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월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9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동구청장 제출) 2. 2009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기금운용계획안(동구청장 제출)

도시과장 주정석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안 사업명세서 29쪽에서 30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09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67억 4,682만 8천원보다 26억 2,021만 3천원이 감액된 41억 2,661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고 보조금으로는 전년도 57억 5,600만 7천원보다 16억 2,940만 2천원이 감액된 41억 2,661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중 국고 보조금은 전년도 39억 8,937만 5천원보다 11억 6,137만 7천원이 감액된 28억 2,799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예산 차액이 발생하는 이유는 지방채 9억 9,081만 9천원을 발행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지만, 자체 재원으로 확보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시도비보조금은 전년도 17억 6,664만 2천원보다 4억 6,802만 5천원이 감액된 12억 9,861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2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2010년에서 2012년까지 2년간 연장되었고 연도별 집행계획에 의해서 예산사업이 조정됐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69쪽부터 287쪽까지 세출예산부분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74억 7,163만원보다 23억 2,098만 3천원이 감액된 51억 5,064만 7천원으로 5개 정책사업, 8개 단위사업, 44개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에 대해 사업별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69쪽 활발한 도시개발 사업으로 전년도 65억 8,847만 5천원보다 24억 3,353만 2천원이 감액된 41억 5,494만 3천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도시계획 및 재개발사업에 4,522만 6천원을 편성하였고 세부사업별로는 도시계획관리사업에 2,360만 8천원, 재개발 사업 관리에 976만 5천원, GB관리 자체사업으로 774만 3천원, 개발제한구역관계 441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271페이지 현안사업으로는 1,291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지역현안 사업관리비로 789만 3천원 위생매립장 및 비위생매립장 주변정비 행정지원비로 502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부터 275쪽까지 주거환경개선입니다. 전년도 59억 6,510만원 보다 22억 3,062만 7천원이 감액된 37억 3,447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76쪽 재개발사업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으로 3억 4,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사업으로 1,332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 자연친화적 도심가꾸기 사업입니다. 전년도 2억 109만원보다 3,081만 3천원이 증액된 2억 3,190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도시 소공원관리사업에 6,051만원을 편성하였고, 아름다운 가로 조성사업으로 1억 7,139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가로화단관리 인건비 및 재료비등 3,406만 8천원, 녹지관리 재료비 및 정자 보수비로 1,468만 6천원, 아름다운 가로조성 행정 지원비로 무기계약 근로자 피복비 및 동력정정기 연료비등 997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꽃길조성 관리 인건비 및 재료비는 1,916만 7천원, 가로 화단등 수목관리사업 인건비 및 재료비등 9,3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부터 285쪽까지 산림자원보호육성 사업입니다. 전년도 2억 2,998만 4천원보다 196만 7천원이 감액된 2억 2,801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는 산림방지대책에 1억 435만 4천원, 산림보호 강화사업에 3,956만 3천원, 산림병충해 방제사업에 총 3,567만 1천원중 인건비로 579만 6천원과 솔껍질 깎지벌레 방제시설비 및 부대비로 2,987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숲가꾸기 사업시설비로 4,437만 3천원, 산림녹화 행정지원비로 505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86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전년도 2억 8,107천원보다 1,620만 3천원이 증액된 2억 9,721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 보면 인력운영비로 무기계약자 인건비 및 수당등에 2억 4,921만 2천원, 업무추진비에 6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무기계약자 인건비가 당초에 총무과에서 줄 수 있도록 했지만, 내년도부터는 저희들 과로 했기 때문에 증액된 것입니다. 기본 경비로 전년대비 1,069만 2천원이 감액된 4,124만 8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287쪽 재무활동 비용입니다. 전년도 1억 7,107만 4천원보다 6,750만원이 증액된 2억 3,857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45쪽 도시기반시설 특별회계 사업예산으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5천만원보다 4,900만원이 감액된 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2008년도 3월 28일자로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되어서 기존 건축물 행위대상에 대해서 부과시설을 할 수 있는 지역을 시장이 고시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에서 고시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부과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429쪽 도시기반시설 세출예산입니다. 기반시설 부과관리사업으로 앞으로 구역을 결정해서 부과할 계획으로 여기에 따른 100만원을 기반시설 부담금 부과관리 사업으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입니다. 123쪽 2009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계속비 사업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계속사업비 예산은 국토해양부 주거환경개선사업비 지원계획에 따라 47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276쪽에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시범사업이 있는데 전년도 예산에는 없었는데 신설됐기 때문에 사업개요와 앞 전망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작년에 우리 구청에서 환경도시부문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범도시는 못됐지만 계획이용도시로 3억원을 받아서 금년에 2009년도 살기 좋은 도시만들기 공모를 위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에 따른 사무에 들어 가는 소요비용입니다.

용역비 빼고 용역을 뒷받침 하기 위한 자료를 위해서 계획을 세우셨단 말이죠?

예, 거기에 따른 살기 좋은 도시만들기 위원이 있습니다. 작년에 공모할 때 점수가 자체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주민스스로 살기좋은 도시 만들기에 따른 적극적인 점수가 많이 됐기 때문에 작년에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는 비용, 심의자료, 이런것들이 들어갈 수 있는 비용입니다.

이 사업은 도시만들기 사업은 계속적인 사업이 추진됩니까, 응모를 하면 연도별로 사업해서 우수, 좋은 사업이 되면 금년도 2008년도 3억 받아오듯이 또 그런 사업이 계속 이어집니까?

내년에 공모계획은 이번 주에 발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전번에 전국적으로 연찬회가 있었습니다. 그 연찬회에 보면 지금까지 시범도시하고 계획비용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내년도 공모계획은 비용은 없고 시범도시로 해서 6개 분야가 있습니다. 6개 분야에 3개년에 걸쳐서 사업비를 줄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1년도에는 10억원, 2년차에는 20억, 3년차에는 30억원의 돈으로 해서 시범도시로 되면 총 50억원에서 60억원, 3년차에 걸쳐서 줄 수 있도록 시범도시가 책정이 되면 그것이 있고요, 그것이 없어도 이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재개발사업에 공모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것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시범도시로 책정이 되면 국가에서 상사업비로 받아서 계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들은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도시계획에 전문가들로 구성되어야 하겠네요?

주민들로 해서 작년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전문가도 있고 학동, 학운동 주민들도 일부 있고 현직 공무원들로 해서 12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성과를 거둔데 대해서 찬사를 드리며 좋은 일이 지속될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82쪽에 산불전문예방진화 진화대 56,400원에 6명, 100일, 선발된 인원은 가을에 이렇게 모집합니까?

봄이 산불이 많이 나기 때문에 봄에 모집합니다.

모집하는데 방법이 있습니까?

모집하는 방법은 금년같은 경우는 2월 15일에서 5월 15일까지 1년중에 산불이 많이 나는 기간이기 때문에 지침이 있습니다. 금액은 산림청에서 나온 인건비 기준액에 의해서 일당 얼마 정해져 있고 산불 모집인원은 각동에 공문을 보내서 받아서 했고 주로 출퇴근길이 있기 때문에 산수2동, 지산2동, 지원동으로 그쪽 주민들로 해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동장님이 추천하면 도시개발과에서 임명하고요?

그렇습니다. 금년같은 경우는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순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283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산불진화차량비 5천만원 있는데 작년에는 기계화 산불시스템이라고 해서 350만원짜리 소형 구입했죠?

아직 구입을 안했습니다.

예산만 세웠다가...

금년에 예산은 세워졌는데 구입을 아직 안했습니다. 지금 제 생각은 지금 구해봐야 내년도 봄에 하기 때문에 2009년도 예산이 서있기 때문에 그 비용으로 내년초에 구입할 예정으로 있고 산불차량에 대해서 5천만원이 서 있습니다.

산불차량 운전은 누가 합니까?

계획이 안 서있고 구입을 한 후에 운전자는 회계과 관련부서에서 정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전자는 일반 청내에 있는 기능직들이 운전할 수 없죠? 특수차이기 때문에,

특수차이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인사를 맡고 있는 총무과에서, 회계과에서 운전에 대한 것은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일단 구입을 하게 되면 그 부서에서 요구를 해서 업무를 맡고 있는 그 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산불 진화차는 신규로 구입한 것은 아니고 기존에 있던 산불진화차가 99년식입니다. 노후화되어서 교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산불진화차를 사용해 본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현재 있는 것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산불이 안나서 안했고 2년전에는 호스하고 거기에 압력발전기가 있습니다. 물을 탱크에 실어서 호스로 연결해서 하기 때문에..

산불진화차하고 소방차하고는 구조나 성능이 다릅니까?

같습니다. 물탱크도 같고 압이 소형이기 때문에 소방차보다는 좀 떨어집니다.

사서 동구청에..

하나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99년식은 너무 노후화됐기 때문에...

구청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녹지차량입니다.

지금 물도 주고 하는 차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업무도 많으시고 고생많이 하십니다. 270쪽 주민공람공고 위생매립장 주민공람공고, 작년에 없던 예산은 올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세워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을 앞으로 예정된 사업이 무엇이기 때문에 공람공고를 한다, 그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하려면 저희들이 공람공고를 해야 됩니다. 금년같은 경우는 용산동 시외버스터미널 회차지에 대한것을 시에서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관리계획에 반드시 공람공고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한 공람공고 비용을 저희들이 산정해 놓은 것입니다.

위생매립장은요?

위생매립장은 용역을 하고 있는데 용역에 따른 도시계획절차에 따른 주민공람공고를 해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도시계획절차상 필요합니다.

2009년도에 필히 해야 할 사업이죠, 새롭게 작년에 했어도 되고 사업예정이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인데 2009년도에 필요하다니까 인정을 하겠습니다. 알다시피 주민공람공고가 끝나고 나면 꼭 이해관계에 얽매여서 말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유형이든지, 그것은 모범적인 예산이 되어야 할 것 같다 해서 본위원이, 주민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항상 이해관계가 있을 수가 있어서 지난 동안도 그렇게 했지만 앞으로도 세부적으로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학4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예산이 감되는 것은 그만큼 사업을 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감이 된 것은 연차별,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0년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2년이 연장되었고요, 감된 것은 그런 것도 있고 연차별 집행 계획이 있습니다. 집행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작년예산보다

작년 예산을 내시된 금액을 사업을 했다거나 용역을 했다거나 이 비용을 제외한 내용들이 내재되어 있잖아요!

네.

내가 왜 이것을 얘기하냐면 작년에 당초에 학4구역에 예산이 6억 5,400만원에서 전년도 비교하는 과정에서 1억 9,500만원을 감해서 사업을 했든지 아니면..

학4구역이요?

내 얘기 들어보세요. 그런데 올해 넘어와야 할 금액이 4억 5,900만원입니다. 그래서 여타의 사업을 했다라고 하면 올해 감이 2억 8천원 되었는데 그렇다면 거기에서 4억 5,900만원에서 2억 8천이 감되면 일반회계 세입과정에서 1,300만원이 더 예산편성이 되어야 하는데 전년도 예산액이 4억 4,500밖에 안 넘어 왔어요. 이것이 계수상에 문제, 잘못된 부분이, 예산서를 놓고 볼 때 있을수 있다고 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산편성하는 과정에 기본이 결여되고 있다, 그래서 내가 지적하는 것이고 또 한가지 그거하고 유사한 것이 또 있습니다. 지금 용산체육공원 차량기지 도로개설, 이것이 작년에 토지보상을 약 45%에 해당하는 1억 2,500만원을 했어요. 그리고 용역을 2007년에 시작해서 5월 5일날 끝났는데 용역비가 4,300만원이 들어 갔습니다. 그러면 총 지출이 사업을 했기 때문에 우선 사업에 내시액이 5억 6천을 놓고 볼때 쓰여진 돈은 1억 6,800만원 정도 써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 내용이 어디 들어 있는지 모르지만 2억 2,200만원이 감해서 올해 예산이 3억 4,900만원이 세워졌어요. 거기에서 차이가 4,400만원 나는데 이 예산편성하면서 근본적으로 그런 사업내용이 이 돈이 다른데로 흘러내려갔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산서를 기본적으로 확립을 시키기 위해서는 예산의 본질을 훼손시키고 있다 그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물론 지금 실무진들이 사업내용을 가지고 오면 충분히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왜 이런 차이가 나는지...

먼저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예산이 3억 100만원이 섰습니다. 그래서 여기 5억 6,100만원이 될것인데 나중에 금년에 국비예산이 2억 8천만원이 와야 되는데 6천밖에 안 왔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온 금액에 대해서만 정의하고 내년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국비예산이 전부 준 것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예산이 100% 구비부담이 30%입니다. 30%에 대해서 서야만이 100%, 70%를 받을 수 있는 예산이 되는데 우리 구비예산이 100%못서기 때문에 국비에서 받아들일 예산을 못 받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차후년 예산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좋습니다. 예산총괄하는 기획실에서 와있고 전체적으로 내년도 예산을 하면서 일반회계의 예산편성기준에 부합하는 것이 되어야지,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것을 보면 계수상의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복시부기와 관련하여서 과 통폐합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편성의 기본원칙을 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과장님께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예산편성하면서 개인적으로 사업이 앞으로 내시될 수 있는 교부하는 금액, 이런것들이 예정되어 있다 하더라고 예산편성 기준안에는 들어 있어야 우리 예결위에서 판단하는 기준이 확립이 될 것 아닙니까! 말로 해서는 이해가 잘 안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내부적으로는...

내부적으로는 그런 사항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전부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여기부분에서만 그렇지 이월사업비나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그 부분을 전부 정리해놓고 보면..

맞단 얘기죠?

맞습니다.

여기에 그것이 들어 있다면 충분히 이해가 될 것인데 빠져있어요. 그러면 계수상이 예결특위에서 예산을 실제 보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논란이 계속될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그렇죠! 인정하시죠?

그 부분에서는 일목요연하게 과목에 그런 사항까지 기재할 수 있도록 양식이 되어 있다면 정확한 비교란에 다 정리를 할 수 있는데 과목별 이월사업비, 명시이월비, 사업비 그런 것들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일일이 정리해 가면 맞다는 얘기죠,

예결위에서 그것까지 다 보고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 보고 얘기하기까지 계속 이러면 좋겠습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이 설명을 하시면서라도 어느 어느 부분에 있다라고 얘기가 되어야 이해할 것 아닙니까! 얼른 봐도 작년예산하고 학4구역만 보더라도 4억 5,900만원이 넘어와야 되는데 올해 예산에는 4억 4,500밖에 안와 있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입니다. 내재되어 있더라도, 그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뽑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뽑아서 저를 주시면 제가 이해를 하고 예결위원회에서 예결위원들한테 이해도 시킬 수가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우리가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를 얼추 세어보니까 예산서에 나온 곳만 10여곳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서 2003년 12월에 된 이후로 시행이 2004년부터 됐어요. 그런데 우리는 2005년부터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특별법에 의해서 하겠다고 우리가 세우고 있었습니다, 예산도 내려왔구요, 균특자금이 보통 교부금보다 자유스럽죠? 인정하시죠? 자유스럽죠?

그렇습니다. 2003년도에는 일반 국비하고 그때 당시에는 행정자치부에서 5%, 국비 건교부에서 25%, 시비, 구비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균특자금이 내재되어 있는 자금은 자치단체에서 자율편성하는데 좀 자유스러워요, 보통 국가의 사업비보다는, 그래서 늦은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일반회계 세외수입부분에 대해서는 이자가 분명히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손해날 것은 없어요. 두 번째는 우리가 사업이 내정되어서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도시개발과장님이 동구 전체를 놓고 볼 때 가장 고생이 많은 것은 인정을 합니다. 정말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기본계획에서 가려고 하면 재개발한다고 하고 또 재개발 한다고 하면 용역업체하고 협의한다고 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내놓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훼손되어가고 지연되는 것은 인정합니다. 올해도 2008년 1월 7일부터 민원이 제기됐던 것이 한 100여건 되더라고요. 도시개발과에만, 그런데 거기에서 80%가 지역의 개발, 재개발, 이런것으로 수없이 해왔던 것만은 인정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학2구역 같은 경우는 예산이 2억 8,800이 감되고 있습니다. 학4구역도 감되고 있습니다. 이런데는 사업을 하고 있다는 증거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연도별 집행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한것이지 사업이 안 되고 지연되고 해서 감되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국비가...

그것이 아니고 주거환경개선지역이 정해져있을 만큼의 예산이 오르내리고 있는 것은 용역을 하고 있다든지 토지를 보상해줬다든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으로 인정을 한다니까요! 그 말이 틀립니까?

그래서 아까 용산동 비율이 있습니다. 여기는 균특이 50% 시비가 25%, 우리도 구비가 확보가 안 되면 균특사업비가 금년 10억이 내려온다고 가정했을 때 구비예산 25%가 안세워지면 그 다음해로 가기 때문에 또 연차별 집행계획도 있고, 또 연수도 2010년에서 2012년으로 연기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비가 일목요연하게 연도에 따라서 집행계획에 따라서 쭉 된다면 되는데 구비 예산확보가 금년에도 우리가 부담할 것이 11억 8,500입니다.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건 알고 있으니까요. 균특자금은 유도리가 있어요. 규제가 덜하기 때문에 이월하는데도 자유스럽고 사고이월하는데도 자유스럽고 명시이월하는데도 자유스러워요, 보통 국가에서 주는 국비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균특은 어떻게 보면 지역의 지역성으로 보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 안됩니까?

그런데 사업이 11군데가 필요한데 자유스러운 것은 아니라 그 사업....

규제는 적잖아요.

전체적으로는 안 되어있다 사업지구가 11군데있으면 11군데에 대해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연차별 집행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하지 자유스러운 것은 그 지구내에서 있는 것이지...

국비를 교부신청해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것 보다는 조금 유도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유스럽다는 얘기가 아니라, 유도리가 있어요, 어쨌든, 봐보십시오, 중복투자는 안 되겠죠, 국가재정발전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국가특별법을 제정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예산집행상 특례가 있습니다. 특례의 목적은 예산전용 및 이월의 범위확대내에서 소관 부처별로 세출예산을 우리가 일정 부분에서 규제는 없어도 유도리는 있어요. 법으로 정해졌어요. 자율적인 전용이 가능하고 허용도 있고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때 단위사업비 백분의 20내에서는 이월사용도 가능해요. 알고 계시죠? 내가 알고 하는 얘기에요 그렇다면 교부조건과 교부결정 취소등 부처의 사전 통제에 최소화할 수 있는 권한도 있어요. 특례상, 그런데 뭘 지적을 하려고 하냐면 지적이 아니죠, 도시개발과에서 고생하신 것은 알아요. 동명2구역 올해는 증 되어서 내년에 사업할 계획이구만요, 그래서 12억 정도 내시되어 있습니다. 또 동명3구역은 2700만원에서 내년 3억 1000만원이 내시되어 있습니다. 시비까지 균특자금은 확보가 됐어요. 아까 도시개발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비가 반영이 안된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업이 진행 안된다는 얘기도 알고 있어요. 산수3구역도 그렇습니다. 2억 6천, 서남3구역도 완전 추상적이예요. 내가 사업을 내놓고 볼 때, 우리 동구에서 내놓고 볼 때는 지극히 현재 경제 여건으로 봐서는 추상적이예요,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에요. 지원 3구역도 감이 되어서 1억 2천 정도 세워져 있습니다. 학운 구역도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사업비가 올해는 2억 3천만원이 감되어서 2억 8,900만원, 그렇다면 이 사업들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렇게만 정해놓고 매년 균특자금이라고 해서 선택해 놓고 2005년 이후부터 예산을 세우고 있는데, 그 예산이 계속 들러리해서 순환되어 가고 있어야 되겠느냐,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일반회계의 이자 수입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우리 동구의 인구가 빠져 나가는 것을 봐 보십시오. 물론, 고생한다는 것은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민원도 100여건 중에서 80%가 그 민원인 것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재정여건이 안 돼서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정해 놓지만, 균특 자금이 오고 시비가 와도 우리 구비를 못해 놓게 되면 사업하기 힘듭니다. 그런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까지 고려했을 때..... 봐 보십시오. 사업을 시작해서 지역 주민이 살고 있는데, 여기에 사업하고 있다고 하면 나갈 사람도 안 나갑니다. 또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으면, 나가는 사람도 다시 들어옵니다. 인구에 관련해서 지방자치하는 목적이 인적 자원하고 인구밀도가 중요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개발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미흡해서... 물론 도시개발과 직원들의 한계가 있고 민원은 많고 또 민원인들의 이해 관계가 많아서 매년 이 예산이 2006년도에도 넘어오고 2007년도에도 넘어오고 이런 식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 균특자금이 자유스러운 것,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상 도시개발과 실무진들이 고생은 하시지만, 상위법에 의해서 건교부에 질의답변해 놓고 나면 15일, 한 달씩 걸려 버리고... 아주 난재입니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신경을 좀 더 쓰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민원사항 100여건에 대해서 민원사항의 대부분이 80%가 재개발사업이었고, 20%가 주거환경개선사업 외 타 복지관련 사업입니다.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2005년부터 2012년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아까부터 계속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균특 자금의 유동이 있기 때문에, 계속 사업은 하지 않고 이렇게 유도리 있게 하지 않느냐 그러시는데 학동 2지구하고 4지구 합쳐서 학동 8거리에 대해서 철거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산1동에 대해서는 2010년 5월에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주마을 376세대. 그리고 동명2지구는 거점 확산형으로 해서 활발하게 추진을 하고 있고, 거점을 정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동명 3지구하고 산수 1지구 는 기본계획 변경을 위해서 시에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 기본계획 변경만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다음 서남 2지구, 3지구는 일부 보상을 하고, 공사 착수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총괄 설계를 해서 일부 예산 범위 내에서 발주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다음 지원 2지구 소태지구는 공동주택으로 할 수 있도록 11월 27일자, 주공에서 발표해서 엊그제 당정협의회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기본계획 변경을 할 수 있도록 시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 3지구 용산동 거기는 지원 2지구를 하고 나서 연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학운 지구도 일부 보상이 끝난 지역에 대해서는 공사 착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 4지구는 일반사업자가 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 변경을 해서 이미 제척을 했고, 동명 1지구도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공통주택으로 안한다고 해서 일반 재개발로 할 수 있도록 동명1지구, 계림 6지구, 도시환경정비주 3개 합쳐서 동명 1지구에 대해서 재개발로 갈 수 있도록 그런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절차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2년, 3년 전에도 똑 같이 기본계획의 변경이랄까, 지역주민의 개발의 목적이 달라서 여러 가지 순서가 뒤바뀐 줄은 압니다. 물론 도시개발과장님이나 실무진들께서 최선을 다 하고 있는데 한계가 있고 상위법을 존중해야 하는 부분, 질의회신에 대한 답변들이 꽤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연된 줄은 알아요, 또 우리가 균특자금이 생기고, 시비가 성립이 되면 우리 구비도 세워서 해야 하는데, 구비에서 우선 순위별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정해만 놓고 못 하는 데가 있는데, 제가 아까 한 얘기는 아무래도 균특자금이 보통 교부금, 사업비보다는 조금 유도리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자가 일반 세외수입으로 잡아진다고 하면 우리 구에서 손해날 것은 없어요. 균특자금이라는 특별회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보다는 인구가 점점 줄어드는 이 시점에서 실제 여기에서 사는 사람들이 2년, 3년이 지나다 보니까 이 사업하겠다, 저 사업하겠다, 재개발하겠다고 해서 기대심리를 갖고 있다가 떠나는 경우도 있고... 본 위원의 질의는 그렇습니다. 이런 예산들이 어쨌든 각 동마다 선택이 됐다면, 일을 하는 것처럼 보여서 다시 말하지만 떠나고 싶은 사람도 떠나지 않고, 떠났던 사람도 다시 돌아오는 이런 재개발사업이랄까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앞으로 내실 있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2년 지연되고 한 것은 정책적으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원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2010년까지 되어 있다가 2012년까지 연기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정책적으로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 부분은 인정한다니까요. 그 내용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동구 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산만 편성해 놓고, 작년도 예산에도 넘어오고, 올해도 넘어오고, 내년에도 넘어오고 해서 성과가 없다면 국가에서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 해도... 안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고 있는 곳도 있어요. 제주마을도 하고 학 4구역, 2구역도 하고 있는 것도 인정하나, 대체적으로 14군데나 선정이 되는 주거환경개선 지구가 각기 10개 예산이 세워졌다면, 실용주의적으로 실사구시가 되어.... 본 위원도 민원이 어느 정도 있다는 것을 판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보여지는 지역개발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럴려면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행정이 수반되어야 하고, 실무진들이 질의 답변을 건교부에 올려놨더라도 좀 더 의지를 갖춰서, 한 번 더 전화를 하고, 한 번 더 가시면 문제가 있는 지역에 우리가 구비라도 세워서 떠나지 않은 인구를, 우리가 끌어안게 된다는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대단히 중요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사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실질적으로 사업 시행 주체가 주택공사나 이런 곳에서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주민들한테 많이 알려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가지 않도록 또 들어오도록 하고 싶은데, 일단은 사업 시행 주체인 주공 같은 곳에서는 이주비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확정이 될 때까지는 절대 발표를 안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내용으로 그 동안 해 왔거든요. 그런 애로점도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 계수간에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은 앞으로 예결위원회에 부수 서류라도 해서 충분히 이해가 가게끔... 그래서 예결 위원님들께서 계수 조정시에 판단 기준이 흐려지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착오는 없고 그 세부적인 사항을 보충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가 그런 사항을 해 주시면 이러한 질의 답변은 필요 없고, 시간적인 낭비가 안 될수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지적을 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시간이 걸려서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균 위원입니다. 조영복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에 대해서 쭉 설명을 잘 해 주셨습니다. 조영복 위원님 말씀은 설득력 있는 사업을 해서 주민들이 떠나지 않는 연차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이 낫겠지요. 저도 준비를 했습니다만 먼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277쪽 금남로 공원 청소 및 관리라고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보다도 2009년도 예산 증액이 좀 됐어요. 그게 어떤 내용인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는 정해진 것입니다. 노임 단가 4만 2천원으로 정해진 것이고, 전체적으로 1,125만원이 늘어난 것은, 작년 기준으로 했지만 지금 녹지계의 전체적인 예산이 12월 말에 확정되어서 1회 추경에 많이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 예산 기준으로 세웠던 것들이 내부적으로 좀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말 예산 책정된 후에 국비, 시비가 확정되어서 내려온 것들이 있거든요.

작년 예산서를 보니까 인건비가 3만원*124명*5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1,800만 6천원의 예산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4,200만원이지요?

예.

꽤 많이 2,400만원이 증가가 됐어요. 인건비 청소 및 관리에 대해서만.

작년에 비해서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너무 상이하게 차이가 많이 나길래 제가 물어보는 것인데, 설득력 있게 다시 한 번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천변하고 산수공원등 여러 공원을 관리했는데, 푸른길 공원이 올해 완공이 됩니다. 그러면 관리면적이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면적이 늘어나니까 관리 인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작년에는 푸른길 공원 유지 관리사업이 있던데, 빠져 있더라구요. 그럼 거기하고 같이....

네. 완공이 되기 때문에 쭉 관리를 해야 합니다.

올해 푸른길 공원이 완전히 개통됩니까?

실질적으로는 연말에 다 하기로 했었어요. 나머지 문제점이 생긴 게 금호아파트 쪽으로 방음벽 철거라든지 앞으로 계획 자체가 쭉 늘어져 버렸습니다. 당초에는 전반적으로 올해 말까지 끝내기로 했는데, 올해 까지 못 끝내고 내년까지 넘어가게 됐습니다.

이 문제는 예산하고는 상관없습니다만 행감때나 업무보고시 지적을 해야 할 문제입니다만 실질적으로 조대에서 남광주 시장까지 가는 길목이 밤에는 너무 어두워요. 그래서 조대에서 계림동쪽으로 공사를 하게 되면 참신하게 스마트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계속 지켜본 바에 의하면, 조대에서 남광주 사거리까지는 저녁에는 통행량이 전혀 없습니다. 그 점을 착안하셔서 공사하실 때 관계자들한테 얘기하셔서, 조명도 좀 더 밝게 해 주시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드렸고요.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278쪽 가로등 꽃걸이 꽃구입이니 금남로, 예술의 거리 꽃길 조성 이 사업은 1년 내내하는 연중사업입니까? 아니면 충장로 축제 때 하는 사업입니까?

충장로 축제 때 주로 꽃걸리를 하고 금남로 예술의 거리에 꽃단장하는 그 사업입니다.

279쪽 꽃길조성 관리하고도 연관이 됩니까? 제일 밑에 하단에 보면 꽃길조성관리 인부임이 있는데 그것과도 연관이 됩니까?

이것은 동적골하고 지산유원지도 꽃길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산유원지 어디에 꽃길 조성하시려고 마음먹고 계십니까?

이번에 단사 공원에서 지산2동 무등아파트 거기까지 U자형으로 해서 꽃길 조성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285쪽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솔껍질 깍지벌레 방제로 해서 꽤 많은 예산이 증액이 됐어요. 그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방재 면적이 국비 60%, 시비 15%, 구비 25%거든요. 그래서 면적이 작년에 20ha 할 수 있도록 했는데, 내년도에는 25ha정도 할 수 있도록 해서 면적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금년에 방재작업 하셨습니까?

금년에 깍지벌레 방제 작업을 했습니다.

어디쪽에 했습니까?

주로 운림동, 학운동 쪽을 했습니다.

그래요. 혹시 방제 작업하는 인부들은 녹지계 직원들입니까? 아니면 인부를 쓰는가요?

정부노임 단가에 의해서 전문인력을 사서 쓰고 있습니다.

꽤 많은 인력이 쓰이겠네요?

예.

녹지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고요?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287쪽 하단에 보면 재무활동이 있지 않습니까? 큰 문제는 아닙니다만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이라고 해서 1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8억 4,400만원*5.5%,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10억 7,800만원*9.4%,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10억*5.45%로 해서 20억 7,800만원이 세분화가 되어서 나와 있는데, 작년도 자료를 보니까, 10억 7,800만원은 4.94% 적용을 했고, 10억은 똑같이 20억 7,800만원을 4.94%로 적용을 했고, 내년도 2009년도는 이자 상환을 세분화해서 15억 7,800만원, 10억을 5.45%로 하셨단 말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금리 변동으로 해서 한 것입니다. 당초에 4.9%에서 5.4%로 한 것은 금리가 자꾸 변동하기 때문에, 그 변동률에 따라서 그 차액이 생긴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상해서 할 수도 있겠네요. 내년에는 금리가 변동이 있을 것이다.......

예. 당초에 10억 7,800만원에서는 4.94%로 해서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했었거든요. 그리고 2,010억에 대해서는 2.45%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올해까지는 똑 같이 4.94%로 했었는데, 2009년부터는 따로따로 세분화해서 하겠다. 금리변동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의를 위해서 질의하실 때는 위원님께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답변하는 과장님께서도 간단하게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용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태 위원입니다. 280쪽 가로화단 수목관리에 대한 사무관리비 그 중에서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공공운영비가 민주 소공원 전기료 등 공과금으로 12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160만원, 총 280만원을 예산 책정하셨지요?

예.

그 밑에 시설장비 유지비도 민주 소공원에 관련된 시설장비 유지비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민주 소공원과 관련한 것이 총 280만원이라는 예산이지요?

민주 소공원은 철거를 했거든요.

예산서 상에서 280만원이 민주 소공원과 관련된 것으로 책정을 하셨는데, 민주소공원 민주 종각이 이설했지 않습니까! 아시아문화전당 건립으로 인해서 거기가 부지로 편입되기 때문에, 민주 종각을 이설해서 다른 곳으로 옮겨 놓았다가..... 몇 년도에 다시 옮겨 오기로 했지요?

2011년입니다.

종각은 이미 옮겼지요?

예. 옮겼습니다.

그럼 민주 소공원에 대한 전기료나 시설장비 유지비가 왜 필요합니까? 거기는 다 철거해 버렸는데...

이 부분은 소계는 이렇게 되었습니다만,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 기준으로 해서 했거든요. 이것도 시에서 시비나 국비로 확정되기 전에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 1회 추경 때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금년 말에 예산 내시가 온 것이 있거든요. 그 내용이 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기준으로 세웠던 예산이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녹지 관계는 우리하고 시차가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수립해서 제출하신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올해 예산을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올해 세웠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다시 한번 다 세워 봤다는 식으로 표현이 안 될 것 같고, 민주소공원이 2009년도에는 그 자리가 공원이 아니고 아시아문화 전당이 건립된다는 것은 일찍이 다 예견됐던 바인데, 설사 시에서 60만원하고 50만원하고 해서 110만원이 내시가 되어서 왔다 할지라도 2009년 1월부터는 거기가 공원이 전혀 아니라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과장님 말씀은 올해 세워 졌었고, 또 시에서 내시가 됐기 때문에, 일단 세워놨다가 내년 1회 추경 때 이 부분은 삭제가 될 것 같다는...

유용할 수 있도록 학동 3거리에...

민주 소공원이 아니고 다른 곳으로 조정해서 쓰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렇다면 일단 올해 예산서 상의 잘못을 짚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을 세울 때 조금만 더 앞을 보면 보이는데, 그런 부분에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순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순심 위원입니다. 279쪽 자료와 관련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정자 이설 보수비가 200만원씩 2개소에 400만원 예산이 서 있지요? 그런데 작년도에도 2개소에 400만원이 서 있었습니다. 이게 이설비인가요?

예. 단사공원에 있었던... 제2순환도로 옆에있거든요. 그것을 지산2동사무소 앞 짜투리 땅으로 이설할 수 있도록 하고, 소태골에 있는 정자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수를 할 수 있도록, 그 두 개를 이설하고 또 보수하는 비용으로 책정해 놓았습니다.

보수는 그렇다 치더라도, 정자를 설치할 때 장소를 신중하게 해서.... 그럼 2008년도두 개는 이설비입니까? 보수비입니까?

보수를 했습니다.

내년 예산은 한 군데는 이설비이고 한 군데는 보수비지요?

예. 그렇습니다.

설치할 때 장소를 신중하게 해서 이설을 없도록 해 주시고, 동명동에 하나도 이설을 했습니까? 아니면 철거를 해 놨습니까? 나무전 거리 있는데 하나 있었잖아요. 거기는 2007년도에 철거를 했습니까?

거기는 없앴죠. 계림 로타리에 있었던 것은 일부 의자만 놔두고, 철거를 해서 없앴습니다. 상점 주인이 사람들이 모이고 하니까 안 좋다고 해서 위에 뚜껑만 없앴습니다.

정자를 설치할 때 장소나 이런 것을 신중하게 잘 선택을 해서, 철거를 한다든지 이설을 한다든지 하는 횟수가 줄어들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산심의 과정에서 서면으로 제출하기로 한 부분은 예산심의가 끝나면 관련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예산에 대한 항목별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정석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용성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9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부터 32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34억 6,337만원으로 전년 대비 4억 3,37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 9억 8,960만원으로 내역은 사용료수입 5억 3,900만원, 수수료 수입 8,900만원, 기타 수수료 2,400만원, 징수교부금 수입 3억 6,160만원으로 전년 대비 8,7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6억 2,800만원 내역은 잉여금 2억 6,300만원, 부담금 2억원, 잡수입 1억 4,500만원, 지난년도 수입 2,000만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1억 7,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쪽 보조금 18억 4,577만원은 시, 도비보조금 등으로 전년 예산 대비 6억 9,23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부터 305쪽까지 세출 예산 부분입니다. 총 규모는 32억 3,895만 4천원으로 7개정책사업과 11개 단위사업, 20개 세부사업 및 법정 경비로 구성, 전년 예산 대비 8억 2,141만 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예산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291쪽 정책사업 건설행정 지원체계 강화에 7억 8,913만원으로 전년예산 대비 2억 7,58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 내용은 세부사업 국공유지 점사용 관리에 2,474만 8천원으로 하천 풀베기 작업 인건비 6,608만 4천원과 국공유지 관리에 제세 및 공공요금인 일반운영비 1,866만 4천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29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부사업 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에 1,069만 7천원, 일반운영비 661만 5천원, 시책추친업무추진비 408만 2천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88만 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92쪽 밝은거리 조성을 위한 가로, 보안등 및 경관 조명 관리 예산은 4억 9,068만 5천원으로 경관 조명등 설치 인건비 720만원, 가로, 보안등 전기요금 등 3억 2,626만 6천원, 293쪽 국내여비 109만 2천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478만 8천원, 재료비 5,997만 4천원, 시설비 및 부대비 9,236만 5천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1,340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94쪽 세부사업 충장로 특화거리 조성 2단계 사업비 2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인 옥외광고물 문화의 선진화에 2,289만 8천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152만 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세부사업 옥외광고물 허가 및 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 1,925만 1천원, 세부사업 불법광고물 단속 및 정비에 364만 7천원은 일반운영비 75만 6천원, 업무추진비 199만 1천원, 재료비 9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 정책사업인 도심 도로망 확충 및 관리에 3억 4,272만 6천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1억 6,186만 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세부사업인 도로개설 행정지원은 1,039만 4천원으로 일반운영비 837만원, 자치 단체등 이전으로 202만 4천원을 편성하였고, 세부사업 도로 굴착 복구 및 포장면 관리 2억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전년 예산 대비 1억원을 감액한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 도로 소파보수비 1억 542만 7천원은 일반운영비 460만 4천원, 재료비 1억 82만 3천원, 시설비 및 부대비 9,000만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5,630만 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 세부사업인 설해 대책으로 총 2,690만 5천원을 일반운영비 250만원, 재료비 2,440만 5천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554만 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진 하수행정 구현 사업입니다. 총 예산은 13억 4,201만 2천원으로 전년예산 대비 9억 5,533만 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세부사업 하수관리 행정지원에 1,941만 3천원은 일반운영비 1,084만 8천원, 국내여비 856만 5천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31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98쪽 세부사업 하수관로 유지관리에 4,169만 9천원은 일반운영비 1,143만 6천원, 재료비 1,516만 3천원, 자산취득비 1,500만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2,935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 단위사업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총 예산은 12억 8,100만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3억 7,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롯데백화점 주변 하수도 정비공사로 3억 3,600만원, 지산동 법원 뒷편 하수도 정비공사 2억 3,100만원, 무등로 하수도 정비공사 2억 2,400만원, 대인동 구성로 하수도 정비공사 7,000만원, 산수동 무등파크 주변 하수도 정비공사 3,500만원, 소태천 우,오수 분리공사 1억 500만원, 301쪽 운림동 312번지 일원 하수도 정비공사에 2억 8,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 정책사업 지하수 관리사업입니다. 지하수 시설 현황 기본조사 연구용역비 3,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시비보조금 3억 1,767만 5천원, 구비 2억 7,917만 3천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433만 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력운영비에 가로등 관리원, 도로 보수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인건비로 2억 2,009만 8천원, 302쪽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70만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30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관리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는 3억 1,767만 5천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95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4쪽 일반경비는 일반운영비에 2,066만 6천원, 국내여비 3,462만 9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559만 3천원이 감액된 총 5,529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책사업 재무활동입니다. 하구관거 지방채 상환금으로 1억 1,4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회 건설과 소관 2009년 예산안은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긴축예산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건설과 소관 업무의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6쪽 소규모 포장 및 시설물 정비 유지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년도보다 약 6,000만원 삭감되어 예산서에 올라 왔는데, 소규모 포장 같은 것은 지역 주민들 민원이 많이 들어오곤 하는데, 전체적으로 삭감되는 부분으로 60% 밖에 반영을 안 해서 하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9,0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위원님들도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증액 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해 대책도 마찬가지인데, 전년도에 염화칼슘이 많이 남았지요?

예.

작년에 눈이 별로 안와서... 그런 내용이 있어서 삭감된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작년도에 구입했던 염화칼슘이 5,100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많이 남아서 이렇게 한 것보다는 금년 예산 형편이 어려워서 약간 감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눈이 많이 안 와서 남아야지 우리 동구 예산이 좀 절약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301쪽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하수 이용시설 현황 기본조사 연구 용역을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구 지하수 이용시설 현황은 거의 다 통계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용역을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지하수 숫자가 1,362개 공입니다. 지금 1,362개 공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허가신고 형태라든가 소유자, 심도, 규격, 양수능력 등 계량기 부착여부 등을 일제 조사를 해야 하는데, 현재 저희 인력으로는 그런 부분이 부족하고 이런 부분은 기술적인 사항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것을 조사해서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매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많이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하게 됨으로써,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연간 7,000만원을 증액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제조사를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362개의 개수를 파악하고 있으니까 직원들이 조금 만 노력하면 용역비를 더 아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양수능력이라든가 심도, 구경, 이런 부분은 전문적인 전문가가 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용역을 했습니다.

이런 시설의 용역은 주기적으로 합니까? 몇 년 단위로 합니까?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일제 조사를 한번도 안 했어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하면 기초조사를 튼튼히 해서 다음에는 보충자료만 해서 용역비 안 들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순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순심 위원입니다. 294쪽 일반운영비에서광고물위원회 심의수당이 1인당 7만원씩되어 있는데 연 7회입니까?

연 7회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고정된 숫자는 아니고, 위원회를 언제 하냐면 표시 면적이 20평방미터 이상을 초과하거나 1면이 10평방미터 이상을 초과, 네온 전광판 또는 옥상 간판을 세워야 하는 그런 허가 신고가 들어올 때 위원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1년에 10번도 있고 수시로 있겠네요?

예. 위원회는 고정적인 것이 아니고 수시로 방금 제가 설명 드린 그런 사안에 대한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위원회를 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올해는 몇 번 했습니까?

올해는 6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주로 어떤 분으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가요?

그 분들이 7분인데 그 중에 공무원이 3분, 외부인이 4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신고를 해 온 간판 광고물로 매달 들어오는 세외수입이 얼마 정도인가요?

허가 수수료 말씀입니까? 그것은 면적에 따라 다 다릅니다.

면적에 따라 다른데 1년에 얼마 정도 되는가요?

옥외광고물 도로 점용이라고 해서 1년에 8,000만원이 들어오고, 현수막 점용료 9,000만원, 옥상광고물 2,000만원 그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설치했다가 그 날로부터 신고하면 바로 수수료는 면제되는가요?

아닙니다. 허가신청을 할 때 증지가 붙여서 들어오고, 다음 위원회를 개최해서...

광고물을 설치하면 매달 어느 정도 광고비를 내지요?

연 얼마를 냅니다.

연 얼마라면, 5개월 동안 설치를 했다가 도중에 5개월 후에 5개월만 영업을 하다가 도중에 설치하면 그것을 연으로 받나요?

정산을 해야겠지요.

어떻게 하는가요?

개월 수로 해서 합니다.

나누어서... 그러면 후불인가요?

선불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균 위원입니다. 292쪽 입니다. 아까 가로등이 동구에 몇 개라고 하셨습니까?

2,320등입니다.

보안등이....

4,398개입니다.

전기 사용료를 보니까 겨울철 전기요금사용료가 꽤 많이 증액이 됐단 말입니다.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시에서 가로등 용량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250wt에서 350wt로 용량 증설을 하고요. 그리고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이 인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 12개월 중에서 여름철이 2개월, 봄, 가을철 4개월, 겨울철이 6개월이라서 겨울철이 많게 보입니다.

여름철, 봄, 가을철, 합쳐도 4,000만원, 5,000만원 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겨울철 6개월에 5,000만원인데...

계절별로 요금 체계가 좀 다릅니다.

보안등이나 가로등 신설 계획 잡고 계시지요?

신규 및 용량증설입니다.

아까 모 위원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253쪽.항시 하는 얘기입니다만 노후 및 작동불량 무선원격 점멸기가 있는데 이런 것이 가로등 시설물 정비사항 이잖습니까!

예.

그런데 노후 및 작동불량 무선원격 점멸기 교체라고 해서 70개가 나와 있단 말입니다. 원격 점멸기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가로등을 설치를 하면, 약 30개 내지 40개 단위로 점멸기가 있습니다. 저희 관내 전체적으로 154개가 있거든요. 점멸기가 오래되고 노후되어 작동을 잘 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멸기를 교체하는 비용으로 압니다.

그러면 제가 신규로 하는 것은 봐 봤습니다. 컴퓨터 원격 점멸기라고 해서 노란색깔로 해서 플라스틱으로 된 것이 전봇대 마다 하나씩 붙어 있던데 그것이 무엇 입니까?

보안등 점멸기입니다.

그렇게 하나씩 다 되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노후부식 및 전도이용 가로등주 교체로 해서 17년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한이 17년마다 교체해 주는 것입니까? 15년이 아니고?

17년 이상되면 노후 되어서 그렇게 교체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17년이상 되면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도 상태를 봐서 17년이상이 되더라도 상태가 좋으면 그대로 쓰고 그렇습니다.

항시 이야기 합니다마는 전기란 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아까도 다른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차질이 없이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95페이지 김형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보도블럭도 건설과에서 담당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예산을 투입했으니까 유지관리를 잘해야 할 것 같아서 한 가지 짚고 넘어 갈려고 합니다. 홍림교에서 학동 삼거리까지 보도블럭 공사하셨죠?

네.

올봄에 하셨던가요?

올 초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했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횟집에서 물을 자주 쓰다 보니까 밑에 있는 지반이 약해져서 보도블럭이 전부 다... 잘 아시죠? 민원 받으셨죠?

네. 그 부분에 관심을 갖고 반성하겠습니다.

301페이지 운림동 312번지 일원 하수도 정비 공사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성촌마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하수계장님이 누구십니까?

김상형 계장이십니다.

네. 하수계장님께서 질문내용에 대해서 준비를 해 주시고, 방금 박종균 위원님께서 전기 사용 및 제세에 대해서 공공요금 제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목으로 보면 공공운영비가 지출되는 것은 알고 있는데 분수대의 경우는 건설과에서 행정상 관리를 하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3개 분수대가.....

도청 앞, 장동로타리, 산수 오거리...

그런데 이것이 예산편성의 기준에 의한 것인지 아닌지 묻고 싶어서... 2006년도에도 보면 기본요금은 분수대 3개로 해서 똑같은 금액으로 890만원이 지출됩니다. 2006년도 그렇고 2007년, 2008년 예산도 그렇고. 그런데 여기에서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 것은 한 겨울에 잡아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겨울에는 분수대의 효율성이나 이런 측면에서... 겨울에 분수대를 가동하고 있습니까?

겨울철에는 안합니다.

안하죠. 통상적으로 의회에는 기본요금이 정해져 있는데 기본요금 외에 분수대 예산이 겨울철에도 똑 같이 잡혀져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넘어온 것입니다. 겨울철에 특별하게 크리스 마스 정도는 한번 하는 것을 보아 옵니다마는...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다음번에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해야 되겠죠. 이 예산이 10번이면 4천만원입니다. 그 예산이 우리 구 재정에 필요하게 쓰여져야 합니다. 검토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분명히 인정을 하시니까 다음 예산에는 안 넘어올 수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이 생각하겠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가격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넘어오는 실제 제세 비용이 없는 것입니다. 참고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을 쭉 살펴보니까 하수정비 공사를 많이 하셨더라구요. 큼직큼직한 것만 봐 보겠습니다. 올해 롯데백화점 부근 하수정비 사업을 하는데 물론 시비입니다마는 3억 정도 예산이되어 있고, 지산동 법원 뒷편에 2억 3천되어 있고, 무등로에 2억 2,400정도 되어 있고, 대인동 7천만원 정도 되어 있고, 산수동 8,500만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 연장이 309 키로 정도 됩니다. 유지관리도 해야 되고.... 그렇다면 실제 하수 행정에서 소요되어야 할 그런 예산들인데 노후화된 관거를 우리가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야 어디가 잘못 된 부분인지 알 것인데 어떤 형식으로 합니까?

지금 예산중에서 특별회계에서 내려옵니다. 유지관리 비용은 매년 2~ 3억 정도 비용으로 해서 재배정 사업비로 별도로 내려줍니다. 그래서 재배정 사업비로 관거 내부 조사도 하고, 손괴된 곳 보수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13억의 예산, 하수도 행정으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장관항목에 13억 정도의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롯데백화점 주변 하수도 공사를 했습니다. 주식회사 건홍에서. 부분검사...

이 장소는 전자의 거리입니다. 전자의 거리 가운데로 소형 흄관이 아니고 1.5*1.0 규격으로 암거가 있습니다. 그 암거 내부가 많이 훼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부 공사비로 책정한 것입니다. 그 정도 규격에는 사람이 들어가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용역을 해서 하수도 배수불량 지역은 기술적으로 발달되어 있어서 CCTV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관격 적은 곳은 인력으로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CCTV 촬영을 해서 하고 있는데 사람이 들어갈 만한 곳은 예산 절감차원에서도 사람이 직접 들어가서 확인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좋겠죠. 그것이야 인정합니다. 연장 309키로나 관리해야 하고 그러니까, 하수정비 사업 만큼은 예산에서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여름이 되면 민원이 돌발적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

309키로 중에서 그 중에서도 아주 노후가 심하다거나 관격이 적다거나 그런 곳은 몇 군데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부분적으로 사업을 할 때 천만원 미만일 때 전자 입찰방식으로 즉 천만원 범주내에서는 부분 하수도 공사를 많이 하더라구요. 그것도 전체적인 예산중에서는 하나의 수단이 된다고 봅니다. 작년에 중앙로 코스모 호텔 하수도 정비공사를 하신 것 같습니다. 작년에 하셨죠?

금년에 했습니다.

네. 금년이요. 그리고 산수오거리 일방로 주변 하수도 정비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격이 같을지는 모르지만 동산 소하천 정비도 올해 하셨죠? 7월에?

네.

녹동마을 하수도 정비도....

금년 9월에 했습니다.

하수도 행정 예산으로 하고 계신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자료로 제가 받아도 괜찮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이 얼마인지 받아본 자료에는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앙로 코스모 호텔 하수도 정비 공사의 경우는 621만원을 감했습니다. 그런데 감한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관급 자재를 쓰면서 감해 질수는 있다고 생각은 들어집니다. 산수동 하수도 부설 공사하는데는 증가액에 330만원이 증가 했습니다. 기본액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얼마나 증가했는지, 얼마나 감되었는지를 알죠. 그렇게 했을때 본예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오겠고, 다음 동산 소하천 정비공사가 5,600정도 증가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또 녹동마을 정비공사에 39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세분화 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금액은 여기 안나와 있으니까 저도 모릅니다. 금액에 대한 것은 자료로 주시고, 왜 이렇게 감 되고, 증 되고 하는지 그 이유....

공사를 하다 보면 당초 현장 조사단계에서도 정밀하게 조사가 되어야 하는데 하수도 공사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육안으로 볼 때는 어떤 것이 안 나타나다가 실지 굴착을 해 보면 타관이 지나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상수도, 통신 등등.. 이런 타관 관계에 있어서 위치를 변경해야 된다거나, 그러면 당초 계획과는 달리 위치 변경과정에서 약간의 변경요인이 생깁니다. 거기에서 증감 요인이 생깁니다.

롯데백화점이나 지산동 법원뒤나 무등로의 경우도 2억 3억의 예산이 투여 되었는데 충분히 증감할 수 있는 소지는 가지고 있네요?

그렇다고 봐야 합니다.

전체적인 예산이 얼마에 증감되었는지 알아야 이 전년도의 하수도 행정에 대한 예산의 성립과 올 예산의 기준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그런 부분이 자꾸 빠지는데 노력해서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증감사항은 당초 총 예산의 범위내에서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총예산이 1억이라면 1억에서 증감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금액 중에서 얼마가 하수행정에 정비사업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얼마가 남았는지 그런 사항을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사업하는 과정에서도 충분히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점을 면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관 정비를 위해서 지방채 쓴 것이 있습니다. 304페이지 작년 예산에 비해서 49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감된 것은 지방채 상환시기에 맞추어서 이마만큼의 이자를 냈기 때문에 감되어서 올해상환액은 원금은 9,960이고 이자는 1,494만원으로 사료되는 것입니까?

매년 원금이 상환되고 있습니다. 원금이 줄어들면 이자액도 줄어지고 그 자료에 대해서는 예산안 첨부서류 12페이지에 자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지방채는 몇 년거치 몇 년 상환입니까?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꾸준히 갚아야 되는 것이잖아요.

네.

거기에서 감되는 원인이 있었고...

원금이 줄어드니까..

원금이 줄어드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 거기까지 이해하겠습니다. 이 전에 제가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히 하수정비하는 차원에서 못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앞으로 그런 요인이 발생한다면 예산심의 전에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 이해가 빠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공공 제세요금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남순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조영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92페이지 전기사용료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1년에 총 8개월입니다. 여름철은 7, 8월로 잡고 봄철은 5, 6월 가을은 9월 10월 겨울은 4월 11월 이렇게 하면 8개월입니다. 그런데 이 4월, 11월을 아예 안하고 6개월로 운영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과장님께서 이 개월수 분배에 대해서 착오를 하시고 답변을 하신 것입니까?

이 개월수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하수도 관계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사용료 기본요금이 있습니다. 그러면 겨울철을 왜 기본요금으로 했느냐고 조영복 위원님께서 물으시니까 이것을 다음부터는 그렇게 안하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4월, 11월을 운영을 안하시고 총 6개월을 운영을 하시겠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개월수 분배 착오를 하시고 답변을 하신 것입니까?

앞으로 분수대 가동을 4월부터 10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동 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해서 조정하겠다고 그 내용으로 답변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총가동 개월수가 조정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배용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일 이상 합니다마는 워낙 긴축 예산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단속은 연중하신 것 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산상으로 급량비를 20일만 편성하신 것입니까?

어쩔 수 없이 긴축이라... 한 200여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산심의과정에서 서면으로 제출하기로 약속하신 부분은 예산심의가 끝나면 관련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성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여기에서 정회하고 오후 1시 30분부터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방재과장 이교채입니다. 건축방재과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제안절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2009년 세외수입 총액은 1억 7,466만 8천원이 감소된 1억 6,833만 2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중 세외수입은 도로사용료 증지수입 위반건축물 과태료 등 1억 2,890만원, 국시비 보조금은 3,943만 2천원입니다. 감소 사유로는 광고물 업무 건설과 이관에 따라 기존 광고물의 세입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30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008년 대비 소태천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이 소방방재청 사업계획 변경 승인 등으로 인하여 10억 43만 3천원이 감액된 2억 1,522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를 사업 예산별로 설명 드리면 먼저 건축 행정의 건실화로 3,501만 7천원을 편성하였고, 건축행정의 건실화 정책사업으로 위반 건축물 단속 및 관리 518만원, 건축행정 운영지원 983만 7천원, 노후 공동 주택 관리를 위하여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사업으로 1억 956만 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첫째 재난예방 및 대응능력 강화 단위사업은 3,075만 2천원이 감액된 6,312만 9천원으로 이를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310페이지 재난 사전대비 및 예방으로 재난재해 관련 홍보 및 안전관리위원 운영수당 783만원, 재난대비시설 유지 728만 3천원, 방재단 운영을 위하여 2,106만원등 예산절감을 위하여 1,209만 2천원 감액된 4,115만 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311페이지 재난안전 취약가구 지원은 안전점검 봉사단 운영 및 재난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으로 1,547만 6천원, 312페이지 재해위험시설 해소사업입니다. 150만원을 절감한 250만원, 풍수해 가입지원은 4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둘째, 민방위 교육훈련 내실화 단위사업은 113만 3천원이 감액된 1,935만 2천원으로 이를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민방위 교육훈련 실시는 민방위 교육 훈련 운영 및 민방위 중앙교육 열기로 167만 4천원이 감액된 418만 6천원, 민방위 교육 훈련 지원은 37만원이 감액된 333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314페이지 비상대비 훈련 지원은 내실있는 을지연습 운영을 위하여 463만 6천원을 민방위 강사 수당 지원은 7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셋째 민방위 시설 장비 관리 단위사업은 407만 4천원이 증액된 2,708만 3천원으로 이를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314페이지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으로 유효기간 경과 화생방 물자 교체 및 비상대비 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383만 4천원이 증액된 1,87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15페이지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는 비상급수 대피시설 유지를 위한 836만 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넷째 디자인 도시 조성사업은 신규사업으로 공가 및 폐가 정비 사업을 위하여 1,5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행정 운영경비 정책사업으로 3,564만 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단위 사업별로는 첫째 인력운영비 단위사업으로 건축방재 업무추진을 위하여 378만원, 둘째 건축방재 추진을 위한 기본경비는 일반 사무관리 및 여비로 3,286만 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지금까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으며 다음은 2009년 기금운용계획안 57페이지 자금 운용계획입니다. 재난 관리기금 수입계획은 출연금 2천만원과 적립금 이자수입 2,568만 4천원, 만기예치금 회수 4억 8,419만 9천원으로 총 5억2,988만 3천원이며, 재난관리기금의 지출 계획은 재난피해 응급 복구비로 4,500만원, 예치금으로 4억 8,488만 3천원 등 총 5억 2,988만 3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09년도 건축방재과 예산안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경비로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축방재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용태 위원입니다. 313페이지 민방위교육 훈련 지원에 세부사업으로 민방위 교육강사수당이 270만원 서 있습니다. 그리고 314페이지에 민방위 교육 강사수당 지원으로 720만원이 또 서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때는 314페이지에 있는 것은 시비가 50% 보조를 하니까 구비에서 360만원 세운 거 같습니다. 그래서 720만원.. 이것이 부족해서 313페이지에 다시 세운 것인지...

313페이지 270만원은 구비 270만원이고 314페이지는 720만원은 보조사업으로 해서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314페이지는 시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50 부담해서 360만원을 세운 것이고 이것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313페이지에 구비로 별도로 더 편성하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민방위 교육이 연간 몇 시간입니까?

5년차 이상이면 4시간입니다.

우리가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몇 시간이냐고요. 연간 5년차 이상자들은 연간 4시간 이상만 받으면 되는 것이고 우리가 민방위 대원 전체를 대상으로 연간 몇 시간을 교육을 실시하고 있느냐고요?

8시간 시키고 있습니다.

1년에 8시간 교육 하신다고요?

1년부처 4년차까지 1년에 4시간을 하고.....

과장님! 314페이지에 72시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간 교육을 4월부터 9월까지 실시합니다. 총 8회를 하게 됩니다. 1회에 4시간 그러면 32시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72시간으로 예산을 편성하셨습니까? 민방위 강사수당이 1회에 10만원씩 강사수당을 주는가 보구만요. 그런데 왜 72시간이냐고요? 왜 72시간으로 편성이 되어 있느냐고요? 국장님 말씀대로 연간 8회면....

기본교육이 있고, 보충 1차, 2차, 3차가 있습니다.

기본교육, 보충 1차, 2차, 3차해서 총 교육시간이 몇 시간이냐고요. 우리가 실시하는 교육 시간이? 72시간입니까? 72시간이면 314페이지 예산으로 충분한데 313페이지에 또 세울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

314페이지 예산 가지고는 부족해서 313페이지에 구비로 강사수당을 별도로 또 편성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연간 총 몇 시간인데 72시간으로 세웠느냐 이 말입니다. 총 교육시간이 몇 시간인 줄 모르십니까? 뒤에 계장님들도 모르세요? 우리가 총 교육을 몇 시간을 하느냐고요? 연으로 해서... 국장님 말씀대로 해도 32시간밖에 안나옵니다. 314페이지에 72시간이라고 세운 근거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이것이 왜 부족해서 313페이지에 별도로 예산을 편성했는지, 몇 시간이 부족해서 편성했는지 그것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순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순심 위원입니다. 세출 자료 314페이지 하단에 보면 유효기간 경과 화생방 물자 교체로 608만원이 서 있습니다. 관리물자가 정화통, 해독제, 피부제독제, 탐지지 이런 물자죠? 이 물자를 교체하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유효기간이 경과되어서요?

네.

유효기간은 몇 년입니까?

유효 기간보다도 수시로 점검을 해서 물자가 노후되면 교체하고 있습니다.

수시로요? 1년에 한번 정도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1년에 몇 번이라도.. 이런 물자도 유효 기간이 있을 건데요?

분기별로 계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6백만원이 일시에 사용되는 금액이 아니고 매 분기마다 봐서 약품이 굳어지거나....

분기별로 점검해서 노후가 되어서 교체를 해야 되겠다 하면 그 순간 하기때문에...

분기별로 하면 1년에 네 번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3개월마다 하신다면 경과된 약품 처리는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십니까? 해독제나 피부제독제, 탐지지 이런 것은? 기간이 지난 물자에 대해서.....

구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입을 해서 경과가 만료되면 처리를 하시잖아요. 그럴 때 이런 물품들의 폐기처리를 어떻게 하시느냐고요?

.......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자료를 저에게 알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종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균 위원입니다. 311페이지 행사 운영비로 방재단 워크샵이 있고,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방재단 워크샵이 있습니다. 방재단 인원이 동구에 몇 명입니까?

292명입니다.

혹시 올해 방재단 하신 사업이 있으십니까?

올해 활동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크게 한가지만..... 어떤 것을 했습니까?

저희들이 재난지역 위험 예방활동 정비참여로 해서 6건에 375명으로 각 동별로 해서 집계가 나왔습니다. 주요활동으로 풍수해 대비훈련도 있고 하천 정화활동도 있고 집중호우시 대비요령 홍보도 했습니다. 더구나 무너진 담장이나 위험지역으로 계림2동하고 지원1동도 했습니다.

311페이지에 보시면 일반 행사 운영비로 방재단 워크샵 비용이 342만원, 또 중간쯤에 방재단 워크숍 일반보상금으로 또 525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 내용이 틀립니까, 어떤 내용이십니까?

방재단 워크숍은 5월에 보성 다비치 콘도에 가서 했던 것이고 방재단 업무수행은 안전관리 행사참여라든가 이런 훈련에 참여할 때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데요.

재난 예찰이나 안전관리 활동이라든가 활동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방재단 워크숍이 틀린 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방재단 워크숍은 1년에 몇 번이나?

1년에 한번 있습니다.

제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얼른 이해가 안가신가요? 어떠신가요?

워크숍 할 때 행사운영비, 차량운영비, 소모품비이라든가 행사 실비 같은 것도 거기에 포함되겠습니다. 또 거기에 식비라든가 임차료 같은 것이 전부 포함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2개로 나누어서 해 놨네요? 그게 이해가 안가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조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십니다. 일반건축물 단속이 행정적인 관리와 단속체계에 있어서, 대체로 보면 요즘 원룸을 지으면서 주차장 시설 단속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여러 가지 다른 내용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순찰하다가 적발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전화 받고 나가는 경우도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분기별로 주차단속을 하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무단 증축도 있고 물건 적취도 있고 무단용도 변경도 있고, 또 원룸을 지으면서 주차장에 관련된 기본적인 것을 안 갖추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행정적인 지도 등에 쓰여지는 예산이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동구 전체를 놓고 보면 꽤 많은 수요의 민원이 있을 거예요. 행정에서 보는 단속물건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 동구의 여러 가지 열악한 부분을 본다면 일부라도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예산이 쓰여져서 행정적인 지도 단속이 필요하다.... 건축방재과에서 고생하신다는 것에 대해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런 예산을 사용해서 지역주민에게 계도하고 홍보하고 또한 이 지역에서 거둬들인 세금으로 예산을 쓴다면, 거기에 우리 현장을 중심으로 한 우리 지역 성향에 맞게 행정이 집행되어야 한다. 불법화된 것은 법으로 제도를 정확히 다스려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봐서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재난기금 있잖아요?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이것이 몇 년도에 설치가 되었나요? 이 자료로 보면 2003년도부터 되는 거죠?

이것이 96년도가 되어 가지고.

그때부터 하기는 했어요.

최근에 사실상 제대로는 예산을 6억 8,600만원을 예치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산이 없어서 2,000만원만 지금 해 놨습니다.

그렇죠?

예, 예산이 없습니다.

원래는 기금 정립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동안에 쓰여진 출연금들이 있었고... 재난관리기금은 겨울에는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여름철에는 예상치 못한 천재지변이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재난 기금이 마련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직도 열악한 편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얘기는 재난안전기금이 정립이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의 사고에 대비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현재 우리가 얼마 정도 되죠?

5억 3,800정도 됐습니다.

5억 3,800정도 되는데 그 대신 나가는 집행액도 꽤 적지 않더라고요. 집행하는 과정은 어떻게 집행을 합니까? 여기 집행내역이 조금 나와 있습니다마는...

급박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심의를 거쳐서 저희들이 집행합니다.

심의를... 이것은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했을 때... 재난을 당해서 이것은 천재지변으로 생각할 때.... 심의 위원회를 거칩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쳐서 지원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머지 자금은 또 그 다음 익년도에 출연한 만큼 또 채우고... 그렇게 갑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정하고 있는 금액이 우리 동구는 얼마 정도 됩니까?

조금 전에 말씀대로 최근 4년 동안에 한 푼도 재난관리기금 예치를 못했습니다.

그랬죠?

그래 가지고 올해 100% 예산을 계상 한다면 6억 8,600정도 되는데 예산이 없고 그래서 2,000만원만 올렸습니다.

이것도 조금씩 하고, 기존에 있는 금액이 있으니까, 대체 자금으로 생각하고... 그러나 앞으로 더 큰 재해가 있거나 더 큰 사고가 있었을 때는 감당 못할 수도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안전할 때 조금씩 이런 예산은 충분히 보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연차적으로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에 또 어떤 사고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항상 우리가 대비는 하고 있어야 해요. 그래서 출연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또 메꾸고...

네, 그렇습니다.

이 쯤에서 이 부분은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산심의과정에서 서면으로 제출하기로 한 부분은 예산심의가 끝나면 관련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방재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교채 건축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 나오셔서 2009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항목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서홍석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전인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교통과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와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35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에 비해 2,943만 7천원 감액된 6억 1,2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3억 1,852만원으로 이중 증지수입은 1억원, 징수교부금 수입은 2억 1,852만원을 편성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2억 9,355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4,143만 7천원 감액 편성하였는데, 전년 징수실적을 감안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쪽입니다. 내역별로 보면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7,000만원, 자동차 등록위반과태료 1,300만원 감액된 3,000만원, 이륜차 과태료 300만원, 자동차 정기검사 미필과태료 2,600만원 감액된 3,000만원이며 의무보험 미가입 범칙금 1,000만원, 무단 방치차량 범칙금 1,000만원, 기타 잡수입으로 폐기번호판 매각대금 55만원, 지난 연도 과태료 수입은 673만 7천원 감액된 1억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교통과 일반회계 예산은 전년대비 1,310만 1천원을 감액한 9,059만 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교통사고 예방활동 14만원, 교통시설물 보수시설비 및 부대비로 1,720만원, 차량등록 업무추진 964만 4천원, 의무보험 과태료 부과관리 1,742만 3천원으로 과태료 정리요원 인건비 961만 9천원이고, 일반운영비 780만 4천원입니다. 322쪽 교통유발부당금 부과관리 일반운영비로 6,22만 9천원, 교통행정지원 사업비로 1,035만 4천원이며 일반 운영 경비는 2,960만 4천원으로 부서운영 업무 추진비 399만 6천원,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1,171만 9천원, 여비는 1,064만 감액된 1,388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6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전년도 대비 1억 97만 4천원이 증액된 14억 6,411만원으로 일반부담금 1억 9,000만원 중 호남동 공영주차장 수탁료 1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정차위반 과태료 4억원, 기타잡수입은 견인료 수입으로 4억 5,000만원, 지난 연도 수입으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ㆍ도비보조금은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비로 411만원이 보조 내시되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3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1억 97만 4천원 증액한 14억 6,41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주정차 위반지도 단속에 대한 예산은 일반운영비로 5,808만 4천원, 여비로 2,192만 9천원, 자산취득비는 노후 된 복사기, 프린터기 교체 구입비로 432만원, 단속차량견인은 4억 5,000만원으로 5,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정차반 과태료 부과관리는 1억 7,382만 8천원으로 일반운영비 2,228만 2천원 증액된 1억 6,617만 8천원, 포상금 765만원 공영주차장 관리는 2,657만 9천원으로 주차장 수급실태 정기조사가 2년마다 실시됨에 따라, 인건비 2,440만 4천원을 증액하였고, 일반운영비로 77만 5천원을, 공영주차장 주차 구획선 관리 시설비로 140만원을, 내 집 주차장 갖기 시설비로 시비 보조금을 포함 822만원, 예비비로 7억 2,1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려운 구 재정을 염려하시고 항상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균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321쪽에 유개승강장 설치건에대해 잠시 묻겠습니다. 세라믹아파트 앞에 1 개소는 설치하시는 걸로 전번에도 말씀해 주셨는데 설치하시는 거 맞죠?

네. 설치 예정입니다.

그게 간이형 있고, 유리형 있고 틀립니까?

예, 틀립니다.

삼익 세라믹 승강장 거기는 의자까지 같이 설치하는 겁니까?

예.

올해도 민원이 한 번씩 종종 생기고 그랬는데요 거기 승강장 위에.... 이게 종종 민원이 들어오죠?

예.

특히 외곽 지역 자연부락 쪽에서 많이 들어옵니까? 어떻습니까?

시내 쪽에서 많이 들어옵니다.

시내 쪽에서 많이 들어옵니까?

예.

외곽지역, 자연부락은 즉 선교마을이니 내지마을이니 남계 마을이니 이런 곳은 젊으신 분들은 전부 다 자기 승용차를 이용하고 노인분들, 나이드신 분들이 종종 버스를 이용하시거든요.

예.

그 분들을 위해서 수시 점검을 하셔가지고 철저한 보수 유지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제가 부탁 말씀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업무에 참고 할랍니다.

업무에 참고 하셔가지고 비록 예산집행과 는 상관없습니다마는 조금만 신경 쓰면 우리가 큰 빛을 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쪽 외곽 지역에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홍기월 위원 질의하십시오

특별회계 46페이지 세외수입을 살펴보면, 중간쯤 해서 일반부담금이 있습니다. 노상주차장, 동계천 주차장 수탁자.... 수탁자가 주차장을 이용하고 우리는 거기에 대한 세를 받고 있는 거나 다름없는 이야기겠죠? 그렇죠?

예.

부설주차장 비용 면제 부담금은 뭡니까?

부설주차장 비용면제 부담금은 건축물 허가 신청에 부설주차장을 만들려고 했는데, 여건상 못 만들어서 부설주차장의 부담금을 저희들이 부담한 겁니다.

우리가 부담 한다고요?

저희가 부과한다고요.

부과하죠?

예.

어쨌든 세외수입으로 특별회계에서 달아 질 목입니다?

예.

그 다음에 호남동 공영주차장 수탁자가 운영을 하고 있죠?

예.

그래서 거기에서 1억 3,000을 받네요?

예.

그런데 그 과정에서 수탁자가 당연하게 계약처럼 순수하게 우리 수입으로 넣어 주는 부분도 있을 뿐더러 그렇지 않는 부분도 있죠?

아니요. 다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동계천 주차장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굉장히 자기네들이... 소위 말하면 구상해야 할 것을 자꾸 피해가고 해서 애먹은 적도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확립이 됐습니까?

체납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지금은 체납이 조금 남아있고, 독립된 주차장은 저희들한테 다...

그게 행정에서 가장 난맥인데 이런 인정, 저런 인정 보다 보면 전년도, 전전년도에 대한 누락, 소위 말하면 부담금 이런 것들이 계속 연체되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일반 세입으로 들어 와가지고, 빼도 박지도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이 전년도 것이 수탁자 부담금이라고 생각하신다면, 확실히 해서 없애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할랍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 정도쯤에서 특별회계 세외수입이니까.. 어차피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기업성으로 운영해야 하는 특별회계.... 유일하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래도 사업을 할 수 있는 성격의..... 어떤 계기가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책업무 추진비 내용을 쭉 봐보면 900만원, 1,000만원, 예산 소요가 되는데, 사실 차량등록 업무가 있고 불법주차, 무단방치 현황 이런 것들이 쪽 들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세외수입으로 걷어서 과태료를 넣든,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지만, 또 선예산을 필요로 하는 것이 이 예산인데, 해년마다 거의 똑같아요. 그렇잖아요?

예.

이 예산도 면밀히 살펴보면 쪽 항목별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교통과에서 인원은 한정되어 있고 고생하시는 줄은 압니다. 그러나 이 예산을 탄력적으로 써야 합니다. 안 쓴다는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탄력적으로 써서, 주민이 보는 행정 또 우리 주민이 이행해야 하는 행정, 지금 여러 가지 관례로 보면 이기주의적인 발상이 있거든요! 지방자치하면서! 교통 업무는 특히나 그래요. 내 집 앞에 세워 놨는데 갑자기 끊었느냐, 안 끊었느냐,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 말썽의 소지가 없게 이 예산의 적정성... 서로 그럴만한 예산이 투여되면서 우리 행정상에서 해야 할 일들, 민원의 원성이 높지 않을 정도의 행정을 해 주셔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 내용에 대해서 주의 깊게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중에서 계도, 삭도 등 유의시설물 등 이것도 한번 설명해 주실 랍니까? 계도 삭도가 뭡니까? 그게 이해가 잘 안갑니다.

지산유원지내에 있는....

계도, 삭도라는게 뭡니까?

리프트카 계도 삭도...

지금 운영안하고 있잖아요!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리프트카...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나경 인터네이셔날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채산성이네? 자기네 사업이네....

예.

그런데 이것은 정책적인 얘기가 되겠지만 주위 문화환경을 제대로 안 해놓고...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구만요. 특별히 여기 예산에서 다루어 질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네. 저희들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물어보면,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추진위원회 수당이 있는데 이것을 연간 한번 합니까? 국장님!

그렇습니다. 연간 1회 경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초에 신고를 하면, 연말쯤 가서 내년도 것을 경감할 것인가, 심의 위원들이 일년에 한번 씩 내년도 것을 이렇게 경감을 하겠다, 하고 올해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지막에 신청을 받습니다. 나는 이렇게 이렇게 했으니 경감을 해 주십시오 하면 그것을 타당하게 했느냐를 우리가 심의를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당연직에 우리 전인수 위원장님도 들어 있더라고요.

네,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는데 당연직 3명을 제외하고, 6명에게 나가는 실비보상금이 42만원정도 나가요. 액수가 어떻든 간에.... 이것도 전문성이 있어야 교통 유발부담금에 대한 해석이.... 물론 당연직은 실무차원에서 과장님도 들어 있고, 계장님도 들어 있더라고요. 전인수위원님도 들어 있고... 실무차원에서는 알겠지만 이 위원들이 어느 정도 교통 유발에 대한 내용은 알아야 심의를 할 텐데, 그런 구성 요인으로 되어 있는가!

네,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고... 특별히 그쪽을 심도 있게 검토할 일은 아니고, 부재를 지키고 있느냐, 그렇지 않고 부재를 지키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얼마만큼 몇 회에 걸쳐서 지키지 않았느냐 이 정도가 경감기준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이 실제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하고, 수시로 분기별로 저희들이 대상 업체에 대해서 수시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 기준에 맞느냐, 안 맞느냐, 그 기준을 위배를 하고 있느냐, 안하느냐는 저희 공무원들이 실제 현장조사를 해 가지고 옵니다. 그에 따른 최종 보고서 심의 안건으로 여기는 이렇게 자기들이 이렇게 해 놓으라고 해 왔지만, 저희들이 그 동안에 조사를 해 보니까 이렇게 몇 회 위반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말하자면 롯데백화점이라고 하면롯데백화점 경감 규정에서 예를들어?15% 규정에 의해서 우리는 해 주시오.? 했는데 그 동안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계속 체크해 본 바에 의하면 그 내용하고 다르더라, 맞더라, 하는 내용을 심의 안건에 제출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심의를 합니다.

물론 국장님 얘기가 다 이해가 됩니다마는 교통유발금 경감 심의위원회는 다소 전문성이 꼭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그 건물 내에 바운더리가 있습니다. 그런 교통체계에 대한 어느 정도 마인드를 갖고 있어야 위원회에서 여기는 교통의 유발요건, 적합성 이런 것이 판단하는 기준이 되거든요! 그런데 내가 자료를 살펴보니까 막연하게 남성 3명, 여성 2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 예산이 단 만원이라도, 정말로 전문성을 갖고 거기에 타당한 심의 위원회가 열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걱정스러워서 제가 국장님께 묻고 있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경감 심의 위원님들이 당연히 신청한 것만 심의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님의 말씀과 같이 경감할 때 이런 대상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전문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까지 확대해 가면서 심의하려고 저희들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도시계획의 달인이시니까 그런 부분은 좀 참고 하셔서 해 주십시오.

네, 잘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남순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순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외수입 35쪽입니다. 잡수입에서 과태료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가 7,000만원, 그 아래 자동차정기검사 미필 과태료가 3,000만원이 2009년도 예산액이에요.

예.

그런데 그 아래 지난 연도 수입란에 보면 의무가입 과태료가 9,500만원, 정기검사 미필 과태료가 3,400만원입니다. 그렇죠?

예.

그럼 이것이 2008년도 수입이 아닙니까! 이 자료가?

2009년도....

그러니까 이것이 그 동안에 쭉 밀려온 체납이죠? 이 수입이? 지금 체납을 이렇게...

지난 연도 수입은....

체납된 과태료를 이렇게 거두어 들이겠다는 예산 아닙니까? 지난 수입을!

예, 그렇습니다.

제가 갑자기 자료를 안 가져와서 모르겠는데 올해 2008년도 의무 보험비 미가입자 과태료가 얼마입니까? 예산이.

금년도치 말씀하십니까?

예.

7,000만원 그대로입니다.

7,000만원이요?

예.

그러면 그 해의 과태료가 누적이 되어서 계속 이렇게 많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좀 획기적으로 체납 징수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그 해 예산보다도 체납 액수가 훨씬 더 많아 버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님 말씀 제가 잘 알아듣겠는데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과태료 저희들이 교통과에 있는 과태로가 총 체납건수가 100억이 넘습니다. 100억이 넘기 때문에 저희들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한번 강구해 주시고요. 434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국내여비에 관내출장 주정차위반 단속원에 대한 출장비가 있습니다. 2만원씩 5일 동안 16명, 12개월. 그러면 16명이 한달에 5일 밖에 안한다는 말입니까? 주정차단속을?

주정차 단속 관외입니다.

관내잖아요. 관내!

관외 출장입니다.

그 아래가 아니라...

아, 주정차 위반 관외 출장이요?

예.

저희들이 5일은 더 하죠. 매일 출장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하루에 2만원씩 해서 5일밖에 계상을 안 해 주기 때문에...

계상은 그렇게 하되 단속은 매일 나간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매일 몇 시간 정도 하나요?

9시에 출근해서 9시 30분에 나가서 오후 5시 30분 정도에 들어옵니다.

몇 명씩요?

저희들이 외근조가 6명입니다.

6명이요?

예.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배용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태 위원입니다. 방금 남순심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인데요 매일 출장은 하나, 예산상으로는 5일만 편성하셨다는 이 말씀이잖아요?

예.

그러면 한달 25일이라고 잡고 나머지 20일간은 출장비가 없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달 20일간은 출장비 없이 단속 나가는 거고..... 그런가요?

예.

아, 그래요?

월액여비로 해서 출장을 가나 안가나 5일밖에 계상 안 해주고 있습니다. 하루에 2만원씩 해서 10만원입니다.

나머지 20일 동안은 출장비 없이 단속 나간다는 이 말씀이죠?

네.

그런가요! 321쪽 세출예산 관련해서 일반보상금 교통질서 모범 운전자 시상이 있는데 시상을 하고 계셨나요?

모범운전자 표창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표창? 누가 선정하나요?

동부서하고 저희들하고 해서 모범 운전자, 고생하신 분들, 협조해 주신 분들 표창합니다.

그럼 모범운전자회에서 상신을 해 오는 건가요?

네, 모범운전자회에서 저희에게 상신을 합니다.

거기에 우리가 추천 의뢰를 하면 거기에서 상신을 2명 한다고요? 그러면 이 7만원이 뭔가요? 상금인가요, 상패인가요?

상패입니다.

상패를 만들어 주는 가격이 7만원인가요?

네.

다른 과보다는 상패가 굉장히 작나 보네요. 7만원짜리 상패네요. 여기는. 다른 과는 상패나 공로패 이런 것이 10만원, 20만원씩 간다는데 여기는 7만원짜리 상패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홍석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홍기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2009년도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2009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양동명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09년도 세출 예산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93페이지부터 398페이지까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의회사무과 세출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 5억 8,923만 5천원보다 976만 5천원이 증액된 5억 9,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된 주요 항목은 의회,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및 국민연금, 건강보험금 등 의회비와 자산취득비에서 증액 편성했고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직원 국내여비 등에서는 감액 편성되었으며, 그 외 항목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93쪽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일반 운영비가 5,066만 9천원으로 전년 대비 81만 3천원이 감액되었고 인건비 업무추진비 일반포상금, 자산취득비 등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395쪽 의정운영기반 조성에서는 의정운영 공통업무 추진비, 연금부담금, 건강보험금 등 여비가 3억 8,460만 9천원으로 전년 대비 658만 3천원이 증액되었고, 기타 항목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7쪽 인력운영비에서는 업무추진비가 378만원으로 전년 대비 392만 4천원이 감액되었고, 397�d 기본경비에서는 일반 운영비가 1,023만 4천원으로 전년대비 24만 5천원 증액 편성되었고, 국내 여비는 1,326만 8천원으로 전년 대비 1,022만 6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의회 전화기 교체를 위한 자산 취득비가 2,000만원으로 전년보다 1,79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가 올해 바꾸게 되는 겁니까?

2009년도에 9인승으로 바꾸게 됩니다.

봉고차로요?

예, 봉고차로.

어떻게 보면 2호차가 명분이 있어요.

2호차 승용차가 11년 되어서...

11년이나 됐습니까?

네, 폐기 처분하고 스타렉스로 다시 바꾸려고 합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구입 안해도 가기는 갈 겁니다마는...

오래 썼습니다.

집행부하고 비교해서 보면 우리 차가 노후가 되기는 했습디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동명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9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집행기관 전체 부서에 대한 미진 부분에 대한 종합심사 및 계수조정이 있을 예정이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