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석종 의원 발언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허순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번 본위원이 발의한 영천시 지역건설산업 발전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영천시가 지금 침체되어 있는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를 위해 경쟁력 강화와 수주율 제고 지역업체의 하도급 참여확대 권고 등 육성지원으로 각종 지역개발 사업이 지역건설경기를 촉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골자를 보시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시책개발 및 방안 강구는 안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도급 및 하도급 비율을 정하여 권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안 제3조안에 있습니다.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의 구성 운영으로 경쟁력있는 지역건설 업체를 지원 및 육성하는 안은 제7조, 제8조, 제9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 제15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제3조를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3조1항 영천시장은 지역 산업발전을 위하여 건설관련 제도 개선 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한다. 2항 시장은 각종 개발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지역건설산업의 수주량을 증대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3항 시장은 다른 지역건설업체가 지역산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업체와 공동계약 비율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다 이 부분은 문경이나 다른 시군은 공동계약 70%, 하도급 비율 48% 이런 예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공정거래위원회 법에 위촉되는 것 같아서 권장할 수 있도록으로 바꾸었습니다. 4항 시장은 지역민간 산업 인허가시 지역업체의 적극 참여와 지역업체에서 생산하는 건설자재를 70%이상 구매사용 등을 권장할 수 있으며, 이행사항을 점검하여 우수한 업체에 행정지원에 있어 법령의 범위안에서 각종 편의와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고 정해놓았습니다. 이행점검 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은 5조6항은 4대의회가 있을 때는 지난 시장이 인센티브를 정했는데 이것은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시장의 어떤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건설산업발전위원회를 구성해서 인센티브를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몇가지를 더 추가하였습니다. 이 모든 부분을 원안대로 가결을 해 주시기를 원하며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이 조사를 못하셔서 그런데 저희들이 건축하도급 관계는 여기에 대해서 반반입니다. 결국은 건설 자재를 70%이상으로 하자는 각 지자제에서 4군데 정도 이것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행규칙을 안 했다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농공단지와 우리 공장유치가 가장 큰 목적이고 두 번째가 지역경기 활성화입니다. 지금 문경같은 경우는 춘천이나 문경은 SOC 사업이나 공장에 농공단지법을 보시면 농공단지에는 지금 2억원이상은 수의계약 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농공단지가 영천시에는 거의다 안되고 있는 실정인데 이런 부분 때문에 안되는 겁니다. 지금 아까 못이나 이런 것보다는 중소기업에서 1년동안 직접생산증명서라해서 농공단지나 일반공장에서 품목을 1년동안 직접생산한 것을 내주고 있습니다. 내주면 중소기업청에서 건설기자재 144가지입니다. 지금 화산농공단지에 영천시에서 수도파이프, 계측기, 유량계 이런 부분들을 40여종이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없기 때문에 해줘도 되고 안해줘도 되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물건을 조달청에 납품하고 주로 많이 되는 곳이 충청도내지 경기도에 납품을 많이 합니다. 정작 영천시에 공장을 유치하고 기업지원에 대한 조례가 없기 때문에 영천시에서 생산한 물건들이 영천시에서 팔지못하고 외지에서 파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넓게 봐주시고 효과가 없다는 말씀은 백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과장님이 조례에 대한 설명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품목들을 농공단지에 하고 144가지 추가자료를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역경기를 활성화하는 것은 공사지만 지역에 공장이나 유치할 때 우리가 아무리 홍보를 하고 홍보비를 대도 그 공장이 유치를 해서 판매 유통이 영천시는 이런 조례도 있고 적극적으로 하기 때문에 문경같은 경우나 춘천은 지금 공장에 농공단지 몇 개 단지에 다른 업체가 들어오지 못해서 줄서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권장하고 홍보를 위한 목적도 간접적으로 효과가 있다는 것을 제가 추가적으로 보충설명을 드리고 하도급 비율 같은 부분들은 과장님이 민감하게 하시기 때문에 시행규칙은 저희 의회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결국 공무원이 해야될 규정규칙을 갖고 의회에서 와서 안되었다 되었다는 말은 다소 유감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례를 정해놓으면 담당부서에서 이것을 좀더 현실화에 맞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지 현실성이 있다 없다는 것은 사실 유감이 아닐까 싶고 어쨌든 위원님들 이 부분들은 반드시 경기가 활성화 하고 제가 남은 임기동안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1년반 남았는데 이 조례를 제정해 주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고 감시감독을 하면서 좀더 집행부를 독려해야지 집행부에서 조례나 정해놓은 것이 올라왔을 때 규정규칙이 없다고 타시군에 다른 부분도 의회에서 다 발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