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호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7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속)(보건소,계수조정)

보건사업과장 신승호입니다. 2009년도 본예산안 보건사업과 예산은 519쪽부터 534쪽까지입니다.

정하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519페이지 구청사 방호 및 이전제외 물품관리용역이 공공운영비에서 늘어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신청사로 모든 것을 옮겨갔고요. 구청사에 있는 장비나 물품, 시설물에 대한 관리전환하고 폐기하는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 회계과로 용도폐기해서 관리전환할 때까지는 보유장비나 주요장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용역을 줘서 관리하는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 예산은 총 1,800만원이지만 3월 전에 모든 게 끝나면 남는 예산은 반환하는 것으로 있습니다.

이전제외 물품관리용역이 물건은 옮기고 안 쓰는 것에 대한 폐기물 비용입니까?

그중에는 쓰겠다는 물건은 관리전환하고요. 나중에 단계에 거쳐서 최종적으로 안 가져가는 것은 폐기합니다.

그리고 523페이지에 장티푸스(무료), 유행성독감(인플루엔자) 유료에 인원이 배정됐는데, 인원이 어떻게 나온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예방접종 계획을 연초에 수립할 때 전년도에 난 출생아, 그다음에 접종률 이런 것을 감안해서 원주시가 금년도에는 열 가지를 예방접종 품목별로 산정된 숫자입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출생아를 판단해서 나온 겁니다.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네요?

지금까지는 거의 유사하게 수치에는 큰 변동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529페이지 민간이전에 의료및구입비에 3억 6,000만원, 이 약품구입이 보건소 약품비인가요, 보건지소 약품비인가요?

보건지소까지 다 구입해주고 있습니다.

진료소는 지원해주는 약품이 일절 없죠?

진료소는 독립채산제라서 거기 수익을 가지고 자체 예산해서 저희들이 연말에 승인만 해주고 있습니다.

진료소가 9개인가요?

8개소입니다.

과장님은 실태를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법상에는 지역의 보건진료위원들이 구성돼서 거기서 결산보고해서 진료비도 책정해서 결정해서 연말결산을 하는데, 소초면 학곡리만 적자가 아니고 나머지는 다 적자라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저희들이 12월에 예산을 승인해주는 과정을 보면 잉여자원이 400～500만원에서 많게는 2,000만원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소초면 학곡리는 쓰고 남았을 때는 천여 만원 가까이 명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넘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법상에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라고 돼 있지만 운영위원회에서는 진료인원이 너무 부족하고 인구가 작다 보니까 상당히 운영관리 하는데 애로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잘 아시지만 상위법에는 지원을 해주지 말라는 규정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지역은 시에서 다소나마 약품을 지원해줘도 상관이 없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시설물 보수나 장비구입이나 단위가 백 단위 이상은 검토해서 소장님이 해드리고 있는데요. 약품지원에 대해서는 재고해 보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지역 분들의 의사를 들어보니까 애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적다 보니까 약품도 제일 하위약품을 구입하니까 우리 시민들이 그만큼 의료혜택을 받는 게 차별화 돼 있습니다. 잘 아시지만 좋은 약도 많고 저질 약도 많습니다. 예산이 적아서 약품도 좋지 않은 것으로 구입하니까 환자들이 좋지 않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상위법의 규정을 보니까 지원해줘도 위법은 아니더라고요. 과장님께 부탁 좀 드릴게요.

소초뿐만 아니라 8개 보건지소에 뭐가 필요한지 의논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519쪽에 문막 보건지소에 샌드위치판넬 설치하는 것은 기존에 돼 있지 않습니까?

민원이 발생해서요. 에어컨 실외기나 심야보일러 장비소음이 시끄러워서 막아달라고 해서 막는 겁니다.

건물 밖에?

예.

샌드위치판넬 자체가 양쪽에 철이 있고 중간에 스티로폼이 들어가 있는 거죠?

예, 문제는 소음 때문에……

소음 때문에 쓰신다는 거죠?

예.

최근에 대형화재가 날 때마다 거론되는 게 샌드위치판넬입니다. 이게 화재에 굉장히 약한 부분입니다. 스티로폼이 소음에 도움이 돼서 선택했다고 하지만 가능하면 일반 판넬을 사용하는 게 낫지 샌드위치판넬이 화재에 굉장히 약합니다. 모든 사고들이 샌드위치판넬 때문에 대형사고로 번집니다. 그런 부분이 염려돼서 물어봤고요. 529쪽에 보면 민간이전에 의료구입비가 있는데, 군부대 대민지원 약품은 어떻게 지원합니까?

1군사령부 의무대에서 가현동 주민들하고 부대 인근 주민들한테 무료진료를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약품을 지원해주면……

생색은 군부대에서 내고 약품은 여기서 받아가요?

예,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적을 받아서 정리해놓고 활동결과를 취합해서 하고 있는데 약품만큼은 지원해달라고 해서요. 종류도 다양하지 않고 적다 보니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쓰여 진다니까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지만 군부대에서 대민지원봉사를 하면서 약품은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박성근입니다. 위생과 소관은 535쪽부터 537쪽으로 총 예산액은 1억 9,400만원입니다. 별도로 식품진흥기금은 별책 65쪽부터 66쪽까지입니다.

김주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향토음식점하고 모범음식점한테 주어지는 혜택이 뭐가 있습니까?

상수도요금 감면과 지하수를 쓰는 업체에 대해서는 지하수 검사 수수료,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모범음식점하고 향토음식점하고 똑같아요?

그렇습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가 양쪽에 다 올라와서 여쭤본 것인데, 상수도요금을 감면해준다고요?

30%입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는 무한정 줍니까, 아니면 일정량을 나눠줍니까?

50ℓ짜리를 월 10매씩.

한 업소당?

예.

물론 향토음식을 권장하는 입장이고, 또 모범업소를 많이 양성해야 될 입장에서 혜택을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모범업소가 몇 개소나 지정돼 있죠?

현재 167개소입니다.

그러면 537쪽에 모범업소 쓰레기종량제봉투 지원이 이것으로는 안 되잖아요? 30개소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 30개소는 공중위생모범업소, 537쪽에 상단에 있는 30개소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 앞에 보시면 공중위생모범업소가 또 있습니다.

모범업소 중에서도 분류를 합니까?

그렇습니다. 공중위생모범업소는 미·이용업, 세탁업, 욕장업, 숙박업 쪽에 있는 업소를 공중위생업소라고 하고요. 향토음식점이나 모범음식점은 일반 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이 지정돼 있습니다.

그럼 여기 30개소는 공중위생모범업소다?

그렇습니다.

여기만 지원해주는 거예요?

예.

일반모범업소는요?

일반모범업소는 있습니다. 537쪽에 모범음식점 상수도요금 감면료 전출금이라고 해서 4,800만원이 있고요.

아니, 전출금 말고요. 쓰레기종량제봉투요.

모범음식점에 대한 쓰레기종량제봉투 지원은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지원 안 하고요? 여기 일반회계로 나와 있는데요.

일반회계에 있는 것은 공중위생모범업소에 대한 지원, 그다음에 향토음식점에 대한 지원이고요. 모범음식점 167개소는 별책 65쪽 식품진흥기금에 나와 있습니다.

공중위생모범업소가 30개소란 얘기입니까?

예, 30개소를 지정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정된 게 아니고요?

예.

현재는 없어요?

현재는 숙박업, 세탁업, 이·미용업에 17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13개소를 더 늘릴 계획이다?

2009년도에 늘릴 계획입니다.

향토음식점 20개소는요?

향토음식점은 지난 3월에 조례를 제정해서 추어탕 업소 38개소 중 14개 업소가 지정됐는데요. 20개소로 늘려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추어탕 단일종목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535쪽에 향토음식점 표지판 제작하고 향토음식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향토음식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나 지도·육성은 위생과에서 합니까, 농업정책과에서 합니까?

3월에 의원 발의로 해서 조례가 제정돼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어탕 업소에 한해서요.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이 향토음식 사업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까지 하는 데는 국비를 엄청 많이 지원해주고 농림수산식품부에서도 향토음식을 만드는데 집중적으로 지원하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사실 위생과에서 향토음식을 육성·관리한다는 게 적합하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향토음식점이 몇 개나 되죠?

추어탕 업소 14개소입니다.

그런데 정부에 등록된 원주시 향토음식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저희 원주시 홈페이지하고 보건소 홈페이지에는 향토음식점……

아니, 인정받아서 등록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말로만 향토음식이라고 해서 지원하지, 정부에서 인증 받아서 등록된 게 하나도 없으니까 이런 문제를 농업정책과하고 협의해서 별도로… 왜냐하면 앞으로 농민들이 쌀만 팔아서는 계산이 안 됩니다. 며칠 전에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쌀을 가공해서 3～4배 정도 수입이 많기 때문에 정부에서 전면적으로 가공식품 위주로 해서 농민들한테 도움을 주려고 하고, 향토음식도 재료가 농산물로 들어가기 때문에, 원주시는 소비도시이기 때문에 향토음식에 대한 것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추세를 보면 향토음식을 시민들이 많이 호응하고 있더라고요. 과거에는 추어탕을 향토음식이라고 해서 한동안 매스컴에도 나왔는데 요즘은 쑥 들어갔는데, 이유가 수입품으로 다 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미꾸라지는 없고 중국산이니까 잘 먹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이용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례를 만들어서 수입품으로 하는 것은 일절 지원 안 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 농산물 사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규정을 만들어야지 농민도 살고 향토음식점도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향토음식에 대한 것은 위생과와는 맞지 않고 제도적이나 관리 면에서도 불합리한 것 같아요.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난번에도 권순형 위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셔서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 사실 향토음식의 주 원료인 미꾸라지 치어가 부화되는 것까지는 우리나라에서 기술적으로 가능하답니다. 그런데 치어가 자랄 때 농약 때문에 거의 다 수입을 하는데, 사실 위생과라는 것이 음식점을 운영하는데 지도·감독하는 게 주 업무인데 그때 농업기술센터하고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쪽도 향토음식보존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나라에서 치어의 먹이가 될 수 있는 것까지 연구소에서 연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꾸라지 치어를 길러서 생산하는 게 가능하지 않나 해서 농업기술센터와 계속 협의해서 추어탕에 들어가는 재료인 미꾸라지뿐만 아니라 부재료도 거의 우리 농산물이기 때문에 유기농으로 하는 것으로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향토 음식재료는 거기서 관리·지도하고 육성하잖아요. 그런데 향토가공식품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다 관리하고 음식에 대해서는 위생과에서 관리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근본 목적이 이원화가 된 것 같으니까 보건소장님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하고 협의해서 하나로 뭉치는 게 관리 면이나 시 입장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계속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순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향토음식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535쪽에 음식문화개선 홍보 및 광고료가 있습니다. 광고는 어떻게 하시나요?

작년의 경우는 지금 신축하고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옆에 옥외전광판에 광고를 하고요. 내년도에는 지역의 신문에 광고할 계획입니다.

거리의 광고를 보면 원주 쌀 토토미나 농산물 광고가 많이 돼 있습니다. 그것을 설치해서 시민들이 계속 오가면서 볼 수 있는 쪽으로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또 하나는,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원주시 향토음식이 추어탕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원주시 향토음식이라고 특히 꼽을 만한 것은 마땅치 않습니다. 류화규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농업기술센터에 향토음식보존연구회가 있어서 기존에도 향토음식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 용역도 발주했는데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고 아직까지도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지난 3월에 조례를 제정하면서 예전에 원주추어탕이 유명했었기 때문에 그것을 향토음식으로 지정하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추어탕으로 지정했습니다.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추어는 이곳에서 생산되지 않더라도 부재료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이용하기 때문에 계속 발전시켜서 향토음식으로 만들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러면 현재 향토음식은 추어탕이네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왜 여쭤보느냐 하면 원주 대표음식이 뭐냐고 물어보면 시민들이 “추어탕인 것 같아.” 이런 수준입니다. 결국 원주를 대표하는 음식이 없다는 거예요. 없으면 만들어야 되고, 있다면 육성시켜 나가야 하는데 향토음식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통해서 원주의 향토음식에 대해 시민들도 공감하고 외지 사람들도 ‘원주’ 하면 “무슨 음식” 이럴 수 있도록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빨리 이것을 결정해야 하는데, ‘그럴 것이다’ 라고 돼 있어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정지뜰 전통고추장 생산비 지원이 있죠. 그러면 원주추어탕의 특징이 고추장으로 맛을 내는 겁니다. 그러면 정지뜰 고추장이 향토음식점에 재료로 들어가고 있나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정지뜰 고추장은 전통식품이고요. 추어탕 업소는 향토음식점으로 지정하고 있는 업소입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원주의 향토음식임에도 불구하고 원주에서 나오는 고추장을… 단가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아까 류화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고추장으로 추어탕을 끓인다는 게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가격이 비싸더라도 지원을 해주면… 만약에 원주쌀 토토미 이렇듯이 원주전통식품 정지뜰 고추장을 넣어서 원주전통음식인 추어탕을 끓인다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추어탕 업소를 몇 군데 다니면서 먹어본 경험이 있지만 추어탕을 고추장으로만 조리하는 업소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정지뜰 고추장을 사용하는 음식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주추어탕의 특징이 고추장으로 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받은 데는 추어탕을 하기 때문에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받은 것이지, 원주추어탕의 특색을 살린 곳이 몇 군데 없고 추어탕 하는 데만 지정하신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원주의 전통음식이 추어탕이라면 정말 맛이나 이런 것을 연구·개발해서 고추장이라든지 맛 내는 것까지 포괄적으로 해서 하루빨리 원주의 음식으로 정착되고 시민들도 공감할 수 있도록 예산이나 연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위생과에서 맛을 내는 것까지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아까 류화규 위원님 말씀대로 농업기술센터에 향토음식보존연구회가 있고 그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말씀하신 대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남순희입니다. 건강증진과 예산은 538부터 563쪽까지입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541페이지에 방문보건사업 있죠. 2호봉 배정인력 3인, 3호봉 배정인력에 2억 1,100만원인데, 일반 의사입니까, 공중보건의사입니까?

저희가 방문보건사업에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 10명인데 모두 다 간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습니다.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나가서 보건사업을 하신다는 거죠?

가정방문하면서 여러 가지 방문간호사업을 하는 분들입니다.

나는 일반 의사를 채용해서 하나 해서요. 그러면 주로 방문보건사업을 저소득층으로 합니까, 일반 환자도 다 통합해서 합니까?

저희 인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장애인들, 결혼여성이민자들, 독거노인들 순으로 우선순위를 두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은 100% 의료비 혜택을 주는데 너무 과다하게 병원에 가다 보니까 1,000원 정도 의료비를 내는 것으로 해서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차상위계층에는 의료비나 보건혜택을 하나도 받는 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경제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차상위계층에 문제가 제일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방문보건을 할 때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계층은 정부에서 막대한 도움이 많으니까 차상위계층으로 보건사업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저희가 방문간호를 하면서 혜택을 드리는 것이 치료약품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주로 하는 것이 질병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질병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더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부분과 고혈압이라든가 당료라든가 유병률이 높은 질병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과 유지관리 차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차상위계층도 문제가 되지만, 우선은 더 취약한 기초생활수급자들이나 독거노인 이런 분들이 더 우선순위라고 판단해서 그쪽을 우선으로 하고 있고, 인원이나 여건이 허락되면 차상위계층까지도 저희가 커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불만이 엄청나요. 차라리 대장상에 아무것도 없으면 낫겠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계층은 월 지원이 되니까… 차상위계층 분들이 정부나 시에 불만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집이 있어도 소득이 하나도 없고 자식들도 나가서 자기 먹고사느라고 도와주지 않으니까 사회적 불만이 상당히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정책적이나 시책적으로 그런 분들을 파악하셔서 자녀들도 도와주지 않는 상당히 어려운 차상위계층은 예산을 증액하더라도 지원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9쪽에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비로 5,000만원이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신규 사업인데요. 요즘 청소년들이나 아동들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게임이나 인터넷 중독 때문에 여러 가지 폐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일단 인터넷이나 게임 중독 상태, 정신건강상태를 선별검사를 해서 위험요인이 있는 사람들을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학교에 가서 하나요?

그렇죠. 학교사업하고 연계해서 합니다.

그러면 원주시내의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들이 전부 대상이잖아요?

예, 초등학교 4학년은 4,000여 명이고 그다음에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551쪽에 보면 건강증진 인형극이 있고요. 구강인형극 공연비가 있고, 555쪽에 보면 건강증진 인형극이 있거든요. 이것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건강증진사업을 하면서 유치원 아동들을 대상으로 해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553쪽에 있는 것은 금연사업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연을 주제로 한 인형극을 하게 되고요. 구강보건 쪽에 있는 것은 사업취지와 맞게 구강보건에 대한 인형극, 또 한 가지는 소아비만이라든가 어린이 편식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영양을 주제로 한 인형극 세 가지를 내년에는 4월 시민건강의 날을 이용해서 치악예술관에서 공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형극 하는 분들은 원주 분들인가요, 아니면 초빙해서 하는 건가요?

매년 달라지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있는 인형극단을 초빙해서 했습니다.

현재는 원주에서 하는 인형극단은 없는 거고요?

처음에 할 때 한번 해봤는데 조금 호응도가 낮은 것 같아서 전문으로 하는 인형극단을 찾다 보니까 경기도 쪽에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서 섭외해서 하게 됐습니다.

원주 분들도 했는데 호응도가 낮아서 전문적으로 이런 인형극을 하는 단체를 초빙해서 시민건강의 날에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548쪽에 보면 치매홍보물 구입 및 제작이 있고, 치매교육 강사수당이 있어요. 이게 치매예방을 위한 거죠?

그렇습니다. 우선 예방사업이기 때문에 치매예방을 위한 여러 가지 홍보물도 제작하고 치매예방을 위한 교육도 합니다.

그래서 명기를 좀 치매예방교육으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를 끝으로 보건소에 대한 과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되었던 사항에 대하여 보건소장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수운입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금연에 대한 조례가 많이 제정되더라고요. 상위법에는 강제규정이 없어요. 서울에도 주차장이나 승강장을 금연구역으로 했는데 우리 시 입장을 보면 담배소비세가 세외수입에 상당히 도움이 많이 돼요. 120억 원 정도인데 흡연자들은 상당히 불만을 표시를 하고, 우리 시는 건강도시이기 때문에 건강 차원에서는 금연을 홍보하는데, 공공건물 같은 데를 금연건물로 지정하게 되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인간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해서 법적 소송까지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왜 강제규정을 둬서 담배도 못 피우게 하느냐고 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됐는데 우리 시도 건강도시이다 보니까 홍보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상위법에 미성년자는 담배를 못 사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거 하는데, 그냥 길거리에서 내가 피우겠다는데 무슨 상관이냐고 해서… 박호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미성년자들이 거리에서 담배를 피웁니다. 우리나라는 어른들 앞에서 담배를 피우면 안 되지만 사회 분위기가 그렇게 가다 보니까 어른이고 애고 없어요. 소장님 입장에서는 강제규정을 둬야 되는지, 원주시 세외수입을 위해서는 담배소비가 증액돼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제 생각에는 홍보를 많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건소장님이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가장 해로운 게 담배잖아요. 그래서 홍보를 많이 해서 시민 스스로 절제하도록 해야 합니다. 어떤 분이 저보고 담배를 피우냐고 해서 안 피운다고 했더니 애국자가 아니랍니다. 그래서 홍보비를 증액시켜서 하는 게 가장 현명할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은 담배소비세가 많지만 건강을 위해서는 담배소비를 안 받고 건강하게 사는 게 제일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를 끝으로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있습니다.

정하성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성 위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09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자치행정과 소관 지방자치역량강화 직원업무능력향상 직무능력향상 직원교육 국제화여비 장기교육자 해외연수 2,000만원, 기획예산과 소관 재정운영 효율적재정운영 기관공통운영경비 지원 국제화여비 지방행정 업무능력향상 해외연수 600만원, 행정정보과 소관 정보화사업 추진 정보통신시설 인프라 고도화 구축 행정통신기반 시설개선 및 확충 자산및물품취득비 IPT전화기 시스템구입 3,825만원,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지역사회복지기반구축 저소득층취약계층지원 저소득취약계층지원관리운영지원 국제화여비 주민생활지원국 국제화여비 300만원, 문화관광과 소관 문화도시조성 문화예술활동지원 원주문화원운영 민간경상보조 사무국장 인건비 500만원, 관광진흥 관광축제 (재)원주국제따뚜지원 민간행사보조 아시아 마칭밴드 경연대회 지원 1억원, 따뚜음악편지 5,000만원, 관광진흥 관광축제 (재)원주국제따뚜지원 민간경상보조 원주따뚜 관악단 지원 5,000만원, 보건사업과 소관 보건의료 기능 강화 보건의료서비스 기반구축 보건사업 운영지원 국제화여비 보건소 업무추진향상 해외연수 70만원 등 총 2억 7,295만원을 삭감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실·국·소의 국제화여비 10%를 삭감할 것을 요구하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방금 정하성 위원님으로부터 2009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본 2009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본 2009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