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영동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김주범 의원, 간사에 김진섭 의원이 호선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거주외국인 등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심사하여 1건은 수정안대로, 1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등 4건을 심사하여 3건은 원안대로 1건은 수정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송현2동 솔나무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등 2건을 심사하여 2건 모두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이유경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동안 각종 안건 심사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8년 11월 21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달서구 거주외국인 등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서구 거주외국인 등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외국인 용어 등 법률과 상이한 부분을 해소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조례 제명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본 조례의 적용범위를 외국인주민으로 공통된 용어를 반영하며, 외국인주민 지원사업의 범위를 확대 규정하는 것 등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과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에 맞추어 현행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이의는 없으나, 회의에서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고, 표결결과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 것은 의사결정의 민주적 방식에 부합되지 아니하므로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를 “위원장은 표결권이 없으며, 표결결과가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정원운영의 탄력성과 자율성을 확대하여 생산성이 높은 조직으로 재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구에 두는 정원의 총수 및 정원책정 기준을 규정하며, 정원의 관리기관별·직급별·직렬별 정원을 규정하고,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를 규정하는 것 등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상위법규의 개정으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며,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조직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합리적이라고 판단되어 별다른 이의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장 이영애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심사와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8년 12월 5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서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은 구의 출연금 및 이자수입과 달서자치 비씨카드 수입금의 범위 내에서 저소득주민자녀를 위해 장학금을 지급해 오던 조례로서 2008년도부터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연차적으로 장학금을 지급함에 따라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의 실효성이 낮아지고 향후 달서인재육성재단 설립 시 장학재단에서도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을 추진할 계획이므로 본 조례에 의하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사업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본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향후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인재육성재단 설립 시 장학재단에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과 지역인재육성 사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특별회계 융자준비금을 제외한 잉여재원의 장기 예탁금이 과다하게 발생함에 따라 재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특별회계 재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향후 설립될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인재육성재단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정책사업의 점진적 확대와 장기 예탁금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고 또한 조례개정으로 인한 본래사업의 수행에도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제적 사유로 학업이 곤란하거나 성적 또는 재능이 뛰어난 구민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교육명문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로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장학재단의 명칭을 가칭 달서인재육성재단으로 정했으며, 안 【제1조】는 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으며, 안 【제3조】는 지역인재 발굴·육성 등을 위한 장학재단의 목적 사업을 정하였으며, 안 【제4조, 5조】는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의 조성과 출연금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는 재정출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해 업무 지도 감독과 재단의 정관 변경, 재산 처분, 예산·결산 보고 시 구청장과 사전 협의를 하도록 하는 규정 등으로 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이번 조례의 제정으로 우리 구의 미래지향적인 교육환경 조성과 우수한 인재를 지원 육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보여지며, 다만, 재단 임원 등의 구성과 비정상적인 재단운영에 대한 견제 장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임원 등에 대한 조항과 재단에 대한 제재 조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의 개정은 개별용기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 문전수거제의 일반주택 및 소규모 음식점 등에 대한 전면 시행에 앞서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배출방법 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는 전용수거용기를 음식물류 폐기물만 별도 수거하는 개별수거용기와 거점수거용기로 구분하고, 납부필증이라는 용어 정의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 개별용기에 납부필증을 부착하여 배출하는 방법 등으로 개정되었으며, 안 【제8조】와 【제10조】에는 각각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의 제작규정과 납부필증 가격, 규격에 관한 것 등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개별용기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 문전수거제의 일반주택 및 소규모 음식점 등에 대한 전면 시행에 앞서 시범실시 지역의 실태 분석, 타시도 사례조사 등으로 볼 때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보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한상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예영동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각종 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불철주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곽대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64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최에 따라 2008년 11월 2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송현2동 솔나무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외 1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현2동 솔나무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송현2동 솔나무 주택재건축에 따른 도시문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기존 주택 단지 및 주변지역의 토지이용패턴을 고려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창출하기 위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본 건의 주요내용은 송현2동 1907번지 일원의 8만3,849㎡의 면적을 정비하여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1,382세대를 공급할 계획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 기반시설 및 공동주택계획, 대상지 주변도로 확장계획, 단지내부 도로 조성을 위한 건축한계선 계획 등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단지 배치상 서편에 위치한 어린이공원을 동편으로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주거 1종, 2종, 3종이 혼합되어 있는 사업지구의 특성상 조합원들이 종별로 기득권을 주장할 시에는 많은 민원이 제기될 소지가 있으므로 민원 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대비할 것을 당부하면서 찬성하는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달서구 제07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 주요내용은 두류동 803-44번지 일원의 4만545.1㎡의 면적을 정비하여 714세대의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을 공급할 계획인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 본 정비계획안에 도로 확폭 계획, 건축한계선 계획과 기반시설 및 공동주택계획, 공원 신설 계획 등은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본 지구가 경사가 심한 곳이므로 특히 상가동이 들어갈 곳은 교통사고 등 예견되는 많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철저히 대비하고, 통상 재건축 재개발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평소 동선이 차단 또는 변경되어 불편을 겪는 경우가 발생함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설하는 남북간 보도가 특정 건물의 필로티(pilotis)를 지나야 함은 인근 주민들에게 불편을 줌으로 재검토 바라면서 찬성하는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위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