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호 의원 발언

재무과장 임현숙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광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리며 2009년도 청송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제7조 청송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 산 취득에 관한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청송군의회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획감사실에서 추진중인 부동면 내룡리 72-2번지 외에 4필지에 위치한 구 내룡초등학교 토지 10,880㎡와 건물 517㎡를 소나무 보호 및 관광객 편의 장소로 활용하기 위하여 1억6,000만원에 매입 취득코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취득 재산 및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규식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취득 주요 사유 등은 생략하고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청송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39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과 청송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에 대하여 사전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구 내룡초등학교 부지 매입의 건은 지난 1996년 폐교된 내룡초등학교 안에 있는 70여년 된 명품 소나무가 외부로 반출될 위기에 처하자 학교졸업생들이?소나무지킴이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지난 11월 14일 국민권익위원회에 협의 조정 시 청송군이 이를 매입키로 합의함에 따라 구 내룡초등학교 토지와 건물을 추정가액 1억6,000만원에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건은 민원해소와 명품 소나무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매입하는 것으로 보이나 적지 않은 예산을 들여 매입하는 만큼 매입하고자 하는 재산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한 후 매입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주생입니다. 2009년도 당초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및 공공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광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대변자로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해 오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며 그 동안 군정추진에 아낌없는 협조와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정례회에서 심의되는 2009년도 당초 예산은 안정된 군정운영과 혁신을 추구하면서 발전과제 개발과 추진력 배양에 최선을 다하여 지역발전을 가시화하고 이에 따른 역점 시책을 구체적으로 실천하여 청송 발전의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차원에서 그 의의와 중요성은 매우 크다 할 것이며 의원님들께서도 그 어느 때 보다 매우 의미 있는 회기가 되리라 믿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도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새해 재정운영의 기본방향과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고 심의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재정여건과 전망을 말씀드리면 재정수요 면에서는 2009년도 우리 경제는 2% 중반 수준의 실질성장이 예상되며 세입은 올해 비해 다소 나아질 것으로는 보이나 증가폭은 크지 않을 전망입니다. 세출은 사회보장 교육지원분야 지출 등 경직성 경비 소요가 대폭 증가하고 삶의 질 향상 등을 중심으로 지출 소요가 증가함으로 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증가하는 세출 소요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소모성 예산의 절감과 투자 우선순위에 의한 계획적 재정운영으로 전시성․행사성․소모성 경비의 지출을 최소화하고 주여 투자사업에 대한 투융자심사 확행 중기재정계획의 실효성 확보 등 계획적인 재정운영 추진으로 민선자치 시대의 지방재정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성과와 교훈을 재조명하고 주민과 함께하는 주민참여 설문조사 시행 사업 예산제도 정착 등 지방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우리 군정 목표를 구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새로운 직제개편을 단행 민선4기 우리 군 재정과 역량이 새롭게 발돋움하는 한해로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특히 풍요로운 농업청송, 찾아오는 관광청송, 함께하는 복지청송, 웃음 피는 화합청송의 군정 목표를 구체적으로 추진하여 농업발전의 기초 토대를 다져 선진국 수준의 농촌 건설 등 핵심적인 군정 목표실현을 위하여 많은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속적으로 재원확충에 전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입 면에서는 자주재원인 지방세수입이 2008년도 당초대비 10.07% 세외수입은 8.1% 가 증가 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분권 교부세와 도로분 교부세, 종합부동산세 일반 교부세를 포함하여 지방교부세 15.91%, 재정보전금 31.15%, 일반국비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국비 및 기금 국비 등 국고보조금 11.0%, 도비보조금 23%가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총 세입규모는 전년대비 11.9%가 증가하였으나 우리 군은 의존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앞으로 군 재정 확보에 지속적으로 더 많은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정운용 기본방향은 우선 농업부문 투자확대를 통하여 경쟁 력 있는 농업 육성에 군정역량을 집중 농민이 잘 살 수 있는 토대를 갖추고 또한 농업과 상생하는 문화․휴양관광 기반조성 등을 적극 추진하여 군 발전의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해 나가겠으며 아울러 군민 교육여건 조성과 복지 분야에도 적극 투자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9년도 군 재정 여건과 재정운용의 기본방향을 토대로 편성된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총 예산 규모는 2,062억3,700만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보다 11.09%증액된 205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중 일반회계는 1,865억6,900만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보다 14.15%가 증액된 231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96억6,800만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보다 11.43%가 감액된 25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자체 수입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2008년도 당초예산 보다 8.6% 증액된 245억849만1,000원을 계상하여 총 세입규모 중 13.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존 수입인 지방교부세는 15.91%증액된 1,031억7,700만원을 편성하여 총 세입규모 중 55.3%를 차지하고 있으며 재정보전금은 31.15% 증액된 16억원 국고보조금은 11.0%가 증액된 463억317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금은 23.01%가 증액된 109억8,033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국가 예산안과 도 예산안이 최종 확정결과에 따라 우리 군의 예산이 다소 변동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재원별, 분야별, 배분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주재원은 지방세 수입 63억4,200만원 세외수입 181억6,649만1,000원이며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1,031억7,700만원 제정보전금 16억원 국․도비 보조금 572억8,350만9,000원으로 총 1,865억6,900만원입니다. 분야별로 행정운영경비는 318억2,305만2,000원으로 편성하여 전체 예산규모 대비 17.0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공공 행정분야는 142억8,184만8,000원으로 편성하여 전체 예산규모 대비 7.65%를 차지하고 있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50억7,445만3,000원으로 편성하여 전체 예산규모 대비 2.72%를 차지하고 있으며 교육분야는 24억1,359만1,000원으로 편성하여 전체 예산규모 대비 1.29%를 차지하고 있으며 문화 및 관광분야는 171억5,580만2,000원으로 편성하여 전체 예산규모 대비 9.2%를 차지하고 환경보호분야는 97억57만3,000원으로 편성하여 전체 예산규모 대비 5.2%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회복지분야는 248억8,572만1,000원으로 편성하여 전체 예산규모 대비 13.34%를 차지하고 보건분야는 42억7,942만1,000원을 편성하여 전체 예산규모 대비 2.29%를 차치하고 있으며 농림분야는 420억6,392만2,000원으로 편성하여 전체 예산규모 대비 22.55%를 차지하고 있으며 산업․중소기업분야는 15억7,239만7,000원으로 편성하여 전체 예산규모 대비 0.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106억6,091만6,000원으로 편성하여 전체 예산규모 대비 5.71%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203억1,654만7,000원으로 편성하여 전체 예산규모 대비 10.89%를 차치 하고 있으며 일반회계 예비비는 23억4,075만7,000원으로 편성하여 전체 예산규모 대비 1.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세출예산 편성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총 1,865억6,900만원으로 먼저 본청소관 조직별 주요사업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47억5,917만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정책과제 개발연구용역 3억원, 군정시책 및 관광홍보 1억5,000, 방송광고료 1억원, 청송군 홍보간행물발행 1억3,000만원, HD카메라구입 1억5,000만원, 인재육성장학회 5억원, 공립학원운영 5억원, 공립학원집기구입 1억원, 방과 후 교육지원사업 출연금 1억6,800만원, 관내 초중고생 및 대학생해외 연수 추진 1억4,000만원, 부동 내룡초등학교 부지 매입비 1억6,000만원, 학교급식용 우수 식재료 공급 구입비 3억7,629만1,000원,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 3억원, 명품청송전략수립용역비 1억원, 청송군브랜드종합홍보대행용역비 4억원, 청송백자복원전승지원 2억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으로 249억2,730만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1억7,370만원, 국민기초 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45억6,986만원, 주거급여 12억5,583만7,000원,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지원 2억187만8,000원, 자활근로사업 3억660만원, 장애수당지원 6억661만2,000원, 경로당특별연료비 1억2,000만원, 경로당개보수사업 2억원, 경로당심야전기보일러설치 1억6,000만원, 경로당신축 7억2,000만원, 시니어클럽운영 2억, 노령연금 68억5,261만6,000원, 노인일자리사업 5억2,400만원, 노인복지시설기능보강사업 3억8,800만원, 재가장기요양급여비 7억3,300만원, 청소년수련관건립 9억원, 저소득층차등보험료 8억7,792만원, 결혼이주여성정착지원 1억3,2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총무과 소관으로 211억4,870만5,000원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맞춤형복지제도시행 5억4,000만원,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연수 9,600만원, 공무원교육여비 1억5,000만원, 군정협조민간단체해외연수 1억5,000만원 콜센터환경개선비 1,000만원, 콜센터 시스템구축 1억8,000만원, 전산보안방화벽설치 1억5,600만원, 정보화공통기반시스템구축 1억2,600만8,000원, 현서예비군중대신축 6,000만원, 본청공무원인건비 162억8,345만9,000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재무과 소관으로 26억1,538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의원교류사업 승합차구입 7,000만원, 농촌폐기물 작업차량 구입 4,000만원, 보건사업용차량 3,500만원, 국공립어린이집노후차량 2,300만원, 군청사사무환경개선 1억6,000만원, 군의회사무환경개선 2억4,000만원, 구청사정비 및 근린공원조성 5억원, 군 청사 노약자 장애인 엘리베이터설치 3억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139억6,616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문화행사 대도시 홍보현수막전광판제작 7,000만원, 디카경연대회 5,000만원, 왕평선생 기념사업용역 3,000만원, 수달래축제개최 7,000만원, 청송사과축제 4억5,000만원, 향토문화재보수 1억5,000만원, 찬경루․운봉관 조명시설 1억원, 대전사 보광전 방재시스템구축 1억4,000만원, 객주문학관광테마촌조성 3억원, 숙박휴양거점사업 80억원, 도예촌 및 민예촌 조성 각 10억원, 문화관광루트개발사업 12억4,000만원, 안내센터설치 2억5,000만원등을 편성하였으며 친환경농정과 소관으로 217억8,973만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귀농자정착지원사업 5억2,500만원, 중소형농기계공급 1억5,200만원, 논갈이경운비용 5억1,700만원, 밭갈이경운비용 7억6,000만원, 답리작 녹비작물 재배지원 3억원, 공동퇴비사설치 1억9,200만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3억2,000만원, 유기질비료지원사업 16억9,650만원, 녹색성장 우수지구조성 3억6,000만원, 농특산물 포장재지원 1억5,000만원, 전통식품 가공시설 설치사업 7억원, 농식품 가공산업육성 7억5,000만원, 농가형 저온장고 설치 4억원,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10억원, 사과종합처리장건립부족분 28억원, 조사료 생산설비지원사업 3억원, 양축농가톱밥지원 3억원, 양계농가분뇨처리시설지원 1억6,000만원 등 을 편성하였으며 환경산림과 소관으로 109억5,047만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생활폐기물위탁처리 6억원, 진보지역 학교장학금지원 6,000만원, 진보매립장 연장지원사업 3억원, 숲가꾸기사업 25억9,472만5,000원,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설치 6,000만원, 산불방지사업 3억8,300만원, 자연휴양림방문객 편의시설설치 5,000만원, 괴정리산촌생태마을물놀이보설치 3,000만원, 산양삼 등 산림작물생산기반조성 6억900만원, 자연휴양림보완사업 4억원, 산촌생태마을조성 6억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건설재난관리과 소관으로 228억5,474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수해상습지개선사업 18억6,700만원, 소하천정비사업 16억7,318만5,000원 임하댐주변지역 지원사업 3억7,000만원, 기존댐주변지역 정비사업 3억2,4000만원, 성덕댐지역 정비사업 11억1,000만원, 도로자재창고 설치공사 3억8,000만원, 덕천1리마을안길포장 2억5,000만원, 안덕교 보수공사사업1억5,000만원, 중기도로확포장공사 2억원, 병부중평간도로확포장공사 2억원, 가메골도로확포장공사 3억원, 두현천천간도로확포장공사 5억원, 감연텃골진입로 확포장공사 10억원, 안덕명당우회도로공사 6억원, 설티도로선형개량공사 9억5,000만원, 돈골도로선형개량확포장공사 12억1,000만원, 개일도로선형개량확포장공사 12억1,000만원, 농업기반시설개보수 8억7,000만원, 신촌권역개발사업 13억5,142만8,000원, 밭기반정비사업 23억8,191만3,000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지역개발과 소관으로 195억6,683만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덕천1리마을회관 화장실신축 5,000만원, 개발촉진지구사업 60억9,200만원, 정주권사업 15억6,714만2,000원, 오지종합개발사업 15억5,571만4,000원, 청송도시계획개설 4억원, 진보도시계획개설 2억원, 도시토목사업 7억2,000만원, 임하댐상류오염저감사업 4억원, 마을상수도유지개선 6억원, 소규모 수도시설개량 3억 2,000만원, 마을하수도설치 2억2,000만원, 마을하수관거정비사업 1억8,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새마을경제과 소관으로 95억279만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포괄주민편익사업 20억원, 소규모숙원사업 81건 17억3,500만원, 새마을주민숙원사업 2억2,000만원,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7,500만원, 진보시장현대화사업 11억6,700만원, 운수업계유가보조금 9억원, 농어촌버스비수익노선 6억원, 교통시설물설치 6억1,800만원, 도민체육대회지원 1억1,000만원, 전국산악MTB대회개최 3,000만원, 패러글라이딩활공대회 2,5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민원봉사과 소관으로 11억7,610만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GPS지적측량 기준점설치 1억2,800만원, GPS측량 장비구입 1억1,000만원, 새주소사업 3억9,670만원, 지적기록물전산화구축 2억9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의회사무과 소관으로 12억9,87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의회운영지원경비 7,790만원, 의정활동지원 3억4,926만4,000원, 의원교류사업 4,775만5,000원, 행정운영경비 6억3,604만1,000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직속기관의 조직별 세출예산 주요사업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소관으로 총 84억1,212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의사임상연구비 1억5,000만원, 의료원 장례식장철거비 3,000만원, 구보건지소(부동, 부남, 현동)철거비 9,000만원, 월정보건진료소신축 2억8,000만원, 구천보건진료소신축 3억908만9,000원, 주민진료약품구입 2억원, 원무과 민원창구 환경개선 6,000만원, 보건의료원 의료장비구입 4억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총 70억3,115만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농촌지도 차량 및 수은분석기구입 8,000만원, 청송명품전통주개발용역 5,000만원, 건강한농촌마을육성 1억5,000만원, 실증시험포장 관수시설개보수 9,000만원, 농기계임대사업 20억원, 쥬키니호박저장환경개선시범사업 6,800만원, 고추완성묘 보급사업 6,000만원, IPM단지조성 5억5,000만원, GAP명품사과재배단지조성 3억5,000만원, 사과우량측지묘생산시범지원 1억원, 과수산업지역특성화육성 1억5,7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으로 총 20억2,389만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군립야송미술관 환경정비 및 조경설치 1,000만원, 야송미술관 소화전설치공사 2,000만원, 민속박물관 옥상슬라브방수공사 3,000만원, 진보공공도서관정보보호 솔루션구축 8,8000만원, 야송미술관 수장고건립 4억5,000만원, 군체육관보수공사 6,000만원, 주민휴식공간 설치 8,000만원, 청송읍 월막2리 소공원조성 3,000만원, 지정현수막 게시대설치 6,4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읍․면 소관으로 총 109억6,733만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읍․면별로 청송읍 16억2,798만8,000원, 부동면 12억7,880만1,000원, 부남면 12억6,933만4,000원, 현동면 12억1,175만8,000원, 현서면 12억5,308만8,000원, 안덕면 13억3,545만원, 파천면 12억4,275만3,000원 진보면 17억4,816만1,000원이며 주요 내용으로 청송읍을 표본으로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설명은 생략하고 공통사항과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축제참가 제잡비구입 읍․면별 300만원, 국토공원화사업 읍․면별 2,500만원, 자율방범대원급식지원 읍․면별 200만원, 지역안정대책급식비 읍․면별 600만원, 주민편익사업 총 21억2,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소관으로 총 196억6,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수도사용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6억6,939만5,000원, 순세계 잉여금, 일반회계 전입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20억1,733만5,000원, 보조금 14억5,427만원으로 총 41억2,5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당직수당, 수질검사수수료 등 지방상수도 운영 관리 1억8,440만6,000원, 지방상수도 유지관리사업 11억2,515만7,000원, 지방상수도 시설개선사업 3억8,000만원, 지방상수도 노후관교체사업 5억원, 지방상수도 급수구역확장사업 1억3,000만원, 부남상수도 시설확장사업 16억2,125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영천댐도수터널 지하수유지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예탁금 이자수입 2,000만원, 순세계 잉여금 5억9,000만원등 총 6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관정유지인부임, 사무관리비, 관정유지 관리사업 5억4,496만5,000원 예비비 6,503만5,000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예금이자수입 2,000만원, 순세계 잉여금, 일반회계 전입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22억6,229만4,000원, 보조금 80억8,370만6,000원 등 총 103억6,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주민지원 보완사업 1억원,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19억470만6,000원, 위생처리장 운영 2억2,189만7,000원, 하수처리장 운영 2억2,000만원 안덕하수관거정비 16억5,700만원, 청송하수관거정비 13억8,500만원, 진보하수관거정비 17억7,000만원, 진보하수처리장 설치공사 31억700만원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기타 잡수입 일반회계 전입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4억4,842만9,000원, 보조금 1억3,957만1,000원 등 총 5억8,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의료진료비 부담금 4억4,600만원, 의료보호급여기금운영 1,125만6,000원, 의료급여현금급여 9,831만5,000원, 의료급여관리사업 3,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이자수입 순세계 잉여금 등 총 12억5,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주민소득지원 자금융자 8억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 2억5,000만원, 예비비 2억31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섯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5억1,800만원으로 순세계 잉여금 1,8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5억원 세출은 청송도시계획도로 사유지 보상 5억원, 예비비 1,8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일곱째,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이자수입, 순세계 잉여금, 융자금 회수수입 등 총 6,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근저당권 재산 공매수수료 450만원, 수해주택 원금 및 이자상환 273만4,000원, 예비비 5,576만6,000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덟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00만원, 순세계 잉여금 8억5,000만원, 융자금 회수수입 3,500만원, 기타 잡수입 2억3,300만원 등으로 총 11억2,400만원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2억3,300만원, 주민지원융자 8억원, 예비비 9,1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치수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10억400만원으로 하천부지 사용료 2억원, 골재채취 징수교부금 3,000만원, 순세계 잉여금 2,000만원, 일반회계전입금 5억2,800만원, 도비보조금 2억2,394만4,000원 등이며 세출은 하천유지보수사업 4억7,000만원, 파천신흥천 보수공사 2억4,000만원, 현동눌인천 보수공사 1억원, 기성제방 및 수문정비 8,4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2009년도 공공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운용기금 총 예산 규모는 11억8,038만1,000원이며 기금별로 보면 첫째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입니다. 세입은 이자수입 372만5,000원, 예치금회수 1억29만8,000원 등 총1억402만3,000원이며 세출은 장학금 및 학자금 340만원, 예치금 1억52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기초생활보장기금입니다. 세입은 기금 적립금이자 449만3,000원, 예치금 회수수입 1억262만6,000원 등 총 1억711만9,000원이며 세출은 예치금으로 전액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세입은 과징금 1,440만원, 이자수입 310만원, 예치금 회수수입 1억2,875만7,000원 등 총 1억4,625만7,000원이며 세출은 음식전시회 및 시식회경비 570만원, 지역토속음식 발굴연구용역비 3,500만원, 예치금 1억555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세입은 도비 3,000만원, 이자수입 550만원, 예치금 회수 1억7,798만4,000원, 기타 회계 전입금 5,600만8,000원 등 총 2억6,949만2,000원이며 세출은 재난방재 복구사업 6,000만원, 재해재난 예방 복구사업비 1,700만원, 예치금 1억9,219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노인복지기금입니다. 세입은 이자수입 2,458만5,000원, 예치금 회수 4억2,890만5,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1억원 등 총 5억5,349만원이며 세출은 예치금으로 전액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광호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9년도 예산편성은 재정 안정과 성장 잠재력 개발 등 지역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군민 소득증대와 청송군 장기발전 비젼을 실현하는 전략적 사업과 군민의 복지 분야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기능 복잡 다양하게 늘어가는 군민들의 욕구를 모두 충족시키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하면서 예산편성 과정에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민선4기 새 도약에 발맞추어 풍요로운 농업청송, 찾아오는 관광청송, 함께하는 복지청송, 웃음피는 화합청송을 통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실현에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전 공직자가 혼연일체가 되어 기축년 새해는 보다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활기찬 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사오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실과원소별 예산안 심의 시 부서별로 상세하게 편성 내용을 설명 드려서 의원님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사항이 있더라도 각별하신 배려와 깊으신 이해로 기간 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공공기금운용 계획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규식입니다.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예산편성 기본방향, 예산안 규모 등은 생략하고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3페이지 예산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안은 부자되는 명품청송구현을 위한 명품 브랜드 농업육성과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 복지향상 교육환경 개선과 인재육성 지역개발 촉진 등을 위하여 재정여건을 감한 경상예산의 절감과 투자 우선순위에 의한 사업예산 편성 등 계획적인 재정 운영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62억3,700만원으로 전년도 1,856억5,200만원보다 205억8,500만원 11.1%가 증가하였으며 그 중 일반회계는 1,865억6,900만원으로 전년대비 231억2,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96억6,800만원으로 전년대비 25억3,700만원 11.4%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634억4,700만원 보다 231억2,200만원 14.2% 증가된 1,865억6,900만원이며 그 중 자체 수입은 총 세입예산의 13.1%인 245억849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8.6% 증가하였으며 그 가운데 지방세는 전년도 보다 10.1% 세외수입은 전년도 보다 8.1%가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존 수입은 총 세입 예산의 86.9%인 1,620억6,051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5%가 증가하였으며 그 가운데 지방교부세는 15.9% 재정보전금은 31.2% 국고보조금은 11% 도비보조금은 23%가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수입 증가입니다. 전반적인 정부 감세 정책과 부동산 경기침체로 세수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됨에도 보조금이 전년도 대비 13.1%증가하였으며 특히 도 예산이 12.6%증가한데 비해 우리 군 도비 보조금은 23%로 크게 증가한바 보조금 확충을 위해 적극 노력한 결과라고 보여 집니다. 다음은 적정 자금 운영을 통한 계획적인 재정운용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120억, 이자수입은 35억원으로 각각 추계한 바 이는 2008년 당초 예산 대비 순세계 잉여금은 9% 10억원, 이자수입은 16.7% 5억원이 각각 증가된 것으로 세수증대 측면에서는 매우 바람직하나 지역개발을 위해 적기에 투자되어야 할 예산이 사장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지는바 계획적인 재정운영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지방교부세 적정 추계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031억7,700만원으로 추계 한 바 전년도 지방교부세 1,058억6,678만원 대비 97.5% 수준으로 적정하게 추계된 것으로 사료되나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정부의 세제개편 등으로 내국세의 19.24%를 차지하는 지방교부세 또한 그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어 이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성질별 세출예산 실태입니다. 인건비는 270억5,821만원으로 공무원 감축 등에 따라 전년도 보다 3.8% 감액되었으며 물건비는 170억2,687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1.8% 30억4,533만원이 늘어났으며 경상이전은 397억1,411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8.8% 88억6,863만원이 증액 되었는바 주요 증가된 비목은 사회보장적 수혜금과 민간위탁금, 민간경상보조 등입니다. 그리고 자본지출은 947억1,211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8.5% 증가 되었으며 내부거래 및 예비비 기타 등은 감액되었습니다. 기능별 세출예산 실태입니다. 기능별 예산은 농림분야가 22.6%, 사회복지 분야 13.3%,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10.9%, 문화 및 관광분야 9.2%를 각각 점유하고 있으며 기능별 예산 중 문화 및 관광분야 81억9,445만원, 농림분야 105억6,948만원이 각각 증액되어 농업과 문화관광개발 수요에 부응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경상경비 적정성 검토입니다. 경상예산은 대체로 절감편성하고 증액된 부분은 사업수행에 필요한 불요불급한 경비로 보여 지나 일반회계 예산액이 14.2% 늘어난데 비해 일부 경상경비는 아래 표와 같이 크게 증가한 바 증액부분에 대한 설명과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7페이지 부서별 국내여비 예산 형평성 제고입니다. 국내여비 예산은 부서별 출장빈도, 출장인원, 출장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나 정․현원 대비 예산을 비교해 볼 때 문화관광과, 지역개발과, 문화체육시설사업소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해외연수 관련예산 검토 예산 검토입니다. 정부 방침과 열악한 지역경제 여건에 환율폭등 등 경제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볼 때 해외연수는 가급적 자제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정예화 하여 시행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며 지난 10월 우리 군의회가 솔선수범하여 해외연수 경비를 반납한 것을 계기로 많은 단체에서 이에 동참을 하고 관련 경비를 삭감하는 등 고통분담에 동참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 가급적 절감 편성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용역비 예산 타당성검토입니다. 각종 용역사업 가운데 왕평선생기념사업 용역의 경우 인근 영천시가 이미 연고권을 선점하고 13년 전부터 왕평가요제 개최, 왕평선생 노래비 설치와 최근에 왕평길 제정과 왕평야외공연장 설치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감안해 나가야 할 것이며 아울러 그 동안 시행되었던 각종 용역사업들이 용역 후 결과 반영이 미흡함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개선 지적한 바와 같이 실효성 있는 용역인지에 대한 사전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예산 적정성 검토입니다. 현재 상당수의 계속비 사업 예산이 집행이 지체되어 재차 이월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이번에 확보한 계속비사업 중 연내 사업이 완료되지 못한 것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미집행 예산을 또 다시 이월하기 보다는 적정금액으로 감액편성하고 잉여재원은 긴급한 지역 현안사업에 투자할 방안이 없는지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 10페이지 문화축제 행사 예산검토입니다. 최근 문화축제 관련 예산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해 군에서 개최한 각종 문화체육 축제행사의 경우 성공적인 자평에도 불구하고 일부 행사의 경우 일각에서 상당한 우려를 표시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문화축제행사 예산은 전년도 개최 성과 검증을 토대로 주민소득 창출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여 예산 방영 여부를 결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며 아울러 각종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과 조정을 위하여 축제 관련 조례를 설치 운영하는 것도 고려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농기계 임대 사업 준비 철저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을 기 시행중인 타 단체에서 적잖은 문제점이 발생하여 왔으며 앞으로 제도 시행 시 많은 어려움이 예견되고 있음에도 사전 절차 이행이 지체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조속한 시일 내 조례 제정과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등의 절차를 이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아울러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비하여 앞으로 농기계 구입 보조예산은 가급적 지양하고 이를 임대용 농기계구입 예산으로 조정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가로등, 조명시설 설치예산 검토입니다. 각종 등 설치사업은 방범과 교통안전, 미관 등을 위해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나 최근의 경제사정으로 공공요금이 크게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고 또한 가로등 증설은 공공요금 부담으로 작용하는바 가로등이 적지에 적정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 7억8,000만원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2페이지 되겠습니다. 포괄 예산편성 지양입니다. 예산의 명료성 원칙에 따라 예산은 가급적 집행용도를 명확히 하여 편성해 나가야 할 것이나 기 편성된 포괄사업의 성격의 예산, 즉 각종 소규모 사업 중 세부사업 현황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나 현재까지 사업지구가 선정되지 아니한 예산에 대하여는 별도의 설명 또한 예산 집행 전 의원 간담회 등을 통해 사전 설명이 이루어 져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향후 예산편성 시 최소한의 포괄사업비 이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인 경로당 신․증축사업, 마을상․하수도 사업,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등에 대하여는 사업지구를 예산서에 표시하거나 별도의 자료로 제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특별회계는 모두 9개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196억6,800만원으로 전년대비 감 11.4%인 25억3,7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관련 법률에 따라 폐지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검토사항입니다만 회계별 검토사항은 제안 설명 시 상세하게 설명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14페이지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주요 검토사항 특별회계는 대체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나 세입의 대부분을 보조금이나 일반회계 전입금에 의존하고 있는바 경영수익사업 등 자체 세수 증대 노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며 특히 영천댐 도수터널 지하수유지관리 특별회계의 경우 현재 지출 규모로 보아 다음연도에는 예산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예산 고갈에 대한 대비책을 조속히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금운영계획 검토의견입니다. 기금은 저소득 자녀장학금 등 5개 기금으로 2009년도 말 현재액은 10억5,888만원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 9억3,857만원 대비 12.8% 1억2,031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금별 내용 또한 제안 설명 시 상세하게 설명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기금운용 계획은 특별회계는 대체로 적정하게 수립된 것으로 보이나 현재와 같은 저금리 시대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 이자수입을 통한 목적사업 수행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바 기금조성 액을 대폭 확대 하거나 폐지하는 등의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