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구의회 발언
김홍재 의원 발언
홍재
김홍재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우리구의회 제138회 2차정례회 휴회중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 건설과, 토지정보과의 예산안 심사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우리구 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우리위원회 소관 부서에 근무하는 6급 담당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담당 공무원의 출석 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TOP 안건 1.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사업명세서 555페이지부터 561페이지까지이며 특별회계는 613페이지부터 618페이지까지입니다. 김용택 건설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일괄하여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저는 예산서 561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비가 올해 6억 5,000만 원 정도가 편성이 돼 있는데 이게 어느 지역에 몇 개소가 보상 대상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보상 미지급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안재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총 9필지 864.8㎡를 보상하기 위해서 19억 원을 예산편성해서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구 재정 여건상 선순위 4필지에 6억 5,000만 원만 결정돼 가지고 이번에 했는데 위치는 연산동 1598-26번지하고, 연산동 1595-26번지, 거제동 676-199번지, 거제동 676-200번지 이렇게 4필지가 되겠습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전년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대상 부지 금액이 3억 9,000만 원이 편성돼 있던데 작년에는 보상이 된 데가 있나요?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1필지 1억 800만 원은 보상 완료하였고, 1필지 7,100만 원 지금 보상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작년에는 거의 다 보상을 했고 1필지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그러면 작년에 3억 9,000만 원 예산돼 있는데 1필지만 보상하고 남은 돈은 이월 됐습니까?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이월 시켰습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이월 시켜가지고 2억 5,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7,100만 원은 1필지에 보상한 1억 800만 원을 제외한 2억 8,300만 원은 올해 명시이월 됐습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그러면 올해 보면 4필지가 6억5,000만 원이 지금 포함돼 있다 했는데 이건 보통 보상 시기는 어떻게 됩니까?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보상 시기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연락을 해가지고 민원인들의 편의상 그 사람들 필요한 때에 해주고 있고 연초 되면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저희들이 통보를 합니다. 통보를 해서 바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그리고 우리가 2009년도 중기재정계획을 보니까 시청사 교통영향평가 이행, 시청에서 주변도로 개설사업이 있잖아요?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재권
안재권위원
2009년도 우리 계획에 보면 40억 편성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연차적으로 보면 2010년 48억, 2011년 45억해서 한 133억이 아마 중장기 계획에 반영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시비를 받는 거죠?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액 시비를 받고 있습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그런데 지금 중장기 계획은 그냥 계획으로 편성만 돼 있지 현재 시비가 내려 온건 아니지 않습니까?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그렇죠. 내려온 건 아닙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일단 내시는 받았습니까?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내시는 지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그러면 올해 2009년도 40억 원 편성이 돼 있다고 내시를 받았으면 올해 사업이 가능하네요?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올해 내려오면 바로 사업을 시행해야 되죠. 첫째는 공사보다도 먼저 보상부터 하고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지금 보면 시청사 이게 상당히 말썽이 많은, 주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쪽 주위에 보면 원래 시청사가 들어온 지가 10년이 훨씬 넘었지 않습니까?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재권
안재권위원
그 당시에 우리가 선순위가 준공검사를 하고 시가 입주를 해야 되는데 어찌된 심산인지 먼저 입주하고 나서 준공검사가 떨어졌단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그 주위에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걸 받을 때 제대로 받았는가 의심스럽고요. 그때 당시에 주변 도로에 아마 영향평가에 대해서 예산이 책정돼 가지고 아직 도로가 미개설 되어 있는 사항인데 과장님께서 일단은 시에서 내시를 받았다니까 올해 내시된 금액이 내려오면 시청사 도로 주변, 현대아파트 뒤쪽에도 있고 다음에 시청 뒤에 있는 부분을 꼭 좀 반영을 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감사합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안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호
박연호위원
박연호 위원입니다. 쾌적한 건설 행정을 위해서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559페이지에 보면 과정로 보도정비공사 건이 있습니다. 4억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과정로는 지금 대한색소에서 건설주유소까지 상당히 길게 수영구하고 연계돼서 과정로가 돼 있는데 지금 대한색소에서 과정사거리까지는 저희들이 작년까지 해가지고 거의 90% 이상 보도 정비를 다 마쳤습니다. 과정사거리에서 우리 구 관내인 망미주공아파트 입구까지 거기까지가 지금 보도를 설치한지가 10년이 경과됐고 또 보도 측구하고 도로경계석이 많이 망가지고 보도도 패인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탈색도 많이 된데다 또 과정로 망미주공아파트 밑에 보면 한쪽에는 보도가 7m 가까이 나오는데 한쪽에는 1.5m 나와 가지고 주민들이 실제적으로 통행하는데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 지역을 보도의 일부도 정비를 하면서 한쪽에는 조금 줄이고 한쪽에는 늘리면서 주민들이 편안하고 쾌적하게 다닐 수 있도록 정비 공사를 하려고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4억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1억 넘는 예산을 집행할 때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것도 있지만 과 자체에서 보도 정비 이런 걸 해야 될 때가 많으면 나름대로 우선순위가 잡혀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나름대로는 우선순위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접수되는 것을 먼저 접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과정로 같은 경우도 작년에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많이 불편하다고 하셨고 또 의장님을 방문해 가지고 그 부분에 보도가 불합리한 지역이 있다는 이론들 제기도 있고 해가지고 내년에 우선적으로 과정로를 먼저 정비하고자 예산편성 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내용은 알겠는데 1억이 넘는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여러 가지 주민 숙원사업들이 요청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올라올 때 주민 숙원사업의 우선순위나 이런 것들을 결정을 어느 단위에서 합니까?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결정은 저희들이 먼저 연초에 청장님한테 보고를 해가지고 각 동이랄지 또 민원들 접수되는 것을 받아가지고 연초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이건 제가 알기로는 시의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갑자기 요청이 들어와 가지고 한 것 같은데 만약에 우리가 시의 요청을 이렇게 하면 시에서 따로 저희들한테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예산을 지원해 준다, 이런 건 없습니까?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아직까지 그런 건 없고요. 과정로도 시에서 요청 오기 전에 내부적으로는 그 부분이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했고 보도 정비를 한지가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작년부터 올해는 보도 정비를 하려고 계획을 잡았던 곳입니다. 시에서는 별도로 예산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시가 각 구 단위로 사업을 하도록 요청을 해서 하면 시 단위 차원에서는 특별하게 지역의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사업을 벌이는 것은 없습니까?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아직은 초기단계기 때문에 지금 정확하게 저희들한테 내려온 건 없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어쨌든 시의 요청도 있었지만 저희들 자체적으로 우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 진행시켰다고 하니까 이 사업이 되면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도 정비나 소규모 숙원사업들이 주민들이 요청이 올 때 형평성이 어긋나지 않도록 우선순위를 형평성 있게 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이상입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71페이지부터 575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이채원 토지정보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권
안재권위원
국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저는 571페이지 세입 예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보면 전년도 대비 6,290만 원 정도가 감소를 했습니다. 어느 항목에 얼마나 감소했는지 감소 사유를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채원
이채원토지정보과장
안재권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소하게 된 이유는 국비보조금이 올해 4,500만 원 안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제증명 발급이 인터넷 발급이 되기 때문에 그리로 발급을 많이 했기 때문에 1,700여만 원 세입이 줄게 되었습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지금 밑에 수수료수입 항에 보면 부동산중개업사무소 개설 등록 되어 있지요?
채원
이채원토지정보과장
예.
재권
안재권위원
지금 2만 원에 60건 되어 있는데 전년도는 보면 5,000원에 90건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건당에 2만 원에 60건인 것 같으면 상당히 많은 건데 전년도는 5,000원에 90건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5,000원하고 2만 원 이렇게 차이나는 겁니까?
채원
이채원토지정보과장
법이 바뀌어서 수입증지가 5,000원에서 2만 원으로 붙이게 돼 있습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부동산중개업 법이 그렇게 바뀌었습니까?
채원
이채원토지정보과장
예, 등록에.
재권
안재권위원
그럼 등록하는데 수입증지를 붙이는데 지난번에는 5,000원 짜리인데 이번에는 2만 원짜리가 붙는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채원
이채원토지정보과장
예.
재권
안재권위원
그 밑에 보면 토지대장등본 발급 되어 있거든요. 전년도에는 5만 1,000통이 발급이 된 걸로 돼 있는데 올해는 4만 통 정도 돼 있거든요. 근데 이건 어떻게 해서 많이 감소가 된 겁니까?
채원
이채원토지정보과장
방금 설명 드렸다시피 인터넷으로, 컴퓨터로서 가정에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부 백화점에서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무인발급기가 많이 보급이 되어 가지고 수수료가 줄게 되었습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우리가 인터넷에서 활용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이라든지 토지대장등본, 지적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이런 것도 전부 다 인터넷에서 떼니까 그래서 예산이 줄었다 이 말이죠?
채원
이채원토지정보과장
예.
재권
안재권위원
아무튼 올해 보면 국비보조금이 4,500만 원 삭감이 됐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고 또 제증명발급수수료가 인터넷 발급으로 해서 1,700여만 원이 세수가 줄었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내년도는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세수를 최대한 절약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원
이채원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안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호
박연호위원
박연호 위원입니다. 선진 지적 행정 서비스 구현을 위해서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573페이지에 보면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이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8,800만 원인데 내년도 예산이 3,200만 원, 5,600만 원이 감소되어 있습니다. 지금 2011년 12월 31일까지 기존 주소하고 새주소가 같이 쓰다가 2012년 1월 1일부터는 새주소 사업을 해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전년도 보다 2009년도에 새주소를 위한 홍보나 준비 작업이 더 필요한데 예산이 이렇게 반 이상 삭감이 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채원
이채원토지정보과장
각종 홍보하는 거나 이런 부분이 지금 구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올해는 최소한의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짜게 됐습니다. 사실은 많이 필요한데, 2012년부터는 새주소를 전면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예산 부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건 국가사업이고 또 전 구민들이 다 시행해야 되는 거고 그 시행하는 과정에서 편리뿐만 아니라 재산권까지 관계되는 등기 부분도 다 바뀌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이 예산이 이렇게 삭감되면 사업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안 있겠습니까?
채원
이채원토지정보과장
예, 그렇게 해서 국회에서도 저번에는 국비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되었다가 다시 부활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중앙 차원에서부터 많이 해야 되는데 시에서는 올해 뉴스에 보면 아마 새주소에 관해서 시장님이 직접 나오셔서 홍보도 하시고 했습니다. 그런데 구에서는 구민들께 홍보를 많이 해야 되는데 사실 그 부분이 조금 미흡합니다. 미흡한데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각종 홍보물이라든가 올해도 캘린더 같은 것도 작성을 해가지고 조만간에 2,500부 제작 중에 있습니다. 구청에서도 그렇지만 국가적인 사업이다 보니 약 9,270여종의 장부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국비가 안 내려오면 지방비로서는 많이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예, 그러니까 국가사업이고 시 사업인데 이 시비, 국비가 한개도 안 내려와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건 왜 이렇습니까? 그러면 국･시비 부분은 국가나 시 자체에서 홍보를 하겠다 그 뜻입니까?
채원
이채원토지정보과장
국비를 올렸는데 조금 전에 설명 드렸다시피 국비 전액이 삭감이 됐습니다. 500억을 올렸는데 전액 삭감이 돼 가지고 지금 다른 장부가 바뀌는데 국･시비를 보태서 내년도에 주민등록 바꾸는데 7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어제아래 교육을 갔다 왔는데 지금 그 부분에 상당히 문제가 많아서 국회에 설득을 해서 일부는 좀 확보가 되는 걸로 돼 있어 가지고 아직도 확실한 건 안 내려 왔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어쨌든 여기 보면 보조요원들도 필요하고 새주소 안내 지도도 필요하고 안내문 같은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이래 해 놨는데 사실은 우리 연제구민이 7,700세대쯤 됩니다. 그 7,700세대 중에서 안내 지도가 2,000부, 캘린더 2,500부 이걸로는 거의 표시가 안 나거든요. 그래서 유인물이든 안 그러면 홍보물이든 방송이든 구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이런 것을 홍보를 해서 이용할 때 편리할 뿐만 아니라 재산적인 문제에서도 다음에 부당을 안 당하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도 예산계하고도 이런 부분을 잘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국가적이고 시 단위 사업인데 이 부분에서 구가 미흡하게 나타나서는 안 되니까 적극적으로 잘 홍보해 주시고 만약 부족한 것 있으면 추경에서라도 편성해 가지고 사업을 적극적으로 펴주시기 바랍니다.
채원
이채원토지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그리고 574페이지에 보면 지적관리 부분에서 지적경계정비 및 공부관리인데 이 부분이 어떤 부분에, 지금 거제4동 그 부분입니까?
채원
이채원토지정보과장
경계 정정 부분은 연산동 지적불부합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거제4동에 디지털지적 구축사업은 내나 411필지에 대한 것입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지금 그러면 거제4동에 디지털지적 구축사업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되냐면 세달 정도로 해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채원
이채원토지정보과장
지금 지적공사에서 토지에 대한 현황 측량은 마치고 현재 건물에 대한 측량을 원래 1개조로 하는데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2개조 투입을 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예, 저도 보니까 그 사업이 시범사업이지만 나름대로 연제구가 지정이 됐기 때문에 시범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되는데 인원도 많이 들고 작업이 굉장히 어려운 작업인데 업무추진비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가지 사업을 같이 하려고 50만 원 편성했는데 되겠습니까?
채원
이채원토지정보과장
이것도 저희들이 100만 원 올려놨는데 깎아가지고, 사실은 50만 원하면 거의 위원회 한번 소집하고 하면 아무것도, 사실 면목이 없습니다. 저희가 꼭 필요하다 했는데 구 형편상 안 된다는데 저희들이 어쩌겠습니까? 참 큰 돈도 아니지만 꼭 해 달라고 했는데 2개 이상의 사업을 우리가 한번 해 보니까 위원회 한번 하고 나니까 위원들 차도 한잔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적은 면이 많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어쨌든 앞에 말하는 새주소사업도 국가사업이고 이 디지털 구축사업도 국가적으로 시범 구를 선정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구도 적극적으로 협의가 필요하고 노력도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이런 부분 예산 확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좀 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채원
이채원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어쨌든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편성하도록 하고요. 이런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채원
이채원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우리위원회 소관 부서별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위원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시 협의･결정된 계수조정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의 증감사항은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 부분 총 삭감액은 8억 8,638만 1,000원으로 그 내역은 복지사업과 소관 노인복지 증진 정책사업비 170억 2,394만 5,000원 중 5억 2,100만 원 삭감, 청소행정과 소관 청소관리 정책사업비 68억 4,821만 2,000원 중 3억 6,538만 1,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수정사항이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위원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계수조정 사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바와 같이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바와 같이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는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의장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4일 동안 예산안 및 기금운용 예비심사에 임하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위원회의 제5차 회의는 12월 16일 오후 2시이며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으니 회의 참석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산회 ↑TOP 出席議員( 5 명) 김홍재 차백진 박연호 안재권 정경규 출장감사위원( 1 명) 안상근 缺席委員( 11 명) 주민복지국장 조윤환 도시관리국장 이상흔 복지사업과장 김경석 환경위생과장 문진현 청소행정과장 김정순 경제진흥과장 김종모 교통행정과장 이재생 도시안전과장 김종영 건설과장 김용택 건축과장 윤영일 토지정보과장 이채원 請暇監査委員( 3 명) 사무직원 이숙정 속기사 이주향 속기사 주정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