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곤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효곤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제2차 정례회에 회부된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액 규모는 2008년도 당초예산액 2,541억3,800만4천원보다 612억551만4천원이 증액편성된 3,153억4,351만8천원입니다. 회계별로 2008년도 당초예산액보다 일반회계가 381억8,892만2천원이 증액된 2,576억9,434만3천원이며, 특별회계는 230억1,659만2천원이 증액된 576억4,917만5천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47억4,817만2천원이 증액된 316억8,108만4천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182억6,842만원이 증액된 259억6,809만1천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액은 지방세가 2008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3억1,000만원이 증액된 168억원이고, 세외수입은 61억2,732만9천원이 증액된 251억6,991만3천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50만원과 의원연수 수행 200만원, 업무능력향상 견학 및 자료수집 200만원은 과다계상으로 삭감하는 등 총 55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고 나머지는 의회운영에 최소한의 필요경비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입니다. 생활불편해소사업 3,000만원은 과다계상으로, 일본 도요타연수비 3,300만원은 불요불급으로, 군민대상 심사위원회 수당 84만원은 중복편성으로 삭감하는 등 총 82억1,513만2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고 나머지는 군민의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 예산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부대의견으로 창녕읍 술정리 청년회관 신축사업의 명칭을 군민 다수가 인지할 수 있도록 명칭을 변경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보건소 소관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은 조례 등의 지원근거가 마련된 후 지급하기로 의결하였으니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읍면생활주변 편익사업 10억원 중 3억원과 유채단지조성 1억5,000만원 중 5,000만원 등은 과다계상으로, 따오기 조형물 설치는 시기상조로 총 31억842만3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고 나머지는 군정업무 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계수 조정하였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 중 총 113억2,905만5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고 나머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군정업무추진에 최소한의 필요한 예산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계수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