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정대 의원 5분자유발언

제117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08-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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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관 과ㆍ소장의 세부사항 설명을 청취한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고 예산안 심사를 전부 마친 다음에는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순서는 직제순으로 하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수산개발국 소관 중 해양수산과, 어업진흥과, 지역경제과, 교통과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O 수산개발국 소관 - 해양수산과

그럼 해양수산과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임재팔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저희과 담당주사를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2009년도 해양수산과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73페이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곤위원 거수) 예, 김태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곤

김태곤위원

과장님, 내년도 예산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기 전에 한 가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강구안 정화사업을 하신다고 한 60일 동안 사전ㆍ사후준비 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셨고 또 좋은 결과를 얻어서 지역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히 여기며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담당계장님을 비롯하여 해양수산과장님,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예산 편성하시느라 수고하셨고, 373페이지 세입부분에서 먼저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나타나 있지만 전년도 예산 170억에서 약 131억이 감소되었는데 살펴보면 아마 국고보조금이나 도보조금이 대부분인데 이것이 내시되지 않아서 많이 삭감된 거죠?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다음에 내시되면 충분히 해양수산과 사업이 예전처럼 될 거죠?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예전처럼은 안 됩니다. 안 되는 이유가 전년도에는 어선구조사업, 구조조정사업 100억원이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그 사업이 없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그러면 어선구조조정사업이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사전에 어떤 작업을 했는가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 해 주십시오,.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금년, 내년 근해어업이 도에서 주관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아 가지고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내년도까지 그것이 계속 됩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충분하게 우리 어민들이 감척사업에 할당된 부분이 전부 다 수용이 다 되었습니까?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수용이 다 된 것은 아니고 계속해서 앞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100억씩이나 감소가 되었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요구사항을 다 들어드릴 수 있습니까?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100억 사항은 연안어선에 대해서 추진이 되었고 또 근해어선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도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연안을 하다가 한 번은 근해를 하고, 이런 로테이션으로 하기 때문에 근해를 하는 예산은 저희들한테까지는 시달이 안 된 것입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과장님, 방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예산을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한 번 드린 것이고, 373페이지, 잡수입 부분에서 예년에 비해 가지고 과태료 부분이 한 6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현실태로 보면 우리 어민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이 과태료 부분 600만원이 증가된 원인이 있습니까? 증가시킨 이유가 있습니까?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특별한 원인은 없고 매년 과태료 징수를 하다 보니까 조금씩 불어나는 것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내년도에도 600만원 정도는 더 세입이 안 생기겠나 하는 이런 차원에서 올린 것입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75페이지, 작년과 똑같은 질의를 하게 됩니다. 우리 관내에 부잔교가 설치된 것이, 설치해 준 것이 총 몇 개이며 또 그 관리는 어떻게 하고 부잔교의 내구연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부잔교 관리가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 가지고 자기들이 수리를 해야 되는데 매년 이런 부잔교에 대한 부분이 4억씩 올라오고 또 많은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데 그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앞으로 또 계속해서 이렇게 시에서 모든 부분을 다 해줄 것인가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부잔교는 영구시설이 안 됩니다. 지금 부잔교는 나무에다가 스티로폼을 붙여서 띄우게 되는데 이것이 몇 십 년 이렇게 계속적으로 사용이 안 되고 쓰다보면 태풍이라든지 이런 영향에 의해서 조기에 파손되는 우려도 있고 또 오래 쓰다보면 노후화로 인해 가지고 사용이 불가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어항이 161개 어항이 있고 거기에 부잔교가,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수 백 개가 넘을 겁니다. 부잔교는.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보시다시피 부잔교가 한 15건... 14개가 새로 제작이 되는데 사실 이것이 너무 빈약합니다. 숫자적으로. 예산만 허용되면 이보다 더 많은 부잔교를 만들어 가지고 어민들의 어업활동에 지원이 되었으면 하는데 사실 예산상 이것밖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각 읍ㆍ면에 두 개씩 정도 이렇게. 사실 읍ㆍ면에서 올라온 것을 보면 네 개, 다섯 개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태곤

김태곤위원

물론 어민들을 위해서 해 주는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러면 혹시 바다를 끼고 있는 다른 도시에서도 이런 부잔교 설치를 이렇게 많이 해 주고 있습니까?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예, 가까운 거제만 보더라도 이 숫자는 숫자도 아닙니다.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거제에 아주 가까운 관암 옆에 화도, 화도만 한 번 가 보셔도 부잔교 이것은 아주 신식으로 되어 있고 방파제나 선착장도 아주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가까운 화도만 가 보셔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바는 설치해 주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앞으로 이것도 자기들이 사용하면서 내구연한을 좀 늘이고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부분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개요와 내구연한도 정해 가지고 매년 1년씩 더 증가시킨다고 해도 많은 우리 예산이 절감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을 체계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부잔교 부분도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77페이지에 보면 재해대비 어선인양기 설치라 해 가지고 지금 예산이 올라 있습니다. 하실 장소와 지금까지 설치한 곳의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까? 재해대비 어선인양기 설치를 매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아직 장소는 안 정했습니다. 내년도 1월중에 저희들이 장소를 선정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도별 설치실적으로서는 2005년도에 2 대, 2006년도에 2대, 2007년도에 1대, 2008년도에 2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재해대비 어선인양기 설치사업을 계속 해야 되지요?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예.

태곤

김태곤위원

2005년도부터 해 왔는데 이런 부분들도 체계적인 관리와 유지보수가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설치해 주고 나면 다음에 관리가 안 되는 그런 곳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 그로 인해 가지고 내구연한도 떨어지고 계속해서 우리가 시비나 도비가 들어가야 될 그런 악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체계적인 데이터와 자료를 가지고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378페이지, 지금 현재 어업지도선 운영에 관한 부분에서 어업지도선 2척 유류비라 해 가지고 1,800원×8,500ℓ×12개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800원은 어떻게 해서 나온 것인가를 한 번... 1ℓ당...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우리가 예산안을 제출할 당시의 유류비가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1,800원, 1,900원 이렇게 인상이, 유류비가 다소 인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이런 부분들도 예산편성할 때 신중을 기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379페이지, 어업지도선 237호 정기검사대비 엔진 보오링이라 해 가지고 8,000만원 1회라고 해 놓았습니다. 정기적으로 매년 엔진 보오링을 해야 됩니까?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5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매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제가 다른 위원님들도 있고 다 질의를 드렸습니다. 근본적인 예산 문제는 과에서 예산절감과 선택과 집중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혹시 빠진 것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예산편성에 좀 더 올려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한 말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예, 내년도에 저희들 수산업 경영인 전국대회가 내년도에는 모처럼 제주도에서 이것이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할 당시에 400명 기준에 1억 6,000만원의 예산을 사실 신청했었는데 편성을 보면 3,000만원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이 부분이 너무... 명수를 400명으로 당초에 저희들이 잡았는데 예산 3,0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참석이 불가한 그런 실적입니다. 그 반수로 200명으로 줄여도 한 8,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200명이 가더라 해도. 그래서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다른 것은 수정예산에서 저희들이 다소 또 조정을 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실 건데 한 가지만 더 하고 다른 위원님들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380페이지에 연안환경 보호활동, 호안정비,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법적인 용어를 보면 “시장은 관할 어항의 쾌적한 환경보호를 위하여 이용자, 단체 등과 협의하여 어항청소계획을 수립하고 어항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항청소 부분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나 예산에 편성시켜 가지고 할 부분이 있으면 한 번 이야기 해 주십시오.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어항청소 환경정비 관계가 사실 어업진흥과에서...

태곤

김태곤위원

그렇지요?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촌계장들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협의회를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바다활동지원비만 500만원씩 매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어항 정화활동을 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그러면 각 어촌계별로 어항정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양수산과에서 하고 있는 부분입니까?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촌계별로, 이것이 수협에서 사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원해 주는 것밖에 안 됩니다. 저희들은.

태곤

김태곤위원

제가 과장님께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지금 바다환경이 가장 중요하게 되어 있고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부분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차곡차곡 준비를 하지 않으면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고 또 많은 노력이 따라야 되는데 그 준비하는 과정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질의를 드렸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김태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영위원 거수) 예, 정동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영

정동영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여기에 시설비에 대해서 면별로 배분하는 기준 같은 것이 있습니까? 어떤 관점에서 면별로 이렇게 예산을 개소라든지 금액이라든지 그런 것이 한 것이 있습니까?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예, 면별로 꼭 기준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그래서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호안정비하고 같이 해 가지고 산양 같은 경우는 한 6억 정도 되고 용남이 한 4억 5,000, 도산이 2억, 광도가 3억이 있고 욕지가 한 10억 정도 되고, 그리고 한산이 6억 1,000만원, 그 다음에 사량이 7억 정도 되는데, 이것이 너무 여러 가지 수산시설이라든지... 도서면의 경우는 도서낙도 개발사업으로 해 가지고 상당히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좀 편중된 그런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예, 그것은 어항의 숫자라든지 그런 것이 좀 고려가 되겠습니다. 되고 도서낙도 개발사업은 사실 어항하고는 거리가 좀 멉니다. 개발사업비는. 그리고 도서면이... 육지면이 도서보다는 어항수도 좀 적고 그렇기 때문에 사업비가 좀 적게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그래도 이것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것이 매년 보면 도서면 같은 데라든지 그런 데는 상당히 금액이 많이 예산편성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 균형을 좀 맞춰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377페이지에 학림어촌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언제 확정이 되었습니까? 377페이지에.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확정 말입니까??

동영

정동영위원

예.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확정은 2006년도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그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내용은 학림도, 연대도, 저도에... 학림도 같은 경우에는 체험장 진입로, 해송숲 조성, 종합휴양관, 연대도에서는 친수호안, 산책로, 어촌관리소, 저도에는 야영장, 침식방지호안, 편의시설, 그리고 이 외에도...

동영

정동영위원

이 내용을 언제 우리 산건위에 한 번 설명한 것이... 종전에 한 번 했습니까? 설명을?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업무보고에서만 보고가 되었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이 내용을 1부, 자료를 1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과장님, 이 자료가 있습니까?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예, 자료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자료가 오늘 중으로 됩니까?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예, 가능합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오늘 중으로 자료를 요청합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그리고 그 밑에 377페이지,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이것은 어디... 연명입니까?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예, 연명입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연명마을이고, 그 다음에 379페이지에 친환경 생분해성 어구보급사업 있지요?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예.

동영

정동영위원

전년도의 보급하고 다른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까?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금년도에 아직 보급이 안 되었고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전년도 것은 언제 보급이 됩니까?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내년도 상반기가 되면 보급이 됩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전년도 것하고 올해 것하고, 올해 것은 아직 계획이 수립이 안 되었지요?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예, 아직 안 되었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그러면 전년도 보급계획을 1부 제출을... 위원장님, 제출요구 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과장님, 생분해성 어구 자료가 있습니까? 작년도 보급해 준 자료가 있습니까?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예,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그 자료를 요청합니다.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예.

동영

정동영위원

그리고 380페이지에 수산업 경영인 전국대회, 이것이 지금 3,000만원 같으면 몇 명 정도 가능합니까?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70명, 75명 정도 참석이 가능합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것이 시기가 언제입니까?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내년 6월10일입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여기에 따른 예산이 상당히 모자라는데 다른 대책은 어떤 식으로 하실 계획입니까?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예, 그래서 내년도 1회 추경에 다시 예산을 더 편성을 하는 것하고 만약에 안 되었을 경우에는 이 예산을 가지고 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자부담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상당히 지금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업인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잘 의논을 해 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정동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옥위원 거수) 예, 김미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옥간사

과장님 이하 계장님,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저는 한 번 훑어보니까 몇 가지 문제점도 있고 한데... 일단 375페이지에 부잔교와 관련해서... 14건에 지금 4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중기재정계획에는 반영이 어떻게...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중기재정... 이것은 그것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김미옥간사

금액이 얼마가 되면 반영이 됩니까? 물어보는 이유는 뒷페이지에 선착장 관련해 가지고는 이것은 중기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었거든요?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이것은 건 당... 건 당 확실히 재정계획에는 얼마 이상 되어야 되는 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건 당 하기 때문에...

김미옥간사

제가 물어보는 것은 뒷페이지에 있는 선착장도 역시 건 당 하면 1억씩 해서 합쳐 가지고 이 부분은 중기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었는데 부잔교 부분도 2008년도부터 2012년까지 한 5개년 간의 투자예산을 감안하면 이것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왜 그러냐 하면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부잔교는 전년도 예산서랑 앞의 예산서를 검토를 해 보면 매 해년마다 계속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놓고 체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해서 체계적으로 계획까지, 관리까지 가야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매년 해마다 지금 전년도도 그렇고 올해도 현재 부잔교만 해도 14건이 편성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한 번 받아보니까 부잔교가 관내에 이 자료에 의하면 17개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에는 2,300만원씩, 올해는 2,500만원, 그래 가지고 내구연한도 목재에다가 스티로폼으로 하기 때문에 얼마 가지도 않고 태풍 내습시에는 파손이 되고 하는데 이 부잔교 부분도 FRP를 가지고 반영구적으로 해 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더라고요. 부잔교 회사에 들어가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 5개년 정도 장기계획을 세워 가지고 태풍 내습이 잘 되는 곳이라든지 물살이 센 곳이라든지 그런 곳은 좀 금액이 많이 들더라도 FRP라든지 반영구적인 것으로 튼튼한 것을 가지고 하고, 내안에 가볍게 하는 것은 목재에다가 스티로폼으로 해 가지고 한다든지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부잔교 가격을 알아보니까 2,500만원은 최저가격이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을 일괄, 여기에 보면 주변환경에 따라서 물살이 센 곳이라든지 인원수가 많다든지 이용객이 많고 적고의 관계없이 일괄해서 지금 2,500만원씩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카드 같은 것을 놔놓고 지속적으로, 새로 신설만 문제가 아니고 관리를 하고, 지난 추경 예산입니까? 폐부잔교를 주인없이 되어 있는 것은 시비를 들여 가지고 철거하는 데까지 비용이 들어가던데 그런 모든 일괄적인 것을 관리카드라든지 그런 것을 작성해 가지고 하실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위원님께서 지난 추경 때 각 어항현황,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보면, 376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제일 밑에 두 번째에 보면 어항대장작성 기본조사설계비가 있습니다. 7,000만원. 이것을 가지고 각 어항의 모든 현황을 작성을 할 겁니다. 이것을 할 때 부잔교도 같이 파악을 해 가지고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옥간사

그래서 이번부터라도 부잔교를 관리하는 어떤 원년으로 삼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잘 해 가지고 나중에 관리부분까지 잘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378페이지에 다목적 인양기 설치가 3개소 해 가지고 1개소에 5,000만원씩입니까? 1억 5,000이 되어 있는데?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옥간사

그럼 기 설치되어 있는 것이 중화마을에 1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던데...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김미옥간사

거기에 인양기 설치 후에 효과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예, 인양기를 설치하고 나서는 아직까지 큰 태풍이 없습니다. 만약에 태풍이 내습이 되었을 때는 이 인양기가 굉장한 효력을 발휘할 것입니다. 앞으로.

김미옥간사

그러면 과장님, 다목적 인양기는 우리가 설치해 가지고 기 설치된 곳이나 앞으로 설치되려고 하는 곳에 주기능은 어떤 용도로 사용하려고 설치를...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주기능은 어선을 들어올려서, 바다에 있는 어선을 들어올려서 육지로 올리는 것입니다.

김미옥간사

그래서 타 시ㆍ군에 다목적 인양기를 사용하고 있는 시ㆍ군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다목적 인양기다 보니까 수산물을 가지고 온 것을 한꺼번에 들어올리기도 하고 기타등등 그 여건에 따라서 하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효과가 좋다라는 것으로 타 시ㆍ군의 확인결과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설치를 하게 되면 그 지역의 특수성과 필요한 부분의 기능을 잘 모색해서 설치를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앞으로 설치할 곳 3곳은 어디입니까?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아직 안 정했습니다. 내년 1월이나 2월중에 정할 겁니다.

김미옥간사

그러면 신청을...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신청이 많이 들어올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곳에, 꼭 있어야 될 곳에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그렇게 장소를 정하려고 합니다.

김미옥간사

그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그러면 3개소를 하려는 근거는 뭡니까? 신청을 받은 것도 없고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도 없는데 왜 3개소를 이렇게 했습니까?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3개소는 도에서 국비하고 내려온 것입니다. 도에서 이것이 예산이 책정되어 가지고 내려온 것입니다. 3개소로 해 가지고.

김미옥간사

예, 그러면 도에서 내려온 것은 일단 3개소로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됩니까?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매년 틀립니다. 2개소 할 때도 있고, 도에서 내려오기로...

김미옥간사

그리고 380페이지 중반부에 한 번 보시면, 연안보전 및 침식방지 밑에 보면 산양 추도 호안정비가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지금 착오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2008년도 예산서에 보면 사업명이 산양 추도 호안정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이 끝난 부분 아닙니까?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예, 그것은 글자가 잘못 되었습니다. 착오가 맞습니다.

김미옥간사

글자가 어떻게 잘못 되었습니까? 이것이 산양 추도는 사업이 끝난 것 아닙니까?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예, 그냥 연안정비가 되어야 되는데 산양 추도 호안정비라고 잘못 되었습니다.

김미옥간사

다음에는 예산서에 이런 부분을 좀 더 충실을 기하고, 그 다음에 하단부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산양 장월마을, 산양 궁항마을, 이렇게 쭉 있는데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전년도 예산서에 보면 산양 추도에 3,000만원, 사량 돈지에 6,000만원 해 가지고 계상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예산액에 9,000만원을 기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 제로가 되어 있는데?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예, 그것은 국비사업으로... 이것은 자체사업입니다. 우리시 시비로써만 하는 것이고 산양 추도하고 돈지는 국비사업으로써 연안침식방지계획에 의해 가지고 하는 사업으로써 이것하고 차원이 좀 틀립니다.

김미옥간사

그러면 작년에 사량 돈지하고 산양 추도에 9,000만원 했던 부분은 순수 국비가 되어서 우리 예산서에 전년도 예산액이 잡히지 않은 겁니까?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순수 국비입니다. 그것은.

김미옥간사

또 해양수산과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보니까 상당히 명시이월이 많이 되었던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 1차 추경예산에서 한 5건 정도를 사업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보면 3차 추경도 있는데 3차 추경은 시기적으로 좀 촉박해서 명시이월로 갔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1차 추경에 필요해서 예산을 받아놓고 명시이월을 시킨... 상당히 지금, 제 자료만 해도 한 5건 정도 되는데 그것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예,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다 보면 민원이 생기는 부분도 있고 또 시기적으로 도래가 안 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이 좀 있어서 그렇게 명시이월이 된 겁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미옥간사

그래서 우리가 1차 추경이라든지 이렇게 올라왔을 때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급한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명시이월이 계속 되어가면 다음에 1차 추경이라든지 2차 추경에 올라오는 것을 시급성이 과연 있다고 판단해서 승인을 계속해서 해 줘야 되는가 의문이 들어서, 그래서 명시이월이 되는 것은 정확한 사유와 명시이월이 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사유를 분명히 설명을 해 주셔야 만이... 어떻습니까? 2009년도에도 1회 추경, 2회 추경, 계속 올라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명시이월 조서를 가지고 승인을 받는데 난황을 겪으면 또 사업하는데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 뜻에서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김미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태곤위원 거수) 예, 김태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곤

김태곤위원

과장님, 예산 부분에서 빠진 부분을 하나 질의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강구안을 준설하고 폐기물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과 계장님이 내년도 4월달에 충분히 할 것이라고 했는데 본예산에 들어있지 않은데...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결산추경에 들어 있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아, 결산추경에 들어 있습니까?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예.

태곤

김태곤위원

그 결산추경에 얼마 들어 있습니까?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예산이 7억...

태곤

김태곤위원

7억 들어 있습니까? 그러면 내년도에 충분히, 내년에 그 돈 가지고 충분히 강구안 친수시설을 하기 전에 사전적인 작업으로써 강구안 물은 깨끗해지죠?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과장님, 대답이 영 힘이 없습니다. 확실한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해 주셔야 제가 지역주민들에게 가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안 되겠습니까?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시장님하고 대충 말씀이 안 계셨습니까. 그대로 안 되겠습니까.

태곤

김태곤위원

이 자리에서 약속인데 친수공간을 한 480억 정도 들여서 하는데 그 사전적인 작업이 정말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내년 봄에 구상했던 대로 계획이 잘 될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김태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과장님,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완공했습니까? 아, 완공이 안 되었고, 수륙터 있지 않습니까? 수륙터. 그 호안정비사업이 다 안 끝났거든요? 어장막 있지 않습니까? 어장막 부분이 지금 어떤 계획입니까? 매입을 할 부분입니까? 왜 그러냐 하면 어제 도시관리계획의 도 결정사항에 있어 가지고 심의를 했는데 보전관리지역이라 자연녹지로 전환하는 쪽으로 그렇게 되었고, 지금 해양수산과에서는 그 어장막을 매입할 계획이 있습니까? 어장막 앞으로 도로를, 호안정비를 내는 것보다도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그 뒤쪽으로 해 가지고 내는 방법과 지금 어떤 매입 부분 관련해서 설명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예, 그 어장막 부분은 처음에는 공원녹지사업소에서 어장막 관계를 조치를 하려고 했고 또 도시과에서도 그 관계를 어장막을 어떻게 매입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을 연구를 많이 했었습니다. 하다가 도시과에서 지난 연말에 시장님한테 결심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한테 그것이 통보가 오기로, 내년도 다기능어항 계획수립 시에 반영을 해서 그 어장막을 매입을 하든지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장님께서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다기능어항 계획수립 시에 그 어장막을 넣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다기능어항 같으면 지금 어항이 그렇게 부족한 부분은 아니다 아닙니까? 그것을 꼭 매입해 가지고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다기능어항을 조성한다는 것은 좀 안 맞다고 봐지는데?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그렇죠. 그것을 우리가 직접 매입해 가지고 거기에다 무엇을 하는 것보다는 그것을 민자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것을 매입해 가지고 거기에다 펜션을 짓는다든지 그런 식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래서 과장님, 도시관리계획에 반영이 되었다는 이야기네요?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그렇죠.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래서 그것이 물론 매입을 해 가지고 다기능어항으로 쓰는 것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만 굳이 그 앞으로 도로를 내기 위해서 그 많은 돈을 투자해 가지고 어장막을 다 산다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 그렇게 봐지거든요?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그래서 도로를 내기 위해서는 어장막이 꼭 필요는 없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없지요?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예, 없습니다. 도로는 저희들이 어장막하고 관계없이 도로는 낼 수가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래서 거기가 다기능어항으로서는 제가 볼 때 위치적으로 그쪽은 안 맞다고 봐지거든요?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도로를 내기 위해서 어장막을 매입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래서 만일의 경우에 도로와 관련해 가지고 그 어장막을 매입하는 것 같으면 본 위원은 차라리 어장막 뒤쪽으로 길을 내고 그것을 매입 안 하는 쪽으로 그런 방향도 안 괜찮겠나...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예, 저희들도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로를 내기 위해서 어장막을 매입하는 것은 생각도 안 하고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하고 예산관련 문제에서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잔교 관련문제로 해 가지고 아까 107개나 우리 관내에 있다고 하고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좋은 부잔교를 만들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일본에 갔다 왔습니다. 일본의 부잔교는 상당히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게끔, 상당히 유용하게 쓰고 오래 쓸 수 있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과장님, 부잔교의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그것이 많이 쓰면 한 15년...

정대

박정대위원장

15년요?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그렇지 않으면 태풍이 한 번 내습을 한다든지...

정대

박정대위원장

과장님, 전에 내구연한을 물으니까 한 4～5년밖에 못 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니만, 추경 때 심의할 때는.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지난번에요?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지난번에 부잔교에서 그것이 제가 그때 좀 착각을 했는데, 부잔교에 보면 쇠 부분 있지 않습니까? 잔교.

정대

박정대위원장

잔교요?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예, 잔교는 사실 녹이 슬고 해서 그것이 수명이 좀 짧고 밑에 부교는 수명이 깁니다. 제가 설명할 때는 잔교 부분을 두고 설명한 것 같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과장님, 앞으로 부잔교도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게끔...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예, 저도 일본도 가고 호주, 뉴질랜드에 가서 유심히 본 것이 부잔교 부분을 많이 봤습니다. 보니까 사실 FRP식으로 해 가지고 아주 멋지게 참 잘 되었습디다. 사실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산만 많으면 얼마든지 그렇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것 하나 만드는데 한 1억 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만 되면 앞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도 듭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해상 불법어구철거비, 불법어구폐기물 처리비라 해 가지고 금액이 돈이 많습니다.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장

해마다 이것이 반복되는 이야기죠?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이것이 어떻게 체계적이거나 어떻게 불법어업을 근절한다든지, 이것이 해마다 1억씩, 작년에도 1억이 들고 하는데...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이것이 매년 어업인들에게 연초되면 교육을 시키고 또 수시로 수협 계통에서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 가지고 제발 불법어구를 설치하지 말라고 수시 당부를 하고 의식개혁도 합니다만, 또 이렇게... 저희들이 사실 고의적으로 나가서 불법어구를 철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의가 다 해경이나 동해어업지도사무소나 이런 데에서 적발이 먼저 되어 가지고 할 수없이 저희들이 가서 철거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런데 어업은 어업진흥과에서 담당을 하고 불법어구 철거는 해양수산과에서 하고...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이원적으로 되어야 됩니다. 지도와 단속하고 관리하는 것은 서로 과가 틀려야 됩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럼 과장님, 어업연찬이 좀 잘 되셔 가지고 각 어촌계에다가... 그러면 진짜 어떻게 해 주면 좋겠는지, 합법적으로 합리적으로 해 가지고 불법어업의 근본을 찾아 가지고 불법어업이 안 되도록 그렇게 좀 할 수 없겠습니까?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앞으로 그렇게 자꾸...

정대

박정대위원장

해마다 철거하면 뭐합니까? 돌아서면 또 하고. 어업인들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봐지는데 집행기관에서 하지도 않고 그렇게 있으니 자꾸 어업인들은 불법어업을 하게끔 만드는데, 앞으로 어업진흥과하고 업무연찬이 잘 되어서 앞으로 이런 불법어구철거, 폐기물 처리비라 해 가지고 이런 예산이 안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예, 최대한으로 지도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리고 어업인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있지 않습니까? 이제 2009년부터는 과장님, 안 되지요?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연안어선은 지금... 근해어선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근해는 하고 연안은 안 되지요?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예, 연안은 지금 추가로 금년도 예산을 가지고, 85억을 가지고 다시 또 하고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85억 하고 나면 거의 다음에는 없지요? 있습니까?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다음에는 일단 없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러면 어업인들이 구조조정을 하고 싶은 분들은 거의 이제 못 하겠네요? 그렇지요?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이것을 자꾸 건의를 합니다. 위에다가. 중앙부처에다가 건의를 해 가지고 어업인들 감척희망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 가지고 수요가 있으면 건의를 해 가지고 되도록 감척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리고 이번에 해양수산과 예산이 물론 국ㆍ도비 가내시가 미확정이라서 좀 그렇다고 보지만, 연근해 구조조정 어업도 없고 상당히... 한 67%나 지금 감이 되었습니다.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예, 작년에 100억이 있었는데 100억이 없어지고 또 작년에 해양생물연구센터 국비 50억이 없어지는 바람에, 그래 가지고 150억 정도가 규모가 작게 되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과는 진짜 어업인들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과인데 아무튼 예산도 점차 줄다 보니까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위원장이 이야기했습니다. 항상 고생하시는 줄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 가지고 어업인들이 편리하게 어업을 할 수 있게끔 당부드리겠습니다.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어업진흥과

다음은 어업진흥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업진흥과장,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어업진흥과장 이경근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양식담당주사 진근태씨는 허리수술로 인해 병원입원 중이 되어 예산설명에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정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어업진흥과 소관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어업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곤위원 거수) 예, 김태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곤

김태곤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 들어가기 전에 예산안을 편성하시는데 정확한 산출근거를 기초로 해 가지고 꼭 필요한 부분에만 예산안을 편성하셨죠?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태곤

김태곤위원

저는 믿겠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을 절약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셨다고도 믿겠습니다. 맞지요?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보면, 어업진흥과 세입 부분에 지금 현재 385페이지, 어업용 폐스티로폼 재활용 판매대금이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1,200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이 폐스티로폼 재활용 판매대금에 지금 현재 다른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동식 폐스티로폼 감량기기.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고정식에서 나온 것입니다. 매립지에서 나온 고정식에서 나온 것입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이렇게 금액이 많이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그런데 우리가 바다환경미화원하고 열심히 수거를 많이 해 가지고, 시간외에도 근무를 해 가지고 인코드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많은 노력에 의해서... 그러면 내년에... 더 늘어날 수 있겠네요?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계속 우리가 이동식 감량기기가 오면 그것을 가지고 섬하고 다니면서 발주를 해 놓고 있습니다. 수거를 해 가지고.

태곤

김태곤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이동식 감용기에 대한 유지비가 392페이지에... 392페이지에 유지비 내역에 보면 2,000만원인데 그 유지비 내역의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 이 감용기 유지비가 너무 많이 든다고 생각이 안 드십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이것은 이동식 감용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섬으로 다녀야 되고 또 기름비하고 차 인건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만원이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차도선비하고 다 포함이 된 겁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그러면 이동식 감용기를 이동할 때 마을에서 어느 정도의 수준에 수거가 된 상태에서 이동식 감용기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아닙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수거를 어느 정도 해 놓고 들어가야 합리적이지 않겠습니까.

태곤

김태곤위원

그런 계획이나 앞으로 사전에 마을단위로 이런 홍보작업이 다 되어 있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우리가 수시로 마을에 가 가지고, 섬에 가 가지고 수거를 해서... 운반도 하고, 지금 운반을 우리가 운반비를 주고 하는데 화물선을 임차를 해 가지고, 그런 것은 좀 자제가 될 것이고 거기에 가서 바로 감용을 해 가지고 오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감용을 하면 부피가 작아지고 하니까.

태곤

김태곤위원

감용기를 설치하는 직원들이 있습니까? 우리 직원들이 하죠? 일을?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우리 일반 환경미화원들이 수거를 하고 또 일부... 총 12명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 발주를 해 놓고 있습니다. 감용기를 4.5톤짜리로. 그러면 그것이 오면 앞으로 세부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고 다른 분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해양수산과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380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로 해 가지고 바다정화활동 지원에 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해양수산과, 5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지금 현재 어업진흥과에 바다환경개선사업으로 해 가지고 2,000만원, 정화사업에... 386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로 2,000만원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어장환경개선사업에. 맞지요?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태곤

김태곤위원

어장환경개선사업과 바다정화사업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어장환경개선사업은 지금 마을과 마을간에 우리가 지금 이것이 바다를 고르고 또 청소를 하고 그 다음에 수산종묘를 방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바지락 등 해 가지고, 이 사업비는.

태곤

김태곤위원

가능하면 이런 사업이 환경과 정화를 같이 해 가지고, 선택과 집중을 해 가지고 각 과에서 전담을 하셔 가지고 환경과 정화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387페이지에 보시면 이것 또한 해양수산과하고 연관이 되었는가 아닌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해양수산과에 지도선이 2척이 있고 어업진흥과에 또 다른 배가 있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해양수산과 배는 237호이고 우리는 242호 15톤짜리 배가 양식장 관리선으로 지도선이 있습니다. 거기에 추진장치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지금 말한 배는 우리 지도선이 2척이죠?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태곤

김태곤위원

237호는 해양수산과, 그 다음에 그 나머지는 어업진흥과, 그렇지요? 그래서 추진장치 교체에서 4,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시설비에, 387페이지에, 맞지요?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올해 배 기관 교체를 하다 보니까 1억 5,000만원이 들어가서 우리가 575마력 두 기를 교체하다 보니까 지금 당초에 지도선이 속력이 13노트, 14노트 정도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지금 한 24노트 나가는데 이 추진장치를 같이 교체를 안 해 주니까 배가 속력이 좀 느리고 또 연료도 절감이 안 됩니다. 이것을 교체를 하고 나면 거기에 맞게, 기계 마력 수에 맞게 교체를 하면 속력이 더 나고 연료도 절감되는 차원에서 교체를 하게 된 것입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전문위원님! 전문위원님의 자문을 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업지도선이 2척이 있는데 그 배가 지금 각각 따로 놀고 있습니다. 수리와 보수, 기관 교체, 엔진 교체, 이런 부분을 한 곳에 통합시켜 가지고 예산도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의견을 한 번 듣고 싶고요, 그래서 이것이 어업진흥과하고 해양수산과하고 따로따로 지금 현재 배에 대해서 놀고 있습니다. 수리비용, 엔진 교체비용, 그 다음에 추진장치 교체, 이러한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도 하나의 통폐합을 시켜 가지고 어느 과에서 담당하든지, 그 배에 관해서는 어업진흥과에서 하든지 해양수산과에서 하든지 담당을 해 가지고 그 배에 관한 관리와 이런 부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해야 만이 예산이 절감이 안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예산서가 올라오면 한쪽에는 해양수산과가 올라오고 한쪽에는 어업진흥과가 올라오고 저희들은 어디에다 맞춰야 될지 구별이 전혀 안 됩니다.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위원님, 이것을 통합관리해 가지고 옛날에 회계부서에서 관공선 통합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통합운영이 안 되니까 각 과에서 관리하라 해 가지고 그래서 관리하고 있는 실정인데 당초에도 통영군 때도 그렇고 전부 통합관리를, 통영군 때는 통합관리를 해 왔습니다. 했는데 그것이 통합관리에 문제점이 많고 하니까 각 과, 해당부서에서 관리해라,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각 과에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그렇게 하는데 두 대를 한 대는 해양수산과, 한 대는 어업진흥과 이렇게 관리합니까? 맞습니까, 과장님?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지도선하고 물배도 있고 배들이 그렇습니다. 전부 각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저한테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선박이 예를 들어서 어업진흥과, 해양수산과, 그 다음에 보건선, 물을 보급하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는 이런 것을 통합관리해 가지고 그것이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조직이 생겨 가지고 하면 가능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선박을 관리할 수 있는 팀이 되어 가지고 어느 정도 관리할 수 있는, 배가 어느 정도 되었을 때는 그 조직이 유능한 조직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처럼 과가 이원화되어 있고 이럴 때는 그것이 어느 것이 효율적인지 검증은 안 되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지금 그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조직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예, 전문위원님의 설명은 잘 들었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볼 때 여러 가지로 늘어져 있으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어디에다 포커스를 맞춰야 될지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고, 물론 전문위원님의 의견도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예산을 집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린 것입니다. 다음은 388페이지에,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중구난방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양식어장 환경조사사업에 연구용역비가 1억 5,000만원입니다. 이것도 지난번 조례에 의해 가지고 용역비 심의를 받을 것이죠? 받았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태곤

김태곤위원

받았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받았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그에 따라 가지고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에서 통영연안양식어장 환경조사계획을 수립한다고 했습니다. 그때가 언제 했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2007년도에요?

태곤

김태곤위원

예.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2007년도에 지금 우리가 계속 해 나왔고 그래 가지고 올해 용역비를 다시... 올해는 예산이 없어서 수행을 못했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과장님, 2007년도 업무계획에...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해 가지고 했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했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그러니까 수산사무소에서 해 가지고 수행을 했습니다. 우리 관내에 지점 40개를 내 가지고 수온하고 염부하고 조사를 해 가지고 어업인에게 배포를 하였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어업인에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결과를 어업인에게, 수산사무소에 용역을 줘 가지고 수행을 했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현재 내년도 연구용역비 1억 5,000만원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 가지고 편성이 된 것입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이것은 지금 매년 보면 기후변화라든지 고수온이라든지 빈산소수괴, 이상조류 등으로 해 가지고 매년 재해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관내 양식어장에 대해 가지고 해양환경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 가지고 기초자료로 활용함은 물론이고 이상 해양의 징후를 예측하여 어업피해, 재해를 최소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용역기관을 국가기관... 그러니까 해양수산사무소하고 환경연구센터를 사업자로 선정을 해 가지고 우리 관내 양식어장 한 40개 정도의 지점을 포인트로 잡아 가지고 수온하고 해양환경 등의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그 40개는 2007년도에도 조사를 다 했지요?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그래서 매년 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 와야 이것이 추진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을 확보를 못함으로 해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지 못 하였고, 그리고 우리가 더 기초자료로 활용하려고 하면 예산도 풍부해야 되고 연간 연보를 발간해 가지고 배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과장님, 용역사업도 중요하지만 이 용역사업이 체계적으로 되어 가지고 데이터가 나와 가지고 우리 어민들한테 실질적인 효과가 가는 것이죠?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환경조사 결과를 연보를 작성해 가지고 어업인들에게 배부도 하고 또 우리가 어장이용개발을 위해서 기초자료로도 활용을 하고 또 피해어민 규명자료 기초자료로도 활용을 할 계획이고, 또 품종별 양식어장 적지도 선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꼭 필요한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이것이 전부 다 우리 시비로 하는 것인데 이런 자료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다, 또 수산국에다가 또 다른 용역비를 받을 수 있는, 아니면 다른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는, 이것을 계기로 해 가지고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이것은 우리시만 아니라 경상남도의 어업전진기지로써 용역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에서도 이 자료가 꼭 필요할 겁니다. 분명히.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필요할 것이고 그런데 우리시가 뭐라도 앞서서 해 나가야 어려운 어업인에게, 어업을 하기가 어려운데 해 나가야 안 되겠습니까.

태곤

김태곤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하고 있다는 자체를 어필을 해줘야 만이 도에서... 도에 홍보가 되어야 되고 또 우리 사업에 용역에 대한 좋은 결과가 나와야 만이 계속해서 사업이 안 되겠습니까? 그 점에 유의해 가지고 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에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김태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옥위원 거수) 예, 김미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옥간사

예, 예산안 설명하신다고 과장님, 계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386페이지, 해삼종묘 방류사업에 올해 예산이 지금 3억이 계상이 되었네요? 전년도에는 2억 정도가 되었는데, 어떻습니까? 이것은 어촌계를 선정해 가지고 어촌계에서 이 부분을 방류를 합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어촌계에서 하고 있고 작년도에 다섯 개의 어촌계에서 방류사업을 했습니다. 아, 올해.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 열 두 개 정도 지역을 선정해 가지고 방류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류사업을 해 보니까 효과는 좋다고 봅니다.

김미옥간사

방류한 후에 현지확인을 해 가지고 그냥 효과가 좋다 라고 하는 막연한 그런 것보다는 현지를 확인해 가지고 어떤 그런 성과가 있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우리가 해양환경조사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위판량을 조사를 해 보니까 2006년도에는 해삼 생산량이 708톤 정도 해 가지고 61억 정도 되었고, 그리고 2007년도에는 888톤의 생산량에 74억 2,000만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6월까지 조사를 해 보니까 위판량이, 생산량이 710톤에 61억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시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데 계속해서 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미옥간사

특수시책사업으로써 좋은 효과도 거두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 그 밑에 마을어장 환경개선사업에 2억 3,000 정도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사업자 선정기준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사업자 선정을 합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사업자 선정은 우리가 올해도 한 다섯 개 어촌계를 사업을 했습니다. 했고 내년도에도 희망 어촌계가 많습니다. 신청을 못한 어촌계도 있고 한데, 심의를 거쳐 가지고 선정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할 것입니다.

김미옥간사

사업자 선정기준을 좀 명확하게 해 가지고 일부에서 나눠먹기식 선정이라든지 그런 의혹이 없도록 선정기준이 명확해 가지고 좋은 사업의 결과를 올리도록 그렇게 하시고, 아까 387페이지에 어업지도선 추진장치 교체부분에 대해서 김태곤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과장님이 설명을 일부 좀 하셨는데, 추진장치라 하면 어떻습니까? 주로 무엇을 말합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스크류라고 하는데 스크류 뒤에 물 빠지는 거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올해 배를 마력을 좀 높이다 보니까 1억 5,000 돈이 적어 가지고 그것을 마력을, 배 마력은 높아졌는데 물이 빠지는 추진장치 그것이 뒤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연료절감도 되고 속력도 나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김미옥간사

스크류 부분의 뒤에 물 빠지는 장치를 말합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김미옥간사

스크류 부분은 그렇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스크류가 아니고...

김미옥간사

그러면 그 가격이 지금 4,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비쌉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김미옥간사

그래요?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388페이지에 학술용역 부분에 대해서 아까 심의를 받으셨고 지금 5개 해역에 1억 5,000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저번에 심의위원회에서도 거론이 되었던 이야기인데 이것이 보면 한 1년 내지 2년 단위로 매년 이렇게 용역이 이루어지는데, 물론 바다속 환경이라든지 계속 변화가 되니까 이것이 필요한데 어떻습니까? 우리시에서만 이렇게 매년 내지 격년제로 해 가지고 학술용역을 하지 말고 어차피 바다가 우리 통영쪽 앞바다 이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 사는 고기들도 이 해역, 저 해역 다니면서 하니까 인근에 있는 지자체, 해역을 같이 쓰는 지자체하고 연계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을 도에 건의를 해 가지고 도에서 용역을 해 가지고 이 자료를 가지고 인근 해역에 연관되는 지자체가 공유를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여기에 보면 학술용역을 했던 부분들도 매년 자료를 보면 끊임없이 1년에서 2년 사이로 계속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또 그 필요성은 인정은 합니다. 바다속 환경이라든지 각종 요즘 연안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용역을 해야 될 필요성은 인정은 하는데 우리시에서 단독으로 해 가지고 계속 시비를, 이 용역비는 시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건의했던 도에다가 해 가지고 도에서 도비를 가지고 이 용역을 해 가지고 그 결과를 우리시에서 공유를 하는 부분으로 하면 우리 시비를 상당히 절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용역에 관한 부분은,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그래서 그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장이 제일 많다 보니까, 도내에서, 거의 50%, 70% 차지하다 보니까, 종류별로.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앞서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부터.

김미옥간사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우리가 시장을 50% 이상 점유를 하고 있다 하지만 도에서도 어차피 이 자료는 필요한 자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적극 건의를 해 가지고 우리 시비를 좀 아끼면서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은 원활히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을 하고요, 그 다음에 392페이지, 이동식 폐스티로폼 감용기 유지비 해 가지고 계상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이동식 폐스티로폼 감용기를 운용을 합니까? 우리시에서?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지금 이것이 업체 선정 때문에 차에 탑재를 하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두 군데 업체가 있는데 그러니까 제일 잘하는 업체를 찾다 보니까 한 군데 선정을 이번에 했습니다. 해 가지고 지금 발주를 곧 할 겁니다. 해 가지고 착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좀 늦어지고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발주하는데 한 3개월 걸린다고 보는데 그때 되면...

김미옥간사

그러면 마력수는 한 어느 정도로 지금, 앞으로 향후 발주를 한다는 계획입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지금 톤수가 4.5톤입니다.

김미옥간사

4.5톤을 가지고 사실 고정식보다는 우리시 같은 경우는 도서지역이 많기 때문에 이동식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은데 이 4.5톤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가능합니까?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작년도입니까? 이것이 10톤으로, 10톤 정도는 되어야 이것이 효율적으로 이 부분을 이용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이 법상 문제가 있어 가지고, 10톤은 만들어졌는데 지자체에서 법상 그것을 모르고 가지고 온 지자체도 있고 안 가지고 온 지자체에서도 운용을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마력이라든지 톤수를 줄인다고 했는데 4.5톤 이동식을 가지고는 좀 비효율적이라는 말이 있던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견해는요?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우리가 시연회도 하고 했습니다. 두 벌을 가지고. 2.5톤을 해 보니까 그것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가 크게 한다 해 가지고 우리가 발주한 그것이 2.5톤짜리 트럭입니다. 해 보니까 그것도 가능하게 잘 되고 그 다음에 4.5톤 정도 되면 우리 관내에 탑재해 가지고 차도선에 싣고 다니면서 충분하게 사용하고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미옥간사

그러면 현재 법상 10톤이 그것이... 법상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10톤으로는 현재 법상으로는 운용을 할 수 없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10마력?

김미옥간사

예, 10마력. 마력수가.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지금 차 톤수를 이야기하죠?

김미옥간사

예, 지금 하려고 하는 마력수는요?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마력수는 10.5마력입니다. 차는 4.5톤이고.

김미옥간사

그래서 한 번 조사해본 바로는 10마력 정도가 되어야 상당히 효과가 있다 라고 하는데 스티로폼 감용기가 2.5마력도 할 수 있고 가능은 하겠지만 도서지역으로 이동하는 유류비라든지 이동하기 위해서 드는 인건비라든지 감안을 한다면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그러면 7.5마력을 가지고 하면 무리없게 잘 됩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김미옥간사

그 다음에 393페이지에 수산물 종합축제 부분에 이 부분이 수산단체가 50%, 우리 시비가 50%?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김미옥간사

그러면 행사주최는 어디에서 합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행사주최는 각 수협에다가... 우리 통영시가 주최가 되고 주관이 수협에, 각 수협이 되겠습니다.

김미옥간사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주최가 우리시가 되는 것보다는 유관기관단체들, 수산 조합들을 주체로 하고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나서서 우리 시비를 좀 줄일 수 있는 그 부분이 좀 좋지 않겠습니까? 이번에는 1회가 되어서 이렇게 하더라 해도 차후에 1회성으로 이 축제를 하고 말 것입니까, 아니면 정기적으로 매년 이것을 계속 하실 생각이십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매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미옥간사

매년 할 때 50% 정도의 우리시가 시비를 들여서 계속 할 그런 계획이십니까? 우리 시비는 점차 축소시키고 그 주최들을 좀 확대시키는 방법으로...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당장은 50%, 50% 해 나가다가 앞으로 조합측에 부담이 많이 가도록 앞으로 해 보겠습니다.

김미옥간사

좀 적극적으로 시비를 줄일 수 있는, 절감할 수 있는 부분으로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이 좀 힘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김미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영위원 거수) 예, 정동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영

정동영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참해삼 있지요? 386페이지네요. 이것이 지금 종묘 생산을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우리 관내 하이썬코리아하고 그 다음에 오양수산에서 하고 있고, 또 M&M바이오에서도 종묘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그러면 이것을 입찰로 합니까? 어떻게... 구입할 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입찰로 하고 또 민간자본이전사업은 자기들이 사 가지고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입찰을 보는 것은 우리가 구입을 해 가지고 방류사업을 하고 그런 식으로...

동영

정동영위원

민간자본보조이니까 자기들이 하는 것도 있다, 그렇죠?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동영

정동영위원

그리고 이것이 당초 우리가 참해삼 육성을 할 때 중국에 수출한다고 했죠?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여기에 구체적인, 지금 상당하게 하고 있는데 수출이라든지 이런 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그래서 지금 제일 문제가 대량생산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제주수산에서 중국을 해 가지고 수출하고 있습니다. 거의 나는 해삼을 자기가 매입을 해 가지고 가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가 대량생산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육상양식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대량생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많은 양이 중국으로 앞으로 수출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상당히 성과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기후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하고 영향이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된 것 아닙니까? 종묘를 살포를 해서 그렇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제가 판단하기로는 종묘를 살포를 했기 때문에 생산량이 더 증가가 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그리고 387페이지에 참해삼 육상양식 절감장치, 그것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지금 우리가 참해삼 양식기술이... 양식을 하려면 겨울에는 상온이 되어야 되고 여름에는 또 냉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겨울이 되면 보일러를 떼고 여름이 되면 냉각기를 사용하고 하는데 그래서 유류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을 해삼은 한 18도 정도로 유지를 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을 히터장치를 해 가지고, 이것이... 한 5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한 5,000만원 정도가 되면 시범으로 설치를 해 가지고 그것을 앞으로...

동영

정동영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어류라든지 전복이라든지 이런 것을 육상 양식하는 데가 있지요?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그런 분들한테는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그 부분은 육상양식에 전복이고... 우리가 특수시책이다 해 가지고 해삼은 특화품으로 개발하려고 보니까 그에 중점적으로 치중하다 보니까 신청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어업인들이 이의를 제기한다든지 그런 문제점은 없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우리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문제점은 전혀 없을 거라고 판단하는데 육상추진팀이 있습니다. 팀에서도 이것을 권장하는 사업이고 그렇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387페이지, 자숙용 멸치입니까? 자숙용?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동영

정동영위원

자숙용 버너 관계는 이것은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이것은 지금 고유가시대라 어려운데 멸망에 멸치 삶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버너를 설치하는 사업인데, 이것이 지금 물하고 경유하고 7:3의 비율로 해 가지고 이것을 하고 있는데 기름이 연료로 많이 든답니다. 한 30%가 절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꼭 필요한 사업이고 그래서 해 주려고 합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그 다음에 389페이지에 적조방제가 있는데 황토 살포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지금 현재 개발된 것이?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현재까지는 지금 다른 방법이 없고, 그래서 우리가 외해가두리에서 시장님 특별지시로 해 가지고 적조가 오면 그물을 깊이 줘 가지고, 한 20m 줘 가지고 실험을 하려고 했는데 올해는 적조가 없어 하지를 못했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그러면 현재로서는 다른 방법이 없다, 그 말씀입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현재로서는 지금 적조... 황토 살포 외에는 방제방법이 개발이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389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부표 공급인데 이것이 한 10억 정도 되는데 국ㆍ도ㆍ시비 해 가지고,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이것이 친환경 부표, 양식어장 부자가 되겠습니다. 부자인데 우리가 양식어업의... 그러니까 고밀도로 해 가지고 파손이 안 되는 것, 그 부포를 고밀도로 0.02g 이상 되도록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그 제품을 어업인들한테 공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그러면 지금 스티로폼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스티로폼 말고, 그것은 발포분야이고 미발포분야를 경제성, 내구성을 고려해 가지고 합성수지를 입힌 것이나 피복된 제품을 사용하도록,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지원사업으로써 친환경 부포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스티로폼 그것이 친환경 부포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그래서 고밀도, 그러니까 굉장히 밀도가 0.02g이면 파손이 잘 안된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조달구입을 해 가지고 만약에 희망자가, 신청자, 어업인에게 공급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자담부분이, 자담도 포함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그러면 올해 이것이 신규사업입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이 계획서가 어떻게, 어업인들에게 어떻게 공급을 하고 어떻게 구입을 하고 하는 그런 계획서가 있지요?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그 부분은 해양수산과 집행지침이 농림식품부로부터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곧 시달이 될 겁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추진을 하고 또 우리한테 올 겁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한테 맞도록 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그리고 393페이지에 바다목장화사업이 있는데 지금 현재 사업기간이 끝났습니까? 어떻습니까?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바다목장화사업이 끝났습니다. ’97년도 7월달에 끝이 나 가지고 지금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보호수면이 580㏊, 수산자원관리수면이 1,460㏊, 총 2,000㏊가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관리하다 보니까 관리수면 안내판도 보수보강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불법어구도 철거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고, 또 앞으로 수정예산에 올라올 부분이 많은데 바다목장화 관리에 대한 사업이라든지 또 인공어초 보수보강이라든지 그런 사업이 따라야 될 부분입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바다목장화사업에 대해 성과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어민들을 많이 면담을 하면서 제가 알아보기로는 상당히 이것이 그렇게 성과가 없는 사업으로 어민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께서는?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제가 판단... 어민들의 그런 말을 저도 듣는 때가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현장에 나가보면 지금 고기가 자원조성이 잘 되었다고 봅니다. 어초 있는 부분에 보면 지금 뗏목 부분에 가서 보면 고기들이 밀려다니는 것을 보면 자원조성은 잘 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그러면 바다목장화사업이 주 포인트가 어초입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어초에 수산종묘방류를 수시로 또 해줘야 될 부분입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일본 같은 데에는 바다목장화사업을 하면서 바다밑으로 레이저를 가지고 그물을 안 치고 고기가 못 나가도록 하는 그런 사업도 있지요?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그런 사업은 제가 잘...

동영

정동영위원

일본 같은 데에는 아마 그런 사업을 해 가지고 우리가 그물을 안 치고 육지와 육지 밑으로 레이저를 쏘아 가지고 고기 자체가 못 움직이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번 연구를, 자료를 한 번 찾아보시죠.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동영

정동영위원

그리고 394페이지, 명품진주전시판매장 운영비 지원인데 진주에 대해서 운영비만 지원하고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지도라든지 이런 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지금 이 부서에서 합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저희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비는 우리가 홍보관의 전기료, 그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전기료하고 그리고 화장실 사용하는 수도료하고...

동영

정동영위원

그러면 진주를 판매하는 데는 어디입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진주협회에서 하고 있고, 그런데 그것이 1개 업체가 들어와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기로는 통영타워 있지요?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동영

정동영위원

그쪽에도 진주를 판매한다는 이야기가 들리던데 이것은,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것이 통영명품으로 진주를 판매하는데 품질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곳에서 할 때, 조합에서 하는 것보다 다른 데에서 판매를 할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없는가 하는 것이 의문이 되어 가지고, 그 분야도 여기 관련부서에서 안 하면 이것을 담당하는 부서에 한 번... 여러 가지 통영명품으로 진주를 판매하는데 다른 외부에서 왔을 때 품질관계라든지 품질보증관계라든지 이런 데에 문제가 없는가, 한 번 현황파악을 해 보시죠?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그리고 여기 예산서에는 없습니다만 산양읍 풍화리 가두리에 백전병으로 해 가지고 피해를 많이 입었지요?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피해를 입었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거기에 피해가구하고 피해량은 어느 정도 됩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지금 피해량이 다섯 가구에 한 46만미가 될 겁니다.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피해를 복구해 달라고 해 가지고 사실 해당이 되는 부분이 복구가 안 됩니다. 안 되어서 자꾸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이 되어 가지고 지금 우리가 내일, 합동조사를 한 결과가 나왔는데 관계기관, 양식환경연구소 담당자를 만나 가지고 이것을 과연 우리가 도에 올려야 되겠느냐, 전부 의견을 모았습니다. 모아 가지고 앞으로 도에다가 올리면 좋겠다 하면 도에다가 건의를 할 겁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그래서 거기에 여러 가지 어민들이 안 어렵겠습니까? 어렵고 몇 년을 고기를 키워 가지고 거의 전부 다 피해를, 완전 전량 피해를 입은 그런 사례인데 이런 문제는 해양양식환경연구소라든지 수산관련 부서에서 정확하게, 아마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파악을 할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자연재해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어병으로도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위에 재난관련 상위부처에서 그것을 한 번 자기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이것을 도라든지 중앙부처라든지 한 번 건의를 하는 것이 안 낫습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그래서 위원님, 관계조사한 기관과 의논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같이 의견을 모아 가지고 올려보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예, 그렇게 잘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그런데 될 것이라고 장담은 못 합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정동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우위원 거수) 예, 김용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우위원

해삼종묘 방류를 하는데 몇 개 어촌계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해삼종묘 방류요?

김용우위원

예, 몇 개 어촌계를 선정해 가지고...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지금 올해 다섯 개 어촌계를 선정해 가지고 방류사업 완료를 11월달에 했습니다.

김용우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몇 개 어촌계를...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내년에도 3억 예산이 확보가 되면 한 여섯 개 어촌계를 해 가지고...

김용우위원

거기에 선정기준은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합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신청을 받아 가지고, 또 불법어업을 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또 현지조사를 해 가지고 그 밑에 해삼이 잘 자랄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자원조성사업을 안 한 데를 우선해 가지고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우위원

그런데 거기에 해삼종묘하고 392페이지에 보면 중간부분에 수산종묘 매입방류하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것하고는 연관이 없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이 방류사업은, 지금 수산종묘 매입방류사업은 주로 어류를 방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이것은 국비부담된 사업비가 되어 가지고 주로 볼락이라든지 이런 종류 등이 되겠습니다.

김용우위원

그 다음에 387페이지에 굴패각처리비 지원에서 어떤 업체에 지원해 줍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지금 사업자 선정이... 아직 지침이 안 내려왔습니다. 농림수산부에서 지침이 내려올 건데 아직 지침이 안 내려왔습니다. 안 내려왔는데 이것은 사업자가 패각 박신업자한테 사업자 선정을 해 가지고 할 계획인데 박신업자가 그 사업자를, 운반업체를 선정하도록 그럴 계획인데 앞으로 지침이 내려와봐야 판단이 되겠습니다.

김용우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제대로 해봐야 큰 것이 혜성인데 종전에는 혜성하고 그렇게 안 했습니까? 다른 업체가 큰 것이 없다 아닙니까? 지금.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우리 관내에 세 개, 네 개 업체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 중에서 한 10만톤 정도를 처리할 수 있는, 패화석비료하는 데가 혜성입니다. 그래서 쭉 운반을 해 왔는데 업체에서 인건비도 오르고 그 다음에 단가도, 연료비도 오르고 하니까 1만 5,000원 하는 것을 톤 당 4만 5,000원으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앞으로 이 사업이 내려오면 어업인들한테 좀 도움이 되고 처리업체는 아마 판단할 때 어업인들이 판단해 가지고 큰 공장을 운반하도록 그렇게 아마 되겠다고 보는데 아직 지침이 내려와봐야 판단이 되겠습니다.

김용우위원

지금 아마 다른 업체는 규모도 너무 작고 처리능력 자체가, 생산력 자체가 비교가 안 될 겁니다. 어떤 식으로 해 가지고 지침이 내려올는지 모르지만 그 패각 문제는 우리 어업인하고 바로 직결되는 문제이니까 잘 좀 진행되도록 해야 되겠고, 393페이지에 수산물 홍보 있지 않습니까? 대도시 홍보.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김용우위원

이것을 왜 우리시가 전액 부담을 합니까? 업종별 7개 업체들이 있고 하면 같이 공동으로, 각 수협하고 공동경비 부담을 하면 안 되는가요?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수협 같은 데도 부담을 일부 합니다. 하고 수협 같은 데도 같이 부담을 하면서 지금 근해통발수협에 한 4,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를 해 놓고 있고 그 다음에 굴수협 같은 데는 2억 5,000만원 정도를 매년 확보하고 있고 내년도 예산도 확보를 하는 중에 있고 같이 부담을 해 가지고 합니다. 우리 시비만 부담을 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합해서 하는 그런 사업을 할 때는 LNG광고, 굴광고 그런 데는 사업비가 50%, 50% 부담을 하고 그 다음에 개별 홍보할 때는 각자 판촉활동을 하고 그렇습니다.

김용우위원

그것이 가급적이면 우리 통영에서 나는 수산물이 크게 굴이나 장어나 멸치나 멍게나 이런 것을 하면 한꺼번에 내 가지고 하면 어떨까요? 다른 각 업종별 수협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협의를 한꺼번에... 멍게, 굴, 같이 참여를, 근해통발... 같이 판촉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개별행사를 많이 하게 되어 있고 또 그 다음에 백스코 같은 그런 데는 같이 가서 멸치하고 붕장어하고 굴하고 같이 가서 하는 때도 있고 그런 때도 많이 있긴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그러면 우리 시비 3억을 가지고 할 것은 업종을 어떤 것을 합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대도시 광고 이것은 우리가... 공항, 지하철, 빌딩, 그런 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는...

김용우위원

아니 했는데 수산물을 어떤 종류를 했느냐고요?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수산물을 붕장어, 멍게, 그 다음에 굴 등이 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질의하는 내용 자체가 지금 3억이지요? 올해는? 작년에 2억 5,000인데 어떤 식으로 수산물을 대도시에 홍보를 하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통영명품 있지요? 수산물 명품을 서울 대도시에다가 버스안에 한다든지 지하철 옆 어디에다 한다든지 그런 규정이 있지요? 계장님, 답변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누가 담당계장입니까? 우계장님? 예, 답변대에서 어떻게 수산물을 홍보하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제가... 통영바다 수산물을, 그러니까 인천국제공항이라든지 지하철에 와이드칼라광고도 하고 그 다음에 관광버스라든지 거기에도 명품이나 수산물을 홍보를 하고, 직거래, 그러니까 대도시에, 서울하고 부산 대도시에서 우리 수산명품을 홍보를 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우리 통영수산물 명품이 몇 가지입니까? 무엇무엇을 선전을 합니까? 일곱 가지입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그러니까 멸치, 굴, 멍게, 장어, 진주, 우럭...

정대

박정대위원장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여섯 가지입니까, 일곱 가지입니까? 여섯 가지입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여섯 가지입니다.

김용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대도시 광고비하고 뒷페이지에 봐요. 진주명품에 보면 진주도 대도시 행사비 지원이라 해 가지고 또 5,000만원이 계상이 되어졌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것하고는 별개로 또 취급을 합니까? 진주는 개인이 합니까, 우리시에서 해줄 겁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시에서 전시관에 전기료하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용우위원

지금 진주협회에서 사고 난 것 알고 있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지금 자기들 이권행위로 해 가지고 말이죠, 우리가 얼마만큼 지원을 해 줬는데 그런 식으로 말이죠, 제대로 된 안전장치도 없이 돈을 그렇게 헤프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다 또 우리가 행사비 지원이다 이런 것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이것은 행사비 지원이 아니고 우리가 홍보하는 전시관 있지 않습니까. 그에 따른, 그러니까 시홍보관이나 마찬가지죠. 우리 통영시 명품 진주 홍보이기 때문에, 그 전기료입니다. 다른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김용우위원

지금 진주를 판매를 하면 우리시에 아무런 그런 것이 없는데 이런 비용은 판매하는 자기들이 해 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판매하는 그 코너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명품관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홍보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김용우위원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김용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태곤위원 거수) 예, 김태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곤

김태곤위원

과장님, 장시간 질의에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했지만 제가 준비한 자료에 의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에 지금 수산물관련 축제가 지금 현재 60여 개가 있습니다. 지금 통영에 내년도 예산으로 수산물 종합축제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시 차원에서 할 것인가, 아니면 전국적인 규모로 축제를 할 것인가에 대해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우리 통영수산물을 가지고 축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해양수산도시의 명성을 되찾고 우수성의 홍보를 위한 축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을 가지고 축제를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우리 지역축제로 할 것인가, 아니면 도단위 축제를 할 것인가, 아니면 전국적인 규모의 축제를 할 것인가, 지금 이 예산에 보면 축제예산이 1억 5,000밖에 처음에 시작되지 않습니다. 물론 많지 않은 돈이지만 이 돈 가지고는 우리 지역축제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전국축제 같으면 최하 5억 정도는 들여야 전국적인 규모의 축제가 됩니다. 그런데 1억 5,000 가지고는 소규모의 축제밖에 안 됩니다. 이래 가지고 어떤 목표가 이것을 지역축제로 할 것이다, 전국축제로 할 것이다 하는 그것이 목표가 정해져야 그에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 축제가 준비되고 계획이 되고 기획이 되는데 지금 현재 그런 부분이 단지 축제를 할 것이다, 그런 쪽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 같은데?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시 종합축제를 하면서 이것은 우리 시비가 50%이고 수협이 50%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억 5,000만원 해 가지고 우리가 1억 5,000, 수협이 1억을 부담하기로 지금 그렇게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것이 지역축제인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우리 지역축제로, 전국적인 규모가 아니고.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축제의 명칭이 정확해야 됩니다. 축제는 전부 다 수산물 종합축제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수산물축제, 이 명칭 자체도 정확하게 정해져야 됩니다.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우리 통영에서 나오는 명품만을 가지고 할 것이냐 아니면 외부에서 다 끌어들여서 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칭이 제일 중요합니다. 먹거리축제로 할 것인가 아니면 홍보차원의 축제로 할 것인가...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먹거리축제로, 통영해양수산물을 가지고 먹거리축제로 하고, 그 다음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저번에 우리가 회의를 할 때 제1회 통영수산물축제라고 해 가지고 안을 잡아봤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통영수산물축제?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제1회.

태곤

김태곤위원

그동안 우리 수산물 홍보방안에 대하여 여러 가지 홍보를 했습니다. 서울의 지하철사업, 공항에 사업을 했는데 그에 대한 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이 되었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그래서 우리가 지금 특히 굴 같은 경우를 볼 때 옛날 그때 2002년도 이때는 수출 안 되면 안 된다 해 가지고 다 망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홍보를 계속 하니까 지금 내수가 판매가 잘 되어 가지고 그나마 우리가 홍보가 잘 되었다고, 모든 우리 수산물 부분, 붕장어 부분 등 홍보를 했기 때문에, 대도시에 홍보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내수가 괜찮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우리가 그동안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전국 각지에 홍보를 많이 했는데 그 홍보한 자료들을 다 가지고 계십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홍보한 자료들은 우리가 일부... 타 지역에 갖다놓고...

태곤

김태곤위원

아니, 타 지역것보다 우리가 홍보한 자료들이 정확하게 몇 년도에 무슨 홍보를 했다, 무슨 홍보를 했다 하는 이런 자료들이 체계적으로 다 있어야 되는데...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홍보한 자료는 다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시행을 했기 때문에 그 자료는 다 보관이...

태곤

김태곤위원

체계적으로 되어 있지요? 그것을 한 번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홍보사업을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홍보사업 자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홍보방법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옛날식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갈 것이 아니라 새로운 홍보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대안도 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그 부분은 검토를... 상당히 좋은 말씀인데 앞으로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해 나가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조금 전에도 김미옥위원님과 김용우 전 의장님께서 수산물축제하고 홍보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지금 각 수협별 시ㆍ도지원예산이 4,000만원이고 홍보예산으로 책정한 금액이 업종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약 3억, 축제예산으로 약 1억 3,000만원, 그리고 우리시에서 내년에 축제에 관련된 예산이 1억 5,000만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로 이것은 우리 지역의 수산물 홍보예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부 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이런 예산들을 가지고 좀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협조하는 방법은 없는가, 또 각 수협별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없는가, 소위 요즘 말하면 선택과 집중을 좀 해 주어야 될 그런 부분인데,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도 시정질문 차원에서 만들어낼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 번 계획을 하고 기획을 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정확한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김태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영위원 거수) 예, 정동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영

정동영위원

바다목장화사업 평가보고서가 있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지금 우리가 사업보고서하고 다 있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그 평가보고서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과장님, 그 평가자료가 있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그 자료를 요청합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그리고 387페이지, 그 밑에 401에 보면 어업지도선 추진장치 교체 있지요? 4,000만원?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동영

정동영위원

그리고 395페이지에 제일 마지막에 보면 401에 어업지도선 추진장치 교체가 또 4,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기재가 잘 못된 겁니까? 어떻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이것이 아까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중복이 되어 가지고 수정예산에서 삭감조치한다고 그렇게...

동영

정동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정동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전문위원님, 혹시 검토내용이나 뭐 하실 이야기가 있으십니까?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없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없습니까? 그러면 없으면 과장님, 위원장이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어업진흥과는 진짜 어업인들의 피부에 와 닿는 과입니다. 각별히 신경쓰시는 줄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올해 어업진흥과에 당초예산이 많이 삭감이 된 부분은 국ㆍ도비 내시가 확정이 안 되어서 그런 부분이라고 보는데 한 40% 정도 넘게 삭감이 되어진 상태입니다. 그렇죠? 물론 국ㆍ도비가 내시되면 되지 않겠나 보는데,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만 중요한 부분이 한 가지 있습니다. 양식어업 환경조사 연구용역비인데 그 전자에도 이 용역을 했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바다수산사무소에서 수온하고 조사를...

정대

박정대위원장

아, 그때 3,000만원인가 얼마 해 가지고... 그뿐입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그뿐입니다. 그래서 하는 부분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이것은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기후변화, 환경이 좋은가 안 좋은가모르겠지만 상당히 어패류가 기온상승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어패류 폐사가 많이 되고 어민들이 아우성입니다. 이 용역을 진짜 잘 해서 앞으로 어민들이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못 살겠다 이겁니다. 고기도 안 잡히고 양식어업도 안 되니까 구조조정을 해 달라는 겁니다. 어선감척은 구조조정을 하였지만 지금 양식어업은 앞으로 우리 어업인들이 진짜 양식어업이 안 되니까 구조조정을 해 달라는 겁니다. 이것이 연구용역비가 제대로 쓰여져서 앞으로, 물론 과장님이 만전을 기해 가지고 잘 하시겠지만 위원장으로서 부탁을 드리는 것은 이 용역을 잘 해서 이 과정 자체가 이렇다, 이렇다 해 가지고 물론 나오겠지만 어업구조조정이 될 수 있게끔 그런 자료가 되었으면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지금 어민들이 진짜입니다. 과장님도 많이 다녀봐서 잘 아실 건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용역비가 헛되이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권현망의 멸치배 버너 유류절감비는 완전 100% 우리 시비로써 부담을 하네요? 그렇죠?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과장님,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우리시가 열악한 재정이라 그래도 어느 정도 어업인들도 부담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의아해 하는 것은 수산물 축제입니다. 우리시만의 축제가 될 것이냐, 전국의 축제가 될 것이냐 하는 그것은 우리시 집행부의 많은 노력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벌써 우리 수산물축제가 시행이 되어야 되었다고 안 봅니까? 안 그렇습니까? 늦은감이 있지만 진짜 수산물축제가 전국 수산물축제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다랑어 양식하고 해삼 양식이 지금 떠오르는 품종인데요 과장님, 지금 우리 관내에 업종별 수협이 품목이 많습니다. 장어, 멸치, 굴, 멍게, 여러 가지 업종별 조합이 많은데 다른 수산물이 이때까지 쭉 해 왔는데 참다랑어와 해삼도 각광을 받고 부각되는 신품종이지만 지금 기 되어 있는 것을 철저히 관리를 잘 하셔 가지고 우리 어업인들이 편리하게 어업을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업진흥과 소관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

다음은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민영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민영현입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3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곤위원 거수) 예, 김태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곤

김태곤위원

과장님,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수고 많았고, 질의 드리기 전에 한 가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6월25일날 상인대학을 시작해 가지고 10월24일날 상인대학이 끝나서 무사히 53명의 졸업생과 14명 정도가 수료를 했습니다. 전국의 67개 시장 중에서 저희들이 맨 꼴지가 되어 가지고, 선정이 되어 가지고 굉장히 좋은 호응과 반응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에 우리 지역경제과 직원들이 매주 나오셔 가지고 많은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중소기업청에서 실시하는 IT교육도 4주간 실시해 가지고 좋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 예산을 하기 전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5분자유발언 때 문화ㆍ관광형 전통시장을 준비하자 라고 과장님께 이야기했는데 지금 그 준비사항과 앞으로 지난번 서호시장에 문화ㆍ관광형 전통시장의 선정을 위해 가지고 지역구 국회의원이신 이군현의원님이 사무관을 불러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부득이 전국에 4개 시장만 선정이 되는 관계로 인해 우리 시장이 선정되지는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선정되기 위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 마디만 해 주시고요, 그것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영현

민영현지역경제과장

위원님께서 재래시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문화ㆍ관광과 연계된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가를 물으셨는데 이에 대해서는 계속 하고 있고 지금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지난번에 과장님하고 상인대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문화ㆍ관광형 전통시장도 전국에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 차원이 아니라 도 차원도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 사업개요가 안 나왔기 때문에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준비를 하셔야 이번에 신청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용역비가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이 용역비를 넣으실 용의는 없는가요?

영현

민영현지역경제과장

별도로 용역을 하지 않고 사업계획보고서로써 예산반영은 가능합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모든 사업을 하려면 용역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선정하기 위한.

영현

민영현지역경제과장

지금 이 사업 자체를 가지고 용역을, 물론 예산이 있어 가지고 용역을 주면 좋겠습니다만 저희들 사업이 일반적으로, 작년에도 그랬었고 일반적으로 용역하지 않고 보고해도 선정이 될 수 있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정말 어려운 답변 같습니다. 이것이 보니까 전국에서 모든 지자체들이 중소기업청의 예산을 따기 위해서 시장, 도지사까지, 지역국회의원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근거자료와 선정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제시해야 만이 우리가 그런 사업을 할 수 있고 또 우리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획적인 사업에 있어서는 과장님께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셔야 만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영현

민영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지금 현재 전체적인 예산을 가지고는 제가 질의를 드리지 않고 다른 위원님의 질의 후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김태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옥위원 거수) 예, 김미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옥간사

과장님 이하 계장님, 예산안 설명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00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중앙시장 내 하수도 정비 및 포장공사에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5,000만원이 계상된 이 부분은 정확하게 사업내용이,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영현

민영현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선어시장 옆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앙시장 내 선어시장 옆으로써 하수도하고 도로포장하고 해서 115m가 되겠습니다.

김미옥간사

그러면 포장 부분에 대해서입니까?

영현

민영현지역경제과장

예.

김미옥간사

그러면 하수도 뚜껑을 교체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들어갑니까? 그 사업내용에? 포장만 들어갑니까?

영현

민영현지역경제과장

포장하고 하수도하고 다 하기 때문에 뚜껑이 다 들어갑니다.

김미옥간사

예, 그래서 하수도 뚜껑 교체사업비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그 부분은 맞지 않겠습니까? 공기업특별회계에 보면 상하수도 뚜껑 맨홀 부분에 1억의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부분적으로는 조금 중복편성된 예산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영현

민영현지역경제과장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것은 거기에 따른 어떤 사업내용인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하고는 별개의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옥간사

제 이야기는 포장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별개이겠지만 상하수도 뚜껑 부분은 어차피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그 부분에 1억의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통영시 전역의 상하수도 뚜껑 부분, 그 부분의 사업이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은 그때 그 사업을 하면...

영현

민영현지역경제과장

지금 상하수도는 1억이라 하면 별도의 사업 이외의, 맨홀이 부서진다든지 수시보수에 의해서 아마 이루어질 겁니다. 이 사업하고는 별개일 겁니다.

김미옥간사

과장님하고 생각에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상하수도사업소에 1억이 편성되어 있어 가지고 우리 통영시 전역의 상하수도 뚜껑 맨홀 부분은 어차피 사업비가 편성이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은 그 부분을 제외하고 사업을 해도 괜찮지 않느냐, 그 부분만, 그 이야기입니다.

영현

민영현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중앙시장 내이기 때문에 새로 신설... 지금 현재도 조그마한 하수구가 있습니다. 이것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하수도사업의 맨홀 부분하고는 사업이 중복되지 않습니다.

김미옥간사

그 부분하고는 사업이 중복되는 것이 아닙니까?

영현

민영현지역경제과장

예.

김미옥간사

그 부분은 조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 401페이지에 중간부분쯤에 보면 전통공예관이 지금 누수방수가 심해 가지고 5,000만원을 보수비용으로 지금 시설비 및 부대비에 들어가 있네요? 이 관리부서가 원래는 문화예술관광과에서 언제... 지역경제과에서 처음부터 이것을 관리를 했습니까? 관리부서가 어떻게...

영현

민영현지역경제과장

금년 직제개편시에 업무분담이 지역경제과로 넘어와서 금년 7월부터 저희들이 업무를 보게 되었습니다.

김미옥간사

그런데 특별히 문화예술관광과에서 그것을 관리를 하다가 지역경제과로 넘어온 어떤 특별한 사유 같은 것이 있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본 위원이 판단을 할 때는 이 부분은 문화예술관광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이것이 지역경제과에서 맞는가, 업무분장편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안 되어서 과장님의 견해를 물어보는 겁니다.

영현

민영현지역경제과장

문화예술관광과에서 물론 관광사업으로서도 할 수도 있고 또 저희 문화재, 전통공예품도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일반적인 전통공예품은 지역경제과에서도 이 업무를 보아도, 과거에도 본 일이 있습니다. 보아도 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업무분장에 따라서 업무를 추진하면 되겠습니다.

김미옥간사

예, 어느 부서에서 관리를 하든지 예산을 절감을 하면서 효율적으로 관리만 잘 한다면 그야 뭐 상관이 없지요.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관리를 잘 하셔 가지고 효율적으로 잘 관리만 되면 됩니다. 그 다음 질의는 404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인구늘리기운동 추진 해 가지고 지금 예산이 있는데 이것이 새로운 시책입니까?

영현

민영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에서 2009년도 새로운 시책으로써 업무보고를 해 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김미옥간사

그렇습니까? 이것이 새로운 시책인데 지금 예산은 계상이 되어 있는데 내용은 어떻습니까? 여기 지금 예산서의 내용을 보면 인구늘리기운동이라고 하는데 인구늘리기 홍보용 책자 제작, 그 다음에 인구늘리기 일반홍보물 제작, 인구늘리기 플래카드 제작, 그 다음에 여비부분에서 업무추진여비, 이렇게만 해 가지고 인구가 늘려집니까? 조금 이해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홍보용 책자 제작하고 플래카드 제작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인구가 늘어날까요?

영현

민영현지역경제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인구늘리기 업무를 추진하려면 전입세대에 대해 인센티브도 제공해 주고 그리고 그 외의 특별히 간담회를 개최한다든지 필요한 예산이 들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 시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업무를 내년도 특수시책으로써 저희시가 인구를 늘려야 성장도시로 갈 수 있다는 그런 시책 때문에 인구늘리기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에서는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미옥간사

그러면 지금 이것이 새로운 시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 같은 것, 지금 예산서에는 플래카드 제작하고 홍보하는 것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세부계획이 서 있습니까? 인구늘리기운동 부분에 대해서?

영현

민영현지역경제과장

지금 세부실천계획이 일부는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작년에도 작게 하다가 대대적으로 2009년도에는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 때문에 지금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가 첫째는 현재 회사마다 우리 지역에 살고 있으면서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은 근로자,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있으면서 전입하지 않은 분, 이런 분들을 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오면 현황이 나와 가지고 특별히, 아까 조금 미진했던 인센티브 제공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 가지고 종합적인 계획을 금년 내 12월 중에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미옥간사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니까, 저도 조선소에 다니는 직원들, 근로자들의 주민등록지를 옮긴다든지 실제 우리 통영시 관내로 하는 그 부분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를 생각을 했는데, 이 부분에 새로운 시책으로 하는 것 같으면 세부적으로 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효과가 있고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게 인구가 늘어나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도록, 금방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고 설명을 잘 하신 그 부분대로 계속 해 나가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김미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영위원 거수) 예, 정동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영

정동영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404페이지, 조금 전에 김미옥위원님께서 인구늘리기 관련해 가지고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내년도에 할 사업이 어떤 것입니까? 홍보만 할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영현

민영현지역경제과장

홍보는 인구늘리기의 하나의 사전... 말씀 그대로 홍보입니다. 홍보를 한 1～2개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난 뒤에 인구를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살면서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은 분, 그리고 여기에 근무하면서 타지로 출퇴근하는 분, 이런 분들을 우리 지역에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이사를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예, 맞습니다. 그것도 참 좋은 시책 중의 하나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안 있겠습니까? 그렇죠? 기업체 유치는 말할 것도 없고 학교 설립이라든지 의료라든지 체육, 실버특구를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그것은 아주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해야 될 문제이고, 안정이라든지 황리지구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면 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건물이 신축이 되게 되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 할 사업은 아니지만 관련국이 같은 국일 겁니다. 그러면 그런 것도 같이 한 번 국장 주재 하에 회의할 때 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405페이지에 장사도 자가발전기 설치공사 있지요?

영현

민영현지역경제과장

예.

동영

정동영위원

이것이 문화예술관광과에서 하던 사업입니까? 장사도 자생꽃섬 조성공사 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 있는데 발전기를 우리시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인지 그것을 한 번 검토를 해봤습니까?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본인들이 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한 번 검토를 해봤는지 모르겠네요?

영현

민영현지역경제과장

도서지역에 전기공급에 따른 소요, 모든 예산들은 저희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사도 꽃섬 추진을 위한 관광사업은 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그래서 거기에 보면 장사도 관광 꽃섬 조성사업에 전체적인 계획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진입도로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은 시에서 해 주는 부분이 있고 또 그것을 본인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아마 그것이 명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번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407페이지에 지방산업단지 안정, 적덕, 법송이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 따른 다른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이런 것은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 현재.

영현

민영현지역경제과장

예.

동영

정동영위원

지금 현재 계획대로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영현

민영현지역경제과장

예,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다음에 404페이지에 조선인력연수원 건립이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그것은 진입도로 관계는... 지금 현재 연수원이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영현

민영현지역경제과장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광업권 때문에 잠시 중단을 하고 있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거기에 진입도로는 어떻게, 밑에 도로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 중입니까?

영현

민영현지역경제과장

지금 당초예산에 340m는 지금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700m 할 사업은 연말 결산추경에 지금 반영을,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정동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우위원 거수) 예, 김용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우위원

406～407페이지에 걸쳐져 있는데 안정, 덕포, 법송지구 있지 않습니까?

영현

민영현지역경제과장

예.

김용우위원

거기에 과장님 답변이 제대로 시행이 되고 있다 라고 했는데 전혀 그것이 아닐건데요? 내용을 확실히 압니까? 왜냐하면 지금 법송만 매립지 같은 경우에도 매입하고자 하는 업체 자체가 주민들이 거의 반대를 하다 보니까 아마 한 60%가 채 될까말까 정도일 거고요, 그 다음에 덕포, 안정지구도 공유수면뿐만 아니고 지역주민들도 너무나 많은 보상을 요구하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 사업을 하고자 하는 업체들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압니까? 제대로?

영현

민영현지역경제과장

예.

김용우위원

그에 대해서 법송만이나 덕포, 안정지구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주민들하고 접촉을 하고 또 사업을 하고자 하는 업체들하고 서로 충분하게 추진내용을 협의를 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 보십시오.

영현

민영현지역경제과장

먼저 안정, 덕포지역에 지금 현재 추진사항들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래 산업단지 조성 산지법에 의해서 추진하려고 하면 산업단지 지구 지정을 받고 난 이후에 실시설계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 이후에 공사 착공이 되는데 금년 9월6일부터 신법이 특례법이 생겨 가지고 산업단지 지구 지정하고 실시설계하고 같이 갑니다. 그래서 산업단지... 저희시에서는 구법에 의한 산업단지를 승인을 받고 실시설계의 승인을 받고 하면 기한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신법에 의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 신청절차가 9월6일부터 발효되었는데 그때 투자의향서를 경상남도에 발효되는 그 날에 제출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경상남도에서 많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신청하게 되면 우리가 지연이 될까 싶어서 그 날에 맞춰서 신청했는데 투자의향서를 신청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하느냐 할 것 같으면, 여기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면 법률적으로 사전 검토작업이 되는 것입니다. 사전 검토작업을 해 가지고 이것이 법률적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 자체를 하는 방향이라든지...

김용우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니까 내용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 지금 이 법송만이나 안정, 덕포지구 산업단지를 제대로 지금 각 기관에 보도된 대로 추진이 가능합니까?

영현

민영현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추진하는 사항들이 현재까지는 하나도 지연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통영시에서 하고자 하는 그대로 100% 추진이 오히려 더 빨리 되는 셈입니다.

김용우위원

이것이 그러면 우리가 법송이나 안정, 덕포 같은 경우에 우리시에서 몇 년도까지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영현

민영현지역경제과장

지금 특례법이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리다가... 특례법이 생겨진 이유는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전부 지구지역 승인 받은 데까지 약 3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된다 해 가지고 6개월로 단축해서 해 줄 수 있는 법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 절차에 의해서 이행하고 있는데 저희시에서는 금년 12월 안으로 내년 실시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실시설계도 옛날에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렸었습니다. 그런데 최대한 당겨 가지고 저희들이 독촉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실시설계를 세 군데에 다 하고 있습니다. 3개 산업단지 다. 그러면 실시설계가 나와지면 바로 산업단지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는 것 같으면 6개월 이내에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답입니다.

김용우위원

그것이 지금 예를 들어서 법송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지주들이 아예 지금 매입을 하고자 하는 회사측하고 가액 자체가 너무 차이도 많이 날뿐만 아니고 첫 협상부터 잘못되어 가지고 거의 절반에 가까운 지주들이 자기들은 매각을 하지 않겠다 라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덕포, 안정지구도 금년에 다가왔지만 세계적인 금융위기의 이런 것 때문에 투자하고자 하는 회사들도 상당히 고려를 하고 있다 라고 하는데, 과장님은 대답이 우리시보다 앞서서 그분들이 열심히 한다 라고 하니까, 믿어봐도 되겠습니까?

영현

민영현지역경제과장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물론 사업자가 지금 이 환란기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것은 어느 지역 할 것없이 다 똑같을 것으로 압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받고 있는 부분, 승인을 받고 실시설계를 하는데도 용역비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금액을 주고 용역을 합니다. 여러 수 십 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현재로서는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업을 착공을 해 가지고 지연이 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지구지정 받는 데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법송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송부분에는 전체 공유수면매립이 없고 전부 다 육지부분에 대해서 토지를 사 가지고 산업단지를 조성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먼저 토지주로부터 토지를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 매입하는 절차에 의해서 지금 현재 지금도 교섭은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유는 가격 차이 때문에... 그런데 사업주가 가격이 너무 비싸면 곤란합니다. 시에서는 물론 우리 주민이 직접적으로 팔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많은 금액을 주고 사업성이 있을 것 같으면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만, 또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사업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비싸게 달라 하면 자연적으로 매입에 상당히 시일이 걸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적정가격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민도 협조해줘야 됩니다.

김용우위원

그럼 그 부분은 물론 당초 법송만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매입을 하고자 하는 잘못은 있어요. 왜, 일괄적으로 주민들에게 충분하게 주민설명회를 하든지, 지금 공청회 예산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벌써 다 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전체적인 통합의사를 물었으면 어떻게 보면 빨리 시작할 수도 있었을 텐데 물론 그 중에서 꼭 안 하겠다 라고 하는 몇몇이 있으면 수용령을 내려도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애당초에 출발부터 잘못 되었을뿐만 아니고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전혀 거기에 좀 도움이 될 만한 일을 한 역할이 없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덕포, 안정지구도 엄청난 공유수면 매립이라든지 또 주민들의 토지보상이라든지 이것을 하려고 하면 물론 과장님 입장에서 언제까지라고 한정을 지을 수는 없지만 이것을 언제 완성을 하겠느냐, 전체적으로 통영에 조선산업단지를 했다, 법송만산업단지를 만들었다, 시민들도 다 알고 각종 언론기관에 그야말로 선전포고를 많이 해 놓았어요. 해 놓았는데 언제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안정, 덕포지구 같은 경우에 완성연도를 어느 정도로 봅니까?

영현

민영현지역경제과장

완성연도는 지구지정을 받고 난 이후에 2 내지 3년으로 봅니다.

김용우위원

그런데 그때까지도 우리 조선업계가 그대로 활황을 유지하고 있을까요? 지금 걱정들이 대단히 많은 것이 그런 부분이기도 한데?

영현

민영현지역경제과장

지금 우리 시민들도 언론이라든지 지금 환난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우리 조선소들이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고 말씀도 많이 하고 질문도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통영에 5개 조선소에서는 수주 한 것이 수주금액만 하더라도 20조억원이 넘습니다. 지금 현재 1,500원으로 한다면 약 30조원의 수주를 해 놓았고 그 수주를 하는데 약 3년 이상씩 걸립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내년에 수주가 없더라 하더라도 그 다음해에 수주가 있더라 하더라도 우리 지역의 조선소는 별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과장님, 하여튼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그 다음에 413페이지에 보시면 중소기업 육성기금 있지 않습니까? 중소기업 육성기금.

영현

민영현지역경제과장

예.

김용우위원

지금 우리가 시에서 현재 우리 시내에 있는 업체들은 거의 중소기업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얼마만큼 지원을 해 줬습니까? 몇 개 업체에 얼마만큼?

영현

민영현지역경제과장

지금 지원해 준 금액은 약 14억 정도 해주었습니다. 14개 업체입니다.

김용우위원

14개 업체에 14억 정도?

영현

민영현지역경제과장

예.

김용우위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지원을 해 줄 때에 금융기관에서 그렇게 지원을 해 줄 때에는 담보라든지 확실한 뭔가 자기들이 채권확보를 할 수 있는 물건을 잡고 할 건데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지원을 해 줄 때에?

영현

민영현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적립금 되어 있는 것을 30억까지 농협에서 지금 현재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대출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대출을 해 주는데 지금 중소기업체들이 제일 어려운 것이 자기가 잡힐 담보물건이 없다 이 말입니다. 금융기관에서는 무조건 그러한 물건확보를 못 하면 지원을 안 해 준다는 말이죠, 그러면 우리시에서 해 주는 것은 농협을 통해서 어떤 채권확보할 만한 물건도 없이 그냥 대출을 해 줍니까?

영현

민영현지역경제과장

지금 대출해 주는 것은 그 은행의 대출물건이 있어야 만이 대출해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단, 시에서는 이자, 이자보전을 해 주는 겁니다. 약 3%. 그러면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이율이 연 7%라 하면 3%는 시에서 보전을 해 주고 4%만 업체에서 납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김용우위원

지금 금년도에 우리가 10억을 만약에 확보를 했을 때 해당되는 업체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영현

민영현지역경제과장

지금 이때까지 기업들이 다 대출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없지는 않았습니다.

김용우위원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김용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태곤위원 거수) 예, 김태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곤

김태곤위원

과장님,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한 두어 가지 빠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01페이지, 지금 현재 일반보상금에서 보면 민간인국외여비에 자매도시 특산품 교류전 참가업체 보상이라 해 가지고 400만원하고 해외시장개척 참가자 보상 해 가지고 1,0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이것을 안 했는데 올해 예산에 올린 이유가 있습니까?

영현

민영현지역경제과장

금년 예산에도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예산...

태곤

김태곤위원

전년도 예산액에 보면 하나도 없는데요? 민간인국외여비 해 가지고.

영현

민영현지역경제과장

있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있습니까?

영현

민영현지역경제과장

예, 금액도 1,000만원, 1,400만원 그렇습니다. 금년 예산이.

태곤

김태곤위원

과장님, 다시 한 번 자료를 확인해 가지고 보시고... 있습니까? 빠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환율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는데 이 참가보상이 좀 적지 않습니까?

영현

민영현지역경제과장

적으면 추경에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해외박람회 및 한상대회 참가자 보상이 100만원인데 이런 부분들도 형식적으로 올라오지 않나 생각되는데 이것이 예산이 충분하게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계에서 깎인 겁니까, 아니면 과장님이 조금 노력이 미흡한 겁니까?

영현

민영현지역경제과장

담당부서에 요구한 대로 예산은 반영이 되었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아, 이대로 올렸습니까?

영현

민영현지역경제과장

예.

태곤

김태곤위원

적지 않습니까? 해외박람회하고 한상대회 참가자 보상인데? 요즘 100만원 해봐야 지금 현재 환율계산하면 한 60달러밖에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방금 이야기했지만 자매도시하고 해외시장 개척할 곳이 정해져 있지요? 계획에.

영현

민영현지역경제과장

예, 자매도시는 사야마시하고 있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올해도 예년과 같이 사야마시에 갈 겁니까?

영현

민영현지역경제과장

내년도에 사야마시에 갈 예정입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조례상으로 용역비를 계산할 때는 사전심의를, 3,000만원 이상일 때는 사전심의를 받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지난번에 지역경제과에서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의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있지요?

영현

민영현지역경제과장

예.

태곤

김태곤위원

저도 그 자료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부분은 문화ㆍ관광형 전통시장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또다른 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현

민영현지역경제과장

필요하면 용역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중기청에 가 보았는데 용역을 하면 유리하긴 유리합니다. 그런데 용역을 하지 않고 저희들은 자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신청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예, 과장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는데 지금 현 사항에서는 작년에 전국에 1,700개 시장에서 4개 시장만 문화ㆍ관광형 전통시장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 시장들은 굉장히 많은 노력과 또 시장님, 도지사, 심지어 국회의원까지 활동을 해 가지고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속초 주문진시장 같은 경우에도 강릉이나 이쪽에서는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역력히 나타나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노력이 없이는 내년 2009년도 문화ㆍ관광형 10개 시장을 선정하는데 선정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정치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밑에서 준비가 되어 가지고 시장, 도지사까지 삼위일체가 되어야 만이 이런 시장이 선정이 됩니다. 어느 시장이 선정되든지 간에 통영에 그러한 시장이 선정된다면 최하, 많게는 120억에서 적게는 50억 정도의 예산이 따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한 번 용역 심의 전이라도 예산을 담당부서에 요구해 가지고 용역에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사업비가, 조치를 좀 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지역경제과장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을 위해서 크게 재래시장 자체의 아케이드사업하고 그리고 또 주차장시설, 그리고 문화ㆍ관광형 재래시장하고 전통시장,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예산확보면에서. 저희시에서 내년도에는 중앙시장에 지금 주차장이 앞으로 친수공간을 확보하면 없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급한 것 같아서 지금 주차장을 약 50억 정도 확보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주차장시설도 용역에 넣었습니까?

영현

민영현지역경제과장

용역에 넣었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모든 예산부분에서 집중이 참 중요합니다. 지금 강구안 문화마당 중심으로 거의 예산이 한 3,000억 이상 정도가 투입되어 가지고 향후 몇 년 간 계속해서 진행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주차공간도 필요하고 또 관광객 유치도 많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지역경제과에서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하나하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예산신청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담당과장님 이하 지역경제과 직원들이 고생을 참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래시장의 어려운 현실을 가지고. 그래서 본 위원이 재차 요구하건대 문화ㆍ관광형 전통시장, 주차장시설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부분에서는 용역비를 과감하게 요구해 가지고 심의를 받아 가지고 이런 일들이 관철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힘을 좀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과장님, 답변 안 하실 거죠? 예, 김태곤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님, 하실 말씀 계십니까? 없습니까?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예.

정대

박정대위원장

없으면 과장님, 위원장이 간단하게 몇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진짜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전년도 대비 상당히 예산이 삭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수산개발국을 보면 최고로 전년도 대비 삭감이 많이 된 부분인데 과장님, 지금 우리 지역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은 얼추 다 마무리가 되어 갑니까?

영현

민영현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아직까지 몇 년 간, 향후 한 4～5년은 더 해야 됩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러면 계속 지원사업비가...

영현

민영현지역경제과장

계속 매년 확보하고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확보하고 있습니까?

영현

민영현지역경제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지금 보면 우리 통영이 수산업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지금은 거의 조선업, 진짜 우리 통영경제는 조선업이 활성화 안 되면 안 된다는, 그런 항간에 우리 지역주민들이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김용우 전 의장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하셨는데, 과연 그 부분이 참 의아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고 요즘 전체적인 국제경제가 안 좋으니까 그런 부분이 이야기되는 부분이고, 지금 항간에 보면 안정에 성동조선 있지 않습니까? 부도설 이야기가 나오는데 과장님, 진짜 어떤 내용입니까?

영현

민영현지역경제과장

제가 이런 발언을 할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느 A업체가 부도가 난다는 전화도 저희 과에 종종 오고 합니다. 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느 기업인들 어렵지 않은 기업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성동 같은 데에서는 약 8조원을 지금 현재 수주를 해 놓았습니다. 배를 만들면 돈이 들어옵니다.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되고 공장이 잘 돌아가는 겁니다. 저희시에서는 배만 잘 만들도록 지원만 하면, 시민하고 같이 합쳐서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어렵지만 조금 전에 수주 때문에 계속 아무 탈없이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잘 될 것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과장님, 고맙습니다. 그런데 항간에 이런 설은 진짜 설이 아니죠?

영현

민영현지역경제과장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부도가 날 수 있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산업단지 조성이 우리 시민들이나 관심있는 분들이 어렵지 않겠나, 조선 자체가. 그런 이야기를 본 위원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법송이나 덕포나 안정이나 과연 산단이 조성이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요즘 보면 이슈입니다. 술집에 이런 데에 가보면 그 이야기를 많이 하는 부분이라... 그래서 이런 성동 같은 조선이 어렵다고 하니까 조선업도 좀 어렵지 않나 해서 조선이 잘 안 되지 않나 해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한 겁니다. 그 절차는 과장님 말씀대로 아무 하자 없지요? 언제 일반산단이 인허가의 모든 절차가 끝납니까?

영현

민영현지역경제과장

내년 6월달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6월까지요?

영현

민영현지역경제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 이후라야, 조성하는데 보상협의와 모든 절차가 그 이후라야 시행이 되지요?

영현

민영현지역경제과장

현재 지난 주에 사업체를 불러 가지고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것은 피해손실어업보상 때문에 저희들이 먼저 그것은 시민들도 관심도 많고 또 이해당사자간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많이 소요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은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래서 과장님, 그 산단 지정을 받으려고 하면 우리 관내에 덕포나 안정이나 할 업체들이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 상당히 투자금액이 많습니까? 인허가를 받는 과정 자체부터 돈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됩니까? 우리 조선업체들이 많은 투자금액이 인허가를 받기 전까지 돈이 많이 듭니까? 어느 정도 듭니까?

영현

민영현지역경제과장

적어도 용역비만 한 40～50억 듭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40～50억요?

영현

민영현지역경제과장

예, 용역비만.

정대

박정대위원장

용역비만?

영현

민영현지역경제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럼 설계하고 하려고 하면 수 백 억이 들겠네요? 그 자체만 해도. 인허가 받는 그 과정 자체만 해도?

영현

민영현지역경제과장

인허가를 받는 데까지 용역비가 제일 많이 들죠. 인허가를 받는데 까지는.

정대

박정대위원장

아무튼 우리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서 과장님, 잘 되도록 해 주십사 부탁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5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0분까지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회의중지

15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 통 과

다음은 교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박성찬교통과장

교통과장 박성찬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시 교통행정을 위해 고생하시는 교통과 계장들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교통과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및 도시교통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17페이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교통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동영위원 거수) 예, 정동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영

정동영위원

간단한 것 하나 하겠습니다. 특별회계에 426페이지, 교통신호등 신설 있지요? 이것이 어디어디입니까? 5개소가?

성찬

박성찬교통과장

예, 위치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신호기 신설 부분은 총 5개소가 되겠습니다. 5개소 중에서 광도면에 무량마을하고 도산에 법송교차로 산내마을 등 해서 5개소가 되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여기에 당초에 호암하고 되어져 있던데 그것은 어떻게 지금...

성찬

박성찬교통과장

예, 그 부분 때문에 저희 인근에 목사님과 주민들이 수 차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월달에 현장에 직접 나가보고 지금 현재 경찰서에 두 차례 공문을 보내어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 별도로 연말에 한 번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하반기에 위원회를 경찰서에서 개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연말에 경찰서에서 개최가 되면 저희들이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신호등이 신설되어야 될 부분은 신설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신호등을 보면 빨간등이 있고 초록색 푸른등이 있지 않습니까?

성찬

박성찬교통과장

예.

동영

정동영위원

우리 여기는 보면 등이 두 개밖에 없는데 고성에 가면 시내 안에도 있습니다. 세 개가 있습니다. 20초부터 해 가지고 제로까지 되는 것이. 국도에도 되어 있고 고성읍에 들어가도 그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마 학교앞이라든지 그런 데에는 이것이, 도로가 좀 넓은 데는 되어야 되는 것으로 주민들이라든지 학생들이... 그것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고성은 하는데 왜 우리 통영에는 그런 것을 도입을 하면 안 됩니까?

성찬

박성찬교통과장

지금 일부 간선도로변은 제가 알기로, 예를 들면 지금 유영초등학교 앞에 간선도로변 같은 경우는 등이 세 개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이면도로나 일부 도로에서는 등이 두 개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호기 설치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것을 필수적으로 세 개 등으로 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저희가 지역경제과에 별도로 명시이월로 시켜 놓았습니다만 LED등을 지금 현재 저희들이 2억 6,000을 가지고 전면적으로 계속해서 공사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그래서 조선소가 있으니까 노산에서 안정까지 그 도로는 엄청납니다. 과장님께서도 아마 현지확인을 하셨을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사람이 못 지나다니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주민들이라든지 할 수 있도록 신호등 설치가 빨리 되어야 됩니다. 그 3개소는. 그 조치를 좀 해 주시고, 특히 학교앞이라든지 이런 데는 시간을 어린이들이 할 수 있도록 그런 데도 신경을 좀 써서 세 개 등을 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 보면 무인카메라가 있는데 단속실적이, 운영실적이 어떻습니까?

성찬

박성찬교통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카메라를 다섯 군데를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운용을 하고 있는데 전반적인 말씀부터 먼저 드리자면, 사실상 공익요원들이 과거, 작년 재작년만 해도 50명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 현재 22명을 데리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실제 수기의 스티커에서 카메라로 저희들이 조정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 실적은 거의, 수기부분에서는 실적이 극히 적습니다만 카메라에 의해서 1일 20건에서 30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그러니까 무인카메라가 1일에 20 내지 30건, 그 정도 됩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20 내지 30건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우리가 규정 외에 단속대상이 20건 내지 30건입니까?

성찬

박성찬교통과장

예, 지금 현재 카메라에 적발이 되어서 통보서 나가는 것이 20 내지 30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중에서 예를 들어서 실제 카메라에 단속이 되었지만 불가피하게, 예를 들어 장애인이라든지 응급환자라든지 그 다음에 불이 났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별도의 이의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그래서 무인단속카메라를 우리가 도입을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과장님이 보실 때 상당히 좀, 우리 요원들이 나가서 하는 것보다는 좀 효율적입니까?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서?

성찬

박성찬교통과장

예, 지금 현재 우리 공익요원들이나 주부단속요원들이 실제 가서 단속을 했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멱살잡이까지 하고 여러 가지 본의 아니게 욕을 많이 듣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카메라가 단속을 하기 때문에 고성이 올라간다든지 직접 이런 부분은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사실 스티커를 직접 가지고 사무실에 오면 근무를 못할 정도로 상당히 그랬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점차 사라지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정동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옥위원 거수) 예, 김미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옥간사

과장님, 계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18페이지 중하단부에 있는 연구개발비가 4,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3,000만원, 교통안전기본계획수립용역은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418페이지 중하단부에.

성찬

박성찬교통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가 미처 그 부분은 이행을 못 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관련법에 의해서 5년 단위로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빠뜨린 부분에 대해서 조만 간에 기회가 있으면 거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 거기까지는 제가 판단을 못 했는데 법에 별도로 5년 단위로 의무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 용역절차는 안 거쳐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김미옥간사

예, 법상 해야 되는 부분들은 제외사항이 되어서... 그러면 그 위에 있는 1,500만원 운송원가계산 용역비는 어떻습니까? 이 계산 용역비를 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1,5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성찬

박성찬교통과장

예, 지금 현재 공영버스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정확하게 얼마 정도를 지원을 해주어야 되느냐 하는 그러한 근거 때문에 저희들이 합니다. 이것의 근거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의 재정지원에서, 실제 수입면하고 지출면하고 정확하게 알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야 만이 손실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김미옥간사

아마 운송원가를 투명하고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것 같은데, 안 그러면 공영버스의 CCTV 및 기존용역이 완료된 버스운송원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좀 쓰면 안 될까요? 이런 부분은?

성찬

박성찬교통과장

지금 현재 이 부분은 별도로 CCTV가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그 차량에 한해서 저희들이 별도 용역코자 합니다.

김미옥간사

이 부분은 기존 용역이 완료된 부분에 차용해서 쓸 수 없는 부분입니까?

성찬

박성찬교통과장

예, 별도 포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다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미옥간사

421페이지 하단부에 국내여비 부분이 나오는데 물론 BMS, 무료환승이라든지 교통약자관련 등 시내버스 관련 등이 있습니다만 전년도에 비교해서 국내여비가 약 2,000만원 가까이 증가가 되어졌는데 특별하게 증가사유가 있습니까?

성찬

박성찬교통과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앞페이지에 보면 실제 앞에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실제 증액된 부분은 약 600에서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에 여비를 418페이지에 1,200만원을 삭감을, 작년에 비해서, 삭감을 한 이후에 여기서 1,900만원이 별도로 작년에 비해서 추가된 부분입니다. 실제 650만원 정도 증액된 부분입니다.

김미옥간사

그 다음에 422페이지 중단부 정도에 보면 우리가 과태료가 전년도에 대비해서 지금 2억원 이상 증액을 해서 세입을 잡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주차위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으로 그렇게 봐도 됩니까? 단속을 더 강화해 가지고 과태료 수입에 의존을... 어떻게 이해하면 됩니까?

성찬

박성찬교통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교통과 특별회계가 세입이 지금 주ㆍ정차, 책임보험, 그 다음에 검사등록 세 가지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저희들이 실제 부과하는 것이 150억 정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실제 60% 정도 그러니까 94억 정도는 저희들이 받고 나머지 부분은 상당히 체납이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지난 6월부터 상당하게 우리 담당계장님이나 담당직원이 관심을 가지고 그 동안에 체납된 부분에 상당히 저희들이 체납된 부분을 받았습니다. 받고 내년부터는 주정차 단속도 단속이지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책임보험, 책임보험을 실제 안 넣고 운행하는 차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여직원 두 분이 지금 현재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그 동안에 교통부분이,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뭐합니다만 어느 정도 단기에 하나하나 정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세입을 작년보다 다소 좀 많게 잡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저희들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옥간사

기존 체납된 부분을 직원이 노력해서 이렇게 받아들이므로써 세입이 늘어난다든지 조금 전에 설명하신 그런 부분으로 해서 세입이 늘어나게 잡으면 괜찮은데, 과태료 수입에 의존한다는 것은 시민들의 불만이 고조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시민들의 불만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교통행정을 펼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427페이지, 여객선터미널 주차장 주차료 보전부분에 있어서 2008년도 당초예산에서는 월 250만원으로 되었었는데 지금은 300만원을 잡았습니까?

성찬

박성찬교통과장

예, 월 300만원을 잡았습니다.

김미옥간사

전년도에 비해서 월 50만원이 인상된 부분으로 되었는데...

성찬

박성찬교통과장

단가는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좀 내렸는데 실제 지금 현재 이것이 예산이기 때문에 대수가, 실제 이용자가 지난해에 비해서 좀 많아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김미옥간사

그래서 우리시 관내 여러 가지, 케이블카도 준공이 되고 교통량이 일정부분 증가한 요인은 발생했는데 어떻게 좀 협상을 잘 하셔 가지고 요즘 상황도 어렵고 한데 우리시 재정에 기여하는 차원에서 전년도하고 동결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좀 재협상을 하실 그런 용의는 없으십니까?

성찬

박성찬교통과장

저희가 한 번 협상을 해 가지고 단가를 좀 다운을 시켰습니다. 내년에는 다시 한 번 더 저희들이 만나서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옥간사

그 주변에 불법주정차를 단속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비도 줘 가지고 하는데 실제 아침시장에 가 보면 불법주정차는 거의 여전하고 그것이 근절이 좀 힘든 것이 외부에서 들어온 관광객들이 요즘 아시다시피 재래시장을 관광 겸 쇼핑을 하는 것이 아주 주 볼거리 중의 하나로 들어가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주차한다는 내용도 잘 모르거니와 또 쉽게 길가에 주정차를 하고 잠시 가서 쇼핑하고 오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또 그 부분을 아주 강화시킨다는 것도 좀 무리가 따를 것 같고, 그 다음에 주정차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객선터미널 안에 시비를 보전해 주는데 이것이 생각만큼은 그렇게 효율성은 없는 것 같은데 좀 동결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하여튼 여러 가지가 교통행정에서 아주 힘이 들고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어려울 건데 솔로몬의 지혜를 좀 짜내어 가지고 시민들의 불편도 최소화하고 우리 열악한 재정에도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이 아주 열심히 노력하시고 고생하시고 해서 속칭 교통과가 아니라 고통과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하는 줄은 여기에 산건위 위원장님 이하 위원들도 다 잘 알고 있고 또 우리 의회측에서 열심히 도울 수 있는 부분은 열심히 도우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교통행정 일선에서 하시는 그런 일들은 또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를 재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교통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김미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곤위원 거수) 예, 김태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곤

김태곤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와 중복된 부분도 있고 해서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2페이지 중간 정도에 보면 주차요금수입에 공영주차장 주차료 수입에 3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영주차장이 몇 개소가 있습니까?

성찬

박성찬교통과장

지금 17개입니다. 17개 중에서 유ㆍ무상을 나누어서 실제 지금 현재 이 금액 정도는 들어오리라고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3억을 잡았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그러면 이 17개 중에서 무상으로 하는 데도 있고 주차료를 받는 데도 있지요?

성찬

박성찬교통과장

예.

태곤

김태곤위원

매달 평균 주차장마다 수입료가 평균적으로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성찬

박성찬교통과장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문화마당에는 하루에 보통 40에서 50만원, 일요일ㆍ토요일에는 한 70～80만원까지,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이 무전동에 유료주차장이 있는 것이 장애인협회에서 지금은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료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단체에서 두 군데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저희가 위탁을 한 삼성생명 앞에, 여기는 위탁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서호동에 여객선터미널 옆에 보면 재래시장 맞은편에, 해경사무실 옆에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고, 사실은 지금 문화마당하고 삼성생명 외에는 크게 세입을 잡기는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이러한 부분이 우리시에 주차공간 조성에 많이 쓰여져야 되는데 장애인단체나 아니면 국가유공자단체에 이렇게 주다 보니까 우리 세외수입이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까? 줘야 된다는...

성찬

박성찬교통과장

제가 알기로는 특별히 조례에 정해진 것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그런 단체에서 많은 요구를 할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주는 것도 참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려를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지금 현재 가장 많은 수입이 올라오고 있는 문화마당에 있는 공영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부에서 우리가 위탁을 관리받아 가지고 수입을 잡고 있지요?

성찬

박성찬교통과장

예.

태곤

김태곤위원

지난번에 감사원 감사에 문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성찬

박성찬교통과장

감사결과 회시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 부분이 순수하게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그것이 문제가 되었을 때는 문제가 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을 하면서 실제 지금 현재 거기에 근무하는 인원이 5명입니다. 5명의 보수하고 전체적으로 계산하면 실제 통영시에 들어오는 수입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감사결과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결과회시를 받았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그러면 만약에 문화마당에 있는 주차장을 타 단체에서 위탁해달라고 하면 그런 가능성이나 법정 요건에 부합되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맞지 않는다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성찬

박성찬교통과장

시기적으로 볼 때 지금 현재 문화마당에 있는 주차장을 다른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는 것이 지금 현재 저것이 잘 아시는 그런 사업입니다. 강구안 사업 관련해 가지고 주차장이 지금 제가 알기로 2～3년 안에 정리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다른 단체에 위탁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제가 그 질의를 한 것이 아니고 그 질의와 부가해 가지고 지금 봉래극장 앞에는 주차공간이 많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지금 거의 철거를 다 하고 나머지 부분이 철거가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밑에. 그래서 열악한 주차공간을 위해서는 그 부분의 조성을 좀 더 해 가지고 당분간 무료로 사용을 하더라도 우리 지역민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데 일부분만 철거를 하고 밑에 부분은 철거를 안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이야기 해 주십시오.

성찬

박성찬교통과장

예, 저희가 사실상 그 부분에 지금 현재 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설계를 다 했습니다. 왜 설계를 했느냐 하면 지금 현재 그 철거 이후에 지하층 관계가 완전히 정리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 부분은 회계과에서 아직 마무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교통과에서는 완전 주차장 설계까지 마무리를 지어놓고 있습니다. 예산까지 시장포괄사업비로 조치하는 것으로, 설계까지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래서 회계과에서 마무리되는 대로 저희들은 주차장을 바로 조성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물론 부처가 다르지만 그래도 이 주차공간을 조성해야 되는데 철거할 때 왜 위의 부분만 철거를 하고 밑에 있는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왜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물론 교통과 소관은 아니지만 시청 공무원 입장에서 볼 때도 아, 이것은 참 잘못된 행정이라고 우리 시민들은 많이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부처간 유기적인 협조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 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빠른 시일 내에 그 부분도 해 가지고 정상적인 주차공간이 조성되어 가지고 무료로 사용하더라도 아니면 돈을 주고 하더라도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성찬

박성찬교통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회계과에 요구를 해서 가능하면 조기에 주차장이 설치가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그리고 423페이지에 보면 이 부분도 내나 마찬가지 부분입니다. 물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해수방류차량 단속차량 단속 방한복 구입이 20만원 해 가지고 2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교통과에서 해수방류차량 단속을 하는 겁니까? 어느 과에서 하는 겁니까?

성찬

박성찬교통과장

예, 해수방류차량 단속권한은 통영경찰서에 있습니다. 있고 도로를 실제 훼손하기 때문에 도로부서에서 단속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 교통과에서 단속을 하는 목적은 사실상 적용법규가 지금 현재 해수방류차량에 대해서는 그것이 구조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임의, 임의구조변경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경찰하고 합동으로 매년, 특히 겨울철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민원을 상당히 받습니다. 왜 단속을 하느냐, 안 하느냐, 왜 지금 물을 흘리고 있는데 단속을 안 하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단속을 하다가 물을 흘리는 것을 기다렸다가 단속하기는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도로부분이 특히 겨울에 결빙이 되었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겨울철을 중점으로 해서 경찰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그래서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각 부처별로 업무가 이원화, 삼원화 되어 있는 관계로 교통과에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하루빨리 어느 부서에서 전담을 해 가지고 이것을 한 부서에서 통합시킬 수 있도록 과장님, 조치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금 현재 426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공영주차장 주차부스 제작설치라 해 가지고 1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느 위치에 설치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십시오. 426페이지.

성찬

박성찬교통과장

이 부분은 서호동 노외주차장입니다. 서호동에 복개해 가지고 지금 현재 주차장을 하고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태곤

김태곤위원

아, 예.

성찬

박성찬교통과장

예, 그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500만원이면 충분하게 주차장 부스가 설치가 됩니까?

성찬

박성찬교통과장

500이면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차장 관리를 하는 요원들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충분치 못한 임금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여름에 에어컨도 없는 뙤약볕에서 한다고 제가 조치를 좀 취해달라고 했는데 그 예산은 하나도 안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성찬

박성찬교통과장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했는데 제가 이 부분을 사실상 특별회계에 포함을 시켜야 할 부분인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른 명목으로도, 많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 여름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 되면 저희들이 이 부분을 별도 추경을 하더라 해도 조치를 하겠습니다. 명념하겠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근무환경도 안 좋고 열악한데 그런 부분까지도 배려를 해 주시면 근무하는 사람들의 사기도 진작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꼭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김태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우위원 거수) 예, 김용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우위원

419페이지에 도서공영버스하고 그 밑에 교통결손보조금하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상단에 버스업계 재정지원하고 중간에 보면 내항여객선 운임보조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지금 현재 버스업계뿐만이 아니고 여객선도 그렇고 우리가 많은 지원을 해 주는데 지금 현재 재무구조상 이렇게 분리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옳습니까?

성찬

박성찬교통과장

예산편성기준이 지금 현재, 사실상 옛날에는 목별, 과목별로 편성하는 것이 맞았는데 사업별로 편성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단위 예산편성이 지금 현재 기준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위원님 말씀도 이런 부분을 동일한 부분으로 묶어주어야 되는데 사업 하나하나에 따른 부기를 하고 별도 내역을 만들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내년부터는 예산계에 요구를 해서라도 교통부분이라도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체킹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우위원

그래서 왜냐하면 복잡하게 이렇게 흩어놓아 가지고 도대체 어디가 어딘가를 구분을 제대로 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426페이지에 버스승강장 및 도선승선장 신설 교체ㆍ보수가 있는데 이것이 버스승강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저상버스하고 관계가 됩니까?

성찬

박성찬교통과장

이 부분은 저상버스하고는 별개로 보셔야 될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외곽지역하고 도선, 실제 산양이라든지 용남이라든지 실제 도선이 와 닿는 곳하고 나머지 외곽지역에 22개소를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김용우위원

그러면 외곽지역이라도 지금 새로 이렇게 신설ㆍ보수를 하려고 할 때에 한꺼번에 손을 보면 안 될까요? 저상버스가...

성찬

박성찬교통과장

예, 예산이 지금 현재 특별회계이다 보니까 사실 아까 김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세입을 작년보다 2억을 더 잡았습니다. 더 잡았기 때문에 지금 도시교통특별회계는 사실상 일반회계에서 저희들이 전혀 보전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일반회계의 보전을 좀 받아서라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 버스승강장 안에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시내버스 노선도하고 시내버스 시간표를 전면적으로 저희들이 완전히 정리를 해서 붙여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붙이러 직접 저희 직원하고 제가 가 보니까 버스승강장이 실제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예를 들면 산양읍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읍이나 각 단체에서 관리가 되는데 전혀 관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무에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일괄적으로, 전체적으로 한 번 정비를 할 그런 계획도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특히 옛날에 통영군에 있던 버스승강장이 그대로 지금 현재 활용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정류장 부분도 그렇고 지금 현재 승선장 신설부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 교통시설부분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만 세입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전체적으로 교체를 못하는 부분이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용우위원

이것이 도로보수도 그렇거든요? 인도라든지 차도라든지 승강장이라든지, 몇 년 안에 뜯어서 다시 고치고 또 고치고 이러다 보니까 엄청난 재정적인 낭비만 오다시피 하는데 지금 어차피 우리가 저상버스가 들어오게 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시내가 아닌 외곽지역이라고 하더라도 내나 저상버스도 같이 공용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당초에 할 때부터 우리가 조금 앞을 내다보고 예산편성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당초예산 설명자료 4페이지에 보면 시내버스 재정지원이 되어져 있는데 2006년, 2007년도에는 우리가 특별재정지원금을 한 푼도 안 받았습니까?

성찬

박성찬교통과장

특별재정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안 되었습니다. 올해 전국적으로 시내버스 요금 인상 동결로 인해서 별도로 특별재정지원금이 이번에 시달이 된 겁니다.

김용우위원

그리고 버스 보유차량 대수를 보면 부산교통이 월등히 많은데 신흥여객하고 재정지원을 해 준 것을 보면 별반 차이가 없거든요? 이렇게 되면 지금 부산교통 같은 경우에는 참, 뭐라고 할까요, 조금 우리가 다스리기 어려운 그런 업체인데 금액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줘도 자기들이 다른 이의제기를 하거나 더 많은 지원을 해달라는 이런 이야기는 없습니까?

성찬

박성찬교통과장

지금 신흥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버스 대수에 비교하면 재정지원금이 굉장히 많은 금액입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오지부분에 대해서는 거의가 신흥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흥이 지금 현재 실제 대수에 비해서 재정지원금이 많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용우위원

그러면 자기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합니까? 부산교통 측에서?

성찬

박성찬교통과장

예,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울산에 있는 신우회계법인에서 전체적으로 이 부분이 부산교통, 영화여객, 통영여객, 신흥여객, 정확한 데이터가 저희에게 옵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에 의해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김용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님, 검토내용에 대해 하실 말씀이... 없습니까?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없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한 가지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김태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곤

김태곤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김미옥위원님께서 교통과를 고통과라고 했는데 과장님 차원에서 교통과 직원에 대한 처우개선이나 이런 것은 하나도 자료에 안 올라왔던데 그런 부분들도 신경을 좀 써야 사기진작도 있고 우리 교통과 직원들은 밤낮 주야가 없고 행사 때마다 다 나와야 되고 남이 놀 때도 나와야 되는 그런 사항을 많이 봤는데 그런 부분의 예산을 책정할 그런 여유는 없습니까?

성찬

박성찬교통과장

기회를 주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온 지가 한 6개월 되었습니다. 제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도 최근에 오신 분도 있고 한 몇 년 되신 분도 있는데 교통과 전입일로부터 일단 다른 과로 발령을 받아가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교통과가 참 어렵다, 실제 해 보니까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이런 자리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업체의 이해관계, 협의, 합의,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위원님도 계시고 김미옥위원님도 계시는데 실제 저희가 와 가지고 도산면 노전마을은 해결을 했습니다만 지금 숙제로 남아있는 거제 넘어가는 중간정류장 이 부분을 아직 저희가 해결을 못 했습니다. 이런 부분 외에 공영차고지, BMS 등 현안이 산적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용기와 사기를 북돋아주시면 정말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직원들 사기부분에 대해서 별도 예산을 가지고 사기를 진작시키는 방안이 있고 담당과장이나 담당국장이 여러 가지 여건이나 채널에 의해서 사기를 진작시키는 방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최대한 우리 계장님과 직원들을 위해서 사기가 진작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김태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장시간 동안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은데 우리 교통과는 고통과라고도 흔히들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아무튼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영차고자 조성사업 있지요? 과장님,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보고할 때도 우리 시민들의 교통에 대해서 상당히 좋게 생각을 안 하고 참 고통이 많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노선하고 공영차고지 협약관계, 공동노선조정이 제대로 되고 나서 어떤 차고지 조성사업을 한다고 과장님도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성찬

박성찬교통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그래서 잘 추진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성찬

박성찬교통과장

예, 추진사항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영차고지 부분은 내일자로 준공처리가 됩니다. 기반조성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지금 현재 건축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설계를, 설계실시 용역부분에 착공계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건축부분에 대해서. 착공계가 들어와서 지금 현재 착수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현재 BMS 용역부분에 위원님들이 5,000만원의 용역비를 승인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지금 용역부분 때문에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용역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중간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과장님, 그 업체 간의 협약 있지요? 차고지 조성이 되면. 노선, 공동배차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과장님이 그 당시에 조성할 때 확고하게 짚어 가지고 그것은 해결하고 공영차고지 조성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여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3,400만원.

성찬

박성찬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리고 BMS 구축사업인데 이것이 돈이 20억이나 넘어 드는데 혹시나 도비 같은 것을 좀 지원 받으면 안 됩니까? 열악한 우리시 재정으로써는 이것이 진짜 막대한 금액인데? 불가능합니까?

성찬

박성찬교통과장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영차고지 조성부분과 관련해서 사실은 저희가 경상남도에 수 차례 방문을 하고 참 저희들이 진짜 고생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10억을 확보하기 위해서. 결국 도비를 10억은 확보를 하지는 못 했습니다. 못 하고 BMS부분 이 부분 때문에 지금 현재 거제와 저희 통영시가 지금 현재 동시에 발주를 했을 때 전체 사업비의 30% 정도 국비를 지원을 받기 위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현재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제하고 같이 추진이 되어야 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도비는 확보가 어렵습니까?

성찬

박성찬교통과장

BMS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도비는 없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없습니까?

성찬

박성찬교통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장

국비는 가능합니까?

성찬

박성찬교통과장

예, 국비는 가능한데 거제하고 저희들이 추진 중에 있는데 그 부분은 결과를 좀 기다려봐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건의를 잘 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성찬

박성찬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특별회계에 보면 과장님, 시설부대비에 보면 424페이지에 주차무인단속카메라 설치, 무인단속카메라 자동화 교체, 순찰차량 카메라 탑재 해 가지고 1억 9,000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운영비도 예산에 다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인력운영비는 인력운영비 대로 예산이 계속 해마다 편성이 되고 또 시설부대비가 날로 기기가 증가하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반비례한다든지, 시설비는 시설비대로 투자를 하는데도 인력운영비는 인력운영비대로 그대로 예산이 편성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원활하게 좀 어떻게 활용하면 안 됩니까? 자꾸 이렇게 모든 시설비가 늚으로 해서 인력운영비가 좀 준다든지,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찬

박성찬교통과장

일단 424페이지 그 부분에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 시설비에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가 지금 2대,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기로 중앙동에 우리은행 이 지점하고 그 다음에 흥국생명 앞에하고 이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무인단속카메라 자동화 교체가 지금 월드마트 앞에 노후가 되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시장 앞에하고. 이 부분 때문에 7,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지도 순찰차 카메라 탑재가 지금 현재 기 1대가 있습니다. 있는데 왜 요구를 했느냐 하면 지금 현재 공익요원이 20명이 있는데 내년 상반기가 되면 한 10여 명이 나가버립니다. 그러면 실제 인력으로 단속할 수 있는 길은 점점 앞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설 쪽으로 단속을 하지 않으면 주정차 단속은 거의 어렵다고 보셔야 됩니다. 앞으로 한 2～3년 있으면 공익요원을 가지고 주정차 단속을 할 거라는 생각 자체가 좀 어려울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기 때문에 시설부분을 먼저 저희들이 확장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만의 하나 예를 들어서 인력 관련해 가지고 그 경비가 문제가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1회 추경 때, 만의 하나 예를 들어서 시설비하고 인력비하고 너무 문제가 된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고려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지금 보면 도시과에서도 도시계획도로를 만들고 참 많은 우리 시비가, 그것은 국ㆍ도비 지원도 안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거의 다 개설된 도로 대부분이 주차장입니다. 물론 교통과에서 많은 노력은 하지만 진짜 우리시에서 많은 돈을 투자해 가지고 주차장을 만드는 격밖에 안 되는데 과장님, 교통과에서 어떤 획기적인 방법이 없겠습니까? 홍보를 많이 한다든지 시민의식을 좀 많이 바꿀 수 있는 어떤 방법은 좀 없겠습니까?

성찬

박성찬교통과장

장기적이나 단기적으로 저희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해서 한 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을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10일 오전 10시에 개회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