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김재관 의원 발언
상태
한상태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시 구청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겠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각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한 후 최종적으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면
허면전문위원
전문위원 허 면입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태
한상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김정호입니다. 오늘 한상태 위원장님을 모시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 앞에서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반갑게 생각합니다.
상태
한상태위원장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후 위원, 손을 듦) 예, 김종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1시28분
종후
김종후위원
예, 김종후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관계 공무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492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201-01 일반수용비…….
정호
김정호도시관리과장
492페이지라고 하셨습니까?
종후
김종후위원
예. 어린이공원 화장실 정화조 청소료 있지요? 30만 원씩…….
정호
김정호도시관리과장
예, 제일 하단요.
종후
김종후위원
거기에 것하고, 499페이지에 보면 근린공원 화장실 청소 및 분뇨 수거료 30만 원 8개소가 있거든요.
정호
김정호도시관리과장
499페이지요?
종후
김종후위원
예.
정호
김정호도시관리과장
예, 분뇨 수거료요.
종후
김종후위원
이 분뇨 수거료하고 정화조 청소료하고 차이가 나는 것이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관리과장
그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앞에 항목 492페이지는 어린이공원입니다. 뒤에는 499페이지는 근린공원입니다.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종후
김종후위원
그러면 어린이공원 23개소도 정화조 분뇨 수거료 턱입니까? 다른 청소 비용…….
정호
김정호도시관리과장
정화조 청소에 소요된 비용입니다.
종후
김종후위원
그러면 이것은 각 동으로 예산이 집행됩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구에서 집행을 합니다.
종후
김종후위원
구에서 바로 집행을 합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관리과장
예.
종후
김종후위원
화장실 자체는 41개소가 있는데, 또 23개소가 되어 있으니까 18개는 그러면 오수처리가 되어 있는 겁니까? 그것은 정화조를 안 퍼도 됩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관리과장
정화조가 아니고요. 쉽게 말하면 어린이공원 주변에 많이 설치가 못 되고 어린이공원이 소규모니까요. 많이 설치를 못하니까 인근 주택가에 전에 상인동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인근 주택가에 화장실도 좀 이용을 하고 또 어린이공원에서 집이 가까운 사람은 집에 가서 볼일을 보기도 하고, 공원 자체가 어린이공원은 소규모니까 화장실을 다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공원별로 다 설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후
김종후위원
근린공원이라고 하면 도원동에 수변공원이라든지……. (김정호 도시관리과장, 집행부석의 직원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음) 과장님, 근린공원인 도원동에 수변공원은 분뇨수거료가 예를 들어서 화장실 하나에 30만 원이라고 하면 저희가 수긍이 가는데, 지금 어린이공원 정화조 수수료가 아마 1년에 한 번 정도 퍼내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대부분의 정화조가…….
정호
김정호도시관리과장
예.
종후
김종후위원
이것을 일괄적으로 30만 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으니까 너무 많이 과다하게 잡힌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정호
김정호도시관리과장
요금 관계는 제가 분석을 못해 봤습니다만 23개소에 대한 연간 1회 푸는데 30만 원으로 계산했는데, 추후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종후
김종후위원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알아보고 개별적으로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정호
김정호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후
김종후위원
이상입니다.
상태
한상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순화 간사, 손을 듦) 예, 장순화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화
장순화간사
예, 장순화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82쪽에 보면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사업에서 작년에는 시비하고 구비하고 전부 예산이 증가되었는데 올해는 예산이 감소되어 있는데, 지금 등산로 정비에는 모든 예산이 증가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런 것으로 해서 소나무 재선충 예방사업이 좀 소홀히, 아무래도 예산이 깎이다 보면 소홀히 해서 나중에 더 큰 화를 입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되고요. 그리고 도시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작성용에서 3개소가 있잖아요. 용역회사 세 군데가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관리과장
위원장님, 팀장이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상태
한상태위원장
예.
정호
김정호도시관리과장
(집행부석을 뒤돌아보면서 말함) 용역 관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팀장 말씀해 주세요.
경수
손경수도시계획팀장
(집행부석에서) 이것은 용역회사의 지정이 아니고요. 불합리한 도시계획이 한 세 개소 정도 관내에 발생되지 않겠느냐 하는 장소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용역회사는 추후에 회계팀에서 지정해서 계약을 합니다.
순화
장순화간사
그러면 용역을 줄 때 어느 회사를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경수
손경수도시계획팀장
(집행부석에서) 예, 그것은 저희가 지정을 할 수 없습니다.
순화
장순화간사
왜냐하면 항상 보니까 설계변경으로 해서 예산도 많이 증가되고 해서 말씀을 드려 보는 것입니다.
경수
손경수도시계획팀장
(집행부석에서) 이것은 설계 변경 들어가는 그런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에 들어가면 도시계획도면을 만드는 그 예산입니다.
순화
장순화간사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계획팀장
(집행부석에서) 이것은 도시계획전문용역회사가 등록된 업체가 있습니다. 전문 등록업체에 가서…….
순화
장순화간사
그러니까 등록된 업체에 주는 것이 아닙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계획팀장
(집행부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순화
장순화간사
그것을 말하는데, 용역회사에 안 준다는…….
경수
손경수도시계획팀장
(집행부석에서) 업체를 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에 3개소 정도 민원이 있고 불합리한 지역이 발생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 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지역을 도시계획법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소요가 안 되겠느냐, 그래서 계상한 금액입니다.
순화
장순화간사
이상입니다.
상태
한상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재관
김재관위원
예, 김재관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전체적으로 세입세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을 보면 세입인데 작년에 도시관리과에서 8억1,800만 원에서 7억1,000만 원으로 한 1억이 줄었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이 4억1,800에서 3억5,000 정도 되었으니까 4,800만 원의 국시비 보조금이 줄은 상태에서 세출예산이 도시관리과는 2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 예산 편성할 때 세입세출 균형성 문제를 놓고 봤을 때 도시관리과의 예산편성이 잘못 되었지 않나 하는 걱정을 합니다. 우리 구 자체 예산이 그만큼 많은 부담을 가져야 된다는 결론인데, 좀 전체적으로 봐서는 예산편성에서 좀 문제가 있었지 않나 이런 지적을 한 번 해봅니다. 이것은 본 위원의 생각이고,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내용인데 호림강나루의 세수가 줄었거든요. 전에는 연간1,500만 원의 세수가 적다고 좀 더 받았으면 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금년에 보니까 1,350만 원으로 한 150만 원이 오히려 줄었네요. 이 이유가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관리과장
금년도 호림강나루공원 이용실적하고 저희가 감안을 해서 보니까 1,35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2008년도 실적이 세수 1,500만 원 잡은 것보다 그만큼 못 거두었다는 얘기네요. 그렇지요?
정호
김정호도시관리과장
2008년도 지금 현재가 1,110만 원 정도가 되는데 그래서 이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남은 기간 계산하면 순수하게 1,350만 원 정도 되면 안 되겠나, 지금 현재는 1,110만 원 정도가 세입으로 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내용을 봤을 때는 1회 사용에 20만 원해서 사용료가 다른 사설구장에 비해서 너무 싸다, 대여회수도 적고, 그리고 우리 관내에는 잔디구장이 귀하기 때문에 대외적인 홍보를 하면 수요도 많이 창출될뿐더러 1회 사용료 더 올릴 수 있지 않나 이런 지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이것은 2008년도 실적이 1,100만 원 정도 밖에 안 되어서 2009년도에 예상금액을 1,350만 원으로 잡았다. 그리고 504페이지에 달비골 야외물놀이장 조성비 3,000만 원으로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신규사업이지요?
정호
김정호도시관리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이것이 대구시 4차선 순환도로 터널공사하고 맞물린, 계획하고 어떻게 상충이 된다든지 이중적인 성격을 가진 것은 아닙니까?
동현
조동현도시건설국장
그것은 시에서 지난번 회의할 때 신천에 수영장 설치하고 이래서 시민들의 반응과 이용도가 높고 해서 각 구·군에 한 개소를 설치하면 좋겠다는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로하스벨트 계획에는 달비골에는 물놀이, 야영장 이런 시설이 계획되어 있고 해서 계획을 한번 선정했었는데, 그 설치 계획한 이후에 저희가 과연 설치가 가능한지 안 한지 정밀조사를 해 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 앞산순환도로 건설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해서, 또 그 공사를 하면 실지 공사하는 부분보다 그 우회도로 같은 공사 진입도로를 만들다 보면 서로 상충하는 문제가 발생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건설공사하고 도면을 한번 확인해 보니까 설치에 조금 어려운 점이 발생이 예상됩니다. 과연 우리가 물놀이 조성공사를 했을 때 또 건설관리본부에서 협의가 어떻게 될는지 또 서로 공사하다 보면 상충되고, 먼지 일어나는데 조성해 놓으면 이용에도 불편한 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심히 걱정은 됩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맞습니다. 국장님 걱정하시는 그 부분인데 선후가 어느 것이 먼저 되어야 되느냐 우리가 물놀이 시설을 해 놓고 도로공사를 하면서 파괴된다든지 사용에 어떤 문제가 되면 예산만 낭비되는 것이고, 제가 묻는 것이 순서가 순환도로공사를 완전히 마무리하고 난 뒤에 우리가 예산편성을 해서 공사를 해도 늦지 않다는 이런 걱정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현
조동현도시건설국장
예, 공감이 갑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그것을 알겠습니다. 특별회계 쪽에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부지매입비로 7억4,000을 잡아놓았는데 이것을 제가 부탁드릴게요. 우리 미집행 공원 중에 가능하면 이 예산을 편성해서 수십 년 동안 지구지정이 되어서 꼼짝도 못하고 있는 민원들의 고충을 좀 들어주는 구의 차원에서 공원부지매입을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호
김정호도시관리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상태
한상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주영 위원, 손을 듦) 예, 김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영
김주영위원
예, 김주영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85페이지에 상단에 사전환경성 검토서 작성용역, 또 3번에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서 작성용역 이것 전부 2개소인데 이것을 따로따로 할 필요 없이 한 몫에 함으로 해서 경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것을 꼭 따로 주어야 됩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관리과장
환경성검토협의회하고 재해대책검토위원회가 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위원회 같으면 한 몫에 해버리면 되는데 법 자체에서 다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중앙에서는 보니까 전부 어떤 단체들한테 어떤 편의를 주기 위해서 인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재해나 환경이나 같은 용역을 주어서 경비를 아낄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정호
김정호도시관리과장
환경성 관계 검토는 환경정책기본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는 재해대책법에 근거를 어떤 이런 내용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업무가 위로 올라 갈수록 자꾸 분산되고 밑으로 내려올수록 집약이 되거든요. 그러면 중앙청에 가면 억수로 많이 세분화된 업무분야가 있지만 우리 구청에 내려오면 그 세분화된 분야를 한 곳에서 다 처리하는 이런 제도가 다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구청으로 봤을 때는 이것을 꼭 두 갈래로 두어서 무슨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동현
조동현도시건설국장
이 문제는 저희가 구분을 해 놓았는데 사실 법이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구분해 놓았지 사실상은 거기에 대한 전문성이 좀 구성된 것이 틀립니다. 이러다 보니까 용역을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사실상 저희가 용역을 할 때 필요하다면 합쳐서 하는 것 같으면 합쳐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할 때 구분해서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굳이 예산을 합쳤다고 해서 예산이 낭비되고 이런 것은 없으니까 예산편성에 구분해 놓았다는 그 내용입니다. 앞으로 운영할 때 필요하다면 합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그리고 489페이지에 위에서 두 번째 산림감시 공익근무요원 중식비에 10만5,0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중식을 몇 회 줍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관리과장
중식을 말합니까?
주영
김주영위원
예, 중식 10만5,000원 곱하기 28…….
정호
김정호도시관리과장
3,738만 원 편성해 놓은 그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주영
김주영위원
예.
정호
김정호도시관리과장
중식이라고 하면 하루에 한 번이지요. 왜냐하면 인원이 많습니다. 28명입니다. 28명에 대해서 연간 중식으로 밥을 사주는 것인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그것이 난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월에 10만5,000원입니다」하는 이 있음
정호
김정호도시관리과장
여기는 인건비까지가…….
주영
김주영위원
한 달에 10만5,000원이면 28명으로 나누면 3,700 얼만가 이렇게 밖에 안 돌아가는데, 그러면 한 달에 몇 끼를 주느냐 말입니다.
정호
김정호도시관리과장
근무하는 21일간은 다 주지요.
주영
김주영위원
한 사람이 3,750원 가지고 한 달을 먹습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관리과장
5,000원씩 계산하면 이 금액이 나올 것 같은데요. 21일간 5,000원씩입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21일간…….
정호
김정호도시관리과장
한 달 공휴일 빼고 21일간 5,000원씩 계산하면 됩니다.
상태
한상태위원장
그러니까 하루 5,000원씩 해서 21일간 근무를 하니까 한 사람당 10만5,000원씩 해서 28명이고 12달 계산한다는 이야기지요?
정호
김정호도시관리과장
예.
주영
김주영위원
그러면 제가 계산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저 뒤에 특별회계, 아까 김재관 위원님이 말씀하시던 것 기반시설부담금을 가지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것 가지고 토지매입은 좀, 기반시설은 기반시설을 해 주어야 되지 기반시설부담금을 가지고 토지매입을 한다 이런 것은 좀 고려해야 될 일이 아닙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관리과장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기반시설하고 도로라든지 도로를 내기 위해서 도로부지를 사는 값입니다. 땅을 산다 이 말입니다. 개인 사유지인 땅을 사서 우리가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영
김주영위원
도로를 내기 위한…….
정호
김정호도시관리과장
예, 어쨌든 도로가 기반시설이 아닙니까? 예를 들면 도로를 내려고 하면 사유지가 있지 않습니까? 사유지를 사달라고 신청이 들어온 것이 많습니다. 그 사유지를 저희가 사야 되는 토지매입비이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김재관 위원님 말씀대로 공원을 조성하려면 사유지를 저희가 사서 공원 조성을 해야 됩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토지매입비가 됩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공원조성이나 이런 것도 일반 우리 기반시설부담금 가지고 매입을 해도 관계는 없습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관리과장
예, 관계가 없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예, 그러면 잘 알겠습니다.
상태
한상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예, 장순화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순화
장순화간사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보겠는데요. 482쪽에 거기도 보면 등산로 정비가 되어 있고…….
정호
김정호도시관리과장
481페이지요?
순화
장순화간사
482쪽에 등산로 정비가 되어 있고, 503쪽에도 보면 등산로 정비가 되어 있거든요. 또 와룡산 등산로는 따로 예산이 되어 있는데, 503쪽하고 이것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관리과장
503쪽에 7,000만 원 편성되어 있는 그 예산입니까?
순화
장순화간사
예.
정호
김정호도시관리과장
그것하고 앞에 2억1,300만 원 배정한 것을 말씀하시지요?
순화
장순화간사
예.
정호
김정호도시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린 2억1,300만 원은 순수한 구비로 와룡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이것은 8,000만 원…….
순화
장순화간사
아니오. 와룡산은 494쪽에 따로 되어 있잖아요.
정호
김정호도시관리과장
494쪽에 와룡산이 되어 있습니다.
순화
장순화간사
이것은 와룡산이 따로 예산이 되어 있고, 482쪽에 4번에 보면 등산로 정비…….
정호
김정호도시관리과장
482쪽에요?
순화
장순화간사
예. 4번에 보면 2,800만 원…….
정호
김정호도시관리과장
세입부분을 말씀하십니까?
동현
조동현도시건설국장
그것은 와룡산에 특정지역에 우리가 로하스벨트 계획이……, 정비를 좀 하기 위해서 와룡산 정비를 하는 것이고, 뒤에 부분에 되어 있는 것은 우리 관내에 등산로가 수십 ㎞가 되는데 그것을 정비하는 일괄 부분 보수비로 넣어놓은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파손되거나 위험하다든지 이러면 정비하기 위해서 일괄 상정된 것입니다.
순화
장순화간사
예, 됐습니다.
상태
한상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은 더 이상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없으니까 제가 또 몇 가지 궁금한 것 서로 의견 삼아 하겠습니다. 우리 금호강 제방마루 초화류 식재가 있는데요. 492페이지에 이것은 구체적으로 코스모스만 할 예정입니까? 아니면 좀 다양하게 사계절 늘 꽃을 볼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런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어떻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현
조동현도시건설국장
지금 구체적 계획은 지난번에 코스모스를 했는데 우리 구체적인 계획은 10월달에 마라톤을 하니까 그 계절에 맞추어서 한번 주민들한테 우리 달서구의 환경을 홍보겸 계획을 했는데, 저희가 거기에 맞추어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수종은 꽃 종류는 지난번에 해바라기도 이야기가 나오고 해서 그것은 전문가들하고 한번 의논을 해서 좋은 방법이, 좋은 꽃이 어떤 꽃이 있느냐, 또 꽃 피는 시기를 맞추어서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한상태위원장
지금 유수지에서부터 강창교까지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굉장한 테마공원이 아마 생길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가을철에 잠시 보는 코스모스만 할 것이 아니고 이런 시기에 시점에 겨울 빼고 삼 계절은 꽃을 볼 수 있도록 한다든지 좀 다양하게 해서, 특히 성서지역에 보면 월배권에는 도원저수지가 있어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성서지역은 좀 그렇지를 못해서 늘 안타까웠는데 좀 다양한 꽃을 볼 수 있고 시민들이 사계절 늘 찾을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만들면 더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렇게 잘 연구를 해 봐 주시고요.
동현
조동현도시건설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태
한상태위원장
그리고 와룡산지구 등산로 정비라고 하면서 돈이 좀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이 로하스벨트의 한 부분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등산로를 정비할 생각입니까? 등산로 정비가 어떻게 잘못하다가 보면 안 한 것보다 못한 인공이 너무 가미되면 그런 부분이 생길 수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구체적인 계획은…….
동현
조동현도시건설국장
지금 현재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된 것은 없습니다만 등산로 정비를 하는 것을 보면 자연을 복원시키는 방법으로 주로 많이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와룡산 등산로가 많이 훼손되었습니다. 주로 훼손된 부분은 복원할 수 있도록 해 주면서 또 주로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는데, 저희가 보니까 경사가 급하게 지다보니까 계단 설치가 많이 발생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런 것을 좀 줄이고, 또 이용객의 불편이 없도록 하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아직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이런 계획이 나온 것이 없습니다. 나중에 그 계획이 나오면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또 설명회도 한 번 하고, 또 주민들의 의견도 한 번 들어보고, 그래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한상태위원장
그렇지요. 하여튼 자연이 최대한 훼손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하시고, 그리고 저도 자주 와룡산 등산로를 가봅니다만 제일 문제점이 사람들이 자꾸 다니다 보니까 흙이 패여서 나무의 뿌리가 다 드러나는 곳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신경을 써서 복원을 시켜 주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나중에 계획이 다 세워지면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한 부씩 다 주시고요.
동현
조동현도시건설국장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태
한상태위원장
예, 그렇게 하고 죽 서로 의견 삼아 죽 짚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불법 광고물 철거장비 임차료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장비입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관리과장
대형을 움직이려면 크레인이라든가 고가사다리 같은 그런 장비입니다. 구청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는 특수 장비입니다.
상태
한상태위원장
지금 우리는 전혀 그런 것이 없고…….
정호
김정호도시관리과장
예, 없습니다.
상태
한상태위원장
보통 전주작업을 할 때 보니까 바구니처럼 사람이 타고 올라가는 크레인이 있던데 그런 정도의 장비인 모양이지요. 그런데 한 번 빌리는데 이렇게 많이 주어야 됩니까? 한 번 빌리는데 110만 원 정도 계상이 되어 있는데…….
정호
김정호도시관리과장
주 장비가 크고 하기 때문에 한 번 움직이는데 그 정도의 돈을 주어야 됩니다.
상태
한상태위원장
그래요. 안 그래도 일반적으로 포크레인이 안 있습니까? 그런 것도 덩치 크고 한데 하루 빌리면 사오십만 원 이렇게 되는데 110만 원 책정이 되어 있어서…….
정호
김정호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인건비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상태
한상태위원장
예. 하여튼 우리가 광고물 철거는 사실상 필요합니다. 나중에 예산을 집행하시더라도 최대한 절약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아까 기반시설부담금을 가지고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토지 매입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청구가 들어온 것이 많이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관리과장
이 업무 자체의 예산은 저희가 편성하고, 집행은 건설과에서 합니다. 건설과에서 보상관계를 하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현황자료가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상태
한상태위원장
자료가 들어온 것은 없고요. 앞으로 어차피 우리가 써야 될 돈이니까 기반시설부담금이 앞으로는 걷히지를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정호
김정호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한상태위원장
또 걷힌 것은 다 써야 되고 하니까 아마 그렇게 계획을 세우신 것 같은데 아무튼 어떻게 하다보면 청구가 들어온 사람이 여러 명 있는데 누구 것은 해 주고 누구 것은 안 해 주고 이러다 보면 민원이 발생될 소지도 될 수 있으니까…….
동현
조동현도시건설국장
그것은 우선순위에 의해서 접수순위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상태
한상태위원장
우리 국장님이 하여튼 잘 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을 듯 합니다.
동현
조동현도시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태
한상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는 12월 9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재난안전관리과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