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예결특위는 오늘부터 18일까지 집행기관의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각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질문·답변 및 계수조정 등을 통하여 내년도 예산을 심의의결하게 됩니다.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예결특위 활동기간 내내 내실있는 운영과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예산심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본 예결특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집행부 공무원들께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산은 20만 구리시민의 살림살이입니다. 여기에 계신 6인의 위원에게 예산을 설명하고 납득시키는 것이 아니라 20만 시민이 모두 예산의 성립과 집행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획하신 사업의 목표, 효과, 예산 산출의 기초 또는 예산의 시급성 등등을 각종 자료를 통해서 6인의 위원들에게 충분히 납득시키는 것이 20만 시민을 납득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예산 설명 자료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회의 시작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당초 계획했던 의사일정을 일부 조정했습니다. 오늘은 원래 계획했던 대로 우리 세무과, 담당관, 정책추진단, 보건소, 시립도서관의 부서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는데요, 내일 2차 회의 2008년 12월 10일의 2차 회의는 건설도시국 소관 사항 다음 2008년 12월 11일 3차 회의는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사항, 2008년 12월 12일 금요일에는 우리 주민생활지원국, 2008년 12월 15일 월요일에는 행정지원국의 순으로 예산설명을 듣도록 의사일정을 변경한 바 있습니다. 이 의사일정을 참조하면서 활동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간사선출의 건 맨위로

세무과장 김유현입니다. 먼저 세무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기영 도세팀장입니다. 이승훈 시세팀장입니다. 정명희 징수팀장입니다. 정경호 체납관리팀장입니다. 김종흠 재산세 팀장입니다. 편의상 앉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예산서 2권 부서별 사업예산 명세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전년도 대비 80억 7,246만 5,000원이 증액된 645억 8,196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각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주민세는 금년도 주민세 징수예상액이 현재까지 징수액의 145억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금년도와 비슷하게 해서 2008년도 당초 예산 대비 28억 796만 9,000원이 증액된 146억 4,291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산세는 주택분 재산세 시예산안 절감과 또 토지과표 적용율 5퍼센트 상승 및 세상한 증가분, 공시지가 상승으로 전년 대비 15억 9,721만 4,000원이 증액된 128억 5,905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판매부진으로 등록대수는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 7내지 9인승 승합형 자동차는 세율이 점차적으로 승용차 세율로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2008년도 승용차 대비 67퍼센트 부과하던 것을 2009년도에는 86퍼센트로 부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승합차의 세수 증가분 8억 9,999만 2,000원이 증가된 93억 2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금년도 연말까지 징수예상액이 107억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와 유사하게 해서 2008년도 당초 예산 대비 14억 8,100만원이 증액된 107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행세는 유가의 안정으로 예년 유료소비량이 회복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 대비 전년 대비 5억이 증액된 67억을 계상했습니다. 목적세로서 도시계획세는 2008년도 대비 7억 6,684만 3,000원이 증액된 78억 7,396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소세도 전년 대비 1,044만 7,000원이 증액된 5억 8,499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지난 연도 수입은 전년 대비 900만원이 증액된 18억 8,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80억 7,494만 2,000원이 증액된 275억 3,7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재산임대수입은 그 중에서 국유재산 임대료는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해서 2008년도 대비 916만원이 증액된 4,8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는 기타공유재산 임대료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5,961만원이 증액된 1억 3,7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용료 수입 중 도로사용료는 도로사용 신청 증가로 인한 사용료 수입 증가로 전년 대비 1억 5,500만원이 증액된 4억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천사용료는 2008년도에는 기타사용료에 편성되었으나 세목분리로 하천사용료로 별도 편성이 됐습니다. 공유수면 사용료 6,175만원과 소하천 사용료 5,100만원 등 1억 1,2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입장료 수입은 고구려 대장간마을 입장료 수입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5,763만 6,000원이 증액된 1억 7,523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사용료는 전년 대비 846만 2,000원이 증액된 6억 7,104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수료 수입 중 증지수입은 민원업무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1억 1,739만 4,000원이 증액된 10억 9,699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수입은 2008년 2월에 판매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전년 대비 9,065만원이 증액된 19억 2,46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활용품 수거판매 수입은 재활용품 판매단가 현실화로 인해서 전년 대비 2억 400만원이 증액된 5억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수수료는 전년 대비 3억 1,098만원이 증액된 6억 5,59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기타 잡수입에 편성됐던 여성회관 수강료 1억 7,580만원을 편성하였고 일반폐기물 수거수수료가 2억 5,200만원 그 다음에 여권발급 수수료가 금년 2008년도까지는 국고보조사업으로 해 가지고 인건비와 운영비가 보조됐었는데 2009년도부터는 여권법 개정으로 인해서 여권발급 수수료의 22퍼센트를 해당 자치단체에서 수수료로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신규로 기타수수료 항목에 편입되어 가지고 9,2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분뇨처리 수수료 등 기타 항목도 1억 3,57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의료사업수입은 보건소 이용 인원의 증가로 진료수입 등이 증가되면서 전년 대비 2,132만 4,000원이 증액된 2억 8,0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전년 대비 2억 4,619만원이 증액된 22억 7,066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도세 징수교부금 8,619만원,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1억 2,000만원, 농지보전부담금부과수수료가 각각 4,000만원씩 증가했습니다. 다음 이자수입으로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전년 대비 31억 2,000만원이 증액된 55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예치자금의 증가와 금리상승으로 인해서 증가됐습니다. 다음 기타이자 수입으로서는 전년 대비 1,200만원이 증액된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재산매각수입 중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수택3동 관상복합청사 매각수입 160억 중 80억원은 2008년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2009년도에는 나머지 잔금 80억을 공유재산매각수입금으로 편성해서 재산매각수입은 전년 대비 74억 8,800만원이 증액된 8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부담금수입 중에서 자치단체 간 부담금은 자원회수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위탁업체 부과세 면세 대상 시설 지역에 따른 지출예산 감소와 폐열 보일러 튜브교체 등 대규모 개보수 공사에 사업규모 축소로 인해서 지출예산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7억 3,442만 4,000원이 감액된 34억 5,30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부담금은 구리시 관내 개발에 따른 부담금 수입으로서 전년 대비 1억 2,581만 2,000원이 증액된 3억 7,581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잡수입 중 불용품 매각대는 2009년도에는 관용차량 4대 정도를 매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500만원이 증액된 1,0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변상금 및 위약금은 가로수 훼손 변상금과 국공유재산 변상금으로서 전년 대비 300만원이 감액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과태료 수입은 2008년도에는 과태료 및 과징금 과목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지만 2009년도에는 과태료와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으로 목이 분리돼서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수입은 3억 8,79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은 방금 설명을 드린 것처럼 과태료 수입이 분리 편성됨으로 인해서 전년 대비 2억 1,850만원이 감액된 4억 6,1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기타 잡수입은 전년 대비 6,500만원이 증액된 3억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변동요인으로는 전국 평생학습축제 지원금 수입이 3억원이 발생이 됐고 그리고 2008년도에 기타 잡수입에 편성되었던 여성노인회관 수강료 및 부대시설 사용료와 대체살림자원 조성비 부과수수료가 2009년도 예산에는 수수료 및 사용료로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 지난 연도 수입은 전년 대비 4억 3,391만 8,000원이 증액된 6억 7,815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 30억 9,334만 3,000원이 감액된 399억 1,238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감소 요인으로는 보통교부세 16억 4,600만원 감소와 또 국도43호선 도로공사 비용 보전금 교부세 16억 5,0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입니다. 재정보전금은 전년 대비 2억 1,706만원이 증액된 203억 767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전년 대비 50억 945만 4,000원이 증액된 355억 7,488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증가 요인으로는 주민생활 및 사회복지 관련 예산이 31억 515만 3,000원이 증가했고 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본동 다목적 경매장 신축 관련 예산이 8억 288만 7,000원이 증가되었고 환경 관련 예산이 7억 651만 5,000원이 감소됐습니다. 또한 교통 관련 예산은 구리-남양주간 간선급행버스 체계 구축 등과 관련해서 22억 8,800만원이 증가 편성됐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전년 대비 20억 4,817만원이 감액된 180억 6,632만 8,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주요증감 요인으로는 정책추진단 예산 10억 2,000만원과 사회복지 관련 예산 8억 2,716만 1,000원이 감소되었고 건설 관련 예산 13억 7,200만원과 자원행정 관련 예산 15억 1,579만 9,000원이 또 감소됐습니다. 교통 관련 예산은 구리-남양주간 간선급행버스 체계 구축 등으로 30억 5,156만 1,000원이 증가됐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은 장자호수생태공원 확장 조성사업으로 50억원을 예산편성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3쪽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예산서 2권 부서별 사업예산명세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예산서 2권입니다. 2권 93페이지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전체 예산은 전년 대비 238만 2,000원이 증액된 5억 7,479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차질없는 지방세 부과징수업무 추진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는 전년 대비 301만원이 감액된 1,99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지방세 고지서 송달료와 고지서 제작 및 출력 위탁비로서 전년 대비 1,179만 5,000원이 증액된 1억 8,17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4페이지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4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정기분 지방세 광역홍보부담금으로서 전년 대비 157만 8,000원이 감액된 142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실있는 체납업무 추진으로서 사무관리비는 전년 대비 385만원이 감액된 1,8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전년 대비 445만원이 감액된 1억 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체납자 번호판 영치 파손보상금을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으로서 세외수입 우수부서 포상금은 전년 대비 70만원이 감액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개별주택 가격조사산정 업무 추진으로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전년 대비 6만 7,000원이 증액된 1,981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전년 대비 602만원이 감액된 3,62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지방세 비과세 감면 현황 일제정비사업 추진으로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전년 대비 283만 5,000원이 감액된 3,791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정전산시스템의 효율적 관리 및 납세 편의 제고를 위해서 저희 부서 사무관리비는 전년 대비 720만원이 증액된 1,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동이체처리 수수료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200만원이고요, 가상처리계좌 수수료도 전년과 마찬가지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상계좌 SMS 발송 수수료는 2008년도까지는 정보통신과 전산시스템을 이용해서 일부 수작업을 통해서 입력 작업을 했었습니다. 2009년도부터는 G-뱅킹이라그 그래 가지고 가상계좌 시스템을 운영할 예정이기 때문에 별도로 가상계좌 SMS 발송 수수료를 세무과 예산에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전년 대비 1,451만원이 증액된 4,393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하 행정운영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이상으로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으로부터 세입예산 전반과 세무과 소관 세출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내용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기예금 이자가 상승한 요인은 2008년도 당초 예산을 편성할 당시의 평균 잔액은 한 600억 정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평잔이 1,500억에서 1,600을 오가고 있습니다. 평균 잔액이 증가했고 예금금리가 2008년도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보다 지금 한 지난 가을보다 조금 인하되고 있습니다마는 한 0.3내지 0.5퍼센트 정도가 상승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된 요인으로는 평균 잔액 증가한 것이 가장 큰 요인이고요, 금리 상승도 일부 영향이 있어서 증가된 겁니다.

평잔이 증가한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그거는 이제...

그 요인 말고 왜 증가하는 거죠, 평잔이?

계속비라든가 이런 사업비가 미집행된 것이 있고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한 마디로 표현하기는 어려운데 일부 사업 미집행이라든가 또 각종 예산 교부세라든가 이런 것이 내려오고 이런 것이 있으면 일단 잔액으로 확보가 되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08년도 평잔이 당초에 한 500억 하던게...

한 600억이 됩니다.

600억 하던 게 1,500억 정도로 증가했다는 건 통상적으로 연례적인 추이가 있을 것 아니에요, 평잔의 추이가? 거기에 비해서 2008년도가 많은 건가요?

급격하게 상승한 겁니다. 보통 이게...

그러니까 급격하게 상승한 이유가 있을텐데요?

그것이 일부 사업비 미집행이라든가 또 국도비 보통 자금운영 부서에 있어서 국도비 같은 경우에도 보조금 같은 경우에 대개 예산 운영 담당자들이 국도비 보조금들이 편성을 전부 하더라도 자금교부는 자치단체 각 광역이라든가 국가 또는 자금운영 효율화를 극대화 하기 위해서 자금교부 시 최대한 늦추고 있습니다. 그런 현상이 있는데 일단 자금이 빨리 확보된 그런 요인도 있고 또 일단 사업비 미집행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평잔의 급격한 증가요인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분석하는 부서는 우리 회계과 쪽에 자금 배당부서 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건가요?

작업은 저희가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요인은 아마 분석을 해 봐야 자세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답변으로 대체하겠습니다.

한 번 분석을 해 보셔야 될 게...

예, 알겠습니다.

평잔이 늘어서 예금수입이 늘어나는 건 좋은데 거꾸로 얘기하자면 결국은 통상적으로 사업이 집행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시스템에서 뭔가 늦어지고 있다는 징후일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건 자금관리 부서 쪽에서 어떤 게 정확한 요인인지 그래서 만약에 사업 집행부서에서 지금 사업 집행시기 자체를 너무 늦게 하고 있으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 되어져 가지고 적정한 시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진단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수입에서요.

예?

수입이 이게 얼마지? 2억 1,175만원인데 갈매보건지소가 6억 8,688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상식으로 생각할 때 인구수로 보면 갈매지소와 보건소는 아주 지금 한 3배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갈매지소가 높은 거예요, 우리 보건소가 낮은 거예요?

갈매보건지소가 지역 특성상 거기 지역 동네에 병의원이 없다 보니까...

이용을 해서 그런 거예요?

예, 보건지소를 이용하는 인원이 많습니다.

. 인구수에 비해서 보건지소의 수입이 많길래.

그리고 지금 정확한 답변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보건소에서는 약재를 처방만 하고 직접 약품 조제는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갈매보건지소는 별도로 어떤 규정에 의해서 약 조제까지 같이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매출이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재산세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8퍼센트 증가분, 토지과표 적용율 5퍼센트 상승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한 번 해 주시죠.

예. 재산세 부분은 저희가 2005년도에 조례에 의해서 50퍼센트 감면하는 내용은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2007년도부터 행정안전부에서 조례에 의해서 50퍼센트 감할 수 있는 항목은 지금 재해라든가 긴급 재정수요가 있을 경우 외에는 조례에 의해서 재산세 가감적용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2005년도부터 2006년도까지는 조례에 의해서 재산세를 50퍼센트 감면해서 징수했었는데 2007년도부터는 그것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재산세를 정부 방침에 의거해서 3억원 이하는 5퍼센트, 3억원부터 6억원은 10퍼센트, 6억원 이상은 50퍼센트 해서 세부담 상한선이라고 그래 가지고 전년 대비 지금 말씀드린 퍼센테이지 이상은 세금을 더 징수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과표가 동결되어 있다 하더라도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조례에 의해서 감면됐던 재산세가 계속 환원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6억원 초과 주택은 짧게는 한 2, 3년 또 3억원 이하라든가 6억원 이하의 초과 주택은 재산세가 환원되는 과정이 적어도 5년에서 한 10년 정도는 걸릴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과표의 변동이 없다 하더라도 재산세의 그런 또 세율의 변동이 없다 하더라도 저희가 2005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조례에 의해서 50퍼센트 감면했던 사항이 환원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재산세는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담배소비세 지금까지 수입이 얼마죠?

금년 연말까지 107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말까지 107억?

예.

그 107억을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그 정도로 될 것이라고 추계해서 예산을 107억을 잡으신 겁니까?

예.

대해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김경선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으시고요?

대해서?

예. 세입부문에 대해서 진화자위원님.

매각수입으로 수택3동 80억을 받았는데요?

예.

김명수위원입니다. 균특예산이라면 중앙정부나 도비보조가 많이 줄었죠?

예.

거기에 대한 예산 공백은 어떤 쪽에서 보완하셨는지?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는 것보다는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홍보담당관 부서가 답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되돼나요? 아니...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질의가 끝나신 것 같고 혹시 세출 세무과 소관 세출부분에 대해서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태식위원님.

순서대로 넘어가면서 한 번 물어볼게요. 94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치단체 등 이전에 대한 자치단체간 부담금 있죠?

예.

, 재산세 안내 납부에 있어 경기도 주관의 중앙지, 지방지, 경기방송 등 광역홍보에 따른 비용이라 그랬는데? 우리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경기도의 시책을 홍보하기 위해서 분납을 하고 있는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됩니까?

아! 그게 아닙니다. 이건 뭐냐 하면...

익숙치 않아서?

자동차세라든가 재산세는 전국적으로 공통 같은 기간 중의 시세이지만 전국적으로 같은 시기에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각 단체별로 홍보하면 비용도 많이 발생되고 하니까 도에서 일괄적으로 이러한 비록 시세이지만 납부기한 안내라든가 이런 것을 도에서 일괄적으로 매스컴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그 비용을 각 시군별로 발생액 대비해서 일정비율로 분담하는 겁니다.

그 분담하는 작년 그러니까 올해죠?

예.

300만원 계상하셨다가 내년에 142만 2,000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것은 경기도로부터 이런 지침이 있었습니까?

도에서 2009년도 광역홍보비 부담금 내시액이 지금 일부 감액이 돼서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시액을 반영한 겁니다.

경기도로부터 내시를 이렇게 받으셨다?

예.

이런 것들은 경기도가 전체 부담을 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닌가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자동차세나 재산세는 시세입니다. 시·군세이기 때문에 도에서 부담할 성격은 아닙니다.

더 줄 수도 있습니까?

이것이 나중에 실질적은 비용이 발생 비용이 증가한다고 했을 때에는 부담 내시가 증가하면 추경에 저희가 반영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지침에 따라서 왔다갔다 하는군요?

예.

95페이지 여기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세무과에서는 이런 사업을 위해서 7명의 기간제 직원을 쓰고 있습니까?

예, 쓰고 있습니다.

매년 계속되는 사업입니까?

예. 이 사항은 뭐냐 하면 저희가 재산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매년 1월 1일자로 주택가격을 공시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주택가격 공시체계가 개별주택가격이라든가 일반 건물 같은 경우에는 자치단체에서 가격을 고시를 해야 하고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에서 한국감정원을 통해서 가격을 저희한테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별주택가격하고 일반 건물 같은 경우에 가격 특성 조사를 계속해 나가면서 공시를 해야 하기 때문에 매년 이어져야 합니다.

이게 지금 같은 컴퓨터화된 사항에서 7명이 직접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러 다닌다는 것이 굉장히 원시적으로 보이거든요. 왜 전산으로 입력돼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 개별주택 같은 경우에 특히 논란이 되는 부분이 일반 상가시설 이런 경우에 위락시설이라든가 고급 오락장 같은 경우에 밀폐형 밀실을 몇 퍼센트를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같은 유흥시설이라 하더라도 고급 오락장으로 분류가 되느냐 일반 오락장으로 분류가 되느냐 그러한 세율의 반영되는 비율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 각 주택이나 이런 특성 조사를 통해서 부과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전산으로만 입력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현지조사를 같이 병행이 되는 사항입니다.

기간제 요원들이 가서 조사하고 난 다음에 조사보고서를 제출하나요?

조사해 가지고 그 결과에 의해서 정규공무원하고 기간제 근로자하고 같이 동시에 다니면서 조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정규공무원하고 같이?

예.

인력보조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정규공무원은 누가 어느 과가 담당해요? 어느 과에요?

저희 세무과 재산세팀이 하고 있습니다.

팀이?

재산세팀이 하고 있습니다.

재산세팀에서?

예.

7명의 보조요원을 어떻게 활용합니까?

지금 각 담당구역별로 정해 가지고 각 주택 특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증축이라든가 또 축소한 이런 것을 다 조사해 가지고 장부정리하고 그 다음에 과세자료로 활용하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감면 현황 일제정비 이것도 그런 성격입니까?

이것은 금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건데요. 2010년도부터는 현재 지방세 제도도 일반예산처럼 지방세 지출예산제도를 도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010년도부터. 이것은 뭐냐 하면 지방세라는 것이 차등이 없이 모든 과세 대상물에 대해서 부과를 해야 하는데 저희가 시세 감면 조례에 의해서 비과세 감면되는 항목이 상당히 다양하고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알기 쉽게하면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 장애인이라든가 국가유공자 같은 경우에 비과세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하여튼 비과세 감면되는 게 있는데 이런 것이 현재까지는 각각의 항목에 의해서 각각의 요율만 적용했지 종합적으로 얼만큼 비과세하는 것이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계속 정리를 해 나가면서 그러니까 세수가 발생이 돼야 하는데 감면되는 세수가 얼마인지 그런 부분들을 2010년도부터는 의회의 동의를 거쳐서 예산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초작업을 하기 위해서 각종 자료를 조사하고 있는 그 인건비입니다.

기간제라면 이 분은 9개월 내지 10개월 일하는 겁니까?

일용인부로서 한 6개월 정도 180일 정도.

6개월 정도?

예.

마지막입니다. 96페이지에 나오는 예산인데 가장 계좌 SMS 발송 수수료 720만원 계상하셨지 않습니까?

예.

없던 것인데 새롭게 만들어진 항목이거든요.

이거는...

처음으로 시행할 예정입니까?

이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상계좌 수수료는 금년에도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발송하는 것을 금년도까지는 정보통신과의 전산시스템을 이용해서 발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SMS로 발송했습니다마는 금년 11월부터는 이 가상계좌를 특정인한테 특정 가상계좌를 영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한테 핸드폰 번호가 확보된 납세자에 대해서는 이런 SMS 발송을 정보통신과 전산시스템을 이용하던 것을 저희 세무과에서 e-뱅킹이라고 해 가지고 가상계좌 시스템으로 인해서 자동발송하는 체제입니다.

그걸 정보통신과에서 발송을 하면 그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것 아닌가요?

아니요. 거기서 예산이 다 투입되는 사항입니다.

있는 예산이 이쪽으로?

그쪽에 투입되던 것을 이제 먼저는 수작업을 거쳐서 전산시스템 이용하던 것을 저희 e-뱅킹이라는 가상계좌 시스템을 이용하게 되면 별도의 수작업을 거치지 않고 그러한 자료입력하면 바로 동시 통보되는 그러한 시스템입니다.

이 SMS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통신과 쪽에 물어봐야 자세한 내용을 압니까? 제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지금 SMS를 활용하는 것을 세무과에서 3만 건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12개월 동안 월 3만 건씩?

예.

SMS 발송 건수라든지 이건 정보통신과에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아니요, 이 가상계좌 시스템이 올 11월 1일부터 구축이 됐거든요. 저희가 업무보고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그때에도 말씀하셨지만 평생 1인1가상계좌라고 그래 가지고 세목에 관계 없이 납세자가 자기 하나의 구좌를 갖고 무통장 입금을 할 수 있는 계좌를 가상계좌라고 하는데 이걸 11월 1일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요. 그런데 기존에 전산과에 있는 정보통신과에 있는 SMS를 이용하려면 지방세 시스템하고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하드웨어라든가 소프트웨어를 도입해야 돼요, 정보통신과 쪽에서. 그런데 그렇지 않고 기존의 가상계좌 시스템에서 지금 부담을 해 가지고 우리가 별도의 예산 투입 없이 지금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기 때문에 기존의 수작업을 통해 가지고 정보통신과의 SMS를 이용하던 것을 자동으로 계좌 발송이 되고 납기가 정기분 때에는 자동으로 납기 안내를 하고 수납이 되면 수납됐다고 통보해 주는 이런 시스템으로 수수료만 들여 가지고 가는 시스템으로 지금 된 겁니다.

이런 SMS 작동은 어디서 합니까? 지금 세무과에서 합니까?

e-뱅킹 시스템이라고 그래 가지고 그거는 별도의 가상계좌를 운영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SMS를 지금 제가 계속 묻는 것이 건수당 20원 이렇게 하셨는데 이 20원 다 들어갑니까?

지금 현재 15원 정도 들어가는데요. 물가상승분 예상해서 20원 단가를 잡은 겁니다.

현재는 15원이 들어가고 있습니까?

예. 한 건에 15원 정도.

제가 이걸 확인해 보는 거예요. 15원과 20원의 차이는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작업으로 하는데는 건수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 직원들이 직접 수작업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건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부과가 되면 자동적으로 납기안내가 핸드폰 가지고 있는 납세자한테는 가고 또 납부가 되면 납부 얼마 감사하다는 그런 메세지가또 가고 이런 자동시스템으로 지금 운영하는 예정입니다, 1일부터.

이상입니다.

이해 되셨습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유현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담당관 김장렬입니다. 설명에 앞서 팀장님하고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팀장 한영춘입니다. 풍기성 홍보팀장입니다. 이채범 예산팀장입니다. 법무팀장이 공석인 관계로 법무계 이윤형 차석입니다. 예산팀의 임현일 예산담당이고요. 우리 박병현 지금 현재 지방채기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산팀의 이영주인데요, 사회단체보조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획팀의 회계담당 윤계은입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연일되는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권봉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노고에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1권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1권의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재정 전망과 재정운용 방향에 대해서는 먼저 제가 총괄적으로 제안설명 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까지 돼 있고요.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본예산의 예산총칙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의 총액은 2,293억 6,528만 7,000원이 되겠고요, 일시차입한도액은 68억 8,09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4조에 보면 2009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50억으로 하였습니다. 이것은 장자호수공원 확장 사업 때문에 금년 연말에 100억 지방채 발행을 할 거고요, 내년도에는 50억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조 예비비는 22억 6,22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1퍼센트 이상을 예비비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조입니다. 다음 경비에 부족액이 생겼을 때는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해서 상호이용할 수 있는 1호에 공무원의 봉급하고 복리후생비 2호에 공공요금 및 제제공과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서로 상호이용할 수 있도록 총칙에 명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회계별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2,109억 8,059만 4,000원이고 일반회계가 91.98퍼센트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에서. 기타특별회계는 183억 8,46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총 규모의 8.02퍼센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전체의 기능별 세출 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액은 2,109억 8,059만 4,000원이 되겠고요. 일반공공행정에 247억, 공공질서 안전에 18억, 교육에 40억, 문화 및 관광에 93억, 환경보호에 170억, 사회복지 분야에 526억, 보건 분야에 38억,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35억입니다. 26페이지입니다. 산업중소 분야에 8억 6,000이 되겠고요. 수송 및 교통에 237억, 국토 및 지역개발에 197억, 예비비에 22억, 기타 47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직별로 총과를 말씀드리면 본청에 1,748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저희 기획홍보담당관실에 52억, 평가담당관실에 1억 6,000, 정책추진단에 28억, 행정지원국에 613억, 주민생활지원국에 670억, 건설도시국에 374억 그 다음에 보건소 직속기관은 41억 그 다음에 환경관리사업소에는 288억, 시립도서관에 18억, 동사무소에 12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본예산을 성질별로 보고를 드리면 인건비는 356억, 물건비가 190억 그 다음에 경상이전비가 809억 40페이지입니다. 자본지출에 642억 그 다음에 보전재원에 35억, 내부거래가 51억, 예비비 및 기타가 22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서의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2,109억 중에서 정책사업 분야에 1,582억, 재무활동분야에 95억, 행정운영경비에 431억이 되겠습니다. 밑에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계속비 사업조서와 다음에 명시이월 사업조서로서 200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역은 첨부하겠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예산서 2권의 부서별 사업예산 명세서에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5개의 정책사업, 10개의 단위사업, 21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을 했고요. 예산액은 52억 1,243만원으로서 2008년도보다 6억 9,976만 2,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 비율은 11.84퍼센트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계획서 보고서를 저희가 제작을 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업무계획서는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서가 되겠고요. 250부를 두 번을 발행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는 300부를 제작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홍보기념품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인데 저희가 기관방문용입니다. 타 기관이나 외국에서 올 때 선물드릴 수 있도록 하고 저희가 타 기관을 방문할 때 선물을 준비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우수시책 모음집 100만원을 했는데요. 저희가 우수시책을 벤치마킹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직원들이. 그래서 창의행정을 위한 시정우수시책을 모음집으로 발간해서 배부코자 합니다. 그 다음에 칼라복사기 운영비가 500만원인데요, 칼라복사기는 저희 부서에 한 대가 있습니다. 그거는 시청에서 전체가 이용하는 복사기가 되겠습니다. 연간 유지비가 한 500만원 되겠습니다. 그 밑에 업무추진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업무계획 협의에 180만원, 시상을 평가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업무추진비가 100만원이고요, 저희가 부시장 직속이다 보니까 시정시책추진에서 부시장님 업무추진비 1,500만원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칼라복사기 800만원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칼라복사기가 저희 한 대밖에 없는데 각 실과소에서 전부 와서 하다 보니까 노후가 됐습니다. 내구연수도 지났고 지금 칼라복사기는 당초 구입할 때 2,000만원 주고 산 건데요, 지금 가격이 내려 갔습니다. 800만원이면 살 수 있기 때문에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는 사무관리비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고요, 공공운영비 640만원은 회비입니다. 전국시장군수협의회,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동부권시장군수협의회에 부담하는 회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업무추진비도 시장군수협의회를 추진하기 위해서 240만원, 동부권행정협의회, 유관기관단체 현안업무추진비로 400만원해서 2008년도하고 동일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하단에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제안제도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요. 특별상에는 100만원 그 다음에 우수상에 50만원씩 2명으로 해서 100만원, 우량상은 20만원씩 3명을 하기 위해서 60만원을 했고요. 제안자 보상 차원에서 제안을 할 경우에 제안한 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1만원권 상품권을 주려고 합니다. 건당 1만원씩인데 100명 정도를 예상해서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65아이디어 모음집을 발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200만원인데 저희가 금년도에 직원들의 365아이디어 제출한 건수가 한 300여 건 됩니다. 그거에 대한 모음집을 발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포상금도 365아이디어에 대한 채택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게 인센티브를 좀 올려야 되는데 지금 1만 5,000원씩 문화상품권을 주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상회보 발간입니다. 9,600만원인데 이것은 금년 2008년도하고 동등하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행정예고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문사에 행정예고하는 사항인데 그것도 2008년도와 동일하게 1억 2,0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시책홍보추진비 그거는 저희 홍보하면서 업무추진비로 400만원이고요. 시장님의 기자와의 간담회 시장업무추진비로 400해서 800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청내에 신문구독 부수가 나날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중앙지라든가 지방지 신문지대가 상승이 됐습니다. 금년보다 570만원 정도 더 늘려서 그리고 또 언론사가 계속 늘어납니다, 신문사가. 그래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신문스크랩 프로그램 이용하는 게 840만원인데요. 저희가 아이서퍼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스크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지가 총 27개사인데 아이서퍼에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등록하면 거기서 나올 수 있는데 지금 등록하지 않은 선경일보라든가 해 가지고 8개사는 아직 아침마다 거기에 등록되지 않은 신문은 수기로 저희가 스크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앞으로 등록이 되면 그것도 늘어날 걸로 생각이 되고 그래서 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기간행물하고 도서구입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와 동일하게 편성을 했는데 각종 언론사라든가 저희가 필요한 그런 월간지라든가 상당히 많습니다. 연감서부터 해 가지고 시정홍보자료도 수집해야 되고요. 저희가 사서 각 동에 주민자치센터에도 보급하는 게 많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3,000만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10월 말로 그래서 연말하고 연초되면 상당히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달라는데도 많고요, 금년하고 똑같이 4,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도서구입 형제약수터에 저희가 월마다 월간지를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8개 종의 월간지를 구입해 가지고 매월 비치를 합니다. 그게 24만원을 저희가 지금 줄였는데 이거는 월간지는 8개 종을 구입을 하고 나머지는 저희한테 오는 홍보성 책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비치를 해도 되겠다 하는 생각에 24만원을 줄였습니다. 경동케이블은 청내 케이블 이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시정홍보 전광판 3억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경기도내에 보면 전광판으로 시정홍보하는 시·군이 거의 다 있는데 저희가 이걸 설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원활한 홍보차원에서 한 번 시도를 해 보고자 전광판 설치비를 3억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 방송실 운영은 인건비는 저희가 편집요원이 먼저 위원님들께서 인건비를 계상해 주셨기 때문에 기간제 근로자를 한 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단체는 자유총연맹 한 개 단체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간이전비로서 이것은 해마다 하는 것입니다. 6.25 특별사진전이라든가 전국 대회를 겨냥한 웅변대회 예선 그 다음에 안보현장 견학, 학교대상으로 해서 민주시민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46페이지 자유수호수련대회를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예산이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서 여기 자유총연맹에서 어머니 포순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경기도에서 자유총연맹 차가 없는데가 구리시지부만 없답니다. 그래서 건의가 있었고 해서 차량구입으로 2,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법무행정이 되겠습니다. 자치법규 추록비 400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자치법규집을 대본발간을 했고 해서 내년도에는 금년도에는 800만원이었었는데요, 내년도에는 1회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한민국 현행법령 추록 구입은 보유하고 있는 저희 법령추록비가 인상이 됐습니다. 단가 인상분을 적용해 가지고 금년보다 30만원을 올려서 했습니다. 법무교육 책자를 저희가 금년도에도 발행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법령이 많이 바뀌고 하기 때문에 직원 연찬용 교육교재를 제작하기 위해서 금년도 동일하게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수당은 규제개혁위원회가 2006년도에 돼 가지고 민간인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부터 지금까지 위원회를 개최한 실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규제개혁 안건이 저희가 또 필요할 경우에 검토를 위한 위원회를 위해서 9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고문변호사 수당이 되겠습니다. 고문변호사 수당을 저희가 72만원을 인상을 했는데 월 30만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문을 받는 건수가 나날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월 3만원으로 올린 이유는 부가가치세가 포함이 안 돼 가지고 그래서 월 3만원씩 올려서 72만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송비용은 2억 5,000에서 2억으로 5,000만원을 감해서 계상한 이유는 금년도에 10월 말 현재 94건에 1억 6,000만원 정도 소송비용이 소요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소송 진행되는 추이를 봐서 앞으로 대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송수행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하고 똑같습니다. 소송추진하는데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송수행업무 포상금은 저희가 800만원을 했는데 공무원들이 소송수행을 하면서 승소한 경우에 지급하는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지급한 것은 10월 말 현재로 36명에 328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 다음에 배상금이 되겠습니다. 배상금은 소송을 해서 패소할 경우에 배상금이 되겠습니다. 계속 주민들께서 소송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고 금년에는 배상금을 지급한 경우가 5건에 93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배상금을 청구하는 것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과 같이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6페이지 예산서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 가지고 사업예산서가 3권 너무 두껍고 해 가지고 3권은 인쇄 제작을 안 합니다. 1권과 2권을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한 600만원 정도 절약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예산서까지 하면 큰 절약이 되겠습니다. 2,400만원 정도 절약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편성 지침서를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제작을 위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예산작업장에도 인쇄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각 부서하고 예산협의라든가 1차 심의하는 그것 때문에 예산작업장에 칼라프린터기가 한 대 있습니다. 유지비로 복사량이 많다 보니까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분기별로 250만원씩 소요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편성 관리를 위해서 400만원 업무추진비를 계상했습니다. 작년보다 100만원은 증가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늘어나 가지고 금년도에도 300만원에서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100만원 승인해 주셔 가지고 효율적인 예산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 자본이전 사항으로 지방재정 통합시스템 유지관리비 그 다음에 e-호조 유지비, e-호조 구축비 해 가지고 이것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문에 의해서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성과급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성과급 심사위원회 수당은 금년과 똑같습니다. 외부위원이 4명이 있기 때문에 2회를 하는 걸로 해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성과급 포상금인데 2008년도에도 5,000만원을 해서 3,000만원을 처음에 신청은 36건이 돼서 4억 7,800만원을 신청 받았는데 심사해 가지고 19건에 대해서 3,0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는 성과급 지급하는 방식을 바꾸려고 그럽니다. 5,000만원 중에서 진짜 예산절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3,50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고 시정질문에서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국비나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1,500만원의 포상금을 하는 방법으로 개선을 해서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저희가 하는데 두 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0만원 되겠고 사회단체보조금은 저희가 총괄을 말씀드리면 신청은 40개 단체에서 91개 사업으로 10억 9,700만원이 신청이 됐는데 심의결과 38개 단체에 5억 8,430만원을 지급하기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연간 행정안전부에서 기준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정공식에 의해서 산출해서 그 범위를 초과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치단체 면적이라든가 전년도 6월 말 인구수라든가 그런 사항을 참고해 가지고 2009년도에 행정안전부에서 지급 상한액이 저희가 5억 9,598만 9,000원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신청하는 단체는 늘어나고 기준액은 정해져 있고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융자 심사를 위한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장님 업무추진비가 350만원이고 저희가 심사추진하는 업무추진비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와 변동이 없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업무보고 때 보고드렸던 사항과 같이 내년도에는 예산학교를 운영해 보고자 합니다. 공무원이 신규임용되면 예산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2년 정도 된 공무원 2년 이내 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1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에 일반운영비 풀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보다 500만원이 증액된 4,000만원을 했고 풀급량비는 2,500만원 금년도와 똑같습니다. 임차료도 2,000만원해서 동일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 밑에 여비가 되겠습니다. 관외 출장여비는 금년 수준이고 공무원 출장여비하고 장기교육, 국제화여비도 다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외업무여비를 분할했습니다. 장기교육하고 국제여비로 나눠서 편성을 했기 때문에 변동사항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직무 참고도서 구입비입니다. 이거는 공통으로 쓰는 사항인데 풀 예산이 되겠습니다. 2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는 부서 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52페이지에 지방채 상환기금이 5억을 저희가 하는 것은 장자못 확장 사업으로 금년에 100억 그 다음에 내년도에 50억을 편성을 했는데 3년거치 5년 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나중에 상환비로서 적립하는 성격으로 해서 계상한 것이 5억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까 당부드린 대로 10분 정도의 본 질의하시고 또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신 다음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시는 방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문 구리시 홍보기념품 구입에 1,000만원인데요. 주로 어떤 선물을 주나요? 내가 누누이 지적하는 건데 우리 구리시의 공예품이나 우리 구리시를 정확히 알릴 수 있는 그러한 물품을 샀으면 하겠다는 지적을 했는데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김차봉 씨 거기에 수저셋트가 있습니다. 그게 한 2만원 정도 가는데 그걸 구입해서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좀 다양화 시키려고 합니다. 그게 보기보다는 고가인 것 같고 그래서 다양화 시켜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몇 가지 되죠? 그러니까 그걸 다양하게...

예. 진위원님께서 추천을 해 주시면 그런 걸로 하겠습니다.

행정예고수수료 1억 2,000인데요. 혹시 우리 의회에도 이런 게 있나요?

의회에도 있습니다.

되는지 혹시 아세요? 왜냐 하면 우리가 아무리 보도자료를 내고 해도 도대체 의회 거는 나오지가 않아요. 우리는 이런 게 없는 것 같아.

그걸 이제...

좀 이렇게 균등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도 그걸 주지하고 있습니다. 의회에는 3,000만원이 있습니다.

33쪽에 가 보면 인건비가 금년 대비해서 7.9퍼센트가 증가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건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전체입니다.

됐든 성질별로 따졌을 때 세출 총괄을 보면 기획홍보담당관실이 총괄하는 예산을 짜는 곳이니까 물어 보는 거예요. 인건비가 7.9퍼센트 이렇게 늘었는데 내년 공무원들 월급 인상이 7.9퍼센트쯤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해 보시죠, 왜 이렇게 늘었는지?

그건 해마다 호봉이 오르기 때문에 그 인상분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봉급은 동결한다고 그랬지만 호봉승급 부분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부분만이 계상된 게 7.9퍼센트가 늘었어요. 설명이 미진한 것 같은데요. 임현일 주사 한 번 얘기해 보세요.

공무원들이 늘어나면 퇴직 공무원도 있을 것 아닙니까?

무기계약직이 늘어나면서 증액된 것 아니에요?

왜 그 얘기를 해요?

그것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 그것을 구분해서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 승급 부분이 얼마고 그 다음에 신규채용 부분이 얼마고 각각 나눠서 얘기해 봐요. 제가 볼 때에는 무기계약직 인원 늘어난 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 왜 본말을 전도시켜서 대답을 해요, 그러면?

지금 신태식위원께서 질의하신 요인별로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답변할 수 있는?

그건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증가분에 대해서 요인별료 승급분은 얼마고 무기계약분은 얼마고 신규분은 얼마고 이런 요인별로 분류를 하셔서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태식위원님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계속 질의하십시오.

그 다음 35페이지로 가면 민간행사보조가 있죠? 민간행사보조가 43점 몇 퍼센트입니까, 55퍼센트입니까? 왜 이렇게 증가했어요?

예산서 1권 지금 계속 질의하는 겁니다.

예, 1권.

내년도 전국 평생학습축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들한테 행사경비에 대해서는 다 배부해 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가 따로 있습니까?

예. 2009년도에 축제예산을 쭉 뽑아서...

중요한 요인은 평생학습축제 15억이 늘었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확정됐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건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43.99퍼센트가 이렇게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35페이지 308-05.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예.

지금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자료들을 준비해서 추가적으로 보고를 받아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지금 답변 준비가 안 된 걸로 얘기가 되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세출에 대한 몇 가지를 살펴 보겠습니다. 44페이지에 나오는 정기간행물 도서구입 아까 설명이 있으셨습니다마는 연말 쯤 되면 사달라고 하는 것도 많다고 그러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시정홍보 자료수집용 해서 경기연감 이런 걸 일반인들이 봅니까?

그건 성격이 저희가 사서 보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감 같은 건 도서관에 다 비치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용률은 그런 것은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공무원만 보는 것이지 일반인들이 보는 건 조금 그런 경우는 상당히 드뭅니다.

? 우리 의원들만 하더라도 자기 얼굴 실려 있는 연감 잘 안 보거든요. 하물며 일반인들이 이걸 얼마나 보느냐 일반인들이 이렇게 보지 않는 것을 4,500만원 예산을 투자해서 구입을 할 필요가 과연 있겠느냐라는 회의적인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게 전부 다 신문사에서 나오는 것들이죠?

언론사가 대부분입니다.

예, 대부분 언론사에서?

예.

이 언론사들의 어려운 여건이라든지 이걸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언론사 어렵다고 해 가지고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이걸 무조건 구입을 해 주어야 된다 이 판단은 문제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정책을 담당하시는 기획홍보담당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태식위원님의 지적은 맞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하다 보면 그 부분이 말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거는 참작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해 볼 거고요. 형제약수터 도서구입 계상한 것도 의미가 있습니까? 왜냐 하면 아까 주로 월간지를 이렇게 많이 구입한다고 그랬거든요.

8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월간지를 보고 그 자리에 놓습니까, 아니면 들고 가 버립니까?

아니, 저희가 홍보판이 따로 있습니다. 반회보도 거기 붙여 놨고요, 책자를 보관하는 함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기 때문에 이용률이 상당히 좋습니다, 방문하시는 분들이.

이용률은 좋을 거예요. 월간지 같은 경우는 에세이나 이 정도 되면 많이 손을 타게 되는데 그런데 이걸 들고 가느냐는 거야 아니면 거기 보관하는 거냐?

아니, 거기 보관하고 있습니다.

보관합니까?

예. 거기 가져가시기는 힘들게 묶어 놨습니다.

묶어 놨어요?

그래서 거기서 보실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운동하시는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예.

높으리라고 저도 판단이 들어요. 이런 잡지는 아주 가볍게 터치할 수 있기 때문에.

두꺼운 건 아니고요. 여성이라든가 주부생활이라든가 이런 책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주간지가 저희한테 오는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감액을 한 이유는 8종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하는 잡지까지 다 해 가지고 지금 보통 한 12종에서 그 정도 저희가 비치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고요. 45쪽에 나오는 시정홍보 전광판 설치 사업에 대해서.

예.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미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제 개인으로 생각할 때에는 이 시기에 이 전광판 설치를 과연 어느 장소에 어떻게 하느냐 하는지 구체적인 내용도 없이 이렇게 예산을 올린 것은 좀 표현이 지나칩니다마는 정신나간 짓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3억에 대한 예산을 한 번 설명해 보시죠.

먼저 행감 때에도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이게 지금 전광판이 상당히 부착하는 인쇄된 그런 글자보다는 지금 예를 들면 남양주에도 왕숙교 건너서 그게 있고요. 지금 그게 법으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그리고 의정부에도 가면 역사에 보면 시정홍보판이 있고요, 각 시나 군에는 상당한 시정을 일반인한테 시민 외에도 외부인사들한테도 시정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는 추세가 있기 때문에 전광홍보판을 설치돼 있는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없는데 아쉽게도 일반건축물에는 그걸 법으로 규제를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공공건물 옥상이라든가 아니면 공공건물이 있는 터에 지주간판을 할 수 있습니다. 지주로 해서 전광판을 설치할 수 있고 남양주 같은데도 설치를 했지만 준공하는데 상당한 애를 먹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은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법에서 규제하는 전광판은 할 수가 없습니다, 법으로. 그래서 저희가 쭉 검토를 해 봤는데요. 시청 앞이라든가 그 다음에 저쪽 우리가 빗물펌프장이나 그런데도 할 수가 있습니다, 공공건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승인해 주시면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그 계획을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려서 홍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것은 저는 사실 제일 처음 의원 임기 시작하고 난 다음에 초기에는 이 부분을 제가 오히려 권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순간에 와서 제가 반대를 합니다. 그 이유는 시기상 적절치 않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아닌 말로 선거를 1년 반 앞둔 시기에 이걸 설치한다면 다른 오해를 불러 일으킬 소지가 대단히 많다. 그래서 지적을 하는 거고요. 일단 위원장님, 저는 본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고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시고 부족한 건 하시고.

예. 그런데 보니까 몇 페이지더라... 우리 기관업무추진비에 부시장님께 또 올라와 있네요?

업무추진비는 시책업무추진비하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좀 해 주실래요?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런데요.

그러면 김명수위원님 매번 우리 예산심의 때 자료를 그렇게 좀 뽑아 달라고 했는데 올해 안 뽑았나 본데 기관운영업무추진비랑 시책업무추진비를 시장, 부시장, 국장 이렇게 부서별로 쭉 일괄표를 위원회에다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말씀을 드릴까요?

. 일단은 그 말씀을 하시면 제가 10분간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건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면 다른 과 소관 사항에 업무추진비 심의할 때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일괄된 자료를.

시장님...

또 한 가지.

예.

44페이지 보니까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44페이지에.

예.

시정시책홍보추진에 시장의 간담회 이게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사실 총무과의 우리 시장님 업무추진비 별도로 돼 있죠, 7,920?

이건 단위별로 시책을 추진하는...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게 이런 거예요. 뭐냐 하면 시장님이 총무과에서 예산에 배정된 연간 활동비가 7,920만원이 있는데...

어디가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장님이 2009년도에는 1억 400입니다.

7,920만원이 있는데 2007년도 보다 많다 적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문제는 지금 이렇게 쭉 많은 예산을 들여다 보니까 오해 받을 만한 소지의 예산들이 많이 숨겨져 있는 것 같아서 이걸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넘어가는 거고요.

그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자료로 달라고 그랬는데 국제화여비라는 게 어떤 개념이죠, 51페이지에 있는?

예?

51페이지에 있는 우리 지금 보면 여비에서 국내여비, 국외여비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국제화여비라고 별도로 지금...

아, 이게 신설된 건데요. 표현을 국외여비로 해 가지고...

국외여비 풀자금 있잖아요, 잡아 놓은 것.

어디요?

, 업무협의 바로 위에.

이거는 그거와 다른 게 아까 설명을 드린 것처럼 변동은 없습니다. 변동은 없는데 감을 공무원 출장여비에서 1억 9,000을 감을 했잖아요, 감을 해 가지고 국제여비로 목을 두 개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변동은 없습니다.

구분한 이유는 뭐죠? 예를 들어서 공무원 출장여비를 풀자금이라고 그러면 이 부분에 예를 들어서 공무원 전체를 해당되는 것 같은데...

예산상 과목이 신설이 됐습니다. 2009년도에 그래서 그걸 분기한 것입니다.

국제화여비 풀자금은 누가 사용하는 거죠?

똑같죠. 1년간 장기교육하는 직원도 있고.

, 그러니까 장기교육은 장기교육대로 예산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걸 공무원 국외여비를 나눈 거예요. 국외업무여비 있잖아요, 중간에. 1억 9,000을 감했잖아요. 그걸 나눠 놓은 거예요.

이걸 집어 넣어야지.

그러면 이 부분은 이렇게 해 주셔야 되겠네요. 예산 과목이 편성할 때 분개되도록 새로운 비목이 생겼으면 그 비목에 어떤 예산이 사용되느냐가 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위원회에 위원님들께 나눠 주시면 지금 우리가 의구심 드는 게 국외여비로 관리하다가 갑자기 국제화여비라는 용어가 나오니까 그 관계되는 조문이나 이런 지침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오후에 제출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49페이지에 보면.

예?

49페이지.

예.

지금 단체 구리시 체육회하고 50페이지에 있는 구리시 생활체육협의회 지금 우리 구리시에 체육회나 생활체육협의회 이사들이 거의 동일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구성원이? 맞죠?

예.

생활체육협의회 이사들이나 체육회의 이사들이 거의 동일인이거든요.

체육회에는 이사가 없죠.

. 그런데 사무실은 하나로 쓰고 있거든요.

예.

단체 운영비가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되는지?

이거는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정이 된 사항이거든요.

설명을. 이게 지금 상근자 인건비죠?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

인건비?

예.

지금 상근자가 몇 명이죠, 거기?

우리 뒤에 직원 혹시 담당관님을 보조해서 답변하실 거면 상황을 말씀하시고 속기록에 누가 발언하는지가 돼야 되니까 허락을 받고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자세히 설명바랍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의를 다 한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또 질문을 하시면 저희가 회의록까지 다 제출을 했거든요, 먼저. 그러니까 이거는 별도로 제가 소상히 설명을 드리는 걸로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저는 이 정도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예.

그 부분은 위원장이 하나 지적을 해야 되겠는데요. 사회단체보조금을 우리가 상한선을 정해서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다 할 지라도 그건 예산안에 들어오는 거면 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우리 의회가 전문적인 위원들의 심의과정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렇게 반영된 것들을 저희가 존중하는 것이지 위원들이 심의과정에 질문하고 그 해당 내역을 요구하는 것 조차를 원천봉쇄 하는 것이 아니니까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단체보조금도 설명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료를 제출하시고.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하나가 뭐냐 하면 보통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이 사무실 운영비 하라고 보조해 주는 건 아니죠? 사업에 대한 보조 아닙니까, 성격상?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단체 운영비가 지금 꽤 들어가 있거든요, 여러 단체들이?

예, 그렇습니다.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 겁니까?

그것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사회단체에서 병폐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뭐냐 하면 자생력을 키우지 않고 그 다음에 자부담을 안 하려고 하고 보조금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날로 짙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참 난해한 얘기인데요. 그것을 점진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의 그 말씀은 맞는 말씀이고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의회에 이런 자료들이 올라오면 저희 의원들도 부담스러운 거예요. 밖에 나가서 직접 대면해야 될 분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거는 집행부 내에서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심사를 통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미리 사전에 대안을 세워 가지고 자료를 주셔야지 지금 담당관님 말씀처럼 운영에 대한 묘가 빈손으로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결국에는 자부담 없이.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보충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예. 제가 보충해서 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예, 신태식위원님.

포순이 활동 지원 차량구입 2,400만원 계상하셨지 않습니까?

예.

우리 의회에서는 차량구입비가 올라올 때마다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이러다가 구리시 전 사회단체에다가 차량 지원을 다 해 주겠다 이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매번 추경 때도 그렇고 본예산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올라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상당히 단체에서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2009년도에는 구리문화원에 차량이 한 대 계상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자유총연맹 요구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단체를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신위원님 말씀을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활동할 수 있는 차량을 그래도 지원해 주는 게 활동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되다 보면 다음번에 바르게 살기에서 올라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바르게 살기는 차 있습니다.

새마을에서 올라오면 어떻게 해요?

새마을도 있습니다.

5개 기관단체가 다 있습니까? 이제 주민자치위원회 올라오고 통장협의회 올라오겠네요?

우려의 말씀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2009년도에 본예산에는 두 개 단체 구리문화원하고 자총을 계상을 했는데요, 그것 좀 십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 마지막입니다. 47쪽에 나오는 부분인데 조금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방재정 통합시스템.

예.

있고 구축비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유지비는...

유지비라고 하면 구축이 전제가 이미 됐기 때문에 유지비가 있는 거지...

그렇습니다.

어떻게 유지비와 구축비가 이렇게 따로따로 올라왔습니까?

두 개는 지금 기히 설치돼 있는 구축돼 있는 거에 대한 유지비고요, 이 구축비는 이게 공문으로 지시가 돼 가지고 전국적으로 시스템화하는 구축비가 되겠습니다.

앞서 지금 있는 부분은 다른 겁니까? 앞에 유지비라고 되어 있는 1,416만 4,000원 계상된 이 부분하고 뒤에 나온 구축비 3,257만 8,000원 이걸 어떻게 아니, 왜냐 하면 내가 묻는 게 두 개 다 설명 내용이 같아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이게 국도비로 하는 게 아니고 전부 시비로 해라 이겁니까?

그렇게 지시가 내려왔어요?

지침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신태식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방재정 통합시스템과 관련한 행안부 지침 서류도 주시고요.

차량이요?

예.

현재까지?

현재까지 쭉 최근 그러니까 현재 가동되고 있는 차량 현황 그 다음에 지원돼서 차가 그래야 아까 말씀대로 시스템적으로 우리 앞으로 단체에 어떤 원칙을 가지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 차를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가능하니까. 현재 여하튼 우리가 지원해서 가동되고 있는 전체적인 차량 현황을 파악해서 문서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위원장님 시비 투자 부분만...

예, 그렇죠?

왜 그러냐 하면...

그러니까 자체 차량은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니니까?

새마을, 바르게 같은 것은 중앙부서에서 다 내려온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시비가 투자돼서 시의 재정적 부담이 돼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 차량 현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진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시정홍보판 경기도 내에서 다른데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경기도 수원시부터 지방자치단체 몇 군데가 전광판 때문에 감사에도 엄청 지적되고 있고 또 보도자료에 많이 나왔거든요. 그 자료 한 번 보세요. 전광판의 어떤 득보다는 실이 많은 걸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이거는 저희가 현황 가지고 있는데요.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지금 BSC 성과관리 제도 운영과 관련돼 가지고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고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한다고 그랬죠?

저희가 시범적으로 지금 임시로 하려고...

.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죠?

예.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하려고 그럽니다.

상태에서 이 BSC 평가를 하게 되면 이걸 어떤 방법이나 절차를 거쳐서 이걸 공개하거나 신고하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아니면 자체 어떤 만족도 조사입니까?

이건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저희가 동에 아까 말씀드린 동에서 상시평가로 전환했다고 하는데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했었는데 동 같은 경우에는 이 시스템 갖고 매월 800명씩 민원인 명단을 받습니다. 그 명부를 받아 가지고...

! 잠깐만. 본 위원의 질문 내용은 다른 게 아니고 그렇게 조사한 것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하나의 기준으로 삼는 것인지?

그렇습니다.

중앙부처에 보고한다거나 그건 아니죠?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고객만족을 하기 위한 기준이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시범적으로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해서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라면 1년 365일 그 작업해도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 작업 속에서 예를 들어서 분기별 그러니까 부서별, 분기별, 동별 만족도 조사에 대한 지표가 저는 만들어질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지표가 만들어 지고요. 그리고...

이것이 어떠하 보고를 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의 어떤 활용방안이나 자료라면 시민 만족도 조사용역을 할 필요가 있는가?

어느 만족도를 조사하는 걸 말씀하시는지?

55페이지에요.

밑에 그거하고 좀 다르죠. 지금 말씀하신 BSC 고객관점 시민만족도 조사 용역하고 지금 기간제 근로자가 하는 건 성격이 다른 겁니다. 그건 어떻게 다르느냐 하면 기간제 근로자는 이 사람이 실제로 박스 안에서 전화, 컴퓨터 모니터링을 갖고 직접 전화하는데 그 대상이 아까 말씀드린 동의 민원이나 일반민원인하고 그런 토목, 건축, 주택, 계약 이런 취약부서 민원인들이 한 민원하고 그런 부분을 전화로 컬링해 가지고 하는 사항이 되겠고 항시 하는 겁니다, 민원을. 밑에 고객관점 시민만족도 조사는 저희가 업무추진을 BSC체제로 전환시켜 갖고 하고 있는데 올해부터. 그것이 평가하는 기준이 고객관점이 있고 자원 혁신관점이 있고 업무의 효용관점이 있고 학습에 의한 성장관점 네 가지 관점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고객의 관점 분야를 갖다가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구리시가 1년 동안 다섯 개의 업무부서가 한 업무하고 그거를...

평가담당관님 말씀하시는 취지를 이해 못하는 게 아니고 취지를 이해하면서 제가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기간제 근로자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고 그 모니터링에 대한 결과는 각 부서별, 각 과별 그 다음에 각 동별 그 다음에 분기별, 연차별 모든 자료를 데이터화 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자체가 하나의 결과물이고 그 자체가 하나의 결과물이고 그 결과물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의 지표로 만들어서 활용하면 되는데 굳이 우리가 중앙부처나 기타 다른 부처에 보고하는 내용이 아니라면 이런 용역을 주어서 수치화 시킬 필요가 있는가라는 질문인 거고 또 한 가지는 결과보고서를 제작한다고 그러셨는데 이 결과보고서도 마찬가지란 거죠. 어떤 하나를 요구하는 건가요, 결과보고서 제작?

이거는 의회사무과도 전달을 했는데 BSC 책자가 예산서 만큼 두꺼운 책이 있습니다. 이것은 1년의 저희 총 전 부서의 모든 사업을 망라한 280개 지표를 갖다가 일목요연하게 넣어 가지고 사업명까지 포함시키고 기한까지 해서 책자를 만든 거거든요. 그 기획서고 그 다음에 상반기 끝나면 거기에 대한 중간실적 보고를 또 만들고요. 그리고 하반기 이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56페이지에 있는 청렴가이드 책자 이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죠?

그건 다르죠. 그거는 저희 청렴도에 관련돼서 특히 공무원에 관한 거라든가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은 구리시 전체 업무에 대해서 평가결과서를 만드는 거고 이건 청렴도 가령 예를 들면 공무원들이 항상 보는 책자가 될 수 있는 기준지침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침 책자를 갖다가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그걸 갖다가 본인이 소지할 수 있게끔 수첩형으로 만들까 생각 중이거든요. 올해는 그냥...

그 밑에 항목에 나와 있는 부패방지 리후렛 그게 아닌가요, 지금 말씀하신?

리후렛 홍보물 제작은 스티커라든가 플래카드라든가 이런 각종 인쇄물 같은 것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요, 청렴가이드는 별도로 가이드입니다. 직원들이 청렴을 지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책을 만들어 주어 가지고 그 책을 가지고 항상 습득해 가지고 교육적인 차원에서 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올해도 했는데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책자형으로 하는 것 보다 수첩형으로 만들려고 그럽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56페이지에 구리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사업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통과 시킨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결국 NGO 단체 활동에 대한 근거를 지원이라는 근거 기준을 만든 건데요. 문제는 어떤 NGO 단체를 어떤 형태의 활동을 가지고 기준 선정을 하실 건지 이게 지금 모호하거든요, 사실은.

말씀드릴까요?

예.

우리 투명사회 반부패 관련 단체는 지금 체계적으로 국내적으로는 한국투명성기구가 있겠고요. 세계적으로는 세계투명성기구가 있는데 거기에 소속 지부가 한국지부인데요. 그래서 반부패와 관련되는 NGO 단체는 유일하게 제가 알기로는 투명사회 한국투명성기구 여기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안산시에도 있는데 안산시 같은 경우는 지부를 설치해서 실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걸 한다면 사실 다른 일반인이 하겠다 해서 모임을 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어차피 투명성기구는 정부에서 인정하는 사단법인 NGO 단체에 등록된 거고요, 또 이 사람들이 주창을 했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특별히 할 수가 없고요, 사업도 그 사람 나름대로 다양한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단체에서 하게 될 겁니다.

지금 이 예산은 지금 우리 의회에서 투명성사회협약과 관련된 조례는 통과시켰습니다마는 그 조례의 근거가 되는 지원단체가 지금 집행부에서 투명성기구라는 이 단체에 대한 한정으로 바라보는 겁니까, 시각 자체가?

다른 단체도 좋다면 지원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이 소속 주체가...

왜 그러냐 하면 본 위원이 이유를 다는 건 이겁니다. 그러니까 법인 등록 시민사회단체는 무수히 많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단체마다의 특성과 공간들이 있고요.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 내놓은 의회에서 본 위원이 통과시켰던 안은 그러니까 투명사회를 위한 일정부분의 큰 틀 포커스 내에서 개념 정리를 본 위원이 했는데 지금 예산 올라온 걸 보면 특정한 단체를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투명성기구에서 하는 사업이고 유일하게 그 사업을 또 하는데가 거기 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투명성기구 구리시지부 성격으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설명 듣고 간단하게 물으라고. 아, 행정사무감사장도 아니고.

알겠습니다.

우리 김명수위원님 질의에 아까 청렴가이드나 책자 기존에 제작하셨던 또는 리후렛이나 이런 것들을 좀 자료를 위원회에다가 제출을 하셔서 실질적으로 예산 올라온 것들이 구체적으로 뭔가 확인하실 수 있도록 예산설명이 끝난 뒤에 제출을 해 주셔서 위원님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시간 설문조사하는 기간제 인원을 가지고 설문조사하는 설문 내역하고 또 BSC 고객시민만족도 용역조사를 할 때 설문 양태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뭐가 다른지를 확인해야 예산승인이 돼든 예산 삭감이 되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들이 판단하실 수 있도록 자료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청렴가이드 책자 제작이요. 아까 직원들이 소지하면서 볼 수 있도록 한다고 하셨는데 공무원 정도 되면 공무원 윤리강령에 나오는 청렴도에 대해서 다 인지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따로 개인이 책자로 소지해 가지고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제가 책자를 추가로 몇 부를 드리겠지만 준비 안 했는데 그 내용이 공직자 윤리강령 전문 25에도 딱 되어 있는데 사실 공무원들이 그거 보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감사부서 쪽이나 열심히 보고 저나 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그런 걸 소홀히 할 수도 있고 또 계속 교육적인 차원에서 주입식이 필요한 것 같고 그래서 이거를 하는데 작년에는 책자로 만들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효과가 덜 한 것 같아서 올해는 아예 수첩형으로 해 가지고 소지하려고 합니다. 그 내용이 윤리강령 뿐만 아니라 사례별로 작년에도 했지만 사례별로 어떠어떠한 사례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위법이다 사례별로 하고 그래서 저는 그것도 필요하다면 가급적이면 만화 형태로 섞어서 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서 하여간 직원들이 읽고서 싫증이 안 나야 되겠습니다. 책을 읽다 보면 짜증나니까 안 나게끔 하는 거니까 그나마 이것조차 안 하면 의식 자체가 또 굳어 지기 때문에 교육적 차원에서 계속하려고 하는 겁니다.

, 연찬회 가서 한 시간이라도 누가 이렇게 사례별를 들어 가지고 강의한다는 식으로 해 가지고 하지 굳이 뭐! 아니, 그렇게 계획을 세우셨으니까 추진하시고요. 그리고 시민만족도 조사의 BSC 조사 내용 지금 우리 인터넷 홈페이지에 만약에 시민들이 이러이런 건 불만족이다 그러면 계속 올리죠? 시장한테 바란다 아니면 누구한테 바란다 이렇게 해 가지고 불만족스러웠던 걸 인터넷에 안 띄웁니까?

그런 부분은 인터넷 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로로 합니다. 불친절 신고센터도 있고 인터넷 신고센터도 있고 시장에게 바란다 직접 편지쓰는 것도 있고 여러 개 있는데 그건 그때그때 발행 건별로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시민 만족도 조사는 저희 전체 1년간의 추진업무를 각종 부서의 모든 280개 지표 설정된 업무 연초에 책자로 만들어 놓은 두꺼운 책이 있습니다. 그 업무에 대해서 각 업무 건별로 그러니까 업무 건별로 시책별로 그리고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시책별로 시민들한테 면접설문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얼마나 잘하고 있느냐 이번에 연초에 한 게 보면 연초에 공원녹지과 같은데가 상당히 우수하게 나왔어요. 저희도 그렇게 분석한 결과 시민들의 경향이 외적으로 전시적으로 보이는 것 이런 부분에 평가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런 게 있었고. 그리고 특별히 민원부서 같은데는 외적으로 그렇게 평가하고 그 외부만족도는 내부만족도는 다섯 개 부서인데 저희하고 총무과, 회계과 이런데 공무원한테 설문하는 거고 이걸 안 하게 되면 우리가 BSC사업을 1년동안 만들어 가지고 올해부터 시작했는데 이 사업을 평가할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상승도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년도보다 나아 졌느냐 좋아 졌느냐 분야별로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게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청렴도가 최하위로 나와 있는데 그게 매스컴에서 청렴도 최하위라고 발표되기 전까지 그 과정이 어떻습니까? 어떻게 조사를 해 가지고 외부기관에서 물론 조사하겠죠? 외부기관에서 조사해 가지고 구리시 청렴도가 최하위라는 것 그 데이터 나오기까지 어떻게 조사해 가지고 그렇게 나온 겁니까?

청렴도는 통상 그 다음연도 1월달에 발표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작년에는 1월 중순에 했는데 빠르면 올해 12월 말 안에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결정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국가청렴위원회 지금 권익위원회로 변경됐죠. 자기네 자체 홈페이지에 내용을 다 게시를 합니다. 홈페이지에 게시하다 보니까 그 내용을 일단 저희 같은 경우 올해 같은 경우에 구리넷 송영한 기자가 제일 먼저 보도를 했어요. 제가 미처 이런 상황을 말씀드려도 모르지만 윗 분한테 보고되기 미리 하루 전에 보도해 가지고 제가 어려운 경우도 있었는데 그렇게 오픈돼다 보니까 홈페이지를 갖다가 전체를 갖다가 오픈시켜 버리니까 언론계가 금방 알게 됩니다.

, 그 조사를 어떻게 하느냐고요?

조사요?

예. 조사를 했으니까 내용이 나왔을 것 아니에요.

조사는 매년 9월 달에 그 전년도 1년치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07년 7월 1일부터 2008년 6월 30일까지를 조사대상으로 삼아서 9월서부터 11월까지 3개월에 걸쳐서 전화 설문을 합니다. 전화 설문을 한 두 차례 해 가지고 최종 집계를 내 가지고 항목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설문서 참고자료를 뽑아 왔는데 이게 총 약 한 30개 항목이 됩니다. 여기서 똑같은 타이틀 가지고 수차례 전화를 하는 겁니다, 민원인들한테.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하는데 그 민원인이 어떤 민원인이냐 우리 1년간에 저희 계약을 했다든가 무슨 각종 민원서류를 냈다든가 이런 분들이 약 3,000명 되는데 거기서 무작위로 185명으로 추출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집중적으로 전화를 하는 겁니다. 185명인데 누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집중적으로 전화로 항목에 대해서 설문해 가지고 집계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발표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발표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공무원의 비리라든가 사법기관의 처벌 횟수라든가 이런 게 감안이 안 되고 순수하게 설문으로만 하기 때문에 저희가 포럼에 가서 항의한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지금 현재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 아직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연속으로 최하위로 된 게 시에서 대외적으로 이렇게 대처하는 그게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저희가 2005년도에...

자체적으로 계속 설문조사하고 이게 다 무용지물이 되잖아요. 외부에서 청렴도 최하위 구리시 이렇게 되면 자체적으로 청렴도 조사한 것 용역비 들여서 조사한 것 다 무용지물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올해 초부터 저희가 금년 1월 달에 그 발표를 받고서 그 사업을 지금 말씀드린 사업이 올해부터 설문을 한다든가 모니터링을 한다든가 다 올해부터 생긴 사업입니다. 청렴도로 인해서 저희가 새로 발굴한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조금 더 지켜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결과 나오는 대로.

알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태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6페이지인가요?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사업추진비로 3,000만원 계상하셨잖아요?

예.

처음에 투명사회협약에서 신청된 예산은 얼마입니까?

그 사람들은 한 5,000 정도 얘기 했었습니다. 저희가 그랬어요. 처음 시범연도이기 때문에 1차 연도고. 원래 그 사람들은 기존에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1억 5,000 연간 지원해 주는데 그런 차원에서 처음에는 얘기를 했죠, 그 사람들은. 그런데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돼 있고 시세도 저희 보다 엄청나게 큽니다. 여러 조건에서 이게 근본적으로 지부 사무국을 운영하기 위한 경비하고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에 따라서는 인건비도 있을 것이고 또 경상경비도 있을 것이고 필요한 사업비도 있을 것이고 포함되는 부분이고 그렇지만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3,000 정도로 하는 게 좋다고 그래 가지고 더 이상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해 가지고 이렇게 3,000 정도로 계상한 겁니다.

그 3,000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예요?

구체적인 게 방금 말씀드린 아웃트라인만 나온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사업 자체가 투명성기구 조례에 보면 공공기관, 기업부분, 언론부분, 각 사회 5개 부분이 합쳐 가지고 운영단을 구성해 가지고 NGO 운영단을 구성해서 필요한 분담금을 그 사람들이 받고 또 모자란 부분은 이렇게 시에서 보조 받고 이렇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할 사항이 되겠고요. 구체적으로 나오겠습니다. 나오면 대체적인 윤곽이 다른 시·군의 예를 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경상운영비라든가 임금이라든가 또 필요한 사업비 이런 정도로 파악됐습니다.

, 다른 시·군이라는 것이 안산 한 군데밖에 없잖아요?

현재 우리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지자체에서 했기 때문에 안산시 이후에 두 번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은 청렴도 차원에서 같이 한 거니까 두 번째입니다.

조례를 만들었지만 조례를 만들었다고 그래서 반드시 사업비용을 대야 된다는 의무는 없잖아요?

여기 조례에서도 의무규정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 조례 사항인데 사업을 하려면 본인들이 자체사업 하기가 쉽지 않고 초기단계부터. 그래서 또 그 사람들이 NGO 사업이니까 자기네들이 연초니까 프로그램도 운영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무슨 무슨 사업비 얼마 얼마 구체적으로 받은 건 없습니다. 솔직히 없고요. 안산시에서 1년간 진행된 사업비를 검토해 가지고 그래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업비는 그 사람들이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각급 기관의 대표자 또는 중간 간부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결정해 가지고 사업을 어떤 것을 할 것이냐 사업비는 각자 부담비용은 얼마씩 할 것이냐 이런 것까지 결정하게 됩니다.

예산이 어느 정도 드는지 한 번 파악해 보셨어요? 이 단체가 움직이는데 있어서?

사업 규모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저희가 전체적으로 얼마 정도 필요하다라고 파악은 못했습니다. 저희도 이거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고 또 다른 시군도 역시 이거 해 본데가 아무데도 없습니다. 안산시 뿐이 없기 때문에 안산시는 또 생각 외로 예산지원이 많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비교하는 거는 무리인 것 같아서 사항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많으면 많은 사업비가 들수 있고 그런 건데 그건 조정하기에 달린 거죠, 단체에서.

지원한다고 그러면 예산지원에 대한 내역 이런 것들이 대략적으로 나와야 되고 이 단체가 움직이는데 있어서는 1년에 전체적으로 예산이 얼마 들며 예를 들어서 자기네 자부담은 어떻게 하고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한 번 전체적으로 검토해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 주시면 저희가 경상보조이기 때문에 보조금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급해 주는 겁니다. 그냥 주는 게 아니고요? 아시겠지만. 구리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그 사람들 자부담이 얼마며 사업은 뭐가 이렇게 될 것이며 이런 걸 구체적으로 사업기한은 언제까지이며 오류가 있을 때에는 회수한다는 규정이라든가 이런 규정을 들고 조건부로 해서 보조금을 지급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면 저희가 예산지출할 때 1년 사업계획을 받고 집행해 주고 그 사업이 잘 됐다 안 됐다 정산서를 받아 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산보고하는 이렇게 해서 보고하는 이렇게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예산 초기단계에서는 그게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 그러니까 저는 이 얘기를 지적하는 것이 금액도 금액이려니와 지금 말씀하시는 걸 봐서는 시스템이 거꾸로 가지 않았는가 먼저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계획이 나오고 난 다음에 그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능력되는 만큼 지원이 필요하면 지원해 주는 거지 우리가 먼저 지원을 먼저 해 주고 난 다음에 그걸 맞춰 가지고 사업계획을 세운다는 건 거꾸로가 아닌가요?

좋은 말씀이신데요. 이게 시에서 직접 집행하는 예산이라면 무조건 저희가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되겠지만 지금 각 보조금 실태를 보시면 구리시에 보조금이 총 몇 억 이상 지원이 되는데 각 단체에 예산과정에서 세밀하게 사업비 세우는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예.

이 부분은 오현견 담당관이 조금 파악을 못하고 나오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도 김명수위원 질의하실 때 그 부분을 속기록상에서 조정 발언을 하셔야 돼요. 지금 구리투명사회협약을 체결하는 단계에까지 모태의 역할을 추진했었던 것이 한국투명성기구지만 이후에 이 투명사회협약을 실천해 나가는 사업은 이게 무슨 투명성기구에서 할 일이 아니고 구리에 있는 우리 다 서명 의회도 서명했습니다. 의원들도 서명하고 시장도 서명하고 각 단체들이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여러 가지 실천 활동을 하자는 얘기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민간경상보조가 결코 투명성기구로 가는 것도 아닌 거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디로 가느냐고 물어보면 여기 나온 것처럼 구리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로 가는 거지 그게 투명성기구로 간다는 아까 설명도 이건 좀 수정을 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예산에 관한 문제에 신태식위원이 질문할 때 혹시 이번에 우리 투명사회협약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할 때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로 의원 입법조례를 하게 되면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사항 문제 때문에 조례를 합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 산출을 어디서 하셨습니까? 우리 평가담당관실에서 하셨죠? 아니, 우리...

산정 금액이요?

산정하시는 평가담당관실에서 해서 기획홍보담당관 경유해서 위원회로 온 거죠?

우리 팀장이 진화자위원님께 자료를 드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우리 의회로 넘어왔단 말이죠. 어느 정도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운영비가 얼마 들거고...

전체적으로 5,000 정도로 아마 돼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렇게 세웠습니다라고 설명을 해야지 그냥 무작정 초기연도라서 저희가 예산산정을 못합니다라고 하면 얘기가 안 된다는 거죠. 더군다나 이게 민간경상보조면 최소 경비 중에 예를 들면 그런 협의회를 운영하는데 경상비가 한 5,000 드는데 5,000 중에 일단 1차 년도니까 한 3,000 정도 우리가 계상을 해서 경상비보조하는 거고 사업비에 대해서는 그 협의회에서 또 나름대로 앞으로 어찌보면 또 민간사업위탁으로 또는 사업보조로 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추경에 들어올 수도 있는 사업 아닙니까, 투명사회를 위해서?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 이게 납득이 되어지고 예산설명이 되는 거지 아까처럼 설명하시면 이게 지금 오해도 생겨요. 이것 투명성기구에 가는 민간경상보조라 아니란 말이죠. 그 부분은 확인하시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신청해 주십시오.

예. 제가 하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가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가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책추진단장 엄기용입니다. 먼저 저희 부서의 팀장부터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책기획팀 이근재 팀장입니다. 이인균 특별사업팀장입니다. 간광애 테마공원팀장입니다. 길성원 회계담당입니다. 존경하는 권봉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2009년도 정책추진단 소관 일반회계사업예산 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1쪽입니다. 정책추진단 내년도에 총 28억원의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중간에 지역특색을 살린 문화예술도시 조성 항목에 총 28억이고 여기 하단에 쭉 보면 도서관이 나와 있는데 토평도서관 건립 예산입니다, 대부분. 그게 27억 5,000만원인데 그 사항은 별지로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2쪽이 되겠습니다. 62쪽 상단에 보면 고구려 문화예술축제 추진인데 광개토 태왕 축제로 지난해에 5,000만원이 섰습니다마는 올해에도 마찬가지로 5,00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공공디자인 사업추진인데 그게 2,400만원 예산이 되는데 거기에 보면 사무관리비로 해서 공공디자인 심의위원들 수당을 올렸습니다. 320만원인데 그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기본계획 만들고 하면 앞으로 각 부서에서 디자인과 관련된 사항들을 올라오면 저희가 심의하는데 사용할 그런 위원회 참석 수당이 되겠습니다. 총 여덟 분에 대한 수당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하단에 보면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추진해 가지고 2,000만원 세웠는데 디자인 시범사업을 위해서 고구려, 코스모스 테마디자인 콘텐츠 공모전 이렇게 해서 2,000만원 세웠는데 이 사항들은 내년도에 기본계획이 세워지면 시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콘텐츠 공모전을 벌여서 아이디어를 얻어 가지고 디자인 사업을 시정에 반영할 계획으로 세웠습니다. 거기에 2,000만원이고 이하 내용들은 일반관리 운영비이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건 기본 필수경비로서 특별히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별지 나눠드린 토평도서관 건립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 나눠드렸죠, 별지로 나눠 드렸는데 예산 현황 연차별 투자계획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거기보면 총 저희가 토평도서관을 만드는데 159억이 들어가는데 국비가 25억이고 도비가 38억 그리고 시비가 96억원입니다. 그 중에서 2007년도, 2008년도 지난해까지 전체 계획에서 114억원은 이미 확보가 됐고요, 2009년도 계획이 27억 5,200만원이 이번에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해서 전체 요구가 됐고요, 사실은 금년도 예산을 다 확보해야 되는데 국비, 도비 계획이 좀 늦어졌어요, 올해 다 못 주겠다 그래서 내년도로 밀렸는데 하여튼 공사는 연내에 마무리해서 하되 내년초에 바로 잔금을 집행하면서 준공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추경에라도 우리 시비는 일부 더 확보해야 될 이런 입장입니다. 내년도에는 25억 9,900만원인데 거의 한 26억 정도 되겠죠. 이렇게 되면 내년도가 2010년도 2월 경에는 이 사업을 다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기히 추진상황을 보시면 지나간 내용들은 특별히 문제점이 없습니다. 중간에 토평도서관 부지 협의보상 98퍼센트 완료 이렇게 됐는데 지금 그 나머지 2퍼센트는 도로부지 한 30평 정도가 도로부지가 있는데 전체 면적의 필지는 200평 정도 되는데 한 세 네 갈래로 갈라져서 전체를 사 달라 토지주가 버티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그것만 남아 있는 상황인데 그게 공사추진이나 착공에는 특별히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협의를 할 거고요. 지금 현재는 맨 밑에 보면 기히 추진사항 하단에 보면 실시계획 인가 그랬는데 건축허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도시계획시설 입안하는데 기히 허가가 됐고 저희가 조달청에 입찰을 의뢰해서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고기간이 끝나면 19일 날 이달 19일 날 개최하게 되고 사업자가 선정이 되겠습니다, 되면 연말에 계약을 하고 내년초 쯤 정도에는 착공식을 기공식을 가질 예정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공사는 2010년도 2월에 끝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구리시를 활용한 콘텐츠 디자인 공모전 별지 또 하나 나눠 드렸는데 거기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시민들한테 어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개발해 가지고 시에 여러 가지 애니메이션이라든지 또 만화 홍보라든지 문화상품 이런 부분에 반영시켜 나갈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그런 사업을 한 번 해 보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개토 태왕 축제 5,000만원 작년에 5,000만원 해 가지고 실효성이 있었어요? 객관적으로 평가해 가지고?

객관적으로 보면 사실은 저희가 5,000만원을 들여서 개별적인 축제를 한다 그랬을 경우에 어떤 성과라는 건 사실상 없습니다. 그런데 이 코스모스 축제와 또 평생학습축제를 연계하다 보니까 축제간 서로 상승효과도 많이 봤다고 보고 어떤 면에서 다녀가신 분들의 평은 광개토 태왕 축제 상당히 의미가 있었다 많은 감동을 받았다 그런 구리시가...

, 단장님하고 저희하고 생각이 다르네요?

그렇죠. 다를 수 있는데 제가 현장에서 접하고 다녀오신 분들 간간히 들리는 그런 소감을 보면 반응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평생학습 축제 때문에 구리시를 방문할 텐데 5,000만원 들여 가지고 광개토 태왕 축제를 하는데 5,000만원이면 소규모잖아요?

그렇습니다.

과연 축제로서의 효과가 있을 지 의심스러워요. 차라리 이걸 빼가지고 어떻게 한적한 시기에 따로 하시든지 별도로 같이 파묻혀 갖고 하시지 마시고 그런 방안도 한 번 강구를 해 보시죠.

그 말씀 상당히 일리가 있고 좋은 말씀이신데 그런데 저희가 애로는 광진구가 3억, 4억씩 들여 가지고 똑같은 축제를 하거든요. 왜 거기는 비용이 많이 드느냐 하면 홍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 실제 알려야 되는데 홍보비 쓰고 나면 실제 행사할 수 있는 행사비용이 없어 집니다, 이렇게 5,000만원 정도 가지고. 예를 들어서 1억이나 얼마 가지고 한다면 이게 뛰면 오히려 특성이 확 살아 가지고 훨씬 좋긴 좋은데 이 정도의 비용 범위 내에서는 어찌보면 묻어가는 쪽에서 더 상승효과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은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구리시를 활용한 콘텐츠 디자인 공모전 2,500만원인데요. 추진 배경을 보면 시민들에게 고구려, 코스모스, 유채꽃 축제를 업그래이드 시키는 재인식 기회 마련 이렇게 나와 있는데 코스모스하고 유채꽃 축제는 많이 알려졌어요. 그런데 고구려를 그냥 꽤맞추려고 그러니까 이런 공모전도 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왜 지금 코스모스하고 유채꽃하고 고구려를 연계시켜요? 어차피 코스모스하고 유채꽃은 성공한 사업인데.

아니, 꼭 연계를 시킨다기 보다도 어차피 지금도 아는 사람은 알지만 전체가 다 똑같이 공감하거나 고급화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디자인은 어차피 디자인 측면에서 좀 고급화 시켜 보자 이미지를. 플래카드 하나 걸더라도 다르게 해 보자 그런 의미로 접근이 되는 부분이라서 디자인 쪽 측면에서 가는 거지 그 축제 자체에 대한 다른 부분을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 본 위원의 생각에는 코스모스하고 유채꽃 축제는 구리시를 많이 알리는 홍보효과도 있었고 또 성공한 축제거든요.

예, 맞습니다.

여기서 예산절감하고 예산절감 하라고 그랬는데 2,500만원을 들여가지고 적기는 적지만 고구려사업을 꽤맞추는 식으로 나와 있는 게 그렇다 이거죠?

예. 그러실 수 있는데요. 우리 쪽에서는 축제라든지 앞으로 전체 질을 높여 보자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의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구해서 그리고 공감대 형성도 하고 그리고 디자인에 대한 개념도 넓히고 이런 측면에서 시범사업을 해 보자 이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질의 다 되셨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구는 무슨 축제죠?

광진구는 고구려 축제입니다. 아차산 고구려 축제입니다.

축제?

예.

먼저 축제를 시작했죠?

종전에 저희가 고구려 축제를 했다가 공감대 형성 측면에서 조금 문제가 있다 보니까 중단이 되고 축제 방향이 구리문화예술제로 명칭이 바뀌어 있다가 그 가운데에 광진구가 다시 시작한 거예요.

아, 광진구가 내년에 하게 되면 3회째로 우리하고 똑같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3회째.

축제 날짜가 우리보다 빨라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의 지적 했던 게 뭐냐 하면 당시에 고구려에 우리 시장님께서 주창하시는 것이 고구려의 기상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고구려 역사 속에서의 하나의 장르가 그 중에 하나이고요?

그렇습니다.

고구려의 기상이라는 것을 주장했을 때 본 위원이 주장했던 것은 축제도 그렇게 가 가지고 차라리 고구려의 기상을 주창하셨으니까. 그런데 역사의 하나를 가지고 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 라는 쪽에서 가장 먼저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지금 보면 우리 조금 전에 김광수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축제의 성격이 한 해의 모형전시물에 불과하지 축제라는 개념으로 말하기에는 접근하기에는 너무 빈약하다 그리고 더군다나 다른 축제하고 같이 묻혀 가지고 저게 과연 광개토 태왕 축제인지 이름은 축제인데 사실은 전시거든요 그 모형물, 모조품도 아니고 모형물. 이런 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김광수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추진하고 지금 디자인 콘텐츠 공모전하고 성격이 같나요? 저는 매치가 안 된다고 보는데.

글쎄요. 그런 지적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공공디자인 공청회를 했나요?

예, 공청회 했습니다.

청사진을 보면 지금 이 내용이 아니거든요.

청사진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부분들이고요. 확정돼서 결정되면 앞으로 그 부분은 예산도 앞으로 의원님들하고 상의하고 그건 시행부서라든지 단위사업에 따라서 성격이 정리가 되면 그렇게 해서 예산을 앞으로 맞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그 부분하고 다른 그런 측면에서 접근...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에서요. 공약사항 평가 및 결과보고서 작성이 있는데 해야 되는 건가요?

어차피 공약사항은 해마다 쭉 정리해 나가는 부분들인데요.

,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그건 내부적으로 시장님의 공약이행 정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한해 한해 평가에 대한 평가치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후에 예를 들면 여기 지금 우리 위원들도 선출직입니다마는 이후에 시민들의 평가 받을 때에는 본인의 연간 연차별 사업을 통해서 했던 결과물을 가지고 일에 활용하시면 되는 것이지 이런 것들이 꼭 이렇게 사전선거 비슷하게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타당한 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거기까지만 물어요.

예, 여기까지입니다.

따로 답변을 원하시는 건 아니고요?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책추진단의 예산규모가 워낙 그렇게 많지 않아서 현안되는 사업이 아마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충분히 설명이 되셨으리라 믿고요. 우리 질의하시는 과정에 혹시 설명이 덜 돼서 자료상으로라도 위원님들께 좀더 설명드릴 부분은 추후에 위원회에 제출하시고 개별적으로 위원님들께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우리 지난번 조직개편 이후에 보건소 예산설명에는 과가 두 개 있습니다. 두 개 과가 있는데 지난번 설명한 것처럼 두 개 과를 통합적으로 제안설명 듣고 지금 업무부서가 과별로 분리 안 돼 있으니까 그렇게 질의하는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건행정과장님께서 예산설명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보건행정과장님께서 예산설명 전에 우리 배석하신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고요. 과장님과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팀장입니다. 엄재우팀장입니다. 오태준팀장입니다. 김현숙팀장입니다. 조환기팀장입니다.

건강증진팀 김기명팀장은 보건소 통합평가 차출돼 가지고 충청도로 나가기 때문에 오늘 차석 최문희 씨가 대신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방문보건팀 이순영팀장입니다. 지역보건팀 송윤호팀장입니다. 그 다음에 모자보건팀 한양광팀장입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은 채은병 보건행정과장께서 일괄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이후에 질의·답변 과정에는 소관 과의 김영수 과장님과 같이 소관 부서사항으로 질의·답변을 듣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3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예산은 총 41억 1,500이고요. 전년도 당초 예산이 36억 9,300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4억 2,100 정도가 늘어났는데 주요 원인은 그렇습니다. 국비가 한 2억 3,900이 작년보다 늘었습니다. 그리고 시비가 한 2억 700 정도 그래 가지고 4억 정도가 늘어난 상태고요, 전체 구성으로 볼 때에는 국비가 한 28퍼센트, 도비가 13퍼센트고 시비가 59퍼센트가 되겠습니다. 세부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질의 보건 의료서비스 제공에 있어 가지고 일반운영비는 필수경비로서 수당이라든가 청사시설 관리 용역, 청소용역비 그 다음에 저희 보건소하고 갈매지소 바닥청소 등이 돼 있는데 작년 예산하고 동일하게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입니다. 보건소입구 홍보관 설치에 1,000만원하고 모유수유실 설치공사로 2,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 사항은 저희가 금연이라든가 절주, 구강, 성병, 배너기라든가 홍보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게 비가 오면 들여 놓고 해가 나면 또 내놓고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입구 쪽에 캐노피를 설치해 가지고 막아서 그러니까 공정된 홍보장소를 마련할까 해서 요청을 했고요, 그 다음에 수유실은 올해 화장실 보수공사를 하면서 한 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론이 굉장히 좋아 가지고 지금 진료실 앞에 그 공간을 그러니까 수유실 하나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칼라복사기하고 텔레비전은 필요한 사항인데 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칼라복사기가 저희가 홍보물이 상당히 소량이 필요해서 요청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요청을 한 뒤에 국비가 올해 400만원이 내려 왔습니다. 영양사업으로 그래 가지고 3회 추경 마무리 추경에 저희가 요구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3회 추경에 해 주신다면 이거는 저희가 삭감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의료비는 진료실 소모품비고요. 그 다음에 진료약품도 진료실 내소환자 증가로 인해서 한 500 정도가 증가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옥상방수공사하고 조리실습실하고 운동실 조성공사 이 부분은 저희 시설 보완을 위해서 그러니까 도에다가 요청했더니 도비를 3,000만원을 저희한테 배부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옥상은 방수공사를 하면서 부분적으로 옥상정원 같은 그런한 걸 정리할까 합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건강생활 환경조성에 있어 가지고 일반운영비 보건소식지 편집 및 제작비는 2,400만원을 그 다음에 걷기 동호회 강사라든가 참석수당 같은 필수경비를 3,380만원 정도를 요청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거기서 운동처방사업에 따른 인건비인데요. 한 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3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운동교실 강사수당하고 강사 건강증진 교육 강사수당 그 다음에 비만아동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라든가 이러한 내용은 국비지원사업으로다가 일부 조금씩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운영비로 영양캠프 그러니까 비만초등학생 영양캠프 300만원을 편성했고요, 건강체험관 운영을 6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라든가 일반보상비는 여비하고 실비보상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에 부모와 함께하는 채소요리경연대회 이거는 N페스티벌 올해에 했던 건데요, 이것도 국비지원사업으로 건강축제 때 올해도 했었지만 별개로 분류해서 7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가족 걷기대회 이것도 올해에는 500만원이었었는데 시민걷기 활성화를 위해서 1,000만원을 국비지원으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32페이지 금연클리닉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인건비인데 금연상담사 3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0개월 분에 대해서 세웠습니다. 333페이지 사무관리비입니다. 금연클리닉 상담실 수용비라든가 성공자 기념품 그러니까 한 6개월간 금연유지한 사람들한테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물 제작이 500만원 그 다음에 금연강사수당을 각각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금연상담사 출장여비 성격이고요, 그 다음에 실비보상 이거는 스쿨존 설치에 따른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 및 구료비로 금연패치라든가 소모품 같은 걸 조금씩 그러니까 올해 수준 보다는 약간 작게 편성을 했습니다. 334페이지 영양플러스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보충영양사 인건비가 저소득층 임산부라든가 영유아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인원인데 올해에는 200명이었는데 내년도에는 한 300명으로 증가돼 가지고 3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335페이지 영양플러스 영양사 교육비라든가 홍보물비, 일반수용비 그 다음에 참석여비, 실비보상비도 그러니까 올해 수준과 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의료 및 구료비에서 보충영양식품이라든가 빈혈검사스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올해의 대상자 보다 100명 정도가 증가된 300명 기준으로 세웠습니다. 밑에 N페스티벌 영양축제를 국비 50퍼센트, 시비 50페센트 해 가지고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는 주로 식단 전시회라든가 체험행사, 글짓기, 디카공모전 이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336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조리실습실 다용도실 변경에 따른 작업대라든가 책상 같은 걸 노후교체를 위해서 한 335만원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구강보건이 되겠습니다. 구강보건실 운영이 인건비가 치과의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전에도 계속 반복적으로 위원님들도 말씀해 주셨던 부분인데 저희가 정수 책정을 못받아 가지고 일용인부임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10개월 분입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 구강보건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강사수당, 재료비 그 다음에 장비유지비 그거 같은 경우는 필수경비로서 세워 놨습니다. 그 다음에 구강보건행사로서 유아원생들 연극공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건강축제 때 같이 운영을 했습니다. 337페이지 치아홈메우기라든가 치아불소이온도포사업에 필요한 소모품을 일부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구강보건실 잇솔질 개수대 3식 그거는 1,200만원 편성을 했는데 기히 내양초등하교, 구리초등학교, 인창고등학교가 완료가 돼 있고 내년에는 한 개교를 선정을 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치과의자, 상하수도관, 교육시설 공사는 이거는 누수가 있어 가지고 보강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치과용광 중합기 이것도 노후장비 교체로 22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의치 보철사업 이것도 부분의치하고 전부의치 보철사업에 대해서 24명 분에 대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치아홈메우기 337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치아홈메우기 인건비로 한 명을 10개월간 세워 놨습니다. 338페이지 하단부에 구강관리수첩을 치아홈메우기 수첩인데요, 초등학생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치과홈메우기사업에 대해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인데 치과가 66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20개소 정도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하는데만 치과홈메우기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39페이지 저소득층 건강관리 기간제 근로자를 한 명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국가암조기검진 대상자가 2만 8,800명 정도가 있는데 그들에 대한 검진 독려라든가 추후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인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40페이지 암조기검진사업 홍보라든가 암조기검진사업비 예탁 이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가지고 지급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올해보다 한 3,800 정도가 감소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41페이지 재가암환자의료용품 지원은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77명입니다. 77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쯤에 생애전환기 일제건강진단사업 홍보라든가 그 다음에 사업비예탁 지급하는 것도 국민건강관리보험공단을 통해 가지고 지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위탁 운영은 지금 현재 한양대학교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하고 같습니다. 342페이지 정신보건 가족사업에 대한 병상지원비라든가 치료비를 4,800만원 세워 놨습니다. 이거는 조례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올해에는 1회 추경에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현재 혈우병 등 111종이 있는데 우리 시에는 81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에는 80명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암환자 치료비 지원도 지금 저소득층 의료급여 수급자들에 대해서 지원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3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매예방 및 등록사업 관리로 위탁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신규사업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치매등록관리하는 인원은 58명이 있는데 올해까지는 시비로 지원이 됐었는데 내년부터는 국비 반이 지원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 의료 및 구료비는 처치비라든가 소아마비 그 다음에 수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쭉 국비하고 도비, 시비를 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44페이지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사업에 대한 거는 8,800만원 정도를 세워 놨습니다. 1만 2,00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345페이지입니다. 예방접종 등록센터 인부임도 필요한 인원이기 때문에 한 사람 10개월 분에 대해서 세워 놨습니다. 그 다음에 예방접종 자체운영 예진의사입니다. 이 부분도 전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저희가 정원을 책정을 못 받아 가지고 일용인부로 10개월 동안 편성한 게 되겠습니다. 다음 3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수막 제작이라든가 문진표 제작은 필요한 예산을 조금 세웠고요. 그 다음에 의료비, 구료비에서 예방접종 소모품 구입하고 그 다음에 장티푸스 무료하고 유료 그 다음에 신증후군출혈열, B형간염 이러한 거에 대해서 편성을 했는데요, 여기 예방유료사업은 전부 다 수입으로 예방접종수입으로 환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46페이지 기간제 근로자도 불임부부 지원 인건비 인부임 6개월분에 대해서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347페이지 불임부부지원사업 이 부분은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130퍼센트 이하 가정에 지원이 되는 건데 1회에는 150만원 그 다음에 2회에는 300만원이 지원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올해보다 한 2,100만원 정도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후도우미 지원사업은 지금 국비하고 대부분 국비고 시비도 조금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게 한 240명인데 본인 부담이 한 4만 2,000원 정도 그 다음에 9만 2,000원 정도 하는 그러한 게 차등이 돼서 본인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3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검사에서 1,700명 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했고요,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40명 정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생아출생지원금은 조례에 의해서 지금 둘째는 20만원, 셋째는 5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한 56명 분에 대해서 세웠 놨습니다. 다음 3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비 민간위탁으로 하는 건데 400만원 편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임산부영양제 부분이 자체 사업이 있고 그 밑에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양해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6개월치에 대해서 부족분에 대해서 시비 자체사업으로 요구했었는데 그러니까 국비로다 사업량이 두 배 정도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 자체사업을 좀 삭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 모자보건수첩비 이 부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해서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3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정도에 신생아난청조기진단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113명 분에 대해서 요구가 됐는데요, 이거는 쿠폰을 발행해 가지고 병원에서 검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랫부분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이 있는데 이거는 내년도 7월부터 민간병원에서 하는 건데 약품비하고 주사료 예진비에 대해서 지급을 하게 됐는데 구체적인 지침은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라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351페이지입니다. 만성질환사업에서는 교육비를 한 사람 FMTP라고 그래 가지고 1년 과정이 되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하는 건데 한 명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에서 일반운영비는 홍보물이라든가 장비유지비 그 다음에 우편료에 대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영양쇄약노인 영양제하고 진단시약이라든가 가정간호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일부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3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문건강관리 교육훈련비에 대해서 600만원 정도 편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위탁에 대해서 1개교가 올해 만료가 돼 가지고 어제 한 개 업체가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하고 도비. 다음 3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심혈관예방관리사업에 대해서 일부 편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노인성질환 예방에 대해서 일부 편성을 했습니다. 다만, 그 밑에 경로당 운동교실 강사료라든가 운동복 구입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소모품에 대해서 조금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3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국실버건강대회 참석하는 4회 정도 잡았는데요, 타 시·군에서 건강실버대회가 있는데 저희 시에서 선발된 팀이 4회 정도 참석을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금으로 경로당 실버건강경연대회에 대해서 예선대회하고 전국본선대회를 4,500만원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방건강증진사업으로 소모품하고 그 다음에 앞전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한의사 또한 저희가 정원을 책정을 못 받아 가지고 10개월간 일용인부로 편성을 했습니다. 3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방약재 구입과 그 다음에 물리치료실 소모품 구입에 대해서 일부 편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2009년도 지역사회 건강조사에 대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거는 매년 하는 조사가 되겠습니다. 3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서 의료 및 구료비 병리실 진료검사시약하고 소모품하고 전염병 검사시약에 대해서 일부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방사선 검사사업과 성병진단시약 구입사업에 대해서 필요한 만큼만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다음 357페이지입니다. 에이즈 진단시약 구입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1회에 한 450만원 정도 세워 놨는데 지금 현재는 22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결핵사업도 마찬가지로 꼭 필요한 예산만 요청을 했습니다. 자산취득 그 밑에 공공보건의료기관 의료장비지원 사업으로 현미경이 노후돼 가지고 한 대를 구입하는 걸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약품냉장고도 마찬가지로 한 대에 대해서 편성을 했는데 이 부분도 굉장히 노후된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염병 예방관리에 대해서 교육여비라든가 그 다음에 에이즈 환자 진료비, 한센병의심 피부병 검진에 대해서 세워 놨습니다. 그 다음에 359페이지 전염병 표본 감시비에 대해서 그러니까 11개소는 저게 되겠습니다. 간염이라든가 인플루엔자에 대한 직접 병원에 가서 치료 받은 거에 대한 보고체계가 되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도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말라리아 예방을 위한 방역사업에서 위탁공증 수수료라든가 유지보수비 그 다음에 소독유류대를 일부 세워 놨는데요, 금년도 사용은 한 100리터 정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내년에도 이 부분은 다 들어간다고 보지 않는데 혹시 모기가 많이 발생이 됐을 때에 그러니까 연막소독을 대비해서 세워 놓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휴대용 방역소독기 구입이라든가 해충유인살충기 구입 그 다음에 디지털카메라 구입에 대해서 일부 세워 놨는데 해충유인살충기는 금년에도 20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다음 3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율방역단 지원사업은 재료비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말라리아 근절사업에서는 방역 약품하고 기구 구입하는데 일부 세워 놨습니다. 그 다음에 말라리아 위탁방역사업 및 GPS관리비에서 6,900만원 정도 세워 놨습니다. 다음 3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에이즈 성병사업 인부임으로 지금 한 명에 대해서 세워 놨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만족을 위한 위생행정구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접객업소 지도점검은 저희가 신고필증이라든가 특근매식비 그 다음에 단체 직무교육 이러한 거에 대해서 필수 경비만 세워 놨습니다. 다음 3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은 음식 포장봉투 제작을 5,000부 해 가지고 600만원 편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홍보물제작이라든가 이러한 깔개 제작 같은 경우도 한 올해 수준과 비슷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으로 좋은식단 우수실천업소 인센티브로 쓰레기 봉투를 매입해 가지고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행사보조로 아동극 공연 1회 하고 그 다음에 향토전통음식 발굴대회에 대해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디지털카메라 한 대를 구입했고요, 그 밑에 유해식품 수거비라든가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비는 이거는 필수 경비만 세웠습니다. 다음 363페이지입니다. 공중위생관리체계 확립으로 명예공중위생 감시원에 대한 활동비라든가 직무교육에 대해서 관련 법규에 의해서 4명 분에 대해서 세워 놨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운영 보건소 운영에 대해서 업무추진비라든가 기본경비에 대해서 세워 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수 경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요청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공공요금에 있어 가지고 증가된 것처럼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올해 1회 추경에 부족분에 대해서 세웠었기 때문에 당초 예산 대비에는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이상 대략적인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시작한 지가 거의 한 시간 가까이 되어서 질의에 앞서서 잠깐 질의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사 수량과 금액 그 다음에 민간이전 사업에 대한 내용 이것들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내일 점심시간이라도 현재 우리 보건소에서 수선하고자 하는 시설에 대해서 현장방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한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327페이지에 보니까 청사시설 관리 용역하고 청사 청소용역이 있는데 사실 이 두 가지가 하나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이 두 개가. 그렇죠?

같이 묶여서 보실 수...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다라면 혹시 과장님 이거 한 번 계산해 보셨는지? 우리가 인부를 채용하면 이거보다는 금액이 작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청사시설관리 용역에 있어 가지고 그건 기계실 운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희 직원을 임용했을 때에는 어떻게 보면 두 사람을 써야 되는 입장입니다. 라이센스 있는 그러니까 면허있는 사람하고 보조로 왜냐 하면 풀로다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분들이 야간에 당직을 서나요?

당직은 안 섭니다.

정시에 출근하거나 정시보다 조금 일찍 출근해서 예를 들어서 보일러를 가동시킨다거나 이 정도고 정시에 퇴근하는 것 아닙니까?

예.

한 번 뽑아 보세요,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인지? 왜냐 하면 어차피 업체에 용역업체의 이익을 담보한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거는 한 번 계산해 보는 것이 현명할 겁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산출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왜냐 하면 원격으로 조정하는 방법이라든가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그러한 때에도 한 번 검토를 해 봤었습니다. 보건소 기계실 운영이라든가 그러한 거에 대해서...

그 부분은 여기서 설명보다는 그러면 자료를 하나 만들어 주셔서 설명해 주시든가.

예, 알겠습니다.

저거 전에요. 그 다음에 우리 보건소 소식지를 저도 집에서 구리소식지의 간지 형태로 들어와 가지고 받아 보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보건소식지에서 보건소의 핵심 기사 있지 않습니까?

예.

것들이 아니라 일종의 홍보성 기사들이 거의 대부분인 것 같아요. 종이의 질도 고급 질이고 이런 거는 집행부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우리 구리소식지란 일부에 활용해 보시면 예산도 절감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런 것도 한 번 검토해 보시죠. 일단 저는 여러 가지 지적할 게 있는데... 마지막으로 하나 331페이지에 있는 채소요리경연대회 이것하고 우리가 지금 판을 제대로만 모양대로 만든다고 한다라면 우리 전국음식축제인가요?

예.

전국음식축제가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전국이라는 이름을 붙여 놓고도 민망한 그런 규모였어요, 축제가. 그렇다라면 예산을 이렇게 쪼개거나 그러지 마시고 이런 내용도 그런 쪽에 참여를 시켜 가지고 어린 아이들이 그 축제 때 함께 오면 보여지는 인원도 많을 거고 그렇게 바라봐 지는데요. 이렇게 한 번 고민해 보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 공연이 지금 두 개 있거든요. 구강보건행사 336페이지하고 362페이지에 있는 음식문화개선 아동극하고 지금 공연이 두 가지가 되어 있는데 하나는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하나는 보건 자료에는 아동으로 나와 있는데 아동용이 두 개라면 구강보건행사와 음식문화행사라고 한다라면 이건 매치가 저는 같아 진 걸로 보는 거예요. 음식섭취 부분과 구강교육이 연계된 아동 공연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두 개를 묶어서 해도 그러면 예산이 절감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건 답변을 요하는 건 아니시죠?

예. 나중에 추후로 한 번 설명을 다시 하시면.

보건행정과장님 지금 김명수위원 질의와 관련해서 아까 얘기하신 대로 민간행사보조나 민간위탁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자료좀 출력해서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고 특히 민간행사보조, 민간경상보조 이런 것들이 지금 단위사업별로 사업들이 흐트러져 있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그 사업이 진행되는 사항을 위원들이 한 눈에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단위사업 속에 나뉘어져 있고 그게 어떤 것은 건강축제로 어떤 것은 실버축제로 하니까 그런 것들을 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커다란 사업단위별로 지금 단위사업이 어떻게 쪼개져 있어서 건강축제의 총 모습이 어떤 건지 총액 예산이 어떤 건지 이런 걸 볼 수 있는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우리 위원회에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있으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53페이지요. 지금 저희 시 경로당이 꽤 많죠?

120개입니다.

120개죠?

예.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운동교실은 15개소가 하고 있고 또 강사가 15개소에 다니면서 20개소가 운동을 하고 있고 또 탄력밴드 외 2종 소모품이 20개소에 지급된다고 그랬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건소에서 어디 지정해 가지고 지금 운동하는 겁니까, 아니면 신청한 경로당에 한 해서 하는 겁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김영수입니다. 경로당이 보통 1개월 내지 3개월 단위로 순회하면서 담당 간호사가 보통 방문보건건강관리 사업도 하지만 경로당은 따로 한 자료 목에 있는 경로당이 있어요. 신청을 받든지 그 어르신들이 많이 잘 모이는 그런 경로당 한 20개소를 대상으로 건강운동사업을 하고 있는...

동에 나가 있는 복지사를 통해 가지고 어느 경로당이 어르신들이 많다 그러니까 거기서 원한다 그러면 운동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보건소에서?

예.

이렇게 강사가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많이 모인데서 원하는 경로당에 한 해서 지원을 해 준다고요?

예.

민간행사보조비도 다음 페이지 작년에 했던 건가요?

예, 했었습니다. 예선대회 했죠.

거기 복개한데 거기서 하는 게 맞죠?

예, 전국대회 한 것 맞습니다.

어땠어요?

그러니까 날씨가 더워서 그랬지 운영이라든가 호응도는 괜찮았습니다. 좋았습니다.

괜찮았다고요?

예.

올해 1회 했으니까 계속사업으로 하실 거예요?

예. 지금 대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각 시·군에 그러니까 파악해 보면 굉장히 노인인구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러한 쪽으로 자꾸 업무를 추진하는 쪽으로...

전국대회다 보니까 참가율은 좋아요?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20개 팀을 선발했는데요. 실질적으로 30개 정도가 지원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개 팀 선발을 하면 저희 시가 주최측이니까 저희 시가 선발을 합니까?

저희 시는 그러니까 선발된 팀은 찬조 출연식으로 해서 나가고 거기에 출전은 하지 않습니다, 경연에는.

전국에 각 공문을 보내 가지고 도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예, 그렇죠.

아, 거기서 공문을 보내 가지고 참가신청을 받는다?

예,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362페이지 향토전통음식개발 경진대회 올해 처음이죠?

예. 올해 처음 했었습니다.

어떤 이유로 한 겁니까?

그게 식품진흥기금으로 이러한 사항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각 지역마다 내세울 음식이 없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이러한 걸 경연을 통해 가지고 찾아 내려고 이러한 경연대회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사실상 저희 같은 경우에는 묵밥이라든가 맥젖이라든가 이러한 이야기는 있지만 실지로 한 번도 접해 본 적은 없거든요. 얘기만 어르신들한테 들었지 그러한 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러한 걸 추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누구 아이디어에요?

예?

아이디어에요?

이 부분은 저희 보건소에서 했던 업무는 아니고요, 민원봉사과에서 조직개편 전에 연초에 이루어졌던 사항입니다.

보건소에서 한다고요?

그렇죠. 저희 식품위생하고 공중위생이 보건소로 왔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는 겁니다.

예,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아까 제가 예산서 페이지 337페이지 잠깐 채은병 과장님 펴 보시겠어요? 아까 학교 구강보건실 잇솔질 개수대 비용 1,200만원 계상된 것.

예.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산설명하실 때...

지금 기존에도 3개교에다가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내양, 구리초등학교하고 인창고등학교 했는데 이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서는 한 개교에 대해서...

추가로 신설하는 겁니까?

예. 추가로 신설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아까 그렇게 설명이 됐는데 우리 예산설명서에는 지금 이게 달라요. 그리고 지금 액수도 다르고 그래서 지금 예산설명서가 맞는 건지 예산서가 맞는 건지 이것도 공식적인 서류거든요.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여기에는 그러니까 제가 지적을 하는 게 우리 예산설명서에는 1,500만원이 계상돼서 나왔죠?

예.

그리고 내용도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지금 4개교 잇솔질 개수대를 설치 유도로 예산증가 이렇게 돼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이쪽의 예산설명하고 이쪽의 예산설명이 전혀 맞지가 않아서 두 개를 보다 보니까 어느 쪽이 맞는 거예요? 이 설명서가 맞는 거예요?

4개교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500 이거는 지금 오타가 난 것 같고요. 오타가 나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1,200이 맞습니다.

그러면 액수는 1,200만원인 거고?

예. 그 다음에...

그러면...

4백만원씩 지원을 해서 3개 학교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한 학교가 아니고 3개 학교를.

아니, 그럼 보건행정과장 말하고 또 다르잖아요? 사업이 어떤 거예요?

3개 학교가 맞습니다.

3개 학교가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학교 구강보건실이 기존에 3개 학교를 올해까지 했고 내년도에는 1,200 예산을 요구한 게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400 곱하기 3식으로 된 것은 학교가 보통 1, 2, 3층으로 보통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층별로 이를 닦을 수 있는 그 공간들을 여러 개 분산해서 만들기 위해서 지금 400 곱하기 3식으로 산출기초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구강보건실과 관련해서 예산 실효성에 대해서 그런 저런 4대 의회 때부터 논란이 있었던 문제거든요. 그런데 최초에 사업 시작해서 내양초등학교에 격어제? 학교 비슷해 가지고 보건소 시범사업 비슷 했다가 지금 3개 학교로 늘려서 했는데 그럼 시 보건소의 정책은 단계별로 한 개 학교씩 늘릴 생각이세요?

내양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보건실 자체를 운영하는 거고...

아니, 여하튼 그런데 지금 현재 3개 학교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2009년도에 한 개 학교를 신설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이게 신중해야 되는 게 학교지원하는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학교 지원하고 나서 만약에 다른 학교도 지원해 달라고 요구할 때 지원을 안 할 이유가 없어요. 특별하게 예를 들면 내양초등학교라든가 뭔가 시내에서 떨어져서 보건행정서비스가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한다라는 게 아니고 지금 보건소에서 2009년도에 신규로 어느 학교 예정하고 계세요? 어떻게 선정하실 생각이십니까?

신청서를 받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교 구강보건사업하고 잇솔질 개수대 설치하고는 개념이 좀 다릅니다.

아니, 그러니까 잇솔질 개수대는 지금 이 설명대로라면 3개 학교에 잇솔질 개수대가 있었는데 2009년도에 또 하나 신설하는 거죠, 2010년도에는? 이 사업이 지금 성과가 있다고 해서 보건소에서 1,200만원씩 들여서 2009년도에 새로 신설하는데 그럼 나머지 학교는 어떻게 하실 거냐고 그런 정책적 방향에 대한 판단을 하셨느냐는 거죠. 그런 건 아직 없이 일단 2009년도에 한 개교 신설해 보는 걸로 사업 잡으신 겁니까?

예산을 급격히 몇 개 학교를 세울 수 있는 예산이 안 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한 두 개씩...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보건소의 방침은 구리시에 있는 모든 학교에 잇솔질 개수대를 설치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 게 정책 목표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몇 년도 몇 차년도에 걸쳐서 몇 년도면 구리시에 있는 모든 학교에 잇솔질 개수대가 설치되겠습니까? 그런 연차계획을 잡으셨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사업을 그렇게 하셔야죠. 만약에 이게 정책 목표가 있으면 구리시에 28개 학교가 있으면 28개 학교를 5개년에 걸쳐서 이렇게 하겠다라는 전망을 내 놔야 나머지 학교에 대해서도 일단 시가 예산상의 이유 때문에 올해는 한 개 학교밖에 못하지만 2010년도에는 5개 학교가 추가될 거고 몇 년도가 되면 다 할 거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한 거지 그런 사업계획 없이 2009년도 덜렁 한 개 학교 설치하겠다 이렇게 나오시면 이게 또 2010년도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런 계획은 아직 안 잡으신 거예요, 장기계획은?

기본적으로 초등학교가 지금 14개 초등학교가 있는데요. 기본적인 구강보건사업은 14개 초등학교에 연차적으로 저희가 예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 학교씩이라도 잇솔질 개수대를 설치를 해 준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이솔질 습관이 돼서 구강병이나 치주질환에 훨씬 더 많이 예방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설치돼 있는 3개 학교에서도 아이들에 대한 치주질환이 저희가 치아홈메우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좋은 건 안다니까요. 당연히 해야 될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해 주면 당연히 아이들 치아건강에 좋고 구강보건사업에 좋은 거 알고 그런데 계획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면 그러면...

기본적인 계획은 일단 연차년도로 1개 학교씩을 증설하는 걸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한 해 한 개교씩 초등학교를 먼저?

예.

그러면 그 전에 인창고등학교에 설치한 거는 우연치 않게 된 거고요?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민원이 들어와서?

예. 민원이 들어와서 아이들 고3 수험생들이 공부를 하는데...

그러면 앞으로도 또 다른 고등학교의 고3 수험생이 민원 들어오면 그것 먼저 설치하는 거고요?

그건 생각을 해 볼 일입니다.

그 장기계획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태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09년도 보건소에서 세입을 얼마로 추계하고 있습니까?

관련 팀장님이 도와주실 수 있으면 세입에 대해서 과장님께 보조하셔서 답변하시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체 수입은 한 3억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아니, 자료를 보시고 3억 정도 하시지 마시고 자료가 있으시면 정확하게.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페이지.

몇 권 얘기하세요? 2권?

2권 9페이지 위에 보시면 의료사업 수입이 있습니다. 그 사업수입 중에 2억 8,044만원 그게 보건소하고 갈매보건지소에 대한 의료사업 수입이 편성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9페이지 맨 하단이 되겠습니다.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그 부분에 대해서 기타징수교부금으로 30퍼센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태료 중에서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보시면 식품위생 위반 과태료 36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12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에 보시면 공중위생법 위반 과징금 240만원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자체 수입이고 그 다음에 17페이지에 국비 11억 5,200.

얘기하는...

예. 보조금 그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얘기하는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체수입이...

자체수입이 약 3억 정도 되겠습니다.

몇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앞으로는 자체수입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되는가를 분명하게...

예, 알겠습니다. 세무과에서 설명이 됐을 것 같아 가지고 설명을...

세무과에서는 통합보고를 할 뿐이지 그 예산이 어떻게 편성됐는지 추계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세무과에서 취합만 하는 거지.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빼게 된 추계한 배경이 뭡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의원님들한테도 사업계획서 보고를 드렸지 않습니까? 2009년도에 계획된 인원을 추계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료사업수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먼저 물을까요? 전년도 예산액이라고 그래서 2억 5,911만 6,000원 이 부분이 말하자면 올해 예산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예산을 추계한 것하고 지금 현재 시점 앞으로 한 20일 정도 남았는데 12월 말까지 예산액 대비에 징수액 그러니까 구체적인 수입액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지금 정확하게 숫자를 파악은 해 보지 않았지만 저희는 지금 한 90 한 7, 8퍼센트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9십 7, 8퍼센트 정도 현재 수입이 가능할 것 같다?

예, 그러니까 현 시점에서.

거의...

연말까지 거의 100퍼센트 될걸로.

추계를 거의 정확하게 했다 이렇게 판단해도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 오늘 오셔서 삭감을 요청한 예산이 있으셨죠?

예, 두 건이 있습니다.

무엇무엇이죠? 복사기하고...

칼라복사기하고 영양제 보급사업 자체사업 두 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얘기를 확실히 해 보세요. 왜 삭감을 요청하셨는지 그리고 어떤 이유에서든간에 이 자리에 와서 삭감 요청한다는 것이 예산편성 원칙에 맞습니까?

삭감을 요청하는 자체는 그러니까 잘못된 발언인데요. 그러니까 양해를 일단은 구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더라도 속기록에 남는 발언입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도 속기록에 남고 있고요.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걸 말씀드리지 않고 편성이 됐다 하더라도 1회 추경에 가서는 저희가 요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본예산 자체를 잘못 편성 요구한 것 아니냐라는 그러한 부분이 저는 더 잘못됐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에는 정회를 한 상태에서 위원님들께 따로 설명을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서로 내용이 합의가 되고 그러한 내용이 속기가 돼도 가능할 때 그걸 오픈하는 거지 예산편성하시고 난 다음에 다른 어떤 이유를 대서 삭감 요청을 위원회에 한다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페이지를 제가 봐야 되겠네요.

신위원님 시간 조정을 잘 해 주십시오.

예. 여기서는 크게 한 두 가지만 먼저 묻고 나서 나중에 보충하겠습니다. 도무지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기간제 근로자 중에 의사 분이 세 분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진료의사, 한방, 치과 그 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굉장히 많은 숫자를 차지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일용근로자 말하자면 기간제 근로자가 절대 숫자가 많은 것 아니에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고급인력이 많다 이런 식의 표현인데 그게 아니라 절대 숫자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사실상 저희 보건소에서 일하는 일용인부 치과라든가 진료실이라든가 이런 데에는 면허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 예를 들어서 329쪽에 보더라도 운동사업을 하는 운동처방추진을 위한 인부 여기에도 벌써 예산이 전년도 비해서 308만 4,000원 증액된 1,800여 만원 계상했단 말이에요. 지금 꼭 이렇게 이 시점에 늘린 거죠, 이게? 구체적인 여기 산출근거가 없단 말이죠. 아니면 갑자가 인부들의 노임이 뛰어서 이런 건 아니잖아요? 숫자가 늘어난 것 아닙니까?

인원이 늘어난 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기간이 늘었습니까?

보건소의 각종 사업들의 사업비가 내려오면서 인건비로 쓸 수 있는 비율을 보통 같이 지침에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사업을 수행하면서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간제 일용인부를 이렇게 쭉 사업별로 편성돼 있고요. 지금 329쪽의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일용인부는 운동실 증진기금에 따른 사업비인데요. 거기에 따른 사업비를 지금 기간이 작년보다는 약간 늘어났기 때문에 약간 편성이 돼 있습니다.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대표적인 지적인데 치과사업이랄지 등등 여러 가지 기간제 인부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 뭔가 다시 한 번 조정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제가 위원으로서 느끼는 거고요. 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하겠습니다마는여러 가지 자료를 아까 요청을 했는데 이 기간제에 관한 임금 그러니까 쓰는 날짜, 인원수 어디에 쓰는 건지 이걸 구체적으로 한 번 뽑아와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 것은 328쪽에 나와 있는 옥상방수공사라는 시설비 8,000만원. 이게 도비보조사업으로 30퍼센트 이렇게 내려 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 항목이 의료시설 기능보강인데 의료시설 기능보강이라는 목적사업으로 내려 온 것을 옥상방수공사로 쓸 수 있어요?

저희가 조리실하고 옥상방수공사 그 사업명으로 도에다 요청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료기관이라면 보건소를 말하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의료시설 기능을 보강한다고 그러면 옥상방수하고는 개념이 다르지 않아요? 목간 변경이 되거나 이게 용도 외에 쓰여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본 질의 안 하신 위원님 있으시면 먼저 하실 분 있으시면 하십시오. 진화자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으시고요?

총 얼마인데요?

총 지금 한 16억 정도 되는 걸로 지금 자료에는 돼 있는데요. 지금 국비하고 도비하고 합쳐 가지고 14억 한 8,000 됩니다.

예산이?

예.

얼마 반납했다고요?

지금 2,600이 됐습니다.

2,600만원?

예.

안 했다고요?

예.

항상 국도비 반납이 많다고 지적이 나오잖아요?

예.

보통 전년... 항상 한 몇 퍼센트 정도 되는 거예요?

글쎄요? 그걸 정확하게 파악되는 부분은 없는데요.

작년 14억 예산에서 2,600이 반납이 됐다?

예. 그러니까 한...

거의 비슷하죠, 해마다 반납되는 게?

예, 그렇습니다.

줄일 근본적인 시스템 같은 건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항상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나오지만 관련 부서에서 좀 신경 쓰고 좀 내실있게 하면 건강증진에 다 필요한 것 아닙니까, 보건소 예산이 그러니까 우리한테 내시된 게? 그런데 좀 줄여야 되지 않을까 항상 지적이 나오는 건데 항상 반복이 되거든요, 이게.

국도비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모자보건팀장 한양광입니다. 지금 불임부부 같은 경우에는 올해 예산이 2,500이 남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거기에 대한 평균을 내 가지고 항상 감사 때까지 문제가 생기니까 그것을 반납 했다고 그럴 경우에 그걸 다른 시·군에서 필요로 할 때 받으라는 거지 저희 시군이 반납하고 싶다고 반납받고 그런...

, 팀장님! 불임부부 같은 건 특수한 경우죠. 불임부부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건 특수한 경우고.

예측을 못하고요. 미숙아도 마찬가지에요. 만약에 10월 달에 반납을 할 경우 저희도 11월, 12월이 몇 명이 발생할 지는 예측을 못하거든요.

, 그런데 불임부부는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도비를 마음대로 손을 못대는 것이...

, 불임부부는 이해하는데 다른 경우에 다른 팀에서 조금만 더 신경을 쓰면 좀 줄이지 않을까 반납액을?

국도비는 저희...

, 그건 아는데 지금 예측을 잘 하시든지 거기에 신경을 써 가지고 왜 그러냐 하면 국비를 지원하는데 관련 보건부라든지 도에서 관련 부서는 상급부서니까 전화해 가지고 "이거 어떻게 합니까?" 정보 좀 수집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신경을 써가지고 일을 좀 열심히 하셔 가지고 안 하시는 것 아니지만 열심히 하셔 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국도비 반납 안하고 더 쓰면 더 내실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 가지고 항상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나오는 거니까, 그때 소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올해는 열심히 해 가지고 반납액을 줄이겠습니다." 항상 이 대답이었거든요.

그런데 미숙아랄지 불임부부랄지...

, 그건 특수한 경우고.

예기치 못한 게 대부분이거든요. 저희 팀 거예요.

하면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건 아는데 애써 주셔 가지고 반납액을 좀 줄여 보세요, 한 번.

입찰하는 경우에 저가 입찰로 들어오게 되면 사실 거기에서 예기치 못한 차액이 발생이 돼요. 국도비 같은 경우 그래서 남는 건 반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발생이 됩니다.

수 없는 경우는 하지만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해 달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우리 김광수위원님이나 의회에서 요구하는 국도비 반납과 관련된 것은 전체 액수의 반납 여부가 아니고 만약에 우리 시민들에게 돌아갈 혜택이 미처 못 돌아간 부분이 있었다라면 그게 홍보 부족이든 우리가 사전준비 부족이든 또는 다른 계획들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면으로 예를 들면 잘 홍보가 안 돼서 미처 찾지 못해서 우리가 사업을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사업 시기를 우리가 잘 가늠하지 못해서 그럴 수 있고 그런 요소를 줄여서 최대한 줄이자는 거고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부분까지 어디 의회에서 지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취지로 받아들여 주시고요. 다른 보충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343쪽에 치매예방 및 등록관리사업 위탁운영 그랬는데 어떻게 위탁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심지어 국비를 받아서 위탁을 하겠다라고 예산설명을 하신 걸로 들었는데 어디에 위탁하는 거예요? 누가 설명이 가능하십니까? 어느 과장님이?

지역보건과장 김영수입니다.

예.

지금 특별한 위탁업체가 아니고 지금 정신보건센터에서 이 치매사업을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동안 국비 없을 때에는 우리가 일반 운영비로 직접 사용했었던 것을...

자체사업으로다 했던 것을...

자체사업으로 했던 것을 국비 받았으니까 정신보건센터에 이 사업 자체를 위탁하는 걸로 그렇게 방침을 정하신 겁니까?

예.

하나만 더 혹시 우리 347쪽에 신생아 산모도우미사업 있었죠? 이건 우리 추경할 때 지금 많은 산모들이 실지 원하는 게 국비 예산이 작아서 후반기로 넘어가면 못한다라고 그때 한 번 혹시 답변한 적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셨었죠? 우리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지금 이게 국비 내시된 대로 일단 사업량을 정해서 본예산에 반영하신 거죠? 그러니까 2008년에도 그러셨었죠, 처음에?

예.

그러다가 그게 실질적으로는 한 몇 개월 쓰고 나니까 실지 주민들이 많이 원하셔서 후반부에는 실질적으로 원하시는 주민들이 이 서비스를 이용 못하는 경우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5월, 6월에 신생아도우미가 중단이 됐습니다, 예산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7월 14일부터 다시 개시가 됐는데요. 저희가 국비가 80퍼센트고 지방비가 20퍼센트인데요, 산모도우미가?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걸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도에서 조정이 가능한 만큼 저소득층만 하기 때문에 많이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를 말씀드리는 거냐 하면 작년에 예산설명을 그렇게 하셨으니까 우리 대상이 되는 이것도 확실히 신이 아닌 이상 모르겠지만 예측이 가능한 사업량이 있을 것 아니에요? 만약에 예측 가능한 사업량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상의 이유 때문에 적게 배정이 됐다라면 우리 시비 자체사업을 해서라도 해야 된다라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처럼 국비가 적게 나와서 또는 이 시기에 안 나와서 이 사업이 필요한데 손놓고 있습니다가 아니고 2008년도에 그런 경험을 해 봤으니까 실지 이 돈이면 지금 2009년도 예산편성된 1억 3,600이라는 이 사업량을 우리 구리시에서 원하는 대상이 되는 저소득층 산모들에게 도우미 서비스를 해 줄 수 있는 양입니까, 아니면 부족합니까?

지금 올해 남는 것은 위탁해 가지고 내년에 다시 쓸 수가 있습니다. 납이 아니고요.

아니, 지금 반납이 아니고 부족하지 않느냐고 묻는 거예요.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남아가지고 위탁을 합니다, 남는 금액에 대해서는요.

부족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올해 그랬잖아요. 중간에 보건복지부에서 돈이 안 내려 와서 사업을 중지해 버렸다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그런 때에는 시비를 세워서라도 사업을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게 필요한 사업이면.

단 시간 내에 그렇게는.

그러니까 그래서 예측을 만약에 올해 우려 삼아서 물어보는 게 이 자금이 보건복지부에서 일시적으로 예산 상황 때문에 적게 됐다면 시비를 더 추경에 만들어서라도 그런 서비스가 중지 안 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내련 준 돈만 했다가 부족하면 정지하고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면 충분하다 이거죠?

예.

됐습니다. 보충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422페이지 한 번 보세요.

422쪽이요? 예.

열린도서관 비치 자료 있잖아요?

예.

34개소인데 50권을 구입한다고 그랬는데 이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건 열린도서관의 신간 자료로 조금 50권씩만 내년에 구입해서 비치할 생각입니다.

34개소에?

예. 그러니까 한 개소에 50권씩이 해당 되겠습니다.

한 개소에 50권씩?

예.

426페이지요.

426페이지.

예산이 570만원이었는데 1,200만원 정도 늘었나요? 축제 행사비.

독서문화진흥사업비요?

예. 맞죠? 전년도에는 570만원이었는데 올해 예산액이 1,700만원으로 늘었잖아요?

예. 과목이 민간행사위탁비가 포함이 됐습니다.

두 군데 인창도서관하고 교문도서관 두 군데 하셨는데.

인창하고 교문하고. 예.

몇 회째죠? 올해 처음 시작한 거예요?

아닙니다. 도서관 주간행사 같은 건 매년 있는 행사고 독서의 달도 매년 있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여기 예산 늘린 부분이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세요. 예산증액한 부분 왜 증액했는지 김복만 팀장이 얘기하세요.

아니, 예산이 늘어난 건 아니고요. 작년 예산 과목이 작년도에는 민간행사위탁 과목으로 별도로 있었습니다. 그게 지금 행사운영비로 이전이 돼서 통합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다시 한 번 해 보세요.

저희가 독서의 달이나 도서관 주간 행사를 올 같은 해에도 민간위탁 행사로 추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게 민간행사위탁으로 과목이 분리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이게 같이 통합이 행사운영비로 이전이 돼서 통합된 내용입니다.

과목이 나눠져 있다가 합치는 과목이 되는 겁니다.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많아 진 게 아니고 예산은 비슷한데 그게 한 과목으로 합쳐 지는 바람에 금액이 늘어나는 사항입니다.

전 됐습니다.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주로 세출 말씀하시는데 도서관에도 수입이 있죠?

예, 있습니다.

어디어디에서 나오죠?

저희는 식당 임대...

얘기해 보시죠.

인창도서관 식당.

인창도서관 식당.

예. 그 다음에 매점.

네 군데 지금 말씀하셨죠?

예.

네 군데에서 연간 올리는 수입이 얼마입니까?

식당은 연간 2,500만원이고요, 강당은 저희가 한 1,4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얼마요?

1,400만원이요. 그 다음에 인창도서관의 매점이 120만원, 교문도서관 매점이 140만원 정도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 여기서. 예산서 2권 7페이지를 한 번 보시겠어요? 위에서 3분의 2 하단 부분에 인창도서관 대강당 대관료 그렇게 했죠?

예.

관장님은 1,400만원인데 여기는 400만원으로 나오는데 무슨 말씀이에요?

1,400 아니에요?

1,400이에요?

예.

이건 입장료고요, 그 대관료는 대강당에 대해서 단체 대관해 주고...

대강당 수입은 대관료가 있고요. 이용하시는 분한테 받을 수 있는 사용료, 입장료가 있습니다.

400백만원이고.

예. 대관료는 별도 400만원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은 입장료 대강당의 이용하시는 일반과 학생들한테 받는 게 있습니다,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뭔가 누락됐습니까?

예. 제가 아까 말씀 못드린 것은 대강당 거기 된 건 400만원 말씀을 안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어디에 그게 있어요? 지금 1,000만원이 왔다갔다 하는데.

7페이지 위에 있습니다.

그 위에 있습니다, 상단에.

있는 1,443만 6,000원.

예. 그거하고 아까 제가 400만원 밑에...

입장료고 그거 하나를 빠뜨려셨군요?

예. 제가 대관료 400만원을 말씀 못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빠졌다면 세입예산에 중대한 착오가 생기거든요.

예, 죄송합니다.

확인을 드렸던 거고. 그런데 매점이나 이런 것들은 자산평가를 해 가지고 거기 몇 분의 몇 이런 식으로 계산합니까?

그렇죠. 감정평가를 실시해서 저희가 정합니다.

이게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팀하고 해서 세무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까, 도서관이 계약을 합니까?

도서관에서 저희가 자체로 입찰을 해서 했습니다.

도서관에서 입찰을 해 가지고?

예. 식당도 그렇게 했고요.

각 단체는 어떻게 합니까? 거기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스포츠 그룹들이 있잖아요, 배드민턴부터 어머니 배구 등등 많잖아요?

이용하시는 분들이요?

예, 이용하시는 분들.

그 부분은 우리가 대강당 대관 설치 운영 대관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대강당을 이용하는데 시설의 부족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없습니까?

늘 아주 그냥 새벽부터 밤 10시까지 그렇게 이용들 하고 있습니다.

? 어떻게 활용합니까?

최대한 이용자들한테 제공하고 있습니다.

426페이지 독서문화축제 이번에 처음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 독서문화축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서관...

온 겁니까, 그게 지금?

아니, 도서관의...

1,748만원 계상된 이 부분.

이게 전체 인창과 교문에 속한 행사 총액이 되는데요, 도서관에는 매년 4월 12일에서 18일까지 도서관 주관 행사가 있습니다.

. 그런데 전년도의 575만원이 내년도에 1,700여 만원 이렇게 급상승한 이유가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민간행사위탁금의 과목이 올해 여기에 이전이 돼 가지고 행사이전비로 이전이 돼서 통합된 내용이라고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행정복지센터 428페이지에 작은도서관 리모델링비 5,000만원 계상하셨지 않습니까?

예.

왜 이렇게 리모델링을 어디에서 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리모델링인데요. 이것은 어떤 지금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게 아니라 행정복지센터 건물이 완공돼서 준공이 되면 그 건물 내에 작은도서관 부분을 내부인테리어 리모델링해서 저희가 도서관으로 구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예산을 그렇게 세우는 게 아닐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에는 행정복지센터의 지금 용도지정을 그 중에 만약에 도서관을 세팅을 하겠다는 계획이 있다면 처음부터 여기는 우리 도서관이 하나 들어갈테니 룸 하나를 몇 평 짜리를 도서관으로 해서 아예 해라 그 예산 자체 내에서 들어가야지 이걸 여기다 다시 계상을 합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도서 구입비라면 차라리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뭐냐하면 시설비로서 돼 있는 것 아닙니까, 428페이지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해가 잘 안 되죠. 처음부터 지금 짓기도 전인데 지금 현재 그러면 도서관에 업무협의하셔 가지고 아예 처음부터 세팅하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해야지 여기다 예산을 갖다가 집어 넣는다는 것이 무리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이 리모델링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서가 구입, 도서 구입비, 전산구축비 모든 전산장비까지 포함돼 있는 내용들이고요. 이 예산이 또 수반되어야만 국도비를 저희가 확보할 수 있습니다.

내용을 한 번 문서로 제출을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