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화 의원 발언

그렇습니다.

일단 감정결과가 나오는걸 파악을 해서 하겠습니다.

아직 저희들이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산정은 안해봤습니다.

130억입니다.

저희들이 실무협의회하기로는 백억 확보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하고 협의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국회로 넘어간건 51억이 넘어가 있고 거기에서 49억을 추가해서 백억으로 하는 걸로 협의를 마쳤습니다.

계수조정까지 끝낸 걸로 걱정말라고 하는 수준까지.

예. 그래서 12일경 일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결정 내시되면 성립전 집행이라도 해서 내년도 보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제 내용상으로는 축소된게 없습니다.

지난해 하고 저지난해 하고 3년간 대비를 해봤는데 지역개발 예산은 거의 축소된게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영화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건설방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김기덕입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일반회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49쪽입니다. 건설방재과는 작년도에 당초 예산에 329억 8213만원이 계상됐고 이번에 2009년도 예산으로 325억 5598만 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당초 예산 대비해서 4억 2600만원이 감편성됐습니다. 인건비 생략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생략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생략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생략하겠습니다. 미불용지 보상금 3억원 계상했습니다. 250쪽입니다. 경찰서뒤에서 시청간 도로에 9억 계상했습니다. 오미도로 확포장사업에 4억원 계상했습니다. 화당-운남간 도로확장사업에 5억원 계상했습니다. 탄지-수산 도로확장사업에 3억원 계상했습니다. 수산 상천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에 3억원 계상했습니다. 구학-배론간 확포장사업에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251쪽입니다. 한수면 산촌생태마을 진입도로 포장공사에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방학-옥전간 도로확포장공사에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리골에서 고지골간 도로개설사업에 3억원 계상했습니다. 공전 3리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에 15억 계상했습니다. 운학 도로 확포장사업에 4억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보조사업입니다. 4억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으로 사천교에서 농공단지간 3공구 공사가 되겠습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확포장 보조사업을 8억원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군도 8호선, 입석-용석간 위험도로 개량사업과 제천IC에서 산업단지간 연결도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87억 7025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유지 관리비 일반운영비 생략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생략하겠습니다. 여비 생략하겠습니다. 254쪽입니다. 재료비 생략하겠습니다. 배상금 사유재산 손괴배상금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도로 파손으로 인해서 차량이파손되거나 사람이 다칠 경우에 배상금이 되겠는데 전체적으로 시에서 보험을 들어 놓고 기본적으로 한건에 50만원까지는 저희가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배상금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춘계도로 정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4억 79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 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불량도로 정비사업비, 시내일원 정비사업, 읍면지역 불량도로 정비사업, 간선도로 정비사업해서 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부속물 설치사업비 1억 4500 계상했습니다. 교량 유지 보수사업비 1억 계상했습니다. 백운면 평동 안골 농어촌도로 포장사업 14억 계상했습니다. 신현-덕곡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탄지-상노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양영당 진입도로 확포장사업 9억원을 계상했습니다. 256쪽입니다. 대각사-조차장간 위험도로 선형개량사업 7억원 계상했습니다. 바이오밸리에서 가구단지간 인도 설치사업 5억원 계상했습니다. 군도 26호선, 무도-시곡간 배수로 정비사업비 1억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신당교 교량 및 인도 확장 사업비로 용역비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한방엑스포장에서 진입안내판을 설치하는 관내에 진입하는 안내표지판 설치하는데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덕산배수로 설치 및 낙석방지망 설치사업에 1억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수산 배수불량 개선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257쪽입니다. 청풍소재지 주변 인도정비사업비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도 접도구역 관리로 426만 7천원 계상했습니다.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비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로 2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화당과 입석이 되겠습니다. 7억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8쪽입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비로 3억 6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비로 12억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개발 및 관리비입니다. 전체적으로 도시개발 및 관리비로 67억 516만 3천원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장락-서무니간 도로개설사업비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강제3통 진우골 진입도로 개설사업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259쪽입니다. 두막동 알미 도로개설사업 2억 5천 계상했습니다. 수산면 내리 진입도로 개설사업에 1억원, 고암체육공원 도로개설사업 7천만원, 강제동 고지골 도로개설사업 3억원, 내토중학교옆 도로개설사업 3억원, 교동 두진아파트 도로개설 1억 5천 계상했습니다. 260쪽입니다. 제천폴리텍대학옆 도로개설 4억원, 신백동 생명의 교회옆 도로개설 1억원, 청전 새터도로개설 1억원, 남천동 홈마트옆 도로개설 1억 5천, 왕암 새터취락지구 도로개설 6억원, 덕산 초중학교옆에 도로개설 2억원, 장락e-편한세상아파트앞 소로 개설 3억 1천, 기적의 도서관에서 파란채아파트간 도로개설 5억원, 동산 교회에서 광진아파트간 도로개설 3억원, 송학 입석 중앙교회앞 도로개설 1500만원,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금 3억원, 차이나월드 조성사업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264쪽입니다.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비로 4억 7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에 전체적으로 37억 33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하천 유지관리비 1억 240만원, 소하천 미불용지 보상금 1억 2천만원, 소하천 정비사업비 35억 1124만원입니다. 재난방제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28억 9355만 6천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생략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생략하겠습니다. 266쪽입니다. 재난상황능력 강화에 5545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생략하겠습니다. 재료비, 일반보상금 생략하겠습니다. 인적재난 예방활동 강화에 1550만원를 계상했습니다. 재료비, 시설부대비 생략하겠습니다. 재난민원해소사업 추진사업으로 1억 6080만원했습니다. 재해 예경보시설 운영에 1억 352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생략하겠습니다. 268쪽입니다. 민간이전 신백 배수펌프장 무인경비용역비로 132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 5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신속복구 지원체계 확립을 위해서 2400만원을 사무관리비, 일반보상금, 민간이전비 계상했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24억 6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업비로 시루미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11억 796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평지구 토지 매입비로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장평지구 실시설계비 1억 8천 계상했습니다. 장평지구 재해위험지구 사업비로 6억 9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 계상했습니다. 합해서 재해위험지구 보조사업이 24억 6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난취약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비로 1648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 재난안전취약지구 안전점검 재료비 94만 1천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재료비 553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70쪽입니다. 기타보상금은 553만 9천원 계상했습니다. 풍수해보험으로 1320만원 계상했습니다. 보험금으로 풍수해보험 가입 지원사업으로 132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난 대행 안전훈련보조사업으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생략하겠습니다. 재무활동비입니다. 보전지출입니다. 차입금 이자 상환으로 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 상환액이 되겠습니다. 95년도 주거밀집역 도로 사업이 상환이자가 되겠고 차입금에 대한 원금 상환이 5억원이 되겠습니다. 주거밀집지역 사업비로 95년도에 차입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내부거래지출입니다. 기금 전출입니다. 재난관리기금으로 3억 7288만 5천원을 전출됩니다. 건설운영경비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생략하겠습니다. 부서운영 기준액, 여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예산서 767쪽 기반시설특별회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 보고드립니다. 전체적으로 기반시설특별회계 예산 편성은 6억 2759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전체가 6억 2759만원 되겠고 그중에 경상적 세외수입 1천만원은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6억 1759만원으로 잉여금으로 4억 8천만원, 순세계잉여금 4억 8100, 부담금 2억 3759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 2억 375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지출내역입니다. 지출 총액이 6억 2759만원, 도시개발관리비로6억 2759만원, 사무관리비, 기반시설부담금 압류촉탁 증지 구입하는데 5만원, 여비로 200만원, 나머지로 예비비로 6억 255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입니다. 101쪽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보고드린 예산액이 총액이 325억5689만원에서 수정예산으로 23억 9700만원이증돼서 349억 5389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내역 보고드립니다. 운학도로 확포장공사에 4억원 도로관리입니다. 불량도로 정비사업에 10억원, 위험도로 구조개선 보조사업에 5억 4600만원 201쪽입니다. 도시개발 및 관리비입니다. 신월 고추시장 도로개설에 1500만원, 수산면 사무소뒤 도로개설에 3억원, 서부7통 이랴부페옆 도로개설에 2억 6천, 송학 도화2리 신담도로개설에 5억원, 교동 죽하마을 도로개설에4억원, 103쪽입니다. 장락초교뒤 도로개설에 4억원, 모답경로당앞 도로개설에 3억원, 하천관리 전체적으로 당초에 59억 1322만원에서 58억 6222만원으로 5100만원 감편성됐습니다. 내역입니다. 댐정비사업 부담금입니다. 댐정비사업 시군 부담금이 8200만원에서 3100만원으로 5100만원이 감편성됐습니다. 재난방재입니다. 104쪽입니다. 재난방재 시설비로 장평재해위험지구 토지 매입비로 3억 6100만원, 장평위험지구 실시설계비 1억 6200만원, 장평지구 사업비로 5억 9500 계상했습니다. 수정예산안 마치고 기금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입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설치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와 제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영조례에 의해서 설치되었고 2005년 1월 7일날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으로 2009년도 기금사업으로 개요는 제천시 재해위험지구 및 재해 안전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경보판 등을 설치하는 기금 운용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에 운용 현황은 2008년도말 현재 15억 1800만원을 가지고 했습니다. 2009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5억 3200만원, 지출이 2억 9300만원해서 연말이 되면 2억 3900만원이 증될 것입니다. 2009년말로 보면 17억 5700만원의 잔고를 가지고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재원 조성은 자치단체 출연금 전 3년간의 보통세 결산액 평균액의 100분의 1를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6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으로 전년도 수입액이 19억 1621만 3천원 수입액이 20억 5027만 1천원해서 1억 3405만 8천원이 증되었습니다. 내용은 출연금, 보조금, 예치금, 회수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입니다. 전년도 지출액이 19억 1621만 3천원 지출액은 20억 5027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증감으로 1억 3405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고유목적 사업비, 물건비, 예치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47쪽입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입니다. 전체적으로 25억 5027만 1천원이 되겠고 경상적 세외수입이 7562만원, 이자수입이 7562만원으로 예치금 이자가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보조금, 예치금, 회수금,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전체적으로 20억 5027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재해위험 및 재난방재로 2억 9350만원, 재해 및 재난관리에 1억 2250만원, 연구개발비 1천만원, 이주 및 재해보험금 5백만원, 시설부대비 1억원,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1억 6800만원, 재무활동비 생략하겠습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집행 현황입니다. 조성액은 설치년도부터 2003년까지와 현재까지 총 2009년도까지 합하면 조성액은 35억5791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출연금 26억 3231만 8천원, 도비 보조 5억 8900만원, 이자 3억 3659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전체적으로 18억 114만 4천원, 고유 목적사업비로 17억 5987만 3천원, 인건비 및 물건비 4100만원, 잔액이 17억 5677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건설방재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설방재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됐습니다.

예.

일방적으로 설치할 때 안전성 검토가 돼고 기술적인 검토가 돼야 되기 때문에 용역비 계상한 겁니다.

시설비하고 용역비, 토지 매입비를 묶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에 따른 용역비라서 계상을 했습니다.

예.

저희가 제안공모를 해서 제안사항입니다. 제안사항은 보도에 설치하는게 실패를 했기 때문에 차도에 하는걸 제안을 했고 그 지역은 장락3거리에서 비둘기아파트.

그렇지 않고 도에서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 있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추경에 해 준다고 합니다.

예.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총괄만 저희하고 사업집행은 별도 사업집행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내역은 별도로 모르는 데 세부적으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된건데 저희가 주거환경 밀집 도로개설사업비로 받아왔고.

국토계획법입니다.

폐지가 됐습니다. 시한은 만료가 됐는데 부과한거에 대한 징수내역입니다. 마무리져야 되기 때문에.

마무리되면 폐지되겠습니다.

제천시 재난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74조에 재난관리기금 용도로 법 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 용도를 재난사전대비 점검 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부터 해서 7개항으로 되어 있고 그중에는 재난피해시설의 읍급복구, 응급조치, 재난예방이나 경감을 위한 필요한 용역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공감합니다.

예.

예. 과거 3년치니까 근거를 잡아서 했습니다. 세외수입쪽에 협조해서요.

지금 보니까 저도 와서 예산때문에 살펴보니까 기금운용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치목적에 맞게 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입니다. 2009년도 건축디자인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예산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건축디자인과에 총 예산액은 45억 429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약 12억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전년도에는 금년도 직제개편에 따라서 도시관리팀에서 이관되었던 사업이 약 19억원이 미포함된 관계로 그거까지 포함하게 되면 총제적으로는 6억원 정도가 전년도보다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건축관리가 되겠습니다. 건축관리에 일반운영비로 1866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일반보상비에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비 건축주 선진지 견학이 되겠습니다. 자랑스러운 건축상 8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택관리가 되겠습니다. 주택관리로 공동주택지원사업으로 약 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27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환경관리가 되겠습니다. 약 18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의 거리 청소와 전기,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관리가 되겠습니다. 2억 60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4쪽이 되겠습니다. 행정게시대 설치와 보수공사로 8900만원과 공공건축물 관리 및 관문도로 간판 정비사업으로 1억 5천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전대로 가공선 지중화사업입니다. 내년도 사업으로 14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억 8400만원중에는 금년도에 공사비로 부족액 약 6억 4천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 실질적으로 공사할 수 있는 금액은 8억 8천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275쪽에 공공디자인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디자인사업으로 약 3억 864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2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으로 공공디자인 아카데미 운영을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민제안사업으로 3억 12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디자인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약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6페이지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13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안담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빈집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촌 빈집 정비사업과 다목적광장 및 쉼터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목적 광장 및 쉼터조성사업은 약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24쪽이 되겠습니다. 주택 및 건축관리로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로 3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5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비둘기아파트 상가 건물 도색과 상가 건물 보수공사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예비비는 약 100억 6854만원이 계상하였습니다. 이상로 건축디자인과 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축디자인과장님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봉양IC에서 제천시 관문이구요 저희들이 관문이 4개소 있습니다. 4개소에 전부 다 간판이라 든지 정비사업을 할려고 하고 있고 또한 홍보건축물은 시내에 산재되어 있는 동사무소나 저희 시에서 하고 있는 공공건축물에 대한 간판 정비를 일제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된게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다 갚았습니다. 은행에 있는건 다 갚았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약 10억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건 아닙니다.

시효는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비둘기아파트하고 일부 잔존된 미수납자에 대한 관리는 앞으로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런 부분을 장기체납자에 대한 그런 부분에정리할 수 있는 법적인 특별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9급입니다.

예. 현재로서는 판단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타시군도 전국적인 현상인데 다 저희시와 같은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영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축디자인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대입니다.

70% 정도 보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상버스가 자꾸 값이 올라서 올해같은 경우에 1억 7천 정도 들어오고 있는데 보조는 1억하고 있습니다.

두 대에 올해 한대 더하면 3대 되겠습니다.

원래는 내년도가 목표가 8대인가 확보하게 되어 있을 겁니다.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못하고 있는데 좌우간 자꾸하니까.

공식으로 문서로 한것은 없고 다만 의사소통차원에서 하는 것은 있습니다. 지금 지난번에도 충청북도내에 교통담당과장들 워크샵이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강력하게 건의가 됐습니다.

예. 차량 구입비입니다.

4대입니다.

대당 3600만원 정도로.

예. 전체입니다.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 자치단체별로 보면 보조금액이 다 틀린데 보통 150만원 정도 계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타 시군을 보면.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는 일단 은 보조를 운영비에 대해서 보조를 안받고 차만 사주면 하겠다는 단체나 이런 쪽에 있으면 우선 접근을 해보겠다 그게 불가능할 경우에보조를 해서 하더라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두대하고 내년 4대하고 6대입니다.

그게 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일반사업자는 어려울걸로 보고 거의 구상하는 건 단체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12월중에 잡겠습니다.

먼저번에 의견이 많이 나왔는데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고 다만 특별교통수단에 대해서 운영을 강화하는 쪽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총 20대입니다.

30% 입니까?

68대입니다.

예. 충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상버스는 일반적인 교통약자로 봐야 되고 이건 특별한 그야말로 교통약자입니다.

물론 우리가 입법예고 중에 있는데 정확하게 되는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되지 않을까 보고있습니다.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계획은 안세웠습니다.

문서화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입결함을 염려해서 세입부서에서 인색하게 계상을 합니다.

보통 내려오는게 85% 수준에서 내려온다고 세입부서에서 보기 때문에 연말가면 마지막에는 계상은 다 시켜 줍니다.

연초에 주행세가 저희한테 오거든요. 그거 전액을 다 세우지 않고 맨날 갭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지만 낮게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초 예산안분액보다 적게 오는 해도 있습니다.

세웁니다.

알겠습니다.

2억 8천인가 그렇습니다.

예.

예.

예.

그거가지고 모자랍니다.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대표적인게 중앙시장쪽 차만 없으면 계속 아수라장이 되고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7억인가 8억 7천입니다.

8억 7천 가지고는 노외주차장 정도는 몰라두요.

올해 마지막 추경에 13억을 전출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당연히 동의합니다.

유영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축산과장 엄두용입니다. 농업축산과 2009년도 본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 2009년도 본예산은 166억 9738만 4천원으로 복지농촌정책에 83억 2262만원, 농산물유통정책에 36억 1462만 5천원, 축산수산정책에 31억 8380만 6천원, 기타재무 및 행정운영비로 15억 763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복지농촌정책중 농업정책 추진예산 17억824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지원사업은 1억 4821만원으로 사무관리비는 농촌사랑 1사1촌 자매결연 홍보무분별 제작외 7건에 2164만원이 계상했습니다. 행사운영비는 선진농촌 관광마을 벤치마킹외2건에 28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지전용부담금 및 국유재산 현지 확인 추진여비 2백만원, 시책추진비 7백만원, 행사실비보상금 농촌사랑 1사1촌 자매결연 급식비외 5건에 52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농업인 학생봉사활동 지원에4백만원, 새농민 영농교류에 5백만원, 민간자본보조로 친환경 약초뜰 조성을 위해 7500만원를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경영지원사업으로 8930만원으로 농업경영인 교육참석여비 보상 40만원, 도민교육 여비보상 70만원, 농업인단체 회원 교육참석여비 420만원, 여성농업인 우리농산물지키기 행사 참석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농업경영인 선진농업연수 2천만원, 여성농업인 선진연수 1천만원, 농민회 선진연수 1천만원, 여성농업인대회 행사지원 4백만원, 농민회대회 행사 지원 4백만원, 농업경영인대회 행사지원 8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 농업인의 날 2200만원, 농업인발전수련회 연합행사 3백만원, 농업경영인풍년기원제행사 2백만원를 계상하였습니다. 남북영농교류 협력사업에 1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턴제 운영사업은 국도비 내시로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은 도비 내시로 1억 6938만 4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농업정보화 선도자 육성은 국비 내시로 5백만원,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은 국도비 내시로 1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지관리운영지원은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기금 내시로 10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지원은 도비 내시로440만원, 농가도우미지원사업은 교부금 내시로 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정보화 민관학 자매결연사업은 도비 내시로 2200만원,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은 교부금 내시로 3억 233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농림어업후계자 농업기술 및 정보지원사업은 도비 내시로 3143만 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토산업육성사업은 교부금 내시로 제천 황기명품화사업을 위해서 3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재해안전공제료 지원사업은 도비 내시로39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특화사업 육성사업인 브로컬리 잎채소 가공생산사업은 교부금 내시로 3억 52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정보지 보급 지원사업은 도비 내시로7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림사업추진 예산은 66억 1438만원이 되겠습니다. 수리시설 유지 보수사업은 4890만 8천원으로 저수지 제당정비사업 인부임 514만 7천원, 양수장비 유지비 776만 1천원, 한해 대비 소형관정 개발사업비 3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업 육성은 13억 384만 8천원으로 사무관리비에 23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소비자 친환경체험교육 급식 보상외 2건에 850만원, 기타보상금은 폐비닐 수거지원에 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 친환경 유기농 박람회 행사 지원에 4백만원, 영농체험행사 지원에 3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친환경 전작물 방충망 지원에3600만원, 유기질 비료 지원에 7억 2천만원, 친환경 작물재배 기반시설 설치 지원에 1억4572만 8천원, 친환경 농자재 지원에 3450만원, 우렁이 종폐 지원사업 도비 부족분에 대해서 2730만원, 소득보전 친환경 영농지원에 1억 1250만원, 친환경 과엽채류 과수재배단지 육성사업에 9천만원, 친환경 잡곡 생산단지 조성사업에 5100만원, 친환경잡곡 육묘하우스 지원에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 지원사업은 13억 8450만원으로 벼 재배 농업인 소득지원에 5억 8380만원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쌀 전업농 도 대회 참석 지원에 320만원, 민간자본보조로 벼 병해충 방제지원사업에 1억4400만원, 바이오 고품질 쌀 생산지원에 3240만원, 벼 육묘 상토 지원사업에 2억 6505만원, 고품질쌀 생산시설 건조저장 싸일로 설치에 6800만원, 고품질 벼 재재단지 육성사업에2억 8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영농기술 및 농기계 지원사업은 1억 8450만원으로 영농기술교육 참석여비 보상 4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는 소형 트렉터 지원사업외 5건에 1억 79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댐지원사업비는 친환경 유기질 비료 지원과 멀칭필름 지원에 1억 8822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직불제는 순 국비로 9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사업은 국도비 내시로 5억 8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토양개량제 보조사업 2억 8043만 2천원, 친환경농업 지구조성사업 3억 4백만원을 국도비 내시에 의거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노력절감형 육묘상자 공급에 4억 4524만 8천원, 친환경 농약통 지원에 4320만원, 벼 병해충 방제지원에 3900만원을 도비 내시에 의거계상하였습니다. 전국 최고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에 3200만원, 유기농 농업전문기술지 보급에 152만원, 친환경 농산물 인증 농가지원에 1920만원, 소득보전 친환경 영농자재 지원에 5억 8414만원, 댐규제지역 친환경농업 육성에 4800만원, 친환경지역 특화 명품화단지 조성에 2억 4천만원, 농기계 순간충전기 공급 지원에 990만원을 도비 내시에 의거 계상하였습니다.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은 순 국비 내시로 7억8453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우렁이 종패 지원에 3675만원, 콩재배 일관 기계화사업에 1280만원, 맞춤형 농기계 지원사업에 1억 1천만원, 토종잡곡 명품화육성사업 2400만원 도비 내시에 의거 편성하였습니다.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에 1억 1472만 4천원은 국도비 내시에 의거 계상하였고 한가위햅쌀생산단지 조성 2400만원, 경관밀원작물 재배 지원에 2600만원, 친환경 무농약 재배 농가 육성사업에 5500만원은 도비 내시에 의거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유통관리정책 예산은 36억 1462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유통시설지원사업은 6억 3500만원이되겠습니다. 영농기술교육 여비 8백만원, 민간자본보조로농산물 소형저장고 설치사업외 3건에 6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판매촉진사업은 1억 642만원이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홍보용 책자 제작 3천만원, 공공운영비는 전국 고추단지 시장군수협의회외 2건에 13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농산물 판매행사 부스 임차는 4백만원, 농특산물 직거래 홍보물 제작 2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홍보용 농산물 구입 7백만원, 농특산물 한마당행사 2백만원, 농축특산물축제 및 홍보이벤트행사에 2500만원 계상하였고 농특산물 포장재 개발 지원기업에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학교급식 지원은 2억 3840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참석수당에 140만원, 식재료비 지원에 2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에 1억 9538만원이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지원 수산면 3천만원, 농특산물 홍보 지원 한수면 1311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직거래장터 조성 금성면 1억 266만 2천원, 신현2리 마을 공동저온창고 관리 덕산면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사업은 교부금 내시에 의거 2억 64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1억원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수출단지 육성사업은 1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수출 포장재 지원 1750만원이 도비 내시에 의거 편성되었습니다. 정부양곡관리사업은 순 국비 내시로 26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명품농산물 TV홈쇼핑 홍보 지원 1500만원, 학교급식 지원 3억 9318만 9천원은 도비 내시로 편성하였습니다. GAP 시설 보완사업은 1억 3350만원은 국도비내시로 편성했습니다. 원예특화작목 육성 분야 예산은 13억 5617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과수산업 지원사업으로 FTA기금 사업 추진 5백만원, 제천사과 상품성 향상사업 1억 9350만원, 수출협의회 상품성 향상사업 4185만원, 금강산 가는 제천사과 명품거리 조성 7500만원, 사과 저수고 밀식과원 조성에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재형 시설채소 생산단지 조성사업에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으로 비가림하우스 천정개폐장치외 두건에 94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과수원 정비사업은 1226만원이 국도비 내시로편성하였습니다. 과실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은 기금 내시로 3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 2억 56000만원, 맞춤형 원예생산시설 지원 1억 30만원, 과수농가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1311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RPC 벼 매입자금 이자보전이 1200만원, 인삼 전용 농기계 지원 375만원은 도비 내시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지원사업은 4260만원은 국도비 내시로 편성하였습니다. 축산경쟁력 강화 정책 예산은 28억이 9871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가축 방역관리사업은 1억 2351만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1150만원, 공공운영비로 73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익수의사 방역 및 예찰활동 여비가 180만원, 재료비는 송아지 설사병 및 닭 ND, IBD 등 약품 구입비외 2건에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수의 수당 1740만원, 살처분 대상 소 임신감정료 3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폐가축 처리비는 2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유기동물 포획 및 보호에 1500만원, 가축방역차량 구입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축산기반지원사업으로 축산단체협의회 운영 지원에 1천만원, 축산단체 한마음대회 행사 지원에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축산용 다목적창고 지원사업외 13건에 3억 6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유통지원사업은 1486만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축산사업 유인물 홍보물 제작외4건에 7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쇠고기 DNA 검사용 시료 구입 2백만원, 축산 영농기술교육 참석여비 70만원, 축산물 소비촉진행사 지원 5백만원, 축산분뇨 수분조절제 및 가축사료 첨가제 지원에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댐주변 지원사업으로 치어방류사업 3천만원 청풍면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톱밥지원 청풍면 2천만원, 수산면이 5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학교 우유 급식은 1억 6500만원 기금 내시로 편성하였습니다. 가축 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사업은 7441만원 국비 내시로 계상하였습니다. 공동방제단 운영비 9450만원은 기금 내시로 계상하였습니다. 소 브루셀라 채혈보정기 6300만원은 국도비 내시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닭 전염병 F낭병 예방백신 지원에 865만원, 한우 송아지 생산 안정제 사업 1120만원, 한우 번식 핵분 조정사업 6546만원은 도비 내시로 계상하였습니다. 유우군 능력 검정 개량에 150만원, 고능력 돼지 액상 정액 공급에 1950만원, 낙농헬퍼지원사업에 276만원, 젖소 번식장애 컨설팅 지원에 2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과장님 일상적인 사업들은 빼시고 특이한 사업 위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우 품질 고급화 장려금 지원에 5400만원 계상했고 가축생균제 지원 도비 내시로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에 2671만 8천원은 국도비 내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가축공제 사업에 1125만원, 공동방제단 재료비에 3010만원, 깨끗한 목장가꾸기에 1200만원, 축사 송풍 휀시설 보급에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6페이지 되겠습니다. 친환경 축산시설 장비 보급에 2400만원, 가축분뇨 처리 스키노로다 보급에 2천만원,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에 4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 전용 트렉타 지원에 4200만원, 사료작물재배단지 지원에 7천만원, 곤포사일리지 운송비 지원사업에 1억 5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쇠고기 추적이력제 342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돼지 소모성질환 지도 지원에 1120만원, 액비성분 분석기 지원에 2400만원, 돼지 유행성 설사병 경구용 예방백신 지원에 591만원, 돼지 만성소모성질병 예방백신 지원에 472만원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무항생제 사육 보급에 3707만 5천원, 친환경 축산물 전문판매장 설치 지원에 7억원 계상되었습니다. 친환경 축산농가 신기술정보지 보급은 216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양계사 단열 환기시스템에 1690만원, 환경축산지역 소독약품 구입에 1335만원은 보조내시에 의거 편성하였습니다. 321페이지 되겠습니다. 수산관리자원 정책중 내수면 관리예산은 2억8508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치어 매입 방류사업은 2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내수면 인공산란장 설치에 4860만원, 수산종묘 매입 방류사업에 28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치어 매입 방류사업 3760만원, 자율관리 어업공동체 육성사업에 9900만원, 양식어업인 수산기술 및 정보 지원에 120만원, 외래 유해어종 부재사업에 1965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어업인 공동 치어 생산 지원에 2천만원, 불법 어업감시활동 소모품 지원에 375만원, 양식장 비상용 장비 구입 지원에 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양식 어가 수산용 약품구입비 지원에 58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어업 어구 구입에 610만 1천원을 보조 내시로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정책으로 농업발전기금에 15억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비중 인건비에 793만 9천원, 업무추진비 4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2207만 4천원, 국내여비에 4212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68억 5773만 4천원으로 1억 603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원인은 국도비 등 기에 경정내시로 항목별 증액 및 감액된 내용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예작물 천적 활용 병충해 방제사업은 국도비 추가 내시로 2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사업으로 방학마을 미곡처리장 지게차 지원에 162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청풍명월 양채작목반 저온저장고 개보수사업은 순 도비 내시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FTA기금 지방자율사업 순 기금으로 630만원내시로 FTA기금 과수발전협의회 운영 심의수당 112만원, 여비에 29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FTA기금 지원 사업농가 선진견학에 224만원 실비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배추 무 사마귀병 방제지원에 8천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축산경쟁력 강화 국도비 등 변경보조로 6099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사업별 내용은 낙동헬퍼 보조사업은 108만원 감액되어 168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108페이지 되겠습니다. 축사 대형 환기 휀시설 보급사업은 4백만원 증액되어 3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곤포 사일리지 운송기 지원사업은 6300만원 감되어 42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돼지 유행성 설사병 경구용 예방백신지원사업은 51만원 감되어 54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수자원 관리 정책중 외래유해어종 구제사업은 336만원이 감되어 1599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치근거는 제천시 농업발전기금 운영 조례 로 정하고 있습니다. 설치일은 2007년 5월 25일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운용 현황은 2008년도말 현재액은 20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수입은 16억 8백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말 현재액 예상은 36억 3200만원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등 생산자단체가 되겠습니다. 66페이지 자금운영 계획입니다. 수입내용은 2008년도 20억 2406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는 36억 3181만 6천원으로 16억 775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97페이지 세입예산 내용입니다. 총 예산은 36억 3181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금고 예치금 이자발생 예상금액이 1억 775만원, 출연금 15억, 금고예치금 회수금액이 25억 2406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9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금고예치금 36억 3186만 6천원이 조성되어 2010년도 예산으로 지출할 계획입니다. 99페이지 년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07년도 출연금은 5억원 조성되었습니다. 208년도에 출연금 15억과 이자발생금 2406만 6천원으로 15억 2406만 6천원이 조성되었습니다. 2009년도에 출연금 15억원과 이자발생금 1억775만원으로 16억 775만원이 조성되어 2009년도말 총 36억 3181만 6천원이 조성되겠습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07년도 신한은행에 5억원을 예치하였습니다. 2008년도에 신한은행에 5억 2406만 6천원 농협에 15억을 예치하였습니다. 2009년도에는 제천시 기금예산은 농협과 예치계약이 되어 있어 신한은행에 예치금액을 해약 일괄 농협에 예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2009년도 농업축산과 본예산안과 수정예산안 및 농업발전기금 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시고 농업축산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