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의회 발언

김진환 의원 발언

제156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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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열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을 맡은 차이열위원입니다. 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이 보고한 대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 임시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여 위원장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호위원.

순호

김순호위원

김순호위원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활발히 하고 계시는 이동윤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차이열위원장직무대행

김순호위원께서 이동윤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할 위원이 없으므로 이동윤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동윤위원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이열 임시위원장과 이동윤 위원장 사회교대)

동윤

이동윤위원장

위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부족함이 많은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부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진환

김진환위원

김진환위원입니다. 정영순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동윤

이동윤위원장

김진환위원께서 정영순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할 위원이 없으므로 정영순위원을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식

김남식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남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동윤 예산결산 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2,528억 5,300만원보다 8.9%가 증가한 2,752억 5,500만원으로써 그 중 일반회계가 2,621억원이고 특별회계가 131억 5,5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 379억 7,700만원, 세외수입 485억 8,400만원, 지방교부세 20억원, 조정교부금및재정보존금 415억 5,500만원, 국·시비보조금 1,319억 8,400만원이며, 세출은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가 585억 3,100만원, 사업예산 1,980억 8,400만원, 채무상환 등 재무활동비 16억 7,500만원, 예비비가 38억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4쪽 일반회계 세입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일반회계 세출내역 중 행정운영경비 585억 3,100만원 가운데 총액인건비제도에 따른 인력운영비는 551억 1,900만원으로서 직원기본급 및 수당, 교통보조비, 가계지원비 등 인건비가 450억 6,700만원이며 6쪽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등 업무추진비 4억 8,300만원, 직책급업무추진비 등 직무수행경비 19억 7,300만원, 성과상여금 19억 9,300만원, 연금부담금 및 연금지급금 등이 56억 300만원입니다. 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는 34억 1,200만원으로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12억 6,600만원,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국내여비 20억 3,500만원, 경상적업무수행에 필요한 자산및물품취득비가 1억 1,1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은 1,980억 8,400만원에서 보조사업이 1,475억 7,000만원이며 주요내역은 19쪽에서 33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고 자체사업은 505억 1,400만원이며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분야사업비는 총 141억 5,300만원으로서 주요내역은 사회단체보조금지원 4억 6,700만원, 차량번호인식 방범용 CCTV설치 2억 2,000만원, 직무전문화교육 3억 7,600만원, 맞춤형복지비 12억 8,100만원, 국내외 교류협력사업비 1억 8,500만원, 정보통신 고도화 및 첨단인프라 구축비 2억 9,000만원, 의정활동 지원 9억 2,400만원, 통반장 활동보상금 20억 6,100만원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관리 5,700만원, 다음 10쪽입니다. 재해위험시설 예방 및 복구공사 5,000만원 등 총 5억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육분야는 학교여건개선사업 4억원, 영어체험학습교실구축 운영에 2억원 등 총 10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분야는 수성폭염축제 개최 4억 9,900만원, 실업태권도팀 육성에 6억 4,700만원, 아트피아 연중기획공연 및 특별기획공연에 9억 9,700만원, 예술아카데미강좌 운영에 5억 7,900만원 등 총 44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보호분야는 생활쓰레기 수거운반 대행업체 위탁금 15억 4,400만원, 음식물쓰레기처리위탁금 28억 1,800만원, 재활용품수거운반처리 민간위탁금 10억 8,500만원 등 총 93억 9,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분야는 경로목욕수당 3억 4,600만원, 시니어클럽 운영비 1억 5,000만원, 홀로 사는 어르신 문안제 운영에 1억 4,600만원, 보육시설 간식비 지원에 3억 4,600만원, 여성문화센터 취미교실 프로그램 운영에 4억 6,400만원 등 총 30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분야는 수성건강축제개최에 7,700만원, 보건소 중동 신청사 이전에 따른 소요비용 3억 7,800만원, 방역소독에 3억 3,300만원 등 총 11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림 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분야는 등산로 및 산림정비 8,400만원, 물가관리 및 유통질서확립에 3,000만원 등 총 1억 3,400만원 계상하였고 수송 및 교통분야는 보안등 유지관리에 9억 6,000만원, 범물1동 진밭골 진입로 외 3개소 도로건설에 36억 6,800만원, 범물1동 햇빛1·2길 주변 외 2개소 인도정비에 4억 9,300만원, 범어2동 426-26번지선외 12개소 도로정비에 2억 6,300만원, 대구여고 서편 외 13개소 아스팔트 덧씌우기에 2억 5,500만원 등 총 86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신매광장 재조성에 3억 2,200만원,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4억원, 하수도 기계준설공사 3억원, 범어천 및 중동로 복개구조물 정밀안전진단용역 및 공사비 8억 600만원, 공원관리인부임 및 유지비 6억 6,900만원, 어린이공원 재정비 10억 4,000만원 등 총 79억 8,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무활동비는 16억 7,500만원에서 공공청사정비기금 채무상환 원금 및 이자 등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외 2개 기금전출금에 3억 5,500만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에 12억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는 일반회계예산의 1.5%인 38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국·시비보조사업 내역입니다. 보조사업은 전년도 하반기부터 저소득층 에너지보조금 지원과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이 신규로 지원되고, 기초노령연금제가 확대 시행되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 및 교육급여 등 저소득주민생활지원과 저출산이 심각한 국가문제로 대두됨에 따른 출산가정 지원액과 보육비 지원이 증가하여 보조사업비는 금년보다 200억 8,400만원이 증가한 1,475억 7,000만원에서 국고보조금 892억 3,900만원, 분권교부세 75억 6,200만원, 시비보조금 342억 7,100만원, 구비부담금 164억 9,800만원이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이자수입 6,800만원, 순세계잉여금 19억원 등 총 19억 9,500만원이 세입으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융자금 세출예산을 계상하였고, 의료급여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총 5억 7,700만원이 세입으로 의료급여관리를 위한 인건비와 의료및구료비 등을 경비로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으며, 기반시설특별회계는 기반시설부담금 및 이자수입 등 11억 6,300만원이 세입으로, 토지감정평가수수료, 기반시설부담금 예치분으로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수수료 및 사업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 5억 6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및 임시적세외수입 89억 300만원, 보조금 1,100만원 등 총 94억 2,000만원의 세입으로 주차단속요원인건비, 관서운영기본경비, 내집주차장설치 등에 37억 2,000만원과 주차장조성을 위한 적립금 57억원을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특정사업분야의 행정목적 달성과 자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개별법령과 조례에 근거를 두고 운용되고 있으며 우리구가 운용하는 기금은 노인복지기금 등 6개 기금으로 내년도 기금운영 총규모는 48억 2,800만원으로서 기금별 상세한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기금운용계획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동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제안설명을 드린 200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내년도 주요 구정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 것이오니 본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편성배경과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윤

이동윤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조기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기수입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예산현황입니다. 2009년도 예산총액은 전년도보다 224억 200만원이 증가한 2,752억 5,5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9.4% 증가한 2,621억원이고 특별회계가 1.5% 감소한 131억 5,5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36억 6,900만원 증가한 379억 7,7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14억 6,300만원이 감소한 611억 5,600만원이며 지방교부세는 20억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415억 5,500만원이며 국·시비보조금은 221억 3,000만원이 증가한 1,325억 6,700만원입니다. 3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비가 168억 3,100만원이고, 사회복지비가 1,351억 9,100만원이며 수송및교통비가 173억 9,800만원이고 국토및지역개발비가 146억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특별회계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19억 9,500만원이며 주차장특별회계가 94억 2,000만원입니다. 우리구의 재정자립도는 32.8%입니다. 5쪽 일반회계 부서별 예산안 내역과 6쪽주요 예산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검토의견입니다. 2009년도 총 예산규모는 전년도 대비 224억 200만원(8.9％) 증가한 2,752억 5,500만원으로 세입예산(안)의 경우 자체재원이 991억 3,200만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36％인데 반해 의존재원이 1,761억 2,200만원으로 64％를 차지하며, 자체재원은 전년도 대비 2.3％ 감소하였으나 의존재원은 2.3％ 증가하였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전년도보다 8.86％ 증가하였으나 자체재원의 증가율 감소와 의존재원의 증가율 둔화로 재정자립도는 전년도 보다 2.34％ 감소한 32.8％이며 지방세 수입은 개별공시지가 및 주택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소폭 증가에 그친 반면 세외수입은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한 재산매각수입의 급감, 부동산거래 감소로 인한 징수교부금수입이 다소 큰 폭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경우 도서관건립과 구립국제교육원 개관, 아트피아운영 등 교육과 문화인프라 구축, 보건소이전 및 후적지의 복합문화 공간활용 등 미래의 성장동력 확충과 기초노령연금 도입, 국가정책에 따른 복지수요비가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재난방재 및 민방위, 산업·중소기업분야 예산은 다소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전년도 대비 1억 9,800만원(1.48％)이 감소한 131억 5,500만원으로 주요 감소요인은 기반시설부담금 수입이 당초 계획보다 적어 관련기금의 축소편성한 것이 주요 요인입니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2009년도 예산의 경우 문화·교육·체육 등 인프라시설 확충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행정수요 급증 추세와 고령화 및 저출산에 따른 노인, 여성·육아 등 새로운 행정환경이 반영된 예산으로서 관련 재정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자체재원 확보는 더욱 어려운 실정이므로 소모성 경비와 행사성 경비 등 경상적경비의 지출을 최대한 억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증가하는 세출수요에 대응하고 주요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경상예산의 절감 및 한정된 재원의 합리적 재원배분과 계획성 있는 재정운영이 더욱 요구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기금총액은 전년도대비 4억 5,300만원이 증액된 48억 2,700만원으로 수입내역은 출연금 3억 5,500만원, 예치금이 41억 8,600만원이며 기금별규모는 저소득주민장학기금 5억 8,300만원, 노인복지기금 5억 8,500만원, 재난관리기금이 30억 9,500만원입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경우 고유목적사업비가 전체기금의 6.3％인 3억 600만원에 불과한 점을 감안할 때 수혜대상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는 기금수입원의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윤

이동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에서 회부한 심사결과를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부서별 예산안 명세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순서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내일은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보건과, 위생과, 수성아트피아 예산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 후 총괄 심사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와 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시고 중복질의는 될 수 있는 대로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해당되지 않는 부서장은 이석해도 좋겠습니다. (자리 이석)

태남

금태남위원

위원장님!

동윤

이동윤위원장

금태남위원.

태남

금태남위원

회의진행을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과별로 끊어서 하시는 게 아니고 위원회별로 종합해서 하면 답변하는 분이 왔다갔다 하는 상황이 생기는데 어떻습니까?

동윤

이동윤위원장

지금 국별로 하는 것도 위원회별로 보시면 될 겁니다. 운영위원회하면 의사국부터 시작해서 다음에 총무국, 주민생활지원국까지 오늘 하는 것으로 될 겁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우리가 질의를 하면 각 과장이 답변하는 것 아닙니까?

동윤

이동윤위원장

예.

태남

금태남위원

그러면 위원회별로 하면 총무국에 A라는 국이 하다가 또 B라는 국이 하는데 계속 번복이 되면 답변하는 사람이 왔다 갔다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과별로 하면 한 번만 답변하면 안 되느냐 이런 얘기죠, 그런 것 아닙니까?

동윤

이동윤위원장

과별로......,

태남

금태남위원

위원장이 과별로 운영을 하면 어느 과 소관......,

동윤

이동윤위원장

예, 맞습니다. 지금 제가 운영을 하더라도 과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제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서 질의를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되어야죠.

동윤

이동윤위원장

오늘은 운영위원회 의사국부터 먼저하고, 그 다음에 총무국을 합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그러면 과별로 하는 거죠?

동윤

이동윤위원장

예.

태남

금태남위원

알겠습니다.

동윤

이동윤위원장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김영주위원

의회사무국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526에 노트북 구입하는데 몇 년도 구입했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대생 2004년도 구입했습니다.

김영주위원

2004년도면 현재 2008년도니까 지금 내구연한이 되었어요?

담당

의정담당

김대생 예, 4년이 경과되었습니다.

김영주위원

내구연한이 4년입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대생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2004년도 구입할 때도 200만원이고, 요즘은 노트북가격이 다운된 것으로 생각되는데 맨 200만원입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대생 당초 예산안을 편성할 때 조달가격에 가장 괜찮은 것으로 편성안을 잡았습니다.

김영주위원

어떤 품목에 대해서 견적을 받은 가격이 아니고 예상가격입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대생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리고 527쪽에 청소용역대행료가 작년보다 408만원이 인상된 것으로 나오는데 이것은 물가에 반영이 되어 인상시켰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대생 청소대행료가 안 오른 게 의회사무국에 5년이 경과했습니다. 작년에 한국산업경제개발원에서 의회청사 청소용역에 대한 원가조사를 의뢰했습니다. 거기에 의한 산출기초로써 그 동안 인건비도 많이 올랐고 청사와 관련해서 물품료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김영주위원

용역해서 나온 가격이 2,568만원입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대생 예.

김영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윤

이동윤위원장

김영주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순호위원님.

순호

김순호위원

수고하십니다. 527쪽에 연구개발비 부분에 보면 전산개발비해서 장애인 홈페이지 구축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담당

의정담당

김대생 장애인 홈페이지 구축 관련해서 작년에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금년 4월부터 장애인들이 전산에 대한 접속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위반했을 경우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하고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홈페이지에 장애인홈페이지를 구축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순호

김순호위원

장애인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을 구청 홈페이지에 같이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대생 저희들 생각은 서버가 틀리기 때문에 구청에는 홈페이지만 되어 있고, 저희들은 홈페이지하고 회의록시스템 두 가지기 때문에 이쪽에서 관리하는 게 편리하지 않을까 싶어서 올렸습니다.

순호

김순호위원

그런데 따로 관리하는 것보다는 같이 하는 게 오히려 예산도 절감되고 더 나을 것 같은데요?

담당

의정담당

김대생 만약에 구청에서 배정을 해서 같이 설치해 주신다면 비용절감면에서는 많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종배

박종배사무국장

제가 잠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구청하고 의회는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홈페이지 자체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각 과로 들어가려면 수성구청에 들어가서 어느 과로 들어 갈 수 있지만 의회는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다르고요, 구청에 8,00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으니까 그 예산으로 구청 예산을 절감해서 본청에도 만들고 우리 것도 만드는 게 가능하면 삭감해도 되는데 기관이 다른데 본청에 해서 우리 의회가 들어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순호

김순호위원

그러면 홈페이지 구축기관은 같은 곳 아닙니까? 같이 하면 삭감해서 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김대생 예, 잘 알겠습니다.

유태

김유태위원

위원장님!

동윤

이동윤위원장

김유태위원.

유태

김유태위원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유태위원입니다. 528쪽 상단에 대회의실 냉난방시설 교체공사 했는데 현재 시설교체를 해야 될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대생 의회 건물이 ’95년도에 건립되면서 그때 같이 설치한 냉난방시설이 되겠습니다. 기간이 많이 경과되어서 굉장히 노후화되었습니다. 그리고 4층 대회의실 같은 경우에는 냉방기를 돌린다면 1시간 이상 미리 돌려야 됩니다. 현재 제가 알기로는 소음이 굉장히 많이 나서 방청하시는 분들이 지장을 받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노후화되고 경비도 많이 들기 때문에, 13년 이상의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교체를 하게 되었습니다. 4층에 별도로 설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유태

김유태위원

4층에 냉난방기를 별도로 설치한다고요?

담당

의정담당

김대생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지하에서 물을 옥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올려서 거기서 식혀서 다시 냉각탑이라든지 공조기를 통해서 가고 있습니다마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소음도 많이 나고 그렇습니다.

유태

김유태위원

그렇게 했을 때 비용이 많이 듭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대생 예를 들어서 현재 4층 하나 돌리는데 제가 알기로는 1, 2, 3층 다 합한 것만큼 비용이 듭니다.

유태

김유태위원

저희들 1년 중에 대회의실 사용하는 일수가 얼마나 됩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대생 회기별로 있는데 지금 3층 정도를 한 번 돌리는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2, 30% 절감하지 않나 싶습니다.

유태

김유태위원

3층까지는 중앙집중식으로 하고 4층은 별도로 냉난방시설을 하신다?

담당

의정담당

김대생 예, 그렇습니다.

유태

김유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동윤

이동윤위원장

김유태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수산위원.

수산

이수산위원

525쪽에 의원명패 14만원 곱하기 6개 84만원 돼 있는데 이것은 주로 예결위원장 명패 만드는 것이죠?

담당

의정담당

김대생 예, 그렇습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어렵고, 사실 예결위원장은 돌아가면서 하루 내지 이틀 하는데 예결위원장이라고 개인명패 이것을 나중에 기념용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누구 누구해서 의장이 예결위 활동 끝난 다음에 하루 내지 이틀한 예결위원장님한테 수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의례적인, 형식적인, 본인으로서는 영광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돌아가면서 4년 동안 한 번씩 다 하는 것 같은데 이 명패를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꼭 할 필요가 있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계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당

의정담당

김대생 지금까지는 있을 때마다 새로 제작을 해서 한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정례회 때 이동윤위원장님께서 특별히 주문을 하셨습니다. 안 하는 게 좋겠다 해서, 기존 있는 명패를 활용하면 되기 때문에......,

수산

이수산위원

예결위 부위원장은 안 만들어 주죠?

담당

의정담당

김대생 예, 좋은 선례를 남기셨기 때문에......,

수산

이수산위원

물론 계수조정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 계시지만 이런 국가적 경제위기 속에서 우리 위원들 스스로가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이는 차원에서도 금액의 문제를 떠나서 요식적인 부분은 아껴가면서 의회운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윤

이동윤위원장

이수산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유태위원.

유태

김유태위원

김유태위원입니다. 528쪽 상단에 형광등 반삿갓 교체공사, 현재 반삿갓 문제 있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대생 전반적으로 밝기가 어둡다고 해서 조금 밝게 하면서 같은 경비로 해서, 제가 파악하기로는 반삿갓 했을 때 2, 30% 정도 밝기가 밝아진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유태

김유태위원

실질적으로 조도 관계는 현재 쓰고 있는 회의실 형광등 보면 형광등 자체가 기간이 지난 느낌이 들어요. 이것을 정상적으로 유지관리하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집행부에도 반삿갓 다 갑니까? 안 갈죠? 그대로 써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돈 700만원 구태여 할 필요가 있겠느냐, 형광등만 그대로 유지하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당

의정담당

김대생 같은 경비로 해서 일단 설치비는 들지만 설치해 놓은 다음에는 2, 30% 정도의 절감효과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경비절감 차원에서도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유태

김유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동윤

이동윤위원장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제난도 경제난이지만 우리구 재정자립도가 2006년도 39.5%에서 현재 32.8% 상당히 다운되어 가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사국부터 내핍생활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김유태위원께서 질의하신 냉난방기 교체 문제를, 또 신설문제를 상당히 생각해 봐야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어려울 때 경제회생에 동참하는 의회, 또 그런 집행부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정담당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획조정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태남위원.

태남

금태남위원

김남식실장님, 기획조정실장님으로 오신지 얼마나 됐습니까?

남식

김남식기획조정실장

한 달 조금 됐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업무파악 좀 했습니까?

남식

김남식기획조정실장

예.

태남

금태남위원

제가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 묻는데 세입을 봐주십시오. 157페이지 세입예산 중간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229억인데 적정하게 세입을 책정했다고 생각합니까?

남식

김남식기획조정실장

금위원님 말씀에 저도 기본으로는 동감을 합니다. 2008년도 예산에서 총 630억원 정도로 추정되는데 순세계잉여금이 2009년도 예산에 229억원을 반영했습니다. 예산 기본 틀로 보면 순세계잉여금 전액을 지출에 잡아야 되는데 지금 잘 아시겠지만 2005년부터 3년여 동안은 아파트개발이라든지 재산매각수입이 급증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일시적으로는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경기침체 되고 그 3년 이후로는 재산매각수입이라든지 건설세입이 점점 줄어드는 형태인데 세출은 사회복지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반여건으로 봐서 지출이 많이 예상되기 때문에 세입에 비해서,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더 급하고 긴요한 세입세출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저금해 놓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산이 잘못 책정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기획조정실이 예산업무를 다루는 부서로서 예산을 편성할 때 3대 주요 항목이 있죠?

남식

김남식기획조정실장

예.

태남

금태남위원

주요 항목이 있는데 어떤 것이냐 하면 기획조정실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각 부서별로 예산 요구를 받지만 그 중에 기획조정실에서 꼭 챙겨야 할 게 무엇이냐 하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이것은 추경 때 합니다마는 그 다음에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이것을 안 하면 중앙에 독촉을 받죠, 반납하라고.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인데 현재 기획조정실장 말씀은 다음에 여유있게 하기 위해서 책정된 것으로 판단돼 있는데 우리 수성구 예산에 큰 문제점이 하나 있어요. 무엇이냐 하면 2007년도 순세계잉여금의 결산액이 667억이었고 2006년에도 427억이었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에는 얼마냐 하면 2005년도 민선 5기 전에는 140억 밖에 안 됐어요, 민선 5기 전에는 140억 밖에 안 된 것이 2006년부터 427억, 667억, 2008년도에는 662억이 되었어요. 이렇게 되었다 하는 것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돼 있는 원인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제4조에 자체수입해서 뭐라고 돼 있냐 하면 「세입예산을 반영함에 있어서는 세입을 줄이거나 누락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하는 의무조항이 있습니다. 의무조항을 무시하고 다음 1회 추경 때 쓰려고 놔두었다 하는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의무조항은 예산지침에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229억을 예산에 반영했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적어도 300억은 세입을 더 잡아야 됩니다. 왜 300억을 더 잡아야 되느냐 하면, 금년도 제3회 추경에 예비비가 얼마냐 하면 526억입니다. 지금 예산서가 나왔죠? 526억 전부 다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갑니다. 그렇다면 이 526억이라는 것을 인지하면서도 229억을 예산에 반영했다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참 잘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300억 정도 예산을 더 잡아서 공익사업을 추진한다 이러면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엄청스레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회 추경 때 하면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당초예산에 반영하는 것하고 1회 추경 때 반영하는 것하고는 그 시기가 엄청스레 차이가 납니다. 많은 공익사업을 먼저 해서 주민들의 편익사업을 할 수 있는데도 300억이라는 세입을 누락시켰다 이런 얘기입니다. 엄격히 말하면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할 때 300억 누락을 다시 삽입시켜서 공익사업 300억을 더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600억씩 500억씩 남겨놓았다가 다음 1회 추경 때 선심사업이나 때로는 행사성사업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민이 낸 세금이 시민에게 돌아가지 않는 사항이 생길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기획조정실장님 이런데 주안점을 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82페이지에 국고보조금반납하는 것 있죠?

남식

김남식기획조정실장

예.

태남

금태남위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이 6억이고 시비나 도비 사용잔액 반납이 6억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남식

김남식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추정치입니다. 정확한 숫자가 아니고요, 이것은 결산을 해 봐야 알기 때문에 추정치로 각 6억을 잡아놓았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추정치면 나중에 반납이 더 많을 수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남식

김남식기획조정실장

예,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그래서 국고보조금이나 시도비보조금 반납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는 사력을 다해 줘야 합니다. 어쨌든 예산 보조를 받으면 이것을 다 써야 되는데 반납을 12억이나 한다는 이 자체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남식

김남식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그래서 기획조정실장님은 각 부서별로 점검을 해 보시고 나중에 이 내용의 반납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식

김남식기획조정실장

결산 이후에 말이죠?

태남

금태남위원

예.

남식

김남식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이상입니다.

동윤

이동윤위원장

금태남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영주위원.

김영주위원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에 세출예산 총괄표에 보면 19쪽입니다. 찾았어요?

남식

김남식기획조정실장

예, 19쪽.

김영주위원

이것을 보면 시책업무추진비가 2억 9,65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45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남식

김남식기획조정실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주위원

203-03항목에 시책업무추진비.

남식

김남식기획조정실장

시책업무추진비가요?

김영주위원

예, 13.17%나 증가되었는데 특별한 사정이 있습니까? 19페이지에 세출 총괄표.

남식

김남식기획조정실장

총괄을 물으니까 제가,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시책업무추진비는 기준액을 우리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금액이 결정되어서 내려 온 금액입니다.

김영주위원

시에서 물론 얼마 정도 하라 하는 예산은 있겠지만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국내외 전체적으로 경제가 어렵고 한데 이런 시책업무추진비만큼은 전년도 정도로 해서, 위에서 기준이야 인상을 시키더라도 동결하는 쪽에서 예산을 편성하면 주민들이 이해가 쉽고 구에서도 자체적으로 예산절감에 박차를 가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감지할 수 있을 텐데 구민들은 어려워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데 업무추진비를 인상한다는 것은 본 위원 생각으로는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것이 각 과별로 작년도 350만원씩 책정해 놓은 시책업무추진비가 100만원씩 인상이 되어서 450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금 생각을 하셔서 전년도 예산으로 동결을 하든지, 안 그러면 자체적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식

김남식기획조정실장

그 분야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시책업무추진비는 시에서 지정되어 내려 온 금액이 3억 3,900만원입니다. 3억 3,900만원인데 그 중에서 100% 한 게 아니고 85.8%를 절감해서 2억 9,700만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전체 상한선보다 85.8%밖에 안 했지만 작년 대비해서는 증가된 겁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얘기가 지금 국내외 전반적으로 경제가 어려운데 시책업무추진비는 조금 적다고 해서 업무를 추진 못하는 게 아니니까 이런 것을 참작하시라 하는 내용이고, 다음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182쪽 제일 상단에 여비가 국내여비 관내여비, 관외여비가 있는데 이것은 세부계획도 없이 어떻게 7,000만원, 5,000만원 예산을 잡아놓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남식

김남식기획조정실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느 한 과 것이 아니고 공동경비입니다. 풀로 잡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일반 정액여비는 실·과별로 책정이 되어 있고 이것은 통합관리합니다. 그러니까 긴급을 요한다든지 전체 어느 한 과에 정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풀로 구 전체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김영주위원

이것은 쉽게 말하면 각 과별로 특별한 경우에 출장을 갔을 때 대비한 여비입니까?

남식

김남식기획조정실장

예, 일반 정액여비는 다 들어가 있고 전체 풀로......,

김영주위원

기준은 어디에 두고 책정을 했어요?

남식

김남식기획조정실장

전체 풀로 작년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하는데 결국 통합관리를 하면 예산의 절감효과를 가져옵니다. 각 과별로 다 흩어놓는 것보다는.

김영주위원

그러면 전체 통괄해서 대충 얼마가 필요하다 해서 예산을 올린 겁니까?

남식

김남식기획조정실장

예.

김영주위원

그리고 밑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구청장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남식

김남식기획조정실장

구청장 재량사업비.

김영주위원

재량사업비인데 작년도에는 사업이 다 집행이 되었습니까?

남식

김남식기획조정실장

올 12월 21일 현재 2억 1,200만원 정도 지출되었습니다.

김영주위원

2억 1,200만원을 집행했어요?

남식

김남식기획조정실장

예.

김영주위원

그럼 이것도 해마다 4억이 다 필요가 없겠네요?

남식

김남식기획조정실장

글쎄, 한 해 가지고는 할 수 없고 일반건설사업이라든가 건축사업 예산이 따로 있고, 이것도 역시 풀로 해서 긴급을 요하는 예산을 감안해서 세워 놓은 겁니다.

김영주위원

옛날에는 구청장이 선심행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동별로 예산을 줘서 사업을 하나씩 했는데 지금은 동별, 부서별 예산이 책정되기 때문에 구청장 재량사업이 이만큼 필요가 없습니다. 이 예산을 왜 사장을 시킵니까? 이것을 구민들을 위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꼭 필요한 예산은 구청장 편익사업비로 책정하는 게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심사숙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윤

이동윤위원장

김영주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순호위원.

순호

김순호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얼마 전에 수성구청에서 청렴경영부문 대상 수상을 하셨는데 수상 이후에 언론이나 방송 등 여러 가지 잡음이 많은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남식

김남식기획조정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문에 보도 되고 나서 제가 바로 와서 그때 도시건설위원님들이 마침 회의 중이어서 잠시 말씀드리고 의장님, 부의장님께는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체 의원님들이 묻기 전에 말씀드려야 되는데 질의를 해서 답변드리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이것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언론에 보면 한국소비자경영혁신원에서 단독으로 주관한 것 같이 보도되었는데 실제 한국소비자경영혁신원은 한국일보의 세부사항이고 주체는 한국일보하고 한국전문기자클럽에서 공동으로 주체한 겁니다. 그 다음에 언론에 비판한 것을 보면 이것은 구청장 개인상이다. 단체상이 아니고 개인상이다. 하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분명히 기획조정실에서 일주일여 동안 밤을 세워서 공적한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공적사항이 다 망라되어서 거기에 대해서 공적을 인정받아서 수성구청장으로서 받은 겁니다. 개인으로 받은 게 아니고. 그 내용을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국가생산성대상에서 국무총리표창을 받았다. 잘 아시겠지만 전국에서 네 번째이고 대구경북에서 처음인 국무총리표창을 받았고, 그다음에 국가청렴위에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서 전국 2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글로벌인재양성이라든가 통합민원창구, 그 다음에 욱수골 공영주차장, 희망나눔, 행복은행 같은 여러 가지 공적을 인정받아서 개인이 아닌 수성구청장으로서 표창을 받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는 이것이 돈을 주고 산 것이 아니냐 그렇게 신문에 났는데 그게 아니고 11월 5일에 최종 확정되고 9일 후인 11월 14일에 홍보비를 지급했습니다.

동윤

이동윤위원장

예, 됐습니다. 이것은 특위에서 다루는 사항하고 다른 것 같은데 얼마 전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김순호위원께서 질의를 했고 답변을 잘 했습니다.

순호

김순호위원

아니, 예산이 집행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동윤

이동윤위원장

그것은 내년도 예산하고 지금 우리 특위에서 다루는 것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아까 질의하시고 실장님 답변하신 것으로 일단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범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섭위원

김범섭위원입니다. 실장님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이동윤위원장

기획조정실장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섭위원

과장님! 예산편성을 잘하면 행정사무감사나 결산이 쉬워지겠죠.

남식

김남식기획조정실장

예.

김범섭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 부분이 직책급이나 기관운영이나 행안부에서 제시가 되는데 연중 언제 제시가 됩니까?

남식

김남식기획조정실장

예산편성지침상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범섭위원

그게 아니고, 당해년도 7월 31일까지 행안부에서 기준경비가 내시됩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5개, 6개 정도의 업무추진비가 그때 사실상 정해져 내려옵니다. 박위규 국장님은 기관업무추진비가 얼마다 라는 것까지 정확하게 제시가 되어 내려오는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조금 다릅니다. 물론 시에서 범위는 정해 줍니다만 실장님께서 상한액을 말씀하셨죠. 그러나 그것을 근거로 해서 부서별로 나누는 것은 제가 봐서는 계산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종전에는 전년도 당초예산, 그리고 보존계수해서 부서별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금액이 결정되는데 2008년 7월 28일 행안부 훈령에 따라서 조금 달라졌습니다. 전년도 당초예산이 아니고 3년간 평균으로 해서, 또 자치구 부서의 특성에 따라서 보존계수를 적용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정해집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 함은 부서별로, 또 지자체 단위별로 지역 주민을 위한 사업을 하는데 적절히 쓰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따라서 지방재정법 제133조제2항에 의하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어떻게 쓰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어떻게 써야 됩니까?

남식

김남식기획조정실장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시책 관련해서 간담회를 한다든지 회의비용 및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계속비입니다. 주요시책을 위한 각종 행사시에 쓰입니다.

김범섭위원

그것도 지방재정법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지켜야 될 것은 개인용도로 쓰면 안 됩니다. 월정액으로 지급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앉은 자리에서 뒤에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략과제추진단은 작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없었고, 총무과장님! 기획조정실장 하실 때 주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지출되는 월이 대강 어느 정도 됩니까?

종길

이종길총무과장

시책추진비는 월정으로 지출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김범섭위원

1월에 쓰고 8월에 쓰고 월정액으로 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것을 월정액 형식이 아닌 시책을 추진할 때 반드시 쓰여졌는지를 질의드리고자 했던 부분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안 드렸으면 대단히 좋겠습니다만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지방재정법에 규정하고 있는 제133조2항에 따라서 집행이 안 되었다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기획조정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남식

김남식기획조정실장

제가 생각하기로는 사회적으로 집행을 안 해야 될 것을 집행한 것은 아닌데 집행하는 방법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내부품위를 한다든지 문서로써 충분히 갖추지 못하고 집행했는 것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예산집행 자체가 잘못 집행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범섭위원

지방재정법에 규정하고 있는 서류까지도 정확하게 맞추어 주셔야 됩니다. 그 이후는 모르겠습니다만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집행한 방법이 맞을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부서별로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계산식에 의해서 배정이 된다면 상당히 다채로운 배정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1실 2과는 감액이 되었고, 의회사무국을 제외한 그 외 과는 35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100만원이 증액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률적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뿐만 아니라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으리라고 확신을 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가령 상반기에 얼마나 집행이 될 것으로 실장님은 예측을 하고 계십니까?

남식

김남식기획조정실장

제가 생각하기로는 상반기에 얼마, 하반기에 얼마 되겠다고는 전혀 판단하기가 곤란합니다.

김범섭위원

물론 과별로 나누어져 있으니까 상반기에 사업이 많으면 많이 집행이 될 것이고, 1/4분기에 많으면 많이 집행이 될 것이고, 그래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명쾌하게 밝혀질 때까지 본 위원 생각으로는 50% 정도 감액을 해서 운용을 하는 것이 구청 공무원 여러분들 명예를 회복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편성 방향을 보게 되면 자율을 강조했고, 특히 사업을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과년도, 또는 3년 정도 평균을 해서 평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정연설할 때 구청장님께서 비전을 제시해 주셨는데 평가부분에 대해서는 희망나눔, 천사계좌사업이 잘되고 있다는 몇 개 외에는 특별히 제시가 된 것이 없습니다. 아쉽습니다. 경상보조 민간이전 같은 부분은 반드시 금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평가해서 이 사업을 계속할 것인지, 축소를 할 것인지, 확대를 할 것인지 반드시 성과분석을 통해서 사업예산을 편성하라고 예산편성지침에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꼭 참고가 되어야 될 것이고, 조금 전에 금태남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건전재정 운영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행정의 마인드로 보지 마시고 경영의 마인드로 보자는 얘기입니다. 복식부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냐 하면 밑천을 들여서 수입을 창출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건전재정 운영이라는 것이 사장되는, 우리 예산에 있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실장님께서 롤링플랜을 말씀하셨는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또한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해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그날 보고를 하셨죠?

남식

김남식기획조정실장

예.

김범섭위원

또 중기지방재정보고에도 그렇게 명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니까 그 심의위원회는 2년 째 열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그게 사실이라면 확인이 될 때까지 부득이 오늘 본 예결특위를 하기가 곤란한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분석보고에 의해서 금년 예산이 편성되었죠?

남식

김남식기획조정실장

예.

김범섭위원

그것을 확인해 주십시오.

남식

김남식기획조정실장

어느 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범섭위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만들어졌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그런데 심의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어디에서 심의를 했습니까?

남식

김남식기획조정실장

지방재정심의위원회는 올해나 작년에 한 번씩 했는데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김범섭위원

1조에 달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는데 9,800 몇 십억인데 그것을 심의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 위원회 개최를 안 하고 서면으로 했다는 말입니까?

남식

김남식기획조정실장

예.

김범섭위원

그러면 서면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심의위원회도 구성이 되어 있고 거기에 따른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중요한 5개년이라는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는데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다는 것은 본 위원 생각으로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 하고,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순호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적절한 질의입니다. 구정홍보비가 금년에 계상이 되었죠?

남식

김남식기획조정실장

예.

김범섭위원

전문기자클럽하고 한국일보에서 주관하는 대한민국 CEO대상 정말 자랑스럽고 박수를 보냅니다. 그런데 달서구는 880만원인데 수성구는 왜 1,650만원이 지불되어야 됩니까? 이 자리가 결산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구정홍보비가 예산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더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재정심의위원회 그 부분은 납득할만한 설명을 개인이 아니고 전체 예결위원들한테 해 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동윤

이동윤위원장

김범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유태위원.

유태

김유태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유태위원입니다. 단답식으로 묻겠습니다. 182쪽 중간에 차입금이자상환, 국내차입금원금상환 두 가지가 있는데 차입은 어디에서 한 것입니까?

남식

김남식기획조정실장

차입금은 행안부의 지방행정공제회 자금입니다.

유태

김유태위원

공제회 자금입니까? 현재 보건소 신축해서 3억원을 차입했죠?

남식

김남식기획조정실장

예.

유태

김유태위원

’98년도, ’99년도에 6억 정도 한 걸로 자료가 나타나는데 지금 ’98년도에 원금상환하는 것이 있죠. 10분의 1씩 해서 3억에 3,000만원, ’99년도분 3,000만원이 있는데 ’98년도분은 끝난 상황이 아닙니까?

남식

김남식기획조정실장

보건소는 ’98년도 3억원, ’99년도 3억원을 차입했고, 구청사 별관은 2002년도에 5억원을 차입했는데 이율은 3%이고 2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남은 금액에서 위에 구청사은 총 5억원을 빌렸는데 2억 5,000만원 남았고 거기에 3%를 이번에 이자로 내고 밑에는 ’98년도에 3,000만원, ’99년도에 6,000만원 남아서 3%씩 해서 매년 계상합니다. 현재 전체 원금잔액이 위에 금액이 전체입니다만 3억 4,0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연도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10년 동안 매년 갚아갑니다. 그것이 2010년이나 2011년 정도 되면 다 갚습니다.

유태

김유태위원

그러면 1998년도 보건소 신축부분하고 이 부분은 원금 10분의 1, 10% 원금상환은 몇 년도부터 했습니까?

남식

김남식기획조정실장

’98년도 ’99년도에 빌렸으니까 그 다음 해부터 계속 갚았습니다.

유태

김유태위원

10분의 1씩 갚았습니까?

남식

김남식기획조정실장

예, 원금은 10분의 1씩 갚고, 이자는 3%씩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유태

김유태위원

10분의 1씩 갚았으면 3억 차입했지 않습니까?

남식

김남식기획조정실장

3억원인데 올해 현재 다 갚고 이자를 보면 3억원, 3억원 빌린 것이 ’98년도는 3,000만원이 남았고, ’99년도는 6,000만원이 남았고 그래서 내년도에 다 끝납니다.

유태

김유태위원

이 자체가 2009년도 예산 아닙니까? 2009년도 이후에는 원금상환 부분하고 이자상환 부분은 다 끝난다 이 말씀이죠?

남식

김남식기획조정실장

예.

유태

김유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동윤

이동윤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조정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략과제추진단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김영주위원

전략과제추진단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92쪽에 구립국제교육원 설립관련 외국대학 방문여비가 2회에 걸쳐서 1,4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는 어느 대학을 방문하는 여비입니까?

구철

구철전략과제추진단장

현재 미국에 샌디에이고 대학 외에 3개 대학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대학교는 아직 결정이 안 되었고 나중에 결정이 되면 사전에 구두협약 또는 본 협약을 위해서 미국 출장가기 위한 여비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샌디에이고 학교하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까?

구철

구철전략과제추진단장

예, 3개 대학교하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한 번 가서 3개 대학을 둘러보고 오는 경우는 없습니까?

구철

구철전략과제추진단장

나중에 대화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되면 3개 대학과는 기본적으로 협약을 하고 나중에 미국에 우리가 출장을 갈 때는 3개 대학 중에 어느 1개 대학을 선정해서 기초예산 또는 본 협약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국제교육원 설립은 예정대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구철

구철전략과제추진단장

아시다시피 구립도서관 부지에 기공식도 했고, 연말에 준공예정으로 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범어도서관에요?

구철

구철전략과제추진단장

예, 거기 4, 5층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윤

이동윤위원장

김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금태남위원.

태남

금태남위원

191쪽에 물어보겠습니다. 특화사업 연구용역비 이 내용이 특화사업 연구용역을 하는데 과업지시 내역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철

구철전략과제추진단장

특화사업 연구용역은 교육특구를 지정받기 위한 연구용역입니다. 과제내용은 저희들 교육인프라 구축관계, 다음에 초·중등학교 영어교육 강화를 위한 과제들, 다음에 관내 초·중·고등학교 기자재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 등을 포함한 교육환경개선사업 이런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용역 예산비를 반영하기 전에 각계각층의 교육관련 부서와 관련전문위원들과 협의를 해 봤습니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협의를 했습니까?

구철

구철전략과제추진단장

협의는 아직 못했습니다. 이것을 연구용역이 끝나고 나면 그때 특화사업 내용을 가지고 특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관계기관이라든지 전문가들한테 협의를 거쳐서 과연 이 내용으로 특구 신청했을 때 어떻겠느냐 자문도 구할 예정에 있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이러한 중대한 과업을 한번 용역을 줘서 연구를 하려고 하면 교육협회나 지역의 전문요원들이 이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가 되어야 되는데 필요성 건의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을 해야 되겠다는 협의회를 개최해서 협의체에서 용역을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들어서 해야 되는데 구청 자체에서 특화사업을 해서 용역을 먼저 줘놓았다가 나중에 그 결과물이 지역에 있는 교육계의 반발이 있다든지 필요치 않다든지 하면 예산만 낭비하는 문제가 발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역을 주기 전에 용역에 대한 필요성을 먼저 협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 자체의 사업 같으면 구청 자체에서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교육이라는 것은 특정적인 교육기관이 따로 있고 행정기관이 따로 있는데 그에 대한 협의 체를 구성해서 많은 의견을 들어서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데 이렇게 했을 때 나중에 실효성 여부가 아직 미지수라는 것입니다. 꼭 필요한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이 있는가 하면 3,500만원 예산의 단가라든지 금액은 어떻게 산출해서 나온 것입니까?

구철

구철전략과제추진단장

통상 특구용역이 타 자치단체에 집행된 사례들을 기준으로 해서 통상금액으로 편성해 놓았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다른 자치단체에 교육특구가 지정된 곳이 있습니까?

구철

구철전략과제추진단장

16개 자치단체도 교육특구로 지정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그 자료를 본 위원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철

구철전략과제추진단장

알겠습니다.

동윤

이동윤위원장

금태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범섭위원.

김범섭위원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온실가스를 낮춰보자는 저탄소녹색성장사업이 우리 수성구청에도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아파트에 시행을 하고 있고 신문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 탄소포인트제로 해서 실적에 따라서 의존재원에 의한 1,600만원 정도 보상을 할 계획이죠.

구철

구철전략과제추진단장

예.

김범섭위원

단장님, 우리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을 어떻게 발전을 시켜나가야 되겠습니까? 꼭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국가적인 사업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도서관 기공식을 할 때 구청장님 말씀이 수성구 관내에는 굴뚝에 연기 나오는 데가 없다, 그만큼 우리 지역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차대한 국가사업을 공동주택이 밀집해 있는 우리 수성구 같은 데서는 어떻게 발전을 시켜 나가야 될 것인지 단장님의 생각을 간단히 들어 보겠습니다.

구철

구철전략과제추진단장

시범사업으로 내년 6월이 되면 전국적으로 시행이 다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올 12월부터 전국의 14개 자치단체가 시범적으로 추진을 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거위주의 거주와 아파트 밀집지역이 저희들 구의 특징이기 때문에 일단 아파트 주거단위의 전기, 가스 위주로 연료절감을 통해서 이산화탄소를 절감하는 것이 저희들 특성에 맞는 방향이 아닐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범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윤

이동윤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략과제추진단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및 각동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위원장님!

동윤

이동윤위원장

금태남위원.

태남

금태남위원

총무과장님, 과장으로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었죠?

종길

이종길총무과장

예, 2개월 조금 안 되었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제가 몇 가지를 총무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국장님이 생각나는 대로, 견해 차이가 있으니까 저도 전직 총무국장을 한 사람이지만 의회에 들어와 보니까 시민의 입장이 차이가 나더라는 생각에서 집행부와 의회와의 견해 차이를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예산서에 있는 대로만 하겠습니다. 현재 200쪽에 보시면 구정발전유공자 표장패 제작이 15명에 99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만 제가 묻는 것이 아니고, 총무국장의 견해를 묻고 싶은 것은 본 위원이 자료를 갖고 있는 내용을 보면 우리 수성구에 약 400여 명에 4,000여 만원의 표창패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과거에는 구청장이 표창을 주고 그 부상으로 시계도 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선거법 문제로 이것을 못하게 되어 있죠?

종덕

김종덕총무국장

예.

태남

금태남위원

특히 구의회 의장은 종이 한 장도 못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표창장이 표창패로 바뀌게 되어 있는데 제가 공직생활을 오래 하면서 많은 표창장을 받았지만 표창패는 다 없어지고 표창장만 그대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발 금융문제로 우리 경제가 상당히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표창패의 모두를 표창패로 하지 말고 표창장으로 하는 것이 예산도 절감하고, 또 본인도 가져가서 관리도 오래 하도록 하고, 이 시기에 한번 변화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종덕

김종덕총무국장

제가 평소 때는 표창패에 대해서 생각을 한 바가 없습니다. 방금 금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표창은 외부에 나가는 표창이나 감사패나 공로패 이런 것이 있고 내부에 공직자들한테 주는 표창장이 있고 크게 두 가지 분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나가는 표창패나 감사패나 공로패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도 패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타 단체에서 주는 것하고 형평성도 있고 해서 패가 맞다고 봅니다만 내부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한테 가는 것은 종이로 표창장을 하면 예산절감도 되고, 그 부분은 지금 단순하게 몇 사람의 의견보다는 직원들 사기문제도 있고 해서 직원들의 여론을 조사해 보고 직원들도 바라는 바가 그것이고 예산도 절감하고 두 가지 다 좋다면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잘 검토를 해 보시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구민상이라든지 또는 공직자 퇴직공무원이라든지 감사패라든지 이런 것은 패로 주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현 공직자한테 표창장을 주는데 패를 만들어서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석이 되고, 그 다음 201쪽에 여론모니터 요원 실비보상금이 금액은 3만원이 적정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만 110명이라는 숫자가 너무 많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또 모니터 업무가 구체적으로 우리 구정에, 또는 지역주민에게 크게 도움이 되는지 이것도 의심스럽고, 적어도 1개 동에 2명 정도만 해도 되지 않느냐, 그래서 2명 정도 하면 46명쯤 해도 되는데 110명이라는 숫자가 많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도 절감하고 알차고 정말로 여론모니터 요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1개 동에 두 사람 정도만 선임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되는데 현재 통·반장도 있고, 또한 많은 관변단체가 있고, 동사무소 동 직원들도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너무 숫자가 많아서 옥상옥을 하는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종덕

김종덕총무국장

이 부분은 지난번에 관련조례도 제정했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통·반장도 있고, 새마을지도자도 있고, 여러 가지 행정의 협력단체가 있습니다. 협력단체에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순수하게 분야별로 전문가가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여론을 듣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금년에 처음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시행을 하는 동기는 그렇고 시행을 하는 데는 분명히 효과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싫은 소리도 들어야 되고, 좋은 소리도 들어야 되고, 전문성 있는 소리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분들을 공개모집을 하니까 대충 한 동네에 2명, 많은 데는 4명, 이래서 110명 정도로 모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관계는 앞으로 해 보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만 이 운영관계는 일단 1년간을 해 보고 다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선정을 할 때 가능하면 관변단체요원이 이중적으로 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김종덕총무국장

그것은 이중이 안 되어 있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다음 202쪽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및 작품전시회가 있는데 여기에 1,200만원인데 본 위원이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닌데 다만 이와 유사한 내용이 우리 수성구에 너무 많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하는 것하고, 희망나눔 한마당대회 하는 것하고, 수성사랑음악회 하는 것하고, 수성사랑노래교실 하는 것이 전부 총무국에 속해 있지는 않지만 타 과에 속해 있는 사항이 있는데 이러한 사항 4군데, 5군데를 전부 통합해서 하나로 하든지, 두 개로 하든지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알찬데 할 때마다 가수 불러서 주민을 참가하도록 하는데 주민참여에 대한 것이 문제입니다. 구청에는 잠시 잘못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 다섯 번 행사인데 5,000명이 참석하는 걸로 생각하지만 그것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물론 주관하는 제목에 따라서 가족이나 친지는 2, 3백명 더 올지는 모르지만 그 외에 70% 내지 80%는 그 참석하는 인원수가 매일 그 사람이 옵니다. 여기에 동장출신도 계시지만 전부 관변단체 요원이 거기에 가게 됩니다. 우리 의원들도 많이 참석을 하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참석자나 수성사랑회 음악회 참석자나 그게 그것입니다. 다섯 번을 개최하면 5,000명이 아니고 다섯 번을 개최해도 1,200명 밖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럴 바에는 전부 통합해서 한 가지를 하더라도 적어도 수성사랑문화축제 이런 것을 하나 붙여서 크게, 알차게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도 절감하고 참석하는 관변단체요원도 또 오라고 하나 하는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영의 묘를 기해서 이 사람들이 행사하는 것이 다섯 번 하면 너무 많아서 시간이 어떻게 되느냐고 하는데 2시간 정도를 하더라도 알차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총무국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종덕

김종덕총무국장

참석자가 같은 사람이 이중으로 참석한다는 것은 내용을 파악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행사내용 자체는 통합을 해서 하는 것이 맞는지 정밀하게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행사마다 내용이 다 틀립니다. 참석자가 비슷한 사람이 오는 것은 그런 일이 없도록 지양을 하겠습니다만 통합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잘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음 204쪽에 새마을회관 매입비가 5억원인데 이것이 작년도에 국비로 온 것을 재원대체를 한 것입니까?

종길

이종길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사실 새마을회관을 건립하려고 하는데 대구에도 달성군 같은 데는 금년도에 16억원의 구비를 지원해서 기공식을 했는데 우리 수성구도 사실 새마을단체가 제일 큰 단체이고 법정단체이고 하니까 구에서 출연을 하고 지원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새마을회관이 잘 건립이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덕

김종덕총무국장

저도 동감합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잘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이수산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우리 금태남위원님께서 자료검토도 많이 하시고 공부도 많이 하셔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예결위원 여러분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준비를 많이 해 오셨는데 한 분이 너댓 가지를 하시면 준비를 해 오셨다가 허탈해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점적인 것 두 가지 정도 하셨다가 다른 위원들 하시고, 그 다음에 빠진 것이 있거나 보충질의를 하는 걸로 위원장님께서 진행을 하시는 것이 원활한 회의도 되고, 또 우리 위원님한테 골고루 질의 기회도 돌아가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서 1차 질의는 두 가지 정도 이상은 안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의사진행발언을 드립니다.

동윤

이동윤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방금 이수산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를 빼고 우리 위원님들이 열한 분인데 골고루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금태남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금태남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표창장과 표창패 관련해서 패는 대략 수성구민상 같은 것은 50만원 정도 되고 나머지는 5만5,000원 단가가 되는데 표창장으로 제작할 때는 단가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종길

이종길총무과장

7,000원 정도 됩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표지까지 우단으로 하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종길

이종길총무과장

예, 표지까지.

수산

이수산위원

나머지는 컴퓨터로 하면 되고 지금 전체 과마다 표창패 같은 것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내일 총괄 질의하기 전에 전체 예산 속에 있는 표창패, 무슨 과에 무슨 용도로 몇 개 나가는지 종합적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 조금 전에 국장님도 답변을 하셨는데 표창장과 표창패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행사를 나가보면 대구시장 시상할 때 전부 표창장으로 합니다. 그런데 구청장이 수여하는 부분은 패로 하더라고요. 그리고 행안부장관상도 전부 표창장입니다. 대통령훈장 물론 훈장을 별도로 하기는 합니다만 훈장증도 종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패로 한다고 해서 더 권위가 있습니까? 아니면 식당 같은 모범업소에 비치를 해서 오고가는 사람들한테 구청장 선거운동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인식을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금태남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고, 김순호위원도 며칠 전 상임위에서 지적했듯이 이번 차에 또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점에 모든 표창패는 표창장으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7,000원과 5만5,000원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닌데 이런 부분에서 줄여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질의드리겠습니다. 203쪽 상단에 동 종합평가 최우수동 우승기 제작과 비슷한 성격입니다만 매년 80만원이 책정되어 있네요. 제가 알기로 최우수동 우승기 제작 같은 경우는 월드컵경기를 보나 다른 일반적인 대회를 보면 기를 하나 만들어서 해마다 바뀌면 돌아가면서 수여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 황금1동에서 받았다가 내년 수성1가에서 받으면 내년에는 수성1가로, 그것을 가지고 10년, 20년 돌 때 최우수동에 대한 권위도 서고, 그것은 2008년도 최우수동 이렇게 꼭지만 달아주는 것이 권위가 있지, 이것을 매년해서 10년, 20년 지나면 동네마다 최우수동 우승기를 하나씩 다 두는 결과가 되는데, 그래야 경쟁심도 유발하고 올해 이것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다른 동에 있는 것을 열심히 해서 다시 우리 동으로 가져오자 이렇게 하는 것이지 이것을 매년 제작할 필요가 있습니까?

종길

이종길총무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지금까지는 최우수동에 대한 표시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내년부터는 우승기를 돌아가면서 하도록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우승기는 원래 돌면서 가져가는 것이 의미가 있죠, 한 번 만들어서 계속 두면 나중에 23개동에 한 바퀴 돌면 다 하나씩 두게 되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는 2008년도에 우수동이었다 이런 것은 의미가 없는 같아요. 그 밑에 우수동 시상이 최우수 300만원, 우수 200만원, 장려상 1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시상금은 용도가 어떤 것입니까? 회식비입니까?

종길

이종길총무과장

여기에 동 평가에 있어서 다른 시상은 일체 없습니다. 그래서 우수동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나름대로 주자고 해서 주는 시상금입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이 시상금을 주민편익사업을 위해서 쓰여지는지, 아니면 그 동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쓰여지는지 이 용도를 묻는 것입니다.

종길

이종길총무과장

직원들 복지를 동장이 판단해서 하나의 인센티브 차원에서.....,

수산

이수산위원

이 시상금에 대해서는 동장재량으로 동네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쓴다는 말씀입니까?

종길

이종길총무과장

예.

수산

이수산위원

좋습니다. 비슷한 내용인데 202쪽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우수동 상사업비 지원도 마찬가지로 대상 300만원, 최우수 200만원, 우수동 1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이종길총무과장

이 부분은 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에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우수동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로, 이것은 시상금이 아니고 상사업비입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회원들한테 여러 가지 관련된 참여비품을 구입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옷을 구입한다든지 아니면 자치센터 내에 필요한 비품을 구입한다든지 이런 인센티브입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윤

이동윤위원장

이수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김진환위원입니다. 201쪽 시설비및부대비에서 여기 차량번호인식 방범용 CCTV설치가 되어 있는데 해당 상임위에서는 설명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방범용이기 때문에 경찰에서 지원을 해 달라는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종길

이종길총무과장

이 관련해서는 수성경찰서에서 저희들 구에 요청이 온 사항입니다. 내용은 방범용 CCTV라고 돼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와 경계지점에 요즘 이동식 차량, 범인검거, 수사증거확보 이런 차원에서 구와 경계선인 달구벌대로 경산경계선에다 디귿자 형식으로 차로에다가 감시카메라를 다는 것입니다. 이동차량에 대한 범인검색·검거, 수사증거 확보 차원입니다. 하나는 달구벌대로에 하고, 하나는 경안로 경산과 안심경계선에 하는데 금액이 차이 나는 것은 달구벌대로는 도로가 큰 5차로이기 때문에 TV를 더 달아야 되고, 경안로는 차로가 적습니다. 3차로인데 여기에는 8,000만원이고 그런 내용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다른 자치단체도 다 되어 있습니까?

종길

이종길총무과장

요즘은 시와 경계선에 타 시, 군에도 많이 달려있는 상태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204쪽에 민간경상보조에서 이동도서관 운영비에 7,000만원이 나갑니다. 지금 현재 도서관이 많이 생겼죠?

종길

이종길총무과장

예.

진환

김진환위원

앞으로 점점 더 생기는데 이동도서관에 앞으로 지원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까? 어느 시점에는 다른 방법이 있는 것입니까?

종길

이종길총무과장

현재 도서관을 많이 계획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순수 아파트단지 내에 가서 주부들한테 책을 빌려주고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제도인데 향후에 도서관이 인근에 많이 들어서면 필요 없는 데는 지양을 하고 이런 방법입니다. 당분간은 계속 실시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이 7,000만원도 처음 시작은 얼마 안 되었습니다. 조금씩 더 달라고 하기 때문에 조금씩 인상되다 보니까 7,000만원까지 올라왔거든요.

종길

이종길총무과장

예.

진환

김진환위원

이상입니다.

동윤

이동윤위원장

김진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주위원.

김영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2쪽 하단에 모범 통·반장 산업시찰을 어디로 예정해 놓았습니까?

종길

이종길총무과장

지금까지 제주도로 통장님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실시해 온 사항입니다.

김영주위원

꼭 제주도에 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40만원이나 들여서......,

종길

이종길총무과장

관례로 오래 전부터 실시해 온 사항인데 1년에 한 동네에 한 분 정도로,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한 동에 한 분이 수고하신데 대한 사기진작비로......,

김영주위원

46명이면 한 동네에 두 사람이 아닙니까?

종길

이종길총무과장

이것은 부부동반입니다.

김영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90년대에는 설악산을 갔거든요. 1박 2일로. 그런 쪽으로 가면 경비가 절반 정도 밖에 안 되는데 구태여 1,840만원을 들여서 제주도 간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고 똑 같습니다. 예산만 더 들어갑니다. 이것을 고려해 보시고 참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208쪽 상단에서 두 번째 보면 YES수성연수 해서 2억 4,0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물론 행자위에서 8,0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다른 구 예산과 비교해 보면 우리 구의 예산이 배가 넘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길

이종길총무과장

상임위에서 8,000만원을 삭감한 지금 현재 1억 6,0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타 구에도 보면 저희구보다 적은 데도 많습니다. 남구의 경우에는 1억 1,000만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경기불황이고, 여러 가지 여건을 참작해 볼 때 가능하면 행사성 예산은 축소시키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일단은 1억 6,000만원 정도로......, 만약에 경기가 내년도에 더 어렵다면 자체적으로 더 절감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 생각은 좋은데 지금 다른 구의 예를 보면 물론 인원에 따라서 금액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중구 같은 경우에는 6,000만원으로 대구은행연수원을 빌려서 연수를 하고 있고, 남구에도 1억 1,000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북구도 6,000만원이고, 달서구에도 5,500만원으로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도 가급적이면 대구은행연수원 같은 것을 빌리든지 어떻게 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 예산을 반으로 줄여서 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이종길총무과장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차이열위원

위원장님!.

동윤

이동윤위원장

차이열위원.

차이열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차이열위원입니다. 현수막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수막이 너무 무질서해서 우리 구에서 일반 상가를 대대적으로 정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수막도 꼭 필요한 부분은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현수막도 많기 때문에, 현수막이 다른 부서에도 엄청나게 많은데 총무과장님께 질의를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것을 앞으로 줄일 생각은 없습니까?

종길

이종길총무과장

우리가 현수막을 간선가로변에 달 때는 공익성 홍보를 하기 위해서 현수막을 다는데 가능하면 저희들도 지양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긴급히 행정사항을 대주민들한테 홍보를 하려면 다른 방안이 잘 없거든요. 가능하면 줄이면서 일관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차이열위원

관의 홍보차원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관에 대한 홍보는 자제를 해 주시고, 앞서 질의를 드렸지만 경기가 엄청나게 어렵고 국가위기에 처해 있고 공장은 부도가 나고 사회적으로도 엄청나게 어려운데 이런 부분을 생각해 주시고, 앞전에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전에는 상을 받고 3억원의 상사업비를 받았는데 이번에는 그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각 동사무소마다, 수성구 주요도로마다 현수막으로 도배를 해 놓았다는 주민들의 얘기인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자제를 해야 되고, 주민들의 얘기는 이런 것을 홍보차원에서 하면 수성소식지도 있고, 반회보에 해도 충분한데 이렇게 동사무소나 주요거리에 현수막으로 도배를 해서 되겠느냐, 수성구의회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우리 의회를 보고도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많이 자제를 해야 되고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셨지만 주요행사도 그렇습니다. 중복되는 것은 축소를 해야 됩니다. 경기가 좋으면 얼마든지 2번, 3번 할 수가 있지만 지금은 그런 시점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모두 어려워서 못살겠다고 야단치고 목숨까지 내놓는 입장인데, 다른 시, 군·구, 동을 보면 안 이렇습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행사를 하지만 그렇지 않는 부분은 많이 축소를 하는데 우리 수성구는 무엇을 하는지 없는 행사도 만들어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지나간 가을에 행사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이런 부분은 축소를 해야 되는데 어떤 의미를 두고 하는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은 많이 자제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이종길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윤

이동윤위원장

차이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영순위원.

영순

정영순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단답식으로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협력단체 중에 새마을이라고 하면 정말 고생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소관 위원회에서 다루었지 싶은데 본 위원이 몰라서 짚어보겠습니다. 204쪽 상단에 민간자본보조에 새마을회관 매입비가 무슨 뜻인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길

이종길총무과장

경위는 이렇습니다. 2007년도에 주호영 국회의원님이 특별교부세 5억원을 보건소 이전비 명목으로 새마을회관 특별교부세가 내려왔습니다. 그 예산을 이번에 잡은 사항입니다. 타 구의 경우를 보면 특별교부세뿐만 아니라 지방비도 투입해서 새마을회관을 건립 중에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새마을회관 매입비입니다.

영순

정영순위원

주호영 국회의원님께서 국비를 가져오신 것입니까?

종길

이종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정영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동윤

이동윤위원장

김유태위원님!

유태

김유태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209쪽 하단에 구내식당 환경개선사업비에 5,00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 1,570만원이 있는데 지금 환경개선을 해야 될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종길

이종길총무과장

구내식당이 만들어진지가 ’97년도에 리모델링해서 지금까지 사용해 왔습니다. 지금 12년이 되었습니다. 내부적으로 보면 시설이 교체돼야 될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주방에 배수시설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오래 되다 보니까 낡은 것이 역력히 드러나고, 탁자도 12년 전의 것이니까 보기에는 멀쩡해 보입니다만 여러 가지 분위기상 퇴색되고 해서 직원들이 노조에서 식당관리를, 리모델링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요청에 의해서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유태

김유태위원

거기가 몇㎡죠?

종길

이종길총무과장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231㎡ 정도 될 것입니다.

유태

김유태위원

5,000만원에 231㎡이면 ㎡당 인터리어 비용이 얼마 들어가는 것입니까? 주요부분 손을 대야 되는 부분은 주방 안쪽에 배수시설이라든지 이런 쪽인 것 같은데......,

종길

이종길총무과장

천정에 배수로가 있는데 이것이 관이 노후되어서 물이 일부 새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관도 교체를 해야 되고, 또 전체 벽면, 출입구 전부 리모델링을 해야 될 예산입니다.

유태

김유태위원

세부 리모델링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종길

이종길총무과장

구체적인 것은 안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추계한 예산을 잡았는데 설계라든지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에 나오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태

김유태위원

존경하는 차이열위원님께서 금융위기에 대한 발언도 하시고 지금 시중의 외식산업 쪽, 쉽게 말하면 식당의 평균수명이 6개월입니다. 개업하고 6개월 만에 폐업해야 되고, 폐업하고 나면 다른 분이 들어가서 하다가 6개월이 되면 또 폐업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인테리어를 안 하고 기존 있던 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일단 조건은 6개월 만에 망한다는 조건으로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어렵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꼭 필요한 부분을 찾아서 외부, 내부 인테리어 쪽, 외벽을 칠한다든지 조명을 강화한다든지 영업하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공무원들이 민원인들한테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운영하는 입장이니까 사실 식당 같은 데서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이 주방하고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은 위에서 쓰고 있고, 주방 안쪽에 치중을 하시더라도 이것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서.....,

종길

이종길총무과장

최대한 절감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방을 보면 타일이라든지 배수로가 안 되어서 물이 안 빠집니다. 일일이 종업원이 퍼냅니다. 이런 것이 12년 정도 되었기 때문에 주방 안에 들어가 보면 노후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했습니다만 가능한 한 예산절감 차원에서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유태

김유태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윤

이동윤위원장

김유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병열위원.

병열

정병열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9쪽에 보면 노무관계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누가 사용을 하는 것입니까?

종길

이종길총무과장

이 관계는 노사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사협의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업무추진비입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사용자가 누구입니까?

종길

이종길총무과장

사용자는 후생복지계에서 노사업무를 봅니다. 그래서 우리구 공무원 노조단체 각종 교섭이라든지 협의라든지 횟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럴 때 급량비, 업무추진비 거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그 밑에 보면 비정규직 인력관리해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고용보험하고 산재보험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그 밑에 구내식당 운영에 인건비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예산에 없었거든요.

종길

이종길총무과장

기간제근로자 보수, 고용보험하고 산재보험이 작년까지는 기획조정실에서 이 예산을 전부 편성해서 집행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법정비율입니다. 우리 청내에 모든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을 법정비율에 따라 집행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고 작년까지는 기획조정실에서 집행하다가 업무가 우리한테 넘어옴에 따라 총무과에 편성된 내용입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현재 구내식당 인건비도 마찬가지입니까?

종길

이종길총무과장

구내식당은 종전에도 있었습니다만, 이 구내식당은 금년 5월에 2명 추경을 했습니다. 2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하다가 환경이 더 열악해서 재료비라든지 부식비가 상승해서 추가로 2명을 더 반영한 내용입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인건비하고 재료비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종길

이종길총무과장

지금까지는 자체 식비를 받아서 운영을 해 오다가 그만큼 인건비를 거기에서.....,

병열

정병열위원

현재 구내식당 운영 보조인부 기본급부터 해서 각종 보험까지 인건비가 일괄적으로 4명분이 올라와 있습니다. 작년에는 이것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기획조정실에서 총무과로 넘어온 것입니까?

종길

이종길총무과장

그 내용은 아닙니다. 그 위에 기간제근로자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금년까지 기획조정실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던 내용이고, 그 밑에 구내식당운영에 대해서 기간제근로자 4명은 금년 5월 추경을 2명 받아서 사용을 해오다가 추경 2명 해도 예산이 부족해서 2명의 인건비를 더 지원해 줘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추경 때 2명 했고, 이번에 또 2명을 더 한다는 것입니까?

종길

이종길총무과장

2명을 신규로 더 넣어서 4명입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뽑았습니까?

종길

이종길총무과장

기존 있던 사람을 쓰는데, 추가로 2명을 더하게 된 동기는 식대로 인건비 지급이 곤란하니까 추가로 인건비를 우리 예산으로 편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구내식당에 인부가 전체 몇 명입니까?

종길

이종길총무과장

전체 6명입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동윤

이동윤위원장

정병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100분간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199쪽 연구용역비 중에서 기록물 D/B 구축사업이 작년에 1억 계상되었다가 올해는 9,000만원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연차적으로 계속하지요?

종길

이종길총무과장

2015년까지 되어 있는데 향후 한 8억 정도 소요되어야 합니다. 지금 반 정도 좀 안 되었다고 봅니다. 2004년도부터 시행을 했으니까......,

진환

김진환위원

사업을 그런 식으로 연차적으로 해도 지장이 없습니까?

종길

이종길총무과장

예. 시간적으로나 기술적으로 다할 수 없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전체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종길

이종길총무과장

전체 추계를 내는 것이 아니고 연도별로 업무량을 해서 중장기적으로 해 나갑니다. 내년도에는 약 100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이상입니다.

동윤

이동윤위원장

차이열위원님.

차이열위원

청사 청소대행료를 올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종길

이종길총무과장

내년도부터 노동부 최저기준 단가가 한 시간에 3,700원에서 4,000원으로 변경됨으로써 노임이 인상되었고, 그리고 재료비가 일부 인상되었습니다.

차이열위원

용역하는 대상도 규정에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종길

이종길총무과장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차이열위원

그러면 입찰로......,

종길

이종길총무과장

국가유공자단체설비에 관한 법률에 상이를 입은 자들에게 우선 용역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상이군경회 대구시지부에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차이열위원

그렇습니까? 규정된 것이 아닙니까? 누구나 입찰 볼 수 없는 것이고 그 대상이 규정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대상만 해야 한다는 것인데 물론, 법상 그렇다고 하지만 그래도 일반용역업체에서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야지 일반업체를 차단하고 법상에만 한다는 것은 무리가 아닙니까?

종길

이종길총무과장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노동부 고시로 최저노임 단가가 금년까지는 3,700원을 줬습니다. 그러다가 4,000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최저노임 단가는 줘야 하기 때문에 노임비가 올랐고, 그리고 재료비가 올랐는 편입니다.

차이열위원

재료비가 올랐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은 인건비로 차지하는 부분인데 이런 것은 많은 이야기가 있었지만 요즘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을 증감하는 것으로, 어둡고 추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돌리고 이런 것은 증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견해입니다.

종길

이종길총무과장

노동부고시에 4,000원으로 올리다 보니까 우리 공공기관에서 그 이하로 주기가, 일반기업체면 모르겠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최저노임 단가 기준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우리 입장에서는 곤란한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차이열위원

알겠습니다.

동윤

이동윤위원장

차이열위원 수고했습니다. 정병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과장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종길

이종길총무과장

예.

병열

정병열위원

각 동에 가로기 나왔는데 보통 몇 년에 한 번씩 구입을 합니까?

종길

이종길총무과장

구입은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로기 구입한 지 오래 되었습니다만 수시로 동별로 훼손된 것을 파악해서 구입을 합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지금 자료를 보면 23개 동 거의 다 가로기를 구입합니다. 공통적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동별로 구입을 합니까? 아니면 총무과에서 구입을 해서 나누어집니까?

종길

이종길총무과장

동별로 구입을 합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어디에서 삽니까?

종길

이종길총무과장

이 업체가 대구에 한두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수시로 구입을 하는데 이번에는 공통적으로 올라왔네요?

종길

이종길총무과장

예, 최근에 구입한 일부가 훼손이 아주 심한데 종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구입을 했는데 지금 가로기를 자주 걸게 되고, 또 몇 번 세탁하면 색깔이 탈색이 됩니다. 그리고 분실되는 경우도 있어서 각 동별로 필요한 만큼 구입을 합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가로기는 태극기를 말합니까?

종길

이종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수성구 관내 가로기를 설치해야 하는 곳이 총 몇 군데입니까?

종길

이종길총무과장

개수가 3,292개이고, 꽂이는 그 반인 1,646개입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이것을 일괄적으로 구입을 하게 되면 단가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종길

이종길총무과장

예산이 각 동별로 편성되었는데 일괄로 구입하기에는 예산부기상 문제가 있습니다.

동윤

이동윤위원장

정병열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유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

김유태위원

동별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라고 해서 현재 일률적으로 나가는 부분이 300만원, 400만원 나가는데 이것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자치센터에서 동장들 계획에 의해서 지급한 금액입니까? 아니면 일률적으로 분배하는 것입니까?

종길

이종길총무과장

이 관계는 동장 요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한 300만원에서 제일 많은 데가 800만원이 됩니다. 동장요구에 의한 예산편성입니다.

유태

김유태위원

그런데 2008년도에 동별로 주민편익사업이 전체적으로 소진이 다 되었습니까?

종길

이종길총무과장

예, 거의 집행되었습니다.

유태

김유태위원

반납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종길

이종길총무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유태

김유태위원

실질적으로 주민들하고 가장 가깝게 접할 수 있는 분들이 동장님들이니까 그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더 필요한데 분위기상 그런 이야기를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참조하시고 희망나눔위원회간담회 경비는 어느 쪽으로 계상했습니까? 두 달에 한 번씩 60만원 나가지요?

종길

이종길총무과장

희망나눔위원회 경비는 총무과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태

김유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동 단위는 어떻게 지급합니까?

종길

이종길총무과장

돈은 주민생활지원과에 예산편성 되어 있습니다.

유태

김유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동윤

이동윤위원장

김유태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홍보교육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25쪽에 학교급식식품비지원 3,96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3,960만원씩 3개 학교인데 어느 학교입니까?

기덕

이기덕홍보교육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산초등학교, 매호중학교입니다. 두 개 학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1개교 추가 지원하기 위해서 교육청과 협의를 해야 합니다.

김영주위원

내년도 예산에 3개 학교가 올라왔는데 이 기준은 어떻게 정해서 3개 학교만 합니까?

기덕

이기덕홍보교육과장

이것은 시 학교급식지원조례에 의해서 시하고 교육청하고 협의한 금액입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기준도 없고 심사한 것도 없이 교육청에서 지원하라고 하면 우리 구에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까?

기덕

이기덕홍보교육과장

시비지원에 따른 구비부담금입니다.

김영주위원

시에서 5,940만원하고 구에 5,940만원인데 그러면 구하고 시하고 같은 권리를 가지고 우리도 선정해서 어려운 학교를 지원해야 하는데 시에서 하라고 하는 그 학교만 합니까?

기덕

이기덕홍보교육과장

그것은 따로 급식조례를 제정해야 하고, 이미 시에는 시 전체 초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조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것은 그렇고 그 밑에 학교인조잔디운동장 설치 지원이 1억 2,000만원 올라왔는데 이것은 한 학교인데 금년에도 하고 있지요?

기덕

이기덕홍보교육과장

예, 금년에 동도중학교 했습니다.

김영주위원

내년에는 어디입니까?

기덕

이기덕홍보교육과장

자연과학고등학교입니다.

김영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윤

이동윤위원장

김영주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진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222쪽에 전산개발비 중에 온라인 구정홍보시스템 구축 3,500만원인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덕

이기덕홍보교육과장

온라인 구정홍보시스템 구축비는 주민참여 온라인 웹진 구축비용입니다. 배경은 현재 온라인을 통한 주민참여행정 실현과 구정홍보의 고도화를 위하여 홈페이지 웹진 시스템을 구축해서 주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용내용으로는 구정 행정정보를 인터넷신문형식으로 제공하고, 뉴스매거진 홈페이지 및 뉴스레터 제작 이런 식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실시간으로 구정소식을 주민들에게 제공 가능하고 배달하는 인터넷신문을 통하여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기자코너 운영 등 다양한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고, 구와 주민간 진정한 쌍방향시스템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현재 있는 전산망에 따로 해야 합니까?

기덕

이기덕홍보교육과장

예, 따로 도입을 해야 합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우리 구 홈페이지에 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입니까? 따로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기덕

이기덕홍보교육과장

웹진이라고 해서 구 홈페이지 개념으로 따로 하나 구성을 하고, 홈페이지에 연동될 수 있도록 배너를 올리도록 할 것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윤

이동윤위원장

김진환위원 수고했습니다. 김범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섭위원

홍보교육과에 민간이전사업이 4건 있습니다. 227쪽 주민자치대학 227페이지 평생학습, 229페이지 가로기게양 대행, 232페이지 비상급수시설은 지금 강조하는 예산편성지침의 5대 원칙과 10대 중점 착안사업이 있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민간이전사업을 사후관리평가관리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4건에 대해서 늘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기덕

이기덕홍보교육과장

1개 사업이 끝나면 그 사업에 대해 결과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김범섭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끝나게 되면 물론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러나 진행 중에도 늘 민간이전사업은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도 일몰제와 탑다운제가 적용되고 사업을 확대, 축소 이런 데까지 접근을 해야 될 사업입니다. 우리 국·시비 보조금이나 물론 홍보교육과에 많지 않습니다만 민간이전사업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실 정부로부터 수성구청 공무원들이 위임을 받고 있는 사업인데 그런 부분들을 차질 없도록 관리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기덕

이기덕홍보교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범섭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윤

이동윤위원장

김범섭위원 수고했습니다. 차이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이열위원

민방위비상급수시설 구민운동장 10개소가 있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덕

이기덕홍보교육과장

개소를 말씀하십니까? 예산.

차이열위원

내용을 기존에 있는 데에서 증감되었는데 어떤 이유로 하는 것인지 새로, 설치를 하는 것인지......,

기덕

이기덕홍보교육과장

비상급수시설은 32개를 관리하고 있고 그 중에서 정부지원시설과 자체 지원시설로 해서 11개 시설이 있습니다. 지하수법에 의해서 매년 정기적으로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 중에서 4개의 개방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이열위원

현재 구민운동장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거기는 탱크가 있지요? 있는데, 거기는 지금 보수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수질 양이 모자라서 새로 저장탱크를 보충하는 것입니까?

기덕

이기덕홍보교육과장

기존에 시설이 너무 오래되어서 교체를 하려는 것입니다.

차이열위원

교체를 하는 것입니까?

기덕

이기덕홍보교육과장

예.

차이열위원

구민운동장 경우를 두고 이야기하면 사실 그것은 급수이고 우리 주민들이 생수를 많이 떠서 이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더 청결하고 깨끗하게 준비해 줬으면 합니다.

기덕

이기덕홍보교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윤

이동윤위원장

차이열위원 수고했습니다. 금태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220페이지에 말썽이 많은 시책업무추진비 중에 정책홍보업무추진 1,500만원인데 금년에도 이것 때문에 말이 많은데 이 예산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덕

이기덕홍보교육과장

금년도에 안 하면 구정홍보에 많은 차질이 있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홍보는 현재까지 밝혀진 것을 보면 이번에 큰 상을 받으면서 주관한 지역에서 홍보비를 납부해 달라고 해서 납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덕

이기덕홍보교육과장

이 항목은 그것하고 다릅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기획조정실 예산으로 집행된 것입니까?

기덕

이기덕홍보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이 예산은 어디에서 집행하는 것입니까?

기덕

이기덕홍보교육과장

저희들 구청에 출입하는 기자분이 총 11분이 고정적으로 출입하고 있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기자들 대책경비로 보면 됩니까?

기덕

이기덕홍보교육과장

폭넓게 그렇게 보면 됩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그리고 230페이지 국민형방독면이 있는데 위의 지시에 의해서 합니까?

기덕

이기덕홍보교육과장

원래 소방방재청 지침으로는 민방위 대원 1인당 1개씩 보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매년 사서 많이 보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덕

이기덕홍보교육과장

현재 1만7,157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어디에서 보유하고 있습니까?

기덕

이기덕홍보교육과장

각 동에서 균등하게 하고 있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지하철 어디에서 보유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기덕

이기덕홍보교육과장

지하철역사에 저희들이 일정부분 민간위탁을 해서 유사시에 긴급하게 쓸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솔직히 활용이 안 되고 쌓아놓은 것을 보니까 방독면 재질에 문제가 있어서 상당히 말이 많았는데 이것도 잘해야 합니다. 이것을 믿고 있다가 나중에 낭패 볼 수 있고, 또 방독면 지시에 의해서 사지만 이렇게 5만원씩 200개 사서 활용도도 없고 보관하는 데도 어렵고 골치가 아픕니다. 또 이것은 보관을 잘 해야 합니다. 더운 곳도 안 되고 추운 곳도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하는데 이것을 사서 일괄 관리할 수 없고 동에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런 것을 중앙에 건의해서, 중앙에서 일괄 관리하다가 유사시에 가져오든지 해서 이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검토해서 건의도 하고 좋은 방법으로 안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기덕

이기덕홍보교육과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동윤

이동윤위원장

금태남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유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

김유태위원

수고 많습니다. 224페이지 중간에 민간인국외여비라고해서 학생언어문화체험이라고 해서 예산에 천만원 삭감이 되었지요?

기덕

이기덕홍보교육과장

예.

유태

김유태위원

학생언어문화체험은 1인당 소요경비가 100만원하면 됩니까?

기덕

이기덕홍보교육과장

항공료라든지 이런 것을 제외하고 순수한 해외체제비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유태

김유태위원

그러면 정상적으로 1인이 나가려면 경비가 한 500만원 안 듭니까?

기덕

이기덕홍보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유태

김유태위원

그러면 이것은 능력 없는 사람은 대상에 포함이 안 되겠네요?

기덕

이기덕홍보교육과장

그것을 현재 25명 한 것은 현재 관내 중학교가 2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 23명을 선발하고, 2명은 성적은 좋은데 생활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선발할 계획으로 25명을 했습니다.

유태

김유태위원

실제 언어문화체험이라고 해서 중상류층 이상 쪽에는 아이들 교육에 대한 열정이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씩 접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저소득층 쪽이나 차상위계층 쪽에, 쉽게 말해서 능력 있는 아이들, 능력이라면 영어를 잘하는 아이들을 말합니다. 이런 아이들에게 수혜의 폭을 넓혀야지 이렇게 큰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목적에 부합되는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덕

이기덕홍보교육과장

김유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을 위해서 현재 주민생활지원과나 주민복지과에서 많은 시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하는 학생문화체험과 관련해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학생들도 가급적이면 선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태

김유태위원

인원수도 줄이고 횟수를 줄이고 해서 그런 대상자들에게 수혜의 폭을 넓힐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기덕

이기덕홍보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유태

김유태위원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덕

이기덕홍보교육과장

알겠습니다.

동윤

이동윤위원장

김유태위원 수고했습니다. 정병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이동윤위원장

위원 여러분, 홍보과장을 앉아서 답변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229페이지 하단에 가로기게양 대행료가 있는데 가로기는 누가 게양을 합니까?

기덕

이기덕홍보교육과장

금년도까지는 민방위 가로기입니다. 연간 6회 정도 민방위 훈련을 할 때마다 주민홍보를 위하여 동 직원들이 게양을 했습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동 직원들이, 그러면 동 직원들한테 900만원이 지급되는 것입니까?

기덕

이기덕홍보교육과장

그래서 동 직원들이 게양하던 것을 내년도부터는 관내에 있는 봉사단체에 위탁하고자 계상했습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여태까지 누가 달았습니까?

기덕

이기덕홍보교육과장

여태까지는 동 직원들이 달았습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앞으로는 동네 관변단체, 봉사단체에 대행료를 줘서 하겠다. 조금 전에 말씀한 태극기 가로기게양은 누가 합니까?

기덕

이기덕홍보교육과장

태극기는 현재 총무과에서 새마을협의회에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거기는 대행료를 줍니까?

기덕

이기덕홍보교육과장

예.

병열

정병열위원

그리고 가로기게양에 따른 상해보험료 300만원 전년도까지 보험료가 없었지요?

기덕

이기덕홍보교육과장

없었습니다. 직원들이기 때문에, 직원들은 복지포인트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아니, 가로기게양 대행을 시다면서요.

기덕

이기덕홍보교육과장

예.

병열

정병열위원

대행을 시키는 직원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기덕

이기덕홍보교육과장

이것은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위험부담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일정금액을 보험료로 계상한 것입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보험의 수혜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기덕

이기덕홍보교육과장

보험수혜자가 민방위 가로기를 달았다가 뗐다가 하는 위탁봉사단체의 회원입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이해가 덜 되고, 태극기 가로기게양은 상해보험료 지출항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덕

이기덕홍보교육과장

맞습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얼마입니까?

기덕

이기덕홍보교육과장

그것도 사고가 났을 때 보상한도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하기 때문에 거의 비슷합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상해보험료에 대해서 본 위원이 취지를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만 해도 없었던 것이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동윤

이동윤위원장

정병열위원 수고했습니다. 최경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최경훈위원

정병열위원 질의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을 간략하게 말하겠습니다. 홍보교육과에 있는 가로기게양은 민방위기 게양 23개 동이고 나머지 총무과에 있는 태극기는 새마을, 각 동, 새마을협의회 회원들이 게양하는데 각 동 새마을회원들이 게양할 때 거기에 대해서 1회당 6만5,000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기도 23개 동 150만원이니까 그것도 동일하게 6만5,000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해보험료는 민방위기나 태극기게양할 때 따르는 위험부담의 보험료이지요?

기덕

이기덕홍보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경훈

최경훈위원

홍보교육과에서 가로기게양은 민방위기이고 총무과나 타 과에서 1년에 6회 하는 것은 태극기다. 맞지요?

기덕

이기덕홍보교육과장

맞습니다.

경훈

최경훈위원

그래서 각 동에 6만5,000원씩 지급되고 거기 다는 사람들의 상해를 위한 보험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덕

이기덕홍보교육과장

동별로 분산하면 6만5,000원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새마을협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훈

최경훈위원

그러니까 새마을협의회에서 다는데 거기에 인건비로 각 동에 1회당 6만5,000원씩 지급하는 것이 맞지요? 그렇게 하면 정병열위원님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기덕

이기덕홍보교육과장

총무과에서 하는 것은 정확하게 모르겠고, 앞으로 한다면 저희들도 위탁은 그런 식으로 한다고 보면 됩니다.

동윤

이동윤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김범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섭위원

상해보험료관련인데 기간제근로자나 무기계약자를 채용하게 되면, 지금은 5대 보험입니다. 산재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그렇지요?

기덕

이기덕홍보교육과장

예.

김범섭위원

산업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서 보험처리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상해보험은 가령 우리가 스키를 타러 간다든지 또는 산행을 하러 갈 때 일시적으로 들어가는 상해보험으로 보면 됩니까?

기덕

이기덕홍보교육과장

이것은 연초에 계약할 때 횟수하고......,

김범섭위원

아니, 이 근로를 제공하는......,

기덕

이기덕홍보교육과장

맞습니다.

김범섭위원

그렇게 이해가 되어야 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윤

이동윤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보교육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OK민원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238쪽 하단에 보면 민원상담실 설치하는데 1,800만원 예산 올라왔는데 어디에 어떻게 설치를 할 것입니까? ○OK민원팀 차은희 여기는 쉽게 말하면 현재 중앙에 있는 민원안내데스크를 새로 상담을 겸해서 할 수 있도록 설치할 예정입니다.

위치는 민원실입니까? ○OK민원팀 차은희 예, 현재 민원안내는 계단 올라가는 당직실하고 붙은 곳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윤

이동윤위원장

김영주위원 수고했습니다. 정병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얼마 전에 매스컴에서 민원상담실을 예쁘게 꾸며놓았다고 나왔는데 예산이 집행된 것이 아닙니까? ○OK민원팀 차은희 아닙니다. 원래 그 자리에 온풍기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중앙집중으로 천장으로 다해서 그 시설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것을 뜯어내면서 그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책도 놓고 해서 북카페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한 것이 임시적으로 한 것입니까? ○OK민원팀 차은희 임시는 아니고 그것은 그대로 저희들이 이용하고 이것은 별개로 이용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윤

이동윤위원장

정영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정영순위원

238쪽에 민원안내도우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K민원팀 차은희 지금은 기간제근로자를 활용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직원들이 10개월 하면 그만둬야 하고 연속성이 없다 보니까 10개월 하고 중간에 2개월 쉬고 1회 하면 계속할 수 없기 때문에 좀더 민원인들한테 친절하고 수준 높게 안내하는 데에는 부족합니다. 그리고 보수도 열악하다 보니 이분들이 도중에 그만두는 경우도 왕왕 있어서 조금 더 전문적으로 하고자 고정배치 했습니다.

고정배치를 하면 인원을 어떻게......, ○OK민원팀 차은희 2명을 교대로 해서, 통합창구를 운영함으로 해서 앞으로는 터치스크린이 있습니다. 자동민원발급기에 민원신청 대행도 하고, 앞에 안내도 하면서 2명이 교대로 합니다.

2명을 어떤 식으로 선발합니까? ○OK민원팀 차은희 선발은 노동청에 인력 민간탐사업체풀(pool) 및 민간조사인력풀(pool)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뢰해서 그 요건에 맞는 업체에 연초에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그 입찰을 통해서 선발할 예정입니다.

그 두 분은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습니까? ○OK민원팀 차은희 예,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합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어제 행사가 있어서 어떤 분이 소개하는데 ‘수성구청 민원안내에 스카우트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선발되었는지 물어봤습니다.

동윤

이동윤위원장

김유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

김유태위원

239쪽 상단에 무인민원발급기 3대가 있는데 현재 몇 대가 있습니까? ○OK민원팀 차은희 현재 5대가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OK민원팀 차은희 현재 민원실하고 그리고 만촌이마트, 그리고 시지이마트, 동아수성점하고 지방법원 등기과 3대입니다.

앞으로 3대는 어디 할 것입니까? ○OK민원팀 차은희 1차는 중동 보건소 자리에 들어오면 8월 입주예정이라서 거기 1대하고, 그리고 지산·범물 도서관 자리에 1대하고, 또 1대는 예비적으로 만약에 동 통폐합을 하게 되면 여유분으로 1대 잡았습니다.

1대는 여유분이다. ○OK민원팀 차은희 예.

잘 알겠습니다.

동윤

이동윤위원장

금태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OK민원팀은 수성구의 얼굴인 것을 잘 알고 계시죠? ○OK민원팀 차은희 예.

지금 여권업무를 추진하는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OK민원팀 차은희 계장 포함해서 8명입니다.

수성구가 금년부터 여권업무를 시작했지요? ○OK민원팀 차은희 예, 6월부터 시작했습니다.

1일 평균 얼마를 발급합니까? ○OK민원팀 차은희 지금은 조금 줄어들어서 1일 평균 80건 정도 됩니다.

155쪽 세입에 보면 여권발급대행수수료가 전체 6억 6,000만원에서 22%를 세입으로 해서 1억 4,520만원인데 22%하는 것은 중앙에서 정해 놓은 겁니까? ○OK민원팀 차은희 예, 외교통상부에서 발급하는 수수료가 10년 같은 경우는 1건당 5만5,000원입니다. 5만5,000원에는 외교통상부 4만원 가는 것과 국제교류기금으로 가는 1만5,000원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외교통상부 4만원에 대한 22% 1건당 8,800원 구 수입으로 잡습니다.

문제는 외교통상부 장관의 업무 소관을 수성구청장이 대행하지요? ○OK민원팀 차은희 맞습니다.

완전히 직무대행이고, 구청장의 권한은 없고 하라니까 하는데 주민들의 편익이 조금 상향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여권 발급하는데 있어서 239쪽에 보면 지출은 3,565만1,000원이지요? ○OK민원팀 차은희 예.

그런데 여기에 우리 직원 8명에 대한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OK민원팀 차은희 그것은 예산계에 따로 있습니다.

우리 직원 인건비를 포함해서 우리가 발급하는데 3,561만5,000원을 플러스했을 때 우리가 수입 잡은 것이 1억 4,000만원하고 대비를 해 봤습니까? ○OK민원팀 차은희 예, 1억 4,500만원하고 국비로 지원받는 것이 920만원으로 현재 추가되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어떻게 됩니까? ○OK민원팀 차은희 올해 대비하면 3,500만원 정도 마이너스인데 올해는 첫해여서 첫해는 민원창구도 개설을 해야 하고, 기기구입이라든지 집기구입이 많아서 비용이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 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대구시청 여권계장을 했던 경험이 있는데 중앙이 지방의 덕을 본다고 하면 안 되겠다. 3,500만원이든 350만원이든 간에 중앙에 있는 예산은 우리가 대행을 하는 업무이므로 거기에 대한 인건비나 경비를 모두 보조받아야 한다는 관점을 둬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여권을, 66억이지요? 66억이라는 돈은 주민의 수수료가 들어가는 것이고, 그렇게 납부해 주고 실제로 받는 것은 인건비도 안 되게 받는다 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수시로 확인을 해서......, ○OK민원팀 차은희 예. 안 그래도 시에 요구할 예정입니다.

열악한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손실이 안 가도록 철저하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윤

이동윤위원장

금태남위원 수고했습니다. 김범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섭위원

친절교육 연간 몇 회를 합니까? 35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OK민원팀 차은희 친절교육실적은 올해 4번을 했는데 3월에 친절응대 친절교육이라고 해서 구·동 합해서 200명 가량 했습니다. 그리고 4월과 6월 3개월간에 걸쳐 구청 민원근무자만, 또 시에서 친절교육 해피타임을 해서 외래강사 초빙을 해서 했고, 시에서 주관하는 민원서비스 실력향상과정이라고 해서 10명이 2기에 나눠서 교육을 했고, 그리고 10월 20일 고객만족도 QC교육이라고 해서 구청 창구 전 직원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주로 시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이 많았습니까? ○OK민원팀 차은희 아닙니다. 시 사업이고, 2개는 구 자체사업입니다.

QC매니저 강사료 300만원있는데 QC매니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K민원팀 차은희 쉽게 말해서 고객만족이고 품질관리인데 해석을 하자면 그렇고, 창구직원 하나하나의 행태를 사전에 모니터링해서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 코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품질관리를 잘 하게 되면 고객이 만족을 하겠지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객이 만족하는 품질관리를 잘 하려고 하면 행정마인드를 떠나서, QC라는 것이 원래는 일찍이 일본에서 들어와서 기업에서 70, 80년대 경제를 앞당기는 그런 제도입니다. 가령 품질관리를 잘하게 되면 불량률이 적어지고, 공정이 단축되고, 생산성이 향상되고 그렇게 되면 부가가치가 높아지고, 부가가치가 높아지면 결국은 장사가 되는 장사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팀에서 잘 활용을 해서 우리 고객인 주민들이 OK 하면 최고로 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건해서 650만원인데 이 QC매니저는 우리 구청에 와서 하게 됩니까? ○OK민원팀 차은희 예, 당초에는 그렇게 해서 예산을 집행하려고 했는데 그것보다 올해는 대구은행 고객만족팀을 섭외해서 자기들이 고객관리 차원에서 무료로 강의해 주겠다고 해서 무료로 QC강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윤

이동윤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OK민원팀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 후 15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열위원.

병열

정병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부동산평가위원회 248쪽입니다. 지적과에서 편성한 부동산평가위원회하고 같은 사람들입니까?

동범

곽동범세무과장

다릅니다. 부동산평가위원회는 매년 1월 1일자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개별주택 가격결정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적과 하는 것하고 조금 다릅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그럼 지적과하고 세무과하고 부동산평가위원들이 틀립니까?

동범

곽동범세무과장

개별주택가격조사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위원 자체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그런데 이것은 왜 참석수당이......,

동범

곽동범세무과장

제가 미처 몰랐습니다. 같은 사람들입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같은 사람들이죠?

동범

곽동범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됩니까? 그런데 여기는 왜 참석수당이 50%로 산정을 해 놓았습니까?

동범

곽동범세무과장

원래 이것은 국비 50% 지원이 있습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국비가 50% 있기 때문에 구비 50%만 된다 이 말입니까?

동범

곽동범세무과장

예.

병열

정병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윤

이동윤위원장

정병열위원 수고했습니다. 금태남위원.

태남

금태남위원

세무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됐죠?

동범

곽동범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지난 5월 신문보도에 보면 재산세가 수성구는 378억이 증가되었다 이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동범

곽동범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금년도 예산에도 지방세가 불었죠?

동범

곽동범세무과장

재산세는 불었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10%, 11% 불었죠?

동범

곽동범세무과장

예, 불었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거기에다 징수교부금도 불었고 그게 이것하고 맞아떨어지는데 잘하신 것 같네요. 그 다음 246페이지에 탈루은닉세원발굴포상금이 있죠?

동범

곽동범세무과장

예, 있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250페이지에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이 있잖아요?

동범

곽동범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이것이 다 포상금인데 직원들 능력, 실적에 따라서 포상금을 주게 되어 있는데 직원들에게 포상금규정에 따라서 잘 지급되고 있습니까?

동범

곽동범세무과장

지금 그대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혹시 공동배분된다든지 이것은 안 됩니다.

동범

곽동범세무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앞에 포상금 750만원은 부과하기 전에 저희들 세무조사를 하든지, 안 그러면 부과하기 전에 취득세 미등기가 있든지, 미등기 전매하는 이런 경우에 조사해서 숨은 세원을 발굴해서 포상금 지급하는 것이고, 뒤에는 기 체납된 체납세, 1년 이상된 체납세를 우리가 징수했을 때 주는 포상금이고 그렇습니다. 다 개인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직원들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그 다음에 포상금을 지급할 때는 포상금지급규정에 의해서 준다. 그렇죠?

동범

곽동범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그렇게 줘야 되는데 이것을 잘못 지급하면 나중에 감사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런 것을 잘 챙기셔서 다음에 잘못 집행해서 감사대상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범

곽동범세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이상입니다.

동윤

이동윤위원장

금태남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유태위원.

유태

김유태위원

수고하십니다. 금태남위원께서 질의하신 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포상금 지급기준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동범

곽동범세무과장

지금 앞에 포상금은 금액에 관계가 없고요, 뒤에 포상금은 1년 이상 체납된 체납액에 대해서 하는데 그것은 체납액의 10분의 1, 100분의 1을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2년 경과된 것은 100분의 3이고, 그리고 3년차는 100분의 5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탈루된, 부과 전에 지급하는 것은 100분의 5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유태

김유태위원

올해 예산에도 750만원, 2009년도 예산에도 750만원 계상돼 있는데 탈루은닉세원 자체가 1억 5,000......,

동범

곽동범세무과장

상당히 많습니다. 탈루은닉세원이라도 사실상 우리가 직접 나가서, 사업소세 같은 경우에 본인들이 직접 신고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탈루가 발견되어서 주는 경우에만 집행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유태

김유태위원

그런데 지금 750만원, 2008년도에 포상금을 받은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동범

곽동범세무과장

개인별로 있습니다.

유태

김유태위원

가장 많이 받은 분이 누구십니까?

동범

곽동범세무과장

개인별 포상금내역은 위원님한테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유태

김유태위원

자료 부탁드릴 게요.

동범

곽동범세무과장

예.

유태

김유태위원

이상입니다.

동윤

이동윤위원장

김유태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팀 예산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태위원.

유태

김유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55쪽에 참여형멀티미디어홍보관구축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진수

제갈진수정보통신팀장

저희들 당초에 수성못 상단공원에 부스형태로 UCC 동영상스튜디오를 꾸밉니다. 거기에 LCD모니터 46인치 2대, 그리고 26인치 1대, 그리고 미디어게시판, 터치스크린 등 복합형 멀티미디어기구를 갖추고 유비쿼터스 기술을 적용해서 주민들이 현장에서 UCC동영상을 촬영한 후 모바일을 통해서 전송하든지, 아니면 홈페이지에 업로드 시켜놓았다가 필요시 다운받을 수 있다 든지, 그리고 가족들의 포토엽서라든지 영상소식 같은 것을 전송할 수도 있고, 수성못을 찾는 분들이 터치스크린식으로 전자방명록에 자기 소감도 남길 수 있고, 이런 식의 미디어게시판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구정에 필요한 공지사항, 홍보물 같은 것을 주민들이 참여해서 즐기면서 멀티미디어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취지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유태

김유태위원

현재 구정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은 홈페이지가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까?

진수

제갈진수정보통신팀장

그것하고는 성격이 틀립니다. 홈페이지는 일반적으로 전달한다고 하면 이것은 거기를 찾는 분들이 직접 본인들이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상임위에서 이것은 아직까지 시기가 그렇다고 해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태

김유태위원

제가 알고 질의드립니다. 모르고 질의드리는 게 아니라 알고 질의하고 있어요. 과장님 생각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까?

진수

제갈진수정보통신팀장

지금 수성못에 영상분수가 있는데 수성못은 대구시민들이 많이 즐겨찾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옆에 수성아트피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은 미디어게시판을 통해서 아트피아에서 벌어지는 공연소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기적으로 전달할 수도 있고, 또 관광자원이 희박하다 보니까 영상분수하고 홍보관이 결합이 되면 시너지효과를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취지에서 예산을 올렸습니다마는 지금의 경제사정을 고려해서 경제가 조금 안정되고 난 후 사업을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태

김유태위원

팀장님도 거기에 동의를 하시는 쪽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윤

이동윤위원장

정영순위원.

영순

정영순위원

정보통신팀장 수고 많습니다. 정보 쪽은 하고 또 해도 새로운 최첨단의 기술을 요하는 부분이니까 삭감을 하면 아쉬움도 많습니다마는 질의하겠습니다. 256쪽 상단에 사이버문화관광컨텐츠구입 1식 해 놓았는데 이것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진수

제갈진수정보통신팀장

평생학습의 일환으로 주민들이 가정경제라든지 IT, 외국어 이런 것을 무료로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게끔 컨텐츠를 구입해서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는 겁니다.

영순

정영순위원

전년도......,

진수

제갈진수정보통신팀장

2007년도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영순

정영순위원

지금 하고 있는데 금년에 하나 더 한다는 겁니까?

진수

제갈진수정보통신팀장

아닙니다.

영순

정영순위원

맨 그대로 한다는 겁니까?

진수

제갈진수정보통신팀장

이것이 뭔가 하면 보통 컨텐츠들의 사용료가 1년 단위입니다. 대부분 외국어 같은 것은 유료이다 보니까 계약을 하게 되면 ASP라고 해서 응용소프트웨어를 임차 받아야 됩니다. 그 임차를 하면서 ASP 안에다 각종 외국어라든지 IT 이런 컨텐츠 제휴협약을 통해서 사가지고 옵니다. 한꺼번에 모아서 주민들이 손쉽게 무료로 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겁니다.

영순

정영순위원

너무 전문용어들이라서, 이것을 2007년도부터 했으면 2007년도, 2008년도 성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진수

제갈진수정보통신팀장

해마다 다른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 클릭수를 작년 같은 경우는 노아테크놀로지에서 했는데 전체 6만2,000명 정도 접속한 것으로 그쪽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영순

정영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윤

이동윤위원장

본 위원장이 하나 물어봅시다. 컨텐츠 숫자가 지금 몇 개입니까?

진수

제갈진수정보통신팀장

5개 분야 57개입니다.

동윤

이동윤위원장

많죠?

진수

제갈진수정보통신팀장

예.

동윤

이동윤위원장

그 중에 사용이 적은 불필요한 컨텐츠도 있죠?

진수

제갈진수정보통신팀장

예, 맞습니다.

동윤

이동윤위원장

그 숫자는 줄일 수 있죠?

진수

제갈진수정보통신팀장

예.

동윤

이동윤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병열위원.

병열

정병열위원

257페이지 프린터토너절감시스템 5,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수

제갈진수정보통신팀장

수성아트피아, 보건소, 본청에 프린터 보급대수가 202대입니다. 프린터 토너구입비로 연간 1억 3,600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적은 금액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들 고민을 하다가 프린터 토너량을 어떻게 조절해서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서버에서 각 PC에 소프트웨어를 깔아서 전체 절감율을 최대 50%까지 절감할 수가 있는데 30% 적용해서 해 보니까 연간 4,080만원 정도 예산이 절감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5,000만원 투자해서 하게 되면 1년 정도 지나면 그 이후로는 예산이 절감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구입을 결정한 겁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이 시스템이 영구적인 것은 아니잖아요?

진수

제갈진수정보통신팀장

지금 이것은 소규모 서버에서 통제를 하다 보니까 대규모서버가 아니라서 용량이라든지 고장률이 없습니다. 실제로는 개인 PC에 소프트웨어를 깔아서 통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 쓰면 10년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절감시스템에 대한 견적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진수

제갈진수정보통신팀장

예.

병열

정병열위원

견적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제갈진수정보통신팀장

알겠습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이상입니다.

동윤

이동윤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김형원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입니다.

동윤

이동윤위원장

금태남위원.

태남

금태남위원

과장님, 직업소개소가 우리 지역에 몇 개나 됩니까? 279페이지에.

형원

김형원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관내 직업소개소의 현황은 전체 84개소가 있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84개소.

형원

김형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분야별로 말씀드릴까요?

태남

금태남위원

됐습니다. 여기에 관리지도 점검도 하죠?

형원

김형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등록시설이기 때문에 변경사항에 대해서 등록 변경되면 변경신청이 들어오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적당한지 나가서 실사를 해 봅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그런데 취업박람회는 어떻게 합니까?

형원

김형원주민생활지원과장

취업박람회는 올해 경북하고 대구 통합취업박람회가 있었습니다. 각 구·군별로 부스를 만들고 경북과 대구가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각 구·군별로 해서 부스설치비를 5,000만원씩 확보하도록 해서 함께 했습니다. 내년도 마찬가지입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직업소개소에서 합니까?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형원

김형원주민생활지원과장

구청 단독이 아니고 대구경북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이것을 설치하는데 직업소개소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구청에서 하는 거죠?

형원

김형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태남

금태남위원

박람회가?

형원

김형원주민생활지원과장

직업소개소하고는 상관없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관계없죠?

형원

김형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태남

금태남위원

그리고 직업소개소를 지도 감독하는데는 관리규정에 의해서 지도 감독하는데 정당한 결과에 따라서 문제점이 발견될 수 있는데 미성년자 취업 이런 것도 관리된 게 있습니까? 우리 관내에.

형원

김형원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따로 적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문제는 직업소개소가 장·단점이 있는데 직업을 구하는 사람에 대해서 잘 소개를 해 주는가 하면 때로는 미성년자가 잘못 흘러가는 소개를 해서 사회 물의를 일으키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도 감독을 아주 엄격히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여기 보면 교육이 수시로 있는 것 같은데 지도 감독을 하되 이 사람들이 불량한 소개를 했을 경우에는 일벌백계해야 됩니다.

형원

김형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태남

금태남위원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280페이지 자원봉사센터운영에 8,500만원 되어 있는데 현재 각 구·군별 자원봉사자 현황이 나왔습니까?

형원

김형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안 그래도 정회 후에 자료를 위원님 자리에 놓아두었습니다. 각 구·군별로 해서 자원봉사자 등록 현황하고, 또 이번에 운영비 반영 현황을 일목요연하게 빼놓았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현재 우리 수성구가 운영비를 많이 줬다고 봅니까? 적게 줬다고 봅니까?

형원

김형원주민생활지원과장

8개 구·군을 통 털어서 보면 올해 7,000만원 주고 있습니다. 7,000만원 주고 그 외에 상근 내지 근무인원은 5명인데 여러 가지 코디, 도우미는 시비로 지급되지만 상근직원 2명에 대한 인건비는 여기서 나가고 있습니다. 운영비에서 나가고 있고, 그 외 소장에 대한 인건비는 청곡복지관 소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인 등록 관리하는데는 인원이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지금 각 구별로 2명씩 있고, 남구 같은 경우는 3명씩 분포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2명으로 해서 전체 등록현황을 뽑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등록을 데이터를 만들고 거기에 대한 소속을 하기 때문에 인력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타 구 비교도 하고 인력 1명의 증원을 위해서 이번에 1,000만원 이상을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사회복지위원회 할 때 미처 이런 사항에 대해서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현재 우리구에 자원봉사 등록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형원

김형원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우리구에 3만6,754명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만6,754명이 문제가 아니고 등록한 인원이 활동하는 게 우리구가 타 구에 비해서 월등히 많습니다. 우측 도표에 보면 활동인구를 함께 해 놓았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11만2,583명하는 이것입니까?

형원

김형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2007년도에 비해서 거의 78.1%가 불어났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가 대구 8개 구·군 전체 평가에서도 3년 연속 우수구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최우수구가 못 되는 게 중구 같은 경우에는 자원봉사 등록인원 프로수가 많습니다. 전체적인 인구가 적다 보니까 비율이 많기 때문에 항상 양보하게 되는데 아마 내년에는 활동면에서 우리구가 최우수구로 올라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자원봉사자가 행정이 못다 하는 것, 속된말로 하면 공무원이 할 수 없는 사항을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해서 이 지역에 복지사업이 이루어진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언제 구정질문을 한 번 했어요. 정확하게 검토를 해 봤는데 타 구보다도 자원봉사자수는 많고 자원봉사 활동영역도 많은데 타 구보다 운영비가 부족했어요. 2008년도 표를 보니까 우리 수성구가 7,000만원 했고, 중구는 8,000만원하고, 그 다음에 달서구도 8,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어쨌든 자원봉사자는 많이 확보해서 지역주민에 대한 봉사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형원

김형원주민생활지원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윤

이동윤위원장

금태남위원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74페이지 하단에 민간보조에 청곡복지관에 물리치료실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리치료실에 그냥 해 줍니까?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형원

김형원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관에는 일반적으로 분권세라든지 시비로 해서 다 충당이 됩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우리구에서는 청곡사회복지관하고 황금사회복지관은 구비사업으로 사업비가 지급되겠습니다.

동윤

이동윤위원장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형원

김형원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중에서 청곡사회복지관의 물리치료실은 따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동윤

이동윤위원장

운영이 되고 있는데 오는 분들한테 돈을 안 받고 그냥 물리치료 해 줍니까?

형원

김형원주민생활지원과장

수급자에 대해서는 무료가 되고 일반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동윤

이동윤위원장

이런 사업을 구청에서 복지관에다가 위탁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수급자들은 일반병원에 가서 물리치료를 받아도 무료로 되지만 일반적인 환자들은 거기도 돈 받고 여기도 돈 받고, 왜 우리구에서 주위에 병원 피해 줘가면서 이런 것을 하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운영실태에 대해서 금년에 조사 나가봤습니까?

형원

김형원주민생활지원과장

매년 말 되면 거기에 대한 정산보고가 들어오는데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물리치료실 자체 비용하고 합쳐서 1억 4,000 이상이 나가고 있습니다.

동윤

이동윤위원장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민간이전된 복지시설에 운영실태에 대해서 저번에 애망원 사건 이후에 교환감사라든지, 아니면 우리 감사실에서 해 본다든지 이런 것을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전혀 시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때 이야기하기로는 감독하는 사람이 2명뿐이기 때문에 도저히 능률적으로 할 수 없다 해서 이때까지 온 것 같은데 물리치료실을 구비로 해서 1,400만원 청곡복지관에 주고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과장님은?

형원

김형원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지관내에도 여러 가지 펼치는 사업이 많은데 청곡복지관 한 군데 시설이 마련되어 있으면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우리가 운영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윤

이동윤위원장

그러니까 자유롭게 이용을 하면 무료로 하든지, 아니면 돈을 받고 하면 요즘 주위에 물리치료실 한의원도 있고 정형외과도 있고 굉장히 많은데, 직접 가봤습니까? 과장님?

형원

김형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가봤습니다.

동윤

이동윤위원장

어때요, 지금 얼마 받고 운영하고 몇 명이 이용합니까?

형원

김형원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은 연 이용실적이 6,340명 정도 됩니다. 대부분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자기 몸이 안 좋으면 물리치료실 이용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용 빈도는 일반병원 못지않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윤

이동윤위원장

그래요?

형원

김형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동윤

이동윤위원장

그러면 돈 받고 하는 수익사업도 괜찮겠네.

형원

김형원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복지관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출입하기는 어렵습니다.

동윤

이동윤위원장

왜 그런가 하면 작년에 복지관에 가봤어요. 심리상담 이것도 합계 놔봤는데 이것도 복지관의 수익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을 정확하게 잘하고 있는지 우리구에서 나가는 예산이 정확하게 해당되는 청에 잘 쓰이고 있는지 감시감독을 해 달라는 뜻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잘해 주십시오.

형원

김형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에 대한 감사도 충실하게 하겠습니다.

동윤

이동윤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이수산위원.

수산

이수산위원

이수산위원입니다. 275쪽 상단에 민간경상보조 국가유공자 국가단위행사 지원, 보훈단체 일반사업비 전년도에 비해서 1,000만원이 증액됐는데 그것 설명 좀 해 주세요.

형원

김형원주민생활지원과장

보훈단체 일반사업비에서 작년도에 비해서 1,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난 번 추경 때 1,600만원해서 나갔는데 새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보훈단체가 9개입니다. 작년까지는 8개가 돼 있었는데 광복회가 새로 등록을 했습니다. 이 일반사업비는 일반적으로 단체에 보조금으로 나가는 것보다는 보훈의 달 되면 각 단체별로 전적비라든지 아니면 행사를 많이 가집니다. 참가행사에 사업비 보조해서......,

수산

이수산위원

단체가 더 늘었다.

형원

김형원주민생활지원과장

2,000만원 가지고 9개 단체에 다 줍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시고 274쪽 하단에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 일반운영비가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70만원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어떤 부분에서 늘어났어요?

형원

김형원주민생활지원과장

현충일행사 같은 경우에 전적지에 갈 때 꽃을 사고 여러 가지......,

수산

이수산위원

행사용품 구입비 70만원 이것이 늘어난 거예요? 아니면 표창패에서 늘어난 거예요?

형원

김형원주민생활지원과장

행사용품 구입비에서 늘어났습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용품 구입비에서 늘어났고 보훈업무유공자 표창패제작은 해마다 했던 수준 그대로다 이것이죠? 70명?

형원

김형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수산

이수산위원

좋습니다. 넘어가서 279쪽에 자원봉사유공자 표창패 5만5,000원 13명 71만5,000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신설하는 거예요? 그전에 없었던 겁니까?

형원

김형원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자원봉사대회를 할 때 시상하기 위해서 지금......,

수산

이수산위원

그 전에는 없었는데 갑자기 늘어났네요?

형원

김형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자원봉사대회를 지난 12월 1일에 가졌습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그때 그렇게 했어요?

형원

김형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수산

이수산위원

처음 했습니까? 해마다 한 것 아닙니까?

형원

김형원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작년에도 그것은 있었습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전년도 예산은 제로로 돼 있는데.

형원

김형원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업무가 올해에 우리과로 왔기 때문에 작년도 당초예산에......,

수산

이수산위원

넘어왔다?

형원

김형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당초예산에서는 그 과목이 없었습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총무과장님한테 표창패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전년도 인원수까지 같이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김형원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자꾸 쓸데 없는 패 숫자가 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79쪽 중간에 고용안전관리행사운영비에 2009 통합취업박람회 500만원 이것도 넘어온 거예요? 신설된 거예요?

형원

김형원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올해 처음으로 추경 때 시작된 겁니다. 아까 금태남위원님 질의 때 말씀드렸는데......,

수산

이수산위원

작년에도 행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형원

김형원주민생활지원과장

추경 때 마련한 겁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이기 때문에 지난번에는 없습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내년에는 심각한 취업난이 예상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보니까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과도 유사한 게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예산도 예산이지만 조금이라도 직업을 잃은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윤

이동윤위원장

이수산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태남위원.

태남

금태남위원

문과장 오신지 얼마 안 됐죠?

경애

문경애주민복지과장

예.

태남

금태남위원

과거에 이 부서에 있었지 않나 생각하는데 290페이지 한번 보세요. 경로당 개·보수공사가 7,000만원 되어 있죠, 맞습니까?

경애

문경애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게 있어요.

경애

문경애주민복지과장

지금 2,000만원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2,000만원 삭감되어도 활용할 수 있어요.

경애

문경애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은 7,000만원이면 좋겠는데요, 제가 또 나름대로 설명도 드렸는데 작년에도 5,000만원 당초에 예산을 편성해서 5,000만원 추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써보고 안 되면 하반기에 추경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경로당 관리는 구청에서 어떻게 합니까? 구청에서 합니까? 동에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경애

문경애주민복지과장

경로당 관리는 일단 동에서 동장님이 보수라든지 경로당을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현재 공설경로당과 사설경로당이 엄청 많은데 이 경로당 관리를 행정당국에서 제대로 해 줘야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노인인구가 점점 확대되어 가고 있는 현실에 경로당 자체 환경이 불량하면 경로노인이 안 갑니다.

경애

문경애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과거처럼 경로당 가면 냄새나고 창호지가 떨어지고 도배가 망가지고 장판이 흐늘거리고 냉난방시설이 안 되면 경로당시설을 활용 안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공설경로당은 우리 수성구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경로당을 지어 놓고 우리 재산에 잡혀있는데 그렇게 내버려두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행정기관이나 동사무소를 관리하기 위해서 매년 예산이 증가돼요. 환경정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경로당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면 경로당을 제대로 관리하려고 하면 경로당 담당부서에 경로당을 카드화로 해서 사진을 찍어서 첨부해 놓고 언제, 무엇을, 얼마나 수리했다 하는 것을 전부 기록을 해서 언제든지 펼치면 이 경로당은 어느 정도 되었으니 수리를 해야 되겠다. 내용연수가 넘었다, 안 넘었다. 하는 것이 판단이 되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나가보니까 그냥 방치하는 거예요. 대개 뭐라 하면 가서 조금 고쳐주고 이것은 안 된다 이겁니다. 이래서는 경로당을 우리가 만든 재산을 우리가 활용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지역주민이 활용 안하는 경로당이 왜 필요합니까?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제대로 활용을 해 줘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본 시설에 대한 내용을 전부 재검토해서 카드화해서 시설관리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애

문경애주민복지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니고 잘 검토해서, 사실 심각한 문제입니다. 노인인구가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행정에 대한 비난의 소지가 되고 집단시설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렇게 노인경로당을 방치할 시기가 아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애

문경애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앞으로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305페이지 한번 봅시다. 자연생태학습장 운영하고 자연생태학습장 종자구입하는데 이것은 어디다 하는 겁니까?

경애

문경애주민복지과장

생태학습장에 아이들이 씨 뿌리고 할 때 쓰는 종자구입비입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생태학습장이 어디냐고요?

경애

문경애주민복지과장

위치가 고산3동에 성동에 있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거기에 자연생태학습장이 있습니까?

경애

문경애주민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지금 현재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경애

문경애주민복지과장

지금은 연초에 보육시설에 신청을 받습니다. 생태학습장을 운영할 시설에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다 어린이집마다 팻말을 세워서 어린이집에서 아이들과 같이 와서 씨도 뿌리고 싹이 트는 것도 아이들과 같이 보고 나중에 수확도 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어린이들이 여기에 와서 현장견학도 하고 이렇게 합니까?

경애

문경애주민복지과장

예, 갑니다. 직접 아이들이 가서 씨도 뿌리고 합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면적이 얼마나 돼요?

경애

문경애주민복지과장

면적이 한 992㎡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여기에 집은 없고 그냥 텃밭만 있어요?

경애

문경애주민복지과장

예, 텃밭만 있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윤

이동윤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차이열위원.

차이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로목욕수당이 있는데 몇 명 정도 목욕을 시켜줍니까?

경애

문경애주민복지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차이열위원

286페이지 중간입니다.

경애

문경애주민복지과장

현재 이용하는 인원이 2,400명 됩니다.

차이열위원

그런데 2,400명이면 연간 몇 명이나 목욕을 시킵니까?

경애

문경애주민복지과장

예산이 만70세 이상 기초수급노인을 대상으로 하는데 2008년도에 2,400명 이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이열위원

이런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앞으로 많이 활성화시켜 주시고, 경로당 공동작업장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290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밑에 쪽입니다.

경애

문경애주민복지과장

공동작업장 운영비 지원 관계입니까?

차이열위원

예, 어떤 공동작업장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경애

문경애주민복지과장

이것은 경로당입니다. 2008년도에 2개소를 했는데 이천경로당하고 가천경로당 두 군데에서 했습니다.

차이열위원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경애

문경애주민복지과장

여기에서 고추나 참깨 이런 것을 재배합니다.

차이열위원

그것을 공동작업장이라 합니까?

경애

문경애주민복지과장

예, 공동작업을 하는데 거기에 간식비하고 일부 소모품구입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차이열위원

그러면 경로당 자체에서 노인들이 문화생활이나 이런 것을 원하는 곳은 없습니까?

경애

문경애주민복지과장

경로당 자체에서 문화생활하는 것은 노인지회라든지 노인종합복지관에서 경로당을 지정해서 위탁하는 게 있습니다. 정식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차이열위원

아니요, 그것은 지회에서 하는 것이고 일반 노인정에서 공설이 있고 사설이 있는데 거기에서 서예든 운동이든 다른 문화생활을 원하는 노인들은 없습니까?

경애

문경애주민복지과장

구청에서 직접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은 없습니다.

차이열위원

앞으로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경애

문경애주민복지과장

아직까지는 없고 위탁해서 하는 것 외에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차이열위원

요새 65세 기준해서 하면 활동력이 좋기 때문에 앞으로 운동시설이나 문화생활 이런 것들을 많이 확충이 돼야 되겠고, 노인정을 더 넓혀야 되는 그런 것도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애

문경애주민복지과장

그쪽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차이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윤

이동윤위원장

차이열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수산위원.

수산

이수산위원

이수산위원입니다. 285쪽 노인복지·노인교실 운영지원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언제 생겼어요?

경애

문경애주민복지과장

2007년도부터 기금에 대해서, 이자수입에 대해서 지원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2007년도부터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계속 5명으로 하고 있어요?

경애

문경애주민복지과장

예.

수산

이수산위원

그러면 위에 노인업무유공자표창패가 있는데 여기 늘어난 82만5,000원이 표창패 부분이에요?

경애

문경애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이것은 언제부터 생겼습니까?

경애

문경애주민복지과장

표창패도 유공자표창을 계속해 왔으니까 어느 시점에서 표창패로......,

수산

이수산위원

아니요, 신설된 것처럼 예산이 갑자기 불어났잖아요.

경애

문경애주민복지과장

예산이 15명 정도......,

수산

이수산위원

참석수당은 그대로인데 15명에서 15명을 더 늘였다 이 말이에요?

경애

문경애주민복지과장

밑에 참석수당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위에 유공자표창관계 30명으로 늘인 것은 5월 경로의 달하고 10월 노인의 날에 노인들이 상을 많이 주면 좋겠다 하는 요구도 있고 해서 이것을 증가시킨 것 같습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1년에 한 번 주던 것을 두 차례로 늘리면서 배로 늘렸다?

경애

문경애주민복지과장

예.

수산

이수산위원

292쪽에 가보겠습니다. 292쪽에 장애인 복지업무유공자 표창패 15명 이것은 몇 년도부터 하고 있습니까? 292쪽 제일 하단에 장애인 복지업무유공자 표창패 15명 82만5,000원 이것은 몇 년도부터 했어요?

경애

문경애주민복지과장

표창패 15명에 대해서......,

수산

이수산위원

292쪽 제일 하단에 장애인 복지업무유공자 표창패 있는데 이것은 몇 년도부터 실시했느냐고요?

경애

문경애주민복지과장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전년도부터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있었던 게 맞아요? 여기에도 예산이 900만원 증액되어서 어느 항목에 증액되었는지 알 수가 없어서 묻는 겁니다. 확실하지 않으면 자료 제출해 주시고......,

경애

문경애주민복지과장

이것은 예산이 900만원......,

수산

이수산위원

세부적으로 안 나오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전년도 같은 경우에 편성목에는 예산액이 안 나오고......,

경애

문경애주민복지과장

시스템이 안 맞아서 이렇게 되더라고요.

수산

이수산위원

올해부터 이렇게 되니까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경애

문경애주민복지과장

제가 비교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좋습니다. 넘어가서 300쪽에 상 많이 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300쪽 중간에 여성복지유공자 표창패 또 10명분이 있어요. 있죠? 이 패를 우리 구민들한테 골고루 나누어 주고 공로가 계신 분들한테 사기를 북돋워주는 차원에서 패를 많이 주는 것은 좋습니다. 각 과마다, 실마다 상패가 많이 있어서 통합적으로 모아달라고 얘기했는데 내년 9월부터는 구청장이 행사 가서 패 주는 것은 선거법에 걸려요. 없던 것을 자꾸 늘리고 하는 것은 흔히 봐서 선거운동으로 오해받기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경애

문경애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기존에 몇 년째 주고 있던 것은 모르지만 갑자기 배로 늘린다든지 없던 것을 자꾸 늘리는 이런 것은 오해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경애

문경애주민복지과장

예.

수산

이수산위원

패 문제는 종합적으로 자료를 요구했으니까, 아까 전문위원한테 얘기했는데 작년도까지 해서 갑자기 늘어난 패 숫자까지, 어느 과에 무슨 용도인지까지 전부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종합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88쪽에 시니어클럽 운영지원이 1억 9,000만원에서 1억 5,000만원으로 4,000만원이 줄었습니다. 이것 설명해 주실래요?

경애

문경애주민복지과장

이것은 당초 초기 투자사업비로 콩나물공장을 짓기 위해서 1억을 편성한 것을 작년에 공장을 다 지어서 올해는 일단 일만 하면 되니까 1억이 삭감되었습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1억이 아니고 4,000만원이 줄었는데요. 1억 9,000만원에서 올해 1억 5,000만원이고 4,000만원이 줄었는데......,

경애

문경애주민복지과장

시니어클럽 운영지원을 이야기하십니까?

수산

이수산위원

예.

경애

문경애주민복지과장

이것은 작년에 처음......,

수산

이수산위원

이것이 콩나물공장이에요, 아니면 옷 같은 것, 가구 같은 것을 수선해서......,

경애

문경애주민복지과장

이것은 나눔가게 맞습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나눔가게다. 그죠?

경애

문경애주민복지과장

예,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은 콩나물공장이고요, 지금은 나눔가게 작년에 임대료하고......,

수산

이수산위원

4,000만원 임대료 아니에요?

경애

문경애주민복지과장

예, 임대료하고 월세입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월세가 얼마씩 들어갑니까?

경애

문경애주민복지과장

50만원에서 60만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50만원에서 60만원, 그러면 1년 해 봐야 600만원......,

경애

문경애주민복지과장

한 700만원.

수산

이수산위원

1억 5,000만원인데 나머지 5,000만원 빼고 1억 정도는......,

경애

문경애주민복지과장

보조금이 2,100만원이고......,

수산

이수산위원

보증금은 작년에 들어갔고 올해는 다시 안 들어가잖아요. 한 번 보증금 들어갔으면.

경애

문경애주민복지과장

올해 월세는 거기 수입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위탁운영지원비 1억 5,000만원 정도는 어떤 용도로 쓰이느냐......,

경애

문경애주민복지과장

이것은 인건비하고 운영비입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거기 오시는 어르신들한테 한 달에 20만원씩인가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경애

문경애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저도 세 차례 나눔장터도 가보고 개인적으로 집에 정리를 해서 옷이라든지 갖다드리면서 보니까 아주 내용도 좋고 운영도 잘되는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예산 관계보다 앞으로 더더욱 경제가 어려워지면 나눔장터 소위 말해서 이코노믹경제, IMF 때 했던 아나바다 운동 이런 것이 다시 살아나야 되는 시점인 것 같아서 이 운영에 이 예산으로 가능한 것인지, 물품이 갑자기 늘어난다든지 이럴 경우에 대비해서 괜찮겠느냐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경애

문경애주민복지과장

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우리 과장님은 답변이 시원해서 좋습니다. 전부 괜찮을 것 같고, 잘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희망적인 말씀을 주셔서 좋습니다.

경애

문경애주민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동윤

이동윤위원장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답변이 정확하게 돼야 될 것 같은데......, 1억 5,000만원 시니어클럽에 나가는 비용이 나눔가게 운영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경애

문경애주민복지과장

예.

동윤

이동윤위원장

그것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왜냐 하면 콩나물공장에 대부분 투자되고, 나눔가게는 지금 흑자가 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헌옷을 무료로 기탁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1억 5,000만원이 어떻게 구분되어 쓰이는가를 조금 있다가 이수산위원님한테 자료제출해 주세요.

경애

문경애주민복지과장

1억 5,000만원은 인건비와 운영비고요, 현재......,

동윤

이동윤위원장

1억 5,000만원이 아까 나눔가게 인건비 및 운영비라고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경애

문경애주민복지과장

아뇨, 시니어클럽운영에 관한 인건비와 그것입니다. 나눔가게가 아니고요, 무슨 이야기를......,

수산

이수산위원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이동윤 위원장 말씀은 시니어클럽이 크게 봐서 나눔가게가 있고, 하나는 콩나물공장이 있는데 이 1억 5,000만원이라는 돈이 두 가지에 어떤 세부항목으로 쓰여졌는지 그 부분을 물으신 것 같은데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경애

문경애주민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윤

이동윤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병열위원.

병열

정병열위원

과장님, 복지업무 처음 맡으셨습니까?

경애

문경애주민복지과장

전체적인 것은 처음 맡았습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과거에 계장 역할은 하셨죠?

경애

문경애주민복지과장

그때는 보육업무입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291쪽에 경로당 에어컨 설치(공설) 현재 공설경로당이 몇 군데입니까?

경애

문경애주민복지과장

52군데입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공설경로당내에 현재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는 것 없는 것 파악하셨습니까?

경애

문경애주민복지과장

설치된 것이 11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현재 기존 설치된 것 11군데 곱하기 2하면 22대입니다.

경애

문경애주민복지과장

아니, 대수로 11대,

병열

정병열위원

대수로?

경애

문경애주민복지과장

예.

병열

정병열위원

1대를 교체해 줘야 될 정도로 현재 상황이 됐습니까?

경애

문경애주민복지과장

노후 관계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그러면 그것과 관계없이 예산을 잡았네. 그죠?

경애

문경애주민복지과장

예, 일단은 52개소 잡았는데 노후된 것은 교체를 해 줘야 되는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병열

정병열위원

그럼 에어컨이 52개소 곱하기 2하면 104대를 사야 된다. 그죠?

경애

문경애주민복지과장

예.

병열

정병열위원

이것은 일괄적으로 구입합니까?

경애

문경애주민복지과장

일단은 노후된 것을 파악해서 일괄 구입해서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일괄적으로 구입합니까?

경애

문경애주민복지과장

예.

병열

정병열위원

그럼 입찰 주시겠네요?

경애

문경애주민복지과장

예, 금액이 6,000만원 넘으니까.

병열

정병열위원

이상입니다.

동윤

이동윤위원장

정병열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경애

문경애주민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동윤

이동윤위원장

위원 여러분, 잠시 15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분간 정회 후 16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님!

김영주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김영주위원입니다. 얘기는 잠깐 들었는데 332쪽에 수성문화원이 어디로 이전이 됩니까?

춘수

박춘수문화체육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성문화원 이전 장소의 최종 확정된 부분은 없습니다. 보건소 후적지로 안을 잡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7,000만원 예산 가지고 이전할 수 있습니까? 이 예산이 충분합니까?

춘수

박춘수문화체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7,000만원 중에 3,500만원은 시설비 부분이고, 그 다음에 3,500만원 정도는 캐비넷이나 회의용 의자, 그 다음에 빔프로젝트, 소파 등 사무용품을 사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영주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337쪽에 대회출전비 해서 2,800만원 7회 되어 있는데 이것은 태권도 관련입니까?

춘수

박춘수문화체육과장

대회출전비는 태권도 선수단입니다. 전국체전하고 여러 번 출전을 하기 때문에 7회로 잡았습니다.

김영주위원

7회 같으면 월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1년에 7회만 하면 됩니까?

춘수

박춘수문화체육과장

1년에 7회 정도 나가는 것으로 보고 잡았습니다.

김영주위원

금년에는 몇 번 나갔습니까?

춘수

박춘수문화체육과장

금년에 7회 나갔습니다.

김영주위원

금년에도 7회 나갔습니까?

춘수

박춘수문화체육과장

예.

김영주위원

금년에 더 나가려고 하면 예산이 없네요. 금년에 7번 잡아서 7번 다갔습니까?

춘수

박춘수문화체육과장

예, 다 나갔습니다.

김영주위원

이상입니다.

동윤

이동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이수산위원입니다. 327쪽에 소규모 도서관·문고 운영지원에 3억 7,165만8,000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두산동 어린이도서관 운영에 2억 9,119만8,000원이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두산동 어린이도서관은 언제쯤 개관할 예정입니까?

춘수

박춘수문화체육과장

위치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있는 보건소 후적지로 잡고 있기 때문에 일단 구 현대병원 신축, 새로 구입되는 보건소로 이전되고 난 뒤라야 이것이 될 것 같습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대략 시기를 어느 정도 보고 있습니까? 아직 리모델링 공사 시작을 안 했죠?

춘수

박춘수문화체육과장

아직 보건소가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 시작을 못했습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대충 언제쯤 개관할 예정이라는 것이 안 나옵니까?

춘수

박춘수문화체육과장

9월, 10월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우리 도서관이 교육도시 수성구와 발맞추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앞으로 3개 정도 더 할 예정이죠. 기존 고산, 두산동 외에 3개 정도....,

춘수

박춘수문화체육과장

수성2·3가는 당초예산에 했었고, 그 다음에 중동 구현대병원 있는 부분하고, 두산동 어린이도서관하고, 고산 어린이도서관하고 네 군데가 주축이 되고, 전에 이야기 나온 부분이 파동 쪽에 도서관을 검토했었는데 거기는 장소가 아직까지 미정입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우리 계획은 5개 정도 어린이도서관을 앞으로 만들 예정이 아닙니까?

춘수

박춘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지금 고산 어린이도서관 같은 경우도 내년에 8,000만원 정도 예산에 잡혀있습니다. 5개가 다 생겼다고 가정했을 때 처음 시작할 때는 도서구입, 여러 가지 시설비가 들어갑니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절감할 수 있는 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감안해 가면서 소규모 도서관, 어린이도서관을 만드는데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춘수

박춘수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그 다음에 332쪽에 구 여성합창단 정기발표회 특별출연팀 보상이 500만원 곱하기 3팀 해서 1,50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맞죠?

춘수

박춘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특별출연팀이라는 것은 합창단 공연 이후에 특별출연하는 가수 보상금입니까?

춘수

박춘수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외부출연진들을 초청했을 때....,

수산

이수산위원

2008년도에도 이 정도 들어 갔습니까?

춘수

박춘수문화체육과장

2008년도에 전체 예산이 이 만큼 들지는 않았습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지금 이런 여러 가지 경제난 속에서 2008년도도 이렇게 들지 않았는데 축제분위기로 가수들 불러서 띵까띵까 할 그런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춘수

박춘수문화체육과장

작년에는 아트피아 개관 때문에 외부가수는 초청을 안 해서 예산절감을 했고, 올해는 개관하고 좀 그럴 것 같아서 외부인사를 초청을 했습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합창단 정기발표회는 말 그대로 여성합창단들 노래위주로 행사를 해야 되지 여기에 가수가 나와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춘수

박춘수문화체육과장

프로그램 진행관계입니다. 가수초청 부분은 앞으로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전반적인 수성구 행사에 있어서 금태남위원님께서 다른 과 질의 시에 지적을 하셨지만, 앞으로 우리 수성구 행사에 있어서 행사도 과다하게 많고 유사한 자원봉사, 희망나눔......, 얼마 전에 자원봉사 할 때 희망나눔도 나오고, 희망나눔 또 며칠 있다가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전부 나누어서 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통폐합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특히 이런 행사할 때 특정단체를 거론해서 그렇습니다만 민주평통 행사 같은 경우도 행사 자체가 통일에 대해서 진지하고 권위있는 행사가 되어야 되는데 잠깐 영상슬라이드 인사말 보여주고 바로 가수 불러서 다 끝내고 이런 데다 3,000만원씩 돈을 쓰는데 이런 식으로 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문화체육과에 이런 행사들이 많은데 이 부분뿐만 아니라 여성합창단도 당연히 특별출연팀 보상, 돈의 액수를 떠나서 합창단 정기발표회를 예전에는 꾀꼬리극장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용지홀로 옮겨서 그것도 동네마다 인원을 동원하는데 지금 주민들은 일을 못하겠다고 합니다. 행사가 너무 많아서. 일주일에 두 번, 세 번 아트피아에 나와서 하라고 하니까 오는 사람이 매일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바르게살기 회장이나 새마을회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요즘 자기 생업을 못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행사 위주로 가서 되겠습니까?

춘수

박춘수문화체육과장

연말에 행사가 같이 몰리다 보니까 초청하시는 분들이 거의 단체장 위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저희들도 가 보면 매일 인사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어떨 때는 아트피아에서 일주일에 두서너 번 만납니다. 이런 전반적인 문제는 나중에 계수조정에서 손질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당장 지적하고 싶은 것은 합창단 정기발표회 이런 데 가수를 1,500만원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느냐는 부분은 과장님도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면서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는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윤

이동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금태남위원님.

태남

금태남위원

문화체육과장님, 330쪽에 수성폭염축제가 있는데 금년에 하고 나서 평가회를 했습니까?

춘수

박춘수문화체육과장

보고회도 했고 전체 의원님들한테 설명회도 했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평가회를 할 때 잘 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까?

춘수

박춘수문화체육과장

준비 부분에서 준비를 못했다고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춘수

박춘수문화체육과장

올해 처음 개최하는 폭염축제가 되어서 외부에서는 언론이라든지 전체 역발상에 대해서는 괜찮은, 구 단위의 축제를 하지 말고 대구시 축제로 갔으면 어떻겠느냐는 여론이 더 많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 부족했던 부분, 준비를 못했던 부분들을 축제추진위원님들하고 충분하게 맞추어서 좀더 나은 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내년에도 폭염축제를 한다는 것이죠?

춘수

박춘수문화체육과장

예, 계속할 것입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여기에 참여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춘수

박춘수문화체육과장

올해는 비용을 그것까지는 다 못했습니다만 약 50만 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50만명 중에 연령분포도를 봤습니까?

춘수

박춘수문화체육과장

연령분포도는 못 봤습니다. 주로 젊은 사람들 위주로 많이 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본 위원의 질의 요점이 뭐냐 하면 우리 수성구에서 제일 큰 축제이고 예산도 4억 정도 반영이 되어 가고 있는데 이 대형축제에 적어도 우리 수성구민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 줘야 되는데 일부 젊은층이 참석을 하고 나머지 장년층이나 노인층의 참여는 전혀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축제를 한다고 하면 그 축제는 수성구민의 반 축제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여론도 만만찮고, 또 참여를 하고 싶은 사람도 참여를 못하는 그런 젊은이의 축제만 한다고 하니까 여기에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 어떤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춘수

박춘수문화체육과장

어떤 특정대상으로 해서 축제를 개최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참여하시는 분은 저희들이 강제 동원하는 부분도 아니고 오픈해서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수성못이라는 그런 쪽에 있어서 특정단체나 특정 연령대를 초점 맞추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부분까지 다 와야 된다는 기준을 두는 축제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그렇게 생각하니까 문제인데 많이 참여할 수 있는 패키지를 만들고, 시나리오를 만들고, 그러한 종목을 만들어서 종합적인 축제가 되어야 되는데 폭염축제라고 해서 물을 뿌려서 젊은 얘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70대 노인이나 60대 노인이 참여할 수가 없는데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참여하지 말라는 소리를 안 했다, 오면 될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야 무슨 종합적인 축제가 되겠습니까? 수성구 전체 45만 구민을 상대로 해서 축제행사를 한다고 하면 연령대별로 참여할 수 있는 패키지를 만들어줘야 되고, 적어도 전체가 모여서 축제에 참여했다는 그런 것이 되어 줘야 안 되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춘수

박춘수문화체육과장

올해 제일 질타를 많이 받은 부분 중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할 때는 축제추진위원회에다가 아예 이 안 자체를 올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체 구민들이 큰 불편 없이 와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50만 명이 참여했다는 내용을 어떻게 산정했는지는 모르지만 이러한 폭염축제의 일부분에 젊은이들이 많이 참여하는 그런 사항보다는 이 축제를 변형시켜서 그야말로 시민, 구민 종합축제로 해서, 폭염은 일부분으로 하고 다른 많은 계층들이 참여할 수 있는 수성축제로 전환하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춘수

박춘수문화체육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폭염축제를 전국을 상대로 해서 공모를 했던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이 폭염축제를 주축으로 해서 전체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변경되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 생각입니다만 축제추진위원들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지역 주민들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는 오픈된 종합축제로 해야 되지 그 자체 종목을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축제로 만들어놓고 노인들은 오든지 말든지 하는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종합행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박춘수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다음 331쪽에 도심속 작은 음악회하고 달집태우기 행사가 있고, 상화문학제가 있는데 상화문학제는 문화원에서 하죠?

춘수

박춘수문화체육과장

저희들 예산으로 잡아서 위탁해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달집태우기는요?

춘수

박춘수문화체육과장

달집태우기는 2007년도까지 계속 고산농악에서 주관을 해서 해 왔는데 지원부분에서 구에서도 교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만 실제 경비가 갈수록 부족해서 행사경비를 지원해 주기를 요구해서 500만원을 올렸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도심속 작은 음악회는 어디에서 합니까?

춘수

박춘수문화체육과장

도심속 작은 음악회는 2003년부터 추진을 해 왔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작년 한여름에 폭염축제하고 겹치는 부분이 많고 준비하는 과정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도심속 작은 음악회의 방향을 선회했으면 싶어서 안을 더 올렸습니다. 올해 여성합창단 발표회가 끝나고 난 뒤에 고등학교하고 중학교가 전체 39개소가 있습니다. 경북고등학교하고 덕원고등학교하고 몇 군데 학교에 가서 상담을 해 봤습니다. 저희들이 도심속 작은 음악회를 밖에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학교에서 와서 클래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같이 해서 강당에서 하면 어떻겠느냐고 하니까 교장선생님들의 호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작은 음악회 이름을 가지고 학교 쪽으로 방향을 선회해 봤던 부분입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도심속 작은 음악회는 8군데 하는데 어느 위치에 할 것인지는 구청에서 정하지만 이러한 사항은 음악회의 규모나 위치를 대략 선정해서 우리 수성문화원에 넘겨줘요. 수성문화원에 과업지시를 해서 넘겨줘서 이런 작은 음악회도, 문화원은 적어도 전문예술인 집단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아이디어가 나을 수가 있고, 또 전문가들이 하는 형태니까 이런 것은 문화원에 상화문학제처럼 넘겨줘서 구청에서는 지도 감독하고 인원 참여하는데만 힘을 쓰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추진할 용의는 없습니까?

춘수

박춘수문화체육과장

수성문화원 이름만 가지고 문화원이 전부 다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상화문학제 행사도 같이 참여를 하고, 사실상 저희들 업무하고 아트피아나 이런 문화 쪽에는 중복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문화인들은 많지만 실제 추진하는 사람은 사무국장하고 여직원 한 사람이 일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큰 축제를 다녀보면 잘하시는 부분도 많습니다만 이 부분은 아직까지 넘겨주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 자체 예산으로 세웠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구미시 같은 경우는 박정희대통령추모전도 문화원에서 합니다. 그러한 큰 단위의 행사도 문화원에서 하는데 문화원을 수성구 문화행사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키워주고 도와주고 양성을 시켜야 되는데 그냥 잘하지 못한다고 방치하면 안 되고 앞으로 문화원이 있는 한은 잘 협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박춘수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윤

이동윤위원장

차이열위원님.

차이열위원

금태남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도심속 작은 음악회를 학교에서 한다고 하는데 도심속이라고 해 놓고 학교에 하는 것이 격식에 맞습니까?

춘수

박춘수문화체육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심속이라고 하면 수성구 관내 전 지역을 포함하기 때문에 그렇고.....,

차이열위원

포함되는데 격식에 맞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라고 하면 학생들 위주로 합니까? 주민들 위주로 합니까?

춘수

박춘수문화체육과장

학교에 들어가면 학생들 위주가 되어야 할 것 같고, 바깥이나 아파트단지나 아니면 주로 하는 데가 수성못하고 화랑공원, 대구스터디움을 주로 했습니다만 이쪽에는 일반주민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수준을 맞추어야 될 것 같습니다.

차이열위원

학생들하고 주민들하고 격식이 맞느냐 이 말입니다.

춘수

박춘수문화체육과장

학교에서 하게 되면 학생들 프로그램에 맞춰줘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수성못에서 하게 되면 일반주민들을 대상을 프로그램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차이열위원

2003년부터 했다고 했죠?

춘수

박춘수문화체육과장

예.

차이열위원

2003년도에 할 때 이벤트 회사에서 수성구민운동장에서 했는데 주민들도 많이 나오고 호응이 좋았는데 그런 데를 택해서 앞으로 활성화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40쪽에 구민운동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원경찰이 몇 명 있습니까?

춘수

박춘수문화체육과장

청원경찰이 2명이 있습니다.

차이열위원

전부 다하면 6명 아닙니까?

춘수

박춘수문화체육과장

공익요원이 1명 있고, 청소인부 1명을 기간제 부분으로 해서 쓰고 있습니다.

차이열위원

그러면 청소 1명,

춘수

박춘수문화체육과장

공익요원 1명, 청경 2명입니다.

차이열위원

거기에 이렇게 사람이 많이 필요합니까?

춘수

박춘수문화체육과장

공익요원하고, 청소하시는 분은 여자 한 분을 채용해서 화장실하고 매일 청소를 해야 됩니다. 주민들이 오셔서 아주 편하게 쓰시는 것은 좋은데 뒤에 관리하는 부분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경이 1명 있으면 밖에 나가게 되면 전화 받는 것도 안 되고 해서 2명을 했습니다.

차이열위원

올해 잔디관리를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춘수

박춘수문화체육과장

잔디관리는 최선을 다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보실 때마다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많이 쓰게 되면 잔디가 많이 훼손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보완되어서 살아나면 조금 낫고, 처음에 시작할 때는 굉장히 좋은 그런 부분입니다.

차이열위원

본 위원이 가장 많이 접하는 데가 운동장이고, 운동기구 놓은 자체는 아주 호응이 좋은데 잔디가 갈수록 부실해 진다는 주민들의 얘기인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주민들이 다니면 먼지난다는 얘기가 없습니까?

춘수

박춘수문화체육과장

먼지는 아직까지 숙제를 못 풀었습니다. 거기에 우레탄 포장을 깔려고 하면 그 비용 때문에 감당이 안 되고, 인조잔디를 깔려고 하니까 전체를 깔아줘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몇 번이나 해봐도 안 되는데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차이열위원

거기에 다른 잔디를 심는 부분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거기에 대해서 물이라도 하루에 2번이나 3번 주기적으로 뿌려주면 주민들의 불평이 없겠는데 거기에 다니면 먼지가 뿌옇게 앉아서 집에 와서 털고 하는데 지금 수성못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거기에 에어건을 설치해서 먼지를 털 수 있도록 예산이 몇천 만원이 올라온 부분도 있는데 수성구민운동장도 보행자가 그보다 적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안 되면 오전, 오후로 하든지 주기적으로 물을 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춘수

박춘수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차이열위원

이상입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금태남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331쪽 도심속 작은 음악회, 일부 상임위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만 제가 달서구를 보니까 도심속 작은 음악회가 지역케이블 방송과 연계해서 대단지 아파트에 여름철 무더운 날 주민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음악회도 하고 우리 아파트 가수왕 해서 노래자랑도 하고, 그것을 케이블 방송도 해 주고 있습니다. 달서구는 아파트가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수성케이블방송에 조금 예산을 지원해 주는 방향에서 예산을 절감하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그런 것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박춘수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그리고 342쪽에 행사실비보상금에 수성사랑 노래자랑 출연진 보상 800만원이 올라와 있네요. 이것은 가수하고 진행자 보상금이죠?

춘수

박춘수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800만원이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성사랑노래자랑만 해도 계속 수준 있게 노래교실에서 배운 분들이 대항을 해서 16개 팀이 출연을 해서 노래를 하던데 그것 끝나고 또 가수들을 불러서 노래하는 문제, 한 팀을 불러서 800만원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것도 감안을 해서 내일 보충질의 전에 어느 정도 적절한 금액인지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문화체육과장

올해 집행한 금액은 570만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더 줄일 수도 있고요, 수성사랑노래자랑 출연진 부분은 외부가수 1명하고, 프로그램을 짜다가 보니까 그런데 이제부터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같은 내용입니다만 요즘 사회적 분위기도 그런데 우리가 가수를 불러서 축제할 분위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춘수

박춘수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331쪽에 성탄절 및 신년장식물설치 200만원, 석가탄신일 연등설치 이런 것도 있는데 제가 며칠 전에 조선일보 1면에 난 기사도 보니까 요즘 전체적인 사회분위기로 인해서 SK가 SK본사 앞 대형 크리스마스트리를 5,000만원을 들여서 만들 계획으로 있다가 그 돈을 전액 선물을 만들어서 소년소녀가장에게 선물을 전달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도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너무 움츠려들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단군 이래 최고의 경제적 위기다, 내년에는 더욱 가중될 것으로 이미 예고돼 있는 상황에서 축제위주의 불을 밝히는 것만이 능사인지,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절감해서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아야 될 소외된 계층에다 좀더 할 부분은 없는지 연구하시고, 각 부서 단체에 상의를 해서 이런 부분에 앞으로 줄일 것은 줄이고 다른 복지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박춘수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태권도 해외연수비 있는데 해마다 하는 겁니까? 337쪽에 전지훈련비 국외 200만원 곱하기 10명 해서 2,0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해마다 이 정도 수준에서 해 오고 있습니까?

춘수

박춘수문화체육과장

해마다 해왔는데 올해는 출전하고 다른 게임하고 이래서 사실상 못 갔습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2008년도는 못 갔다?

춘수

박춘수문화체육과장

예, 올해는 못 가고, 매년 예산을 세워놓았다고 무조건 다하는 부분은 아니고 저희들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부분까지는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프로팀들도 워낙 어려워서 국내전지훈련으로 돌리는 분위기인데 우리 태권도팀 물론 해외에 가서 기분전환도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또 올해 좋은 성적을 거두었는데 이런 부분을 감독님하고 잘 상의를 해서 가능하면 자제하는 사회분위기가 전체적으로 흐르니까 이런 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수

박춘수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윤

이동윤위원장

김영주위원님!

김영주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328쪽에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 도서관 관리위원 실비보상이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필요치 않는 예산입니까?

춘수

박춘수문화체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하면서 조금 부족했던 부분이 있어서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아마 삭감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서관 관리위원 실비보상은 도서관을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지만 지산·범물도서관하고, 범어도서관, 그 다음에 다른 도서관이 4개씩 있는데 전체 인력관리 부분에 있어서 공무원을 투입 안 하고 민간인을 실비보상을 줘서 하루 근무시키기 위한 보상입니다.

김영주위원

꼭 필요한 예산이네요?

춘수

박춘수문화체육과장

이 예산은 올해 1회 추경 때 설명을 다 해서 760만원 확보를 했는데 이것이 본예산에서 삭감되어서 진행을 못 시키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영주위원

앞으로 도서관 관리요원을 모집해서 지급하는 수당입니까?

춘수

박춘수문화체육과장

지금 모집은 다 해 놓았습니다. 교육도 다 끝내놓고 있는데 이 부분은 다시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주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341쪽에 청사 청소대행료가 작년보다 더 인상이 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인상이 되었습니까?

춘수

박춘수문화체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임단가부터 해서 2006년도부터 2007년, 2008년도 계속 같은 예산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노임단가가 더 올라가고 해서 일부분을 올려서 설계해서 그 비용대로 지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141만6,000원을 더 인상시켜서 단가를 이만큼 올려준다는 내용인데 예산을 동결하면 안 됩니까? 작년에도 2,558만4,000원 집행되었잖아요?

춘수

박춘수문화체육과장

예.

김영주위원

그런데 구태여 240만원이나 더 인상을 시켜서......,

춘수

박춘수문화체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설계를 하면서 인건비하고 이런 부분을 임의로 조정을 못합니다. 정부노임단가로 전체 다를 계약하는 것이 아니고 7, 8%나 9% 다운시켜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김영주위원

용역회사에다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춘수

박춘수문화체육과장

대한상이군경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상이군경회에서 하는데 전반적으로 노임단가를 올린 가격으로 계산해서 2,800만원을 예산에 올린 것입니까?

춘수

박춘수문화체육과장

최종설계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주위원

확실한 가격은 아니네요?

춘수

박춘수문화체육과장

2,800만원 같으면 설계를 하면 조정이 될 수 있지 싶은데 240만원 정도 올라갔습니다. 큰 돈이라면 큰 돈일 수 있는데 인건비하고 다른 부분이 인상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영주위원

이 부분을 예산절감하는 차원에서 전년대로 한 해만 더 밀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윤

이동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산위원.

수산

이수산위원

335쪽에 민간행사보조,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구·시씨름왕 선발대회 등등해서 전년도 7,900만원에서 9,500만원으로 1,6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어느 부분에서 증액이 되었습니까?

춘수

박춘수문화체육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밑에 보면 자매도시 친선생활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그 1,000만원 부분이 영주하고 포항에서 올해 생체협을 통해서 교류를 하자고 했는데 저희들이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2회 정도 봐서 1,000만원을 올렸고, 그리고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는 올해 전체 18개 종목으로 구청장기 대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생활체육 프로그램이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개 종목으로 해서 5,500만원 해서 500만원 더 올린 것입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이 1,000만원 가지고 자매도시 친선생활체육대회를 한다면 상대 행사를 할 때 가서 그냥 참관을 한다는 것입니까? 수성구에 있는 팀하고 그쪽 팀하고 대항전을 하는 것입니까?

춘수

박춘수문화체육과장

대항전을 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가서 친선교류만 하는 것이 아니고 생활체육은 전부 게임입니다. 게이트볼도 그렇고 프리테니스라든지 전부 구청장기 연합회의 구성 종목은 가면 일단은 게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그러면 영주나 포항에 우리 선수들이 가서 그 쪽에 있는 팀하고 실질적인 시합을 한다는 것입니까?

춘수

박춘수문화체육과장

예.

수산

이수산위원

4개 늘어난 종목은 무엇입니까? 구청장기 생활체육.

춘수

박춘수문화체육과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구청장기 대회가 26개 종목이 있습니다. 그 중에 미개최한 부분이 검도나 택견, 등산, 육상, 야구, 트라이애슬론, 댄스스포츠, 프리테니스 이것 말고도 많습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250만원을 일부 행사비 지원하는 것이죠. 전체 행사는 이것으로는 안 될 같은데.......,

춘수

박춘수문화체육과장

연합회에 종목별로 정구면 정구, 풋살이면 풋살, 한 종목별로 구청장기 대회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당일 개최경비 일부를......,

수산

이수산위원

250만원 중에도 트로피, 상패 등이 다 들어가 있겠네요?

춘수

박춘수문화체육과장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상패, 트로피가 굉장히 많이 나가네요.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332쪽 하단에 수성문화원 이전 개보수 및 물품취득 7,000만원이 잡혀져 있는데 문화원은 원장이 바뀜으로 인해서 비워달라는 상태죠?

춘수

박춘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지금 이전할만한 장소로 대략 얘기되는 곳이 있습니까?

춘수

박춘수문화체육과장

그 쪽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좋은 장소에 약 330㎡ 정도 되는데 대로변에 임차를 해서 해 달라고 하는데 그래서는 안 맞는 것 같고요. 거기에서 시설을 했다가 이전을 해 달라고 하면 또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 시설 중에 마침 보건소 후적지로 일단 계상하고 거기에 330㎡ 정도를 사무실하고 공연장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는데 전체 7,000만원 정도, 시설은 3,500만원 정도로 리모델링을 하는 안에 일부만 정리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3,500만원 정도하면 되고요.

수산

이수산위원

아트피아에는 공간이 없죠?

춘수

박춘수문화체육과장

아트피아에는 처음부터 공간이 없다고 했습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레스토랑이 1년에 얼마 받는지를 물어보려고 하는데 아트피아 관장이 없네요. 레스토랑이 장사가 안 되어서 서너 번 업주가 바뀌는 것 같은데 그 정도 공간이면 문화원 이전하지 못하나요?

춘수

박춘수문화체육과장

평수는 제가 정확하게 계산은 못해봤습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문화원 정도의 공간이 되지 않겠느냐 싶은데, 거기에 하면 좋은 것이 용지홀도 행사 때 한 번씩 이용하고 야외도 이용하고, 문화를 하나로 엮어야 되지 자꾸 떨어지게 해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종합적으로 국장님이 중심이 되어서, 지금 레스토랑을 보니까 연 받는 것이 처음에는 1억원이 넘다가 요즘은 8,000만원 정도 임대료를 받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굳이 받아야 되는지, 약식으로 행사할 때 커피 정도 파는 간이휴게소 하나 정도를 올리고 그 장소를 비워서 아예 문화원을 드리는 것이 어떤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아트피아 속에 문화원이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박춘수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동윤

이동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금태남위원.

태남

금태남위원

334쪽에 영남제일관 조명시설 유지보수가 500만원이 있는데 이것 시비보조를 안 받습니까?

춘수

박춘수문화체육과장

작년도에 바닥하고 이 부분은 시비보조를 받아서 수리를 완료했는데 나머지 부분은 시비보조를 못받고 있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영남제일관은 시에서 건립해서 우리한테 관리이전이 되었습니까?

춘수

박춘수문화체육과장

재산도 그렇고, 조명은 종합건설본부에서 해서 저희들한테 이관을 했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대구시에서 적어도 거금을 들여서 영남제일관을 건립했으면 자기네들이 보수하고 관리하고 다 해야 되는데 시에서 관리이전을 했으면 우리는 관리비용이라도 받아야 됩니다. 이런 것도 문화재를 담당하는 시하고 협의를 해서, 여기에 비석도 있고 해서 1년에 한두 번씩은 관리비용이 들어간다고 보면 관리비용을 받아야 됩니다. 332쪽에 보면 사직단 제래 연구용역은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근거가 있습니까?

춘수

박춘수문화체육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직단 부분이 전국에 지방사직단으로 확인되는 데는 저희들이 처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원하는 것부터 해서 제래용역까지, 그것은 이미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부분은 복원했을 경우에 제래부분을 보존하고 연구해서 앞으로 그것을, 우리 문화재 부분이 사실 적기 때문에 이쪽에서 향사 같은 형태로 해서 제래를 꼭 지내고 싶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술연구용역 가치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우리 수성구 지역이 역사성은 있는데 문화재가 적은 것은 문화재 발굴을 제대로 못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합니다. 방금 본 위원이 준 신문이 있죠, 매일신문에 난 것인데 여기에 보면 사진도 나와 있습니다. 쓰레기장으로 변한 수성유원 부근 상동 지석묘군이라고 해 놓았습니다. 수성들에 많은 고인돌과 지석묘가 있었는데 이것을 그냥 방치하고 우리 수성구에서는 아무런 안내판 하나 없고, 거기에 대한 일제조사도 제대로 안 해서 이런 문화재가 사장되어 가는데 여기 신문보도에 전문가가 얘기해 놓은 것을 보면 문화유적과 레이저시설을 연계한 관광명소로도 각광받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도 해 놓았습니다. 이런 문화재를 담당하는 과장이 많이 발굴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알리면 지역주민들도 상당히 긍지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사는 것을. 그런 것도 조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수

박춘수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윤

이동윤위원장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이수산위원님이 질의하신 국외 전지훈련비, 그에 따른 출전격려금, 국외 특식비가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프로야구단이 해외전지훈련 가는 것이 취소가 되고 거의 한두 군데 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태권도의 종주국인데 우리 구청 실업팀이 이 시기에 해외전지훈련 간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서로는 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내에서 전지훈련 가는 것은 4회인데 작년에도 태권도팀에 대해서 있기는 하지만 금년에 또 업(up) 되어서 올라오고 이런데 태권도팀이 있는 것은 당연하게 키워야 되지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태권도가 해외전지훈련을 간다는 예산을 올릴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춘수

박춘수문화체육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외전지훈련 부분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체는 다 못가고 이란에 태권도 출전할 때 거기에 출전하는 선수들한테는 일부 비용이 지급됩니다. 그 비용이 전지훈련비용 해서 같이 나가는 부분입니다.

동윤

이동윤위원장

출전은 출전이고 전지훈련비는 전지훈련비인데, 전지훈련을 간다는 자체가 얘기가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합장단원이 몇 명입니까?

춘수

박춘수문화체육과장

지금 지휘자까지 50명입니다.

동윤

이동윤위원장

지휘자까지 60명이죠?

춘수

박춘수문화체육과장

예.

동윤

이동윤위원장

세탁비는 60벌하면 60명이고, 위에 옷은 또 50명분인데 뭐든지 맞춰서 해야지요.

춘수

박춘수문화체육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동윤

이동윤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7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열위원.

병열

정병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수지 제당정비 예초기 2대 있죠?

일석

서일석산업환경팀장

예, 2대 있습니다. 금년에 제초작업할 때, 제당정비작업할 때 실제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언제 샀습니까?

일석

서일석산업환경팀장

이것은 2006년도에 샀습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그러면 올해 3년째인데 CC오일을 넣어서 사용할 것 같으면 구형인데 조만간에 좋은 것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일석

서일석산업환경팀장

알겠습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그리고 2대 가지고 되겠습니까?

일석

서일석산업환경팀장

2대 가지고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못이 22개가 있는데 총 길이가 3.2㎞ 정도 됩니다. 시골 말로 10리가 됩니다. 그 넓이는 20m 정도 되는데 작업량이 많습니다. 보통 가정에서 벌초 때 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기계를 메고 일을 하시는 분이 총 몇 명입니까?

일석

서일석산업환경팀장

8명입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2대 가지고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지요?

일석

서일석산업환경팀장

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낫으로 합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1대 구입비용은 얼마입니까?

일석

서일석산업환경팀장

신형은 35만원에서 40만원입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더 산다고 하더라도 큰 돈 안 드니까 일하는데 능률이 있도록 부탁합니다.

동윤

이동윤위원장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50쪽에 보면 고산포도지원에 대해서 금년에 시비지원이 있는데 고산포도 명품화사업에, 350쪽 찾았습니까?

일석

서일석산업환경팀장

351쪽 아닙니까?

김영주위원

없습니까?

일석

서일석산업환경팀장

예.

김영주위원

350쪽 중간에 고산포도 명품화사업이라고 해서 작년도에는 예산이 3,220만원인데 지금 시비지원이 되어서 4억 7,320만원으로 1,000배 이상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고산포도를 명품화시키려는 좋은 계획이 있는데, 그다음 페이지 351쪽 상단에 보면 포도비가림시설 지원이 4억 2,900만원으로 예산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일률적으로 포도농가마다 지원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특정한 농가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일석

서일석산업환경팀장

특정한 농가가 아니고 이것은 선별하고 심사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해 주는 것이 아니고 자유경제구역이나 거기에 편입될 농가는 빼고 신청하는 분에게 선별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김영주위원

지금 고산 포도농가가 몇 가구가 됩니까?

일석

서일석산업환경팀장

등록되어 있는 농가가 360농가입니다. 그 외에도 조금씩 하는 농가를 합하면 한 400 농가 이상 될 것입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4억 2,000만원 가지고 다 지원할 수 없네요?

일석

서일석산업환경팀장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선별하는 기준을 정확하게 해서 지원하도록 하고, 밑에 포도박스지원을 작년에는 얼마 지원했습니까?

일석

서일석산업환경팀장

3,000만원 지원했습니다.

김영주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도 3,000만원 지원을 했는데 이것은 작년도에 3,000만원 가지고 전 가구별로 다 지원한 것입니까? 아니면, 박스 1개당 얼마씩 공장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일석

서일석산업환경팀장

보통 고산포도 수확량이 50만 박스가 됩니다.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23만4,000박스, 돈으로 환산하면 2억 정도 됩니다. 이것을 농협에서 45% 지원을 하고 농민 자부담이 41%이고 우리 구청에서 14% 내지 15% 정도 지원합니다.

김영주위원

총 숫자가 23만4,000박스 정도 되는데 여기에 14%를 지원한다. 그렇다면, 장터개설이라든지 구청에서 지원하는 것이 행사할 때 얼마 정도 됩니까?

일석

서일석산업환경팀장

부스를 말하십니까?

김영주위원

예, 직거래장터.

일석

서일석산업환경팀장

직거래장터 부스는 대구스터디움 건너편에 15개 정도......,

김영주위원

이것은 구청에서 제공하는 것입니까?

일석

서일석산업환경팀장

아닙니다. 부스는 고산 포도농가에서 농협이 가지고 있는 부스를 설치합니다.

김영주위원

해마다 반복되는 사업인데 금년에는 한 4,000만원 가지고 박스제작비를 지원하는데 전체 농가가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윤

이동윤위원장

김영주위원 수고했습니다. 정병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과장님, 좀전에 답변내용 중에 경제자유구역 편입지역이 제외된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일석

서일석산업환경팀장

비가림시설을 하면 5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비가림시설만 그렇습니까?

일석

서일석산업환경팀장

예, 그렇습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포장박스지원은 그대로입니까?

일석

서일석산업환경팀장

예, 매년 그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알겠습니다.

동윤

이동윤위원장

이수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357쪽 하단에 수성구환경기본계획연구용역 3,000만원인데 주로 어떤 환경기본연구용역입니까?

일석

서일석산업환경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4의 규정에 의해서 5년마다 한 번씩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서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득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알겠습니다. 359쪽 하단에 공익근무요원보상금에 하천오염순찰 공익근무요원이 지난해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지난해에 공익근무요원이 없었습니까?

일석

서일석산업환경팀장

예, 없었습니다. 금년 9월에 금호강 가천 잠수교 부근에 기름 유출사고가 나서 하천 순찰을 강화해서......,

수산

이수산위원

수성구 지역에도 하천이 상당히 많은데 2명으로 순찰이 제대로 됩니까?

일석

서일석산업환경팀장

부족하지만, 전에는 없었는데, 우리 직원들이 다 순찰을 했는데 2명이라도 있으면......,

수산

이수산위원

지금도 하는데 공익근무요원도 보강한다는 것입니까?

일석

서일석산업환경팀장

예, 그렇습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하천오염 순찰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57쪽에 환경관련에 대해서 환경유공자 표창패 5만5,000원 곱하기 30명해서 165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없었네요?

일석

서일석산업환경팀장

예, 자연보호 우수회원들한테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어쨌든 지난해에는 없었는데 처음으로 만든 것이지요?

일석

서일석산업환경팀장

아닙니다.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총무과에서 2009년도 표창패 등 예산증감현황 자료를 봤는데 지난해에는 예산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이 자료는 무엇입니까?

일석

서일석산업환경팀장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그것은 과 예산으로 나간 것입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과 예산이다. 작년에는 표창을 몇 명 했습니까? 과 예산에서 줄 수 있습니까? 총무과 자료에 보면 2008년도에는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고, 지금 제가 여러 차례 표창패에 대해서 과에 질의를 많이 했는데 올해에 비해서 2009년도에 표창패 예산이 484만원이 더 책정되어 올라왔습니다. 484만원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5만5,000원으로 나누면 80명 이상 내년도에 표창할 계획을 더 늘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속에 30명도 포함되었는데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갑자기 패를 늘리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국장님 포함해서 지적합니다. 이것은 총괄질의 시간에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윤

이동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업환경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66쪽에 종량제봉투제작비에 5ℓ가 지금 소모됩니까? 작년에도 20만매 남아서 통장들한테 지급했는데 제가 종량제봉투를 팔아보니까 5ℓ봉투를 찾는 사람이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석희

이석희청소과장

10ℓ, 20ℓ는 저희들이 240만매, 280만매를 하지만 가끔씩 5ℓ를 찾는 사람이 있어서 20만매 정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영주위원

작년에 20만매를 다 소모시켰습니까?

석희

이석희청소과장

제가 파악하기에는 거의 소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리고 내년 1월 1일부터 음식물수거를 개인수거통을 나누어줘서 개인 집 앞에 내어놓으면 수거를 하도록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각 동별로 홍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보가 잘못되어서 뒷골목에 사는 사람들은 수거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뒷골목에 이제까지 내어놓으면 수거를 안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뒷골목에 사는 사람들한테는 홍보를 따로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석희

이석희청소과장

김영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금까지 수거하는 방식은 거점수거, 쉽게 말해서 전봇대라든지 공터에 모아 놓으면 수거하던 방식에서 2009년 1월 1일부터는 문전수거를 합니다. 문전수거를 하면 개별 음식물쓰레기용기하고 재활용품 마대를 줬는데 그것을 문 앞에 내어놓으면 저희들이 수거하는 방식인데 지금 홍보는 10월 소식지, 11월 소식지에도 나갔고, 각 동별로 매일 한두 개 동을 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고, 이번에 마지막으로 음식물쓰레기 개별용기가 나갈 때 홍보물도 제작했고, 그것과 별도로 냉장고에 부착할 수 있는 것도 제작해서 각 세대별로 홍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주민설명회가 각 동에서 통장위주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래도 나이 든 주부라든지 이런 분들, 뒷골목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 해야 수거를 하는지 그 자체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과장님 신경을 써서 자기 집 앞에 내어놓으면 무조건 가져간다든지 그런 식으로 홍보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스티커를 제작하는데......,

석희

이석희청소과장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을 말합니까?

김영주위원

예, 장당 150원입니까? 15원입니까? 5ℓ짜리.

석희

이석희청소과장

118원입니다.

김영주위원

이것은 소비자가 구입을 하려면......,

석희

이석희청소과장

3ℓ가 120원, 5ℓ가 180원입니다.

김영주위원

이런 것도 어디서 판다는 것을 확실히 이야기해 줘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석희

이석희청소과장

부연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저희들이 주민설명회에 했던 홍보자료이고, 이 자료가 각 쓰레기용기 배부할 때 각 통별로 나갑니다. 저희들이 홍보물 제작을 약 10만매 했기 때문에 각 가정에 배달됩니다.

김영주위원

각 가정에 다 보냈습니까?

석희

이석희청소과장

약 6개 동이 통별로 배부를 못 하고 있는데 아마 수요일 전까지 통장님댁으로 나가면 17일 전까지 각 세대별로 배부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전에 이것을 시행하기 전에 전직 청소과장께서 삼륜차를 구입해서 뒷골목에는 수거를 하고 했는데 요새 뒷골목에 사는 사람들이 그런 내용조차 모르니까 신경을 써서 다 이해를 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과장님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이석희청소과장

예, 남은 기간 동안 최대한 홍보를 하겠습니다.

동윤

이동윤위원장

최경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최경훈위원

존경하는 이동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오늘 온종일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동윤

이동윤위원장

감사합니다.

경훈

최경훈위원

내일 또 수고를 하셔야 하는데 오늘 진행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에게 사랑을 골고루 주시는 것 같습니다. 경의를 표합니다.

동윤

이동윤위원장

감사합니다.

경훈

최경훈위원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 온종일 수고 많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인지하시는 내용입니다만 1차, 2차 정례회,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회 등 이런 회의가 모든 정책과 예산이 잘 집행되었는지 점검하고 문제점을 찾아서 원인과 책임소재를 밝힌 후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든 잘못 만들어 낸 것을 들춰내는 것은 물론 좋은 것이 아닙니다만 위원들도 지금까지 잘했습니다만 차츰 갈수록 질의하는 방식이 세련되어 가는 것 같고, 그리고 공직자들께서도 대충 답변만 하고 이 시간만 지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해서 질의에 임해서도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소과에 대해서 단답형으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저는 오늘 종일 입을 다물고 있었는데 한 가지만 묻고 지나가겠습니다. 366쪽에 종량제봉투 김영주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종량제봉투를 수년 전에는 향기 나는 봉투라고 해서 바깥에 내어놓으면 고양이나 짐승들이 뜯어서 거리가 많이 지저분해서 그것을 짐승들이 싫어하는 냄새를 풍김으로 해서 깨끗한 거리를 조성한다는 의미인데 그런 종량제봉투를 납품한 사실이 있지요?

석희

이석희청소과장

예, 있습니다.

경훈

최경훈위원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석희

이석희청소과장

지금도 매년 3개 업체에서 하고 있는데 1개 업체인 한영공업사에서 지금도 향기 나는 봉투를 특허 내어서 하고 있습니다.

경훈

최경훈위원

한영공업사에서 수년간 독점을 한 적은 있지요?

석희

이석희청소과장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독점이 아니고 윤번제로, 봉투를 제작하는 업체가 3개소가 있는데......,

경훈

최경훈위원

지금 현재 3개소이죠, 수년 전에는 독점한 사실이 있지요? 사장님이 장한봉 씨이지요?

석희

이석희청소과장

2006년도부터는 3개 업체가 윤번제로 하고 있습니다.

경훈

최경훈위원

그래서 그 당시에 종량제봉투 납품가격이 상당히 올라간 것으로 자료에서 본 적이 있는데 여담입니다만 그 부인께서 아주 로비에 귀재라고 하는데 부인께서 사업에 탁월한 솜씨가 있다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제가 확인한 것이 아니라서 그렇고, 지금 366쪽 종량제봉투 단가를 보면 2007년, 2008년 근 30, 40% 인상된 단가로 나와 있습니다. 이 단가를 정할 때에는 국제유류값이 140불 이상 되었을 때 그때 책정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대구시내에 있는 몇 개 회사하고 서울에 있는 모 업체하고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 가격보다는 30, 40% 이상 인하요인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그런 발생요인이 있는데 지금 유류값이 40불대로 떨어지고 물론 환률도 감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이석희 과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이석희청소과장

저희들 종량제봉투 시행은 ’95년도부터 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부터 제작단가를 보면 2007년도에 5ℓ는 18원, 2008년도에 18원, 2009년도에는 24원 69전인데 인상률로 치면 약 46%가 상승한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업체하고 바로 단가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구매방법은 조달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달청에서 2008년 10월부터 제3자 단가계약에 의해서 규격, 강도, 인장, 모든 재질 등을 해서 조달청에서 공인기관에 시험테스트를 거쳐서 가격을 정합니다.

경훈

최경훈위원

잘 알겠는데, 본 위원의 자료에 의하면 한 40% 정도 인하요인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아무리 조달청 단가라고 하지만 담당부서 과장님께서는 이런 점은 지적하시어 건의를 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정책으로 건의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367쪽에 공익근무요원은 청소과에 몇 명이 있습니까?

석희

이석희청소과장

지금 근무는 구에 4명이 근무하고 동에 4명 근무합니다.

경훈

최경훈위원

내근 3명, 외근 1명이지요?

석희

이석희청소과장

예.

경훈

최경훈위원

동에 있는 공익근무요원 4명은 동 자체에서 모든 것이 지원됨으로 그 부분은 빼야 되고, 청소과에 공익근무요원은 4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근 3명, 외근 1명. 그런데 여기 보면 15명의 피복비가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이석희청소과장

지금 쉽게 말하면 공익근무요원으로 되어 있는데 2009년도부터는 복무분장을 질서계도요원으로 해서 공익근무요원과 사회복지요원 두 가지로 합니다. 공익근무요원은 쉽게 말하면 인건비, 교통비, 피복비, 식대를 지자체에서 전액 부담하는 것이 공익근무요원이고, 사회복지요원 인건비는 국비로 병무청에서 전부 부담합니다. 저희들이 2009년도 15명 한 것은 지금 필요한 인원이 8명인데 앞으로 축소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현원보다 7명을 추가해서 15명으로 했고, 15명으로 필요한 인원은 내년도부터 문전수거를 한다면 홍보도 하고, 다음에 불법투기를 단속할 계획으로 7명 추가해서 15명 했습니다.

경훈

최경훈위원

아무튼 관심을 가지고 소신 있게 정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품수성구도 정부의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고, 오늘 복지과에 과장님 두 분이 이석을 하지 않고 계십니다만 삶의 질을 향상한다는 것은 경제를 살려야지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탄소 녹색성장 확대도 있고 지식기반성장산업을 육성해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노인복지뿐만 아니라 복지정책에 있어서 지금 현실은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서 독감에 걸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복지에 관한 예산을 늘리는 것도 좋지만 지금 현실은 복지예산도 줄일 부분이 있으면 줄여서 경제정책이라든지 다른 부분에 투자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끄는 것이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일조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제고하셔서 구정을 운영하는데 좋은 사업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윤

이동윤위원장

국장님, 더 이상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최경훈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수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368쪽 상단에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일반운영비가 전년도 1억 857만4,000원에서 2억 6,218만5,000원으로 1억 5,361만1,000원이 집행되었는데 배 이상 늘어난 주요 원인이 무엇입니까?

석희

이석희청소과장

가장 많이 늘어난 것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2009년 1월 1일부터는 넷째 줄에 음식물쓰레기처리 납부필증인쇄가 2억 4,300만원입니다. 이것이 신규로 들어왔습니다. 과거에는 저희들이......,

수산

이수산위원

거기까지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음식물쓰레기운반 관외출장여비 1,920만원은 전년도에 없었고 갑자기 늘었는데 예전에는 처리하는 것이 달랐습니까?

석희

이석희청소과장

이때는 과목처리가 잘못되어서 그렇습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빨리 빨리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66쪽 대형폐기물 수거처리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가 전년도 2,000만원 정도에서 1억 4,180만6,000원으로서 7배가량 늘었습니다. 주로 폐목재 처리로 보니까 1억 1,500만원 늘었는데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석희

이석희청소과장

예, 2008년도에는 이것이 해당이 안 되었는데 2008년도까지는 성서소각장에 반입이 가능했는데 2009년도부터는 성서소각장에 반입이 안 되고 재활용업체를 활용하라고 해서, 저희들 연간 나오는 생산량이 2,300톤이 됩니다. 그 톤당 처리비가 5만원씩 해서 1억 1,500만원입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그래서 이것을 민간위탁하기 위해서 늘어난 비용이 1억 1,500만원이다. 그러면 환경부에서 RDF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석희

이석희청소과장

예.

수산

이수산위원

내용을 아십니까?

석희

이석희청소과장

재활용 가능한 것을 분쇄해서 합판 원료비로 쓰는 것 아닙니까?

수산

이수산위원

그러니까 재활용을 할 수 있는 음식물쓰레기, 목재류, 폐지 등등을 다시 해서 한다는 것인데 특히 폐목재 같은 경우는 현재 거의 묻고 있는데 에너지를 발생시켜서 지역난방으로 활용한다는 것이 RDF사업이 아닙니까?

석희

이석희청소과장

분쇄할 수 있는 것을 분쇄를 한다든지 그리고 합판으로 재생산이 가능한 것은 합판 재생산 원료로 쓰는 것입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그러면 여기는 우리가 처리비용만 하면 나머지는 에너지를 지역난방공사에 팔아먹는 구조로 가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2009년도 상반기에 시에서 업체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고, 부산 같은 경우는 지난해에 포스코와 컨소시엄을 계약했고, 서울시도 내년 상반기에 3조원되는 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폐목재 활용부분이 상당히 에너지원화 되어서 우드칩이나 이런 쪽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럴 때 처리비용이 많이 들겠습니까?

석희

이석희청소과장

일단 민간위탁 시행을 2009년도에 하기 때문에 민간업체에서 처리비가 시에서 톤당 5만원으로......,

수산

이수산위원

좋습니다. 이 부분을 시 환경국에 문의를 하셔서 내년 상반기에 3, 4월로 듣고 있는데 RDF사업과 관련해서 시에서 업체를 지정하면 그 업체에서 들어오는 폐목재를 단지 실어주면 그것을 다시 에너지원화해서 이것을 지역난방공사에 되팔아서 수입을 내는 구조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올라오는 것처럼 단순하게 민간위탁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시에서 돌아가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었을 때 예산을 어떻게 책정하는지 대구시 환경국하고 한 번 체크를 해 보시고 내일 총괄질의 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이동윤위원장

금태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청소행정이 잘 되면 수성구 환경이 밝아질 것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68쪽에 하단에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 처리비 원가조사용역이지요. 매년 하는 것입니까?

석희

이석희청소과장

매년 하는 것이 아니고 2009년 12월 31일로 처리업체 계약이 만료가 됩니다. 그 업체를 용역 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원가를 산정해서 재계약하는 것입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그것에 준해서 369쪽에 음식물쓰레기처리위탁금 단가가 7만원에서 톤수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단가는 지난번에 한 그대로 하는 것입니까?

석희

이석희청소과장

예.

태남

금태남위원

그러면 이번에 하는 것은 언제 적용을 합니까?

석희

이석희청소과장

2010년도부터 적용할 것입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그런데 매년 이렇게 격년제로 하게 되는데 하나의 단가를 알기 위한 면피성에 대한 용역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능한 한 번하면 그다음에는 용역비가 적어야 하는데 양이 많은 것 같고 용역하는 사람은 과업지시서가 비슷하니까 과업을 인용하는 것이 많습니다. 새로 하는 것보다는 쉽겠지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석희

이석희청소과장

아마 용역결과는 인건비라든지 모든 것이 상승되는 결과도 있고, 물가의 변동에 따라서 용역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아마 가격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그리고 369쪽 하단에 보면 재활용품수거운반처리 민간위탁금이 있는데 한 10억 8,500만원인데 작년하고 같지요. 큰 문제는 없습니까?

석희

이석희청소과장

지금 10억 8,550만원은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했는데 용역결과가 나와서 내년 초에 처리업체를 재산정해서 할 계획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추세로는 가격이 인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그것도 용역을 줬습니까?

석희

이석희청소과장

예, 추경에 편성해서 줬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지금 용역상태이고, 그것은 우선 책정한 것이고 용역이 끝나면 단가가 달라진다는 것이지요?

석희

이석희청소과장

예.

동윤

이동윤위원장

금태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아까 회의 때 주무국장께서 총괄적으로 말씀할 기회를 달라고 하셨는데 박위규 국장님 답변 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

박위규주민생활지원국장

늦은 시간까지 죄송합니다. 한 5분 간단하게 말씀하겠습니다. 제가 주민생활지원국에 온 지 만 5개월이 되었습니다. 이 복잡한 업무가 상임위원회를 거쳐 오늘 예결위원회를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바람이 무엇인지, 희망이 무엇이고, 주문이 무엇인지 과장, 계장 전부 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21일 경주 콩코드호텔에서 사회정책수석실에 선임 연구관님, 국장님하고 보건복지부 과장 두 분하고 본청 국장 8개 구·군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복지정책의 방향은 위원님들은 주민의 지도책이고 각종 시설의 관장, 종업원을 상대할 길이 많기 때문에 몇 가지 간략하게 흐름을 소개하는 것이 예산을 다루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도 너무 많이 삭감되니까 겁도 나고, 그래서 우리가 새정부가 들어서고 과거에 ’89년도 환란 이후 엄청난 복지재정을 투여했는데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만족도, 서비스 체감도는 전혀 느끼지 못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새로운 장관의 방침은 주민의 소리를 쉽게 들어서 앞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일자리를 주고, 정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적기에 도움을 주도록 한다는 방향을 설정했는데 마침 경제위기가 오니까 그것도 어렵고, 그리고 과거에는 복지전략이 어느 지역의 선별적 지원에서 벗어나서 보편적으로 차상위 계층을 긴급히 도와줘야 되겠다. 사회적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예방적으로 조치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시시각각으로 생애주기별로 아동, 여성, 장애인, 노인에 이르기까지 그런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이 복지의 3대 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복지수요자는 취약계층밖에 안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어려울 때 취약계층은 물론 포함을 하고 다수 주민들이 가는 데에도 포괄범위를 넓힌다. 그러면 복지공급자는 정부하고 지방자치단체밖에 안 했다. 이제는 지역주민을 대거 포함시켜서 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래서 희망나눔위원회 이런 사람들을 전부해서 해야 되고 공적부조로 가는 것은 한계가 있고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98년도 복지예산에 15조 정도 되었는데 금년도 65억 7,000만원이라는 엄청난 것이 올라갔는데 이것도 느끼지 못한다. 상임위원회에서 다룬 예산 전체가 2,700억 중에 사회복지위원회는 보건소 포함하면 65%를 다룹니다. 그러니까 근 3분의 2를 쥐락펴락 하시는데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 하고, 담당과장님하고 올해는 경제가 어려우니까 예산편성할 때 증감부분을 세밀히 분석해서 명쾌한 답변을 하도록 해라, 준비를 해서 발언대에 서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노인인구도 4만이 넘고 보통 시·군 인구보다 더 많은데 워낙 관리의 범위가 넓기 때문에 직원이 증원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보면 깔때기 식으로 내려오는데 가서 증원요청을 강력히 촉구해도 그것은 지금 작은 정부로 어렵다. 현재는 이번에 위원님께서 해 주시는 것은 미처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우리가 반성하고, 올해 주요 쟁점사항은 표창패를 너무 많이 준다. 인원이 많다. 행사를 줄여라. 노인인구가 4만이고 경로당이 214개이기 때문에 30명 해도 7년 되어야 한 번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해 주시고, 아까 도서관 예산은 우리가 미처 설명이 부족해서 그것은 실비입니다. 3만원짜리를 5일 15만원, 300일 4,500만원, 현재 운영은 인건비이므로 고려를 해 주시고 편성된 예산이라도 경제상황을 봐서 어려우면 집행하는데 통제를 하겠습니다. 아까 태권도 출전선수도 금년도 들어왔는데 제가 과감히 취소시켰습니다. 분위기가 맞지 않다. 그래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은 과장들, 담당들 무엇을 요구하는지 감을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좀 부진한 점이 있더라도 잘 헤아려 주시면 우리가 열과 성을 다해서 하고 내년도에 경기가 호전되면 자원봉사자대회도 하고, 수성사랑음악회, 수성음악회 하는데 보통 1,500만원 듭니다. 그러면 1,000명을 동원하면 돈은 1만5,000원짜리 무료공연 한 번 시켜줬다고 생각하면 편안할 것 같고, 시간 관계상 이 정도하고 직원들과 함께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윤

이동윤위원장

포괄적으로 잘 설명해 줘서 고맙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