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9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

경제문화국장 김만근입니다. 존경하는 신수정 경제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경제문화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경제문화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전년도 41억 4,600만원보다 54억 900만원이 증액된 95억 5,500만원으로 그 요인으로는 국·시비 보조금이 50억 8,300만원, 세외수입이 3억 2,700만원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76억 9,700만원보다 43억 8,200만원이 증액된 120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예산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으로 세입은 전년도 27억 8,400만원보다 55억 5,400만원이 증액된 83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37억 1,200만원보다 52억 8,000만원이 증액된 89억 9,100만원 계상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1억 100만원, 재래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50억 9,500만원, 농가소득 및 생활안정지원 16억 1,000만원, 원예 특작분야 지원 4억 2,700만원, 친환경농업 육성지원 6억 3,500만원, 농업기반시설 정비 6억 3,600만원, 한·수해대비 농업기반시설 관리 1,200만원, 축산물생산 및 유통개선에 4억 4,200만원, 행정운영경비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전년도 10억 4,700만원보다 4억 1,200만원이 감액된 6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16억 2,300만원보다 6억 3,800만원이 감액된 9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중소기업활성화 1억 9,200만원, 일자리창출 7억 6,700만원, 에너지 절약 및 이용 고효율화 600만원, 행정운영경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정보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전년도 2억 5,000만원보다 6,000만원이 증액된 3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19억 7,700만원보다 2억 7,800만원이 감액된 16억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지역문화예술 육성 1억 300만원, 지역문화 계승 발전 6,900만원, 문화기반조성 800만원, 지역문화유산 보존과 전승 2억 700만원, 구정종합정보 제공 2억원, 전자구정 구현 5억 3,000만원, 정보통신 고도화 3억 6,400만원, 지역정보화 수준향상 3,6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시설관리과입니다. 세입은 전년도 6,300만원보다 2억 700만원이 증액된 2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3억 8,005만원보다 1,900만원이 증액된 4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문화시설 운영 3억 6,400만원, 문화예술 지원 1,700만원, 행정운영경비로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을 감안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필수적인 사업비와 경비만을 반영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경제문화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각 사업별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예산심사 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정책대안이나 지적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경제문화국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복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경제문화국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출경과 및 경제복지위원회 세입세출 개요는 지난번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안 검토보고 시 보고하였기 생략하겠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인 경제문화국 세입 총예산은 전년도 대비 130.46%가 증가한 95억 5,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북구 전예산의 3.18%에 해당되겠습니다. 세출 총예산은 전년도 대비 56.94% 증가한 총 120억 8,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북구 전예산의 4.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009년도 경제문화국 과별 주요사업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의 지역경제기반강화 51억원, 농업경쟁력강화 분야에 37억원이며 기업지원과의 기업경영지원 2억원, 고용촉진 및 안전 분야에 7억원, 문화정보과의 문화창조 기반 조성비 4억원과 문화시설과의 문화시설운영비 3억 6,000만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경제문화국 소관 2009년도 예산안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일정에 따라서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만 남고 모두 퇴실해 주십시오. 경제정책과장은 나오셔서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경제정책과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박수성입니다. 우리 구정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신수정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됨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끝으로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현실을 감안하여 2009년도 저희 과 소관 예산안이 원안의결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관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회성 위원 질의요구) 양회성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회성 위원입니다. 농가에 지원해 주는 장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장비관리는 해당 작목반에서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작목반별 장비보유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창재 위원 질의요구)

이창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343쪽, 기업상장 및 코스닥등록 지원 3,000만원은 어떤 것을 지원하겠다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추경 때 3,2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기업인들의 사기도 진작되고 도움을 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12월 10일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므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예산도 5,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3,000만원만 세워졌습니다. 코스닥등록 상장이 목적입니다만 상장을 위한 밑바탕을 마련해 주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의 말바우시장 주차장 임대료 지원 1,6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바우시장 주차장을 말바우시장상인회에 임대를 줬습니다. 그런데 입구가 좁아 말바우시장이 크게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에 말바우시장 진입로를 확·포장하기 전까지만이라고 손실액을 지원해 주자는 것입니다. 말바우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장을 개설했으면 상인회에 이익이 되어야 하는데 손해를 보기 때문에 조례에 명시된 손해에 대해서, 예산은 1,600만원을 세워놓았지만 500만원만 지원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 정산해서 지급하겠습니다.

말바우진입로 확장공사 예산이 세워졌는데 언제 시행할 예정입니까? 임대료와 맞물린 것 같은데요?

임대료는 시행 전까지 통행한 뒤까지 지원하고 흑자로 지원이 필요없을 때는 지원 안 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진입로 확장사업은 내년초부터 바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부지매입부터 시작해야 하므로 차분히 추진할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346쪽, 농업인영유아 양육비지원을 전년도에 약 1,450만원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2,400만원 정도인 것 같은데 차이점과 올해 4,900만원을 세운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영유아 양육비는 아이들이 유치원이나 유아원 다닐 때 금액을 국가에서 부담해 주는 것입니다. 유아원이나 유치원 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가 추가로 책정된 것은 국비가 더 많이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는 2,400만원 정도 지원되었다고 했는데 지금 예산액은 1,450만원으로 나와 있고 농업인영유아 양육비가 모든 농업인영유아에게 모두 지원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4,900만원이면 1년 사이에 늘었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요구한 것이 아니라 학교 급식 비도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국비가 더 많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부담하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사실상 영유아 양육비 지원도 대상자만 집행하고 정산해서 반납하는 사업입니다.

지난번 자료에는 2,400만원 정도 지원되었는데 이 중 구비가 1,450만원이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전년도 예산은 국·시비 포함입니다. 올해 예산은 1,450만원인데 국비 725만원, 시비 360만원, 구비 36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추경 때 3,400만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보고 계시는 예산액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기재된 숫자입니다.

본예산에 1,450만원 계상되고 추경 때 더 올랐네요?

예, 본예산 포함 추경예산은 3,400만원입니다. 2008년도 영유아사업비는 3,400만원입니다.

알겠습니다. (김태훈 위원 질의요구)

김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8쪽의 동물보호소 2008년도 운영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맨 아래 민간자본이전 1억 8,000만원에 대한 사업계획서, 신청서 등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태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제문화국장 및 경제정책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기업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조함태입니다. 존경하는 신수정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무자년 한 해 동안 구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헌신해 오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작년 9월 저희 기업지원과가 신설된 이래 저희 과의 기업사랑운동이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기업사랑 우수 혁신사례에 선정되어 대한상회장상을 수상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 그리고 전폭적인 지원을 다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내년도 예산은 미국발 리먼브러더스 파산으로 인한 국제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전이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고물가, 고환율, 원자재값 상승, 주식시장 폭락, 실업자증가 등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임을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괄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회성 위원 질의요구) 양회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회성 위원입니다. 예산절감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소기업 쪽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데 예산절감이 많습니다. 366쪽, 중소기업 경영 지원에 중소기업제품 전시회 운영이 있고 한·중경제교류에 중소기업체 중국 무역박람회 참가지원도 있고 경제활성화 정책 지원에 창업박람회 지원도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할 때 어려우니까 의원들과 상의해서 참가할 수 있으면 참여해서 경제활성화에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재 위원 질의요구)

이창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6쪽, 민간경상보조의 중소기업 상표 디자인 개발사업, 중소기업 우수기술 시제품제작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2008년도에 약 7,000만원 지원했는데 구체적인 사업성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금년도에 추진했던 중소기업 상표 디자인 개발사업과 중소기업 우수기술 시제품제작 지원사업은 마무리가 안 되었고 상표 디자인 개발사업은 금년 안에 마무리되고 우수기술 시제품제작 지원사업은 내년도에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시작하면서 관내 기업들이 호응해 줄 것인가 걱정했는데 상표디자인 개발사업은 10개 사업을 목표로 했지만 30개 기업이 공모했습니다. 그리고 우수기술 시제품제작 지원사업도 목표는 13개였는데 30개 기업이 신청하는 것을 보면서 관내 기업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내년도에는 더 확대할 계획이고 호응이 좋은 사업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사업내용과 성과에 대한 자료를 참고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68쪽, 일자리창출 공공근로사업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인건비로 구비가 1억원 정도 미부담되어 국·시비 부담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이것은 추경에 반영할 수 있습니까?

추경에 반영하기로 하고 본예산에는 미부담되었습니다.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 분야에서라도 꼭 되어야 합니다. 인건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예. (정순영 위원 질의요구) 정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7쪽, 본촌산업단지 기반시설 보안등 확충사업에 2,050만원은 무슨 내용입니까?

예전부터 본촌산업단지가 어둡다는 건의사항이 있어서 보안등을 새로 설치하는 작업이며 한전주 33등, 강관주 4등으로 총 37등을 설치해 어두운 곳을 밝게 하는 것입니다.

거기가 어두워요?

상당히 어둡습니다.

제가 구정질문에서 LED를 활용한 보안등 거리를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LED 보안등이 문제점이 있다고 말하지만 공단의 이면도로이고 북구를 대표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범사업 거리로 할 수 있겠네요? 광주 북구에서 하지 않으면 어디에서 하겠습니까?

LED 보안등은 건설과와 협의해서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이니까 시범적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제문화국장 및 기업지원과장,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정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정보과장은 나오셔서 문화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문화정보과

안녕하십니까? 문화정보과장 신금호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2009년도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빠듯한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을 위해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신수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정보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을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문화정보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예산안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내년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우선적으로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정보과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재 위원 질의요구) 이창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재 위원입니다. 375쪽, 북구청 갤러리 운영의 자산취득비입니다. 갤러리 소장작품 구입 4,000만원 중 500만원을 절감한 3,5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갤러리 작품 구입으로 3,5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자산취득비는 우리 지역 미술작가들의 작품을 구입해서 지역문화 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금년에도 지역 작가들의 지역문화예술발전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한국화 9점, 서양화 11점, 서예 3점 등 총 23점을 구입했습니다.

올해 23점을 구입했는데 본예산은 1,500만원입니다. 추경에 확보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총 3,500만원입니다.

2008년도 작품구입현황과 소장작품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회성 위원 질의요구)

양회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회성 위원입니다. 375쪽, 도심속의 작은 예술축제는 구비부담을 늘리면 시비를 많이 가져올 수 있습니까?

시비는 5개 구청 일괄적으로 500만원만 지원됩니다. 시비보조금 500만원에 대한 부담금으로 500만원 부담하고, 의원님들이나 주민들께서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확대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자체예산 375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

시비 500만원은 한정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원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시에서도 예산 때문에 500만원만 지원했습니다.

374쪽, 북구예술단체 운영입니다. 2008년도에 시니어클럽이 창설되었으면 운영비가 들어갈 것인데 예산은 52만 5,000원으로 축소되었네요?

요구했던 예산의 50%밖에 확보가 안 되어 추경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영 위원 질의요구)

정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회성 위원입니다. 379쪽, 김용학 가옥 보수정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학 가옥 현문이 작년 태풍 때 일부 무너져 보수하려는 공사입니다.

작년에 보수하고 시비 반납했지요?

현문 공사가 아니라 소화전 공사입니다.

공사를 한꺼번에 하면 안 됩니까?

저희들이 한꺼번에 해달라고 요구해도 시에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필요할 때마다 해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순영 위원 질의요구)

정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회성 위원입니다. 398쪽, 뮤지엄샵 기획전을 25만원으로 할 수 있습니까? 수입은 1년에 180만원이네요.

금년 예산이 180만원이었는데 이번에는 예산이 없어서 25만원만 반영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강좌운영은 왜 많지요?

뮤지엄샵 기획전은 금년에 180만원으로 폐백음식경연대회와 같이 했습니다. 사실 내년에도 그 정도 예산이 필요하지만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절감되고 25만원만 반영된 것 같습니다.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회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문화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및 문화시설관리과장,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시설관리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세현입니다. 존경하는 신수정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금년에도 보건소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협조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도 변함 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09년도 보건소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이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한 미충족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두어 꼭 필요한 사업들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총규모는 54억 9,609만 5,000원이며 재원별로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총 5억 3,379만원으로 증지수입은 1,695만원, 환자진료 등 의료사업 수입은 5억 5,054만원, 약사법위반 과징금 등 과태료 수입이 1,130만원입니다. 보조금 수입으로 기금포함 국고보조금이 39개 사업 27억 7,813만 4,000원으로 전체 세입의 50.5%이며 시비보조금이 51개 사업에 21억 8,417만 1,000원으로 전체 세입의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71억 8,105만 1,000원으로 2008년 대비 14% 증액되었고 재원별로는 국비 및 기금이 39%, 시비 30%, 구비 31%로 구성되었습니다. 2009년에는 북구민들의 건강생활 실천 유도 및 여성과 아동, 청소년들의 정신보건, 금연, 성교육, 출산장려 등에 상당 부분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보건소에서 계획한 내년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따뜻한 배려 부탁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건행정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복입니다. 2009년도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북구 보건소 세입 총예산은 전년도 대비 26.81%가 증가한 54억 9,000만원으로 편성 되었으며 북구 전 예산의 1.83%에 해당 되겠습니다. 세출 총예산은 전년도 대비 16.95% 증가한 총 71억 8,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북구 전예산의 2.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009년도 보건소 주요사업을 요약하여 보고드리면 소외계층 의료비지원 21억원, 방문의료서비스 3억 5,000만원, 정신보건시설 운영에 8억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예산안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양승필입니다. 2009년도 보건소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본예산안에 관한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면수가 많아서 쪽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포함하여 403쪽부터 41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회성 위원 질의요구) 양회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0쪽의 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과 412쪽의 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은 어떤 차이입니까?

예산서가 사업별로 편성되었습니다. 410쪽은 보건소 암 예방관리사업의 의약품과 소모품 구입비이고 412쪽은 경로당 순회진료의 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입니다.

의약품 및 소모품은 어느 시점까지 쓸 수 있나요? 의약품은 약국에서 사야 하잖아요?

사업에 따라서 약품이 다릅니다. 암 관련은 주로 영양제를 많이 하고 경로당 순회진료는 어르신들 만성질환에 맞는 파스 등입니다.

의사처방 없이 쓸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창재 위원 질의요구)

이창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재 위원입니다. 양회성 위원의 경로당 순회진료에 이어 항목 속에 있는 것입니다. 412쪽, 노인시설순회진료의 국외여비 270만원은 어떤 여비입니까?

이 사업은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맞춤형 방문간호사 13명 중 2명의 해외선진지 견학비용입니다. 금년에도 일본을 갔다왔습니다. 전액 시비입니다.

알겠습니다. (양회성 위원 질의요구)

양회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7쪽,계속입원치료심사심판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습니까?

심사위원은 5명으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올해까지는 시에서 자치구에 있는 환자들을 일괄적으로 심사했는데 내년도부터 각 자치구로 이관되어 외부인사 5명에 대한 월1회 심사수당으로 600만원이 편성되어야 하는데 내년도 예산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우선 200만원 편성했고 추경에 400만원 편성할 예정입니다.

1회 회의수당이 10만원인데 다른 위원회 회의수당은 보통 7만원이죠?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교수님들은 시간당 10만원이고 1시간 초과되면 더 줘야 하는데 여기는 1시간씩 계산된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417쪽부터 42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회성 위원 질의요구) 양회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회성 위원입니다. 429쪽, 보건정보시스템 S/W유지비는 어떤 것입니까?

보건소의 사업별 보건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입니다. 종전에는 일부 정보시스템만 되었는데 금년에 전국적으로 정보시스템이 통합됨에 따른 유지보수비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429쪽부터 446쪽까지 총괄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 질의요구) 김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5쪽, 운동시설 칼로리 소모량 안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특화건강행태개선사업에 1억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년의 지역특화건강행태개선사업 예산은 11개 사업으로 8,000만원이었습니만 내년도에는 지역 주민들이 자기 체형에 맞게 운동할 수 있도록 8개 산책로에 칼로리 안내표지를 하기 위해서 1개소당 1,0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내년도 사업비가 대폭 축소될 예정으로 조금 감될 것 같습니다.

1개소 설치하는데 1,0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안내판 설치에 1,000만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시작부터 안내판 설치할 때까지의 비용입니다. 만약 2㎞의 산책로에 언덕길과 평지가 있으면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듣고 조사하는 것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414쪽, 찾아가는 은빛효자손에서 1,200만원은 안마사 인건비입니까?

금년에 찾아가는 은빛효자손을 처음 추진했습니다. 주로 농촌지역인 건국동과 석곡동의 전 경로당을 대상으로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안마사 4명과 의사 등 합동으로 나가서 어르신들 안마서비스와 진료를 해주었습니다. 안마사가 주 2회 4명씩 나가는 실비보상적 경비입니다.

노인들 안마해 주는 인건비라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4명이 나가는데 1인당 6만원 정도, 그 분들이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정도 해주는데 한 번 나가면 안마사 1인이 6명 정도 해주고 있습니다.

구비로 처음 실시했습니까?

예.

노인들은 뼈가 약한데 안마하면 위험하지 않나요?

의사들이 사전 진료해서 안마가 필요한 분은 안마를 하고 골절 가능성이 있는 분은 안마를 배제하고 있습니다.

제가 노인복지회관에 갔더니 노인들이 누워 있으면 자동으로 안마해 주는 기계가 있어요. 인건비로 소모하는 것보다 안마기를 구입하면 더 현실적이지 않나요?

저도 매번 가봅니다만 어르신들이 100% 충족은 안 되지만 한 번씩 안마하면 너무 좋아하십니다. 금년에는 56개소 경로당을 대상으로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축소해서 실질적인 의료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암보건지소가 개소되면 장비를 일정한 장소에 설치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창재 위원 질의요구)

이창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재 위원입니다. 442쪽, 보건소지원 방역 소독이 2억원 정도 삭감되었는데 재료비와 자율방역소독에서 1억 5,000만원과 5,000만원이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 때문에 오전에 예산팀과 이야기했습니다. 금년에도 부족해서 방역기간을 단축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때 내년에는 연막소독에서 가열연무소독으로 하면 유류비는 절감됩니다. 예산형편상 불가피하게 2억원 정도 삭감편성되었는데 이것은 내년 추경에 반영해 주기로 했습니다.

3월 추경에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계방역소독이 5월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제1회 추경에 반영되어야만 사업에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본위원도 그것이 걱정되는데요. 민간위탁으로 각 업체를 선정하는데 5월이니까 제1회 추경 때까지 확실하게 확보되어야 선정될 것 같습니다.

도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창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보건행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생입니다. 2009년도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2009년도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장은 나오셔서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박열입니다.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박종만입니다. 2009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희복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복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소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2008년 11월 21일자로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11월 24일자로 경제복지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기금은 1999년 11월에 노인·아동·장애인 등에 대한 복지사업 및 저소득층의 융자사업과 자활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되었으며 특별회계인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폐지되고 사회복지기금으로 통합,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2003년 5월 남녀 평등의 지원 및 여성권익 증진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 복지사업과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식품진흥기금은 2001년 1월 식품위생 및 시민 영양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설치, 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기금조성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2008년도 7억 5,300만원보다 13억 9,200만원이 증가한 21억 4, 500만원이며 여성발전기금은 2008년도 1억4,000만원보다 500만원이 증가된 1억 4,500만원, 식품진흥기금은 2008년도보다 1,600만원이 감소된 2억 3,7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별 검토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8조에 지방자치단체장은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기금은 구비출연금, 자활사업수익금, 공공예금이자수입, 자활사업수익금, 자립준비적립금, 북구 우리두리카드 사용 수익금을 재원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2008년 10월 31일 특별회계로 관리하던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을 사회복지기금으로 통합 관리하게 되었으며 2008년도 현재 잔액이 7억 5,300만원으로 2009년도에는 한 부모가정 자녀 신입생 교복지원 1,900만원, 경로당 여가프로그램 지원 등 5건에 5억 4,200만원을 지출하고 잔액 21억 4,000만원을 예치할 계획이며 2008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16억 9,000만원을 사회복지기금으로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입니다. 2008년도 잔액이 1억 4,000만원으로 그동안 기금잔액을 은행에 예치하고 2008년도 제1회 추경 시 5,000만원의 기금을 추가로 조성하였으나 2009년도에도 기금 지출계획이 없어 앞으로 기금운용 활성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식품위생법 위반 관련 자치구 귀속 과징금과 이자수입을 재원으로 운영되어 2008년도 현재 잔액이 2억 5,000만원이며 2009년도에는 식중독예방관리 및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 활동비 3,100만원 등 총 5,400만원을 지출하고 잔여자금 2억 5,300만원을 은행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3가지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기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제가 복지사업과장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재원조성 중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조성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하지 않을까요?

여기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2003년도에 설치되었고 2004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2억원이 조성되어야 합니다만 예산형편상 2억원에 미치지 못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5,000만원을 요구했지만 재정형편상 본예산에 계상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아까 설명하셨고요. 계획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이 나오기 어렵겠지만 어떻게 조성하겠다는 계획은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계획안을 작성하실 때 기재해 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는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갈까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사회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사회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생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사회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를 설명드리면 저소득주민의 복지시설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92년도에 건립한 북구 사회복지회관이 노후화 등으로 독서실과 어린이집이 이용인원 감소로 폐쇄조치한 상태로 이 건물을 개·보수할 경우 보수비가 많이 들 뿐만 아니라 보수를 한다하더라도 시설 규모가 너무 작고 주차장시설이 없는 등 사회복지회관으로써 기능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현행 조례를 폐지하여 타용도로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사회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북구사회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북구청장제출)]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복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사회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사회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2008년 11월 19일자로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동일자에 의안 제447호로 경제복지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주민의 복지시설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1992년도에 건립한 북구 사회복지회관이 노후화되어 사회복지회관의 기능을 상실하여 관리부서를 재조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한 내용이며 검토한 관련 법규는 주민생활지원과의 광주광역시 북구 사회복지회관 관리계획과 광주광역시 북구 사회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한 결과 저소득 주민의 자립능력을 배양하고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립된 광주 북구 사회복지회관이 노후화 등으로 이용인원이 감소하여 폐쇄된 상태로 보수할 경우 많은 비용이 들고 현재의 시설 규모가 너무 작아 사회복지회관으로써 기능을 할 수 없는 실정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사회복지회관 관리계획에 의거 타용도로 사용 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인 광주광역시 북구 사회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검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회성 위원 질의요구) 양회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회성 위원입니다. 타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조례를 폐지한다는데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입니까?

아직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지금은 무엇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지하는 비어 있고 2층은 경로당에서 한문교실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양회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북구 사회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북구 사회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