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양준욱 의원 발언

제211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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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35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과 자료작성 제출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 2009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오늘도 계속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약속된 질의시간을 위원님들께서 잘 지켜주시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관계로 어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된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명확한 근거에 의해 성실하게 답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09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30분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계수조정소위원회를 먼저 구성한 후, 질의답변을 계속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금번 서울특별시 예산안 심사를 위한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의 위원 수는 상임위원별, 지역별, 사업별, 전문성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18분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위원은 18분으로 구성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18분의 계수조정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상윤 부위원장님께서는 계수조정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상윤위원

배상윤 위원입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의 위원으로 18분 위원님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신 김배영 위원장님께서 맡으시고 부위원장인 본 위원과 정승배 위원, 김인배 위원, 남재경 위원, 문병열 위원, 부두완 위원, 서정숙 위원, 성무원 위원, 유희숙 위원, 이지현 위원, 정연희 위원, 정춘희 위원, 조달현 위원, 천한홍 위원, 최상범 위원, 현진호 위원, 양준욱 위원을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김배영위원장

배상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추천되신 18분의 위원님들을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18분의 위원님이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위원회의 의결로 구성된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는 2009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2009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시간부의 이석을 양해하는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권영걸 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이 국회공공디자인포럼 주재 및 하이서울 빛축제 관련 민간업체 협의를 위해 10시부터, 신면호 대변인이 서울시문화상 시상 등으로 10시부터 18시 30분까지, 강철원 홍보기획관이 서울사랑 발행 기획편집위원회 회의로 11시부터 15시까지, 이성 경쟁력강화본부장이 서울시와 금융위원회 마켓론 사업협약식으로 13시부터 16시까지, 정정기 소방재난본부장이 가스안전결의대회 참가로 14시부터 17시까지, 이덕수 균형발전본부장이 도시재정비위원회 참석으로 14시 30분부터 19시까지, 김기춘 맑은환경본부장이 태양광사업 관련 일본 업계 면담으로 16시부터 18시까지, 이정관 복지국장이 사회복지종사자와의 간담회로 16시부터 20시까지 이석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두완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충분하게 예산심의를 다루어야 하는데 집행부가 다 나가면 어쩌자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숫자를 지금 허락할 수 있어요? 예결위원회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일정을 잡는 집행부 자체에 문제가 심각한 것 아닙니까? 한두 사람도 아니고 말이야. 심의하지 말든가.

김배영위원장

부두완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일단 대부분 여기에서 오전에 이석하는 분은 세 분이고 나머지는 오후 14시, 16시니까 일단 오전에 저희가 심도 있게 질의를 하고 부족하면, 그러니까 가능하면 오후에 이석하는…….

부두완위원

이것 보세요, 위원장.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되겠냐고, 다 빠지고 나면. 여기 집행부 빠져나간 순서대로 질문하는 위원님들이 기다렸다 해야 되는 건지, 한두 사람도 아니고 전부 다 뭡니까? 회의 진행하지 말자는 거지, 집행부가 안 하겠다는 뜻이지.

김배영위원장

그러면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이석에 대해서 허락을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김철현위원

허락하면 안 되겠네.

김배영위원장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간단히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장이 얘기 한 마디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도 이석안내를 지금 받아서 이석을 발표하다 보니까 너무 황당합니다. 여기에 계신 간부님들도 생각 한번 해 보세요. 어떻게 편집회의가 중요합니까, 예산심의가 중요합니까? 그리고 무슨 결의대회를 하는데 꼭 본부장이 가야 됩니까? 그리고 시장상인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장상인과 협약식 체결하는 데 대변인이 가고, 경쟁력강화본부장이 직접 가서 할 정도로 이것이 중요한 사항입니까? 예산보다 그런 사항이 중요하면 이 자리에 아예 참석하지 마세요. 그리고 예산심의 받지 마십시오. 관계종사자와 간담회를 하는데, 국장님이 꼭 참석하셔야 됩니까? 위원장도 이것 읽으면서 황당하더라고요. 과연 예산심사가 이렇게 무시당하고 그냥 적당히 왔다 시간만 되면 회의가 끝나고 이런 자리로 착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집행부가 이러면 위원님들 또한 아마 상상 외의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지금 몇 조 깎느냐 몇 조 깎느냐 긴축경제하자고 난리인데, 서울시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설렁설렁 와서 적당히 앉았다가 가면 된다? 한번 좀 있다가 집행부 간부님들 보십시오, 이것이 과연 이런 사항으로 이석을 해야 되는지. 너무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장이. 그래서 위원님들의 일치된 내용은 이석하실 분은 이석하십시오. 하지만 예산에 대해서 책임을 못 진다고 하십니다. 예산이 필요 없고 행사가 중요하다는 분, 행사 중요한 것으로 결정을 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알아서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하여 2009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원위원

강동구 출신 조상원 위원입니다. 혹시 실장님, 2008년도부터 2012년 중기재정계획 갖고 계세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대강 알고 있습니다.

조상원위원

책을 갖고 계시냐고요. 2008년, 2012년 중기재정계획.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있습니다.

조상원위원

한번 첫 면을 봐주세요. 제가 지금 왜 이것을, 숫자에 대해서는 글자는 놓칠 수도 있고 뺄 수도 있다고 그러지만 한번 시정 기본현황의 인구 한번 보세요. 인구가 몇 세대에 얼마입니까? 4,046세대입니까, 서울시가?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단위가 틀린 것 같습니다.

조상원위원

제가 단위가 틀려서, 이 책이 5년 중기계획 아니에요? 거기 뭐가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까? 4,046 몇 세대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천이 들어가야지요.

조상원위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전국적으로 다 가는 것 아니에요, 서울시 지역에 다 가고. 그런데 거기 딱 내용의 첫 줄에 이것 이렇게 관심 안 가져도 되는 것입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죄송합니다.

조상원위원

저는 숫자 가지고 따지는 것은 아닌데, 이런 기본적인 책자의 기본데이터 중에서 가장 중요한 4,046세대 이렇게 표시를 해서 책자를 냈다는 것이 참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원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최항도 행정국장님, 잠깐 뵙지요. 지금 말씀 나온 김에 그 뒤에 행정구역이 25개 자치구에 507개 동으로 되어 있지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조상원위원

이것이 언제 기준입니까?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2007년 12월 31일 현재입니다.

조상원위원

2007년이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네.

조상원위원

지금 우리가 예정이 117개 동이 없어지지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119개 동을 없애는 것을 목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조상원위원

올해까지 목표가 그렇지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올해까지 목표가 그렇습니다.

조상원위원

그래서 이것은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행정구역의 동을 이렇게 합친다고 그러나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통폐합이라고 합니다.

조상원위원

통합하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크게 할 수 없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 한번 드립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자치구에 맡겨서 자치구에서 알아서 하도록 하지 말고 통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동제를 실시하면 어떨까 해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사는 강동구 천호동 같은 데는 천호2·4동이 이번에 합칩니다. 물론 조사를 해 봤더니 책자에도 석사논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내용을 보니까 천호동에서 2·4동을 합치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반감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그럴 바에는 천호동을 1·2·3·4동을 아주 합쳐버리자는 그거예요. 그러면 저희 같은 강동구는 한 5개 내지 6개 동으로 대동제로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저희가 인구 2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요. 하면서 서울대학교에 용역을 줘서 서울에 있어서의 행정동의 적정규모가 어느 정도냐를 용역을 줬더니 거기에서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인구 5만 이상까지 해도 문제가 없다는 제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가 2만 동끼리 합치는 데도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어서 금년에 119개 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각고의 노력을 해도 100개를 하기가 금년 목표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조상원위원

국장님, 제가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 압니다. 어려운 것 알고 이왕 이렇게 동을 통폐합을 하는 과정에 지금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이 더 이번에 시에서 주관해 가지고 대동제로 해가지고 한번 해 보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옛날에 90 몇 년도에 충북대학교 무슨 교수님이 이것을 주장을 하셨어요. 벌써 10년 전 얘기인데 이것이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맞습니다.

조상원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검토하셔서 좀 해 주시고…….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2단계로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상원위원

2단계로 한번 하셔서 이왕 통폐합을 하는 김에 완전히 바꿔서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좋은 제안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상원위원

들어가시고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감사합니다.

조상원위원

그다음에 교육기획관님 잠깐만 좀 보실까요?

승희

남승희경영기획실교육기획관

교육기획관 남승희입니다.

조상원위원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친환경급식에 관한 말씀을 하신 게 있고, 우리 시에서는 초등학교 10개 교를 해서 우수 식재료 구매비용의 차액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계획이 돼 있지요?

승희

남승희경영기획실교육기획관

네.

조상원위원

그런데 그 10개 교는 교육청을 위주로 해서 하신 거지요?

승희

남승희경영기획실교육기획관

네, 지역교육청…….

조상원위원

그렇지요. 지역교육청을 위주로 해서…….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면 지금 어차피 급식문제는 우리 시만 할 것이 아니고 구청하고 교육청하고 세 군데가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제가 생각해도 급식지원 확대를 조금 요청하고 싶은데 10개에서 25개로 확대해서 하면 어떨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교육청에서는, 예를 들어 강동교육청 하면 송파하고 강동 두 군데 구청 관할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지역을 하겠느냐 하는 문제가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선택의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이 급식문제는 어차피 각 구청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는 데도 있습니다, 몇 군데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예산문제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구청에서는. 그래서 서울시에서 지원을 하지 않고는 도저히 사업을 시행할 수가 없는데 이것을 시범적으로 수행하려면 최소한도 1개 구청에 한 시범사업을 해야 구청에서 그 사업을 연계해 갈 수 있지 이 송파나 강동을 하든 한 군데만 해가지고는, 그 이후에 송파를 하면 강동이 못할 것 같고 이런 생각이 있어서 큰 예산이 소요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만일에 가능하다면 25개 구청 25개 학교에, 각 구청별로 하나씩 시범실시를 하도록 하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합니다.

승희

남승희경영기획실교육기획관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상원위원

한번 해 보시고, 두 번째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지원하고 있지요?

승희

남승희경영기획실교육기획관

네.

조상원위원

저한테 자료 주실 게 있습니다. 이것 언제부터 시행했지요?

승희

남승희경영기획실교육기획관

2007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조상원위원

그러면 2007년부터 2009년까지의 내용을 저한테, 이것이 지금 배분을 구청별로 합니까, 교육구청별로 합니까?

승희

남승희경영기획실교육기획관

그것은 단위학교별로 합니다, 사업에 따라서.

조상원위원

단위학교별로?

승희

남승희경영기획실교육기획관

네.

조상원위원

시에서 직접 단위학교로 나갑니까?

승희

남승희경영기획실교육기획관

대상학교는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원은 교육청의 전출금을 통해서 지원을 합니다.

조상원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우리 시의원들한테 알려 주신 일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강동의 어느 학교에 책상·걸상을 교체해 줬다. 그 내용을 우리 시의원들한테 알려 주신 일이 있어요?

승희

남승희경영기획실교육기획관

상임위원회에서는 항상 보고를 드립니다.

조상원위원

그러면 상임위원회는 된다 하더라도 일반 의원들한테, 좋은 일입니다. 학교에 우리 시에서 500억 이상 돈을 들여서 지원하지 않습니까?

승희

남승희경영기획실교육기획관

네.

조상원위원

그러면 해당되는 시의원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고마운 일입니다. 또 학교에서 볼 때는 자기 해당되는 시의원이 이렇게 노력을 해서 우리 지역의 학생들을 위해서 했다 하는 사업을, 요샛말로 하면 표시할 수 있는 사업이 되는데 저는 시작해서 2008년도에 총액이 얼마나 나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한 번도 이 내용을 들어본 일이 없어요. 올해도 보니까 578억, 올해 작년보다 한 700억 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자료를 좀 주세요.

승희

남승희경영기획실교육기획관

네.

조상원위원

2007년도, 2008년도 죽 나간 자료목록을 뽑아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남승희경영기획실교육기획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상원위원

그러면 저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시장이 아주 학교를 위해서 지원도 열심히 했다 이렇게 제가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승희

남승희경영기획실교육기획관

감사합니다.

조상원위원

거기에 우리 교육기획관님도 애쓰셨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해 주시겠지요?

승희

남승희경영기획실교육기획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상원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승희

남승희경영기획실교육기획관

고맙습니다.

김배영위원장

조상원 위원님 질의 마치신 거예요?

조상원위원

아니에요. 제가 조금만 몇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원태 의원님이 어제 질문이 있었습니다. 무슨 질문이 있었느냐 하면 2008년도 집행률 저조, 주요사업 부진한 것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는데 제가 이 문제는 여러분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법규를 위반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한 것은 절대 처벌하면 안 됩니다. 지금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업무처리 과정에 약간에 판단착오라든지 또는 재량권에 약간의 이탈이 있다고 해서, 지금 사회풍조가 처벌하는 과정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할 때 온몸을 던져서 일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우리 간부님들 참석 안 하셔서 문제가 생긴 것도 예산배정 안 하면 난 사업 안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공무원사회가 이렇게 무사안일한 사고방식을 갖고 추진을 한다 그러면 우리 오세훈 시장님이 추진하는 이런 모든 행정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관료조직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아무리 창의적이고 계획적인 일을 추진해도 관료집단이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총 금액을 따지니까 한 2,200억 정도 됩니다, 2008년도 예산현액이. 그런데 11월말 집행액이 600억 정도 됩니다. 지금 어느 국장님이 저한테 20억이 깎였다고 올려 달라고 하신 분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지금 2,200억 중에 이번에 쓰신 것이 11월말인데 여기 영어마을조성 추가사업은 우리 경영기획실장께서 어제 말씀드리니까 1월에 착공을 하는데 다만, 수용이 늦어졌다는 말씀이 있고 이런데 여기 그런 내용 몇 가지 빼놓고 한 반 이상은 도대체 우리가 투자심사를 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또 작년에 여러분이 만들어 주신 이 주요사업 명단에 보면 아주 열심히 하겠다고 다 써 있습니다, 여기에. 여기에 사업을 못한다는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제가 중요사업 26개를 뽑아봤더니 전체가 보니까 아주 열심히 잘하고, 또 대책이 뭐고 사유가 어떻고 앞으로 이 효과가 어떻다. 그런데 지금 자료를 제가 집행부에서 받아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납득이 가는 것도 있는가하면 처음부터 잘못됐다는 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첫째, 예산을 무조건 따놓고 보자 이런 얘기입니까? 또 예산을 땄으면 온몸을 바쳐서 추진을 해야지 주민민원 때문에 못한다, 협의가 부족해서 못한다 이것 말이 됩니까? 서울시 협의가 늦어져서 못한다 이것 말이 됩니까? 여기 사유 중에 설계 및 공사착공, 지역주민의 반대민원으로, 또 하천 점용허가 협의지연으로……. 돈을 말이지요, 몇 천억씩, 몇 백억씩 확보해 놓고 이래서 사업을 못한다 그러면 아예 처음에 예산편성 할 때 하지 말아야지요.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제가 26개를 뽑아놨습니다. 그런데 그 사유를 읽어보면서 제가 봐도 이 정도는 이해가 간다 하는 것도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예산사업을 잘해서 불용하고, 또 예산을 절감해서 하는 것은 얼마나 고맙습니까만 이렇게 사업이 부진한 것은 이것 문제가 있고 제가 이렇게 봅니다. 여기 몇몇 개는 너무 안일하게 행동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좀 부진한 것 2009년도 예산에서 한 1,000억 정도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작년에 집행을 못한 것이 올해 또 이상으로 들어온 게 더 많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변동이 있어서 된다는 장담을 못하니 이 예산 한 이천 몇 백억 중에, 지금 3,000억 가까이 됩니다. 이중에 한 1,000억 깎아도 됩니까? 여기 해당되는 자료 26군데, 제가 집행부에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보시고 해당되는 본부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아, 나는 예산 깎아도 된다 하는 것은 자료를 주십시오. 오늘 중으로 자료를 주시면 제가 반영해서 꼭 사업이 필요한 데다가 넣도록 하겠습니다. 또 예산을 절감하는 것도 여러분 다 기법이 있겠습니다만 우리 경상비를 깎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직원 월급을 깎을 수는 없잖아요? 또 사업비를 깎을 수가 없습니다. 또 안전에 관한 문제, 비용을 깎을 수 없습니다. 이런 비용을 절감을 하게 되면 문제가 있지요. 그것은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런 지역에 예산을 넣어줄 수 있도록 여기 부진한 사유의 사업 중에 본부장이나 우리 국장님께서 아, 이것 뭐 추진이 자신이 없다, 내년에도 또 이렇게 될 것 같다 하시는 명단을 뽑아주시면 이 예산에서 뽑아가지고 제가 딴 꼭 필요한 예산으로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조상원위원

그렇게 아시고 총괄적으로 우리 실장님이 한 말씀 하시고 끝내겠습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저희들의 아픈 곳을 쏙쏙 찌른 것 같아서 저희들이 참 죄송하기도 합니다. 하여튼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집행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사전절차가 미이행 됐다든가 주민협의가 안 됐다든가 민원발생이 있습니다만 분명히 저희들 입장에서도 더 노력할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이런 것이 시 집행부 내부에서도 문제가 되어서 저희들이 시장님을 모시고 특별회의도 하고 했습니다. 내년에는 완전히 없앨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최대한 줄여나가도록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배영위원장

조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상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윤위원

배상윤 위원입니다. 푸른도시국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푸른도시국장 안승일입니다.

배상윤위원

국장님, 양천구 관련 사업에서 좀 여쭈려고 모셨습니다. 양천구 사정은 잘 아시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잘 압니다.

배상윤위원

지난번에 짧은 기간이었지만 구청장 권한대행 하실 때 가지신 문화나 뭐 그런 마인드에 대해서 아주 제가 높이 평가합니다. 더군다나 지역경제를 위해서도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셨는데 계속적으로 실현하실 기회가 또 차차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 지금 계남공원은 지리적이나 물리적인 상황을 잘 아시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배상윤위원

지금 거기가 정랑고개를 중심으로 2개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배상윤위원

나누어져 있는데 그것이 단순히 공원이 나누어져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개별 계남공원이 그렇게 단절이 돼 있다 보니까 산책로 자체의 동선 자체가 좀 짧습니다. 그렇다보니 실제 운동을 하거나 산책을 하는 사람들보다는 노인들이라든가, 거기에 노름판도 벌어지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 공원을 아마 지금 건강한 생활을 하시는 분들 산책로 중심으로 정비를 하고 불필요한 사람들이 공원을 활용하지 못하게 통제하려는 재정비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좀 그럴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공원이?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배상윤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계남공원을 그런 생산적이고 건전한 문화공간으로 재편하고자 하니, 푸른도시국장님 입장에서는 절대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시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배상윤위원

또 양천구에 계셨던 입장으로 구 입장에서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모든 것을 떠나서 서울을 푸르게 만들고 시민들이 공원을 잘 이용하게 하는 데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배상윤위원

우리 경영기획실장님하고는 푸른도시국장님, 관계가 좋으십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배상윤위원

경영기획실장님, 푸른도시국장님 일 잘하시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배상윤위원

지금 현재 시청 푸른도시국장님 입장에서도 필요하다 그러시고, 현지에 더군다나 또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냥 적당한 발언이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꼭 염두에 두셔서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검토하겠습니다.

배상윤위원

그리고 푸른도시국 안승일 국장님, 프랑스에 계셨었지요? 파리에 계셨었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배상윤위원

참 좋은 기회였지 않습니까, 파리라는 데가?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배상윤위원

양천구에서 파리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있습니다.

배상윤위원

그런데 그게 구공원이지요? 구공원인데, 왜 파리공원이 되었습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목동개발사업을 할 때 국가 상징적으로 양 도시간의 우호증진차원에서 조성을 했지요.

배상윤위원

구공원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지금 관리책임을 맡아야 되는 것은 사실 아닐 수 있습니다, 형식적인 법 논리로 따지면. 그러나 거기가 서울시와 파리 간에 도시 간 협정에 의해서 상징화된 곳이면 서울시가 뭔가 그 개념을 살릴 수 있도록 애를 써야 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배상윤위원

더구나 파리에도 계셨다 오셨기 때문에. 국장님 여기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이 없을까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위원님께서 잘 판단하셔서 심의를 해 주십시오.

배상윤위원

경영기획실장님, 이 파리공원이 단순히 양천구 목동에 있는 곳이 아니고 이런 사연이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의 재정이 양천구가 다른 데보다 규모가 작은 재정을 갖고 있는 구이기 때문에 시의 상징물인 지점을 너무 형식적인 법 논리에 구애받지 않고 지원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해 주십시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여러 가지 면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배상윤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멋있게 대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여성가족정책관님 좀 부탁드립니다.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 조은희입니다.

배상윤위원

연일 인기가 많으십니다. 서울형어린이집 제가 여쭤보려고 그러거든요. 서울시내에 지금 어린이집이 몇 개나 있습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5,534개 있습니다.

배상윤위원

민간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민간하고 가정어린이집 합쳐서 4,800개 정도 됩니다.

배상윤위원

지금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어린이집이 제대로 운영되려면 적정한 규모라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보육서비스의 어떤 수준을 담보하려면?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배상윤위원

보육인원 숫자를 대충 몇 명으로 생각하시나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20인 정도로 보고요. 민간어린이집은 적정수준을 50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배상윤위원

현재 적정인원수의 보육생을 확보하고 있는 인원 이상과 미만의 대충 통계를 보셨습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통계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한 7·80% 정도 됩니다.

배상윤위원

2·30%는 50인 미만이네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배상윤위원

제가 왜 이것을 여쭈었냐면 현재 서울형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전략을 저는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됩니다.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감사합니다.

배상윤위원

더군다나 보육서비스를 받아야 될 어떤 시민…….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학부모.

배상윤위원

그것도 학부모입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배상윤위원

학부모인 수요자 입장에서 생각하면 절대적으로 지금 현재 보육서비스의 수준의 차이를 시장에만 맡겨놓을 수 없는 상황에 오지 않았습니까? 가장 근본적인 민간보육시설의 서비스의 차이와 열악함이 어디에서 오신다고 보십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우선 재정여건인데요. 재정여건 중에 부모 입장에서 볼 때는 보육교사의 서비스 질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배상윤위원

제 생각에는 그것도 공급적 측면에서는 맞다고 보고요. 시장 전체에서 보면 보통 상승하는 시장에 있어서는 시장에 맡기면 서비스 질이 훨씬 더 좋아집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육서비스는 어린이가 너무나 급격하게 줄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맡겨놓아서는 그 교정될 시간 동안에 발생하는 비용을 고스란히 학부모가 떠안아야 되기 때문에 현재 그런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 인구가 얼마나 줄고 있느냐면 10년 전과 10년 후를 비교하면 10년 전에는 6·7% 정도의 어린이가 줄었습니다, 10세를 기준으로. 향후 10년 뒤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지금 태어난 아이들이지요, 30%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봐도 너무나 놀라운 수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급격하게 어린이가 준다는 것은 민간사업자 기준으로 봤을 때 구조조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과정에서 발생한 고통을 우리 시가 감당해 주어야 되는데, 여기에 지금 제 생각에는 두 개의 문제가 있다고 봐요. 하나는 뭐냐면 민간어린이집에 서울형어린이집을 실행하려면 정책의 초점은 학부모 내지는 교육서비스를 받아야 될 영유아들에게 있겠지만 그 정책이 실현되어야 될 지점은 결국 민간어린이집이 중간에 작동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정책에 부응해서?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배상윤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 여러 가지 시정질문을 해 봐도 그렇고 서로 간의 이해가 부족한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을 이렇게 공공부문이 투입되어서 준공영의 형태의…….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준공영제는 아닙니다.

배상윤위원

아니 단어에 너무 민감해 하지 마십시오. 어쨌든 민간부문에 공공부문이 지원하려고 하면 제 생각에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뭐냐 하면 적정 민간어린이집의 모형이 어떻게 되어야 한다 즉, 시장에 대한 구조조정을 염두에 두시고 그것을 해결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밑 빠진 독에 물붓기가 되기 쉽습니다. 그리고 정책의 본질이 완전 흐려질 가능성이 있는 등 일단 옛날의 버스하고 똑같은 것이지요. 옛날에 버스가 얼마나 서비스가 열악했습니까? 그것을 버스업자들이 조정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시가 개입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각 버스회사가 어떤 노선과 어떤 규모의 성격의 서비스를 실현해야 된다는 것을 전제하고 우리가 지원해야 할 것은 무엇이고 규제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정했거든요. 서울형어린이집도 그런 식의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말씀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 쪽으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배상윤위원

그래서 이번에 일단 10% 정도를 해 보겠다고 하시는 그 정책은 제 생각에는 그 부분에 대한, 그런데 말이 좋아서 시장을 조정하는 문제지. 시장을 조정하는 데는 또 많은 복잡한 절차가 저는 붙는다고 보거든요. 그것을 같이 고민하지 않으시면 영세민간업자들은 돈은 돈대로 달라고 하고 불만은 불만대로 차고. 또 잘 돌아가고 있는 데서는 자신들의 영업 비용환경이지요.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에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형어린이집 시스템에 들어오려고 하지 않으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저항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깊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잘 알겠습니다.

배상윤위원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경영기획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경제를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배상윤위원

지금 현재 우리 경제가 우리끼리 잘못한 것이 아니고 자동차, 반도체, 선박, 우리가 팔아먹고 살아야 될 모든 업종들이 지금 현재 아주 벼랑 끝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우리 국민들이 실감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모든 수출하는 영세중소기업들이 말입니다. 원래 수출보증보험에 들어야 되는데, 못 들고 있는 경우가 많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상윤위원

지금 서울시 차원에서 서울시에 있는 영세중소기업에게는 이 보험료, 사실 돈은 얼마 안 됩니다, 예산 부담은. 수출보증보험료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깊이 검토해 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저희들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배상윤위원

일단 예산 부담 자체는 얼마 안 됩니다만 최근에 저희들 생각할 때는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 급히 입안이 되고 있고 검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이번 예산심사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해당부서인 경쟁력강화본부장하고 상의해서 필요하면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상윤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수출하려면 보증보험도 중요하지만 마케팅 지원도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이 있지요? 여기에 마케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통상지원센터도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것도 예산부담은 안 큰데 인력의 문제는 향후에 좀 있습니다. 그것도 검토해 보실 생각 있으신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인력지원은 상당히 지금…….

배상윤위원

알겠습니다. 돈으로서는 얼마 안 되는데, 이것은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배상윤위원

하여튼 서울시가 급한 대로 재정으로 감당해야 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직접 민간부분의 경제활동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에 효율성 있는 지원은 바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배상윤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조금 남았습니다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경제가 어렵고 이래서 예산을 그 방향으로 편성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대표적으로 예년과 다르게 내년 경제상황을 감안하셔서 편성한 항목이 대표적으로 어떤 어떤 항목들입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우선 제일 노력을 많이 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 복지예산이 가장 많고요. 두 번째 일자리 창출 예산에 많이 배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해 보니까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것이 단순히 돈을 풀어서 복지 지원하는 것은 별 어려움이 없는데, 일자리 창출하는 데 대해서는 실제 저희들이 수단이 없어서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고, 이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배상윤위원

시가 제 생각에는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복지예산이 국고와 매칭이 많이 되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큰 서울시민이 체감할 정도의 예산을 확대하는 것 등은 쉽지 않으리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세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오히려 더 시민에게 서울시 예산은 어려운 시절이다 보니까 저렇게 허리띠를 졸라매는구나, 또 어려운 시절이다 보니까 없는 돈인데도 저렇게 적극적으로 하는 구나 이러한 인상을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계속 위원님들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만 서울시의 기존 문화 관련 예산, 디자인이라는 단어도 동원되고 문화라는 단어도 동원되고 여러 가지 관광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극단적인 서민경제에 위험이 발생하는 시점에서 그러한 이미지의 예산이 혹시 서울시민들에게 미칠 영향은 좀 생각해 보셨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두 가지를 고민해 봤습니다. 경제가 어려울 때 정부가 적극 나서서 확대재정을 해서 다시 말해서 재정을 확대하고 기채발행을 통해서라도 SOC를 투자하느냐, 안 그러면 축소를 하고 재정투자를 줄이는 것이 옳으냐. 그런데 대부분의 의견은 기채발행을 통해서라도 확대재정을 해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배상윤위원

찬성입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도 말하자면 증액예산을 편성, 작년에 비해서 규모를 크게 했고요. 다만 이런 부분을 만일 정말 어려워서 예를 들면 세수가 어렵고 이럴 때 같은 경우는 그러면 그때 가서 실행예산을 다시 편성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도 고려하고요. 다만 이번에 저희들이 그런 기조 하에서 제안한 예산, 제출한 예산, 불요불급한 예산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홍보성 예산에서 70억, 행사성 예산에서 50억을 스스로 줄였고, 공무원 봉급을 동결하는 등 이러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러한 것이 시민들에게 잘 알려지도록, 또 시민들에게 걱정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배상윤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배영위원장

배상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두완위원

자료요구 먼저 하나만 할게요.

김배영위원장

부두완 위원님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부두완위원

제가 어제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는데요. 서울특별시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시정개발연구원, 그리고 신용보증재단에서는 내용이 세부적으로 들어와 있지가 않아요. 예산서 여기 보면 세부적으로 이렇게 죽 들어와서 어떻게 써야 된다는 것은 나오는데 그냥 항목별로만 예산을 해서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내용을 좀 더 상세하게 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부두완위원

다시해서 다 가져오세요. 이런 식으로 했는데 경영기획실에서 예산 주지는 않았겠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자료를 더 드리도록, 상세하게…….

부두완위원

이렇게 해서 예산을 주지는 않았겠지요? 성의를 보여주세요, 의회에다가. 이상입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죄송합니다.

김배영위원장

다음은 김철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현위원

저는 노원구 상계동 출신의 김철현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 많으시고요. 원래 2년 반 동안 상임위에서 제가 왼쪽으로 질의를 하는데 오늘은 오른쪽으로 질의를 하다 보니까 조금 어색함이 있습니다. 먼저 경영기획실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배상윤 위원께서도 얘기하셨는데, 실장님께서는 예산을 오랫동안 편성해 온 예산 전문가이신데,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라든가 재정전문가는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내년도 세출예산을 심의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민간의 어떤 연구소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내년도의 경쟁성장률을 상당히 극단적으로 나쁘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는 내년도에 우리 세입예산이 대규모로 아주 큰 폭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고, 거기에 대한 우려 섞인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산을 아무래도 총괄하고 계시니까 실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의견과 견해만 짧게 얘기해 주시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저희들도 그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이용선 재무국장께서 답변했습니다만 과연 세수가 문제가 없을까. 그래서 저희들 지금 생각은 내년까지는 문제가 없지만 만일 이 상황이 더 계속되면 그 다음 해에 영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세훈 시장의 민선4기에서 핵심방향이 뭐냐 하면, 맑고 매력 있는 서울이었습니다. 그러나 시정방향은 통상 예산을 통해서 반영이 되지요. 맑은 것이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대기질 개선으로 그동안 추진돼 왔습니다, 환경분야. 그다음에 매력 있는 것이라고 하면 문화, 디자인 이런 쪽으로 예산이 들어왔는데 그중에서 문화에서 조금 더 우리 오세훈 시장이 발전시킨 개념이 뭐냐 하면 1,200만 관광객 유치였습니다. 그 1,200만 관광객 유치라고 하는 목표달성을 위해서 점진적으로, 특히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해외홍보성 예산이 수백억 원이 증액이 되고, 그다음에 그러한 외국인관광객들이 들어왔을 때 한국에서 무엇을 보고 갈 것이냐. 그래서 이 하이서울페스티벌을 4계절로 늘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한강프로젝트라는 것을 또 론칭을 시켰습니다. 그렇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김철현위원

그래서 결국은 오세훈 시장이 얘기한 부분이 뭐냐, 문화가 경쟁력이다, 문화가 서울을 먹여 살린다, 국민을 먹여 살린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접근을 해 왔었거든요. 그러면 내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우리 실장님도 인정하신 것처럼 한 번 지출하면 그것을 줄일 수가 없는, 복지예산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홍보성 예산이 확 줄어버린 거지요. 그래서 본인뿐만 아니라 우리 서울시민들이 좀 어리둥절합니다. 맑고 매력 있는 서울시정 목표가 달성이 된 것인지, 아니면 어느 순간 이런 것들이 달성이 어려우니까 다른 시정방향으로 어물쩍 넘어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포기한 것인지 이런 것을 얘기해 주십시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맑고 매력 있는 세계도시 서울을 향한 저희들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고요. 다만, 같은 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들이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내세워서 시민들에게 부담감을 드리기보다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 마지막 원칙에 주요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적인 뒷받침은 계속 한다. 다만, 그중에서 행사성이나 이런 부분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큰 틀에서 그대로 방향이 가도록 짰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렇습니다. 실장님께서 인정하신 것 중에, 아까 우리 배상윤 위원님 답변과정에 복지예산이나 일자리 창출을 늘린다. 내년도 서민경제를 걱정하는 마음은 있는데 그 대표적인 반대사유로 얘기한 것이 홍보성 예산하고 행사성 예산을 줄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거기에서 말씀드린 것은 저희들이 홍보가 필요하지 않다거나 혹은 한강르네상스프로젝트, 디자인프로젝트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도 지금처럼 계속 사업을 뒷받침하지만 다만, 그런 데서 혹시라도 줄일 요인이 있다면 줄여서 내실화 하겠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철현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오세훈 시장의 대표되는 것이 문화, 디자인, 환경 이런 것들로 대변이 돼 왔습니다. 하지만 내년도 예산에 이런 것들이 반영되지 않은 것은 우리 오세훈 시장의 그동안 맑고 매력 있는 서울에 대한 굉장한 후퇴이거나 포기에 가까운 수준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고요. 우리 홍보기획관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철원

강철원홍보기획관

홍보기획관입니다.

김철현위원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해외 홍보성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금년도에 굉장히 폭증했습니다. 그렇지요?

철원

강철원홍보기획관

네.

김철현위원

그런데 내년도에는 얼마나 줄어들게 되는 거지요?

철원

강철원홍보기획관

내년에는 직접적인 광고예산에서 한 90억 정도 줍니다.

김철현위원

그렇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홍보라고 하는 게, 특히 해외 홍보라고 하는 부분은 한국이라는 것, KOREA라는 것하고, 특히 서울이라고 하는 브랜드를 굉장히 인식시키기 위해서 해 왔는데 거기에 대한 홍보효과가 나타나기도 전에 90억 원에 대한 엄청난 예산이 줄어버립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홍보효과를 어떻게 나타낼 것이냐. 그러한 정책에 대한 타당성이 적합했느냐 하는 부분들이 채 논의도 되기 전에 누가 잘했느냐 못했느냐라는 것을 결정하기도 전에 이 홍보예산이 줄어버린 거지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해외홍보에 대한 효과 이런 것들에 대한 측정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내년도에 한 100억이 줄어버리면?

철원

강철원홍보기획관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주요 11개 국가, 특히 그중에서 중국하고 일본에 약 48%를 집중을 해 왔었는데요. 개인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해외홍보 예산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김철현 위원님하고 의견이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전반적인 경기침체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가장 효율적인 홍보를 하는 부분을 저희가 좀 더 연구를 해서 예산이 좀 줄더라도 홍보효과는 같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철현위원

두 가지 상반된 가치관을 갖게 되는데 우리 실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어려운 시기에 재정을 축소하는 것보다는 재정확대, 기채를 발행하더라도 적자재정을 하는 것이 맞다 하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 그렇습니다. 이 예산 중에 기본적으로 경상비에 가까운 복지예산이나 일자리 창출 예산을 늘리는 부분하고 사실은 오세훈 시장이 얘기하는 1,200만 관광객 유치하는 좀 더 큰 성장동력으로 살려면 해외홍보 예산은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것이 줄어든 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은 금년도에 수백억 원을 퍼부었던 해외홍보에 대한 효과가 내년도에도 이어질 수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죽음으로써 결국은 이 해외홍보에 퍼부었던 엄청난 책임은 누구에게 돌아가느냐, 결국은 예산부족 때문이니까 그 예산을 제대로, 혈세를 납부하지 못하는 국민들과 서울시민들이 아이러니컬하게도 모든 책임을 지게 되는 책임권자가 돼버린 겁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홍보예산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고 좋은 말씀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생각에도 이 홍보예산 같은 것, 해외에 대해서 이미지를 홍보하는 이런 예산은 1년에 한 번 넣었다고 해서 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장기간 꾸준히 수십 년간 투자할 때 그것이 쌓여서 큰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고, 또한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올해 복지예산을 강화하다 보니까 우선 배고프고 우선 당장 먹고 살기 어려운 이런 사람들을 지원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해외 광고마케팅 부분에 대해서만 70억 포함해서 한 90억을 줄였는데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김철현위원

안타까운 수준이 아니고요. 그동안 2006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증액해 왔던 해외홍보 예산이 줄어들면서 굉장히 1,200만 관광객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시정목표가 후퇴되고 이것이 거의 포기가 돼버린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간과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다음은 문화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문화국장 정효성입니다.

김철현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예산이 4계절이었던 부분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지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네.

김철현위원

그래서 저는 교육문화 위원으로 활동할 때 강조했던 부분이 이겁니다. 관보다는 민간부분에서 축제문화를 좀 끌어갈 수 있는 주체가 돼야 된다. 두 번째는 우리가 문화경쟁력이라고 할 때 이런 것들이 외국관광객들이나 서울시민들에게 보여지는 볼거리의 수준이 아니라 기본적인 문화체질에 대한 문화인식, 그다음에 문화교육들이 좀 병행이 돼야 된다. 이런 것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문화 인프라가 중요하고, 결국에는 문화를 생산해 내는 문화 생산자들에 대한 지원이 강화돼야 된다 이런 쪽에 질의를 많이 했었고요. 우리 국장님께서 동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작년에 본 위원이 제기했던 신진작가지원프로그램이 굉장히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 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 주시고 하셨는데 사실은 규모에 있어서 좀 아쉬운 수준입니다. 얘기를 해 주시지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알겠습니다.

김철현위원

얘기를 좀 해 주시지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화예술인에 대한 어떤 체질이라든가 경쟁력 부분에서 뒷받침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창작스튜디오라든가 이런 창작공간 이것도 마련해 주고, 그다음에 젊은이나 어린이들에 대한 문화예술교육, 그러니까 장래에 생산자이자 관객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번에 예산에 좀 반영을 했습니다.

김철현위원

문화에 대한 그런 인식을 같이 해 주셨으면 싶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지역구 행정 관련해서 교통본부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사항입니다. 우리 본부장께서 이 사실을 인지하실 수도 있고 인지하지 못하실 수도 있고 보고를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 서울시의 일관되지 못한 행정으로 인해서 불필요한 주민마찰, 그리고 주민사이에 차별이 벌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려고 합니다. 작년에 예산이 편성돼서 금년도에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노원역에서 노원역~상계역~당고개역으로 주로 이어지는 부분은 지상철 구간입니다. 끊임없이 소음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최근에 소송까지 붙은 사례가 있는 곳입니다. 이 부분에 있으니까 주민들이 소음에 대한 부분에 굉장히 민감하지요. 그런데 금년도에 노원역에서 상계역으로 이어지는 부분에서 지상철의 교각이 중성화 방지공사라는 미명하에 깨끗하게 도색이 새로 됐습니다. 그렇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김철현위원

그러면 당연히 그 추가적인 부분에 있어서 도색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메트로에서 예산부족을 얘기해서 편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결위원인 제가 이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니까 교통본부에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 서울메트로의 중장기계획 때문에 편성할 수가 없다. 그 구간이 한 1.5㎞ 구간이 되는데 한 다리 건너입니다, 사거리니까. 여기까지는 지금 조도가 개선이 됐습니다, 깨끗하게 도색이. 나머지 구간부터 안 됩니다. 그러면 가뜩이나 소음피해 때문에 민원이 많은 지역인데 저쪽 주민들은 같은 지역구인데 깨끗하게 도색이 돼서 하고 이쪽 부분은 상대적으로 더욱더 칙칙한 분위기가 되는데 2011년도에 가서 이런 것을 하겠다고 하면, 서울시의 잘못된 행정 때문에 불필요하게 주민마찰이 벌어지는 것이고, 주민싸움이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불필요하게 주민들의 갈등을 왜 서울시에서 유발을 시킵니까? 지금 어떻게 하겠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이것이 외관사업만을 위한 건 아닙니다. 그 사업이 외관사업만을 위한 건 아니고 고가다 보니까 오래될수록 콘크리트가 중성화가 되다보면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저희들이 해 나가는 것인데요. 그 구간이 당초 원래구간이 2011년 계획으로 있다 보니까 원론적인 측면에서 아마 위원님들한테 그렇게 답변을 한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했는데 그것을 당기느냐 하는 문제는 어차피 예산배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 대해서…….

김철현위원

안전에 대한 문제는 제가 이해를 하겠고요. 불필요한 주민마찰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의 행정 때문에 불필요한 주민갈등도 유발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반영해 주시고요. 두 번째, 노원구 동일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도를 다 파내고 있는 공사를 진행 중입니다. 자전거도로를 확충하겠다는 거지요. 이것도 문제가 뭐냐 하면 금년도 예산을 들여서 이만큼을 했는데 나머지 구간을 잇지 않고, 나머지 구간은 자전거도로가 또 됩니다. 그러면 중간에 비어 있는 부분은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자전거도로가 이어지려면 죽 이어질 수 있도록 예산계획을 그렇게 잡아야 되는 것이지 금년도에는 15억 잡아서 이만큼 하고 구청에서 나머지 구간을 하고, 이 중간에 뻥 떨어져 있으면 자전거 타다가 이것이 진행이 안 될 것 아닙니까, 중간에 비어 있으면.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그러니까요. 그것은 우리가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사업을 할 때 구가 부담해야 될 것이 있고 시가 부담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러한 부담주체 간에 있어 가지고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다시 저희들이 노원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조정이 가능하다면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철현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 이렇습니다. 서울시가 좀 예산이 빡빡합니다. 내년도 예산도 마찬가지지요.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여건이 좋아지는 것, 자전거도로 확충하는 것, 그다음에 다양한 민원피해 지역의 사람들은 굉장히 좀 예민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투입할 경우에는 좋은 취지로 하더라도 전체주민이 공감할 수 있고, 아니면 전체주민이 공감하지 못한다고 하면 적어도 주민사이에 불필요한 차별이라든가 갈등을 유발할 이유는 없다는 겁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거기서도 저희들은 합니다. 다만, 어떤 예산을 갖다놓고 늘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다 돈이 있어 가지고 100% 다 지원하면 되는데 항상 저희들이 구에 지원하는 것은 구의 재정부담이라든가 구 부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구에서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같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철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보고를 받으시지 못하셨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첫째, 지하철 4호선 금방 얘기한 노원역에서 상계역 이어지는 부분의 중성화 방지공사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고, 두 번째, 노원구 동일로의 자전거도로 확충하고 보행도로 개선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이 부분이 중장기계획으로 떠넘길 사안인지, 아니면 금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내년도에는 적어도 주민사이에 불필요한 갈등을 없앨 필요가 있는지 검토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구청하고 더 상의를 해가지고 연락드리겠습니다.

김철현위원

이상입니다.

김배영위원장

김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희위원

복지국장님 나와 주시지요.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복지국장입니다.

정연희위원

강서구에 뇌성마비복지관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네.

정연희위원

그런데 한 1,000명이 이용하는 것 같아요, 뇌성마비 아이들이. 그런데 뇌성마비 아이들이 치과치료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들은 바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뇌성마비 아이들이 치과에 가면 거의 대부분이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치과진료에 상당히 큰 어려움이 있는데, 이번에 복지예산을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대요?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그 부분은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복지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진료부분은 전문적인 부분이고, 시설도 특수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도 복지관에…….

정연희위원

복지관 자체에 치료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적어도 담당 치과의사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그 부분은 정밀하게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정연희위원

복지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어려운 이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강서지역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잘 알고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래서 그러한 환자들을 위해서 그러한 것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복지관 내에 그 기능을 두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정연희위원

따로 시설할 수도 없고 아니면 인근에 치과 지정을 해서 그러한 환자들을 다룰 수 있도록 해 주시든가, 아니면 복지관 내에도 자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그 부분은 하여튼 불편함이 없도록 다른 방도를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러면 그 계획을 세워서 저한테 주실 수 있겠습니까, 방법을 연구해서?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연희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시고요. 그다음 물관리국장님. 물관리국장님 안 계십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나옵니다.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물관리국장입니다.

정연희위원

강서에는 상암물재생센터가 있지요? 방류구 아세요? 거기 오일펜스 쳐진 것도 아시고 계시겠네요?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금년 10억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요.

정연희위원

그렇습니까? 방류구 복개로?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네.

정연희위원

그러면 10억 갖고 공사할 수 있어요?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약간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20억은 가져야만 방류구를 다 복개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것이 연차사업으로 할 사업은 아니지요?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같이 해야지요.

정연희위원

그러면 10억 편성해서 하다가 중간에 말았다가 내년에 다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위원님께서 노력해서…….

정연희위원

그런데 어떻게 예산이,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들어가지요?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특별회계입니다.

정연희위원

그러면 같이 집어넣어서 한번에 공사해야지 하다말다 중간에 쉬었다 다시하면 아마 예산이 더 들어갈 것입니다. 그렇지요?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네.

정연희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계획을 세우셨어요?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예산 운영상 빡빡해서 일단 상부의 끝부분을 좀 남겨둘까, 남겨두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

정연희위원

그것은 모양이 아니지요. 하다가 10억 들여서 공사를 하는데 나머지 10억을 다시 내년에 들여서 한다면 중간에 끊었다가 공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예산 낭비가 더 많아져요. 그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경영기획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이, 물관리국장님 잠깐 계시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어떤 행사를 단년에 할 수 있으면 다른 순위가 낮은 사업은 잘라내더라도 이런 사업은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정연희위원

그렇지요? 한 번에 다 해야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그 대신에 다른 덜 급한 사업은 잘라야 되겠지요.

정연희위원

제 판단에도 그렇습니다. 공사를 하다가 중간에 정지하면 적어도 1.5배 정도, 많이 들어가면 그렇게 들어가겠지요. 그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할 때 계속사업을 해야지, 10억만 들여서 공사했다가 쉬었다 나중에 하고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강서구 개화천수로 아십니까?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네.

정연희위원

지금 농수로로 되어 있지요?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네.

정연희위원

오세훈 시장님이 처음 시장으로 당선되셔서 그때 상당히 그해에 홍수가 많이 졌어요, 2006년도에. 그래서 양화 쪽에 제방이 붕괴되는 사고가 일어났었지요? 마침 그때 개화동에 농수로가 있는데, 개화천수로입니다. 농수로의 역할도 하지만 거기가 어떻게 보면 환경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 중의 한 부분이에요, 개화수로가. 그런데 그 인근에 농수로의 둑보다 적어도 5m 이하 낮은 고립지역이 있습니다. 이번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서울시의 마지막 상수원이 됐다고 그래서 100% 서울시민이 수돗물을 먹는다고 해서 홍보한 지역입니다. 마지막으로 됐지요, 거기가. 그런데 그 지역이 인근이 다 막혀 있는 상태에서 7가구가 하천제방 높이보다 5m 정도 낮아요. 거기가 찰랑찰랑해서 자칫 잘못했으면 그 사람들이 완전히 수재를 당할 뻔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개화천수로인데요. 이번에 보니까 재난관리구역으로 해서 6억인가 7억 정도 예산을 배정해서 농수로 정비를 한 적이 있지요? 그쪽 부분은 정비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번 예산에 한 푼도 안 들어와 있더라고. 만약에 거기가 인재를 당하게 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정비할 필요성은 저희들 느끼고 있는데요. 농수로 관리를 농촌진흥청에서 하고 또 위원님께서 계속해서 주장하셨던 여러 가지 복합적인 정비 이런 문제는 또 자치구에서…….

정연희위원

그런데 이것이 재난으로 이어질까봐 가장 큰 걱정입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재난관리기금을 써서라도 그 부분을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거기 모래주머니를 쌓아놓아서 펌프 가동되고 했는데도 물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부 침수가 됐었고 모래주머니 덕분에 넘지 않았어요, 수로의 물이. 지금 여기 한강사업본부에서는 지천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고, 지금 물관리국에서는 거기가 농수로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고, 만약에 재난 당하면 누구 책임입니까?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일단 치수에 문제가 있으면 안 되지요. 치수의 문제를 검토해서 기금을 말씀하셨는데…….

정연희위원

재난관리기금이라도 운영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여지가 있는 것인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연희위원

경영기획실장님은 그 내용을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기금사항에 대한?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깊이 이 내용은 모르고요. 위원님께서 전에도 한번 문제로 제시한 적이 있는데, 지금 보니까 안전과 재난의 문제는 최우선적으로 어쨌든 해결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서울시 내부에도 한강에서 하느냐 물관리국에서 하느냐 또 자치구 농촌진흥청에서 하느냐 이렇게 걸려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질의를 하셨으니까 또 물관리국장님이 앞에 나와 계시니까 이 질의가 끝난 다음에 한번 정리를 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고요. 필요하다면 추경 같은 것도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물관리국장님한테 종합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연희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배영위원장

정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로위원

김영로 위원입니다. 감사관 나와 계십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나오고 있습니다.

사관

감사관

평가담당관 이창학 평가담당관입니다. 잠시 외부에 인사가 있어서 나갔습니다. 잠시 후에 들어오실 것입니다.

김영로위원

시작할 때 그런 문제를 제가 TV로 봤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비상기획관 나와 계세요? 답변대로 나오세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비상기획관 이재천입니다.

김영로위원

지금 17페이지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인력동원하고 실제 훈련 및 자원관리, 그다음에 민방위훈련 기타 등등 그런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에는 민방공훈련이라고 해서 아무리 추운 겨울이 되어도 타고 가던 버스에서 내려서 지하도로 대피하는 그런 훈련을 하고 그랬었거든요. 다 아시지만 그때 당시에 사이렌이 울리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놀래서 뭐냐고 물어보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한 25년에서 30년 전 일이지만 물론 그때 당시에 그것이 효율적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지금 실시하고 있는 민방위훈련은 효율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현 시점에서는 그래도 가장 효율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옛날에는 매달 15일에 민방위의 날 행사라고 해서 사이렌을 울리면서 시민과 차량이 대피하는 그야말로 국가안보와 어떤 재난 시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훈련하고 그랬는데, 현재는 민방위의 날 행사가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사이렌을 울리는 훈련은 1년에 두 번씩하고 민방공대피훈련이라고 칭하고요. 나머지 5회는 재난재해에 대비한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영로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웅평 사건이 있었지요. 당시에 민방공훈련본부에서는 실제상황이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당시에 많은 혼란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적의 전투기가 서울 상공에 침입해서 폭격을 한다면 지금 하고 있는 민방위훈련이든 민방공훈련이든 얼마나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자부하십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불시에 적기가 서울 상공에 지나가게 되면 오산에 있는 민방공통제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바로 저희 서울시 민방위경보통제소에 연결되어서 서울시내 160여 곳에 설치되어 있는 경보사이렌을 울리게 됩니다. 그것에 의해서 시민과 차량이 대피하고 또한 그와 동시에 방송 3사가 동시에 실황중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로위원

어찌됐든 그런 돌발상황이 발생됐을 때에 서울시민들한테 피해가 안 갈 수 있게끔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알겠습니다.

김영로위원

그리고 21페이지에 보면 6·25전쟁 기념행사 지원이 있었는데, 복지국 예산심의 때 한번 질의했던 사항인데요. 지금 전철 1호선 신길역 있는 뒤에 가면 영등포구 반공순국용사위령탑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위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영로위원

해마다 현충일이 되면 거기서 위령제를 지내거든요. 6·25 당시에 인민군이 한강을 쉽게 돌파했다면 아마 우리가 여기서 이런 회의를 하고 있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분들이 그래도 영등포 한강다리를 지키면서 인민군들이 남하하는 것을 상당히 저지했었기 때문에 우리 국군이 상당히 많은 시간을 벌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위령제에 대해서 복지국 예산심의 때 무슨 지원이 있냐고 물어보니까 이것은 비상기획관 쪽에서 하는 일이라고 답을 들었습니다. 위치를 잘 모르고 계신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도 지원하는 바는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렇습니다.

김영로위원

위령탑이 자동차가 오가고 하다 보니까 매연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초라하기가 이를 데가 없거든요. 실태조사를 해서 공원화사업 같은 것을 해볼 의향이 있으신지 지금 물어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복지국에서 저희 비상기획관 소관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해당 국하고 저희하고 다시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영로위원

보훈처하고도 관련이 될 것 같습니다, 볼 때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렇습니다.

김영로위원

한번 상황을 파악하셔서 그래도 조국을 위해서 순직한 영령들인데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고객만족추진단장님, 나와 계시나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고객만족추진단장 황정일입니다.

김영로위원

다산플라자 운영 및 민원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킨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원스톱서비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상당히 원스톱서비스 하니까 멋있게 들리는데 데이터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보면 시리얼포트가 있고 패러럴포트가 있는데 원스톱이라고 그러는 것은 결국 시리얼이거든요. 그러면 수많은 양의 데이터가 한 포트를 통해서 나가려면 분명히 병목현상이 발생됩니다. 지금 원스톱서비스에는 그런 문제가 없습니까?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다소 그런 문제는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민원 처리기간을 2008년도에 40% 단축하고요. 최대한 여러 부서가 경유해서 하는 것을 다산플라자 내의 봉사창구에서 원스톱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의미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영로위원

지금 병목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 삼라만상의 운영규칙에서 오는 부작용입니다. 이것을 멋있는 말로 표현해서 원스톱서비스 이렇게 표현을 해 놓고 여기에서 오는 부작용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쓴다면 안 될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분명히 여기서 나타나는 그런 부작용에 대해서 부단한 해소노력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로위원

그리고 시·구 통합콜센터를 구축해서 운영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저희가 지금 120 다산콜센터를 서울시 업무에 국한해 가지고 민원인 상담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 120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자치구 업무에 관련한 문의도 적지 않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화를 주신 민원인들에게 충분한 답변을 지금 못 드리고 있는 실정이고, 그래서 이런 것까지 해결하기 위해서 구 업무까지 다 통합을 해서 120 하나로 해결을 해 드리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영로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재무국장님 나와 계시나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이용선 재무국장입니다.

김영로위원

38세금기동팀은 체납자를 위한 것이고 그다음에 모법납세자 지원은 성실납세자를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본 위원이 제대로 이해를 했습니까?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네, 맞습니다.

김영로위원

그런데 체납자를 위한 예산이 성실납세자를 위한 예산의 3.4배예요, 보니까. 이것은 성실한 납세자를 위한 혜택과 지원이 너무 빈약한 것 아닙니까?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성실납부 예산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인터넷으로 세금납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돼 있는데 인터넷으로 세금을 납부를 할 경우 여러 가지 우편 송달료라든가 그런 것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 가지고 전자 세금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거기에서 마일리지로 해가지고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점차 지원해 주는 그런 등등의 예산들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전체적으로 볼 때는 많은 예산이 되지는 않습니다.

김영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납세자들을 위해서는 뭔가 지원책이 대폭적으로 강화돼 가지고 정말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면 뭔가 혜택이 돌아온다 이런 인식을 심어주면 이런 불성실한 체납자가 생기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위원님,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단기로 여러 가지 대책을 생각하고 있는데 우선 단기적으로는 지금 말씀드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범납세자에 대한 지원 사례가 실질적이지 못하고 조금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에는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워서 강력히 추진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정말로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했던 사람들이 특별한 상황에서 경제위기를 당하거나 그런 상황이 왔을 때 과거에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것에 대해서 보험적인, 보상적인 그런 제도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들을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영로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진짜 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38세금기동팀의 명단공개심의위원회 심의수당이 55만 원이네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이것은 심의위원들이…….

김영로위원

그런데 모범납세자선정위원회 심의수당은 7만 원이에요. 왜 이렇게 큰 차이가 나지요, 같은 심의수당일 텐데?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위원님, 지금 어떤 자료를 보고 말씀하시는지 모르지만 일인당 시간당 7만 원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공개심의위원회도…….

김영로위원

명단공개심의위원회 심의수당은 55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전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토털 액수입니다.

김영로위원

일인당 심의수당이 아니다 이거지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그렇습니다.

김영로위원

그리고 아까 감사관이 안 계신다 그래가지고…….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감사관이 나와 있습니다.

김영로위원

나와 있습니까? 조금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요. 감사관 쪽에서 계산한 수당은 10만 원인데 지금 모범납세자선정위원회 심의수당은 7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것은 7만 원이고 어떤 것은 10만 원이고 이것이 어떤 차이에서 오는 겁니까?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지금 시에 여러 가지 위원들이 있고, 위원회 수당들이 조금씩은 기준이 다릅니다. 어떤 전문성이라든가 회의의 횟수라든가 그런 등등 해가지고 기준이 시간당 어떤 전문성의 정도라든가 난이도에 따라서 7만 원 내지는 10만 원 이렇게 조금 차이들이 있습니다.

김영로위원

이것이 기준이 있습니까?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네.

김영로위원

그 기준에 대해서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알겠습니다.

김영로위원

그다음에 이것은 표현상의 문제인데 자료에 보면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자 이렇게 돼 있거든요. 본 위원이 읽다보니까 느낌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더라고요. 체납사실이 없는 자, 성실납부 했다는 얘기인데 그 뒤에다 자자를 붙이니까 놈자 자니까 느낌이 별로 안 좋던데 이런 표현을 조금 개선을 했으면 좋겠어요. 본 위원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알겠습니다. 각종 법률용어들이 이렇게 자 그런 어떤 표현을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더 좋은 표현이 있다고 하면 시간을 두고 연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영로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위원회 수당 기준은 2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하는 7만 원으로 돼 있고요. 2시간 이상은 10만 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회의의 성격상 빨리 끝나는 것은 좀 적게 예를 들면 7만 원이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차이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김영로위원

그것이 시간의 문제입니까?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는 전문성이란 얘기를 하셨는데…….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물론 그런 어려운 것을 하게 되면 시간이 더 걸리고 자료수당 이런 것이 포함이 돼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기준은 그렇습니다.

김영로위원

알겠습니다. 감사관, 오셨습니까?

순구

정순구감사관

감사관 정순구입니다.

김영로위원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순구

정순구감사관

손님이 와서 밑에서 잠깐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김영로위원

예산심의를 받는데 아무리 손님이 와도 그렇지 그렇게 자리를 이석하면 안 되지요. 이석하기 전에 미리 양해를 구한다든가 그렇게 절차를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정순구감사관

갑자기 잠깐 찾아왔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미리 양해하기에는 시간이 없어가지고요.

김영로위원

갑자기 찾아와도 양해를 미리 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순구

정순구감사관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로위원

지금 보면 사무관리비가 전부 수당이에요. 2009년도의 최저시급이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순구

정순구감사관

시 뭐라고요?

김영로위원

시급이요, 시급. 1시간에 얼마의 돈을 받느냐 이거지요, 일을 하면.

순구

정순구감사관

누구의 시급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시급이란 게 누구를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영로위원

그렇지요.

순구

정순구감사관

그것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김영로위원

1시간에 4,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수당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특별하게 더 질의할 사항은 아닌데, 그러면 8시간 근무할 때 3만 2,000원인데 수당이 10만 원이기 때문에 왜 이렇게 시급보다 3배가 넘도록 수당이 책정이 됐느냐 이것을 지금 질의를 하려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를 하지 않고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감사관, 들어가세요. 소방재난본부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것으로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배영위원장

김영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위원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셨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진익철입니다.

이종필위원

서울 아리수가 상당히 질이 좋아지고 있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열과 성을 다해서 만들고 있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종필위원

그런데 물 관리는 딴 쪽에 있어요, 사업본부에 있는 게 아니고. 사업소에 있나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원 관리는 별도로 물관리국이라든지 그런 데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요즈음에 도로 물청소를 하는 바람에 아깝게 만든 수돗물을 그냥 막 쓰고 있는 바람에 이사람 저사람, 이놈 저놈 막 씁니다. 연장만 맞으면 갖다 들이대면 금방 콸콸 쏟아져 나와요. 그러면 그것이 바로 원가상승 요인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그렇게 아깝게 만든 수돗물을 길바닥에 뿌려가지고 그것을 내버리는 그 자체는 좀 앞뒤가 맞지 않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본부장 생각은 어떠세요? 그 물 다 아깝게 만들었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톤당 생산원가가 553원 정도 되는데요. 원래 소화전이 서울시내에 한 5만 1,000전 정도 있습니다. 있는데 도로청소용으로는 한 598소화전이 있습니다. 소화전이 관말지역이라든지 해서 물이 정체돼 있기 때문에 수시로 물을 빼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빼주는 물을 가지고 도로청소용으로 한다든지 하는 그런 정책을 작년 3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것은 아니고요. 원래 거기에 하얀 띠를 둘러서 빼 쓰는 데가 따로 있어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니까요.

이종필위원

그런데 거기가 아니고 일반 이상한 업체도 제가 자료요구하고 그래서 다 설명은 들었지만 그런 사람들이 물을 빼 써요, 막.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한 이후로는 소화전을 함부로 아무나 열 수 없도록 그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종필위원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나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소화전을…….

이종필위원

연장이 다 맞아요, 다. 아무거나 다 맞게 돼 있어요. 잠글 수도 없어요. 그만큼 물청소를 하면서 이 수돗물에 대한 아주 저질화 돼 있어요, 평가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수자원공사하고 물싸움도 하고 있잖아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용수로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것을 지으면 수도요금 상승요인이 생기는 것 아니에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용수로 소송에서 만약에 패소하게 되면 그런 인상요인이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인상요인이 생기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종필위원

그런데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잘 모르시지요? 물론 서울시에서는 대처를 잘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게 걱정스럽더라고요. 여러 번 제가 물어봤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이 걱정스럽고요. 아무튼 물 관리를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

됐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맑본 본부장님 나오세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맑은환경본부장 김기춘입니다.

이종필위원

지금 물청소를 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일단 공기 미세먼지…….

이종필위원

그것이 처음에 한 이유가 지하철에서 나오는 물 때문에 펌핑해서 썼습니다, 버리는 물 때문에.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래서 그 탱크에다가 이 차량은 지하수만 씁니다 하는 그런 걸 쓰고 다녔어요, 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렇지요.

이종필위원

그런데 언젠가 수돗물로 바뀌면서 낭비가 시작됐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낭비라고 그러시면 좀…….

이종필위원

이것 보세요. 지금 차량이 다니는 큰 대로에는 먼지가 가생이로 모입니다, 가생이. 배수로 쪽에 모이는데…….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위원님…….

이종필위원

아니, 내 얘기를 마저 들으세요. 그런데 중앙부분은 충분히 물을 뿌리지 않아서 먼지가 1시간 있다 마르면 다시 뜹니다, 다시 떠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 관계는 그래서 저희가 계측을 해가지고 속도를 제한을 했습니다. 제한을 해서 충분히 뿌리도록 해서…….

이종필위원

충분히 뿌리는데 그 물이 충분히 많은 지역을 뿌리는 것보다 먼지가 많은 지역에 하수구까지 흘려보내는 물을 뿌려야 되는데 수박 겉핥기로 그냥 적셔만 놓는 거예요, 적셔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래가지고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과거에 만연했기 때문에 수돗물을 쓰게 된 겁니다. 퇴수도 필요하고 해서 수돗물을 썼는데 그 후에 지금 통계를 내보면 부유물질이라든가 BOD라든가 이런 것이 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아졌기 때문에…….

이종필위원

그런데 그것이 도로 중앙에 뿌려야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옆의 가장자리, 옆의 배수로가 있는 데서 뿌리는 것이 효과가 생기는 것입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비를 지금 새로 보완을 해서 옆의 가장자리는 특별히 더 뿌리면서 밀고 나가는 장비도 개발해서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그쪽을 중점으로 해야 되는데, 중앙에 뿌리는 것은 저는 반대합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중앙에도 계속 매일 뿌리는 것은 아니고요. 일정한 주기를 두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물을 아끼면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가장자리 부분에 대해서는 장비를 더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뿌려주는, 쏴주는 방식으로 해서 완전히 배수구 속으로 집어넣는 그런 식으로…….

이종필위원

비싸게 생산한 아까운 물을…….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종필위원

오늘 아침 신문 보셨지요? 아프리카 그쪽에서는 흙탕물을 아이들이 먹고 있어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위원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아까운 물을 허투루 낭비하지 않도록 깨끗하게 하는 행정목적을 달성하면서…….

이종필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진공청소기가 더 낫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것도 같이 쓰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같이 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효과가 더 낫지, 물보다 그것이 낫다고 봅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것 관계는 우리가 나름대로 검증이 됐기 때문에 위원님이 이해해 주십시오. 외국 선진국에서도 물청소하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저희도 워낙 다른 먼지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먼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일정 부분 씻어주어야 되기 때문에…….

이종필위원

진공 흡입하는 것이 더 많이 청소할 수 있거든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것도 합니다. 진공청소기도 하고…….

이종필위원

아니 병행하는지 알고 있지만 물청소보다는 저는 그것이 더 낫다고 봐요. 도로변 가장자리는 물청소 세게 하되 중앙부분이나 그런 데는 진공청소기가 더 낫다고 저는 봅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같이 병행을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병행을 하는데 그 비율을, 아깝게 생산된 수돗물을 말이지요. 세계적으로 자랑하는 그 물을 길가에 막 뿌려서 낭비하면 되겠습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위원님, 밤에 수돗물의 수요가 거의 없을 때 하고, 그다음에 또 나름대로…….

이종필위원

출근 때 하는데, 출근 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출근 이전에 하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특별한 지역이 아니면.

이종필위원

지금 대낮에도 하고 출근 때도 하는데?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대낮에 할 때는 황사가 왔다거나 아니면 먼지가 심할 때 그럴 때만 예외적으로 대낮에 하도록, 아니면 폭염이 왔다거나 그럴 때 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리고 특정지역에 집중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종필위원

그것은 먼지 때문이 아니라 다른 쪽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구청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가능하면 도심 같은 경우는 청결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주하고요. 앞으로는 골목이라든가 소로까지도 확대해서 서울시 전체를 아주 청결하게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다 알아들었고요.

이종필위원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 수돗물 자치구에 보조해 주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얼마 썼는지 측정은 안 되잖아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것은 저희 차량일지를 가지고 계산을 하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구축하고 있는 차량정보시스템이 구축되면 정확하게 계측됩니다. 아직 정확하게 계측이 안 되어서 계속 시험 중인데, 그것이 구축되면 정확하게 계측될 것이니까 정확하게 지불할 수가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앞으로는 수돗물에서 탈피해야 됩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지금 현재 수돗물 아니면 지하수가 워낙 적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왜냐 하면 차가 필요 없이 먼 데를 가서 실어 와야 되기 때문에…….

이종필위원

그런데 먼 훗날 평가될 때는 아마 좋지 않게 평가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하여간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을 알겠으니까 저희가 최소한 물을 아껴서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적은 양을 가지고 살수 속도를 세게 해서 배수구에 내려 보낼 수 있는 것과 가운데는 진공청소기를 해야 돼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알겠습니다. 그것의 조합이라든가 새로운 장비개발에 신경을 써서 위원님의 뜻을 충분히 살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

행사성 예산에 대해서 또 얘기해야 되겠는데, 어떡하지요? 지금 서울문화재단으로 다 넘겨서 재정투융자심사를 안 받아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문화국장 정효성입니다.

이종필위원

행사성 예산 그것을 문화재단으로 다 넘기는 바람에 투융자심사 안 받지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투자심사규칙이 의하면 30억 이상…….

이종필위원

아니 10억 이상이잖아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3년에 한 번씩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20%가 증액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3년마다 한 번씩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저희가 받았습니다.

이종필위원

물론 사업비가 150%를 초과할 경우에도 재심사를 받게 되어 있지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그러니까 전년도 대비 20%가 증액이 됐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마다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3년마다 바뀌게 되어 있는 부분을 마음대로 막 쓰는 거예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종필위원

하여튼 이 서울문화재단으로 출연금을 넘겨버리면서 눈먼 돈을 되게 막 쓰는 거예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눈먼 돈은 아니고요.

이종필위원

눈먼 돈이지, 뭐가 아니에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잘 아시다시피, 잘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이상입니다.

김배영위원장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한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위원

천한홍 위원입니다. 푸른도시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푸른도시국장 안승일입니다.

천한홍위원

남산 르네상스사업의 일환으로 이어지는 회현지구하고 장충지구 재정비촉진사업 예산 편성을 어떻게 했습니까? 편성되어 있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남산 르네상스 마스터플랜이 지금 조정되고 있어서 09년도에 편성된 지구별 예산은 내년도에 최소한 변경되지 않을 사업에 대한 설계비 정도만 넣어놓았습니다.

천한홍위원

얼마로 했는데요? 시간이 없어요, 빨리 좀 답변해 보세요. 이것 디자인총괄본부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라는 요청이 있었어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천한홍위원

그러면 현재 보완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인데 용역결과를 보고 공개할 수 없는 상태인데, 그 사업 내용을 알고 있어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천한홍위원

이 두 지구 재정비를 푸른도시국이 추진하고 있는데 공원녹지 330만㎡ 더 늘리기 목표에 맞지 않게 기존의 녹지를 제거하고 광장 및 갤러리 웨이 등이 과다하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지하로 넣게 되어 있고, 지상은 다시 복원해서 녹지가 오히려 총량은 늘어나는 계획입니다.

천한홍위원

그래서 마스터플랜의 보완이 필요한 사업 아니에요, 지금 하는 사업이?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보완이 다 되었기 때문에 곧 이제 발표할 예정인데, 조금 조정하고 있는데…….

천한홍위원

아까 말씀은 디자인총괄본부에서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한다고 했잖아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그것이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조정되어서 지금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중인데요. 전체적으로는 당초에 하려고 했던 것보다 전체적으로는 녹지공간이 더 늘어나도록 조정되고 있습니다.

천한홍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남산 르네상스 마스터플랜 과업 시에 푸른도시국에서 의견을 제시할 기회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계속 같이 회의하면서 했습니다.

천한홍위원

들어가십시오. 다음 도시교통본부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도시교통본부장 김상범입니다.

천한홍위원

지금 승강장 스크린도어 설치사업에 대해서 서울메트로하고 도시철도하고 견적이 다 역사마다 달라요. 그 내용이 왜 그렇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사양이 다릅니다. 시스템이 서로…….

천한홍위원

그렇다고 한 역에 4억 5,000 정도나 차이가 납니까, 서울메트로하고?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자체의 설계가 다른 점도 있고요. 계약하다 보니까 서로가 공개하다 보니까 가격이 떨어져서 차이가 나는 것도 있고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천한홍위원

한 쪽은 떨어지고 한 쪽은 안 떨어져서 이런 경우가 나왔다는 그 말이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이 역전이 되었습니다. 메트로는 처음에 높았다가 떨어졌고요. 도철은 자체 기술개발하다 보니까 원래 좀 낮았습니다. 그런데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천한홍위원

그러면 우면산터널 재정부담에 대해서 우면산터널이 적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지요? 그 이유가 뭡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당초 계약부터 85% 추정교통량의 수입을 서울시가 보전해 주기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보전분을 계속 저희들이…….

천한홍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것 수요추정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수요추정을 잘못해서 서울시에서 매년 적자를 부담해 주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 당시에 과다하게 추정한 것은 사실입니다.

천한홍위원

그러니까 이런 예산을 예측하지 못하고 예산을 뻥튀기해서 이렇게 산정하는 방법이 개선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한번 잘못하니까 서울시에서 계속 보전해 주잖아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때는 처음에 그런 일이 일어났고요. 그다음부터는 최소수입보장을 저희들이 안 하고 있습니다.

천한홍위원

그러면 현재 협약에 따르면 우면산터널의 경우에 85% 적자를 지금 우리가…….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85% 적자가 아니고요. 계획했던 통행량 수입의 85%가 안 되면 그것이 지금 현재 통행량이 맨 처음에 42%밖에 안 됐다가 다행히 매년 통행량이 10% 이상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는 저희들이 110억까지 보전해 줬는데 지금 70억까지 떨어졌거든요. 계속 저희들 목표는 통행량을 어떻게든지 올려서 부족분을 저희들이 가급적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천한홍위원

국토해양부의 경우나 인천공항 이런 데 보면 90%를 80%로, 또 천안-논산고속도로는 90%에서 82%로, 대구-부산고속도로는 90%에서 77%로 이런 운영수입보상조건을 조정하고 있는데, 우리 서울시도 이 우면산터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이 시기가 차이가 납니다. 원래는 서울시도 90%였는데, 2004년도에 저희들이 85%로 고쳤거든요. 고치고 그 후에 이루어진 것들에 대해서는 일부 저희보다 낮게 했는데, 이제는 한번 고쳤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부터는 어떻게든지 통행량을 올려서 갭을 줄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한홍위원

또한 그런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있지요? 3,254억 편성되어 있는데, 본 위원도 인정하지만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이것은 국비로 해서 저희들 경유차 쓰는 운수업자들 그다음에 화물자동차 그런 것에 대해서 기준에 의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나가는데 금년에는 기준단가가 낮아지고 그런 바람에, 또 일부 차량에 대해서는 환급금이 아니라 이번에는 감세로 그렇게 변하는 바람에 불용이 생겼는데, 이것은 불용이 생기면 안 주고 반환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천한홍위원

그것이 택시하고 화물인데 그러면 국장님은 택시에 대한 수요공급추세를 파악하고 있습니까, 내용을 확실히?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공식대로 하는데요. 이번에는 기준에 변동이 있기 때문에 당초 국가에서 세우는 예산만큼 안 주어도 될 사유가 생겨서 그렇게 돈이 남은 것입니다.

천한홍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활성화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 설치사업에 126억 7,6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할 것입니까, 어디에 할 것입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대부분 신규사업인데 저희들 사업으로서는 시흥대로라든가 주요간선도로에 하고요. 구청에서 들어온 것이 6개인가 있습니다. 거기 사업을 지원해 주고 그런 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천한홍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기존에 있는 시설을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데, 새로운 것을 벌이지 말고 기존 자전거도로를 제대로 탈 수 있도록 해 줘야 돼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러한 것도 저희들이 같이 합니다.

천한홍위원

지금 안양천이나 한강이나 지금 성내천 같은 그런 데는 제대로 되는데, 도로에 전부다 해 놓은 것은 적시물 때문에 자전거를 탈 수 없어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래서 이번부터는 도로상에 안 넣고요. 도로를 다이어트해서 제대로 길을 내는 그런 작업을 다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제대로 된 것이 생길 것입니다.

천한홍위원

이상입니다.

김배영위원장

천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 오찬을 끝낸 후 계속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정회 후 14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3분 회의중지

14시 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계속해서 오전에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주위원

중랑구의 민병주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좀…….

순구

정순구감사관

감사관 정순구입니다.

민병주위원

지금 각 지역에서 집단민원이 서울시로 접수될 경우에 그 처리절차가 어떻게 되고 있지요?

순구

정순구감사관

집단민원은 저희 감사관 업무에서 고객만족추진단으로 옮겨갔습니다. 고객만족추진단이 새로 발족이 되면서 집단민원 담당부서가 그쪽으로 바뀌었습니다.

민병주위원

그러면 그분이 지금 나와 계신가요?

순구

정순구감사관

네.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고객만족추진단장 황정일입니다.

민병주위원

그러면 고객만족추진단에서 집단민원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저희가 접수를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그런 다음에 이해가 상충되는 부분들을 저희가 조정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민병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노력을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왜냐 하면 몇 년 전에 집단민원이 제가 알기로도 접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결과라든가 처리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명쾌하게 안 돼 가지고 계속 지금 그런 게 저한테 지역민원으로 접수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집단민원이 발생될 경우에는 좀, 접수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반드시 사후처리 결과까지도 확실하게 통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저희가 사안이 명쾌한 것은 빠른 시일 내에 처리를 해가지고 이해당사자들한테 통보를 해 드리는데요. 어떤 법적으로나 이런 부분에서 어쩌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해 주신 분들이 본인의 어떤 이해나 이런 것에 충족을 못해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도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연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민병주위원

제가 지금 어느 케이스 하나를 딱 대면 모르실 것 아니에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네.

민병주위원

들어가세요. 그리고 행정국 좀 여쭈어보겠습니다.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행정국장입니다.

민병주위원

제가 먼저 여름인가 그때 수안보연수원을 한번 다녀온 적이 있거든요. 상당히 시설이라든가 여러 면에서 좋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입실해 가지고 한 오후 서너 시가 됐는데도 청소가 안 돼 있더라고, 청소가. 먼저 있던 사람들 담배꽁초가 그냥 그대로 있더라고. 그 자리에서 제가 지적하기는 그렇고 해서……. 이런 원인이 혹시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닌가? 지금 여기 보니까 서천연수원하고 수안보연수원 해가지고 전체 위탁비용으로 한 19억 정도 지불이 되지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네, 18억 9,000만 원 정도 지불하고 있습니다.

민병주위원

그런데 위탁업체에서는 적다고 그런 소리를 안 합니까? 이것이 왜냐 하면 너무나 빡빡하게 돌려가지고 이 양반들이 미처 이것이 안 되는 거야.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공개경쟁을 하다 보니까 저가입찰 한 데가 당첨이 됐는데 그럴 경우에 입찰한 업체가 보통 인건비를 아껴 가지고 이윤을 남기려고 할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감독은 하고 있는데…….

민병주위원

왜 그러냐 하면 보니까 경비실에 경비도 하나도 없어. 경비인력도 전부 다 청소인력으로 돌리고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렇게 시설을 잘해 놓고, 또 공무원들 가가지고 휴식을 편안하게 취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장소인데 인력이 너무 빡빡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저희가 챙겨보고요.

민병주위원

그런 것 사실 뭐 한 1·2억, 몇 억 정도 예산을 더 배정해 주면 인원도 더 보강을 해가지고, 이왕 휴식을 취하러 가는 것 좀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고, 깨끗한 데서 말이지요. 몇 시간이 돼도 청소가 안 되더라고. 분명히 인원이 달리는 거예요. 그 점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네, 그러겠습니다.

민병주위원

그다음에 서울형 어린이집에 대해서 좀…….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 조은희입니다.

민병주위원

서울형 어린이집에 대해서 아무래도 어린이집이 워낙 각 지역에 많다 보니까 관심이 좀 많은데,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아마 서울형 어린이집이 결국은 학교 식으로 말이지요.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공립화 시키겠다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서울형 어린이집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민병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건비라든가…….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공립화 시키는 건 국가에서 하는 것이고요. 서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 어린이집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재정적 지원을 받게 하는 겁니다.

민병주위원

글쎄 그런데, 물론 좋은 취지인데 항상 또 마이너스적인 영향도 많이 있잖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소형 어린이집 있잖아요, 영세한 어린이집?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민병주위원

그런 경우에는 이것이 도움이 많이 되는 반면에 어린이집이 워낙 자율적으로 하다 보니까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중대형 규모의 어린이집도 있잖아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민병주위원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이런 것을 반겨하지 않는다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왜냐 하면 어느 정도 예산을 투자해 주면서 결국은 자꾸 서울시면 서울시에서 간섭을 하잖아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간섭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인정할 만한 조건에 합당하면 인증을 해 주고 인증 받은 시설에 대해서 재정적 지원을 해 줍니다.

민병주위원

아까 여기 보니까 클린카드 사용범위라든가 보육교사의 실 경력 인정에 따른 호봉 이런 것도, 하여튼 간에 제가…….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클린카드는 인증을 신청하면 인증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 자격이 되면 인증을 해 주면서 재정적 지원을 해 주니까 재정적 지원을 해 주는 만큼 그 지원이 제대로 쓰이나 보는 제도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전국적으로 사용하도록 권하는 제도입니다.

민병주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을 간단히 얘기하면 아주 영세한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이것이 도움이 무지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중대형 규모 이상의 어린이집은 사유재산권 침해의 문제도 발생할 수가 있다.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영세한 어린이집은 인증기준에 안 될 수가 있고요.

민병주위원

지금 서울형 어린이집 예산이 얼마나 배정됐습니까, 올해?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134억 정도 돼 있습니다.

민병주위원

134억이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민병주위원

이것 뭐 134억 가지고 제대로 일이 되겠습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내년에는 10% 정도…….

민병주위원

제가 이것 잠깐만 읽어볼게요. 현재 서울시내 민간시설 보육아동은 전체 보육아동의 70%인 13만 4,000여 명이고 보육아동 100인 정원의 어린이집을 신규 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은 최소 20억 원이다. 이를 감안할 때 이들이 모두 이용하기 위한 국공립시설 1,340개를 짓는다면 민간시설을 공공시설로 대체함으로써 걷어지는 경제효과는 2조 7,000억 원이다. 이것이 서울시가 분석한 거거든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서울시 전체 어린이집을 국공립시설로 할 경우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민병주위원

제 얘기는 아무리 좋은 취지라 할지라도 어떤 강제적 내지는 인위적으로 어린이집을 국유화 내지는 공립화 시키려는 이런…….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강제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신청하는 지원시설에 한해서…….

민병주위원

10% 정도 일단 시작하고 계속 확대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이 강제는 아니지만 사실상 강제 같은데, 보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아닙니다.

민병주위원

무조건 말이지…….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 얘기하시는 것 제가 취지는 알겠습니다.

민병주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민병주위원

알았으면 됐습니다. 어느 정도 개선하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알겠습니다.

민병주위원

왜냐 하면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제가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문제점이라기보다 지금 민간 보육시설 시설장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곧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민병주위원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민병주위원

그리고 아까 협의한다 그랬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민병주위원

협의되면 그 협의결과 좀 나중에 알려 주세요, 잊어버리지 마시고.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알겠습니다.

민병주위원

꼭 하여튼 무슨 얘기를 하면, 이런 것 같은 것은 특히 안 주더라고.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꼭 드리겠습니다.

민병주위원

나중에 그것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민병주위원

들어가시고, 도시교통본부장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도시교통본부장 김상범입니다.

민병주위원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해가지고, 5분 발언 할 때 계셨어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민병주위원

오세훈 시장님이 고개 끄덕끄덕하는 것 다 보셨겠네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민병주위원

그런데 대답이 시원찮으신 것 같아요. 화장실 가셨었나, 당시에? 분명히 그때 간부님들 다 계실 때 이화교램프 설치하는 것하고 중화역 출입구 증설 있잖아요. 그것 제가 5분발언할 때 나중에 분명히 해 준다고 고개를 끄덕끄덕 그러셨다고. 그런데 예산과에서 이렇게 나온 결과를 보면 실망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도시교통본부에서는 의지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중화역 출입구 증설을 위한 타당성사항이나 도시철도공사에서 필요성 검토 후 자체 시행하겠음. 또 그다음에 이화교 같은 경우 이것은 아예 필요성이 없다, 이것은 본 위원이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인데 말이지요. 한번 본부장께서는 소견을 얘기해 보세요. 중화역 출입구 증설하고 이화교 램프설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안 해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절차를 밟아서 해 드리려는 것입니다. 중화역 같은 경우에는 항상 그렇습니다. 어떤 사업을 할 때 그것이 30억이 넘어갈 것 같으면 미리 타당성분석하고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파악을 안 해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일단 타당성검사를 통해서 전체적인 개략적인 내역을 생각해서 내년에 투자분석이 되면 필요하다고 그러면 추경이라든가 다음에 예산을 올릴 것이고요. 이화교 재설치 문제는 위원님이 저보다 지역상황을 더 잘 아시니까 알 것입니다. 그것이 평면교차로 되지 않습니까, 이쪽으로 넘어와서. 그것이 중화뉴타운 그쪽 지역이 재정비되어서 하는데, 고민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조가 바뀌다 보니까 거기서 동부간선도로 들어가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쉽게 낼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우리 기술자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이 진입로거든요.

민병주위원

보면 본부장님도 참, 지금 기술이 얼마나 좋은데…….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만드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서 들어가서 별도의 차선을 해서 지금 보시다시피 그것이 들어오면 이상한 5차로가 됩니다. 사거리에서…….

민병주위원

이상한 5차로 되어도 좋아요, 설치되면 좋다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이상한 5차로가 되어서 저희들이 교통문제의 해결책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민병주위원

아무튼 본부장님, 지난번에 제가 분명히 전화로 말씀드렸지요. 도시철도공사와 상의해서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 그것을 저한테 정확히 알려달라고 얘기했는데, 그것도 함흥차사잖아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한 것이 중화역 출입구 문제는 그렇게 해결을 하고요. 이것도 그래서 우선 설계비만 넣어주시면 설계하는 과정에서 교통량 처리문제까지 해서 나중에 공사비 반영하면 되거든요.

민병주위원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상임위원회에서 올라갔지 않습니까?

민병주위원

이것 3억 올라갔나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래서 그것을 주시면 항상 그 절차를 밟아서 하면 됩니다.

민병주위원

그러면 분명히 도시교통본부장님은 두 가지 사안이 필요하다, 가능성이 있다는 이런 얘기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래서 중화역 같은 경우는…….

민병주위원

들어가시고. 누가 나오셔야 돼, 기획실장님 나와 보세요. 최고 윗분이니까 나와 보세요. 오세훈 시장한테 얘기해도 안 되니 어떡하면 좋아요, 이거? 지금 들으셨지요? 예산만 반영을 하면 된다고 하니 중화역 예산하고 이화교 램프설치 설계비 예산은 꼭 좀 챙겨주세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도시교통본부하고 상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주위원

또 상의 상의, 아니 이놈의 상의는 몇 년 동안 해, 도대체?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취지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민병주위원

예산과장님, 잠깐만 나와 보세요. 예산과장님께서는 지하철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제가 알기로 에스컬레이터 설치 같은 경우도 몇몇 위원님들이 예산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역민원에서 가장 많은 것이 뭔지 아세요? 뭐냐면 도로교통 있지요, 신호등. 그다음에 에스컬레이터, 출입구 이런 지하철 관련 이런 것이 제일 많은 지역민원이에요.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너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쉽게 얘기하면 무관심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저번에도 제가 사적으로 말씀드리니까 딱 잘라서 그냥 지하철예산은 무조건 1건도, 엊그저께 저한테 말씀하셨지요?

네, 말씀해 보세요.

과장님, 보세요. 처음에 설치할 때 어쨌든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한 쪽으로만 한 것이? 도시철도공사예요, 서울시예요?

지난번에 사진 다 봤잖아요. 아무튼 그렇게 획일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아까 제가 얘기한 것이 이 지역의 저뿐 아니고 모든 의원님들의 공통된 민원사항이에요. 에스컬레이터라든가 출입구라든가 신호등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제가 지난번에도 5분발언에서 얘기했지만 집행부에서 내려오는 그런 예산만 관심 갖지 마시고, 지역의…….

아무튼 위에서 다 얘기하신 것이니까 다른 얘기하지 마세요. 안 됩니다 이런 얘기하지 마시라고.

이상입니다.

김배영위원장

민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황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황기위원

보건정책담당관님 계십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 조은희입니다.

김황기위원

동작구 출신 김황기 위원입니다. 한센병이라고 아십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압니다.

김황기위원

그것이 무슨 병이에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한센복지협회에서…….

김황기위원

아니 아는데, 한센병이 무슨 병이냐고요? 한센병이 병명이 뭐냐고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소록도에 가면 있는 환자들의 병입니다.

김황기위원

다른 말로 표현해서 어떤 병이라고 그래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나병이라고 합니다.

김황기위원

선입견 자체가 가히 좋은 병명은 아니어서 한센병이라고 일명 이렇게 부르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김황기위원

질의하기 전에 몇 가지 제가 말씀드릴 것이 있어요. 저는 직장생활 할 때 봉사 내지는 그분들하고 직간접적으로 많이 일을 해 본 경험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연치 않게 명동에 있는 성당 분들하고 여름휴가 때가 되면 거의 한 1주일 동안 대학생들하고 같이 활동한 그런 경험이 있는데, 지금 경상도의 산청이라는 지역 아시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김황기위원

거기 혹시 가보셨어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가보지는 않았는데, 지나다녔습니다.

김황기위원

어떤 곳입니까? 어떤 곳이냐고.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산골입니다.

김황기위원

그렇지요. 본 위원은 20여 년 전에 한 일주일 동안 대학생들과 같이 가서 정말 사회에 나오기에는 너무 혐오해서 격리된 상황 속에서 생활하는 분들이 사는 곳입니다. 그래서 가보면 정말 교육을 받지 않고 가면 섬뜩 섬뜩해서 같이 생활하기조차 어려운 그런 분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본 위원이 거기 가서 일주일간 같이 먹고 자면서 집도 지어주고 밭도 같이 갈아주고 페인트칠도 하고 밤에는 학생들한테 야학도 해 준 경험이 있어요. 제일 처음에는 서먹했지만 막상 일주일 같이 자면서 생활하다 보면 마지막 날 같이 캠프파이어를 하고 간단한 알코올을 먹으면서 헤어질 때는 너나없이 굉장히 마음 벅찬 그런 것을 안고 올라오곤 했어요. 그리고 또한 초선 때 도시관리위원회에 근무하면서, 서초동에 덜한 분들이 사는 곳이 있지요? 아세요, 어느 곳인지?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서초동이요? 상도동이…….

김황기위원

아니, 서초구에. 잘 모르세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서초구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황기위원

서초구 내곡동 쪽에 가면 좀 덜한 그런 분들이 모여 사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재건축 관련해서 그전에 정말 자기들만의 집을 짓고 싶다고 해서 저희들이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분들이 좀 혐오합니다. 그러나 전염되고 그런 부분들은 없어서 굉장히 안타까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일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하고자 하는 일들하고 저하고 상반된 의견을 낼 부분들이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저희 동네로 그분들을 지원해 주는 어떤 확장 리모델링인지 모르겠지만 작업을 하려고 하는 예산이 작년에 배정되어 있었지요? 그 예산 집행됐어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아직 못됐습니다.

김황기위원

그분들이 어떤 생활을 하고 있고 그쪽 주민들이 투쟁본부를 결성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지역 분들과 함께 데모도 하고 궐기대회를 하는데, 인근 영등포 지역까지 그 부분들이 많이 전파되어 지역 국회의원들까지 저한테 전화도 오고, 어제도 제가 예결위하면서 그분들에게 상의차 전화가 와서 갔었어요. 그래서 작업하려고 하는데 지금 어떻게 된 거냐, 굉장히 염려스럽게 저한테 전화가 왔었는데,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본래 그것을 상도동의 한센복지협회에서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상도동의 건물이 너무 노후되어서 한센복지협회에서 따로 빌딩을 하나 샀었습니다, 38억을 주고. 그래서 저희들은 시비로 4억 5,000 정도로 리모델링비를 작년에 예산이 계상되어서 올해 집행하려고 하는데요. 4월부터 주민들의 반대가 있어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황기위원

그런데 제가 분명히 그런 부분들을 전달했었어요.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 반대에 부딪혀 있으니까 주민들을 설득하든, 안 그러면 민원이 해결되기 전에는 예산 집행을 보류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쪽 담당관실에서 어느 분인지 기억하지 못하는데, 그렇다고 저한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해 놓고 지금 리모델링하느니 견적서 받고 왔다 갔다 하느니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 지역이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인접해 있어요.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일단 그 자체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지역주민들이 혐오한 그런 시설이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긴장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잖아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하여튼 한센복지협회에서는 한센복지협회사무실을 거기에 두려고 합니다. 그리고 병원은 피부과 정도로 해서 지금 한센병이 있는지 없는지 피부과 진료 받는 환자 중에…….

김황기위원

내용 알아요. 저는 그쪽에서 많이 생활도 해 봐서 잘 알기 때문에, 저도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봉사활동을 해 봤지만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치다 보니까 저 역시 마찬가지로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선출직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민원이 접수되면 그분들의 의견을 대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해결되지 않기 전까지는 하지 말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를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주민들과 조금 더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기위원

협의가 되지 않으면 하지 마세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신중하게 깊이 생각하겠습니다.

김황기위원

신중하게가 아니라, 그렇지 않으면 이쪽 보건정책담당관 쪽에 있는 예산을 꼼꼼히 따져서 적절한 조치를 내가 취하려고 합니다. 선출직이지 않습니까? 맞지요? 분명히 제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김황기위원

들어가세요.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잠깐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진익철입니다.

김황기위원

이쪽으로 좀 오세요. 늦게 질의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한 내용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중복된 질의를 피하기 위해서 내용을 전해 드리고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매스미디어 쪽에 관계되어서 답변하신 적이 있어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상임위원회 때 많이 나왔습니다.

김황기위원

아니 예결 쪽에서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예결에서는 없었습니다.

김황기위원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서 경제위기가 굉장히 가파르게 속도를 내고 있고, 서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지요. 굉장히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서 공공요금 인상이니 아니면 동결이니 이렇게 나오는데,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내년도 상수도요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2001년 1월에 한 14.7% 정도 올리고 난 이후로 한 8년 동안 상수도요금을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정도 되면 올려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황기위원

경제상황을 잘 보시면서, 사실 서민경제에 미치는 요금인상이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동태를 보시면서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을 보면 맑은 물 홍보사업에 매년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황기위원

올해 금년에도 44억 정도 하고 내년에 52억 정도로 한 7억 정도 늘어났네요. 그렇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황기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면 TV 광고가 한 21억 5,000만 원 정도 잡혀 있어요. 전체 홍보사업 중 한 41%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요즈음 수돗물이 깨끗하다고 인식하는 개선이 많이 됐어요, 나름대로. 그런데 아직까지도 시민들은 수도관의 오염이라든가 약품에 대한 안전성 등등 걱정으로 인해서 과연 수돗물을 끓이지 않고 먹어도 되는 건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런 막연한 불안감이 있습니다.

김황기위원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2007년도 39.7%가 마셔도 된다는 그런 응답이 나왔어요. 거기에는 조사방식이 끓여 마신 것도 포함돼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 사항을 빼면 과연 두 자릿수 응답률이 나올까 하는 본 위원이 의심이 되거든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2004년도부터 지금까지 끓는 물을 포함해서 수돗물하고 약수, 지하수, 정수기물, 생수, 기타 해가지고 주로 먹는 물 한 가지만 선택하도록 그렇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한 40%까지는 육박이 됐는데요. 그래서 과연 그러면 수돗물을 직접 마시는 물이 몇 %냐, 상임위에서도 그것을 파악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지적이 있어서 이번에 조사항목을 대폭 개선해서 단답형이 아니고 복수 중에서 여러 가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해서 지금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황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그냥 TV 광고에 깨끗하니 안심하고 먹으라는 그런 것보다는 정말 현실성 있게 수돗물이 왜 깨끗한지, 어떻게 마시면 안전한 것인지를 홍보하는 그런 어떤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대안을 제시하면 수도요금 통지서, 매달 가정으로 배달되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간단하게 안전한 수돗물 홍보 관련된 그런 홍보를 하면 좀 더 효율적인 홍보방법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보면 예산도 조금 삭감할 수도 있고, 또 나름대로 절약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요금고지서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언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돗물에 대한 부정적인 그런 보도 등으로 인해서 아직까지 불안한 그런 쪽이 있기 때문에 TV 홍보 쪽으로 내년도에는 대폭 홍보할 그런 생각으로 해서 그렇게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김황기위원

일단 그쪽에 좀 신경쓰셔 가지고 TV 광고 쪽에 홍보비가 많이 나가니까 다른 방법을 택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효율적인 홍보활동을 지혜롭게 찾아보면 좋은 방법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김황기위원

푸른도시국장님 잠깐만 나오세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푸른도시국장 안승일입니다.

김황기위원

서해연결 한강주운 기반조성 관련 사업을 하고 계시지요? 그것이 지금 푸른도시국에서 합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저희가 하는 게 아닌데요.

김황기위원

어느 쪽에서 하십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한강사업본부.

김황기위원

그러면 한강사업본부장님 잠깐 나오세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한강사업본부장 김찬곤입니다.

김황기위원

지금 서해연결 한강주운 기반조성공사 사업을 하고 계시지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김황기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비가 총 관련해서 한 1,500억 정도 되더라고요. 내년에 실시설계에 들어가고 일부는 들어가서 추진하고 있는데 여의도 선착장 그 부근에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겁니까? 공사 진행현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지금 기본계획만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하고 앞으로 2010년 돼야 조금 다른 사업이 들어서게 됩니다.

김황기위원

지금 경인운하 하고 있잖아요, 저쪽에서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경인운하는…….

김황기위원

그것 연결돼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별도로…….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경인운하는 국토해양부에서 내년에 아마 착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황기위원

그것을 이용해서 몇 천톤까지 지금 한강 나루터에 들어올 예정입니까?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지금 기본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한 5,000톤이면 중국까지 여객선이 왕래할 것으로 봅니다.

김황기위원

그러니까 5,000톤 내외지요. 그런데 5,000톤 정도 배가 들어오려면 수심이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 되거든요. 한강 수심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작업 또 다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지금 현재 한강 수심은 4m에서 6m입니다.

김황기위원

그렇지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곳에 따라서 한 1m 정도 준설을 해야 됩니다.

김황기위원

준설작업하려면 거기에 대한 비용도 또 들어가잖아요? 그렇지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그것이 2010년 이후에 다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황기위원

환경 관련한 것도 생각해 보셨어요? 그 배들이 수시로 왕래하면, 지금 환경단체들도 굉장히 반발이 예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고려해 보셨습니까?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선진국에도 다 운하에 배가 다니고 하는데 환경적으로는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김황기위원

일반 한국에 있는 환경단체들하고 나름대로 의견조정을 해 봤습니까?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환경단체하고도 저희들이 수시로 대화를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황기위원

기본설계는 나와 있지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기본설계는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황기위원

그러면 실시설계 어느 정도 과정이 나오면 본 위원한테 그것 자료 좀 주십시오.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황기위원

거기에 대한 주민들이 의견이라든가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아 가지고, 그러니까 그 내용 좀 주시고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황기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김배영위원장

김황기 위원님 질의 마치신 건가요?

김황기위원

조금 이따 다시 할게요.

김배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김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현위원

서초구 출신 이지현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교통본부장님 자리로 잠깐 나와 주십시오. 얼마 전에 제 지역구이기도 한 서초에 정말, 심지어 20년 숙원사업 이렇게 하는 정보사 터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 지역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보사 터널이 아직도, 지금 15년 이상, 합의가 시작된 지 15년 동안 지체가 되면서 사실 테헤란로의 강남 도로체계에도 분명히 큰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셔서 우리 서울시에서도 열심히 이것 하고 계셨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다시 국방부와 그동안 지루한 공방과 여러 가지 난항을 겪으시면서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아내셨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이지현위원

결과가 어떻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우리 이지현 위원님께서 옆에서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지금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분들도 어차피, 저희들 입장에서는 또 그분들 입장을 이해해야 되는 것이 저희들이 도로부지만 산다 그러면 그분들이 나중에 또 담보가 안 되니까. 그래서 적어도 공원부지라든가 그런 것을 2012년 자기네들이 이전할 때 즈음해서 서울시가 매입한다는 그러한 어떤 문서를 주면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보상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이지현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사실 우리 도시교통본부장님께서 이 사업을 물론, 도로를 건설하실 주관부서지만 우리 경영기획실장님, 또 예산과, 또 재무국장님, 또 푸른도시국장님 다 지금 연결돼 있는 굉장히 복합적인 문제고 저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위원이 되자마자 2년 동안 열심히 정말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다행으로 생각을 하는데 저희 지역의 숙원사업을 해결하면서 동시에 서울시의 어떤 교통문제를 같이 해결하는 이 사업이 앞으로 다시 난항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여기 계신 해당 국장님들께서 정말 이것이 하나의 오케스트라처럼 여러 실·국이 겹쳐 있는 복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같이 많이 좀 도와주시고요. 가장 큰 문제는 내년도부터의 재원확보 문제가 아주 크게 남아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지현위원

지금 시설비뿐 아니라 보상비 부분이, 아직 추정 보상비긴 하지만 2012년까지 총액 예산을 예상을 하시나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재원마련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확인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지금 전체로서는 사실 어렵고요. 아마 전체로서 한다면 거의 1조 원이 들 겁니다. 1조 원이 드는데, 또 그렇다고 해서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정보사를 위해서 우리가 공원부지를 좀 풀어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는 나중에 하더라도 순수한 도로보상비만 하면 한 800억에서 850억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지현위원

그리고 공사비 및 기타가 한 700억 정도 되어 있고요. 아직 추정 보상액 부분이 남아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상당히 큰 금액의 예산 실링이 남아있는데, 아무튼 그 부분을 연차적으로 우리 경영기획실장님이 특별히 신경 써주셔서 예산이 못 돼서 서울시가 지지부진하게 했다라는 평가는 절대 듣지 않도록 꼭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경본 본부장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예결위가 여기 앉아서 하는 이유가 내년도 예산의 적정성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는 것이 최우선적으로 저희가 하는 의무이기도 하고 작년도 예산부분을 어떤 식으로 활용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계속 지속여부에 대한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자리가 이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일 많이 나왔던 이슈 중의 하나가 2007년도에 비해서 2008년도에 10배나 증가한 해외홍보비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해외홍보비가 작년도에, 제가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홍보기획관에서 다수를 잡으셨고 경본에서 일부를 잡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중복성이 아니냐. 저희 위원들이 가장, 그리고 우리 서울시 예산에서 가장 주의하셔야 되는 게 중첩해서 나갔을 경우에 예산의 낭비부분을 저희는 끝까지 잘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경본에서 말씀을 하시기를 해외홍보 예산에 전체적인 서울 브랜드 부분을 우리 홍보기획관에서 담당을 하시고 세부적인 관광아이템 부분에 대해서는 경본에서 하기 때문에 전혀 내용이 틀리다. 그래서 이렇게 발주를 따로……. 2분밖에 안 남았습니까? 아, 추가질의라서 그런 거예요?

김배영위원장

추가질의라 그렇습니다.

이지현위원

알겠습니다.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재 추가질의 할 수 있는 거지요?

김배영위원장

네.

이지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것만 짧게 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작년도 홍보예산 부분을 보니까 우리 서울시에서 같이 통합예산을 또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홍보기획관이랑 따로따로 아이템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홍보기획관과 경본의 사업을 묶으셔 가지고 LG애드라는 곳에다가 그렇게 발주를 하셨지요? 물론 그것이 큰 문제라는 게 아니고 제가 결과가 좀 문제라서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냐면, LG애드에서 마지막에 이 홍보예산을 쓴 내역을 죽 보면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푸드페스티벌을 했어요. 그런데 인터넷 푸드페스티벌은 홍보기획관 예산에서 나갔고요. 그다음에 랩핑, 그러니까 일본의 푸드페스티벌을 랩핑하는 차 광고는 경본에서 사용하셨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한 가지 아이템을 가지고 매체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지금 그런 것들이 제가 사례 하나를 든 것인데, 그런 사례가 지금 여러 경우가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경본에서 한 것이고 어디서 홍보기획관에서 한 것인지 결국 그렇게 알 수 없게 되어 버렸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이것이 경본에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있느냐면, 아이템에 대해서 한 것에 따라서 피드백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을 썼는데 이것이 효과가 있느냐, 제대로 됐느냐의 부분에 대해서 정확도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분산해서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어디서 책임소재를 물어야 될지 이것이 효과가 났는지 알 수가 없는,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됐을 때는 정확한 데이터가 안 나올 수가 있거든요. 내년도 부분에는 올해 예산을 저희가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예산을 다소 저희가, 제가 시간을 몰라서 질의를 길게 했는데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를, 올해의 문제점을 내년도에 예산이 삭감되어서 지속성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지금 가지고 있는 예산 가지고도 이런 문제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충분히 감안할 수 있지 않나. 그리고 경본만의 정말 해외홍보의 어떤 특화를 아예 가져가시든지 분리를 하시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중첩적으로 한 아이템에 대해서 양쪽에서 하고 계시다면 이중으로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충분히 크거든요. 짧게 답변을 주십시오.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분명한 것은 똑같은 일을 둘이서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푸드페스티벌을 하더라도 예를 들면 우리가 버스 랩핑을 담당하고 저쪽은 다른 것을 했듯이…….

이지현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결과를…….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그 예산은 물론 한 부서에 통합할 수도 있고 나눌 수도 있지만 저희 경본과 저쪽 마케팅담당관이 서로 나누어가지고 있는 것이 집행하는 데 훨씬 편리한 면이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구체적인 관광상품에 대한 홍보가 대부분이고요. 물론 그렇게 한 상품을 가지고 같이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별개인데요. 저희는 구체적인 상품이나 여행사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저쪽 마케팅담당관실에서는 전반적인 서울시 브랜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다시 재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배영위원장

이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열위원

영등포 출신 문병열 위원입니다. 경영기획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5,250억 6,000, 전년도 세출예산 4억 9,000 대비 29%인 1,200억 정도 증가했지요? 세출예산이 증가한 주된 내용이 반포 외국인학교 관련되어서 매입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1,540억인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전체 예산 1,544억.

문병열위원

1,544억 그 부분이지요? 상임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그것은 경쟁력강화본부 소관입니다.

문병열위원

경쟁력강화본부장 소관입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문병열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없으니까 간략하게만 대답해 주십시오.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상임위원회에서 큰 논란은 없었습니다.

문병열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예결위원회에서 논란이 있다는 얘기가 아닌데요. 상임위원회에서 이번에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반드시 삭감처리를 해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하는 바가 있는데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저희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논란이 전혀 없었습니다.

문병열위원

국제고등학교 유치가 이렇게 시급합니까, 1,544억을 투자할 만큼 시급하고 중요합니까? 그것만 대답해 주세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급하고 중요합니다.

문병열위원

국제고등학교 유치를 DMC에 하려고 그랬지요? 그러다가 변경된 것이지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320억은 특별회계예산을 일반회계로 산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로 봐서는 세출과 세입이 동시에 잡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예산이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머지는 1,200억인데요. 320억은 특별회계 건을 일반회계에서 산 것이기 때문에 한 쪽에서는 세출이 잡히고, 한 쪽은 세입이 잡히기 때문에 세입·세출이 동시에 잡힌 것입니다. 320억은요.

문병열위원

1,544억에 대해서,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매입비는 특별회계 것을 일반회계가 사기 때문에 320억은 세입·세출이 동시에 잡히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 예산으로 나간 것이 아니고요. 나머지는 1,200억인데요. 1,200억도 600억 정도가 세입에 잡히기 때문에 순수하게 지출되는 것은 600억 정도입니다.

문병열위원

600억이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그렇습니다.

문병열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계수조정할 때 논란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미리 알고 계시고요. 전체 삭감하자는 주장이 많아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삭감을 하면 세입도 동시에 삭감이 됩니다.

문병열위원

알겠습니다. 경쟁력강화본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도 2009년도 각 출연기관도 본부장님 소관이지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출연기관은 기관별로 다 다릅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기관별로 다릅니다.

문병열위원

그러면 신용보증기금재단은 어디 소관이지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신용보증재단은 저희 것입니다.

문병열위원

단편적으로 신용보증기금 하나만 가지고 질의를 하는데, 내년도 봉급 인상이 몇 %입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봉급 인상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마 동결된 것으로…….

문병열위원

동결인 것 같습니다만 그것이 아니에요. 내년에 이사장 봉급 8%가 올라가고 직원이 한 3%인데, 기본급 수준을 놓고 봤을 때 상여금이나 명절비나 성과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포함할 때 전체 3%가 높아요. 그런데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주된 내용이 뭐냐면 제가 저번에도 시정질의를 했듯이 어려운 우리 서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나간 수수료 이 부분을 가지고 연간 40억의 수입을 올리고 있지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그 수수료 수입은 얼마 안 됩니다. 그 수수료 수입은 수입의 아주 일부분입니다.

문병열위원

그러면 뭐가 있지요, 수수료하고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대부분 이자수입입니다.

문병열위원

포함해서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수수료는 건당 1만 5,000원씩입니다.

문병열위원

그것을 다 포함해서 질의하는데요. 연간 40억의 수입을 올려서 이런 식으로 직원들 좋게 하지 마시고, 수수료를 낮춰라. 그다음에 거기 이자율을 낮춰라,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이 있잖아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알겠습니다.

문병열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고요. 서민의 돈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에요. 됐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이상입니다.

김배영위원장

문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환위원

중구 제2선거구 최병환 위원입니다. 소방방재본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수고하십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강북소방서를 신설하게 되는데, 2009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러면 이렇게 시민의 생명을 다루는 소방서를 공유재산심의가 조금 늦어졌다고 해서 전혀 하나도 반영을 안 하면 되겠습니까? 누가 답변하실 분이 따로 계실 것 같은데, 누가 하시겠어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소방행정과장이 답변하는 것이 맞습니다.

최병환위원

답변하세요.

그런데 이것 예산을 편성해 줘야 맞습니까, 아니면 없애도 됩니까?

그러면 해 달라고 요청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이 문제는 기획예산실 입장에서 볼 때 시의회에 예산을 제출하면서 공유재산심의를 받지 않고 하는 것은 옳지 않고, 그 정도 중요한 것이었다면 사전에 충분히 논의되고 사전에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논의가 된 다음에 예산이 반영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준비가 덜된 것으로 봐서 충분히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꼭 필요하다면 그것이 그럴 정도로 시급하다면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서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치고 다음 추경에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경영기획실 입장입니다.

최병환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것으로 봐서는 2006년 12월 26일 서울시장이 강북구청 초도방문 시 신설건의를 수용했으며, 2007년 8월 24일 강북소방서 신설기본계획을 수립했고요. 2007년 10월 20일에 타당성조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 3월 27일에 투자심사를 필했고, 벌써 투자심사를 필했다는 것은 이미 09년도에 예산 반영이 가능하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008년 7월 15일에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설계비 4억 3,342만 9,000원을 편성했어요. 그러면 2009년도에 본예산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것을 직무유기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공유재산심의 결과 취득이 10월 21일입니다. 지금이 12월 며칠이에요? 공유재산심의 결과를 취득한 것이 10월 21일자예요.

본 위원은 이렇게 절차 내용으로 봐서는 정상적으로 2009년도에 예산이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시급하지 않다고 서울시에서 판단한다면 이것은 다시 한 번 우리가 본 질의 끝나고 나서 세부적으로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안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사실,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절차상으로 봐서는 2009년도 예산으로 반영해야 되는 것이 맞아요. 맞으니까 이것은 반영해 주시지요. 어차피 소방서 지어야 되니까.

감사합니다. 지금 웃음으로 답변해 주셨기 때문에, 들어가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정책관 잠깐 모시겠습니다.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 조은희입니다.

최병환위원

어서 나오세요. 지금 아이들 교육 관련해서 여러 가지 하실 일이 많은데, 청소년 교육이 매우 심각하지요? 그렇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아이들은 아동이나 청소년이나 다 교육은 심각하고 중요합니다.

최병환위원

그런 프로그램이라든가 교육을 아이들이 다른 데로 빠지지 않게 프로그램 개발 같은 것은 평소에도 많이 하시나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관심 갖고 있습니다.

최병환위원

관심 가지고 계시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최병환위원

예지원이라고 들어봤어요, 예지원? 예절교육을 전문으로 하는데, 어디 있어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신촌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병환위원

제 지역구에 있거든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죄송합니다.

최병환위원

아주 대한민국의 상징, 수도서울의 심장, 남산국립극장 앞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제 생각나시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잠시 착각했습니다.

최병환위원

그래서 예지원에서 청소년 예절교육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도라든가 등등 많은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사실 중구에서만 시키기 아까워요. 그래서 서울시 전체의 아이들을 예절교육을 시킬 수 있는 쪽으로, 거기 프로그램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확대해서 그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좋은 의견이십니다.

최병환위원

그렇습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최병환위원

일단 2008년도에 3,000만 원을 지원했었는데요. 내년도에는 그쪽에서 3,500만 원을 요구해 왔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3,500이 문제가 아니라 3억 5,000을 해서라도 25개 구에 다 혜택을 주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나오시라고 한 것입니다. 참고해 주세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최병환위원

들어가십시오. 한 분만 더 모시겠습니다. 가로수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푸른도시국인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푸른도시국장 안승일입니다.

최병환위원

수고하십니다. 가로수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가로수를 우리 중구청에서 소나무를 많이 식재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내용을 듣고 싶은데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갈등이라는 것보다는 중구청뿐만 아니라 보도에서 접하셨겠습니다만 수종 갱신 및 가로수 훼손사례가 각 구청에서 구청장 판단 하에 자체적으로 실시되고 있고요. 시 전체적으로 가로에 시가지 디자인거리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리에 맞지 않는 가로수들이…….

최병환위원

디자인거리를 서울시에서 어떤 방침으로 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서울시를 만들고, 또 가로수 식재를 여러 가지 구별로, 지역별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다면 빨리 빨리 해당 자치구에 통보를 해가지고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정보교환을 해가지고 서로가 엇박자가 나지 않도록 사전에 당부를 해야 되는데 그냥 서울시 방침만 가지고 있고 통보를 안 하니까 지금 박자가 안 맞는 거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자치구에서 그런 계획이 있으면 우리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협의 없이…….

최병환위원

협의를 안 했으면 강력한 조치를 해야 되겠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여러 번 권고를 하고 시달을 해도 시하고 협의를 안 했습니다, 구에서.

최병환위원

안 했습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안 해서…….

최병환위원

그러면 큰 문제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그래서 이것이 중구난방으로 무계획적으로 이렇게 가로수를 손을 대면…….

최병환위원

그래서 어떤 권고를 하게 됐나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그래서 이것을 시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기 위해서…….

최병환위원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최병환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최병환위원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지역별, 그러니까 묘목별·가로수별로 어떤 특수성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산소배출량이 많다든가 적다든가, 또 나뭇잎이 많다든가 적다든가 이런 대비한 분석표까지 첨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서울시를 맑게 만들려면 필요합니다.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최병환위원

시간관계상 이상 마치겠습니다.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최병환위원

감사합니다.

김배영위원장

최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정해진 시간 내에 질의 좀 마쳐주시고 부족한 답변을 추가, 재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남아있으므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희위원

경쟁력강화본부장님 잠깐 나오시지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경쟁력강화본부장입니다.

정연희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문병열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인데요. 외국인학교 신규건립 부지매입과 관련해서 개포부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개포부지가 지금 현재 일본인학교가 돼 있는 거지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그렇습니다.

정연희위원

일본인학교를 우리가 매입을 해서 거기다가 외국인학교를 짓겠다 이런 뜻이지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그렇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러면 일본인학교는 어디로 갑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DMC 부지로 갑니다.

정연희위원

DMC로 가지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그렇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러면 그 가격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날 텐데, 지금 개포부지의 가격이 보니까 평 따지면 2,000만 원이 좀 넘네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감정가는 1,550억 정도 나왔고요. 그쪽에서 팔겠다는 것은 공시지가로 팔겠다고 하기 때문에 1,250억 정도 됩니다. 약 300억 정도 싸게 저희가…….

정연희위원

그러니까 평당 가격이 2,000만 원 넘어요. 그러면 반포 DMC 부지는 평당 가격이 얼마입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그런데 강남과 DMC 부지를 똑같은 가격으로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강남은 당연히 땅이 비싼 곳이고요. 개포는 싼 곳입니다.

정연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드린 게 뭐냐 하면 굳이 이 개포부지를 사서 외국인학교를 지어야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연희위원

DMC 부지에다가 외국인학교를 지으면 되지 않습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그것이 안 됩니다.

정연희위원

왜 안 되지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그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에 외국인학교가 21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강남에는 5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2개는 일본인학교와 프랑스학교고 영어학교는 3개가 있습니다. 지금 강남 안에 외국인 학령아동, 5세부터 19세까지의 외국인 학령아동이 4,600명이 있습니다. 그중에 OECD 국가, 영어를 사용하는 학생 인원이 4,200명 정도 있습니다. 강남에 있는 영어학교의 총 정원이 230명입니다. 쉽게 말하면 강남에 지금 현재 4,000명 정도의 학생이 더 필요합니다. 외국인학교가 다 강북에만 있고 강남에는 3개교밖에 없는데 3개교도 정원이 230명입니다.

정연희위원

잠깐만요. 제 질문에만 답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일본인학교를 왜 세웠습니까, 거기다가? 일본인들이 상암에 가 있습니까? 그쪽으로 옮겨주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일본인학교도 마찬가지로…….

정연희위원

일본인 학생들이 상암 쪽에 많이 분포하고 있어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일본인들은 지금 이촌동에 있는데요. 그쪽으로 가려면 등교시간이 1시간이 넘게 걸리고 상암동 쪽은 30분도 안 걸립니다.

정연희위원

그것은 논리가 되지 않습니다. 일본인학교가 세워진 목적은 일본인들이 많이 거주하기 때문에 거기다 세웠던 겁니다.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인들은 지금 이촌동에 모여 살고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일본인학교가 누구 소유로 되어 있습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일본인학교는 일본인학교재단이 있는데요. 그 재단은 별개의 어떤 기업이 아니고요. 일반 일본인 개인회원 2,000명과 기업회원 450명이 한 달에 얼마씩 회비를 내서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입니다.

정연희위원

그러면 굳이 일본인학교를 서울시에서 매입을 해서 외국인학교를 지을 것이 아니라 그 인근의 다른 부지를 확보하든가 해서 짓는 게 나은 것이지…….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그러면 훨씬 더 비싸게 되지요. 어차피 저희는 강남에 외국인학교가 지금 절실하게 필요하고요. 강남에 외국인학교를 사주기 위해서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들여야 됩니다.

정연희위원

본부장님, 생각을 해 보십시오. 거기 비싼 땅을 사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싼값에 DMC를 내준다. DMC에서 건축비고 뭐고…….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DMC를 싼값에 내준 것이 아니고요. DMC는 어차피 외국인학교 부지고요. 어떤 외국인학교를 하더라도 그 가격에 팔아야 됩니다, 감정가로요.

정연희위원

누가 봐도 이것은 특혜 의혹이 제기될 수도 있어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일본인학교에 팔든 다른 외국인학교에 팔든 이 가격으로 팔아야 합니다, 감정가로요. 그리고 강남에는 어차피 학교가 필요한데, 외국인학교가 지금 반드시 필요하고 시급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니라도 저희가…….

정연희위원

굳이 외국인들이 출연한 기관의 학교를 매입해서 국제학교를 지어야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나는 이해가 안 가.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이것이 아니라도 저희는 외국인학교를 짓기 위해서 땅을 계속 물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싼 땅은 구할 수가 없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리고 외국인학교나 이런 것들은 서울시 교육청에서 나서줘야 할 문제인데 굳이 서울시에서 이렇게까지 나서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서울시 교육청은 안 나섭니다.

정연희위원

돈이 없지요. 물론 돈이 없어서 못 나선다고 하지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돈도 없지만 외국인학교를 지어야 한다고 교육청을 의식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외국인들의 투자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서울의 글로벌화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서울시민의 교육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정연희위원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강남권에 외국인학교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얘기하셨지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3개뿐이 없습니다. 다 강북에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물론 수요자들이 많이 있으니까 거기에 위치하는 건 당연하겠지요. 그렇지만 의례적으로, 어떻게 보면 변두리지역, 예를 들어 강서나, 제가 강서 출신입니다만 마포나 영등포 이쪽에 외국인학교 있습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지금 외국인학교가…….

정연희위원

그쪽 사람들은 어떻게 가라고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강북에 16개가 있고요. 강남에 5개가 있는데요.

정연희위원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린 지역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외국인학교 있어요? 영등포, 구로, 금천, 강서, 양천…….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그쪽에 지금 학령아동 수가 적습니다. 지금 서초하고 강남은…….

정연희위원

학교가 없으니까 학령아동 수가 적은 거지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아닙니다. 지금 학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강남에는 학령아동 수가 4,200명이나 있습니다. 지금 그 아이들이 학교를 못 다니는 아이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외국인학교가 없어가지고요. 실지로 미취학아동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연희위원

이 부지매입비에 대해서는 문제가 많이 있지 않나 해서 다시 한 번…….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이것은 일본인학교 문제가 아니고요. 외국인 영어학교가 강남에 정말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저희가 이것이 아니라도 외국인학교를 찾고 있던 중에 이것이 나온 겁니다.

정연희위원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배영위원장

정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위원

김원태 위원입니다. 저는 어제 질의한 내용 중에서 일부 빠진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경영기획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총 예산이 21조 469억 원인데요. 이중에서 서민을 위한 예산배정이 너무 적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생각에 따라서는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복지예산이 서울시 전체예산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에 소요되는 예산이 총 3조 7,247억 원에 해당되기 때문에 서울시 예산규모로 봐서 이 부분은 적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원태위원

그런데 보시면…….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또 특히 금년에 와서 저희들이 복지부분을 대폭 늘렸기 때문에 다른 부분은 다 예산이 실질적으로 줄었습니다만 금년에 대비해서 7.2% 2,512억 원을 추가로 배정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김원태위원

물론 통계적으로는 그렇게 나오겠지만 실질적으로 서민이 느끼는, 또 서민이 필요한 예산이 없다는 부분입니다. 단 예로 보면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이라고 있는데요. 2008년도에는 172억이 배정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 예산은 94억이 감액돼 있고요. 또한 저소득시민 부가급여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겨우 이것도 2008년도 대비 5억 정도 증가돼 있고요. 또 긴급복지지원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서민들한테 가장 필요한 사업입니다. 긴급하게 필요한 사업인데 이 부분도 어떻게 돼서 25억 원이 2008년도 대비해서 감액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이 서민들이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필요한 예산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사업목적을 보면 뭐냐 하면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했을 때 지원받는 위기상황 해소 및 자립·자활여건 조성을 위한 사업인데요. 이런 부분을 서울시에서는, 특히 경제여건이 2008년도에 비해서 2009년도에는 상당히 어렵고, 또 이러한 긴급복지지원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25억이라는 부분이 2008년도 대비해서 빠졌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어저께도 제가 질의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먼저 말씀해 주시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세부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복지국장이 답변을 드릴 거고요. 전체적으로 서울시에서는 금년에 정말로 복지분야에 있어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예산을 배정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시장님께서 금년에 5개 대형 프로젝트, 예를 들면 희망드림프로젝트라든지 장애인행복프로젝트라든지 꿈나무프로젝트, 9988 어르신프로젝트 이런 특별대책을 추진하면서 금년 예산에는 어느 부분보다도 복지예산을 더 많이 편성했고, 특히 작은 사업입니다만 SOS 위기가정 같은 경우에도 금년에 지난해에 비해서 30억 이상을 배정하는 등 많은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앞으로 더 복지사회가 되고 소득수준이 높아지고 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분야에 더 많은 투자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수준에서는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만큼 정말 많은 힘을 들여서 저희들로서는 이쪽으로 예산을 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복지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태위원

됐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실장님 말씀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예산안을 보면 서울디자인에 관련된 예산이 너무 많습니다. 산업경제 부분에서 디자인올림픽과 세계디자인수도 준비 등 해서 237억 원, 또 외국인학교 및 글로벌 클러스터빌딩 건립 1,715억 원, 금융산업 홍보 및 DMC 인프라 구축 164억 원, 또 도시의 안전관리 부분에서도 문화관광 부분이 3,569억 원, 문화예술 공연활동 지원 등이 1,276억 원, 또 서남권 문화체육 컴플렉스 등 915억 원, 또 도시관리 부분에서도 이런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가 상징 가로 가무광장 조성, 동대문 디자인플라자 및 파크조성 해서 2,152억 원, 도시환경 공공디자인사업 해서 657억 원, 많은 부분에서 디자인과 관련된 예산이 너무나 많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서울시에서는 서민을 위한 그런 예산이 조금 더 배려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다시 총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 사업비가 16조 4,482억 원입니다. 이 예산을 배정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회복지 예산이 22.7%인 3조 7,000억 원에 해당되고, 환경보전이 13.1%인 2조 1,000억 원 이런 부분이 최근에 와서 가장 많이 늘어났고요. 지금 문화부분을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문화관광 부분이 겨우 2.2%인 3,569억 원입니다, 전체로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서울이 이 정도 수준이 됐으면 저는 서울시 사업비 예산의 5%는 문화예산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이번에 금년에 다시 축소가 돼서 2.2%가 되고, 오히려 디자인·문화관광 부분이 전체적으로 예산 포션을 놓고 볼 때 너무 적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원태위원

국장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 부분에 3조 7,274억 원이 배정된 건 맞습니다, 예산상으로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서민이 필요한 예산이 얼마만큼 되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예산이 여러 가지 우선순위가 있고, 또 사업이 나누어지면 누구한테 더 가야 되느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더 효율을 높이는 그런 방향으로 프로젝트를 구성해야 되겠습니다.

김원태위원

물론 사회복지 부분에서 많은 예산안을 잡고 있다는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내년도는 다른 어느 해보다도 서민들이 가장 어려운 해가 될 것이라는 부분을 예측하시고, 또 알고 계실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더 배려를 주시라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앞으로 예산항목을 만들거나 할 때 그런 점을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배영위원장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양해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문병열 위원님께서 정연희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이어서 질의를 2분만 하겠다고 합니다. 뒤의 부두완 위원님 양해해 주셨는데, 뒤의 네 분 위원님도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열위원

경쟁력강화본부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외국인학교를 만드는데 글로벌도시환경을 위해 조성한다, 균형발전을 위해서 조성한다. 강북에 몇 개지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강북에 16개, 강남에 5개입니다.

문병열위원

강남에 5개 있습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그렇습니다.

문병열위원

영등포, 강서, 구로, 금천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그쪽은 외국인이 적게 삽니다.

문병열위원

외국인이 적게 삽니까? 이 학교를 설립하게 되면 외국인만 다닙니까, 국내 학생이 다닙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외국인만 다닙니다. 국내 학생은 30% 이하로 다니는데요.

문병열위원

국내 학생들 전혀 안 다닙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못 다닙니다. 다닐 수 있는 것은 외국에 3년 이상 실거주한 아이만 다닐 수 있습니다.

문병열위원

그런데 그것을 매입을 한다는데, 일본인학교를 매입한 것입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그렇습니다.

문병열위원

그래서 일본인학교를 우리가 매입해서 우리가 지어주어서…….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우리가 지어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어주지 않고 건립비용은 전부 다 일본학교가 들여서 짓는 것이고요.

문병열위원

소유주는 누구입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사고팔고 하는 것입니다.

문병열위원

그런데 아까 답변하는 중에 외국인학교 수요가 부족해서 그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문병열위원

강서, 금천, 양천, 영등포 같은 데는 전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영등포 같은 경우에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제일 시급한 데가 여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국인학생이 강남에 4,600명이 살고 있는데 4,600명 중에서 4,200명이 영어를 쓰는 외국인학생입니다.

문병열위원

외국인학교에 있어서 강북에 있는 16개 학교에 전부 다 외국인만 다니고 있습니까? 답변 똑바로 하세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지금 저희가 짓는 것은…….

문병열위원

강남에 있는 외국어학교에 전부 다 외국인만 다니고 있습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어놓은 외국인학교는 각 개인이 지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강남에 짓는 것은 시에서 부지를 제공하는 대신에 조건을 부여해서 외국인 외에는 못 들어가게 하는 외국인학교입니다.

문병열위원

강남에 몇 군데 있습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강남에는 말씀드렸듯이 외국인학교 5개 있는데, 영어학교는 3개뿐이 없습니다. 영어를 쓰는 학생이 4,200명이 있습니다.

문병열위원

교실수를 늘려가면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세금을 들여가면서 그렇게 매입해서 일본 땅을 매입해서…….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교실을 늘리는 것이 왜 불가능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남에 있는 외국인 영어학교 3개교가 합해서 정원 230명입니다. 강남에 영어를 쓰는 외국인학생이 4,200명이 있습니다.

문병열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할 부분이고, 글로벌도시환경 조성을 하는데 균형발전을 우리가 균형발전 균형발전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구로, 금천, 영등포 이쪽에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이것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학생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4,200명이 살고 있는데…….

문병열위원

외국인학교 분명히 거기 3개 있다고 했지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그렇습니다. 3개인데, 정원이 230명입니다. 학생은 4,200명이고 정원은 230명입니다. 4,000명이 모자랍니다.

문병열위원

그런데 그렇게 학교를 신설할 필요가 있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왜 꼭 필요합니까? 시급하고 필요합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정말 시급하지 않습니까? 제가 설명을 누누이 드립니다. 학생은 4,200명이 있는데 학교정원은 230명입니다. 4,000명이 지금 모자랍니다. 그만큼 시급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문병열위원

그 학생들 지금 어디 다니고 있습니까? 지금 어디 다니고 있습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지금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수원에 일부 다니고 있고요. 심지어는 홍콩하고 싱가포르에 아이를 보내놓고 두 달에 한 번씩 서울에 올라와서 만나는 사람도 많고요. 일부 상당히 많은 수가, 몇 백 명이 되는 수가 미취학을 하고 있습니다.

문병열위원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정말로 시급한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문병열위원

홍공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학교를 다니고 있다고? 이것이 이해가 됩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실제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지금 시급합니다. 저희가 일본인학교 때문이 아니고 강남이 워낙 시급해서 학교 부지를 찾고 찾고 엄청나게 찾았습니다. 강남에 있는…….

문병열위원

일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학교를 우리가 매입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그 땅만큼 좋은 땅이 없습니다, 싸고. 저희가 이 땅이 나오기 전에도 직원들을 풀어서 엄청나게 찾았습니다. 강서 쪽에는 지금…….

문병열위원

영등포 쪽에 없어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학생은 서초가 강남이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일 시급한 데에 지어주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문병열위원

원래 애당초 처음에 계획이 어디인지 압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처음 계획도 이 지역입니다.

문병열위원

이 지역이 아니고 DMC지역 그쪽 아닙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DMC는 이것과 별개로 DMC를 설립하고 향후에 수요를 대비해서 외국인학교 부지를 마련해 둔 것이고요. 그것은 앞으로도 할 것이고요.

문병열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고집피우지 마시고…….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정말 이해를 해 주십시오. 시급합니다.

문병열위원

강서, 영등포, 금천, 구로에 있는 사람들은 울분을 토해요, 그렇게 얘기하면. 예산을 삭감…….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그쪽에는 외국인학생이 극히 드뭅니다.

김배영위원장

문병열 위원님,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경쟁력강화본부장님께서는 구별로 외국인현황을 뽑아서…….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균형발전의 문제가 아닙니다.

문병열위원

홍콩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학교를 다니고 있다고 답변할 정도의 그만큼 수요가 급하다고 한다면 거기에 관련된 자료를 본인한테 제출하십시오.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드리겠습니다. 그만큼 시급합니다. 지금 당장 드리겠습니다.

김배영위원장

바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두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두완위원

부두완 위원입니다. 이성 본부장님 잠깐만 발언대로 서주시지요. 사람이 말이지요, 설득을 시키는 데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그 외국인학교의 입학조건이라는 것이 3년 이상 외국에서 살다가 온 아이들 아닙니까? 다닐 수 있는 조건이 돼요, 안 돼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3년 이상 살고 와야만 되는데, 그것도 30% 이내에서만.

부두완위원

그러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맞죠?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그렇습니다.

부두완위원

강남이라는 데 한쪽으로 강북 쪽에서는 특권층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말씀을 하셔도 싱가포르나 홍콩에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서 다닌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고, 그러면 노원에 학교부지가 3개나 있어요, 싸고.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강북에는 외국인학교가 16개나 있습니다. 강남에는 3개밖에 없습니다.

부두완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설득을 하시면 안 되지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지금 강남이 제일 시급하다는 말씀을 누누이 드립니다.

부두완위원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거기에서는 500억, 상암의 DMC 같은 경우는 500억 정도 땅값이 되지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550억 됩니다.

부두완위원

강남에서 우리가 사는 것이 1,230억이지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부두완위원

이 사람들이 매각 차익에 대해서 세금도 내지 않지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이 사람들이…….

부두완위원

세금 내요, 안 내요? 안 내지 않습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세금 안 낼 수 있습니다.

부두완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매각대금 학교를 짓고 나서도 돈이 많이 남아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학교를 짓고 만약에 돈이 남으면 전부 서울시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각서도 저희가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부두완위원

각서는 받는데 법적으로 공증 받은 것은 아니잖아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공증 받으라면 받겠습니다.

부두완위원

3년 정도 시간도 있는 것이고 땅 사는 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땅값이 폭락하기 시작해서 공시지사가 내릴지도 모르는데 지금 예산을 확보해서 꼭 그때 사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가격으로 1,230억이라는 가격으로 꼭 흥정해 놓은 것도 잘한 일처럼 얘기하는데, 경제가 안 좋은데 강남 쪽에 학교가 부족하다는 것은 인식을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강북이나 이쪽 지역에…….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지금 제일 시급한 데가 강남이라는 것은 인정을 해 주시고요.

부두완위원

아니 인정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한국의 상황을 보세요, 서울의 상황을 보라 이거예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서울의 상황이 강남에 지금 학교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해 주시고…….

부두완위원

경제사정을 보고 나라살림 꼴을 보라 이거예요. 나라살림이 지금 어떻게 좋아지고 있어요, 나빠지고 있어요, 경제가?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그런데 이 사업은 말씀드렸다시피 DMC 땅을 팔고…….

부두완위원

나라살림이 우선이에요. 서민들이 어떻게 사느냐가 그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것에 대한 것, 물론 취지도 좋고 동감하는 부분도 있어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그 점은 제가 이해…….

부두완위원

재테크라는 것이…….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그 점은 이해하는데요. 강남과의 문제는 별개로 해 놓고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두완위원

들어가십시오. 내가 이것은 경영기획실에서 예산 이번에 짜놓은 것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들어가세요. 추가질의 5분만 누가 합니까? 지금 위원들 충분하게 질문할 수 있도록 시간을 충분히 주세요, 위원장님.

김배영위원장

저희가 5분을 회의 전에 간담회에서 다 논의한 것이기 때문에…….

부두완위원

간담회는 했지만 위원이 그러면 쟁점도 놔두고 회의도 하다말고 그냥 딱 잘라서 가야 되겠습니까?

김배영위원장

그것은 저희가 재추가질의를 드리니까 하시고 부족하면 재추가하시면 됩니다.

부두완위원

전체적으로 우리 출연기관 쪽에 보니까 정말 우리나라 경제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상태에서 정부에서도 공기업들 예산을 줄여라 뭐하라 그러면서 구조조정하라고 떠들고 있는데, 우리 서울시의 경영기획실만큼은 전혀 반영된 것이 없어요. 통상원 같은 데도 보고 죽 보면 진흥원 예산 들어보면 전년 대비 감축이나 아니면 성과위주예산이라고 그러는데 성과라든지 있지도 않은 1억밖에 안 되는 애니메이션센터 같은 데는 수익이 1억밖에 안 되는데도 성과급이 수입보다 더, 물론 관리하고 지원하는 센터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시민들 어려운 살림살이하면서 보증보험내면 보증료 받은 걸로 그들 잔치나 하고 있고, 기본급보다는 수당이 두 배나 더 많은 이런 구조를 보면서 시민들이 알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예산도 잘 짜여져 있지도 않고. 그리고 저는 우리 서울시가 돈이 많아서 세금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민을 위해서 돈을 써야 되는 것 맞습니까, 경영기획실장님?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그렇지요. 당연히 시민들을 위해서…….

부두완위원

그러면 예산을 쫙 받을 때 시민들을 위해서 다 쓰여 있는지 않은지 죽 검토하셨을 것 아니에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예를 들면 예산서를 보니까 부두완 위원님께서 예산서를 분석해 보니까 이런 것이 보이더라. 예를 들면 성과급 지급이 과다한 것도 보이고, 또 서울시에 비해서 출연기관이나 투자기관이 긴축하는 노력이 좀 부족한 것 같다. 또 기본경비 같은 것은 서울시에서는 봉급도 다 동결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부분도 부족한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으로 잘 관리해라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부두완위원

그리고 그것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서울시에 지원하는 병원들 있지요? 병원에 우리 서울시에서 출연해 주는 기금이 한 800억 이상 돼요. 그런데 병원이 삼육재활원 같은 데는 15%밖에 서울시민이 이용하지 않고, 나머지는 85%가 다른 시도예요. 그리고 서북병원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결핵환자 중환자만 입원시키는 병원이에요. 그런데 서울사람이 30%도 안 돼요. 그리고 전체 서울시에 있는 시립병원 같은 것이 800억 투자하면서 한 30% 정도는 전부 외지인이에요. 그러면 매칭 대비 300억 정도 다른 병원까지 주면 300억 정도는 보는데, 이런 것은 경영기획실에서 국가로부터 국비 요청을 했어야 되는 것이 옳지 않아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그런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두완위원

필요한데 그런 노력을 한번도 안 했어요, 지금까지.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지금까지는 사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서북병원 같은 것은 물론 저희들이 서울시민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 대한민국 전체…….

부두완위원

그러니까 국가에서 매칭펀드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경영기획실에서 보건복지부로 가든 아니면 행안부를 쫓아다니면서 예산을 서울시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타 시도에서 오기 때문에 이런 것은 예산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발 벗고 뛰어다니면서 예산 확보를 해야 되는 것이 옳아요, 안 옳아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그런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두완위원

지금까지는 못한 거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지금까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부두완위원

아니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국가로부터 받는 것이 얼마지요, 병원 지원금으로 총?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제가 숫자를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부두완위원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만족스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부두완위원

1억 조금 더 됩니다, 1억.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정부에 노력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두완위원

삼육재활원 같은 것은 15%밖에 서울시민이 쓰지 않으면 국가한테 매각을 하든지 아니면 넘겨주든지 아니면 경기도 시민이 다 쓰니까 경기도한테 이전을 시키든지. 공짜로 그 병원 줘버리세요, 우리 예산 지원 안 하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서울시민의 예산을 아끼라는 그런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또 서울시가 지방정부의 맏형으로서 그런 것도 조금 해야…….

부두완위원

맏형이 하는 것 중에서 많이 하는 게 복지기금 50 대 50이지만 다른 시도하고 2·30%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그것만 해도 맏형 역할 충분히 하고 있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그런 노력을 더 기울이겠습니다.

부두완위원

그리고 전체적인 예산들을 보면 하나하나 시간을 위원장님이 많이 안 주어서 제가 두 번 썼는데, 그리고 제가 위원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이것이 저희가 계수조정위원만큼은 오늘 계수하면서 국장님들 전부 출석시켜서 모르는 것은 사업을 꼼꼼히 따져야 될 것 같아요. 미국의 오바마가 예산할 때 그쪽 백악관에다가 line by line, page by page했는데, 우리 상임위 때도 하는 것 보고 지금도 하는 것 보면 이것이 뭐 section by section, 아니면 book by book인 것 같아요. 이것이 불합리하게 짜여 있는 예산도 있는가 하면, 경영기획실이라는 게 경영예측 아닙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부두완위원

그런데 시민연대는 많이 주고 힘없는 데 것은 다 자르고, 그리고 사업설명서 하나에도 장애인치과병원 같은 것은 사업설명서도 없어요, 여기에. 여기 있어요? 이것 하나도 제대로, 이것이 조금만 신경 쓰면, 여기에 하나도 없어요. 장애인치과병원 사업설명서가 없어요. 경영기획실에서 직원들 뭐합니까? 사업 다 받은 거예요? 제가 다른 상임위 것은 모르겠지만 이것이 빠진 것도 많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주요사업 위주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부두완위원

아니, 주요사업이지만 이것 다 있는 거예요. 병원들 조그만 것 8억짜리, 10억짜리, 30 몇 억씩 주는 데도…….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아마 장애인치과사업은 단위가 좀 적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부두완위원

경영기획관.

설명서에 빠진 거예요, 단위가 적어서 안 넣었어요?

장애인치과병원, 사업별 설명서에 단위가 적어서 안 넣었어요?

아니, 개별적으로 있는데 사업별 설명서가, 얼마면 큰 거지요?

여보세요. 1억 1,400만 원짜리도 사업별 설명서에 넣었는데 장애인치과병원…….

그것은 병원이에요. 민간위탁 주는 병원이에요.

중요하지 않다 이거지요, 여기서는?

그러면 빼먹었다고 얘기하세요, 차라리.

그러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네, 위원들한테.

병원인데…….

아니, 가지고 있으면 위원들이 뭘 보고 다 압니까? 그러면 이것 다 봐야 돼요, 몇 천 페이지를?

잘못했다고 얘기하면 될 것을 빠진 것을 갖다가…….

변명을 이상하게 하세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장애인치과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고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두완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하겠는데 오늘 계수조정 시에 모든 실·국장들 참석시켜가지고 계수조정 위원들이 질문할 때 다 따지지 못한 부분 이러한 부분을 전부 다 저희가 질문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보세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여기다 삽입을 하지 않았다고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는데 도대체 중요한지, 없는지 계수조정 위원들이 충분히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시간이 좀 오버돼서 죄송합니다.

김배영위원장

부두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열위원

확인할 게 있으니까 딱 1분만 주십시오.

김배영위원장

좀 이따가…….

문병열위원

위원들이 이야기했던 것에 계속 이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확인차 딱 1분만 주십시오.

김배영위원장

양해 좀 해 주시고, 다음에 확인하시고. 왜냐 하면 아까 많이 하셨기 때문에…….

문병열위원

숫자 확인만 하면 되니까 한 1분만 주십시오.

김배영위원장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

문병열위원

죄송합니다. 경쟁력강화본부장님 좀 나와 보세요. 지금 강남권에 보니까 1,241명입니다, 아동 현황을 보니까. 이 학생들이 지금 대기하고 있는 학생들입니까, 아동 취학이 어려운 숫자?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1,200명이 아니라 취학연령이…….

문병열위원

그러니까 취학연령별로 이렇게 숫자가 지금 나와 있는데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4,600명 정도 있습니다, 강남권에.

문병열위원

4,600명이 있는데 지금 강남권에…….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강남권에 4,600명…….

문병열위원

강남구에…….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강남구는 1,241명입니다.

문병열위원

강남구에 1,241명입니다. 강서, 영등포, 양천, 금천, 지금 1,800명입니다. 강남구보다 많아요, 이 숫자로 본다 그러면.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그것은 4개 구를 합한 것이고…….

문병열위원

그런데 이쪽에는 왜 전혀 신경을 안 쓰고 강남만 고집하고 있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아까 부지를 갖다 찾다 찾다 못 찾으니까 강남에 부지를 찾을 수밖에 없다라고 했는데…….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제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얘기할 기회를 주십시오. 강남은 1개 구만 1,241이고요. 나머지는 여러 개 구를 더하신 모양인데요. 강남에 1,241, 서초에 1,021, 송파에 429 이것 셋만 더해도 2,600입니다.

문병열위원

제가 아는 데도 그렇게 되는데…….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많은 겁니다. 그건 인정하십시오.

문병열위원

압도적으로 많다고 해가지고 1,800명이 있는 그 인원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합니까? 그 전에 3개 학교가 있다면서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강남의 7개 구를 더해서 1,800인데요. 강남의 7개 구를 더해서 1,800이고 이것 하나 해서 1,200입니다.

문병열위원

아니, 3개 학교가 있다면서요? 지금 거기에서 1,800명이란 숫자를 가지고 있는 데는 완전히 무시당합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아닙니다.

문병열위원

그러면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이쪽에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양천은 저희가 DMC에 하기 때문에 가깝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쪽에도 앞으로 부지가 마련되면 설립을 해야 되고요. 다만, 지금 제일 시급한 게 강남권이라는 건 이 표를 봐도 인정되시지 않습니까?

문병열위원

강남 게 제일 시급하다고 해가지고 일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일본인 땅을 갖다가 우리 서울시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그것이 그럴 만큼 시급하냐 이거예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그것은 일본인이냐 아니냐는 차치하시고요. 그 땅이 지금 제일 싸게 살 수 있는 강남부지입니다.

문병열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시급하냐고요, 지금?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지금 이 표를 보셔도…….

문병열위원

그것을 계속 시급하다고 해가지고, 학생들은 대기하고 있고…….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시급하지 않습니까? 이 표를 봐도 제일 시급하지 않습니까?

문병열위원

홍콩, 말레이시아 외국으로 학교를 다니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급하니까 해야 된다.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실제 그렇습니다.

문병열위원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양천이나 구로나 영등포나 이쪽 학생들은 뭐냐 이 이야기입니다. 균형발전에 있어서 제대로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왜 강남권만 그렇게 주장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아닙니다. 지금 이 표를…….

문병열위원

숫자상으로도 나오잖아요? 숫자상으로도 분명히 나오는데 이 숫자에 대해서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저도 좀 얘기하게 해 주십시오. 지금 똑같은 표를 보고 계신데 나머지 7개 구를 더해서 1,800이라고 하시는데 강남 한 개 구가 1,200입니다. 강남, 서초가 제일 시급하다는 건 이 표에서 그대로 인정되지 않습니까? 7개 구를 더해서…….

문병열위원

그러면 1,800명이 있고, 강남구가 1,200명이고, 서초가 1,000명이지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네.

문병열위원

그러면 양천, 강서, 금천, 영등포 이쪽에는 1,800명입니다. 그러면 1,800명은 완전 무시당하는 겁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7개 구를 더해서 1,800이고 이쪽은 3개 구만 더 해도 2,600입니다. 어디가 더 시급합니까?

문병열위원

거기에는 벌써 3개 학교가 있다면서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이쪽에도 학교 있습니다. 학교는 뒤에 보시면 명단이 있습니다. 그쪽에도 학교는 있습니다.

문병열위원

그런데 왜 굳이 이 땅을 갖다 1,500억이라는 큰돈을 들여가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지…….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제일 시급한 곳이고 제일 지금 싸게 살 수 있는 곳입니다. 제일 시급하다는 것을 인정해 주시고요.

문병열위원

그렇게 너무 주장만 하지 마시고 좀 더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렇게 해야지,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지금 말씀하신 구 중에서 금천 138, 구로 250, 강서 228, 양천 256 한 개 구당 다 250명입니다.

문병열위원

영등포는 450명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영등포 450, 동작 230, 관악 250…….

문병열위원

예를 들어가지고 영등포 같은 경우에 각 동네마다 우리는 외국어고등학교 유치를 원합니다 하고 골목에 데모하듯이 플래카드를 딱 붙였어요. 그런데 대해서는 안하무인격으로 하고…….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안하무인이 아니라 차차 하겠습니다. 제일 시급한 데는 강남입니다.

문병열위원

제일 시급한 게 바로 이쪽입니다. 강서, 영등포, 금천…….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그것은 좀 인정해 주십시오.

문병열위원

이쪽이 제일 시급한 것이지 왜 강남이 시급합니까? 강남은 돼 있지 않습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안 돼 있습니다.

문병열위원

그 사람들은 돈이 있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대로 안 되면 홍콩으로 가고 말레이시아로 가고 학생들을 그렇게 취학시키지 않습니까? 취학시켜서…….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그것이 올바르다고 보십니까? 지금 학교가 없어가지고 홍콩이나 싱가포르로 보내는 게 옳다고 보십니까? 얼마나 시급합니까?

김배영위원장

문병열 위원님.

문병열위원

이쪽에는 얼마나 시급합니까? 지금 1,800명의 학생이고 전체로 했을 때 약 4,000명의 학생들이 얼마나 시급합니까? 더 시급한 게 이쪽입니다.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그것을 논쟁을 하기는 그렇습니다.

김배영위원장

문병열 위원님. 아까 1분 저기했으니까. 예를 들어 경쟁력강화본부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문병열 위원님, 여러 가지로 충정을 충분히 이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을 하다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영등포, 강서, 구로, 동작 이것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고 여기도 당연히 앞으로 장기적으로 배려를 해야 되겠지요.

문병열위원

장기적 배려가 아니라 당장 필요해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우리 경쟁력강화본부장이, 다른 분이 여러 분 계시니까 별도로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열위원

강남권에서 그렇게 지금 당장 필요하듯이 우리도 지금 당장 필요하고 시급한 겁니다.

김배영위원장

문병열 위원님……. 경쟁력강화본부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특별히 없으시면 문병열 위원님이랑 두 분 휴게실에 가셔서 다시 한 번 대화를 나누시고요. 다음은 김철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현위원

노원구 상계동 출신 김철현 위원입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것하고 심의는 사실 권한주체가 좀 틀린 것 같지만 사실은 저는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정질문에서 우리 동료의원께서 서울시장께 질의를 했을 때, 왜냐 하면 집행부분을 뺀 나머지 편성하고 심의 같은 경우에는 우리도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서울시민들에 대해서 공동의 책임을 가진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집행부에서 나오신 간부님들이 계신데 서울시의회에 대한 기본적인 성의와 원활한 파트너십을 기대를 합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김철현위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하철 소음하고 방음벽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지상철 구간에 대한 소음대책입니다. 교통본부장께서 답변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도시교통본부장 김상범입니다.

김철현위원

제가 오전에 질의를 드렸었고, 지하철이 지하로만 다니게 되면 별도의 소음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상철로 나오게 되면서 소음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지상철 다니는 구간에서 가장 직선거리로 아주 가까운 곳에 아파트들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니까 법적문제는 나중에 따지더라도 이 지상철 구간에서 지금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구간은 청량리~석계구간, 그다음에 2호선 구간, 그리고 제 지역구가 있는 노원구 상계역~당고개 구간입니다. 그 해결책을 따지게 되면 얼마 전에 동대문구의 국회의원이신 장광근 의원하고 고정균 시의원이, 사실 지하화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요. 그런데 사실 이것이 수조원의 천문학적인 예산을 수반하다보니까 중장기적인 과정으로 갈 수밖에 없고 결국은 이 소음을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의 방음벽 수준으로는 안 되고 터널형방음벽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제가 메트로의 기술본부장들하고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터널형방음벽이 기술적으로, 그리고 건축공학적으로 불가능하다, 도저히 도입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최근에 한국경제에도 나왔다시피 부산하고 분당 이쪽 지역에서 이 터널형방음벽이 성립이 된 겁니다. 그렇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김철현위원

그렇다면 지하철 행정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서울시가 좀 더 앞선다고, 천만 서울시민들의 발인데 터널형방음벽이 얼마 전까지 서울메트로에서도 안 된다고 하다가 다른 지방인 부산이나 판교에서는 이런 터널형방음벽이 돼가지고 민원이 해결됐다, 소음민원이 완벽하게 해결됐다. 30m 앞에 있는 아파트들이 이제 드디어 소음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났다 하는 이런 기사를 만나게 될 때 지역구 주민들은 아주 처참한 기분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터널형방음벽 부분은 이제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이 입증이 된 만큼 우리 서울메트로나 교통본부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소음고통에 대해서 대처할 필요가 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메트로에서는 이제야 겨우 의원발의로 이러한 것들이 사업적으로 타당하냐 하는 용역을 이제 내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지금 좀 늦은 감은 있는데요. 그것이 물론 지방에서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 했다고 해서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것이 어떤 구조적인 문제라든가 그것이 지어진 연대라든가 그런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야 될 문제고요. 어쨌거나 저희들 입장으로 봐서는 앞으로 지역마다, 구간마다 별도로 정밀검사를 통해서 구조검사를 하고 가능한 쪽으로 일단 인식의 전환은 했습니다, 지금 메트로에서는요. 그래서 이번에 용역비를 한 것이 그러한 지금 가장 민원이 많은, 특히 어디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 지상구간 중에서도 커브구간이 있습니다. 커브구간일 때는 자체의 소음뿐만 아니라 차가 회전하면서 나는 마찰음까지 심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서부터 그런 단계를 밟아서 전체적으로 기술적인 면과 관련비용들을 산출해 내기 때문에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이제는 하겠습니다.

김철현위원

알겠습니다. 지상철 구간이 되다보니까 지하철 교각이 생기게 되지요. 교각이 아무 래도 오래되다보면 여러 가지 노후화 문제나 안정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정밀적인 조사가 바로 시행될 필요가 있다. 정말 기술적으로는 가능한 만큼…….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래서 이번에 용역비를 주시면 저희들이 이제부터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철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정책결정자들이 지하로 가는 것을 선택할 수 없다면 기본적으로 터널형방음벽이라고 했을 때 이것이 과거에 우리가 알고 있는 회색형의 알루미늄이 아니라 분당에서 한 것처럼 투명유리 소재가 된다면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 경관상으로도…….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요새는 새로운 소재들이 많이 개발이 돼가지고 좀 더 가능한 쪽으로 왔습니다.

김철현위원

알겠습니다.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는 아침에 얘기했던 부분에 이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소음피해로 우리 주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소음입니다. 우리 본부장께서도 알고 있습니다. 덜컹덜컹하면서 오는 소음이 있고 두 번째, 코너를 돌면서 오는 스킬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끽 하는 소리. 이것에 지속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노출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소음 dB로 해서 70dB 이하면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이것이 순간적인 진동소음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 상계역 구간 밑에 가뜩이나 소음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 밑에 있는 구간에 도색을 안 해 주겠다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앞에까지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아까 얘기한대로 그 도색문제는 안전문제, 도색하고 나중에 그것을 하면 도색비가 굉장히 낭비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지, 우리가 순수하게 도색비라고 그러면 다 했지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철현위원

도색부분하고 중성화 방지공사 이것하고 동일로 자전거도로 확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침에 제가 오전질의…….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자전거도로 문제는 단계 구간별로 하는데, 노원역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희들이 하다가 너무 많이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우리 내부에서도 투자심의에서 조금 제동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구에서 부담할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구하고 상의해서 가능한 쪽으로, 지난번에 그것 때문에 제가 청장하고 전화를 했습니다.

김철현위원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어떤 결과요?

김철현위원

아침에 검토한다는 부분에 대한 결과가?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 결과는 지난번에 제가 청장하고 전화를 해서 일단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의정부 경계에서부터 죽 해 오고 있는데, 그와 같은 똑같은 수준으로는 못해도 지금 돈이 없기 때문에 일단 자전거길이라도 하는 방향으로 하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검토한 결과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철현위원

감사합니다.

김배영위원장

김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한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위원

천한홍 위원입니다. 세 군데에 묻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미리 준비 좀 해 주세요. 경쟁력강화본부하고 맑은환경본부, 그다음 신청사에 대해서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답변 어느 분이 해 주시겠습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경쟁력강화본부장입니다.

천한홍위원

본부장님, 많이 힘드시지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괜찮습니다.

천한홍위원

서울 이미지스카이뷰 스캔 구축 1억 5,000만 원 편성되어 있지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천한홍위원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지금까지 서울에 대한 사진자료가 각 과에 다 분산되어 있습니다. 또 서울사진전을 하고 있는데도 그것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요. 그래서 서울에 대한 각종 사진이 할 때마다 분산되어 있어서 제대로 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천한홍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그 내용은 잘 알고 있는데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자료도서관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천한홍위원

잘 알고 있는데, 이것이 디자인서울총괄본부에서 추진하는 관련 사업을 참조하면 그 사업하고 상충되는 것 아닙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디자인서울총괄본부의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천한홍위원

디자인서울총괄본부에서 추진하는 관련 사업이 있잖아요? 박스 참조, 상충되는 것 있는데? 영상물 관리계획하는 것이 1억 1,000만 원 디자인서울총괄본부에도 기록관리가 있고, 서울모습 제4차 사진기록사업이 3억 2,100만 원 있거든요. 같은 중복되는 사업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이것 부서별로 통합하면 할 수 있는데, 이중으로 하는 것 아니냐는 그 말이에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디자인서울총괄본부하고 상의해 보겠습니다. 디자인서울총괄본부 사업은 저희가 잘 모르고 있었는데요. 관광사진 자료하고 여러 가지 사진 자료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동안 그 자료가 너무 분산되어 있고 제대로 관리가 안 되어 있어서 제대로 DB를 만들어보자는 취지입니다.

천한홍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디자인서울영상물 기록관리에도 1억 1,000만 원, 서울모습 제4차 사진기록사업도 3억 2,100만 원, 이런 기록물 관리가 중복 투자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질의하는데 부서별로 상의를 해서 중복되는 예산편성을 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알겠습니다. 상의해 보겠습니다.

천한홍위원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맑은환경본부.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환경기획관

환경기획관 권혁소입니다.

천한홍위원

교통량 감축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원천 저감하는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152.7% 60억 8,100만 원이 편성되었지요?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환경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천한홍위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높은 액수를 정했습니까?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환경기획관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천한홍위원

지금 교통량 감축을 통한 대기오염물질 원천 저감이 전년도 대비하면 152.7% 60억 8,100만 원으로 내년 2009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어요. 이 세부사업 4건 가운데 보면 승용차요일제 교통량 감축에 38억 400만 원이 편성되었어요.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환경기획관

알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천한홍위원

사실상 요일제를 안 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 전면 백지화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요일제 하고 있습니까? 공무원도 안 하고 우리 의원들도 안 하고 다 안하고 있는데, 이런 필요 없는 예산을 편성해서 되냐고요.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환경기획관

승용차요일제는 앞으로 서울시의 교통뿐만 아니라 대기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확산되어야 할 문제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

천한홍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그것을 추진을 꾸준하게 했으면 유명무실이 안 되어야 되는데, 지금 요일제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잖아요?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환경기획관

그래도 거의 100만 명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천한홍위원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152.7%를 상승해야 되냐고요.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환경기획관

그것은 그중에서 30억은 작년 도시교통본부에서 편성되어 있던 것을 우리 맑은환경본부로 이전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입니다.

천한홍위원

38억 400만 원이요?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환경기획관

그렇습니다. 원래 작년까지는 승용차 없는 날, 차량 없는 날 예산을 도시교통본부에서 편성했는데, 저희 맑은환경본부로 이전시켜서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천한홍위원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신청사 건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주택국장 김효수입니다.

천한홍위원

신청사 건립에 대해서 821억 4,900만 원이 편성되었지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천한홍위원

그중에서 설계보상비가 694억인데, 순수설계비는 얼마나 됩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순수설계비는 턴키베이스로 됐기 때문에 별도 구분되어 있지는 않고요.

천한홍위원

그러면 설계보상비에 다 포함된 내용입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보상비를 지난번에 안을 낼 때에 거기에 상금하고 설계에 참여한 사람들 보상하는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천한홍위원

설계비는 어떻게 됐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설계비는 현재 삼성컨소시엄에서 댔기 때문에 턴키베이스 전체 공사비 속에 설계비가 포함되어 들어가 있습니다, 당선된 안에는.

천한홍위원

그러니까 설계비가 얼마인지 모르냐고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요. 턴키 전체 공사비 속에 대략 한 7·80억…….

천한홍위원

국장님, 지금 예산을 편성하는데 대략 뭐 그런 산출근거가 없이 말이 됩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설계비가 공사비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천한홍위원

그러면 기공식 비용에 5,3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기공식을 어떻게 하는데 5,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기공식은 지난번에 터파기 기공식은 저희가 했고요. 본체 기초공사라든가 저희들이 행사비용으로 했습니다.

천한홍위원

국장님, 아시다시피 우여곡절 끝에 문화재와 계속 줄다리기하다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사가 되는데, 결국 문제는 뭐냐면 지금 시공무원들의 사무 공간 확보가 많이 부족해요. 어떻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신청사가 건립되더라도 사무공간으로 한 75% 내지 80% 정도 우리시 전체 인원 대비해서 그 정도는 들어갈 수가 있고, 한 25% 정도는 별관을 사용하는 것으로 현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천한홍위원

그렇게만 하면 완전히 해결되겠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그러면 11군데로 흩어져있는 우리시 공무원들이 그래도 두 군데로 모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천한홍위원

아무리 봐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 공무원들이 많은 불편을 느낄 것 같은데요. 이 공간을 재배치해서 짜임새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최대한 짜임새 있게 하겠습니다.

천한홍위원

이상입니다.

김배영위원장

천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은평 1선거구 유희숙입니다. 제가 보다가 아주 재밌고 희한한 예산항목이 있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09년도 부문별 정책사업 중에 일반행정파트에 신명나게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이라는 사업이 편성되었는데, 약 550억이네요? 그러면 신명나게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에 예산이 투입이 안 되면 신명나게 일 못합니까? 이것 설명 좀 어느 분께 부탁드립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설명서 어디 몇 페이지에 있는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희숙

유희숙위원

검토보고서에 요약된 부문별 정책사업 14쪽입니다. 시간이 가는데 빨리 빨리……. 신명나게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 2008년도에도 약 570억이 편성되었는데, 약간 마이너스가 됐기는 했지만 이 예산이 꼭 필요합니까? 안 보시면 설명 못하십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사업이 굉장히 여러 가지 포괄적이라서…….

희숙

유희숙위원

그러면 신명나게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사업 성격이? 여기에 550억씩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가요? 그러면 우선 찾으시고요. 다음 반면에 소방행정업무의 과학화로 고품질서비스 제공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것에는, 앞서 모든 위원님들께서 타당치 않은 예산은 감액하여야 한다는 것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타당성 없는 예산은 감액을 하고 또 극히 필요한 사업은 반면에 증액도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신명나게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에 550억이라는 예산이 투입되고, 소방행정업무의 과학화 이것은 정말 필요한 사업인데 이것은 삭감이 됐고. 저소득시민 자활지원은 변동이 없고, 예산편성기준에 어떤 원칙이 없는 것 아닌가. 어느 분이라도 한 분 나오시지요. 그렇게 우왕좌왕하십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신명나게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은 큰 정책사업이고요. 하위사업에 조직활성화 동원 및 인적자원 역량 강화해서 예를 들면 수련원, 선택적복지 포인트…….

희숙

유희숙위원

그런 예산에 550억이라는 과다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합니까, 이런 예산이?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이것은 오히려 저희들은 모자란다고 생각합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왜 모자라다고 생각하십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그 내용을 보시면 선택적복지, 공무원주택 전세금융자금, 자녀보육료 지원, 대여장학금 부담금 이런 모든 것이 망라되어서…….

희숙

유희숙위원

모든 것이 망라되어 있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그런 항목을 묶은 것이 이름을 붙일 때 직원들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

희숙

유희숙위원

그러면 그 구체적인 자료를 저에게 주시고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예산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요즘에 서울에서 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공감하십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날이 많아졌습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그래서 환경대기오염에 많은 서울시의 노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대기오염의 감축추진사업을 보면 이것은 삭감이 됐습니까? 이런 것은 오히려 서울시민의 환경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인데, 다음 연도부터는 하늘에서 별을 볼 수 없게 되는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그런 뜻은 아니고요.

희숙

유희숙위원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피해가려고 합니다, 똑같은 중복질의 같아서. 그러나 한 가정도 1년 예산을 가계부에 쓸 때 가정의 경제활동에 따라서 가계부를 증액도 하고 감액도 하지 않습니까? 경영기획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 09년도 예산안 편성한 것을 죽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내년도에는 사상 유례 없는 최악의 경제 악화가 예상된다고들 많이 우려하시는데, 그런 시대적인 상황 경제적인 상황이 전혀 반영되는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게 본 위원만이 아니라 전체 위원님들의 생각입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기준에 있어서 그런 어떤 기준은 갖고 계셔야 되는데 왜냐, 자료를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 자료나 다 공통적입니다. 온갖 축제, 대회, 회의 등에는 예산이 마이너스가 안 되고 오히려 전부 증액이 되고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나 서민생활 지원이라든가 중소기업 육성, 청년실업대책 이런 데 예산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특히 중소기업육성에 대한 어떤 세부예산안이 있으면 한번 실장님, 제시해 보시지요. 제가 못 찾았는지 전혀 없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큰 틀에서,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하셨는데 다시 한 번 예산편성방향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행사성 경비에만 치중되어 있고…….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우선 전혀 그렇게 안 되어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듣고 저희들이 설명하는 방법이 굉장히 미흡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실장님, 아까 5%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우리나라도 우리 서울시도 5% 정도는 문화예산에 투입되어도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좋습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요.

희숙

유희숙위원

그러나 지금 배고픈 사람한테 장미꽃하고 클래식음악이 뭐가 필요합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서울시 예산의 특징이…….

희숙

유희숙위원

그러니까 서울시 행정이 전부 전시성행정, 행사성행정이라는 시민의 불만이 높은데, 그것 혹시 귀 기울이고 계시지 않습니까? 들으셨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당연히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따라서 신경을 쓰고 있지요.

희숙

유희숙위원

그러면 그 예산편성이 반영되어야 하는데, 전혀 반영이 되고 있지 않아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예산의 특징이 첫째 서울형 복지예산이라고 그래서 복지부분이 3조 7,274억 원으로서 전체가 작년보다도 7.2% 증가했고요.

희숙

유희숙위원

네, 그것은 제가 다 자료를 봤습니다. 그러면 청년실업 대책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예산 책정된 것 있으면 한번 제시해 보십시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그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많이 있으면, 저는 못 찾았어요. 말씀해 보십시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그리고 중소기업 육성하는 예산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우선 일자리 창출 및 중소상공인 지원에 1,982억 원을 배정을 했는데요. 그중에 일자리 창출 지원이 1,353억 원입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통합일자리센터 설치, 구직자하고 구인기업 간 매칭을 하는 사업이 43억 원, 공공일자리를 확대하는데 843억 원, 맞춤형 직업교육 및 우수기능인 발굴 육성하는데 432억 원, 창업지원을 하는 신규 일자리 창출에 35억 원…….

희숙

유희숙위원

맞습니다. 저도 그 자료를 봤습니다. 봤는데…….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중소상공인 지원강화에서도 629억 원을 했고요. 이런 부분에 많은 것을 했는데 아마…….

희숙

유희숙위원

됐습니다. 웹 상담소 개설, 상담소 개설해가지고 뭐 그렇게 실제적으로…….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아마 유희숙 위원님이 이것을 다 보셨으면서도 앞으로 이런 방향에 더 투자를 많이 해 주고 투입을 더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맞습니다. 정말 내년도 같이 최악의 경제지표가 열악한 해를 맞이할 때는 과감하게 좀 긴축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셔야 되는데 그 경제지표 열악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시대적 상황이 반영이 된 것 같지가 않아요. 행사성 경비 좀 확 줄이실 생각 없으십니까? 축제…….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만 50억 이상을 줄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50억 적습니다, 건건이 따지면.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그다음에 사회적 일자리에는 842억 원을 투입을 했습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제가 지금 추려놓은 것만 해도 한 500억 원 됩니다. 제가 축제·대회 예산 감액해 놓은 것만 해도 한 500억, 아주 최소로 했는데 지금 500억 해 놓았습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500억을 해버리면…….

희숙

유희숙위원

최소로…….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아무런 행사도, 서울은 정말 삭막한 곳이 될 것입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아니지요. 상관없습니다. 내년도 같이 먹고 살기 힘들 때는 차라리 축제를 확 줄이고 서민경제에 접근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셔야지요. 내년도에는 서울시민들이 라면이 그리울 때입니다. 지금 장미꽃하고 클래식 음악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행사성 축제를 확 줄이셔야 됩니다. 배고픈 서민들의 고통이 지금 하늘 높이 찌르고 있는데 무슨 꽹과리치고 서울 페스티벌 해가지고 무슨 호응도가 높습니까? 그것 아닙니다. 서울시민들 설문조사 해 보십시오. 서울시가 온통 행사성 정책이라고 많이 들, 오늘 제가 오는데도 지역주민들이 아, 요즈음에 행정감사고 예산심의하지 않느냐. 일곱 분한테 제가 붙들려서, 버스 타려고 하는데…….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그래서 그쪽 분이 불광천에서 재미있는 행사 많이 있게 해 주십시오 하고 그런 부탁 안 하셨습니까?

희숙

유희숙위원

시간이 없어서 추가질의로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배영위원장

유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배위원

김인배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우리 도시교통본부장님 답변대 앞으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도시교통본부장 김상범입니다.

김인배위원

잠실대교 남단에 올림픽대로 하단 미연결구간 아시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김인배위원

도시계획 도로가 장기 미집행 되어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 자료를 조금…….

김인배위원

자료를 담당국장이나 과장이 도와줄 것 있으면 도와주세요. 장미아파트 뒤편……. 국장도 없어요? 서울시 공무원들은 지금 예산심의를 받고자…….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일단 말씀을 해 주십시오.

김인배위원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알아서 설렁설렁 대충 하는 겁니까? 얘기해 보세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 질문을 주시면…….

김인배위원

올림픽대로, 잠실대교 넘어오면 남단에 장미아파트 뒤편에…….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옛날에 제가 한번, 지금 생각이 나지 않는데 저희들이 투자심사를 이번에 안 했기 때문에 예산과정에서 반영이 안 됐습니다.

김인배위원

투자심사를 그러면 서울시에서 당연히 해야 될 사항인데 투자심사를 안 하고 방치한 것밖에 안 되는데 투자심사를 안 한 이유가,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해야 된다고 나와 있지요, 검토해 본 결과? 여기 보상비도 없는 것 알고 있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보상비는 없습니다.

김인배위원

보상비도 일체 없고,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도 타당성 검토를 해가지고 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그냥 투자심사 하나 때문에 안 한 겁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절차상 저희들이 지금 투자심사를 안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빠졌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러면 투자심사를 왜 여태까지 안 했습니까? 안 한 이유가 뭐예요? 본부장님, 지금 업무파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제가 민원 그것이 생각이 안 나서 그러는데요.

김인배위원

민원이 아니고……. 여기 보세요.

김배영위원장

담당과장님이나 단장님 안 계십니까?

김인배위원

담당국장도 없고 과장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본부장 밑에 부하직원이 하나도 없어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 자료를 저희들이 지금 안 갖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인배위원

자료하고 관계없이, 그러면 봅시다. 본부장님, 여기 보세요. 잠실대교 남단은 아시지요, 어디인지?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장소는 알고 제가 한번 옛날에…….

김인배위원

장소는 알고, 1단지, 2단지 지금 재건축돼서 입주된 것 아시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김인배위원

1단지 5,500세대, 2단지 5,500세대, 지금 5단지 몇 천 세대 있고, 시흥아파트 재건축돼서 지금 푸르지오 입주하고 있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김인배위원

이것이 6,800세대입니다. 지금 여기서 나오는 구간이 2단지에서부터 5단지까지 죽 연결돼 있고, 여기서부터 잠실 시흥에서부터 죽 연결돼서 뒤로 빠지는 길이에요. 바로 나가서 잠실대교 남단 빠져 나오면 롯데월드 사거리이고. 그런데 여기서만 지금 딱 끊겨 있어요. 지금 교통대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입주하면서. 그것 알고 있어요, 내용?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그 문제는 제가 한번 옛날에 짚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김인배위원

그러면 짚었던 기억이 나면 이 투자심사 여태까지 안 한 것 직무유기 아니에요? 단지, 투자심사 때문에 여태까지 그냥 방치해 뒀다는 게 지금 일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업무파악만 하고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타당성 검토해서 해야 된다고 하고…….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이것은 지금 절차가, 그전에 여기에 대해서 민원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현재 송파구에서 타당성 용역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늦어진 이유가 그것이 타당성이 끝나면 그것 갖고 저희들이 투자심사를 해서…….

김인배위원

송파구는 송파구대로 하고, 시정개발연구원에서도 그렇고 투자심사를 지금 당장이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당장 투자심사 할 용의는 있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투자심사를 해도 어차피 저희들은 이번에 예산이 안 되니까, 송파구에서 1월 달에 끝납니다, 타당성 용역조사가요.

김인배위원

그러면 타당성 검사 끝나면 바로 설계비를 반영하겠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타당성 조사를 하면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투자심사를 할 겁니다. 그러면 빠르면 저희들이 내년에…….

김인배위원

그러니까 투자심사는 다음으로 하고 설계비 반영은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그러지 마시고 일단 타당성 검토가 나오면, 저희들이 어떤 타당성 검사가 나올지 아직 모르거든요.

김인배위원

그러면 시정개발연구원에서 타당성 검사를 하고…….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 하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건의 변화가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지금 잠실단지가 입주한 관계도 있고 변화가 왔기 때문에 그것과 연결돼서 송파구에서 우리한테 건의를 하려고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오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절차를 밟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타당성 검토가 1월 말에 되는 조건하에 일단 설계비 반영을 해 주시겠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간단하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총괄본부장 답변대로…….

김배영위원장

이석하셨습니다.

김인배위원

이석했습니까?

김배영위원장

네.

김인배위원

부본부장 앞으로 나오세요.

경돈

이경돈디자인서울총괄본부부본부장

디자인서울총괄본부 부본부장입니다.

김인배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하이서울페스티벌 겨울축제, 디자인총괄본부에서 합니까?

경돈

이경돈디자인서울총괄본부부본부장

기획을 저희 본부에서 하고, 시에서는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기획만 합니까?

경돈

이경돈디자인서울총괄본부부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러면 내년 겨울에도 겨울축제는 디자인총괄본부에서 할 예정입니까?

경돈

이경돈디자인서울총괄본부부본부장

그것은 내년 전반 축제계획에 포함돼서 진행될 예정인데 기존에 하던 대로 문화재단에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기획부분에만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기획부분을 갑자기 디자인총괄본부에서 한 계기가 뭡니까, 이유가?

경돈

이경돈디자인서울총괄본부부본부장

그 계기라는 게 조금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안 되는데요.

김인배위원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사항이 뭐예요? 디자인총괄본부에서 그동안 문화국에서 예산 배정해서 문화재단에서 하던 것을 하이서울페스티벌 겨울축제가 갑자기 디자인총괄본부에서 하게 된 경위가 뭐냐. 그것을 부본부장이 모른단 말이에요?

경돈

이경돈디자인서울총괄본부부본부장

그것은 겨울축제를 보고하던 자리에서 본부의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고 그 기획안이 긍정적이라고 판단되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래서 그 기획안을 문화재단 하는 데에…….

김인배위원

그러면 이번 겨울축제의 하이라이트가 뭐예요? 행사의 하이라이트, 들어가 있는 게?

경돈

이경돈디자인서울총괄본부부본부장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빛을 제공하고자 함에 있고요.

김인배위원

희망을 주는 빛인지 슬픔을 주는 빛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설치하는 게 LED를 설치하지요?

경돈

이경돈디자인서울총괄본부부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인배위원

네 군데 설치하지요?

경돈

이경돈디자인서울총괄본부부본부장

장소가 네 군데가 아니고 청계천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장소를 정확히 지금 파악도 못하고 있어요? 부본부장이 지금 기획하는 단계에서, 내일모레면 벌써 시작했잖아요?

경돈

이경돈디자인서울총괄본부부본부장

네 군데라고 말씀하셔서…….

김인배위원

큰 건물에 지금 네 군데 LED가 들어가지요?

경돈

이경돈디자인서울총괄본부부본부장

건물에는 LED가 아니고 투광등이 들어갑니다.

김인배위원

그러면 투광등이 들어갈 때 투광등만 해 놓는데 디자인총괄본부하고 연결이 돼요? 굳이 기획사를 왜 PT 붙여가지고 기획사 선정을 디자인총괄본부에서 하지요?

경돈

이경돈디자인서울총괄본부부본부장

기획은 저희가 진행했지만 그것을 설치하고 하는 것은…….

김인배위원

기획이 이벤트 기획사인데 지금 투광등을 한다고 하면, 이벤트사에서 하는 게 개막식 행사 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경돈

이경돈디자인서울총괄본부부본부장

그것은 발주 설치제작에 대한…….

김인배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바로 이런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겨울 예산 얼마예요?

경돈

이경돈디자인서울총괄본부부본부장

현재 13억 정도 됩니다.

김인배위원

13억에 투광등 설치하는 게 몇 개 설치합니까?

경돈

이경돈디자인서울총괄본부부본부장

건물 4개소에 설치합니다.

김인배위원

4개소에다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한 60만 개 달리지요? 들리는 말로는 한 60만 개 단다고 하더라고요.

경돈

이경돈디자인서울총괄본부부본부장

LED가 60만 개입니다.

김인배위원

그렇지요. LED 60만 개. 그것이 개당 얼마입니까? 아무리 최고급을 써도 얼마 대충 나오거든요. 제가 속기록에 남을까봐 차마 여기서 얘기하기 뭐하고, 아니 그런 행사를 디자인총괄본부에서 지금 하는 게 희망을 주는 겨울축제라고 하는데 개막식 하루 첫 날 해놓고 나머지는 걸어놓는 거거든요. 저런 예산낭비를 디자인총괄본부에서 갑자기 하면서, 그러면 정말 투광등이든 LED든 사용하는 업체하고 직거래를 하지 왜 업자 줘가지고 13억씩이나 씁니까? 그것이 13억 들어갈 것 같습니까?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제가 얘기하는 게 디자인총괄본부에서 이것을 본부장인지 어느 분이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이벤트 기획사를……. 죄송합니다. 1분만 더 주세요. 1분만 더 주십시오. 갑자기 디자인총괄본부에서 이것을 한다고 가져가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시간관계상 두고 봅시다. 들어가시고요. 홍보기획관. 질의하겠습니다.

철원

강철원홍보기획관

홍보기획관입니다.

김인배위원

뉴미디어담당관이 8월 말에 새로 신설했지요?

철원

강철원홍보기획관

네.

김인배위원

신설했으면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철원

강철원홍보기획관

뉴미디어담당관은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쪽 언론에 홍보하는 부분을 맡게 될 것이고요. 또 이와 함께 시민과 소통할 수 있는 블로그라든지…….

김인배위원

간단하게 이야기 해 주십시오. 새로 만들었으니만큼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홍보기획관이, 홍보기획관 산하에 있는 것 맞지요?

철원

강철원홍보기획관

네.

김인배위원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세요.

철원

강철원홍보기획관

시민과 소통이 강화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사용해서 말씀드린 블로그라든지 웹진이라든지, 또 민간 포털 등을 활용해서 시민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또 저희들 것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배영위원장

김인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춘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희위원

정춘희 위원입니다. 푸른도시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남산공원과 관련해서 4개 사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산공원 시설 재정비사업에 60억 6,000만 원, 남산공원 회현지구 재정비사업에 21억 1,000만 원, 남산공원 장충지구 재정비사업에 23억 2,000만 원, 남산공원 한남지구 재정비사업에 41억 7,000만 원 등 4개 사업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회현지구, 장충지구, 한남지구 재정비사업은 디자인서울총괄본부에서 마스터플랜을 수립한 남산르네상스 사업의 일부분입니다. 맞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맞습니다.

정춘희위원

남산르네상스 사업의 마스터플랜이 보완 수정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스터플랜이 완성되고 난 이후에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예산 낭비를 막고 또 전체적인 남산르네상스 사업의 조화를 위해서도 바람직할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요. 다음은 도시교통본부장님께 묻겠습니다.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에 관해서요. 총 사업비 1조 1,123억 6,200만 원 이중에서 2009년도 예산이 2,182억 3,000만 원이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정춘희위원

동서 간 교통량 분산을 위해서 1994년부터 2013년까지 영등포구 양화동에서 강남구 일원동에 이르는 도로를 건설하려는 것이지요? 그런데 당초 노선이 2000년 변경되면서 동서 간 교통량 분산이라는 당초목적에 반해서 인천과 안양 등 서울외곽의 교통량을 강남으로 집중시킨다는 부작용이 발생했습니다. 관악산, 우면산을 통과하는 장대터널문제로 지역주민과 환경단체의 반대가 심했고 그에 따라서 집행이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2008년도에 952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11월까지 370억 원을 집행해서 집행률이 38.9%에 불과합니다. 이 가운데 274억 정도는 사고이월 될 것이 전망되고요. 이런 사고이월 가능성은 보상협의 등이 진행됨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더 높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에도 없던 서부간선도로 구간 지하화와 민자사업추진, 강남구간 교통량 집중, 환경문제 등 다양한 문제가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있어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에서 2,182억 원의 예산편성은 과다한 측면이 있다고 보는데요. 경제위기에 따른 실업대책 또는 시급한 일자리 창출 등의 추가적인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예산운영의 효율성 면에서도 바람직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잠깐 말씀드리면 이것은 이럴 때일수록 SOC사업을 해야 되고요.

정춘희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본부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전거전용도로 설치에 관해서인데요. 올해 예산이 126억 6,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57억 6,100만 원이 증액했습니다. 자전거 중심의 친환경교통체계를 구축하여 에너지 절감과 시민건강증진 등 대기질 개선 등을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인데요. 현재 도시교통본부가 계획하던 생활권역 자전거전용도로 설치구역을 비롯한 서울시 전역은 경사가 심한 등 도로여건이 열악하고, 사계절이 뚜렷한 기후여건상 1년 내내 이용이 용이하지 않은 등 해결할 문제점이 산적해 있습니다. 시흥대로와 청계천로 등 간선도로축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는 차로 조정을 위한 서울지방경찰청의 교통규제심의 통과와 같은 전제조건이 선행되어야 하지만 구체적인 시행계획 및 경찰청과의 협조가 선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

지금 하고 있지만 아직 해결 안 됐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러니까 지금 시작했는데요.

정춘희위원

지금 시작했는데 내년도 예산을 왜 증액해서 반영을 합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러니까 지금 시작하면서 반영하고 내년에 사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춘희위원

그래서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고 여론조사를 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선행되고, 그다음에 이 예산을 신청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물관리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물관리국장입니다.

정춘희위원

탄천 슬러지건조시설 추가시설 보완정비공사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삼성중공업이 2002년도에 준공한 탄천 슬러지건조시설이 6개월 만에 하자가 발생해서 5년 10개월 동안 가동이 전면 중단되었다가 2007년 7월 삼성중공업이 50억 원을 투입해서 하자보완공사에 착수하여서 2009년 6월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의 하자보완공사만으로는 주민과의 합의사항 만족이 어려워서 29억 5,000만 원을 별도로 편성하여 정비와 탈취설비 추가설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맞지요? 이로 인한 예산 낭비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으며, 특히 지난 5년이 넘는 시간 동안 가동이 중단되면서 장기가동 중지에 따른 배관의 노후 및 부식 가속화를 위한 이들 배관의 정비 부분에 5억 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삼성중공업 측이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삼성중공업에 50억의 부담을 주어서 시설을 정비시킨 것은 삼성중공업의 하자보수책임을 물은 것이고요. 29억 원의 예산을 반영해서 하는 것은 그와 별도로 저희가 악취방지법에서 정한 22개의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그리고 슬러지건조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시키기 위한 절차를 저희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자보수부분하고 저희들이 상정한 예산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정춘희위원

그런데 5억 원 배관의 정비 이 부분은 5년이 넘는 시간 가동을 중단하면서 생긴 배관의 노후 및 부식시설 정비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삼성중공업이 부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삼성중공업과 추가협상을 하실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배영위원장

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숙위원

강남구 3선거구 서정숙 위원입니다. 어제 제가 경영기획실장님으로부터 남북교류협력기금하고 대외협력기금 집행현황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본 위원이 그 부분을 안 짚어드렸는지 모르겠는데요. 2008년 예산집행현황만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2004년, 2005년에 그 기금이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치 이후의 전체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드리겠습니다.

서정숙위원

푸른도시국장님.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푸른도시국장입니다.

서정숙위원

이번 2008년 집행부진 주요사항을 제가 검토해 보았습니다. 집행부진 주요사업의 집행률이 0%부터 정말 아주 집행률이 낮은 것이 많이 있었는데, 내용을 죽 분석해 봤더니 나름대로 이해가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용역이나 이런 계획이 늦게 수립되어서 집행기관이 짧은 경우. 그런데 제가 공원 내 화장실시설 개선에 대해서 의문점이 많이 갔습니다. 지금 공원 내 화장실 총 721개 중에 대상을 214개로 잡으셨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서정숙위원

그런데 이것이 주로 신축예산인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리모델링과 신축이 다 들어갑니다.

서정숙위원

리모델링과 신축이 다 들어가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서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2008년 예산이 34억이 수립되었는데, 집행액이 1억 5,400으로 집행률이 4.5%밖에 되지 않습니다, 15개소. 그런데 이 사업은 저희가 생각할 때는 화장실시설 개선이 화장실문화가 선진국의 척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원 내의 화장실이니까 꼭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200 몇 개를 선정할 때 선정기준이 있었을 텐데 이런 예산은 집행이 신속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제가 금년 1월 1일에 푸른도시국장을 맡았는데요. 기본계획을 수립해 놓은 것을 보니까 단순히 그냥 현재에서 개선하는 수준이 낮게, 개별 리모델링 예산을 낮게 책정해 놓아서 하나마나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전면 바꿨어요. 그래서 고속도로 휴게실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라고 해서 다시 설계를 시켜서 좀 늦었어요.

서정숙위원

그렇게 된 것입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그래서 수량이 줄었고요.

서정숙위원

그래서 제가 내용을 봤더니 2008년에 15개소 신축하셨고, 2009년에 9개소 신축 계획으로 되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2008년 15개소 신축에 소요된 예산이 지금 1억 5,400인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아닙니다.

서정숙위원

어떻게 되나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전체가 33억 1,600입니다.

서정숙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1억 5,400으로…….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설계비…….

서정숙위원

11월 말 집행액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아, 네.

서정숙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이것이 15개소에 1억 5,400이면 개당 1,000만 원이면 제대로 수리가 될까, 이것은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09년에 9개소 신축계획이 있는데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24억 1,500입니다.

서정숙위원

2009년에 24억 1,500의 예산이 잡혔네요? 그러면 이것이 9개소 신축계획의 예산입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서정숙위원

그러면 개당 예산이 거의 3억에 육박하네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서정숙위원

상당히 아주 업그레이드가 될 것 같은데…….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깨끗해집니다.

서정숙위원

혹시 예산의 낭비는 없습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절대 그런 것 없습니다.

서정숙위원

그래서 이 부분 올해는 예산의 집행률이 이 예산이 편성되면 제대로 실행되어야 될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집행의 속도를 좀 내주시고, 이왕하시는 것 공원은 또 다중이 이용하는 데니까 잘 업그레이드하셔서 보기 좋게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물관리국장님. 저도 위원장님, 시간을 조금만 더 주십시오.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물관리국장 문승국입니다.

서정숙위원

물관리국장님, 저희 일원동에 있는 탄천물재생센터 복개 공원화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탄천 물재생센터가 1983년에 제1하수처리장으로 되어서 평균 600톤의 하수를 광역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주변 일원1·2동 4만 명의 주민이 12만 2,000평에 이르는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심한 악취 때문에 15년 동안 여러 가지로 정신적 육체적 고생을 아직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이 해소됐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우리가 예산집행과정을 보면 99년에서 2004년까지 1단계 104억해서 복개공사가 진행되었고, 2단계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2년간에 걸쳐서 복개공사가 진행되었고, 3단계로 2006년에서 올해 말까지 3년 간 500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수림대 조성이라든지 도로 개설해서 총 900억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되어서 공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도 복개가 안 된 부분이 있지요?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4단계요.

서정숙위원

4단계가 복개가 안 됐는데, 4단계 복개에 대해서 국장님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요? 본 위원이 주민들로부터 그동안 여러 가지 제기된 민원을 검토해 본 결과는 시장님과의 주민설명회 때도 2005년 9월 서울시건설기획국 주관으로 주민 500명 참석해서 탄천하수처리장 관련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는데, 복개공원화의 기간 단축을 위해서 민자유치계획을 발표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탄천하수처리장이 생기고 15년 간 아직 복개가 덜 된 부분이 있어서 인근주민들이 그동안 많은 시설이 이렇게 복개가 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고통을 겪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은 조속한 복개와 지금 1·2·3단계에는 공원화사업이 충분히 진행되어서 주민의 나름대로 휴식공간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원하는 실제적인 그쪽의 어떤 주민편의시설이라든지 스포츠시설 같은 것은 없는 형편이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국장님, 올해 예산이 18억이 잡혀있던데 어떤 계획이신지 말씀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주민들이 아주 지속적으로 복개를 요구하고 계셔서 일단 18억 예산을 설계비로 잡았거든요. 주민들 요구사항은 그렇습니다. 거기를 민자로 해서 거기에 수익성사업을 하게 해 달라는 취지의 청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첫째 저희들은 탄천처리장의 장래 지하화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수익성사업의 건물이 들어갈 경우에 저희들 지하화사업에 상당한 장애를 초래하는 것이거든요. 두 번째로 공공시설 지상부에 건축물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 생각하기 힘듭니다.

서정숙위원

그렇다면 2005년 민자유치 계획발전에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된 것이지요?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저는 그 민자유치계획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탄천처리장에 많은 시 재정이 투입이 되니까 어떻게 하면 이 재정투입을 줄여볼까, 민자유치의 가능성은 없겠느냐 이런 것에 대한 논의가 있었을 것이라고 봐집니다.

서정숙위원

복개공원사업이 이렇게 오랫동안 10년 이상 진행되어 온 것도 결국 서울시 예산 부족에 원인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왜냐 하면 네 군데에 물재생센터가 있는데 서울시 예산이라는 것은 서로 균등분배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도 주민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 예산부분 때문에 늦게 복개가 되고 그 위에 주민편의시설이 되지 않았을 때 여기 주민들이 느끼는 여러 가지 상실감이라든지, 또 현재 느끼는 악취로 인한 고통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우선 18억 예산을 가지고 설계를 해 나가면서 자치구와 지역주민들의 여러 의견들을 들어볼 계획이고, 그리고 또 18억 예산을 단순히 저희가 엔지니어링 설계만 하는 것이 아니고 폭넓게 아이디어에 관한 공모도 구해볼 계획입니다. 가급적이면 지역주민들에게 필요한 시설이 유치되도록 다만, 복개한 지붕 위에 건축물의 입지는 굉장히 제한적일 것이다. 공공적·공익적 차원에서 검토가 돼야 될 것이다.

서정숙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그런 복개시설 위에 건축물의 설립은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18억 예산에 대한 그쪽 지역주민의 민원과 관련해서 삭감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18억 예산을 지금 설정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보류해 놓고 민자유치에 대한 검토를 한 다음에 추경에 반영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일단 피력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간이 제가 많이 지나서 국장님하고 따로 좀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우선 그 답변은 제가 간단히 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시간제한이 없는 사람이니까요. 그 예산을 삭감하시는 것은 의회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이 하루빨리 거기에 복개가 되기를 원하고 있어서 그 복개를 사실은 내년까지 공사가 진행 중인데도 불구하고 설계비를 잡은 겁니다. 저희 딴에는 굉장히 서둘러서 잡은 겁니다. 그 예산을 추경에 반영시켜 주시는 것 그 취지는 이해하겠는데 주민들에게 적어도 어떤 것이 이익이 될 것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정숙위원

그러면 18억 예산을 확보하면 4단계 복개는 언제까지 끝내실 수 있나요?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저희가 내년에 설계를 해 봐야 알겠는데요. 그러나 3년 이상은 걸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정숙위원

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관이 하는 일이 주민의 입장에서 항상 슬로우 슬로우예요. 그것이 어떤 절차가 많이 남아있어서…….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민자로 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 지금 투입되는 금액이 500억인데 500억 플러스 무슨 건물을 짓는다면 알파입니다. 그 수익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심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저희가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 못 시키면 민자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굉장히 또 느려질 경우가 있고, 저희들이 적어도 설계에 들어가고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확실한 진행을 약속드리는 겁니다. 판단해 주십시오.

서정숙위원

그래서 그쪽에 이 민원을 제기한 주민들에게 국장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을 저도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이 시간 외에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배영위원장

서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현위원

노원구 출신 조달현 위원입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우리 실장님 이하 간부님들 고생 많습니다. 저는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도시교통본부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오늘 도시교통본부장님이 제일 많이 나오시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시내버스차고지 녹화사업에 관련된 예산부분을 보면 3.4%가 증액됐어요. 그렇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조달현위원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3.4%나 증액됐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다 필요한 사업에 반영이 된 겁니다.

조달현위원

물론 당연히 필요하니까 올렸겠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4개 차고지인데요. 금년에 3개 하고…….

조달현위원

주민합의 봤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한 군데만…….

조달현위원

주민합의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배 이상 증액을…….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군데에서 한 군데만 지금 민원이 있고 나머지 3개는…….

조달현위원

다 해결돼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해결할 수 있고, 또 하고 있습니다.

조달현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이 지금 보면 한 3.4% 정도 증액됐는데 너무 많이 증액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이 필요한 사업비를 2년에 걸쳐서 나누어서 하는 겁니다.

조달현위원

그러면 왜 전년도에 비해서, 전년도에는 합의가 안 돼서 그렇다 하더라도 전년도 예산액이 이렇게밖에 안 잡혔었나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이 한 가지 차고지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 몇 년 전부터 땅을 사고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이 한 3·4년 걸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떻게 됐느냐 하면 지역주민들이 생각하는 것과 서울시 전체의 정책적인 측면이 일부 충돌되는 것이 있어서 그런데요. 그런 것들은 계속 저희들이 민원인과 협의를 해 갈 것이고, 예산이 증액된 것은 전체 설계를 해서 민원인들을 생각해서 금년에 9억 정도 반영을 했고 내년에 전체적으로 나머지 마무리 예산을 다 반영을 한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전체적으로 틀이 커졌는데요.

조달현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이 그렇다 하더라도 예산이 너무 많이 책정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들어가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디자인총괄본부 본부장님이 안 계시니까, 지금 누가 계신가요?

경돈

이경돈디자인서울총괄본부부본부장

디자인서울총괄본부 부본부장입니다.

조달현위원

지금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사업,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지요? 그 문제점이 어떤 건가요?

경돈

이경돈디자인서울총괄본부부본부장

현재 실행률이 상당히 낮은 사업입니다.

조달현위원

진행이 왜 되지 않고 있습니까?

경돈

이경돈디자인서울총괄본부부본부장

이 사업은 주민협정을 이룬 후에 하도록 올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과의 협정과정이 예상보다 많이 늦어졌고요.

조달현위원

전년도에 저희들이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이 점도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욕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예산이 책정되고 이렇게 됐는데 이것이 지금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하단 말입니다. 집행률이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좀 삭감을 했지만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고요. 그렇지요?

경돈

이경돈디자인서울총괄본부부본부장

민원사항도 좀 있습니다.

조달현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이 사업이 전면 재검토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도 어렵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했습니다만 이런 상황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간판을 아름답게 조성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검토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돈

이경돈디자인서울총괄본부부본부장

지금 저희가 진행에서 문제점을 먼저 하나 답변드리면 우선 이달 말까지 74%는 실행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민원부분 중에서 대표적인 것 하나는 과거에는 전액을 지원하다가 이번에는 업소당 150만 원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더 많은 금액의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조달현위원

철거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경돈

이경돈디자인서울총괄본부부본부장

150만 원 한도 내에서 디자인본부가…….

조달현위원

150만 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그것이?

경돈

이경돈디자인서울총괄본부부본부장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주민들이 일부 부담하게 돼 있는 것을…….

조달현위원

경제가 어려운데 이런 사업을 역점적으로 한다면 차라리 더 예산을 반영해가지고 했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더 삭감한 반면에, 또 처음에 그런 의욕적인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분명히 이런 점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간과하고 사업을 진행하다보니까 이런 부실적인 결과를 낳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재검토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경돈

이경돈디자인서울총괄본부부본부장

답변 하나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조달현위원

간단하게 하십시오.

경돈

이경돈디자인서울총괄본부부본부장

그래서 내년도 사업은 협정이 완료가 된 곳에 한해서 하기 위해서 전체예산의 20%만 선배정 하였습니다.

조달현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홍보기획관님.

철원

강철원홍보기획관

홍보기획관입니다.

조달현위원

뒤에서 나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시간 조금만 주십시오. 현재 2009년도 시정여론조사 예산편성액이 2008년도에 비해서 한 300% 증액이 됐습니다. 금액이 큰 것은 아니지만 증액이 됐는데 구체적인 증가이유가 뭡니까?

철원

강철원홍보기획관

지금까지는 정책을 집행한 뒤에 사후에 조사를 해 왔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시민들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전단계라든지, 또 중간단계에 반영이 되는 부분이 좀 적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사전, 중간, 사후 이렇게 3단계로 나누어서 단계별로 조사를 하다보니까 예산이 증가가 됐습니다.

조달현위원

너무 많이 증가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앞으로는 의견수렴을 정책 시행단계별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고 신뢰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원

강철원홍보기획관

이번 여론조사 증액을 한 이유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행 전, 중간, 후 이렇게 단계별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하나의 절차로서 만든 겁니다.

조달현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강철원홍보기획관

알겠습니다.

조달현위원

이상입니다.

김배영위원장

조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황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황기위원

정해진 시간이 얼마 안 돼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문화국장님 잠깐만 나오실래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문화국장 정효성입니다.

김황기위원

문화경쟁력 홍보 캠페인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사업에 관한 내용을 보니까 사업설명서에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문화가 경쟁력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고 어떤 형태로 홍보 캠페인을 해서 어떤 효과를 걷는 내용도 없고, 그래서 6억이란 예산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네.

김황기위원

그런데 그것이 꼭 필요합니까?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지금 저희가 이 문화를 통해서 도시경쟁력이라든가 어떤 가치를 창출하는데 시민들의 인식은 아직도 이 문화에 대한 인식이 소비적이고 낭비적이고 소극적이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인식전환도 필요하다 하는 부분에서 저희가 하고요. 또 이런 것을 통해서 문화에 대한 중요성이라든가 가치를 좀 인식시키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시도한 겁니다.

김황기위원

그런데 예산투입 대비 효과가 아직까지 검증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일단은 사업을 좀 삭감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저희가 그런 효과부분도 같이 이 사업에 포함시켜서 편성을…….

김황기위원

지금 전년도 예산을 해 놓았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었어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설명이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김황기위원

그리고 서울시에서 주최하는 많은 축제가 있는데 지금 성과 없이 예산을 낭비한다는 그런 지적들이, 존경하는 위원들이 많이 지적했거든요. 그 예로 김치페스티벌 있지요? 대표적인 축제였나 본데 금년 3억하고 내년에 4억 600만 원의 예산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금년에 어떤 식으로 김치페스티벌을 했습니까?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금년에 처음으로 했습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했는데 이것이 시민께서 제안을 하셔가지고 우리의 대표적인 음식인 김치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가치도 인식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통해서 나름대로 어떤 한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상품으로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했는데 상당히 호응도 좋았고, 특히 외국 분들도 상당히 좋은 체험도 하고 상당히 좋은 경험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 대사 부인들도 많이 참여를 했고 외국인들도 많이 참여해서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이 부분을 보완해서 발전시키기 위해서 조금 증액을 한 겁니다.

김황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금년도에 전남 영광 지자체에서 2억을 배정해가지고 김치축제를 한 기억이 있지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네.

김황기위원

그것 문제가 없었습니까?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거기는 저희 것하고는 좀 차별성이 있습니다, 저희하고는. 저희는 김치가 나름대로 품격 있는 그런 음식이고 나름대로 대외적으로 경쟁력 있는 그런 음식으로 발전시킨다 하는 차원이고, 지방에서 한 것은 단순하게 어떤 김치를 만들고 하는 그런 단순체험 위주로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평가를 못 받은 것 같습니다.

김황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행사를 서울시 자체로만 하지 말고 농촌을 돕는다는 차원에서 농촌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가지고 우리가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참다운 김치페스티벌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십시오.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그런 부분을 같이 연계시켜서 하겠습니다.

김황기위원

됐습니다. 다음 홍보기획관님. 계속 나오시는데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철원

강철원홍보기획관

홍보기획관입니다.

김황기위원

계속 자주 나오시는 것 같은데 뉴미디어 매체를 활용한 시민과의 소통 활성화,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굉장히 급한 그런 사업입니까? 왜 그러냐 하면 금년도 예산이 5억 2,000만 원이 되더라고요. 대비 689%가 증액한 36억 원이 편성됐어요. 금액을 떠나서 %가 거의 700%까지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만큼 필요합니까?

철원

강철원홍보기획관

새로 지금 뉴미디어담당관이 생겼고요. 생기면서 아까 잠깐 김인배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뉴미디어담당관 쪽에서 인터넷이라든지 블로그라든지 인터넷상에 있는 광고라든지, 그다음에 인터넷 여론조사, 그리고 시정을 홍보했던 UCC콘텐츠 제작까지 전체를 통할하게 되면서 예산을 좀 증액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황기위원

그리고 세부사업을 보니까 민간포털을 활용한 시정홍보사업이 한 260% 증가했어요. 그것이 금년에 없었던 모바일 등 다양한 매체의 활용 7억 3,300, 타깃별 전문매체를 활용한 홍보추진이 5억 2,000, 시정홍보 콘텐츠 계약 3억 9,000, 신규로 약 16억 6,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성격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거의 비슷하거든요. 금년보다 700% 정도가 늘어났어요.

철원

강철원홍보기획관

예를 들어서 민간포털을 활용한 홍보에서만 말씀드리자면 어떤 업체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하는 부분이 약 1억 정도 됩니다. 지금 여기에 저희가 책정한 예산이 1억 8,000인데요. 그렇게 따진다면 사실 거기에 광고를 이틀을 할 정도의 예산밖에 책정하지 않은 것이고요. 실제는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잘 시민고객과 소통하고 저희들 입장에서 의견을 받아들이고 홍보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인데, 어쨌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기위원

효율적인 홍보를 위해서 연구하시고요. 그리고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시민 입장의 정책집행을 위한 여론수렴사업에 금년 4억 7,000만 원의 예산을 했거든요. 이것은 예산에 보면 인터넷 여론조사하고 패널조사비용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서울시의 서버가 굉장히 용량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홍보를 한다고 그러면 좀 더 많은 예산을 삭감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이 보거든요. 병행해서 할 수 없습니까?

철원

강철원홍보기획관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단순한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좀 더 심층적인 여론조사도 필요하고, 여기 예산에는 PCRM이라고 해서 저희가 홈페이지에 등록되어 있는 회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그분들한테 맞는 타깃형 홍보를 할 때 보내는 비용까지 전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황기위원

홈페이지가 대용량이고 서비스도 많이 개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으니까 홍보 이런 부분들은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홍보한다면 좀 더 나은 예산절감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연구 좀 한번 해 보십시오.

철원

강철원홍보기획관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기위원

이상입니다.

김배영위원장

김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위원

김진성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교통본부장님.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도시교통본부장 김상범입니다.

김진성위원

본 위원이 이수교차로 횡단보도 설치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께도 질의한 바가 있고 또 실무자로부터 이 검토안을 받았는데요. 아시다시피 이수교차로는 사람 중심이 아니라 차 중심으로 모든 교통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인정하시고도 이때까지 1년이 넘도록 시정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 설치검토안을 보면 이것을 하겠다는 얘기인지 안 하겠다는 얘기인지 제가 납득이 되지 않아서 그것을 분명히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저한테 전화를 주시고 저도 현장에 한번 나가봤고 그런데요. 위원님도 워낙 지역구고 하니까 잘 알고 계시지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수교차로 자체가 사실 옛날에 고가 위주로 교차로를 만들다보니까 사람 통행하기는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그쪽으로 횡단보도 하나 내는 것은 물론 물리적으로 그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으면서 고민하는 것은 거기에서 오는 안전사고라든가 그런 것을 사실 고민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몇 번 나가봤지만 그냥 그었을 때 교각에서 오는 안 보이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안전사고에 위험이 많고요. 저희들만의 의견이 아니라 경찰청도 같은 의견이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고민 고민하다가, 그렇다고 해서 대안을 찾자니 너무 돌아가니까 그것은 지역주민들한테 별 도움은 안 되고요. 그래서 방안을 못 찾았습니다. 방안은 못 찾고 다시 앞뒤로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계속 지금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조금 더 시간을 주시면 정 하다하다 안 되면 할 수 없겠지만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안을 내겠습니다. 그러나 쉽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김진성위원

저는 우리 서울시가 여러 가지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는데 무엇보다도 차량보다도 인간 중심의 교통차량 체계가 되어야 된다. 약간의 지체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체가 있는 것은 또 다른 방법으로 해결을 할 그런 구상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지체는 요새 저희들이 걱정을 안 합니다. 지체는 저희들이 사실 요새는 걱정을 안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횡단보도를 설치함으로써 안전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는 어떻게든지 저희들이 안심하실 수 있는 수준으로 그것이 명백해 지면 거기에 긋겠습니다. 그런데 안전문제 때문이라는 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리고 고가도로 올라가는데 지역주민들이 진정을 몇 번에 걸쳐서 냈는데, 거기가 말하자면 CCTV를 설치해 달라고 하는 것인데, 아마 그것은 서울시에서 독자적으로 못하고 경찰의 협조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의 답변을 보면 가까운 곳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근거리에 설치되어 있어서 곤란하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우리가 돈이 없어서 못한다, 서울시가 돈을 주면 우리가 하겠다. 이것은 굉장히 상호 모순되는 얘기인데 그것을 협의해서, 지역주민들에게 경찰이 그렇게 얘기하는 모양인 것 같아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카메라 설치문제는 저희들이 가능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진성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지금 나오시지는 마시고요, 앉아서 들으시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경영기획실장, 여성가족정책관, 교육기획관에 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소위 요새 신문에 떠들썩한 현대사특강을 하기 위해서 어느 학교에 가서 강의를 하고 왔습니다. 제가 간 자리에는 경찰의 정보과형사들이 오고, 거기에다가 전교조의 가장 우두머리 격에 해당되는 사람이 와서 제 강의를 듣곤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를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오늘 어떤 교수님이 오셔서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우리나라의 학생들의 진로지도에 있어서 아주 문제가 심각하다. 독일 같으면 중학교에서 너는 실업학교, 너는 직업학교, 너는 인문학교 이렇게 가라고 하면 학부모들이 다 말을 듣는데, 왜 우리나라는 그것을 못하느냐. 사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런 얘기를 중학교 담임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얘기했다가는 학부모들에게 뺨을 맞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내 자식 길을 막아 놓는다, 내 자식 기를 죽였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학교 교육에는 한계가 있고 교사들이 하는 역할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오늘 우리나라의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평생교육법도 시행이 되는데,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이것을 도와주어야 되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지역사회에서 도와주려고 한다면 현대사특강과 마찬가지로 중학교의 경우는 각종 진로에 관한 정보를 가진 제3의 사람들이 학부모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진로문제를 논의해야 우리나라는 성공을 하지, 학교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기에는 우리의 여건으로서는 너무 어렵다. 그래서 중소기업의 성공하고, 그리고 학교를 가지 않고도 어떤 일을 하나만 해서 성공한 많은 인적자원들을 학교에 투입해서 학부모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대대적인 의식개혁운동에 우리가 동참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이런 업무를 맡는다고 하면 어떤 부서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님 한번 답변해 주시면 어떨까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 조은희입니다. 학생들의 진로문제는 우리나라의 미래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청소년과에서는 청소년수련관 한 곳에서 학생들의 진로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상당히 호응을 받아서 내년에는 한 곳을 더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소위 청소년이라고 하면 거기에서는 대상이 누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청소년은 초등학생부터 23살까지를 얘기합니다.

김진성위원

그러면 그것은 초·중·고등학교 학생과 대학생에게 해당되는 것이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그렇지만 보통 청소년수련관에 대학생들은 잘 안 옵니다.

김진성위원

그러니까 서울시교육청하고 서울시가 청소년문제를 서로 맡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서울시에서는 교육기획관이 계십니다. 그래서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청소년교육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시간관계로 긴 말씀을 드리지 않고, 개인적으로 대화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예산편성이라든지 사업이 학교 교육을 지역사회 입장에서 도와주는 그러한 대대적인 사업을 종합적으로 벌여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의논하고 싶습니다.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잘 알겠습니다.

김진성위원

감사합니다.

김배영위원장

김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준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준욱위원

양준욱 위원입니다. 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님은 국회 일 때문에 어제 오늘 계속 비우시네요? 거기 책임자는 누구십니까? 나와 보세요.

경돈

이경돈디자인서울총괄본부부본부장

디자인서울총괄본부 부본부장입니다.

양준욱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기 전에 타 위원들도 디자인서울총괄본부에 대한 여러 가지 질의를 해서 질의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가졌는데, 본 위원이 해도 해도 너무 한다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또 한강변에 가면 한강변의 굉음소리, 도로에 가면 도로의 굉음소리 여러 가지로 주민들의 불평불만 언성이 많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를 해서 알고 싶은 것을 알고. 또한 이런 예산을 정말 이렇게까지 책정해서 해야 되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8년 서울디자인올림픽 총 소요예산은 얼마 정도 들었어요? 관람객은 얼마나 됐습니까?

경돈

이경돈디자인서울총괄본부부본부장

관람객은 198만 7,000명이 입장객으로 통계가 되어 있고 예산 사용은 약 79억인데, 현재 정산 중입니다. 12월 24일경에 정산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양준욱위원

명색이 서울디자인올림픽인데, 외국인은 몇 명이나 왔습니까?

경돈

이경돈디자인서울총괄본부부본부장

외국인 입장객으로서는 약 3만 명 정도가 확인되었고, 국가별로는 42개 국가, 도시는 해외 10개 도시가 참여했습니다.

양준욱위원

합쳐서 몇 명이나 됐어요?

경돈

이경돈디자인서울총괄본부부본부장

총 인원은…….

양준욱위원

외국인 한 5만 명 됐습니까?

경돈

이경돈디자인서울총괄본부부본부장

5만 명에 조금 못 미쳤습니다.

양준욱위원

약 200만 명 중에 외국인이 5만 여명 정도 참석했다고 하시는데, 이렇게 해서 어떻게 세계적인 종합디자인축제라고 할 수 있겠어요? 디자인올림픽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경돈

이경돈디자인서울총괄본부부본부장

용어에서 주는 올림픽으로서의 세계인의 참여보다는 담겨진 전체 내용에 대한, 세계적인 내용을 담는 것에 목적을 두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양준욱위원

디자인올림픽하면서 축제의 장을 열었던 상황에 대해서 용어적으로 그렇지만,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경돈

이경돈디자인서울총괄본부부본부장

그 부분은…….

양준욱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외국인 초청작가 상당수가 대리인을 보내거나 불참할 정도로 허술하게 준비하고 디자인수도 선정에 맞춰 졸속으로 추진해서 예견된 상황이라고 본 위원은 보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까?

경돈

이경돈디자인서울총괄본부부본부장

초청작가가 불참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입니다. 그중에서 작품의 경우는 미술전시회와 마찬가지로 미술품을 보냈을 때 꼭 작가가 오지는 않는 것이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로 더 보완말씀 드리겠습니다.

양준욱위원

행사기간 중 국제컨퍼런스 등록비를 징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가인원하고 징수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경돈

이경돈디자인서울총괄본부부본부장

컨퍼런스의 참가인원은…….

양준욱위원

다음에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경돈

이경돈디자인서울총괄본부부본부장

네.

양준욱위원

처음 목표인원과 금액은 어느 정도로 예상했었나요? 대충 어느 정도 예상했습니까?

경돈

이경돈디자인서울총괄본부부본부장

컨퍼런스는 참가자를 한 1,000명 정도를 예상했었고요.

양준욱위원

참가비는 얼마씩 받으셨어요?

경돈

이경돈디자인서울총괄본부부본부장

참가비는 시점과 참가자에 따라서 달랐는데요. 사전 예약한 경우에 학생에게는 약 1만 원 정도, 그리고 현장에서 계약할 때는 1만 6,000원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기간 중에 일반인들은…….

양준욱위원

너무 비싸다는 항의도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경돈

이경돈디자인서울총괄본부부본부장

가장 높은 금액이 20만 원이고요. 가장 낮은 금액은 1만 6,000원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학생이거나 또 사전 등록한 경우에는 충분히 적은 금액으로 등록할 수 있었습니다.

양준욱위원

여하튼 결과적으로 참가인원이 너무나 적어가지고 빈자리가 너무 많아서 행사의 취지가 퇴색되었다는 그런 말들이 무수히 나왔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내년 예산을 본 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편성안을 보면 행사운영비가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는데 행사 자체를 민간에 위탁키로 한 것입니까? 2008년에는 어떻게 해 왔습니까?

경돈

이경돈디자인서울총괄본부부본부장

2008년도 행사는 대행사를 선정해서 대행사를 통해서 진행을 했고, 2009년도에는 재단을 통해서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양준욱위원

민간에 위탁시킬 것입니까?

경돈

이경돈디자인서울총괄본부부본부장

네.

양준욱위원

그러면 민간에 위탁한다고 하면 문제점에 대해서 파악해 본 적 있습니까?

경돈

이경돈디자인서울총괄본부부본부장

민간위탁은 2009년도에 출범예정인 서울디자인재단에서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타 행사에서의 문제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시행하고 그러지는 못하고…….

양준욱위원

책임을 묻기 위해서 본 위원이 염려한 것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의문을 가진 점은 민간 대행업체 선정의 투명성이 어떻게 되겠는가? 두 번째, 올해 컨퍼런스 참가비 책정도 너무 비싸다는 비판여론이 많았는데 민간업체에서 하면 이윤추구를 위해 참가비를 포함한 여타 행사내용이 원래 사업취지에 벗어나 너무 상업적으로 치우칠 가능성도 있다. 또 셋째, 금년같이 참가대상자들이 불참하거나 행사진행 미숙으로 난맥상을 보일 때에는 책임소재는 누가 지을 것인가? 이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민간위탁을 했을 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책임소재는?

경돈

이경돈디자인서울총괄본부부본부장

민간위탁이기는 하지만 시에서 설립한 재단법인에서 시행하는 것인 만큼 책임은 서울시에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양준욱위원

그러면 민간업체 선택도 잘못됐기 때문에 모든 것은 서울시에서 책임을 져야 되겠지요? 그렇게 봐야 되겠지요, 결론이 안 좋았을 때는? 그렇지요?

경돈

이경돈디자인서울총괄본부부본부장

올해 행사에 대해서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시는 것이지요?

양준욱위원

잘하셔야 돼요. 잘못하면 이것도 시정질의에 또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할지 모르니까 정확하게 답변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책임자는 아니시니까 참 애매모호하게 얘기하시겠네요. 그렇지요?

경돈

이경돈디자인서울총괄본부부본부장

제게 말씀을 주십시오.

양준욱위원

요즈음에 서울시에서 하는 디자인서울 사업 중 하나인 간판개선사업에 대하여 정말 시기적절하지 않다. 정말 경기 불황으로 고통 받고 있는 상인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문을 닫는 가게들이 많이 있는데, 상인들이 굶는 판에 명품을 입히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 하고 불평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경돈

이경돈디자인서울총괄본부부본부장

네,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그래서 어떻게들 얘기를 하고 계세요?

경돈

이경돈디자인서울총괄본부부본부장

저희가 2008년도에 사업을 초기에 계획할 당시에는 기존에 있었던 간판개선사업의 방식에서 변화를 추구한 것이 첫 번째 개념이 기존에 전액지원에서 주민협정에 의해서 주민이 원하는 사람에 한해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1차에 2,052개 점포를 대상으로 했는데 그중에서 실행이 현재 70% 정도만 올해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양준욱위원

제가 취지를 알겠습니다. 그러나 사업이라는 것은 계획성이 있습니다. 앞으로의 어떤 계획을 하고 있지만 또 문제점은 뭐냐, 그 상황에 따라서 계획도 변화를 확실히 줄 수 있는 그런 행정적인 발 빠른 행정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경돈

이경돈디자인서울총괄본부부본부장

알겠습니다.

양준욱위원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경돈

이경돈디자인서울총괄본부부본부장

알겠습니다.

양준욱위원

그래서 세계디자인수도로 선정된 2010년 이전에 1차적인 디자인서울을 완성한다는 목표아래 진행되는 사업들이 모두 외관 치장에 치중하면서 디자인 본래의 목적인 누구나 편하고 즐겁게 생활할 수 있는 점을 간과하는 것 같다 하고 본 위원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 행사 주제가 Design is AIR지요?

경돈

이경돈디자인서울총괄본부부본부장

그렇습니다.

양준욱위원

Design is AIR.

경돈

이경돈디자인서울총괄본부부본부장

네.

양준욱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느끼기로는 허공에 돈을 뿌리는 게 아닌가, 허공에 돈을 뿌리는 Design is AIR다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많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올해 같이 정말 거창한 구호 속에 혈세만 낭비하는 무의미한 행사는 절대 하지 말고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 거기에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해야만 된다. 지금 한강르네상스, 디자인서울 역점사업이다 이 말이야. 여기에 돈을 엄청나게 쏟아 붓고 있는 이 시점에 정말 지금 이 시기하고 맞는가, 정말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예산은 차라리 지금 시기로는 다른 예산으로, 복지나 이런 예산으로 전용을 하는 것이 낫겠다 하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만 해 보세요.

경돈

이경돈디자인서울총괄본부부본부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점에서는 가슴 깊이 새기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디자인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디자인은 보기 좋은 것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과 기능을 먼저 하고, 그리고 그것이 기능이 충족됐을 때 좋은 디자인이라고 생각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주제가 air였기 때문에 말씀주신 부분이 또 가슴에 와 닿습니다만 이번 air는 삶의 공기처럼 모든 곳에 있다는 개념의 air였습니다. 2009년도에 진행하고자 하는 디자인올림픽은 주제가 i Design입니다. 내가 디자인한다는 뜻을 갖고 있고, 방향에서는 경제적 불황을 타개하기 위한 디자인 이코노믹 개념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취업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취업을 활성화하고요. 행사장 내에서 컨퍼런스와 함께 이루어지는 중요한 부분이 판매활동과 그 안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마케팅 활성화를 큰 목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해외도시경쟁력과 해외마케팅을 현장에서 극대화 할 수 있는 행사로 해서 경쟁력 활성화에 일익을 할 수 있는 행사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준욱위원

거창한 구호만 입힐 것이 아니라 정말 현실성 있고, 그다음에 현장감 있는, 그다음에 경제의 틀 속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제가 심사숙고를 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경돈

이경돈디자인서울총괄본부부본부장

알겠습니다.

양준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배영위원장

양준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홍보기획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강철원홍보기획관

홍보기획관입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제가 좀 전에 행사성 경비 지출에 대한 예산을 줄이고 실질적인 쪽으로 전환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느냐라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물론 행사 좋습니다. 그러나 시 업무를 죽 보면 예를 들면 김치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별로 반응이 좋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다녀온 사람들 말을 들어보면 초청 계획된 내빈조차도 그다지 참여를 하지 않아서 계획에 차질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어떤 행사를 해도 그 행사에 대해서 치르고 나서 재평가를 해야 됩니다, 호응도를 점검을 한다든가. 해서 호응이 좋았던 행사는 더 증액을 해서 더 활성화시키고 호응이 좋지 않은 행사는 과감하게 또 실시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좀 탄력적으로 해야 되는데 어떤 행사를 시에서 하면 그 행사에 대해서는 호응결과 유무와 상관없이 계속 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행사를 하든, 시정 지금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론조사 잘하지 않습니까? 지금 시정여론조사가 08년에 비해서 5배가 늘었어요. 거의 10억의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어떤 행사를 했을 때 여론조사를 해서 그 반응도를 보고 다시 재평가를 해야 되는 그것이 일단 없다는 걸 제가 하나 지적하고요. 시정여론조사 내실화에 약 9억 8,000만 원이 편성이 됐고 바로 밑에 시민입장의 정책집행을 위한 여론수렴조사, 이것은 작년도에 없던 예산이 또 편성됐습니다. 그 말이 그 말이지 왜 예산을 이렇게 갈라가지고 혼돈을 일으키고, 그리고 시정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하는데 뭐 이렇게 예산이 많이 편성이 돼야 됩니까?

철원

강철원홍보기획관

앞서서 조달현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을 때 제가 답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까지 여론조사가 정책이 집행되고 난 다음에 사후조사에 국한됐었는데 앞으로는 사전, 중간, 사후 이렇게 단계별로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변경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제가 지금 말하는 게 다 연결됩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반응이 좋다, 나쁘다 그 결과물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하이서울페스티벌 행사했지요?

철원

강철원홍보기획관

네.

희숙

유희숙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반응 결과물이 있습니까?

철원

강철원홍보기획관

네, 있습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이를 테면 온갖 축제에 대해서 죽 결과 있습니까?

철원

강철원홍보기획관

전체 모든 축제는 있지 않는데요. 그러나 하이서울페스티벌에 대해서는 매년 축제를 하고 난 다음에 두 가지 방식으로 여론조사도 있고, 또 저희가 시정모니터단이라고 있습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제가 앞으로 서울시에서 하는 모든 행사와 대회는 그 호응도와 반응도를 계속 제가 임기 내에 체크를 해 볼 겁니다. 그래서 호응도가 높은 행사는 과감하게 더 지원하는 쪽으로 제가 할 것이고 호응도가 저조한 행사는 과감히 없애야 됩니다. 이 예산은 분리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것 통합해서 재조절 하셔야 됩니다.

철원

강철원홍보기획관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희숙

유희숙위원

아닙니다. 설명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주시고요. 제가 한 건만 더 하겠습니다. 맑은환경본부장님 빨리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리더십그룹 정상회의 개최에 35억이 2009년도 예산에 편성됐습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렇습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이 대회에 대해서 짤막하게 설명 좀 해 보시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C40, 요새 기후변화 문제가 가장 세계적인 이슈가 돼 있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희숙

유희숙위원

그러면 정상회의 개최는 월별로 합니까, 아니면 연도별로 해서…….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내년도 5월 18일부터 21일까지…….

희숙

유희숙위원

내년도 5월 18일 날부터 1회 하는데 35억씩 편성이 됐습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렇습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왜 그렇습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세계 약 100개 도시에서…….

희숙

유희숙위원

그러면 작년도에도 하셨네요, 행사를?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아니요, 올해 처음입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그러면 예산만 편성되었습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작년에는 준비한다고 준비예산이 조금 있었고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희숙

유희숙위원

그러면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이 정상회의 개최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역서를 저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일회성 행사에 35억씩 편성됐다고 하는 것은, 아무리 세계적으로 국제적인 거물급들이 온다고 해서 35억씩 편성된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습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지금까지 개최된 타 세계대회보다 오히려 예산이 좀 적은 편입니다. 이 정도는 최소한…….

희숙

유희숙위원

적고 많고는 제가 비교하겠습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알겠습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이 상세한 세부계획 내역서를 제게 제출해 주십시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바로 드리겠습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이상입니다.

김배영위원장

유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무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무원위원

안녕하십니까? 도봉구 출신 성무원 위원입니다. 경영기획실장님께서는 창동골프장 반대민원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계시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잘 모르고 있습니다, 사실은.

성무원위원

아니, 어제 제가 발언을 했잖아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어제 그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성무원위원

우리 푸른도시국장, 그 내용이에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어제 설명하신 것을 듣고 알았습니다.

성무원위원

잘 아시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성무원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예산 반영에 차질 없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제 서울시에서는 감사나 예산심의를 통해서 이렇게 보면 조례나 투자심사에 어긋나는 이러한 예산편성도 많이 있더라 이겁니다. 서울시가 이렇게 행정을 하면서 주민이나 지역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소극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얼마나 몇 백 명들한테 계속 시달리겠습니까, 시의원이나 국회의원들이? 죄지은 사람처럼 굽실되어야 되고, 그런 점을 감안해서 민원성 이러한 행정에 대해서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하셔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국장님, 나와 보세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행정국장 최항도입니다.

성무원위원

제가 이렇게 예산편성을 가지고 몇 가지를 봤어요, 행정국에 대한 것을. 국내교육훈련비에 대해서 50억이 책정되어 있지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성무원위원

또 장기국외훈련 43억, 그렇지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성무원위원

40명이 가는데 2년 6개월 동안 43억을 쓰겠다는 것인데, 그러면 일인당 1억 1,000만 원이 드는 것이지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2년 동안 그렇습니다, 2년 반 동안.

성무원위원

아니 일인당?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무원위원

일인당 1억 1,000만 원이라고 하면 우리 시의원들이 열심히 일하고서 외국을 간다, 먹자판 놀자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언론에 매도를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집행부 공무원들은 이렇게 많이 해도 괜찮고, 우리 시의원들은 뭐 한 300만 원 짜리 10일 정도 여행을 해외에 연수를 가도 말이 많은가 여기에 대해 저는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시민이 바라는 방향으로 부응해서 그 방향으로 전환해 주세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이것은 2년 동안 가서 생활비까지 다 포함되어서…….

성무원위원

이것은 이고 저것은 이고 하실 것 없이…….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석사학위를 받아오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 받아와서는…….

성무원위원

석사학위는 자기 돈으로 받아야지, 왜 주민의 세금으로 석사학위를 받습니까?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저희가 돌아와서 평생을 써먹기 위해서 시키는 것입니다.

성무원위원

여기서 공무원들 사표를 내면 300 대 1, 400 대 1로 내가 하겠다고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셔야지요. 자꾸 말이 다르시면 이익될 것 하나도 없어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성무원위원

단기국외훈련 10억, 팀제 단체연수 6월 미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아주 안 갈 수는 없지만 일단 조금씩 조금씩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내년에 환율이 높기 때문에 최대한…….

성무원위원

서천연수원 25억, 수안보연수원 24억, 공무원주택전세금 50억, 공무원주택전세 50억도 앞으로는 지금 현 경제상황에서는 있으면 안 돼요. 지금 현재 공무원들이 그래도 월급을 그런대로 타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전세금을 도와준다 자녀보육료 15억을 도와준다 등등하면 이것을 국민들이 다 알게 되면, 서민들이 알게 되면 엄청난 저항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요. 행정국장님께서는 무난하게 이러한 행정을 펴나가세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성무원위원

이상입니다.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배영위원장

성무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어제 오늘 양일간 회의를 진행하면서 많은 집행부 간부들이 나와서 답변해 주셨는데, 2일간 혼자 앉아계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제가 그분한테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정희 정보화기획단장님, 간단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속기록에 이름은 남기셔야지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정보화기획단장 송정희입니다.

김배영위원장

2일간 앉아계시느라 힘드셨을 것입니다. 저희 존경하는 동료위원들께서 중복사업이 많다는 얘기를 하는 것 들으셨을 것입니다. 정보화기획단은 서울시의 상당히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기관입니다. 올해도 좋은 계획안을 내걸으셨는데, u러닝사업이라고 해서 저소득층 아이들 인터넷학습이요. 본 위원이 2006년도, 2005년도에 이런 것을 우려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 재정경제위원회 할 때 서울시가 이런 인터넷교육을 앞으로 할 것이다, 인터넷방송을 했을 때 이런 문제에 접근할 것이라는 얘기를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이 인터넷 방송은 서울시교육청에서 꿀맛닷컴, 그리고 북부교육청에서 북부샘이라는 것을 해서 교육을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와 경쟁을 하려면 어떠한 계획으로 인터넷교육을 계획했는지 간단하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u러닝에 대해서는 특별히 대상이 차별화가 됩니다. 꿀맛닷컴이나 ebs나 다른 강남구에서 하는 E러닝사업하고 차별화되는 점이 대상에 대한 차별화인데요. 아까 계층별로도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특히 공부에 대해서 취미를 갖게 되어야 할 연령층에 포커스를 하고요. 그래서 그것이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저학년까지가 장기적인 목적이고, 초기사업은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김배영위원장

그런 건 서류에 다 나와 있으니까 간단한 내용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저소득층의 가장 큰 문제가 저희가 현장에 돌아다녀보면 학습을 할 수 없는 학습장애가 있습니다, 70% 정도가. 그런 학생들을 보면 일단 재미있게 어떻게 하면 학습의 아주 기초적인 내용을 알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공부하는 태도에 대한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 하고요. 또 MS가 갖고 있는 다양한 과학콘텐츠하고 이공계적인 기술적인 그런 마인드와 소양을 좀 더 갖추기 위한 콘텐츠들을 저희가 저소득층 자녀를 위해서 특화된 콘텐츠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김배영위원장

답변 중에서 상당히 좋은 얘기해 주셨는데,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결국 주의력 집중이 안 되어 있고 굉장히 부자연스럽습니다. 그 아이들을 여기 끌어들여야 되는데 이 아이들을 과연 인터넷 환경에 끌어들여서 공부를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 가장 첫째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500명을 대상으로 할 때 아이들한테 PC가 제공되어야 되고 인터넷이 제공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동영상교육이든 vod를 볼 때는 상당한 용량의 컴퓨터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주의력결핍 ADHD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은 더 집중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아이들이 컴퓨터에 앉아서 공부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과연 몇 분이나 앉아있을까,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내용은 거의 보기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연계해서 좋은 사업이니까 정확하게, 그냥 이 아이들을 어떻게 끌어들일까 하는 것은 여성정책관 쪽에 청소년공부방이 있을 것입니다.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맞습니다.

김배영위원장

그것과 연계해서 운영해 주시고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네.

김배영위원장

또 하나는 청소년 사이버지킴이 서비스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네.

김배영위원장

그 자체가 서울시 사이트에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네, 그것을 확대하는…….

김배영위원장

이 업체가 상당히 난립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업체만 다운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여러 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소비자가 즉, 인터넷 중독에 빠진 청소년들이 선택을 해서 다운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공개적으로 저희가 입찰을 실시할 예정이고요.

김배영위원장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린 것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이런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난립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개경쟁입찰도 중요한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이 회사들은 상당히 저가에 아마 입찰을 할 것입니다. 왜, 서울시의 모든 청소년들이나 주부들 특히 많이 이것을 보기 때문에. 그러면 본 기업의 홍보거든요. 우리는 서울시에서 인정하는 그런 업체라는 광고를 상당히 많이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1개 업체가 아니고 수개의 업체를 해서 소비자가 즉, 주부나 청소년들이 다운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꾸며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넷방송 운영에 예전에는 교양에 대한 vod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메인화면에. 그런데 그것이 보기가 어렵거든요. 왜냐 하면 서울의 역사라든지 서울의 문화 같은 것이 상당히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이 안 보이는데, 어디에 가서 보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이?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홈페이지에 동영상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와후에서 운영하는 재미, 펀 위주의 동영상이 있고요. 탭으로 따로 해서 서울인터넷방송에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네 가지 테마별로 문화와 전통과 또 학습이라든가 아니면 시민들이 직접 만든 UCC를 올려놓는 네 가지 테마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방송은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민간들이 안 하려고 하거나 구석구석 서울의 전통을 알리는 것들을 주로 하고 있고, 이것을 재활용하고 있고요. 외국에다가 CD나 dvd롬으로 해서 외국인 재외교포들한테도 저희가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이것이 텍스트로 모든 것을 넣어서 장애인에 대한 격차 해소를 위한 그런 문자를 넣는 작업도 갖고 있는 콘텐츠에 대해서 실시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배영위원장

여하튼 잘 운영하셔서 일반 일선학교와 특히 초등학교 교육에는 이것이 상당히 많이 필요한 점이 있습니다. 연계를 부탁드리고요. 이상으로 본 위원도 질의할 것은 많지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감사합니다.

김배영위원장

그래도 이제 속기록에 이름 남기셨잖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2009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의회 제35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12월 10일 수요일에 개의하며, 시간은 추후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