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구의회 발언
한승정 의원 발언
일심
임일심위원장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예산심사에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사하구지회에서 또 참석하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사하구의회 정례회 제2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주민생활지원국 1) 지역경제과 2) 환경위생과 3) 청소행정과 2.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도시위원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도시위원회 소관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역경제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안 사업명세서 423페이지부터 43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오
김성오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김성오 위원입니다. 자료 429쪽 펼쳐주시겠습니까? 거기 보면 사무관리비 해가지고 공단음악회 개최인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태문
김태문지역경제과장
공단음악회는 원래 저희들 내년도에 한번 새로 신규 사업으로 해 볼 예정입니다. 우리 관내에 상당히 부산시내에서도 몇 번째 가는 공단을 갖고 있는데 공단의 근로자를 위한 어떤 음악회라든지 공단 근로자를 위한 그런 시책이 없어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공단음악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전체 예산은 한 3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기업발전협의회 지원을 좀 받고 저희는 홍보만 하는 꼴로 홍보비만 우리 예산에 계상을 해서 그렇게 공단음악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내년 신규 시책으로 한번 시행할 예정으로 있는 예산입니다.
성오
김성오위원
이 공단음악회 개최는 생소한 부분도 있고 공단 근로자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도 되겠는데 전년도에는 그런 게 없었고 전년도에 보면 행사 운영비 해가지고 중소기업 제품 알뜰마당 개최 등 해서 천막 임대료, 현수막 제작, 홍보물 제작 해서 경비가 들어가 있었거든요.
태문
김태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오
김성오위원
이거 시행을 했습니까?
태문
김태문지역경제과장
시행을 못했습니다.
성오
김성오위원
그렇죠?
태문
김태문지역경제과장
공단에서 실질적으로 협조를 잘 해주지 않고 그런 상태로써는 도저히 개최가 안 되어서 올해 새로 그 사업보다는 우리가 관내에 있는 공단을 위로해 주고 또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저희들 구상을 한 끝에 나온 사업이 공단음악회입니다.
성오
김성오위원
기업발전협의회하고 어느 정도 8, 90% 상의가 된 사항입니까?
태문
김태문지역경제과장
예, 사전에 협의가 됐습니다.
성오
김성오위원
3000만원 예산인데 우리는 홍보비만 해가지고 120만원 이 정도 해가지고는 힘들지 않겠습니까? 하려고 하면
태문
김태문지역경제과장
사전에 기업발전협의회를 사실상 이렇게 하고 싶은데 지원을 좀 해 주시면 우리가 홍보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어느 정도 합의는 이루어졌습니다.
성오
김성오위원
그런데 이 공단음악회 개최 취지가 우리 사하구청에서 나온 아이디어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공단 내에서 어떤 요청에 의해서
태문
김태문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구상 사업에서 나온 아이디어입니다.
성오
김성오위원
구청에서요?
태문
김태문지역경제과장
예.
성오
김성오위원
우리 과장님이 새로 부임하셔가지고 낸 겁니까?
태문
김태문지역경제과장
계장들하고 저희 직원들이 생각해 낸 아이디어입니다.
웃음
성오
김성오위원
문제는 이게 제가 왜 묻느냐 하면 기업발전협의회에서 한 2800만원 기금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면서 예산만 올려놓으면 이건 올리나마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꼭 시행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이것만 얘기해 보세요.
태문
김태문지역경제과장
올해 10월 10일날 기업발전협의회하고 저희들은 사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승낙을 하셨기에 또 저희들이 120만원 얹었습니다.
성오
김성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심
임일심위원장
김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량
김정량위원
과장님, 공단가요제에 대해서 보충질의 할게요. 지금 우리 사하구에는 축제 천국이에요. 천국. 가요제의 천국이고 과장님 이거 아시죠? 우리 사하구에 축제가 몇 개 되는지 대충 알죠? 그 다음에 찾아가는 음악회가 있어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찾아가는 음악회 열린 음악회 일종인데 굳이 공단가요제를 해서 찾아가는 음악회도 역시 각 아파트나 문화에 소외된 지역을 찾아가서 하는 게 열린 음악회란 말이죠. 또 이 공단가요제 이거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게 을숙도문화회관하고 연계 지어서 찾아가는 음악회하고 대체할 수는 없습니까?
태문
김태문지역경제과장
원래 저희들 당초 이거 구상을 할 때는 찾아가는 음악회 성격을 하기로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내년도에도 가능하면 이 방법을 찾아가는 음악회 방식으로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또 그런 협의도 사실상 지난 번에 기업발전협의회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가 당초에 찾아가는 음악회하기는 기업발전협의회에서는 장소가 마땅하지 않느냐 여러 가지 의논이 있어서 일단은 공단음악회로 해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는 명확한 결정은 안 됐지마는 현재로서는 한 3000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공단 근로자를 위한 음악회를 한번 해 보자 그런 계획을 잡고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생각에는 찾아가는 음악회의 어떤 일종의 변형의 성격으로 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량
김정량위원
그러니까 변형인데 사실 과장님 이거 공단가요제 하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인원 동원하느라고 과장님 진땀을 뺄 거예요. 지금 어떤 우리 음악회라든가 하면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인원 동원하느라고 50%는 아주 힘을 쏟을거거든요. 있는 음악회도 이용을 제대로 못하는데 공단가요제를 한다는 것은 제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고 전시행정, 동원행정 그만 합시다. 너무 심한 것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일심
임일심위원장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천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수
최천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431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확인 됐습니까?
태문
김태문지역경제과장
예.
천수
최천수위원
유기동물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전년도에는 370만원이 예산에 책정됐는데 올해는 2800만원 그렇죠?
태문
김태문지역경제과장
예, 제가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예산 과목이 바뀌는 바람에 2830만원 중에서 370만원만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277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예산서를 한번 보여드리면, 그런데 올해 예산서에 보면 민간위탁금 370만원이 되어 있었고 시비가 370만원, 구비가 2400만원 해가지고 2770만원이 됐었는데 아마 이게 사업명이 바뀌는 바람에 이걸 올해 시·도 보조금을 합치는 바람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작년도 2770만원이 예산편성되어 있었던 내용입니다.
천수
최천수위원
그래서 일단 시스템에 대해서 제가 묻고 싶은데 우리 관내에 유기동물 위탁보호소가 어디에 있죠?
태문
김태문지역경제과장
장림에 있습니다. 명진축산이라고 장림에 있습니다.
천수
최천수위원
전년도에도 이러한 게 운영이 되어 있었네요?
태문
김태문지역경제과장
올해 연말로 법이 바뀌어서 내년부터는 관내에 있는 명진축산에서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천수
최천수위원
그러면 어찌합니까?
태문
김태문지역경제과장
다른 조건이 이번에 좀 강화가 됐기 때문에, 수의사가 있어야 되며 여러 가지 보관장소라든지 격리실이라든지 치료시설이라든지 이런 조건을 갖춘 장소만이 할 수 있도록 바뀌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아마 다른 업체에서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올해 입찰이 되어서 이 업체가 됐는데 올해까지는 가능하고 내년부터는 이 업체가 하지 못합니다.
천수
최천수위원
그래요? 유기동물 위탁보호를 철저하게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태문
김태문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천수
최천수위원
이상입니다.
일심
임일심위원장
최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오
김성오위원
436쪽 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있다가」하는 위원 있음
일심
임일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431페이지부터 44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성오
김성오위원
436쪽 펴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금 해가지고 손해배상 녹지작업에 손해배상이 있는데 녹지화단 손해배상금 200만원이 올해 신규 편성된 이유가 있습니까?
태문
김태문지역경제과장
사실상은 저희들이 녹지에 관련되는 인건비라든지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녹지대에서 예초기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통행을 하는 상태에서 작업을 하는데 통상 보면 돌이 튀어서 남의 눈을 맞춘다든지 아니면 올해도 재판에서 저희들은 결국 졌습니다마는 제초 작업을 하는데 사람이 지나가다가 팔이 긁혔습니다. 그래서 상처가 났는데 성형수술비용까지 물어달라는 그런, 재판에서 저희들이 결국은 졌는데 돈을 물어주고 그 가해를 가했던 일용인부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들이 가끔은 작업을 하다보면 주의를 한다고 해도 가로수 전정작업을 하는데 우리가 막고는 있는데 할머니가 억지로 고집을 피워서 지나가다가 가로수가 떨어지면서 얼굴을 살짝 긁혔는데 얼굴 긁힌 것은 아무것도 아닌데 안경이 또 떨어졌습니다. 안경이 60만원 짜리여서 우리 직원이 그때 돈이 없어서 물어줬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경우가 많은 분들이 작업을 하다보니까 가끔 가다가 발생을 하는데 여태껏 직원들이 돈이 없으니까 자기들 주머니 돈 내서 작업하는 사람들이 일종의 추점을 해서 내고 이렇게 했는데 좀 부적정해서 공식화 시켜야 되겠다 싶어서 올렸습니다.
성오
김성오위원
행정감사 시에도 모 위원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안전에 대해서 불감증 걸린 것 아닙니까? 작업하는 분들이, 전에 화면도 비춰주고 그랬지 않습니까? 큰 가로수를 제거를 하는데 안전요원은 전혀 없고 그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다보니까 그런 불미한 일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태문
김태문지역경제과장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작업을 하면 제일 먼저 신경을 쓰는 것이 안전이고 또 실질적으로 그런 문제가 이때까지 가장 많이 생겼을 경우에 자기들 주머니를 털어서 돈을 냈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을 해서 고맙습니다마는 상당히 안전 문제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그런 사례가 가끔씩 발생을 하기 때문에 안전에 관한 교육을 상당히 많이 하는데 어쩌다 보면 제초기 돌리다가 돌이 튄다든지 이런 경우는 상당히 불가항력적인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성오
김성오위원
신규로 편성한 만큼 과연 200만원으로 될는지 그것은 모르죠. 안전에 신경을 써 주시고 같은 페이지니까 그 밑에 시설비 있죠? 그쪽에 다대 국제그린아파트 앞 파고라 교체 해가지고 2000만원 잡혀져 있는데 어떤 파고라길래 집 한 채 값이 됩니까?
태문
김태문지역경제과장
잠깐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의원석으로 가서 사진 제시)
성오
김성오위원
이걸 교체를 한다 말입니까?
태문
김태문지역경제과장
예, 철거를 하고 새로 설치할
성오
김성오위원
쇠파이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목재로
태문
김태문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이 지금 나름대로 안전해 보이지만 숲이 있을 때는 나무가 위에 덮여서 그런데 상당히 위험합니다.
성오
김성오위원
쇠파이프 같으면 큰 위험한 것은 없을 것 같은데 파고라만 교체하는데 2000만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파고라 주변에 벤치설치하고 바닥도, 운동 기구도 조성을 하고 이런 게 있어서 2000만원인지 단지 파고라만 2000만원인지 설명 좀 해 주시렵니까?
태문
김태문지역경제과장
주변에 정비를 좀 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안 보입니다마는 벤치도 바꿔줘야 되고 상당히 낡았습니다. 거기 여러 번 건의가 들어왔던 사항인데 작년도에, 올해도 그렇고 그래서 상당히 위험하기도 하고 미관상도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성오
김성오위원
전정작업을 하면서 목재로 했을 때 제가 알기로 목재로 파고라 조성을 하고 그 안에 평상 하나 놓고 해도 한 8, 900만원만 하면 안 됩니까? 그렇게 했을 때
태문
김태문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지금 파고라를 위원님 보시기에 따라 틀립니다마는 종류에 따라 틀릴 수도 있습니다마는 바닥정비도 새로 해줘야 되고 옆에 있는 벤치 정비 해주려고 하면 2000만원 정도는 소요가 되겠습니다.
성오
김성오위원
그 부분 한번 연구 검토해 보시고 그 부분 밑에 보면 분수대 모터 2종 교체 안 있습니까? 1200만원 잡혀져 있는데 분수대 모터라고 그러면 분수대가 우리 사하 관내에 몇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까?
태문
김태문지역경제과장
분수대가 네 군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성오
김성오위원
어디어디 되어 있습니까?
태문
김태문지역경제과장
하단오거리하고 가락타운 쌈지공원에 분수대 하나 있고, 신평 쌈지공원하고 이번에 한 통일아시아드 하고 네 군데입니다.
성오
김성오위원
통일아시아드는 어제 개막식을 했고 나머지 세 군데는 분수대 가동 해봤습니까? 2008년도에 했습니까?
태문
김태문지역경제과장
분수대는 사실상 올해 저희들이 솔직히 가동을 많이 안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올해 여름에 유류대가 많이 오르는 바람에 일부러 가동을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했고 하단 로터리 같은 경우에는 2002년도인가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게 상당히 실질적으로 가동을 해 보니까 문제가 좀 있어서 그 안에 모터가 썩어서 모터를 갈아줘야 되는 그런 문제하고
성오
김성오위원
문제는 먼저 공사 자체를 시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후관리 문제거든요.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시설을 해놓고 가동을 안 할 바에야 하나마나 아니에요. 가동 안 하면서 가동해 보려니까 모터 교체해야 된다. 제가 알기로는 전혀 2008년도에 가동을 한 번도 안했거든요. 하단 로터리 안 했습니다. 그러면 물론 미관상도 있겠지마는 습도 조절도 되거든요. 그 주변에 나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분수대 가동함으로 해서, 그런데 이 부분이 단지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안 하신 건지 안 그러면 자체 내에 모터펌프가 고장이 나서 분수대의 역할을 못하니까 안 한 건지 확실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문
김태문지역경제과장
예, 다른 분수대인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올해는 에너지 절약 때문에 제가 담당부서가 에너지 절약하고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지 가동을 못했습니다. 에너지 절약 때문에 못했고 하단 분수대 같은 경우는 올해 하반기에 점검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분수대를 가동을 아예 유류비 때문에 안 했기 때문에 하반기에 점검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모터도 상당히 부식이 많이 되어 있고 고장이 많이 되어 있고 안에 있는 배전판도 고장이 있어서 등도 고장이 있어서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가는데 견적을 받아보니까 12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오
김성오위원
잘 알아 들었습니다. 문제는 평소에 관리를 안 했다는 거고 가동을 안 해 보니까 고장이 났는지 안 났는지도 모르는 사항이고 사후관리가 전혀 안 되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예산대로 집행을 했을 때 내년에는 네 군데 분수대 가동이 가능합니까?
태문
김태문지역경제과장
예, 가능합니다.
성오
김성오위원
확실합니까?
태문
김태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오
김성오위원
이상입니다.
일심
임일심위원장
김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혜순
박혜순위원
금방 말씀하신 가동 분수대, 쌈지공원은 작년 여름에 했습니다.
태문
김태문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일부는 좀 하다가 아예 안 한 게 아니고 초장에 맨 처음에는 여름 초에 잠깐 하다가 2, 3일밖에
혜순
박혜순위원
거기에는 7월달부터 8월달 계속했습니다.
태문
김태문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까? 제가 미처
혜순
박혜순위원
제가 매일 가기 때문에 그것은 7월 8월, 야 그거 오래까지 하고 있다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불어도 물이 많이 치고 했거든요. 그것은 오래도록 했어요.
태문
김태문지역경제과장
미처 제가 몰라서 죄송합니다.
혜순
박혜순위원
다른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432쪽에요. 고양이 중성화 수술 이 사업은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구에서 하고 있는 걸, 다른 시도에서 하고 있는 걸 봤는데 몇 마리 정도로 하시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태문
김태문지역경제과장
이 390만원 가지고는 약 65두 정도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혜순
박혜순위원
주로 숫고양이를 잡아야 되죠?
태문
김태문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중성화를 하고 나면 주로 성격도 온순해지고 울음소리도 안 내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당 6만원 정도 수술비가 드는 걸로
혜순
박혜순위원
원래 암고양이를 한다고 하면 수술비가 비싸거든요. 배로 비싸고 하니까 숫고양이를 잡아 가지고 하면...... 잡는데 애로가 없습니까?
태문
김태문지역경제과장
애로가 있습니다. 어쨌든 65두 정도는 가능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돈이 남으면 예를 들어서 유인틀을 많이 놓으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일단 시에서 195건 정도밖에 지원 안 해주기 때문에 50% 50% 약 390만원 편성했습니다.
혜순
박혜순위원
좋은 사업이니까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잘 하셔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문
김태문지역경제과장
명심하겠습니다.
혜순
박혜순위원
감사합니다.
일심
임일심위원장
박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량
김정량위원
보충질의를 드릴게요. 다대동 국제그린아파트 파고라 교체 조금 전에 김성오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현장 가보셨습니까?
태문
김태문지역경제과장
예.
정량
김정량위원
이게 지역경제과 녹지계로 관리권이 언제 왔지요?
태문
김태문지역경제과장
(응답 없음)
정량
김정량위원
대충요, 2003년도에
태문
김태문지역경제과장
조성하고 바로 받았으니까 제가 그것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정량
김정량위원
제가 이것을 왜 다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지금 현재 사진도 가지고 왔고 이게 2006년도 구청장 동 순방 시 집단민원이에요. 2006년도 지나갔지 2007년도 지나갔지 2008년도 지나갔잖아요. 이게 인명 사고 나서 할 겁니까? 이거하실 것 같으면 최우선으로 해야 돼요. 얼마나 위험한지를 현장 가보시고 해야지 구청장 동 순방에 건의를 해서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3년이 지난 시점에 이제 와서 예산서에 올린다는 것은 저희들이 시키면 더 안 하겠지요. 구청장이 하라고 해도 안 했는데, 이게 왜 그렇지요? 이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 안 된다니까요, 굉장히 위험하다니까요, 앉아 있지 못해요, 녹슬어 가지고 아까 사진도 있지만 제가 사진 찍은 것보다 더 심각하다 말이지요.
태문
김태문지역경제과장
최대한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빨리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량
김정량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심
임일심위원장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옥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복
옥영복위원
과장님 434페이지 보면 공원 및 유원지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434페이지 질의하기 전에 어제 통일아시아드 공원을 개소식을 했는데 앞으로 아시아드 공원 유지관리 어떻게 하실 겁니까?
태문
김태문지역경제과장
사실상 저희 과에서 상당히 우리 구에서 고민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마는 일단은 여기에 나와 있는 하단녹지대 관리기간제 근로자나 공원유지 기간제 근로자를 통해서 우선적으로 배치를 해서 주간에 주로 순찰하는 식으로 해서 매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복
옥영복위원
제가 보기에는 순찰 책임감 없이 순찰하는 식으로 하면 관리가 어려울 것 같은데 방법을 저번에 보니까 몰운대 공원을 한 명 이쪽으로 배치한다는데 그냥 그런 식으로 순찰식으로 관리한다는 자체는 책임감이 없기 때문에 관리가 불투명한 것 같은데 과장님 심도있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태문
김태문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최대한 관리가 잘 되는 방향으로 지금 해보겠습니다. 그 안에 당초에 저희들 요구는 근무할 수 있는 장소하나 지어달라고 했는데 너무 작아서 도저히 사람이 앉아 있을 장소가 없어서 고민입니다.
영복
옥영복위원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월남참전용사 할아버지들...... 저번에 담당자한테 하니까 안 된다고 하던데 자기들은 한 일이십만 원 자기들 사무실 유지비만 해주면 매일 화장실도 청소도 해주고 주위에 쓰레기 줍고 단지 그 사람이 할 수 없는 게 뭡니까? 나무 관리가 안 된다는 것뿐이지 제가 보기에는 그 방법도 괜찮은 것 같아요. 다른 데 사람들 기간제 근로자를 두면 돈 얼마나 많이 나갑니까? 그 사람들 대가도 안 나가는 경비에 오히려 생각해볼 가치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태문
김태문지역경제과장
법적으로 조금 제가 현실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적은 경비로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영복
옥영복위원
그러면 본 질의 드리겠습니다. 434페이지 보면 공원정비 작업도구 구입에 300만원 투입을 해놓고 예산편성 했지요? 이것은 신규 사업이네 밑에 보면 시설 및 부대비 해 가지고 500만원이 증감 됐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문
김태문지역경제과장
노후 화장실 철거가 작년도에 600만원 가지고 했습니다. 올해는 1000만원 올린 이유가 철거 대상지가 다대동 두송 아파트 뒤편에 있는 새싹공원입니다. 아시다시피 차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장비투입이 전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비를 안 하고 작년에는 밑에 할 때는 장비를 했기 때문에 600만원 가능했지만 올해는 장비가 안 되기 때문에 전부 인력으로 깨기로 하고 나르고 해야 되고 남는 부분 가지고 조금 비탈지고 우범화 지역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왕이면 철거하고 그 부분에다가 나무를 작년보다 더 많이 심어서 공원화를 만들려고 생각하다가 보니까 작년보다 예산이 400만원이 추가로 들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500만원이 차이가 납니다.
영복
옥영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심
임일심위원장
옥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오
김성오위원
생활공간녹화 가로수 및 화단녹지관리 인건비 있지 않습니까? 상승이 전년 대비해서 예산이 960만원 늘어났는데 그것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문
김태문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지금 다른 부분 보다는 작년도보다도 단가가 우선 3만 6890만원에서 3만 9780만원의 단가가 증감됐고 나머지는 노인장기요양 보험부담금이 늘어나고 그래서 차이가 960만원 정도 납니다.
성오
김성오위원
지금 기간제 근로자라 하면 연 며칠 근무를 합니까?
태문
김태문지역경제과장
보통 나와 있는 대로 120일 정도
성오
김성오위원
1년 열 두 달 중에 필요할 시에만
태문
김태문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부분별로 파트별로
성오
김성오위원
이게 전문인입니까, 비전문인입니까?
태문
김태문지역경제과장
비전문인력입니다.
성오
김성오위원
주로 관리하는 게 어떤 일을 합니까? 지금 현재 15명 되어 있는데 반장 한 명하고 16명입니까, 15명입니까? 하는 일이
태문
김태문지역경제과장
주로 하는 일이 다니면서 녹지대 같은 경우에 우리 반장이 하나 있어서 그 사람들이 데리고 다니면서 풀 베고 청소하고 주로 풀 베는 일이 대부분입니다.
성오
김성오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기간제 근로자만 가로수 관리 부분에 있어서 풀 베는 일이 주, 물 주고 이런 거는 아니고 풀만 베는
태문
김태문지역경제과장
녹지대 같은 경우에 풀 베고 시키는 대로 하는데 자르기도 하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강변대로 같은 데 보면 계절별로 초화를 심거든요, 바꾸면서 그런 경우도 작업하고 전정 작업도 하고 풀 베는 일 주로 많이 하지요.
성오
김성오위원
지금 하단로터리 교통섬 같은 경우에 월동준비를 해놨지 않습니까?
태문
김태문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성오
김성오위원
마대 같은 것으로 잡아놨는데 그런 작업은 누가 합니까?
태문
김태문지역경제과장
이분들이 합니다.
성오
김성오위원
이분들이 합니까? 그러면 전문가나 마찬가지입니다.
태문
김태문지역경제과장
시키는 대로 하니까
성오
김성오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관리 시 관리 부분에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일수는 연 120일이지만 제가 봤을 때는 16개 동 전체를 보면 1년에 몇 번 다 두를 것 압니까? 그러면 가로수 관리 상태를 충분히 파악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관리하는 사람들이 기간제 근로자들 분께서 가로수가 예를 들어서 죽었다든가 아니면 가지가 부러졌다든가 기타 등등 관리 부실 이 문제가 보고가 들어옵니까?
태문
김태문지역경제과장
순찰하는 과정에서 결식이라든지 가지가 부러졌다든지 그런 일이 있으면 다 보고를 받습니다.
성오
김성오위원
예를 들면 보식을 할 장소라든가 제가 봤을 때는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면 우리 사하구 가로수 관리가 이런 지경이 아니거든요. 관심을 써서 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일심
임일심위원장
김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천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수
최천수위원
자료 440쪽에 이게 산불예방 진화에 보면 48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게 어떤 급여 인상 부분입니까?
태문
김태문지역경제과장
440쪽 말씀이십니까?
천수
최천수위원
예.
태문
김태문지역경제과장
산불감시 기간제 근로자 인상 부분 말씀이십니까? 그것은 작년도에 단가가 3만 8170원에서 올해 4만 70원으로
천수
최천수위원
몇 %?
태문
김태문지역경제과장
2000원 정도 올랐으니까 한 5%, 4% 정도 되겠습니다.
천수
최천수위원
이상입니다.
일심
임일심위원장
최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오
김성오위원
483쪽에 보면 산불방지 나와 있는데 산불상황보고 프로그램 제작 전년도에 없었는데 500만원 설명을 해주시렵니까?
태문
김태문지역경제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산림청에서 전체적으로 보고를 해주기 위해서 내려온 프로그램인데 내용은 이 프로그램을 사용할 일이 없어야 되는데 만약에 산불이 발생하게 되면 산불 발생 지역에 대한 지형을 해 가지고 컴퓨터 입력을 시키고 그 다음에 기상청하고 연계를 시켜서 현재 그 지역의 풍향이라든지 풍속을 대입을 시켜 버리면 산불이 어느 지역에 확산될 것인가를 프로그램으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느 방향으로 일 것이다는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산불 진화를 초동에 할 수 있도록 아니면 산불 진화를 막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도입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성오
김성오위원
만약에 이게 제작이 되면 방재작업에도 도움이 되겠네요. 기상청도 연결이 되니까
태문
김태문지역경제과장
지금 이 프로그램은 산불 위주로 들어왔기 때문에 방재까지는
성오
김성오위원
기상청하고 연계가 되어 있으면
태문
김태문지역경제과장
기상청하고 연계돼도
성오
김성오위원
일기예보도 미리 알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태문
김태문지역경제과장
기상청하고 연결시켜서 산불 났을 경우에 풍속하고 풍향을 넣어준다고 말씀 들었는데 재난까지는 제가
성오
김성오위원
재난하고 상관없이 기상청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도움이 되지요. 안 그렇습니까? 도움이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이왕 프로그램 제작하면 산불 방재만 활용하지 마시고 방재하는데도 활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심
임일심위원장
김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441페이지부터 45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복
옥영복위원
과장님 지금 예산 올라와야 될 사항이 안 올라온 사항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다대항에는 다른 항하고 틀려 가지고 우리 지역에 어촌계가 몇 개 있지요?
태문
김태문지역경제과장
다섯 개가 있습니다.
영복
옥영복위원
다섯 개 어촌계 중에 유일하게 다대 어촌계 안에 방파제 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서 태풍 불면 피항 가지요?
태문
김태문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영복
옥영복위원
지금 피항지 준설 사업이 안 되고 있지요?
태문
김태문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영복
옥영복위원
저희들이 국비 신청할 때 건의를 드릴 때 다대포에 소형 선박들 각별히 태풍에 피해 안 가도록 홍티어촌계는 한 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리프트 시설
태문
김태문지역경제과장
아, 리프트 시설요?
영복
옥영복위원
예, 작은 3t 이상은 제재를 받는다 하는데 2.5t 이하는 리프트 시설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소형선박들은 각별히 피항 안 가도 리프트 시설에 태풍 불 때 올릴 수 있도록 리프트 시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태문
김태문지역경제과장
옥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무슨 리프트 시키면 먼저 보관할 장소가 있는데 위치를 어디쯤을 말씀하십니까?
영복
옥영복위원
아니, 다대포에 보면 각 선박별로 있는데 저 위쪽에 한 개하고 냉동 쪽 앞에 한 개하고 소형 선박들이 많기 때문에 동편 쪽에는 큰 선박들이 많지만 냉동고 앞 쪽에는 리프트 시설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태문
김태문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복
옥영복위원
제가 보니까 나무섬 앞에 형제섬 앞에 어초를 넣고 있는데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파악을 해보면 앞으로 신항만 들어서면 지금 전부 다 나무섬, 형제섬 다 묘목지 아닙니까? 지금 어업지도선을 많이 넣어놓고 나중에 묘목지되면 그때 어업작업도 못 할 건데 그런 시설을 조금 줄이고 그런 돈을 조금 줄이고 어민들의 당장 편리한 시설에 예산이 이동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건의를 해 주십시오.
태문
김태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복
옥영복위원
추경이나 내년에 꼭 설치되도록 신경을 쓰십시오.
태문
김태문지역경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영복
옥영복위원
추후 질문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심
임일심위원장
옥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정
한승정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450페이지 어업지도선 관리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지금 사무관리비로는 1400만원이 전년도보다 감액이 됐지 않습니까? 공공운영비로써 2000만원이 증액됐다는 것은 거의 3500만원이 이번에 공공운영비 어업지도선 관리 분야에서 증액이 된 것 같은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태문
김태문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조금 늘어난 이유가 정기검사 기간입니다. 5년마다 시행하고 정기검사기이기 때문에 평소에는 일반적인 수리를 만약 수리를 한다면 부분적인 보수를 해왔고 올해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보수하는 방식으로 하다보니까 돈이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승정
한승정위원
2000만 원이 아니고 3000만 원이네요, 지금 어업지도선 한 척에 우리가 제작하는데 얼마나 예산이 들지요?
태문
김태문지역경제과장
보트는 1억 정도 되고 본선은 10억 정도 됩니다.
승정
한승정위원
이것은 보트와 본선 두 개 다 수리비용입니까? 정기검사 대비해서
태문
김태문지역경제과장
예.
승정
한승정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까지 정비에 필요한 대량 보수보다는 소량 보수를 해왔고
태문
김태문지역경제과장
부분 보수를
승정
한승정위원
부분 보수를 해왔고 이것은 정기검사를 위해서 본격적인 정비를 한다.
태문
김태문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승정
한승정위원
그래서 3500만 원 정도의 증액이 필요하다.
태문
김태문지역경제과장
예.
승정
한승정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세밀하게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심
임일심위원장
한승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오
김성오위원
어업지도선에 대해서 제 기억에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에 예산할 때 배 한 척을 새로 구입해야 된다고 얘기가 나옵니다. 지도선 그 관계가 어떻게 됐습니까?
태문
김태문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지방비로 원칙은 국비 지원을 요청했는데 사실 안 되고 있습니다. 요청을 했지만 국가에서는 지원해줄 생각이 없는 것으로
성오
김성오위원
지금 우리 사하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지도선을 가지고 지도가 제대로 됩니까?
태문
김태문지역경제과장
잘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성오
김성오위원
열심히 하고 계신데 지금 불법 어로를 하고 있는 소형 어선들이 쾌속정이란 말이지요, 따라갈 수 있습니까?
태문
김태문지역경제과장
실질적으로 모선 같은 경우에는 13노트가 최고 속도인데 10노트 정도가 나기 때문에 보트로 밤에 단속을 하고 따라다니는데 아무래도 조금 딸립니다.
성오
김성오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지 지도단속이 될 수 있게끔 예산 짜실 때 그렇게 해주시면 되지 않겠느냐고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 도시 숲 가꾸기에 대해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443쪽입니다. 지금 신규사업으로 국·시비, 구비해 가지고 10억이 예산 신규 편성됐는데 설명을 해주시렵니까?
태문
김태문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산림청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로써 확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마는 사업 대상지는 신평동 현대아파트 입구에서 44호 광장 주철관 앞에 있는 44호 광장까지를 가로변에다가 공단지역의 환경개선 주변에 보도에 있는 부분에 숲길을 만들겠다 이런 뜻으로 산림청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 시행이 될 예정이고 올해 장소 확정은 정확하게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장소는 대부분 됐습니다마는 시행 내용에 대해서 용역 중입니다. 오늘 용역보고회를 위원장님 참석 하에 다시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성오
김성오위원
지금 2009년도 업무계획에 보면 푸르고 쾌적한 환경 조성해서 장림동원아파트 입구 중앙분리마당 조성 부분이 있고 강변대로 가로수 수종갱신이 있고 소공원정비 및 녹화가 있는데 이 부분이 강변대로 가로수 수종갱신이 있었거든요. 위치는 사상구 경계에서 다대 몰운대아파트 입구쪽인데 기간은 09년 4월부터 6월까지 사업비 시비 3억 5000, 사업내용 왕벚나무 320주 식재, 후박나무에서 왕벚나무로 교체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태문
김태문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지금 다대해수욕장 앞부터 몰운대까지 부산시에서 현재 후박으로 되어 있는 나무를 수종갱신해서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사상구 경계까지 현재 후박되어 있는 가로수를 왕벚으로 바꾸는 작업을 순수 시 사업으로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성오
김성오위원
그런데 어느쪽입니까? 예를 들어서 다대포 기준해서 다대포에서 하단 쪽으로 온다고 보면 왼쪽, 그러니까 강변 쪽입니다.
태문
김태문지역경제과장
양쪽 다 하고 있습니다.
성오
김성오위원
양쪽 다요? 그런데 실제 강변도로에도 나가보셨어요?
태문
김태문지역경제과장
예.
성오
김성오위원
제가 3일간 몇 그루까지 확인했거든요. 후박나무 보식할 위치, 만약 교체할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 현재 강변 쪽에는 벚꽃나무가 상당히 오래된 나무거든요. 벚꽃나무하고 후박나무 두 줄로 심겨져 있잖아요. 그렇죠?
태문
김태문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성오
김성오위원
도로변에 후박나무가 심겨져 있고 그 다음 강변 쪽에는 왕벚나무가 심겨져있다 말이죠. 그 공간에 후박나무 대신에 벚꽃나무를 양쪽으로 한 쪽에 더 심겠다는 얘기인데
태문
김태문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한 줄로 후박만 빼고 거기에 왕벚을 심을 것입니다.
성오
김성오위원
이미 벚꽃나무가 심겨져 있지 않습니까?
태문
김태문지역경제과장
벚꽃이 강쪽에 심겨져 있고 지금 도로 쪽에 후박을 빼고
성오
김성오위원
그렇게 되면 양쪽으로 심겨진다고요.
태문
김태문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성오
김성오위원
강변 쪽에 왕벚나무, 도로 쪽에 후박나무 있지 않습니까? 이것 빼고 하면 양쪽으로 벚꽂나무가 된다 말입니다.
태문
김태문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성오
김성오위원
그 공단에 지금 현재 가보시면 알겠지만 왕벚나무가 우거져서 많이 성장했다 말이죠. 분리가 돌출하고 그리고 그 가지가 후박나무를 일부 덮고 있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거기에 다시 왕벚나무를 심는다 말입니까? 공간이 안 나오는데 안 되죠. 담당자 어느 분이십니까? 확인해 봤습니까?
태문
김태문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보시는 입장에서는 이미 강변 쪽에 왕벚나무가 커서 우거져 있는데 도로변 쪽에 구태여 후박을 빼고 왕벚을 심을 필요가 있느냐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
성오
김성오위원
그렇죠. 그 위치에 지금 현재 왕벚나무가 성장해서 가지가 후박나무 쪽으로 덮고 있다고요. 그런데 후박나무를 빼고 왕벚나무 새로 심으면 성장할 것 아니에요. 나무와 나무가 부닥친다 말이죠. 지금도 부닥치고 있는데 공간이 안 나온다고요. 연구 검토 안 해봤죠? 정확히 해 보세요. 왜냐하면 제가 이 부분을 세 번이나 확인했다고요. 후박나무가 몇 그루 고사하고 몇 그루가 대체 되고 사상구까지 걸어가면서 봤거든요. 실제 실사해 보시면 그 위치가 되지 않고 문제는 공단지역이라면 공단지역 내에도 가로수 교체할 데가 상당히 많거든요. 공단 안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눈에 안 보인다고! 안 보이지만 근로자를 위해서는 공기정화작용을 위해서나 필요한데 그 안에 안 하고 눈에 보이는 곳에만 나무를 자꾸 심으려고 하는지 그게 문제이고, 또 하나는 이 예산이 국비, 시비, 구비도 만만찮게 들어갑니다. 2억 5000 구비가 들어가거든요. 진짜 필요한 곳에 필요한 수종을 심어야 될 부분이고, 또 이 부분에 식재도 중요하지만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투자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이고 그리고 강변도로 가로수 수종개신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 검토해 주시고
태문
김태문지역경제과장
강변도로 수종갱신 부분에는 아까 지적하신 부분이 문제가 안 되도록 예를 들어서 저는 생각에 양쪽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아파트 쪽에는 왕벚나무가 심겨져 있거든요. 거기에는 간격이 넓어서 수종갱신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강변 쪽에는 수종갱신이 불가능하거든요.
일심
임일심위원장
김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정
한승정위원
과장님, 451페이지 어업질서 확립에 민간이전 부분에 민간행사보조 부분 확인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민간행사 보조로 하단포구 웅어축제 지원과 관광 어항대축제 지원이 본예산으로 11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태문
김태문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승정
한승정위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태문
김태문지역경제과장
하단동 웅어축제는 아시다시피 지금도 사실상 하고 있는 축제인데 전에는 돈을 청장님이 지원하셨는지, 그냥은 아니었고 정확한 금액이 없었지만 일부 지원이 됐었는데 지원방식이 안 맞아서 저희 과에서 어차피 축제를 또 지역축제니까 일단은 100만원을 지원해서라도 지원해서 축제가 활성화되도록 해 주라 해서 그런 측면에서 올해 신규로 예산을 편성했고 다대관광어항 대축제인 경우에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관내에 수산이라고 다대어촌계가 부산시내에서 가장 큰 어촌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런 어촌계에서 축제가 없다는 이야기가 상당히 안 맞다. 그래서 올해 사실상 축제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시에 지원요청을 해서 돈을 1000만원 받았는데 다대어촌계 사정으로 해서 올해 사실상 못 했고 내년도에도 실질적으로 예산사정을 해놓습니다마는 시에다가 또 1000만원을 요청할 겁니다. 만약에 1000만원이 내려오면 다대어촌계와 주변 지원을 받아서 우리 구비는 지원은 안 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승정
한승정위원
첫 번째 하나가 그럼 시예산을 요청한 상태기 때문에 시 예산 받으면 구 예산은 사용하지 않는다?
태문
김태문지역경제과장
가급적이면 사용하지 않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승정
한승정위원
가급적입니까?
태문
김태문지역경제과장
가급적입니다.
승정
한승정위원
그럼 또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왜 그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축제를 하다 보면 축제예산이 올해도 3000만원 계획을 잡고 축제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1000만원 줘 가지고 100만원은 예산절감 한다고 빼고 900만원을 주는데 그럼 2100만원을 어민들의 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사실상 저희들도 어민들한테 2100만원 지원받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이제 말씀은 드려서 이 지역 축제니까 어찌 하겠나 축제해야 되는데 축제니까 다대어촌계에서 주관해서 해라 그럼 2100만원 내놔라고 말씀드리긴 하는데 강압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생각에 지금 예산은 편성은 해놓지만 내년도에 가급적 시비를 받으면 안 쓰는 것을 원칙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할 건데 혹시 상황이 바뀔지 모르는데 내보고 이 자리에서 꼭 쓰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조금 어렵지 않겠습니까?
제가 왜 이 부분이 궁금하냐 하면 지금 현재 시비가 안 내려올 수도 있다는 거죠?
태문
김태문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승정
한승정위원
지금 현재 시비가 안 내려왔을 때는 1000만원 가능한 거고 그럼 시비가 내려오는 만큼 해서 우리가 1000만원 예산을 맞춘다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상관없이 행사 형태를 보고 상황을 봐서 이 예산은 탄력적으로 사용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태문
김태문지역경제과장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000만원 지금 현재는 안 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승정
한승정위원
관 지원은 1000만원 한도로 예정하고 있다는 거죠?
태문
김태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는데 2100만원 어촌계에서 부담 못 하겠다 하면 할 수 없이 1000만원 써야 되겠다 이런 뜻입니다.
승정
한승정위원
제가 왜 이 부분을 하느냐 하면 내년에 이 행사를 하면 충분한 계획과 작년부터 계획을 하셨으니까 충분히 계획과 시행을 하려고 충분한 준비가 됐다는 것 아닙니까?
태문
김태문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승정
한승정위원
그런데 가장 중요한 예산 집행상황 자체도 그쪽에서 어느 정도 예산이 투입되는지 파악하지 않고 우리가 예산을 더 해야 될지 적게 해야 될지도 파악하지 못한다는 게 궁금한 부분이고 관광어항대축제 같은 경우는 1회죠? 새로 시작하는 거고
태문
김태문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승정
한승정위원
그리고 하단포구 웅어축제는 지금까지 해온 축제 아닙니까?
태문
김태문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승정
한승정위원
그럼 거기하고 이 축제하고 지원이 열 배나 차이가 나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어차피 하단 웅어축제도 사하구 하단 어항에 대해서 충분히 지원해야 될 축제라서 그렇다면 이 축제 자체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더 많은 예산지원과 더 많은 협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시겠습니까?
태문
김태문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웅어축제 같은 경우에 실제 해 보면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고 저희들이 다대에 관광어항이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가 뭐냐 하면 그나마 대외적으로 조금 트랜드화 할 수 있는 축제로 삼기 위해서 관광어항이라는 축제를 붙였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웅어축제 같은 경우도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사하구의 대표적인 브랜드화 시키기는 조금 규모가 작을 것 같아서 돈을 적게 줘놨는데 예산이 돌아간다면 더 많이 지원하면 좋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승정
한승정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사하구 다대포만의 축제가 아니고 하단도 하단만의 축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두 개 다 어항, 수산과 관련된 축제니까 이 축제시기를 같은 시기에 맞추어서 비슷한 지원을 해서 아예 축제를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느냐, 지금 현재 각 지자체 별로 가장 문제가 행사남발 아닙니까? 어디 다른 행사 벤치마킹 한다는 것, 베껴 쓰기죠. 다른 지역에 하는 행사 좋은 것 있으면 그냥 베껴서 있으면 해버리는 이런 축제가 아니라 이왕 우리 사하구에서 수산계, 어촌계와 함께 하는 축제를 만들겠다고 하면 기존 하고 있는 웅어축제와 관광어항축제를 연계해서 같은 시기에 사하구만의 축제를 만들 수 있는 방안이 없었느냐, 그럴 것 같으면 같이 지원하면 되지 굳이 여기는 많이 이런 식으로 이중화된 지원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태문
김태문지역경제과장
위원님! 그 부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웅어축제인 경우에는 바다고기가 아니고 강 고기입니다. 민물고기입니다.
승정
한승정위원
다 안다니까요.
태문
김태문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웅어축제를 일반 바다고기축제를 합쳐서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승정
한승정위원
아니죠. 사하구의 축제란 말이죠. 바다고기축제는 시기는 언제든지 할 수 있죠? 웅어축제시기를 맞출 수 있지 않습니까?
태문
김태문지역경제과장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 웅어 축제는 봄에 할 수밖에 없는데 관광어항축제는 가을을 생각하고 있는데 봄 고기를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고 그 부분을 어촌계와도 의논을 해봤는데 실제 봄에는 축제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가 나왔었고 또 실질적으로 웅어라는 고기 자체는 이미 하단포구에서 웅어가 많이 발생하고 옛날에 유명한 고기였기 때문에 웅어 자체 브랜드를 갖고 그나마 4월이라는 시기에 한정돼서 해왔고 그 4월에 맞는 고기를 사하관내 다대에서 축제에 맞는 고기가 잡히지 않기 때문에 거기 맞는 축제화할 수 있는 고기가 잡히지 않기 때문에 가을 축제로 넘어갔습니다.
승정
한승정위원
가을에는 잡히는 고기가 뭔데요?
태문
김태문지역경제과장
주로 10월달 정도 하면 방어축제나 삼치는 요새 온난화 현상으로 어종이 이상이 생겨서 힘든데 10월달 넘어서면 방어 정도는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승정
한승정위원
관광어항대축제는 방어축제라고 하면 됩니까?
태문
김태문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승정
한승정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저희가 파악을 해서 의회에서도 각 지자체마다 이 축제가 너무 남발되고 사하구에도 똑같은 수산축제가 여러 가지 나오게 되면 브랜드 하기 힘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의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문
김태문지역경제과장
위원님들 이 부분 이왕 말씀 나왔으니까 보충으로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물론 웅어축제를 지원을 많이 해 주면 좋겠는데 올해 처음 생겼고 저희들 지원을 안 하다가 처음 하는 것이고 관광어항대축제인 경우에는 시비라는 돈이 전제가 돼서 저희들이 계획을 잡았었고 저희들도 어촌계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번 토의를 거쳤고 그 과정에서 3000만원이라는 예산도 실질적으로 어떻게, 어느 시기에 집행하느냐까지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작년도에 우리가 억지로 1000만원을 시에서 받아와놓고 사실상 못 하게 됨에 따라서 내년도에 주겠느냐 안 주겠느냐 해서 1000만원 편성해놨는데 가급적이면 돈을 주면 우리 돈은 안 쓰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승정
한승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심
임일심위원장
한승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량
김정량위원
관광어항대축제에 대해서 추가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왜 예산 안 썼죠?
태문
김태문지역경제과장
좀 저희들이 다대어촌계장하고 영어법인하고 하단어촌계장님도 포함시켜서 회의를 했는데 회의 과정에서 다대어촌계에서 주가 안 되고 사실상은 장소가 하다 보면 다대어항에서 할 수밖에 없는데 하다 보니까 다대어촌계에서 선거관계가 있고 여러 가지 현재 어촌계장이 개인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어렵다고 도저히 자기가 자신이 없다고 그럽디다. 그래서 못 했습니다.
정량
김정량위원
참, 아까운 돈이죠.
태문
김태문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정량
김정량위원
좀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하의 브랜드는 해수욕장하고 을숙도하고 승학산하고 다대포 국가지정어항이잖아요. 연계시키는 것은 굉장히 좋은데 작년 같은 경우는 너무 아깝다 말이죠. 조금 전 한승정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물론, 웅어축제가 봄고기라서 가을에 하기가 어렵지만 연계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보자 그 얘기는 꼭 그렇게 하자는 것이 아니고 일리가 있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하단과 다대포에서 하고 동시다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럼 예산낭비, 축제남발 이런 것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축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은 필요한 축제인데 사하구의 축제는 너무 너무 많아요.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아마 한 30개는 될 거예요. 30개면 우리 공무원들이 일요일날 쉬지도 못하고 오시는 것을 보면 하여간 수고하십니다. 업무에도 인력낭비, 예산낭비도 많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관광축제에 좀 더 계획적이고 전 사하구민들이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잡으셔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꼭 단정적으로 어촌계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이 같이 해야 되겠죠. 어촌계가 물론 주관이 돼야 되겠지만.
태문
김태문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량
김정량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심
임일심위원장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옥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복
옥영복위원
저도 축제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조금 못 한 것 같아서...... 방어축제라는 것은 우리 사하구의 이미지가 왜 약해졌나 하면 가덕에 가면 대구가 유명하죠. 민락동 가면 다른...... 특종이 있는데 우리 사하구 다대포는 어항 제일 크죠, 선박수 제일 많죠, 전국에서 국가지정어항이죠?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국가지정어항이면서 예산 하나 못 받아오는 무능력한 우리 구청을 질타해야 되는지 누구를 질타해야 되는지 대변항은 지금 1000억 가까이 들여서 관광어촌개발 멋지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굿만 보고 떡이나 먹는 것을 누가 돈 1000만원 축제라고 가지고 오면 고맙다고...... 1000만원이 많습니까, 1000억이 많습니까?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고 특정어항·어종을 다대포 같은 데는 앞으로는 홍보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방어축제 말씀하셨는데 지금 방어 한 마리 지금 시기는 지나갔습니다만 한참 잘 나갈 때 3000원하고 경매할 때 1500원밖에 안 했어요. 전어축제는 전국 어디서나 전어축제 다 합니다. 유일하게 방어축제는 다대포에서 하면 가치가 있는 축제이기 때문에 좀 해볼만한 가치가 있고 지금 주관이 어촌계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주변 여건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촌계가 주관이 돼서는...... 어촌계 협조를 받고 상인들 씨파크나 그 앞에 재래시장 주변 상인들이 주축이 돼서 그 상인들한테 자금을 지원 받아서 상인 중심화 되는 축제를 열어야 된다고! 지금 어촌계에서 돈 얼마 내놓는다고 약속 받았습니까?
태문
김태문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옥 위원님 의논하는 과정에서 3000만원 맞추어서 해보자는 뜻이었고 사실은 실제로 저도 안 해봐서 정확히 모릅니다.
영복
옥영복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저번에 보고서도 봤지만 주최가 바뀌어야 된다. 왜냐하면 주최가 씨파크 연합회 상인하고 재래시장 상인들 지역화합차원에서도 축제라는 면이 그냥 대외홍보 한다는 게 아니고 주민들 화합차원에서도 축제하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인들이 주최가 되고 후원자, 후견인이 어촌계가 되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주최가 바뀌어야 될 사항이니까 한번 고려를 해 보십시오. 만약 축제를 열면
태문
김태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복
옥영복위원
이상입니다.
일심
임일심위원장
옥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오
김성오위원
축제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제일 안타까워하는 것은 축제에도 저도 좀 일가견이 있거든요. 논문도 쓰고 그랬습니다마는 지역 브랜드화에도 함평 나비축제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대성공 케이스 아닙니까? 지역 경제 활성화도 되고 우리 사하구도 특성 있는 걸 해줘야 되는데 이걸 한번 상의를 해 보십시오. 축제는 문화관광과에 일임하는 걸로, 축제는 부서별로 하지 마시고요. 문화관광과에 일임을 해서 하시고 하나 하더라도 제대로 된 축제, 예를 든다면 지난 2008년도에 송도에 고등어 축제했죠? 대성황리에 성공을 한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거 기발한 아이디어거든요. 흔한 고기가 고등어 아닙니까? 요즘은 좀 비쌉니다마는 아까 여러 위원께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다대포에도 좋잖아요. 아귀도 많이 나고, 아귀가 전국적으로 제일 많이 납니다.
태문
김태문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성오
김성오위원
방어도 있지마는
태문
김태문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성오
김성오위원
특산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축제를 하시려면 어떤 생색내기 이런 축제가 아니고 진짜 누가 보더라도 부산시민은 물론이고 외지에서 올 수 있는 그런 축제를 하셔야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최소한도 1년에서 2년 계획을 짜야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시 예산 주면 하고 안 주면 안 한다 이 문제가 아니고요 축제라는 개념은 구민 동참은 물론이고 집행부서도 그렇고 전체 다 37만 사하구민이 집결할 수 있는, 응집할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되어져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부서별로 시행할 게 아니고 문화관광과 같으면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된다. 누가 보더라도 아, 진짜 제대로 된 축제다 그럼 다대포 예를 들어서 다 축제하는데 생선하고 관련되는 부분은 살아있는 생선 안 있습니까? 활어, 그물 쳐놓고 안에서 고기 잡는 것 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어린이도 올 수 있는 거고 어른들도 올 수 있는 거고 이런 축제가 조성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남발해서는 안되겠다 진짜 이거 웅어축제 보지도 못한, 축제는 했죠? 예산이 100만원 올라와 있고, 저도 몰랐습니다마는 관광대축제 해서 1000만원 올라와있네요. 작년에는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신규 아닙니까? 누가 봐도, 내가 봤을 때 이건 생색내기용 아니냐 이런 형식적인 생각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태문
김태문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 주관적인 시각이기 때문에 다를 수도 있습니다. 또 실지로 옥 위원님 말씀하셨지마는 좀 더 축제를 성대하게 하고 또 사하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방어 같은 경우도 얼마든지 브랜드화 시켜서 우리가 축제를 해서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저희들이 축제를 남발하고자 하는 뜻이 아니고 저희들 생각에서는 어쨌든 사하를 좀 알리고 이 기회를 통해서 또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가운데서 나온 산물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특히 저희들이 남발하겠다 이런 생각은 전혀 아닙니다.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 틀릴 수 있겠죠.
성오
김성오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이것은 좀 짚고 넘어갑시다. 444쪽 숲 가꾸기 사업에서요. 백번 강조해도 지나친 말은 아닌 것 같고 가로수 관리도 그렇고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 관리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건 나름대로 풀베기 이것은 매해 해오는 것은 아니까 그런데 부산시에서도 생각만 하고 있지 실천을 안 옮기고 있는 부분인데 넝쿨 제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 사하구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문제가 심각한 부분이거든요. 올해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태문
김태문지역경제과장
지금도 일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 초에는 어쨌든 숲 가꾸기 사업을 통해서 넝쿨부터 먼저 제거하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성오
김성오위원
과장님도 산에 한번 가보시면 알겠지만 예를 들어 제일 흔한 게 칡덩쿨이지 않습니까? 칡덩쿨이 여름철 같은 겨우에는 무성해서 소나무나 잣나무 같은데 감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게 잎이 또 넓거든요. 그러면 일반 나무들이 숨을 못 쉬지 않습니까? 햇빛을 못 보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것 보고 느낀 점 없습니까?
태문
김태문지역경제과장
느끼고 있습니다.
성오
김성오위원
그런데 왜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까?
태문
김태문지역경제과장
실질적으로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올해는 예산이 좀 부족해서 어려웠었는데 내년도에는 어쨌든 이 사업을 갖고 우선 그걸 시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오
김성오위원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마는 있는 나무 제대로 가꾸자, 슬로건을 내년 2009년도는,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나무 제대로 가꾸자 이런 각오를 가지고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문
김태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성오
김성오위원
이상입니다.
일심
임일심위원장
김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7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457페이지부터 46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복
옥영복위원
과장님 461페이지 기타보상금에 환경오염신고인 보상금 해 가지고 5만 원 10건 해 가지고 50만원 예산 책정해놨네요?
석진
임석진환경위생과장
예.
영복
옥영복위원
제가 보기는 5만원 받고 누가 신고하겠습니까? 오히려 왔다갔다 하라고 귀찮아서 안 하지......
석진
임석진환경위생과장
신고도 중요한 내용 같으면 서면으로 신고해도 되고요, 인터넷으로도 신고받습니다. 그리고 구두 신고해도 중요한 부분은 보상을 해줍니다.
영복
옥영복위원
제가 그때 감사 때 말씀드렸다시피 충분한 보상을 해 가지고 내부 고발자도 유도하고 또 환경보상금이 5만원 정도의 신고 비용으로 주면 누가 귀찮아서...... 교통사고 나도 증인출두하라고 해도 조그마한 출두한 차비 조로 조금 주는데 귀찮아서 사람들이 안 하지 않습니까? 이런 보상을 충분히 줘 가지고 환경오염이 빈발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줘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보상금이 적은 것 같아요.
석진
임석진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영복
옥영복위원
고려를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일심
임일심위원장
옥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정
한승정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산서 해봐야 거의 보는 것이 신규사업이나 자산취득 관련인데요, 461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보면 소음측정기 구입이라고 나와 있지요. 이것은 어떤 것을 구입하고 언제 어떻게 구입하는지 거의 예정되어 있지요?
석진
임석진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예정되어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승정
한승정위원
필요하다 그래서 예산 올릴 때는 어떤 것을 할 것인지 어떻게 쓸 것인지 왜 필요한지 그런 계획 없이 그냥 올립니까?
석진
임석진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생활소음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구의원님의 건의도 있었습니다. 현재 한 대 소유하고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데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에 측정하러 가고 요사이 보면 생활 소음의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것은 올해 구입한 것보다 현재 있는 것보다 정밀도가 높은 것으로 우리가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승정
한승정위원
기종이 어떤 거지요?
석진
임석진환경위생과장
기종은 현재 사용한 것보다 조금 수준이 높은 기종입니다.
승정
한승정위원
기존에 사용하던 것을 얼마짜리입니까?
석진
임석진환경위생과장
한 370만원 정도
승정
한승정위원
기종이 어떤 것이지요?
석진
임석진환경위생과장
이 기종가지고 설명이 될는가 모르겠습니다. 니온NL21해 가지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닙니다, 구입할 예정입니다. 이게 473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승정
한승정위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자산취득비하는 내역에 대해서 미리 어떤 정도의 사양과 어떤 기종의 내역인지를 파악하셔 가지고 그 내역을 저희한테 배부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파악이 될 것 같은데 제가 파악하고 있는 소음측정기는 그래 고가의 소음측정기는 잘 없더라고요, 그것도 휴대용이지요?
석진
임석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정
한승정위원
휴대용 소음측정기가 거의 500만원까지 나가는 제품은 별로 없고 조달청에도 확인해 본 결과 그런 소음측정기는 없어서 500만원은 별 그거없이 과하게 책정하지 않았나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인데요, 아까 구입하실 장비를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면 파악해서 예산 심의 때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진
임석진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일심
임일심위원장
한승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오
김성오위원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자료 461쪽 행사실비 보상금에 명예환경감시단 있지요? 밑에 보면 활동보상해 가지고 5만 원해 가지고 15명, 6월해 놨는데 산출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석진
임석진환경위생과장
활동비요? 환경감시원이 지금 우리 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야간에 합동단속할 때 지금 우리 과 계획은 현재 30명을 내년에 위촉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이 사람들의 실비보상해주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성오
김성오위원
그 외에는 없습니까? 6명인가 3명인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신평·장림공단에 주 감시 명예감시원이 그것도 없앴습니까?
석진
임석진환경위생과장
전체 명예감시원이 우리 과에 35명이 위촉되어 있고요, 별도 있는 것은 없습니다.
성오
김성오위원
지금 환경감시 업무보조 공익근무 기타 이래 많은데 실적은 있습니까?
석진
임석진환경위생과장
예, 실적은 있습니다.
성오
김성오위원
지금 명예환경감시원 같으면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필요한 기업체에 방문 하루 전에 얘기를 해서 가능합니까?
석진
임석진환경위생과장
그 사람보다는 본인이 단독으로 가는 것은 곤란하고요, 공무원하고 할 때 같이 합동으로 해 가지고 갑니다.
성오
김성오위원
평소가 중요한 거지 전에도 잠깐 업무 감사하면서 얘기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가지고 5명 정도라도 제대로 감시할 수 있도록 내가 필요할 때 바로 들어가서 사하구청에서 주는 패 달고 필요할 때 카메라 들고 현장에 바로 회사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제도 같으면 생각이 없습니까?
석진
임석진환경위생과장
현재까지는 직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신분증을 패용해서 들어가기는 곤란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오
김성오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뒤에 가서 얘기하겠지만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보면 세입 부분에 상당히 많이 줄었거든요. 금액 자체가 720만 원정도 줄었는데 전반적인 예산을 보면 환경위생과가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물론 세입이 주니까 세출도 맞춰서 계획을 짭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 전반적인 전체적인 항목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는데 예산 자체가 준다는 것은 이 부분은 문제가 있는 것이니까 전체 다
석진
임석진환경위생과장
전반적으로 준 것은 2008년도 올해하고 내년하고 대비해 보면 악취모니터링 1억 2000의 시비보조금이 2008년도 올해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그 금액이 빠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준 것으로 예산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성오
김성오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환경개선부담금 과징해 가지고 인건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인원이 늘어난 겁니까? 전년 대비해서 많이 늘었는데
석진
임석진환경위생과장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시설 조사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올해하고 수준이 비슷하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이게 462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세 정리하기 위해서 기간근로자를 추가로 요청 요구를 했습니다. 편성된 사항인데 이것은 환경개선부담금해 가지고 체납액이 상당히 많이 누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것을 정리를 하고 징수를 본격적으로 열심히 하겠다 해서 그런 의미에서 기간근로자를 넣고 고지서도 독촉장도 보내는 우편료해서 증액이 됐습니다.
성오
김성오위원
그러면 전년도 없는 예산도 들어간 것 같으면 이 부분은 세입을 적게 해놓으니까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석진
임석진환경위생과장
우리 과는 세입이 증대될만한 게 없습니다.
성오
김성오위원
과징금 있지 않습니까?
석진
임석진환경위생과장
식품 관련해서 과징금은 구세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시에
성오
김성오위원
바로 들어갑니까?
석진
임석진환경위생과장
예.
성오
김성오위원
공해는요?
석진
임석진환경위생과장
공해도 배출부과금 부과하면
성오
김성오위원
우리 구에 전혀 들어오는 게 없습니까?
석진
임석진환경위생과장
환경청에 바로 들어갑니다.
성오
김성오위원
그런데 예산 자체는 우리가 해야 되고 지금 현재 예산은 우리 구로 해 가지고 잡혀있지 않습니까?
석진
임석진환경위생과장
예, 환경 관련해 가지고 과태료 수입은 우리 구로 됩니다마는 주로 환경 관련해서 공장에 보면 배출부과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금액이 환경청의 특별회계로 들어갑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성오
김성오위원
문제는 환경개선부담금 과징해 가지고 전년 대비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보면 4485만 6000원이 늘어났다 말이지요, 전반적 예산은 줄었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닐까요?
석진
임석진환경위생과장
환경개선부담금은 우리가 징수를 하게 되면 징수교부금을 받습니다. 이것은 세입예산에 편성됩니다. 직접 여기는 우리 과에서 금액이 명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부를 하면 환경개선특별회계로 들어가고 들어가게 되면 징수교부금을 받습니다. 한 2억 육칠천이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성오
김성오위원
교부금 받네요?
석진
임석진환경위생과장
예.
성오
김성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심
임일심위원장
김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정
한승정위원
465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나와 있는 세균오염도 현장측정기 상세한 내역이 없습니까?
석진
임석진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시에서 권장으로 공문도 시달이 됐습니다. 이 세균오염도 측정기 용도는 특히 식중독을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식품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그것을 수거를 해서 부산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시켰습니다. 지금은 이 측정 기기를 구입하게 되면 그 자리에서 측정이 가능하도록 되겠습니다.
승정
한승정위원
그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사진에 보니 제가 파악했던 기기랑 동일한데요, 환경위생과에서 자산취득비로 편성하신 금액이 저희가 파악한 것보다는 상시적으로 한 30%에서 40% 정도가 상향 조정이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른 어떤 말씀 필요하십니까?
석진
임석진환경위생과장
지금 우리가 요구된 것이 352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견적에는 부가세를 포함하게 되면 거의 350만원 정도
승정
한승정위원
아닌데요, 제가 그 회사 업체에 전화를 해 가지고 확인한 결과 서울시내 전체적으로 납품되고 있고 그 기계는 230에서 260정도 가격의 부가세가 별도로 파악했고요, 지금 소음 측정기가 저희한테 주신 자료 이 내역을 그대로 보면 시중 가격은 230에서 330으로 가격이 형성되어 있거든요.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자산취득비로 계속 저희한테 올리신 두 기종을 보면 30%에서 40% 상향 조정되어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논의한 이후에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받으신 견적서도 주시고오,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진
임석진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일심
임일심위원장
한승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일반회계 분야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서 69페이지부터 79페이지까지 식품위생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오
김성오위원
75페이지 보시면 낫개먹거리 타운 환경개선사업에서 신규로 이 예산이 잡혀져 있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석진
임석진환경위생과장
여기가 삼미매립지입니다. 어제 공원이 준공식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 지역에 상당히 우리 관내에 있는 방문객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정표도 보면 낫개먹거리 지역 그런 식으로 명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식당 80여개를 환경정비를 해서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성오
김성오위원
메뉴판, 종이타월, 좌변기 위생클리너 보급 이게 과연 필요한가요? 이렇게까지 해줄 필요성이 있을까요?
석진
임석진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영세한 업소에서는 이런 제품을 잘 사용 안 합니다. 한 번 사용하게 되면 지원해주면 그것이 효과가 크기 때문에 식당에서도 계속 위생적으로 사용할 것으로 보고 최소한의 지원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성오
김성오위원
그래서 위에 보면 위생업소 수준향상 부분에 덧붙여서 이 부분을 활용하면 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이 지역에서 요청 사항이 있었습니까?
석진
임석진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요청이 있을 것은 아닙니다.
성오
김성오위원
우리 구청 위생과에서 자발적으로 한 겁니까?
석진
임석진환경위생과장
예.
성오
김성오위원
이 부분은 다시 생각해볼 부분인데요, 추가설명이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문할 것이다고 예상을 하고 그것은 취지는 좋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위생업소 기타 식품업소 관리 상태 예산액을 들어가보면 상당히 열악한 부분이 많다 말이지요. 위에도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 40개소, 모범음식점 표지판 교체 25개소, 화장실 종이타월 보급 150개소 죽죽 나와 있는데 현실적으로 작년에 이렇게 시행을 다 한 거예요?
전반적인 예산이 전년 대비해 가지고 3454만 6000원이 줄었다 말이지요. 이렇게 많이 줄인 상태에서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이 부분이 제가 봤을 때 납득이 안 가거든요. 지금 현재 기존 식품업체가 위생관리가 과장님 제대로 잘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석진
임석진환경위생과장
100%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성오
김성오위원
이제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요. 해주면 좋지요. 전반적인 어떤 그 지역 주민에 의해서 요구사항이 었어서 한다면 모르겠는데 위생과에서 자발적으로 미리 올 것이다 생각하고 하니까 제가 봤을 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적은 예산을 이렇게 까지 배려한 부분에 대해서 배려가 아니고 이렇게 예산 자체를 넣어놓은 것이 이해가 안 간다 말입니다.
석진
임석진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저게 낫개 저기는 우리가 업무가 아니라서 타과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설명 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거기에 노래비도 설치할 예정으로 업무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기타 그 지역의 관광자원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구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것과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오
김성오위원
이상입니다.
일심
임일심위원장
김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성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오
김성오위원
76쪽 있지요. 기타보상금 부분에
석진
임석진환경위생과장
예.
성오
김성오위원
이 금액이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120만원 되어 있는데
석진
임석진환경위생과장
이 금액은 우리가 지급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부정불량식품이라고 해서 무조건 신고하면 다 되는 것이 아니고 해당되는 품목에 대해서 신고했을 경우에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건수가 120만원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맞아나가질 겁니다.
성오
김성오위원
그런데 실제 전년도 지출이 요구하면서 이 금액이 120만원 증가했는데 문제는 이 부분이 보상금 부분에 더 예산을 증액시켜야 안 됩니까? 더 활성화시켜야 될 부분 아닙니까?
석진
임석진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우리가 신고해오면 금액이 모자란다 싶으면 추경에 반영한다든지 해서 증액하는 부분은 우리가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오
김성오위원
알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고 그 밑에 부분 음식문화개선운동 사하구추진위원회 위원수당 보조 해서 7만원 2회 9명이네요? 126만원, 전년도 몇 번, 2회 실행을 했습니까?
석진
임석진환경위생과장
예, 했습니다. 이것은 특히 모범업소 지정할 때 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오
김성오위원
지금 우리 사하구 관내 모범업소가 몇 군데 됩니까?
석진
임석진환경위생과장
138개소 되어 있습니다.
성오
김성오위원
이 앞에 또 내년에 추가로 몇 개 지정할 생각입니까? 25개소 해놨네요?
석진
임석진환경위생과장
내년도에
성오
김성오위원
아, 40개소 해놨네요. 교체가 25개소네. 말씀하세요.
석진
임석진환경위생과장
우리 구에 모범업소 지정되어 있는 것이 전체 우리 일반 음식점의 5% 수준에 미달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한 5% 수준까지는 모범업소 지정을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내년도에 한 40개 업소를 추가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성오
김성오위원
모범업소 지정해 놓고 난 뒤에 그 다음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실제 모범업소인지 아닌지
석진
임석진환경위생과장
예.
성오
김성오위원
표지판 제작이 11만원이거든요. 이것 외에 들어가는 것이 없습니까?
석진
임석진환경위생과장
그 외에는 모범업소에 대해서 화장실의 종이타월이라든지 기타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지원하는 게 또 있습니다.
성오
김성오위원
그런데 실지 제가 파악하기로는 모범업소에 가보시면 알겠지마는 아닌 업소가 있다 말이죠. 모범업소 선정 해놓고 표지판 하나에 11만원하고 하는데 제대로 모범업소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모범업소 같은 경우에 1년에 몇 번 나가봅니까?
석진
임석진환경위생과장
1년에 우리 과에서 꼭 나가는 것은 1회 이상 나갑니다.
성오
김성오위원
2회요?
석진
임석진환경위생과장
1회 이상 나가고 협회에서도 수시로 나가고 하는 사항인데 이게 지정해 놓고 사후 관리를 합니다. 기준에 미달되면 기이 지정된 업소도 또 지정 취소를 시키기도 합니다. 취소시킵니다. 이번에 우리가 11월달 할 때도 한 7개 업소 정도는 모범업소 새로 취소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성오
김성오위원
물론 다른 업소도 신경을 써야 되겠지마는 예를 들어서 모범업소라고 사하구청에서 지정을 해줬는데 제대로 운영이 안 됐을 때는 좀 문제가 있거든요. 사하구청이 욕을 먹는다 말이죠. 그 점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진
임석진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일심
임일심위원장
김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석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6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467페이지부터 47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복
옥영복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돈
김한돈청소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영복
옥영복위원
470페이지 보면 시설비에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 카메라 설치 해가지고 6000만원 예산 잡아놨죠?
한돈
김한돈청소행정과장
예.
영복
옥영복위원
설치하는데 6000만원이 드는 겁니까? 카메라 구입하는데 6000만원 들어가는 겁니까?
한돈
김한돈청소행정과장
구입비 이번에 10대를 새롭게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복
옥영복위원
10대요? 이거 조달청 단가입니까? 단가가 한 대
한돈
김한돈청소행정과장
단가가 아니고 시에서 시비로 감시 카메라 10대를 하도록 그렇게 6000만원 되어 있어가지고 구입할 때는 가격이 조달 단가는 아닙니다.
영복
옥영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에서 시비 4200만원이 지원되는데 그러면 시에서 구입해가지고 우리 돈 1800만원만 보태는 겁니까?
한돈
김한돈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비, 시비
영복
옥영복위원
아니 감시 카메라를 어디서 구입하느냐 말이에요. 시에서 구입해가지고 주는 겁니까?
한돈
김한돈청소행정과장
아니, 저희들이 구입해서 설치를 할 겁니다.
영복
옥영복위원
아,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 구입을 하는데 그러면 조달청에서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한돈
김한돈청소행정과장
이건 조달 구입비 아닙니다.
영복
옥영복위원
우리가 개인적으로 구입하는 겁니까? 여러 군데 견적서 받아봤어요?
한돈
김한돈청소행정과장
현재는 전화로 전자에 우리가 기이 설치되어 있는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고 앞으로 구입하는 그것은 시장조사를 해 가지고 몇 개 견적서를 받을 겁니다. 받아 가지고 할 겁니다.
영복
옥영복위원
지금 예산 심의하는 중인데, 지금 견적을 받아가지고 했습니까? 견적서를 미리 받아가지고 올라왔죠?
한돈
김한돈청소행정과장
시장 조사는 기이 일부는 했습니다. 세부적으로 구입할 때는 또 다시 견적서를 받아가지고 계약을 한다 이 말씀입니다.
영복
옥영복위원
우리 위원회 좀 알아야 되니까 견적서 받은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의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또 다시 구입한다면서요?
한돈
김한돈청소행정과장
예, 10대 신규로
영복
옥영복위원
앞전에 받은 견적서 있죠?
한돈
김한돈청소행정과장
예, 그것은 제출하겠습니다.
영복
옥영복위원
아니 업체 여러 군데, 세 군대 이상 받죠?
한돈
김한돈청소행정과장
두 군데
영복
옥영복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심
임일심위원장
옥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량
김정량위원
먼저 471쪽, 472쪽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이걸 지적을 했는데 쓰레기 봉투 판매소 스티커 제작비가 60만원이죠?
한돈
김한돈청소행정과장
예.
정량
김정량위원
그게 작년에는 다 이거 사용을 했습니까?
한돈
김한돈청소행정과장
예, 각 업소에, 약 300개 업소에 판매 업소라고 붙이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량
김정량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도 전부 교체를 다 했다 말이에요. 새로 있는 것 떼 내고 다시 교체
한돈
김한돈청소행정과장
예, 그런 식으로 되고 새롭게 또 업체가 팔겠노라고 신청이 들어오면 자꾸 변경이 됩니다.
정량
김정량위원
아니, 그러니까 변경이 되는 게 300개 업소라면서요? 300개 업소를 다 바꾸는 것은 아니잖아요.
한돈
김한돈청소행정과장
전반적으로 다 바꾸는 것은 아니고 그게 아무래도 스티커형이 되다 보니까 떨어지고 또 일부 탈색이 되는 것은 교체 하고
정량
김정량위원
당연히 그렇죠. 이게 제가 항시 말씀드리지만 선례답습적인 예산이다 이거예요. 어느 정도 수요와 공급을 맞추어서 해야 되지 무조건 작년에 60만원이기 때문에 선례답습적인 예산이다 제가 얘기했던 부분이고 올해도 역시 60만원이란 말이죠.
한돈
김한돈청소행정과장
지금 말씀을 드리자면 총 우리 판매가 670개 정도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전 업소 다 교체를 하려고 하면 670개를 해야 되는데 절반 300개를 그렇게 잡아놨습니다.
정량
김정량위원
작년에 그러면 300개를 다 사용을 했네요?
한돈
김한돈청소행정과장
예, 일단 전체 우리 소매 판매 업소가 670개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정량
김정량위원
밑에 보면 노면청소차 브러시 구입 지금 과장님한테 하나 여쭤보죠. 지금 예산심의하기 위해서 제가 지난 금요일인가 서면자료 요청했는데 법정기일이 7일이죠?
한돈
김한돈청소행정과장
기획감사실로 오늘 제출합니다.
정량
김정량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참고를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 심의인데 이제 기획감사실에 보낸 것은 법정 기일을 꼭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저도 좀 늦게 요청하는 것은 잘못됐습니다마는
웃음
한돈
김한돈청소행정과장
그런데 그런 건 오해는 좀 하지마시고요. 저희들도 자료를 8개, 9개하고 재무과하고 서로 합의, 그걸 하려니까 시간이 상당히 소요가 됩니다. 사본하려고 하니까
정량
김정량위원
작년에는 브러시 83만원씩 10달에 두 대를 했는데 올해는 12달하고 한 대를 한 이유는 뭐죠?
한돈
김한돈청소행정과장
브러시하면 아시다시피 물차 옆에 크게 돌아가는 그걸 이야기하거든요.
정량
김정량위원
예, 압니다.
한돈
김한돈청소행정과장
그걸 한 달에 한 개꼴로 씁니다.
정량
김정량위원
작년에는 옆에 작은 것, 큰 것 합쳐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니, 차량이 두 대라고 나왔다고요. 작년 예산서에 그렇죠?
한돈
김한돈청소행정과장
올해는 차 한 대가 실지 노후가 되어가지고 오래되어가지고 한 대는 수리를 안 하면 노면청소를 못합니다. 그래서 한 대를 보고
정량
김정량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작년에는 두 대를 이용을 했는데 올해는 고장이 나서 한 대가 빠졌기 때문에 한 대분을 했다 그게 맞죠?
한돈
김한돈청소행정과장
예.
정량
김정량위원
맞는데 그러면 작년에는 10개월로 했는데 이번에 12개월로 잡는 이유는 뭡니까?
한돈
김한돈청소행정과장
작년에 청소차가 3월달인가 왔을 겁니다.
정량
김정량위원
좋습니다.
한돈
김한돈청소행정과장
늦게 왔습니다.
정량
김정량위원
그러니까 3월달, 정확하게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정확하게 한 달에 한 개가 꼭 필요합니까?
한돈
김한돈청소행정과장
예, 한 개에 한 달입니다.
정량
김정량위원
한 달에 그러니까 25일도 아니고 35일도 아닌 정확히 30일 그래서 이게 열 두 달치가 필요하다 이겁니까?
한돈
김한돈청소행정과장
예.
정량
김정량위원
브러시를 사용하고 남는 것은 어떻게 하죠? 폐기처분을 하시겠지마는
한돈
김한돈청소행정과장
소모품이 되어가지고 자연적으로 없앱니다.
정량
김정량위원
없애는데 제가 볼 때는 너무 예산 낭비를 위해서 다 사용하지 않고 그냥 닳아지지도 않았는데 교체하지 않나 하는 의구심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돈
김한돈청소행정과장
그런 일은 없습니다. 실지 우리 밑에 청소 종사원들이 감독 중심 하에 쓸 수 있는 것을 빼가지고 없애는, 이게 돈이 88만원인데 그렇게 낭비식은 안합니다. 열 두 달, 한 달에 한 대 꼴로 해놓으면서 예를 들어서 한 달에 안 쓰고 한 개 정도 남으면 돈 예산이 남는 겁니다. 필요 없이 돈을 꼭 써야 된다는 그런 건 없습니다.
정량
김정량위원
작년에는 다 사용 했습니까?
한돈
김한돈청소행정과장
작년에는 약간 예산이 남았습니다.
정량
김정량위원
남았죠?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일심
임일심위원장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정
한승정위원
방금 우리 김정량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추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청소 브러시가 물 청소죠?
한돈
김한돈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정
한승정위원
물 청소할 때 옆에 브러시 쓰는 거죠? 지금 동절기에 물 청소를 합니까?
한돈
김한돈청소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승정
한승정위원
12월하고 1월에 물 청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한돈
김한돈청소행정과장
물 청소를 하니까 여름철에는
승정
한승정위원
아니, 여름철 말고 제가 여쭤보는
한돈
김한돈청소행정과장
여름철에 물을 뿌리고
승정
한승정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하면 정확하게 들어주십시오. 지금 제가 여쭤보는 것은 동절기 12월, 1월에 과연 물 청소하는 차량이 바닥 노면 물 청소를 하냐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 아니오 하면 한다 안 하면 안 한다고 답변해 주십시오.
한돈
김한돈청소행정과장
하고 있습니다.
승정
한승정위원
1월달에 12월달에 합니까?
한돈
김한돈청소행정과장
예.
승정
한승정위원
아니, 전달하십시오.
한돈
김한돈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내가 추가로 설명을 하려니까 예, 아니오 하니까 그렇게 답뿐이 없지 않습니까?
웃음소리
승정
한승정위원
물 청소를 하냐고 제가 물어봤지 않습니까? 지금 답변은 물 청소는 안하고 브러시 청소만 한다는 것 아닙니까?
한돈
김한돈청소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브러시 하면 물만 자꾸 뿌린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요. 겨울에는 인도에서 큰 대로변에 낙엽이나 이런 부분 지금 은행나무가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그것을 전체 브러시를 이용해가지고 다 빨아들입니다. 두 가지를 합니다. 여름에는 물 뿌리는 것도 하고 겨울에는 노면에 있는 것을 빨아들인다 이 말씀입니다. 두 개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승정
한승정위원
겨울에는 그러면 물 청소를 안 한다는 거죠. 동절기는 물 청소를 안해야 되죠?
한돈
김한돈청소행정과장
아니, 청소를 한다니까요. 청소차가 운행한다니까요. 어저께도 행사하는데 우리 강변 이 부분에 다 청소를 했습니다.
승정
한승정위원
과장님, 동절기는 물 청소를 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말씀하신 대로 브러시 청소와 흡입 청소만 해야 되는 거죠?
한돈
김한돈청소행정과장
예, 흡입청소는 자연적으로 브러시 그게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거기서 낙엽이 다 기계에 들어가거든요. 그런 기능을 합니다.
승정
한승정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은 제가 죄송합니다마는 좀 질문에 대해서 이해도를 조금 높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그 부분은 제가 따로 정리를 하고요. 472페이지 재료비 부분인데요 지금 쓰레기봉투 제작 비용이 지금 전년도보다 올해 7000만원 정도가 증액된 것 맞습니까?
한돈
김한돈청소행정과장
예.
승정
한승정위원
왜 7000만원이나 증액이 됐죠?
한돈
김한돈청소행정과장
단가가 약 50%나 단가 인상으로 그렇습니다.
승정
한승정위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한돈
김한돈청소행정과장
단가 인상입니다.
승정
한승정위원
단가 인상에 대한 특별한 사유를 알아보셨습니까?
한돈
김한돈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조달청으로 구입을 하기 때문에 조달 단가가 상승하는 것 때문에, 단가가 상승된 겁니다.
승정
한승정위원
조달단가로써 지금 명백하게 단가 계약이 나온 겁니까?
한돈
김한돈청소행정과장
예.
승정
한승정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부분에 이상입니다.
일심
임일심위원장
한승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량
김정량위원
쓰레기 봉투에 대해서 한승정 위원님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단가 인상인데요. 작년도에도 매수는 똑같습니까? 작년도 봉투 제작 매수, 그러니까 작년에 2억 1500이었죠?
한돈
김한돈청소행정과장
매수는 작년하고 거의 같습니다. 단가만 상승됐지
정량
김정량위원
단가만 상승됐고
한돈
김한돈청소행정과장
매수는 거의 같습니다.
정량
김정량위원
거의 같습니까?
한돈
김한돈청소행정과장
예.
정량
김정량위원
그러면 조달청 단가보다 싼 데 구입할 수는 있습니까? 싼 곳이 있으면
한돈
김한돈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조달청에만 되지 다른 곳은 안 합니다. 조달 단가로
정량
김정량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달청 단가보다 싼 곳이 있으면 가능하냐고요?
한돈
김한돈청소행정과장
가능 안 합니다.
정량
김정량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일심
임일심위원장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오
김성오위원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473페이지 좀 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인데 이거 지금 4300만원이나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증액됐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한돈
김한돈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은 반입료 인상도, 다대 소각 반입료도 인상이 1만 4000원에서 1만 6000원, 다대 소각장에서도 7000원에서 9000원 벌써 단가가 상승된 사항입니다.
성오
김성오위원
지금 여기에는 보면 다대 소각장 쓰레기 반입료 작년에는 7000원 되어 있었거든요. 8000원 해서 2만 7000t입니다. 생곡매립장 쓰레기 반입료 해서 8000t 되어 있는데 이게 쓰레기 줄이기 운동도 하고 있는데 이 쓰레기 양은 전년도 하고 같은 양입니까?
한돈
김한돈청소행정과장
조금 줄었습니다. 줄기는 줄었는데 거의 같은 양을 보고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성오
김성오위원
그런데 다대 소각장 쓰레기 반입은 어떤 게 들어갑니까? 어떤 종류가 소각 들어갑니까?
한돈
김한돈청소행정과장
일단 음식물은 안 들어가고 목재도 안 들어가고 일반 생활폐기물 가정에서 나오는 종량제 봉투
성오
김성오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다대 쓰레기 반입료 이게 소각장에 들어가는 게 t 수가 좀 줄어야 안 됩니까? 왜냐하면 지금 나무 목재는 안 들어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한돈
김한돈청소행정과장
예.
성오
김성오위원
목재가 안 들어가는 연도가 몇 년도부터입니까?
한돈
김한돈청소행정과장
금년 7월부터 안 들어갑니다.
성오
김성오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 t수가 작년 t수와 같다고 하면 t수 계산이 잘못된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목재가 안 들어가니까 내년에는 다대소각장에 t수가 줄 것 아니에요.
한돈
김한돈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종량제 봉투로 들어가는 그 양을 감안해서 t수 곱하기 t당 가격해서
성오
김성오위원
그러니까 다대소각장 쓰레기 반입이 올해 현재까지 얼마나 들어갔어요?
한돈
김한돈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10월까지 총 2만 5330t 정도 들어갑니다.
성오
김성오위원
목재는 안 들어갔는데 7월달부터 목재를 반입 안 시켰다면서요? 제가 이것을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목재는 산폐물 소각장에 들어가죠?
한돈
김한돈청소행정과장
예.
성오
김성오위원
금액이 이 부분에 늘어나는 예산이 어느 부분이 늘어났습니까? 소각장에 들어가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다대포소각장에 들어갈 때는 t당 7000원인데
한돈
김한돈청소행정과장
작년에 7000원 들어갔고 올해는 8000원입니다.
성오
김성오위원
아니 목재.
한돈
김한돈청소행정과장
목재는.......
성오
김성오위원
산폐물 들어가면
한돈
김한돈청소행정과장
산폐물은 10만원 넘습니다.
성오
김성오위원
그러니까 그 늘어난 금액이 어느 항목에 들어가 있느냐고요.
한돈
김한돈청소행정과장
목재가......
성오
김성오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하고 t수 정확히 계산한 것하고 작년에 7000원인데 1000원 올랐다 이 말이죠?
한돈
김한돈청소행정과장
예.
성오
김성오위원
예상량하고 데이터를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아주 민감한 부분인데 정확히 계산을 해달라는 이야기는 목재를 일반 쓰레기 소각장에 소각시키는 것하고 산폐물 소각장하고는 지금 8000원 같으면 8000원 대 10만원이면 엄청난 차이 아닙니까? 그렇죠? 이 부분이 부산시 조례에 하면서 목재도 산폐물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볼 부분이거든요. t수 계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심
임일심위원장
김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정
한승정위원
아까 김정량 위원님께서 쓰레기 봉투 제작에 대해서 조달청 이외의 곳에서 가능하냐고 했을 때 과장님께서 절대 안 된다고 답변하셨죠?
한돈
김한돈청소행정과장
예.
승정
한승정위원
특별한 근거가 있습니까?
한돈
김한돈청소행정과장
그것은 가짜배기 봉투도 방지하거니와 단가가 조달단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정
한승정위원
절대 조달청에서 지정하는 업체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추가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돈
김한돈청소행정과장
제가 절대 안 된다는 것은 각 업체가 16개 업체가 있는데 전체 조달청에 다 계약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안 됩니다 하면 계약이 안 됩니다. 16개 업체는 있습니다.
승정
한승정위원
그러니까 16개 업체가 가격은 전부가 동일합니까?
한돈
김한돈청소행정과장
예, 가격은 동일합니다.
승정
한승정위원
저희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물품구매가격에 대해서 파악을 했을 때는 시중에 적당한 거래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거래실례가격을 조사하고 예정가격을 결정하며 거래실례가격은 조달청장이 조사 통보한 가격, 그리고 전문 가격조사기관이 조사 공포한 가격 및 2개 이상의 사업장에 대하여 직접 조사 확인한 가격으로 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행자부 지침이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과장님께서는 무조건 조달청에서 구입하는 게 비싸든 싸든 무조건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믿고 계신 게 행정 업무를 모두 맡고 계신 과장님으로서 과연 적당한 답변인가 본 위원은 의구심이 드는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후 다시 한 번 파악해 보시고 이런 갑작스럽게...... 16개 업체가 동일한 가격을 한다는 것은 16개 업체가 담합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현재 모든 우리 나라 경제적인 모든 가격이 동일하게 되고 동결화 되고 있는 상황에 50% 이상을 증액시킨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그리고 충분하게 가짜 쓰레기봉투를 만드는 것은 조달청에서 하나 다른 업체에서 하는 것이나 이미 가짜를 만든다는 것은 업체에서는 틀리고 우리가 하는 것은 우리가 맡긴 업체에서 더 많은 양의 쓰레기봉투를 만들지 못하게 16개 업체를 선정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 관의 충분한 감시와 지도와 감사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후적으로 위원님들하고 의논해 보시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한돈
김한돈청소행정과장
가격을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승정
한승정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한돈
김한돈청소행정과장
가격은 조달단가하고 아까 가짜 이런 이야기는 동판이 있습니다. 쓰레기봉투를 만들려고 하면 동판을 저희들이 반드시 회수를 합니다. 어느 양 계약을 해서 찍고 나면 가짜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동판을 회수를 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승정
한승정위원
그러니까 동판회수 하기 때문에 더 많은 양이 업체가 조달청이 아니라고 해서 더 많은 양을 찍고 더 적은 양을 찍고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조달청에서 선정한 업체가 아니라도 이 원자재와 이 동판만 가져가서 출력하면 가능하지 않나 하는 게 본 위원 판단이고 그 판단에 대해서 과장님도 쉽게 답하지 마시고 지금 판단할 수 없으면 추후적으로 깊은 연구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심
임일심위원장
한승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천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수
최천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료 475쪽요. 시설비, 재활용품 선별자 증축공사 되어 있습니다. 1억 400만원 이것을 어떻게 증축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한돈
김한돈청소행정과장
금년에도 재활용 선별장 공사를 했습니다마는 기존에 선별장 있는 물탱크 자리가 있습니다. 물탱크를 제거를 시키고 나니까 그 위에 땅이 공중에 지붕도 없이 있고 또 SK아파트에서 보면 우리 재활용 선별하는 부분이 지붕이 없으니까 보입니다. 그러니까 B동 압축장 옆에 지붕을 씌우고 D동과 B동 사이에 샤워장이 있습니다. 그 앞에 철골 판넬로 지붕을 씌우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천수
최천수위원
작년에도 2억 정도 선별장에 공사를 했는데 꼭 이것을 해야 합니까? 선별장에 해야 할 정당성이 뭐예요?
한돈
김한돈청소행정과장
조금 전에 이야기대로 아파트에서도 보기 싫다는 이런 것도 있고 비가 오면 재활용선별 해놓은 게 젖고 그런 사항이 있어 가지고 지붕을 씌워야 되고 금년에 땅이 약간 경사된 땅을 넓혔어요. 그런 공사였었고 이번에는 지붕 판넬로 만드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꼭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천수
최천수위원
476페이지 보면 재활용품 수집에 대해서 약간 증액이 됐어요. 이것은 뭡니까? 수집하는데 단가가 상승 된 거예요, 뭐예요?
한돈
김한돈청소행정과장
어느 것 말씀입니까? 사무관리비......
천수
최천수위원
476페이지, 그거 아닌데 일반운영비에서 그렇네. 재활용품 수집......
한돈
김한돈청소행정과장
제일 밑에 말씀하십니까? 560만원 증액된 그 부분요?
천수
최천수위원
예, 어디서 그렇게 증액됐습니까?
한돈
김한돈청소행정과장
이게 뒤 페이지 보시면 재활용수집 장려금 있고 또 경진대회, 내년도 구청 구상사업으로 “쓰레기 줄이자. 수집 활성화” 이렇게 해서 우수, 우수, 최우수 해서 거기에 약간 증액됐고 그 부분에 증액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천수
최천수위원
좋습니다. 하여간 재활용선별장에 한번 현장방문을 해야겠어요. 전년도에 2억, 그때는 증축이 아니고 바닥을 공사했다 이렇게 해서 tit다문 내역이 나와 있던데......
한돈
김한돈청소행정과장
옹벽 공사입니다.
천수
최천수위원
예, 옹벽 공사. 지금 토지가 시유지입니까? 소유권이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한돈
김한돈청소행정과장
시유지입니다.
천수
최천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현장을 한번 가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심
임일심위원장
최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량
김정량위원
재활용선별장 보수공사가 말이죠. 올해는 SK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이 첫째 이유는 되겠죠?
한돈
김한돈청소행정과장
현재는 SK에서 민원제기는 없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다른 재활용품을 압축을 해서 그렇게 해서 그 부분에 재고 있거든요. 현재는 감독자한테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민원은 없는데 일단 민원도 생각해야 되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비가 오면 비에 젖고 해서 지붕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해서
정량
김정량위원
보십시오. 이게 시유지란 말이에요. 우리가 재활용 선별장을 다른 데로 이전을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맞아요. 민원문제를 봐서나 장소문제를 봐서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이전을 해야 되는데 이전을 하면 시유지를 부산시에서 가져가기 때문에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구청에서는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게 맞을 거예요. 두 번째로 작년에 2억 100만원 예산 들였을 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많은 문제가 일어났어요. 시비 때문에 이것은 놓쳐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이전하는 것은 땅을 뺏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은 부산시민으로서는 아깝고 우리 사하구민은 괜찮겠죠. 솔직히 그것 아닙니까? 시유지 뺏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전하지 못하고 그것 하는 것이고 또 SK에서 민원이 날까봐서 우리가 지붕도 덮어씌우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이유는 맞겠죠? 그렇죠? 맞죠?
한돈
김한돈청소행정과장
(응답 없음)
정량
김정량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작년 재활용 선별장 운영비가 3억 9000만원 정도 편성됐는데 이유는 조금 줄었어요. 선별장에 유지보수비 운영비가 작년에 그렇게 지원도 했고 이렇게 됐으면 어느 정도 조금 줄어야 되는데 거의 편성도 같아요. 시설이 개선되면 유지비는 줄어야 맞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답변 하실 것은 없습니까?
한돈
김한돈청소행정과장
글쎄, 저기 보면 장비유지하면 거기에 여덟 종의 장비가 있는데 페트 압축기나 파쇄기, 감용기 이런 부분이 기계가 오래 쓰다 보니까 자꾸 부품교체가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 장비유지비는 현재 예산은 이렇게 해놨지만 실제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운영경비는 있어야 안 되겠나 그렇게 보고 편성을 한 겁니다.
정량
김정량위원
그러니까 편성이 시비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 예산을 우리가 삭감을 시켜서는 안 된다. 그 다음 시유지를 부산시에서 가져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한돈
김한돈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저는 재활용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조금 달리하는 것이 물론, 장소가 있어서 딴 곳으로 그곳보다 더 넓은 장소로 이전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진구나 영도를 보면 진짜 생곡 재활용센터 가보면 그보다 규모는 작습니다마는 소 생곡 재활용센터처럼 보여집니다. 영도 같은데 가보시면 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채널로 해야 우리도 원만히 잘 되지 않겠나 보고 또 딴 부지가 있으면 더 넓은 곳으로 옮겨서 재활용 선별업무상 효율이 있고 일반 쓰레기가 줄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는 땅이 있으면 땅을 옮기는 것을 저도 대환영입니다.
정량
김정량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좋은 땅은 다음에 제가 대안으로 소개를 하나 해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진구는 고가도로 밑에서 넓게 잘 하고 있죠? 민원도 안 일어나고 넓고 우리도 그런 방법도 모색할 필요도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이상입니다.
일심
임일심위원장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정
한승정위원
재활용 선별장 증축공사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작년, 올해 재활용 선별장 증축공사에 예산이 2억 100만원 편성이 됐었죠?
한돈
김한돈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편성됐는데 지출은 1억 6286만 6000원을 지출했습니다.
승정
한승정위원
비율은 어떻게 지출했습니까?
한돈
김한돈청소행정과장
계약을 해 가지고요?
승정
한승정위원
아니, 1억 6000은 어떤 비용을 지출하셨습니까?
한돈
김한돈청소행정과장
공사할 때 계약을......
승정
한승정위원
아니, 시비와 구비가 있지 않습니까?
한돈
김한돈청소행정과장
조금 전에 이야기드린 것은 공사비이고 거기에 용역비라든지 그런 부분은 제가 포함 안 시킨 것이기 때문에 그 예산이 거의 지출 다된 겁니다.
승정
한승정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2억 100만원이 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의 뜻이 과다편성 되었다. 2억 100만원이 그 공사만 하기에는 너무 많은 금액이 소요된다. 그래서 감액을 요청하면서 예결위에 올라왔었습니다. 그때 청소행정과장님께서 저희한테 오셔서 하신 말씀이 “이것은 시비이기 때문에 시비부터 충분히 활용하고 구비는 과장님도 충분하게 과하게 책정된 것은 인정한다. 하지만 시비는 우선 활용하고 구비는 아껴서 예비비로 넣겠다”라고 답변하시고 이 예산이 통과가 됐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통과가 됐는데 오늘 오셔서 그 예산을 충분하게 다 사용하셨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과연 우리 도시위원회나 예결위에서 과장님의 약속과 위원님들 간에 예산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행해지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겠습니까?
한돈
김한돈청소행정과장
이것을 보니까 공사를 하는 과정에 당초에는 옹벽 높이가 상당한 높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높이에 엔카부분이 조사할 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옹벽 높이가 있다 보니까 반드시 기술적으로 엔카를 쳐야 될 그런 사항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엔카 부분이 들어가다 보니까 오히려 빠듯하게 공사를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 높이가 있는 옹벽 부분이 그 위에다가 다시 옹벽을 했거든요.
승정
한승정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애초에 잘못됐다는 거지요. 쉽게 말하면...... 당초에 계획이 잘못됐지요?
한돈
김한돈청소행정과장
예, 당초에 엔카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당초 계획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승정
한승정위원
지금 이런 부분이 과장님께서 답변을 오랜 기간동안 공직생활을 하셔서 답변을 쉽게 하시는데요, 그냥 편하게 하시고 지금 이것도 작년도 똑같습니다. 그냥 답변하시고 내려가서 집행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고 시비든 구비든 어떤 게 더 귀하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흔히 공익광고에서 하고 있는 집안이 더러워서 지구에 버렸습니다. 시비든 구비든 똑같지요. 우리 모두가 국민의 세금이고 아껴야 될 것은 아껴야 될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가려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다시 재활용 선별장 증축 공사에 대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저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일심
임일심위원장
한승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천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수
최천수위원
475쪽 시설비 자산취득비 부분 보세요. 작년에 일단...... 먼저 암롤박스가 뭡니까? 기능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한돈
김한돈청소행정과장
암롤박스하는 것은 일단 아파트의 예를 들겠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보면 경비실 종량제 봉투를 담기 위해서 차 덤프트럭 뒤에 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암롤박스라고 합니다. 쓰레기 넣으면 차가 와서 끌고 바로 당겨 가지고 그런 기능을 합니다.
천수
최천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게 500만원이 예산에서 올해 대폭 줄었어요. 3500만원 감액됐는데 이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한돈
김한돈청소행정과장
작년에 줄은 것은 아파트에 폐건전지 수거하도록 그렇게 함을 해 가지고 그거하고 작년에 포함됐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암롤박스 부분입니다.
천수
최천수위원
개당 얼마나 됩니까?
한돈
김한돈청소행정과장
750만원입니다.
천수
최천수위원
두 개네요?
한돈
김한돈청소행정과장
예, 두 개입니다.
천수
최천수위원
그러면 사용하다가, 아니면 새롭게 필요해서 하는 겁니까?
한돈
김한돈청소행정과장
예, 재활용 선별장에 필요해서, 왜냐하면 선별해 가지고 담아 놔놨다가 다시 차가 오면 이중 일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예 선별하면 암롤박스 거기다가 바로 적재해놓으면 어느 정도 안이 차고 나면 바로 운반이 되도록 그런 장치입니다. 그만큼 일의 능률이 이중 일을 안 하기 위해서
천수
최천수위원
그러면 작년에 암롤박스가 폐건전지 (
에서
석에서집행기관
- 「폐건전지 수거함을 공공시설이나 아파트 같은데」하는 이 있음)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많았어요? 올해는 박스가 두 개 신설이네요?
한돈
김한돈청소행정과장
예, 새롭게 기존 있는 암롤박스도 있습니다.
천수
최천수위원
이상입니다.
일심
임일심위원장
최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오
김성오위원
479쪽에 보면 음식물 폐기물 소형수거용 용기 구입 이것은 전년도는 예산이 없었지요?
한돈
김한돈청소행정과장
예.
성오
김성오위원
신규로 된 것 같은데 설명을 해주시렵니까?
한돈
김한돈청소행정과장
시의 시책사업으로 기초생활하고 노인세대 주기 위해서 시책사업으로써 활용하는 소형용기입니다.
성오
김성오위원
시책 사업 같으면 100% 시비가지고 하지 구비도 642만 8000원 들어가네요. 앞으로 시책사업 같으면 시에서 하면 돼요. 이 용기가 개당 얼마치입니까?
한돈
김한돈청소행정과장
한 개 5000원 정도 3ℓ짜리를
성오
김성오위원
지금 보니까 전에는 5ℓ짜리인데 3ℓ, 5ℓ 두 종류로 하는 모양이지요, 맞습니까?
한돈
김한돈청소행정과장
예.
성오
김성오위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소형용기 물품 보급인데 구비가 들어갔으니까 하는 얘기고 이게 지금 사하구 전체에 그러면 개수가 몇 개 되지요?
한돈
김한돈청소행정과장
9300개, 9200개 되네요.
성오
김성오위원
그러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소형용기가 일반주택용이니까 임대주택, 이런 데는 안 나눠줍니까, 공동주택에는 안 나눠 주냐고?
한돈
김한돈청소행정과장
공동주택에는......
성오
김성오위원
여기에 보면 일반주택용 전용용기거든요. 그러니까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소형용기 물품보급 되어 있는데 일반주택에 사는 사람만 해당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영구임대에 사는 사람도 해당이 되는 것인지 제가 묻지 않습니까?
한돈
김한돈청소행정과장
공동주택인 경우는 단독주택하고 달라 가지고 용기가 필요 없습니다.
성오
김성오위원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120ℓ 통에 넣기까지 주민들이 엘리베이트 사용하면서 일반 비닐봉투 있잖아요. 담고 오다가 줄줄 흘리거든요. 그런데 여유가 있는 사람은 자기 돈 주고 사가지고 하는데 임대주택 사는 사람들은 기초생활수급자도 있을 것 아니에요, 독거노인도 있고 이런 분들에게 같이 혜택이 돌아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단독세대에만 혜택 돌아가는 게 아니고요, 한 구천이삼백 개 되니까 파악을 정확하게 배부가 돼야 되고 이 부분은 앞으로 시책에 의거한다고 했는데 구비까지 포함되면 문제는 달라지거든요.
한돈
김한돈청소행정과장
저희들도 시청 시책사업으로 구비가 안 들어가면 더 좋겠습니다마는 반드시 3 : 4 : 3 비율을 하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성오
김성오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한 9200개 되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한돈
김한돈청소행정과장
임대주택에
성오
김성오위원
거기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심
임일심위원장
김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정
한승정위원
473페이지 민간위탁금 청소민간위탁수수료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돈
김한돈청소행정과장
474페이지요?
승정
한승정위원
473페이지 이 부분은 우리 행감 때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었고 자료 자체도 허위 자료로 올라왔고 직원들 인건비 조로 수년 동안 사용하지 않았고 이번 증감한 금액의 거의 99%, 100%가 넘지요. 100%가 인건비 상승분으로 해서 상승한 거지요, 상승한 금액이지요?
한돈
김한돈청소행정과장
예.
승정
한승정위원
그런데 향후 매년 인건비 사승분이라고 해 가지고 매년 수차례 인건비 상승분에 맞춰서 용역비를 증가했지만 그 용역비가 직원들 인건비로는 사용되지 않았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차량별 감가상각비가 거의 1억여원이 추가적으로 더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강됐지요, 그렇는데도 올해도 여전히 2억 6000여만원이 증액됐다 우리 그때 행감 때 차량 허위자표 제출한 것에 대해서 확인해 보셨습니까?
한돈
김한돈청소행정과장
예, 확인을 해봤는데 실지 한 위원님 지적한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실지 업체들이 차량 거리를 이렇게 작성해온 것을 저희들이 믿고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 이 부분이 없도록 하겠고 그런데 일단은 용역에 대해서 차량 거리는 그렇습니다마는 현재 용역에 보면 예를 들어서 괴정이면 괴정1동사무소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음식물이면 FR센터 아니면 생곡이면 생곡, 동사무소부터 시작해서 생곡까지 그렇게 용역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차량 운행 거리하고는 별개로 보고
승정
한승정위원
하여튼 저희들한테
한돈
김한돈청소행정과장
지적사항은 앞으로 그런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정
한승정위원
허위자료지요?
한돈
김한돈청소행정과장
예, 용역회사에서
승정
한승정위원
행감 때도 자료를 허위자료를 제출하셨고 그리고 매년 인건비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용역에서 우리 사하구 청소 위탁 인력이 필요한 것은 130명이 필요하다라고 행감 때 정확하게 말씀을 주셨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미진, 세화에서 활용하는 것은 180여 명이고 그 180명 중에 사업장 쓰레기를 하는 인력은 포함되어 있다 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인건비는 우리 행감 자료 주실 때 빼야 되지만 빼지 않고 그대로 주셨다 맞지요? 그 인건비가 인건비 제출하신 분의 그 안에 사업장 폐기물 처리하시는 분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지요?
한돈
김한돈청소행정과장
예.
승정
한승정위원
그런데 저희한테 제출하실 때는 사업장 폐기물은 생활쓰레기 인건비하고 관련이 없는데도 제출이 똑같이 되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용역비용이 과다책정 되어 있다라고 판단하면서도 올해도 역시 2억 6000여만원이 증액해서 올라온 것은 무리가 있지 않나 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한돈
김한돈청소행정과장
참고적으로 용역결과에 보면 저희한테 용역에 온 게 62억 정도를 용역보고서를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예산계에 예산편성할 때에 삭감돼 가지고 현재 57억 7000 이 정도의 편성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승정
한승정위원
다시 드립니다. 용역보고서에 관련했다고 하시는데요. 그렇게 되면 올해 예산 때 지금 용역보고서에 관련해서 감가상각비를 다 포함을 시키지요?
한돈
김한돈청소행정과장
예.
승정
한승정위원
그런데 올해 용역하실 때 감가상각비 측정하실 때 잘못됐다고 인정이 됐지요, 그렇지요?
한돈
김한돈청소행정과장
올해부터는 그래서 6년 이하의 차량만 감가상각비를 해놓고 6년 이상 차량들에 대해서는 감가상각비를 안 했지요.
승정
한승정위원
그러면 작년과 재작년과 그 재작년의 용역은 잘못됐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 잘못된 용역에 대해서 환수합니까? 그 금액에 대해서 환수하십니까? 그런 것 없지 않습니까? 이 용역도 저희가 충분히 판단해서...... 행감 때 주신 자료도 다 틀리는데 어떤 자료가 맞다라고 우리 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과 함께 심도 있게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심
임일심위원장
한승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량
김정량위원
원래 62억이었는데 57억으로 삭감했다, 삭감 근거가 뭐였지요?
한돈
김한돈청소행정과장
예산계에서 전체 구 재정을 보고 아마 편성을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량
김정량위원
규정을 10% 삭감올린 정확한 어떤 산출 근거도 없이 했다 이 말이지요, 그렇습니까? 우리 경기도 안 좋고
한돈
김한돈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예산계에서 우리 구 전체 예산을 감안해 가지고 그러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정량
김정량위원
허위보고를 하는 것은 그렇고요, 과장님한테 하나 여쭈어보지요. 미진, 세화에 큰 등급으로 나눠서 A, B, C, D 4등급으로 나누어서 이분들의 월급명세서를 한 부씩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하기 전에 요청할 수 있습니까?
한돈
김한돈청소행정과장
종사원들 말씀입니까?
정량
김정량위원
예.
한돈
김한돈청소행정과장
A, B, C, D라니요?
정량
김정량위원
그러니까 등급이 예를 들어서 부장급은 A등급, 과장은 B등급, 일반종사원은 D등급해 가지고
한돈
김한돈청소행정과장
그런 것은 우리가 요구할 수 없습니다.
정량
김정량위원
제 말씀은 요구를 하되 주고 안 주고는 그분들 입장이고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KBS방송에 보도됐던 내용은 140만원 월급입니다. 또 동료위원님이 조사한 바로도 140만원입니다. 140만원 주든 100만원 80만원 주든 「노동법」에 의해서 알아서 할 문제지 저희들이 많이 줘라 적게 줘라 할 이유는 없지요. 또한 월급명세표를 요청을 해서 안 주면 되는 거예요. 안 준다고 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요청할 수 있는지 그것을 여쭈어봤는데 과장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없다, 좋습니다. 요청하지 마십시오. 참고로 한 번 여쭈어보는 거고
한돈
김한돈청소행정과장
제 얘기는 등급별로 A, B, C, D하니까 그런 등급별 요청은 안 된다는 말씀이고 지난번에 감사 때에 아마 두 업체 월급주고 A, B, C, D 개인별로 월급 수령해 간 그것은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량
김정량위원
월급 수령은 저희들이 받은 적이 없는데
한돈
김한돈청소행정과장
원가하고 첨부를 해 가지고 갔습니다.
정량
김정량위원
아니, 그것은
한돈
김한돈청소행정과장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정량
김정량위원
용역결과에서 인건비 얼마 얼마 이렇게 나왔지요. 개인별로......
한돈
김한돈청소행정과장
개인별로 나열이 되어 있었습니다. 수령 도장까지 찍은 것을 봤는데요.
정량
김정량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참고로 하고 그 밑에 75쪽까지니까 이것은 마저 해야 되겠네요.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반 휴대폰 사용료 8만원씩 12개월 두 대지요? 산출근거가 어떻게 해서 8만원씩 책정을 했지요? 그거 답변해 주시지요.
한돈
김한돈청소행정과장
일단 무단투기기동반에 월 두 대로써 두 사람이 한 대씩 해 가지고 평균 월 10만원부터 7, 8만원 적게는 3만원씩 이렇게 있습니다. 일단 휴대폰 기준은 없고 저희들이 민원이 오면 긴급하게 전화를 합니다. 즉시즉시 위치를 불러 가지고 처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 휴대폰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많게는 10만원, 적게는 4만원, 5만 원 이래 씁니다.
정량
김정량위원
단속반원이 단속을 하러 갔을 때 휴대폰 두 개를 가지고 갑니까? 자기 개인 것하고 구청 공공용하고
한돈
김한돈청소행정과장
공공용을 쓰고 있잖아요.
정량
김정량위원
참고적으로 대단히 죄송하지만 과장님은 한달에 휴대폰 요금을 얼마 쓰십니까?
한돈
김한돈청소행정과장
3만원, 4만원 나옵니다.
정량
김정량위원
제가 이동통신사에 8만원 정도 되면 사용 시간을 물어보니까 1500분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25시간 통화예요. 아니 단속반 이분이 얼마나 통화를 많이 하기에 1500분을 할 수 있는 예산서에 올릴 수 있고 물론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지요. 하다 보면 친구에게 전화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너무 심하지 않느냐 1500분하면 25시간을 제대로 해야 돼요. 25시간 할 단속반이 열심히 일하면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대통령 표창 줘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 없지요?
한돈
김한돈청소행정과장
표창 줘야 안 되겠습니까? 실지 고생을 하는데요, 그 사람들 최고 고생한다고 봅니다. 핸드폰 요금 많다, 적다보다는
정량
김정량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심
임일심위원장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정
한승정위원
저도 이 휴대폰 요금에 대해서 물론 일 열심히 하신다고 해서 많이 쓰시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저는 다른 방향으로 접근을 하고 싶은게요. 지금 8만원 정도 3만원 정도 사용하는데 그 기본요금을 보통 1만 3000원 일반요금으로 책정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그냥 사용하면 사용하는 대로 가격을 책정하고 계시죠. 제가 이번 예산안에서 우리 사하구에 사무관리비로 사용되고 있는 휴대전화 사용료를 보면 거의 다 모든 전화들이 기본요금을 1만 3000원이나 1만 6000원으로 소요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보면 청소행정과 같은 경우가 제일 많이 소요하고 있고요. 8만원이고 지역경제과가 6만원, 건설과도 6만원, 건축, 도시개발과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일반 서민들은 휴대폰을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서 사용하는 양을 맞춰서 기본요금을 책정하시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알고 계시죠? 왜 우리 사하구는 그런 한 푼이라도 국민의 세금을 아끼고자 하는 노력이 없을까요? 매년 똑같이 그냥 8만원 해놓고 8만원만 계속 쓰고 있습니까? 아까 우리 김정량 위원님 말씀대로 25시간 못 쓰지 않습니까? 그리고 과연 그렇게 쓸 수 있다고 그러면 거기에 맞는 요금제를 맞추면 8만원이 아니라 한 5만원 정도면 그와 똑같은 효율을 낼 수 있는데, 적은 금액이라고 판단하지 마시고요. 우리 국민의 세금을 어떻게든지 한 푼이라도 아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십시오. 우리 청소행정과 과장님에게 제가 통신사에서 뽑아온 요금표가 있습니다. 이거 복사해 드릴 테니까 여기에 맞춰서 알뜰하게 우리 직원들이 한 푼이라도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돈
김한돈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일심
임일심위원장
한승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477페이지부터 48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오
김성오위원
477쪽에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부분에 설명 좀 해 주세요. 이 예산이 상당히 증가가 됐는데
한돈
김한돈청소행정과장
5억 9700만원이 증액된 부분을 말씀을
성오
김성오위원
그러니까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전체 증액이 많이 됐지 않습니까? 증액된 부분 중에서 국비, 시비, 구비가 있지 않습니까? 구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거든요. 이유가 있습니까?
한돈
김한돈청소행정과장
이 부분 증액된 부분은 FR센터 1호기, 2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1호기를 수선을 하고 또 조립식 투입기 외벽차단 공사 부분에 5억 9700만원에 국비 1억 7900만원 30%, 시비 또 40% 해서 2억 3895만원, 구비 30% 1억 7942만 6000원 이래가지고 거기서 제일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성오
김성오위원
FR센터를 앞으로 가동 계속할 겁니까? 보완 안 하고, 보완 상태가 돈이 그렇게 들어간다는 겁니까, 안 그러면...... 5억 몇 천 들어가면 완전히 그 다음에는 돈이 안 들어가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내년 한 해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한돈
김한돈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이게 한 기가 25t씩 1일 처리를 하거든요. 그러면 두 개 기가 50t을 처리를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지금 기계 한 대가 고장이 나가지고 오래전부터 그러니까 06년도부터 고장이 나가지고 아직 보수를 안 하고 있고 그리고 한 대만 돌리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기계 한 대가 지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대를 수선을 해가지고 해야 안 되겠나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국비, 시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성오
김성오위원
음식물 폐기물이 요즘 평균치당 월별로 틀리겠지만 1일 몇 t 정도 나옵니까?
한돈
김한돈청소행정과장
70t 정도
성오
김성오위원
아까 얘기한 한 기에 25t 얘기는 시간당 25t이란 얘기입니까? 1일 25t이라는 겁니까?
한돈
김한돈청소행정과장
1일 그렇습니다.
성오
김성오위원
그러면 한 대 가동하면 나머지는 어디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한돈
김한돈청소행정과장
다른 데 피마나 서희, 수영 이런 데 갑니다.
성오
김성오위원
이렇게 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제 얘기는 지금 FR센터 처리량이 한 기만 돌아가니까 25t 아닙니까? 지금 1일 나오는 게 70t 나온다면서요. 나머지는 다 다른 데 줄 것 아니에요?
한돈
김한돈청소행정과장
예.
성오
김성오위원
그 금액을 비교해 보십니까?
한돈
김한돈청소행정과장
전체
성오
김성오위원
외주 처리하는 게 싸게 치이는 건지 직접 처리하는 게 싸게 치이는지 그 계산을 해 보셨느냐고요.
한돈
김한돈청소행정과장
예, 지난 번에 저희들이 우리 임시회 할 때에 FR센터 가동 중단할 그때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2003년도부터 금년까지 FR센터에 처리하는 것하고 민간위탁 처리한 그 경비 절감을 죽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때만 해도 약 3억 정도는 우리가 도움을 보고 있다 그렇게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성오
김성오위원
그러면 방법을 달리해서요. 아예 100% 다 위탁을 주면 안 됩니까?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한돈
김한돈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볼 부분이 일단 중간 단계 다대포에서 장림 처리장까지 신간 연결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내년도에 완공이 되면 구간은 폐쇄시키고 신간으로 코스를 가게 되는데 그때에 FR센터 오니는 자체 처리 시설을 안 할 경우에는 반입이 안 된다 그런 식으로 시에서도 했고 시 물관리과에서 이야기가 있었고 장림처리장에서도 있었기 때문에 실지 조금 세월이 가면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 민간업체로 가야 됩니다.
성오
김성오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굳이 한 기 수선하기 위해서 5억 9700 들여가지고 하니 계속 위탁 주면 안 되느냐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구비가 상당히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면 될 것이지 기계 한 대를 보수해가지고, 구입하겠다는 얘기를 안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한돈
김한돈청소행정과장
그래도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성오
김성오위원
왜냐하면 위탁관리하는 게 연간 3억이죠?
한돈
김한돈청소행정과장
예.
성오
김성오위원
연간 3억이 절감이 되는데 굳이 예산 들여가지고 우리 구에서 할 이유가 뭐가 있냐 이 말이죠. 그 타당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시죠. 굳이 우리가 해야될 이유를
한돈
김한돈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3억 절감이라는 사항은 저희들 FR센터에서 가동을 하니까 3억 절감이 된다는 거지 그게 예를 들어서 FR센터를 안 돌리고 바로 다른 데로 가면 3억 더 들어가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성오
김성오위원
용역을 주고 파악한 겁니까, 자체에서 파악한 겁니까?
한돈
김한돈청소행정과장
저희들 숫자상으로 다 나오거든요. 하루하고 1년 양이 나오고 거기 업체마다 가는 양을 플러스 했을 때 그 양이 나옵니다. 통계상으로 나옵니다.
성오
김성오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3억이 자체에서 하게 되면 절감된다고 했으면 2003년도부터 했다면서요?
한돈
김한돈청소행정과장
예, 2003년 FR센터 돌렸습니다.
성오
김성오위원
내년 2009년 아닙니까? 그 동안에 연 3억씩 절감한다고 했으면 그러면 벌써 이 기계를 도입을 했어야 될 사항 아닙니까?
한돈
김한돈청소행정과장
지금 이 공사비가 총 23억 들었는데 지난 번에 보고한 대로 18억 정도 저희들이 예산을 절감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돌렸을 때에는 23억이 그러니까 내년 정도 돌리면 우리 처음 2003년도 건립비 다 23억 충분히 넘어선다고 보고 일단 저희들도 기계가 하나가 돌리고 했는데 그 기계가 한 대가 무리가 가면 고장이 나면 당장 FR센터는 운영을 못하는 그런 입장이 나오기 때문에 기계 하나를 고쳐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성오
김성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심
임일심위원장
김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량
김정량위원
FR센터에 대해서 지금 연간 FR센터를 이용, 우리가 직접 위탁을 주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민간위탁비가 얼마죠? 5만 9000원씩 주는 것을 비용 절감액이 한 3억 정도 된다 이 말이죠?
한돈
김한돈청소행정과장
예. (
에서
석에서집행기관
- 「7만 3000원」하는 이 있음) 아, 7만 3000원인데 우리는 5만 9000원 들어가기 때문에 3억 정도의 예산이 절감이 된다 그 말씀이죠? 역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는 투자비가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 물론 국비, 시비가 들어가 있지마는 총체적으로 지금 투자해서 FR센터는 제가 생각할 때 가동 중지가 맞다 그냥 산술적인 금액을 따지면 연간 3억 정도 예산절감이 되지만 다시 재투자, 재투자가 되고 또한 민원인들은 이것은 그치지 않는 민원거리가 되기 때문에 굳이 이번에 교체를 하고 할 필요성이 있느냐, 수리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이거든요. 과장님도 솔직히 FR센터 가동 안 하면 편하기는 편하시겠죠. 그런데 우리 구를 위해서 이것을 가급적이면 가동을 시키려고 예산절감하기 위해서 하는데 지금 민원은 별로 그렇게 많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한돈
김한돈청소행정과장
예, 지금은...... 그래도 계절 따라 좀 틀립니다. 현재는 기계 공단 내에서 민원은 현재는 별로 없습니다. 하여간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투자비 23억 정도는 다 회수가 됐다고 하니까 앞으로 더 얼마가 투자될지 모르겠고 또 민원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심도있게 토론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일심
임일심위원장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정
한승정위원
과장님, FR센터 간략하게 잠깐만 확인 좀 해 드리고요. FR센터에서 음식물 재활용 처리 비율이 타 방식에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방식보다 재활용률이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FR 센터 음식물 재활용률이 다른 방식에 재활용률보다 떨어지죠? 음식물쓰레기가 21%인가밖에 재활용이 안 되죠? 음식물 쓰레기 업체는 재활용률이 높죠? 이번에 FR센터를 전면 수리하는 방식이 전면수리 방식인지 모르지만 전면수리 하신다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하실 거라 보는데요. 재활용률이 낮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똑같은 음식물 재활용을 하는데 굳이 우리 구에서 만든 처리센터는 재활용률이 다른 방식보다 떨어진다는 것은 큰 문제가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우려감이 들고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도 아까 같이 의논해 보자 하시니까 의논해 보도록 하고......
한돈
김한돈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답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승정
한승정위원
답이 가능하면 답 주십시오.
한돈
김한돈청소행정과장
2003년도에 저 공장을 도입할 때 우리는 사료, 다른 곳은 비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피마, 영남농원, 비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는 사료로 활용하는 그런 차원에서 재활용 공장을 설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정
한승정위원
그 방식 자체가 지금 보면 폐수처리량도 타 업체보다 몇 곱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수량도 몇 곱절 많고 재활용률도 타 구보다 몇 배로 낮고 그럼 이 방식 자체가 이렇게 큰 비용이 든다면 이참에 그 방식 자체 혁신적인 변경이라든지 재도약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것이 본 위원 판단입니다.
한돈
김한돈청소행정과장
그 라인은 못 바꿉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다시 교체하는 것은 안 됩니다.
승정
한승정위원
되고 안 되는 것은 한번 해봐야 되고......
한돈
김한돈청소행정과장
기계 자체가......
승정
한승정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안 되면 몇 푼 아끼자고 새로 계속 투자하게 되면 쉽게 말해서 내 100원 빌려줬는데 이 100원 받으려고 1000원 빌려주고, 1만원 빌려주고, 1000만원 빌려주면 집안 말아먹습니다. 100원할 때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용기입니다. 알겠습니까? 100원 빌려줬을 때 100원이 잘못됐을 때 100원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다시 500원 재투자해야만이 상쇄가 되는 것이지 100원 받으려고 1000원, 3000원 빌려주면 그렇게 해서 집안 많이 말아먹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판단하셔야지 이미 100원 받아놨는데 어찌하겠나 손해 못 본다 이것으로 가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재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418페이지 음식물 폐기물 납부필증 제작인데요. 이 부분이 이번에 칩으로 변경한 부분 아닙니까?
한돈
김한돈청소행정과장
예.
승정
한승정위원
그럼 칩이 한 개당 2100원이란 말씀입니까?
한돈
김한돈청소행정과장
예.
승정
한승정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칩이 애초 단가보다 단가가 상승했습니다.
한돈
김한돈청소행정과장
아니, 이것은 내렸습니다.
승정
한승정위원
원래 얼마였습니까? 작년에는 칩 아니지 않습니까? 아, 올해는 칩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돈
김한돈청소행정과장
종이 있으면서 안에 비닐을 씌웠고
승정
한승정위원
그러니까 스티커로 할 때 25원이었다는 거죠?
한돈
김한돈청소행정과장
예.
승정
한승정위원
그 방식이 칩 방식으로 바뀌면서 21원으로 내렸다는 거죠?
한돈
김한돈청소행정과장
예.
승정
한승정위원
그런데 제가 파악해본 결과 칩이 21원보다 단가가 타 구에서는 낮은 가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21원으로 단가가 잡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쭈어본 것이고 애초 우리가 칩을 시범 운영해 보셨죠? 시범운영이나 올해 연말에 이것을 활용했죠?
한돈
김한돈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승정
한승정위원
그 제작하실 때 21원으로 제작을 했습니까?
한돈
김한돈청소행정과장
예, 했습니다.
승정
한승정위원
21원으로요?
한돈
김한돈청소행정과장
예.
승정
한승정위원
그럼 기존에 작년 연말에 잠깐 사용했던 양이 적죠?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죠?
한돈
김한돈청소행정과장
양은 처음 한다 해서 양을 적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전 세대 앞으로 필요한
승정
한승정위원
아니, 지금 현재 10만매 곱하기 12월 아닙니까? 그러면 120만개 아닙니까? 그렇죠?
한돈
김한돈청소행정과장
예.
승정
한승정위원
그런데 작년 연말에 이것을 만드실 때는 한 달이나 두 달분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한돈
김한돈청소행정과장
먼저 칩 말고 재고품 납부필증이 있는 상태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칩도 제작을 했습니다.
승정
한승정위원
그러니까 20만개 정도 제작하시면서 21원을 잡았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한돈
김한돈청소행정과장
예.
승정
한승정위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다량 구매할 때는 단가가 떨어지거든요. 기존 20만개 계약하실 때보다 120만개 계약하게 되면 단가가 떨어질 거란 겁니다. 왜, 타 구에서 이미 이런 것을 19원 정도에 단가계약을 해오고 있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우리가 20만개 했을 때 21원 줬으니까 120만개 할 때도 21원 준다 이렇게 파악하시지 말고 단가계약할 때는 사업자적인 마인드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20만개 할 때는 21원 받았는데 120만개 할 때는 단가 내리고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전투적으로 다가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해 보시고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심
임일심위원장
한승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오
김성오위원
478쪽하고 479쪽 공중화장실 환경개선 사업해서 예산이 조금 늘어났네요. 시비인데 그렇죠? 설명을 잠깐 해 주시렵니까?
한돈
김한돈청소행정과장
늘어난 것은 금년에 공중화장실이 감천2동, 괴정3동, 신평1동에 주로 많이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감천2동인데 국민기초생활 이런 부분을 파악해 보니까 조금 더 늘려서 지원해 줘야 안되겠나 싶어서 더 늘렸습니다.
성오
김성오위원
알겠습니다. 문제는 개방화장실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 안 오네요. 현장파악을 해 보시고
한돈
김한돈청소행정과장
아직 제출 안 했어요? 챙겨드리겠습니다.
성오
김성오위원
개방형 화장실이 개수가 몇 개며 스티커 비슷하게 표지판이 부착된 데가 있고 안 된 데가 많거든요. 급한 용변이 있어서, 개방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또 하나는 화장실은 건물 안에 있는데 건물 안쪽에 부착되어 있으면 밖에 지나가는 주민들이 보지 못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시정해 줘야 될 부분이고 또 하나는 예산을 늘려서라도 개방화장실에 대해서는 응분의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까?
한돈
김한돈청소행정과장
개방화장실에 대해서는 예산이 없습니다.
성오
김성오위원
그럼 누가 개방을 해 주려고 하겠습니까? 앞뒤가 안 맞는 얘기지요.
한돈
김한돈청소행정과장
예산을 보면 우리가
성오
김성오위원
사무관리비 해서 타월 거는 것 하고 악취제거 약품구입만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을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이고 아까 제가 질의한 데서 공동화장실 부분 있지 않습니까? 공동화장실 부분 예산이 책정되어 있네요?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상위법이 없어서 시 조례도 못 하고 있고 나름대로 저소득층 공동화장실 해서 11만원, 23개소 253만원 되어 있네요? 그리고 유지보수 이 부분 안 들어가 있네요? 그 금액은 시에서 예산이 어느 부분에 들어가 있습니까?
한돈
김한돈청소행정과장
그것은 해마다 금년에도 9월 말, 10월 정도 국비가 오던데 내년도도 그런 식으로 될 것 같습니다.
성오
김성오위원
잘 챙겨서 사전 조사 하셔서 그렇게 하시겠지만 동사무소 전화해서 화장실 상태가 어떻나 이렇게는 안 하시겠지만 바쁘시더라도 현장에 직접 보시고 공중화장실 관리도 물론이고 공동화장실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돈
김한돈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심
임일심위원장
김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량
김정량위원
479쪽에 사무실 관리비 중에 폐기물 안내문 제작 이것은 뭐죠?
한돈
김한돈청소행정과장
지금 정화조 안내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폐기물 업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무적으로 업체에다가 법적으로 언제 결과보고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 보고하고
정량
김정량위원
무슨 보고사항요?
한돈
김한돈청소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폐기물 전 처리량하고 신고하는 것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반드시 해야 되거든요. 그 사항하고 홍보문안을 포함해서 같이 보내줍니다.
정량
김정량위원
그때 보낼 때 같이 보내는 것이 있습니다.
한돈
김한돈청소행정과장
이것은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을 해서 보내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량
김정량위원
사업장 폐기물은 수거할 때 장부하고 처리까지 맞아야 되죠? 그런데 그것을 안내할 때 안내책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을 만든다 그 말씀인가요?
예, 가서 답변하십시오.
몇 페이지나 됩니까?
그러면 한 장에 200원 정도 됩니까?
두 장에 200원요?
지금 두 장에 200원이면 장당 100원씩인데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복사를 해도 30원이면 되는데 한 장이면 60원 아닙니까? 안내문 같으면 특별하게 스티커도 아니고 일반 안내문 같으면 200원으로 보면 누가 봐도 과다책정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심
임일심위원장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량
김정량위원
없으니까 제가 482쪽에 한 번 볼게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의자구입비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15만원인데 이게 어디에 필요하시죠?
한돈
김한돈청소행정과장
지금 사무실 가보시면 알지만 의자가 허리다칠 정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의자를 바꿔야 됩니다.
정량
김정량위원
허리가 다칠 정도로 안 좋으면 구입을 하셔야 되는데 의자구입비가 타 부서에서는 9만원에 올라왔다 말이죠. 이것은 과장님 의자라서 15만원이고 그 부분은 팀장님이라서 9만원일까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네 개예요. 타 부서도 네 개 구입하는데 9만원이 책정되어 있다 말이죠.
한돈
김한돈청소행정과장
의자모양이 다릅니다. 이런 의자와 다릅니다.
정량
김정량위원
질이 다르지 모양이 안 다르죠. 우리는 좋은 것 선택한다 이 말인가요?
한돈
김한돈청소행정과장
지금 직원들 의자 보면 등받이에 새로운 모양 나온 의자 있거든요. 그런 모양을......
정량
김정량위원
그럼 사무용품 판매점에 의자를 구입하기 위해서 가보셨습니까?
한돈
김한돈청소행정과장
시장조사요?
정량
김정량위원
예, 그냥 15만원 정도 할 것 같아서 올렸나요?
한돈
김한돈청소행정과장
시장조사를 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정량
김정량위원
시장조사가 15만원 정도 아닙니까?
한돈
김한돈청소행정과장
예.
정량
김정량위원
복사기 구입을 하신다는데 복사기는 재무과에서 구입해 주십니까, 아니면 청소과 자체적으로 구입하시는 겁니까?
한돈
김한돈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정수물품이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이미 복사기 정수물품 책정하고 난 후에
정량
김정량위원
모사전송기 구입하고 복사기는 일률적으로 300만원하고 40만원이 맞는데 의자구입비는 타 과는 9만원까지 올라와 있는데 청소과만 15만원 올라와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한돈
김한돈청소행정과장
그럼 다른 과와 같이 통일시켜야 안되겠습니까?
웃음 소리
정량
김정량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심
임일심위원장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돈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한 후 도시개발과에서 제출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9분 회의중지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