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시의회 발언
김선태 의원 발언
병수
박병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 1. 2009년도세입세출예산안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미래도시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미래도시팀장은 주요사업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미래도시팀장 이창주입니다. 저희 팀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3-2권 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우선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게이트볼 국제교류 지원에 관한 예산 목은 어디에 계상돼 있습니까?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게이트볼장 말씀하시나요?
병수
박병수위원장
게이트볼장이 아니라 게이트볼 국제교류.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17쪽에 있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 행사지원비로 2,000만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17쪽 맨 윗부분이 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게이트볼 국제교류 지원현황을 일전에 자료를 제가 요구해서 자료를 받아본 결과 2002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지원액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우선 게이트볼 국제교류 하는데 관계직원이 같이 동행을 합니까?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안 하고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2007년도 기준에 명세를 제가 알아본 결과 항공료가 1,511만8,000원, 여기에 김포공항 공항세 80만원, 심양 공항세 80만원, 버스대절 왕복 80만원 등 1,980여만원이 항공료를 포함해서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 용도로 쓰고 나면 오히려 마이너스 80만원이 되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2007년도에 어르신들이 42분이 가셨는데 거기에서 자비부담이 20만원씩 되고 있습니까?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장
그러면 합계가 740만원인데 그분들이 자비부담은 어떤 용도로 쓰고 있는지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글쎄 금년도 같은 경우 3박 4일간 37분이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조금으로 1,900만원을 지원했고 2,000만원 중에서 100만원은 예산절감분이 되겠습니다. 중국을 가는 37분을 경비가 2,800만원인데 따져보니까 한 75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100%를 보조금으로 지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참여하시는 분들이 20만원씩 부담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20만원씩 부담을 하는데 부담을 쓴 내역을 알고 계시냐 이 말이에요.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예, 저희가 정산 받은 게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그러니까 20만원을 어떻게 써요?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항공료라든지 체제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 보태 쓰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자비 부담하는 것은 그런 데에 쓰는 게 아니고 여권이라든지 비자, 단복, 모자, 기념품 선수들끼리 국제교류를 하게 되면 약간의 선물을 서로 주고받습니다. 그런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이 우리 직원이 같이 대동을 해서 예산하고 실제 쓰여지는 소요액이 과연 합당하냐 불합당하냐를 판단하려면 그분들이 갖다 준 정산서를 보고 판단할 게 아니고 직원들이 현장파견이 돼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9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항공료 그 다음에 공항, 이쪽저쪽의 공항세 그 다음에 버스 대절하는 거 그거 이외에는 더 쓸래야 쓸 수가 없습니다.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예, 그렇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그럼 42명에 대한 3박 4일 동안 먹고 자고 관광도 간간히 하고 그 이외의 여타 행사비용은 어떻게 충당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금년 같은 경우 저희가 정산을 받아보니까 1,900을 지원을 했고 900을 추가로 부담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37분이기 때문에 20만원씩 740만원을 자부담을 했고 생활체육협의회 측에서는 160만원을 부담해서 3박 4일간 다녀오셨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무슨 이야기인지를 잘 못 알아들으시는구나. 2007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항공료하고 양쪽 공항세하고 버스 대절한 걸로 이게 충당이 된다 이 말이에요. 2,000만원이.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장
자비부담은 내가 다섯 가지를 나열했는데 그 이외에 한두 가지 포함이 돼 가지고 자비부담도 아주 타이트하고 빡빡하게 충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42명에 대한, 2007년도 기준입니다. 42명분에 대한 식사라든지 숙식을 어떻게 하는지 알고 계시느냐 이거예요.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글쎄 그것은 그쪽 심양에서 일부 부담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심양에서 무슨 명목으로 부담을 합니까? 그럼 그분들이 이쪽에 오면 공주에서 부담을 누가 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심양분들은 거의 안 오시고 계십니다. 저희가 매년 나가고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애초에 이것이 시에서 재정부담을 하기가 어렵다면 이런 시행 자체를 안 했어야 되고 나중에 어떤 연유가 됐든지 간에 협력우호도시라는 명칭으로 우리시에서 예산을 보조해 주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해 왔다면 웬만큼 될 수 있는 예산 충당이 돼야 되는데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생활체육협의회라는 것이 여기 계신 분들이 너무나 잘 알다시피 무슨 사설단체도 아니고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시비라든지 국가예산 가지고 운영하는 곳이고 사단법인 생활체육회에서 본부에서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상당히 어렵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어르신들이 물론 3박 4일 동안 가기 위해서 20만원을 출연한다는 것은 얼핏 보면 그렇게 큰 액수는 아니라고 보지만 연령대가 70대 안팎으로 됐을 때 20만원이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리고 심각한 게 뭐냐 하면 다녀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제가 몇 사람 얘기를 들어봤는데 재정이 열악하다보니까 재정을 집행하는 사람들의 입장도 그렇고 수혜자라고 할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 간 어르신들 입장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비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돈이 없으니까 먹는 것도 줄여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거예요.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한번쯤 경청을 진지하게 하셨다면 이 예산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는 것이 얘기가 금방 나옵니다.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직원을 현장에 같이 대동을 해서 무엇이 문제인가,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이런 것도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비단 이 게이트볼 선수 교류에 국한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시에서 모든 집행되고 있는 그런 거 특히 국제교류를 명목으로 삼아서 나갔다고 그러면 최소한의 비참함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는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오지 않았을 것이다.” 요는 그겁니다. 먹는 것부터가 그런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아무래도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고 먹고 싶은 것을 다 먹을 수는 없겠지만 기본적인 것도 사실 제대로 안 되는 형식이라 이 말이지요. 일일이 내가 이 자리에서 그분들의 수모를 당한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그 얘기를 들어봤는데 이게 문제가 상당하구나. 아예 이럴 자신이 없다고 그러면 뭔가 새롭게 판을 짜는 한이 있더라도 기 시행이 돼 왔고 협력도시를 같이 우호를 다지기 위해서 파견을 한다고 그러면 충분치는 않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예산이 보조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전모를 파악을 못하고 계시네. 자세히 이쪽에 운영을 하고 있는 생활체육 관계자하고 이야기도 나누어 보시고 어떤 명칭이 됐든지 간에 국제적으로 교류하는 교류처는 가능하면 직원도 파견할 수 있으면 파견을 해서 어떤 것이 극대화를 시킬 수 있고 효율적인지를 직접 보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피부로 느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정산서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정산서는 어차피 그쪽 사람들 유리하게 정산서가 짜여질 수도 있고 정산서를 우리가 현지에 가서 확인할 길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꼼꼼히 해 줬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지금 지적을 하신 대로 금년부터는 직원을 대동을 시켜서 문제점이 무엇이고 잘못되는 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앞으로의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 하면 게이트볼전이 어르신 얘기를 들어보면 참 이런 공식석상에서 말씀드리기가 대단히 송구스러운데 갔다 오신 분 이야기는 한마디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참 문제가 있다. 어떤 문제냐. 생활체육협의회 측을 문제 삼는 게 아니라 공주시 측을 문제 삼는 거예요. 공주시에서는 국제교류를 하므로 인해서 상호간에 우호도 돈독히 하고 상호 국민들 간에도 뭔가 큰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인데 주목적이 퇴색이 돼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건 안 하느니만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재차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은 이번에 2008년도에 다녀왔지요?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장
2009년도부터는 뭔가 획기적으로 변화를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길행 위원님.
길행
조길행위원
조길행 위원입니다. 18페이지에 생활체육협의회에 차량 12인승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당초에 도비를 아마 모 의원이 확보해 줘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이 불가해서 시비로 전액 지원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뜻이 있어서 지원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예, 그렇습니다. 도비지원이 당초에 얘기가 되다가 그 사항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저희 순시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조그만 체육대회가 있을 때마다 차량을 임차하는 것보다는 차를 확보해서 활용을 하는 것이 낫겠다 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제가 차량을 사주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차량을 한 대 사줌으로 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돈들이 보험료라든가 기름값이라든가 이런 것을 앞으로 결국에 가서 어제 방범대도 차량을 12대 사주고 생활체육회... 앞으로 그럼 각 단체에 다 사주면 우리가 무슨 사업비로는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런 운영비를 우리시에서 결국에 가서 영구적으로 부담해야 되거든요.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렸고 그 밑에 시설비에서 금강둔치공원 체육시설 소규모사업에 1,000만원이 3회가 돼 있고 그 밑에 또 3,000만원이 1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것은 금강둔치공원에 다 투입되는 건가요?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읍ㆍ면ㆍ동까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읍ㆍ면ㆍ동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예.
길행
조길행위원
저는 혹시 전번에 현장방문하면서 우레탄 하나 하시는데 4,000만원 든다고 저한테 보고하셨지요?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예.
길행
조길행위원
4,000만원씩 드는 게 보수비가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예, 읍ㆍ면ㆍ동까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그 다음에 그날 현장방문을 할 때 금강둔치공원 편의시설 보강에 대해서 8억6,000만원이 여기 계상이 됐는데 그 당시에 국토관리청으로부터 점용허가를 받겠다 그랬거든요. 지금 받으시고서 예산을 세웠는지, 그렇지 않으면 아직 받을 계획이신지?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받지는 않고 지금 물밑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과장님, 혹시 이 자리에서 확실히 자신하십니까? 점용허가를 받을 자신.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미래 예측은 안 되기 때문이 제가 자신 있게 점용허가를 득하겠다 이 말씀은 못 드리지만...
길행
조길행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전국적으로 제가 안동이나 여러 군데 가봤을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어떠한 힘으로 해서 그냥 해 버렸지 점용허가를 받아서 한 예는 여간해서 사실은 없습니다. 득을 안 해 주거든요. 그런데 그날 뭐라고 했느냐 하면 현장방문시에 점용허가를 받겠다. 제가 갖고 왔습니다. 보고를 하셨고 그런데 8억6,0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그렇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이 어려운 시기에 과연 그런 점용허가도 안 받고 예산을 세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바뀌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점용허가를 받고 추경에 세웠어야 옳은데 예를 들어 지금 점용허가가 안 나온다고 하면 이거 사업 못하는 것 아닙니까? 8억6,000이 또 사장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글쎄 만약에 점용허가를 못 득했다 할지라도 저희는 나름대로 그 이전에 수리계산 용역을 했습니다. 수리계산 용역을 해서 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을 설치해도 유수에 큰 지장이 없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잘 돼 있는 형산강이라든지 점용허가 맡은 지역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저희가 점용허가를 전부 득해서 시설을 설치했기 때문에 가던 길로 가보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8억6,000이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예, 그렇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하여튼 어떠한 점용허가를 계제에 꼭 과장님께서 능력 있으시니까 꼭 받으셔서 사업이 하여튼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이상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준모 위원님.
준모
양준모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에 읍ㆍ면ㆍ동 체육대회 지원이 4,5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2,200만원 계상돼 있었는데 몇 개소에 얼마씩 지원하는 거죠?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전년도에는 저희가 11개소를 타깃으로 해서 200만원씩 편성을 하였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그럼 금년도에는...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금년도에는 500만원씩 해서 9개소를 좀 적다는 여론이 있기 때문에...
준모
양준모위원
200만원이 적기 때문에 500만원으로...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예, 500으로 상향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비율로 따지면 비율로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지요?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예, 250% 수치적으로 그렇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시민화합체육대회는 내년도에는 실시를 안 하는가요?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반영은 안 됐지마는 옛날에 백제문화제를 부여하고 격년제로 할 때는 부여 백제문화제 하던 해에 저희가 시민체육대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백제문화제가 지난해부터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매년 개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항은 저희가 조심스럽게 시 체육회 의견을 듣고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적으로 체육회 상임이사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아직 결정은 못 하신 거네요?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예, 검토중에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기왕이면 우리 당초예산 다루기 이전에 시민체육대회라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예산에 포함이 되는 것이 순서 일 것 같은데 기왕이면 사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율을 마치고 내년도 사업을 결정을 했었으면 더욱 더 좋았겠다 싶은데...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예, 아주 이상적인데 그게 좀 늦게 발주가 됐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시민화합체육대회가 전년도에 4억4,000이 계상이 됐는데...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그렇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작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그러한 부분에서 보다 검토를 신중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예, 아주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이상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광철 위원님.
광철
고광철위원
11페이지에 보면 금강공원길 문화거리 조성 해 가지고 19억9,600만원이 섰는데 이건 문화거리를 어떤 식으로 조성한다는 겁니까?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지금 저희가 이게 첫 해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주와 부여에 백제문화창조도시라는 명목으로 10억씩을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해서 지방비 10억하고 보태서 20억 가지고 저희가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산성공원 앞에서 백제대교 진입하기 전에 작은 교량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회랑을 설치하는 것으로 확정된 건 아니고 저희가 아이템만 갖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다시 위원님들과 협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그럼 아이템에 대한 그것은 대강 나와 있습니까?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예, 회랑으로 지금...
광철
고광철위원
회랑으로?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예.
광철
고광철위원
그러면 그걸 저한테 한번...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아니 아직 안 나와 있어요.
광철
고광철위원
안 나오고 예산만 세우는 겁니까?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예, 예산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백제문화창조도시 지원사업비로 해서 공주 10억, 부여 10억 국비를 지원합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아니 10억씩 주는 건 좋은데 그래도 아이템이 나왔어야 이렇게 이렇게 해서 국비를 확보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이템도 안 나오고서 이러한 국비를 줬다는 것은 그러면 사실적으로 사전에 뭐가 있어야 주는 거지 그냥 무조건 주는 건 아니잖아요.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아, 그 용역을 공주, 부여 묶어서 도에서 발주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전파가 안 된 사항인데 발주해 가지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아, 이 정도면 되겠다.” 해서 당초에는 국비를 20억씩 요구를 했는데 1차 연도니까 그 50%인 10억 지원을 받게 된 겁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그리고 동아마라톤대회 예산 1억2,000이 섰는데 지금 동아마라톤대회 하면서 사실 시비 1억2,000을 그쪽으로 한다는 것은 상당한 돈을 그쪽에 지출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함으로써 경제적 효과도 그렇게 있지는 않아요. 없는 걸로 봐요. 그날 당일 하루치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동아마라톤대회를 계속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건지? 제가 판단하기는 한번 검토 좀 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시민들한테도 교통혼잡 때문에 상당한 불만이 많아요. 한번 얘기...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그래서 부의장님께서 지적을 하신대로 저희도 많이 고민을 하고 그랬는데 물론 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라는 것은 양대 축이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고장홍보. 이 동아마라톤 관계는 MBC에서 직접 중계를 하기 때문에 일단 고장홍보는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사업비는 도에서 3억을 지원하고 저희가 1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금년 같은 경우는 풀코스라든지 하프가 한 500명 이상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착이 하프이상 뛸 정도 되면 마라톤 마니아들이거든요. 그리고 실인원이 금년도에 한 만 명 정도 신청이 됐는데 지난해보다 실제로 뛴 건 1,500명 이상이 더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고무적인 현상이 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그러면 백제문화제하고 연계해서 할 계획입니까?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그게 금년도 백제문화제 평가에서도 상당히 저희가 주관을 했을 때도 그랬고 문제점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검토가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하여간 검토하셔서 교통이 혼잡하지 않은 시기를 타서 한번 해 주시지요.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예, 알겠습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행사하면서 시민들한테 안 좋은 소리 들으면 안 되잖아요. 불편을 느껴서도 안 되고.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그렇습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그리고 아까도 게이트볼 얘기가 나왔는데 저도 게이트볼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상당히 몇 년 전부터 2,000만원 갖고 계속 그 금액 갖고 지금 가고 있어요. 가고 있는데 이왕에 하는 거 5년 전부터 지금까지 2,000만원이라면 다른 건 물가도 오르고 여러 가지 인플레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도 거기에 맞게끔 어느 정도 더 보조를 해 줘야 되는데 안 되다 보니까 그분들이 가면서도 사실적으로 불만이 많은 그런 원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게이트볼을 하려면 제대로 보내든가 그렇지 않으면 하지를 말든가 그걸 한번 선택을 해서 추진해 줬으면 좋겠어요.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금년도에 동참을 해서 내년도에 문제점하고 실상을 파악해서 해결방안을 모색을 하겠습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이상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범헌 위원님.
범헌
이범헌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9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에 석가탄신일 행사지원하고 성탄행사 지원이 있는데 이것이 어느 곳에 쓰이는 금액입니까?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석가탄신일에 지원하는 것은 석가탄신일에 금년도 보셨겠습니다마는 연문광장 앞에 연등탑을 세웠습니다. 그거 지원하는 거고 성탄행사 지원은 공주대교 남단에 보셨겠습니다마는 크리스마스 트리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원하고 기독교연합회라든지 사암연합회에서 자부담을 해서 연등탑이라든지 트리를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범헌
이범헌위원
그러면 이게 구조물 세우는 금액이라는 얘기지요?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예, 그렇습니다.
범헌
이범헌위원
염려스러워서 이게 석가탄신일 지원 해 갖고 1,000만원 이렇게 했다면 저희 지역에는 절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너무 많은데 1,000만원 갖고 어디를 지원하나 해서 물었고요. 지금 위원장님하고 고광철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어르신 게이트볼 관계는 우리가 신중하게 더 검토를 하셔야 될 걸로 알고 있고 저희도 한번 정한석 의장 때 중국에 갔었습니다. 그렇지만 가서 보니까 이것은 실제로 우리가 경비를 대서 온 게 아니고 얻어먹는 그런 식이 돼 있더라고요. 정한석 의장만 하더라도 거기에 연고가 있어가지고 이쪽에 가 있는 분들한테 밥 좀 사라, 뭣 좀 사라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대우를 받는다면 차라리 안 가느니만 못한 겁니다. 하여튼 어르신이라는 명분을 갖고 공주대표로 가는 거니만큼 그 사람들의 그런 대우보다도 자신 있는 관광이 될 수 있고 또 시합이 될 수 있게끔 더 노력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예, 알겠습니다.
범헌
이범헌위원
이상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이동섭 위원님.
동섭
이동섭위원
13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 마을안길포장 및 하수관거 설치가 주변지역에 되는 건지 또 그 밑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건강관리실 외 5개 사업 장기, 반포, 의당 해서 이것도 주변지역사업으로 내려온 겁니까?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앞서 설명을 드렸던 대로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내년도 52억입니다. 금년도 83억, 2010년도에 13억인데 총 148억입니다. 그래서 장기 ,반포, 의당면에 내년도에는 시설비 18건, 민자사업비 15건이 되겠습니다.
동섭
이동섭위원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대로 장기, 의당, 반포가 21개 부락인데 거기에 집중적으로 되는 거지요?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예, 그렇습니다. 주변지역에 해당되겠습니다.
동섭
이동섭위원
그러니까 이게 주변지역사업으로 보는 거지요?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예, 그렇습니다.
동섭
이동섭위원
알았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김선태 위원님.
선태
김선태위원
팀장님, 박찬호기 야구대회 정산서 받으셨습니까?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정산서 아직 저희한테 접수가 안 됐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행사가 끝나면 1개월 이내에 정산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보조금 조례에 보면 1개월이 아니라 목적사업 달성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단체에서 정산을 받다보니까 늦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제가 전에도 한번 질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박찬호기 야구대회, 자기가 얼마나 박찬호 선수가 얼마나 지원하나요?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박찬호는 지원을 안 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안 했으면 이름을 바꿔 버립시다. 무령기라든지 우리 공주를 상징할 수 있는 걸로 바꿔야지 공주에 보탬 하나도 안 되는 거 이름 대서 뭐 합니까? 이제 다 시들시들한 선수인데. 옛날 박찬호지 지금 박찬호는 아닙니다. 6,000만원씩이나 우리가 시에서 굳이 줄 필요 없지 않습니까? 정산서를 요구한 제가 물어본 이유는 전체의 사업비가 9,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자부담 3,000, 시비 6,000 이렇게 준다든지 하면 모르지만 그 돈 범위 내에서 쓴다는 것은 우리시에서 전부 다 희생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잘 검토하셔 가지고 이름을 바꿔 버립시다, 이름을. 공주를 알리는 선수들이 계속 올 수 있게끔 박찬호기라고 하지 말고 무령기라든지 웅진기라든지 이렇게 바꾸어 가지고 대회를 유치하면 그것도 뜻 깊은 일인 것 같습니다. 돈 10원도 안 내는 거 이름만 우리가 빌려서 쓸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거 좀 한번 검토 좀 잘 해 보세요.
병수
박병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광철
고광철위원
제가 한마디 말씀드릴게요.
병수
박병수위원장
예, 고광철 위원님.
광철
고광철위원
우리 김선태 위원님이 지금 박찬호기 야구 갖고 말씀을 했는데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합니다. 왜냐 하면 박찬호 야구대회 하면서 제가 느낀 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경상도라든가 전라도, 서울 각 지역에서 학생들하고 학부모들이 상당히 많이 쫓아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여기에서 숙박을 2～3일부터 길게는 1주일까지 합니다. 하는데 여기에 있으면서 식사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저녁에 술이라도 한 잔 먹고 그런 경제적인 효과는 상당히 크더라고요.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큰데 다만 아쉽다는 것은 박찬호 씨도 조금 그래도 시에서 6,000만원 하는데 조금이라도 찬조를 해서 같이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저는 갖는 것뿐이고 그리고 아까 김선태 위원님 무령기니 공주를 상징하는 걸 했는데 그러면 전국대회가 될 수도 없고 사실적으로 참가도 안 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한번 잘 검토하셔 가지고 사실 6,000만원에 대한 광고효과는 엄청 큽니다. 제가 보니까 김경문 야구감독부터 박세리까지 그날 엄청난 스타들이 많이 왔더라고요. 방송에도 나가고 그런 문제 생각하면 동아마라톤보다도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효과가 경제적인 효과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준모 위원님.
준모
양준모위원
질의라기보다도요. 11쪽에 금강공원길 문화거리 조성 19억9,6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간략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예, 알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이상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마지막으로 제가 네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11쪽에 금강공원길 문화거리 조성, 이 금강공원길 문화거리 조성은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를 지금 들어서 알고 있겠는데 지금 용역을 주고 있는 상태입니까?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아닙니다. 기본조사용역은 도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은 저희가 하는데 그 예산이 성립돼야 용역을 발주를 합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예산이 성립이 된다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게 예산이 지금 국비, 도비는 확보가 되고 시비만 지금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예, 아직 발주는 안 됐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그럼 국비, 도비가 발주가 안 됐으면 만약에 여기서 이 숫자대로 액수가 안 내려온다면 시비로 다 충당해서 할 예정입니까?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아닙니다. 국비, 도비는 거의 확정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를 요구하게 된 거지요.
병수
박병수위원장
도에서 추진하고 있으면 추진문건 받아보신 때가 언제입니까?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용역관계가 지난해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그러니까 도에서 용역이 일단 끝났다고 봐야 되겠지요?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장
예산이 이렇게 추정치가 나왔고?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장
또 국비를 신청을 해서 이렇게 내려온다고 언질을 받았다든지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거의 확정적이라고 이야기했듯이 의원들한테는 이런 거 안 알립니까?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백제문화창조도시에 대해서 한번인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국비 확보할 때도 도청 직원들하고 직접 문체부를 갔었고 그렇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이게 백제문화창조도시예요?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예, 백제문화창조도시 육성사업 일환으로 추진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주하고 부여지역만 해당이 됩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이런 중차대한 사업이 있으면 하여튼 우리시에서 주축이 돼서 진행을 하든 도에서 진행을 하든 의원들하고 같이 서로 정보를 공유할 필요성이 당연히 있다고 저는 보는데 보면 웬만하면 의원들을 배제하고 갑니다.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배제를 하고 간 것이 아니고 우선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병수
박병수위원장
아니 의원들이 전문지식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그건 아닙니다. 전문지식이 없다고 그래서 저희가 그냥 배제하고 넘어간 것이 아니고 국비확보가 불투명했기 때문에 저희가 문체부를 다니면서도 처음에는 불투명했었습니다. 도하고 공주로 해서 부여하고 세 개 자치단체가 공조체제를 확립했는데 국비가 확보가 안 되면 사업추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동안 그렇게 저희가 확 열어놓지는 못 했었습니다. 그 부분은 국비를...
병수
박병수위원장
그러면 국비확보가 엊그제 됐습니까?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예, 국비확보 확정이 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최근에 됐구먼요?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장
작년서부터 추진은 했는데?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추진은 했는데 국비는 금년도 예산으로 확보가 된 겁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가능하면 공주시에서 사업추진을 하든 다른 지자체에서 위임을 받아서 하든 이렇게 예산을 논의를 할라치면 사전에 충분히 소통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예, 그 부분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일전에도 제가 어느 공식석상에서 지적을 했지만 바깥에서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와서 확인해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가능하면 의원들이 모르는 게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편할지도 모릅니다. 모를 수가 없지요. 나중에는 최종적으로. 그게 진정한 상생이 아니라고 저는 누차 지적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문제가 심심치 않게 발생되고 있어요. 양준모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참고삼기로 하고 12페이지 공공디자인개발 일전에 공공디자인에 관계된 조례하고 이게 연결돼 있는 연장선상입니까?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그거하고 연결이 된다면 되고 아직 현재 임시 디자인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4명으로 구성된. 그분들에 대한 수당이라든지 저희가 이쪽 출장 자문을 받을 때는 여비를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임시 디자인자문위원회가 뭡니까?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아니 조례가 제정돼서 15인 이내로 정규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기 전에 임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임시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렇게 용역 및 수당 같은 것을 예산 세워서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예, 주도록 돼 있습니다. 자문을 하면 1시간에 15만원 정도 그 다음에 1일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예산편성 규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거기에 관계돼 있는 규정을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예, 알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조례 제정이 안 돼 있는데도 이렇게 조례 제정이 될 걸로 확신을 하고 임시 디자인자문위원회 소규모 용역, 수당, 참석여비까지 지정을 해 놨는데 가능하면 이런 행정은 지향이 아니라 지양을 하십시오. 지양. 어차피 공공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이 전국적인 추세지만 해야 될 사안이라면 정상적인 행정절차를 밟아서 이게 화급을 다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조례가 제정이 돼 가지고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하면 이런 이중경비가 안 들어간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그건...
병수
박병수위원장
미리 3명 내지 4명, 4명 내지 5명을 임시 디자인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수당을 계상을 하고 참석여비를 계상한다는 것은 상당히 오버 센스 하는 행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문위원회가 조례에 의해서 구성이 된다고 하더라도 수당하고 여비는 어차피 나가야 될 명목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그러면 임시 디자인자문위원회에서 조례도 제정이 안 돼 있고 불투명한 상태였는데 임시 디자인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할 때에는 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한테 자문을 구했습니까?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건축이라든지 조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파트가 있습니다. 일일이 열거를 해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폭넓은 분야가 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따지고 보면 임시 디자인자문위원회는 실제적으로 말이 자문위원회지 이 사람들이 어떤 아이템이라든지 그걸 정책에 반영코자 하고 나중에 조례가 제정이 되면 공공디자인자문위원회 수당을, 수당이 아니라 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임시 디자인자문위원회의 자문 받은 것을 가지고 통과시키는 그런 절차를 사실은 그런 형식을 취한 거지요?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그런 건 아니고 앞서 말씀 번복이 됩니다마는 조례가 통과되고 조례에 의해서 자문위원회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저희가 일방적으로 전문가가 우리 부서에 배치된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임시 자문단으로 구성된 4명의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고 제 얘기는 조례 제정도 안 돼 있는데 이렇게 앞서서 행정을 할 필요성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아니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규정상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자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고.
병수
박병수위원장
그러면 자문위원회에 용역하고 그쪽에 자문을 받은 내역까지도 같이 포함을 해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 민간자본보조 건강관리실 외 5개 사업 장기, 반포, 의당 조금 전에 이동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같은 일환책입니까?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예, 그렇습니다. 일환이 아니고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17페이지 동아일보 2009백제마라톤대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아일보 백제마라톤대회는 처음 시행할 때부터 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바깥에 여론도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지금은 기정사실화가 돼 가지고 연례행사로 갈 추세인데 동아일보 백제마라톤대회의 문제는 아까 고광철 위원도 이야기를 했지만 문제가 뭐냐 하면 첫째, 돈을 1억 여 원 이상을 우리가 투입을 하면서 과연 효과가 무엇이냐? 마라톤대회 하는 사람들은 거의 제가 알기로는 자전거대회도 마찬가지지만 당일치기로 원거리 이외에는 당일 날 와서 행사를 치르고 가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이게 예산을 1원을 쓰든 10원을 쓰든 10억을 쓰든 쓰면 플러스 알파 어떤 시너지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효과가 없고 이 대회만 치르고 나면 시민들 입에서 아주 볼멘소리가 여기저기서 튀어나옵니다. 교통을 아무리 효율적으로 한다하더라도 이 조그만 공간에서는 마라톤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여의치가 않아요. 우리 공주시내 도로사정으로 볼 때에. 그래도 처음보다는 그런 부분은 많이 신경들을 써 가지고 많이 좋아진 것 같은데 첫째, 사업비가 엄청 많이 들어가는 것에 비해서는 효과가 전무한데도 불구하고 계속 시행을 하려고 의지를 계속 펴고 있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초창기에 모 관계과장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원들이 전부 뜻이 예산삭감 쪽으로 갔는데 이번에 한번만 치러보고 확인해 봐가지고 예산 쓰는 만큼의 효과가 없으면 차기년도에는 예산을 올리지 않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대답을 듣고자가 아니라 앞으로 예산은 특히 요즘에 와서는 국내ㆍ외적으로 어려우니까 예산을 쓸 때는 내 호주머니 돈을 쓴다고 생각하고 효과가 없는 건 과감하게 철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공주가 이렇게 한가로운 데가 아니에요. 놀고, 먹고, 즐기고, 가수들 데려다가 쇼하는 거 보고 재정도 열악하고 시민들은 이 시간에도 분명히 줄고 있는 것 같은데 예산투자는 작년에 했던 거 올해하고 10년 전에 했던 거 올해하고 변함없이 가고 있다 이 말이지요. 그게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폐단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늘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금강둔치공원 체육시설 소규모 수선, 19페이지 금강둔치공원 편의시설 보강 거기에 따른 부대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야기를 하시지요.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부대비는 8억6,000만원에 100만원을 세웠습니다. 부대비는 규정에 3%까지 확보를 할 수 가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18페이지 금강둔치공원 체육시설 소규모수선, 19페이지 금강둔치공원 편의시설 보강 상세한 설명을 하라 이 말이에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예, 알겠습니다. 저는 부대비 말씀을 하시는 줄 알고 죄송합니다. 둔치공원 체육시설 소규모 수선은 둔치공원 내에 면적이 한 5만평 정도 됩니다. 훼손되는 지역이 수시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레탄이 침하가 됐다든지 아니면 장마 때 유실이 됐다든지 하는 부분을 보강하는 게 되고 체육시설 보수 3,000만원 1식은 읍ㆍ면ㆍ동분입니다. 읍ㆍ면ㆍ동의 소규모 체육시설 보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9쪽에 금강둔치공원 8억6,000만원은 먼저 현장방문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가로등 37개소, 음수대 2개소, 그늘막 15개소, 벤치 60개소, 자전거도로 포장3.6km, 우레탄포장 800m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물론 사업량은 약간 변동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이런 금강둔치공원뿐만 아니라 어느 지역구를 망라하고 지역 의원이 있습니다. 의원이 있으면 의원들이 이쪽 부분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조언을 할 수 있는 어떤 현실은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의 금강둔치공원 편의시설을 보강을 할라치면 사람 보는 눈은 10명이 보는 거하고 100명이 보는 것이 틀리듯이 또 한 사람보다 둘이 낫고 둘보다는 20명이 낫듯이 비전문가지만 서로 소통을 하면 생각지 못했던 아이디어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집행부서에서 독점을 하고 집행부서에서 독단적으로 하면 나중에 손 볼 데가 또 생길 수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시행착오는 여러 군데서 발견이 이미 됐습니다.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부분도 최소한의 지역구 의원들이나 지역의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하고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어떤 것이 진정 편의시설인지 이런 부분을 수렴을 해서 하면 더 효율적일 것 같은데.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 해 왔지요?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체육인들한테 폭넓은 의견은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포괄적으로 탁상에서 하는 것보다는 실제 운동장에서 뛰고 박치고 하는 사람들 이야기도 경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늘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앞으로는 립서비스보다는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행정을 솔선수범해서 어느 부서를 망라하고 뭔가 현장감 있고 생동감 있고 큰 효율성을 누리려면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소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마는 아무리 노무현 대통령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해서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국민 저항에 부딪친 적이 있습니다. 이런 타산지석을 꼭 교훈으로 삼아가지고 뭐 하나 조그만 사업 하나라도 나중에 모시고 있는 시장한테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누가 안 되려면 집행부서에서 조금은 귀찮고 옛날 관리하고는 약간 정서가 틀리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꼭 주민들한테나 관계자들하고 아마추어일 테지마는 얘기를 듣는 그런 요식행위를 꼭 갖춰주시기를 바랍니다.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예, 알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태 위원님.
선태
김선태위원
제가 조금 늦게 와서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10쪽에 읍ㆍ면ㆍ동 풍물강습단 지원 1,400만원 그런데 지금 현재 풍물단 운영은 읍ㆍ면ㆍ동에서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시는지?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저희가 도비 100만원, 시비 100만원 해서 개소당 200만원씩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읍ㆍ면ㆍ동에 풍물단이 구성이 안 돼 있는 지역이 없습니다마는 도에서 도비를 7군데만 지원을 하기 때문에 풍물단 인원수가 많고 운영이 활발하게 되는 지역 일곱 선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7군데면...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유구, 탄천, 계룡, 반포, 우성, 의당, 신풍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주로 면지역예요?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예, 주로 면지역에 치중이 돼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알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도시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미래도시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도2촌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도2촌팀장은 주요사업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도2촌팀장 윤석기 5도2촌팀장 윤석기입니다.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에 따른 5도2촌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예산서 설명) 이상으로 5도2촌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에 따른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태 위원님.
선태
김선태위원
30쪽에 시설비에서 정자설치사업 10동 해서 2억원 이렇게 세워놨는데 31쪽에 보면 또 시설비로 해서 소규모 지역현안사업해서 정자가 8개소가 설치가 됩니다. 그런데 구태여 나중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정만 해 주면 되지 예산을 나눌 필요가 있을까요? ○5도2촌팀장 윤석기 지금 김선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0쪽의 정자설치는 금년도에도 상당히 마을에서 정자를 요구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지원받는 31쪽에 8동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30쪽에 저희 순수 시비로서 10동을 계상을 해 놨고요. 31쪽은 이게 도의원 사업비입니다.
아, 도의원 사업비? ○5도2촌팀장 윤석기 예.
알았고요. 이왕이면 정자를 만들 때 이 2,000만원이면 좀 크게 아름답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로 5도2촌 마을이라든지 이런 데에 실행을 해 가지고 돋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31쪽에 위험지역 난간설치사업 5도2촌팀에도 토목직도 있고 다 지역개발사업도 하지만 이것은 재난관리과에서 해야 될 사업이 아닐까요? ○5도2촌팀장 윤석기 물론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소규모 마을 주민숙원사업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도 그 안에도 해 왔고요. 큰 무리는 없이 진행이 돼 왔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위험지역에 대해서 재난관리과에서는 다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5도2촌팀장 윤석기 저희 같은 경우는 마을안길에 절개지 부분이라든지 마을안길에 낙차가 심한 도로변과 밑에 전답과 이런 부분은 간단하게 설치하고...
그러면 이걸 사업계획을 함에 있어서 재난관리과랑 같이 협의하셔 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5도2촌팀장 윤석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길행 위원님.
길행
조길행위원
조길행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에 5도2촌에 관련돼서 시범마을축제가 8개 부락에서 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 지원을 보니까 대충 800만원 내지 1,200만원을 지원해서 사업을 하셨는데 과장님이 생각할 때 저희가 5도2촌 축제의 취지하고는 전혀 맞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의견 한번 말씀해 보세요. ○5도2촌팀장 윤석기 예, 저희가 금년도에 동해동을 시작으로 해서 대룡리까지 8개 마을에 대해서 좀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800만원 내지 1,200만원을 지원을 해서 마을에서 계획을 해서 축제를 개최해 왔는데 사실 우리 시범마을을 대내ㆍ외적으로 알리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해서 이 사업을 축제를 지원을 했습니다. 첫해이기 때문에 다소 미숙하기도 하고 또 마을에서 준비하는 과정이 불충분한 점이 많이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도 마을축제의 결과에 대한 분석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첫해이기 때문에 마을의 농ㆍ특산물을 판로의 목적보다는 마을을 대내ㆍ외적으로 알리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더 컸기 때문에 그런 점을 우선 앞서서...
지금 예산이 1,000～2,000만원도 아니고 8,000만원씩 저희가 한해에 들어가면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업비가 지금 매년 집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작년에 8,000, 올해 8,000 계속 앞으로 이준원 시장님이 있는 한은 할 거 아닙니까? 다른 정책이 바뀌기 전에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사업비가 들어가서 그만큼 효력을 발생을 지금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떠한 프로그램이 개발돼 가지고 그런 5도2촌 주말도시가 이미지 형상이 되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5도2촌팀장 윤석기 예,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이 사업은 신활력사업 부분에서 균특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신활력사업도 균특예산이... 그 균특예산이 뭡니까? 예를 들어서 국가균형발전,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주는 돈 아닙니까? 똑같은 돈이에요. 그 돈은 저희가 아무데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균특예산이 상당히 좋은 돈이에요. 그런데 그거라고 해서 갖다 지금 막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말씀을 잘못하신 거고 그 다음에 산업특구 지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에 있습니다. ○5도2촌팀장 윤석기 5도2촌 주말도시 산업특구 지정은 특성화사업 추진에 따른 각종 법규의 제약 등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법규 테두리 내에서 마을특성화사업을 지원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다만 이 산업특구 지정이 된다면 특구화가 된다면 해당되는 지역의 일원은 상당히 법규적인 완화된 형태로 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이점이 있습니다.
지금 함평 나비, 또 우리 청양 고추지요. 그렇지요? ○5도2촌팀장 윤석기 예.
전주 한옥마을 이런 데는 지정을 이미 받았어요. 그렇지요? ○5도2촌팀장 윤석기 예.
저희는 이번에 넣은 거거든요. 이게 지식경제부에서 제가 알기로는 장관하고 민간인이 구성돼 가지고 아마 심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저희가 특구지정 연구용역을 받아서 적법한 저기가 돼서 저희가 올리면 저희가 거의 지정을 받을 수 있습니까? ○5도2촌팀장 윤석기 일단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가능한 걸로 이렇게...
대부분의 지역의 특산품이라든가 우리 같으면 공주밤도 지금 저희가 특구지정을 해서 또 신청을 했거든요. 저희가 용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5도2촌도 저희가 못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은 별 걸 다 하니까.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기를 할 수 있는지? ○5도2촌팀장 윤석기 예, 지금 전문가의 얘기를 들어보고 있는데요. 가능한 쪽으로 겨냥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순수한 시비지요? ○5도2촌팀장 윤석기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까 신활력사업하고 관계없죠? ○5도2촌팀장 윤석기 예, 그렇습니다.
부기상을 보니까. ○5도2촌팀장 윤석기 예.
어차피 5도2촌 우리 총예산이 5도2촌과에 올해 149억입니다. 그렇지요? ○5도2촌팀장 윤석기 예.
149억 중에 제가 알기로는 5도2촌에 들어가는 돈이 거의 절반 이상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지역개발사업비 이런 걸 다 빼고 상당히 많이 투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게시된 내용에 내가 마지막으로 질의하겠는데 우리 주말도시 건설에 13억1,200만원이 계상돼 있어요. 그렇지요? ○5도2촌팀장 윤석기 예.
그 다음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또 8억을 계상했고. 그렇지요? 27페이지 5도2촌 주말도시 육성사업 해 가지고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8억을 계상을 하셨거든요. ○5도2촌팀장 윤석기 예, 순수한 시비사업으로서는 시설비 2억과 민간자본보조사업 8억 해서 10억이...
작년에는 10억이었는데 올해 8억으로 줄였어요. 그렇지요? ○5도2촌팀장 윤석기 아닙니다. 지난해에도 10억이 계상됐었습니다.
그럼 10억이었고 올해는 그럼... ○5도2촌팀장 윤석기 올해도 10억입니다. 시설비하고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나눴습니다. 그것이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상당히 사업 추진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어서 2억을 시설비로 별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혹시 민간자본적보조로 지금 8억씩 각 부락에 주고 있는데 지금 그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5도2촌팀장 윤석기 관리는 사업이 끝난 후에 마을에서 도시민을 겨냥을 해서 기반시설로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마을에서 관리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담당부서장이 사업비를 줄 때 어떠한 교부조건이 있지요. 그렇지요? ○5도2촌팀장 윤석기 그렇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니까. 그렇게 해서 이장이라든가 추진위원장에게 직접 주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5도2촌팀장 윤석기 그렇습니다. 추진위원장 명의로 줍니다.
그거 혹시 자료 저희 한천리 거 하나만 샘플로 저한테 줄 수 있습니까? ○5도2촌팀장 윤석기 별도로다...
공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제가 어디 유출 안 할 테니까 하나만 딱 해 줄 수 있느냐? ○5도2촌팀장 윤석기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도2촌에 관련된 시장님께서 예산을 이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녹색마을이라고 또 올해 2008년도 예산이 2억씩 8억이 계상돼 있죠. 그렇지요? ○5도2촌팀장 윤석기 예.
그 부분도 전부 5도2촌에 들어갔어요. 그렇지요? ○5도2촌팀장 윤석기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 2009년도에도 내가 알기로는 9개 마을 4억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그러면 올해도 5도2촌 지정마을로 다 들어가나요? ○5도2촌팀장 윤석기 일단은 5도2촌 시범마을로 겨냥을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업비가 거의 5도2촌 지정마을에 편중되다 보니까 일부 인근부락에 대해서 소외감을 느끼고 있어요. 또 한편에서는 이런 사업비가 많이 과중되게 들어가면서도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주면서 부락간, 그러니까 각 부락 내에서 이질감이 생겨 가지고 어떤 화합을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부락이 그동안 일하는 것보다 더 쇠퇴하는 그런 역할을 주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5도2촌팀장 윤석기 예, 지금 5도2촌 주말도시 시범마을로 마을지원 특성화 사업비가 편중된다는 말씀은 사실 5도2촌 주말도시 시범마을은 마을에서 자본적보조 사업을 받아서 마을주민들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여러 가지 효과성을 노리를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왕왕 마을에서 아직 의식도가 성숙되지 못한 면이 있어서 간간이 불협화음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마을을 컨트롤해 나가면서 마을주민 교육과 병행을 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많은 예산이 저희가 투여되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나 법을 어기지 마시지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지역에 가보면 5도2촌에 관련된 시설을 하기 위해서 하천을 훼손한다든가 산림을 훼손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같은 시청 내의 관련 부서이기 때문에 눈을 감아주고 그러는데 사실 그런 문제가 앞으로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 같으니까 부서장으로서 그걸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5도2촌팀장 윤석기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도의원 사업비를 재원 대체한 이유가 뭡니까? ○5도2촌팀장 윤석기 내년도 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시설비 지역개발사업을 도의원 사업비를 계룡면 이렇게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아까 설명할 때 이게 시비가 아니라 도의원 사업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5도2촌팀장 윤석기 예, 여기에 도비가 50% 부담...
아니 여기에는 지금 도비라고 명시가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순수하게 시비 아닙니까. 그렇지요? ○5도2촌팀장 윤석기 맞습니다.
순수하게 시비인데 지금 자꾸 도비를 왕왕 얘기하면 재원 대체하고서 이미 도의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거의 다 생색은 부려놓고서 전부 우리 시비를 부담한 거 아닙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꼭 재원 대체를 해야 할 이유가. 예전 같으면 예를 들어서 계룡면 정자 하면 1,000만원은 부기상 시비로 명시를 했고 그렇지 않은지 나머지 도비로 1,000만원 내지 2,000만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유독 모든 사업비를 전부 재원 대체한 이유가 뭐냐고요. 그거만 말씀해 보세요.
경일
전경일기획예산실장
그건 제가 말씀드려야겠네요. 조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재원 대체는 저희가 했기 때문에 제가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길행
조길행위원
예, 말씀하세요.
경일
전경일기획예산실장
도의원 세 분에 대해서 예산을 도의원 사업비를 한 가지로 한 개 사업에 큰 사업에 투자를 했고 여기에다가 숙원사업비를 여러 개로 나누어서 넣는 것은 그렇지 않으면 예산서가 도에도 마찬가지고 시ㆍ군에도 마찬가지고 건 건으로 해서 도비, 시비, 도비, 시비 이렇게 해 갖고서 나열을 시켜야 되는 문제가 있어 가지고 어차피 돈은 투자되는 건 똑같기 때문에 도의원 사업비는 한 건의 사업이 큰 사업에다 투자를 했고 그렇게 하고서 나누어서 우리시 예산에 재원 대체하는 것으로 저희가 내부방침을 정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런 사업이 부당하고 좀 저기 하다고 하면 다음부터라도 의회에서 의견을 주신다고 하게 되면 이런 예산은 별도로 예전대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편의상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그러니까 편의상 종이값도 아끼고 할 겸 해서 나열하기 편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그 말씀이시죠?
경일
전경일기획예산실장
종이값은 아니고요.
길행
조길행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에서 5억을 갖다가 운암리 추모공원에 그쪽으로 재원 대체를 했지요?
경일
전경일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일반 시민이 볼 때는 그쪽에 추모공원을 위해서 도비 확보를 시장이 5억을 확보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저도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도비를 확보했다고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경일
전경일기획예산실장
아니 재원 대체한 것을 전부 다 아시기 때문에 도비로...
길행
조길행위원
아니 저희가 이 예산서는 확정이 되면 인터넷에 공개합니다. 그렇지요?
경일
전경일기획예산실장
예.
길행
조길행위원
그러면 일반 시민들이 이걸 다 열어봐요. 열어보면 누가 볼 때 이거 한번 보세요. 이 사업비 내역을. 사업비 내역을 보면 저희는 예를 들어서 각 지역의 의원으로서 이 배분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볼 때 그 지역의 의원은 뭐 했느냐고 하면 제가 답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재원 대체는 함부로 하시지 말고 당초에 1,000만원이 도의원이 뭘 했으면 1,000만원으로 그냥 명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열 위원님.
충열
이충열위원
과장님과 관계공무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길행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약간 보충질의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5도2촌에 관한 예산이 사실상 많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당초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매 회의 때마다 우려의 목소리를 한 것은 사실이고 또 “부락에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유도를 해서 가능한 한 예산을 집중 지원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예산을 보면 많은 예산이 계상돼 있습니다. 물론 시장님 특수 공약시책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의견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대적으로 여기에 계상된 예산이 거의 5도2촌 시범마을이 24개로 돼 있지요? ○5도2촌팀장 윤석기 28개 마을입니다.
28개 부락인가요? 28개 부락으로 거의 다 들어가는 거지요? 그 외 부락으로 투자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5도2촌팀장 윤석기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봐야지요? 그러면 아까 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의 면지역에 주로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이웃동네 뭐 하는데 사람이 시기라기보다는 남의 동네가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잘 되는데 자기 동네는 못하면 사실 속상합니다. 또 당초에 1차 시범마을로 선정됐다 탈락된 마을도 있고요. 과연 이렇게 됐을 때 우리시 행정이나 또 시장님이나 공무원들에 대한 인식이 과연 어떻게 비쳐질까? 그러한 부분도 5도2촌도 물론 선정을 했으니까 부락에서 나름대로 기 투자된 돈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장시키지 않으려면 물론 어떤 예산이든 어떤 방법이든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된다는 건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 외 부락 나머지 부락이 균형발전 될 수 있는 예산도 같이 어느 정도 따라서 편성이 돼 줘야 그게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겠느냐 그런 우려를 해서 이런 의견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여기 25페이지에 보면 홍보 및 광고에 4억6,000만원인가요? ○5도2촌팀장 윤석기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떤 식으로 홍보나 광고가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지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또 평생분담마을 제도를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공무원들이 많이 계신데 제가 알기로는 시청 공무원이나 면에 있는 공무원들이 각 부락별로 한 명씩 지정해서 다 지정이 돼 있지요? 공무원 한 분이 보통 몇 개 부락으로 돼 있나요? ○5도2촌팀장 윤석기 한 명이 몇 개 부락이 아니고요. 한 마을에 적게는 두 명 많게는 세 명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분담공무원을 부락에 해서 하는 일이 주로 뭔가요? ○5도2촌팀장 윤석기 주로 마을의 모든 사안을 그러니까 저소득층이라든지 마을의 위험지역이라든지 마을의 여러 가지 대소사의 문제라든지 이러한 사안을 평상시 잘 관리를 하면서 복명도 그러니까 전자시스템에 의한 출장복명도 해서 업무에 참고가 되는 쪽으로 공유하는...
그러면 현재 우리시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이 분담마을에 1년에 몇 번 방문합니까? ○5도2촌팀장 윤석기 저희 방침은 한 달에 1회 내지 2회씩 가는 걸로...
그런데 여기 계신 공무원들께 물어보면 혹시 다들 그거 사실 시간도 없고 또 한 달에 몇 번씩 간다는 건 사실 어려워요. 그러나 공무원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본래 계획대로 공무원들이 분담마을에 가서 시정도 홍보하고 마을의 어떤 문제점도 받아와서 시책에 반영할 거 반영하고 또 주민들의 손발이 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그런 취지는 저도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고 또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실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불가능하고 그러면 시에서 당초 그런 목적이라면 제가 생각할 때도 공무원들로 하여금 우리 주민과 또 우리시 행정과의 서로 유대를 강화하는 그런 맥락이라면 사실 이쪽에 예산을 많이 지원을 해서 실질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제 의견입니다. 여기 예산을 보면 5도2촌 다른 신활력사업 물론 국비, 도비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주민과 공주시민과 행정과 유대를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쪽 예산은 사실은 너무 미미하게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분담마을 제도를 공무원들이 주민을 위해서 실지 한다면 앞으로 예산 지원도 하고 공무원들을 그런 쪽에 소양교육도 강화를 시켜서 우리 시민들이 우리시 행정을 신뢰하고 행정서비스를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예산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홍보와 광고에 관한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5도2촌팀장 윤석기 예, 이충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홍보마케팅 사업으로 해서 홍보 및 광고부분에 4억6,5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신활력사업 부분에서 이 사업이 추진이 되는 사안인데요. 신활력사업은 주로 하드웨어적인 사업보다는 예산 자치단체의 농ㆍ특산물이라든지 특성화된 사업 내용 등을 홍보하는 부분을 상당히 권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또 시범마을의 좋은 체험거리 이런 것을 앞으로 대도시의 주로 수도권의 전광판이라든지 지하철이라든지 방송, 또 인터넷 네이버라든지 다음이라든지 이러한 매체를 활용을 해서 다각적으로 또는 입체적으로 광고를 해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별도의 세부적인 계획은 의원님들께 한번 설명을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시고요. 보면 마케팅팀에도 우리지역 농ㆍ특산물 홍보비, 또 농업정책과나 관련 부서에 조금씩 예산이 다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일관성이 없는 예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서로 각 부서별로 업무협조가 물론 잘 돼야 되겠지만 과연 그게 100% 잘 될지도 의문스럽고 지금까지 보면 부서 간에 업무협조도 안 되는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부서 간에 업무협조는 물론이고 각 부서에 거의 비슷비슷한 같은 목적으로 편성된 예산은 효과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도2촌팀장 윤석기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범헌 위원님.
범헌
이범헌위원
과장님, 오랫동안 수고가 많으십니다. 26페이지 알밤오너제도 운영이라는 게 어떻게 운영되는 겁니까? ○5도2촌팀장 윤석기 알밤오너제도는 우리시가 밤을 주생산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금년도 예를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마을과 자매결연을 맺은 대도시의 자매결연체와 알밤줍기 체험행사를 마을에 와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지역의 알밤 대규모 농가라든지 이런 농가에 사실 편익시설이 그렇게 돼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대도시의 자매결연사에서 오게 되면 상당히 불편을 많이 겪고 하기 때문에 농가에다가 평상도 지원해 주고 있고요. 입간판도 설치해 주고 정자도 소규모의 조그마한 정자도 해서 도ㆍ농 교류가 잘 돼야만 우리시의 5도2촌 주말도시 사업도 하나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신활력사업으로 이 사업을 추진을 해 왔습니다.
알았습니다. 아까 설명할 때 홍보비라고 해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내가 알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질의한 거고 아까 조길행 위원께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시범마을 축제라고 하는 것이 저도 축제장에 몇 군데 가 봤습니다마는 아직 그게 초보단계이기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제가 느낀 점은 그 마을과 주변마을이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행사로 연계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그런 마을이 있을 겁니다. 한 부락만 하지 말고 주변마을과 연계해서 그런 축제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28페이지 주말도시 육성사업은 이걸 어디다 쓰실 건지 내역서 좀 하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공디자인에 대해서 34페이지 아까 이충열 위원이 얘기한 그 설명이 그겁니까? ○5도2촌팀장 윤석기 예, 공공...
우리 이충열 위원께서도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디자인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금 디자인만 잘 한다고 그래서 그게 판로가 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신풍의 작목반 하나를 우리가 예를 들어봐도 그 지역에서 피나는 노력이 있지 않으면 우리시에서 지원을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물건도 잘 만들어야 되지만 제때에 갈 수 있는 그런 루트라든가 또 서울에서 그 물건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길이 형성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우리 행정에서 이게 좋은 의견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세웠는지 모르지만 부락과 또 판매상에 있는 시 농산물 취급소 그런 데하고 연계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것도 참고해 주셔서 실제로 이런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5도2촌팀장 윤석기 예, 알겠습니다. 이범헌 위원님께서 시범마을 축제를 주변마을과 연계해서 해 달라 하는 그런 말씀은 충분히 저희도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변마을의 농ㆍ특산물이라든지 가깝게 어떤 볼거리라든지 또 먹거리라든지 이런 부분도 주변마을과 공조를 해서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요. 주말도시 육성사업 내년도 사업내역은 연초에 저희가 시범마을 추진협의체와 협의를 해서 마을에서 제일 시급한, 도시민이 방문했을 때에 시급한 내역을 연초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사업추진의 가능성을 보고 사업내역은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요. 공공디자인 설계는 지금까지의 어떤 붕어빵식 마을회관이라든지 경로당의 건축설계에서 참신하고 도시민들이 왔을 때에 어떤 쉬었다가도 갈 수 있는 그러한 설계 시스템으로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하여튼 많은 돈을 들여서 설계도 하고 시공도 하느니만큼 관리가 잘 되어 나갈 수 있도록 마을에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위원장님!
병수
박병수위원장
예, 김선태 위원님.
선태
김선태위원
저는 질의라기보다 한 가지 건의사항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도 같이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계에 보면 엄청난 사업이 있는데 토목직 조남철 주사 하나가 왔다리 갔다리 토요일도, 일요일도 없이 혼자 계장님 모시고 다니면서 죽을 욕을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시장님께 건의 잘 말씀드려 가지고 거기다 직원 좀 하나 더 보냅시다. 그래야 감독도 하고 쉴 때는 쉬고 그래야지 1년 365일 거기 현장만 쫓아다니느라고 정신 못 차리니까 그건 좀 한번 참작해서 시장께 꼭 건의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이충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담마을에 관련해서 읍ㆍ면ㆍ동장은 분담마을 지정을 뺍시다, 읍ㆍ면ㆍ동장 할 때는. 왜 계룡면장이 우성 가서 분담마을이라고 거기 가서 돌아다닙니까? 그것은 읍ㆍ면ㆍ동장 할 때에는 분담마을 지정을 유보했다가 또 과장을 하신다든지 다른 직책으로 자리를 옮겼을 때 분담마을 지정을 해 줘야지 자기네 면 놔두고 엉뚱한 면 다른 데 가서 돌아다니면 그거 안 돼요. 돌아다니면 좋기는 좋대요. 가면 이장하고 같이 대포도 한잔하고 마을 여러 가지 현안사업 설명도 듣고 하는데 그것 좀 건의해서 국장님 분담마을 지정은 읍ㆍ면ㆍ동장은 제외시키는 걸로 그렇게 해 주기 바랍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이동섭 위원님.
동섭
이동섭위원
지금 5도2촌 지정마을이 28개 마을이라고 했는데 그걸 한번 평가를 해 본 게 있습니까? ○5도2촌팀장 윤석기 지난해에는 평가를 해서 24개 마을이, 지난해까지는 24개 마을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평가를 해 가지고 4개 마을이 제외되고 금년에 8개 마을이 다시 신규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28개 마을이 됐고요. 평가는 지역자원과 그간에 추진해 온 과정을 같이 합산을 해서 연말에 평가를 했고요. 금년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사업 진척이 무리가 있고 하기 때문에 내년 1월 중과 2월 중에 마을교육과 병행을 해서 심도 있게 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평가를 하고 또 분석을 해 가지고 이 사업을 계속 끌고나가야 될 거냐 또 아니면 아주 특정마을만 해야 될 거냐. 예를 들어서 24개 마을이었다가 몇 개 마을 취소시키고 다시 넣으면 다시 또 예산을 시작해야 되는 거고 이러니까 그걸 한번 심사분석을 평가도 하고 분석도 철저히 해 가지고 이 사업을 계속 끌고나가야 할 사업이냐 또 그만 접어야 할 사업이냐 이렇게 해 가지고 한번 여기 국장님도 계시니까 하시고 평생분담마을 우수활동공무원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표창이라든지 이런 걸 하시지 말고 이 예산 가지고 하든지 예산이 허락되면 더 해 가지고 진짜 분담마을 공무원이 가가지고 갔다 와가지고는 복명서라도 받아가지고 과연 그 부락에 무슨 문제가 있냐. 읍ㆍ면 직원들이 내내 부락이 있지만도 또 시청 공무원들이 가가지고는 그 부락에 무슨 문제가 있나를 갖다가 하셔서 복명을 해 가지고 그 담당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그 부서에 가가지고 이러이러한 데를 내가 현장 출장을 가보니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더라 그래서 무슨 문제 하나라도 해결해야지 무슨 분담마을 지정만 해 놓고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이게 아무 뜻이 없어요. 요새 마을총회 같은 걸 많이 합니다. 마을총회 같은 걸 많이 하면 면단위 분담직원하고 시에서 나온 분담직원하고 같이 가서 시에서 뭘 하고 있다는 걸 갖다가 주민들한테 하나라도 알리든지 또 거기에서 민원 같은 거라도 있으면 해당 부서하고 뭔가를 해서 이장님들한테라도 통보를 해 준다든지 이래서 실질적으로 뭐가 활용이 돼야지 여기서 무슨 선진지 견학, 표창 이거 해 가지고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걸 시스템을 바꿔가지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5도2촌팀장 윤석기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충열
이충열위원
한 가지만...
병수
박병수위원장
예, 이충열 위원님.
충열
이충열위원
질의라기보다도 건의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하고는 수차례 내가 말씀 나눈 걸로 알고 있는데 마을회관에 관해서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읍ㆍ면단위에 마을회관을 신축하려면 최소한 1억5,000 정도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10년 이상 된 공동주택 내에 있는 마을회관 최근에 지은 아파트나 이런 데는 공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나 예를 들면 신관동에 있는 주공1단지라든가 2단지라든가 3단지, 신한아파트, 덕성 이런 데를 보면 사실 옛날에 건립된 아파트이기 때문에 마을회관이라든가 경로당이나 이러한 시설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면적이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주민들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물론 상위법이나 우리 조례에 문제가 있다면 개정을 해서라도 지원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도2촌팀장 윤석기 예.
병수
박병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석기 팀장님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상당히 고생이 많다고 말씀을 진심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5도2촌팀장 윤석기 고맙습니다.
행정이라는 게 해마다 해를 거듭하는 행정절차였다고 그러면 거기서 별로 변화를 가하지 않고도 계속 연속적으로 무난하게 할 수가 있는데 의욕적인 시장님이 나타나셔 가지고 5일은 도시에, 이틀은 농촌 소위 5도2촌팀을 만들면서부터 우리 윤석기 팀장님의 불행이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5도2촌은 제가 참고삼아 말씀드리는데 말이 참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윤석기 팀장은 옛날 계장 시절에도 그 일을 거의 전부 강원도 횡성도 가고 전라도 어디도 가도 그렇게 동분서주했던 것이 지금도 기억이 아련히 남는데 새롭게 무에서 유를 창조하려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도 따지고 보면 시 집행부에 도움이 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개인적으로 질책을 하는 건 아닙니다. 역시 사람 보는 눈은 각기 틀리기 때문에 우리 팀장님이 아무리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라 하더라도 비전문가인 우리 위원님들이 볼 때 이런 부분은 보완했으면 좋겠다 공통점은 아마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너무 의기소침하지 마시고 기 시작을 했으니 죽기 살기로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러면 뭔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제가 정안면 태성리를 우연치 않게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 방문을 했는데 아마 쪽수로 따지면 34쪽이 해당될 것 같습니다. 마을회관 부분인데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마을회관을 가봤더니 마을회관이 마을회관 아니에요. 아주 완전히 귀신이 나올법한 그런 마을회관이더라고요. 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 정안면에 들어가 가지고 내가 물어봤어요. “왜 태성리 마을회관이 저러냐?” 그랬더니 그 땅이 거기 사셨던 분 땅인데 지금 돌아가신 지가 수백 년 됐대요. 그래가지고 그 분이 동네에다가 기부를 했답니다. 그런데 지금 아들네미가 그것을 안 내놓고 있어요. 이제 마음이 변한 겁니다. 어머니는 자기 남편이 생존시에 마을회관에 쓰라고 해서 콘크리트 건물을 지었는데 너무 마을회관이 형편없으니까 리모델링비까지 다 정안면에서 계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이제 마을회관을 어떻게 해 볼 도리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또 최근에 안 사실인데 현재 태성리에 가면 시내버스가 유턴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게 논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논은 한 300년～400년 전에 거기 한 분 사셨던 분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돌아가시면서 그 동네에다가 산소를 썼어요. 산소를 써가지고 그 산소를 지켜주는 사람한테 그것을 무료로 경작하라고 준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도 세월이 오래 지나다보니까 돌아가셨겠지요. 그래서 이장들이 지금 돌아가면서 그걸 합니다. 무료로 경작을 해요. 그러면서 산소를 1년에 한두 번씩 관리를 해 주고 금초도 해 주고 아마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의 반쪽은 주민들하고 얘기가 돼서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주차장 유턴지역으로. 그 반쪽도 마을회관을 지을 수 있도록 하려고 정안면 산업계장을 데리고 들어갔더니 면장님도 같이 갔습니다.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그 기간이라고 그러면 그것을 누구 개인 명의 이장 명의로 돌려가지고 그 사람이 기부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게 특별조치법 신고기간도 이미 지났고 그걸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사실 정안면에서 연구중에 있어요. 그래 팀장님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계시겠지만 담당계장님하고 상의를 하시고 정안면 산업계장하고 상의를 해서 법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가 있나 실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수백 년 전에 돌아가셨으니까 그런 것을 법률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마을회관을 신축을 하든지 아니면 어떻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5도2촌팀장 윤석기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5도2촌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5도2촌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축제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관광축제팀장은 주요사업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관광축제팀장 이태묵입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설명)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검토하는 시간에 제가 몇 가지...
동섭
이동섭위원
위원장님!
병수
박병수위원장
예, 이동섭 위원님.
동섭
이동섭위원
공주문화관광지 토지매입비 30억하고 80억 이런 거하고 측량비 임차료가 4,000만원, 1,000만원이 왔거든요. 우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측량비 임차료를 무엇 때문에 측량비 임차료를 하나?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저희가 공주문화관광지를 올해 도로부터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로에 따라서 그거에 따른 측량비가 되겠습니다.
동섭
이동섭위원
아니 측량비면 측량비지 이게 측량비 임차료 아니에요. 측량장비 임차료라는 게 뭐냐 이거예요.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대백제전 말씀하시는 거지요? 측량임차료.
동섭
이동섭위원
아니 측량장비라고 써 있잖아요?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예, 대백제전에.
동섭
이동섭위원
측량장비 임차료라는 게 뭐냐 이거예요.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측량하고서 요새 메우고 있거든요. 흙을 받아서 메우고 있는데...
동섭
이동섭위원
아니 메우는 게 아니라 측량장비 임차료 아니냐 이거예요.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별도입니다. 측량하고 장비.
동섭
이동섭위원
그럼 설명을 어떻게 해요? 장비 임차는 뭐예요?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장비는 포크레인 같은 거 저희가 흙을 받아서 펴고 정리하는 겁니다.
동섭
이동섭위원
아니 여기에 이게 몇 쪽이에요? 48쪽인가? 48페이지하고 49페이지인데 측량장비 임차료 4,000만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예, 그래서 측량하고 콤마 하고서...
동섭
이동섭위원
아니 측량을 누가 해?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측량은 전문 측량사에서 하는 것이지요.
동섭
이동섭위원
아니 그럼 설계도 안 하고 그냥 하는 거예요?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전부 다 설계는 하는데요. 사전에 설계하기 위한 경계측량이라든지 이런 걸 전체적으로...
동섭
이동섭위원
그럼 장비는 뭔 장비...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장비는 토사를 받거든요. 그래서 토사 갖다 펴고...
동섭
이동섭위원
흙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지금 현재 대길환경에서 무료로 받고 있습니다.
동섭
이동섭위원
아니 대길환경에서는 어떻게 된 흙이 여기까지 와요?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자기네들 어차피 필요 없는 흙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동섭
이동섭위원
아니 대길환경이라면 예를 들어서 폐기물 처리업체인데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어떻게 이런 흙이 오냐 이거예요. 거기는 토공 공사하는 데가 아니고 폐기물 처리업체인데.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일반 흙하고 섞어서 지금 메우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전혀 물을 담수를 해도 오염원이 뜨거나 그런 건 전혀 없답니다.
동섭
이동섭위원
아니 그건 막연한 얘기지 거기는 대길환경이라면 폐기물 처리업체인데 거기에서 자기네들이 흙을 처리를 못 하니까 여기에다 넣은 거고 그걸 갖다가 어디서 시험 분석한 데이터라도 있습니까?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예, 자기네들이 충분히...
동섭
이동섭위원
아니 자기네들이 한 거하고 그 흙을 더군다나 예를 들어서 대백제전 아트센터도 하고 그러는데 그 흙을 받았을 적에는 거기에서야 그 사람들이 지금 여러 가지 폐기물 처리를 하다보니까 흙도 섞여올 수 있었고 여러 가지 하다보니까 이게 됐을 건데 그걸 여기서 받았을 적에는 무슨 시험결과라든지 한 게 있느냐고요.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시험결과는 저희가 데이터를 충분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동섭
이동섭위원
아니 설명을 들은 거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거기는 대길환경이라면 폐기물 처리업체인데 이걸 갖다가 거기에서 상당한 거리가 있는데 그냥 실어다가 메워준다고 할 적에는 뭔가 있지 않느냐. 누구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폐기물에 토사라든지 이런 것도 있겠지요. 그런 게 나온 게. 그러면 나중에는 이게 설계를 할 적에 또 어떻게 설계를 할 겁니까?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그래서 저희가 기본설계는 거의 마쳤거든요. 그래서 섬처리를 하고 가운데에 건물을 짓는 것으로 했어요. 했는데 지금 우려하시는 대로 그런 것들이 아스콘이나 유해물질 폐기물이라면 저희가 받지를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만 전혀 물에 뜨지 않는 시멘트 부스러기, 돌가루 이런 것들이기 때문 저희가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혀 오염에는 지장이 없는 걸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섭
이동섭위원
아니 그건 예를 들어서 축제팀장 얘기지 그걸 어느 특정업체에서 얘기만 듣고 이걸 받는 건지 그러면 이걸 또 나중에 뭐라도 할 적에 그럼 그냥 지금 무상으로 메우고 있는 거예요?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그렇습니다.
동섭
이동섭위원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건 한번 생각해 볼 문제예요. 그러니까 팀장님께서 이런 건 예를 들어 축제팀에서 그걸 갖다 검증할 방법도 없으니까 우리시에 환경보호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데라도 해 가지고 지금이라도 시료 채취를 해 가지고 한번 해 가지고 이걸 과연 여기다가 매립을 해도 될 수 있는 거냐 이런 걸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정말 수변공간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오염원이 뜰까봐 고민하고 있는데 하여튼 다시 한번 시료채취라든지 데이터를 판단을 하겠습니다.
동섭
이동섭위원
그리고 47쪽에 시립박물관 이벤트사업으로 1억2,000만원이 또 계상이 됐지요?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예.
동섭
이동섭위원
그럼 이건 2008년도 사업을 하셨지요?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예, 했습니다.
동섭
이동섭위원
그리고 2009년도 사업도 올라왔는데 지금 모 박물관이 문제가 돼 있지요?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예.
동섭
이동섭위원
그럼 다시 또 거기다 지원할 예정입니까?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거기는 지원 안 했습니다. 올해 지당박물관.
동섭
이동섭위원
올해도 안 하셨어요?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예, 안 했습니다.
동섭
이동섭위원
그리고 거기에 지금 가보면 모 역대 시장님 비도 하나 있어요. 그래 가지고 이런 게 되고 안 되고 간에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시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그래서 지당박물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여태까지 지원한 사례는 없거든요. 다른 부서에서는 진입로 같은 것은 도하고 도로부서에서 지원한 사례는 있다고 들었습니다마는 저희 관광축제팀에서는 전혀 지원한 사례도 없고 앞으로 이렇게 된다고 하면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섭
이동섭위원
아니 그걸 예를 들어서 지금 축제팀장으로서는 언론이나 이런 데도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하실 예정이냐 이거예요.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그래서 박물관 분야의 기능은 사실 문화재관리소가 부서고요. 저희는...
동섭
이동섭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에는 예를 들어서 예산지원이 지금 1억2,000만원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가 지원이 되는지 안 되는지 또 여기에 지원이 2008년도도 안 하셨다는 얘기예요?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예, 안 했습니다.
동섭
이동섭위원
그러면 어디 어디 했습니까? 1억2,000만원...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2008년도에 지원한 데가 계룡산관리소하고 자연사박물관하고...
동섭
이동섭위원
계룡산 어디요?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계룡산관리사무소.
동섭
이동섭위원
관리사무소에 우리가 왜 지원합니까?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거기가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이벤트를 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마다 몇 주에 걸쳐서 했어요.
동섭
이동섭위원
또 어디 어디예요?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동학사에서 했고요. 또 자연사박물관하고 이안숲속하고 또 웅진 교육박물관 네 군데 했습니다.
동섭
이동섭위원
네 군데에 그럼 3,000만원씩 하셨나요?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2,000만원씩 했습니다.
동섭
이동섭위원
2,000만원이면 그럼 4,000만원은 어디 있어요?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남았습니다.
동섭
이동섭위원
남았어요?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예.
동섭
이동섭위원
그러면 4,000만원은 애초에 6군데 하시려다가 지금 두 군데는 지당박물관하고 어디 안 하셨어요?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지당박물관하고 의당 민속극박물관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거기도 좀 부실해서 지원 안 했습니다.
동섭
이동섭위원
물론 우리 공주시에서 전에도 5도2촌팀에서 얘기했습니다만 5도2촌 사업을 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되는 박물관이라든지 이런 데는 지원을 해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지원을 해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솔직한 예로 공주시에 볼거리를 만들어 준 거기 때문에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애초에 예산을 세웠을 때 공주시에서는 그런 걸 확인 자체를 안 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지금 이안숲속이나 자연사박물관 같은 데는 수백 억씩 지금 투자를 해서 공주에 볼거리를 만들어서 5도2촌 사업하고 연계도 돼서 이런 걸 하는데 애초에 축제팀에서는 이런 예산을 세우실 때 아무런 대책 없이 예산을 세웠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것을 해서 철두철미하게 하셔 가지고 일률적으로 2,000만원씩을 떠나가지고 지금 불용액 4,000만원은 어떻게 했습니까?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이건 반납할 계획입니다.
동섭
이동섭위원
반납할 계획이에요?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예.
동섭
이동섭위원
또 49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어요. 4,000만원요. 이게 냉장고, 이불, TV 등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예.
동섭
이동섭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그냥 간단한 상식으로 해서는 냉장고하고 이불, TV 등 했는데 4,000만원이 어디에 사용된 건가?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이것은 저희가 숙박촌을 내년도에 백제 문화제 이전에는 두 동 정도는 완공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완공됐을 때에 사용할 수 있도록 내부 비치할 수 있는 그러한 물품이 되겠습니다.
동섭
이동섭위원
아니 저번에 우리가 현장방문 할 적에 거기도 가봤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먼저도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이걸 사업을 할 적에 거기 숙박촌이 몇 평이나 될 예정이에요?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평수는 31,310㎡입니다.
동섭
이동섭의원
그럼 한 10,000평 정도 되네요?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한 10,000평 조금 안 됩니다.
동섭
이동섭위원
왜냐 하면 아무리 큰 호텔도 정문을 하나 통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관리가 되는데 숙박촌 관계 같은 경우는 먼저 설명 드렸을 적에 100명 자는데 몇 동 이렇게 하는데 그 관리를 하려면 사업소가 하나 생겨야 됩니다. 아니 그 사업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 숙박촌 같은 걸 관리를 하려면 사업소 자체가 하나 생겨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관리를 하며 또 본 위원이 먼저도 얘기를 했지만도 대기업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땅은 줄 테니까 당신네들이 와서 이러한 건물을 지어가지고 무슨 사원 연수원을 쓴다든지 이렇게 함으로써 15년이나 20년 있다가 기부채납을 받든지 이런 걸 한번 해 보라고 내가 권고한 사실도 있는데 이게 막말로 여기에서 지금은 간단하지만도 100명 자는데 사람 한두 명이 예를 들어서 저녁에 관리도 못 해요. 사업소를 하나 차려도 사업소를 크게 차려야 이걸 관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또 아주 계제에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는데 공예공방촌을 그때도 제가 지적도 했습니다만 여태까지 우리나라에서 공예공방촌을 성공했다는 데를 한번 보셨나요?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예, 사실 성공한 데는 우리가 견학해서 시범적으로 도입할 곳은 국내에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동섭
이동섭위원
국내에 없고 그러면 아직까지도 타 지자체에서 이런 걸 했어도 기 한 데도 성공한 데가 없다면 굳이 우리 공주시가 이런 걸 해서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지금 공예공방촌 같은 거라도 했을 때 그게 우선 당장 선정과정이 어떻게 될지는 몰라도 집 지어주고서 나중에는 운영비까지 줘야 될 형편이 될 겁니다, 운영비까지. 그러니까 그런 건 정말로 한번 심사숙고를 하셔가지고 이게 될 사업인가 안 될 사업인가 이걸 분명히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시장님한테도 이 자료를 전국에 있는 자료를 뽑아서 이런 게 문제점이 있다고 그래야지 이런 사업을 예스맨 식으로는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하나의 애물단지로 되면 큰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담당과장님으로서 그걸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제가 질의가 좀 깁니다. 다음은 공주알밤축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2009년도 예산이 1억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 알밤축제가 정안알밤축제로 200만원으로 시작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했었는데 어떻게 하다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하다보니까 8,000만원에서 또 1억5,000만원까지 됐어요. 올 알밤축제를 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소감만 한번 얘기해 보세요.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알밤축제는 정말 잘못됐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올해도 여러 번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방향을 바꿔보려고 그 사람들하고 대화도 몇 차례 가졌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를 이유로 해서 사실 저희가 하고자 하는 대로 못 갔습니다. 그래 내년도에는 지난번에 평가회의도 했습니다. 조길행 위원장님도 참석을 하셨습니다마는 위원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당사자들 데려다놓고 지적도 많이 하시고 그러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가 내년도에는 재고하겠다, 올해 축제 단체가 내년도에 곧 그 축제비용과 단체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축제단체도 바꿀 것이고 축제금액도 변동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동섭
이동섭위원
아니요. 올 같아도 제가 누구를 모시고 가서 인절미를 사먹었는데 그게 쉰 인절미였었어요. 변질이 됐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지금 올해 부스마다 다 비었잖아요. 그런 알밤축제를 더군다나 예산을 갖다가 1억5,000만원으로 올린다는 건 작년에 내가 시지부장 김영만 씨하고 분명히 얘기했었어요. “농협서도 알밤장사를 해서 돈을 버니까 우리 공주시에서 지원을 할 테니까 4,000만원만 농협 시지부에서 하십시오.” 했더니 분명히 한다고 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지부에서 이 행사가 안 되게끔 됐어요. 그럼 거기에 대한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협의라도 한번 해보셨어요?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우선은 지부하고는 협의는 안 했습니다. 안한 이유는 우선 알밤 단체들이 그 사람들이 우선 자기네들 그동안에 해 왔던 관행이 있기 때문에 그 관행을 바꿔주려고 그 사람들 새로운 마인드로 축제를 하도록 저는 그렇게 하기를 원했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만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축제가 정말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좀 바꾸자 해서 단체도 저희가 공모하자 했더니 그 사람들이 도저히 용인을 안 하고 있고요. 농협한테 하면 어떠냐 했더니 농협하고 하면 안 된다라는 게 그 사람들 굉장히 강한 부정이었어요.
동섭
이동섭위원
아니 팀장님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세워주면서 생산자협회에 끌려 다녀야 합니까? 그러면 이 예산을 싹 깎겠습니다. 그러면 예산 없이 사실은 자기네들이 알밤을 홍보해 달라고 해 가지고 좋은 알밤이라도 갖다놓고서 해야 이게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산을 세워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지금 팀장님은 부여 은산면에 밤 까는 기계가 들어온 줄 아십니까?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예, 이미 한 2000년 초에 들어왔습니다. 저도 가서 직접 까봤습니다.
동섭
이동섭위원
지금 거기가 다시 50억을 들여 가지고 최신 시설을 갖췄습니다. 지금 부여 은산면에서는 공주알밤을 이기려고 하는데 이런 허황된 알밤축제나 해 가지고 그리고 왜 공주시에서 그 사람들한테 끌려 다니는 원인이 뭐예요? 무슨 하자가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끌려 다녀요? 안 하면 예산 안 주면 될 거 아닙니까? 이 예산 정말 분명히 삭감할 겁니다. 안 하면 자기네들이 알아서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게 작년인가 우리가 롯데월드에다 어렵게 뚫어가지고 갔었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서 롯데월드에 우리 공주알밤을 진열해 놨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알밤 가져온 것도 선별이 제대로 안된 걸 가져왔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기네들은 농사짓는 분들한테 물론 지원을 해 줘도 좋다 이거예요. 지원을 해 주는 건. 그런데 알밤축제라는 걸 갖다가 빙자를 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꼭 해야 한다는 게 어디 있나? 그 문제를 분명히 해서 이번은 알밤축제를 완전히 뜯어고치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학사 벚꽃축제가 2,000만원, 분청사기축제가 4,000만원 우선 이게 있습니다. 이게 있는데 동학사 벚꽃축제는 2,000만원 가지고 타당성이 있습니까?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사실 적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도비를, 도에서 축제하는데 심사를 해서 도비를 줍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동학사 2,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동섭
이동섭위원
아니 왜냐 하면 나는 거기에 동학사 벚꽃축제가 2,000만원, 분청사기가 4,000만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연사박물관이라도 해서 이걸 한데 묶어서 해라 이거예요. 왜냐 하면 벚꽃이 필 때는 분청사기를 해도 상관이 없고 자연사박물관을 해도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로 거기니까 셔틀버스를 하나 해 가지고 한데 묶어서 하면 이 예산을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만 이걸 축제를 따로 따로 하다보니까 이게 안 돼요. 그리고 이번에도 축제를 하실 때 봤지만도 오미돌솥밥인가 거기에서 저쪽으로 제3주차장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다리가 없으니까 500m씩, 700m～800m씩 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부터 해결해야지 이걸 갖다가 하나의 축제를 하면 2,000만원, 4,000만원이지만도 지금 예를 들어서 이천에 도자기축제도 가보셨지요? 강진의 도자기축제 가보셨습니까?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예.
동섭
이동섭위원
그러면 우리나라 3대 축제가 이천에는 백자, 강진에는 청자, 공주에는 분청사기입니다. 그래서 이 분청사기를 갖다가 공주에서는 이런 축제를 하지 말고 지금 이은구 씨가 로비를 하면 여기를 오실 겁니다. 대단한 분이 오셔가지고 이런 걸 해서 상신초등학교를 매입을 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서라도 그걸 갖다 활성화방안으로 하는 걸 지금 이천은 도자기축제 해서 얼마입니까? 강진은 청자축제를 하고 우리는 분청사기라는 걸 해서 일본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분청사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아무런 뭘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송파 이은구 씨 같은 분을 해 가지고 유명한 분을 해서 상신초등학교를 어차피 돈 주고 사셨으니까 그걸 갖다가 동네라든지 어디 하지 말고 그런 걸 갖다 하나 체험장을 만든다든지 유명한 분들이 몇 분 오셔가지고 그런 데에다가 예산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청사기와 동학사 벚꽃축제가 같이 시즌에 같이 맞추어서 하도록 금년 초에도 권고를 여러 번 했습니다마는 분청사기 도예촌에서 개성이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설득하는 데 저희가 미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동섭
이동섭위원
그거 설득하는 건 간단해요. 예산을 안 주면 돼요. 예산만 안 주면 자기들이 하든지 해서 시가 뭐 합니까? 조정행정을 하는 데에서 왜 그런 사람들한테 지금 축제에 끌려 다니고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시 돈을 주면서 끌려 다닐 필요가 뭐 있느냐 이거예요. 안 시키면 될 거 아니에요.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그렇습니다.
동섭
이동섭위원
그러면 자기네들이 와서 다음부터는 “제발 해 주십시오.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타협을 보러 다니지 말고 지시를 하세요. 이걸 앞으로는 이렇게 하면 안 해야겠다. 2009년도 예산에 아니 그러니까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 준다고 하더라. 내년도 가가지고 해서 이런 걸 해야지 왜 예를 들어서 돈 주면서 끌려 다니느냐 이거예요.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알겠습니다.
동섭
이동섭위원
그게 이상한 얘기가 됩니다. 끌려 다닌다는 얘기는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렇게 하셔 가지고 안하면 하지 말아요. 그렇게 하고서 분청사기축제라든지... 왜냐 하면 꽃 필 때면 날도 따뜻하잖아요. 분청사기는 날 추울 때 해 가지고 사람들이 옵니까? 이번에 사람이 몇 명 온 줄 알아요? 몇 명 왔습니까?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분청사기는 5,000명이 왔었습니다.
동섭
이동섭위원
그게 어떻게 통계가 나왔는지 몰라도 제가 첫날 갔을 적에 너무나 춥기도 하고 사람들도 오지도 않았고 전년도보다도 더 축소된 축제를 갖다가 이렇게는 하지 말고 하나의 묶어서 하는 방안을 강력히... 그리고 지금 팀장님이 말씀한 대로 그 사람들을 컨트롤 못할 것 같으면 시에서 예산 깎아줄게요. 이동섭이 깎았다고 하십시오. 그러고서 말 들을 때까지는 예산 안 들어간다고 하더라 그렇게 분명히 하세요. 그걸 어떻게 해서 돈 주면서 그 사람들한테 끌려 다닙니까?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축제 평가를 했는데 분청사기 평가가 제일 저조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역 인센티브를 주도록 하고 실질적으로 좋은 방안이 있으면 저희가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섭
이동섭위원
아니요. 좋은 방안이 아니라 확고한 소신을 가지시고 이게 아니면 안 해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도예촌 때문에 거기에 또 얼마만한 문제점이 있는 건 분석을 해 보셨어요? 시에서도 도예촌 사람들한테 많은 도움을 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오히려 지금 거기 발전에 발목을 잡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분청사기라든지 이런 건 분명히 한번 하고 또 어떤 축제도 그래요. 그걸 뭐 하러 사정을 하러 다닙니까? 예산 안 주면 자연적으로 저희들이 와가지고 사정하게 돼 있지 왜 사정하러 다니느냐 이거예요. 제가 죄송하지만 길어졌습니다만 시립박물관 이벤트사업 1억2,000만원 47쪽에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십시오. 시립박물관 미술관...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47쪽요?
동섭
이동섭위원
예, 이벤트사업 지원 1억2,000만원.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예,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도 2,000만원씩 지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네 군데거든요. 그래서 한 3,000만원씩 지원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올해 해 보니까 여러 가지로...
동섭
이동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얼마를 해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축제가 됐든지 지원을 해 주는 게 있잖아요.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예.
동섭
이동섭위원
그러면 그걸 평가를 하고 차라리 시에서 평가를 못하면 외부기관에다 평가의뢰를 하세요. 또 시민들한테 거기에 다녀왔던 사람한테 거기 축제가 어떻더냐 그래서 이런 쪽으로만 해야지 이걸 갖다 일률적으로 그냥 얼마씩 이런 건 앞으로는 하지 마세요.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알겠습니다.
동섭
이동섭위원
그래서 어떤 축제든지 해서 정말로 외부기관이라든지 또 거기에 다녀온 우리 시민이라든지 외부 국민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이런 축제가 어땠었느냐 해서 그런 건 갖다 특히 더군다나 축제팀이니까 축제에 관계해 가지고는 여러 가지를 해서 정말 평가분석을 해서 이 축제를 앞으로 키워가지고 정말 충남 축제라든지 전국 축제로 키워나갈 건 분명히 키워나가고 이 축제는 안 하는 게 좋겠다든지 이러면 아주... 그거 길들이는 방법이 그렇게 없어가지고 그걸 못하고 누가 반대해서 못 한다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그 축제팀한테 그래요. 이동섭 의원이 이런 거 때문에 예산을 안 준다고 하더라. 분명히 아주 밝혀서 해 주세요. 내가 소신을 갖고 얘기를 할 테니까. 이상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준모 위원님.
준모
양준모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54쪽에 제3회 신상옥영화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약간은 유사한 말씀이 있습니다만 공주시에 축제평가위원회가 있지요?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신상옥영화제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예, 신상옥영화제가 8월 5일부터 8월 9일까지 했고요. 점수는 상당히 안 좋게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영화감독협회에서 주관업체를 공모를 통해 선정할 때 부실한 업체를 선정을 해서 보조자 공모를 잘못 선정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된 걸로 나와 있고 일부는 여러 가지 행사비 과다 지출하게 된 것도 지적이 됐고요. 일부는 가수들 있을 때만 관객들이 집중이 됐고 영화제 있을 때는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약했다라는 그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일단 부정적인 평가가 더 많았네요?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예, 많이 나왔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부정적인 평가가 많았었는데 제3회 신상옥영화제도 부정적인 평가를 불식시키고 좀더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러한 대안이 있으신가요?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그래서 이제 저희도 우선 시기의 문제도 그 당시에 여름철 우기에 하다보니까 상당히 우기문제로 인한 불편함, 또 관객들 확보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웠고 또 영화가 너무 막연한 영화, 그러니까 공주나 백제라는 컨셉이 아닌 일반적인 영화라든가 공주의 특성을 살리지 못한 그러한 분야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기를 백제문화제 속으로 넣어서 오히려 백제문화제를 키우는 방향으로 가는 것도 저희가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마나 컨셉 잡는 것도 이제는 너무 막연한 우리 공주의 특성을 살리는 쪽으로 영화제를 발전시켰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영상대학과 금년에 같이 해서 인재육성 차원에서 하기는 했지만 여러 가지로 부족한 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는 이쪽 공주대학교가 적극적으로 참여의사를 표명함에 따라서 바꾸는 적극적인 대학과 같이 연계시켜주면 오히려 시너지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신상옥영화제가 예산이 성립이 된다든지 하면 그렇게 꼭 방향을 잡아주시고요. 아까 평가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축제에 대한 평가만 있었고 말씀 중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신상옥영화제를 통해서 우리 공주시가 어떠한 효과가 있었는지, 효과 부분에 대한 평가는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예, 저희가 관객은 한 3만 정도 온 걸로 집계는 하고 있습니다. 또 인근 도시 학생들이 여기 와서 축제기간 내내 와서 먹고 자고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공주라는 컨셉을 안했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기간이 우리가 생각 했던 것보다는 약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학생들이 공주에 와서 먹고 쉬고 했다는 것은 일반적인 대중가요 가수들이 왔기 때문에 따라온 사람들이 많았나요?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그것보다는 오히려 영화제 출품하기 위해서 여기 와서 영화제 기간을 열흘 했으면 열흘 이전부터 여기 와서 영화제를 상영해 주고 국립박물관하고 영상대학하고 공주대학에서 계속 시사회는 했거든요.
준모
양준모위원
그러면 지역경제에 엄청난 도움을 줬네요. 어떤 수치적으로 데이터가 있습니까?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예, 수치적으로 저희가 데이터는 내놓지는 못 했습니다마는 지역경제에는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가급적이면 수치 계량화를 할 수 있다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금년 8월에 충북 괴산에 신상옥 감독 기념관을 건립하겠다라고 해서 대대적인 홍보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그 부분에 저희도 굉장히 민감했습니다. 실지 거기에 이장호 감독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장호 감독이 신상옥 감독 밑에서 감독생활을 했는데 엊그제 이장호 감독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괴산에 꼭 가겠느냐?” 했더니 공주가 적극적으로 나오면 한번 검토해 보겠다 그래서 공주하고 같이 영화제를 어차피 하기 때문에 자기도 지금 정인엽 감독하고 이장호 감독하고는 조금 사이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자기도 공주가 적극적으로 하면 괴산은 철회를 하고 이쪽으로 옮기는 방안도 한번 생각을 해 보겠다 그래서 저희가 시설은 대여할 수는 없고 영상대학이나 공주대학 속에 들어와서 기념관을 해 보는 것도 어떠냐 했더니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보자라는 데까지만 대화가 있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신문보도에 의하면 양해각서까지 다 체결하고 했는데 그 상태에서 그것을 번복하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을 텐데 말씀입니다.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괴산군수님이 MOU는 체결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을 전혀 확보를 못 했고요. 하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전혀 가시적 효과는 없답니다. 언론 플레이 정도로만 그친 상황에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어디까지가 맞는 말씀인지는 사실은 잘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우선은 신상옥 감독 기념관이든 신상옥영화제를 통해서 우리 공주시가 바랄 수 있는 부분이나 지역경제에 어떠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괴산의 경우에는 영화인들의 무슨 세미나도 개최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다라든지 여름영화학교도 한번 유치를 해 본다든지 이 신상옥영화제를 통해서 기대효과를 많은 것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신상옥영화제가 과장님께서 말씀대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그러한 영화제라고 보신다면 나름대로의 우리 공주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많이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도에서도 상당히 부정적으로 지금 평가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어떻게 갈지 저도 미래가 불투명하다라고 보는데 우선은 제 그러한 의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열 위원님.
충열
이충열위원
팀장님 이하 직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동섭 위원님께 하신 말씀하고 약간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밤축제가 예산이 올해에 8,000만원이라는 게 증액이 됐는데 언제부터 관광축제팀에서 축제를 주관하시게 됐나요?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금년 처음.
충열
이충열위원
금년에 처음 했나요?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예.
충열
이충열위원
그러면 전에는...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산림과에서...
충열
이충열위원
산림녹지과에서 주관을 했지 않습니까?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예, 그렇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거기서 했는데 부득이 관리부서를 옮겨야 될 사유가 있었습니까?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업무 기능상 축제 조직에서 하는 것이 전문성을 더 높일 수 있다 해서 기능 분류를 그렇게 받았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축제이기도 하지마는 사실은 우리 공주가 아까 이동섭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밤 재배농가가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농가소득과도 관련된 어떤 프로그램이 추가로 돼야 되지 않을까? 지난번에 부여도 가 봤을 때 농가들 참여도 많았고 또 우리 공주와는 다른 차별화가 된 부분이 몇 가지 눈에 띄었습니다. 거기 관광객들이 컵에다 밤 몇 톨씩 담아가지고 사가지고 먹고 다니는 것도 봤고 그 한 가지로만 봐도 공주보다는 일부분 부분적으로 차별화된 부분이 눈에 보였기 때문에 자칫 타 지자체에 선점을 뺏기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이왕에 축제팀에서 업무를 인수인계를 받으셨다면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축제별, 우리 공주시에 축제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마곡사 신록축제,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참여인원 현황을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현장에 가서 봤을 때보다는 많이 증가한 인원으로 체크가 돼 있었고 또 참여인원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제가 그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듯이 마곡사 신록축제라든가 영평사 구절초 축제 때는 우리 공주사람보다는 외지인이 사실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구절초가 완전히 자리가 잡혀서 사진작가들이라든가 기타 인근 중소도시에서 많은 사람들이 불교와 관계없이 민간인들이 꽃을 보기 위해서 많이 참여하고 있는 걸로 과장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말씀을 드려서 그때도 어떤 예산지원의 필요성이 있다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전연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 중에 축제평가위원회가 있는데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대상에 포함되는 축제 현황이 지금 있습니까?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예.
충열
이충열위원
거기도 이게 영평사 구절초 축제가 들어가 있나요?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구절초 축제는 사실 미래도시팀에서 예산지원을 해 주고 있더라고요. 예술제라고 그래갖고 축제로 분류가 안돼서 예술제로 해서 거기서 지원하고...
충열
이충열위원
그런데 다소 문제가 있어요. 아까 다른 타 과 심사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부서간의 그런 게 조율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저쪽에 얘기하면 “저쪽 부서에서 해야 됩니다.” 또 이쪽에 가서 하면 “저쪽 부서에서 해야 합니다. 조례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돼 가지고 사실은 우리 의원들도 이런 사례가 빈번한데 우리 시민들 민간인 입장에서 볼 때는 더 소외감을 많이 느낄 것입니다. 이런 어떤 같은 맥락에 있는 사업이라면 부서간에 협조는 분명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영평사 쪽에 어차피 우리 공주에서 시장님 역점사업으로 5도2촌이 지금 굉장히 예산도 많이 지원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많이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우리 공주시민보다는 많은 외부인이 참여하는 그런 축제 쪽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예산이 지원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지금 미래도시팀을 또 말씀을 하시니까 그 부서가 과연 어느 부서가 진짜 맞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예산실장님 계신데 수정발의를 해서라도 이번에 예산이 지원돼서 축제가 원활하게 잘 돌아갈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여기 또 보면 다른 축제는 도비가 많이 지원돼 있습니다. 도비는 물론 도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도비를 내시해서 우리 지자체에서 그만큼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지만 또 도의원님이나 다른 쪽에서 예산을 지원을 안 하더라도 시에서 도비가 필요하다라고 인정이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배분율이 있지 않습니까?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예, 그렇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그런 차원에서라도 해 주셔야 되겠다라는 것을 건의를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한번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동섭
이동섭위원
위원장님!
병수
박병수위원장
예, 이동섭 위원님.
동섭
이동섭위원
알밤축제가 왜 축제팀으로 넘어갔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축제팀... 다른 데에서 산림과에서 재배자협회한테 넘겨주다 보니까 이게 하도 축제를 제대로 못해서 축제팀 축제계로 넘기라고 했더니 오히려 축제계로 넘기니까 더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실행을 해 주시고 신상옥영화제는 지금 우리 시비로만 하다가 문제제기를 하니까 도비 2억5,000만원을 했는데 제가 본 위원이 얘기할 적에는 뭐냐 하면 우리가 영상정보대학이 있으니까 영상정보대학하고 주제를 갖다가 공주시에 무슨 주제를 개발해 가지고 이걸 하라고 한건데 그런 게 여태까지 시정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신상옥영화제 같은 건 지금 이걸 더 해 봐야 별 효과도 없고 우리 공주시하고 신상옥하고 연계된 것도 없고 이러니까 이건 하여튼 예산을 깎으면 돼요. 그러면 못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이런 건 해 봐야 벌써 몇 번을 해 봐도 아니 돈만 나눠주는 축제를 해서 뭘 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런 건 해 봐야 벌써 몇 번을 해 봤어도 아니 돈만 나눠주는 놈의 축제를 해서 뭘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시에 있는 대학이 무슨 활성화가 되고 주제가 우리 공주시의 주제가 되면 얼마든지 가산점을 준다든지 그걸 몇 번 제시를 해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런 축제를 더 이상 해서 뭐 하느냐 이거예요. 처음에는 순전히 우리 시비로만 가지고 하다 하도 뭐라고 하니까 도비 2억5,000만원을 보탰는데 이런 건 하여튼 우리가 예산만 깎으면 못하니까요. 이것도 예산 깎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길행 위원님.
길행
조길행위원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올해 백제문화제 치르시는 담당 부서장으로서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위원들이 걱정하듯이 이름 자체도 처음에 숙박촌으로 했다 자꾸 바뀌고 그랬는데 현재 국민여가캠핑장이 공식 명칭인가요?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예, 그렇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이것이 원체?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예.
길행
조길행위원
현재 그 땅은 그쪽에 다 매입이 됐나요?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한 필지 1,300평만...
길행
조길행위원
그거만 매입되는 다 되는 건가요?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예.
길행
조길행위원
전번에 시청 대회의실에서 여러 가지 용역보고도 듣고 엊그제 현장 방문할 때에도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가장 염려되는 부분이 숙박촌이나 공방촌은 앞으로 투명하게 사업성 있는 그런 건 지금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차피 저희가 우리시에서 여러 가지 대백제전을 앞두고 이런 사업을 시행하면서 착실히 잘 진행이 돼야 될 텐데 그날 현장 방문할 때도 우리 이동섭 의장님께서 질의하셨듯이 아직도 어떤 기업이 거기 선뜻 대드는 데도 없고 또 지금 막연하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 당시 4개 업체가 그쪽에 투자를 할 용의도 있었다고 그랬는데 현재는 하나도 없나요?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지금 현재 저희하고 대화하는 곳이 상상공작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단체 숙박동 한 동 한 14억 내지 15억을 투자하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로, 농협, 웅진, 두산이 단독 숙박동을 짓겠다 그 정도로만 받았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직 확정은 안 짓고 약간 의향만 비친 것뿐이죠?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저희가 설계를 하면 그걸 갖고서...
길행
조길행위원
그대로 자기네들이 따라서 지어주겠다.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그렇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제가 가장 염려스러운 건 어차피 저희가 고마아트하고 공방촌하고 캠핑장은 2010년 대백제전을 앞두고 준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예.
길행
조길행위원
어떻게 보면 한 1년 10개월 정도밖에 공기가 안 남았거든요. 그러면 지금 거의 앞으로의 계획이 확고부동하게 섰을 때에도 준공하기가 어려운데 아직도 업체가 선정이 안 됐다, 시에서 직영을 한다, 위탁을 한다 지금 아무런 저기가 없지 않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추경까지 사업비도 많이 해 줬지 않습니까? 처음에 반대하다가도 다 해 줬는데 아직 그런 게 안 잡혀서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그래서 저희가 어려웠던 부분이 우선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토지매입이 어려웠고요. 또 사업성 검토하는 데 좀 걸렸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원감사를 6월 달에 세게 받았습니다. 네 명이 와서 한 보름동안 숙박촌, 공방촌, 아트센터 이걸 집중적으로 거기에 시달렸고요. 또 저희가 설계하는 상황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입찰을 하다보니까 설계에 문제가 있습니다. 설계자가 전문성이 좀 부족해서 그런지 저희가 설계 검토하는 과정이 벌써 2개월 됐는데 2개월 동안 설계를 계속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됐는데 바로...
길행
조길행위원
자, 그러면 그 설계 나온 대로 어떤 기업을 유치하든 위탁을 주든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지요? 한 가지 지금 그렇게 잡아갈 거지요?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그렇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아까 두 동을 지어서 냉장고도 넣고 한다고 하셨거든요. 그것도 예를 들어서 어떤 개인 업체가 들어오든 하면 바꾸지는 않고 그대로 짓는 거지요? 약간 설계변경은 할 수 있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틀은 다 잡힌 거지요?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예, 1단계로 우선 단체 숙박동 2동, 연립 숙박동 2동 정도는 우선 1단계 지으려고 합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지금 거기 과장님께서 확보한 돈 중에서 땅값을 치르고 아까 1,000여 평 못하고 나머지 돈을 지금 얼마 갖고 있습니까?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지금 현재 한 57억...
길행
조길행위원
쉽게 말해서 57억 갖고 있지요?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예.
길행
조길행위원
제가 이 말씀은 왜 드리느냐 하면 담당 부서장으로서 올해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했어요. 그렇지요?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예.
길행
조길행위원
어떻게 보면 이 어려운 시기에 오히려 이런 사업비를 좀더 활용을 했어야 되는데 그쪽에 사장시켜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기에는 또 기채도 한 10억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저희가 충청남도에 그쪽에 안 들어왔나요?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숙박촌에는 안 들어가 있고요.
길행
조길행위원
지역개발사업 기채...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저쪽 대백제전.
길행
조길행위원
대백제전 쪽인가요?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예.
길행
조길행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정말...
길행
조길행위원
왜냐 하면 57억이라는 돈이 지금 그냥 사장됐지 않습니까?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는 하여튼 입찰해서 업체를 선정하는데 하여튼 그동안에 돈이 너무 사장됐다는 건 공감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실패요인을 최대한도로 줄이려고 하다보니까 시간이 경과된 거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하여튼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제가 전주 숙박촌, 경주 다 가봤거든요. 이 사업은 성공한 예가 별로 없어요. 거의 실패 사례가 많거든요. 하여튼 신중한 검토를 해서 타 지역보다 월등히 우리 공주시가 실패하는 사례가 되지 않도록 사업을 빨리 빨리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알겠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이상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마지막으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관광해설사의 해설을 듣는 사람들은 조사는 못해 봤지만 대략 70～80% 이상은 다 외지인들로 알고 있습니다. 일전에 강릉을 견학 갔을 때에 그때 관광해설사의 멘트라든지 복장이라든지 상당히 뭔가 새로움을 느끼고 그렇게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문화관광해설사도 피복 및 핸드마이크 구입비가 1,000만원 계상이 돼 있는데 이 액수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차제에 확실하게 구비를 하셔서 외부인들이 와서 문화관광해설사의 해설을 들을 때에 뭔가 강한 느낌을 받고 되돌아가서 다시 또 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교육, 세미나, 위탁교육, 자원봉사자의 관광통역이라든지 이런 것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해설사들이 외부인들이 왔을 때에 처음부터 끝까지 대하는 태도라든지 그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그것이 미덥지가 못하고 현재 잘못하고 있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공주시 전부 이미지를 좋게 만들 들 수도 있고 나쁘게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잘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46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해외관광객 유치지원사업 해 가지고 1억5,000 계상돼 있는데 이걸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지요.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이것은 일본 관광객 유치하는 건데요. 작년에 했고 올해 두 번째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세 번째 3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일본 전국에 홍보를 해서 일본 관광객들이 인천공항을 거쳐서 서울의 롯데호텔까지 떨어지면 그 롯데호텔에 투숙한 사람을 공주로, 부여로 유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11월 말 현재 1,195명 87회에 걸쳐서 유치를 했습니다. 이것은 공주하고 부여가 같이 하는 공동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1,863명 했었는데요. 아직은 내년 3월 말까지 기한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내년까지 가면 금년 목표보다는 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이것이 여러 가지로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주시면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일본 관광객을 숫자를 더 늘리도록 하면서 또 체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지금은 홍보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홍보를 해서 첫 방문이 이루어졌을 때 뭔가 가슴으로 느낌을 받아야 그 다음부터는 홍보 필요 없이 그분들이 본국에 가서 입으로, 입으로 전파를 해서 대거 몰려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일본은 우리 백제문화와 유사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까 이동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분청사기라든지 사실 어떤 확실한 테마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와봐야 이상스럽게 행사나 하고 말이지 그러면 그 사람들 모시러 가고 모셔다 드려도 안 옵니다. 그런 부분을 뭔가 심도 있게 연구를 하셔서 그런 인프라부터 구축을 하고 테마부터 발굴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예, 알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47페이지에 보면 시티투어에 관한 사무관리비가 책정돼 있는데 시티투어가 우리 공주시의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도 상당히 호응을 좋게 받은 상품이라면 상품인데 상품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시티투어를 함에 있어서 대상지 그러니까 시티투어 버스가 가는 대상지가 여러 군데 있는데 그 대상지에 대한 지원사업 계획 같은 건 지금까지 이루어진 적이 없지요?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예, 지원은 안 해 줬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그게 개인 업장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그렇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그러면 그쪽에 지원사업계획도 아직 없습니까?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그래서 저희는 사립박물관하고 이런 지원이벤트 사업을 지원해 주는데요. 이벤트사업이 아까 이동섭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많이 하셨지만 이벤트사업이 단기성으로 끝나지 않고 주말마다 프로그램을 만들면 시티투어하고 같이 프로그램을 짜서 볼거리를 제공하는 쪽으로 연결시키려고 합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사실 사립박물관하고 시티투어 대상지 순례코스하고는 약간 의미가 틀리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립박물관은 사실 가보면 공룡부터 시작해서 화석 거의 공동메뉴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야말로 강릉에 갔었을 때 에디슨박물관하고도 또 차원이 틀린 것이 실제 옛날에 100년 전, 200년 전, 300년 전, 500년 전에 있었던 축음기를 갖다가 게시를 해 놓은 게 아니고 보면 거의 비슷한 도자기류라든지 나비류, 곤충류 이런 것이 아주 동색에 일색인데 그래 가지고 또 그렇게 경쟁적으로 하다보니까 요즘 매스컴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박물관 문제도 있었지 않습니까? 사실 박물관은 제가 생각할 때 박물관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어떤 영리추구 내지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많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교육박물관 같은 경우는 영리추구가 아니라 예전에 선조들이 배웠던 교육의 있는 현장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하는 거하고 역시 차원이 상당히 틀립니다. 일전에 관광축제팀장님한테도 앞으로 사립박물관을 계속 이렇게 해 줄 것이냐 했더니 이번에 백제문화제 그런 것을 맞이해서 일회성이라고 얘기는 안 했지만 그런 어떤 뉘앙스를 제가 받은 적이 있는데 이번에 예산이 또 올라왔습니다. 물론 내년에 또 백제문화제가 있으니까 백제문화제는 해마다 열리게 돼 있으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사립박물관도 처음에 세우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한번 세워놓으면 첫 단추를 끼워놓으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자동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루어지면서부터 최고의 폐단이 바로 이겁니다. 자치단체장이 선심성 이런 예산을 씀으로 인해서 지방의회에서 견제를 하고 삭감하라고 권한을 준 의원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현실적으로 볼 때는 그게 절대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실과 법하고 어떤 괴리인데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게 시청의 여러 가지 일 중에서도 관광축제팀에 포커스가 맞춰지는 이유는 이태묵 팀장님이 잘 아실 겁니다. 지금은 옛날하고 또 틀려졌어요. 내년에는 얼마나 더 어려워질지 예측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경제학자는 아니지만 신문을 펴보고 라디오를 켜보면 처음부터 끝까지가 경제가 잘못돼 가고 그런 설명 그걸로 아주 점철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지자체에서도 재작년에 했으니까, 작년에 했으니까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하고. 자치단체장은 선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강력하게 이것을 모험심 있게 아까 이동섭 위원님이 강력히 말씀하셨지만 죽었다 깨나도 저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선거에 또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소신을 갖고 단임이라고 생각하고 불필요한 예산은 과감하게 잘라서 더 어려운 데에다가 투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동섭 위원님과 생각을 거의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축제가 관광축제팀에 거의 몰려있어요. 보면 이게 계속해 왔던 것을 또 조금씩, 조금씩 줄어드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일단은 발을 한번 들여놓으면 공주시청의 예산은 다만 10원이라도 불게 돼 있습니다. 거의 통계학적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럿이 와 가지고 자치단체장한테 무언의, 유형의, 무형의 압력을 집어넣어서 세를 과시하고 어느 단체나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려운 농촌 같은 데 보면 뭔가 생산을 기반으로 한 축제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벤트성 행사가 거의 대다수예요. 심지어는 농민신문에 나오는 것을 제가 꼬박꼬박 읽어보면 농민에 관계된 전문가들도 이런 농업정책은 곤란하다, 오히려 지방자치단체에서 부추기고 있다 이런 식으로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시고 내일 아니면 내년이 예측이 안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도래되고 있으니까 이동섭 위원님 말씀대로 예스맨이 되지 말고 이러이런 부분이 이제 바뀌어야 될 때가 됐다 직언을 서슴지 않는 축제팀장님이 돼 주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49페이지 맨 마지막 하단부에 보면 폐교시설 매입이 있습니다. 13억이 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49페이지 맨 하단부입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그렇게...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예, 전년도에 비교를 해서 전년도에는 이렇게 섰었는데 올해는 전년도에 비교하다 보니까 삭감된 거고요. 매입을 했기 때문에 운영비만 지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예, 폐교시설 매입부분이 나왔으니까 약간 예산서하고는 관계없지마는 폐교 매입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묻고서 마치겠습니다. 폐교시설 두 개교를 매입을 했는데 두 개교의 용도가 지금 정해져 있습니까?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저희가 상신초등학교하고 왕흥초등학교하고 두 군데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상신초등학교는 도의 관련 시설로 또 왕흥은 청소년 수련시설로 우선 기본방향을 잡고 여기에 따라서 바로 공개모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단계까지만 지금 현재 와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왕흥초등학교를 청소년 수련시설로 지금 내부결정이 돼 있는 건 아직 아니고 포인트를 잡고 공개모집을 한다는 얘기는 사실은 내부결정이 된 겁니다. 됐기 때문에 공개모집을 하는 게 아닌 가요?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예, 어느 정도 방침은 섰습니다. 방침은 의회에서도 한번 보고를 드렸고요. 또 저희 내부적으로 그렇게 가려고 지금 방침은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공개모집은 띄워놓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재정이 열악한 공주시에서 초등학교를 구입을 해서 지역경제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지역주민들을 위하는 효과가 창출이 되기 위해서 사실은 상당히 많은 액수, 돈을 들여서 초교를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왕흥초등학교를 청소년 수련시설로 할 예정이라고 내부방침을 정했다 이 말이지요?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장
결정된 사항이 아니라 다행입니다마는 청소년 시설도 필요하고 사실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특히 어떤 역사문화도시고 교육의 도시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돈입니다. 이거 아니라도 해야 할 일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산적한데 우리시에서 돈을 수억을 들여서 청소년 수련시설로 하겠다고 하는 발상이 누구의 발상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과연 이것이 그만큼 효과가 있느냐, 그렇게 해야 할 어떤 다급한 사정이 있느냐 이건 심각히 고민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한 모집을 하게 되면 행정의 로드맵을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만약에 청소년 수련시설로 한다고 최종 결정이 나서 공개모집을 합니다. 공개모집을 하게 되면 우리시에서는 그쪽에다가 예를 들어서 매월 임대료라 할지 그런 것과 청소년 수련시설을 갖춰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제 생각에는 거기다가 운동장이면 운동장, 숙박시설이면 숙박시설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걸로 알고 있는데.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시설비까지는 지원을 하지 않고 일단은 청소년 수련시설로 함에 있어서 시설을 잘 활용할 단체나 법인이나 기관 같은 곳이 우월한 곳 우리 공주한테 유익한 그러한 곳을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리하다는 것은 우리시가 예산을 투여를 안 하고도 더 효과가 우월한 쪽으로 그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은 최소화시키는 걸로 그렇게 가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공모절차가 어떻게 되고 어떤 단체가 공모에 낙점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만에 하나 어떤 일정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적절한 어떤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는 더 더욱 안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공인된 기관에서 이것을 임대를 해서 청소년 수련시설을 운영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야 투명하지만 어떤 개인 신분으로 아니면 어떤 사단법인, 사단법인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습니다마는 오직 이익을 창출하는 그런 데에 위탁을 한다거나 그러면 특혜성 문제가 또 불거질 수도 있고 그 이상의 예상치 못했던 얘기가 설왕설래할 것으로 사료가 되니까 차제에 청소년 수련시설이 아닌 다른 어떤 효과가 진짜 상당히 “야, 왕흥초등학교를 구입을 해서 우리가 개발을 한 것이 너무 잘 됐다.”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고민에 고민을 거듭해 주기 바랍니다.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알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축제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축제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케팅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마케팅팀장은 주요사업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오성식마케팅팀장
마케팅팀장 오성식입니다. 저희 소관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예산서 설명) 이상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열 위원님.
충열
이충열위원
과장님 이하 관계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 가지 궁금한 것이 있는데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파워브랜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2006년도, 2007년도죠? 2007년도에 농산물 브랜드 개발하기 위해 용역비를 1억을 시정조정실에서 세웠다가 다시 그게 1년간 표류하다가 문화관광과 쪽으로 갔지요? 거기서 또 표류하다가 결국은 도시브랜드 쪽으로 결정이 돼서 ‘하이터치’라는 결과물이 탄생을 했습니다. ‘하이터치’가 공포가 되고 또 본회의장에서 업무보고 때도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적용범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 했을 때 행정에서 답하시기를 “하이터치를 큰 타이틀을 두고 기타 농ㆍ특산물에 대해서는 범위를 설정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했고요. 그런데 지금 마케팅팀이 사실은 조직개편 되면서 업무 활동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저도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이미 타 지자체에서는 벌써 오래전부터 농ㆍ특산물이나 공동브랜드를 이용해서 엄청난 홍보효과를 얻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또 1억이라는 브랜드 개발 용역비를 수립을 해서 예산을 세워서 한다면 이건 과연 언제쯤 어떻게 나올지? 또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와는 물론 ‘하이터치’라는 브랜드가 사실 우리시 관내의 농ㆍ특산물 브랜드로 적응하기는 사실은 그렇게 매끄럽지 못한 부분은 누구나 다 알고 있듯이 그것을 운영의 묘를 살려서 적용범위를 설정해서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예산을 다시 요구하게 된 배경과 꼭 이렇게 다시 농ㆍ특산물 브랜드를 용역비를 들여가면서 해야 되는 건지 또 아니면 예산을 절약하면서 제가 지난번 작년인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공주농업고등학교가 ‘빛뜨란’이라는 농산물 학교 브랜드를 사실은 학생들이나 교사들을 공모해 가지고 한 적이 있습니다. 10만원짜리 브랜드입니다. 그러면 막대한 예산을 들이지 않고 순수하게 우리 시민이나 아니면 공무원들이나 농민들이나 이런 쪽에 어떤 공모를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식
오성식마케팅팀장
예, 이충열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몇 가지 간략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009년도 예산이 계상이 된다고 한다면 저희 목표는 내년 상반기 중에 브랜드를 개발할 목표로 있습니다. 한편 ‘하이터치’ 관련된 것은 개발 당시부터 도시이미지는 물론 농ㆍ특산물 관련해서 활용한다는 그런 과업대로 개발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비록 저희 과가 늦게 조직이 됐지만 그 흐름에 맞추려고 저희들은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공동브랜드를 또 다시 만든다고 하더라도 저를 포함해서 우리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시민 모두가 비록 어떻게 태어났든지 간에 그 태어난 브랜드를 잘 키우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사람이 살면서라도 불구자식도 나올 수 있고 장애인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장애인이나 불구도 잘 키우면 훌륭한 자식이 되듯이 저희들이 브랜드도 비록 이왕에 다시 개발하기로 한 마당에 말씀드릴 건 없지만 새롭게 브랜드를 만든다면 그런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고 또 다른 브랜드가 다시 개발되었을 때 그런 마음으로 잘 띄워주시면 저희 마케팅팀에서는 성심성의껏 노력해서 좋은 브랜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빛뜨란’ 관련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이 예산이 확정이 되면 내년도에 브랜드 개발에 관한 기본방식대로 전국적인 공모를 해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용역결과에서 결과물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에 따라서도 전국 공모를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이시는 거 아니에요?
성식
오성식마케팅팀장
그러니까 내년도...
충열
이충열위원
그러면 차라리 용역을 하지 말고 아예 그런 쪽으로 순수하게 아이디어를 공모를 받는 게 낫지 않느냐, 그게 빠르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성식
오성식마케팅팀장
그 절차가 그렇게... 기 사용하고 있는 브랜드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농고에서 사용하고 있는 브랜드를 저희들이 공모로 낼 수도 있을 테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런 절차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본 위원은 저도 농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시의 농ㆍ특산물이 타 지자체보다 품질이 높고 우수성을 빨리 홍보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농민이나 농업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고소득을 얻기 위한 목적은 누구나 똑같을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쉬운 것은 당초에 ‘하이터치’ 브랜드가 이미 결과물이 나왔지만 당초 그 예산이 원래 농ㆍ특산물 공동브랜드를 개발하기 위해서 시작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결국은 다시 또 제자리로 원점으로 또 돌아오니까 그 많은 벌써 몇 년 동안 시간이 그냥 흘렀고 또 예산은 예산대로 소진되고 또 특별한 홍보효과는 없고 이래서 답답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한번 순수한 공모 쪽으로 직원들과 얘기를 나눠보면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공무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한번 착안을 하셔 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수반해서 물론 좋습니다. 더 훌륭한 아이디어를 얻는 것도 좋지만 시간이 더 걸리고 예산 들고 그것도 좋겠지만 가능하면 그런 쪽의 방안도 한번 강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식
오성식마케팅팀장
예.
경일
전경일기획예산실장
그런데 등록이 안 돼. 등록 관계가.
성식
오성식마케팅팀장
그 부분은 이 업무를 내년도에 확정이 된 후에 구체적으로 실행할 때 그런 여론을 제반적으로 수렴해서 공모방법이라든지 개발방법을 결정할 때 또 추후 자문을 드리겠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실장님 등록이 안 된다는데 제가 알기로는 등록 자체가...
경일
전경일기획예산실장
아니 지금 뭐냐 하면요.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하이터치’ 브랜드도 지금 등록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거의 몇 가지는 등록이 됐고 했는데 공모해 갖고서 저희도 ‘하이터치’ 브랜드를 설정할 때에 몇 가지 시민들한테 제안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 사항이 상표등록 하는데 특허청에 등록하는데 등록이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것은 그냥 공모 받은 거로서 어떠어떠한 제안이 있었다는 것으로 끝나고서 결국 등록을 ‘하이터치 공주’로 했는데 지금 마찬가지로 이것도 전국적으로 공모를 받게 되면 그 받은 브랜드 자체가 이미 전국에 있는 기업체라든지 타 자치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이미 유사한 등록이 돼 있으면 그건 아무리 좋은 거라도 해 봤자 그것은 무용지물이 돼 버려요. 그래서 지금 용역관계가 공모 받아서는 상당히 어렵다.
충열
이충열위원
그러면 만약에 결과물이 용역을 해서 어떤 브랜드가 나왔을 때 그럼 다른 데 등록한 게 있으면 이 용역회사를 거치면 등록이 가능합니까?
경일
전경일기획예산실장
아니 그러니까...
충열
이충열위원
그러면 우리 일반인들이 예를 들어서 가게 간판을 낼 때도 특허청에 등록하는 거 아니겠어요? 상표출원 해서 하는 게 있습니다.
경일
전경일기획예산실장
예.
충열
이충열위원
그럼 그런 사람들은 꼭 용역회사를 거쳐서 등록을 합니까?
경일
전경일기획예산실장
아니지요. 물론 지금 용역회사에서 한다는 것은 용역회사에서 상표등록을 하기 위해서 꼭 용역을 주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브랜드를 따질 때 브랜드의 의미라든지 할 때에 받지만 받아서 여러 가지 제안이 우리도 할 때도 20～30가지 여러 가지 제안이 있는데 그중에서 이러이러한 사항은 상표등록이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까지 판단을 해서 제안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러나 개인들한테 공모를 할 때는 그런 사항이 걸러지지 않기 때문에 하고 나서 또 다시, 또 다시 해서 나중에 결국에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그렇지 못할 경우도 많이 있다.
충열
이충열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럼 한 가지 더 예를 들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모모 한 분이 엄청난 상표나 특허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개인 민간인입니다. 민간인인데 그분이 이미 출원한 특허나 상표 등록한 게 특허청에 많이 돼 있어요.
경일
전경일기획예산실장
예, 있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그럼 민간인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일
전경일기획예산실장
그분 같은 경우는 그거만 전문으로 해서 비전문가지만 그거만 전문으로 특허관계를 수십 가지를 내신 분이기 때문에 그거만 전문으로 했기 때문에 가능하지 일반 개인이 그냥 “브랜드 어떤 게 좋겠느냐?”라고 해서 나는 ‘하이터치 공주’다 아니면 ‘빛뜨란’이든지 ‘굿뜨래’든지 하게 되면 만약에 ‘굿뜨래’로 된다. 그분은 그것을 다 조사를 해 갖고서 그걸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만 일반 개인 같은 경우는 그런 정보라든지 그걸 연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냥 제안해서 내는 것은 그것은 신빙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지요.
충열
이충열위원
거기에 대한 특허의 절차에 관한 건 저도 잘 모릅니다. 모르니까 다만 당초에 농산물 브랜드를 위해서 시작한 게 결과물이 엉뚱하게 나왔고 또 이제 와서 다시 이것을 그렇다고 농ㆍ특산물 홍보하는 걸 제가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니까 거기에 대한 특허 관련된 절차나 이런 걸 관계법규 자료 좀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전경일기획예산실장
절차는 특허법에 있기 때문에 제가 법령을 다 해 드릴 수는 없고...
충열
이충열위원
그러니까 민간인도 하는데 하물며 공주시에서 공무원이 못한다는 것은 나는 관계법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공주시에서 행정에서 그런 이유로 공모한 브랜드가 설정이 된다고 해서 등록을 못한다는 건 그건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식
오성식마케팅팀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특허절차를 몰라서 용역을 주고 하는 건 아닙니다. 만약에 지금 ‘빛뜨란’이라고 한다면 만약에 그걸 쓰는 게 좋겠다고 정말 모든 시민이 좋아하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등록돼 있는 상표라면 저희들이 사면 됩니다. 지금 장기 분의 예를 들었지만 그분이 만든 청정원이라는 것을 그 사람이 팔았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기 등록된 거 중에서라도 쓰지 않고 누군가가 소장하고 있는 게 있다고 한다면 새롭게 개발하는 방법 또는 그런 것을 상표권 자체를 저희들이 취득을 해서 그것은 우리 거로 등록을 하면 됩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그러면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다시 용역을 또 줄 거 아닙니까? 우리시에서 나름대로 지시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성식
오성식마케팅팀장
예.
충열
이충열위원
그러면 그 과업지시서 자료 좀 저한테 주십시오.
성식
오성식마케팅팀장
그게 내년 계획이라서 이것이 만약에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라고 하는 방침 결정이 되면 그 방침을 서로 협의할 때 말씀을 드리고 그때 방침 결정이 어떤 용역회사를 통해서 네이밍을 개발하고 상표 그림을 그리고자 할 때 결정이 되면 그 과업은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물론 열정을 가지시고 해 주시는 건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또 노파심에 엉뚱한 결과물이 나올까 싶어서 다시 한번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 공주시 농ㆍ특산물 홍보에 관한 한 어느 지자체에 뒤지지 않는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식
오성식마케팅팀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길행 위원님.
길행
조길행위원
우리 이충열 위원이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전번에 양제동에 마케팅팀장님 저랑 같이 다녀왔지요?
성식
오성식마케팅팀장
예.
길행
조길행위원
아마 느낀 점이 있으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히 하시고 혹시 공주시 브랜드의 홍보를 위해서 63페이지에 2억4,000을 세우셨거든요. 이게 ‘하이터치’를 선전하기 위한 건가요?
성식
오성식마케팅팀장
그것은 2008년도 금년 것은 ‘하이터치’를 저희들이 홍보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농산물 공동브랜드를 새로 개발한다면...
길행
조길행위원
같이 이 돈을 쓰겠다 그 소리지요?
성식
오성식마케팅팀장
예.
길행
조길행위원
원 취지는 아니었는데 이렇게 나오니까 한다 소리지요. 그렇지요?
성식
오성식마케팅팀장
아닙니다. 예산부서하고 협의할 때는 이 이상의 예산을 사실상 필요로 하지 않을까 했었는데 형편상 이거만 확보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됐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만약에 광고를 할 때 도시브랜드하고 내년 3월경에 우리가 용역을 줘서 농ㆍ특산물 브랜드가 나왔을 때 약간의 혼선을 빚을 수 있거든요. 도시브랜드하고 농ㆍ특산물하고는 완전히 차별화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홍보를 할 때 어느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부여군을 예를 든다면 ‘굿뜨래’도 선전하고 ‘하이터치 부여’로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생각을 해 보셨는지?
성식
오성식마케팅팀장
‘하이터치’는 도시의 어떤 지역의 이미지로 활용을 하고 만약에 내년 상반기 중에 농산물 공동브랜드가 확정이 된다고 한다면 브랜드 이미지 광고하는 자체가 농산물 이미지로만 구분이 되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농산물브랜드는 선전을 했을 때 당장 가치가 오지 않습니까? 홍보를 하면. 그렇지요?
성식
오성식마케팅팀장
예.
길행
조길행위원
혹시 도시브랜드 ‘하이터치’를 홍보했을 경우는 우리시에 어떤 이득이 오나요?
성식
오성식마케팅팀장
저희도 그 관계에 고민을 했습니다. 브랜드가 어떤 브랜드가 개발이 되든지 간에 그 브랜드 다음에는 경제적인 이득이 바로 수반이 돼야 되는데 지역이미지 브랜드는 쉽게 오지를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공주를 포함해서 여러 지역이 지역이미지 브랜드를 광고하는 자치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이터치 공주’라는 그 자체가 ‘공주’ 하면 그냥 공주, 역사와 교육의 도시 공주라고 하는 것보다는 새롭게 브랜드를 만들었기 때문에 ‘공주’ 하면 ‘하이터치 공주’라고 하는 브랜드 효과는 일부분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서울 같으면 ‘하이 서울’, 대전 같으면 ‘잇츠 대전’ 이렇게 자꾸 타 지역이 하다보니까 경쟁적으로 아마 제가 보기에도 이렇게 브랜드가 개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식
오성식마케팅팀장
예.
길행
조길행위원
그 다음에 61페이지에 지난번 저희가 현장방문 하면서 비가 와서 설명을 못 듣고 차에 그냥 탔거든요. 그 당시 다목적 문화공간이 지금 저한테 나누어준 이거 맞습니까? 그때 그게?
성식
오성식마케팅팀장
아닙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이거 아니에요?
성식
오성식마케팅팀장
그 그림은 지금 구 KT 주차장하고 도로변에 일부 남은 면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다가 상가지원센터 상인회...
길행
조길행위원
이것은 그걸 짓는다는 거고?
성식
오성식마케팅팀장
예.
길행
조길행위원
그 다음에 이 다목적은 산성시장 어디쯤입니까?
성식
오성식마케팅팀장
이것은 지금 위치를 아직 확정을 짓지는 않았습니다. 산성시장 구 창원약국 골목에서 들어오는 저희들이 그때 그날 설명 드렸던 중심으로 해서...
길행
조길행위원
가운데 그때 말씀하셨던...
성식
오성식마케팅팀장
예, 그 부분을 한 1,000여 평을 매입해서 주차장 및 다목적 문화공간으로 저희들이 활용하려고 합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아, 그러니까 선진국형으로 해서 아까 말씀하신 싸전골목 그 안에 얘기하는 것이지요?
성식
오성식마케팅팀장
예.
길행
조길행위원
가운데에다 넓게 다목적광장을 만들려고 하는데...
성식
오성식마케팅팀장
예.
길행
조길행위원
그 매입비하고 시설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는 소리인가요?
성식
오성식마케팅팀장
전체 사업비는 2012년까지 80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계속사업으로 해서 우선 확보된 예산으로 해서 2009년도에 우선 토지매입을 끝내고 2010년 상반기에 공간확보를 해서 백제문화제를 포함해서 일부의 행사를 시장 중심에서 해서 관광객을 시장 안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기능을 해야 하지 않나 이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마케팅팀장님이 그쪽 부분에 대해서 다른 어떤 분보다 열의를 갖고 하고 계시니까 지난번에 제가 의원님들하고 싱가포르하고 몇 군데 다녀왔지 않습니까? 갈 때마다 일본에 갔을 때도 재래시장을 둘러봤고 싱가포르에 갔을 때도 재래시장을 다 여기 의원님들하고 같이 돌아봤어요. 그런데 그때 저희가 갔다 온 성과 나온 것도 있었고 또 저보다 더 이런 면에 박식하시니까 잘 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80억 정도 예산을 투여하니까 꼭 성공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식
오성식마케팅팀장
예, 감사합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이상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이동섭 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지금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도시브랜드 하라고 애초에 예산 세워준 건 아니었는데 그게 어떻게 하다보니까 농ㆍ특산물 브랜드를 하라고 한 것이 도시브랜드로 변경이 됐고 그것도 1년을 거쳐가지고 넘기고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를 했지만도 도시브랜드를 가지고는 예를 들어서 공주보다 더 알려진 게 없어요. ‘하이터치’를 앞에다 붙였던들 그게 예를 들어서 큰 농산물을 팔아먹는 데는 없습니다. 인근 부여 같은 데는 ‘굿드래’라는 게 뭐가 있습니까? ‘좋은 뜰’이라는 그거 하나 해 가지고 지금 그렇게 홍보가 잘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지금 농산물 TV홈쇼핑에 1,400만원이 됐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뭘 갖다가 우리 농ㆍ특산물에 대해서 뭐를 공주시에서 홍보하려고 합니까?
성식
오성식마케팅팀장
예, 그 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또 1,400만원을 2009년도에도 계상 신청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정안알밤을 농수산물 홈쇼핑에다가 40분간 방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충남도하고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방송국 측하고 시ㆍ군별로 날짜를 정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이번에 40분간 방영할 때에도 1,400만원을 지출했는데 40분 동안에 4,200만원 정도가 팔렸습니다. 그래서 TV홈쇼핑을 통해서 공주의 밤 이미지를 굳히는 역할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동섭
이동섭위원
그러면 정안알밤 아닙니까?
성식
오성식마케팅팀장
정안알밤을 갖고 왔습니다.
동섭
이동섭위원
그러니까 공주알밤은 아니고 정안알밤이잖아요.
성식
오성식마케팅팀장
예.
동섭
이동섭위원
정안은 지리적표시가 됐지요?
성식
오성식마케팅팀장
예.
동섭
이동섭위원
내가 산림과에도 수차 얘기한 게 공주알밤으로다가 특허청에다 등록을 해라. 여태까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상도에서 계룡으로다가 밤 한 차를 싣고 온 걸 내가 목격을 했는데 그걸 상행위를 가지고 어떻게 법적으로 처리할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주알밤이라는 특허가 제출이 됐다면 그것도 단속할 뭐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공주알밤 하나도 내가 수년 전부터 특허 제출을 해라. 그것도 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안알밤으로서 홈쇼핑에다가 했으면 정안알밤으로 둔갑이 되는 거예요. 왜, 공주알밤으로 거기는 지리적표시를 해서 전번에 정안 모 분한테도 얘기했지만도 그럼 공주알밤은 어떻게 하고 정안알밤만 팔아먹을 거냐. 이런 문제가 지금 많이 대두가 되고 지금 공주시 브랜드 광고는 2억이 돼 있습니다. 공주시 브랜드를 갖다가 ‘하이터치’로 해 가지고 2억을 들여서 해 본 결과 뭐가 남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 충남쌀 택배지원이 1,600만원이 들어갔느냐 이거예요. 공주쌀 택배지원이면 모를까? 아니 하여튼 가만있어 봐요. 이래서 공주쌀 판매지원도 2,500만원이 있어요. 2,500만원이 있는데 충남쌀 택배지원 1,600만원은 공주쌀 택배지원이야지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이게 지금 농산물 브랜드 개발이 1억이 서있는데 차라리 이런 걸 아까도 얘기했지만도 특허를 받으려면 변리사를 꼭 해야 됩니까? 변리사를.
성식
오성식마케팅팀장
안 해도 됩니다.
동섭
이동섭위원
안 해도 되지요?
성식
오성식마케팅팀장
예.
동섭
이동섭위원
지금 장기 윤은안 씨 같은 경우는 몇 십 만원 가지고도 특허를 낼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런 분하고 한번 상의라도 해 봐가지고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도 그게 등록이 돼 있는지 어떻게 아느냐. 그건 특허청으로 질의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러한 상표가 등록이 돼 있는지 의장등록이 돼 있는지 뭐든지 갖다 질의만 해 봐가지고 안 됐으면 하는 거지 그 양반보고 하라고 그러면 더 잘 해요. 그래서 이런 걸 한번 우리시에도 그런 분이 계시니까 그런 분하고도 상의를 해 가지고 이런 걸 해야지 지금 예를 들어서 공주시 브랜드를 ‘하이터치’를 한다고 그래 가지고 공주가 다른 걸로 변하는 건 아니잖아요. 공주 농산물이지 하이터치 농산물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데다 2억을 왜 갖다 쏟아 붓느냐 이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유통에 문제가 있는 거지, 유통에 무지하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 농산물브랜드 개발에 1억, 농산물 파워브랜드에 1억6,000, 공주시 브랜드 광고료에 2억 이걸 해서 무슨 저기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하시지 말고 정말로 기술센터면 여기 농업정책과가 본청에 들어 왔으니까 또 이런 걸 같이 상의를 해 가지고 정말로 물론 마케팅과가 중요합니다만 어떤 과가 주무 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업무 협조를 해 가지고 뭔가를 해 나가야지 그냥 해서 뭐 합니까? 재래시장 활성화도 먼저도 현장 거기 가봤지만도 우선 먼저 한 비가림시설 때문에 우선 이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거기는 차가 교행하지 않고서는 지금 모 국회의원님이 재래시장이라고 하지 말고 전통시장으로 해라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 그런 걸 갖다 근본적으로 해결을 않고서 그냥 무슨 이런 식으로 해서는 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물론 오성식 팀장님이 잘못하신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이걸 어떻게 하면 공주시를 알리고 더 활성화가 될 수 있겠나 그런 데에 아주 공주시 브랜드를 ‘하이터치’로 하려면 ‘하이터치’로 해서 농산물브랜드도 만들지 말고 그냥 ‘하이터치’면 ‘하이터치’로 하든지 뭔가 확실한 것을 하나 해 가지고 해야지 그냥 예를 들어서 아까도 조길행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하이 서울’, ‘잇츠 대전’ 했던들 그게 뭐냐 이거예요. 대전이면 대전이고 서울이면 서울이지 지금 ‘하이터치’ 앞에다 붙여놨던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데에다가 2억을 갖다 쏟아 붓느니 차라리 다른 데다 예산을 해 가지고 쓰시든지 그렇게 하세요.
성식
오성식마케팅팀장
예, 이동섭 위원님 지적한 대로 소홀함이 없도록 하나하나 잘 챙기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하나 충남쌀 택배지원은 명칭 부기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도비지원 때문에 그렇게 사용한 것뿐이고...
동섭
이동섭위원
아니 도비지원이 아니라 그래도 도비지원이 거기에 보면 얼마입니까? 우리 시비가 많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누구나 의원이 이걸 갖다가 예산서 갖다 주면 충남쌀 택배지원이라고 그러면 이의 안 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거기다가 공주쌀 택배지원 얼마 해서 도비 얼마, 시비 얼마 이렇게 써 놔야지 충남쌀 택배지원을 우리가 왜 해야 됩니까?
성식
오성식마케팅팀장
그 부분은 예산담당과 상의해서 부기변경을 한다든지 표시변경을 하겠습니다.
동섭
이동섭위원
부기변경을 당연해 해야지요. 왜 충남쌀 택배비를 갖다가 우리가 부담해야 돼요?
병수
박병수위원장
김선태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선태
김선태위원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60쪽에 산성시장 비가림시설 그건 어디를 할 겁니까?
성식
오성식마케팅팀장
이것은 내년도 예산 신청 관련해서 산성시장 상인회에서 신청이 들어온 내용입니다. 이것은 싸전골목 들어오는 길을 할 겁니다. 대우당약국하고 그 사이, 대우당 옆 골목으로 들어오는 싸전골목.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면 지금 제일 큰 길이 옛날 창원약국 자리인데 거기는 언제 할 겁니까?
성식
오성식마케팅팀장
창원약국 것은 금년에 설계 들어가서 심의중에 있습니다. 창원약국에서 이쪽 소방서 가는 길까지 이어지는 부분은 금년 2008년도 예산에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집행을 하실 때 올해는 사업 실행을 못 하잖아요?
성식
오성식마케팅팀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니까 사고이월을 시키든 어떻게 하든 해 가지고 거기는 이쪽 옛날에 개인적으로 민간인들이 설치한 조금 낮은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그 양반들 시설을 높여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으니까 주민 의견을 따라 가지고 그것은 참작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식
오성식마케팅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61쪽에 산성주차장 다목적 문화공간 조성, 제일 하단부에 시설비 및 부대비, 부대비는 별도로 해야 되는데 우리 전경일 실장이 예산서를 조금 잘못 만든 것 같아요. 3억5,500으로 다 똑같이 해 놨어요. 전 실장, 부대비는 조금 낮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성식
오성식마케팅팀장
이 부분은 토지매입비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아니 부대비.
경일
전경일기획예산실장
그건 포함해서 해도 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포함은 무슨 포함이야. 다른 건 다 따로 따로 나눠줬으면서 이건 자다 졸았나봐. 조금 잘못됐지요?
경일
전경일기획예산실장
잘못된 거 아닙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잘못된 거 아니에요?
경일
전경일기획예산실장
아니 편성 목하고 체제가 바뀌어 가지고 그랬는데 우리 같은 경우 거기 60쪽도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하고 밑에 시설비가 있고 감리비가 그렇거든요.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데 다른 과목은 전부다...
경일
전경일기획예산실장
아니 그 밑에 편성 목은 시설비가 따로 있고 부대비가 따로 있고 이것은 세부사업에 대해서 시설비, 부대비가 맞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래요. 또 맞는다면 맞는 거지.
경일
전경일기획예산실장
아니 여기서 어떻게 거짓말 하겠어요? 다 보고 계신데.
선태
김선태위원
좌우지간 비가림시설을 설치할 때는 주민 의견을 충분히 들어 가지고 잘 설치해 주기 바랍니다.
성식
오성식마케팅팀장
예, 알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태
김선태위원
없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제가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 말씀 올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마케팅팀장님도 5도2촌팀장 못지않게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려니 얼마나 어려움 이 많겠습니까? 미래도시팀하고 관광축제팀하고는 또 차원이 틀립니다. 예전에 쭉 해 왔던 행정행위 같으면 거기서 한두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서 계속 지속적으로 하면 가능한데 새롭게 하려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발전기획단장님이 계시니까 말씀드리는데 발전기획단 각 팀장들은 용기와 사기를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많이 진작을 시켜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발전기획단이 태동한 이유 자체가 원인부터가 이준원 시장께서 의욕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태동이 된 거기 때문에 상당히 팀장들이 중압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이 마케팅팀장한테 걱정스럽게 말씀하시는 것은 뭔가 새롭게 시민들을 위해서 다가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한 점도 빠짐없이 업무에 참고로 삼아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에 보면 농ㆍ특산물 LED영상 홍보차량 구입 거기 아래 보면 화물차 1톤이 있고 영상장비 제작장치가 있고 밑에 TV, 장비구입인데 간단하게 이것이 영상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길거리에서 할 수 있게 하는 장비입니까?
성식
오성식마케팅팀장
예, 1톤 화물차에다가 시설을 탑재해서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병수
박병수위원장
그러니까 선거 때 이렇게...
성식
오성식마케팅팀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장
아주 좋은 아이디어이십니다. 서울 가서 이런 걸 많이 하고 교통단속 될 것 같으면 또 빨리 빨리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하면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식
오성식마케팅팀장
예, 알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케팅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마케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성식
오성식마케팅팀장
예, 감사합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15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