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김홍진 의원 발언

제133회 제2차 총무위원회2008-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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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이어 오늘도 2009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종숙

이종숙주민생활지원국장

반갑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종숙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2009년도 당초예산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1216억 54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가 1184억 1800만 원, 특별회계가 32억 36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083억 8600만 원 보다 132억 680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2080억 49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가 2048억 1300만 원, 특별회계가 32억 36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1886억 7700만 원 보다 193억 7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4페이지 회계별 세입ㆍ세출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회계 부서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세입ㆍ세출 내용입니다. 세입은 468억 3300만 원으로 국고보조가 384억 5300만 원, 도비 보조가 83억 8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455억 1500만 원보다 13억 1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641억 51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612억 6200만 원보다 28억 8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주거, 교육 급여비에 370억 7600만 원, 장애수당에 34억 2900만 원, 해동이국민스포츠센터 신축에 26억 3000만 원 등 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여성가족과 세입ㆍ세출내용입니다. 세입은 675억 2600만 원으로써 국고보조가 482억 1500만 원, 도비보조가 193억 11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577억 8500만 원 보다 97억 4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1053억 6800만원으로써 전년도 예산 904억 300만 원보다 149억 6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지원에 327억 3500만 원, 기초노령연금 지급에 266억 4800만 원, 두 자녀 이상 및 만 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비 76억 4800만 원 등 입니다. 다음 7페이지 체육청소년과 세입ㆍ세출내용입니다. 세입은 40억 5900만 원으로써 국고보조가 24억 1100만 원, 도비보조가 16억 48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15억 5400만 원보다 25억 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199억 23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156억 6000만 원보다 42억 6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시청축구팀 및 하키팀 운영에 32억 1300만 원, 카누경기장 조성에 20억 5000만 원, 하키경기장 재정비에 18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평생학습지원과 세입ㆍ세출내용입니다. 세출예산은 153억 7100만 원입니다. 전년도 예산 178억 2100만 원보다 24억 4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초ㆍ중ㆍ고등학교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28억 900만 원, 기적의 도서관 건립에 20억 1000만 원, 초ㆍ중ㆍ외고 원어민강사 채용에 16억 63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특별회계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조성 특별회계 세입ㆍ세출내용입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액은 35억 7900만 원으로써 전년도 예산 33억 3400만 원보다 2억 5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지원에 24억 8200만 원, 의료급여 현금 급여비 4억 6800만 원, 과오납금 반환금 52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ㆍ세출내용입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액은 1억 5700만 원으로써 전년도 예산 1억 9800만 원보다 4100만 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융자금 1억 57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 지원에 꼭 필요한 예산들이 모두 통과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와서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구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09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은 468억 3333만 7000원으로써 전년도 예산 455억 1582만 9000원보다 13억 1750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이 384억 5328만 2000원, 도비보조금이 83억 8005만 5000원입니다. 다음 177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은 641억 5126만 9000원으로써 전년도 예산 612억 6271만 5000원보다 28억 8855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육급여비 11억 5753만 7000원, 178페이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명절위로금 4억 7520만 6000원, 생계급여 269억 6115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9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보호비 11억 2013만 9000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해산 급여 1억 5227만 8000원, 저소득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에 2억 4775만 원,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 지원에 9억 345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대학생 멘토링에 5725만 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비 76억 6780만 3000원, 주거, 현물급여 집수리 사업비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입니다.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에 3270만 9000원,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저소득 무주택 보훈대상자 주택임차료 4억 5000만 원, 보훈단체 사무실 임차료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입니다. 6.25 및 베트남참전 유공자 참전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에 1억 원, 의로운 시민 위로금에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3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에 4억 4720만 원,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추가 부식비 319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4페이지입니다. 생림정신요양원 세탁장, 건조실, 피복관리실 설치에 2억 436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5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및 저소득 불우시민 위문품 구입비에 9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6페이지입니다. 생림정신요양원 운영비 11억 8874만 7000원, 환자 시약비 4956만 7000원, 경비원 인건비 2519만 5000원, 김해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2억 6772만 4000원, 전기요금 2160만 원, 재가봉사센터 운영비 5900만 6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구산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1억 7351만 4000원, 재가봉사센터 운영비 590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주촌면복지회관 신축비에 9억 원, 긴급복지 지원비에 3억 51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이동목욕차량 위탁운영에 4207만 6000원, 김해복지박람회 개최비 4000만 원, 사랑의 집짓기에 6000만 원, 긴급생계 구호비 4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비 9억 3000만 원, 장애인복지시설 실비입소 이용료 지원에 1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입니다. 장애인생활시설 도림원 심야전기 보일러 교체에 1억 7714만 3000원, 해동이 국민체육센터 신축비 26억 3000만 원,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심부름센터, 수화통역센터 종합복지관 운영비에 9억 761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주간보호소 2개소, 공동생활가정 5개소,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비에 4억 2261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생활시설 한마음학원, 도림원, 우리들의 집에 20억 21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3개소 운영에 2억 9800만 원,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비 2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입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에 6억 1200만 원, 194페이지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추가 지원에 3억 원, 삼방동 장애인복지관 운영비에 457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에 8억 4930만 원, 196페이지 중증장애인 도우미 수당지원에 3억 160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입니다. 장애수당 지급에 34억 2908만 2000원, 장애아동 부양수당 지원에 4억 337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1억 8246만 9000원, 199페이지 여성장애인 중심작업장 운영지원에 5510만 원, 읍면동 장애인도우미 배치 인원에 774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인건비에 3334만 6000원,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 바우처 사업에 4억 838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통합자활센터 신축 공사비에 3억 원, 자활사업 참여자 자활장려금 지원에 6450만 1000원, 차상위계층 특별지원 사업에 2억 5480만 원, 주거환경사업에 4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입니다. 자활사업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 전담관리자 인건비에 2422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03페이지 민간위탁 자활근로 사업비에 11억 원, 시 직영 자활근로 사업비에 3억 2387만 3000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에 1억 6470만 8000원, 청소년자활지원관 운영비에 549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4페이지 의료급여기금조성 특별회계 전출금에 24억 8259만 원, 기초생활보장기금 적립금에 1억 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711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조성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세입ㆍ세출은 30억 7935만 7000원으로써 전년도 예산 33억 3465만 4000원보다 2억 5559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내역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이 5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25억 2959만 원, 국고보조금이 4억 1581만 4000원, 도비보조금이 1억 2895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세출내역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 자치단체 진료비 분담금 24억 5489만 6000원, 건강생활유지비 2769만 4000원, 과오납금 반환금 5200만 원, 의료급여 특별급여비 4억 688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1페이지 사무용품 구입비 등 일반운영에 1800만 원, 여비 700만 원,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509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저소득생활안정기금운영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세입ㆍ세출은 1억 5650만 원으로써 전년도 예산 1억 9800만 원보다 415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 내역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이 165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1억 4000만 원, 다음은 216페이지 세출내역으로는 민간융자금 지원에 1억 565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294페이지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추가지원 사업으로 3억인데 시비로 하는 것이죠?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전체 시비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올해 추가로 하는 것입니까? 국ㆍ도비 지원받아서 지원된 예산은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사업이 3가지가 있습니다. 중증장애인들을 옆에서 활동을 보조해 주는 사업이 순수하게 3가지가 있습니다. 국비사업이 있고 도비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시비사업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국비, 도비 수반해서 시비를 같이 예산을 잡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합니까?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별도로 지금 현재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이라 해서 2008년도에 이름이 바뀌어 가지고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국비사업인데 약 8억 4900만 원의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중증장애인 도우미 사업이라 해서 순수한 도비사업입니다. 3억 1600만 원, 우리시가 중증장애인 도우미 추가지원 사업이라 해서 3억 원, 총 사업비는 14억 56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이중에서 국비사업, 도비사업, 시비사업이면 순수하게 시비가 다 포함되기 때문에 시비 부담은 약 6억 5000정도 됩니다. 3개 사업에 전부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그러면 전체 몇 명이나 됩니까? 활동보조가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기준을 잡기로는 약 200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신청은 많이 들어옵니까?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운영하고 있는 것은 130명 정도

병돌

배병돌위원장

2008년도 신청이 얼마나 들어 왔습니까?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만약 홍보가 된다면 예산이 엄청나게 소요되는 사업이라서 많은 사람들의 요구가 더 일어날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지난번에 본예산 다룰 때 홍보문제를 이야기했는데 계속 알려질 것 아니에요?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장

지금 현재 우리 중증장애인으로서 활동보조를 받아야 될 우리시 통계로는 얼마나 됩니까?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볼 때는 200명 정도

병돌

배병돌위원장

어느 정도 한정이 되어 있죠. 계속 추가로 늘 가능성이 있습니까?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는 130명 정도 받고 있지만 좀 더 홍보가 되고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의 보조비를 국가나 시가 부담을 해주기 때문에 만약에 홍보가 된다면 엄청나게 더 늘어날 것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활동보조를 받아야 될 사람이 200명 밖에 안 된다면서요?

종숙

이종숙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정도면 안 되겠느냐. 지금 현재

병돌

배병돌위원장

14억 가지고 130명 정도 지원하고 있고 앞으로 200명인데 70명 정도 예산만 더 잡으면 거의 다 지원이 되겠네요?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우리시가 3억을 잡았지만 우리 중증장애인들이 사무실에 자주 와서 요구하고 있는 사업을 계산해볼 때 9억 정도 순수한 시비사업으로 하면 국비사업, 도비사업 해서 충분하게 만족될 것이다 보고 올해 여러 가지 예산사정으로 해서 우선 3억 정도를 잡았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더 많은 요구가 있었죠?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있었죠?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장

잘 집행하시면서 내년 200명 계획도 준비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이상입니다. 허문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성

허문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81페이지 사무관리비에 보면 저소득 무주택 보훈대상자 주택임차료 해서 4500만 원씩 10세대를 했는데 우리 무주택 보훈대상자 수는 얼마나 됩니까?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보훈단체가 7개 단체입니다. 그 중에서 보훈가족이 3,833명입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집 없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니에요?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보훈가족이 3,833명인데 이중에서 무주택자가 808명입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이것 올해 처음하는 사업이죠?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그런데 왜 전년도 예산액은 기록이 안 되어 있네요? 전년도 예산액이 없어서 저는 올해 처음하는 사업인가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2007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그러면 2007년도부터 해서 2008년도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2011년까지 5개년 사업입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몇 세대를 했습니까?

종숙

이종숙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올해까지 20세대, 내년에 10세대

문성

허문성위원

808명 중에 선별은 어떻게 합니까?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선별은 공고를 해서 제일 어려운 사람부터 심의를 거쳐서, 제일 어려운 사람 10세대를 선발합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그러면 읍면동에 신청을 받습니까?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신청을 받아가지고 심의를 거쳐서 제일 어려운 사람부터

문성

허문성위원

808명 중에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이렇게 하면 말썽이 안 생깁니까?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물량은 한정되어 있고 심의를 거쳐서 하고 있고 크게 말썽이 되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그런데 2011년까지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계속 더 할 뜻은 없습니까?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시가 특수시책사업으로 지금 계획은 2007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22억 5000만 원을 투입해서 우선 50세대를 한다는 계획 하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것들이 우리 보훈가족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면 시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하여튼 선별과정에서 공정하게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201쪽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언제부터 시작을 했습니까? 200만 원씩 해서 20세대인데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업자체는 도비사업입니다. 도 시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인데 도가 30% 부담하고 우리시가 70% 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약 20가구 해서 200만 원 범위 내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합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선발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올해 처음합니까?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2005년도부터 계속해 오던 사업입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그런데 어째서 전년도 예산액이 부기상에 제로로 해놓았느냐 말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에는 제로로 했다고요. 부기상에, 세밀하게 해주십시오.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강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극중

강극중위원

과장님 중증장애인들 활동보조 서비스사업이 장애정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 아니에요?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보통 1급 같으면 월 80시간 맞죠?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국비사업은 120시간입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그런데 이 단체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지금 우리시가 수용할 수 있는 게 못 되죠? 수용이 안 되죠?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금 부족합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조금 부족한 정도가 아니고 상당히 많이 부족할 거고 우리시의 사회복지 예산이 전체 예산에서 24%정도 됩니까? 국장님

종숙

이종숙주민생활지원국장

올해 저희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21.2%였습니다. 작년에 상당히 우리가 계획을 25%까지 올리려고 노력했는데 예산사정이 부족해서 21.2% 밖에 안 되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물론 지금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에 사회복지 비용이 많은데 저는 예산을 들여다보면서 주로 국ㆍ도비 보조사업이고 우리가 부담비율에 따라 시비 부담하는 것이고 우리시 자체로 하는 사업들은 거의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우리시가 예산규모 자랑만 하지 결과적으로 가용재원이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물론 우리 주민생활지원국 차원에서는 많은 예산 요구를 하셨을 겁니다. 했지만 사정하면서 커트되고 했을텐데 보나 안 보나 저는 그러리라고 봅니다. 보는데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든 예산에 편성되었어야 되는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는 부분들은 다소 있어요. 제가 볼 때, 그런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우리가 복지 관련해서 재원으로 쓰는 분권교부세가 2010년도 폐지되잖아요. 한시적이다 말이죠. 2010년도에 분권교부세가 폐지되고 보통교부세로 통합되어서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보통교부세라는 것은 용도가 안정해져 있다 말이에요. 용도가 안정해져 있으면 지방자치단체가 특히 선출직 단체장들이 그것을 별로 표 안 나는 복지비용에 그것을 쓰겠느냐, 도로건설을 하든지 치적용으로 많이 쓰고 그 대신에 복지비용이 줄어들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염려스러운 부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많이 싸워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부분에서

종숙

이종숙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 시는 보면 보육부분이라든지 장애부분은 우리 단독 시비를 가지고 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체사업이 많은 편입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제가 다른 자치단체하고도 많이 비교해 봅니다. 결코 많다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과장님 180쪽에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대학생 멘토링제도에 대해서 한번 설명 해주세요.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업비는 5725만 원입니다. 대학생들과 학생들 간에 4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주 2시간해서 4회를 실시하고 있고 시간당 대학생들에게 2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한 달에 갈 수 있는 것이 16만 원 정도 그리고 문화활동비 2만 원하고 교통비하고 해서 학생들에게 전체적으로 갈 수 있는 돈은 21만 원입니다. 학생들한테는 문화활동에 참여한다고 2만 원이 별도로 나갑니다. 그래서 총 이 사업은 학생과 대학생간에 교재비는 별도로 연간 4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을 예를 들면 대학생들한테 가는 돈은 21만 원이고 학생한테 가는 문화활동비는 2만 원이고 별도 교재비는 연간 4만 원이 지급되고 그렇다면 약 23만 원이 1인당

극중

강극중위원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업내용을 물어보거든요. 멘토와 멘티간에 어떤 일들을 하느냐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주로 개인 가정을 방문해서 지도를 하고 학생의 고충과 어려움을 덜어주는 이런 사업들입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제가 나중에 우리가 교육지원 부서에다가 이야기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인근 부산 영도구 같은 데서 지난해부터 저소득 자녀하고 대학생들하고 1대1 멘토링제를 해서 상당히 성과가, 멘티들이 중ㆍ고등학생들의 학습 성과와 생활습관이 많이 좋아지고 또 대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성취감이라든지 사회봉사 기여도라든지 상당히 높이는데 효과가 있어 가지고 지금 전국 지자체들이 거기에 상당히 벤치마킹을 하는 모양이에요. 해양대하고 영도구하고 이렇게 해서 그것은 교육부서에서 할 일이라고 봐서 제가 이쪽에 비슷한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참고만 하시면 되고 그리고 6.25 및 베트남 참전 유공자 명예수당 사망 위로금 1억이 예산 편성되어 있는데 매달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합니까?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약 1,700명에 대해서 6.25와 베트남 참전자에 대한 1년 동안 수당이 연간 7억 원이 소요됩니다. 내년 2009년도 하반기 7월 달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약 3억 5000정도면 충분하게 그 수당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상으로 분기별로 지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1억 정도면 우선 주고 추경에 확보해도 안 되겠느냐

극중

강극중위원

추경을 그 안에 안하면 예비비로 지급이 가능합니까?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비비로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예산부서와 이 예산을 잡을 때 여러 가지 협의해서 충분하게, 예를 들어서 7월, 8월, 9월, 10월 달에 해주면 되니까 그 안에 추경은 이루어진다. 그래서 2억 5천은 그때 확보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분기별로 준다고 해도 9월 말에 주어야지요. 9월 말 이전에 만약에 추경이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3억 5천이고 9월 달, 10월 달에 줄 수가 있고 1분기에 전체 3억 5천인데 1억 정도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다. 우리 조례상 정했고 꼭 예산을 확보해서 차질없이 지원하겠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준비를 잘 하십시오. 그리고 상동 여차에 우리들의 집 금년에도 191쪽에 보니까 도비, 시비해서 운영비 지원을 하시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10월 24일 날 위법사항에 대해서 김해경찰서에 수사 의뢰를 했고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그 중에 구속적부심사를 해서 기각되었습니다. 기각된 사유는 검찰에서는 다시 한번 입증자료를 가지고 재심사를 신청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되고 있고 지금 여러 가지

극중

강극중위원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는 이야기에요?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래서 재영장을 청구하도록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극중

강극중

검찰에서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극중

강극중위원

검찰에서는 범죄사실이 확실하다고 보고 있고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범죄 사실은 확실합니다. 우리들의 집 원장이 장애인이고 여러 가지 그런 이유로 해서 우선 기각이 되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지금은 운영비를 지원해 주어도 투명성이 확보됩니까?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가 각종 공식적으로 주고 있는 예산상에 계상되어 있는 것을 주는 그런 돈에 대해서 그 사람이 손댄 것은 아닙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그러니까 저 분이 규정에 입소금을 받는다든지 그런 부분의 위반이지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부분 위반을 했지, 우리시가 주는 예산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저는 염려스러운 것이 전체 이런 사회복지법인들이 비리의 온상인 냥 그렇게 비쳐질까 싶어서 다소 걱정스럽고 또 우리 공직사회가 이런 부분들은 시설마다 옥석을 분명히 가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되겠다. 전체가 사회복지법인 시설들이 비리의 온상인 냥 해서 다소간에 뭐라 할까요, 우리 공직자들이 법인들에 대해서 다소 고압적인 태도라 할까요, 그런 부분들이 비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옥석을 잘 가려주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 장애인부분이라든지 노인부분이라든지 특수시책사업들을 펼쳤으면 좋겠다. 한마디로 말해서 장애인 부분하나만 놓고 봐도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장애인 인식개선사업 같은 것이 중요하다고 봐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봐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특수시책을 발굴했으면 좋겠다 싶고 또 노인문제도 건강검진과 같은 예방분야에 지원을 강화했으면 싶습니다. 사실 노인들이 제일 받고 싶어 하는 복지서비스가 건강검진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바람직한 생활습관이라든지 이런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노인들한테 건강검진과 곁들여서 지원정책을 편다고 하면 결국 그게 우리 노인복지 예산을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고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도 되고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강지표 중에 건강수명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건강하게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특수시책 같은 것을 발굴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잘 검토하셔서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이라든지 노인부분에 대해서 좋은 시책들을 많이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명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과장님 해동이국민센터가 언제 완공이 됩니까?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명식

김명식위원

190페이지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 6월에 준공할 겁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이것도 운영체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운영체제를 어떻게 한다는 계획은 안 서져 있습니다. 2010년에 준공하는 해동이체육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장애인 전용이죠? 일반인도 같이 병행해서 사용하는 것입니까?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일반인도 가능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일반인도 이용이 가능하다 말입니까? 아니면 장애인을 데리고 온 일반인도 가능하다는 소리입니까?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하고 일반인하고 다 가능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렇습니까? 시에서 운영하실 것은 아니죠? 위탁하실 거죠?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업체를 잘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관 뒤에 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전용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인도 사용한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아무튼 위탁업체를 선정하실 때 거기에 걸맞는 업체를 절차 밟아가지고 입찰을 하셔야 됩니다. 항간에 떠도는 소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 선정해 주시고 그리고 194페이지 밑에 보면 삼방동 장애인복지관 운영비에 간사 인건비가 86만 5200원이 책정되었는데 간사가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장애인에 관계되는 단체들이 많이 들어 와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그런 중간역할을 한다 할까, 사무실을 관리한다 할까 그런 정도의 일입니다. 지금 현재는 들어 와 있는 사람이 사회복지직이 들어 와서 근무는 하고 있습니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명식

김명식위원

간사라 하면 제가 알기로는 지금 시설물 관리도 하고 장애인복지관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우리 의회도 간사라는 용어를 쓰는데 그 용어는 걸맞지 않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간사라는 용어보다는 어떤 사무직이니까, 그런데 그 인건비가 86만 5200원이 책정되어 있고 예를 든다면 103페이지 총무과 소속에 보면 자판기 관리요원이 있습니다. 자판기 관리요원하고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장애인복지관 직원하고 비교가 됩니다. 자판기 관리요원도 모든 혜택 다 줍니다. 안 그래도 삼방동 쪽에서는 우리 북부동 장애인복지관 시설이 잘 되어 있는 데가 생기고 해서 소외되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는데 삼방동 장애인복지관도 어떻든 투자를 하셔가지고 활성화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리고 저소득안정기금 해마다 계속 나오는 말들인데 이 회수 못되는 금액이 상당히 많은데 특별히 과장님 대책 방안이 있습니까?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자산 8억 정도를 가지고 지금까지 약 11억 정도 돈이 들었습니다. 이중에서 시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2억, 지금 기간이 도래되었는데도 못 받고 있는 것은 6억, 다음에 기간이 도래하지 않는 것이 3억, 이래서 전체적으로 11억 정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6억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면 지금 행불되고 없는 사람, 김해거주도 안하는 사람, 사망하고 없는 사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현재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독촉은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런데 굳이 미수 잔액을 못 받을 돈 같으면 어떻든 획을 그어가지고 결손처리를 과감히 하셔야 되는 겁니다. 6억을 계속 해마다 이렇게 넘어오는 금액인 것 같은데 정리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소득 주민이다 보니까 사실 보증인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아니고 어려운 부분입니다만 지혜를 모아가지고 회수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홍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진

김홍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해복지박람회 개최하는 이 행사 목적을 어디에 두고 합니까?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2박3일 동안 시행했습니다. 여러 시설기관에서 여러 가지 하고 있는 사업자체를 시민들한테 알리고 또 이러한 복지사업에 시민들 참여를 유도하는 이런 게 큰 목적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시민들이 많이 참여합니까? 내가 볼 때는 크게 많이 참여 안하는 것 같은데요.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홍진 위원님 행사에 오셨습니까?

홍진

김홍진위원

안 갔는데 그 다음 날에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가 2박3일 동안 35,000명 정도 그때 여러 가지 행사가 같이 있어 가지고 시너지효과가 있어서 어린이 행사도 있었고 노인행사도 있고 그래서 제가 첫 해치고 예산 3000만 원 가지고, 도비 5000만 원, 국비 5000만 원 더 받았고 시비는 순수하게 3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후원금이 1000만 원 들어 왔고 그래서 4500만 원 가지고 총 공사를 했는데 예산 4500만 원 가지고 첫 해를 하면서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매년 연례행사다. 그죠?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계속해서 추진할 겁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우리 김해시에는 장애인이 몇 명 정도 됩니까?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1급부터 6급까지가 약 19,000명 정도 됩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거기는 시각도 있을 것이고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여러 가지 장애 다 포함해서, 6급까지 포함해서

홍진

김홍진위원

복지관련 해서 매년 김해시에서는 금액이 증액되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과연 구인구직이라든지 일자리창출에 신청하는 사람들이 몇 % 정도 됩니까? 19,000명 중에, 지금 장애인들이 구인 구직하면서 김해시 일자리 창출 때는 많이 신청을 하죠?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시가 예산상 부분적으로 여러 가지 시각은 시각대로, 지체는 지체대로, 회사에다가 알선을 하고 우리시 읍면동의 행정도우미로 넣고 국가가 도비사업, 시비사업 해서 여러 사업들은 하고 있고 또 그 사람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해서 일을 원한다면 일을 할 수 있도록 알선도 해주고 여러 가지 많은 사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그 사업을 나열하라고 하면

홍진

김홍진위원

해마다 보통 시가 주관해서 일자리를 얻어주는 그런 장애인들이 몇 명 정도 됩니까?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에 전체적으로 500여명에서 일자리를 알선해준 사람이 70명 정도

홍진

김홍진위원

그 외 나머지는 어떤 식으로 일자리가 구직이 안 됩니까? 500여명 정도 신청했다면서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여러 가지 우리시가 하고 있는 그런 자활사업에 참여를 시킨 사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참여를 한 사람이 500여명이고

홍진

김홍진위원

제가 묻는 것은 그게 아니고 김해시에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구직을 해달라고 요청한 사람이 과연 19,000명 중에서 몇 명 정도 되느냐고?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450명

홍진

김홍진위원

450명 중에 70명이고 그 나머지 380명 정도 되는 그런 사람은 무엇 때문에 구직이 안 됩니까?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450명, 거기에서 약 70명 정도가 취업이 되어 있고 다음에 우리시에서 여러 가지 하는 프로그램 또는 민원실에 접수하는 장애인 포함해서 약 350명이 취업된 것으로

홍진

김홍진위원

상당히 취업률이 높다 그지요?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홍진

김홍진위원

제가 보는 견해는 만약 김해시에서 19,000여명 장애자 중에 매년 이렇게 많지는 않지요? 이렇게 몇 백명 정도 구직하는 것 같으면 프로테이지 안 내봤지요?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홍진

김홍진위원

공장에 구직을 하게 되면 법적으로 몇 명 정도는 장애인들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조례가 있죠?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우리 한울식품 같은 데는 우리시가 거기에 장애인을 채용했을 때는 1인당 13만 원을 월 지원해 줍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지원해주는 것은 당연한데 지원해 주는 것 말고 종업원 수에 장애인 몇 명 넣으라는 법적인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종업원 수에 장애자 몇 명 들어가는 법적인 의무규정을 두고 있느냐 이 말씀이죠?

홍진

김홍진위원

예. 50인 이상에 몇 명입니까?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1명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것을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100명 정도 종업원 중에 장애인 2, 3명 정도가 있다. 그러면 사후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공장에 직접 위임을 시킵니까?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고용촉진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시에서는 연계만 시켜주고 나면 끝이다 그죠?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별도로 제가 통계를 뽑아 보고

홍진

김홍진위원

뽑아보세요. 19,000명 장애인 중에도 일을 못할 수 있는 장애인이 있을 것이고 간편한 일도 할 수 있는 그런 장애인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사랑의 집짓기 사업에 올해는 6000만 원이다 그죠? 이것하고 저소득에서도 집짓기 관련 사업하죠?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집짓기 사업은 아니고 집을 보수해 주는 사업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2000만 원 가지고 집을 지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보수가 아니잖아요.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1880만 원에 네채를 75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지금 3채는 마쳤고 며칠 있으면 한채가 마지막 준공이 되는데 인제하우징에서 맡아서 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많은 사람이 응할 것 같지만 이것도 자기 땅에 법적으로, 저소득층이 전부 어디에 앉아 있느냐 하면 국유지에 앉아 있고 남의 땅에 있고 법적으로 자기 땅 소유인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2000만 원 정도 같으면 건물을 네채 지은 것 보셨는지 모르지만 그런대로 깔끔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홍진

김홍진위원

해마다 신청하는 건수가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건수가 많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하고 싶어도 법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못합니다. 그래서 1800만 원 하다가 올해는 물가상승에 의해서 2000만 원 정도 들어 가야 되겠다 싶어서 또 많은 대상자가 있다면 추경이라도 확보할 계획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좋은 사업은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도 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안 있겠느냐 싶어서 제가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서종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길

서종길위원

과장님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중학생들 수학여행 경비 지원한 현황을 보면 2008년도에 보니까 대상이 410명 중에 311명을 지원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고등학교도 특별히 검토해 보면 안 되겠어요?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고등학생은 아닙니다. 중학생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의무교육 때문에 중학생까지만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길

서종길위원

그런데 우리시에서 고등학생도 기초생활수급자가 2009년도 보니까 1학년 재학생이 331명인데 고등학생도 지원해 주는 것 검토를 해보면 안 되겠습니까?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는데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311명인데 내년에는 약 400명을 잡았습니다. 지금 현재 1학년들은 숫자를 감안해서 했는데 지금 서 위원님께서는 이것을 고등학교까지 확대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 말씀 아닙니까?

종길

서종길위원

예.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이것을 보니까 우리 기초생활수급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지원을 할 것 같으면 그 학생들이 중학교만 가는 것이 아니라 고등학교도 가면 똑같이 해당이 될 거라 말입니다.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도 같이 수행여행 경비를 지원해 주면 그 대상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고등학생까지 확대해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아요?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중학교까지 가고 고등학교 못가면 마음에 상처받고, 중학생만 하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그런 규정은 없잖아요?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길

서종길위원

할 것 같으면 중학생, 고등학생 똑같이 가서 해주어야 바람직하지. 꼭 중학생만 하고 고등학생은 안하면 검토하셔 가지고 고등학생도 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세요.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그리고 311명 같으면 그렇게 많지도 않고 예산을 보면 작년에 311명이고 올해 보면 학생 늘어나도 350명 안팍일 것 아니에요?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5000만 원이면 해결

종길

서종길위원

다른 것을 하시지 말고 과장님께서 고등학생까지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류진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환

류진환위원

보훈가족 주택임차 사업을 우리가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지요?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무주택세대가 808세대라고 했지요?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진환

류진환위원

집이 없는 사람들인데 이 분들 현재 주거현황은 어떻습니까?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자가가 아니고 임대를 하거나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방향을 바꾸어야 됩니다. 4500만 원씩 10세대 선정해서 한다는 자체가 잘못되었다 이 말이에요. 무주택세대가 808세대 같으면 전세금 보조지원을 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하든지 전세를 걸어주든지 이런 식으로 해주어야 되지. 이 사업이 잘못되었습니다.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세를 걸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진환

류진환위원

10세대씩 해가지고 언제 808세대를, 총 계획이 50세대인데 5년 동안 50세대 계획 아닙니까? 그러면 방향을 바꾸어야지 사업성이 없잖아요. 808세대 다 해주려면 다 해달라는 사람은 아니겠지만 거기에서 선정해서 할 것 같으면 어느 정도 50%는 지원을 한다 치더라도, 30% 신청한다 하더라도 200세대, 300세대가 되는데 이 방향은 안 맞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사랑의 집짓기 사업도 지금 실적이 아까 말씀대로 땅이 자기 땅이 아니잖아요. 거의다가 신청하는 사람이 있어도, 신청은 1년에 몇 명 정도 합니까?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 네채를 결정할 때 6명이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거의 다 이 분들도 저소득층 아닙니까? 잘 사는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진환

류진환위원

이것도 주거환경개선사업 세대별로 200만 원씩 해주는 방식 안 있습니까? 이 방향하고 같이 바꾸어 주어야 됩니다. 집도 못 짓는 사람 땅도 아닌 땅에 계속 그런 식으로 사업계획을 세우고 한다는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 말입니다. 방향을 바꿀 때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지원을 늘려서 수리해 주는 것으로 바꾸어야 되지 이것은 아닙니다. 예산만 방대하게 해놓고 사랑의 집짓기하고 총무과에도 보니까 사랑의 집짓기 지원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어디 하는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방향을 바꾸어야 된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진환

류진환위원

쉽게 말하면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안 맞느냐 신청해서 짓지도 못하는 집을 또 저소득층이 땅이 어디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자꾸 형식적으로 넣지 말고

종숙

이종숙주민생활지원국장

류진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수급자라 해도 자기들 윗대에 조그만 토지가 있어 가지고 그런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조립식이라도 자그만 10평짜리 집이라도 지어주면 거기 사회인들이 볼 때 정말 따뜻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일익을 담당하고 또 주거환경사업 예산을 많이 늘려가는 환경개선도 해주고 사랑의 집짓기 운동도 같이 병행하는 것이 훨씬 사회적 분위기도 좋은 것 같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런데 지금 신청해 가지고 자기 땅에 주택을 지을 수 있는 행위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건축법상 위법이 없어야 될 것 아니에요?

종숙

이종숙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위법이 없는 사람만 한해서 집을 지어주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오히려 선정 받아서 해봐야 별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해주면 좋은데 대상자가 많을 때는 대책이 안 서니까 기존 그 분들이 집은 있을 것 아니에요. 무허가라도, 무허가 주택에 수리해주는 것은 우리가 법에 하자가 없잖아요. 그게 저소득층 20세대 하는 것을 연차적으로 계속 늘려갈 방향으로 잡아야 되는데 내나 20세대 국비 1200만 원 내려오면 시비 보태어서 하는 이런 식이다 말입니다. 사업자체가, 계속 연속적으로 내려온 숫자 물량만 가지고 하는 것이지 신청은 많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병행을 같이 맞추어 가는 것이 안 맞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종숙

이종숙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저소득층 주거환경사업에 예산을 대폭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확보가 아니라 확보된 것이 없는데 내나 작년하고 똑같은데 20세대씩 안 그렇습니까? 변화가 없잖아요. 매년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고 있다 이 말이지. 이런 방향으로 바꾸어 가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형식을 벗어나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참고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이명자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09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9페이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2009년도 당초예산 세입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97억 4106만 6000원이 증액된 675억 2657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56억 3912만 3000원이 늘어난 482억 1508만 7000원으로 세부내용은 한 부모가족 자녀양육, 교육비 지원 사업비가 6억 8828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결혼이민자 가족방문 교육서비스 제공에 1억 68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에 2억 3054만 8000원,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지원에 1억 9034만 4000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비에 1억 231만 7000원, 드림스타트사업 추진에 3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시설 교재 교구비 지원에 1억 8412만 9000원,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지원에 1억 7349만 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에 32억 2639만 6000원, 평가인증 보육시설 종사자 근무수당 지원에 1억 1250만 원,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비 1개소에 1억 9821만 5000원, 국공립 보육시설 기자재 구입에 1억 2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등보육료 지원에 175억 693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만 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에 16억 6980만 원,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에 6억 1521만 3000원,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에 24억 1318만 원,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에 3억 9289만 1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 노인일자리 사업에 4억 4624만 8000원, 노인전문요양시설 장비보강에 1억 원, 노인요양시설 신축 사업비에 12억 9245만 2000원, 기초노령연금 지급에 167억 1879만 5000원, 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 사업 예탁금에 1억 6032만 원,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에 2억 9781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41억 194만 3000원이 늘어난 193억 1148만 4000원으로 세부내용은 저소득 한 부모가족 난방연료비가 1억 656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저소득 한 부모가족 방과 후 자녀학습비로 5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급식비 지원 연중 방학 중 지원비로 9522만 원, 아동급식비 지원 학기 중 토ㆍ공휴일 지원비로 7억 6237만 5000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로 1억 177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으로 12억 9055만 9000원, 셋째아 이후 만 4, 5세 무상보육료 지원비로 3억 8375만 2000원,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3억 381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등보육료 지원으로 70억 2775만 5000원, 만 5세아 무상보육료 6억 6792만 원, 장애아 무상보육료 2억 4608만 5000원,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9억 6527만 5000원,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비로 1억 5715만 6000원, 기초노령연금 지원비로 14억 3000만 7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노인일자리 사업비로 2억 2732만 원, 노인요양시설 신축 사업비로 6억 4622만 6000원, 노인장기요양 급여 예탁금으로 15억 2907만 3000원, 노인요양시설 등급외자 지원비로 2억 5130만 3000원, 노인요양시설 등급외자 지원비로 4억 177만 4000원,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춘계 부식비, 김장비, 추가 부식비, 수당으로 2억 5294만 9000원, 북부 화정경로당 신축비로 2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안 정자경로당 신축비로 1억 원, 진영읍 경로당 개보수 사업비로 1억 4000만 원, 한림면 경로당 개보수 사업비로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5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49억 6538만 2000원이 증액된 1053억 688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증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부노인종합복지관 신축사업 공사비로 10억 원을, 감리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노인회관 및 경로당 개보수 사업비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진영읍 경로당 개보수 사업비로 도비 1억 4000만 원, 한림면 경로당 개보수 사업비로 도비 2억 1000만 원, 경로당 신축 사업비로 진영읍 본산경로당 외 6개소에 대하여 도비 3억 원을 포함한 8억 6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6페이지입니다. 노인요양시설 확충으로 노인전문요양시설 장비보강 효능원의 사업비로 국ㆍ도비 포함하여 2억 원을 편성하였고 노인요양시설 신축 사업비로 19억 386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7페이지입니다. 경로식당 운영비로 13개소에 대하여

병돌

배병돌위원장

과장님 세출내용은 큰 것만 간략 간략하게 정리하세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1억 원 이상만 한 것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원체 분량이 많기 때문에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다음 227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비로 10억 95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8페이지입니다. 노인장기요양 급여 예약금에 27억 416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9페이지입니다. 노인시설, 단체 지원으로 시니어클럽 인건비를 포함하여 운영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0페이지입니다. 대행사업비로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사업비에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1페이지입니다. 불우독거노인 지원비로 월동비 1억 1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도우미 바우처 지원사업 예탁금으로 2억 2748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민간위탁 노인일자리 사업비 671명에 대한 인부임 10억 864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3페이지 되겠습니다. 노인성 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노인에게 지급하는 노인활동 보조기 지원 사업비로 7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4페이지입니다. 주간보호시설 2개소에 대한 운영비 지원으로 9636만 원을 편성하였고 방문 요양 5개소에 대한 서비스 운영비로 6억 51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국공립 보육시설인 진영 어린이집 신축 사업비로 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6페이지입니다. 국공립 보육시설 리모델링 3개소에 대한 사업비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정부지원 보육시설 3개소에 대한 개보수 사업비로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7페이지 되겠습니다.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사업비로 43억 174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셋째아 이후 만 4, 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13억 8372만 5000원을 보육시설 난방연료비 지원으로 1억 29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9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격무수당으로 2억 39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등보육료 327억 354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1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3억 4698만 원을 편성하였고, 평가인증 보육시설 종사자 근무수당 2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복지증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242페이지입니다. 아동발달 지원 계좌 270명에 대한 적립금이 9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3페이지입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70명에 대하여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4페이지입니다. 드림스타트 건강서비스 수행자 인건비에 2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5페이지입니다. 드림스타트 교육 사업비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46페이지 아동급식비 지원 사업으로 9억 5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7페이지입니다. CCTV설치 사업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고 셋째 아 이상 자녀 보장성 보험료에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8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비에 17억 8818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로 4억 708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9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22명에 대한 인건비에 2억 71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증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아동양육 지원 사업 및 찾아가는 한글 서비스 사업비에 2억 4120만 원을 편성하였고 250페이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으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17개소에 대한 시설종사자 수당 4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52페이지 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운영비 1억 6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폭력상담소 1개소 운영비에 5921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254페이지 김해여성센터 신축 사업비로 10억 원, 감리비에 1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5페이지 되겠습니다. 사랑의 김장 나누기 김장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고 김해여성자치대학 위탁운영비로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7페이지입니다. 저소득 한 부모가정 난방 연료비로 5억 5200만 원, 저소득 한 부모가정 방과 후 자녀 학습비로 1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8페이지입니다. 한 부모가정 자녀 양육, 교육비 지원에 8억 603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관리가 되겠습니다. 259페이지 지역 내 결손가정 및 독거노인에 대한 재가봉사 지원으로 4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2페이지입니다. 여성발전기금 전출금으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09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2009년 당초예산안이 대부분 국ㆍ도비 예산안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어 원활한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가족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경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과장님 우리 지역아동센터가 몇 군데죠?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지금 21개소가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읍면에 고루 분포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읍면에 고루 분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시내이고 진영, 장유 이래 분포되어 있습니다. 면 단위도 거의 없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면단위는 어린애가 많이 없다고 보고 그렇습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예.

경록

제경록위원

필요성은 못 느낍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필요성은 방과 후 아동학습에 필요가 있고 방과 후 아동이면서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제가 나름대로 알아본 결과는 사실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렵다 보니까 실제로 지역아동센터에 입소할 수 있는 대상자들이 규정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규정 외에 어떤 위치에 있다 보니까 주위 친구의 권유라든지 어려운 가정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같이 동참해서 실제 숫자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오는 것으로 파악이 되더라고 보니까 그런 애로를 얘기하더라고, 그런데 오지 말라는 소리를 못하겠다 이거라, 저녁도 먹고 가고 집에 가봐야 아무도 없고 하니까 그런 애들이 많더라고, 상당히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을 느끼더라고, 그래서 그런 실태를 파악해서 혹시 지원을 더 할 수 있으면 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더 늘어나는 추세가 있더라고요. 과장님 확인해 보시고 그런 데가 있다면 다른 방향으로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할 수 있도록 확인해 보세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확인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26쪽에 노인요양시설 확충은 신설하는 것입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예. 가야대학교

경록

제경록위원

심사에 의해서 선정되어서 국ㆍ도ㆍ시비가 나가면 자부담은 얼마나 합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자부담 확보를 하나도 못했는데

경록

제경록위원

국ㆍ도비는 확정된 것입니까? 내시가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확정 내시 내려온 것입니다. 시비가 25% 부담하는데 확보를 못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시비는 확보 못했습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추경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시비는 5억 1000만 원 확보 못했습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예.

경록

제경록위원

세출예산에 잡혀 있는데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없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국비 13억 9500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노인요양시설 신축사업에 국비가 12억 9200만 원, 도비가 6억 4600만 원

경록

제경록위원

226쪽 중간에 보면 노인요양시설 확충은 별도입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노인요양시설 확충이 노인요양시설 신축 사업비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큰 타이틀이고

경록

제경록위원

국비가 13억 9500만 원, 도비가 6억 9700만 원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그것은 노인전문요양시설 장비 보강하고 개보수하고 다 합해서 그렇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가야대학교 지정되었죠?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예.

경록

제경록위원

가야대학교에서 얼마나 부담할 것인지, 심사할 때라든지 그때 받아 본 자료가 있습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자부담이 5억 정도 됩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자부담 5억 가지고는 안 될 건데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총 32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좋습니다. 지금 노인요양시설도 그렇고 노인병원도 그렇고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시에서 나름대로 지도점검을 합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예. 지도점검을 합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최근의 언론보도를 보면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병원이 현대판 고려장으로 변한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거든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사회 분위기가 그렇고 여러 가지 윤리도덕이 망가지다 보니까 그런 게 있는데 가족들이 처음에는 몇 번 찾아가다가 그 뒤에는 아예 한 달에 한 번도 안 오는 사람들이 많답니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요양원에서 관리를 다 해야 되는데 인권 사각지대로 변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사회문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실태를 지도점검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노인요양시설의 좋은 시설에 들어가서 편안한 노후를 보내려고 했는데 역으로 고통을 더 받고 오히려 거기에 들어가서 병을 더 얻어가지고 퇴소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현실적인 것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내적인 것을 한번 관찰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것이 지양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거에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이번에 지도점검을 나갔는데 병원 측에서 그런 의견을 제시한 것은 없고

경록

제경록위원

병원 측에서 안하죠. 절대로 모르게 하는데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입소자들에게 물어서 주민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치매노인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아예 침대에다가 사지를 묶어 놓아 버린다고, 왜 야간에 당직 서는 두 사람이 관리를 하는데 야간에 돌아다니다 보니 피곤하니까 아예 묶어 놓고 자버리는 거예요. 혹시 그 사람들 나올까 싶어서 사지를 묶어 놓고 이런 실태들이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주간보다 야간에 가서 실제로 한번 보세요. 당초에 목적했던 것과 다르게 운영되고 있으니까 지도점검이 필요하다 판단이 됩니다.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야간에도 한번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서종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길

서종길위원

과장님 여성센터 당초예산에 총 얼마입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당초예산 편성된 게 11억 되어 있습니다. 감리비 포함해서

종길

서종길위원

91억 아닙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전체는 91억 5000만 원 드는데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된 게 11억입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91억인데 2008년도 투자된 게 4억입니다. 2009년도 당초 목표가 몇 억이에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원래는 45억

종길

서종길위원

완공연도가 몇 년도 입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당초는 2010년도로 했는데 예산 확보를 못해서

종길

서종길위원

우리 국장님하고 동시에 물어보겠는데 지금 원자재 올라가서 100억이 넘게 들어갑니다. 10억하고 작년에 4억하고 하면 14억인데 여성센터 언제 건립할거에요. 10년 걸릴 겁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지금 4억 가지고는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지금 뭐냐 하면 올해 예산이 45억 편성되어야 되는데 10억 밖에 편성이 안됐다 말입니다. 10억 가지고 무엇을 할 거에요. 공사 진척이 1층 하다가 말 것입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추경 때 확보해서

종길

서종길위원

예산 있어요? 국장님 답변해보세요.

종숙

이종숙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여성국장이면서 정말 안타까운 그런 심정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올해 추경에 50억을 확보하고 내년도 예산해서 2010년도 말에 완공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추경 자꾸 말씀하시는데 이게 본예산에 확보 못해놓고 추경에 가서 재원이 있어야 반영할 것 아니에요. 앞으로 여성센터 한다고 공약만 해놓고 이게 하고 나면 다음에 10억 가지고 어떤 공사를 할 것인지, 10억 줘가지고 어떤 것을 할 겁니까? 1층에 터파기 하다가 말거에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저희 여성센터랑 노인복지센터가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설계도 맞물려서 같이 하고 있는데 일단 정지작업을 같이 하고 노인복지센터를 먼저 준공하고 난 이후에 여성센터를 뒤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 10억 가지고 무엇을 어디까지 하겠다는 것도 없고 그냥 막연히 10억을 편성해서 예산을 반영시켜놓았다 말이에요. 그러면 현재 예산 확보하지 않으면 계속 건물만 지어놓고 밑에 공사를 계속 하지 않으면 어떤 부패가 되고 노화가 되고 그런 형식밖에 안 된다 말이에요.

종숙

이종숙주민생활지원국장

일단 저희들 여성센터는 부지 정지작업까지 하려고 생각합니다. 이 예산으로

종길

서종길위원

10억 가지고 부지 정지작업하고

종숙

이종숙주민생활지원국장

추경에 예산확보해서 건물 올리고 내년 초에 가서 예산 다 확보하도록

종길

서종길위원

그러면 2009년, 2010년도까지 완공하겠다고 해놓고 나서 예산이 하나도 확보 안 되어서 계속 사업만 방만하게 벌려놓고 마무리 짓는 것이 없어요.

종숙

이종숙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본예산에 돈을 확보해야 사업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45억을 해야 짓든지 올라갈 건데 공사 진척도를 보면, 최대한 45억 확보해야 올해 한 5층하고 내년 완공해야 될 것인데 10억 가지고는 정지작업하고 남은 돈 어떻게 할 거에요. 어떤 계획이 하나도 없어요. 일관성이 없고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하여튼 2010년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2010년까지 안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과장님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하겠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이게 웃을 일이 아니고 우리가 보면 하나 마무리 짓고 다른 사업을 시작하든지 해야 되지. 그냥 조금 벌려놓고 마무리 안 짓고 하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노인종합복지관 하고 땅이 같다 보니까 한꺼번에 들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최대한 2010년까지는

종길

서종길위원

예산을 45억 요구했으면 최대 확보해서 짓든지 해야 되는데 진도가 하나도 없다 말이에요.

종숙

이종숙주민생활지원국장

시민의 반이 여성입니다. 그 여성들이 다 여성센터를 바라보고 있는 눈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하여튼 2010년도까지 올해 못한 것 내년도 예산에 꼭 반영해서 하세요. 마무리 짓고 다른 것 하든지 해야 되지.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말로만 하시지 말고, 정말 내년도까지 완공하셔야 됩니다.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예.

종길

서종길위원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명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식

김명식위원

과장님 우리 활천 제일노인대학에 몇 년도부터 지원해 주었습니까? 230페이지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2006년도부터 지원이 되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면 저쪽에서 요구하는 금액은 더 많지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요구하는 금액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런데 우리시에서 매년 이렇게 지원해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김해 활천 노인대학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입니다. 그래서 전체는 다 못해주지만 조금이라도 일부를 지원해서 노인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강사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행사비도 지원하고 운영비가 강사비입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

강사비 50만 원 줘가지고 운영이 됩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강사수당하고 현장학습비하고 일부 기타수용비 조금 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계속 우리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자력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어느 시점 끊어주셔야지, 매년 올라온다 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실 겁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지금은 많이 끊은 상태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예를 들어서 다른 단체도 요구하면 똑같이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많겠지만 계속 해주는 것보다도 자력으로 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시점에서 끊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매년 올라오면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차츰차츰 끊도록 하겠습니다. 팍 끊으면 말썽이 되다 보니까

명식

김명식위원

아니, 우리시에서 그렇게 이야기 하세요. 예를 든다면 2010년까지 지원해 주겠다라든지 자력으로 해결하라고 해야지요. 계속 지원해 줄 수는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잘 알았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런 강구대책을 세워보세요. 매년 해주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244페이지 보면 드림스타트사업이 있는데 이게 정권이 바뀌고 난 뒤에 이 사업이 계속 진행이 안 되리라고 보는데 사업예산으로 해놓았다. 그지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지금 이명박 정부 정책사업이 되겠습니다. 드림스타트가 2007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인데 당초에는 이스타트에서 희망스타트로 바뀌어서 올해 5월 달에 드림스타트로 바뀌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면 국비 확보했습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예. 국비 확보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확실합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내시 내려왔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전액 3억?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

그렇습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내시는 내려왔더라도 또 변경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내시다 뿐이지 확정된 것은

명식

김명식위원

가내시로 내려왔는데 국비 전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말은 30대 70으로, 지방비 30을 대라는 말은 있는데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은 3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30%에 대한 분담금은 추경에 확보하실 겁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은 없다 아닙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사업을 줄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만큼, 다른 사업도 하니까

종숙

이종숙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덧붙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드림스타트 이 사업 때문에 중앙에서 확인분석을 하러 왔었습니다. 그럴 때 저희들이 사실 드림스타트사업은 저소득층 북부지구에 있는 이삼백명 아동을 위한 이런 사업이 되어서, 국비를 100% 지원 안하면 우리는 이 사업은 안 한다는 것을 아주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도 지자체들이 자체부담을 하면 이 사업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갔습니다. 그래서 아직 거기에 대한 답변은 없었습니다만 올해는 저희들이 국비가 100% 오지 않느냐, 안 되면 내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부담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지금 이 사업이 구산동 어디 위탁합니까? 시에서 직접 운영합니까?

종숙

이종숙주민생활지원국장

구산종합사회복지관에 일부 위탁이고 우리시 아동계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우리시 직원이 파견되어 있습니까?

종숙

이종숙주민생활지원국장

직원이 일부 가서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사업은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0세부터 12세까지 사업이죠? 저도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아는데 그러면 국장님도 이야기 하셨기 때문에 어떻든 국비 3억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54페이지 보면 푸드뱅크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푸드뱅크에 어떤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대부분 운전기사하고 차량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푸드뱅크가 무엇하는 데입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푸드뱅크가 일반음식점에서 음식이 남으면 희망모자원이 푸드뱅크의 주체가 되겠습니다. 주관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모아서 아동센터라든지 무료급식소라든지 이런 데로 배달하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500만 원이면 운영비가 부족 안 합니까? 제가 왜 이야기 드리느냐 하면 일반음심적도 좋지만 학교급식에 남는 음식이 상당히 많습니다.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그것도 연락이 오면

명식

김명식위원

연락이 오면이 아니고 그것을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학교급식 버리는 게 많습니다. 일반음식점 보다도 학교급식을 활용하면 상당히 좋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인데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학교에서도 가져오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가져옵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

일부 가져오지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

그런 것 같으면 오히려 이런 데 지원을 더 많이 해주어야지. 안 그렇습니까? 500만 원이 1년 운영비 같으면 기사 인건비도 안 되는 그런 사항인데 오히려 우리시에서 이런 것은 적극 권장해서 활성화 시켜주어야지,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잘 알았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박현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수

박현수위원

과장님 225페이지 중간에 동부노인종합복지관 신축사업 공사비로 10억이 올라갔는데 총 공사비는 얼마나 듭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10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위치는 어디 있습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삼방동 838번지인데 지금 동부스포츠센터 위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그 위치는 균형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택했습니까? 노인복지관 신축을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예. 동부쪽에 없다 보니까 신축하게 되었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이게 아무래도 이용하는 대상은 노인들인데 거기에 버스나 이런 게 다 준비가 되어서 합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다 짓고 나면 버스 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설계하는 중이니까

현수

박현수위원

그런 게 잘 되지 않으면 이용하는 노인들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238페이지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에 보면 국ㆍ도비를 포함해서 61억이 넘게 있는데 전년도 보다 약 3억 9000이 감액되어 올라갔거든요. 감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추경 때 작년에 감액을 시켰고 지금은 증가가 된 상태입니다. 작년에 편성된 게 49억 6600만 원 했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여기 보면 보육시설 종사자라고 하면 주로 어린이집을 말합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정부지원 시설을 말합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은 몇 군데나 됩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지금 우리 정부, 민간, 가정 해가지고 지금 602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현수

박현수위원

종사자 인건비로 이렇게 예산이 지원된다 아닙니까? 그러면 정산은 정확하게 받습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예. 정산은 받고 있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그런데 어린이집 교사들이 보면 급여가 약하고 직업이 불안정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직이 상당히 많거든요. 우리 시청 어린이집만 해도, 해동이 어린이집만 해도 1년 전에 비교해서 교사가 많이 이동을 했더라고요. 들어오기도 쉽고 나가기도 쉽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잦은 변동은 과장님 생각에는 어떤 게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첫째는 잦은 게 아무래도 인건비라고 생각됩니다. 인건비가 100만 원 남짓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직이 심하지 않나 싶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인건비를 올려줄 수는 없습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그것은 보육규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주는 것은 80% 부담하고 있습니다. 인건비에 대해서, 나머지는 시설장이 알아서 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강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극중

강극중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 예산 심의할 때 제가 말씀드렸던 노인복지에 관한 부분 과장님 들으셨죠?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예. 들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참고하시기 바라겠고, 239쪽을 봐주세요. 민간보육시설 환경개선 있죠? 금년도에 장애인 차별 금지법 시행에 따라서 우리가 각 국공립시설이라든지 법인이라든지 민간시설이라든지 공문을 보내셨죠?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예.

극중

강극중위원

그리고 지난 9월 달인가 이 법에 의한 기능보강 사업안내도 하고 사업계획서 제출하라고 공문 보내셨죠?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예.

극중

강극중위원

많이 들어왔습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올해는 14개소를 개선했는데 내년에는 30개소가 들어 왔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신청이 많이 들어왔느냐고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30개소 들어온 데로 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반영 다 시켰어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반영 다 시켰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기능보강사업 계획 제출한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기능보강은 아니고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다 시켰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기능보강사업은?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기능보강사업에는 1개소만 내려왔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그것을 반영시켰느냐고 예산에, 환경개선사업 말고 기능보강사업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1개소에 시켰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그 예산은 어디 있어요? 대상은 민간법인이에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정부지원시설, 사과나무 어린이집

극중

강극중위원

사과나무는 정부지원시설 아니잖아요? 사과나무가 정부지원 시설이에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예.

극중

강극중위원

사과나무하고 인당어린이집은 우리 시립전담시설이라고 보고 사과나무에 한다고요? 기능보강사업을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예.

극중

강극중위원

민간보육시설 환경개선 3000만 원은 어디다가 하는 거예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100만 원씩 해서 30개소에 지원하려고 합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장애인 차별 금지법 시행에 따른 기능보강을 해야 될 곳이 있다 말이죠? 민간 보육원에서 들어 온, 법인에서 들어 온 신청은 없습니까? 민간시설에서 신청 들어온 것은 없느냐고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기능보강은 민간에 3개소하고 법인에 1개소, 1억 증축이 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제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제 질문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십시오. 장애인 차별 금지법 시행에 따라서 내년 4월 11일부터 이 법이 적용되어서 시행이 된다 말이에요. 그러면 장애인 차별 금지법에 따라서 기능보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기능보강이라는 것은 과장님 제 이야기 들으십시오. 기능보강은 그 전에 나왔던 법이 있어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그 법률에 의한 기능보강을 해야 될 필요성이 나타나 있어요. 그대로 기능보강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기능보강 관련해서 각 법인이나 국공립시설에 공문을 보냈고 거기에서 신청이 들어 왔느냐 안 들어 왔느냐 이 말입니다. 민간시설에서 법인에서 기능보강에 따른 사업계획서 제출을 한 것이 있느냐 말입니다.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민간에 1개 시설이 들어 왔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들어 왔는데 그 예산에 반영시켰어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반영시켰습니다. 9900만 원 해서

진태

최진태보육지원담당주사

장애전담시설이 민간은 없고 정부지원시설인데 사과나무 한 군데 들어 와서 한 군데 발주시켰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확실합니까? 다른 데 들어온 데 있습니까?

진태

최진태보육지원담당주사

없습니다. 다른 데 보강을 해주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늘사랑 해주었고 작년에 인당어린이집 해주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이 기능보강사업 계획서 제출 공문에 의해서 장애인 이동용 휠체어 리프트 설치하고 복도 및 계단 핸드레일 설치 또 보청기기, 시청각 자료 등 해서 3500, 신청서를 냈어요? 접수된 게 있느냐 없느냐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지금 우리 여성가족과 예산서를 보면 사실 국공립 보육시설 리모델링, 국공립 보육시설 기자재, 국공립 보육시설 교재 교구비 등 거의 국공립시설에 나가는 것이죠?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교재비는 만간에도 나갑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민간에 나가는 것은 거의 없더라고요. 거의 없어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교재 교구비는 민간에 3000만 원씩 나갑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설립주체가 다르다고 똑같은 영유아 아동을 보호하는 시설 중에서 이렇게 몇 몇 국공립시설이라든지 우리 직장 어린이집이나 일방적으로 편향 지원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 유사한 일을 수행하고 있다면 어느 정도 형평성은 유지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밑에 보면 직장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2억 5000있죠? 전년도는 2억 아니에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1억 9천

극중

강극중위원

전년도 당초예산에 2억 아니에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결산한 게 1억 9천

극중

강극중위원

올해는 5000만 원이나 왜 올랐어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전에는 영아반 운영을 안 했는데 이번에 0세 반을 해달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육교사가 증가하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증액되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제가 2008 보육사업안내라는 책자를 한번 봤어요. 여기 보면 고용보험기금으로 직장보육시설에 신축 설치비가 무상 지원되고 운영비도 무상 지원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성가족부하고 노동부에서 제도적으로 이런 게 있는데 왜 이것 이용을 한 번도, 국비신청을 한번 해 보신 적 있어요? 직장 어린이집이라 해서 지금 우리 신축비도 시비로 100% 다 들어갔고 운영비 100% 다 들어가고 이런 제도가 있는데 이 제도를 활용해 보셨느냐고요? 안하면 왜 안 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보세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사실 제가 고용보험기금에 하는 줄 몰랐습니다. 내년에는

극중

강극중위원

아니, 제가 이 책을 과장님한테 빌려보는 것 아니에요? 많이 보셨더라고요. 언더라인도 쳐놓고 많이 보셨더라고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고용보험기금은 노동부에서 운영하는 것인데 기업체라든지 이런 데 하는 직장보육시설이 되겠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그러면 직장 어린이집 안 해야지?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시청 직장 보육시설이니까

극중

강극중위원

시청은 직장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이것은 민간보조로 넣으면 안 되지. 여기 지금 민간경상보조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다 말이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민간경상보조로 안 해야지. 공무원 후생복리비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야지 그렇잖아요. 공무원 자녀만 가는데 아닙니까? 이것 정확하게 알아보시라고요. 노동부나 여성가족부에, 여성가족부에 운영비 지원되는 것이 책자에 나와 있잖아요. 똑같은 직장 어린이집 같으면 어느 직장 어린이집은 되고 어느 직장 어린이집은 안되고 그런 경우는 뭐에요? 제가 볼 때는 알아보지도 않은 것 같아요. 당초부터, 그렇다면 우리 시비가 신축부터 시작해서 많이 낭비된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제가 볼 때는 국공립시설이 물리적인 환경만 좋지. 내부적인 문제,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교사들의 면면이라든지 이런 것은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러나 일방적으로 그쪽에 대폭 지원이 된다 말이에요. 특히 일반시설도 아닌 다양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거기에 대해서 다양한 욕구를 수용하고 지원해야 되는 장애전담 보육시설에 대한 부분도 타 시ㆍ군에 비해서 우리시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국공립시설이나 좋은 환경 그쪽에 다니는 아동들은 선택 받은 아동들이고 그 외 아동들은 버림받은 아이들입니까? 그렇지는 않겠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과장님 장애인 차별 금지법 위반입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지금 장애인전담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인건비

극중

강극중위원

어떻든, 잠깐만요. 국공립시설이나 우리 시립전담시설의 장애인 아동들의 시설하고 교재 교구비 지원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하고 일반시설 민간시설에서 하는 것 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시에 장애아동들이 우리 시립시설이나 국공립시설에서 다 수용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예.

극중

강극중위원

그러면 이렇게 차별하면 장애인 차별법 위반이에요. 제가 법률을 한번 읽어 볼게요. 장애인 차별 제36조(장애아동에 대한 차별금지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이 장애를 이유로 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다른 아동과 동등한 권리와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장애인 차별 금지법에 위반이에요. 제가 볼 때는,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어떤 형태든 이 부분에는 형평성을 찾으십시오.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올해부터는 그래도 장애전담 보육시설에 장비비라든지 이런 것도

극중

강극중위원

과장님 제가 시립전담시설에도 가보고 일반시설에도 자주 가는 편이에요. 가보면 기가 찹니다. 우리 시립전담시설에는 물리치료실이라든지 모든 치료실이 완벽하게 구비가 되어 있고 일반시설에는 그런 의료장비들이 굉장히 고가니까 그것도 못하고 있다고요. 그냥 법에 의해서 장애인 차별 금지법의 기능보강 차원에서 어떤 방만 만들어 놓고 이런 장비들이 고가니까 구입도 못하고 그냥 개점 휴업상태에 있다고요. 그 자체가 차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관심을 가져 주세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내년에 실사를 해서 장애전담 보육시설에 보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는 사과나무 어린이집에 물리치료 장비

극중

강극중위원

사무나무라는 것도 국공립시설이잖아요. 국공립시설이나 시립전담시설에 일방적인 지원이 되고 있고 그 외 시설에는 아주 무관심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장애전담보육시설은 정부가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우리시에서 하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우리시에서 자체사업으로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관심을 가져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잘 알겠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정부에서도 문제가 있죠. 정부에서도 그렇게 지원해 주는 것이 똑같지는 않지 않습니까? 국공립시설하고 일반 민간시설하고 법인하고 똑같이 지원해 주지는 않잖아요. 그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것이지 장애인 차별법 만들어 놓고 과장님 제 이야기가 맞잖아요. 직장보육시설 그런 식으로 설명하자면 민간경상보조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말이에요. 직원 후생비에 넣어야 돼요. 민간시설 보는 것 같으면 노동부나 여성가족부에 운영비도 지원받고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말 틀려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잘 알았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맨 하단부에 장애인전담시설 종사자 특수수당 있죠? 이 부분을 전년도에도 다른 과장님 계실 때 저하고 많이 다투었던 거예요. 그래서 늦게 추경에 다시 근무수당을 예산 확보해서 지급을 했더랬습니다. 전년도에도 그런데 금년도에는 이게 뭐냐 하면 장애전담시설의 종사자들, 보육교사들이 어떤 동일 직종 종사자, 동일한 학력과 경력에도 불구하고 처우수준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빈약하기 때문에 도에 요구를 했던 거예요. 차이가 많이 납니다. 동일한 학력과 동일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교사들이 사회재활시설에 있느냐, 장애인 생활시설에 있느냐, 장애인 작업재활시설에 있느냐, 사회복지시설에 있느냐, 장애아동 보육시설에 있느냐에 따라서 인건비가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도에 요구를 한 것이고 도에서 이렇게 받아들인 것입니다. 받아들여서 이렇게 되는데, 분명히 도에서 내려온 것도 특수수당으로 내려왔어요. 그러면 우리시가 그동안 지급했던 것은 근무수당으로 보조를 해주었던 거예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그러면 최소한 그것은 그대로 두고, 근무수당은 그대로 두고 이것은 이것대로 다시 예산편성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유사하다고 해서 이것 쏙 빼버리고 근무수당 확보하시겠습니까? 확보하셔야 됩니다.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이것 상반기에 쓰시고 추경 때 확보하십시오. 근무수당 약속하실 수 있지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예. 하겠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믿겠습니다. 참고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장애인 보육시설 특수시책사업 중에 차량기사 인건비를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있는 곳이 광역시에 두 군데, 울산광역시하고 제주특별자치도입니다. 그리고 시비로 지원하는 곳이 8개 시가 있습니다. 부천, 용인, 포천, 김천, 천안, 논산, 홍성, 여수는 우리보다 별로 재정규모가 썩 안 좋은 곳이죠? 시책사업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다고요. 참고들 하시고 더 이상 같은 유형의 애들이 어느 시설에 있느냐, 설립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선택 받은 아동이 되고 버림받은 아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늘사랑이라는 장애인 전담보육시설을 가끔씩 방문도 하는데 금년도 12월 2일 날 서울에서 전국보육인대회가 있었지요? 이게 보건복지부하고 한국보육시설연합회가 주최한 것이죠?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예.

극중

강극중위원

그런데 전국 우수프로그램 공모전에서 수도권의 국공립시설 다 제쳐두고 최우수시설 표창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민간시설들, 법인시설에 대해서 옥석을 가리십시오. 옥석을 가려서 잘 하는 데는 지원을 하세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강극중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홍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진

김홍진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251쪽에 보면 결혼이민자 친정 맺어주기 사업이라든지 결혼이민자 워크넷 지원 사업은 어느 단체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어느 단체에 기준이 된 것은 없는데 올해는 여성자치회에서 친정 어머니 맺어주기 결연을 맺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언제부터?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올해 처음 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올해 처음 했으면 문제점이 야기된 것은 있습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이번에는 정말로 이민자들이 전부 다 울고 너무 좋아하고 경주까지 나들이도 갔습니다. 반응이 좋았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설문조사를 해봤습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예. 엄마 맺어주기 결연하면서 나중에는 같이 부둥켜안고 울음바다가 되고 그런 사항이 벌어지고 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런 대다수 사람들이 어차피 우리나라 사람과 결혼 했을 경우에는 대부분 돈을 보고 오지요? 와서 문제되는 점이 없었습니까? 우리시에 외국인 거주자가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정착화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정착화 되지 못하고 그 중간에 본국으로 돌아간다든지 그런 문제점이 없습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파악은 못했습니다. 그런 것도 게중에 가끔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런 문제점을 파악 해보시고 왜냐 하면 이런 사람들은 어차피 우리나라에 와서 첫째는 결혼이지만 두 번째는 돈 때문에 많이 왔을 것 같아요. 제 주위에도 몇 분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정상적인 생활하기 보다는 우선 돈에 목적을 두고 직장을 다시 다닌다든지 안다니게 하면 이혼한다든지 그런 것도 보이더라고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애를 낳고 살다보면 그런 것은 차츰 없어진다고 봐야지요.

홍진

김홍진위원

우리 김해시가 외국인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범죄행위라든지 이런 게 많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잖아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예. 추이가 높아지는 상태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저도 경찰서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촌에 가면 빈집 같은 데는 외국인들이 삼삼오오 짝을 지어가지고 빈집털이도 하고 그렇게 범죄행위가 자꾸 높아지고 있는데 이런 좋은 제도를 많이 활용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259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자원봉사하시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어떤 일을 합니까? 자원봉사활동 사업 지원에 2000만 원이고 재가봉사지원에 4600만 원이고 경로당 봉사활동 17개소에 1600만 원이고 한데 이런 사람은 어떤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재가봉사지원이라 하면 재가봉사팀이 3인 1조라 해서 130개 팀이 있습니다. 독거노인이라든지 결손가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매월 1회 한 번씩 찾아가서 반찬도 해주고 상담도 하고 청소도 해주고 이런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고 경로당 봉사활동은 자원봉사단체가 있습니다. 17개 읍면동 단체에서 매월 1회 경로당을 찾아가서 청소한다든지 말벗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수지침 강사를 데리고 가서 해준다든지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로당이라 하면 한 군데를 가는 것이 아니고 이달에는 A경로당을 갔으면 그 다음에는 B경로당을 가든지 이런 식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예를 들어서 봉사활동 가는 단체들은 자기 스스로 갑니까? 시에서 지정해서 갑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이 단체가 하겠다고 해서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회계장부 같은 것 다 받습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정산을 다 받고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수고하시는 분들입니다. 고생도 많이 하시고 하는 분들인데 대개 봐서는 그렇지 않은 다른 쪽으로 이용하는 것을 제가 한번 들은 것 같고 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재가봉사지원은 130명 인원이 정해져 있다 그지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예. 팀이 3인 1조 되어서, 세 사람이 한 팀이 되어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이것은 시에서 어떻게 관리합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그것은 매달 회의도 하고 봉사팀에 대해서 교육도 시키고 합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주로 교육 같은 것은 노인들을 위한 불편한 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을 해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말을 할 때는 어떻게 한다든지, 말벗을 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홍진

김홍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았습니다. 위원들이 예산을 심의하면서 걱정되는 것이 특히 보육시설 쪽에 많은 사람들이 평등하게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예산집행을 해주십사 하는 것이 위원님들의 걱정입니다 참고하시고, 보육시설 이 부분 굉장한 예산이거든요. 539억 되네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거의 반을 차지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시비가 150억 정도 들어가고 이 부분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민간하고 정부 국공립시설하고 예상되는 부분을 장애까지 해서 자료를 만들어 주십시오.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지원되는 부분을 목별로 해서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쉽게 볼 수 있도록 자료로 만들어서 주십시오.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3시 4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5분 회의중지

13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조현환입니다. 2009년도 당초예산안 세입ㆍ세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7페이지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총 40억 5900만 원으로 전년도 15억 5400만 원해서 25억 5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국고보조금 카누경기장 조성사업에 10억 원, 국가균형 특별회계 보조금은 하키경기장 시설 개보수 사업 외 1개 사업에 6억 5600만 원, 국민체육진흥기금은 생활체육교실 운영 외 20개 사업에 7억 5500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은 장애인 체육동아리 지원 외 20개 사업에 16억 4900만 원이 각각 세입 조치되었습니다. 다음 26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육성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4536만 원, 생활체육대회 및 참가지원을 위한 체육지원 업무추진여비 17개 사업에 3억 464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0페이지 생활체육지도자 운영에 1억 764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71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스포츠클럽 시범사업으로 동부스포츠클럽과 가야스포츠클럽 운영에 4억 2857만 2000원, 시ㆍ도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으로 어린이 체능교실 운영 외 4개 사업에 31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2페이지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을 위한 어르신 전담생활 체육지도자 배치지원에 4185만 6000원,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을 위한 장애인 체육동아리 지원 외 5개 사업에 42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 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김해스포츠타운 건립을 위한 실시 설계비 1억 원, 김해운동장 보조구장 조성사업에 10억 원, 분산체육시설 조성에 10억 300만 원, 불암동체육관 건립에 8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삼계야구장 재정비 사업에 4억 원, 상동운동장 조성에 5250만 원, 임호체육시설 조성에 8억 300만 원, 진례 다목적운동장 조성에 3억 5000만 원, 체육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체육공원관리 인건비 외 14개 사업에 4억 605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5페이지 카누경기장 조성에 20억 5000만 원, 테니스 바닥 재정비 사업에 1억 원, 하키장 재정비 사업에 1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 전문체육 육성입니다. 시청축구팀 운영을 위한 선수관리비 외 11개 사업에 20억 156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8페이지 체육대회 훈련 및 참가를 위한 2009년도 도민체육대회 출전 경비 외 18개 사업에 14억 345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하키팀 운영을 위한 하키선수 숙소 난방비 외 16개 사업에 11억 978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1페이지입니다. 학교체육 지원을 위한 교육청 체육진흥보조금 외 3개 사업에 10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복지입니다. 단기청소년쉼터 운영에 1억 3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2페이지입니다. 장애 청소년과 함께 하는 문화체험 활동에 400만 원, 청소년 문화존 운영에 6000만 원, 청소년 공부방 운영에 1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3페이지 시ㆍ군 청소년자치위원회 운영에 300만 원, 청소년 동아리지원 사업에 1300만 원, 청소년수련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청소년 문화의 집 프로그램 운영 외 1개 사업에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4페이지입니다.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에 200만 원, 청소년지도자 배치사업에 1872만 원, 청소년 문화의 집 지도자 인건비 외 16개 사업에 77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6페이지 청소년 보호 및 단속지원을 위한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 홍보물 제작 외 8개 사업에 35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7페이지 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한 성년 축하카드 구입 및 발송 외 5개 사업에 5144만 8000원, 청소년수련 프로그램 운영에 17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88페이지 수련관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에 200만 원, 청소년축제 개최에 1억 원,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신축 사업비에 4억 68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을 위한 인건비 외 7개 사업에 1억 98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0페이지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을 위한 센터 무인시스템 용역비 외 4개 사업에 2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1페이지 청소년 지도 부모교육에 300만 원,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을 위한 활동지원팀 일반수용비 외 8개 사업에 25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입니다. 학교폭력 상담사 배치지원 사업을 위한 상담사 인건비 외 2개 사업에 226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산업 육성입니다. 294페이지입니다. 경상남도 생활체육대회 축전 개최를 위한 사무관리비 외 5개 사업에 5억 1800만 원, 도 단위 및 전국규모대회 유치를 위한 개최 홍보 외 24개 사업에 13억 98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 전지훈련 유치 등 스포츠 마케팅을 위한 동계 전지훈련 홍보전단 제작 외 3개 사업에 1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인력 운영을 위한 상담지원팀과 활동지원팀 인건비 1억 3693만 원, 체육청소년과 인력 운영을 위한 인건비 외 3개 사업에 66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 지원을 위한 기본사무용품비 외 2개 사업에 5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청소년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체육청소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식

김명식위원

과장님 식사 많이 했습니까? 270페이지 시 주관 체육행사 민간위탁비 3000만 원을 2008년도에는 이 용도에 제대로 쓰였습니까? 이 예산이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금년도에는 시청축구팀 창단에 따라서 예산을 당겨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이것도 사실 판단기준에 따라 틀리는데 적절한 사업에 쓰여야 맞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사업으로 가버리면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2009년도에는 챙겨봐 주시고 총무과에 민간인 주관 행사지원비하고 성격이 틀리지요?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예. 조금

명식

김명식위원

총무과에도 보니까 체육행사에 지원해 주었던데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총무과 체육예산의 성격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명식

김명식위원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간인 주관 행사지원비 총무과에 배정되어 있는 게 2008년도에 체육행사에 지원해 준 겁니다. 청년연합회 외 3건하고 형태가 같은 것 같은데 중복되지 않게 제대로 사용을 해주시고 삼계 다목적체육관하고 궁도장 조성사업이 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삼계 다목적체육관하고 김해 스포츠타운하고는 틀리지요?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예. 틀립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예정지는 삼계야구장 건너편 계곡이 되겠습니다. 사격장에서는 아래쪽 되겠고 테니스장에서 볼 때는 북쪽으로 옛날 공병학교 유격장으로 사용하던 곳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계곡 있는 거기 말씀하시죠? 야구장 바로 위에 보면 계곡하나 있는 그 쪽입니까?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야구장하고 테니스장 그 사이에 있는 계곡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경관이 아주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를 훼손해서 짓는다 말입니까?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운동장 위쪽으로 도로가 나 있고 저희들이 체육시설을 조성하려면 현재 북부지구는 도심조성을 해놓은 데는 산이나 그렇지 않으면 들판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명식

김명식위원

다목적체육관은 그렇고 궁도장은 어디입니까?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궁도장은 현재 전천후 게이트볼장에서 위쪽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사격장쪽으로 입니까?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예. 옛날 공병학교 사격장에서 남쪽 정도 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궁도장은 혹시 자연훼손 안 합니까?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사대를 만들고 하려면 일부 훼손이 필요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쪽에 자연경관이 상당히 좋은데 계속 훼손해서 위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사업이다 그죠?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궁도장은 길이가 210m, 폭은 한 30m 정도 해서 그 지역이 옛날 전답이 되어서 지금 밤나무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명식

김명식위원

거기 말고는 특별하게 궁도장 할 데가 없어서 선정한 거겠죠?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가능한 자연경관은 그대로 두고 잘 조화가 되게끔 그렇게 조성을 해주셔야지, 사실 그쪽 부분에 계속 훼손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 가지고 자연과 잘 어울릴 수 있게끔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리고 생계형 가맹단체 임차료가 무엇입니까? 279페이지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체육회 및 생활체육협의회 사무실 임차료인데 오타가 되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오타입니까? 정확하게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체육회 및 생활체육협의회 가맹단체 사무실 임차료

명식

김명식위원

오타가 아닌데, 생계형 가맹단체 임차료라 해놓으니까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줄여서 생체협의회 치는 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도 단위 전국대회 개최 자원봉사센터 차류 구입해서 152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잘 하시겠지만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면 우리 장군차 재배하는 농민들이 판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도 단위 전국대회니까 거기에 참가하는 다른 지자체에서 오게 되는 것 같으면 우리 장군차도 홍보가 되고 하니까 장군차를 애용해서 행사 때마다 보급을 하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이니까 꼭 참고하셔 가지고 우리 장군차 재배하는 농민들의 판로도 개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인조 잔디형 브러쉬카 가동하고 있죠?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예. 가동하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세군데 말고도 하지요?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김해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요구가 있을 때에, 학교마다 사실 전담인력도 없고 공원 관리하는 분이 별도 차에 싣고 가서 작업을 해주고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계가 있는데 공용으로 사용하는 것도 좋고 지원해주는 것도 좋은데 단지 인력문제가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3개 구장 어방, 안동, 장유구장에 근무하시는 관리요원이 가서 해준다 이 말입니까?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

그런 것 같으면 학교 잔디구장은 수익사업을 학교자체에서 다 가져가지 않습니까?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우리시에 오는 것 없지 않습니까?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

어떻든 한번 사용하게 되면 사용료를 받으셔야지요.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사용료를 부과하려면 조례개정도 불가피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사용료 받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그것은 조례로 개정이 되어야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우리 임의대로 받을 수 없는 것이고 우리가 행정장비를 임차해 주거나 할 때는 뒤따르는 조례가 개정되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을 고민했습니다. 지금 옮기면 자체 이동이 불가능하고 화물차를 임대를 해서 우리 관리하는 그 분이 가서 작업을 해주고 가져와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냥 해주어서는 되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그것을 하게 되면 사용료라든지 어떤 형태든 돈을 받으셔야 됩니다.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조례를 개정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김명식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허문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성

허문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른 과도 마찬가지인데 전년도 예산액 해서 칸만 해놓고 부기상으로는 표시가 하나도 안 되었습니다. 될 수 있으면 표시를 해주세요. 전년도 예산액, 그리고 민간행사보조 같으면 총 토털만 나오고 세부적인 항목에서는 표기가 안됐다 말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만들어 놓고 같이 옆에 표기를 해주세요.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295페이지 제35회 협회장배 전국중학교축구대회, 무학기 전국중학교축구대회, 무학기는 보면 경상남도축구협회에다가 의뢰해서 하지요?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무학기는 대한축구협회에, 무학기는 전국 중학교대회이기 때문에 대한축구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경남축구협회에서 안 합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무학기는 아, 죄송합니다. 경상남도축구협회에 의뢰합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액은 얼마였습니까?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1억이었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2개 대회 하는 것은 제가 찬성을 하는 쪽입니다만 의뢰를 하는데 있어서 1억을 다 줍니까?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전액 다 줍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는 절충할 필요가 있다 내년도부터는, 이게 경남축구협회에 주면 자기들 돈 얼마 안 듭니다. 초청만 해 놔놓으면 6000만 원, 7000만 원 가량 남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금을 경남도축구협회 비용으로 쓴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절충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금 협회장배 전국중학교 축구대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주최가 어디에서 합니까?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이것은 부산시 축구협회입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그렇지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등학교 축구도 마찬가지이고 해서 이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안한다 하면 자기들이 사정할 정도가 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러니까 내년도 대회를 할 때는 한번 사전에 만나셔가지고 조절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예. 전년도 저희들이 정산서를 분석해서 낭비요인이 있는 부분은

문성

허문성위원

실제로 드는 돈은 초청하면 학교에서 다 옵니다. 지금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들 드는 비용은 심판비용하고 식대하고 드는 것은 얼마 없어요. 나머지는 몽땅 남는 거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한번 사전에 만나서 협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 꼭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서종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길

서종길위원

과장님 국제여자테니스대회 작년에 격상시켜서 챌린저대회로 바꾸었는데 외국인 선수가 참가하는 것이 보통 몇 명쯤 돼요?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서키트대회는 300명 정도 참석합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서키트대회 2007년도 보면 참가국이 8개국 내지 9개국 해서 보통 7, 80명 되거든요. 이게 1억 5천으로 작년하고 올해 예산이 똑같은데 상금부분에 보면 환율이 올라가지고 예산이 달러로 주면 부족하지 않습니까?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서키트대회는 상금이 1만불 이상이고 챌린저는 225,000불인데 현재 상금이 25,000불 이상 같으면 지금 현재 환율 1400원 하는 것 같으면 3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체 행사비에 팔십 몇 %를 차지하는데 저희들 서키트대회는 2주간 하는데 챌린저대회는 일주일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행사비에 차지하는 상금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체제비라든지 일반경기에서 절감해서 하면 행사는 이 금액 가지고 치러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서키트대회는 개최기간이 2주간이고 챌린저는 1주란 말이에요?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예.

종길

서종길위원

그러면 오는 선수랭킹이 챌린저라 하면 세계랭킹 300위 안에 온다 말입니까?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고급선수들이 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2007년도 보면 1억 3000으로 혹시 과장님 정산서 보셨어요?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봤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정산서를 보면 불필요한 돈들이 많이 낭비가 되어 있다 말입니다. 2007년도 보면 테니스협회 보조금이 2700만 원 그냥 나갔다 말이에요. 대회하고 상관없는 주관하는데 이게 왜 나갔어요? 정산서 봤습니까?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예. 정산서는 저희들이 분석하는데 테니스협회에 2700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기억이

종길

서종길위원

이게 잘못 나간 게 아니에요? 자료 보면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보조금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간이영수증이라서 신뢰성이 떨어졌는데 지금은 집행하는 것이 전부 카드로 하기 때문에

종길

서종길위원

영수증 내역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 나가는 난에 국제챌린저대회를 개최하는데 테니스협회에 3000만 원 가량 돈이 지급되느냐 이 말입니다.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대한테니스협회에 전체 사업비를 줍니다. 대한테니스협회에서 김해테니스협회로 넘겨주는데 일정 부분 자기들이 김해테니스협회에서 할 일들 일정부분 일을 해야 되는 그 부분에 집행이 된 것입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2700만 원 보조금을 주어서 어디다 썼는지 사용처를 압니까? 모르잖아요. 정산서에 보면 들어 온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1억 3000 줘가지고 나머지 300만 원이 더 들어간 게, 자체 지급한 게 300만 원이고 전부 자기들이 알아서 썼다 말이에요. 상금하고 지역 부담금, 체제비, 식전비, 어떤 경기 운영하는 전부 우리 예산으로 나갔지, 자기네들 돈 나간것 하나도 없어요. 2008년도 정산서 혹시 봤습니까?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정산서는 들어 왔는데 지금 2007년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2007년도 하고 2008년도 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갔어요. 이 돈 어디다 썼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것은 용도하고 아무 상관없는 돈이다 말입니다. 테니스협회에 돈을 주느냐 말입니다. 목적 외 사용하는 돈은 안 가야지요?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제가 알기로는 대한테니스협회에서 김해테니스협회로 넘겨줄 때는 김해테니스협회에서 해야 할 일들이 행사를 치루기 위해서 일정부분 김해테니스협회에서 일을 맡아했기 때문에 대한테니스협회에서 김해테니스협회로 넘어간 돈인데 이 내용 중에 저희들이 상세하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테니스협회 나간 돈이 챌린저대회 똑같이 1억 3000이 나갔는데 테니스협회에 2700만 원이 왜 나갔어요? 보조금 내용 봤습니까?

성옥

홍성옥스포츠마케팅담당주사

정산서는 드리겠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다른 용도로 썼는데, 테니스협회에 보조금을 주는 게 안 맞잖아요? 맞아요? 테니스협회에 무슨 명목으로 돈을 준다 말이에요?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직접 김해테니스협회에 준 것이 아니고 대한테니스협회 전체 사업비를 집행한 사항이거든요.

종길

서종길위원

2009년도 예산요구서 다시 한번 줘보시고 1억 5000이 세목별로 어떤 항목으로 쓰일 것인지 정확하게 자료를 줘보세요. 자료를 그냥 주시지 말고, 이게 2008년도 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국제대회를 유치하고 나면 어떤 목적 외로 돈이 나갔다 이 말입니다. 테니스협회에서 무얼 했다 말이에요. 예산을 줄여야지, 정확하게 챙겨보세요. 잘못된 것 같거든요. 2009년도 예산요구서에 보면 1억 5000이 정확한 세목별로 그게 없어요. 다시 한번 줘보시고 검토해 보십시오. 어떤 돈이 테니스협회에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형태로 하면 안 되고 우리 국제대회를 하는데 정말 필요한 예산만 들어가야 되지, 필요없는 돈이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참고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해스포츠타운 예산이 총 40억이다 말입니다. 올해 예산 확보된 것이 얼마입니까?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1억

종길

서종길위원

총 40억인데 1억 확보해서 용역주어서 몇 년도 완공이에요?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계획 공기는 2010년 3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2010년 3월인데 2009년도 예산 1억 확보해놓고 19억이 미확보 되어 있는 상태이고 또 불암동 체육관도 예산이 30억인데 올해 설계 용역비만 들어간 거죠?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2008년도 예산은 설계비만 들어갔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왜 제가 이런 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어떤 사업을 하나씩 실시를 했으면 마감을 해놓고 어떤 사업을 벌여야 될 것인데 계속적으로 체육회 예산 보면 지금 너무 방만해서 언제 다 할 겁니까?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계획 공기에서 늦어지는 것이 분산체육, 불암 체육, 상동 운동장, 임호 체육이 저희들 당초계획보다

종길

서종길위원

다 완공하려면 돈이 몇 백억 있어야 되는 줄 압니까?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저희들 내년에 필요한 게 240

종길

서종길위원

300억이 있어야 될 거에요. 확보는 거의 안됐다 말입니다.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금년 예산안 제출된 것이 82억 정도 들어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사업을 너무 벌이려고 하시지 말고 하나 지어놓고 마무리하고 다른 것을 짓든지 해야 되지 자꾸 어디 가서 무슨 체육관을 지어준다고 해서 설계비 올려놓고 또 하고 몇 년 걸릴 거예요. 앞으로 이런 것을 마무리 지으려면 칠팔년 되어도 마무리 못 짓습니다.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을 하면 체육시설 거의 마무리 된 게 없이 계속적으로 어떤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어디 가서 계속 민원만 야기되고 체육관은 언제 지어주나 하고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그런데 그런 부분은 우리 시민들이 체육시설에 대해서 욕구가 많아서 그런 일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욕구가 많으면 예산확보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하셔야지. 그냥 30억 짜리를 예산 1억 확보해 놓고 추경에 한다는데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형태로 하시지 말고 불암동 체육관을 지을 것 같으면 지어놓고 다른 동에 짓든지 이렇게 하셔야지 계속 벌려놓고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참고하시고 사업 벌이지 마세요. 내년부터는 올해 하던 것 정확하게 해놓고 다음 체육관을 짓든지 하셔야 되지 내년에 볼 겁니다. 정말 필요한 사업을 확보해서 마무리 해놓고 하시기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류진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환

류진환위원

지금 294쪽입니다. 제20회 경상남도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했는데 이것 설명을 세부적으로 해보십시오.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저희들 내년도 10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우리시 일원에서 20개 시ㆍ군 임원 및 선수 1만명을 모시고 26개 종목에 생활체육대회 축전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거기 지원되는 금액이 4억 5000정도 필요하고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사실상 전체 사업비는 9억 3500만 원 정도 필요한데 당초예산에 확보된 게

진환

류진환위원

나머지는 결국 추경에 한다 이 말입니까?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추경에 해야 될 사항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유치가 확정되었습니까?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확정되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유치가 확정된 사업을 내년 10월 23일부터 25일까지 2일간 하는데 9억 얼마를 들여서 한다.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듭니까?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금년도 거제시에서 개최했는데 예산이 8억 정도

진환

류진환위원

세부계획은 나와 있습니까?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아직까지 세부적으로는 아니지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대충 나름대로 계획한 것이 공식행사가 4억 정도, 전시행사가 1억 1천 500정도, 환영행사 600만 원, 부대행사 800만 원, 시범공연이 700만 원, 기타 800만 원

진환

류진환위원

자료를 주십시오.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만 295쪽 민간이전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제45회 부산MBC 전국고교축구대회 이것은 우리가 지원하는 것입니까?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예.

진환

류진환위원

어디로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이것은 스포츠마케팅 일환으로 저희들이 유치를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작년에 국제유소년 축구대회를 여기에서 개최했었습니까?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유소년 국제축구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것하고 맥락을 같이 하는 것입니까?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국제대회이고 이것은 전국고교축구대회

진환

류진환위원

이것은 매년 우리 김해에서 합니까?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예. 전년도에도 우리시에서 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래서 이것을 꼭 김해에서 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왜냐 하면 제35회 전국중학교축구대회, 청룡기는 어디로 갑니까? 주최가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주최는 우리시하고 부산일보사 공동으로

진환

류진환위원

협회장배는?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국제신문사하고 대한축구협회하고

진환

류진환위원

무학기도 우리 김해시에서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무학기는 마산MBC하고 대한축구협회하고

진환

류진환위원

부산MBC도 우리 김해시하고 MBC하고 다음 2009년도 김해시장기 동계 초ㆍ중ㆍ고 축구대회는 우리시에서 주최를 합니까?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계속 이런 식으로 해서 될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이것은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똑같은 맥락에서 볼 수도 있고 한두 번 지적한 것이 아닌 것 같은데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9억 들여 가지고 마케팅 효과를 73억 정도 봤거든요.

진환

류진환위원

2008년도 실적을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23개 대회를 해서 9억 들여서, 올해 13억이네요. 작년보다 예산이 줄인 것이 아니고 더 늘었네요? 부기상 줄인 것으로 되어 있고 추가로 더 늘어난 것이 무엇입니까?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추가로 늘어난 것이 3.15기념 전국태권도대회가

진환

류진환위원

이게 3억 늘어났네요?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예.

진환

류진환위원

이 사업에 3억이나 들어갑니까?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규모가 큰 대회가 되어서

진환

류진환위원

전국축구대회보다 더 큽니까?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몇 명 정도 예상합니까? 이 부분을 우리 위원들한테 자료를 전부 주십시오. 작년에 보고하고 올해 비교하고 과연 더 해야 될 사항이 뭔지 줄여야 될 사항이 뭔지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예.

진환

류진환위원

이상입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과장님 우리 인조 잔디 고무분말 문제 확실히 해결이 되었습니까? 흑색고무가 인체에 유해하다, 발암물질이 있다 하는 이 부분이 명확하게 판명되었는가요? 예전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이 조사를 많이 했었는데 아직까지 특별한 언론보도나 이런 게 없어서 특히 흑색 재생고무분말은 사실 발암물질 때문에 문제가 되고 일부 초등학교에서는 교체를 다 했거든요. 교체를 했는데 우리시도 지금 안동구장 같은 데는 흑색 고무분말 그게 그대로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김해중학교는 SBR로 쓰지요? 담당계장님, 김해중학교하고 활천초등학교 하고 또 어디 있어요?

영철

임영철체육지원담당주사

내동초등학교 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그 쪽에 있는 고무분말이 SR인지 SBR인지 정확하게 보고 만약 SR 흑색 재생고무분말 같으면 전부 교체해야 됩니다.

영철

임영철체육지원담당주사

지난번에 그것을 한번 검사를 했습니다. 생명과학고를 제외하고는 괜찮은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생명과학고하고 안동구장은 재생고무분말을 쓸 거예요. SR 쓸 거예요. 그것은 전체적으로 SBR로 다 교체를 하든지 해야 됩니다. 그게 어떻든 SR 흑색고무분말은 인체에 유해하다는 결론이 났어요.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발표한 적이 있고 그러니까 지금 생명과학고하고 안동하고 어방은 어떻는지 모르겠는데 확인해 보시고 고무분말 교체할 것, 특히 초ㆍ중ㆍ고등학교는 그런 게 들어가면 안 되겠죠. 과장님 상동구장은 도대체 언제 끝납니까? 지금 몇 년째 입니까?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상동구장이 2006년부터 사업을 시행해서 계획 공기는 내년 12월 달에 완공이 되도록 하는데 지금 현재 사업비 확보도 다소 부족했지만 토목공사가 자연 침하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그러니까 당초부터 입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반개량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거예요. 사업비도 계속 추가가 되고 그러니까 당초부터 입지선정이 적절치 못해서 지반조사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안된 상태에서 입지를 정하고 운동장 만드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진영 공설운동장 한번 보십시오. 우리 군 시절 때 진영 공설운동장해서 그 보수비만 해도 제가 조금 부풀려서 짓는 값 들어갔을 거예요. 매년 보수비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런 게 입지선정이 문제인데 연약지반에다가 입지선정을 해놓으니까 지반개량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사업비도 많이 들고 이런 문제도 생기고, 동료위원도 지적하셨지만 제가 이런 예산을 보면서 상동운동장, 임호체육관, 진례 다목적, 활천 체육공원 이런 게 과연 관선단체장이라도 이런 예산을 편성하겠느냐, 관선단체장 같으면 이런 예산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나중에 나가서 이야기하기 좋잖아요. 이 동네 가면 예산 편성되어 있다. 저 동네 가면 운동장 예산 편성되어 있다. 그것 노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밖에 볼 수 없다고요. 시민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관선단체장 같으면 이런 예산 편성될 수 없는 예산이에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장애인들 체육동아리 지원해 주는 것 있죠? 혹시 장애단체 이 분들이 요구하는 게 다 수용된 겁니까? 혹시 이 이상 있는데 이것만 하라고 계획을 잡은 것은 아니에요?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현재 저희들이 장애인체육대회만 자체사업이고 나머지는 체육진흥관리공단에서 역점적으로 시행하는 사업 또 시범적인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저희들도 장애인 체육을 위해서 우선 시범적으로 장애인체육대회를 할 수 있는 주로 농구라든지 사격이라든지 한정되어 있으니까 우선 시범적으로 내년도 시행 해보고 우리가 시민체육대회 버금가는 그런 대회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장애인을 위해서 체육대회를 매년 개최하든지 그런 것을 내년도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보고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과장님 장애인 체육종목이 그렇게 단편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합니다. 종목이 많습니다. 심지어 장애인들 골프까지 합니다. 그런 정도로 장애인 체육이 굉장히 활성화 되고 장애인 체육이 장애인 복지하고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지원해 줄 부분이 있으면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당부드리겠고요. 우수선수 문혜경 장비 구입비 25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장애인 올림픽에 가서 사격에서 은메달 획득한 선수죠?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이 부분도 장애인 올림픽에 가서 은메달 획득할 때만 해도 우리 김해시 소속이라는 것이 전혀 방송이나, 김해소속도 아니니까 단지 김해에서 태어나서 김해 살고 있는 그것밖에 없었지. 김해 소속이라는 것, 우리 김해를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청축구팀을 운영하고 하키팀을 운영하는 것이 결국 우리 김해라는 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 아니에요?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그렇다면 이런 선수들이 올림픽에 가서 은메달을 딸 수 있고 이런 것 같으면 만약 이 선수가 김해시청으로 소속되어 있었으면 방송에서 김해시청 소속에 문혜경 선수가 은메달 획득했다고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애들 총 사주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실 것이 아니고 저 생각에는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축구팀, 하키팀 운영하는데 제가 소속을 하나 두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시설관리공단 소속으로 만들어 준다든지 이렇게 소속을 만들어서 안정되게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생활지원, 특히 장애인이고 하니까 생활이 안정되고 소속도 가지고 안정되게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이런 것을 만들어 주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시설관리공단 소속으로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국장님하고 과장님 연구를 하셔서 그렇게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십시오. 그게 오히려 더 바람직스러울 것입니다.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시청에서 하든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든 사격팀을 창단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극중

강극중위원

사격팀 창단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장애인체육대회 꼭 사격팀이 있어 가지고 장애인체육대회 나가는 것은 아니니까, 올림픽에 나가는 것은 아니니까 시설관리공단쪽에 체육동아리를 만들어도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운영해도 되니까 아무튼 조금은 안정된 속에서 우리가 김해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위치를 만들어 주는 것이 오히려 좋겠다 싶은 게 본 위원 생각이니까 연구를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강극중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홍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진

김홍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해시체육회 코치직이 몇 분 계십니까?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지도자 말씀하십니까?

홍진

김홍진위원

시에 소속된 코치 인건비가 1억 5000이라는 돈이 있네요?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체육회 지도자가 10명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이런 사람이 주로 어떤 일을 합니까?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축구를 전담으로 하는 지도자가 두 명 있고 어르신 체육전담이 두 명

홍진

김홍진위원

10명이 있다 말입니까?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10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자격 요건은 다 갖추었습니까?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예. 자격여부를 도 체육회에서 저희들이 배정을 받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도 체육회에서 배정을 받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우리 김해시 체육회 코치 인건비로 김해시에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지도자가 세 종류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지도자가 있고 우리시 체육회에서 관리하는 지도자가 10명이 있고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도자가 여러 명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이것은 시 체육회에서 관장하는 것 아닙니까?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그 10명은 시체육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러면 김해시에서 인사권이 있는 것 아닙니까?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자격여부를 판단하고 자격을 주는 것은 저희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일괄적으로 도 체육회에서 자격을 얻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10명이 있는데 다른 종목에 지도자가 필요하다면 도 체육회를 통해서 배정을 받아가지고

홍진

김홍진위원

우리 시비를 주고?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예.

홍진

김홍진위원

이것 이상한 것 아닙니까?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체육회 소속이 금년까지 2008년에는 6개 종목에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홍진

김홍진위원

올해는 얼마 지출했습니까?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금년도는 예산이 9000만 원이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인원은 몇 명 증원되었습니까?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4명이 증원되었습니다. 테니스, 배구, 롤러스케이트, 탁구 등 4명이 추가로

홍진

김홍진위원

전문코치직은 매일 와서 직접 기술을 가르치고 있지는 않지요?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매일합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주로 어디에서 합니까?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체육회에서 활동하는 것은 학교 엘리트체육 쪽으로 많이 가서 하고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학교에서 코치비가 따로 나가잖아요?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인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학교에 있는 사람은 학교지도자로 따로 주고 같은 사람이 아니니까, 도체육회에서 해가지고 우리 학교 교기가 축구 같으면 축구 육성하는데 다른 돈 준다 그 말 아닙니까?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이 체육지도자가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28명 정도 있고 그 다음 우리시 체육회에서 관리하는 것이 4명 추가되는 것 같으면 10명이고 생활체육협의회에서 8명이고 그렇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우리 김해시에서 생체하고 관련된 코치 자격이 우리시에서 관련하는 사람 있죠? 그 명단하고 자격이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하는데 자료 넘겨주십시오. 그리고 인조 잔디 문제 우리 동료위원들이 이야기 많이 했는데 사실 내년에는 주촌초등학교 예상되어 있지요? 한 군데만 되었습니까?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예.

홍진

김홍진위원

다른 학교에서 해달라고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줄 수 있습니까?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내년도는 어려울 것 같고 다음 연도라도 저희들이 판단을 해보고 꼭 필요하다면 다음 연도에 저희들이

홍진

김홍진위원

제 주변에 있는 학교에는 김정권 국회의원이 자기사업으로 활천초등학교 하고 삼정중학교 하고 두 군데를 해주려고 했는데 삼정중학교에서는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인체에 해롭다고, 그래서 반려된 부분이 있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혹시 커가는 애들의 인체 유무관계를 잘 따져 가지고 재생을 쓰지 마시고 가격이 비싸더라도 인체에 해롭지 않은 그런 고무를 사용하시면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당 얼마 정도 가격이 들지요?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단가에 대해서 제가 분석을 못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주촌초등학교 5억 같으면 상당히 넓을 건데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보통 저희들 인조 잔디 지원이

홍진

김홍진위원

축구장 규격정도 했을 경우에 얼마 정도 듭니까?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그 정도하는 것 같으면 5억 정도 생각합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렇게 많이 듭니까? 김해중학교 했을 때는 얼마 정도 들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제가 오기 전에 지원이 되어서

홍진

김홍진위원

잘 알겠고요. 커가는 애들한테 유해물질이 많이 포함 안 되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위원 수고했습니다. 제경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록

제경록위원

과장님 274쪽 상단부에 삼계 다목적체육관 및 궁도장 조성사업 위치는 어디쯤입니까?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삼계테니스장하고 야구장하고 그 사이 계곡입니다. 올라가면 전천후 게이트볼장 올라가는 그 길하고 야구장, 주차장 그 사이에 있는 계곡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다목적체육관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어떤 종목에 치우치지 않고 농구도 하고 배드민턴도 가능하고 실내에서 전 종목 다 할 수 있는 그런 구장을 말합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궁도장을 할 수 있는 면적이 확보가 됩니까?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궁도장은 양궁장이 아니고 국궁장을 하려고 하는데 길이가 210m, 폭이 삼사십m 그 정도하면 국궁장이 가능합니다. 이것도 부지를 현지 답사해서 저희들이 시민체육공원 일부하고 성창임업 땅 일부하고 하는 것 같으면 이 부지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지금 우리 삼계쪽에도 그렇고 김해시에 궁도인들이 궁도를 하는 곳이 있습니까?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시내에서는 궁도가 없고 한림하고, 진영하고

경록

제경록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요지가 궁도장을 만들어 놓고 궁도인이 없으면 활용가치가 없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궁도인들이 없습니다.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많은 인원은 아니고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이백오육십명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그러니까 시내에서는 하는 사람들이 없다고요. 처음에는 한 사년 전인가 오년 전인가 진영에 하려고 그때 예산까지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입지를 확보 못해서 못했는데 좋은 시설을 해놓고 궁도인들이 관리를 계속해야 됩니다. 그냥 두는 것이 아니고 돌아가면서 윤번제를 정해서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궁도장에 궁도인들이 없으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놓고 활용 못하는 것 같으면 사장하는 것 아닙니까?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많은 궁도인은 아니지만 생림 같은 경우에도 가압장 위쪽에 시설이 일부 있어 가지고, 궁도장이 없어 가지고 못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 구산동에 보면 개인이 아주 자그만하게 만들어서 아주 위험하게 쓰는 곳도 있는데 저희들이 어떤 체육시설이 다양하게 다 있으면 좋겠지만 기본적으로 궁도장이 있으면

경록

제경록위원

있어야 되는 것은 좋은데 활용을 할 수 있느냐가 문제지요?

종숙

이종숙주민생활지원국장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내 쪽에도 궁도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 가지고 롯데캐슬이 들어서기 전에 임시 궁도장을 지어서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시내 쪽에도 한 200여명 그런 인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하여튼 위치 선정되면 활용가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해놓고 사장시키면 안 되거든요.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잘 알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그런 계획까지도 수립해서 하시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275쪽에 골프장 농약 잔류검사 참관인 실비보상 했는데 1년에 2회 합니까? 골프장 농약 잔류검사 1년에 2회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지금은 3개가 되었지만 2개가 있는데 예년에 우리가 검사를 해왔었다 말이죠. 했을 때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 나타난 것은 없습니까?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이때까지 제가 와서는 농약 잔류검사를 한 번 했습니다. 가야CC하고 정산CC가 지금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만 몇 가지 항목에서 기준치 이상이 나와 가지고 경고를 한번 했고 지금 현재 법에 보면 기준치 이상이 되었을 때는 어떤 벌칙을 주라는 시행규칙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저희들도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 법에 적용을 할 수 있는지 상부 부서에 물어보기도 했는데 거기는 곤란하고 시행규칙이 마련되면 기준치 위반되는 업소에는 조치를 가하도록 이렇게

경록

제경록위원

지금 현재로써는 법적 제재를 할 수 없다는 소리 아닙니까?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예. 기준치 이상이 된 데는 저희들이 어떤 벌칙을 가하는 그런 법이 없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그러면 검사만 해가지고 참고만 한다 뿐이지, 어떤 제재를 못하는 것 같으면 검사할 필요가 있습니까?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권고사항 내지 저희들이 경고공문 정도 발송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소리지. 그럴 바에야 차라리 검사를 안 해야지, 왜 검사를 해요. 다른 데는 보면 환경단속을 그렇게 강하게 하고 벌과금도 엄청나게 매기는 입장인데 벌금조차 할 수 없는 입장이라면 유명무실한 것이지.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제가 알기로는 곧 관련법이 마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시행규칙을 할 수 있도록 행자부에다가 요구를 하세요.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그대로 방치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지, 그렇게 하세요.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예.

경록

제경록위원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예산심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 몇 개 간추려 보면 인조구장에 유해성 문제도 다시 한번 적극 검토하셔야 되겠고 운동장은 여러 읍면지역에 설치를 많이 하고 있는데 난립식으로 하지 말고 마무리해서 체계적으로 하자는 그런 내용 다음에 각종 대회들 방만하게 우리시가 주관해서 유치하는 대회들도 효율성 있고 체계적으로 하자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기억하셨다가 예산 집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년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지원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평생학습지원과장 장용일입니다.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지원과 예산액은 153억 7143만 4000원으로 178억 2071만 4000원보다도 24억 4928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 일시사역 인부임을 1853만 원 계상했고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를 7033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각종 심의위원 참석수당하고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에 따른 사무용품비가 되겠습니다. 584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출연금으로 김해장학회 장학기금 출연을 5억 원 편성했습니다. 3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청 교육경비 지원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6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교육청 영재교육원 운영 지원에 4000만 원, 영어말하기대회 지원에 1000만 원, 원어민 활용 영어캠프 운영 보조에 1000만 원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인제대학교 영재교육원 운영 보조에 1억 7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가야대학교 체육관 건립비 지원에 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원어민교사 채용 지원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3억 131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중에서 항공료가 6880만 원이 편성되고 원어민교사 사택 소모품비에 6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에 원어민교사 커뮤니티 홈페이지 구축에 2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원어민교사 문화탐방에 344만 원, 303페이지 코티칭연구회 참석자 보상에 1000만 원, 찾아가는 영어교실 운영 보상에 21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에 초ㆍ중ㆍ외고 원어민강사 채용에 16억 63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초ㆍ중ㆍ고 교육경비 지원에 외국어고등학교 교사숙소 임차료에 7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자치단체 등 이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써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육환경개선에 10억 원, 농촌지역 초등학교 무료급식에 4억 300만 원, 초ㆍ중ㆍ고등학교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28억 942만 원, 고등학교 수준별 보충학습비 지원에 7억 236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외국어고등학교 지원에 교장 직무성과금에 3600만 원, 교원 특별연구비에 5억 2800만 원, 해외연수비에 4억 2050만 원, 건설공고 교육환경개선 사업비에 8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과학교육 기본강화 민간이전에 생활과학교실 운영에 7260만 원, 중학생 과학체험교실 운영에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에 제5회 김해과학축제 행사에 5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에 아이디어 창작물경진대회 개최비 지원에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책 읽는 도시 김해만들기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써 김해도서관 운영 지원에 1억 원, 진영도서관 운영 지원에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기적의 도서관 건립에 공원조성계획 변경 결정 연구용역비에 1000만 원, 시설비에 2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서관 건립에 다문화 작은 도서관 조성에 2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독서진흥 사무관리비에 1억 866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 책 읽는 도시 김해 기획홍보물 제작에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인문학읽기 전국대회 개최에 4500만 원을 계상했고 다음 3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북 페스티벌 개최에 5000만 원, 청소년 독서토론 활동 장려금으로 1000만 원을 계상했고 한 도시 한 책 사업비 지원에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북 스타트 운동에 책 꾸러미 배부용 도서구입에 4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북 스타트 워크숍 참가자 보상에 120만 원을 계상했고 작은 도서관 운영비 지원에 3억 3600만 원, 작은 도서관 운영비 지원은 신설된 도서관이 되겠습니다. 1억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 작은 도서관 설치 지원에 5억 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학교도서관 운영 활성화 사업에 9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통합도서관 시스템 구축 연구개발비에 24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통합홈페이지 실명인증서비스 용역과 작은 도서관 자료관리 프로그램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3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작은 도서관 네트워크 장비와 통합도서관리시스템 백업장비가 되겠습니다. 시민교양강좌 운영에 1억 8517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홍보전단 제작비와 플랜카드 제작비 등이 되겠습니다. 강사수당은 1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생교육 활성화에 평생학습도시 홍보책자 제작에 700만 원 계상했고 성인한글교실 강사수당에 489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도시 1특성화사업 강사수당에 3360만 원을 계상했고 외국인 문화학교 운영에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써 제3회 김해평생학습축제 개최에 1억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등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평생학습지원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경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록

제경록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전에 강극중 위원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305쪽에 기적의 도서관 건립비, 기적의 도서관의 순수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기적의 도서관이라는 것은 2003년도부터 기적의 도서관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책읽는사람문화재단하고 MBC느낌표 프로그램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함께 해서 공동으로 어린이 전문도서관을 짓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책읽는사람문화재단이라고 하는 것이 2001년도 6월 달에 비영리법인으로 재단이 설립되었는데 주 내용이 정책제안사업으로 지역 공공도서관을 대폭 증설하고 어린이 전문도서관을 짓는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짓는 이런 사업들을 펼치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기적의 도서관이 우리나라가 실제로 아직까지 도서관 문화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책읽는사람문화재단하고 우리나라 최초로 어린이 도서관의 건물공간이라든지 운영 프로그램 표준모형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콘텐츠와 운영 프로그램도 지원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어린이들에게 최상의 어떤 도서관 이용의 편의를 주기 위해서 책걸상이라든지 서가 또 화장실 변기까지도 모든 시설을 어린이 체격에 맞도록 한다든지 또 행동 양태도 맞게 한다든지 하면서 아동문학에서부터 만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어린이에게 꼭 필요한 책들을 비치하도록 하는 그야말로 어린이 전문도서관으로서 지금까지 체계화 되어 있지 못한 것을 체계화 시킨 그런 도서관이 되겠습니다. 결국 집보다도 더 편한 정말로 어린이들이 와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도서관을 짓게 되고 그 이름 브랜드를 기적의 도서관으로 명칭하게 된 것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기존에 방송국의 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 지역에 도서관 짓는데 지역주민들이 참여하고 이래서 작게 시발되었지만 크게 확대됨으로 해서 기적의 도서관으로 명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그것을 기적의 도서관으로 해야 되는지?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제가 기획계장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만 진해 기적의 도서관이 들어서기 전에 우리시하고 진해하고 사실 기적의 도서관을 유치하려고 경쟁을 많이 벌였습니다. 장소를 그 당시에는 화정글샘도서관 쪽으로 기적의 도서관을 지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상당히 노력했습니다. 그 당시도 마찬가지고 각 자치단체별로 기적의 도서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 당시에 진해가 선정되고 우리시가 탈락을 했습니다만 이게 정말 어린이들에게는 기적의 도서관이 그렇습니다. 어린이 전문도서관을 하나 짓기 위해서 설계를 하게 되면 사실 입찰을 봐서 건축설계사가 어느 설계사무소가 선정되더라도 정말 어린이에게 꼭 필요한 모형화 된 이런 설계를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기적의 도서관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설계비를 한 3억 정도 책읽는사람문화재단에서 우리에게 기증을 합니다. 그 돈도 문제지만 실제로 어떤 명품 도서관으로써 우리시에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정말 좋은 도서관으로써 건립하기 위해서 기적의 도서관을 저희들이 유치하고 책읽는사람문화재단하고 공동으로 건립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경록

제경록위원

과장님 책읽는사람문화재단에서는 3억을 우리시에다가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설계를 해서

경록

제경록위원

설계를 해서 줍니까?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나머지는 우리 자비로 합니까?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짓는 것은 저희들이 지을 겁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얼마나 소요됩니까?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예산액 40억을 하는데 콘텐츠비를 한 7억 원 정도로, 책을 사 넣고 하는 콘텐츠비로 7억을 하고 40억 중에서 설계비 3억은 저희들이 기증을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40억이라는 것은 국비를 30%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40억 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장소는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았습니까?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장소는 저희들이 율하 신도시 안에 보면 교통공원이 있습니다. 교통공원 안에 저희들이 부지매입을 안 해도 되고 특히 장유 율하지역에는 인구가 계속 불어나고 있고 이쪽 장유문화센터하고는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를 장유 율하의 교통공원 내로 잡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굳이 기적의 도서관이라고 할 필요성을 느끼느냐 그렇게 기적도 아니거든요. 국비 받고 우리 시비 넣고 개척하는 것도 아니고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어린이 전문도서관은 어차피 어린이 도서관으로 정말 잘 짓기 위해서 우리가 설계비를 3억 확보해서 저희들이 입찰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린이 전문도서관의 가장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정말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록

제경록위원

그것은 충분히 알겠는데 굳이 기적의 도서관이라고 해야 되는지 3억 받는다고 기적의 도서관 명칭을 씁니까?

종숙

이종숙주민생활지원국장

덧붙여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도 처음에 사실 기적의 도서관이라는 말이 생소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해랑 정읍에 다녀왔습니다. 왜 기적이라는 말을 넣었을까 하는 것을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야말로 애들이 이 공간에 와서 기적의 도서관 안이라는 공간에 들어오면 꿈을 꾸는 듯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애들이 동굴 속에서 누워서 책을 보기도 하고 또 야트막한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가 햇빛을 보면서 책을 보기도 하고 저희들이 생각 못하는 아주 새로운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이쪽에서 책을 보면서 그야말로 커가면서 기적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생활의 창조를 일으키자는 이런 뜻에서 기적의 도서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책읽는사람문화재단이 기적의 도서관이라는 제목을 지으면서 상당히 그 분들이 많은 논의가 있은 끝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분들 의견도 존중해 주어야 되고 전국에 기적의 도서관을 자기들은 계속 지어가는 입장이니까 그런 데로 따라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제가 일전에 여수시를 가보니까 기적의 도서관이 있더라고요. 교통안내 표지판에도 보면 기적의 도서관해서 안내표지를 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갔다 오시고 보고 나니까 기적의 도서관이라고 명명을 해도 되겠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거지요?

종숙

이종숙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잘 알았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308쪽 중간 부분에 성인 한글교실 강사수당 찾았습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성인 한글교실은 우리 문화의 집하고 또 각 도서관하고 마을회관 이런 데서, 23개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문화의 집에도 지원해 줍니까?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23개소에서 성인 한글교실을 하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상상 외로 한글을 모르시는 어르신들이 많더라고요.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많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저도 깜짝 놀랐는데 이런 사업들이 어떤 시골까지도 확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그 밑에 외국인 문화학교 운영 이게 여성가족과에도 보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하고 중복성이 있는 것 같은데 예년에 사업비가 있었던 것입니까?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예. 외국인 문화학교는 우리가 2006년도에 1도시 1특성화사업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국비를 1500만 원 받고 시비를 1500만 원 보태어서 2007년도부터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결혼 이민자 및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글도 가르쳐주고 문화도 가르쳐주고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지금 현재는 순수 시비잖아요?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예. 국비 지원이 당해연도로 끝나고 해서 저희들이 시비를 가지고 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국비가 왜 지원이 안 될까?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국비 1도시 1특성화사업을 매년 우리시가 신청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데 2006년도에 신청할 때는 외국인 문화학교 결혼 이민자 및 외국인 교육을 신청했고 그 다음에는 외국인 선생을 통해서 각 영어를 가르치는 서바이벌 잉글리쉬라는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신청했습니다. 지금은 서바이벌 잉글리쉬를 하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그래서 국비지원이 불가능하다 그지요?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예.

경록

제경록위원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여성가족과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하고 중복성이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여성가족과하고 논의를 해보세요.

종숙

이종숙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문제도 덧붙여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성사업이나 복지사업에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사업이 다문화 가족에 대한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결혼이민자센터 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여성가족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센터가 2개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지만 읍면동에 있는 문화의 집 그런 곳에도 다문화사업을 사실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 하면 우리시에 외국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결혼 이민자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어느 한 곳에서만 이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성가족과에서도 이 사업을 하고 지금 우리 평생학습지원과에서 하려고 하는 이 사업은 여성복지회관에 이 사업을 지원해 주려고 하는데 여성 복지회관에서도 그 주변에 있는 다문화가족 또 외국인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와서 우리 한글도 배워가고 우리나라의 문화를 이런 데서도 많이 배워갑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 와서 불법체류자든지 아니든 간에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문화를 우리가 해주어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 해야 우리도 안정적인 문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여성복지회관에서 이런 사업을 계속 해왔고 또 그 분들이 전문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국장님 여성가족과에서는 문화의 집이라든지 읍면동을 통해서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데 이런 사업 같으면 여성가족과하고 협의해서 다른 읍면에도 지원을 해서 특정한 한 곳만 하지 말고 왜냐 하면 그런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이기 힘들거든요. 어떤 특정장소에 차를 안타고 가까운 데 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많이 갈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확산을 해서 사업비를 분산하든지 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여성가족과하고 협의해서 방향을 의논 해보세요.

종숙

이종숙주민생활지원국장

여성가족과는 여성가족과대로 다문화지원센터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김명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식

김명식위원

과장님 가야대학교 체육관 총 공사가 얼마입니까?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총 공사비가 40억 원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시에서 지금까지 10억 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이번에 5억 원을 다시 올렸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302페이지 보면 원어민교사 숙소 보증금 16채, 전세 임차료 33채, 그리고 303페이지 보면 외국어고등학교 교사 7채 이 금액이 한 10억 됩니다. 다 합쳐서, 10억이라는 돈이 매년 지출된다 이 말입니까?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년 계약을 하고 나면 다음 연도에 다시 계약을 해야 될 경우가 생깁니다. 계약기간이 끝나면 돈은 세입으로 들어오고 이것은 별도로 전세계약을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돈이 이렇게 자꾸 드는 것은 아닙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임차료는 어차피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임차료는 다 주어야 되는 돈이 왜 들어옵니까?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지불해 놓고 있던 임차료를 계약이 끝나면 전세금이니까 받아들이고 또 다시 전세 걸고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순환한다 이 말입니까?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게 계속해야 되지 않습니까?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런 것 같으면 장기적인 복안을 가지셔 가지고 우리시 자체 시유지에 숙소를 건립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숙소 건립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만 우선적으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만 집을 지어가지고

명식

김명식위원

이게 1, 2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계속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적절한 시기에는 숙소를 지어가지고 하면 훨씬 유리할 수도 있는데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검토를 해보세요. 1년에 얼마씩 나가는지 그리고 도서관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다문화 작은 도서관은 무엇입니까?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다문화 작은 도서관은 저희들이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가 들어옵니다. 구 경찰서 김해프라자에 오는데 우리시에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어디 가서 자기 나라 책을 하나 보려고 해도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면 외국인전용 도서관입니까?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책을 볼 데도 없고 그 분들이 모여서 거리를 방황하고 이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우리 작은 도서관에 외국인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책자를 구입해 놓으면 안 됩니까?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그런데 작은 도서관은 각 아파트별로 있습니다. 거기에는 주로 우리 작은 도서관 이용자들이 대부분 어린이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엄마들하고 어린이들하고 와서 계속 이용하고 있는데 여기다 외국인

명식

김명식위원

김해가 책 읽는 도시로 선포했다고 해서 도서관 사업에 상당히 치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는 외국인전용 도서관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안산시에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2억 5000만 원 가지고 하는데 어째보면 큰 도서관 수준은 사실 못됩니다. 그 분들이 와서

명식

김명식위원

위치는 어디에 하실 겁니까?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위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 경찰서 김해프라자 옆 건물인데 거기 6, 7층에

명식

김명식위원

4, 5층 구입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있다 아닙니까?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예.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그 안에다가 저희들이 임대를 별도로 하는 것은 아니고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가 들어오면 그 공간에다가 저희들이 시설도 하고 또 책도 사 넣고 해서 외국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면 그 공간에 시설하고 장서구입하고 집기구입이다. 그죠?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

그래서 외국인 전용으로 운영을 하겠다?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실제로 사실 그 인근에 보면 외국인들이 길거리에 서있고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나라 책을 보려고 해도 책 볼 데도 없고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노동자가 시간적인 여유가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겠는데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책뿐만 아니고

명식

김명식위원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겠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런데 굳이 도서관이라는 명칭을 붙여가지고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여기는 주로 도서하고 5개국 장서를 비치할 겁니다. 예를 들면 중국, 일본, 태국, 베트남, 몽골 이런 도서를, 외국에 나가서 자기 나라 책을 못 보는데 책을 볼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은 그 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그게 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이것은 우리시에서 정책개발을 해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요구사항이 있어서 한 겁니까?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요구사항이라기 보다도 지금 외국인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외국인 도서관이 꼭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

명식

김명식위원

가야 2단계 사업에 맞물려서 학교이전 진행이 빠른 속도로 되고 있죠?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제 아래도 저희들이 건설공고 이전대책위하고 또 경남도 교육청, 건설공고, 가야대학교 인터뷰를 마쳤습니다. 건설공고 위치는 가야대학교 밑에

명식

김명식위원

이전 시기는 언제입니까?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이안아파트 뒤가 되는데 지금 도시계획 변경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를 매입하고 건물은 BTL방식으로 지을 겁니다. 2011년도 경에 이전이 되지 않을까

명식

김명식위원

올해 예산에도 학교 교실에 냉ㆍ난방기 사업을 해주었죠? 그런데 배수로 정비, 교내 출입문 교체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건설공고 이전이 사실상 우리시가 가야사 2단계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로 해서 이전을 요구하고 도 교육청하고 협약을 맺고 이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가 이전계획이 서면 도 교육청으로부터 일체의 지원이 안 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압니다. 출입문이 어떻게 되어 있는데 교체를 해야 된다는 소리입니까? 출입문이 크게 지장이 있습니까?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몇 년째 보수를 못하고 있다 보니까 형편없이 되어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면 보수를 해주면 되지, 교체를 하는데 3200만 원이나 그게 어디 철거해서 가져갈 겁니까? 교체하는데 3200만원, 보수를 해드리면 되지, 학교 출입문 요새 다 개방하는데 굳이 3200만 원 들여 가지고 출입문을 만들어 준다 말입니까? 역행하는 것 아닙니까?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사실상 건설공고가 이전이 지연됨으로 해서

명식

김명식위원

당장 필요한 것은 해드려야지,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 학교 다 개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담장도 허물고 그런데 출입문을 3200만 원 들여서 해준다는 게 안 맞다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기 있는 출입문이기 때문에 없애기도 그렇고

명식

김명식위원

이번에 제1회로 하는 인문학읽기 전국대회는 어떤 형태의 대회입니까? 우리시에서 처음으로 유치한다. 그지요?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인문학읽기 전국대회를 사실상 저희들이 내년에 유치하고 1회 대회를 개최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문학 읽기가 지금 전국에 우리 공공도서관이라든지 대학, 연구기관, 인문학 관련 시민단체, 청소년 독서단체, 또 전국에 있는 인문학 단체들을 우리시에 초청해서 인문학읽기 전국대회를 개최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20개 단체 정도가 참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참가대상은 단체들이다. 그지요?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개인이 아니고 단체인데 대회 방식은 주로 사례발표, 주제토론, 패널토론, 시민 참여 공개토론 이런 형식으로 해서 개인수상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단체를

명식

김명식위원

참가대상은 몇 명 정도로 봅니까?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20개 단체가 되는데 오는 인원은 수 백명이 오게 될 것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우리가 책 읽는 도시 김해 때문에 이런 것을 유치하는 것입니까? 거기에 걸맞게 하는 것입니까?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그래서 우리시를 널리 알리고 소개도 하고 그런 행사를 개최 해볼까 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우리 김해시 이미지 브랜드를 위해서 하신다고 하면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사업 개최하실 때 꼼꼼히 잘 따지셔 가지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김명식 위원님 아까 제가 내용을 잘 몰랐었는데 교내 출입문이 학교 들어오는 입구의 출입문이 아니고 교실 출입문이 다 망가져서 이것을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면 부기 자체에 그렇게 해야지. 교내 출입문 해놓으면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죄송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박현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수

박현수위원

과장님 303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육환경개선 사업비 10억이 있는데 교육환경개선이라 하면 어떤 것을 말합니까?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저희들이 해마다 10억 원을 가지고 교육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환경개선은 주로 학교 학생들이 수업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는 정도의 환경개선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컴퓨터가 노후되어서 이것을 교체한다든지 또 냉ㆍ난방기를 설치해 준다든지 또 학교급식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10억이나 되는 예산인데 부기가 없어서 물어봤고 마지막으로 304페이지 건설공고 교육환경개선사업 지원으로 8800만 원이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303페이지에 보면 초ㆍ중ㆍ고 교육환경개선 사업에 10억이 있는데 별도로 8800만 원이 올라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저희들이 10억을 가지고 우리가 104개 학교가 있습니다. 104개 학교에 작년도 10억을 가지고 교육환경개선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93개 학교에 약 40억 정도가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학교별로 보면 다 시급한 사항이지만 저희들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다 지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8800만 원 조금 많이 드는 이 사업비를 교육환경개선 사업에 넣어서 집행하려고 하면 다른 학교에 지원받아야 될 부분이 부족하게 빠질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공고 부분은 이전에 따라서 별도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별도로 지급한다 그지요?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예.

현수

박현수위원

학교 내의 배수로나 기숙사 지하 유류탱크 설치 이런 것은 교육청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건설공고 이전을 우리시가 가야사 2단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요구를 해서 이전을 하게 되는데 학교이전 계획이 세워지고 나면 도 교육청으로부터 환경개선 사업비가 일체 지원이 안 됩니다. 나중에 어차피 이전할 것이니까 싶어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학교가 아주 열악하게 되고 꼭 필요한 사업비를 우리시가 지원하게 됩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외국인 문화학교 운영 308쪽에 2009년도 사업계획서를 받았습니까? 3000만 원에 대한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예.

현수

박현수위원

자료 요청한데는 2009년도 사업계획서가 없거든요.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2009년도 사업계획서를 저희들이 받고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그런데 자료요청 했을 때는 안 주었을까요?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아직까지 2009년도 사업계획 신청이 안 들어 왔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그러면 이 3000만 원을 주면 신청이 안 들어 왔으면 어디에 쓸지도 모른다. 그죠?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들어온 것은 예년에

현수

박현수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2008년도 사업추진에 보면 인건비에 전담교사는 어떤 분을 말하는 겁니까?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외국인 문화학교에 교사들을 보면 주로 베이비시터 교사들은 외국인을 바로 쓰고 있습니다. 또 이주여성을 베이비시터 교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전담교사는 우리 여성회관에 근무하는 직원이 되겠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그러면 대상은 4개반으로 120명이 되어 있거든요. 120명 됩니까?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지금 120명 안 됩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안 되는데 이렇게 몇 십 명을 불려서 하면 안 되고, 시 예산을 이런 식으로 받아가지고 하는 봉사는 누구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시 예산을 민간보조 할 때는 신중하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박현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강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극중

강극중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기적의 도서관 총 공사 사업비가 40억이라고 했어요?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예.

극중

강극중위원

금년에 20억, 준공시점을 언제로 봅니까? 언제 준공하신다고 봅니까?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2010년도 4, 5월경

극중

강극중위원

아직 도시계획 결정도 안 된 것 같아요. 도시계획 결정 변경해야 될 것 아니에요?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1000만 원을 확보한 것이 공원조성계획 변경 결정 용역을 할 겁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설계를 납품 받는다 말이죠. 기증을 받는다는 이야기인데 우리시가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무것도 없다 말이에요. 설계는 그쪽에서 기증받아서 해야 되니까,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1,320㎡

극중

강극중위원

1,320㎡ 같으면 부지는 얼마 안 되네요?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다른 문화공간은 없지요? 도서관 기능만 하도록 되어 있지요?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서관 기능이 그야말로 어린이 전문도서관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들을 어른이 데리고 오다 보니까 어른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도 30% 두고 주로 70%는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공간입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장유 인구가 10만이 넘어서 버렸고 장유가 대부분 젊은 도시에요. 젊은 도시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문화욕구가 그만큼 높습니다. 그래서 현재 장유문화센터가 제가 일전에도 방문하고 했습니다만 포화상태에요. 그래서 이런 시설들이 빨리 들어서서 장유면민들의 문화욕구 일부분을 충족시켜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참고하시고 내년에도 평생학습축제를 하실 건데 예산규모는 금년하고 같습니까? 1억 2천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도비가 5000만 원이 내려옵니다. 1억 7000인데 작년에도 이랬습니다만 우리 시비 1억, 도비를 5000만 원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그런데 사실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게 느낄 거예요. 평생학습축제에 어떤 프로그램 자체가 밋밋하다, 특색이 없다 한마디로 말해서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올해 평생학습축제를 개최하고 시민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물론 저도 한 이틀 동안 가봤습니다만 예년에 보다는 조금 분위기가 살았다는 것은 느꼈어요. 제가 볼 때 우리 평생학습축제 할 때 김해과학축전을 같이 하지요?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김해과학축전 예산이 조금 올랐어요. 전에는 한 3000만 원 주었는가요? 이런 정도의 규모였죠. 이 과학축전을 가보면 예산에 따라서 예산이 많으면 많은 대로 과학축전의 범위가 넓어지고 굉장히 커지고 예산이 적으면 적은대로 그렇게 맞추어서 축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과학축전을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 평생학습축제 속에서 같이하면서 평생과학축전에 예산만 더 지원된다면 상당히 우리 어린이들이 호감을 가지는, 어린이들이 즐겨 찾는 그런 축제가 분명히 되리라는 확신을 가졌어요. 과학축전을 몇 번 보면서 그러니까 이런 과학축전에 대한 부분을 과장님, 국장님 좀더 심도있게 연구를 해보세요. 이 부분은 지금 예산 주는 만큼만 축전을 해요. 아마 아등바등 예산 더 달라고 하지도 않아요. 주최하시는 분을 압니다만 그러니까 예산이 더 늘어나면 늘어나는 만큼 이 과학축전은 더 우리 어린이들에게 호감이 가는 축전으로 만들 수 있는 소지가 충분하게 있는 축전이거든요.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올해 우리가 평생학습축제하고 과학축전을 지금까지는 실내에서 했습니다만 평생학습축제하고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시너지 효과도 상당히 있었고 평생학습축제도 실제로 어느 기관에서 내가 어떤 것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을 시민들이 많이 알게 되고 그 자리에서도 예를 들면 동양화 같은 것도 배우겠다고 신청한 사람들이 열 몇 명씩 이렇게 되듯이 평생학습축제라는 것이 나도 저렇게 하면 배우고 그림도 그릴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많이 알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좋은 축제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어차피 과학축전을 해야 되잖아요. 시너지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도 과학축전에 대해서 깊이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고 봐진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 질의하신 초등학교 교육환경개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회의 때마다 하는 소리인데 도농간 교육환경 비교해 보시고 지원해 줄때 신경 써주시기 당부드리겠고 그리고 급식비가 당초에 계획했던 요구액보다 사정이 된 것으로 봐지는데 추경에라도 확보가 가능합니까?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저희들이 실제 급식비를 좀 더 요구를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재정형편상에 반영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추경 때도 저희들이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예산부서와 절충해서 처음 계획대로 시장이 약속한 부분도 있고 한데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릴게요. 그리고 원어민교사와 관련해서 항공료 있죠? 항공료가 160만 원, 43명이 들어가 있다 말이에요. 이 43명의 항공료는 뭐에요?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우리가 원어민 선생을 채용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미국에 있는 원어민 선생을 채용하게 되면 오는 항공료하고 갈 때 항공료를 우리가 지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160만 원 가지고는 모자랍니다. 43명을 1년 계약을 하니까 그 분들이 바로 가지 않고 동남아로 가면 동남아까지 가는 항공료만 주고 동남아에서 오게 되면 동남아에서 오는 항공료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입출국에 따른 항공료가 되겠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입출국 숫자가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보통 원어민교사 채용할 때 1년 단위로 채용합니까?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예.

극중

강극중위원

그런 항공료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보통 여기 와서 원어민 교사 채용해서 오래 있는 분들은 몇 년씩 계시는 분도 있죠?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예. 계속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저는 이 항공료를 그런 쪽으로 안 보는데 혹시 이런 것은 없어요. 이투비자가 사증제도가 많이 강화되었잖아요. 이투비자가 옛날보다는 사증제도가 많이 강화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포스티유에 협약 안 된 국가는 1년 만에 돌아갔다 와야 된다 말이에요. 그 항공료가 들어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게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되어 있으면 갈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에요. 그 예산은 필요없는 예산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명확하게 구분시켜 보라고, 무조건 43명 한 것이 그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 명확히 구분을 해보시라니까 아포스티유 협약이 되어 있으면 그 국가에 갈 이유가 없다니까요. 그러면 항공료가 필요 없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명확하게 구분을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주민생활지원과 저소득층을 위한 대학생 멘토링제도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도비보조사업으로 해마다 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그냥 멘토 멘티 지정만 해가지고 활동하는 것인데 지난해부터 부산 영도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1대1 교육 멘토링제도가 있어요. 이게 가정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영도구가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대학 동아리 위주로 이루어진 멘토링하고 다르게 1대1 방식으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도를 한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 멘토링 프로그램으로 도움을 받는 멘티인 초ㆍ중ㆍ고등학생들의 학습 성과도 많이 늘어나고 생활습관도 많이 바뀌고 또 멘토 대학생들이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어떤 성취감도 느끼고 사회봉사 효과도 누리고 그래서 전국 지자체에서 거기에 벤치마킹을 하러 가는 모양입니다. 실질적으로 효과가 상당히 많은데 지금 영도구하고 해양대하고 이렇게 협약해서 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시도 대학이 여러 군데 있는데 이런 것을 한번 벤치마킹 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혹시 영도구에 알아보시든지 해서 제도가 좋으면 도입해 봄직한 그런 사업이더라고요.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류진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환

류진환위원

간단히 묻겠습니다. 306쪽에 주민개방형 학교도서관 건립해서 학교도서관 활성화 지원금이 90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설명해 보시죠.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실제로 우리 책 읽는 도시로 가고 시민들이 책을 많이 읽게 만들려면 학교도서관이 사실상 활성화 되어야 됩니다. 어른들 사오십 살 된 사람들 책 아무리 읽으라고 한다고 사실 책읽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교도서관이 활성화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학교도서관 문이 거의 다 닫아져 있습니다. 우리가 2002년도부터 2007년까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학교도서관 리모델링을 하고 또 자료도 확충하고 했는데 우리가 104개 학교 중에서 93개 학교도서관이 있습니다만 현재 전담인력은 20명뿐입니다. 정규직 사서교사가 5명, 기간제가 15명 있는데 그래서 학교도서관이 활성화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이 학교도서관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9개 학교 정도라도 저희들이 나중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이 학교별로 도 교육청에 신청을 하면 도 교육청에서 50%를 지원해주고 학교가 50%를 지원해서 사서를 채용해서 학교도서관을 활성화 시키는데 도교육청에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학교에서 신청하더라도 전부 탈락을 합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 금액이 도서관 활성화 지원하는 사서직 채용기준입니까? 그러면 우리시에서 사서직도 채용해준다 말입니까?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들이 도교육청에 신청을 해서 다 탈락되니까 우리가 우선 나서서라도 학교도서관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50%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이 9개교를 해서 지금 현재 총 93개 도서관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지원된 게 몇 개교입니까?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지금까지는 우리시가 지원해 준적은 없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전년도에 3억 1800만 원 있었는데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이것은 김해중학교 학교도서관을 주민개방형 학교도서관으로 만들기 위해서 2억 3000만 원을 우리시가 김해중학교에 학교도서관을 만들고 있습니다. 내년 2월 달에 개방할 예정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93개교에서 9개교를 선정해서 사서직을 학교에서 50% 지원하고 학교에서 50% 하면 학교예산을 가지고 한다 말입니까?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예.

진환

류진환위원

우리시에서 50% 9개교 해서 1억 8천을 가지고 사서직을 채용해 준다 이 말입니까?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사업성이 있는 것입니까? 좋습니다. 이런 부분은 계획서를 보여 주시고, 그 위에 한 도시 한 책 사업비 지원했는데 이것은 무슨 도시에 어떤 책을 어떻게 지원하는 것입니까?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김해의 책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제목은 이렇게 했는데, 올해 김해의 책은‘완득이’를 선정했고 지난해에는‘제4의제국’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김해의 책을 선정해서 각 학교에서 다 읽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작년에는‘완득이’해서 책을 구입해서 어디다 지원한다는 얘기입니까?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이번에도 우리가 각 학교에 학생들 5,000명이‘완득이’책을 독서릴레이로 해서 다 읽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독서토론회까지 하고 했는데 올해도 하겠다 이 말입니까?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마다 우리가 김해의 책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작가들은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올해는 김여령 작가가 몇 차례 내려와서 우리 시민들하고 만남도 하고 콘서트도 하고 했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효과가 좋았습니까?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예. 아주 좋았습니다. 각 학교에서 이것을 읽고 연극도 하고 동영상을 제작해서 각 학교 전교생이 보는 데서 연극도 할 정도로

진환

류진환위원

이런 것을 볼 때 너무 사업을 분산시키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독서단체별로 우리가 인문학읽기 전국대회 개최도 올해 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경남은혜학교 알지요? 거기에 우리 교육경비로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까?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제가 전에 파악해 놓은

병돌

배병돌위원장

학생 수가 얼마나 됩니까? 사오백명 되지요?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은혜학교는 304명이 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400명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도서관들을 많이 짓잖아요. 다문화 도서관, 작은 도서관, 기적의 도서관, 개방형 도서관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 장애인학교에 학생들이 필요한 도서관, 김해지역뿐 아니고 양산도 오고 여러 군데서 오고 있거든요. 자꾸 학생 수가 늘어요. 정말 장애가 어렵잖아요. 그런 학생들에게도 도서관을 만들어서 책도 보고 휴식도 취할 수 있는 이런 도서관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덧붙여서 왜 필요하냐 하면 지체장애인이나 정신장애인 학생들의 학부모들이 아침에 같이 등교를 합니다. 수십 명이 같이 등교하고 종일 거기에 있어요. 하교할 때까지 같이 있습니다. 그냥 아주 무료하겠죠? 공간도 없이, 그래서 그런 학부모도 이용하고 우리 장애어린이들도 특수한 책들이 많아요. 거기에 걸맞는 도서관이 필요하다. 경남은혜학교에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은혜학교와 협의해 보고 나가도 보고 해서 공간이 있고 하면 도서구입비를 지원하든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강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극중

강극중위원

과장님 어차피 가야대학교 체육관에 우리 시비가 기존 10억 투자되었다 이 말이죠? 총 사업비 40억 중에 10억, 25%가 투입되었군요. 예전에 10억 관련해서 도비 받고 다른 데 사업을 하고 10억을 지원해 준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5억은 무엇이에요.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이것은 순수 시비가 되겠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그때 10억 해준 것은 도비 받아서 해주었고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이것은 시비입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그런데 가야대학교에서 계획서가 우리시로 왔는데 한번 살펴보셨습니까? 살펴보고 이대로 수용해 주시는 것입니까? 협의를 거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용료도 제가 보니까 주변 동부체육관하고도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어차피 체육관이 되는 것이니까 사용료 감면부분도 우리가 국가유공자라든지 보훈단체라든지 참전전우회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단체들한테는 감면이 될 수 있도록 삽입도 시키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가야대학교에서 현재 개방계획을 가지고 왔는데 다시 검토를 하고 인근 시설들하고 검토를 해서 시민들이 정말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인원이나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여론도 수렴하고

병돌

배병돌위원장

여러 가지로 시민들이 납득할 만한 그런 안을 제시해 보십시오.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예. 현재 개방수준은 동부체육관 금액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동의대, 신라대하고 비교해 봤습니다만 그런 체육관 보다는 싸게 개방되고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개방하도록 되어 있는데 또 저소득층이나 이런 데는 30%, 50% 감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이 부분은 검토를 해서 시민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잘 챙겨보십시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평생학습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