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병권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9년도 역점시책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81쪽에서 210쪽까지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은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11쪽, 2009년 역점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업무여건과 대응전략, 212쪽에 역점 추진할 현안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생략하고 213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사업 추진입니다. 수준 높고 예술성 있는 공연을 유치해서 시민의 문화적 갈증을 해소하고 문화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여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분기별로 테마를 정해 수준 높은 공연을 유치해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적극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214쪽, 제4회 황산벌 전국국악경연대회 개최입니다. 국악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민족고유의 문화를 발굴 육성지원하여 우리가락의 진수를 널리 보급하기 위해서 기악과 가야금병창, 판소리, 고법, 농악 등 5개 부문에 대한 경연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소요사업비는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도단위 예술행사 참가지원입니다. 내년도에 우리시에서 참가할 예정인 도단위 예술행사는 제35회 충청남도합창경연대회와 제8회 일반풍물대회 및 제13회 전국주부풍물대회, 제10회 도지사배 민속대제전, 제2회 충남문화예술인대회, 안면도 국제꽃박람회 「논산시민의 날」 공연 등 5건이 되겠습니다. 각종 대회에서 우리시의 수준높은 이미지가 선양될 수 있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216쪽, 전국 최고 수준의 시립합창단 육성입니다. 현재 논산시립합창단은 도내에서 최고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전국 최고 수준의 시립합창단이라는 평을 받을 수 있도록 충분한 연습과 장기적인 발표회를 통해서 수준이 향상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공공도서관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우리시에는 공공도서관 3개소, 작은 도서관 9개소가 있습니다. 공공도서관 운영 프로그램구입 및 유지보수와 교육기관에 대한 교양도서구입비 지원, 작은 도서관지원 등을 통해서 공공도서관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18쪽에 제13회 강경발효젓갈축제 추진입니다. 내년도 강경발효젓갈축제는 금년에 개최한 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수렴해서 성공적인 축제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연초부터 타 시ㆍ군 우수축제에 대한 벤치마킹과 함께 다양한 홍보마케팅 전략을 수립 추진하고 축제평가시 취약점이 되어 온 외국인유치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인터넷과 서한문 발송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국외홍보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우리 강경젓갈축제가 문화관광 최우수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탑정호 관광종합개발 계획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탑정호주변 반경 2km내 개발가능지역을 대상으로 민자를 제외한 총 174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레저ㆍ스포츠시설, 문화ㆍ교육시설, 호텔ㆍ콘도시설, 주거ㆍ휴양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충청남도균형개발계획에 반영해서 도 균특사업으로 확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탑정호관광종합개발과 관광지 지정에 필요한 제반절차를 이행한 후에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220쪽에 유교문화권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시가 조선 중ㆍ후기 사상의 중심이자 예학의 중심지로서 유교문화자원이 풍부함에도 각종 정비 개발대상에서 소외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2020년까지 5,230억원을 투입해서 유교문화권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37억 5,000만원을 투입해서 돈암서원 주변 민가매입과 지장물 철거를 실시한 후에 사계기념관과 관리동 등을 건립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경고도 옛모습 되살리기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강경읍 일원에 대해서 2003년부터 2010년까지 8년간 132억 600만원을 투입해서 옥녀봉 및 외항지구 정비, 죽림서원지구 정비, 근대문화의 거리 조성, 근대건축물 보수ㆍ정비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옥녀봉지구 2차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보상재원이 확보되지 않아서 추진이 유보된 근대문화의 거리 조성사업과 다소 정비가 미흡한 죽림서원 주변지역을 지구에 확대 편입해서 기본계획 변경추진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22쪽에 강경 실내수영장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당초 강경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으로 추진해 오던 사업이였습니다. 강경주민들의 수차에 걸친 요구에 따라서 다목적체육관을 실내수영장으로 변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65억원을 투입해서 강경 산양초등학교내에 연면적 2,560㎡의 실내수영장과 실내강당을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일정별로 필요한 절차를 이행해서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청소년수련관 개ㆍ보수사업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이 1999년 개관된 이후에 시설 개ㆍ보수와 노후장비의 보강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금년말에 건양대학교와의 위탁기간이 종료됨으로 새로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개ㆍ보수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도에서 균특예산 2억 5,000만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개ㆍ보수되도록, 개ㆍ보수를 완료해서 수련관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2009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17쪽이 되겠습니다. 217쪽, 문화관광과 소관 2009년도 본예산 예산액은 총 98억 8,021만 7,000원으로 금년도 163억 251만 4,000원보다 64억 2,229만 7,000원이 감소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분야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요한 사업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립합창단 지휘자, 반주자, 단무장, 단원에 대한 보상금으로 1억 4,88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18쪽에 강경연무도서관 디지털도서관리 프로그램 서버유지보수비로 2,900만원을 계상했고 하단에 문화예술공연 유치사업비 보조금으로 5,000만원, 제4회 황산벌 전국국악경연대회 행사비 보조금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9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따른 시설관리비,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민간위탁금, 시설비, 물품구입비 다 포함된 금액으로 1억 5,751만 6,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20쪽, 관광분야예산이 되겠습니다. 추억의 병영체험축제 행사비보조금으로 2억 5,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관광홍보를 위해서 수도권지하철광고와 관광홍보물, 수도권 전광판광고 등 사무관리비로 6,8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21쪽에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보상금으로 3,242만 5,000원을 계상했는데 국비만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수정발의를 통해서 시비를 추가 확보해야 되겠습니다. 문화관광축제인 강경발효젓갈축제 행사비 보조금으로 국도비만 2억 2,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시비를 추가 확보해야 됩니다. 강경발효젓갈축제 백서제작 연구용역비로 4,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22쪽에 탑정호관광지 조성계획수립 용역비로 3억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 체육분야예산이 되겠습니다. 도지사기 체육행사 각종 장애인 체육 및 기타보상금 등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4,6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23쪽에 체육꿈나무 육성지원비 보조금으로 2억원, 도민체전선수단 강화훈련 및 훈련용품구입비로 8,500만원, 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비로 5,000만원, 각종 시장기타기 체육대회 지원에 8,500만원, 도단위 행사 및 소규모 체육대회 유치를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4쪽에 국민생활체육 전국탁구대회를 위해서 4,000만원, 도민체전출전을 위한 우수선수발굴 및 육성사업비로 1억 500만원, 도단위 문화축제 출전비로 4,000만원, 게이트볼장 보수정비비로 5,000만원, 동네체육시설 및 체육공원 유지보수비로 8,000만원, 야외헬스기구 설치비로 5,000만원, 논산시청소속 육상, 인라인롤러, 보디빌딩팀에 대한 직장체육팀 육성비로 9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25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에 2,875만 9,000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에 1억 464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26쪽입니다. 어르신체육활동지원을 위해서 4,185만 6,000원, 공공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교육기관 보조금으로 성동초등학교, 벌곡초등학교, 천동초등학교 등 3개교 체육관 건립을 위해서 7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7쪽입니다. 게이트볼장 인조잔디조성을 위해서 8,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이어서 문화재보수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삼장군 고택보수에 3,000만원, 파평윤씨 덕포공재실 보수에 3,000만원, 익안대군 영당 보수에 3,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28쪽에 충곡서원지 수복실 건립에 1억 8,000만원을 계상했고 문화재 긴급보수정비를 위해서 5,000만원, 강경죽림서원지구 주변정비사업비로 7,000만원, 죽림서원과 옥녀봉정비사업에 편입되는 보상가옥 철거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29쪽이 되겠습니다. 기호유교문화권 개발사업으로 돈암서원지구 정비사업에 20억원,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비로 백파이상영당 승무재 1억 3,000만원, 김장생묘소 일원 정비 1억원, 노성향교 보수 1억 8,000만원, 관촉사 만조당개축 및 계단보수에 2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0쪽에 양함선생충신정려 삼문보수 및 주변정비사업비로 3,000만원, 서원ㆍ향교ㆍ궐리사ㆍ향현사 등 제수비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31쪽이 되겠습니다. 무형문화재전승지원비로 연산백중놀이 기능보유자 및 후보자에 대한 보상금으로 2,1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부서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32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비행청소년 교화프로그램 운영에 3,000만원, 청소년지원센터 운영비로 8,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3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에 따른 민간위탁금으로 1억 4,46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쪽, 234쪽에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지도자 배치지원사업비로 해서 수련관 청소년지도사 인건비로 1,944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235쪽은 마지막 하단에 청소년수련관 개ㆍ보수비로 2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36쪽에 청소년수련관운영으로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프로그램운영비, 공공요금 등으로 9,400만원, 청소년수련관(문화의 집) 물품구입비로 4,000만원, 학교도서구입비 지원을 위해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문화관광과 운영에 따른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3,440만원, 문예진흥기금 적립을 위한 전출금으로 5,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별도책자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기금은 문화예술진흥기금과 체육진흥기금 2건이 있습니다. 먼저 문화예술진흥기금이 되겠습니다. 1996년 3월 1일에 설치를 했습니다. 기금은 10억원이 될 때까지 지출없이 적립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쪽, 기금조성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2008년도말 현재 7억 7,198만 7,000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에 일반회계 전입금 5,000만원과 이자 3,667만원을 합한 8,667만원을 추가 적립되면 2009년도말에 8억 5,865만 7,000원이 적립될 계획입니다. 47쪽부터 50쪽까지 자금운용계획은 현재 적립목표액인 10억원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별도의 지출없이 적립만 이루어지겠습니다. 현재 이 기금은 농협중앙회 논산시청출장소에 예치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53쪽에 논산시체육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체육기금도 1996년 3월 1일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기금목표액도 문예진흥과 같이 동일하게 10억원입니다. 현재 기금조성현황은 2008년도말 현재 10억 362만원이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이자수입 5,842만 8,000원을 합하면 2009년도말에 10억 6,204만 8,000원이 적립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적립목표액 10억원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일반회계를 통한 전입금은 없겠습니다. 다만 발생되는 이자를 가지고 사업에 운용될 계획입니다. 2010년이 되면 6,200여만원의 기금이 생기기 때문에 2010년 이후부터는 기금사업에 활용할 재원이 마련되는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체육기금도 현재 농협중앙회 논산시청출장소에 예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3회 추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책자 151쪽이 되겠습니다. 3회 추경예산서 151쪽, 이 소관은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지난 7월에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인사이동할 때 주민생활지원과에 남아 있던 예산이기 때문에 그 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단에 행사실비보상금과 기타보상금 300만원은 잔액으로 해서 삭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상단에 생활체육 전국대회 유치 1,800만원도 삭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강경상고 축구선수 식당 신축비로 1회 추경에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학교측에서 화재에 취약한 조립식으로 신축할 수 없다는 그런 권고가 있어서 총 1억 1,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강경상고운동장 인조잔디조성관련 부대시설 실시설계비 1,000만원과 시설비 1억 3,000만원은 삭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당초 시에서 5억 6,000만원을 들여서 직접 시행하려고 했는데 도교육청에서 2억원을 지원함에 따라서 저희시에서 3억 6,000만원만 지원하고 나머지 금액은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연무국궁장 건물신축비로 3억 5,000만원을 추가 계상했는데 현 부지가 너무 낮아서 2m 정도 성토를 해야 하고 타 시ㆍ군과 유사한 규모의 국궁장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3억 5,000만원이 추가 소요되기 때문에 계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53쪽 중간에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지원비도 집행잔액으로 해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57쪽에 문화관광과에 편성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 편성된 3회 추경예산규모는 162억 1,613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286만 6,000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하단에 관문설치 용역비 4,500만원은 관문을 설치하는 데 40억원 이상의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시 재정형편상 당장 설치가 어려우므로 용역을 해도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58쪽에 젓갈캐릭터 상표 및 특허권 구입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9쪽에 중간부분에 당초 노강서원 안전진단비로 6,000만원을 계상했는데 3,089만 7,000원으로 진단을 완료함에 따라 잔액을 내살문을 보수하기 위한 시설비로 과목변경해서 내년으로 명시이월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국유재산임대료 1,500만원도 삭감하는 내용인데 당초 옥녀봉정비사업지구에 자산관리공사 소관 국유지가 있어서 임대료로 지출할 계획이였으나 그 국유지가 잡종재산이 아닌 공익목적의 행정재산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소관청을 변경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쪽 하단에 시ㆍ군청 체육팀 육성에 따른 보상금 시비 3,000만원과 성립전예산으로 도비 3,000만원 계상했는데 이건 시청체육팀 3개 팀에 대한 인건비와 합숙비, 훈련용품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161쪽, 장애인론볼장 사무실 차양막설치비 1,000만원은 삭감했습니다. 이제 환경사업소에서 하수처리시설 확대계획이 있다고 그래서 2010년까지 론볼장을 이전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시설을 하지 않았습니다. 강경 다목적체육관 건립 시설비는 강경실내수영장 건립 시설비로 부기를 경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감리비도 다목적체육관에서 실내수영장으로 부기를 경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논산둔치, 논산천둔치에 야외헬스기구를 설치하기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2쪽 상단에 시설부대비도 마찬가지로 부기경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라운드골프용품 지원비 27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그라운드골프연합회가 생활체육협의회에 신설됐기 때문에 골프용품구입비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나와있는 청소년보호육성과 관련된 사업비는 모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481쪽에 있는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481쪽입니다. 저희과의 명시이월사업은 총 23건으로 70억 1,116만원이 되겠습니다. 건건별로 간단하게 설명올리겠습니다. 논산여중 체육관 건립사업은 1회 추경에 2억 5,000만원을 확보했으나 시가 부담하기로 한 총 사업비의 30%인 3억 1,100만원에 미달해서 2회 추경에 부족분 6,100만원을 확보해서 지원함에 따라서 절대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을 하였습니다. 노성초등학교 체육관 건립사업은 도교육청 예산이 1회 추경에 늦게 편성되는 바람에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을 하였습니다. 연무국궁장 신축사업은 부지매입이 지연되는 바람에 금년 8월에야 국궁장 신축부지가 확보됨에 따라서 내년으로 이월을 하였습니다. 강경상고축구부 식당 신축사업은 아까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1회 추경에 5,000만원 확보하는데 화재에 취약한 조립식건물로 신축할 수 없다는 학교측의 권고에 따라서 3회 추경에 1억 1,000만원을 추가 요구했기 때문에 연내에 준공이 불가능해서 명시이월했습니다. 강경고도 옛모습 되살리기사업은 기본계획변경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용역기간이 내년 3월까지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하였습니다. 하단에 윤증초상 보수보존처리 사업은 6월 11일날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았는데 현재 보존처리사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과업기간이 내년 3월 20일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을 하였습니다. 윤증선생고택 곳간채 기와번와 및 화장실 증축사업은 11월 6일날 문화재청의 설계승인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개태사지 석불입상 주변정비 우주당 단청 및 종각 설치사업은 개태사에 대한 소유권에 관한 법정분쟁이 진행중에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행히 12월에 소송이 종료되는 바람에 내년에 착수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성산성 남문지 성벽보수사업을 금년 1회 추경에 계상된 사업인데 문화재청의 설계승인 요청중에 있습니다. 공기부족으로 이월을 하였습니다. 연산 화악리 오골계이전대상지 매입사업의 현재 교육청과 폐교인 개화분교와 주변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 입주자들과 현재 갈등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매입할 계획으로 이월시켰습니다. 쌍계사 대웅전 화재 및 도난방지시설은 현재 문화재청의 설계승인 요청중에 있는 상태기 때문에 이월을 하였습니다. 쌍계사 화장실 증축사업은 민간보조사업인데 사찰측에서 설계가 지연되는 바람에 연내 착수가 어려워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형상변경허용기준 작성용역은 과업기간이 금년 10월부터 내년 6월 20일까지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하였습니다. 노강서원은 아까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안전진단비로 6,000만원을 계상했는데 3,089만 7,000원으로 안전진단을 완료함에 따라서 잔여사업비를 내살문 보수사업에 활용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을 하였습니다. 죽림서원 고직사 복원사업은 금년 2회 추경사업으로 해서 도에서 현재까지 사업지침이 시달되지 않는 상태이므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연산백중놀이전수관 주변정비사업은 2회 추경사업으로 지난 11월에 감정평가를 완료했는데 현재 개별보상협의가 지연됨에 따라서 이월을 하였습니다. 개태사지 토지매입비는 금년도 토지매입후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009년 사업비와 함께 사용하기 위해서 이월하였습니다. 서재필박사선양사업 기본구상용역은 과업기간이 내년 3월까지기 때문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송불암화장실 개축사업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사찰측의 설계지연으로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도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송불암 미륵불보수사업은 문화재청으로부터 설계승인이 완료돼서 현재 용역과업기간이 내년 1월말까지이기 때문에 이월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돈암서원 주변정비사업 4건으로 지금 나타나있는데 이것은 현재 감정평가가 완료돼서 보상협의중에 있습니다. 내년에 부지매입과 지장물철거가 완료되면 사계기념관과 관리동 등을 건축할 계획이 있어서 이월을 하였습니다. 탑정호종합개발 및 관광지지정용역은 과업기간이 10개월이기 때문에 공기부족으로 해서 명시이월을 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개ㆍ보수사업은 2,500만원 가지고는 보수가 절대 불가능해서 금년에 도에 출장해서 보수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한 2억원의 사업비와 합산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명시이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2008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9역점시책 보고 (뒷면에실음)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제의원 거수) 예, 김용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용제의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업무계획보다는 예산편성에 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장에 보면 217페이지 보면 전년도 예산하고 금년도 예산 비교증감내역을 보니까 64억 2,200만원이 감액이 됐지요?

예.

과장님께서는 전체 예산을 볼 적에 이렇게 64억원이라고 하는 돈은 이게 굉장히 큰 예산인데 어느 분야에서 이렇게 금액이 줄어들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일부 지금 축제예산 같은 지금 현재 시비부담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시비부담을 해야 되고 주 원인은 강경되살리기사업 같은 공사들이 연차적으로 된 사업들이 끝나기 때문에 이 사업이 줄어든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야, 기호유교문화개발사업은 예산투입이 지사님 관심사로 있는 사업인데 이게 20억원이 거기 아까 보니까 들어갔더라고요. 그럼 이 사업은 20억원은 이게 작년도에도 섰던 사업인가, 기호문화?

작년도 것은 지금 하고 있고요...,

작년에는 얼마 섰어?

작년에도...,

그 정도 섰고?

예.

그러니까...,

작년에 25억원 금년에 25억원 갖고...,

소도읍가꾸기 강경에서 사업이 끝나기 때문에 그 예산이...,

계속사업으로 진행된 사업비기 때문에 줄어들어서...,

끝나고 나니까 이렇게 많이 줄었다?

예,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왜 이걸 물어보냐면 앞으로 세계는 물론 경제도 중요하지만 경쟁력 측면에서 이 문화가 발달해야 경쟁에서 이긴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항상 본 의원이 그전서부터 문화관광과에 좀 관심이 있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예산이 작년도보다 64억원이 줄었다 그렇게 하면 좀 문화사업, 관광사업에 소홀하지 않나, 예산이 줄면 또 일도 조금하고 그러니까 공직자들은 좋아하는 직원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걸 볼 적에는 깜짝 놀라고 그런 경험이 있는데 예산이 준다는 것은 조금과장님께서도 뭔가 좀 생각을 해봐야 할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228페이지 한번 보세요, 예산서. 거기 중간에 보면 강경죽림서원지구 주변정비로 7억원이 섰지요?

7,000만원.

7,000만원인가?

예.

7,000만원.

예.

그 다음에 이제 보상가옥철거비가 1억 5,000만원?

예.

그런데 이 소도읍가꾸기사업으로 이 강경에 240억원인가 250억원인가 투자가 됐는데 거기에는 뭐 국비도 포함되고 그런데 순수한 시비로 죽림서원지구 주변정비사업하고 보상가옥 철거비가 순수한 시비로 2억 2,000만원이나 들어갔어요?

예.

예, 그건 그렇다고 그러고 거기 밑에, 바로 밑에 문화재관리 거기 보면 인건비에 있어서 문화재지역 잡초제거 등 순회정비, 이게 364만원이 섰지요?

예.

그래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문화재지역 잡초제거 등 순회정비라는 건 어디 우리 논산시 전체를 말하는 거요, 어디 특정지역을 말하는 겁니까?

예,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뭔 얘기냐면 아까 첫 번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문화재는 참 국가경쟁력에서 이용할 가치도 많고 그래서 관리를 잘해야 하는데 이제 앞으로 자꾸 삶의 질이 나아지면 거기 오는, 생각지도 못하게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우리가 볼 적에는 별거 아닌 그런 문화재도 이게 귀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 볼 적에 이런 잡초를 제거한다든가 이런 것은 굉장히 사실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무리 좋은 무슨 문화재가 있더라도 잡초가 우거져 있으면 정말로 그것처럼 보기 싫은 게 없거든요. 이게 이렇게 천박스러워보이고, 그래서 이런 잡초제거같은 게 사람 손길이 닿았다는 것은 굉장히 참 중요한 건데 우리 논산시에 문화재가 몇 개인가는 모르지만 그걸 잡초제거하는 게 요새 인건비 하나가, 잡초제거하는 사람들 제가 산소 깎는 걸 내가 직접 저기하는데 하루에 10만원씩 줘요. 그러면 이게 뭐여, 32명인가?

그래서 가급적이요...,

이걸 그러니까 이걸 너무 이렇게 생각이 없는 예산편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한번 얘기 좀 해 보세요, 이게 장난도 아니고.

인건비는 가급적 예산투입해서 하는 건 지양을 하고 노인일자리사업과 공공근로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활용해서 할 계획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시비예산을 적게 들이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무조건 적게 들인다는 건 말이 안 되고 들일 때는 들여야 하는 것 아닙니까? 무조건 예산을 조금 들이면, 뭐 누구는 많이 들이고 싶어서 들이나. 그러니까 아까 여기 앞에 강경죽림서원 주변정비사업은 주로 사업내용이 뭐예요? 이게 전에도 뭐 이런 사업이 있던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조경사업 같은 건 완료가 되어 있는데요, 그 주변에 보면 아직도 정비가 덜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 그 부분을 정비하기 위해서 그 위에 전망대에 가서 올라가 쳐다보시면 굉장히 지저분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 가시권에 대해서 좀 정비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걸 문화재 전체 지역 잡초제거를...,

물론 잡초를 제거할 수 있는 문화재가...,

순회정비를 하는데 묘소라는지...,

묘소정비라든지...,

가만 있어봐요.

예.

그 364만원은 이게 너무 성의가 없는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공공근로, 나도 그전에 공공근로도 사람들 써보고 했는데 그 사람들하고 이 성의가 이런 문화재관리 같은 것은 직원이 또 따라가야 하고 아주 전문 그런 인력을 쓰지 않고서는 아주 효과가 없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이 문화재관리 인건비는 조금 이게 해마다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건 좀 다른 예산을 좀 절약을 하더라도 여기는 좀 충분하게 해서 어느 논산시 문화재를 가더라도 정비가 되어 있다 하는 인상을 받도록...,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때요, 과장님?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 의원 말도 끝나기 전에 하려고 한 얘기가 뭔가 한번 해봐요, 지금.

아, 저희들이 했던 것은 문화재가 128개소가 있지만 실제 잡초를 제거할 수 있는 문화재는 묘소같은 문화재에 한정되기 때문에 그래서 매년 그 정도 예산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했던 겁니다.

아니 그 묘소 잡초제거가 묘소 제거하는 것만 잡초제거고 다른 건 잡초제거가 아니라고요?

잡초제거가 아니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주로 잡초제거에 투입되는 개소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름에, 여기 잡초제거 대상지가 어디 어딘가 그것 좀 서면 으로 제출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질문하실 때는 간단하게 요점만 질문하여 주시고 답을 하시는 과장님께서도 간단하게 요점만 답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영달의원 거수) 예, 김영달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유식위원입니다. 내년도 본예산 221페이지, 아까 과장께서 설명하시는데 시비가 문화관광해설사의 시비확보가 안됐다고 했죠?

예.

이건 시비확보가 안 되면 내년도에 해설사들이 활동하는데 많은 지장이 있...,

수정발의를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요?

예.

그리고 과에 시비가 확보 안 된 사업들이 있습니까, 이것 말고?

지금 현재 강경발효젓갈축제 것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발효젓갈?

예.

그리고 금년도 3회 추경예산에 이월된 것이 칠십 몇 억원이죠?

예, 70억 1,116만원입니다.

근데 이 사업들이 뭐 마지막 2회 추경이라도 이렇게 됐다고 하면 몰라도 본예산에 사업을 해 놓고 이게 명시이월됐다는 것은 사실 문제점이 과장님 있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명시이월된 것은 좀 너무 부득이해서 명시이월된 사항입니다.

아니, 2회 추경이나 이렇게 해서 명시이월이 됐다고 하면 사실 사업을 추진하는데 공기가 짧아서 그랬다고 보는데 본예산에 예산 세운 것까지 다 명시이월됐다고...,

대부분이 문화재보수사업인데요, 그건 절차이행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가 되었었습니다. 문화재청까지 이렇게 승인을 받다보니까 절차상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었고 그렇다 보니까 할 수 없이 거의 매년 문화재보수사업이 이월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사업예산이 쓸 게 수두룩한데 이렇게 문화관광과에서 70억원 이상을 이렇게 사업비를 사장시키고 안썼다고 하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고 또 문화재보호차원에서 시급한 것을 해 가지고 하면 몰라도 이걸 보면 송불암화장실 개축이니 뭐니 이것도 1회 추경에 이런 것을 세워놓고 이게 사찰의 화장실까지 그게 문화재예요, 화장실이?

전통사찰이다 보니까...,

전통사찰이라도, 그러면 일반교회도 화장실 지어줘요? 전통사찰이, 송불암이 무슨 전통사찰이에요?

전통사찰로 지정되어 있는 곳입니다.

언제 지정받았어?

그것은 좀 오래 전에 지정 받아진 사항입니다.

오래 지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거기서 원한다고 해서 예산을 다 이렇게 해 줘 가지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됐다고 하면 이해가 가지만 한 푼도 건드리지 않고서는 내년도로 이걸 넘긴다고 하면 우리시는 사업비가 없어서 다른 데도 시비부담을 못해 가지고 사업을 못하는 데가 많은데 이렇게 해서 사장을 70억원 정도를 명시이월시킨다면 어떡합니까?

최대한 빨리빨리 집행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 놓고서는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그런 것도 시비를 확보를 못한다고 하면 우리과장님 문화관광과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문화관광해설사는 1월달부터 하는데 이것도 본예산에 않고 수정발의를 한다고 하면 수정발의야 부득이해서 빠져 가지고 신규로 예상치 못한 것은 수정발의를 한다고 하지만 이건 문화관광해설사는 매년 활동을 했고 우리시에서 지원을 해 줬던 그런 사업비인데 이걸 본예산에 예산부서에서 해 주지도 않고 이것을 또 이 사업부서에 사정해야 수정발의해 주면 이거 과장님 어떻게 해 먹습니까?

이 문화관광해설사같은 경우는 국비를 보조내시를 줄 때에 시비부담을 명시를 해서 줬으면 반영을 했었을 건데 이거를 처음에 내려올 때는 시비부담을 표시를 않고 국비만 내려주다보니까 당초예산 반영할 때 그렇게 해서...,

금년에는 어떻게 했어요?

금년에는 처음부터 내려왔었습니다.

내려왔으면 국비가 붙으면 시비가 교부내시올 때 시비...,

내시올 때...,

부담이 안왔어요?

부담을, 예, 부담이 안오는 바람에 할 수 없이 늦게 오는 바람에 수정발의 들어...,

그러면 이것은 내년도 교부내시 결정문이 와 있어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와 있는데 시비부담이 거기에 안써있다고?

예, 그때는 안써있었습니다.

시비부담이 안써있다고...,

그러면 사업비는 전년도도 예산이 9,900만원 정도가 들어갔는데 3,200만원만 돼 있고 우리시비가 6,700만원을 해야 만이 되는데 그런 것을 안했다고 하면 그런 것은 사업부서하고...,

예산부서하고...,

예산부서하고...,

충분히 이야기를 해서 이제 수정발의에 담는 걸로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업무보고한 것 중에서 보고를 생략한 금년도에 198페이지, 문화재정비 및 보존관리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 문화재가 다른 시ㆍ군에 비해서 좀 많이 있죠?

예, 많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문화재들이 거진 우리나라 것은 목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화재에 무방비상태로 되어 있는 곳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보존 관리하는 데 화재의 위험성이지 높은 건물이기 때문에 이 예산서를 보니까 소방시설에 대해서는 여기에 예산이 투입된 게 없는데...,

그동안에 목조문화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화재방지시설을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문화재에 그런 데에 소방차가 관창으로 해서 물을 뿌리면 불을 꺼도 건물이 다 파괴가 돼서 우리 귀중한 문화재를 보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재청에서, 또 소방방재청에서 새로 하는 것이 분사식으로 해서, 있는 건물에는 피해를 안주고 초기에 바로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이런 기구들이 많이 지금 나왔습니다. 먼저 남대문 화재사건 이후에 그런 것들이 많이 연구가 돼서 그런 것들이 개발됐는데 우리 돈암서원이라든가 또 윤증고택이라든가 이런 문화재를 거기에 사람들이 완전히 기거를 하고 거기에서 숙식을 하는 그런 문화재도 우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데는 그런 소방기구를 좀 구입을 해 가지고 보급을 해서 화재를 조기에 진압해서 우리 문화재를 보존해야만이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런 사업비를 하나 만들지를 않았는데 그런 사업비를 바로 좀 시급하게 만들어서 보급할 그런 용의가 있으십니까?

예, 검토해서 확보를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예, 확보해서 우리 귀중한 문화재를 좀 화재에 안전성 있게 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와 2009년도 예산안과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8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종결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ㆍ세무과 소관

세무과장 임영복입니다. 세무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9년도 역점시책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27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로는 200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9년 역점시책 순이 되겠습니다만 지난 11월 27일 행정사무감사시에 보고드렸던 내용과 2008년 주요업무추진실적 내용이 중복되는 부분이 많고 또한 2009년 역점시책중 2008년도 금년에 추진했던 업무를 반복적으로 추진하는 업무가 대부분으로 이런 부분의 업무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고 새로 구상하는 시책 3건중 2건만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0쪽입니다. 2009년도에 새롭게 펼치는 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차량번호판 자동인식시스템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차량에 퍼스널컴퓨터 및 고속카메라를 탑재하는 것으로 고속카메라를 통하여 자동차번호판이 입력되면 PC에서 체납차량여부를 자동 인식하여 영치증을 인쇄토록 하는 것으로 기존의 PDA를 이용한 영치방법보다 효율성이 월등하며 특히 인근 시ㆍ군에서 운행되고 있는 체납차량번호판 영치에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며 세무공무원의 행정력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소요사업비로 체납차량번호판 자동인식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약 2,6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241쪽, 지방세모범납세자 인센티브 제공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체납사실이 없고 최근 3년간 매년 3건 이상 납부기한내 지방세 전액 납부자와 체납 사실이 없이 최근 3년간 지방세 50만원 이상 납부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한 모범납세자를 선정하여 대상자 40명에 5만원 상당의 논산사랑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08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9년 역점시책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세무과 소관 2009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9쪽,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총괄입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3,531억 1,373만 4,000원으로 이중 지방세수입이 416억 5,233만 9,000원, 세외수입은 185억 5,156만 9,000원, 지방교부세가 1,473억 3,500만원,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이 52억 7,607만원, 보조금이 1,402억 9,875만 6,000원으로 39.73%이며 2009년도 당초예산 재정자립도는 17.0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2009년 지방세수입은 2008년 당초예산 340억 7,312만원보다 75억 7,921만 9,000원이 증가한 416억 5,233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된 증가사유는 주행세가 2008년에 56억 8,203만 6,000원에서 2009년도에 121억 8,499만 2,000원으로 65억 295만 6,000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며 주행세를 제외한 나머지 세입은 10억 7,626만 3,000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먼저 주민세입니다. 주민세는 전년대비 1,374만원이 증가한 63억 4,691만 4,000원으로 계상하였고 재산세가 6억 8,688만 8,000원이 증가한 58억 286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자동차세는 1억 2,291만 6,000원이 증가한 52억 271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장 52쪽입니다. 도축세는 한미FTA 체결과 관련 폐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2009년도에도 증감액 반영없이 1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78억 5,999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주행세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65억 295만 6,000원이 증가한 121억 8,499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목적세중 도시계획세는 1억 8,071만 9,000원이 증가한 17억 2,485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53쪽, 사업소세와 과년도수입은 각각 2,200만원과 5,000만원이 증가한 6억 3,000만원과 9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5억 3,551만 9,000원이 감소한 185억 5,156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재산임대수입중 국유재산임대료수입이 400만원 감소한 9,80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공유재산 임대료수입은 1,251만원 증가한 1억 5,27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54쪽, 사용료수입으로 도로사용료 1억 1,000만원, 하천사용료 1,000만원, 시장사용료는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입장료수입은 500만원이 증가된 4,500만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증가된 500만원은 백제군사박물관 입장료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기타사용료는 5,110만 4,000원이 증가한 3억 1,479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가사유는 도립공원 주차장 사용료 및 폐기물 반입수수료 등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55쪽, 수수료수입은 증지수입 4억 6,617만 6,000원, 환경보호과에서 판매하는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9억 28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은 1억 1,080만원, 기타수수료 1억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업수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하는 사업장 생산수입으로 4,30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56쪽, 보건소의료수입사업으로 14억 6,986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도세징수에 따른 도세징수교부금을 8억 6,18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5,000만원이 증가한 28억 5,000만원, 세입ㆍ세출 외 현금이자수입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쪽, 국유재산매각귀속수입은 2억 2,678만원, 공유재산매각수입은 7억 7,585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순세계잉여금은 9억 2,5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불량주택 개량사업에 대한 민간융자금회수수입은 7,507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고 부담금 1,100만원, 불용품매각대 100만원, 58쪽, 변상금 및 위약금은 62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 각종 과태료수입으로 4억 1,81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쪽,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5,700만원, 체납처분수입 100만원, 기타잡수입은 5,357만 6,000원, 과년도수입으로 1억 5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총 1,473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보통교부세 1,387억 3,300만원, 시분권교부세 31억 7,400만원, 부동산교부세 25억 600만원, 60쪽, 도로분권교부세 29억 2,200만원입니다. 재정보전금은 52억 7,607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우리시에서 도세를 징수했을 경우 56쪽과 같이 3%는 징수교부금으로, 27%는 재정보전금으로 우리시로 다시 돌아오는데 징수액의 30%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1,402억 9,875만 6,000원인데 국고보조금이 1,058억 2,779만 3,000원이며 보조내용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 보고드리고 쭉 넘겨가지고 65쪽, 65쪽 하단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305억 9,044만원 그리고 66쪽 하단 기금 29억 4,620만 6,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8쪽, 시도비보조금은 344억 7,096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에 대한 각 항목별 설명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및 보조금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관련실ㆍ과ㆍ소설명시 해당 실ㆍ과ㆍ소장으로 자세한 내용을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39쪽입니다. 239쪽, 저희 세무과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241쪽입니다.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2008년보다 3,689만 8,000원이 감소한 6억 6,001만 7,000원입니다. 비과세감면자료 데이터베이스화 구축과 관련하여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 1,49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지방세법상 비과세 감면사항, 조세특례법상 감면사항, 시 및 도 조례에 의한 감면사항을 전면 D/B화함으로써 국가사무, 도사무, 기업체, 농어민, 장애인 등에게 지원되는 금액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내역과 효과를 파악하기 어려워 숨은 보조금으로 활용되던 부분을 재정사업처럼 엄격하게 평가될 예정입니다. 우리시의 경우 19만 6,249건에 연간 145억 8,900만원 정도 지방세가 감면되고 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체납세금없는마을 숙원사업비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정평가결과 최우수 1개 마을에 3,000만원, 우수 2개 마을에 각 2,000만원씩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표준지방세 운영지원비 등 공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2,853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세무공무원 선진지견학 500만원, 세수증대 우수읍ㆍ면ㆍ동 시상금 500만원, 숨은 세원발굴 포상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2쪽과 243쪽은 주로 일반운영비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44쪽, 자산및물품취득비 체납차량번호판 영치시스템 구입비로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쪽입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총괄에 대한 설명입니다. 200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규모는 기정예산 3,902억 3,845만 6,000원보다 79억 4,179만 8,000원이 증가한 3,981억 8,02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지방세가 3,987억 6,442만원, 세외수입이 400억 4,330만 4,000원, 20쪽 지방교부세가 1,678억 9,863만원,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이 79억 6,334만원, 보조금이 1,325억 1,056만원으로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액의 재정자립도는 2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1쪽입니다. 71쪽, 지방세수입입니다. 지방세수입중 보통세는 4억 8,363만 6,000원이 증가한 366억 575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는데 그 사유는 자동차세가 3,723만 1,000원이 증가하였고 담배소비세가 3억 4,000만 2,000원, 다음장 주행세가 2억 2,611만 3,000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목적세중 도시계획세가 1,252만 6,000원이 증액된 15억 5,666만 3,000원으로 사업소세가 1억 4,400만원이 증가한 7억 5,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 세외수입중 사용료수입은 3,776만원이 증액된 5억 5,244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수수료수입은 증지판매수입 1억 5,930만 7,000원이 증가하였으며 다음 74쪽 쓰레기처리 봉투판매수입 8,580만원, 의료수입사업이 1억 1,120만원이 각각 감액되어 14억 5,854만원 편성하였고 임시적세외수입의 전입금은 대한주택공사전입금이 3억 8,000만원이 감소한 12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75쪽, 특별회계 전입금이 25억원을 새로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담금은 토지ㆍ건물 및 공사비보상금 6,000만원을 증액하여 7,0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잡수입은 기타잡수입 등 1억 898만 9,000원을 증액하여 10억 3,384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6쪽, 지난년도수입은 1억원을 증액하여 2억 5,02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는 2억 9,896만 5,000원이 감소한 1,678억 9,863만원으로 편성하였는데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분권교부세가 103만 5,000원이 증가되었고 AI대책비가 3억원이 감소되었으며 강경 다목적실내체육관 건립비가 10억원이 감액되어 강경 실내수영장 건립비 10억원에 특별교부세로 부기경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52억 1,154만 5,000원 증가한 1,325억 1,056만원이 증액되었는데 77쪽 이중 국고보조금 39억 8,157만원이 증액되었고 79쪽 아래 기금이 2,358만 4,000원이 감액되었으며 80쪽 시도비보조금이 12억 2,997만 5,000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65쪽입니다. 저희 세무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6억 8,030만 1,000원에서 100만원이 증액된 6억 8,130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세입관리 지방세연찬회 및 기타업무추진비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08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9역점시책 보고 (뒷면에실음)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전유식위원 거수) 예, 전유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유식위원입니다. 3회 추경예산안 75페이지, 그 특별회계로 전입금 25억원인데 여기에 대해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 75페이지, 추경 세입예산 중에서 세무과에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25억원을 해 놓은 것에 대해서...,

제가 지금 갑자기 저긴데, 잠시만, 잠시 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특별회계에서 25억원이 세입으로 들어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리고 그 바로 위에 대한주택공사 전입금으로 12억원을 이것도 주택공사에서 들어오는 돈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다른 사업부서하고 얘기를 해야 하나?

제가 알아봐서 잠시 후에 저기를 하겠습니다.

감액했다는 뜻이지.

그거 답변하기 전에 본예산에 우리 순세계잉여금을 그동안에 많은 우리가 예산, 국가예산 절감 10% 뭐하다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을 세운 것이 9억원 밖에 안돼요?

...,

2009년도 세입예산 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을 9억얼마로 되어 있죠?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순세계잉여금을 한 100억, 70억원 이렇게 했다가 금년에는 9억원을 했는데 그동안에 추경예산까지 하면서 예산절감으로 해서 불용액이나 또 사업 잔여금들이 사전에 이렇게 줄였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9억원 밖에 안 되는지...,

예, 현재는 저희가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회계과하고 뭐 협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예상한 수치를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으로 잡는데 9억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은 그건 서로 협의를 하신 겁니까?

서로 상의를 하고 잠정치로 이렇게 잡았고요, 그동안에 주로 하다가 좀 저기하면 1회때 다시 이렇게 추경때 확실하게 잡고 이렇게 했었던 거거든요.

예, 그동안에 보면 세입예산이 적다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을 한 70억원, 90억원 막 이렇게 해 놨는데 9억원 정도로 이렇게 줄여서 잡은 것이...,

죄송합니다. 제가 수치를 잘못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게 몇 페이지에 있어요?

57페이지, 일반회계 57쪽 재산매각수입 그 다음에...,

92억 5,000만원인데 9억원이라고...,

죄송합니다.

설명을 하길래, 그동안에 우리가 70억원, 구십몇억원 이렇게 해 왔는데 그동안에 정부예산이나 우리가 예산을 줄여가지고 많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9억원으로 줄였다길래 참 잘했다 했는데 92억원이 금년에 사업집행잔액이 거진 순세계잉여금으로 나오는데 순세계잉여금이 92억원이나 발생이 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숫자를 잘못 봐 가지고...,

그럼 이게 회계과하고 협의를 해야만이 이게 되는데 세무과에서 이거 협의한 거 있어요?

저희 문서로 뭐 협의한 건 없습니다.

이게 문서로 협의가 돼 가지고 회계과로부터 사업집행잔액이, 우리가 이렇게 보면 거진 다 이게 사업이 명시이월돼 가지고 사업집행잔액이 별로 나오들 안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9억원이라고 해서 우리과장님께서 잘했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92억원을 다시 이렇게 잡아놓으면 이게 세입에서 펑크가 나면 전체가 펑크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복식부기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92억원을 순세계잉여금을 잡은 것을 회계과하고 협의를 해서 서면 으로 좀 보고를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그리고 전입금 그것도 좀 서면 으로 보고 좀 해 주시고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와 2009년도 예산안과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종결합니다. ㆍ회계과 소관

회계과장 김영규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9년도 역점시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금년도 업무실적은 전달받은 설명요령에 의거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고 2009년도 역점시책은 9개 사항으로 분류 핵심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결산업무는 행자부에서도 간결하게 방법을 강구하는 것 같습니다만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법」규정에 의한 순기에 따라서 내년 5월초에 결산을 실시할 것 같습니다. 현 부기체계와 복식부기체계 동시에 결산이 되도록 차질없이 준비할 것입니다. 262페이지, 미집행예산 사전통보제 시행도 예산집행내역을 발췌해 실ㆍ과에 통보하여 집행이 미진하지 않도록 하는 본연의 의미를 살려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다섯번을 미집행예산을 발췌 실ㆍ과에 통보하였는데 이월예산 감소, 전액불용액 감소 등 성과가 있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263페이지, 내년도 과 자체시책으로 “회계 모든 것”이라는 전산사이트를 개설전 직원이 회계처리하는 데 궁금증을 해소하고 새로운 규정을 전달한다든가 질의 응답처리로 한차원 높은 회계업무 질을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식부기 재무회계 결산은 이제 재정시스템이 복식부기체계로 안착되고 있습니다. 전담직원이 오류검증이라든가 시스템구축하는 데 지속 노력을 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통합재무보고서 작성을 명년 4월까지는 작성되도록 할 것이며 본 제도로 우리시 재정상태의 공공책임성이라든가 투명성이 한층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65페이지, 투명하고 신뢰받는 계약제도 운영은 언제나 같은 내용이 됩니다만 엄정한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수의계약 내역공개라든가 전자입찰계약제 내실 등 어려운 지방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지방업주위주의 계약, 물품구매하는 데 많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2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적인 관용차 관리업무는 시급한 차량 아니면 신규구입은 자제하려고 합니다. 은진면 청소차 1대 구입은 저희과 예산에 담았고 덤프차 구입은 도로교통과 예산에 올렸습니다. 특수 사정에 의거 환경보호과 쓰레기매립장 화물차 1대가 긴박하게 소요가 됨으로 수정발의로 올릴 계획이오니 위원님들께서 해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67페이지, 물품관리는 경제가 어려움으로 물자 하나라도 아끼고 다시 쓰는 것을 생활화하도록 주의를 다하겠습니다. 2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산관리업무는 경제난과 맞물려 국ㆍ공유재산 임대료징수에 어려움이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힘들수록 잘 이해를 시켜서 임대료징수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징수불능분은 결손조치를 하여 내년도 임대료 징수율 제고에 각별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69페이지, 청사문제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만 다만 지하식당이 환경이 날로 불편해서 별관 3층에 검토하려고 했습니다만 예산이 과다하게 한 10억원이 들어가는 상태기 때문에 유보상태이고 본관 3층에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 해서 금년도 예산이 건물진단을 해보려고 합니다. 신규예산으로는 본관 복도 천정 택스가 낡았기 때문에 교체하려고 6,000만원을 올렸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본예산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9년도 예산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뭐 주로 경상경비입니다. 주로 경상경비는 설명을 생략해 드리고 주요한 사항만 지금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쯤에 연구개발비에 통합재무보고서작성이 한 2,000만원 들어갑니다. 이게 내년 결산에 따른 통합재무보고서를 용역을 줘서 만들기 때문에 내년에도 2,000만원 소요가 됐기 때문에 담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설명올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그 사무관리비가 법정경비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청사소독이라든가 승강기점검수수료 또 전기설비검사수수료, 대기배출기본부과 저희가 법정수수료는 어쩔 수 없기 때문에 편성을 하였음을 양해를 해 주시고요, 공공운영비에 청사전기요금이 1억 5,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게 월 1,200만원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전기, 수도, 기타 법정경비임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 밑에 하단에 보면 건물유지비가 있는데 저희가 한 5,000만원을 세웠습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청사를 수시로 고치고 늘리고 또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수선을 하고 하는 경비 한 5,000만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 편성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249페이지에 청사위생관리 대행사업비도 이게 위탁을 줘서 내년도가 3년차가 아마 될 겁니다. 이게 월 1,169만 5,000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해서 1억 5,000만원을 담았습니다. 별관 옥상방수 등 의회건물에 이게 지금 조금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방수문제. 그래서 이걸 6,000만원을 세워서 수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관 천정은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대로 1ㆍ2ㆍ3층 공히 천정택스가 통신이라든가 이런 걸로 많이 수시로 고쳐서 많이 낡았어요. 이것을 새롭게 하려고 6,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청사 컴퓨터 전용선이 한 4,000만원 세웠는데 이것도 컴퓨터 1대 위임하는 데에 따른 전기설비가 이동되기 때문에 이것도 예산이 이만큼 소요가 돼서 올렸습니다. 하단에 차량유류대가 1억원을 올렸습니다. 이게 월 한 8,900만원 정도씩이 들어가거든요. 차가 있다보니까 저희가 절약을 해도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경비이기 때문에 올 수준에 맞춰서 이렇게 1억원 정도 편성했음을 아울러 설명을 드립니다. 250페이지에 보면 은진면 청소차 업무보고에 설명드린대로 6,500만원을 세웠습니다. 기타는 전부 일상경비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드리고 다음에 금년도 3회 추경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회 추경예산서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두 감액예산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만 감액은 설명을 생략드리고 거기 170페이지에 보면 청사 뒤쪽 바닥 아스콘덧씌우기 군데군데 군더기가 져서 그걸 조금 일부 보수하려고 850만원을 마무리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본관 대회의실 쪽으로도 좀 방수할 일이 있어 600만원을 담았습니다. 끝페이지에 공공요금 관련해 가지고 차량유지비 증액이 800만원을 했는데 이것도 금년도 예산에 부족한 것 같아서 한800만원을 더 마무리에 세워가지고 결산을 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첨부) ㆍ 2008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9역점시책 보고 (뒷면에실음)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달의원 거수) 예, 김영달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 353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추진이 2011년까지 10년간 지금 추진하고 있지요?

예.

이 사업이 3억 9,500만원이 금년도 사업비네요, 내년도?

예, 예.

사업비 계상 다 됐어요?

예, 다 됐습니다.

다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도로명하고 건물 부여하는 표지판이니 이런 것 해놓은 것을 정부에서 새로 바꾸자고 하는데...,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 사업으로 하려고 하다가 지금 중지한 상태에서 다시 계시를 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내부방침이 늦게 시달되는 관계로 인해서요, 도로명에 대한 것은 부적, 연산, 가야곡, 은진, 채운에 대한 도로명은 다 결정이 됐습니다. 다만 도로명판하고 건물번호판에 대한 설치가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12월달에 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건 별도로 사업비가 안 들어가도 돼요?

아니 그건 별도 사업비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그리고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지금 추진하고 있지요?

예, 예.

금년도에 한 15억 800만원으로 사업을 하고 있지요?

예, 예.

그게 앞으로 내년도에 15억 2,000만원의 사업비가 계상이 됐는데 그러면 이 사업비가 투입이 되면 이 사업은 모두 완료가 되는 겁니까?

예, 사업은 완료가 됩니다. 다만 이게 사업대상은요, 논산시 도시지역에 한해서 1,000분의 1로 수치지역만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사업비가 투자가 더 되어야 돼요?

지금 현재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 지금 현재의 보고내용으로 봐서는 2009년도에 다 마무리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강경, 연무나 다 도시계획..,

예, 예.

연산, 은진 다 됩니까?

예, 예.

그리고 사업비는 이것은 한 30억원 사업비면 다 되는 거라 이런 말씀시지요?

예, 지금 이게 2007년도부터 3개년간 연차사업하는 거고요, 당초에 예산은 76억원 정도 됐는데 이게 조달청하고 협상계약을 해서 44억원으로 이렇게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도 한 33억원 정도가 절감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국가나 도하고 이게 국ㆍ도비, 시비 부담비율이 어떻게 되는 거요, 거진 우리 시비가 한 절반 부담하는 거네요?

지금 50대 50으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건 국가적인 사업으로 한다고 하면 국가에서 좀 사업비 많이 따 가지고 이걸 해야 하는데 그럼 이것 하는 데도 우리시에서 지금 30억원이 투입이 되면 거진 15억원은 우리 시비가 투입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예.

그러면 이런 것을 30억원 가지고 하면 투ㆍ융자심사니 뭐니 다 하신 거예요?

예,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청취와 2009년도 예산안과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청취를 종결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는 12월 10일 오전 10시 4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