 자꾸 행사비만 늘어나고 그렇지 않아도 하동군에 행사가 너무 많다는 지적을 받고 있고 또 군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사 하나 발주해 놓으면 중단은 못 시키고 자꾸 커지게 되어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행사를 확대하는 쪽으로는 생각을 안 하겠습니다. 실속있게, 내실있게, 어차피 이병주문학관은 거액을 들여서 지어 놓았기 때문에 활용하는 측면에서 선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이병주선생 문학관을 지으면서 그때 계획은 이런 행사에 치우치지 않고 순수하게 선생님의 문학작품을 보존하는데 역점을 두고 하겠다는 사항인데 국제문학제까지 해서 자꾸 행사를 구상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그 다음에 259페이지 하동출신 문화예술인 선양사업 기본연구 용역은 포괄적으로 어떤 걸 한다는 말입니까? 지금 문화관광과에 용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많이 해서 개발하는 것은 좋은데 방금 문화예술인 선양사업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난번 용역심의회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지역 출신 문인이나 예술인 중에서 전체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체 선양할 사람을 발굴해서 업적을 기리도록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확보했습니다.

그게 구상이 된 게 왜 그렇게 됐습니까?

정공채시인이 작고하고 나서 대한민국 최고의 작사가인 동생인 정두수씨, 두 분을 생각했고, 용역심의회 때 심의위원들께서 그 두 사람 뿐만 아니라 군 전체 다른 예술인을 심도있게 살펴보라는 지적을 받아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특정인한테 국한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하동에 고향을 두고 있는 하동출신의 총체적인 범위를 가지고 충분한 검토용역을 해서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본 위원은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농촌문화예술 체험마을과 주변정비사업이 있는데 위에 민간경상보조는 돈을 줘서 위탁운영을 시킨다는 말입니까?

예.

어떻게 운영을 시킬 겁니까? 집 지어줘서 돈 줘서 관리비를 할 겁니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우리가 건축물을 지어서 공간을 만들어서 위탁을 하면서 돈까지 줘서 관리해라, 오히려 돈을 받아도 시원찮은 문제인데

거기 위탁운영비는 계약을 하면 거기에 들어오는 수입은 군 세입으로, 예를 들어서 한옥체험관 사용료라든지 숙박료라든지 세입이 발생되면

그런데 위탁운영비 1천만원을 어떻게 산출하고 준비를 한 겁니까?

아직까지 정확한 위탁 대상자가 안 정해졌기 때문에 확정된 금액은 아닙니까? 산정을 해서

과장님 예산을 하면서 우리 군세가 그렇게 가치가 없는지 모르지만 주먹구구식으로 한다는 게 가능한 말씀입니까? 계획도 없이 해 주면 하고 안 되면 직영으로 해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당장 내년도부터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관리 인부가 있잖아요? 관리하면 되는데 무엇이 문제가 있습니까?

위탁운영체계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무슨 사업을 하는데 위탁을 해야 되느냐, 과장님이 계획 세워 놓은 게 안 있습니까?

위탁관리 부분은 제가 업무를 회피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조례에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것으로 압니다.

이 사업도 총체적으로 시설물을 관리하고 보존할 입장에 있습니다. 이 시설은 위탁하고, 다른 시설은 직접 하고, 그럼 최참판댁 건물 자체도 위탁을 줘서 관리하는 것이 경제적일 것 같으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사업 시설 중에서도 어느 부분은 위탁 주고, 어떤 세입인지 모르지만 세입을 이야기하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충분하게 검토를 해야 됩니다. 소관이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장합니까?

예.

충분하게 검토를 하세요. 260페이지 하동 군민의 종에 대하여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이걸 계획을 해서 중장기계획에 포함됐습니까?

중장기계획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몇 페이지에 되어 있습니까? 투·융자심사를 마쳤습니까?

내년도 당해연도에 되어서 투·융자심사에는 상정을 안 했습니다.

내년에 할 거라면 어차피 해야 되고 사후라도 해야 되는데 선행이 되었느냐는 말입니다.

못 했습니다.

또 그러면 중장기 종합개발은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예.

몇 페이지에 되어 있습니까?

100페이지에 있습니다.

그 다음 261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찾아가는 문화활동 공연 1회가 있고 262페이지에 찾아가는 예술활동 공연 2회가 있는데 두 가지로 기록이 되어서 지원이 되는데 차이가 뭡니까?

앞에는 찾아가는 문화이고, 뒤에는 찾아가는 예술입니다. 2개 다 도에서 공연을 정해서 하는 것입니다. 도에서 자격이 있는 공연 단체에서 신청이 오면 장소와 공연을 인정해 주면 거기에서 공연을 하는 것입니다. 뒤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 말씀은 문화와 예술로 구분해서 한다고 하는데 간단히 이해가 되게끔 설명을 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알기 쉽게 문화와 예술의 차이가 있다니까

예술은 판소리나 사물놀이 등 전통민속입니다. 또 문화는 교양강좌 등이 되겠습니다.

물론 사업 내용이 국·도비 사업이라 그런 것 같은데 하동에서 과장님 말씀대로 문화, 예술을 구분해서 효과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시행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263페이지 열녀비, 공덕비 주요문화재 주변정비해서 인부임이 있고 뒤에 보면 효자 열녀비 해서 정비사업이 3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인부를 들여서 조사해서 뒤에 3천만원 가지고 정비를 하겠다는 내용입니까?

앞에 유지관리비는 1년 연중에 문화재에 대해서 풀을 벤다든지 주변정비하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고소성과 하동읍성은 고정적으로 1명씩 있고, 그 외에 386개의 각종 비지정 문화재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수시로 고용해서

뒤에 효자 열녀비 정비 6개소는 계획이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전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풀로 해 놓았습니다. 아직까지 대상지는 안 정해졌고 내년도 중에

과장님 이 사업이 어떤 취지에서 발의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어중간히 조사를 함으로 해서 많은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잘 생각하면 효자 열녀비를 정비해 준다는 차원에서 하지만 어떤 시설을 해 놓고 그 시설을 가지고 전반적으로 개보수를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500만원, 300만원 한정해서 이 정도로 손을 보라고 하면 그 집안이나 주변에서 이해가 안 되거든요?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계획을 했으면 그 시설을 전체적으로 정비를 해 주도록 계획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적은 돈으로 하다 보면 결론적으로 그 집안이나 주변에 관련되는 사람의 민원만 증폭시키는 겁니다. 다 해 줘야 되겠다는 욕심에서 이야기가 되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과장님! 이 사항은 금년도 예산에 되어 있습니까?

예, 금년도에 시행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3천만원 되어 있고, 하게 되면 그 시설에 대한 개보수를 다 해 줘야 됩니다. 시설비 중에서 일부분만 손을 보라고 하면 손보나 마나거든요?다른 것은 흉물이 되는 마당에서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거든요?그래서 이 사항은 금년도분 시설을 둘러보고 일부분은 내년에 확보를 해서 어느 정도 정비를 해 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지시사항으로 지시가 떨어져서 하는 것인데 하는 것은 좋은데 어중간히 해서 많은 손을 보도록 되어 있는데 일부분만 적게 기백만원 가지고 손보고 말아라 하면 수용이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손을 안 대는 것보다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68페이지 하동공원 경관조성 시설비가 국·도비사업이지요?

예.

단위사업조서에 보면 국비가 35억, 도비 27억, 군비 20억 되어 있는데 현재 국비는 확보를 못하고 도비, 군비만 가지고 마무리 한다는 계획입니까? 계획이 어떻습니까? 국비가 불가능하면 사업 발주를 지양해야 되고, 계획 자체는 국비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에 국비확보를 못한 상태에서 예산이 계상되었거든요?

이 사업이 금년 하반기에 도에서 재정 투·융자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국비를 좀 충분히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0억은 지난번 총선 마치고 도에서 인센티브를 받은 10억을 가지고 실시설계까지 완료했습니다.

국비가 가능하냐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국비가 가능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지금 국비가 동반되지 않으면 사업이 안 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어중간히 발주해서 중단을 한다든지 완성하지 못해서 나중에 군비를 해야 될 문제가 생길까봐 말씀을 드립니다. 충분히 국비 확보가 가능하면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은 검토를 해야 됩니다.

꼭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70페이지 자치단체부담금은 전부 조합에 넘겨준 돈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물론 7개 시·군 공동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용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71페이지 아까 금년도 야생차축제 행사에 얼마 예산이 들어갔습니까?

7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여기 되어 있는 것이 축제에 5억6천만원, 대한민국 차인대회에 6,2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줄여서 행사를 할 겁니까?

무대 설치 확장비는 금년 수준으로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행사비가 그렇게 많이 증가하고 사업비가 커지는 행사를 금년부터 행사를 진행시킵니까?

지금 경남도에서 남강 유등축제가 최우수축제이고 그 다음이 야생차문화축제입니다. 남강유등축제에 40억 정도 들어가고 지금 우리 밑에 한산대첩제라든지 산청 한방약초축제에도 20억 정도

과장님! 죄송합니다마는 하동 야생차가 어디까지 가 있는지는 잘 알고 계시지요? 지금 신활력사업으로 몇 십억을 투자하고 홍보 행사를 해도 지금 녹차의 형편이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녹차밭을 제거해야 될 실정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녹차가 팔리지 않고 생산부터 수에 비해서 공급이 안 되니까 어떻게 다른 방법을 택하는 형편 아닙니까? 이 사업을 놓고 문화관광 우수축제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진실되게 차를 생산하는 차인을 위해서 행사를 해야 될 것인데 이것은 차인을 무시하고 차인에게 아무 도움도 안 되는 행사를 함으로 해서 하동 이미지는 좀 알려지겠습니다마는 전혀 차생산, 공급에는 도움이 안 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