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최용복 의원 발언

제154회 제4차 도시경제위원회2008-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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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정례회 제4차 도시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2009년도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축과, 도시재생과,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일괄설명 듣고 일괄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최용복 도시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리며 건축과 소관 2009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2009년도 세입규모는 2008년도 총 예산보다 약 44%가 증가한 5억 8,68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규모는 4억 6,703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규모가 증가한 원인은 재무과에서 관리하던 10만 원 이상 체납액을 이관 받아 관리하게 되었기 때문이며 세출규모가 증가한 원인은 건축사 업무수수료인상분 반영과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보조금 예산지급 때문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101쪽입니다. 전년도 건축법위반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4억 141만 2,000원, 지난연도 건축법위반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1억 8,546만 원, 총 5억 8,687만 2,000원으로 세입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과 비교하여 신규 및 변동된 사업을 중심으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사업명세서 490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세출예산은 총 4억 6,703만 9,000원으로 이중 건축사업무수수료는 2008년도보다 2,200만 원이 증액된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시 건축조례가 2007년 7월 30일 개정됨에 따라서 건축사의 업무대행수수료가 상향조성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산 사업명세서 491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및 굴삭기 보험료 100만 원, 월액여비로 불법건축물 단속공무원여비 8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교육 책자 제작비 700만 원과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수당 1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안 제출 후 발생한 사업으로 미처 편성하지 못한 예산이 있어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과 관련해서 환급 시 권리자간의 분쟁이 발생하여 환급조정위원회 개최가 반드시 필요한바 환급조정위원회 수당 630만 원의 추가계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거듭 사과드리며 2009년 사업추진에 꼭 필요한 사항인 만큼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배려로 편성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국내 명품건축물 견학을 위한 여비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에 따른 보조금을 2008년도보다 1억 5,000만 원 증액한 3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92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서운영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3,231만 7,000원은 여비 2,64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는 2008년 대비 1인당 지급단가 및 지급인원 증가 때문에 다소 증가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디지털카메라 외 2종으로 총 1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법건축물 단속원 디지털카메라 3대와 텔레비전, 냉장고 내구연한 경과 및 작동불량으로 인한 대체구입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건축과 2009년도 9억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배려와 협조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김세종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기수입니다. 제154회 부평구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09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최용복 도시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재생과 2009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세입부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 2009년도 본예산 세입은 2008년도 당초 예산인 28억 2,400만 원보다 8억 856만 원이 증가된 36억 3,256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서 10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수입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인 개발제한구역관리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인 십정2지구에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으로 24억 500만 원을 예상하였으며 시비보조금으로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인 십정2지구에 12억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관련하여 1,1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2009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은 2008년도 당초 예산인 29억 1,113만 8,000원이 계상되었으나 20억 4,639만 5,000원이 증가된 49억 5,753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서 496쪽으로 주택재개발 등 정비사업 관련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공람을 위한 신문공고료 594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택재개발 등 정비사업 관련 지역주민설명회 개최에 따른 행사운영비로 56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정비사업 및 도시계획 업무추진비로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28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서 497쪽으로 도시계획관리 운영사업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사업과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도시계획 관리운영사업과 관련하여 도시계획입안을 위한 기초조사비 및 신문공고료 등의 일반수용비 및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3,644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도시계획관련부서 지도구입비로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단속관리사업으로 개발제한구역관리 수입증지 및 소모품구입비 등 사무관리비로 16만 원을 계상하였고 계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한 국내여비로 3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서 498쪽으로 십정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45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및 관리를 위한 기본업무수행여비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십정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시설비로 국비 24억 500만 원, 시비 12억 250만 원, 구비 12억 250만 원으로 총 48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관련하여 구획정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169만 원을 계상하였고 구획정리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잔여체비지의 관리를 위한 여비로 시비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서 499쪽으로 직접인건비, 부서인건비, 부서운영기본경비 관련사항이 되겠습니다. 직접인건비인 개발제한구역 관리인부임은 2008년도 당초 예산 2,114만 3,000원에서 788만 2,000원이 증가한 2,902만 5,000원을 계상하셨습니다. 부서인건비인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정원이 14명에서 18명으로 증가하여 2008년 당초 300만 원에서 120만 원 증가한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서운영기본경비 중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및 급량비로 2008년도 당초 1,166만 4,000원에서 291만 6,000원이 증가한 1,4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출예산서 500쪽으로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로 2,1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정비계획수립 관련 도서구입비로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도시재생과 2009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도시재생과 예산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구민의 삶의 질 및 도시공간의 질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예산임을 감안하셔서 이번 제출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김기수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여재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최용복 도시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2009년도 세입은 2008년도 당초 예산 232억 3,100만 6,000원보다 172억 5,435만 원 감액된 59억 7,665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액된 요인은 2008년도에는 갈산근린공원과 십정녹지 지방채발행분 150억 원과 공원조성 관련 시비지원 56억 2,900만 원이 편성되었으나 2009년도 세입에는 지방채 발행이 없고 시비 감소의 영향으로 2008년 당초 예산과 차이가 있음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05쪽, 설명서 94쪽 국비보조사업으로 청천동 산4-6번지 일원 사방사업으로 1억 7,846만 9,000원, 청천동 산51-4번지 일원 조림사업비로 2,91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비보조사업으로 십정녹지 조성관련 지방채 상환이자 6억 2,350만 원, 갈산공원 조성관련 지방채상환이자 5억 6,000만 원, 백운공원 조성관련 부지매입비로 30억 원, 십정공원 조성관련 사업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05쪽 설명서 95쪽 시가지 및 이면녹화사업비 1억 2,800만 원, 민간담장 허물고 나무심기 1억 1,200만 원, 민간옥상녹화사업비 2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2009년도 세출은 2008년도 당초 예산 241억 2,682만 6,000원보다 119억 8,761만 8천 원 감액한 121억 3,92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입부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원조성 관련 지방채가 없는 것이 주된 요인으로 세출예산에 대하여 신규 또는 주요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04쪽 설명서 657쪽 사무관리비에서 2009년부터 기존에 설치된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해 안전검사를 받도록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놀이시설 설치검사수수료 4,05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05쪽 설명서 658쪽 시설비에서 공원 내 소나무 수세회복을 위한 사업비로 1억 7,000만 원, 공원 내 벚나무 병충해방제 및 생육환경개선사업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05쪽 설명서 659쪽입니다. 시설비에서 가로수림 병해충 방제사업비 1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안 506쪽 설명서 659쪽에 굴포길, 뜨락길, 마장길 등 6개소에 수목생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3억 원, 마장공원 토지매입비 20억 원, 백운공원 조성관련 토지매입비 4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06쪽 설명서 660쪽 시설비에서 동암공원 리모델링 공사를 위하여 2억 5,000만 원, 수정공원 리모델링공사를 위하여 3억 원, 공원내 수경시설정비 및 보수를 위하여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안 507쪽 민간자원보조로 민간 담장 허물고 나무심기사업으로 1억 1,200만 원, 부개주공3단지 외 8개소에 입면녹화를 하기 위하여 2억 5,600만 원, 부평동 285-36 외 9개소에 민간옥상 녹화사업을 하기 위하여 2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08쪽 설명서 660쪽입니다. 시설비에서 선포산, 부개산의 문화산책로 조성을 위한 사업비 2억 1,39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안 508쪽 설명서 661쪽 시설비에서 산곡동 산142번지 일원에 간벌, 가지치기 등 숲가꾸기 사업비 6,23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09쪽 설명서 661쪽입니다. 재료비에서 생태숲 운영에 필요한 기주, 곤충 및 먹이식물의 구입비 2,000만 원, 곤충구입비 1,500만 원과 곤충사육용품 구입을 위해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13쪽 설명서 665쪽 시설비에서 장수산 산불감시초소 정비를 위한 시설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14쪽 설명서 665쪽 시설비에서 청천동 4-6번지 일원에 수로정비 등 사방사업비 2억 5,495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안 515쪽 설명서 666쪽에 무기계약근로자 1명에 대한 인건비 2,93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09년도 예산안은 공원 및 녹지관리를 통한 구민들의 휴식공간 마련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심사숙고하여 편성한 예산안이므로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공원녹지과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여재만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상 3개 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재 위원님.

창재

박창재위원

박창재 위원입니다. 먼저 김기수 도시재생과장님.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김기수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힘든 업무 하시느라 수고 많으시지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추진하고 계시는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소수의 민원사항은 있습니다만 열심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격려드립니다. 제가 세출예산안에 497쪽 거기에 십정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1단계, 2단계 예산편성하셨지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쭈려고요. 모두 489억 1,000만 원 1단계에서 사업비하고, 2단계에서 48억 1,625만 8,000원 그렇게 예산편성 하셨지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그래서 1, 2단계에 대한 사업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주시겠습니까?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십정2지구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국비 50%, 시비가 25%, 구비가 25% 편성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국비가 24억 500만 원, 시비가 12억 250만 원, 구비가 12억 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이게 지금 2단계 사업이지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1단계, 2단계가 아니고 그것은 2009년도 예산사업이 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면 같이 중복된 거예요? 포함된 거예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중복된 겁니다. 그게 포함돼서 위원님 2009년도 48억 1,000만 원이 이번에 2009년도 예산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럼 예산액은 48억 1,000만 원,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그게 국비, 시비, 구비가 포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 사업비 안에 1단계, 2단계 사업이 포함된 거라고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1단계, 2단계가 아니고 연차적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 20억, 2007년도에 39억 이렇게 해서 2010년도에는 88억이 지원될 계획입니다. 연차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런데 지원되는 금액이 1단계하고 2단계하고 약간 차이가 있어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단계는 큰 차이가 없는데요 연도별로 연차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1단계, 2단계가 아니고 2008년도 예산 얼마 지원, 2009년도 얼마 이렇게 되는 사항으로 이해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자료 주시겠습니까?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제가 이해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답변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님,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여재만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수고하십니다. 세출예산안 508쪽에 보면 행사운영비 있지요. 거기보시면 인천생태숲 개장식 추진해서 1,500만 원 예산 세우셨지요? 그것 설명주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실 건지.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지금 생태숲 조성사업이 진행 중인데 내년 봄에 저희가 5월 정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개장시기에 맞추어서 저희가 이벤트를 겸해서,

창재

박창재위원

겸해서 행사를 하실 거지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이벤트를 겸해서 하는 최소한의 비용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07쪽에 보시면 민간자본보조에서 1억 1,200만 원이지요. 거기에 십정동 563-5 외 1개소 이게 1억 1,200만 원 예산, 이것은 어떤 사업계획이십니까?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십정동 563-5번지는 십정1동에 소재한 넥스모라는 회사의 담장하고 갈산2동 소재 대동1차 아파트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렇게 해서 1억 1,200 예산 세우신 거라고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면 십정동 563-5 여기 예산은 얼마 정도 돼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거기 별도로요?

창재

박창재위원

구분해서 답이 어려우시면 자료로 주셔도 됩니다.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자료로 해드리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다음 건축과장님,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건축과장 김세종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김세종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이번에 동 행정사무감사를 다녔어요. 다니다 보니까 부개1동 청사에 관한 문제점이 발생했어요. 알고 계시지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제가 알고 있는 대로 말씀드리면 창고가 부족해서 창고증설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신축하신 청사인데요 가보니까 닥트시설이 안 되어 있어서 공기순환이 안 돼요. 물론 건물을 디자인화해서 뭔가 새롭게 두각을 나타내기 위해서 설계하신 것은 저희도 고맙게 봤고요 이해를 하는데 사실상 관공서 건물로는 쓸 수 있는 용도에 맞지 않더라 이거지요 제가 봤을 때는. 건물이 2개 건물로 나누어져 있어서 가운데 공간이 있고요. 아시지요? 과장님 부개1동 청사에 대해서, 그때 감독관도 오셨다 가시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닥트시설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기순환이 안 돼서 그게 전면에 유리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밖에서 보기는 좋은데 안에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공기순환이 안 되고 근무하시는 직원 분들이 굉장히 환경에 심한 영향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밖에 현관문 열어놓은 상태에서 근무하시더라고요. 그게 이번에 지적사항으로 내용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가지고 저희가 검토하는데 그런 문제가 발생했고 방금 창고 증축에 대한 말씀을 들으셨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말씀드리면 창고가 없습니다. 신축건물에 우리 공공청사가 창고가 없어요. 그래서 민방위자재를 비롯한 양수기라든지 기자재라든지 서류도 보관할 수 있는 창고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 동장님께서 저희들한테 “증축해야겠습니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신축한 지 얼마 안 된 신축 공공청사가 어떻게 벌써 증축얘기가 나옵니까? 이것은 뭔가 잘못 된 것 아니겠습니까?”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앞으로 과장님께서 부개1동 청사에 대해서 아마 우리가 채택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실 겁니다. 과장님께서, 그러한 부분이 제가 행정감사를 다녀오면서 보고 지적된 사항을 부연해서 말씀드려 본 겁니다. 그리고 제가 여쭐 것은 491쪽에 보시면 우리 명품건축물 현장견학여비로 하셔서 600만 원 예산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이제 건축물도 명품화 돼야 되겠지요. 그리고 부평을 명품도시로 만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과장님께서도 명품건물을 만들기 위해서 선진지 견학을 가셨다 오시겠다는 거지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거기는 어디를 다녀오실 예정으로 있으신가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저희가 예산을 세우기 전에 2006년부터 2007년을 보면 대한민국 토목건축기술개선이라고 해서 국외가 아니고 국내입니다. 대한민국 토목건축기술대상에서 받은 건축물을 답사해볼만한 건축물이 약 20개소 정도가 되고요. 다음에 최근에 서울중앙우체국 청사라든지 최근에 도시경관이라든지 도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잘 지었다는 건물을 해서 6곳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26개 정도 현장을 돌아봐야겠다 생각하고 저희가 예산 편성한 취지는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십니다만 도시를 구성하는 요소 중에서 공원이라든지 도로 같은 데는 예산사업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하는 부분은 거의 다 민간부분인데 민간부분도 공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건축허가만 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주민들한테 규제나 어려움을 준다는 뜻은 아니고요 잘 지어진 건물을 보고 직원들 직무역량이나 이런 부분에서 노력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취지에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래서 명품건축물을 우리 명품도시에다 접목하시기 위해서 외국을 다녀오신다는 말씀입니까?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외국은 아닙니다. 국내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국내입니까?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국내 어디가 잘 되어 있습니까?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 토목건축기술대상이라고 매년 열리는데요 거기서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우수한 건물을 보면 약 20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화성 동탄 2차 한화 꿈에 그린 아파트라든지 천안에 있는 세광엔이치타워라든지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우수한 건축물로 선정된 건축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이 20개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도는데 저희가 아파트 부분에도 관심이 있지만 저희가 일반건축물도 담당하는 직원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건축물하고 공동주택 전부 다 같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내 견학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참 좋은 프로그램을 사업계획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왜냐면 이런 계기를 통해서 우리가 한층 더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그러한 우수관공서건축물, 명품도시답게 명품건축물이 우리 부평구에도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 과장님의 의지고 저희들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사업들은 정말 앞으로 저희가 장려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저희 위원님들도 해외비교시찰을 다녀오시고 국내비교시찰도 다녀오시고 하는데 뭔가 거기 지자체에 가서 국내에서는 보고 느끼는 것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 것을 부평에 접목해서 우리구의 프로젝트 사업계획이라든가 마인드를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지요. 그래서 20분이 가신다고 했는데 20분의 대상은 어느 전문가로 되어 있습니까?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저희 직원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직원으로 다 되어 있어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전부다 직원이 가는 겁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직원으로 해서 20분.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면 건축과 외에 우리 연계 과도 같이 가십니까?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필요하면 같이 갈 수도 있습니다. 공공시설팀에서도 같이 간다는 부분이 있고 문화시설팀에도 있을 수 있고.

창재

박창재위원

그럼 그 계획에 대해서 자료 주실 수 있으시죠?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기본방침 받은 내용이 있는데 그것을 드리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제가 참고로 하고요 600만 원 예산 적지 않으시겠어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지금 제가 건축과만 욕심 부릴 수 없고요 우리 구청 자체도, 제가 더 욕심 부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범위 내에서 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래서 아주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제가 기대하겠습니다. 잘 다녀오시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앞으로 많이 찾아내서 김세종 과장님의 앞으로 역량을 기대하겠습니다. 부개1동 청사 같은 예가 앞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건축허가 내주실 때나 설계도면 들어왔을 때 잘 검토하셔서 그 용도에 적합한 그러한 설계가 됐는지 그런 것을 확인해서 착오 없도록 해주실 수 있으시지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예. 저희가 건축 협의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계획적인 부분도 어드바이스한다든지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박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승

이재승위원

이재승 위원입니다. 건축과 설명서 642페이지 기타보상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잘못된 행정서비스에 대한 보상금이라고 했는데.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저희 부평구 행정서비스헌장에 분야별 서비스이행기준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에 보면 담당자의 잘못으로 구청이나 동 주민센터를 2회 이상 방문하거나 혹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저희가 1인당 5,000원 상당의 물품을 드리는 내용으로 저희 구의 행정서비스헌장에 대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법정기한 내에 처리를 하지 못한다든지 아니면 불편하게 재방문했을 경우에는 보상차원에서 5,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드리겠다는 서비스헌장을 제작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러면 이게 발생된 게 아니고 앞으로 발생될 것으로 예상해서 예산을 세워놨다.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발생된 것은 아닙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리고 월액여비 같은 게 보통 보면 20%씩 올랐지요. 각 부서마다 올라야 되는 건가요? 작년에 10만 원씩 하던 것 전부 12만 원씩 해서 올라와 있거든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저희 건축과 여비 중에서 6명이 단속공무원 월액여비로 해서 12만 원 되어 있는 부분은 상시출장하는 분들입니다. 저희 일반이 아니고 무허가건물 단속한다든지 항공촬영 되어 있는 부분이 올해 말 3,000건 이상이 접수됐었거든요. 그래서 접수된 건 중에서 허가난 건물은 허가난대로 분류하고 무허가건축물은 다시 분류해서 나중에,

재승

이재승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되면 업무가 가중하면 숫자를 늘리면 되지 금액을 20% 올려야 되느냐 이 말이지요. 다른 데는 올린 데도 있지만 안 올린 데가 대부분인데.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직원은 늘릴 수가 없습니다. 단속공무원,

재승

이재승위원

그럼 더 많은 시간을 나가기 때문에 20% 올렸다.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아까 박창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명품건축물 현장견학여비에 대해서 보고 왔는데요 건축과에서 다녀올 일이 있나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도시를 구성하는 요소 중에서 외람되지만 공원이라든지 도로 같은 업무는 전부다 예산사업이거든요. 그 나머지 민간건축물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예산투자가 되지 않지만 시장경제원리로 해서 지어지는데 건축물이 공공건축물이니까,

재승

이재승위원

왜 건축과에서 다녀올 필요가 있느냐고 묻는 것은 말하자면 설계를 하면서 필요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건축사 같은 분이나 아파트를 명품화로 짓는다면 아파트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다녀와서 명품을 만들어내야지 주택과에서 알고만 있으면 뭐해요, 알고만 있으면. 그 사람들이 반영되냐고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저희가 그래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저희가 건축심의기준이라고 운영을 갖고 있는데 최근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옥상녹화라든지 담장 이런 부분도 블록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담장을 쌓으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도 갖고 그래서 건축심의위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심의기준을 만들려면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한 부분도 충분히 일리가 있지만 공무원들도 이제는 그런 내용을 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말하자면 일반인들이 자기 건물을 하나 짓고 싶으면 건축사를 찾아가지요. 그러면 건축사들이 그것을 명품으로 만들어내는 거지 건축과에서 갔다 와서 반영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서 찾아오시는 민원인들한테 이렇게 지어라 저렇게 지어라 이것은 모양이 없으니까 이렇게 지어라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저희가 그래서 주로 관심을 갖는 부분이 공동주택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일반 어느 정도 규모가 큰 건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느 정도 안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세대라든지 조그만 건물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한 내용이 맞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공동주택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공동주택도 아파트단지를 하나 형성하는데 아파트 회사에 전문가들이 다 있어서 자기들이 명품을 만들어내서 파는 것도 좋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을 것 같은데 건축과에서 다녀오는 것은 20명씩이나 다녀올 필요도 없을 것 같고 꼭 필요한 사람 몇 사람만 그 부서 민원인들하고 접촉하는 건축담당만 다녀오고 만약에 꼭 필요한 사람만 몇 분 다녀오시면 되지 20명씩 전 부서요원이 다 다녀올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저희가 상, 하반기 2회로 나누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민간경상보조금은 공동주택지원조례에서 나온 얘기군요. 그리고 설명서 646페이지 제일 뒷장에 보면 해마다 복사기, 프린터, 복사기를 세 번 수리하고 프린터를 6번 수리하는데 1년에 3,000만 원씩 매년 예산을 세운단 말이지요. 금년에도 그렇게 썼고 내년에도 그렇게 쓸 예산이지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150만 원씩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두 개 합쳐서 150만 원씩 300만 원,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런데 150만 원씩 300만 원이면 기계가 오래됐나요, 낡았나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오래돼서 일상수리비가 많이 소요됩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작년 예산 때도 그렇게 세웠는데 똑같이. 몇 년 동안 쓰게 되어 있어요? 내구연한이.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5년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5년, 5년 지났습니까?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지났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런데 이것은 왜 다시 구입해야겠다고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저희가 고쳐 쓰는데 한계가 왔는데요 비교해서 비용이 적게 드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이 얘기를 자꾸 드리냐면 밑에 보면 자산물품취득비에서 작년 예산서에도 디지털카메라 2대를 구입하겠다고 그랬어요. 금년에 또 올라왔어요. 해마다 삽니까?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해마다 사는 것은 아니고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저번에 두 대 산 것 말고 저희가 갖고 있는 게 3대가 있는데요. 그것이 대체연도가 훨씬 더 지났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카메라는 오래 쓰는 것 아니에요? 1, 2년 쓰고 수명이 다 된 것은 아닐 것 같은데. 다음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카메라를 금년에 구입하겠다고 작년 예산에 올라왔었거든요, 2대가 똑같이. 해마다 이런 게 올라와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저희가 4개 팀이 있는데요 저번에 구입한 것은 팀별로 하나씩,

재승

이재승위원

다른 팀에서 사용하고.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예.

재승

이재승위원

기존에 사용하던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올해 구입하기 전에 작년에 사용하던 것도 있을 것 같은데, 내년에도 금년 예산 올렸는데 2대 사겠다고 그럼 그 다음에 또 2대 사야겠네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올린 것은 대체하는 구입비로 쓴 겁니다. 기존 것 오버된 거고요.

재승

이재승위원

내 개인 물건 쓰듯이 쓴다라면 10년을 써도 끄떡없을 텐데 저희 같은 경우는 오래 된 것도 잘 사용하고 있거든요. 자주 사용 안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해마다 2대씩 구입한다면 낭비성 예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도시재생과로 가겠습니다.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김기수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650쪽 설명서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익요원은 병역 근무하는 것으로 저희 과에서 근무하는 요원의 봉급하고 상여금하고 중식비하고 교통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8만 8,600원 한달에 주나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그것은 상병, 병장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해서 이 친구가 상병 정도 됐는데요 그것에 대한 준하는 봉급내역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653쪽으로 가는데요. 개발제한구역 관리인부 1명이라고 썼는데 여기도 그 사람인가요? 같은 조건을 가진 사람.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저희가 그린벨트단속원인데요

재승

이재승위원

3만 160원씩인데 어떻게 365일을 근무할 수 있어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여기는 무기계약직이라고 원래 당초에는 일용직으로 했었는데 무기계약직으로 상용 잡급입니다. 그래서 365일 해서 연차적으로 쓸 수 있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일요일도 없이?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거의 일요일도 없이 단속은 계속 하는 거거든요. 그린벨트가 대개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재승

이재승위원

단속요원은 바뀌고?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단속요원은 한 분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한 사람이 365일을 어떻게 해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낮에 근무하는 거니까요 근무시간에 하고 토요일, 일요일도 해서 휴일수당 이런 게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한 사람이 365일을 근무하는 것은 노동법에도 어긋나는 것 아니에요? 쉬는 날 없이 365일을 어떻게 근무합니까?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예산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만 조금 오버됐을 때 정리추경 때 남으면 반납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반납해요? 365일을 못 하면,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이거에 대한 예산이,

재승

이재승위원

한 사람이 근무한다라면 몸이 불편할 수도 있고 특별한 일이 있어서 못 나가는 날도 있을 것 같은데,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정산해서 나중에 정리추경 때 인건비라든가 남으면 다시 반납하고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혹사시키는 거지 365일을 한 사람한테 다 시키면. 공원녹지과는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여재만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왜 절반 정도 줄었어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금년도에 내년도 예산은 아무래도 전년도에 지방채 발행 150억 그 영향으로.

재승

이재승위원

뒷장에 설명서 658페이지 보면 작년에 없던 비료구입비도 있어요. 8,000원씩 2,500포, 작년에 없던 건데 갑자기 2,500포씩 사야 되나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내용에 보시면 여러 가지 현재 날씨가 온난화됨에 따라서 최근 3년간에 병해충 방제라든가 나무가 자라면서 상당한 지장을 주고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저희가 금년에도 조사를 해봤더니 가로수에서도 영양부족 상태가 계속 나오고 있고 공원에서도 그런 상태가 심각합니다. 저희가 최소한 물론 비료가 시에서 보조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만반의 대처를 하기 위해서 최소한 2,000만 원을 세운 그런 내용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이제까지 한 번도 안 하다가 2,500포, 우리가 식목일 때나 봄에 퇴비비료 나온 것 있었지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예.

재승

이재승위원

그런 것들은?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그것은 그동안 지금까지 시에서 보조해 주었던 내용이고요 지금은 이것은 별도로 공원이나 가로수라든가,

재승

이재승위원

이 비료는 퇴비가 아니에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유기질비료라고 해서요.

재승

이재승위원

이러한 비료는 잘못 주면 나무도 죽잖아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이 비료는 저희가 큰 나무에만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국장님, 대체적으로 사업비보다도 사무실 관리하는 그런 정도의 죽 보면 그쪽에서 증액이 많이 됐어요. 사업비는 꼭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올린다고 그러지만 소모품 그런 게 상당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명구

김명구도시관리국장

아무래도 시간이 갈수록 여러 가지 인력이라든가 거기에 대해 필요한 비용들이 많이 계상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러면 일반운영비라든가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아까 여비 그런 쪽에서 많이 증액됐어요. 다른 쪽에는 증액이 안 됐는데 오히려 사업비야 다른 사업을 만든다면 어쩔 수 없이 써야 되지만 이런 것들이 많이 됐는데 이런 것은 조금 더 삭감해야 되지 않을까요?

명구

김명구도시관리국장

아무래도 사업이 작년에 비해서 사업비가 조금 줄은 것은 있는데 올해 여러 가지 사업을 전개해 나갔으면 내년에는 우리가 사업비보다 도 사업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간접적인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야 될 것을 많이 계상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낭비가 되지 않도록 긴축해서 진행해야 될 것 같거든요.

명구

김명구도시관리국장

세워주시면 저희들이 잘 절약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이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병윤 위원님.

병윤

최병윤위원

질의하기가 상당히 목소리 때문에 망설이다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녹색사업에 항상 애쓰시는 녹지과 직원 여러분에게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승 위원이 질의하듯이 전체적으로 정책사업은 50% 줄었지요? 여 과장님, 지출예산이.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예.

병윤

최병윤위원

그런데 밑에 보면 행정운영경비에 대해 정책사업은 줄었는데 오히려 17%라는 금액이 늘었어요. 사업은 적게 하면서 운영비가 전체적으로 상당이 많아졌는데 녹색환경으로 해서 환경보호예산은 약 400%가 인상됐고요 전체적으로 내용을 훑어보니까 이것은 시비가 확보는 전부 다 된 거지요? 국·시비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504쪽 보겠습니다. 세출예산서 504쪽 공원유지관리에서 우리 관내 공원이 몇 개나 되나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총 85개소 있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85개소, 생각보다 상당히 많네요. 이게 밑에 보면 공원관리임시사역인부임이 임시로 뽑는 인원이 되나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하절기에 해당됩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하절기만?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예.

병윤

최병윤위원

그런데 하절기가 9개월이나 돼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겨울만 제하고 풀이 나서 풀이나 나무의 생장기간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그러면 하절기가 아니라 “겨울만 제외한”이 맞지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예.

병윤

최병윤위원

이 용역은 어디에서 관리하나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선발하되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겁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인력은 여기서 모집하고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그 밑에 일반운영비에 CAD소프트웨어 구입비라고 되어 있어요. CAD가 무슨 뜻인지 몰라서,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캐드,

병윤

최병윤위원

캐드가 뭐예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설계와 관련된 장비인데요.

병윤

최병윤위원

장비예요, 소프트웨어예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소프트웨어입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소프트웨어는 어떤 프로그램 아니에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장비가 아니잖아.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설계프로그램입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소프트웨어 설치비 1,500만 원, 이 가격이 이렇게 비싼가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조사한 가격입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그 아래 보면 놀이시설 설치검사수수료 해서 지금 4,0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놀이시설 설치검사수수료라는 얘기는 공원 안에 있는 놀이시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여기 예산 된 것은 저희 공원 안에 있는 시설물에 대한 안전검사 수수료인데요 이것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라는 법령 준수사항입니다. 금년부터 앞으로 4년 동안에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금년부터 처음 실시되는 세부사항이에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국·시비가 여기에 많이 들어가 있나요? 이 금액에다. 설치검사수수료가, 자체 구비예산이에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전부 우리 구 예산입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자체적으로 검사를 어린이놀이터 정도는 녹지과에서 할 수 없나요? 검사를 육안으로 봐서,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이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검사가 아니고요 어떤 법 규정에 의한 자격 있는 법인이나 개인이 해야 되는 겁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시설비 및 부대비라고 그래서 공원 내 소나무 수세회복사업으로 1억 7,000, 맞지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공원 내 벚나무 병충해 방제 및 생육환경개선을 위해서 6,000만 원, 총 2억 3,000만 원이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수세회복사업은 뭘 얘기하나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이것은 나무가 그동안에 너무 사람으로 비유한다면 기력이 많이 쇠잔된 상태라는 표현인데요. 나무수(樹) 기세세(勢)자를 써서 수세회복이라는 전문용어인데요 이것은 뭐냐면 그동안에 저희가 아까 이재승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신 비료에 관련된 사업입니다만 지금까지는 공원이나 가로수 같은 나무에 너무 비료주기라든가 나무가 강하게 커야 되는데 지금까지 조금 소홀했는데요.

병윤

최병윤위원

수반주사 정도를 하신다 이런 말씀 아니에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수반주사 및 비료,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종합적으로 나무를 튼튼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생육환경 개선은 뭡니까? 병충해 방제 및 6,000만 원,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위에는 소나무에 대한 것이고요 밑에는 벚나무에 대한 것도 벚나무가 이것이 그냥 놔두면 꽃이 잘 피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도 생육환경을 개선, 종합적으로 비료도 줘야 되고 여러 가지 병충해 방제, 가지치기,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저희가 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그러니까 약값이라든지 재료비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그럼 공원 내에 나무 수종 종류가 몇 가지나 됩니까?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저희 공원 내에 수종은 정확한 숫자는 100여종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그러면 나무별로 다 하면 엄청 많아지잖아요. 소나무, 벚나무 구분해야 되나요? 전체적으로 회복사업 및 생육환경 개선하면 될 걸,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원 내에 수많은 수종이 있지만 그래도 공원에 경관을 이루는 주 수종이 늘푸른 나무인 소나무가 대표적이고요. 꽃을 볼 수 있는 벚나무, 큰나무 중에서 대표적이기 때문에 이 두 종류의 나무가 공원에서 사라진다면 공원의 경관이 현저하게 저하되고 사람들도 공원을 찾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말이지요 이게 지금 약값, 비료비, 가지치기 이런 게 시설비로 들어갈 것이 아니라 재료비로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그럼 약값, 비료비는 어디에 포함시켜야 돼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이것은 뭐냐면 저희가 시설사업 공사로 발주할 종류인데요 일반조경회사에 해서는 되지 않고요 우리나라에 나무병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민간위탁자금인가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발주할 사업입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자본이다 이거지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예. 민간으로 가는 사업비입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녹지대 관리 및 그 아래에 보면 재료비에 병해충 방제용 약제구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단에는 병충해 방제라는 말이 있고요. 병해충 방제는 뭐고 병충해 방제는 동일한 단어 아니에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그런데 왜 따로 쓰는 이유가 뭐예요? 병충해 방제로 하면 될 텐데 아니면 병해충 방제라면 금방 와 닿는데 병충해 방제, 따로따로 기입해 놨단 말이지요. 왜 그래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두 말이 같이 혼용돼서 쓰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아무 비판 없이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이것을 하나로 통일하겠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병충해 방제를 똑같은 말을 병해충 방제, 병충해 방제, 상당히 혼동스럽거든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그 문제는 앞으로 저희가 시정하겠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녹지대 관리 및 조성 일반운영비해서 지금 많이 삭감됐습니다. 약 700만 원 정도가, 맞아요? 전년도 예산액은 505쪽 얘기하는 거예요. 중간부분에, 1,400만 원에서 오히려 증액된 부분이 아니라 770만 원 정도 줄어요. 맞아요, 틀려요? 사무관리비에서 1,400이 반으로 줄었다고요. 그래서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전기요금에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전기요금이요? 누가 전기요금이라고 했어요? 이것 전년도 보니까 장비유지비가 빠졌더라고요. 장비유지비 740만 원이 여기서 빠졌더라고요. 장비유지비는 뭐뭐 있었어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쥐똥나무 전정기라든가 동력톱이라든가 이런 것을 금년도까지는 계상했었는데요. 이것을 내년도부터는 전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에서 현재 누락시켰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목재파쇄기, 그렇지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예.

병윤

최병윤위원

그다음에 동력체인 전부 교체하겠다고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 740이 섰던 것으로 아는데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700이 줄었다 이 말씀이지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예.

병윤

최병윤위원

내가 해석을 듣고 내가 풀이하고 내가 답을 가져가야 되나! 과장님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505쪽 하단부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시설비에 보면 가로수림 유지관리사업해서 부평 동부권역, 그 다음에 가로수림 유지관리사업 부평 서부권역 이렇게 해서 예산이 전년도보다 상당히 줄었던 것 같이 올라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1,840만 원이 줄은 양 올라와 있는데 어떤 세목품목이 들어와 있어요. 가로수림 병해충 방제사업 부평 동부권역, 맞지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예.

병윤

최병윤위원

9,500만 원, 서부권역 8,000만 원, 이것을 전부 다 합해 보니까 금년 식으로 합해 보면 얼마 나오는지 혹시 아시겠어요? 금년보다 동부권에는 2억 3,300에서 2억 7,900이 됩니다. 서부권은 3억 2,000에서 3억 5,600만 원으로 증액돼서 올라왔어요. 인정합니까?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예. 인정합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이것 왜 이렇게 세부적으로 해서 그냥 넷으로 나누어 놨는지 모르겠네.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여재만입니다. 그것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까지는 가로수에 대한 전체적인 부평로를 중심으로 해서 왼쪽은 서부권역이고 오른쪽이 동부권역으로 저희가 편의상 유지하고 있고요 병충해 방제사업까지 전부 일괄해서 일반조경회사에 용역 관리하는데 금년도에 보니까 병충해 방제에 대한 것은 별도로 줘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꼈고요 그 이유는 일반 조경회사에 장비나 인력을 가지고는 지금 현재 극성을 부리는 병해충 방제를 도저히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공원이나 가로수 전부 병해충 방제를 별도로 추진할 그런 사항에 놓여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분류하게 됐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지금까지는 약간은 엉터리조경사업으로 했다는 뜻밖에 되지 않는데 좋은 수목을 만들겠다는 데 대하여 동의합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구분을 시키다 보니까 증액된 부분을 감추기 위한 모습이 보여지는 것 같아서 제가 지적한 거예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반대입니다. 이것은 두루뭉술하게 한꺼번에 하면 저희가 감추는 건데,

병윤

최병윤위원

됐습니다. 508쪽을 보겠습니다. 세부사항을 보면 인천생태숲 조성 및 운영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기간제근로자 등 인천생태숲 안에서만 근무하시는 분들 이야기 하나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다른 데는 말고?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예.

병윤

최병윤위원

인천생태숲을 새로 조성해서 새로 인원을 뽑게 되나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예.

병윤

최병윤위원

8개월, 이것도 기간제네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무기제가 아니라?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일시사역부라고 얘기하나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예.

병윤

최병윤위원

좋습니다. 아까 개장식에 대해서 1,5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대해서 홍보물 제작비하고 1,000만 원 합해서 2,500만 원입니다. 홍보물은 시민을 위해서 홍보물을 하겠다는 홍보물이 되겠지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연간 사용하는 거고요.

병윤

최병윤위원

개장식 일회성을 위해서 1,500만 원, 범위를 어디까지 잡은지 모르지만 과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일회성이라기보다도 개장식 하고 사전 그 당시에 하는데 이것 최소한의 경비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벤치마킹 다녀보면 보통 크게 하면 억대가 넘어가고요 저희는 구 예산을 감안해서 최소한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는 추후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좋습니다. 뒷 페이지 보겠습니다. 510쪽 넘어가겠습니다. 산림자원 육성에 2억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육성, 환경, 조성 이렇게 중복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세분화시켜서 1,000만 원이 증액됐네요. 이 세부사업만 바꿔서 올린 것 같은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앞쪽에 보면 녹지대 관리 및 조성, 또는 산림자원 육성 비슷한 말인데.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일반 산림부분에는 별도의 시설비는 아직 세우지 못했고요. 이것이 예년에 비해서 점차적으로 산림사업에 대한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시민들의 즉각 즉각 빨리해 달라는 요구사항에 대비한 그런 내용 때문에 1억이 증액됐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많이 많이 삭감해도 되지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510쪽 여기 밑에 보면 보호강화사업에서 인건비가 5,9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하는 건지 새로, 어떻게 됩니까? 설명해 주세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이것이 예년하고 비슷하게 산림청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산림보호강화사업이라든지 인건비인데요 이것은 해마다 저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 있지요. 511쪽 소방에 관해서 관심이 많다 보니까 산불방지에 대해서 강화를 해야 되겠는데 금년에 세출예산을 보면 7명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언제 실시하게 되나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산불방지기간인 봄철에는 2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고요.

병윤

최병윤위원

3개월 정도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예. 가을에는 저희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쓰는 내용입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7명 해서 운영하셨나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산불방지 상황실 운영 급식비라고 되어 있어요. 상황실이 어디입니까?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이것은 별도의 상황실이 갖춰져 있지 못하고 저희 과내에서 근무하면서 일반 출근하는 날은 저녁 9시까지 근무하는 데 따른 저녁식사비고요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점심, 저녁,

병윤

최병윤위원

공익요원이 근무하나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직원들입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직원들이 비상근무합니까?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예.

병윤

최병윤위원

공휴일에도?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예.

병윤

최병윤위원

산불방지근무복은 누구를 위해서 피복비가 서 있지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우리 직원들 관리비용입니다. 직원들이 20명 되니까요.

병윤

최병윤위원

산불방지 현 산림에, 현지에, 아니면 사무실에?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해마다 쓰는 것은 아니고요. 산불을 끄러나갈 때는 일반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산불을 끌 수 있는 진화복을 구입하는 겁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513쪽 보면 산불감시시설정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설명서에 보니까 장수산 초소로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까지 없었던 것 신설하는 겁니까?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지금까지 있었던 것이 많이 노후돼서 다시 저희가 그것을 철거하고 새로 시설하는 내용입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새로 시설을 하겠다.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예.

병윤

최병윤위원

장수산에?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그러면 여기에 누가 근무합니까?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공익근무요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공익근무요원이 계속 주둔합니까?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장시간 고맙습니다. 건축과, 건축과는 위원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심사위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건축위원회, 분양가심사위원회,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그다음에 추가로 올라왔나요? 학교용지부담금환급조정위원회.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예.

병윤

최병윤위원

총 몇 개나 되나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저희가 위원회가 4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환급조정위원회까지 하면 5개가 됩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5개라고 그래야 맞나.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5개 위원회입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5개 위원회로 하지요. 지금 490쪽 건축과를 보면 사무관리비가 약4,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가 추가인상분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건축허가가 금년 500건으로 올라와 있고 사용승인현장조사가 259건 해서 400건, 이제 900건을 하시겠다는 거네요? 그렇지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예.

병윤

최병윤위원

금년에 전년도 것 보니까 250건에서 500건으로 늘었습니다. 2배로, 지금 근무요원이 늘었나요? 건축과에.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그것은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사 업무수수료로 되어 있는데요 그게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건축사가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건축허가수수료에 준해서 대행수수료를 주었는데요. 2007년에 개정되면서 건축사 보수율이 있습니다. 그 보수율이 상승돼서 건축수수료가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사실 건수는 저희가 설명을, 건수가 늘어난 것은 아닌데요 수수료가 늘어나다 보니까 산출기초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수수료가 늘었다.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우리가 볼 때는 현장조사 및 검사 하니까 우리 자체에서 하는 것인지 해석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예. 내년부터는 명확하게 해서 하겠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건축위원회수당 12월 매월 한 번씩 전부 다 하셨나보지요? 매년마다, 보통 분기별로 안 하나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저희가 매월 1회 계획하고 올해는 7회까지 했었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이것 위원회별로 네 군데라고 그러셨지요. 인원현황 및 지급내역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아까 월액여비 동료위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만 제가 먼저 질의했을 때 도시경관과에서 자전거를 타고 와서 제가 광고물심의책자를 받아본 적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똑같은 과들이 전부 금년에 여비가 상당히 많이 인상됐습니다. 실질적으로 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자전거 타기 운동하면서 자전거 많이 늘렸지요? 그런데 여기 구 직원이 자전거를 이용해서 우리 집에 자택으로 가져왔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자동차가 줄어져야 맞는 건데 자전거 구입은 자전거 구입대로 하고 월액여비는 월액여비도 들고 앞뒤가 안 맞는 형평성 아닌가, 왜 늘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자전거를 이용해서 모든 사무업무도 가까운 데서 보자 해서 예산을 줄이고 세출을 줄여 나가자고 하는데 이것은 그 반대로 나가는 것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1억 5,000에서 3억으로 금년에 더 많이 지원하시겠다고 올라왔습니다. 적극적으로 밀어줘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1억 5,000 지급한 내용은 몇 군데나 하셨나요? 아파트별로 나와 있지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현황 나와 있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지급한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아까 디지털카메라에 대해서 한 번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총 몇 대 사용하신다고 그러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