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원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달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

전문위원 박영태입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우리 구 총예산 규모는 3,085억4,200만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2,731억7,600만 원보다 353억6,600만 원이 증액되어 재정규모 신장률은 13%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 2,619억4,000만 원보다 337억6,000만 원 증가한 2,957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 112억3,600만 원보다 16억600만 원 증가한 128억4,2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내역입니다. 지방세가 437억5,7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0.1%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342억6,500만 원으로 전년대비 4.7% 증가하고, 지방교부세는 부동산교부세 증가로 85억 원으로 전년대비 88.9%로 대폭 증가되었으며, 조정교부금은 484억3,200만 원으로 전년대비 4% 감소하고, 보조금은 1,578억4,6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8.2% 증가하였으며, 또한 지방채는 주민센터 건립과 도로건설에 따른 기채 29억 원을 발행하여 전년대비 222%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내역 중 기능별 분류입니다. 일반공공행정 174억9,8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정 11억5,300만 원, 교육 3억5,100만 원, 문화 및 관광 82억3,800만 원, 환경보호 130억4,800만 원, 사회복지 1,600억4,800만 원, 보건 72억6,300만 원, 농림해양수산 10억1,900만 원, 산업·중소기업 39억1,800만 원, 수송 및 교통 71억2,5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76억4,800만 원, 예비비 33억1,500만 원, 기타분야 648억9,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내역 중 성질별 분류입니다. 인건비가 524억6,000만 원, 물건비 210억5,900만 원, 경상이전 1,845억3,900만 원, 자본지출 315억1,200만 원, 보전재원 6,000억 원, 내부거래 2억7,6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 52억5,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의 일반회계 부서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679억3,500만 원으로 14.4% 증가, 주민복지과 912억3,200만 원으로 23.5% 증가, 평생학습과 53억3,200만 원으로 6.5% 감소, 문화체육과 36억4,000만 원으로 141% 증가, 경제과 50억8,300만 원으로 24.9% 감소, 청소과 226억2,300만 원으로 13.5% 증가, 위생과 1억5,800만 원으로 10.5% 증가, 환경보호과 5억7,000만 원으로 31.7% 증가, 첨단문화회관 25억1,400만 원으로 5.4%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이 6억9,600만 원으로 전년대비 41% 증가하였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20억1,700만 원으로 전년대비 4.7% 증가하여 우리 복지환경위원회 특별회계 예산은 27억1,300만 원으로 12%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내역입니다. 성당·본리도서관 건립 사업비 34억2,100만 원 중 2008년도 200만 원, 2009년도 13억7,700만 원, 2010년도 20억4,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안의 기금조성 현황 및 운용계획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2008년 말 1억2,000만 원으로 2009년 3,800만 원이 증가하여 1억5,800만 원으로 조성되며, 식품진흥기금은 2008년 말 4억3,700만 원이나 2009년 1억9,200만 원이 감소하여 2억4,500만 원으로 조성되겠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은 월배신도시 아파트 신축에 따른 재산세 목표액 증가로 전년대비 10.1% 증가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증가로 세외수입이 늘어났고, 부동산 교부세 증가로 지방교부세가 크게 늘어났으며, 조정교부금은 소폭 감소하였고, 보조금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 보육시설 운영비 증가 및 기초노령연금제 시행으로 대폭 확대 되었으며 송현1동주민센터 건립 및 도로건설에 따른 기채 발행으로 지방채가 크게 증가 하였으나 세수결함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출예산부분에서는 환경미화원 인부임 인상과 연금부담금 인상 등으로 인력운영비 등 경상예산은 소폭 증가하였으나,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등 취약계층 지원 확대 등으로 보조사업이 크게 증가되었고, 자체사업으로 달서문화원 건립, 성당·본리도서관 신축, 주민 센터 신축, 도로건설 등 주요투자사업도 소폭 증가하였으며, 예비비는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우리 구 전체 예산의 67.3%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민생활지원과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와 무료급식소 운영, 조손가족수당 등으로 소폭증가하고, 주민복지과는 경로위생수당, 저소득층 아동 간식비, 달서어린이집 신축 등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문화체육과는 문화원건립 등으로 대폭 증가 하였으며, 평생학습과와 경제과는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으로 전년대비 12% 증가 하였으며, 기금운용계획은 기초생활보장기금과 식품진흥기금으로 음식문화개선사업, 모범음식점 지원사업 등으로 전년대비 44%의 감소가 예상됩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긴축재정 재정 운용 기조를 유지하면서 맞춤형 복지서비스 현실에 우선 투자하고, 으뜸 교육도시 조성과 문화·체육 인프라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 등 구정운영시책에 맞추어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사업별 세부적인 사업내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송석범입니다. 먼저 우리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애 복지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해철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세입 부분에 저소득층 유가보조금 지원으로 12억8,375만7,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전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결산추경 때 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국회통과가 늦어서 늦게 내려왔는데, 국비가 13억3,200만 원이었고, 시비가 1억300만 원입니다.

1만1,987세대 정도 되는데, 한 세대 당 얼마입니까?

2만 원씩입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통일안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저소득층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유가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실제 2만 원씩 지원해 주는 부분은 좀 생색내기의 차원이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현재 이 부분에 보조금 인상 쪽으로 유도하는, 요구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지요?

여기는 아직 못 들어봤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게 2009년 6월까지 한시적입니다.

6월 이후에는 지원이 안 되지요?

예, 지금 지침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내년 7월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차후에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와 봐야 알겠습니다만 일단은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지원이 되는데…….

국비 조달은 내년 7월 이후에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277쪽……. 예, 김주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입예산에 차상위 양곡할인 지원사업이 작년도 같은 경우 6,760만 원 기정되었다가 추경에 또 3,100만 원 올려서 사업 진행했잖습니까?

예.

전번 추경예산 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받는 세대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명확하게 얘기해서 계상을 하자고 했는데, 이 4,300만 원 책정되어 있는 이 금액이 실질적으로 세대별로 지원 받을 수 있는 세대로 책정해서 올린 겁니까?

우리가 올린 게 아니고 일단은 시비나 국비나 내시가 먼저 내려옵니다.

내시를 하기 전에 우리가 세대를 파악해서 올려야 되잖아요?

기본 자료는 처음에 올려 주지요.

올해는 9,000만 원 가까이 되었는데 추경까지 포함해서…, 올해는 4,300만 원으로 사업을 잡았는데, 이 사업이 혜택을 받는 세대수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전혀 없는가 해서요.

문제는 없습니다. 여기에 시비가 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시비라고 해 봐야 5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해 봐야 5,000만 원 미만으로 작년 대비해서 금액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단 말입니다. 그래도 혜택 받는데 문제가 없느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비나 시비나 내시를 내리는 걸 보면, 우리가 처음에 자료를 올려주지만 저 사람들이 내려줄 때는 거기에 맞추어서 내려주는 게 아니고, 어떤 분야는 많이 내려오고 어떤 분야는 적게 내려오다가, 중간에 변동이 있다 싶으면 또 가내시로 다시 또 내려주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연말까지 우리가 집행하는 데는 아무 문제없습니다.

추경 때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추경 때 제가 질의한 게 세대별로 받는 세대가 올 초 1월에는 667세대, 2월에는 428세대, 예산이 한 3,000만 원 미만이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1월, 12월 이때에 안 받는 사람들도 많고 이래서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집행부에서 좀 신경을 써 달라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다른 자치구 같은 경우에는 60%에서 70% 이상이 혜택을 받는데, 우리 달서구에서는 전번에 지적했듯이 부족하게 받는 분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7쪽에 긴급복지지원금이 4억8,6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전액이 국고보조금입니까?

예, 국고입니다.

이 4억8,600만 원이 계상되기까지의 상세 내용으로 생계곤란이나 위기상황에 처할 예상을 몇 명을 두고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까?

이것도 우리가 굳이 몇 명을 두고 위에 국비, 시비를 내려달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내시가 내려오면……. (장내 조용)

예.

2007년도에는 276세대에 지급이 되었고, 2008년 11월 현재는 254세대가 지급되었습니다.

254세대 중에서는 최고로 많이 지원된 내용이…….

의료비 300만 원입니다. 생계지원, 주거지원, 의료지원이 있는데, 의료지원은 최고 300만 원까지 지원이 될 수 있습니다.

팀장님께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는지 팀장은 여러 번의 전화통화가 있어서 내용을 잘 알고 계시지요?

“…….”

생계곤란으로 지급해 주는 내용은 얼마 선까지 최고로 합니까?

생계곤란은 가족 수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병원에서 한 가정에서 암환자가 발생을 했는데, 물론 긴급복지지원금인데, 이 사람들이 중요한 것은 300만 원이 최고금액이라고 설정되어 있으니까 이 수급자들의 생각은 국가에서 나오는 돈은 어떤 모습으로든지 최고금액까지 자기가 받아야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들을 잘 할 수 있도록 제도의 활용가치를 설명을 제대로 해야지…, 물론 긴급한 상황이라서 그보다 더 많은 것을 지원해 주어야 되겠지만 지역의 한 가정에 암환자가 발생되어서 기초생활수급자인데 그런 일이 생겨서 주변 사람들이 ‘나는 300만 원 가까이 탔다.’ 이런 내용만 듣고 무조건 현금 지급으로 300만 원을 받아야 되는 걸로 생각하니까, 이 법에 대한 안내가 잘 안 되니까 제가 굉장한 애로사항을 겪었습니다. 아마 내년도에는 전 세계적으로 금융위기가 오기 때문에 어려운 생계곤란이나 의료급여를 해 줘야 될 가정들이 많이 생길 것 같은데, 여기 대비해서 우리 직원들이 과장님 이하 논의를 하셔서 이 체계적인 내용들을 수급자들이 빨리 이해를 하고 아니면 포기할 수 있는 내용을 주든지 최대의 방법을 동원해 주시든지, 2009년도 예산편성할 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277쪽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27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279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주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등불의 집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

작년도 예산편성할 때 등불의 집에 대해 정구진 과장님이 담당 하실 때 여쭈어 본 게 건물 때문에 매각을 해야 된다고 하고, 문제가 조만간에 해결이 된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경비시스템하고 예산을 넣었는데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된 것 같은데 집행부에서는 조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11월 초에 시행사, 시공사를 한 번 불렀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우리 사무실에 왔었는데, 금년 말까지 노력을 해 보겠다고 했는데 지난 금요일엔가 우리가 전화 독촉을 하니까 지금 잘 아시다시피 워낙 경기가 안 좋으니까 아파트 짓는 건설 활동이 모든 게 침체되어 있다. 그래서 내년 3월말까지 여유를 달라는 그런 답을 받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예산이 편성되어서 용역해서 관리를 하기는 해야 되지만 최대한 빨리 매각이 될 수 있도록 중간에서 좋은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28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주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

지금 주민생활지원 업무추진비에 1,000만 원에 주민복지 업무추진비 700만 원 잡혀 있지요?

예.

주민생활지원 업무추진비 1,000만 원은 국장님 것으로 나와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 설명이 ‘국장의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제경비’라고 포함이 되었는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국장 개인의 업무추진비가 아니거든요. 맞지요?

예.

주요행사라든지 대단위 시책사업이든지 주요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소요되는 제경비인데, 국장의 업무추진이나 과장의 업무추진은 다시 저 뒤쪽에 가면 직급별 업무추진비가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산은 편성해 놓으셨지만 목에 대해서 변경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주민복지업무 추진이라고 했는데 사실상 2006년도에는 주민복지과가 있으면서 주민복지란 부서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지금 주민생활하고 주민복지가 구분되어져 있어요. 뒤에 가면 주민복지에는 또 복지업무 추진으로 되어 있는데, 이 목 자체가 변경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

금액 부분에서는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위원님들하고 시책업무추진에 대한 내역을 보고 생각을 하겠지만 부서에서 이렇게 부서에 대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한 개념 자체를 좀 모르고 계신 것 같아서…, 국장님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경비가 아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확실하게 잡아 주시고, 업무추진비 목을 좀 바꾸어주셔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명칭을 좀 바꾸어 달라는 그 말씀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이 주민복지업무추진은 아니잖아요?

듣고 보니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이나 주민복지나 주민을 위한 전체 큰 뜻으로 봐서는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이런 섬세한 것까지는 신경을 못 썼습니다.

뒷부분에 가면 주민복지 업무추진이 또 있단 말입니다. 그걸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예,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운영수당 301-10에 보면 협의체위원 중앙교육 및 세미나 참석에 대한 내용과 뒤페이지에 또 기타 보상비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실무분과 실비보상금 72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내용에 있어서 대표협의체 내용은 그렇다할지라도 실무협의체에 거의 다 복지관의 관장 내지 실무자들인데 여기에 관한 내용들을 과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대표협의체라고 하면 복지시설의 장들로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또 외부 교수분들이나 이런 분들로 되어 있고, 실무분과 복지협의체는 그 장들 밑에 실제적으로 실무를 담당하는 부장이나 과장이나 이런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분들하고 우리하고 회이라든가 업무협의가 더 많이 이루어지고, 대표협의체는 극히 적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대표협의체나 중앙세미나 가는 것, 이런 참석수당은 감액을 시켰고, 실무분과 보상비는 증액을 시켰습니다.

실무분과에 별도로 나가는 예산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회의에 참석하면 회의참석 수당입니다.

참석수당 외에 자기 실무진들이 나올 때 받아서 나오는, 복지관에서 나오는 돈은 없어요?

그것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김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각 복지관마다 특색사업을 하셔서 6개 복지관이 다 다르게 운영하고 있는데, 심리상담실 운영에 관해서 4,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월성복지관에서 아마 특색사업으로 올린 모양인데,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125만 원씩 12개월 3명이라고 해 놓았는데, 이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3명이 심리상담요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전체 운영하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4,500만 원이 순수 운영비로 들어가는 겁니까?

인건비도 포함이 됩니다.

직원들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건비가 또 포함이 되는 겁니까?

심리상담요원이 따로 있습니다.

상담사를 부르고 있습니까?

학산 복지관에 채용이 되어 있습니다.

심리상담실 운영을 위해서 별도로 고용한 사람이 세 명이란 말씀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구청에 와서 직원들을 상대로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주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합복지관 운영이 민간위탁금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시비에 추가 운영 지원 나가고, 특성화 프로그램으로 민간위탁금에 운영비 지원이 들어가고, 전부다 작년보다 예산이 올랐단 말입니다. 사실상 이 금액이 다 같이 운영비잖아요?

예.

이걸 구분해서 나눈 이유가 무엇이죠?

“…….”

지금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다른 항으로 예산을, 목을 나누어서 가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팀장이 대신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복지관마다 그 지역의 특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지역 특성에 따라서 복지관마다 각각의 시책사업을 하나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시책사업비라고 해서 여섯 개 복지관마다…, 월성복지관 같은 경우는 심리상담실을 대구광역시 최초로 운영이 되었고, 학산복지관은 취약장애아동 주간보호 사업, 이런 형태로 해서 복지관마다 특수시책에 대한 운영비가 지원되었고요, 그리고 종합복지관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위원님이 궁금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지방자치단체마다 시비 외에 구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추가로 구비를 운영비로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8개 구·군이 다 추가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전부다 목이 민간위탁금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여기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에 들어가는 운영비 지원인지, 아니면 특성화 프로그램 상담하는 종합복지관 운영에 들어가는 일반 운영비로 포함해서 들어가는 것인지 그걸 여쭈어보는 겁니다.

아닙니다. 심리상담실 운영 같은 경우는…….

아뇨. 심리상담실은 분명히 125만 원이고, 취약아동주간사업은 600 다 있잖아요?

예.

그것 말고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로 1개소 당 8,000만 원씩 들어가는데 작년보다 500만 원 오른 금액으로……. 그러니까 이게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들어가는 운영비인지 아니면 307 민간이전의 민간위탁금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에 분권교부금하고 시비를 받고 추가 시비지원 받는 이 사업하고 똑 같은 항목으로 들어가서 지원이 되는 것인지 그걸 여쭙는 겁니다.

307-05 시비 추가지원에 따른 구비 추가 운영비 지원입니다.

그러면 어쨌거나 이 예산은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이 아니라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민간위탁금으로 종합복지관 운영지원으로 넣으면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법에 의해서 지원 되는 것처럼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특성화 프로그램이 아니라 이걸 지원해 주면 복지관 운영에 들어가는 목이잖아요? 변경을 하시면 좋겠고요…….

이것은 항목별로 세입세출을 나눌 때 앞에 307-05 목하고 뒤에 307-05가 항목은 같은데, 앞에 것은 시비하고 분권하고 받는 중심으로 예산이, 그러니까 보조금 받는 중심으로 예산이 잡혀 있고요, 항목은 같은데 뒤에는 구비 전액으로 해서…….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특성화 운영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해서 운영비가 지원되었기 때문에 구청장이 어떻게 보면 생색 사업으로 이미지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에 의해서 민간위탁금 운영비 지원으로 포함이 되니까, 그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이 목을 좀 변경하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28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285쪽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주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85페이지 영구임대주택단지 내 보안등 및 오수처리시설 전기요금이 있는데, 지금 조례상으로는 영구임대주택단지 내 보안등하고 오수처리가 2009년까지 지원하는 걸로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여기에 대해서 개정할 의향이라든지 방향을 가지고 계십니까? 추가적인 방향을 잡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조례안 근거에 의해서 나온 예산이거든요. 이것이 내년도까지만 사업이 진행되는 겁니다.

예, 팀장이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기초생활보장팀장 전차규입니다. 이 조례는 위원님들 발의에 의해서 이 조례를 만들었는데, 저희가 지원을 하니까 아주 효과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의 수급자들이 거주를 하기 때문에 오수처리시설 전기요금도 사실상 차상위계층하고 수급자가 1,234가구가 본동에 삽니다. 그 중에 기초수급자 가구가 709가구가 됩니다. 이 사람들이 한 달에 부담하는 것이 1,640원 정도 부담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일반 아파트가 아니고 영구임대아파트이기 때문에, 전부다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지원을 해 보니까 엄청나게 효과성이 있는데, 아까 김 위원님 말씀대로 2009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본동지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고 저한테 개별적으로 전화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물론 결정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상시적으로 추진을 하겠다. 그래서 더 이상 올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당분간은 지원을 계속 하는 쪽으로 가닥을 굳힐까 싶습니다.

그러면 집행부 내에서 내년도 내에 조례개정을 추진해 주신다는 뜻으로…….

날짜를 연기하는 것으로…….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28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주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손가족수당 관련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구성자 위원께서 좋은 취지로 조례를 발의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통과시켜서 내년도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조례안 심의 당시에 실제적으로는 혜택을 받는 세대수가 164세대가 아니라 그 세대가 절반 정도 된다. 그래서 예산 부담이 이것보다 적지 않겠나 하는 얘기들이 좀 있었거든요. 아까 회의 시작할 때 담당 팀장하고 이야기는 했지만, 지금 164세대에 12개월 5만 원씩 지원해 주면 1억 원에 가까운 돈이 들어가는데 집행부에서 만약 거기에 대한 실제적으로 이만큼 들어간다는 얘기들이 설득이 되었다면 그 때 당시 조례를 만들 때 금액을 좀 낮추든가 이런 방향으로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때는 분명히…, 아까 국장님께서는 전부다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164세대에서 절반정도만 혜택을 받는 것이라고 그렇게 하셨다고 들었는데, 담당 팀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기초생활보장팀장 전차규입니다. 김주범 위원님께서 정확히 말씀하신 게 그 당시 우리가 조사시점에는 164가구 254명이 맞았는데 사실상 조손가정은 기초수급자 안에 다 포함되기 때문에 9,840만 원이 구비로 충당하면 예산부담이 많다. 이 담당 부서가 가정위탁보호비를 지급하는 데는 사실 여성가족부에서 하고 조손가족 지원은 생계비는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이렇게 이원화 되어 있기 때문에 담당 부서 간에 업무 조율이 실제로 해 보니까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만들면서 사실상 이것은 여성가족부에서 조손가정이 어려우니까 가정위탁보호로 전환할 수 있도록 분권교부세를 많이 달라고 저희가 계속 로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 8월 13일자로 제가 시에 공문을 올렸습니다. 2008년도 가정위탁보호에는 보면 1억4,000만 원밖에 배정이 안 되었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조손가정이 많다 보니까 조례도 공포되었고 이러니까 달서구에 분권교부세를 더 많이 요구해서 많이 주는 게 합당하지 않느냐, 담당하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2009년도에 1억4,280만 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170명 분에 대한 조손가정 대상자 분권교부세를 더 많이 달라고 제가 직접 공문도 올렸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는 161명을 상대로 해서 1억3,300 정도 추가로 배정받은 걸로 여성팀에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구비가 부담이 되니까 분권교부세를 받아야 되니까 앞으로 계속 이렇게 요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區예산이 9,800이 다 들어가지 않는단 말씀이죠?

지금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분권교부세를 받게 되면 실제적으로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돈은 줄어든다는 것이죠?

줄어듭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국장님, 담당 팀장께서 교부세를 많이 지원받아서 이왕이면 국가에서 받는 세금을 가지고 조손가정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우리 구 부담이 적게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28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해철 위원입니다. 286쪽에 인터넷 과외학습 교재교구비에 130명에 11만 원씩 지원이 되는데, 내년 예산에도 일단 1,560만 원이 올라왔어요. 지금 작년 같은 경우 몇 명 정도 지원이 되었습니까?

(집행기관석 뒤에서) 110명입니다.

110명 같으면 적정 인원입니까?

(집행기관석 뒤에서) 105명에서 110명 정도가 적정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한 20명 정도 더 추가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여기에 대한 성과가 어떻게 나타났어요?

(발언대에 등단해서) 기초생활보장팀장 전차규입니다. 사실상 인터넷과외교습은 거의 다 EBS를 합니다. 왜냐하면 강남 인터넷을 하니까 인터넷 수준이 높기 때문에, 더 어려운 고3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EBS는 실제 보면 강의가 쉽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올 2월이 되면 1년 동안 했던 학습대상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합니다. 사실상 대학 진학률이 75% 정도 나옵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에도 가는 학생들도 많고, 설문용지를 돌리면 각 파트마다 만족도 조사를 하면 해마다 만족도가 상당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내실 있게 확대를 해서 어려운 학생들을 지원하려고 대상을 15명 정도 늘리는 걸로 해 놓았습니다.

인터넷 학습을 하면서 물론 어렵고 난이도가 높은 문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고 답변하는 과정에 나타난 문제점,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해결 할 것입니까?

그게 언어영역이라든지 외국어 수리영역부분은 개인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학습 교재는 평이하게 나옵니다만 개인 자질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설문을 받아보면 그 부분이 수리영역이 보통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별도의 드림봉사단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개별 학습지도를 받을 수도 있고, 이렇게 개인 학습 자질에 따라 약간 조정할 수 있는 것은 행복나눔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수준을 조금 높여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좌우지간 이 인터넷 과외학습 교재가 저소득층 학생들한테 사교육비 부담을 해결하는 데 일익을 담당했으면 좋겠고요, 담당자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 가지고 지원이 다른 곳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287쪽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다음 페이지, 288쪽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기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기갑수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시기를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사업에 2,200만 원 삭감된 게 지원하는 수가 적어서 삭감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차상위 수급자가 작년하고 올해 하고 숫자가 얼마나 늘었는지 과장님 아십니까?

예. 그 규정이 변경되는 바람에 많이 됐죠. 134세대에서…….

작년도에 134세대 300명에서 올해 9월 말 현재 4,518세대 1만2,000명 가까이 늘었는데, 세대수하고 인원은 많이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차상위계층에 양곡할인이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양곡에 보급되는 게 보면 좀 묵은 쌀이거든요. 그래서 차상위 정도만 되어도 그렇게 원하는 사람이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나 시비나 배정되는 걸 보면 우리가 올린 자료대로 꼭 그렇게 만 되는 게 아니고 임의대로 가내시를 내렸다가 또 부족하거나 많거나 하면 다시 가내시를 내려서 조정하는 그런 수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일단은 비율에 따라서 편성이 됩니다만 줄어든 이유는 그만큼 차상위세대가 늘어난 만큼 양곡신청을 적게 하기 때문에 삭감이 된 걸로 파악이 됩니다.

경기가 내년에 더 어려울 것 같은데, 신청을 더 많이 했을 경우에는 따로 더 받을 수 있는 길은 있습니까?

길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위에 이야기를 하면 내시가 바뀌어져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구비도 더 포함이 되든지 아니면 삭감이 되든지 그것은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 289쪽입니다. 예,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87쪽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해산·장제급여에 관한 것인데, 장제급여는 그렇다 치더라도 출산여성 1인당 50만 원 지원금은 이 기초산출은 어떻게 해서 50만 원 지원하게끔 되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이 다 동일하게…….

산출근거가 어디에…, 5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이 어느 정도에 있는지를 알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침상으로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는데, 산출기초는……. (송석범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석한 직원에게 묻고 있음)

예,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기초생활보장팀장 전차규입니다. 박정숙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기초생활보장 지침에 따라 가지고 수급자 중에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구분합니다. 예를 들어 장재해산급여 중에 1인 가구 중에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에는 50만 원을 줍니다. 이것은 지침이 정해져 있으며 전국이 똑 같습니다. 그리고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은 40만 원을 줍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에 지침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전부 똑 같고, 다음에 출산여성에 대해서 분만 전후 금품 지급하는 게 1인 연 50만 원, 이것도 전국이 똑 같습니다. 단지, 우리가 이야기하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에서 시행하는 것하고 이것은 별개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쌍둥이는 100만 원을 더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설명은 잘 들었는데, 저출산 고령화로 가고 있는 시점에서 출산을 장려하려면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애기 낳는 것이나 일반 평민들 낳는 것이나 별 차이가 없도록 애들을 키울 수 있는 방향을 줘야 되는데, 출산하려고 애들 옷 주려고 구입하는데도 괜찮은 집에 사람들은 준비하는 과정에 300만 원정도 듭니다. 이런 걸 좀 감안해서 정책을 펼쳐야 되는데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애들 지금 안 낳으려고 하는 이유가 교육비 때문에 첫째 문제이지만 저소득 가정에서는 낳아서 데리고 갈 때까지의 보장이 문제거든요. 그러니 이 50만 원을 출산장려금으로 줘서 그 나머지 비용은 이 가정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각 동에 한 명씩 하고 주민생활지원과에 1명 해서 24명인데, 여기 1인당 5,000원씩 해서 중식비입니다. 그래서 연간 소요액입니다. 아까 설명드릴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구비가 3,697만5,000원은 분권교부세로만 해도 충분하게 예산이 돌아가니까 구비는 편성을 안 해도 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구비 편성을 삭제해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까?

예, 이것은 삭감해도 됩니다.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얼마입니까?

구비 전체를 삭감하시면 됩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주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295페이지 자원봉사 마일리지 통장 무인정리기 설치에 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설치 운영 안으로는 각 지역별로 하고, 구청, 복지관 이렇게 여섯 대를 계획했다가 지금 한 대만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통장 무인정리기 설치가 실제적으로는 적어도 세 대 이상은 권역별 중심에 두고, 성서권하고 월배권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한 대밖에 안 나왔단 말입니다. 제가 이번에 지방의회 예산결산심사를 한번 보니까 지방의회에서도 예산안을 수정할 수가 있더라고요. 저희가 증액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두 대 정도는 더 증액을 하는 걸로 해서 신청을 내면 집행부에서 받아들일 의향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제 생각에는 물론 자원봉사자들이 가까운 데 있으면 다 좋겠습니다만 워낙 재원이 달리다가 보니까 이것은 시범적으로…, 우선에 자원봉사센터에 한 대 있고, 그것은 성서권 먼 지역에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고 자원봉사자들이 많은 활용을 하게 되면 또 권역별로 더 해보겠다는 취지에서…….

재원이 달리신다고 하시면서 예산안을 보면 신규사업도 엄청 많고, 지금 제가 봐서는…….

저희 신규사업은 없는데요?

주민생활지원과가 아니라 우리 구청 전체를 봤을 때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봉사하시는 분들한테 어느 정도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한 사항이란 말입니다. 전번에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전액 삭감된 것을 한 대라도 올려주셨지만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좀 증액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증액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에서나 의원님들이 의결을 봐서 예산안 수정 건에 대해서 수정안 제안 서식을 만들어서 제출하셨을 경우에 집행부에서 좀 받아들일 의향이 있으신지 여쭙는 겁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사업마다 다 중요하지 않은 사업은 없습니다만 이 정도 사업 가지고 수정예산까지 들어가기는 좀 무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고,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선에 시범적으로 한 대 설치해 보고 자원봉사자들의 반응이 좋고 많이 활용을 하게 되면 추경에라도 더 할 수 있으니까 그 때 가서 하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것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하고 얘기를 해 보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윤금동입니다. 지역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애 복지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주민복지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01쪽 세입예산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작년도와 똑 같이 과태료를 480만 원 잡으셨는데, 작년에 어느 정도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과태료는 월 사오 건 정도 됩니다.

과태료 수입을 작년도와 같이 4건 곱하기 12월로 잡아 놓으셨는데, 세외수입을 잡아놓으시면 여기에 대한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지 예년처럼 그냥 올리기만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 평균 기준으로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가…….

집행부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사항을 세심하게 파악해서 세외수입 부분에서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달까지는 특별 지도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구성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21페이지 사무관리비에 성교육 교재 구입비가 20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산출기초가 그냥 100만 원씩 2조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대상이 쓰고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사실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성폭력에 대한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적으로 지역아동센터라든지 보육시설 쪽에서 교육을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단순히 교육이 성폭력 예방 교육이 이론에 그치는 경향이 있고, 영상으로 보여주면서 하는 그런 것을 저희가 부담을 덜어주고 실질적인 성폭력예방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순회하면서 건강아동센터하고 연계해서 시설에서 프로그램으로 예방교육을 하는데, 제일 키포인트가 사람 모형 인형을 가지고 전문 강사가 보여주면서 하면 체험적으로 애들이 느낄 수 있고, 공감할 수 있어서 교육적인 효과가 크기 때문에…, 사실 200만 원은 인형 1개당 100만 원인데 2개를 구입하는 구입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주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성자 위원님이 질의에 추가로 여쭈어보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성교육교재를 한다고 했는데, 평생학습과에서 또 찾아가는 성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계획하고 있다고 했는데, 부서별 협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서 잡으셨습니까?

사실 부서별 협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이 지역아동센터하고…, 이것은 사실 규모를 많이 확대하기는 어려운 것이 전문 강사를 체계적으로 유임을 주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지역아동센터 10개하고, 국·공립 보육시설 6개, 공동생활가정 7개해서 23개소에 대해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평생학습과의 ‘찾아가는 성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1,3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평생학습과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하면…, 협의만 되었으면 성교육교재라든지 이런 것도 한 부서에서 진행되어야지 지금 중복사업이 되지 않습니까?

평생학습과에서 하는 것은 성인을 대상으로, 학부형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하는 것은 어린이들에게 하는 사업으로 대상이 다릅니다.

대상은 그렇게 가지만 같이 사업을 잡아서 간다면 중복으로 할 필요가 없는 사업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단지 여기서는 강사가 이것을 위해서 임금을 보충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강사하고 우리 대상 시설이 보육시설이라든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하고는 제가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07페이지 경로우대업소 보상금이 계상되어 있는데, 작년 대비해서 두 배 증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올 7월 22일에 서면질문하신 걸 아시죠?

예.

제가 요구한 질문이 경로우대업소를 이용하는데 노인분들이 업소의 위치파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안내 자료를 같이 제작해 달라고 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소형 안내책자를 제작하겠다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을 보니까 경로우대업소 보상금만 책정해 놓았지 경로우대업소 안내책자 제작 관련해서는 전혀 편성을 안 해 놓았습니다.

예. 거기에 대한 답변은 팀장이…….

예,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노인복지팀장 김지수입니다. 김주범 위원님께 제가 그 때 당시에 소형 안내 책자를 만들어서 배부하겠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돈이 많이 드는 것이 아니고, 제가 따로 예산편성을 하려고 하다가 자체 예산으로 해도 130만 원 내외더라고요. 그래서 따로 편성을 안 했습니다만…….

130만 원은 책자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내용은 어떻게 구성됩니까?

저희는 보통 식당처럼 화려하게는 못하고 저희가 이용소나 미용소가 자꾸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준비하려고 동에다가 대상업소를 다시 확인해 봤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바뀔 건 바뀌고 확인이 되면 제작을 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이 보려면 크기가 커야 되고, 내용이 많다보니까 접을 수 있는 형식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예산이 조금 소요가 되는데, 집행부 자체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부적으로 추가된 것이라든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기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20페이지 시각장애인을 위한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걸 운영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있어야 되고, 또 스캐너가 있어야 됩니다. 인쇄물 음성변환이란 디지털 문자정보를 2차원 바코드로 생성하여 인쇄물 우측 상단에 부착, 바코드 위에 스캐너를 올려놓으면 내용이 자연인의 음성으로 변환됩니다. (윤금동 주민복지과장, 자료를 들어 보이면서 설명을 함)

그러면 일반 시각장애인들이 거기 나오는 그걸 보고 사용을 어떻게 합니까?

사실 스캐너를 갖다 대어야 읽을 수 있는데, 관건이 사실 이것도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스캐너를 살 수 있는, 그 기기가 많이 보급이 되어야 하는데, 앞으로는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그 스캐너를 시각장애인 개별적으로 구입해서 지급한다는 그런 뜻입니까?

그것은 팀장이 설명을…….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방금 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스캐너가 지금 시중에 보급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초기다 보니까 이것을 취급하는 업체가 우리나라에 서울에 한 업체밖에 없는데, 그 업체에서 스캐너를 구입하려면 우리 예산에도 올라가 있는데 스캐너 한 대가 80만 원입니다. 우리가 내년 예산에 세 대를 해 놓았는데, 이게 정보통신부에서 금년부터 스캐너 보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홈페이지에도 이것을 안내를 했고, 정보통신부에서도 안내를 하고 있는데, 수급자들이 사면 10%만 본인 부담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8만 원만 주면 수급자들이 다 살 수 있고, 비수급자들도 차상위도 한 20%만 보급하면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우리 관에서 사서 단체나 이런 데에 배부하려고 하면 예산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장애인들한테 홍보를 해 가지고 시각장애인들 본인들이 개별로 구입하도록 그렇게 안내할 예정입니다. 사업을 해마다 추진하려고 저희가 정보통신부에 알아봤는데, 보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고, 여기 출력기에 4,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잖아요?

예.

이 돈은 어떤 겁니까?

이것은 아까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요, 일단은 이 프로그램은 우리 구에다 설치를 합니다. 우리 구에 각종 서류들이 다 한글로 작성이 되는데 이것은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각 시각장애인들이나 장애인들한테 안 그러면 눈이 어두운 노인분들한테 혹시 공문이나 안내문이 나갈 때 이 바코드를 클릭만 하면 공문위에 자동으로 바코드가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 집에서 공문을 받아 보시고 스캐너가 있으면 공문위에 스캐너를 올려놓으면 공문 내용이 음성으로 변환되는 내용이고, 또 하나 우리 구의 웃는 얼굴 홍보지 매달 나가는 것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우리 구에서 거래하는 인쇄소에 이 프로그램을 깔아주면 인쇄물을 출력하면서 각 페이지마다 그 내용을 담은 바코드를 다 저장시키면 집에서 자료를 받아보면 스캐너 갖다 올리면 다 웃는 얼굴이나 각종 홍보지, 안내문 내용들이 음성으로 다 들리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예산 되어 있는 것은 인쇄물용 프로그램 설치비, 또 한글용 프로그램 설치비, 프로그램 두 대 가격이…….

그게 우리 달서구 홈페이지에 설치하겠다고 하는 그 비용이다, 그렇지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홈페이지는 정보통신과에서 비용이 따로 예산이 될 겁니다. 그것은 웹 문서라고 해서 우리 홈페이지를 열면 기본바탕하고 홈페이지의 각종 그것은 컴퓨터상에 프로그램으로 해서 정보통신과에서 따로 작업을 하는 것이고, 저희가 올려놓은 것은 인쇄물용입니다. 모든 인쇄물에 설치되는 음성변환기 프로그램입니다.

지금 의회사무국에서도 장애인 홈페이지 때문에 2,0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그것하고 이것하고…….

이것하고는 다릅니다. 저희가 올린 것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인쇄물에 나오는 책자나 공문이 인쇄물상에서 변환되는 비용이고, 나중에 컴퓨터상에 우리가 컴퓨터 화면을 열면 달서구의 홈페이지에 안내나 각종 자료들을 음성으로 바꾸어 주는 그런 시스템은 나중에 정보통신과에서 별도로 거기에 따른 예산이 올라올 겁니다.

이걸 우리 구에 설치해 놓고 장애인들은 개별적으로 구입을 해야만 우리하고 연계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장애인들은 본인이 휴대할 수 있는 스캐너로, 체신부에서 보급하는 스캐너를…….

지금은 장애인들이 그걸 사도 이게 설치 안 되면 사용할 수 없다는 그런 뜻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박정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박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구가 이제 20년에 도래하여 청년기에 드니까 건물로서는 20년이 되면 노후되는 지경에 와서 우리 구 산하에 노후된 경로당이 점차로 많아집니다. 312쪽에 노후경로당 리모델링에 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위원 지역구에 있는 금봉경로당은 올해 5월에 노후시설로 인해서 리모델링을 했는데, 약 5,000만 원이 들었네요?

예.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몇 가지 문제점과 앞으로 보완해야 될 내용들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시설하기 전에 어른들이 요구하시는 요구가 있고, 우리 구에서 고치고자 하는 내용이 많이 상이하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공사 기간 내에 매일 가서 상주하다시피, 공사감독을 하다시피 노인정 회장님과 저와 복지사하고 이렇게 연계해서 시설 개선할 때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실례를 든다면 어른들이 경로당 입구 들어가실 때 계단 때문에 많이 불편해 하셨는데, 그 계단을 그냥 두고 다른 공사를 하려고 했었는데 거기 계단 올라가는 걸 완만한 경사로 해서 계단을 없애고 경사로로 해 놓으니까 어른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겁니다. “박 위원, 이것 정말로 공무원들한테 가서 칭송을 좀 해 줘라. 우리가 다니기에 불편했었는데 이렇게 해 놓으니까 드나들기도 좋고, 올라가는데 기계타고 올라가기도 좋다.”고 하면서…, 그 시설도 저희가 지적을 해서 고쳤고, 한 쪽 옆으로 비상계단처럼 계단을 제작할 때 내용이 없었는데 저희가 요구해서 한 쪽에다가 2층 계단만 올려놓으니까 완만한 경사에 올라가고, 이 쪽으로 문으로 들어가실 분은 그렇게 들어가시도록 움직임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드렸고, 또 창문 부분이라든지 노인들이 노후된 시설은 화장실이 밖에 있는데 지금 남녀 갈라서 실내화장실을 만들어드렸더니 굉장히 좋아하시고, 지금 어른들이 적은 투자를 해서 굉장한 만족도를 느끼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에서 하는 일에 대한 감사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다음에 또 리모델링 할 곳이 몇 군데 있는데 그걸 하실 때 그냥 구에서 하는 대로 제작하시지 말고 가서 어른들이 어떤 부분이 필요하신지 만족도를 살펴보시고 같이 의논해서 하시면 굉장히 좋은 효과를 누리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유류대 때문인데, 유류대는 매달 지급이 되고 있는데, ‘가’형 ‘나’형에 따라서 비율적으로 지급이 되는데, 어른들이 이것을 유류대로만 다 쓰지 않고 다른 용도로 쓰는 걸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어르신들 간에 언쟁이 생길 정도로 유류대 사용에 관해서 조금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어차피 경로당 별로 유류대를 지급은 해야 되겠지만 지도감독을 하셔서 어떤 흐름이 되는지에 관해서 과장님이 숙지를 하셔서 사용처를 분명히 할 수 있도록, 분쟁의 소지가 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기름값의 등락이 심하니까 도시가스로 교체될 경우가 많은데, 우리 팀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경로당에 도시가스로 변경된 경로당이 몇 개이며, 앞으로 방향은 유류대와 도시가스로 변경했을 경우에 차이는 어떻게 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 검토해 본 내용이 있습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경로당에 운영비와 난방비가 나가고 있는데, 특히 난방비 같은 경우는 사실 도시가스로 되어 있는 데는 연료비가 얼마 나오지 않은 가운데 기름보일러는 연료비가 많이 나오고, 똑 같은 조건에서 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별 차이가 안 나다 보니까 다른 용도로 사용이 되는데, 그런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올해는 네 번에 걸쳐서 경로당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서 운영비와 난방비를 적정규모로…, 그렇다고 해서 갭을 너무 많이 두면 그것도 여러 가지 문제고 있고 해서 최대한 형평성에 맞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실태조사를 하고, 그리고 난방비 같은 경우는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느냐, 아니면 도시가스를 사용하느냐, 아니면 면적에 따라서 차등지급하는 계획으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내년부터는 다른 차원에서 경로당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팀장이 좀 더 상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팀장 김지수입니다. 경로당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 업무에 협조해 주셔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경로당에 조금이라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자 4회에 걸쳐서 저희 나름대로 실태조사도 하고 했는데, 저희가 그 때 조사할 때 230개소 중에 도시가스는 사설경로당 다 포함해서 174개소였고, 기름보일러가 48개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가스는 아무래도 기름보일러보다는 싼 것 같아서 지급할 때 도시가스 사용하는 데는 조금씩 줄이고 기름보일러 쓰는 데는 조금 더 주는 걸로 해서 내부적으로 1년에 11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로 차등지급하도록 어느 정도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경로당 지원이 보편타당하게 형평성을 맞추도록 나름대로 차등지원을 하고,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의견들을 많이 수렴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리모델링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늘 사전에 주민설명회를 하고 의견을 다 듣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해서 반영해서 하는데 실제 공사를 하다가 보면 사전설명회라든지 의견 수렴할 때 없었던 사항들이 추가가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어떤 시설을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주신 것은 그때그때 반영해서 조금은 더 낫도록 수렴하는데 추후에도 리모델링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조금이라도 편리하고 더 나은 리모델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과 팀장님, 저 이렇게 팀워크(teamwork)를 이루어서 4차에 걸쳐서 현장조사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개선할 점들을 노력 하여 많이 찾았는데, 이것이 의회와 집행부의 윈윈의 현상이 아닌가 싶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금봉경로당 어르신들한테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이때까지 구의원이나 국회의원이나 있어서 경로당을 이렇게 친절하고 소상하게 살펴주는 의원도 없었고, 집행부도 없었는데 우리 달서구에서 이렇게 해 준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감사패를 저한테 주셨는데, “내가 받을 게 아니고 집행부에서 한 일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관심을 가졌을 뿐이다.”라고 하니까 “그래도 의원님이 이렇게 관심을 가져 주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지내게 되었다.”고 하면서 굉장히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저희가 적은 돈을 투자하지만 얼마든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한번 지적해 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10쪽에 민간경상보조에 경로당활성화 사업과 경로당활성화 사업 추가지원으로 3,0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또 311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로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계자 운영비로 또 2,2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이 차이가 뭐죠?

그 관계는 경로당 활성화 사업 2,000만 원은 국·시비 보조사업이고, 시비 50%, 분권교부세 50%입니다. 이것은 현재 대구시에서는 우리 달서구와 수성구, 동구 이렇게 3개 자치단체가 2,000만 원씩 배정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경로당 활성화사업 추가지원은 사실 2,000만 원 가지고 하기에는…, 경로당 활성화 사업은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20개소에만 운영하기에는 다른 경로당에서 요구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더 확대해서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추가지원으로 구비 100%로 1,000만 원을 투입해서 별도로 확대하는 겁니다. 내용은 같은 내용입니다. 단지 경로당 운영하는 시설이 더 늘어난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경로당 활성화 사업 추가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또 다른 세부사업으로 경로당운영 및 활성화 지원으로 해서 편성 목을 경로당순회프로그램 운영비로 잡아놓으셨잖아요?

순회 프로그램 이것은 저희가 2007년 11월부터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를 한 사람씩 배치하도록 되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그러면 이 인건비가 민간경상보조로 들어갑니까?

예, 이것은 인건비가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 프로그램 운영비라고 항목을 이렇게 잡아놓으시면 안 되지요.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기를 타이틀이 이렇게 잡혀 내려오다가 보니까 명칭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 경로당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운영비와 난방비 지원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4회에 걸쳐 저희가 조사를 했지만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계자가 가서 경로당 실태 조사를 한 게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기갑수 위원입니다. 337페이지 저소득층 아동 간식비로 2억5,200만 원이 책정되었는데, 이게 올해는 예산이 전혀 없었지요?

올해는 추경에 편성해서 작년 하반기부터 지급을 했습니다. 추경에 8,400만 원으로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지급했습니다.

2007년도에는 1억6,800만 원의 예산이 세워져서 지급을 하다가 작년도에는 예산을 반영 안 했습니까?

작년에 예산편성 당시에 각 구군에서 기초자치단체별로 재정압박이 심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예산담당자들이 모여서 최대한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이 게 한두 개 자치단체에서만 해서는 안 될 그런 사항들이 많고 해서 그렇게 검토가 된 것이, 이건 사실 저희와 협의도 안 거치고 보육시설의 간식비 지원 관계는 저희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인데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것은 보육료에 간식비가 포함되는 것이니까 이것은 삭감해도 된다는 식으로 해서 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해 놓고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편성을 또 하고 그런 일이……. 그리고 보육시설이 내년도 예산에 평가인증시설에 대한 지원도 축소되고 하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보육시설 사기 문제도 있고, 그리고 실제 간식비 지원이 됨으로서 저소득층 아동들이 보육시설에서 상당히 기를 펴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존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아동이 작년까지 간식비를 받다가 올 상반기에는 없고 하다가 내년도에는 이게 또 나가고 하는데, 특히 어린애들에 관한 것인데 연속성이 있도록…, 그걸 주다가 중단해서 안 주고 하면 애들 가슴에 상처를 주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걸 유념해서 연속성 있게 추진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12페이지 경로당 신축하고 노후시설 보수비가 있는데, 보수비 2007년도와 2008년도 집행내역을 받아서 있는데, 여기 집행내역서에 보면 2008년도 예산액이 8,264만 원 세워진 걸로 나와 있는데, 2009년도 예산하고 올해 예산이 노후시설 보수비가 똑같이 4,460만 원, 경로당 긴급보수비 2,250만 원으로 잡혀 있는데, 2008년도 예산에 8,264만 원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것은 팀장이 답변을…….

예.

노인복지팀장 김지수입니다. 저희가 중간에 추경을 해서 돈을 조금 더 확보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도시가스 배관 관계라든지 그런 걸 한 건 하면 500만 원씩 드는데, 그런 요구사항이 있어서 당초예산에서 추경에서 돈을 조금 더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가 돈이 좀 더 많습니다.

그런 걸 감안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 그 금액만큼 상향해서 예산을 잡든지 해야지요.

도시가스 이런 한 건은 500만 원씩 되다가 보니까 금방 예상이 안 되니까 저희가 예산을 잡는 게 조금씩 어려움이 있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많이 편성해 놓으면 다른 데에 예산을 못 쓰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부터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에는 어려운, 세입관계라든가 이런 관계로 과도하게 못 잡은 것도 있습니다.

이 금액이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예산이 또 같은 금액으로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예산을 더 올리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점차적으로 사업계획서를 잡아놓고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도시가스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오는 게 저희 생각하고 다르게 사업주체에서 경로당 가까이 공사가 된다든지 이렇게 되다 보니까 미리 그것을 다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