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일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09년도 예산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비심사 역시 어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겠으며 국ㆍ소장이 총괄 제안설명을 하고 각 소관 과장들이 제안설명과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들께서는 제안설명하실 때 세입부분은 생략하셔도 되겠습니다. 예비심사 일정에 따라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하수도사업소장 어윤환입니다. 2009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2009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당초 예산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 대비 3.4%가 감소된 953억 3100만 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78억 5500만 원,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가 532억 1500만 원,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가 242억 61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입예산 편성내용을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하수도사업으로 국비보조금 139억 9200만 원, 도비보조금 38억 6300만 원입니다. 하수도사업의 국비보조금 세입예산 세부내역은 화목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비 75억 3800만 원, 대동ㆍ상동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용곡마을 하수처리시설비 28억 6100만 원, 진영하수도 처리시설 설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금 34억 9800만 원,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설치 지방채 이자상환금 9500만 원이며 도비보조금 세부 사업내역은 화목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비 23억 3000만 원, 상동ㆍ대동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용곡마을 하수처리시설비 15억 3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규모는 532억 1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세입예산 편성내용은 상수도사용료 292억 4900만 원, 시설분담금 9억 2000만 원, 급수공사 수익 18억 7500만 원, 수용가 미수금 16억 원, 구산택지개발지구 및 주촌 농소 산업단지 원인자부담금 120억 5500만 원, 강변여과수 개발사업 국비보조금 50억 원, 수입이자 등 잡수입 12억 7100만 원, 이월금 12억 45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규모는 242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원별 세입예산 내용은 하수도사용료 109억 1300만 원, 기타특별회계 기금 전입금 29억 6600만 원, 국비보조금 22억 1700만 원, 원인자부담금 30억 원, 수입이자 4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 3억 3000만 원, 영업미수금 5억 원, 이월금 39억 3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대비 6.5%가 증가한 1301억 5100만 원으로서 일반회계가 526억 7500만 원,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532억 1500만 원,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242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26억 7500만 원으로서 수도과 세출예산은 4억 4000만원, 마을상수도 및 지정약수터 유지관리, 마을상수도 위탁관리비, 저소득층 수도요금 감면부담금 등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서 총 522억 3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오수처리시설 관리비 2억 5800만 원, 배수펌프장 하수처리운영비 1억 5500만 원, 안동지구 침수방지 수해복구공사 및 주거환경개선 하수도정비사업 13억 200만 원, 용곡마을 하수처리시설 설치 5억 9200만 원, 대동ㆍ상동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39억 4600만 원, 장유ㆍ진영 화목하수하수처리장 증설 207억 원, 화목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에 198억 6500만 원, 지하수 원상복구 등 공기업 경상전출금 3억 2500만 원, 진영하수처리장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설치 지방채 원리금 상환금에 50억 9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세출예산 규모는 532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인력운영비에 45억 5200만 원, 기본경비 23억 600만 원, 경상사업비 113억 7400만 원, 강변여과수 개발사업 등 주요 투자사업비에 225억 1900만 원, 지방채 원리금 상환금에 120억 2900만 원, 예비비에 4억 3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총 242억 6100만 원으로 세부 내용은 인력운영비에 13억 7900만 원, 기본경비에 7억 6700만 원, 경상사업비 99억 7500만 원, 하수관거 정비공사 등 주요 투자사업비에 99억 8200만 원, 예비비에 21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당초 예산 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의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설명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입니다. 수도과장 나와서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최갑인입니다. 2009년 당초 예산안 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유인물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83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억 3978만 8000원으로 마을상수도 및 지정약수터 등 유지관리비 9478만 8000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15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3억 30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편성 내용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상수도사업 운영계획, 11페이지 예산총칙, 17페이지 사업예산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21페이지 수익적 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수익은 323억 971만 5000원으로 상수도 사용료인 급수수입이 292억 4899만 6000원, 가정급수공사 수익이 18억 7500만 원, 다음 22페이지 가정급수 설계수수료 등이 2억 3841만 3000원, 이자수입 4억 원, 저소득층 수도요금 감면 일반회계 부담금 3억 3000만 원, 다음 23페이지 하수도 수탁징수 수수료 1억 3230만 6000원, 태양광발전 등 영업외 수입이 8500만 원, 다음 보전재원 부분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 2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히 인쇄된 예산안은 순세계잉여금 부분이 교정착오로 인하여 금액이 잘못 인쇄되었습니다. 이월금은 12억 4506만 8000원입니다. 그리고 과년도 미수금 1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수익적 지출 편성내용입니다. 수익적 지출의 상수도사업 비용 편성 총액은 125억 849만 8000원으로 취정수장 시설물 안전점검 및 개량보수에 2억 3000만 원, 대동ㆍ상동 정수구입비 7억 3039만 9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배급수비 편성내용입니다. 누수수리원 등의 인건비 1억 9665만 5000원, 29페이지 절수운동 홍보물, 세계 물의 날 행사 등 일반운영비 2억 4704만 원, 31페이지 도수, 송수, 배수, 급수관 관리 등 업무추진여비 4800만 원, 누수수선 자재구입, 가압장 전기요금 등의 재료비 2억 3400만 원, 다음 32페이지 급수계량기 교체비 각종배급수관로 수선비 등 13억 5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일반관리비입니다. 33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 인력운영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규직 66명, 청원경찰 14명, 무기 및 기간제 근로자 2명의 인건비 37억 2783만 3000원과 직무수행경비 2억 5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예산서 인쇄 등의 사무관리비 6868만 2000원, 상하수도 협회비 등 공공운영비 2568만 원, 41페이지 지방공기업 운영 등 업무추진여비 2800만 원, 기관운영, 재정운영, 정원가산금,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 5900만 원, 43페이지 연금 및 건강보험부담금 5억 506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입니다.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는 상수도요금 등의 징수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상수도요금 고지서의 인쇄, 구입 등의 일반운영비가 5072만 4000원, 45페이지 업무추진여비 1500만 원, 장기체납자 공인기 구입 등 재료비 700만 원, 상하수도요금 민간검침활동지원비 3억 114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신규신청 급수공사비 18억 7500만 원, 47페이지 환경개선 특별회계 및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금 24억 8775만 원, 상수도사업 비용 예비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자본예산 총괄입니다. 자본예산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57페이지 자본적 수입 예산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본적 수입예산은 179억 7475만 4000원으로 시설분담금 9억 1952만 8000원, 강변여과수 개발사업 균특융자금 50억 원, 구산택지개발지구 주촌 농소일원 일반산업단지 조성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120억 552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자본적 지출 편성 내용입니다. 주촌면 송수관로 용지보상금 1590만 원, 배급수관로 매설공사 노후관 개량공사, 상수도블록화 구축공사, 상수도관 전기방식 공사 등 구축물 시설 및 부대비 87억 9119만 9000원을 계상하고 63페이지 신규검침원 책상 및 의자구입 60만 원, 강변여과수 개발사업 131억 8625만 원, 환특 및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금 95억 4160만 원, 64페이지 자본예산 예비비 4억 1541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7페이지 자금운영 계획입니다. 자금운영 계획은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세입예산은 수입자금으로, 세출예산은 지출자금으로 요약 정리한 보고서로, 2009년도 상수도사업 당초예산 총 규모는 전년대비 6.4%가 증가한 532억 1474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73페이지입니다. 급여비 명세서, 계속비에 관한 조서, 채무부담행위에 관한 조서, 주요 자산의 취득 및 처분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2009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수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환 위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배정환 위원입니다. 상하수도 관계에서는 복잡 해가지고 전문가가 아니면 보기가 쉽지 않겠더라구요.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책자 21페이지입니다. 하단부분에 보면 수익적 수입 있죠? 거기에 급수공사 신설공사 수입이 일반주택하고 장유하고 일신하고 진영하고 일반주택은 90만 원 곱하기 2,000세대 해가지고 18억이고 장유, 일신, 진영 해가지고 1000만 원씩 3개소 해서 3000만 원인데 일반주택하고 공사수입이 일반주택하고 대규모 아파트단지하고 엄청난 기본적인 단위가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부연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아파트에 들어가는 급수공사는 구경이 상당히 차이가 많습니다. 구경도 커야 되고 거리도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부터 단지 내라도 화단쪽 설치가 되기 때문에 거리도 많이 길고 제수변 크기 같은 것도 상당히 차이 납니다. 가정용은 삼사만 원에서 100만 원, 150만 원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차이 납니다.

예를 들어 진영 주공에 약 1,000세대인데 거기에 1000만 원 한다는 건 이해가 가지 않지 않습니까? 특별한 조례라든지 아니면 상위법에 의한 근거가 있습니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관경이 틀리고 계량기 자체가 틀립니다. 공사금액은 수탁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들어오면 다시 나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액요금이 아니고 평균해서 이 정도 나온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수용가가 신청을 하게 되면 설계를 별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설계를 합니다.

57페이지에 자본적 수입에서 보면 가정급수하고 시설부담금에서는 이해가 가거든요. 일반 세대나 아파트나 일률적으로 매겨서 부담금은 하는데 시설비는 1,000세대에 1000만 원이면 얼마 듭니까? 한 세대에 만 원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일반주택은 90만 원이거든요.

그건 세대별 그게 아니고 인입하는 가정까지의 공사, 메인계량기 설치하는 데까지의 공사비입니다.

안 그래도 상하수도 채무가 많아서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이자도 한 달에 100억 가까이 내고 있지 않습니까? 속된 표현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수익적 수입이 있을 수 있는 이런 부분에서 2,500세대에서 3000만 원밖에 안 받는다. 일반주택에, 무슨 특별한 조례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저 같은 전문가가 아닌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파트는 개별 세대별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배수지 아파트 자체의 저수조 입구까지만 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데 그건 한 개 정도 신설합니다. 보통 75㎜ 내지 150㎜도 있고 그렇습니다. 관 구경에 따라서 다르고 앞에 있는 일반주택 부분은 개인 세대별로 들어가게 됩니다. 관 구경 차이에 따라서 공사비가 다르고 이건 급수 수익이 들어오면 이 돈이 나갑니다. 남으면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공사비를 정산하게 됩니다. 그러면 돈이 나가 버리죠.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 들어오면 지출도 100만 원입니다.

지출한 근거는 무엇 때문에

급수공사를 신청하게 되면 설계를 해서 고지를 합니다. 고지를 하면 업주한테 수탁할 것 아닙니까? 공사하도록 만들면, 업자는 주로 우리의 예산상에는 남는 게 없습니다. 아까 뒤에 보면 분담금이 순수한 세입이 되는 겁니다.

하수과에도 시설분담금이나 수도과의 시설분담금이 우리시에 상당히 재원확보에 도움이 되는, 우리 지출부분에서는 없던데요.

있습니다.

수익적 수입에는 있어도 지출부분에는 어디 있습니까?

지금 46페이지에 있습니다.

참고 하겠고요. 저소득층 수도요금 감면이 특별회계에서는 수익적 수입으로 일반회계에서는 지출로 잡혀있는데 저소득층 수도요금 감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550원 저소득층 전액 부담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부 원가가 890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거기서 반이라든지 3분의 2를 한다는 뜻입니까? 550원 기준은 무슨 뜻입니까?

저소득층 물 사용량이 10톤 이하 정도 됩니다. 10톤이하에 해당되는 부과금 전액을 감면해 주는 겁니다.

전액요? 수도 원가가 550원이 아니던데요. 890원인 줄 알고 있는데

가정용에도 단계별 급수금액이 있습니다. 1단계 최저가 550원이구요. 20톤까지 쓸 때 550원입니다. 21톤부터 30톤까지 790원이구요.

일반용 다 합쳐서 에버리지가 팔백 얼마죠? 우리가 지금 수도현실화가 약 90% 가까이 왔지 않습니까?

94.2%로 계산상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전액 다 주는 거네요?

예.

5,000세대의 판단은 어디서 합니까?

예년에 수치를 기준으로 해서 개략적으로 잡은 수치입니다. 예상수치입니다.

5,000세대가 되든지 만세대가 되든지 보통 소위 말하는 판단하는 기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합니다.

판단은 수도과에서 하는 거고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참고를 하고 결정기관은 수도과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료를 보고 하시겠지만 복지사회지만 항간에서는 정말 혜택 봐야 할 사람은 못 받고 받지 말아야 할 사람은 받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이 부분도 사실 공무원들이 하나하나 현장에 갈 수는 없겠지만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합리적으로 해주십시오.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일반시민들이 보면 우리 부서하고 다르지만 복지비가 우리 김해시 약 4분의 1이지 않습니까?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저소득층 이런 것에 대해서 불만 있는 시민들이 많거든요. TV에도 나오지만 자가용도 몰고 다니는 사람이 빈민층으로 되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이고 특히 동장들하고 연계해서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하겠습니다. 행정 감사할 때도 어느 정도 지적했던 부분인데 우려되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수익적 수입 봐 주십시오. 21페이지입니다. 수익적 수입에서 예산액 약 290억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해서 작년에 비해서 26억이 상승됐거든요. 상승된 이유는 뭡니까? 2009년도에는 동결하지 않았습니까?

26억 정도 차이나는 것은 올해 3월부터 5%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당초예산상에는 5% 인상된 금액이 예산에 안 잡혔었구요.

3월부터 언제요?

2월에 승인을 받아서 3월부터 저희들이 5% 인상된 금액을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는 감안이 안 됐었구요. 그 5%가 감안 된 거 하고 그리고 매년 자연증가분이 한 5%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저도 자연증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생각을 했거든요. 자연증가치고 너무 많지 않느냐 싶어서 제가 물어 보는 겁니다. 자연증가 50% 또 1, 2월에 안 했던 걸 50% 2009년도 그러니까 1, 2월까지는

2008년도에는 5% 인상된 금액이 당초예산에 안 잡혔었습니다. 5% 반영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차이가 나구요. 자연증가분 5% 정도 돼서 총 10% 정도가 증가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3일전에도 지적했는데 채무 상환하는 것 상하수도 동결하더라도 계획이나 변동이 없으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일단 채무부분을 동결함에 따라서 특별에서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일반회계의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도움을 받더라도 거기서 무턱대고 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결산을 하면 채무부분을 갚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일반회계 전입 요청을 하겠습니다.

채무관계, 우리가 필요해서 돈을 빌렸지만 한 달에 엄청난 이자가 나가더라구요. 그런 것을 김해시에 정말로 필요한데 쓰면 단돈 1억도 요긴할 때가 있는데 근 100억 가까이가 이자로 나간다니까 사실 경상도말로 배가 좀 아파서

맞습니다. 회계독립의 원칙에서 특별회계도 다 감당을 해야 되는데 정부시책 등 해서 요금을 무조건 올릴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이 부분은 일반회계에 도움을 좀 받아야 정리가 안 되겠나 보여집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희성 위원님

과장님 김해 지정약수터, 비지정약수터 포함해서 파악 된 게 몇 개나 됩니까?

지정약수터는 7개소이고 비지정약수터는 10개소입니다. 총 17개소입니다.

그 외에 일반등산객이나 일반시민들이 사용하는 약수터도 있죠? 파악 안 됐습니까?

소규모적인 것은 있으리라고 봅니다.

지정약수터는 우리시가 어떤 기준 하에서 지정을 합니까? 기준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필요에 의해서 기준도 없이 다수가 사용하고 있으면 가정을 하는 겁니까?

다수가 많이

다수가 많이 이용을 하게 되면 좀 더 관리차원에서 안전성을 기하기 위해서 지정을 하는 겁니까?

수치는 1일 100인 이상이 이용하는

1일 100이상, 수질검사용 채수병구입 해가지고 지정약수터 7개소 14회, 비지정약수터 10개소 5회 해놨는데 그러면 지정약수터는 좀 더 많은 인원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14회고 비지정약수터는 인원 적게 사용하기 때문에 연 5회고 그렇습니까?

수질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를 하는데요. 지정약수터는 분기에 한 번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비지정약수터는 일정규정은 없습니다마는 연 2회 정도 합니다.

수질검사용 채수병을 구입한다는 것은 결국에 채수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지금 비정지정약수터는 5회로 되어 있고 지정약수터는 14회로 예산서에는 되어 있는데

제가 아까 시기를 잘못 말씀드렸는데 지정약수터는 매월 한번 씩 검사를 하고 비지정약수터는 분기별로 한 번씩 해서 횟수차이가 나기 때문에 채수병이 차가 납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얼마 전에 천문대에 이용객들이 사용하는 급수시설에 문제가 있어서 단속시키고 정수기로 대체를 시켜놨죠. 들었습니까?

그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빠른 조치를 해서 더 이상 피해가 즉각 나타나는 부분은 아니지만 빠른 조치를 해서 좋은 수범사례가 됐다라고 얘기 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금액이 사실 얼마 안 되거든요.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산에 비해서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수질검사 채수를 하게 되면 어떤 방식으로 하는 지에 대한 예산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채수를 해서 검사는 어떻게 합니까?

검사는 정수장에

채수할 때 마다 정수장에서 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받습니까?

예.

받아야 됩니다.

받아서 불합격 나온 곳은 안내문을 제작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내문도 확실하게 이용객들의 눈에 띌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부분은 예산이 크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부탁을 할게요. 100명이 이용한다고 해서 중요하고 10명이 이용을 한다 해서 안 중요한건 아니거든요. 여기에 보면 지정약수터는 14회 정도 해서 월1회 정도로 잡혀있고 비지정약수터는 분기별로 한다는데 그러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최소 월1회로 확산을 하십시오. 예산 많이 드는 것 아니니까 이런 부분은 예산으로 좀 늘리십시오. 늘려봐야 돈 몇 백만 원정도 하면 우리 김해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약수터가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연구해보겠습니다.

큰 금액 드는 것이 아니니까 연구하지 마시고 시행하십시오. 다른 예산을 있을 것 아닙니까? 국장님 그렇게 하셔가지고

알겠습니다.

산을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지 않습니까? 산마다 약수터 다 있는데 약수터 이용하시는 분들이 김해시를 믿고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즉각 조치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마을상수도 소독약 구입에 ㎏당 아마 2200원인 모양인데 356일 이건 어떻게 구입을 해서 어떻게 소독을 하고 있습니까? 2200원에 3.75㎏, 365일 매일 소독약을 구입해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자료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제가 납득이 안 가서 설명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염소를 구입해서 면사무소를 통해서 마을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마을상수도에 염소만 지급을 하면 수질이 다 좋아집니까? 소독이 되고 끝이 납니까?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업무상으로 이번에 교육을 가서 한 가지 지식을 습득했는데 염소를 사용하는 것은 대장균을 없애기 위해서, 기준은 대장균을 잡는 다고 하더라고요. 대장균이 없으면 다른 세균도 없다 이렇게 판단하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쉬울 수 있는데 너무 단순한 근거 기준에 안주하지 마시고 결국에 마을상수도가 마을주민들이 사용하는 식수고 땅 파고 관 묻고 하는데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반해서 정착 필요로 하는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과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방치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형식에 그치는 거 같아서 하는 얘기인데 물론 과장님 하고 부서에 계시는 분들이 그런 개념으로 하신 건 아니겠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그런 생각을 자꾸 갖게 하니까 의외로 관을 묻고 땅을 파는 것보다도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식수로 인해서 직접적인 우리 김해시민들의 위생과 건강하고 직결될 수 있는 부분, 우리 하수과에서 땅을 파서 물을 공급한다는 개념보다도 이런 부분에 좀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정말로 김해시민이 온 산 의 약수터에서 먹을 수 있는 물, 못 먹는 물 김해시가 판정만 해주면 안심하고 먹을 수 있고 안 된다고 하면 사용을 안 하는 그런 하나의 풍토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 사실은 수질검사를 해보면 지하수가 상당히 오염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관내에 108개 자연마을에 마을상수도가 있는데 지방상수도로 계속 전환을 시킵니다. 고지대라서 상수도 공급이 불가한 15개 마을을 제외하고 내년, 후내년까지는 전부 지방상수도로 전환하려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장님 예산상으로 전체예산의 0.01%도 안 되는 예산이 의외로 우리 김해시민들한테 더 중요한 예산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관심 가지시고 꼭 땅을 파고 관을 묻고 그런 장기적인 것보다도 현실적인 부분에도 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십시오.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자동염소투입기가 설치되어 있고 해서 자동적으로 소독이 가능한 그런 시설은 되어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지하수와 마을상수도를 지방상수도로 전환을 시켜야 된다고 보고

제가 마을상수도만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약수터도 포함해서 우리과에서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나중에라도 다른 예산을 가져올 수 있으면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십사하고 당부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규 위원님

경운사 약수터는 지하수입니까?

지하수입니다.

지하수를 올려서 주민들이 이용한다, 수질검사는 자주 합니까?

지정약수터에 해당되기 때문에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매달 전기요금이 9만 원씩

개발자체를 사찰에서 개발은 했습니다마는 모터라든지 그런 건 설치해 놨습니다. 여러 사람이 이용하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매월 9만 원씩은 일정으로 안 나올 건데 평균적으로 한다.

평균적으로 잡았습니다.

절에 줍니까?

아닙니다.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대중화되어 있기 때문에

모터가 고장 나면 그건 어떻게 합니까?

아직 고장이 안 나서

조금 애매하네. 마을상수도 위탁관리비 100만 원씩 15개소인데 이건 무슨 말입니까?

위탁관리요? 아까 방금 말씀드렸는데 마을상수도로 전환이 불가한 15개 마을이 있습니다.

상수도로 가압을 했을 때 올라가지 못하는 이런 마을 말입니까? 앞으로도 시상수도는 공급이 안 되는 지역이네

현재는 그런데 앞으로 기술이 더 발달해서 가능할 것 같으면 연구는 해보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15개 마을은 급수 공급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시상수도 사업이 잘 되고 있으니까 가능하면 빨리 마을상수도도 시상수도로 공급이 되도록 주민들한테 홍보 내지는 독촉을 해야 됩니다. 바꿔줘야 합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돼야 이중고통을 덜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라고 수익적 수입에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대중탕용이 56전 해놨는데 56군데다 이 말입니까?

그 말이기 보다도 우선 저희들이 급수 공사비를 산정할 때 저희들이 용도별 요율에 따른 금액하고 구경별 금액이 있습니다. 그 구경에 대해서 대중탕용이 평균적으로 56전 정도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평균적으로 56전 정도 된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지출부분에서 취정수장 시설물 안전점검용역에 1억 8000만 원인데 시기가 언제입니까? 몇 년에 한번씩 하는 규정은 있습니까?

저희들이 1년에 정기점검을 상하반기 두 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은 한 번 하는데 1500만 원씩 해서 3000만 원정도 소요가 되는데 시설물 건립한지 10년이 경과했을 때 정밀안전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삼계정수장 쪽에 10년이 경과한 게 있어서 내년에 정밀안전진단 대상이 됩니다. 정밀안전진단비가 1억 5000 정도

그러니까 정수장에만 해당이 된다.

수도관리 시설물에 전반적으로

전반적으로 취수도 해당이 되고 정수도 해당이 되고 관로도 해당이 되고 상당히 용역비가 많다 그죠? 어떻게 해서 1억 8000만 원을 계산을 해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설물이나 설치된 기반시설물에 대해서 금액이 산정이 됩니까? 그런 것이 나와 있어야 국가에서 정하는 요율을 해서 이렇게 1억 8000을 만들어 낼 것 아니에요?

금액 산정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한 부 주시구요. 취정수시설을 개량 보수 1식에 5000만 원인데 이건 어디에 하는 겁니까? 27페이지 수익적 지출 첫 페이지입니다.

이건 작년에 저희들 정기점검해서

취수장이에요? 정수장이에요?

취ㆍ정수장 시설물이 있는 곳을 다 이야기합니다. 보수비가 작년에 4900만 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내년에도 5000만 원 정도 들 것이다?

예상 금액입니다.

취ㆍ정수장에 이렇게 보수할게 매년 나옵니까? 예산서를 보면 그때그때 많이 들어가는데 이것도 자료를 한 부 주시구요.

알겠습니다.

대동, 상동, 정수구입인데 우리가 덕산정수장에서 가져오는 물 값이 7억 3000만 원 정도 된다는 그 말이죠? 대동, 상동에 우리가 물을 공급해서 요금을 받는 건 얼마정도 받습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건 부산시에 저희들 지불하는

부산시에다가 덕산정수장에 7억 3000만 원의 돈을 주고 물을 사서 대동, 상동지역에 공급을 하잖아요. 공급을 하면 거기에서 대동, 상동지역에 우리가 받는 요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게 얼마냐는 말이에요?

저희 조례상 김해시 전체 똑같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적용을 하는데 대동, 상동지역에는 현황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7억 3000만 원을 주고 덕산정수장에서 가져와서 대동, 상동지역에 공급하면 개략 얼마정도 받아지느냐 이 말입니다

금액산정은 지금 하지 않았는데 일반 시에 받는 거하고 받는데

똑같이 받아야죠. 얼마를 주고 사오든 간에 똑같이 받아야죠.

매월 5100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6억 되네요. 1년에 6억이 된다 이 말 아니에요? 과장님 예산서를 만드시면 이 부분은 당연히 물어볼 것 아니에요. 물을 돈을 주고 사왔는데 대동ㆍ상동지역에 돈을 얼마 받는가? 현실화 요율이 얼마인지 예산서에 나와 있어야 어느 위원이 물어도 물을 것 아니에요. 그런 자료를 만들어 오셔야지, 정확하게 한번 자료를 만들어 보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예.

정확하게 만들어 오셔서 내일 중으로 이 관계 되는 자료를 가져오십시오. 29페이지입니다. 가압장 및 저수지 잡초제거 용역수수료에 한번에 1000만 원 들어간다 말이에요. 잡초제거가, 가압장은 어디입니까?

가압장은 저희 관내 5개 가압장이 있습니다.

잡초제거를 하는 면적이 많습니까?

가압장에 가보면 생각보다 상당히 넓습니다. 저수탱크가 있고 하기 때문에

배수지는?

배수지는 8개 배수지가 있습니다.

한번 잡초 제거하는데 1000만 원씩 들어간다 그 말 아닙니까?

예. 상하반기로

그러니까 상반기 하반기 해서 1000만 원씩 2000만 원 아니에요? 그렇게 많이 들어갈까?

금액산정은 설계를 해서 원가계산을 해서

잡초제거 하는데 무슨 원가계산이 나와요?

계산합니다. 계산해가지고 원가계산 합니다.

면적하고 정확하게 다 나옵니까?

면적 다 나옵니다.

가갑압장에 면적이 뭣이 많아요? 법면 좀 있고 거의 주차장 조금 있고 무엇이 그렇게 많습니까?

물탱크 설치한 상부에 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국장님 연봉이 6500만 원 그렇지요?

이 사업소에 6개월밖에 근무를 안 해봤습니다.

내년도 연봉이 6536만 4000원 나와 있네요. 이것 말고는 국장님한테 주는 돈은 없습니까? 우리 위원들 연봉보다 얼추 배 됩니다. 잘 하십시오. 국장님, 이상입니다.

조일현 위원님

과장님 장시간동안 고생했습니다. 누수수리원이 몇 명입니까?

7명입니다.

관내에 7명 하면 10%정도 누수로 보죠?

10% 이상

12%에서 10%로 줄었다 아닙니까?

10.7%

카바가 다 됩니까?

작업이 어렵고 규모가 큰 건 업체에서 하고

다른 산정이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예산이 다른 데 또 산정된 게 있습니까? 누수관계에 있어서

수리부분이 발생되었을 때 규모가 컸을 때는 발생된 만치 발주를 해가지고 업체에서 공사를 하고 경미한 부분 작고 경미한 부분

대형사고가 생겼을 때는 누수수리원들이 해결할 수 없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상시적으로 10%는 누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조사는 어떻게 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합니까?

눈에 보이는 부분은 그 분들도 하고 또 신고에 의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억 9600만 원을 들여서 하는 것이 실효가 없는 걸로 보면 되네요? 7명이 상시적으로 하죠?

예. 야간에도 근무를 하고 합니다.

블록화는 언제 됩니까?

블록화는 저희들이 동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일부 예산을 잡았습니다.

동지역으로 잡았습니까? 여기 없어서 몇 페이지 있습니까?

62페이지 중간부분에

상수도 관로 블록화 구축공사 9억 잡아 놓았네요.

예.

그리고 연차적으로 하게 되는 겁니까?

예. 연차적으로

완성은 몇 년도입니까?

완성은 기약을 할 수 없습니다. 300억 이상으로 사업비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닙니까? 블록화 전시효과 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9억 예산을 책정해놓으면

자금여력이

여력상 힘든다. 그러면 블록화는 그림에 떡이네요.

부분적으로 예산에 맞추어서 계속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좀 더 확보하는데 주력을

저희들이 국비를 딸려고 노력을 많이 해봤습니다만 환경부의 정책적인 물 통합하고 이런 게 걸려 있습니다. 저희들은 통합상수도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국비를 못따오는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누수 자체를 줄이면 그만한 예산이 절감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블록화를 빨리 해야지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해야 될 사업입니다.

적극적인 로비가 필요하다구요.

예산확보에 좀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창한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9페이지 일반운영비 경비용역 수수료 해가지고 180만 원 곱하기 18개소 가압장 5개소, 배수지 8개소, 자재창고 등 경비용역 이 내용이 뭡니까? 29페이지 특별회계 일반운영비 아래쪽에 경비용역수수료 해가지고 있습니다. 경비용역이라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

가압장 5개소, 배수지 8개소에 세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용역수수료라는 게

경비용역이죠.

전부다 경비쪽입니까?

예. 세콤이 다 달려 있습니다.

63페이지 고정부채상환금 해서 95억 4160만 원 되어 있지요. 상수도 빚이 총 얼마입니까? 올해 이 만큼 갚아 가겠다 이 말 아닙니까? 총 얼마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매년 갚구요.

상수도 쪽에 빚이 많다 보니까 김해시가 빚이 억수로 많은 걸로 일반 시민들이 알고 있거든요. 선거철되면 적절히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김해시가 빚더미에 앉았다. 마치 방금 부도가 날 그런 지방자치단체처럼 이야기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상수도빚이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수도 빚이 얼마나

부채규모는 546억 원 정도 되는데 상환잔액은 546억 원정도 남았습니다. 올해 95억을 갚으면 그것만큼 빼면 됩니다.

이만큼 빼면 됩니까?

아닙니다. 일단 2008년도까지 다 갚았다고 보고

2009년도는 이만큼 차감되겠네요?

예.

그러면 현재 차감 갚아나가는 건 일반회계 지원을 받아서 갚습니까?

현재는 아닙니다. 2007년도 결산을 해가지고 흑자가 2600만 원 생겼습니다.

수도요금 받은 것하고 해서 차츰 재원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까?

현재는 크게 애로사항없이 부채는 정기적으로 갚아집니다.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혹시 어려우면 일반회계 지원을 받는 방법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가능하면 상수도운영을 잘 해서 빚을 매년 줄여서 상수도회계가 건실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래께 행정감사 시에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는 중요한 자리거든요. 전 시민이 참석을 해야 되는데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시민대표기관인 의원님들이 감사를 하고 심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TV에서 보다시피 국정감사나 이런 걸 보면 얼마나 엄하고 피감사기관에서는 철저하게 준비를 합니까? 또 비단 감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업무를 잘 보기 위해서도 업무내용을 확실히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거든요. 다른 과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야 업무에 공백이 안 생기고 잘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지적을 드린 것이고 개인적인 감정이나 이런 건 절대 없고 혹시 마음이 섭섭하셨으면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절대 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입니다. 정수과장 나와 주셔서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이종철입니다. 정수과 소관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3페이지 사업예산 총괄사항입니다. 수입의 부는 기타영업수입으로서 8521만 1000원이며 비용의 부는 영업비용이 총 76억 9561만 3000원으로서 원수 및 치수비에 43억 9736만 4000원이며 정수비에는 32억 9824만 9000원이 각각 편성 계상되었습니다. 87페이지 수익적 수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91페이지 지출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 원수 및 취수에 관련된 영업비용으로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에 832만 7000원이며 일반운영비로서 사무용품비, 기타수용비에 210만 원, 염소용기 검사수수료에 1070만 원이며 염소용기 저장시설 검사수수료에 30만 원이 각각 편성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입니다. 물탱크 청소수수료에 120만 원, 취수장 전기설비 전기검사수수료에 150만 원, 크레인 정기검사 수수료에 30만 원, 취수장 가압장 소방정밀검사 수수료에 200만 원, 상수원 오염단속 선박임선료에 270만 원, 도수관로 유지관리 등 굴삭기 임대료에 275만 원이 각각 편성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입니다. 가스책임보험료에 5만 원, 상하수도 사용료에 96만 원, 수중펌프 유지관리비에 50만 원, 통신설비 유지관리비에 200만 원, 수충격방지 설비 유지관리비에 100만 원, 초음파 유량계 유지관리비에 200만 원, 염소투입시설 유지 관리비에 500만 원, 원격감시 제어설비 유지관리비에 400만 원, 전기설비 유지관리비에 400만 원을 각각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입니다. 취수 펌프등 수선에 400만 원, 가압장 펌프장 수선에 400만 원, 취수장관리 기본업무추진에 1680만 원, 일반재료비에서 전기시설 관리 부속자재 구입에 600만 원을 각각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입니다. 펌프 및 기계설비 소모성 자재구입에 800만 원, 각종 기계시설 보수자재 구입에 500만 원, 염소실 밸브구입에 400만 원, 전염소 처리시설 감지기 센스구입에 250만 원이며 창암취수장 원수구입비에 2억 7427만 9000원이며 창암취수장 전기사용료에 11억 6204만 4000원이며 생림가압장 전기사용료에 6억9336만 원이 각각 편성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입니다. 창암취수장 건물유지관리비에 400만 원, 도수관로 유지관리비에 2000만 원, 창암취수장 준설에 3000만 원이며 다음은 정수와 관련된 영업비용으로서 약품투입 전기설비 안전원 인건비로서 일당 및 제수당을 포함하여 2억 6917만 원을 각각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입니다. 정수장 내 녹지 및 시설비 정비 인부임에 4320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입니다. 풀베기 및 칡넝쿨제거 인부임에 8명 1453만 2000원이며 정수장 내 조경수 전정 인부임 2명에 318만 3000원이며 수질검사요원 인부임에 2283만 3000원을 각각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사무용품 및 기타수용비에 1888만 원이며 삼계정수장 및 사택 소방정밀검사 수수료에 600만 원, 전기안전관리자 연회비에 32만 원, 염소용기 저장시설 검사수수료 정기검사에 30만 원, 자율검사에 30만 원이며 산소가스 저장시설 검사수수료에 각각 15만 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입니다. 전기시설 안전진단 수수료에 300만 원, 유량계 교정검사수수료에 650만 원, ISO심사수수료에 800만 원, 시설물 소독대행 수수료에 600만 원, 순회물사랑교실 운영 교재제작 구입에 675만 원, 홍보기념품 제작에 1350만 원이며 정수장 견학자 기념품에 2450만 원, 원ㆍ정수 바이러스 검사수수료에 1800만 원, 수질자동 계측장비 정도검사 수수료에 1550만 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입니다. 슬러지 처리비용에 2억 4400만 원이며 민간합동 수질검사 민간단체 입회 참여수당에 420만 원이며 공공운영비로서 수질검사 결과 홍보용 우편요금에 75만 원을 각각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에 100만 원, 삼계정수장에 행정장비 유지관리비에 515만 원을 각각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입니다. 모래여과지 탁도계 유지관리비에 1500만 원, 염소투입기 용량시설 변경에 1000만 원, 수질측정망 유지관리비에 850만 원, 자동화설비 유지관리비에 500만 원, 배출수처리시설 슬러지 이송 펌프 수선에 1300만 원, 정수장 기계 및 전기시설 소규모 수선에 3000만 원, 생림면 급수펌프 교체에 650만 원, 고압배전선로 교체에 3000만 원, 감시제어설비 정밀분해 정비에 2700만 원, 배출수 처리시설 소규모 고장수선에 500만 원을 각각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입니다. 제2활성탄여과지 공세송풍기 분해정비에 800만 원, 오존발생설비 공기압축기 분해정비에 900만 원, 오존처리시설 유지관리비에 1000만 원, 회수조 유량계 교체설치에 1100만 원, 기계 및 전기설비 유지관리비에 500만 원, 수질측정망 및 계측장비 유지관리비에 1100만 원, 약품 및 염소주입설비 유지관리비에 600만 원, 수질분석장비 유지관리비에 2500만 원, 활성탄여과지 역세펌프 수선에 150만 원을 각각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입니다. 오존처리시설 유지관리에 800만 원, CCTV 카메라 유지관리비에 850만 원, 정수장 기계 및 전기시설 소규모 수선에 2000만 원, 모래 활성탄 여과지 공기세척 송풍기 수선에 600만 원, 배출수처리시설 슬러지 인발펌프 소규모 수선에 700만 원, 분산제어장치 레포트 서버 설치에 2000만 원, 정수장 운영 세미나 참석여비에 450만 원, 고도정수처리 수질관리 업무 등 각각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입니다. 고도정수처리 등 수질관리 업무추진비 500만 원, 중앙제어실 부속자재 구입에 500만 원, 배출수 처리시설 보수자재 구입 300만 원을 각각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입니다. 전기시설 관리 부속자재 구입에 500만 원, 각종 기계시설 보수자재 구입 600만 원, 실험실 소모품 구입에 200만 원, 수질TMS 시약 구입에 490만 원, 생산오존 측정기 소모성 자재 구입에 160만 원, 누출오존측정기 소모성 자재 구입에 480만 원, 냉동식 건조기 부품 구입에 300만 원을 각각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입니다. 오존발생장치 부품구입에 200만 원, 후오존 공압용 밸브류 구입에 100만 원 수질자동측정망 소모품 구입에 400만 원, 배출수처리시설 보수자재 구입에 300만 원, 각종 기계시설 보수자재 구입에 600만 원, 전기설비관리 부속자재 구입에 500만 원을 각각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입니다. 흡착식 건조기 필터구입에 300만 원, 오존발생기 고전압방전관 구입에 900만 원, 수질검사용 소모성 재료 구입에 3000만 원이며 정수약품구입비에 2억 9127만 원, 액화연소구입에 8584만 8000원, 슬러지 고분자 응집제 구입에 2688만 원, 산소구입비 6570만 원을 각각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입니다. 삼계정수장 건축물 유지 관리비에 1000만 원, 입상활성탄 재생 및 교체공사로써 입상활성탄 구입에 1억 8348원이며 입상활성탄 재생에는 3억 4744만 원이며 정수장 청소에 3000만 원, 삼계정수장 모래여과지 여과사 보충에 3000만 원, 삼계정수장 사택 수선 및 도색에 216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입니다. 명동정수장 건축물 유지 관리비에 1000만 원, 정수장 청소에 94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자본예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출의부는 가동설비자산 10억 5967만 5000원으로써 기계장치에 10억 4827만 5000원이며 공기구비품에 1440만 원을 각각 편성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자본적 지출사항입니다. 취수장 조절수용펌프 설치공사에 3억 5000만 원, 수질 TMS 측정시스템 설치에 1억 7300만 원이며 자산취득비로서 가스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 구입에 1억 8000만 원, 고상추출장치세트 구입에 6000만 원, 미세 액체크로마토그래피 구입에 1억 4000만 원, 수은분석기에 7000만 원을 각각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입니다. 미생물 배양기 구입에 850만 원, 초순수 가스 대용량 용기세트에 900만 원 , 약품실 정량펌프 구입에 600만 원, 미생물실 건조기 구입에 260만 원이며 중앙제어실 의자 추가 구입에 450만 원을 각각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정수과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정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환 위원님

이종철 과장님 건강한 모습을 보니까 반갑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5페이지 봐주십시오. 창암취수장 원수구입비 47.93원해서 130,000톤 해서 22억 되어 있는데 창암취수장 원수구입비는 어디로 지출합니까?

수자원공사입니다.

도가 아니고 수자원공사입니까?

댐 용수공급 관리규정에 의해서 수자원공사에 요금을 납부합니다.

정확하게 몰라서 물어봤고요. 그다음에 창암취수장에 생림가압장으로 해서 명동정수장하고 3개 정수장으로 배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130,000톤이죠?

120,000톤

그러면 서부쪽으로 카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수도과하고 연관되는 건데 강변여과수하면 얼마 정도 됩니까?

강변여과수 생산능력이 저희들도 똑같이 270,000톤 현재 1단계가 180,000톤 가까이

강변여과수를 설치해서 운영한다면 창암취수장은 어떤 용도로 쓸 예정입니까?

지금 현재 창암취수장에 1취수장과 2취수장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1취장은 옛날에 취수탑에서 바로 물을 인입해왔고 앞으로 강변여과수가 되면 바로 2취수장으로 인입이 됩니다.

그러면 강변여과수가 제2취수장이라는 말입니까?

바로 들어옵니다. 일단 오면 취수원수를 받아서 창암취수장에서 한번 처리를 해서 가압장으로 보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져오는 물이나 강변여과수 오는 물이나 똑같은 시스템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강변여과수에서 창암취수장으로 바로 들어온다는 말입니까? 거기에 대한 여과하는 경비는 줄어들 것이고

그건 정수장에서 조금 줄어들겠습니다. 정수장에서 원수수준이 좋아졌기 때문에

취수장에서도 소위 말하는 모래칩하고 여러 가지 경비 들어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탁도 같은 것은 상당히 줄어들겠죠.

강변여과수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싶어서 물어 보는 거구요. 93페이지 간단하게 물어 보겠습니다. 중간 하단부분에 보면 염소수 투입설비 유지 관리비가 1개소해서 500만 원 되어 있고 그다음에 103페이지 염소투입시설 유지관리비 300만 원, 염소투입기 용량시설 변경 500만 원 해서 2대 되어 있는데 이해가 안가거든요.

93페이지에 염소투입시설 설비는 취수장에 대한 염소투입설비입니다. 정수장에 염소투입설비가 있고 취수장에 별도로 되어 있거든요

방금 얘기했다시피 우리 취수장에서 들어오는 강변여과수하면 이런 경비가 줄어 들 수 있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탁도라든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니까 강변여과수를 하면 우리 취수장에서도 경비가 이런 부분에서 아껴진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125페이지 봐주십시오. 상단부분에 취수장 조절수용펌프 해서 설치공사에 3억 5000에 1대 했는데요. 그 밑에 취수장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 4.33% 해서 1500만 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취수장 조절수용펌프 설치 공사하는 데도 실시용역을 줘야 합니까?

이건 700HP짜리 상당히 큰 겁니다. 일반 저희들이 설계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됩니다. 그래서 이건 용역을 줘야 합니다.

용역을 발주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현재 조절펌프 자체가 1취수장에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후내년도에 강변여과수가 오면 1취수장을 거치지 않고 바로 오기 때문에 조절펌프를 2취수장에 다시 설치를 해야 되고 1취수장 펌프 자체가 92년도 설치됐기 때문에 상당히 노후화가 됐습니다.

이런 부분은 공직에 30년 이상 된 분들이 어떤 분보다 전문가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들도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작은 소규모 같은 부분은 저희들 기술축적된 부분을 갖고 설계를 할 수 있는데 큰 단위 같은 건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고 새로운 시스템이 발전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습득하기도 다소

혹시 무리가 생기면 다칠까 싶어서 그런 건

그런 건 아니고요.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용역을 주면 안전하고 괜찮은데 금액은 1500만 원 얼마 안 되지만 내 사업체라면 용역 주겠습니까? 특별한 조례규칙이라든지 상위법에 정해진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함으로써 당장 직접적으로 덕이 된 것은 없다 하더라도 간접적으로 용역을 하면서 그만큼 외부로부터 용역 받은 부분에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1500만 원 자체가 그냥 버리는 것은 아니고

모든 것이 감리비라든지 실시용역비라든지 다 투자개념으로 생각하면 아무렇지 않은데 이런 데서 공무원들이 전문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이삼십 년 이상 근무하면서 노하우가 있으니까 교수님들 이론적으로 하는 사람들보다도 현실에서 이삼십 년 정도 한 분들이 훨씬 전문가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질의한 겁니다.

지도감독은 잘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도면하려고 하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용택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94페이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취수펌프등 수선, 가압장 펌프등 수선해서 8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연 4회로 정해져 있습니까? 슬리버, 주축, 모터 등 해서

시설이 노후화가 돼서 3개월 주기정도로 해서 계속적으로 수선을 해줘야 합니다.

분기별로 한번 씩

꼭 법상으로 해 줘야 하는 건 없는데요. 시설자체가 노후화됐기 때문에 정수장에서는 만일 어느 부분이 고장이 나면 하루 정도는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이 있지만 취수장에서 만일 멈춰버리면 물 공급이 전혀 안 됩니다. 항상 예비성이라든지 그런 문제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분기별로 계속 검침을 해야 됩니다.

이 예산은 조금 움직일 수 있다 그죠?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비비 성격도 좀 많이 있습니다.

예비비 성격이 있는 것 같아서 물어 봅니다. 그 밑에 중형화물차 유지관리비로 해서 5만 3000원까지 딱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인데 어떻게 3000원까지 정확이 나오는지

상세하게 하려다 보니까 보통 만 단위로 끊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만단위로 끊도록 하겠습니다.

104페이지도 명동정수장에 325만 3000원까지 딱 정확하게 표기해 놔서 수리도 안 했을 건데 유지관리비가 딱 3000원까지 나왔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입니다. 하수과장 나와서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최성곤입니다. 하수과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의 세출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 관리에 총 2억 5812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공중화장실 유지 관리비의 일반운영비와 연구개발비 등 2억 120만 원을 편성하였고 분뇨적환장 운영 인건비가 2127만 3000원과 일반운영비 1425만 원, 여비가 240만 원,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청소 관리에 5692만 3000원이 편성하였습니다. 취약지구 하수도 정비에 총 14억 3982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삼정배수장 운영비에 5964만 원과 다음 8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동배수장 운영에 7818만 7000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안동지구 침수방지 수해복구사업장이 10억, 주거환경개선사업비에 3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건설에 대한 세출이 되겠습니다. 간이하수처리시설은 장유용곡마을에 하수처리시설 설치비에 5억 9200만 원과 대동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에 21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동공공하수처리시설에 17억 77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장유하수처리장 증설에 149억 6881만 원과 진영하수처리장 증설에 4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처리장 환경감시원 인건비가 1681만 1000원이 반영되었으며 8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목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에 198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목하수처리장 증설에 16억 3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에 총 54억 1745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항별로 살펴보면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이 3억 2545만 1000원과 보전지출에 진영처리장 지방채 상환 49억 9700만 원과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지방채 이자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수익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관거비용은 총 31억 7782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상세내용을 살펴보면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2억 34만 7000원과 사무관리비가 7154만 원, 공공운영비가 22억 4694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는 긴급보수자재 구입비가 3012만 8000원과 하수도 보수 및 준설공사비에 17억 8000만 원, 칼라맨홀뚜껑 교체가 4억 3000만 원, 양수기 유지관리비 681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준비금이 6억 5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펌프장비가 총 4329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토중 및 한림정수배수펌프장과 전기안전관리비용 565만 원과 펌프장 공공운영비에 1664만 원, 펌프장 전기사용료가 2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처리장비는 총 70억 8000만 원이 편성되었고 이중에서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정비에 사전조사용역비 1000만 원과 하수처리시설운영과 하수슬러지 자원화 처리시설 운영위탁비가 70억 7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일반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정규직 27명에 대한 기본봉급에 6억 4297만 원을 편성하였고 가족수당과 자녀학비 보조수당 등 1억 61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액급식비부터 다음 페이지 연가보상비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요금 부과징수 업무보조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가 1962만 3000원이 편성되었으며 35페이지 직무수행경비가 7758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3억 2027만 6000원과 공공운영비가 6850만 원이 반영되어 일반운영비로는 3억 8877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출장여비에 7832만 원과 업무추진비에 1428만 원이 반영되었고 연금부담과 국민건강보험부담금 등 1억 4049만 1000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시설 파손으로 인한 대인, 대물 배상금을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예비비 11억 595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본예산은 총괄 45페이지를 참고 해주시고 49페이지까지 자본적 수입이 되겠습니다. 한림지역 하수도정비 사업에 대해 국비 20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인자부담금을 30억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자본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는 한림지역 하수관거 정비 사업에 30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읍면지역에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46억 1000만 원과 동지역에 11억, 다음에 하수관거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비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정비사업에 전면책임감리 용역비에 6억을 반영하였고 시설부대비에 215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페이지입니다. 자본예산 예비비로 9억 981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하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선영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실시하고 계신데 하수처리장 설치현황은 어떻습니까? 예산은 제대로 확보된 상태입니까?

저희시에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하수처리장을 설치하고 있는데 하수설치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매 5년마다 합니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본 계획에 의거해서 건설 중입니다. 공공하수도 3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면단위로 3개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하수도 처리장이 12군데가 가동 중입니다. 그 중에서 고도처리가 1개소에서 하고 용량증설이 3개소가 있습니다. 소규모하수종말처리장이 6개소가 신설공사 중입니다. 그리고 사업시행중인 공사를 말씀드리면 화목하수처리장, 고도처리장 공사하고 화목증설 부분하고 그리고 장유하수처리장 이것도 증설에 들어가 있습니다. 2009년도 되면 사업은 준공이 됩니다.

예산확보는 끝났습니까?

다 끝났습니다. 다만 소규모하수처리장 건에 대해서는 지금 전액 2009년도 5월까지는 한림에 낙산, 모정, 생림 생철, 성포 상동면이 사업비는 2009년 5월까지는 마쳐집니다. 다만 2011년도까지 사업비는 연차적으로 우리가 국도비를 확보하는데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비 확보를 중심으로 하겠다 지금 경상남도의 오염총량제 실시로 김해가 올 7월부터 합니까?

오염총량제에 대해서는 권역이 서낙동강과 낙동강수계 두 개를 보면 되겠습니다마는 화목과 장유, 주촌은 방류수가 서낙동강이니까 2016년도 되면 BOD기준해서 5PPM이하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다급한 실정이고요. 그다음에 대동과 상동 중에 낙동강수계는 2015년도 되면 오염총량제가 실시됩니다. 그래서 2015년 되면 적용을 받으니까, 대동, 상동사업을 벌려 놓았습니다. 오염총량제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환경부와 협의해서 사업비 확보하는데 전력을 다 해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만약에 할당량을 초과하면 개발의 제한을 받지만 할당량대로 잘 하면 인센티브 주고 이런 것도 합니까?

저희들 환경부 국가정책사업에 대해서 수긍을 좀 하고 발 빠르게 움직이고 다만 이런 분야를 저감하고 국비를 많이 받아 오려고 하는 하나의 욕심에서 움직인다고 보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발 빠르게 대처하면 국비지원을 빨리 받을 수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도 가능하겠습니다.

하수도분야 사업예산 중에 국도비 예산이 전년도에 285억이었는데 올해는 178억이네요?

그렇습니다.

사업을 많이 끝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왜 그렇습니까?

저희과에서 실질적으로 보면 사업비 자체가 조금 전년도에 비해서 감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2008년도 국도비사업이 총 11건에서 6건으로 감소된 그런 실정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슬러지사업 자체도 완료됐고 사업장이 완료된 그런 실정에서 사업비가 감된 실태입니다.

아까 상수도 보니까 빚이 546억이라고 했는데 하수도 분야는 어떻습니까?

과에서 대단위 사업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위원님들도 빚이 많은 부서로 생각하실 수 있지만

빚이 많을 것 같은데

빚 관계는 정부정책에 의해서 업무를 하다 보니 빚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과거에 장유종말처리장할 때 하고 그다음에 화목 슬러지 사업할 때는 실질적으로 전체 사업비가 원금, 이자 포함 금액이 699억 정도 됩니다. 근데 이 돈은 70% 국비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금액은 699억인데 그 분야에 대해서 70%는 국비지원을 해 줍니다. 우리시가 안아야 될 것이 209억 정도로

상환하는 게 209억 정도만 하면 된다 그죠?

그렇습니다. 상환조건이 여러 가지로, 진영에 빌린 돈이 우리가 원금이 172억인가 진영에 빌린 게 309억이 원금이 가고 환특융자 빌린 게 18억 5600만 원입니다. 이자는 실질적으로 상환조건은 기히 5년거치 10년 상환이고 기간이 길고 이자는 연리 4.1%, 5.3% 기준이니까 기간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전체적으로 시가 갚아야 될 돈은 209억 정도 됩니다. 그 외에 건 원금과 이자를 국고보조사업으로 70%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건 언제쯤 어떤 방식으로 갚을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런 관계 때문에 예산서를 보면 작년도연말정산 관계라든지 이런 걸 보면 회계가 이월되는 자금이 있습니다. 비축자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돈이 있기 때문에 이 돈을 비축해서 상환계획수립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분뇨수집 운반수수료 원가계산 용역비 나온 것 있거든요. 500만 원, 용역비 얼마로 되어 있죠? 500만 원 되어 있죠? 페이지 837페이지인데

분뇨수거 수집의 수수료 관계 이건 저희 관내에 3개사가 있는데 이게 2003년도 7월달에 가격이 결정된 돈을 가지고 현재까지 수수료를 받고 있다 보니까 그동안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볼 때 유류대하고 인건비가 꽤 많이 오른 실정이고 이걸 원가용역을 주어가지고 제가 한번 자료를 빼보니까 물가상승률이 2003년도부터 올해까지 15.7%인가 올랐습디다. 정부가 인정하는 물가상승률이, 그래서 이런 예산들이 적자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인상을 해주어야 이 분들의 기름값 올라간 것 인건비가 70% 정도 이상 차지합니다. 그런 부분이 세이브 될 것 같습니다. 아침 일찍 이분들이 일어나서 가정에 방문해서 수거를 해서 처리장에 투입을 하고 하는데

분뇨수집을 어디 어디하고 있는데요?

주로 읍ㆍ면ㆍ동 자연마을입니다. 자연마을에서 원거리에 아침부터 일찍 운반해서 하수종말처리장 투입하고 하면 하루에 한 회사가 2회 정도 수거를 합니다만 그 분들의 노고라든지 연세도 좀 있고 아침도 굶고 와서 일을 하고 하니까 거기에 적자나는 거에 대해서는 보전을 시가 해줄라 하면 원가용역을 해서 타당성 있게 2003년도부터 적용한 가격이니까 요율을 인상해 주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500만 원 하면 됩니까?

500만 원 정도는 추산금액인데 시에 용역을 할 수 있는 업체가 하나 있어서 제가 견적을 대략적으로 받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정환 위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일반회계 836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세출예산 첫 페이지 보면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에 50만 원씩 해서 6회, 그 밑에 보면 공중화장실 위탁관리비 해서 엄청난 돈을 투입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시에 공중화장실 위탁관리하면서 공원을 비롯해서 공중화장실이 몇 개 정도 됩니까?

공중화장실이 408개소 있는데 저희시가 위탁관리하고 있는 게 26개소인데 고정식이 16군데이고 이동식이 행사장에 들어가는 게 8군데 있습니다. 어디 있느냐 하면 고정식은 김해 외동에 있는 터미널, 초선대, 충혼탑, 문화의 거리에 4동 있고 다음에 이동식은 장척계곡에 2개소 있습니다. 그리고 진례면 평지못에 2개 있습니다. 이걸 저희들이 위탁관리하는데 비용을 잡아 놓은 겁니다.

연지공원이라든지 박물관 앞이라든지 거북공원이라든지 이런데 화장실은 우리시가 직접 관리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08군데 중에서는 분야별로 실과별로 틀린 실정입니다. 하수과에서 하고 있는 건 총 28군데를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화장실 공중화장실 하는데 한 군데서 하는 게 더 편합니까? 방금 여러 각 부서에 따라서 하는 게, 공중화장실 전체적으로 봐서는 한목에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공중화장실 설치를 한 부서에서 주로 운영 관리하고 있는 실정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 시의 화장실이 408군데 같으면 통합운영 관리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 통합 운영하느냐 하면 제 생각인데 과장님들도 동료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상당히 우리나라가 발전되어서 화장실이 고속도로부터 많이 발전했는데 시설도 굉장히 보완 많이 하고 선진화 되어 있는데 관리문제에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각 과별로 해버리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통합관리하면 훨씬 효율적이고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 점에서는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 가지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공중화장실 부수고 더럽히는 주범이 청소년들이거든요. 거의 99%가 청소년입니다. 특히 불량청소년요. 그래서 과장님 교육청에 애들 교육시킨다고 되지도 안하겠지만 교육청에 협조공문 한번 띄워 주십시요. 청소년들, 중고등학생들, 공중화장실 특별교육을 시켜 달라고 교육청에 협조 공문 띄우시고 또 한 가지는 그 화장실 앞에다 팻말을, 청소년들한테 와닿는 문구, 팻말을 붙였으면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화장실을 더럽히면 모든 시민들이 피해를 입습니다.”거기 가보면 상상 이하의 행동을 하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특히 밤 10시 이후로 새벽 2시까지 거기에서 여러 가지 잡다한, 아무 하는 일 없이 담배 피우고 나서 화장지 있으면 거기에다 불 태워 버려가지고 그으름 다 만들고 일부러 화장지 뜯어서 막고 그렇게 하거든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할 수는 없지만 교육청하고 또 팻말 그런 걸 하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분야 때문에 공중화장실 수선비도 예산을 확보해 놓았고 팜플렛이나 이런 걸 보면 ‘공중화장실은 문화시민의 얼굴입니다’ 하는 홍보문안도 제작하고

과장님 어르신들이나 유치원생들이나 일반 성인들은 절대 화장실 거의 안 더럽힙니다. 99%가 중고등학생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까 말마따나 두 가지 정도 신경 좀 써주십사, 중간에 보면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원가 용역비 해서 이런 것도 용역을 해야 됩니까? 40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세출부분 첫 페이지 중간에 보면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원가계산 용역비 해서 400만 원 책정되어 있거든요.

이건 원가용역을 정확하게 산정 안 하면 공무원들이 잘못합니다. 이건 종합적인 원가계산 용역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제가 알아보니까 김해도 한 군데 있습디다.

그렇게 따지면 모든 공무원들이, 아까 정수과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공무원들 노하우를 살려서 이런 데 써먹으면 안 됩니까? 이런 건 법적으로 용역하라는 규정도 없지 않습니까? 돈 400만 원 물론 다른 사람이 400만 원 해가지고 먹고 사는데 유리하겠지만 이런 것도 소위 말하는 공무원들 원가절감이고 이런 부분에서 좀 계산 댈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돈은 얼마 아니지만 부서에서 충분히 될 것 같은데요. 참고로 해주십시오.

이게 위탁비용을 산정하는 거기 때문에 산출근거라든지 이런 건 객관적인 자료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확보를 하려고

그렇게 따지면 모든 사업이 다 용역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식으로 따지면, 그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가계산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이건 민간위탁을 할 겁니다. 단가계약을 할 건데 그 부분이 공정성 문제가 나옵니다. 정부가 정해놓은 원가기관이 있습니다. 기관에 의뢰를 해서 과연 얼마로 줄 것이냐, 책정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그걸 우리 스스로 만든 부분에 신뢰성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가기관에 의뢰를 해서 금액을 산정해보는 게 안 좋겠나 이렇게 보여지고 대체적으로 이렇게 흘러가야 안 되느냐 보여집니다. 또 정수과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펌프가 위치별로 관경에 따라서 양정이 다릅니다. 양정이 다르고 이 부분에 펌프를 설치하므로 해서 뭘 개선해야 될 거냐 이 문제도 나와지고 펌프 하나만 설치로 끝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도 용역을 주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보는 부분도 틀릴 수 있습니다.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그렇다는 거지 꼭 시정하라든지, 참고로 해주십시오.마지막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안동지구 침수방지 수해복구 공사에 2007년도부터 했죠?

예. 그렇습니다.

안동 여기에 비가 많이 오는데 마무리는 내년 3월달이죠?

내년 3월입니다.

3월달 마무리가 되겠습니까?

3월달에는 추진계획 일정을 보면 3월말까지는 본 공사는 다 마치고

거기에 문제점이 있잖아요.

문제점이 있습니다.

문제점 하나 말씀해 주십시오.

사업을 수행하다 보니까 연약한 지반에 공기 관계도 임박한 건 사실입니다만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매년 여름 우수기를 대비해서 3월말에는 주 공정은 다 마칠 계획입니다. 부수적인 떼 심기라든지 제방 상단에 콘크리트 보상이라든지 이런 공정은 연기가 되는 그런 사례가 없잖아 있겠습니다.

토지소유자들이 감정을 많이 해서 떼쓰는 사람들도 많죠?

감정 건에 대해서는 보상은 다 했는데

그것 때문에 연기된 것도 있죠? 주는 건 다 끝났지만 애초에 그런 부분이 많았다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10월 10일경에 보상이 완료되어서

알겠습니다. 221억 공사인데 안동지구하고 회현지구 하고 도시에서 침수방지 한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도 3월달에 마무리 지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렇게 돈을 많이 해서 제반사항이 늦어져 버리면 돈 220억 들여서 효과가 안 나타나면 정말로 억울한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건 저도 개인적으로 공감하고 업무추진을 하는데 주 공정은 3월말에 다 마치도록

하여튼 주 공정뿐만 아니라 우수기 오기 전에 장마철 오기 전에 과장님 최대한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임용택 위원님

특별회계 공공운영비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 정비 사전조사용역비가 10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31페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공공운영비 마을하수 처리시설정비 사전용역 1000만 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시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제외된 자연부락이 한림 병동에 있는 가달마을외 9군데가 소규모 처리시설 사업장이 있습니다. 한림 병동리 가달이라 하는 데가 있습니다. 병동 옆에 가달마을이 있는데 가달마을 하수도 외 9군데 작은 집단 취락구조가 되어 있는 마을하수도 이 지역 공사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려고 1000만 원 확보해 놓은 겁니다.

가달 외 9군데 전부다가 한림입니까?

상동 여차, 진례 산본 자연취락마을이, 작은 마을 50톤 미만 짜리

대충 조사용역해서 다 할라하면 사업비는 얼마 정도 나오겠습니까?

지금 그건 계산을 미처 못해봤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한번 자료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히는 안 나와도 9군데를, 가달 외 9군데 같으면 총 10군데인데 하수처리시설을 하려고 하면 사업비가 어느 정도 나올 것이다 하는 건 대충 나와야 되는데, 이 사업 꼭 해야 됩니까?

지금 저희시가 기본계획 큰 단위는 다 하는데 상류지역이나 하천변에 인접해 있는 이런 마을도 사실상 규모가 작다는 것 뿐이지 저희시가 다 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소외된 일부분의 마을을 안 한다 하면 제가 입장이 그렇습니다.

해드리긴 해드려야 되는데 10군데 뿐이겠습니까? 소외된 마을이, 김해시가 10군데 뿐이겠느냐고, 이걸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공무원들이 대충 대충 잡아서 합니까? 아니면 10군데 선정을 17개 읍ㆍ면ㆍ동에서 소단위마을이 10군데 뿐이 아닐 건데 10군데를, 읍ㆍ면ㆍ동을 통해서 민원이 올라와서 해주는 겁니까? 어떻게 하면 이 사업을 할 수 있는지를 지역구 위원들은 다 궁금해 할 수 있잖아요. 자기 지역구에 소외된 마을, 특히 면지역에는 없을 수가 없거든요.

위원님 제가 말씀을 잘못드린 부분이 있는데 지금 10군데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시설물을 점검해가지고 시설별로 개보수를 해야 될 업무파악을 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죄송합니다.

개보수를 하기 위한 조사용역비다?

죄송합니다.

10군데를 개보수하기 위해서 용역비가 이렇게나 많이 듭니까? 개보수하는 용역비가, 그러면 말이 틀리지 사전조사 용역이거든요. 시설정비를 위한 사전조사다?

예. 그렇습니다.

이 예산 꼭 있어야 되는지 없어야 되는지 회의 끝나고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한번 해봅시다.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류수 수질이 만족을 못시키는 그런 시스템의 소규모 마을하수 처리시설이거든요. 50톤 미만은, 종전에 각 중앙부서에서 단위를 부서마다 만들어 놓은 걸 통합 인수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건 소규모처리장이고 공법도 종전에 십몇 년 전에 만든 그런 공법을 현대화 작업을 하려고 하면 점검을 해서 방류수 수질이나 모든 시스템을 바꾸어야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건 저희들이 공공하수도 부분을 관리해야 될 김해시가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라 하면 사전에 용역은 필요한 실정입니다.

용역비가 1000만 원이면 좀 많다 그죠? 일반회계에서 보면 400만 원, 500만 원 이렇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는데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관리가 1325만 원씩 해서 12달로 되어 있습니다. 몇 군데라고 하셨죠? 한 달에 1325만 원씩 12달로 해서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위탁관리가 26군데, 연간 개소당 490만 원 정도 월 41만 원 정도 됩니다.

50만 9000원 나오는데요. 한 군데 50만 9000원 나온다고, 이것 나누기 26하면 되잖아요. 50만 원 정도 나오는데 그 위에 보면 이동식 화장실 임차료 봉하마을에 2동을 하는데 한 달에 380만 원씩 두 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임차료가 380만 원씩 두 동 이것도 민간위탁관리를 시키면 안 됩니까?

이건 봉하마을은 대통령께서 귀향하고 난 뒤에 관광객이 증가된 부분이거든요. 관광객이 3월달에는 108,000명 오고 5월달에는 147,000, 11월달은 겨울이 되어서 65,000명 정도 오는데 기존 있는 화장실은 하나 있습니다. 관광객이 많이 옴에 따라서 이동화장실을 2개 비치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화장실을 짓고 있습니다. 주차장쪽에, 그게 내년 2월되면 끝이 납니다. 그때까지 이동화장실 존치가 필요합니다.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잘못되었다 그죠. 짓고 있으니까 그때까지 빌리는 임차료를 두 달 써야 된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성규 위원

29페이지 보면 하수도 긴급보수 해서 10억이다 말이에요. 동지역, 읍ㆍ면지역 50개소인데 긴급보수입니까? 교체입니까? 1000만 원씩 해가지고 50군데라는 말이에요.

예. 보수입니다.

이게 보수할 곳이 동지역에 이렇게 많습니까?

저희들이 2008년도 올해 경우에 한 80건 정도가 발생되었습니다.

읍ㆍ면지역에, 내년에는 더 많이 발생될 것이다?

많이 발생된다고 계획을 잡아서

동지역은 몇 개소입니까?

동지역은 50군데 정도

읍ㆍ면지역도 50군데?

예. 그렇습니다.

이건 이렇게 사업이 안 들어갈 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있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잡아놓은 겁니다.

하수관거 준설공사 이 부분은 뭐에요?

저희시가 기존 관로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관속에 오수관속에 각종 유지류 같은 이런 게 들어서 관이 막히고 배수처리가 잘 안되는 구역에 대해서는 준설을 하려고 잡아 놓았습니다.

관 청소하는 겁니까?

관 청소하는 겁니다.

청소하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저희들이 오수관이나 우수관을 통합적으로 운영할려고 7억 8000만 원 잡아 놓았는데 김해 같은 경우는 음식문화도 먹거리 관계가 조금, 뒷고기나

실적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자료를 한 부 주십시오. 내일까지 주십시오. 칼라 맨홀뚜껑 교체라 했는데 국도변에 40만 원씩 500개소 시내지역에 40만 원씩 500개소 이건 무슨 말입니까?

저희시가 하수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지나 상가밀집지역이 이런 데 보면 주거환경 개선하는 차원에서 도시를 칼라화, 다양화 하는데 저희 시설물만은 뚜껑이 꺼무티티해서 옥에 티같은 그런 것도 있고 또 냄새가 많이 난다든지 해충이 많이 나오는 이런 건에 대해서는 다른 주변하고 환경을

도로변에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차가 다니는 데 경고해야 될 것 아니에요?

칼라화 하면서 경고성도

하나에 40만 원씩 든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걸 하는데 실시설계 용역비가 1500만 원해서 2개 지역 3000만 원 이것도 교체하는데 실시설계 용역을 해야 됩니까? 이건 뭐예요? 납품 해가지고 좋은 재질로 된 제품이 있으면 규격화 된게 있으면 맞추어 넣으면 되지 이건 왜 용역줍니까?

저희 부서에서 디자인을 창조하는 김해를 만들어 볼려고 이 분야에 대해서 맨홀을 하수과에도

하수 맨홀 디자인 설계하는 게 필요하다 그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맨홀을

도시디자인과하고 의논하세요.

그 분야를 하기 위해서 야광에 칼라화도 만들고 디자인도 제작하는데

실시설계 용역비는 사실 필요 없어도 되잖아요. 3000만 원 이런 건, 이런 건 없어도 되잖아요. 40만 원 이 안에 다 들어 있어도 됩니다. 그 내용이, 40만 원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뚜껑 하나에, 그리고 아스콘 포장해놓고 시멘트 포장 해놓았는데 그 거리에 몇 m 한 50m, 100m에 하나씩 있는 게 좋게 한다고 그렇게 도시가 아름답게 가꾸어지는 게 아닐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본 위원 생각이 그렇습니다. 양수기 유지관리는 뭡니까? 이것 수선하는데 한 대당 30만 원씩이나 들어갑니까?

아닙니다. 안동지구 배수로쪽에 수해

30만 원 13대인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설치되어 있는 곳이 수해상습지역에 안동배수로 하고 능천배수로에 우수기를 대비해서 13대를 설치한 수중펌프기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임대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임대료? 그런데 왜 수선비 해놓았습니까? 이건 수선비하고 임대료하고 틀리잖아요. 내용이, 그 뒷페이지에 민간위탁 대행사업비라 해서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준비금으로 해서 국비가 1억 8100만 원 하여튼 6억 5900만 원인데 이 돈은 무슨 말입니까?

저희들이 올해 BTL사업 준비금인데 진례면과 대동면에 공사를 하려고 하면 처리시설 기본계획과 사전환경성검토 타당성 및 민자적격성 조사용역에 1억 2700만 원하고 제반비용 보상금하고 평가협상하는데 소요비용 등

이건 BTL사업을 하는 업체에 우리시에서 돈을 들여서 그걸 해주어야 되는 그런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준비금이라 하더라도 예산서에 부기를 표시할 때는 내용을 적어 주어야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한 눈에 볼 수 있고 알아볼 수 있지, 이렇게 준비금이라 하면, 그러니까 BTL 사업 이게 사실은 채무 아니에요? 나중 되면, 우리가 갚아야 될 돈 아니에요? 그러면 하수과에 나중에 채무가 BTL 준공과 동시에 엄청나게 불어난다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채를 안고 있으면서도 국비나 시비를 넣어서 해주어야 되는 그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대행사업비인데 준비금이라 하면 우리시에서 실지로 이런 관거사업을 해도 이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자기들이 이렇게 해가지고도 나중에 준공하고 나면 사용료 임대료 받고 운영비 받고 다 받아갈 것 아니에요. 우리 예산을, 엄청나다 말이에요.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그냥 세세항을 나열하십시오. 그래야 우리 위원들이 어느 부분은 과다하고 어느 부분은 맞다 안 맞다의 판단의 기준을 세울 것 아니에요.

이 부분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자료로 주시고

이 부분이 어디 들어가냐 하면 용역비를 보시면 시설관리공단 환경공단에 주게 됩니다.

하여튼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서희봉 위원장, 하선영 간사와 사회교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일현 위원님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했는데 감사 때 확인이 됐는데 안동지구 침수방지 수해공사 있죠? 지금 몇 % 됐습니까?

전체 공정 75% 정도 됐습니다.

보상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가 6월 23일자 발령 받아서 보상협의 관계 때문에 지연이 상당히 되어 왔고 저도 업무 보면서 기간을 많이 소비를 시켰습니다. 1월 15일인지, 14일경에 협의해서 다 처리를 했습니다.

원만하게 해결됐습니까?

해결은 다 됐습니다.

지금 터널작업으로 한 공사구간 있죠?

고속도로 횡단하는 압밀추진을 했습니다.

그 외에 지역 대부분이 남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유수지 역할하고 있는 기존 배수로의 단면을 확장하는 부분에 토공작업과 법면처리 그다음에 펌프장옥에 대한 콘크리트 건축 시설물까지 포함해서 남아 있습니다.

언제 완공하게 됩니까?

완공은 내년 3월 말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을 가지면 총 예산이 됩니까?

마무리는 계획적으로 됩니다.

작년에 대비해서 한 267억 정도가 줄었으니까 공사비가 되는지 의문이 가거든요. 보상비가 끝나서 그렇습니까?

사업비에 대해서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보상도 끝났고 지금 이 예산만 하면 충분하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