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문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09년도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훈입니다. 2009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 구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항상 애를 쓰고 계시는 행정자치위원회 황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9년도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특별회계와 기금운용사항은 없습니다. 먼저 예산안 61쪽과 62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의 세입은 모두 국·시비보조금으로 2008년도 당초 예산과 대비하여 2607만 6000원이 감소한 47억 706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008년도와 비교하여 사업내용과 보조금액이 크게 달라진 내용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은 2008년도 당초 예산과 대비하여 4%인 2억 5393만 5000원을 증액하여 총 65억 5823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예산안 245쪽 사업분야별로 살펴보면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위한 공공행정분야 5억 469만원, 평생학습을 위한 교육분야 2억 8297만 1000원, 취약계층지원, 고용지원,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 등 사회복지분야 55억 7470만원, 인건비 등 부서운영을 위한 기타경비 1억 9587만 4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 중 2008년도와 비교하여 사업내용과 예산액 등에 큰 변동이 없는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사업 및 금년도 대비 사업비 등이 변경된 사항을 중심으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예산안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47쪽 하단부분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굴, 기획하는 지역개발형과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사업을 발굴 제시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선택하는 지역선택형사업이 있으며 국비, 시비, 구비를 각각 70%, 15%, 15%의 비율로 분담하여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지정한 사회서비스사업 운영센터에서 비용의 지급 및 정산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서 국비보조가 금년보다 1억 5064만 8000원이 줄어듦에 따라 시비, 구비 부담액도 감소하여 3억 2651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 중간부분 사회복지관 운영의 민간경상보조예산은 3억 2361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비 지원은 복지관의 규모에 따라 지원액을 달리 정하고 있으며 그 기준은 시설규모가 2000㎡ 이상인 가형과 1000㎡ 이상 2000㎡ 미만인 나형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증액된 사항은 부평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금년도에 시설을 증축하여 나형에서 가형으로 유형이 변경되어 그에 따른 운영비 증액분과 복지관의 지역사회 특화프로그램 기능 강화를 위해 사례관리 특화프로그램 사업비를 복지관별로 각 4000만원씩 편성한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다음은 250쪽 중간부분의 국가보훈 및 지원에 관한 예산입니다. 먼저 일반보상금에서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은 인천광역시부평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4호 규정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 중 희생자, 공헌자 그리고 전사자의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의 위로금이며 호국보훈의 달 격려금 1000만원은 생활이 어려운 보훈대상자에게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재래시장상품권을 구입하여 격려하기 위해 편성한 것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부평전투 승전기념 행사비 3000만원은 6·25전쟁 당시 부평지역 전투의 승전을 기념하고 내 고장 부평에 대한 애향심 고취와 호국정신을 함양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행사비용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1억 3399만원은 보훈단체 지원예산으로 금년도까지는 자치행정과에서 인천광역시부평구 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하였으나 지난 8월 1일자로 국가보훈대상자 등 지원 및 예우에 관한 조례가 공포 시행됨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총괄하여 보훈단체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지원금액은 단체별로 금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부터 252쪽까지 자원봉사활성화사업은 2008년도 당초 예산보다는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위한 지원비 3332만 2000원, 자원봉사자 상해보험지원 1717만 1000원 등 총 6967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 평생학습 지원사업 운영을 초등사이버스쿨 이용수수료는 주민들의 과중한 사교육비를 경감하여 주고 관내 초등학생들의 학습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초등사이버스쿨 프로그램 이용에 따른 수수료 비용으로 사무관리비에 대한 예산절감분을 제외하고 37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금년도부터 실시한 사업입니다. 소외계층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300만원은 금년도의 경우 부평어르신학교 운영비로 노인의 생활과 건강, 노후 경제, 아름다운 죽음 준비 등의 학습내용으로 어르신들의 행복하고 활기찬 노년생활을 위해 운영한 사업이며 2008년도 당초 예산에는 편성하지 않았으나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되었던 사업입니다. 다음은 256쪽 취업지원의 행사운영비에 있어 소자본 창업설명회와 구인·구직자만남의 행사는 금년도에는 한 번만 실시하였으나 최근의 어려운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2009년도에는 개최횟수도 늘리고 직종별로 개최하는 등 다양하게 추진하여 보다 많은 구민들에게 고용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08년도보다 예산을 두 배 이상 증액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257쪽 하단의 고용촉진훈련사업비는 금년도 예산액 등과 큰 차이는 없으나 종전까지는 국비 80%, 시비 20%의 비율로 나누어 지원하던 것을 2009년도에는 이를 각각 50%씩 분담하는 것으로 그 비율이 조정되었습니다. 257쪽부터 258쪽까지 평생학습센터 취업정보센터의 시간제 계약직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2008년도 당초 예산보다 5506만 6000원이 증가했는바 지난 2008년 9월 10일자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 공포되면서 연봉책정 기준이 변경되고 일반직 공무원과 형평에 맞게 가족수당 등 각종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새롭게 지급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에 맞게 인건비를 산정한 것입니다. 금번 제출한 예산안은 2009년도 주민생활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아무쪼록 원안과 같이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문철입니다. 사회복지 발전을 위하여 많은 조언과 관심을 보여주신 존경하는 황정수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특별회계 그리고 저소득자녀장학기금 등 3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명세서 64쪽에서 68쪽, 사업설명서 30쪽에서 42쪽입니다. 2009년도 세입은 국고보조금 765억 9994만 7000원, 시비보조금 251억 7444만 8000원으로 2008년도 세입 865억 4521만원에 비해 17.6%인 152억 4019만 5000원이 증액된 1017억 8540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장애인전용주차 위반과태료 및 부정수급자에 대한 보장비용징수 세외수입이 1100만원, 국고보조금은 전년 대비 149억 3872만 9000원이 증가된 765억 9994만 7000원, 시비보조금은 3억 146만 6000원이 증가된 251억 7445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 증가요인은 국·시비보조사업 7개, 시비보조사업 6개, 구비사업 2개 등 총 15개 확대 및 신설사업에 406억 8247만 1000원이 편성되었으며 또한 2007년 7월 시범 실시된 기초노령연금 제도의 전면실시와 일부사업의 지원대상자 수혜범위 확대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세서 264쪽, 설명서 327쪽 사회복지과 2009년도 세출예산은 1091억 1327만 5000원으로 저소득층 생활안정사업에 547억 5235만 2000원, 장애인복지 및 부랑인 보호지원에 168억 1935만 8000원, 노인복지증진에 374억 8654만 7000원, 행정운영경비 5500만 8000원 등 모두 4개 사업의 정책사업과 14개의 단위사업, 92개의 세부사업으로 설정 152개 산출기초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2008년도 세출예산에 비해 13.9%인 132억 9394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구 전체 예산의 31.76%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시비보조사업과 이에 따른 구비부담 경비사업이 98.2%, 순수 구비사업은 1.8%로 대부분 국·시비 의존재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2009년도 세출예산 부담비율을 보면 국비보조금이 759억 7318만 7000원으로 69.6%를 차지하고 있고 시비보조금은 243억 2491만원으로 22.3%, 자체재원은 8.1%인 88억 1517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의 주요사업내역을 큰 금액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세서 264쪽, 설명서 327쪽입니다. 생계급여 364억 2137만 1000원은 최저생계비 이하 주민 및 사회복지시설 수급자에게 의복, 연료비 등 기초생활보장에 지원하는 비용이며 임차료, 유지수선 명목으로 주거급여 98억 3039만 1000원, 기초생활수급자, 중고생에게 적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교육급여로 18억 7071만원을 지원하며 수급자의 출산과 사망 시 필요한 비용으로 해산급여와 장제급여가 1억 6544만 5000원이 지원되며 명세서 265쪽, 설명서 328쪽 차상위계층에게 정부양곡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사업에 1억 8709만 6000원이며 명세서 266쪽, 설명서 328쪽의 고유가로 인한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장애수당 지원대상자들의 경제적 고통 완화차원에서 에너지보조금 11억 4170만 5000원을 지원하며 한센양로자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된 자에게 지급하는 전액 국비사업으로 급양비 5794만 4000원, 간식비에 1404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명세서 267쪽, 설명서 329쪽 쓰레기봉투 및 용기종량제 문전수거 납부필증 1억 6229만 8000원 지급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되는 순수 구비사업입니다. 다음은 명세서 같은 쪽, 설명서 330쪽 복지행정보조 공익요원 인건비 및 사회복지시설과 동 주민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 중식비로 9034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자체사업인 갈산 및 삼산 영구임대아파트 보안등 전기요금은 전년도와 같습니다. 다음 명세서 268쪽, 설명서 331쪽 자활근로자 사업지원에서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에 따른 자재비 1800만원과 명세서 268쪽, 설명서 332쪽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인건비는 조건부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노동강도가 낮은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2억 4000만원이 감소된 9억으로 편성하였으며 민간경상보조사업인 자활근로사업 추진에 필요한 인건비 중에 전년도 대비 2억 2136만 5000원이 증가된 22억 9406만 4000원은 시장진입 가능성이 높은 시장진입형사업 및 사회적으로 유용한 사회적일자리형 자활근로사업 물량확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명세서 269쪽, 설명서 같은 쪽 지역자활센터 운영사업은 부평지역 자활센터, 부평남부지역 자활센터의 운영비 3억 8859만 2000원과 명세서 269쪽, 설명서 333쪽 조건부수급자 중 알코올 중독 등 취업부적격자들의 자활을 위한 사회적응프로그램 운영에 4672만 5000원과 2개 지역 자활센터 종사자 장려수당 2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세서 270쪽, 설명서 334쪽 자가가구 수급자에게 주거비에서 월 30%를 공제하여 3년 주기로 주택수리를 실시하는 현물주거급여 지원에 1억원, 기초생활수급자 중 장애인 직업재활사업 참여자, 자활사업의 참여자 및 근로에 참여한 학생에 대하여 소득의 30%를 추가로 지원하는 장려금 차원의 자활소득공제 3억 2966만 1000원 그리고 가사간병인이 필요한 저소득세대를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에 6억 927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 장애복지 및 부랑인보호사업으로 근로 가능한 장애인 대상으로 동 주민센터에서 안내 등을 하는 장애인복지일자리 지원사업에 1211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생활신문 무료보급에 6120만원과 청각장애인 대상으로 지원하는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19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명세서 272쪽, 설명서 336쪽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계층 중 근로 가능한 장애인에게 주민센터도우미 일자리를 제공하는 장애인 주민센터 도우미사업에 1억 983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이전사업인 장애인활동보조 서비스사업이 전년 대비 7억 5417만 9000원이 증가된 18억 2784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다음은 명세서 273쪽, 설명서 338쪽 관내 장애인 단체의 건전한 사업활성화 등을 위한 장애인단체 보조금지원금이 전년과 같은 3500만원 그리고 저소득장애인세대 출산비용을 지원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장애인출산지원금 지급에 3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에게 월 3만원씩 지원하는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6억 3720만원, 시 자체사업으로 1급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사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 및 시비지원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비를 전년보다 2억 5160만원이 늘어난 5억 1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세서 274쪽, 설명서 339쪽 기초생활수급장애인, 시설수급장애인 그리고 차상위층장애인에게 장애인등급에 따라 월 13만원에서 월 2만원까지 지원하는 장애수당에 40억 283만 5000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아동을 부양하는 세대에게 장애아동 부양수당 3억 2607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명세서 275쪽, 설명서 340쪽 의료급여 2종 장애인에게 본인부담 의료비 및 보장구 구입비를 지원하는 장애인의료비 지원에 1억 2405만 4000원, 18세 미만 중증장애아동에게 재활진료서비스 혜택을 제공하는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사업에 3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세서 267쪽, 설명서 341쪽 의료급여 2종 장애인 중 장애인보장구 신청 시 85%를 의료급여특별회계에서 국가가 지원하고 본인이 부담하는 15%를 일반회계에서 충당하는 본인부담완화사업으로 2535만 4000원, 민간경상보조사업인 장애인생활시설 6개소 운영비 지원은 41억 33만 2000원으로 전년에 비해 11억 353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2008년 당초 예산 부담지시에 의거 과부족차이가 크게 난 상태에서 편성되었기 때문에 시비사업인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4억 7340만원은 근무환경이 열악한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197명에게 사기진작 차원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명세서 277쪽, 설명서 342쪽 시설장애인 자립체험프로그램 7000만원, 장애인생활시설 입소자 간식비 1억 3140만원, 타인의 도움이 없이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을 주간에 보호하여 가족의 보호부담경감 목적인 장애인주간보호사업 운영비에 3억 9639만 2000원, 명세서 277쪽, 설명서 343쪽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을 단기간 돌볼 수 있는 장애인단기보호사업 운영비에 8275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설과 추석을 맞이하여 정부지원 7개 무료시설에 전달하는 명절맞이 위문금에 1105만원, 장애인시설 하계수련회 및 체육대회에 2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에 거주하면서 생활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받는 장애인시설 공동가정 5개소 인건비 및 운영비가 1억 5484만원, 부평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 8억 59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세서 279쪽, 설명서 345쪽 장애인직업재활시설 5개소 운영비 9억 8058만 3000원, 장애인재가복지 봉사센터 운영비 7498만원, 실비장애인 생활시설입소자 중 입소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입소이용료 지원 1억 368만원, 은광원 장비보강 등 시설기능 보강사업 4억 5663만 8000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세서 280쪽, 설명서 346쪽입니다. 작업을 통한 장애인의 자립자활 도모가 목적인 장애인직업재활 기능보강사업에 6억 1305만 6000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명세서 280쪽에서 289쪽까지, 설명서 347페이지에서 367쪽까지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사업으로 명세서 280에서 281쪽, 설명서 342쪽에서 348쪽까지는 노인복지사업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1427만 2000원 그리고 희망천경로당 신축에 따른 추가공사비 5000만원을 시설비로 분류해놓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부평6동 남부권역 내 경로당 신축에 따른 시설비 등으로 3억 80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세서 281쪽, 설명서 369쪽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외 판정자에 대한 재가노인복지사업 운영비 지원에 3억 5643만원, 3개 노인 개인시설 인건비와 운영비 일부를 보조해주는 개인운영 신고시설 운영비 374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세서 282쪽, 설명서 350쪽 시비보조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8개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수당 4억 1160만원, 4개 노인복지생활시설 수급자에게 1인당 매월 3만원씩 간식비로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명세서 283쪽, 설명서 351쪽 187개 경로당 운영에 소요되는 제비용 충당을 위한 보조금 및 경로당 운영지원 4억 8245만 5000원, 노인회 운영 및 3개 노인대학 지원에 5185만원, 민간위탁 사업인 노인복지관 운영비를 6억 4586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명세서 283쪽, 설명서 352쪽 낡고 노후된 경로당의 개보수사업비 1억 6041만 6000원, 3개 노인요양시설 수급자 중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외 판정자에 대한 보조금으로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4억 6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명세서 284쪽, 설명서 353쪽 홀로 사는 노인들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를 파악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에 2억 2685만 4000원, 혼자의 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을 대상으로 취사, 청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 2억 354만 4000원 그리고 만 65세 이상 단독가구노인은 소득 인정액이 월 40만원 이하, 부부가구는 64만원 이하 노인들에 매월 2만원에서 13만 4000원까지 차등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 288억 6515만 3000원을 2만 4140명에게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세서 285쪽, 설명서 354쪽 기초생활수급노인 1720명에게 매월 6000원씩 지원하는 저소득노인 목욕비인 1억 4760만원, 만 90세 이상 노인 543명에게 5년 주기로 연령에 따라 3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지급하는 인천시 자체사업인 장수수당에 8354만 5000원,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개인사정으로 식사를 거르는 420명의 노인들에게 4개 단체에서 운영하는 경로식당 무료급여사업 1억 9672만 8000원, 거동불편으로 경로식당을 이용하지 못하는 197 노인가구에 5개 단체에서 도시락을 직접 배달해주는 거동불편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에 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명세서 286쪽, 설명서 356쪽 노인무료양로시설 1개소 운영비 4억 4100만원과 관내 전 경로당을 대상으로 연 4회 건강체조 등을 순회교육으로 실시하는 경로당프로그램 운영사업에 1억 1314만 8000원, 명세서 287쪽, 설명서 357쪽 어린이들에게 효사상을 심어주고 실천할 수 있도록 경로당방학교실 운영과 효행일기쓰기 추진사업에 4243만 5000원, 명세서 288쪽, 설명서 359쪽 145개 경로당 프로그램 보급사업 추진에 따른 소요비용 2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명세서 288쪽에서 290쪽까지, 설명서 360에서 361쪽까지는 노인일거리마련사업으로 참여하는 60세 이상 노인분이 946명이며 근로조건은 1일 4시간 주 3일에서 5일 근무로 임금은 1인당 월 20만원에서 30만원 정도입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건강한 노인이 거동 불편한 독거노인가구를 방문하여 가사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노홈케어사업 인건비에 1억 9234만원, 환경계도사업 등에 46명이 참여하고 있는 우리동네 환경지킴이사업 인건비에 7억 8817만 8000원, 공익형사업인 어린이공원 관리사업에 인건비 4200만원, 명세서 291쪽, 설명서 362쪽 노인들에게 적합한 맞춤형일자리를 창출하여 소득증대 및 사회참여확대가 목적인 노인인력활동지원사업은 다수 및 공동작업사업 15개 사업에 390명의 참여가 예상되며 7억 2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복지시설의 개보수, 신축, 경비보강의 주 내용인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은 협성요양원 70평 규모의 주방 개보수 및 장비구입사업에 1억 2993만 6000원이 되겠으며 명세서 및 설명서에 당초 신명재가노인지원센터 신축으로 작성된 사업은 신명재단의 내부적인 운영사정에 따라 사업을 포기하여 지난 12월 4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재단으로 보조사업자가 변경되어 시에서 통보받았음을 말씀드리면서 여기서 소요될 예산은 5억 3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명세서 292쪽, 설명서 363쪽 2012년 개관을, 부지 2314㎡, 건축면적 3967㎡,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총사업비 103억 3569만 400원을 들여 신축예정인 노인복지회관 부지매입에 따른 1차 연도 중도금으로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설명서 672쪽, 설명서 861쪽 세입예산입니다. 2009년도 본예산 세입은 7억 8106만 1000원이며 2008년도에 대비하여 1031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의료급여특별회계 보조금 및 대불금, 부당이득금 등의 예치에 따른 이자수입과 과년도분 공공요금 이자수입, 부당이득금 수입, 대불금 징수 등 기금결산 잉여금이 5000만원, 의료급여 대불금 회수 및 부당이득금 징수분이 2400만원, 다음 명세서 672쪽, 설명서 862쪽 국고보조금의 경우 의료급여 관리사업 확충 및 장애인 보장구 신청자 증가에 다른 의료급여 여비가 증가하여 5억 5400만원이 시에서 책정되었고 시비보조금은 국고보조금 증가에 따른 의무적부담지시에 따른 것입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명세서 678쪽, 설명서 865쪽 세출예산도 전액 국비사업으로 세입과 같은 7억 8106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008년도 세출 대비 세입과 같은 1013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사회복지과의 기간제근로 중인 의료급여관리자 2명의 인건비 4706만 8000원, 사무관리비 766만원, 다음 쪽 출장여비로 116만원이며 명세서 677쪽, 679쪽, 설명서 867쪽 저소득층 의료비부담 완화를 위한 의료 및 구료비로 6억 1613만 9000원이 편성되었고 무기계약의 의료급여사 1명에 대한 인건비 2353만 4000원 그리고 의료급여 대불금 회수금이 2008년도 결산 잉여금 등 시비보조금 반환금 7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3개 기금을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기금운용계획안 중 19쪽 저소득 주민 자녀장학금기금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립촉진과 학업증진을 목적으로 ’91년도에 설치되어 2008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2600만원, 2009년도 수입은 기금 전액을 구 금고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한 이자수입 5600만원이 예상되어 지출은 중학생 10명에게 1인당 25만원씩 연 2회, 고등학생은 450명에 50만원씩 연 2회 지급하여 총 55명을 대상으로 모두 5000만원이 지급되겠으며 구 금고 연이율 5.62% 내지 6.17%의 정기예금 5개 구좌에 예치하였으며 다음 20쪽에서 21쪽 자금운용계획의 총괄 및 수입계획입니다. 수입은 예치금 회수와 이자수입으로 10억 8259만원이 되겠으며 지출은 고유목적사업인 장학금 지출액 5000만원과 이월금을 포함한 기금원액 10억 325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27쪽 노인복지기금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1999년도부터 부평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에 의거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2008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13억 4300만원으로 본 기금의 이자수입으로 노인건강순회교실 운영, 대한노인회 부평구지회 사업, 종합복지관 3개소와 노인복지관 지원 등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운영을 위한 사업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28쪽에서 30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29쪽의 수입은 예치금회수와 이자수입으로 14억 202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0쪽 지출예산액은 4129만 5000원, 2008년도 말 예치금이 13억 789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은 구금고와 한국씨티은행 등 우대금리제를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고 있으며 이자수입은 물론 안정성 확보에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2009년도 주요사업은 구에서 시행하는 노인건강교실 운영, 대한노인회 부평구지회 실버봉사대, 경로의 달 행사 그리고 협성요양원, 신명요양원 및 프로그램 제공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35쪽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자활기금은 2001년 부평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해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2008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20억 2000만원입니다. 36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이자수입액 8117만 1000원으로 총 21억 173만 8000원의 수입을 예상하고 있으며 당초 계획하였던 기금의 조성목표인 20억원에 도달하였기에 2008년도에 이어 2009년도 운용범위 내에서 자활공동체 전세점포 임대사업에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본 기금 역시 구 금고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및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와 저소득자녀장학기금 외 3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정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방금 전 보고한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잠깐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방금 류수용 위원님으로부터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손철운 위원입니다. 회의 시작 전에 존경하는 류수용 위원님께서 주민생활지원국에 관련된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는 자세에 대해서 말씀해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 또한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는 부서명이 상징하듯이 주민생활지원과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에 직결된 부서이기 때문에 특별히 예산과 관련해서는 삭감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국내외적으로 지금 최대 경제위기라고 합니다. 이러한 때에 경제위기 한파를 가장 매섭게 느끼는 거는 소외계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일당 몇 만원 하는 품을 팔려고 새벽 인력시장에서 가장들이 슬픈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우리 현실입니다. 이러한 우울하고 어려운 시기에 우리 부평구 취약계층 보호와 주민생활지원을 담당하는 총괄부서장으로서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임하는 각오와 다짐이 있으면 한 말씀해주시는 것이 구민에 대한 예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장님, 각오와 다짐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하명주입니다. 손철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민생활지원국, 그 중에서도 오늘 예산심의를 하는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예산을 포함시켜서 여성과까지 하면 우리 예산이 2009년도 한 47% 이상이 되는데 굉장히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기초생활수급자 또 저소득 계층, 장애인 노인, 대부분 그런 예산인데 그런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한 치의 착오도 없이 집행할 것이며 또 집행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우리 구민의 혈세가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각오와 다짐을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두 분 과장님께서도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훈입니다.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저희 업무가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예산이 거의 국·시비보조금으로 세입이 돼 있고 세출 중에서 저희가 자체예산으로 하는 것들이 다 주민생활, 말 그대로 지원에 관한 업무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손철운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경제가 지금 어렵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여유가 있는 사람들보다는 어려운 분들이 더 체감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유념을 해서 예산 집행하는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각오와 다짐에 대해서 말씀해주시죠.

사회복지과장 조문철입니다. 저 역시 1000억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면서 상당히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또한 우리 구 예산의 30%가 넘는 예산을 저희가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저희 기초생활수급자 등 어려운 계층이라든가 장애인, 노인복지시설 등에 운영비 등의 급여라든가 각종 수당 등을 적정하게 집행했는지 확인을 하고 또 내년부터 시작하는 노인복지회관, 각종 경로당사업에도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이 1090억이네요, 내년도에. 1090억을 집행하는 부서장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에 관련된 예산을 갖다가 흔히들 방금 전에서 말씀하셨듯이 국·시비보조금사업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좀 어딘가 모르게 수동적인 의미, 국가에서 돈을 받아서 우리가 집행하는 어떤 수동적 의미의 예산집행이 아닌가 그렇게 들려요, 제가 느끼기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진짜 우리 부평구 실정에 맞게 진정으로 어떤 정책을 개발한다든가 해서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위해서 우리 사회복지과장 혹시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 것 있으시면 말씀해주시죠.

우리 사회복지업무를 떠나서 저의 어차피 공직생활 공직관도 수동적인 행정보다 적극적으로 그렇게 일을 해왔다고 하고 앞으로 그렇게 합니다. 현재 우리가 사회복지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국·시비보조사업이라 그렇게 수동적인 의미보다도 저는 적극적으로 시설이라도 한 군데 더 방문하고 경로당을 한 군데 더 방문하더라도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어떤 국·시비보조사업 말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뭘 좀 해야겠다, 그런 사업 뭐 없습니까?

그래서 저도 올해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저의 우선 근무한 기간이 짧고 해서 내년도 근무하면서는 나름대로 다른 구에서도 하지 않는 적극적인 사업을 발굴해 볼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부탁 좀 드릴게요. 지금 예산안을 갖다가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에 관련된 여러 부분을 다 훑어봤습니다. 훑어봤지만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에서 특별히 부평구 어려운 분들을 위한 자체적인 정책, 이런 게 조금 없어 보여요. 미흡해 보여요, 굉장히. 그래서 앞으로는 정책개발을 해서 예산에 반영을 한다면 의회차원에서라도 적극 후원하고 증액을 해서라도 편성을 해줄 테니까 그런 분들을 위한 정책개발에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우리 의회차원에서, 금년도 예산안 편성했는데 증액편성을 요청할 것 없습니까? 지원해줄 것. 증액을 해서 도와줄 테니까.

어차피 말씀을 하셨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내년도에 가서 추진해야 할 사항인데 저희가 내년에 노인문화센터를 기본계획을 세웠습니다. 해서 내년에 산곡6구역 쪽하고 경찰학교 부지에 저희 노인문화센터 아, 노인문화센터는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노인복지회관에 조금 작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권역별로 해서 두 군데 권역을 일단 했으니까 그 사업이 가시화될 때는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금년도 예산안 편성한 것 중에서 증액편성 요구할 수 있는 것, 삭감이 아닙니다. 저희 의회차원에서 증액동의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예산안이 있으면 얘기 좀 해주십시오.

그런 것 없습니다.

없습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총괄적으로 답변을 해주셨듯이 정말 말이 아닌 실천으로 부평구의 사회적 약자계층들을 위한 정책을 펴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사회과장님, 2007년도 공통사항으로 동 주민센터 감사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어떻게 하셨죠?

검토를 다 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우리 기금 있죠? 장학기금!

네. 있습니다.

조례규칙대로 다 실천하셨습니까?

네. 조례규칙대로 다 실천했습니다.

그런데 인천광역시부평구 저소득층 주민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제2조에는 장학금의 지급대상자 중 고등학교학생으로 되어 있고 또 동 조례 제7조 장학금을 학비 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 되어 있고 동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는 장학금 지급액은 중·고등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을 반영하여 지급하게 규정돼 있는바 이는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 실시된 지금에는 지급범위가 중학생까지 포함된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 조항으로 판단되니 현실에 맞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개정검토 바람 하고 2007년도에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조치사항은 부평구 저소득층 주민자녀장학금이 의무교육화된 중학생에게 지원되는 사유는 경제적 여유가 부족하여 원활한 학업수행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녀 학생들의 학업수행에 필요한 직간접적인 비용과 최소의 사교육비를 포괄적인 학비로 간주하여 시를 포함한 10개 군·구가 중학생에게 장학금이 지원되고 있으며 관련조례 제7조 장학금의 지급정지 사유 중 학비 외 목적으로 사용하여 장학금 지급의 본래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부평구 저소득주민자녀들이 현실에 맞고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기하겠다고 답변을 했어요. 여기에서 조치사항에도 말씀하셨고 우리 의회에서 조례개정 검토를 요구했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난 금년에도 감사를 다녀보니까 전혀 시행을 안 하더라. 그래서 지금 기금이 또 다시 예산서에는 중학생에게 지급하겠다, 이렇게 예산이 왔어요. 지금 그것이 급한 것이 아니라 이번 감사 때 조사를 해본 결과 저소득층 주민자녀장학생, 대학교를 간 학생들이 대학생 대출을 해서 학교를 졸업하고 그 사람들이 취업을 제대로 못 하고 그 사람들이 다시 또 신용불량자가 돼서 대를 이어서 전부 신용불량자가 되고 가난을 계속 대물림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보니까 우리나라 자치단체별로 전부 검토가 됐는데 부산광역시 강서구의 저소득층주민자녀 복지장학금 지급조례를 우리가 봤어요. 거기는 중학생을 빼고 대학생을 전부 해서 지급조례를 개정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개정을 안 해오면 우리 의회 의원발의로 조례를 개정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전체 학생들을 우리가 파악해보니까 424명이죠. 424명이 있고 이 사람들 조사를 해봤습니까? 신용불량자. 그 이전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신용불량자가 되어 있어요, 돈을 갚지를 못해서. 그 사람들은 신용불량자가 되다보니까 사회인이 됐지만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해서 정말 직장다운 직장을 갖지도 못하고 대물림해서 가난에서 허덕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는 발 빠르게 여기에 대응해야 되겠다. 본 위원 생각이에요. 동 감사 중 여러 동을 파악하면서 보니까 우리가 여기에 맞는, 집행부에서 하라고 그렇게 요구를 해도 안 해주니까 의원발의로 이걸 개정하고자 하는데 집행부에서 하시겠어요? 우리 의원님들이 이것을 발의해서 하도록 하시겠습니까? 우리 국장님이 답변 한번 해보세요.

제가 답벼드리겠습니다. 중학생 작년도 의회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제가 의회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과정인데 조례내용에 입학금 및 수업료 아니, 학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말라 그런 내용인데 우리 조례의 입법취지가 중학교, 고등학교 장학금을 지출했는데 그때도 이미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나 기초생활수급자는 입학금하고 수업료가 지급됩니다. 수급자에 대해서는요.

수급자는 되는데 거기에 적용하는 것을 잘 판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지적도 있어서 작년에는 그런 내용 때문에 조례를 개정 못 했는데 이번에는 중학생들을 제외시키고 대학생을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기금으로 지출하기에는 적습니다. 왜냐하면 기금은 원금보다도 이자수입 가지고 연 5000만원, 그래서 그걸로 지출하고 있는데 대학생까지 확대하다 보면 대학생도 금액을 정하기 나름이지만 한 100만원씩 한다면 4억원 되거든요. 그래서 기금확보 후에 한다는 건 늦고 이게 꼭 필요하다면 매년 일반회계로 예산을 세워서 지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의원님과 협의하고 의원님의 뜻을 좇아서 금액에 대해서는, 또 회계에 대해서는 잘 신중히 검토해서 개정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중요합니다. 우리 자라는 2세들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고 바로 신용불량자가 돼서 생활하는 데 제약을 받는데 우리가 특단의 이런 조치를 안 해주면 그건 불 보듯 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꼭 해야 되겠다. 우리가 일회성, 행사성 이런 곳에 예산을 쓰는 것이 아니라 장차 이 나라의 미래가 되는 젊은이들에게 투자하는 것은 아깝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앞으로 신중히 의원님들과 의논해서 의원발의를 하든 집행부에서 요구하든 이건 꼭 개정을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으므로 우리 사회과장님은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제 말씀 취지를 잘 아시겠죠?

예.

세출예산에 보면 우리가 현장도 나가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시간적으로 무리가 있습니다, 사실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그렇고 여러분이 계속 우리 동료위원 답변 중에도 그렇고 우리 부평구 예산에 주민생활지원국하고 전부 다 합치면 거의 50% 가까운 예산을 집행합니다, 두 과가. 그렇게 집행을 하는데 불구하고 받는 사람은 굉장히 적어요, 항상. 적고 주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분들은 예산이 그만큼 나가는지도 모르고 또한 제가 다선의원으로서 이제껏 지켜보면 사실은 복지시설을 제대로 나가 볼 시간이 없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소해왔습니다만 아직도 그런 부분이 존재하고 있고 산재해 있다, 위원님들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여러분이 관리를 잘하고 계시지만 그것이 제대로 안 된다. 그래서 이번 예산 편성하면서 승인하기 전에 현장에 나가서, 우리 위원님들이 임기 동안 한 번도 못 나가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위원장님이 특단의 조치를 내리셨으니까 자세하게 문제점 또, 예산을 집행하는데 소홀함이 없어야 되는데 의도적으로 숨기려고 하는 사람들 또 생깁니다. 많이 개선됐다고 판단은 되지만 그런 부분들을 경각심을 가지고 열심히 복지업무에 일조를 하면서도 자기들도 불신의,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것들을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해소할 수 있게 시설도 좋고 또, 우리도 예산을 사용하면서 떳떳하게 지원하는 거로 인식이 돼야 되는데 자기들은 사회복지장관하고 끈을 대고 있다든지 아니면 복지부하고 뭐를 댔다든지 해가지고 우리 구에서 담당하는 것 자체를 직원들이 나가면 직원들을 소 닭 보듯이 하고 말을 안 듣고 ‘내가 예산 따온 건데 당신들이 무슨 얘기냐’는 식으로 대하는 태도를 봤을 적에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우리가 관리감독을 해야 함에도 그걸 제대로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번 기회에 그런 것을 불식을 더 시켜서 공정하게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힘을 실어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세세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에 우리가 예산을 지출하면서도 제대로 관리 못 하는 부분이 몇 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동료위원님들이 그것을 다시 지적할 거라고 보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류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는데요, 사회복지과장님! 예산서 276쪽, 설명서 341쪽. 지금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는데 동 주민센터 의무비치용품 구입 이래서 보청기 있죠. 보청기를 이번에 전부 사서 동 주민센터에다 보급하는 겁니까?

네. 보청기가 지금 각 동에 설치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것을 예산을 확보해서 구입 비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휠체어는? 휠체어는 7대인데 어디다 할 거예요?

부분적으로만 돼 있고요. 지금 우리 청사나 부평2동 같은 데는 비치가 돼 있는데 대부분 비치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구입해서 비치 전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7대만 먼저 해서 7군데만 한다고요?

7군데만, 1000평방미터 이상이 되는 데만.

예?

1000평방미터 이상 되는 데 이게 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아니, 잠깐만! 휠체어를 동 주민센터에다 주는데 1000평방미터 이상 돼야지 그것을 주게 돼 있어요?

예. 의무규정입니다.

비치하는 게?

예. 의무규정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럼 어디, 어디에 줘요?

갈산1동하고요 갈산2동, 부개2동, 산곡4동, 삼산1동, 십정1·2동 이렇게 됩니다.

지금 1000입방미터라고 했는데 그것보다도 우선 지금 말씀하시는 장애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동이 선정되는 것 같아서 안심되고. 그래서 이게 어디다 비치할 건가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그거 됐고 설명서 291쪽 좀 봐주세요. 아니, 예산안 291쪽. 본 위원이 행감 때 얘기를 했던 거고 아, 조례 때, 조례심의 때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노인인력개발센터 예산 있죠?

네.

그럼 이 조례가 상임위원회에서는 부결이 됐고 이래서 지금 조례가 없는 상태인데 이것 예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 지금 보니까 시비도 내려와 있네?

보류가 된 게 아니에요?

보류라! 시비하고 같이 되니까.

시비보조 받았습니다.

예산보다 조례가 먼저 올라와서 심의가 확정이 안 된 다음에 이게 예산이 된 거기 때문에 이게 조금 그런데! 과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세요?

절차상 조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일단 삭감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내년에, 어차피 현재 부결이 아니고 보류돼 있는 상태니까 내년에 다시 조례를 심의를 받도록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어차피 국비는 내년 말에 가서 반납하는 거니까요, 해서 추경 때 다시 세우는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원칙 절차대로 해도 무방하겠죠?

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우리 집행부들하고 얘기가 나눠져야 될 것 같아서 질문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273쪽 예산안 보면 민간경상보조비 해서 장애인단체 사업 지원비 이게 사회복지과로 넘겨온 거죠?

네. 금년에 넘어왔습니다.

지금 여기 단체가 몇 개 단체예요?

장애인단체 16개 단체입니다.

이것 언제 예산서 올리라고 하죠? 사업공모.

구체적인 건 우리 담당팀장으로 자세히 설명.

본 위원이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요, 총무과에서 하던 민간경상보조비로 해서 지원사업이 나갔던 게 보조사업, 그게 지금 사회과, 주민생활과 해서 각 과별로 분산이 돼 있어요. 그래서 공무원이 사업선정을 해야 되잖아요. 사업선정하는 시기나 이런 부분을 너무 늦게 하지 말고 지금 총무과에서는 하는 것 같은데 여기는 어떻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먼저 지난번 임시회 때 잠깐 보고를 드렸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까지는 자치행정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예산을 세우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보조금 관리조례해서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하여간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해서 저희 구에서 직접적으로 어떤 사업을 해야 되지만 예산 재정적인 여건이나 인력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사회단체가 그 사업을 시행하는 거에 따른 보조금을 줬던 거고요. 저희가 올해 예산을 세우고 한 거는 저희 국가보훈대상자 등 지원 및 예우에 관한 조례가 시행이 됨에 따라서 그 보훈단체 운영하는 인건비라든지 이런 거를 하는 거로 성격을 바꾼 겁니다. 그 전까지는 그게 없었기 때문에 단체에다 지원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사무실 운영을 한다든지 공공요금 사용하는 거라든지 일반운영비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단체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걸로 하고 일반사업이고 이런 거는 저희가 가급적이면 지양하는 걸로 정리를 했습니다.

지금 과장님 얘기에 의하면 보훈단체에서 조례에 의해서 인건비나 사무실 운영비를 보조하는 차원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또 사업을 한다면 총무과에다 또다시 신청해요?

그것은 그럴 수 있는데요. 저희 조례 제5조에 보면 단체운영 및 보훈 관련 사업비해가지고 보훈 관련 사업비라든지 전적지 순례비, 보훈대상자들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요. 저희한테 요청을 해야 되겠죠. 다만, 내년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수준에서 저희가 사업비고 이런 것을 정리를 하고 단체운영에 대한 것을 주되 전체적인 총액에 있어서는 금년도 수준을 유지하도록 했거든요. 그런데 사업하고 이런 것이 크게 증가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시죠?

두 개 관련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두 과장님들이 얘기한 대로 금년까지는 지원근거가 없었습니다. 지원조례가 없어가지고요, 두 단체가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전까지는 자치행정과에서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갔는데 그러면 그걸 가지고 자체운영비하고 자체사업비로 썼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맞지 않다 그래서 마침 지원조례가 생겼기 때문에 장애인단체라든가 보훈 7단체 거기에 지원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무과에서는 운영비, 운영비 속에는 인건비라든가 관리비, 그 다음에 순수하게 자체사업비, 자체사업비는 해당 과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또 보훈단체라든가 장애인단체 외에 공익을 위한 사업이 있으면 그 사업은 별도로 자치행정과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신청해서 의결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할 수 있도록 자치행정과하고 사회과하고 주민생활지원과 이렇게 협의를 해가지고 따로 편성해놓은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1개 단체에서 운영비나 이런 걸 받는 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받고 자기네가 어떤 특정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총무과에서 또 다시 받고, 종전대로?

그렇습니다.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사업할 내역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 위에 누구, 과장님이 답변을 주실까요. 부평전투 승전기념행사 3000만원이죠? 금년도에는 어떻게 했죠? 어떤 예산으로 한 거죠?

금년도에는 기획감사실에 풀경비로 소모품 같은 건 사고요. 해병전우회에서 비용을 부담했습니다. 군악대라든지 아니, 의장대라든지 이런 저기를 해병전우회에서 자기들 행사라고 생각을 하고 비용을 부담했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우리가 맡아서 하는 거예요? 구에서 맡으려고.

이건 저희가 민간이전 해가지고 해병전우회로 이전을 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산을 받고 어떤 사업내용이라든지 하는 건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이것 예산 세우는 거를 어디, 집행부에서 했습니까? 해병전우회에서 3000만원이라는 예산 내역이 나왔어요?

저희가 한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앞으로 해병전우회에서 예산이 서면 넘겨주려고?

네.

자꾸 행사만 늘어서 염려돼서 얘기드렸고요. 과장님, 예산서 247쪽, 설명서 304쪽 상단에 보면 사례관리 워크숍 운영이 있거든요. 이것 금년도에도 했나요?

예. 했습니다.

해마다 하는 거예요?

계속 했던 사업입니다.

그럼 이것 어디 가서 하는 거예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디 간 거는 아니고 저희 회의실에서 중회의실이나 이런 데서 복지관의 복지사례라든지 민간기관, 돈, 복지담당 해가지고 사례관리교육 이런 워크숍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사들 하는 거예요?

예.

예, 알겠고요. 한 가지만 더, 248쪽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장려수당 주는 것 있죠. 그것 여기만 주게 돼 있어요? 시비긴 한데 우리 구비는 아니지만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장려수당 이렇게 해가지고 1억 1280만원이네!

예.

그러면 종합복지관 4개 복지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 있는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고민은 안 해보셨죠?

제가 알기로는 주는 걸로.

다른 데 신설에는 안 주는데!

인천시 시설 다 준다고 합니다.

전체 다 주는 거예요?

예. 다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사들은 다 주는 거예요?

예. 시설종사자들은 다 주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준 위원입니다. 좀 전에 최화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어서, 답변을 아까 국장님께서 하셨는데 보훈단체,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는 관련조례가 생겼기 때문에 지원해주는 금액은 편성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예산 1억 1000이 줄면서 보훈단체지원으로 주민생활지원과로 어떻게 보면 예산이 넘어온 상태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1억 1000이라고 하는 거는 보훈단체의 운영비, 사업비를 지원했던 예산이었던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셨을 때는 또 사업비를 보훈단체에서 자치행정과로 예산을 요구를 하면 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예산이 지금 1억 1000에서 1억 3000 늘어난 상태고 그러면 자치행정과에 사회단체보조금이, 보훈단체예산이 확보라기보다는 또 사업이, 예산이 줄 수 있다. 엄청나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네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지막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요청할 거는 거의 없다고 보는데 혹시라도 양 단체에서 자체에 장애인들이라든가 또 보훈단체회원들 외에 자체 쓰는 비용 아니고 그분들의 사업목적이 부평구민을 전체 대상으로 한다든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할 사업이 있을 경우는 신청할 수도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보충답변 드릴까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가 보훈단체 예산 지원하는 것이 저희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보면 보훈단체 예산지원에서 1호가 단체운영 및 보훈관련 사업비 지원할 수 있고요. 호국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 전적지 순례비, 국가보훈대상자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그 다음에 기타 구청장이 단체운영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등은 저희한테 신청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보훈단체에서, 지금 각 단체나 이런 데서 하듯이 단체회원이나 단체운영과 관련된 사업비 말고 그 단체에서 김장을 해서 불우이웃돕기 이렇게 해가지고 노력동원 봉사를 해가지고 해준다든지 했을 때 일정부분 재정을 부담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신청할 수 있는데요. 기존에 보훈단체 회원들이 전부 연로하시고 그동안에도 어떤 별도의 사업을 한 거는 없고요. 단체에 대해서 보훈관련 사업 이런 것들을 한 것에 대해서 지원을 했던 부분이고요. 전체적으로 예산 관련해서는 작년도에 자치행정과에서 1억 1000만원 정도 나갔고요. 저희 과에서 전적지 순례라든지 하는 걸로 해가지고 1억 7000 정도가 예산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1억 6000 해가지고, 총체적으로 1억 2700 정도가 작년도에 지원이 됐던 부분이고요. 올해가 1억 3300 해서 한 700만원 정도 작년도 대비해서 늘은 겁니다. 그것 합쳐져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껏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을 하면서 그 보훈단체가 해왔던 사업, 운영비 그 안에서 모든 걸 다 지원했던 상태인 거고. 지금 조례상에 나와 있는 사업들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에서도 다 지원했던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은 사회단체보조금에 또 예산을 달라고 하는 거는 기존에 했던 사업들이 구분이 사실은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죠? 그 조례상에 명목상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거기에 다 포함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또 구분을 해서 조례 내에 있지 않은 사업들이 있을까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려스러워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사회단체보조금 심의,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심의위원회에서 잘 심의하실 겁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잘할 거라고요! 만약에 심의라기보다는 사업을 하겠다고 내놓으면 이건 중복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할 정도의 심의위원들이 있을까요? 그 정도의 주민생활지원과의 예산을 알고 다른 과의 예산을 알아서 심의하시는 분들이 심의위원 중에 있을까요?

위원님들이시기 때문에요, 이것이 사실상 그 전에 해당부서에서 지출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논의가 많이 있어가지고 지금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런 제한성을 두고 조례를 다시 개정하거나 아니면 내규 규칙을 바꾸거나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나요?

글쎄요, 하여튼 양쪽에 자치행정과하고 그렇게 그 내용을 검토해가지고 필요하다면 개정까지도 생각해보겠습니다.

비슷한 부분이 부평문화원이 그런 형태로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예.

사업비하고 인건비 받는데 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예산을 받고, 중복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확인을 해본 거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께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건 자원봉사센터 이번에 세출내역서가 나왔는데 본 위원이 행감 때도 질의했던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여비와 관련해서 국외여비가 꼭 필요하다고 하면 그 사업성에 맞는 예산안이 올라와야 된다. 그러니까 변칙적으로 여비를 확보하기 위한 예산은 불필요한 예산이다. 50만원 주고 갈 수 있는 해외가 있을까, 여비가 필요할까. 이런 부분부터 잘못되어져 있는 계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50만원 해가지고 2명 이렇게 계상을 했는데요. 이게 국외출장을 가는 어떤 일이 있을 것을 예측하고 미리 준비를 해놓은 성격이 사실 일정이 돼 있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그게 1명이 될지 2명이 될지 그것도 그렇고 일단 금액을 예상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50만원 가지고 사실 갈 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답변을 듣는 걸로 하고요. 한 가지, 이건 예산을 회계 쪽에서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 다른 분들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지금 센터에서 오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직책급업무추진비와 시책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이번 연도에 계상이 됐어요. 2008년도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되어 있었는데 시책업무추진비가 없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답변 좀 해주실래요? 과장님이 하시기 힘들 것 같은데.

기획교육팀장 정은주 자원봉사센터 팀장 정은주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설명해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직책급업무추진비는 저희가 인건비, 활동으로 소장님이 업무 협의할 때 인건비 중 일부분이 대민활동비와 같은 성격의 직책급업무추진비 성격으로 쓰이는 거고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시책업무추진비로 명칭이 바뀌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쓰느냐면 저희가 자원봉사단체들이 모여서 간담회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간담회를 하실 때 식사비용이라든지 아니면 차 비용이라든지 이런 거로 운용을 하고 쓰고 있습니다.

만약 기관운영추진비로 했으면 금액이, 작년보다 80만원 정도가 줄었잖아요, 그런데 그 명목으로 했으면 80만원 더 확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금액이 틀린 이유가 시책업무추진비 했으니까 400, 작년과 비교했을 때요. 기관업무추진비 했을 때 작년에 480이었잖아요? 올해 줄은 거잖아요, 80만원이. 그러니까 업무추진비를 ‘기관’에서 ‘시책’으로 바뀌면서 줄었잖아요. 그런 이유가 있었느냐고 하는 거예요, 쓰는 용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만. 과장님께서 답변해주세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서 보니까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해가지고 예산이 세워져 있었는데 그 기관을 비유를 한 게 자원봉사센터 등록된 회원수를 가지고 동의 기관을 가서 이걸 적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예산편성기준 편성지침상에 자원봉사센터를 기관으로 적용할 만한 저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 기관업무추진비는 맞지 않는다. 시책업무추진비로 해서 자원봉사센터 사업을 하는 데서 일단 쓰고 이 부분에서 나중에 줄었는데요,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증액을 하든지 일단 기관업무추진비.

지금 업무추진비 계속 줄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그래서 연동해서 질의를 하면 지금 직책급업무추진비가 5급으로 돼 있잖아요. 기관장 5급이면 15만원이고 월액이, 보조기관이면 1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자원봉사센터에 직책업무추진비에 5급은 어디에 적용하는 게 맞는 거예요? 기관장으로 하는 게 맞는 거예요? 보조기관으로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것은 검토를 못 해봤는데요.

기관장이.

기관장이 맞아요! 보조기관장은 누구예요? 보조기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이건 확인해서 이후에 맞게만 하면 될 것 같아서 차후에 질의 끝난 다음에 확인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이상입니다. 나중에 확인하고 나중에 더, 질의하는 건 아니지만 듣는 걸로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차후에 상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순 위원입니다. 설명서 311쪽에 보면 주민생활지원과장님, 거기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지원 해서 작년에 예산이 없었는데 올해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코디네이터지원을 해주지 않았나요?

이게 올해 추경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아, 추경에 올라왔던 부분이에요?

예. 당초 예산에는 없었는데 추경에 반영된.

그 밑에 보면 자원봉사자들 상해보험 지원하는 것, 이것 전에는 시에서 보험을 들어줬었는데 이제 구로 넘겼나보죠?

아니, 똑같습니다. 부담액이 밑에 예산안 252쪽 보면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 이렇게 부담이 나눠져 있습니다.

아니, 상해보험을 전에는 시에서 들어줬었거든요, 구에서 들지 않고. 그런데 이게 구에서 드는 건가 물어보는 거예요.

2008년도 당초 예산의 경우에도 구비로 429만 4000원이 부담이 돼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추경에 올라왔던 부분인가 보죠?

추경에 좀 증액됐습니다.

아니, 여기 보면 당초 예산에는 없는 걸로 돼 있는데!

아, 당초 예산에 없이 표기돼 있는 것들이 많은데요. 이것은 예산이 분리기호가 변경이 됐습니다. 전산으로 하다보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0’원으로 표기되는데 위에 합계란에 보면 대비할 수 있는 예산액이 있습니다.

작년도도 여기서 상해보험을 가입을 해줬어요?

아니오. 저희가 국·시비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지원을 받아서 하는데 국비, 시비 보조사업은 보조사업인데 전에 제가 알기로는 상해보험은 시에서 가입을 해준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로 이관이 됐나 물어보는 건데 추경에 있었다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설명서 309쪽, 여기에 보면 부평전투 승전기념행사, 부평지역전투 승리를 기념하고 내고장 애향심을 함양하는 계기마련을 위한 행사비용, 이렇게 나왔는데 그 밑에 참전기념비 참배행사하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맥락이 비슷한 것 같아서 분리해서 세부적으로 얘기 좀 해주십사 하고 질의를 합니다.

네.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평전투 승전기념행사는 아까도 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6·25전쟁 당시에 서울 수복하는 과정에서 부평에서 전투가 있었습니다. 그 전투에서 승전한 것을 기념하기 위한 승전기념행사고요. 밑에 6·25참전기념 및 참배행사는 말 그대로 6·25날에 6·25참전유공자라든지 국가보훈대상자들에 대한 기념행사를 하고 그런 비용입니다. 분향도 하고 이런.

그런데 분향하고 뭐 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야 돼요?

아, 밑에 거요?

1350만원씩 드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에 밝혀지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과다지출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올해도 같은 행사를 했는데요. 올해 사용한 비용이라든지 내역을 하나 위원님들한테 나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세부내용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타국도 그렇고 공히 같은 유형으로 예산편성이 흘러서 본 위원이 그 전부터 얘기들을 많이 나눴던 부분인데 우리 부평구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책을 펼치면서 홍보물 있죠. 홍보물을 너무 많이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 주민들의 알권리를 주기 위해서 또, 많이 알려야 사업에 대한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관련부서마다 지금 홍보물 리플릿이나 책자 제작 이런 게 무수히 많아요. 또 그리고 현수막 있죠, 플래카드. 그것 한동안은 2, 3년 전부터 그것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서 전부 예산 들어오면 현수막 무조건 삭감시키고 이러다보니까 그게 조금 줄었는데 지금 동사무소나 이런 데 지정게시대 우리가 있는 데 아니면 구청에서 해도 돈 내죠?

네. 그렇습니다.

얼마, 5000원씩 내나요, 얼마씩 내요? 지금. 그 전에 5000원씩 냈는데.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고 한 육칠천 원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정게시대에 걸어도. 그러면 지금 지정게시대에 못 거는 건 동사무소 주변 울타리나 담벼락에, 이런 데다 플래카드 거의 다 걸어놓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산서를 본 위원이 죽 검토를 해보면서 너무 리플릿이나 플래카드가 제작이 많아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우리 국뿐만 아니라 사업도 그렇고 모든 게 양면성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광고물관리법에 의하면 법에는 지금 제일 우려되는 게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 그 다음에 전신주, 그 다음에 벽면, 사실상 전부 다 불법입니다. 불법이고 실제로 걸 수 있는 곳은 지정게시대에 거는 것, 현수막 자기 건물에 하나 정도 거는 것 그런 것이 적법한 건데 홍보는 하면 할수록 좋은데 홍보를 할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광고물관리팀쪽에서도 불법적으로 하는 행정광고물도 자제해 달라, 철거하겠다는 협조공문을 계속 보내고 있고 그런가 하면 전 주민을 홍보해갖고 주민한테 이익이 가는 홍보물이 있어요. 그런 거는 너무 홍보가 적으면 주민들이 몰라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고. 하여튼 양면성인데 기본적으로 불법적인 광고물 게시는 안 되고 정말 구민한테 이익을 주거나 혜택을 주는 광고는 불법을 저지르는 게 아니고 그런 거는 홍보를 확대해야 되고 사안 사안마다 관련부서에서 심사숙고해서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에 의하면 관련부서에서 사안 사안마다 꼭 우리 부서에서 하는 것 홍보해서 많이 참여하고 실적도 좋고 이러는 건 어떤 부서든지 다 그래야지 돼요. 그런데 우리 광고물 단속하죠. 도시경관과도 생기고 그랬는데 광고물 했다고 사진 찍어서 전부 고발조치한다고 아침에 보면 주민들 왜 오나 보면 서류봉투 들고 오더라고요. 단속 걸려서 서류 만들러 온다고. 그러면 벌금 물고 이러잖아요. 제 규격에 없는 광고, 그러니까 간판 걸었다고. 그런데 우리 부평에서 그렇게 한 쪽에다 대고는 계속 그런 거를 단속을 하면서 우리 구 거라고, 관 거라고 길이고 가로수고 나무 사이사이 다 걸어놓고 담벼락에 해놓으면 이것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자제를 해야죠.

구에서 행정광고물도 거의 다 철거하고 그렇습니다.

안 하기로, 그러면요 내년 2009년부터?

2008년도도 하지 못하게 했는데.

그냥 걸려 있던데요.

부득이 한 데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런 건 철거하고 그러는데 그렇습니다.

본 위원도 현장 촬영해서 구정질문도 했는데 그게 달라지는 게 없어요. 지금 동 주민센터 담벼락 옆에 가보세요. 아주 다 도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걸지 말라는 것보다도 꼭 필요한 걸 걸게끔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어디다 하느냐고요, 그걸.

각 동별로 지정게시대를 한 네다섯 개 걸 수 있는 것, 그 대신 동마다 여건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그런 것을 만들어주고 행정광고물만, 그것도 관련부서에서 우리 간부회의 때 항상 얘기하는 건데 일단 광고물이 한두 개 아니니까요. 그래서 만들어주고 불법을 못 저지르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법을 우리부터 저지르지 말아야죠. 그런데 그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국장님! 2008년도에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그냥 해가지고 동사무소 도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2009년도 예산에 보니까 2008년도에 현수막 안 건다고 했던 부서가 현수막들을 전부 제작을 해요. 그래서 리플릿은 사무실 안에 갖다놓는데 갖다 보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 막대한 예산 들여서, 인쇄비도 비싸잖아요. 그것하고 또, 홍보물 하고. 이건 주민생활지원국뿐이 아니고 각 과, 국이 공히 똑같아요. 그래서 이것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에요.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홍보는 아주 없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각종 사업을 하면 생산품도 그렇고 좀 틀리지만 홍보비가 30% 이상 나간다는데 뭐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홍보는 필요한데 걸 데가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홍보물을 지금과 같은 플래카드 70센티에 6미터, 7미터가 아니고 그것보다 작게 한 3, 4미터로 해서 그런 방법이 없을까, 그런 것도 생각해봤는데요. 그래서 동에나 행정관서에 지정게시대를 적게 하는 방법, 그런 것도 생각해봤고. 하여튼 그런 것도 개선되도록 각종 회의 때나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전체가 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니까 지금 예산에 너무 홍보비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하면서 질문을 했는데 하여튼 국장님 지금 얘기를 들으면 좋은 대안을 가지고 계신데 그것을 실천을 해야죠. 실천 안 하고 2009년부터 그래도 담벼락에다 도배를 하면 잘못되는 거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수막도 크기가 커야만 좋은 거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다 7미터 이상, 6, 7미터로 다 가면 너무 크고 하니까 예산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부터 여성과, 문화홍보과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황정수 정문희 김유순 류수용 손철운 전현준 정재서 최화자 출석전문위원 유재경 출석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 하명주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훈 사회복지과장 조문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