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옥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윤종열입니다. 보고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11월 21일 의장으로부터 부여군수가 제출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안이 접수되어 본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다룰 안건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고 합리적이며 지역간 균형 있는 심의를 당부 드리며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남궁호입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9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7페이지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 1,391억원 보다 309억원 증가한 1,701억원입니다. 도시주택과 18억원, 수자원개발과 11억원, 농업기술센터 7억원 등이 감소하였으나, 문화관광과 175억원을 비롯하여 농정과 30억원, 환경위생과 24억원, 건설재난과 90억원, 공원산림과 27억원 등 전체적으로 주요사업 부서의 예산은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상수도시설, 생활환경정비사업, 기반시설 특별회계 등에서 크게 감소하였으나 골재판매, 상수도 시설보수 특별회계가 전년도 예산보다 증가하여 135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문화예술 진흥 분야에서는 문화예술단체 지원을 위해 무대공연작품 제작, 민속시범학교 육성, 사회문화예술교육, 소규모 야외가설무대 설치, 읍면풍물강습, 찾아가는 문화활동 등에 쓰이고 있으나 이러한 사업이 최근 갑자기 증가한 이유와 주로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써 중복하여 소모성 사업비로 지원되고 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민간행사 보조로 지역문화예술행사지원을 위해 백제기악복원공연, 추모 40주년기념 신동엽 문학제, 소부리 야외음악회 지원에 계상되어 있는데 행사 운영 이상의 비용을 과다 계상한 것은 아닌지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세계 사물놀이 대축제와 관련하여 민간행사 보조이외에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사물놀이 한울림교육원 강의실 신축과 기존 건물 개보수, 기자재 구입비용이 있는데 역사도시로써 전통 문화브랜드 육성과 관련한 가치가 있는 사업비인지 기존 활동에 대한 평가 및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문화 예술행사 지원을 위해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성흥산 해맞이 축제를 비롯하여 의열사 제수비, 부여예술지 발간, 내포제 시조 경창대회, 전국조각가 협회 부여특별전 등에 지원하고, 석성 봉정리 산신제, 홍산 상천리 탑산제, 정월대보름 놀이 민속행사 지원 등 전통세시풍속 계승을 위한 예산과 민속경연대회 참가지원 등 민간행사보조 사업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밖에 문화예술진흥사업 예산으로 백제역사문화도시 조성 시범사업비, 정한모 생가 정비 사업비 등이 있으나 꼭 필요한 사업인지 사업에 대한 구체적 실행계획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최근 경제난으로 세수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에도 민간경상보조와 민간행사보조 사업비가 지난해 보다 증액되어 편성되어 있는 바, ‘민간보조사업 일몰제’와 관련해서 사업 성과와 지원필요성, 일회적 행사성 등에 대한 합리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재 관련 예산입니다. 국가 지정 문화재 정비와 관련하여 새로이 군수리 사지, 홍산현 관아, 구드래 일원 정비사업이 주로 토지매입비로 계상되어 있고, 도 지정 문화재 보수정비로는 대조사 요사채 단청 및 주변정비와 소규모문화재 긴급보수비가 새롭게 편성되었으며 금성산 석조 비로자나불 주변 정비사업은 민간보조사업으로 되어 있어 이에 대한 사전지원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문화재 학술조사를 위해 연구용역비로 세계문화유산등재, 문화재 정보데이터 관리 연구가 계상되어 있는데, 특히 부여인물사 박물관 건립과 관련한 연구용역비는 사전에 사후 활용방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그밖에 문화재보존센터, 정림사지박물관, 송국리 선사 취락지 위탁운영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대체로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을 위한 향토유적 및 중요문화재 정비사업을 위한 예산이 지난해 보다 증가되어 반영되었으며, 이는 발굴조사문화재 관련 국비지원금 확보 노력이 반영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광기반 확충사업 예산으로는 계백장군 무예촌 조성에 관련하여 계속 사업 시설비와 마상무예장 및 무예훈련장 등 마필산업 육성을 위해 지원받은 농수산식품부 기금을 본격적으로 투자하고, 기존 서동요 테마파크에는 관광프로그램 운영비와 시설 보수 공사를 위한 예산이 반영되어 있으며, 백제호 관광단지 개발을 위한 환경영향 평가, 에너지 사용계획 수립,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비와 충청남도 균형발전 지원조례의 승인을 받아 지원되는 서동공원 관광공원화 사업비가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서동연꽃축제 개최와 관련 행사운영비를 비롯한 전체예산은 증가하였으나 지난해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것 까지를 고려한다면 비슷한 수준에서 책정된 것으로 평가되며, 기금을 지원받는 백제대왕행차 재연사업도 지난해와 동일하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백제문화의 세계화와 으뜸가는 문화관광을 구현하기 위해 문화산업의 역량강화, 백제 문화유적의 지속적· 체계적인 발굴 조사와 보존, 새로운 관광시책 개발을 위한 문화관광 정책에 필요한 최소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사료되며, 대체로 적정한 예산편성 이라고 판단됩니다. 나. 다음은 농정과 소관입니다. 농업인과 농촌발전을 위한 예산으로 농가도우미지원, 농업인 자녀 학자금, 영·유아 양육비,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사업 예산을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에서 편성하였으나,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부여농업유통센터 및 농업경영인 회관 건립을 위한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바, 기존의 농업유통센터에 대한 활용가치를 평가할 때 시급성을 요하는지 중복투자는 아닌지 농업경영인 회관 건립에 따른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문제와 공공건물 건립요구로 재정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부여 쌀 생산기반 구축사업과 관련된 예산으로 충남쌀 명미화 단지 육성, 벼 공동 육묘장 설치 지원 사업 등 8개 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다만 벼 기계 육묘용 상토공급과 관련한 예산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되었던 사항으로 이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여 쌀 경영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미곡종합처리장(RPC) 증설 사업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나, 군내 쌀 생산량과 미곡 처리량의 비교분석을 통해 현재의 경영수익 상태에서 새롭게 증설할 이유가 있는지 검토가 요구됩니다. 친환경 농업 육성 관련 예산입니다. 토양개량제 공급과 천적활용 해충방제 사업 지원 등에 지원하고 있으며,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육성과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에 예산이 증액 편성되어 있으며, 신규사업으로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이 계상되어 있어 이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11페이지입니다. 원예특작 생산기반 예산으로 딸기, 오이, 토마토 등 시설원예작물 연작장해 방지사업 예산이 지난해 보다 증액 편성되어 있고, 수박과 멜론에 대해서는 신활력 사업 예산으로 연작당해 미생물체 공급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며, 인삼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예산은 신규 편성되어 있어 중복투자가 아닌지 검토가 요구됩니다. 농산물 유통개선 예산입니다. 수박, 토마토, 양송이, 우여 등 굿뜨래 농·특산물 통합축제 예산이 지난해 보다 크게 증가하였는바, 이에 대한 구체적 사업효과 예측을 통해 합리적인 예산배정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사비성문 굿뜨래 농·특산물 직판장 신축관련 예산은 아직 구체적인 사업여건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로 인근 설치예정인 휴게소에 같은 성격의 판매소가 선점할 것으로 보여 중복투자가 예상되며 효과성에 의문이 가는 필요 불가한 예산으로 사료됩니다. 친환경 축산업 육성 예산입니다. 세계적인 사료 값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의 고통분담을 위해 사료배합기 지원 등 양질의 조사료 생산기반 조성에 대한 예산투자가 증가하였으며 축산업 위생관리를 위해 톱밥과 왕겨 지원을 비롯한 액비 저장조, 액비성분 분석기 및 액비유통센터 지원 등에 예산을 증가시켰습니다. 다만 농업기술센터에도 이와 유사한 사업이 예산 반영되어 있으며 2008년 추경예산을 통해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중복투자는 아닌지 검토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곡물가격 인상에 따른 농민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부여군 공동브랜드 굿뜨래의 경쟁력 강화와 미래지향적인 농업구조 개선사업을 위한 예산에 집중하였으며, 농·특산물 생산기반 다변화를 시도하는 등 선도적인 농업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적절한 예산편성으로 판단되나, 일부 사업은 중복투자와 일회성 단기적 투자 사업이 편성되어 있어 열악한 우리군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내실 있는 예산편성을 위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입니다. 수입계획은 전년도 수입액 25억 4798만원보다 4억 4천만원이 감소한 21억 798만원으로, 예치금회수가 전년도 보다 4억 5250만원이 감소한 것이 원인으로 파악됩니다. 지출은 2009년도 융자금으로 10억원을 계상하였고 나머지 11억 798만원은 다시 예치금으로 사용될 예정으로 농업발전기금 출연계획에 따른 적정한 관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이렇게 합시다. 과마다 합시다. 이거 한번에 다 들으니까 지금 와 있는 과도 문제가 있고 또 그 과에 다룰때 우리가 참고를 하는 것이 전문위원님 굉장히 검토보고가 잘 돼 있는 것 같으니까 과마다 하는 걸로 합시다.

유재욱위원입니다. 530쪽을 보면 사물놀이 한울림 교육원 강의실 신축이라고 했는데 여기가 옥산예요?

네. 옥산입니다.

그 밑에 사물놀이 한울림 교육원 및 기자재 지원도 내내 옥산이예요?

네. 세 건입니다. 거기가 한울림 강의실 신축 8천만원하고 한울림 기존시설물 개보수 6천만원 하고 한울림 교육 기자재 지원 6천만원 세 개에 2억인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한울림 교육원 운영하는데 운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개보수를 못하고 이러기 때문에 지금 해 놓은데 10년이 됐는데도 개보수를 못해서 안에 내부 벽면 옷걸이라든지 이런 것이 가보면 지금 엉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개보수 해 주고 교육 기자재도 지원해 주고 강의실 부족해서 좀 짓겠다 이런건데 저희한테도 여러번 와서 얘기했습니다만 저희들 여력이 안닿서 지원을 못했었는데 도청에서도 운영하는데 지원해 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도비가 이번에 지원되는 경우로 해서이번에 도비 50% 군비 50% 해서 2억 정도를 지원해 줄 계획으로 예산 계상했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만 한울림 교육원도 원만한 운영을 해서 부여에 어떤 기여를 했으면 이런 바램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아니 거기 .교육원 강의실에서 우리 사물놀이 하시는 분들 1년에 몇 분 정도 교육해요?

정확한 자료는 제가 받지 않았습니다. 한 2천명 정도 알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군내

군내 사람이 아니고 일부 있고 나머지는 외국인들이니 외지에서 온 학생들이니 이런 사람들입니다.

알았습니다.

우리 군내 인원은 많지 않고

무료강습예요?

무료도 있도 유료도 있고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돈도 받아요?

지은지 몇 년 됐어요?

10년쯤됐죠.

지을때는 국비로 줬죠?

네. 아마 행자부에서 두 번인가 지원받아서 지었습니다.

.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리고 537쪽에 보면 민간행사보조로 해서 도지사기 주부풍물대회가 있고 도지사기 풍물대회가 있는데 그러면 밑에 주부가 하면 주부풍물대회고 밑에는 남자풍물대회예요?

밑에는 구분 없습니다. 그냥 올 2008년 국악원에서 나갔는데요 도지사기대회이기 때문에 그런 구분없이 도지사기대회를 하는거고 특별히 주부들만 주부풍물대회만 별도로 한번 더 하는 겁니다.

아니 전에도 했어요?

네. 올해도 했습니다.

금년도?

도지사기 풍물대회는 올 2008년도 같은 경우에는 백제문화제때 구드래광장에서 16개 시군이 나 와 가지고 하루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충규 위원님

529쪽에 신동엽생가 새로 신축하지 않습니까?

기존에 생가가 건물이 있어요. 기존생가가 있는데 관리하면서 .... 필요하면 보수할려고 세운 겁니다. 신축은 뒤에다 ... 앞으로 신축할 계획인데 생가 신축하는 것은 그 뒤에 신동엽문학관을 짓는 겁니다.

문학관? 생가가 아니고?

생가가 지금 기와 파란 기와로 페인트칠을 했는데 소규모 보수를 하는 것이고 이건 뭘 할려고 세운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통가 개념으로 보수비 세운 것입니다.

국악단운영 국악장이라고 있죠? 악장 악장 대우가 어떻게 해 줍니까?

악장 누구냐면 제 위에 예술감독이 있고 지도위원이 있고 악장이 있습니다. 악장은 부가 있는데 4개부를 총괄하는 이런 지휘에 있는 사람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분 대우는 공무원으로 따지면 어느 수준이예요?

공무원으로 따지면 6급 정도 됩니다.

그러면 국악단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예요? 단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국악단의 단장은 부군수님이시고

아! 단장은 부군수고

예술감독이 있죠.

예술감독은 총괄해요?

예술감독은 총괄하는데 악장 위죠.

그분도 여기서 월급 나갑니까?

그 양반은 상임이 아니고 비상임

월급 나가는 것은 악장이 제일

그렇죠. 월급 중에는 제일 악장이 위죠.

실지로는 악장이 전부 운영을 하나요? 한번 다른데 가서 공연을 하죠? 예를 들어서 국악단이 공연하면 공연수당을 주죠? 한번 공연하면 조금 주죠?

별도로 주는 것은 공연수당에서 3만원씩...

한번?

한번 아니고...

그러면 어느 정도 대우가 괜찮은 편입니까? 그렇지 않은 편입니까?

보통에서 조금 위입니다.

네에?

국악단이 우리 부여도 있고 여러 가지 남원도 있고 영동도 있고 이렇거든요. 우리 부여군 보수가 중상위 정도 됩니다.

적은 편이 아니예요? 다른데 비해서?

이건 각 면에서 신청받아서 해주는데 올 2008년도 같은 경우에는 홍산대첩제하고 남면은 남면 면민노래자랑인가 했어요. 남면에서 그때 남면 지원해 줬고 송국리 선사취락지 행사할 적에 그때 지원해 줬고 세군데 지원해 줬습니다.

여기는 해 줄때 행사비 말고 가설

무대설치비로 줬습니다. 2009년도에도

어떻게 신청하는 거예요?

각 읍면장 신청을 받아 봐서 중복되지 않도록 가능한한 균등하게

왜 그러냐면 각 면단위 행사를 면행사를 다 공연하고 있다고?

우리 이 비용이 군비로만 100% 주는게 아니고 도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중에 들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읍면도 겹치지 않도록 가능하면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행사가 있을 때 지원을 받도록 운영의 묘를 살려서 운영하겠습니다.

아! 선사취락지 예산 행사비 예산 서 있는데 왜 거기다....

아니 그러니까 돈을 올해 줬으니까 내년 2009년도에는 돌아 가면서 주도록

536페이지 문화재활성화 사업 이게 얼마입니까? 1억5천 같은데

올 2008년도에는 곡성무기 제작하고

537페이지 문화행사비용 2천만원 그건 일반적으로 어떤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537페이지

일반문화행사 2천만원

이것은 행사중에 포괄적인 개념인데요 초파일날 불교인들 하는거 라든지 크리스마스때 트리 만들어서 지원해 준거 라든지

네? 크리스마스때요?

네. 트리 ....

부여에다 ... 이 예산으로 합니까?

네 삼거리에 초파일날 불교인들 행사하는데 지원하고 이런 개념으로 포괄적으로 묶어 놨다가 어떤 긴급한 필요가 있을적에 쓰는 예산입니다.

537페이지 제일 마지막 정월대보름 민속행사 있죠? 그건 어떻게 지원해 주는 거죠?

2천5백요? 이건 올해 처음 계획해 보는건데요 정월대보름때 민속행사를 할려고 어떤 제안이 들어온데도 있습니다만

어떤 구체적으로?

정월대보름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어디서 어떻게 할려고

들어온데는 부여라이온스에서 들어 왔는데

라이온스에서요? 주최가 어디예요? 주최가 어떤 형식으로 하는 것을

정월보름행사기 때문에 윷놀이라든지 재기차기 이런 민속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한 군데를 생각해요? 몇 군데를

읍면 전체적인 읍면행사

그래서 읍면에서 한다고 하면 읍면에 골고루 해 주는 거예요?

아니요. 읍면에 해 주는게 아니고 여기에서 각 읍면대항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주최는 하나고?

구드래일원 토지매입요? 구드래 일원이 사적지 명승으로 지정돼 있는 지역중에 그 중에 민간인들 토지 묶여 있는 토지중에 연차적으로 매입을 하는 거예요.

연차적으로요?

2억입니다.

용역줘서 하죠?

설계요?

설계용역?

문화재 자격있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아니 청마산 문화재 지정이 돼 있는데에요?

용역비...

여계장님 우리 임천에 성흥산성 용역비 얼마 줬습니까?

여홍기 용역비 2백에서 3백만원

3천이 아니고?

여홍기 거긴 저기예요 ... 환경조사라고 해 가지고 ....

그런데 원래 임천에 잡목제거 1억이 섰죠?

여홍기

실시사업비가 얼마예요? 7천원이죠?

여홍기 1천만원....

그러면 4천만원 어디로 갔어요?

여홍기 그게 아까 말씀드린

그 예산에서 나간 거예요?

여홍기 네 그렇습니다. ...환경조사...

그러면 잡목제거는 잡목비에서 써야지 왜...

여홍기 지침을 받아 가지고.... 무슨 나무로 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용역비 이런 것은 문화재 용역율이 정해져 있어서 범위 내에서 하는 겁니다.

547페이지 문화재 학술조사 있죠? 중간에 부여 인물사 박물관 건립 타당성조사 연구

없는데 부여에 지금까지 부여를 빛내는 부여를 나타내는 인물들을 위주로 한 박물관을 만드는게 어떠냐 그래서

그러면 언제 시대를 기준으로 해서

그것을 아직 확정되지는 않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옛날 바위 한다는거 그거와 비슷한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한번 부여를 빛내는 인물들을 열거해서 만들어 보자 타당성을 한번 검토해 보는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거 좀 위험한 발생 아닙니까? 인물을 누가 기준으로 해서 누가 그것을 누구로 해서 어떻게 한다

아니 그러니까 한번 타당성이라는 것이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어떤 기준으로 뭘 이런걸 한번....

인물사 박물관 우리가 백제를 .......예를 들어서 인물들이 누구 ... 그런걸 해 놓는다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죠. 아니 구체적인 내용을 어떻게 한다는 부여를 나타내는 상징하는 이런 인물들을 해 보면 어떠냐 그런 내용입니다.

553쪽 계백장군 무예촌 말 많은 무예촌이 나오는데 마필산업 육성사업 10억인데 그러면 마필산업 육성사업 시설비란 말예요. 이게

키우기 위한 네.

말도 키워야 될거 아니예요?

계백장군 무예촌 사업이 마상무예장을 짓고 거기 공연운동장을 만들고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중에

마상공연?

그중에 마필산업이 농림부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계백장군 무예촌에 마상무예장이나 마굿간 이런걸 짓는데 마필산업 신청을 해서 그 돈으로 무예촌 조성하는 사업에 함께 쓰겠다 이런 제안해서 받아온 겁니다.

문화제 행사와 관계되는 여기 예산 어디 있던데?

백제문화제요?

문화제 관계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예산서 ... 하도 과장님이 빨리 하셔 가지고

백제문화제는 535페이지입니다.

내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사물놀이 말고요 문화제 관계되는 행사가 .... 문화제 행사에 관계되는 행사는 나는 생각할 때 별도로 세우지 말고 행사비 25억이다 그러면 25억 전체를 100억을 한다고 하면 그 내에서 모든 행사에 문화제 행사는 포함시켜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혹시라도 문화제 행사비 따로 그 다음에 다른 뭐 하는거 따로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용선대회니 마상 뭐니 해 가지고 세가지인가 해서 별도 예산 세우는데 되도록 이면 문화제 행사내에 포함시켜서 해야지 문화제 행사비는 25억 따로 주고 별도로 과별로 필요한 문화제 행사 구드래 다른 행사 또 자체 예산 세워서 쓰고 하는 이중적으로 할 필요는 없지 않냐 그런 얘기를 할려고 여기를 봤더니 내 잊어 버렸습니다만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일반운영비 급식비 같은거 다른것도 봤는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우리 과장님 얘기해 보세요.

보는 관점일텐데요 예를 들면 내포제 시조 경창대회를 문화제 행사기간 동안에 한다 이런 경우에 그걸 문화제 행사비로 넣을 것이냐 아니면 내포제 행사비를 별도로 세울 것이냐 아니면 미술작가전을 한다 그런데 미술작가전을 별도로 할 것이냐 행사비에 넣을 것이냐 이런 관점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행사비를 절감하고 가능한 절약해 쓰고 이런 부분에 말씀하시는 것일텐데 타당한 말씀이고 또 저희 입장으로 보면 그런 행사들이 각 단체별로 미술 서예 조각 시조 최소한 1년에 한번씩은 각자의 행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행사를 별도로 하지 않고 그런 연꽃이나 문화제 할 적에 함께 어울려서 한다 그런 자기들도 관객확보나 이런데 도움이 되고 이런 관점에서 보면 별도로 세워도 괜찮지 않느냐

그것은 1년에 예산이 서 있잖아 사진공모전 무슨 전 서 있잖아요? 서 있으니까 그것은 문화제 행사 안해도 어차피 1년에 한번 행사 하잖아요 그런 성격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예를 들어서 용선대회 같은 것은 문화제 행사에 그게 없으면 옛날에 않던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넣어도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성격상에 판단을 정확하게 해서 문화제 행사 안하면 않는거 문화제 행사 필요없으면 않는 행사같은 것도 그런 것을 따로 쓸 필요 없지 않느냐 그 안에 넣어서 해야지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해야 될 걸로 보는데 그 얘기지 그런 행사 관계없이 해마다 정례적으로 하는 것을 문화제 행사 기간중에 한다고 해서 그전부터 해마다 준 예산을 그거야 어쩔수 없죠. 제가 요지는 아까도 얘기한대로 용선대회나 그런 것은 그런데 넣어서 해도 되지 않느냐 그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유재욱위원님 말씀하세요.

제가 서너가지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554쪽 보면 서동공원 관광공원화 사업비가 80억이나 섰는데 이게 뭐하는 거예요?

이게 설계중인데요 서동공원 전체를 재배치한다고 할까 재설계한다고 할까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땅을 더

부지도 매입을 하고 연도 더 식재하고 지금 화지산쪽으로 자연 나무도 조경을 하고 이런 기본계획안으로는 소나무밭 있는데 이쪽에다 고정무대도 설치해서 앞으로도 행사때마다 고정무대에서 행사도 하고 전체적으로 계획을 짜는 겁니다.

이게 ... 항시 균형발전..... 아니 제가 볼때는 균형발전 기금이면 고루 각 읍면도 편성해서 나눠 줘야지 한군데다 여기 연꽃축제하는데 더우나 지금 하나 관광객은 내내 거기서 거기예요. 내가 볼때는 80억이라는 균형발전기금을 여기 한군데다 집중투자 한다는건 설득력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저희가 담당과이지만 균형발전기금을 하는 취지 이런 것이 우리 올 같은 경우에 상수도사업 하는 그런 기간 도로포장이라든지 다리 놓고 이런 곳에 쓰라는 취지로 넣는 사업은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균형발전기금 그러면 어디다 써요?

그런 개념이 기간 도로포장이나 소하천 정비라든지 이런 개념으로 한게 아니고 관광개발산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에 쓰라고 아마 취지가 그러기 때문에 도로포장이나 이런데

아니 과장님 2007년도 예산에서 80억이 그게 옥산내 남면 80억을 배정했죠? 얼마든지 여기서 어디다 쓰겠다고 도에 올리면 거기에 의해서 쓰는 거지 어디 도에서 꼭 찍어서 여기 서동연꽃 개발하라고 시설비 세워주는건 아닐 겁니다. 여기서 뭐뭐 하겠다고

그렇긴 한데요 그 사업종류라든지 이런 것이 제가 알기로는 도로포장이나 이런 메뉴는 아니고 다른

관광쪽에 투자하라는 얘기지 우리 2010년도 대백제 엑스포가 있으니까 관광쪽에 투자를 하라고 좌우간 알았고 칼질이야 우리가 알아서 할 거고 557쪽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해외관광 유치지원비 1억5천 유치지원을 하기 위한 관광객이 우리가 해외 가서 유치하기 위해서 그 나라에 가서 부여를 알리는 그런 뭐를 해요?

주 사업은 그게 아니고요 부여하고 공주하고 합동으로 부여군 공주시 합동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있거든요. 해외관광객 유치사업이라고 해서 국내 관광회사하고 일본에 JTV라는 관광회사하고 백제낭만호라는 이런 관광상품으로 해서 지금 부여를 데리고 오고 있어요. 1주일에 두 번 세 번씩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원을 올 2008년도에 처음 사업을 해봤거든요.

아니 그러면 지원을 항공료를

아니 항공료가 아니고 버스료입니다. 관광객들이 3박4일이나 4박5일로 대한민국을 오면 대한민국에 왔을 적에 하루 서울에서 공주 부여를 왔다 가는 버스비를 지원해 줍니다. 버스가 45인승이면 45인이 꽉 차게 오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15명 13명 일본 관광객들이 차지 않게 오고 있지 버스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알았고 560쪽 보면 민간행사보조가 있는데 서동요 테마파트 관광프로그램운영 저 앞에도 ....

앞에 그것은 우리 서동역사관 궁남지 조성사업 거기고요 서동요 테마파크 관광활성화 사업 3억4천9백중에 3억4천9백이 1년에 서동요 세트장 운영하는 총비용입니다. 이중에 2억은 SBS 아트텍하고 계약을 맺어서 관리하는 비용을 주고 나머지 부분은 1억4천9백은 우리들이 일하는 아저씨들 6명 인건비하고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관리비 하는 겁니다.

아니 그걸 위탁해서 3억4천 아니 그사람들이 관리한다고 해서 내가 볼때는 우리 6명을 인부를 쓰는데 그사람들이 거기를 청소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별도로 위탁을 해서 거기 무슨 관리할게 있어서 우리 과장님 볼때 그사람들이 관리하는 사람들이 직원을 몇 명을 두고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애초에 세트장 지을때부터 SBS와 함께 짓고 사후관리 운영방안이나 이런 것 까지도 SBS하고 연관을 맺어가면서 하기 때문에

아니 그런데 관리라는건 거기에 건물을 시설물을 관리하고 직원이 배치돼 갖고 이게 관리지 문서상에 관리지 실질적으로 관리라는건

그런 일반 일용인부임 같은건 우리가 하고 있고 거기에 사진찍는 사람 관리하는거 그다음에 봄 가을 여름으로 학생들 유치해서 대회하고 행사하는 이런것들만 하고 있고 나머지 일반관리는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일반관리가 직원을 우리 인부를 더 증원해서 그분보고 관리하라고 해도 잘 될텐데 제가 볼때는 위탁해서 주는 돈은 이게 낭비성이 아닌가 싶어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항상 집행하는걸 체크하거든요. 그런데 계획서를 갖고 오면 체크하는데 예를 들면 지붕같은걸 해도 설계를 ...

아니 그사람들이 관리인들이 자기 수리비를 부담을 해요? 우리 군에서

아니 그건 우리가 봐서 우리 비용으로 할 것은 우리가 선정을 합니다. 우리 보수비에서 할 것은 우리가 보수를 하고 또 건물이 기와가 떨어지고 이런 부분은 해라 하면 거기에서 하고 이렇게 합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설운동장 ....

공설운동장 줘도 뭘 ....

그리고 534쪽에 홍산, 남면, 초촌 야외가설무대 설치지원 했는데 행정지원과에서도 홍보관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거 있죠?

네. 공보계에서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걸 현찰로 줍니까? 시설

우리 저기요?

그런데 작년에 무대를 지어주고 무대에 들어간 비용을 빼고 현찰 1백만원을 줬는데 남면 사회단체는 싸움이 나서 다 떼어 먹었다고 돈 4백이 왔는데 왜 1백만원만 넣고 .... 설치하던지 말던지 이렇게 해야지

이것은 우리는 면에 줬습니다.

아니 직접 지원했는데 무대설치를 자기들이 알아서 하던지 말던지 자기들이 용역업체 불러서 하던지 말던지 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현찰로 1백만원 오니까 자기들끼리 싸움이 났어요. 오해를 받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사회단체에 주면 서로 협조를 해서 무대 들어가는 돈이 .... 투명하게 나오는데 여기서 해 줬다고 하니까 무대설치 3백 들어갔다고 하니까 거기 주관하는 책임자만 어떻게 장난친줄 알고 상당한 오해를 받고 있더라고요. 홍보마을 그것도 있어요. 이걸 일관성있게 한쪽에서 하던지 해야지 왜 양쪽에서 하는지 모르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37쪽 내가 홍산 산다고 해서 그러는게 아니라 .... 군비는 5백이예요.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해 줘 봐요. 왜 그런가

다 아실 테지만 홍산대첩문화제가 작년에 5백 줬던 겁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2009년도에 1천5백만원 서는데 도에서 지원금 1천만원이 왔어요. 1천5백만원

아니 다른데 ..... 5백을 붙인 이유가 뭐예요?

지금 홍산대첩제하고 다래제 같은 경우에 1천만원 .... 다래제 같은 경우에는 부여군에서 1백만원 ... 박물관에서 .... 알고 있는데 도비사업...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 생각에 1천5백 정도면 ...

홍산대첩 문화제....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아까 .....균특자금 얘기 자꾸 나오는데 지금 이거 자꾸 부여군은 용역 발주를 많이 하더만 충남발전연구원을 용역 줘 가지고 군수님이 항상 세계에서 최초로 인공연못 궁남지라고 하는데 .... 용역 줘 가지고 국비좀 받아서 지원해야 되는데 이걸 80억을 .... 이해를 못하겠네요. 그거 한번 다시 그렇게 용역줘서 국비지원 받을 용의 있어요?

어떤 용역을 국비를 받 죠 충발연에서

아니 용역을 잘 주던데 이걸 균특만 쓰지 마시고 군수님 항상 세계 최초 인공연못 궁남지라고 하는데 주변정비 사업해서 용역줘서 깔끔하게 꾸며서 국비 지원받아서 해야 맞는거 아니예요?

지금 궁남지 주변에 국비를 받았던 것은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부분 궁남지 화지산 일원내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부분에 관해서 땅을 매입하던지 하는 부분은 문화재청에서 지원을 받아서 계획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 하다 보니까 문화재 보호구역이 아닌 부분에 있는 땅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지금 군수리 나가는 길 좌측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외곽도로 밑으로 해서 ... 하다 보니까 보호구역내는 .... 하면 되는데 아니기 때문에 그 나머지 부분은 아무래도 군비나 이런 균특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연꽃축제 경우에도 지금 사실 나무를 심고 주변정비도 하고 .... 앞으로 유료화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그 부분에 깔끔하게 정리가 돼야 그런 부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무튼 서동공원 정비하는 것은 시급한 과제입니다. 다만 이런 균특사업 경우에 아무래도 도로나 하천 이런 기반시설이 아닌 관광지 개발사업에 쓰라고 권장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부여군에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서동 관광 조성이 제일 시내권에 있고 또 많은 관광객이 오고 연꽃축제도 하고 여러 가지 매치가 되기 때문에 첫 번째 두 번째 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하는 겁니다. 이 부분들이 꼭 돈이 남아서 그런 개념이 아니고 또 그 안에도 사계절 관광할 수 있도록 봄 가을에도 꽃 피고 뭐가 .... 아니고 사계절적으로 볼거리를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조성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560쪽에 향로복각품 개인.... 향로가 상당한 문화재 가치가 있다 라고 하는데 너무 흔하다 보니까 희귀성이 떨어져 가지고 너무 .... 뚜겅 열린거 들고 다니고 구멍... 여기 가도 저기 가도 있는데 이걸 ..... 복제를 복합적으로 생산하시지 말고 향로가 아닌 팔모양이나 아니면 이런걸 하면 좋겠더만 너무 흔해요.

향로복각품 관광기념품 구입이거든요. 우리 부여군에서 저희들이 취급하고 있는 54개 중에 ... 향로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거니까

너무 흔해요 너무

제일 많이 판매되고 아까 잠깐 설명드렸습니다만 올 10월까지 1억7천4백만원어치 팔았습니다. 가게나 이런데서 파는 것은 우리가 만들은게 아니고 우리는 지정 우리 물품을 판매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한테 지정을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받은 사람.... 그런데는 개인이 임의적으로 만드는 이런 복각품입니다.

560쪽 하단에 보면 서동요 테미파트 관광프로그램 운영이 서동요 아트텍 인건비인가 보죠?

아트텍 인건비

인건비죠?

2억을 아트텍하고 운영 협약을 맺는 거고요 아트텍 2억이 아트텍 직원보다 우리 주로 하는 것이 학생들 사생대회 같은거 하고 그런 비용으로 쓰는 돈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사물놀이 몇 년 했어요?

세 번 했습니다.

작년도에 문제가 있었죠?

공주대학교에서 했습니다.

공주대학교에서 한 것은 1억5천 가지고 실내 체육관에서 한번 두드리고 말았지

공주대학교에서 했다 고요.

아니 그러니까 실내체육관에서 한번 하고 말은 거야 나도 다 확인한건데

그것은 아무도 안가져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보령시의회가 반대해서 못했고 공주시의회가 반대해서 못했는데

공주시의회가 반대

예산통과할 때 반대해서 못했고 보령도 못해서 못했던 거야 조사도 않고서 그래서 지금 얘기할께요. 금년도 해 봤어요 금년도 해봤는데 금년도에 총예산 얼마 썼어요? 자담 포함

4억2천

자담? 자담비 있잖아요?

4억2천입니다.

왜 우리한테는 5억2천 한다고 해 놓고 왜 또 4억2천 써요

5억2천...

원래 5억2천이예요 중앙예산 도에서 2억 우리 예산 2억 자담 해서

아닙니다. 사업계획서에 4억2천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업계획서는 그렇게 됐어

사업계획서 제출할 적에

4억2천 했는데 시너지 효과 얼마로 생각해요?

그것은 시너지 효과가 얼마 인가 액수는 정확히

아니 지금 행사가 다 끝났는데 받았어요?

견적서 받았습니다.

견적서가 아니라 집행내역서 받았냐고 집행내역서 내일 복사해 가지고 들어오세요.

네. 내년도에 할 겁니다.

다 끝났다니까 리모델링 안 봤어요? 싹 뜯어 가지고 개조해서 리모델링 끝났는데 지금 전관 올라올때 지원했어요. 군비

그건 저희들이 지원...

한 푼도 안했어요?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한거 없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지원 안했는데 이번에는 문화관광과에서 왜 이걸올려요?

왜냐면

교육적 경비는

교육경비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당연히 거기서 해야지

그런데 그중에 7% 안에 정해진 액수안에 들어 있는 비용이 도서관 관리가 문화관광과로 왔다 ....

아니 도서관 관리가 됐든 교육적경비는 평생교육계에서 다뤄야지 주민지원과 소관이지 지금 문화예술과는 문화산업만 하라니까 이게 관광이예요?

도서관 사업이 지금 문화관광과 소관이라 ...

그러면 밑에 4천만원에 대해서 그렇게 ..... .... 교육위원회 얼마고 우리 군비가 1억1천이 왜 올랐어요? 이 돈을 댈때 이 돈을 안 대면 얼마가 반환되나 생각해 봐요.

1억1천해서

1억1천은 우리가 주는 거고

아니 그러면 5대 5 사업이란 말예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백제초등학교 7억 우리가 2억 대서 9억짜리 진 거예요. 이거 확인도 않고 올리지 말라니까 답변 물으면 딱딱 답변이 나와도 될둥말둥 하는 구만 예술단체 지원금에 가 보면 예술단체 지원금에 9억3천중에 사물놀이 아까 말도 많은 사물놀이 이 사물놀이가 지금 아까 얘기대로 우리 전위원님들도 짚었는데 이 사물놀이 전수관을 우리 군비로 지원해 줘야 타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사물놀이 전수관...

한울림 ..... 그것도 민간자본보조로 1억4천이나 왜 1억4천 우리가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지금 1억4천 전부 합쳐서 2억입니다. 한울림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원 안해주고 자체적으로 운영해야 될 기관이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울림 운영하면서 재정적인 여건이 ....

시내가면 학원이 다 어렵다니까

시내 학원이 사물놀이하고 같다 이런 개념은 아니죠.

.... 학원이라는 개념을 나는 설명을 하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시내 학원이 어렵다고 그런 지원해 주냐 이렇게 얘기하면 시내 학원하고 사물놀이 하고 같지 않죠.

물론 성격이 다르지 가르킨다는 자체가 같다는 얘기지 그렇잖아? 그래서 이것을 대 줘야 된다는 타당한 이유 한번 설명해 봐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사기업... 공공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사물놀이 보급시키고 또 그 기관이 방금 얘기한 관광객이라 든지 연수객이 많이 찾아 오게 하고 할려면 운영이 잘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운영 일부를 지원해 주자 그런 취지에서 도에서도 이해를 하고 지원금을 줬고 따라서 군비도 함께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사물놀이가 관광발전에 지대한 공이 있어요?

지대한 공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는 안했어요.

얼라 지금 얘기가 뭐예요? 관광하고 연계된다면서

아니 그러니까 많이 교육을 하고 하면 그런 부여관광에도 활성화 되고 사물놀이가 어울림 전수관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 국악 지금 거기에서 전수 받아서 우리 국악하고 접목하고 있는 ... 설명해 봐요.

아니 그런데 왜 우리 군비를 대야 되느냐 그 이유를 묻다 보니까 거기까지 간거 아니야 우리 군민한테 교육적 차원에서도 지대한 공도 한군데도 없고 관광 시너지 효과도 지금 얘기대로 이렇다 할게 없고 그런데 우리 군비를 우리 군민의 혈세를 왜 줘야 한다고 설명 답변하라니까

우리 부여군 한울림이 있음으로써 외지사람들이 부여군에 와서 사물놀이를 배우고 가고 그런 거 아닙니까?

사물놀이 김덕수 사물놀이가 순천도 있고 다 있어요. 몇 군데 있어요.

있기야 있지만 순천도 있지만 우리 부여 한울림만큼 이런 규모나 이런 걸 갖고 있는 건 없어요.

여기 김덕수가 직접 와서 가르쳐요?

직접 가르치지는 않죠.. 그렇지만 다른 데 사물놀이 교육반이 있다고 해서 우리 교육관만큼 규모가 크고 이 시설을 갖추고 법인을 갖추고 그렇지 않습니다.

순천 것이 우리보다 두배 커요. 한번 들어 가는데 3천명씩 들어 간다고 그러는데 왜 우리께 크다고 그래 조사도 않고 앉아서 거짓말 입만 하지 말라니까 한번 조사해 볼까요? 533페이지 무대공연 작품 제작지원 2천3백 이것도 민간단체 나는 민간경상보조나 민간이전 이게 상당히 유두리가 많단 말이지 그래서 이걸 보니까 이게 시범학교 육성이라고 해서 세 개 학교라고 했죠?

시범학교 두개요. 구룡하고 부여초등학교

부여하고 구룡? 지금 백제도 사물놀이가 있는 거 같던데? 백제학교도

초등학교에 사물놀이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범학교로 지정받은 학교가 둘이라는 거죠

그러면 시범학교 두군데만 예산.... 시범학교 지정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해요?

제일 처음 에 시범학교 지정된데가 세도중학교 산유화가 운영하면서 지정을 받았고 초등학교 부여초등학교가 사물놀이가 오래 됐으니까 ... 운영했는데 세도중학교에서 산유화가를 더 이상 못하겠다 학생이니 이런 운영관계 때문에 그래서 포기서를 냈어요 우리 부여군이 두개를 예산상 두개를 지원받았는데 구룡초등학교에서 그러면 자기들 지원해 달라 요청와서 구룡초등학교 도에 올려서 지정을 받은 겁니다.

신청을 받아서

신청을 해도 지정을 받을 라면 예산을 저희한테 받아야 되니까 협의를 해 줘야 돼요. 아직 부여군에 두개만...

문화예술교육 지원해서 민간이전

아까 장애인협회 장애인들 사물놀이 행사하고 하는 ....

그래서 묻는 거예요. 이게 사회과 예산에 들어 가야 맞잖아요? 장애인 관계 사회과에서 다뤄야

이 돈이 사회과에서 그건 아마 사회과에서 썼을 거고 도 문화관광과에서 왔기 때문에 저희 과에 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볼때는 사회복지과에서 하는게 원칙일 것 같은 데 그리고 민간자본보조에 5천만원 아까 소부리 야외음악회 예총회 지금 현재 우리 한마음 음악회 한거 그거죠? 그 예산하고 이 예산은 같은 겁니까? 성격이

아니 그것은 작년 추경에 세워 가지고 적당한 운영할때가 없어서 예총이나 문화원 ..... 예총에서 한다고 했었는데 이것은 관광철에 상설공연쪽으로 해 볼까 계획을 하고 .....

532페이지 백제문화제 민간자본보조 활성화 사업 1억5천 이게 용도가 똑 떨어지게 뭐예요?

......

백제문화제에

기념관에

행사 사용하는 그런

비품들이 니

그러면 백제문화제 행사 비품비라고 쓰지 뭘 이렇게 문화제 활성화 ... 문화제 활성화 사업이 무기 활성화 사업은 아니잖아 사업이라고 하면 활성화라는 건 문화제 ...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사업인데 그렇죠? 비품구입이라고 해요. 백제문화제 행사 비품구입

간단한 비품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가 있으니까 그렇게 붙인거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서 지금 현재는 1천1백만원이었던 것이 1천9백만원 올려서 3천만원인데 3천만원이 돈이 늘은 부분에 대해서 세부 구조가 안됐어요 그 밑에 보니까 민간행사보조 9천2백..... 해 놨는데 거기는 성흥산 미술작품 서예 등등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일반문화행사라고 2천만원 서 있네 일반 문화행사는 뭘 뜻하는 건지

일반 문화행사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하다 보면 예산에 계상되지 못한 어떤 행사들이 있을 때 성탄절 불교행사 석가탄신일 행사라든지

이건 그렇게 되면 먼저 명칭이 섰었는데

아니 이게 2천만원을 포괄적으로 세워 놨다가 사실 어떤 행사가 챙기거나 필요가 있어서 지원해 줄적에 그런 부분 이렇게 풀격인 성격으로

그러니까 풀성이잖아

이름이 없으니까 일반행사죠.

그러니까 풀경비는 유두리가 있는 거예요. 군수가 선심쓸 수 있잖아

선심쓴다는 거 보다

아! 선심이지 뭘 아냐? 기분 내키는 대로 줄 수 있는 유두리 돈이지 품목이 없는 건 그렇다 이말이야

운영을 하다 보면 그런 비용이 필요합니다.

자! 내가 참고로 할께요. 사물놀이는 5대 5 사업이어야 한다고 하고 여기 도비도 성격이 나왔어요 아까 장성용 위원이 잘 짚었는데 홍산대첩 문화제는 도비가 1천만원이 왔으면 거의가 우리 돈 1천만원 5대 5 사업을 짚었단 말이지 이건 행사니까 행사도 앞으로는 5대 5가 아니고 5대 7 2.5 일수도 있고 그 밑에 전통달에 행사는 1천만원이 왔는데 1백만원만 세워서 1천1백이란 말이지 그러면 앞으로 우리는 1천만원이 왔으면 50만원만 세워 1천50만원을 세워줘도 된다는 ....

이 부분은 집행할 적에 도에 승인받고 집행하게 될 겁니다.

승인 받아서 하던 않던 ... 그건 집행할 때 과정이고 우리 예산심의... 그 밑에 보면 민간행사보조에서 대보름 ... 민속행사 2천5백만원 이거 신규죠?

네. 신규입니다.

다른 행사는 몇 십년 몇 백년 전통.... 1백만원 20만원 150 200만원 최고가 이런 데 거전리 동아제 같은 거 우리가 장벌리 동아제 이런 것은 전래가 몇 백년씩 해 오던 것은 맨날 150 200인데 대보름행사 같은 건 한번에 2천여만원씩 .... 이건 주로 행사의 내용이 뭐예요?

그러니까 정월 보름을 기해서 윷놀이니 세시 민속행사를 군전체적으로 할려고 계획하고 세운 겁니다.

아니 이게 그러면 이것을 부여군민 전체를 부른다고 해서 전체가 다 와 져요? 오는 사람은 오고 안오는 사람 안오는 거지 안오면 할 수 없는 거지 그죠?

행사 개최를 해야 죠.

행사 개최할려고 예산 세우는 거니까

아니요. 행사규모를 각 읍면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해야죠.

그 밑에 백제역사문화 .... 아까 정림사지죠? 정림사지 그게 원래가 우리 용역에 49억 서 있거든요. 49억이 서 있는데 일부는 그게 우리 웰빙사업 예산 투입된 걸로 알거든요. 용역... 보고받았을 때는 그런데 지금 현재 저게 40억이라고 합시다. 약 40억원 현재 한번에 입찰을 봤거죠? 저 사업이 40억일 거야 그런데 백제탑 정림사지 앞

40억 아니고 요 13억

아니예요. 총괄 ....

20억입니다.

총괄 20억?

아니 예산확보가

아니 총사업비를 얘기하는데 자꾸 확보된게 아니 지금 이게 총사업비 얼마예요?

총사업비 예산 20억이고 지금 입찰이 13억에 설계됐습니다.

또? 20억은 어디다 쓰라는 거예요?

아! 이건 정림사지 케이티 지나 가는 큰 길을 얘기하는 겁니다.

대도로?

아니 없애는게 아니고요 그냥 다 놔두고 경관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간판이라 든지 가로시설물이라 든지

간판이나 도로시설물?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은 별도로 협의체를 구성한다든지 해야 될 부분이고 개괄적인 사업개념은

아닌 기본구상이 서야 예산이 입안되는데 기본구상 방안을 묻는데 기본구상도 안 섰는데 돈부터 세워주면 거기에 맞춰서 써야 되겠다면

기본구상이 문광부에서 신청을 하면서 거기도 개괄적인 사업이 선정이 되면 세부시행 계획이

아니 예산이 섰는데 사업 세부적인 구상도 않는데 됐어요. 자! 그 밑에 부소산성 정비사업에 잡목제거가 있네요. 그죠?

문화재청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언제 유병돈 군수있을 때 한번 했어요. 잡목제거 하는데 지금 한 이 군수가 6년 반 했으니까 한 6, 7년 됐겠네요. 7, 8년 7, 8년만에 다시 한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내 생각은 어차피 잡목제거 문화재 승인받아서 할거라고 하면 잡목제거나 사실상은 산림과 소관 아니예요? 공원산림과 어차피 잡목제거 있고 어린 숲가꾸기 간벌이니 있는데 그 사업의 일환으로 하면 되는데 잡목제거를 하는 사업자도 문화재 관련 등록된 업자가 ...

김종근 위원님 죄송한데요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적제한을 두면 되는 소리를 왜...

아니요. 실적제한 문제가 아니고 업종 자체가 문화재 업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다 세워놓고 문화재 전문업체로 한함 입찰방식을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냔 말인데 말귀를 못알아 들어 이것도 그런 성격이고 여기 542페이지 시설비에 부채춤 부대층이라고 돼 있네요.

부대층입니다.

이게 어디 거예요?

정림사지 5층 석탑에 거기가 4층 거기가 돌끼리 서로 밀려나서 ..... 그래서 정비

아! 그것을 1억 가지고 손 댈라고 요? 그 밑에 정계채 가옥 이엉잇기 1천5백만원 지난 번에 ... 지붕 조그만한게 1천5백만원 진짜 들어요?

문화재 부분에 사업수리비가 단가가 일반 보다 틀립니다. 비쌉니다.

어차피 민간보조 아냐 부락에다 주면 5백만원이면 하고 술 한잔 먹을 수 있는 돈인데 왜 꼭 민간적 자본보조를 갖다 놓고 그렇게 민간적 자본보조의 개념이 뭐예요? 민간한테 돈 줘서 하는 거 아니예요?

아니 그런데 민간 자본보조로 정계채 가옥에 관계되는 사람이 하는 거지 동네청년들한테 .... 관리해야 된다든지 ....

자! 그러면 들어 봐요. 그렇게 시비 걸리로 하면 지금 우리 연꽃축제할 때 모종 같은 거 짓잖아요? 모종 같은 거 짓는 사람 이엉 잘 엮던데 뭘 똑같은 그게 그거지 무슨 문화재 그것도 문화재 전문위원 갖다 시키지 그랬어

문화재를 하는 거하고 우리 일반 시설물을 관리하는 거하고 틀리다 그거죠.

틀린건 아는데 성격이 그렇게 했으면 민간자본보조 예산절감 됐잖아요. 문화재 행사지원 정림사지 위탁비가 엊그제 나왔는데 보니까 문화재 보존 지원센터 정림사지 민간위탁 보조금이 4억4천이고 정림사지 박물관 위탁관리가 4억8천인데 정림사지에서 나오는 그 밑에 송국리 선사 .... 정림사지 입장료 수입이 연간 얼마 예요? 총 정림사지 입장료 수입 한 1억5천 돼요?

정림사지가 2007년도에 1억1천8백 2008년도는 지금 까지 10월까지 9천3백

전년도 대비해서 올해 줄은거네?

대체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1억1천8백을 월 입장료 수입은 그건데 위탁비는 새 건물이라 뭐 특별히 보수비 같은 건 안 들어 가죠?

이건 관리비입니다.

그런데 이 민간위탁 4억8천을 예를 들어서 얘기할께요 우리가 정림사지 입장료 민간위탁비 6천8백인가 .... 1억1천8백 수입을 하는데 인건비 포함 자기들이 왕릉도 마찬가지고

왕릉도 그런 경우가

돈을 받고 우리가 위탁하면 될걸 4억8천을 주고 ... 그러면 결과적으로 5억8천을 주는 거거든

그 부분은 위탁이 입장료 징수위탁였지 시설물 관리나 이런 위탁은 아니었으니까 요.

시설물 관리는 그때 당시는 청원경찰을

그때는 우리 직원이 11명인가 13명이 별도로 파견나 있었으니까

.. 지금 현재 몇 명

그때 입찰줬던 것이 입장료 징수수수료 입찰을 줬던 거지

알아요. 그건 박물관 직원 몇 명이예요?

여홍기 정규직 3명하고 요 비정규직 5명 있습니다.

정규직 3명하고 계약직 5명? 8명이네?

여홍기

이것을 4억8천을 보존센터에다 우리가 위탁주죠?

그렇죠.

보존센터 운영비는 수입을 내서 자체 소득을 올린다고 해 놓고 이게 잘못하면 청소년수련원 꼴 된단 말예요.

김위원님 그 부분은 별도로 따로 언제 시간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래요? 나는 이 예산 알아야 싹 없애 버릴려고 그래요. 문질러 버릴라고 그래요.

시간 있을 때 오셔서 우리 사무실에서 별도로

이거 문질러 버려야지 방만하게 갖다 줄거 없어요. 정각사비 대웅전 주변정비 사업에 2억 하고 이쪽에 551페이지 정각사 화장실 1억1천원 하고 이게 3억1천예요? 그렇죠?

지금 정각사 가 보시면 아실테지만 화장실이 다 무너져 있어서 ... 그리고 정각 대웅전에 가보면 계단이니 올라가는 입구니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떼어놓지 말고 정각사 대웅전 드는 정비 2억 그 밑에 정각사 화장실 개축 이렇게 해서 해 놨으면 .....

이게 김위원님 재원이 국비가 들어 있으면 국비사업에 들어 가고 도비가 들어 있으면 도비사업에 들어 갑니다.

지금 우리 규암 수북정 정비사업하고 있죠?

네. 포장하고 있습니다.

그게 포장하는 거예요?

차도블럭

그 사업이 얼마 예요?

1억입니다.

거기 관광차 꽉꽉 차요?

여름 한철 .... 나머지 비수기에는

여름이 아니라 우리 부여군 입장에서는 ...... 계백장군 무예촌 조성사업 앞서 두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균특하고 기금의 성격을 과장님이 아는 대로 설명해 보세요.

균특은 지금 사업내용이 복잡해 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무예촌 균특은 저기입니다. 균특 중에 어떤 균특들은 ... 자치단체 배정된 균특이 있는 가 하면 우리 무예촌 균특은 관광객 개발사업의 균특입니다. 관광객 개발사업으로 지정을 받으면 ... 문광부 균특사업입니다.

기금도 문광부 기금이 많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어패가 있고 내고 얼마 나 자세하게 아나 묻는 거예요. 관광부 균특이라고 했어요?

백제호 타당조사 및

그런데 .... 받았죠?

받았죠.

에너지... 뭐예요?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에 관광지 개발사업을 할려면 에너지 이용계획 수립을 하게 돼 있어서 에너지 이용 기본계획에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지금 관광지 개발계획이 관광지를 지정하는 계획뿐 만이 아니고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영향 평가나 에너지 평가나 ...... 이런 평가들이 여러 가지 있어서

그건 종합으로 들어 가잖아

종합으로 들어 가 있는데 물론 묶어 줄적에 다 묶어서 줘도 되지만 따로 빠진 경우에는

아니 빠지다니 ... 이게 기본계획이 안됐다니까 서동공원 역시도 균특 40억을 그렇고 도비 20억 도에서 써라 우리가 됐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영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였다가 16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재욱위원입니다. 여기 589쪽에 보면 향토산업육성 밤가공 2억하고 또 590쪽에 보면 내내 똑같은 거 같은 데 또 4억이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향토산업이 2007년도에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2개년 사업으로 책정이 돼 가지고 금년도 4억원의 예상을 추진하고 있고 내년도에 총 6억이 되겠는데 582쪽에 2억원은 향토산업이 죄송합니다. 제가 페이지수를 못찾아서

589쪽에 똑같은 내내 밤가공인데 한군데는

589쪽은 저희들이 밤가공산업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상품개발이라 든가 가공식품 개발하는데 경상보조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어요. 그리고 뒷장에 4억원은 민간자본보조로 해 가지고 밤가공을 하는 시설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밤산업화 사업단이 지금 16명으로 구성이 돼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6억원을 밤산업화 사업단에 지원이 되면 밤산업화 사업단에서 앞에 있는 589쪽에 2억원은 용역비로 지원되는 거고 그리고 뒤에는 민간자본보조로 해 가지고 가공품 시설지원하는데 민간자본보조로 지원이 됩니다.

아니 용역비로 2억을 지원을 해요?

상품개발

지금은 또 다시 용역비라고 하시네?

아니요. 상품개발 밤가공 또 홍보등 해서 2억원으로 지원이 됩니다.

거기 용역비 합쳐서 그러면 이거 순수한 누구한테 어느 업체한테 지원합니까?

그것은 아직 결정은 안된거고 내년도에 가서 결정을

예산이 설때는 그래도 어느 업체 이렇게 해 줄려고 계획이 없어요??

업체는 아직 선정 안됐습니다. 내년도에 가서 선정이 돼야 됩니다.

아니 그래서 이게 서류상 보면 그게 그거예요. 여기도 향토산업육성 내내 보면 그 말이 그 말이란 말야 그래서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은 경상보조로 해 가지고 홍보비라든가

그런 문구를 달았어야지 전혀 똑같은 그리고 우리 농정과는 대개 사업비가 국비가 50% 도비가 25% 군비가 25로 그냥 대개 사업예산을 배정하는데 도비하고 군비하고 이게 지방비를 너무 프로수를 했어요. 대개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거의 집행을 하는 건데 그렇게 도비하고 군비하고 비율이 비슷하지 않고 그냥 많이 세워논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대개 보면 국비가 50%고 도비 25% 군비 25% 이렇게 사업이 책정이 돼서 추진이 돼야 되는데 대개 보면 도비와 군비가 4대 6 내지는 3대 7 이런 식으로 도에서 가내시가 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누차 건의도 했고 우리 군만 뿐만 아니고 타시군에서도 이런 사례가 많이 있거든요. 수차 건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3대 7 4대 6 이렇게 되고 5대 5로 하는 것은 조금 드물더라고요. 저희들이 건의는 많이 합니다.

아니 제가 3대때 사회산업에서 만 4년을 일을 봤는데 그때도 군비하고 도비가 이렇게 되는 경우 도비에 맞춰서 예산을 군비를 삭감 내내 일은 또 하더라고 이 돈 갖고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너무 이 지방비를 많이 예산을 세우고 왜냐면 지원사업이예요. 민간자본보조 거의 7, 80%가 지원사업인데 그렇게 까지 우리가 지방비를 세워서 해 줘야 하나 그런가 하면 자부담은 없어요. 다 보조지 본인이 몇 %

자부담은 50%

지금 여기 밤 4억 주는 것도 자부담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잘 알았습니다.

567쪽에 민간자본보조에 컨설팅 지원 41명 전문기술업체 한다는 얘기인데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시설채소 지역이 많고 많은데 시설채소라든가 축산농가에서 농가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고 법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토양분석부터 병해충 방제라든가 연작장애 방제라든가 수량증대사업 등등 어느 전문기관 선정이 되면 이른 봄부터 시작해 가지고 가을까지 모든 분야의 농장을 왔다갔다 하면서 지원을 하는 컨설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컨설팅 회사에 전문회사에 용역을 줘 가지고 그사람들이

일단 농가가 선정이 되면 예를 들어서 세도 방울토마토 농가라든가 아니면 딸기농가가 선정이 되면 70% 보조고 30%는 자부담이거든요 그렇다 보면 농가 선정되면 농가가 컨설팅 업체를 선정을 합니다. 농가가 선정을 합니다. 업체를 선정을 해서

그러면 농가 80% 돈을 줘 가지고 30% 자부담으로 해 가지고 자기들이 개인 하나하나 다이렉트로 ...

그러니까 컨설팅 대상농가가 선정이 되면 농가가 업체선정을 하고 업체와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해서 계약금 30%를 주고 또 중간에 컨설팅 결과에 따라서 40% 중도금을 주고 다 끝나면 마무리

40명이 별도로 자기들 마음대로 한다 그거죠?

네. 업체선정은 농가가 합니다.

그런데 컨설팅...

업체는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허가가 난 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등록된 업체가

그러면 계속 ... 컨설팅을 계속 경영이라든가 재배라든가 전체 다 해 주는 겁니까?

네. 생산 유통 가공 이런 거까지 토양분석부터 시작해 가지고 판매유통까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영농시기에 한달에 어느 정도 와서 해 줍니까? 계약이 되나요? 월 몇 번 온다든가 뭘 어떻게 한다든가 계약을 할거 아니예요?

계약을 할 당시에 월 4회 이상 이렇게 농가에 포장에 방문을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571 충남쌀 지원사업이 있고 부여쌀 판매 택배비 뭐가 다른 거예요?? 충남쌀은 무슨 얘기고 부여쌀은 무슨 소리예요?

저희들이 작년부터 충남쌀 ... 도비지원되기 때문에 사업명칭을 충남쌀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도비지원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고 이 사업비 가지고는 1천6백만원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뒤에 보면 우리 부여쌀 판매택배비 지원비로 1억원을 3년전부터 계상을 해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에는 도비지원이 일부

내내 지원하는 것은 부여쌀 내내

네. 부여쌀입니다.

그러면 군비를 1억9백60만원하면 문제되는 거예요? 예산 세울때

네에?

예산 세울때 민간자본보조에 별도로

일부 그사업이 1천6백만원 도비지원사업 가지고는 사업비 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3년전부터 택배비 지원사업을 계속 해 왔던

똑같은 내용을 도비 붙은 것은 우리가 ... 부담하고 우리 군비를 별도로 1억을 또 했다 그 얘기 아니예요?

네..

아까 다른 것도 그런 게 또 있던데? 군비에다 1억960이라고 같이 넣으면 내내 똑같은 거 아니예요??

정산관계도 있고 해서

583쪽 고품격 화훼생산 지원사업인데 이거 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고민하는 민간자본보조 민간자본이전 이런 것이 대부분 많이 차지하는데 예산보다도 지원농가가 한정돼 있잖아요? 그런데 선정이라 든가 그런 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대상농가 100군데인데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은 몇군데 밖에 없다 그러면 몇 군데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냐 그 얘기인데 화훼농가는 누구 지원해 주는 거고 다른 것도 그래 다른 거 민간자본 이전 그런 선정기준은 어떻게 돼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시설채소가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자동개폐기를 한다 하면 16개 읍면을 하우스 면적을 통계 잡은게 있습니다. 그 통계에 의해서 저희들이 읍면별로 사업량을 배정하게 되면 읍면에서는 이장님들이라 든가 별도로 마을별로 배정을 한다든가 해서 사업대상자는 읍면에서 결정돼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전체요? 거의 다? 이 화훼농가라고 하는 것은 어디어디 저온저장고 시설인 모양인데

화훼가 많지는 않는 데 최근에 세도쪽에 방울토마토 연동하우스를 경매라든가 처분하는 농가들이 나와서 고향에서 대여섯사람들이 이쪽으로 내려왔어요 보상을 받아 가지고 세도쪽에 지역민들하고 고향에 내려오는 사람 해 가지고 장미를 많이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그쪽에 장미하는데

장미도 있고 백합

이쪽에 세도 저쪽에도 있죠? 수고리?

네. 후리지아.. 이 역시 그것도 저희들 관내 화훼농가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읍면에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화훼는 특성상 내내 .. 하다 보니까 경영비 절감 측면에서 가온쪽으로 금년에도 했고

뭐라고요?

난방시설

저온저장고 아니예요??

저온저장고도 있습니다.

저온저장고 다른 것도 있어요?

부직포라든가 이런 것도 할 수도 있고 요 이런 것이 도에서 내년도에 사업메뉴가 다시 내려옵니다. 현재까지는 가내시만 도에서 사업메뉴가 내려오게 되면 그 지침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거 누가 이 자료 갖고 오라고 했어요? 이 자료는 충남이 아니라 전국을 뽑아봐도 정가 판매 가격이고 .... 내가 현장에서 쓰는 걸 직접 본 사람이예요. 남 시킨게 아니라 내 그 자리에 있었다고 그러니까 현찰로 실어라 현찰까지 딱 주고 그 돈 딱 받아갔다 .... 그런데 아무거나 다 똑같애 여기 5300원 짜리니 5800원 ..... 5100원이나 똑같다 이말예요. 아무거고 내가 희망만 하면 갖다줘요 그래서 목적은 그거야 이 예산을 세워주고 안 세워주는 건 차치하고도 이 문제는 앞으로 개인 .... 평당 상토 몇 개 개인이 사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나는 현명하다 이걸 일괄 공급이니 뭐니 하니까 ... 중간에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냐 목적이 그거라고 누가 ...... 업체별 가격표 아냐

내가 얘기해 줘서 알아요.

565페이지 봐 주세요. 농협발전기금 이게 지금 연차적으로 비축하는 돈이죠?

10억씩입니다.

금년에서 발전기금 지금 얼마라고 해 놨어요?

25억

100억 기준이예요? 목표액이 100억이예요?

50억입니다.

목표액이 50억이다 지금 20억 돼 있어 요?

25억

반 했네?

10억은 새마을본부에서 우리한테 이관해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갖고 있는게 25억이다?

이것은 2009년도 거고 현재 확보액이 25억에서 금년 추경에 5억 더 확보하고 여기에 매년 10억이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 5억 확보하고 내년도 추경에 또 5억 한번에 많은 양 금액을 ...

어쨌든 50억은 채워야 겠네?

네. 2010년까지

지금 여기 보면 민간 경상보조 항상 문제가 되는데 527페이지 한번 봐요 여성농업경영인 행사지원 여성 ... 이런 등등이 이 단체는 어차피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이 두 단체가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 여성 단체 ..... 농업경영인 남자... 여자는 뭐고 남자는 뭐예요? 이거 설명좀 해봐요 남자 경영인에 .... 여자 따로 남자 따로

사단법인 남자 여자하고 소속이 다 틀립니다.

물론 틀리니까 만들었지 ..... 중앙단위 한다고 해서 우리도 이렇게 해야 돼 이거 보조금 나가지 운영기금 나가지 일반회계에서 행사비 나가지 지금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복합돼 있다고 우리는 특정단체로 본단 말야 전체적인 단체를 다 주는게 아니잖아 목소리 크고 명수 많고 소리 지르는 데만 준다 이말이야 이런 건 앞으로 집행부가 올려 놓으면 우리가 이거 가지고 깎으면 깎았다고 뭐라고 그러고 싸움 붙이는 거 밖에 더 돼 고르게 차라리 민간단체 보조금에 얹어 주던지 아니면 그건 빼고 일반보조금 만들던지 이원화 삼원화 하지 말고

맞습니다. 그 단체 보조금이 인상이 안되다 보니까 부득이

부득이나 마나 달라는 대로 다 주는 거..... 낼 우리가 가서 행사중에 건물... 8억 짓지도 못하겠지만 8억짜리 지었다고 그래 그러면 행사비 ... 식비 달라고 하면 ...... 이런 얘기를 여기다 넣는다는거 자체가 잘못됐다 이거예요. 발상이 난 늘 얘기하는게 학교급식이라 든지 장학금이라 든지 영유아 양육비라든지 이게 부여군은 농도기 때문에 농촌하고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거하고 다 중복성이라 니까 10억 10억 이런 거 4억9천7천 이게 다 중복성인데 학자금 지원 ... 내내 9억8천 이게 차라리 한 군데다 몰아서 거기서 주는 건 부여군 산하에 농민들 자녀아닌 가

영유아양육비하고 농업인 학자금은 ... 기초생활자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중복이 안되겠금 저희들이 ....

그래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획일성이 있어야 일하기 쉽고 칼질하기도 좋고 관리하기도 좋고 이게 전부 떼어놓으면 말예요 557페이지 봐요 공동육묘장 설치 12개소인데 그렇죠? 그 12개소가 여기에서 생산하는 것은 전농민을 대상으로 하는게 아니라 대단위 농사짓던 사람들이 해당되는 거죠?

벼공동육묘장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전업농 위주로

그리고 친환경 22억9천만원을 금년에 세웠어요. 작년도 18억9천5백보다 4억4천1백만원이 더 늘었네요? 그죠? 그런데 늘은 내용이 친환경 보존회 저농도 비료지원이라는 것도 이름도 안맞고 저농도 비료지원 저농도라는게 비료성분이 약한거냐 뭐야 화학성분이 적은거 그렇게 이해할까요?

환경 저농도 비료는 충남도만 특수하게 하는 사업이 되겠고 벼농사 밑거름용으로 정부에서 옛날에 비료 지원해 주는 보조금을 ... 하다 보니까 충남도 특수시책으로 해 가지고 벼농사 밑거름을 주는 비료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 여기서 달라져요. 문제가 충남도에서 특수시책이면 충남도 예산을 줘야지 충남도 예산안은 6억1천5백 주고 우리 군 예산이 14억3천5백이 군비인데 뭔 이름만 충남도에서 명분만 가지고 자랑만 했지 군비.... 그렇잖아요? 충청남도 특수시책이면 타시군은 시도를 않는 만 우리 도만 할거 같으면 도에서 90%를 주고 우리 군비를 재정자립도가 열약하니까 10% 한다든지 5%만 한다든지 이런 성격을 띄어야지 도에서 생생내고 100% 군비 갖다 하고 봐봐요. 이 군비지 도비예요. 민간자본보조 친환경 쪽에 토양개량 공급제는 토양개량이 적어요? 노인단체

네. 비산석회

비산석회예요? 이것도 충청남도 특수시책 타시군은 안해요?

전국 다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전국이 다 한다고 하면 안맞는 얘기지 충남도 특수시책이라더니? 그래요. 이거 한번 재점검을 한번 해 봐야 겠어요 그렇게 하고 천적 활용해서 해충방제 사업지원은 그게 4억7천2백인데 도비는 7천만원이고 우리 군비는 1억6천5백이네? 그런데 이게 천적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해충을 잡아먹는 벌레를 키워서 넣는 거예요?

네. 해충을 잡아먹는 천적을 논산에 연무대 세시지라든가 그런 공급업체가 전국에 다섯군데가 있어요. 거기에서 공급을 하는 겁니다. 자부담이 40% 보조만 해 주면 업체선정은 농가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해 가지고 우리가 쓰고 있어요?

상당히 좋습니다. 수량면에서 품질면에서 효과가 좋게 나오고 있고

575페이지 농기계 지원사업 봐요. 농기계 지원사업 7억5백인데 우리 농촌지도소에서 하는 사업하고 이거하고 견해가 다른 것은 우리 지도소에서는 사서 임대를 하는 거고 우리는 농가들이 희망농가에 따라서 이것을 사는데 보조금을 주죠?

네. 50%도 있습니다.

아! 5대 5도 있어요?

네. .... 곡물건조기 50% 나머지

그런데 이것은 대상자가 농민이 원하면 다 줍니까?

금년도도 지원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벼 ... 면적을 감안한다든가 해서 16개면에서 배정을 최근 3년 것을 저희들이 다 뽑습니다. 자료를 읍면별로 뽑아 가지고 .... 읍면으로 배정을 해 주게 되면 대상자 선정을 합니다.

그러면 신청들어 오는 것을 대비해서 4, 50%는 혜택이 가요?

매년 공급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합니다.

아니 부족한데 몇 % 신청자 대비 몇 % 지원 이 예산 가지고 됩니까?

그것은 수요조사를 안 해 봤습니다만 일단은 저희들이 읍면별로 대수별로 배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되고 집행하는 사람들이 주먹구구 집행한다는 얘기밖에 더 돼요. ...... 신청자 대비 몇 % 정도 나가...

수요조사 대비 30% 정도

그러면 70%가 못받고 있네?

내년도에 또

물론 해마다 나가는데 그러면 내년도 ..... 금년에 신청자 70% 누락자가 신규 대상자 다시 선발하잖아요. 이 보조금은 그래 요. 내년 1월달까지 받은 돈 가지고 재심의하잖아요? 심의위원들 시켜서 그러니까 내내 되풀이 된단 말예요. 악순환은 그래서 이 기계가 이렇게 보조해 주는 이유는 결론은 뭐냐 조사해 보니까 명의는 A라는 사람으로 하고 실지로 쓰는 사람은 혼자 기계 3대 4대씩 받는단 말예요. 그러니까 특혜성이라는 거죠. 받는 사람은 잔뜩 받고 안받는 사람은 ..... 그래서 이런 거 선정한 선발기준 .... 지금 이게 굉장히 말썽이 많은 거거든요. 그것도 한번 재점검해 봐요.

그것도 일부 있고 요 화학비료가 아닌 유기질 비료인데 당초에 포대당 7백원씩 보조해 주던 것을 1천1백60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 추경에 한번 더 올렸었고 여기에는 지금 본예산에 들어 있는 건데 아마 실제 금년도 추경까지 하면 이 정도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1회 2회 추경에서 다시 올릴수도 있겠네?

이건 저희군만 하는게 아니고 국비 가지고 농협을 통해서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밑에 보면 나오잖아 친환경에 나오는데 정부 사업비와 .... 친환경관련 정부지원 다 나오잖아 쌀직불제가 정부에서는 98억을 주는데 뒤 여기를 봐요. 577하고 579에 우리 군비에서 10억 주는 것은 여기에 섞어 나가는 거예요? 별도로 나가는 거예요?

별도로 나갑니다.

이거 넣으면 108억 그런데 여기에 해당되는게 아니고 별도로 줘? 10억을

지금 국비 쌀소득보전 직불금은 면적에 구애없이 지금 까지는 줬고 10억 관계는 관내 농업인 중에서 2핵타까지만 줍니다. 그 이상은 안주고

지금 여기 국비는 2핵타 미만만...

네. 2핵타까지 3핵타 4핵타를 지더래도 2핵타까지만 주고 있습니다.

2핵타 미만?

2핵타까지 경작하는 것만 직불금을 주고 있습니다.

국비는?

아니 군비는요

그런데

국비 직불금은 면적에 구애없이 농가별로 경작하는 면적 전체를 다 주고

아니 그러니까 쉽게 해서 1천평짜리도 5백평짜리는 주는 거 아냐? 국비는?

영세농가 위주로 보전

영세농가 1천평짜리도 있고 5백평짜리도 나갔네 국비가

아니 농가단위 2핵타 미만

그러니까 국비는 균특이니까 받고 농사를 조금 짓는 사람은 생활이 어려운 걸로 보고 군비 10억을 추가로 준다?

같습니다.

같은 거예요?

이 부분 부연설명을 드리면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공모라고 할까 사업신청을 해 가지고 백제인삼농협이 ... 돼 가지고 25억 사업으로 해 가지고 금년도 사업하고 연계된 그런 사업입니다.

25억?

21억 사업인데

그러면 아무 때고 20억을 다 가야 하네?

금년하고 내년도까지 연차 사업으로 농림수산식품부

그러니까 금년까지 들어 가면 13억에다 5천 5천 14억인데

아니 자부담 포함해서 21억입니다. 금년까지 내년까지 사업이 포함된 겁니다.

아니 지금 현재 우리 군비가 13억 들어 갔잖아 5억하고 8억하고 내년도 사업까지

아니예요. 저번에 2회 추경에 명년도 본예산처럼 똑같이 8억하고 컨설팅 지원사업 5천하고 해서 8억5천을 예산을 세웠고요 또 2009년도 본예산에 2년치 사업으로 또 똑같이 금액이 똑같습니다.

그러면 16억

그러니까 총 .... 사업이 20억 사업입니다.

17억? 17억까지 쓰면 지금 얘기한대로 8억5천 8억5천 17억인데 17억이면 4억만 자담이예요?

그렇죠. 4억 자담 지금 인삼 생산유통 기반시설이 취약하기 때문에 농수산식품부에서 보조비율을 80% 상향 조정해준 상품이예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17억이 들어 가는 거야? 내년도까지?

내년까지 .... 보조가요?

보조만 따져 자담은...

그렇죠. 인삼마케팅은 5천 5천해서 1억하고 총 17억입니다.

17억이면 지금 아까 식품위생부라고 했어요?

농수산식품부

농수산식품부에서 지원금 얼마예요?

기금으로 해서 8억이 지원되는

기금은 국비가 아니라니까 또 그러네 기금은 국비가 아니라고? 국비는 국자 붙어 나오지 공문도 못보는 군위원이 있간디 등신이간디 기금이 국비예요? 기금은 우리 군에 발전기금이지 이거는 우리 일반회계 그거야

농수산식품부의 기금입니다.

아이 그러니까 국비.... 우리한테 오는 돈이란 말예요. 자동으로 단 우리한테 오는 돈을 여기서 신청할 때 그걸 찍었어 이 사업 주세요 이게 그거 아니예요?

한미 FTA 관련해서 국가기금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아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업을 올릴때 찍어서 올린거 아냐 부여군이 찍어서 도 경유해서 올라간거 아니냔 말야? 기금이? 이 기금은 나는 군비를 본다니까 기금 균특 분권교부세 전부 다 우리 군비란 말야 어디서 그런 소리를 있어 100% 군비라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도비 2억 밖에 없단 말야 6억이 군비라니까 국비는 식품위생부 국비면 국자가 붙어서 4억이 나왔다면 국비 맞아요 이걸 장난친거 아니예요? 다 이거 네. 알았어요. 됐어요. 한가지 물을께요. 축산농가에 죽는 소 처리하는 예산이 ... 처리비 3천7백80만원 동물시체 처리시설 있죠? 이 동물시체 처리시설이라는게 땅을 파고 포크레인으로 갖다 묻는 걸로 봤거든 이게 일정된 장소에다 하는 거예요?

소 부루셀라 같은 경우에는 매몰할 때 땅 파고서 석회넣고 비닐깔고 묻거든요. 여기서 동물사체 처리지원은 양돈농가에 보면 중간에 죽어 가지고 양돈농장 옆에 처리하고 냄새나고 환경오염 시키 고 해 가지고 양돈농가에서 대개 일정시설을 해 놓고 태워 버립니다. 태워서 기름을 쭉 빼서 거름으로 쓰거든요. 환경오염이라 든가 이렇게 청결유지를 위해서 양돈농가에 지원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시설이 2개소예요. 70%에 30% 자담으로 된단 말예요. 그런데 시설 2개소가 어디예요?

내년도에 선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 내 은산 얘기를 또 해서 죄송한데 은산이 한우가 많아요. 그래서 은산이 많이 페사되는 것이 많은데 지금 이걸 페사하는 걸 보면 전부 산에다 파고 개인 산에다 파고 하얀 비닐만 깔고 그걸 갖다 포크레인으로 갖다 넣고 그냥 덮어놓고 말더라고 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지정된 장소가 2개소가 있는 걸로 돼 있다고 그러니까 지정된 장소가 어디예요?

아니 이것은 한우관인 양돈장에 설치할 설치를 해야 될 그런 사업인데 요 내년도에 연초에 도에서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합니다.

한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한우는 지금 지적 잘 하셨는데 부루셀라 같은 경우 땅 파고 하다 보니까 환경오염돼 가지고 최근에 충남은 없는데 충북에 한 군데 태워서 하는 데 우리 군도 최근에 몇 농가가 갔어요 묻을 때가 없다고 해 가지고 한 마리에 50만원 들어 가더라고 요 그래서 농가고 2만원 저희가 25만원을 매몰비해서 처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50만원씩 줬어요?

멘토링으로고 해서 충북에 그런 시설이 있고 아직 충남은 그런 시설이 없습니다. 소는 자주 죽는 일이 드물기 때문에

아니 죽는 일이 드문게 아니라 부루셀라 걸린 소는 죽지 않은소를 갖다 묻는 다니까 그래서 이거 봤어요 봤는데 멀쩡한 소 갖다 생으로 밀어넣고 묻어버리는데 생매장 하더라고 그런데 장소가 이렇게 지정돼서 그것도 처리비 줘요? 민간인이 자기 소 페사된 돈을 지원해 주더라고 한 마리당 얼마 씩

포크레인비를 주고 있습니다.

포크레인비를 줘요? 그런데 포크레인비는 어디에서 줬는데 예산서에는 없어요?

아니 여기 예산서에

살처분 보상금으로 1천만원 섰어요.

1천만원? 1천만원 가지면 돼요? 그래서 이게 그 소를 갖다 묻다가 소 피가 묻은 사람이 그게 걸렸었어요. 그래서 충남대 문병을 갔었는데 .... 그래서 그렇게

김종근위원님 구체적인 .....

자! 됐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