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의회 발언
제훈 의원 발언
제훈
제훈위원장
... 0 그럼 앉은 자리를 정돈해... 0 1. 감사선언 및 인사... 0
... 0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 0 여러분, 반갑습니다. 2... 0 그럼 감사에 들어가기에 ... 0 2. 증인선서... 0 제174회_제2차정례회_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_1차.hwp 제훈 강성문 김상규 김종화 강성원 손태영 김규찬 김안수 오연이 제174회 의령군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74회 의령군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차 의령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8년 12월 8일(월) 오전 10시 장 소 : 4층회의실 감사일정 1. 감사선언 및 인사 2. 증인선서 3. 피감사기관장 인사 4. 행정사무감사 실시 - 가. 기획감사실소관 - 나. 민원봉사실소관 - 다. 행정과소관 - 라. 재무과소관 - 마. 문화체육과소관 - 바. 주민생활지원과소관 - 사. 사회복지과소관 - 아. 환경수도녹지과소관 - 자. 농정과소관 - 차. 건설과소관 - 카. 재난안전관리과소관 - 타. 경제과소관 - 파. 보건소소관 - 하. 농업육성과소관 - 갸. 농업기술과소관 - 냐. 시설관리사업소소관 - 댜. 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소관 1. 감사선언 및 인사 2. 증인선서
10시 00 개의
그럼 앉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감사선언 및 인사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의령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을 맡은 제훈 위원입니다. 무자년 한해를 마무리해야 할 연말의 바쁜 군정에도 불구하고 김채용 군수님과 김종호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실과소장님과 읍면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이 우리 위원들과 더불어 2008년도 군정을 최종 결산해 보는 뜻깊은 행정사무감사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협조하는 분위기 속에서 그동안 추진한 군정에 대하여 잘된 점과 못된 점을 짚어 보면서 좋은 점은 더욱 발전시키고 시정이 요구되는 사안은 적극적으로 개선되는 유익한 계기가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에 임할 목적과 자세에 대해서는 사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서 밝혔습니다만, 본 감사의 원활한 진행과 함께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개략적인 감사일정과 진행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일정입니다. 감사기간은 12월 6일부터 오는 12월 12일까지 7일간으로 토요일과 일요일 휴무일을 제외하여 실제 감사기간은 오늘부터 5일간 실시되겠습니다. 감사첫날인 오늘은 증인선서 및 군수님 인사를 시작으로 각 실과소별 주요 업무보고 내용을 청취하고, 9일과 10일 양일간은 전 실과소를 상대로 서류감사와 필요시 현장확인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11일과 12일 양일간은 실과소별 질의답변 감사를 한 후 최종 강평을 끝으로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덧붙여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특별한 경우 즉, 증인 또는 참고인 등의 요구나 비밀사항 등은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라면서 또한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도 안 될 것입니다. 2. 증인선서
10시 04분
다음은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를 받으실 피감사기관인 부군수께서는 대표로 발언대에 나와 증인선서에 임해주시고 실과소장님과 읍면장님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선서하신 선서문은 서명날인하신 후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3. 피감사기관장 인사
일동착석
10시 06분
다음은 군수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하였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다음은 실과소별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함이 어떻겠습니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0시 10분 감사중지
10시 20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4. 행정사무감사 실시 - 가. 기획감사실소관
그럼 지금부터 실과소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임하실 실과소장께서는 오늘 하루에 모두 보고를 끝내야 하는 감사일정을 감안하여 가급적 10분 내외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전오후 일정을 감안하여 업무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오전보고에 임할 부서인 기획감사실, 민원봉사실, 행정과, 재무과, 문화체육과, 주민생활지원과를 제외한 오후에 보고에 임할 부서는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사무실에서 관련 업무에 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읍면장님께서는 기획감사실 업무보고 후에 현지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 청취시의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서류감사 및 질의답변 감사 시에 질문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이순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순호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군정업무계획 수립 및 홍보입니다. 추진방향은 군민과 함께 희망찬 미래를 열어주는 알찬 군정계획을 수립하고, 군정 주요시책과 발전전략을 군민에게 홍보하여 협력방안을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연초에 군정방향을 설정하여 2008년 의령군정 설계 및 홍보책자를 제작하였습니다. 주요 현안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1월부터 5월까지 매주 실시하였으며, 공약사업 및 군수 지시사항 추진상황 보고회를 5회 실시하였습니다. 7월 1일에 군민을 대상으로 민선 4기 2주년 군정성과 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10월에는 지방자치경영대전 수상분야 후속계획 수립과 각종 기회활용 군정 홍보자료를 작성하여 군정홍보에 노력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지난 12월 5일 정례회 1차 회의에서 군수님의 2009년도 군정방향 및 시정연설에 이어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내년도 첫 임시회가 개회되면 군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군정업무 자체평가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월과 3월 중에 주요업무 시행계획과 평가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4월에는 114개 단위사업을 평가대상 업무로 확정하였고, 8월에는 업무 추진 과정에 대한 중간평가를 실시하여 정상추진 114건, 부진 7개 업무를 확정한 바 있습니다. 평가결과 인센티브 제공으로는 2007년도 수상 우수분야 32개 업무에 대하여 포상금 지급과 18개 우수시책에 대하여는 10월달부터 금년 연말까지 업무별 테마견학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내년 2월달에 2008년도 주요업무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우수 사례를 발굴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사업예산 운용입니다. 금년도 예산 규모는 2,965억 5,3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2,282억 6,100만원, 특별회계 673억 9,2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예산편성의 주민참여 및 공개 확대를 위하여 재정운영 상황을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군보 및 홈페이지를 통한 지방재정 공시를 실시하였고, 금년 9월에는 2009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군민의견 수렴을 하였습니다. 지방재정 관리제도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과 10억원 이상 사업 28건에 대한 투융자 심사를 실시하였으며, 본예산과 2회의 추경예산 편성을 하여 절감재원 및 수입증대 재원을 22억원을 지역경제 살리기 사업에 재투자하고, 2009년도 교부세 및 국도비 확보에 적극 노력해 왔습니다. 7페이지 실질적인 감사업무 추진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금년도에는 보건소, 기술센터, 봉수, 낙서, 가례, 궁류면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상 207건, 재정상 1,789만 9,000원을 회수 또는 추징, 정산조치를 하였고, 일상감사 88건을 실시하여 사업의 시행착오 방지와 4억 8,247만 6,000원의 예산절감을 하였고, 대형공사 감사를상부기관 감사를 추진하여 업무능력 향상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수범사례와 반복 지적사항 등 전파하여 감사사후 조치를 실시하여 업무에 반영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직원들이 업무와 민원을 소극적으로 처리함으로서 주민의 불만이 다소 발생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적극적인 업무 처리와 처리로 발생한 실수에 대하여는 실수인정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용처리하고, 소극적 업무처리로 인한 민원유발자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과 이러한 사례가 개선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 공직윤리 업무 추진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08년도 정기 재산등록 및 심사를 추진하여 재산공개 대상인 군수, 군 의원의 재산등록 사항을 3월 28일자로 전자관보와 경남 공보에 게재하여 공개를 하였고, 비공개 재산 등록대상자 74명의 재산등록 신고를 접수받아 금융 및 부동산 자료 등을 관련기관에 조회받아 심사기준에 의한 누락과 착오신고 사항을 정정신고 또는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건의사항으로는 공직자 재산등록, 주식백지신탁 신고누락 및 지연신고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재산등록 대상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9페이지 군정 전략적 홍보기능 강화입니다. 추진상황은 의령군보를 10회에 10만부를 발행하여 군민과 향우에게 군정을 홍보하였고, 제36회 의병제전 홍보 광고를 11회에 걸쳐 CF제작과 TV동영상 광고를 4개 방송사에 실시하였고, TV동영상 자막광고와 부산, 마산지역의 LED 전광판 광고, KBS 전국노래자랑 동영상 촬영대행, 지역 신문 특집광고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기타 일간신문 및 의령신문사에 군정홍보 광고를 35회, 군정업무 수행사항에 대한 공고 및 공보발행을 650여회에 걸쳐 추진하였습니다. 10페이지 의령의 어제와 오늘 화보집 발간입니다. 의령의 어제와 오늘 화보집을 발간하여 우리 고장의 발자취를 재조명하고, 의령의 역사를 한 눈에 볼 수 있게 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추진상황으로는 유관기관과 전 읍면에 자료를 10월말까지 수집한 결과 개인소장품 및 자체수집품 수집으로 200여 점의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전문용역업체인 한솔애드맵에서 테마별, 역사별, 연도별로 편집 및 수정작업을 2회에 걸쳐서 실시하였습니다. 12월 중에는 화보집을 1,000부 발간하여 중앙부처와 전국시도, 지방자치단체, 관내 유관기관 등에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우리고장 명문학교 육성입니다. 사업계획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교육프로그램 운영지원과 학교시설물 개보수 및 급식소 환경개선을 지원하고, 명문학교 육성을 위한 1군 1우수 고교 연계 지원을 하고, 대학생 멘토링 사업과 우수 교육 프로그램 발굴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방과 후 학교 지원사업으로 초등교 방과 후 프로그램 운영 및 고등학교 심화학습 운영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교육경비 추진 및 보조금 및 학교환경개선 보조금 19억 2,000만원과 학교급식 식품비 보조금 1억 9,000만원을 초등학교와 4개 학교. 중등 5개 학교, 고등학교 3개 학교에 각각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학교 지원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 의령군 장학기금 조성 및 운용입니다. 장학기금을 2009년까지 50억원을 목표로 조성중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08년도에는 15억원의 장학기금을 확보하여 현재 39억 4,800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 장학사업은 2월까지 장학금 신청접수와 장학기금운용심의회를 거쳐 4월에 장학금을 102명에 대하여 1억 3,8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09년도 장학기금 조성에 10억원을 목표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재송요인 최소화 및 내실있는 법제관리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무료법률 상담실을 9회 운영하였으며, 완벽한 증거자료에 의한 승소율을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소송 내용 중에 승소가 15건으로서 승소를 7건, 일부승소가 2건, 패소 1건, 계류중이 5건이며, 행정심판 5건 중 승소가 2건, 일부승소가 2건, 패소가 1건입니다. 자치법규 정비 실적으로 조례가 23건, 규칙이 13건, 훈령이 8건입니다. 앞으로 무료법률 상담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행정심판과 소송사례 전파로 쟁송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하는 등 쟁송 및 법제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페이지 정확하고 시의성있는 통계조사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금년 3월에 종사자수 1명 이상 1,858개 사업체에 대한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를 실시하였고, 5월에는 관내 250가구에 대한 경남 사회통계조사와 7월에 광업, 제조업 5인 이상 사업체에 대한 광업 및 제조업 통계조사를 실시하였고, 4월부터 10월까지는 충익사 및 호암생가 방문 내국인 600명을 대상으로 경남 관광통계조사를 실사하였습니다. 2007년 기준 통계연보 발간을 위해서 16개 부문 210개 항목의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앞으로 12월 중에 2007년 기준 통계연보 발간과 2008년도 경남관광실태 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훈
제훈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나. 민원봉사실소관
10시 35분
다음은 민원봉사실 소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김형철민원봉사실장
민원봉사실장 김형철입니다. 민원봉사실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먼저 민원인의 눈높이에 맞춘 민원행정 실현입니다. 찾아오시는 민원인을 고객의 입장에서 친절ㆍ신속ㆍ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서 민원 사전예고제 시행과 민원 1회 방문 상담창구 운영, 그리고 민원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해서 민원인의 불편을 없애고 특히 계장급 30명을 복합민원 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민원보좌 역할을 하고 있으며, 여권이나 자동차검사 점검 민원은 기간만료 사전예고제를 실시해서 불이익을 방지하고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민원 불만족사례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11월말까지 민원처리는 전체 121,280건에 이르고 이중 각종 개발행위나 건축, 위생허가 등 무제한 민원은 15,385건이며 나머지는 창구민원 또는 전자민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민원처리기간 단축 마일리지제 추진이 되겠습니다. 대상민원은 본청 13개 부서에서 105종의 5일이상 30일이하 처리기간 민원을 대상으로 해서 접수기한에서 만료시간까지 담당공무원의 누적점수를 상ㆍ하반기로 나누어서 평가 분석하여 마일리지 점수가 가장 높은 우수공무원은 6명을 최종 선발, 표창과 함께 해외연수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입니다. 작년에는 하반기에 3명의 민원 우수공무원을 선발해서 4박 5일의 일본연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하반기 유기한 민원 담당공무원 평가는 금주중에 완료를 해서 연말에 우수 공무원을 선정, 표창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세 번째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금년도 주택개량은 작년도보다 2배 확대 추진을 해서 50동 목표로 추진을 하였고, 46동은 현재 완공되었거나 공사중에 있습니다. 빈집정비사업 80동과 함께 자체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노후 불량주택 지붕개량사업 또한 당초 50동에서 150동으로 대폭 물량을 늘려서 2억 2,500만원의 예산으로 우선순위에 따라서 지붕개량사업을 100% 완료하였습니다. 노후 불량주택 지붕개량사업은 군민들의 희망동수가 점차 증가 추세로서 내년에는 250동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미착수된 주택개량 4동과 빈집철거 정비사업 19동은 연내 빠른 시일 내 마무리가 되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네 번째 서동지구 주택공사 임대아파트 건립입니다.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의령읍 서동지구에 4동 283세대의 주공임대아파트가 229억원의 사업비로 2년간 공사로서 준공이 되어 1차 공고를 거쳐서 253세대는 분양계약이 체결되었고, 12월 29일부터 1차분 입주는 완료를 하였습니다. 나머지 30세대는 2차 분양공고를 거쳐서 예비입주자 144세대를 선발해 놓고 있고, 현재 주공 측에서 자격여부를 내용을 확인중에 있습니다. 입주세대별 입주 공간면적은 11평, 14평, 16평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다섯 번째 찾아가는 지적민원 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장애자 또는 노약자의 토지분할, 지목변경, 토지합병 등 측량을 수반하지 않는 민원 신청에 대하여는 민원인 요청에 의해서 담당공무원이 민원인을 직접 방문해서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423건의 각종 지적민원을 방문처리 내지는 토지이동 정리결과를 문자서비스를 이용해서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민원인 불편해소를 위해서 민원처리과정 전자서비스 안내와 찾아가서 도와주고 직접 처리해 주는 방문민원 처리에 더욱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여섯 번째 신뢰받는 지적측량 성과검사 서비스 추진입니다. 군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지적측량 성과에 대한 실질검사는 분할측량 중심으로 모두 2,242건의 실질검사를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기초측량 및 세부측량 검사와 오류사항을 신속 조사를 해서 측량오류에 의한 민원이 일체없도록 업무에 정확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고자료에는 없습니다만, 내년 동동지구 지적 불부합정리 문제는 의회에서도 지적이 있었던 사항인데 이것은 내년도 시행되는 동동지구 내에 상당한 동동도시계획도로 보상이 실시가 되면 지적불부합지 정리추진위원회를 열어서 청산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일곱 번째 지적공부 전산화사업 계속추진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지적공부의 디지털 이미지화 사업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부관리는 물론 재난에 대비한 복구자료의 확보를 위해서 2003년부터 내년말까지 6년차에 준하는 계속사업입니다. 자료전량을 스캐닝해서 검색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구 대장과 측량결과도를 통합을 해서 관리를 하면서 지금까지 부책대장, 카드대장, 토지이동지 결의서 등 432,000매와 폐쇄지적도는 100% 전산작업 완료되었습니다. 6년간 전체 지적전산화 용역사업비는 2억 8,000만원이며 특히, 측량결과도 25,000매와 6월말에 끝난 특별조치법 등기 증빙서류 340,000매의 많은 전산자료는 금년에 57,000매 분량을 완료하였으나 나머지 물량은 내년까지 작업이 계속될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여덟 번째 한국토지정보 시스템 KLIS전산도면 오류자료 정비사업입니다. 지적도면의 품질을 높이고 정확한 지적전산자료의 공동활용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오류 유형별 분석 및 단계별 지속적으로 자료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토지대장, 임야도 등 현장확인이 수반되지 않는 10,450건의 오류자료를 정비를 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2단계로 현장확인과 측량이 요구되는 필지를 대상으로 해서 현지측량을 분할하여 오류자료를 전수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아홉 번째 금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ㆍ산정사업입니다. 지가 조사행정의 군민 신뢰도를 높이고 개별공시지가의 균형유지와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금년도 표준지 개별지가 2,265필지의 결정ㆍ공시와 정기분 개별지가 150,787필지에 대하여 토지특성조사와 지가산정 및 검증을 거쳐서 5월말에 지가를 결정ㆍ공시를 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은 36필지가 있었고, 이것과 함께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1,453필지에 대해서도 현장조사 산정을 해서 부동산 평가위원회를 열어 심의 결정ㆍ공시를 하였습니다. 다만, 토지특성조사 기간이 내년 1월 1일 기준으로서 동절기에 일정을 수립해야 하는 문제와 현장조사로 인한 업무의 능률성이 좀 떨어지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열 번째 2008년도 도로명 새주소사업 추진입니다. 100년동안 사용해온 현재의 주민등록 주소체계를 도로명 방식의 선진국형 건물 주소체계로 국가시책사업으로 정하여 전국 동시에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단계별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기초자료 조사와 DB구축, 그리고 도로명과 건물기초번호를 등재하는 새주소 결정은 금년까지 마치게 됩니다. 내년에는 도로명판 및 안내판, 그리고 건물번호판을 제작, 교체하게 되며 2011년까지는 새주소 대로 모든 공적장부 전환작업을 마무리하여 2012년부터는 전국 일제히 새주소만 사용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로명과 건물번호 부여, 다리돈수, 전산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우수 시군에 대한 벤치마킹도 하고 또 지방도, 군도 등 인접 시군간 연결 도로명에 대해서는 협의를 완료를 했고, 60개 주요 도로구간에 대해서 해당 지도층을 대상으로 전 읍면 지역순회 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홍보와 의견수렴에 주력을 하였습니다. 또한 읍면간의 경계 지명도로에 대한 도로관련 마을이장 중심으로 4개 권역별로 도로명협의회를 개최하여 지역 편향성이 없는 합리적인 도로명 안을 도출을 하였습니다. 이달 중으로 군정조정위원회와 도로명 새주소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전체 구간에 대한 도로명 심의를 거쳐 확정 고시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 열한 번째 마지막으로 안전한 위생관리와 철저한 식중독 예방입니다. 군민건강과 위생안전을 위한 886개소의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위해식품 수거ㆍ검사와 음식문화개선 좋은 식단 실천과 식중독 예방 캠페인 홍보 교육을 강화를 하고 있고, 7월 1일부터 법제화되는 음식업소의 원산지표시를 위해 원산지표시 메뉴판을 제작을 해서 전 업소에 부착을 하였습니다. 또한 식중독 예방 위생용품도 416개소 위생업소에 보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해식품 수거ㆍ검사와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수질검사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업소마다 절대 친절과 양질의 음식문화, 메뉴가격 등 모범적인 식품업소 경쟁력 확보에 저희들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만, 원산지표시제 지도감독 권한이 농관원에 있고 행정지원을 우리가 해줌으로서 관리업무가 이원화 되고 있는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앞으로 군민의 입장에서 민원인을 보다 친절하고 신속하게 그리고 공정한 민원봉사에 최선을 다했음을 보고드리면서 이상 민원봉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훈
제훈위원장
민원봉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다. 행정과소관
10시 45분
다음은 행정과 순서가 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행정과장
행정과장 이성규입니다. 행정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 첫 번째, 정주인구 확보 추진입니다. 목적은 주민이 만족하는 인구증가시책 추진으로 정주인구 확보에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현재 인구증가지원조례에 의한 전입 및 출산장려시책 지원은 전입금 지원, 자동차 번호판 교체비 지원, 출산장려금 지원, 주택수리비 지원 등 10여 가지의 시책이 되겠습니다. 인구증가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1차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1마을 1공무원 담당제를 활용해서 인구증가시책을 하였습니다. 담당마을 종합출장을 통한 미전입 실거주자 전수조사 및 전입활동을 전개하고, 인구증가 마을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구증가시책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양메이저 등 공장이전 기업체에 인구증가 시책 홍보 및 인구증가 시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두 번째, 신바람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정원 외 특별위탁생 교육비 지원, 동호회 육성 및 지원 확대, 또 공무원 한마음 다짐대회 유치, 직원 역량강화 전 직원 연수, 공무원 교육원 위탁교육 실시, 맞춤형 복지제도 실시 등 직원자녀 영유아 보육수당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지속적인 지원 및 관리로 직원 사기진작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건전한 공직 노사문화 정착입니다. 현재 의령군 노동조합은 2006년 11월 29일 신고를 해서 조합원은 30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3월 27일 의령군과 의령군 공무원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을 조인해서 단체교섭 활동 8차례 실시하고, 총 92개조로 단체협약을 조인하였습니다. 노조에서는 신뢰구축을 위한 행사로서 위원장배 족구대회 개최, 조합원 보수교육 실시, 노사간부 간담회 등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노사단체교섭 협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네번째, 해외교류 협력을 통한 국제화 능력 배양입니다. 추진상황은 중국 요성시와 실질적인 우호협력을 추진하기 위해서 탁구 친선상호 교류와 우호 상호 방문을 실시하였으며, 국제화재단 K2H 프로그램 활용교류로 왕계교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 외국어 통역자 양성을 위해서 군청 공무원 20여 명에 대해서 중국어 학습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다섯 번째, 향우협력을 통한 하나된 의령입니다. 추진상황은 군정과 향우소식지 신속 전파를 위해서 향우 홈페이지에 공개를 해서 현재 등록된 향우가 2만 6,000명이 되겠으며, 지속적으로 유지보수를 통하여 군 홈페이지와 향우 홈페이지를 연계해서 향우소식을 신속하게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향을 오시는 향우님께 홍보 및 의령인 자긍심을 고취시키도록 하겠으며, 향우간 화합의 장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인터넷 음영지역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입니다. 사업개요는 50가구 미만 농촌지역의 인터넷 희망가구 기반구축을 위해서 초고속 광전송 장비를 현지에서 희망마을까지 설치하겠으며, 소요예산은 약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의령읍 운곡마을 외 35개 마을에 1,242가구에 구축하였으며, 2008년도 초고속망 구축 대상지역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2008년 10월 칠곡면 죽공마을 외 11개 마을 농촌지역 초고속망을 설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촌지역 초고속망 사업 개통식을 12월 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훈
제훈위원장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라. 재무과소관
10시 50분
다음은 재무과 순서가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보
서상보재무과장
재무과장 서상보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6페이지 지방세 목표의 차질없는 달성입니다. 금년도 10월말 현재 지방세 부과징수 목표액은 192억 7,900만원에 부과액은 190억 8,800만원이며, 징수액은 175억 4,800만원, 미수액이 15억 4,000만원으로서 부과액 대비 징수율이 91%이며, 그 중 도세가 88%, 군세가 93.4%입니다. 추진상황은 2010년도 지출 예산제도 도입을 위해서 비과세 감면 자료 89,687건에 39억 6,500만원을 일제 정비 하였으며, 도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 노력상을 수상하여 1억원의 상사업비를 교부 받았습니다. 또한 납세자 편의시설로 신용카드 가맹점을 추가하였으며, 체납차량 번호판을 2회에 걸쳐 영치하여 500만원을 징수하였고,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2억 5,5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지난 10월에 체납세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하여 탈루, 은닉세원을 1억 5,2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향후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연말에 징수실적을 평가하여 우수 읍면에 시상을 하고, 징수의지를 고취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주택 특성조사 및 가격공시 업무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재산세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서 주택 및 부속토지 특성을 전수 조사하여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표로 활용하겠습니다. 조사대상 주택수는 1만 1,563호로서 지난해 연말 계획수리 및 조사반을 편성하고, 2008년 2월 달에 개별 주택가격 조사 및 산정을 하였으며, 4월 30일 가격결정 및 공시를 거쳐 금년도 지방세 및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으로 활용을 하였습니다. 12월 중에는 2009년도 개발주택 가격 조사 대상 파악 및 조사준비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확충입니다. 금년도 세외수입 징수 목표액은 54억 5,700만원으로서 10월 말까지 징수액은 54억 4,600만원으로 99.8%이며, 이중 이자수입이 39억 2,300만원입니다. 각 실과별 체납액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달에 부서별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고, 향후 적극적인 징수대책을 강구하여 체납세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복식부기 회계 본격적인 추진입니다. 회계처리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지난해부터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월 1일부터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시행하고 있으며, 금년도 7월에 2007년도 회계년도 재무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2007년도 재정상태를 보면 자산이 1조 9,897억원이며, 부채가 212억원, 순자산이 1조 9,684억원입니다. 재정운영 상태는 수익이 1조 9,174억원이며, 비용이 1조 2,650억원이고, 운영차액은 652억원입니다. 지방재정시스템을 통한 결산을 처음 시작함으로서 잦은 오류의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시스템 안정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국ㆍ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우리 군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국유재산은 2,378필지에 141만 2,000㎡, 도유재산이 3,109필지에 175만 4,000㎡, 군유재산은 2만 601필지에 1,826만 7,000㎡입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공유재산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전산자료로 구축하였습니다. 국유재산 대부계약은 596필지에 28만 8,000㎡입니다. 공유재산은 93필지에 4만 3,000㎡를 계약하였으며, 국ㆍ공유재산 매각도 27건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실태조사 결과 지목변경 미이행 필지는 지적공부 정리를 완료하고, 체납대부를 위해서는 연말까지 납부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훈
제훈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마. 문화체육과소관
10시 56분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수
전보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전보수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 첫 번째 제36회 의병제전 행사입니다. 제36회 의병제전 행사는 2008년 4월 17일 KBS 전국노래자랑을 시작으로 4월 27일 소싸움대회가 끝나는 11일간 6억 4,000여만원을 들여서 각종 행사를 하였습니다. 36개 행사 결과 보완개선사항이나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제37회 행사 시 반영을 해서 더욱 알찬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문화예술활동의 육성입니다. 문화예술활동의 육성은 연중 1억 4,600만원의 예산으로 찾아가는 문화예술활동 공연, 무료영화 상영, 각종 음악회 등을 실시해 왔습니다. 세 번째 문화재 보존 관리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문화재 보수 9건에 6억 9,400만원, 기타 문화유산 보수는 7건 6억 1,000만원 등을 투입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공사발주는 중교리 석조여래좌상 석재보호책 설치 외 10건과 학술용역 발주는 우륵출생지 학술용역 1건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 용역은 칠곡의 장함서실 증축사업 1건으로서 12월중에 나머지 4건에 대해서는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입산문화역사마을 가꾸기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 7월부터 2009년 6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4개부문 14개사업으로서 총 사업비가 26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령문화원에서는 19억 5,000만원 투입을 하고, 의령군에서 는 6억 8,400만원을 투입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고산재 주변정비 및 조성공사를 내년 4월까지 마무리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상로재, 토담, 마을환경정비도 내년 4월까지 계획을 하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업이 완료가 되면 내년 6월달에 입산전통문화학교를 개관해서 활용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군민체육의 활성화입니다. 제8회 의령군수배 및 제10회 국민생활체육협의회장배 전국자전거대회, 전국 남여궁도대회, 군ㆍ읍면단위 체육대회, 제47회 도민체육대회 출전, 47페이지 제19회 도 생활체육대축전 참가, 의령군생활체육대회를 개최를 하였고, 자료에 향후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홍의정에서 3개군 합천, 함안, 의령 친선 궁도대회도 개최를 하였습니다. 48페이지 여섯 번째 생활체육시설의 확충입니다. 읍면 공설운동장 조성사업에 4개소에 9억 5,000만원, 마을단위 체육시설 조성사업에 4개소에 4억 5,000만원, 남강 수상레포츠단지 조성사업에 1개소에 10억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계획된 대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 일곱 번째 건전 청소년 육성입니다. 건전 청소년 육성 지원사업으로서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 및 지도, 학교폭력 전문상담사 운영,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청소년 국제교류 추진 등을 했습니다. 앞으로 방학 중에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 및 지도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 여덟 번째 벽계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궁류면 벽계리 일원에 조성면적이 280,000㎡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17억 2,400만원으로서 현재 잔액의 예산이 26억 6,600만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기간이 1996년부터 2009년까지로서 올 연말까지 하류지구 편입토지 보상협의를 완료를 하고, 문화재 직불조사는 11월달에 발주를 했습니다. 실시설계가 내년 4월달에 완료가 되면 하류지역에 대해서 내년 4월달에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의병 정암전적지 관광자원화사업입니다. 의령읍 정암리 일원에 91,000㎡에 의병광장과 의병체험장을 구축하는 것으로서 총 사업비는 110억원이 되겠습니다. 조성기간은 2006년부터 2011년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각종 절차를 거쳤고 지금 현재 편입토지 보상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12월까지 보상을 마쳐서 내년 7월달에 공사를 발주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열 번째 유곡천 다목적 캠핑장 조성사업입니다. 유곡면 세간리 세간교옆에 조성하는 다목적 캠핑장은 9,194㎡가 되겠습니다. 1단계사업은 2008년 6월에 발주를 해서 12월중순에 1단계사업은 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을 해서 캠핑장, 주차장, 화장실을 조성을 하고, 2단계사업은 4억 8,000만원의 사업비로 취사장, 화장실, 상ㆍ하수도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54페이지 충익사 의병유물전시관 건립입니다. 충익사 옆 체육공원에 조성하는 계획으로서 2007년 12월부터 계획을 해서 2010년 12월까지 사업을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3,110㎡로서 940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유물전시관 1동으로서 2층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0억원으로서 국비 50억원, 도비 25억원, 군비 25억원이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각종 절차를 거치고 전시유물도 확보된 상태로서 문화재청으로부터 소요예산이 확정이 되면 지방재정투융자 심사 변경을 해서 내년도에 발주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훈
제훈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 바. 주민생활지원과소관
11시 05분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순서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세
오출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출세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혁신입니다. 주민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반영하고 저소득층, 취약계층 등에 대하여 제공되는 제한된 서비스에서 탈피하여 통합서비스 전달체계로 혁신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8대 주민 서비스 지역자원 조사를 2회 실시하여 8개 분야 746개 항목의 서비스 목록을 1월 25일 개통한 행정안전부 통합 OK주민서비스 포탈을 통해 제공하고 있으며, 통합정보시스템 운영상황을 주민에게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주민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 사용요령을 주민에게 홍보하고, 민간차원의 참여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생활지원협의회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통합을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농촌 실정상 인터넷 활용이 저조하여 서비스가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홍보강화와 정보화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확대입니다. 조국의 수호를 위하여 희생한 호국영령들의 넋을 기리고 국가를 위하여 공헌한 보훈단체의 위상제고와 보훈가족의 안정적 생활도모를 하기 위하여 예우 및 지원에 노력한 한 해였습니다. 추진상황은 5,200만원의 예산을 보훈단체 운영비로 지원하며, 보훈단체 위상제고와 호국보훈 정신을 계승토록 하였으며, 또한 보훈단체 행사와 전력지 순례 등에 2,867만원을 지원함과 아울러 올해 제정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에 의하여 내년부터 500명에게 1억 2,400만원의 예산으로 월 2만원의 참전명예수당과 사망 시 20만원의 위로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세 번째, 복지급여 신청 조사업무 추진입니다. 복지급여 신청자에 대한 조사업무를 전담하여 형평성과 객관성을 확립하고, 처리기간 단축으로 저소득층의 신속한 복지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250건의 복지급여 신청을 받아 185건은 심의대상자로 선정하여 수급자에 대한 지원을 하고, 65건은 부양의무자 능력 등 수급자 선정에 미달되어 선정되지 못하였습니다. 수급자 선정에 누락된 세대에 대해서는 차상위층으로 지원하고, 특히 난치성질환 등은 보건소에 협조하여 지원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침 완화에 따른 수급자 지원대상자를 추가 발굴하고, 또한 11월부터는 신규수급자에 대하여 시간과 교통의 불편을 덜어줄 수 있도록 타 기관에서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 TV 수신료 면제, 전기료와 전화요금 감면 신청을 행정에서 대행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네 번째, 긴급복지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에 대하여 신속하게 지원하여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1건의 긴급지원 신청을 받아서 의료비와 생계비 2,575만 9,000원을 지원하였으며, 복지급여가 어려운 희귀난치성 질환 등에 대해서는 보건소 등과 연계하여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동절기와 경제난을 맞아 위기주민이 더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의료기관 종사자, 복지도우미 등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위기가정을 신속히 발굴토록 하여 가정해체를 방지하는 등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다섯 번째, 저소득층 기초생활 보장 지원 및 자활사업 추진입니다. 생계 주거급여 등 다양한 지원으로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저소득계층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기초생활자 1,316세대를 대상으로 생계급여 40억 3,900만원을 비롯하여 장려급여 등 다양한 지원을 했습니다. 또한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자활촉진을 위하여 자활근로 50명, 가사ㆍ간병인도우미사업 35명, 주민생활안정기금 융자 4명 등 108명에 대하여 7억 2,200만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저소득층을 위한 생활안정 자금을 지원하고, 자활 기반을 조성하고, 부정수급 방지를 위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본인 생계는 어려우나 자녀들의 부양능력 기준 초과로 지원이 불가한 가구에 대해서는 부양 의무자에게 보다 관심을 갖게 하고 민간지원 대책 등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여섯 번째, 내실있는 의료급여사업 적극 추진입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의료급여 지원으로 맞춤형 의료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는 동시에 과다하고 부정한 의료행위의 방지와 적정한 의료이용을 통한 급여비용의 절감으로 의료급여 재정안정에 기여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는 진료비와 건강생활 유지비, 장애인 보장구 구입 등 의료수급권자의 급여비로 군비 2억 9,000만원을 포함 5억 1,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군은 지난 11월 20일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실시한 2008년도 지자체 복지종합평가에서 내원의료 과다의료이용자 및 급여수 초과자에 대한 관리방안과 의료기관 이용을 효율적으로 운영한 실적으로 의료급여 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과거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으로부터 기관표창을 받았습니다. 이는 제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협조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페이지 일곱 번째, 찾아서 행복주는 주민생활지원 봉사입니다. 생활주변 불편사항을 찾아서 해결하는 현장중심 봉사행정과 오지마을 저소득층에 대한 현장서비스의 강화로 봉사행정을 실천하였습니다. 주요현황으로는 가로등 347등과 보안등 3,937등 등 총 4,284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야간 주민 생활 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가로등 1일 고장 수리를 원칙으로 고장수리에 필요한 주요자재 사전확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후 보안등주 교체에도 만전을 기하여 가로등 수리 2,380등주와 노후등주 교체 193등주를 교체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마지막 여덟 번째, 소외계층 생활안전 현장서비스 강화입니다. 소외계층 가구를 방문하여 노후된 전기배선, 부품 등을 교체 수리해 줌으로써 누전으로 인한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읍면 저소득층 노후 전기시설 교체에 대한 108세대에 대하여 전선, 콘센트, 스위치 교체에 700만원의 예산으로 현장서비스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기안전 사용안내 및 에너지 절감 사용 요령 등을 홍보하여 군민과 재산보호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훈
제훈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 사. 사회복지과소관
11시 17분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열
이효열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효열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 목차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6페이지 첫 번째 초고령사회 노인복지서비스 확대입니다. 사업개요는 노인복지시책 지속 발굴 및 노인가구 지원으로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저소득노인 지원 및 노인일자리사업을 확대로 노인가구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6,389명에서 11억 2,100만원의 건강진료비 및 장수수당을 지급하고, 26개소의 경로당에 심야전기보일러를 설치하였으며, 258개소의 전 경로당에 4억 5,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저소득노인 노후생활 지원을 위하여 기초노령연금 42억 3,900만원, 노인교통수당 4억 7,4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노인일자리사업은 4개 분야에 2억 8,200만원을 추진하였습니다. 독거노인 one-stop보호체계 구축을 위하여 독거노인공동거주 시설 및 지원조례를 제정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 67페이지 두 번째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 기반 확충입니다. 소규모 요양시설 및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신축 등 장기요양기반을 구축하고, 노인여가복지시설 기능 보강으로 노인휴식처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노인전문요양시설 1개소를 증축 완료하였으며, 일붕복지관과 혜림학원에 7억 7,600만원으로 소규모요양시설을 신축함과 아울러 장비보강과 노인요양공동생활기정을 신축하였으며, 경로당 개보수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요양기관 확충입니다. 시설급여 1개소는 의령노인전문요양원이고, 재가급여 13개소에 대하여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 설치가 되었습니다. 장기요양기관 추가 지정으로 일붕복지관과 혜림학원으로 소규모 2개소, 방문요양 2개소로 지정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장애인의 사회적 자립지원과 복지인프라 구축입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우리군의 등록 장애인 수는 2,719명이며, 장애인관련단체는 3개소로서 지체장애인협회, 시각장애인협회, 장애인부모회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4개소는 생활시설인 복지원의 소망의 집과 재활시설인 사랑의 집, 쉼터재활원,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장애수당, 장애아동 부양수당, 의료비, 등록진단비 등 저소득장애인 복지증진 및 생활안정 도모에 6억 1,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장애특성별 선택적 도우미사업 확대 추진에 8개 사업 2억 1,000만원, 장애인들의 사회참여 확대와 재가장애인 자립능력 향상을 위하여 자립자금 대여, 기능습득 및 재활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여성복지 증진과 건강가정 구현입니다. 여성능력개발 및 여성권익증진 추진 강화를 위하여 여성지도자 양성교육 및 세미나를 8개 과정에 50명, 여성단체 활성화 및 여성기능취득에 12개 과정에 580명으로 확대 추진하였으며, 여성주간 및 여성한마음 체육행사를 2회 개최하였습니다. 행복건강가정구현 및 다문화가정 집중관리를 위하여 국제결혼가정 한국어 및 취미교실 운영, 민간가정상담소 운영 및 성폭력 예방교육, 건강가정 구현 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한부모가정 생활자립기반 구축에 아동 양육 및 교육비를 지원하고, 생활자립지원 및 난방비를 66세대에 3,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여성발전기금은 목표액 3억원에서 2009년이후 5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국제결혼가정 친정나들이사업도 5가구에 1,200만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다섯 번째 아동 건전육성과 보육서비스 개선입니다. 사업개요는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에 3개소, 보육시설 운영지원에 13개소, 소년소녀가정 및 입양, 가정위탁아동 보호 21세대에 대한 지원으로 육아부담 경감 및 아동 중심의 쾌적한 환경을 제공코자 합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취약계층 아동 보호 및 지원강화를 위하여 아동생계보호 및 가정위탁아동 보호관리와 빈곤, 결손결식아동 급식 460명 제공, 아동복지시설과 지역아동센터 3개소에 3억 7,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아동양육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혜림학원의 식당동을 개축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및 보육환경 개선으로 보육시설의 운영비 및 보육료 지원과 셋째아 이후 영유아 양육수당 지원과 보육시설 기기능보강사업을 1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71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사랑과 나눔의 참봉사 실천입니다. 추진상황은 자원봉사자 155명에 대하여 상해보험 가입과 자원봉사자 양성교육 및 체험활동을 7회 개최하였으며, 자원봉사 인프라 구축 및 참여형 봉사활동 강화를 위한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과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운영 배치로 조직역량을 제고하였으며,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의 김장나누기 행사도 자원봉사자와 결혼이민자와 함께 지난 27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72페이지 특수시책으로 장애인 약손봉사단 운영입니다. 시각장애인들에게 안마 등 민간요법의 전문 재활교육을 실시하고, 노인성 질환자에게 서비스 제공으로 행복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추진기간은 3월부터 12월이고, 사업비는 500만원이며 봉사자는 재활전문교육 이수자 12명입니다. 추진상황은 전문강사 초빙으로 실습위주의 안마 및 재활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서 안마교육은 주 2회하며, 교육장소는 시각장애인협회 의령군지회, 교육대상은 시각장애인 11명이 되겠습니다. 교육내용은 맛사지, 안마, 지압, 쑥뜸 등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금년 12월까지 실습위주의 안마 및 교육을 지속 추진하여 재활교육이수자에 대하여 2009년 1월중 봉사자를 구성하여 월 2회 경로당을 방문 순회하여 찾아가는 서비스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훈
제훈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 아. 환경수도녹지과소관
11시 25분
다음은 환경수도녹지과 순서가 되겠습니다. 환경수도녹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최호영환경수도녹지과장
환경수도녹지과장 최호영입니다. 73쪽 환경수도녹지과 소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74쪽입니다. 먼저 인간과 환경이 공존하는 생태환경 조성입니다. 개발과 환경이 조화되는 청정의령 건설을 위한 환경보존 계획을 수립을 통하여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환경보전계획은 수립을 완료 하였습니다. 지금 오염총량관리 계획을 경남발전연구원과 계약체결해서 수립 중에 있고, 12월 중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향후계획은 의령군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 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개발사업 시 엄격한 환경영향 검토를 통한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더불어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그동안 대기, 소음, 악취 배출사업장에 대한 75개소의 지도ㆍ점검을 했습니다. 그 중 1개소가 행정 위반이 있어서 조업정지 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은 4회에 1,650대를 하였으나 위반차량은 없었습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점검은 47개소에 하였습니다만, 3개소가 위반하여 개선명령 2개소, 과태료 부과 1개소를 하였습니다. 개인 하수처리시설 및 가축분뇨배출시설 점검은 597개소에 대하여 점검을 하였습니다만, 3개소가 위반하여 개선명령 2개소, 고발 1개소를 했습니다. 앞으로 배출사업장 지도ㆍ점검을 지속적으로 하여 환경오염을 사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쓰레기 위생처리장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생활폐기물의 원활한 처리와 주변지역 복지증진을 위하여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주민지원 기금 조성을 2006년부터 2011년까지 6년간에 걸쳐 매년 기금 7억원과 폐기물처리 수수료의 10%를 적립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금년도에 7억 1,500만원을 출연하여 총 22억 1,200만원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위생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체 확대 구성을 하고자 지금 읍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8명에서 15명으로 확대 구성해서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변지역 마을별로 사업비는 매년 마을당 1,000만원씩 마을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 사업으로 올해 1억 7,00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쓰레기 위생처리시설 주변환경 영향조사 용역을 2007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1년간에 걸쳐서 했습니다만, 특이한 오염징후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동안에 주민설명회를 3회 실시하였고, 대의면민 전체를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하였으나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부곡마을 이주를 위한 이주단지 조성 기본계획 용역은 올해 1월달에 계약해서 7월달에 완료하였습니다. 지역주민이 희망하는 5개소에 대해서 사전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최종 주민들과 협의 결과 집단이주가 아닌 개별적으로 이주를 하도록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곡마을 주민의 개별이주사업 추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유해 야생동물 포획 및 예방사업입니다. 올해 유해 야생동물 피해농가 현황은 165농가에 약 3,360만원 정도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주로 멧돼지, 고라니 등에 의한 콩, 벼, 감, 고구마 등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유해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7월 21일부터 10월 말까지 허가를 해 줬습니다. 의령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를 위해서 22농가에 2,27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전기 철책선 지원을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피해보상 신고에 따라서 약 6,000만원 정도에 예산을 투입하여 보상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다섯 번째입니다. 생활쓰레기의 안정적 처리입니다. 쓰레기위생처리장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매립시설은 21만 4,000톤 규모가 되겠고, 소각시설은 1일 5.2톤 규모입니다. 재활용 선별시설은 1일 10톤 규모이고, 현재 장비는 3대가 있습니다. 생활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의령과 부림, 그리고 일부 읍면에 환경미화원 37을 배치해서 수거하고 있고, 차량은 8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쓰레기 종량제 정착을 위해서 계속해서 지도ㆍ점검을 하고 있고, 영농폐비닐 수거보상은 3,100만원을 하였습니다. 폐비닐 집하장을 2개소에 설치를 하였습니다. 문제점은 지금 대의 쓰레기처리장의 소각시설이 약 10여년 이상이 경과함으로 해서 시설이 많이 노후되어 있습니다. 2009년에는 환경부에 예산을 지원 요청할 계획으로 올해 용역비를 확보해 두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우곡상수도 확장공사입니다. 우곡저수지가 지금 협소하여 수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수지 확장으로 식수난 해결 및 양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합니다. 사업규모는 보조댐 신설 및 저수지 준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 30만톤 규모의 저수량을 늘려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이번 11월 달에 발주하여 2010년까지 2년간에 걸쳐서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고, 지금 총 사업비는 23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입찰을 시행하여 계약을 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지방상수도 운영 및 관리입니다. 의령 및 부림상수도의 철저한 운영관리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배급수관 긴급 보수공사를 53건을 했습니다. 액체염소 주입장치 설치 1개소를 했고, 고도처리를 위한 보조시설을 1개소 설치를 하였습니다. 지금 문제점은 가뭄 이장기화됨으로 해서 상수원 수량부족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입니다. 마을단위 소규모 시설이 되겠습니다. 총 274개소이고, 수원별로는 지하수가 262개소로서 거의 대부분입니다만, 복류수, 용천수가 각 2개소, 계곡수가 8개소가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개보수사업을 32개소에 대하여 했고,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위탁관리를 4개면에 68개소에 대하여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뭄이 장기화됨으로 해서 수원이 고갈되고 제한급수를 하고 있는 곳이 있어서 이번에 관정굴착을 발주를 했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 화정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화정면 전 지역에 대한 만성적인 식수난을 해결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정수장 1일 800톤 관로설치 50㎞ 정도가 되었고, 금년도 9월에서 2010년 9월까지 2년간에 걸쳐서 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75억 1,600만원 정도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은 설계와 모든 행정절차를 마치고, 계약을 하여 지금 현재 부지정지와 구조물 공사, 기계공사를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4페이지 열 번째입니다. 마을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지금 크게 농어촌 마을 수도 정비사업 2개소와 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2개소, 마을하수시설 설치사업 2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보천마을과 성당마을로서 2007년도에 발주하여 지금 준공을 하였습니다. 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은 구상마을과 대의 하촌마을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 발주해서 내년 2010년 9월달에 완료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을하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우곡마을은 2006년 발주해서 내년 7월달에 준공될 것으로 지금 75% 정도로서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봉두마을은 2006년 4월에 발주해서 2009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오수처리장 부지문제로 주민들과 마찰이 있어 조금 지연되고 있지만 정상적으로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열한 번째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의령읍과 부림면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6년 4월달에 발주하여 2009년 9월 준공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2개 지구에 28.5㎞에 대한 관로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1억 5,800만원입니다. 그동안에 의령은 1. 2차 공사 준공을 했고, 3차 마무리 공사를 지금 착공을 해서 현재 30% 정도의 공정을 올리고 있고, 부림 소하천 정비공사는 1, 2차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3차 공사는 40% 정도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고, 4차 마무리 공사는 2009년 3월달에 계약하여 2009년 9월 달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열두 번째 푸른의령 가꾸기사업입니다. 꽃과 숲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의령건설을 위해서 생활주변 녹화사업 5개소, 도심속 자투리땅 활용 나무심기 4개소, 특색있는 가로변 조성사업 1개소, 소공원 조성 2개소를 했습니다. 특색있는 가로변 조성사업은 완료를 했고, 생활주변 녹화사업은 지금 4개소에 80% 정도 공정을 보이고, 준공은 아직 못하였습니다. 도심속 자투리땅 활용 나무심기 및 소공원 조성은 설계를 마치고 계약을 해서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열세 번째, 임도사업입니다. 임도신설은 궁류 다현에서 평촌 대현마을까지 총 7㎞에 걸쳐서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1.36㎞에 대해서 사업은 거의 완료하였습니다. 임도구조개량은 3.3㎞입니다. 임도보수는 7㎞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저희 군이 개설한 임도는 총 131㎞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열네 번째, 한우산 산림욕장 조성입니다. 한우산 일대에 대한 산림욕장 조성사업으로서 올해부터 내년까지 2개년 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군유림 30ha에 대해서 산림욕장과 기반시설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차 사업으로서 등산로 정비 및 숲길조성에 3㎞, 전망대, 화장실, 편의시설 20개소, 안내표지판, 수목표찰 500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하고 있고, 지금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85페이지 열다섯 번째, 한우산 생태숲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의 산림청에 저희들이 올라가서 프리젠테이션 보고를 하고, 산림청으로부터 확정된 사업으로서 궁류면 벽계리 산 203번지 외 1필지에 생태숲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2010년부터 조성공사를 하고, 주요 내용은 휴양문화의 숲으로서 40ha는 단풍숲 체험산책길, 산림욕장, 레포츠 공간 조성, 생태학습의 숲으로서 30ha는 진달래, 철쭉군락지 복원, 자연보존의 숲 30ha는 수목전시실, 연구실, 산림교육장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청으로부터 승인 시에 임도를 훼손하지 말고 경관을 최대한 자연친화적인 조성사업을 하라는 조건부 승인으로서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여섯 번째, 산불방지입니다. 올해는 날씨도 많이 건조하고 해서 산불이 많이 우려되고 있는 불리한 기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상황실을 10월달부터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헬기임차를 해서 저희 군과 합천, 거창군에 중점적으로 배치를 해서 중점 진화에 기하고 있고, 지금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산불감시원 75명과 특별진화대 20명을 사역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최대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열일곱 번째,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산림을 병해충으로부터 방제해서 산림 생태계를 보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은 소나무 재선충병으로부터는 안전하기 때문에 청정지역으로 분류되었고, 그 외에 나머지 도로변이나 소나무 재선충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올해 1억 3,200만원을 들여서 자굴산 등산로를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비는 3㎞에 대해서 이미 착수를 해서 공사를 하고 있고, 자굴산 달분재 대피소에 대피소를 1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헬기가 배치되면 헬기를 통해서 자재를 옮겨서 내년 2월까지 공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마지막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산지자원화 및 생태숲 조기실현과 조림목 생장촉진을 위해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숲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2억 4,800만원이고, 올해 2월달에 1차 사업을 발주하여 공사를 마쳤고, 지금 2차분을 발주하여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숲다운 숲가꾸기 사업과 조림지 사후관리 사업은 공공숲 가꾸기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산림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수도녹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훈
제훈위원장
환경수도녹지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점심식사 후 계속 감사를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자. 농정과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1시 40분 감사중지
14시 개시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농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윤인국농정과장
농정과장 윤인국입니다. 2008년도 농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6페이지 2008년 한해는 대한민국 농업ㆍ농촌 활력증진의 모델이 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농정과 총 예산은 전체 예산 2,950억원중에서 16.5%인 487억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248억 특별회계가 239억이 되겠습니다. 97페이지 첫 번째 농업인 소득 지원입니다. 농업인의 소득수준 향상과 안정적인 농업소득 증대를 위해서 자체기금 융자 65억원, 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16억 9,100만원을 융자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대상자 확정 및 융자실행과 함께 43농가와 52농가만 융자를 실행하였습니다. 이점은 담보물건과 보증인 확보에 애로가 있어서 저조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전통농경문화 테마파크 조성입니다. 총 사업비는 201억원입니다. 현재까지 8월 26일날 테마파크 조성사업 1차 시행을 했고, 본 사업이 내년도 9월에 완공이 되면 2차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2차 사업은 원예하우스 체험장, 화훼단지 등 해서 내년 1월에 실시설계를 용역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신활력사업입니다. 토요애 파워브랜드 육성사업을 위해서 3개년간 87억원이 되겠습니다. 지역협력단 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2,00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원받았고, 토요애 고품질 농산물 생산ㆍ유통 시스템 구축과 체험 및 마케팅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다음 4대 직불제사업입니다. 쌀소득보전직불제,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친환경농업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입니다. 쌀소득보전직불제는 51억원, 조건불리지역직불제는 7,700만원, 친환경농업직불제는 3,400만원, 경관보전직불제는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2월까지 현재 변동직불금을 제외한 나머지 직불제는 완료되었고, 변동직불금은 12월달까지 다른 가격을 토대로 해서 내년 3월까지 정산을 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고품질 쌀 생산비 절감 지원입니다. 쌀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벼 육묘용 자재와 보행형관리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9억 6,900만원입니다. 본 사업으로는 유기질 비료공급의 추가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지급이 완료되었습니다. 추가분은 농업인 수요증가에 따라서 도로부터 별도로 배정을 받아서 현재 배정은 완료되었고, 농가에서 지급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여섯 번째 유통활성화 사업입니다. 공정육묘장조성사업은 완료되어서 위탁사업체를 모집중에 있습니다. 수박명품화사업 추진에 있어서 부직포, 개폐기 등은 사업추진 완료되었고, 공동브랜드 참여농가 지원도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 의령군 종합APC 건립공사를 12월초에 착공을 해서 내년 9월경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일곱 번째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입니다. 우리군은 단감과 떫은 감이 되겠습니다. 3년간 33억 6,600만원이 투자된 사업으로서 모노레일, 관비시설, 관정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차년도 13억에 대해서 사업이 완료되었고, 내년도 사업에 대한 대상자를 모집중에 있습니다. 여덟 번째 공동브랜드 토요애 육성입니다. 지난 11월 디자인대상을 수상하고 돌아왔습니다. 이와 연계해서 전체적인 브랜드의 가치제고와 인지도의 향상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이벤트 프로모션을 추진하고 있고, 내년에도 계속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홉 번째 의령 칡한우 공동 마케팅입니다. 한우고급육 생산기반 조성과 브랜드 홍보 강화를 위해서 칡한우 공동 마케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칡한우 유통체계 구축을 위해서 마케팅 출하비, 생산장려금, 브랜드전 참가 등을 추진하고 있고, 현재 직판장 1개소를 정곡에 설치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축협이 추진한 직판장 설치사업은 부지 미선정으로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열 번째 민속소싸움 계승 및 발전입니다. 연 2회 의병제전과 추석맞이 소싸움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의병제전은 303두, 추석맞이는 72두를 초청 및 추천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내년 행사부터는 소싸움행사와 지역 농특산물 판매 행사를 연계 추진함으로써 부가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조사료 생산이용 확대입니다. 사료비 인상에 따라서 양질의 조사료 생산기반확대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관련 사료작물 재배와 곤포사일리지 제조, 볏짚 암모니아 처리 아울러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 향후계획으로 남아 있습니다만, 올해 사업추진 계획은 모두 완료가 되었습니다. 열두 번째 가축방역 및 축산물 위생지도입니다. 지속적인 국가단위의 .....이 상당히 축산물 안정과 전염병 관리에 위해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군에서는 상황실 운영과 소독의 날을 운영하고 특히 소 부루세라병은 전 두수 체혈을 통해서 근원적인 전염병 발생요인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조류인플루엔자는 동절기 발생에서 연중 발생으로 옮아감으로 인해서 특별방역대책 상황실을 내년 2월말까지 운영하면서 연중 상시적인 방역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훈
제훈위원장
농정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 차. 건설과소관
14시 05분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남
정해남건설과장
건설과장 정해남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0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주민생활 불편해소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하여 의령읍 군청∼의령고교간 6건과 부림면 동동∼대문동 3건을 공사중이거나 현재 보상중에 있습니다. 조기준공 및 원활한 보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진중인 도시계획사업은 마무리 위주로 공사를 추진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 시켜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두 번째 군관리계획 수립 및 도시계획 재정비입니다. 기존의 도시지역 및 준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관리지역을 계획, 생산, 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하여 국토의 이용 및 개발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2008년 11월 현재 도 및 중앙부처 관리실과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12월 12일 도 도시계획위원회 상정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연내에 관리계획안을 고시 및 일반열람을 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ㆍ포장사업입니다. 지역균형개발 및 주민숙원사업을 해소하고 지역주민생활 편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성당간 도로 3.4km에 46억 1,400만원을 들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4건은 공사 중에 있으며, 추경예산에 확보된 2건은 보상협의 및 시공측량 등 공사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조기에 공사가 완료되어 주민생활에 편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도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차량 및 보행자에게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유지를 위하여 접도구역 관리, 각종 도로시설물 등 도로정비를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보행자의 편익을 위한 갓길정비, 농업폐수 등을 중점 정비하였으며, 경남도의 도로정비 심사에서 도내 최우수 군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언제나 도로 이용자에게 불편이 없도록 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농촌에서 쾌적한 전원생활을 영위하고 농촌지역활성화 도모 및 인구증대에 기여코자 화정면 상이리 일원의 지곡지구에 26,449㎡에 대하여 30가구를 조사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7년도 농림수산식품부의 지침변경에 따라 사업이 다소 지연되었습니다만, 2008년 6월 기본계획 및 마을정비지구 승인 신청을 하였으며 사업지구 승인이 되는 대로 사업을 착수하여 조기에 완료토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여섯 번째 자굴산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을 전원생활, 여가휴양 등 농촌다움을 유지하고 지역의 잠재자원 특성화로 소득증대를 통한 자립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칠곡면 내조, 외조, 신포리 일원에 64억 7,500만원을 투자하여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07년 3월에 착수하여 2008년에는 테마쉼터, 들찬마을센터 등 계획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아울러 우수마을 견학, 각종 교육 등 지역역량강화사업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2009년에도 계획된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살기좋은 농촌마을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6페이지 일곱 번째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주민들의 생활편익 증진과 생활환경 정비를 위하여 궁류, 가례, 부림면 등 3개면에 대하여 마을기반정비 등에 19억 6,7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8년 4월에 사업이 확정되어 현재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대상지 선정 시 건별 완료공사 위주로 선정하여 집중투자 유도로 사업효과를 거양토록 하며 현재 추진 중인 일부공사 의 편입부지보상 협의에 대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여덟 번째 오지개발사업입니다. 오지ㆍ낙후지역에 대한 집중투자로 주민소득증대 및 고용창출을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정곡, 대의면 2개면을 대상으로 27억 8,600만원을 투자하여 7건의 공사를 2009년 5월까지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사지구 영농기반 등 2건은 연내 준공 계획이며 나머지 5건은 조기준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며, 편입부지 보상 협의에 대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만, 위원님에게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건설과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훈
제훈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 카. 재난안전관리과소관
14시 12분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순서가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갑
문상갑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문상갑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20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인적ㆍ자연재난 예방사업입니다. 안전문화 운동의 지속적인 전개와 재난발생 시 민간의 자율참여 유도를 조성하고, 특정 관리대상시설 및 자연재해 저감시설물의 점검 관리로 재해 사전대비 강화입니다. 주요시설물 현황으로서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이 51개소, 하천이 196개소, 배수문 및 배수장이 91개소, 저ㆍ소류지가 163개소, 자연재해 위험지구가 4개소입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2008년 1월달에 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및 안전문화운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분기별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상황실 관리는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정암지구 재해위험지구 보강공사와 지동지구 재해위험지구 보강공사입니다. 정암지구 재해위험지구 보강공사는 정암리 산 2-5 외 8필지로서 지금 진도가 15%정도에 추진 중에 있으며, 공사기간은 2010년 8월 19일입니다만, 내년도에 사업비가 확보 다되어 마무리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 지동지구 위험지구 보강공사는 2008년 7월 14일날 준공 조치를 하였습니다. 세 번째 사항입니다. 수해복구 사업 추진상황입니다. 2007년 8월 7일 집중호우 및 태풍 나리 수해의 복구사업으로서 총 71건에 67억 1,900만원으로서 2008년 6월경에 사업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 네 번째 사항입니다. 자동 기상관측시스템 구매 설치입니다. 설치장소는 칠곡면 내조리 자굴산 정상입니다. 총 사업비 6,000만원으로서 올 11월 18일부터 내년 2월 15일 기간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설치내용으로서는 강수량계와 풍향계, 풍속계, 온ㆍ습도계, 기압계, 강우감지기 등 장치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2009년 2월 15일까지 자굴산 헬기를 이용해서 완료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사항입니다. 소방방재교육훈련장 및 119테마파크 설치 공사입니다. 가례면 개승리 200번지 일원에 소방방재교육훈련장 6만 5,547㎡와 119테마파크 조성 6만 7,453㎡를 합쳐 13만 3,000㎡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소방방재교육훈련장이 113억 8,900만원이며, 119테마파크가 136억 1,100만원으로서 250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2004년 10월 16일 유치 확정한 후에 소방방재훈련장 조성관리 계획을 결정ㆍ고시하였고, 2008년 1월 31일날 1차 기반조성 공사를 완료하고, 2009년 1월 3일날 2차 기반 조성공사를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향후 대책 및 문제점으로서 119테마파크가 조기에 조성될 수 있도록 경상남도 소방본부에 계속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예산액 15억 9,500만원으로서 입암천, 못골천, 당동천, 박진천, 오천천 5개 지구에 2008년 9월 5일 전 지구 완공 조치하였으며, 내년 9월 5개 지역 소하천 정비사업을 지금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일곱 번째, 하도준설사업입니다. 하도준설사업은 27억 3,000만원으로서 유곡천과 중천, 하천 3개의 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8년 1월달에 대상지구가 선정되어 주민설명회를 거쳤으며, 농지전용 등 행정절차를 올 6월달에 모두 완공을 하고, 유곡천은 지금 현재 80% 진도로서 올 연말에 마칠 계획입니다. 중천은 내년 5월 29날, 하천은 내년 6월 29일에 완공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골재채취사업입니다. 골재채취사업은 지정면 성산리 지내에 41만 5,000㎥, 낙서면 율산에 89만 9,000㎥를 지금 간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정 성산지구는 4월 7일 실시하여 내년 4월 6일이 공사기간이며, 낙서 율산은 2008년 12월 1일 발주하여 2010년 11월 30일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반출에 따른 환경성을 철저히 하고, 반출물량 감시를 철저히 하여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아홉 번째 보고사항입니다. 신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의령군 부림면 신반리 지내로서 사업비 18억 3,8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 1월 7일부터 2008년 8월 27일이 되겠습니다. 신반천은 1, 2차로 나누어서 2차분까지 모두 8월 27일날 준공 완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훈
제훈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 타. 경제과소관
14시 17분
다음은 경제과 순서가 되겠습니다. 경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이인규경제과장
경제과장 이인규입니다. 경제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일반산업단지 조성, 둘째, 자체 상품권 발행 및 판매, 셋째,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넷째,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다섯째, 교통안전 시설확충, 여섯째, 교통불편 해소대책 추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30페이지입니다. 첫째, 산업단지 조성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부가가치 산업단지 조성으로 지역산업구조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일자리 창출로 인구증가 및 세수증대에 이바지하고자 정곡면 일원에 민간투자 방식으로 2만 5,000평의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 추진하여 왔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는 금년 3월에 계획을 수립하고, 5월에는 자체심의회와 관련 실과 관련법규 타당성 검토를 하였으며, 그동안 민간업체 4회 방문하여 현장조사와 사업성을 검토하였습니다. 현재 투자사업비 조달 방법 검토관계와 경기침체에 따른 금융기관 융자중지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12월 중으로 민간투자자를 선정하고, 내년 6월까지는 산업단지 계획이 승인신청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31페이지입니다. 둘째, 자체상품권 발행 및 판매입니다. 농협상품권을 활용한 의령사랑 상품권이 농ㆍ축협 마트에 편중되는 등의 왜곡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재래시장 및 일반업소에 사용이 편리하도록 자체 상품권을 발행 판매함으로서 재래시장 등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금년 7월에 1만원권과 5,000원권 2종을 발생하여 총액 15억원으로서 한국조폐공사에 위탁 제작하였으며, 농협중앙회 의령군지부와 약정 체결하여 8월부터 판매하고 있으며, 11월말까지 판매액은 9억 1,200만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입니다.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군의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의령사랑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해외품질규격 인증사업 3개 업체에 1,000만원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육성자금 7개 업체에 10억원 융자에 따른 1차 이차보전 2% 8,000만원을 지원하고, 지역기업 생산품 구매 홍보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다음은 133페이지 실업대책 추진으로 공공근로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당초 계획보다 48명을 더 사역하여 3억 6,900만원의 노임을 지급하였고, 고용촉진을 위한 훈련을 5명에 800만원을 투입하였고, 물가안정 및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서 연중 노력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였습니다. 다음 134페이지 네 번째,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입니다.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으로 쾌적하고 편리한 쇼핑환경을 조성하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 등 재래시장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재래시장 환경개선을 위해서 재래시장 아케이드 설치에 4억 1,500만원, 의령시장 화장실에 2억원, 신반시장 아케이드 설치 12억 7,200만원, 의령ㆍ신반시장 이벤트 행사에 2억원 등 4개 사업에 19억 700만원을 투입하여 재래시장 환경개선에 노력하였으며, 다음 136페이지입니다. 의령시장 아케이드는 내년 2월에 준공하고, 의령시장 화장실은 내년 3월에 준공하며, 신반시장 아케이드는 내년 3월에 준공할 계획이며,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은 금년 10월에 착수하고, 내년 3월까지 완료하여 재래시장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36페이지 다섯 번째, 교통안전 기초시설 확충입니다. 교통안전시설 및 주차시설 확충으로 선진 교통문화를 정착하고, 운수업계 보조금 지원으로 관련 종사자 생활안정을 도모코자 합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 11종에 1억 1,900만원, 간이승강장 설치에 8,900만원, 마을버스 운행결손 보조금 1,500만원, 벽지노선 손실보조금 지원 1억 7,100만원, 영업용 차량 유가보조금 지급에 64억 3,000만원을 투입하여 교통안전과 운수업계를 지원하였고, 앞으로는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 등 6건의 사업에 29억 5,300만원을 투입하여 교통안전과 운수업계를 지원하여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여섯 번째, 교통불편 해소대책 추진입니다. 군민의 일상적인 경제생활권과 이동권리 보장과 양질의 대중교통서비스 제공을 통한 주민 후생복지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노선버스 운영협약을 체결하였고, 18개 노선에 대한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면허를 금년 2월에 하여 3월 1일에 운행 개시하였으며,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5,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어촌 버스 운행노선 신설과 연장, 증회운행 등에 적극 노력하여 주민의 후생복지 실현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훈
제훈위원장
경제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 파. 보건소소관
14시 35분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보건소장 강덕규입니다.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의료개선사업 및 보건의료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보건기관은 보건소를 포함해서 21개가 되겠습니다.현재 개설 완료된 것은 보건진료소, 보건지소 모두 8개가 되겠고, 현재 보건소를 포함해서 4개가 지금 신축중에 있습니다. 화양보건진료소와 백곡보건진료소, 대의보건지소는 지금 착공되어 있습니다. 보건소 신축은 토지보상이 되었습니다만, 토지소유자 6명중에 4명이 수령을 하고 개별 수령을 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 내년 상반기 초에 설계와 착공이 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1페이지 구강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구강보건사업은 학교 구강보건사업과 성인 구강보건사업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아동 구강보건사업은 관내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 구강보건사업은 부림초등학교 올해 설치했습니다. 기존에 금사초등학교, 곧 경남은광학교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설치가 되면 전량 저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성인 구강보건은 무료 스켈링사업을 현재 주민들을 대상으로 215명이 했습니다. 무료 노인의치보철이 45명에 대해서 30명이 완료 했습니다. 각 행사 때마다 구강보건사업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142페이지입니다. 방문보건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보건소에 계약직 8명 전담간호사가 있습니다.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중 급ㆍ만성질환자에 대해서 특히 거동불능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방문간호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상가구는 약 3,400명정도 등록을 해서 간호사 한 사람당 약 400명정도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중증관리 경증 분류해서 많이 방문 간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생활편익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43페이지 만성질환 관리사업입니다. 앞서 말한 방문간호사업이 연관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약 4,083명에 대해서 하고 있고 만성질환 이동교실이라든지 경로당 건강가꾸기, 건강생활 실천교육, 지역사회 건강조사도 아울러 하고 있고, 희귀난치성 질환자도 만성질환에 포함해서 저희들이 15명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144페이지 재가 암환자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암환자의 삶의 질을 증대시키고 가족구성원의 환자보호 및 간호 등에 따른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보건소에 67명이 등록되어 있고 57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투약지도라든지 통증관리, 그리고 영양제를 저희들이 각 가정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앞으로 호스피스사업과 연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여러 가지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정신장애인 및 치매환자 가족의 고통경감 및 더불어 살아가는 건강한 지역공동체 조성에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보건소에 주간재활등록은 25명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는 정신분열증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정신질환자가 294명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하튼 계속해서 우리 사회편견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환자들을 숨기지 않고 외부로 노출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등록이 되면 여러 가지 진료비라든지 약품 이런 것도 저희들이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46페이지 모자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산부 영유아 등록관리, 미숙아 등 의료비 지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임신육아교실 운영, 우리 보건소에서 베이비 맛사지교실이라든지 관내 산부인과가 없기 때문에 매달 두 번씩 보건소에서 이동산부인과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여성관리가 104명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산부인과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147페이지 국가 암 및 특수질병 조기검진입니다. 우리 관내 이러한 검진기관이 없기 때문에 관내 병원에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또 검진기관이 저희들 관내 올 수 있도록 해서 조기검진 수검률을 최대한으로 높일 수 있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48페이지 암 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앞서 검진에 확정이 되면 치료비,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최대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가입자는 본인부담금 200만원, 수급자는 220만원, 폐암환자는 전액 100만원을 지원, 우리 관내에는 특히 소아 백혈병 환자가 있어서 상당히 지원을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혈병 2,000만원까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150페이지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사업입니다. 앞서 말한 만성질환자 이것을 계속해서 약물보다는 건강행태 건강증진사업과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강생활 실천학교 지정 6개교, 건강증진시범마을 13개마을, 그리고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건강걷기대회, 운동교실 운영 5개마을, 비만관리라든지 아침먹기 홍보, 그리고 각종 행사 때 여러 가지 홍보관을 운영해서 건강증진 행태 개선에 군민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보건소에는 영양사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무기계약직을 했으면 상당히 소속감을 느끼고 좀더 일을 잘하지 않겠나 근로자 처우개선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150페이지 금연 클리닉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에 금연 클리닉을 확실히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뿐만 아니고 기업체를 상대로 해서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의사를 포함해서 저희들이 직접 현장에도 가고 있습니다. 여하튼 금연실에 꼭 금연할 수 있도록 끝까지 추적해서 금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1페이지 병ㆍ의원 및 의약품 판매업소 관리가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 52개소 병ㆍ의원이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 병원 약국 2개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민원이 발생하면 저희들이 즉시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2페이지 전염병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염병 관리사업은 저희들이 연중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유아ㆍ일반인 예방접종은 전산등록 관리를 해나가고 있고, 만성질환자라든지 한센질환자에 대해서 저희들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염병 수혜지역이 없도록 관리지역에 빠져 나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155페이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출상장려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불임부부지원 올해 2명에 대해서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24명에 대해서 했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은 204명에 대해서 했습니다. 우리 군에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은 174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리고 초음파 검진비 55명에 대해, 임산부 영유아 영양제 지원은 388명에 대해서 했습니다. 여하튼 출산장려금 지원금은 한꺼번에 주지 않고 앞으로 분할해서 주어야 되겠다는 저희들 실무자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7페이지 기생충 퇴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관내에 2,000명에 대해서 검사를 했는데 질병관리본부에서 1,000명을 검사를 했으며 유소견자가 120명으로 12% 건강관리협회에서 44명으로 4.3%가 나왔습니다. 검사상에 상세하게 검사를 받고 있는데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관내는 낙동강, 남강 유역이 있기 때문에 계속 재감염률이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보를 해서 퇴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58페이지 공립 의령노인전문병원 건립이 되겠습니다. 구 신반여중에 설립할 계획입니다만, 지금 부지보상은 다 끝났고 실시 사업 기본계획을 고시를 했습니다.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내년 상반기에 해서 실시협약체결 및 공사완료가 2010년 10월경에 완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90병상 규모인데 저희들 아직까지 기본계획 고시이후 참여업체가 불투명한 것은 있습니다만, 저희들 한국개발하고 보건복지부 연구원에 용역을 주었기 때문에 조만간 용역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추진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훈
제훈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였습니다. - 하. 농업육성과소관
14시 48분
다음은 농업육성과 순서가 되겠습니다. 농업육성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
정권용농업육성과장
농업육성과장 정권용입니다. 항상 저희 지도사업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저희 농업육성과 소관 보고를 올릴까 합니다. 보고드릴 건수는 주요상황 11건과 특수시책 2건이 되겠습니다. 페이지는 160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농업기술센터 청사 리모델링입니다. 국비 2억 5,000만원과 지방비 2억 5,000만원으로 현재 청사 리모델링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청사 1, 2층을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3층 강당과 지붕은 내년도 사업비를 반영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비에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농업관련단체 전문농업인 양성입니다.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문농업인 양성은 농촌 발전에 가장 원동력이 되는 사업입니다만, 지금도 계속되는 이농현상과 고령화, 여성화 등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서는 우수농축산 신기술 기자재 및 신기술보급과 현지 연찬교육, 유통정보지 등을 지원을 했습니다. 업무성과로서는 경남신문사 주관한 경남4-H대상, 농촌지도자 회원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과학영농 실천을 위한 선도농업인 교육입니다. 162페이지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인에게 기술을 가르치는 사회교육 부서입니다. 교육은 단순한 소비로 볼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투자로 봐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올해 저희들 추진상황으로서는 새해 영농설계교육 등 순수 농업기술교육만 4회 과정에서 3,000여명 이상을 실시를 했습니다. 일부에서는 매년 반복되는 교육이라고 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많은 새로운 기술들이 전달되고 있으며, 교육과정 또한 시대에 맞도록 변화를 시도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3페이지 농촌체험 지역네트워크 시범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도시소비자들을 끌어들여서 의령을 알림은 물론 농가소득의 다변화를 기하고자 체험마을과 체험교육 등을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저희들이 실시를 하였습니다. 현재 체험마을 3개 마을과 체험교육 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10월말 현재 약 9,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또한 부산ㆍ경남 초등학교 450개 학교를 대상으로 홍보를 하고, 부산지하철 스크린도어 광고를 5개월간, 창원ㆍ마산 시내버스 광고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지역 부존자원을 이용한 농가소득화 사업입니다. 앞으로 살아있는 상태로 농산물을 판매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생산ㆍ가공ㆍ유통을 일원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감갖기 사업장 7개소 등에서 우리 농산물을 이용한 가공식품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농산물 가공사업장 확대 운영, 품질향상에 주력해서 농가소득을 점차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농촌여성 전문능력 개발입니다. 현재 여성의 인구비율은 농작업 참여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성에 대한 전문 능력 개발 또한 매우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올해 추진상황으로서는 전문 능력 개발과정은 한식 조리사반 및 간병인 자격증 취득반과 품목별 전문기술교육, 1읍면 1특성화교육, 여성지도자 리더교육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농업인 건강생활ㆍ농작업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현재 건강장수마을 3개 마을, 건강관리실 6개 마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서 하드 쪽인 기반조성에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추진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소프트웨어 쪽인 농작업 환경개선 사업과 행정장비 보급, 건강관리실 운영, 운영비 지원사업 등을 매일 실시해서 나름대로 좋은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고품질 쌀 생산 중점기술 보급입니다. 올해 주요업무 추진사업으로서는 복토직파 시범사업과 GAP 인증취득, 최고품종 적응 시범사업, 건조 및 저장 등 미질개선 효과 시범사업들을 추진을 하였습니다. 실적으로서는 GAP 취득 6농가, 유색미 소포장 브랜드가 곧 출시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로 고품질 전작물 안정생산입니다. 올해는 안정생산에 중점을 두고 우량품종 확대공급과 다목적 점파인력 파종기를 150대를 공급을 하였습니다. 또한 정부 콩 계약재배 단지를 지난해 보다 10ha를 늘려서 총 42.5ha를 추진을 했었고, 특히 농민들의 숙원사업인 색체 선별기를 지급을 하였습니다. 계약재배로 인해서 일반 재배면적보다 약 1억원의 부가가치를 올리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또한 올해 처음으로 망개떡 원료확보 차원에서 팥 계약재배를 1ha를 실시해서 반응이 좋아서 내년에는 더욱 더 확대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 번째, 신 육성 찰옥수수 시범단지 육성입니다. 우리 군은 낙서 등에서 옥수수 재배를 30년 전부터 재배를 해 왔습니다만, 작부체계가 미흡하고, 품질 면에서 조금 떨어지고 있어서 지난해부터는 단옥수수에서 찰옥수수로 작부체계를 2기작에서 3기작으로 전환코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품종 전환사업에 따른 시범사업으로는 콩종 비교시험과 숙기별 파종시험, 저온ㆍ저장시험, 노지에 옥수수를 한 해에 두 번 재배할 수 있는 2기작 시험 등을 추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열한 번째, 축산물 품질 고급화와 전성향상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한우 1등급 출현을 위한 초음파 육질분석과 젖소 수태율 향상을 위한 발정탐지기 공급, 발굽질환 예방을 위한 세족기 시험 등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 성과로서는 발정탐지기 보급과 자급사료 생산을 위한 총체맥류 채종은 생산비 절감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젖소 HACCP 인증 취득은 도내에서 유일하게 우리 군에서 6농가가 취득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서 첫 번째, 의령군 농업인대학 운영입니다. 우리군 토요애 주력작목인 수박과정을 선정했습니다.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20회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등록은 66명을 했습니다만, 최종 58명이 수료를 하였습니다. 강사 또한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강사들을 초빙해서 성과를 높이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올해의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도에는 한우과정을 실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의령 망개떡 명품화가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의 망개떡의 문제점은 첫째로 유통기한이 짧은 문제점과 두번째로는 망개잎 등 원료 확보가 어렵고, 세 번째로는 업체간의 품질이 동일하지 못하다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 대책방안으로서 저희들 유통기한 연장시험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료확보를 위해서는 망개나무 가지를 지난해에 3개소, 올해 3개소를 또한 망개떡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서는 지역적인 보호를 위한 지리적표지세 등록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품질향상 및 브랜드화를 위한 농촌진흥청 국비 사업비 공모에서 우리 군은 2개 분야에서 4억 3,000만원을 확보해서 향후 전국적인 명품화 반열에 손색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농업육성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훈
제훈위원장
농업육성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 갸. 농업기술과소관
14시 57분
다음은 농업기술과 순서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허수영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허수영입니다.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상황 13건과 특색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새 기술 실증시험포 운영이 되겠습니다. 현재 연동하우스에 수경연동과 토경연동이 있고, 단동하우스 6동과 버섯재배사 2동, 노지포장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경연동에는 송이토마토 기술 실증시험을 하고 있고, 토경연동에는 표고버섯 톱밥 봉지재배 기술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수경연동에서 나오는 송이토마토는 화정과 의령읍의 농가에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단동에는 딸기를 재배하고 있고, 참외와 애호박, 현재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국산 우량품종 및 일본품종 비교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딸기에 있어서 로얄티의 주축이 되고 있는 일본 장희 품종에 대해서 저희 국산품종인 매향, 설향, 금향을 현재 농가에 모주를 증식 분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소득작목 개발을 위해서 아스파라거스와, 섬머킹 토마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 블루베리를 실증시험해서 농가에 보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경쟁력있는 버섯주산지 육성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관내에는 69농가에 5만 9,410㎡의 버섯을 재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새송이버섯과 느타리버섯, 팽이버섯과 새송이 배양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버섯 중에서는 무지개빛 느타리버섯 종균보급 및 시험재배를 하고 있으며, 새로운 잎새버섯 우량종균 보급 및 시험재배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현재 버섯 중에서도 기능성 버섯 재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가경영 기술보급 정보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관내에는 사이버 연구회 1개회에 30명이 있고, 저희 센터에 원격상담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1개소에 약 150명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주로 이 사항은 원격 화상교육을 하고 있으며, 품목별 모임이나 핵심기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주산작물 소득조사 분석을 위해서 데이터베이스화를 위해서 69농가가 농작물 수확, 지역특성 작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토요애 수박 베스트 100농 육성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서는 경쟁 우위지역인 지정면 일원에 현재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토요애 베스트 100농가에 대해서는 의령수박연구회원과 스테비아수박연구회원, 수박대학생이 주축이 되어 재배하고 조사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수정벌을 이용한 친환경 수박 생산시범과 또 농촌진흥청 특화작목 산학협동사업을 유치해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있어서 주로 하는 것은 2단접목묘를 이용한 급성시들음증 예방과 품질향상과 고품질 수박 받침대 지원사업으로 고품질 수박재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경쟁력있는 시설과채류 생산 기술지도가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주로 시설과채류에 있어서는 호박과 토마토, 오이 그리고 수출과채류에는 파프리카, 가지, 송이토마토가 되겠습니다. 현재 새 소득원 개발을 위해서 송이토마토 1개소를 포장해서 공급하고 있고, 이 사항을 농가에 접목을 하고 있는데 부림, 의령, 화정 3농가가 같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 수출 원예작물에 있어서는 탄산가스농법 생산 향상 시범하고, 또 고품질 무가온 촉성 멜론단지를 하고 있습니다. 무가온 촉성 멜론단지 조성은 용덕과 정곡단지를 저희들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자굴산 권역 약초재배 확대조성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아직도 약초가 상당히 소규모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주로 칠곡 현지 전시포에서 농업인 교육장을 활용하고 있으며, 그 외에 유휴지 활용한 약초재배 농가 육성을 위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군수님 지시사항에 의거해 가지고 추진위원회 구성 협의회를 개최하고 있고, 약초연구회 교육 및 약초재배지역 견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약초재배 농가 재배면적 확대 관리를 위해서는 현재 재배되고 있는 고본, 초피나무, 인진쑥 등 15농가에 대해서 특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가 되겠습니다. 기능성 시설엽채류 명품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엽채류는 양상추, 밭미나리, 부추가 되겠습니다. 현재 지역특화 공모사업과 연계한 청정밭미나리 명품화 사업이 가례면 일원에서 아주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성 시설엽채류 명품화를 위한 기술교육과 현 농가에 접목이 되고 있습니다. 주로 MPGC나 스테비아, 게르마늄 등 또 현재 부림, 낙서 지역의 양상추에는 한걸음 육삼사라는 황산화물질 함유 물질을 현재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이 된다면 황산화물질이 첨가된 기능성 엽채류가 생산됨과 동시에 지금 보다 조금 더 나은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부 양채작목반 연합회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가락동시장 선진지 견학도 이번 기회에 조금 더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가 되겠습니다. 고품질 과실생산을 위한 신기술 보급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지역에는 과수라고 해 봤던들 단감과 떫은 감밖에 없는 빈약한 과수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조금 더 나은 기술도입을 위해서 탑푸르트 단감 생산단지 육성을 하고 있으며, 그리고 지금 현재 잘 아시다시피 떫은 감 가공, 즉 곶감가공에서 상품성을 향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 육성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지역에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무농약 인증 획득은 43호가 되어 있고, 또 친환경 저농약 인증획득 및 친환경제제 공급을 받고 있는 농가가 35농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벼 친환경농업단지 친환경인증 취득은 현재 6개소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채소 친환경 무농약 농산물 인증농가 육성은 40농가를 하고 있으며, 친환경 무농약 농산물 생산 친환경농법 실천을 위해서 우리 지역에서는 미생물 농약 등 친환경 농자재 투입을 목초액 외 16종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약간의 문제점이라고 하면 생산된 물량에 대해서 조금 더 나은 가격을 받고자 하나 아직까지도 소비자들이 인증이 되지 않으면 높은 가격을 받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 번째,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군수님 특별 지시사항으로서 각 읍면별로 13개소 실시해서 10ha씩130ha를 재배하고 있는 친환경 무농약 쌀 재배면적 확대 및 명품화 사업을 추진하고 사항은 친환경농법 실천요령 사전교육과 그 다음에 생산단지 환경구조개선 및 교육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친환경 무농약 쌀 인증획득으로 토요애 고유브랜드에 부착하겠으며, 생산단지 월동 경관 녹비작물을 재배해서 유기물 투입에 최선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특히 자운영과 유채 등에 대해서 저희들 1모작 파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열한 번째가 되겠습니다. 토양과 농약안정성 검정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지역에서 현재 검증하고 있는 것은 토양검정과, 농약안정성에 대해서 저희들은 분석이 가능하고 있습니다. 주로 전략작목 재배지 토양시료 검정 및 시비처방서를 발부하고 있으며, 쌀 소득 등 보전직접 직접지불제 토양시료 채취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추진할 수 있는 사항 중에서는 축산액비 분뇨분석 및 시비처방서를 발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액비 분석기를 금년 연말까지 들여와서 내년 1월이 되면 액비분석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두 번째,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이 되겠습니다. 현재 농기계 순회수리는 우리 군내에 110마을에 100일 정도로 해서 연간 1,100대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후봉사 업체와 거리가 먼 오지마을을 우선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기종 농기계 구입농가와 실수요자에 대해서 연간 2회에 60명 정도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지도 및 현장 애로기술을 해결하고, 농기계 수리교육 실시에 의한 농기계 수리비 절감 및 농업인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기서 문제점이 있다면 현재 농기계 수리 보조원이 일용직이라 사기가 저하되고 책임감이 부족하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열세 번째, 농기계 임대은행 확대 운영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으로서는 의령군 농기계 임대은행 신축은 창고 및 사무동을 192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634㎡ 정도인데 현재 농기계 임대은행에 있어서 2007년 설치했던 사업은 계속 연장되고 있고, 동부권 농기계 임대은행은 동부농협 창고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의 더 원활한 사항을 위해서는 임대 농기계 확보를 올해 원형결속기 외 36기종 138대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향후계획으로는 동부권 농기계 임대은행 신축을 위해서 2010년도에 국비 지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2009년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신청하였습니다만, 경쟁 시군이 많았고, 특히 신규시군 우선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혜택을 봤던 군으로 누락되었습니다. 2010년도에는 국비지원을 확보해서 좀 더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새로운 소득작목 블루베리 재배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7농가에 1ha를 조성을 해 놓았습니다. 이 사항은 실증시험포에 이미 2년 전에 심어서 5년생 짜리의 블루베리를 가꾸어봤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7농가에 1ha를 완전히 조성해서 소득작목에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루베리라는 것은 주로 심을 적에 여러 농가가 했을 때에는 누구나 되는 것이 아니고, 토양개량이 아주 중요한 만큼 상당한 기술을 요하는 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서 차질이 없도록 하고, 성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가 덕실대봉 비타민 웰빙 곶감생산이 되겠습니다. 의령 덕실지구에 대봉재배 농가는 35농가에 70ha를 조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곶감을 재배하는 곳은 겨우 4농가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주 초보로 기술도 미흡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해 어려웠던 부분을 보완해서 현재 곶감건조장 4개소를 신축을 하였습니다. 아마 이 사항이 완전히 되고 나면 지난해처럼 어려웠던 부분은 완전 기술이 해소가 되고 좋은 품질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지난해 경험을 맞추어 보면 곶감 1박스를 감에서 곶감으로 만드는데 5배의 소득창출이 나왔습니다. 불과 한달 농사가 되었는데 이 사항은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으로 추진되었고, 농가들도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4농가에서 조금 더 확대되어 4농가가 더 추가되어 초보단계에 들어가서 현재는 8농가가 지금 4농가는 아주 깊은 기술 단계에 들어갔고, 4농가는 기초 단계에 들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 도움을 주신다면 이 사항도 저희들 소득정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훈
제훈위원장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 냐. 시설관리사업소소관
15시 15분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심영근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 심영근입니다. 2008년도 시설관리사업소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군민과 함께하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노인에 대한 7개과목 등 총 4개종 35개 과목에 대해서 문화ㆍ교육 프로그램 운영상황으로 추진내용은 복지관 운영에 총 46,536명이 이용되었습니다. 독서실 운영 74석에 대해서 09시부터 23시까지 운영이 되었고, 자율시설은 노인ㆍ장애인 건강관리 및 여가선용 장소제공으로 4개실에 22,445명입니다. 군민교육 및 회의장소 제공에 179회, 저소득 노인 및 청소년 대상 이ㆍ미용 봉사실시에 220명이 되었고, 노인 10,220명, 여성 7,290명, 아동 3,276명, 직장인 3,085명 등 해서 총 23,871명이 문화ㆍ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참여를 했습니다. 다음은 체력증진을 위한 국민체육센터 운영입니다. 체육센터에서는 수영장, 헬스장, 실내체육관이 운영되어 왔으며 수영장은 총 49,554명, 헬스장은 14,107명, 실내체육관은 5,020명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물 관리입니다. 의령공설운동장 등 총 5개 시설에 대해서 운영이 되어 왔으며 추진상황중 개보수 공사는 청소년수련관에 창호교체, 군민문화회관에 실내 도장, 전관 방송기기 교체, 수ㆍ변전설비 증설 및 교체가 되었고, 의령공설운동장 야외화장실 신축, 본부석 방수, 도색, 부림공설운동장은 주차장 조성에 편입부지 조성이 완료되었습니다. 의령구름다리는 산책로 및 목조시설물 도장, 의령천 인공폭포 전선 재가설 및 동력반 이설이 되었습니다. 유지관리에 있어서는 다중집합시설 공중위생 관리와 전기안전점검 및 보안시스템 점검, 시설물 안전진단, 종합정밀 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청소년수련관 1층복도 방수와 2층 생활관 내화구조 보수, 군민문화회관은 공연장 무대기계 보수, 부림공설운동장은 주차장조성 편입토지를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시설관리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훈
제훈위원장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였습니다. - 댜. 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소관
15시 17분
다음은 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 순서가 되겠습니다. 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홍
하만홍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하만홍입니다. 2008년도 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첫 번째 친환경골프장 개장 및 운영, 두 번째 쾌적한 코스관리, 세 번째 고객관리 능력 향상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친환경골프장 개장 및 운영입니다. 골프장의 차질없는 운영으로 경영수익을 증대하고 우리군의 관광거점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위치는 의령읍 대산리 266번지 일원입니다. 골프장시설은 9홀에 길이는 2,891m, 사업비는 20억원입니다. 관리장비 구입 및 시설보완은 5억원정도, 그리고 클럽하우스는 연면적이 1,944㎡입니다. 사업비는 민자유치로서 26억이 되겠습니다. 경기운영 보조시설은 그늘집이 32㎡, 경기진행실은 39.6㎡, 창고가 12㎡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골프장 조성, 클럽하우스 및 주차장 조성, 그 다음에 친환경골프장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조례 규칙을 제정했고, 5월 2일날은 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를 설치했으며 7월 16일부터 골프장이 개장이 되고 지금 현재까지 운영중에 있습니다. 다음 195페이지 되겠습니다. 운영방침은 연중무휴 운영이 원칙입니다. 추석과 설날, 그리고 매월 셋째주 월요일은 휴무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요금은 9홀 기준으로 해서 평일이 25,000원, 휴일이 30,000원, 18홀 기준으로 평일 45,000원, 휴일이 55,000원입니다. 의령군민과 상이군인, 3급이상 장애인은 5,000원씩 할인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수동카트기를 셀프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1월 12일 기준해서 4개월간의 운영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이용자수는 16,000명입니다. 입장료 수입이 7억 6,700만원, 기타수입이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클럽하우스 매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5억이 되겠습니다. 골프장 간이그늘집과 골프연습장 등 골프장 시설물을 보완하고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점 및 대책은 클럽하우스 인근에 축사 악취로 인해서 이용객 불만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에 대한 계획으로서는 축사 및 인근 부지를 매입하고 앞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골프장 내에 수목이 적기 때문에 그늘 등 휴식처가 미비한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수목식재로 휴식처가 제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쾌적한 코스관리입니다. 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적인 코스관리와 쾌적한 코스 분위기 조성으로 이용객의 만족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무농약 관리에 따른 효과적인 제초작업을 시행하고, 조경식재 등 코스분위기를 극대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입니다. 일용직 인부가 잡초 제거에 1일 평균 30명정도 투입이 되었습니다. 11월말 현재 4,154명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어웨이 예초 및 법면 정비작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쾌적한 코스여건 조성을 위해서 홀 경계지역에 코스모스 식재를 하고, 국화꽃을 식재를 하고 야생화를 식재를 했습니다. 전 홀 배토작업을 시행을 했고 이것이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친환경적 골프장 관리를 위한 노인인력 고용창출에 매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리적 특성에 맞는 수종을 선정해서 식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인조그린은 배토 및 롤링작업을 철저히 해서 쾌적한 상태로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클럽하우스 주변에 야생화를 식재를 해서 좀더 아름다운 코스로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하천부지 특성상 나무식재, 형질변경 등에 애로가 많습니다. 저희들은 유수에 지장이 없는 지리적 특성을 살려서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고객관리 능력 향상입니다. 골프장이용객이 만족하는 경기여건을 조성하고 일체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희 골프장은 경기보조원없이 운영되는 골프장의 특성상 고객의 불만을 먼저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먼저 추진상황입니다. 안전 진행요원을 배치를 해두고 있습니다. 그다음 안개라든지 기타 침수 등의 재난 시의 응급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고객 분실물 찾아주기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중한 안내 및 진행유도를 위해서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골프장 알리기 홍보활동도 대내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개를 대비해서 간이골프연습장을 설치해서 잠시동안 연습을 하고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친절 확보를 위해서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고, 이용객의 경기요령 안내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특히 저희 골프장은 초보 이용고객이 많기 때문에 진행 지연사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많이 지체되고 있는 1번홀과 6번홀에 집중 안내요원을 배치해서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훈
제훈위원장
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보고 청취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종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종결하고 내일은 서류감사와 현장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요 업무보고에 수고해 주신 전 실과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특위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제1일차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5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