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최은보 의원 발언

제177회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2008-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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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09년도 영도구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영도구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예비심사를 한 후 그 동안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의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 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홍 위원님.

상홍

김상홍위원

반갑습니다. 마지막날이라고 하니까 이상하다, 그렇죠? 409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 밑에 보면 물리치료실 장비수리비가 매 년 이렇게 기계가 노후 된 것은 맞는데 매년 이렇게 유지보수입니까? 아니면 실제적으로 수리를 하는 것입니까?

정순

이정순보건행정과장

수리비입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매년? 금액이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정순

이정순보건행정과장

그 정도로 소요된다는 것을 예측을 해 가지고 올렸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그러면 올해에는 이 금액이 다 지출이 되었습니까?

정순

이정순보건행정과장

올해에는 83만 2,000원, 3건에. 지금 물리치료실 장비가 '94년도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산 것 2대있고 하는데 이것이 조금 손을 자주 보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83만 2,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이것 노후 된 것이 '94년도 형은 수명이 다 되었다 그렇죠?

정순

이정순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이것이 기계가 비싸 가지고 교체가 시급한 문제입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1대에 얼마정도 됩니까?

정순

이정순보건행정과장

좋은 것은 한 500만원 가까이 하는 것 같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500만원, 그러면 매년 유지비 주는 것 비교하면 바꾸는 것이 낫겠네요? 돈만 되면.

정순

이정순보건행정과장

그래서 내년쯤 되면 바꿔야됩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그리고 밑에 의료기기 수리비 600만원은 위에 것하고 틀립니까?

정순

이정순보건행정과장

이것은 보건소 전체적인 것, 전체적으로 검사실이라든지 이런 데에 의료장비가 많잖아요.

상홍

김상홍위원

올해 얼마 정도 지급되었습니까?

정순

이정순보건행정과장

우리가 이 돈에서는 5건에 510만원 정도 수리비가 들어갔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의료기기 저희들이 지금 행정사무감사 할 때에도 봤습니다마는, 노후 되어서 유지비가 많이 들어간다 그렇죠? 안 그래도 일반 병원에도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민간이전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의약분업 예외대상자 진료용약품 및 진료소모품 무료순회 진료의약품 이 부분이 지난번에도 이 2개 합치면 1,000만원이 되었는데 올해에는 500만원입니다. 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면 무료 진료를 축소하겠다는 것입니까?

정순

이정순보건행정과장

이것이 기존 무료진료 할 때에는 우리가 당뇨나 고혈압에 대해서 처방을 해서 여러 종류의 약품이 들어갔는데 실제로 올해에는 순회 보건교육하고 이것을 병행을 해서 추진을 하다가 보니까 영양제하고 파스만 처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무료순회진료를 하면서 그 분들한테 당뇨나 고협압이나 순간적으로 이런 것을 발견을 해서 처방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부담이 따릅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아니 민간이전 부분이니까 외부 의사가 할 것 아닙니까?

정순

이정순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방문간호 대상자가 그분들한테 방문 간호사가 나가 가지고 의사 처방을 받아 가지고 보건소 내 의사 처방을 받아 가지고 약을 지어서 그 분들한테 갖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홍

김상홍위원

민간이전 적어놔서 정상적인 것으로 외부에 줘서 한다는 것인지 알았는데 그것은 아니네요. 외부 무료순회진료 이것은 저소득층이 많다 보니까 제가 볼 때에는 앞으로는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축소가 되어서 물어봤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나이 드신 어르신들도 많이 있고 하니까 다음 예산할 때에 신경을 써 주시구요, 밑에 민원재증명 발급기 인증기가 없습니까?

정순

이정순보건행정과장

인증기가 있는데 이것이 '97년산이 되어서 노후 되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고속형 인증기가 있거든요. 지금처럼 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 나온 것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금액이 이 금액보다 비싼 것 같은데 고속형이 아니고 요즘은 구멍을 펀치를 내잖아요. 펀치를 내는 것이 아니고 하는 것이 있다고요. 민원봉사실에서 본 것 같은데, 이것은 구입할 때에 장기로 써야 되기 때문에 검토를 하여 주시고. 그 밑에 X선 장비수리 작년에 100만원 정도 수리를 했는데 올해 300만원인데 이유가 있습니까?

정순

이정순보건행정과장

이것도 우리가 장비가 굉장히 오래 되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작년에 수리비 얼마정도 들어갔습니까?

정순

이정순보건행정과장

330만원 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그러면 100만원 가지고 어떻게 수리를 합니까?

정순

이정순보건행정과장

아, 올해.

상홍

김상홍위원

그러니까 올해 그러니까 100만원 예산 아닙니까? 2008년도에 100만원 아니었습니까?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2008년도 예산서 보면 100만원 되어있습니다.

정순

이정순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우리가 수리비가 모자라서 앞쪽에 의료기 수리 있잖아요.

상홍

김상홍위원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물어보는 이유가, 아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의료비 수리 부분은 전체 의료기 수리라고 하셨는데 부분적으로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왜 이렇게 했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항목이 정해져서 만드는 것입니까?

정순

이정순보건행정과장

좀 기계가 많다 보니까……

상홍

김상홍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볼 때에 수리비가 나가는 것이 1,000만원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600만원이 전체적으로 있는데 또 이렇게 막 나눈 이유를 이야기하여 주시고.

정순

이정순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장비가 전부다 고가다 보니까 이것을 뭉뚱그려서 어떤 것이 고장날 것이다, 이런 것을 말하기가……

상홍

김상홍위원

아니 다음에는 의료기기 수리해서 항목이 없다 하면 밑에다 줄 쫙 해서 만들어 놓으면 안되겠습니까? 보기도 좋고.

정순

이정순보건행정과장

그렇게 해도 가능하겠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이 X선 장비가 그렇게 안 비싼 것 같은데 얼마정도 됩니까?

정순

이정순보건행정과장

X선 장비가, 지금 제일 큰 것이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비싸네. 지금 우리 수리하고 있는 것이 6,000만원 짜리 그것입니까?

정순

이정순보건행정과장

예.

상홍

김상홍위원

수리비도 조금 저희들이 작년에 고장 많이 나서 300만원 올해 수리를 했다고 하니까 고장난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도 장비관리도 좀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장에 보시면 412페이지 보시면 새로 우리가 장비구입비 중에 심장충격기가 없습니까?

정순

이정순보건행정과장

이것이 이번에 새로 사는 것입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이것이 새 건물 지으면 들어갈 것입니까?

정순

이정순보건행정과장

그것이 아니고, 이것이 올해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되어서 6월 15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전 보건소에 필수사항입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응급 뭐라고 했습니까?

정순

이정순보건행정과장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이것은 심장마미 등 갑자기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상홍

김상홍위원

2대나 필요합니까?

정순

이정순보건행정과장

예, 하나는 앰뷸런스에 놓고 하나는 보건소 민원실에 놔두었다가 언제든지 응급환자가 오게 되면 즉각적으로 해 가지고……

상홍

김상홍위원

종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정순

이정순보건행정과장

못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못했어요? 지금 우리가 일련에 봤을 때 응급환자가 일반병원으로 안가고 보건소로 오는 경우가 얼마나 됩니까?

정순

이정순보건행정과장

보건소로 바로 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그렇죠. 내가 물어보는 것은 이런 환자들은 전부다 대학병원이나 119로 가기 때문에.

정순

이정순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하는 것은 뭐냐하면 각종 행사에 우리가 굉장히 많이 차출이 됩니다. 그럴 때에 현장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해야 되고 이것은 전국적으로 보건소마다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강제조항입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앰뷸런스도 있어야 되겠네요. 강조조항이라고 하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414페이지 금연클리닉 장비구입에 대해서 올해 456만 4,000원치를 장비를 구입했죠?

정순

이정순보건행정과장

예.

상홍

김상홍위원

다 했습니까?

정순

이정순보건행정과장

이것을 올해에는 우리가 여성전용 금연상담실 컴퓨터를 1대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책상 이런 것이 많이 부족 해 가지고 넣었습니다. 그리고 자동혈압계를 하나 사고 그리고 서랍장도 하나 넣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이것이 그냥 통상적으로 하는 장비가 아니고 비품이다, 그렇죠?

정순

이정순보건행정과장

예, 이것을 장비라고 하지만 비품도 되고요……

상홍

김상홍위원

컴퓨터로 주로 무슨 상담을 하는 것입니까? 인터넷 상담을 합니까?

정순

이정순보건행정과장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등록하러 오는 사람들 관리를 해야 됩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이것 시비이기 때문에 그냥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16페이지, 우리가 지금 각 실과를 하면서 저희들이 각종 위원회라든지, 협의회 이런 쪽으로 강사료라든지 이런 위원회 수당이 상당히 많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실적을 보면 그렇게 우리 위원들이 좀 협조가 안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도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있고, 강사료도 있고 하는데 지금 정신보건교육 이것도 2회를 했습니까?

정순

이정순보건행정과장

예, 이것을 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모자보건교육도 8회 했고. 이것이 보통 보면 수당이 7만원씩 하는데 강사료는 10만원, 20만원 주어야 되네요? 시간 때문에 그렇습니까?

정순

이정순보건행정과장

예.

상홍

김상홍위원

그러면 정신보건교육 강사도 올해 2회를 하셨네요?

정순

이정순보건행정과장

예.

상홍

김상홍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이게 신설되어서 하나 물어보고 싶습니다. 구강보건실 촉탁의사진료 이것은 내년에 할 것이란 말이죠?

정순

이정순보건행정과장

예.

상홍

김상홍위원

어떤 식으로 할 것입니까?

정순

이정순보건행정과장

우리가 이때까지 구강보건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임시로 일용 간호사가 1명 채용이 되어서 이때까지 학교에 가서 치아홈메우기라든지 이런 사업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구강보건실을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씩 치과의사가 와 가지고 민원인한테 노인의치 보철이라든지 치아홈메우기라든지 일주일에 한 번씩 운영을 하게 됩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1일 몇 시간 정도 합니까?

정순

이정순보건행정과장

오면 3, 4시간 정도.

상홍

김상홍위원

한나절 정도 한다는 것이네요. 그 의사들이 7만 5,000원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정순

이정순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아마 위에서 지침 내려온 것이 이런 식으로 줘야 잘 하겠다고……

상홍

김상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7만 5,000원 주고 의사를 쓰게 하겠습니까?

정순

이정순보건행정과장

돈은 작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치과의사협회 거기하고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싸게 해서……

상홍

김상홍위원

봉사 쪽으로 해달라. 이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노인들이 많아서 사실 좀 늦었습니다마는, 구강이라든지 이빨 쪽으로는 상당히 저희들이 빨리 좀 되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좀 부족한데 이것이 의사가 오더라도 예를 들어서 자기 병원에 데리고 갈려고 하는 그런 부분보다는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고, 금액이 적지만 우수한 의사를 모시고 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18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실험관 시술지원 1명이 되어있는데 작년에도 4,200만원 되어있는데 작년에 실적이 있습니까?

정순

이정순보건행정과장

예.

상홍

김상홍위원

몇 명 정도 됩니까?

정순

이정순보건행정과장

작년에는 불임 부부 18명을 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8명이 임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인이 2회까지 지원이 가능한데요, 한번 해줄 때에 150만원까지 지원을 해주고 올해에는 20건에 2,600만원 정도 예산이 지출되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아까 18명인데 두 번 했기 때문에 20회다, 그렇죠. 2,300만원?

정순

이정순보건행정과장

2,6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이 분들 임신해서 다른 데 가 버리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구비 주고. 뒷조사는 생각 안 해보셨죠?

정순

이정순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전국적으로 다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그렇다고…… 그래도 왜냐하면 구비가 1,000만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구민으로 인구가 증가되어야 되는데 그런 뜻으로 물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420페이지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산업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십시오. 이것은 2009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전국적으로 다 되고, 이것은 저소득층의 임산부하고 영유아 대상으로 해서 어떤 보충 영양식을 제공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태어나는 아기들이 영양에 결함이 되지 않도록 정상적인 성장발육을 시키기 위한 영양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이것이 실제적으로 복지 업무다 그렇죠?

정순

이정순보건행정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것은 보건소 국, 시, 구비가 다 들어갑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어떻게 그러면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위탁을 합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복지관이나 이런 쪽으로 해라 합니까?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하실 것입니까? 약 1억이란 돈이거든요?

정순

이정순보건행정과장

이것은 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여기에 제공되는 보충영양 식품비를 식품업체하고 우리가 계약을 해서 어디에 복지관 같은 데에 위탁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바로 집행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식품업체하고 계약을 했을 때에 그 사람들이 바로 그 집으로 전달을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식품이란 것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정순

이정순보건행정과장

영양제라기 보다는 건강식품 같은 것 있잖아요. 우유라든지 어떤 야채, 지금 이것이 아직 정확하게 어떻게 한다는 세부지침이 안 내려왔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아직요. 이 사업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위에 보면 산모 신생아 도우미파견 이것이 작년에 안 했습니까?

정순

이정순보건행정과장

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했는데 왜 전년도 예산은 한 개도 없습니까?

정순

이정순보건행정과장

그 위에 칸에 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아, 4,978만원. 밑에 0으로 만들었네요. 이것이 지금 작년에 어느 정도 실적을 해냈습니까? 몇 명 정도?

정순

이정순보건행정과장

작년에 98명 산모한테 5,8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지원되었고 이것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건강보험 50%이하 가정에 대해서만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서 지원을 해주는데 한번 당 2주간 지원을 해줍니다, 산모 도우미를. 돈은 57만원 정도 됩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2주에 57만원. 이것이 하루종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가서 몇 시간 이렇게 잠깐 해주는 것입니까?

정순

이정순보건행정과장

하루 종일은 아니고 때때로 가서 챙겨주는 그런 사업인데 1일 8시간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올해가 약간 좀 더 범위를 넓혀 보겠다 해서 금액이 더 되었네요, 그죠? 작년도 금액이 예산보다 많이 지출되었네요? 아까 98명에 5,800만원 지원되었다고 했는데.

정순

이정순보건행정과장

이것이 추경에도 반영이 되고 해 가지고 최종 마지막 예산이 한 6,500만원 정도 내려왔습니다. 1,000만원 정도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5,900만원 정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다음에 422페이지 보시면 노인의치 보철시술 이 부분이 작년에 대비해서 2배 정도는 안되지만 많이 올랐는데 이 부분을 참 우리가 내가 앞에 권장도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만큼 수요가 이 금액이면 몇 분 정도 합니까?

정순

이정순보건행정과장

이것이 올해에는 3,600만원을 가지고 52명 시술을 했는데 인제 아래위로 다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위에만 하시는 분, 밑에만 하시는 분 이런 식으로 되어있습니다. 지금현재 52명이 시술을 하고 있는데 39명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3명은 이를 한번 끼울려고 하면 여러 번 병원 가서 하잖아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신청자가 어떻습니까? 많습니까?

정순

이정순보건행정과장

신청자가 많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주로 이것은 신청을 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정순

이정순보건행정과장

우리가 동에다가 7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으로 이런 사업을 한다고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이상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고대영 위원님.

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