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옥 의원 발언

지금부터 제116회 영천시의회 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영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영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천시장 제출)

세정과장 이상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모석종 총무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총무위원님! 저희 세정과 업무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배려에 감사드리면서 저희 과에서 제출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관계법령 및 용어변경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감면대상을 구체화 및 명확하게 하여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임대주택에 대한 전용면적 60㎡ 이하의 경우 도시계획세를 감면하여 지역간 형평성을 제고하는데 그 이유를 두고 있습니다. 개정주요 내용으로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을 구체화하고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라 행정기관의 명칭변경에 따른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오지개발촉진법」 폐지 및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전부개정으로 인용조문 정비하고, 「임대주택법」및「임대주택법시행령」개정으로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전용면적 60㎡ 이하에 대한 임대주택에 대해서 도시계획세 감면 추가하는 주내용을 두고 있습니다. 2008년도 11월 3일부터 11월 2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접수 수렴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북도시세감면조례개정표준안에 근거하여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배기태입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보시는 도중에 과장님, 검토의견에 관련법을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자동차에 대해서 구체화 했다는데 실례를 한번 들어 주십시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떻게 했을 때는 어떻다는 한두 가지를 제시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자동차세 매각, 폐차 이런 식으로 해놨는데 이것을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명시를 하고, 그 다음에 최초 세목에 대해서 감면대상자 대상차 한대를 말합니다. 그리고 폐차가 되고 난 뒤에 교체등록날로부터 30일 이내로 전용 자동차를 이전 말소를 포함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막연하게 자동차를 매각, 폐지, 폐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등 이런 명시를 해놨습니다.

정기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장애인에 대해서는 소유 자동차에 대해 등급별로 세금이 감면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있는 것을 지금은 막연하게 해놨는데 취득세, 등록세 이것을 명시를 해놓으려는 상황입니다.

그것도 내가 알기로는 cc별로 규정이 되어 있죠?

예.

지금 개정안 내에서는 대·폐차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 그런 부분입니까?

예, 그것을 전에는 명시가 없었는데 취득세, 등록세 명시를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기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정질문 추진상황 보고의 건

기획감사담당관 허의행입니다. 저희 소관 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모석종 간사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시정질문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10회 임시회 시 유시용 의원님이 질문하신 영천시의 상징물 변경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징물에는 심벌마크, 브랜드 슬로건, 시기, 시화, 시목, 시 상징동물 등이 있으며, 현재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심벌마크와 “한이와 약이”의 마스코트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브랜드 슬로건은 지난 9월 10일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스타영천”으로 정하여 특허청에 등록하였고 현재 디자인을 개발 중에 있으며 디자인 확정 후 변경 등록할 계획입니다. 일차적으로 어제 간부회의에서 30여개의 개발안 중 1차 6개의 안에 대하여 사전 보고로 의견 수렴하였으며, 이번 주까지 전 직원을 통한 의견 수렴을 거쳐 12월 중 최종 선정심의회를 개최 확정함으로서 내년부터 활용할 방침입니다. 상징물은 시목은 은행나무, 시화를 복숭아꽃, 상징동물을 말로 변경 계획하였으나 상징동물 변경에 대한 시민들의 반대의견이 높아 다양한 계층의 광범위한 의견수렴 후 검토할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변경할 계획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제113회 이창식 의원님이 질문하신 효율적인 예산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이 전체예산의 23%인 717억원으로 개선책을 강구하라는 내용입니다. 예산의 편성 시부터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 예산 조기집행 계획을 수립하여 이월사업이 최소화 되도록 각 부서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2회추가경정예산 편성 시에도 불용이 예상되는 인건비 41억원을 비롯한 65억원을 절감하여 투자사업에 편성하였으며, 금번 3회정리추경에도 불용액을 최대한 정리하여 차기재원으로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효율적인 예산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시정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기택 위원님

담당관님, 그러면 지금 시목은 은행나무로 결정지어졌고

아닙니다. 영천시를 상징하는 브랜드 슬로건은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시목이나 시화나 시 상징동물은 당초 변경계획이 있었지만은 그에 대한 변경계획은 없습니다. 종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럼, 정기택 위원님 말씀하신 걸 보완해 보겠습니다. 우리 1차 때 기획감사담당관에서 보고해 준 상징물 변경검토 후 조례 제정 통합관리는 금년 말 최종 답변을 하시기로 되어 있고, 그 다음 12월 8일 확대간부를 할 예정이었고 12월 8일부터 12일 의견 수렴 할 계획이고 12월 하순에 브랜드 슬로건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확정을 한다고 했는데 아까 말씀에는 간부하고 직원들 수렴은 마쳤잖아요. 그죠?

간부회의에 어제 의견 수렴을 했고, 오늘부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 중이며 이번 주말까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12월이 넘어가기 전에 확정을 지어서 단, 시목, 시화, 시조를 그대로 가는 것이고, 시 상징동물은 안하는 것으로 결정을 봤으면 12월 우리 정례회 마칠 때까지는 준비를 하셔서 이 부분은 올해 종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변경계획은 없고 브랜드 슬로건은 금년 중에 최종 마쳐서 내년부터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짚어 보고 그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운영은 이창식 의원이 질문을 하신 건데 이 부분도 전체 예산을 될 수 있으면 불용 예산을 좀 줄이고 차후에 2009년도 명시이월 된 예산이 30% 정도 선까지 되는데 빠른 시일 내로 2009년도에는 경기가 어렵고 하니까 지금 보상 문제가 가장 문제가 되죠?

예.

보상 문제가 각 과에 보면 한 명밖에 없는 분이 전체 보상액을 다 해결해야 되는데 공무원들 2009년도 잘 노력하셔서 힘을 합쳐서 반드시 보상 업무가 빠른 시일 내로 진행이 되고 또, 보상 업무가 예측 가능하지 않은데도 사업비를 세워서 시작하면서 보상 문제가 걸려서 이월되는 문제가 생기므로 우리가 늘 예산의 30% 약 800억에서 1,000억이 지금 사장되어 가는 입장인데 이 부분은 어떠어떠하게 계획을 세워서 우리 예산할 때 이렇게 해줘서 내년도에는 이런 것이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은 계속 추진 중에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니까 내년도 초에 다시 업무보고 할 때 이 부분을 상세하게 결과보고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시정질문 추진상황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시정질문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규생입니다. 존경하는 모석종 총무위원회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제113회 1차 정례회에서 모석종 간사님이 질문하신 퇴직공무원 공로연수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현행 공로연수제도를 중단하고 정년을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대하여 현재 공로연수는 공무원의 정년이 2013년까지 6급 이하 60세로 연장됨에 따라 공로연수가 6급까지 확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연수기간에는 부부동반 해외연수와 개인회고록, 연구보고서 등의 발간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단, 개인회고록 등은 개인적으로 원하는 사람이 없어 현재는 시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퇴직공무원 공로연수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시정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먼저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본인이 이야기했던 부분들은 공로연수에 관한 부분이 잘못됐다는 이야기지 정년을 연장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다음 답변을 하시거나 종료 완료를 할 때는 그 문구를 빼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상위법에서 물론 우리가 규정을 정해서 하는 것이지만 대다수 그렇게 가니까 그것을 우리가 거스를 수 없으니까 그 문제가 아니고 정확한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공로연수 기간에 공직자가 30년 이상 했는데 1년이나 6개월 동안 자기가 근무한 곳에 오지도 못하고 공무원도 아니고 민간인 신분도 아닌 이런 것을 제도 개선하자는 이야기인데 초점을 잘 못 맞추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시면 개인회고록 같은 부분들은 우리가 얘기한 것이 아니고 부시장님이 그때 이런 방향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실 때는 개인회고록은 개인적 문제이기 때문에 제고를 안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분을 방향을 가지고 왔으면 그 부분에 검토보고를 해서 반드시 올해 추진할 것만 해야 완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늘 집중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시정질문을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12월말에 5급 사무관 두 분, 6급 분들 나가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내놓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글로 써와서 추진현황 관리카드에 이런 부분들은 전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지금 시정질문을 했으면은 연말에 두 사람하고 6급 분들이 나가시는데 거기에 나가시는 분들부터라도 우리 영천시는 어떠어떠한 부분을 해서 30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의 어떤 프라이드도 정해주고 그분들이 당당하게 영천시청 공무원이었다라는 자긍심을 갖게 하는 대책을 내 놓으라 했는데 아직도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도 않고 이런 부분으로 하면 곤란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주문하겠습니다. 12월까지 안 해오시면 방법 없지만 다음 시정질문 현황을 파악할 때까지 대책을 세우셔서 2009년 6월, 12월 나가시는 퇴직공무원이 좀 있습니다. 그때까지 방안을 제시해서 2009년도에는 반드시 퇴직공무원들에게 좋은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시정질문 추진상황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회계정보과 소관 시정질문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덧붙여 말씀드릴 것은 이것 마치고 바로 공유재산관리건 이 부서는 하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좀 해 주십시오. 예, 보고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회계정보과장 황병홍입니다. 우리시 발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영천시의회 청사 건립에 관한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10회 임시회 시정질문 시에 의회 청사 현황 조사를 안동시의회 외 17개소의 자료 조사와 경산시 외 5개 시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지난 5월 22일 제111회 임시회 시는 연면적 2,296㎡ 지하1층, 지상4층, 사업비 62억원 규모의 신축 계획안을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 또한, 제113회 1차 정례회 시 동편 별관 기존건물의 리모델링 계획을 보고하였으며, 8월 22일 정례간담회 시에는 본관 및 동편건물의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종합적인 청사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와 협의하여 하도록 추진상황 보고한 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별다른 추진은 없습니다만 향후 계획으로는 내년도 상반기 중에 본청 및 동편별관 안전진단 실시 결과를 금년 용역과제심의회에도 올려놨습니다만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위치를 선정하여 건물규모든지 다방면으로 의회와 협의하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계정보과 소관 시정질문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008년 7월 14일 제113회 1차 정례회 때 하반기 예산 세워서 추진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8월 20일 정례간담회 때 종합적인 청사활용 계획수립해서 신축 여부를 판단 보류를 했습니다. 정확한 사유가 있습니까?

사유가 있는 것보다도 저희 청사가 24년 아시다시피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관계도 있었고, 신축 관계도 있었고 두개 있습니다. 실제 신축해도 동편에 만약에 된다면 층을 올릴 수 있는지 저희들도 내년도 예산이 승인되면 보고서를 어떤 명목을 하나 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올리던지 안 그러면 어디 옮기든지 그것이 맞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본관 건물이 23년 되어 가지고 동편에 저희들 의회를 신축하게 되면은 균형이 안 맞다는 말씀이시죠?

그것도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면 내년도 저희들이 도색을 올려놨습니다. 도색하던지 하면 좀 깨끗해질 것이고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올린다하면 저쪽 동편별관 리모델링한다 해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가 할지 안할지는 다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위에 올라가는 구조든지 변경했을 때 붙일 수 있는지 더 올릴 수 있는지 그것도 하나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안좋겠나

강원도 속초가면 속초시청하고 속초시의회하고 옆에 붙어 있습니다. 붙어있는데 속초시의회 건물이 신축 건물입니다. 그리고 속초시청 본 건물은 기존에 사용하던 건물이고 그 부분을 봤을 때 속초시의회도 속초시도 저희들하고 거의 비슷하지 않았나 그래서 의회를 새로 짓고 지금 본 시청건물은 추후에 신축을 하기나 그럴 생각으로 하려는 것 같은데 지금 그 당시 김태옥 의장님께서 시정질문 하신 부분은 어디에든지 짓자고 하니까 집행부에서 그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저쪽 부분을 철거를 하고 저기에 짓겠다 저것을 용역을 줘서 건물이 일정부분 활용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기 전에 집행부에서 답변을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두 달만에 바뀌어 가지고 용역을 줘서 그것을 어떻게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을 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다. 이것은 영천시의회 청사를 짓지 말라는 이야기하고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내년도에는 이 결과가 나오면 그것에 따라 지을지 안 지을지 그것도 아직 선명하지 않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 생각에는 그런 형으로 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녹취 불능) 그때까지 못 있어서 그렇습니다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리모델링을 하든지 하면 예산은 반 정도 안줄겠습니까. 저쪽에 많이 들어간다고 하면 기존 건물이 있으니까 옆에 더 붙인다든지 여러 가지 보수에 안나오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 의원님들이 개별적인 제시방안도 마련해줬고 어떠 어떻게 하자고 모석종 위원도 공원부지 저쪽 부분도 이야기 했고 시민회관, 시민도서관 부분까지도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아직도 추진 중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내년도에 종합적인 계획이 나오면 그때 추후 논의를 해야 될 사안이지만 기본적인 생각을 안가지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집행부에서...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년 시청사 안전진단 용역과 시 전반적인 것을 할 때 이 부분을 좀 넣어서 전체적으로 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담당계장께 얘기를 해 주시고 업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 해보겠습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시정질문 추진상황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정보과장님 가시지 마시고 의사일정 제3항 2008·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하시고 내려가십시오. 3. 2008·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영천시장 제출)

2008·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관리계획 안건은 모두 3건입니다. 첫째, 대한지적공사 영천시지사 사옥 이전에 관해서 계획에 의거 부지매각과 금호 주민자치센터, 그리고 화산면사무소 통합청사 추진에 관한 부지매입 건입니다. 먼저, 대한지적공사 영천시지사 사옥 이전 부지매각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한지적공사 영천시지사 사옥은 창구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사옥은 노후화 되고 지리적인 위치로 주차 공간 부족, 민원인의 접근 곤란 등 불편이 있습니다. 이런 사유로 사옥 이전 계획을 추진하던 중 시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주요 공공기관과 민원인의 접근성이 뛰어난 문내·외지구 택지개발지구 내 이전 계획을 자기들이 내놨습니다. 2008년 10월말경 사옥 이전지로 적당한 부지를 발견하고 우리 시에 시유재산의 매각을 위한 협조 요청이 있어 관련법에 의거 검토한 결과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매각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부지매각이 추진된다면 지적관련 공공기관이 시청 인근에 있어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좀 더 편리함을 느끼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는 금호읍 주민자치센터 통합청사 추진 부지 매입 건입니다. 금호읍 주민자치센터는 최근에 신축하여 건물은 공공청사로서 손색이 없으나 주차장, 인근의 도로 여건 등의 정비가 수반되지 않아 공공청사로서 아직도 약간의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또한 농민상담소, 새마을단체, 바르게살기위원회 등 각종 기관단체를 통합하기 위한 공간이 부족하여 행정업무의 추진 및 협조에 한계가 있습니다. 내년에 인근의 건물 및 토지를 매입하여 주차 공간 확보, 도로 여건을 개선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향후에 통합청사를 추진하여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토대로 삼겠습니다. 끝으로 화산면사무소 통합청사 추진 부지 매입 건입니다. 화산면사무소는 지형적으로 진입로 및 정문이 좁아 항상 교통사고의 위험이 존재하고, 마당이 좁아 각종 행사시 주차문제를 야기하고, 입구의 양방향 차량통행 곤란 등으로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화산면 보건지소 신축 부지 매입과정에서 당초 매입키로 한 부지의 일부만 매입하여 공공청사 부지로는 기형적인 지형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면사무소 입구에 있는 개인주택 및 보건지소 부지 매입 시 확보 못한 잔여지에 대한 매입을 추진하여 주차 공간 확보와 각종 행사 추진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향후에 통합청사 추진을 위한 토대로 삼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러면 담당이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3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번 달 공로연수 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한평생 시정을 위해 참 고생도 많이 하시고 마음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아무튼 마지막까지 마무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장님 답변하신다 그래도 그 전자에 어떤 계장님들이 다 내용을 더 잘 알고 계시는데 조금 안타까운 것은 아마 금호청사 같은 것은 신축할 때부터 이런 문제점이 눈으로 보였던거죠?

이종석 예.

그런데 꼭 청사를 다 지어 놓고 부지를 매입하고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일관성이 없습니다. 지금 화산 같은 경우에는 내가 봐도 앞을 좀 내다보고 지금 부지 매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하물며 금호읍은 우리 시에서는 유일하게 하나 있는 읍에 읍청사를 지으면서 아마 어떤 설계 당시부터 주차 공간 협소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우선 건물 짓는데만 급급해서 건물 지어놓고 또, 부지 매입으로 인해 예산이 올라오고 하는데 저질러 놓은 것 지금에 와서 이야기해봐야 잔소리겠지만 혹시 계장님이 그 계에 계시더라도 이런 유사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이런 것은 청사를 짓고 할 때 부지 매입을 원만히 해서 지역주민이나 민원인들이 편리하게 쓰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기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취 불능)

이종석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예산안 심사 이전에 우리가 먼저 받고 난 이후에 예산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정례회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이 계획이 먼저 잡히면 의회 승인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예산을 요구할 수 있는데 연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계획안이 11월 16일자로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안과 같이 물려서 사전에 의원님께 사전설명을 드리지 못해서 아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있으면 시기를 좀 당겨서 의원님께 먼저 보고를 드린 연후에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나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누차 담당께서 말씀하신 예산편성 전까지 앞으로 해주시겠다는 말을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금호나 화산 같은 부분들은 그것이 사실은 답변하고 조금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두 부분은 벌써 1년 전 아니라 수년 전부터 이루어져 왔던 것인데 이 문외동 택지에 지적공사가 들어서는데 끼워 넣기 성격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없지 않아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금호나 화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어떤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금호 같은 경우에는 청사를 짓고 난 뒤에 이런 예견이 되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향후 지금 보건소 문제가 걸려 있죠?

이종석 예.

이런 부분들은 보건소를 지으면서 도로를 확장을 하고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끼워 넣으면 좀 더 명분도 서고 누가 봐도 괜찮은 걸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례나 이런 공유재산 건도 저번 부분이 통과가 안 되든지 서로 의견이 상충했던 부분들이 있는 부분들은 이렇게 명분이 있거나 또 다른 사안이 생겼을 때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올려 주시면 검토하시는 우리 의원님도 괜찮고 하시는 분들도 명분이 서는 이런 방법을 조금 개선을 해주십사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인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는 직제 순으로 근거하여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회의를 진행코자 위원님 그렇게 해도 좋겠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허의행입니다. 존경하는 모석종 총무위원회 간사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한 지역구 활동과 현장방문 등 왕성한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부서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09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9쪽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예산은 전년도 57억 6,000만원에서 11억 8,400만원이 삭감된 45억 8,000만원으로 필수경비만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은 시정기획 예산 중 주요사업 현황과 업무보고서 작성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3,900만원, 전년대비 700만원이 삭감된 4,940만원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시정추진 우수부서 포상금 500만원 등 심포지엄 개최 경비로 6,000만원 등이 편성하였습니다. 58쪽입니다. 시정홍보 예산 중 시정홍보 동영상 제작과 영천시정 책자 제작을 위해 일반수용비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단위 시정홍보에 적극 참가하여 우리 지역에 대한 전국적인 관심과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행사운영비로 대구 엑스코에서 내년 4월 중 3일간 개최되는 행정산업정보박람회 참가경비 4,550만원, 서울 코엑스에서 2009년 8월 중 3일간 개최되는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 참가경비로 4,4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쪽입니다. 올해 선정된 “스타 영천” 도시 브랜드 슬로건 선포식 예산을 1,000만원으로 편성하여 새로운 이미지로 영천의 힘찬 출발을 대내·외에 알리고 시민 동참의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시정평가 예산으로는 시정의 주요업무 자체평가 기본계획 수립과 중간평가, 최종평가결과서 유인물에 대해서 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법무업무추진 예산 중 법령집 추록과 관보 구독료 3,700만원, 소송수행 변호사 수임료로서 2008년도에 15건 2,600만원이 지출되었지만 다소 늘어나는 추세로 20건에 4,0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60쪽입니다. 소송수행 승소사례비 1,000만원과 3명의 고문변호사 수당으로 월 20만원씩 72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업무 추진을 위해서 의정비심의위원회 수당과 자치의정 책자 구입비 등으로 610만원을 편성하였고, 의정활동비 여론 조사 용역비는 700만원입니다. 시정혁신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1,250만원과 공무원 혁신역량강화 위탁교육비 6,000만원, 행정서비스 헌장 워크숍 개최경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쪽입니다. 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 조사 용역비 800만원과 행정혁신 우수부서와 직원 아이디어 공모 시상 등 포상금 680만원 편성하여 시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다양한 시정발전방안을 연구하는 시정발전연구모임 지원을 위해 73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62쪽입니다. 시정발전연구모임 정책개발 벤치마킹 여비 420만원, 우수연구 발표팀 시상금 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하여 예산편성메뉴얼과 각종 예산서 인쇄, 예산작업장 운영경비로 6,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쪽입니다. 지방재정관련 위원회 운영 심의수당 등 운영비는 400만원이며, 재정관리 시스템 유지보수비 4,800만원과 시정공통업무추진 사무관리비 4,000만원, 국내여비 6,600만원 그리고 사회단체 보조금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쪽입니다. 감사행정 운영예산 중 일부 직원과 시의원님 등 130명의 재산등록을 위한 일반운영비 510만원과 재산등록 심사를 위한 윤리위원회 운영비 100만원,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교재와 홍보물 제작비 360만원, 읍면동의 열린 감사에 참여하는 명예감사관 보상금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쪽입니다. 감사원과 중앙 및 도 상부기관 감사수감을 위한 일반운영비 400만원과 자체감사를 위한 일반운영비가 130만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행정운영경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5,300만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90만원이며, 조직개편으로 기구와 인력은 확대되었으나 2008년 수준의 일반운영비 4,000만원, 국내여비 9,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저희 기획감사담당관 2009년 본예산은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필수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 업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2009년 본예산 편성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꼭 이 예산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고, 얼마 전에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심의를 하셨죠?

예.

그런데 사회단체 보조금인데도 불구하고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빼가지고 본예산에 예산이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사회단체 보조금인데...

올해까지 작년에 2007년도에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 2008년도분을 할 때 사회단체 보조금을 받았는 단체가 올해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내년도 사회단체 보조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작년까지는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쳤는데 올해는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 본예산에 편성된 이유가 있습니까?

사회단체 보조금으로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된 그 예산만큼 각 부서로 편성이 되었고 저희 시의 예산부서에 full로 4,5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보조금으로 편성이 되지는 않았을 거고

아니요. 2008년도까지는 예를 들어 가지고 경우회 보조금, 의정동우회 보조금, 행정동우회 보조금 등은 2008년도 예산까지는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단체거든요. 올해는 거기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는 제로를 만들어 놓고 본예산에 올라왔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금년에도 그 행정동우회, 의정동우회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할 때 그 부분이 있습니다.

내용은 내가 제일 처음에 예산안 받기로는 전부 예산부서에서 제로로 만들어 올라왔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산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하실 때 최종 자료안에는 그것이 있습니다. 행정동우회도 있고, 의정동우회도 있고, 경우회도 있고

2007년도 사회단체 보조금에도 내용을 보면은 자율방범대, 한마음체육대회는 내가 알기로는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올라왔는데 올해는 또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은 아니지만 총무과로 본예산에서 올라왔거든요.

보조금 심의했는 최초의 우리가 그때 의원님도 참석하시고 모 의원님도 참석하신 그 보조금심의회에 있는 그 금액 외에는 사회단체 보조금으로는 없습니다. 만약에 특별한 행사시

담당관님, 정기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사회단체 보조금을 신청해놨다가 누락되면서 민간경상보조나 민간행사보조로 지원이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는 그 뜻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조금 심의에서 탈락되었기 때문에 민간행사라든지 이런 것은 아니고 보조금하고 민간행사하고는 약간 성격이 조금 다른데 어떤 단체가 민간행사 실비보상이라든지 그쪽으로는 2007년도나 2008년도나 그 전에나 계속 일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탈락된 것을 이렇게 옮긴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보면 임란행사 보조금 같은 경우는 2008년도까지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올라왔는데 올해 그것을 보면 빠져 있을 겁니다. 빠졌는데 본예산에 또 올라왔거든요.

사회단체 보조금으로는 편성이 안됐을 거고 아마도 그러면

그럼 2008년까지는 사회단체 보조금에 삽입을 하고 2009년도부터는 본예산에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걸 제가 묻는 겁니다.

그것은 어떤 사업의 성격에 행사의 내용이라든지 사업 성격에 따라서 당초에 요구가 부서에서 그렇게 요구가 된 것 같구요. 또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기에 탈락되었기 때문에 다시 저쪽에 옮겨 가지고 그것은 애당초부터 그것은 아닌 것으로 압니다. 아마도 사업 해당되는 부서에서 그것은 사회단체 보조금 성격보다는 행사운영비쪽에 더 가깝다 그래서 이쪽에 신청하지 않고 행사운영비로 예산요구를 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 가지고 사회 전반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불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을 받고, 시장님 풀 보조해서 또 받고, 본예산에서 받고 이런 불합리한 예산이 상당히 많거든요. 어쨌든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에도 우리 의원들이 심도 있게 감사를 했는데 지금 또 그런 문제점이 여러 군데 포착이 되니까 어쨌든 2009년도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도 있는 조사를 할 겁니다. 일관성이 없다는 겁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같으면 사회단체 보조금이 와야 하는데 어느날 갑자기 본예산에서 올라오고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심사숙고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고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기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고생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시정기획에 심포지엄 개최 6,000만원, 시정홍보에 도시브랜드 슬로건 선포식 1,000만원 뭐가 차이 납니까?

도시브랜드 슬로건 1,000만원은 “스타영천”에 오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스타영천”의 디자인을 개발해서 이제는 우리 영천을 상징하는 표식을 이렇게 하자 그것을 영천 시민에게 알리는 그런 선포식 행사를 해서 본격적으로 그런 표식을 홍보물이라든지 물품이라든지 이제 그렇게 활용을 하자 영천의 어떤 “스타영천”을 조기에 정착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선포식을 한 번 가지겠다 그런 계획이구요. 금방 말씀하신 심포지엄 이것은 딱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1,500만원 곱하기 4번 정도로 했는데 어떤 영천에 현안 사항들이 이렇게 생길 때 어떤 군사보호구역에 무슨 문제가 생긴다든지 뭐 할 때 이걸 특별하게 용역비를 세워서 이렇게 하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떤 영천의 현안 사항이 생기면 그런 심포지엄이라든지 학술대회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어느 부서에도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지난해까지는 없었습니다만 이런 걸 우리가 시기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학술대회나 심포지엄이나 포럼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예비 성격적인 그런 경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한 번 그때그때 사항에 적절하게 좀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없다 뭣하면 학술대회하려고 하고 심포지엄하든지 하면 또 예산이 없으니까 다음에 하고 뭐하고 보다도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계상했습니다.

어느 단체에서 맡아하려고 합니까?

단체 없습니다. 필요하면은 대학을 하던지 어디다 하던지 전혀 지어진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기적인 변화, 영천의 사항에 대해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걸 한 번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영천에 포럼이 몇 개 있죠? 사회단체

예, 민간인들이 모여 있는 포럼 그런게 있습니다.

그 포럼 올해 사회단체 보조금이나 지원금 나갑니까? 안나가죠?

금년에 특별히 나간 것은 없는 줄 압니다. 이 부분은 어느 단체가 주관을 해서 한다든지 그런 사항은 전혀 아니고 어떤 예측 안되는 일에 대해서 좀 조기에 대처를 하는 그런 것을 해보자. 그런데서 계획이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예산서 하고는 조금 다른 면인데 지금 수정예산서가 나오죠?

예.

수정예산서는 왜 나오는 겁니까?

당초 예산을 사실 이 방대한 작업을 하면서 누락된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사실 작업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실무진에서 입력하다 보면은 오타된 부분이라든지 사실 그런 실수라고도 할 수 있지만 3,000만원을 입력해야 하는데 300만원 입력했다든지 불가피한 예측 못한 그런 일들에 대해 대처하기 위해서 수정예산이 편성됩니다.

수정예산 나오는데 그거는 오타로 처리 됐을 것 아닙니까? 300만원 짜리 3,000만원 해놨거나 30만원짜리 300만원 해놨으면 전체 총 예산에서 다를 것 아닙니까? 그럼 그거야 상관없는 부분이고 제가 말씀드린 싶은 것은 수정예산안이 나와서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물론, 저는 아직 안봤습니다. 안봤지만은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 불필요한 부분도 있지 않을까하는 우려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언제 나옵니까?

오늘 내일 곧 최종 결심을 받아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직 뭐 최종 결심도 안 된 상태입니까? 저희들 오늘부터 예산을 다루는데 그것은 언제 가져다 줍니까?

상임위원회하는 일정 안에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양이 많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수정예산 없이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못돼서 300만원이 3,000만원이 돼도 총액이 돌아가고 달라지기 때문에

담당관님 말씀대로 그런 오타의 성격이 강하다면 결심 받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일부 있고 당초예산에서 필요 예산인데 누락되거나 부서간의 그런 부분들이 일정이 있는 것은 결심 받아야 됩니다.

진짜 필요한데 누락된 그런 사업이 많습니까?

사업 성격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고 부서간에 어느 부서에나 다 있는 공통사항인데 어느 부서에 빠졌다든지 그런 것이 몇 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질의가 없으면 몇 가지 제가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서를 보시면 예산액과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부서와 부서 이동과 업무분장으로 인해 가지고 작년도에 예산이 쓴 것인데 비교를 안 하고 이렇게 전부다 빠진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내년에는 이렇게 찾아서 넣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작년 예산을 일일이 보고 하는 것보다는 비교증감이 되는 그런 부분을 하나 주문해 보고 싶고, 두 번째는 사회단체 보조금 증액이 6억인데 여기 한 과만 보면 민간이전 비용만 올해 6억 6,800만원이 올라 왔는데 작년에 2억 2,900인데 이것도 보면 추경하고 끝나면 작년에도 6억 얼마가 되었죠? 전년도 예산액에.

어느?

민간이전부분. 예를 들어서 이쪽 말고 문화공보과 같은 경우에 작년에 경상보조만 문화공보과에서 거의 7억 가까이 했습니다. 근데 사회단체 보조금은 전부 증액이 6억입니다. 그래서 아까 정기택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형태로 가니까 과연 이런 부분들을 기획감사담당관이 예산을 할 때 형평성을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 및 위원님의 중식을 위해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규생입니다. 존경하는 모석종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3쪽입니다. 활력넘치는 직장분야입니다. 예산은 18억 9,88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1억 2,657만 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가내용은 시정추진분야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1,014만원, 보안분야의 공공운영비에 지문인식기시스템 용역료 등 1,464만원, 후생복지분야의 직원단체 상해보험료, 5대암 건강검진비 1억 1,305만원, 직원화합체육대회비 및 역량강화 러닝 행사비 2,000만원, 직원선택적 복지카드 5,924만 5천원 등으로 직원들에 대한 후생복지 증진으로 활력이 넘치고 열심히 일하는 풍토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87쪽 인사행정운영분야입니다. 예산액 38억 2,319만 1천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1억 6,231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증가내용은 인사 및 표창징계분야에 퇴직공무원 및 가족격려품 구입에 2,000만원, 공로연수 사회적응 경비에 2,000만원, 성과상여금 7,127만 7천원, 공무원자녀 대여장학금 5,000만원, star yeongcheon 공무원 포상 7,200만원이며, 공무원 교육, 조직분야에 도 교육원 위탁교육비 1,000만원, 인사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비 2,000만원 등으로 능력과 실적위주의 투명한 인사와 행정변화에 대한 교육으로 정보기술을 습득하고 업무능력을 향상코자 합니다. 다음 91쪽 자치행정운영분야입니다. 예산은 23억 1,167만 1천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8억 3,052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증가내용은 읍면동 행정지도분야의 이.통장 단체상해보험가입비 4,030만원, 장학제도분야의 장학기금 홍보물 제작에 1,500만원, 대구대학교 향토생활관 출연금에 5억원,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지원분야의 교육여건 개선 및 학습프로그램 지원비 5,400만원, 영천영어타운 운영비 지원 4억원, 영천여중 급식소 증축비 5,000만원 등으로 효율적인 장학제도 운영과 학교교육 지원으로 우수인재 양성 및 학부모 경비부담을 경감코자 합니다. 다음은 97쪽 기록물 보존분야입니다. 예산은 2억 1,665만 6천원으로 자료관 시설장비유지비에 4,237만 2천원, 주요기록물 전산작업 용역비 1억원, 우편요금 5,724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98쪽 대외협력운영분야입니다. 예산은 2억 2,88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9,95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증가내용은 국내외 교류분야의 민간인 일반보상금 6,975만원, 사회단체지원분야의 행사운영비 1,350만원 등으로 국내와 국제도시간의 자매결연 추진으로 우리 시의 위상을 높이고 각종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으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1쪽 선거업무 지원분야입니다. 예산은 9,878만 4천원으로 계도·홍보 및 단속사무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다음은 101쪽 하단에 행정운영경비분야입니다. 예산은 510억 1,305만 5천원으로 지난 직제개편으로 시 전체의 인건비 지급 업무가 세정과에서 총무과로 이관되어 432억 2,607만 9천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요증가내용은 간접인건비 연금부담금분야에 일반직 및 기타직 연금부담금, 퇴직수당 부담금 등 8억 5,891만 8천원, 인력운영비분야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4,929만 4천원, 급지상황에 따른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2,237만 5천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08쪽 총무과 기본경비분야입니다. 예산은 5억 3,460만원으로 사무관리비, 급량비 등이 1억 2,953만원, 당면시정업무추진 여비 1억 3,907만원, 국제자매도시 방문 및 직원해외연수를 국외여비 2억 6,450만원 등으로 공무원의 해외연수를 실시하여 견문을 높이고 자질을 함양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모석종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2009년도 총무과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예산안과 같이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총무과의 200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기택 위원님.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해외연수비를 보니까 작년보다 많이 증액이 되었지요? 공무원 해외연수비가 작년보다 조금 증액이 안됐습니까?

예, 조금 증액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예산 심의하면서 직원들 국내·외 연수비에 대해 가지고는 거의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원안대로 해줬는데 갈수록 계속 해외연수비가 증액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 예산은 사실적으로 특별하게 증액된 것은 별로 없고 배낭여행비에서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작년 예산서하고 지금 올해 예산서 보면 없던 명목이 지금 몇 개 올라와 있는 걸로 아는데 왜 자꾸 해외연수비를 없던 것을... 지금 하고 있는 이것이나 실효성 있게 알차게 안하고 왜 자꾸 올리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사회단체는 선진지 견학 등을 자제를 하고 우리 시의원들도 3년째 해외연수 한 번 안 가는데 이것은 내가 볼 때 상징적으로 예산을 자꾸 올려 가지고 예산 낭비를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더군다나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 가지고 지금 우리 원화 가치가 엄청나게 하락이 되어 있는데 이럴 때는 더 자제를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연수비를 자꾸 올려서... 그리고 85쪽에 보면 작년에도 퇴직공무원 선진지 견학 시켜줬습니까? 해외연수요?

예, 작년에도 했습니다.

91쪽에 민간행사보조에 보면 자유이념단체 지원, 자유의 날 행사지원, 반공의 날 행사지원 전부 내용은 같은 거죠?

이것이 내용은 같은데 자유이념단체 지원이라는 것은 옛날에 반공연맹입니다. 그리고 반공의 날 행사라는 건 옛날 같으면 반공연맹인데 지금 자유총연맹은 아니고 통일안보연구원이고, 자유이념단체 지원 이것은 이북5도민회이구요, 그 다음에 자유의 날 행사 이것은 이북에서 넘어 온 사람들 자기들 자유의 날 행사하는 것이고 행사비 지원입니다.

자유이념단체 지원 이것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자유이념단체 이것이 단체가 우리 반공단체가 3개가 있습니다. 이북5도민회가 있고, 이북에서 내려온 옛날의 반공연맹이라는 단체가 있고, 그리고 자유이념단체라는 것은 반공연맹에서 자유의 날하고 그 자유이념단체 그렇게 3개 합니다.

이거 예산 주는 것 가지고 이야기 안 하는데요. 이것을 합치라 하십시오. 이북에서 넘어 온 사람이나 이북에서 넘어와서 자유이념단체 만든 것이나 거기서 거기 아닙니까?

사실은 현재 이 업무는 문화공보과에서 저희들 과로 이관이 된 업무인데 작년에도 똑같이 이렇게 지원했습니다.

지난번 내가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할 때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서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베트남참전용사하고 월남참전용사하고 다른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전부 똑같은 것입니다. 예산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데 이런 것은 합쳐서 예산을 주더라도 자꾸 단체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집행부도 골치 아프고

여기 민간행사보조 자유이념단체, 자유의 날 행사, 반공의 날 행사, 합동 망향제 참가자 이것은 문화공보과에서 우리 과에 이관된 업무인데 작년도하고 예산도 변동 없고 시행하는 단체가 다 다릅니다. 전부 반공단체, 이북5도민들이 주관하는 단체입니다.

그리고 85쪽 한 번 보십시오. 아래쪽에 자연보호 및 산불예방활동과 연찬회 등 이것은 어느 단체에서 하는 겁니까?

800만원짜리는 행정동우회이고, 제일 끝에 자연정화 및 사회활동 연찬회는 의정동우회에서 주관하는 연찬회입니다.

차라리 행정동우회 같으면 똑같은 목적 가지고 똑같은 예산을 낭비하시지 마시구요. 차라리 다른 목적으로 봉사활동 하시라 하든지 앞으로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관심도 더 가지구요 아마 시의원들도 이런 문제에 아마 더 짚고 넘어갈 겁니다. 그렇게 엎치고 합하고 중복되는 그런 사업은 올리지 말라했는데 실직적으로 자연보호 산불예방 같은 경우에는 행정동우회가 할 일이 아니고 자연보호회에서 할 일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맞는데...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것은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아예 안받아야 합니다. 이것은요.

명기가... 사실은 내용이 이것이 다가 아닌데

실질적으로 사회단체 보조금 신청할 때 결산서나 연말 결산서 한 번 보세요. 실질적으로 그 목적에 부합되게 정말로 실효성 있게 잘 썼는지 안썼는지 보시면 과장님이 더 알 겁니다. 그리고 서울학사 관리를 재경향우회에 일임을 했죠?

예.

일임을 했는데 운영비도 우리가 전부 지원해 주고 있죠?

예.

재경향우회하고 우리 영천학사 관리계획을 몇 년을 해놨습니까?

위탁계약이 3년 했습니다.

담당계장이 누구세요? 그때는 우리가 계약할 당시는 우리가 산업건설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모르는데 그 때 내가 알기로는 우리 의회하고 상의해 가지고 결정짓는다고 이야기해 놓고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계약한 것으로 아는데 그 당시에 계장님이 소관 부서에 안계셨죠? (

공무원노동조합 외국 사례 자료수집 이것은 작년에 없었습니다. 올해 신규로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왜 하게 되었는데요? 하게 된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공무원노동조합에서 자기들이 예산을 좀 요구를 해가지고 외국 사례 자료를 수집하겠다 해서 검토를 해보자해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사실 국제화 협의가 좀 많은 것은 요즘 저희들은 될 수 있으면 외국을 덜 나가도록 지금 현재도 중지를 해놨습니다만 이게 주로 교육가서 교육 내에서 같이 단체로 가는 내용이 많습니다. 간부양성자, 외국어 외화, 모범공무원 혁신우수사례, 정책관리자 이것이 도나 중앙에서 교육가서 그 자리에서 교육 갔을 때 교육생이 외국 가는 것을 시군에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이 숫자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기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정기택 위원님 말씀하신데 추가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영천학사 관리사무실 운영비 지원 월 10만원씩 되어 있는데 운영비는 무슨 운영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95쪽 제일 위에 관리사무실 운영비.

관리사무실 운영비 이것은 월 10만원씩 해서 쉽게 얘기하면 직원들 수당 비슷한 내용입니다.

어느 직원들 말씀하십니까?

관리사무실 직원들 거기에 현재 보면 사감이 2명 있고, 관리사무실에 1명 있고, 3명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관리사무실 직원을 우리가 채용했습니까?

채용은 우리가 안했습니다. 거기에 위탁계약해서 위탁계약한 향우회에서 채용했는 겁니다.

거기서 채용했는데 우리가 그분들 인건비를 왜 줍니까?

자기들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10만원 12달 해서 올렸습니다.

직원 채용은 자기들이 하고 10만원씩 지원을 우리 시가 해준단 얘깁니까?

예.

96쪽에 민간위탁금 지급은 뭡니까? 제일 위에.

예, 위탁계약한 그 내용입니다.

위탁계약해서 연간 2,500만원씩 우리가 지원을 해줍니까? 계장님 설명하셔도 됩니다. 내가 몰라서 여쭤보는거니까

민간위탁금이라는 것은 현재 우리 학사 운영에서 수입하고 지출에서 차액을 보존해 주는 금액 2,500만원.

그럼 그것이 계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계약서에? 위탁계약서에?

예, 위탁계약서에. 이런 것은 보통 차액보존 해준다하는 내용은 위탁계약서에.. (

우리 위탁계약안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으면 운영하는데 1억이고 2억이고 적자나면 우리가 보존을 다 해줘야 됩니까? (

그런데 이것이 이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서울에 학사 지어서 전체 시군에서 위탁금 그러니까 보존금을 어느 정도 주느냐고 저희들이 다 파악을 해봤습니다. 파악을 해봤는데 2,000만원에서 지난해 우리가 1,300만원을 줬는데 다 2,000만원 이상이고 우리가 제일 적게 지급하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98쪽에 중요기록물 전산작업 용역비 해가지고 1억이 올라와 있는데 중요기록물 전산작업이 뭡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업무보고 때 한 번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그 내용입니까? 이겁니까?

예, 그게 우리가 한 10억 정도 드는데 매년 1억씩 해가지고 현재 4년간 하고 앞으로 한 5년간 더 1억씩 해가지고 기록물 전산화

99쪽에 보면은 중국 개봉시 파견공무원 보험료 12개월 80만원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일본하고.

개봉시에 우리가 파견을 했을 때 개인적인 인체보험입니다.

이 부분은 114회 임시회 2차 추경 때 내가 물어봤던 내용 아닙니까? 국제화재단에서 다 낸다면서요? (

기업하시는 분은 아니고 우리 전략사업단하고 같이 나갈 때 전략사업단에서 만약에 중소기업 개척을 위해 해외에 나갈 때 이 여비로 나가는 겁니다.

민간인 국외여비 되어 있는데...

예, 그리고 한 가지 수정 드리면 아까 영천학사 관리사무실 운영비 직원 10만원씩 주는 것은 거기 직원이 아니고 우리 직원 출장 갈 때 쓰는 10만원이랍니다.

이춘우 위원님 잠시만요. 예산을 하러 들어오시면서 업무파악도 안하시고 예산에 대한 이런 것을 모르시면 담당계장님들이 하세요. 지금 추경 때 얘기 다르고 본예산 얘기 다르고 이래서 어떻게 예산을 우리가 하겠습니까? 답변은 명확하게 해주시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 위원님께 답변을 좀 명확하게 잘 좀 해주세요. 이춘우 위원님 계속하십시오.

그리고 100쪽 보면 일본 출장여비는 잡혀 있는데 중국 파견공무원은 출장여비가... 일본은 6개월 잡혀있고 중국은 1년 잡혀 있네요? 기간이 일본하고 달라서 그런 겁니까?

원래 파견공무원을 지금까지 계속 6개월 했는데 중국에서 1년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의가 들어와서 그럼 같이 내년부터 1년으로 하자고 해서 중국은 1년으로 넣은 겁니다.

일본은 그대로 6개월 합니까?

일본은 6개월 그대로

101쪽에 자랑스러운 시민상 민간인 표창에 보면 저희들 심의위원회 들어가서 제가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을 격년제로 하거나 아니면 없애자 그 얘기를 했는데 그날 우리 박계장님 계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날 시장님도 괜찮은 생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내년에도 그대로 자랑스러운 시민상을 시상을 합니까?

지난번에 이 위원님 말씀처럼 격년제로 하자는 말씀도 있었고 전체에서 2명이나 3명만 하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명확한 결론은 안났지만은 매년 하되 전체에서 숫자를 줄여서 통틀어서 무슨 분야 없이 통틀어서 3명 정도 하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습니다.

3명이 아니고 여기는 4명인데요?

예, 그것은 내부적으로 다시 의견을 조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심의위원회를 하고 나서 그 당시에 논의되었던 것은 묵살되고 작년 것과 거의 똑같이 예산이 올라온 것이네요. 그렇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금 삭감했습니다. 예산을 좀 줄이고

예산이 좀 늘었습니다.

시민상 관계는 여러 가지 안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결재를 맡아 놨는데 격년제로 할 것이냐 아니면 분야별로 현재 있는 것을 계속 할 것이냐 안그러면 분야를 없애버리고 1번, 2번, 3번 일년에 한 3명 정도 추천할 것이냐 해가지고 한 3명 내외로 하자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

예. (

예, 선관위 지원입니다. (

이게 선거관리위원회 위탁금인데 지난번에도 (

계속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선관위에서 요청 들어온 금액입니다. (

국가공무원이기 때문에 보수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안주는데 (

이 관계는 관련 근거를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

예. (

예, 맞습니다. 성덕대 맞습니다. (

이게 영천영어타운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성덕대 영어캠프는 하지 말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단, 여기에 숙식이 옳게 안 되고 차량 운행이 안 되니까 그것보다도 그것도 하지만 우선 시범적으로 올해 한해만 성덕대 영어캠프를 더 운영하자 이렇게 의견이 모아져서 예산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

예, 그렇죠. 숙박이 안 되기 때문에 숙박하는 여기에 계속 영어캠프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

아직 내년도에 계획은 되어 있지만 내년도에 사람을 받아 숙식시키기는 아직 좀 (

예, 의장님이 말씀하신 101쪽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선거는 이것뿐 아니라 다른 선거 계도도 현재 지방선거 경비해 가지고 지방선거 경비는 자기들 보수는 선관위에서 국비로 지원 받는데 지방선거 경비는 전체적으로 자치단체 부담으로 (

이것을 선거경비로 보고 시.군별로 전부 요구가 들어 온 것입니다. (

예산하러 오시면서 좀 더 총무과가 업무량도 많고 힘드신 줄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 의원들이 예산을 볼 때 심도 있게 열심히 공부를 해오셨는데 거기에 답변하는 공무원들이 거기에 못지 않게 대응을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의장님 말씀하신 법적 근거 박도현 계장님, 법적 근거 있습니까? (

박도현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그런데 왜 전년도에 예산을 편성 안했죠? (

박도현 관계공무원석에서 - (녹취불능))

이거 추경으로 해도 된단 말이네. 그렇죠? (

박도현 관계공무원석에서 - (녹취불능))

이런 부분들은 오실 때 법적 근거를 이런 간담회나 이런 부분들은 의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상임위원회에서 한 번 여쭤보고 우리가 2009년도 긴축재정에서 뭔가 하나 조금 줄여보자 하는 내용인데 여기 보시면 안 보셔도 됩니다. 84쪽, 85쪽 일반운영비, 보상금 이런 부분들이 전년도 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어쨌든 어떤 이유에든 그러면 대부분은 여비나 이런 부분들을 3%씩, 5%씩 감하자해서 작년 대비 돈이 다 다운이 됐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요구를 한다면 전체적으로 부분들을 다같이 동결을 시키거나 좀 늘어나는 부분은 앞으로 없어야 되겠다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 예산에 아까 말씀드린 이춘우 위원 얘기했던대로 파견을 가면 일본도 가고 중국도 가는데 가면 다 6개월, 사실 6개월에 대한 부분들이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가 많이 합니다. 1년을 가면 1년 이렇게 나라별로 맞춰 줬으면 좋겠는데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요구하는 나라에 해주고 이런 것은 좀 곤란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96쪽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96쪽에 보면 초등학생 학습준비물 지원해서 밑에 쭉 내려오는데 201일반운영비, 301일반보상금, 308자치단체등이전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명칭이 바뀌어야 안 됩니까?

그게 위에서 두 번째 줄 초등학생 학습준비물 지원하는 그게 프린트 착오입니다. 학교교육지원인데 프린트하면서 잘못 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 부분들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담당도 그렇고 110쪽 202여비에 보시면 01국내여비 해놓고 그 다음 02가 없다니까요 03 바로 국외업무여비로 넘어 옵니다. 이런 것은 문제가 심각한 것은 아닌데 예산을 다루는 상임위원회에 왔는데 자료가 전부 오타다 잘못 적었다 이렇게 하면 우리 의원들 힘 빼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들 예산이 중요한거지만 예산하는 준비를 앞으로는 좀 잘해오셨으면 좋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과 조희석입니다. 존경하는 모석종 간사님과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1억 8,430만원 요구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일반수용비에 보면 일간지 구입비가 1,200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홍보용 도서구입이 150만원, 주간지 구입비가 700만원, 시정홍보용 광고료가 작년에는 6,000만원 정도 되었는데 올해는 9,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정홍보 광고료는 방송국입니다. 신설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정홍보 광고료는 신라방송과 계약을 해서 2,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528만원 요구하였습니다. 이것은 스크랩마스터 사용료입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에 공보업무 추진비 1,9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작년까지는 시장님의 업무추진비였습니다. 이번에는 자체적으로 요구하였습니다. 시정홍보 콘텐츠 개발입니다. 일반수용비가 1억 4,10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영천소식지 제작이 6,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일년에 3번 정도 발행하고 있습니다. 시정홍보 칼라전광판이 3,6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시보제작에는 2,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영천경계탐사 보고책자 발간, 표지석 등 경계정비 물품 구입에 대해 2,5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이 되겠습니다. 영천시 경계탐사 차량임차료가 150만원, 이것은 영천시 경계탐사가 아니고 영천시내에 앞으로 하려고 합니다. 시정홍보 선진지 견학을 기자님과 공보과 직원과 1회 정도 견학을 하려고 10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저소득인 장수사진 촬영입니다. 문화공보과에서 특수사업으로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쉽게 말해서 영정사진입니다. 48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지역문화사랑방 운영지원을 도비 700만원, 시비 700만원, 1,4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지원장소는 화산교회 노인들 대상으로 컴퓨터교실이나 한글교실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120쪽에 민간경상보조는 향교문화 전승보전사업입니다. 520만원입니다. 향교 기로연과 신녕 기로연에 노인들 잔치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충효교실 운영지원입니다. 문화원에 충효교실 운영에 따른 5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문화학교 운영지원도 문화원에서 추진합니다. 121쪽에 민간경상보조입니다. 국악분야예술강사 지원사업입니다. 3,967만 2천원입니다. 이것은 경상북도에서 국악협회에 ...(녹취 불능)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지원사업비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백신애 문학제 개최가 5,000만원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경상별곡 콘텐츠 드리마 제작이 2,860만원 시.도비를 요구하였습니다. 경상북도에서 예를 들어 영천시 같으면 최무선장군님 또는 정세아장군님 소재로 해서 시군별로 드라마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2쪽 영남전국아리랑경창대회 개최 시.도비를 해서 4,000만원 작년과 같습니다. 문화예술단체운영비 행사지원입니다. 사무관리에 행사운영비에 보면 축제방송 및 홍보광고료가 5,00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홍보탑 및 홍보물 제작이 3,000만원, 동영상 제작이 2,000만원입니다. 금액이 1억인데 제가 간담회에서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만 내년에 문화예술축제에 따른 일부 예산이고 뒷면에 또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보상이 790만원 중에서 각종 예술단체 활동 보상 등을 합쳐서 7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3쪽이 되겠습니다. 시안미술관 운영지원이 2,000만원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제 개최 방금 제가 말씀드렸는데 영천예술제 예총회는 2,000만원, 경북청소년 미술실기대회에 600만원, 음악.국악경연대회에 400만원, 사진전시회 400만원 등 전부 올해 계속 추진해 나가는 사항입니다. 만약에 문화예술축제가 된다면 이 예산은 삭감이 되고 만약 문화예술축제가 추진되지 아니한다면 예산은 반영되어야 될 문제입니다. 다음 124쪽 민간경상보조 3억 8,000만원 요구해 놨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각종 문화예술공연 지원, 각 읍면동 가장행렬 및 축제참여, 영천종합문화예술제 이렇게 3억 8,000만원과 앞에 설명드린 1억과 4억 8,000이 요구되었습니다. 만약 문화예술축제가 되면 4억 8,000만원으로 문화예술축제를 하고, 문화축제가 되지 아니한다면 앞에 문화예술 개최에 따른 예산은 삭감이 됩니다. 조서는 담당계장님의 상세한 설명이 있을 겁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문화원 서가대 구입 2,800만원으로 책꽂이가 상당히 노후화 되어 교체를 하기 위해 요구되었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3,30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영천향교 제향비 외 10개소로 제향비 지내는 예산으로 매년 하고 있습니다. 125쪽 사회단체보조금도 5개 기관에 2,03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일반 실비보상금에 도단위 민속경연대회 보상금 지급 90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에 8,6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전통문화전승민속놀이 재현행사는 정원대보름행사입니다. 외에 5건이 되겠습니다. 126쪽 사무관리비가 700만원, 일반수용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가 4,192만원 소모품 구입비, 공공요금도 1,334만원 요구하였습니다. 127쪽 행사운영비 예술창작스튜디오 입주 작가 릴레이전 1,085만원 요구하였습니다. 128쪽 일반운영비가 1억 8,175만 3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6,858만원, 다음은 129쪽 야외영화제 영화필름 임차료는 영천시와 노조와 같이 이틀간 매년 영화를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공공운영비가 1억 1,317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130쪽 재료비도 2,295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시민회관에 영사기쿠세논램프 구입입니다. 그것이 340만원, 그리고 대부분 재료비입니다. 2,295만원입니다. 다음은 31쪽 시민회관 분수대 보수공사가 수중펌프가 고장이 잘납니다. 겨울에 얼다 녹고해서 이것도 교체하기 위해 1,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민속관 상수도 배관시설도 노후화되어 교체하기 위해 60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시민회관 행사에 디지털캠코더하고 빔프로젝터 구입, 리어스크린 구입 등으로 6,00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 132쪽 사무관리비가 4,453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133쪽 공공운영비가 9,339만 6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도 5,58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 행사운영비에 독서프로그램 운영 유인물 제작 등으로 71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재료비는 335만원을 작년과 같이 요구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이전비에 보면 금호공공도서관 문고자료 구입비가 1,000만원을 작년과 같이 요구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문고자료 구입비 40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문고는 영천시에 덕암과 야사복지, 창신, 자천교회 4개가 있습니다. 다음은 135쪽이 되겠습니다. 도서구입비가 시립도서관과 단포작은도서관에 6,5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시설비에 영천시민회관 시설개선 리모델링사업입니다. 19억 6,300만원을 시균특할 도비, 시비를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임고서원 성역화 사업이 8억 5,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감리가 1억 5,000으로 10억을 요구하였습니다. 영천 최무선장군 과학관 건립사업 부지 매입비로 15억을 요구하였습니다. 문화재 특별관리사업 관리인부임 2,787만원으로 관리인은 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137쪽 제일 밑에 수도사 노사나불 괘불탱 주변정비사업 9,90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영천신월동 삼층석탑 보존처리로 3,469만원 요구하였습니다. 영천 자천리 오리장림 생육환경 정비에 2,973만원입니다. 국도비 합쳐서. 영천 정용준씨가옥 안채보수가 6,371만 6천원, 영천향교대성전 주변정비사업 1억 1,892만원, 영천화남동 삼층석탑 보존처리사업으로 동탑, 서탑이 있습니다만 서탑은 보수되었고 동탑을 보수하기 위해서 4,46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은해사 괘불탱 보존처리사업으로 이것이 오래되어 다시 작업을 해야 됩니다. 1억 4,865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영천향교 대성전 전기시설 정비사업은 2,874만원으로 전기공사는 지중공사가 되겠습니다. 임고서원 성역화사업도 15억 9,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앞에 제가 설명했듯이 10억을 요구했습니다. 올해 임고성역화사업에 돈이 들어가는 것이 25억 9,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139쪽이 되겠습니다. 영천만취당 초가이엉잇기가 매년 들어갑니다. 254만 6천원입니다. 시설비에 영지사 대웅전 및 범종각 설선당 보수에 2억 4,820만원입니다. 대창면에 지산고택 사랑채보수가 1억 7,840만원, 임고 선원에 환구세덕사 강당건립에 1억 9,830만원, 은해사 대웅전 박물관 주변 조경사업에 9,910만언, 임란의병 한천승첩지 주변정비사업으로 담장 설치 200m가 되겠습니다. 9,910만원입니다. 140쪽 자천교회 사택개축 1억 1,900만원, 유후재 보수 9,910만원, 화북면 옥간정 사당보수가 8,919만원, 자양면 강호정 화장실 개축이 4,955만원, 자양서당 사당 단청이 4,955만원, 고천서원 관리사 보수가 4,955만원, 화남면 귀애정 정자공사가 4,950만원, 용계서원 단청 4,95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1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4억을 요구하였습니다. 봉림사 관음전 보수에 1억 6,000, 한광사 요사채 개축이 1,억 2,000만원, 신녕포교당 요사채 개축이 1,2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인건비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입니다. 주 내용을 예를 들면 임고서원 공중화장실 등 관리인부임 등으로 4,295만 2천원으로 매년 같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1,59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143쪽 시설비및부대비가 1억 5,800만원 중에 시설비에 지정문화재 및 문화재도로 안내판 설치 4,000만원, 지정 및 비지정 문화재 긴급보수사업이 1,000만원인데 정리추경때 요구가 더 될 것 같습니다. 요구가 잘못되어 더 해야 되겠습니다. 효.열녀각 보수정비사업입니다. 5,000만원으로 효녀각이 영천시내 35개소가 있습니다. 수도사 정비사업입니다.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통사찰 및 비지정문화재 긴급보수사업비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4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기기암 화장실 개축이 4,00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죽림사 화장실 개축에 8,00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문화재 감시인력 관리인부가 1억 4,296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감시인력 장소는거조암과 백흥암, 향교, 숭렬당 4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5쪽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3,414만원이 되겠습니다. 146쪽 급량비가 1,694만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147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6,084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148쪽 자산취득비에 문서세단기 1대 7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시 경계탐사 있죠?

예.

경계탐사가 어느 정도 완료되어 있습니까?

올해까지는 경계탐사 영천시 전체가 다 됐구요. 내년에는 방금 뒤에 설명했었습니다만 뒤에 150만원 임차라고 넣어 놨습니다. 내년에 우리시 내에 이것을 우리가 같이 탐사를 한번 하자

아니 시 경계탐사 같으면 말 그대로 인접해 있는 경산, 경주, 청송, 군위 이런 경계탐사인데 시내에 무슨 경계탐사가 있습니까?

올해까지는 방금 부의장님 말씀대로 경계탐사를 외곽지로 경계선을 다했습니다. 완료 다 되었구요.

그런데...

다됐는데 거기에 보고 책자를 우리가 만들려고 하거든요.

보고 책자도 만들고 경계탐사도 좋은데 경계 같으면 우리 영천시 경계 아닙니까? 그러면 인접해 있는 경산, 군위, 경주, 청송, 포항인데 경계탐사를 다했는데 시내 경계탐사라 하니까 내가 무슨 말인지 묻고 싶거든요.

그래도 영천 내에 우리가 탐사를 또 한번 할 자리가 있다

아니 난 지금 이해가 안가는 게 경계탐사를 외곽지 다했는데 그러면 면부와 면, 동리와 동, 읍과 면경계를 본다는 겁니까?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올해까지는 10월까지입니다. 10월까지 경계탐사 방금 포항이나 경주나 청송이나 경계선을 탐사 다 했습니다. 다해가지고 보고 책자를 발간하려고 합니다.

책자까지 발간한다면은 탐사가 다 이루어졌고 경계도 다 숙지가 되었잖아요.

예, 숙지 다 됐습니다.

됐는데 또 시내 경계탐사를 하는데 임차료를 15만원씩 150만원 한다하니 담당계장 답변해 보세요. (

정상용 관계공무원석에서 - (녹취불능)한번 돌아보자 그런 취지에서)

영천 경계탐사 책자 올해 본예산에 제일 처음 당초예산 얼마 올라왔습니까? 당초예산이. 2007년도 심의할 때 2008년도 예산이 얼마 요구를 했습니까? (

정상용 관계공무원석에서 - (녹취불능))

책자도 300만원에서 1,700만원 증액된 이유도 불투명하고 불과 두달 전에 추경 때 심의했던 것 삭감된 것을 두달 후에 다시 올려 가지고 이건 시의원들끼리 싸움 붙이는 것도 아니고 집행부에서 정말 한심하거든요. 본예산에서 300만원 올려놓고 추경 때 앉아서 1,700만원을 증액해 가지고 두달 전에 이것이 본 취지와는 동떨어진다는 의미에서 두달 전에 삭감했는데 두달 후에 또 본예산에 올리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설득력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영천시 많은 단체가 있는데 사실 경계탐사의 지리적인 관심이 있어 가지고 경계도 알고 또 거기에 대한 관심도 있겠지만 영천시민 거의 대부분 여기에 대해 관심 없습니다. 있다면 하나의 어떤 개인의 취미생활로 뭉쳐져 가지고 이게 활성화 되어 있는데 본예산에 300만원 요구해서 추경 때 1,700만원 증액 요구를 하고 그것이 부당하다고 해서 2차 추경 때 삭감된 지가 불과 두달 밖에 안되는데 본예산에 또 올려놓고 이것 의회에서 예산을 다뤄 삭감되기나 할 때는 시의원들 싸움 붙이는 거 밖에 더 됩니까 이것이요. (

정상용 관계공무원석에서 - (녹취불능))

만약을 어떻게 압니까? 거기 오너가 대장인데 (

정상용 관계공무원석에서 - 총단장은 부시장입니다. (녹취불능))

계장님, 지금 14회입니까? 15회입니까? 경계탐사가. 내가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것을 매번 보거든요. 거기 부시장 얼굴 거의 없습니다. 거기 부시장님 얼굴 거의 한 두 번 처음에 발대식 할 때 나올까 경계탐사 14~5회 정도 할 동안에 누가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갔는가 한 번 보세요. 이런 민감한 사항을 집행부에서 한번 짚어보지도 안하고 (

정상용 관계공무원석에서 - (녹취불능))

지금 인터넷에 개인 실명이 들어간 것이 없다구요? (

정상용 관계공무원석에서 - 책자 나올 때는 (녹취불능))

만약에 영천경계탐사에 관심이 있다하면 거기 동영상 다 봅니다. 취미생활 갖고 계시는 분들은 여기에 그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것에 대해 관심 있는 사람들 혹 있는가 싶어서 내가 거기에 관련된 사람 외에는 물어볼 때는 거의 관심없습니다. 정말 용수로에 용수로 관을 하나 못 놔가지고 전부 용수로 물이 줄줄 새고 논에 물 좀 대려고 해도 돈 500만원, 300만원 용수로에 할 돈이 없어 가지고 집행부에 쫓아다니고 면으로 쫓아다니며 그런 예산 2~300만원 없어서 쩔쩔 매는데... 물론 큰 틀에서 보면 영천도 알리고 경계도 알리고 국내에 알리는 것도 좋은데 지금 이런 것보다 더 지금 바쁜 현안 사업들이 많잖습니까? (

정상용 관계공무원석에서 - (녹취불능))

다른 시군에 책자가 나와 가지고 그런 발상을 하셨겠네요. 그렇지요? (

정상용 관계공무원석에서 - (녹취불능))

그런데 본예산에 300만원을 올립니까? (

정상용 관계공무원석에서 - 그 당시에 우리도 얼마인지 잘 모르고)

본예산에 300만원 올라 왔는것 300만원 원안대로 우리 승인을 다 해줬습니다. (

정상용 관계공무원석에서 - 모든 게 하다보면 욕심이 나구요. 실제로 300만원 가지고는 책을 (녹취불능))

영천향토사연구회 골벌 발간 및 사료 조사비가 2008년도에도 안올라왔습니까? 예산이.

몇 페이지입니까?

123쪽요.

예. 이것은 계속합니다.

계속요?

지금 9회째

저도 향토사연구회 골벌 발간 자료집을 봤거든요. 그런 것 하는데도 1,000만원 밖에 안되는데, 그 경계탐사 책자 만드는데 2,000만원 씩 (

정상용 관계공무원석에서 - (녹취불능))

그러면 골벌 발간은 매년 지금 발간되는 겁니까?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문화원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총 보조된 돈이 얼마입니까? 문화원 담당하시는 계장님, 아마 작년에 영천문화원 경상보조비가 2,000만원 됐다가 추경에 1,000만원 더 됐습니다. 본예산엔 제가 2,000만원인 것으로 아는데 (

1년입니다.

1년요? 지금 우리가 몇 번 가 봐도 많은 문제점이 지금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정말 자기가 취미생활을 하고, 취미생활단체 홍보도 하고 하려면 실질적으로 자부담 조금씩 해야 됩니다. 전액 시비에 의존하거든요. 지금까지 길들인 건 어쩔 수 없고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다음 계약할 때는 분명히 자부담을 어느 정도는 해야 된다는 것을 그 사람들에게 숙지시켜서 오히려 자부담을 함으로 해서 여기에 대한 애착과 관심을 더 가집니다. 무조건 공짜고 행사할 때마다 시에서 보조해 준다는 생각을 버리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141쪽에 보면 문화재예산 중에 한광사 요사채는 가보니 많이 노후 되었습니까?

한광사 요사채는 좀 많이 노후 되어서...

그러면 신녕 포교당 요사채는요?

포교당 요사채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 요사채 2007년도에 지었습니다. 새로 신축해서 지었습니다. 2007년도에 저희 집이 옆에 있기 때문에 본 대웅전은 2006년도에 짓고 요사채는 2007년도 새로 증축 국·도비, 시비 추경까지도 해줘가면서 요사채를 지었는데 또 요사채 개축이 있으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담당계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님 답변해 보세요. (

박창균 관계공무원석에서 - (녹취 불능))

이것이 2006년도에 대웅전 신축하고, 2007~8년도에 2년 동안 합쳐 가지고 요사채를 신축했습니다. 2007년도에 사업을 다 못해서 이월되어 2008년도까지 넘어 왔다니까요. 지금은 완공이 다 됐습니다. 그런데 절 한 군데에 3년 연속으로 대웅전하고 요사채에 두 채 씩 이렇게 저희 집이 신녕이니까 해 주니까 좋긴 좋은데요. 형평성도 있어야 되고 정말 필요한 사람들한테 해줘야 문화재의 가치성이나 시.도비를 지원해 주는 고마움을 알거든요. 이것은 아닙니다. (

박창균 관계공무원석에서 - (녹취 불능))

어떤 정비를 해야 합니까? (

박창균 관계공무원석에서 - (녹취 불능))

요사채를 2007년도 후반기부터 2008년도까지 새로 신축을 했다니까요? 1억 수천만원을 주고. (

박창균 관계공무원석에서 - (녹취 불능))

제가 물어 본 것은 요사채를 신축했는데 또 개축한다하니까 물어 본 겁니다. 143쪽에 수도사 정비사업이라는게 있는데 어느 쪽에 있는 수도사입니까?

신녕에 있는 겁니다. 신녕에 있는 건 2,500만원 정비사업하는 것은 우리가 당초에 수도사 입구에 들어가면 요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금을 앞으로 안받고 그 안에 수도사 옆에 보면 주차공간이 있습니다. 그것을 정비하기 위해서

예, 그것 때문에 제가 몇 마디 물어보는데 이것은 분명히 그 당시에 은해사 법타 주지스님하고 수도사 주지스님하고 약속을 했거든요. 분명히 이것을 해줌으로 해서 앞으로 주차비가 아니고 좀 나쁘게 얘기하면 통행세입니다. 통행세를 안받겠다고 해서 이것이 아마 예산이 올라간 모양인데 이것을 발주하기 전에 면장님하고 그 지역에 관리하는 청년회하고 저한테 꼭 연락해 주고 좀 발주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144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기기암 화장실 개축 전액 시비죠?

예.

왜 이런 것은 도비가 안됩니까? 도.시비가?

화장실이 좀 노후가 돼 빨리 요구를 해가지고

문화재 예산을 보면은 거의 대다수 도.시비가 50대 50 안그러면 국비가 많이 붙거든요. 시비가 얼마 부담이 안되는데 이건 순수 시비라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

박창균 관계공무원석에서 - (녹취 불능))

그러면 일반 사찰이라도 예산 요구가 들어오면 우리가 해줘야 됩니까? (

박창균 관계공무원석에서 - 일반 사찰은 전통사찰로 지정 (녹취 불능))

아니, 글쎄 제가 얘기하는 것은 거기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시비를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일반 천태종이나 이런데도 예산 요구를 하면 우리가 줍니까? (

박창균 관계공무원석에서 - (녹취 불능))

여기도 문화재가 아니라면서요. (

박창균 관계공무원석에서 - (녹취 불능))

그러니 내가 묻는 겁니다. (

박창균 관계공무원석에서 - 이것은 은해사 말사이기 때문에 암자로서 (녹취 불능))

예, 이상입니다.

정기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하실 때 준비 좀 해오시고 그리고 무슨 말을 물었는지 정확하게 해 가지고 이렇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자꾸 진행이 늦어 가지고는 안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질문이 뭔지 정확하게 아시잖습니까? 아시면은 아시는 대로 답변만 하십시오. 예, 이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잘 몰라서 물어보겠습니다. 140쪽, 141쪽 보면 국가지정문화재, 도지정문화재 쭉 내려오면서 일반시설비로 책정됐는 것이 있고 민간자본보조로 책정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문화재 같은 것은 위에서 보조내시가 될 때 가내시가 됩니다. 예산부서로. 그때 내려올 때 목이 시설비로, 민간보조로 그렇게 돼서 그대로 잡아 준 겁니다.

그게 무슨 얘깁니까?

우리가 국비나 도비가 안 있습니까? 이런 것을 도에서 내려올 때 예산부서에 보면 가내시라며 내려옵니다. 이때 부기의 예산 목까지 다 내려오거든요. 그때 보면 시설비로 잡히고 또 어떤 것은 민간자본으로 잡히고 이렇습니다. 거기에 따른 것을 준수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도에서 내려오는 것 보면 시설비로 잡히고 또 국비 같은 경우는 민간자본보조로 잡히고 이런 식으로 그 내용은 상급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국.도비가 내려올 때 목이 잡혀서 내려온단 얘깁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그대로 예산편성 합니다.

지금 그러면 시설비하고 민간자본보조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시설비는 우리가 여기서 설계를 해가지고 문화재청에서 인가를 받아 시에서 발주하는 것이고, 민간자본보조는 여기서 설계를 해가지고 문화재청에서 받아서 자기들이 좋으면 자기들이 발주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민간자본보조는 개인이 작업을 해서 내려왔는거네. 그렇죠?

그 내용은 사실 보면 도비 같은 경우 시설이 많은데 중앙부서에서 오는 것 보면

보면 각종 사찰이나 아니면 고택이나 아니면 종친회의 어떤 지정된 도지정이나 국가지정이나 문화재 있는 데는 지금 민간자본보조가 다수가 있더라고요. 그럼 이걸 여기서 얘기해서 될지 모르겠지만 작업했는 부분, 안했는 부분 그렇게 나눠집니까? 예를 들면은.

그렇진 않을 겁니다.

목이 딱 정해져 내려온단 얘기죠?

예.

보조내시는 그렇게 내려오지

전부 다 보조내시 아닙니까? 그리고 118쪽에 보면 영천소식지 제작, 시정홍보 칼라전광판 해서 2,400만원, 유지관리비 1,200만원, 시보 제작 등이 있는데 앞 시간에 총무과 했는데 총무과에도 시정홍보 부분이 많이 있던데 중복되는 부분도 있죠?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영천소식지 제작은 우리 공보과에서는 3회를 합니다. 올해도 하고 그래서 매년 했는 것이고 그 다음 시정홍보 칼라전광판은 우리 영동로타리 안 있습니까. 콘택트라는 것은 앞에 화면이 돌아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파나플렉스라는 것은 완산에서 넘어오는 뒷면이구요 그것이 2,4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전광판이 돌아가기 위해서 유지관리비가 1,200만원입니다. 다음 시보제작은 시보, 관보, 도보 안 있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하는 것이 2,000만원 그렇습니다.

지금 총무과에서도 책자 발급하는 것이 있죠?

총무과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총무과하고는 중복되는 부분이 없단 얘기죠?

예, 저희들하고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 같은 경우 찾아가는 음악회 신녕 치산하고 북안했던 부분이 문화공보과에서 안했습니까?

예, 공보과에서 다했습니다.

올해 뭐 했습니까?

담당계장님. (

500만원 삭감됐죠? 삭감 안됐습니까? 예산. (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143쪽에 시설비에 지정문화재 안내판하고 긴급보수사업하고 열녀각 보수사업이 있는데 이건 현재 정해져 있습니까? 긴급보수사업은 안 정해졌겠지만 열녀.효녀각하고 지정문화재 안내판 설치는 10개소, 5개소해서 지정된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없고 조사를 해가지고 예를 들면 안내판 설치는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시의원님한테 부탁받은 것이 있고, 시에서 부탁한 것, 여러 분야에 받은 것 전체적으로 파악을 상당히 숫자가 많습니다. 한번에 예산을 다 확보 못하고 파악을 해가지고 일단 4,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4,000만원 할 때는 작년에 많은 요구가 와서 이렇게 정해놨을텐데 그러면 과에서 하는 일이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올해는 어느 정도 하겠다는 예상치를 갖고 있어야지 그렇게 하시다가 또 위에서 누가 이야기를 하면 바뀌면은 요구사항이 여러 가지 있으면서 ..(녹취 불능) 예산할 때 정도라도 10개소가 어디 어디쯤 예상을 하겠다는 것이 나와야 여기 위원님들도 아시고 할텐데 그런 점이 좀 아쉽고, 그 다음에 지정문화재라는 것은 제가 느끼겠는데 비지정문화재는 문화재라는 것은 인정을 받아야 문화재인데 인정을 안받은 문화재를 비지정문화재라고 쓸 수 있습니까? (

박창균 관계공무원석에서 - (녹취 불능))

공식적인 표현방법 맞습니까? 그리고, 140쪽에 보시면 임란의병 한천전승첩지 주변정비사업 90만원으로 시설부대비를 해놓고 앞에 보시면 주변정비사업 9,900만원이죠? 임란의병 한천전승첩지가 정확하게 무슨 내용인데 보조금에도 올라오고 이것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이부분이. 보조금 올라왔다가 안되니까 민간경상보조로 또 넘어왔는데 그 부분을 잘못하면 주변정비사업까지 다해주고 민간보조 2,200만원인가 이 부분 아닙니까? 계장님, 맞죠? (

예.

(녹취 불능) 1억 7,900만원입니다. 해마다 이렇게 늘어나다가 올해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민간경상비 이런 것은 사업성이거든요. 사업을 하다보면 새로운 사업이 발생되면 많이 늘어나고 많이 안했을 때는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원론적인 답변은 맞으신데 이건 뭐냐하면 한 단체가 하나의 행사로서 이렇게 높아졌으면은 과장님 답변하시는데 제가 충분하게 이해가 갑니다. 올해 이렇게 했는데 내년에 이렇게. 이것은 무려 갯수가 해마다 계속 증가해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래서 감사 받으셨잖아요.

예.

늘어났는데 1억 7,000만원에서 3년 만에 드디어 3배가 좀 늘은 6억 6,000만원이 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느 것을 하라 하지마라 소리는 못하는데 다른 것 여비 5% 줄여도 10억 이상 되지도 안하는데 전체 우리 3,800억 예산 중에 이 부분은 한 과에 한 부서에서 그것도 3년만에 3배가 증액되었다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요구를 받아버리면 아마 우리 5대 마칠 때쯤 되면 민간보조 한 과입니다 지금. 문화공보과만 이렇다는 얘기 아닙니다. 다른 과 다 그렇습니다. 20억, 30억 되는 거 이렇게 되면 곤란하다 얘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보완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산업진흥팀장 이근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모석종 총무위원회 간사님과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관광산업진흥팀 소관업무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하여 주신데 깊이 감사를 드리며, 관광산업진흥팀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관광산업진흥팀 발족 후 2008년도 영천 관광산업을 거울삼아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생산적인 예산으로 먼저 151쪽 천문과학관 관리운영을 위한 예산입니다. 천문과학관 관리 및 정리 인부임 1,100만원, 사무용품, 비품, 그리고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1억 2,800만원, 천문과학관 행사시 자원봉사자 운영 보상금 1,200만원, 야외휴게시설, 안내간판 설치비 3,500만원, 천문과학관 800㎜ 주망원경 업그레이드를 위한 도비 1억 5,000만원을 포함한 4억원 등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 보현산 별빛축제 관련 예산입니다. 금년보다 알찬 내용으로 국내 최고의 별빛축제를 위하여 축제위원회 수당, 신문광고료, 풀베기사업 4,300만원, 자체 홈페이지 개발비 1,000만원, 참여단체 및 자원봉사자 숙박· 급식비 900만원, 별빛축제 행사비 3억원, 행사장 기반조성, 급수, 전기시설비 2,400만원 등 3억 8,600만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 관광산업 활성화 추진을 위한 예산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용 국·도비 보조사업비 4,100만원, 관광산업진흥팀 업무보조 인부임 900만원, 관광안내 책자, 지도, 영상물, 대구·서울 지하철 광고료 등 사무관리비 1억 400만원, 동해권행정협의회 관광분야 공동사업, 체험가족여행, 관광상품개발, 팸투어 사업비 5,500만원, 1시군 1명품 마케팅 사업비 도비 1,000만원을 포함한 사업비 2,000만원 등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개발 예산입니다. 관광지 환경정비 인부임 400만원, 개발 및 투자유치 편람, 보고서 제작, 행사장 대관 및 관광지 전기료 등 일반운영비 등 5,800만원, 영천 대표상품 산삼배양근, 돔배기 등 포장재 현대화 지원 재료비, 치산관광지 청년회 친절교육 보상금 등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광이미지 보드제작, 치산관광지 시설유지보수, 관광안내판 설치 시설비 7,800만원, 스타영천 홍보 및 특산품 판매코너 설치비 3,100만원 등 2억 1,200만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 지역축제활성화 추진 예산입니다. 축제박람회 참가 물품, 홍보용 선물구입, 관광사진공모전 책자 발간, 인터넷 포털사이트 홍보비 7,900만원, 축제박람회 참가 및 영천시를 대표하는 관광기념품 개발을 위한 공모전과 개발장려금, 관광사진공모전 7,600만원 등 1억 5,500만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 영천한약축제 추진 예산입니다. 축제 관련 TV 인터넷 광고료 등 일반운영비 3,200만원, 홈페이지 개편 및 행사보상금 900만원, 축제 상품개발 및 전시약초 재배 1,200만원, 한약축제 행사비 도비 1억원을 포함한 6억원 등 6억 5,300만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 관광산업진흥팀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00만원, 사무실 운영을 위한 기본 사무관리비와 야간근무자 급량비 4,000만원, 업무추진을 위한 부서별 국내여비 6,200만원, 홍보업무용 노트북 구입비 200만원 등 1억 800만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관광산업진흥팀 신설에 따라 스타 영천을 적극 홍보하며 영천시에서 건립한 천문과학관, 승마장, 임고서원, 자연휴양림, 한약재전시관 등을 관광벨트화 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투자를 유치하며 지역축제를 한단계 업그레이드 하여 경북 또는 한국 속에 영천을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믿고 지원해 주신다면 관광산업진흥팀 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여 영천관광 활성화사업 추진에 매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수도권 여행사 대표들을 초청하여 팸투어를 실시하였으며 그분들 의견에 의하면 일부 미흡한 점이 있지만 충분한 가능성이 있으며 차후 여행상품을 개발하여 관광객을 모객하여 영천을 방문하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각종 투어를 통한 장·단점을 파악, 개선하고 보완하여 영천관광을 전국에 알리는 일에 자신감을 갖고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북도내에서 우리시의 관광산업진흥 업무가 독창성을 가지고 선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2009년도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관광산업진흥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산업진흥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기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준비 많이 하셨네요. 내가 관심을 갖고 지난번에 시정질문 한 내용에 대해 예산이 올라와서 묻는데, 그 당시에 시장님이 어쩔 수 없이 협의체를 만들었는데 사실 유명무실하다, 잘못 됐다라고 본회의장에서 시장님의 솔직한 대답을 듣고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여기 거기에 대한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네요. 동해권행정협의회 관광분야 공동사업비, 동해권 공동홍보사업비, 해외홍보설명회 동해권 공동참가비 이건 시장님이 본회의장에서 잘못된 것이라고 분명히 시인을 하고 사실 유명무실했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유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경상북도 전체 23개 시.군을 3개 지역으로 분산해서 도에서 각 협의체 별로 동해권, 남부권, 그다음 북부권 이렇게 해서 각 시.군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글쎄, 그렇게 포함되어 있다는 것 이야기를 들었고, 시정질문 때 그때 팀장님 계셨습니까?

예.

분명히 사실 상징적으로 하는 것이지 유명무실하고 시장님이 별 효험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것은 저희들 협의회 여기 붙이기를 그렇게 붙여서 이름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같은 이름이 되겠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시장님께서 이것을 갖다가 행정협의회라고 협약을 맺어서 한 그런 내용이 아니고 도에서 남부권, 저희들 북부권, 서부권 이런 식으로

작년에 이런 예산이 올라왔습니까? 작년에요?

예.

실제적으로 도에서 권장사항이라해도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시정운영에 큰 도움이 안된다면 이런 예산 집행을 안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시정운영에 있어서 저희들 관광과 관련해서 저희들 정기적으로 모임도 하고 그 다음에 지도책자라든지 관광과 관련해서 많은 협의들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객들도 저희들이 올해도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 같은 경우는 일본에 지금 현재 엔고로 인해 가지고 일본 모객 행위를 갖다가 저희들 같이 한번 공동으로 진행을 해보고자 저희들 지금 계속 의논도 하고 있는 중이고, 다른 협의회처럼 전혀 모임을 안한다거나 또 회의도 없이 그냥 이렇게 운영되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매년 저희들은 그 예산을 가지고 나온 부분에 대해서 매년 반기에 한번씩 저희들 모여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의논을 하고 저희들 부족한 점은 다음 또 일을 할 때에 반영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협의회하고는 조금 다르게 저희들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57쪽에 보면 301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에 문화관광해결사가 있고, 문화관광해설사가 있는데 이거 오타 아닙니까?

예, 해결사는 오타인 것 같습니다. 해설사가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영천시에 문화관광해설사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몇 사람이나 있어요?

7명 있습니다.

7명. 그 사람들은 하루 실비 얼마씩 나갑니다.

하루가 아니고 그 분들은 한달에 자기들 순번 정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일비가 35,000원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기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춘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54쪽에 스타영천 스타시민 천문강좌 운영해 놨는데 이것은 뭐하는 겁니까?

이것은 천문과학관 내년에 개관하고 난 다음에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천문강좌를 한번 운영해 보고자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천문강좌를 어떻게 운영합니까?

지금 천문과학관에 직원이 강좌를 운영하고 거기서 좀 더 전문적인 부분은 외부 강사를 초빙해서

그럼 천문과학관에 시민들을 불러 가지고

예, 저희들이 인터넷으로 먼저 홍보를 해가지고 원하시는 분에 한해서 저희들이 한번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첫 회이기 때문에 아마 외부 전문가까지 아직 안오셔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달빛음악회 콘서트는 뭡니까?

별빛하고 달빛 같은 테마로 두고 연장선상에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58쪽에 대구지하철, 서울지하철 와이드칼라 홍보를 한다는데 이것은 영천관광에 대해서 홍보를 합니까?

예, 현재 저희들이 대구에는 하고 있고, 저희들뿐만 아니라 센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와이드 광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별빛하고 한약축제 홍보하고 그 다음에 벽면에 조명광고판을 설치 홍보해서 지역 관광을 갖다가 동기유발을 시켜서 방문객을 좀 더 많이 모집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구지하철은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중앙로역에 현재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61쪽에 민간보조에 사진 공모전, 기념품 공모전, 축제박람회 참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민간으로 나가는 겁니까?

공모전 행사는 사진협회에다가, 관광기념품은 우리시에서 직접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관광기념품은 시에서 공모전을 통해서 별빛축제, 한약축제 어떤 상품화해서 만들것인가 시에서 직접하고

예.

사진 공모전은 사진관협회에 준다는 얘깁니까?

예.

관광축제박람회 참가는 뭡니까?

이것은 일년에 각 자치단체 또는 각 협회나 이런데서 축제를 할 때에 관광에 관련된 박람회를 저희들이 참여하는 것을 예산을 세워 놓은 것입니다.

타 단체 축제에 참여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

박람회를 참석해서 우리 부스 설치하고 그렇게 해서 홍보하는 겁니까?

예. (

알겠습니다. 그러면 관광사진 공모전은 사진전시회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에서는 사진전시회. (

P/L 이원조 관계공무원석에서 - 관광사진 공모전 같은 경우는 공식적으로 우리 관광 (녹취 불능) 공보실에서 하는 사진전시회는 사진협회하고 사진동회하고 (녹취 불능) 활동에 대한 공모전 말고 자기들 작품을 그냥 전시하는 거고 사진공모전 같은 경우에는 전국 (녹취 불능))

계장님 비슷한 거 아닙니까? 사진협회에서 사진전시회하는 작품이나 아니면 그분들이 우리 관광사진 공모전할 때 출품하는 작품이나 물론 지역적인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이건 쉽게 말하면 전국단위 행사를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지난번에 1회 했습니다. (

P/L 이원조 관계공무원석에서 - 관광사진 공모전 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일단 전국 (녹취 불능))

1회 대회를 했습니까? (

P/L 이원조 관계공무원석에서 - 한약축제 할 때 부스를 4개 설치해서 그래서 책자도 다 돌리고 그랬는데 북안에 박용택씨 (녹취 불능) 그것이 부수적인 효과는 뭐냐 하면 영천의 경치 이런 것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리는 효과로 더 이상 좋은 것이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8페이지 관광관련 팸투어 1,5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외국인을 상대로 해서 하는 겁니까? 1회에 한해서 1,500만원 잡혔습니까?

이것은 외국인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여행사 대표들, 그다음에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개발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겁니다.

팸투어라 하면 서울 여행업체나 그런 곳 사람들 우리 영천에 이런 관광상품 있다고 관광시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1,500만원 잡혀있네요.

예.

1회에 한해서 계획수립이 있지요?

올해는 저희들 1박 2일 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계획이구요.

내년도 계획에 1박 2일에 1,500만원 듭니까? 영천에?

예.

예, 알겠습니다.

김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정기택 위원님 보충질문 해보겠습니다. 아까 민간행사로 동해권협의회 돈을 주지 않습니까? 1,000만원. 그 돈 썼는 것을 우리가 분담금같이 내는 거 아닙니까?

분담금을 내면은 도비 받은 것 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금액을 우리 내부에 협의회에서 그 예산을 가지고

그러니까 영천시 관광산업진흥팀에서는 이것을 핸들링 할 수 없잖습니까?

아닙니다. 쓰는 것은 저희들 같이 의논을 합니다.

그런데 왜 행정사무감사 때 이것에 쓴 내역을 가져오라니까 돈만 제출하지 없다고 서류를 제출 안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이것 썼는 내역을 가져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전문위원 보고 하신 말씀이 이것은 경북 동해권 쪽에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쓴 몫이 없다고 그쪽 편에서 받아야 된다고 자료를 그렇게 제출했지 않습니까? (

근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은 제가 알겠는데 저희들 동해권 6개 시군협의회 행사 올해도 저희들이 주관을 했습니다만 실제 동해권 울릉도까지 포함해서 전부 다 해변을 다 끼고 있고 저희들만 내륙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주나 포항하고 연계해서 관광사업을 계속 협의 중에 있고 그래서 위원님 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절대 다른 시군에 밑지지 않도록 저희들이 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대급부가 분명히 있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돈 쓰고 돈을 어디에 썼는가를 한번도 보지도 못하는 그런 예산은 쓰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얘깁니다. 동해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매년 받습니까? 정산서? (

그것은 제가 시원하게 답변 드리기는 좀 미흡한데요. 한약축제나 별빛축제 저희들 할 때마다 저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담당자하고 따로 통합해 가지고 하나의 축제만 따로 홈페이지를 해보려고 담당자하고 의논은 하고 있는데

통합은 안해도 벌써 한약축제홈페이지는 개설되어 있단 말이에요. 개설되어 있는데 바꾸고 하는 것은 콘텐츠를 조금 바꾸는 것은 돈이 안드는데 이걸 왜 500만원까지 들어야 된다는 얘긴지 매년 이렇게.. 과수원예과에서 할 때부터 이렇게 홈페이지만 만든다하고 이렇게 올라오는데 저번 한약축제 때 작년에도 했잖습니까?

예.

그 정도 답변을 듣고, 작년에는 다음(daum)하고 KBS, MBC하고 다합쳐 3천 얼마인데 올해 2,500만원 올라왔는데 이 내역은 왜 그렇습니까? 작년보다 홍보를 안해도 그만큼 성과를 올리겠다는 얘깁니까?

작년에 그것보다 저희들이 당초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다음(daum)에 1,050만원 주고

예, 맞습니다.

MBC, KBS 3사 각각 1,100만원씩 줬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보면 TV, 인터넷 광고료가 행사운영비에 2,500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TV하고 인터넷 광고 따로 하고, 지난번보다 저희들이 방송 3군데하고 인터넷 예산만 잡은 것 같습니다.

이것을 어떨때는 축제예산으로 잡았다가 이제 본예산으로 축제비용 제쳐두고 또 그 안에 축제기간이 (녹취 불능) 전에는 축제 정산서를 가져왔을 때는 홈페이지부터 시작해서 TV광고료 거기에 다 넣어 놨다가 이제는 그만큼 축제를 한다고 예산을 잡아 놓고 싹 빼가지고 지금 이쪽 편으로 한방자원육성이나 민간이전으로 넣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중적으로 하시면 곤란하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162페이지 한약축제 전시약초 위탁재배 100종이 있습니다. 이것은 관광진흥팀에서 할 성격이 아니고 이것은 신활력사업에 경관사업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신활력사업 경관사업에 들어가야 할 것을 여기에서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시고 해야 하는데 하드웨어 쪽으로 자꾸 가시면 기술보급과나 과수원예과는 하는 일이 뭡니까?

축제 때 보여주기 위한 묘포장이라 해야 되겠습니까?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묘포장을 기히 경관사업을 과수원예과나 기술보급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연간 5,000만원 들여 가지고. 500만원도 아니고 5,000만원 들여 가지고 길가에도 깔고 깝니다. 그런 곳에 가서 각 읍면동에 화초나 이런 것을 기술센터에서 받아 옵니다. 우리가 돈을 줘서 키우면. 키워서 받아 넣으면 되지 이런 것까지 여기서 왜 손을 댑니까?

위원님, 센터에서 하는 것은 아마 묘목이 제한되어 있을 겁니다. 종류가

종류 제한 안되어 있고 여기서 원하면 거기서 키워 줍니다.

100종까지 안되는 걸로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안되니까 연계를 해가지고 해달라고 해야 되는 것이 영천시 기술센터가 하는 일 아닙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여기서 해도 상관이 없는데 각 계마다 필요한 일들을 해야 되지 내가 과를 만들어 놓고 다른 과 업무는 보지 마시라는 그 얘깁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위탁해서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거기서도 경관사업에 위탁을 계속 줍니다. 자기네들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노하우를 쌓아 있는 분들이 좋지 예를 들어 처음 하시는 분들 (녹취불능) 예, 관광산업진흥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관광산업진흥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관광산업진흥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님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상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모석종 총무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총무위원님! 저희 세정과 업무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아울러 저희 소속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저희 세정과에서 제출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총괄부분입니다. 23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보다 541억 1,000만원이 증가된 3,473억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과목별로 상세하게 설명 드리면 첫 번째 지방세수입은 보통세 428억원, 목적세 21억원 과년도수입 8억원 등 457억원입니다. 두 번째로 세외수입 부분에서 경상적세외수입이 80억 997만 8천원으로 그 내역은 재산입대 2억 870만원, 사용료 16억 4,659만 7천원, 수수료 13억 9,306만 1천원, 사업수익 11억 4,012만원, 징수교부금 6억 1,650만원, 이자수입 30억 500만원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는 134억9,133만 1천원으로 그 내역은 재산매각수입 18억 4,000만 1천원, 잉여금 105억원, 부담금 4억 8,133만 1천원, 잡수입 6억 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는 전체 1,712억 3,872만 3천원이며 재정보전금 50억원, 국고보조금773억 1,114만 8천원, 도비보조금 265억 7,882만원으로 총 3,473억 3,0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먼저 세정과 내년도 총예산은 금년도 보다 9,996만 6천원이 감소된 6억 1,043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도세부과징수 부분에 1,327만 6천원 증가한 7,900만 7천원으로 행정경비인 대다수 부기는 감소하였으나 행사실비보상금과 자치단체 자본이전 대행사업비가 다소 증가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시세부과징수 부분에는 201만 4천원이 감소한 3,889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 확충부분에 497만원 감소한 2,717만 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 번째, 과표운영 및 세원발굴분야에도 지난년도 보다 1,353만 6천원이 감소된 1억 2,259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고 지방세 체납관리를 위해 126만 1천원 감소한 8,315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과 행정운영경비는 금년도 보다 9,146만 1천원이 감소한 2억 5,660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정과 세출예산은 경상적경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직원들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여 주시길 바라며 저희과에서 제출한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심도 있는 의안심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