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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조세연 의원 발언

제147회 제2차 총무위원회2008-12-08

조세연 의원 프로필 보기 →

세연

조세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회기중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2차 총무위원회에서는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안 두가지 안건을 심사하게 됩니다. 모쪼록, 지역의 균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주안점을 두시고, 심도 있는 안건심사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2009년지방자치단체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방법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들은 후에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를 한 후, 토론 및 심사를 통하여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순서로 안건을 다루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상기 안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보고 받은 것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황인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표

황인표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인표입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2009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가름 보고드리고 6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군민의 복지, 신성장 동력 발굴 및 지역특화 사업 등을 계상하여 530억원이 증가된 3,45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전년도 보다 23% 증액된 3,234억원이며, 특별회계는 28% 감소한 201억원 입니다. 먼저 세입부문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자주재원은 지방세가 88억원 늘어난 270억원이고 세외수입은 35억원 늘어난 213억원으로 세입예산 총규모 14%인 483억원으로 2008년도 보다 12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311억원 늘어난 1,394억원, 국·도비 보조금은 177억원 늘어난 1,297억원이며, 재정보전금 60억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의존재원 역시 세입예산 총규모 85%인 2,751억원으로 금년보다 48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경상적 세외수입 중 사업수입이 38억원 증가하였으나, 국·도비 보조금과 임시적 세외수입 등이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전년도 대비 81억원이 감소한 201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부문은, 일반회계는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행정 분야 31억원, 재난·민방위 및 교육 분야 15억원을 비롯하여, 서동공원 조성 사업비 80억원 등 문화·관광·체육 분야 195억원,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 59억원 등 상·하수도 및 쾌적한 환경조성 분야에 229억원이며, 기초 노령연금 144억원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증진분야 476억원, 경쟁력 있는 친환경 농업 분야 335억원 및 산업 및 도로·교통·지역개발 분야에 240억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하천 골재 판매 특별회계 88억원,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에 39억원 등 11개 특별회계 20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총 81억2,970만원으로 편성되어 전년보다 14억2,945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증액 부분 중 군정시책개발, 자산취득비에서 은산초등학교 매입비로 15억원이 계상된 바, 불가부득한 자산취득인지 또는 시급한 사업은 아닌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입니다. 전년보다 8억9,298만원 증액된 63억3,251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자원봉사 및 취약계층 지원비가 2억9,346만원, 새마을단체 등 지원비가 3억8,910만원, 체육활성화 사업비가 30억7,910만원, 고용촉진 사업비 6억7,402만원, 평생학습체제 구축 2억5,511만원, 교육환경 개선사업 15억9,997만원 등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총 8억8,356만원으로 편성되어 전년보다 4억9,601만원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된 부분은 도로명주소 시설물 설치사업비가 4억5,878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인건비와 일반운영비가 대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은 전년보다 19억8,520만원 증액된 270억7,644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 중 인력운영비가 228억6,482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검토 되어야할 사항은 예산안 235쪽 의용소방대 차량구입비가 2,000만원 계상되었는바, 의용소방대별 차량구입 지원이 시작되면 16개 읍·면으로 확대가능성, 자율방범대 등 단체별 형평성, 화재진압시 필요성 등 심의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입니다 총 15억2,502만원으로 전년보다 5억8,890만원 증액되어 편성되었으며, 그 내용은 세수관리 경상경비와 관재관리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회청사 신축과 관련되어서는 5억2,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제진흥과 소관은 전년보다 117억780만원 증액된 161억2,304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증액된 예산의 주요내역은 부여시장 환경개선사업이 43억 계상되었고, 브랜드 택시 3억원,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9억원, 농공단지조성 및 운영비가 10억7,7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중 브랜드택시 민간경상보조 3억원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도비의 매칭펀드 사업이긴 하나 브랜드 택시가 부여군 실정에 맞는지는 면밀한 분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는 전년보다 115억2,900만원 감액된 15억4,93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농공단지 시설관리, 은산 섬유전문 농공단지조성, 은산2지구 농공단지 조성 사업비가 계상되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전년보다 2,187만원 증액된 4억9,527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정차시설 설치 및 보수, 주정차단속 운영비 등으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중소기업 안정기금은 전년대비 변동 없이 3억원으로 문제점이 없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총 613억9,930만원으로 전년대비 132억8,156만원 증액된 예산으로 사업의 성격상 대부분 국·도비보조 매칭펀드 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내역을 살펴보면 군민의 기본적인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가부득이한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다만, 예산안 300쪽 백제문화제시 복지용구 체험관 사업비가 4,500만원 계상되었으나 전년도에도 불필요하다 판단되어 삭감하였던 사업으로 여건변화가 있었는지 검토가 필요하겠으며 교육경비 보조금은 각종사업 군비부담이 13억6,687만원으로 부여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한 지방세 수입액의 100분의7 범위내로 편성되어 위법사항은 없습니다. 의료보호기금은 전년대비 1억6,165만원 감액된 16억6,266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장애인 보장구지원, 의료급여사업 운영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초생활 보장기금은 전년보다 9,731만원 증액된 10억7,029만원이고 노인복지 기금은 전년대비 3,296만원 증액된 6억3,940만원으로 문제점이 없습니다. 보건소 소관은 전년보다 9억2,396만원 감액된 101억6,219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건강도시 사업분야가 1억200만원으로 전년보다 4,610만원 증액 되었으며, 대부분 군민건강 증진을 위하여 불가부득한 사업 내역으로 판단되나 예산안 354쪽 굿뜨래 건강우수마을 지원사업비 4,000만원 예산편성 과목이 기타보상금으로 편성된 바, 불합리한 것은 아닌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사적지관리사무소 소관입니다. 사적지관리사무소 예산은 문화관광사업 특별회계로 전년보다 4,689만원 증액된 15억7,969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 내역은 사적지 시설관리비와 인력운영비로 최소한의 경비가 계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읍·면 예산은 전년보다 7억1,487만원 증액된 201억9,301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전년대비 3.6%가 증액된 예산입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지방세 수입과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의 증가로 인하여 전년대비 18.2% 증액된 금액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욕구에 부응하는 지역현안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 복리증진 분야에 중점 투자하여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고 건전재정 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사회단체 보조비, 용역비, 행사운영비 등은 선심성, 타당성, 시급성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심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연

조세연위원장

황인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실·과·소별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의 순서는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실,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재무과, 경제진흥과, 사회복지과, 보건소, 사적지관리사무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009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는 편의상 실·과·소별 질의 답변을 마친 후에 일괄 처리하도록 하고자 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정환채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채

정환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정환채입니다. 항상 저희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고 보살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며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에 2009년도 본예산 세출 총편성 예산안은 81억2천9백70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군정종합계획 및 조정분야입니다. 군정시책의 사업관리에 필요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인건비 등에 1천84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3천7백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그 내역은 역사문화 아카데미 강사수당 2백만원 군정주요업무 보고서 및 홍보책자 인쇄등에 3천5백만원 그리고 그 아래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획업무 추진여비로 1천5백만원 시책업무 추진비로 5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가사업 유치를 위한 사업구상 용역에 2천5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국가사업 유치를 위한 사업구상 용역은 국비사업 신청에 필요한 용역이 필요할 경우에 사용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다음 172페이지 상단입니다. 구 은산초등학교 부지매입에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 은산초등학교 부지는 위원님들께서도 익히 잘 아시는 대로 은산별신제를 지내고 있는 별신당 바로 앞에 있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학교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은산초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 같이 통폐합됨으로써 현재는 비워 있는 학교입니다. 그런데 이 땅이 은산별신제때 부대행사장으로 꼭 필요한 땅이고 또 현재 은산에 노인회관하고 은산면 노인회분회 회관하고 게이트볼장 예산이 서 있습니다만 부지를 찾지 못해서 아직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산에 노인어르신들께서 그 땅이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가 있어서 금년 7월달에 군수님 순방시 의원님들하고 같이 참여하신 자리에서 은산면민들하고 협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감안을 하셔서 꼭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정기획에 필요한 참고도서를 구입하는데 2백만원 정도 계상을 하였습니다. 제안제도 및 군정참여 실비보상으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군정에 필요한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대학생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참여를 할 경우에 실비보상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안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필요한 시상금으로 7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신활력사업 활성화의 일반운영비로 1억7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그 내역별로 보면 신활력 사업계획서 홍보물제작 등에 2백만원 농촌활력증진 업무추진 및 워크샵에 1천80만원 그 다음에 신활력실무단 선진지 체험으로 2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이 사항은 경제상황을 봐 가면서 내년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이버백제인 홈페이지 구축에 8천5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만 이것은 현재 공주에서는 공주시에서는 5도2촌 사업해 가지고 사이버 공주시민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북 진천에서도 모집을 하고 있고 그런데 저희 군에서도 내년에는 사이버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사이버백제인을 모집을 해서 우리 군정을 홍보를 하고 우리 군에 있는 관광지도 소개를 하고 또 농촌에 있는 숙박 체험시설들 이런데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홈페이지를 하나 구축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써 지역협력단 운영에 2천만원과 협력단 연구추진 과제로 173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3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혁신협의회 일반운영비로 5천8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만 그 내역은 협의회 총회 및 분과위원회 참석수당으로 920만원 회의자료 및 홍보물제작 등에 480만원 지역혁신협의회 업무추진 여비로 3백만원 협의회 중앙교육비로 120만원 등등 해서 혁신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를 계상을 하였고 다음은 정책평가 기능을 위한 정책평가 일반운영비로 3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역별로 보면 자체평가 위원들 참석수당이 190만원 정도 다음 174페이지입니다. 평가관련 보고서 제작 정책업무 수용비 추진여비 자체평가 수당 등등을 계상을 하고 그리고 평가결과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금으로 5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우수실과 읍면의 시상금입니다. 다음 성과관리 위탁교육비로 2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만 이것은 성과관리 BSC라고 그럽니다만 위탁교육을 하는데 2천만원 정도를 들여서 공감대를 형성을 하고 사업추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확한 통계관리 운영비로 6천7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발간되는 통계연보 및 행정수첩 제작에 4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통계조사 인건비로 4백3만6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75쪽입니다. 통계관련 일반운영비로 통계조사 도급 종사자 인건비로 1천2백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통계조사 야간급식비로 1백만원 추진여비로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정한 감사관리 분야에 2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별로는 부패방지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신고포상금 읍면감사 인쇄비 등등 일반운영비로 주로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법규 및 소송관리 분야입니다. 관보 및 법령추록 대금으로 1천2백만원을 그리고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수당으로 7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송지원 및 일반운영비는 3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변호사 선임에 3천만원 소송수행자 그리고 그 아래 소송수행자 포상금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저희 군에 소송을 할 경우에 우리 군이 승소하는데 공이 있는 공무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소송수행하는데 근거자료 수집이라든지 이런 걸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일부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시군구 공통기반 시스템 행정정보화 추진분야입니다. 행정정보화 추진분야에서 시군구 공통분야 공통기반 시스템 구축으로 일반운영비로써 1억2천6백3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정보화 운영관리로 2억8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만 내역별로는 유인물에 있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 17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하는데 2억5천3백만원 정도가 필요하겠습니다. 그 내역별로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다음 행정정보화 추진여비로 7백만원 그리고 정보화 경진대회 시상금으로 18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정보시스템 구축 자산취득비로 컴퓨터 및 프린터 등 구입에 3억8천9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역시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단에서 셋째줄입니다. 연구개발비로써 2억1천7백만원인데 그 중에서 보안 내역별로 보면 보안컨설팅 연구용역에 3천만원 백신 및 스파이웨어 또는 MS-OFFICE 한글 S/W 구입 등에 1억8천7백만원을 반영하였고 다음 아래줄에 중간쯤 되겠습니다. 직장예비군 관리 및 지상역동 훈련 급양비로써 2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에 관한 일반운영비로써 모사전송기등 사무관리비로 1천3백20만원과 전자정보 통합망 사용등 공공운영비로 4억5천94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송통합 시스템 구축에 1천8백50만원과 정보통신사용검사장 기구 구입하는데 3천3백만원 그리고 범죄예방용 CCTV 회선사용료로 6천12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사업 육성사업 인건비로 4천6백4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 군내에 3개 정보화 마을이 있습니다만 그 정보화마을의 관리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 마을 운영비로써 정보화 마을 홍보물제작 및 물품구입에 1천만원 정보센터 사용료 및 유지보수등에 2천5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줄에 보시면 정보화마을 교육 및 우수기관 견학등에 570만원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소외계층의 전산교육에 1천8백4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 전산교육장에서 교육을 하는 것인데 금년에는 5천만원으로 교육을 했었습니다만 도비지원이 줄어서 1천8백만원으로 축소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내년 교육상황을 봐 가며 군비라도 더 확보할 것인지를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건전재정운영비 분야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비로 4억5천만원 그 다음에 건전재정 운영비로 예산서 인쇄등 사무관리를 5천6백30만원 예산업무 추진여비에 2천만원 시책업무 추진비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운영 시스템 관리비로 1천5백90만원을 그리고 예산관리 전산장비 유지비로 2백만원을 재정운영시스템 유지관리 및 D/B 구축에 4천7백8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공통 운영비입니다. 군정시책 추진 및 사무관리비로 4천만원을 그리고 군정시책에 필요한 행사운영비로 4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군정시책에 필요한 행사운영비는 각 실과에서 예측치 못한 행사를 주관하게 될 경우에 지원을 해 주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군정시책 추진여비로 3천만원 이것도 풀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군정시책 업무추진비로 2천만원 이것도 풀이 되겠습니다. 다음 군정시책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천만원을 그리고 군정시책 관련 행사시설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이것은 시책관련 행사시설비는 앞서 보고드린 대로 예기치 못한 행사가 있을 때 무대설치를 한다든지 필요한 설치를 할 경우에 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83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관공통업무추진비로 3백만원 부서운영업무 추진비 4백만원 직책급 5백만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로 1천2백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경비로 사무용품 구입등에 3천9백90만원 기획감사업무 야근자 급식비 등에 1천4백만원 행정장비유지관리비에 1천5백만원 그리고 기본업무 공통추진여비로 68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께서 저희 기획감사실 업무를 살펴주시는 애정을 가지시고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환채 기획감사실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에 앞서 제가 간단하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80쪽에 보면 정보화마을 있잖아요? 부여군에 3개 있는데 관리 잘 되고 있어요?
환채

정환채기획감사실장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정보화마을이 신암, 세도, 석성 이렇게 있습니다만 전국대회 나가서도 판매실적도도 좋고 상당히 지금 마을 나름대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장

세도에도 정보화마을이 있어서 제가 가끔 들려 보는데 생각보다는 크게 활동성이 없는 것 같아요. 왜그러냐면 주민들을 교육도 시키고 하기는 하는데 그보다도 더욱 더 인근 주민들까지 끌어 들여서 최대한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왜그러냐면 거기에 대한 상세한 규칙을 정하나 규칙은 제가 안 읽어 봤는데 인근 지역 주민들까지 끌어 들여서 365일 제대로 가동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점검좀 해 줘 봐요. 저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유찬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찬종위원

이거 지역협력단 지역혁신하고 틀린데 지역혁신협의회 민간보조 1천만원씩 주는데 뭐하는 겁니까?
환채

정환채기획감사실장

지역혁신협의회는 4개 분과가 있습니다. 분과별로 해서 하는데요 대학교수들이라든지 전문가들로 이렇게 협의회 위원님들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군정 관련해서 자문도 해 주고 활동을 해서 도나 중앙으로 연결되는 그런 때 협력을 해 주고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면 혁신협의회 연구과제 추진비로 3천만원은 4개 분과로 나눠서 주는 거예요?
환채

정환채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유찬종위원

협의회 운영은 누가 해요? 군 자체에서 하는 거예요?
환채

정환채기획감사실장

협의회별로 자체 운영을 하도록 돼 있는데요

유찬종위원

관리는 군에서 할거 아니예요?
환채

정환채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 균형발전 담당에서 사무국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유찬종위원

그런데 지금 은산초등학교 아직 조례가 만약에 안됐을 때는 이 예산이 자동으로 깎이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조례가 안됐을 때?
환채

정환채기획감사실장

아! 조례가 아니고

유찬종위원

지원에 대한 재무과에서
환채

정환채기획감사실장

네. 공유재산관리계획

유찬종위원

조례가 안되면 자동으로 깎이는 거죠? 세울수가 없잖아요?
환채

정환채기획감사실장

네. 그래서 같이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유찬종위원

다른 특별한 은산 그것이 지금 문제죠?
세연

조세연위원장

김순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위원

김순옥위원입니다. 제가 들어 온지 얼마 안돼 가지고 몰라서 지금 물어보는 건데요 여기 171페이지 보면 국가사업 유치를 위한 사업구상 용역 있잖아요?
작년도에도 2천5백만원이 서고 올해도 금년도에 2천5백만원 섰는데 금년 예산 2천5백만원을 활용해 가지고 국가사업이 말하자면 실적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환채

정환채기획감사실장

금년에는 국가시책 저기로 사용을 한게 아니고 이것은 금년에는 특별히 국가사업 유치에 필요한 것이 실과별로 다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안하고 금년에는 정원박람회 용역을 한번 해 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정원박람회를 해 보려고

김순옥위원

그런데 국가사업 유치라고 하면 2천5백만원 가지고 돼요? 한 1억 정도는 세워 가지고 사업을 하셔야지
환채

정환채기획감사실장

그것이 분야별로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용역비를 세우고요 그런게 아니고 갑자기 이런 걸 응모를 해라 하고 나오는게 있을 경우에 풀성으로 활용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김순옥위원

그러니까 용역비가 2천5백만원 가지고 과연 국가사업 유치가 얼마나 효율성이 있나 예산을 많이 세워서 하시던지 제가 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국가사업 하니까 굉장한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2천5백만원 용역비 가지고 그게 가능한가
환채

정환채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공모사업이 나올 경우에 참여하기 위한 용역비로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김순옥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172페이지 보면 사이버백제인 홈페이지 지금 세우셨잖아요?
그런데 홈페이지가 지금 기존 홈페이지가 각 분야별로 다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서 이용을 하면 지금 홈페이지 가지고도 제가 듣기로는 이용실적이 상당히 저조하다 그렇게 들 하고 있는데 여기에 다 과연 이렇게 엄청난 돈을 세우는 거 보다도 기존에 있는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쓰면 어떨라나?
환채

정환채기획감사실장

그것도 저희가 문의를 해 봤는데요 기존에 있는 사비장터나 아이러브 부여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저기나 또 홈페이지를 하나 다시 구축하는 거나 비용이 같이 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자료 데이터를 갖다 다시 재구성해서 입력을 시키고 거기에 회원가입 할 수 있고 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데 거의가 인건비로 연구개발비로 많이 들기 때문에 그건 큰 차이가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것은

김순옥위원

그런데 보면 사이버 백제 홈페이지를 만들면 다른 시에도 어느 정도 이것이 ... 있나 파악하고 하셨을 테지만 공주사이버를 보면 지금 사이버 거기에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1만2천 정도 밖에 안된대요. 공주에도 그래 가지고 활성화가 저조하다 그러는데 과연 있는 시스템에다 조금 보강하면 인력같은 거
환채

정환채기획감사실장

공주는 회원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1만2천명 밖에 안된다고 하더라고 그러는데 과연 부여에서 또 사이버를 다시 만들어서 하면 그게 효율성이 지금 있는 거에 다가 추가하는 거나 다시 만들어서 하는 거나 같이 들어서 결정하신다?
환채

정환채기획감사실장

네. 연구개발비고 인건비로 주로 많이 들어 가기 때문에 그건 큰 차이가 없다고 그럽니다.

김순옥위원

의심나서 물어본 겁니다. 알았습니다.

백용달위원

외산에는 지금 ... 부녀회관 지어줄 계획 있어요?
환채

정환채기획감사실장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백용달위원

아까 설명하는데 지어준다고 그러는데?
환채

정환채기획감사실장

노인회 분회 예산이 서 있는데 지금 부지를 마련 못해 가지고 우선 교실 중에서 한 두 칸을 리모델링 해서 노인회 분회로 사용을 하겠다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백용달위원

왜 걱정이냐면 땅 사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건물을 한 칸 두 칸 수리해서 주다 보면 리모델링비 세워 줘야지 .... 그걸 우려해서 그러는 거예요.
환채

정환채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그 사회단체에도 공공건물을 임대해 줄때는 임대료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백용달위원

그거 받아야 몇 푼이나 받아요?
환채

정환채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그 부분은 적절히 통제를 해 나가겠습니다.

백용달위원

통제가 안된다니까 해 주면 있는데 없으면 몰라도 그 분야 때문에 고민을 하는 거예요. 땅 사는 거야 누가 뭐라고 그래요? 필요한 땅 쓰는 거야
환채

정환채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도 저희도 염려가 되기는 합니다만 그런데 현지 사정을 보면 1년에 한번을 사용하더래도 은산별신제 부대행사는 그 땅이 아니고는 할 때가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땅은 군에서 꼭 확보를 해야 되는게 아닌가

백용달위원

그건 알아요. 그건 아는데 운동장만 사라고 운동장만 사라니까
환채

정환채기획감사실장

그거 분할해서 사기는 곤란합니다. 사면 다 사야죠.
석정

윤석정위원

실장님! .... 땅을 교육청하고 협의를 할때 협의했습니까?
환채

정환채기획감사실장

지금 우리가 샀으면 좋겠습니다.
석정

윤석정위원

아니 그런데 문제는 ..... 관리가 안돼 가지고 ....... 왜 미리부터 건물.... 78년도에 건물을 지었는데 ........ 5억 가지면
환채

정환채기획감사실장

그게 건물을 철거를 하는게 좋은 건지
석정

윤석정위원

...... 분회 하나 짓는데 .... 몇 평입니까? 내가 볼 때 상당히 큰 부분이예요. .... 두 칸으로 해서 노인회 남자 여자 따로 질려고 그래요. 땅을 전체를 매입할 생각을 해야지 ..... 왜 복잡한 일을 하냐고
환채

정환채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교육청하고 다시 협의해 보겠습니다.
석정

윤석정위원

아니 협의하는게 아니라 ..... 진단해 봤더니 도저히 필요가 없다 우리는 건물값 못 쳐 주겠다 .....

백용달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면대 예산을 짠걸 보면 면대 예산 각 읍면 말예요. 형평에 맞게 고루고루 나눠줘요. 왜 양화면은 미운털을 박혔나 거기는 10억도 못주고 9억8천이 뭐예요? 조금 올려서 10억 정도는 줘야지 그렇잖아요? 고루고루 줘야지
환채

정환채기획감사실장

양화는 오지개발 사업도 들어 가고

백용달위원

별도로 들어 가서 그런 거예요?
환채

정환채기획감사실장

네. 도계마을도 있고 그런 점을 감안해서 하다 보니까 읍면 예산이 줄어 들었는데 요 저희가 균형을 맞출려고 애는 씁니다. 그런데 저울에 달은 것처럼은 못해도

백용달위원

그래도 이사람들이 할 때는 뭐냐면 다른 데는 다 10억 넣는데 이거 조금만 하면 10억 되잖아 기왕이면
환채

정환채기획감사실장

그런 사업비들이 있는 면이 좀 읍면 예산이 적게 책정된 경우가 있습니다.

백용달위원

비슷하게 다른 데는 잘 짜졌구만 그렇게 라도 해 줘야지 보기 싫게 이상입니다.

유찬종위원

182쪽에 우리가 군정시책 추진.. 3천만원 실과 행정지원 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 밑에 보면 또 군정실태 행사실비 보상비 군정시책 행사시설비 이것은 예비비쪽으로 그냥 갖다 세워 논 거예요? 행사를 뭘 추진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환채

정환채기획감사실장

풀로 세우는 것입니다. 이걸 행사운영비나 행사시설비를 세우게 된 것은 금년같은 경우 호텔롯데 하고 MOU 체결할 때 저희가 환영행사를 군에서 해 봤는데 그걸 할라고 그러니까 이게 더군다나 하반기에 행사가 갑자기 도에서 잡히다 보니까 하는데 이거 저거에서 남아 있는 일반운영비 누룽지 긁듯이 이렇게

유찬종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보면 실장님 말씀 부여군 행사 때문에 한다고 하지만 이게 행사실비 보상금하고 행사시설비 시설비는 음향기기 하는데 3천만원씩 갖고 하는 겁니까?
환채

정환채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무대설치가 필요할 경우에 무대설치나 음향이나 조명이나 이런 걸 예상을 해서 해 놓은 것이고 이것은 그런 행사가 없으면 사용을 안할 것입니다. 그리고 행사실비 보상금은 하는 경우에 민간인들에 대한 여비나 식대로 보상할 수 있도록 세운 것이고 행사운영비는 말 그대로

유찬종위원

이거 민간인들 행사하는데 식대나 여비준다면 선거법 위반 아니예요?
환채

정환채기획감사실장

과일이나 다과회 같은 ...

유찬종위원

지금 실장님 얘기는 식사나 여비준 것은 선거법 위반이니까 다과를 한다든가 하면 이해가 가는데 지금 설명이 안 맞으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복이 안됐냐 군정시책 추진해서 각종 행사 이쪽에서 3천만원 넣어놓고 그 밑에다 또 3천만원 그래서 이게 너무 찢어서 벌리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환채

정환채기획감사실장

저희가 돈을 지출할 때는 따로따로 해야 되기 때문에 회계규정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유찬종위원

하여간 알았습니다. 우리가 알아서 하는 거니까
세연

조세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은산 구농협 매입해 줬죠? 매입했죠?
은산 농협 매입할 때는 게이트볼장이나 노인 분회를 질려고 매입한거 아니예요?
환채

정환채기획감사실장

매입 당시에는 잘 모르겠고 금년에 매입한 그 땅은 금년에 울타리 없애기 사업으로 해서 거기 아주 정리를 깔끔하게 하고 화단 조성하고 해 놔서 아주 이쁘게 해 놨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장

아니 무슨 목적에 의해서 구입했을 거 아니예요? 몇 평이나 돼요? 평수는?
환채

정환채기획감사실장

은산 시가지 주차장 저기로 해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주차장으로 활용을 ...
세연

조세연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환채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였다가 11시 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정회

: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합니다. 관계공무원이신 주민생활지원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선

김원선주민생활지원실장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원선입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87쪽입니다. 2009년도 주민생활지원실의 총예산은 전년 8억9천298만1천원이 증액된 63억3천251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전년도 예산액과 비교 증감액은 조직개편에 따른 실과간 예산 이체 사항에 변동이 많아 큰 의미가 없으므로 2009년도에 계상한 예산안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간부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의 지원사업으로써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위한 코디네이터 2명의 임금으로 국도비 부담률에 따라 3천47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보험료로 지방자치단체 부담액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 하단부에서 188쪽 자원봉사자 지원사업비로써 자원봉사 참여자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을 위한 국도비 부담률에 따라 3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 운영비입니다. 도비보조 사업으로 총 4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중간부의 자원부의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위한 사무용품비 등 3백만원과 전문봉사단 워크숍 강사료 3백만원 자원봉사센터 공공요금 2백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에 자원봉사 교육참석등 국내여비 480만원 그리고 자원봉사 활동에 필요한 재료구입비 2천만원을 2008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입니다. 상단부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자원봉사 행사 참여자 실비보상을 지급하기 위하여 3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자산취득비로 발지압기 구입을 위해 750만원을 계상하였고 운영에 필요한 FAX와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의 자원봉사자 행사운영비로 총 3천1백30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으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는바 상단부의 실비보상금은 군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한 봉사자에 대한 실비보상금이며 여기에 계상한 것은 전문 자원봉사자 정기적인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봉사활동 실비보상금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하단부의 대학생 푸른봉사단 운영비로 금년과 같이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0쪽입니다. 중간부의 재난재해 전문봉사단 운영에 대한 장비구입비 250만원 봉사단 활동에 대한 실비봉사금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의 긴급복지 지원비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지원 사업으로 위기상황으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하거나 질병등으로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가정등에 지원하기 위한 긴급복지 지원비로 1억5천1백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비로는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가 되겠습니다. 한가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릴 사항은 맨 끝부분에 부기가 현장조사 여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긴급복지 지원을 잘못 기재한 오타이니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91쪽입니다. 상단부에 민간협의체 운영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이는 주민서비스 제공하는 시설이나 단체등의 민간단체와 관이 협력적 공동체를 구성하여 민간협력을 통한 주민서비스 활성화를 구축하고자 8대 서비스 박람회를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사는 내년도 10월 중 개최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 기초생활 수급자 신청에 대한 조사를 위한 국내여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의 새마을 단체등 지원예산으로 3억8해 준 9백10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도의 새마을 운영지원으로 2천4백40만8천원을 계상하는 바 내역비는 명절맞이 현수막 개정 및 읍면 가로게시용 태극기 군기 굿뜨래 새마을기 제작에 465만8천원 새마을지도자 바르게살기 스승의 날 추진 새마을 장학금 수여 등에 소요되는 행사운영비로 555만원주민새마을계의 업무추진 여비 7백만원 중앙 및 도에서 실시하는 도의 새마을 위탁교육 참석자에 대한 실비보상금 7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에 새마을지도자 자녀에 대한 장학금을 도비 군비 각 50%씩 5천1백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입니다. 상단부의 도의 새마을교육 위탁교육비로 도비 30% 보조를 받아 3천8백36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의 충남정신 발행사업 보조금으로 도비 30% 보조를 받아 1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의 새마을교육 지원예산으로 가정에서 여성의 중요성과 사회 기회를 확대하고 시대에 맞는 교육프로그램 확산을 위한 16개 읍면 대상으로 실시하는 여성 도의 교육운영을 위하여 540만2천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의 향토인재 육성사업으로 부여군 굿뜨래 장학회 출연금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입니다. 상단부에 행려자 및 부랑인 관리비로 480만원은 부랑인이나 행려사망자등 발생시 이를 처리하기 위한 예비적 경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민주평통 활동지원 예산으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중간부의 사회단체 행사지원 보조금으로 전국 새마을지도자 대회 참가등 8개 사업 민간단체 행사지원에 총 2천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의 체육활성화 예산입니다. 2009년도 체육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5억2천293만7천원이 증액된 30억7천910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비는 생활체육활성화 예산이 전년대비 6천43만8천원이 증액된 2억4천504만9천원이 이중 체육진흥기금과 도비가 44% 군비는 56%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세역별 내역은 194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체육활성화 예산중 195쪽 상단부에 생활체육교실 운영비로 기금 50% 도비 25% 군비 25%의 부담비율에 따라 전년보다 1천1백91만2천원이 감액된 1천94만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체육대회 지원예산으로 체육진흥계 업무추진여비 981만4천원 민간행사보조금으로 도민생활체육 문화체육 문화축제 참가 등 5개 생활체육대회 출전 및 행사비로 8천만원등 총 8천9백81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중하단부의 생활체육지도부 배치사업 예산은 생활체육지도자 4인에 대한 인건비 8천3백71만2천원을 기금 50% 도비 25% 군비 25% 부담비율에 의거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입니다. 또한 생활체육 5개 교실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비로 기금과 도비보조를 받아 1천9백65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어르신 생활체육활동 지원지도자 인건비로 기금 도비 군비를 합하여 2천92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중하단부의 유소년축구교실 운영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으로 끝부분에 직장체육팀 즉 카누선수단 운영비는 총 5억1천6백40만5천원으로 196쪽 상단부입니다. 카누선수단 인건비 및 재해 수당등 보상금이 5억원으로 도 군비 각 50% 계상하였으며 카누선수 숙소의 공공요금 카누선수 차량등 유지관리비로 총 1천6백42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단체 지원예산으로 전년보다 3억3천4백35만원이 증액된 17억2천5백88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내역별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중간부에 따른 각종 사무관리비 및 피복비등 일반운영비로 168만5천원 각종 체육대회 업무추진에 따른 여비 180만원 군체육회 사무국 및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로 1천만원과 학교체육 활성화 및 가맹단체 행사지원비로 1억원등 총 1억2천1백88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입니다. 다음은 군단위 체육행사 지원예산으로 각종 읍면대회 체육행사 지원금으로 4천8백만원 군수기대회 7종목 행사지원금으로 1천2백만원 격년제로 개최되는 군민체육대회 행사비로 1억4천8백만원등 총 2억1천7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단위 체육행사 예산으로는 도민체육대회 출전 1억3천만원와 각종 도지사기대회 출전 및 충남 장애인체육대회 출전비등 총 1억7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전국단위 체육행사 지원예산으로는 체육행사 업무추진비 1백만원 그동안 계속 추진해 오던 전국 하프마라톤 테니스 카누 굿뜨래 축구 배드민턴 대회 2억1천만원 지역발전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중점 유치대상 종목인 전국 유소년축구대회 초중등 축구대회 노동부 장관기 직장인 축구대회 지원예산으로 6억원 백제문화제겸 부대행사로 국제게이트볼 대회와 전국 용선대회 사교댄스 전국 생활체육대회 지원예산으로 3억원등 총 11억1천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마지막 하단부에는 198쪽 첫째줄의 용선구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서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전국 용선대회는 사무감사때에도 백제문화제 본 행사비에 합해서 하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백제문화제 기획단과 협의과정에서 백제문화제 기획단 아직 사업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뭐라고 협의할 수 있는 얘기가 못된다 해서 일단 예산에 반영했으니까 만약에 백제문화제 행사비에 삽입된다면 저희들이 이걸 절약할 거고 그렇지 않으면 시행하는 걸로 해서 일단 위원님들께서 계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98쪽입니다. 상단부의 체육시설 확충 및 보강사업으로 게이트볼장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으로 8천만원 동네체육시설관리 1억4천729만원 종합운동장 시설관리 2억2천39만4천원 군민체육관 시설관리 2천5백6만원등 전년대비 2억8천6백54만4천원이 증액된 4억9천274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증액요인은 조직개편으로 종합운동장과 군민체육관이 문화관광과에서 우리 실로 이관되면서 그에 따른 예산 2억3천5백만원이 이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를 사업비로 설명드리면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조성사업으로 도비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를 합하여 8천만원이고 동네체육시설 관리예산은 동네체육시설 제초인부임 5백만원 육일정 임차료 90만원 및 공공요금 1백39만원 구드래 잔디구장 관리비 1억2천만원 게이트볼장과 동네체육시설 유지관리비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9쪽입니다. 종합운동장 시설관리에서는 종합운동장 시설관리인부임으로 2천2백70만4천원 일반운영비로 수용비 일숙직수당 피복비 시간외 근무자 급식비 장비임차료등 필수경비 1억2백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입니다. 또한 종합운동장 시설관리 추진여비 6백만원과 잔디관리를 위한 농약 및 비료구입비 4천만원 각종 시설수선비로 3천만원 종합운동장 관리운영에 필요한 물품구입 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위 군민체육관 관리예산으로 일상적 운영비 45만원 공공요금 및 재세로 1천21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140만원과 조명등 체육시설관리 재료비로 3백만원 군민체육관 수선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천후 축구장 설치를 위한 인조잔디구장 설치비는 예산형편상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하고 우선 실시설계비 3전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비는 추후 국도비등을 지원해서 금년중에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01쪽입니다. 학교체육 활성화를 학교체육 지원예산으로 총 9천만원 사업별로는 농어촌 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으로 전액 체육진흥 기금으로 9백만원이 계상되었고 학교 카누선수 육성 보조금 2천만원 학생수영장 활성화 지원금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에 고용촉진 및 안정화 사업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전년도 2천5백여만원이 감액된 6억7천4백2만원으로 국비 도비 분권교육세비 3억2천4백95만6천원이고 군비가 3억4천9백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사업비로 설명드리면 하단부에 공공근로사업 인건비로 5억6천3백67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입니다. 앞에 조와 연계하여 공공근로사업에 드는 사무관리비 1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360만원 공공근로사업장 운영을 위한 재료비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의 직업훈련 지원부로 국도비 8천1백69만9천원을 포함한 1억74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203쪽 상단부 지역 실업자 및 수급자 고령자 장애인등 고용촉진 훈련사업으로 5천9백81만6천원을 계상하였고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규정에 의한 농림어업 외의 직업에 취업하고자 하는 농림어업인과 가족의 직업훈련 사업으로 농업인 직업훈련비 4천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평생학습체제 구축 예산입니다. 이 예산의 2005년 우리 군이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어 주민의 학습욕구를 충족하고 질 높은 학습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동력화를 위한 사업으로 2억5천5백11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상된 예산을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평생학습센터 운영비로 1백77만원 주민자치위원 위탁 및 평생학습기관 연수비등에 따른 실비보상금 780만원 전국평생학습도시 협의회 회비 2백만원이며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비로 9천4백90만8천원을 계상하였는 바 세부내역은 다음 쪽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4쪽입니다. 앞쪽과 연계하여 평생학습 프로그램 강사수당으로 3천5백만원과 그에 따른 재료비 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평생학습 업무추진여비 4백90만8천원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공모지원 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중간부분 평생학습 축제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예산으로 행사운영에 따른 홍보물제작비 1천3백만원 축제추진에 따른 여비 264만원 평생학습과 주민자치 박람회 참가에 따른 실비보상금 3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10개소에 대한 1억원 평생학습 및 주민자치발표대회 행사비로 2천만원 전국학습축제 참가부스설치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의 교육환경 개선사업비로 전년보다 5억1천9백15만원이 증액된 15억9천9백9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도비 지원금은 2억7천만원입니다. 참고로 09년에 조례상 지원해 줄 수 있는 교육경비는 총 18억9천2백69만4천30만원 이번에 15억9천9백97만원이 계상하여 아직 2억9천2백여만원이 사용가능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5쪽입니다. 교육환경 사업 지원비 앞쪽과 관련해서 교육경비 심의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경비 및 사무비로서 310만원 초등학생 사이버스쿨 운영비로 2천7백만원 사이버평생학습 구축사업으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고등학생 대상의 강남구 인터넷 수능방송 지원 4천만원 중학교 원어민 교사 운영지원 2명에 9천만원 어촌 방과후 학교운영에 4억5천9백만원 용당초등학교 도서실 리모델링 사업비 2천만원 부여여고 교단 선진화 및 기숙사 환경개선사업비 1억4천4백만원 부여산업과학고 진입로 공사에 3천87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촌지역 방과후 영어학교운영해서 6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산어촌 방과후 영어학교 교재구입비는 1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6쪽입니다. 앞쪽과 연관하여 공업고등학교 해외인턴쉽을 위한 원어민교사 배치예산으로 2개교에 도비 3천만원을 지원받아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 전체에 대한 행정운영 경비로 4천1백72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예산편성지침의 실과소별 실링예산으로 주로 부서운영에 따른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직책수당과 일반 사무관리에 대한 기본경비 예비비 여비등으로 세부항몰별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가 꼭 필요한 사업을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계상하였사오니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삭감없이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연

조세연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원선 주민생활지원실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달위원

백용달위원입니다. 196쪽에 보면 학교측 활성화 지원 및 가맹단체 행사지원비 해 가지고 1억 서 있죠?
또 어디에 보면 그와 유사하게 서 있냐면 그건 뭐고 여기는 뭐냐면 부여군 학생수영장 활성화 지원금 해 갖고 1억 서 있죠?
어떻게 다른 거예요?
원선

김원선주민생활지원실장

여중에 있는 수영장은 교육경비 일원으로다가 거기에서 총 소요되는 금액을 전부 지원해 달라고 하는데 80% 정도 지원해서 7천만원 지원이 됩니다. 그건 학생수영장에 한해서는 교육경비입니다.

백용달위원

교육경비예요?
교육경비가 너무 많이 늘어나는 거 아니예요? 급식비나 이런 걸로 지원해 주는 거 잔뜩한데 시설비 지원까지 다 해 준다면 또 한가지 문제점이 어디 있냐면 부여여자 고등학교 교단선진화 사업을 한다는데 교단은 어떤 교단을 하는 거예요? 칠판을 바꿔 준다는 거예요?
원선

김원선주민생활지원실장

수업의 방법을 칠판식 수업에서 빔프로젝트를 설치하는 전자식 교육 수업을 실시하는 건데 전학년을 다 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한 학년만 시범을 실시하도록 축소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백용달위원

아니 교육비 예산이 얼마나 많은데 이걸 군에서 그런 거 까지 다 해 줘야 되냐고? 그 다음에 부여여중 기숙사 환경개선까지 해 줘야 돼요?
원선

김원선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기숙사가 지금 남고는 30여...에 자립형 기숙형 고등학교로 지정돼서 ..... 지원을 받는데 부여여고도 사실상 지원대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사적지 내에 있어 가지고 언제 철거될지 모르는데 그 큰 금액을 할 수 없다 그래서 내부 기숙사 내부에서 기숙하는

백용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꼭 군청에서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원선

김원선주민생활지원실장

교육경비로다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백용달위원

교육경비 지원은 우리가 해 주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않는 거 아니냐고? 법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원선

김원선주민생활지원실장

물론 그런 점은 있는데 가급적 지원해 주라는 거라니까요.

백용달위원

가급적 지원해 주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부여군 학생수영장 활성화 지원 보일러 불 때는데 기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원선

김원선주민생활지원실장

운영비입니다.

백용달위원

운영비?
원선

김원선주민생활지원실장

작년에는 유류대가 인상되는 바람에 운영에 무척 어려워 가지고 계획된 거 보다 2개월 운영을 못했습니다.

백용달위원

거기는 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원선

김원선주민생활지원실장

주민들입니다.

백용달위원

주민들요?
원선

김원선주민생활지원실장

네. 특히 여자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백용달위원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지원이 가요? 보건소에서도 거기 수영장 물리치료인가 뭘로 해서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원선

김원선주민생활지원실장

물리치료는 저희들이 잘 모르겠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건 순수한 운영비입니다.

백용달위원

운영비?
부여군내 그러면 수영장이 여기 하나 밖에 없어요?
원선

김원선주민생활지원실장

하나 뿐이 없습니다.

백용달위원

그러면 학교체육 시설 활성화지원 가맹단체 행사지원금은 어디어디 쓴다는 얘기예요?
원선

김원선주민생활지원실장

가맹단체는 지금 30개고 넘습니다.

백용달위원

그러니까 가맹단체 30개 넘는데 하고 학교체육행사 활성화 지원사업하고 거기에 1억을 전부 쪼개서 쓰겠다는 거예요? 풀로 세워서
원선

김원선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죠? 지금 어느 가맹단체별로 이번에 체육회에서 이사회를 통해 가지고 가맹단체별로 배분을 합니다.

백용달위원

여기 가맹단체 웬만한데는 다 들어 갔잖아요?
아니 여기 다 들어 가 있잖아요? 별도 행사하는 거 축구 배구 이런 것은
원선

김원선주민생활지원실장

그것은 별도의 행사고요 이건 주로 도민체전이나 이런 데 나가는 데 따른 경비가 됩니다.

백용달위원

이거는?
지원이 1억이?
체전에도 서 있는데요? 군체전
원선

김원선주민생활지원실장

군체전은 전체적인 종합경기고

백용달위원

도체전 이런 거 다 서 있는데
원선

김원선주민생활지원실장

그날에 출전한 경비고요 이거는 사전에 훈련을 하고 선수를 육성해야 하지 않습니다. 지난 번에 위원장님께서도 한 3, 4일을 연습이라도 하고 가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한다고 말씀하신거 이런 거에 대해서 사전에 출전 가맹단체별로 출전선수가 결정되면 며칠간씩 연습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 경비고 충분하지가 못 합니다.

백용달위원

민간 보조사업에 보면 웬만한 다 각자에 들어 가 있는데
원선

김원선주민생활지원실장

아! 지금 체육예산에 ... 행사 출전에 따른 경비하고 육성에 따른 경비가 있어서 같은 명분처럼 보이는 부분이 조금 있을 겁니다.
세연

조세연위원장

그리고 188페이지 보면 자원봉사대 워크숍 강사료를 3백만원 잡았는데 한번에 3백만원 줘요?
원선

김원선주민생활지원실장

아닙니다. 1년이면 두 세 차례 실시를 합니다. 실시하는데 따라서

백용달위원

강사료가 이렇게 비싼가?
원선

김원선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강사료가 웬만하면 10만원씩 그렇게 다 넘어 갑니다.

백용달위원

그러면 몇 명 하는 거예요? 10만원 20만원 준다고 해도 15명이 하는 거네?
원선

김원선주민생활지원실장

분야 별로 많이 있으니까요.

백용달위원

분야 별로?
원선

김원선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자원봉사 예산은 오히려 적은 겁니다. 다른 시군보다

백용달위원

적는 거예요?
세연

조세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찬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찬종위원

발지압기는 어디다 쓸라고?
원선

김원선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발맛사지 봉사단이 젊은 봉사단으로 있는데 요 옛날에 재래식 그거를 몇 개 갖고서 돌아 다니면서 각종 어려운 시설을 다니면서 맛사지 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여러 위원님들 경험하셨다시피 백제문화제때 보건소에서 운영했던 150만원짜리 발맛사지에 비하면 10분의 1 효과가 안 나타나요. 그래서 이번에 기왕에 봉사활동 하는 거 장비라도 좋은 걸 사 줘 가지고 봉사활동해서 봉사를 받는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유찬종위원

자원봉사자도 실비보상하는데 아까 사회복지사니 여러 가지 하는데 예산이 2천만원 세운거 다시 한번 얘기해 줘 봐요.
원선

김원선주민생활지원실장

그런데 자원봉사 실비보상은 인원이 많아서 금액이 많은 것처럼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하루에 1만원씩 밖에 안 나갑니다.

유찬종위원

자원봉사자한테요?
원선

김원선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실비 식비 5천원 교통비 5천원 해서 1만원

유찬종위원

그런데 계상을 2천만원이나 했어요?
원선

김원선주민생활지원실장

2천만원도 모자랍니다. 실질적으로

유찬종위원

모자라요?
그리고 생활체육은 우리가 보조를 전체 얼마 정도 해 줘요?
원선

김원선주민생활지원실장

생활체육 협의회만 말입니까?
제가 암기를 못했으니까 지금 생활체육협의회 일반적인 운영비로다 3천5백만원이 지원이 되고요 1년간 연간 운영비 각종 거기에서 지도자들이 있어요. 노인이면 노인 청소년이면 청소년 이런 데서 지도자들 그사람들까지 데리고 있고 사무기 들어 가 있고 자료같은 것들 만들기 위한 3천5백만원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면 생활체육 거기는 직원이 몇 명이예요?
원선

김원선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직원은 사무국장 한 명이고 요 나머지 다섯 명 있습니다. 그래서 여섯 명 상주인원이 여섯 명입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니까 다섯명은 월급
원선

김원선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월급 줍니다.

유찬종위원

월급 얼마 씩이예요? 그 분들
원선

김원선주민생활지원실장

연봉이 약 1천9백만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50%가 기금예요. 생활진흥기금에서 지원을 받고 있어요.

유찬종위원

유소년축구교실은 누가 돈을 줍니까? 관리를 누가 해요? 민간경상보조면 거기 유소년축구하는 사람들은 단에 다 돈을 주는 거예요? 1년치
원선

김원선주민생활지원실장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줘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그쪽으로 다시 주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생활체육에서 넘어 가서요?
원선

김원선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일반적인 것은 전부 여기 명분이 어느 단체 이렇게 한다고 해도 대부분이 생활체육협의회를 거쳐서 관리체제를 거쳐 가지고 그리 넘어 가도록 돼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리고 우리가 민간이전 해서 전국 하프마라톤 대회에서부터 이게 아주 5천만원의 못이 박혀 있는 거예요?
원선

김원선주민생활지원실장

못이 박혀져 있는 건 아닌 데 항상 더 달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예산 형편 때문에 더 주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유찬종위원

그런데 보면 우리가 지금 예산이 전국대회를 유치한다든가 뭐해서 11억 정도 쓰거든요. 쓰는데 지금 구드래 축구대회 지원은 이게 어디다 주는 거예요? 이것은 신문사 충청투데이하고 같이 하는 그거예요?
원선

김원선주민생활지원실장

협회에 주는 겁니다.

유찬종위원

어떤 협회요?
원선

김원선주민생활지원실장

군연합회요.

유찬종위원

연합회에서 3천만원을 지원해 준다 이거예요?
원선

김원선주민생활지원실장

3천만원 지원해서 전국대회로 하도록 전부 거기에 경비 쓰고 시설비 쓸 수 있도록

유찬종위원

그러면 전국 유소년축구대회하고 초등 노동부 .. 이것은 아주 의무적으로 ... 하는 겁니까?
원선

김원선주민생활지원실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나 체육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유치 중점 종목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단체에서 유소년 축구대회 같은 것은 1주일 이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협의하고 그때에 예산서를 받아 가지고 또 협의가 돼야 돼요. 지금 일관적 개괄적인 예산을 세워 놓은 거예요. 두 가지는요.

유찬종위원

아니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유치하는데 3억씩 들여서 유치금을 주는 거 아니예요? 우리가 얼마 씩 주겠다?
그런데 예산이 2억이면 2억 갖고 유치하는 거고 1억이면 1억 갖고 유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 내가 볼 때는 풀로 세워놓고 하면 좋고 그리고 저쪽에서 조건이 우리가 3억 예산 있으니까 얼마 써라 2억 가져가고 우리 나머지 경비 쓰고 할 테니까 그런 조건에 의해서 이게 하는 거 아니냐
원선

김원선주민생활지원실장

유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도 충분히 그런 개연성도 있습니다. 전혀 없다고 말씀 못드리는데 지금 이 두 가지에서 전국 유소년축구대회는 지금 MBC 꿈나무 대회하고 일반적인 협회에서 하는 전국 유소년축구대회 두 개를 유치할 계획으로 있는데

유찬종위원

아니 그러니까 봐요. 설명을 지금 유소년축구대회 하면 두 개 대회를 유치하겠다 그런 얘기는 않고 그냥 풀로 세워 놓으니까 그러면 2억 갖고 예산 세운다면 두 개도 못 오겠다 5억 갖고 오면 8개를 갖고 온다든가 지금 설명을 그렇게 안하시니까
원선

김원선주민생활지원실장

아! 죄송합니다.

유찬종위원

그런 부분이 지금 전국 유소년축구대회가 3억인데 풀로 세워놓고 하는 거 아니예요? 그렇게 하고 초등 중등 이렇게 노동부 장관배 축구대회 이것도 확실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원선

김원선주민생활지원실장

노동부장관배 축구대회는 확정이 되고 요 내년 5월 20일부터 3일간 하는 걸로 확정이 되고요 지금

유찬종위원

3일간 하는데 몇 개 팀이 옵니까?
원선

김원선주민생활지원실장

160개 팀으로 왔습니다. 전국대회니까 이건 노동자 차원에서 우리한테 지원요청서까지 들어 와서 거의 확정이 된거고요 그 다음에 초등하고 중등은 지금 협의중인데 금년에 다 협회장들이 임기가 만료돼서 내년 초에 협의하기로 그렇게 얘기되고 있고 사무국장이나 처장들 되는 사람들은

유찬종위원

이거 결산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3억5천 한다면 결산처리는 자체적으로 결산처리 합니까?
원선

김원선주민생활지원실장

그사람들은 정산서를 증빙서류 받아서 정산을 합니다.

유찬종위원

아니 그러니까 MBC 꿈나무 축구한다면 거기 유치하는데 돈 얼마 정도 하면 정산 거기서 정산서를 줍니까?
우리가 그러면 유치비를 주는 거 아니예요? 1억을 주던 5천만원을 주던 7천만원을 주던 유치비 주잖아? 그쪽한테
원선

김원선주민생활지원실장

그사람들이 사업계획 운영계획서를 제출합니다. 그러면 그거에 의해서 또 다시 협의해서 이거는 당신네들이 부담해라 이것만 부담해 주겠다 해서 지원금을 조정한 뒤에 그거에 대해서 끝나면 그사람들은 3개월 이내에 저희들이 증빙서류 받아 가지고 그것이 과다하게 잘못 썼다 하면 회수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금년에 했었던 국제게이트볼 같은 2천9백만원을 회수를 했습니다.

유찬종위원

지금 그러니까 이게 국제게이트볼 대회도 타이틀만 국제게이트볼 대회이지 솔직히 얘기해서 몇 명이나 ... 그사람들 말이 그렇지 1억7천씩 우리가 들여서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 여행비 숙박비까지 다 주는 것도 아닌 데 내가 볼때 이런 것도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 같고 용선대회는 제가 그래 요. 매년 용선대회가 1억 들어가면 어차피 우리가 그런 걸 유치할려면 차라리 배를 10척이라 든가 사서 임대하는 거 보다 임대하는 거 하고 사는 거 하고 거짐 앞으로 2, 3년 하면 더 플라스가 되는데 1억씩 세워서 임대해 줘서 뭐하러 하냐 이거예요 배를 사요. 각 읍면 별 16대를 사?
원선

김원선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배 사는 것은 마지막 하단부에 있습니다. 197페이지 1억이 있는데요

유찬종위원

그러니까 1억인데 이게 배 빌려오는 임대료 아니예요?
원선

김원선주민생활지원실장

구입비입니다.

유찬종위원

구입비예요?
원선

김원선주민생활지원실장

구입비고요 위쪽에 백제문화제 기념 용선대회가 1억인데요 그거는 행사비에 따른 그겁니다. 행사비 1억 배 구입비 1억입니다. 그러니까 198페이지 제일 위줄에 용선제작 구입 1억이라고 써 있지요? 198페이지 제일 위쪽에요
그거는 작년에 임대료 2천4백만원을 안받는 조건으로 해서 우리가 구입을 한 거고요

유찬종위원

그러면 이거 배 몇 대 구입하는 거예요?
원선

김원선주민생활지원실장

12대입니다.

유찬종위원

12대요?
그러면 이게 하나에 8백만원씩예요?
원선

김원선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죠.

백용달위원

그러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 같아 왜냐면 올해는 그냥 주고 자기들한테 구입해 갖고 8백만원씩 사 가라 하는 식이네요. 결론은 그거죠?
원선

김원선주민생활지원실장

아! 이게

유찬종위원

아니 결론은 그렇잖아요?
원선

김원선주민생활지원실장

아니예요. 결론은 그런게 아니고요 당초에는 무상으로 전국 카누협회에서 무상으로 빌려오기로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사람들이 막바지이 파손위험 있고 다음 에 딴 데 사용할 때 있기 때문에 못 빌려준다 하는 바람에 임대를 하다 보니까 척당 2백만원씩을 달라고 했어요.

유찬종위원

그러면 만약에 12대를 우리가 구입을 한다면 관리는 어떻게 할 거예요? 위임해서 관리를 해 달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사실 1년에 한 번 쓰기 위해서 이 배를 사는 건 아니잖아요?
협회 단체를 만들어서 그분들이 쓰면서 관리를 할 수 있는 것도 되고 그래서 그런데 그런 관리문제라든가 앞으로 운영비도 많이 들어 가지 않을까요?
원선

김원선주민생활지원실장

관리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카누협회 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지난 번 사무감사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평소에도 운영을 해서 거기서 관리운영비는 거기서 탑승료를 받아 가지고 관리운영을 하고 관리요원은 학생들 카누선수들 있는 얘들 아르바이트를 쓰는 걸로 해서 경비를 최소화 하면서 자체 조달 관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카누협회 기금 들어 가는 데서요?
사교댄스 전국 생활체육대회는 이거 누가 유치한 거예요? 유치가 어디서 한 거예요?
원선

김원선주민생활지원실장

우리가 하는 겁니다. 이사람들이 사교댄스를

유찬종위원

어디서 할 겁니까? 이게
원선

김원선주민생활지원실장

백제문화제때 할 겁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니까 어디에서 할 거예요?
원선

김원선주민생활지원실장

무대에서요.

유찬종위원

네에? 전국대회를 하는 거 아니예요?
무대에서 그러면 하루에 합니까? 아니면 며칠
원선

김원선주민생활지원실장

이틀을 할 겁니다. 처음에 예선대회하고 결선대회하고 이틀요.

유찬종위원

그런데 대개 보면 사교댄스는 체육관 같은 데서 하는데 무대에서 할 수가 있어요?
원선

김원선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가능하답니다. 무대는 춤을 추고 돌아갈 수 있는 공간만 있으면 되니까요

유찬종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구드래 관리하는데 1억씩 줬다가 1억2천 2천만원이 올랐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원선

김원선주민생활지원실장

그것이 당초에 1억이었다가 금년에는 8천만원으로 깎았었어요. 그래서 유위원님께서도 우려하셨던대로 골프연습 하는데 까지를 처음에는 손을 못 댔다고 민원도 생기고 해서 거기에 무리를 해서 까지 하다 보니까 원래부터도 적었던 경비에 거기까지는 더 확장하다 보니까 좀더 필요해서 1억2천을 요구한 것이 되고 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가 거기가 아래 축구장처럼 관리가 안되는 이유는 기계가 좀 틀려 가지고 거기는 자갈이 있어서 예민한 축구장 관리하는 잔디기계로 못하고 일반 잔디 기계로 하다 보니까 조금 거칠은 것은 사실이고 요 1년에 몇차례 이상은 분명히 하고 이렇게 해서 위원님이 염려하시고 골프... 염려하는 대로 그런 사항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지금 문제가 뭐냐면 운영비가 문제가 아니라 풀이 나면 기계로 한번 깎고 그만 둔다 이거예요. 네 번 깎는 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풀이 나면 풀을 뽑아야 그것이 뭐도 되고 돌도 골라내고 하는데 이 밑에는 풀을 뽑고 저 위에는 아예 잔디를 그냥 남이 보기 싫지 않게 풀만 깎는 다 이거예요. 그러면 잔디가 결국 뭐냐 다 죽어가고 있다 이거예요. 지금 이쪽에 축구장 하는데 외에 위에는 잔디가 자꾸 죽어가요. 풀 때문에
원선

김원선주민생활지원실장

그런 점은 있는데요

유찬종위원

아니 그리고 실질적으로 기계로만 한 번 싹 깎지 풀 한번 손으로 사람 사서 20명이고 30명이고 풀을 한번 뽑아 봤냐는 얘기예요? 지금 까지 한번도 안 뽑았어요.
원선

김원선주민생활지원실장

그런 것은 좀 문제가 있는데

유찬종위원

그러다 보니까 구드래 잔디구장이 밑으로 자꾸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좋다 구드래는 그러면 길 건너쪽에 그런 대안을 왜 내놓는 건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길 건너 규암쪽에 하천에 어차피 국도관리청 우리가 다 임대 땅 매입한 거니까 차라리 거기다 추진을 안해요.
원선

김원선주민생활지원실장

거기 매입 안한 지역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추진을 해서 2010년을 목표로 한다고 생각할 때는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원선

김원선주민생활지원실장

그쪽 개발을 할려고 건설과에서 작년에 계획까지 세웠었는데 37억인가 얼마가 소요됐네요.

유찬종위원

왜그러냐면 지금 주민생활지원과가 뭘 해야 하냐면 이쪽 제방 안쪽에도 주차장을 확보할려면 문화관광과하고 협의해서 논을 사던지 지금 구드래 개발할려면 모자란 예산이라면 더 돈을 달라고 해서 구드래 잔디구장을 잔디를 계속 보호하는 차원에서 투입을 시키던지 해야 하는데 유지비 한다고 해서 겨우 기계로 1년에 네 번 깎고 그게 유지보수가 되느냐는 얘기예요. 겨우 여기 축구 다리 위에다가 거기 축구장 그것만 관리 딱 하고 나머지는 관리를 않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골프연습장에서 이쪽으로 오면 그전에는 잔디가 많았었어요. 많았는데 그냥 풀만 기계로 깎고 관리를 안하다 보니까 잔디가 다 죽어 버렸다고
원선

김원선주민생활지원실장

거기가 그렇게 될 수 있는 요인이 거기는 오픈돼 가지고 모든 사람한테 공개하는 공간이고 이 아래 축구장은 통제하는 공간이고 또 백제문화제 큰 행사때는 거기다고 흙을 갖다 붓기도 하고 일반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하기 때문에

유찬종위원

지금 난 그래요. 난 어느 편에 누구 얘기를 하는게 아니라 이렇게 객관적으로 축구하시는 분은 축구 때문에 잘 해 놓으니까 좋은데 다른 운동하시는 분들은 구드래는 축구장을 위한 구드래가 아니냐 주민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불편도 가지는 사람도 있어 요그렇잖아요? 딴 사람은 못쓰게 하고 내가 예를 들어서 김계장도 알지만 부여군민 학생들이 만약에 거기서 부여중학교가 좁아서 부여초등학교 좁아서 운동회를 해야겠다 그거 갖고 재작년에 4대때 내가 뭐라고 했는데 축구협회에서 골때 그것도 못쓰게 한다고 그거 갖고서 싸움한적 있고 결국은 했는데 군민을 위한 구드래가 되야지 축구를 위한 구드래가 되면 안되지 않냐
원선

김원선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알았습니다.

유찬종위원

아니 축구 하는 거 자체는 좋아요. 지금 보는 시각이 전국대회 하고 그거 하기 위해서 그거 관리만 하고 있잖아요. 다른 데는 신경을 안쓰고 있잖아요.
원선

김원선주민생활지원실장

그런데 전용구장만 통제하면서 관리하고 있고 그 옆으로도 공간이 많아서 거기는 어떤 행사를 한다고 할때 저희들이 심사해서 허락해서 문제는 없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1억2천이나 2억 3억을 들여서 라도 전체 잔디가 구드래 돌도 사람들이 해서 돌고 캐내고 해서 전체 잔디를 자꾸 만들어야 되는데 저 위에는 지금 축구장 위에는 다 죽어가고 있어요. 잔디관리를 안한단 말예요. 그러면 나중에 요만치만 잔디구장 되고 나머지는 다 풀밭돼 간다고 지금부터 라도 앞으로 2010년 하면 앞으로 2년 남았는데 지금부터 라도 관리를 더 해서 돈이 더 들어 가더래도 잔디를 관리해서 그래도 32일간 대백제전 한다면 여기 와 보니까 잔디도 좋더라 뭔가 틀리고 이미지를 해야 하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가니까
원선

김원선주민생활지원실장

금년에는 좀더

유찬종위원

나는 내가 생각할 때 그래요.
원선

김원선주민생활지원실장

잘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좀 관리를 돈이 더 들더래도 진짜 골프장 가면 아줌마들이 풀 뽑고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실질적으로 관리해서 2년 정도 되면 골프장도 잔디가 시퍼런데 왜 그걸 못하느냐는 얘기예요. 그래 내가 두가지 얘기하는 거예요. 체육회에서 주차장은 관련없지만 행사만 하면 되지만 지역경제과 문화관광과 해서 그 제방 안에 땅 사줘 버려요. 5천평이고 1만평이고 거기다 주차장 넣어요. 왜 자꾸 제방에 다만 넣을라고 하지 말고 거기 지금 도로 낼 것도 지금 제방도 올린다고 또 하잖아요. 내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그것을 분명히 짚고 가세요. 어차피 실장님이 체육담당 그쪽이니까 거기는 문화제 행사도 있지만 나머지 다 체육이잖아요. 그래서 주차장 확보를 하겠끔 협의를 한번 하셔서 20억이면 뭔 상관 있어요. 30억이 뭔 상관있냐고 우리가 다 쓸 수가 있는 땅인데
원선

김원선주민생활지원실장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해서 예산을 세워줘서 저희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만 마련해 주신 다면 저희들이 몸 아끼지 않고 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아니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해 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돈을 더 들여서 라도 도에서 저거 50억인가 30억 40억 들여서 구드래 잔디구장 만들어 줬으니까 우리가 관리를 잘 해야죠.
원선

김원선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알았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리고 내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주민자치 센터가 각 읍면에 10개 있는데 왜 내가 매번 그런 얘기를 4대때부터 지금 계속 얘기하는데 자치센터 왜 그러면 인구비례로 주는 건지 면단위로 주는 건지 이유가 뭐예요? 부여읍 같은 데는 인구가 그래도 최하 못돼도 부여군의 3분의 1인데 왜 이런 데는 면단위 인구 1천5백명 2천명 하는데 똑같이 운영비를 주는 이유가 뭐예요?
원선

김원선주민생활지원실장

이거는 자치센터는 인구수로 주기가 어렵습니다. 자치센터면 자치센터
아니 제 얘기를 좀 들어 봐 주세요.

유찬종위원

그러면 내가 진짜 실장님 얘기할까요. 이거 자치센터 말예요. 자치센터가 실질적으로 거지 활동하는 거 체크해요?
원선

김원선주민생활지원실장

제 말씀을 잠깐 들어 보시고요 1천만원씩 일반적으로 주는 거는 자치센터는 인구수와 상관없이 한 개소 똑같습니다. 그래서 고정적으로 관리운영비로 1천만원씩 주는 거고요 연간 그 다음에 거기서 동호회를 꾸며서 하면 거기에서 필요할 때 강사나 뭘 할때 강사료를 읍면 별 동호회별로 다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여읍에도 작년에 960만원 외에 1천만원 외예 960만원 더 줬고 은산 규암 이런 데에도 기백만원씩 더 갔어요. 자기네들이 주민들이 배우고 싶다고 동호회를 구성해서 이것을 할 테니까 강사료를 지원해 주십시오 하면 그때그때 상황에 맞도록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설관리 운영비고 일반적인 자치센터 운영비 1천만원은 일괄되게 주는 거고요 학습동아리 운영하고 하는 거는 별도로 강사료 같은 거 또는 재료가 필요하면 재료비 꼭 필요한 실경비만 줘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하여간 그것 좀 신경 써 주세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교육경비 7% 아까 실장님이 2억9천 차액이 남아 있다고 했는데 이게 교육청에서 신청해서 교육경비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각 학교 교장들이나 임원들이 쫓아와서 군수님한테 해서 이것 좀 해 달라고 해서 하는 겁니까?
원선

김원선주민생활지원실장

초중등학교는 교육장을 거쳐서 저희들한테 일괄 신청이 들어오고요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일괄 걸습니다. 그래서 들어오고 고등학교만 교육위원회 소관이라 도소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제출할 수가 없어서 교육 학교별로 신청이 들어오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유찬종위원

그런데 대개 보면 교장이나 운영위원이나 학부모들이 군수님 와서 우리 학교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고 대개 와서 부탁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대응투자식으로 하는데 지금 교육경비가 보면 이게 대응투자 성격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분명히 초등학교 중학교는 우리가 분명히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해 주는데 고등학교나 이런 것은 대개 보면 대응투자를 우리가 교육경비 지원 보면 대응투자를 위해서 지원을 해 줬잖아요. 만약에 도교육위원회에서 1억을 주니까 군에서도 15% 20% 한다든지 그런 예산확보라든가 그런 부분이 아니고 이것은 그냥 교육경비 지원조례를 만들어 놓고 군수님이 주고 싶은 데로 주는 거 아니냐
원선

김원선주민생활지원실장

그것은 아니고 요 대응투자도 내년에

유찬종위원

여기에 보면 이게 지금 우리가 안줄려고 하는게 아니라 우리가 교육경비 지원조례를 보면 대응투자 부분에 우리가 많이 지원을 해 줄려고 해 줬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그게 아니고 학교 누가 오면 군수님이 주는 거 아니냐 그런 이미지가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원선

김원선주민생활지원실장

그건 아니고 요 교장선생님하고 행정실장이 직접 저희 사무실로 해서 그런 실정을 얘기하면서 3억을 요청했었어요. 3억 요청했었는데 이렇게 다 줄 수가 없고 우리도 꼭 학생교육에 필요한 것만 주겠다 해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제가 조정을 하고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동의를 받아 가지고 이렇게 3분의 1 정도를 줄여서 준 겁니다. 그렇게 하고 홍산 고등학교

유찬종위원

이 지원조례안은 심의위원이 몇 명이예요?
원선

김원선주민생활지원실장

심의위원 9명입니다.

유찬종위원

누구누구예요?
원선

김원선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당연직으로 다가 부군수님이 위원장이고 요 기획감사실장 저하고 세 명이 공무원이고 그 다음에 교육청쪽에는 관리과장 그 다음에 의원님들 두 분 그 다음에 일반 민간인 세 분이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민간인 누구예요?
원선

김원선주민생활지원실장

민간인이 김영희씨하고 홍산노인대학장하고 김기환씨 그리고 또 한 분이

유찬종위원

이거요 위원들 다시 한번 정비를 하세요. 저번때 우리 행정감사때 우리 위원님 얘기했죠?
이거 다시 정비하세요. 앞으로
원선

김원선주민생활지원실장

임기 지나면 정비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이거 앞으로 다시 그렇게 해서 의회로 보고해 주세요.
원선

김원선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알았습니다.

유찬종위원

이상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유찬종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건데 보충질의 하겠는데 금년에 구장 관리비가 작년에 비해서 한 4천만원 더 늘죠?
그리고 그동안 제초제니 농약비료값도 그전에 예산이 이 부분이 있었던가요?
원선

김원선주민생활지원실장

이것을 위탁관리하기 때문에 이 경비속에 다 포함이 됩니다.
세연

조세연위원장

그전에는 8천만원 속에 다 들어 있었죠?
금년에 4천만원이 다시 서는 거죠?
원선

김원선주민생활지원실장

1억2천이 다시 증액되는 겁니다.
세연

조세연위원장

아니 제초제니 구입비 농약비료대가 4천만원 따로 서 있으니까 1억2천 되니까 작년도 배로 예산이 더 늘어나는 거지요. 이게
원선

김원선주민생활지원실장

아니요. 구드래 잔디구장은 따로 안 서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장

아니예요?
원선

김원선주민생활지원실장

아까 농약대는 종합운동장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장

그리고 면단위로 3백만원 내려 보내잖아요?
그 부분이 적다고 생각 안해요?
원선

김원선주민생활지원실장

좀 적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장

그 부분좀 고려해 가지고 다른 대회 이벤트성 그런 대회 같은 거 줄이고 면이 어려우니까 추경이라도 해 갖고 더 좀 최하 5백만원 이상은 되게 해 줘야지 우리 실장님도 아시지만 면장 해 보셔서 알지만 그런 부분좀 고려해서 높여 주세요.
원선

김원선주민생활지원실장

그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찬종위원

저기 주민새마을 .... 네비게이션 어떤 차에다 답니까?
원선

김원선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들이

유찬종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민생활과에 차가 있어요?
원선

김원선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이번에 하나 삽니다.

유찬종위원

뭔 차를 사요?
원선

김원선주민생활지원실장

모닝으로 경차인데요

유찬종위원

경차?
그런데 경차가 네비게이션이 필요합니까?
원선

김원선주민생활지원실장

그런데 저희들이 전국을 다니는 일이 많아 가지고

유찬종위원

아니 어떻게 경차를 가지고 전국 다녀요?
원선

김원선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게 하고 또 일부는 직원 차량 했는데 공유로 놓고서 외부 나갈 때는 또 같이 그걸 쓰고 사용하고 해야지요. 거지에다 고정하는게 아니고

유찬종위원

내가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과 차가 모닝 경차에다가 네비게이션을 달고 장거리 다닌데가 별로 없잖아요?
원선

김원선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들은 굉장히 많아요.

유찬종위원

이상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정회

: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표강배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배

표강배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표강배입니다. 조세연 총무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행정지원과 소관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9페이지입니다. 219페이지 상단의 자치군정 운영관리 예산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억2천8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다음은 대여장학금 운영으로 공무원 자녀에 대한 장학금을 대여에 소요되는 대여금 예산 2억4천59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운영입니다. 먼저 인사위원회 참석 수당으로 4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는 전국 시장 군수 협의회 연회비 4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퇴임행사 운영관련 예산으로 주민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퇴임하신 공무원과 배우자의 공적패 제작과 기념품 구입에 소요되는 예산등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하단과 220페이지 상단의 기간제근로자 지원사업입니다. 이는 출산을 위해서 육아휴직을 신청한 공무원들의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천84만6천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 지급에 소요되는 예산과 퇴직자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을 위해서 1억1천7백14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 현장행정 지원의 군정 현장체험 관련 예산입니다. 먼저 대학생들에게 사회적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자 아르바이트 운영을 위해서 3천4백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군정참여 행정운영으로 읍면순방등 찾아가는 현장행정 운영과 군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군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도지사 순방과 시장 군수 협의회 추진을 위해서 2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의 행사실비 보상금은 중앙이나 도단위 각종 행사 참석과 군정 간담회 등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 54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자치행정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6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20페이지 하단부터 221페이지 상단의 군정발전과 지역주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는 이장들에 대한 사기진작 지원예산입니다. 먼저 일반보상금의 이장자녀 장학금은 이장자녀 중 대학생 1인에게 2백만원씩 70명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7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이장님들의 교육예산과 이장님들의 선진지 견학을 위한 예산 2천4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행사보조로 이장단의 단결과 화합을 위한 한마음 대회 개최에 소요되는 예산 3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또한 이장님들의 안심하고 직무에 임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서 상해보험 가입을 위해서 2천5백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상단의 일제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입니다.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접수건에 대한 ...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729만9천원와 이에 따른 사무관리비 1백만9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현재 저희 군에는 95건이 접수를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래인재 육성 및 군정역량강화를 위한 예산으로 국내여비 행정프로슈머 업무추진 여비와 각종 군정역량강화 업무추진 여비는 6, 7급 공무원중에 역량있는 직원들을 선발을 해서 선진지 벤치마킹을 하고 또한 발전적인 군정방안을 제안 제시하는 행정프로슈머를 육성을 하고 군정역량 강화를 위해서 여비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민간행사보조의 문화탐방 예산입니다. 이는 인적 네크워크 구축을 위해서 각종 정보의 습득과 국도비 확보는 물론 애향정신을 고취시키고 아울러 부여출신인 중앙 및 충청남도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백제역사문화 탐방과 농특산물의 생산현장에서의 새 업무를 실시하고자 2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선거관리 기타부담금으로 2010년도 6월 2일 실시하는 제5회 지방선거의 부담금으로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계도 및 홍보 기타 단속업무등의 준비와 실시경비에 소요되는 예산 9천7백64만6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입니다. 상단의 태평양전쟁전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등 지원예산으로 먼저 기간제근로제 등 보수비 351만3천원을 계상하였고 이에 따른 사무관리비 37만9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저희 군에는 207건이 접수돼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운영지원 관련예산으로 먼저 인감담당 공무원이 업무추진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재정보증보험료 112만6천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다음은 주민등록 관리지원의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는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용 토너와 용지 지문채취기 구입등 주민등록 사무관리에 소요되는 예산...
세연

조세연위원장

중요한 안건만 딱딱 짚어서 우리가 궁금한 사항 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배

표강배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민등록 사무관리 예산 4천2백29만6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 공무원 복지관련 예산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와 여비는 유인물로 가름을 하고 303에 포상금으로써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입니다. 작년도까지는 6억원이 예산으로 전체 832명에 대해서 운영을 하였습니다. 내년도부터는 무기계약자와 공중보건위까지 확대하고자 6천만원을 추가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05에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에 공무원휴양시설 확충인데 안면도와 덕산에 한정돼 있어 선호도가 떨어지고 있는 실정에 있으므로 공무원휴양시설을 지리산이나 설악산으로 확대로 운영하고자 1억4천5백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여성문화회관은 지하에 설치된 체력단련장에 장비를 보강하고자 진동운동기구 구입을 위해서 2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225페이지는 유인물로 가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26페이지에 공무원 능력개발지원 및 단체관리입니다. 먼저 공무원 해외연수 국제여비로 장기교육 과정과 영어 중국어등 통상과정 교육에 관련되는 해외연수 비용 3천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또한 금년도에는 경제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해외문화체험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그 시책을 금년도에 실시 않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실시를 하고자 해외문화체험 연수비 5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 국외연수 여비는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정년퇴임자의 해외연수와 공무원들의 국외연수를 위해서 1억3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학습동아리 운영입니다. 먼저 학습동아리 운영의 강사료는 전산과 어학관리 학습동아리 운영시에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학습효과를 높이고자 강사료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또 학습동아리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경연대회 개최와 각종 활동실적을 평가해서 시상을 하고자 1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상단의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의 노조사무실 복사기구입과 노트북구입은 2007년 11월 8일 전국 공무원노조 부여군지부와 전환됨에 따라 이에 따른 사무실 운영에 따른 복사기와 노트북구입을 지원하고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민간단체지원에 민간행사보조에 자유민주수호 희생자 합동 위령제 보조금 5백만원은 자유총연맹 부여군지부회에서 주관하는 합동 위령제에 소요되는 예산 5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자율방범대 운영비에 남자 자율방범연합대는 읍면동 7개 지대의 지대운영비등에 3천1백80만원을 여성자율방범대는 16개지대에 1백만원씩 지급하고자 1천6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의 치안협의회 운영지원입니다. 범죄예방화 치안질서 확립을 위해서 운영중에 부여군 치안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협의회 운영비 6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자율방범연합대 한마음대회 예산 2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민간자본보조는 규암대와 본부대의 사무실용 콘테이너 박스를 설치하고자 1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지원은 금년도와 동일하게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27페이지 하단부터 228페이지 상단의 범죄없는 마을의 지원입니다. 먼저 검찰청 논산지청 주관으로 실시하는 범죄예방관련 행사와 비행청소년들의 범죄의 재발생을 방지를 위한 행사 및 한국범죄피해자 지원센터의 원활한 행사추진을 위해서 금년도와 동일하게 3천6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매결연 활성화 사업으로 201 여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외업무여비로 국외 자매도시 및 단체등 업무추진 여비 3천만원입니다. 국외 자매도시 등 협력도시 그리고 우리 군이 가입한 국제기구의 각종 행사참여등으로 교류의 활성화를 기하고 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301에 일반보상금으로 민간인국외여비는 국외 자매도시에 참여하는 민간인들에 대한 여비 1천만원과 외빈초청여비로 각종 행사시에 국외자매도시 및 우호협력도시등의 대표단 초청을 위한 예산 5천만원과 일본 명일향촌 홈스테이 초청에 소요되는 외빈초청 예산 490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또한 국내 자매 및 우호협력 교류도시의 시민과 자원봉사자들을 초청을 해서 백제역사문화를 탐방해 드리고자 1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자치경쟁력 제고를 위한 군정홍보의 지원입니다. 먼저 군정홍보 경쟁력 강화의 일반운영비로써 방송 신문 인터넷을 통한 효율적인 군정홍보를 위해서 광고료 8천5백만원과 1년동안 대표적이고 이슈가 됐던 홍보기사들을 업무활용과 체계적인 보존을 위한 책자제작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각종 언론사에서 실시하는 평가에 대비하고 군정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해서 제공하고 자 3천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각종 축제와 행사시 개별적인 홍보 동영상 미제작으로 인해서 집중화가 미흡해서 개별 축제화 행사에 대한 홍보 동영상을 제작하고 자 1천만원을 계상하는 등 사무관리비 총 1억8천36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 상단의 행사운영비입니다. 먼저 홍보마루 한마당 행사비로 읍면에 각종 행사등에 현장을 찾아 군정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자 2천2백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생생한 지역소식을 신속하게 파악 전달하고 자 군민과 학생등을 명예기자로 선정해서 운영을 하고 자 1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에 부스임차료는 2009년도 9월중에 개최되는 행사에 참가해서 부여의 집중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자 부스설치를 위한 임차료로 부여군 홍보관과 농특산물의 음식과 중앙무대 사용료 4천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운영비는 부스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써 각종 홍보물의 제작과 시음회를 위한 농특산물 구입 또한 방문객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기념품 구입과 체육관 운영에 필요한 소품등 구입을 위해서 3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업무는 금년도에 문화관광과에서 저희과로 사무가 이관된 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먼저 시설비의 역대군수 사진액자정비로써 회의실에 게첨된 역대군수님들의 사진이 조명이 없고 또한 조잡하기 때문에 백제왕도의 이미지에 맞게 사진교체 및 조명시설을 고풍스럽게 설치하고 자 2천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밑에 행사관련 시설비는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에 참가해서 지방자치제도를 상징하고 홍보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함은 물론 부여를 시각적이고 입체적으로 표현하는데 중점을 두고 부스를 설치하고 자 8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각종 행사시 일원화된 현장 생중계를 통해서 생동감있는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2010년도 세계대백제에 대비해서 종합적인 홍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자 VJ를 통한 군정의 입체적인 홍보 및 제작에 1억5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안전한 안보환경 확립의 안보역량강화입니다. 먼저 공익근무요원 관리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봉급과 재해보상금 중식비 교통비등 61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저희군에서는 공익근무요원을 관리를 하고 있지 않지만 기소중지자인 자가 2명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기소중지가 해제가 돼서 대비해서 사전에 예산을 확보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입니다. 민방위교육훈련 지원입니다. 행사운영비 민방위교육훈련은 민방위 기본교육과 보충교육등 교육훈련시에 제작을 위한 운영비 154만3천원을 계상을 하였고 또한 9월 22일 민방위대 창설기념일에 제작과 강사료 지급 또 개최등을 위해서 5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 하단과 233페이지 상단의 민방위육성지원으로 일반관리비 사무관리비 민방위 교육강사료는 민방위 기본교육과 보충교육등의 초청강사에 대한 강사료로 197만4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의 민방위 시범마을 육성지원은 11월중에 산불등 자연 재해대비 민방위 시범마을 훈련을 실시를 위해서 2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민방위 교육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민방위 실습장비인 생화학탐지기등 화생방 실습장비를 구입해서 활용하고 자 7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민방위 시설장비 설치 및 관리입니다. 먼저 사무관리비 민방위 급수시설유지비와 급수시설 전기요금은 남영공원등에 설치된 5개소의 민방위 급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1백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또한 이 시설유지를 위한 전기요금 3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민방위 급수시설 유지보수와 민방위 경보시설 유지보수는 민방위 급수시설과 경보시설에 대해서 7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민방위 화생방 장비 구입이 민방위 장비 연차별 확보계획에 의해서 2009년도에 구입계획인 민방위 장비인 전자메카폰 9대등 12종 148점을 확충하고 자 3천1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 301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을지연습 참가자 보상금은 내년도 을지연습 기간중에 실제훈련에 대비해서 실제훈련 참가자에 대한 보상금으로 294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그 다음에 지역예비군 지원의 자치단체등 이전에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는 예비군 12개 지역대에 1백만원씩 방위지역본부 운영을 위한 운영비 1천2백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그 다음에 방탄헬멧 구입지원등에 예비군 향방작전 지원을 위해서 2천2백54만4천원 교육용 서바이벌 장비구입 지원등 예비군 교육훈련 지원에 1천4백99만5천원 컴퓨터 구입지원등 예비군 부대운영 지원에 1천2백96만원 군경 연2회 예비군 동원훈련 입소자 입영등을 위해서 통합방위 운영보조에 1천2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 하단 및 235페이지 상단의 헬기강 유지관리입니다. 현재 3대대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내 14개소의 헬기장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도비 225만원을 포함해서 51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 의용소방대 관리입니다. 의용소방대 지원으로 공공운영비 미사용 소방청사 전기요금으로 12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의 일반 소방대 지원경비는 소방의 날 행사 지원과 행사참가자에 대한 보상 그리고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경연대회 참가 의용소방대 연합회 원활한 운영을 위한 운영지원비 전국단위 소방경연대회 참가자에 대한 보상 의용소방대 연합회 체육대회 및 선진지 견학등을 위해서 3천6백77만5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의 의용소방대 차량구입은 의용소방대의 부여의용소방대에서 차량 한 대 구입해서 지원해 주고자 2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 대기소 신·증축 지원입니다. 기존 내산소방청사를 철거를 하고 신축을 하고 자 멸실에 따른 페기물 처리비용등 그리고 2천만원과 신축공사비 1억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기왕에 도비보조금으로 작년도에 1억원이 지원돼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이월해서 활용하고자 합니다. 또한 읍면 소방청사에 대한 보수는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 하단의 행정운영경비인 인력운영비부터 242페이지 중간의 직무수행경비까지는 인건비 예산으로써 기본급 86억2천4백26만7천원 수당 20억3천7백46만4천원 정액급식비 5억1천1백16만8천원 교통보조금 4억9천7백88만원 명절휴가비 8억2백73만1천원 가계지원비 13억4천56만원 연가보상비 3억7천9백6만8천원 기타직 보수 4억4천9백60만5천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6억6천2백55만4천원을 편성하였고 업무추진비로 기관업무추진비가 업무추진비를 포함해서 1억1천72만원 직무수행경비 7억4천952만원 포상금으로 18억4천만원을 연금부담금등 47억8천8백77만3천원 총괄만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연금지급비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 중간에 인력운영비 업무추진비로 행정지원과 부서운영비 438만원과 직무수행경비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1천3백80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192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 중간부터 243페이지 중간의 공공운영비는 행정지원과의 기본경비입니다. 마지막으로 243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정수기 및 문서세단기 구입을 위해서 28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자료관에 도서를 구입해서 비치하고 아울러 도서관 운영의 효과를 증대를 시키고자 도서구입비 48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연

조세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표강배 행정지원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찬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찬종위원

230페이지 ....... 임차료 4천만원 ... 지방자치 경연대전 부수운영비가 3천만원 7천만원이예요. 그런데 그 밑에 행사관련 시설비 시설비인데 부수시설 및 장치하는데 이것이 8천만원이예요. 그러면 이것이 나눠서 1억5천예요.
강배

표강배행정지원과장

네. 1억5천입니다.

유찬종위원

이게 지금 어디다 하는 거예요? 서울에다 하는 거예요?
강배

표강배행정지원과장

네. 서울 내년도 계획이 내년 삼성동 코엑스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1억4천만원 예산으로 금년도에 참관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유찬종위원

아니 부수 며칠 하는데 거기 며칠 합니까? 행사를?
강배

표강배행정지원과장

행사계획은 4박5일로 돼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4박5일인데 부수운영비가 3천만원이면 뭔 3천만원씩 들어 가요?
강배

표강배행정지원과장

거기 기념품 구입하고 그 다음에 시음을 위한 시음 농특산물 구입을 하고 그 다음에 체험관운영 하는데 소품 그 다음에 각종 홍보물 제작해서 배포를 하거든요.

유찬종위원

엄청 들어 가는데 1억5천 정도....
강배

표강배행정지원과장

1억5천 정도 들어 가는데 여기서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 목표는 대통령상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대통령상을 작년도에는 국무총리상을 탔는데 작년에 2억을 포상금을 받고 대통령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탄다면 5억 정도 교부세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참가를 하되 이왕에 참가하는 거 이번에는 다른 때 보다도 더 특별하게 해 가지고 뭔가를 보여줘서 1등을 한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할려고 금년도 1억4천만원 예산입니다만 1천만원 더 추가했습니다.

유찬종위원

지금 우리가 229페이지 보면 우리가 광고를 한단 말예요. 신문 방송 인터넷등 광고료가 8천5백만원인데 이 광고는 신문기자들 그걸로 해 주는 거예요? 광고대 그게?
강배

표강배행정지원과장

네. 대부분 다 우리 출입기자들한테 나가는 겁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면 홍보물 제작등 그런 것은 따로 제작해요? 동영상 제작은 어디에서 해요? 지금 현재 하고 있잖아요?
강배

표강배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매년 연말에 편집해 가지고 금년도에는 CNB하고 계약을 했습니다만 그렇게 해 가지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지금 우리가 사회단체 ... 자율방범대라든가 우리가 행정지원과에서 행사 몇 건이나 돼요?
강배

표강배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직접

유찬종위원

행정지원과에서
강배

표강배행정지원과장

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단체가 재향군인회 자율방범대 그 다음에 의용소방대 .... 그렇게 네 가지 거든요. 큰 부서는 한 개 단체에서 평균적으로 따져서 두 개 내지 세 번 그래 가지고 전체적으로 따지면 12번 정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12개 정도요?
강배

표강배행정지원과장

네. 12번 정도 특히 많은 데가 의용소방대가 소방의 날 행사라든지 각종 경연대회 체육의 날 행사까지 있기 때문에 거기가 좀 많고

유찬종위원

그런데 이장님들 단합대회를 그게 매년 돈 3천만원씩 주는데 그것이 결국 추진비입니까? 행사비는 내가 볼 때는 그날 노래자랑하고 ..... 그 외에는 ... 그거 입니까? 매년 그러면 츄리닝을 ....
강배

표강배행정지원과장

매년 하는게 아니고 요 금년도에 처음 한마음대회를 이장들은 처음 했는데 처음 했기 때문에 유니폼 단체로 한 벌씩 필요하지 않느냐

유찬종위원

올해 예산이 얼마 였어요?
강배

표강배행정지원과장

올해는 전체적으로 2천2백만원 가지고 했습니다.

유찬종위원

내년도는 또 3천만원 아닙니까?
강배

표강배행정지원과장

그런데 2천2백만원 가지고 했는데

유찬종위원

아니 그러면 내년도 3천만원은 ...
강배

표강배행정지원과장

왜 그러냐면 2천2백만원 가지고 연합회 주관으로 행사를 하고 8백만원 정도 가지고 행사를 그날 운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16개 읍면은 읍면별로 부수운영이 안돼 가지고 문제 많이 발생을 했고 그래서 이번에 16개 읍면에 최소한도 100만원씩은 줘야 자체적으로 부수운영을 하지 않느냐 해서 그런 걸 생각을 해서 8백만원 늘렸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1백만원씩이면 1천6백만원 빼면 1천4백만원 갖고 행사한다는 얘기네?
강배

표강배행정지원과장

아니 먹거리를 그런 식으로 해서

유찬종위원

아니 1백만원씩 주면 3천만원이니까 요 1천6백만원 빼면 1천4백만원 갖고 노래자랑하고
강배

표강배행정지원과장

그런 걸 할려고 그럽니다.

유찬종위원

올해는 그래서 츄리닝 같은 것은 안해 주고
강배

표강배행정지원과장

네. 츄리닝은 유니폼은 한번 했으면 됐지 계속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이장님들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금년도같은 경우는 종합적으로 음식을 운영하다 보니까 단합하는데 문제있고 또한 읍면 직원간 또 이장님들과 직원간 또 위원님들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이 제대로 안돼서 내년도에는 면별로 해 달라고 했고 그 대신 면별로 하되 인원수에 비례해서 운영비를 조금 더 가감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차원은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왜그러냐면 작년에 2천2백만원인데 3천만원으로 올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읍면순방할 때 프랑카드거 현수막을 몇 개씩 걸어요? 하나씩 거는 거 아니예요?
강배

표강배행정지원과장

읍면별로 두 개 정도씩 합니다.

유찬종위원

두 개요?
이상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강배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였다가 2시 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정회

: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현두 민원봉사과 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두

장현두민원봉사과장

존경하는 조세연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평소 저희 민원봉사실을 아껴 주시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2009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저희 예산은 총 8억8천3백56만4천원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209페이지에는 저희 일반운영비로서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여권발급관리에서 저희 여권업무가 작년도 하반기에 저희군에서 발급을 하게 됐습니다. 이 여권경비는 모두 국비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211페이지에 여권발급용 스캐너 구입비를 1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 여권 211페이지 상단입니다. 스캐너가 한 대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두 군데에서 발급을 하기 때문에 한 대가 부족해서 한 대를 더 구입해서 더 신속하게 이렇게 할려고 한 대를 구입할려고 하는 겁니다. 다음에 나머지는 일반운영비 전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12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산정업무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업무는 국비 50% 군비 50%를 가지고 공시지가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국비에 대한 군비부담이 50대 50를 못하고 30% 정도 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모든 평가라든지 이런 거에서 저희가 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위 끝에서 두 번째를 해서 금년에는 조금 더 부담을 해서 필지수를 늘리고 검증필지를 늘리고 이렇게 할려고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3천9백23만7천원 수수료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213페이지 페쇄지적도 위에서 207 연구개발비입니다. 페쇄지적도 및 결의서 자료입력 5천2백50만원 예산 계상했는데 이것은 금년도까지 3억을 들여서 이 사업을 일단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다시 발생된 나머지를 다시 내년도에 정리를 할 그럴 예산이 되겠습니다. 5천2백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405 자산취득비 그 밑에 지적측량기준점 현지조사 PDA 450만원은 우리 지적공무원들이 현지를 찾아갈 때 네비게이션처럼 PDA를 가지고 현장을 찾아가는 그런 데 쓰기 위한 장비입니다. 450만원 계상을 했고 토탈스테이션 측량검사 장비는 자동으로 측량하는 기계인데 이게 지금 지적공사에서 이걸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검사기관에서는 이게 없기 때문에 거기서 해온 것을 검사하기 위해서 필요한 장비를 2천5백만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부여 사업비입니다. 이 사업비는 국비 도비 군비를 가지고 하는 사업비입니다. 2008년도에는 1억을 들여서 했고 내년도에 4억5천8백78만8천원 이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내년도 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위에서 지적 201 일반운영비속에 지적정보자료 연속도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마을에 연속도를 지금 현재 연속도가 없어서 그 주민들이 마을에 비치돼 있는 도면을 확인하기가 어려운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 연속도를 전부 제작을 해서 각 마을별로 나눠 드릴 려고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 것은 저희 기본 시링을 받아서 일반운영비를 편성한 그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장현두 민원봉사과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장현두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김관호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호

김관호재무과장

재무과장 김관호입니다. 재무과 2009년도 본예산 편성내역을 지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47페이지 재무과의 2009년도 본예산의 총 편성안의 예산은 도비 529만7천원 군비 15억1천9백73만2천원 도합 15억2천5백2만9천원으로 전년도보다 5억8천8백90만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5억 주내용은 의회부지 설계비 관계로 늘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유찬종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경상비를 제외를 하겠습니다. 247페이지는 거의 경상비고 248페이지도 경상비 하단에 체납액 징수분야에 내내 그것도 경상비입니다. 249페이지도 체납세 압류에 의한 여비 징수포상금 아! 징수 여기서 징수포상금 1천3백만원은 내년도에 읍면 세금징수 관계해서 3등까지 설정을 해 가지고 열심히 한 읍면 시상금을 줄라고 1천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249페이지도 경상비고요 또 250페이지도 경상비입니다. 251페이지도 소방시설관계 유지관계 등 해서 3천9백도 다 경상비고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로 8천5백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현재 본관의 1, 2층만 시스템 에어컨 구입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에어컨 구입 천장 이거 구입비로 8천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도 경상비가 되겠습니다. 252페이지입니다. 감정수수료등 다 경상비고 청사관리도 재해복구비 이런 거 경상비고 나머지 그렇습니다. 253페이지 시설비 401 시설비로 거기에 지금 의회청사 신축공사비 5억원이 들어 가 있고 설계비가 2천1백60만원이 들어 있고 의회 신축감리비 560만원 그거 밖에 변동된게 없습니다. 나머지 경상비고 나머지 인력운영비 그것도 경상비입니다. 254페이지는 각 부서 담당별로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의 소관 2009년도 본예산 편성내역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연

조세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관호 재무과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찬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찬종위원

의회 신축공사 설계비인데 이거 설계 지표조사 않습니까? 설계하기 전에?
관호

김관호재무과장

지표조사 시굴조사 지표조사 다 할 것 같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면 그것이 지금 우선 아니예요?
관호

김관호재무과장

지금 그것은 조금 더 있어야죠. 용역부터 해 줘야죠.

유찬종위원

아니 그런데 폐기물처리도 해야 할거 아니예요? 집 부수면?
관호

김관호재무과장

당연하죠. 5억 속에 포함돼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5억 속에 다?
관호

김관호재무과장

쓰레기는 5억 속에 포함돼 있어서

유찬종위원

최대한 빨리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관호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였다가 2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정회

: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김광옥 경제진흥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옥

김광옥경제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김광옥입니다. 2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008년도 보다 117억원이 증가된 61억2천3백만원이 계상하였습니다. 주로 증액된 부분은 부여시장 환경개선 사업비와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우수기업 유치지원금 등이 증가 요인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나머지는 다음 장으로 넘겨주시고 258페이지 공장 부여시장 개설입니다. 부여시장 공설시장 신축비로 42억8천8백만원 시설부대비로 1천160만원으로 총 4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업무추진비 퇴직인력 상인조직 육성사업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버스 택시 측면광고 홍보지원비가 되겠습니다. 택시 측면광고료로 6천7백만원 시외버스 측면광고료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택시는 252대를 기준하였고 시외버스는 10대를 기준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안전 시설물은 유인물로 가름드리고 민간보조사업으로 브랜드 택시 지원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브랜드 택시는 기존택시에 최첨단 콜시스템과 통신장비등을 갖춰서 이용자들에게 차별화 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브랜드 택시 도입을 위해서 도비 7천5백만원 군비 2억2천5백만원 플러스 자담이 20%가 있어서 자담은 7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일 마지막 줄에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버스 대페차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두 대를 구입하는 예산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 버스 비수익노선에 대한 손실보상금과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은 90억원을 계상을 하였고 작년대비 65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원인은 종전에는 매년 추경예산으로 해 가지고 배정된 후에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연간 소요액을 한꺼번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6억5천만원이 증가되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외버스 터미널 주차장 포장공사를 1억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버스터미널이 너무 마당이 콘크리트 마당이었는데 거기 팽기고 해 가지고 이용객들이 불편을 느낀다 해 가지고 거기에 불편해소를 위해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도 내내 운수업계에 지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작년과 동일한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도 구드래 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우리가 일단 실시설계비로 169만5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우수기업 유치를 위해서 10억7천7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2백만원 그 다음에 국내 우수기업 유치를 위한 여비로 1천만원을 했고 시설 및 기업유치 지원금으로는 내산면에 공장이 하나 들어 온게 있는데 그쪽에 진입로가 불편하다고 여러 차례 건의하는 바램에 우리가 도에 건의를 해서 도비지원을 받아서 이 부분을 해소해 주는 그런 사업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고용보증금으로 1억2천만원인데 지방고용보증금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들에게 올해 새롭게 지원해 주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우리 지역으로 오는 기업들한테 인력을 몇 명 이상 이렇게 고용을 하게 되면 법적으로 지원해 주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수기업 유치했을 때 그 분들한테 고용보증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버스승강장 설치비로 2억2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버스승강장 설치비로 2억원 유지보수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행정운영경비는 유인물로 가름 보고드리겠습니다. 267페이지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유지보수를 위해서 소파수선비로 2천9백67만6천원 부대비로 32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가름 보고드리고 2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으로 은산섬유 전문단지 자본보조금으로 1억3천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국비 도비는 금년까지 지원이 마무리 됐고 또 군비에서 지원되는 부분을 내년도 예산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은산 2지구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균특 10억원을 포함해서 11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지금 우리 자부담 부분은 지금 지방채로 투입하는 자부담 되는 부분은 계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71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2천1백87만5천원이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주차장 시설설치 및 보수비로 3천만원 그 다음에 주차장 단속운영비로 2천4백50만원 공영주차장 운영비로 1천만원 기타 인력운영비로 1억4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광옥 경제진흥과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백용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달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259쪽 브랜드 택시 꼭 해야 되는 겁니까?
광옥

김광옥경제진흥과장

이게 지금 브랜드 택시가 그동안은 콜택시하고 똑같은 개념인데 지금 콜택시 같은 경우에는 모든 택시들이 콜택시를 이용하는 모든 택시들이 한번 콜을 할 때는 한꺼번에 동시 에 콜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지 않는 이용객들도 잡음이라 든가 시끄러움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을 느끼고 있고

백용달위원

간단하게 만 설명해 주세요.
광옥

김광옥경제진흥과장

이거는 브랜드 택시라는 것은 신개념 서비스 제도로써 콜을 부르면

백용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택시에다 해 주겠다는 거예요? 회사택시에다 하겠다는 거예요? 개인택시에다 하겠다는 거예요?
광옥

김광옥경제진흥과장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 같이 신청을 받아 가지고

백용달위원

거기서 특별하게 또 하나 만들어 주겠다? 아니 지금 개인택시는 개인 조합단 있고 회사택시는 회사에서 다 알아서 해 주고
광옥

김광옥경제진흥과장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백용달위원

지금 이런게 문제가 아니라 이런 돈이 있으면 내가 뭐 부여군이 현재 택시가 몇 대나 남는 다고 생각해요?
광옥

김광옥경제진흥과장

지금 우리가 택시총량제 용역을 했는데 22대가 지금 많은 걸로 왔습니다.

백용달위원

남죠? 오히려 남죠?
남는데 거기서 또 우수한 거 뭐 한거 이렇게 하면 어떻게 운영해요? 그사람들만 해 먹어?
광옥

김광옥경제진흥과장

아니 이거는 특정인한테 주는 건 아니고

백용달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운수업계 농어촌버스 말예요?
보전금이 2억이 서 있는데 밑에 또 벽지 노선 손실금 해 가지고 또 5천6백은 또 어떤 거예요?
광옥

김광옥경제진흥과장

벽지 노선하고

백용달위원

벽지 노선하고 농어촌버스는 또 뭐예요? 틀린게
광옥

김광옥경제진흥과장

비수익 노선하고 벽지 노선하고 비슷한 개념인데요 벽지 노선은 우리 지역에서 13개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백용달위원

아니 그러면 거기 다니는 버스가 틀리고 다른 데 다니는 버스가 틀리나?
광옥

김광옥경제진흥과장

아니 그러니까 벽지 노선으로 해 가지고 벽지 노선에 대해서는 손실이 발생하니까 지원을 해 주고 그 다음에 비수익 노선은 다니는데 다녀 보니까 수익이 안 나고 자꾸 결손이 난다 그러니까 감축 내지는 노선을 폐지 해야 되겠다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개선명령을 내려줘요. 아무리 저기하더라도 주민들의 이용이 불편이 없도록 비수익 노선이지만 우리가 일부 지원해 테니 다녀라 그렇게 명령을 내려주는 것이 비수익 노선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개념이지만 벽지 노선과

백용달위원

같이 세워서 한번에 쓰고 말아 버려야지 무슨 따로
광옥

김광옥경제진흥과장

묶어서 해 주는데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묶어서 해 주면 어떤 단점이 있냐면 도비 지원을 받는데 비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어놓는 것이 있는데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백용달위원

하여튼 비슷한 것 같아서 물어 봤어요.. 그 다음에 버스승강장이 아직도 부여군에 그렇게 많이 서야 돼요?
광옥

김광옥경제진흥과장

지금 버스승강장이 노후된 것이 무작히 많고 현재 지금 버스가 서는데도 설치가 안된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유찬종위원

약 2억2천이면 몇 개 정도나 해요?
광옥

김광옥경제진흥과장

지금 8백만원이니까

백용달위원

한 대 그거 하나 하는데 8백만원?
싸게 하면 한 30개 하는구먼?
광옥

김광옥경제진흥과장

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백용달위원

그 다음에 농공단지 268페이지 섬유단지 조성 민간보조 있잖아요?
이것은 공사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다음에 군에서 돈을 줘야지 국도비는 다 갖다 썼고 민간보조를 또 세워서 또 주면 또 쓰고 나서 또 달라고 하면 어떻고 할 거예요? 이거 언제 집행할 거예요?
광옥

김광옥경제진흥과장

이거는 전문단지는 국비 도비 군비 부담지원 비율이 있습니다.

백용달위원

아니 비율이 있는데 완공이 주고 나도 늦지 않는 준공이 공간이 완전히 조성한 다음 에 줘도 늦지 않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광옥

김광옥경제진흥과장

물론 그렇게 해도 되는데 기업들이 와서 일할 때 편리하도록

백용달위원

아니 편리한건 편리하는 건데 기업이라는 것이 틀을 어느 정도 맞추는 거 봐서 돈을 줘야지 아까도 말씀하잖아요. 돈 받아 갖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또 줄텐데 뭐할라고 일해? 그거나 어떻게 한번 해 봐야겠네 내가
광옥

김광옥경제진흥과장

그게 그거는 이렇게 돼 있어요. 지침상에 토지매입비는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도록

백용달위원

토지매입 다 한 거 아니예요? 이게 토지매입하고 공사비까지 들어 갔잖아 지금
광옥

김광옥경제진흥과장

토지매입에 필요한 돈을 우선 지원해 주고 앞으로는 지원 안해 줄 거예요.

백용달위원

아니 1억3천 서 있는 거 다 줬는데 이거 더 준다고 별거는 아닌 데 ... 몇 십억도 줬는데 1억 더 준다고 뭐 큰 문제 있겠어? 그런데 이거를 왜 얘기하냐면 늦게 집행하면 나중에 꼭 필요하면 추경때 세워서 가져 가라고 이거 하나는 내가 깎을라고 그러니까 알았지?
광옥

김광옥경제진흥과장

이거요?

백용달위원

됐어요. 나는 이상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찬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찬종위원

구드래 주차장 실시설계인데 이걸 어디다가 지금 설치할려고 그래요? 주차장을
광옥

김광옥경제진흥과장

지금 여기 배수지 옆에 지금 우리 국유지가 일부 1천여평이 한 2천여평이 남아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어디요?
광옥

김광옥경제진흥과장

하우스 재배하고 있고요 어디냐면 배수지에서 장승배기로 넘어오는 길 있죠? 그 옆에 국유지가 좀 있어요. 거기 많은 사람들이 둔치를 활용하고 하기 때문에 주차 때문에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일단은 임시주차장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일단 설계를 해 보고 형질변경을 할려고 그럽니다.

유찬종위원

내가 아까도 주민생활실장님한테도 얘기했지만 그쪽의 땅을 좀 매수를 해서 2010년을 대비한다면 주차장을 앞으로 우리가 계획.. 구드래 제방보다는 그쪽에다 해서 넘어 다니게 하면 좋지 않냐 그래서 문화관광과하고 주민생활지원과하고 해서 거기에 대한 논이 내가 볼때는 큰 돈 안 들어 간다고 하더라도 매입하는데 그걸 지금 매입을 좀 해서 차라리 주차장 그쪽으로 조성을 하면 어떨 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 계획 왜그러냐면 어차피 2010년도에 30일인데 그거 뭐 구드래 잔디 관리하는데 돈 들어 가고 차가 가서 다 밟고 하지 말고 차라리 그 밑에 다가 넣어놓고 걸어서 다니면 얼마나 좋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화장실 같은 것도 용이하게 쓸 수도 있고 물도 좀 용이하게 지금 솔직히 해서 구드래 가면 물 먹을 때도 없어요. 그런데 주차장 쪽에다 설치를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그걸 앞으로 좀 계획 좀 한번 잡아 줬으면 좋겠어요. 아까 내가 얘기도 했는데 그 부분을 .. 전체를 어느 정도 1천평 갖고 하지 말고 5천평이고 1만평이고 해서 이렇게 해서 사서 그걸 내가 알아 봤더니 돈 얼마 안 들어 가면 사겠더라고요 앞으로 좀 실시설계 해서 한다는 건 좋지만 앞으로 좀 연구 좀 한번 해 줘 봐요.
광옥

김광옥경제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가 버스 유가보조라든가 비수익 노선이라 든가 벽지 노선 벽지 노선같은 거 이것은 도비나 이건 자동으로 내려주는게 아니라 도의원들이 로비해서 돈 내려보내는 거예요?
광옥

김광옥경제진흥과장

아니요. 일정비율이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냥 비율로요? 벽지 노선은?
그러면 우리가 비수익 노선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결정을 합니까? 2억을 준다든가 3억을 준다든가 만약에 1억을 준다고 할 때 어떤 식의 기준해서 2억을 주는 이유가 뭐예요?
광옥

김광옥경제진흥과장

우리가 이제 결손하는 부분이 1회 운영을 한 할때 어느 정도 손실이 발생이 되는지 우리가 판단을 해 가지고 벽지 노선에 비슷하게 준해서 지금 주고 있어요.

유찬종위원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 시내버스가 부도위기인데 어려운 지금 어렵게 끌고 가는지 알고 있어요. 왜냐면 인건비도 못 주는 그런 실정인지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2억보다 돈 더 달라고 안해요? 많이
광옥

김광옥경제진흥과장

달라고는 더 하죠.

유찬종위원

네에?
광옥

김광옥경제진흥과장

달라고는 많이 하는데 우리가 매년 검사를 나갑니다. 검사를 나가고 또 감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선에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최소한의 금액에서 유지를 하고 있어요.

유찬종위원

과장님 제가 제안을 하나 할께요. 우리가 시내버스 교통량 조사를 한번도 안했죠? 부여군은 자체로는 시내버스에 대해서 마을에 교통량 조사가 있잖아요? 1년에 주기별로 4분기로 나눠서 1월달에서 3월달까지 그러면 교통량 조사를 어느 코스 노선별로 사람이 몇 명 타고 다닌다든가 그 교통량 조사 한번 해 보면 어때요?
광옥

김광옥경제진흥과장

전체적으로 한번 전노선을 작년에 했어요? 용역을 줘서 그래서 거기서 나온 내역이 상당히 적자를 많이 보고 있는 걸로 용역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학생들을 이용해서 아침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계속 탑승을 해 가지고 인원 체크해 가지고 산출한 용역결과가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그거에 근거로 해서 우리가 매년 또 3년마다 5년마다인가 한번씩 하도록 돼 있어요. 법으로 그동안 없었습니다.

유찬종위원

아니 그런데 교통량 조사는 시내버스에 한해서 교통량 조사를 하는 거고 시내버스는 자체로 우리가 안했잖아요?
광옥

김광옥경제진흥과장

아니 했습니다.

유찬종위원

그것도 있어요?
광옥

김광옥경제진흥과장

별도로 용역을 줘 가지고 그거는 했어요.

유찬종위원

아까 그리고 여기 백용달위원님이 말씀하신 브랜드 택시에 대해서 이게 도비 군비 비율 나왔지만 이거 부여군 전체 택시에 다 한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느 특정 개인택시 무슨무슨 운수 이렇게 해서 주는 거예요?
광옥

김광옥경제진흥과장

아니예요. 지금 신청을 받고 있어요.

유찬종위원

대개 보면 지금 내가 듣기로는 기자들이 이 얘기를 하더라고 요 이걸 해서 개인택시에서 우선적으로 자기들 할라고 많이 하는 거 같더라고 그러면 지금 부여군에 택시가 전체가 몇 대예요?
광옥

김광옥경제진흥과장

250대

유찬종위원

250대요?
250대 하면 장비 하나에 얼마 정도 들어 가요? 한 대당 얼마 씩 들어 간대요?
광옥

김광옥경제진흥과장

한 대당 약 장비를 설치해 주는데 136만원 정도 들어 가요.

유찬종위원

한 대당?
광옥

김광옥경제진흥과장

네. 한 대당 그래서 약

유찬종위원

그러면 어차피 이거 브랜드 택시라고 말로만 브랜드지 사실 무전기 통신기 주는 건데 설치하는 건데 내가 볼때는 개인택시나 다른 회사에서는 안 해 달라고 하겠어요? 다 해 줘야지
광옥

김광옥경제진흥과장

그래서 지금 법인택시하고 같이 할려고 계획을 받았어요. 지금 신청을 받았는데 개인택시 중에서도 않는 다는 사람이 있고 법인택시도 일부 하겠다는 사람이 들어 와 가지고 약 신청을 받는데 현재까지는 전체적으로 참여는 안할 것 같아요.

유찬종위원

그런데 제가 볼때는 참여는 않는 다고 말을 하지만 내가 볼때는 개인택시 같은 건 묶어서 들어 올 거라고 분명히 개인적으로 개인택시도 받는게 아니고
광옥

김광옥경제진흥과장

아니요 개인택시한테만 주는게 아니고 지금 개인택시든 운영을 지금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조금 더 검토가 돼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연합으로 해서 공주 논산 부여가 묶어 가지고 지금 전체 통제소는 만들어 갈 계획이고 요 개인 설치 장비 설치비만 개별적으로 하고 전체적인 통제소는 공주 논산 부여를 묶어 가지고 운영할 겁니다.

유찬종위원

됐어요. 알았고요 시외버스 터미널 주차장 포장공사는 1억3천 산출기준이 어떻게 놓고서 몇 평인데 1억3천이 나와요? 아스콘 포장 해 줄려고 할거 아닙니까?
광옥

김광옥경제진흥과장

지금 현재 거기가 삼아르 정도 되거든요. 그래 가지고

유찬종위원

23 뭐예요?
광옥

김광옥경제진흥과장

그러니까 2천193평방미터니까 한 7백평 정도요.

유찬종위원

전체가 7백평이고 실질적으로 지금 주차장만 하는데 7백평
광옥

김광옥경제진흥과장

아니 거기만 7백평

유찬종위원

그러면 여기 아스콘 포장예요?
광옥

김광옥경제진흥과장

그렇죠. 아스콘 포장으로 지금 할려고

유찬종위원

7백평 아스콘 포장하는데 1억3천 들어 간다?
광옥

김광옥경제진흥과장

네. 배수공 일부 내야 되고

유찬종위원

어디요?
광옥

김광옥경제진흥과장

물빠짐 같은 것도 배수공도 놔줘야 되고 하게 되면 또 지금 현재 있는 콘크리트를 내서 또 폐기물처리 해야 되고

유찬종위원

아! 그거 내가 볼때는 이거 지금 민간자본보조로 들어 가는 거 아니예요?
이거 솔직히 그사람 우리가 두면 그사람들 형식적으로 하고 자기들이 요령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 그리고 거기 실질적으로 어떻게 가봤나 몰라도 저도 그 옆에 사는 사람인데 그거 거기 시멘포장 들어 내고 아스콘포장 한다는 것은 내가 볼때는 안맞는데 덧씌우기를 해 가지고 좀 두껍게 깐다면 몰라도 그거 내가 볼때는 안맞아요.
광옥

김광옥경제진흥과장

아니 거기가요 지금 현재 보시다시피 덧씌우기 덧씌우기 해 가지고 지금 무지 높아요. 거기다 또 덧씌우기 하면 물이 거꾸로 이쪽으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백용달위원

깎으면 되죠.
광옥

김광옥경제진흥과장

그래서 깎아내야 돼요.

백용달위원

깎아내고 깔면 되지 그렇게 안나오는데
광옥

김광옥경제진흥과장

그 폐기물처리 비용이 약

유찬종위원

폐기물처리비가 얼마 나와요? 산출이
광옥

김광옥경제진흥과장

주고 750톤 정도 지금 하거든요.

유찬종위원

750톤이라고 하면 15톤 덤프가 75대가 들어 간다는 얘긴데? 내가 볼때는 산출기준이 안맞는데 ? 이게 지금 우리 순수한 군비 아니예요? 그렇죠?
순수한 우리 군비 그래서 내가 안해 줄려고 하는게 아니라 산출근거를 어떻게 세워서 1억3천이 나왔나 내가 그걸 물어볼려고 하는 거예요?
광옥

김광옥경제진흥과장

그래서 우선 기존 콘크리트 포장은 약 7백평하고 폐기물 처리비용하고

유찬종위원

그 전체를 싹 그냥 깎는 건지
광옥

김광옥경제진흥과장

깎아내고 해야 돼요.

유찬종위원

그러면 뿌레카 대 가지고 다 들어 낸다는 얘기예요?
광옥

김광옥경제진흥과장

네. 그래야 돼요. 높아 가지고 거기다 덧씌우기 하면 지금 현재 높은 상태라... 지금도 현재가 조금 높아요. 현재보다 그런데 거기다가 다시 덧씌우기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이왕에 할때 잘 해야 다음에 라도 불편이 없이 되기 때문에

유찬종위원

지금 거기 포장만 하는 거 뿐이 아니라 거기 화장실도 내가 알기로는 그게 99년도인가 그때 그 시설해 놓고 지금 보수도 않고 아주 엉망인데 왜 그쪽
광옥

김광옥경제진흥과장

작년에 그거 보수해 줬어요.

유찬종위원

아이! 가 보세요. 다시 가 보시오. 내가 볼때는 하여간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광옥 경제진흥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정부용 사회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 2009년도 예산편성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복지 예산입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으로 4천2백만원과 276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등록진단비로 54만원 장애인재활보조기구 지원으로 350만8천원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8천2백50만원과 장애인 재활사업비 지원으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4천4백28만원과 청각장애인 수화통역센터 운영으로 8천7백만원과 공익근무요원 급식비로 2백64만원과 장애인 복지관 운영비로 7억1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유찬종위원

중요한 것은 이것은 어떤 사업을 하겠다 그런 얘기는 금액만 불러줘요 중요한 사업있잖아요? 그런 것은 설명을 부연설명을 해 줘 가면서 해요.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278페이지입니다. 청각장애인 인터넷영상전화기 사용료 96만원과 장애인운전면허 학원비 지원으로 350만원 장애인운전면허 학원비 지원은 350만원은 시책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5명과 차상위계층 10명에 대해서 장애인들한테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시책추진 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장애인주차구역 지도단속 보상금으로 60만원을 지체중증장애인 리프트 차량운영비로 2천40만원을 시각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 리프트 차량운영비는 지체장애인협회에다 위탁 운영 주어서 인건비 및 차량유지 관리비입니다. 시각장애인 주간보호센테 운영 720만원은 시각장애인들의 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월 60만원씩 12달 해서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각종 행사는 15종으로 3천9백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입니다. 장애인재활센터 기능보강 사업으로 8천만원 이 사업은 현재 장애인재활센터 앞에 ....사유건물이 있어서 부지를 사유건물 ... 철거 .... 못했습니다. 그 부분을 군유지 사유지는 .... 복토하고 옹벽설치해서 8천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장애인 건강교실 운영으로 1천만원과 미취업장애인 건강검진지원으로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입니다. 장루요루장애인 의료지원 460만원을 장애수당 지원으로 15억7천3백20만원과 장애아동 부양수당 지원으로 8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루요루장애인 의료지원 사업은 신규사업입니다. 부여군에 대상자는 현재 한 명이고요 23만원씩 해서 20명 수준으로 해서 수급자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도특수시책 사업입니다. 다음은 281페이지 장애인자녀교육비 270만원을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으로 1천5백13만원을 재가장애인 주택 개보수 사업비로 3천4백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주택 개보수 사업 3천4백20만원은 장애인 가구당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해서 380만원까지 지원을 할 수 있고 리모델링이나 집수리 지붕개량 그건걸 할 수 있는데 10세대를 대상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입니다.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비로 3천만원을 장애인최적관람석 설치사업으로 2천만원을 장애아동재활치료 사업비로 7천6백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세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도에서 도특수시책 사업으로 지침이 아직 미시달되어서 지침 시달 되는대로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 장애인 휠체어 무료충전소 설치 및 운영비 5백만원과 청각장애인 초인등 설치로 6백만원과 시각장애인 가스안전기 설치로 1천만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 추가지원으로 1천8백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신규사업입니다. 아직 세부적인 지침이 시달되지 않아서 다음에 세부사업이 지침이 시달되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입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사업으로 1억7천3백92만6천원을 장애인신문 구독료로 1천7백73만3천원을 중증장애인가구 월동비 지원으로 8천5백15만원을 월세거주장애인 주걱비로 2천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 월동비 지원은 11월에서 1월까지인데 6만3천원씩 550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장애인 활동보조비는 중증 1급 대상자를 해서 현재 부여노인복지센터하고 자활센터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 부부장애수당 1억1천760만원을 장애수당 추가지원으로 1억1천88만원을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으로 1억3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부여군에 부부장애수당을 284명 있고 월 3만5천원씩입니다. 그리고 장애수당 추가지원을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626명이고 1만2천원씩 해서 12개월을 주도록 되어 있고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은 현재 16개 읍면중에 9개 면에 배치돼 있고 85만5천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 장애인 가사도우미 활동비 9천만원을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으로 1천9백17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가사도우미 활동비는 37만5천원씩 주고 있으며 우리 부여군에서는 현재 21명이 있고 1일 기준 4시간을 기준으로 일을 하며 15일간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37만5천원씩 월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은 76만원씩 현재 2명이 있고요 그래서 12개월 해서 1천9백17만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 아동청소년 담당 예산입니다. 입양아동 양육보조금으로 2천4백만원을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으로 3천4백20만원을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7천9백2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입양아동 양육보조금은 10만원씩 지금 현재 2명의 아이가 있고요 그리고 아동발달지원계좌는 현재 9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월 3만원씩 해서 12개월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한 개소에 220만원씩 월 지급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장암 지역아동센터 1개소가 있는데 이 부분은 삼신보육원에 수능공부방에 있습니다. 그게 연말까지 사업이 해지가 되게 되면 수능공부방을 ... 아동센터 하게 되면 2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3개소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 아동복지교사 지원으로 7천2백만원을 아동급식비 지원으로 3억7천2백54만1천원을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으로 6억2천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삼신보육원에 운영비 지원입니다. 다음은 289페이지 아동시설오폐수 및 전기안전점검 650만원 소년소녀가정 지원으로 84만원 가정위탁보호아동 지원으로 4천6백20만원 학기중 휴일 아동급식비 지원으로 2억4천9백3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삼신보육원에 있는 아동시설입니다. 그리고 가정위탁보호아동은 부여군에 17명이 있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로 아동복지시설 근무자 처우개선비로 3천4백8만원을 요보호아동 입학생 교복비 지원으로 6백만원과 퇴소아동운전면허 취득지원으로 560만원과 퇴소아동자립 추가지원으로 2천만원 퇴소아동자립정착금으로 5백만원등 3천6백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도 삼심보육원 아이들입니다. 다음은 291페이지로 시설아동 사회적응 훈련비 지원으로 1천7백88만원을 어린이날 행사로 1천만원을 어린이날 독서축제 5백만원을 시설아동 자연체험활동 지원으로 3백만원을 어려운아동 자연체험활동 지원으로 3백만원을 어린이놀이터 상해보험 가입으로 5백만8천원을 어린이놀이터 개보수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아동 사회적응 훈련비는 삼신보육원 내에 있는 아이들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 어려운아동 참고서 구입비로 352만원 어려운아동 학원수강료로 1천7백60만원 어려운아동 학교급식비로 1천5백20만원을 어려운아동 소년소녀가정 제수비로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여에는 소년소녀가정이 현재 한 세대 있습니다. 그래서 20만원 계상을 하였고요 참고로 설명을 드리면 참고서 구입비는 1인에 8만원씩 해서 44명이 현재 있고 학원수강료는 연 40만원 해서 44명이고 학교급식비는 1일 3천원씩 해서 5,066명이 현재 받고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정 한가정에 20만원 신입생 중고교신입생 교복비지원은 20만원 해서 170명이고 건강검진비는 3만원씩 해서 14명 있습니다. 이달의 독서왕에게 5만원 문화상품권 줄 계획이고요 수학여행비는 10만원씩 해서 76명에게 주게 됩니다. 그리고 가정위탁아동 추가지원은 135명에게 요보호아동 정서개발비는 45명에게 3만3천원씩 연 지급하게 됩니다. 293페이지 중고교신입생 교복구입비로 3천4백만원 어려운아동 건강검진 4백2만원 이달의 독서왕에게 60만원 수학여행비로 7백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입니다. 가정위탁아동 추가지원으로 2천3백22만원을 요보호아동 정서개발비로 4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 장수기획담당 예산입니다. 재가노인 등급외자 지원으로 3억2백9만4천원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으로 3억2백9만4천원 재가노인시설 공단위탁금 지원으로 12억5천1백62만8천원을 계상하였고 노인이용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2천2백64만원을 노인생활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1억4천7백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가노인시설은 부여군에 동산노인복지하고 부여노인복지센터 두 군데가 있습니다. 등급외자 1, 2, 3등급 그것을 제외한 등급외자들은 부여군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입니다. 노인생활시설 등급외자 지원으로 3억4천1백32만원을 노인생활시설 공단위탁금 19억5천5백13만9천원을 계상하였고 경로당프로그램 관리사 운영으로 2천6백26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생활시설에는 만수노인요양원과 건양 부여요양원 2개소가 있습니다. 2개소에 1일 만수노인요양원에는 등급외자가 20명이 있고 건양부여요양원에는 6명이 있습니다. 1일 2만7천원 지급하고 있고 건양부여요양원에는 3만7천원씩 지원을 해서 생활시설비로 1억4천7백6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 경로당활성화사업 프로그램 운영으로 7천3백48만원을 경로당운영비 지원으로 6억7천9백만원을 가정복지회관 유지관리비로 138만6천원을 효공원 내 무료 경로식당 상 하수도 및 제세공과금으로 635만원을 가정복지회관 기능보강 사업으로 3천만원을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사업비로 49개소에 12억6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정복지회관 기능보강 사업은 가정복지회관 노후돼서 노수가 되고 여러 가지 기능을 리모델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 고령친화모델사업 추진 일반수용비와 추진위원회의 참석수당과 ..... 5천2백18백만원을 시책업무 추진비 1백만원과 고령친화모델 시설투자비 30억원 경로식당 집기구입비 4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 사업으로 경로당 신축 4억5천만원과 노후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으로 4천4백만원 노후보일러 교체로 1억3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령친화모델 시설투자비 30억원은 내년 6월에 용역을 도에 신청을 하게 되면 실시설계 용역이 들어가야 됩니다. 용역비가 15억원이고 부지매입비가 15억원입니다. 다음은 301페이지 마을회관 개보수비 사업비로 4천만원을 경로당 소요물품 지원으로 6천6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독거노인도우미 인건비로 2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2페이지 무료경로식당 운영비 지원으로 7천5백35만원을 노인지도자 양성과정 410만원을 경로대학 활성화 사업으로 1천만원을 대한노인회부설 부여군지회 노인대학 3천만원을 충효예교실 업무추진 여비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 충효예교실 운영으로 2천9백89만8천원을 독거노인 교통사고 예방 보조장비 지원으로 580만9천원을 독거노인 유케어 운영자 인건비로 6천4백만원을 사무관리비로 820만원을 시설장비 유지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독거노인 유케어 사업 관련은 국비 1억원을 지원받아서 이 사업은 지침이 아직 안 내려 왔습니다. 지금 유케어 시스템을 설치하고 있으며 20% 공정되고 있습니다. 이게 12월말까지 완료가 되면 1월에 지침을 받아서 이 사업비 1억원에 대해서는 보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4페이지 독거노인 업무추진 여비로 480만원을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프로그램 운영으로 3백만원을 독거노인 도우미 인건비로 2천6백2만6천원을 사무용품비로 3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입니다. 독거노인안전지킴이 사업 운영으로 1천2백73만5천원을 노인회 운영비 지원으로 2천만원을 시니어클럽 운영비로 1억5천만원을 노인의 날 행사등 상패제작으로 560만원을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워크숍등 행사지원으로 5천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회 운영지원으로 2천만원은 도의원 사업비인데요 신규사업입니다. 다음은 306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 마련으로 7억6천9백66만원을 노인돌보미 사업으로 4천6백69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 기초노령연금 결정통지서 우편발송 요금으로 144억2천3백23만3천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 재가노인식사배달 사업으로 1억1천7백15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8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8백만원을 노인일자리 박람회 참석보상금으로 150만원을 장수노인수당 지급으로 4억6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담당예산입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으로 1억4천 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는 청소년수련원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 청소년공부방 운영으로 5천만원을 청소년 자치위원회 운영으로 3백만원을 청소년 수련활동 지원으로 5백만원을 어려운 청소년 단체가입 지원으로 220만원을 유해환경감시단 활동지원으로 2백만원을 청소년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20만원을 청소년담당 행사 상장제작으로 1백만원을 성년의 날 축전발송료로 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공부방을 현재 부여군에 5개소가 있습니다. 주바라기와 내산 은산 정동 규암 공부방등 5개소에 1천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0페이지입니다. 청소년지도위원 교육 참석수당으로 65만원을 청소년 유해환경업소 지도단속 보상금으로 1백만원을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자 포상금으로 80만원을 계상하였고 준법정신 실천 우수학교 육성으로 3백만원을 청소년 상담센터 지원으로 5천5백만원을 청소년 백일장대회 운영으로 5백만원을 청소년문화축제 2백만원 청소년푸른음악회 및 댄스경연대회 행사 3천5백만원 청소년 선도사업 지원으로 2천만원을 고3수능이후 프로그램 운영으로 2천만원을 청소년철새도래지 탐방으로 160만원을 청소년 준법 우수학교 환경개선 사업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입니다.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지원으로 1천2백25만원을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지도사 배치지원으로 1천9백44만원을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위원회 운영으로 2백만원을 규암청소년 수련실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 유지비등 7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원위탁운영비로 4억원을 청소년수련원 개보수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담당예산입니다. 공립보육시설 부지매입 및 시설 설치비로 2억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313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환경개선비로 2억3백80만원을 농어촌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지원으로 7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입니다. 두자녀이상 보육료지원으로 2억4천5백56만8천원을 만5세아 무상보육료지원으로 4억7천3백87만8천원을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지원으로 5천5백30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자녀이상 보육료는 부여군에 140명 있습니다. 이것은 15만원씩 해서 계상을 하였고요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대상자는 290명 있습니다. 16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 시설종사자 인건비로 26억7천8백78만4천원을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으로 9천3백25만4천원을 저소득층 영유아 차등보육료 지원으로 37억6천5백45만2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는 거기는 보수월액의 80%를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현재 135명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으며 장애아 무상보육료는 부여군에 20명 있습니다. 38만8천원씩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요 다음은 316페이지입니다. 시설미이용아동 양육비 지원으로 6천7백64만6천원을 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로 2억7천5백만원을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지원으로 2천8백만원을 인건비 지원시설 교재교구비 지원으로 1천6백50만원을 어린이집 우수농산물 급식비 지원으로 4천9백4만4천원을 특수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으로 1천만원을 다문화가정 영유아 무상보육료 지원으로 9천7백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미이용아동 양육료는 10만원씩 해서 229명 지원 다음은 317페이지입니다. 민간보육시설 저소득층 영유아 보육료 차액지원으로 5백만원을 저소득층 영유아 간식비 지원으로 1억2천6백66만7천원을 장애아 통합보육 운영 지원으로 7백만원을 보육위원회 참석수당 지원으로 126만원을 보육인의 날 행사 지원으로 4백만원을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으로 고교생 학비 및 입학금 아동양육비등 7천9백58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8페이지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추가지원으로 월동비와 자녀학용품 방과후 능력개발비 참고서구입비 수학여행비등 5천8백24만원을 저소득 한부모가구주 기술교육으로 2천8백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구주 기술교육은 12명을 계획하고 있으면 120만원씩 1인 3개월씩 밖에 지원할 수 .... 수강료와 재료비 생계비 해서 120만원씩 12명을 계획했고요 3개월간 교육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타설학원과 위탁계약을 맺어서 지원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입니다. 여성결혼이민자가족 행복가꾸기 사업지원으로 5천8백만원을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및 다문화사회적 프로그램 운영으로 8천4백만원을 어려운가정 군민합동결혼식 지원으로 4백만원을 모범가정연찬회 참가비로 4백만원을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금 9천만원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인건비등 7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가정지원센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담인력이 한 명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사무용품비나 시설 사무실 운영비로 이렇게 쓰도록 돼 있습니다. 여성결혼이민자 행복가꾸기 도특수시책 사업으로 8천만원 한글.... 정보교육 친정나들이 사업 가족캠프등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도특수시책사업입니다. 다음은 320페이지 다문화가정지원센터 관리비로 5백9만원을 공공운영비로 1백11만원을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으로 2천7백80만원을 상담 및 교육관련 업무추진비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로 다문화가정지원센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냉장고, 디지털카메라, 교재진열장 놀이방기구등 4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방문교육지도사 인건비로 1억2천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문지도사는 18명이 있습니다. 한국어방문지도사 8명하고 아동양육지도사 10명 서천군하고 보령시하고 해서 전체가 31명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서천군하고 보령시는 운영비를 저희 부여군에서 운영비를 받아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센터가 3개군으로 돼 있거든요. 보령시, 서천군, 부여군 해서 인원에 맞게 안배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비사업입니다. 국비 70%하고 도비 15% 군비 15% 사업입니다. 다음은 322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정 방문교육사업으로 교재교구 및 사무용품 구입으로 1천4백만원을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으로 1천57만원을 방문교육 업무추진 여비로 80만원을 교육참석 보상금으로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문교육 사업을 하면서 교재교구비와 사무용품을 사서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다음은 323페이지로 여성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180만원을 여성교육 강사료 지원으로 7백만원을 충남여성자치대학 급식비와 각종여성 교육 참가여비로 4백40만원을 충남여성 한마음대회 참가보상금 및 여성대회 참가 등록비등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문화회관 운영으로 일반수용비 8백17만4천원을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 유지비등 2천3백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입니다. 여성주간 기념행사 운영비로 780만원을 계상하였고 여성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2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로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으로 46만원을 가정폭력 행위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으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6페이지로 기초생활보장 담당예산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인건비로 7억1천3백21만원을 자활근로사업 수행여비로 5백만원을 자활근로사업 재료비로 1천8백만원을 자활근로 민간위탁금 6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은 7개 사업으로 부여지역 자활센터 위탁해서 집수리사업 재가복지사업 등 영농사업 학교청소 공부방 운영 장애인 통합... 등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27페이지로 자활근로 장려금으로 근로소득 공제비 3천3백36만4천원을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으로 3천3백3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8페이지입니다. 부여지역 자활센터 운영비로 17억7천만원을 기초생활 보장급여비 144억2천40만원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주거현물급여 집수리사업으로 2억2천만원을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 위탁금으로 2억9천9백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입니다. 부여지역 자활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690만원을 생활보장위원회 운영수당으로 180만원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제급여비 추가지원으로 3천만원을 지역사회뵉지협의체 운영수당으로 428만4천원을 부여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 2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여지역 자활센터는 종사자가 5명이 있습니다. 재단법인 대한성공회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으며 운영비로 인건비 및 사무실 운영관리비로 1억7천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백용달위원

그것좀 물어볼께요. 지역사회 복지협의회 운영비는 협의회가 별도로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예요?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협의체가 지금 보육 정상설 백제 어린이집 원장...

백용달위원

1억2천만원으로 뭐하는 거예요? 나눠 쓰는 거예요?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내일 모레 7일날 행사

백용달위원

엊그제 한건 뭐예요? 청소년수련원에서 그사람들이 쓰는 거예요?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아니요 거기는 보육인대회입니다. 다음은 330페이지로 차상위복지수급자 양곡지원으로 2천3백만원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경증 중증 3억3천3백45만8천원을 부여군사회복지협의회 운영 및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등 2천만원을 홍보물 현수막제작 사무용품 구입으로 150만4천원을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 업무추진 여비로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1페이지 장애담당예산으로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비로 4백만원을 충령사 제초작업 인부임으로 192만원을 충령사 임차료 및 제수비로 420만원을 현충일 행사 참가보상금 1백만원과 현충일 기념행사 5백만원을 보훈회관 사무기기 지원으로 120만원을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4억7천5백20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2페이지로 사회복지과 부서운영비로 420만원을 직책수행 업무추진비로 12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2천8백69만원 각 분담별로 5천3백73만1천원을 업무용 차량구입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 의료보호기금으로 의료급여 진료비 부담금 14억8천9백61만6천원을 장애인 보장... 6천5백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로 4천5백60만원을 의료급여 사업 운영비로 1천7백50만원을 의료급여 업무수행여비로 1천4백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09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연

조세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부용 사회복지과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찬종위원

이 막대한 민간자본보조가 아니 민간이양이 몇 억 정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에서 민간자본으로 민간으로 다 넘어주잖아요? 다 이제 그걸 지금 우리 계장님들이 다섯분인데 이 업무가 엄청난 업무를 진짜 모자라지 않아요?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네. 저희 굉장히 직원들 고생하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아니 제가 볼 때는 국도비 다 주는 거 아니예요? 그렇죠? 거짐 다 보면 다 주잖아요. 민간자본 경상비랑 보조랑 다 주는 거 아니예요? 지금 그 업무를 다 통제할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행사장 쫓아 다녀야지 그 어떻게 관리합니까? 그 답변 한번 해 주셔봐요. 과장님은 그냥 행사장만 다니는게 아니라 돈을 잘 줬네 못줬네 서로 따질테고 이 엄청난 지금 보면 거짐 80%가 다 주는 거 아니예요? 민간이전으로 민간보조로 다 주는 거 아니예요? 그죠? 그런데 실질적 직원들이 이 엄청난 업무량 외에 돈을 지급을 어떻게 하고 있어 요?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현재 직원들이 사회복지과가 그래서 야근을 많이 합니다. 직원들이 고생하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고려해 주셔 가지고 감사드리고 저희가 행사장 다니는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업무를 깊이 더 챙기고 어차피 저희 부서가 행사가 많기 때문에 저희 부서 행사를 또 안 나가 볼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낮에는 행사 다니고 저녁에도 또 야근도 많이 하고 합니다.

유찬종위원

지금 보면 거진 다 국도비가 붙었잖아요?
그죠?
그래서야 이게 진짜 사회복지과에서 이 일이 이렇게 많은 데 어떻게 이걸 다 1년 6백 몇 억이죠?
사회복지과가?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6백13억9천9백만원입니다.

유찬종위원

네. 613억요. 그런데 주기도 바쁘겠어요. 600억을 주기도 바쁜거 같은데 하여간 제가 볼때는 고생이 많고 거진 다 보면 민간경상보조야 다 그죠? 그러면 결국 다 행사장마다 돈을 주는 거 아닙니까? 기초수급자나 다 조사해서 그 유관기관은 어디서 담당해요? 직접해요? 직원들이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기초생활 수급자는 계좌입금을 합니다. 계산해서요.

유찬종위원

자동이체로?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네. 계좌로 주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아니 지금 제가 보니까 거진 다 보면 민간행사 경상보조 그리고 아까 노인 소모품 지원 이게 뭐예요?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몇 페이지?

유찬종위원

301쪽에 경로당 소모물품 지원해서 6천6백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네. 2백만원씩 30개소를 지원해 주도록 도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백용달위원

아니 그런데 그러면 이거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선정은 아직 안했습니다.

유찬종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로당 소모품 지원인데 어떤 걸 지원해 주는 겁니까? 2백만원을 줘서 당신네 필요한 것을 ......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도에서는 도배 장판도 되고 필요한거 사라고 냉장고든지 컴퓨터가 필요하면 이렇게 해서 받도록 되어 있었으나 부여군에서는 기존에 정수기를 지급해 오던게 연차사업으로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지금 끝나지 않았어요?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다 안끝났습니다. 151대가 지금 더 들어 가야 됩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면 이 돈...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 돈으로 정수기를 주고 있습니다. 줄 계획입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면 1백만원씩 하면 66곳 그러면 또 나머지 또 남네?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그 군비로 해서

유찬종위원

네에? 군비는 예산이 어디 있어요? 그 예산이?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이제 이렇게 하고 주고 남으면 그런데 1백만원씩이 안되고 작년에 해 보니까 입찰로 해서 해 보니까 87만원꼴

유찬종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단 예를 들어 1백만원이면 66만원인데 그러면 지금 돈이 모자라잖아요? 151 마을을 갖다 줄라면 그러면 얼마 모자라냐면 8천만원 정도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네. 8천만원은 노인복지기금이 저희가 5억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자가 지금 8천만원 정도

유찬종위원

지금 현재 예치됐는데 8천만원.... 그런데 그거 이자 쓸 수 있는 근거를 여기다 넣어줘야지 안 넣어 줬잖아?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그 노인복지기금에 조례에 운영조례에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아니 운영조례에 있는데 돈을 지출할려면 의회에 심의를 받고 돈을 지출해야 할거 아니라는 얘기야?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아! 그러면 그 부분은 추경으로 세워서 8천만원은 하고 66 빼면 이거로 정수기로

유찬종위원

정수기로?
그러면 150개가 다 단다는 얘기죠?
155개?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151대

유찬종위원

1개 경로당이죠?
그런데 이거 워낙 많아 가지고 진짜 할량 없어요. 질의를 할려면 그런데 복지용구 체험관에서 백제문화제때 할 때 4천5백만원은 뭐예요?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그게 고령친화 체험관이라고 해서 작년

유찬종위원

그런데 작년에 못했죠?
세연

조세연위원장

네. 추경때....

유찬종위원

추경에 했는데 이거 삭감돼서 못했잖아요?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네. 못했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런데 왜 이거 또 올라왔대? 이게 더군다나 군비 아니예요?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네. 군비입니다.

유찬종위원

아니 지금 그거보다도 이런 데다 그렇게 투자를 할 수 있느냐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세연

조세연위원장

계장님이 답변해 봐요.

유찬종위원

지금 마을회관 신축하는 예산이 6천5백만원인데 적지 않나요?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네. 그 부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7천5백으로 계상을 처음에 할 계획이었는데 지역경제과에서 에너지 태양열 시설을 거기서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이 이미 예산에 잡혀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런 거 없었는데? 없었어요. 그거 내가 볼때 내 의문나서 그러는데 우리가 지금 지역경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태양열로 해서 지원한다는 것은 못들었어요.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그 사업은 저희가 이 그러면 정리추경에 들어 있을 거예요. 마지막 정리추경에 들어 있을 거예요.

유찬종위원

그게 얼마 예요? 그러면 정리추경 그쪽에서 한다는게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거기가 30개소로

유찬종위원

30개소요?
아니 그런데 그게 있잖아요. 회관을 질라면 설계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 부가세 들어 가죠? 그러면 거기 빠져 나가는 돈이 만약에 6천5백을 줬을 때 1천만원이 빠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5천5백 갖고 짓는 거예요. 그렇죠? 안그래요? 650만원은 부가세로 나가지 대개 보면 설계비가 3백 가져야죠. 그러면 1천만원 빠진단 말예요. 그러면 6천5백 주면 5백50 갖고 지어야 되는데 5백50 갖고 집 질 수 있어요? 지금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5천5백

유찬종위원

5천5백 갖고 집 질 수 있어요?
아니 내가 물어보는게 뭐냐면 지금 예를 들어서 6천5백 줬는데 5천5백 갖고 집을 줘야 돼 실질적으로 업자가 그렇죠? 5천5백 갖고 집 질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아무리 동네에서 돈을 좀 거둬서 투자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단합이 잘 되는 동네는 질 수 있어요. 그런데 안되는 동네는 못 지어요. 그 돈 갖고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이 부분해 가지고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많이 했어요.

유찬종위원

아니 차라리 그걸 확실히 지겠금 해 주고 지라고 해야지 돈을 어중간하게 돈 주고 어떻게 집을 짓느냐는 얘기예요? 그렇죠? 왜그러냐면 최우선은 내가 분명히 우리 계장한테 얘기했지만 지금 회관이 없는 마을이 있어요. 그렇죠? 회관이 없던 데는 무슨 리에 두 개씩 있는 회관도 있다고 그러니까 우선 배정은 없는 마을에 줘야 한다 없는 리에 다가 그런데 지금 우리 계장님도 알지만 6천5백 받아 가지고 1천만원 빠지면 5천5백 갖고 어떻게 집 짓냐고? 5천5백이면 쉽게 해서 3백만원씩만 잡아도 몇 평이야 20평도 안되잖아요.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이 부분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걸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고 처음에 7천5백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5천만원에서 갑자기 7천5백은 그렇다 해 가지고 6천5백으로 하는 것도 30% 인상한건데 해 가지고 태양열이 지역경제과에서 맡는 것으로 해서 6천5백으로 이렇게 해 주셨어요.

유찬종위원

아니 봐요.
세연

조세연위원장

질문과 답변을 간단히 해 주세요.

유찬종위원

내 얘기는 뭐냐면 그것이 집 질때 업자가 이거 따로 이거 따로 받는 냐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연차적으로 인상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찬종위원

내가 볼 때는 이거 갖고 못집니다. 지금 부여 같은데 시내 같은 데는 못줘요. 진짜로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찬종위원

가정복지회관 기능성 사업해 가지고 리모델링 한다고 했죠? 297쪽 이거 어디예요? 복지회관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농림회관 구교리입니다.

유찬종위원

가정복지회관 그러면 전체 다 리모델링 하는 거예요?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네. 지붕이 누수되고

유찬종위원

아니 계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어떻게 되는 건지
노인들 계신데?
1층만?
알았습니다. 됐어요. 이상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백용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달위원

수고하십니다. 306쪽 노인일자리마련 지원금 7억6천9백 서 있죠? 그건 어느 곳에 쓰는 것입니까?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부여군에 노인일자리마련 일자리사업으로 대한노인회하고 시니어클럽하고 충효예 교실 임천면 분회 또 읍면에 20명씩 해서 320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전체가 500명이 노인들 월 20만원 하루에 4시간씩 해서 7개월간을 농한기 빼고

백용달위원

시니어클럽에도 예산이 서 있던데? 서 있잖아요? 시니어클럽에도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운영비만 1억5천 시니어클럽 운영비는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로 1억5천을 주고 있고요 저희가 또 이 사업을 일자리사업을 주고 있습니다.

백용달위원

그러니까 운영비로 1억5천을 주고?
거기는 인원이 몇 명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직원이 6명입니다. 인건비하고 사무관리비입니다.

백용달위원

그러면 307쪽에 충화면 적십자 보조금은 뭐예요?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310쪽입니까?

백용달위원

307쪽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충화면 직십자 보조금은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으로 성심원에서 150명을 하고 있고 충화면 적십자에서 10명을 하고 있습니다.

백용달위원

아! 그래서 거기에 1천4백만원을 떼어준 거예요?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1천4백40만원을 10명을 해서 3천원씩 해 가지고

백용달위원

다른 면은 하는 데가 없나? 사업을?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다른 면은 노인복지센터라고 해 가지고 성심원에서 150명 속에 다른 면이 들어 있습니다.

백용달위원

충화면만 별도로 뺐어요?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네. 충화면만 적십자에서 한다고 해 가지고요.

백용달위원

그러면 다른 면도 한다고 그러면 빼주는 거예요?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네.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지금은 성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백용달위원

그 다음에 309페이지 말예요. 청소년 수련활동 지원해서 5백만원 서 있잖아요? 이건 어디에 쓰는 거예요?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309페이지요?
우리 청소년 담당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세연

조세연위원장

네. 계장님 말씀하세요.
소년

청소년

담당 정찬영 청소년 수련활동 지원은 지금 우리 청소년 수련원에서 아이들을 우리 관내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해마다 체험활동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용달위원

거기 지원해 주는 거예요?
소년

청소년

담당 정찬영 네. 그렇습니다.

백용달위원

거기 운영비 또 주잖아?
소년

청소년

담당 정찬영 운영비는 ...

백용달위원

운영비는 또 별도고? 위탁할때는 위탁비 또 주고
소년

청소년

담당 정찬영 아니 위탁비 자체는 내내 운영비에서 포함돼 있다고 봐야 됩니다.

백용달위원

그러니까 수련활동 지원비에서 또 주니까 내내
소년

청소년

담당 정찬영 이것은 별도의 아이들을 보호아동들 보호청소년들을 섭외를 해 가지고 그 아이들만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별도로 하는 거기 때문에

백용달위원

교육을?
소년

청소년

담당 정찬영

백용달위원

그 밑에 220만원 또 있는데?
소년

청소년

담당 정찬영 그것은 어려운 청소년들이 걸스카웃이나 그런 가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 가입하는데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수련원으로 가는게 아니고 학교로 직접 가고 있습니다.

백용달위원

여기 학교 보조사업 굉장히 많던데?
소년

청소년

담당 정찬영 학교보조사업요?

백용달위원

청소년 상담지원센터는 여기 중학교 앞에 있는 운영센터를 얘기하는 거예요?
소년

청소년

담당 정찬영 아닙니다.

백용달위원

부여중학교 앞에?
소년

청소년

담당 정찬영 지금 상담센터도 원래는 우리 군에서 직영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수련원에 위탁을 줘서 수련원에서

백용달위원

수련원에?
소년

청소년

담당 정찬영 네. 수련원 내부에 상담지원센터가 있습니다.

백용달위원

관리를 누가 해요?
소년

청소년

담당 정찬영 그거를 저희가 지도감독은 저희가 하는데 일단 관리는 수련원에서

백용달위원

수련원 원장님이?
소년

청소년

담당 정찬영 네.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백용달위원

그래요? 5천5백만원이며 인건비예요? 순수?
소년

청소년

담당 정찬영 인건비하고 프로그램비가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아이들 상담도 하고 상담하는 자료구입이라든가 전부 운영비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백용달위원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소년

청소년

담당 정찬영

백용달위원

몇 명이 하는 거예요?
소년

청소년

담당 정찬영 거기 지금 현재 정식 직원은 한 명이고 나머지 자원봉사자들이 열 명 있습니다.

백용달위원

그 다음에 청소년 수련원 개보수 2억원 어느 곳에 할 거예요?
소년

청소년

담당 정찬영 거기가 지금 옥상에 일단 방수가 전체적으로 안되고 있습니다. 몇 년전부터 안되고 있어 가지고 그거를 전체적으로

백용달위원

무슨 얘기예요? 3년전에 건물만 하나 지어주면 거기 돈 안 들어 가도 된다고 그랬는데 또 올랐어?
소년

청소년

담당 정찬영 시설 위탁계약을 할때 시설을 유지하는 것은 저희 쪽에서 하기로 했고 운영비는 위탁준 업체에서 하기로 했는데 지금 아무래도 물가도 더 올라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직 자립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립을 할려고 노력은 하고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자립 형편이 못되고 있습니다.

백용달위원

아이 운영비 위탁운영비를 4억씩 주잖아요? 이거 나중에 쓰다가 모자라면 또 할텐데 개보수 하는 건 좋다 이거예요. 이게 않기로 했잖아요? 작년 재작년에 우리가 건물 지어주고 하면서 다른 거 특별한게 없다고 그러는데 맨날 이렇게 가져가면 물이 얼마나 새는 거예요? 방수가 안되면
소년

청소년

담당 정찬영 지금 대강당쪽에 물 떨어지는 부분이 보일 정도로 그렇게 새고 있습니다.

백용달위원

그거 공사는 이게 왜그러냐면 여기 군청 이 앞에도 물 새는 거 봤지만 물이 새는 걸 이렇게 해서는 안돼요. 근본적으로 뚜껑을 덮어야지
소년

청소년

담당 정찬영 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균특예산만으로 조금 더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균특 예산하고 이번에 본예산에 서는 것까지 합해 가지고 아예 대대적인 방수공사하고

백용달위원

방수공사?
소년

청소년

담당 정찬영 네. 방수공사 및 나머지 기능보강 사업 손 못 댄 부분을 전부 손 대 줄려고 합니다.

백용달위원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소년

청소년

담당 정찬영 작년에도 1주일간 정상검사 한번 해 가지고 돈 쓴 내역 및 이런 거를 전부 감독처리해서 시정할 부분 시정시키고 하였습니다.

백용달위원

시정시킨 명세서 좀 언제 보내줘 봐요.
소년

청소년

담당 정찬영 네. 알겠습니다.

백용달위원

뭐가 시정조치 했는지 아까 지역사회 복지회비 운영비는 별도로 노인복지 쓰는데 2천4백만원 들어 간다는 거죠? 행사하는 거?

유찬종위원

운영비야 운영비 사무실 운영비

백용달위원

사무실은 없다고 했어 조금전에 물어 봤는데 329페이지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정동현 계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백용달위원

그래요.
인건비요?
이거 사무실도 운영하고 다 하나? 여기는?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다 이건? 한 사람 인건비예요? 이게
운영에 필요한게 특별하게 뭐예요? 그러면 사무장 정도의 급료라고 보면 되네?
간사 인건비는 얼마 예요?

유찬종위원

2천4백만원 다 갖다 간사가 가져간대요. 그러면 한달에 2백만원이 넘는데? 월급이
세연

조세연위원장

백용달위원님이 정식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달위원

아니 그렇다고 보면 그 사람 인건비성 같은데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운영을 하는데 사무실도 없지 아무것도 없는데 운영비라고 쓰면 안되잖아? 인건비라고 써 줘야지 사무실이 없는데 운영비를 어떻게 써? 알았어요. 내 표시해 놨으니까 자! 이상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찬종위원

하나만 더 질의드릴 께요.
세연

조세연위원장

네. 유찬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찬종위원

300쪽에 민간자본 보조에 경로당 신축 4억5천은 뭡니까?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도비보조 사업인데 요 경로당 분회를 1억5천씩 해서

유찬종위원

분회? 각 읍면 면에 분회?
... 어디예요?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아직 결정 안됐습니다. 그리고 지침 아직 안왔기 때문에 그건 내년에 선정할 계획입니다.

유찬종위원

3개 그러면 3개 분회를 준다는 얘기 아니예요?
1억5천씩요?
이게 신규사업이죠?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네. 아니요 올해도 있었습니다. 2008년도에도 있었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면 올해는 얼마 있었어요?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올해도 4억5천 있었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면 3개 어디어디 있어요?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올해 사업은 지금 은산이 리모델링 사업할려고 하는 그 부분이 지금 학교를 매입을 못해 가지고

유찬종위원

은산하고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은산하고 장암은 있는 분회를 리모델링 한다고 해 가지고 7천

유찬종위원

7천요?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네. 그리고 하여튼 조사 나가 가지고 건축직 공무원이 실사를 해서

유찬종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물어보는게 그거예요. 마을회관을 진다면 6천5백인데 이거 도비들여서 1억5천씩 달라는 데로 다 주는 거 아닌 가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우리 정동현계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아니 지금 거기에 대한 설명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그 밑에 노후 경로당 리모델링 예산 4천4백은 뭐예요?
이것도요?
그러면 이것도 정수기 저런데 쓰면 되잖아요?
그리고 노후 보일러 교체는 1억3천이나 되는데 어디 경로당을 해 주는 거예요?
신규사업이예요?
네. 이상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궁금한 사항을 두 개만 질의할께요. 장.... 장애인이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그 분들 다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삼신보육원에 몇 세까지 지원..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대학생까지요.
세연

조세연위원장

거기에 지원되는 아동이 몇 세까지?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18세까지 인데 현재 대학생도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장

그러면 현재 몇 명이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70명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장

그리고 삼신보육원에 1년에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이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약 8억요?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부용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였다가 4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정회

: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김양태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양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옵는 조세연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0쪽 가운데 보시면 자산취득비 405는 한방건강증진 기반구축 장비구입입니다. 이것은 보건소 외산, 홍산, 옥산, 남면등 10개 보건소 및 지소에 한방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방에 따른 장비를 구입해서 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코자 기금을 지원받아서 장비를 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1쪽 두 번째 민간이전 의료비 구입입니다. 이것은 진료약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및 보건지소 내과 치과 한방에서 필요한 약값이 되겠습니다. 이걸 1년 하면 이거 외에 별도로 2억 가까이 별도로 추가 남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바로 밑에 시설비는 보건소 보건지소 시설유지 소파수선 등은 보건소 규암 구룡 외산 내산 충화 세도등 구건물에 대한 시설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소파수선이라 든지 보건소 시설의 배관 전기 수선토록 하겠습니다. 또 장암 보건지소는 냉난방 시설을 최신식으로 설치코자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343쪽 아래에서 세 번째줄 예방접종은 장티푸스등 6종에 대해서 장티푸스 일본뇌염 유행성출혈열 수두 티디등 예방접종에 대해서 1억6천4백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343쪽 세 번째줄 사회보장적 수혜금 한센병양노자생계비는 우리 군에는 남자 23명 여자 9명에 한센 환자가 있습니다만 그 분들에 대해서 저소득층 5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생계를 지원토록 예산에 반영되겠습니다. 다음 344쪽 위에서 두 번째 표본감시의료기관 지원금은 이것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건영대 부여병원과 성요셉병원 바이러스 감염과 이소아과 독감 보건소의 독감 성병에 대한 전염병감시 체계에 따른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46쪽 두 번째 보시면 재료비 저소득층 옥내용 살균제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관내에 영세민 거택보호자 1종 2종에 대해서 그분들한테 저희들이 여름에 전염병 예방 차원에서 락스등을 해서 살균소독이 되도록 이렇게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 아래 의료및구료비 유료예방접종 등 했습니다. 구입단가는 유료입니다. 그래서 인플루엔자 간염 인플루에 예방접종을 5천9백만원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예방접종 해 주고 주민한테 돈을 받아서 다시 군 예산에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7쪽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저희들이 보건소나 보건지소 읍면 또 마을단위에서 하절기 전염병 예방을 위한 연막소독 및 잔여소독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1억9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8쪽 세 번째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방역소독기 구입은 차량용연막소독기가 2대 있는데 이것은 한 대는 우리 보건소에서 쓰고 한 대는 쓰레기매립장에서 우리가 줄려고 반영했습니다. 또한 휴대용 연막소독 사적지 휴양림이라 든가 수련원 이런 데서 한 대씩 각각 배분하고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사용코자 합니다. 또 바로 밑에는 모기유인퇴치기 포충기 구입은 뭐냐면 공원이라 든가 예를 든다면 궁남지 서동공원 같은 데는 전기 퇴치기를 설치하면 모기들이 들어 가서 갈아 줘서 자동 죽게 돼 있습니다. 다음은 349쪽 사무관리비에 꿈나무 건강학교 운영입니다. 이것은 초등학교 3개 학교를 저희들이 지정을 해 가지고 건강행태개선사업인데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거기 필요한 재료비나 강사비 이런 것을 꿈나무 건강에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건강행태 개선사업 워크숍은 보건소 지소 진료소 직원을 워크숍을 해 가지고 1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그래서 수준을 향상시켜서 주민에게 보건서비스 할 수 있도록 워크숍을 준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아래에 어린이 건강캠프는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꿈나무 어린이들에게 저희들이 캠프를 해서 건강행태를 개선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마련토록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50쪽 가운데 건강식단 전시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름에는 6월하고 12월에 합니다만 여름에는 당뇨에 대해서 또 12월에는 고혈압에 대해서 이번 12월달 12월 10일 내일모레 유스호텔에서 관내 당뇨 고혈압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고혈압 교육과 고혈압에 좋은 식단을 직접 만들어서 같이 시식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350쪽 제일 아래쪽 민간에 대한 행사보조로써 굿뜨래 건강걷기 대회는 저희들이 매년 주민들의 건강걷기가 건강이 굉장히 유익하고 좋다는 것을 실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군 차원에서 크게 해서 사람들의 참여와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건강행태 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했습니다. 또 건강체조경연대회는 어제 저희들이 마찬가지로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지소 진료소 보건소에서 체조교실을 운영함에 있어 가지고 그분들한테 경연대회를 해서 동기를 부여하고 체조가 일상생활 되도록 이렇게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51쪽 두 번째에서 건강행태개선사업용 체성분측정기등은 이것은 체성분측정기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소나 진료소에서 걷기라든가 체조할 때에 시작전에 그분들의 체성분을 측정해 가지고 운동한 후에 예를 든다면 3개월 코스 2개월 코스가 있습니다만 운동한 뒤에 어느 정도의 변화가 왔나에 대해서 이동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52쪽 사무관리비에서 금연클리닉 교육홍보비해서 강사 현수막 이런 것을 사 갖고서 저희들이 금연클리닉 오신 분들에 대해서 금연할 수 있는 이런 제품을 사서 해 드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353쪽 금연치료비 패치 은단 껌 치아 구강청정제 아로마 흡입제 스틱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금연장비해서 일산화탄소 측정기 구입은 저희들이 현재 2003년 2005년 구입해서 현재 3개가 있는데 노후화 되고 뭐 하기 때문에 다시 신장비를 사 가지고 금연사업에 박차를 가하고자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353쪽 저희들이 보면 역점업무를 해 가지고 금년도에 처음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굿뜨래 건강마얼 환경조성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세계건강도시에 연맹에 가입을 해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16개 읍면을 일시에 다하기는 너무 벅차고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읍면에 저희들이 계획서 보내 가지고 8개 읍면만 선정해 가지고 8개 읍면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건강증진 사업을 전개할 겁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거기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따른 강사비라든가 재료비 이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명실상부하게 담배없는 연기라든가 마을이라 든가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사업을 전개해서 진짜 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우리 건강마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도시 가입비는 저희들이 금년에 건강도시 가입을 했기 때문에 국내 회원도시 연회비하고 세계 태평양 건강도시 연회비 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354쪽에 보시면 밑에 보시면 용역 연구용역비라고 해서 건강도시사업 자문평가 및 국내외 네트워크 협력방안은 이것은 백제문화제에 건강 차원이라 든가 건강마을 지정 육성 이런 거에 따라서 자료라든가 문제점 수정 보완사항에서 우리가 어떻게 뭘 했나 어떻게 전개됐냐 어떻게 발전했느냐 뭐가 나섰냐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해 가지고 보안해 가지고 발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굿뜨래 건강마을 지원은 2천만원씩인데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8개 마을 집중 관리를 해 가지고 연말에 평가해서 2개 마을에 대해서 2천만원씩 저희들이 건강마을 우수마을 지정해 가지고 그 마을에 대한 건강공원 조성할 수 있는 이런 거를 갖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를 줘서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54쪽 세 번째줄 제일 아래 보시면 웰빙건강 제험관 행사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1억 들여서 건강체험관을 백제문화제때 운영했을 때 주민들한테 많은 호응과 많은 참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년에는 아직 확정 안됐습니다만 도에서는 15일 20일 이렇게 연장해서 한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이것을 계획을 수립하고 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한다면 금년보다 더 알찬 체험관 운영해서 건강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뭔가 주민들이 할 수 있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5쪽 중간에 보면 방문보건사업 인부임은 저희들이 간호사 6명 처방사 영양사 등에 저희들이 맞춤형 보건사업하는데 이분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56쪽 중간에 보시면 지역정신보건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역정신보건센터는 보건소에 설치하면서 이것은 정신질환자로써 아주 심하지 않고 사회활동에 지장을 받으면서도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저희들이 1주일에 두 번씩 보건소에 모셔다가 교육을 함에 있어서 그분들이 필요한 강사료 또 재료비 이런 거 필요하고 또 위원님들 다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달력을 만들어 가지고 건강달력을 만들어 가지고 지역 마을회관 면사무소 마을회관이라 든가 이런데 배부해서 거기에는 고혈압이라 든가 당뇨 전염병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토록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57쪽 아래 보시면 치매환자 투약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치매환자 중에서 등록관리자에 대해서 조기검진으로 발견된 사람을 하는데 이분들을 저희들이 투약관리를 해서 사업비를 지원토록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치매환자 간호용품 구입비 이것은 치매환자 등록환자 중에서도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런 기저귀 등을 갖다 지원해 주는 관리하면서 방문보건 서비스 하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58쪽 정신질환요양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오석산요양원과 가나다 복지타운에서 여기 있는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비가 되겠습니다. 오석산하고 외산에 있는 가나다 가나안 복지타운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가나안 복지타운은 수용자 10명까지 돼 있습니다. 358쪽 두 번째 정신질환 사회복귀시설 운영비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거기에 가나안 복지타운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359쪽 두 번째 간호사업 혈당검사지 등 3종은 당뇨환자에 대한 검사를 하는 검사비용이 되겠습니다. 359쪽 중간에 지역정신보건사업 보시면 투약관리비가 있습니다. 1천7백3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정신 및 간질환자에 대한 투약관리비 본인부담금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어려운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영양제를 저희들이 공급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서 세 번째줄 의료 및 구료비에서 방문진료사업 지원에서 맞춤형 방문건강사업용 기자재 사업비가 되는데 이것은 콜레스트롤이라 든가 당 혈색소까지 검사지 사용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60쪽 두 번째 정신질환 요양시설 민간사업 대행비로 조금전에 말씀드린 오석산 요양원에 대한 인건비 난방비 급식비 공공요금등이 되겠습니다. 360쪽 아래에서 세 번째 의료비 구료비는 거동불편 노인에 대해서 저희들이 방문사업을 하는데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 군비에서 지원을 해 주고 군비로 다시 저희들이 수입을 잡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무위탁 독거노인에 대한 영양제 및 약품을 지원해 주는 거고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 기자재 구입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방문진료 사업 지원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자체 추가예산을 투입해서 반영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61쪽 두 번째줄 위에서 제일 위에 쪽은 행사운영비로 건강노인 건강어르신 선발대회를 어제 저희들이 청소년수련원에서 한거와 같이 건강어르신에 대한 꿈과 희망과 용기를 드려서 선발대회를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의료비 구료비는 건강관리 봉사반 이것은 노인회관이라 든가 마을회관에 순회시 저희들이 노인어르신에게 패치등 교육도 시키고 그분들에게 패치등을 갖다가 구입해서 바르고 할 수 있도록 해 드리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또 당뇨환자 혈당검사 별도 이것도 말씀드린 대로 마을회관이나 노인회관 순회시 사용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또 바로 밑에 보면 당뇨환자 합병증 조기발견 사업은 굴절 안저 안압검사인데 당뇨환자는 실질적으로 눈에 대한 합병증이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상자를 찾아내서 병원과 연계시키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치매환자 센터는 치매가족 또는 순회건강강좌 교육 홍보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된 겁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357쪽에 치매용간호용품에 아까 기저귀등 5종 포함됐는데 그것도 도비가 부족해서 저희들이 군에서 추가로 예산에 반영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62쪽에 보시면 세 번째 줄 보시면 민간위탁에서 치매 조기검진 사업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간이정신상태 검사에 엠에스이케이씨라는 검사가 있습니다. 이 검사한 후에 인지저하자인 의료원에 의뢰해서 진단검사시 후에 노인 오일척도 검사 인지검사를 해 가지고 치매의심자에 대해서는 또 추가 감별진단을 하는 거고 여기에서 이상이 있으면 바로 밑에 있는 감별진단 CT 감별진단기 5만3천5백원짜리 이렇게 해서 정밀검사 CT 검사하는데 여기에서는 혈액 및 갑상선 기능검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조사감시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수준을 파악하고 흡연율 운동 질환별 음주량 파악 해서 부여군 실정에 맞고 전국과 비교하는 등 사업추진을 하기 위해서 보건복지 주관으로 전국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3쪽 암예방관리 물품구입입니다. 이것은 영양제 플러스 장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재가 암환자 282명이 현재 등록돼 있습니다. 따라서 암환자한테 영양제라든가 물품을 사서 공급해 드리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밑에서 네 번째 암조기검사비가 되겠습니다. 암조기검사비 1억5천5백만원은 위암 대장 간 유방 자궁경부암등 5대 암에 대해서 검사비용을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위탁해서 거기에서 검진한 의료기관에 돈을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래에 보시면 암환자 의료지원비입니다. 이것은 1억3천3백만원은 뭐냐면 의료수급권자 또는 건강보험 하위 50%자 중에서 그사람 중에서 암환자에 대해서 의료비를 본인 부담금을 지원해 주는데 이 돈도 건강관리공단에 위탁금으로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64쪽 희귀난치성 유전질환자 사업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도 만성신부전증 혈우병등 111종이 있습니다. 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건데 이 사업비도 건강관리공단에 위탁하는 사업비고 우리 군에서는 60명이 현재 등록 관리돼 있어 가지고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364쪽 네 번째 보면 민간위탁해서 성인병 질환검진은 대전에 있는 인구 보건복지협회에서 협회나 건강관리협회에서 저소득층 1, 2종과 하위 50%에 대해서 암과 성인병 검진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아래에서 두 번째 농촌여성 건강검진비는 이것도 인구보건복지협회나 건강관리협회에서 여성 골다공증이라 든가 갑상선 질환을 검사를 하는데 대상은 거택보호자 1, 2종 또는 하위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65쪽 위에서 두 번째 진립선 암검진은 이것도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사업을 실시하는데 이것도 관내에 있는 1, 2종 사업 저소득층 50% 해당이 되겠습니다. 또 네 번째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재가진페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재가진폐환자가 185명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101명 배우자가 84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본인부담금을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이건 도특수사업으로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65쪽 제일 아래에 보시면 재가암환자 영양제 구입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등록환자 282명인데 이분중에서 3개월에 1회씩 저희들이 영양제를 사서 가정방문시 공급해 드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에 대장암 및 직장암 환자용 장루물품 구입은 2개월에 1회 하는 사업으로 현재 22명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366쪽 유방암 2차 초음파 검사비는 이것은 1차 검사에서 유방암 검사시에 다시 검사할 필요있다고 의심되는 환자에 대해서 2차 검사하는데 이사람들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66쪽 가운데 보시면 산모신생아 도우미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출생예정일 30일전부터 출생후 20일까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 이하에 대해서 한사람 2주 10일동안 지원해 주고 쌍생아를 낳으면 산주 15일동안 산모도우미를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래에서 두번째 보시면 불임부부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하면서 결혼후 1년이 됐어도 애기를 갖지 못하는 사람으로써 도시근로자 가구 월 평균 소득 130% 이하 만44세 이하의 자에게 저희들이 불임부부에게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12명이 불임부부 지원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제일 아래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는 미숙아는 임신 37주에서 체중 2.5키로 미만 애기에게 검사를 하고 또 선천성 대사이상은 식도라든가 장페쇄증 검사하는데 출생후 48시간 후에 또는 1주일 내에 검사를 해서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7쪽 가운데 보시면 선천성대사 이상 검사비 이것도 검사비로 지원해 주는 거고 제일 밑에 보시면 산전산후 프로그램 운영은 이것은 임신 5개월부터 출산시까지 최대 다섯 번째까지 철분을 공급해 주는 겁니다. 뒤에 보면 이것이 이 사업비가 기금으로 도에서 지원해 주는데 부족해서 별도 뒤에 370쪽에 보면 별도로 1천만원을 계상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8쪽 가운데 예방접종 센터 등록운영비는 예방접종을 면역력을 높이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기금을 지원을 받아서 금년도에 추가사업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69쪽 제일 위에 영유아 예방접종은 간염등 4종에 대해서 저희들이 무료 예방접종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69쪽 아래에서 두 번째 칸 영유아 건강검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6세 미만 영세민에게 실시하는 것으로써 4, 9, 18, 30 54개월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 어린이에게 기본진찰이라든가 또 청강 문진 시각검사 발달평가 등 이 기관에 검진을 합니다. 또한 18에서 54개 어린이 아이에게는 구강검사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370쪽 보시면 가운데 보시면 영유아 예방접종 백신 이것도 앞에서 말씀드린 369쪽에 영유아 예방접종 및 국도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군비를 더 세워서 영유아에 대한 면역력을 높이고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군비를 추가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밑에 임산부 철분제 엽산제 이것도 뭐냐면 20주 이상 임산부인데 이것도 국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군비 추가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그 아래 영유아 영양제구입도 이것도 실질적으로 저출산으로 인해서 등록된 아기에게 1회에 1개씩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부 아래있는 것이 보면 기형아 임산부 태아 기형아 검사비라든가 임산부 초음파 검사비 등이 전부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또 370쪽 밑에서 두 번째 세 번째 보시면 장년기여성 관절염 수중운동교실은 50세에서 66세 여성을 대상으로 부여여중에 있는 수영장에서 무료 이용해서 관절염 치료를 받도록 저희들이 서비스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71쪽 네 번째 보면 모유수유선발대회는 관내에 어린이 모유를 먹는 어린이를 갖다 모유가 굉장히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모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전국 모유수유선발대회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72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임산부 영유아 보충식품 재료구입입니다. 이것이 금년도에 처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이 사업은 지금 현실적으로 저출산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또한 최저생활 200% 이하의 자에게 직접 영양사가 이 임산부 영유아의 집에 찾아가서 여기에 맞는 이유식이라든가 영양보충 사업을 직접 주고 체크해서 건강한 임산부라든가 건강한 애기가 태어날 수 있는 이런 사업를 전국적으로 처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73페이지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임산부 영유아 보충사업에 관련된 장비 사용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73쪽 밑에서 두 번째 치아홈메우기 시술사업입니다. 이것은 초등학교 학생 대상인데 부여읍은 1, 2학년 대상이고 면단위는 전학년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건 1인당 .... 기준으로 해서 2천1백만원을 매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4쪽 두 번째칸 노인의치보철사업이 되겠습니다. 65세 이상의 의료수급자권 어르신을 대상으로 45명을 선정해서 의치 또는 부분 의치 또는 의치 플러스 부분 의치해 드려서 어르신이 치아관리를 잘 하고 건강한 치아를 가지고 음식을 잡수실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드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374쪽에 보시면 아래 보시면 치아사랑 연극제는 20개 어린이집이라든가 관내 유치원 아동을 대상으로 부강의 날에 연극을 유아들이 직접하고 하지 않는 유아들도 참여해서 같이 치아의 중요성을 알려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치아사랑 캠프는 유치원이라든가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보건소에 와서 사업을 치아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극제 참여자보상 이것은 연극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연극제 참여할 때 유아원 원생이라든가 이사람들이 참여에 필요한 의복비라든가 이런걸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75쪽 두 번째 구강보건사업 재료 및 소모품 구입은 치아홈메우기 사업재료는 실런트, 엣칭, 브러쉬 등 사업비가 되겠고 예방 구강보건사업 재료는 스켈러팁, 불소겔, 불소겔트레이 등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75쪽에 아래 두 번째 보시면 물리치료실 소모품 및 핫팩입니다. 이것은 부여 홍산 임천에 물리치료실 3개소에 .... 하는데 필요한 소모품 핫팻 같은게 오래 사용해서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교체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또 방사선실은 보건소에 있는데 방사선 환자라든가 일반 건강검진할 때 필요한 필름을 구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방사선 필름판독료는 이것은 우리 방사선 의사가 없기 때문에 성요셉병원에다 의뢰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376쪽 이것은 인력운영비로써 기본급 봉급이라든가 이런 여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보건소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년도에 이어 명년도에도 보건행정에 더욱 군민의 보건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크신 배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연

조세연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양태 보건소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달위원

백용달 위원입니다. 한센병 환자 있잖습니까?
생계비 지원하고 치료비 지원하고 명수가 틀린거 같아요? 아까 설명하는데 보니까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네. 치료비는 요 저희가 한센병 환자가 32명이 있습니다. 남자 23명 여자 9명에 32명이 있는데 그 분들은 한센치료 받고 그런 사업비가 되겠고 생계비 지원은 그 사람 중에서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백용달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방역소독 있잖습니까? 347페이지 방역소독에 올해는 기름 안 모자랐어요?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올해도 약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하여튼

백용달위원

예산 좀 더 세워 봐요. 안되면 추경에라도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내년에 3, 4백원 정도 더 올려 놨는데요 하여튼

백용달위원

3, 4백원 갖고는 안되고 쓰고 남는 만큼 줘야지 용역을 주는 것도 좋지만 용역비 가지고 그 사람들 인건비도 안 나온다고 그러는데 이거 안해 주면 보건소에서 해야 될 아니예요? 추경 세워 가지고 확실하게 기름 조금 모자라서 맨날 구걸하는 거 같이 20만원 30만원 뜯으러 다니고 그렇게 하지 말고 다른 데 영양제 조금 빼고 제대로 세워서 기름이나 안 모자라서 쓰게 해 주세요.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백용달위원

그리고 353페이지 굿뜨래 장수마을 8개 마을 한다고요? 올해 신청받죠?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신청은 1월달 받을 겁니다. 받아서 계획서를 무조건 하는게 아니라 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실질적으로 하고 자 하는 의욕이라 든가 그러니까 우리만 하는게 아니고 면장님도 참여도 되고

백용달위원

아니 면에서 하는 거간? 각 리에서 하는 거 아니예요?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아니 그것은 보건소에서 주관하되 면장님도 해야겠다는 의욕이 있어야 되고 우리 보건지소 연계시켜서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회의할 때 우리 부군수님이나 누가 회의를 주관해 가지고 교육한 뒤에 선정하면

백용달위원

담당계장님이 누구예요? 별도 면담좀 하러 갈려고 그래요?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그게 그렇게 하면 되기 때문에 그것은 하고자 하는 의욕입니다. 그런데 대신에 그 부락에서 교육도 많거든요. 교육참석율도 따져야 되고 담배 끊는 사람도 따져야 되고 여러 가지 나옵니다. 그래서 ... 검사하면 .... 떨어져야 되고 그러니까 가능하면 객관성 있게 할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데 여기에 시간이 엄청나게 빼깁니다. 사실상 저희들도 그래서 저희들도 처음 해보기는 해 보는데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백용달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관절염 치료로 해서 부여여중 수영장 이용하죠?
이용료 별도로 지급하고 계십니까?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1인당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시간으로 하기 때문에 3천 얼마 인가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하루 일당이 아니고요 시간제로 하고 있습니다.

백용달위원

시간제로 1인당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그사람들 뭐냐면 55세 이상 66세까지 인데 이 사람들이 무릎에 관절에 이상이 있어 가지고 뭐 한 사람은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합니다.

백용달위원

처방만 있으면 .... 치료용으로 보조를 해 준다?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거기 가서 실질적으로 수영강사한테

백용달위원

강사한테 돈을 주는 거예요?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우리가 강사....

백용달위원

강사비를 주는 거예요?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강사비도 있고 거기에 수영장 사용료도 줍니다.

백용달위원

수영장 사용료?
왜 물어보냐면 이게 지원예산이 1억이나 서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보건소 내가 아까 분명히 있다고 부분... 알았어요. 다른 과에서도 지원 보조지원이 서 있더라고 그러면 보통 나가는 돈이 얼마예요?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저희들은 2회를 하거든요. 상반기 하반기 그렇기 때문에

백용달위원

전체 예산이 얼마 정도?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얼마 안됩니다. 이건 9백만원입니다.

백용달위원

1년에?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1천만원 밖에

백용달위원

1년에 1천만원 정도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9백만원입니다.

백용달위원

잘 알았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찬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찬종위원

백제문화제때 건강체험관 1억5천 정도 들어 가는데 내년에도 어차피 2010년에도 할 건데 예산이 1억5천 갖고 남아요? 모자라요?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실지 금년같은 경우는 문화예술과에서 전기를 공급해 줬기 때문에 굉장히 알차게 했거든요. 1억 갖고 했는데 2천만원 남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2억을 요구했었는데 예산계에서 돈이 없다고 1억5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전기를 공급해 준다 하면 저희들도 하여튼 최대한 줄여서 할려고 계획

백용달위원

5천 정도면 안돼요?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그래서 늘어나면 1억5천은 최소한도 이상은 돼야 되지 않나

백용달위원

아니 5천만원 정도 가지면 행사 못하냐고?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못합니다. 왜냐면 그 장비 와야 죠 기계 와야 죠 또 사람들도 우리 직원들도 50명 투입되지만 외부인들도 한 4, 50명 투입이 되거든요.

유찬종위원

우수마을 지원 이건 진짜 제가 볼 때는 두 개 마을인데 이건 선심성 아니예요?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이것은 선심성이라 기보다는 실지 금년도에 세계건강도시연맹에 가입을 하고 이것을 사업을 해야 되는데 건강마을을 한다 말 그대로 건강한 여건을 만들고 조성을 해야 되거든요. 저희들이 들어 가서 전문가를 초빙해서 교육같은 거 많이 시킬 겁니다. 그래서 교육에 실제 많이 참여해야 하고 실지 담배도 끊어야 되고 이런 걸 다 조사해서 연말에 가서 실질적으로 어디가 많이 참여를 하고 담배 끊은 사람들 어떻게 되고 이것은 저희 보건소 ... 아니고 외부인 외부 교수라든가 외부인들 갖다 심사해서 넣어서 공정하게 해서 건강마을에 건강공원을 조성하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그래서 마을회관 옆에 다가 땅이 2백평이나 150평 있다면 거기다가 실지 어르신들이 운동할 수 있는 장비 있잖습니까? 예를 든다면 금성산에 가면 운동장비 설치하듯이 이런 걸 살 수 있도록

유찬종위원

차라리 제가 볼 때는 운동기구를 설치해 주는게 낫지 않아요? 마을에다가 노인들이나 일반인이 할 수 있는 그런데 지금 사실상 어느 마을에다 1천만원씩 줘서 내가 볼때는 보다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건강마을 환경조성하는데도 지금 8개 마을에 여기도 예산 섰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차라리 우리가 보건소에서 주민지원과하고 해서 체육공원이라든가 그런 걸 차라리 해서 우리가 건강을 단련시킬 수 있는 기구들이 있잖아요? 그런 기구를 차라리 설치를 해 주는게 어떤가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실지 지금 보면 마을단위 노인회관에 가면 이쪽에 주민지원과 전에 사회복지과에서 운동기구를 많이 넣어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운동기구보다는 노인뿐만 아니라 일반 중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공원 물론 거기가 전혀 출입을 안할 것은 아니지만 가능하면 건강공원을 회관 옆에 다가 이런 걸 해서 할 수 있는 거 이렇게서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성산에 가면 예를 든다면 앉아서 하는 것도 있고 서서 하는 것도 있고 .... 이런 것을 자연스럽게 해 줌으로써 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구상을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하면서 저희들이 보완하면서 연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런데 우리가 백제문화제 아까도 1억5천 얘기했는데 조금 우리가 나름대로 소장님은 돈 가지고 풍족하게 하면 좋겠지만 우리 재정상 보면 백제문화제 행사하는데 지금 우리가 예산이 올해같은 경우도 한 25억 정도 들어 가는데 또 기타 부수적으로 들어 가는게 한 10억 이상 들어 가는 입장같아요. 지금 왜그러냐면 전국 축구대회 유치한다 뭐한다 보면 부수적으로 들어 가는 돈이 10억 이상 더 들어 가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앞으로 행사를 위한 지원금액이지만 너무 무리한거 아닌 가 그런 생각을 갖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글쎄요. 저도 어떻게 보면 저희들도 실지 굉장히 유위원님 걱정하심에 있어서 저도 전혀 모르는 거 아닙니다만 그래도 주민들한테 뭔가 이것이 타 자치단체에서도 하는 데 있습니다. 저희들도 생각했었는데 실지 돈이 많이들고 저희가 할려면 직원들이 너무 고생을 해요. 프로그램을 직접 만들고 운영할려면 그래서 미적미적하다 안했었는데 이거 해야 된다 해 가지고 했거든요. 하다 보니까 공주에서는 이것 때문에 .... 왜 이거 생각 못하고 안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랬고 서천 청양 전부 다 지역에서 벤치마킹해 갔는데 내년에도 공주같은 데는 저희거 갖다 할 것 같은 데 하여튼 돈은 들어 가지만 주민들이 건강에 대한 생각을 더 한번 할 수 있고 참여도 할 수 있고 하여튼 굉장히 .... 어렵고 .... 보람은 느꼈습니다. 유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도 저희가 앞으로 좀더 체험장을 운영함에 있어 더 내실있고 알뜰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계획 및 실행토록 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지금 보건소 엊그제께 조례를 해 줬지만 그거에 대한 예산이 하나도 안 섰어요? 보건소에 대해서 예산이?
예산은 그러면 추경에 세울라고 합니까?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그게 사실 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됐든간에 보건소는 실지 전국에서 우리 부여군 죄송합니다. 우리 보건소가 제일 적습니다. 340평 보건소 운영할려면 약 1천평 정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보건소가 협소하다 보니까 실지 저희들이 정상적인 보건사업을 못합니다. 정신보건 센터라고 해 가지고 예를 든다면 ....
세연

조세연위원장

소장님 답변좀 간단하게 해 주세요.

유찬종위원

알았어요. 무슨 얘기인지 수고했어요.
세연

조세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양태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적지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이명규 사적지관리사무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

이명규사적지관리사무소장

이명규 사적지관리소장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입예산은 생략드리고 세출예산 383페이지입니다. 본소 2009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15억7천9백69만6천원으로 금년도보다 4천6백89만원이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사적지 및 청사관리 예산에 1억1천7백60만2천원으로 이는 부소산성 주차장 인부임 부소산성 매표관리 인부임 자연정화 인부임 여기에 4대 보험료등 인건비 4천7백80만2천원과 재료비는 초화류 구입 시설물 보수자재 구입 제초장비 등 기계장비 부품 구입 작업용 기기 병충해 방제 구입 관광안내도 간판정비 계상으로 4천8백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4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예취기 콤프레샤 동력 전정기구입 등으로 9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탐방로 배수로 정비에서는 3천7만원으로 장비임차료 8백만원과 구드래 배수로 정비용 흄관 구입비로 1천2백7만원 사적지내 탐방로 노후된 의자교체 시설비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85페이지입니다. 사적지 조경관리 예산은 2억7천9백59만5천원으로 서동공원 관리예산은 2억4백34만4천원입니다. 서동공원 연지관리와 병충해 방제 인부임 서동연꽃축제 등에 필요한 편의시설물 관리인부임 인건비 1억2천6만4천원과 연지확대 조성 및 서동공원 관리 장비 임차료 4천8백만원 연지관리에 따른 선진지 벤치마킹 128만원 재료비로 연지 관리용 비료, 농약 신품종은 연 야생화 및 관목류 구입에 3천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숲 조성예산은 기초 내 25만2천원으로 수목 간벌 인부임 수목 전지.전정 인부임 2천1백25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86페이지 야생화단지 조성 및 수목 굴취를 인한 장비임차료 8백만원 왕릉원 조경수 구입 식재를 위한 재료비 부소산성 병충해 방제 농약비 수목비배 관리용 비료 재료비 등으로 4천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0억6천6백31만5천원으로 그 내용은 유인물로 생략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89페이지에 끝번입니다. 사적지내 물탱크 청소등 10건에 대한 시설장비 유지비로 3천8백94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390페이지 제일 끝번이 되겠습니다. 부소산입구 사비문 현판제작비로 1천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현재 석성에 사비문이 신축된 관계로 부소산 입구 사비문 현판명칭과 중복돼서 관계 자문위원님들의 자문을 받은 바 부소산 입구 현판명칭을 부소산문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다수의 의견이 있어서 부소산문 현판을 제작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2009년도 예산안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200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연

조세연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명규 사적지관리사무소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정

윤석정위원

사비문을 ..... 부소산성이라고 해야 맞는 거예요?
명규

이명규사적지관리사무소장

네. 박물관장이나 박물관 또 문화재 연구소 전통학교 그쪽 전문님들한테 자문을 받은 바 여러 가지 안이 있었는데 부소산이라고 하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다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명규 사적지관리사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내일은 11시에 현지답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12월 11일 10시 제3차 총무위원회에서 계수조정 및 예비심사 보고서 작성 및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요청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산회

출처 충남 부여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