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준 의원 5분자유발언

부의장님이 하시는 얘기는 뭔지 알겠는데 다른 부서는 몰라도 우리 과는 입찰잔액 12%뿐만이 아니고 지금 현재 집중적으로 수해난 부분은 그런 대로 부각되어 있고 그렇지 않은 면에서 작고 큰 수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100% 지원대상이 되지 않아서 누락된 것도 있고 조사과정에서도 누락된 것도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전액이 수해에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공무원들이 내년도에 종합감사가 있는데 감사를 받으면 허투로 예산을 써서 감사에 지적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해복구에 전액이 집행될 수 있도록 우리부서 만큼은 노력할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유덕 안녕하십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이유덕입니다. 항상 저희과 업무에 협조와 격려를 아끼시지 않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대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9년도 건설재난관리과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 2009년도 예산액이 208억3,100여만 원으로 도로시설관리는 94억9,600여만 원입니다. 이중 편리한 도로망 정비사업은 94억7,200여만 원으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는 11억2,000만원 정도가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시설비는 화천도로 확ㆍ포장공사 외 3건으로 11억1,55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시설부대비는 450만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편리한 도로망 정비사업에는 74억5,200여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인건비, 일반운영비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25페이지도 역시 여비, 재료비, 민간이전비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비로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총 72억1,750만원으로 시설비는 도촌도로 확ㆍ포장공사 외 15건에 대해서 72억원이 계상되었으며, 시설부대비는 1,7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1억2,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입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은 상운도로 선형개량공사로서 상운 문촌 지구에 8억9,5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시설부대비로 500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접도구역 및 도로부지 관리는 2,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27페이지 업무추진비, 재료비, 자산취득비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정비사업입니다. 하천정비사업은 총 76억1,69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중 소하천정비사업은 40억4,700만원으로 시설비는 창마소하천 정비사업 외 6개 지구에 40억3,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1,198만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입니다. 하천관리 사업비는 35억6,895만3,000원으로 소하천정비공사 중에서 17억1,9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중 일반운영비, 여비는 보고서로 갈음 하겠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는 16억9,400여만 원으로 시설비는 10개 읍면에 소하천 유지관리비로 3억5,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해저 소하천정비공사 외 14건에 대하여 12억3,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부대로 62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물야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써 계속공사입니다. 2009년도에는 시설비가 18억6,000여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시설부대비 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재해예방 및 복구입니다. 총 사업비는 27억1,000여만 원으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6억원이 계상되었고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봉화읍 내성리로서 시설비는 5억9,700여만 원이며, 시설부대비로는 300만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재해복구지원입니다. 1억1,300여만 원으로서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이주 및 재해보상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풍수해보험 운영으로서 667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해예방의 일반운영비, 여비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서 17억300여만 원으로써 시설비는 풍수해 저감종합계획 수립용역을 위해서 10억이 계상되었으며,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로서 번개골 재해위험시설 정비공사 외 10개 지구에 7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378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재해 예, 경보 시설관리로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입니다. 재난관리로 1억2,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이중 안전문화운동시책과 재난안전 취약가구 안전점검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난안전관리에 대해서도 9,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난안전관리에는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으며,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서 중점관리대상시설 정비사업으로 양삼교 정비사업과 갈부네교 정비사업에 대해서 4,4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재난취약시설 정비사업으로 설평재난취약시설 정비사업에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서 저희들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여비까지는 건설재난관리과 일반행정운영비로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사업비로서 6억9,000여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타회계전출금으로서 치수사업특별회계 전출금 2억4,629만원이 계상되었고, 재난관리기금 기금전출금이 5,499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전지출에 수해복구사업 지방채상환에 3억8,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사업의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2페이지에 치수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총 5억3,02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중 시설비로서 오록제 정비공사 외 1개 지구에 대하여 3억9,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하천시설물유지관리비로서 5,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하천관리 일반운영비로서 8,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천감시 및 골재채취장 관리 국내여비가 54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지방하천 골재채집 및 중기 임차료 6,7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영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봉화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안입니다. 기금명칭은 봉화군 재난관리기금으로서 기금조성 및 운용현황으로 2008년도말 현재액 5억1,557만2,000원이 있으며, 2009년도말 계획은 5억5,160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금운용계획 자금수지총괄로서는 수입은 5억8,160만5,000원으로서 전년도 이월금, 출연금, 적립금이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출은 시설비 3,000만원, 예치금 5억5,160만원5,000원으로서 5억8,160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수입계획으로서는 기금이자수입 1,104만원, 이월금 5억1,500여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5,499만3,000원으로서 세입합계액이 총 5억8,160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은 재난위험시설물 정비사업에 3,000만원 그리고 기금예치금이 5억5,160만5,000원으로서 총 세출합계는 5억8,160만5,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113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입니다. 예치금은 농협중앙회에 예치되어 있으며 현재 2007년 말 4억8,000여만 원에서 2008년 말에는 5억1,500여만 원으로 2009년말 5억5,160만원5,000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 건설재난관리과 2009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덕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사업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저희 건설재난관리과에서 하고 있는 주요사업이 도로망 사업과 하천사업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지구에 대해서 국비보조를 받으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이 3가지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분야는 저희들이 법정도로 즉 농어촌도로로 지정이 된 곳에 대해서 지금 도로사업을 하고 있고요. 하천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지방 2급 하천과 소하천으로 두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만, 지방 2급 하천에 대해서는.....

이유덕 글쎄요. 지금 저희들이 소규모사업비가 읍면에 배정되는 것은 거의 하천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덕 9월 9일자로 했습니다.

이유덕 한 1년 했습니다.

이유덕 글쎄요. 저희들은 사업이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들이 도로나 하천사업 이 자체가 전부다 큰 사업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1,000만원이 들어가는 수도 있고 2,000만원이 들어가는 수도 있습니다만, 물론 조그만 하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사유지가 물이 흘러서 옛날부터 와있는 이런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100% 파악은 안 되었습니다만, 현재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유덕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