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해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4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나. 보건소 소관 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농정기획과장 정광호입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액은 250억4,300만원으로 35억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아래쪽 농수산 시책운영비 3억900만원은 일반운영비 1억560만원이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762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 8,500만원은 짚형승합차 외 10대에 대한 차량유지비, 자동차 보험료입니다. 763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시설비는 09년도 우리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앞서가는 농정명품마을을 선정하여 인센티브로 상사업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4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민간외경상보조는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비 지원은 자연재해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여 농업인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1억8,7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농민항쟁 기념공원 조성 부지 매입비입니다. 진주 농민항쟁 역사성을 기리고 보전을 위한 기념공원 조성으로 부지 매입비 및 공원 조성비로 3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5페이지, 농업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여비, 국내여비, 국외여비 등 2,25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66페이지입니다. 전문지도직 공무원 능력개발지원에 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7페이지, 농업기반시설 확충은 146억8,100만원으로 21억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계화경작로포장에 사업비 8억3,600만원, 다음 768페이지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이반성 가산지구 외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시설비 한해용수개발 목적으로 우심지역 4개소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69페이지입니다. 밭기반정비사업 외 14억400만원, 과실전문 생산단지 기반조성에 5억7,100만원을 계상하고 시설비에 FTA 생산기반시설 및 실시설계비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70페이지입니다. 쑥밭지구 배수개선사업은 균특사업으로 10억원을 배수개선사업 외 8억6,000만원, 배수개선시설부대비에 4,000만원입니다. 다음 공기관에 대한 감리비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71페이지입니다. 수리시설개보수 공사비 45개소에 9억, 농로포장비 20억, 수출농단 농로포장 2억, 소류지 준설 2억, 농업용 암반관정 개발 유지관리비에 4억8,000만원, 다음 페이지 772페이지 재해예방 저소류지 개보수에 2억원, 그 다음 토지보상비는 공사를 위해서 발생되는 미보상 토지에 대한 보상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읍면에서 건의한 자체사업입니다. 수리시설 신설사업비 3억1,800만원, 농로포장비 16억9,800만원이며 773페이지 용배수로 정비사업은 11억4,400만원, 다음은 774페이지입니다.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로 1억3,430만원, 수리계 시설 유지관리비로 1억1,430만원, 목적 외 구거분할 측량수수료로 매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75페이지입니다. 농업용 암반관정 유지관리비에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수리시설개보수 대행사업비에 5억8,500만원, 경작로 및 용수로 정비사업은 도 재정건의사업이며 대곡 석포 농로, 배수로정비 외 14건에 8억2,700만원입니다. 다음 777페이지입니다. 경작로 정비사업 역시 도 재정건의사업으로 이현동 두곡 본마을 배수로 정비 외 20개소에 5억3,500만원입니다. 다음은 779페이지입니다. 금당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은 11억500만원이며 시설부대비로 10억500만원, 지표수개발 보강사업에 9억7,000만원, 시설부대비로 3,500만원 입니다. 그 밑에 소류지 보강사업에 2억5,000만원이며 정촌 소곡 소류지 확장공사에 1억5,000, 다음 780페이지, 이반성 점골소류지 보강사업에 1억원입니다. 다음 도로공사 출연금 반납은 2008년도 5월에 출연한 10억원에 대한 법정이자 반납이며 공사 후에 사후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농지의 효율적 보전관리를 위하여 3,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781페이지, 기타보상금으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 2,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농촌인력육성은 6억9,141만4,000원으로 1억634만4,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맨아래 쪽에 국화전시회예산은 4,100만원이 증가한 1억3,700만원입니다. 다음 782페이지입니다. 농업인 해외연수비는 100명 기준에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인단체육성에 1억9,540만원으로 전년대비 1,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784페이지, 일반보상금은 4,385만원으로 전년대비 25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아래쪽 행사실비보상금은 4,135만원으로 농업인단체 우수농업의 벤치마킹 및 학습단체 현지연찬활동, 농업경영인 임원 지도력 배양훈련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84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는 1억1,800만원이며 4-H 단체 육성에 200만원, 농업인회관 정보화 사업에 1,000만원, 여성농업인 선진지 벤치마킹에 81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785페이지, 농업경영인 자매시군 교류행사비 지원은 고흥, 순천시, 우리시 3개 시군이 자매결연을 맺어 매년 3년마다 한번씩 초청하는 행사로서 2009년은 우리시가 주관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86페이지입니다. 창업농업인 후견제 지원사업은 국비 70%, 도비 70%사업으로 1인당 500만원을 2명에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787페이지, 농업경영인 유통정보지 보급사업은 1,065부에 6,700원이며 8,5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88페이지입니다.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사업은 대평면 내촌리 녹색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인건비로70%는 국도비로 지원하고 시비 30%를 포함하여 1명에게 1,08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농산품 전시 홍보비는 국화 축제기간에 농산품 전시홍보관 및 국화체험관 운영에 필요한 행사운영비로 5,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9페이지, 농촌생활개선사업비는 15억7,781만원을 전년대비 1억1,399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은 7억9,334만원으로 2억2,73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90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은 3년 연속사업으로 지수면 상촌마을 1개소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은 사업비 1억1,186만원으로 금산면 장사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791페이지 중간 농가도우미사업은 40명에게 7,1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인당 1일 2만9,750원 기준으로 60일을 고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792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소비자 농업교실운영은 도시 소비자를 초청하여 농촌체험 및 일손 돕기, 안전농산물생산 프로그램 교육, 그 다음 농산물 가공실습 및 우리 농산물 팔아주기 등을 하는 행사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농촌 교육농장은 2개소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 50%, 시비 50% 사업으로 내년도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93페이지, 농촌노인 생활지도 마을 육성사업은 1개소에 사업비 5,000만원입니다. 일반성면 운천리 상촌마을입니다. 맨아래쪽 생활개선회 육성사업에 5,746만원으로 전년대비 96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794페이지입니다. 생활개선회 읍면교육 실습재료비로 9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은 년 1회 시행하는 임원연수에 1,650만원, 참석보상 및 현지과제 활동비로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95페이지,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사업은 2개소에 1억2,000만원입니다. 796페이지입니다. 농촌테마마을 조성사업은 집현면 대암마을에 2년차 사업으로 1억원입니다. 내년도 할 사업은 손두부 체험장 시설보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화목한 이웃돌보기사업은 재료비 40개소에 1,200만원, 취사도구 지원에 8,000만원으로 총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7페이지, 행정운영경비로 농정기획과 1억2,469만원이며 업무추진비 750만원, 기본경비가 1억1,790만원입니다. 798페이지, 농업기금조성입니다. 2010년까지 200억 목표조성으로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6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농정기획과 총 명시이월은 18건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유 별로 설명드리면 공사기간 미도래로 연내 집행이 곤란하여 문산 이곡지구 FTA 과수생산기반사업 외 8개소의 사업비 44억8,800만원, 그 다음 보상협의 지연 및 국도비 추가지연으로 상봉동 비봉산 삼거리에서 돌산간 농로포장사업 외 8개소의 사업비 14억6,100만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기획과 소관 2009년도 당초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현신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현신 위원입니다. 78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국화전시회에 대해서 제가 조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올해도 국화전시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볼 수 있고 또 소기의 목표도 달성했다고 볼 수 있지요?

예.

그런데 이게 업무의 연속성이나 업무의 연관성이나 업무의 효율성 등에 비추어 볼 때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국화전시회는 행사용 팜플렛 제작, 국회전시회에 따른 행사지원 등 국화전시회 행사 관련해서는 모든 예산이 농정기획과에 지금 수반이 되어져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 다음 880페이지 보면 기술보급과에 꽃양묘장, 쉽게 말하면 국화전시회와 관련 국화 재배하는 게 좀 있습니다만 기획작품을 자체 재배하는 게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같은 국에서 국화전시회를 하는 과, 또 국화를 재배하는 과, 이게 조금 업무의 효율성이나 연관성에 비추어 볼 때 맞다고 보십니까?

저희들이 당초에는 재배는 기술보급과에서 하고 기획하고 전시는 농정기획과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전에 같은 과에서 하려고도 시도를 했습니다만 업무분량이 많기 때문에 전시부분은 농기획과에서 하고…….

업무분량이 참 많다, 물론 국화전시회 개최에 따른 업무분량이 많은 것은 사실인데 이게 각 과에서 분담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야기되는 그런 문제점도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공무원들은 사기를 사실 먹고 삽니다. 사기를 먹고 사는데 그만큼 일에 대한 어떤 집착이라든지 그 일을 소기에 목적을 달성했을 때 느끼는 그런 분위기 안 있습니까. 그게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왜 행사가 이렇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또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에 대한 답변을 위원장님, 국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답변하십시오.

조현신 위원님 질문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사실은 저희 부서로서 도 큰 애로에 속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조현신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에 이걸 통합해서 업무를 추진하려고 그랬습니다만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는 측면에서 분리가 되었는데 첫째 분리된 이유는 재배와 행사의 업무량을 조정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주된 이유는 이미 기술보급과에서 운영하는 것은 시내 꽃가지를 같이 운영하는 차원에서 모포장 관리를 기술보급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배라든지 모든 것을 기존 있는 양묘장하고 곁들어서 같이 운영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고 농정기획과에서는 재배 포장에 가서 운영하려고 그럴 것 같으면 다시 또 이원화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왜 그러면 농정기획과에서 행사를 운영하는 부서로 맡기느냐 하면 모든 행사는 인력육성계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단체 육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행사를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농정기획과가 월등하게 업무의 효율성이나 운영하는 면에서도 낫다라고 보고 그렇게 했고 세 번째로는 인력배분 문제입니다. 기존 행사를 하고 있는 부서가 인력육성계가 있으니까 기존 행사는 맡겼고요. 아까도 이야기한 대로 재배를 하는 그런 인력은 기술보급과가 있으니까 기술보급과에서 하는데 조현신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큰 문제점은 발생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이렇게 역할을 양분화시킴으로 해서 저희들은 더 시너지 효과가 나온다고 판단하고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많이 검토를 한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좋습니다. 물론 인력배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단체육성 쪽은, 행사 쪽은 농정기획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다, 이게 동전의 양면하고 같은 논리인데 사실 출품작을 전시함에 있어서 디스플레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시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는 전문업체에 주는 것이거든요. 이게 농정기획과 인력이 별도로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없고 다 전문업체에 줘 가지고 전시회를 하기 때문에 크게 인력배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하여튼 국화전시회 이것은 앞으로 우리시에서도 계속 육성이 되어져야 되고 또 국화전시회를 통해서 뭔가 어떤 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는데 한 국에서 국화전시회를 함에 있어서 재배하는 쪽하고 또 전시하는 쪽하고 양분되어 있다는 것은 뭔가 이치에 안 맞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것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저희 위원들이 판단할 일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어떤 공직 내부에서 이런 것은 조금 어떤 조율이 되어져야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예산이 양쪽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한 시장 밑에서 한 국 밑에서 또 그 국 밑에서 각 과가 양분되어 가지고 전시회를 한다, 하여튼 이것은 의논이 되어야 될 사항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조금 전에 지적한 부분을 한 번 더 검토는 하겠습니다. 검토는 하겠는데, 일단은 저희들 내부검토과정은 방금 제가 답변드렸다시피 행사는 물론 움직이는 건 용역업체를 통해서 합니다. 하는데 거기에 기획하고 모든 행사를 준비하고 모든 과정은 인력이 안 따를 수가 없거든요.

제가 농정기획과, 그 다음 기술보급과 이것을 획을 지어하는 이야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냥 이걸 통합해 가지고 동일시하는 어떤 그런 선상에서 행사를 개최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번 더 인력배분 때문에 큰 문제가 있는데 여하튼 그것은 한번 더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계자 위원님.

과장님, 781페이지에 행사운영비에 국화전시회 행사지원이 전년에는 3,000만원이었지요?

어디요?

781페이지.

예.

하단에 행사운영비에 2008년도에는 3,000만원 예산이었는데 4,000만원으로 증액되었네요?

예.

특별한…….

올해 처음으로 저희들이 기획작품전을 이것하고 공북문 또 다보탑, 그렇게 몇 가지를 기획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그 기획작품 만드는데 내년에도 또 기획작품 2종 정도를 더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2,000만원하고 국화전시회를 야외에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훼손되는 사례가 있어 가지고 올해는 다른 인건비로 운영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경비를 아예 용역을 줘 가지고 국화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국화전시 작품 경비 용역비 1,500만원하고 그 다음 기획작품틀 제작에 2,000만원,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증액되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4,000만원이 증액이 되었다?

예.

782페이지에 홍보아치를 150만원짜리 4개를 설치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 올해도 설치했는데 공단로타리, 이마트 앞, 그 다음 산청에서 들어오는 입구, 개양사거리 그렇게 4개를 했었습니다.

4개가 필요하다?

예.

795페이지에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에 작년에는 2개소 5,000만원씩이었는데 올해는 2,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이 설치장소는 어디 다 계획하고 있습니까?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는 기존 물가인상에 따라서 5,000만원 하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하면 자부담을 하는 경향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실물가에 맞추어서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2개소는 나중에 신청을 받아 심의회를 통해 가지고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을 겁니까?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해영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64페이지, 농민항쟁 기념공원 조성은 제가 자세히 못 들어 가지고, 위치가 정해졌습니까?

예.

위치가 어디입니까?

수곡면 창촌리 창촌교 옆인데 옛날에 무실장터랍니다. 농민항쟁할 때 최초에 거기서 모여 가지고 농민항쟁을 결의를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거기가 창촌강으로 되었지만 그 당시에는 옥종, 단성, 수곡면민이 모이는 무실장터랍니다. 그래서 그 장소에서, 첫모임을 가진 장소니까 의미가 있다 해 가지고 당초 내동면 내평리에서 그 쪽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771페이지 한번 봐주시죠. 농업용 암반관정 개발유지해 가지고 농업용 암반관정 삼상전기 인입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그러면 단상으로 펌핑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신규?

농업용 암반관정을 설치하면

관정은 기 개발이 되어 있고?

기 되어 있는데도 있고 또 지금 단상으로 들어가는 곳도 있거든요. 단상으로 들어가면 아무래도 힘이 약하고 하니까…….

단상운영해 보니까 문제점이 있다?

예, 많습니다. 단상으로 하면 지속적으로 하면 수중모터 고장도 많고 그리고 물량도 적고…….

하우스단지 가뭄상습지역 용수개발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주로 특별한 위치는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대곡 단목 월아, 그리고 지수 그 다음에 수곡,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하우스에 수막재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물 수량이 부족합니다.

지하수는 한정이 되어 있는데 개발만 해 가지고 퍼내면, 개발을 하면 기존 개발보다는 어떤 방식으로 개발을 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정해준 것은 아닌데 예를 들면 대곡 단목이나 수곡의 예를 들면 자기 영농회에서 몇 미터 이상은 못 받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많이 받아버리면 다른 물들을 쓸 수가 없으니까 그 규정을 따르고 있고 또 수곡 같은데는 2월 되면, 갈수기가 되면 수막을 정지를 하고 온풍기를 가동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구책으로 주민 스스로가 지금 대책을 세워 나가고 있습니다.

772페이지, 농업기반시설공사 미포장 토지보상, 시설부대비입니다. 여기는 위치가 어디 됩니까?

저희들이 농로를 포장하거나 기존 농로를 포장할 때 보면 옛날에 농지를 무상으로 줘 가지고 농로를 포장을 했었는데 지금은 포장을 하면 진주시로 등기를 하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안내어 놓거든요.

등기 정리하기 위한…….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미보상에 대해서 우리가 공시지가 만큼을, 감정가격만큼을 보상을 해 주고 시로 정리를 착착 해 나가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망경동 봉오골 암반관정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이 주변에는 주로 어떤 작목이 생산되고 있습니까?

논입니다. 답입니다.

답인데 한해…….

저수지도 없고…….

이제까지는 생산을 어떻게 해 왔습니까?

주로 밑에서 물을 퍼오고 했는데 여기부터 수로시설사업비부터 다음 페이지 774페이지까지는 관련 시의원님하고 주민건의사업하고 읍면동장이 협의해 가지고 올린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설이다? 기존 시설이 없고?

예, 신설입니다.

그리고 794페이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읍면생활개선회 활성화, 전통생활 문화교육, 여성농업인 전문능력개발 지원인데, 정통생활문화교육은 어디 단위로 정해 졌습니까? 안 그러면 교육방식이 어떤 방식입니까?

이것은 각 생활개선회 임원이나 회원에 한해서 읍면별로 차출해 가지 고 일원화해서 저희들이 하는데 한과 만들기라든지 전통차 만들기라든지 자기들이 원하는 종목에 대해서 집합교육을 시키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2008년에 비해서는 예산이 좀 많이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예산체계가 좀 달라져 가지고 조금 증액된 것처럼 보이는데 예산은 똑같습니다.

792페이지, 농촌교육농장, 민간자본보조입니다만 2개소면 위치가 선정이 되었습니까, 792페이지?

농촌교육농장은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것도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접근성이 용이한 곳에 저희들이 나중에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접근성 관계라든가 또 어떤 우리시가 생산하는 농산물의 어떤 면적이라든가 그런 내용도 좀 고려가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양해영 위원님.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75페이지, 옥산배수장 위탁관리비가 지금 1억원이 계상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1회 추경 당시에 1억이 계상이 되어 졌죠?

예.

위탁을 주는 것이 맞다, 시 자체에서 직영을 하는 것이 맞다, 여러 가지 양분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을 주면 사실 향후 책임소재 등 그 다음에 포괄적 개념에서는 위탁을 주는 게 맞는 것 같고 또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시 자체에서 직영을 하는 것이 맞다, 저는 맞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 지는데 그 판단기준은 사실 어떤 적정한 위탁관리비가 제일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옥산배수장 위탁관리비가 1억이 계상되어 졌는데 작년 추경 때 1억이 계상이 되어졌는데 추경이 아마 9, 10월에 있었죠?

예.

그러면 그 나머지 잔액은 어쨌습니까?

정산해 가지고 지급하고 나머지 잔액은 불용처리 했습니다.

불용처리 했죠? 그것도 당초에 위탁관리비에 대한 어떤 적절성이 조금 의문시 되는데 이 위탁관리비 1억에 대한 산출기초가 뭡니까? 어떻게 책정을 했기에 1억이 됩니까? 그러면 추경 때 1억 확보해 가지고 월 얼마나 지급을 했습니까, 위탁관리비를?

작년도는 인건비 2,500만원…….

인건비 2,500만원, 월 인건비?

아니, 전체, 9월부터 12월까지 2,500만원 지급했습니다. 나머지는 지급한 것 없습니다.

전부 7,500만원 다 불용처리 했습니까?

예.

그런 식으로 된다고 하면 저도 이해는 갑니다. 이것은 위탁관리를 주는 게 맞다, 2,500만원 정도 같으면 위탁관리비를 주는 게 맞지 않느냐, 왜냐하면 추경 때 1억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하여튼 그러면 이 1억 가지고 배분을 하더라도 충분히 위탁관리비는 되는 거다, 그죠?

예.

더 이상 추가 소요분은 없는 거다, 그죠?

지금은 현재 운영한 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고장이 없거든요. 주로 인건비하고 전기료 밖에 없으니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지급할 때도 정산해 가지고 그렇게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때 1억을 확보해 가지고 지금 2,500만원 쓰고 7,500만원 불용처리했다, 그러면 2,500만원 정도 같으면 위탁관리를 주는 게 맞지 않나 그리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경 때 확보한 1억에 대한 2,500만원의 사용분, 위탁관리계약서라든지 그런 게 안 있습니까? 그것만 제가 확인을 하도록 합시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위탁관리 주는데 대해서 크게 이의를 달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농정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산물통과장 임항규입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99페이지입니다. 농산물유통과 2009년 당초예산은 총 172억6,300만원으로써 평소 위원님들의 진주 농업에 대한 많은 관심과 배려에 힘입고 농업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전년대비 134%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항목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담당 농산물유통시설 현대화 예산은 11억6,900만원 편성되고 또 양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3,600만원, 양곡채취 인부임과 홍보물 제작비, 800페이지에 추곡수매장 간식재료비, 추곡수매 상차 인부임으로 각각 계상했습니다. 800페이지 상단 양곡관리 외 국비 470만원으로 양곡업무추진비하고 수용비, 여비 등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 농산물유통 및 홍보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790만원과 801페이지 업무추진비 300만원, 일반보상금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01페이지 중간 농산물 특판 행사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4,500만원과 재료비 200만원은 농.특산물 전시에 따른 특판장 설치 및 물품 구입비로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국내 유통 물류비 지원에 대하여 민간이전 1억9,500만원은 연합사업단 경영비 1억8,000만원과 농산물 공동선별비 1,500만원 계상하고 민간자본이전 1억6,000만원은 농산물 소포장재 지원으로 1억5,000만원과 802페이지, 포장재 및 홍보물 제작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2페이지 상단 농산물유통 기반시설 및 장비 지원을 위하여 민간자본이전 3억8,000만원은 농산물 예냉창고 건립, 다목적 건조기 지원, 공동선별장 건립, 저온저장고 건립, 공동선별장 기자재 구입, 연합사업단 선별장 기자재 구입비로 각각 계상했습니다. 중간의 농산물 공동선별장 건립의 민간자본이전 2억3,400만원은 영농조합법인 공동선별장 건립비 도비 지원 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수출농업인 해외 기술연수를 위해서 일반보상금 9,200만원은 803페이지에 수출농업인 해외기술연수 외 3개 농업단체로 민간인 국외여비로 계상했습니다. 803페이지 중간에 농식품 품질 규격화 표준화사업을 위하여 민간자본이전 750만원 도비지원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수출담당 소관 수출농업기반조성예산입니다. 수출농업기반조성예산은 52억300만원 계상했습니다. 803페이지 하단의 수출농산물 안전생산 검정실 운영예산 1억2,200만원은 사무관리비와 804페이지, 농약 안전성 검사용 재료비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804페이지 중간부분에 수출농산물 시장개척 홍보지원예산 2,900만원으로 인건비 100만원, 일반운영비 1,950만원, 재료비 700만원, 일반보상금 220만원으로 수출농산물 해외시장 개척에 따른 홍보지원예산으로 각각 계상했습니다. 805페이지 상단부분에 수출농업단지 현대화, 규모화 지원을 위해서 민간자본이전 7억3,800만원은 수출농업단지시설 보완사업비 1억3,200만원, 통합수출농업단지 인센티브 5억2,600만원, 경남 최 고 수출농업단지 인센티브 8,000만원 도비로 각각 계상했습니다. 하단 수출농가 지원을 위하여 민간자본이전 1억6,500만원은 806페이지, 시설원예 수출농가 연질강화필름 지원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상단부분에 수출 우수시군 인센티브 지원사업비 민간자본이전에 5,700만원은 수출탑 수상농가인센티브 지원사업비로 계상하고 다음은 수출농가 수경재배시설을 위하여 민간자본이전 1억1,250만원 계상하고 민간자본이전 1억200만원은 수출농가의 새로운 신규 수출작목재배에 따른 신규품목개발 지원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807페이지 상단에 민간자본이전 2,500만원은 수출농산물 공동선별장 기자재 구입비로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 2,000만원은 수출농산물 클레임 발생에 따른 손실예방을 위한 농산물수출 품목별 자조금 조성비로 계상하고 바로 아래에 민간자본이전 1억5,000만원은 수출작물 클레임 제로화 사업비로 1억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의 민간경상보조 27억5,900만원은 수출농가 유류대, 수출농산물 공동선별비, 수출농가 포장재, 수출업체 수출물류비로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의 민간자본이전 8,000만원은 수출농산물 고품질 생산처리제 지원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808페이지, 민간이전 이차보전금 1억5,000만원은 수출농가경영비 협약대출 이차보전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수출농업인 육성 수출탑 시상사업예산 6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400만원과 시상 참석자 보상2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수출상담회 및 해외시장 개척활동 지원예산은 6,000만원으로 해외시장 개척활동을 위한 행사운영비 1,000만원과 해외시장 개척업무 위탁행사 지원비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민간이전사업비 4억1,500만원은 농산물수출 촉진자금 도지원분을 계상했습니다. 809페이지,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1,040만원은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비로 계상하고 자산취득비 1억원은 고성능액체 크로마트 그래프 구입을 위한 국비로 계상했습니다. 810페이지 상단에 민간자본이전 2억1,000만원은 수출 우수농업기술센터 인센티브사업으로 수출농단시설 보완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축정담당 축산경쟁력 강화예산으로 33억1,9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먼저 축산운영 및 행사지원비로 일반운영비 550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 900만원, 민간경상보조4,400만원은 정착촌 가축분뇨 처리 전기료 및 시설보완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811페이지 상단의 한우거세 시술 지원비는 민간경상보조 590만원과 한우개량사업을 위해서 한우 인공수정 시술료 790만원 계상했습니다. 812페이지 상단입니다. 낙농농가 도우미 활용 지원을 위해 낙농헬퍼지원 사업비로 경상보조 2,400만원과 경종농가 연계 조사료 구입비 지원금 3,700만원, 들품, 산야초 발효 미생물 공급 지원비 560만원 각각 도비로 계상했습니다. 813페이지 상단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액비살포비로 민간경상보조 1억800만원, 퇴비사 등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비로 민간자본보조1억100만원, 정착촌 구조개선사업 1억1,300만원, 814페이지 액비저장조 설치 지원비로 1억7,600만원, 액비성분 분석기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2,400만원 각각 국비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중간의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에 민간자본이전 2,000만원은 국내육성 신품종 조사료 재배기술 보급사업비로 계상하고 815페이지 상단에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을 위해서 민간자본이전 1억5,000만원은 양질조사료 생산에 필요한 트렉터, 트레일러 등 생산장비 지원비로 계상하고 하단에 경종농가 연계 곤포사일리지 제조를 위해서 민간자본보조 연결체 곤포사일리지 제조운반비 1억2,000만원과 816페이지 연결체 곤포사일리지 제조장비 지원비 9,600만원 각각 도비로 계상했습니다. 816페이지 상단 우유군 능력검정사업의 민간자본보조 1,200만원은 젖소사육농가 지원사업비로계상하고 중간의 악취방지개선사업을 위해 도비로 3,060만원 계상했습니다. 817페이지 상단 축산 신기술 현장접목을 위해 민간자본보조 젖소 발굽장애예방 시범사업비240만원 계상하고 가축분뇨 수분조절재지원사업 2,400만원을 계상하여 가축의 괘적한 환경조성 위해서이고, 818페이지 민간자본보조 1,400만원은 축사시설 환경개선사업비로 계상하고 중간의 지방자치단체 등 자본이전비 1,000만원 한우등록사업비로 계상하고 819페이지 상단입니다. 귀표부착사업비 4,600만원과 쇠고기이력제 개체관리비로 1,400만원 계상하고 중간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비 1,900만원은 축산재해 발생 시에 축산농가의 안정적인 경영유지를 위해 가축공제 지원비를 계상했습니다. 하단의 재료비 900만원은 가축출품 생산성 향상 재료 구입비 500만원과 820페이지 긴급축산 악취제거제 구입비 300만원, 축산재해발생 시에 폐사 조치를 위해서 자재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820페이지 상단 FTA 대응 축산 경쟁력 향상사업을 위해서 민간경상보조 2억9,700만원은 민속 소싸움 활성화를 위해 투우사료비 1억2,000만원과 축분처리자재 톱밥 구입비로 1억7,600만원계상하고 민간자본보조 7억4,300만원은 FTA 대응 사료값 인상에 따른 축산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조사료 품질향상사업비 1억2,000만원 외 16개 사업의 지원비로 계상했습니다. 821페이지 상단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송아지 안정제 가입비 지원 2,000만원, 사료작물재배 종자보조비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낙농목장 사양시설개선을 위해 민간자본보조 540만원은 낙농목장 사양시설개선 도사업비로 계상하고 민간자본이전 5,0000만원은 822페이지에 양봉 구조개선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822페이지 상단 지역특화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 9억5,800만원은 경남도 공동브랜드인 한우지회와 연계한 한우공동브랜드 전문판매장 설치 지원비로 5억9,500만원, 하단의 마 재배농가와 연계한 지역브랜드 개발인 산마먹은 진주사랑란 육성지원사업비로 3억6,300만원 각각 국비로 계상했습니다. 823페이지, 가축위생담당소관 가축위생사업예산은 14억2,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상단의 가축방역 운영. 보상 및 재료구입에서 일반운영비 2,600만원은 사무관리비 2,300만원,공공운영비 300만원, 중간에 재료비 1억2,300만원은 방역약품 및 재료 구입비, 젖소 착유기 세척제 구입비, 송아지 설사방지 약품 구입비로 각각 계상하고 하단의 일반보상금 5,300만원은 축산물 위생교육 참석자 교통비하고 가축 법정질병 살처분 및 채혈보상비, 유기동물 진료 및 안락사비하고 축산물 위생검사 시료채취 유상수거 보상금비로 각각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일반보상금 1억원은 도축장 돼지출하장여금 지원을 위해 계상하고 재료비 4,800만원은 축사 소독을 위한 공동방제단 재료 구입비로 계상하고 중간에 재료비 2,168만원은 구제역, 조루인플루엔자 등 가축질병 차단방역을 위한 소독약품 구입비로 계상하고 하단의 소 브루셀라병 채혈. 보정비 지원사업 일반보상금 5,159만원은 826페이지에 소브루셀라병 채혈.보정비로 계상하고 일반보상금 1억5,300만원은 축사소독으로 34개 공동방제단 운영비 지원을 위해 계상했습니다. 공수의사 수당보조 일반보상금 9,600만원은 가축예방접종 및 담당지역 예찰업무에 따른 공수의 수당보조를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827페이지 중간에 학교 우유급식사업의 민간이전 3억3,900만원은 초중고등학생 중에 국민기초모.부자가정 불우학생, 특수학생 우유급식을 위해서 계상하고 하단의 소모성 질병 예방방역 생력화 시범사업 민간자본이전 560만원은 828페이지 돼지 소모성 질환지도 지원비로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소독시설 설치사업 민간자본이전 1,500만원은 농장 출입구 소독 설치비로 계상하고 하단에 가축방역지원사업 민간자본이전 2억200만원은 829페이지에 천적이용 친환경 위생해충구제사업 1,500만원 외에 5개 사업에 대하여 지원을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300만원은 공동방제단 소독비 구입비로 계상하고 하단의 가축약품 구입비 재료비 1억2,200만원은 830페이지에 가축예방주사.구제약품 구입비로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유기동물 보호소 운영관리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0만원은 유기동물 보호소 냉.난방기 구입비로 계상하고 가축방역 장비지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00만원은 방역차량 교체 구입비로 계상했습니다. 831페이지, 채소화훼담당 시설현대화사업 보고 드리겠습니다. 채소화훼시설 현대화사업에서는 30억5,800만원으로 시설채소 개선사업 홍보 및 평가를 위해서 일반운영비 2,400만원 계상하고 일반보상금 500만원은 원예작물 연시대회 및 평가회 참석을 위한 보상금, 채소.특작 안전생산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800만원은 832페이지에 농약안전성 조사비로 계상했습니다. 상단부분에 새기술 보급시범사업의 민간자본이전 1억1,200만원은 딸기 국내산 우량종묘 생산기술시범사업 등 3종에 대한 국비 시범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833페이지 상단 지역특성화 새로운 기술개발사업을 위한 민간자본이전에 새로운 소득작목 개발 시험사업비로 계상하고 중간에 수출농산물 생산지도를 위한 민간자본이전에 1억2,200만원은 수출농단 미생물 농법 연작장해대책 시범사업 외 4종에 대한 도비 시범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834페이지 중간 시설원예 기술보급사업을 위해서 민간자본이전 1억7,120만원은 온실경영관리자동화 시범사업 등 5종에 대한 도비시범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835페이지 중간 원예전문 컨설턴트 지도공무원 육성을 위해 국외여비 500만원 도비로 계상했습니다. 836페이지 상단 민간자본이전 2,000만원은 지식기반 벤처농업 모델단지 육성시범사업비로 계상하고 중간에 딸기 명품화 사업을 위해서 민간자본이전 2억4,300만원, 딸기육묘 전용 온실기자재 지원 9,300만원과 딸기시설하우스 시설현대화지원사업 1억5,000만원 도비로 계상했습니다. 837페이지 상단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을 위해서 민간자본이전 2억6,400만원은 전기온풍기 설치 도지원사업비로 계상하고 원예시설 설치지원을 위해서 민간자본이전 3억6,200만원은 노후하우스 시설개선사업비로 계상하고 하단에 시설원예 환경개선사업을 위해서 민간자본이전 8억2,700만원은 838페이지 관비시설지원사업 5,000만원 등 7종을 지원사업비로 계상하고 중간에 시설원예 경영사업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2,000만원은 봄철 하우스 지역 갈수기 가뭄대책을 위한 급수차량 임차비로 계상하고 민간자본보조 8억1,400만원은 대평 딸기특화단지 친환경 자재지원사업과 연작장해 해소장비대책 지원사업, 전기온풍기 지원사업, 신선채소 예냉시설 지원사업비로 각각 계상했습니다. 839페이지 상단 과수특작 기반조성관련 예산은 28억9,100만원으로 먼저 과수특작 교육 평가를 위해서 일반운영비 300만원과 일반보상금 300만원 각각 계상하고 중간에 FTA기금 지방자율사업 계획 수립 및 관리비에 평가자료 유인 200만원과 840페이지 국내여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행사실비보상금 200만원, FTA사업 설명회 참석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을 위해 일반보상금 200만원, 회의참석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841페이지 상단에 민간경상보조 8억6,600만원은 농작물 재해보험금 농가지원금으로 계상하고중간에 생산시설 현대화 민간자본보조 6억원은 한.칠레 FTA 협상과 관련 과수산업 장기육성 계획에 의거 과수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을 위해서 국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842페이지,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을 위해서 민간자본보조 8,500만원, 탑프루트 생산시범단지 육성사업비 7,000만원, 과실 수확 후에 종합기술 투입지원사업비 1,500만원 계상하고 하단에 과수 상품성 생산기술을 위해서 민간자본이전 2,900만원, 담감 최고품질 시범단지 육성 사업비 계상했습니다. 843페이지 상단에 과수폐원 작업비 지원에 민간자본이전에 7,500만원은 과수원 정비지원사업비로 계상하고 과수 초생재배 시범사업을 위한 민간자본이전 3,000만원은 과수 초생재배 종자지원 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844페이지 상단에 민간자본보조 8,000만원은 고품질 과실생산단지 친환경 재배를 위한 지원사업비로 계상하고 중간에 과수특작지원사업을 위해서 민간자본이전 9억1,900만원은 고품질 과실생산단지 조성사업비 1억8,700만원 등 9개 사업에 농가지원사업비로 각각 계상했습니다. 하단의 진주 단감직판행사비 1,300만원은 845페이지 상단 행사운영비 1,100만원과 일반보상금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토종농산물 보존 및 육성사업을 위해서 민간자본보조 6,700만원 도비로 계상하고 하단의 특화작목 육성 촉진사업을 위한 민간자본이전 1억400만원은 846페이지 상단의 영농현장문제 해결 과제지원사업 국비로 계상했습니다. 846페이지, 농산물유통과 행정운영경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1억8,900만원으로 인력운영비 5,100만원 계상하고 인건비 4,700만원, 기타직보수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비로 계상하고 847페이지, 업무추진비 420만원 부서운영추진비로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기본경비 중 사무관리비 3,700만원은 기본사무비와 급량비로 계상하고 국내여비 9,800만원은 관내여비와 848페이지 관외여비로 계상하고 자산취득비 100만원은 청소기 등 물품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명시이월사업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4,900만원은 기 추경 때 위원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FTA 대응에 따른 중앙지원사업비로 한미 FTA 국회 비준 차질로 인해서 사업이 취소가 되어 결산추경에 삭감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이오디젤 유채시범사업 1,500만원은 파종 후에 30% 1차 지급하고 사업비의 70%는 수확 후에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어 1,050만원은 명시이월을 해서 내년 7월에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농산물유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현신 위원님.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조현신 위원입니다. 831페이지에 시설하우스 단지 안내판 및 문패제작, 이 사업의 실효성하고 효과하고 위치를 말씀해 주십시오.

작년에는 우리 대곡 단목들에 집단화된 하우스에, 그것이 사실은 견학하는 것도 그렇고 농가들끼리도 사실 단목지구에 들어가면 상당히 많이 헷갈립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큰 표지판을 만들고 각 하우스마다 문패를 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기 집에 자기 이름으로 문패를 만듬으로 해서 자기 하우스 주변에 주변 청소도 잘하고 그런 부분에 상당히 효과가 있다 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현재 이것은 각 면에다가 신청면을 받아 가지고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우선적으로 금산지구하고 대평지구에 집단화된 지역을 우선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금산하고 대평?

예, 그것은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2개소에 할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양해영 위원님.

과장님, 838페이지, 837페이지도 관계되는데 837페이지에 보면 전기온풍기 설치 지원사업이 2억6,400만원이 있고 그 뒷페이지에 보면 내나 전기온풍기 설치지원사업 해 가지고 5억9,400만원 순수 시비가 있는데 같은 전기온풍기 설치 지원사업인데 차별화가 무엇이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앞에 전기온풍기는 도비지원사업입니다. 도비지원사업인데 40대로 되어 있고 이게 수요를 작년에 받아 보니까 우리가 171대였습니다. 171대였는데 작년에 우리가 시에서 최대한 지원을 한 결과 70대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 40대하고 부족분 70대가 모자라는데 시예산도 있고 해서 우리 시비로서 60대를 부족한 전기온풍기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시비로서 계상을 한겁니다.

그러면 작년에 추경에 우리가 40대를 했지요? 당초예산에도 있었습니까?

예, 당초예산에 있었습니다.

추경에?

추경에 30대 했습니다.

추경에 했거든요. 70대를 하고 이번에 도비 배정된 것에서 40대를 보충을 하고 그 나머지는 순수 시비로, 순수 시비로 줄 때는 몇 프로로 우리가 지원할 계획입니까? 작년에는 100%를 주지는 않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주시에 것은 농협하고 협력사업입니다. 50%, 50%를 하지 않고 농협 돈을 좀 받아 가지고 농가에서 부담을 해서 자부담을 40%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 도지원사업도 자부담 40%를 하도록 효율적으로 맞추어 놓은 겁니다.

40%하고 우리 시비도 5억9,400만원에 대해서도 40%하고 올해도 그러면 농협에서 지원이 좀 있습니까?

예, 올해도 하고 있습니다.

10% 작년에 했거든. 또 841페이지에 보면 농작물 재해보험부담금이 8억6,685만4,000원이 있는데 이것은 농작물 재해보험이면 품종이 어디 어디 들어갑니까?

지금 농작물 재해보험이 국가에서 고수한 것이 5개 품목입니다. 단감, 배, 복숭아, 덟은감, 사과, 포도, 감귤인데 주로 우리 진주는 단감하고 배, 덟은 감이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농작물 전체가 포함되는 게 아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7개 품목만 고수되고…….

5개 종목?

7개입니다. 단감, 배, 복숭아, 덟은감, 사과, 포도, 감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 앞에 농정기획과에서도 농업인 재해가 있더라고요. 그것하고 차별화가 뭐가 있습니까? 거기는 1억6,700만원이었거든.

농업인 사람에 대한 재해입니다.

그것은 농업인 사고에 대한 것이고…….

이것은 작물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예산 전반적으로 봤을 때 823페이지에 홍보물이 6만원되어 있는 것이 현수막이지요?

예.

다른 홍보물이 한 장이 6만원짜리가 없을 것이고 그리고 831페이지 보면 10만원짜리가 10종, 또 845페이지 보면 40개가 감에 대해서 현수막이 제작이 되고 하는데 총 현수막이 많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좀 감축을 해 가지고 그런데 예산을 절약하도록 그리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08페이지에 해외시장 개척활동이 2,500만원씩 해 가지고 2회가 잡혀 있는데 올해는 해외개척을 두 번 할 계획입니까?

예.

나라는 정해졌습니까?

나라는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어차피 이것은 행사를 해 주는, 현재 우리 진주농산물을 가져가고 있는 바이어들이 있습니다, 바이어업체들이. 그 업체들 하고 의논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새로운 시장개척에 효과가 있고 우리 농산물에 파급이 될 수 있는 그곳을 정하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계획은 2회를 잡았는데 나라는 아직 지정이 안 되었다?

예.

활동은 2회가 되어 있는데 시장개척활동은 행사운영비는 4회가 있는데 이것하고 좀 일관성이 안 맞는 것 같네요?

이게 해외시장 개척활동 되어 있지만 국내 게 좀 있습니다.

그러면 해외. 국내 이리 명시를 분명하게 해야 되지 해외라고 하면 해외인 줄 알지, 우리가 글 한자 보고 그게 그것인가 아는데 안 그렇습니까. 앞으로는 좀 명확하게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양해영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56페이지입니다. 밀생산 지원사업입니다. 복합 밀가공공장 설치 장소는 선정이 되었습니까?

예, 그것은 도의원 재정건의사업입니다. 미천면 어옥입니다.

어옥에 밀 생산기반이 몇 헥타나 됩니까?

단지가 현재 구성되어 있는 게 금년도 7㏊입니다.

공장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계획인데 공장은 안에 밀가공공장이 국수틀 2개하고 제분하고 들어가는 것 같으면 공장안 내부는 50평 내외가 됩니다.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안내려왔습니다. 그것만 내려왔습니다.

그래요. 우리시에 관한 사항은 아니긴 하지만 타 지자체에 보니까 밀생산 재배면적을 확대시키면서 또한 생산이 늘어나는 만큼 또 농가에 어떤 소비가 뒤따라야 되니까 가공공장 설치에 대한 지원도 있고 가공공장에 대한 어떤 강력한 그러한 시설을 좀 현대화해 가지고 시장경제에 경쟁력이 있는 그런 시설을 지금 하고 있다는 어떤 정보는 접했습니다만 우리 여기 가공공장은 그런 규모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다는 겁니까?

예, 그것은 현재로 봐서는 국수공장하고 밀가루, 우리밀을 가지고 일종의 계약재배형태로 금년도 파종을 하고 이미 파종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수확이 되는 것 같으면 일부 가공공장에서 가공해 가지고 내는 방향으로 그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877페이지,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인데요. 녹비작물은 주로 어떤 종류입니까?

녹비작물은 자운영입니다.

881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입니다. 꽃양묘장에 어떤 용수가 상수도입니까?

아닙니다. 전부 지하수로 해 가지고…….

상수도 요금이 20만원씩 12개월 해 가지고…….

상수도는 있고 양묘장에 주로 하는 것은, 일반 음용하고 그런 것은 상수도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일반 양묘장에 꽃에 하고 있는 것은 전부다 지하수입니다.

상수도요금이 월 20만원이라 하길래 꽃 재배 시에 상수도로 용수를 공급하나 싶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주로 음용수…….

그러니까 우리가 양묘장에 보는 것 같으면 연동이 있고 일반 재배할 때 양액이라든지 이런 것은 주로 지하수로 활용하고 음용수는 상수도로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인기 위원님.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861페이지, 오픈마켓 시스템 구축사업, 이것 신규사업입니까? 이 사업내용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픈마켓?

오픈마켓에 대한 사업내용을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진주시에는 사실상 전자상거래 농가가 주축이 되는 농가가 30여 농가가 있어도 결과적으로 개인적으로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진주시내에 특산물이나 고유 농산물 이게 한군데 모아 합동으로 선전할 수 있는 그게 안되어 가지고 이걸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전 한라인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는 겁니다.

민간자본이전인데 어디다 그러면 할 계획입니까?

주축은 진주시 전자상거래 농가단체에다가 하는데 아직 그 사람들이 기술이 안 익혀졌기 때문에 일단은 모든 시설이나 하는 과정을 전부다 한 업체다가, 전문용역업체에 줘 가지고 그것이 되어지는 것 같으면 앞으로 2년 후에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오타가 하나 있고 이것은 지적사항은 아닙니다만 868페이지 하단에 비교증감에 보면 20억3,500만원이 증액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 맞는 것 같습니다. 874페이지에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만 푸른들 가꾸기 시범사업 추진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들 시범단지 말입니까?

예.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약 1,000㏊ 자운영을 파종할 계획으로 읍면별로 그걸 받아 놓았기 때문에 주요지역에는 우리가 해마다 네 군데 내지 다섯 군데 자운영 시범 집단화된 지역을 선정하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우리가 좀 미약한 점이 있어 가지고 특별히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다시피 도시에 관련된 축제는 우리가 참 많은데 농업하고 관련된 축제를 연계를 지어 가지고 한번 해 보자 그런 뜻에서 시범단지 형태를 좀 굵게 만들어 가지고 실제로 시범단지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런 계획 하에 추진할 계획으로 …….

아직 지역은 정하지 않았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계자 위원님.

과장님, 884페이지에 행사용 꽃탑 설치가 신규사업이죠? 신규사업이네요?

무엇 말씀입니까?

884페이지에 행사운영비에 행사용 꽃탑 설치가 4,280만원짜리가 5개가 되어 있네요?

예.

올해 신규사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 도체 대비해 가지고 우리가 새로 만들 겁니다.

도체를 대비해서?

예, 우리가 만드는 것도 있고 우리가 용역을 줘 가지고, 진짜 대형, 큰 것은 2개 정도 용역을 줘 가지고 하고

5개 중에서 2개는 용역 주고 3개는 우리가 직접 설치하고 그럴 거다?

예, 그리 할 계획입니다.

어디 어디할 겁니까, 5개?

그것은 행사장 주변이라든지 시가지 주요시점, 그것은 확정이 되는 것 같으면 내년 5월에 그 위치를 다시 한번 더 재점검해 가지고 결재를 받아 할 겁니다.

과장님, 5개 안 많습니까? 4,280만원짜리 5개가 안 많습니까?

이것은 죄송합니다. 여담입니다만 저희들이 꽃탑 하나 만드려고 용역을 주는 것 같으면 하나에 1억 가까이 듭니다.

꼭 필요성이 있다?

예.

882페이지에 밑에 자산취득비에 이것은 설치가 아니고 구입인데 그러면 이동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이네요? 행사조형물 구입이 1,700만원 짜리가 2개 또 있네요. 이것도 또 신규사업이네요?

신규사업 맞습니다.

이것은 장소가 고정이 아니고 설치가 아니고 구입이기 때문에 장소를 옮긴다는 것인데 아직 장소가 안 정해졌습니까?

예.

이것은 어떤 내용으로 할 겁니까?

주 메인경기장, 바로 벽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촉석루 정문 앞 벽에 보는 것 같으면 진주성 꽃벽으로 쭉 해 가지고 바로 옆에 촉석루옆 벽에다가 붙여 놓은 꽃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좀 크게 해 가지고 그것도 활용하면서 좀 크게 하는 그런 조형물을 구입할 겁니다.

조형물을?

예.

아직 장소는 안 정해졌고?

예, 그렇습니다. 주 메인운동장 2개를 할 겁니다. .

장소는 미 확정이다?

예.

881페이지에 꽃벽 로고 교체인데 작년에는 1,000만원 했거든요. 꽃벽 로고를 할 때 500만원짜리 2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900만원짜리 2개를 하네요? 꽃벽 로그, 881페이지에 사무관리비에, 위에서 넷째 줄. 그런데 올해는 배가 될 정도로…….

우리가 주로 보는 것 같으면 현재 해 놓은 상평고속도로 진주 인터체인지 바로 앞에 보면 거기 있고 그 다음에 개양에 있거든요. 현재 지금 그 로고가 금년에는 안 했고 내년도 할 계획인데 그 로고가 사실상 좀 작고 팍 안 튀어 나서 조금 새로운 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위치는 변동이 없고 예산이 좀 많이 증액된 택이다, 그죠?

예. 그것이 좀 작기 때문에 팍 안 튀어나기 때문에 좀 잘 튀어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러면 이걸 내년에는 도체가 되어서 그렇다 치고 해마다 할 것입니까?

안 그렇습니다. 이것은 한번 해 놓으면 이 앞에 시청 광장에 한, 저게 작년에 하고 올해는 안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 영구적으로 해 놓는 것 같으면, 좀 좋게…….

영구적으로 해 놓는 것 같으면 피고 지고 자연적으로 한다.

로그라는 것은 마크 그것입니다.

시 마크로 하든지 우리가 잘 살자로 한다든지 여러 가지 용어는 붙이기대로 안 갑니까? 꽃을 가지고 장식한다 이 소리 아닙니까?

꽃은 아닙니다.

안 하고?

철구조물로 해 가지고 로고를 변형을 시킵니다.

꽃을 로고로 글을 새기는 것이 아니고?

예.

예, 이상입니다.

잠시만요. 꽃벽 로고에 철구조물이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어떤 식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우리 시청 앞에 안 해 놓았습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개양 꽃벽이나 상평 꽃벽에 보는 것 같으면 좀 보기 엉성하게 그렇거든요. 양쪽 다 누가 봐도 로고마크가 탁 튀어날 수 있도록 그리 다시 설계를 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철구조물로 가지고 말입니까?

이게 사실상 여기 해 놓은 것도 철이 아니고 알루미룸 스탠이거든요. 스탠이기 때문에 칠을 안 해도 반짝반짝 그리 되거든요. 제가 말씀을 철구조물이라고 했는데

철구조물이라고 하데요.

스탠같은 그것을 가지고, 철구조물은 보기 싫고

그러면 어디어디 2개소를 할 것입니까?

개양하고 상평 꽃벽하고 그것을 다시 교체를 할 겁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과장님, 조현신 위원입니다. 873페이지에 토양검정실 운영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물유통과 809페이지에 종합검정실 분석장비 구입해 가지고 지금 1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술보급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토양검정실하고 농산물유통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종합검정실하고의 차이점은 뭡니까?

우리 기술보급과에서 하고 있는 토양검정실은 사실상 여러 가지 작물이 있습니다만 논 토양이나 밭 토양이나 작물의 토양을 가지고 오는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이 아, 나는 이 토양에는, 이 밭에, 이 논에는 예를 들어 무엇을 개발할 것이다 이리 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은 성분검사를 해 가지고 아, 이 토양에는 결과적으로 어떤 작물을 재배, 배추에는 어느 어느 비료를, 이 토양에는 어느 어느 성분이 이리되니까 부족하니까 배추를 하려면 어떤 어떤 성분을, 질소를 많이 넣어주라, 그런 결과적으로 토양 시비 처방으로 인한 적정 시비가 되어 농작물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그런 것 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검정실입니다.

그게 토양검정실이라는 얘기입니까?

예, 토양검정실입니다.

그러면 종합검정실은?

종합검정실은 기술원이나 경상대학교 운영하는 그런 건데

이 위치가 어디 입니까? 종합검정실은 어디 있습니까?

토양종합검정실은 양묘장 안에 건물을 지어 가지고…….

토양검정실은 양묘장 안에 있고 종합검정실은 어디 있습니까?

종합검정실도 내나 거기 있는데.

제가 그래서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합검정실이 내나 토양검정실죠?

맞습니다.

그리 되는 거죠?

아닙니다.

토양종합검정실이 내나 토양검정실입니다.

예, 소장님 말씀하십시오.

예, 종합검정실이라는 것은 농산물 수출을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 농산물 수출에 대한 잔류농사 검사입니다.

이것은 농산물유통과 소관이니까 기술보급과 과장님께서 잘…….

예, 이해를 잘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종합검정실 분석장비는 농수산물에 대한 잔류농약이라든지 기타 여러 사업에 대해서 검사를 하는 곳이고…….

잔류농사만 하는…….

그것 한 가지 부분만 검사를 합니까?

수출 농산물…….

수출농산물에 대해서만?

예.

그렇고 기술보급과의 토양검정실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그것이다, 그죠?

예.

근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이 수출농산물에 대해서 주 검사를 하는 종합검정실에 운영은 누가하고 있습니까?

농산물수출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농산물수출계에서 별도 인력을 가지고 하고 있고 그런데 운영비가 없더라고요. 근데 토양검정실 운영은 기술보급과에서 별도로 보조를 써 가지고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것은 지도사가 주된 사람이고 수출 농산물 잔류농사분석은 계약직을 쓰고 있습니다.

계약직을 쓰고 있고 토양검정실은 보조인부를 쓰고 있다?

전문지도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검정실하고 토양검정실하고 중요성을 볼 때 물론 잔류농약 그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토양검정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50%, 50%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보면 제가 의문은 우리가 보통 시험실을 운영한다 아닙니까. 시험실을 운영하게 되면 보조인이 토양검정시험을 한다, 이것은 어떤 기술적인, 왜냐하면 이게 다른 어떤 검사보다 토양검사가 시험치가 중요성이 조금 떨어지는지 잘 모르겠는데 토양검정실 운영을 하는데 보조인 1명 쓰고 그리고 올해 보니까 기자재 수리밖에 없지 구입은 하나도 없거든요. 이게 예산이 1,700만원 돼요, 1년에. 토양검정실이 운영이 제대로 됩니까?

토양검정실은 기존 있는 거의 기자재가 완비가 되어 있습니다.

완비가 다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활용도적인 측면에서는 이게 활용이 많이 되고 있습니까?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역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학교운동장, 그 다음에 어린이놀이터, 이런 데 토양성분 분석도 여기서 가능합니까?

그것은 보건관계로 인해서 유해 잡균이나 기생충 검사를 하기 위해서…….

그 검사는 안 된다는 얘기죠?

안돼죠. 토양검정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료성분이나 토양성분을 주로 분석하는 것이고요. 유해물질은 안…….

유해물질은 안 된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84페이지에 행사운영비 보셨습니까? 우리 김계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884페이지 행사운영비에 꽃동산 조성 있고 행사용 꽃탑 설치 있지 않습니까?

예.

꽃동산 조성 500만원 이것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위치는 지금 현재 보는 것 같으면 내년도 주경기장이 공설운동장 쪽이 되겠습니다. 그 주위에 할 겁니다.

꽃은 우리 양묘장에서, 저희들 시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꽃값은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성하는데 1개소에 500만원 들어갑니까?

그것하고 여러 가지 많이 우리는 모든 걸 사야 되거든요.

장소는 정확하게 어디시라요?

장소는 공설운동장 메인스타디움 그 주위에 양쪽으로 …….

조금 전에 행사용 꽃탑 5개, 1개 설치하는데 4,280만원 있지 않습니까?

예.

과장님 설명으로서는 1개에 1억도 한다 했지 않습니까?

좋은 것은 그리됩니다.

꽃은 저희들이 양묘장이 있기 때문에 하는데 그 안에 구조물이 무엇이 들어가서, 설명해 보십시오.

우리가 용역을 주는 꽃탑은 말입니다. 저희들 양묘장에서 하는 게 아니고 용역은 하나부터 열 가지 전부다 그 회사에 맡길 거고 저희들은 하는 꽃은 우리가 양묘장 꽃을 활용할 겁니다.

아니, 일반운영비에 잡혀 있는데, 용역에 안 잡혀있는데, 위탁도? 저희들 양묘장에서 직접 하는 것 아닙니까, 꽃탑 설치를?

우리가 자체하는 꽃탑은 용역을 주는 것은 꽃부터 전부다 용역을 줘야 되는 거고

꽃은 저희들 양묘장에 꽃이 있지 않습니까, 공짜로.

예, 맞습니다.

돈 안 들지 않습니까? 그것을 1개 설치하는데 4,280만원인데, 4,300만원인데 어디 사진 같은 것 있습니까? 비교할 수 있는 것?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꽃탑을 할 것이냐는 것 어디 나오는 것은 없습니까, 구상된 것?

그런 것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있습니까?

이것 되고 나는 것 같으면 우리가 다시 심의를 거쳐할 겁니다.

아니, 이것은 심의가 아니고, 과장님. 꽃탑 설치하면 어떤 모양으로 설치할 것이다 라고 미리 구상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하다 보니까 1개 하는데 4,200만원 든다, 5개 하니까 2억1,400만원 든다,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근거자료가? 그 근사치에, 예산이기 때문에 예측해서 그야말로 산출한 건데 근사치는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예산이? 그래서 예산심의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용역 주는 것도 있고 자체 만든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예, 알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 드릴게요. 됐고, 883페이지 보시면 이것도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가 필수경비지만 과다예산 편성 책정이 많이 되어 있어요. 낭비요인이 너무 많아서 제가 묻는 겁니다. 국화운반용 트럭임차 5톤짜리 있지 않습니까? 1대, 하루 딱 쓰는데 50만원입니까, 맞죠?

예.

그러면 하루 쓰는데 6대 쓸 것 아닙니까?

6대 맞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한 차 가지고 다하면 국화 운반이 다 안 됩니까? 하루에 몇 시간 하면?

안 됩니다.

왔다갔다하면 안돼요?

안 됩니다.

한번 옮기고 그 사람 한번 왔다갔다 왕복하고 나서 돈 드립니까, 50만원을?

하루에 50만원 이것은 1대에 대한 50만원입니다.

1대를 가지고 과장님, 하루에 한 5시간을, 1대를 가지고 진주에서 양묘장에서 왔다갔다하면, 무슨 진주에 꽃을 전 길바닥부터 다 깔겁니까? 하면 그리 안 됩니까?

안 그렇습니다. 이번에 작품전시회할 때 트럭이 금년에 5대 소요되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는 것 같으면 바로 실고 오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대로 속력을 내어 오는 게 아니고 꽃을, 생물은 흔들리고 바람이 불고 그러니까 천천히 와야 되고 또 실어주는 기간이 있고 내리는 시간이 있고 그리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5대 계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이것도 50만원 해 가지고 곱하기 6대 부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것이고 882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이것도 맨 상단부에 보면 일반운영비입니다. 꽃 재배용 화분 및 포트 있지요?

예.

1,500원 곱하기 20,000개 되어 있지요? 3,000만원입니다. 이것 일반 플라스틱 조그마한 것, 이것 말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게 20,000개 하면 1개에 1,500원씩 합니까?

포트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리 했는데 여기에 보면 중간치 것도 있고 4치분도 있고 5치분도 있고 8치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있거든요.

평균을 잡아 가지고 한 것입니까, 20,000개?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도 12만원 곱하기 500개 해 가지고 대량으로 구입하면 저희들 예산절감도 할 수 있죠?

맞습니다. 그것은 되는 것 같으면 반납…….

하셔야 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소장님 하십시오.

여러 가지 도체라든지 전국체전을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실은 꽃을 기르는 그런 예산이 위원님 보기에는 좀 과다 해 보입니다만 저희들 실무부서로서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조금 전에 질의해 주신 행사용 꽃탑 이것은 별도 우리 자체로 제작 못하는 것이 있어요. 보통 볼 것 같으면 우리가 자체 꽃을 활용해 가지고 꽃탑을 설치해 왔는데 동그란 것이라든지 단순한 것은. 그러나 전국체전이라는 것은 타 도시의 전국체전을 볼 것 같으면 조형물이 아주 길고, 용모양으로 길게 나갑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이 자체 꽃 가지고 안돼요. 그래서 그것은 꽃까지 같이 포함해서 조형물 하고 몽땅 다 외주로, 용역이 아니고 외주로 내어 주는 겁니다. 외주로 내어 주기 때문에 지금 평균가격이 4,280만원 드는 걸로 계상이 되어 있고 이 5개소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실내체육관 앞에도 설치가 되어야 되고 신안동 공설운동장에도 설치되어야 되고 그것 1개만 또 설치가 안 됩니다. 2개 설치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주경기장이 아직 완공이 안되었지만 주경기장 그것도 안내할 겸해서 그 인근에 입구에도 설치가 되고 그래서 5개소는 이미 주경기장 내지 체육관 위주로 5개소 설치가 별도로 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물론 단순한 것은 조금 전에 전체가 든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체 꽃탑도 2개소 할 겁니다. 우리 자체에서 조그마한 것은. 그러나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종합적인 것은 외주로 내어줘야 되지 저희들 힘으로서는 붙이니까 외주로 내어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돈이 많아 보입니다만 사실은 저희들 타 도시에 벤치마킹을 해본 결과 그 정도의 돈 가지고는, 4,280만원 정도는 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소장님, 그러면 꽃 운반용 임차 보면 5톤짜리하고 8톤짜리하고 임차료는 똑같습니까?

883페이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50만원에 6대 이렇게 해 놓았는데 사실 이것은 전 행사기간 중에 우리가 실어올 때 있고 또 모든 걸 작품을 운반해 주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6대가 전체 5톤은 아닙니다. 5톤은 아니고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준가격을 정하기 위해서 임차료를 50만원 하루 할 것 같으면 그리 들어야 되는데 6대가 움직이다 보니까 6대라는 이 표현을 철수할 때 3대 들고 예를 들어서 제가 실무자가 아니라서 정확한 모르겠는데요. 여하튼 운반할 때 드는 대수하고 철수할 때 운반되는 대수하고 모두 합쳐서 6대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루만 쓰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필요할 때 쓰기 때문에 기준경비를 50만원 잡아 놓았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제가 무슨 뜻이냐 하면 일반운영비에 부기를, 산출기초 보면 시가지 화분 팻말 제작 5,000원짜리 1,000개, 그것은 대량으로 구입하다 보면 5,000원 안 할 수도 있고 1,000원 할 수도 있고 4,000원 할 수도 있고 단가를 낮출 수가 있어요.

물론 그렇습니다.

부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예산편성 과다책정이 많이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절약하세요, 이런 취지에서 제가 물은 것이거든요.

저희들도 여하튼 이 기준가격을 할 때는 이 정도 들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데 만약에 모자랄 경우는 안되거든요. 그런데 예산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 절감할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지적해 주신대로 최대한 절감하겠습니다. 하는데 이게 모자라면 안 되거든요, 예산이라는 것은. 그 과정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기준가격을 해 놓았는데 이게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얼마든지 절감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양해영 위원님.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현신 위원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05페이지에, 보셨습니까?

예.

거기에 지금 소나무 재선충 관련해 가지고 쭉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시행방법을 수의계약을 합니까? 경쟁입찰을 통해서 합니까?

여기서 하는 것은 전부 다 수의계약으로 다 합니다.

어디다 수의계약을 합니까?

죄송합니다. 공개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공개입찰이지요?

예, 죄송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921페이지, 신안녹지대 거기 보면 신안 녹지대 분수 모터 수리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것은 신안분수대 리모델링 사업을 하게 하면 필요 없는 사업 아닙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신안동 분수대 리모델링 사업에 3억 얼마가 계상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전액 삭감이 되는 사업비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저희들 완전히 전체 사업비가 하기 전까지 일단 저희들이 관리할 것이라고 편성한…….

그리 계상한 겁니까?

예.

그러면 이것은 삭감을 안해야 됩니까?

이것은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이중성격을 띄고 있거든요. 그리고 과장님, 보니까 국제화 여비 선진지 해외녹지공원, 이게 아마 작년인가 우리 전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내용인데 굉장히 발 빠르게 예산을 수반을 하셨는데 이 선진지 견학도 예산관계는 나중에 동료위원들하고 이야기가 되겠지만 선진지 견학도 사실 기후변화에 대비한 어떤 그런 것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공원을 보러가는 게 아니고 타 일본이나 호주나 저런데 기후변화와 관련해 가지고 어떤 사업을 펼치고 있는가 그런 쪽에 견문을 좀 넓히는 쪽으로 방향이 잡혀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아마 올 추경 때 제가 질의한 내용 같습니다. 923페이지 거기에 보면 시관문 경관조성사업 해 가지고 이게 지금 추경 때 이십 몇억인가 확보가 되어 있죠?

예.

그래 가지고 또 내년도 당초예산에 8억이 계상되어져 왔습니다. 제가 분명히 그 당시 질의를 할 때 이 사업비로는 사업이 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 서진주 IC는 도민체전이나 전국체전을 대비해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진주시 제1관문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서울 쪽이나 대전 쪽에서 차가 그 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아마 제1관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인공폭포를 만들고 그 다음에 주차장을 만들고 하는 그런 사업인데 주차장도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상당히 늪지 식으로 해 가지고 꺼져 안 있습니까. 꺼진데는 숭상을 해야 됩니다. 숭상이 되어져야 되고 제가 지금 사실 관문자체가 조금 열악하다는 그런 표현보다는 진주시 이미지하고 전혀 안 맞습니다. IC 자체가 터널이 앞에 있고 이래 가지고, 그리고 들어오다 보면 터널 오른편에 매표소 가기 전에 개사육장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개사육장 그것은 어찌할 겁니까?

그것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그런 불길한, 보기 싫은 경관이 도로변에서는 안보이도록 차폐를 시킬 그럴 계획입니다.

명색이 진주시 제1관문이면서 IC 주위에 개사육장이 있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일단 사업비 가지고 사업비가 수반이 되어진다면 반드시 차폐시설, 그러니까 차폐시설은 수목을 가지고 차폐시설을 해야 됩니다. 이것도 검토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되고 그리고 전국체전 관련해 가지고 경관조성, 네트워크 조성하는 이런 사업은, 나무 심고하는 사업은 얼마든지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이 되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입니다. 그 뒷페이지에 강연정 단청공사 이게 위치가 어디입니까?

강주연못에 저희들이 정자를…….

아, 강주연못입니까?

예.

또 뒤에 보면 정촌 강주연못 주변정비 및 수상무대 설치공사가 있는데 제가 주변정비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강주연못에 수상무대를 설치한다, 수상무대가 이동식인가 고정식인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보니까 도비보조사업인 모양인데

전액 도비사업이고 면에서 그런 사업을 건의한 사업으로…….

수상무대도 건의를 해 왔습니까?

그런데 말 표현은 수상무대지만 지금 강주연못에 가 보시면 알겠지만 동서로 양쪽에 데크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데크시설 잘 되어 있지.

그게 중간쯤에 데크시설을 하나 더 하는 걸로…….

수상무대는 아니지요?

예, 도비 지원될 때…….

거기는 수상무대가 될 수 없는 지역인데, 그러니까 이게 부기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도심지 학교 운동장 등 녹화사업, 이게 얼마 전에 봉곡초등학교에 담장을 허물어가지고 학교녹화사업을 했습니다. 했는데 언론으로부터 상당히 호평을 받았고 또 주민들로부터도 상당히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이고 있고 한데 사실 녹지과에서 도시녹화사업도 중요하지만 사실 보면 생태숲이라든지 도시숲 쪽으로 예산이 많이 좀 배정이 되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향후에는 사실 도시녹화가 더 중요합니다. 도시녹화가 더 중요한데 짜투리 조경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입면녹화사업 이런 게 많이 안 있습니까, 도시녹화사업 중에서?

예.

근데 도시녹화사업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사실 도심지 학교녹화사업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단순히 학교담장을 허문다는 어떤 그런 개념보다는 많은 의미가 내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예산이 이렇게 줄어들었습니까? 앞으로 권장을 하고 이런 사업들은 계속적으로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데 8,000만원이 왜 예산이 줄어 들었습니까? 이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이 사업이 도에서 도비확보가 어려워 가지고 작년에도 전체 시군 별로 똑같이 배정이 된 게 아니고 일부 되는 사업비를 저희들이 먼저 따오다 보니까 올해 도비 사업은 못 따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예산이 줄어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앞으로 도심지 녹화 저탄소, 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것은 나무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공장을 탄소를 적게 배출하도록 시설로 개선을 해 나가겠지만 그 배출된 탄소를 흡입하는 것은 나무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무 잘 커는 것 외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생태숲이나 도시숲이나 이런 것도 좋습니다. 좋지만 도시녹화관련해 가지고는, 녹색성장과 관련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도시녹화거든요. 그런데 이게 상당히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도 받고 있고 또 이걸 함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경계도 허물어지고 사실 순기능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이 예산이 줄었다는데 대해서 상당히 본 위원으로서는 실망감을 금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각별히 조금 신경을 써주시고 앞으로 예산 확보에 좀 주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인기 위원님.

과장님, 928페이지에 시가지 공원창출 말이죠. 여기에 예산이 60억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할 계획입니까?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우리 위원님들한테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원관리 기간제 근로, 이 관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공원면적이 70개소에 43.78키로를 지정해 놓고 또 이걸 연차적으로 계속 토지가, 사유지가 매입되는 대로 조성을 해 나오고 있습니다. 있고 저희들이 기간제인건비가 늘은 사항에 대해서는 공원조성 면적 자체가 늘어났기 때문에 증가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25억이 증가됐네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937페이지 상단에 보면 남강둔치 체육, 편익시설 확충 및 정비하고 그 다음에 남강둔치정비, 상평둔치, 유채꽃하고, 그 다음에 남강둔치 생태블록 설치 해 가지고 칠암, 망경 이게 전액 시비인데 구체적으로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지금 신안, 평거 여기에 있는 것은 체육시설이 여러 군데 흩어져 있는 이런 시설을 모아 가지고 정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것하고 남강둔치 정비, 상평둔치 여기는 신경남 앞인데 여기는 체육장 조성하고 체육편익 시설 정비, 야생화 이것은 지금 국토관리청에서 호안 쪽에 석축만 쌓지 둔치 쪽에는 손을 안 보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 구간에 다시 재조성하는 그런 사업이고 그 밑에 남강둔치 생태블럭 설치 이것은 앞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바와같이 칠암, 망경동 쪽에 저희들이 10월 축제 때 잔디밭을 축제를 하고나면 훼손된 걸 다시 복원하는데 사업비가 계속 반복되고 민원이 제기되어서 그 지역을 아예 생태블록으로 해 가지고 뒤에 복구 안 해도 되는, 바닥 자체를 그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이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932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시설비에 보면 어르신 전용 건강테마파크 조성 있지 않습니까?

예.

2억이고 어디입니까?

지금 이것은 새로운 시책으로 보건소에서 제안을 한 사항입니다. 장소는 초전 1, 2차 공원구역 내 어르신 건강 테마파크, 명칭은 그렇는데 주로 야외 건강 헬스공간과 쉼터, 쉴 수 있는 공간, 이런 걸 1, 2차…….

지금은 초전동 체육관 앞에 말입니까?

예, 지금 조성해 놓은 구간 안에 어르신 전용으로, 그런 시설과 쉴 수 있는…….

어르신 전용이면 어르신밖에 못 앉는다?

시민은 갈 수 있지만 주로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과 쉼터의 형태를 노인 어르신 쉬기 좋도록 그런 형태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원래 공원 내에는 화장실이 아무리 깨끗하게 건립해 놓아도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나타나는 것인데 석류공원에 화장실 건립 이것도 2억인데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장소가?

예, 팔각정 앞에 보면 15년 전에…….

그런 공간이 나와요?

화장실 있는데 그 화장실 자체가 남의 사유지에 있어 가지고 어차피 그것을 헐고 밑에 폭포수 앞에 광장 재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올해 사업비 가지고 거기에 화장실 건립하는 걸로 그렇게…….

거기 할 거고?

예.

이것은 짓고 나면 사후관리가 잘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비봉산 가마못공원, 거기도 화장실이 있는데 사후 관리 때문에 조금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철두철미를 기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937페이지 한번 보시면 남강둔치에 생태블록 설치하는데 칠암하고 망경에 12억인데 지금 칠암, 망경 그 쪽에 블록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1년에 1억 정도 2개년 계속 저희들이 해 왔습니다. 하고 잔여, 전체 완전히 행사구간에는 생태블록으로 완전히 완료하는 걸로, 그리고 그 안에 보면 체육시설이 또 산재되어 있는데 그걸 한쪽으로 모아 가지고 체육하기 좋도록 만드는…….

생태블록, 그러면 그 블록에 잔디 보식해 가지고 할 것 아닙니까? 그것 아닙니까?

예, 그것 다 안 되었습니다. 일부 구간 되어 있습니다.

다 안 되어 있어요?

예, 안 된 부분에 할 것입니다.

그 뒷장에 보면 비봉산 도시숲 조성하는데 6억인데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어떻게 조성하실 건가요?

이게 균특사업비로 경남에서는 저희 시가 유일하게 따오는 그런 사업인데 주로 생태 회복하기 위해서 안 걷고 경사 급한데는 데크시설로 해 가지고 생태회복을 시키고 복원용으로 경관 나무를 심고 또 주변에 편의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계자 위원님.

과장님, 925페이지에 밑에 하단에 마을정자목 쉼터유지보수시설이 있네요?

예.

이게 그러면 2008년도는 2,600만원인데 5,200만원이면 100%가 증액되었는데 보수입니까, 설치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걸 전체적으로 271개소를 설치를 해 놓은 지가 5년 전부터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인위적으로 파손된데는 다시 수리하고 또 이걸 거의 2년에 한번 정도는 전부 페인트칠을 다시 해 줘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점이 개수가 많다 보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대한 보완할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것은 설치가 아니고 보수 이런 것이다, 그죠?

예.

이런 것은 등록대장에 해야 되겠네요? 계속 지속 관리를 하려면?

예, 면별로 그런 게 있습니다.

이런 마을정자목 쉼터는 대장이 되어 가지고 이것은 1년에, 무슨 해에 보수를 했다 무슨 무슨 내용을 치료를 했다는 것이…….

예, 맞습니다.

그런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932페이지라든지 923페이지 보면 공원내 수목전정 대형목, 녹지공원 내도 있고 조경지내 수목전정해 가지고 예산이 각각으로 편성되어 있거든요.

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것은…….

지역이 틀리니까…….

그것 담당하는 담당이, 계가 틀립니다.

그러니까 그렇네요. 공원하고 녹지하고 구분되어 예산편성에 되어 있는데 보면 인건비가 또 재해위험목 제거 장비 임차료, 재선충 피해목 제거, 제거가 분야 분야에 산재되어 있거든요. 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인건비라든지 한 그루에 보통 10만원씩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계마다는 틀리더라도, 예산은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관리하는 장비가 있습니까? 임대를 해서, 만일 피해목 제거 민원이 들어 왔을 때는 우리 장비가 가서 하는 겁니까? 다른 데 위탁을 해 가지고 제거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경사 완화가 인력으로 할 수 있는데는 인력으로 저희들이 하고 또 안 되는, 경사가 급한데는 장비를 넣고…….

대형되어…….

아주 수구가 높아 가지고 인력으로 안되는데는 아주 높은 크레인을 임차, 장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장비임차를 해 가지고…….

임차해 가지고.

그러면 여기 예산편성기준이 한그루에 10만원씩 되어 있고 한데 임차료다, 그죠?

예.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져 있는 시설은 없고 만일에 그런 민원이 발생했다든지 피해목 제거할 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기구를 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안되는 것은 다른데 의뢰를 해서 한다, 이것이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양해영 위원님.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5페이지 시설비입니다. 도시가스 설치공사 인입이라고 그랬죠?

예.

인입 후에 내부시설…….

도시가스 배관이 큰 도로변까지 와 있습니다. 저희 청과물동 안으로 들어오는데 거리가 100m입니다. 그 100m 인입하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옥내시설공사는 어떻게 할…….

옥내시설은 기존시설에 연결될 겁니다. 계량기만 교체될 겁니다.

계량기를 교체해도 또 사업비가 있어야 안 됩니까?

그것은 같이 나중에 포함해서 설계를 할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인기 위원님.

97페이지, 우수 중도매인 선진지 견학 보상해 가지고 이게 3만원 곱하기 100명인데 결국은 중도매인들을 그냥 다 보내도 100명 됩니까?

사실상 다 보냅니다. 실제로 해 보니까 희망자가 그 정도 밖에 안 되어서 그렇게 합니다.

다 보내도 100명이 채 안될 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만원을 가지고는 부족 안 합니까?

그것은 나머지 부족분은 법인에서 보조를 해서, 그래서 가능합니다.

이 부기가 지금 양 법인에 중도매인이 총 몇 명입니까?

150명입니다.

150명요?

예.

150명 될 게 어디 있습니까?

채소하고 과일하고 합해서 그리 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 1차수정예산안(진주시장 제출)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나. 사회환경국 소관

농산물유통과장 임항규입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당초예산 1차 수정예산안 농산물유통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27페이지입니다. 당초예산 172억6,000만원에서 2억1,200만원이 증가한 174억7,200만원으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경정사유는 도비 추가내시로 인하여 증가사항으로 경정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경남 우수브랜드 대도시광고 민간자본보조 1,600만원은 관내 주흥 RPC의 동의보감브랜드의 최우수상 수상에 따른 인센티브 광고판 제작비를 도비보조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축산 신기술 현장접목사업 민간자본보조 1억4,200만원은 친환경 흑염소 생산시범사업 8,500만원과 섬유질 배합사료 이용 고품질 축산물 생산시범사업, 산란계 농가 환기개선 생산성 향상시범사업 29페이지, 흑염소 농가 자급사료 생산시범사업, 목장형 유가공품 생산농가 육성사업비를 도비보조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민간자본보조 1,250만원은 화훼시설 현대화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과수특작 기반조성사업에 민간자본보조 4,400만원은 블루베리 재배단지 조성사업비를 도비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농산물유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0페이지에 블루베리 재배단지는 우리 진주시에 처음이지요?

예.

안 들어본 이름이라서......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농산물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이인도입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육성과 농업인 소득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자재 보관창고 건립 1동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00평입니다. 사업비는 1억입니다. 이것은 도의원 재정건의사업으로 집현면에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상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차경석입니다. 2009년도 보건행정과 세입.세출 사업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세출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세출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45페이지부터 보건행정과 사업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45페이지, 보건행정과 사업별 세출예산은 전년도 87억4,255만6,000원 보다 8억4,181만원이 증액된 95억8,436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보건소 운영관리, 방역활동 대책지원사업, 국가예방접종지원사업, 전염병 중점관리 체계구축사업 등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945페이지, 보건소 운영 사업비로 전년도 1억3,863만3,000원보다 9,498만6,000원이 증액된 2억3,361만9,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부사항으로는 일반운영비 1억8,201만9,000원으로 보건소 운영사무관리비, 공공보건 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 보건소 정보프로그램 유지비, 차량유지관리비 등이 책정되어 있으며 947페이지 위에서 10번째 줄 업무추진비 550만원과 민간위탁금으로 의료영상흉부촬영 판독료 3,000만원과 자산취득비 1,610만원으로 물가변동 요인 및 물품 구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8페이지 상단 보건소 및 진료소 시설정비로 전년도보다 3,929만9,000원이 증액된 6,62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보건복지가족부 국가보건의료정책 일환으로 공공보건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비 등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 948페이지 밑에서 아홉번째줄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 환경정비 예산으로 4,670만4,000원으로 편성되어 전년보다 429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증액요인은 의료폐기물, 청소대행수수료 최저임금 인상 및 의료폐기물 위탁처리비 물가상승요인으로 증액된 것입니다. 949페이지 상단 마을건강원 진료원 교육으로 전년도와 같이 99만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949페이지 위에서 다섯번째줄 농어촌의료 서비스개선사업으로 4억2,918만2,000원으로 국도비 내시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갈전보건진료소 이전 신축비, 부지매입비, 기본, 실시 설계비. 정동보건진료소 부지 매입비 및 보건소 방문보건차량, 이동식 치과유니트 구입비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951페이지 상단 보건지소 운영 사업비로 1억8,046만6,000원으로 전년보다 2,635만3,000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보건지소 공중보건의 숙소 및 보건지소 운영 동절기 유류대 물가상승 요인으로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 952페이지 보건지소 주민진료사업비는 3억5,960만원으로 전년보다 360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일반성 보건지소 한방실 개소로 인하여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 952페이지 밑에서 여섯번째줄 보건지소 시설정비로 3,500만원으로 전년보다 66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노후된 보건지소 화장실 수선, 건물 도색 및 방수공사를 실시하여 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53페이지 상단 두번째줄 보건지소 의료장비 등 구입예산은 5,125만원으로 전년보다 2,831만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증액 편성한 사유는 보건지소 치과의사 진료 시 눈 보호용으로 착용하는 안경, 치아 신경치료에 사용하는 장비 구입예산이 편성되어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954페이지 위에서 두번째줄부터 956페이지 밑에서 여섯번째줄까지 방역소독사업으로 예산은 9억2,125만1,000원으로 전년보다 1억9,048만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방역소독원 인건비 노임단가가 소폭 인상되었으며, 가을철 발열성 질환예방용 기피제 구입 및 노후 방역소독 장비 교체 구입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6페이지 밑에서 다섯번째줄부터 957페이지 위에서 여덟 번째줄 예방접종약품 및 재료구입 사업으로 4억2,957만원으로 전년보다 1,180만2,000원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삭감요인으로는 전염병 예방접종사업으로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한 일본뇌염 등 학교단체 접종 지양으로 인한 접종 대상자 감소로 삭감된 사항입니다. 다음 957페이지 위에서 아홉번째줄부터 959페이지 상단까지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예산은 5억4,386만2,000원으로 전년보다 2억9,921만5,000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으로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서 예방접종사업 업무지원 인건비 국도비 내시에 의거 편성되었으며, 958페이지 중간 민간이전 의료비 및 구료비로서 필수예방접종사업 2억8,792만5,000원은 민간위탁금 B형 간염 수직감염예방사업 900만원, 국가예방접종사업 병의원 접종비 1억9,604만1,000원 등이 국도비 내시에 의거 증액 편성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959페이지 위에서 두번째줄 뇌수막염 무료예방접종사업 예산 1억2,300만원으로 전년보다 6,141만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959페이지 위에서 일곱번째줄부터 960페이지 밑에서 다섯번째줄까지 전염병관리사업 예산 3,134만6,000원으로 전년보다 610만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각종 전염병 예방을 위한 사무관리운영비, 유치원 및 어린이 등 교육용 손소독기, 손세정 검사기 구입비 등입니다. 960페이지 밑에서 네번째줄 급성전염병관리예산 250만원으로 전년보다 139만9,000원이 국.도비 내시에 의거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61페이지 상단 세번째줄부터 961페이지 밑에서 두번째줄까지 전염병 전문가 교육으로 국도비 내시에 의거 538만원으로 편성하여 전년보다 7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961페이지 하단에서부터 963페이지 중간까지 한센환자 관리지원예산 1억7,800만7,000원으로 국도비 내시에 의거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항으로는 한센정착촌간이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 및 한센협회 위탁진료비 보조사업과 한센의 날 행사비입니다. 963페이지 중간 생물테러감시의료기관 운영비 예산 264만원으로 국도비 내시에 의거 편성하였습니다. 963페이지 하단에서 964페이지 위에서 네번째줄까지 주요 전염병 표본감시의료기관 운영비예산 360만원으로 국도비 내시에 의거 편성 하였습니다. 표본감시 의료기관 28개소가 지정하여 1개 의료기관에 매월 1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964페이지 중간부터 965페이지 상단까지 성병관리예산은 170만원으로 국도비 내시에 의거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 외국인 근로자 및 성병건강진단 대상자 검진 및 치료비, 성병진단시약 구입비로 편성되어있습니다. 965페이지 위에서 두번째줄부터 열두번째줄까지 성병 및 에이즈교육홍보예산은 3,477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보건소내 과별 업무조정에 의한 건강증진과에서 보건행정과업무로 이관되어 편성하였습니다. 965페이지 밑에서 일곱번째줄부터 966페이지 위에서 일곱번째줄까지 올바른 손씻기 홍보 예산은 542만원으로 편성하여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 손씻기 홍보 아동극 연극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66페이지 위에서 여덟번째줄부터 열네번째줄까지 병의원에서 진료 중인 결핵환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TB 결핵도우미 사업예산 1,668만7,000원으로 보건소 특수시책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66페이지 밑에서 열번째줄부터 972페이지까지 행정운영경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력운영비 55억876만원으로 전년보다 1억4,599만9,000원이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사항으로는 966페이지 인건비중 기본급 28억9,213만9,000원으로 전년보다 1억486만3,000원 감액된 요인은 정원 109명으로 예산편성에서 현원 102명으로 편성함에 따라 삭감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967페이지 위에서 일곱번째줄부터 969페이지 위에서 여덟 번째 줄까지 수당은 상여수당, 가계보전수당, 초과근무수당 등으로 8억9,286만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969페이지 위에서 아홉번째줄 정액급식비 1억6,068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교통보조비 1억5,67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명절휴가비 2억6,903만7,000원, 가계지원비 4억4,839만4,000원, 연가보상비 8,374만5,000원, 기타직보수는 3억5,697만6,000원으로 계약직 의사의 봉급 및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로 편성하였습니다. 970페이지 중간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외 2개 항목에 1,86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70페이지 밑에서 여섯번째줄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 외 2개 항목에 2억2,956만원으로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편성한 사항입니다. 971페이지 중간부터 972페이지 다섯 번째 줄까지 보건행정과 기본경비는 기본사무비 및 당직비, 급량비, 여비 등의 예산으로 3억6,159만2,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972페이지 여섯 번째 줄 보건지소 기본경비는 기본사무비 등 예산으로 1,126만4,000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보건행정과 세입세출 사업별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인기 위원.

과장님, 948페이지, 시설비에 보건진료소 도색 하고 보건진료소 건물 방수, 보건진료소 도배, 보건진료소 현판제작이 예산이 들어 왔는데 보건진료소는 자체의 예산이 있다 아닙니까?

예, 자체예산은 저희들 있습니다만 지금 건물유지 관리라든지 그 다음에 신축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보건소 예산을 지원해 주고 거기서 세입으로 벌은 돈은 운영하는데 약품을 구입하고 하는 그런데만

기금현황을 보면 매년 남아돕니다, 그 사람들이. 그리고 대체적으로 몇 천만원씩의 기금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굳이 우리 시비를 들여 가지고 그것을 보수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적게로는 1,000, 2,000만원부터 많게로는 몇 천만원까지 이렇게 기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자체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일단 보고해서 우리시에 쓰면 되는데 굳이 우리 시비를 여기다가 부기해 가지고 쓸 필요 없다 이거죠. 그리고 그 자체 기금이 모라자면 약품구입비나 운영비가 모자라면 어쩔 수 없지만 이미 남아돌아가는 돈을 놔놓고 왜 시비를 투입하려고 합니까?

소규모 수리에 필요한 것은 운영비를 하더라도…….

우리시에 세입이 하나도 잡히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기금이 있으니까 그렇게 유도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죠.

그런 것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양해영 위원님.

과장님, 950페이지에 방문보건차량이 2008년도 1대 구입했지요? 방문보건차량 2005년도에 하나 구입 안했습니까?

2005년도요?

2008년도.

2008년도에 우리가 농어촌개선사업으로 2대를 구입하고.

농어촌개선사업으로?

예, 그 다음에 또 올해 삼삼프로젝트 시상금을 받아 가지고 2대 구입하고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사업비로 또 1대 구입합니까?

지금 1대를 농어촌개선사업에다가 국도비 예산이 지원이 됩니다. 거기에 올려놓았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해 놓았습니다.

방문보건차량 5대면 유지비가 많이 들건데요.

유지비가 많이 들어도…….

요새 차량보다 유지비가 많이 드는데…….

방문간호사가 12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차가 아직 부족합니다.

차 사는 것은 좋은데 뭐든지 집을 지어도 그렇고 설치해 놓으면 운영비라든지 부대경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국비가 농어촌개선사업으로 내려와서 올해도 하나 구입한다, 그러면 총 5대 된다 그죠?

그리고 또 기존에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총 몇 대 있습니까?

9대 있습니다.

그리고 965페이지에 의료 및 구로비에 민간이전에 에이즈 양성교육 2회를 하는데 800만원인데 에이즈 1회하는데 400만원 드는데 어떤 식으로 하기 때문에 에이즈 교육하는데 돈이 이렇게나 듭니까?

몇 페이지 말입니까?

965페이지 말합니다. 밑에서 여덟째 줄.

저희들 에이즈협회에 위탁을 해 가지고 1년에 두 번씩 교육을, 특히 양호교사라든지 보건교사,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에이즈 양성을 지닌 양성환자가 가는 게 아니고…….

에이즈 예방홍보 요원으로…….

홍보요원 할 사람을 위탁시키는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에이즈 양성자 교육이니까 에이즈 양성자라 하면 에이즈 균을 가지고 있는 양성자에 대한 교육 그런 뜻이거든요, 내용으로 봐서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에이즈양성자를 우리가 교육시킬 사람을…….

이 밑에 에이즈 양성자 교육은 학교하고 위생교육 축제 시 주민 홍보 유인물을 만들어 가지고 보낸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유인물을?

예.

1회하는데 400만원 해 가지고

주민 홍보용 5,000개를 보건교사나 어린이집 대상으로 해서 교육시킬 때 유인물을 나누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유인물 만드는데…….

그러면 이 내용이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에이즈 양성자 홍보교육이라든지 그렇게 표시를 해 줘야 됩니다, 앞으로는. 과장님, 앞으로는 홍보물 유인이라든지 그런 표시를 해 주면 다 누구라도 아는데 양성자 교육이라고 하니까 이걸로 봐서는 양성자를 어디서 교육 받는 거라 되거든요. 앞으로 그렇게 해 주세요.

밑에 것은 내가 잘못 이야기 들었는데 에이즈교육은 아까 이야기한 2회 그것이 맞고요. 교육이 맞습니다. 그 위에 에이즈 예방 콘돔 구입이 그것하고 좀 차이가 납니다.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내용을 잘못 봤습니다.

교육이고 그리고 962페이지에 일반운영비 보면 한센의 날 행사가 올해 신규사업이죠?

매년 저희들이 5월 17일이 한센의 날입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 몇 페이지입니까?

962페이지입니다. 예산편성기준을 봤을 때는 2008년도 사업이 없습니다. 전년도 사업이 없고 신규사업으로써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예산서 안에 부기를 목 항까지의 계를 내고 목에는 다 있는데 그걸 여기 예산이 전부다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 산출기초마다 하는 게 아니고 목마다 계를 내어놓았기 때문에 거기는 빠졌는데 실제는 예산이 있습니다.

예산이 있었다?

예.

우리는 이 예산 유인된 걸 보고, 유인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편성으로 봐서는 시청 전체 예산이 그런 식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는데 신규사업이라서 올해는…….

한센의날 행사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예.

행사 현수막하고 홍보물하고 판넬 제작은 신규사업으로 올해부터 신규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 밑에 사업은 기존에 사업비가 있고…….

저는 앞에 운영비를 이야기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한센의날 행사에 대해서 현수막이라든지 이때까지 안하다가 이 한센병이 60년대부터, 그때는 한센환자가 많았는데 기존 지금 많이 축소된 편 아닙니까? 그런데 이때까지 없던 예산이 행사가 있어서 특별한 중앙정부로부터 그런 게 있었습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이리 챙겨야 되겠다 싶어서 하는 겁니까?

전국적으로 한센의 날 5월 17일 되면 소륙도에 전부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날 체육대회도 하고 행사를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을 보니까 그렇게 하는데 이때까지는 한센의 날 행사에 대해서는 예산서에 없었거든. 신규사업에 대해서 특별히 챙길 이유라도 있는가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

그 사람들 사기앙양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사업으로 넣어놓았습니다.

그리 하면 됩니다. 사기앙양으로 하면 좋지, 그리 설명하면 됩니다. 또 948페이지에 보면 과장님, 보건지소, 진료소 설치에 보면 2008년도에 보건진료소에 정촌 소곡에 현판을 제작 안 했습니까? 2008년도 예산에, 948페이지입니다.

항목이…….

시설비에 전년도에 정촌 소곡이 사업비 내역에 되어 있던데.

소곡. 갈곡 보건진료소 건물 방수 이것요?

방수 말고 현판제작 교체에 있어서 2008년 예산 보면 정동. 소곡, 이반성 중도하고 이 세 군데가 2008년도에 현판교체 안 했습니까?

제가 못 찾아서 그렇는데 …….

작년에 예산 봤을 때는 정동 보건지소, 소곡…….

여기 보건진료소 현판제작 교체 이것 말입니까?

예, 작년에 이것 설치 안 했습니까? 작년에 설치한다고 예산서에…….

대사하고 외율하고 소곡을 저희들이 한번 설치해 놓으면 4년 내지 5년 주기로 이것이 한번씩 낡아 가지고 퇴색이 되면 외부 보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기관의 공신력도 있고 이래서…….

그런 것은 이해합니다.

다시 보완하는데 그런 것은 이해를 합니다.

보완하는데 여기는 교체가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현판 안에 내용물만, 뼈대는 놔두고 내용물만 교체하는 겁니다.

내용물 교체하는데 30만원이나 듭니까?

예, 30만원 그게 좀 비쌉니다.

전년도 2008년도에도 세군데 교체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교체보다도 보수라든지 그런 표현을 써주기 바랍니다. 교체라고 하면 완전히 고치는 걸 교체라 합니다. 그리고 953페이지에 보면 사봉 보건진료소에 난로를 2008년도 구입했는데 953페이지에 보면 석유난로가 작년 2008년도 사봉에 보면 석유난로가 구입했다 되어 있는데 또 되어 있네요? 작년 예산서를 한번 보세요.

지금 예산상 부기는 그리 내어 놓아도 실질적으로 고장이 난 부분이 있을 때는 먼저 교체가 되고 이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지금 난로 이런 것은 실제 1, 2년 쓰고 나면 새로 수리를 해야 되고 교체를 해야 될 이런 상황입니다.

아니, 올해 2008년도 예산편성에 그렇게 해 놓았는데 올해 8년이 지나가기도 전에 내년도 사업을 예산에 편성하면서 그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예산편성 규정상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952페이지에 보면 건물도색이 있는데 2008년도에 지수, 대평에 건물 도색을 했는데 지수하고 대평하고 했습니다. 올해 또 보면 지수에 건물도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예산편성에 지금 우리가 많은 시간을 들이고 과장님들도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우리 위원들도 그렇습니다. 전 공무원들이 신경을 쓰고 하는데 이 하나하나 편성에 부기라든지 산출기초에 대해서 좀 신경을 좀 써 가지고 이것은 개수 몇 개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건물이 시설비입니다. 소모품이 아니고 할 때는 좀 산출기초라든지…….

그런 걸 정확하게 명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록을 좀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인기 위원.

보건소에 부기되어 있는 248페이지 시설비에 보건소 화장실은 시 보건소를 이야기합니까?

948페이지요?

예, 보건소 맞죠?

보건소 화장실 수선 이것 말입니까?

예, 작년에도 화장실 수선을 했죠? 작년에는 750만원 들여서 화장실을 수선했는데 어디 어디 했습니까?

작년에는 저희들 소변기하고 그 다음에 화장실 문하고 그런 걸 수리 했는데 보건소 건물이 89년도 지었기 때문에 실제 돈을 들이려고 하면, 복지회관에도 약 1억 정도 들여 가지고 배관 수리하고 전부 다 했는데 우리 보건소 이것도 하려고 그러면 돈이 엄청나게 들여야 배관하고 완전 수리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건소를 이전 신축 중에 있기 때문에 완전히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우선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또 민원인들이 화장실이 불결하다고 많은 지적이 있고 이래서…….

이번에는 수선하는 게 내용이 뭡니까?

이번에는 변기 고장난 것, 배관하고 고장 나는 부분 수리를 하려고 생각합니다.

그게 상식적으로, 이게 가정사도 그렇고 공공건물도 마찬가지고 작년에 화장실 수선을 해 가지고 했다면 충분히 보수를 해 가지고 해야지 또 수선한다고 올해 또 예산이 들어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 보건소 전체 1, 2, 3층을 다 수리를 하려면 약 1억 정도 소요, 계산을 대어 봤거든요. 업자한데 수리비를 내어 보니까 1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그걸 한꺼번에 그렇게 할 상황이 아니라서…….

알겠습니다. 알겠고 우리 소장님한테 내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건진료소 도색이라든지 건물 방수라든지 도배 및 장판 교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해서 우리 세입부분이 예를 들면 진성 대사라든가 세입이 차이가 상당히 좀 많이 납니다. 그런데 대해서는 세입이 많은 부서에서는 이렇게 세이빙이 좀 많이 되어 있는 진료소도 있고 또 미천 향양이라든지 이런데서는 전혀 세이빙이 안 되어 있는 진료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 들어오는 세입으로 써는데 자기들 세입 가지고 전부 도색하고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조금 여유가 진료소도 있지만 대부분의 진료소들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집기라든가 내부에 필요한 자체적인 행사 비용이라든지 그런데 또 자기들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에서 해마다 조금씩 보건진료소에 그런 예산에 관련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오지에 또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은 오지에 근무하는 것하고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마지막 연말정산 때 보면 적게 있는 보건진료소가 그래도 다 천 단위가 넘어요. 2,000만원, 3,000만원 이렇게 되는데 한번 보시면 몇 천만원씩의 자금을 보유하고 있는데 굳이 시비를 나는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되고 매년, 작년에도 들어왔고 그냥 작년 예산을 지난 해 같은 경우는 예사로 보고 넘어갔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자체적으로 보건소 건물까지도 새로 지어주면 나머지 부속건물을 하나 짓는다든지 할 때는 모르지만 건물 관리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서를 다, 기금잔액을 다 봤잖아요. 지난번에 자료를 받아 가지고…….

그것은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계산해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부터 삭감해도 되겠죠?

예, 자체 내에서 예산이 부족한 진료소를 제외하고는 삭감시킴으로, 자체 내에서 예산편성할 때 자체예산으로 편성하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니까요,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현신 위원.

예, 과장님 조현신 위원입니다. 948페이지, 자꾸 중복되게 보건소, 진료소 시설비 가지고 질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 전기 수선비 증설, 보건소 전기수선 및 증설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부기를 하실 때 조금 신중을 기하셔야 되는데 전기는 수선이라는 말이 될 수도 없고 또 전기는 증설이면 승압입니다. 승압공사인데 예산 300만원 가지고 승압공사도 될 리가 만무한 것이고 이것은 조금 부기가 잘못되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신중을 좀 기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는 수선이나 증설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증설은 승압공사인데 300만원 가지고 턱없이 부족한 예산입니다. 그 밑에 공공보건 정보시스템 구축, 그 밑에 공공보건정보시스템 프로그램 설치, 시스템 구축하고 프로그램 설치하고 말이 다릅니까? 총 예산이 3,620만원인데 시스템 구축이나 프로그램 구축이나 동일사업 성격이 아닙니까? 이게 뭐냐하면 위칭허브나 모뎀이 설치되어야만 ARS, ACS, SMS 프로그램이 가동이 되거든요. 그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왜 각자 부기를 별도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해 놓았는지 사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보건정보시스템 구축 안에 위칭허브하고 모뎀 4P형을 사 가지고 저희들 그것을 설치를 해야 되고 그 다음 공공보건시스템 이것은 실질적으로 2,500만원 들여 가지 고 그걸 ARS, ACS, SMS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말이라, 그 말이.

같은 말인데도

같은 사업이라, 이게. 통합시스템이라.

시설비 안에는 그렇게…….

그러면 이게 정보시스템에 ARS, ACS, SMS 하고 대상이 어디입니까? 누구를 위해서 정보를 준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은 위에 시스템 구축하는 것은 보건지소에 것이고 그 다음에 공공보건정보시스템 프로그램 설치하는 것은 우리 보건소 것입니다.

모뎀 4P짜리는 일반성하고 대곡만 설치를 합니까?

일반성, 대곡이 그게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그걸 해야 된다고 지난번 점검상황에서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보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보건정보시스템 ARS, ACS, SMS 이 프로그램은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정보를 준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우리 시민을 통해 가지고 시민이 우리 보건소를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음성문자 전화 이게 자동적으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보건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이다?

예, 이용해 가지고 가령 예방접종을 예를 들어서 결핵환자를 치료를 했으면 몇월 며칠 내원 날짜가 되어 있으면 그 내원 날짜를 통보해 주는 방법…….

이 시스템이 전국적으로 다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되는 데는 되고 안 되는데는 안되는데 이게 앞으로는 이 프로그램을 전부 하면 인터넷으로도 전 시군이 다 공통으로 될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을 지금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보완시설을 해야 그 프로그램이 도입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뜻이라면 제가 이해가 가고 밑에 측량수수료 안 있습니까? 경계복원이 안 된 곳이 어디를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17필지?

그것은 저희들 보건소 신축 14필지하고 갈전보건진료소 2필지하고 정동보건소 1필지하고 그래 가지고 14필지 되겠습니다.

측량수수료를 별도 부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시설부대비에, 만일 이게 신축보건소나 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측량수수료가 시설부대비에 포함되어 가지고 하는데 경계복원을 별도로 시설비에 목을 편성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이것은 좀 이해가 안가는데요.

이것은 새로 신축사업이다 보니까…….

신축사업이니까 더욱 안 된다는 이야기지. 측량수수료나 감정수수료나 이런 건 다 부대비에 포함이 되는 것이거든요. 뒤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963페이지, 보조원 인건비, 한센정착촌 간이양로시설 이게 왜, 제가 예산 보면서 의문이 좀 가서, 왜 63만원 곱하기 16개월로 되어 있습니까?

분기별 상여금을 포함해 가지고 3명에서 4명으로 소아원이 1명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면 부기를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되지, 이 돈이 그러니까 상여금이 포함된 금액이라는 얘기죠, 인건비가?

그렇습니다.

부기가 이런 식으로 되면 잘못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동일 시설에 대한 시설보수비에서 질의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동일시설에 대한 시설보수를 한 해에 시설비 확보를 해서 마칠 수는 없습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만 여러 가지 지금 현실하고 보건소 신축이라든지 또 이런 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많은 돈을 예산을 얹어 가지고 한꺼번에 다하면 좋습니다만 재원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여기에 잠깐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우리 시설비에 관련해서 부기관련 표기가 잘못된 것은 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당초 우리가 예산을 올릴 때는 보건지소라든가 보건진료소 현판 부족한데 한꺼번에 8군데, 보건지소 수비리 11군데면 11군데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올리는데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사실상 조정을 해 버립니다. 나누어서 하라고 해서 했는데 표기는 세 군데, 아까 지적하신대로 왜 대곡이 했는데 왜 하느냐 하는데 이게 우리가 할 때에 표기를 나누어서 하다보니까 세군데 정도한다 해 가지고 표기를 하는 과정 중에서 대곡 했는데를 또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동안에 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을 보충 해 나가는 과정 중에서 하는 거지, 대곡 한데 중복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아까 표기가 잘못돼서 이렇게 오해를 불러일으켰는데 그런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56페이지, 방역유류대 한번 봐주시죠. 수동연막용, 차량연막용 경유는 확산 기능이죠?

예.

무해 확산제도 있죠? 무해, 유해보다는 무해? 우리 인체에 해가 적은 확산제?

예, 지금 무해한 쪽으로 약품을 좀 많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법 자체가 약사법으로 적용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생산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대부분의 약품이 외국에서 수입되는 약품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약품은 거의 없고 대부분이 약사법으로 전환되면서 전부 좀 수입하면서 무해 쪽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전보제한 지적이 된 어떤 그런 사항이고 그래서 무해와 유해와의 어떤 확산제를 사용했을 때 예산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앞으로 우리 방역단에서는 우리 시민 건강을 해치는 그런 확산제보다는 시민건강을 덜 해치는 그런 확산제 쪽으로 운영이 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쉬었다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7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황혜경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09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973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은 총 54억9,789만2,000원으로 전년대비 5억8,513만9,000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건강증진과 사업은 총 11개 단위사업으로 신규사업 국도비사업으로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비와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 플러스사업, 그리고 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 등이 신설되었고 암의료비 지원 및 방문보건 등의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증액 편성되었고 일부 자체사업에서 증액된 것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강도시 만들기 사업비입니다. 건강도시 만들기 사업비는 건강도시 만들기와 지역특화 행태개선사업 외 2개의 세부사업으로써 전년대비 5,836만원이 증액된 4억3,974만원으로 주 증액요인은 먼저 건강도시 만들기로 974페이지 중간에 어린이집, 사업장 교육자료 및 기자재 구입, 건강도시 소식지 발간에 따른 예산, 그리고 택시, 버스 광고료 등에서 증액 편성되었고 975페이지, 중간 연구용역비에서 건강도시 장기발전계획 용역으로 5,0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976페이지 중간에 민간이전에 시민건강축제 행사운영비에서 2,000만원 증액과 아래 시설 및 부대비에서 전광판 제작으로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부사업인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사업은 976페이지 아래에서 979페이지까지입니다. 국비변경 내시에 의해서 전년대비 3,000만원이 감액된 1억2,000만원으로 977페이지 사무관리비는 전년대비 민간에 대한 지원 및 사업을 촉진하라는 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979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 편성하여서 민간참여사업 활성화에 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978페이지 아래에 연구용역비로 2006년도 조사한 건강도시지표에 대한 추후 지표조사와 주민자치센터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사회 영향강화 교육 및 포럼, 그리고 소식지 개발 및 국내 건강도시 업무지연 등으로 3,000만원 용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80페이지, 금연사업입니다. 980페이지부터 983페이지까지 금연사업은 국비증액 내시 변경으로 인해서 전년대비 732만3,000원이 증액된 2억6,332만3,000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983페이지 중간입니다.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정신보건사업은 983페이지부터 991페이지 중간까지로 총 6개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어 있고 국비 내시에 의한 변경 증액으로써 984페이지 중간 센터운영 중식비가 단가 증액에 따라서 증가되었고 그리고 988페이지 보시면 올해 새로이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사업비가 신설되면서 국도비 내시 증액에 의해서 6,200만원이 증액되어서 전체 정신보건사업비는 전년대비 3,969만6,000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991페이지, 모자보건사업입니다. 991페이지 아래 모자보건사업은 991페이지부터 1002페이지 상단까지로 13개의 세부사업으로 이루어져 있고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서 전년대비 2억2,870만4,000원이 증액된 10억3,545만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자체사업인 모자건강사업은 992페이지 중간에 출산장여금 지급과 출생아 건강보험지급금으로 증액되었고 아래에 임산부의 날 사진콘테스트 및 임신수기 공모 등으로 1억2,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 993페이지 중간 정관 난관 복원시술 지원사업부터 998페이지까지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전까지는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변경 편성되었습니다. 998페이지 중간에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사업입니다. 신생아 청각선별 검사사업은 국도비 지원 신규사업으로써 관내 신생아 전원에 대해서 출생후 2, 3일 내에 신생아 난청을 조기에 발견하여 장애를 최소화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민간위탁금으로 7,122만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999페이지 상단에 임산부 및 양유아 영향플러스사업은 국도비 지원 신규사업으로서 고위험, 임산부 및 양유아 등 취약계층의 맞춤식 영향식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영향플러스사업 인부임과 사업운영비 그리고 영향보충식품비, 컴퓨터 및 프린터 구입을 위해서 6,3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00페이지 하단에 임산부 아동건강 관리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그리고 1001페이지 하단에 임산부 풍진검진사업은 도비지원사업으로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02페이지, 방문보건관리사업입니다. 방문보건관리사업은 1002페이지 상단부터 1005페이지 하단까지로 3개의 세부사업으로 사업비는 전년대비 1억50만3,000원이 증가된 3억9,943만9,000원으로 1004페이지 인건비에 보시면 12명의 방문보건사업 인건비가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가 늘어남에 따라서 대상자가 확대됨에 따른 사업비 등으로 해서 1002페이지 보시면 가정방문의료서비스 사업비로 자체사업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06페이지입니다. 구강보건관리사업입니다. 구강보건관리사업은 1011페이지 하단부터 8개의 세부사업으로서 전년대비 3,220만원이 감액되어 편성 되었습니다. 구강보건사업은 주로 국비 내시에 의해서 변경으로 편성되었고 구강보건실 설치사업에서는 국비지원에서 부기방식이 편경됨에 따라서 구강보건센터 운영이 분리되면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1008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치아 홈페이지 인건비 부족분을 1009페이지 맨 아래에 의료 및 구료비를 삭감하여서 편성하였고 재료비 부족분은 자체사업에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0페이지입니다. 1010페이지 중간에 의치보철사업은 국비지원으로 새로운 부기방식으로써 1011페이지 장애인구강사업이 분리되면서 국도비 내시 변경에 의해서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한방건강증진사업으로 1011페이지 하단에서 1015페이지 중간까지로 전년대비 1,070만5,000원이 증액되어서 편성되었습니다. 한방건강증진사업은 3개의 세부사업으로써 한방건강증진사업과 그리고 1014페이지 중간에 한방건강 기반구축사업은 국비 내시 변경에 의해서 감액되어 편성되었고 1015페이지 프로그램 운영과 운영비 등으로는 자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5페이지, 중간에 보건에 관한 각종 검사 및 관리로 1019페이지 상단까지로 3개의 세부사업으로써 전년대비 1,570만9,000원이 감액된 3억620만6,000원으로 에이즈관리지원사업과 1016페이지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변경되었고 1017페이지 중간에 있는 건강검진 및 각종 검사사업은 자체사업으로써 건강검진 활성화를 위해서 건강검진 홍보물과 그리고 안저기기 노후화로 인한 수선비 편성과 그리고 차량광고 제작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019페이지 위쪽에 보시면 노후된 당화혈색소 측정기나 이런 부분들을 시약비와 진단시약 등을 구입하면서 측정기도 새로 구입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019페이지 중간에 환자 및 진단관리사업은 1020페이지 상단까지로 2개의 세부사업으로써 전년 대비 특이 변동이 없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020페이지, 만성병관리입니다. 만성병관리는 1020페이지 중간에서부터 1032페이지 중간까지로 총 8개의 세부사업으로 전년대비 6,063만원이 증가된 9억370만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은 국비지원사업으로서 인건비 증액과 1023페이지 중간에 장애인 검진비 증액분 외에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023페이지 아래쪽에 있는 희귀 난치성 의료비 지원사업을 보겠습니다. 희귀 난치성 의료비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전년대비 3,92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1024페이지 중간에 있는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되었고 1025페이지 만성질환관리사업은 40대의 높은 유병율을 가지고 또 후유증을 남기는 만성질환자의 체계적인 관리 및 홍보를 위해서 일반운영비와 그리고 혈압, 혈당 성공수기 상금 및 공공장소 혈압기 비치 촉진지원비로 증액 편성하였고 민간의료기관 상설교실 운영 지원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26페이지 셋째줄에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감시체계 구축사업과 아래 하단에 지역사회건강조사사업은 국비 내시변경에 의해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암관리사업입니다. 1027페이지 상단부터 1032페이지 중간까지 암관리사업은 7개의 세부사업으로써 전년대비 6,31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029페이지,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서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5,000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고 1031페이지 암관리사업에 자체사업비는 암홍보 벤허 설치 및 암예방 순회교육 운영 및 1031페이지 하단에 암 조기검진 보상금 등에 대한 신규사업으로서 1,35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032페이지입니다. 1032페이지, 도비지원사업인 암 예방 프로그램 관리사업은 폐암검진 및 자궁경부 확대 촬영사업 검진비로서 전년과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래 건강증진과 행정운영경비로 전년대비 2,205만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1032페이지 하단에 무기계약근로자 4명의 인건비 증액분으로 1,404만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1033페이지 중간에 기본경비로 급량비가 5,000원에서 7,000원으로 증가 인상 됨에 따른 증가분과 우편 발송료 등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033페이지 맨끝부분에 재무활동으로는 수돗물 불소농도조정사업이 8,938만원으로써 2008년도 정수과 편성되었던 국비부분을 보건소에서 일반회계로 편성하여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조현신 위원입니다. 975페이지 연구용역비에 건강도시 장기발전계획용역, 아까 과장님 보고말씀 중에 연도별 지표설정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2008년도에 건강한 진주 지역 조직화 역량개발이라는 용역이 지금 과업이 완료되었습니까?

1월까지 완료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 진행 중에 있겠네요?

금방 말씀하신 장기발전계획 안에는 지표관련부분은 포함이 안 되어 있고 뒤쪽에 보면…….

지금 우리가 건강도시 준비를 하면서 전년도 말고 2006년도나 2007년도에 건강도시장기발전계획 용역을 한 적은 없습니까?

장기발전계획은 한 적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없다, 그러면 건강한 진주 조직화 약량개발하고는 조금 용역의 어떤 과업의 범위가 확실히 다릅니까, 이게?

전년에, 2008년도 본예산에 저희들 상정을 할 때 장기발전계획하고 지역조직화 역량개발의 2건의 용역사업을 올렸는데 특별위원회 가서 장기발전계획이 채택이 안되어 가지고 우리가…….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까?

예, 전액 삭감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1008페이지에 로또믹스 구입이라는 게 뭡니까? 로또믹스 구입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치과재료인데 충치재료혼합기를 로또믹스라고 합니다.

로또믹스라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1031페이지에 호스피스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시에 관변단체인 자원봉사대, 새마을회, 그 다음에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자연보호협의회 이것도 내나 순수 봉사단체거든요. 호스피스 자원봉사대하고 어떤 차별성이 있습니까? 그 차별성이 있다 하면 과장님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게 견학을 가는데 호스피스는 실비보상이 지금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호스피스 활동보상까지 지금 계상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형평성에 좀 안 맞거든요. 차별에 대한 어떤 그런 개념이 있다고 하면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일단 교육을 해서 거기에서 원하시는 분들로 해서 봉사활동을 하게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단체이기도 하고 봉사를 저희들이 또 받아야 여러 가지 운영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암센터에도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게 저희들이 필요하고 또 그쪽에서 하시는 그냥 자발적인 것하고가 조금 되면서 저희들이 아무래도 이런 것들을 조금 실비보상이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락원이나 그 다음에 일반 복지회관에 식당봉사자도 실비보상을 안 해 주거든요. 안 해 주고 보상금만 좀 줍니다, 1만원. 1만원씩 주고 그리고 각종 행사 시 와서 자원봉사를 해도 활동보상금만 1만원씩 지급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보통 사기진작을 위해서 1년에 한두번씩 관광버스를 임대를 해서 견학을 시켜드리고 하는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 내용도 다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조끼 구입이라든지 가방 구입이라든지 쭉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호스피스는 견학 일비보상이라 해 가지고 2만5,000원이 계상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호스피스 활동 보상비라 해 가지고 40명이 4회 약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래서 특이한 어떤 차이점을 제가 과장님 설명을 듣고 조금 이해는 가지만 크게 와 닿는 것은 실제로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제가 묻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호스피스 활동 보상금을 어떻게 지급을 합니까? 1만원인데 40명이 다, 두 번 갔다, 개별통장에 지급합니까? 아니면 호스피스 활동봉사자 대장한테 지급을 합니까? 일괄 지급합니까? 개인 별로 지급합니까?

개인 별로.

확실하죠?

예.

개인 별로 1만원을 지급하는 게 맞습니다. 그 단체장한테 줘 가지고 단체장이 이 1만원을 가지고 너희 운영비 해라, 그것은 아니죠?

예.

분명히 지급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해영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