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김만선 의원 발언
인호
정인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2회 정례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O 건설과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진행요령은 2009년도 업무보고 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2009년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쌍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이거 하려면 양이 엄청 많은데 유인물로 대체하면 안 되겠습니까?
인호
정인호위원장
다른 위원 어떻습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업무보고를 나눠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그러면 건설과 본예산안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17페이지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입 없습니까? 없으면 세출로 들어가겠습니다. 세출부분 521페이지 522페이지 523페이지 3개 페이지를 봐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524페이지와 52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만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위원
과장님, 한 주 동안 잘 쉬었습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김만선위원
짚고 안 넘어가기도 그거하고 사업이 워낙 많다보니까 그런데, 안적사 도로 관계 안 있습니까. 저게 2006년도～2012년까집니까? 사업기간이?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자료 찾음) 현재 2012년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지금 1차 공사는 다 끝났죠?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김만선위원
지금 현재 단계로는 지금 2차 공사가 진행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현재 2차 공사가 토공작업 중에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1차 공사 끝나고 2차 공사가 지금 남은 돈이 13억 정도 남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2차 공사의 소요금액이?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13억 남은 그거는 1차에 남은 돈이거든요. 그걸 2차에 같이 합쳐 가지고 그래 할 계획입니다.
김만선위원
1차에 남은 돈이 13억 정도 남아 있는데, 이게 2차에 발주가 시작됐죠?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김만선위원
그럼 착공은 언제 시작합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12월 달에요. (담당에게 설명 들음) 11월 12일 날.
김만선위원
그럼 지금 현재 착공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착공해 가지고 지금 토공작업 중에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이거는 언제 끝나는 겁니까, 2차 공사는?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2차 공사가 내년 11월 말 준공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이번에 지금 의원들이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 과정에 이번에 책정된 게 12억 이죠?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김만선위원
12억 공사는 지금 2012년도까지 만약에 하게 되면 이 공사비가 충족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총 공사비에 비하면 공사비가 많이 모자라는데 이걸 그러면 기간 안에 공사를 마치게 되면 앞으로 남은 예산은 어떻게 이걸 확보해서 할 것인지?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이건 중기계획에 의해 가지고 2013년까지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잡고 있는데 2010년도에 소요될 예산이 45억 정도, 그 다음에 2011년에 40억, 2012년에 40억 이래서 지금 2013년 준공목표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그간에 1차 공사 끝나고 나면 그간에 공백이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다행히 12월 달에 착공하게 된다고 하니까 착공하게 되면 한 1년 동안 공사기간이 걸릴 거 아닙니까, 맞죠?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김만선위원
2차 공사를 하게 되면, 지금 착공 단계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면 그걸 마치자마자 또 3차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3차에 들어가면 12억 가지고 10억을 보상을 준다면 2억은 또 설계 등등 이래 들어갈 거 아닙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김만선위원
그럼 3차 공사 이 12억을 가지고 또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총 금액에서 이 공사비가 많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 어째서 이번 예산에는 12억밖에 안 되어 있느냐. 이왕 할 거 같으면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하루라도 빨리 당겨 가지고 우리 5대 의원들이 이걸 성공리에 어느 정도 마치고 나와야 그래도 우리 이 공사가 제대로 된 것 같다, 이래 하는 건데. 공사기간은 어느 정도 나와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이래 되면 또 나중에 다음 대에 가서 이월되는 이런 것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 3차 기간동안에 계속하기는 하는데 남은 공사비는 우리 건설과장님이 많이 확보해 가지고 공사기간 안에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하여튼 추경에 우리 전체 예산이 허락이 되면 추경에 조금이라도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
추경에 많이 좀 확보 하이소. 우리 예산계장도 와 있는데, 전에 이거에 대해서 얼마나 말이 안 많았습니까.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만선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만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정종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복
정종복위원
525페이지, 장전2교-선동간 도로 이거 지금 보상이 어떻게 됐습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보상은 100% 완료됐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면 지금 16억을 가지고 올해 뭐를 한다는 말입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지금 현재 공사하고 착공 들어갈 예정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면 이걸 구간 구간별로 하려면 이게 총 100억 예산인데, 20억이죠? 120억 예산인데 지금까지 투입된 게 얼맙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20억 투자됐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면 36억이 투자됐고 64억이 앞으로 더 돼야 되네요?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84억이.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남은 게 84억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이래 가지고 언제 하겠어요?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이거는 연장이 약 2.3㎞아닙니까. 2.3㎞가 되다보니까 일시에 그 사업을 하기에는 좀 무리가 따릅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공사를 그래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른 예산을 전체 투입해서 할 수는 사실은 있는데.
종복
정종복위원
그럼 좋습니다. 이게 시비를 꼭 받아서 받을 때마다 올려서 할 계획입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시비 안 내려오면 중간에 중단합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그런 경우는 가급적 없어야 되겠지만 만에 하나 시비가 확보가 안 되면 전액 군비로 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있는데 시비 확보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현재는 이 지역구를 담당하는 분이 시의회 부의장님으로 계시고 하니까 좀더 찾아뵙고 말씀을 드려 가지고. 이래 가지고 이거 언제 하겠어요?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이번에도 가서 사전에 시의원님한테 설명도 드리고 했습니다. 해 가지고 이번에 시비가 확보되도록 그래서 이번에 시비가 8억이 확보됐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이 도로가 설계된 게 15미터입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양쪽에 지금 어떻게 돼 있죠?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지금 한쪽은 보도고 한쪽은……. (담당에게 설명 들음)한쪽만 현재 보도로 돼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럼 자전거도로 계획은 없어졌어요?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자전거도로겸 보도겸 같이 겸용으로.
종복
정종복위원
전에 한다고 했는데, 자전거도로도?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보도하고 자전거도로 하고 겸용하는 걸로 그래 계획을 잡았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럼 경운기도로는 없네요?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거기에는 경운기도로는 별도로 없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면 철마에 지금 2020계획에 보면 자전거도로 한다고 돼 있죠?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이 도로하고 연계가 돼야 되거든요. 시내사람들이 들어오는 길이. 연계되는 그거는 돼 있어요?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거기 철마 웰빙가로테마 해 가지고 내년에 용역비 올려놨거든요. 그거하고 같이 연계될 수 있도록 내년에 용역 할 때 검토시키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 쪽으로 해서 들어와야만 자전거가 들어옵니다. 거의가. 그러니까 그걸 좀 잘 하시고, 예산심의 마치고 나서 도면하고 그 담당실무자가 저하고 얘기를 좀 합시다.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지금 가로수 계획은 돼 있습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가로수 계획도 돼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어떤 걸로 돼 있는지?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수종은 아직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계획은 다 돼 있습니다. 그거는 또 농림과하고 협의를 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전에 농림과의 실무계장님 얘기가, 나무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쭉쭉 뻗어가는 거 있잖아요?
「메타…….」하는 위원 있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아, 메타세쿼이아.
종복
정종복위원
그걸로 쫙 하면 들어오는데 나무 사이로 자전거 타고 승용차도 들어오고, 그게 가을이 되면 단풍이 들면 굉장히 보기 좋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 좀 참고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그것은 농림과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여기 보상 부분에 문제가 된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그거는 공탁절차로 해서 합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그거는 다 끝났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수용절차 했습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수용 올릴 건 다 올려 가지고.
종복
정종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정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경수
강경수의원
제가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수
강경수의원
과장님, 525페이지에 내동-안적사간 도로개설 안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총 공사해야 될 게 3200미터죠?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경수
강경수의원
총 공사…….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3.2㎞.
경수
강경수의원
지금 현재 얼마 정도 했습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지금 현재 약 600미터 현재 설계 완료 됐습니다.
경수
강경수의원
1차 구간 600미터 설계 완료했고 2차 구간 900미터 설계 용역완료 된 거 아닙니까?
김만선위원
1차는 450미터 안 했습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1차 준공된 거는요 453미터 준공이 됐고요, 11월 달에 367미터에 대해서 2차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경수
강경수의원
지금 현재 완료된 건 없습니까? 2차 367미터까지도 완료 안 됐습니까, 현재?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금년 11월 달에 착공해서 현재 토공작업 중에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의원
2차 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2차 공사. 1차는 완료됐고.
경수
강경수의원
아니, 이 공사가 찔끔찔끔. 이번에 하는 게 160미터만 한다고 했습니까? 140미터?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140미터.
경수
강경수의원
공사를 이렇게 140미터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언제 12년까지 되겠느냐는 거죠. 하려고 하면 빨리 마무리 할 수 있게끔 해야 될 건데 이게 140미터 이래 공사해 가지고. 그럼 아직까지 한 게 453미터밖에 못했다 이 말입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앞서 말씀드렸듯이…….
경수
강경수의원
이래 가지고 12년까지 다 마무리 되겠습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12년까지는 우리 중기재정계획에 의하면 그대로 사업비만 확보되면 완료됩니다.
경수
강경수의원
이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경수
강경수의원
금년도 140미터만 하면 또 추경 때 해서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추경은 어느 정도 예산이 허용되면 추가로 확보해서 조금 더 진행을 하고.
경수
강경수의원
공사비가 처음에 예상한 거보다 계속 증액되고 있거든요.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그거는 어차피 물가상승이나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경수
강경수의원
그러니까 이걸 처음부터 예상을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보상을 먼저 해 놓고 그 다음에 설계용역을 해 가면서 공사를 하든지. 지금 할 때마다 설계용역하고 보상비 또 책정하고 이러다 보니까 보상비가 계속 증액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걸 잘 감안해서 전체적인 걸 가지고 좀 보고 했으면 안 좋겠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면 길나니까 그 뒤에 또 땅값이 올라가고 또 길나는 만큼 또 땅값이 올라가고 이렇단 말입니다.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입구보다는 안적사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실은 조금 가격은 낮아집니다. 산 쪽은.
경수
강경수의원
낮아지는데 현 상황을 보면 그 뒤에 올라가면 가격이 또 올라가고, 지금 현재보다 또 올라갈 거거든요. 그러니 이런 걸 전체적으로. 이게 지금 2006년도부터 시작해서 12년까지 간다면 6년간 계획을 잡고 가는데 자꾸 갈수록 공사비가 증액된다는, 물가상승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공사비라든가 토지보상비가 자꾸 올라가니까 앞으로 장기적으로 향후 이런 계획들은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저번에 어느 동료의원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계획을 잡아 가지고 보상은 언제하고, 할 때마다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는 것도 안 좋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안적사간 도로가 계속 조금 공사하고, 조금 공사하고. 그 주민들뿐만 아니라 거기 왕래하는 사람들조차도 “저놈의 공사 언제 끝나겠노?”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고 있으니까 빨리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좀 신경 써주시면 좋겠다는 겁니다.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의원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종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복
정종복위원
아까 빠뜨린 게 있어서. 그 선동간 도로에 보면 선동구간은 도로가 1차선밖에 없잖아요. 금정구하고 협의를 좀 했습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금정에서 해 놓은 건 12미터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내가 보니까 보도겸 자전거도론가 해 놓고 차선이 되게 좁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가는 폭이 안 맞아요.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금정에서는 그 당시에 자기네들이 현행도로에 맞춰 가지고 100% 도시계획선대로 확보 안 된 상태에서 12미터…….
종복
정종복위원
도시계획도 없이?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있는 도로만 포장을 했다 이 말입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몇 년 걸려서 도로를 완성하게 되면 그때까지는 금정구 구간도 뭔가 같이 맞춰줘야 되지 않느냐. 그에 대한 대책을 한번 강구해 보시라는 겁니다.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그거는 금정구청에서도 자기네들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 1차 공문도 보낸 적도 있고 우리가 금정구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니까 시비가 내려오는데 기장으로도 일부 내려가야 되고 금정으로도 내려가야 이 도로가 서로 연결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금정구하고 잘 협의를 하시고 시에도 그렇게 잘 전달을 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럼 지금 공사는 이번에 16억 가지고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장전2교 교량 안 있습니까. 교량 그 부분에서 시작해서 들어갈 겁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 쪽 부분이 농지가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정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앞서 지나갔습니다마는 523페이지에 농업기반시설 긴급개보수 1억 3천만 원 배정했는데 연연이 없는 거 올해 첫 신규사업으로 배정을 했습니까? 예산배정을?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농업기반시설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그럼 작년도에는 왜 예산책정이 안 돼 있습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이게 농정과에서 작년에는 일종의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소파보수 택입니다. 소파수선공사. 소규모사업이죠. 농정과에서 계획을 잡은 건데 작년에는 그런 계획이 없어 가지고 금년에 그걸…….
인호
정인호위원장
올해 신규사업이죠? 신규사업으로 책정한 게 1억 3천만 원.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그럼 농업기반시설의 긴급개보수라는 이 사업을 하려면 지금 현재 우리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실태파악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전체적으로 농정과에서 아마 실태조사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 가지고 거기서 이 예산을 우리 건설과에는 예산만 올렸는데 자기네들 계획은 실태조사하고 계획은 농정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그러면 그 실태조사 한 사항을 농정과에 이야기하시든지 해 가지고 우리 관내 현황 실태조사 된 자료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그 다음에 524페이지에 미불용지에 본 위원장이 지난번 군정질문도 한번 했습니다마는 작년도에도 5억을 책정을 하고 올해도 5억을 책정을 했는데 이거 좀 많이 해서 우리 군비로, 군에 보상 안 해 준 현황이 엄청 많다아닙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근데 이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넣어 가지고 장기적으로 조금 확대할 방안은 없습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저희들도 이거…….
인호
정인호위원장
이거 못 받은 사람이 엄청 많더라고요. 나가보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안 그래도 내년에 전수조사를 내년에 할 계획인데요. 현재까지 신청된 사람만 해도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군 재정여건이 그거하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신청한 것보다 적게 배정이…….
인호
정인호위원장
작년도에도 올해도 이 5억 가지고는 턱없이 모자라는데.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현재 5억 가지고 우선 보상하고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또 재정여건이 되면 추경에 확보하는 걸로…….
인호
정인호위원장
추경에 하시든지. 이걸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전체적인 실태파악을 했습니까. 미불용지에 대한 실태파악?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다른 국도라든지…….
인호
정인호위원장
국도는 돼 있는데 우리 군도가 안 돼 있죠?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군도는 지금 안 돼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실태파악을 한번 해 보시고 거기에 대한 총체적인 아우트라인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예산을 책정해서 어느 정도 들 것이다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으로 해 가지고 연차별로 사업계획서를 하나 수립하세요.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장
수립해서 연차별로 거기에 대한 예산편성을 하시도록,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워서 그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뜻은 어떻습니까, 의향은?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좋은 생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을 몇 년도까지, 우리가 10년을 잡든지 5년을 잡든지 해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는 이 어려운 사람들 강제적으로 국가에서 징수해 간 땅 아닙니까. 도로 낸다 뭐 낸다 했기 때문에.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요즘 도시계획사업은 그런 경우는 없는데 옛날에는 여러 가지 소유권 이전관계 이런 게 좀 미흡하다 보니까 전산처리도 잘 안 돼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거는 조사를 해 가지고…….
인호
정인호위원장
군사도로다, 뭔 도로다 길 낸다고 다 만들어 가지고 말이지. 그 분들은 아무런 권리행사도 한번 못 해고 지금 현재 그 분들이 다 돌아가시고 후손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문제가 많이 있는데, 빨리 이런 억울한 사람들 피해를 적게 할 수 있도록 또 예산에 빨리 편성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그 분들이 찾아와서 하기 전에 우리가 찾아서 줄 수 있는, 그 분들을 찾아서 돈을 찾아가라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촉구 좀 하겠습니다.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도로굴착지 복구 있죠. 5억 예산해 놓은 거. 이 도로굴착지를 내도록 우리 군비를 이렇게 많이 들일 필요가 있습니까? 그 분들에게 일을 좀 야물락지게 시켜서 평탄작업이라든지 이런 걸 야물게 해서 우리 돈 안 들이고 그 분들이 전부 다 원인자부담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그 예산은 세입으로 잡혀 가지고.
인호
정인호위원장
세입으로 하는데, 도로유지 전체적으로 세입이 5억 들어와 가지고 5억을 지출한단 이 이야깁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그렇죠.
인호
정인호위원장
세입 부분에 어딨습니까. 나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던데? 세입에 어딨습니까.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한번 찾아봐 주세요.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세무과에 잡혀 있는데.
인호
정인호위원장
어디에 있습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261페이지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5억이 더 추가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그러면 5억이 될는지 7억이 될는지는 추정치기 때매 이렇게 받아서 지출한다?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많이 되면 더 올라가고.
인호
정인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이런 것도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526페이지와 52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525페이지에 보면 임랑 부족길하고 반룡까치골간 도로개설 15억 배정한 거 있죠. 이 건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제가 듣기로는 원전사업자지원금으로 할 계획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거 추진해 본 결과가 어떻습니까. 말씀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이 건은 원전지원금하고 관계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다른 건이지 싶은데요.
인호
정인호위원장
다른 건 뭡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그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아마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15억 이거 아닌가요? 원전사업자지원비로 개설하겠다고 하는 게 이 사업이 아닌가요?
쌍우
김쌍우위원
군도 14호선.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원전지원사업은 반룡-용소간 도로개설하고요.
인호
정인호위원장
그겁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반룡～구기간 그겁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제가 한번 들은 바가 있어서. 혹시나 이건가 싶어서 한번 물어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526페이지와 52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정종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안평-대라리간 도로개설이 10억이 편성됐는데 이제 도시계획절차는 다 끝났습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끝나고 공사만 하면 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의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고 우리 의원들이 의견이 비슷한데요, 이거 보면 보상비가 80억이거든요. 공사비가 106억이고. 이 10억 가지고 얼마나 보상을 하겠다는 겁니까? 공사는 연차적으로 하더라도 너무 많으면 보상이라도 반쯤은 해 놓고, 그래야 되지. 도로가 일부 개설되고 나면 거기서부터 새로 감정하면 또 감정가 올라간단 말입니다.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이걸 몇 미터, 몇 미터 이렇게 자꾸 해 가면 참…….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저희들도 건설과에서도 3, 4단계로 나눠서 하려고 사실은 25억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전체적인 우리 군 예산을 짜다보니까 조금 삭감이 됐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안 하면 안 하지 10억 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80억 보상금이 들어가는데.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그래도 일단은 착수를 하는 거 하고 안 하는 거 하고 차이는 있거든요. 일단은 해 놓고 그 다음에 연차별로 하든지…….
종복
정종복위원
이렇게 하니까 계속 민원만 많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 노선바람에 민원 많이 왔죠?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설명이 다 됐습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설명 다 됐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민원이 생기는 이유가 그때 이장님이나 그때 마을사람들은 어느 정도 인정이 된 사항인데 지금 이장님이나 다른 분들은, 마을의 지도를 맡아 있는 분들은 아니다는 얘기거든요.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그 민원은 그 분들의 일방적인 생각이고, 전체적인 도로관계를 봤을 때는 우리가 설득을 시켰습니다. 군수님 방에서도 한번 회의를 해 가지고 그 분들이 이해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이거 도시계획 하기까지 몇 년 걸렸습니까? 내가 알기로는 3년 이상 걸린 거 같은데.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시설결정까지.
종복
정종복위원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요?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워낙 연장이 길고 관련 부서 협의, 또 낙동강환경청의 협의관계 이런 절차이행에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면 올해는 이 도로를 우선하기로 하고 안평-안적사가는 도로는 예산편성을 안 했죠?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그거는 안 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거는 언제 할 거에요?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그거는…….
종복
정종복위원
과장님, 보세요. 내동-안적사 까지는 도로를 계속 하고 있는데 안평-안적사가는 게 같이 연결이 돼야 되는데 이건 중간에 중단해 버리면 그 도로는 뭡니까. 안적사 가는 길 내주는 도롭니까? 거기하고 여기가 통과가 돼야만 해운대 사람들이나 저쪽 사람들이 올 수가 있는데 안적사 절을 위해서 도로 내 주는 것처럼 저쪽 길은 계속하고 있고 이쪽 길은 놔두고 새로운 도로개설을 우선한다는데, 안 맞잖아요?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안평-대라리 그 도로도 사실은 급해 가지고 우선 안평-대라리 그 연결도로 그거부터 우선 시공을 해도 서로 연결은 되거든요.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니까 그게 언젭니까. 총 마치는 해가 언젭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2013년.
종복
정종복위원
2013년 하고 나면 안적사까지 내리에서 올라오는,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안평으로 연결되는 도로는 안 하고 있고 그럼 거기 지금 돈 들여서 낸 도로는 안적사간 도로는 무슨 소용 있어요. 안적사를 위한 도로밖에 더 됩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그것도 전혀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여건 되면 착공해야죠. 계획은 돼 있는데. 우선순위를 따지다 보니까 조금 밀린 겁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아니죠. 지금 철마-일광 가는 도로도 몇 년 걸렸습니까. 10년 걸렸습니다. 100년 더 걸렸을 겁니다. 처음시작부터 보면. 올해 개통합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내년 3월 달 되면 개통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연말까지 한다고 소문 다 나 있는데.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마무리 작업한다고 조금 늦습니다. 거의 다 됐습니다. 연결은 다 됐는데 일부 마감공사 하다 보니까, 2～3월 되면 완전 개통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주민들은 연말에 개통하는 걸로 다 알고 있는데?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개통을 해도 도로…….
종복
정종복위원
개통을 하고 일부 공사를 하든지. 공사완료 해 가지고 개통할 생각하면 또 3개월 동안 또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최대한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연말까지 하기로 주민들한테 얘기가 됐으면 지켜야지. 개통을 하고 일부 보강공사를 하든지.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중간에 비도 조금 오고 그런 조금 공사가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철마 올라가는 쪽에 보면 산 절치한 부분이 있습니다. 산을 깎아 가지고. 그 절치한 부분이 당초에 설계했던 사면보강 공법이 좀 미흡하다는 감사실 지적도 있고 이래 가지고 그거 지금 설계변경 하는 과정이 조금 늦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면 자꾸 공기가 연장되니까 주민들이 기장군의 하는 공사가 너무 문제가 많다는 겁니다. 연말까지 약속을 했으면 연말까지 개통을 시켜줘야지.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최대한 빨리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니 안평-안적사간 도로 이것도 아예 없애버리고 안평-대라리 간으로 돌려버리고 하는 일들이 어째서 그래 되는가 모르겠는데. 내동서 안적사까지는 계속 올라가서 좀 안적사가기는 좋겠지. 안적사를 위해 가지고 돈을 100억이나 들여 가지고 공사를 해 주는 돈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하세요. 예?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전체적인 현황을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럼 이걸 먼저 하려면 여기에 돈을 좀 많이 투자를 하든지, 다른 거 좀 빼고.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근데 사실은 다른 데도 급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있는데…….
종복
정종복위원
그럼으로 해서 이걸 기장군에 안 바꾸면 매년 손해가 많습니다, 이거 따져보면.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그런데 도시계획사업 예를 들어서 짧은 소로라든가 이런 것은 그거한데 중로이상 도시계획사업 연장이 긴 것은 사실 어차피 장기공사로 가야 되거든요.
종복
정종복위원
가는데 기간을 좀 줄여라 이 말입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정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거 물어봅시다. 그러면 526페이지 시랑리 해안관광도로 공사 사업 우리 군비로 집행하는 것 있네요. 이거 지난번에 공사 다 안 됐습니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지금 설계 다 되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아니 그때 시비로 8억 받고 작년에 우리가 군비로 8억을 올려달라고 해서 올라와서 4억을 삭감하고 4억을 우리가 지원했단 말입니다. 이 돈만 가지면 전부 다 한다라고 했는데 올해 또 신규사업으로 4억을 추가 배정을 더 요구했는데 어떻습니까, 공사 진행 실적은 현재 하나도 안 했습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공사는 아직 못 들어갔습니다. 현재 지금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고 그 다음 도로구역 결정하고 그래서 지금 설계는 다 완료되어서 현재 법 절차 이행 중에 있거든요. 그것만 결정되면 보상도 지금 들어갔습니다. 같이 병행해서 지금 들어가고 있거든요.
인호
정인호위원장
그러면 공사가 언제까지 2009년도까지 내년도까지 마무리를 한다고 하는데 2010년 이후에 또 예산이 든다는 이거 무슨 말입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당초 계획했던 것 보다 조금 사실은 늦어졌습니다. 늦어져서…….
인호
정인호위원장
사업기간이 2007년～2009년까진데 설명서에서 보면 2010년 이후에 12억을 더 투자하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당초 계획은 9년까지 잡았는데 예산, 그러니까 보상 관계하고 설계하다보니 좀 늦었습니다. 늦어져서 2010년까지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지난번에 이거 되게 논란이 많았던 사항입니다,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민들하고 옛날에 어떤 개인 사찰에 대한 그래서 그런 것 아니냐…….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그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하는 이런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아주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건.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28페이지와 52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정종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안평지구단위계획이 안평마을 주민 전체가 민원을 제기 안 하기로 하고 좀 우선적으로 해 달라고 민원을 올렸는데 이거는 뭐 아무 효과도 없네요? 민원이 많아서 안 되는 마을도 막 넣어서 사업을 하지도 못하면서 안평마을 같은 데는 전 주민이 도장 찍고 해서 우리 집이 뜯겨도 이의 제기 안 하겠다고 올렸잖아요. 그런데 뭐 다른 마을보다도 더 예산이 적게 올라오면 군수님이 회의석상에서도 민원 없는 마을 우선적으로 도시계획 하겠다고 해 놓고.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5억 잡혀 있거든요.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 아닙니까. 이 마을은 회의석상에서 자기네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면 군수가 우선적으로 해 주겠다고 해서 마을 전체 회의를 해서 일부 반대가 있었지만 전부 도장 찍고 우리 집이 뜯겨도 상관없다고 하고 했는데 똑같이 5억 올릴 바에야.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이거는…….
종복
정종복위원
신뢰성이 없다 이 말이야, 약속인데 주민과의 약속인데 그래 하기로 했으면 뭔가 인센티브가 있어야 될 것 아냐.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마을 주민 전에 한번 민원 때문에 마을 주민들이 와 가지고 군수님실에서 일차 한번 협의를 해 가지고 우선 안평-대라리 그 도로도 서로 연관이 있고 그래서 그 도로도 우선 안평-대라리 도로부터 우선 하고 이거는 이거대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서 일시에 이것을 안평지구단위계획을 전액 투자를 하다보면 안평-대라리를 또 손을 못 댑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아니 안평마을 사람들은 안평-대라리 길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별로 효과 없습니다. 먼지만 나고 그렇다니까 마을 안에 내 차들이 다니고 사고도 2건이나 나고 1명은 죽고 이랬는데 그러니까 마을 안길을 좀 빨리 해 달라는 이야긴데, 이거 추경에라도 좀 넣으세요. 이래 가지고는 무슨 신뢰성이 있어요. 이장들 다 모아놓고 이야기하고 다 했는데 똑같이 해 놓으면.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한 12억 정도 11억 2천만 원 남았는데 그거는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리고 송정리지내도로 이거는 9억 하면 공사 다 끝납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그거는 완료됩니다. 송정리지내 예.
종복
정종복위원
그리고 그 밑에 봅시다. 소산마을 진입도로.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10억 되어 있는 것.
종복
정종복위원
지금 민원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죠?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전에 상수도 관련해서 민원이…….
종복
정종복위원
도로 공사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그런데 그걸 그 사람들은 일방적으로 자기네들이 거기에서 그 공사로 인해서 자기네들 식수원에 피해가 있다는데 저희들 기술적으로 판단할 때는 사실 피해가 없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설득을 해야죠.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그거는 그래서 저희가 상수도본부하고도 협의를 해 가지고 그 쪽에 수도를 내 주는 걸로…….
종복
정종복위원
주민들이 수도 원하지 않습니다. 수돗물 먹으려고 할 바에야…….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아니 그런데 그거는 주민들 생각이 그렇지 앞으로 우리가 가면 수돗물을 먹도록 해야지 자꾸 지하수하고 이래 산물을 먹는 그 자체도 별로 안 좋은 거거든요.
종복
정종복위원
그런데 앞전 과장님이 동회에 와서 주민이 원하지 않으면 도로 안 하겠습니다하고 큰 소리 치고 갔거든요.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그거는 앞의 과장님이 그래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주민이 원하지 않아도 우리가…….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시행처에서 필요하다면 해야죠.
종복
정종복위원
그런데 하나 물어봅시다. 그 도로가 왜 필요한데요?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물론 그 도로 위에 올라가면 집은 가구 수는 얼마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 올라가다 보면 경치도 좋고 거기에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군에서 무슨 계획하고 있는 철쭉단집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 도로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도로야 필요하죠. 필요한데 과장님은 철쭉단지 안 가봤어요? 철쭉단지까지 도로 내는 데 있습니까? 밑에 차 대놓고 근 1시간을 걸어서 가야 철쭉단지에 가서 철쭉을 보고 하는데 이걸 철쭉단지 입구까지 도로를 냈단 말입니다. 이건 너무 필요 없는 도로를 그 위에까지 내니까 상수원하고 관련 있는 거예요. 그 밑에서 끊어버리면 상수원하고 관련 없어요. 그리고 명색이 내가 의장을 하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도로가 되었다고 하면, 물론 내가 알려고도 안 했겠지만 명색이 그래도 그 마을 출신이고 의원인데 말이지 이런 도시계획을 하면서 한 마디 말도 없고 거기 살지도 않는 주민 몇 몇의 민원을 토지 지주들 아닙니까, 그 사람 살아요? 살면 불법으로 다 살고 있지.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저희들도 생각을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어차피 그 예산이 10% 다 확보된다고는 못 보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되면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 중간까지 만이라도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하여튼 내 있을 때는…….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전에 그 하는 것은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민원 해결할 생각은 안하고 말이지.
인호
정인호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종복
정종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만선위원
위원장.
인호
정인호위원장
정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만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만선위원
건설과는 워낙 사업이 많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질문을 어느 것을 해야 되겠지 하고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내가 한 두 가지만 물어봅시다. 대변-죽성간 교차도로 있죠.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대변-죽성 지금 용역하고 있는 거요?
김만선위원
예,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10월 달에 우리가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전체 1차 현지조사는 완료했습니다. 해서 측량하고 보링하고 현재 작업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간단간단하게 하고 저도 질문을 간단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본예산에 시비 10억하고 우리 군비해서 20억을 지금 예산 요구하고 있죠?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김만선위원
시비는 내려왔습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가내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만선위원
확실합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그거는 전에 시의원님하고도 이야기를 한번 했고 해 가지고.
김만선위원
그런데 이 총 공사비가 652억이라는 돈이 공사비가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의원들이 알기로는 50% 50% 이래 지금 알고 있거든요.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김만선위원
거의 이래 맞기는 맞아요. 시에서 50%를 갖다가 부담한다는 그런 확약이 있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그거는 전에 우리가 한번 투융자 심사할 때 시에서 해 주기로 그때 합의가 되었습니다.
김만선위원
합의가 되었습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김만선위원
말만 가지고 해 가지고는 시에서는 워낙 거짓말을 잘 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신천에서 내려가는 하수종말처리장 내려가는 이것도 지금 말입니다. 2008년도에 끝난다고 해 놓고 저게 또 연기되었단 말입니다. 자꾸 시에서 그렇게 자꾸 군을 그렇게 비행기 돌듯이 빙빙 돌려서 자꾸 우리 군을 해 주고 이런단 말입니다, 지금.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그래서 우리도 그런 부분 사실 우려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 재배정사업으로 아예 못을 딱 박았습니다. 그래 되면 시에서 매년 배정이 되는 걸로 그래 됩니다.
김만선위원
자, 그러면 금년도 10억이 되었는데 이 10억은 어디 지상건물 보상 쪽으로 해 놨는데.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내년도 보상비입니다.
김만선위원
지상건물 보상비입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김만선위원
그러면 중기재정계획에 보니까 2009년도 20억, 2010년도에 150억, 2011년도에 150억 그 다음 2012년도에 314억 이렇게 지금 나와 있거든요. 이게 지금 확실히 되어야 되는데 아닌 말로, 이게 우리 과장님께서는 확실히 보장하고 앞으로 대변-죽성간 교차도로를 지금 계획을 세우고 하는 게 업무적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중기재정계획이란 것은 말 그대로 중장기 그런 계획을 보고 계획을 세우는데 지금 사실은 우리가 당초에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했다고 해서 그게 100% 다 된다고는 사실 못 봅니다. 여건이 혹시…….
김만선위원
과장님, 그것 자꾸 서론은 하지 맙시다. 우리 본론만. 그러면 내년도에 20억 주고 다음에 2010년도에 150억 주고 그거 그런 게 중요하거든요.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 시비가 안 들어갔으면 하지만 시비가 75억, 75억 군비 이래 가지고 딱 50% 50% 이래 가지고 재정계획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시비 안 주면 못 한다 아닙니까, 지금.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시비 그것은 우리가 최대한 확보되도록…….
김만선위원
과장님, 그런데 시비를 받아와야 되는 건 맞는데 자꾸 이렇게 말입니다. 우리 과장님도 오신지가 1년이 안 넘었습니까. 자꾸 사업만 이렇게 자꾸 추진하려고 만들어놓고 우리 의원들한테는 왜 안 되느냐 과장님 답변하기도 입장이 상당히 없잖아 있거든요. 그러면 한 사업이라도 좀 야무지게 해서 아까 안적사 그것도 그런 거라요. 2006년도 해 가지고 지금 1차～3차 해서 쭉 올라가는데 거기 변화가 얼마나 오는지 아십니까? 땅값이 자꾸 상승된단 말입니다, 지금. 이것도 그런 거라요. 이것도 내년에 2009년도 예산 20억 만들어놓으면 대변-죽성간 도로 된다 이러면 거기 우리 지주가 본토박이가 얼마 됩니까, 30%도 안 되거든요. 전부 다 외래에서 온 분들이란 말입니다. 그 분들 땅 사 놓을 때는 어째 보면 농사지으려고 샀는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도로가 되면 또 무슨 변화가 올는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330억 330억, 거의 50% 50% 해 가지고 이 공사가 한 650억 이상이 되는데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지만 과장님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한다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시비가 과연 제대로 확보가 되어 주느냐 안 되어 주느냐 그러면 이 시비가 하는 공사를 갖다가 군에서 느그가 50% 부담하라고 해서 만약에 했다는 것 같으면 시에서는 그만큼 약속을 지켜져야 되는 거거든요. 과장님 그래 생각……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저도 김만선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합니다. 저희 건설과도 가급적이면 계속 공사에 대해서 마무리를 짓고 신규 공사는 가급적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억제를 하고 있고 하던 공사를 마무리 짓고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런데 우리 5대 때 의원들이 그러는 거라요. 느그 공사만 자꾸 벌여서 예산만 줄줄 알았지 공사 마무리는 뭐 해 가지고 어떻게 되었느냐, 이걸 자꾸 반문할 때는 우리도 난감한 거라요. 집행부에서 자꾸 공사만 벌여놓고 이래 하니까 그러면 의원들이 그러면 예산은 필요한데 안 줄 수도 없고 줘 놓으니까 여기 쭉 이래 가지고 그래 되어 있는 거라요. 뭐 제가 더 이상 질문 안 하겠습니다.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맞습니다.
김만선위원
그 다음 한 가지, 내가 페이지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월전마을에 지구단위계획도로 지금 10억 되어 있죠, 529페이지에. 그래 이 월전이라는 단독부락이라는 하나를 말하는데 우리 죽성리는 4개 마을이 있습니다. 월전, 두호, 원죽, 시온 이래 되어 있는데 그러면 월전에 10억을 주면 원죽은 어떻게 되는 건지 오히려…….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그래 그게…….
김만선위원
제 말씀만 들으세요. 오히려 죽성리에서 문제는 우리가 그런 겁니다. 이 돈으로 지금 죽성리 지구단위가 48억이거든요. 48억인데 10억 줘서 만약에 내년도 예산 10억 줘서 한다는 것 같으면 이게 언제 끝나겠느냐 마지못해서 월전에 10억 주는 것 같으면 두호도 한 10억 주라 그리고 원죽에도 10억 주라 그래 가지고 지구단위계획을 형평성 있는 지구단위 계획을 해야 되지 죽성리 4개 마을 있는데 10억 턱 줘놓고 중간에 저는 그 부락에 있고 없고를 그걸 떠나서 일하는 사람 입장만 난처하게 만들고 말입니다. 예산계장 그 단디 알아야 됩니다. 어째서 이걸 어째서 죽성리 지구단위계획을 4개 마을 있는데 왜 이걸 삭감을 하고 10억 밖에 안 줍니까? 죽성사람은 그러면 취락지구에 호수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지금? 제일 오지 아닙니까. 여기 기장까지 오려면 4킬로미터 지점을 형성하고 있는 그 부락인데 그래서 내년에는 과장님 추경에 이래 가지고 한 20억 정도 올려서 해 봐 주이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하여튼 원죽, 월전 그 3개 마을이 붙어 있다 아닙니까. 붙어 있어가지고 우리도 안 그래도 주민설명회를 한번 했습니다. 해 가지고 실제 40억, 50억 한참에 투자해서 하면 좋죠. 좋은데 저희 집행부에서도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하다보니까 우선 1차적으로 10억을 했는데 이거는 뭐 추경에라도 조금 여유가 되면 한번 요구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
좀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요. 죽성리는 그래도 학교가 하나 안 있습니까, 초등학교가 하나 있는데 학생수가 자꾸 줄어들어가면서 그래도 지구단위계획이라도 하나 만들어서 도로라도 만들어놓으면 혹시나 4층 이상은 안 되지만 4층 이하는 집이라도 하나 지을 수 있는 사람이 오면 그래도 애들이 하나쯤 올 수 있을까 지금 그런 것도 생각을 한번 해 보면 이게 좀 그런 것 아닌가 이래 가지고 그걸 만들어줘야 되는 게 맞는데 제가 그 지구에 있다고 해서 어디 말 한 마디 합니까. 안 하지만 가만 해 놓은 걸 보니까 너무 이게 지구단위계획이 전부 다 공히 10억, 10억.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저희 기장…….
김만선위원
이상입니다.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만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정은
박정은위원
박정은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박정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정관산업단지하고 예림마을 도로 개설하는 것 있죠. 그게 지금 연결도로죠?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산업단지로 연결되는 도롭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이거는 시비 확보는 안 됩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그 도로는 전에 우리 군에서 하는 걸로 전에 한번 시장님하고 군수님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그 관계 때문에. 시에서 정관진입도로 석대에서 넘어오는 도로 안 있습니까, 그거하고 또 지금 그 밑에 산단진입도로 하고 쭉 거기는 전체 시에서 하고 단지 예림마을에서 좌광천 횡단해서 연결되는 그거는 우리 전액 군비로 하는 걸로 그래 됩니다. 그 도로가 사실 시급한 게 지금 정관 입주가 내년부터, 사실은 올 말부터 입주해야 되는데 좀 사정을 해 가지고 내년 2월 달부터 입주가 됩니다. 입주가 되는데, 사실 거기 교통망이 좀 취약합니다. 그래서 그 예림에서 그 도로가 우선 빨리 되더라도 연결해서 갈 수가 있거든요. 그게 상당히 시급한 그런 실정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시급한 것은 저도 아는데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비도 가능한 사업인데 왜 전액 군비로만 들어가야 되는가?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그거는 우리 20m입니다. 20m인데 25m 이상 되는 것은 전부 다…….
정은
박정은위원
도로폭이?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도로폭이. 그건 다 시에서 하고 그 이하는 25m밑으로는 다 우리 자치구에서 하는 걸로.
정은
박정은위원
아니 그런데 대변-죽성 간에도 지금 20m 아닙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그거는…….
정은
박정은위원
여기에도 시비가…….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그거는 원래 당초 25m였습니다. 원래 25m였는데 20m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아니 변경된 것은 아는데 어쨌든 20m면서도 시비가 반은 50% 온다아닙니까. 여기에도 지금 시비가 확보가 가능하지 싶거든요, 저는.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그거는 원래 25m였던 것을 20m로 바꾸면서 원래 당초 25m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시에서 해 주는 것으로 되었는데 단지 폭만 20m로 바뀐 것이고 이거는 처음부터 20m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시장님하고 군수님하고 약속한 것 때문에 우리는 전혀 노력도 한번 안 해 보고?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아니 그거는 지금 현재 우리 조례상에 20m도로는 자치구군에서 하는 걸로 조례상에 되어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박정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경수
강경수의원
제가 한 가지 좀 물어볼까요?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의장님 질의하세요.
경수
강경수의원
대변-죽성, 아까 우리 김만선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그 설계 용역 중에 있죠?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의원
용역 중에 있는데 그러면 이게 용역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결과가 원래 용역 과업기간은 우리가 1년은 줬습니다. 1년을 줬는데 조금 당기려고 10월 안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경수
강경수의원
내년 10월?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내년 10월에.
경수
강경수의원
2009년도 10월에 완료되죠?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경수
강경수의원
그러면 그렇게 되면 아까 우리 정종복 의원도 그런 말씀하시고 저희들이 염려되는 것 중의 하나가 이 사업이 결정고시 되고 나면 거기 토지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면 이게 보상비가 많이 올라간단 말입니다. 전체 길이를 봤을 때는 한 6㎞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걸 전부 아까 말씀하신 위원님도 계시는데 반쯤 해서 보상하고 또 반 해서 보상하고 이렇게 해 버리면 공사비가 자꾸 상승되는 요인을 막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보상비만이라도. 여기에 현재 보면 전체 공사비가 650억 가운데 보상비가 240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 앞으로 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상비가 240억 초과될 것으로 봐야 됩니다. 그죠. 예상을 그래 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게 차라리 반쯤 보상하고 반은 또 2차에 보상한다 이런 형태도 한번 강구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김만선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당장 2009년도 설계 10월 달에 보면 20억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설계 완료가 10월 달에 이뤄지는데 10월 11월 12월, 그러면 10월 달에 설계 용역 완료되면 11월 12월 두 달인데 두 달 동안에 20억 가지고 그러면 보상을 어느 정도 해 줄는지 모르겠습니다.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우선 가면 대변항 쪽에 그 쪽에 우선 우리가 연계된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을 우선 보상으로 들어갈 그런 계획입니다. 거기만 하면…….
경수
강경수의원
그러니까 해 주는 게 만헤베 정도 밖에 안 되는데 만헤베 정도면 집이 몇 채 정도 보상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이걸 갖다가 아까 추경까지 이야기하던데 용역을 빨리 이걸 약 6㎞정도 되는 것 같으면 설계비만 약 18억인가 그렇죠. 1억 8천만 원?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13억입니다.
경수
강경수의원
예?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13…….
경수
강경수의원
18억 아닙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아, 18억 예.
경수
강경수의원
그죠. 우리 군에서 주는 게 18억 아닙니까, 18억이 설계비가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1년간의 용역을 준다는데 원래 시에서 추진하려고 한 것 아닙니까, 그죠? 원칙은 시에서 25m 도로를 하려고 한 것 아닙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경수
강경수의원
그래 지금 우리가 거의 떠안다시피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아까 조금 전에 박정은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축소시켜서 20m로 하는 바람에 군비가 투입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시하고 하든지 빨리 조치를 해서 지금 동부산관광단지 해안도로가 이뤄짐으로 해서 교통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경수
강경수의원
그러니까 이걸 예산을 이렇게 찔끔찔끔 할 것이 아니고 하려고 하면 집중적으로 해서 확 해 놓고, 아까도 다른 위원님 말씀처럼 다른 데를 하든 이런 공사 보상비 조금 줘 놓고는 다시 다른 걸 해야 되고 그래 얼마 안 하고 주민들은 언제 하나 이런 이야기가 자꾸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집중적으로 이런 건 빨리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도로개설을. 지금 얼마나 많이 정체가 됩니까, 그죠. 이런 걸 빨리 해소시킬 수 있도록 시에서 해야 될 일을 우리가 반을 떠안는다는 말입니다.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하여튼 동부산관광단지도 내년 아마 한 6월부터 착수가 될 것으로…….
경수
강경수의원
그러니까 거기는 그런 것들이…….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거기 맞춰가지고…….
경수
강경수의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자꾸 늦출 것이 아니고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빨리 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뭣이 관광객이 온다든지 뭐 주민들이 원활한 소통이 되든지 뭐 이래 이뤄져야지 현재 잘 아시다시피 주말 되어 보세요. 죽성에서 군청 옆으로 나오는 도로가 늘 정체현상입니다, 그죠. 이래 되면 앞으로 공사할 때 대체도로까지 생각해야 될 겁니다. 그거까지 검토를 한번 하셔가지고 전반적으로 이걸 공사할 때 차량 정체문제 어떻게 할 것 인지까지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겁니다.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의원
그 쪽에 지금 현재 대변에서 죽성교차로 이 구간 도로는 집중적으로 하셔가지고 동부산관광도로와 연계될 수 있도록 좀 검토를 다시 해 가지고 예산 배정이라든가 이런 걸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겁니다.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하여튼 그거는 시하고 협의해 가지고…….
경수
강경수의원
그렇죠. 원체 그걸 강조하세요. 시에서 해야 될 도로를 지금 축소시켜서 군에서 부담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자기들이 나서서 해 줘야죠, 이런 걸. 왜 자꾸 우리 기장군에만 위임을 시키려고 하는 겁니까. 그래서 과장님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가지고 이걸 시에서 예산을 빨리 받든지 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여기 해 가지고 동부산관광단지 연계되는 도로가 원활하게 소통될 수 있도록 그래 하시고 이 공사될 때 대체도로까지 생각하셔야 될 겁니까. 어떻게 할 것인지 그죠?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대체도로 관계는 우리 용역할 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의원
그래 해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통행하는 사람들 전부 다 막아버릴 수는 없잖아요. 공사하는 기간에 그 대체도로를 어떻게 할 것인지도 생각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의원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집중적으로 해서 동부산관광단지와 연계되는 도로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넘어가겠습니다. 530페이지와 53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정종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531페이지 맨 밑에 보면 철마 웰빙테마가로 자전거도로가 생기는데 이 지금 여기 사업설명서를 보면 하천 쪽으로 해서 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사진에 보면 하천 밑으로, 이거 어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정했죠?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이거는 전에 2020장기발전계획……
종복
정종복위원
거기에 있는 거 맞습니다. 맞는데…….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거기에 해 가지고 지금 철마체육공원 안 있습니까, 체육공원 그 앞에서 가는 걸로.
종복
정종복위원
그 앞으로 해서 면사무소 앞으로 해서 축제장으로 해서 논 그 사이로 둑 사이로 그리로 한다고 도면상 되어 있는데 그려진 게. 그런데 여기 하는 게 아닌데요?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아, 위치가요?
종복
정종복위원
이거는 지금 체육공원 있죠. 체육공원 뒤 쪽에 있는 산 그 쪽으로 완전히 둘러 길을 내 줘야지.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그러면 그거는요. 이거는 지금 현재 우리는 아직 공사 단계는 아니고 지금 용역비 올려놨거든요. 용역할 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거는.
종복
정종복위원
계획서 보면 2300m밖에 안 되는데 이거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자전거 타는 사람들한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그러니까 꼭 2.3㎞만 타고 그만 두는 게 아니고 같이 연계해서 아까 장전2교에서 그런 것까지 서로 같이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금정구로 넘어가는 그런 그거는 같이 검토를 할 겁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해 놓은 것 여기는 보면 이 위로 자전거 충분히 다 다니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체육공원 뒤쪽에 산이 있습니다. 그게 철마의 제일 중앙에 있는 산이거든요. 그 산을 돌 수 있도록 외부에 자전거도로를 하나 만들어주면 그게 되어야 되지 뭐.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그런데 산악자전거가 갈 수 있는 길이 있고 일반 평지로 가는 길이 있거든요. 그거는 방금 뒤로 돌아가는 그 도로가 얼마나…….
종복
정종복위원
2020계획에 보면요. 엄청난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데 유일하게 철마에 이거 하나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 얼맙니까, 보니까. 이거 하고 땜질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는…….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약 41억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조그마한 도로 하나도 안 되잖아요. 이거를 일단 용역비를 가지고 용역하시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쪽이나 다른 방향으로 면 전체를 연구를 해 보세요. 그것만 하나 철마사람들도 좀 소외감이 안 들도록 해 줘야지 2020계획에 보면 일광, 장안 온 데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철마에 하도 넣을 게 없으니까 이걸 하나 넣었더라고요.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그건 설계할 때…….
종복
정종복위원
이것도 2.3㎞ 이것 해서 그 쪽 있는 둑 따라서 포장해서 만들어 주는 이렇게 생색내려고 하지 말고 아예 이런 거는 하려면 하지 말라는 거죠.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그런데 순수 자전거도로보다는 주민산책로도 겸하고 여러 가지 테마가로로 그래 일단 계획은 그래 잡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니까 체육공원 뒤쪽 그 산이 철마면의 제일 중앙입니다. 그러니까 테마도로처럼 뱅 둘러서 하면 그래 하면 이 쪽에서는 마지, 이곡 사람이 갈 수 있고 뒤쪽에서는 웅천 사람들이 올 수 있고 이 쪽에서는 백길, 와여 사람들이 올라 갈 수 있고 다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마, 사람 걷는 도로 그걸 하나 만들자는 겁니다. 자전거도로 하면 더 좋겠죠. 물론 땅 소유주들하고 절차도 복잡하겠지만 하려고 하면 뭔가 철마에 특별한 거 하나 있어야 되지 그냥 둑에 있는 다 경운기 다니고 트럭 다 다니는 그거 뭐 만들어서 연결해서 자전거 타려고 한다는데 이거는 계획도 아니고 그냥 일반 산업도 아닙니다, 보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용역할 때 하여튼 의회하고도 협의를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종복
정종복위원
특별히 공청회를 해 가지고…….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위치 관계 이런 거는…….
종복
정종복위원
철마사람들 공청회를 해 가지고 철마사람들이 촌말로 “간 뒤집어 진다”고 합니다. 바닷가에 그 공사 하나 하면 몇 십억 드는데 철마에 참 너무 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나마 해서 체육공원을, 체육공원은 사실 군비 얼마 안 됐잖아요. 개발제한구역지원사업 가지고 했고 목욕탕 하나 지어준 것 그건데 좀 하시면서 건설과에서 기획을 하는 곳은 아닙니다만 계획이 되어 있는 거니까 기획실과 협의를 해서 자전거테마도로 같으면 부산에서 “아, 거기 가면 정말 자전거 타기 좋다고” 올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주세요. 아시겠습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예, 위원장님.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김쌍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지나간 건데요. 대룡마을 지구단위계획 527페이지에 있는데 이거 잠시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대룡마을요?
쌍우
김쌍우위원
예. 그거 외곽도로만 하는 것 맞죠?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외곽도로 맞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살기좋은마을 지정되어서 도로를 하는데 확정이 났죠. 주민들하고 더 이상 분란의 소지가 없죠, 도로 문제 해 가지고?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주민설명회에서 협의 다 되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완전히 다 되었습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문중-좌천간 도로 도로구간을 보니까 소도읍가꾸기사업과 같이 연결되는 겁니까? 531페이지에 도로구간을 보니까 소도읍가꾸기사업 도로 확장하는 거 하고 같이 연결되는 겁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어디요?
쌍우
김쌍우위원
문중에서 좌천간 연결하는데 거기 다리까지만 돼 있는데 그 다리에서 좌천까지 연결하는 건 소도읍가꾸기사업 도로 확장하는 구간하고 연결되는 구간입니까, 아니면 별도 사업입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좌천시장 진입도로지 싶은데요.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진입도로가 시장마을 입구에서 잘려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연결되는 구간이 지금 현재 마을 안길 확·포장하는 소도읍가꾸기사업 도로 확·포장 건하고 그 구간하고 연결되는 겁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좌일교까지 가는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좌일교까지 가면 좌천초등학교 앞 말입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좌광천 쪽에.
쌍우
김쌍우위원
좌일교가 문중에서 넘어오면 바로 다리 원리 지나서 바로 철다리 그게 좌일교 아닙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그까지만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계획상?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좌천까지 연결하는 거는 어떻게 하죠. 확장을 하면 똑같이 연결해야지. 거기서 잘라버리면 뭘 하자는 거죠. 이 계획의 목적이 뭔지 모르겠네요. 이 도로를 개설하는 목적.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그거는 문중-좌천간 도로 한다 아닙니까. 그리고 월드컵빌리지 진입도로 연결 된다 아닙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돌아오는 게 월드컵빌리지를 염두에 두고 한 겁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이거는 월드컵빌리지 진입도롭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서 좌회전해서 가면 월드컵빌리지 입구가 그리 연결되는 겁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그렇죠. 이게 현재 12미터 도로를 우리가 이번에 15미터로 변경하거든요.
쌍우
김쌍우위원
말 나온 김에 좌천재래시장 있지 않습니까. 그 바로 너머.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문중에서 넘어오면 월드컵빌리지도 있고 그런데 그러면 월드컵빌리지를 조성해 놓고 문중에서 연결하면 좌천에서는 그러면 진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15미터…….
쌍우
김쌍우위원
왜 이렇게 하죠? 월드컵빌리지 진입을 하더라도 좌천에서 월드컵빌리지 가는 게 빠른데 문중에서 돌아오면 한참 더 걸리잖아요?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그거는 국도 31호선 하고 연계해 가지고 여기서 타다 보니까 계획을…….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국도 14호선하고 연결하는 방안은 없습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물론 좌천에서 들어오죠. 들어오는데…….
쌍우
김쌍우위원
국도 31호선도 되는데 국도 14호선이 메인도로 아닙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메인도로고 통행이 제일 많은데, 국도 14호선하고 연결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셔야죠. 좌천으로 경유를 해서.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말씀 알겠습니다.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해 볼게요. 현재 12미터 계획도로거든요.
쌍우
김쌍우위원
검토가 아니고 좌천재래시장도 있으니까 좌천재래시장 소도읍가꾸기 확·포장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와 별도로 여기 도면상에 보면 위치도 보면 오른쪽으로 하천 옆으로 해서 좌천역사 방향으로 해서 하는 거, 선은 그어져 있는데 거기서 철도 쪽하고 협의를 해서 도로개설을 좌천마을 농협방향으로 바로 도로가 개설되는 방안을 연구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우리가 좌천마을지구단위계획이 돼 있다아닙니까. 그거하고 연계해 가지고…….
쌍우
김쌍우위원
지구단위계획도로는 소도읍가꾸기사업 하면서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으니까 연결되는데 이 도로 재래시장활성화 차원에서라도 그 도로와 별도로 하천 옆으로 해서 농협 앞쪽으로 빠지는 도로를 지하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철도청하고 미리 협의를 해서 그 도로를 개설할 용의는 없습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당장 우리가 계획은 수립을 안 해 놨거든요.
쌍우
김쌍우위원
그거는 일단 별도로 검토를…….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철도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소도읍가꾸기사업 하고 문중-좌천간 도로하고 진입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군도 14호선 쪽에서도 진입이 원활하게 하도록 안내를 하든지, 현재 소도읍가꾸기사업 차원에서 도로개설 하고 있으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연계해 가지고.
쌍우
김쌍우위원
도로를 하나 더 철도청 하셔 가지고 오히려 하천 옆으로 해서 농협 쪽으로…….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새로 신설해야 되네요.
쌍우
김쌍우위원
하나 신설해야 되거든요. 지구단위계획이 선만 그어져 있지 도로개설계획은 없거든요?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군수님은 그런 도로가 있다고 도면을 잘못 보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손 치더라도 재래시장활성화차원에서라도 그 도로개설이 필요하거든요. 그것도 폭이 그렇게 넓은 도로도 아니고. 한 8미터 정도 되면 충분한데.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거는 정책적으로 검토를 해봐 주십시오.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월드컵진입도로가 문중에서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좌천에서도 원활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진입이 가능하도록 그래 주시는 게 안 좋겠습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맞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 계획을 한번 세워서 협의되는 대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쌍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532페이지와 53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정종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기장하수관거정비사업 예산이 44억 7100만원 돼 있는데 어디에 하는 겁니까? 위치도에 잘 표시가 안 됐는데.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기장 시가지 전체하고 그 다음에 일광하고 삼성리 학리 이천리 이래 계획 잡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기장 시가지에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들은 조사가 다 됐습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그거는 수밀조사 해 가지고 CCTV까지 다 찍었습니다. 전에 옛날에 택지개발하면서 막히고 파손된 그런 거까지 이번에 조사 다 했습니다. 해 가지고 지금 보고서 만들고 있거든요. 그 결과 나오면 그거하고 같이 해 가지고 할 겁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거하면 기장읍내는 다 됩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그거는 다 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기장읍내 같은 데 일부 되고 일부 안 되니까 민원이 발생하잖아요?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그렇죠.
종복
정종복위원
한 개 마을 전체가 되면 상관없는데, 옆집은 되고 옆집은 안 되니까 문제가 생기는데, 하여튼……(장내소란, 청취불능)완료하세요.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하수관거는 국비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종복
정종복위원
국비가 30억이고 시비가 확실합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국비 가내시 이건 거진 됐으니까, 국비 확보되면 시비는 다 확보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빨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장
정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쌍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하수관거정비사업 관련해서 국비 확보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하셨고, 당초에 국비가 확보 안 되어 가지고 애로사항 좀 겪었죠?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기장읍은 이렇게 한다손 치더라도 그러면 장안산단이라든지 일광에도 택지개발, 산단개발도 하고 있는데 일광 쪽하고 전체 종합적으로 이게 마스터플랜은 섰습니까? 시에서 지금 용역 중입니까, 어째됩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시에서 안 그래도 그 관계 때문에 지금 하수처리장이 기장하수처리장하고 몇 군데 있다아닙니까. 이걸 통폐합하는 걸로 해 가지고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통폐합을 한다고요?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지금 하수관거정비 기본계획을 이번에 용역을 줬거든요. 시에서. 그거 할 때 같이 검토를 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기장하수종말처리장을 통폐합한다고요?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아니, 이거 하고 일광하고 몇 군데 계획돼 있다아닙니까. 그걸 하수처리장이 너무 많다 이거죠. 그래서 그걸 한쪽으로 모아서 하는 것까지, 일단 시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쌍우
김쌍우위원
한쪽으로 모은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기장하수종말처리를 말하는 겁니까. 정관하수종말처리장을 말하는 겁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기장하고…….
쌍우
김쌍우위원
안 되면 계장님이 답변을 좀, 과장님!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그거는 지금 현재 시에서 용역 중에 있거든요.
인호
정인호위원장
과장님 잘 모르시면 상세한 건 계장님이 답변하는 게 오히려 낫겠습니까? 계장님, 상세한 내용을 우리 김쌍우 위원에게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
리담당하수관
공쾌남-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
공쾌남-지금 현재 하수정비기본계획 2010년도를 대비해서 매5년마다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해 가지고 기장하수관거정비하고 그 다음에 기장군내 하수종말처리장, 현재 우리 계획돼 있는 4개소, 정관하고 기장은 완공됐고 그 다음에 문오성 시공 중에 있고 일광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거 하고 앞으로 장안산단 명례산단 오리산단 이것들 너무 확산될 게 예상이 되니까 과연 이대로가 좋은지 지금 검토를 하는 용역을 올 11월 달에 시에서 발주를 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그 결과가 나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시에서 용역을 실시를 하는 데요 계장님, 그럼 우리 기장군에서 바라는 희망사항이 있을 거 아닙니까? (
담당
리담당하수관
공쾌남-예.) 시에서 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따라가다 보면 군에다 재정적인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도 있고 한데, 산단은 자체적으로 오폐수처리시설이나 하수처리장을 하게끔 돼 있으니까 관계없는데 그 마을별로 하수처리시설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폐수처리시설. 이걸 기존하듯이 계속 이렇게 해 나갈 건지 안 그러면 한 곳으로 집적을 시킨다든지 경제적으로 볼 때 어떤 게 나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장군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죠? (
공쾌남-용역 시에 우리하고 다시 합의를 하기로.) 기장군에 의견서를 낼 거 아닙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저희들한테 협의가 온다아닙니까. 협의가 오면 우리가 의견을 낸다아닙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지금 계획은 없습니까? 기장군 자체계획은? (
담당
리담당하수관
공쾌남-현재 기장군은 현재계획대로 고수하는 게 우리의 현재 목적이고요, 각 읍면별로 하나씩 추진해 가는 걸로. 하지만 앞으로 어떤 계획이 오는 것 같으면 거기에 따른 답변은 아마 좀 유동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왕 산단이 들어서고 이러면 거기의 처리량을 좀 늘리더라도 인근에 있는 마을까지 다 흡수를 해서 한곳에서 처리하는 게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나 싶거든요. 그런 계획이 있다면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아니면 다른 계획이 있는지? (
공쾌남-지금 현재 하수정비기본계획에는 나름대로 2013년부터는 그렇게 통합 처리하는 걸로 그리 가는 걸로 지금 계획돼 있습니다. 일례로는 철마 상수원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정관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걸로 계획돼 있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예산 가지고 장시간 하기는 그렇고. 그러면 마을별로 하수종말처리장을 처리할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월내는 당초에는 정관에서 처리하는 걸로 했고 제가 처음에 듣기에는 그런데 거기에 구역별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 계획이, 기장군의 계획이 있으면 자료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공쾌남-따로 한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쌍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만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위원
과장님, 어차피 하수관거 이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우리 의원들이 전번에 어느 과에 심의할 때 환경관가 이래 가지고 기장시장에 새마을탑 있죠? 기장시장 석천탕 맞은편에?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김만선위원
새마을공원 탑 안 있습니까. 거기에 공중화장실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걸 철거를 해버렸단 말입니다. 철거를 해 버리고 나니까 주변에 볼일 보려니까 아무 질서 없이 볼일을 보고 있는 이런 형편이거든요. 왜 했나 하니까 냄새가 나서 했다 이거라요. 내가 가봤거든요. 가보니까 화장실은 이미 없어졌으니까 냄새나는지 어쩌는지 없어졌으니까 모르겠고, 거기에 복개해 놓은 거 있죠? 유료주차장 복개해 놓은 거, 중학교 옆에?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김만선위원
거기에서 냄새가 억수로 많이 나는 거라요. 그 냄새라요. 내가 알고 보니까. 하수관거 이거 때문에 얘기가 나와서 하는 소리지만, 거기 가서 냄새 한번 맡아보세요. 거기 유료주차장 표 받는 사람 있죠. 그 분한테 물어보세요. 거짓말인가 아닌가. 그 구두수리 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압니다마는. 그래서 이 하수관거가 과거에, 우리 공 계장이 옆에 배석해 있지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내나 서부천 이야기네요.
김만선위원
그러니까 석천탕 맞은편에. 그 냄새가 과연 어디로 어떻게 해 가지고 냄새가 안 나야 되는데, 청소를 해 버리면 안 날는지. 안 그러면 근본적으로 그 하수구 물이 내려와서 하수관거하고 연결이 돼야 되는데…….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근본적으로 하수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냄새가 안 납니다.
김만선위원
과장님,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기장이 구획정리를 안 했습니까. 잘 모르실 겁니다. 그 들판이 동부들판이거든요. 그 전부 구획정리한 자리거든요. 구획정리할 때 하수관거 그거를 어떻게 했는지 그게 오래돼서 이게 녹아서 없어졌는지, 물이 제대로 안 흘러가지고 어째됐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걸 빨리 조치를 해 가지고 과장님, 이거를 빨리 조치를 하시든지 해 가지고 어떻게 관이 녹았으면 그 관을 대체를 하든지, 안 그러면 물이 제대로 그리 연결이 안 되고 하니까 연결 시켜주시든지 그래 가지고 그 주변의 악취를 제거해 주는 게 근본 원인이 그거 아니겠느냐. 그럼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잘 모르시면 우리 공 계장도 와 있네요.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그 44억 이번에 편성했다아닙니까. 기장하수관거에. 이거 하면서 같이 다 포함됩니다.
김만선위원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답변은 안 듣고 제가 말씀하는 것만 참고가 될만하면 오늘이라도 가셔서 빨리 연결하시든지 안 그러면 관을 새로, 옛날에 구획정리할 때 관 묻은 게 노후 됐으면 대체를 해 주시든지 그래 해야 안 됩니까. 지금 기장시장주변에는 민가가 너무 복잡한 자리 아닙니까. 의원들이 전부 다 그리 가본다 아닙니까. 의원들 해봐야 7명인데 거기 한번씩 가면 다 그런 얘기가 나올는지 모릅니다.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저도 안 그래도 서부천하고 만화천하고 한번 갔어요. 보니까 좀 의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냄새도 많이 나고 하더라고. 이번에 이거 정비공사 내년에 할 때 깨끗하게 한번 정비를 할 겁니다.
김만선위원
처리를 하는 방법이 있거든, 시가지 안에는 될 수 있으면 냄새를 안 나도록 하는 게 안 좋습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김만선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만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으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534페이지와 3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정종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만화천 주변 오수관 및 이 오수관은 사회보시는 위원장님이 관심이 많은 곳인데 어떻게 정비한다는 겁니까? 설명서에 보니까 모르겠는데.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내년에 7억 5천 해 놨다 아닙니까. 5천만 원은 설계비 해 가지고 우리가 설계를 할 겁니다. 공사비 7억하고 설계 5천만 원인데 이걸 지금…….
종복
정종복위원
둑에 쌓아 놓은 것을 뜯어내고 다시 합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그거는 안 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정비합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하천변에 친수공간을 해 가지고 사람들 접근도 용이하고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하수관로도 묻고 그래 할 겁니다. 그건 설계하면서 우리가 다시 검토를 합니다. 일단 구체적인 계획은 설계를 해봐야 아는데요.
종복
정종복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냄새가 굉장히 납니다.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많이 납디다.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저도 전화를 몇 번 받았는데 포스코 B동인가 사는 분하고 그 옆에 빌라 이런 분들이 해결해 달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환경담당자도 연락을 하고 해서 하시면서, 다른 관로 묻어 가지고 오수가 다른 쪽으로 갑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그거는 가능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보기 좋고 친수공간 놀기만 좋아서 되는 게 아니고 악취가 안 나야 됩니다.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1차적으로는 차집이 우선이고 2차적으로 주민들이 놀 수 있는 친수공간 확보고 그래 할 계획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우선적으로 악취가 안 나도록 하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정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거 만화천 우수와 오수 정비할 때 그 상세한 사항이 나오면 본 위원에게 한번 같이 협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내년에 예산이 확보되면 운영할 때 다 협의를 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같이 협의해서 잘 될 수 있도록 같이 연구를 한번 해 봅시다.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쌍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하수 관련돼서 그렇습니다. 정관신도시가 지금 좌광천을 끼고 신도시가 형성되지 않습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하천정비도 하고 여러 가지 계획도 많이 세우고 있는데 정관신도시가 정말 생태친화형 신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하천의 수량 확보가 관건이거든요. 지금 여기 보면 현대아파트 옆에는 펌핑해서 올리지 않습니까. 물을?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하수종말처리장이 예림마을 앞에 들어서면 거기 좌광천 수량을 확보하는 차원에서-접때 주민들도 한번 요구를 했었는데-그걸 현대아파트 같이 펌핑해서 올리듯이 정관도 펌핑해서 올릴 그런 걸 한번 검토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그 예산이 어느 정도 드는지 일단 대충 여기 현대아파트 옆의 예산하고 대충산출 근거를 마련해 보면 주공하고 협상도 가능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걸 계획 중에 있는지 아는 대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지금 좌광천 같은 경우는 전에 우리 시설물 이관하면서도 주택공사하고 도시공사하고 협의를 한번 했습니다. 해 가지고 저 위에 위쪽에…….
쌍우
김쌍우위원
병산.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거기에서 지하수를 2공 파 가지고 하천이 건천이 안 되도록 유지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하수개발은 주택공사에서 하는 걸로 합의를 봤거든요. 그래서 좌광천으로 물을 흘러내리는 걸로 그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쌍우
김쌍우위원
2공을 판다고 했는데 파는 위치도 문제고 수량도 문젠데, 병산못 밑에 파려고 계획한 거 아닙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못 밑에 파 버리면 병산못이 고갈될 건데.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안 그래도 마을주민들하고 협의를 할 겁니다. 일부사람들은 또 찬성을 하고 일부사람들은 반대를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병산저수지가 고갈된다, 거기 파버리면, 그런 이야기도 있고 해서 그거는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래…….
쌍우
김쌍우위원
위치를 병산못 위에 파면 어렵습니까? 못 위쪽이나 옆이나. 그래 못으로 쏟아 부어서 못에서 흘러 넘쳐서 좌광천에 유입되도록 하는 그런 것도 검토를 해봐 주시고.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위치관계는 주민들하고 협의를 할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수량은 충분합니까, 2공을 파면?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그 정도 하면 충분합니다. 1일 용수량이 지하수 한공에 평균 300톤.
쌍우
김쌍우위원
아, 그러면 한 600톤 흘러들어가겠네요?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그 정도 하면. 그렇다고 해서 하천에 물이 많이는 아니더라도 평상시 저수로 거기는 물이 찰랑찰랑 내려갈 수 있는 정도. 지금 온천천 같이 그렇게 많이는 좀 곤란하고.
쌍우
김쌍우위원
그거는 하려면 근본적으로 낙동강 물을 끌어오든지 근본적인 대책이 서 있어야 되고. 일단 알겠습니다. 주민하고 잘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쌍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으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534페이지 마을하수도민간위탁관리비 2억 5천 해 놓은 거 있죠. 이거는 매년 하는 거 아닙니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매년 하는 거 맞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작년도의 예산에는 책정을 1억 4천이고 올해는 1억 5천이고 1억 천만 원이 많네요. 어디가 더 불어났습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자료찾음)
인호
정인호위원장
마을하수도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우리 군 관내 전체에.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동서마을하고요 도야하고 화전하고 산수곡하고 네 군데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네 군데인데 그럼 올해는 민간위탁을 마을상수도가 늘어난 것도 아닌데 1억 천만 원이 증액된 주 사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원래 민간위탁관리 하는 게 7군데 있었습니다. 상장안 하리 하근 광산 당곡 청평 기룡 7군데 있는데 이번에 신규로 4개 마을, 산수곡 화전 동서 도야가 추가로 됐거든요.
인호
정인호위원장
그러면 마을하수도 민간위탁처리 하는 그 마을 명세서를 본 위원장에게 한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각 마을별로 예산이 어느 정도 책정이 돼 있는지. 7갠가 있대요. 어느 마을 얼마, 어느 마을 얼마 배분된 내역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536페이지 53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위원
과장님, 537페이지 보니까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 지원이라고 해 놨거든요. 10억. 그런데 4억이나 늘어나는 이유는 뭡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이거는 소규모주민…….
김만선위원
일단은 그래 아시고요. 이 6억 다 썼습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다 썼습니다.
김만선위원
6억 다 썼으면 다 쓴 사업명세서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거 하나 서면제출해 주세요.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으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538페이지 53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쌍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소규모사업에 과장님 장안읍하고 무슨 감정이 있습니까? 보면 장안읍을 통해서 올라온 사업들이 전부 다 빠져버렸는데 이게 어째 된 겁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지역개발사업에 각 읍면별로 우리가 작성을 했는데 장안 쪽의 7건인가 편성과정에서 누락이 됐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왜 누락됐습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사유는 저게 원래 당초에 지역개발사업 올라온 것에서 추가로 올라왔거든요. 추가로 올라왔는데 우리가 기획감사실 예산부서하고 하는데 예산부서의 컴퓨터 입력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던 거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빼려고 한 게 아니고. 그래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좀 오류가 있었는데 그건 결산추경 때 확보하는 걸로 해 가지고 예산부서하고 우리가 협의를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좀 잘 챙겨주세요. 실무부서에서 이걸 챙겨 가지고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검토를 하셔야지. 그걸 빼버리고.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고의성은 없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다른 지역은 없습니까, 이런 사례가?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다른 데는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거 때문에 진짜…….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고의적으로 한 건 아니고요, 그런 문제가 조금 있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다 한다고 주민들은 다 알고 대충 그렇게 알고 있고 사업이 올라간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명까지 올라가 놓고 예산에서 실수해서 빠졌다는 게, 앞으로 잘 챙겨주십시오.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쌍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김수근 위원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수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소규모 사업 있죠.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지역개발사업요?
수근
김수근위원
예, 이건 읍면으로 넘겨줄 의향은 없습니까? 건설과에서 다 쥐고 앉아 가지고 일이 바빠서 다 못 해내고 하시면서. 이 부분 2천만 원까지.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저희 입장에서도 건설과의 직원 한명이 공사를 7, 8건을 해 가지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없이 계속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사실 그런 건 있습니다.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은 있는데 지금 읍면에 설계, 전에 설계하는 거 하고 요즘은 설계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는데 그런 기술 인력관계 기술자보유 이런 게 사실 좀 문제가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읍면에 토목직이 있는 데가 어디어딥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기장 장안 두 군데에 토목직이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한 군데 더 없습니까? 세 군데 아닙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한 사람은 건축직이고.
수근
김수근위원
이것을 정책적으로 토목직이 읍면에 다 배분이 안 되면 있는 데라도 그 직원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기장이나 장안 같은 경우에 거기 소규모 주민편익시설 사업은 넘겨주고 어떤 업무분장이 좀 돼야지. 그 자체가 또 없는 데를 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토목직이 없는 데서 설계가 안 되니까. 그런 부분들 효율성을 기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연구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의원님 말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인력 관계도 있고 해서 조직부서하고, 우리 조직을 관리하는 부서가 있거든요. 그 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5개 읍면을 다 배치하기가 어려우면 있는 데라도 활용하자는 이야깁니다. 먼저. 뭐 기장하고 장안 있으면 기장읍하고 장안읍에 있는 소규모사업은 주민편익시설은 넘겨주던지 떼 주고 거기서 하라고 하고, 그 어떤 설계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은 그 토목직이 와서 이야기를 하면 된다아닙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건설과에서 설계해서 넘어올 때까지 기다리면 주민들도 불편하고 또 각 읍면장들도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받아 가지고 일이 추진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걸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수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정종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보충질문인데, 토목직이 없는 읍면에 면장포괄사업비가 3천만 원 있거든요. 그것을 토목직이 없다보니까 설계를 해야 되는데 설계를 건설과에 부탁하는 모양인데.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의뢰를 하죠.
종복
정종복위원
읍면장들이 애로사항을 호소하더라고요. 물론 군의 담당자 분들 바쁘시겠지만 이것은 건설과 일이거든요. 면장이 대신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바쁘다고 안 해주고 소규모사업 이런 것은 천만 원부터 800만원까지 이런 것은 빨리 되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고 읍면장들이 하소연을 합니다. 어째 보면 읍면의 일이 아니고 건설과 직원의 일입니다. 공사하는 게. 일부 면장님이 거기서 적절하게 작은 사업들 처리하라고 내려주는데 토목직이 없으니까 건설과에 부탁하고 하는데 그것을 과장님이 직원들한테 얘기를 잘 하셔서 빨리 협조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종복
정종복위원
예.
인호
정인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으면 540페이지 541페이지를 봐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군민체육공원 및 월드컵빌리지 특별회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위원장님, 전반적으로.
인호
정인호위원장
건설과만 한번 보고 넘어갈까요? 좋습니다. 그럼 건설과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안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이건 개별사업에 대한 예산은 아니고요 정책적으로 검토해야 될 문제라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문중-좌천간 도로 확·포장 하는 건 있지 않습니까. 월드컵빌리지에서 주민들이 와서 예를 들어서 지금 향후 계획 중인 도예촌이라든지 또 원자력의학원이라든지 신세계 첼시아울렛이라든지 정관방향으로 가고자 할 때는 도로를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죠? 다시 그럼 31호 국도 방향으로 나와 가지고 돌아가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그 관계는 저도 사실 국도 14호선에서 그쪽으로 연결되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계획이 그렇게 돼 있어서 저도 조금 문중 쪽에서 올라오는 도로는 20미터거든요. 원래 12미터로 고시돼 있어요. 돼 있고 현재 2차선으로 차가 다니고 있다 아닙니까. 그 도로를 우리가 20미터로 확장할 겁니다. 어제아래 도시계획위원회도 했는데 그게 되면 사실 그 도로 가서 월드컵빌리지로 좌회전해서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서 바로 직진하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도로가 좁은 도로가 있는데 그게 12미터입니다. 그것도 같이 연계해서 아까 말씀하신 도예촌이라든지 원자력의학원 이런 주변 여건을 고려할 때 그 부분도 확장은 좀 되어야 될 것 같은 제 생각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서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봐도 눈에 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월드컵빌리지 갔다가 그러면 그걸 다시 31호 국도 돌아나와 가지고 임랑 방향으로 빙 돌아서 도예촌으로 진입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거기…….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그래서 현재 가장 문제가 철도 아닙니까, 철도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철도 방향으로 외곽으로 빠지든지 안 그러면 기존 소도읍가꾸기사업 도로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든지 안 그러면 다시 외곽도로를 하나 신설하든지 해서 14호로 하든지 지금 현재 원자력의학원도 들어서기 때문에 현재 택지개발도 마침 하고 있으니까 토지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농협 앞 동부산농협 본점 앞으로 도로 확·포장이나 이런 연계를 하셔서 그런 대책이 강구가 되어야 되고 때마침 좌천 진입하는 좌광천 있지 않습니까. 안전진단도 지금 실시한다고 하니까 그 안전진단 실시해서 등급이 어째 나올지 모르겠는데 이게 새로 신설의 필요성이 있으면 거기 확장을 하든지 사실상 그 방향에서 버스라도 원활하게 진입이 되는 방향으로 임시라도 진입부분에 확장을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메모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자전거전용도로하고 지금 경운기도로 개설하는데 가로수를 식재하는데 늘 이야기합니다만 산 속을 지나는 경과지 도로에 한해서는 이 가로수를 꼭 식재를 해야 되는지, 안 해도 된다아닙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사실 필요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서 가로수를 식재를 해서 자전거전용도로나 인도를 침범할 소지가 있을 때는 가로수를 과감하게 안 하는 방향으로 경과지 도로에서는 안 해도 관계없다 아닙니까? 가로수 심는 다는 게 도심지의 지열이라든지 도심지 녹화 일환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저희도 보도 폭이 최소 폭이 그래도 한 2미터이상 3미터 보도가 되면 그런데 1.5미터 보도에 가로수 심고 나면 사람도 사실…….
쌍우
김쌍우위원
못 다니잖아요.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지양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지양하는 게 아니고 계속 심고 있더라고요. 가로수 수종 선택도 꼭 필요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될 문제지만 가로수 식재할 필요가 없는 곳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군도 14호선 같은 경우에-하지 않습니까-이 경운기도로 계획 되어 있고 경운기도로 비효율적이면 그거 없애버리세요. 뭐 하려고 경운기도로 양쪽으로 다 합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14호선 그거는 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는데…….
쌍우
김쌍우위원
경운기도로가 정 필요하면 한쪽 면만 하든지 한쪽 면은 가로수 식재하는 부분도 과감히 없애고 거길 아예 자전거전용도로 개설해 버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테마가 있고…….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농정과에서 가로수 관계는 하고 있거든요. 하는데 자기네들도 아마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우리 녹화계획이라든가 그런 거하고 관련이 있다보니까 가로수 심고 아마 이래 하는 것 같은데…….
쌍우
김쌍우위원
그리고 철마에 저 자전거전용도로 개설되면 정관으로 넘어 가지고 장안사로 해서 일광으로 해서 이렇게 연결하는 구체적인 장기계획이 있어야지 뭐 찔끔찔끔해 가지고 자전거전용도로 생색내기용으로 도로 개설하지 마시고 정말 테마가 있는 도로, 목적이 있는 도로를 만들려면 정말 관광지와 경유하는 것을 장기 마스터플랜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타면 기장군을 일주 해안도로하고 정말 이렇게 기가 막힌 환상의 자전거전용도로를 개설하든지 해야지. 그러면 나중에 또 마라톤코스로도 연결할 수 있고 한데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이 가로수 문제는 적극적으로 시정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경운기도로 이거 저는 참 아주 비효율적입니다.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저도 동감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가령 주민들이 원한다고 하더라도 애초에 계획단계에서부터 자전거도로 없애고 자전거전용도로로 가든지 이렇게 하면 군에서 행정하시는 분들이 방향을 잡아주셔야지 주민들이 몇 분이 원한다고 해서 해 주고 그거는 저는 옳지 않은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경운기도로가 진짜 꼭 필요한 농사철 도로라면 한쪽 면만 하든지 그리고 인도하고 가로수하고는 같이 해서 인도도 안 되고 가로수도 안 되고 그런 도로는 앞으로 지양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장안읍에 지역개발(청취불능)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 뭐냐 하면 지금 원전주변지역이 2002년도에 1종 주거지역에 한한다는 조건으로 GB가 해제되었지 않습니까. 2002년도니까 5년이 넘었다 아닙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2002년도에 해도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그 이후에 되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되었는데 국가정책하고 관련되는 것인데 이번에 기장군보에도 했습니다만 자연취락지구 집단취락지구 200호 이상 되는 중밀도 이상 되는 주거지역에 한해서는 8층까지도 건축이 가능하도록 정책을 추진한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것이 9월 달부터 시행한다고 했습니다, 올해 보니까. 그러면 이 정책을 만약 시행하면 우리가 2002년도에 GB가 해제되었기 때문에 5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물론 이것이 당장은 안 되겠지만 지구단위계획도 5년 후에도 변경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다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2종이나 3종으로 전환을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방치할 부분이 아니고 1종 주거지역해 놓으면 절대적으로 방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8층까지도 건축이 가능하도록 지금 현재 도시계획을 변경을 해야 되고 또 군 단위에서 하기에는 어렵겠지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도시계획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이 사실 용도지역인데 우리가 현재 GB에서 해제되어서 현재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었다 아닙니까. 그래 되면 4층까지는 신축이 가능하다 아닙니까. 그런데 저걸 1종에서 3종으로는 바로 못 갑니다. 어차피 종은 한 단계로 가는데 1종에서 2종으로 가게 되면 15층까지는 가능하다 아닙니까. 15층까지. 그런데 실제 지금 도시계획 측면에서 고려할 때 그렇게 15층으로 고밀도의 그런 그게 과연 필요하냐 이런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주변 여건이 변화가 되면 그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적어도 8층까지는 한다고 정부 시책에…….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그거는 정부시책이 바뀌게 되면 우리가 맞춰서……
쌍우
김쌍우위원
9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검토를 하셔서 한번 협의를 해 가지고 지금은 집을 지어주면 원전 주변지역 같은 경우에 사람들이 들어와 살겠다고 합니다. 한전사택 같은 경우도 자기들이 4층이기 때문에 거의 사원들이 다 외지에 나가 있거든요. 지어만 놓으면 언제든지 들어오겠다고 하는 게 직원들의 입장입니다. 자기들은 가까이 있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4층 이하의 어떤 도시계획으로는 문화적인 혜택이라든지 학교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잘 안 됩니다. 조성이 안 됩니다. 조성이 안 되니까 이걸 한번 도로만 도시계획에서 할 게 아니라 나머지 부분까지도 하셔가지고…….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쌍우 위원, 마이크를 사용해 주세요. 말이 안 들립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안 들립니까, 미안합니다. 과장님은 다 들으셨죠?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서 제기된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서 된다 안 된다 가부여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중앙정부하고 접촉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검토하셔서 저한테 한번 같이 앉아서……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이건 의원님 말씀은 일광 장안 말씀하시죠?
쌍우
김쌍우위원
예, 다른 쪽은 다 되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다른 집단 취락지 말고요.
쌍우
김쌍우위원
예, 일광 장안만 안 되고 다른 데는 다 된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한번 검토하셔서 어떻게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정리 되는대로 한번 협의를 부탁드립니다.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쌍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괄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종복
정종복위원
예.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정종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취락지구 지정 있죠. 이게 한참 늦어졌는데 시에서 미루고 있다가 이 마을이 8개 마을인데 사동마을도 들어가 있습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들어가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확실합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철마하고 정관하고 기장읍에가 총 9개 마을인데 철마에는 6개 마을 상신리, 하신리, 고림, 연구리, 상곡, 사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정관은 어느 마을입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정관은 두명마을요.
종복
정종복위원
두명.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기장읍에는 오신하고 무양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여기 설명서에는 8개소로 되어 있어서.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처음 예산 올릴 때 시에서 신청할 때 그때 기준한 건데 이래 갈 겁니다. 그리고 용역할 때 이거는 우리가 계획이고 추가로 쭉 그런 일은 취락지구 지정할 부분이 있으면 또 할 겁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안 들어와 있는 마을이라도 기준이 되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하셔가지고 포함시켜 달라는 얘깁니다.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예비비 승인한 도둑골 못 관계는 지금 어째 되어 있습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그거는 지금 우리가 용역 770만원 가지고 용역을 해 가지고 지금 설계 중에 있거든요. 그게 아마 다음 주쯤에는 끝날 겁니다. 해 가지고 결과가 나오면 우리가 농림과에다가 공문을 보낼 겁니다. 자기네들은 설계가 1억이 될지 9천만 원이 될지 모르는데 나오는 대로 해서 농림과에 보내면…….
종복
정종복위원
어차피 농민을 위해서 예비비까지 쓰면서 하는 사업인 만큼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정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수근
김수근위원
김수근 위원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김수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자료 요구를 할게요. 525페이지 상곡마을 진입도로 개설한 부분 있죠.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상곡마을요?
수근
김수근위원
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추가로 더 할 건데 2차 공사 할 부분 그거 나중에 내역을 계획서를 하나 주시고요.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상곡마을 지금 추진내용요?
수근
김수근위원
아니 앞으로 할 거.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아, 할 거요.
수근
김수근위원
예, 그걸 좀 해 주시고 527페이지에 학리마을 도시계획 소로 개설하는 부분있죠.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학리.
수근
김수근위원
예. 이 내년도 예산 주면 다 됩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100%는 안 됩니다. 지금 보상…….
수근
김수근위원
100% 다 되어야죠. 약속인데. 왜 그러냐 하면요 이 도로를 처음 할 때 주민설명회 할 때 그때 가셔서 전임 과장님께서 가셔서 2년 안에 도로 개설 끝내겠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장님 집부터 뜯어서 가기로 했는데 주민들하고 약속해 놓고 거기서 조건이 뭐였느냐 하면 올해 조금 주고 내년에 조금 주고 3년 4년 걸리면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2년 안에 끝내달라고 해 가지고 2년 안에 끝내기로 했단 말입니다.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그 당시에는 우리가 아마 답변할 때는 계획이 그랬는데 20억 정도 확보되면 끝내는 걸로 잡았는데 예산이 뒷받침이 좀 안 되다 보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그래 하면 안 되죠. 그게 당장 실무 과장님께서 가셔서 저하고 같이 가셔가지고 저보고 내가 그걸 물으니까 “책임진다”라고 된다고 해서 그러면 제가 “발표해도 됩니까?” 했더니 그렇게 해서 설득을 해 달라고 해서 “2년 안에 끝냅니다. 제가 책임집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안 끝내면 지금 어쩐단 말입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안 그래도 이거 지금 우리가 1회 추경 때 한 번 올릴 겁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1회 추경이라도 더 하셔가지고 이거는 주민들하고 약속입니다, 그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안 그래도 약속이 있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예, 그러니까 이거는 학리마을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 내는 도로는 그러면 그게 되어야 만이 그 다음 일을 할 때라고 또 설득이 가능하거든요. 일부 지금 특히 학리 같은 경우에는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집이 뜯기고 나면 갈 데가 없어요. 학리에 집 지을 데 없죠. 고기잡이하면서 일광이나 기장 나와서 아파트에 살지도 못합니다, 새벽에 왔다 갔다 하니까 저게 안 맞아서. 그 분들을 설득하려니까 제일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래도 다른 주민들이 협조를 해 주는 측면이 뭐냐 하면 가장 빠른 시간 안에 결정을 해 주겠다 그렇게 했는데 그거 좀 1회 추경이라도 확보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그 다음 528페이지 신평 소공원 진입도로 이거 다 됩니까, 올해 하면?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올해는, 예 다 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9억 4천 이거 넣으면 종료 다 되죠. 내년에 소공원 완공하고 같이 해서…….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그 맞춰서 우리도 도로개설도 다 완료될 겁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한 5, 6월 달 되면 완료될 것 같은데.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소공원이요?
수근
김수근위원
예, 크게 공사할 것 없고 지금 보상 다 들어가거든요. 보상하고 나면 공사는 공원 저 공사 별 거 없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도 아닌데 내년 한 6월 정도 되면 완공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 전에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소공원 보상하고 어차피 우리 진입도로 보상하고 같이 가기 때문에 공원 보상 다 되었다고 해서 진입도로 보상 안 되면 안 되는 거로 아마 같이 갈 겁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예, 같이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 529페이지 문중마을 지구단위계획도로 이거 계획서 하나 좀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문중마을 추진계획서요?
수근
김수근위원
예. 531페이지 신평하고 칠암 있죠?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신평 칠암, 예.
수근
김수근위원
그것도 하나 주시고요. 그 다음 간단하게 하나 좀, 자전거도로 개설에 따라서 지금 사회복지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교리 가는 데 육교 있죠. 교리 육교 거기 지금 국토지방관리청에서 공사했죠?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물좋은 온천에서 넘어오는 길에 턱이 생겨 있거든요. 체육관 쪽으로 오는 데 보면 인도를 우레탄 깔아서 만들어놨는데 그런데 그게 거기만 좀 들어오기가 물좋은 온천에서 라운드를 지어가지고 턱을 지어놨는데 자전거도 못 올라오고 장애인들이 체육관에 가려고 하면 못 올라오거든요. 거기는 계속 연결해서 현대아파트 오는 쪽은 옛날 턱이 되어 있다가 우리 인도하고 같이 연결해서 턱이 없습니다. 턱이 없고 건널목 건너는 데도 턱을 안 줘 놨는데 그러면 그 분들이 올라올 때 교리 육교 쪽에 물좋은 온천 쪽에서 올라오면 턱이 있어서 못 올라오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그걸 한번 국토관리청하고 합의해서 보수를 좀…….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국토관리청에서 얼마 전에 공사를 했거든요.
수근
김수근위원
예, 공사를 끝냈는데…….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우리 부산시 같은 경우는 도시기초시설물 시설 기준이 있어서 여러 가지 장애인 그런 걸 고려를 해서 시설하는데 국토관리청 제가 한번 현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현장을 해 보시고요…….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그거는 국토관리청에다 공문을 보내든지 해 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리고 저희들 아까 김쌍우 동료위원이 이야기를 했지만도 인도를 낼 때 지금 보도블록을 전주 깔지 않습니까. 일정 부분을 자전거도로를 할 때 우레탄만 깔아주면 되는데 특히 지금 또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부산관광단지 있죠.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그 쪽 인도가 지금 많이 파져 있거든요. 중간 중간에 많이는 안 파져 있는데 가다보면 보도블록이 조금씩 다 내려앉아 있습니다. 그게 첫 보도블록 깔 때 다져놓지를 안 했기 때문에 비가 오다 보니까 침하, 작년에 제가 한번 해 가지고 건너편에 침하된 부분을 이야기를 했더니 수리를 했는데 그 외에 보면 보도블록 되어 있는 부분들이 아주 여러 군데가 침하되어 있습니다. 그걸 한번 보시고, 유지관리해 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유지보수 끝났습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이게 하자보수기간이 끝났지 싶은데 그거는 제가 한번 알아보고요 만약 하자보수기간 안에 해당 되면 이게 시의 건설본부에서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공문을 보내서 하자를 시키도록 하고 기한이 지나버렸으면 어차피 우리가 해야죠.
수근
김수근위원
그 부분이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현재는 통행이 안 많다보니까-통행이 거의 없거든요-없다보니까 민원이 안 생기는데 본 위원이 어제 한번 가보니까 조금 문제는 있습디다, 그 부분이. 여러 군데 된 부분이 우리 한 데 하고 좀 달리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들은 좀 유심히 한번 보고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수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지금 현재 점심시간이 되었는데 이거 마무리할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점심시간이 조금 초과되더라도 양해해 주실 수 있죠? 그래 하시겠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장
다음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특별회계 군민체육공원 및 월드컵빌리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으면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551페이지 세출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특별회계 장안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부분 557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세출 부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56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김수근 위원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수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한 가지만 세입 부분에. 과장님, 이자정산 부분은 어째 되었습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이자요.
수근
김수근위원
예.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그거는 들어오는 거는 전부 다 은행으로 바로 넣어서 하고 있는데요.
수근
김수근위원
아니 300억 대여해 주고 이자 부분이 명확하게 정리가 안 끝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모르십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구체적인 것은 제가 파악이 안 됐는데요.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면 나중에 별도로 우리 의원협의회 때나 별도로 정리를 해서…….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이자 부분요?
수근
김수근위원
예,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게 은근슬쩍 해 가지고 우리 돈 빌려 줄 때는 빌려줬다고 욕을 듣고 그 다음 빌려주고 전에 다른 지역주민들에게 장안산업단지 반대대책위원회에서 우리 의회에서 돈 줬다고 엄청 욕을 들었는데 그에 따른 정확하게 이자 정산을 하기로 했는데 시의 어떤 입장하고 회계 처리의 입장에 따라서 그 기준에 맞춰서 자기들 입맛에 맞춰서 정리를 하면 안 되죠, 그 자체가. 그러니까 애초 우리가 차입해 줄 때 조건하고 그 정산한 조건하고 그 부분을 나중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그러니까 이자수입 130만원 이것 말이죠?
수근
김수근위원
아니…….
인호
정인호위원장
이거 말고 별도로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300억 우리 빌려준 거 있어요.
인호
정인호위원장
60억인가 얼마 되죠? 뭐 6억인가.
수근
김수근위원
그 부분은 나중에 예산과 관계없이 라도 저희들 의원협의회 때 전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기반시설 부담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과 세출 부분 총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지하수 관리에 대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지하수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세입과 세출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총괄적으로 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9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2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