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이찬기 의원 발언
철희
김철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제안 설명은 구청장으로부터 본회의 시 들었으므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헌동
김헌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헌동입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먼저 구 전체의 예산에 대한 일반 사항을 보고 드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쪽의 1. 검토과정은 생략하고 2. 구 전체 예산안 규모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위원장님, 긴급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는데 일괄적으로 하면 잊어버리기 때문에 좀 불편하더라도 그 때 그 때 감사실은 감사실만 하고…….
철희
김철희위원장
안 그래도 회의 전에 전문위원한테…….
성권
홍성권위원
그것이 이해하기가 쉽지 싶은데 어떻습니까?
철희
김철희위원장
과별로 보고하도록 물었는데…….
성권
홍성권위원
검토의견만 과별로 하면 우리가 좀더 위원님들이…….
철희
김철희위원장
아까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성권
홍성권위원
종합의견을 말씀하고 과별로 하나하나 짚어주는 것은…….
철희
김철희위원장
예, 맞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 때 그 때 하면 우리가 좀더 이해가 더 안 가겠나 싶은데 위원 여러분들한테 물어보시고. 위원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철희
김철희위원장
저도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전문위원님이 그래도 일괄 보고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라고 아까 이야기를 했는데 잊어버릴 것 같아서.
이유경간사
그러면 일괄 보고를 하고 소관 부서를 할 때 하든지.
성권
홍성권위원
두 번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유경간사
아니 어차피 지금 시작이 되었으니까. (장내소란)
철희
김철희위원장
그러면 기획조정실까지 하겠습니다.
헌동
김헌동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계 속) 이상으로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59분
철희
김철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제안 설명은 들은 바 있지만 소관 부서별로 상세한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열
맹의열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맹의열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 참석하신 김철희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이유경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실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책자를 토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부터 159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장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귀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주민만족도 설문조사를 전년도에 2,700만 원 용역을 줘서 했죠?
의열
맹의열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그런데 주민만족도 설문조사를 주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설문을 하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열
맹의열감사실장
이것이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의해서 구정주요 업무 등에 대해서는 자치단체별로 평가를 하도록 당연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하는 방법을 한 해는 저희들 구에서 자체적으로 설문을 하고 또 한 해는 외부에 용역을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는 저희들이 설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연구용역비로 2,700만 원을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올해 용역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내년에는 우리 구 자체적으로 설문을 하는 방법은 주로 설문조사방식은 면접방식이고 문항이 약280개 문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약3,100명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따른 설문조사요원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23명이라는 것은 동별로 5명에서 120명, 민원실, 보건소, 첨단 3명 해서 123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설문을 하고 나면 그것을 전산입력하고 분석하고 집계하는데 전산요원 한 명 해서 총 124명이 되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문항이 280개나 됩니까?
의열
맹의열감사실장
예, 상당히 조금 이 구정 전체적인 업무를 저희들이 분석하기 위해서는 문항 자체가 좀 많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상부의 기본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이다, 그죠?
의열
맹의열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그런데 280개 문항을 설문조사하는데 따라서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의열
맹의열감사실장
이것은 구정 업무에 대해서 가장 우리가 객관적으로 그걸 분석해서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저희들은 설문조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지표도라든지 그렇게 사용되는 것이 거의 다른 학술연구라든지 이런 데서도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설문조사가 되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업무에 반영해서 추진하겠다는 그런 뜻이죠?
의열
맹의열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그 다음에 포상금 문제인데 구정주요업무 자체평가의 포상금 문제인데 전년도에는 650만 원을 편성했는데 올해는 1,250만 원으로 증액한 이유가 뭡니까?
의열
맹의열감사실장
2008년 2월 달에 그러니까 2007년도 구정업무를 평가한 총 결과를 보고하고 하는 과정에서 구정평가위원회 시에 그 당시에 의원님들도 두 분이 아마 참석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걸 하면서 구정 전체에 대한 업무를 평가해서 환류를 하는 중요한 기능에 있어서 우수 부서라든지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기능이 너무 약하다, 이런 구정 주요한 업무를 평가하면서 참고로 2008년도에는 우수 부서도 하나 해 가지고 30만 원, 그 다음에 공무원한테는 5만 원 했는데 너무 인센티브가 약하다, 동기부여가 너무 약하다, 업무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지적에 의해서 저희들이 최우수 부서는 한 개 부서가 30만 원에서 50만 원, 해서 20만 원 올렸고, 우수 두 개 부서를 더 해서 각각 30만 원, 우수 공무원 5만 원 3명은 그대로입니다. 대신에 우수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른 서구라든지 이런 데는 해외여행까지 특전을 주고 있습니다. 전국 자치단체는 아닙니다마는 이런 돈으로 주는 데도 있고 해외여행이라든지 인사 상 특전을 준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수 공무원에 대해서는 성과포인트로 복지포인트가 의원님들한테도 가는 포인트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우수 공무원의 성격에 따라서 5,000포인트까지 줄 수 있도록, 그러니까 금액을 따지면 50만 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거기까지 지급을 할 수 있도록 해 두고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우수 공무원 동기부여 차원에서는 좋은 생각입니다마는 잘 아시다시피 내년도에는 지금 현재부터 글로벌 금융위기라고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정말 국민과 함께 고통을 같이 감내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마는 동기부여도 좋지만 내년에는 무언가 긴축재정을 운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열
맹의열감사실장
예, 저도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마는 구정 전체 업무를 볼 때 이것이 어떤 사업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구정 업무를 평가하고 환류기능을 보강해서 결국 이 혜택은 구민들한테 돌아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것보다는 구정평가위원회에서 이런 구정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나 우수 부서에 대한 동기부여나 인센티브가 너무 약하다는 이런 지적에 따라서 저희들이 전년도보다 일부 증액편성하게 된 겁니다.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구정평가위원회 운영수당 10만 원 8명 4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 7만 원 10명으로 위원회를 구성을 했는데 올해는 2명을 줄여서 10만 원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해 놓았습니까?
의열
맹의열감사실장
구정평가위원회가 총 15명입니다. 외부 8명이고 구의원 두 분, 부구청장, 국장 4명이 되는데 작년까지는 구의원 두 분까지 10명에게 수당을 지급을 했습니다마는 잘 아시다시피 의원님들한테는 수당이 지급이 안 되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8명에 대해서 편성을 하고 그리고 구정평가위원회는 한 번 개최를 하게 되면 보통 두 시간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보통 한 시간 하면 7만 원, 두 시간 이상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 10만 원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10만 원을 지급하는 데가 있고 7만 원을 지급하는 데가 있습니다.
의열
맹의열감사실장
예,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보통 두 시간 이상 들어가는 데는 10만 원 편성을 하고 보통 한 시간 이내로 끝나면 7만 원 정도 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인원을 조금 감축하는 차원에서 인원을 줄이게 되면 7만 원 그대로 해도 두 시간 이상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의열
맹의열감사실장
구정평가위원회는 하면 구정 전반 업무에 대한 평가와 분석이나 토론이 오고 가기 때문에 보통 3시간 정도씩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평가위원회도 다른 위원회와 마찬가지로 형평성 차원에서 10만 원은 지급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또 기획실에 예산 편성과정에서 충분한 검토 끝에 이 위원회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해서 1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희
김철희위원장
예, 이귀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철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제
조철제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153페이지 세입부분, 기획실에 세입이 330만 원 있는데 이것은 승소판결을 받았을 때 패소한 사람에게 거두어들이는 그런 돈이죠?
의열
맹의열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승소할 경우라도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고 법원에서 소송비용 확정 판결을 받는데 따라서 결정을 해 주면 저희들이 부과해서 회수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금년에 승소해서…….
의열
맹의열감사실장
금년 2008년도에 저희들이 회수한 금액이 11월 30일 현재 5건에 약 560만 원 정도를 저희들이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은 매년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이것이 만약에 내년에 아무것도 없으면 본예산은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것이죠?
의열
맹의열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철제
조철제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157페이지 변호사 수임료에 이것은 작년보다 특별고문변호사도 있고 그런데 현재 대법원에 소송 중인 특별변호사 아까 2,000만 원이라고 했죠?
의열
맹의열감사실장
예, 글로리아 건.
철제
조철제위원
2,000만 원인데 착수금이 2,000만 원이고…….
의열
맹의열감사실장
착수금이 천만 원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착수금이 천만 원이고 승소했을 때 사례금…….
의열
맹의열감사실장
2,000만 원, 부가세 200만 원 포함해서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승소가 안 되면 안 줘도 되는 것이죠?
의열
맹의열감사실장
안 되면 안 줘도 되는 금액입니다. 승소할 경우에 지급하는 겁니다. 승소를 하지 않고 우리가 패소하면 지급을 안 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지금 선고날짜가 나왔습니까?
의열
맹의열감사실장
그것은 아직까지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내년도 예산에 만약 승소할 것을 가상해서 2,200만 원을 책정해 놓았죠?
의열
맹의열감사실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그리고 배상금과 보상금하고 구분할 수 있습니까?
의열
맹의열감사실장
보상은 적법한 행정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손해를 끼쳤을 때 주는 것이 보상이고, 배상은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행정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일어난 손해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제해 주는 것이 배상금이 되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았습니다. 그건 실장님이 법률용어를 잘 아시는데 보상은 적법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배상은 위법한 행정에 대한 배상금을 우리가 물어주는 겁니다. 우리 구청 행정이 잘못해서 물어 줄 것을 예상해서 지금 1억1,000만 원 해 놓았죠?
의열
맹의열감사실장
총 배상금이 1억1,0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이것은 우리 구청이 행정을 잘못해서 만약 패소했을 경우에 물어주는 것이죠?
의열
맹의열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잘못되었을 경우에 그런데 참고로 금년까지 손해배상금이나 부당이득금, 실비변상금은 매년 이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금년에는 우리가 패소해서 지급한 것은 없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만약에 우리 구청에서 자치단체장은 과장하면 숨쉬는 것 내 놓고는 전부 자치단체장의 이권이 되어 있습니다. 나가서 걸음을 걸으면 인도 상의 문제, 인도에 걸음을 잘못 걸어서 넘어지면 물어줘야 됩니다. 또 음식점에 가서 밥을 먹는다고 하면 음식점도 구청 허가입니다. 허가를 잘못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잘못되면 또 물어줘야 되고 해서 올해에는 잘해서 한 건도 없었다고 하는데 내년에도 편성은 이렇게 해 놓더라도…, 금년에 없었는데 이렇게 많이 할 필요가 있어요?
의열
맹의열감사실장
이것은 장래 예측이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이 정도는 편성을 해 왔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금년에는 한 건도 없었다면서요?
의열
맹의열감사실장
예. 1, 2, 3번 항은 한 건도 없었고 패소비용변상금은 저희들이 137만 3,000원을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에 있어서 2007년 8월 달에 패소한 건으로 137만원은 한 번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137만 원을 1년에 통상적으로 물어주는데 1억1,000만 원을 편성한다고 하면 백배도 넘는데 예산을 이렇게 늘린다고 해서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5,000만 원으로 줄이면 좋겠는데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지털 카메라 구입이 있는데 35만3,000원, 이것이 감사실에 카메라가 필요합니까?
의열
맹의열감사실장
감사실에 심사업무라든지 심사업무 평가는 각종 구청에서 추진하는 대책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동절기라든지 하절기 대책에 대해서 현장이 잘 되어 있는지 사진도 촬영을 하고 감사나 조사파트 부분에서도 구정에서 일어나는, 예를 든다면 수목관리나 이런 것을 잘 하고 있는지, 그리고 현장 재난관리시설이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우리가 촬영하고 분석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카메라는 꼭 필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현재 없습니까?
의열
맹의열감사실장
두 대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두 대를 가지고는 한 사람이 하나만 쓰면 되는데 그런데 세 대 정도 있어야 사람이 현장에 가면 감사나…, 적어도 한 팀에 한 대 정도는 있어야 원활하게 될 것 같아서 한 대를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세 팀이 한꺼번에 세 팀 나갈 일도 없고 하나 가지고 운영만 잘하면 충분하고 하나도 없어도 공보실에 가서 필요할 때 빌려서 가지고 가도 되고 한데 업무상 필요하다고 해서 개인 물품 쓰듯이 카메라 두 대 있으면 세 팀 다 갈 일도 없고 한 팀 나갈 때 가지고 가면 되고 아니면 빌려서 하면 되고 하면 되는데 자꾸 물건만 사 가지고…,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컬러복사기를 산다고 해 놓았는데 180만 원, 이것은 왜 필요합니까? 아까 설명을 들었는데 우리 구청 안에는 컬러복사기가 하나도 없어요?
의열
맹의열감사실장
거의 과에 다 컬러복사기가 있는 것은 제가 아닌 걸로 알고 있고 이런 업무를 컬러복사기를 많이 써야 되는 부서에는 이런 일반 컬러프린트기가 있는데 우리 감사실 같이 잉크젯으로 되어 있는 것은 몇 대 있는 데도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잉크젯 이것은 아주 초창기에 나온 걸로 되어서 수리비라든지 잘 나오지도 않고 효율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심사평가 업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는데 컬러프린트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한 대를 편성을 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지금은 흑백입니까?
의열
맹의열감사실장
잉크젯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잉크젯이 거의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컴퓨터가 나올 당시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자주 고장이 나고 속도가 보통 레이져프린트기보다는 몇 십 배 정도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효율성이 없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희
김철희위원장
조철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권
홍성권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153쪽에 세입 소송비용 회수 3건에 330만 원 수입이 잡혀있는데 작년에는 없고 올해 처음인 것 같은데 내년에 승소를 해서 비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세 건 정도 가능성이 있습니까?
의열
맹의열감사실장
그것은 예상을 해서 그렇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4대 때 들어와서 보니까 우리 구청에서 패소했을 때는 소송비용을 물어준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만 승소했을 때 소송비용을 받은 경우는 굉장히 적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때 강력히 주장을 했어요. 우리도 지면 당장 돈을 물어줘야 되는데 이기면 비용은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고 이야기를 했는데 조금 전 실장님 설명 가운데 법원의 판결이 났을 때 받는다고 했는데 그런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판사가 재판장이 판결을 안 하더라도 30일 전입니까? 며칠 전입니까? 법무팀장님. 판결에 소송비용 회수라는 말이 없을 때 이긴 사람이 진 사람한테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판결을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압니까? 소송비용 이야기입니다.
일근
전일근법무팀장
보통 소송비용은 판결이 났을 때…….
성권
홍성권위원
판결을 재판장이 잊어버리고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것이 10일인가 30일 이내에 신청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무팀장 공부 좀 하십시오. 그건 분명히 나옵니다. 알아보고 나중에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비용청구를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구할 가액이 그 사람의 재산상태보다 많을 때는 청구해 봐야 소용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 그 다음에 집행부의 기관장이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이야기했을 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책에 다 나옵니다. 그건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고, 그리고 구민만족도 설문조사를 하는데 동사무소 당 5명씩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123명이 되는데 일당이 4만2,660원 같으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이틀이면 8만5,000원 되는데 과거에 제가 동에 알아본 바로는 사무장이나 동장이나 서무한테 잘 보인 통장 내지 각급단체 회원님들이 주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동에 위임하는 것이죠? ‘5명 추천해 주시오.’라고 위임하는 것이죠?
의열
맹의열감사실장
예.
성권
홍성권위원
우리가 어떤 사람을 선임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적당한 사람을……. 팀장님이 설명을 해 주세요. 어떻게 선임을 하는지.
희부
윤희부감사팀장
저희들이 설문조사원은 동에 이첩을 해서 동별로 5명을 받습니다. 받는데 주로 통계조사라든가 이런 데 유경험자를 저희들이 추천해 달라고 합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 다음에 유경험자가 10명 있다고 하면 순번을 정했을 때 1부터 5까지는 올해 했는데 내년에 또 그 사람이 하면 재미가 없거든요. 좀 분담을 해서 돌아가면서 하는 그런 방법. 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동에 와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시키는 것 같던데 획기적으로 혜택이 골고루 가고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적으면 할 수 없지만 많을 때는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손해배상금하고 부당이득금을 5,000만 원씩 계상을 해 놓았는데 손해배상금은 이해갑니다. 소송해서 패소했을 때 그 쪽에서 이긴 사람이 손해를 봤다고 하면 배상을 할 수 있는데 부당이득금은 좀 생소하거든요. 법무팀장님, 어떤 것이 부당이득금인지 구청 사례는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일근
전일근법무팀장
안녕하십니까? 법무팀장 전일근입니다. 부당이득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당이득금은 부당이득 청구소송 사건 중에 우리가 패소한 사건에 대해서 원고에게 지급하는 것으로서 우리 구에서는 통상적으로 한 예를 들자면 우리가 예전부터 도로로 사용하는 타인의 땅을 모르고 그냥 계속 사용했을 때 개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급하는 부당이득금이 되겠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법률 상 원인 없이 도로인데 누구 도로인지 모르고 구청에서 죽 사용해 왔다, 해 왔는데 늦게 땅 주인이 알아 가지고 몇 년 간 사용한 것에 대한 사용료를 내시오, 이런 경우죠?
일근
전일근법무팀장
예, 그렇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희
김철희위원장
홍성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철제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철제
조철제위원
156페이지 법령추록 및 관보구입에 금년보다 내년예산에 306만 원을 증액해 놓았는데 이거 하는데 뭐가 더 증액됩니까?
의열
맹의열감사실장
관보구독료가 2008년도에 6만5,000원으로 단가가 되어 있었고 법령집은 6만 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올해 예산이 조금 모자라서 관보는 행정안전부에서 92년도에 면 당 8원41전으로 고시가 되어 있고 부수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그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단가가 6만5,000원에서 7만 원, 6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단가가 오르기 때문에 이 가격도 오르는 겁니까?
의열
맹의열감사실장
금년에 집행을 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공무원 봉급이고 전부다 동결되었는데 이것만 300만 원 올린다고 하면…, 관보가 중앙정부에서 내려올 때 단가를 올려서 계산해서 내려왔습니까?
일근
전일근법무팀장
관보나 법령집 추록 상승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보 보급단가는 92년도 총무처 고시에 의해서 면 당 8원41전으로 고시가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법령집은 2008년 5월 13일 법제처 고시에 의해서 면 당 18원60전에서 18원50전 사이에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마는 금액이 상승된 것은 참여정부 들어서 새로운 법령이나 제도가 많이 변경이 되기 때문에 관보에 게재할 건수가 많이 상승됨에 따라서 금액이 늘어난 것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18원 60전이면 금액이 같잖아요.
일근
전일근법무팀장
금액은 같습니다. 그런데 관보에 게재할 건수가 면수가 점차 늘어나기 때문에 총 단가는 상승하는 겁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157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이것도 600만 원 올려놓았는데 이건 왜 올렸습니까? 615만4,000원.
의열
맹의열감사실장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같고 직무수행경비에 216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직책급업무수행비는 전년도와 같고 그 다음에 직급보조비가 168만 원이 인원이 법무팀이 들어오면서 업무가 직원이 늘었습니다.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특수업무수행활동비도 48만 원 증액되었는데 직원이 늘면서 편성된 겁니다. 법무팀이 기획조정실에서 넘어오면서 직원이 늘어서 그렇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48만 원 특수업무추진비는 새로 생긴 겁니까?
의열
맹의열감사실장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대민활동비, 감사담당공무원하고 법무담당공무원 3명이 우리 감사실로 넘어온데 따라서 작년에는 12명인데 총 정원이 13명이 되면서 그것을 가감하면 48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리고 155페이지 일반운영비도 141만5,000원 증액되었는데 이것도…….
의열
맹의열감사실장
이것도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년도와 똑같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심사평가 활동에 있어서 구민만족도 설문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 설문조사를 하는데 설문조사 용지인쇄비가 90만 원, 뒤에 156쪽 설문조사원 사무용품에 61만5,000원을 편성하기 때문에 141만5,000원이 증액된 겁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희
김철희위원장
조철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찬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기
이찬기위원
실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반적으로 예산을 다루는 시간이기 때문에 전년도 대비해서 약870만 원 정도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편성 자체는 개인적으로는 잘 된 것 같고 여러 가지 증액 편성도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감액 편성되었는데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물품취득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조철제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디지털카메라 구입비하고 잉크젯 프린트기, 잉크젯이라고 하면 몇 십 년 된 그런 프린트기인데 지금까지 안 바꾸어 준 우리도 좀 부끄럽습니다. 잉크젯을 지금 사용하는 데가 없습니다. 컬러프린트기 구입이 180만2,000원, 카메라구입비가 35만3,000원, 카메라는 현재 두 대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러면 산출근거가 3,000원까지 되어 있는데 이것은 견적을 받았습니까?
의열
맹의열감사실장
견적이 아니고 이것은 정부 조달단가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디지털 카메라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비싼 것은 비쌉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은 정부 조달단가 품목이 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규격이 없어도.
의열
맹의열감사실장
조달품목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 컬러프린트기는 180만 원 이 정도로 해야 됩니까?
의열
맹의열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달단가가 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일반 프린트기는 좀 쌉니다. 10만 단위부터 해서 죽 나오는데 180만 원 같으면 아주 고급스러운 복사기까지 다 되어도 180만 원까지는 본위원이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계수조정이 가능하겠습니까? 이것은 규격이 없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조달이라도 이것이 규격에 따라서 품목이 수차 만별입니다.
의열
맹의열감사실장
그렇기는 합니다. 이거보다 더 비싼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통상적으로 각 실과에서 쓰는 기준으로 해서 편성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희
김철희위원장
이찬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배봉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철희 위원장님, 이유경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조례안, 예산안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기획조정실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유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경간사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획조정실은 현재 세입은 감액하는데 비해서 세출예산은 많이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 예산이 전반적으로 긴축예산을 예상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정을 가장 선도적으로 앞서서 수행하는 소관부서에서 주민들이 지금 굉장히 IMF보다 더 힘든 경제적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어려움을 같이 감수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이 굉장히 증액해서 올라 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또 새로운 신규사업 부분도 있고 한데 또 예산을 담당하는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산을 세울 때 우선순위를 두셨을 걸로 알고 있는데 기획조정실의 예산을 세우실 때는 무엇을 우선적으로 예산부분에 있어서 절감을 하겠다는 그런 기본적인 원칙은 없었습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전체 전반적인 예산을 편성하면서 저희들이 는 세입은 당초 작년보다 차이 나는 것은 각종 변호사 이런 것, 법무관계는 떨어져 나가고 또 공보관계 외에는 세외수입 600만 원 외에는 사실 세외수입은 없습니다. 다 집행하는 기능으로서 또 저희들이 증액되는 부분이 대부분 봉급은 거의 동결시켰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인건비 차원에서 호봉승급이라든지 기본적인 법정 경비가 조금 오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유경간사
구정홍보비나 연구개발비 같은 경우 지금 당장 필요한 사업이 아닌 다음에는 굳이 지금 경제사황이 어려운 상황에서 올해 예산으로 해야 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았나요?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지금 구정홍보비는 작년도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타 단체와 우리 구민들에게 알려야 될 내용이 타 단체에 비해서 홍보비 내용이 많이 적다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물론 낭비적인 것은 최소화하면서 어떻게 하면 구에서나 구의회에서나 또 시에서 국가에서 하는 내용에 대해서 많이 알고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시혜를 입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홍보비를 2,000만 원 별도로 추가했고, 연구개발비는 금년이 20년입니다. 20년이 나름대로 여러 가지 지역적으로 많이 발전해 왔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러나 과연 앞으로 20년이 달서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육이 다른 분야에서 아무리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해도 수성구를 상당히 따라가기 힘 드는데 그래도 지금 저희들 내용에 보면 중학교 정도는 수성수를 따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고, 또 여러 가지 그 분야에서 조금만 개발하고 연구한다면 수성구 못지않은 교육도시로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그 과제가 20년이 지난 2009년도가 첫 해이기 때문에 빨리 그 과제를 우리가 맥을 잡고 추진해야지 앞으로 10년, 20년이 달서구가 올바르게 방향을 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유경간사
예, 실장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주민의 입장에서 과연 지금 현재 가장들이 실직을 당하고 가족끼리 자살을 하는 이런 사건들이 신문에 계속해서 보도되고 굉장히 어려운 지역여건 하에서 주민들이 구정의 예산을 살펴볼 경우에 과연 이런 것들이 피부에 와 닿겠는가, 연구개발비나 이런 것이. 물론 필요하다고 봅니다. 장기적으로 봐서. 앞으로 달서구가 나가야 할 방향,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항상 연구 개발해야 되지만 지금 이렇게 어려운 이 시점에서 굳이 이런 부분들에 예산을 집행해서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을 하고 했었으면 좋지 않았나,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철희
김철희위원장
예, 이유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귀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귀화
이귀화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165페이지 지방자치단체 행정산업정보박람회 참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구에서는 몇 차례 참가를 했습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행정정보박람회는 2003년부터 개최된 박람회입니다. 2006년 빼고 2003년, 4년, 5년, 7년, 8년 이렇게 참가해서 5회 참가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5회 참가해서 성과가 있다면 어떤 것을 들 수 있습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2003년도 제가 직접 기획을 했기 때문에 기억에 남는 것이 뭐냐 하면 자치구가 또 우리 달서구의 이미지에 대해서 대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달서구라고 하면 알지마는 여기에는 행정산업박람회는 경상북도 각 시․군에서 거의 참석합니다. 또 각 기업체, 공단, 공사 이렇게 해서 참여하는데 우리 구에 대한 그냥 언론이나 방송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정보를 직접 거기에 우리가 부스를 설치해서 중요한 사업이나 행사, 그리고 성서공단 등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홍보를 함으로서 그 분들이 아, 달서구가 인구가 60만이고 이러한 거대도시다, 이러한 사업이 앞서가는 구나! 하는 것을 그 분들에게 많은 찬사를 받았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그런데 맹목적으로 ‘앞서가는 구나!’라고 하시는데 저는 구체적인 내용을 물었거든요. 성과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런데 포괄적으로 그냥 부스 설치하고 달서구에서 하는 전략은 이렇다, 또 행정은 이렇다, 그거밖에 보여주는 것이 없잖아요.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 매년 테마를 바꿉니다. 문화, 행정이라든지 환경, 체육이라든지 또 사회복지 분야에서 매년 저희들이 주요 특수한 시책에 대해서 매년 바꾸어가면서 우리 구의 자랑거리를 각 지방자치단체에 홍보를 하고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수한 시책들, 우리가 참고해서 행정에 도움 될 그런 시책들을 벤치마킹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작년에도 제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참석을 한 바가 있는데 특별하게 지금 현재 경상북도 같은 경우에는 청송군이라든지 성주군이라든지 이런 곳은 특화된 그런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성주 같으면 참외, 청송 같으면 사과, 이런 관계 때문에 부스를 설치하고 홍보를 하는 것이 전략에 딱 맞다고 보고 우리는 단지 성서공단에 무슨 생산하는 제품을 설명하는 것도 아니고 단 행정 한 가지만 가지고 참여하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작년에 보니까. 그래서 이 예산을 우리가 5회 동안 지속적으로 참여를 하는데 대구시에서 현재 전체가 다 참여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대구시 자치단체에서 참여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매년 다 틀립니다. 7개 구하고 한 개 군이 있는데 평균 5내지 4개 지방자치단체가 참가합니다. 그것은 매년 저희들하고 동구나 북구나 달서구, 수성구는 거의 참여하고 서구나 남구는 격년제로 하고 자기들 소재가 없으면 참여하지 않고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존경하는 이유경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기업들은 정말 초긴축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시키기 위해서 참가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여기에 꼭 참가를 안 해도 특별한 무슨 문제점이 있습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왜 참여하느냐 하면 우리가 전국적으로 타 구에도 보면 전국적으로 참여하는 데도 많습니다. 행안부에서 주최하는 전국 주민자치센터와 연관되어서 하고, 또 행정정보박람회 이렇게 해 가지고 명칭은 약간 틀립니다마는 국가 중앙부처에서 하는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가기 위해서는 많은 억 단위의 예산이 들기 때문에 그러나 저희들은 대구 경북에서 주최하는 한 군데만 참여하자, 이렇게 해서 한 군데만 하는데 저희들이 여기에 지금까지 앞으로 우리가 추진한 주요성과라든지 앞으로 우리가 나가야 될 달서구의 비전에 대해서 대구시민들에게 홍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뒤에 보면 구정홍보비가 별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브랜드 및 구정의 새로운 시책 중요행사, 축제 등을 홍보하기 위한 비용으로 신문광고, 차량홍보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집행하기 위한 비용이 2,0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중적으로 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물론 성향은 다르겠지만 한 번 정도는 참여를 하지 않더라도 제가 생각할 때는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저희들 생각에는 각종 언론하고 대학하고 동시에 준비해서 또 대구시, 경상북도, 이렇게 해서 각 기관별로 주요사업에 대한 성과인데 참여는 꼭 하되 경비를 작년처럼 줄여서 최소하게 낭비적인 것은 없애고 최소한 경비로 올해 계획은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여기에서 경비를 절감해 봐야 부스임차, 부스제작, 홍보비 소책자, 이건 꼭 필요합니다. 여기서 줄일래야 줄일 것이 없거든요. 안 하려면 통째로 안 하든지 하려면 그대로 하든지 양단간에 결정을 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여하튼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문화축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문화축제는 다른 것은 우리가 국고보조금이 내려오고 있는데 축제에 관련해서는 보조금이 전혀 없습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축제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지금 다문화축제가 국가적으로 다문화사업은 지원되고 있습니다마는 축제에 대해서는 아직 국가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없고,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문화 관련은 문화관광부에서 주관하는 내용으로서 응모사업을 통해서 풀경비도 저희들이 이런 데 가서 로비하기 위한 그런 내용인데 응모사업비 천만 원 정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지금 현재 응모사업비 천만 원 하고 지금 계상되어 있는 것이 4천만 원이다, 그죠?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
귀화
이귀화위원
작년에 3,200만 원하고 시비 천만 원은 세계인의 날을 기점으로 해서 시에서 도움을 줘서 같이 묶어서 집행을 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물론 내외국인이 화합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장이 되어야 되는데 내국인은 내국인대로 외국인은 외국인대로 별도로 따로따로 노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무언가 우리가 다문화사회를 이루려면 정말 같이 호흡을 할 수 있는 그런 축제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이 4,000만 원 가지고 여러 가지 세부 계획을 세우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기서 국고보조금이 전혀 없고 천만 원 더 해서 5,000만 원 가지고는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동감합니다. 사실 4,000만 원 가지고는 부족한 경비입니다. 그러나 모든 예산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소한 올해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서 했기 때문에 국비라든지 시하고 협력해서 최소한 5,000만 원 이상 확보해서 올해 계획을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내외국인이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화합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축제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대구시의 세계인의 날은 날짜가 한정되어 있죠?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 5월 20일.
귀화
이귀화위원
그렇기 때문에 대구시에 얼마 지원받는 것 때문에 대구시하고 행사를 같이 결부해서 한다는 것은 잘못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외국인하고 화합을 하면 성서공단이 우리 구에 속해 있고 하니까 독자적으로 해야만 우리 달서구의 이미지가 제고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산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고 하면 대구시와 대구시 교육청, 3자가 모여서 회의를 통해 전국적으로 광역단체에서 축제를 하는 것은 없다, 기초단체에서 하니까 우리한테 가급적 많은 권한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안 될 시에는 아까처럼 대구시는 대구시대로 하되 우리는 독자적으로 추진할 그런 방향으로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하여튼 추진하는데 문제점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이상입니다.
철희
김철희위원장
이귀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철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제
조철제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19페이지 세입 부분에 보조금 1,590억, 17% 증가했는데 지금 국회에 예산심의 중이고 통과도 안 되었는데 49% 증액해서 편성하는 것은 어떻게 그렇습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이것은 대부분 다 경비가 법정경비입니다. 사회보조금이 대부분입니다. 인건비하고.
철제
조철제위원
그런데 작년에 1,300억인데 17% 2,240억 증액해 놓았는데 이번에 종합부동산세가 위헌판결 나서 전반적으로 세액이 줄어드는데 이걸 가상해서 한 겁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보조금은 종합부동산세는 조정교부금이고 지방교부세고, 이 보조금은 우리가 부담하는 경비입니다. 각종 사회복지분야에 국비 70%, 우리 몇% 경비를 부담하는 그 경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세입에 큰 지장이 없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163페이지 조정교부금은 감액시켜놓았는데 190만 원, 이것은 왜 감했습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취․등록세가 사실상 2008년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조정교부금이 보면 취․등록세 합산금액에 56%를 우리가 교부금으로 각 구․군에 나누어줍니다. 그래서 보통이 90/100, 특별교부금이 10/100인데 이 금액을 하니까 시에서 예상했을 때 실질적으로는 이것보다 더 취․등록세가 감소되는데 그래도 최소한 이 정도는 자기들이 준다고…, 지난번에 예산서가 인쇄가 늦다고 하는 내용이 이 금액 결정해 주는 금액이 금방 안 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가내시를 한 금액이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놓았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164페이지 의정비 500만 원 편성해 놓았는데 현재까지 안 하던 주민 여론 조사한다고 500만 원 편성해 놓았는데 이거 왜 했습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올해도 했습니다. 올해도 했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반드시 여론조사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거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 규정되어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리고 업무추진비 165페이지 천만 원은 작년에 700만 원인데 왜 늘렸습니까?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 업무추진비는 700만 원으로 그대로입니다. 안 올랐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관 공통 풀로 해서 각종 정책개발하고 중앙에 응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중앙단위 응모사업에 필요한 경비로서 천만 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별도로 이것은 신설한 겁니다. 전체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오른 것은 없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겠습니다. 계수조정 할 때 참작하겠고요, 그리고 스마일링 공모전은 민간에 위탁한다고 하는데 올해는 기획실에서 직영하다가 내년에는 민간에 이전합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사실상 스마일링 달서공모전은 저희들이 20주년 기념행사에 들어가 있어서 올해는 사실상 돈이 800만 원 정도밖에 안 들었습니다. 그런데 별도 예산에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이걸 올해 우리가 해 보니까 상당히 우리 지역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웃는 얼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응모를 해 왔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시에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매일신문사에서 이것을 공동 개최하자고 하는 제안서가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언론하고 제안하면 5,000만 원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을 받았습니다마는 그러나 저희들이 예산을 이렇게 대폭 증가할 수 없다, 최소한의 경비로서 1,500만 원을 계상한 겁니다. 여기 하면 홍보비하고 심사비하고 거기에 대한 작품집하고 전부다 포함해서 했기 때문에 작년보다 크게 오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았습니다. 이것도 금년도 800만 원 들여서 했는데 올려서 1,500만 원으로 하니까…. 알았습니다. 그리고 167페이지 정책개발비를 4,400만 원 증액해 놓았는데 여기에 보면 정책자문위원 워크샵을 하는데 300만 원 2회, 이 정책자문위원들은 회의하고 워크샵 보내주고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 구의원은 한 사람도 들어가 있지 않더라고요. 예산하고 직접 관련되는 우리 의원들이 여기에 참석해서 워크샵도 따라가 보고 해야 되는데 들어가지도 않았고, 여기 구성 인원을 보니까 교수 등등 노력을 한 기미가 있는데 워크샵까지 보내주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정책개발을 운영하는 곳이 한 백여 곳 지방자치단체가 됩니다. 저희들이 올해는 회의를 8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말 한 마디 한 마디에 분야별로 엄청난 아이디어를 얻고 거기에 우리가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법적인 문제라든지 시행 상 문제점도 그 분들이 많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시행착오도 최소화 할 수 있었고…….
철제
조철제위원
알았습니다. 8번 회의해서 개발한 자료를 주십시오.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리고 연구개발비 2,000만 원 편성해 놓았는데 지금까지는 팀장 40명으로 구성해서 연구하다가 이제는 2,000만 원 줘서 외부로 위탁을 주죠?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기본 구상은 기본적으로 용역비가 아니고 외부에 위탁을 하되 행정학회라든지 전문교수들한테 우리가 지금 세 분야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교육을 예로 들었지만 환경도시 공간 쪽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문화복지 쪽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내용으로 해서 저희들이 세 가지 분야로 해서 교수님들의 앞으로 우리 달서구가 2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앞으로 20년, 어떻게 우리가 달서구가 무엇을 추진하고 어떻게 주민들한테 좋은 정책을 펴서 효과적으로 달서구에 대해서 주민들의 정주성을 확대하고 이런 분야에 대해서 고심하기 위해서 이걸 만들어놓은 겁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현재 없는 것 아닙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 현재 처음으로…….
철제
조철제위원
처음으로 한 것인데 현재는 공무원으로 구성해 놓았잖아요. 팀장 40명인가 구성한 것 없어요?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정책개발팀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정책개발팀이 공무원으로 구성 안 되어 있습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 되어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을 이것으로 넘기는 것 아닙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건 그거대로 하고, 이건 따로 합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정책개발팀은 저희들이 분야별로 법적인 검토, 시책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수님들 정도의 수준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았습니다. 교육 분야에 경암중학교 졸업해서 수성구 과학고등학교 가서 적응을 못 해서 경화여고 다시 오고 이번에 사법고시 4등으로 합격된 김윤미라고 달서구 학군이 안 좋아서 수성구에 갔다가 다시 와서 서울대학교 경화여고 수석 졸업해서 서울법대 4학년인데 나이도 최연소이고 이번에 사법고시 4등으로 합격했다고 이십 며 칠 날 웨딩캐슬에서 잔치한다고 연락이 왔습디다. 그런 것을 보면 이 교육특화가 필요합니다. 그 교육 분야에 신경 좀 써 주시고 그 다음에 169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외국인들 다치면 돈 주도록 편성해 놓았는데 300만 원, 외국인들 다친다고 해 가지고 구청에서 치료비하고 주는 것인데 지금까지 안 하던 것을 새로 하는 것이죠?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지원해야 된다는 상위법 규정이 있습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지난번에 어제 우리 조례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분들이 귀화해서 한국인이 된다면 당연히 사회복지과에서 혜택을 보지마는 아직 외국인 주민으로서 우리나라에 많이 지역적으로 공헌하고 있는 사람들이 긴급하게 다치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 최소한 우리가 병원에 인도하는 그런 경비입니다. 그걸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았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171페이지 7번 구정홍보비 2,000만 원, 이것이 항상 문제가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이번에 구청장 표창 받는 대상인가 신문에 보도된 그 돈 준 것이죠?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이건 아닙니다. 이건 내년에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러면 이번에 신문에 난 것은 무슨 돈 가지고 줬어요?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제가 비공식적으로 설명을 한 번…….
철제
조철제위원
이 돈 가지고 안 주고 무슨 돈 가지고 줬어요?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아닙니다.
철희
김철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예산 출처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말고 어느 경비에서 썼는지 그것만 말씀하십시오.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일반수용비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심사위원들이 사전에 돈을 달라고 하는 것을, 경비 880만 원을 계좌로 넣어달라고 하는 것을 사전에 계약하고 했습니까? 표창 받고 난 뒤에 줬습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언론에서는 그렇게 약간 비춰놓았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시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추진한 실무과장으로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성권
홍성권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한 시간 지났기 때문에 조금 쉬었다가 설명을 듣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철제
조철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정회하고 난 뒤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장
조철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제위원님 계속해서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철제
조철제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74페이지 예산절감 차원에서 자체 발간실을 운영하는데 인쇄소에 의뢰하는 것보다 자체 발간실을 운영하는 것이 절감된다고 하는데 왜 내년에는 20만8,000원을 증액해 놓았습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각종 간단한 홍보물이라든지 인쇄물은 저희들이 발간실을 통해서 나름대로 많은 예산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증액되는 것은 인건비가 추가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계수조정 때 참고하겠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장
예, 조철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찬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기
이찬기위원
실장님, 그리고 여러 팀장님,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유경 간사님께서도 국제적인 어려운 경제하고 여러 가지 연관지어서 핵심부서인 기획실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수입 대비 지출이 많다, 즉 말해서 호주머니에 돈 들어오는 것은 없는데 쓸 돈이 많다는 겁니다. 약 7억 정도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간략하게 내년에 증액 또는 신규사업이 있는데 신규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조철제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실장님 설명이 간략하게 있었습니다. 공통기관 풀 예산이 천만 원 계상된 부분에서 정책개발 쪽으로 중앙부서와 협조 이런 응모관계에 적극적인 정책개발 공모사업비로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 예산이 꼭 필요합니까? 다시 한번 더 세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처음으로 저희들이 기관공통 풀예산을 편성한 것을 보면 올해 사실 국비, 시비 등 자주재원의 한정이 있고 우리가 의존재원을 많이 확보를 해서 부족한 예산을 조금이나마 확보해서 주민들한테 많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지방자치 재정에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저희들이 금년 하반기부터 각 언론에 포함된다든지 중앙부서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주요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응모사업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과에서 디자인 분야에서도 10억 넘게 왔고 교통과에서도 환경개선 분야에 한 3억 정도 들어왔고 그것들이 노력한 결과입니다. 저희들이 이런 응모하는 사업에, 이것은 자료는 기획실에 넣어 놓았습니다마는 이것은 기획실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 전체에서 어떤 부서든지 중앙부서에 가서 응모하는 사업에 예산을 따기 위한 그런 시책경비로서 사실 천만 원은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시도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천만 원만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10억 이상 넘게 가지고 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참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달서구 과제에 대한 연구개발비가 2,0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나가야 할 방향과 정체성 확립이라고 했는데 어떤 것이 있는지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저희들 인구가 당초 60만에서 지금은 59만5천입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이나 보통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달서구가 계속 인구가 60만 명 이렇게 유지된다고 생각한다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많은 인구가 살기 좋은 달서구에 이주 오는 것도 좋지마는 이 인구라도 타구에 전출이 안 되도록 우리 달서구가 어떤 과제로서 주민들의 정체성을 확보하느냐, 앞으로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타 분야는 어느 정도 달서구가 대구의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교육 분야, 특히 교육 분야입니다. 이 분야만큼은 주민들이 수성구에게 뒤진다, 그런 이미지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교육 분야 말고 다른 과제도 있습니다마는 특히 제가 강조한 것이 교육 분야이고 그리고 환경도 앞으로 4차 순환선이라든지 또 4호선 지하철 개발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달서구 과제를 가지고 전문가들로서 연구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60만 인구를 유지하면서 우리 달서구가 앞으로 10년, 20년 어떻게 해야 달서구가 경쟁력이 있고 살아남을 수 있느냐, 그러한 연구비로 책정해 놓았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미래지향적인 측면에서 보고 주 포커스는 교육도시로 만들겠다?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 거기에 포함됩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리고 텔레비전카메라는 어떤 겁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그 위에 보면 상아탑 사이버 봉사대라고 해서 계명대학교에서 누리사업단이라고 있습니다. 국비, 시비 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이 분도 계명대학교 임충재교수인데 우리 달서구 정책자문위원단 교수입니다. 이 분이 4,100만 원을 들여서 우리 달서구 가상 달서구 시스템을 만들어서 우리 달서구 홈페이지에 탑재를 해 주겠다, 그래서 여기에 탑재를 하면 지금까지는 우리 공무원들이 탑재를 해서 주민들한테 알립니다마는 이제는 주민들도 달서구에 자기에 대한 소개를 위해서 자기들도 쌍방향으로 올릴 수 있는 그런 포털사이트를 운영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전국에서 달서구 본리동 본리네거리를 친다면 본리네거리를 사진으로 양 사방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사진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보통 일반 디지털카메라로 하니까 성능이 안 좋아서 상당히 부정적인 것이 있지 싶어서 사전에 시장조사를 하니까 300만 원 준다면 언론에서 쓰는 최소한의 카메라를 구입해서 양질의 화면도 깨끗한 것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텔레비전카메라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장비인데 텔레비전카메라가 일반 알기로는 디지털카메라도 아니고…….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캠코더 이런 것으로 하니까 용량도 그렇고 탑재하니까 화면도 그렇고 오히려 그 내용을 보고 부정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깨끗하게 화면을 고화질 화면으로 하기 위해서 300만 원을…….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 디지털카메라 용도로 보면 되겠네요?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 본리사거리에 광고 전광판에 실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사람이 달서구 본리네거리가 어떤 곳이냐, 만약에 찾는다면 달서구 본리네거리를 치면 지금까지는 달서구 본리네거리 지도만 나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사진으로 달서구 본리네거리 양 4면을 전체다 볼 수 있도록 사진을 탑재하는 겁니다. 그 사진을 촬영하기 위한 카메라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이해가 잘 안 가는데 팀장님이 우리가 이해가도록 설명을 해 주십시오.
홍웅
김홍웅정책개발팀장
조금 전에 이찬기위원님이 말씀하신 텔레비전카메라는 이런 겁니다. 여기 보면 캠코더 보다 조금 성능이 좋은 겁니다. 이걸 하면…….
찬기
이찬기위원
캠코더 종류라고 보면 되네요?
홍웅
김홍웅정책개발팀장
예. 캠코더보다 조금 성능이 좋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다문화축제에 대해서 1회를 올해 했습니다마는 안산시에 보면 제5회를 했습디다. 내년에 6회를 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다른 여기에 충당할 수 있는 예산, 예를 들어서 구비 말고 예산이 있습니까? 순수한 우리 구비 3,200만 원 가지고 했습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 올해 3,200하고 시비 1,000만 원을 받아서 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것이 다입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내년에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별도의 지금 확정된 금액은 없습니다마는 국가에 응모사업이 있어서 거기에 응모를 해서 천만 원 정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사전에 이야기는 해 놓았습니다마는 결과에 대해서 나중에 2월 달 되어야 결정이 납니다.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런데 다른 기금이라든지 국비를 보조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그것이 응모사업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것이 예를 들어서 응모를 해 가지고 등수가 있겠지마는 얼마 정도 확보할 수 있습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한 천만 원 정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거밖에 안 됩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본위원이 안산에는 똑같이 4,000만 원 정도로 했는데 기금을 8,000만 원 하고 해서 1억2,000만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우리 구하고 비교를 해 본다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안산시하고 서로 교류를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많은 예산을 우리 구비가 아니더라도 다문화…….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벤치마킹을 더 해서 확보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예, 실장님 부탁드리겠고 아까 조철제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시내버스 광고판 홍보물 제작인데 이것은 본위원이 2006년도 의회에 들어오면서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서부정류장에서 죽 거창 왔다 갔다 하는 버스를 보면 지역을 홍보하는 것, 그 다음에 제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마는 달서구청 관내 관용차에 대해서도 홍보를 위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예산에도 없었고 내년 예산이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올라왔거든요. 왜 올해 이런 시책을 내 놓지 않고 이제 하는지 의아심이 가는데 실장님,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제가 7월 달에 기획조정실장으로 와서 구에 대한 홍보를 저희들이 언론이나 구보라든지 동사무소라든지 아무리 홍보를 해도 저희들이 아파트 문화이기 때문에 사실 홍보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래도 가장 홍보성이 좋은 언론이라든지 대중적인 곳에 설치하는데 저희들이 버스에 하는데 5대에 4회에 걸쳐 한 대에 44만 원, 그리고 5대에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월배로 하고 구마로 하고 달구벌대로 하고 세 군데에서 달서구 주요 브랜드하고 주요 행사에 대해서 또 우리 구를 상징하는 내용을 가지고 5대 정도 한정해서 시범적으로 한 번 실시하려고 합니다. 달성군이나 특산물이 있는 곳은 저희들하고 형편이 틀립니다마는 그래도 서울이나 부산에 또 다른 자치구에 보면 자기 구에 대한 홍보에 대해서 상당히 홍보비를 많이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대구에서는 아직 아무도 안 합니다마는 시범적으로 버스에 광고를 우리가 5대 정도만 해서 우리 구에 대한 이미지를 부각시키고자 준비를 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 의회에 제가 들어오면서 이런 질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 예산에는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 아주 좋습니다. 늦게나마 그래도 시작하게 된 동기는 좋은데 왜 내년부터 반영되는 예산을 올렸느냐, 부득이 지금까지 홍보비가 없는 것을 버스광고부터 해서 구정홍보비도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왜 예산을 올리느냐, 이걸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작년도 사실 저희들이 미처 몰라서 위원님이 질의하신대로 대처를 못 했는데 죄송합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참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체 발간실에 대해서 조철제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작년에 본위원이 예산 낭비다, 지금 보면 각 부서별로 인쇄물은 따로 하죠? 기획실에서 총괄로 하는 것은 아니죠?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인쇄비는 각 부서별로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 이것을 일괄 모아서 이 예산이 상당히 금액이 많은데 발간실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인쇄소 한 개 업체를 계약한다든지 해서 일괄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나오는 인쇄물은 총괄적으로 하는 방법은 강구 안 해 보셨습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그런데 법상 한 개 업체를 지정해서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고 저희들 자체 발간실은 각종 서식, 회의자료, 컬러가 아닌 간단한 인쇄물, 그리고 서식도 수만 장이 한꺼번에 필요할 때, 이런 기본적인 사항을 해도 사실상 예산이 연간 2억 정도 절감된다고 보거든요. 최소한 그런 서식만 하지 대외적으로 나간다든지 의회에 보고한다든지 이런 것은 여기에서 하기가 힘듭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각 부서별로 의뢰할 수밖에 없다?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예산문제가 수반이 되니까 어떻게 연구를 잘 해 보시기 바랍니다.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이상입니다.
철희
김철희위원장
이찬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성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권
홍성권위원
홍성권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168쪽에 국제교류 확대추진이 있습니다. 금년 예산이 1,440만 원이고 내년 예산이 3,000만 원으로서 무려 214%가 증액되었는데 설명서에 보면 자매우호도시와의 교류활성화 및, 또 별도로 동남아시아 국가와의 국제교류 확대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올해 1,440만 원 모두 집행했습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집행이 다 안 되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얼마쯤 되었습니까? 올해 어디어디에 갔습니까? 일본 간 것은 내가 알고 있는데.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그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면 되겠습니까?
성권
홍성권위원
그 정도는 팀장이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올해 어디어디 갔어요? 올해 제가 알기로는 일본에 간 것으로…….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일본은 맞는데 금액은 정확하게 다 모르겠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제가 알기로는…….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도시계획분야하고 몇 개 해서 일본에…….
철희
김철희위원장
팀장님이 따로 보고하세요.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일본하고 인구정책관계에 대해서 나라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37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일본 갈 때 제가 알기로는 그 때 조기태실장님하고 청장님하고 몇 분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
성권
홍성권위원
살짝이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속기록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마는 자매우호도시가 어디어디 되어 있습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자매도시는 미국 오레곤주 워싱턴카운티 시고 우호는 중국 청도시 사방구로 되어 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러면 일본 간 것은 자매도 아니고 우호도 아니고 옆이라서 갔습니까? 올해 뭐 하러 갔습니까? 거기 갔다 와서 로하스벨트 배우고 와서 그거 한다고 하던데 그러면 자매, 우호 아니면 못 간다는 법은 없지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무계획적인 것이 아니고 계획적으로 도시계획 분야 공간창출을 위해서 거기에 관련된 부서, 직원들이 같이 갔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214%를 증액시켜놓았는데 내년에는 어디에 가려고 되어 있습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지난번에 저희들이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의회에서도 교류만 맺어놓고 협약만 맺어놓고 실질적인 교류가 부족하다는 그런 지적도 있었고, 또 내년에는 유럽이나 미국, 이런 것보다도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다문화사회에서 공통적으로 느끼는 우리 지역에 외국인 주민이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베트남하고 인도네시아, 이 양국 중에서 저희들이 대사관하고 통일외교부 쪽에서 서로 자료를 주고, 받고 있습니다마는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쪽에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두 개 국에 실질적으로 교류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래서 비용이 3,000만 원쯤 소요될 것이다?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
성권
홍성권위원
적은 돈도 아니다, 그죠?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아마 거기에는 저희들이 방문할 때 또 사전답사, 그리고 실지로 교류할 때 구성원에 따라서 금액이 축소되고 할 겁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175쪽에 국제화여비가 있거든요. 202-04 중앙부처 및 타 기관 합동으로 3,000만 원, 작년에도 3,000만 원, 올해도 3,000 내년에도 3,000인데 이것은 뭡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이것은 공무원 여비입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앞에 것도 공무원들 것 아닙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공무원도 있고 의회 의원님도 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의회에서 여기 따라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처음 확대해서…….
성권
홍성권위원
중앙부처 및 타 기관 합동.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국제교류를 협약을 한다면 당연히 의회도 참여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아니 지금까지 한 번도 간 경우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건 그렇다 칩시다. 그리고 175쪽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5억인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4대 때도 5억이고 지금도 5억이고 내년에도 5억인 걸로 알고 있는데 물가가 오르고 예산이 12%, 13% 오르면 이것도 당연히 올라야 된다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이것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동네 일이 좀 있어서 공사를 해 주시오라고 하면 금년도 예산편성이 안 되었다, 내년에 한다, 이렇게 하는데 말 그대로 소규모 주민편익, 이것은 큰 돈이 아닌 것은 이 돈에서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리가 끊어지고 도로 낼 것 같으면 예산편성을 해야 되지만 인도블럭이 깨지고 뭐 간단한 이런 것은 다믄 500, 1,000만 원씩 빼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올리지 않고 국제화 하고 뭐 하고 하는데 이런 데는 증액은 안 됩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증액을 하고 싶지만…….
성권
홍성권위원
승인하면 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하고 싶지만 저희들 문제가 뭐냐 하면 보통 소규모 편익사업 같으면 천만 원 내외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5억을 해 놓았는데 올해는 지금…….
성권
홍성권위원
얼마 썼어요?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지금 4억2,000입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덜 썼다는 말이죠?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러니까 평균 5억 하면 현 수준 정도 하면 거의 맞추어 갑니다. 그리고 필요하지만 금액이 5,000만 원, 8,000만 원 이렇게 넘어가면 집행을 감사에 걸리기 때문에 못 합니다. 보통 천만 원에서 2,000만 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지 금액이 많은 것 같으면 본예산 사업에 편성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실장님 이야기대로 할 것 같으면 지난 몇 년 간 실시해보니까 연말에 정산을 하니까 그 돈을 다 못 썼다, 조금 남든지 그렇기 때문에…….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아니 거의 집행을 다 합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하는데 별로 증액할만한…, 증액을 안 해도 그 정도 하면 사업하는데 관계가 없다고 판단한 것 아닙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 조금 부족할 때도 있었고 모자랄 때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동에서 청장님이 연초에 동을 순방하면 건의사항이나 애로사항을 받습니다. 받으면 이런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다 못 해 줍니다. 거기에서 일부 조정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런 쪽에는 다믄 1억이라도 늘려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 말 그대로 주민편익인데.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지금은 운영하는 방식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예산편성이 된다면 각 동에 주요 사업에 대해서 다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서 금액이 많은 것은 사업예산에 넣으라고 하고 작은 것은 전부다 이것으로 흡수하는데 평소보다 어떤 데는 부족할 때도 있고 남을 때, 남는다고 해도 얼마 안 남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이 부분도 한번 신경을 써 주십시오. 그리고 정회시간에 실장님이 마지못해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정회시간에 하는 것보다는 정식으로 기록이 되어서 영구보존이 되면 더 안 좋겠나 싶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10월 13일 날 한국일보에 공고가 되어서 한국소비자 경제혁신원입니다. 공고가 되어서 우리 청장님이 “2008년 시민중심경영부분 대상 수상”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명칭은 이렇습니다. “2008 존경받는 대한민국 CEO 대상” 이 행사입니다. 그런데 신문에는 행사비 명목으로 받았다고 하고 실장님은 참가비 명목으로 줬다고 그러고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겠고, 우리가 돈을 지출한 것은 언제 했습니까? 날짜를 정확하게 압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지출은 11월 13일입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행사가 열린 것은 언제 열렸습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27일입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러면 미리 돈을 줬네요?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참가비…….
성권
홍성권위원
그러니까 13일 날 돈을 입금시키고 상은 27일 날 받았다 아닙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제가 참가비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돈 주고 샀다는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돈 나간 부분이 175쪽에 나오는데 201-01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서 돈이 나갔습니다. 일반수용비가 구정업무추진 일반수용비 작년도에는 3,000만 원, 내년도에는 4,000만 원 잡혀있거든요. 그러면 구정업무추진 일반수용비에서 그 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홍보비고 실장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참가비로 지원을 해도 법적으로는 아무 하자가 없습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 일반수용비는 당초에 우리 사업명에 지정된 금액 이외에 그 기관 전체에 불요불급한 행사비라든지 참가비라든지 이런 내용으로 해서 쓸 수 있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출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위원님께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은 한국일보사하고 거기서 주최를 했고, 또 후원이 지식경제부에서 후원을 했기 때문에 공신력이 있는 기관에서 했기 때문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언론에 일부 편파적인 보도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항의를 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좋습니다. 이 상이 거대 달서구 웃는 얼굴 행복한 달서라고 하듯이 달서구청에서 받은 것 같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곽대훈 달서구청장이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일반인들이 볼 때는 그렇고 우리 의원님들 가운데서도 이것이 연일 신문에 나고 TV에도 방영이 되고 서울 중앙방송에도 방영되고 시끄러웠습니다. 결과야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것이 지금 아까 조철제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의회 쪽에서도 의원이라고 하는 것은 60만 주민의 대표기관이고 민의를 대변해야 됩니다. 우리가 관리감독도 해야 되고 그랬을 때 의회 차원에서도 어떤 식으로든 의견표명을 해야 될 문제는 있거든요. 그러나 실장님이 결정권이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여기서 결정을 하겠는데 이것은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수성구도 그렇고 구미도 그렇다고 하는 것 같습디다.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전국에 18군데입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리고 이것이 선거법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인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그리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출결의서에 최종결재를 실장님이 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실장님하고 차후보고는 안 합니까? 보고 할 것 아닙니까? 전결사항이지만. 청장님도 이걸 사전에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쪽에 이야기는 참가비인데 우리가 참가비를 줬다고 이야기는 했을 것 아닙니까? 청장님한테. 사후라도.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참가절차에 대해서는 늘 보고합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러면 물어보지는 않았죠? 돈 880만 원 줘야 되는데 이걸 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물어보지는 않았죠? 전결사항이기 때문에.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
성권
홍성권위원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 그죠?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사실 절차가 그렇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이런 부분도 말썽이 없도록 매끄럽게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 고맙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철희
김철희위원장
홍성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규열
조규열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170페이지에 달서구보 발간인데 월 6만 부를 발간하는데 전체 달서구 세대수가 얼마정도 됩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19만 세대 정도 됩니다.
규열
조규열위원
2007년도는 5만 부, 2008년도는 6만 부, 내년도도 6만 부인데 많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실장님, 전달과정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전희들이 반기별로 한번씩 전달체계, 전달과정을 직접 우리가 나가서 확인하고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열
조규열위원
확인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일부 문제점은 신규로 학교가 개설이 되었다든지 신규로 아파트가 되었다든지 이런 데는 아직 받지 못한 분도 있고, 그리고 또 전달체계는 우리 통장님께서 전달할 때 대부분 나름대로 함에 넣고 앞에 잘 놓아두는 분도 있지마는 시간적으로 조금 차이가 나는 일부 통도 있다고 하는 것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규열
조규열위원
실장님이 저희들만큼은 가정방문을 안 해서 확실히 내용을 모를 겁니다. 가면 달서구 관내는 그래도 아파트가 많잖아요. 아파트 부분에 그래도 살기가 나은 아파트는 들어가 보면 다 빼가고 없는데 중산층 이하 아파트는 가면 다 빼서 던져버립니다. 가지고 올라 안 가고 아파트 입구에 많이 재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처리합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런 점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함에 꽂아 놓은 것을 많이 밖으로 버리는 동이라든지 그런 것은 숫자를 줄이고 또 그런데 다는 세대별로 배부를 못 합니다. 못 하지만 많이 가지고 가는 그런 아파트의 경우는 계속 확대시키고 보지 않는 그런 라인 같은 데는 숫자를 줄여서 앞에 놓아두고 넣고 그럽니다.
규열
조규열위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오늘 처음 들어보죠?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그 내용은 처음 듣습니다.
규열
조규열위원
그런데 실지로 많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아마 함에 꽂지도 않고 그냥 보관하는…….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런 데도 있습니다.
규열
조규열위원
그러면 이것을 주택가에는 5세대든지 10세대가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밖에 안 꽂혀 있습니다. 그런 데는 한두 부 더 주고 아파트 덜 보는 데는 통장님이 덜 가지고 갔으면…, 그걸 통장님도 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통에는 예를 들어서 300세대가 있어도 우리는 100부만 하면 충분히 우리 통에 볼 수 있다, 그러면 모자라는 통에 더 가지고 가라, 대부분 통장들이 그걸 적게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꽂기 귀찮으니까. 뭐 300세대가 있어도 100부 주면 좋아합니다. 들고 가기 귀찮고 해서. 적은 것을 좋아하니까. 그걸 많은 돈 들여서 매달 하는데 그걸 해당 팀장은 동장 회의 할 때든지 실무자 회의 할 때 그런 식으로 알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무조건 고함을 지르고 해서는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런 실정이 있으니까 안 보는 데는 적게 주고 일반 주거지역인 원룸 같은 데 많은 세대, 10세대 이상 사는 데도 하나, 단독주택 1, 2층 두 가구 사는 데도 하나, 이래서는 안 됩니다. 좀 많이 사는 데는 몇 부 더 넣어주고 그런 식으로 기획실에서 내용을 알고 전달하도록 해야 되지 그냥 세대수만 많다고 작년에 5만 부 했는데 6만 부를 한다, 이것은 아닙니다.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 세부적으로 한 번 더 파악해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규열
조규열위원
1년에 1억5,000 투자해 가면서 전달이 안 되면…, 내가 알기로는 주민들 반 정도는 안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다 볼 수 있도록 좋은 소식인 우리 홍보책자인데 누구나 다 볼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규열
조규열위원
이상입니다.
철희
김철희위원장
조규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귀화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귀화
이귀화위원
방금 조규열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달서구보가 통장을 통해서 전달되는 과정이 굉장히 미약합니다. 어떤 데는 상점에 그냥 수북이 쌓여서 방치되는 경우도 있고 이걸 진짜로 뭔가 획기적인 관리가 안 되면 정말 예산만 낭비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정말 깊이 있게 생각해서 관리를 잘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달서구보 우송료가 전년도는 1,200명에서 300명이 내년에는 증가되는데 주로 발송대상은 누굽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전현직 구의원님이나 퇴직공무원, 주부기자단, 출향인사, 구정 참여자,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매년 약간 증가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본인이 원한다면 저희들도 부쳐주고 하기 때문에 증액이 됩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그리고 172페이지 신문구독료가 내년도에는 1만5,000원이 증액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신문 값이 인상되는 요인이 있습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현재 1만2,000원에서 1만5,000원, 중앙지 같은 경우에. 지방지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한 겁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지방지는 지방지대로 평균적으로 해서 1만5,000원이라는 말이죠?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
귀화
이귀화위원
1만5,000원 이상 되는 것도 있습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보통 1월 달에 인상되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 인상되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한 겁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미리 예상을 해서 증액시킨다는 말이죠?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 그건 안 된다면 절감되고.
귀화
이귀화위원
이상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179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행정역사전시물 운영요원, 이것이 정문에 있는데 보니까 보이지도 않던데 무슨 근무를 합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2층에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여기에서 뭐 합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이것이 뭐냐 하면 안에 보면 주요 계약서, 당초에 공문 시행한 것, 사실 구의 역사가 거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이 사람이 3,400만 원 연봉 주는 것을 또 내년에 290만 원 증액해 놓았는데…….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그것은 두 명이 그렇습니다. 신문모니터하고 합해서 3,400만 원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여기에 무슨 두 명이 필요합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행정역사물 한 명 하고 신문방송 모니터요원 한 명하고 합해서 두 명이 그렇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겠습니다. 181페이지 구정홍보사진기사 여비 288만 원, 우리 의회에도 사진기사인 기능직 황주임이 있는데 홍보팀에는 직원들이 이거 안 합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별도로 기능직 한 명이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 사람한테 돈 주는 겁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 뭐냐 하면 기능직인데 아침, 저녁 구분 없이 구의 주요 행사마다 다 나와야 되고 토요일 일요일 구분 없습니다. 이 분은.
철제
조철제위원
다른 행정기관에 보면 사람 이렇게 많이 안 씁니다. 직원들이 본연의 업무 하다가 행사 있으면 따라 나가서 찍고 하는데 여기는 행사 있으면 사람 한 쓰고 역사박물관이라든가 이런 데 전반적으로 기능직이 필요 없는 인력이 있습니다.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참작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희
김철희위원장
예, 조철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무과, 세무과 소관 심사가 있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