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2회 화천군의회 2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예산안 (화천군수) 맨위로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이재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재원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나 재무과는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별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사회복지과도 있고 문화관광과 계속 사업부서들이 나타나는데 어제 저희들이 첫날 예산심의를 하면서 조금 많이 봉착하는 부분이 뭐냐하면 작년도에 해온 사업이 아니고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나타났을 때는 예를 들어서 사업에 대한 설명서라던가 아니면 지침서라던가 과업지시서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타나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별도로 하나 A4지로 만들어서 주시면 위원님들의 질의가 훨씬더 적게 나오고 회의도 효율적으로 빨리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취지로 위원장님께서 다른부서에 의사과를 통해서 전달해서 그것을 새로운 사업은 제출해 달라고 요구 좀 해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금방 이재원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민원봉사과는 사업부서가 아니므로 간단하게 위원님들이 쉽게 들으실 수 있게끔, 자료도 다 보셨기 때문에 간단간단히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세훈입니다. 존경하옵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종화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09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주민편의를 위한 서비스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 길 부탁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민원봉사과 사업예산은 6개의 정책사업, 10개의 단위사업, 15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산출내역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2008년도에 5억 5,372만 9천원 대비 3억 8,456만 7천원이 증액된 9억 3,829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액사유로는 건축분야에 주택밀집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도 시니어낙원 조성 등 사업비가 증액편성 됐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으로는 사업예산으로 8억 9,187만 7천원, 인력운영비로 1,741만 9천원, 기본경비로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이 민원행정 운영으로 민원봉사과 내 주민을 위한 각종 민원발급 등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8,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일반운영비 5,580만원, 국내여비 1,22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00만원, 연구용역비로 내년도에 친절왕을 선발하려고 합니다. 상·하반기 한명해서 그것이 200만원, 포상금으로 760만원으로 이것은 민원 마일리지 운영이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주민등록발급 인증기 구입에 소요되는 예산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이 지적행정 운영으로 지적공부 등록조사 업무보조 인건비가 1,085만 8천원, 일반운영비에 2,050만원, 국내여비로 지목 바로잡기 현지조사에 380만원, 이것은 우리가 한 8만 필지가 되는데 구거나 도로 같은 것이 폐거가 있어서 그것을 바로 잡아서 임대를 하면 3억 정도의 수익이 되기 때문에 이상윤 지적계장님의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로 지적측량 기준점 전산시스템 구축에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세부사업 토지행정 운영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개별공시지가 업무보조 2명입니다. 1,085만 8천원을.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개별공시지가 관리 등에 3,222만 3천원, 여비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한국토지정보시스템 하드웨어 유지보수비가 2,205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8%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건축행정 운영으로 일반운영비가 489만원, 국내여비가 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광고물 관리로 옥외광고물 정비인부임이 539만 3천원, 이것은 도시 디자인 때문에 광고물 관리가 지역경제과에서 이번에 우리과로 이관됐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광고물관리 일반운영비에 70만원, 자산취득비로 불법광고물 철거용품 구입에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같은 페이지 농촌주택 관리로 농촌주택개량사업 부담금이 우리가 15%로 이것이 18동에 대해서 1억 8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농촌빈집 정비사업 등 시설비에 4억 5,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옥외광고물 정비로 지정게시대 설치 등 시설비에 1억 1천만원이 계상됐고요. 다음은 인력운영비 단위사업내 세부사업 업무추진비로 5쪽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42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공무원 인건비 지원으로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 기본급이 전액 국비보조금으로 1,321만 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부서공통 사무관리비가 2,250만원, 여비가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으로 간단하게 민원봉사과 소관 2009년도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09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10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이현숙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보다 30억 2,778만 8천원이 감소된 146억 8,764만 8천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서 지방세관련 책자구입비, 지방세부과용 OCR고지서 인쇄비, 지방세독촉고지서 인쇄비, 지방세관련서식 인쇄비, 지방세심의 위원회 운영수당 등 총 3,4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로서 지방세관련 작업 및 회의참석 여비가 590만원, 지방세과세자료 조사 여비 1,200만원, 세무조사 여비 300만원, 총 2,09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서 세입증대와 재산관리 업무추진비는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는 우편자동봉함기 구입입니다. 저희가 1997년도에 구입해서 봉함이 잘 안되기 때문에 1,200만원을 편성해서 구입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지방세시스템 유지보수비입니다. 표준지방세 시스템 유지보수비 1,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페이지 효율적인 세입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서 군수입증지 제조에 150만원, 세외수입 관리프로그램 책자구입에 24만원 등 총 899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여비로서 세외수입업무 정보공유여비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1,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등에 대한 보수로서 개별주택가격 업무보조비로 584만 3천원 1명에 대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비 50% 사업입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입니다. 개별주택가격 통지문 인쇄비 100만원,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 1,560만원 등 총 일반운영비에 2,1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여비로서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 여비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납액 최소화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서 지방세 체납고지서 인쇄비 288만원 등 일반운영비에 2,0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여비에서 체납액 정리여비 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서 지방세 체납액 징수 우수기관 포상금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투명한 회계행정을 위한 인건비로서 복식부기 회계처리 업무보조비 539만 3천원을 편성하였고, 복식부기 회계 매뉴얼 제작비 100만원, 4페이지입니다. 복식부기회계 외부전문가 검증자문료 800만원, 복식부기회계 재무보고서 제작비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로서는 복식부기업무 정보공유여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으로서 사무관리비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인쇄비 550만원,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회 운영수당 2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계약 및 물품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로서 시설비입니다. 계약관리 시스템 유지비 1,020만원, 관급자재 관리시스템 유지비 1,020만원 등 총 3,1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사무의 정확성 제고를 위한 사무관리비입니다. 회계관련 서식인쇄비 200만원, 물가정보지 구독료 48만원 등 총 일반운영비에 1,30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에서는 관급자재 수급협의 여비가 300만원, 지방재정 연감 작업여비가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서 재산관리 측량수수료 200만원, 재산관리 감정수수료 200만원 등 일반운영비에 52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비에서 공유재산 실태조사 여비가 300만원, 국공유재산 관리여비가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쾌적한 청사관리를 위해서 청사관리 인건비입니다. 992만 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서 청사관리 소모품 840만원, 청사소독료 144만원 등 총 일반운영비에 2억 8,8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최적민원실 환경개선 사업비로서 저희가 1억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개선 다른데도 가보면 세정민원실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개선을 통해서 민원인에게 쾌적한 공간도 마련해 주고 민원인 중심으로 개선을 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 청사 대수선비에 2,000만원 등 총 2억 6,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관용차량 운영으로서 사무관리비입니다. 1호차량 임차료 1,440만원, 2호차량 임차료 1,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차량유류비에 4,800만원, 차량수선비 및 경정비에 2,400만원, 관용차량 자동차세 250만원, 관용차량 보험료에 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는 저희가 내구년한이 지난 차입니다. 승용 짚형 차량은 겔로퍼인데요. 이것이 내구년한이 2007년도 3월 6일에 끝나는 차고요. 또 소형 승합차량 카니발입니다. 2005년도 1월에 내구년한이 끝난 차 입니다. 그래서 2대 구입하는 것으로 6,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사용허가 아파트 관리비입니다.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평생학습관 교사가 12월에 한명 입주를 합니다만 거기에 따른 비어 있을 때의 관리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인건비 지원입니다. 인건비는 구조조정에 따라 정원이 267명에서 253명으로 14명이 감축됐습니다. 감축에 따라서 기본급에서 2억 3,337만 3천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에 8페이지 수당입니다. 수당은 22억 1,1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10페이지 보시면 청원경찰 기타직 보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청원경찰이 30명이었는데 3명이 감축돼서 27명이 됐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6,656만 5천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에 11페이지 업무추진비입니다. 부서추진 업무추진비로는 438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직무수행 경비에서는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직급보조비,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등에 따라서 6억 4,8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청사관리 및 운영 12페이지입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로서 부설주차장 및 청사관리 요원에 대해서 인건비로 1,728만 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개별주택 과표관리 인건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기간근로제이고요 이것은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입니다. 이것도 국비 50%로서 935만 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기본경비로 부서공통 사무관리비는 2,430만원, 부서공통 공공운영비로 50만원 등 일반운영비에 2,4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여비에 부서공통 여비 99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차입금 및 이자상환입니다. 의회청사 신축시 차입한 금액에 대한 상환이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차입금 원금상환도 매년 2억원씩 2004년부터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하면 20억원에서 10억원 됩니다. 2억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청사난방 보일러 700만원 경유가 있습니다. 지열난방이 가동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우리 청사내에 어떤 목적으로 쓰여지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시설비에서 청사 화장실 리모델링으로 5,000만원이 있는데 청사화장실이 잘된 것 같은데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그것 좀 답변 주시고요. 그 다음에 7페이지에 가면 맨위에 관용차량 차동차세, 보험료가 있습니다. 물론 1호차하고 2호차는 리스로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발생하지 않는데 다른차량들이 포함된 것인지, 그 다음에 차량 유류비가 400만원은 어떤 차량에 쓰는 유류비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현숙입니다. 김순복 위원님께서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 수당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3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의원님을 제외한 두분에 대한 수당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검사위원 수당이 10만원 주는데도 있죠?

그것은 조례에 의해서 틀리다고 봅니다.

저희도 두분에... 물론 의원님 빼고 두분을 위촉 하는데 10만원 정도 해서 조금 지역을 벗어나서 전문성 있는 분도 위촉을 해서 함께하는 방법도 찾아보는 것이...

검토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김순복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춘천도 먼저 줬었거든요.

춘천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서...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보면 타 시군에도 현직 의원이라도 지급이 되는데, 지침서로 정부에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조례로 해서 우리 지역에서도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도 가능하면 다른 지역에 못미치게끔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타 시군도 검토해 보시고요.

다음은 이재원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사난방 보일러 7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기사실... 저희가 기사실까지 지열을 포함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너무 과다하게 설치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기사실에 대한 보일러 경유 구입비라고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청사 화장실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해서는 저희 청사가 한 90년도에 신축한 건물로서 화장실이 계속 누수가 됩니다. 그래서 1층에 남자화장실 천정이 떨어진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관용차량 보험료는 물론 1호차하고 2호차는 보험료가 안들어 갑니다. 보험차량은 7대로서 버스, 카니발 등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7대에 대한 보험료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동차세도 똑같고요?

네.

다음에 유류비는 어떤거죠? 전체 차량입니까?

네, 전체 차량입니다. 1, 2호차 포함한 차입니다.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

그러니까 묶어져 있으니까 분리해서 만들어 주시면 그렇구나 하고 조금 쉬울 것...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참고는 하겠습니다. 가능한 쪽으로...

저희가 왜냐하면 될 수있는 대로 나열돼 있으면 질의가 확실히 안나옵니다. 다 이해하고 지나가는데 이렇게 되니까 한 대인가, 두 대인가, 열 대인가 궁금하고 그래서 질의가 나오는 겁니다.

가능한 한 저희가 할수 있는 방향까지 넣어서 다음에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9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10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주재곤입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정기호 사회복지과장께서 병가중에 있어서 제가 대신 설명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고, 지금부터 2009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당초 예산은 146억 7,300만원으로서 2008년 당초예산 121억 9,200만원 대비 24억 8,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은 사회복지회관 신축사업에 25억원, 다문화가정 방문교육 사업에 8,000만원, 공설장례예식장 신축사업에 10억 5,300만원,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에 2억 8,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단체 지원사업으로서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로서 인건비 사무국장지원 인건비, 운영비 해서 7,931만원, 자원봉사센터 활동사업비 2,900만원, 다문화가정 공부방운영에 1,088만원, 저소득가구자녀 영어공부방 운영에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적 보조로서 코디네이터 지원사업으로서 인건비 1,685만원, 데이터베이스 코디 인건비가 1,361만원 계상했고, 주민자치센터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화천은 주민자치센터 운영비하고 사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화천읍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비, 사내면 프로그램 운영비해서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화천읍 주민자치위원회 개최 급식비, 사내면 자치위원 개최 급식비, 화천읍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가 보상비, 사내면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가보상비 도합 1,0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화천읍 주민자치센터 물품취득비로서 냉·온수기, 대형선풍기로 50만원 계상되었고, 새마을지도자 지원사업에 민간경상적 보조로서 지도자 수련대회 교육참가, 전국대회 참가, 사랑의 김장담그기 사업 등 해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학금 학자금 사업으로서 새마을지도자 자녀학자금에 1,200만원,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233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보훈단체 운영으로서 사무관리비에 200만원, 현충일행사 유족급식비 250만원 계상하였고, 사내복지회관 신축비로서 2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서 종합사회복지관 소독료 등 총 8종에 6,972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승강기 사용료 216만원, 종합사회복지관 가스료 12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전기사용료 3,0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전기안전대행 수수료 302만 4천원, 종합사회복지관 연료비, 종합사회복지관 시설유지비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으로서 운영비 절감에 따른 것입니다. 지금 중앙집중식으로 돼 있어서 굉장히 연료비가 많이 들어가서 개별난방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설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종합사회복지관 선풍기 구입, 다음에 홈패션 교육실 난방기, 유아놀이방 TV구입, 사무집기 발언대 등 290만원을 계상하였고, 인건비에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서 상서면 복지회관 일용인부에 895만 9천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서 간동면 복지회관 일반수용비 공히 상서면, 사내면 해서 3개 복지회관에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서 간동면, 상서면, 사내면 공히 7,440만원을 세웠고, 시설비에서 간동면 복지회관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서면 복지회관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500만원, 사내면 복지회관 시설장비 유지비에 200만원 계상했고, 개인운영 신고시설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민간경상적 보조로서 개인운영 신고시설 운영지원에 비인가로 하는데 5개 시설입니다. 그래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으로서 8,208만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에 1,800만원 계상했고, 사회복지 신문구독료로서 2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지역복지사업 기반조성 사업으로서 사회복지 관련 공공요금에 660만원, 다음은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으로서 민간이전 사업이 되겠습니다. 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에 32만원, 자원봉사대학 운영으로 1개소에 800만원 계상했고, 다음은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으로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되겠습니다. 평생교육사 인건비 1명에 대해서 1,608만원을 계상했고, 사무관리비로서 제8회 평생학습축제 홍보관 설치로 700만원, 이것은 매년 전국대회 개최시 참가하는 홍보관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시군부담금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관련 출장여비로 960만원, 업무추진비로서 시책업무 추진 사회복지 업무추진비로서 200만원, 재료비로서 평생학습축제 프로그램 재료비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한옥학교 운영으로서 3억 5,000만원인데 여기에서 한옥학교 운영이 2억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건비 4명에 대한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한옥학교 진입로 포장에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가보셨겠지만 준공식 때 350m 정도 포장을 해야 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성능력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지원으로서 1억 3,935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사회복지관 놀이방 탁아도우미 인부에 96만원, 사무관리비로서 종합사회복지관 교육홍보 현수막 및 팜플렛 제작비 등 8개 사업에 8,059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서 여성교육운영 재료지원 사업에 90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에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적 보조로서 농번기 유아놀이방 운영으로서 750만원 계상했고, 민간행사 보조로서 여성주간, 밑반찬 만들기, 밑반찬만들기 배달자원봉사자 지원해서 총 2,7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 강사수당이 400만원 되었고, 일반운영비로서 여성폭력예방 순회교육에 1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여성결혼 이민자 지원사업으로서 외국인 주부 디딤돌교실 운영이 400만원, 결혼이민자가족 이웃사촌 결연지원 사업으로서 2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서 결혼이민자 프로그램 운영지원에 26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안정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한부모가정 학용품비 375만원, 한부모가정 난방연료비 810만원 등 4개 사업에 1,5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사회보장적 수혜금 수업료 지원사업에 633만 5천원, 고교 입학금 지원에 3만 2천원,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에 900만원이 되겠고, 다음은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지원사업에 8,0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동교육 및 상담서비스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육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서 지방보육 정책위원회 참석수당에 140만원, 국내여비로서 여성정책관련 출장여비 50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서 강원보육인대회 참가, 보육시설 종사자 연찬회 개최 등 2건에 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적 보조로서 보육시설 동절기 난방비 지원, 교재교구비, 보육시설 현장체험 학습비 3건에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사업으로서 민간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940만원, 역시 보육시설 종사자 격무수당, 보육시설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 등 3건에 1,840만원을 계상했고, 민간인 국외여비로서 보육협회 국제교류로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자녀가정 특별지원 사업입니다.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을 7,751만 9천원입니다. 이것은 새로생긴 양육수당인데 셋째 이상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도비, 군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 경상적 보조로서 보육시설 저소득층 아동입소료 2,253만원, 보육시설 이용 셋째아 보육료 지원이 1,889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육돌봄 서비스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적 보조로서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사업으로서 6억 7,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종사자도 늘었고, 인건비도 늘었습니다. 민간시설 교재 교구비로서 436만원을 세웠고, 경상적보조로서 민간시설 교재교구비 4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육시설 차량지원으로서 차량운영비에 2,2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적 보조로 만 5세아동 무상보육료 지원에 1억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두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사업에 8,5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적 보조로서 두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사업에 8,510만원 했고, 경상적보조로서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 사업에 1억 9,4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기금 운영위원회 참석수당과 장애인 자동차 표지구매로 28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 경상적 보조로서 시각장애인 군정소식지 지원으로서 192만원,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사업으로서 장애인 재활시설종사자 행사참가 보상금이 100만원 계상됐습니다. 민간자본 보조로서 장애인협회 차량구입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행사지원 사업으로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노래교실 운영 강사수당 168만원, 국내여비로서 가정복지관련 출장여비가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장애수당이 5억 2,016만 6천원 계상했고, 장애아동 수당에서 1,429만 9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의료비로서 장애인 의료비 850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장애인자녀학비가 98만 1천원이 되겠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88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행정도우미로서 2,223만원 두명에 대해서 계상했습니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 인건비 3명에 대해서 420만원, 장애인 복지일자리사업 부대비로서 34만 2천원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등록진단비로서 1,0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 보조로서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입니다. 1,140만원이고, 이 사업도 새로운 사업으로서 저소득 장애인 비급여 항목 의료비 지원을 위한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장애인의료비 지원으로 600, 장애인 건강검진 지원사업, 장애인 출산비, 장애인 무료급식, 장애인 신문구독료로 5건에 2,734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 보조로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서 1억 5,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장애인보호 작업장 내 장비구입을 위해서 국비보조사업으로 계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역시 장애인보장구 구입 지원사업으로서 173만 8천원이 됐고,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 바우처 사업으로서 1억 2,7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아동 재활치료사업 민간이전 사업으로서 1,200만원 계상이 됐고, 민간위탁금 장애인아동 재활치료 사업으로서 1,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역시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사업으로서 장애인 문화동아리 활동지원에 270만원, 곰두리 한마음축제 7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민원봉사실 운영지원 사업으로서 2,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휠체어 리프트 차량운영 지원사업이 2,400만원, 민간경상보조 시각장애인 자활센터 운영지원 사업으로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 경상적 보조로서 수화통역센터장 직책보조비 1명에 대해서 720만원, 청각장애인 수화통역센터 운영에 7,105만원,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에 7,105만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에 1,500만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인건비에 2,661만원 계상했습니다. 역시 장애인시설 종사자 위탁교육 지원사업에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배송비 지원에 500만원 계상됐고, 다음은 아동복지 증진지원사업으로서 경상적 보조로서 아동복지시설 운영 1개소에 대해서 3억 1,500만원입니다. 단가가 상승돼서 6,500만원이 증액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간이전 사업으로서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사업에 2,481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 보조로서 아동복지교사 1명에 대해서 1,236만원 계상했고,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 아동급식위원회 참석수당, 식권제작비로 18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아동복지시설 운영 건강검진비 125만원 외 3건에 5,533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서 참가자보상금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아동발달지원 계좌지원으로 1,9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사업에 336만 6천원, 경상적 보조로서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에 440만원, 보호아동 생활안정지원 사업으로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되겠습니다. 보호아동 주거안정자금 지원에 600만원 등 3건에 1,5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호아동 대학입학 지원금으로서 7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급식 지원사업으로서 사회보장적 수혜금 방학중 아동급식 지원에 3,915만원 등 3건에 1억 5,877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 보조로서 아동급식 기능보강 사업으로서 300만원 계상했고, 다음은 청소년시설 지원사업으로서 민간위탁금이 이것은 청소년 수련관 위탁금이 되겠습니다. 2억원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로서 청소년 수련관 CCTV설치가 1,200만원, 시설부대비로 청소년 야영장 조성사업비 부대비가 468만원입니다. 금액이 1억 8,800이 주는 것은 청소년 야영장 공사가 종료됨에 따라서 줄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으로서 2개소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내하고 봉오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에 5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지도사 배치지원 사업으로서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지도사 배치지원 사업에 2,064만원으로 2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육성 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20만원, 행사운영비에 1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서 청소년 지도위원 참가보상금과 각종 행사 참가보상금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에 100만원 계상했고, 청소년 호연지기 함양수련회, 어린이날 행사에 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적 보조로서 공공수련시설 청소년운영위위원회 운영에 1개소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사업으로서 300만원을 계상했고, 노인복지 증진사업으로서 사무관리비 3건에 대해서 1,208만원 계상했고, 공공운영비 노인복지시설 전기안전 수수료 등 해서 8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사업으로서 노인농장 자재대금과 경로당 난방비 67개소, 10개소 해서 3,850만원이 되겠고, 역시 경로당운영비 지원에 5,628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서 노인회관 및 경로당보수 5개 읍면에 대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 보조로서 경로당 신축 1개소에 2억 5,000, 노인대학운영 물품구입비 500만원을 계상했고, 장묘시설 지원사업입니다. 화장장 사용료 분담금이 500만원, 시설비로서 공설봉안당 및 주차장 포장 및 절개지복구 공사 2억 4,100만원입니다. 공설장례식장 신축에 9억 8,200만원인데 이것은 작년도에 부담됐고 부족액에 대한 것입니다. 추가 소요액이 되겠습니다. 감리비 역시 3,000만원 되겠습니다. 노인복지 지원사업으로서 사무관리비에 44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에서 노인복지관련 출장여비 400만원이고, 행사실비 보상금 노인복지관련 행사참석 보상은 400만원, 민간경상적 보조로서 노인회관 운영비 전기, 수도료가 되겠습니다. 840만원, 민간행사 보조로서 노인의날 행사운영과 어버이날 행사운영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로식당 및 노인회관 집기구입에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로당운영 활성화 지원사업으로서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1명에 대해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영세경로당 운영지원 사업 7개소에 420만원, 경로당 난방비 지원에 1,320만원, 모범경로당 프로그램 운영지원에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노인 생활지원사업으로서 노인복지사업 홍보비에 200만원, 노인건강진단에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에 5,200만원, 경로식당 무료급식에 3,648만원 계상했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서 이 사업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1억 8,400만원 더 증액을 시켜서 4억 1,300만원이 되겠고, 노인일자리 사업 전담인력 2명에 대해서 1,62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지원사업으로서 사회보장적 수혜금 기초노령연금 지원사업에 34억 1,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5세이상 노인 소득, 재산 기준에 해당되는 노인에게 지급해 주는 노령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41쪽으로서 장수수당입니다. 260명에 대해서 12개월 6,240만원 수당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독거노인 생활관리 파견사업 7,200만원을 세웠고, 사무관리비로서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 운영비에 675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서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에 4,241만 1천원이 되겠고, 기간제 근로자 등 사업으로서 은장활력단사업입니다. 그래서 9,400만원이 되겠고, 노인일거리 무료경로 식당 자원봉사로 600만원, 은빛범죄예방 순찰대 1억, 거리지킴이 운영에 6,460만원, 산천어등 공예단 운영에 2,15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작년보다 1억 5,900만원이 증액됐다는 말씀 드립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영협의회 참석수당 42만원, 공중·식품위생업무 친절교육 강사료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 여비로서 주민위생관련 출장여비 600만원, 국민다소비 식품 수거보상금에 150만원, 의료 및 구료비로서 수질검사 채수병 구입에 40만원, 식중독 예방 간이검사 키트 구입에 80만원, 다음 행정운영 경비로서 사회복지관 소관으로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 세웠고, 사무관리비 부서공통 2,250만원, 부서공통 운영비로 50만원 세웠습니다. 여비로서 부서공통 여비 660만원 계상했습니다. 마지막 44쪽으로 기금전출금으로서 장애인 복지기금 전출금 3억원을 계상했고, 여성발전기금 전출금이 1억원, 노인복지기금 전출금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네가지 정도만 질의하겠습니다. 8쪽에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대학 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9쪽에 보면 한옥학교 운영비가 전년도 보다 5,000만원 증액됐는데 운영비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13쪽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요. 마지막 37쪽에 시설비에서 노인회관 및 경로당 보수비로 1억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용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이태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다문화가정 방문지원사업, 결혼이민자 프로그램 운영지원, 결혼이민자 가족 이웃사촌 결연지원, 외국인주부 디딤돌교실 운영, 더 나가서는 다문화가정 자녀공부방 운영, 이렇게 다문화가정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사업이 어떠한 사업인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이 사업을 하면서 전체적인 사업비가 총괄적으로 얼마나 예산이 되는지 종합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시각장애인 군정소식지 보급지원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시각장애인이라 하면 눈이 불편하신 분들을 말씀하시는데 점자 소식지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애아동 수당이 870여만이 삭감이 됐는데 왜 이렇게 삭감이 되었는지 답변을 바라고요. 장애여성 출산비 지원 인원이 2명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꼭 이렇게 두명만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가정위탁아동 양육지원 사업에 5,200여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어떤 아이들이 가정에 위탁이 됐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이 330여만원이 있는데 우리 군에는 양육아동이 몇 명이나 되는지 답변 주시고요. 그리고 경로당 위문품 구입비가 330여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어떠한 위문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가 1,800여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어떠한 운영을 하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진 위원입니다. 실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궁금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 보면 다문화가정 자녀 공부방 이것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사회에서 융화가 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사업과 예산이 충족되게 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사내복지회관 신축, 처음 사업비는 얼마를 예상하며 예산 계획에는 차질이 없는지, 언제부터 시행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고요. 10페이지에 보면 종합사회복지회관 놀이방 탁아도우미 인부임 1일 4천원, 4천원짜리 인부임 가지고 이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15, 19페이지에 보면 똑같은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이라고 15페이지에는 7,750만원, 19페이지에는 1억 9,400만원, 이것이 명세가 같은데 사업이 다른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34페이지에 청소년 공부방 운영 2개소, 이것이 예산이 대폭 증액되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35페이지에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이것이 올해 처음 신설된 사업 같은데 어떤 사업이며 어떤 포상금을 주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1페이지에 장수수당 노인돌보미 서비스가 아마 작년 예산보다 적게 편성되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업무가 지역주민들 피부에 밀접하게 닿는 사업부서기 때문에 저희 위원님들의 질의가 많으실 줄 알았습니다. 특히 우리 사회복지과는 307 민간이전 또는 민간지원에 주로 치중하고 있는 예산서를 보게됩니다. 본 위원도 궁금한게 여러 가지가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평생학습도시 조성지원에 2,000만원, 이 사업 계획서가 평생학습도시 어디가 선정됐고 이런 계획서를 상세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들과 중복된 질의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보면 결혼이민자 가족 이웃사촌 지원 해서 400만원이었는데 오히려 265만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왜 줄게 되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6페이지에 보면 보육시설 운영장비 이것은 신규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결정된 것이 어디인지, 아니면 설명서나 계획서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에 보면 보육시설 차량운영비가 올해 3,120만원으로 책정돼 있는데 내년에는 2,264만원으로서 850여만원 돈이 줄어들게 됩니다. 지금 고유가 시대이고 여러 가지로 학원운영 안하는 곳이 없을텐데 이렇게 줄어든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19페이지에 두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은 아까 질의가 나왔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9페이지에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지원, 그래서 상당히 사업비가 큽니다. 9,400만원 돈이 들어갑니다. 신규사업인데 세부계획서나 설명서가 나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에 가면 장애인아동 재활치료 사업, 이것도 전년도가 없는 것을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채택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획서가 만들어 졌으면 제출과 동시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에 아동복지시설 운영이 2억 5,000만원 씩 지급하다 내년에는 3억 1,500만원으로서 사업비가 6,500만원이 늘어나게 됩니다. 1개소로 되어 있는데 여기가 어디인지, 또 늘어나게 된 이유를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에 가면 노인대학 운영물품 학사모하고 가운을 사드리는 모양인데 500만원, 물론 사업비는 크지는 않습니다만 해마다 계속 사서 지급하는 것인지 소모품인지, 아니면 보관해서 쓸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에 어버이날 행사운영 금액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물론 노인의날도 있지만 어버이날 행사도 별도로 개최를 따로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에 모범경로당 프로그램 운영지원 1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경로당이 선택되었는지 그 부분 좀 답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영세경로당 운영지원이라고 해서 60만원 곱하기 7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영세경로당이 어디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2페이지 산천어등 공예산 운영 20명, 이 사업은 올해 사업인지 내년 사업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본 위원이 세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에 보면 방학중 아동급식 지원, 3천원 곱하기 145명, 90일로 하는데 3천원이라는 것이 시중에서 물가가 우리 예산도 엄청난데 지금 과자도 천원 이상입니다. 3천이면 예산도 작년보다 줄었는데, 방학중, 공휴일에도 3천원, 아동급식비도 3천원, 다 3천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증액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먼저 행상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듯이 일년에 한번있는 노인의 날에 700만원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 예산이 되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보면 매월 장날 한달에 여섯 번이 되죠? 장수식당에 2만원 곱하기 260명, 12달해서 해서 6,200만원인데 이것을 따져보니까 한끼에 3,300원 꼴이 되네요. 그래서 이 예산이 제가 봤을 때는 동료 위원님도 계시지만 장수식당에 가보면 장날에 100여명이 넘게 오시는데 이 예산 가지고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기에 앞서 휴식 및 중식을 위해 60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주재곤입니다. 질문주신 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다소 업무가 미흡해서 충분한 답변이 안되지 않을까 생각도 됩니다. 양해해 주시길 바라면서 먼저, 이태호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대학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지원 사업으로 저희 화천군 관내에 자원봉사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등록된 인원이 한 3천명 정도 되는데 그 회원중에 자원봉사대학에 희망하는 사람에 대해서 받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자 4주간 사회복지회관에서 1주일에 2일 정도 하게 돼있습니다. 금년에 67명이 졸업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100명 정도 확대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한옥학교 운영비가 당초예산 대비해서 2억원 인데 5천만원 증액사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을 주셨는데 금년도에 당초예산이 1억 5천이 섰고, 1회 추경에 5천만원이 섰습니다. 그래서 실제는 2억이 확보된 겁니다. 2008년 당초예산과 2009년 당초예산을 비교하다 보니까 5천만원이 차이가 나는데 실제는 2억원이 다 예산에서 금년도에 집행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첨부해서 말씀드릴 것은 2억원 중에 자체수입으로 2억원 해서 4억원이 총 운영비인데, 이중에서 교수가 4명이 있습니다. 인건비는 1억 5천이 나가고, 일반수용비 시설유지비 같은 것이 한 1억, 식당을 운영하는데 식당이 한 1억 정도, 나머지는 현장 훈련경비가 5천만원으로 한 4억 정도가 들어간다는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다문화...

이게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죠? 내년에? 올해 했습니까?

한명이 와서 했습니다.

한명이 대상자였습니까?

그러면 가정을 다시니면서 돌봐주시는 사업?

그렇죠.

올해도 한명입니까? 대상이?

봐야죠. 수요가 얼마가 될지 몰라서 그것이 돼야만 저희가 도에 요청을 하니까요.

올해 예산서에는 없어서... 추경 때 섰습니까? 이것도?

추경에 확보가 됐습니다. 다음은 노인회관 보수에 대해서 1억원이 어떤 용도로 쓰고 있는지, 또 어떤 사업인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사업은 5개 읍면에 14개소 보수인데 주로 거의 30년 이상된 시설들인데 보일러, 전기, 방수, 이런 부분별 지원사업입니다. 추가로 말씀드리지만 실제 1억 6천 정도 소요되는데 예산형편 상 1억만 계상됐습니다. 나머지는 추경에 6천만원을 더 확보해야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읍면에서 그것을 신청 받습니까?

읍면에서 신청을 받고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실태조사를 해서 14개소를 확정했습니다. 내년도에 지원할 사업을...

그러니까 5개 읍면 공히 2천만원씩이죠?

2천만원이 아니고 14개소 이니까 어느 읍면에 몇 개소인지 모르니까. 개소에 따라서 돈이 더 들어가고, 방수시설, 보일러 시설 금액은 다 다르죠. 그런게 있습니다. 읍면당 주는게 아닙니다.

실장님 잠시만요. 결혼이민자 물론 이웃사촌 결연식이라던가 디딤돌 교실 운영같은 것도 그렇지만 결혼이민자에 대해서 프로그램 운영을 운영자체가 무엇무엇인지,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하는 것인지?

담당 이웃사촌 결연식이나 디딤돌 교실은...

거기에 다 속해 있는 겁니까?

담당 저희가 군 자체에서 운영을 하고요. 자녀공부방은 자원봉사 센터에서 운영을 합니다.

여기에 다문화 가정사업이 올라와 있지만 각자 맡은 업무적인 것이 틀리다고요? 자원봉사센터에서 공부방은 운영하고?

담당 네,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을 하고요. 나머지는 군 자체에서 운영을 합니다.

아니, 자녀공부방은 별도의 사업목이 있잖아요?

담당 네, 자원봉사센터에 있습니다.

그것 있고 현재 박용희 위원님이 여쭙는거나 저도 비슷한 내용이지만 다문화가정 방문교육 지원 프로그램 사업 자체는...

담당 그것은 결혼이민자 지원센터에서 양육도우미가 방문을 해서 하는 겁니다.

이거 올해 사업 하고 있는 겁니까?

담당 네, 올해 했습니다.

이것도 추경에 만들어 졌습니까?

담당 네, 올해 추경에 세웠습니다.

그럼 방문을 했을 때 한글을 가르치는 거예요?

담당 그런건 아니고요. 결혼이민자가 우리나라에 와서 양육하는데 어려움이 있어도 잘 모를수가 있잖아요. 언제 BCG를 맞춘다거나 언제 예방접종을 한다거나 잘 모를 때 우리 한국에 도우미가 가서 아이를 양육하는데 도와주는 거죠. 공부를 가르치는 것은 아니고요. 기르는 것을 도와주는 겁니다. 시어머니 하고도 말이 안통하니까 못도와 줄수가 있기 때문에 도우미가 가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 1억 1,600만원이라는 사업비가 디딤돌교실 하고는 별개예요? 아니면 다 포함된거예요?

담당 1억 총 사업비는 포함이 돼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각장애인 소식지는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고 하셨는데, 이것은 군정소식 카세트 테이프 녹음을 해서 월 1회 읍면을 통해서...

그럼 여기에 소식지라 하지말고 카세트 테이프라 했으면 좋았을텐데...

세 번째, 장애인아동 수당 대상자 삭감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현재 대상자가 9명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예산에 산정을 했는데 2008년도에는 실제 대상인원 보다 돈이 많이 계상이 돼서 이번에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인원보다 돈이 많이 서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애인여성 출산 및 대상자가 2명인데 2명만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물으셨는데 2008년도 금년에는 1명만 됐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2명이상 발생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더 추가로 생긴다면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가정위탁아동 지원사업 대상자를 물으셨는데, 부모가 이혼 등의 사유로 아동을 양육 할 수 없는 경우, 그래서 아동의 할머니나 친·인척 일반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했을 경우에 그런 사람을 대상자로 선정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분들이 기르는 아이들이 몇 명이나 되죠?

지금 59명 정도 됩니다.

화천에 다 거주하는 아이들이죠?

그럼 주로 어떠한 프로그램인지 좀 말씀해 주실수 있으세요?

담당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그럼 프로그램 관리자가 연 몇 번이나 순회를 하시는지?

담당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네, 잘알았습니다.

다음은 서성진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정 자녀공부방을 어떻게 운영하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주로 이것도 자원봉사센터가 주관이 돼서 해당 읍면사무실 내에 회의실이라던가 이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화천, 간동, 사내 3개소에 38명을 했는데, 주로 학습지도가 수학하고 한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강사는 자원봉사자 중에서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5개 읍면을 확대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내복지회관 신축 총 금액이 얼마인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내 복지회관 신축은 2008년 금년부터 2010년까지 저희가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은 한 40억 정도가 판단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금년도에 5억을 확보했고, 2009년도에 25억을 예산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30억원이고, 설계용역을 12월에 해서 내년 4월에 끝이나면 내년 5월이나 6월중에 공사를 착공해서 2010년 6월중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그럼 여기에 20명은 뭐예요? 그러니까 한분이 20명을...

담당 연인원 20명입니다.

연인원 20명? 그럼 12일은? 4천원 20명이 12일 이렇게 돼 있는데 한분이 12일동안 20명을 관리한다는 얘기인지?

담당 일주일에 매일 아기가 있는게 아니거든요. 여성교육을 받으러 오는 사람이 아기를 데리고 올때 그 아기를 교육시간 두시간 동안 돌봐주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생이 아이를 데리고 교육을 받으러 왔을 때만 돌봐주는 사업비 말씀하시는 거죠?

담당 4월부터 10월까지는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할머니들이 계속 오시기 때문에 그 사안이 끝나는 그 시점부터 교육이 끝나는 때까지만 잠깐만 보는거죠.

다음은 네 번째 질문주신 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서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에 대해서 이재원 위원님도 함께 물으셨는데 어떤 사업인지, 15쪽에 있는 도비지원 사업은 0세부터 5세까지 셋째아이에 해당되는 소득관계 없이 하는 사업이고, 19페이지에 있는 국비지원 사업은 0세부터 1세까지 차상위계층 이하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0세부터 2세까지는 10만원, 3세부터 5세까지는 7만원 정도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장님, 다 끝났습니까?

네.

이것도 올해 아니고 내년도 신규사업이죠?

신규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계획서하고 인원수 이런 것 다 됐습니까?

내년도 사업이니까 예산만 확보된 것이니까...

그냥 예산만 확보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대상자가 몇 명이 있겠다 하는 어느정도 계획이 섰을거 아니예요? 그런거 없습니까? 그냥하는 겁니까?

인구비례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양이 확정되지 않은겁니다.

그러니까 1억원은 보육시설에 안가는 아이들, 가지 않는 아이들만...

그렇죠.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것이 도비로 가내시가 됐다 하더라도 가내시를 한다는 그런 예시로 지침서가 내려올 때 우리 화천군에서도 몇 명 정도가 되겠다는 계획이 있지, 그냥 추상적으로 금액이 가내시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몇 명이라는 어느정도 틀은 나타나는데, 우리 화천군은 보육시설로 양육이 안된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몇 명이나 될 것이다. 어느 정도는 나타날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5세까지요.

0세에서 5세까지이고, 그 다음에 19페이지에 있는 것은요?

담당 0세에서 1세만...

그럼 중복이예요?

담당 그런데 위에 있는 것은 셋째아이만입니다.

셋째아이만 해당되는 것이고, 밑에 것은 차상위 계층이니까 저소득층에 주는겁니다. 국비지원 사업으로... 19페이지는...

담당 셋째 아이부터요.

그러니까 15페이지 도비지원 사업은 5세 미만의 셋째아이만 해당되는 소득관계 없이 주는 것이고, 19페이지에 있는 국비지원 사업은 1세 이하의 아이로서 차상위 계층이하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못사는 사람 위주로 주는거라는 겁니다. 다릅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여쭙는게 뭐냐하면요. 0세에서 5세까지의 셋째아이만 해당하는데 사업비가 지금 7,7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화천군 관내에 셋째아이가 있다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차상위 이하 0세 아이라 하면 범위가 더 적을텐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가내시가 가능한가 이것이 궁금하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19페이지에 있는 0세에서 1세까지 차상위 계층 이하인데 더군다나 시설에 안들어간 어린이들이 이렇게 많은가?

지급율이 월 10만원만 하면 한아이가 120만원 아닙니까? 10명이면 1,200만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7,000만원이 아니고 0세에서 1세까지로 따진다면 거의 2억 예산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게 따진다면 월 10만원씩 준다고 생각해 보면 많은 돈은 아니라는 얘기죠.

이것은 그럼요. 여기에서 매듭을 짓고 몇 명이 대상자가 되는지 이것만 파악이 되시면 자료로 주세요. 끝나기 전에...

다음 다섯 번째, 청소년 공부방 운영지원에 대한 예산증가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1개소에 2,0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국비보조 사업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 2개소로 늘어나서 증액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000만원 소요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잠깐만요. 실장님, 사내 독서방은 관리를 어디에서 하죠? 어디에 위탁을 줬죠?

담당 네, 사창 감리교회에 위탁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끔가다 점검을 나가나요.

담당 네.

점검을 1년에 몇 번 나가나요?

담당 두세차례 나갑니다.

그런데 거기가 생각보다 관리를 하는데 신경을 쓰셔야지 잡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담당 인건비가 사실 많은 것은 아니고 월 50만원 받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다문화가정 아이들 공부도 시켜주시고 많이 하셔서... 아이들 관리도 하시고...

글쎄, 그걸 자세히 알아보세요. 지금 담당자분이 생각하시는 것 하고는 아마 차이가 있을 거예요. 한번 신경을 써보시라고요.

신고 들어온게 없다고요?

네. 다음 일곱 번째, 장수수당 노인돌보미에 대한 예산이 적은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지급대상이 85세 1922년 12월31일 이전에 출생자로 되니까 계속 나이가 많은 분을 주다 보니까 점점 줄 수밖에 없습니다. 2007년도 같은 경우 310명인데, 금년 같은 경우 291명, 내년은 260명 정도 연령에 따라서 85세이니까 계속 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노인 돌보미 서비스는 인건비인데 인건비를 줄이면 그분들이 일하는데 의욕이 떨어질 것 같은데...

지금 몇쪽이신데요? 말씀하시는게요.

41쪽 장수수당 그 밑에요. 인건비가 10명 12월인데 전년도 예산에는 9,360인데 2,100이 줄어서 7,200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2,100이 줄을 때는 그만한 내역이 있을거 아니냐 이거죠.

이해 하셨습니까?

네.

다음은 김순복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인건비 1식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사무국장하고 직원이 1명씩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인건비인데 사무국장은 6급 5호봉, 직원은 9급 5호봉 기준으로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선정을 해서 어떤 운영지원을 할 계획이죠?

그 다음에 열네번째, 노인건강 진단이 80명인데 군단위 회장이라던가 노인회장부터 해서 81개리인데 왜 이렇게 적으냐고 물으셨는데 이것은 기초생활 수급자 노인중 읍면에서 선정된 노인인데 2006년 같은 경우 50명, 2007년 55명, 2008명 60명을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 분들을 사전교육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김순복 위원님 말씀대로... 예를 들자면 정말 조끼를 입고 아이 지킴이를 한다고 길에 있을때 어떤 분들은 정말 의자에 앉아서 일을 하시고 하시는데 어떤 분들은 정말 땅바닥에 쭈그리고 앉아서 길거리에서 앉아있는 것을 보면 참 보기도 사실 안좋거든요. 그런 분들을 예를 들자면 여기 학교앞 같은데는 의자도 있고 하니까 앉아서 활동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저쪽 삼거리 대로쪽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 앉아서 할수 있는데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계속 서서 있을수도 없고 그랬을 때는 그분들한테 되도록 주변에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건물에 들어가서 잠깐 다리도 아프고 할때는 들어갔다 쉬고 나와서 다시 근무를 하는 그런 체계적인 교육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교육은 시키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보면 우리군 같은 경우는 그렇게 부유층이 있는 지역은 아니고 다만 경각심을 위해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노인들이 나와서 너희들을 보호하고 있노라. 이렇게 예방차원이지 범죄를 초월해서 가는 것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노인이 나와서 손주들 데리고 가듯이 보호하는 차원에서 건널목이라도 안내해 주고, 여기도 보니까 네분인가 나와 계시던데 그런 차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자원봉사 차원에서 하도록 그렇게 연계해서... 젊은 세대가 와서 할 수 있는 것은 아침에 아이들 등교할 때 나와서 해주는 자원봉사자들이 나옵니다. 그런 경우는 따로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선정할 때 선정해서 하시고 다음번으로 넘어가면 잘 찾아봐 주셔서 다른분들이 불신하지 않도록 그것은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한바가 있는데 정말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선정대상자들이 65세 이상이라야 되는데 65세 안되신 분들이 흔하게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런쪽으로 민원 제기가 많이되고 저희들 한테도 얘기가 들어와요. 그랬을 때는 저희가 어떻게 답변을 할 수가 없어요. 저희는 그대로 65세 이상이 돼야만 된다. 이렇게까지만 얘기를 하는데 정말로 그것이 65세 이상 대상자가 부족했을 때 그 뒤에 후속조치는 어떻게 하는지 그것도 다시한번 말씀해 주세요.

담당 그것은 65세 이상이 안되더라도 어쩔수 없이 그 미만자를 선정하는 그런것은요. 예를들어서 한문교실이나 한글교실을 운영할 때 65세이상 희망하는 노인분이 없으시거나 아니면 가르칠 만한 능력을 가진분이 없어 어쩔수 없는 경우에는 55세부터 65세까지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순복 위원님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그런식의 65세 미만...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학습도시를 선정하는데 지금 현재 장구, 문예교실 이런 것 하고 학습도시 하고는 문맥이 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평생학습이라고 해서 지역별로 시내에서 떨어진 지역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일종의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이고, 도시지원하고...

담당 읍면별로 1개소 이상씩...

그것은 주로 읍면사무소에서 합니까?

담당 네, 거기에서 추천을 받아서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결혼이민자 가족에 260만원 감액사유를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도비 지원사업인데, 2008년도 400만원 중 2009년도에 265만원 해서 135만원이 도비가 감액됨에 따라서 금액이 줄었습니다.

도비를 이런 것은 더 확대를 시켜야 되는데 감액이 되죠? 도비가 감액되면 우리 군비가 더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결혼이민자가 계속 늘어나는데?

비율이 있으니까 이 사업은 도비 지원만큼 군비 부담액이 있습니다. 부담을 해야 되니까 부담액 대로 확보하다 보니까 도비 줄은 것 만큼 군비가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웃사촌 지원 어떻게 하죠?

담당 관내에 여성지도자들과 여성결혼이민자 가정간에 결연을 합니다. 서로 도와주는 관계죠. 이웃사촌이라고 해서...

결연을 하면 결연이 지속적으로 연계돼서 합니까?

담당 1대 1로 해주기 때문에요. 서로가 도와주죠.

그러니까 도와주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효과를 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점검 됩니까?

담당 점검은 안하고...

한번만 매치 시켜주고 그 다음에...

담당 그 다음에는 각자가 알아서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조금 더 확대 시켜야 될 부분이지 않습니까?

담당 그런데 이것은 도비보조 사업으로 이정도만 하지만 이것 외에도 자체사업으로 발전기금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서 다문화 가정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것하고 그걸로 다 대체해서 충분히 할수 있다 그거죠? 알겠습니다.

세 번째, 보육시설 장비보강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보육시설이 14개소입니다. 그래서 6개소는 정부지원 시설하고 연 1개소에 20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인데 주로 복사기라던가 컴퓨터 이런 것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복사기, 컴퓨터 이것이 처음 하는 사업이죠? 계속 했습니까?

담당 이것은 계속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1년에 1개소씩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예산서를 보면서 위원들이 자꾸 궁금해서 질의가 안나와야 될 부분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요. 전년도에 안써있으면 전년도에 안한 사업인 줄 알게되고, 처음 하는 신규 사업이구나. 이렇게 저희들이 착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도 이런 모순점이 나타나네요.

그런 경우에는 추경 사항으로 되다보니까 빠지죠.

추경 사업을 어떻게 전년도에 기록할 수 있는게...

당초 예산안에 당초예산을 대비해서 쓰는건데 추경은 추경대로 대비를 하니까 금액이 어떤...

네.

네 번째, 보육시설 차량 2,264만원의 감액사유는 차량운영비가 12개소에 12대입니다. 1개소에 1대에 20만원씩 지원되는데 2008년도에 80만원 소요됐는데, 현재 도에서 내려온 것이 - 아까 위에서 말씀드렷듯이 - 대당 20만원이 돼야 하는데 15만 7천원만 계상돼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부족액이 616만원인데 이것은 내년도 1회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20만원씩 지원돼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유류값이 많이 상승했다고 해서 아마 지원금이 확대되면 확대돼야지 줄어들어서는 안될겁니다.

다음은 아까 보육시설 12개소에 대해서는 서성진 위원님 때 답변 드렸기 때문에 답변을 생략하고, 여섯 번째,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이 무엇이냐고 물으셨는데 신규사업으로서 18세 미만 장애아동에게 재활치료를 할 수 있는 보조해 주는 사업인데 주로 언어치료라던가 음악치료, 미술치료 같은 것을 하는 재활치료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이 아니고...

담당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이예요? 새롭게 내년에?

담당 네.

도비가 적혀 있습니까?

담당 국도비 보조가 있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시설과 증액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이것도 김순복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2008년 당초대비 2009년도 당초예산을 따지다 보니까 실제는 2008년도 추경예산에 8억 1,500만원으로 예산변동은 없는데 추경에 확보한 금액이 빠졌다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대학 500만원에 대한 지원내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학사모라던가 가운을 사주는 것인데 노인이 대학을 졸업하면 옷을 받아서 세탁을 해서 다음 졸업생에게 다시 활용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게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새로 사는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예산은 안들어 가죠? 원래 목은 이렇게 했더라도 별도의 가운에 상당하는 기념품을 제공한다던가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홉 번째, 어버이날 행사 개최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이것은 노인의 날 행사와 같이 통합해서 운영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별도 어버이날 행사가 없죠?

네.

그런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노인의날 행사가 좀 부족해서 합쳐서...

모범경로당 1개소가 어느 경로당인지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2008년도 모범경로당은 원천리를 강원도에 추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가 직접 심사를 해서 선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도 한군데를 추천해서 또 선정하는 겁니까?

열 한번째, 영세경로당 지원 7개소가 어디인지를 물으셨는데 이것은 아직 확정이 2009년도에 읍면 추천을 받아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열 두 번째, 산천어 노인공예품 제작사업은 2009년도 11월에 일을 해서 2010년 1월에 쓰는 겁니다.

지금 현재 하는 것은 아니죠?

네.

지금 현재 하는 것은 올해 예산에 잡혀 있는거죠?

네. 다음은 주종화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으로서 아동급식 3천원에 대해서 증액요구를 하셨는데 이것은 보건복지가족부의 아동복지사업 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똑같이 단가를 책정하기 때문에 증액은 어렵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것은 중앙부처에 한번 건의를 해보셨나요? 3천원이라는 것이 시군이 다 똑같다는 말이죠?

이게 지금 도시락으로 3천원짜리 밥하고 반찬하고 나갑니까?

그런데 한참 클 아이들인데 배고프다는 소리가 많이 들리던데, 도시락 하나 가지고는 배고프다라는...

장수식당에서 음식 날라주고 음식하는 분들 수당을 줍니까?

몇분이나 되죠?

25명입니다. 그런데 월 2만원씩 해서 25명을 12달 주는 겁니다. 한달에 2만원 주는 겁니다. 교통비 정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있는 분들이 자원봉사하러 나오시니까...

잠시 제가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오늘 사회복지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간혹 이렇게 오늘 심의 하다가도 나온 얘기지만 경로당에 명절에 위문품도 제공하고 각 단체에 지원금이 나갑니다. 이럴때 마다 가끔 저희 의원들을 당혹스럽게 하는 경우가 군수님이 선물을 가지고 왔는데 의원들은 무엇을 가지고 오는가? 이런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웃고 지나갈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행정부서에서 이런 업무를 집행하실 때도 마을에 계신 어른분들 한테 자초지종을 잘 말씀드려서 이것은 물론 화천군의 예산에 의해서 의회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 한 위문품이라는 말씀을 곁들여서 주시면 저희 의원들이 가끔씩 지역 어른들한테 걱정스러운 이야기를 듣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니까 업무하시면서 이런 부분을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늘 사회복지과 소관 과장님께서 병가만 아니시면 원만하고 순조로운 예결이 됐을텐데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 직원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9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제4차 회의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