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전영식 의원 발언
영식
전영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지난 11월 21일, 12월 3일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의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본 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에 의거 해당 부서장의 세부적인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일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우리 동료위원들의 토론 및 계수조정으로 심사 의결토록 하였으면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심의는 예비심사적인 사항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과 좀 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께서는 과목별 삭감할 내용이나 수정할 내용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서식에 의거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첫순서인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순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철순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서 별책)
영식
전영식위원장
이철순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제안설명 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앉아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김경희위원입니다. 이철순기획조정실장님 상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으로 오신지 얼마 안 되어 업무파악을 다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설명이 미흡한 것 같아서 질의할 내용이 많을 것 같습니다. 189쪽 일반수용비에 행정정보박람회 참가 4,000만원이 있고, 구정홍보 영상물 수정 및 보완, 이것을 전년도에 2,000만원을 들여서 영상 홍보물을 새로 했는데 다시 수정 보완하기 위해서 1,500만원을 요구 하셨는데 잘못 되어서 수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계획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2008년도에 구정홍보영상물 예산편성이 되어있고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영상물이 있으면 주민들한테 발전사항이나 알림사항을 요약해서 알리기 위해서 영상물을 하는데 그것이 잘못 되어서 수정 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 1년 경과가 되면 그중 기본자료는 금년에 처음으로 만들었지만 내년에는 1년 동안의 주요사업내용이라든가 아니면 주요한 사항이 변화되고 바뀔 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 길이 난다든지 아니면 웰빙 스트리트 거리가 조금이라도 변동사항이 있어서 발전을 한다든지 대덕제 행사가 다른 쪽으로 개편 된다든지 주택재개발이 완공 된다든지 이러한 사항이 매년 조금씩이나마 변화되고 발전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 변화된 사항을 매년 편성을 해서 보완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영상물은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까? 업체에 줘서 하고 있습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지금 TCN에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본위원이 영상물을 한번 봤는데 구의 홍보물이 아니고 우리 구청장의 홍보물 같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산을 2,000만원을 들여서 했는데 과연 구청홍보를 하는 것인지 구청장 홍보를 하기 위해서 영상물을 설치해 놓으셨는지 궁금한데 TCN에 1,500만원을 더 줘서 다시 수정을 하겠다는 그 뜻 아닙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구청장에 대한 영상물인지 구청에 영상물인지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각 구에서도 대세가 영상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을 위한 영상물이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저희들이 1년 동안 일한 것을 주민들에게 정확히 알리는 사항도 있고 집합교육 시에 그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영상물을 제공하는 것이지 전자시스템도 많이 발전을 하고 있고 요즘은 UCC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실장님 민원실에 설치해 놓은 홍보물 아닙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민원실에 설치해 놓은 것은 아닙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TCN에 방송하는 것을 말합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그 작업은 용역을 줬는데 아직까지 완성이 안 되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다시 보완을 하기위해서 1,500만원을 편성하는 것입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완성을 해서 내년에 주민들 집합교육 시에 교육홍보 활동을 할 것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사용을 하는 것은 좋은데 2,000만원을 들여서 TCN에 용역을 줘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행 중이지요.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그렇지요.
경희
김경희위원
진행 중인데 1,500만원을 수정 및 보완을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12월 달까지 용역 준 것을 완료하고 내년 초에 바로 보완을 하는 것이 아니고
경희
김경희위원
일단 봐야지 보완을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그렇지요 금년에 만든 것을 내년에 사용을 하면 내년 1년 동안 변화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1,500만원은 연초에 수정 보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1년이 경과
경희
김경희위원
해마다 그러면 1,500만원 정도 들어가야 되겠네요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행정정보박람회 참가 전년도에도 참가비 2,000만원하고 용역비 2,000만원하고 4,000만원 올라 왔었는데 2008년도 예산에 전액삭감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부분에 대해서도 참가비로 해서 4,000만원 올라왔는데 여기도 용역비하고 포함이 된 것입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여기는 용역비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용역 줘서 하는 것이 아니고 부스를 설치하고 홍보물하고 각종 사용료 하고 종합적으로 쓰는 것이지 용역줘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2,000만원 올라 왔을 때 용역비 2,000만원하고 참가비 2,000만원 4,000만원 올라왔었는데 올해는 용역비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부스 설치비하고 참가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4,000만원 요구를 하셨는데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참가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아니고 부스 설치하고 그런 것이 포함되고 홍보자료에 넣을 내용물도 자료를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종합적으로 하는 사항인데 작년에는 참가를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타구에도 하고 있습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타구에도 참가 하는 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몇 군데 정도 참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4군데에서 5군데 참가하는데 우리같이 재정이 열악한데는 매년 참가를 못하고 격년에 한번 씩 참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참가하게 되면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것을 시나 행안부에서 주는 것이 있습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인센티브 이런 것은 모르겠는데 8개 구군이 있는데 어떤 데는 어떤 일이 있다 어떤 특성이 있다는 것을 하고 있는데 5년이고 10년이고 남구만 빠졌다고 하면 구로서는 침체가 있다고 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해마다 하는 것은 아닙니까? 경기가 내년에는 더 나빠진다고 하는데 8개 구군 중에서도 제일 열악한 곳이 남구입니다. 예산 절감을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들한테 피부에 와 닿는 서비스가 갈 수 있도록 하면 좋을 텐데 단지 이것 하나 참가하는데 4,000만원이나 하고 구정홍보 영상물도 보면 2,000만원이 올해 본예산 요구를 할 때 사실은 삭감을 하려고 했는데 2,000만원 하면 된다고 했는데 이렇게 뒷돈이 해마다 들어갈 것 같으면 예산 편성을 해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해마다 이렇게 들어 갈 것 같으면 1년에 주민의 세금이 몇 천 만원씩 새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보과에서도 홍보영상물을 만들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공보과에서 홍보영상물을 만들어 하고 있는 것은 단순하게 컴퓨터 작업만 우리 공무원이 직접 해서 세금납부는 언제다 어떻다 하는 기본적인 것만 보건소라든지 5군데 민원실하고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금이라든지 교통안내라든지 단순한 것을 하고 이것은 종합적으로 구정에 사회복지 문화분야 체육분야 여러가지 안 많습니까 이러한 사항을 주민들이 가장 알기 쉽게 만들어서 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영상물은 매년 1,500만원 들어간다는 것은 해마다 1년 동안 사업자체가 변경하고 발전하는 사항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굳이 용역을 TCN에 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큐릭스도 있는데 우리 남구청에 모든 행사가 TCN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것 같으면 예산을 안 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TCN, 큐릭스가있는데 입찰을 봐서 된 것으로
경희
김경희위원
입찰 본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덕제 행사라든가 모든 행사에 우리구에 있는 큐릭스나 TCN이 같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현재 모든 것이 TCN 위주로만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봤을 때 TCN 이나 큐릭스나 공평하게 사업이 갈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지금 이것은 입찰을 봐서 한 것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입찰을 언제 했습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4월 달에 있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4월 달에 2,000만원에 대해서 입찰을 해서 했습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자료요청합니다. 그리고 190쪽 구정발전 사진콘테스트는 자료를 받았는데 1,000만원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 낭비 쪽으로는 민간위탁을 주고 어느 단체에 돈을 주기 위해서 예산편성 요구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나 직원들이나 주민들이 혜택을 피부에 와 닿게 받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줬으면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덕제행사 부분도 지금 너무나 많이 인상요구를 하셨습니다.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구정발전상 사진 콘테스트는 신규 사업인데 도로개선 사업도 중요하고 교통시설 사업도 중요하고 사회복지 사업도 중요하고 전 주민들한테 골고루 다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모든 분야가 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구청에 전체적인 것은 제가 윤곽적인 것 밖에는 모릅니다마는 사회복지비가 63% 차지하지 않겠나 싶고 구정발전상도 구청에서 실무를 하면 기획실에서는 보셔서 아시겠지만 각종 책자도 많이 만들고 보고도 많이 만들고 외부 단체에서 많이 오고 자치단체 교환도 많습니다. 이러한 사항이 있으면 구청이 발전하는 과정을 주민들한테 알리고 그런 사람들이 그러한 사항을 구정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반영한 것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실장님 우리구청 전체로 답변하셔도 되고 각동마다 조직단체라든가 움직이는 사람이 있는데 각 동에서 몇% 정도 움직여서 이런 혜택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구정발전상 사진 콘테스트는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 조직단체에서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물론 그 부분은 알지요. 우리 구에 각 동마다 움직이는 사람들이 이런 것을 보고 참여할 수도 있지 실질적으로 돈 없고 정말 가난한 사람들은 참여할 수도 없고 이런 정보를 모릅니다.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그러한 정보는 저희들이 남구사랑지나 인터넷에 게시를 합니다. 참여하시는 분도 사진 관련에 관심도 있고 조예도 있는 사람들이 참여를 할 것이고 의식주가 급해서 참여를 못 하는 사람도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191쪽 의정비심의위원회 올해 주민설문조사 하셨습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예 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올해는 얼마 들었습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187만원 들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몇 세부터 몇 세까지 했습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19세 이상 500명 대상으로 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런데 올해는 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올렸습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이것도 역시 작년에도 300만원인가 400만원 올렸는데 견적을 받아서 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의장님 오셨는데 간단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년
박판년의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2009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굉장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물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이 잘 하시겠지만 예산을 심사할 때에는 예산에 매뉴얼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구에서도 꼭 필요한 예산은 심사를 하실 때 잘해주시고 행사성이라든가 일회성이라든가 선심성이라든가 사회 환경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의회가 발전을 하고 집행부 남구청이 운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심사를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실제로 이번에 구정홍보 영상물을 2,000만원 예산 세워 처음 제작을 했는데 견적을 받아 입찰을 해서 1,750만원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하겠다고 했으니까 영상물을 잘 만들어야 되는데 2,000만원으로 영상물을 만들기가, 예산 범위 안에서 견적을 받아서 1,750만원을 했는데 영상물을 만드는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수정하는데 1,500만원 하는 것은 1차 보상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이 아닌가 싶고 홍보물이라든가 구정백서나 이런 것은 실제 홍보에 관한 것인데 단체장 선거가 내 후년으로 됐기 때문에 금년도 치적을 주민 상대로 너무 홍보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구 살림살이도 어려운데 자제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처음 영상물 만드는데 2,000만원 드는데 수정하는데 1,500만원 들면 미비 된 것을 보완하는데 보상해 주려는 것이 아니냐 하시는데 저희들도 TCN에 입찰을 봐서 됐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수정하는데 1,500만원 예산이 많은 것이 아니고 당초에 2,000만원도 부족할 만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라도 TCN 작업한 사람을 불러서 물어 보십시오 거기도 지역에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큰 소득보다도 다른데 안 뺏기고 업적도 살리고 하기 위해서 했지 싶은데 당초에 예산이 적다는 말씀을 드리고 1,500만원은 기본 되어 있는 것에 그렇다고 금년에 미비 됐다고 해서 2월 달이나 3월 달에 당장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8개월이 가고 1년이 지나면 변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사항을 늘 수정 보완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아니 처음부터 만들 때 2,000만원 예산에 낙찰 가격이 1,750만원 같으면 기본 틀에서 바꾸고 살리고 하는 정도인데 애초에 250만원 차이 나도록 수정을 한다고 하면 기본 자체를 새로 만들면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생각이듭니다.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구정백서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1년 동안 구청 전반에 대한 업무실적이라든가 이러한 사항을 전부다 하는데 이 책을 만들면 기획실에는 전국 각지에서 구정백서 같은 것을 만들어서 많이 보내옵니다. 저희들도 구군에 하는 것을 100% 다 따라하지 못할지언정 행정기관에서 기본적으로 하는 그러한 사항이 있습니다. 구정백서라든가 그러한 사항을 도서관에도 보내고 합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지금까지 우리 구가 안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IMF 전까지는 구정백서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우리 재정이 그때나 변화가 없고 살림살이가 어려운데 조금 세월 지났다고 만드는 것은 홍보용이라고 생각하고 알겠습니다. 190쪽 포상금 전년도는 최우수상 50만원 우수는 30만원 노력상은 20만원 지불 했는데 이번에 상금을 올린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우수시책 발표에 우수부서 포상이라고 해서 70만원, 50만원, 30만원 있는데 이것은 개인한테 하는 것이 아니고 부서에 주는 포상입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전년도 예산서 89쪽에 보면 우수시책 부서 1개 부서에 50만원, 30만원, 20만원씩 적게 줬습니다.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이것이 구정연찬 발표도 개인포상은 작년에도 50만원 인데 30만원으로 약간씩 줄이고 우수부서 포상은 작년보다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약간씩 올린 사항인데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부서 인원이 많기 때문에 사기앙양책으로 개인포상을 조금 줄이고 부서에 조금 올렸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그런 점도 있겠지만 결국 포상금을 많이 준다는 것은 총 책임자가 어떤 반대급부를 바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살림살이가 어려울 때 이런 상금까지 올릴 이유가 있겠나 싶습니다.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이러한 사항은 각 부서에서 예산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순수하게 기획조정실에서 그런 부서에서 1년 동안 수고 했으면 밥도 한 그릇 먹고 이런 차원에서 개인 포상을 조금 줄인 사항이지 기관장 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박찬목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192쪽 남구의회 상해보상 심의회 수당이 지난해도 있었습니까? 심의위원회보상 수당 2명은 무엇입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공무원은 안 되고 일반 민간인들한테 심의수당이 나가기 때문에
찬목
박찬목위원
본위원도 심의위원으로 있는데 2002년도부터 심의위원회를 한번도 연적이 없지요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예, 그런 사유가 발생 안하면 돈이 그대로 반납이 됩니다. 의원님이 직무상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지급을 하는데 이때까지는 없었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의정비 설문조사 400만원이 있는데 지난해도 의정비가 동결되었고 올해도 대구에서 제일 밑인데 이런 것을 다 삭감시키고 그대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서 하다보니까 작년에 설문조사 하는데 320만원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설문조사를 하는데 견적을 받으니까 어떤 업체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187만원 들여서 한 것입니다. 설문조사를 하기 전에 동결 사항만 되는 것 같으면 설문조사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한 사항을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법적으로도 공청회나 설문조사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에도 설문조사를 해서 3,090만원으로 확정이 안 되었습니까? 작년보다 조금 인상이 되었지만 8개 구군 중에는 가장 낮은 수준인데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거기서 어떠한 말 한마디라도 작용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그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주민 설문조사가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없다고 생각을 합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저는 개인적으로 효과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심의위원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이 많은데 주민의향이 어떤지 기본적으로 몇 가지 사항을 물어서 참고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2년 동안 보니까 주민 설문조사는 별효과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지난해도 동결이 됐고 올해도 3,090만원 으로 대구에서 최하위인데 의원님들 자존심도 있지 않습니까? 큰 효과 없으니까 실장님께 말씀을 드려봅니다.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이러한 사항을 거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없앨 수는 없습니다. 설문조사나 공청회를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있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잘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우리 남구가 대구시에서 재정이 몇 번째 간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가장 낮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재정은 가장 낮은데 공무원 교육이라든가 모든 면을 보면 구청이 가장 낮은 것이 아니고 중간을 지나 가장 높게 편성 요구를 하셨습니다. 중구, 달서구, 수성구 3개 구 예산서를 교환을 해서 보는데 지금 현재 봤을 때업무추진비 쪽에서도 마찬가지이고 공무원 교육도 타구보다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것 같고, 우수시책 발표회 부서를 보면 타구에도 더 많이 줬는데도 있습니다만 중구 같은 경우를 비교하자면 50만원, 40만원, 30만원 현재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새롭게 많이 생겨서 모든 것이 전년도 보다 올려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191쪽을 보면 공공운영비 부분 201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 부담금 400만원 들어가고 대구지역 구청장 군수협의회 공통경비 부담금 50만원 의회의 의장님도 부담금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의장님은 개인사비로 50만원을 내고 있습니다. 타구에는 중구나 이런데 보면 구청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내고 있는데 우리 남구에서 모범적으로 개인이 낼 수 있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이것은 각 구에서 매년 했는 행사이고
경희
김경희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공무로 인해서 어떤 공통적인 대처라든지 아니면 의제를 의논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 에 제 생각에는 공무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희
김경희위원
의장들 협의회에서 한번씩 하는 것은 개인 업무입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저는 그것도 공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구청장이 올라가면 의장님도 예산편성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두 분 다 없애든지 공평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5쪽 공무원 해외출장 국외여비 2008년도 예산을 보면 공무원 해외출장 국외 여비는 3,000만원 편성요구를 하셔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공무원 해외출장 국외여비로 1,000만원이 되어 있지요. 196쪽 국제화 여비에 2,000만원을 올려서 3,000만원 포함을 해놓으셨는데, 모르면 앞에 1,000만원을 보면 2,000만원이 삭감이 되는 것으로 알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눈가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작년 예산에 3,000만원 되어 있는 것은 확인을 못했는데 예산과목 자체가 202-03하고 202-04하고 매뉴얼에서 공무원 해외출장 국외여비로 했고 공무원 해외시찰 국외여비로 편성을 하도록 매뉴얼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사전에 공무원 해외출장은 어떠한 명목으로 가는 것이고 공무원 해외 시찰은 어떠한 것이라는 것을 구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남구의회도 올해 같은 경우 해외여행을 취소하고 보건소 건립비에 포함을 시켰는데 내년에는 경기가 더 나빠지니까 공무원들도 해외여행은 자제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런 면도 한번 쯤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고 구정업무추진여비 공통관리 이 부분도 지금현재 더 많이 편성 요구하셨지요?
이런 부분을 왜 자꾸만 인상 요구를 해야 되는 것인지 본위원으로서는 정말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여기는 공통경비이고 풀예산인데 이것을 기획조정실에서 종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당초예산에 6,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모자라서 추경에 2,500만원 올려서 9,000만원 사용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것도 경비를 사용안하면 자동으로 내년에 이월해서 사용하도록 불필요하게 지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올해 구청에 리모델링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비품이 전부 새롭게 들어오는데 의회 같은 경우도 비품을 절약해서 쓸 수 있는 것은 더 쓰자고 해서 2,000만원 정도 삭감하는 쪽으로 심의가 끝났습니다. 우리 집행부도 새 건물이 완성되었다고 해서 모든 비품을 절약해서 우리 재정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본위원의 바램입니다.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절약을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198쪽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150만원이 예산액인데 600만원이 인상이 되었는데 어느 분이 쓰시는 것입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600만원은 청장님 업무추진비입니다. 전에 기획실에는 청장님 업무추진비가 없었는데 홍보계가 문화홍보과에 있다가 넘어옴에 따라 청장님 업무추진비가 포함되어 온 사항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럼 나머지는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나머지는 기획조정실에서 쓰는 사항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기획실에서 다 씁니까? 아니면 구청장님이 필요하시면 쓰시는 돈 입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기획실에서 기자 관련 점심도 하고 홍보활동도 하기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2007년 2008년도에 기획실장님이 다 안 쓰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2007년 2008년도에는 홍보 관련 업무가 없었기 때문에 쓰지도 안하고 편성도 없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공보과에 있는 것도 공보과에서 다 쓴 것이 아니라 500만원 있는 것은 아는데 500만원 외에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으면 청장 몫은 청장이 쓰고 부구청장 몫은 부구청장이 써야 되는데 그 외를 쓰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그것은 공보가 처음 넘어 왔기 때문에 확실히 모르는데 홍보담당이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자기가 쓴 내용을 더 잘 알 것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것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199쪽 남구사랑 제작, 남구사랑지가 과연 우리 구에서 존재를 해야 됩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편집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있지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이 났으면 그대로 편집이 되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편집위원회에서 결정이 났으면 결정에 따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편집위원회에서 결정난대로 하지 않을 때는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편집위원회에서는 중요한 뼈대를 하는 사항이고 몇 줄을 넣는 다든지 이런 사항은 실무자 측에 그런 사항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설명은 잘 알겠고 존재여부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참고로 하겠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193쪽 앞산 웰빙스트리트 지적 재산권보유와 의장등록 해서 예산 500만원 올라왔는데 꼭 필요합니까? 의장등록 안했다고 해서 침해를 당하거나 그로인해서 우리 구에 손상이 갈 그런 것이 있습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웰빙스트리트 거리는 아실 것입니다. 이번에 용역을 지식경제부에서 1억5,000만원 들였는데 국가에서 1억들이고 우리가 4,800만원 들여서 1차 용역이 나온 사항인데 개발하고 용역한 사항만 1억5,000만원 들여서 했는데 거기에 브랜드라든지 공동디자인이라든지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상표등록을 만약에 호돌이 같으면 그것을 하려고 하는데가 많을 것입니다. 그것을 선점을 하고 현재 먹거리 마을이라고 돌로 새겨 놓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지나가면 잘 보이지 않고 보면 잘 안보이고 이러한 사항이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중앙 예산을 확보해서 앞으로 많은 돈을 들여서 시설도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들안길 같으면 들안길 먹거리 마을로 하지 않고 공유해서 쓰는 국제화 브랜드로 나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봐서 디자인 이라든가 이러한 사항을 등록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그러한 것은 이해가 갑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좋은 상표라든가 만들어서 했을 때 타 시도나 개인이 도용하면 많은 돈을 들인 것이 희석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웰빙 거리를 만들어 놓았는데 손상이 가거나 퇴색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표까지 돈을 들여서 만들 필요성이 있습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많은 돈을 들이고 많은 시설비를 투자 하고 많은 홍보를 해서 장기적으로 작업하는 사항인데 그렇게 해서 유명해지는 것 같으면 큰 사업에 대해서는 등록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194쪽 지방재정 확충 예산편성 업무추진이 전년도에는 180만원인데 이번에는 8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예산관련 업무추진비입니다. 194쪽 밑에 보면 소규모주민사업이라고 해서 203-03 시책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작년에 180만원 되어 있는 것을 80만원감하고 예산관련 업무추진비로 올린 것입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195쪽 사무관리 일반수용비 중에 보조금지원 결정 심의위원 자료유인물이 지난해는 40만원인데 이번에는 30부 2회 56만원되어 있는데 전에는 20부만 해도 되었는데 늘어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금액도 작년에는 2만원인데 올해는 3만5,000원입니다.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보조금 심의위원자료를 신청하는 단체도 늘어나고 심의하는 내용도 늘어나기 때문에 단가가 올랐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우리가 보조해 줄 단체가 늘었다는 것입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보조단체가 어떤 정당성을 통해서 보조금을 상향 조정해 달라는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료 자체도 늘고 자료 분량도 늘고 해서 올랐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10부나 차이날 것이 없지 싶습니다. 198쪽 홍보자료 수집 및 사진 촬영하는 것을 전년도 예산은 48만원인데 일수를 2일로 계산했는데 이번에 3일로 계산 했습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이것은 문화공보계에 있던 업무가 저희들한테 넘어 와서 홍보로 되었는데 사진기사 정관식씨가 있는데 작년까지는 2일간으로 했는데 3일로 여비를 현실화 시킨 사항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차로 행사장마다 다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204쪽 감사업무 수행활동비 중에 1명 추가 한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수행 활동비도 6명으로 늘어났는데 인원이 증가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직원이 늘었습니다. 감사 법무 예산 같은 것은 과내에서 조정을 합니다. 예산계는 작년과 같이 6명이고 감사는 1명이 늘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우리구청 전체 비슷한 위원회는 통합을 해서 운영할 생각은 없습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위원회는 제가 다 파악을 못했는데 상당히 많은 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령이나 조례에 별도로 구성을 하도록 되어있는 사항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이고 검토를 다 못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필요가 없어서 안하면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법령이나 조례에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필요 하다고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경희
김경희위원
위원회도 그렇고 각 조직단체도 보면 각 동에 3개 4개 되어 있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것을 정리 하셔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과감히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조직단체에 한분이 1번씩만 참여하는 조례를 본위원이 내년에는 만들려고 합니다. 구청에서도 협조를 해 줘야 될 것 같고 구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의회도 뼈를 깎는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집행부도 의회와 같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와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언론에도 많이 났습니다마는 구청에도 무조건 삭감하는 사항이 아니고 솔선 하셔서 해외연수비도 돌려주시고 상임위원실 만드는 것도 제가 세무과에 있었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한 사항입니다. 답답한 사항도 도와주시고 해서 정말로 고마운 일입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위원님들 의논하신 것 받아서 하겠습니다. 예산계에서도 전부 작업을 한 사항인데 위원님들은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습니다. 예산도 알뜰히 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직단체 겸직부분에 대해서는 100% 맞습니다. 그것이 어제 오늘 이야기 된 것이 아니고 아마 10여년전부터 의원님들도 말씀하시고 집행부에서도 겸직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동장을 하면서 보니까 겸직을 안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사람이 없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없으면 없는 데로 하시고 인원이 많은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명단에는 20명 있는데 5명 10명이 합니다. 10명 예산으로 열심히 하면 됩니다.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인데 그렇게 되면 당장 동장들한테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리고 위원회에도 보면 우리구에 사시는 분도 있고 타구에 사시는 분도 있고 실제로 남구에 사시면서 남구의 실정을 잘 아시는 분들이 위원으로 활동을 하시면 좋은데 편집위원회만 해도 그렇습니다. 저 역시도 지식이 없지만 거기에 있는 분들 보면 지식이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직원들이 다 할 수 있는 일인데 거기에 우리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10명을 해야 할 이유도 없고 2009년부터는 각 위원회도 2군데 3군데 가입해서 예산낭비 하지 말고 알뜰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저도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행정자치위원 여러분 열띤 질의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철순 기획조정실장께서도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212-01 도로사용료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세입이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구 전체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각 실과에서 설명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고 예결위할 때 미비한 사항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세출부분도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152페이지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이 전년도에는 2억이었는데 금년도에는 10억이 되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 사용 잔액이 작년에는 4억인데 매년 보조금 잔액이 조금씩 늘어서 국고보조금도 5억을 계상했고 시비보조금 잔액도 결산을 해 봐야 압니다마는 매년 추세가 국 시비 보조금이 주로 사회복지 분야에 많기 때문에 남구예산 전체 63% 정도 차지하는데 국비나 시비가 있으면 거기에 구비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주로 국비 시비 보조가 상당히 많은데 거기에 매년 반환금도 사업이 변경되거나 당초에 내시 해 줬다가 계획이 없어지거나 이러한 사항이 있어서 매년 증가 추세에 있어서 당초 4억에 비해서 추가로 6억을 더 얹어서 10억을 계상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이렇게 많이 차이 나도록 잡습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2007년도 결산 한 것을 참조해서 잡았습니다. 2007년도 국비보조금 사용 잔액이 11억 정도 남았고 시비가 7억3,000정도 남았는데 시비나 국비를 5억으로 계상해서 잡은 것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154페이지 남구사랑지 광고수입이 전년도에 비해서 수입이 많이 내렸는데 신청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힘듭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년에 비해서 210만원 정도 더 잡았는데 남구사랑지 광고에 칼라하고 흑백이 있는데 대부분 규격이 가로 5㎝ 세로 7㎝인데 칼라가 9만원이고 흑백이 6만원인데 시작할 때는 많이 안 들어 왔는데 요즘은 조금 낫지 않겠나 싶어서 210만원을 더 잡았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지난 달 사랑지를 보니까 칸이 남아서 비어 있습니다. 경기가 많이 안 좋아서 광고 낼 사람들이 적은가 싶기도 하고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경기 불황으로 인해서 일반신문 같은데 내면 단가가 비싸지 않습니까? 영세업자나 자영업자 같은 데는 광고의뢰가 점진적으로 약간씩 늘고 있다고 합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12월에 비어 있는데 애로사항이 없겠나 싶어서 질의합니다.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항상 비어져 있는 것은 아닌데 광고를 실었다가 직전에 취소한 사항이라고 합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그리고 문화공보계장님 참석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자치법규집 한 부에 90만원입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매년 조례나 규칙이 개정이 되면 그때그때 추록을 못하고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정도하는데 한 번 할 때 한 부에 90만원 정도입니다. 조례나 규칙이 많으면 90만원보다 늘어 날 수도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작년에는 4만원 이었는데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전 부서에 다 나가니까 90만원을 전 부서에 나누면 2만5,000원 내지 3만원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관보도 많이 올랐습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관보하고 법령집 추록대금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관보하고 법령이 내려오는데 따라서 그대로 지불하는 것입니다. 전국에 공통적인 것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190쪽 업무추진비는 누가 쓰는 것입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외에 기획조정실에서 쓰는 것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190쪽 시책추진비 구정 주요업무 등 유관기관 협력추진 300만원은 누가 쓰는 것입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이 씁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지방재정확충 260만원은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이것도 기획조정실에서 씁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밑에 시책업무추진비는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이것도 역시 기획조정실에서 씁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196쪽 시책업무추진비는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이것도 역시 기획조정실에서 씁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실장님 추진비가 얼마입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공보가 넘어와서 1,450만원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행사 있을 때 기획실에서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조금 전에도 시책업무추진비 때문에 말씀드렸지만 청장님 쓰신 것은 600만원인가 홍보에 별도로 되어 있고 1,450만원은 순수하게 기획조정실에서 쓰는 것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그러면 실장님 1,450만원이고 구청장 추진비는 기획실에 있는 것이 얼마 입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600만원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부구청장은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없습니다. 기획조정실에는 청장님 600만원 밖에 없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190페이지 우수시책 발표회 심사위원은 무엇을 하고 난 뒤에 심사를 합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각 부서에 매년 연초에 우수시책을 개발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원들이 항상 답습하는 그런 사항이 되면 정체밖에 되지 않으니까 정부에서 바라는 바도 그렇고 국민이 바라는 바도 그렇고 구청에서도 마찬가지고 우수시책을 계속 독려하기 위해서 우수시책발표회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각 부서에서 시책을 발굴하도록 만들어서 심사를 해서 2차 심사에 발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우수시책 발표회 위원회는 시책 개최할 때 일시적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심사위원 추천을 누가 합니까? 단체장이 합니까?
그러면 지금 5명은 민간인입니까?
5명도 단체장이 추천을 합니까? 여기 위원장은 누구입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예. 위원장은 통상적으로 부청장이 하십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이것은 위원회 하고는 성격이 다른 것이지요.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위원회는 아닙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민간인을 이렇게 돈 주고 할 필요 있습니까? 의원들 2명하고 집행부에 5명하고 이렇게 구성하면 안 됩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그렇게 구성할 수도 있는데 집행부에 많이 넣는 것 같으면 만약에 국장 같으면 국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은 가급적이면 적게 넣고
영식
전영식위원장
여기에 몇 명하라는 기준은 없지요.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조례도 없고 그러면 많이 한다고 좋은 것이 아니고 의회에서 5명하고 집행부에서 5명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그 사항은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고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의회는 일을 한 집행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은데 구청 같은 경우에는 자기 부서에 그렇기 때문에
영식
전영식위원장
집행부에는 몇 분 들어가 있습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집행부는 부청장님 한 분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민간인 5명 해 놓은 것은 구정평가 하시는 분이 일반주민들 보다는 논리적으로나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교수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평가가 되겠지요. 의원님한테 심사위원 수당으로 나가는 것이 있고 안나가는 것이 있는데 의원님이 당연직으로 하셔야 되는 것은 본연의 업무이기 때문에 수당이 안나가고 이런 것은 일시적으로 구성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갑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여기는 현재 의원님들 계십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보편적으로 구정평가 위원을 다 합니다. 연말에 가서 하다 보니까 연말에 평가위원님들이 개인적이라든가 공적으로 바쁘시다 보니까 불참하시는 분이 몇 분씩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의회에 구정평가위원으로 김동원의원님이 참여를 했고 올해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구정평가위원회에 소속이 되면 거기서 하면 수당이 안나가도 되잖아요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이것은 평가라기보다는 심사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해야 됩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왜냐 하면 이런 위원회가 대덕제 평가위원회, 구조조정위원회, 지방개혁재정위원회, 위원회가 너무 많습니다. 이런 것은 통합해서 예산을 절약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덕제 평가위원회도 마찬가지로 단체장이 추천을 하지요 보통 심사위원은 누가 추천을 합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이 부분도 구정평가위원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이런 것도 모순되는 것이 집행부에도 일을 해 놓고 집행부에서 심사위원을 뽑아서 평가해 달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순수하게 의회에서 추천을 해서 심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공정하게 잘했는지 못했는지 알 수 있지 집행부에서 추천해서 공정성이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회를 대대적으로 정비를 하는 차원에서 챙겨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수시책 발표회 부서수상포상 증액이 많이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수시책 우수부서 포상이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20만원이 상향이 되었습니다. 우수가 30만원에서 50만원 노력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되었는데 대신 개인 포상이 있는 구정연찬 발표에 조금 낮추었습니다. 개인포상을 조금 약하게 해서 부서에 같이 공동 노력 했는데는 점심이라도 같이 할 수 있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한 것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부서별이라도 50만원하면 안됩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시상은 일시적으로 한번 받는 것입니다마는 부서 자체에서 1년 동안 노력한 사항이어서 밑에서 조금 삭감하고 위에 것을 조금 올렸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이것은 우리 직원들에게 많은 사기를 주고 부서한테 표창을 주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는 직원들한테는 뭔가 특혜를 줘서 적극적으로 하려는 공무원상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도 밖에서 사업할 때는 경기가 어려운 것을 바로 바로 느끼는데 의회에 와서 보니까 밖에 시장경기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밖에서 죽는다고 해도 우리 대통령부터 해서 전 공무원들이 국회도 마찬가지고 맨날 앉아서 하다 보니 밖에 죽는다고 해도 자기가 직접 안 죽으니까 진짜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지금 밖에서는 죽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국에 이것도 올해는 동결하고 내년에 한 번 더 생각하면 어떻겠나 생각합니다. 의정비 심의위원회 설문조사도 할 필요 없는데 예산이 정해진 것은 있습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 공청회나 설문조사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320만원 들었고 금년에는 180만원 들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만약 에 설문조사를 500명에서 1,000명으로 하자고 하는 것 같으면 돈이 더 들어 갈 것이고 견적 심사를 받아서 저가 단체가 오는 것 같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의정비 심의위원회 수당 7만원에서 10만원 하는 것도 그렇고 만약에 내년에 의정비 심의위원회 안 열면 필요 없지요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심의위원회를 안 열면 필요가 없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올해도 전국에서 꼴찌쪽으로 몇 등 들어가지 싶은데 의원들도 내년에는 너무 어려우니까 의정비를 동결해서 전체를 삭감하는 것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남구 의회가 얼마나 못 하는지 모르겠지만 올해 의정비가 대구시에서도 제일적으니까 내년도에는 아예 심의를 안 하고 동결할까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실장님 삭감해도 관계는 없지요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내년에는 모르지 않습니까? 의정비가 많다 적다는 전국을 안 보더라도 8개 구 군청에 가장 적다 작년에도 동결 됐다 금년에 인상되어도 가장 적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것을 객관적으로 제가 많다 적다를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이 예산을 살려 놨더라도 그때 위원님들께서 동결하자고 하시면 그때 삭감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의정비가 올라도 한 달에 20만원도 안됩니다. 그 돈 없어도 의정활동 할 수 있습니다. 남구의회가 계속 자존심 상할 정도로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것 같은 기분이 많이 듭니다. 집행부에서 실장님이 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의중이 실리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심의수당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 속기사분도 계시지만 저희들은 어떤 표현도 하지 못합니다. 그런 오해는 없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199페이지 남구사랑지는 구정행정을 홍보하는 전단지 맞지요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홍보하는 전단지가 아닙니다. 주민들한테 알권리를 제공하는 사항이지 구정업무를 홍보하는 전단지는 아닙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그런데 남구 사랑지를 보면 주민들에게 빨리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남구의 사랑지를 보면 세무정보라든지 자동차세 2기분 바뀐 요율이라든지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는 어떻게 된 것인지 전면에 되도 안한 홍보만 하려고 하고 상 한개 받으면 전면에 내고 무슨 사진 한 장을 앞에 내고 이런 것은 지양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공보계장님이 계시는데 의회란 3페이지를 보면 실제로 의회에서 전문적으로 의회를 알리는 홍보담당이 없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는 6급을 비롯한 네 분이 운영해 가는데 의회는 계도 하나 없고 담당직원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름대로 서툴지만 기능 8급이 올 하반기부터 맡아서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그 전에는 담당도 없어서 안을 올리면 잘못 되었으면 수정을 해 달라고 해서 올려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올리고 싶은 글자는 올리고 빼고 싶은 글자는 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주민들에게 알권리를 제공한다는 것입니까?홍보계장님 직접 설명해 보세요
담당
홍보담당
김봉기 홍보담당 김봉기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편집위원회 통과한 사항도 번복을 해서 다시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홍보담당
김봉기 김경희위원께서 남구사랑지 편집위원회에 참석하십니다마는 지난달에 남구사랑지 편집위원회 의회방문해서 들어 온 이야기를 교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님 말씀이 자료 같은 것을 챙겨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하셨고 의회에서 자료 넘어오는데 이경호씨하고 정문섭씨가 남후자씨와 통화를 하면서 몇 번 수정을 합니다. 전문 지식이 없다보니까 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전체를 조정하다보면 조금 수정하는 수가 있는데 가급적이면 의회란에 손을 안 되려고 노력합니다마는 다음부터 가급적이면 손을 안 되고 의회에서도 충실하게 챙겨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편집하고 난 뒤에는 그것이 가안이고 확정된 안이 아닌데 실무자가 편집위원회 회의를 하고 나면 전체면을 조정한다든지 기사를 더 보충할 것이 있다든지 중복된 것을 빼고 하다보면 기사가 불어났다 바뀌었다 할 수도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오늘 감사 기간은 아니지만 계장님 직접 답변을 하느냐 하면 올해 남구사랑지는 전액 삭감을 해서 사랑지를 없애려고 합니다.
담당
홍보담당
김봉기 구군에서 전부 발행하고 있고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많이 홍보를 합니다마는 주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정보 지식 충족을 위해서 계속 발행을 했으면 합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참고를 하겠고 4월호에 보면 1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에 남구에 주차위반 차량단속을 많이 한다는 주민들의 제보를 제가 많이 받고 해서 왜 그런가를 원인분석 해 보니까 기계식주차 상가 및 주택 앞에 주차장 관리가 부실하고 불법 컨테이너라든지 방치된 폐기물들이 군데군데 많이 차지하고 있으므로 그 자리에 차를 단속해야 되는데도 단속을 하지 않고 밖에 있는 차만 단속한다는 내용을 했는데 중요한 내용은 하나도 싣지 않고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만 4줄 실었습니다. 5분이 넘도록 설명을 했습니다. 면이 없어서 그런 것 같으면 이해를 합니다. 그 밑에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안내는 집행부서에서 해야 됩니다. 의회에서 알려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담당
홍보담당
김봉기 선관위에서 요구가 왔었는데
영식
전영식위원장
요구가 와도 집행부에서 실어야 됩니다. 그리고 미군부대 헬기장 반환 청신호 이렇게 있는데 좋은 소식인데 청장님이 11월 5일 날 서울 가셨고 언론은 6일 날 13개 방송 및 신문사를 통해서 나왔는데 지금까지 왜관에서 조용하게 있다가 그 방송을 듣고 왜관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칠곡 의회도 마찬가지로 왜 남구에서는 칠곡으로 보내려고 하는데 집행부서에서는 확인도 못하고 뭘 하고 있느냐 구정질문하고 하고 해서 굉장히 질타를 하고 3선 의원이신 이인기의원께서도 절대로 왜관에 못 오게 하겠다고 계속 이렇게 싸움 중입니다. 그래서 언론에 왜관하고 남구하고 계속 싸우고 있다고 보도도 하고 6일 날 보도 한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다음에는 이런 것도 하지 마라 왜관에서 그렇게 신경을 곤두세워서 따지고 하는데
담당
홍보담당
김봉기 지난번 의장님하고 부청장님하고 같이 만나는 자리에서 배영식의원님께서 전화가 와서 저도 중앙에서 많이 활동을 했는데 나도 기사에 한 줄 넣어 줬으면 안 좋겠나 해서 의장님한테 보고 드리면서 기사를 실어야 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게재한 것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그것은 계장님 잘못 알고 계시고 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청장님이 12월 5일 날 서울에 국방부 방문하면서 배영식 국회의원님이 오셨더라구요. 제발 왜관이라는 말은 하지 말라고 했답니다. 왜 일을 이렇게 만드느냐 이 말입니다. 배영식이라는 이름을 분명히 넣지 말라고 했습니다.
담당
홍보담당
김봉기 부구청장님께서 전화를 받으셨는데 꼭 넣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장님한테 말씀 드렸고
영식
전영식위원장
김경희위원님 그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받아서 하면 되고 그날 본위원장도 의장실에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행정관리국장님이 오셔서 설명을 들었고 부구청장님을 오시라고 해서 이것은 맞지 않다 왜 이렇게 시끄러운데 조금 있다가 내면 안 되겠나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남구에서는 계속 왜관으로 보내려고 하는데 그 쪽에 계신분들의 신경을 자극시킬 필요가 있나 조금 있다가 하면 어떻겠냐고 부구청장님께 간곡히 의회 대표로서 의장님이 부탁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잘했다고 내면 주민은 어떻게 되든 자기 성과만 하려고 하는 남구사랑지를 굳이 만들 필요가 있나 주민들의 알권리는 하나도 안내고 주민들에게 혼돈만 주는 이러한 남구사랑지를 만들 필요가 있냐는 생각이 들고 홍보계장님 내년부터 사랑지가 없어지면 할일도 없겠지마는 정말로 남구 사랑지에 그렇게 내면 안 되고 의원들한테 그러면 안 됩니다. 왜 김봉기 계장님이 마음대로 남의 글을 빼고 마음대로 싣고 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면 안 되지요 계장님도 평생계장 하면서 홍보계만 계실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담당
홍보담당
김봉기 알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그래서 올해는 남구 사랑지에 대해서 전액 삭감을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저는 반대 합니다. 저는 남구 사랑지가 종전보다는 많이 발전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남구 사랑지가 청장님의 홍보물 사항이 아니고 주민들한테 정보도 제공하고 알권리도 있고 또 홍보도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세무과에 홍보라든지 환경부담금을 내야 된다든지 이러한 사항도 필요하고 또 의회의 활동사항도 필요로 합니다. 부분적으로 잘되고 잘못된 사항은 시정해 나가야 될 사항이지 그렇다고 해서 남구 사랑지를 없앤다는 것은 옛날에는 반회보 아니 였습니까 말 그대로 기관에서 하는 공적인 사항만 전부 기록을 해서 조그마하게 인쇄해서 배부하고 했는데 지금은 주민들 흥미도 유발한다고 해서 유머도 싣고 일반적인 자료도 실는 사항이 되었는데 점진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면이 부분적으로 잘못 되었다든지 아니면 타당하지 않다든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없앤다는 것은 전국적으로 이런 것을 없애는 데는 없습니다. 잘못된 것은 앞으로 시정해서 해야 될 사항이지만 전액 삭감하는 것은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몇 번에 걸쳐서 시정을 요구하고 안 될 때는 예산이 없어야 안 하지 그렇지 않으면 또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구 마지막 12월호를 계기로 해서 몽골까지 옷 보내는 것은 좋은데 이런 것은 안 해도 주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사진도 이렇게 크게 해서 종합민원실 리모델링 그렇게 중요한지는 모르겠지만 주민들이 보는 것하고 다른 생각을 많이 가지고 남구 사랑지가 변질되어 가고 있으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우리 주민들은 음식물쓰레기를 토요일 날 수거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은 홍보할 생각을 안 하고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잘못 됐습니다. 홍보를 하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잘 했다는 이런 것만 올려놓고 그래서 올해는 남구 사랑지 삭감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해서 단 한 푼도 안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99페이지 예비비를 올해 적게 뒀는데 전년도에 얼마였습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전년도가 21억 이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재해대책 예비비는 증액 되었지요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전년도에 사용하고 재해대책 예비비를 검토해 보셨습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전년도에는 사용한 것이 없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없는데 왜 증액합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이 사항은 재해대책 예비비는 일반 예비비에 대해서 6대4 비율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예비비가 9억5,900 아닙니까? 그래서 6억3,900 했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191쪽에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하고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하고 1,500만원이 있는데 꼭 이렇게 출연금을 내야 됩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예 지방자치단체에서 반드시 내야 될 사항입니다.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은 오래전부터 이미 출연금을 계속 내 오고 있는 사항인데 외국 기관과 자매결연도 주선을 하고 통역이라든가 추천이라든가 이러한 사항을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해줍니다. 특히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몽골에서 오고했는데 자료를 우리가 많이 의뢰합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은 금년부터 출연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출연을 하고 있는데 지역균형 발전이라든가 구정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매년 출연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750만원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인구가 30만 이상 되는 데는 1,000만원 10만에서 30만 인구는 750만원, 10만 밑으로는 500만원 이런 식으로 규정에 의해서 7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본위원이 알기로 일률적으로 죽 내는 것이 아니고 내다 안내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그 사항은 미처 다 파악을 못했는데 지금까지 다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번 빠졌다고 합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빠진 것도 있는데 재정도 약한데 여기에 냄으로 해서 덕 보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외국 자매기관이나 해외단체나 거기에 대해서 중간 역할을 하고 통역이나 번역을 해 주고 이러한 역할을 하는데 어떤 면에서 우리가 꼭 필요한 것 같으면 750만원 이상의 역할을 받은 해도 있을 것이고 그해에 아무런 다른 사항이 없는 것 같으면 출연 자체로서 다른 자치단체 사업에
승교
김승교위원
출연금은 한번 내는 것으로 시효가 소멸되는 것입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한번 내면 소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진흥재단은 금년에 생겼지만 한국지방자치 국제화재단은 십 수 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연금은 전국적으로 내고 있는 사항입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한국진흥재단은 어떤 일을 합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지역간 균형발전이라든가 지역홍보라든가 특화사업이라든가 직접적으로 남구를 위해서 한다는 사항보다도 종합적으로 서울 규제완화에 대해서 반대 세미나를 한다든지 여론조성을 한다든지 이러한 사항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승교
김승교위원
위원장님께서 남구사랑지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지난 해 보다도 예산을 많이 증액했는데 510만원 더 올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내년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전자 입찰을 해서 제작비가 결정이 되겠습니다마는 510만원 증액 편성한 것은 부수를 다 못 세기 때문에 지질무게를 조정해서 받아보니까 6,650만원 정도는 소요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작년도에 지질 무게로 인해서 통장님들이 배부하는데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구 예산에 유인물 단가가 작년 수준으로 일정하게 되어 있는데 남구사랑지는 10% 가까이 올라서 이해가 안갑니다.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물가 상승률도 있고 인건비도 있고 인쇄업 같은 경우는 유류대금도 있고
승교
김승교위원
구청에 다른 유인물은 오른 것이 없습니다. 오를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볼 때 인쇄업은 유류비나 인건비가 오를 것이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질이 좋아서 통장님 불평이 있다고 하시는데 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동에 있으면서 배부를 많이 했는데 무거워서 못 들고 다닐 사항은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만약에 값이 많이 차이 나는 것 같으면 몰라도 값이 비슷한 것 같으면 지금 지질이 확연히 눈에 잘 들어옵니다. 들고 못 다닐 정도의 무게도 아니고 그 정도 역할은 통장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실장님 생각은 그런데 남구주민들 생각은 이것을 오래 두고 보는 것도 아니고 한번 보고 버리는 것인데 남구 재정이 열악하다고 하면서 이렇게 좋은 종이로 사랑지를 만들어야 했느냐는 것이 남구주민 전체의 생각이란 것을 실장님이 알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저는 객관적으로 평가를 할 때 높은 값 같으면 단가를 낮추고 구 실정에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통장님 역할도 옛날보다 활동사항이 적고 못 돌릴 만큼 무리한 것은 아닙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못 들고 다닐 만큼 무거운 것이 아니고 가벼운 것으로도 충분한데 왜 무겁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며칠 전에 통장님들을 많이 만나 봤는데 통장님들이 제일 바라는 것이 남구사랑지 질을 낮춰 달라 정말로 무겁고 한번 씩 보고 버리고 대문앞에 넣어 놓으면 절반도 안본다. 이 아까운 돈을 왜 이렇게 하느냐 통장님들의 숙원입니다. 그리고 통장 자율방재단하고 겸임을 시키지 마라 요즘 와서 통장 인원 동원이 너무 많다 없애 달라 이 세 가지가 통우회에서 전체적으로 나오는 의견이고 꼭 해달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전에 종이나 지금 종이나 예산이 똑같다고 해서 통장님들이 그냥 넘어 갔다고 합니다. 실제로 본위원장이 구정질문도 했지만 가격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남구에 인원이 계속 줄고 있는데 남구사랑지 우송료는 늘어났습니다. 500부를 보내다가 700부는 어디에 보낼 생각입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각 조직단체장하고 전국적으로 자매결연 단체라든가 광고의뢰자 남구에 관련 있는 사람들한테 남구를 알리려고 합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그런 것 같으면 작년에 500부인데 200부로 갑작스레 늘어난 인원이 있습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매년 퇴직하는 공무원도 있고 전보되는 공무원고 있고 유관단체가 타지에 가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조금씩 늘어난다고 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고정관념을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돈 들여서 왜 이런 것을 계속 늘리려고 합니까? 그 사람들이 가서 남구에 보태준 것이 있습니까? 남구가 7만2,000세대인데 7만세대 부수로 하면 상당히 많은 것입니다. 줄여서 꼭 보는 사람한테 보내야 됩니다. 자기 돈 안 든다고 보든지 말든지 이런 형태로 해서는 안 됩니다. 올해 남구사랑지는 분명히 쉬어 보고 얼마만큼의 부작용이 있는지 보고 2010년도에 다시 예산을 세우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교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189쪽 현안업무 추진계획 및 보고서 유인이 전년도는 없었습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전년도에도 있 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이 현안업무라는 것이 1년 연중에 주요 업무가 수시로 발생하고 외부기관이나 외부에 당정협의회라든지 외부기관에서 초청이 온다든지 정부정책이 바뀌어서 어떤 것을 시행하라고 하면 당면한 현안이 수시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현안업무사항이 많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밑에 보면 업무추진계획서 시행계획서 현안계획서 뭔가 중복되는 느낌이 있고 현안업무 100부 3회가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 각종 종합계획 및 보고서 유인물이라고 해서 5,000원 50부 150만원이 있었는데 올해는 600만원이 잡혀 있는 것 같은데 5,000원 짜리가 어떻게 2만원하고 50부 할 것을 100부로 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현안업무 추진계획 보고서 유인과 밑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제목이 확실하게 나와 있는 것은 매년 고정적으로 하는 것이고 현안업무계획서 같은 것은 작년에 갑자기 몽골서 구정시책 자료나 이런 것을 견학을 와서 한 자료도 있고 전직 역대 구청장님 오셔서 현안자료를 한 사항도 있고 정책협의회도 있고 이러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각 실과에 배부하고 외부기관에 배부하기 위해서 100부를 잡은 것인데 반드시 3회란 것은 아닙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한 부에 2만원이라고 하면 너무 고급스럽게 해서 홍보에만 취중 하는 것이 아닌가 지금 계획서나 구정현안이나 결국 맞물려 가는 것인데 어떻게 해서 구분해서 하는지 시행하기 이전에 계획을 거창하게 세워 홍보를 해서 잘하는 것처럼 하는 그런 일면이 있기 때문에 이해가 안갑니다. 유인물 인쇄비가 기획실만 해도 상당한데 줄이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사실은 기획실에 일을 많이 합니다. 야근도 365일 합니다. 유인물이 상당히 많은데 일 자체가 전부 계획하고 2009년도 업무계획서는 구청장님께 업무보고를 하고 나면 주요 업무 시행계획이라고 해서 시행계획서 예산이라든가 변동사항이 있으면 세부 시행계획을 별도로 세우고 의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장님한테 업무계획서 보고를 하고 유인해서 하고 있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구청장님한테 보내는 업무계획보고서 하고 의회 보내는 업무계획서 하고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까? 보고할 때 마다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합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습니다.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의회에서 새로 만들라는 요구가 없었을 때는 구청장님한테 10월 달 되면 보고를 하고 의회는 1월 달에 보고를 드리는데 그러면 석 달이라는 차이가 있는데 의회는 자료를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인가 재작년부터는 구청에 한 것으로 보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특별한 변화가 없으면 그것으로 같이 하면 저희들도 상당히 편리하고 좋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기획조정실이 말 그대로 기획 아닙니까? 없는데서 새로운 것을 창출한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갈 수 있습니다. 일은 정말 많이 하시는데 그것을 그때그때마다 서류를 인쇄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총괄적으로 문건을 두개를 하나로 묶든지 해서 인쇄를 줄이고도 할 수 있는데 사업마다 보고할 때 마다 책을 만든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여기에 있는 사항은 그때그때 사항마다 책자를 만드는 사항이 아니고 꼭 필요한 사항만 여기에 계상한 것입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현안업무 추진계획 하고 주요업무 시행계획 하고 주요업무계획 하고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담당
기획담당
이철우 업무계획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에 대해서 구정에 시스템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매 년 전년도 10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각 부서에서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때는 사실상 인쇄를 하지 않습니다. 각 부서에서 복사를 해서 제본은 무료로 받아서 하고 그것이 예산심의가 끝나면 반영되는 부분이 있고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최종적으로 확정해서 신년 초에 종합적인 각 부서별로 업무계획서를 만듭니다. 예산서 정도의 부피와 두께가 되겠지요 보통 타구에는 두 번 정도 인쇄를 하지만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번은 복사로 해서 제본만 하고 최종 확정된 업무계획서를 만들고 주요업무계획은 대외적으로 왜냐하면 각 구별로 자치단체별로 서로 벤치마킹을 합니다. 남구에는 전년도에 어떤 실적이 있었고 신년도에는 어떤 사업을 한다 이것을 각 자치단체별로 교차를 해서 서로 벤치마킹도 하고 자기 구청의 방향도 서로 교환하는 차원이고 이것은 부피를 적게 하면서 칼라로 만드는 부분입니다. 주요업무시행계획은 주요업무계획을 전부다 각 부서에서 다 하지는 않는 것이고 그 주요업무계획을 분기별로 월별로 어떻게 시행을 하는지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만든 책자입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주요업무계획 하고 업무계획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업무계획은 각 부서별로 받아가지고 한부를 작성하는 것이고 주요업무계획은 그중에서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담당
기획담당
이철우 그 부분은 부서가 아니고 구정전체를 하나의 집약적으로 칼라풀 하게 해서 각 자치단체별로 기관별로 서로 자료를 교환해서 벤치마킹도 하고 서로 취사선택하는 기능이고 주요업무시행계획은 각 부서별로 업무계획을 수립 했는 것을 글자 그대로 주요한 업무만 다시 단위사업별로 추출을 해서 분기별로 월별로 추진사항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해서 평가를 분기별로 단기별로 계속합니다. 평가를 하기위한 시행계획입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주요업무계획만 가지고도 현안업무계획 및 보고서를 대체할 수 있잖아요
담당
기획담당
이철우 주요업무계획은 글자 그대로 1년간의 계획을 한 것이고 현안업무는 매년 구청장 군수님 돌아가면서 각 구별로 정책협의회를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당정협의회도 가질 수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그때 그때 사안에 따라 기획부서라 하는 것이 시도 알고 타구도 알지만
승교
김승교위원
본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어떤 사업 하나를 협의 하는데 보고서 만드는데 2만원 짜리를 만드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담당
기획담당
이철우 다 2만원으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라는 것은 2만원도 할 수 있고 2만원 더 들 수도 있고 이것을 일일이 예산서에 다 나열하기는 어렵고 포괄적으로 1년에 기획실에서 이러한 현안업무를 하는데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평균적으로 이렇게 해 놓은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금액이나 부수는 포괄적 의미에서 숫자를 끼워 맞추는 것입니까?
담당
기획담당
이철우 그렇게 막연하게 한 것은 아니고 연간 우리 구에서 이 정도는 매년 정책협의회라든가 또 보고회라든가 설명회가 있으니까 3회 정도는 안 하겠나 최소한으로 잡은 것입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똑같은 이야기인데 5,000원에 50부 하는 것을 2만원에 100부 했는데 결국 150만원 짜리 예산이 600만원 올라 간 것은 너무 지나치다는 이야기입니다.
담당
기획담당
이철우 이것은 당초예산에 이렇게 되어 있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추경에 일부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추경에 얼마를 확보 했습니까?
담당
기획담당
이철우 89쪽에 각종 종합계획 및 추진보고서 유인해서 150만원 되어 있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각종 종합계획 및 추진 보고서 5,000원에 50부 해서 6회 150만원밖에 안됩니다.
담당
기획담당
이철우 1회 추경에 구정 주요시책 홍보자료 유인 250만원 있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그래도 400만원 밖에 안 되잖아요
담당
기획담당
이철우 연말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다른 부서에는 인쇄비가 안 올랐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세우지요. 예산하고 맞물려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계획을 세워 놓고 실행을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박창수 실장님이 계실 때도 지적을 했는데 남구는 계획하고 예산요구 하고 차이가 나는데 이런 부분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금년도와 내년도 것은 예측이 되기 때문에 맞물려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어떠한 항목에는 내년에 해야 할 사항이 중요한 계획인데 편성 안 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예산 사정상 그렇게 되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앞으로 시정 되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런 문제는 앞으로 계획을 세우지 말고 예산과 맞물려 갈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지방재정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실장님께 많은 질의도 했는데 위원들의 생각이 100% 반영될 수 있는 것은 없지만 이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고 위원들께서 지적한 부분은 메모를 하셔서 시정될 부분은 시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189페이지 책자를 발간하는데 너무 고급스럽게 하지 않느냐 왜냐 하면 전직 구청장 초청간담회 책자 만든 것을 보니까 한번 업무보고 하는 차원인데 너무 잘 만드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할 필요까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료 부탁을 했는데 책자를 봤습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봤습니다. 김경희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해서 부수만큼 갖다 드리고 했는데 실제로 돈도 비싸게 들었고 잘 만들었는데 책자가 여러 가지 많은데 모든 사항을 그렇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백서라든가 세출예산 편성안 이라든가 일반적으로 해야 될 사항은 전부 무표지로 만드는 것이고 특별하게 사진도 들어 가고 대외적으로 나가는 구청을 요약해서 집약적으로 나가는 것은 사진 들어 가고 칼라 들어가면 인쇄료가 비쌉니다. 그러한 사항은 최소한으로 줄여서 하겠고 전직 구청장 업무자료는 말씀 그대로 전직 구청장한테 자문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책자가 20년 30년 정도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그것을 요약해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만든 사항이고 앞으로도 대외적으로 외부 기관에서 와서 서로 업무교환도 하고 홍보자료 책자는 부득이 칼라를 넣어야 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것은 비싸게 안 치이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그 내용은 어디에 있습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현안업무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올해도 400부를 만들겠다는 생각이신데 좋은 책자를 만들면 좋지만 꼭 그렇게 비싼 것으로 할 필요성이 있겠는가 생각합니다.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작년에 전직 청장님이 오시고 했는데 우리가 칼라로 나가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다른 것은 칼라로 하는 것을 이해를 하는데 그런 분들한테는 칼라로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전직 청장님이 봤을 때는 남구 살림이 많이 늘었다 할 정도로 그런 것이 뭐가 중요합니까? 예의를 갖추고 알찬 내용으로 깔끔하게 쉽게 볼 수 있도록 해주면 되지 그렇게 화려하게 책자를 만드느냐 이 말입니다.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여기 있는 거의 대부분이 일반 책자 아닙니까? 대외적으로 나가는 사항은 칼라로 한 것이 몇 쪽이 있는데 업무보고 파워포인트도 우리는 공무원들이 대부분 만들고 있습니다. 타 구청에는 거의 외부에 용역을 줘서 합니다. 우리가 그런 면에서는 돈도 안 되고 여건이 많이 못 따라 갑니다. 업무연찬 같은 것도 타구에는 전문가 프로그램 하는 사람한테 200만원 300만원 줘서 하는데 미비하지만 우리는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안에 내용물이 불충실 하다는 뜻이 아니고 이렇게 좋은 종이에 꼭 할 필요가 있겠나 이런 뜻입니다. 단체장들 왔는데 이것은 진짜 낭비입니다. 대통령 업무보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한권에 2만원씩 400부 돈이 800만원입니다.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칼라 책자를 몇 백부씩 만들어서 한 것도 아니고 종류도 많지 않습니다. 대외기관에서 오면 우리 구청을 요약해서 내용은 다 똑같은 것 아닙니까?
영식
전영식위원장
전직 구청장이 오셔서 자문도 얻고 하겠지만 이렇게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 단체장이 자기 생색내는 것 밖에 되지 않습니다. 뭐 한다고 초대를 해서 돈 많이 들여서 이런 것 뭐 하러 하려고 합니까? 올해는 이것 말고 400부 중에 뭐를 만드실 것입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400부 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구정현안업무는
영식
전영식위원장
대충 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뭐를 하시려고 400부를 잡아 놓았습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구정현안입니다. 전국 자치단체가 230개입니다. 관내 학교하고 각 대학교 도서관 이런데 보내고 400부가 결코 많은 것이 아닙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100부 3회는 어떤 것입니까? 안으로 잡아 놓은 것입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구정이란 것이 돌아가다 보면 매년 구청장 군수님 정책협의회도 있고 당정협의회도 있을 수 있고 사안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설명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남구사랑지도 바로 가면 예산을 더 줘서 알찬 내용을 싣고 페이지 수 늘리라고 합니다. 그러나 잘못가고 있기 때문에 없애라고 합니다. 이런 것도 이렇게 할 필요 없는데 자꾸 줄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실장님 참고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하나하나 지적해주신 사항 아주 잘 들었습니다. 특히 김경희위원님께서 해외여행비를 아끼고 상임위원회 비용도 아껴서 우리 구정에 보건소 짓는데 조금이라도 보태 주시려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 가지로 저희들 잘못된 것을 힐책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좋은 방향까지 얘기를 해주시고 하니까 고맙습니다. 세밀히 하나하나 아끼려고 해 주신 것을 고맙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신중을 기해 집행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없는 살림이지만 그래도 타구 하고 없는 표시를 너무 내서 뒤떨어지게는 말고 어느 정도 중하위라도 비슷하게 가도록 하고 많이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실장님 예산편성 하시면서 알뜰히 구석구석 잘 맞추신다고 기획조정실장으로서 각 계장님들 고생 하셨습니다. 그러나 요즘 어려운 시기에 내년에는 정말로 더 어렵다는 이런 전망이 너무 많이 나오고 3월 달에 우리나라 위기설까지 거론되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장님 좀더 알차게 우리 주민의 돈을 좀더 보람 있게 쓸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