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후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진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서동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 중 의안제안 사항입니다. 김동식 교육사회위원장께서 광주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 선정에 대한 자체감사권고 결의안을 제안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박광태 광주광역시장께서 2008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 광주도시계획결정안 등 세 건의 의견청취의 건을 제출하여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사항입니다. 김성숙 행정자치위원장께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의결하였음을 보고 하셨습니다. 김후진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2009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수정 의결하고 2009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의결하였음을 보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원심사사항입니다. 김동식 교육사회위원장께서 광주천 끝단 근린공원해제청원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음을 보고 하셨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 끝에 실음)

서동진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이철원 의원·김성숙 의원)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강박원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박광태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순일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 공무원 여러분! 북구 출신 이철원 의원입니다. 무자년도 이제 역사의 한 페이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한 해를 정리하고 내년을 준비하기 위해 그 동안 오랜 기간 사무감사와 예산심의로 의원님들,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큰일을 마치고 난 뒤의 가슴 뿌듯함은 없고 시리기만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이를 한살 더 먹는다는 것일까요, 아니면 추위 탓일까요?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듯이 바로 얼어붙은 경기 탓일 것입니다. 경기의 한파는 우리 가슴을 추위로 도려내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실물경기가 급랭하면서 올 겨울 정리해고와 희망퇴직 등 인력구조 조정을 실시하는 기업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내년도 신규채용이나 고용이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상황을 맞을 것으로 전망되는 등 감원과 고용한파가 시베리아의 삭풍보다 무섭고 매섭습니다. 경기불황이 깊어지면서 연말 송년모임이 대폭 축소되고 있다고 합니다. 송년회를 생략하고 간단한 점심모임 및 신년회로 대체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종 동호회, 향우회, 동창회까지 가세해서 연말 분위기가 무지하게 싸늘하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변호사인 저 역시도 지금껏 살아오면서 가장 심각한 한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하물며 불우이웃, 영세 소상공인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런 추위에 달달 떨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광주 시민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할 것입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의 희망을 얘기하고 그것들을 합해야 합니다. 애로를 나누고 서로를 껴안고 등을 두드려서 서로를 의지해야 합니다. 물질적으로 큰 도움은 주지 못하지만 걱정하고 소망하는 작은 정성은 서로 전달되어야 합니다. 바로 여기에 계신 여러분이 앞장을 서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광주광역시 공직자 지역 근로현장 1일 체험근무를 제안합니다. 자원봉사가 아닌 「지방공무원법」상의 법적인 근무를 지역근로현장에서 일년에 하루 하는 것입니다. 일년 중 본인이 원하는 날에 근로제공 요청을 한 업체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회복지시설, 중소기업체, 재래시장 등 소상공 업소를 비롯한 노동력이 필요한 곳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업체로부터 대가는 받지 않고 말입니다. 그러나 자원봉사가 아니고 정식 근무이기 때문에 손해보는 것은 없습니다. 노동력을 제공받는 시민에게는 봉사가 되겠지만 공무원에게는 법적인 정식 근무를 하는 것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59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법이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따라서 지방공무원에 한해서만 조례로 복무에 관해 1일 현장 근무를 규정할 수 있고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국가공무원과 지방의원은 제외됩니다만, 우리 시의원들의 경우는 우리가 동의하면 되는 것이므로 포함시키고 광주지역의 기초의원님들과 국가공무원들에게는 자진참여를 유도하면 됩니다. 행정의 공백을 막기 위해 시 전체로 1일 20인 이내로 제한하는 등 업체들의 신청과 근무자의 배정 등 구체적인 방안은 실무진에서 짜기로 하고 우선 법적인 근거와 개괄적인 방향을 잡기 위해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있지만 그것은 일반적인 경우라서 특별한 경우인 이 경우에는 별도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집행부와 관련업체, 시민단체 등의 다양한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치겠지만 그분들이 특별히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또한 지금이 적기로 생각되어 하루빨리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자의 이러한 지역근로 현장 1일 근무는 여러 가지 의미가 깊습니다. 첫째로 광주 시민이 하나 되는 계기가 됩니다. 광주시의 공직자가 앞장서 시민과 함께하여 그들의 현장을 체험하면서 애로를 듣고, 어려움을 체험하고, 문제점을 발견하고, 해결책을 상의하고 함께하는 따뜻한 시간을 가짐으로써 우리가 남이 아니고 광주라는 울타리 안에서 공동체라는 의식을 갖게 됩니다. 현재 각 부서별로 자매결연을 맺고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봉사차원입니다. 그리고 은혜적인 차원입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의 어떤 곳이든 공직자의 직장개념이 됨으로써 공직자와 시민이 직장동료가 되어 우리 광주시 전체가 하나의 통일된 직장으로서 일체감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이겨내고 극복하는 데는 구성원들의 일체감이 가장 중요합니다. 둘째로, 살아있는 현장행정 구현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한번 직접 체험하고 행하는 것이 낫다고 하는 것과 같이 현장에서의 경험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행정의 집행에 반영될 것입니다. 지금은 현장체험의, 현장위주의, 현장중심의 발로 뛰며 주민의 소리를 듣는 현장 행정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입니다. 지방행정은 현장중심의 발로 뛰는 행정을 하여야 합니다. 시시각각 변화하는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해가는 변화관리능력이 시정의 성패를 좌우할 것입니다. 발상의 전환을 통한 창조적 변화관리가 필요합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문서행정이 바뀌는데 크게 이바지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1등광주 건설에 초석이 될 것입니다. 시민과 일체감이 이루어지고 현장중심의 살아있는 행정이 구현됨으로써 광주시의 행정신뢰도가 향상되고 기업하기 좋은 광주이미지를 승화시키고 시민과 공직자가 서로 이해하고 배려함으로써 어려운 경제가 살아나고 살기 좋은 광주, 훈훈한 인정이 넘치는 광주, 1등 광주 1등 시민이 되는 큰 밑바탕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꿈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 다함께 변화합시다. 그리고 비판보다는 격려가 그 어느때보다 중요함을 실천합시다. 감사합니다.

이철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45만 광주시민 여러분 ! 강박원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 박광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순일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 공무원 여러분! 민주당 서구 출신 김성숙 의원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5·18민중항쟁이 발생한지 어느덧 28년이라는 역사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5·18정신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모델이며 민주주의의 상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제 5·18의 숭고한 역사는 특정 개인ㆍ단체의 전유물이 아니라 광주 시민을 넘어 전체 국민에게 계승·발전시켜 나가야 하며, 이렇게 되었을 때만이 진정 우리 광주도 세계 속의 민주·인권ㆍ평화도시로 우뚝 설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평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난 12월 2일 2009년도 자치행정국 본예산안 심의에서 막대한 국비와 시비가 출연된 5·18기념재단의 기금관리 운용 과정에서 펀드투자로 발생된 손실과 이에 따른 재발방지 및 개선방안을강력하게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는 시민을 대변하는 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러나 어제 오전 5·18기념재단은 ?광주광역시의회 김성숙 의원의 5·18기념재단 기본재산 운용에 관한 사실왜곡 반박 기자회견?을 통해 본 의원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거나 잘못된 판단에 근거하고 있으며, 또한 사실왜곡과 허위주장에 다름 아니며 몰이해에서 비롯된 잘못된 주장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관계를 떠나 145만 광주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 의원의정당한 의정활동을 폄훼하고 위축시키려는 불순한 의도라고 생각하며 공익 재단으로서 공식 기자회견문에 담기 어려운 본 의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내용이라고 판단합니다. 5·18기념재단의 반박기자회견에 대해 일일이 해명한다는 자체가 매우 불쾌하지만 이 자리에서 선배ㆍ동료 의원님과 145만 광주시민에게 본 의원이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문제 제기했던 핵심적인 내용만 이 자리에서 밝히겠습니다. 첫째, 자치법규 위반 문제입니다. 98년 3월 15일 제정된「광주광역시 재단법인 5·18기념재단 기본재산 지원 조례」제4조(사업계획서의 제출 등)에 따르면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제5조(수입지출결산보고)에 따르면 “재단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월 이내에 수입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고 시장은 이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조사하고 파악하기로는 조례가 제정된 1998년 이후 5·18기념재단은 광주시에 공식적으로 단 한차례도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그리고 수입지출결산서를 보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광주시 또한 의회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재단은 매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수입지출결산서를 반드시 광주시에 제출해야 함에도불구하고 그동안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던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광주시 또한 의회에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향후에는 재단이 자치법규를 위반하는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ㆍ감독을 보다 철저히 해서 국민들의 소중한 자산이 손실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펀드투자로 인한 자산 손실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펀드문제를 제기한 이유는 미국의 경제금융대란으로 인해 현재 우리나라 경제상황이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은 위험한 금융상품 보다는 안정적인 재원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5·18기념재단의 기본재산은 「광주광역시 재단법인 5·18기념재단 기본재산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국비·시비 등을 출연하였습니다. 공익법인인 5·18기념재단은 그 재산에 대해서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광주시 16개 기금의 운용관리를 살펴보았지만 「광주시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 조례」제6조 4항에 각 기금의 관리주체는 기금으로 주식 또는 부동산을 매입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광주시의 16개 모든 기금운용은 펀드에 가입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본 의원이 재단의 기금을 파악한 바로는 펀드투자 및 후순위채권 매입으로 인한 손실이 약 1억 2,000만원에 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융시장의 불안과 환율 폭등으로 인해 매우 불안한 상황에서 시민의 소중한 혈세를 위험한 펀드상품에 막대한 자산을 투자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자산관리 운용이며, 지금이라도 손실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5·18기념재단 행정사무감사 대상 기관 선정 문제입니다. 98년 12월 현재 5·18기념재단 기금 조성금액은 시비 지원금 19억 1,699만원, 지방교부세 증액교부금 52억원, 자체조성 9억 8,000만원 등 총 81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2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기관을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외에 출자법인 또는 출연법인 중 지방자치단체가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5·18기념재단의 우리시 출연금은 23.6%로 4분의 1 이상이 되지 않는 관계로 행정사무감사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연금의 국비ㆍ시비 여부에 대한 정확한 유권해석은 차치하더라도 시가 막대한 예산을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감사나 조사를 하지 못한다는 것은 도리에 맞지 않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향후에 시에서는 출연금액을 늘리는 방안을 강구해서 재단에 대한 정상적인 지도ㆍ감독을 통해 시민의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적인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본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개선 여부를 확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성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

행정자치위원장 김성숙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 관련 규정에 의거 국·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타당한 개혁안으로 판단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 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9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3. 2009년도 광주광역시 기금 운용 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 4. 2009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교육사회위원장 김동식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광주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 선정에 대한 자체감사권고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여성청소년정책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 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 위탁운영기관 선정 과정에 대하여 시장이 자체감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토록 의회권고결의안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 선정에 대한 자체감사권고 결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8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7. 2008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존경하는 강박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08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우리 광주 교육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목적이 지정되어 추가로 교부된 특별교부금과 기타 지원금등에 목적사업비가 교부됨에 따라 이에 대한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고 1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취소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조정하여야 할 요인이 발생하게 됨에 따라 이러한 내용을 예산에 반영하여 재정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1조 3,358억 200만원으로 기정예산 1조 3,253억 2,300만원 대비 0.8%인 104억 7,900만원이 증액 조정된 규모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수입은 총 31억 9,5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자체수입은 총 96억 8,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차입은 학교용지 매입비 전입금 감소로 국고부담 지방교육채 및 학교채가 24억 100만원이 감액되는 등 세입예산이 각각 증감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세출예산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서 정규직 인건비와 저소득층 자녀 유아학비지원 등에 244억 6,4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평생직업교육부문에서 평생학습도시 조성 및 초·중등 진로교육특별연수 등에 3억 3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교육 일반부문에서 교육홍보활동 지원 및 소송배상금등에 5억 8,400만원을 감액편성하고 사업 축소 및 예산절감 363억 5,200만원을 반영하여 총 346억 4,0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세출예산이 각각 증감되었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8년도 예산을 정리하고 마감하는 예산편성임을 감안하여 그간 교육위원회와 시의회 등에서 예·결산시 지적된 사항을 충실히 세출예산편성에 반영하였습니다. 이 외에서 건전재정운용을 위한 예산절감 등 세출 구조조정 결과를 예산에 반영하고 예산 운영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불요불급한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예산 중에 공기가 부족하거나 제반 행정절차 이행과 여건변동 등으로 인하여 연도 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은 불가피하게 2009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강박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현재 우리 시의 재정여건과 현실을 직시하고 금년도에 목표한 사업을 연내에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기 위해 재원배분의 합리성에 우선순위를 두고 불가피한 신규사업을 억제하는 한편 불요불급한 사업은 최소화 하였습니다. 이러한 추가경정예산의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금년 한 해 동안 광주교육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순일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제의)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겠습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12월 10일부터 12월 18일까지 9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기로 하고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