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영천시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까지는 2008년도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현장을 방문하시는 등 감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감사에 임하여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위로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는 이번 정례회에 배부된 조례안 2건과 2009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의 일반 사항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 전문위원 박상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11월 27일, 12월 8일 의장으로부터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그리고 상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영 계획서안과 조례안 2건 등 총 6건의 안건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아울러 116회 정례회 중 조례안과 예산안 심사를 위해 오늘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영천시 지역건설산업 발전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모석종 의원 등 10인 제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허순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번 본위원이 발의한 영천시 지역건설산업 발전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영천시가 지금 침체되어 있는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를 위해 경쟁력 강화와 수주율 제고 지역업체의 하도급 참여확대 권고 등 육성지원으로 각종 지역개발 사업이 지역건설경기를 촉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골자를 보시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시책개발 및 방안 강구는 안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도급 및 하도급 비율을 정하여 권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안 제3조안에 있습니다.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의 구성 운영으로 경쟁력있는 지역건설 업체를 지원 및 육성하는 안은 제7조, 제8조, 제9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 제15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제3조를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3조1항 영천시장은 지역 산업발전을 위하여 건설관련 제도 개선 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한다. 2항 시장은 각종 개발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지역건설산업의 수주량을 증대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3항 시장은 다른 지역건설업체가 지역산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업체와 공동계약 비율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다 이 부분은 문경이나 다른 시군은 공동계약 70%, 하도급 비율 48% 이런 예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공정거래위원회 법에 위촉되는 것 같아서 권장할 수 있도록으로 바꾸었습니다. 4항 시장은 지역민간 산업 인허가시 지역업체의 적극 참여와 지역업체에서 생산하는 건설자재를 70%이상 구매사용 등을 권장할 수 있으며, 이행사항을 점검하여 우수한 업체에 행정지원에 있어 법령의 범위안에서 각종 편의와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고 정해놓았습니다. 이행점검 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은 5조6항은 4대의회가 있을 때는 지난 시장이 인센티브를 정했는데 이것은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시장의 어떤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건설산업발전위원회를 구성해서 인센티브를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몇가지를 더 추가하였습니다. 이 모든 부분을 원안대로 가결을 해 주시기를 원하며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모석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장복학입니다. 모석종 위원님과 위원여러분께서 제안하신 영천시 지역건설산업 발전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내용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도내 23개시군 가운데 현재 조례제정이 되어 있는 곳은 문경시와 상주시 2개시군으로 알고 있습니다 . 문경시의 경우 금년 3월 12일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이에 따른 시행규칙은 아직 제정되지 않았으며, 관련부서와 업체 등에 협조요청 공문을 보내는데 그치고 있는 등 현재까지 뚜렷한 추진내용은 없습니다. 상주시는 금년 6월 30일 조례가 제정되었으며, 문경시와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시행규칙이 제정되지 안항 시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충청북도 청주시는 2007년 4월 27일 조례제정 후 금년 1월 4일 시행규칙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나 시행 첫해로써 현재 위원회를 구성하는 수준에 있습니다. 조례 제정이 된 타시군에서도 아직까지 본제도가 정상적으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나 우리 시도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현시점에서 검토할 대상으로 판단됩니다. 허나 본 조례는 강제사항이 아닌 권장사항으로 조례제정 후에도 계도의 효과에 대해서 미지수입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우리 시도 우리시에서 발주한 사업이 외지업체가 낙찰되면 가급적이면 우리시에 거주하고 있는 업체가 일을 할 수 있도록 현재 권장하고 있는 실정이나 잘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우리 시에서 발주되는 외주업체가 낙찰이 되면 우리 관내 있는 업체가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볼 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이 조례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어느 시군이나 할 것 없이 사실상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은 됩니다. 좀 전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 미지수인 실정입니다.

방금 문경이나 상주는 개정에 대한 시행규칙이 없어 거의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만약에 조례가 제정되어 강제사항이 아니지만 어느정도 영천시 집행부가 유권해석에 따라 어느 정도 규정을 준수하도록 할 때 타시의 건설업체와 영천건설업체가 당할 수 있는 불이익 내지는 어떤 그런 자기 지역을 살리기 위한 것 때문에 혹시라도 미칠 수 있는 영향 이런 것을 판단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현재 이 조례가 사실상 아직 정착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안된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현재 상주 문경을 시점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각 시군 어느 시군 할 것 없이 본 제도를 활성화 하려고 전체 노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제도가 활성화 되면 어느 시군 할 것 없이 다 안 하겠습니까?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권유를 해도 거기에 따른 불이익이나 그런 것은 없다고 봅니다.

제가 건설업은 아닌데 그런 것에 대한 것도 없는데 제가 볼 때는 각 지역마다 발주가 되어 낙찰을 받으면 그 지역에 있는 건설업자들이 거의 다 몇 %에 대한 비용을 주고 하도급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천같은 경우는 제가 듣기로는 상당히 거기에 대한 불협화음이 많은데 과장님께서 이런 조례를 통해서 그런 부분에서 좀 이렇게 도움이 되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상당히 대답하기 예민한 사항입니다.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금관계기 때문에 그 일정 몇 %라는 것이 사실상 없습니다. 과다 경쟁을 하다보면 %가 올라갈 수 있고 올라가다 보면 시공하는 과정에서 업을 하다보면 이윤이 생겨야 하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그런 단계에서 저희들도 종종 과도하게 부금을 주고 한 공사장에 대해서는 감독들이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일을 설계대로 어느 정도 해야하니까 그런 점에서 지역업체에서 하다보면 다 마찬가지겠지만 지역 선후배 친구 인간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상당히 일을 시키는 과정에서 애로사항은 있고 이것을 함으로 해서 그 부금을 몇 %한다든지 그런 것은 전혀 미치지 못한다고 봅니다. 그것은 개인적으로 가서 회사 대 회사입장에서 계약을 체결하니까 그것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조례가 되면 타시군에서도 이런 조례를 만들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타 시군도 강제조항은 없어도 사실 이런 조례로 인해서 시끼리 어떤 건설업에 대한 경쟁력이 많은 어떤 자기 지역에 있는 그런 걸로 입장이 변할 것 아닙니까?

사실상 현재 예를들어 이야기하면 도급한도액을 예를들면 영천시가 예를들어 지역전문 건설업에 3천만원한다고 하면 타시군도 똑같이 올립니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영천시만 3천만원만하고 타시군 2천만원, 1천만원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느 시군 할 것 없이 다 지자제에서 공통사항이니까 또 업을 하는 사람이 영천은 3천만원까지 수의계약을 하는데 군위같으면 우리 군위군에는 왜 그렇게 안하느냐 군위군에도 역시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형평성을 볼 때는 거의 같이 간다고 봅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시장의 책무가 되어있는데 이것은 우리 조례안을 발의를 하든 안하든 굉장히 시장으로써나 담당과장님 내지 감독관으로는 필히 해야 될 권장할 사항 맞지 않습니까? 우리 박종운 위원 질의에 보충으로 이야기한다면 10%하는데 12%라든지 이런 것을 다른 업체에 줄 것을 이쪽에 주라는 것을 집행부 공무원들이 조금 뭐랄까 권장을 해야한다면 좋은 말에서는 권장이고 조금 세속적인 말이면 조금 강제적으로 해서 이 사람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개입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일을 관내 업체에 주라고 저희들이 이야기 할 수 있지만 어느 지정을 해서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람이기 때문에 이야기 할 수도 있다는 거지요? 그것을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이고 3항에 보면 건설자재를 70%이상 구매사용 등을 권장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지금현재 못하나라도 정말 우리 시에서 좋은 조례안을 발의 했는데 과연 우리 조달청에 등록될 수 있는 그런 부품이나 회사가 지금 몇군데 있습니까? 내가 봐서는 먼저 모위원하고 이야기도 했는데 철망내지 그정도는 있는데 그 외는 조달청에 등록이 되어 영천업체에 쓰라고 하는 것도 좋지만 품질면, 가격면, 디자인면 여러 가지 있어 시행사에서 영천에 70%를 쓴다고 했을 때 비고해서 영천이 좋지 않을 때 다른 것을 쓰야겠다고 했을 때는 권장할 수 있지 구속력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 대해서는 조례안이 아마 해도 아무 효과가 없을 정도로 염려가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실상 조달구입 예를들어 돌망태라든지 흄관 쉽게 생각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돌망태하고 흄관은 우리 관내에 나가고 있습니다. 관급이나 의뢰했을 때 조달청에서 구입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말을 못하지만 소량일 때 저희들이 사급으로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사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내 업체에 쓰도록 이야기하고 있고 전체적인 문제를 가지고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확실한 시행을 안해 봤기 때문에 이렇다할 이야기는 못하겠지만 타시군에 예를들어 볼 때 효과에 대해서는 미지수다 눈에 드러나듯이 확 드러나기는 그렇겠느냐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14조 2항에 보면 건설기술지원이라든지 건설 개발지원 하도급을 주고 하는데 기술개발을 해야될 그런 것이 필요한지 묻고 싶고 염려하는 것은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나열하는 그런 업체라도 타업체라도 우수하면 더더욱 권장하기 쉽지만 특히 시행사에서 가격면 단가 등에 대해서 염려를 하게 되면 아마 집행부에서 권장을 하더라도 상당한 애로 사항이 있고 또 문경 상주는 시행령이 없어 아직까지 조례안은 통과 되었지만 효과가 없는 상태에서 예의주시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우리시에서도 이것은 시장의 책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는 정말로 좋은 안인데 아마 실효성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해 보았습니다. 사실 당장에 드러난 효과는 없을 것 같지요?

지금 당장에 눈에 보이도록 드러나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고 이 조례 제정 이전에도 지금 현재 시장님도 말씀하셨고 가급적이면 외주 업체가 우리 관내 입찰이 되었을 때 관내 업체가 일을 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이야기를 해라 그래서 일을 누가에게 주든 그것은 저희들이 상관은 안합니다. 관내 업체가 먹고 살도록 해달라는 부탁은 합니다.

전자입찰에 하도급 권장이 옛날에 수기로 현장 설명을 듣고 등록하고 했을 때는 어느 장소에서 입찰장에 모였을 때 그 지역에 시장님이 오셔서 좋은 말씀을 하시고 지역을 위해서 일을 하시고 누가되든 지역업체를 해달라는 간곡한 부탁내지는 권장말씀을 하셨는데 전자입찰이 되다보니까 그런 것은 시장이 직접 나서서 권장할 수 없고 아마 낙찰이 정해지면 감독관내지 그 과에 공무원들이 권장을 할 수 밖에 없는데 저는 아마 뜻은 참 좋은데 아마 조례안이 통과되더라도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질의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이 조사를 못하셔서 그런데 저희들이 건축하도급 관계는 여기에 대해서 반반입니다. 결국은 건설 자재를 70%이상으로 하자는 각 지자제에서 4군데 정도 이것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행규칙을 안 했다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농공단지와 우리 공장유치가 가장 큰 목적이고 두 번째가 지역경기 활성화입니다. 지금 문경같은 경우는 춘천이나 문경은 SOC 사업이나 공장에 농공단지법을 보시면 농공단지에는 지금 2억원이상은 수의계약 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농공단지가 영천시에는 거의다 안되고 있는 실정인데 이런 부분 때문에 안되는 겁니다. 지금 아까 못이나 이런 것보다는 중소기업에서 1년동안 직접생산증명서라해서 농공단지나 일반공장에서 품목을 1년동안 직접생산한 것을 내주고 있습니다. 내주면 중소기업청에서 건설기자재 144가지입니다. 지금 화산농공단지에 영천시에서 수도파이프, 계측기, 유량계 이런 부분들을 40여종이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없기 때문에 해줘도 되고 안해줘도 되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물건을 조달청에 납품하고 주로 많이 되는 곳이 충청도내지 경기도에 납품을 많이 합니다. 정작 영천시에 공장을 유치하고 기업지원에 대한 조례가 없기 때문에 영천시에서 생산한 물건들이 영천시에서 팔지못하고 외지에서 파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넓게 봐주시고 효과가 없다는 말씀은 백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과장님이 조례에 대한 설명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품목들을 농공단지에 하고 144가지 추가자료를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역경기를 활성화하는 것은 공사지만 지역에 공장이나 유치할 때 우리가 아무리 홍보를 하고 홍보비를 대도 그 공장이 유치를 해서 판매 유통이 영천시는 이런 조례도 있고 적극적으로 하기 때문에 문경같은 경우나 춘천은 지금 공장에 농공단지 몇 개 단지에 다른 업체가 들어오지 못해서 줄서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권장하고 홍보를 위한 목적도 간접적으로 효과가 있다는 것을 제가 추가적으로 보충설명을 드리고 하도급 비율 같은 부분들은 과장님이 민감하게 하시기 때문에 시행규칙은 저희 의회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결국 공무원이 해야될 규정규칙을 갖고 의회에서 와서 안되었다 되었다는 말은 다소 유감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례를 정해놓으면 담당부서에서 이것을 좀더 현실화에 맞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지 현실성이 있다 없다는 것은 사실 유감이 아닐까 싶고 어쨌든 위원님들 이 부분들은 반드시 경기가 활성화 하고 제가 남은 임기동안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1년반 남았는데 이 조례를 제정해 주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고 감시감독을 하면서 좀더 집행부를 독려해야지 집행부에서 조례나 정해놓은 것이 올라왔을 때 규정규칙이 없다고 타시군에 다른 부분도 의회에서 다 발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모석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제3조 시장의 책무에 보면 제도개선 신기술정보제공 등 다양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에서 시장은 다른 지역 건설업체가 지역건설 산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업체와의 공동계약 비율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 할 수 있다 그다음에 4항에 시장은 지역의 민간건설 산업인 허가시 지역업체의 적극참여와 지역업체에서 생산하는 건설자재를 70% 이상 구매 사용 등을 권장할 수 있으며, 이 사항을 점검하여 우수한 업체에 행정적 지원에 있어 법령의 범위안에서 각종 편의와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고 했는데 하도급 비율과 건설자재는 모르겠는데 하도급 비율은 정해져있지요?

상한선이 뚜렷한 것은 없습니다. 옛날에는 있었는데 몇 %라는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50대 50으로 금액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하는데요.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큰 공사를 할때는 가급적이면 지역업체를 옛날에는 49대 51로 했습니다. 1군업체가 일부라도 차이나게 49대 51이렇게 했는데 심지어는 50대 50까지는 봅니다.

50대 50으로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PQ 심사때 이것을 심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몇 %라는 것은 없습니다.

공고할 때 이 사항을 붙여서 하는 거지요? 자재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것만 말합니까? 각종 소매상하고는 관련 없습니까?

아까 모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농공단지에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자재 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자재는 수의계약을 할 수있습니다. 예산회계법에 보면요. 중소기업청에서 가급적이면 수의계약을 해라 조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야기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농공단지 안에서 건설자재를 생산하는 것은 그 지역시설공사에는 수의계약을 해서 쓸수 있다는 거지요?

그것은 저희들이 관급 자재를 아까 말씀대로 넘기더라도 계약부서에 관내 있는 농공단지에 생산되는 자재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농공단지 안에 건설자재 생산하는 곳이 있습니까?

지금 농공단지를 꼭 들어 이야기하기 보다는 지금 흄관이라든지 PE관 돌망태 이것은 우리 관내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달청에 가더라도 조달청에 보내도 조달청에서 가급적이면 그 지역에 있는 업체에 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당청에 등록되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센티브하고 기술지원 등등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기술지원하는데 경비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지.

기술이라는 것이 사실상 지역업체에는 해당이 안되고 원도급자가 신기술을 개발이라든지 그런 공정은 극히 극한되어 있습니다. 특정 공정을 할적에 저희들이 신기술이라든지 제안을 할 수있는데 그런 관계를 이야기 하는 것이고 정보제공이라든지 그런 것은 원도급자에게 우리 지역에 있는 관내 업체를 주면 나중에 인센티브를 주라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인센티브는 원도급자가 가지고 가니까 생각해야 될 문제라 생각합니다.

14조에 보면 건설기술 지원에 산학협동으로 어떤 기술 지원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런 것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까?

지금현재는 없습니다.

그리고 밑에 15조에 시장은 제14조 2항의 연구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건설사업하는데 어떤 경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그것도 명확하지 않고 하여튼 안은 이렇게 해서 우리 지역 경제 경기를 활성화 시키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내용들이 보니까 좀 명확하지 않고 시행규칙을 정해아 하는데 시행규칙이 어떻게 할 것인지

이 조례를 하고 난 뒤에 시행규칙은 별도 정합니다.

시행규칙은 집행부에서 정하는 정할 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정할 것인지 조금 걱정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지금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니까 바로 어떻게 의결을 하는 것보다 10분간 정회를 하고 난뒤에 위원님들 간에 깊은 이야기도 나누시고 그다음에 결정을 해서 여기서 어떤 결과를 했으면 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신재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허순애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며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영천시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수도 수용가의 확대로 다양한 사례 발생 및 수도급수 조례의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서비스 향상을 통한 지역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급수공사 신청시 설계 수수료는 실제 납부하고 있으면서 조례상 납부하지 아니한다를 현실에 맞게 납부하여야 한다고 개정하였고 생활보호법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수급자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상수도 시행에 수반한 하자책임을 강화하여 공사 후 1년의 하자책임을 2년으로 하였습니다. 급수시설의 권리의무 승계시 전소유자의 체납요금 승계 개정부분을 경매, 공매 처분으로 인한 명의변경 시 권리의무 승계를 삭제하고 좋은 식단제를 실시하는 모범업소에 대한 요금 감면으로 상수도 사용량의 30%를 감면하였습니다. 학교시설 이것은 초중고의 상수도 사용량에 대하여 업무용 1단계 요율을 적용하였고, 공동주택으로 주계량기만 있고 관리인을 두고 있는 경우 관리자가 세대별 검침 및 요금 부과 징수 업무를 수행할 경우 호당 2백원을 감면토록 하였습니다. 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요금감면으로 가정용 급수전에 한해 수용가별 월 사용액에서 수급자 가구당 가정용 3톤의 요금을 일율적으로 감면되도록 하셨습니다. 또 계량기 훼손 및 망칠시 설치 및 비용 부담 주체를 다음과 같이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비용 부담은 수도사용자가 하고 시설설치는 시장이 부담토록하였습니다 다음 수도요금 및 가산금 징수의 소멸 시효는 민법 제163조에 근거하여 수도요금은 3년으로 하고 요금 2회 징수금은 5년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영천시 급수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이 될는지 물어보겠습니다. 24조 권리의무 승계내용에 보면 공매나 경매처분했을 때 승계가 아니다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내가 전세를 놔두었다가 전세들어온 사람이 체납을 여러달하고 이사를 갔을 때 거기에 대한 요금은 그사람 사용했는 사람을 찾아서 부과합니까? 아니면 집 주인이 내야합니까?

원래 집소유자한테 저희들이 나갑니다.

세든 사람은 가면 그만이네요. 그것이 만약에 임대차 계약이 되어 있다든지 법적인 사항이 이루어졌을 때는 사용자가 내는 것이 맞지요? 이 조례안하고는 관계는 없는데 세입자와 임대하는 사람과 사이에 전세계약이 이루어졌으면 전세계약이 이루어질 때 모든 공공요금은 세입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있을 것인데요. 받을 사람이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