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조재구 의원 발언
청택
우청택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도시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지난 11월 21일과 12월 3일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의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부터 5일간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효율적인 구정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합리성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방법은 집행부 소관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통해 심사를 한 후 마지막 회의 시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적으로 듣고 동료위원의 심사의견에 대한 최종적인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본 예산안의 예비심사를 부서별 일괄 질의 및 답변,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동료위원의 심의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예산안의 분량이 방대한 만큼 계수조정 할 수 있는 마지막 회의는 시간적 여유가 없으므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해드린 계수조정 내역서에 부서별 질의·답변을 통하여 감액내역을 기재한 후 김동원간사에게 제출해 주시면 이를 수합하여 계수조정 시에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윤흥식 주민생활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주민생활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자활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과장 윤흥식입니다. 먼저 평소 존경하는 우청택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연일 반복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9년도 주민생활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서 별책)
청택
우청택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는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7분 회의중지
13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할 순서인데 질의에 앞서 윤흥식과장을 자리에 앉아서 답변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흥식과장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찾는 동안에 제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341쪽 세출분야에 보시면 가운데 토너구입이 있습니다. 22만7,850원 두 개가 있는데, 토너구입은 여러 군데에서 나오는데 이것을 한군데로 통합하면 안됩니까? 여기 말고도 뒤에도 있고 계속 연이어서 나오고, 기금에도 있는데, 이렇게 똑같은 것은 한꺼번에 하면 안됩니까? 기금은 따로 하더라도 내용을 보면 뒤에도 토너구입이 몇군데 있던데 이런 것은 한군데로 통합해서 구입하면 안됩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저희 과뿐만 아니라 거의 계단위 담당단위로 되어 있는데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러니까 과단위로 한데 묶으면 안됩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업무성격이 조금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청택
우청택위원장
또 가격도 다르더라고요.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기종이 틀리니까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기종이 달라도 평균을 내어서 하면 예를 들어서 두개를 여섯개로 한꺼번에 구입하는 것으로 한데 통합해서 하면 어떻겠느냐는 말입니다.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예산이 작년부터 사업별예산으로 하다보니까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러니까 따로따로 하는 것이 맞다고요.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 페이지 밑에 보면 신규사업으로 퍼포먼스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신규사업이죠.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어떤 계기로 신규사업을 하게 되었습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내년도의 업무보고를 하면서 저희 과에서 복지사업은 사실 위에서 내려온 것만 하여도 하기가 벅찹니다. 그래도 대외적으로 특별히 하고 있는 것은 복지박람회 밖에 없는데, 복지퍼포먼스라고 하는 것은 복지 기념일이 있습니다. 3월 8일은ꡐ여성의 날, 입양의 날, 가정의 날ꡑ이렇게 복지관련 기념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날만 정해 놓았지 특별히 기념식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날을 의미 있게 하기 위해서 민간에 있는 법인체, 사회복지 협의체에 협력을 해가지고 어떤 그 날의 의미를 살려가지고 우리가 행사를 하는데, 여기에 날이 많습니다. 7,8개쯤 되는데 다는 못하고 몇 가지라도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위원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윤흥식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청택위원장님 질의하신 것을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341쪽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남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이라고 해서 작년도보다는 좀 삭감되었죠.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100만원으로 1,500만원에서 1,600만원
동원
김동원위원
다 올랐는데 협의체운영이 잘 안되어서 그렇습니까? 삭감도 이렇게 시키고 하십니까? 특별하게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이 내용은 복지협의체 운영비가 1,500만원인데 주로 보면 대표복지협의체가 있고, 그다음에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이것은 대표위원들의 회의참석, 회의를 하면 회의수당, 대표위원들이 총 20명이고 실무위원 17명의 회의수당, 실무분과위원은 50명인데, 주로 참석자 실무분과는 회의수당은 안주고 그냥 보상금조로 한번 참석하면 1만원씩 주는데, 아마 실무분과에서 예산이
동원
김동원위원
협의체 운영하는데 기본적으로 사무원 같은 분이 있습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상근 직원은 없습니다. 대부분 민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이것이 작년에 생긴 것이죠. 언제 복지협의체가 생겼습니까? 오래 되었습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2004년도인가 생긴지가 좀 되었습니다. 전국에 다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를 해가지고
동원
김동원위원
여기에서 복지박람회도 주최합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예. 여기에서 주최합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아마 올해 복지박람회가 열렸죠?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작년에 1회 올해는 2회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작년에 남구에서 처음으로 해가지고 올해는 다른 구에서도 벤치마킹해서 한다고 그러던데요.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제가 알기로는 중구와 달서구 외 몇 개구에서 자꾸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하여튼 복지 쪽으로 앞서가는 남구를 만들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예. 고맙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복지기념일 퍼포먼스 행사는 신규사업이라고 그랬죠.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올해 저희 과에서 시책업무로 한번 이 사업을 부각시켜보려고 사업을 구상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이것은 복지박람회하고 곁들여서 같이 하는 행사입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복지관련 기념일이 있습니다. 달력에 보면 입양의 날, 청소년의 날이라고 하듯이
동원
김동원위원
복지기념일이 언제입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복지기념일이 언제가 아니고, 복지관련 기념일 달력에 보면 예를 들어 3월 8일은 여성의 날이고, 5월 10일은 입양의 날, 가정의 날, 부부의 날이라고 있는데, 사회적으로 현재 특별한 기념을 안하고 그냥 가족끼리 알아서 하라고 날만 정해 놓고 이것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의미를 살려가지고 저희가 민간에 있는 복지협의체 실무분과하고 연계해서
동원
김동원위원
기념일에 무엇을 한다고 하면 그 기념일에 맞는 특색 있는 어떤 퍼포먼스행사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구상은 없습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대충 안은 예를 들어 여성의 날이라고 하면 여성이 행복한
동원
김동원위원
여러 가지 복지기념일이 있을텐데 아직까지 집행부에서는 결정할 그런 기념일이 없습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예산이 되면 저희들이 업무보고 할 때에는 한 여섯 개의 날을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일부 시범적으로 서너 가지를 하려고 우선 예산을 올렸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러니까 기념일 하나에 하는 행사에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기념일마다 여러 가지 날마다 퍼포먼스행사를 하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예. 그것을 묶어가지고 몇 개만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성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589쪽에 지금 의료급여기금이 얼마나 있습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특별히 세입에 보시면 전체 금액이 3억8,600만원입니다. 이것이 시·도비하고 국비하고 구비는 없고 이것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사업할 때마다 얼마 적립해가지고 있는 그런 금액이 아닙니다. 얼마가 통장에 들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을 받아서 별도로
태영
성태영위원
이자수입을 100만원 적어놨거든요. 100만원 밖에 안 나옵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이것이 정기예금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비 국비를 받아 보면 거기에 돈이 또 나가야 됩니다. 나가면 통장에 보통 500만원에서 1,000만원 사이로 잔고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정기적인 예측을 못합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정기적인 예측은 못하시더라도 3억8,0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이 들어오고 나가면 그렇게 빨리 나가고 하는 것이 됩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지출에 보면 바로 바로 돈이 나가야 될 것이 그냥 통장에 돈이 들어오면 3억8,000만원이라는 돈이 계속 그대로 1년 동안 있는 것이 아니고
태영
성태영위원
거의 다가 국·시비죠?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그러면 분기별로 일찍 내려오겠네요?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예.
태영
성태영위원
그 밑에 잡수입 부당이득금 회수수입은 뭡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이것은 의료기관에 주로 병원이 되고 약국도 있을 수가 있는데, 의료기관에서 심사평가원에서 심사해가지고 부당의료비를 더 받았을때 그러니까 수급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하면 국가에서 의료기금으로 지급되는데, 거기에서 더 받았을 때 다시 회수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이것이 1,558만원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이것은 예상금액이죠. 정확하게 우리가 전년도에 대비해가지고 항상 그렇게 예산을 잡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그 다음에 594쪽에 위에서 셋째줄 급여인상분은 지금 급여 인상이 다 동결된다고 하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230만원이나 오릅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이것은 의료급여사입니다. 기간제 의료급여사인데 일단 시에서 국·시비 내시를 받아서 우리가 편성을 했고 나중에 남으면 다시 반납이 되어야 하고
태영
성태영위원
남으면 반납이 된다는 것보다도 지금 전부 다 월급을 동결하는 판에 특별히 이 사람한테는 230만원이나 되는 급여를 올린다고 하는 것은 어떤 특혜의 의혹이 아닙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일단 국비, 시비의 가내시가 내려와서 편성한 겁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그 다음 597쪽에 환급금 기타에 과오납 금액이 2,258만원 이것은 무엇을 구청에서 이렇게 과오납한 겁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이것은 의료보호 대불금을 주로 회수하거든요. 회수하는데 있어서 현년도 회수금, 과년도 회수금 이런 내용입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무엇을 회수하는데요? 의료보호 회수금은 앞에 나왔잖아요? 아까 부당이득금 회수금액에 나왔는데 이 금액하고는 뭐가 틀립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대불기간이 보통 3년 동안에 의료대불금을 회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년도라고 하는 것은 3년이내에 대불금을 3년 넘어서 회수하는 것은 과년도가 되고, 3년이내에 회수하는 것은 현년도가 됩니다. 대불금을 우리가 회수하는 것이니까
태영
성태영위원
대불금을 회수하는데 그러면 기타 잡수입이 밑에 그렇게 많이 잡힙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부당이득금 정산진료비 의료기관 환수금입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쪽으로 가겠습니다. 345쪽에 민간이전 307입니다. 집수리 민간위탁 이것은 앞에 한번 더 나왔죠.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이것은 처음입니다. 자활사업단에서 하는 겁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자활사업단은 앞에 어디에 나오는 것 같던데요.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아마 세입에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국고보조사업에 보면
태영
성태영위원
앞에 나왔죠? 그게 어디입니까? 한번 찾아봐 주세요.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뭐가 다릅니까? 그것은 금액이 이만큼 안 많았는데...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시비가 112만9,000원이고 국비가 1,452만5,000원으로 세입부분에 나오는 내역이지 싶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예. 됐습니다. 그리고 347쪽에 307-02 민간이전 저소득층 자녀학습봉사단 지원에 있어서 100명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주민센터를 통해서 저소득층 중에 동에 2명 내지 3명으로 해서 동의 사회복지담당자한테 조사를 해서 추천을 받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동의 3명 같으면 얼마정도 됩니까? 36명입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그런데 이게 100명이 아니고 멘토, 멘티 학생하고 한번에 반기 별로 하는데 6개월 동안 한 45명 정도 합니다. 우리가 계획을 한 50명 잡아놨습니다. 연간 100명 정도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잡아놨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타구에서도 하는 데가 있어요?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우리는 교대가 마침 있어가지고 여건이 좋아서 교대 학생을 활용을 하기 때문에 현재 작년하고 올해 그냥 돈 안주고 교대에서 장학금을 줘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교대에서 구에서 실비라도 좀 부담을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올해 하고 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이상입니다.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반응은 상당히 좋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쭈어 볼께요. 160쪽 예산부분에 시·도비 내시변경으로 인해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시·도비가 감액되었죠? 2억9,100만원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보조내시가 좀 줄어든 것도 있고 사업에 따라서 좀 많이 나온 것도 있고 전체적으로
동주
곽동주위원
사업이 없어진 것은 아니고 시·도비 내시 변경이 적게 잡혀가지고 이렇게 감액될 수밖에 없었습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예. 그런 경우입니다. 좀 적게 내려왔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예. 342쪽에 상단부분에 긴급복지지원사업은 264가구를 적어놨는데, 올해는 긴급복지지원사업을 한 가구 수가 몇 가구입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올해 12월말 현재 162명을 지원해 줬습니다. 이것은 인원수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작년에는 3억400만원 정도 된 것 같은데 올해는 더 많이 내려왔네요.
동주
곽동주위원
내시가 내려올 때 올해는 몇 가구 정도 잡아라, 아니면 몇 명 정도 잡아라 해서 잡는 겁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시에서 얼마라고 가내시 공문이 내려옵니다.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잡기 때문에 올해는 작년보다 많이 내려왔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여기는 금액이 큰 의미가 없네요. 시에서 이러이러한 기준으로 이렇게 잡아라 해서 잡았을 경우에 이 정도의 금액이 나온다 그죠.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추경할 때 항상 변경을 하기도 합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하나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352쪽에 보면 자원봉사 통합관리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전번에 추경에 예산을 잡았던 기계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그때는 장비를 구입한다고 350만원을 했고
동주
곽동주위원
제가 여쭙는 것은 장비구입비를 유지관리 하는데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유지관리 하는 것인데 올해까지 220만원 했고, 전에는 자치정보화조합이라고 공공기관사업이 민간으로 시스템관리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55만원이 좀 올랐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주로 유지관리 하는데 어떤 돈이 듭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이것은 우리뿐만이 아니고 구의 모든 전산망은 관리 유지보수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을 사용하는 부서에서 프로그램 같은 것을 체크해 주고 그런 점검하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특별히 고장 난 것을 고쳐주는 것이 아니고
동주
곽동주위원
이것은 단가계약 합니까? 1년 계약을 어떻게 하죠?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공통사항으로 프로그램이 같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 공통으로 똑같이 계약을 합니다. 8개구·군이 한 업체에 똑같이 합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352쪽 밑에 하단부분에 보면 자원봉사관리자 워크숍은 아까 제가 설명을 듣기로는 자원봉사자나 공무원, 학생 등이 워크숍을 한번 하는데 1회에 700만원 정도 들 것이다 이렇게 되는 모양이죠.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예.
동주
곽동주위원
보통 남구에는 내년에 자원봉사관리자 워크숍을 어떻게 할 예정인데요? 대충 예정은 없습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연초에 과에서 업무계획 보고를 할 때 내년 5월쯤 이런 행사를 가지려고 합니다. 지금 자원봉사 업무가 상당히 늘고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봉사자들의 사기도 돋워주고 유대도 하고 이렇게 워크숍을 함으로써 봉사활동의 활성화도 기하고 봉사자에 대한 자긍심도 주는 그런 취지에서 우리가 이번에 계획을 세워 봤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지금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교육은 계속 시키고 있죠? 사기도 좋고 유대도 좋고 자긍심도 좋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자원봉사자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저도 100% 인식을 똑같이 하는데, 그보다는 자원봉사자들의 자질문제라든지 자원봉사자 자질교육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 워크숍에서는 그런 내용은 없고, 그러면 사기, 유대, 자긍심 이렇게 본다면 잘못하면 자원봉사자 고생했으니까 하루 놀자로 변질되고 이것은 개념이 틀리지 않습니까? 표현은 제가 좀 과격한데 물론 자원봉사자들이 중요한 것은 맞는데 자질교육 이런 것도 이 워크숍에 들어갑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여기에 교육도 있습니다. 워크숍이라고 하면 주로 내용이 교육 아닙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배경이 그런 내용이고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우리가 자질에 대한 교육도 하고, 교육도 물론 들어가 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내년 5월 같으면 지금 기초자료라든지 안 그러면 기초계획이 나왔습니까? 내년에 나옵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자원봉사자 프로그램 중에 이런 워크숍이라든지 교육 같은 것은 없습니까? 혹시 예산 잡아놓은 것은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현재 없습니다. 자원봉사자를 위한 교육비라든가 이런 것은 현재 예산에 없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자원봉사관리자 워크숍 이렇게 해놓았는데 교육에 거의 이 돈이 쓰여질 모양인데요. 강사초빙이라든지 그런데...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예. 거의 강사초빙부분에
동주
곽동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조재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윤흥식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337쪽에 보면 주민생활과의 전년도 예산액이 241억4,324만8,000원에서 24억6,891만4,000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266억1,216만2,000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증액된 금액 중에서 어떤 세부사업에서 가장 많이 증액이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자활고용계가 12월 1일자로 하나 더 들어왔습니다. 그것이 23억 정도 됩니다. 자활고용업무가 복지지원과 당초 예산에 들어갔습니다. 수정예산에 우리 과에 포함이 되어 가지고 약 23억이라고 하면 주거급여라든가 생계 수급자들에 대한 긴급지원비라든가 생계 이런 데에서 조금 늘었지 크게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당초에 없던 것이 23억이 들어와 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주민생활과에서 취약계층 보호지원을 위해서 매년 계속해서 10% 정도 증액해서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취약계층은 하루빨리 자립을 해야 되는데, 역행되어서 자립심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을 다니다보면 사실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구청에서 당연히 자기들한테 지원을 해주니까 지원만 바라고 있는 실정인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고,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취약계층을 보호해야 될지 의문이 갈 정도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취약계층이라 고 하면 물론 법에 보호해 주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대부분인데요. 사실 이런 분들은 우리가 수급해 줄때도 수입이 없더라도 근로능력이 있으면 자활근로를 근로조건으로 해줍니다. 정부에서 생계주거비를 이렇게 일정 부분을 주니까 좀 나태하고 게으른 사람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몸이 아프고 근로능력이 없으면 할 수가 없지만 근로능력이 있으면 반드시 조건부로 해가지고 자활할 수 있도록 조건을 달아놓습니다. 그것을 안하면 우리가 수급자를 안해 줍니다. 그래서 일부 수급자가 된 뒤에 좀 놀 수가 있겠죠. 만약에 자활근로를 안하면 수급자를 중지하거나 그렇게 조치하기도 합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매년 해마다 이렇게 퍼 주기식 보다는 그 사람들의 자립심도 좀 키워주고 취약계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좋은 방안도 과장님이 연구를 하시고요. 취약계층을 구청에서 지원을 해주면 자기들은 당연히 지원해 준다는 식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내가 보니까 더러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예. 일부에 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뜻을 모르고 오히려 역행되어 자립심을 잃어가는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으니까 과장님 철두철미하게 잘해주시고요. 아까 우청택위원장과 동료위원께서 질의했지만 복지 세미나 행사에 보면 작년에 위원님들이 어렵게 복지행사비로 2,000만원을 해줬거든요. 그런데 올해에 1,000만원을 더 증액해서 3,000만원으로 퍼포먼스행사라고 해 놓으면 위원님들이 오해를 할 소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확실한 계획이나 안이 있으면 또 모르겠는데 그냥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복지박람회하고 퍼포먼스하고 복지기념일 날짜가 여섯가지를 한다고 했습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예.
재구
조재구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안이 나온 것이 아니니까 제 생각에는 복지기념일에 예를 들어 박람회를 하고 퍼포먼스를 같이 겸하면 안되는가요? 복지기념일이 다섯 개 되면 그 날짜를 같은 날짜로 해가지고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복지박람회는 사회복지주간이 사회복지사업법에 보면 9월 7일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월에 보통 복지박람회는 그 주간에 복지회 행사와 복지박람회도 하고 여기 기념일은 날짜가 흩어져 있어가지고 몇 개를 합쳐서 행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복지기념일에 박람회도 하고 퍼포먼스도 하면 안되나 하는 것이죠.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박람회는 같이 하기에는 좀 곤란합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그렇습니까. 351쪽에 봐주세요. 201-03에 행사운영비에 통합취업박람회 행사운영이 400만원인데, 관내에는 사업체가 별로 없잖아요?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예. 거의 없죠.
재구
조재구위원
타 구의 업체에서 도움을 받으려면 힘이 안 들겠습니까? 그러니까 공단지대나 사업체가 많으면 좋은데, 이것이 구인구직자 만나는 것 아닙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맞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우리 관내에서 목적을 어떻게 달성할 수 있겠습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올해부터 통합해서 주관하고 복지박람회를 엑스코에서 각 구에서 다하기 때문에 우리 구만 참여를 안 할 수도 없고, 시 주관으로 2008년도부터 올해 10월에 했다고 합니다. 각 구에 다하는데 남구만 빠질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간단하게 남구의 홍보부스하고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재구
조재구위원
저는 보니까 관내에 사업체도 별로 없는데 타 구의 업체에서 도움을 받아야 될 형편인데요.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없어도 우리 주민이 구인·구직하러 거기를 찾을 수도 있고 이래서 다같이 대구시 주관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구만 빠지기에는 좀 곤란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대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대구, 경북 전체로 통합해서 한다고 합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알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성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과장님 현재 남구자원봉사센터의 활동이 어떻습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봉사센터는 저희가 직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센터의 업무를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 2007년 한해에 신규등록이 약 9,900명으로 1만명이 안되는데 지금은 1만4,000명 가까이 등록을 많이 시켰습니다. 물론 가입시킨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활동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센터가 하는 일이 자원봉사자가 편안하게 봉사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고 행정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우리 센터의 할 일입니다. 편안하게 그 분들이 봉사활동 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가 지원해 줄 것은 지원해 주어야 되고, 그래서 봉사활동은 저희 구가 지금 상당히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도 봉사단체에서 연탄배달도 많이 했습니다. 활발하게 잘 운영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부족한 점은 없습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부족하다면 자원봉사자에 대한 예산 지원인데 그분들이 사실 어떤 대가를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분들이 봉사하는 데 있어서 실비로 교통비나 간식비라도 지원을 해주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해주기 때문에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주로 금전적인 부분을 요구하는데 그것을 법적으로 해줄 수는 없다고 하는 점이 그렇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그런 것을 못해 주는 가운데 352쪽에 307-02 민간이전에 보면 남구자원봉사센터운영비는 작년에 4,500만원을 지원했죠.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연초에는 4,500만원이었습니다. 추경에 800만원 더 올려서 5,300만원 지원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총 5,300만원입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5,300만원을 했는데 또 모자라서 올해에 1,183만8,000원이나 편성했습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그러니까 지금 5,300만원인데 실제로 383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센터 운영비인데 매년 종사자 인건비가 조금 오르고 또 그에 따른 보험료, 그 다음에 공공요금,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 차가 있어서 여러 가지 수용비라든가 이런 것이 전반적으로 다 따라서 같이 올라가서 그렇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아까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못쓴다고 그랬잖습니까? 앞에서 설명하실 때는 못쓰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자원봉사센터에 증액을 또 해야 됩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이것은 저희 센터의 예산이 타구에 비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최소한의
태영
성태영위원
타구에 비해서 많으면 안되지요. 지금 우리 구 전체의 예산이 대구시에서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직원 인건비가 타구에 비해서 지금 상당히 적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여기에 지금 직원인건비로 나가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현재 3명이 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3명한테 얼마 나갑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평균 120만원정도가 나갑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그러면 인건비 빼고 나면 없네요.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다른 데는 160만원 주는 데도 있고 센터마다 다 틀립니다. 남구는 하위수준에 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센터는 구청 안에 저희 과 옆에 이번에 옮겨서 1층 민원실 옆에 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그 3명은 공무원입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거기는 계약직 근로자로 일반인입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누가 채용합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센터에서 채용합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채용합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그렇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일정한 공고를 해서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공고해서 모집하면 면접을 봐서 채용하는데
태영
성태영위원
언제 채용된 인원입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센터가 직영하면서 2007년도에 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영구직입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재계약을 하죠.
태영
성태영위원
몇 년마다 합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1년 단위로 합니다. 인건비가 적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김동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352쪽에 자원봉사종합관리 시스템 유지관리비 275만원은 전년도에 220만원이 있었죠?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220만원이 맞습니다. 그것이 목이 바뀌어가지고 올해 예산에는 403-02에 되어 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전년도 예산란에 220만원 되어 있어야 안됩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그것이 목이 틀리지 않습니까? 업체가 바뀜으로 해서 이것이 바뀌는데
동원
김동원위원
업체가 바뀜으로 해서 목도 바뀝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예. 그것이 지출하는 방법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아마 그것이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다가 올해는 201-02 아닙니까?
동원
김동원위원
설사 민간이전이고 지급방식이 다르다손 치더라도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유지관리비에 들어가는 예산이 220만원인데 지금은 275만원이라고 한다는 것을 의원들이 볼 수 있어야 되지, 목이 바뀌었다고 해서 예산서가 딴 쪽으로 가버리고 이쪽 편으로 해버리고 하면 확인할 길이 없잖습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올해 저도 보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로 되어 있어서 확인을 해보니까 403-02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403은 어디에 있습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이것은 내년도 예산서 아닙니까?
동원
김동원위원
전년도 예산 220만원이 올해 예산에는 어디에 올라와 있느냐 말입니다. 그것은 안 올라와 있습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그것이 352쪽에 201-02 아닙니까?
동원
김동원위원
작년도의 220만원은 내년 예산서 어디에 올라와 있습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그런데 그것이 표기가 안되어 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표기가 안되어 있습니까? 설사 목이 바뀌고 해도 동일한 사업의 예산이 지급방법이 다르다고 해서 예산서 상에 사라지고 하면 안되거든요. 그것은 앞으로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부터 해서 죽 보면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차상위까지 나오는데, 산출기초에 보면 344쪽 보시렵니까?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생계급여라고 해서 8,125명 있죠. 또 기초생활보호 시설수급자 생계급여라고 해서 487명,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라고 해서 8,318명, 또 346쪽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라고 해서 1,120명, 기초생활보장 해산장제급여 198명 이렇게 죽 나가는데, 기초되는 인원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이것은 시에서 예산을 가내시할 때 내려오는 것으로 숫자가 사실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수급자의 변동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일단 위에서 가내시가 내려올 때 이 인원이 그냥
동원
김동원위원
그냥 이렇게 줘 버리고 사람이 이만큼 될지 안될지도 모르고 또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것에 상관없이 추경에서 내려오거나 남으면 가져가 버리고 그렇게 합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예. 아마도 조정은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이게 인원이 전혀 안 맞거든요.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인원은 사실상 별 의미가 없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의미가 없으면 안맞죠.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돈을 줄때 곱하기 얼마를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보면 수급자가
동원
김동원위원
그러면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실질적인 인원은 나오죠. 2008년 10월말일 부로 해가지고 인원은 나오죠.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예.
동원
김동원위원
그 인원이 나오면 일반수급자 생계급여대상자가 몇 명 됩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10월말 현재 4,538세대로 인원은 7,847명으로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런데 올라오기는 전부 8,000명이상씩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그냥 소위 말해서 뺏어갈 돈을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예산 주고 우리는 허공에 뜬 예산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돈을 애초에 받을 때도 우리는 이정도 밖에 안되니까 우리는 이정도만 받겠다고 해가지고 다른 쪽에 돈을 더 달라고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내어 줘야 할 돈을 자꾸 받아와가지고 예산만 불려 놓고 많이 내려온다고 하면 각 가구수 곱하기해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혜택을 주고 싶어도 못 주잖습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그것하고는 좀 틀립니다. 목이 틀리기 때문에
동원
김동원위원
그런데 그런 돈이 계산하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이게 딱 목이 고정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생계급여인 경우 생계급여 밖에는 못 쓰거든요. 다른 예산으로 못 씁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생계급여를 이런 식으로 목이 고정되어서 나오니까 그런 돈은 되도록이면 안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껍데기, 외형만 커지는 것 아닙니까? 쓸 수 있는 돈은 아닌데...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이것을 나중에 하면 시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가내시 아닙니까? 확정된 내시가 아니고 가내시를 우리가 편성하고 1차 추경 때 가면 다시 또 내려옵니다. 조정해가지고 내려와서 1차 변경을 해야 되고
동원
김동원위원
자꾸 시비, 구비로 해가지고 잘라가지고 와도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서로 구비 얼마, 시비 얼마라고 하는 프로테이지가 비슷하게 돌아가야 되는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보면 전혀 안 맞거든요. 작년에는 25:25:50으로 되었는데 지금 보면 전혀 그게 아닌 것도 많고 해가지고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보조비율은 작년도부터 생계급여 같은 것은 국비 90%, 시비7%, 구비 3%입니다. 이것이 많이 낮춰졌습니다. 구비는 8:1:1 이었는데, 지금은 국비가 90으로 오르고 구비가 많이 줄어졌습니다. 3%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그런 것을 받아오려고 하면 우리 인원보다도 실제로 많이 받아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차상위 양곡할인지원 이런 것을 보면 호수도 줄고 금액도 엄청나게 줄어버리거든요.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차상위 숫자는 기초수급하고 틀립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러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아닌 것은 부풀려 올리고, 지금 차 상위가 몇 세대이며 대상자가 얼마나 됩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차상위가 533세대쯤 됩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러면 양곡지원할인은 포로 되어 있는데 가구당 한포씩 줍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최대한 40Kg
동원
김동원위원
여기는 지금 968포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나누어서 갑니까? 어떻게 가져갑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차상위도 자기가 신청하는 사람에게 이게 3만9,000원쯤 되는데, 본인 부담금 2만원을 우리가 매월 지원을 해줍니다.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1년에 5개월 동안만 해주는데 2만원만 우리 예산으로 지원해 주고 나머지 1만9,000원 정도는 본인이 부담합니다. 20Kg짜리 하나가 3만9,970원 정도로 쌉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신청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다 합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968포가 있는데 작년에는 1,217포로 해가지고 2,500여만원이 되는데, 올해는 보니까 968포로 해서 2,000만원밖에 안된단 말입니다. 과거에도 돈이 남았습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이것도 인원과 같이 별 의미가 없는 것이 만약에 우리가 신청하면 예산이 없어서 못주고 하는 것 없이 다 줍니다. 작년에 이것이 아마 많이 잡혔겠죠. 좀 더 늘 것입니다. 1차 추경에 가면 내시가 다시 내려와 가지고 당초예산은 가내시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확정되지 않은 가상으로
동원
김동원위원
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고 해가지고 기초생활보호 해산장제지급은 인원 변동이 없어요. 198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년도하고 금액차이가 너무 나거든요. 1,800여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해산장제는 금액이 많이 줄어들었습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비슷합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1,800만원이나 줄었는데요?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줄어도 이게 많이 잡혀 있어서
동원
김동원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 받는 사람은 한 42만6,000원 정도 받고, 내년에 해산과 장제하는 사람은 32만원 받는 그런 것입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기준이 있습니다. 해산급여는 기초수급자가 해산을 하면 50만원, 장제도 50만원을 주는데, 그것은 이 인원에서 나누는 것이 아니고 대상자가 되면 일단은 다 줍니다. 대상자가 예산이 남는다고 해서 더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모자란다고 해서 덜 주는 것이 아니고 기준이 있습니다. 지급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 숫자가 시에서 내려올 때 들쑥날쑥한데요.
동원
김동원위원
그런 것 같으면 여기에다가 명 수라고 이렇게 쓰지를 말아야죠. 안그렇습니까? 여기 어느 분이 돌아가시고 누가 아이를 낳을지 모르는데 인원 곱하기 년으로 해놓으면 이게 안 맞는 것 아닙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인원이 내려오니까 이렇게 올린 모양인데요. 공문 그대로 하거든요. 가내시의 인원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저도 그 인원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인원을 넣지 말고 해주셔야 되지 몇 명 넣어서 금액을 해놓으면 숫자가 달라지잖아요.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숫자가 조금 느는 것은 관계가 없는데 숫자가 적은 것도 있고 들쑥날쑥 좀 그런 점은 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 5억3,000만원에서 올해 들어와서 10억이 넘어버렸어요. 이 프로테이지가 엄청나게 불었거든요. 갑작스럽게 보호대상자 중에서 중·고등학교에 보내는 사람들이 급격하게 불었습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런 것 같으면 우리도 작년과 올해 이만큼 지나보니까 얼마 정도가 되니까 얼마 정도가 가능하다는 이런 의미가 있어야 되지, 또 다른 구역에 모자라면 당연히 줘야 되고요. 이렇게 거시적으로 봐야 되지 우리한테 국한되어 봐가지고 나중에 되면 다 나누어서 내어줄 돈을 이렇게 받아올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이것은 공통된 사항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되기 전에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국비를 확보해가지고 각 시·도에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시·도에서는 일단은 구별로 나누어줍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우리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중에 지금 교육급여 받는 대상자가 중·고생 중 몇 사람이나 됩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제가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이런 부분은 국·시비 관계라도 안 받아야 돼요. 받지도 않고 쓸 데 없는 돈을 무엇 하려고 받습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그런데 많이는 차이가 안 납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아니, 많이 차이가 안난다고 하는데 올해 추경에 더 올라온 돈이 있습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글쎄요. 추경에 조정해서 아마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 좀 있다고 보는데요.
동원
김동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끝나고 나서 자료를 내어주시고, 거기에 연계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자녀 학습봉사단 지원이라는 것은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중에 조사해서 지원해주는 것이죠?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수급자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멘토라고 교대학생들이 가르치는데, 학생들한테 실비로 그냥 지원해주는 것으로써 올해까지는 교대에서 장학금조로 줬습니다. 그랬는데 작년에 교대에서 우리가 2년 동안 했으니까 이번에는 구에서 예산을 세워서 주라고 했습니다. 얘들한테 실비라고 해봐야 이게 100명이니까 한사람에 9만원씩 치입니다. 교통비와 교재대금으로
동원
김동원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무료로 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무료로 교대에서 했습니까? 사업을 어디에서 했습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사업은 교대 학교 내에서 강의실에서도 하고, 학생하고 상의해서 집에 가서 가정교사같이 해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저는 들어본 바가 없는데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예산이 없이 하다가 보니까...
동원
김동원위원
설사 그런 것은 예산이 없이 했더라도 이 예산이 올라올 것 같으면 사전에 지금까지 이런 사업들을 어디에서 하고 있었고, 여기에서 어떤 학생들이 얼마만큼 배웠다고 하는 기초 자료들을 주셔야지, 뭔가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보상조라도 이런 사업이 끊어지면 안되니까 계속사업으로 필요한데, 전혀 한번도 안한 것인데 신규사업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것은 신규사업이 아닙니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자원봉사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저소득층 학생들이 교대 학생들한테 많이 배워가지고 와서 이제는 보상차원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설명을 하셨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하는 느낌이 듭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제가 몇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341쪽에 복지기념일 퍼포먼스 행사에 대해서 아까 설명도 잘 들었는데, 내년에 우리 경제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세계경제가 공황상태에 있어서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행사비용은 가능하면 좀 줄여줬으면 싶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경제가 어렵고 들어오는 수입도 상당히 줄어드니까 각 부서장마다 그런 행사성 부분은 우리가 좀 줄여나가야 안되겠나 하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심정입니다. 예산이 자꾸 줄어들고 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비예산으로 하든지 해보고 내년에 경제가 좀 나아지면 이렇게 하고 아까 이야기처럼 비예산사업으로나 아니면 통합경비에서 잠깐 시범으로 해보고 예산편성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주민생활과 주무계장이 누구입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박재홍계장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과장님한테 안 묻고 계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국비, 시비에 대한 가내시 관계를 이야기 했습니다. 그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비, 시비 신청을 하는 것은 9월에 “내년에 돈이 이렇게 드니까 국·시비를 이렇게 주십시오.” 하고 인원하고 예산하고 해당부서에 올려서 위의 상급관청에서 어떻게 하라고 가내시가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의 설명은 그것이 아니고 시에서 무작정 인원이 내려온다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어느 것이 맞습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거든요.
아니, 처음 국·시비 신청할 때 절차가 어떠하냐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국·시비 편성기준에 의해서 내잖습니까?
그래서 내년도에 이런 급여관계라든지 학비관계를 각 구에 얼마를 요구할 것인가를 요청을 하거든요. 요청할 때 우리 구에는 얼마를 준다 그러면 위에서 보고 자기들 예산하고 시 교부금 낼 것을 기준으로 해서 아니다 몇 명 깎아라고 해서 내시가 내려오는데, 그래서 나중에 시에서 예산이 의회에서 확정이 되고 나면 다시 또 바뀌고, 국회에서 확정되고 나면 다시 바뀌는 경향이 있는데, 그 절차가 아까 과장님이 이야기하는 것 하고는 안 맞아서 제가 한번 물어봅니다.
인원도 그때 올리기는 올리죠.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그 자료를 내는 것은 맞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인원은 자기들 임의대로 내려오는 경우도 있단 말입니까?
주민생활과에는 예산이 상당히 많지만 우리 구예산은 한 17억 정도밖에 안 든다는 말이죠.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앞장에 보면 주민생활과 예산이 266억 아닙니까. 이 가운데 17억은 구예산이란 말이죠. 그것 가지고 우리가 유용하게 쓴단 말이죠.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예. 국비관계는 자료를 9월인가 10월초에 시에서 자료를 줍니다. 제가 인원까지 주는 것은 모르겠는데, 세대수 정도는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그 세대 그대로 주는 것이 아니고 위에서 국가에서 내려오는 것을 구별로 안배를 하기 때문에 숫자 같은 것은 정확하게 맞춰서 주지 않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래서 별로 의미가 없다는 말이죠. 김동원위원님 말씀처럼 작년보다는 상당히 달라진다고요. 달라지면서 예산관계는 왔다 갔다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이 있고, 장제비는 50만원 주죠?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해산할 때도 50만원이고. 올해는 몇 명이나 줬습니까? 해산은 몇 명이고, 장제는 몇 명 줬습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해산이 11세대, 장제급여는 154세대 줬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금년에도 돈을 상당히 반납해야 되겠네요. 돈이 많이 남네요. 다른데 이용하고 전용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못쓰면 그대로 반납해야 되죠.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국비는 그대로 반납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이게 국·시비가 다 있거든요. 구비는 관계없지만 국·시비 는 다 반납해야 되죠.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그러니까 많이 내려온다고 우리가 많이 쓰고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많이 신청할 필요가 없네요.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자료만 낼 따름이지 신청은 많이 하지 않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347쪽에 김동원위원님이 물었는데, 저소득층자녀 학습봉사단을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900만원 올려 놓았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올해까지는 비예산 사업으로 했단 말이죠. 돈은 안 들지만 계속 사업으로 했는데, 내년도부터는 돈을 좀 줬으면 좋겠다고 교대생한테 미안하다는 그런 뜻이죠.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맞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런 뜻이라면 900만원이라고 하면 많지 않습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1년에 반기별로 2회를 하는데, 우리가 한 100명을 잡아 놓았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보통 50명쯤 하지 않습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인원은 50명을 기준으로 해서 좀 줄 수도 있고 50명 이내에서 하는데, 그렇게 연2회로 하니까 학생이 100명 됩니다. 그렇게 되면 멘토 멘티로 1:1로 붙으니까 학생을 100명 잡으면 1인당 9만원 정도 실비가 보상이 되는데, 거기에는 교통비하고 학생을 가르치려고 하면 교재도 사봐야 되고 해서 최소한 실비로 1인당 9만원 잡았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지금까지는 무료로 했는데 또 교대생은 교대생 나름대로 실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자기들도 나가서 초등학생을 가르쳐야 되잖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가르침으로써 자기발전도 엄청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비예산사업으로 어려우면 좀 도와주는 것은 좋은데, 좀 삭감을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제 생각으로는 반 정도를. 작년에는 전혀 돈을 안 줬는데 이렇게 9만원씩 줄 필요성까지는 없고, 지금 경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좀 줄이자는 말입니다.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학교에서는 이 돈의 상당금액을 줬습니다. 우리는 안 줬지만 그래서 1인당 이만큼 보상을 해줬거든요. 학교에서 주는 그 금액을 기준으로
청택
우청택위원장
보상을 언제 줬습니까? 비예산사업으로 했다는데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우리는 안 줬지만 학교에서 장학금 조로 이 학생들한테 줬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교대에는 장학금제도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이것은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것만은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청택
우청택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운영수당이라고 있죠. 올해는 2회했는데 내년에는 4회 하겠다는 말이죠.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올해는 몇 회 했습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생활보장위원회에 보면 때에 따라서 서면심의도 하는데, 가급적이면 위원들이 서면심의를 하니까 우리 위원회뿐만이 아니고 모든 위원회들이 불평을 하는 면이 있답니다. 그래서 서면심의를 앞으로는 안하고 참석을 해서 회의를 하는 것으로 해서 원래 계획에는 연 4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면심의도 하다보면 수당이 안나갑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러니까 한번은 여기에 출장을 와서 심의를 하고, 한번은 서면심의를 합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사실상 예산은 물론 다른데도 써야 되지만 편성해 놓는다고 해서 꼭
청택
우청택위원장
금년도 예산보다도 경제가 더 어려운데 자꾸 늘어나니까 문제가 있다는 이런 이야기죠. 돈은 자꾸 없어지는데 쓸 일이 자꾸 많아지면 집행부든지 의회든지 간에 좀 줄여보잔 말입니다.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이것은 전반적인 위원회의 위원들의 건의사항도 아마 있었고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서면심의 하던 것을 참석회의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예. 하여튼 알았습니다. 다음 공익근무요원은 이제 중식비만 준다는 말입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다 똑같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는 구청에서 월급하고 수당, 교통비 등등 다 주다가 이제는 밥값만 주는 것으로 하는 모양인데, 밥값은 한사람 앞에 얼마씩 줍니까? 예산 편성이 지금 얼마씩 줄 예정으로 있습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이것은 시에서 내려와서 구비로 잡았는데, 현재 공익이 6명이 있거든요. 그 6명 중에 3명이 제대를 하고 또 3명이 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러니까 점심값을 얼마 책정했습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시에서 1,147만5,000원이 내려와 가지고 우리가 구비를 40만5,000원을 잡았거든요.
청택
우청택위원장
얼마를 잡아서 이렇게 했고 내년도에는 병무청에서 봉급하고 모든 것을 주고 구에는 점심값만 준다고 하는 그것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 밥값을 얼마나 잡았느냐는 말이죠. 모릅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중식비가 하여튼 1인당 5,000원입니다. 한 끼에 5,000원씩 근무하는 날만 주니까요.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런데 다른 과에는 보니까 봉급하고 다 되어 있던데, 어떻게 주민생활과만 봉급을 안 준다고 그럽니까? 다른 과에는 봉급하고 다 주고 병장봉급이 얼마, 일등병 봉급이 얼마하고 다 나와 있는데, 공익근무요원은 다 똑같은데요. 예를 들어 다른 과에 한번 볼까요? 내가 이것을 죽 다 봤는데 226쪽 행정지원과에 보세요. 봉급이 얼마, 중식비 얼마, 교통비 얼마, 근무복이 얼마라고 다 나와 있는데 어떻게 봉급을 주민생활과에는 안준다고 합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저희 과에 복지관련 공익들만 이런지는 제가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는 그렇게 주다가 내년부터는 중식비만 이렇게 주는 것으로 편성
청택
우청택위원장
다른 과에는 다 책정이 되어 있는데 주민생활과에는 봉급이 책정이 안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왜 그런가를 물어보려고요. 이렇게 책정하게 된 공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공문을 나중에 제출해 주세요. 다른 과에는 지금 전부 봉급을 주거든요. 그런 것으로 계상이 되어서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한 공익근무요원은 복지 분야의 봉급부분은 병무청에서 하고 나머지 식비만 구에서 지급한다는 그런 이야기이죠.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50쪽 위에서 셋째 줄에 민간자본보조에 청소년자활지원관 기능보강사업에서 이사비용으로 한 1,000만원이 든다고 했습니다.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그 내용은 이사를 옮기는데 물론 이사비용도 일부는 있겠지만 거기에 시설하는 비용
청택
우청택위원장
어디에서 어디로 옮깁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계획은 현재는 보건소 옆에 대명8동 경로당 2층에 있는데 효성코아 맞은편에 봉덕2동 경로당 2층으로 옮길 예정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거기는 장소가 좁던데요.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현재 있는데 보다는 장소가 좁다고 합니다. 좁아도 갈 곳이 없어서
청택
우청택위원장
차라리 조금 더 있다가 보건소를 신축하면 거기에다가 공간 을 달라고 해서 거기에 하는 것이 안 낫습니까? 거기도 오래되어서 노후되었죠?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예. 그래서 시설을 해야 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합의는 봤겠지만 그렇게 하면 되는데 낡은 곳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보건소 같은 곳에 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참고로 해주세요.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예. 알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351쪽에 가운데 통합취업박람회 행사운영비는 풀경비에서 작년에 처음으로 대구시에서 했습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올해에
청택
우청택위원장
올해에 처음 생겼습니까? 그래서 각 구청에서 공통으로 하는데 남구청이 빠져있기는 곤란하다고 해서 거기에다가 부스도 설치했단 말이죠.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안되었는데 내년부터는 예산에 반영해서 같이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것은 해야 안되겠습니까? 남구만 안해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렇죠?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예. 각 구에서 다 참여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올해는 얼마 들었습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올해는 300만원 들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러면 올해에 300만원 들었으면 300만원으로 하지, 왜 400만원으로 올렸습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우리는 예산이 없다보니까 기획실에 얻어 쓰다보니까 약소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타구에는 500만원 하는데도 있는 모양입니다. 부스 설치하기 나름이거든요.
청택
우청택위원장
이제 앞으로 대구시에서 매년 주관합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예. 매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노인 일자리 창출 이런 것 때문에 하는 모양인데 알겠습니다. 3.1절, 광복절의 애국지사가 모두 몇 명입니까? 여기에는 47명으로 나와 있는데요. 지금 47명입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예. 수치로 한 두 명이 왔다 갔다 합니다. 전출입을 하기 때문에 올해는 45명이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런데 두 사람이 이사 왔습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예. 현재 2명이 더 늘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맞습니까? 아니면 이사 올 것을 예상하여 2명을 더 올려놓은 겁니까? 저는 45명으로 알고 있거든요.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아마 현재는 4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가 200만원이 늘었네요.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그것은 단체 중 6.25참전 유공자회가 보훈단체로 등록이 되면서 한 단체가 늘고, 광복회에 는 작년에 100만원 줬거든요. 다른 4개 단체는 150만원을 줬는데, 광복회는 100만원을 줘서 올해는 거기도 똑같이 주려고 합니다. 작년에 광복회에서 불평이 많았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6개 단체를 계산을 해보니까 한 단체에 150만원 꼴로 치이는데요.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다른 단체에는 현재 150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광복회만 올해 100만원을 줬고, 내년에는 똑같이 150만원을 준다고요.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예. 원망을 많이 들었습니다. 왜 우리는 50만원 덜 주느냐고
청택
우청택위원장
생긴지가 얼마 안되었잖아요? 2007년인가 생겼잖아요.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어른들, 특히 독립유공자 유족들을 보면 자존심이 대단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거기는 150만원을 똑같이 줘야 되겠네요.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관내 출장비를 2만원씩으로 해서 10일간 주도록 되어 있죠.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그것은 공통적인 사항으로 올해까지는 8일간을 했습니다. 아마 예산부서에서 내년에는 2일을 더 늘여서 지급하는 모양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러면 16만원을 받다가 내년부터는 20만원을 지급하는 모양이죠. 그러면 기준에 들어가 있겠네요. 예산편성기준에 들어가 있죠.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예. 그것은 예산 범위 안에서 줄 수가 있으니까요.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러니까 그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지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이것은 아마 각 실·과의 공통사항일 겁니다. 저희 과만 이런 것이 아니고
청택
우청택위원장
현재 내가 알기로 2만원으로 8일간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일이 더 늘어서 4만원을 더 받네요.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직원들의 복지 후생차원에서 그렇게
청택
우청택위원장
내년에는 어려운데 잘 살 때 경제가 더 좋을 때 늘이지 왜 어려울 때 늘입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 직원들이 타구에 비해서 수당 받는 것이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타구에는 관내출장비를 며칠 주는가를 자료 한번 봅시다.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예. 나중에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것은 기획실에서 하는데 아마 자료가 있을 겁니다.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예. 그것은 아마 근거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조정을 했지 싶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김동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윤흥식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하십니다. 532쪽에 자원봉사관리자 워크숍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원봉사 관리자라고 하면 어떤 분을 이야기 합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관리자라고 하면 자원봉사단체 대표라든가 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단체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도 될 수 있고요.
동원
김동원위원
워크숍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워크숍을 하면 얼마의 범위에서 워크숍을 하시려는지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그 범위는 보통 경비를 통상 700만원으로 해 놓았는데, 한 70명으로 해가지고 통상 1인당 10만원 범위 내에서 예산 기준을 세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라는 것은 뭡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직원 3명하고 코디네이터가 2명이 있습니다. 교육 코디, 데이터베이스 코디
동원
김동원위원
코디 지원이라면 인건비입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예. 인건비입니다. 주로 시비로 나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런데 자원봉사 관리자라고 하면 코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아니, 이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제목이 그런 인상을 풍기는데 자원봉사단체장
동원
김동원위원
봉사관리자라고 하면 자원봉사를 하는데 있어가지고 관리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직원도 되고요, 센터 직원, 우리 공무원 봉사단체를 망라해서 그렇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런데 작년도보다는 코디 지원이 줄었네요.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예산에서 시비가 좀 덜 내려왔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불만이 없어요? 자원봉사자 수는 많아지고 할일은 더 많은데, 무기 근로직, 기간제 근로자들은 전부 다 상향 조정을 했던데요. 그런데 이 분들은 도로 내려버리면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워크숍지원하면서 일부 지원을 해주려고 합니까? 그런 것은 아니죠.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코디네이터 이 분들은 근로계약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이것도 1년 단위로 해서 계약직입니다. 채용할 때는 공채로 해서 계약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1년으로 하고 그 다음연도 되면 또 새로 계약합니까? 딴 분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고 그 분들이 계속 합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계약을 합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런데 그 분들한테 올해는 3,300만원 줬다가 내년에 3,000만원을 주면 안 맞지 않습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그런데 작년에 아마 예산이
동원
김동원위원
쓰다가 남습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작년예산에 반납이 좀 나오지 싶은데, 많이 잡힌 것 같습니다. 아직 정산을 안 해봐서 모르지만
동원
김동원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금으로 사용하는 의료급여 업무를 추진하시는 분 그 분들은 무기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의 급여가 똑같네요.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예.
동원
김동원위원
그 분들 연봉이 약 1,8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분들은 많이 줄었어요.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여기는 코디가 교육코디가 있고, 데이터베이스 코디가 있는데, 봉급차이가 30만원 납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이 분들은 상주해서 근무합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예. 아까 민간인 5명 중에 계약직이 총 5명이 있는데, 2명이 같은 직원으로 쉽게 말하면 직책이 틀립니다. 일하는 것이 틀립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이 분들은 어디에서 파견 나온 분입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아닙니다. 센터에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이 사람들은 4대 보험 에 있어서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아마 그것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4대 보험이 인건비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러니까 다른 쪽에서 일하는 분들은 전부 4대 보험에 대해서 부담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죽 목을 구분해서 표기를 했는데, 이 분들은 전혀 그런 것이 없거든요. 제가 볼 때 이 코디네이터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이 분들한테 정상적으로 1,523만5,000원이라고 하는 연봉이 나간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 것 같은데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현재 기준으로 하면 한 사람은 100만원이고, 한 사람은 130만원입니다. 교육코디가 좀 많고 데이터베이스는 100만원이고 그렇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런데 최저생계비로 할 수 있습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규정이 통일되어 가지고 딱 정해져서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를 딱 주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지침이 있어도 급여가 공통으로 같이 가야 되는데 이렇게 적어지고 하면 상대적으로 안 좋은 마음도 가질 수 있고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도 흥이 나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더 살펴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351쪽에 307-02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비가 2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아까 설명은 들었지만 간단하게 상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이 200만원은 작년까지는 5개 단체에 150만원으로 해서 600만원이었는데, 광복회가 작년에는 150만원이 아니고 100만원 줬습니다. 다른 4개 단체는 150만원이고 광복회만 100만원으로 5개 단체에 주다가 내년에는 6.25참전 유공자가 새로 보훈 단체로 등록이 되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50만원하고 광복회에 50만원 부족한 것 하고 이래서 200만원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352쪽에 307-02 민간경상보조에서 아까 성태영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자원봉사센터 운영비가 1,183만8,000원이 증액되었네요. 본 위원은 자원봉사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매년 구비가 증액이 조금 되는데, 이 어려운 경제 상황에 자원봉사라고 하면 사실은 문자 그대로 몸으로 자원봉사를 하면 되는데 매년 이렇게 운영비가 아까 거의 임금으로 다 나간다고 했습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예. 여기에 주가 아까도 말했지만 코디를 제외한 3명 직원하고 수용비, 운영비 안에는 보면 차량운영비, 차량유지비, 유류비, 급량비, 수용비 성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인건비는 아니고요.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원봉사라고 하면 말하는 그대로 몸으로 자원봉사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경비가 지출되면 자원봉사라는 의미가 좀 퇴색될 수도 있거든요.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우리 구의 직원 인건비가 평균 3명에 120만원 됩니다. 다른 구는 160만원도 있고 140만원도 있는데, 우리 구가 낮습니다. 그래서 작년 추경에 인건비가 도저히 모자라가지고 800만원을 올려서
재구
조재구위원
직원은 자원봉사 할 사람이 없습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직원은 자원봉사를 안하죠. 거기는 유급으로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알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인건비가 얼마 늘어났고 뭐가 얼마 늘어났다는 것을 조재구위원님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알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곽동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짧게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복지기념일 퍼포먼스에 대해서 아까 위원장님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자료도 가져다 놨으니까 강경희 담당자님께 설명을 부탁드릴께요.
재원 내용을 보니까 국비, 시비도 잡을 준비가 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서 이것을 잘하면 국·시비도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353쪽에 지난번 2차 추경때 과장님하고도 말씀을 많이 하셨고, 또 강경희 당시 담당하고도 이야기가 있었던 내용인데, 기본급 봉급에 사회복지직의 인원이 지금 39명인데 현원입니까? 정원입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현재 정원으로 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지금 일하시는 분은 몇 분이죠?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38명입니다. 1년 유급휴가 간 사람을 포함하면 39명입니다. 현원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교육가고 없어도 그것은 현원이죠.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예.
동원
김동원위원
당시에 세분이 육아휴직 중이었는데 그 분들이 다 들어오셨네요. 아직 두 분이 남아 있어요?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예. 두사람인데 내년에는 다 들어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또 헷갈리는데요. 그러면 39명이 정원이고 두 분이 지금 휴직 중에 있습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현재는 2명이 휴직 중이고, 2009년에는 다 복귀합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됐습니다. 뒤쪽에 넘어가면 가족수당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가족 수당도 인원이 바뀌기 때문에 가족수당이 6명이 불었거든요. 그러면 복지직에 계신 분 중에서 6명의 출산이 있었던 모양이죠.
그러면 결혼해서 배우자가 생긴단 말입니까?
예. 그리고 제가 도시복지위원회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인건비성격에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아마 공무원들의 봉급이 내년에 동결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기에는 많이 올랐네요. 몇%정도 올려서 잡았습니까? 10%정도 올린 것 같은데요. 이것은 우리 인건비하고 다릅니까? 복지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호봉 수는 같죠? 보태주는 것만 다르고요.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기본으로는 인상이 안되어도 호봉은 올라갑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호봉이 올라가는 것은 이해하는데, 1호봉 차이에 약 10만원씩이나 차이가 납니까? 10만원, 7만원, 8만원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아마 공무원의 봉급인상이 얼마 될지는 모르지만 조금만이라도 평균 2.5% 정도는 올랐거든요. 그것도 좀 감안했지 싶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상여금에 관한 정근수당도 실제로 많이 올랐거든요.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이게 또 시에서 분권으로 내려오니까 거의 맞추어서 비율을 내고 합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정원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이야기할 때에는 급수별로 해가지고 전부 다 몇 분이 있는데, 혹시 이번에 과의 직제·기구가 개편되는 바람에 급수가 이렇게 차이가 나고 하는 그런 것은 있습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현재는 직급 변동은 없습니다. 그대로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당시에는 9급이 13명이었는데 9급이 지금 12명이고, 7급이 12명인데 13명으로 되어 있네요. 당시 지난번 추경 때 강경희담당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강경희담당께서 사회복지직 정원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하면서 정원은 6급이 5명이고, 7급이 12명, 8급은 9명, 9급은 13명으로 총 39명이라고 해놓았거든요.
그러면 당시에 이야기한 것은 정원이 아니고 현원이었습니까?
아니, 당시에 “정원이 6급은 5명이고 7급은 12명, 8급은 9명, 9급은 13명입니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섞였습니까?
이번에 2009년도 예산안에는 이 부분이 다 정원이란 말이죠.
현원은요?
직급은?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그러니까 급이 차이가 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우리가 보통 봉급에서 호봉의 개념은 매년 이렇게 한 호봉씩 올려서 내년도에는 19에 21 이런 식으로 올라갑니까?
복지직이기 때문에 변동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쪽은 차이가 나는데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러면 5급 과장님은 기획실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죠?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복지직은 5급이 없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과장님은 예산에 봉급이 지금 어디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일반직은 기획실의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러니까 여기에는 5급이 없잖습니까? 기획실에 되어 있죠.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마지막으로 아까 김동원위원님이 9월에 국·시비를 내시할 때 내실을 기하여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냐하면 가공숫자의 예산만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내년에 참고해 주시고, 또 그 전년도의 예산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예. 고맙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윤흥식 주민생활과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규남 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식품진흥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위생과장 이규남입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을 설명 드리기에 앞서 10월 22일에 대구시 인사와 금년 12월 1일에 남구 직제개편으로 담당명칭이 변경된 것이 있어서 소개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담당 나희덕입니다. 식품위생담당에서 명칭이 변경되어 식품문화산업담당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정욱담당입니다. 그동안 공석이던 위생지도담당에 시청 보건위생과에서 10월 22일자로 전입 온 김남탑담당입니다. 그러면 위생과의 2009년도 세입예산부터 개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서 별책)
청택
우청택위원장
이규남위생과장께서는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생과장을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하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장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재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이규남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337쪽에 위생과의 전년도 예산액은 1억3,037만6,000원에서 7,586만1,000원이 증액되어서 2억623만7,000원으로써 증감률이 58%정도인데, 하여튼 이규남위생과장이 남구에 위생과장으로 오셔가지고 구민들을 위해서 정말 의욕 차게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이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아름답습니다. 위생과 예산이 처음으로 2억이 넘었는데, 과장님의 소감은 어떻습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저희 과에서도 부담을 많이 느꼈습니다.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비율이 워낙 올라가 버려서 부담을 느꼈는데, 세부적으로 보시면 7,586만1,000원으로 58.1%를 올린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작년에 식품진흥기금에서 기금으로 안하고 일반예산으로 올린 것이 918만원입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은 맛 콘테스트에서 2,000만원, 아동극 공연에서 1,000만원, 그 외에 저희들이 예산이 적게 들고 홍보활동을 높이고자 하는 식중독 홍보사업으로 뷰박스 70만원하고 소모품 130만원에 따른 200만원, 그리고 어린이 세이프푸드존이라고 해서 300만원, 그런 것들이 합해져서 신규사업이 5,740만원입니다. 그래서 식품진흥기금과 신규사업으로 이것을 하면서 6,600만원이 실질적으로 사업에 따른 증가가 되었고, 그 외에는 일반 경상사업비의 증가율에 따른 것입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내년도에는 식품진흥기금을 더 줄여야 될 것 같아서 위원님들에게 염치가 없습니다마는 일반예산을 안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타과의 과장님들도 다 열심히 하지만 특히 위생과는 적은 예산으로 이규남과장님이 오시고는 앞산 식당 쪽으로 다녀보면 정말 열심히 많이 움직인다는 소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424쪽에 307-04 민간행사보조에서 맛 콘테스트 행사 운영에서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올해 대덕제 행사시에 설명하셨죠. 올해는 사실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이 정말로 너무 잘했다는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그때는 비예산 사업으로 했습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그 때는 대덕제의 앞산 먹거리 행사비가 2,000만원으로 식품진흥기금에 있는데, 시의 보조금이 1,000만원이고, 구 자체기금이 1,000만원이어서 식품진흥기금으로 2,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 행사 경비로 다른 행사를 줄이고 대덕제 맛 콘테스트를 소규모로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참가업소에 재료비도 변변하게 못 주고, 재료비를 10만원인가 15만원 밖에 못 드리고, 또 상도 아주 조금밖에 못 줬습니다. 사실 그런 행사를 하면 손해 보지 않도록 재료비도 주고 민간인들도 시식을 할 수 있는 혜택을 줘야 하는데 그것도 못주고 또 예산이 빈약하다 보니까 시상도 몇 개 업소 밖에 하지 못하여 나중에는 심사위원님들의 요청에 의해서 그냥 참가상으로 주는 것으로 보완도 했습니다. 처음 시행하면서 사업계획을 못 잡고 예산을 올리지 않고서도 업소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행사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본 사업을 정식으로 하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예산 지원도 해 주고 그래서 올렸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저도 참여를 했잖습니까. 보니까 거기에 참여해서 출품하신 분들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몇백만원 투자해서 참여하는 분들도 있던데, 한가지 아쉬운 점은 그 때 대덕제 행사 때문에 행사가 중복이 되어 가지고 도시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전부 참석을 못하신 것이 아쉽고,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이 몇백만원을 투자하여 출품했는데 상도 하나 없이 그냥 돌아간다는 것이 너무 보기에 안되어서 제가 건의를 해서 상을 몇 개 더 주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몇백만원 들여 출품을 해서 상도 하나 못 받아간다는 것은 사실 안 맞거든요. 그리고 그 행사에 참여해 보니까 참여하고 나서는 다 괜찮다고 내년에는 참여를 하고 싶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 올해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혹시 하시게 되면 작년에 부족했던 점들을 잘 보완해서 잘했으면 좋겠고요. 426쪽에 일반수용비 위에 보면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수행 소모품 구입에 복사용지 구입이 1만8,000원 곱하기 30상자가 되어 있는데, 위생과 소관의 행정심판이 몇 건이나 됩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행정심판은 현재까지 19건이었고, 행정소송은 1건입니다마는 행정심판 이것은 복사를 하나하나 많이 해서 가져가야 하거든요. 9부씩 복사해서 가져가야 됩니다. 1건이 경찰서에서 넘어오는 서류부터 시작해서 자인서까지 전부 다 하면 1부가 최소한 매수가 20장정도 되는데 그것을 9부까지 다 복사해서 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토너도 많이 들고 복사용지도 많이 듭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제가 알기로는 복사용지 한 박스가 2,500매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30박스이면 어마어마한 숫자라서 제가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김동원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식품진흥기금이 있으면 운용계획에 맞추어서 쓰셔야 되는데, 지금까지 너무 많이 쓴 모양입니다. 그렇죠. 2008년도에 식품진흥기금에서 운용하던 것을 2009년도에 와서 일반예산으로 하면 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를 들어서 모범음식점에 견학 가는 200만원 이런 것은 기금에서 예산을 편성했다가 금년에 일반예산으로 편성한 것이 918만원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많은 금액은 아니네요.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여기에서 사업을 아예 없앤 것을 합하면 이보다 훨씬 많죠.
동원
김동원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당초에 식품진흥기금에 보면 음식문화 활성화 및 위생업소 환경개선, 또 식중독 예방사업, 모범음식점 지원 및 육성사업에 쓸 수 있는 것이 진흥기금입니다. 그런데 기왕에 저 같으면 과거에 그냥 연차적으로 써왔던 금액 같은 것은 기금에서 쓰는 것이 맞고, 새로 신규로 되는 사업 같은 것은 일반회계로 돌려가지고 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그런데 식품진흥기금으로 꼭 써야 할 것이 있거든요. 소비자 감시원 활동비나 모범음식점 지원 50% 이런 기본적인 것만 해도 한 3,000만원 정도는 기본으로 써야 되는데, 그 외에 사업을 지금부터 정리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마이너스로 해버리면 나중에 다른 구·군도 마찬가지이지만 식품진흥기금으로 꼭 편성해서 써야 할 예산이 고갈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꼭 필요한 사업에 쓰는 것 외에는 맞추어 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식품진흥기금의 재원을 좀 더 많이 불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든지 기금을 불릴 생각을 하셔야지, 기금이 고갈되도록 자꾸 쓰는 것만 쓰면 감당을 못 할 것이 아닙니까? 지금부터 해서 자꾸자꾸 내려가다 보면 2009년도, 2010년도에 가면 실질적으로 시에서 서로 맨투맨으로 할 수 있는 것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식으로 나오지 싶은데요.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염려도 했고 그런데 현재까지도 보면 저희들 수입이 금년도에도 예산 편성한 것만큼 수입은 맞았습니다. 그런데 남구에 업소가 타구보다도 많이 줄었고 예산은 전에 하듯이 계속 집행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좀 오긴 했습니다마는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맞추어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기금 42쪽에 보면 남구 먹거리 축제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대덕제에서 한 행사 아닙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맞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일반예산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요.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일반예산은 맛 콘테스트에서 했습니다. 대덕제는 없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맛 콘테스트 이것도 대덕제 할때 한 것 아닙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금년에는 그렇게 처음으로 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대덕제와 분리하여 별도로 하려고 합니다. 대덕제를 5월에 하면 맛 콘테스트는 가을에 하려고 합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실제로 대덕제 할 때 문화체육과의 예산 8,000만원 이외에 위생과에서도 엄청난 금액을 넣었죠.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위생과에서는 2,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위생과에서는 앞산먹거리축제라고 해서 원래 영남이공대에서 하기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구·군에 이런 행사가 있으면 시의 보조를 받기위해 식품진흥기금으로 시에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1,000만원이 축제행사비로 더 내려왔는데, 영남이공대에서 대덕제 행사를 거기하고 병행해서 하다가 보니까 영남이공대가 대덕제에 들어갔지, 원래는 앞산먹거리 축제로 있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행사운영비에 음식문화개선 홍보교육은 미취학 아동들을 대상으로 홍보관을 운영한다고 말씀하신 것 같던데요. 이것은 언제 할 겁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이것을 제가 맛 콘테스트하고 맞추어서 봄에는 3세, 4세, 5세 위주로 해서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손씻기를 체험하여 식중독 예방교육을 하고, 가을에는 맛 콘테스트하고 이것하고 같이 어울려서 아동극을 하면 어떨까 하는데, 다른 데서 하는 것을 보니까 아동극 하면서 3세, 4세 어린이들을 데려오니까 얘들이 소화를 못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취학하기 이전 5, 6, 7세 위주로 아동극 공연도 하고, 또 칼로리 계산한 것 모형도 전시하고, 그것을 이틀정도로 같이 하면서 영업주들은 맛 콘테스트, 가족음식 요리경연대회, 아동극에 같이 행사를 꾸며 보려고 합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참고하겠고요. 음식문화개선 포스터 공모전 포상이라고 해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시는 모양인데, 포상을 하면 포상 수여자는 누가 됩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학생이 됩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받는 사람은 그런데 수여를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명의가 누구 명의로 나갑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명의가 전번에는 교육감 상과 구청장상, 시장상 이렇게 나누어 줬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이렇게 줄 때에 선출직들에게는 포상금을 못 주게 되어 있잖아요?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포상금이 아니고 문화상품권으로 시상금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문화상품권의 금액은 돈이 아닙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시상금으로 나가는 겁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시상금은 줘도 됩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 문화상품권으로는 줘도 됩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확인을 해보시고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성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426쪽 기타보상금에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지금 감시원이 있습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우리 구에 몇 명 되어 있습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22명입니다. 이 감시원은 부정 불량식품 유통 지도·점검을 저희들 단독으로는 안 움직입니다. 저희 직원하고 병행해서 직원1명, 감시원 1명 이런 식으로 활동을 하는데, 여태까지는 기금에 예산편성이 1,050만원이 계속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멜라민 관계로 해서 소매점까지 다 지도·점검을 하여야 했고, 원산지 표시관계로 해서 100㎡이상 업소는 전부 지도·점검을 하여야 했습니다. 원산지 표시는 지도·점검을 할 때 지도계에 직원이 4명이 있기 때문에 그 직원으로 전 업소를 하기에는 일시적으로 다 하기는 힘들어서 감시원도 활용을 했는데, 우리 국 직원들도 활용하여서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원산지 표시, 멜라민이 특수하게 두 건이 더 있어서 다른 과 직원들을 동원해서 했습니다마는 멜라민이 터지고 나니까 도저히 예산이 부족해서 시 소비자 감시원을 이번에는 활용을 했습니다. 7명씩 3일간 소비자 감시원을 시의 감시원을 지원받아서 하기도 했습니다. 그 활동비로 소비자 감시원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원산지 표시 관계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것이 아니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에서부터 소비자 감시원 활동비를 원산지 표시 그 관계로 해서 추가로 지원을 해주겠다고 해서 300만원을 올렸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현재 금년도에 돈이 나간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현재는 295명 1,032만5,000원을 지출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1,000만원이 지출되었죠. 1,000만원이 지출되었는데 내년에는 이 예산 가지고 됩니까? 식품이 더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내년에는 식품진흥기금에 1,050만원을 같이 편성했는데, 사실은 더 해야 되는데 식품진흥기금 예산이 워낙 없다보니까 금년하고 같이 1,050만원 했습니다. 하고 난 뒤에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를 다 거치고 난 뒤에 시에서 국고예산을 300만원 지원해 주겠다고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일반예산에 구비 300만원이 추가로 올라갔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곽동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과장님 423쪽에 어린이들 손씻기 체험용품이 있는데, 어린이 집이 남구에 몇 개 정도가 있는지 아십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35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대충 기초로 어린이집을 어떻게 하겠다, 한달에 몇 번 정도 방문하겠다는 기초자료가 나왔습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어린이 집 중에서도 3세에서 5세까지 혼자 다니기 힘든 아이들은 저희들이 방문해서 체험활동을 하고, 그래서 11개소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 외에 5, 6, 7세로 큰 아이들은 아동극 할 때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견학하고 가도록 추진하려고 합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손씻기 체험은 3에서 5세로 혼자 오기 힘이 드는 아이들을 위해서 11개소를 직접 방문해서 뷰박스로 해놓고 체험하도록 하고, 나머지 5, 6, 7세 정도가 되면 아동극을 할 때 하겠다는 이런 내용입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
동주
곽동주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은 맞는데, 어린이집을 방문하려면 뷰박스도 들고 가야 되고, 검사용품도 들고 가야 되고, 직원들 몇 명이 나가야겠네요.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소비자 감시원하고 우리 직원하고 두 명 정도가 가는데 뷰박스는 크지는 않습니다. 손 씻어서 비추어 보는 것이기 때문에
동주
곽동주위원
승용차에 이동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 그것은 가능합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아동극 할 때 홍보교육관을 만들어서 1,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계상하셨고, 다음에 맛 콘테스트 2,000만원 이렇게 다 하셨네요. 결국은 홍보관이나 맛 콘테스트 행사는 같은 곳에서 할 예정인 모양이죠?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 아동극은 실내에서 하는 것이 좋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같이 하려고요.
동주
곽동주위원
비슷한 장소에서 아동극은 실내에서 할 것이고, 맛 콘테스트 행사는 야외에서 할 예정입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
동주
곽동주위원
아까 올해 대덕제 행사 했을 때 호응이 좋아서 그렇게 했다는데, 진흥기금에서 맛 콘테스트 행사에 2,000만원을 썼습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아닙니다. 금년에는 맛 콘테스트 행사는 일부분 300만원 정도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여하는 업소가 재료비 10만원
동주
곽동주위원
아까 과장님 설명할 때 300만원으로는 모자라니까 재료비로는 몇백만원 들었는 곳도 있는데 보상을 너무 못해주고 상도 못주고 하니까 이번에는 2,000만원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는 이야기이죠.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
동주
곽동주위원
이상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제가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규남 위생과장님 설명하고 답변도 해주시느라고 고맙습니다. 특히 대구시청에서 김남탑씨가 남구청으로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분야 42쪽에 기금심의위원 수당에 2명으로 해서 7만원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3회 하겠다는 말인데 전에 기금관계 조례를 제정하면서 평가 부분에 구 의원들을 적어도 한 분 이상은 참여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우리 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 관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규정에 보면 6명 이내로 해서 공무원 당연직 4명, 외부인 2명이 되어 있고, 외부인 2명도 식품 관련해서 전문지식이 있는 분이라고 일단은 되어 있습니다. 임기는 2년입니다. 현재는 외부인이 2명이기 때문에 위원 수당도 2명으로 예산을 올려놓았고, 대구보건대학의 김덕희 교수를 2007년 11월 1일에 위촉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 분은 무슨 전공입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식음료 조리학과가 전공이고, 그리고 차영혁 일반음식점 영업주가 전에 남구음식업협회 지부장을 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지금은 뭐 합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지금은 앞산먹거리 번영회 회장입니다. 그런데 지부장 할 때 위원회로 들어와 있다가 보니까 굳이 박탈할 만한 자격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까지 2년씩 계속되어 2007년 11월에 계속 위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연말 11월이나 12월말이 되면 2년이 됩니다. 그 때 가서 다시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조례상 위원회 구성인원으로 하면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물론 연임도 되지만 내년 연말이 되어야 바꿀 수 있는 여력이 생기고요. 그 외에 조례 자체는 차후에 다른 계기가 있을 때 같이 구 의원님도 참여할 수 있도록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하나 가지고 조례 개정하기는 그렇고 해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계획은 하고 있죠?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왜냐하면 이런 예산에 반영하고 편성하고 지출하는 것도 있고 또 평가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의원님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아까 맛 콘테스트 행사 운영이라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대덕제행사 때 안하고 가을에 하시겠단 말씀이죠. 그런데 행사가 하나 더 늘어나죠. 예전에도 앞산 먹거리행사를 하기는 했습니다. 2006년도인가 한번 했죠. 그래서 2008년도에 통합해서 이공대에서 했죠.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맞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만약 가을에 한다면 인원동원에 있어서 문제가 없겠습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겠습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그래서 제 생각은 저희들이 의논하기를 봄에 대덕제 할 때 같이 하니까 꼭 참여하셔야 되는 분들이 못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른 행사와 중복이 되기 때문에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러니까 장·단점이 다 있긴 있습니다.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중복을 피할 수는 없더라고요. 사실 그런 것도 염려해서 다 따져보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심사위원이나 참가대상이 되시는 분은 다른 행사에 빠지고 이리로 오시기도 했고, 그게 다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대덕제와 병행해서 하니까 대덕제 먹거리 행사에 기본으로 하는 것에서 갹출을 해서 이 행사를 하게 되니까 맛 콘테스트도 빈약해지고 대덕제 행사도 제 구실을 못하게 되더라고요. 원래는 대덕제라고 해서 예전에는 앞산에서 했잖습니까. 그래서 앞산 식당에 몇% 할인도 해주고 홍보도 하고 했는데, 전에는 그렇게 했었습니다마는 대덕제는 전체가 참여할 수 있는 대덕제로 하고 전체 인원동원은 음식점 자기 홍보도 되면서 가족 경연대회라고 해서 동 별로 가족 요리경연대회를 같이 할까도 싶습니다. 영업주 따로 가족경연대회 따로, 그러면서 한 쪽에서는 아동극을 하니까 어린이집에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공연도 보고 패스트푸드점이나 그런 어린이한테 해가 되는 것, 득 되는 것, 이정도 먹으면 칼로리가 어느 정도가 된다고 하는 것, 전시도 하고 이렇게 세트로 어울려 보려고 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것도 좋은데, 물론 모든 사업을 하다가 보면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금년 대덕제 행사시에 운동을 하면서 사고가 많이 났습니다. 다리, 팔을 다치고 했는데, 내년도에는 대덕제를 할지 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한다면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순한 프로그램으로 바뀔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를 별도로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같이 함으로써 장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심사숙고해서 검토를 해가지고 내년도에 대덕제 행사를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검토도 해보는데, 제가 보기에는 같이 먹거리도 하고, 대덕제도 하고, 이것저것 함으로써 어울려서 더 좋지 않겠느냐고 이런 생각도 제 개인적으로는 합니다.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해서 과연 그것이 좋겠는가, 어느 것이 효율적이고 주민에게 어필이 되고 좋겠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더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음은 아까 6,7세 어린이에게 한다고 말씀하신 아동극 같은 것도 있는데, 오히려 저는 초등학교 1,2학년들에게는 이때부터는 활동하고 사먹고 하기 때문에 학교 근방에 불량식품들을 파는 데가 많기 때문에 손씻기가 건강에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학생들을 통해서 음식문화에 대해서 해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음식문화에 대해서 저희들이 포스터 공모전을 하는 이유가 공모전을 할 때 음식문화 개선과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상차림, 음식양을 줄인다고 해서 칼로리를 줄이는 것은 아니고 이런 자료를 다 만들어서 학교로 보내 줍니다. 이런 내용을 학생들한테 일러 주면서 포스터를 그려내어라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게 일단은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식중독 관계는 저희들이 뷰박스를 사 놓게 되면 물론 우리 직원들이 애먹습니다. 들고 왔다갔다 해야 되고 몸으로 해야 될 일이 많으니까 저희들이 현재는 뷰박스를 사다 놓고 어린이집 다니는 것도 사실은 바쁘다고 생각합니다. 바쁘다고 생각하지만 세이프푸드존 팀을 구성해서 운영하려고 하니까 그 때 봐가면서 활동에 따라서 초등학교도 혹시 선생님들이 요구를 하시면 학교에는 교육과정이 다 짜여져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을 넣기가 좀 어려운경우도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예. 그것도 참고를 해주세요. 다음 425쪽에 공익근무요원은 지금은 없죠. 앞으로 예상해서 한사람 정도는 써야 되겠다, 쓰려면 예산이 없으니까 앞으로 한사람을 예상해서 반영을 해놓자는 이런 뜻이죠.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런 것은 추경 때 해도 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지금은 없는데 올 계획은 있습니까? 아직까지 올 계획은 없잖아요?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신청은 해놨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병무청에서 복지시설에 가는 인원은 있는데, 일반 행정보조로 오는 요원은 거의 안 오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오게 되면 추경을 바로 4,5월에 하는데 그 때 추경 때 반영하면 어떻겠습니까? 이것은 예비적인 성격으로 지금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 부분은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 다음 427쪽 위에 보면 단속용 적외선 온도측정기 한대가 15만원 합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3대를 구입하려고 하는 모양인데, 지금 없습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없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자판기 같은 것은 어떻게 확인을 해봅니까? 온도가 예를 들어 95도라고 위에 적혀 있는데 과연 맞는지 안 맞는지 어떻게 확인합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현재는 온도 측정은 안 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러면 단속은 어떻게 합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단속은 그냥 1년에 한번씩 자판기 업주도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1년에 한번씩 지도·점검을 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위생적으로 되어 있나를 측정합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온도를 측정하지는 않고요.
청택
우청택위원장
실질적으로 온도측정 같은 것을 해야 되는데요.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런데 남구에 자판기가 몇 대 있습니까? 거기에 업주는 몇 명이 있습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제가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안했는데 대략 1,000여개가 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업주는 몇 명입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한 1,100개소 정도에 업주는 800～900명쯤 된다고 보면 됩니다. 한사람이 두개, 세개씩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청택
우청택위원장
업주가 굉장히 많네요. 적어도 900여명 된다고 보면 됩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 예를 들어 학원의 원장이 업주가 될 수도 있고, 공장의 주인이 업주가 될 수 있고, 병원 원장도 들어가고요.
청택
우청택위원장
이것도 파악을 해보고, 그냥 건성으로 몇 개 있다고 하는 것보다 정확하게 남구에 있는 것을 파악을 하기 바라고, 저는 이것 진짜 잘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위생적으로 깨끗하게 해 놓은 것 보면 뭐 합니까? 실제로 거기에 있는 온도가 맞나, 끓여가지고 주민들이 먹었을 때 병에 걸릴 가능성은 없는가, 자판기의 온도가 몇도 이상 되어야 주민들한테 병균을 안 옮긴다고 하는 이런 것도 정보를 알아가지고 그 온도만큼 높여야 될 것 아닙니까. 만약에 그것을 먹고 난 후에 문제가 되면 “남구청에는 말이야 그런 것도 확인 안 하고 무엇을 했단 말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 이것이 없었다고 한다면 앞으로 빨리 사가지고 일제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감시원이 몇 명 있다고 했습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22명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22명이 직원하고 가서 언론 보도도 하고 획기적으로 할 필요도 있다고 저는 보여 집니다. 과장님 동의합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매년 저희들도 하기는 합니다마는
청택
우청택위원장
눈으로 하면 뭐합니까? 기계로 정확하게 측정해서 업주가 납득할 수 있도록 해줘야 기계도 고치고 할 것 아닙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아까도 조재구 위원님 말씀처럼 예산이 58% 늘었죠. 기금에서 전용 오고, 기금에 할 것을 일반회계로 가고 해서 좀 늘었는데요. 사실은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을 많이 해놔야 됩니다. 하는 방법도 강구를 해가지고 해야 되지, 기금을 다 써버리니까 일반회계로 옮겨서 이렇게 해버리고, 기금을 많이 쓰면 일반회계에 써버리고 해서 일관성이 없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너무 잘 아시니까 감안을 해서 열심히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과장님 인건비 봐 주세요. 작년도에 비하면 9급은 안계시고 다 8급으로 근속 승진하신 모양이죠.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9급 TO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기능직이라고 합니까. 하급직원들이 좀 있어야지 승급이 되고 그러면 기분도 나고 좋을텐데, 자꾸 인사적체가 나면 내부간의 어떤 부담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보건위생과는 보건직이 많습니다. 행정직과는 달리 인사 적체가 엄청나게 심해서 근속 승진으로 거의 승진을 하지, 지금 그 기간 전에 승진을 하시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직원들은 시에서 다 인사이동 하죠?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 보건직은 시에서 일괄 통합관리 합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예산하고는 별로 관련 없는 질문입니다마는 전산 5급 사무관 같은 경우에는 2009년도 1월 1일부터는 행정직으로 전환되어 통합관리 된다고 하는데, 혹시 보건직은 그런 경우가 없습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보건직은 아직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런 부분이 좀 되어야지 순환도 되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잘 되는데, 그래도 그나마 위생과는 시에서 인사를 해주어서 괜찮은데, 밑에 있는 세무과 같은 경우에는 남구청에 들어오면 정년 할 때까지 남구청에 계속 한곳에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참 그런 부분은 보면 안타까운데 그런 여건 하에서도 애쓰시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 제가 조금 더 부연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청택
우청택위원장
예.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일반예산 하나만 보면 58.1% 올렸다고 생각하지만 위생과에서 관리하는 예산을 따지자면 제가 보니까 17.8% 올렸습니다. 기금도 저희들 예산이고, 기금예산을 일반예산으로 과목을 조정했기 때문에 예산 전체 계를 하면 작년도에는 기금예산이 1억5,900만원이고, 일반예산이 1억3,000만원으로 2억8,900만원이었고요. 내년도에는 기금은 1억3,500만원이고, 본예산은 2억600만원으로 해서 3억4,100만원으로 이렇게 따지면 17.8% 올렸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런데 일반예산을 따지다 보니까 58%가 나오죠.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기금은 별도로 해버리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맛 콘테스트는 당초에 2,500만원을 생각했었는데, 기획실에서 조정해서 2,000만원이 되었고요.
청택
우청택위원장
원래는 2,500만원을 올렸습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 그리고 아동극도 당초에는 1,400만원을 생각했습니다마는 그것도 남구청에는 세입도 워낙 적잖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조정해서 1,000만원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규남 위생과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본 상임위원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께서는 본 예비심사 중의 문제점과 심사에 필요한 내용을 심도 있게 파악해 주시고 또한 동료위원께서는 부서별 계수조정 내역서를 간사에게 제출해 주시면 마지막 날 계수조정 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회의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