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김진구 의원 발언
미순
소미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기획감사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총무국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와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회의진행은 해당 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담당과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복된 질의나 예산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이광균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기획감사담당관실 총 예산은 2008년 당초예산 94억 2,457만 2,000원보다 1,889만 1,000원이 삭감된 94억 568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9쪽입니다. 시정주요계획 수립을 위한 사무관리비는 시정계획서와 주요 현안 사항 각종 건의사항 제작, 시정성과홍보물 제작 등을 위해서 9,1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0쪽, 시정주요업무평가 해외연수 4,500만 원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근거하여 시행하고 있는 광주시 시정주요업무평가와 관련하여 우수부서에게 인센티브를 부여 우수시책의 지속적 개발과 성과중심의 실질적 보상체계를 운영하고 공직사회의 경쟁력 강화와 근무의욕 제고로 시정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31쪽 행정종합관찰제 5,610만 원은 시민생활에 위험과 불편을 초래하는 요소에 대해 능동적인 관찰과 신속한 처리로 시민중심 책임행정을 구현하고자 시행하는 시책으로 포상금 610만 원과 처리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3쪽, 사업추진 풀여비 1억 550만 원은 부서별 사업추진여비에 대하여 건전재정 운영과 예산절감을 위해 예산팀에서 풀여비로 운영 관리하고자 전년 대비 10%를 삭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소송수행비 3억 7,040만 원은 효율적인 소송업무를 통한 승소율 제고에 이바지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8쪽, 민원처리기간 단축 마일리지 우수포상금은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규정된 법정처리기간을 단축 처리하여 민원인에게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절감, 보다 나은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담당직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 시정의 신뢰도와 만족도를 고취하고자 5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 편성 요구한 사업에 대하여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효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한테 한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7페이지 보면 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요. 17페이지 중간에 보면 장애인용 웹접근 프로그램이라고 있거든요. 이게 1,000만 원 예산 내용이 있는데요.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미순
소미순위원장
의회사무과 것입니다. 17페이지는.
효서
구효서위원
그런가요? 미안합니다. 그러면 금방 제안 설명에서, 31쪽입니다. 제안 설명에서 행정종합관찰제 처리비가 5,000만 원 예산이 있거든요. 이것을 5,610만 원이네요. 포상금 610만 원하고 처리비 5,000만 원 했는데, 종합관찰제를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예. 행정종합관찰제는 공무원이 평소에 출장을 하거나 아니면 출퇴근할 때 주민들의 통행이나 기타 위험 요소가 있거나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그것을 기획감사담당관실로 통보를 하면 그것을 처리부서로 통보해서 즉시 처리하는 체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000만 원에 대해서는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은 각 실과소에 본 예산에 들어가고 맨홀파손, 과속방지턱, 스틸그레이팅, 배수구 정비, 가로화단 보수, 또 방치 쓰레기 처리비 또 도로변 불량가시물 등 예산이 소규모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각 읍·면·동이나 과에서 요청하게 되면 즉시 이것을 배정을 해서 시민들이 불편함이나 위험 요소에서 빨리 해결하고자 행정종합관찰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2008년도 금년도에는 총 1,172건을 접수를 해서 현재 처리완료 920건이 되고 나머지는 지금 처리중에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주민들 불편사항을 신고 받았을 때 집행을 한다 이겁니까? 각 부서에서 집행하도록 조치를 하는 거예요? 직접 조치하는 거예요?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해당부서에다가 저희가 예산배정을 해서 각 실과소 또는 읍·면·동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소규모 사항.
효서
구효서위원
그럼 5,000만 원 처리비는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파보수라든지 아니면 배수구 정비, 아니면 방치쓰레기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
효서
구효서위원
각 실과소에서 한다면서요?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을 해당 과에다가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업무를 처리 지시가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배정해 주게 되면 즉시 처리가 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일 처리는 그러면 각 실과소에서 하고, 그 비용을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으로 한다 이거죠?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33쪽에 보면 중간에 지방재정관리시스템(e-hojo) 유지보수비 그랬는데, 이것도 설명좀 해 주세요.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지방재정에 대해서 예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행정안전부에서 231개 시·군에 똑 같이 이것이 예산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안부에서 시·군에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그러면 유지보수비잖아요? 시스템 유지보수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IT 보수비라는 거예요?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예산 프로그램으로.
효서
구효서위원
그러니까 IT 프로그램?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4,800만 원인데 유지보수부담금이 1,553만 원이고 재정통합 데이터베이스가 3,257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군에 행안부에서 부담지시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김진구 위원님.
진구
김진구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5쪽에 보면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가 있걸랑요. 이것은 가지고만 있는 겁니까? 뭡니까? 존치의 가치가 없는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이게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인데 현재는 지금 사업을 안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러니까 이것 존치에 대한 가치가 없잖아요? 갖고만 있으면 뭐합니까? 이것 없어도 되잖아요?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지금 현재는 사업을 안 하고 있지만 향후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갖다가 특별회계를 설치한 것이 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지금 보면 작년도 그대로 해서 이자액 늘은 것만 조금 나와 있네. 그렇죠?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사용처도 없고, 이것 존치 가치가 있어요?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지금은 사업계획이 수립이 안돼서 좀 그렇지만 앞으로 수도권에 대한 규제가 개선되고 하게 되면 앞으로 경영수익을 수립해서 하기 위해서는 존치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하나 사용을 안 한 것 같아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구효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종합관찰제 처리 부분도 2008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당초예산에 세웠었죠?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런데 올해 하나도 쓰지 않았습니다?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금년도에 3,000만 원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
미순
소미순위원장
올해 3,000만 원 썼습니까?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여기에는 전년도 예산에는 하나도 없는데요. 3,000만 원 반환처리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과목이 2009년도부터는 과목체계가 변경이 돼서 여기에는 없습니다만 금년도에 4개 읍·면에다가 3,000만 원을 배정해서 다 조치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3,000만 원 세워서 4개 읍·면·동에 나누어서 배분했다고요?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굳이 이곳에 예산을 세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각 실과소별로 예산이 서있지만 이런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는 이것은 긴급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5,000만 원 세워서 주민불편사항이 신고가 되게 되면 그것을 즉각 조치하고자 세운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렇습니까? 39쪽에 보면 시설비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시설도 작년 대비 올해도 이게 20억이죠?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올해 어떤 것들로 주로 사업이 진행되었습니까?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이 사항도 소규모, 그러니까 5,000만 원 미만 사업에 대해서 각 읍·면·동에서,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된 그런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이 요구할 때 이것을 갖다가 해당 읍·면에 배정을 해서 사업을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에 광주시에서 충분히, 본 위원은 투자를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도 아까 행정종합관찰제에서 준 5,000만 원이나 이 20억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다고 본 위원이 판단되는데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아까 5,000만 원은요. 건수가 보통 500만 원 미만 사업이, 맨홀보수라든지 하수구정비 또 도로변에 불량가시물, 방치쓰레기라든지 그렇게 500만 원 미만의 즉시 처리가 가능한 그런 사항에 대해서 그런 것이고, 이 소규모 지원사업비 20억에 대해서는 규모가 5,000만 원 미만의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도로포장이라든지 하수구 설치라든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알았습니다. 36쪽을 가 보겠습니다. 중간 정도에 일반운영비에 시민명예감사관 운영수당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1,700만 원 세웠다가 반 이상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820만 원 정도인가요? 이게 세워졌는데, 시민명예감사관이 하는 일부터 해서 어떤 일을 해서 어떤 사람이 이번에 시민명예감사관 활동을 하였습니까?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시민명예감사관은 저희가 일반분야에 각 읍면동에 한분씩 해서 10명으로 위촉되어 있고요. 또 전문분야에 대해서는 9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은 각 읍·면·동에 감사를 나가게 되면 그분이 감사에 참여를 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이분들 명단을 한번 해 주십시오. 2008년도에 감사관으로 활동하셨던 분들이 누구누구세요?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김택규 명예감사관하고요, 장기상 감사관. 그리고 이철수 감사관.
미순
소미순위원장
죄송하지만 지역을 얘기하시면서 하시겠어요?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오포에 김택규 감사관, 초월에 장기상 감사관, 중부에 안호명 감사관. 그리고 전문감사관인 이태옥 감사관요.
미순
소미순위원장
뭐에 전문이십니까?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이분은 토목전문가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이분은 이번에 참석을 몇 번 하셨어요?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그 관계에 대해서는 횟수는 저희가 별도로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여기에 보면 3명에 3일, 8개 기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많이 참석해 봤자 1인당 한두 번밖에 참석 안한 것 아닙니까?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이분들에 대해서는 또 일상감사라고 있습니다. 일상감사에도 참여를 하기 때문에 꼭 1개 기관에 3명이라고는 할 수 없고요.
미순
소미순위원장
이것에 대한 실적을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다른 위원님들이 굉장히 배려하셔서 많이 안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계속 하겠습니다. 30쪽, 2008년도 주요업무 평가결과 우수공무원 해외연수 15명, 4,500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 대비 올해랑 똑같이 세워놨는데요. 올해 하반기에 해외 나가는 것 ‘자제하라’ 라고 시장님이 시달하셨다고 하는데 내년 계획은 어떠십니까?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내년도에도 사실 이것이 시정평가를 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제도로서요. 작년도에도 호주를 갔다 와서 굉장히 반응도 좋고 이 사항에 대해서 12월 23일날 대회의실에서 해외여행 평가보고회가 있습니다. 책자도 발간이 됐는데, 내년도에도 경제가 좀 좋아지면 이것도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하반기에요? 어쩌면 안갈 수도 있겠네요. 전액 반환될 수도 있겠어요, 경제가 어려워지면. 일반운영비도 그렇습니다. 전년 대비 올해가 굉장히 늘었어요. 32쪽요. 우리가 세수가 그만큼 늘어난 상황이라서 이렇게 예산이 올 대비 내년이 는 것인지, 아니면 그만큼 필요하기 때문에 물론 세웠겠지만 어떻게 이렇게 일반운영비가 많이 늘었어요?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이 사항에 대해서는 풀여비라든지 풀수용비하고 풀여비를 현재 각 실과소에 배정이 됐었는데 금년도까지는. 또 이것을 예산 10% 절감을 위해서 예산부서에 예산을 세워서 집중관리를 해서 예산의 낭비요인을 없애기 위해서 예산을 기획감사담당관실로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일반수용비를 이제는 담당관 부서에서 관리를 하신다는 겁니까? 나중에 배분하시는 건가요?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그중에서 일반수용비 중에서 풀수용비하고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사업여비가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다른 부서에 있던 것을 가지고 오셨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신설됐다는 말씀이십니까?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각 실과소에 있는 예산을 예산절감을 위해서 예산부서로 집중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산 편성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알겠습니다. 소송관리 일반운영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08년 대비 2009년도 예산이 엄청 증가되었습니다. 이 사유를 어떻게 왜 이렇게, 34페이지입니다.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여기 보면 전년도 예산은 1억 8,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당초예산 대비이기 때문에 1억 8,000이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추경에 1억 8,000만 원 해서 금액은 내년도 2009년도와 거의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러면 내년도 추경에 이 일반소송관리비는 안 들어온다는 거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혹시라도 추경에 올라올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현재 올해 추경까지 포함시켜서 이 정도 3억 7,000을 요구했던 것이고 그럼 내년도에는 당초예산에 이렇게 들어온 거면 추경에 더 올라올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얼마든지 늘어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소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금년도에 소송 계류중이거나 종료된 것에 대해서 2009년도에 지급하기 때문에 그렇게 현저하게 증가는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이한범입니다. 먼저 시정홍보 및 문화예술발전과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소미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문화공보담당관실 총 예산은 2008년도 당초 49억 1,104만 6,000원보다 31억 7,918만 5,000원이 증가한 80억 9,023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9쪽입니다. 시정소식지 광주비전 제작사업 2억 9,996만 7,000원은 우리 시의 변화하는 모습을 통해 희망을 읽을 수 있는 시정소식지를 제작 배포함으로써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시정 및 의정시책의 올바른 전달과 시민생활에 필요한 공공정보 및 생활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63쪽, 버스터미널 시정홍보관 설치사업 6억 원 및 옥외전광판설치사업 20억 원은 2009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광주시외버스터미널에 시정홍보관과 옥외전광판을 설치하여 맑고 풍요로운 새 광주의 역동적인 변화와 발전하는 시정을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 홍보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입니다. 다음으로 24만 광주시민 상호 간의 화합을 도모하는 축제의 자리인 광주시민의 날 행사 개최를 위한 예산 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페이지 백제의 첫 도읍지로 온조왕의 열망이 깃든 호국의 장 남한산성을 널리 알리면서, 향토문화유적축제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개최하는 행사인 제14회 광주 남한산성문화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예산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70쪽입니다. 남한산성의 훼손을 방지하고 등산객의 안전도모와 문화재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국비보조사업으로 북문～연주봉 성곽보수공사 1억 7,714만 3,000원, 제2남옹성～초단파 홍예문 구간 4억 원, 남한산성 성곽 지장목 제거사업 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조선백자도요지 토지매입사업 3억 원은 국비보조사업으로 국가사적 제314호인 광주조선백자도요지의 토지를 매입하여 각종 개발로부터 도요지를 보호하고 문화재로 인한 사유재산 침해를 보상하기 위해 편성 요구한 사업입니다. 이 외에도 편성 요구한 사업에 대하여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대한 관심과 배려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시정홍보 및 관광예술 발전과 문화재 보호를 위해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59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비전 제작이 지금 1억 정도 예산이 증액이 됐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한 번 해 줘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까지는 광주비전을 타블로이드판으로 해서 신문부수 같은 시정소식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타 시·군도 그렇고 앞으로 추세는 B4사이즈로 해서 책자형태로 발간이 각 시·군에 다 그렇게 발간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B4사이즈로 해서 면수를 현재 16면에서 50면으로 늘려서 책자형태로 해서 발간토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렇게 변경됐을 때에 대한 지금하고의 차이점은 뭐죠?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우선 지금의 형태로서는 홍보하는 홍보분량 양이 한정돼 있습니다. 또 시민들 기고문도 그렇고 시민들이 쓰고 싶은 면 할애요청이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면수가 한정돼 있어서 다 반영을 못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러면 그것을 부수를 줄여서 분기별로 하든지 해야지, 매월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매월 책자로 발행한다고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시정소식지는 매월 월간으로 해서 발행하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아니죠. 있는 재정을 가지고 활용하려고 들어야지. 그것을 70%나 이렇게 페이지를 늘려서 매월 한다는 것은 홍보성은 없다, 시정홍보가 문제이지 지금 책자의 모양새가 필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지금 타 시·군에서도 하남이나 이천이나 이런 데에서도 발간을 하고 있는데요, 시민들의 호응이 상당히 더 좋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지금 외곽에 나가 보셨어요? 광주비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를 봐야죠. 지금 광주비전이 길거리에 돌아다니지 어디 홍보가 되고 있느냐고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60페이지요. 행정예고수수료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세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예고수수료는 연간 해서 각 지방지 언론사별로 3회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 대형 4대 축제, 토마토축제, 남한산성문화제 그리고 붕어찜축제 그리고 왕실도자기축제 등 이러한 축제와 광주시에서 특별한 특집으로 기사를 싣고 이랬을 때 이 행정예고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지금 광주비전에도 실리죠?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거기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광주비전에.
영훈
김영훈위원
언론사에서 발행되는 신문이 광주비전보다 시민들한테 홍보가 잘되고 있습니까?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광주비전에 실리는 각종 축제홍보는 우리 관내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주 목적이고요. 이 지방지 언론사에다 하는 시정홍보에 대해서는 관내 시민들보다는 관외시민 즉 수도권 시민들을 위해서 홍보하는 것이 주 목적이 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먼저 광주비전을 책자로 만드신다고 했는데, 그게 하남, 이천 이런 데서도 책자로 잘 나온다고 그러면 그게 나오면 인근 시·군에 배포할 것 아니에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그런데 그 부수가 3만 부 정도로다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요, 이 부수에 대해서는 관내 시민들을 대상으로 다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 중에서 시·군에는 광주비전 책자를 배부할 수도 있지않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배부는 할 수 있는데요.
영훈
김영훈위원
어떤 것 정도의 예산이 증액이 되면 어느 한 곳에는 예산이 줄어야 돼요. 무조건 예산을 증액시켜서 홍보한다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리고요. 61페이지요.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는 이것은 지난해보다 발행부수를 더 적게 해서 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각 읍·면·동에 통·리장, 새마을지도자들에게 발송이 되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지금 그게 다 들어가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그런데 통·리장.
영훈
김영훈위원
그거 누가 보내요? 신문사에서 보냅니까? 공보담당관실에서 보내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신문사에서 보내는 게 아니고요. 신문지국에서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게 확인이 되느냐고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발송한 것은 매월 저희가 확인 받아서, 발송한 우체국에다 발송한 실적을 받아서.
영훈
김영훈위원
신문사 몇 개가 지금 지국에서 가요? 신문이. 몇 개 몇 개 신문사에서 보내느냐고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11개 신문사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각 동네 통장이나 새마을지도자 집에 11개 신문이 들어간다는 거죠?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총 통·리·반장이 392명이고.
영훈
김영훈위원
한 사람 앞에 몇 개씩 들어가느냐고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각 한 부 정도씩 들어갑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럼 신문사를 어떻게 골라서 하나씩 들어가느냐고? 확인을 확실히 해야 된다고요. 11개 사 신문사에서 다 하나씩 넣으면 모를까 어느 집에는 어느 신문 들어가고 어느 집에는 어느 신문 들어가고 그래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다 다르.
영훈
김영훈위원
통장별로 어느 신문 받아보는지 명단 나와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명단 받아볼 수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 자료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 밑에는 뭐예요? 40개 신문사에 3부씩 구독을 한다는데, 그것은?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구독하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담당관실에서만?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리고 밑에요, 광주시 브랜드 가치 연구용역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브랜드 가치 연구용역은 인근 시·군에서 금년도에 시행하고 있던 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처음 하는 사업인데요. 이것이 지방지나 인터넷 언론에 대해서는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기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앙지나 KBS나 MBC, SBS 방송사들에 대한 홍보는 아직 미약합니다. 그래서 용역을 줘서 방송사나 중앙지 언론사에 홍보토록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 다음에 63페이지요. 시외버스터미널 내 옥외전광판 설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외버스터미널이 내년 5월달에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시외버스터미널이 준공이 되면 새로운 노선이 전국노선으로 해서 26개 노선이 신설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국내외 많은 인원들이 다니기 때문에 시외버스터미널에다가 대형전광판을 설치하여 광주시 시정을 홍보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런데요. 그 위에 광주시 시외버스터미널 내에 시정홍보관이 설치가 된단 말이에요. 6억 정도가.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럼 그것만 잘해도 1차사업으로는 성공인데, 둘 중의 하나는 안해야 될 것 같아서 질문하는 거예요. 안에다가 홍보관이 있으면 거기에 작은 멀티비전을 해서 가면 되지, 대형을 지금 이 사항에 경제도 어렵다고 이런 사항에서 20억씩 들여서 대형간판을 거기다가 걸어서, 지금 그리고 시외버스터미널에 20몇 개 사가 여기 들어온다고 그러는데요. 광주에는요 들어올 데가 없어요. 거기 버스정류장에 몇 개가 지금 들어가는데요? 버스 정차할 수 있는 게 몇 대예요? 그 안에.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정확한 대수는 지금 현재, 교통행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영훈
김영훈위원
우리가 볼 때는 터미널 안에 시외버스가 들어갔다 나갈 데가 없다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출발해서 떠날 곳도 없고요. 여기는 경유지가 되지 출발지가 안 된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은. 그러니까 야탑 시외버스터미널이나 동서울터미널 이쪽에서 와서 광주를 잠깐 쉬어가는 곳이라고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럼 그렇게 해서 홍보는 안 될 거라고 본다고. 여기가 뭐 광주시민이 외부로 나가는 손님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의 실정으로 봐서는 이것은 필요치 않다고 보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시민의 날 행사비를 좀 보겠습니다. 내년도 행사비가 지금 5억이 올라왔죠?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2007년도 시민의 날 행사비가 3억 5,000이거든요. 1억 5,000이 추가된 이유가 뭐예요? 인구가 늘었습니까? 행사가 바뀌었습니까?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2007년도 시민의 날 행사를 해 봐서 각 읍·면·동장 및 각 이장들이 이 예산이 1,500만 원씩 지원돼서 그것 가지고 상당히 부족하다, 그래서 부족해서 행사가 어렵다고 계속 호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경비가 적기 때문에 1,500만 원 더 증액해서 3,000만 원씩 읍·면·동에 지원하기 위해서 세운 겁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2007년도에 행사도 잘 진행이 됐거든요. 1,500만 원 정도인데 거기다가 1,500만 원을.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최소 읍·면·동에서 선수들 훈련하고 출전하고 하는 데에 대해서 최소한 3,000만 원 정도는 소요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도 또 의원님들께서도 너무 부족하다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것은 우리 의회에서도 제안한 게 있는데요. 한 2,000만 원 정도 지원책으로 시장님한테 협의를 한 것 같은데 너무 많이 올린 것 아닌가, 그리고 이제는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도 대개 보면 지도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매일 보면 추리닝들을 해 입거든요. 그런데 추리닝 한 해 입으면 입어요. 그런데 행사만 참여하면, 그러면 옷값이지 행사비는 없어. 다 추리닝, 최소한도 고급 하나씩 입어야 되고 이장님, 새마을지도자, 남여 거기 기관단체장들 그런 것은 행사비라고 볼 수는 없어요. 옷을 사줘가면서 무슨 행사를 해. 그런 것을 시에서는 자제를 시키고요. 실제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는데 지금 그것은 아니잖아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그것도 추리닝도 매년, 2년에 한번씩 하다보니까요. 이장이나 지도자들도 바뀌지만 선수들이 다 교체가 되는 선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영훈
김영훈위원
저는 광남동에 맨날 얘기하는 게 뭔지 알아요? 각 리별로 유니폼이 고유 유니폼이 있어야 돼요. 그날 하루 축구시합, 여성축구 이런 것들이요 한번 입고 버려요. 그런데 그런 것은 고유로 맞춰서 한번 딱 입었으면 세탁해서 읍·면·동에서 보관했다가 그 다음에 충분히 입거든요. 그런데 그날 하루 입으면 버린다니까요. 그것 입고 다닐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런 게 낭비성이라고요. 예,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문화공보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4쪽을 봐 주십시오. 찾아가는 예술활동 있죠? 올해는 어디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올해는 찾아가는 예술활동을 하지 않았는데요. 경기도에서 문화예술활동으로 해서 청석공원에서 영화 별천지스크린으로 해서 영화상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상영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별도로다가는 하지 않았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영화 상영한 것 때문에 안한 거다 이거예요? 경제가 어려워서 안한 거예요? 다른 것으로 대체를 해서 안하는 겁니까?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도에서 별천지스크린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업으로 대체를 하고.
진구
김진구위원
이것 굉장히 호응도가 좋던데, 작년에 보면 도립 오케스트라가 와 가지고 지역마다 한 것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도립 오케스트라 등 초청공연을 해서 문화활동을 하기 위해서 편성 요구한 사항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올해도 했어야지 올해 안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 세웠으면 하세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소외된 마을 읍·면·동에서는 굉장히 좋아하던데, 이것을.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리고 6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군 예술단체 지원인데 우리 시의 예술단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거죠? 이것은.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매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런데 학교에 보면 예술 하는 데가 있죠? 중앙고등학교는 풍물이라든가 경화에는 연극이라든가 거기 뭐 지원해 주는 것 있습니까?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별도로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지원하는 게 없고, 저번에 노인복지회관에서 중앙고등학교 판 했죠? 춤판. 그것 보셨죠?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진구
김진구위원
그것 어땠어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것 지원해 줬어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그 예산은 없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이게 졸업생들이 와서 하는 춤판인데 이런 것을 예산을 안 세우고 광주시 예술단만 이렇게 세워줍니까?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금년도 그렇고, 매년 지원하던 겁니다. 7개 각 예총산하단체 7개 단체에다가 600만 원씩 지원해서 예술활동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우리 학생들이 자기 모교에서 열심히 하고 가서 타 지역에 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졸업생들이 모여서 판을 열어준 거예요. 그 행사가 굉장히 알차게 된 것 같습니다. 내용이. 사실 우리 학교에 예술이라든가 체육에 이러한 예산을 세워서 학생들이 열심히 해서 차후에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이런 행사가 치러질 수 있도록, 담당관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앞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진구
김진구위원
아니 그런 것 보면 알잖아요? 계획하고 자시고 뭐 있어, 앞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것.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지금 64쪽에 우수 전통민속보존사업으로 해서 지원하는 게 1,200만 원 있습니다. 도비 600 받아서 시비도 600 해서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광지원 농악하고 풍물놀이 계승 발전을 위해서 광주중앙고등학교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광주 중앙고등학교에 1,200만 원이고 이쪽에 고등학교, 경화는 뭐죠? 연극반.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경화 연극반에 대해서는 별도로 경화여고에 예산 지원하는 사업은 별도로는 없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거기는 전국대회 가서 우승 안했나요? 대상 안 받았어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대상을 안 받고 금상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전국대회 대상 받아서 작년도 같은 때는 해외까지 나갔다 왔어요, 애들이요. 그런데 거기는 보니까 하나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거 없고 중앙고 풍물패는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 출신들이 모여서 우리 광주에 와서 문화예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줘라 이거죠. 우리 시에서 조금 보조해 주면 졸업생들이 와서 판을 벌여주잖아,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보기가 좋아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잘돼 있고, 그런 것을 해라 이거야. 우리 지역에 예술단도 있겠지만 그런 쪽에도 우리가 눈을 돌려서 그 친구들은 전국에 진짜 잘 나가는 친구들 아닙니까? 그 졸업생들이. 그런 친구들이 한번 벌여주면 여기 연예보다도 훨씬 부각이 될 텐데. 여기 그런 예산은 없잖아요? 후배양성을 위해서도 예산을 세워서 그런 쪽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리고 67쪽을 봐 주십시오. 해설사가, 남한산성 해설사 있죠? 해설사는 우리 광주시에서 수당을 지급합니까?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도비가 일부 보조가 됩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지금 남한산성 관리를 도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묻는 겁니다. 그런데 도에서 안하고 어떻게 우리 광주에서.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이게 각, 우리 시뿐만 아니라 각 시·군에 관광해설사가 있습니다. 도비하고 기금을 해서 일부 보조를 받아서 우리 시비를 일부 포함해서 각 시·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아니 그런데 도에서 우리 남한산성을 관리하고 있잖아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남한산성은.
진구
김진구위원
그 다음에 보면 70쪽을 봐 주세요. 남한산성 역사교육교재라고 발간했죠?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먼저 말씀했듯이 학교에다가 교재를 배포해서 학생들에게 교육을 시킨다 이 말씀 아닙니까?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애들한테.
진구
김진구위원
그런데 역사를 가르쳐야 되는데 왜 남한산성 그것만 넣었습니까?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제목은 남한산성 역사교육교재인데요. 남한산성은 광주의 역사가 군청소재지도 있었고 그래서 남한산성 역사교재에는 광주시의 역사까지 다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도자 500년 역사 넣었습니까?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리고 71쪽을 보면 남한산성 관리에서 경기도에서 관리를 하는데 우리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관리비를 지원하고 있죠?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관리비를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남한산성의 성곽보수공사라든가 문화재를 보수하기 위해서 국비가 내려오면 국비하고 도비가 내려오면 우리 시비를 일부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국비 대비 우리 시비?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72쪽을 봐 주세요. 광주조선백자도요지 토지 매입비인데요. 3억이죠? 우리 지역에 사실 도요단지, 문화재보호구역이 많죠?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총 83개소가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지금 3억은 어디를 대비해서 세운 겁니까?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한번에 다 매입을 했으면 저희가 계획을 해서 문화재청에다 올렸는데요. 조선백자도요지에 대해서. 그런데 문화재청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매년 국비가 2억 1,000만 원 정도 내려오면 도비하고 시비를 포함해서 토지매입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에 다 못하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매년 토지를 매입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신대리에 있는 가마터를 매입을 지금.
진구
김진구위원
토지수용자들이 말이 많던데, 알고 있습니까?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감정평가를 해서 매입을 하는데 상당히 부족하다고 더 요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감정평가하면 여기에 감정이 나옵니까? 나오기는 나오죠?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거래 시세하고.
진구
김진구위원
문화재보호구역에 감정해야 얼마 나오겠습니까? 주변시세로 쳐주는 것도 아니고.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주변시세 여건도 다 감안해서 매입을 감정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렇게 되는 것 같지 않은데요. 지금 주민들이 이 감정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갖고 있던데, 지금 담당관님한테 찾아간 사람이 아직까지 없나 본데.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토지를 매입하다보면 충분한, 100% 충분한 보상은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100%가 아니라 50%라도 해 줘도 고맙다고 그럴 거예요, 거기에서. 문화재보호지역 누가 매입도 안하겠지만 그래도 어차피 수용되는 것인데, 50%라도 해 주면 고맙다고 그럴 겁니다. 그것 좀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영훈 위원님.
영훈
김영훈위원
69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향토문화유산 보존 전승을 위한 조사 사업이라고 6,000만 원 올라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숭렬전, 현절사, 정충묘, 해동화, 장승제 이런 것은 벌써 다 준비가 돼 있는 사항 아닙니까? 이것을 용역을 보내요, 또? 아직도 이런 역사가 조명돼 있는 게 없습니까?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책으로 해서 체계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숭렬전이나 현절사는 인터넷에 들어가도 나오는데 광주시에 없다는 게 말이 돼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그런 제례는 있는데요. 그 제례에 대한 세세한 절차까지 그러한 것은 상세한 것은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유림들의 구전으로 후임 유림들에게 전해지는데요.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정리정돈을 해서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이게 어디로 민간이전 시킬 거예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민간이전은 아니고, 문화원에 해서 문화원에서 관계되는 전문가들, 전통 제례에 대한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각종 조사를 다 마쳐 가지고 그래서 책으로 발간할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문헌에 나온 것을 한 군데로 집결하는 것인데 이렇게 6,000만 원씩 들어가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향토문화연구사들이 현장조사를 하고요. 거기에 대한 책자를 발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책 발간하는 데는 2,0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74쪽 좀 봐 주십시오. 지금 남한산성 관리가 도로 다 이관된 사항이고요. 거기 관리업체도 선정된 것 같은데 우리 광주시 청원경찰이 거기 가서 근무하고 있어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광주시 청원경찰은 남한산성관리보다도, 남한산성관리가 아니고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할 수 있는 문화재를 관리하기 위해서 야간에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문화재에 대한 관리권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돼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도립공원도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공원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관리하는데요. 그 안에 있는 문화재가 10개 문화재가 있습니다. 그것은 광주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공원 내에서는 도에서 하고 우리 시내 같은 데 문화재가 있으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장이 한다면 모를까 공원 내 성곽 안에, 울타리 안에 들어 있는 것을 시장이 거기를 관리한다고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문화재관리권자가 문화재청에서 지정이 돼 있습니다. 문화재보호법에 지정이 돼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잘못 아시는 것 같은데.
민수
강민수문화재팀장
허락하신다면 문화재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예, 답변해 보세요.
민수
강민수문화재팀장
현행 문화재보호법상 체계에 관리단체 지정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전국이 공히 문화재를 관할하고 있는 관할 자치단체장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현재 공원관리 업무와 문화재관리 업무가 구분돼 있습니다. 공원관리업무는 농림진흥재단에서 하고 있지만 문화재만큼은 아직까지는 광주시장으로 관리단체가 지정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부터는 관리를 모두 일원화하기 위한 계획으로 저희가 도하고 문화재청에 관리단체를 경기도지사로 일원화 해달라는 건의를 올렸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우리가 청원경찰이 가서 근무한 때가 언제부터 했어요? 얼마 안 됐잖아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숭례문 화재사건 이후에 금년도 3월부터 근무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담당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지방자치단체장이 관리권이 있으면 예전에도 했어야 되잖아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전에도 계속해서 관리는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야간순찰은 남한산성관리사무소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관리를 했었는데요. 그것이 2007년 7월 1일자로 관리권이 경기도로 환원됐기 때문에 문화재에 대한 야간순찰은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렇지만 숭례문 화재사건 이후로 야간도 경비를 강화해야 된다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영훈
김영훈위원
그러니까 2007년도에 도로 이관됐으면 그 당시도 이관과 동시에 우리가 관리했어야 되는데 5～6개월은 안 하다가 청경이 가서 근무하니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야간에는 별도로 순찰을 두지 않았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구효서 위원님.
효서
구효서위원
문화공보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59페이지 보면 홍보아치 현판 유지보수비가 2,000만 원 서있거든요. 이것 홍보아치탑 현판 교체를 위한 유지보수 비용이라고 했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JC에서 설치한 밀목에 홍보아치탑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는 현판을 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2년에 한 번씩 교체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교체를 해야 될 상태가 되겠습니다. 현재 상당히 퇴색이 돼 가지고 내년도에는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봉사단체에서 한 것이죠, 설치를?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설치비용은 거기서 부담을 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봉사단체 타이틀을 언제까지 두실 생각이신가요? 계속 둘 거예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마크하고, 2001년도에 설치를 했는데요. 그때 당시에 설치하면서 광주시에 기부채납을 한 상태입니다. 마크하고 양쪽에 한 면에 대해서는 거기서 할애를 받은 사항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그게 바람직하다고 보시나요, 담당관님께서는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현재는 타 시‧군에도 그렇게 설치를 해서 그것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요.
효서
구효서위원
예전에는 많이들 그랬는데 요즘에는 양상이 틀려진 것 같거든요. 검토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검토해 보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63페이지, 시외버스터미널 내 시정홍보관 및 문화시설 설치에 대해서 아까 김영훈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다른 쪽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6억 예산을 들여서 터미널 내 건물에 있는 공간에다가 홍보관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평수가 몇 평이에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면적이 175평이 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시 홍보관하고 역사관 이런 공간이 신 시청에는 안 생기나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새로 생기는 신청사에도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문화체육회관에도 안 생기나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문화스포츠센터에 그것은.
효서
구효서위원
거기도 있죠, 역사홍보관 있죠?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거기는 아직 없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제가 있는 것으로, 먼저 설명 들었거든요? 실학?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실학박물관은 실학에 대해서. 이 역사관은 광주시의 역사.
효서
구효서위원
175평에 시 홍보관을 하는 게, 본 위원은 그것 하는 것보다는 그 자리가 대형할인마트가 들어서고 하니까 차라리 시 농‧축산물 아니면 공산품을 판매하는 자리 제공을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그것도 계획은 됐습니다. 도자기 전시관.
효서
구효서위원
175평 안에 도자기도 있고.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영상홍보관하고 시 역사관, 관광홍보관, 기업홍보관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도자기 홍보관도, 농특산물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주 사용 용도가 홍보관은 여기저기 있으니까 여기 공간에는 다른 측면에서 광주시 수익창출 측면에서 하는 것은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검토해 주시고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효서
구효서위원
20억 들여서 옥외전광판 설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건물 옥상에 하는 겁니까?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현재상태는 건물옥상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서울시청 앞에 있는 그런 종류의 LED전광판이라고 그러나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전광판에는 내용이 어떤 게 들어갑니까?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광주시정 홍보하고 관광홍보영상하고 광주시에서 알리는 공지사항 등 이러한 각종 홍보사항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홍보판은 많은 사람이 보게끔 하는 게 주목적인데 거기에 하면 많은 사람이 볼까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서울도 동서울터미널이나 수원도 시외버스터미널, 강남에도 고속버스터미널에 홍보물이 많이 설치돼 있습니다. 각 지방에서는 서울에다 홍보하기 위해서 이런 터미널의 전광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는 보통 이용할 때는 월 800～1,000만 원 정도, 연간 1억 정도 사용료를 내고 홍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자체로 설치를 해서 그런 비용을 안 들이고 우리 시 홍보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임대료를 안 내고 한다 이거죠? 그래서 절감효과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진구 위원님.
진구
김진구위원
74쪽을 봐주세요. 문화재 주변 제초에 따른 재료구입비인데요. 문화재 주변 제초작업은 어느 문화재를 하는 것입니까?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광주시에서 관리하는 신익희 선생 생가라든지 묘소 이런 데 주변에 있는 제초작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런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남한산성하고 신익희 선생 생가 그리고.
진구
김진구위원
그런데, 예산이 50만 원이에요. 50만 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예초기 연료비하고 제초제이기 때문에 그 정도면 비용은 됩니다. 최소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우리 관내 문화재 주변을 50만 원 가지고 재료가 돼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재료비는 그 정도 되고 인건비는 별도로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별로 관리를 잘 안하고 있네요. 제초제 약 하나만 해도 얼마인데요? 그라목손(Gramoxone)이라든가 약품만 해도 얼마인데 50만 원 가지고 돼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그 안에 있는 잔디라든가 이런 것은 예초기로 제초를 하고 그 주변의 잡초만 제거하는 그런 제초제가 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잔디에 주는 약은 안 줘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잔디에 주는 약은 별도로 안 주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안 주면 풀이 무성하죠. 예산을 쓰려면 제대로 해야죠.
영훈
김영훈위원
73쪽에 또 있어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73쪽에 있는 기간제근로자를 활용해서 제초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재료비가 엄청 약한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김영훈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75쪽에 문화재 상시 보존관리인부임이 있어요, 2,800만 원. 우리 시에서도 관리비가 들어가네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도비가 1,400만 원이고 시비가 1,400만 원.
진구
김진구위원
우리도 큰소리 치고 가서 저거 해야 되겠네, 관리비도 우리가 대면서 관리하고 있는데.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이 관리는 신익희 선생 생가에 1명하고 남한산성 행궁에 관리인을 2명 활용하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행궁관리만?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진구
김진구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영훈 위원님.
영훈
김영훈위원
문화공보담당관님께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 질의 좀 하겠는데요. 남한산성관리소에 들어가다 보면 주차비 받죠?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광주시민에 대해서는 안 받을 수 있는 것을 건의해 봐요, 경기도로. 다른 데 가면 도립공원 이런 데는 안 받거든요. 또 그 지역의 시민들은 자기 주민등록증만 보여줘도 안 받는다고요. 여기는 광주시민이고 누구고 차만 갔다 대면 다 받으니 그것을 경기도에 건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9페이지 보면 소식지 발송우편료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올해 2009년도가 4,300만 원입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통장님 이하 기본적인 단체장들한테는 다 보내는 거죠?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아파트단지나 일반 공공기관에는 설치대를 설치해 가지고 자유롭게 가져가게끔 만드는 거죠?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본 위원이 저번에도 이 반송에 대해서 체크를 했었는데요. 반송이 없도록 주소관리를 잘하였으면 좋겠고요. 차라리 우편으로 보내느니 인부임을 2명만 사면 이거 일도 아닐 거 같습니다. 아파트마다 동네마다 다 전달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 각 주민자치센터나 각 아파트단지에 누가 갔다주나요? 배달한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배달을 누가 하나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읍‧면‧동에서 일부 배부를 하고 저희는 우편으로는 큰 대봉투에 넣어서.
미순
소미순위원장
잠깐만요. 광주비전이 딱 만들어 나왔습니다. 그 다음부터 절차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구체적으로. 만약에 담당관님이 잘 모르시겠으면 팀장님이라도 구체적으로 과정을 나눠서 얘기해 보십시오.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배부되면 1만 5,000부는 제작업체에서 우편집중국으로 해서 1만 5,000부 우편발송분도 직접 나갑니다. 거기에서 우편이 직접 배달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1만 5,000부는 공보실로 와서 공보실에서 읍‧면‧동 또는 버스정류장에 또는 대중이용시설에 그런 곳에 별도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담당관실에서 직원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까, 누가 하고 있습니까?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담당관실에서 대중이용시설에 많은 부수가 들어가는 곳은 별도로 우편발송도 하고요. 직접 배부도 하고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61쪽에, 우리가 신청사로 가면 기자실을 따로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까?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브리핑실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 다음에 64쪽에 보면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경기도 도립오케스트라 리듬앙상블을 초대를 했습니다. 그때 그분들 와서 공연료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공연료는 별도로 받지 않았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분들 그저 무료로 와 가지고 지역의 열악한 계층에 찾아가는 예술을 선보이기 위해서 오신 거죠?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렇다면, 2008년도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도립오케스트라 담당관님이 초대한 것 아닌 거 아시죠?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광남동에는 광남동 시의원님이 초대하셨고 여성단체 할 때는 여성위원이 초대했고요, 다른 지역 할 때는 국회의원이 초대했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에 우리 담당관님께서 하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찾아가는 예술활동에서 1,000만 원씩 3회를 했습니다. 어떤 사업에 3회를 지출하셨습니까?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내년에.
미순
소미순위원장
올해 지출한 것만 얘기하십시오.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올해는 지출을 못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전년도 예산이 8,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 어디다 쓰셨어요? 307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 찾아가는 예술활동.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이 8,000만 원에 대해서는 제5회 광주예술제 행사가 5,000만 원이 소요됐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3,000만 원은 뭐에 쓰셨습니까? 아시면 팀장님이라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관광예술팀장
관광예술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2007년도에 비해서 예술활동은 실제적으로 밴드공연을 초청하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을 일단 죄송스럽게 말씀드리고요. 도에서 별천지 스크린이라고 영화상영으로 예술활동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집행이 된 게 없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시에서 자체 계획을 확보해 가지고.
미순
소미순위원장
아니요, 찾아가는 3,000만 원은 어디다 쓰셨느냐고요. 찾아가는 예술활동비 3,000만 원.
성호
김성호관광예술팀장
집행을 못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런데 전년도 예산 8,000만 원 다 쓰셨다고 여기 올라와 있습니다.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전년도 예산액을 기재한 것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안 쓰실 거면 빨리 2차 추경이라도 삭감하시든지 해야지 아직까지.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지금 반영해서 올려놨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 위에 열린문화공간 것은 어떤 데 쓰신 것입니까? 어떤 데 쓰실 계획이시고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내년도에 처음 계상하는 것인데, 청석공원에서 각종 예술단체들이 와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섹소폰 연주 등 하고 있는데 여지껏 예산지원을 못했는데 내년도에는 실비변상만 할 계획으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분들한테 공연비를 준다는 말씀이십니까?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공연비는 아니고 실비변상으로 해서 와서 공연할 때 식비라든지 교통비, 최소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65쪽에 컨테이너 임차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임대료가 고정적으로 나가는 것 같아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사행오락실에 대해서 불법유통 단속을 해서 거기에 대한 오락기를 저희가 경찰하고 합동 단속해서 회수해 옵니다. 처분하기 전까지는 컨테이너 박스에 임차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우리가 신청사로 가게 되면 구청사에는 이런 것을 저장할 만한 곳이 없습니까?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신청사에는 불법오락기를 저장할 만한 공간이.
미순
소미순위원장
아니요. 구청사라든가 새롭게, 1,200만 원은 적은 돈이지만 충분히 우리 시설 내에서 소화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검토해 보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66쪽에서 67쪽 넘어가면서 시설장비유지비 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담당관님의 예산서의 내용이 사업설명이 부실합니다. 구체적인 사업설명이 너무 부실한데요, 이것은 뭐에 쓰시겠다고 시설장비유지비 1,200을 잡아놓으셨습니까?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일반운영비로 해서 나가는 것인데 문예회관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매년 일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68쪽에 보면 민간이전 해가지고 관광사업 활성화 방안 추진해 가지고 2008년도에 없던 것이 2009년도에 2,500이 세워졌습니다. 어떤 활성화 방안과 어떤 사업계획이 있으십니까?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관광활성화 사업은 신설된 사업은 아닙니다. 예산과목이 바뀌면서 금년도에도 2,500만 원이 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주8경 관광투어를 금년도에도 16회 425명이 참여를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관광투어 하는 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담당관님! 전반적으로 사업설명이 너무 부실해요. 이것만 봐서는 알 수가 없어요. 계속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들이 분명히 다 하셨던 사업이라고 봐지는데 설명이 너무 부실하니까 알 수가 없어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다음부터는 상세하게 설명을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똑같이 이것도 일반운영비에서 보면 8,000만 원도 국제보트쇼에 참가해서 올해도 세워졌던 것인가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추경에 세웠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에는 없었던 사항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전반적으로 했던 것들에 대한 설명이 너무 부실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 없던 예산이 하나 들어선 게 있습니다. 이것도 작년에 했던 것인지 본 위원이 판단이 안 서는 것 중의 하나가 70쪽 맨 위에 보면 2009년 새해맞이 남한산성 역사체험 등반대회 1,000만 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그때 떡국비가 얼마가 책정이 됐었죠? 광주문화원에서 떡국 해 가지고.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새해맞이 남한산성 역사체험 등반대회는 금년도 1월 27일날 처음 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별도의 예산이 없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이번에 예산을 세우신 겁니까?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1,000만 원의 예산을 해서 남한산성 투어를 해서 무엇을 하겠다고, 옷을 사주시겠다는 것입니까, 1,000만 원을 가지고 무엇을 하겠다는 사업비로 들어왔습니까? 또 옷 하나씩 입히겠다는 것인지.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아닙니다. 옷을 구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수
강민수문화재팀장
문화재팀장이 보충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미순
소미순위원장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강민수문화재팀장
올해 1월 27일날 행사 때는 사실 예산이 없이 추진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1,000만 원을 확보해 가지고 추진하는 내용 중에 소요되는 주요 분야는 전시와 공연이 주로 되겠습니다. 남한산성 역사를 저희 지역의 시민들이 정작 잘 모르고 있다는 그런 판단 하에 저희가 올해부터 새해를 기해서 하기로 계획해 가지고 내년도에도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주로 전시기획물, 공연, 그 다음에 각종 비품 임대 이런 쪽으로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남한산성에서 이번에 예산이 5,000만 원인가 더 늘었죠?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남한산성문화제는 5,000만 원 더 증액됐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왜 5,000만 원이나 늘었습니까?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금년도에도 각종 분야별로 4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로 공연을 했는데요. 다 부족하다고 의회도 여러 번 찾아왔었고 상당히 부족해 가지고.
미순
소미순위원장
담당관님! ‘타 시‧군과 비교되는 광주 남한산성문화제만의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전국단위의 대표 축제로 발전시키고자 함’ 하고 포부를 크게 밝히셨습니다. 5,000만 원 더 준다 해서 타 시‧군과 차별화 된 문화축제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 남한산성축제를 격년으로 하시고요, 우리 청석공원에서 도로 개통한 다음에 거기서 축제를 하면 미어터질 것입니다. 전국에서 올 것입니다. 자전거축제라든가 남들 안 한 축제를 하면 차별화된 문화축제 가능합니다.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청석공원에서는 광주예술제를 해서 5～6월달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1만 5,000명 정도 시민들이 참여해서.
미순
소미순위원장
전국 자전거문화축제라든가 뭔가 투어를 만들면 참가비도 받으면 이 이상, 3억이 아니라 그 이상도 벌 수 있습니다. 문화제를 차별화시키려면 문화공보담당관님께서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프로젝트를 개발하셔야지 차별화된 문화축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영훈
김영훈위원
제가 하나만 질의할게요.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김영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68쪽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이 신설됐거든요. 남한산성해설사하고는 구분이 되는 것입니까?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남한산성의 문화유산해설사가 되겠습니다. 신설된 것은 아니고 계속해서 있던 것인데, 예산과목이 변경되면서 기재가 안 된 사항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소미순 위원님 질의하신 것, 신년맞이 행사 등반대회 있잖아요. 그것을 행사계획이 1월 1일날 합니까?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70쪽에 있는 새해맞이 남한산성, 이것은 청석공원에서 하는 신년맞이 행사하고는 별개로 운영되는 사항입니다. 남한산성에서 하는 것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올해 청석공원에서 한 것처럼 1월 1일날 하냐고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1월중에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우리는 남한산성축제가 있는데 새해맞이 남한산성 역사체험 등반대회라고 하니까 물어보는 것인데, 다른 지역에서도 1월 1일 행사를 많이 하거든요. 저희들도 1월 1일에 태백을 가보는데 거기는 도지사부터 태백시장이 태백산 정상까지 올라온다고요. 시민들하고 떡국 먹고 이런 행사가 아니에요. 말 그대로 시민을 위한 제례형식을 하고 있다고요, 태백산 정상에서. 그럼 우리도 광주8경에서 최고 으뜸가는 무갑산이 됐든 천진암이 됐든 정상에서 광주시민을 위한, 정말 해뜨기 전에 제례를 올리는 이런 행사가 1월 1일 행사죠. 시민들하고 같이 청석공원에서 떡국 먹고 꽹과리 치고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것은 홍보성 예산 같고요. 1월 1일 행사도요, 남한산성 좋잖아요. 예전에 우리 산악회에서는 안테나 있는 데 거기 가면 헬기장 있더군요. 거기서 산신제 지내면 시민들이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오고가고 하거든요. 그런데, 행사성으로 이렇게 예산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먼저도 한 번 2007년도에 남한산성에서 했죠? 했다가 가서 자리 못잡고 실패했죠?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다른 사람들 민주노총인가 어디서 먼저 수어장대 자리 잡고 행사하는 바람에 우리 광주시에서 밀려서 주차장에 내려와서 떡국 먹고 했다면서요. 그러다 올해는 청석공원에서 하다 보니까 올해 또 실패했고요. 그러니까, 시민 전체를 1월 1일날 새벽에 불러낼 게 아니라 정말 시장님이 우리 광주시민 24만을 위한 제례행사를 한다면 무갑산 정상에서 한번 산신제 올리게 무갑산 정상에서 하세요. 그런 게 정말 시민을 위한 마음이지 몇 백 명 모아놓고 꽹과리치고 두레패 노는 것 그거 아니에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해 13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3시 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홍종명총무국장
총무국장 홍종명입니다. 24만 광주시민의 권익보호와 복지활동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상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9년도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총 예산은 2008년 당초예산 767억 4,244만 원보다 69억 6,630만 원이 감소한 697억 7,61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총무국 과별로는 총무과가 464억 2,234만 원에서 19억 1,070만 원이 증가한 483억 3,304만 원으로, 세무과가 10억 1,452만 원에서 1,308만 원이 감소한 10억 144만 원으로, 회계과는 227억 1,639만 원에서 78억 4,553만 원이 감소한 148억 7,086만 원으로, 정보통신과는 50억 196만 원에서 12억 4,795만 원이 감소한 37억 5,400만 원으로, 민원지적과는 15억 8,721만 원에서 2억 2,956만 원이 증가한 18억 1,67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별 주요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주요예산 편성내용입니다. 2009년 4월 신청사 개청식 행사운영비 5,000만 원, 시민아카데미 운영 강사료 1,600만 원, 방범용 CCTV 신규설치비 1억 9,500만 원, 제안제도 포상금 3,000만 원, 기간제근로자 보수 2억 7,383만 원, 공무원 단체보험 1억 9,800만 원, 신청사 내 보육시설 전문업체 위탁운영비 3억 444만 원,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구입비 1억 8,000만 원, 제5회 지방선거 준비 및 실시경비 9,457만 원, 중요기록물 전산화 사업비 9,660만 원, 2009년도 인건비 303억 4,0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주요예산 편성내용입니다. 지방세 부과징수 추진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억 4,668만 원, 지방세 고지서 및 예고문 발송비용 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주요예산 편성내용입니다. 시청사 건립비 97억 원, 신청사 시설물 및 위탁관리비 7억 원, 실촌읍 청사신축비 16억 4,000만 원, 청사 환경미화용 꽃 구입비 8,000만 원, 노후차량 교체구입비 1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주요예산 편성내용입니다. GGP 보고지원시스템 구축사업비 2억 5,000만 원, 온라인자격증 취득 포털사이트 구축비 6,500만 원, 다차원공간정보 활용시스템 구축사업비 2억 원, 광주시 행정포털시스템 구축 1억 3,000만 원, 시군구시스템 장비교체 1억 6,500만 원, 행정전산장비 구입 및 교체비용 3억 3,400만 원, 공무원의 인원증가에 따라 행정업무용 프로그램 추가구입비 1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주요예산 편성내용입니다. 통합민원발급기 교체 구입비 2,000만 원, 새주소법령 시행 전 도로명판 재정비 3,580만 원과 이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 1,280만 원, 지적문서관리시스템 구축 2차사업비 1억 3,200만 원, 신청사 민원실 신규 집기 구입 및 민원실 행정장비 교체비 9,475만 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3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 편성 요구된 예산에 대하여는 과별 심의 시 해당과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2009년 예산요구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된 모든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24만 시민에게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원활한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88쪽을 봐 주실래요? 방범용 CC 카메라 있죠? 1억 9,500만 원이 있는데, 지금 사업 장소를 보면 실촌, 경안, 송정, 광남이 돼 있걸랑요. 이 지역에만 추진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타 등 지역에도 가능한 겁니까?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일단 방범용 CCTV가 지난해하고 금년도에는 시비로서 시 경계지역에 설치를 하였고, 이 사항은 내년도부터 도비가 총 보조가 돼서 경찰서하고 지금 계획은 학교주변 위험지역에 CCTV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체적인 장소는 추후 경찰서와 더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여기는 15대 해서 실촌 2개, 경안동 7개, 송정동 4개, 광남동 2개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오포라든가 오포 같은 데는 아파트 단지가 구성이 되면서 우범지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데는 지금 계획이 안돼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방범용 CCTV 소요는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예산 형편상 한꺼번에 다 하지는 못하고 우선은 내년도 당초예산 재원도 좀 어렵기 때문에 도비 보조에 따른 도비보조사업을 하고 추가적으로 소요를 파악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지금 여기에 사업하고자 하는 지역은 어디에서 리스트가 나온 겁니까?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일단은 경찰하고 협의는 학교주변에 우선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구효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총무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91쪽을 보시면요. 조직의 역량 강화 해서 전반 교육내용이 있거든요. 사이버 위탁교육비하고 자체위탁 교육비, 그리고 92쪽에 넘어가서 전문교육이 또 있거든요. 공공교육기관, 민간교육기관 이렇게, 좀 몇 가지를 간략하게 설명좀 해 주세요. 어떤 교육 내용인지.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우선 공무원 교육이 2009년도부터 내년 1월 1일부터 상시 학습체제로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간 교육을 받아야 되는 시간이 4, 5급은 60시간, 6급 이하는 50시간 그래서 금년도보다 10시간씩 늘었습니다. 이러한 교육을 전부 다 지방행정연수원이라든지 이런 교육기관에 위탁해서 교육을 받다보면 업무에도 상당히 공백이 초래하기 때문에 우선 사이버 교육을 통해서 일주일 과정이라든지 이런 시간에서 한 30시간, 15시간 정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이버교육이 내년에는 경기도에서 통합적으로 운영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교육기관에 보내는 교육인원을 현재보다 60% 수준으로 하고 40%는 자체적으로 교육하는 것으로 해서 자체 위탁교육비라든지 그런 내용이고, 92페이지에 있는 전문교육, 공공교육기관 하고 민간교육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부분이 20% 정도는 전문교육기관에서 이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런 교육시간과 거기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자체위탁교육은 2,000만 원 5회 해서 1억이 잡혀 있거든요. 그럼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하나요?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시학습체제에 그런 교육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자체적인 교육을 해서 직급별로 리더십 교육이라든지 우리 시에 필요한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 자체교육이 안되면 그만큼을 전문교육기관에 가서 받게 되면 교육으로 인해서 장기간 출장으로 인한 업무공백이 되기 때문에 자체교육을 많이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잘 알았고요. 94쪽에 보시면 공무원 한마음 워크숍이 있거든요. 1억 8,000 예산이 되어 있는데요. 전년도에는 얼마였었죠?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금년도에 7급만 대상으로 4,000만 원 예산을 세웠었는데요. 금년도에 국가로부터 경비 10% 절감 그런 목표량이 내려와서 총무과는 인건비 외 달리 절감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워크숍을 못하고 그것을 삭감했습니다. 먼저 추경 때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걱정을 해 주셨지만 금년도에는 예산절감계획에 따라서 시행을 못하고 삭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전체 일용직을 포함해서 직원이 1,200명이 넘습니다. 200명씩 6개 기로 나누어서 전직원에 대한 워크숍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200명씩 6회로. 장소는 어디에서 할 계획이에요?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장소는 지금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콘도가 대명콘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올해 연말에 곤지암리조트가 개장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우리 관내에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진구 위원님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85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85페이지에 보면 시정수행 유공자 감사패는 우리 직원들한테 주는 겁니까?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예, 공무원으로서 명예퇴직이나 정년퇴직자에 대해서 해 주는 패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 다음에 청사게시용 태극기 구입은 매년마다 교체하고 있습니까? 전 청사에 걸쳐서.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태극기는 훼손이 되거나 오염이 심하면 그때그때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이것은 잘 좀 살폈으면 합니다.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너무 지저분할 때까지 놔두지 마시고요.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지금 현재 의욕을 가지고 준비하신 게 시민아카데미 운영에 대한 건데요. 전반적인 이 계획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예, 시민아카데미는 사실 우리 시가 이런 공간이 없었습니다. 공간이 없었는데, 내년도에 신청사가 개청이 되면 대회의실이 약 500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정확히는 480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시청에 대회의실에서 시민과 공무원을 함께 대상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이 필요한 건강이라든지 문화, 체육, 경제 재테크 분야, 철학, 유머, 자기개발이나 교양분야 등 이런 분야에 대해서 유명강사를 초청해서 매월 1회씩 그런 평생학습체제 일환으로 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교양강좌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공개 강의를 매달마다 하시겠다는 계획이시죠?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러면 이 시간대를 언제 배정하실 계획이십니까?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시간대는.
미순
소미순위원장
앞으로 논의해 볼 사항이 되겠지만요. 분명히 하시려면 야간이나 최대한 공무원들이 업무시간 외에 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지금 현재 저희 생각도 야간에 일과시간 이후에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것 좀 살펴 봐 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총무과장님에 대해서 너무 배려가 커서요. 제가 일일이 체크하면서 가겠습니다. 87페이지 보면 청사 개청식에 비용을 얼마 잡으셨는지 보이세요?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여기 지금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 밑에 아카데미 강사료를 한번에 얼마씩 줄 계획이세요?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200만 원입니다. 지금 오타가 나서 제가 수정 좀 하라고 했는데 2,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자료 수정해 드리라고 했는데 그게 안됐네요.
미순
소미순위원장
강사료를 200만 원, 한번 강의할 때마다?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시간당 100만 원 정도 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아주 큰 거물급 강사를 불러들일 계획이신가 봐요.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보통도 한 80만 원 정도 그 정도 됩니다. 외부강사 오면. 80만 원에서 한 사람당 단가는 200만 원도 가지만 지금 일반적인 강사도 시간당 한 80만 원 정도는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100만 원 해서 두 시간 정도.
미순
소미순위원장
유명한 강사들은 시간당 100만 원 정도 되는 것은 알고는 있습니다만 이 강사료를 상당히 많이 잡아놨고요. 처음에 오프닝할 때나 이런 때는 유명한 강사도 괜찮지만 정말 프로그램만 좋으면 주민들의 참여가 클 것이라고 봐져요.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개청식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000만 원이 개청식 준비비로 책정이 되었어요.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내년도 시청사 개청식은 좀 검소하면서도 내실 있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청식에는 기념식하고 이런 도립 오케스트라라든지 초청공연을 간략하게 하고요. 식전행사로 우리 광주중앙고 풍물패, 또는 대북 공연 이런 정도 하고, 저희가 타임캡슐을 개청식 때 앞으로 한 100년 후든 200년 후에 할 수 있는 타임캡슐을 매장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아보니까 지금 타임캡슐이 그 전에는 매장만 했었는데 어떤 조형물 형태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그 비용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바로는 타임캡슐이 2,000만 원에서부터 몇천만 원 짜리도 있는데 저희는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에 해서 거기에 타임캡슐이 들어가는 내용은 지금 몇 군데 것을 받아서, 현재 여러 가지 보존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같이 기념적으로 매장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알았습니다. 그 다음 88쪽에 보면 자율방범대원 운영비가 있습니다. 자율방범대가 설립할 때는 조금만 지원해 줄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벌써 비교증감이 1,800만 원이나 늘었어요. 이것에 대한 사유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자율방범대가 2006년 12월 1일자로 운영이 돼서 3년째가 되어 갑니다. 저희가 의원님들의 배려로 2006년, 2007년, 2008년도까지는 9개 지대에 대해서 유류비만 지원을 해 줬었습니다. 내년도에 지금 1,900만 원이 증가된 것은 자율방범대원들의 겨울철 잠바 피복비 구입입니다. 지금 현재는 그런 부분이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동계용 잠바를 각 대원들이 제각각 입고 야간 형광밴드만 부착하고 하다보니까 어떤 복장의 통일성을 기할 문제도 있고 또 그런 복장이 통일성이 됨으로 인해서 단속의 효과도 상당히 지금보다는 높다고 생각을 해서 지원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액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 1인 4만 원 정도 지원해 주고 거기 추가되는 비용은 본인들이 자부담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유류비 지원을 그러면 한 개 지대마다 얼마씩 지원.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35만 원 정도.
미순
소미순위원장
한 달에 35만 원 지원해 주는 겁니까?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아닙니다. 연간 지원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연간 3,700이잖아요? 그러면.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아 한달입니다, 한달. 35만 원씩 9개 지대에 12개월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89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 통·리장들 워크숍 비용, 이게 통장들이 민간행사 보조를 주는 게 맞아요?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아, 그 부분은 지난번 조례 때 지적이 있으셔서요. 수정안에 일반행사비로 변경을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언제요?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저희가 예산부서로 요구를 해서 수정안이.
미순
소미순위원장
알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하신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총무국에서 공무원 해외 벤치마킹 계획이 있어요. 몇 분 가실 계획이세요?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금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벤치마킹은 우수공무원을 대상으로 각종 모범공무원 표창을 받거나 시정에 우수공무원을 한 15명 정도 선발을 해서 유럽이나 미주 쪽으로 보낼 계획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상당히 미국발 경제 악조건으로 인해서 외환사정도 안 좋아지고 해서 그것을 금년에는 국내 제주도로 해서 27명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그런 우수공무원에 대해서 벤치마킹 계획은 가지고 있지만 내년에도 경제사정이 여전히 좋아지지 않을 경우에는 내년도에도 국내여비로 전환해서 국내 벤치마킹을 시킬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것은 꼭 한번 복안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95쪽 광주시청 직장보육시설 위탁운영 계획을 팀장님이 와서 저한테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다가 멈춘 것 중의 하나가 현재 정원이 40명으로 잡고 있으시죠?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예, 현재는 40명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이유가 왜, 40명으로 잡고. 시설이 조그마한 상황입니까? 아니면.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시설은 지금도 한 50명 이상도 가능한데 일단 50명이 넘게 되면 실외놀이터를 갖춰야 되는데 실외놀이터가 안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저희가 시청사가 4월부터 개청이 되기 때문에 보통 부모들이 보육시설에 맡기는 게 2월말이나 3월달이거든요. 그래서 4월달에 개청을 하게 되면 다니다가 옮기는 게 적을 것 같기 때문에 우선은 40명 정도를 안정적으로 예산을 반영을 한 것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2009년도에 어떤 지역적인 배려하는 차원이라고 이해를 해도 될까요?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전체적으로 조사된 인원은 70명 정도 되지만 내년도 시기가 4월부터 하다보면 다니다가 옮기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안정적으로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2009년도에, 과장님 얘기를 충분히 이해하겠고요. 실외놀이터는 광주시 청사 신청사를 새로 개청하게 되면 거기는 명소가 되는 겁니다. 지역주민들이나 지역아이들의 견학장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바깥에 실외놀이터 하나 만들만 해요. 이것과 무관하게, 이 보육시설과 무관하게 거기를 한번 둘러보고 정말 즐겁게 놀다 갈 수 있는 실외놀이터 하나 정도 설치하면 얼마나 효과가 좋겠습니까?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회계과하고 협의를 해서 시청사가 준공된 이후에 내년도 중에 적극적으로 설치를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리고 그 다음 96쪽에 보면 체력단력실 운동기구 구입이, 구입하고 나서 체력단력실을 관리하는 상주 직원을 두는 거죠?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안둡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럼 어떻게 관리하는 겁니까?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일단은 헬스동호회를 구성해서 운영에 필요한 비누라든지 샴푸라든지 필요한 소품만 우리가 구입을 해 주고 헬스동호회 자체적으로 운영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러면 기구라든가 이런 게 안전하게 관리가 될까요?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동호회에서 관리를 하면 자신들이 쓰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 사실 헬스장이 크게 관리할 사항은 없습니다. 런닝머신하고 싸이클이라든지 근력강화기 이런 것은 고정적으로 돼 있어서 동호회에서 책임지고 관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별도로 상주인원을 두면 인건비가 또 추가적으로 소요가 되기 때문에.
미순
소미순위원장
알겠습니다. 98쪽에 결혼이주민 문화탐방이 지금 도비가 내시됐기 때문에 세워준 거죠?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이것을 결혼이주민 문화탐방을 우리 총무국에서 관리를 하셔야 됩니까?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외국인 관련업무가 여러 부서에 있는데 이 문화탐방은 전체적으로 국외여행관계라든지 외국인 관련 업무를 저희 총무과에서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려고 그럽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왜 이것을 가정복지과나 이런 데 주시면 더 편하게, 이주민 여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관리하기 편합니까? 왜 굳이 어려운 일도 많은데 이런 걸 쥐고 일하시려고 그러십니까?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주관부서에서 주관적으로 하려고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장과 팀장님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원활한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세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 증감이 지금 몇%죠? 이게.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저희가 전체 지방세만 가지고 따지면 저희가 약 15% 정도 증가 됐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게 지방세액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겠습니까? 작년도 세수가 어땠어요?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2008년도 금년도 세수가 현재 목표 대비 약 92%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징수 미비 금액을 보면 납기미도래인 자동차세가 현재 있고, 주행세에서 아직 납기가 미도래상태라서 현년도의 지방세 목표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생각되고요. 2009년도의 세수목표를 현재 증액을 하였습니다만 저희 지방세 구성분포를 보면 거의 다 재산세 위주로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변수라면 저희 판단은 주민세에서 변수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내년도 경기가 좀 아주 어려울 것으로 예측하지만 금년도 12월 말까지 관리지역 내 계획관계가 다 수리돼서 승인이 된다면 내년도에 인·허가관계라든가 금년도보다는 활성화되지 않을까 저희는 그런 판단에서 내년도에도 지방세 목표는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우리 위원들이 걱정하는 것은요. 내년도 경기가 매우 안 좋게 예상들을 하고 있는데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잡은 것 아닌가.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그것에 대해서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세는 지금 설명을 드렸고요. 재산세 관계는 개별공시지가는 9% 정도를 2009년도에 토지가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용률도 금년도에 적용했다시피 동일하게 2008년도 적용률을 그대로 2009년도에도 적용을 했는데요. 재산세에서 늘어난 요인이 뭐냐 하면 관내에 재산세 부과대상 납세의무자들이 다 거의 50% 이상이 상한제에 묶여 있습니다. 지금 현재요. 그러니까 정식적으로 세액을 계산해서 세금 냈을 때 150만 원을 낼 건데, 상한제에 3억 이상인 경우는 3% 이상 못 올린다, 또 6억 이상은 10% 못 올린다 이런 규정 때문에 100만 원이 103만 원만 오르는 것이고, 그러다보니까 해마다 오르는 것은 퍼센티지가 전년도에서 3% 오르고 또 금년도에 또 오르고 그러다보니까 재산세 증가분이 여기 나와 있다시피 60억 정도가 재산세에서 경기에 상관없이 그렇게 금액이 늘어날 것 같고요. 자동차세가 11억 8,00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자동차 7 내지 10인승 승용차가 금년도에는 77%만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16%만 감면해 주기 때문에 84% 부과를 해야 됩니다. 자동차세에서 승합자동차세에서 금액이 많이 늘어나겠고요. 자연증가분 그래서 자동차세에서 저희가 11억 8,000만 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축세는 금년도에 도축 들어온 금액을 판단해서 2,100만 원 정도 올렸는데 2010년도에는 도축세가 폐지가 됩니다. 세목이요. 그래서 2009년도까지만 현재 도축세가 들어오는 것으로 판단했고요. 담배소비세도 현년도 들어온 수준으로다가 담배소비세는 저희가 계상을 하다보니까 당초 대비 한 17억 정도 계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안 좋다보면 담배세가 좀 늘어나는 실정으로 현재 동향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주행세는 저희가 유류보조금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인데 이것은 교통세에서 분담해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목적세는 도시계획세라든가 목적세는 재산세에 부과해서 같이 납부하는 세액이 되겠고요. 그리고 과년도의 체납세에서 저희가 40억을 잡았습니다. 금년도에도 목표를 40억을 잡았었는데 의회에서 기동반을 설치할 수 있게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도 40억 목표로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하여튼 경기가 좀 안 좋다고 그래도 이렇게 세수가 늘 수 있으면 좋고요. 하여튼 세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김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세입증대에 가장 큰 힘을 다 하시는 데가 세무과라고 보여집니다. 전반적인 것을 다 광주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세우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요. 지금 현재 제대로 세수를 받아내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연체되거나 지연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포상금을 줘서라도 세수확대를 위해서 어떤 방향을 세우신 2009년도 계획이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8년도에 징수포상금을 1,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각 담당자별로 할당해서 저희가 징수를 많이 할 수 있을까 해서 할당을 해서 그것을 추진했었습니다만 금액이 저희가 받은 금액은 3억 6,000만 원 정도 받았지만 받은 금액 독려한 직원들이 타 부서라든가 타 읍·면에서는 아주 저조하고요. 저희 자체 직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징수하다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징수포상금을 연식으로 1년 지난 것, 2년 지난 것에 따라서 퍼센티지가 틀리지만 그렇게 저희가 계상해 보니까 한 210만 원 정도의 포상금이 나오는데 직원들이 ‘우리가 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한 것인데 이것을 받을 필요가 없다’ 해서 다 포기한 상태로, 현재 그래서 징수포상금은 반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에도 일단은 징수포상금을 1,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이것은 우리 세무과보다는 다른 실과소에, 읍·면·동을 향해서 세워놓으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하여튼 실적이 들어오면 저희가 그런 식으로 추진하려고 계획을 세운 사항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중앙정부도 내년에 예산이 불투명하다고 하는데 우리 광주시 세입에 과장님의 큰 힘이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계과장과 팀장들께서는 자리를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원활한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기 전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회계과에서는 현 청사 지금 현재 있는 이 현 청사 이용계획이 명확히 나와 있습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과에서 이 현 청사를 이용하려는 계획들을 세운 예산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과 예산을 세운 후에 해야 될 부분이 뭔가 뒤엉켜 있는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기본적으로 지금 시청이 소재하고 있는 이 현 청사와 별관에 대해서 건물을 앞으로도 활용가치가 높은 그 건물은 지속적으로 활용하고, 노후해서 수리나 보수비가 너무 많이 드는 건물에 대해서는 철거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철거건물에 대해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의회에 상정돼 있는 상태이고요. 활용할 수 있는 건물을 말씀드리면 현재에 우리 현 청사는 민원동과 의회동 그리고 구관 뒤에 있는 사회위생과가 근무하고 있는 3층건물 그리고 정보화교육장 건물 그것은 현 청사 뒤에 있습니다. 그것을 건강가정지원센터로 활용하고, 제2별관인 경제산업국 건물을 그것도 재활용하고, 철거하지 않고 활용하고요. 그렇게 하고, 나머지 건물은 창고라든지 구관하고 본관에 대해서는 철거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철거하고 새로운 것 설치계획도 있습니까?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그것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일단 노후건물을 철거해 놔야지 그것을 그냥 둘 경우에는 여러 가지 향후에 발생될 그러한 소지가 있기 때문에 노후건물은 철거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효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회계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152쪽에 보면 환경미화용 꽃 구입이 있어요. 전년 예산보다 네 배가 늘었어요. 6,000만 원으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이것은 청사 가로화단에 봄부터 가을까지 미화용으로 초년생 꽃을 구입해서 식재를 하는 사항인데요. 2009년도에는 지금 현 청사에는 거의 4월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식재하려면 이후 해당되는 신청사로 이사해서 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부지면적이 지금 있는 것보다 거의 네 배, 다섯 배 정도 면적이 증가됐기 때문에 신청사 주변 광장이나 가로화단에 심을 꽃 구입비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예, 알았고요. 한 가지 더. 156쪽 밑에 부분에 보면 차입금 이자 상환이 있어요. 사업설명 내용을 보면 100억 짜리는 연 이자율이 연 4.6%이고, 50억 짜리가 연 3.3%란 말이에요. 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어요? 이율 차이가 나는.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예. 그것은 자금을 관리하는 부처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 3%는 우리 지방행정공제회라고 우리 공무원들하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가 제일 쌉니다. 싸서 거기가 3%이고. 나머지는 위의 공공관리자금관리기금은 지식경제부에서 하는 것은 이율이 좀 비쌉니다. 그러면 공제회에서 하는 데서 다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는데 거기에서는 자금을 이것밖에 배정을 못 받았기 때문에 비싸도 지식경제부 것을 쓴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김진구 위원님.
진구
김진구위원
회계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150쪽에 보면 청사화장실 수거료가 있거든요. 현 청사 화장실 1회 수거료가 전년도 대비 4,600만 원인가? 아닌데. 46만 9,000원, 광주시는 직관으로 연결 안됐어요?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현 청사는 옛날에 정화조가, 직관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오수정화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구
김진구위원
지금 직관 연결 다하고 있잖아요?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직관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는 아직까지 정화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우리 광주시는 전체 다 했는데, 여기는 안돼 있나 해서 질의한 겁니다.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그게 어떠한 문제점이 있어서 그냥 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김영훈 위원님.
영훈
김영훈위원
151페이지 보면 청사시설 유지보수비가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편성이 되어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3억 5,000이 올해하고 내년도하고 똑같이, 내년도에는 신청사로 가면 유지보수비는 많이 안 나올 것 같고요, 그런데 어떻게 동일하게 편성했는지 답변 좀 바랍니다.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이 사항은 내년도 4월경에 이사 가기 때문에 그 동안에 현청사를 혹시 보수할 수 있는 게 나타날 경우에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또 신 청사에서 이사하고 나서도 하자보수라든지 이러한 사항이 대입되지 않은 예비적인 성격에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리고 153페이지 보면요, 먼저 며칠 전에 신문기사에 보면 우리 시장님께서 체어맨 그것 낡은 차를 타신다고 신문에도 칭찬을 받으시고 좋은 기사가 났던데 금방 몇 달도 안 가서, 차량교체비 올라온 거죠?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예.
영훈
김영훈위원
한 1년 있다가 내년도에나 2010년도에 올라오지, 한두 달도 안돼서 바로 올라오면 그것 좀 기사내용이 이상하지 않아요? 어렵게 낡은 차 타고 다니신다고 칭찬이 대단하게 났는데 금방, 이게 올라오면 뭐예요?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이게 솔직히 이 차량에 대해서는, 의장님 차량하고 같이 구입한 건데, 차량 구입했는데 차를 솔직히 잘못 만났습니다. 계속해서 수리비가 들고 있는데요. 지금도.
영훈
김영훈위원
그러면 먼저 기사 나갈 때 기사를 막지, 그것을 왜 신문에 냈느냐고. 공보실에서 준 것 아니에요? 신문기사 내용. 시장님이 주시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공보실에서 잘못한 거지. 기사를 내보내고 한두 달 있다가 금방 차량비 올라오면 누가 뭐래요?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내년에 구입 시기를 최대한 그런 것을 감안해서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차량이 저거하다고 기사에다가 내년도에는 새로 바꿔드리겠다고 얘기를 하든지, 오래도록 쓰신다고 시장님 칭찬받으신 게 오히려 헛되게 되잖아요? 기사가. 예,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9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보통신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과 팀장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원활한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구 위원님.
진구
김진구위원
정보통신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를 쭉 보니까 연구개발 상당히 많네요. 166쪽에 보면 지역정보화사업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전산개발비 해서 있고, 168쪽에 보면 연구개발비 해 가지고 온라인 자격증 강좌 이렇게 있고, 170쪽에 보면 연구개발비 해서 전산개발비, 전산개발비가 많아요. 172쪽에도 전산개발비, 여기는 네 개나 있네요.
신희
정신희정보통신과장
167쪽에 있는 전산개발비는 웹진홍보사이트 구축, 홈페이지 계정 관리, 장애인 웹접근성 업데이트는 현재 광주시의 홈페이지를, 웹진홍보사이트는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 디지털이나 미디어나 사진파일 들을 전자책으로 바꾸는 그런 기능을 도입하는 겁니다. 그 다음 홈페이지 계정관리 SSO도입은 홈페이지마다 비밀번호와 아이디를 치고 들어가는 것을 통합해서 한 번의 로그인으로 전체를 관리할 수 있게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 장애인 웹접근성 업데이트는 현재 홈페이지가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누구든지 다 공평하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기 때문에 이미지 파일을 텍스트화 한다든가 플래시 파일을 접근했을 때 설명을 음성으로 나오게 한다든가 이렇게 홈페이지를 보완을 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고요. 168페이지의 온라인자격증 강좌는 현재 사이버강좌에 정보화 분야만 146개 강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146개 강좌를 매년 업데이트 하는 비용이 드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정보화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요구하는 특화된 자격증을 6,500만 원 가지고 웹포털로 연계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강좌를 개설해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보화 강좌는 기존에 있는 강좌를 활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공인중개사나 아니면 시민들이 취업을 할 때 필요로 하는 강좌들을 연결을 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71페이지의 다차원 공간정보 활용시스템은 현재 저희가 국토해양부에서 매칭펀드라고 해 가지고 3차원 공간 DB를 구축을 합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DB 구축하는 비용은 주는데 DB를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비는 주지 않기 때문에 3차원 공간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활용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 디지털 다차원 공간정보를 하면 저희가 할 수 있는 시스템은 시설물 관리, 지상이나 지하에 있는 시설물을 관리한다거나 환경재난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하고, 그 다음에 관재업무, 언제 어디서나 지금 어떻게 되는지를 활용할 수 있고, 다음에 도시관리 해 가지고 입지선정을 할 때 어디에 어떤 건물이 들어가는 게 좋은지 그런 입지 선정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생활지리까지 이런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잘 들었는데요. 3차원 공간 이게 구축이 되면 광주시에서 도시계획을 한다든가 그럴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까?
신희
정신희정보통신과장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미리 한번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그렇게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우리 광주도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도시계획은 이것으로 해야 돼요.
신희
정신희정보통신과장
이 시스템이 되면 많이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시스템이 되면 도시과나 시뮬레이션 만들어서 3차원의 공간을 볼 수 있다 이거죠?
신희
정신희정보통신과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구효서 위원님.
효서
구효서위원
과장님한테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 중에 다차원 3D, 3차원 시설물말이에요. 이게 타 시‧군에서 하는 데가 있어요?
신희
정신희정보통신과장
먼저 한 곳은 부산, 국토해양부 이런 데서 개발된 부분들이 있긴 있습니다. 지난번에 엑스포 갔을 때 보니까 조금 조금씩 개발해서 접근한 데는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한번 들어가 보려고 그러죠. 들어가 보려면 어떻게 들어가죠? 나중에 알려주세요.
신희
정신희정보통신과장
예. 저희가 완료보고회 때 그 사이트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67쪽에, 아까 과장님께서 장애인 웹접근성 업데이트가 이게 시각장애인들에게 음성서비스도 해준다는 뜻입니까?
신희
정신희정보통신과장
장애인들에 대한 것은 법이 바뀌어서 장애인들이나 고령자들이나 누구나 편하게 하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는 모르지만 저희는 시각장애인들이 접근하면 그게 음성으로 나올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어디까지 저희들이 3,50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할 수 있는 부분까지 접근해서 가면서 전체적으로 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음성서비스도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죠?
신희
정신희정보통신과장
이제 하려고 예산을.
미순
소미순위원장
앞으로 하시려고 예산을 세우시는 거란 거죠?
신희
정신희정보통신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알겠습니다. 169쪽에 보면 작년 대비 일반운영비에서 통계연보에 대한 제작계획을 세우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부터 시작해서, 이번에 더 늘어난 사업이 뭐가 있는 거예요?
신희
정신희정보통신과장
작년 대비 금액이 늘은 것은 행정지도가 2006년도에 제작하고 내년도에 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행정지도 제작비가 늘었고요. 통계연보하고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보고서는 매년 발간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매년 연초에 해가지고 하니까 통계연보가 늦게 발간하는데다가 예산이 다음연도이기 때문에 매년 3월이나 이렇게 발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2회로 만들어 가지고 2007년도 기준은 연초에 발간하고 2008년도 기준은 연말에 시작해서 내년 1월 정도에 발간하려고 금년도 2회로 해 가지고 그게 늘은 겁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러면 올해 것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신희
정신희정보통신과장
올해 것은 내년에 만들어야죠. 이 예산이 한 해는 올해 것을 하는 것이고 한 해는 연말에 발간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체계를 잡아가려고 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민원지적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87쪽에 보면 도시계획위원회 수당이 있는데 민원지적과에서도 도시계획을 합니까?
철중
김철중민원지적과장
금년도 9월 24일날 국토해양부의 훈령 157호로 훈령이 개정됐습니다. 내용은 토지거래허가 거주기간을 1년에서 6월로 단축하고 그 다음에 과다 채무로 파산위기에 몰린 개인이나 기업에 대해서는 토지거래 허가를 해줄 수 있도록 법이 완화되었는데 소명자료를 내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만 토지거래 허가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신설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법이 완화됨으로 인해서 도시계획위원회를 새로 만드는 것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가 있는데 거기다 상정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별도로 도시계획위원을.
철중
김철중민원지적과장
이것은 계속 있는 게 아니고 수시로 발생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회에 상정하는 것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도시계획위원회에다?
철중
김철중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여기도 연구용역 개발비가 있거든요, 191쪽에 보면. 개별공시지가 현황도에 대한 용역이고, 193쪽을 봐도 연구용역비. 이것은 무엇입니까? 용역이 이렇게 많아요, 여기도? 연구개발비인데 용역비라고 보면 되나요?
철중
김철중민원지적과장
이것은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3조에 보면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토지특성을 기록한 개별공시지가 현황도면을 만들게끔 되어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 너머에 가면 또 있거든요. 193쪽에, 지적문서관리인데 이런 것은 꼭 이렇게 연구개발비, 용역비죠? 연구개발비가 아니고.
철중
김철중민원지적과장
용역비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1차로 지적 원도에 대해서 전산화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2차로 이것은 지적 영구문서인 토지이동 결의서, 분할이나 지목변경, 합병, 등록전환 등에 따른 자료를 약 24만 매에 대해서 이것을 전산화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새로 올해 예산 세우는 것인가요?
철중
김철중민원지적과장
금년도에는 원도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돼 있어 가지고 작업을 완료했고, 이것은 2차로 내년도에 할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영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189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가 6,200만 원 정도가 증액됐거든요. 그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세요.
철중
김철중민원지적과장
공시지가에서 2,000만 원 증액됐고 그 다음에 근무복에서 증액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금년도에 노동법이 개정돼 가지고 현재 기간제근로자로 있는 직원들이 12월 31일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그 직원들이 나가고 새로운 직원을 채용해야 되기 때문에 근무복에 따른 경비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189쪽에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근무복 3,500만 원 맞아요.
철중
김철중민원지적과장
작년도에 지적과하고 주민자치과하고 합쳐졌기 때문에 지적과 예산이 없었던 게 새로 편성됐기 때문에 늘어난 것입니다. 2개 부서가 합쳐졌기 때문에 작년도에 지적과 예산이 없었던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이 예산이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근무복이라는 게 39명이 다 근무복을 입어요?
철중
김철중민원지적과장
예.
영훈
김영훈위원
직원들이 다?
철중
김철중민원지적과장
예.
영훈
김영훈위원
1년에 3회라는 것은 뭐예요? 세 벌씩 해준다는 거예요?
철중
김철중민원지적과장
이게 원래 동복하고 하복하고만 해줬는데 동복하고 하복하고 기간에 하복을 입기가 좀 저거하고 동복을 입기가 저거하고 해서 춘추복을 계상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기간제근로자가 노동법 개정으로 인해서 12월 31일자로 현재 9명이 그만둘 실정에 있습니다. 새로 채용되는 직원에 대해서, 현재까지는 금년도 예산으로 옷을 맞춰줬는데 내년도 9명에 대해서는 또 다시 옷을 맞춰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구효서 위원님.
효서
구효서위원
지적과장님한테 예산서에는 없는 것인데요. 오늘 신문보니까 토지거래 허가가 정부에서 해제방침 세운 게 나왔어요. 우리 시에서 준비하는 것 간략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철중
김철중민원지적과장
오늘 보도가 된 사항인데요. 국토해양부에서 또 긴급 기자회견을 해서 ‘사실이 아니다’라고 다시 발표를 했습니다. 다만, 현재 서울시를 비롯해서 전국의 지가가 떨어지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토지거래허가제가 좀 해제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현재 특별하게 준비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경기도에서 무슨 얘기냐 하면 각 시‧군에서 토지거래 허가 지역을 2% 달라, 우리 해제해 달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되니까 경기도 차원에서 건의를 하기 위해서 각 시‧군의 실정에 맞는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경기도에서 국토해양부에 건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진구 위원님.
진구
김진구위원
199쪽,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인데요. 1억 5,000이 늘은 것인가요? 증액된 것이죠?
철중
김철중민원지적과장
금년도는 2억 4,500만 원이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거기다 1억 5,000을 더 인상한 것이죠?
철중
김철중민원지적과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여기 보면 중부만 2,000으로 돼 있네요?
철중
김철중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인구에 준해서, 활동에 준해서 예산이 되어야 되는 것 같죠?
철중
김철중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196쪽, 행정개편에 따라 통합이 돼 가지고 포상금이 더블로 된 것 같은데, 680만 원에서.
철중
김철중민원지적과장
그것은 기획실.
진구
김진구위원
직원 마일리지 시상금 해 가지고, 이것 아니에요? 민원지적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포상?
철중
김철중민원지적과장
친절마일리지는 민원지적과에서 하는 것이고요. 민원처리기간 단축은 민원심의팀이 민원조사팀으로 해 가지고 기획실로 갔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예산이 680만 원 전년도인데 올해는 1,330만 원이거든요. 포상을 많이 주시는 거예요? 마일리지하고 2개 해서 그렇구나. 그래서 1,300만 원이 되는 구나, 2개 포상을 줘서 그렇죠?
철중
김철중민원지적과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도로명 건물번호 유지관리가요, 2008년도는 어떻게 되고 있었던 거예요?
철중
김철중민원지적과장
작년도 12월달에 도로명판은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금년도에 건물번호판을 설치하기로 돼 있었는데 행자부 지침이 도로명이 너무 많아 가지고 오히려 찾는 데 더 어려움이 있다 해서 도로명을 대폭 축소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건물번호판은 공사발주를 하고 현재 공사중지인 상태로 있고요. 어제 새주소위원회를 열어서 도로명 333개소를 180개 정도로 줄여서 어제 심의회에 상정이 완료됐습니다. 그것은 건물번호판을 새로 재정비 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지역주민들의 어떤 공감대 형성이 된 상태에서 한 것인가요, 아니면 제일 합당한 주소로 나뉘어졌던 게 합산된다고 봐야 되나요?
철중
김철중민원지적과장
이게 뭐냐 하면, 쉽게 얘기하면 자연부락이라든지 마을 옛날 명칭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그 동네 거주하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외지에서 그 동네를 찾아가다 보면 오히려 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행자부지침이 뭐냐 하면, 가정해서 문화로길이다 하면 문화로길 몇 번 길, 1번 길, 10번 길, 20번 길 이렇게 하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재정비를 하는 상태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지역마다 주소가 다 되어 있습니까? 일반인들도 그것을 공람한다거나 볼 수가 있습니까?
철중
김철중민원지적과장
예. 어제 그게 새주소위원회를 열어서 저희 것은 됐고, 그 다음에 인접 시‧군이 있습니다. 인접 시‧군하고는 협의를 해야 됩니다. 인접 시‧군은 뭐냐 하면, 우리가 지역에 따라서 광주에서 죽전으로 가는 길을 우리는 광주대로라고 부르는데 용인은 수지대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접 시‧군하고 중복된 도로명이 15개소가 됩니다. 현재 8개소는 협의가 완료됐고 7개소는 현재 협의가 자치단체끼리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경기도 새주소위원회에 심의해 달라고 상정한 상태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광주시 것은 의원들이 볼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중
김철중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2008년도에는 얼마를 지원해 줬습니까? 각 센터에다가?
철중
김철중민원지적과장
전체 2억 4,500만 원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아니요, 각 센터별로.
철중
김철중민원지적과장
4,000만 원씩이고요. 퇴촌‧남종만 500만 원 더 해서 4,500만 원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4,000만 원씩 지원했다가 내년에는 5,000으로 증액해 달라는 것인데, 지금 수강료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수강료가 그럼 대체 어떻게 쓰여 지는 거예요? 강사료가 늘어나는 거예요, 뭐에서 1,000만 원이 늘어나는 원인이 뭐예요?
철중
김철중민원지적과장
금년도에 총 2억 4,500만 원 중에서 강사료로 나간 게 1억 7,000만 원 정도가 나갔고요, 위원 수당으로 3,700만 원 정도가 현재 지출됐습니다. 현재까지 11월 말까지 지출된 게 2억 1,600만 원 정도 지출됐고 잔액 2,800만 원 정도가 있는데 이것은 12월 지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4분기부터 수강료를 징수해 가지고 1억 6,000만 원 정도 수강료를 징수했습니다. 그 중에서 11월 말까지 8,500만 원 정도를 강사료, 컴퓨터 수리, 교양강좌 이런 것으로 지출이 됐고 나머지 4,000만 원 정도는 경안동에서는 음향기기 전체를 교체하는 것으로 해서 총 6개 센터에서 약 4,000만 원 정도를 추가로 지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강료를 받으면서 오히려 운영비를 늘려야 되는 이유가 뭐냐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각 센터별로 운영세칙이 있는데 운영세칙 중에서 수강료를 받는 것 중에서 20%를 강사료로 지급하는 것으로 세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포라든지 송정동은 내년도에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 가지고 3～4개소의 프로그램을 더 늘려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강사료가 증액되기 때문에 늘어나는 것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운영세칙 중에 20%인 강사료를 50% 정도로 자치센터에 권고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과장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수강료를 받았으면 어느 한 군데라도 이것으로 충족시켜야 된다고 보거든요, 아니면 강사료가 증액이 됐다거나 시간 당 1만 5,000원짜리가 3만 원짜리가 됐다든가 뭔가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 받아 가지고 고용창출 한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철중
김철중민원지적과장
초월읍은 11월달에 전체 운영비가 다 소진이 됐습니다. 오히려 수강료를 받은 것 중에서 강사료를 지출하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태까지 수강료를 안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게 없었지만 현재 수강료를 받은 것 중에서 컴퓨터 교체라든지 음향기기 교체라든지 이런 것은 수강료에서 지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런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데요, 그런 것은 광주시에서 구입해 줘도 되는 부분이에요. 주민들 음향기기나 컴퓨터 같은 것은 과장님께서 예산 세워서 해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프로그램을 형평성 있게 어느 군데 넓어서 더 많이 한다, 어느 정도 형평성이 있어야 돼요. 내 시설이 크고 좋다고 많이 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밸런스가, 주민자치센터들의 모든 밸런스가 균형을 위주로 해야지 너무 한쪽이 앞서 가는 것도 좋은 사례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요. 현재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워크숍이 언제부터 있었던 것입니까, 이 예산이요?
철중
김철중민원지적과장
여태까지는 없었고 내년도에 처음 예산편성한 사항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지금 위원님들이 이것을 놓치고 있는 게 주민자치센터 역량강화 워크숍도 2,000만 원 예산이 올라온 겁니다.
철중
김철중민원지적과장
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들의 참여율이 저조하고 성실하지 못한 위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 센터별로 정비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과장님! 워크숍 비용이 2,000만 원이면 좀 과한 거예요.
철중
김철중민원지적과장
연초에 현재 위원회 임기를, 현재 위원회 임기는 1년에 무제한 연임이 가능한데 이번에 위원회 임기를 2년에 1회로 제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위원이 들어오고 사실상 중부면이나 도척면은 새로운 주민자치위원이 위촉이 되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편성을 한 사항이니까 위원님께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진구
김진구위원
위원장님!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김진구 위원님.
진구
김진구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주민자치위원을 2년으로 박는다고 했잖아요? 제한을 둔다고 했잖아요?
철중
김철중민원지적과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2년 후에 위원이 다 교체되면 거기 주민자치위원이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철중
김철중민원지적과장
2년에 1회 연임이라면 4년이 되거든요. 2년에 1회 연임이면 4년이 되기 때문에 2년에 끝나는 게 아니고 2년에 1회면 4년이 됩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나는 잘못 들었는데요. 2년에 1회라는 줄 알고, 하던 분들이 다시 해서 믹스가 되고 해야 되는데 2년에 제한을 두면 운영이 되겠느냐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위원장님!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김영훈 위원님.
영훈
김영훈위원
민원지원과뿐만 아니라 그렇게 단체별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광주시가 워크숍 비용을 다 대줬을 때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는데, 주민자치위원들에 대한 워크숍에 대한 것은 대략 어느 것을 가지고 교육하실 것인데요. 2,000만 원 가지고.
철중
김철중민원지적과장
주민자치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것보다는 주민자치위원들이 할 일이라든가 이런 것을, 참여한다든가 이런 것을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참여라든가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먼저도 경기도 주민자치센터에 다녀오면서 그런 데 가서 단합대회도 하고 하는데 그것을 꼭 워크숍 비용을 들여서 2,000만 원이란 돈을 가지고 관광버스 타고 바닷가 가서 회 먹고, 노래 부르고 노는 게 워크숍은 아니거든요.
철중
김철중민원지적과장
이것은 1박 2일로 해 가지고.
영훈
김영훈위원
그런 것을 왜 하느냐고요. 지금 이게 아주 유행이에요. 통장들도 이번에 올라왔죠? 새마을지도자들 나가죠? 여기는 강사가 필요한 거지 솔직한 얘기로 주민자치센터에 운영위원이 뭐 필요 있어요? 유능한 강사만 있으면 다 진행되는 것인데. 괜히 16명, 20명씩 모여 봐야 회의 나가면 말 한 마디 안 하고 앉아 있으면서 무슨 위원이라고 앉아 가지고 수당 타먹어 가면서, 수당 받아서 괜히 가서 쓰레기 줍고 끝내 버리고 또 무슨 예산을 달라고 해요. 수당 받아 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가면 되지. 힘 있는 자한테는 무조건 예산 달라면 다 주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각 부서마다 다 올라오고 있으니, 어느 곳 하나 제동 거는 사람들이 없어요. 예전에는 처음에는 광남동 할 때는 무일푼으로 했어요. 2년 동안 예산 하나도 안 주고 진행됐던 게 500만 원 주기 시작해 가지고 이게 뭐야 5,000만 원씩 올라오니, 해마다 올라가잖아요. 그렇다고 프로그램 하나 새로운 것 개발된 것도 없고. 과장님도 한번 돌아보세요. 회의 하는 데 가서 보면 몇 사람이나 가서 어떤 발언을 하고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6명, 16명 앉으면 뭘 해요, 한두 사람 떠들다가 그냥 끝나는 거고 점심 먹고 헤어지는 것인데. 작년도 감사에서도 그랬잖아요. 그러면 분기별로 회의를 해서 한 번 분기에 어느 프로그램을 세울 건지 해서 분기별 회의를 해서 다음 분기에는 어떤 프로그램을 하겠다는 것을 연구 개발해서 바꾸면 되지 매월 모여 봐야 매번 똑같은 사람들 뭐하는데, 내가 그분들 깎는 게 아니라 가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주고 이것을 해보자고 해도 안 해요. 과장님 작년에 속초 다녀왔어도 노인 프로그램을 한번 개발해 보자 했는데 한 군데 되는 곳 있어요? 아파트단지 옆에 노인정에 가면 노인들이 낮에 할 일 없이 있는 분들 모셔다가 프로그램 하나 개발하라면 안 하잖아요. 돈 있고 건강한 사람들 와서 거기서 뛰는 게 주민자치센터만은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 돈 있으면 헬스도 다닐 수 있고 다른 데 다 다닐 수 있어요. 그 사람들 나와서 자기 다이어트 한다고 하는 게 주민자치센터는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시청에서도 새로운 프로그램을 가지고 해보자 해서 쫓아다녀야 되는데 주민자치센터에 다 맡겨만 두고 거기서 예산 요구하면 이거 안 들어줄 수는 없고,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철중
김철중민원지적과장
금년도에 주민자치위원장‧간사 연석회의에서 내년도에는 1개 센터 당 2개 이상의 봉사, 주민자치위원 수강생들이 아닌 주민자치위원들이 2개 이상의 봉사활동을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일단 하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어제 장애인 어머니들 모임인 부모회에서 와서 얘기하는 것도 요구사항이 많거든요. 미술치료니 웃음치료니 이런 거, 장애인 어린아이들 그런 것 장소가 없어서 못한다는 거거든요. 그런 것 강사 좀 지원해 주고 어느 자리 하나를 배분해 주면 어머니들하고 같이 나와서 하겠다는 거예요. 주민자치센터의 어느 부분이라도, 컴퓨터만 있는 게 전부는 아니잖아요. 거기 동아리방 하나 해서 7～8명 앉을 수 있는 소파라도 하나 해서 그런 강사 한 분 초대해서, 남이 안 하는 소외된 시민을 위한 프로그램을, 노인프로그램, 장애인프로그램 둘 중의 하나를 해서 그것을 꼭 센터에 하나씩 두게끔 하세요.
철중
김철중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수고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