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광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박재혁입니다. 존경하는 정영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도 지역발전을 위하여 군정에 적극 협력하여 주시고 지도편달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재정여건은 자체재원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예년 수준 전망입니다. 의존재원의 대부분인 지방교부세는 국내경기부진과 감세 정책 추진 등으로 금년 수준으로 추계를 했습니다.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정주여건 개선 및 환경보전, 농가소득증대사업 지원, 지역개발 사업 등 세출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국내외적인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경상경비는 최대한 억제하였으며 경기활성화를 위해 지역개발사업 및 관광산업에 중점 투자하였습니다. 농가소득 증대 및 주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비를 투자 확대했으며 청정환경보전 및 사회복지 분야로 투자를 확대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예산규모는 총계 2397억 6000만원으로 금년보다 8.4% 신장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312억 31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85억 29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28억 8500만원,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 7억 9300만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4억 2600만원, 새마을소득사업 3억 4000만원, 주택관리사업 700만원, 수질개선사업 10억 9400만원, 양수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 8억 8200만원, 치수사업 특별회계 18억 8600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2억 1600만원입니다. 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내역입니다. 지방세가 83억 7400만원으로 5억 3400만원 증가했으며 세외수입은 205억 9100만원으로 9억 1000만원 정도 증가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243억 6600만원으로 2008년도 당초대비 44억 89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26억원으로 1억 정도 증가 추계하였으며 보조금은 753억원으로 금년보다 124억 3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이 107억 8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세목별 증감조서입니다. 지방세는 주민세가 1억 정도, 자동차세가 1억, 도축세는 작년 당초예산에 잡지 않아서 2억 400만원이 순증으로 나왔습니다. 담배소비세가 1억 정도 증가 추계를 잡았습니다. 세외수입쪽에는 사용료 수입이 1억 9400만원 감액 추계가 나왔으며 수수료 수입도 300만원 감액 나왔습니다. 이자수입은 약 7억원 정도 증가될 것으로 추계를 하였습니다. 기타 수계기금 전입금에서 4억 7600만원이 증가 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내역입니다. 공공행정 부문에 90억 8400만원으로 3.93%, 공공질서 및 안전부문에 113억 8000만원으로 4.92%, 교육부문에 11억 7600만원으로 0.51%, 문화 및 관광부문에 192억 5000만원으로 8.33%, 환경보호 부문에 198억 2900만원으로 8.58%, 사회복지부문에 389억 800만원으로 16.83%, 보건부문에 31억 1800만원으로 1.35%, 농림해양부문에 430억 8600만원으로 18.63%, 산업중소기업 부문에 13억 3400만원으로 0.58%, 수송 및 교통부문에 160억 3800만원으로 6.94%, 국토 및 지역개발 부문에 226억 5800만원으로 9.8%, 과학기술 부문에 1억원으로 0.03%, 예비비 등 기타에 약 1.62%, 17.94%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입니다. 먼저 세입부문의 회계별 규모는 앞에서 보고 드렸고 경상적수입이 24억 6800만원, 임시적수입이 37억 800만원, 국고보조금이 19억 2800만원, 도비보조금이 4억 2500만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출은 일반 공공행정에 3억 4000만원, 환경보호 부문에 28억 2400만원, 사회복지 부문에 22억 90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부문에 28억 2200만원, 기타 2억 53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9페이지, 주요경비 및 투자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인건비 등 필수경상비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급이 162억 800만원, 수당이 43억 6000만원, 복리후생비가 66억 6000만원, 무기계약근로자가 급여가 37억 8100만원, 성과상여금이 16억 2300만원, 업무추진비가 20억 3300만원, 연금 및 의료보험 부담금이 43억 8000만원, 이·반장 수당이 9억 3400만원, 총액 예산이 77억 6700만원, 읍면 운영비가 27억 3900만원이 각각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주요경상비입니다. 예천군민 장학재단 출연금이 15억원, 사회단체보조금이 4억 2000만원, 농특산물 및 관광명소 광고비가 1억 4600만원, 시책개발 용역비가 1억 5000만원, 선택적 복지제도 경비가 7억 4700만원, 군정유공 공무원 해외연수가 1억 9000만원, 방화벽 구입비가 1억 1000만원, 운수업체 유가인상 보조금이 8억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버스 비수익노선 결손보전금이 6억원, 초등학교 교육지원사업에 5억원, 노인복지회관 운영비가 3억 5400만원, 도민체전 출전경비가 1억 8000만원, 군민체전 개최경비지원이 1억 3000만원, 농산물축제추진 경비지원이 1억 8000만원, 농업인 선진국 견학여비가 1억원, 농촌가로등 전기요금이 4억 2000만원, 보건지소 진료의약품이 4억 5000만원, 둘째아 이상 출산장려금지원이 1억 8600만원, 예천읍 진공흡입 청소차구입에 1억 3000만원, 읍면 다목적 산불진화차량 2대 구입에 76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자조협동사업 자재대 지원에 22억 40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6억원, 소규모 정주여건 개선사업 5억원, 제2농공단지조성 기본조사 설계비 3억원, 경로당 신축지원에 5억원, 혁신마을 조성사업에 6억원, 공설운동장 시설확충에 12억원, 삼강지구 수변공원 조성사업에 10억원이 각각 반영되었으며 13페이지입니다. 통명농요 전수관 공연시설 확충에 4억 5000만원, 공공하수처리장 위탁운영비에 8억원,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에 8억원, 유천죽안마을 하수처리장 설치에 5억원, 지보마전 공공하수처리장 설계용역비 3억 5000만원, 오폐수 처리시설 개체비 4억 2000만원, 가축분뇨 처리용 톱밥지원에 1억 5600만원, 용궁 대은2리 회룡 마을상수도 설치에 1억 5000만원, 감천 미석3리 선두골 마을상수도설치에 1억 20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14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천 증거에서 현내간 도로 확포장 사업에 12억원, 보문 오암도로 확포장에 10억원, 유천 화지도로 확포장에 6억 1000만원, 풍양 청곡에서 우망간 도로 확포장에 5억원, 보문 독양도로 확포장에 5억원, 개포 장송교 개체 5억원, 개포 동송도로 확충에 5억원, 유천 율현도로 확포장에 5억원, 상리 백석에서 도촌간 도로 확포장에 5억원, 지보 어신도로 5억원, 감천 미석 미량교 개체사업에 4억원, 보문 산성도로 4억원, 풍양 청운 구룡 소교량 설치에 3억원, 용문 사부도로 확포장에 3억원, 유리에서 기곡간 군도 미포장 구간 확포장에 2억 5000만원, 천향에서 진평간 군도 덧씌우기에 2억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예천 왕신 방아실 도로 덧씌우기에 2억원, 예천 남본～우계삼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10억원, 예천 자리전에서 효자각 도시계획 도로사업에 8억원, 예천 노상리 안응골 도시계획 도로사업에 8억원, 예천 청복 세아아파트지구 도시계획 도로사업에 6억 6000만원, 예천 동본도시계획 도로사업에 5억원, 예천 남본리에서 예천교간 중앙분리대 설치사업에 5억원, 용문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도로에 3억원, 예천 청복 축협창고에서 임혐 도시계획도로 3억원, 예천 동본 옥박골 도시계획도로 2억원, 상리 명봉 소하천 정비 1억 8000만원 등 각각 사업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유천면 종합복지회관 신축에 11억 5000만원, 에너지 절약형 가로등 교체에 6억 6000만원, 농촌 농업생활용수 수질개선 복구에 3억원, 중형관정 개발사업에 1억 5000만원, 용문 내지 단풍나무 군락지 조성에 1억 2000만원, 야외 곤충생태 관찰원 조성에 15억원, 친환경 농업 바이오센터 배양장비 구입에 7억원, 고품질쌀 재배단지 조성 지원에 4억 2000만원, 향토특미 예천맥반쌀 생산 자재지원에 4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과원 구조개선 밀식과원 조성사업에 3억원, 원예 소득작목 귀농인 기반조성지원에 2억 4000만원, 미생물 발효배합기 지원에 2억 1000만원, 공공비축 미곡매입용 포장재 지원에 1억원, 청정 양잠단지 지원사업에 1억원, 사과 착색봉지 지원에 1억 2600만원, 농특산물 도난방지용 CCTV설치 3개소에 1억 2000만원, 유천면 사무소 창고건립에 2억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보조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지원에 119억 9600만원, 국민기초생활 보장급여지원에 85억 6800만원,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지원에 16억 7000만원, 노인시설 기능보강에 15억 5200만원, 장애수당 지원에 12억 8300만원, 보육 돌보미 서비스에 6억 4000만원, 자활 근로사업에 6억 1400만원, 노인 일자리 사업지원에 4억 1200만원, 새주소 사업에 3억 9600만원,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에 34억 8400만원, 명승지 회룡포 개발사업에 30억원, 포리 관광지 개발에 20억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사업에 16억 400만원, 전통사찰 보존정비사업에 3억원, 상설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에 8억 3300만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40억 1500만원,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에 21억 6100만원,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7억 7000만원, 백두대간 곤충생태원 조성사업에 4억원, 유기질 비료지원에 11억 3100만원, RPC 건조저장시설 지원에 5억 50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가 4억 8000만원, FTA대응 경쟁력 제고사업에 4억원,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에 46억 6300만원, 배수개선사업에 36억 3900만원, 오지개발사업에 30억 9000만원, 농촌 정주권 개발사업에 8억 8100만원,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에 13억 600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에 12억 5000만원, 수해 상습지개선사업에 54억 500만원, 소하천 정비사업에 39억 6800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에 10억원, 위험도로 구조개선에 4억원, 장애인 생활체육시설 운영에 20억 3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노인시설 운영에 18억 4300만원, 지역 현안도로사업에 29억 4000만원, 남본 우계 도시계획 도로사업이 10억원, 직장 운동경기부 육성지원에 8억 5000만원, 노후 수리시설 정비에 5억 7600만원, 지적 기록물 전산화 구축사업에 3억 3800만원, 가2리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에 3억원,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에 5억 70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끝으로 22페이지, 특별회계 주요사업입니다. 상수도사업은 급수구역 확장 9개소에 9억 1000만원, 민간 위탁금에 15억 7500만원, 지방채 상환에 2억 9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양수발전소 주변 지원사업은 농촌마을 공동쉼터 조성 7500만원, 상보곡 암거복개 3800만원, 내지1리 농로포장 및 복개 3000만원, 원류마을회관 화장실 및 창고신축에 30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으며 치수사업에는 장비임차비 4억원, 소하천 정비사업비 4억 9000만원, 일반하천 개보수비 3억원, 기성제방 및 수문정비에 2억 14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다면 저희 600여 공직자 모두는 신도청 이전지의 자부심을 가지고 내년도에 보다 더 활기찬 군정을 추진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재혁입니다. 계속해서 2008년에서 2012년까지 5개년간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도의 개요나 방향, 목표 등은 매년 연동화 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1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의 재정규모는 총 1조 5323억 6300만원이며 연평균 3064억 7200만원으로 5.5% 평균 신장하는 것으로 추계를 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연평균 2956억 100만원으로 5.5% 신장 전망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연평균 108억 7100만원으로 5.2% 신장하는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회계별 재정규모는 일반회계가 1조 4780억 700만원이며 특별회계가 543억 5600만원으로 회계별 규모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은 앞에서 보고 드린 계수와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투자 가용재원은 1조 2396억 8800만원으로 추계되었습니다. 23페이지, 경상경비 전망입니다. 이중에 경상경비 총 규모는 2826억 7500만원으로 연평균 565억 3500만원이며 평균 1.7%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를 하였습니다. 투자 가용 재원의 전망은 앞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24페이지, 부족재원은 없는 것으로 추계를 하였습니다. 25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자주재원은 1925억 5800만원으로 자립도는 평균 13% 정도 추계가 나왔습니다. 역시 투자 가용재원은 앞에서 보고 드린 것과 같이 1조 2044억 6000만원입니다. 27페이지, 지방세 전망입니다. 지방세인 군세는 세목 자체가 탄력성이 없어서 매년 2%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를 하였습니다. 기간 중 지방세는 427억 3800만원으로 연평균 80억 내외입니다. 28페이지, 세외수입 전망입니다. 세외수입은 총 1498억 1900만원으로 매년 2억 86억원에서 312억원 정도 이렇게 추계를 했으며 평균 신장률은 2.9%로 추계를 하였습니다. 29페이지, 경상경비 전망입니다. 경상경비 총 규모는 2735억 4700만원으로 연평균 1.6%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를 하였습니다. 계획기간 중 투자수요는 투자가용재원입니다. 1조 2044억 6000만원으로 부족 재원은 없는 것으로 일반회계도 추계를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재정규모는 31페이지입니다. 543억 5600만원으로 매년 100억에서 122억원 정도로 5.2% 정도 신장하는 것으로 추계를 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계수이기 때문에 전체 생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47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분야별 사업계획서입니다. 밑에 표에 투자사업의 구성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3.2%,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4.6%, 교육분야에 0.4%, 문화 및 관광분야에 8.6%, 환경보호분야에 8.8%, 사회복지분야에 15.4%, 보건분야에 1.3%, 농림해양수산분야에 23%, 산업 중소기업분야에 0.5%, 수송 및 교통분야에 8%,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11.8%, 과학기술분야에 0.1%, 예비비 1%, 기타 13.2%로 계획 기간 중에 분야별로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추계를 하였습니다. 48페이지부터는 부문별 5개년간의 예산서가 되겠습니다만 금년도에 계획에 추가로 반영된 사업만 몇 가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효관 관리운영에 8억원, 다음에 명승지 회룡포 개발사업에 104억원, 삼강 수변공원 조성사업에 30억원, 낙동강 상생공원 조성사업에 290억원, 내성천 경관조성사업에 150억원, 전통사찰 보전정비사업에 10억 7000만원, 태양광 발전사업에 11억 1600만원, 지표수 보강개발 60억원, 백두대간 곤충생태원 조성사업에 25억 5000만원, 산림테라피단지 조성사업에 300억원, 백두대간 트로킹로드 조성사업에 250억원 등 새로 발생할 낙동강프로젝트와 백두대간 프로젝트 주요사업을 금번 계획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지난 간담회시에 보고를 드린 바 있으므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기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엄종호입니다. 존경하는 정영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부의안건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관리계획의 종류는 군유재산의 취득 및 교환의 건이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는 먼저 상설시장 내 주차장 공간 부족으로 인한 시장 이용 불편으로 이용객이 감소하고 있는 바, 주차장을 설치하여 시장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재래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예천읍 남본리, 동본리 소재 남산공원 사업 부지 내 주변경관을 저해하는 사유지를 매입함으로써 미니수목원 등으로 남산공원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교환사유는 군청 별관 (구)농관원 재건축 부지를 확보하고 부지와 건물의 소유가 일치하지 않아 공유재산의 소유권을 일원화하여 재산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군 소유인 예천소방서 예정부지와 도 소유인 군청별관부지를 교환하고자 합니다. 취득대상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설시장 주차장 설치사업부지 2필지에 868㎡, 남산공원 정비사업부지 2필지에 2606㎡, 총 토지는 4필지에 3474㎡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의 교환대상은 군청 별관 부지 1필지에 807㎡와 현 예천119안전센터 건물 1동에 91㎡를 교환으로 취득하고 청복동 소방서 예정부지 2필지 5244㎡를 교환으로 처분하고자 합니다. 관련공부는 지난 12월 1일 의원님 간담회시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관리계획의 승인 신청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로 예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철우 의원입니다. 2009년도에 지금 공유재산 대상지가 보고한 것 이외에는 더 없죠?

실과에 내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협조 공문을 내서 지금 신청 받아서 들어온 내용이 전부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10조에 보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 취득에 관해서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된다고 법에 딱 명시를 해놓았습니다. 근거가 10조에 의해서 하는 것이죠?

예.

그런데 예산서에 게재된 내용을 보면 지역자활센터 부지매입, 회룡포 부지매입해서 예산이 2억, 5억원씩 계상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이 부분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안 들어가도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이철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예산계획 수립과 같은 개념으로 내년도에 예산이 확정이 안 되더라도 계획이 수반된 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어느 정도 바운더리가 결정된 부분은 다 넣어서 총괄적으로 관리계획을 승인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총괄계획을 수립할 때 각 실과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꼭 매년 보면 예산이 수반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만 제출해 주고 그 이외에는 안 해서 올해는 내년도에 총괄적으로 변경계획을 수립하면 되니까, 사업이 수립 된 계획내용은 좀 가능한 부분은 수반하도록 협조를 구했습니다만 들어온 내용이 그래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봐서 좀 미숙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일단 2009년도에 계획을 세웠을 때는 포괄적인 부분을 다 예상되는 부분을 세워가지고 승인을 받고 난 이후에 변경사항이 있으면 변경안을 받든지, 이렇게 해야 하는데 간담회 보고 시에 실과소장님들 한테 누누이 부탁을 했습니다만 계속 지방자치법을 공유재산계획법을 어겨가면서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러면 예산서에 지금 기재가 된 부분도 있는데 어떻게 2건만 달랑 올라와서 내년도에 전혀 다른 계획이 없는 것인지, 이것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지적을 했는데도, 어차피 공유재산관리는 우리 재무과에서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부분이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처리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켜가면서 공유재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주무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