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9년도 사업예산안 심사의 건 가. 새마을과 소관

새마을과장 신육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칠 위원장님, 김정애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새마을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각별하신 관심으로 많은 격려와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새마을과 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예산 54억 4,090만 6천원보다 9억 9,584만 1천원이 늘어난 64억 3,674만 7천원이며, 국도비 편성내역은 국비가 1억 4,288만 3천원, 균특예산이 2억 3,200만원, 기금이 388만 5천원, 분권교부세가 5,540만 8천원, 도비 1억 9,516만 2천원, 군비 58억 740만 9천원입니다. 정책내역별로 문화예술 문화관광자원 일반운영비가 5,387만원이며, 그중 늘어난 예산이 관광홍보 기념품 제작 및 관광홍보 책자입니다. 이거는 격년제로 제작을 해서 홍보하기 때문에 금년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급량비에 162만원, 행사운영비로 각종 문화행사, 박람회 참가, 부스임차료에 600만원, 문화관광직원 7명에 여비가 1,8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각종 문화행사참가 및 경상북도 농업경영대회 추천참가보상비가 지난해와 같이 610만원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경북중서부권관광진흥협회 공동홍보비에 2,000만원입니다. 8개시군 관광공동협회는 군위, 김천, 구미, 경산, 청도, 고령, 성주, 칠곡군이 되겠습니다. 지난해는 당초 예산에 없었습니다마는 추경예산으로 확보하여 공동홍보물 제작, 행사공동 참가, 관광연계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 고로초등학교 분교매입입니다. 이건 군위화수 고로초등학교 군위아트갤러리 활용 신규사업으로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운영에 사무관리비에 951만 4천원입니다. 287쪽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60만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교육청소년 도서관 구입비, 분권교부세로 이관하는 사업비가 2,000만원 되겠습니다. 유교문화증진사업에 사무관리비로 의흥·군위향교여성유도회 제례복 구입에 향교별로 각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군위·의흥향교 효령사 향사 제물대 등등 해서 지난해와 같이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도서관 건립비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공공도서관 건립비로 균특예산 2억원, 군비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용사업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문화관광해설사 5명에 대한 여비 2,590만원, 작은도서관지원사업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학교내 마을도서관조성 운영비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89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경상별곡 콘텐츠드라마제작방영 이건 신규사업으로 2,870만원입니다. 그중 도비 1,110만원, 군비 1,760만원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도에서 실시하는 스토리텔링조사와 연계하여 역사와 전통문화가 있는 소재를 발굴하여 우리 군위군이 채택이 되어서 내년에 MBC드라마 제작에 들어가는 효령면 부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명품마케팅으로 1시군 1관광명품마케팅사업으로 도비, 군비 각 1,000만원씩 해서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지원으로 민간경상보조로 지방문화원사업비가 지난해와 같이 6,800만원, 천신제지원 5대 명산이 태백산, 삼각산, 계룡산, 지리산, 팔공산이 속합니다마는 천제단에서 국가를 위해 기도하는 제물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90쪽입니다. 군위보호수 및 노거수현황본 발간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관내 보호수 현황은 총 62본이 되겠으며, 수종은 느티나무, 왕버들, 은행나무, 팽나무, 회화나무, 소나무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 노거수를 추가 조사해서 군위의 나무를 체계적으로 보전 관리하는데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 1억 9,600만원입니다. 연말군민행사 군위음악회, 문화유적탐방, 문화교실, 주요인사 군위탐방, 문화원이사회 및 향토사위원 선진지견학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군위군 문화원회원은 총 711명이며, 그 중에 이사가 22명, 향토사 위원이 15명 되겠습니다. 부위원장은 연회비가 20만원, 이사는 10만원, 향토사위원은 연회비 5만원을 출연하였습니다. 이분들로 지역의 문화를 널리 홍보코자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삼국유사문화제 이건 지난해 기획감사실에서 풀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지난해와 같이 8,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악풀제 운영사업으로 366만 8천원의 국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충효교실 운영에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291쪽에 민간경상보조에 문화학교운영으로 지난해와 같이 분권교부세사업으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에 향교문화전승보전사업에 지난해와 같이 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건 군위·의흥향교 기로연행사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관리입니다. 문화재주변정비로 인건비 및 숭덕관관리에 인부임입니다. 지난해와 같이 9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755만원, 문화재지정 현지측량수수료 등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반보상금에 문화재위원 고증조사 및 현상변경 검토입니다. 이건 날로 늘어나는 영향검토대상위원들의 건수가 증가함으로써 지난해보다 60만원이 늘어난 2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재보전으로 도 비지정문화재 보수사업에 2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비지정문화재는 재실이 162개소, 정자 18개소, 비각 20개소로써 총 200여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지난 1회 추경 시에 1억원을 확보해서 현재 사업 추진중입니다. 다음은 도지정문화재 보수사업으로 시설비인 문화재자료 186호인 화본리 오층석탑보수와 시설부대비에 9,9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사업으로 등록문화재인 구 군위성결교회 보수사업으로 1억 2,8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전통사찰사업비로 저희들 7개가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수태사신검당이전사업비로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사찰은 국비가 40%, 도비가 20%, 군비 20%, 자부담 20%가 되겠습니다. 문화재안내판시설비가 지난해는 편성되지 않았습니다마는 180만원을 편성하여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의 편의를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은 새마을운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깨끗한 환경조성에 공공운영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편성사업으로 현수막걸이대 이전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현수막걸이대를 지난해는 설치하지 않았습니다마는 3개소에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공원조성에 인건비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국토공원화에 인부임, 4대보험료, 간식비를 지난해와 같이 2,4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231만원, 공공운영비에 131만원인데 공원화사업 및 연도변 각종 시설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에 꽃씨및꽃묘구입비가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보다 읍면별로 꽃묘를 대대적으로 구입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공공기관담장허물기사업으로 효령치안센터에 3,000만원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버스승강장관리에 시설장비유지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버스승강장 설치 5개소에 4,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락지정비에 일반운영비 6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자연보호활동 장비구입 및 행락질서 홍보물 제작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포상금으로 연도변 환경정비 및 국토대청결 우수읍면 시상금을 지난해와 같이 1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써 행락지 이동화장실 설치 3개소에 2,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97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으로 자연보호활동 각종 대회 및 평가대회 참석비로 1,240만원, 새마을운동지원에 일반운영비로 지난해보다 11만원이 감된 4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는 책자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국내여비에 새마을종합행정추진여비가 1,662만원, 시책업무추진비로써 새마을운동활성화에 180만원, 새마을운동시책사업으로 400만원인데 지난해보다 120만원이 감된 5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보상금입니다. 새마을지도자회 각종 도·전국대회, 새마을교육여비, 행복한가정가꾸기 실천대회 등에 지난해보다 890만원이 늘어난 4,6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늘어난 요인은 도대회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다음 포상금에 새마을지도자 표창패에 80만원, 민간이전 행사보조사업으로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 교통방범순찰 활동지원, 새마을지도자 야간자율학습수송, 새마을문고 독서경진대회 등 4,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99쪽입니다. 대한민국 새마을박람회 신규사업으로 내년 9월 중에 구미 박정희체육관에서 실시할 예정으로 도지시에 따라 2,000만원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행사대행사업으로 각종 새마을평가 상사업비로 3억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그중 새마을회관건립비로 2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바르게살기 각종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영호남화합대회, 바르게살기 자매결연기관방문, 바르게살기 전국대회 및 각종 연찬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지난해보다 600만원이 늘어난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원봉사활성화에 대한 기간제근로자 자원봉사센터 종사자 인부임에 1,190만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1,0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자원봉사 도, 중앙선진지견학 자원봉사활동 참가보상비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자원봉사마일리지통장 무인인쇄기 2대 구입비에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인건비입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 2명에 3,351만 9천원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자원봉사 상해보상금 보험료에 지난해보다 136만원이 늘어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자원봉사 마일리지통장구입비와 재료비 등입니다. 302쪽입니다. 재료비로 현재 수지침 봉사활동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보다 100만원이 감된 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엄마손 인형극 도비보조 신규사업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용자원봉사센터 신규사업 도비보조사업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운동활성화에 대한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을 지난해와 같이 1,000만원 편성하였고, 민간경상보조인 새마을운동 추진운영비, 행복한보금자리만들기사업, 범도민독서생활화추진사업에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특별지원회계에 주민소득금고자금 일반운영비로 45만원, 공공요금에 45만원을 편성했으며, 국내여비로 주민소득지원자금회수 및 징수에 480만원입니다. 다음 융자금으로 주민융자금 전체 2억 5,000만원을 편성했으며, 예비비로 2억 5,5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부문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한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 200만원입니다. 행사운영비로 각종 시장홍보 행사참가, 행사장임차료에 300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로 우보시장주차장 부지매입비에 신규사업으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육성사업에 사무관리비인 일반수용비로 1,0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 특근매식비로 150만원, 공공운영비에 군위농산물쇼핑몰 유지관리비를 지난해와 같이 1,0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에 전산개발 군위농산물 업그레이드 신규사업으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비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편성하였으며, 꼭 처리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에 군위군 농산물쇼핑몰 택배지원비를 지난해보다 1,088만원이 늘어난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쇼핑몰이 날로 증가하기 때문에 택배지원비가 늘어났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물가안정 인건비로 기간제보수에 168만원, 사무관리비에 218만 2천원입니다. 국내여비로 지역경제활성화에 518만 4천원입니다. 305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에 소비자 교육 및 경제교육 및 소비자보호 및 물가안정교육 급식비 등에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담배판매지정 조사업무 보조사업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로써 물가안정모범업소 쓰레기봉투구입비에 도비보조사업으로 838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에 대한 경북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출연금에 974만 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이전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금으로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기업고용보조금지원사업입니다. 균특예산 도비, 군비를 포함해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특별회계입니다. 중소기업 홍보를 위한 농공단지특별회계 일반운영비에 2,4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중 사무관리비가 450만원, 공공운영비에 2,000만원입니다. 공공운영비 중 농공단지시설유지보수비가 2,000만원 되겠습니다. 여비로 국내여비 912만원을 편성했으며, 세부적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306쪽 민간위탁금에 군위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운영비는 환경산림과에서 보고를 드릴 겁니다. 다음 307페이지입니다. 반환금 및 기타입니다. 군위농공단지 입주업체 해지반환금으로 4억원입니다. 현재 군위농공단지 412-4번지에 우리 군 땅이 있습니다. 그 지역 해지를 위해서 4억원 편성을 했고, 해외시장 개척에 대한 국외여비 350만원, 민간인 국외여비, 중소기업제품 해외박람회 참관여비를 지난해보다 500만원이 감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공단지시설정비 자체 사무관리비, 운영비는 환경산림과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8쪽입니다. 에너지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의 일환인 태양광주택보급사업지원에 도비보조사업비 1,4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가구가 신청되었습니다. 다음 새마을과 업무추진비에 부서운영비 270만원, 기본운영비 881만 6천원입니다. 다음 163쪽입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에 대한 세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새마을과 새마을소득특별지원회계의 총 세외수입은 5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이자수입인 공공예금수입이 80만 7천원, 민간융자금 이자회수수입이 연도별로 1,629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4억 9,390만 3천원인데 잉여금으로 5,000만원, 순세계잉여금으로 5,000만원 편성하였으며, 융자 회수금액으로 2005년, 2006년도 2억 1,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연도수입으로써 과년도 융자금 수입에 2억 2,740만 3천원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특별회계 조성사업입니다. 세입의 총 규모는 26억 7,200만원이며, 그중 이자수입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이 5,07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은 26억 2,13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매각수입금이 군위농공단지 부지매입금이 4억 7,630만원, 잉여금으로 19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세부적인 내역은 순세계잉여금이 19억 8,900만원이며, 일반부담금 운영비가 1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새마을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2009년도 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질의와 답변은 가급적 간단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희 위원입니다. 어느 부서도 중요하지만 새마을과는 많은 업무로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예산서를 쭉 보니까 국비와 도비를 많이 갖고 오셨는데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286쪽입니다. 시설비로 고로화수분교를 매입하려고 순수한 군비 6억원을 계상했는데 앞으로 군에서 이걸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입니까?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수분교 대지 면적이 8,937㎡인데 2009년도 폐교재산에 대해 교육청에서 저희들한테 협의 요청이 왔습니다. 폐교재산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요인이 있으면 수의계약으로 하라는 협의공문에 따라서, 군위댐이 준공되면 그 지역에 낙동강프로젝트 사업으로 위천 주변에 각종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그 지역에 저희들은 우리 문화를 알리는 군위아트갤러리로 활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군위사람들이 대구에서 각종 문화나 예술 부문에서 감투를 많이 쓰고 있는 그런 상황도 종합적으로 판단을 했고 또 우리 지역에 예술품, 전시관, 판매관, 야외공연장을 통해 각종 문화를 군민들이나 학생들에게 널리 알리는 그런 취지로 매입을 추진하고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순수 군비로 우리가 매입을 했는데 이런 것도 도비라든가 국비를 좀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도 좋다고 봅니다. 지금 화북댐으로 인해서 고로중학교가 폐교됐잖습니까, 물론 과장님이 이사님과 여러 가지로 얘기를 많이 한 줄 압니다.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고로중학교가 댐으로 인해서 폐교가 됐으니까 화수분교라도 고로중학교에서 매입을 해서 학교를 설립하겠다, 단서로서는 특수학교로 해서 전국에 알리겠다 하는 뜻을 비추고 향우회나 각 동창회에서 동향 파악을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학교가 된다면 군위군 전체로 봐서는 인구유입 부분도 충분히 활성화될 수 있고 지금 화수분교 뿐만 아니라 딴 분교도 폐교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또 댐 완공이 돼도 거기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는 여건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렇게 한다는 건 형평성에 좀 안 맞잖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그분들하고 대화를 다시 한번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릴 것은 물론 저도 화수중학교가 수몰이 되고 폐교된데 대해서 아쉬움을 갖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학교가 폐교가 되지 않고 화수초등학교로 이전이 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당연히 그건 발벗고 나서서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이건….

그러면 이사분들하고 원장님하고 얘기를 한번 해 봤습니까? 특수학교를 한다라고 구체적으로 위원님들께 얘기를 했을 것 아닙니까, 특수학교는 어떤 식으로 설립할 계획입니까, 고로중학교에서?

고로명덕학원 21억원에 대한 보상금이 거기에서 나온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인을 만들면 그 예산이 학교에 좀 투자돼야 될 그런 여건에 있는데 물론 저희들도 화수분교에 그걸, 먼저 교육청에서 협조공문이 와서 전 의장님 계시고 할 때 협의를 다 거쳐서 이건 필요하다고 공문으로 다 통지가 된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그 지역에 필요한 여건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추진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기희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사항도 다시 한번 더 조심스럽게 판단해 보겠습니다마는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그 시설이 꼭 필요한 그런 여건으로 검토가 돼서 추진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예산에 대해서는 그 시설 규모가 결정이 되면 국비라든가 도비를 좀 검토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290쪽입니다. 지금 문화원은 과거에 군위군 전체의 문화를 알렸고 또 문화원장님이 새로 부임하셔서 지금 행정적으로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90쪽에 보면 이사들 선진지 견학 이건 해외에 갑니까, 국내에 갑니까? 2,000만원인데요.

해외는 저희들이 자제를 합니다. 하고 기회가 된다면 이사님들 자부담을 해서 지역의 문화를 탈바꿈하는데 해외는 안 가고, 그래서 이북 개성공단 그쪽으로 기회가 된다면 검토를 한번….

과장님, 지금 남북교류가 거의 차단된 상태 아닙니까, 10년 후에 될지 안될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국가적으로 엄청나게 어려운 시기에 추상적으로 예산을 잡아놨다 하는 이것도 예산 편성의 묘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299쪽입니다. 대한민국새마을박람회 거기에 2,000만원 잡혀 있는데 이 항목은 작년에 없었던 것 아닙니까, 이게 신규사업인데 이것도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추상적으로 도에서, 그러면 도에서 지시를 한다면 도비라도 20%, 30% 붙여서 하는 게 맞잖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예산 형평상 안 맞잖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에서는 새마을운동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문화컨텐츠사업을 육성하고자 국가와 UN등의 국제기구와 공동으로 저개발국가와 빈곤퇴치 및 지역개발 모델제지 등 새마을운동의 세계화를 위해 하는 계획인데 전체 사업규모는 50억원입니다. 그중 국비 20억원, 도비 20억원, 시군비 10억원으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구성은 전시 부대행사, 컨퍼런스 등 각종 행사가 있는데 시군에서는 부스 전시물 제작 및 참가경비를 사전에 확보할 내용이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도에서 주관합니다마는 국비나 도비가 다 포함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새마을회관 건립에 2억원인데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습니다. 지금 2억원으로 모자라서 또 2억원 편성했습니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이 자리에 계시는데 너무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마는 사실 당초에는 10억원의 예산으로 300평 규모의 새마을회관을 건립하려고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각종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도저히 지을 수 없는 그런 여건으로 판단됐고, 또 저희들도 300평을 꼭 짓자 하는 취지가 아니고 250평으로 면적도 축소를 했습니다. 현재 8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300평을 짓는다고 가정하면 평당 25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2억원을 더 확보해서 한다면 316만원의 예산으로, 현 예산은 그것밖에 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2억원 정도 추가를 해도 지금 현재 평당 420만원에서 450만원의 예산이 나와야 각종 시설을 지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 그렇지 않더라도 저희들 새마을회관은 평당에 380만원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어서 당초 300평을 계획 잡았고, 50평을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예, 잘 알겠습니다. 실지 못사는 곳에서, 어려운 곳에서부터 새마을 바람이 많이 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과장님이나 새마을회장님이 분석을 했지만, 본 위원이 과거에도 이런 얘기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마는 새마을운동 장소가 군위읍에서 하는 건 안 맞다고 처음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군위읍 전체 상가들이나 식당이야기를 들어보면 흑자를 내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상태인데 만약 새마을회관을 10억원 이상 들여서 지어놓고 거기에서 식당을 한다든가 농산물 판매장을 한다든가 해서 수입이 있어야 된다 말입니다. 과연 이걸 군위읍에서 짓는다 하는데 지금 전체 8개면 조건도 안 맞습니다. 관동이나 우보쪽이나 의흥쪽에 한다면 댐으로 인해 식당 하나만 운영해도 수익성을 올릴 수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분석하셨겠지만 땅값 비싼데 또 돈 2억원을 들여서 더 잘 지을 수도 있겠지만 이건 행정의 묘로 본다면 좀 안 맞잖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정확하게 판단한다면 회관은 중앙에 지어야 됩니다. 그리고 화북댐이 완공되면 관광벨트가 조성되고 하면 동부쪽에도 이런 회관을 하나쯤 짓는 것도 안 맞나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관동에 짓든지 효령에 짓든지 군위읍에 너무 밀착하는 것도 좀, 그런 여러 가지 점이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또 문화예술회관처럼 처음보다 모자라면 과장님께서 또 이것도 요구를 할 겁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어떤 예산을 잡아놓으면 항상 추가, 추가 계속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또 과거에 그런 사례가 상당히 많았는데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가지고 될 수 있으면 돈 적게 들고, 효율성 있도록 수입이 많이 날 수 있는 방안으로 연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입장은 저희들이 충분하게 고려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286페이지 아까 이종화 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 보충질의를 드리자면 경북중서부권관광진흥협의회 공동홍보 있지요, 올해 활동한 실적에 대한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여기 8개시군 공동이라고 했는데 지금 군위군은 특화사업도 없고 조금 열악한 상황인데 8개시군이라 해 가지고 우리는 들러리역할만 하고 손해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8개시군은 관광분야에서는 좀 약한 시군입니다. 북부권이나 동해권이라든가 이쪽에는 이런 협의체를 구성해서 내실을 더 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위, 김천, 구미, 경산, 청도, 고령, 성주, 칠곡 이렇게 중서부권으로 형성해서 관광에는 좀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취지는 좋은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지금 형성된 8개시군에서 군위군은 별 빛을 못 보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빛을 보기 위해서는 이 교류를 할 때, 또 어떻게 보면 그렇게 잘 되는 시군과 같이 홍보를 함으로써 알리는데 덕도 볼 수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우리가 손해보다는 덕을 볼 수 있는 많은 협의와 내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88페이지 작은도서관 지원사업이라 해서 이번에 신규사업이 많이 있네요? 학교내 마을도서관조성 운영비, 지금 작은 도서관 지원은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이건 교육청에서 일단 대상 학교를 선정합니다. 그래서 도에 오면 저희들이 도 보조사업으로 실시를 하는데 학교 안에 있는 도서관을 야간까지 지원을 받아서 주민이나 학생들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민간행사보조에 연말 군민화합행사 제가 행감 때 이걸 질의한다는 걸 빠트렸는데요, 그 때 연말 군민화합행사에 2,000만원 그건 사실 예산이 좀 과한 것 같았습니다. 과한 것 같아서 이 정산서를 좀 보고 싶거든요.

죄송합니다만 작년에는 1,000만원입니다. 작년에 1,000만원으로 자부담 500만원 정도 더 포함해서, 예산 지원은 1,000만원 범위인데 정산을 받아보니까 자기 단체에서 500만원 더 보태서 작년에 행사를….

그런데 그 때 행사를 할 때 상품도 여러 가지 남아돌았고, 거기 있던 분들도 사람들은 춥고 얼마 없는데 이 행사는 예산이 과하다, 사실 민간인들 속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을 기하겠습니다마는 상품은 새마을회에서 각 단체별로 협찬 들어온 상품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우리 예산 안에서는 상품을 준비한 건 없습니다. 그건 사회단체에서 한해를 마무리하는 뜻에서 협찬 들어온 상품이라고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그 정산서를 갖고 있으면 제가 한번 봤으면 좋겠고요. 또 군위음악회도 이번에는 500만원이나 더 올라왔네요? 장소도 예술회관 거기서 하고 하는데 좀 그렇네요. 그리고 주요인사 초빙 군위탐방, 그러면 올해 한 건 재경향우회입니까?

올해는 서울 쪽에 했는데 저희 문화원이나 직원들이 너무 고충이 많고 이래서 저희들은 최선을 다 했습니다마는 조금 자제를 했는데 부산향우회에서 적극 요청이 있어서 최소한 서울, 부산, 대구까지는 출향인들 한번 모셔 가지고 탐방계획을 잡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어서 편성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97페이지 자연보호활동 여기도 보니까 전국대회참석이 작년하고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225만원 증액이 됐는데 도평가대회 자연보호 순회인데 도평가대회를 지난해는 안 했는데 금년부터 이런 행상가 자꾸 늘어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도에서 평가대회를 할 때 한 차 정도로 해서….

보니까 여기도 예산이 늘었고, 오늘 이기희 위원님이나 이종화 위원님께서 새마을에 관해 많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옛날에 새마을회가 이렇게 부흥이 되고 모든 행사가 될 때는 사실 각 다른 사회단체활동이 훨씬 적었습니다. 새마을이 중심이 돼서 농촌에 많은 지도자 역할을 했기 때문인데 지금은 다른 사회단체가 너무 많이 있는데 새마을도 이 교육을 제가 보니까 전체적으로 도비가 같이 들어가는 그런 교육만 해도 충분한데 너무 자체사업이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주민들도 사실 교육 다니고, 여성들도 바쁜 시기에 어디 가라하면 사람 구한다고 애를 먹습니다. 그래서 자체 행사는 좀 줄이는 게 어떤가 그런 건의를 드리면서요. 사실 바르게살기 같은 경우도 새마을부녀회나 새마을지도자로 소속된 분들이 바르게살기에 다 있다 보니까 새마을지회의 새마을회와 바르게살기, 이것만 다 가도 너무 바쁘거든요. 또 거기에다가 자연보호까지, 한 사람이 거의 중복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 거기 다니는 사람들도 바쁘고 행사치르는데도 보면 효율성도 없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 예산서 전체적으로 모든 게 예산이 절감됐습니다. 예산이 절감됐는데 제가 이번에 새마을과에 특히나 새마을지회의 예산은 절감이라기보다는 다 증액이 된 것 같거든요.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전국대회 참석 이것도 올해 300만원이던 걸 내년에는 600만원으로 계상됐고, 신규사업도 지금 많습니다. 그리고 바르게살기 선진지견학에 600만원, 지금 해외연수 풀사업으로도 기획감사실에 있잖습니까, 그럼 바르게살기는 여기에 안 끼어듭니까?

예, 금년에 해외는 안 가고, 국내로 가도록 회장단하고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기존에 해외연수비가 기획감사실 풀예산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각 단체에서 심의로 들어오고 할 건데 그러면 바르게살기는 아예 해외연수를 없앴다는 거죠?

예, 제가 알기로는 해외에 안 가는 쪽으로, 국외여비에서 국내로….

잘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해외연수비 때문에 잡아놨는데 지금 영호남화합대회 전국대회참석, 바르게살기 정말 바쁩니다. 솔직히 말해서 너무 바쁜데 굳이 선진지견학을 2회로 잡아놓은 것도 지금 경제 시국으로 봐서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298페이지 새마을지도자회 도행사, 행복한가정꾸미기 실천대회 이런 신규사업은 지금 도에서 해라 해서 한 겁니까?

아닙니다. 신규사업은, 전국대회 예산이 늘어난 것은 금년에도 인천에서 했습니다. 전국대회도 2일간 계획이 돼 있습니다. 계획에 따라서….

올해도 30명이 안 갔습니까, 전국대회에?

전국대회에는 10일부터 11일까지입니다. 지금 계획이 돼 있고 우리 새마을회나 바르게살기나 자연보호 이건 자체의 예산을 늘려서 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도자체라든가 중앙이라든가 이 행사에 참여하라는 지시에 따라서 급하게 예산을….

그럼 새마을지도자 핵심리더교육 이건 뭡니까?

리더교육 이것도 새마을교육과 병행해서 실시하는 겁니다.

과장님, 물론 과장님은 새마을파트만 맡고 계시니까 새마을에 대해서 더욱더 성과를 올리고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교육을 시켜야 되겠지만 사실 새마을회 위치가 지금 군위군에서는 어떻게 보면, 고령화돼 가면서 교육을 많이 하는 것에 대해 오히려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이걸 좀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도 500만원 더 계상됐지요?

예.

이것도 문제입니다. 교통방범순찰활동지원 해병전우회 이건 참 더 줘도 아깝지 않은 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새마을에 여러 가지로 사업이 너무 방만하게 돼 있으니까 과장님, 한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아까 새마을회관 건립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정말 이기희 위원님 말씀처럼 새마을이라 하면 그만큼 힘든 가운데서 해야 되는 사업인데 그 예산에 맞춰 가지고 회관을 건립하면 되지, 굳이 이렇게 증액할 필요가 있나 하는 걸 다른 위원님들도 다 같은 생각이지만 저 역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승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금 동료 위원님 이야기도 있었는데 이거는 지금 고로중학교가 수몰됨으로 해서 하는데 그쪽으로 넘겨주는 게 안 맞습니까, 넘겨주고 군에서 필요하다면 여기 아니더라도 다른 데라도 얼마든지 있잖습니까, 하필 수몰되는 학교에서 이걸 꼭히 구입하려고 하는데 군에서 또 하려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꼭히 그게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까?

앞으로 장래를 봐서는 저희들 자치단체에서도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게 총 몇 평입니까?

전체 면적이 8,937㎡ 같으면 2,700평 됩니다.

이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몰되는 학교에서 굳이 하겠다는데 군위군에서 이걸 지정해서 한다 하는 거는 형평상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건 물론 명덕학원하고 교육청하고 서로 협의 단계에 있는데 그분들은 고로 화수에 학교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해야 된다 하는 당위성을 또 말씀하는 것 같은데 현재 군위서부초등학교 관내 폐교관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청하고….

여기 오천리에도 폐교 있잖아요, 거기 근방에도 하면 되고.

그렇게 조정이 되고, 그쪽에서도 그렇게 협의가 됩니다. 처음에는 고로중학교를 없애기 때문에 고로에 꼭 해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당위성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현재 교육청하고 딴 데 군위서부초등학교에 명덕학원이 들어설 그런 여건이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북중서부권관광협의회 관계 이런 것도 물론 홍보도 해야 되겠지만 홍보를 해서 과연 어떠한 실효성이 있는지도 문제이고, 예산도 좀 적절하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문화원하고 새마을회에 대해 동료 위원님들이 다같이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지적을 하시는데 전에는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지원 안 했잖아요, 그런데 요 근래 왜 이렇게 많이 합니까, 문화원하고 새마을회에, 몇 년 사이에. 음악회도 없던 것을 만들어서 하고, 자꾸 만들어서 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좋은데 과연 이게 얼마만큼 군위에 홍보가 되고 어떤 이득이 있느냐, 실지 지금 정부에서는 긴축재정으로 예산 절감을 하고 이러는데 좀 적절하게 예산을 세우면 안 됩니까? 293쪽 전통사찰보존 정비사업 이건 어디입니까?

그거는 의흥 수태사 신검당 앞에 있는 건물이 안 맞아서 그쪽으로 이전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새마을회관 건립하면 관리비도 군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요?

아닙니다. 그건 자력으로 해야지요.

그러면 전기세나 모든 운영, 재산세라든지 그런 건 새마을회로 완전히 넘어가 버립니까?

예.

그러면 군비 지원되는 게 총 얼마입니까, 작년에 5억원인데.

올해 7억원입니다.

그리고 298쪽에 새마을지도자 가족수련대회, 도민한마당참석이라든지 이런 것 할 때 여비를 5만원씩 줍니까?

예, 그건 거리에 따라서 일당 5만원이라는 건 편성상 임의적으로 해 놓은 거고, 거리에 따라 교통비 지급계획에 따라서 줍니다.

전에도 이걸 줬어요?

예, 그래서 그걸 단체에 주면 자기네들이 차 맞추고, 음식 먹는 것 그건 새마을회에서 합니다.

밑에 교육비도 한 사람 앞에 11만원씩이고, 여비도 10만원씩 주고.

중앙교육은 교육비 부담금액이 있습니다. 새마을회에서 돈을 1인당 교육비 얼마를 내고 합니다. 이건 새마을지도자회들 현지에 가서 교육하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승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새마을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두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92쪽입니다. 하단부 민간자본이전에 보면 비지정문화재 보수 이건 뭡니까?

저희들 문화재가 지정문화재, 국가·도지정문화재가 있는데 거기 지정이 안된 문화재를, 재실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162개소, 정자 18개소, 비각이 20개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재실, 정자, 비각을 문화재로 지정을 하려고 해도 문화재 가치가 없다고, 저희들이 문화재청에 몇 번 올렸어도 지정이 안 된 분야인데 자치단체에서 이걸 사후관리를 해 주지 않으면 사실 이게 훼손될 우려가 굉장히 많은 그런 상황이 때문에 자부담을 전제로 합니다. 자부담 되는 그런 부분에, 또 그렇다고 보존가치가 일부분 있고, 또 문중에서 하겠다고 의욕있는 예산을 한 2억원 정도 잡아놓고, 현재 지원액도 한도를 정하려고 합니다. 한도도 최고 큰 것 5,000만원이상은 지원을 안 해주고, 자부담도 40% 자부담 능력이 있는 이런 문중이고 또 저희들이 현지에 갔을 때에 수리보수하고 관리할 수 있는 이런 대상자를 선정해서 수리코자 하는 그런 예산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어느 문중의 재실이라도 자부담 능력이나 그런 게 돼서 신청을 하면 보수를 해 주시겠네요?

예, 예산 범위 내에서, 만약에 그게 들어왔을 때 한목에는 다 풀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훼손됐는지 범위도 판단해 보고 우선순위가 정해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안 그래도 지난해인가 임호연 계장님한테 이런 질의를 하니까 지원이 안 된다 하는 그런 답변이 있어서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02쪽, 지난 해 행감 때 자료를 가지고 계신다 하던데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운영 특별회계 소득사업 하고 그 위에 민간융자금 여기에 대해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지난 해 행감 자료 있으면 이 시간을 이용해서 설명을 해 주시길 부타드립니다. 그리고 그 밑에 예비비 그것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새마을소득융자금에 대해서는 전번 행감 때도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금년에 저희들 50가구에 대해서 전부 공문 발송을 해서 재산조회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본인이 재산이 없는 것 같으면 보증인한테까지 재산조회를 하고 앞으로는 저희들도 강력하게 재산이 없는 농가에 대해서는 보증인까지도 재산 조회를 해서 재산압류의 그런 행정절차를 거칠 거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보증인도 재산없고, 본인도 재산이 없는 것 같으면 재산 조회에 따라서 세정법 하고 연계해서 차후에 검토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전체 주민소득지원자금이 총 예산에서 14억원 정도 되는데 한 2억 2,000만원의 체납이 있어서 저희들도 많은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대출을 할 때, 현재는 인감증명만 떼고 보증을 앉혀서 대출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도 좀 개선이 돼야 된다고 보고, 또 농협 타 금융기관에 위탁을 하려고 하니까 현재 나간 14억원에 대한 사후관리 문제 때문에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여건도 이해를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164페이지에 세입하고 세출 그 분야의 예비비를 돌려놨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164페이지에 보면 세입 특별지원액이 5억 1,100만원인데 세출을 빼고 남는 예산을 예비비로 관리하는 겁니다.

예비비로 해 놓으면 이것 나중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게 다음 추경 때 다르게 필요할 것 같으면 편성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자금관리를 하면 됩니다.

지금 민간융자금에 일반주민들에게 상가에 대한 소득지원사업은 없습니까?

상가에 대해서는 융자금 조례에 따라서는 조금 어려운 여건에 있지 않나 싶은데 그래도 그걸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상가도 우리 군위군민이고 한데 그걸 조심스럽게 검토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왜 그러냐 하면 법적으로 우리 농업인들한테 지원되는 법조문들은 많은데 지역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관계로 해서 지역상가에 대한 지원은 사실 많이 부족하고 전무한데, 차라리 우리 예비비를 상가쪽에도 좀 지원하는 방향으로 돌렸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조례상은 그런 규정이 없는데 그걸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좌우지간 주민소득자금 관리를 잘 해 주시고요. 또 어떤 방법을 내서라도 강제징수를 하시든지 하셔 가지고 그 외의 다른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런 조치를, 지금 3년차입니다. 3년차인데 아직까지 이걸 해결 못했다 하면 과에서나 주무 계장님들 노력이 조금 부족했지 않나 본위원은 생각하고요. 이 문제는 어제오늘 문제가 아니고 ’94년도부터 이루어진 문제이기 때문에 약 15년 가량 됐습니다. 이건 진짜 주민들이 알면은 우리 의원들한테 상당히 질타를 할 그런 문제이니까 과장님하고 계장님들이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88페이지에 문화관광해설사 5명에 2,500만원 있네요? 이게 작년도에도 있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현재 뭣하는 사람들입니까? 관내 어디 종사하는 사람들입니까?

80시간을 교육 이수한 자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91페이지 비지정문화재 보수에 2억원 이게 자부담 전제하에서 보수를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자부담을 몇 %나 예상하고 있습니까?

한 40%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비율로 좀 지켜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가면 좀 힘있는 사람은 30% 되고, 20% 이런 식이 안 되도록 처음부터 40%, 40%, 10%, 10% 꼭 그렇게 좀 지켜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305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이차보전금에 7,200만원인데 이건 어디에 지원했습니까? 이건 농공단지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거는 농공단지이고, 우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이 신청 들어오면 해당이 되면 저희들이 다 해드립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7,200만원, 올해도 7,200만원 매년 이게 똑같을 수가 있나요?

그런데 현재 이것도 금년에는 도비보조사업으로 12건이 신청이 들어와서 8건이 해결됐고, 시군비는 14건이 들어와서 10건이 해결됐습니다. 그건 1년이 한도인데 3%에 대한 이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최고 3억원인데 자기 재무재표에 따라서 금액이 결정이 됩니다. 도에 보고를 하면 그런 행정절차로 해서….

지금 개별 신청을 받아서 하지요?

예, 신청 받아서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307페이지 군위농공단지 입주업체해지반환금 이게 작년에도 4억원, 올해 4억원인데 작년에 그게 해결이 안됐습니까, 반환이 안 됐습니까?

이거는 지상권 문제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 건이 계속 넘어옵니까?

왜냐하면 예산을 안 세우고 중간에 그런 행정절차가 이루어질 때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계상해 놓고, 지상권이 해결되면 저희들이 그런 행정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어차피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새마을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과장 홍복순입니다. 존경하는 심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사회복지분야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11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군 전체예산의 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 약 37억 4,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장애인 복지사업입니다. 장애인단체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에 700만원입니다. 이건 3단체에 대한 수련대회 참석, 교통사고예방캠페인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써 장애인기능대회 현수막제작, 점자업무 안내책자 등 481만원입니다. 다음 312쪽입니다. 여비로써 사회복지업무의 종합행정추진여비가 1,4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써 행여사망자 매장비, 행여걸인 및 부랑인 여비 등 44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장애인 종합예술제 참석, 장애인편의시설 시민위촉단 회의참석, 전국장애인대회 참석 등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사업으로써 장애인생활시설종사자 수당은 복지전원교회 종사자 수당으로 840만원입니다. 다음 313쪽입니다. 농어민지역실업자 직업훈련사업으로써 농어민지역 농림어업 가족, 고령자 장애인 등에게 지급하는 실업자 직업훈련소에 지급하는 수당과 본인한테 지급되는 교통비, 식사비 등이 515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써 지역실업자 직업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국도비보조사업 편의시설상담지원사업에 4,500만원, 교통사고 피해자 상담사업에 4,000만원,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7,000만원으로 종사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수당사업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장애인수당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다음 315쪽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장애아동수당 지원이 3,003만 1천원, 장애인등록진단비가 21만 5천원, 장애인재활보조기구 교부금에 3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16쪽입니다. 장애인자녀학비지원사업에 91만 3천원은 중고등학생한테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학비, 교과서대, 학용품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의료비지원사업으로써 1,193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17쪽입니다. 장애인사회활동 지원사업으로써 1억 1,452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장애 1급인 사람이 인증조사표에 의해 가사지원, 일상생활, 사회활동 등 포괄적 제공사업비입니다. 다음 318쪽입니다. 장애인일자리추진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1,082만 8천원입니다. 이는 장애인에 대한 자연환경지킴이, 산불조심계도홍보 일자리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구입비에 28만 4천원,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에 1,140만원입니다. 이는 장애인에 대한 자가소유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써 화장실 개조 등 경미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한 가구당 380만원이 지원됩니다. 다음 319쪽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써 장애아동 재활치료비에 2,400만원, 이거는 신규사업으로써 18세미만 장애아동에 대한 언어치료, 미술·음악치료, 인지행동치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장애인보장구 구입지원에 235만원,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에 384만원, 이는 장애인심부름센터 시각장애인에 대한 종사자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320쪽입니다. 장애인생활시설운영비사업입니다. 이는 복지전원교회 운영비 84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지원성격입니다. 다음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써 특수학교 저소득장애인 간접학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는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다음 중증장애인 아동지원센터 차량지원사업입니다. 이는 지체장애인, 교통장애인의 차량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21쪽입니다. 여성정책개발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여성복지 및 홍보물에 275만원, 운영수당에 여성지도자대회 강사수당 등 총 사무관리비가 72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는 여성업무 종합행정추진여비에 1,080만원입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여성단체지도자 교육여비, 여성도대회참석자여비 등 총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22쪽입니다. 민간행사보조사업으로써 차세대여성지도자양성교육에 600만원, 결혼이민자가족정착지원 프로그램운영에 1,000만원 등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다문화가족지원사업입니다. 다문화가족방문교육사업운영에 3,4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가정에 찾아가는 아동 양육 및 한글교육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료비 및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방지사업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써 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23쪽입니다. 결혼이민자 생활안정지원사업입니다. 결혼이민여성 우리말 공부방운영에 2,503만원이 되겠으며, 민간행사보조사업으로써 결혼이민여성 대모결연사업에 500만원에서 2,503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사업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써 모부자가정가계지원비에 980만원, 모부자가정자립학교 교육여비에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한부모가정지원사업입니다. 이는 국도비사업으로써 1,494만 3천원이 되겠으며, 8세미만 아동양육비 등 고교입학금 수업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324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입니다.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운영비에 보육아동에 대한 급식비가 4,963만 2천원입니다. 아동복지교사 인건비에 2,472만원입니다. 다음 325쪽입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사업으로써 1,080만원입니다. 이는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아동에 대한 월 3만원 한도 내에서 1대1매칭시스템으로 하는 운영비입니다. 다음 입양아동양육수당으로써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입양아동에 대한 월 1인당 10만원이 지급되겠습니다. 다음 건전아동육성사업으로써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아동보육홍보물제작 등 33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에 어린이날 중앙행사 참석자여비, 모범어린이시상 등 총 84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26쪽입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써 의료비 및 구료비에 750만원, 어린이날 큰잔치 행사지원 및 소년소녀가장 및 아동캠프지원 등 해서 3,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동급식지원사업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써 결식아동급식지원사업에 2,702만 4천원, 이는 결식아동에 대한 석식 3천원권 식품권이 되겠습니다. 다음 어려운아동 중식지원사업에 방학 중 사업입니다. 8,694만원, 어려운아동 중식지원사업으로서는 학기중 교육청 특별회계에서 경상북도에 이관된 사업입니다. 9,604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7쪽입니다. 어려운아동 건전육성사업에 사회보장적수혜금이 소년소녀가장지원에 월7만원씩 504만원, 가정위탁아동양육지원에 3,528만원 등 4,502만원이 지급되겠습니다. 다음 한부모가족지원사업입니다. 328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써 한부모가정 학생용품비, 월동연료비, 자립지원금, 자녀대학입학금 등 총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육서비스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써 보육홍보물유인, 보육정책위원회 참석수당 등 217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써 보육시설 보육교사에 대한 추가지원 처우개선비가 되겠습니다.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보육시설종사자 교육여비 225만원을 편성해서 총 1,42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비입니다. 329쪽입니다. 보육시설에 개보수사업으로써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군위어린이집 지붕보수 및 환경개선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육돌봄서비스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써 보육돌봄서비스는 종사자인건비가 해당되겠습니다. 3억 36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법인시설에 대한 2개소 종사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사업니다. 두 자녀이상보육료가 4,750만원, 330쪽입니다. 만5세아 무상보육료가 5,648만 4천원, 장애아 무상보육료가 1,285만 6천원, 다음은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써 보육시설 교재교구비가 200만원, 다음 차량운영비로 보육시설 차량운영비에 832만원입니다. 4개소입니다. 다음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써 시설미이용 아동양육지원사업입니다. 2,360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차상위계층 1세미만자녀로서 월 10만원을 지급합니다. 다음 332쪽입니다. 저소득층 차등보육료가 되겠습니다. 이는 저소득층에 대한 1층에서 5층까지의 기준에 의한 지급이 되겠습니다. 최하 7만 5천원에서 55만 8천원 정도가 되겠으며, 예산은 4,236만원입니다. 다음 저소득보육아동 건강검진비입니다. 이는 보육시설에 보육된 아동에 대한 건강검진입니다. 저소득층보육이 되겠습니다. 68만원입니다. 다음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처우개선비입니다. 월 5만원으로써 민간시설 2개소의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개선비로 618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33쪽입니다. 셋째이후자녀보육료 지원사업입니다. 이는 1인당 20만원 한도내에서 만 3세이하에게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1,1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저소득보육아동 간식비 지원사업입니다. 1인당 1일 500원씩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다문화가정 자녀보육시설 차량운영비입니다. 7인이상 다문화가정보육시설을 이용할 때 차량운영비로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육아동장애조기검진비입니다. 이는 신규사업으로써 건강검진 후 장애가 의심되는 사람에 대해 1인당 12만원을 지원하는 진단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34쪽입니다. 보육시설 환경개선비 지원사업입니다. 이는 보육시설에 대한 평가인증시설에 대해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환경개선비, 장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200만원입니다. 다음 보육업무 벤치마킹으로써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는 보육업무담당자의 국제화여비 성격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써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정부지원시설교재교구비 지원사업입니다. 이도 신규사업입니다. 시설당 40만원을 연 1회씩 법인시설에 대해서 지원하는 교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35쪽입니다. 노인복지향상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로 노인복지관련 홍보물 유인, 복지관련 서식유인, 현수막제작 등 1,01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로써 기초노령연금관련 우편요금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로 가정복지업무 종합행정추진여비가 99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노인건강진단참석자 간식비 30만원, 효행자시상 등 모범노인시상 등에 400만원 해서 총 4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36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써 노인일거리사업입니다. 이는 읍면노인회 분회사업으로 위탁주는 사업입니다.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노인관련 도행사 참석자여비, 노인 각종행사 및 대회참석자여비 등 1,1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치대학 운영입니다. 자치대학에 따른 상장 및 바인더 구입 등 일반수용비가 850만원, 독거노인생활지도사 파견사업입니다. 이는 국도비사업으로써 전체적인 독거노인에 대한 안전 확인, 생활교육, 보건서비스 연계 지원 등 사업비 종사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억 2,65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77쪽입니다. 노인돌보미지원사업입니다. 돌보미지원사업은 노인장기요양등급외에 A,B판정자로써 저소득노인대상자가 되겠으며, 7,072만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초노령연금사업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은 65세이상 본인들 노인단독세대에 대한 2만원에서 13만 4,160원까지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65억 1,325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간제 노인일자리지원사업입니다. 노인일자리지원사업에 총 7,86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환경정비 및 노인돌봄서비스 노노케어 등 노인들한테 지급되는 인건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다음 338쪽입니다. 일반운영비사업으로써 수용비가 97만원, 이는 노인일자리사업의 해단식, 발대식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일자리재료사업비에 300만원입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사업입니다. 노인일자리지원 수행기관 전담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804만원입니다. 이는 전담복지사 1명에 대한 9개월분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다음 339쪽입니다. 노인일자리지원사업에 대한 보수 및 부대경비로써 1억 2,242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4대보험료 교육사무용품 등 총 80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39쪽입니다. 실버자원봉사단 운영입니다. 실버자원봉사단 운영비는 노인회 군지회의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써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노인에 대한 자연환경지킴이라든지 환경질서계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건강진단사업으로써 의료비 및 구료비입니다. 237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65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건강진단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노인 식사배달사업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써 저소득노인에 대한 하루 한 사람 2,500원씩 식사배달하는 사업으로써 농산물 식품교환권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3,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무의탁노인 건강음료 배달 및 안부묻기입니다. 이는 무의탁 독거노인에 대한 1인 230원 상당 야쿠르트배달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써 노인교실운영비입니다.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노인일자리사업지원 도비사업으로써 지역적합형 노인일자리사업은 도특수시책사업으로써 올해 신규사업이며 문화재지킴이 등 저희 군에서 25명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코자 편성하였습니다.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41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경로당 신개축사업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써 30만원, 경로당 등기이전수수료가 되겠으며, 시설비로써 노인회관 신축사업비에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로당 안전점검사업입니다. 경로당 안전점검에 있어서 전기안전검사수수료가 900만원, 공공운영비 등 100만원 이거는 경로당 투척용 소화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총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로당 운영사업비입니다. 342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순회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에 2,1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입니다. 경로당 건강기구 수리비로써 50만원입니다. 다음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위탁운영입니다. 전문기관위탁사업으로써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경로당에 건강기구구입비로써 경로당 안마의자를 설치하기 위한 총 사업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재가노인지원센터사업비입니다. 18억 9,377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43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써 무료전문요양시설입니다. 7억 7,619만 4천원입니다. 다음 복지시설운영비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써 노인장기보험 예탁금사업입니다. 이는 노인장기요양보험실시에 따라서 장애등급 1, 2등급자에 한한 시설입소자에 대한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위탁하는 위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시설운영비입니다. 이는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의 50%를 지원하는 안나의 집 운영비입니다. 1억 7,100만원입니다. 다음 344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입소자 중개비, 부식비, 김장비 100만원, 효도관광비 100만원 해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로당 지원사업입니다. 경로당 운영지원사업으로써 총 2억 7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로당 특별연료비는 평수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1억 3,7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가노인복지센터 운영비입니다. 노인장기요양 보험에 따른 예탁금입니다. 이는 방문요양 목욕간호서비스를 재가시설에서 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급여비입니다. 4억원입니다. 다음 345쪽이 되겠습니다. 재가노인복지센터운영비입니다.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사업비입니다. 청소년 보호사무관리비로써 수용비로 현수막 제작, 안내전단제작 등에 총 2,20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46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청소년 여름학교참가여비, 청소년 지도자 교육여비 등 740만원을 계상했으며, 기타보상금으로써 청소년유해업소 지도 신고포상금에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사업입니다. 청소년 하계자연체험활동사업비에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사업입니다. 청소년공부방운영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부계·의흥 청소년공부방이 되겠습니다. 다음 347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 집 프로그램 운영지원사업으로써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 도서구입에 500만원, 수련시설프로그램운영 강사수당에 200만원 해서 총 700만원입니다. 다음 청소년 문화의 집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는 청소년 수련시설지도사 인건비 1,944만원, 4대보험료 200만원, 퇴직금 등 1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청소년 시군참여위원회 운영사업입니다. 348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시군참여위원회운영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고3청소년 사회적응프로그램운영사업입니다. 이는 고3수능시험이 끝난 후 사회진로 모색을 위한 진로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다음 식품위생사업입니다. 일반수용비로써 식품 및 공중위생관련서식유인, 경북식품박람회 참가홍보물 제작 등 총 8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청소년유해업소특근매식비 16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는 식품위생업무 종합행정추진여비에 1,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49쪽이 되겠습니다. 국민다소비식품 검사수수료, 모범음식점 소형찬기 구입비 등 총 8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좋은식단조성사업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소비자 위생감시원 교육 및 간담회 참석비, 원산지표시 자율감시단 교육 및 간담회 등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써 식품 및 공중위생모범업소시상, 모범음식점 상수도 사용료 지원 등 8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식품박람회 참가사업입니다. 이는 신규사업으로써 경북식품박람회 참가업체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500만원입니다. 다음 국가보훈사업입니다. 국가보훈관리에 충혼탑행사 환경정리인부임이 되겠습니다. 140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50페이지 사무관리비입니다. 충혼탑 태극기 구입, 국가유공자 문패제작사업비에 80만원, 행사운영비로써 총 34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충혼탑신년참배물품구입, 행사물품구입, 초청장유인, 행사제물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350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책추진업무비로써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현충일행사 참여유족 및 유공자급식비, 유공자여비, 조총수 및 합창단여비 등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써 보훈의달 국가유공자 시상, 현충일행사 참석자 기념품 등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사업입니다. 국립묘지참배 및 전적지 순례, 6·25참전전우회 안보교육, 보훈단체안보교육 등 총 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이는 신규사업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써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의료비지원사업에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52쪽입니다. 부서운영비사업으로써 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본경비사업으로써 일반운영비, 부서운영비, 급량비 등 608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금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전출금사업으로써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국비가 많네요. 336쪽입니다. 민간이전에 노인일거리마련사업에 480만원 이건 읍면별로 어떻게 합니까?

이건 8개 읍면에 배정하는 사업비입니다.

그러면 노인들 하루에 일당은 얼마이며, 또 어떤 분들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노인회 읍면분회 사업으로써 노인네들 희망자에 한해서 1인당 하루에 4시간 봉사하면 1만원씩 지급됩니다.

왜 이런 질의를 하냐 하면 실지로 읍면에 다녀보면 일본 같은 데는 공직생활을 하고 나와서 60세이상이 돼도 국가차원에서 많이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보장제도가 많이 있습니다. 일거리도 있고 한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하고 또 어르신들이 겨울철에 운동도 할 수 있도록, 이런 사업을 활성화 시켰으면 하는 기대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480만원을 읍면에 배정할 때 부족합니까, 아니면 충분히 돌아가고 있습니까?

이게 충분하다기보다는 국비사업으로써 돈이 480만원 배정이 됐기 때문에 읍면당 60만원씩 갈라서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이….

그런데 지금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많이 갖고자 하는데 운동 겸 체력 유지 일이다 생각하시고 예산의 여유가 생긴다면 우리 군비를 충당해서라도 앞으로 2009년도에는 어르신이 더 활동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37쪽에 보면 노인일자리사업에 7,800만원 이것과 위의 것은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노인일거리마련사업은 그야말로 단순사업으로써 저희들이 읍면분회에서 환경질서에 대한 예를 들어 봉사료로 보면 되고요. 337쪽 노인일자리사업은 국비지원사업으로써 노인들한테 일자리를 주는 사업입니다.

이것 하루에 얼마입니까?

이거는 희망자에 한해서 7개월간 사업이 되겠습니다. 1인 4시간씩 주 3회 운영하고 있고, 월 20만원의 인건비 성격입니다. 공익형과 복지형이 있습니다마는 공익형은 읍면사무소에서 시행하고 있고, 복지형은 노노케어사업이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신청만 하면 거의 다 되겠네요?

거의 다 되기는 힘듭니다.

이런 건 아주 좋은 국가차원의 예산이고 어르신들이 한 달에 20만원이라고 하면 상당히 수입이 좋잖습니까, 그리고 340쪽에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에 도비 1,500만원인데 거기 25명이라 했는데 이거는 군위군 전체…

이거는 국비 노인일자리사업 외에 도특수시책으로 내려온 사업인데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한 문화재지킴이사업을 만들었습니다. 25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5명을 선출하는데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저희들이 희망자에 한해서 받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도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센터에 위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마시리에 복지전원교회 있는데 거기 기관에 지원하는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종사자까지 전부 다.

복지전원교회는 저희들이 운병비조로, 개인시설이기 때문에 종사자 인건비는 어렵고, 수당만 주고 운영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사업이 민간이전인데 장애인지원센터는 장애인들 자기네들이 운영하는 그 지원센터 말입니까? 위탁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장애인지원센터는 지금 심부름센터 시각장애인센터로써 시각장애인센터가 지역재활시설로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인정해 주는 그 사업입니다.

거기 이전 위탁비를 좀 알고 싶고요. 노인복지센터에서 위탁하는 게 많던데 지금 노인복지센터는 누가 운영하는 걸 말합니까, 박수호 문화원장이….

예, 한사랑복지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인복지센터위탁운영 하는 거는 거기에 다 위탁운영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 한사랑노인복지센터에 우리가 위탁하는 예산이 총 얼마인지 그것 좀 빼 주시고요. 그리고 336페이지 독거노인생활지도사파견사업 민간이전 이건 어디서 합니까? 이것도 노인복지센터입니까?

예, 현재 저희들이 노인복지센터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주고 있는데 이건 순수 개인한테 지원되는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341페이지 노인회관 신축이라고 나와있는데 이번에 여기 2개소에 3억원이네요, 이건 어디입니까?

아직까지 두 개소는 정해지진 않았습니다마는 대부분 부지가 확보된 데는 100% 지어드렸기 때문에 내년도는 2개소가 안 될까 싶어서 예상을 한 사업비이고요. 보수비 1억원과 신축사업비 3억원이 되겠습니다.

보통 마을회관 신축사업비 한 1억 2,000만원 정도 들었잖아요, 그죠?

그건 순수 건축비만 그렇고 그 부대시설 마당포장이라든지 옹벽이라든지 이런 게 추가로 더 소요되겠습니다.

그리고 342페이지에 경로당 건강기구 구입에 1억원인데 올해는 이 사업을 안 했네요?

이건 올해 했었습니다. 기 보급 47대를 했고요. 추경에 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재가노인지원센터 이거는 보건소 거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이거는 어디 것 말합니까?

이거는 사회복지법인 백송회에서 민간자본보조로 2개년 예산이기 때문에 올해 7억원, 2009년도 7억원 이렇게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안나의 집 운영, 노인시설운영, 노인복지시설 종사수당 2억 1,228만원 이것만 올해 예산에 계상했습니까?

예.

그리고 밑에 노인복지시설 입소자 지원이 민간이전으로 돼 있는데 이거는 좀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예산 부기상 목이, 제목이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지원사업으로써 저희들이 안나의 집에 효도관광비라든지 춘계부식비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45페이지 재가노인복지센터 운영 여기는 어디입니까?

이거는 도비보조사업에 대한 군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현재 노인복지센터에 운영되는 종사자 인건비입니다.

이것도 한사랑복지센터 거기입니까? 아까 제가 과장님께 얘기했던 복지전원교회 지원, 장애인 지원센터의 위탁비, 노인복지센터에 총 들어가는 예산 또 안나의 집에 들어가는 예산 그 관계를 제가 자료를 좀 받고 싶고요. 그리고 올해 아동에 대한 예산이 많이 늘었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승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11쪽 장애인수련대회 참석여비에 100명 4만원, 뒷장에 휠체어마라톤대회 등등 이거는 5만원인데 이게 왜 차이가 있습니까?

휠체어마라톤대회는 주로 가족이 참석하기 때문에 5만원씩 계상한 거고요. 이거는 주로 중앙단위행사입니다. 수련대회는 인근지역이라든지 이런 데 가지만, 그래서 단가가 차이나는 것 같습니다. 이건 부기상 선정한 금액이고요. 저희들 지침에 의해서 여비는 똑같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업무종합행정추진여비 이건 뭡니까?

이건 각 계 직원들의 관내 출장이라든지 관외 출장시에 지급되는 여비입니다.

그리고 아까 김정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342쪽에 노인복지시설 보강사업에 있어서 시설비에 국도비는 얼마 되지 않는데 군비는 14억 9,000만원이나 되는데 이건 재가시설 그거지요?

보건소와 같이 연계하고 있는 재가노인지원센터사업입니다. 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346쪽에 청소년공부방은 어디 어디입니까?

부계면과 의흥면 두 개소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청소년공부방 운영사업비가 프로그램운영사업으로써 의흥초등학교, 부계중학교, 부계초등학교 이런 식으로 강사를 초청해서 하는 바이올린이라든지 특기적성프로그램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348쪽 하단부에 식품위생업무 종합행정추진에 1억 1,050만원 이건 뭡니까?

마찬가지로 위생계에 지급되는 관내여비와 관내 출장시에 지급되는 직원들여비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사고장애자 심부름센터, 그 다음 장애인심부름센터도 있는데 이게 사무실이 별도입니까?

사무실은 전부 별도로 돼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지원센터 이것도 사무실입니까?

중증장애인지원센터가 아니고요. 중증장애인한테 지급하는 보상금 성격입니다.

현재 장애인심부름센터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청각장애, 시각장애, 신체장애 지금 몇 가지 종류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까?

대략 열 다섯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데 들어가 있습니까?

지체장애인은 예를 들어 일상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에 대한 사람들이고, 시각장애인은 눈이 안 보이는 사람….

그래서 그걸 한데 안 하고, 별도로 사무실이 다 있습니까?

3개 사무실이 별도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장애인심부름센터에 전부 포함돼 있습니까, 나머지는?

장애인협회가 중앙단위로 시작하자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단체 지구 결성된 곳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지체장애인협회, 시각장애인협회, 교통장애인협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331페이지입니다. 밑에 시설미이용 아동양육지원 이건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지원하는 겁니까?

1세미만자에 한해서 저소득층에 월 10만원 지급합니다.

다음 337페이지 기초노령연금 작년에 41억원, 금년에는 65억원으로 23억원이 늘었는데 왜 이만큼 늘었습니까?

저희들 기초노령연금대상자가 많다고 보면 됩니다. 6,942명을 계상했고요, 현재 받고 있는 총 수혜자가 5,328명입니다.

이게 65세이상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밑에 노인일자리사업이 이렇게 내시됐다 하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실지 노인일자리사업은 총 예산은 2억 1,300만원입니다. 노인일자리는 7,800만원뿐이라는 겁니다. 3분의1은 전부 운영비, 사업비로 다 들어가 버리고 말입니다. 정부에서 무슨 안을 이렇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이것 노인일자리 줬다고 말이지, 2억 1,000만원 줘 놓고 7,000만원어치만 일하고 나머지 1억 4,000만원어치는 운영비, 무슨 경비 이게 무슨 노인일자리 창출인지 모르겠네요? 좀 그렇네요. 문제가 있다 그겁니다. 345페이지 상단에 재가노인복지센터 운영에 1억원인데 작년에 4,000만원인데 올해 6,000만원이 더 불었네요, 이건 왜 이렇습니까?

이건 인건비에 대한 성격으로써 운영비나 인건비 단가가 약간 인상된 금액입니다. 방문목욕서비스 거기에 따른 운영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5시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환경산림과 소관

환경산림과장 김기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김정애 간사님, 여러 위원님, 평소 환경산림행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고견으로 환경산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9년도 환경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로 주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5쪽 2009년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상적세외수입입니다. 장곡휴양림입장료수입은 전체 9,380만원으로 입장료 수입과 주차장 숙박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입니다. 수수료수입입니다. 쓰레기처리장 봉투판매수입은 폐기물수거용 봉투 보급수수료 6,500만원, 대형폐기물 봉투 미사용 판매수입 600만원입니다. 다음 128쪽입니다. 징수교부금수입 중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은 전체 2억 1,000만원 중에 9%의 징수교부금을 저희들이 특별회계에서 받기 때문에 1,890만원의 세입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9쪽입니다. 환경개선과태료 총 42건 중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2쪽입니다. 환경산림과 국고보조금은 생태하천복원사업, 가축분뇨공공처리사업 설치 등 지난해 대비 4억 3,860만 4천원이 증된 30억 1,39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3쪽 세출예산에 환경산림과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55쪽입니다. 대기오염 관리부분에 배출업소 오염물질 시료채취대행사업비에 우리 군 전체 40개업소가 되겠습니다마는 1,5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7쪽입니다. 위천주변에 관리로주변 가로수식재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목골잠수교 위쪽에 저희들이 벚나무를 식재할 계획으로 예산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중에 생태하천복원사업비 3억 6,800만원은 국비와 도비지원사업으로 사업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358쪽 기타보상금 중에 재활용품 수집보상금 8,000만원입니다. 이 사업비는 농약빈병과 폐비닐 수거대상사업이 되겠습니다. 359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중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비 12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중 소각대상 생활폐기물위탁처리수수료는 군위소각로 이전에 따라서 폐기물재활용분리수거에 따라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개발사업을 위해서 군위, 소보, 부계, 우보 각 5,000만원 5개 읍면에 2억 5,000만원, 쓰레기매립장 응급복구 및 민원해결사업에 4,000만원으로 예비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 숙원사업 군위·소보지역에 1억원, 생활폐기물 임시야적장은 7,000만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위소각로가 이전되기 때문에 농공단지 내에 당분간 2, 3년 정도 쓰레기소각시설이 완공될 때까지 농공단지 내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60쪽이 되겠습니다. 군위군 환경관리센터 설치사업은 내년부터 올 연말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입지 선정지구 상사업비는 금년까지 5억원이 계상돼 있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불용이 되고 있습니다.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보 쓰레기매립장 진입도로 포장에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개발사업 부분에 대해 지난해에 비해 각 지역별로 1억원씩 계상돼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군의 예산 형편상 쓰레기매립장에 군비가 40억원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지역개발비를 절감했습니다. 다음은 360쪽이 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처리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수수료는 7,200만원, 그 다음 자원순환분리수거함 구입에 1,00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학교별로 분리수거함을 1차적으로 시범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61쪽이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시설 관리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전체 7억 5,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67쪽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위해서 유치지역 지원사업 추진용역비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000만원은 삽령리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사업이 공모에 의해서 설치되기 때문에 인센티브 20억원 중에 2,000만원의 용역비를 먼저 계상하고 난 뒤에 거기 용역 결과에 따라서 20억원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용역 결과가 나오는대로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8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비입니다. 전체 12억 2,500만원 중에 내년도에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10억원의 예산을 우리 군에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총 84억원 중에 12억 2,500만원으로 추진을 하면 내년도 사업에는 큰 무리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370쪽 국비관련사업입니다. 자치단체부담금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사방사업과 임도사업, 산불방지 임도사업입니다. 그래서 자치단체부담금사업은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금년도보다 2억 2,454천원이 더 증된 4억 7,040만원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 조림사업 14㏊는 아직까지 장소는 미확정 됐습니다마는 산불발생지에 수종 갱신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73쪽입니다. 숲가꾸기사업을 위해서 12개 지구에 전체 16억 8,861만 9천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5쪽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이 사업은 정부에서 신규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산림바이오매스수집활용사업은 숲가꾸기부산물이라든지 도로변공공용사업에 따른 부산물수집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 등산로개설사업은 6㎞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아미산 등산로에 1.6㎞를 한 6,000만원 정도의 사업비로 1차사업을 실시했습니다. 내년도에는 1억 8,336만 2천원으로 아미산 등산로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76쪽 산촌생태마을조성사업입니다. 산촌생태마을조성사업은 2009년과 2010년도에 2개년 계획으로 고로면 석산리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균특이 70%, 도비 15%, 군비 15%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사업비는 내년도 1차분에 3억 5,740만 8천원의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377쪽 하단부입니다. 도시숲조성사업입니다. 2억 3,300만원입니다. 이것은 균특회계사업비와 포함해서 군청 앞에 벚나무 교체와 소보꽃길사과조성 또 국도변의 가로수조성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2쪽 휴양림 관리에 아토피치유센터 타당성조사 용역비입니다. 아토피치유센터 타당성조사 용역비는 우리 군에서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지금 대기오염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아토피치료라든지 새로운 질병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토피 재활치료를 위해서 휴양복합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사전에 조사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387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대한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송이산가꾸기와 표고재배시설, 대추생산기반조성사업 등 총 7개사업에 4억 4,435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사업들이 국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0쪽이 되겠습니다. 자연휴양림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고로장곡휴양림에 금년 11월부터 도로확포장개설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도로가 추진이 된다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주차장이라든지 현재 관리사무소가 안으로 조금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사무소를 입구 쪽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3쪽 보호수관리사업입니다. 보호수 외과수술은 금년도에는 의흥 이지리 1개소에 사업을 실시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3,890만원으로 보호수 외과수술과 주변정리, 병해충 방제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환경산림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2009년도 환경산림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승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58쪽에 불법투기폐기물 위탁처리수수료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이 부분은 여의치 않게 금년도에도 그런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소보와 구미시간 경계지점에 어느 지역 주민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나중에 추적을 해 보니까 구미시에 있는 분인데, 대형냉장고라든지 이런 걸 불법으로 야밤을 이용해서 투기를 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위탁은 어디로 줍니까?

위탁은 특정하게 지정된 바는 없습니다. 없고, 그 지역에 가까이 돼 있다고 하면 하나의 운반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359쪽 아까도 과장님과 대화로 말씀을 드렸는데 하단부에 군위, 우보, 부계, 소보 아까 5개면이라 했는데 1개면은 어디입니까? 쓰레기매립장 소각장?

의흥면입니다. 의흥에 거기 학교 뒤에 보면 기존에 사용하지 않고 폐기된 소각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전기부분이라든지 지금도 군위환경에서 쓰레기분리수거를, 지금 장소가 없어서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단부에 생활폐기물 임시야적장 설치에 7,000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이것과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그럼 1억 2,000만원이네요?

생활폐기물 임시야적장 설치 7,000만원은 군위읍에 있는 군위농공단지 내에 별도로 장소를 만들어서 비가림시설을 해서 거기서 분리수거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쓰레기매립장이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분리수거를 하면 아무래도 매립되는 양이 적습니다.

그리고 밑에 쓰레기매립장 응급 복구 및 민원해결 이거는 뭡니까, 4개소?

여기 4,000만원은 예비비 성격입니다.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예기치 않게 여러 가지 사태들이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성격으로 예산을 계상해 두었습니다.

밑에 보면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 숙원사업 군위, 소보라 돼 있는데 매립장 있는 데는 똑같이 해야지, 물론 우보에 쓰레기매립장 진입로는 별도로 예산이 있습디다만 진입로 그게 실지로는 많이 늦은편이거든요. 벌써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건 좀 형평성에 맞춰 가지고 소보하고 우보하고 같이 하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그건 수정예산 때 봐가면서 어떻게 정리를 좀 같이 해 보세요.

군위, 소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을 좀 많이 한 부분입니다.

작년 소보 같은 데는 민원이 많아서 군에서도 지원을 하고 했는데….

그래서 이 부분도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거의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뒷장에 군위군환경관리센터 설치사업이 40억원인데 이건 뭡니까?

군위읍 내량리 쓰레기매립장 설치사업 그겁니다.

뒷장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사업에 있어서 전번에 제가 신문에 난 것 한 장 드렸잖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그것 검토 한번 해 봤어요?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제가 시간이 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 신문상으로 봤을 때는 시설비도 적게 들고 관리비도 적게 드는 그런 내용 같더라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370쪽에 하단부 예취기는 몇 대입니까?

두 대 정도로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375쪽에 등산로 개설사업인데 등산로는 어디입니까?

고로에 있는 아미산등산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6,000만원의 예산으로 1.6㎞ 정도를 정비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여러 군데 한다기보다 내년도에는 예산을 집중 투입해 가지고 아미산등산로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번에 팔공산 등산로라는 말도 있던데 그건 안 합니까?

팔공산 부계 쪽이든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일단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먼저 끝내놓고 난 뒤에 추후에 저희들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계 쪽에 어디 하나 등산로를 개발하는 것도 관광성도 있고 군위 알리는 것도 되고 참 좋은 방안이 안 되겠나 싶은데.

이거는 국도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먼저 한 지역을 먼저 마치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추작목반에 이번에 군에서 수확기라든지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했는데 그런 부분은 소비자들한테 골고루 알려 가지고, 홍보가 덜 돼서 몇몇 사람만 알아서 갈라먹기식으로 하는 이런 사례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농정과도 마찬가지겠지마는, 그런 부분은 면을 통해서 작목반 회의를 부치든지 해서 충분한 홍보를 해 가지고 예를 들어 고로에 수확기 5대 같으면 5대를 골고루 대추작목반 수의 하에서 하도록 그런 식으로 좀 운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승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60쪽에 쓰레기 군위군환경관리센터설치사업이라 했는데 지금 민원 해결은 거의 다 됐습니까?

지금 토지보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체 18억 2,400만원 중에 한 2억 5,000만원 정도 토지보상금이 집행됐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는 언제쯤 발주가 될 것 같습니까?

올 연말까지는 일단은, 저희들이 국비 15억원을 2004년도인가 교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빨리 사업을 시행해서 국비를 해소해야 할 막중한 책임감을 안고 있습니다. 때문에 올 연말까지 아무튼 입찰 공고를 실시할 계획으로 업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보상금을 타 가지 않은 주민들하고는 마찰이 좀 생기겠네요, 그죠?

그런데 주민들 마찰은 지금 현재는, 지난 번에 토지보상을 사정을 해서 주민들한테 통보를 했습니다마는 표면적으로 아직 큰 마찰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67쪽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유치지역 지원사업 추진용역비라 했는데 이건 주민들 자기네들 원하는 사업을 얘기한 상태가 아닙니까? 그 주민들이 한 사업에 대해서 용역을 한단 말입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이 2,000만원은 우리 군에서 공모를 할 때 20억원 인센티브를 그 때 제시했습니다. 제시한 사업인데 그래서 이 20억원에 대해서 지역주민 의견대로만 한다고 하면 좀 짜임새 있는 사업이 안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군하고 삽령리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2,000만원 용역비를 들여서 뭔가 짜임새 있게 해서 그렇게 하자, 그리고 나중에 용역 결과가 나오면 군의회에도 한번 보고를 하고 그렇게 하자 해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73페이지에 숲가꾸기사업이 쫙 나오는데 그렇잖아도 제가 매번 말씀드렸지만 올해는 산림조합하고 두 개 법인체하고 이렇게 세 군데에서 했잖습니까, 올 2009년도 사업은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2009년 사업도 금년 2008년 사업처럼 산림조합과 법인 2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서로 공조할 수 있게끔….

공조를 한다 하니까 어제도 제가 주민들을 만났는데 자기네들이 안 그래도 너무 살기가 힘들다, 그래서 제가 환경산림과에 제의해 본 결과 거기는 기술직 교육을 이수한 자만이 해야 되기 때문에 자격 요건에서 군위군의 사람들이 뒤떨어지고 인원이 확보되지 않는다 해서 자기네들도 지금 교육을 신청해 놓은 상태고 이렇던데 다른 여러 가지 사업의 효율성이라든가 그걸 위해서는 경쟁 입찰을 시키면 좋은데 사실 그 사람들이 지역에 주소는 두고 있지만 자기네들이 받으면 우리 군위군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 다른데서 자기 사람들을 데리고 오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일이 연결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자기 지역의 사람이 아니면 안 주거든요. 그래서 저도 경쟁을 부쳐야 만이 사업의 효과가 뛰어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고 보니까 우리 군위군의 고용창출에 문제가 생긴단 말입니다.

이 사업은 특수성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숲가꾸기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을 활용하면 교육이수라든지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들….

교육이수가 6주라고 그러던데 안 그래도 그분들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해서 신청해 놓은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사실 그분들 하시는 말씀이 교육받은 사람들은 자기네들보다 일은 사실 더 부족하다 이런 말까지 나오니까 이 문제에 저는 이것저것 우리 과장님께서 잘 알고 하시겠지만 군위군의 고용창출이, 만약에 다른 데를 줘서도 우리 군위군 사람들이 채용되면 괜찮은데 외지에서 돈을 벌어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교육비를 대줘서 교육을 이수를 하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썽이 좀 많으니까 신중히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업체 대표하고 제가 또 만나서 면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376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목재이용가공 이거는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재이용가공 이것 일반 가정용에 있는 화목보일러는 소규모이지만 가정용보다 큰 공장용이 되겠습니다. 이건 정부시책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라서 이번에 내려왔습니다. 사업선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도부터 고민을 해서 사업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어디에다가 지원을 해 주게 됩니까?

이건 저희들이 신청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보일러 지원하는 이건 원목을 파쇄해 가지고 그 원목을 파쇄한 열을 가지고 이용한다든지 이러한 사업들이 됩니다. 가정용보다 큰 사업입니다.

그리고 377페이지 가로수 도시숲 조성이라 해서 2억 3,3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런 걸 하면 우리 군위군의 거리라도 외지인들이 볼 때 정말 특성이 있도록, 군위군의 그게 굉장히 특색있더라 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382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작년에 1억 4,450만원 해서 이번에 1억 8,450만원인데 대추생산기반조성 사업지원 그게 작년에 6,000만원이었는데 올해 1억원이네요? 그런데 대추가 지금 굉장히 경쟁력이 없는 사업이라고 알려졌는데 지금 있는 거라도 제대로 지원해 주는 게 낫지, 기반사업을 자꾸 늘려서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대추사업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는 또 풍년이 들어서, 풍년이 들면 물론 다 좋습니다.

풍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대추가 지금,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계속 지원할 때 올해쯤이면 물론 날씨 관계도 있겠지만 대추가 경쟁력에서 뒤떨어지겠다는 걸 예감을 했는데 여기 뿐만 아니라 국도비사업에 대추생산기반조성 사업량 25개소해서 이게 작년에 1억 2,000만원이었는데 올해 2억 4,640만원이란 말입니다. 지금 농민들이 여러 가지 이것저것 해 보고 안 되니까, 사실 대추는 작년까지만 해도 어느 정도 농촌 경쟁력에서 또 된다 싶어서 하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자꾸 하다보면, 사실 이것도 경쟁력에 너무 뒤떨어지고 또 예산만 지원해 주는 꼴이 안 되겠나 그렇거든요. 그래서 환경산림과에서도 국도비가 이렇게 많이 들면 군비를 또 대추생산기반조성사업 지원 이건 저는 좀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걸 자꾸 늘려가지고 어쩌려고 그럽니까? 대추가 전 군위군에 다 퍼질 것 같으면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군위군의 모든 농산물은 종합선물센터인데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387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서 송이산가꾸기 이것도 작년에 2억 9,160만원에서 3,800만원 여기는 또 어디며, 또 표고재배시설 한 개소 이거는 또 어디입니까, 그리고 산양삼재배 이건 고로에서 신청한 겁니까?

산양 삼재배 이건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보니까 고로에 한 세 농가 정도 신청 들어왔습니다.

여긴 한 개소라 해 놨는데….

이건 예산 부기상에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세 농가가 됩니까, 거기에?

예, 그 정도 됩니다.

국비가 그래도 많이 내려왔네요?

예.

그러면 여기 민간자본보조에서 신청하는 데 있잖아요? 조경수 관정시설. 조경수 관정시설 사업량 1개소 여기는 어디입니까?

이것도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이 분은 군위 서부리에 조경수 분재를 생산하는 분이 있습니다. 지금 거기 한 분이 신청 들어왔는데 아마 거기에 지원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 분을 위해서 이 예산이 계상된 건 아닌가 싶어서, 물론 국도비가 붙어 있어서 그렇습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민간자본보조에 야생동식물보호관리에 민간자본이전 있지요?

예.

거기하고 어디에다가 지원을 할 예정인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조금 늦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359쪽입니다. 방금 이종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쓰레기매립장 문제하고 앞에 민간이전 생활폐기물수집에 2억 5,000만원이나 더 많이 계상됐네요? 아무리 물가가 올랐다고 해도 이렇게 많이 올라갑니까?

한 1억 5,000만원 정도 추가됐습니다.

그럼 여기 용역을 하도록 안 됐습니까?

용역 했습니다. 용역한 결과가 12억 4,800만원….

그럼 용역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밑에 시설비에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쓰레기매립장 소보같은 경우는 5개면에서 매립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십시오. 우보에는 쓰레기매립장 진입로가 별도로 7,000만원 또 서 있습니다. 이게 어디서 이런 계산법이 나옵니까?

우보 쓰레기매립장은 우보 두북리에서 들어오는 진입로 철길 밑이 비가 좀 온다든지 하면 청소차 진입이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현장도 알고 그렇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면 지금 매립하는 지역에 소보지역 매립을 청년회에서 많이 얘기해 가지고 예산이 많이 반영됐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난 해 추경 때 예산을 지원했다고 해서 본 예산은 5,000만원 밖에 지원안 합니까? 과장님하고 계장님이, 주민들한테 나머지는 본 예산에 해 준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난 해 추경 때에 전체 6억 7,000만원 정도가 요청이 들어와서 3억 3,000만원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 입장으로 봐서는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359쪽에 보시면 군위하고 소보지역 주변숙원사업에 5,000만원을 별도로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좀더 많이 확보했어야 되지만 쓰레기매립장 설치사업비에 한 40억원 정도 군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일시에 많은 돈이 투자되기 때문에….

아니, 그거는 시설을 하려고 하니까 예산이 많이 반영되는 거고, 지금은 기존에 거기 매립을 하는 그 지역주민들은 악취 냄새를 맡아가면서 조금만 더 해 주면 그분들도 군위쓰레기매립장이 완공될 시에 그때까지 발란스가 맞을 건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조수피해 조류방지망사업 그 예산도 빼버리고 없네요?

조수피해 조류방지망사업 그건 어느 정도 사업이 거의 이루어진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80% 정도는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80% 이뤄줬으면 그 나머지는 조수피해가 더 심하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 예산 조금 더 투입하면 되는데 거기 주민들한테 그걸 이때까지 80% 정도 지원해 놔 놓고 20%를 지금 지원 안 한다 하면, 과장님 거기 예산이 어느 정도 듭니까, 한 1,000만원만 하면 되잖습니까.

그래서 물론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 개발사업에 대해서 100% 주민들이 흡족할 수 있을 만큼의 사업비 지원은 사실상 어려운 사업들입니다.

그러면 뒤에 382쪽에 대추생산기반사업 이런 건 어떻게 해서 예산을 이만큼 반영합니까? 이건 말이 안 되잖습니까, 생산기반하고 혐오시설은 엄연히 구분을 해 줘야 됩니다. 다른 데 좀 안 해도 될 예산은 많이 증액하고 주민들이 고통을 느끼는 그런 부분에는 증액도 안 하고, 오히려 감돼서 예산에 올라오니까 본 위원이 그러는 것 아닙니까.

물론 위원님 취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 사업이 많이 계상되고 하면 서로 간에 어차피 예산 자체는 한 쪽이 풍족하면 한 쪽은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류방지망 사업이라든지 이런 건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나중에 내년 추경이나 그 때 저희들이 고민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요, 진짜 그 지역에 안 살아보는 주민들은 그 심정을 모릅니다. 좌우지간 주민들 숙원사업들을 추경 때 좀 반영해 주시고, 그리고 382쪽에 야생동물보호에 3,120만원 예산을 감액한 이유가 뭡니까?

이건 농작물피해보상금입니다.

농작물피해보상 이런 걸 자꾸 증액해야 되지, 이런 걸 자꾸 감하면은….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에 농작물피해보상금이 2,40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주민들 신청에 의해서 지급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5,000만원 같으면 이 사업비로는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일부 산간지역 농민들은 말이지요. 가을되면 야생동물들한테 피해를 받아 가지고 다 지은 농사가 망하게 돼 가지고 울상이 된 농가가 많습니다. 그러면 거기 사전 방지하는 예산도 얼마 되지 않는데 그런 건 좀 더 증액해 가지고 홍보를 해서 최소한 1년 농사지은 것 피해를 안 받도록 하셔야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좌우지간 그런 것도 추경 때 반영하면 내년 가을쯤은 설치가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과장님도 농촌에서 태어났으니까 농민들 심정을 잘 아실 겁니다. 그런 점은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88쪽에 산림복합경영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업비가 8,000만원인데 이건 어떤 유형의 작물입니까?

표고버섯재배라든지 장래삼이라든지 더덕이라든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건 국도비보조라든지 융자 비율이 다 책정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님들 전체 대추생산기반조성사업에 대해서 물으시는데 지금 작년보다 국비가 상당히 많이 늘었네요, 그래서 군비도 좀 소요되는데 그게 내시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시는 아닙니다. 현재 산림분야 예산도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환경산림과에서 사실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냐 하면 서부쪽에는 대추가 거의 없는데 동부쪽에 의흥, 산성, 고로쪽에 집단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군비를 어디에 쓰려고 이렇게 많이 올렸습니까?

어디 특정 지역을 지칭해서 올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명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작년보다 대추 평수가 많이 늘어났는데 몇 평정도 늘어났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름 전에 대추와 관련된 통계자료를 작성하기 위해서 지금 읍면에 조사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은 좋은 일입니다. 특히 우리 위원장님이 많이 노력하고 계시는데 예를 들어 우리 군비가 이만큼 소요돼서 농민들한테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었다, 그래서 작년에 묘목대가 나갔잖아요, 그래서 농민들이 많이 원해서 평수가 늘어났다, 전체 소요예산이 이렇게 늘어났다 어떤 명분을 얘기해 주셔야 우리 위원님들도 안을 내 놓거든요. 그래서 서부나 동부나 군위군 전체 예산을 다루면서 이것저것 다 따지면 안 됩니다. 어쨌든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 군에서 화북댐이 완공되다 보니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또 아미산 등산로에 오신 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해서 3년 전에 건설과에서 700평이라는 부지를 구입했습니다. 주차장이지요. 작년에 2억 5,000만원 예산 가지고 지금 주차장을 하고 있습니다. 업자도 선정됐고, 그래서 지금 전체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건 댐을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그러한 사업을 하는데 주차장이 있고 과장님께서 등산로 개설을 전체 마무리짓는다면 거기 주차장에서 아미산까지 가는 거리가 한 200m 됩니다. 내(川)가 있습니다. 등산로가 있고 내가 있는데 이런 묘도 좀 살려서, 여기 예산계장님이 계시는데 이걸 환경산림과에서 할지 아니면 건설과에 할지, 이 돈은 실지 얼마 안 들거든요. 주차장이 다 돼 있고, 아미산등산로가 다 될 때는 다리라도 하나, 거기 돈천만원만 들면 충분하게 놓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 수정예산에라도 이번에 올려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권성태 제 생각에는 수정예산보다는 지금 여기에 국비보조 균특으로 돼 있는 아미산등산로 그 안에서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정비사업이기 때문에 그거는 안에서….

예산계장님, 그건 연구나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앞으로 과장님, 이 등산로 개설이 되는데 올해 임도사업이 상당히 많네요, 장곡휴양림에서 등산로 개설이 된다면 장곡휴양림에서 아미산 길은 얼마 안 되거든요.

예, 같이 연결되는 겁니다.

다 됩니까? 이번에?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