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태영 의원 발언

한해 활동을 마무리하는 제2차 정례회 상임위원회 활동 첫 날을 맞이하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노력을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지난 11월 21과 12월 3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의거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창호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별책)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창호 사무국장께서는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서정택 전문위원은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전문위원 서정택입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8년 11월 21일과 12월 3일 양일간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근거 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1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내용 및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의회사무국 총 예산은 13억2,514만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0.53%인 703만1,000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이는 구청 전체예산의 0.94%를 차지합니다. 2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내역은 아래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의회 운영지원 예산 중 의원 전문지식 습득과 연구지원은 의정 자문위원 자문수당 신규편성 등으로 5,847천원 증액되었으며, 의정활동보좌 및 회기운영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본회의장 마이크 교체 구입 등 신규사업 편성으로 전년도 대비 2,001만1,000원이 증액되었고, 의정활동 기록 및 보관에서는 신규항목의 미편성으로 401만5,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인터넷방송운영 시스템 구축사업은 금년도 사업 완료로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3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인력운영비에서 봉급은 동결되었으나 호봉승급분 등이 반영되어 569만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기본경비는 자동차세 등 제세공과금의 단가 인상분과 신규항목 편성 등으로 일부 증가하였으나,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감소로 51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9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전체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0.53%인 7,03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 중 신규 편성된 의정 자문위원 자문수당과 본회의장 마이크 교체, 회의실 음향장비 구입 등은 의정활동의 전문성 제고는 물론 내실화를 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예산편성으로 보이며, 200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매뉴얼에 의거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소화한 적정한 예산편성이라 사료된다는 의견을 말씀드리며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서정택 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질의·답변을 앉아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창호 사무국장은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희위원입니다. 정창호과장님, 상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성태영 전의장님께서 질의 드렸던 내용인데, 업무용 차량을 의장님께서 의전용으로 홀짝제 때문에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사용을 하기 때문에 금액이 5,000km에서 1만km로 변경이 된 것 아닙니까? 그것을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전에는 의전용만 의장님이 이용을 했는데 지금은 홀짝제 때문에 두 대를 같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km가 늘어난 것이 아니겠나 생각하거든요.

1만이라는 것은 연간 1만으로 잡은 것입니다. 작년에 한 것은 전체적으로 잡아서 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업무용은 그렇게 많이 타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km수가 올라갔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바로 위쪽에 보면 시설장비 유지비, 연계약을 하고 있습니까?

예. 업체계약에 의해서

어떤 업체에 주셨습니까?

제윤입니다.

지금 몇 년째 계약을 하고 있습니까? 5대 들어와서 새로 변경됐습니까?

변경은 안 됐습니다. 보수하는 업체가 하나뿐이기 때문에

다른 곳도 있지 싶은데요. 제가 알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 위쪽에 한 번 알아보세요. 여기 말고 다른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케이블TV 수신료, 이것은 큐릭스 입니까? TCN입니까?

TCN입니다.

우리 지역에 큐릭스도 있으니까 오랫동안 했으면 한 번쯤, 큐릭스는 대금도 여기보다 싼 것으로 아는데 변경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역에 TCN도 있고 큐릭스도 있는데 굳이 TCN에 줘야한다는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에 있으니까 도와가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본회의장 회의실 카페트 방석 세탁, 183쪽입니다. 이것도 연간계약 합니까? 아니면 계약 안 하고 별도로

계약 안 합니다.

계약 안 하고 별도로

수의계약합니다.

이것도 단가가 너무 많거든요. 수의계약을 주는데 너무 많이 주고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업체를 바꾸던지, 삭감을 본위원은 하려고 합니다. 예산절감차원에서 이렇게 안 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더 늘어난 이유는 기존에는 커튼을 안 했기 때문에 커튼도 합쳐서 편성을 더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견적을 받아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조금 차이는 나지 싶습니다만 그렇게 많이 차이는 안 날 겁니다.

너무 비싼 것 같아요. 그리고 178쪽입니다. 의안검토 및 심사업무 추진, 이것은 시책업무추진비로 돼있는데 누가 쓰는 겁니까?

이것은 전문위원 세 분이 쓰고 있습니다.

세 분이 같이 쓰는 겁니까?

구분이 돼서 5급은 250만원 돼있고 6급은 15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위에 보면 의정업무활성화 추진, 이것은 국장님이 400만원 쓰시는 것 아닙니까.

예.

유관기관 업무추진 이것은요?

의정업무 활성화 추진과 유관기관 업무추진, 주민참여 활성화 추진은 제가 의회사무국에 쓰는 것이고 의안검토 및 추진은 전문위원 세 분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어서 반납을 하셨지요?

그렇죠.

그리고 177쪽 봐주십시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5명으로 돼있는데 100만원씩, 예·결산위원이 6명인데 왜 5명으로 돼있습니까?

위원장은 상임위원장로 별도로 나가기 때문에 5명입니다.

그리고 위쪽에 의정자문위원 위원회 위원 수당, 8회 같으면 안 그래도 제가 심의하기 전에 의장님께 말씀드렸더니 8회를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너무 많은 것 같아서 하여튼 참고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재구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창호 국장님, 설명하시고 질의·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고 의회사무국에서 의원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고생이 많습니다. 방금 김경희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177쪽 운영수당, 의회의정자문위원 자문수당이 7만원×10명×8회로 돼있는데 얼마 전에 박판년의장이 제정한 조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자문수당인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집행부에서 각 위원회 수를 보면 분기별로 한 번, 1년에 한 번 하는 곳도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스스로 모범을 보여야 할 문제인데 의정자문이 중요하긴 중요한데 횟수가 8회라면 제가 볼 때 너무 많습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장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또 의장님이 8회까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산편성은 8회 넣어놨습니다만 사실 8회까지 할 것이 있겠느냐 생각이 들긴 듭니다.

의장님이 하셨기 때문에 존중해야하는 것은 맞는데 집행부에서 보통 분기별로 한 번씩 많이 해서, 특히 중요한 것이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횟수가 너무 잦으면 일부에서는 수당을 타먹기 위한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진짜 자문을 제대로 받으려면 의회사무국에서는 자문내용을 앞으로 서면으로 꼭 남겨두고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철두철미하게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의회비 205-04 의원선진외국의회 견학여비인데, 실지 내년도 우리 경제가 올해보다 더 어렵다고 다들 이야기하고 어려울 것으로 예측하는데 국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올해 해외연수를 반납해서 취소했는데 만약에 더 어렵다면 본 위원 생각에 내년에도 더 어렵지 않겠나, 이것도 전액 삭감하는 것이 개인적인 의견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일단 편성을 해서 올해보다 내년이 더 어렵다는 얘기는 있습니다만 이 때까지 편성해왔던 것이니까 편성해놓고 상황 봐가면서 그 때가서 해도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김경희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0만원 5명 돼있고 뒤에 상임위원장 5회 돼있는데, 65만원 5회 돼있는 그것이지요?

예.

며칠 전에 얘기했잖아요. 추경시마다 위원장을 돌아가면서 하기로 했기 때문에 추경시마다 구성하므로 부기 수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부기수정은 관계없습니다. 누구한테 한다는 것이 아니고

부기수정은 필요 없고 누가 되든지 간에 그냥 쓰는 것이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183쪽에 201-01 법령추록대금, 요즘 인터넷이 너무나 발달되어있고 법제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구태여 3부까지 필요할까. 3부×12개월인데 한 2부 정도 줄여서 1부만 의회 보관용으로 두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터넷에도 있고 법제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 있고, 사실 어디 보관하는지도 모르는데 이런 것을 굳이 세 부씩 해야 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하니까

한국법제연구원에서 각 기관에 우리 구 같으면 기획실, 의회

2부 정도 줄이고 1부만 하도록 합시다.

국장님, 한 부 해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알아봤거든요. 집행부도 1부하고 우리 의회도 조재구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1부해도 상관없습니다.

그 밑에 신문구독료, 중앙지가 7부, 지방지가 4부 총 11부네요.

예.

이것도 정말 필요한 신문 몇 부만 구독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공보계에서 우리 의회와 관련된 것은 기사를 스크랩해서 주지 않습니까?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이런 것도 우리가 줄여서 모범을 보이도록 해주십시오.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중앙지 7부, 지방지 4부인데 사실 이것은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것인데 지금 전문위원실과 위원님실, 의장님실에 들어가는 것인데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81쪽 맨 위쪽에 보면 모범공무원 수당 1명이 12달 동안 나가는데 한 번 모범공무원으로 지명이 되면 1년 동안 나갑니까?

예.

의회는 누굽니까?

박전문위원입니다.

의회오신지 얼마 안 됐잖아요.

박희만 전문위원이 모범공무원으로 선정돼서

구청에서요?

예.

우리구가 아니고 시에서 선정돼서 매월 5만원을 1년간

예.

선정은 시에서 하고요?

시에서 합니다.

우리가 올려서 시에서 결정하는 겁니까?

예.

해마다 바뀔 수 있겠네요.

예. 바뀔 수 있습니다. 일단 한 번 선정되면 1년간 5만원씩 나갑니다.

선정은 시에서 하고

시에서도 하고 중앙에서도 하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9년도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정창호 사무국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2009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로 앞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등으로 예산안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파악하신 줄로 알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조재구위원입니다. 정회시간 계수조정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예산안은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사안들을 정리하여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구 전체 공통적인 사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하면서 배부해 드린 별첨 계수조정 내역과 같이 의회의정자문위원 자문수당 외 4건에 대하여 2,058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예결특위에서 반영토록 협의를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재구간사께서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방금 조재구간사님께서 정회시간에 계수조정한 내용 설명과 같이 본 예산을 수정삭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내역과 같이 수정삭감 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승인에 대한 예비삼사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계수조정 내역서와 같이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내용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도록 의장께 보고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