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광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산업건설국 소관 2009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 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산업건설국 소관(계속) 1) 농 정 과

농정과장 손인목입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지난 10월 13일 인사이동에 의거 도청에서 문경시 농정과장으로 전입해온 후로 만날 때마다 격려와 따뜻한 말씀으로 용기를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며 소중한 인연을 바탕으로 일등농촌을 향한 문경시 농업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생각하며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습니다. 항상 깊은 관심과 열정으로 문경 농업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배려를 해주시는 김경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정과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농업여건은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가 전 세계 실물경제로 전이되고, 우리 농업에도 원자재 가격 상승, 농산물 수요 감소 등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나고 있어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을 더욱 힘들게 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에서는 내년도 농정시책의 중점추진방향을 미래 농업을 이끌어갈 전문 인력의 체계적인 양성 농촌복지증진과 농가소득 안정망 구축을 통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농촌현장의 생생한 목소리 청취로 맞춤형 농정추진에 두고 예산을 편성함으로서 일등농촌 구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009년도 농정과 세출예산액은 총 149억28만으로 2008년도 예산액 61억2,290만3천원에 비해 87억7,737만7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원인을 보면, 2008년도 본예산에 계상되지 않았던 쌀 소득보전직접지불제 47억원과 유기질비료 확대 지원 15억원, 벼 재배용 상토 지원 7억원, 부자마을 만들기 사업 7억원 등이 계상된 반면, 고품질농산물 생산지원을 위해 시 자체사업으로 육묘공장을 설치키로 했던 3억원과 친환경 인증농가 유기질비료 공급지원 1억5,000만원, 경관녹비작물 재배지원 3,000만원 등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분야별 예산내역을 보면, 영농자금 이차보전금지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농업인자녀 학자금,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FTA대책기금 부담금, 부자마을 만들기 사업 등 농업정책추진 분야에 28억391만2천원이며, 농지관리 분야에 3,488만8천원을 계상하고, 벼 육묘공장 설치, 개보수 및 재배농가에 대한 상토지원, 중소형 농기계 공급, 고품질 쌀 우수공동체육성, 저습답 개량 등 고품질 농산물 생산 분야에 18억8,489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객토 및 토양개량제 공급, 친환경특수농법 영농자재 지원, 유기질비료 확대공급, 친환경 및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지원, 친환경농업지구조성 등 친환경농업 육성 분야에 101억4,571만6천원과 농정과 행정운영 경비 3,087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예산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7페이지 농업정책추진분야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인력 육성과 관련한 일반운영비와 시책업무추진비, 행사실비보상금 2,3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한국 여성농업인 전국대회 참석 및 농업경영인 한마음대회 , 도 단위 농업경영인 대회 참가 등 농업인력 육성과 관련한 민간경상보조 및 민간행사보조비 2,500만원과 농정시책 추진을 위한 교재유인, 급식비 등 일반운영비 1,060만원, 국내여비 1,204만원, 농정시책 교육 참석자에 대한 행사실비보상금 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농촌일손돕기 중개창구 운영비 지원 800만원, 우수농업경영인 단체 지원 1,000만원, 우수농산물과 수입농산물 비교전시 및 지역농산물 소비촉진행사 300만원, 영농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2억5,500만원 등 민간이전경비 2억7,600만원과 FTA대책기금 부담금 1억8,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정보화사업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125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 230만원, 농업인 재해보험관련 홍보물 제작 200만원, 국제결혼이주여성 농업인 영농교육 및 워크샵 지원 200만원, 농업인 안전공제비 지원 1억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4억원 등 농업인 복지증진을 위한 일반운영 및 민간이전경비 5억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에서 41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정보 신문 보급에 4,663만2천원, 우수농업인 해외농업 비교시찰 400만원, 지역특화 전문경영인 교육 560만원,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인건비 1,080만원,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7,840만원, 농업농촌정보화 선도자 농가교육활동 지원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에서 43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3억1,400만원, 농가도우미 지원 3,240만원,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4억4,010만원 등 사회 보장적 수혜금 7억8,6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귀농자 정착지원 4,000만원과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인건비지원 1,080만원, 부자마을 만들기 사업 7억4,8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와 45페이지입니다. 결혼이민자 농가 소득증진 지원에 2,700만원, 농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828만원과 여비 1,260만8천원,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돌발병해충 긴급방제 농약 구입비 400만원과 품질인증미 생산 종자대 지원 3,000만원, 고품질 벼 저온저장고 설치비 2억원과 농업기계화 사업 추진을 위해 농기계 기술교육 참석자 여비 보상 80만원, 벼 종자 최아기 지원 840만원, 벼 건조기 지원 7,000만원, 곡물이송 적재함 공급 1,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와 47페이지입니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에 따른 일반운영비 1,372만원과 여비 972만원, 홍보용 고품질 브랜드 쌀 구입 및 농촌일손돕기 자재구입비 700만원, 쌀 전업농 친환경지구 현장교육 등 행사실비 보상금 1,250만원, 문경 브랜드쌀 전시 및 소비촉진 행사 1,000만원, 약돌 쌀 생산농가 미네랄 원료 지원 1억원, 저습답 지원 1억2,500만원, 벼 재배용 상토 전량 지원에 7억410만원, 중소형 농기계 공급에 1억9,280만원과 농약안전사용 장비지원에 5,600만원, 벼 육묘공장 설치 및 개보수에 1억1,105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와 49페이지입니다. 유휴농지 이용효율화 지원사업에 2,480만원, 고품질 쌀 우수공동체 육성에 1억6,000만원, 새소득 작목 육성에 3,000만원,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일반운영비 815만원과 여비 840만원, 친환경농업 교육관련 행사실비 보상금 1,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입니다. 친환경특수농법 영농자재 지원 4억1,650만원, 객토사업 지원 3억2,400만원, 활성탄 쌀 재배단지 활성탄 구입비 6,000만원, 친환경 유기농업교육장 건축에 1억6,000만원, 벼 친환경 인증농가 토양개량제 공급 4,000만원, 친환경 패화석 공급지원에 4,800만원, 친환경농산물 소득지원을 위한 친환경 무농약 인증미 수매자금 이자지원에 5,156만3천원, 문경 쌀 포장재 개발 및 구입비 3,000만원, 친환경농산물 인증검사 수수료 지원 4,000만원, 원예작물 천적 해충방제비 3,9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와 52페이지입니다. 친환경분야 지역특화사업비 5억5,300만원, 친환경 들판조성 종합지원 5,600만원, 토양개량제 공급에 3억8,520만원,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금 8,000만원과 쌀 소득 보전직접지불금 47억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5억3,045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와 54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에 3억9,200만원, 친환경 농산물 판로확대 지원 2,500만원, 친환경농업 체험행사 지원 500만원, 친환경농업 실천 우수농가 해외선진지 견학 700만원, 유기질비료 확대지원 사업에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와 56페이지입니다. 울진에서 개최되는 세계친환경농업엑스포 행사지원에 6,250만원과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에 1억1,300만원, 농정과의 효율적인 행정운영을 위해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과 일반수용비, 급량비 등 일반운영비 987만원, 농정, 농지, 농사, 친환경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여비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경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탄소 녹색성장의 시대에 농업이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농업인의 소득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이 기회 를 적극 살리고, 내년에는 문경농업이 새로운 도약의 원년으로 삼아 혼신의 힘으로 열심히 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금까지 설명 드린 세출예산안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업인에게 영농의욕을 고취시켜 일등농촌을 구현하기 위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농정과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 의진행을 위하여 페이지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 37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현 위원입니다. 38페이지 농업경영인 국내 선진농업기술 비교견학 1,000만원, 인원이 몇 명으로 책정 되었습니까?

아직 인원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가서 예산 범위 내에서 인원을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며 이게 일부 자부담이 있을 수 있고, 보조가 1,000만원 되고, 여기 보면 전반적으로 우수농업인 해외 비교 시찰에 대한 예산이 있고, 친환경에 관련해서 해외 연수가 있고, 농업경영인 단체에 농업기술 비교 견학 이렇게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해외 선진농업 기술을 비교견학을 그냥 으레 가는 그런 부분이 되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해외 선진기술을 비교해서 현지에 가져와서 그 기술에 대한 부분을 우리시의 정책에 입안을 하고, 실질적으로 농가들의 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그러면 물론 농업경영인 단체도 갈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정책을 입안하는 공무원이나 아니면 의회 에 관련되어 있는 의원님들이나 시장님이나 이런 어떤 위에서 어떤 정책을 분명히 집어넣을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위에 분들이 해외에 가서 정말로 해외선진농업을 보고 우리 문경시에 접목을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서 보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서 보고 그것을 문경시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이런 조건을 만들어 줘야 되겠다. 그냥 으레 작년에도 갔다 왔기 때문에 사기 앙양 차원에서 내년에도 예산 편성해놓고, 그 다음에도 해 놓고, 이런 어떤 부분보다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일손 돕기 중개창구 운영비 지원은 농촌일손 돕기를 어떻게 중개창구를 해서 하겠다는 뜻입니까?

한국농업경영인 문경시 연합회 쪽에서 해마다 일손 돕기 철에 사과 접과라든가 이런 일손 돕기를 수요를 하는 쪽과 일손을 도우려는 그런 인력을 매치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력 소개소의 역할인데, 물론 사과 접과도 하고 모도 심고, 이런 어떤 소개소에서, 경영인단체에서 일손 돕기의 어떤 전문적으로 이게 가능합니까? 금년도에도 해 봤습니까? 이 부분.

예, 작년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2년째 하고 있는데, 매년 100여명 이상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문적으로 인력시장을 운영해야 되는데, 문경시에 있는 인력을 소개를 받아서 어디어디 적재적소에 투입을 시켜주고 이렇게 하면 어떤 홍보도 필요하고, 지금 농사짓는 분들이 8, 90%는 아마 이런 소개소를 운영하는 것을 모르거든요.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산만 그냥 지원해주는 그런 형식이 안 되겠느냐, 실질적으로 인력이 필요한, 담배 심을 때, 담배 인력의 수급이 필요하면 인력소개소에서 몇 명을 확보해서 어떻게 딱 해줘야 되는데, 그냥 800만원 세워놓고, 건수로만 몇 건해서 예산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전문적인 어떤 인력소개소의 기능을 하려면 체계적으로 이것을 운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실질적인 일손 돕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0페이지 농민신문 보급 580농가, 대상 농가를 어떻게 선정되고, 기준이 어떻습니까?

주로 후계농업경영인들에게 신문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농업경영인 한테만 지원을 해 줍니까?

예.

지금 농업인 단체가 많을 것인데, 농업경영인도 있을 수 있고, 다른 개별 독농가도 있을 수 있고, 이게 농민신문을 보급하는 겁니까? 농어민 신문을 보급하는 겁니까?

농어민 신문입니다.

농민신문은 농협에서 보급하는 거잖아요?

예.

농어민 신문이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현 위원입니다.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운영에 대해서 수예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인건비가 있고, 43페이지 기타보상금에 문경 지곡에 또 있습니다. 하나는 국·도비가 포함되어 있고, 하나는 도비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똑 같은 것을 두개로 나누어서 했는 겁니까?

수예 마을은 내년도 처음 저희들이 국비사업 공모해서 선정되어서 이것은 10개월 그러니까, 내년 3월부터 시작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고, 모싯골 마을에 도비사업은 올해 처음 선정되어서 내년에 2회 째 지원되는 도비사업입니다. 이것은 1년 지원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 14개소, 이게 국비, 도비, 시비가 있는데, 농업경영 컨설팅을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서 거기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잘 나타나고 있는지, 경영이라면 어떤 개인의 어떤 농업을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품목별, 단체나 이런 법인이나 이런 데를 경영해주는 전문가가 경영을 진단해서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지원 대상은 축산이나 원예, 경종, 특작 분야에 법인 및 개별농가에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경영 컨설팅 인증 전문업체가 여기 컨설팅을 통해서 농가의 경영능력을 향상한다든가 아니면 경영일반이라든가 전문적인 기술문제 일상적인 기술문제 해결 이런 쪽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 시 같은 경우는 주로 사과가 대부분 많습니다. 그래서 전문농업 컨설팅 인증 업체가 마케팅 분야라든가 이런 쪽에 지원을 해줘서 구체적인 어떤 컨설팅을 해서 그 결과는 수치로 아직 안 나왔지만, 농가에서는 아주 필요한 그런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영을 잘 해야 되겠고, 부실경영에 대한 부분은 사전에 차단하는 진단을 해줘서, 과거에 부도가 많이 나고 이렇다 보니까, 전문적으로 이 경영에 대한 부분을 요소요소마다 진단을 해서 사전 미연에 방지하고, 우수한 부분 쪽으로 유도하는, 그러면 이게 개소당 560만원정도 되면 이게 전부다 경영컨설팅 업체로 돈을 다 이전을 해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상자들도 널리 알려야 되고, 어차피 국·도비가 들어오는 부분에서 시비가 따라가는 부분이니까, 대상자를 널리 해서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이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사실은 소농가들이 여기 받아서는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고, 어느 정도의 어떤 품목별로 단체나 법인이나 이런 쪽에 이게 가능한 사업인 것 같은데 그런 쪽으로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45페이지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개소 당 120만원, 월 10만원씩인 걸로 되어 있는데, 농지관리위원회 10개소라면 어떤 지역입니까?

우리시 관내 읍면지역하고, 동은 시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농지관리위원회 읍면에 개소 당 매월 10만원씩 해서 회 의수당이나 이런 것으로 지원해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운영경비로 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7페이지 육묘공장 이게 지금 우리 문경시에 육묘공장이 몇 개가 있지요?

17개 있습니다.

17개?

예.

앞으로 육묘공장을 하고자 하는 소비 개수가 얼마나 되지요?

저희들이 판단해 봤을 때, 개소 당 100㏊ 기준해서 하면 178평이 필요한데 저희들이 한 50동 정도 지원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17개소가 설치되었고, 2015년까지 추가로 33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차적으로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1개소면 너무 적은데, 1개소에 약 1억원정도 육묘공장도 크기에 따라서 1억원, 1억원이면 몇 평정도 짓는 겁니까?

1억원을 하면 한 100평이상 짓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저희들 지원해보니까, 농가에서는 자부담을 더 해서 면적을 널리는 경향이 많이 있었습니다.

육묘공장이 중장기적으로 문경시에서 모를 생산하려면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주시고, 1개소가 너무 적으니까, 금년도에 예를 들어서 5개소를 한다든지 10개소를 한다든지 이런 중장기적인 그런 계획에 의해서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때에 따라서는 큰 규모의 육묘공장도 필요하지만, 작은 규모의 육묘공장도 상황에 따라서 필요하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육묘공장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 좋을 듯하고, 1개소는 서로 경쟁이 안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당초 시 자체 사업으로 내년도에 3개소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1개소 밖에 못했습니다.

예, 그리고 고품질 쌀 우수공동체육성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내년도 신규사업인데, 사업량이 1개소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주 대상이 벼를 주 작목으로 설립한 법인 또는 농가조직체를 사업대상으로 하고 있고, 이것은 들역 단위로 해서 50㏊이상의 규모와 조직화, 집단화된 지역을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에 어떤 지원을 할 계획입니까?

주로 생산시설이라든가 기계장비 쪽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예,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익 위원입니다. 40페이지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850건에 4억원이라는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대충 큰 작물만 종류별로 나열한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대상 농작물이 10개 품목이 있습니다.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단감, 떨번감, 밤, 참다래, 자두 이렇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편적으로 몇 %정도 농작물 보상을 해줍니까? 피해가 났을 때.

조사를 해봐야 만이 몇 %정도 나오는데.

아니요. 지금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예.

예를 들어서 300평 같으면 300평에서 몇 %정도 피해가 났을 때 보상을 해주느냐?

기준 지원보상에는 30%이상이 되어야 일단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면, 면적에 30% 이상 되면 보상을 해주는 겁니까?

예, 지원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얼마정도 해가지고 해주는 겁니까? 그게. 만일 300평에 소득이 100만원이 났다면, 30%이면 30만원만 해줍니까?

피해율이 얼마정도, 그러니까, 자기소유 농지에 피해율이 농지에 대비해서.

과장님께서 피해율이 30%만 나면 피해보상을 해준다고 하셨잖아요?

예.

피해율이 그러니까, 100평에서 났는 것 같으면, 100평에 30% 같으면 30만원만 해주는가?

그렇지 않고 피해율에 따라서 지원 대상이 각각 다르거든요. 그래서 내가 땅을 100평 가지고 있더라도 피해 받은 필지가 있고, 피해 안 받은 필지가 있기 때문에 전체 피해 받은 필지든 안받은 필지든 다 합쳐서 거기에 농가단위 피해율을 계산해서 거기에 따른 피해 지원액을.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농작물 피해보상 해준데가 있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농가단위 수령액을 접수는 1,183건을 접수했는데, 보험금은 아직 산정 중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묻는가 하면, 지금 농작물이 피해나면 지금 시에서 읍면으로 못가지요? 그지요? 산업계에 이임하지요? 피해조사를.

예, 그렇습니다.

피해조사를 하는데, 금년도에 피해가 났는데도, 딱 봐가지고는 그거 감정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본 위원의 생각에는 예산소득에서 이만큼 30%아니라 50% 손해를 봤다 하는데도 피해보상액은 이것은 우리가 하는 숫치가 아니라하면서 보상금을 주지를 않고 있어요.

재해보험에 가입되면, 일단 조사는 농협단위에서 지역농협에서 나와서 조사를 하고, 재해보험이 가입안된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반 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지금 850건해서 10작목인데 했는데 4억원이라 하는 예산만 세워놨지,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피해가 발생해도 피해보상을 주지를 않는다. 이겁니다. 피해보상 예산을 4억원을 계상해 놨는 것 같으면,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30%정도 이상 났다하면, 그 30% 기준이 농민이 봤을 때는 자기 논에서 한 50%났는데도 파악할 때는 조사자들이 30%밖에 안 된다니까, 보상을 안주는 것 아닙니까? .......여기 예산 계상해 놓으면 뭐합니까? 해놓고 피해보상은 주지도 않는 예산을. 이것은 지금 농민을 위해서 꼭 본인이 봐서 본인은 좀더 받으려고 30% 피해났다. 하면 50%났다 이렇게 하는데, 대충 농민과 평균적으로 상의를 해서 꼭 예산만 세워놓는 예산이 아니고 집행하는 예산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수예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이라고 해놨는데, 우리 문경시에 농촌체험마을이 몇 개 있습니까?

네군데 있습니다.

4개 마을 있지요?

예.

4개 마을인데, 왜 2개 마을만 사무장이 채용되고, 2개 마을은 배제되었습니까?

국비하고 도비지원사업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다 받으면 좋은데, 또 예산이 한정되어서 저희들이 매년 추천을 합니다. 추천 범위 내에서 도비가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정하기 때문에.

그러면 국·도비만 받고, 우리 시비는 안 보텝니까?

시비도 보텝니다.

보테지요?

예.

예산이 한정될 때는 어떻게 국·도비에서 준다. 그랬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국·도비를 주면 어떻게 여기서 선정을 해서 올릴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4개 마을이 있으면 지금까지 4개 마을에 나누어 줘야 되지 똑 같이 어떻게 해서 우리 시비를 포함해서 주면서 2개 마을만 해줄 수가 있어요?

체험마을을 만들어 놓고, 운영 실적이라든가 전반적인 점수를 매겨서 잘하는 곳에 우선 사무장을 채용하고.

지곡은 지금 2년째 준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형평성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다른 지역에 4개 마을 중에서 지곡이 2년 동안 최우수 체험마을이 되었습니까?

전반적으로 그 쪽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정되어 있는 체험마을 전부다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체험마을이니, 예를 들어서 우리 문경시에 10개든지 14개든지 되어서 우수마을을 뽑는다면 몰라도 지금까지 4개 마을 밖에 안 되는데, 1개 마을에는 2년 동안 주고, 1개 마을에는 올해 선정해주고, 나머지 2개 마을은 소외되는 것 아닙니까?

예, 연차적으로 지원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반영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44페이지에 결혼이민자 농가소득증진 지원 농가는 어떤 분들의 농가를 해주는 겁니까? 결혼이민자가 우리 문경시에 몇 농가가 됩니까?

결혼이민자 농가가 저희들 시에 제가 알기로는 150여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 전체 155명입니다.

155명인데, 여기서 선정을 2농가만 했는데, 2,700만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도비가 900만원 있지만, 이걸 어떻게 주려고 두 농가를 선정했습니까?

이것은 영농기반이 취약한 결혼이민자 농가인데, 하우스설치 등을 해서 고정적으로 소득기반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두 농가밖에 안 됩니까?

예, 현재는 저희들이 두 농가를 선정했습니다. 왜냐면, 도비사업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두 농가를 선정.

자꾸 과장님은 도비, 도비 하는데, 도비에 대해서 50%든지 우리 시비를 거기에 보태서 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자꾸 도비, 도비 하고 있습니까? 이것도 결혼이민자가 130농가요?

155명.

150농가 같으면 여기서 조금 더 농가수를 늘려서, 지원을 조금 적게 하더라도, 어차피 두 농가에 2,700만원에서 1,300만원씩 준다고 해도 큰 보탬이 안돼요. 호수를 더 나누어서 여러 명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47페이지에 중소형 농기계공급은 뭡니까? 농기계 어떤 것을 공급해 주는 겁니까?

주로 다목적관리기라든가 비료살포기 쪽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비료살포기요?

예, 비료살포기라든가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다목적관리기라든가 비료살포기를 지원해줬습니다.

비료살포기를 몇 농가를 지원한다는 것이 지금 없잖습니까? 예산이 한 1억9,000만원 정도 되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렇고, 내년도는 아직까지 기종은 확정 안됐는데, 가급적이면 300만원 미만의 중소형농기계를 공급토록 그렇게.

그렇다면 혜택 돌아오는 농가 수는 굉장히 많겠네요?

예, 가급적이면 확대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8페이지에 논콩재배단지 생력화 지원은 도비하고 시비하고 밖에 없는데, 100분의 80 주면 2,000만원에서 1,600만원만 줍니까?

주로 비료라든가 농기계라든가 이런 쪽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농암, 산북, 가은 쪽에 지원을 해줬습니다.

예산이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도비를 확보 못해서 이렇게 예산이 적습니까?

논콩 뿐만 아니고 저희들 토종곡물 집단재배단지 지원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같이 합쳐서 수요의 폭이 좀 넓어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까지 다 해봤자 2,400만원 밖에 더 됩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농민의 삶의 질을 향상한다는데, 농민들의 삶의 질의 기준이 어디 입니까?

하여튼 어려운 농가를 도울 수 있는 저희들이 예산적인 지원을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저희들의 재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 도비사업에 대한 시비 확정 분이 되다보니까, 그렇게 한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도 살려서, 시자체사업도 늘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재정적인 문제라고 하는데, 먼저 농정예산이 150억원이라는 숫자입니다. 그지요?

예.

시의원을 떠나서 저는 농민의 한사람으로서 굉장히 농정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서 진자 뿌듯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농정과에 편성된 예산을 보면 솔직히 농민들이 꼭 이렇게 아픔을 없습니다. 솔직히. 또 내용이 우리 농민들에게 따스한 것이 이렇게 다가오는 것이 없습니다. 예산이 7, 80억 증액이 되어서 굉장히 알뜰한 예산이 지금 농민들한테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그런 예산은 없고, 그냥 또 알맹이도 없고, 허지 부지하게 그런 예산들이 되어 있거든요. 농민에게 직접 피부 적으로 와 닿는 예산이 별로 없어요. 뭘 해서 농정예산이 150억, 80억 보조 되었는데, 농민들에게 큰 예산이 왔다 합니까?

저희들은 최대한 농민들한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그렇게 질타하시니까, 저희들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농민들에게 최대한 피부에 와 닿도록, 지금 농민들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일 처음에 과장님께서 처음 말씀하셨다시피, 진짜 어렵고, 그 어려운 우리시에서 이런 농정을 하고 농민의 삶의 질을 향상한다. 하는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지금 이 내용을 봐서는 삶의 질 향상보다 피부에 와 닿는 내용이 거의 없어요. 조금씩 좀 있을까, 한 30% 정도 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알뜰한 예산을 어쩔 수 없이 편성 했습니다만, 좀더 심도 있게 심사숙고 하셔서 농민들에게 피부에 와 닿는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50페이지에서 끝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현 위원입니다. 50페이지 친환경 특수농법 영농자재 지원 700㏊ 금년도에는 몇 ㏊입니까?

금년도에는 400㏊를 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400㏊에 예산이 얼마나 되지요?

5억7,600만원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700㏊에 4억1,600만원이면 ㏊마다 전체적으로 감소가 된 부분이 왜 이렇습니까?

유기질퇴비 비료를 다른 예산으로 빼내가지고 그쪽으로 일괄지원해주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 여기서 빠져있습니다.

면적을 확대하는 부분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생산을 알차게 해서 판로까지 연결되는 부분도 중요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생산을 하더라도 제대로 생산해서 판로까지 연결되는 부분을 유통축산과하고 잘 협의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친환경 패화석 공급이 전체적으로 수요량이 얼마나 됩니까? 300톤이면 15,000포 인가요?

올해 같은 경우는 3,000톤정도 신청이 되었는데, 10%정도 밖에 못했습니다.

그러면 10%를 공급하면 예를 들어서 집집마다 주문을 받아서 100개를 신청하면 10개주고 50개 신청하면 5개주고 이렇게 했습니까? 지원을 해주면 공급을 받고자하는 생산농가들은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50포를 신청하면 50포에 10%인 5포를 공급 받으면, 그것가지고 어디에 할 데도 없다는 이런 얘기들을 다니면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예산이 적으면 지역마다 돌아간다든지 아니면 예산을 늘린다든지 농가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량을 받아야 되는데, 결국은 신청은 100개를 해서 공급은 10개 받으면 어디에 뿌릴 데도 없고, 몇 년 치를 모아놨다가 한꺼번에 해야 되는 이런 결론도 나기 때문에 집단화 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쪽으로 앞으로 예산을 어떤 부분을 늘린다든지 근본적으로 이런 쪽으로 연구를 해주시고, 예산이 안된다고 했을 때에는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주시기 바라고.

내년부터 친환경 인증농가에만 이것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선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친환경 인증 농가가 아니면 또 공급을 받았다가 만약에 친환경 인증 농가만 준다면, 배제되면 거기에 또 불만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해마다 이렇게. 그런 부분을 한번 전체적으로 어차피 농사짓는 분들이 친환경하는 분들은 혜택을 받는데 친환경 아닌 분들이 8, 90%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배제를 시켜놓으면 작년에는 다문 몇 개라도 주고 내년에는 한개도 안 주냐, 이렇게 되면 또 시에서 주고도 원망을 받을 우려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예.

그 다음에 우렁이 양식장, 여기 우렁이 공급되는 것이 외국산 우렁이지요?

예.

외국산 수입 우렁이가 들어와서 제가 알고 있기에는 환경부하고 농림부하고 지금 대립이 되고 있는 사항인데, 외국산 우렁이가 들어오면, 그 해에 풀을 다 잡고 죽어야 되는데 안 죽고 이 우렁이가 논둑이나 이런 곳에서 월동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 해에 늘어나는 것이 기하급수적으로 막 늘어난단 말이에요. 이게 베스나 이런 것처럼 우렁이도 어떤 유해한 해충이 될 수 있다. 환경부에서는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어떤 생태계를 파괴하고, 이게 유해 해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렁이를 막아야 된다. 이런 쪽인데. 지금 여기에 보면 우렁이 양식장 설치에 대한 부분이 농림부에서 국비사업으로 이렇게 정해놓은 것인데, 우리시에서 중장기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우렁이 양식을 해서 제초효과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우렁이로 인해서 피해도 있을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어떤 다른 대안이 있는지, 아니면 지금 오리농법을 하고, 우렁이 농법을 하고 또 미강농법하고 여러 가지 영농방법이 있는데, 꼭 이 우렁이야만 되는 것인지, 이 부분에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시 지역은 아직까지 우렁이 월동을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보면 날씨가 따뜻해지고 하면 월동을 합니다. 우리도 월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예.

그리고 53페이지에 친환경 농산물 택배비 판로 확대지원 10,000건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친환경 농산물 택배 하는 것이 전체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약 한 100,000건 정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0,000건 되는데 다는 못해주고 10분의1만 지원해주는 겁니까?

예, 저희들도 신청을 많이 했는데.

금액이 많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0만원이면 곱하기 10하면 2억5,000만원 되니까 좀 많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10%, 농업도 지원해주는 부분도 기준이 있어야 되거든요. 50%면 50%, 40%면 40%,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돈으로 해서 예산으로 나누다 보니까, 결국은 택배비 지원은 택배는 100,000건을 보내는데, 10,000건으로 10%만 해놓고, 거기서 물론 2분의1 해서 50%하면 건당 2,500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택배를 1년에 연중 1,000건 보내는 농가가 있다. 그러면 일률적으로 다 줍니까, 전체 건수에서 실수요자 조사를 해서 줍니까?

면적에 대해서 건수를.

그런데 그렇게 하면 이게 친환경 농산물을 물론 친환경 품질 인증을 받아서 사과가 되었든 배가 되었든 실질적으로 연간 보내는 택배, 판로를 개척해서 직접 판매하는 실적, 실적을 조사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면적당 해서는 택배도 안 보냈는데 지원을 해 준다든지, 이 기준이 원래 택배비에 대한 지원인데 친환경농산물을 인증만 받았다. 해서 택배도 안 보냈는데 줄 수도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실질적으로 각 산업계를 통해서 친환경농산물 택배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보냈는지, 실수요자 조사를 해야 됩니다. 조사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더라도 이 부분에 50%가 되었든 아니면 60%가 되었든 이런 부분에서 실수요자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이렇게 방향을 바꿔주시고, 예산의 금액이 10%는 이것은 주는 걸로만 이렇게 되어 있지 혜택은 거의 없다. 이런 쪽입니다.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이상익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주더라도 뭔가 효과가 있고, 실질적으로 줘야 된다. 형식적으로 그냥 주는 것 밖에 안 되잖느냐, 이런 뜻입니다.

저희도 전년도보다 2배 이상 했는데, 앞으로 점차적으로 늘려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55페이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12,000톤 이면 20㎏으로 600,000포 금년도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금년도는 8,953톤을 지원했습니다.

8,900 그러면 9,000톤 450,000포. 450,000포 대 600,000포, 150,000포 증가,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친환경 아까 그 무슨 지원 거기 여기에 포함이 되면, 결국은 포화상태가 150,000포에 어떤 차이가 있는데, 결국은 그게 친환경 농산물 수도작에 그런 부분이 포함이 되면, 600,000포 이상이 초과가 되고, 금년도에 20억원에 대한 예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전 농민을 위해서 지원해주는 좋은 사업인데, 이게 지원금이 많을 때에는 수요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450,000포를 공급받았고, 내년도에 600,000포인데, 150,000포에 대한 부분은 수도작으로 해서 별도로 하면 전체적으로 600,000포에 대해서 하는데, 그러면 이게 예산을 많이 지원해 준다. 이랬을 때에 보조금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수혜를 받고자 하는 농가에서는 기하급수적으로 물량이 늘어날 수가 있다. 그러면 결국은 공급받는 쪽으로 봐서는 농민들로 봐서는 지원금의 혜택이 실질적으로 만약에 작년에 1,000원을 보조 받았으며, 내년도에도 마찬가지 1,000원 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전체적으로 지원 받는 것은 맞는데, 보조금 자체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런 부분에서 이게 농업 쪽에 수도작 쪽에서 물량이 넘어오니까, 그 부분은 결코 이렇게 해도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

예,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익 위원입니다. 장시간 위원님들 답변에 고생 많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부자마을 만들기 동로 생달에 7억4,000만원을 주는데, 오미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예산 안 줍니까? 여기에.

예, 줍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도에 가서 발표도 하고 해서 저희들이 도비를 받아온 사업입니다.

발표를 어떤 분이 하셨는데요? 그 동네에 있는 분들이 하셨습니까?

예, 마을 대표자가 했습니다.

대표자가 요?

예.

그러면 그 마을 대표에 오미자 농가 하는 분들 밖에 없습니까? 동로 생달 밖에 없어요?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일단 사업 신청을 받아서. 담당계장님께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식 농정담당 장용식입니다. 부자마을 만들기는 작년에도 1개 마을을 선정하라고 해서 작년에 동로를 했더니, 사실 거기 시설이라든가 모든 것이 부족하다고 해서 도에 해서 탈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올해 또 선정을 신청하라고 해서 재도전을 했습니다. 동로를 신청했습니다. 하니까, 동로는 모든 것이 여건이 좋다. 이렇게 해서 도에서 1차적으로 심사를 왔었습니다. 심사 와서 다시 또 교수진들이 와서 심사를 해서 그 이후에 다시 또 어떻게 하겠냐. 하는 것을 도청에 가서 발표를 하라고 해서 발표한 결과 선정이 되어서 동로로 선정되었습니다.

예, 오미자 가공시설 좋은데요. 도에 가서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설명하신 것은 도에 가서 예산을 100% 받아온 것이 아니잖습니까? 시비가 4억6,000만원이나 들어가요. 안 그렇습니까?

장용식 예.

도비는 2억7,000만원 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한 지역에다 도에 가서 이것을 설명을 하고 도비를 받아 왔다는 것까지는 굉장히 감축드릴 일입니다. 그런데 시비가 4억6,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수반되는데, 이 시비를 해서 한 지역에다 가공시설 더군다나 오미자라면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지원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말고 다른 지역에 더 좋은 작목을 해서, 아니면 면단위로 이 7억4,000만원이라면 한 면에 예산이 될 수 있거든요. 수반이. 그런데 시골 한마을 부자 만들기 해서 7억4,000만원의 예산을 국·도비를 받아서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 시비가 4억6,000만원이 수반되는데 어떻게 이것을 도에 가서 우리가 설명을 잘 해서 도비를 받아 왔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장용식 그 기준은 마을 단위로 하기 때문에 30호가 넘으면 마을 단위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가공시설은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있지 않느냐, 농업기술센터는 농업기술센터대로 안 그래도 그런 질문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가공 시설은 거기에 일부 있지 않으냐 했을 때, 농업기술센터는 농업기술센터로 해서 거기에 비수기 때만 자기들이 얻을 수 있지, 성수기 때에는 안 된다 이거지요.

계장님, 그러면 도비를 2억7,000만원 받아 왔으면, 시비가 왜 4억6,000만원 들어가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장용식 그 기준이 도비는 사실 보조 비율이 도비가 30% 그렇게 결정 되어 있습니다. 시비는 50%이고 자부담이 30%인데 사실 도비가 50%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지만, 30%, 50% 해서 좀 그렇습니다.

예, 이런 사업도 좋은데, 지금 우리 전체로 봐서는 균형이 안 맞습니다. 동로에 오미자에 대해서 지원이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많이 되는데, 꼭 여기에만 특정지역을 찍었는 것 밖에 안 되잖습니까? 우리시에 동로에서 오미자 하는 분들만 와서 내가 도에 가서 예산을 얻어오니까, 설명을 한번 해 보겠다.

장용식 물론 가공시설도 있겠지만, 거기에 체험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반이 그런대로 갖추어진 곳입니다. 그래서 물론 관광객이 온다 해서 거기에 교통은 조금 멀지만, 그래도 발전할 가능성이 있고, 또 그만큼 전망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을 했습니다.

동로는 이것 말고도 많습니다. 준공했는 오미자 가공공장에 했는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하필 동로에다, 동로라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다른 작목 같으면 괜찮은데, 꼭 오미자에 대해서만 이렇게 시설을 해 준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해서는 좀 모순이 안 되었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장용식 하여튼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1페이지에 친환경 쌀 단지 발효퇴비시설 3개소 있는데, 이게 어떤 방식으로 발효퇴비를 만들어서 쌀에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게.

퇴비 제조장하고, 퇴비 교방시설하고, 파쇄기를 공급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 시 예산이 증감된 것이 5억1,000만원정도 되었는데요. 작년에는 없었거든요.

예.

3개소에 4억8,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것은 어디에?

친환경 인증 지역으로서 가은, 영순, 산북 이렇게 들어갈 예정입니다.

발효퇴비를 뭐 어떤 걸로 발효퇴비를 만들어요?

축분하고 일단 산약초라든가 농산물 부산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섞어서 발효퇴비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비료를 안치고 이걸 만들어서 논에 공급한다는 이겁니까? 모를 심기 전에.

퇴비를 어차피 넣어야 되니까, 여기서 나온 발효퇴비를 가지고 이용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3개소에 4억8,000만원 같으면 예산이 안 모자랍니까? 이것도 80% 줍니까? 보조가.

70%입니다.

70%면 자부담 30% 요?

예.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유기질비료에 대해서 20억원인데, 이게 어떤 겁니까? 세부적으로 나누진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우리시 관내 전 지역에 공급을 하려고 되어 있습니다.

전 지역에 줘도, 세부적으로 나누어 주지요? 이게 벼 농사짓는데.

벼농사, 과수농가, 하여튼 다 지원해 줍니다.

과수농가?

예.

이것을 지금 여기서 당장 답변을 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자료를 주고 가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말미에 지금까지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말씀하고, 농정과장님 답변하셨는데, 벼를 친환경으로 재배할 때, 적절한 농법을 선택하는 것이 환경을 골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김지현 위원이 말씀하신 우렁이 농법이 잡초 생육상태가 다른 것 하고 어떻습니까? 미강하고 또 쌀겨농법, 오리농법 중에 어느 정도 입니까?

제초 능력으로 봐서는 우렁이가 제일 났고요, 미강이라든가 오리농법은 환경적인 문제가 더 발생이 됩니다. 조류 독감 문제가 온다든가 이런.

이걸 제가 얘기를 해줄께요. 전라도 강진에서 했는데, 잡초 발생은 오리농법이 1㎡당 645본 생기고, 우렁이 농법은 338본, 쌀겨농법은 286본이 생긴답니다. 그러면 결과 적으로 좋은 것이 쌀겨농법이 잡초 발생하는데 최고 좋다는 얘기입니다. 우렁이 농법보다 쌀겨농법을 선호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벼의 수량은 쌀 소득량이 정상적인 관행농법 보다 적어지는 것이 뭐냐 하면 관수가 나빠지는 것, 소위 물 빠짐이 심한 논은 56%밖에 안 됩니다. 기존 관행농법에. 그 다음에 냉수 재배지역은 60%입니다. 배수가 나쁜 곳은 66%의 수량이 납니다. 이랬을 때, 친환경농법을 지도하는 방법이 여기서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육묘 상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

과장님 오신지 얼마 되지 않으셔서, 우리 시에 돈이 어느 정도 들어가요? 한 50개 하면 된다고 했습니까?

육묘공장 말씀입니까?

예.

예, 50개.

그것을 모두 어렵다고 그러는데, 농사계장님도 그렇고 어렵다고 그러는데, 육묘를 하는 것이 아까 이상익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농촌이 앞으로 농사지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주 농자금이 어렵고 해서, 이것은 생명산업이니까, 육묘를 전부 줘야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농사계장님이 한 3년에 걸쳐서 문경시 전체를 하겠다. 라는 얘기인데, 이게 진행이 정상적으로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뒷좌석에 담당 - 청취불능)” 예, 다음에 유기질비료 지원은 작목별하고, 경지면적하고 구분해서 줘야 되는데, 예를 들면 벼에는 유기질비료가 적게 들고, 사과에는 많이 듭니다.

예.

이게 면적하고 작목별 구분이 되어야 될 겁니다. 구분이 안돼서 문제가 있고, 그리고 예산이 중복 계상된 것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정과하고, 유통축산과하고 중복된 예산이 많아요. 위원들 다 압니다. 찝어내라고 하면 찝어내는데 중복된 예산을 지양하고, 농정과에서는 친환경 쌀에 대한 예산만 철저히 계상하고, 또 오미자 이런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또 기계 이런 것은 유통축산과에서 하든가, 이렇게 파트별로 나누어야지 중복계상이 되어서 똑 같은 것도 뭐가 뭔지 줄도 모르고 이렇게 해 놨는 것이 많습니다. 과장님 그것 연구하시고.

예.

그 다음에 아까 문경 농민들이 잘 살고, 편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농사를 짓는데, 이게 뭔가 하면 건조하는데 먼지 날려 보내는 겁니다. 먼지가 있어서 타작하고 몸 쓰리 납니다. 농사를 안 지어봐서 그렇지. 이게 한 150만원정도도 안갑니다. 이것 친환경 농업하는데 이것을 한 몇 해 계상을 해서 보급해 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것 가져가서 한번 봐 보세요.

예.

농정과 불용액 얼마나 됩니까? 전년도에. 금년에는 지금 불용액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지금 현재는 특별회 계 불용액이 크게 남은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2월까지 못 쓰면, 지금까지 안 썼으면 불용액이지. 그래놓으니까, 나중에 가면 이월해야 되고, 명시이월 해야 되고, 사고이월, 전용하고, 이용하는 그게 문제의 예산, 그런 것이 있을 겁니다. 한번 들여다 봐 보세요.

1억4,000만원 친환경농업교육장 그것 명시이월 빼고는 없습니다.

없어요?

예.

다행입니다.

위원장님!

김지현 위원님!

김지현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50페이지에 친환경무농약인증미 수매자금 이자지원 해주는 부분이 7.5%로 정산을 우리가 했는데, 이게 농협에서 농협중앙회 로부터 돈을 차입해오면 이게 4%도 있고, 2%짜리 5%짜리도 있고, 이런 부분인데, 이것도 농협에서도 어떤 고통의 분담을 좀 해야 된다. 그렇게 봤을 때에 이 7.5% 이자는 실질적으로 좀 비싸다. 제 판단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저리자금을 농협중앙회 로부터 2%의 이자로 가져와서 예를 들어서 7.5%로 받으면, 농협만 좋은 일시키는 것 아니냐, 우리 지원해주는 부분 이것이 7.5%가, 그래서 농협에서도 좀 이렇게 협의를 해서 이자를 이렇게 7.5%를 받는 경우가 어디에 있느냐, 어차피 여기에 대한 부분은 수매를 50,000가마니면 50,000가마니 해놓은 부분에 대해서 담보로 거기 설정을 하고 그 물건에 대해서는 농협에서 담보설정하고, 가지고 있으면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자가 이렇게 7.5%가 비싸니까,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여기 제고가 20,000가마니가 남았다고 하면 작년도에 얼마를 수매를 해서 아직까지 제고 20,000가마니를 가지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팔 능력이 안 되면, 예를 들어서 20,000가마니를 가지고 계속 금년도 나락을 가지고 가다가, 2009년도의 새나락이 들어 왔을 때에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방법인지, 계속 이자만 시에서 내주고, 결국은 새나락 들어 왔을 때, 헌나락은 묵어서 못 �회 �, 결국은 농가들이 부담이 있을 것인데, 이런 부분도 걱정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영순에서 집중적으로 친환경농업을 하는 부분은 좋지만, 지금 일부 다른 지역에서도 사실은 친환경을 벌써 해서 100%, 여기 이자보전 한개도 안받고, 지원 한개도 안받고도 농협에 지원도 10원 한푼도 안받고 자체적으로 인터넷 활용해서 소비시키는 데가 있습니다. 제가 얘기해서 뭣하지만, 가은에 희양산 우렁이 작목반은 전농가가 한개도 어디 남한테 의지도 않고, 돈도 지원 못 받고, 금년도에도 수매자금 받으려고 했는데 농협에서는 대출도 안내주고, 이자가 비싸니까, 받지도 못하고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일부 그런 영농 작목반이 있습니다. 그런데는 정말로 누구한테 한번 부탁도 못하고 자체적으로 100% 자기네들이 소화 다시키고 수매자금이 없어서 그렇게 애를 먹고 이렇게 해도 그런데는 지원을 한푼도 못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는 이자까지 삼천 몇 백만원하고 5,100만원을 지원해주는데, 다만 문제가 금년도 나락이 다 못 팔아서 결국은 이렇게 가면 나락 값은 점점 더 싸질 것인데, 이자 부담은 많이 될 것인데, 이런 부분은 어느 시점에서 털어줘야 됩니다. 계속 시에서 이자 부담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농정과장님,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아주 면밀하게 구석구석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구본덕입니다. 2009년도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유통축산과 예산안은 전년대비 75억1,000만원이 감액된 98억6,741만8천원이며, 감액된 주원인은 거점산지유통센터가 완공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비 감액이 주요원인입니다. 거점산지유통센터 사업을 제외한다면 실제 금년도는 32억4,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거점산지유통센터 운영비는 총 11억7,394만원으로 거점산지유통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와 원물확보를 위한 생산장려금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율교육 지원비 1,000만원과 창고 신축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0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문경사과 명품화 생산과 이미지부각 지원사업에 4억5,44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식품전시회 참가업체에 부스운영비 360만원과 농산물 수출농가 해외기술 연수비 2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입니다. 신선농산물 수출경쟁력사업으로 마성 사과수출단지에 저장비용, 포장재 지원 등 4,99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산물유통기반조성사업은 일반운영비에 390만원, 업무추진비와 시책업무추진비에 1,5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입니다. 유통교육 참석자 여비 380만원과 대만수출에 필요한 복숭아심식나방 예방을 위한 마성수출단지 사과질병 예찰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포장디자인 개발비에 2,000만원을 신선농산물 수출장려를 위한 수출물류비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용 식재료 구입비에 2억1,730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입니다. 양곡공급 및 유통지원사업은 일반운영비 335만원, 공공비축용 포대구입과 소독약품구입에 7,400만원, 일반보상금은 산물벼 수매 건조료 3억원과 친환경 인증쌀 학교급식 지원에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수산식품 가공산업 육성사업으로 주류제조시설 건립에 2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입니다. 농·특산물 홍보 및 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농·특산물 홍보사업으로 홍보 영상물 제작과 공동브랜드를 이용한 상품 라벨지, 차량광고비, 서울시내버스 외부광고, 스크린 광고 등에 2억3,500만원을 공동상표심의위원 운영수당 1,000만원, 농·특산물 판매 관광투어 차량 임차비 500만원, 공공운영비에 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입니다. 특산물 홍보간판 정비 1개소에 1,000만원, 유통사업단 선물세트 포장재와 쇼핑백 제작에 1,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직판 및 홍보행사 운영에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6페이지입니다. 과수특작사업 및 원예작물 육성사업입니다. 사과 생산시설현대화사업은 지주사업 외 7종에 5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목적 농가형 저온저장고 6동 설치사업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입니다. 사과, 배 과수원정비 지원사업비에 2,900만원과 FTA대응 과실 장기저장 지원비 2,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과수농가 지원사업은 일반운영비 20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입니다. 경북능금축제 행사경비 보조 2,000만원, 과원 반사필름, 과수봉지, 인공수분기 지원 등에 4억8,5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새소득작목 육성사업입니다. 산소관비기 10대, 원예작물 품질고급화 18㏊, 오미자건조기 20대 지원에 2억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9페이지입니다. 원예특작사업 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 50만원, 국내여비 838만8천원, 일반보상금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오미자축제 행사경비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사업인 원예, 특화사업 지원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FTA 원예작업개선 장비지원사업으로 휴대용 전동전정가위 4개 3,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입니다. 약초생산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오미자 부직포 설치지원 6,000만원, 복분자 비가림시설 설치비 6,2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FTA기금 자율화지원 사업으로 국내여비 200만원, 국제화여비 350만원, FTA기금사업지원 사업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입니다. 과수생산력 기자재 지원사업으로 과원 승용예취기 지원에 3,600만원, 에스에스분무기 지원사업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업 경쟁력강화 사업입니다. 젖소 형질개량으로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젖소능력 개량사업으로 젖소 심사 및 우수정액 공급 190두에 1,0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입니다. 꿀벌 하절기 고온피해 예방을 위해 하절기 양봉사 피해방지시설 2개소에 1,600만원, 꿀벌 자동펌프 672만원, 이유자돈 생산성 제고 장비 구입비 1,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입니다. 자돈 위생처리 지원사업으로 위생와이퍼 구입비 760만5천원을 계상하였고, 한우등록우 인공수정료 지원에 1,776만원, 한우등록비 지원비 3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입니다. 송아지 생산 및 경영안정화 유도를 위한 송아지 생산안정사업, 즉 기준가격 하락시 차액보조비 3,770만원을 계상하였고, 축산업 생산성 제고사업은 예년과 변동 없으므로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5페이지입니다. 생산비 절감으로 경쟁력확보를 위한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에 1억5,779만6천원을 계상하였고, 돈사 리모델링 및 환기시스템 정비 1개소에 1,500만원, 사료혼합기 9대에 6,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입니다. 배합사료 가격인상에 따른 경쟁력 확보를 위해 조사료 작목반 생산장비 랩피복기, 예취기 등 2개소에 6,400만원 계상하고, 계란난좌 28만개에 980만원, 육계사 왕겨지원에 1,4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입니다. 불량모돈 교체지원과 젖소착유시설 개선에 4,000만원, 우량송아지 설사병 예방 마스크 구입에 1,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입니다. 사료작물 재배 종자대 2,400만원과 경영체 결성으로 체계적인 조사료 생산을 위하여 조사료 경영제 지원비 9,88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확된 조사료 첨가 발효제 지원으로 80만원을 계상하였고, 양봉 벌집 지원비로 5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입니다. 경북한우클러스터사업 DNA검사 수수료 2,400만원, 학교우유급식 지원에 1억7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입니다. 축산물 브랜드전 참가 업체에 대한 부스설치비 및 운영비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축산물 유통기반조성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하므로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1페이지입니다. 실시설계비 및 공모설계비 500만원과 시설비 2억9,500만원은 문경새재 휴게소 농·특산물 판매장과 약돌한우전문 판매장 설치를 위한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민간자본이전 2억4,220만원은 세부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2페이지입니다. 식육판매업소 생산지 및 이력추적 시행 안내 표지판 제작비에 775만원과 쇠고기 이력추적 귀표 장착 및 전산관리비로 1억682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분야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은 약돌한우 육성우 사육사 신축비 4억2,000만원과 약돌한우 전문판매장 설치비 2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입니다. 가축방역 및 축산환경개선사업입니다. 공수의 수당 8명에 7,680만원, 가축질병 백신구입 재료비 2,6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입니다. 구제역 소독약품인 생석회 구입비 2,400만원, 구제역 방역복 구입에 325만원, 가축방역 약품구입비 1억538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입니다. 브루셀라병 채혈, 보정비 1억2,565만원과 공동방재단 운영비로 1억4,3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입니다. 공동방제 재료비에 6,405만2천원, 소 탄저병 등 예방접종 시술비 1,273만원, 축산농가 출입구 소독장비 구입에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입니다. 축산농가 방역장비 34대 지원에 1,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등 악성전염병 방역대책사업은 예년과 동일하므로 88페이지까지는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9페이지입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 20개소에 1억5,236만5천원을 비롯하여 축산업 환경개선사업으로 축산분뇨 공동처리장 약품비 지원 등 6개 사업에 4억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입니다. 돼지 소모성 질환 컨설팅 지원에 2,240만원, 닭 예방백신 구입비 1,010만원을 축산환경 정보관리 및 화재경보시스템구축비 9대 1,8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입니다. 축사 해충 천적 지원사업에 1,9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방접종 약품 채혈시료 변질 방지용 소형냉장고 구입비에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수면 개발관리 사업으로 토산어종 매입방류, 양식장 기자재공급 등 총 2,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입니다. 유통축산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와 국내여비 등 행정운영비 5,535만원은 세부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93페이지입니다. 관광진흥공단 운영비로 전출금 3억8,096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통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 59페이지부터 6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현 위원입니다. 59페이지 거점산지유통센터 창고 시설비는 별도로 따로 하는 겁니까? 뭡니까?

APC 건물안에 앞으로 장비가 많습니다. 거에 대한 창고입니다. 한 200평정도.

이것은 시에서 시비로 별도로 추가로 하는 겁니까?

예.

그것을 당초에 할 때에 국비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이것을 배정을 해서 넣지, 이걸 별도로 나중에 또 이부분이 들어가는 겁니까?

당초에는 본 시설물만 원래 계상 되었지 이 시설물은 제외입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대시설은.

예, 그리고 60페이지에 상품 장기저장제 처리지원해서 4만8천원과 67페이지에 FTA 대응 과실 장기저장제 지원은 같은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같은 겁니까?

예, 같은 겁니다.

같은 것인데 이것을 여기에 해놓고, 뒤에 또.

앞에 것은 APC에 것이고, 뒤에 것은 농협.

일반농가들?

예, 일반농가.

일반농가들?

예.

장기저장제 금년도에 해봤던 사업이지요?

예.

효과가 있습니까?

효과가 있습니다. 효과가 있고, 실질적인 것은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장단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누구나 다 장기저장을 해놓으면 6월 5월 돼서 사과 판매하려고 창고 문을 열었을 때, 다 싱싱하면 가격이 폭락되어서 이런 부분의 단점도 있을 것인데, 이것은 여러 차원에서 좋은 점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관해서 좋은 점도 있지만, 오래 보관이 됨으로 인해서 서로가 다 같이 장기저장을 함으로 인해서 가격이 폭락이 되는 그런 예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고. 그 다음에 61페이지 과수·채소수출농가 해외기술 연수, 농정과도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만, 도비사업을 받아와서 시비를 부담하는 부분은 맞는데, 우리가 해외선진지 견학을 보낼 때에 그냥 의례적으로 보내는 어떤 그런 부분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분명히 거기에 갔다 오고 난 후에는 뭔가 효과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63페이지 주류제조시설 건립지원은 뭡니까?

이것은 옛날에 봉밀주라고 하던 신기에 공장이 있었습니다. 지금현재 영순 초등학교에 미륵영농조합이라고 주류제조시설을 다 해놨습니다. 앞으로 여기는 제조시설 허가도 받고, 특허도 받고 다 받아 놓았는데, 주로 호밀 밀을 이용해서 하는 주류 판매 시스템.

그런데 여기에 그 동안 이분이 노하우나 물론 이런 부분은 있겠지만, 판매, 판로 경쟁력이 어느 정도 인정이 된 제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판매 개척은 다 되어 있습니다. 일반 시중하고 된 것이 아니고, 서울에 어떤 업체하고 내부적으로 계약이 다 된 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비를 들여서 해 줌으로 해서 물론 고용창출 효과는 있을 것인지 모르겠는데, 원료가 밀이면 우리 지역에서 밀 농가들의 밀을 수매해서 지역의 농산물을 100% 다 사용하는 겁니까?

지금 영순면하고 60㏊를 계약을 했는 상태입니다. 거에 대한 밀하고 호밀 종류로 계약을 했는 상태입니다.

시비가 1억6,000만원이면 많이 들어갔는데, 시비 부담을 의무적으로 1억6,000만원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이것은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국비하고, 시비하고 이렇게 포함됩니다.

국·도비 해봐도 한 8,000만원 들어갔는데, 우리 시비가 1억6,000만원이면, 몇 % 가 됩니까? 한 70%.

70대 30.

예, 70%정도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개인공장을 하는데 물론 지역 농산물을 이용하고 고용창출도 있는 이런 기업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는데,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 져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분이 여기에 투자한 것이 10억원이 넘습니다. 지금 이것은 단순한 제조시설 부분에 한 한겁니다.

그리고 68페이지 민간자본보조 과원 반사필름, 봉지, 인공수분기 이런 지원들이 있는데, 금년도 예산액이 1억5,000만원이면 보조금 비율이 몇%입니까?

작년에 22% 정도 되었습니다. 자부담이.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과수봉지 2억5,000만원하고, 반사필름은 1억5,000만원을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것을 점차 해마다 증가시킬 계획으로.

보조금 비율이 통상적으로 보면 우리가 60대40, 7대3, 8대2, 이런식으로 보조가 되는데, 여기는 거꾸로 되고, 그 다음에 수혜받는 농가들은 좀전에 제가 말씀드린 우리 시에서 완전히 70%를 갔다가 공장 짓는데도 예를 들어서 뭐 설치하는데 지원을 해주데, 여기 1,000농가 2,000농가가 되는 수혜자들이 있는데 결국 이런 데는 예산 보조비율이 완전히 20%정도 밖에 안 되고, 수혜농가들은 한 2,000농가 되는데도 이것 밖에 안 되고, 일부 특정 어떤 부분에는 그냥 70%도 지원해주고, 이런 차이들이 뭔가 어떤 정립이 되어야 안 되겠나,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도 전체적으로 지원을 많이 받는 농가들한테는 보조금 비율을 조금씩이라도 예산지원을 좀더 해주고, 이런 부분에서 어떤 나름대로 검토를 해주시고, 나중에 예산계하고 협의를 할 때에 그렇게 이해를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원예작물 품질고급화 지원 18㏊ 이것은 어떤 품질의 고급화를 말씀하십니까? 이것도 1억4,400만원에 도비 1,200만원, 시비 1억3,200만원.

이것은 약돌사과 품질개선비입니다.

약돌사과를 품질고급화 지원하는데 도비 1,200만원, 시비 1억3,200만원.

예.

지역이 문경시 관내에 약돌사과 원하는 지역입니까?

아닙니다. 약돌사과 지금현재 마성, 문경, 가은에 단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면적이 18㏊로 되어 있고, 제품명은 약돌 재료입니다.

약돌 재료?

예.

예, 그리고 오미자건조기 지원 해서, 오미자는 전반적으로 보면 아까 오미자 부직포도 있고, 오미자 건조기도 있고 이런데, 이게 신활력사업으로 농업기술센터에 전반적으로 예산이 다 배정이 되어 있는데, 유통축산과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유통축산과는 주로 유통시설을 지원하고 있고, 생산시설 중에 부직포는 유통과정에서 즉, 말하자면 잡초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손을 좀 들어주는 차원에서 부직포를 계상했는 겁니다. 이것도 도에 일부 지원을 받아서 계상을 했는 겁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보면 비율이,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원예작물 품질고급화 지원은 도비 1,200만원에 시비가 1억3,2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오미자 건조기 지원은 700만원에 3,500만원 되어 있고, 이게 어떻게 해서 시에서 보조비율을 정하는 겁니까?

도비가 붙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조 부담금이 가내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데 이게 도에서는 10%도 안 되는 금액을 지원해주고, 나머지 90%이상은 시비를 부담케 하고, 그런 부분이 시에서도 이것은 무조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사업에 따라서 중요도에 따라서 시비부담이 많이 되고, 때에 따라서는 시비 부담을 적게 할 수도 있고.

시 자체사업은 주로 자부담을 보통 40에서 50까지 시비 시책사업은 하고, 국·도비 보조사업은 보조비율이 나옵니다. 시비를 얼마 부담하고 자부담 얼마다 하는 그런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비율에 맞추어서 시책사업은 실제로 국책사업보다 시비 부담이 더 큽니다.

예, 그리고 새송이버섯 종균배양소 설치 3억6,000만원은 50% 자부담에 50%보조 1억8,000만원 이것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 관내 새송이버섯 작목반이 종균을 구입해서 하다보니까, 사실 1년에 시설비보다도 돈이 더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목반들이 자체적으로 시설을 설치해서 종균을 배양하고 보급시킬 목적으로 금년도에 처음 우리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이것 보조해주고 나중에 종균배양이 잘 되는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문경시에 지금 농산물에 주산업 하는 것이 농가가 몇 호정도 되지요?

예?

농산물에 종사하는 호수가 몇 호정도 되지요? 문경시에.

농업에 종사하는?

예,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주업을 70% 정도는.

70% 되지요?

예.

그러면 과수 사과에 종사하는 분들이 몇 %됩니까?

사과가 한 1,800호 정도 됩니다.

문경시 전체 농가 중에서 70% 농업에 종사하는데, 사과만 하는 분들이 몇 % 되느냐고요?

사실 농촌에서 종합적으로 하지 사과만 전업으로 볼 때는 사과 농가가 지금 1,800여호 농가 됩니다.

아니, %로 몇 %정도 됩니까? 한 20% 됩니까? 그러면 유통축산과에 예산이 올해 75억원이 삭감 되었지요?

예.

그런데 사과 농사에 총 예산이 얼마 편성되었습니까?

그것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숫자 노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지만, 지금 유통축산과에 모든 세부사업 편성목이 거의 사과 농사에 집중되어 있거든요. 그렇지요? 예산이.

사과가 22억5,000만원이고.

70%의 농업인에서 사과가 20%하는데, 22억원이라 하면, 지금 유통축산과에 총 예산액이 90억원에서 20억원이 되었다면, 70% 나머지 비중에 들어가잖아요. 다른 농산물에 대해서는 이만큼 안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사과 농사에만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많이 했습니까?

저희들이 특작이나 지금 현재 보는 것은, 채소, 특작, 유통입니다. 축산. 유통축산과에 2009년도 예산 편성을 보면 총 97억8,900만원 중에 유통시설이 27억6,700만원이고, 과수가 23억2,100만원입니다. 그리고 축산이 43억2,000만원이고, 진흥공단이 3,8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뚜렷이 구분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지금 대다수 우리 유통축산과의 업무는 주로 유통과 과수, 축산이 주 사업입니다.

그런데, 68페이지 아까 김지현 위원께서도 질의 하셨지만, 원예작물 품질고급화 지원해서 이것을 질의를 안했으면, 약돌사과인지 뭘 하는지 모르잖습니까? 왜 이렇게 약돌사과면 약돌사과, 명시를 확실하게 해 놓지, 왜 이렇게 어물쩡하게 해놓습니까? 이게 과수농사, 사과에 너무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까? 예, 됐습니다. 농산물 유통시스템 발전방안을 아까 안광일 위원님도 질의 하셨지만, 이게 용역비가 뭐가 필요합니까? 용역이 지금 뭐, 아무것이나 다, 용역만 올리면 용역비를 다 해주는 걸로 압니까?

유통시설관계는 이렇습니다. 유통시설은 김천도 했고, 지금 여러 가지 유통시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통시설은 자본금이 최소한 투자비율이 100억원이상입니다. 100억원이상을 투자하는 사업에 우리 의미대로 어떤 그것 없이 시설은 투자할 수 없습니다. 실패와 했을 경우에는 추진하는 부서에서 모든 분석을 해서해야 되지, 1, 2억원이 드는 사업이 아니고, 수백억이 드는 사업을 투자할 때는 면밀히 분석을 해서 투자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했습니다.

예, 집행부에서 용역비 올려놓고 설명이야 하겠지요. 그렇지만 용역비라 하는 것은 모든 농산물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과에 대해서만 꼭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사과 아닙니다. 이것은 농산물 종합유통.

종합유통 요?

예.

판매는 무엇 무엇입니까?

용역을 줘서, 우리 지역에 생산이 무엇 무엇이 되는데, 어떤 시설을 해야지 과연 도매시장이 되겠느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용역을 받는 겁니다. 사과에 대한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2페이지 하단에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 우수 농수축산물 학교급식 재료구입비 지원 9,453명에 올해 증액된 것이 1억1,000만원이 되었습니다. 학생수가 늘어나서 그런 겁니까? 물가 상승요인입니까?

이것은 물가 상승률입니다.

농수축산물 재료비를 무엇을 해가지고 줍니까?

이것은 학교급식비에 따라서 지난해까지만 해도 총무과에서 업무를 보던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업무가 저희들한테 넘어와서 저희들이 보는 사업인데, 이것은 학교 식자재, 즉 말하자면 재료비, 음식 식자재 비용입니다.

그러면 63페이지에 친환경 인증미 학교급식 지원해서.

이것은 쌀입니다.

2억원을 친환경 쌀로 해주는 것이고?

예.

초중고생들한테?

예.

이것은 초·중·고등학교 문경 시내에 다 줍니까?

예.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주류제조시설 건립지원사업에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이걸 꼭 우리시에서 2억4,000만원이라 하는 예산을 줘야 됩니까? 이것 개인한테 주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차장이나 이런 것은 국가에서 할 역할을 개인한테 위탁관리 해달라는 그런 뜻이고, 우리가 미륵영농조합에 시설을 주는 것은 시설을 지어서 그 지역의 농산물의 판로도 개척해 주고, 소득을 증대시켜주는 목적으로 사실 해주는 것이지, 그 업체에 내부적으로 도움을 주기위한 사업은 아닙니다. 실제로 조합을 지원해주고 하는 것은 조합원들에게 이득을 주려고 하는 사업이지, 개인적으로 어떤 득을 취하라는 사업이 아닙니다.

아니, 그런데요.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 하셨는데, 작목반에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이게.

이것은 작목반이 원료확보 작목반이 지금현재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영순에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벼 공공비축용 PP포대 이것은 조기에 공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포대가 없어서 매상할 때 전년도에 사용하던 포대를 가지고 나오시거든요. 또 검사원들께서도 말도 많고 이러는데. 그리고, 64페이지에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차량광고비 관광버스에 15만원씩 대당 이렇게 해 줬는데, 택시에도 어제 계산해보니까, 한 13만원정도 이상 돌아가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일반버스에 해주고, 관광버스에 해주고, 택시에 해주고, 또 다른 차는 없습니까? 우리 문경시에.

우리는 관광버스를 했는 이유가 지역에는 앞으로 공동브랜드가 간판이나 지금 다 합니다. 하는데, 무엇보다도 외지에 알려야 됩니다. 외지에 알리는 방법이 관광버스이다. 이래서 관광버스를 택한 겁니다.

외지에 다니는 것 같으면, 물류차는 안됩니까? 물류차는 우리 문경시에만 다닙니까? 그것도 전국을 다니는 물류차들은 왜 안 해줍니까? 그러면.

그것도 저희들이 앞으로 예산이 허용된다면 다 하면 좋지요. 시외버스도 하면 좋지만, 예산의 한계도 있고.

지금 시내버스하고 택시하고는 하고 있잖습니까?

시외버스는 저희들이 했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은 관광버스만.

유통축산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문경시 전체 예산에 유통축산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경제교통과에서 하거든요.

예.

택시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문경 전체 관광홍보이지, 우리가 하는 것은 새재의 아침이란 공동 농산물 브랜드를 지금현재 홍보하는 겁니다.

농산물 브랜드 할 것 같으면, 농산물 판매하는 물류차인 탑차 같은 것이 더 났지요. 왜 관광버스에다 합니까?

그 관계도 의원님들이 예산에 편성을 해준다면 하겠습니다.

예산을 많이 줄여서 이런데다가 낭비성입니다. 이것도. 그리고 농·특산물 홍보이벤트해서 200만원 민간행사보조에 해 놨는데, 농·특산물 어디에 가서 홍보하는 겁니까?

농산물 이벤트 행사는 실제로 많이 합니다. 서울 엑스코라든지, 광진구청이라든지, 경북의 날 행사라든지, 지역농산물 판매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나가는 홍보입니다. 출연자 보상금은 실제로 거기 나가서 하루 동안 선전도하고, 또 그분들의 실비 보상금입니다.

질의를 하려고 해도, 지금 59페이지에서 69페이지 넘길 때마다 전부 다 사과에만 편성되어 있거든요. 맞지요?

예.

69페이지에 배추무우사마귀병 농약대 지원 160㏊를 해서 5,600만원, 이 숫자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보통.

어디를 기준을 잡아서 했습니까?

보통 시자체에서 하는 사업은 40%에서 60%까지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추무우사마귀병 이것은 고무줄처럼 줄었다. 늘어났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작년 예산하고 똑 같이 편성을 해놨습니까? 이런 것에는 예산을 더 편성해 주면 안 되는 것 있습니까?

차액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드립니다.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 5,600만원 이것 작년에도 모자랐는데, 이것 한계가 되어서 맹 시장님한테 가서 결재를 받아서 예산을 편성했겠지만, 사과 같은 데는 아까 20%농가에 주는데, 배추농사는 5,600만원이라는 것이 총 금액이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런 것은 형평성에 안 맞잖습니까? 이건 추경에 더 계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예.

제가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용역 있잖습니까?

예.

용역 그것을 안 할 수는 없나요?

타 지역도 우리 지역이 지금 부지가 15,000평입니다. 15,000평인데, 지금 사과 APC로서는 사실 지역에 어떤 농산물 전체를 아오리기는 부족하다. 또 부지도 넓고, 이래서 우리 농산물 전체를 거기서 물류센터라든지 아니면 공판장이라든지 도매시장, 전체적인 문경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어떤 것을 해야 되는데, 이래서 이것을 하자면, 최소한 어떤 용역을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검수가 잘 못 된 것이 몇 %나 됩니까? 용역해서.

예?

잘못된 검수가 몇 %나 돼요? 용역을 해서 일이 잘 안된 것이 얼마나 돼요? 일반적으로.

저희들은 용역이 금년도 처음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데 용역은요. 아까 과장님이 용역을 하셔야 된다고 하셨는데, 유통축산과 같은데 기술파트에는 면피용입니다. 건설국 같은데 백지 용역해서 돈 들이고, 검수 잘못해서 나중에 시행착오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예.

그리고 저장고에 대해서 제가 건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보통 나락이 올라가는, 값이 올라가는 것이 뭔가 하면, 비축미, 수매용, 전부다 하고나면 나락이 올라가요. 나락 값이 올라갑니다.

예.

그것을 야적을 해서 촌에 막 쌓아 놓거든요. 야적을 해서 쌓아 놓고 있습니다. 창고도 없고 하니까. 내 생각에는 예를 들면, 산양 같은 데는 산동하나, 산남하나, 큰 창고를 말이에요. 저장창고를 오래 놔두는 것 말고, 건조된 벼를 가격이 상승했을 때 팔수 있는 것, 다 되어놓고 나면, 잔여나락이 많아요. 저장창고를 건설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 주세요.

예.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70페이지부터 7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앞에 것을 집고 나가겠습니다. 68페이지, 원예작물 품질고급화 지원에 산출근거를 보면 1,000만원 곱하기 18㏊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억8,000만원 ㏊당 1,000만원인데, 지금 우리가 사과농가 1㏊면 3,000평을 농사를 지으면 소득이 1,000만원, 많이 나오면 한 2,000만원, 3,000만원 되겠지만, 통상적으로 돈 1,000만원 되는데, 1,000만원 전체 생산되는 부분 중에서 투자를 1,000만원을 하면 결국은 이게 농사가 과잉투자라고 볼 수 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이 산출근거가 우리 김경호 위원장님도 사과 농사를 짓고, 저도 사과농사를 짓고 있습니다만, 1㏊에 다 남는 것이 돈 1,000만원 되는데, 돈 1,000만원을 투자하면, 이것은 뭐 경제논리로 봐서는 아무런 효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는데, 면적을 갔다가 여기서 곱하기 3에서 곱하기 5를 해서 면적을 많이 늘려서 전체적으로 주던지, 지금 1㏊에 생산하는데 제일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뭔가 하면 농약 값입니다. 농약 값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농약 값 1㏊씩 하면 1년에 연간 한 500만원에서 600만원정도 하면 농약 값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뭐를 넣는지 모르겠는데, 돈 1,000만원이 들어간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산출근거도 잘 못 되었고, 여기에 대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이것은 예산 자체의 어떤 산출근거가 잘 못 되었기 때문에 면적 곱하기 5를 하던지, 현실적으로 해서 늘리든지 아니면 예산을 삭감을 하든지, 뭔가 방법을 세워야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지적을 드리고. 70페이지, 복분자 비가림시설 설치지원이 있는데, 오미자도 아까 오미자 신활력사업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부분 이 부분도 중복이 된 것이 아니냐? 질문을 드렸는데, 복분자 비가림시설 이것 사실 도에서 말이죠, 전체적으로 도에도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쭉 해서, 복분자 묘목 팔아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도에 건의를 해서 이 사업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문경하면 예를 들어서 오미자, 사과, 담배, 배추 이렇게 있는데, 대표적인 작물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신규작물들이 자꾸 들어와서 구기자도 하고, 오미자도 하고, 복분자도 하고, 물론 많이 해서 하면, 소득에 도움은 되겠지만, 시에서 어떤 중심을 잡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에서 무조건 복분자 해서 각 시군마다 맞지도 않은 지역에다 이 품목 저 품목 다 갔다. 주고 오만 작물 다해서 다 지원 할 수는 없는 거잖습니까? 시에서 주는 어떤 대표적인 농산물에 대한 부분을 정립을 해서해야 되는데, 도에서 도비확보가 되어서 시로 주니까, 우리가 시비를 또 보태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작목들이 너무 많이 난발이 되어 있다보니까, 지원을 해줘도 지원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효과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71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스피드 스프레이 방제기 지원 SS기 같은데, 2대를 도에서 800만원을 지원했으니까, 시비가 또 1,200만원 부담이 되어서 2대 지원인 것 같은데, 이것은 서로 머리 터질 것 아닙니까? 어떤 기준으로 해서 이걸 줍니까?

지원 기준을 만들어야 되겠지요.

이런 부분은 과거에 SS기 지원이 한 10년전에 있다가 없어지고, 새로 이게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 품목이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나중에 난리 납니다. 그래가지고 SS기 그동안에 자부담으로 1,500만원 2,000만원 주고 다 구입을 했는데, 이제 여기 하려고 하면 이것 기준이 정말로 지원하기는 지원하되 아주 공개적으로 해서 투명하게 하나의 의욕이 없이 그렇게 지원해야 됩니다. 아니면, 나중에 과장님 출·퇴근도 못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을 연구를 하셔서 예를 들어서 보조비율을 낮추어서 대수를 늘리면 여러 사람이 그래도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대안은 됩니다. 한번 연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72페이지부터 끝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상익 위원님!

이상익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예산이 너무 많이 편성된 것 같아서, 과수에 국·도비 빼고 아까 얼마 된다고 하셨지요? 사과농가에.

사과농가에 23억1,000만원.

23억원요?

예.

예, 알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농업기술센터에도 사과에 대한 예산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문경시 유통축산과에서는 어떻게 해서 사과 과수농가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예산을 배정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새재 농산물 유통 그 한다고 했지요? 판매장 한다고 했지요? 위원간에 말 많았던 것, 새재휴게소 매입한 그 농산물 특판장 만든다고 했지요?

한우직판장 농산물.

한우직판장 만들지요?

예.

제일 처음 구입할 때 한우직판장 안하신다고 하셨지요? 매입할 때, 위원들한테 보고할 때는 한우직판장 안한다. 어느 특정인을 먼저 줬는데, 왜 매입을 하려고 하느냐, 위원들이 반대하니까, 안한다고 그랬지요? 그런 얘기 안했습니까?

지금도 저희들은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문경 한우가 지금 브랜드를 만들어 놔놓고, 소화를 다 못시켜서, 약돌 지원한 소가 서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좋은 고기를 만들어 놔놓고도 우리 브랜드로 나가지 못하는 이유가 판매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판매장이 확정되면 그 판매하는 사람들이 소득을 전부다 시키는 것이 아니고, 한우 생산농가가 안정적으로 생산해서 값 비싸게 지역에서 팔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시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 합니까? 개인이 합니까?

시에서 리모델링해주고, 우리가 임차료를 받습니다. 100분의 50이라는, 예를 들어서 10억원이 들었는 것 같으면 연간 5,000만원을 시에 납부를 시켜야 됩니다.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예.

임차를 줘서 임차료를 받는다.

예.

지금 우리 문경시에 한우 축산 판매하는 데가 몇 군데인지 아십니까?

축산 판매 하는데가 한우판매.

한우 판매만 하는 데가 요?

약돌 한우가 판매하는 겁니다. 이것은.

약돌 한우든지 뭐든지 간에 이것은 비전이 없습니다. 솔직히. 매입할 때부터 분명히 한우 한다고 했으면, 매입하는데도 좀 힘들었을 겁니다.

영원히 우리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의회 의 의원님들이 수긍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지금부터는 또 의회 의원님들한테 다 떠맡기려고 하지 말고, 이것을 약돌 한우 판매한다고 했으면, 이것 승인도 해주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분명히 안한다고 약속을 해놓고, 지금 와서 약돌 한우를 판매를 한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통축산과에 보면 전부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보조를 어디 작목반에 주는 것도 아니고, 이 자료에는 거의 개인한테 들어가 있어요. 자본보조가. 작목반에 안주고, 한번 보세요. 보조금 주는 것이 거의 다 개인한테 주고 있거든요.

농산물 관계는 사실 아직까지 조직화 단체가 덜 되어서 주로 개인들한테 보조가 많이 나갑니다. 실제로. 어느 품목을 여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돈사를 신개축하려고 한다는데, 개인한테 그러면 우리 문경시에 양돈하는 분들이 얼마나 됩니까? 많잖습니까? 다문 열집이라도 그래요. 열농가라고 해도 한집을 선정할 때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그것은. 기준이 있겠지요?

기준이 있지요.

예,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 말 없습니다. 민간자본보조를 개인한테 주는 것 보다 작목반에 모든 돈을 금액을 한군데 뭉치더라도, 금액이 크더라도 전체가 소득이 되는 것,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이런 데에 보조를 줘야 되지, 개인한테 해서 보조를 준다는 것은 내가 솔직히 받은 분들은 나는 어떻게 해서 내가 되니까, 받고, 못 받는 분들은 자기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나는 왜 안 되는데, 이런 소리 안합니까? ........최대한 작목반을 구성해서 보조금을, 금액이 크더라도, 더 뭉쳐서 줘야지 골고루 혜택이 안 가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한우 판매가 지금 만약에 약돌한우로 판매장을 만들어 놨다. 그러면 우리가 외지에서 우리가 밖에다 경매를 봐서 약돌한우 판매하는 금액하고, 단가가, 한 마리가, 직접우리가 직판장을 통해서 우리가 잡아서 도축을 해서 거기서 고기를 파는 직판장하고 차이가 농가소득이 어느 정도 가격차이가 납니까? 마리당.

수익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지요.

수익이 잡아서 팔았을 경우에는 소득이 한 30%정도는.

그러니까, 그게 그것을 판매장을 운영하는 사람이 같은 가격에 서울에 내는 같은 가격으로 자기네들이 사서 하면 그 사람만 득을 보게 되는 경우고.

아니지요. 그 대신에 값을 더 주고, 사는 분한테, 더 주고 삽니다.

더 주고 사도록 해야 되고, 그래야지 생산농가가 서울에 갔다 내는 것 보다 여기서 내는 것이 훨씬 가격이 좋다. 이런 부분을 해야 되고.

그렇지요.

그 다음에 약돌에 대한 한우가 지금 돼지처럼 확실히 좋다. 라는 검증이 되었습니까?

그 관계는 약돌한우가 금년도에 2년차입니다. 약돌돼지 처럼 앞으로 검증기관에 검사를 마쳐서 지금 등록을 시킬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상표등록은 되지만, 특허는 못했어요. 약돌 돼지는 했지만, 그래서 그 단계도 하면서 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약돌한우가 우수성이 일단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지역 판매장을 통해서 가까운 예천에 보면 무슨 참우, 이런데 처럼 그런 쪽으로 이게 브랜드화가 되어서 지역에서 우리 관광객이 많이 오니까, 잘 �회 � 수 있어서 지역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이것 들여다보니까, 농업기술센터하고 중복이 된 것이 많은데, 들여다보니까 예산이 엉망입니다. 민간자본이것도 그렇고, FTR자금 현대화사업 이것도 농업기술센터하고 보니까, 이런데. 이거요 정비 좀 해야 됩니다. 이래 놓으면 안 됩니다. 이거. 나중에 예산 까인다고 이러는데, 국·도비 까놓으면 우리도 등신이 되어서 못 까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기안해서, 이게 예산이 중복이 되어놓으면 말입니다. 내 보다 시원찮아서 농업기술센터 것을 좀 들추어 봤는데. 참. 예산 좀 정성들여서 하십시오. 앞으로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통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에 대한 예산안의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 의 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대만 두륙시에서 관계자 일행이 우리시 의회 를 방문할 예정이 되어 있어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는 30분을 늦추어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토록 하겠아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