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문택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안양시의회 정례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금일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시장 제출) - 기획경제국 소관 2. 2009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계속)(시장 제출) - 기획경제국 소관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우리가 행정감사 때 진흥원장님하고 시설관리공단 책임자가 와서 감사를 받았어요. 그렇다면 예산심의도 진흥원장님하고 또 시설관리공단 책임자가 배석한 가운데 진행돼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두 분의 출석을 할 수 있도록 위원장께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시설관리공단과 진흥원장님이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익철 기획경제국장님 제안설명하기 전에 오늘 아침에 신귀근 과장님께서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신 것 같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진심으로 기원드리면서 권익철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권익철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2009년도 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심재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경제국의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보고순서는 예산편성 개요, 세입․세출예산 내역, 부서별 세출예산 개요, 경비별 예산편성 내역, 부서별 주요 예산 내역 그리고 기금 운용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7천 121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6천 686억원보다 6.5퍼센트가 증가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5천 575억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 5천 240억원보다 335억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천 546억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 1천 447억원보다 9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 세입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5천 575억원으로 2008년도 당초 대비 6.4퍼센트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세입내역은 지방세 수입이 2천 761억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 대비 9.8퍼센트가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0.81퍼센트가 증액된 총 878억원, 보조금은 총 1천 66억원으로 12.01퍼센트가 증액되었습니다. 감액 편성된 세입내역은 지방교부세가 70억원으로 32.57퍼센트 감액되었으며 재정보전금은 599억원으로 11.48퍼센트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행정운영경비가 19.9퍼센트인 1천 110억원, 정책사업비가 75.4퍼센트인 4천 260억원, 재무활동이 3.7퍼센트인 205억원, 예비비는 11.0퍼센트인 5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페이지 기획경제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625억원, 특별회계 15억원으로 총 640억원이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가 전년도 대비 10.1퍼센트로 증액된 1천 100억원, 특별회계 15억원, 총 1천 1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은 기획예산과는 1.64퍼센트 감액된 195억원, 경제산업과는 84퍼센트 증액된 36억원, 기업지원과는 51퍼센트 증액된 121억원, 회계과는 6퍼센트 증액된 725억원, 세정과는 3퍼센트 감액된 2억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39.9퍼센트 증액된 19억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경비별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일반회계는 행정운영경비가 공무원 인건비 등 699억원, 정책사업이 287억원, 재무활동은 차입금 원금 상환 및 이자상환 등 58억원, 예비비가 56억원입니다. 특별회계는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로 15억원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 주요사업내역을 대략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과는 시정발전위원회 분과위원회별 연구과제비 3천 600만원, 안양비전21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 4천 800만원, 시정발전위원회 학술연구용역비 1억 5천만원, 시설관리공단 위탁대행비 74억 3천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제산업과는 재래시장 시설물 유지보수 6천 500만원, 경영현대화사업 지원 8천만원, 중앙시장 김밥로, 유치원로 시설현대화 사업에 1억 7천 900만원,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자차액 보전금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기업지원과는 중소기업 특례보증 대출 출연금 20억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3억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차액 보전금 50억 4천만원, 해외박람회 개별참가 지원 9천만원, 청년취업지원사업 1억원, 지식산업진흥원 사업 및 운영지원에 3억 8천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회계과는 중앙지하도상가 위탁대행비로 1억 9천 800만원, 박달2동 615-19 등 4필지 구입 11억 2천만원, 일반직 공무원 급여 625억 4천 600만원, 청원경찰 등 기타직 보수 25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정과는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 4천만원, 표준 지방세전산시스템 이용부담금에 4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수산물도매시장은 공공요금 대납금으로 1억 2천 700만원, 수산동, 청과동 오․배수관 교체 5천만원, 전기분전반 개․보수 6천 500만원, 폐수처리동 인입간선 및 기계조작반 보수 5천만원, 오물처리장 증축 및 악취저감시설 설치에 2억 5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0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기금 운용은「지방자치법」제142조에 근거하여 기금 운용의 공정성과 효율성 증진 및 투명성을 제고하여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게 운용하겠습니다. 2009년도 기금 운용 계획을 말씀드리면 일반기금 수입은 100억 5천만원 중 사업비 26억원, 예탁금 69억원, 예치금 3억 5천만원, 기타 2억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통합기금 수입 679억 중 사업비 33억원, 예탁금 580억원, 예치금 66억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 기획경제국 소관 2009년도 기금 조성계획으로 일반기금인 농업발전기금의 규모는 4억 6천 500만원이며 통합관리기금은 617억 1천 700만원이 되겠으며 기금 운용 수입․지출 계획과 12페이지 경비별 세부예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기획경제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2009년도 기획경제국의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기금운용계획(안)포함】(기획경제국 소관 ) (총무경제위원회)

권익철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가급적 답변자와 예산안 면수, 소관 부서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태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기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가 끝났습니다. 오늘은 다시 2009년도 예산을 다루는데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무리 잘 하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먼저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행감 때 세정, 세무에 대해서 불용 그러니까 못 받아들이는 돈이 너무 많다 그걸 좀 어떻게 받을 수 없느냐 거기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위원들간에 오고 갔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특수직을 기술직으로 해서 4명을 써서 전담반을 구성해서 한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구청에 가서 행정사무감사를 해보니까 그 얘기가 틀리더라고요. 그리고 구하고 시 본청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타시에는 보니까 서울처럼 특수전담반을 아주 가동을 시키더라고. 공무원하고 같이 전담반을 만들어서. 그래서 우리 안양시도 누구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세를 잘 하고 누구는 재산 다 도피하고 편하게 살고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럴 지금 당장은 못하더라도 앞으로 그럴 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를 보면 소송수행수수료 3억이 편성이 됐는데 한 1억 정도가 증액이 됐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경제산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를 보면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자차액 보전금이 1억이 신규로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지원방법은 어떻게 하고 대상은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7페이지를 보면 중앙시장 김밥로, 유치원로 시설현대화해서 1억 7천 900만원이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를 보면 중부노총 장학문화재단 출연금 1억이 돼 있는데 여기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114페이지 청년취업 지원사업이 1억 신규로 돼 있는데 청년취업을 하면 연령과 취업방법 그것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유지비 1억 2천만원이 서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8페이지를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해서 증액이 돼 있는데 이게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으니까 징수방법에 대해서는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관리소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를 보면 시설물안전관리 및 개․보수해서 7억 3천 100만원이 돼 있습니다. 증액사유와 수산동 시설 개선공사이 예산에 4억 3천만원 국․도비 지원인데 이걸 좀 더 국․도비를 받을 수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99페이지 오물처리장 증축 및 악취저감시설 설치해서 2억 5천 500만원이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최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 위원입니다. 오늘 어떻게 기획경제국, 국장님 오늘은 컨디션이 좋으시죠? 기획경제국이 예산을 이렇게 담당하는 부서라 저희들은 굉장히 중요한 국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과 관련해서 기획경제국장께서 위원들하고 여기 내용보니까 전년도 대비 감소된 부분이 많아요. 세목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회와 어떠한 미팅이 그동안에 있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있었다면 성과를 좀 답변해 주시고요. 또 먼젓번 행정감사 때 저희들이 국장께 여쭤봤죠, 시․도의원과 국회의원들에게 간담회를 통해서 어떤 국․도비 지원 이런 것을 협조를 요구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도 지역의 공약사업이 있고 숙원사업이 있어요. 그렇다면 기획경제국 국장으로서 예산편성을 책임진 국장으로서 의원들의 공약사업이나 숙원사업들을 파악을 해서 어떻게 의원들의 지역 숙원사업 내지는 공약사업을 예산에 반영할 수 있을까,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이 있었지만 세외수입이 굉장히 안양시가 지금 빈약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죠, 1퍼센트도 안 됩니다. 2008년도 대비 2009년도도. 그래서 우리 국장께서 하실 일은 정말 세외수입 증대에 대해서 뭔가 획기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되는 대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물론 노력은 하시겠지만 2009년도 계획도 2008년도에 비해서 세외수입은 거의 나아진 게 없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담당 국장으로서 어떠한 소견을 갖고 계신 지 답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주무국으로써 어느 부서보다 어느 분들보다 2009년도 예산편성하기가 어렵다, 재원은 한정돼 있고 쓸 곳은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제일 피부적으로 느꼈을 부서가 기획경제국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기획경제국에서 누구보다도 예산의 어떤 어려움을 잘 알고 있는 국에서 솔선수범해서 업무추진비라든지 시설유지보수비 내지는 물품취득비 이런 것들을 솔선수범해서 현재 반영된 예산에서 자진해서 얼마 절약할 수는 없는지 그러므로 해서 타 부서에 영향을 미쳐서 여기에 예산편성상에 보면 다 절약해서 편성이 됐습니다만 더 어려움을 더 한번 우리 주무국에서 솔선수범을 보인다는 의미에서 우리 국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추후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임문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신귀근 과장님께 고인의 삼가 명복을 빌었는데 저도 신귀근 과장님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건강상의 이유로 보직을 받지 못하고 21세기 시정기획단에서 굉장히 마음 고생이 심했습니다. 올 12월이면 보직을 받기로 되어 있었는데 안타깝게 운명을 달리해서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합니다. 2009년도 예산이 각 부서에서 올라와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올라온 원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되기 전 그 내역을 주시고요. 삭감된 이유를 설명을 붙여서 원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5페이지, 연구개발비가 있습니다. 연구용역비가 1억 5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정발전위원회 선진지 견학이 75명이 있습니다. 1인당 13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86페이지에 보시면 일반운영비 중 홍보물발송용 우편봉투 제작이 5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게 어떤 홍보물을 발송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정의 체계적 운영에 86페이집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및투융자 심의책자 유인물이 1만원씩 300부가 돼 있는데 이게 사용목적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금 중에 패소사건 소송비 면제가 1천 5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2008년도 패소사건에 대해서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9페이지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현수막, 필기구, 답례품구입비가 1천 7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게 답례품 견본품을 하나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전체적으로 세입예산을 보면 증감되어 있습니다. 안양시의 세입예산이 증감된 요인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도축세 등 다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중에 공유재산임대료가 동결시켰습니다. 왜 동결시켰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시금고에 대한 임대료가 동안, 만안 출장소 임대료하고 비산1동 복합상가 임대료가 상이하게 틀립니다. 평수가 틀려서 그런지 일괄적이지 못한데 그 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평촌소각장 증온수기 판매수입이 12억 8천 9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부터 2008년도 현재까지 판매수입에 대한 것을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촌지구 공동구 유지관리비 내역서를 2008년도 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제산업과장님께 질의합니다. 물가모니터요원이 22명이 있습니다. 22명에 대한 임명 날짜, 활동사항 등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보호단체지원에 YMCA 등 3개 단체에 2천 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상세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 국장님께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일반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것하고 보조금하고 같이 신청한 단체가 있습니다. 그걸 파악해서 전체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에 대해서 보조금 신청한 곳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8페이지 영농경쟁력 강화에서 국내여비가 양곡관리 유통관리 단속여비가 1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안양시에 이렇게 양곡관리 유통단속을 할 곳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시청사 및 의회청사 정밀검사에 따른 보수공사, 의회 청사 옥상 공사가 2천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중형차 구입이 3천 1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새 차를 구입하는 건지 차를 교체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대우공무원 수당 43명이 계상돼 있는데 이 대우공무원이 어떤 공무원인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중복질의가 있는 것 같아서 중복되는 부분은 추후에 보충 질의드리도록 하겠고요. 우선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시정주요 시책홍보로 6천만원이 계상됐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홍보실 업무와 중복성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최경태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셨는데 87페이지, 고문변호사 2008년도 소송수행 수수료 집행 건수를 좀 집행내역하고 그다음에 고문변호사 수당 집행내역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위탁비와 관련해서 한 10억 7천 100만원이 증액 편성됐거든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산이 증액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제산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별 상품 종류하고 중앙, 남부시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여태까지 재래시장에 많은 돈들이 현대화 사업으로 투자가 됐는데 매출액 변화추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태까지 매출액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3년간 매출액 변화를 좀 세부적으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그거와 더불어서 시장별 주차면수, 재래시장과 연관돼 있는 주차장 면수하고 편의시설, 문화프로그램이라든지 프로그램 현황이 있으면 그것도 시장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5페이지 재래시장 시설물유지보수인데 2008년 동안 유지보수된 세부내역과 A/S계약기간, 계약서라든지 이런 것을 사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그거와 더불어서 지금 ’09년도 유지보수 계획안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4페이지입니다. 유기동물 포획 처리 및 동물등록제 시범사업이 전년도에 비해 거의 예산안이 2배 가까이 계상되었거든요.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등 각종 전시회 관련해서 113페이지입니다. 전년에 비해 1천 500만원이 줄어서 계상됐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와 더불어서 우리 임문택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 월드IT쇼 2009안양시 홍보관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한 3천만원이 증액된 5천만원이 책정됐습니다. 이걸 전년도 2008년도에 실제 여기에서 거둔 실적이 무엇이며 또 생산실적과 가계약실적이 있으면 자료와 더불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저희 홍보관에 몇 분이나 전시관을 찾았는지 방문자 수까지 더불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16페이지입니다. 기업지원시설 장비 개선 지원사업 집행내역에 대해서 자료로 2008년, 2007년 것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호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85페이지에 시정발전위원회 연구과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 관련된 조례하고 현재 시정발전위원회 위원별 명단을 자료로 부탁드리고 여기 많아요. 시정발전위원회 연구과제 의뢰, 안양비전21 연구과제 보상 또 연구과제 보상 쭉 있는데 이걸 전반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 중소기업 특례보증 대출 출연금 20억이 있는데 이거 설명을 자료 가능하면 자료 같이 부탁을 드리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2페이지에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자차액 보전금이 있는데 운영계획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회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한 4억 정도 계상이 돼 있는데 일부 위원님들이 질의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데 꼭 필요성이라든지 산출내역이 있으면 좀 자료를 부탁드리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정과장님께 질의드리는데 15페이지에 보면 이자수입이 전년도 대비 약 35퍼센트가 늘었어요. 전년도에 52억인데 올해 71억 정도로. 이거 구체적인 내역, 증가된 항목별로 계산하고 산출내역 좀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보고 제가 추가 질의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웅준 위원입니다. 추가로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금고가 농협중앙회로 결정이 됐어요. 저도 이 단위농협의 조합원입니다만 농협중앙회가 요새 언론보도를 보면 그렇게 문제가 되는 금융기관인 줄을 몰랐습니다. 그렇다면 국민과 시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농협중앙회가 우리 안양시의 금고로 선정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 시민들이 농협중앙회를 시금고로 이용할 때마다 마음적으로 느끼는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이를 해지하고 새로운 금고지정을 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한번 담당 국장으로서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어제 행정지원국 예산심의 때 민간단체사회보조금 심의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재원은 9억 6천만원밖에 안 되는데 신청은 21억에 달하는 신청이 된 바 있습니다. 그만큼 재원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따라서 그동안 안양시 금고 선정기관에서 우리 안양시의 각종 행사나 단체에 어떤 기여를 일정 부분 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의 음성적이거나 비공식적인 협조 부분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사회단체보조금이 재원부족으로 인해서 영향이 못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 시금고가 보다 투명하게 합법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또 2009년도에는 시금고 선정기관으로부터 우리 안양시가 어떠한 행사나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지원 받을 계획인지를 소상히 자료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는 지난번 행정감사 때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때그때 생각나는 대로 집행부에서 그쪽에 요구할 것이 아니라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그것도 하나의 시민의 자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이제 투명하게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세부적인 계획이 있다면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임문택 위원님께서 관양시장 안내조형물 설치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형물 설치 조감도가 내지는 어떤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서 있다면 자료와 함께 더 소상히 답변을 부탁을 드리고 여기에 이제 그동안의 행정형태도 누누이 지적이 됐지만 거론됐지만 재래시장 활성화가 중앙시장, 남부시장에 너무 치우쳐서 타 지역의 재래상공인들, 재래시장인들에게 어떤 상대적인 좀 피해의식을 가져다주었다, 올해도 보면 거의 또 이렇게 그런 것 같아요. 그렇다면 다른 재래시장의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형편이 어렵다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우리가 소상공인들이 융자를 받을 때 우리 시에서 출연을 좀 해서라도 쉽게, 단돈 500만원이라도 쉽게 급할 때 쓸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는 게 소상공인들의, 자영업자들의 일부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금 중기청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내시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또 한편으로 다른 방향으로 전환할 수는 없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제가 정확히는 판단할 수 없지만 중앙시장이나 남부시장은 어느 정도 최소한의 여건은 마련됐다, 그렇다면 그보다 낙후된 지역의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뭔가 좀 같이 그 정도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정책과 시책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고 그동안 우리 총무경제위원회 심재민 위원장께서 안양의 와인, 포도 와인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벤치마킹을 통해서 여러 군데를 다녀온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렇게 예산서 보니까 최소한 흔한 용역을 한번 줘본다든지, 타당성 검토를 해본다든지 이러한 내용들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동안의 그래도 이 집행부에서 상임위원회의 관심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염두에 뒀더라면 그래도 그런 것이 최소한 타당성 조사까지는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아량이 있어야 될 게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소기업 우수중소기업 상품 전시관이랄까요 이런 사업 또 안양포도 와인에 관한 사업 이런 사업들 그동안 누누이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집행부에 이렇게 협조를 요구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이번 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 예산이라는 것이 꼭 집행부의 시장께서 하고 싶은 사항만, 사업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 총무경제에 아홉 분 위원님도 지역에서 선출된 의원으로서 지역주민들의 어떤 바람과 누구보다도 가까이서 접하고 있는 그런 분들인데 그런 분들의 의견이 수렴돼서 예산에 반영돼야만이 진정한 지방자치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그 사항들에 대해서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 사항은 또 추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입니다. 권익철 기획경제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오늘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습니다. 올해 한 해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우리 권익철 기획경제국장님께 두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제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우리 예산을 총괄하는 팀에서 정부시책에 의해서 예산 10퍼센트 절감, 시책추진비에 대해서는 약 17퍼센트 정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절감을 했다고 하는데 그 취지에 맞게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나 아니면 서민생활 안정, 에너지 대책 이런 여러 가지 요즘의 어려운 서민환경에 대해서 데이터가 없다고 한다면 개괄적으로 이 예산들을 어떻게 올해 예산에 반영을 시켰는지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다음에 격무부서 쪽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고 해서 약 한 20만원 정도씩 매년 책정이 되는 것 같은데 법무나 예산, 세무 이런 쪽에 지원이 되죠, 그래서 지금 우리 시 각 과에 어느 부서에 이 특정활동업무수행활동비가 지원이 되는지 그리고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 있는 그런 부서 외에 청소 쪽이나 아니면 농수산 쪽 이렇게 격무부서 쪽에 이런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근거는 없는지 또 우리 국장님께서 계획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급부서가 어디, 어디에 현재 지원이 되고 있는지 이건 서면으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정해덕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할게요. 예산편성서 90페이지에 보면 풀경비가 있습니다. 기관운영기본경비 3천하고 급식비 1천 500만원이 풀로 예산이 서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한 예산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통합관리기금은 운용을 2006년도부터 했는데 원금은 2006년도분에 대해서 145억원을 2009년도에 상환을 합니다. 이자는 2006, 2007, 2008년도 3년도를 2009년도에 이자를 동시에 상환을 하는데 이렇게 예산편성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예산서 91페이지입니다. 융자금 이자상환 2006, 2007, 2008년도가 한 해에 이렇게 이자를 다 상환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다음에 지방채 부분에서 올해 우리 안양시 지방채 한도액이 일반회계 대비 433억인데 이게 올해 분입니까? 아니면 총액입니까? 올해 할 수 있는 한도액입니까? 그래서 우리 세외수입 부분에 보면 지방채가 200억이 올해 잡혀있는데 계획이, 사실 저는 수의과학검역원의 지방채 200억을 생각을 했는데 이게 보니까 비산체육공원 조성 150억하고 유유산업 거기에 50억이 잡혀있는데 그러면 수의과학검역원에 대한 매입으로써 200억이 올해 계획이 전혀 없는 건지 향후 4년 동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같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업지원과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17페이지에 지식산업진흥원 사업 및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균이 균특예산 같은데 여기 외에 운영과 관련해서 도비는 출연 외에 지원받은 내역이 있는지, 사업과 관련해서 국비 말고 도비지원사업 이런 것들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같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에는 질의가 없었나요?

있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에 할 일도 많다는 것을 저희들이 현장을 봐서 이해하게 됐는데 199쪽에 보면 건물유지관리비가 2억 7천 8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하겠다는 것으로 보아지고 그렇다면 그동안 최근 3년 동안의 건물유지관리비 내역들을 좀 자료로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고요. 또 이 기회에 먼젓번에 우리가 지하주차장 일대를 돌아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구역, 구역을 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는 요소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따가 답변하실 때 그런 부분들, 구석구석 어떤 수입증대를 위해서 점용료, 사용료를 징수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한번 어떻게 할 계획이라는 것을 좀 설명을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런 수입이 지금 굉장히 한 푼이라도 절실한 시기거든요. 절약도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그때 보니까 요인들이 많이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은 지금 안 오셨는데 그냥 질의해도 되나요?

노병인 본부장 참석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보면 본부장님, 지하상가에 수입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유인물 23쪽, 유인물도 본부장님 이게 오늘 아침에 왔다면서요? 이것도 잘못됐습니다. 이 유인물이 당연히 감사를 받았으면 예산심의도 당연히 받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유인물을 오늘 아침에 갖다주고 이걸 질의하라는 형국이니 이거 참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유인물 23쪽에 보면 상가임대수입이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증가한 것이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지만 이 불황에 임대료를 올린다는 것인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35쪽에 보면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는 게 있어요. 그다음에 위험물수당도 갑종, 을종 이렇게 있는데 17, 7명, 7명 이분들이 어떠한 위험근무수당을 자격증이랄까요, 오염물취급면허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있으면 자료를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경영혁신팀에 숙직이 있어요. 숙직비가 있는데 수영장 숙직 따로 하고 빙상장 따로 하고 체육공원 이렇게 나열돼 있는데 지금 현재 숙직은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숙직 형태죠, 가로․보안등팀은 5만원을 117일로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또 무슨 얘기인지 그렇다면 야간에도 가로․보안등이 고장났다고 접수를 하면 수리가 되는 것인지 한번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상욱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님께 95페이지인데 경영현대화 지원사업으로 8천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이 한 1천 300만원 정도 증액됐는데 증액사유와 더불어서 2009년도 사업계획을 자료로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시청사 및 의회청사 유지관리비, 동안구, 만안구 시설관리하고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계획하고 틀리게 예산이 계획돼 있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중앙지하도상가에 지금 여기는 중장기계획에 보면 1억 8천 3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1억 9천 800만원이 증액이 돼서 올라와 있습니다. 이 증액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또 앞서 본 위원이 질의한 의회청사 유지관리비가 2천 2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렇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회청사 유지관리비도 13억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따로 2천 200만원을 계상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경제산업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예산서 100페이지를 보면 주말농장 운영비가 1천 79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주말농장 신청 시 5평에 5만원씩 일반인들이 사용료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이렇게 1천 790만원이 계상된 이유와 2008년도 예산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또 99페이지에 보면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이 약 3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게 가족여성과에서 지급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또 쌀 소득 등 직불제에 대해서 지원금이 1억 8천 8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아직도 2008년도분에 대해서 명단이 제출되지 않고 있는데 또 이렇게 계상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아직까지 2008년도에 쌀직불금 명단을 제출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하나만 드릴게요. 질의가 많은데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117페이진데 지역 소프트웨어 산업활성화 지원금액이 8억 8천 900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이게 질의의 의도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래야 답변이 제대로 나올 것 같으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수고를 하셔서 예산이나 이런 조례안을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약간 그런 감이 사실 요즘 들어요. 뭐냐하면 민원성 같은 게 많이 올라오는, 우리 기업지원 정책에서도 사실 이게 굉장히 생각이나 아이디어는 좋은 것 같은데 제 질의의 의도는 그겁니다. 뭐냐하면 우리가 이거 무슨 목적이나 방향성을 갖고 이 예산을 세운 건지 그러니까 산업정책을 할 때 우리가 사실 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방향성이 사실 없거든요. 그냥 돈을 갖다놓고 돈을 일정하게 지원하는 시스템인데 이 사업 자체가 무슨 목적을 갖고 그다음에 방향성이 있는 건지, 지속적으로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한 내역하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이렇게 적응이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농수산물 직원식당에서 일하시는 분이 일반직에서 무기직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전환됩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11월 달 직원식단계획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질의합니다. 지금 수영장 셔틀버스가 2008년도에 굉장히 문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계약이 파기되고 재계약되고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2009년도에는 위탁으로 운영할 것인지, 직영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웅준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2009년도에 우리가 경제산업과 소관 업무를 이렇게 보고 채용박람회라든지 우리가 2008년도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렵다 어렵다하는데 그래도 우리 중소기업, 벤처기업 여러 가지 형태의 기업들의 고용을 좀 촉진시킬 수 있는 채용박람회 계획 같은 것이 여기에는 별로 잡히지 않은 것 같아요. 예산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타이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 없다면 어떻게 이런 것을 좀 한번 반영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좀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기획예산과장님께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법무팀이 뭔가 좀 보강되고 여기에 너무 시간이 촉박해서 그런지 예산에는 전혀 그런 사항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재판에 관한 소송 비용만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렇다면 2008년도나 2009년도나 법무팀에서 하는 일이 달라질 게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다 모든 것들이 예산과 관련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추경에라도 반영할 계획인지 예를 들어서 지금 안양시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송사건들에 대해서 주무부서인 법무팀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전혀 내막을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사항들이 인력도 보강돼야 되겠고 전문직도 있어야 되겠고 이런 사항들이 예산에 반영돼서 원활하게 의사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말씀인데 여기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 본부장님께 여기에 자료에 보면 기관성과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예산에 2009년도는 우리 안양시 시설관리공단은 뭐랄까요, 나급이다 다급이다 평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기준해서 예산을 편성했는지 그리고 자료 53쪽에 보면 임원은 기관성과금이 450퍼센트이고 12분의 1로 해서 직원은 12분의 1로 200퍼센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임원과 직원의 기관성과금이 다른 거다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 이걸 한번 내용상으로 좀 말씀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장님께는 이번에 10억 정도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비로 되어 있는데 올해 임금인상은 몇 퍼센트로 반영을 했고 작년과 금년도 2009년도 소관 위탁관리비 산정 때 주포인트는 무엇이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잠깐 회계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129페이지인데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금 6급, 7급 해서 712명으로 잡혀있어요. 해당 인원은 1천 606명인데 이게 42.7퍼센트만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서면으로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노병인 시설관리공단 본부장으로부터 먼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노병인 본부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노병인입니다. 장인식 이사장께서 이사장협의회에 참석한 관계로 제가 답변드리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웅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앙지하도상가 임대수익이 1천 83만 5천원이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도상가 임대료는 매년 공시지가를 반영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0월 31일에 발표된 공시지가대로 조정을 하다 보니까 1천 83만 5천원이 인상된 5억 3천 288만원으로 추계하게 되었습니다. 점포 수는 중앙지하상가에 171개 점포가 있습니다. 다음은 특정업무 수행 활동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정업무 수행을 하는 곳은 감사, 예산, 회계, 노무, 계약, 경영평가 담당자 등 7명에게 지급하고 있는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위험근무수당 갑종과 을종은 갑종은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자 17명에게 지급하는 사항이고 을종 4만원은 보일러, 가스위험물 취급선임자 7명에게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당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수영장에는 매일 1명이 숙직을 하고 있으며 일직은 공휴일에 하고 있습니다. 체육관, 빙상장, 문예회관, 평촌아트홀은 경비가 휴가 시 직원이 숙직으로 경비대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빙실 호계체육관 등은 공휴일 일직조로 근무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가로․보안등 일직수당 편성사유는「안양시 가로․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규정」제19조에 의거 공휴일 대기조를 편성, 긴급사항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하도록 규정되어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관성과급을 2009년도에 임원 450퍼센트, 직원 200퍼센트를 편성하였는데 편성 근거과 임원 및 직원의 지급비율이 다른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영평가는 행정안전부에서「지방공기업법」제78조에 의거 실시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기관성과급을 이사장은 0퍼센트에서 750퍼센트, 임직원은 0퍼센트에서 300퍼센트까지 등급별 차등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기관성과급 예산은 2009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의거 전년도 평가결과를 참조하여 편성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2007년도 경영평가 결과 라급이 지급비율로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우리 공단은 고객만족 경영과 경영 합리화를 실천해 나가고 아울러 2009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우수공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규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영장셔틀버스 임차 용역 시 2008년도에 계약파기, 재계약 등으로 문제점이 많았는데 2009년도에도 위탁 또는 직영할 것인지 운영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셔틀버스 운영은 내년도에 임차하여 운영하려고 임차료 2억 1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셔틀버스를 직영 운영 시 매년 상승되는 인건비와 법정휴가 시 대체인력확보 등에 어려움이 있으며 차량 고장 시 대체가 불가하여 민원 발생 등의 소지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셔틀버스 운영방안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경제성, 유휴인력 활용 등을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체육시설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으로 고객들에게 만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종합적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하였으나 수익적으로 임차를 하여 운영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병인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웅준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인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행사 때 체육관을 가보면 노병인 본부장께서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에 저희들 마음이 흐뭇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올 1년 동안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답변하신 것 중에서 몇 가지만 보충해서, 그 이외의 사항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가가 상승하면서 등급이 상승하면서 상가도 임대료를 인상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에 따라서는 지금 1천만원이니까 시설점포수입에서 금액은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일단 인상요인은 있다?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좀 탄력적으로 지금 워낙 불경기이고 이러다 보니까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탄력적인 조정은 안 됩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자량으로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니고 물론 시나 의회에서 결정을 해주신다면 사실 이 돈 자체는 큰 돈은 되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171개 점포라고 했는데 점포당 연간 6만 3천원 정도가 인상이 되는 그런 게 있는데 앞으로 그런, 옆에 쇼핑몰센터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가지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있으면 조정하는 것을 한번 검토를 저희도 해 보겠습니다만 저희 자체에서는 해야 될 사항이 아닌 것으로 전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내역서에 보면 해외연수비가 있는데 1명이 간 게 있고 직원연수가 있죠? 배낭여행이 있고. 본부장님, 예산서 다 한 번 다 숙지하신 거죠?

숙지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금년도보다 내년도에 감액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3페이지에 보면 350만원 1명 가고 250만원이 3명 가잖아요? 이것은 어떤 계획에 의해서 세워진 거죠?

이 부분은.

해외연수 1명 350만원은 어느 분이 가는 거예요?

이것은 팀장이 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배낭여행은 직원으로 저희 금년도에도 실시한 바 있는데 우수직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이 예산을 세우게 된 겁니다.

그러면 팀장이 가는 것은 보상 차원이라고요? 보상 차원. 이를테면 이런 거지, 집행부는 시는 이렇게 어떤 해외연수단을 구성해서 계획을 일정을 짜가지고 가는데 1명이 가면 완전히 여행이라고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게 저희가 이 예산을 편성했지만 실제 가는 것은 전국에 있는 공단이 모아 가지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거로군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아까 답변하신 것 중에서 2009년도는 나급 경영평가를 받을 목표로 세운 거죠?

지금 기관성과급이요?

네.

이미 2007년도 것을 2008년도에 받은 그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편성했다는 얘기입니다. 나급을 2007년도 것을 2008년도에 받았기 때문에.

작년에 뭐 받았죠? 작년에.

올해는 지금 보통 기준이 가, 나로 된 게 아니고 금년도에는 보통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가, 나, 다 형식의 등급에서 평가방법이 달라졌나요?

네, 숫자가.

우수, 보통 또? 뭐뭐로 기준이 되어 있어요?

미흡이라는 게 있습니다.

미흡?

네.

그러니까 그게 옛날로 말하자면 다급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내년 2009년도에는 어떤, 보통 이상인가요? 계획이?

보통 이상으로 받으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야죠. 열심히 노력하셔 가지고. 하여튼 시설관리공단에 보면 2천만원 이상 짜리 사업들은 과거에는 뭐하다가 지금은 다 본청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본청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관리 측면에서 어려움이 많으신데 하여튼 2009년도에도 적은 예산으로 시민의 문화예술, 체육증진을 위해서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 수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끝으로 문화재단과 관련해서 사실 시설관리공단은 문화재단에는 왈가왈부할 입장이 못 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는 문화재단 곧 만들어야 된다고 빨리 만들어야 된다고 해서 조례가 통과됐는데 이거 아무 액션도 없고 지금 내년에 계획도 지금 여기 예산서에 보면 명확히 구분이 안 된 것 같은데?

글쎄, 전 문화재단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리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전 생각합니다.

적절치 않다, 그냥 결정나는 대로 우리는 따라서 할 그런 기관이다?

네,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화재단과 관련해서는 보사환경위원회 그쪽에서 해야 겠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위원장님 그러면 더.

네, 김웅준 위원님.

기획공연비가 평촌아트홀에서 했잖아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일부분 했죠?

그렇죠,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기획공연은 아트홀에서도 하지만 문예회관에서 주로 많이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내용에 보면 기획공연비가 7억 5천에서 3억이 줄어들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내용상에. 그렇다면 2008년도에 했던 찾아가는 음악회 이런 형태의 뭐, 다 없어진 거예요? 아니면 뭔가 운영방식이 달리 된 겁니까?

내년도에 문예회관을 계획서 상으로는 리모델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문예회관에서 공연이 리모델링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주로 찾아가는 공연 이런 쪽으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공연비가 금년도보다 내년이 적은 그렇게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3억 5천 정도 속에 2008년도에 그래도 나름대로 어떤 성과를 가져왔던 찾아가는 음악회는 계속 지속적으로 되는 것으로 보나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더 활성화가 되도록 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노병인 본부장.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앞으로 시대에 맞게 변화와 개선으로 내년도에는 거듭나는 공단이 되도록 노력해 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노병인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하고 진흥원 김상관 원장님하고 와 계시거든요. 혹시 진흥원의 김상관 원장님한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시설관리공단하고 진흥원은 업무에 복귀토록 하겠습니다. 동의 하십니까? 두 분은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권익철 기획경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권익철입니다.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경태 위원님께서 체납세징수기동반 운영과 관련해서 필요성 또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린 부분은 결손처분된 체납액을 전담 징수하는 4명의 전담징수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이외에도 그 전담징수반을 포함해서 서울시나, 수원시 등 인근 시처럼 체납세 전체에 징수전담반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기 조직개편이 언제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조직관리계하고 실무 쪽으로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정원감축 또 조직축소의 흐름하고 이게 조금 배치가 돼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여튼 계속해서 체납세징수전담반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영환 위원님께서 예산절감 취지에 맞게 지역경제 살리기 또는 서민생활 안정 등에 예산을 어떻게 반영을 했는지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세입확충이라든지 예산편성, 사업추진 및 사업관리 등 재정운용 전반에 대해서 낭비예산을 줄이고 또 예산절감에 대한 공무원의 마인드를 접목시킴으로써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절감된 예산을 경제살리기 또 서민생활 안정이나 일자리 창출, 물가 및 에너지대책 등에 재투자가 되는 것을 말한다고 하겠습니다. 우선 시에서는 예산 집행단계에서의 예산절감을 위해 2008년 본예산 대비 약 2.9퍼센트인 152억 1천 900만원의 예산을 절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예산 편성에 따른 절감실적은 구체적으로 산정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우선 시에서는 2009년 총계 예산의 5퍼센트인 356억원을 절감목표로 하고 이를 위해서 경상비를 최대한 억제 편성하고 또 행정운영 기본경비 및 업무추진비의 절감 편성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사업추진 단계별 심사를 강화하여 불필요한 예산 편성과 각종 낭비성 요인도 줄이려고 노력을 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절감된 재원을 지역경제 살리기 및 서민생활 안정 등을 위해 재투자하고자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절감실적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산정이 어렵습니다만 예산서 제1권에 128페이지에 사회복지 분야는 전년대비 6.4퍼센트인 85억원이 증가하고 또 132페이지에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는 중소기업 특례보증대출 출연금 등 중소기업지원시책 확대로 73퍼센트가 증가를 하도록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시에서는 이러한 예산절감 마인드를 전 직원으로 확대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영환 위원께서 두 번째로 말씀하신 지침상에 의거해서 법무, 예산, 세무 등 특정업무 수행 활동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지원내역과 그리고 편성지침 외에 청소 분야 그리고 농수산물 분야 등에 대한 특수업무 수행자 즉 격무부서 근무자에 대한 활동비에 대한 예산지원 계획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특정업무 수행 활동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4조에 의거해서 특정업무 담당 분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한 활동비로써 월정액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행정에 10개 분야, 소방․경찰에 7개 분야가 운영기준에 지침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 지침에 따라서 우리 시는 내년 2009년도에 1억 7천 508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말씀하신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안양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제5조에 의해서 혐오시설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 장려수당으로 청소과 25명, 농수산물도매시장 2명, 건설과 1명 등 총 28명에 대해서 월 27만원씩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에 2명, 청소 2명에 대해서는 장려수당지급 구분표에 분뇨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라고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농수산물도매시장 전원이 아니고 그중에 2명에 대해서 27만원이 지급이 되겠습니다. 다음 김웅준 위원께서 질의하신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금고로 농협이 선정되었으나 최근 중앙농협에서 언론에서 불미스러운 그러한 내용들이 보도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금고계약을 해지할 의사가 없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 사회단체 보조금을 선정된 금고에서 지원하는 그러한 방안을 합리적이고 또 투명하게 그렇게 연결시켜서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금고를 이번에 시금고 선정과 관련해서 의회에서 여러 가지 로 많이 도와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시금고로 선정된 농협이 언론보도를 통해서 사회적 그런 문제로 오르내리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금고 선정과정과 또는 시금고로써의 업무이행에 어떤 직접적인 그러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아니고 또한 기이, 이미 체결된 금고 약정사항을 해지할 해지사유에도 해당이 되지 아니함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사회단체보조금을 시금고에서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의회에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구체적으로 의 견을 들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이번에 시금고로 선정된 농협, 농협의 경우는 경쟁입찰로 실시한 것은 이번에 처음인데 지난 3년 전과 이렇게 비교를 해 보면 1년 단위로 봤을 때 연간 과거에 2억 4천만원 규모에서 앞으로는 연간 4억 3천만원으로 시와 협력사업 지원 금액이 증액이 됐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와 협력사업에 지원하기로 약속한 출연금은 농협에서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해서 자신들의 의지와 계획으로 출연하기로 한 사항입니다. 시에 출연할 때「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그때그때 행정목적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이미 계약이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맞지가 않고 필요하다면 차기, 차차기가 되겠습니다만 차차기 금고 선정 시에는 그러한 내용들이 반영될 수 있는지는 앞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김웅준 위원께서 기획경제국은 예산의 주무국으로써 우리 시의 어려운 예산 사정을 잘 알고 있는데 스스로 예산절감을 위해서 이번에 어떤 절감노력을, 우리 기획경제국 예산에 어떤 절감노력을 했는지를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스스로 요구하고 스스로 깎기를, 삭감하기를 15억 1천 650만원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자랑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스스로 먼저 솔선수범함으로 해서 타 국의 예산을 조정하는 데에 서로 공통된 그러한 의식과 마음을 가지기 위한 노력이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이외에도 김웅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 재정 현황이 지금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혹시 낭비성예산에 대한 편성 요구한 것이 있다면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수용을 하고 위원님들과 함께 협의해서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재래시장 활성화와 관련해서 중앙시장과 남부시장에만 치우쳐져 있는데 그 외 시장에 대한 지원계획 그리고 또 중기청에서 지원되는 사업비를 전환을, 사업내용을 전환을 해서라도 중앙시장, 남부시장 이외의 시장을 지원할 수 없는지라고 안타까운 그러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사실 중앙시장과 남부시장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원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이제 또 경기도에서 금년 12월에 또 10억이 중앙시장과 남부시장을 지정해서 자금이 내려오다 보니까 더더욱 그러한 편차가 심해, 균형의 차이가 심해서 그러한 불균형을 더욱 심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저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저희들 내부적인 방침, 내부적인 방침은 관양시장과 호계시장, 석수시장 등을 비롯해서 기타 시장에 대해서 이제 집중지원을, 집중지원을 해야 할 그런 시기가 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중앙시장, 남부시장 1 대 1 자매결연을 했습니다만 우리 시 자체적으로 나머지 시장에서도 나머지 시장에 대해서도 박달시장, 호계시장, 관양시장에 대해서도 나머지 안양과학대학이나 대림대학 등과 우선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또 추경에 또 노력을 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중앙시장, 남부시장과 같은 그러한 수준의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것입니다. 예산서에는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금년에도 호계시장에 2억원이 공영주차장으로 지원이 될 것입니다. 되고 관양시장에도 1억 2천만원이 내년에 또 이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청에서 지원 내시된 시설 현대화사업은 위원님께서 안타까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것은 이미 사업이 중기청과 경기도에서 세부적인 사업이 지정이 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다른 사업으로 저희들이 전환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양시장의 안내조형물은 조형물의 조감도를 지금 가지고 나왔습니다만 제 답변이 끝난 다음에 요구하시면 보여 드리도록 하고 이 안내조형물은 관양시장 양측 입구 2개소에 사업비 1억 2천 300만원으로 내년에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 조감도의 이 디자인은 상인회에서 준비를 해서 저희들에게 전달해 주신 것입니다. 다음 김웅준 위원님께서 2009년 예산은 전년과 비교해 볼 때 감소된 예산이 많은데 그동안 의회와 어떠한 논의의 노력을 하였는지 그리고 또 시의원들께서 공약사업, 시의원들의 공약사업을 반영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2009년도 예산 편성에 있어서 우리 시의 재정여건이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어렵습니다. 그 어려운 것은 세입 분야에서 지방세는 자연증가율에 의해서 조금씩 늘어난다고 하지만 재정보전금, 부동산거래 둔화로 재정보전금과 지방교부세가 많이 감소되고 그래서 또 그런 반면에 반대로 국가복지정책의 보조사업들로 인해서 우리 시가 부담해야 하는 재원은 또 많아지고 그래서 총체적으로 재정이 어렵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의원님들께서 나름대로 고심을 하시고 애를 쓰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우리 시청 산하 전 부서에서 요구한 일반회계의 경우 요구한 금액이 7천 200여억원이 됩니다만 1천 630억원을 삭감을 해서 일반회계 5천 570억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하고 이러한 노력들이 노력들에 따라서 예산서를 보시는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부서별로 조금씩 조금씩 전년 대비해서 볼 때 이렇게 감액이 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감액을 위해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을 하고 어떤 것을 감액하고 어떤 것을 나중에 감액할 것인지 이러한 문제들은 각 상임위원회와 각 부서들 간에 사전에 간담회나 또는 설명회를 통해서 서로 교감 의사전달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하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 의원님들의 공약사업에 꼭 반영을 요구하시는 사업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그래도 최대한 반영해 드린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좀 미흡하고 흡족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고 이 어려움을 같이 함께 극복해 나가는데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의원님들의 그 공약사업 중에서 예를 들면 수년간 이렇게 요구해 오셨던 경로당 도배 및 에어컨 설치를 이번에 31개 동에 공히 5억 8천 7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또 어린이공원 놀이터 리모델링에 대해서도 국회 또 도의회 또 시 자체적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일부는 성과가 있었고 일부는 추진 중에 있고 그러합니다. 그 이외에도 자전거도로 정비라든지 육교 설치 이러한 사업들을 예를 들 수도 있는데 이것을 총망라를 해 보면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내용 중에서 저희들이 예산서에 예산 편성에 반영을 시킨 것은 크게 13개 사업에 45억원 정도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증대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세외수입 증대방안에 대해서는 지난번 행감 때 말씀드렸다시피 그동안 고이율 상품 예치를 통한 이자수입증대라든지 또는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효과가 실적이 미미합니다만 또한 그리고 재산임대 일제조사 수수료 사용료 현실화 추진 뭐 여러 가지 작은 일들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업 이외에 우리 재정형편을 형편이 낫게 하는데 기여를 하기 위해서는 좀 큼직한 그러한 경영수익사업이나 세외수입사업이 증대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시책발굴 차원에서, 시책발굴 차원에서 별도의 그러한 정책 기획적인 차원에서 그런 접근을 금년에는 하지 못했습니다만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내년에는 효과가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의원님들의 공약사업 또는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노력한 사업들이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것 중에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안양포도 와인에 대해서 심재민 위원장님 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그 흔한 용역비 조차도 반영이 되어 있지 않느냐라고 매우 섭섭해 하시는 그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저희들이 무관심하거나 등한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저 자신도 안양의 명물 포도가 명물포도에서 명품와인으로 전환되는 것을 기대합니다만 첫째 이 와인공장이 그린벨트 지역에서 설치가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당도 높은 포도가 항상 지속적으로 생산되는 그런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사실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웅준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포도작목반에 저희들이 10월 28일 날 정식문서를 통해 가지고 좀 ‘자체적으로 계획과 아이디어를 연구해서 저희들하고 상의하십시다.’하고 문서를 보냈습니다만 역시 포도작목반 농민들께서도 그게 원체 어려운 문제니까 아직 저희들한테 어떤 의견을 지금 주지 못하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예산에는 반영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관심은 계속 가지고 있는 사업이고 또 의회 상임위원회의 노력에 대해서 항상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함께 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익철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익철 국장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웅준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나름대로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몇 가지 보충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금고와 관련해서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본다면 농협중앙회가 답변하신 내용대로 어떤 이미지 제고에 있어서 많은 흠집을 가져왔다. 우리 시의 귀책사유는 아니라 할지라도 금고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의 시 행정마저도 농협중앙회와 같은 그런 불신을 혹시 이미지를 그렇게 갖지 않을까하는 염려에서 그런 생각을 갖게 됐다는 거고요. 또 종전에는 2억 4천에서 2009년도에는, 1년이죠? 4억 3천 지금 이렇게.

네, 1년 단위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다면 많이 증액이 된 건데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금고선정 과정에서 써 낸 겁니까? 그쪽에서? 4억 3천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이 이행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이행계획서를?

네.

그러니까 이행계획서가 그 당시에 경쟁했던 금융기관보다 많았었다는 거죠?

금고 선정은 되었습니다만 그 부분은 일등은 아닙니다.

어쨌든 그쪽이 의향서는 4억 3천을 냈는데 이 4억 3천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정말 이렇게 쓸 거냐하는 부분만 남은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그동안에는 지난 연도에 2억 4천을 썼는데 그때는 시 나름대로 농협과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서 2억 4천을 지원받았다하는 거죠. 그렇죠? 지원받은 부분들이 물론 우리 안양시 시 사업이나 사회단체에 기부 이런 형태로 이루어졌겠지만 그런 것들이 의회나 시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정말 적정했는가, 정말 시급하고 꼭 필요한 데에 기부가 되어졌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검증이 안 이루어졌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2009년도에 지금부터라도 4억 3천만원 정도의 기부금액에 대해서는 의회가 인정하고 시민들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기부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회의 입장은 무엇이고 의회의 생각은 무엇인지를 간담회를 통해서 수렴해 볼 수 있는, 의견을 들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09년도에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의회와 간담회를 통해서 그러한 객관적인 기준을 만드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는데 농협에서 이행계획서를 제출할 때 그분들이 또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이 예를 들면 이 행사에 얼마를 쓰고 얼마를 기부를 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교육․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시하고 협의를 해서 하겠다, 그 부분에 있어서 방금 김웅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간담회나 이런 협의를 통해서 그렇게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이 4억 3천만원 정도를 매년 지원 받는데, 기부를 받는데 이제 어떻게 쓰는 것이 정말 효과적이냐 하는 것을 의회의 요구를 의회의 입장을 충분히 수렴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라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만 되도 많은 진전이 있다, 이런 발전적인 어떤 모델을 우리가 가져오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그동안에 누차 제기해 왔듯이 이제 금고를 두었으며 그 금고가 최대한 우리 안양시에 단체나 시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유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데에서 당연히 줄 거 줬다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왕에 줬으면 그 농협중앙회가 안양시에 어떤 모든 면에 있어서 스스로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는 그런 풍토를 만들어가자 하는 게 그동안의 총무경제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이었었어요. 그렇죠?

네.

줄 때는 주더라도. 그런 사항을 좀 금고선정 기간 동안 그렇게 유도해서 최대한 시민의 입장에서 유리한 입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재래시장 활성화 건에 대해서는 그건 이런 거죠. 호계시장에 2억이 주차장 예산으로 지원 내려왔다, 사실 현실적으로 2억 갖고 주차장 꿈도 못, 계획도 못 세우는 그런 입장이고 관양의 재래시장도 1억 2천 이거 뭐 이것 갖고 할 사업이 사실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결국은 반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시비를 많이 보태서 무슨 화장실을 짓는다든지 무슨 주차장을 확보한다든지 그러면 쉽겠지만 재원이 없는데 여기다 무슨 돈을 보태가지고 뭐를 하겠어요? 그렇죠? 그런 거 아닙니까? 이 돈이? 호계시장 예를 들어서 2억 가지고 주차장이 가능한가요?

호계시장 주차장은 토지구입이 필요 없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것은 어디다 하는 겁니까?

위치요?

네.

호계시장에 가시면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에 주차면을.

2단으로 올리는 거예요?

2단으로 올리지 않고 지금 우선은 1층이죠.

저희들이 공영주차장 압니다.

네, 2단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2억을?

건립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관양시장에 5억 국비가 부족해서 그것을 반납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중기청에다가 저희들이 그 사유를 설명해서 그것을 호계시장 쪽에 2억을 방향 전환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호계시장 측하고 다 교감이 이루어졌다?

네, 상인회장하고 현지답사를 몇 번 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할 때는 이런 것 같아요. 지금 호계시장이나 석수시장이나 관양시장 같은 경우에는 대응투자할 능력이 안 된다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대응투자할 수 있도록, 대응투자를 해야 되는 분위기 쪽으로 우리 담당 부서나 국에서 많이 유도를 해야 되겠다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그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대응투자함으로써 그 상인들이 발전할 수 있고 대응투자를 해야 만이 그 재래시장이 발전될 수 있다하는 그러한 무엇인가를 제시해 주어야 될 것 같아요. 비전을. 그렇지 않아요? 지금. 대응투자가 형식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또 관양시장 같은 경우에는 관양중학교 담 옹벽 밑에 있는 그런 형태는 사실 무허가건물 아니에요? 옛날로 말하자면. 그런데 그런 형태에서 지금 무슨 시설을 보완해 준다, 무엇을 보완해 준다 이런 것도 좋지만 근본적인 문제, 옹벽에 있는 합판으로 된 뭐라고 그럴까요, 임시가설 소재된 그런 형태에서 벗어나서 기왕에 뭔가 시장을 활성화시켜 주고 모습을 갖추어 주려면 일단 그것부터 한번 우리가 고려해 보자. 다시 말해서 거기 어차피 철거 안 할 거라면 그 사람들에게 얼마 최소한 융자도 해주고, 저리로 융자해 주고 시설을 현재보다는 깨끗하고 좀 뭔가 점포형태가 제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사용료도 좀 받고, 도로를 점유하고 있으니까 그 대신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무엇인가 시설개선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고 그런 것들이 전통시장을 활성화 해 줄 수 있는 하나의 기초적인 방법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생긴 대로 거기다가 해서 거기다 무슨 아치나 세워가지고 그렇게 해서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 가 봐서 알겠지만 그것이 언제적 건데 그냥 그렇게 전통시장 인정시장이다 해 가지고서 그게 만국기만 걸고 500만원 지원해서 행사나 한번 일시적인 효과, 행사한다고 그래서 이게 고객들의 발길을 끄는 것은 아닐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뭔가 기왕에 재래시장 활성화, 활성화 이렇게 중점적으로 역점적으로 얘기되고 있으니까 뭔가 전환이 필요하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아치는 시장을 알리는 상징에 불구하고요. 그래서 노점상들의 시설 현대화뿐만 아니고 일몰 후에 거기 상당히 어둡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조명을 전체적으로 밝게 하는 방법, 여러 가지 상인들하고 수시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게 아직 구체화를 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비를 전액을 투자하기에는 너무 많고 국비를 지원받으려니까 상인 부담이 또 있어야 되고 화장실 아니면 주차장 아니면. 그래서 그런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돌파를 해야 되나하고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는 중인데 김웅준 위원님 말씀하신 그 방향대로 저희들도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쪽에 관양중학교 옹벽 반대쪽에는 본건물들이니까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없다 하지만 옹벽 쪽에 간판형태라든지 점포형태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문제가 많잖아요? 그래서 기왕에 인정시장으로 해 준 바에야 지금부터는 무엇인가 국장님께서 시작에 불과하다 좋으신 말씀 같아요. 이제 거기에서 과감하게 변화를 줄 부분은 변화를 주었으면 좋겠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과 관련해서 이런 거죠. 그동안 우리가 행정지원국 감사 때 예산 심의 때 이런 얘기를 나누었어요. 어떤 동은 주민자치센터가 정말 특급호텔 같고 어떤 동은 협소해서 자치프로그램을 거의 할 수 없는 그러한 형편에 있다, 이런 것들이 형평에 안 맞는다는 거거든요. 지금 얘기는. 그래서 이러한 게 뭔가 중장기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를테면 평촌 신도시에 있는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가 옛날 처음에 지어진 형태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다, 그곳의 주민들도 안양시에 많은 세금을 내고 많은 기여를 하는데 왜 그분들은 상대적으로 소외를 당해야 되느냐, 왜 불이익을 당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것은 제가 볼 때도 굉장히 설득력 있고 합당한 주장입니다. 따라서 이게 주무국장님으로서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욕심이죠, 저희들 욕심인지 모르겠지만 각 의원들의 공약사항도 있고 형편이 다 있습니다. 저희들이 물론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을 개별면담을 통해서 또 다른 어떤 모임을 통해서 건의를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주무국장님께서 또 의원들 개개인의 어떤 사정과 형편을 아시고 또 모든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와 협조를 구한다면 보다 더 어떤 기획경제국과 또 상임위원회의 위원님들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질 수 있고 서로 이해의 폭이 넓어진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이 아직은 없다하는 것이 안타깝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금년은 반토막의, 제가 기획경제국장으로 지금 와서 그동안에 지금 다른 부분에 중요한 사업들을 처리하느라고 속속들이 다 챙기지를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내년부터는 좀 더 심기일전해서 상임위원회하고 좀 더 협조해서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끝으로 세외수입과 관련해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권익철 국장께서 능력 있으신 분으로 저희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른 국장님 같으면 이런 말씀도 안 드릴 거예요. 그렇지만 능력이 있는 국장님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세외수입 증대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누차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를테면 권역별 주차장, 정말 수요가 많은 그러한 주차장이라든지 우리 위원님들이 가 본 농수산물도매시장 곳곳에 창고형태의 배열을 해 준다면 여러 가지 형태의 수입을 발생할 수 있다. 또 먼젓번에 시정질문 때 우리 심재민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신 인덕원환승주차장에 뭐라고 그럴까요, 골프연습장 같은 거 이런 형태는 지금 어떤 크게 사경제를 침범하지 않으면서도 세외수입을 안정적으로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국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만 뭔가 성과 있는 획기적인 세외수입 방안들을 창출했으면 어떨까하는 바람을 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같은 맥락입니다. 가시화되지 않아서 내놓을 게 없습니다만 꾸준하게 지금 연구 계속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익철 국장님께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규순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 위원장님 질의 시 답변내용에 대한 의문점 하나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에 경로당 도배를 해주겠다는 예산이 서 있습니까?

네, 에어컨과.

에어컨은 알고 있었는데 도배는 금시초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도배를 계속적으로 구청에서 요청을 해도 예산이 없다라고 해서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는 샛별아파트의 경우에는 지금 이번 달에 300만원을 들여서 도배를 했습니다. 이런 것을 주민이 알고 내년도 도배를 시에서나 구에서 해 준다는데 우리가 괜히 했다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도배는 안 해 줄 겁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선 것을 주민들이 먼저 알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것이 선착순입니까? 아니면 전 경로당을 다 해주는 겁니까?

크고 작음은 있을지 몰라도 31개 동에 다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그것은 구청으로 예산이 배정됐기 때문에 구에서 또 세부계획을 세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올 2008년도 예산에는 없었죠? 전체적으로 다 안 해주나 봐요. 그러면 국장님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내년 2009년도 예산에는 전 경로당에서 도배를 하고자 신청하면 다 예산을 줍니까?

심규순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정리를 해 달라고요.

그게 아니고 지금 각 동사무소에서 그것을 경로당에 노후된, 실적을 파악을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된 거니까 무조건 31개 동이 다 아니고.

그렇죠?

네.

그 도배연수에 따라서 그렇게 해주죠? 답변 마지막으로 해주시고 정리해 주십시오

그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요구가 들어 온 전체 다.

저희 같은 경우에 사례를 말씀드리면 경로당에서 구 문화복지계로, 팀으로 연락을 하면 거기서 담당자가 경로당에 나와서 이게 도배를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판단을 하고 그때 되면 뭐라고 할까, 때가 되면 이것은 해야 되겠다하면 도배를 해 주는 그런 사업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권익철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정해덕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해덕입니다. 먼저 최경태 위원님께서 예산안 87쪽에 소송수행 수수료가 2억에서 3억으로 1억원이 증액된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송수수료는 작년 추경 때 2억에서 3억으로 인상됐습니다. 인상이 됐던 사유는 대법원규칙이 금년 1월 1일부터 대폭 변호사 수임료가 50퍼센트 이상 상향 인상되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1억을 추경에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3억 중에 2억 8천 6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심규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예산안 요구 원본은 제출해 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명예시민과장 근무복은 내년도 추경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시정발전위원회 연구용역과 관련해서 이철호 위원님과 심규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심규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중에 선진지 견학자 명단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정발전위원회 명단만 제출해 드렸고 이철호 위원님 자료 제출 요구에는 명단과 조례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심규순 위원님께서 시정발전위원회 연구 용역비 1억 5천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까지의 시정발전위원회는 시의 형식적인 자문역할에만 그쳐오던 것을 위원들이 실질적이고 창조적인 역할을 부여하기 위해서 또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해서 금년 6월 5일 날 시정발전위원회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 그 안에 제14조에 위원 보상에 관한 내용을 세 가지를 3조에 걸쳐서 제정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상여금을 주는 제도로써 상여금은 예산에 1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상여금 1천만원은 시정발전위원회 개별적으로 시에 각종 제안제도가 채택됐을 때, 창안제도에 대해서 안양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 의해서 상여금을 줄 수 있도록 됐고요. 그래서 1천만원 계상했고 그다음에 분과위원회별 과제는 자문료로 제3항에 제정이 됐습니다. 이건 시정발전위원님들이 각종 자료를 제출하는 원고료로 예산에 3천 62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철호 위원님도 같이 질의하신 시정학술연구용역에 대해서 1억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시정시책과제를 단편적으로 용역해서 제출하는 경우에 법 조항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수의계약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학술연구용역 등을 위원이 속한 학교, 단체, 기업 등에 발주할 수 있다.’는 그 근거로 1억 5천만원을 계상했는데 부기상은 이렇게 해놨습니다. 1천만원 곱하기 15개 위원회 이렇게 해놔서 1억 5천만원이 부기가 달려있는데 전제조건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예를 들면 위원회별로 1천만원을 줘서 어떤 과제를 집행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예를 들면 소규모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했을 때 두 건을 500만원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3건을 1천만원 범위 내에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시정발전위원회를 12월 총회를 하고 각 분과위원별로 15개 분과위원회 각 5명씩 위원으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회 이후에 분과위원회 위원을 선정하면서 당신네들 분과는 앞으로 뭘 할 것인지에 대해서 어떤 결의를 해라 이런 자료를 저희가 일단 제출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 중에 위원님들 이해하시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지역안전분과에서는 이런 안을 제시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의욕적으로 하시다 보니까 그분들이 이런 활동을 하겠다고 제시한 내용이 지역안전분과에서는 안전도시 사업 추진을 위한 기초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여론조사를 토대로 해서 구체적인 실천과제를 발굴하겠다, 다음에 예를 들면 사회복지분과위원회에서는 지역사회 취약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안양시의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특화사업을 개발하겠다, 그다음에 복지브랜드를 만들겠다 이런 내용이고 그다음에 여성정책분과위에서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사업이 어떤 게 있는지를 개발하겠다, 이런 의견을 내놨습니다. 문화예술분과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 아트마켓을 어떻게 하면 더 활성화할 것이냐에 대해서 과제를,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또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교육분과위원회에서는 교육경비를 지원하는데 우수 학교를 발굴해서 의견을 제출하자 이런 안건도 나왔고 체육분과는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안건이 있습니다만 롤러경기장이 지금 저렇게 있는데 이용률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우리가 뭘 과제물로 간단하게 해서 제출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시정발전위원회의 용역비를 1억 5천만원이 계상돼서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그다음 예산서에 보시면 안양비전21과 관련한 예산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건 우리 안양시가 2030년을 목표로 해서 목표설정을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을 저희가 연구용역을 전문기관에 의뢰했더니 최소한 5억을 달라고 해서 이거 너무 돈이 많다, 그래서 자체 내부적으로 직원들이 10개 분과를 만들어서 15명이 내정돼 있고 거기에 변경되는 시정발전위원님들이 자문역할이라든지 같이 워크샵을 하든지 원고를 제출할 때 비용을 일부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상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심규순 위원님께서 예산안 86쪽에 보면 홍보물 발송 봉투제작비가 500만원이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봉투제작비 150만원과 우편발송료 350만원으로 표기를 해야 되는데 제작비로만 표기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타가 났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발송료, 발송우편물 얼마 봉투제작비 얼마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심규순 위원님께서 예산안 86쪽에 재정관련위원회 운영 중에 중장기지방계획 및 투융자심의 책자 유인비가 300만원으로 계상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금년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0부를 유인을 했는데 이건 약 한 1만 8천원 정도 소요가 돼서 269만 4천원이고 이것은 위원님들께 한 부씩 보내드렸고 그다음에 시․국까지만 사업소까지만 54개 부서에 배부를 했고 도나 행정안전부에 10부 정도 보냈고 현재 저희가 수시로 위원님들한테도 자료도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약 한 30여 부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0부를 저희가 했고 투융자심의는 이건 한 권에 1만원씩 해서 30부 정도 제작을 했습니다. 여기에 들은 비용은 30만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금년도 집행기준해서 300만원이 조금 못됩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심규순 위원님께서 예산안 87페이지에 2008년도 배상금 예산이 1천 500만원인데 2008년도 패소사건을 서면으로 요구하셔서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다만 저희가 11월 말 기준으로 금년도 패소사건이 12건입니다. 12건 중에 변제요구를 한 3건에 대해서는 1천 44만원을 지출했고 나머지 패소 건에서는 원고가 패소요구 예를 들면 변제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부득이 지출을 안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기준해서 내년도에 1천 500만원 정도를 변제를 예상해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심규순 위원님께서 89쪽에 경기도 고용통계조사와 관련한 현수막, 필기구, 답례품 구입비가 1천 700여만원이 계상돼 있는 데에 대해서 샘플을 요구하셨고 이 사업은 도비 50퍼센트, 시비 50퍼센트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답례품으로는 매분기별로 5천원 상당의 답례품을 구입해서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명상욱 위원님께서 기획예산과에 홍보비 600만원과 홍보실에 홍보비가 중복된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포괄적으로 홍보물 제작에 있어서 성격적인 측면에서는 각기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홍보실의 경우에는 시정의 큰 타이틀을 예를 들면 영상으로 제작하는 경우도 있고 전체를 보고 제작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보실에서는 주로 케이블TV의 방송용이라든지 홍보동영상, 우리안양, 또 안양시를 소개하는 길라잡이나 사랑해요 안양 등이 있고 저희 기획예산과의 경우에는 시정시책을 설명하는데 필요한 구체적인 시정계획을 CD롬이나 책자로 발간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1년 동안 총괄했던 시정의 시책을 백서로 만들어서 세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샘플은 위원님 책상 위에 견본으로 놔드렸습니다. 이어서 명상욱 위원님께서 예산안 87쪽에 금년도 소송과 관련해서 소송수행료 지급과 그다음에 고문변호사 수당지급내용을 서면으로 요구하셔서 제출해드렸습니다. 이어서 김영환 위원님께서 풀경비는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풀경비는 풀여비하고 풀일반수용비를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풀여비는 지난번에 감사 때 위원님들께 자료로 제출해드린 바 있습니다만 금년도는 213건을 여비로 지출을 했습니다. 여비내용은 중앙부처나 도의 합동작업을 위한 여비 그다음에 각종 회의나 교육 참석을 위한 여비 그다음에 업무추진연찬회에 도나 국가에서 할 때 저희가 참석하는 그런 여비로 편성을 했고 이 외에 시의 시책과 관련해서 각종 자료수집이나 벤치마킹, 어떤 행사를 인솔하기 위해서 각 과에서 집행할 수 없는 관외여비를 일괄해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풀일반수용비는 각 부서에서 상시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돈이 필요할 때, 홍보물을 만든다든지 갑자기 유인물을 만든다든지 시급을 요하는 수용비 발생요인이 생겼을 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해대책과 관련해서 갑자기 비가 많이 온다든지 눈이 많이 온다했을 때 그다음에 각종 불법행위를 단체로 전체가 나가서 집행을 할 때 거기에 필요한 경비로 집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환 위원님께서 수의과학검역원 부지매입비에 대해서 재원조달에 따른 지방채를 운영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수의과학검역원에 대한 부지매입비를 미리 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것은 우선은 행정절차상 저희가 아직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이번 회기에 저희가 다시 요청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 시 내부적인 절차상 문제하고 그다음에 정부, 중앙정부로도 나름대로 행정절차를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토해양부와 우리 시가 매각시기를 구체적으로 결정할 때 추경이라도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으로 있고 참고로 지난번 지사님 오셨을 때 시장님께서 건의를 드려서 수의과학검역원을 위한 도에 있는 지역개발기금은 4년 동안 매년 200억씩 800억을 지원해주겠다고 서면으로 답변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이어서 김웅준 위원님께서 지난번 행정감사 때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팀의 법무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이 보이지 않는데 조직강화를 위한 무슨 의견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선 김웅준 위원장님께 저희 법무팀에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법무팀에는 팀장 한 사람과 직원이 세 사람이 있는데 주요기능이 법무팀에서 의회를 총괄 관장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 다른 하나는 법제 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소송 업무, 세 가지 파트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예산은 아직 반영을 내년도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 요구는 의회, 법제, 송무를 3개 팀으로 분리해달라는 것을 조직관리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방법은 법률자문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 인근 시에서 활용하고 있는 비전임계약직으로 하는 안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근에 있는 안산, 수원, 경기도청 인근에 있는 자치단체에서는 이 법률을 전문으로 자문을 하거나 검토를 해주실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라든지 법학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들 또 그 분야에 6년이나 9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들한테 주 20시간의 비전임계약직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을 적극 검토해서 다음 추경 때는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이런 부분이 꼭 갖추어져서 이 법제 업무, 소송 업무를 진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명상욱 위원님과 김웅준 위원님께서 시설관리공단 위탁비가 전년 대비 10억 7천만원이 증액된 데에 대한 사유와 또 김웅준 위원님께서 총괄하고 있는 기획예산과에서 임금은 몇 퍼센트 인상을 반영해서 위탁대행비를 산출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계상돼 있는 위탁비는 시설관리공단 총원에 대한 인건비만 저희한테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선 명상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0억 7천만원이 증액된 사유는 지난 5월 16일자로 호계체육관이 개관됨에 따른 인건비 그다음에 경비, 자본, 사무실 운영하는 경비가 호계체육관이 신축됨으로 인한 경비를 계상하기 때문에 부득이 10억 7천만원이 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김웅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인건비는 공무원같이 동결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호봉승급이 되기 때문에 호봉승급분에 대한 예산만 내년도 예산에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해덕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태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태 위원입니다. 소송수행료 답변 잘 들었는데 그러면 2억 8천 500을 2009년도 것을 벌써 지급했다는 거야? 아니면 2008년도 것을 지급했다는 거야?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3억을 예산확보했는데 이 중에 2억 8천 600만원이 지금까지 집행됐다는 말씀입니다.

2008년도에 집행된 것, 2009년도가 아니죠?

네, 그래서 3억을 계상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수임료가 인상이 됐기 때문에 1억을 더 증액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많이 수임료가 올랐어요?

금년 1월 1일부터 대폭 50퍼센트가 인상됐습니다.

50퍼센트? 수임료가?

네.

그러면 2008년도, 2007년도 우리가 소송에 패소한 게 어느 정도예요?

아까 심규순 위원님 때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에는 12건입니다.

그리고 착수금 준 것도 패소할지 승소할지 모르는 거 아니야?

착수금은 그렇습니다.

아직 진행상태니까?

네.

그러면 매년 어때요? 이게 지금 2008년도에 100건인데 이게 사실 소송이 많으면 그만큼 행정을 잘못했다는 거거든요? 시장께서 섬김의 정책을 한다, 시민을, 63만 시민을 섬긴다 이러는데 소송이 많고 소송비가 많이 들어가면 그만큼 행정을 잘못한다는 거거든. 왜, 불이익이 오니까 소송을 하는 거란 말이야. 누가 잘잘못간에. 거기에 패소가 많다는 것은 시가 전적으로 잘못했다는 얘기이고 그렇죠?

패소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패소가 많으면 전적으로 시가 잘못됐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소송에 대해서 연도별 건수는 모르죠?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원래 사건하던 게 1심에서 결론이 안 나서 내년도로 이월돼서 가는 경우도 있고 그 건이 또 2심에서 저희가 져서 다시 항소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딱딱 이렇게 잘라지진 않습니다.

새로 신규로 소송을 제기하는 게 있잖아? 2005년도에 신규로 몇 건 했다, 2006년도에 몇 건 했다 그러면 그만큼 소송하는 게 많은지 건수가, 알 수 있잖아? 그게 어떻게 돼요?

건수는 매년 늘어납니다.

늘어나요?

네, 예를 들면 2007년도 기준해서 꼭 그런 원칙은 없고 금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이월된 게 93건에 신규로 발생된 게 현재까지 50건입니다.

그러면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느냐하면 소송이 건수가 늘어나고 소송이 많으면 그만큼 시민의 불편을 주는 거거든요. 한번 생각해볼 문제라는 거지. 행정부에서.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 또 그만큼 자기 권리를 찾으려고, 옛날에 몰랐던 것을 소송으로라도 해보자.

그러니까 불이익이 오니까 옛날에는 몰랐던 것을 소송을 해서 내가 불이익을 안 받기 위해서 소송을 하는 거니까 한번 근본적으로 생각해 볼 문제라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시죠?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최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호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철호 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시정발전위원회 이번에 예산 설정된 것 가지고 질의를 드렸는데 우리가 예산을 설정할 때 풀비라든지 미확정된 건 설정을 잘 안 하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완벽할 수도.

행정이라는 게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사실 우리가 안정성이나 투명성 이런 것을 위주로 좀 집행을 하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에서 이러이러한 것을 할 계획이다, 그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시정발전위원회라는 게 주목적이 자문이라든지 이런 시민의 의견을 전달하는 거지 이 안에서 정책개발을 하고 연구과제를 소화하는 게 주목적이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는데 그 기능을.

그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본인이 보기에 명단을 제가 다 봤는데 물론 여기에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포함이 돼 있으세요. 제가 이분들의 능력을 제가 평가절하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과연 1천만원이라는 연구용역비가 있어서 지금까지 안 하시던 그런 훌륭한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 건지도 의심스러울 뿐더러 그보다 더 회의적인 건 뭐냐하면 이런 연구과제라는 것이 사실은 이 위원회 전체가 아니라 한두 분이나 관련된 분들 위주로 해서 용역이 나갈 수밖에 없는데 대부분 보면 또 목소리 크신 분들 의견이 반영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15개 분과위원회 전체는 구성원들을 보면 성향을 보면 진짜 다양한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시의 일반적인 목표나 지향점을 갖고 나가는 게 아니라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는 자체는 우리가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 시에 뭔가 일관되고 추진 있는 이런 방향성을 제기해나가면서 연구과제가 나오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는 거죠. 결과론적으로는 그러니까 크게 문제는 현재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잘해 볼 테니까 우선 예산 줘봐라 이거고 두 번째는 그냥 한번 이분들한테 맡겨보면 좋은 거 나오지 않겠느냐, 본 위원 생각은 뭐냐하면 이게 현실적으로 맞는다는 거죠. 안양비전21. 우리가 자생력을 키우자는 거죠. 우리 조직 내에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공무원 분들한테 하나도 더 제가 잘 보이려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굉장히 능력 있는 분들이세요. 안양비전21 같은 스타일로 우리 내부에서 연구과제를 용역을 수행하면서 용역이라기보다는 우리가 하고 싶은 것, 시민의견을 들으면서 우리가 못하는 것은 시정자문위원회, 시정발전위원회 이분들한테 자문도 구하고 의견도 구하고 충분히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하고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데 아니, 연구용역과제가 불만스러워서 또 다른 연구용역과제를 만든다? 옥상옥이죠. 그러니까 의도 자체가 나쁘다는 소리가 아니라 좀 답답하다고 해서 새로운 연구용역과제를 발주한다는 것은 발주해봐야 사실 또 결과론적으로 이거 나온 거에 대해서 또 연구용역과제를 또 맡기게 돼 있다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원론적으로는 시정발전위원회의 다양한 전문가 내지는 현장에 계시는 분들을 위촉을 해서 이분들이, 이분들도 그런 이의를 제기를 했습니다. 토론회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예를 들면 제목만 봐도 몇 억 짜리 우리는 못한다, 그런 결론을 지었습니다. 아까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각종 시책을 펴면서도 문제가 생겨서 단발성으로 어떤 과제를 줘서 받을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건 우리가 진짜 행정하는 사람들 안목에서는 절대 보이지 않는 걸 그분들이 저희한테 줄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걸 장기과제로 생각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이라 저희도 위원님들께 자신 있게 한다는 말씀 외에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래서 좀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전향적으로 아무리 생각을 해보려고 해도 쉽지가 않고 우선 이거 하나 읽어드릴게요. 「안양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제3조 심의대상에 뭐라고 돼 있느냐하면 용역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안양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며, 우리가 2천만원 짜리 이하니까 예산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지만 제가 여기에서 왜 읽어드렸느냐하면 일반적인 행정처리를 하는 과정이 심의를 거친 후 목적이 확정된 후 예산을 설정하는 게 절차지, 예산을 설정한 후에 뭔가 하겠다고 심의를 하는 건 선후가 바뀌었다는 얘기죠. 일반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 효과 면에서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오히려 안양비전21 같은 이런 케이스를 오히려 좀 확대발전시켜서 우리 진짜 몇 십 년간의 노하우를 가지신 우리 공무원분들의 그런 역량을 조금만 옆에서 도와주면 되거든요. 조금만 옆에서 자료 주고 방향성만 제시해주시면 이에 못지 않게 아웃풋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본 위원이 판단이 돼요. 본 위원의 생각이고 여기까지만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웅준 위원입니다. 아까 답변하신 법무팀 소관 업무에 대해서 발전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고요. 그다음에 소송비와 관련해서 우리 임문택 위원님이 지역구인 석수동에서 소송비를 감면해주기로 했죠? 대납.

수행.

그런데 제가 4대 때 의회에 들어와 보니까 안양시에서 잘못했다고 그 지역 출신의원님이 아주 계속 매번 기회만 있으면 안양시를 규탄했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사과 한 마디 없이 그걸 소송비를 대납까지 해주는 상황이 발생됐습니다. 그렇다면 그게 주민들의 욕구이고 위원님들이 그렇게 동의를 해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한편으로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5동, 9동에 항소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5동, 9동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런 예단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5동, 9동 주민들이 졌다 항소에서. 그러면 또 그 소송비용을 안양시가 의회 의원들이 이런 저런 사정으로 인해서 요구가 있다면 또 대납해줘야 됩니까? 언제까지.

그 부분은 저희도 검토할 때 생각을 달리했습니다. 5동하고 삼성천 수해와 관련해서 이게 선례가 될까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던 중에 가닥을 잡아서 이런 절차를 밟게 됐는데 원칙을 두자, 재해와 관련된 것으로 아직도 명명하지는 않았지만 그 원칙에 주자는 내부적으로는.

과장님 답변이 지금 집행부에서 뭔가 어떤 회의를 통해서 정리된 부분이에요?

공식 정리한 건 없지만 이거 이러다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저희가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하면 도도 저희하고 같은 현상이거든요. 같은 건에 같이 저기해서 도는 안 된다, 저희는 사실 지역 주민의 그런 열악한 환경을 해서 이게 실무 쪽에서는 이걸 집행하는 저희 부서에서도 절대로 안 된다, 내가 징계받으면 어떻게 하느냐까지 고민을 많이 했었고 그런 과정에 여러 번 토의하는 과정에서 명명한 재해로 한정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뭔가 여기에서 어떤 원칙을 정했으면 하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정치적인 논리로 또 그때 상황에 따라서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런 식으로 갈 개연성도 없지 않아 많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런 재해원칙에 벗어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어떤 확고한 원칙이 집행부에서 있어야 되겠다, 소송과 관련해서. 아까 최경태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소송건수는 점점 많이 늘어날 것 아닙니까? 어떤 집단민원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인해서 개인의 이익보다는 집단과 또 시와의 관계에 있어서 소송건수가 늘어날텐데 그럴 때마다 의원들이 지역구를 가지고 있고 그럴 때마다 나름대로의 정황상의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처음 있는 일이죠? 소송비를 대납해준다는 게?

저희도 처음 들었고 처음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는 동안구에 있는 의원으로서 이게 쉽게 처리되는구나하는 이런 의아한 생각도 했습니다. 이게 어떤 다른 선례도 남길텐데 그런 생각도 했는데 어쨌든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뭔가 재난과 그 밖의 상황이 어떤 원칙이 이런 공식적인 회의석상에서 정리가 돼야만 나중에라도 그런 정치적인 논리들이 개입할 수 있는 소지를 줄이는 것 아니냐, 왜냐하면 그것도 다 시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상황들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죠?

그 부분은 조금 향후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소송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처음 있는 일을 경험해봤으니까 지금 뭔가 원칙을 정하지 않으면 계속 제2, 제3의 유사한 일들이 발생할거다하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법무팀장이 누구시죠? 법무팀이 과거에는 법무팀장님이 전만 해도 의회에 굉장히 관계가, 관계라면 이상하지만 자주 의회에 발걸음이 잦았습니다. 우리 법무팀장님도 지금 보니까 송사도 많고 챙겨야 할 부분들이 많아서 바쁘셔서 그렇겠지만 일단은 기획예산과의 법무계가 의회를 이렇게 관계하는 팀이라면 정말 법무팀장님이 바쁘더라도 의회와 회기 중이건 비회기 중이건 항시 교감을 이루면서 의회의 이런 동향이라든지 바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미리미리 인지하고 그런 상태에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되겠다하는 거예요. 우리 팀장님이 열심히 하시는데 제가 느끼질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법무팀장이 좀 바쁘더라도 의회의 관계에 있어서 특히 상임위원회 관계는 더더욱이 중요시 여겨서 어떤 전보다는 더 많은 대화와 전문위원실, 사무국 이렇게 대화의 폭을 넓혀서 뭔가 서로를 정보를 공유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좀 앞으로 그렇게 어드바이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6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정해덕 기획예산과장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정질문에 대형수익사업 투자기금 15억이 잡혀있는데 그게 지금 일반회계로 전출키로 했다고 답변서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한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예산을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을 하지도 않으면서 이 많은 15억이라는 돈을 왜 자꾸 사장시키냐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저희 내부적으로는 내년 1월 달에 일반회계로 전출시키는 것으로 결정을 했고 이번에 포함시킬까 하다가 내년 초에 일단 일반회계로 전출시키고, 그 과정을 설명드리면 당초에 이 기금을 특별회계 설치한 시기가 ’91년도입니다. ’91년도에 자료에 의하면 당초에 평촌개발부담금 12억에 일반회계 49억을 포함해서 61억원을 조성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 ’91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이자만 해도 107억이 그때는 금리가 높아서 107억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2001년도부터 총 2006년도까지 153억이 벌써 일반회계로 갔습니다. 가고 남은 잔액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특별회계 경영수익을 할 수 있는 것도 저희들도 개발하려고 무척 노력을 했습니다만 다른 자치단체의 이런 사업들을 파악해봤더니 대부분이 경영수익이라기보다는 우선 욕심이 나서 해놨다가 거의 사장되거나 실패한 사업으로 분류돼 있어서 저희들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이 사업을 빨리 개발해서 했으면 좋겠지만 우선 없는, 예산이 아시다시피 부족한 상태에서 사장시킬 수는 없고 해서 일단은 일반회계로 전출시켰다가 조례는 그대로 존치를 시키되 필요할 때 일반회계에서 다시 전출시켜서 특별회계기금을 조성해놓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일단 본 위원장도 시정질문에서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몇 가지 제안을 드렸지만 물론 우리 공직자를 비롯한 우리 기획경제국 과장님들도 거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가 10년, 20년 뒤에 우리 안양시가 굉장히 어려운 여건에 처하지 않을까하는 염려스러워서 제가 시정질문을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많은 공무원들이 관심을 갖고 있지만 좀 실질적으로는 뚜렷한 이런 내용이 없다고 지금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패를 했다고 해서 우리도 실패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결국은 경영수익사업을 못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또 우리에 맞는 이런 것을 한번 찾아서 뭔가 경영수익에 증대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고민을 해야 되지만 우리 관계 공무원들도 다 고민을 해서 뭔가 변화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가야 되지 않겠냐하는 생각입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일반회계로 갔더라도 일단 우리가 항상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것은 염두에 뒀다가 필요하면 다시 오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를 해주십사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위원장님!

김웅준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익철 국장님께.

그러면 정해덕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 두 분께 드리고 싶은 질의인데 이를테면 이런 거죠,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신규사업들 뭐 비산체육공원을 조성한다, 어디 인조잔디구장을 깐다, 석수체육공원에 또 여기 비산체육공원에 백 몇 십억을 들여서 부지를 매입한다 이럴 때는 그 지역의 만안구에 석수체육공원에 인조잔디구장을 깐다하면 최소한 그 지역 위원님들은 나름대로 그 사업계획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정보를 공유하고 나름대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그러한 간담회가 좀 필요하다. 이 비산동 체육공원도 마찬가지예요. 비산3동 주민을 위한 체육공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동안구민을 위한 그러한 체육공원이라면 이 동안구 쪽에 있는 의원들이 참여해서 함께 참여해서 사업의 정당성을 듣고 의견도 개진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하는 생각을 가져보는 건데 그게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사업의 타당성을 좀 더 긍정적으로 보여주는 거하고 또 위원들이 협조를 받게 하는 그런 시너지 효과도 있는데 그것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마치 비산3동 의원님들의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안양시의 이런 대형 프로젝트들이 그런 형식으로 가는 게 여러 개가 있습니다. 거의 다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것을 주무국도 있지만 예산편성을 하는 그런 국이나 과에서 이런 사항들을 착안하셔서 먼저 인지하셔서 그렇게 좀 유도하거나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 그랬을 때 위원들이 그 싫어하는 의원들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 예산서에 보면 석수체육공원에 9억 8천인가 들여서 인조잔디를 깔고 그다음에 15억인가 152억인가 들여서 비산체육공원을 조성한다 이거예요. 그건 일대 3동 주민들만을 위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관양동도 있을 수 있고 평촌동 주민들도 가서 이용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오라고 해서 참여 안 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참여 자체를 기회를 주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볼 문제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예산을 짜는 담당 과장님께서 한번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수립을 할 때 의사결정과정에 있어서의 말씀입니다. 보통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계획을 수립하는 주무부서에서 방금 말씀하신 그러한 의사범위를 폭을 넓혀서 사전에 수렴을 해야 되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그러한 기능을 좀 발휘하도록,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가, 기획경제국이 정말 중요한 부서다 우리 중앙정부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부서인만큼 중요한 현안사업들에 대해서 뭔가 좀 제가 질의드린 그러한 내용대로 좀 한다면 위원님들 호응도도 좋고 또 그 사업의 타당성도 쉽게 인지할 수 있고 그렇다면 얼마나 좋을까, 시장의 역점사업들이라든지 계획들이 보다 더 쉽게 시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의원들의 참여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최경태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기 지금 김웅준 위원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좀 보충으로 내가 얘기를 좀 할게요. 우리 어디 위원회 소관인지 아무래도 예산 범위니까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같아, 그걸 조례로 하기 뭐하면 예를 들어서 시의원들이 예를 들면 비산공원, 체육공원을 하는데 백 몇 십억, 몇 백 억이 들어가는데 모른다 이거야,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먼저 알고 예를 들어 물어봐, A의원 비산공원 체육공원한다든데 그러면 이 사람은 모르니까 병신 될 거 아니야. 거기에서 나 몰라요 이러면 병신되는 거고 알자니 얼버무리고, 그래서 이걸 정식으로 얼마 예산 이상은 큰 건이란 말이야. 그래서 명문화를 시키는 거, 의원들한테 자유를 다 줘야지 그러니까. 24명에게 예를 들어서 5억 이상이다, 10억 이상이다 몇 십억 이상 해서 단위를 정해서 이왕 하려면 그렇게 체계적으로 하자는 거지. 한번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를 하고 국장님, 국장님하고 예산 주무과장님하고 어떻게 하여튼 우리 언제 한번 간담회를 통해서 토론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게 많거든.

그래서 워크샵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다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연초에 위원님들하고 이러한 제도적인 개선할 것을 한번 의논해서.

얼마 이상 금액을 해서 위원들한테 다 안양시에서 하는 일을, 시의원들이 알아야 되거든. 해당 상임위원회가 아니면 모르는 게 많아요. 비일비재하거든. 그것 좀 한번 고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최경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권익철 국장께서는 저희 상임위원회하고 과장님이나 팀장님들하고 워크샵을 통해서 안양시가 새롭게 변모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개선이나 이런 것을 토의를 하자 이런 제안을 하셨어요. 그래서 연중이 어렵다면 내년 초라도 계획을 잡아서 고민하고 같이 공부하는 그런 워크샵이 될 수 있도록 본 위원장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익철 기획경제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김영근 경제산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과장 김영근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경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요구서 97쪽에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자보전금 1억원 편성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지는 담보능력은 있으나 자금 부족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에게 건전한 육성발전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금번 정례회에 저희가 안양시 소상공인 이자보전 지원조례를 저희가 제정하려고 요구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의해서 각종 금융기관으로부터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을 지원받는 것에 대해서 이자만 2퍼센트 이내에 대해서 이자를 저희가 시 예산으로 보전해주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을 2퍼센트로 이자를 보전해준다면 1년간 치면 40만원 1인당 그래서 250명 가량에 대해서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걸 당초에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검토할 때 소상공, 관내 기업체는 물론 지원을 하고 있는 제도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도적으로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한번 제도화를 해서 지원해주는 방안이 어떻겠나 이런 검토과정을 통해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원하는 방법이. 지금 보면 경기도 내에는 소상공인 지원 조례를 한 곳이 시흥하고 김포 두 군데밖에 현재는 없고 저희가 세 번째가 되겠는데 주로 두 가지가 뭐냐하면 한 가지는 출연금, 시에서 돈을 많이 출연해서 거기에 대해서 경기신보로 하여금 네 배 내지 여덟 배를 대출해주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단점이 출연금에 대해서는 출연금이 소진이 되는 거죠. 그건 계속 쌓이는 게 아니고 소진되는 그런 관계가 있고 이자보전은 이자만 보전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액은 작게 들지만 여러 방면의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자보전을 일단 해주는 게 좋겠다는 판단 하에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됐고 그 조례에 의해서 2퍼센트 이내 그러니까 주로 융자받는 금액을 2천으로 저희가 상한선을 뒀는데 2천만원을 융자받을 경우에 2퍼센트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 40만원, 250명 정도가 혜택을 보는 겁니다. 그러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최경태 위원님 질의하신 중앙시장 김밥로, 유치원로 시설현대화사업비 1억 7천 900만원을 계상한 데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시장의 김밥로, 유치원로에 대한 것은 아케이드 설치사업을 2007년도 4월부터 금년도 4월 16일까지 1년간 아케이드 사업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한 1천 300헤베에 대해서 했는데 이때 예산 들은 게 국․도․시비가 11억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올해 4월 달에 끝내는데 정산을 해보니까 저희가 잔액이 2억 1천 500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산을 하면 지원율 국․도비가 75퍼센트입니다. 지원율에 대해서 정산을 해야 되는데 정산하고 남은 것 그런데 이건 공교롭게도 국비가 균특회계 비용입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인데 이 균특회계는 남으면 반납하는 게 아니고 시비, 세입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들어오기 때문에 이 잔액을 중앙시장 상인회에서 이걸 우리가 쓰려고 하는데 잔액이다 보니까 우리가 쓰고자 하는 목적이었는데 정산을 해보니까 2억 1천 500만원이 남았는데 그러면 정산율에 의해서 나머지를 내년도에도 우리가 쓰게 해달라는 요구에 의해서 그건 국비지만 반납하지 않는 국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잔액을 가지고 저희가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내년도에 그 잔액이 한 1억 8천 300이 남는데 저희가 중앙시장으로부터 요구받은 것이 한 3개 사업 도로포장, 전광판 설치, CCTV 설치해서 1억 7천 900이 되는데 이 정도에 대해서 우리가 내년도 그 잔액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다시 쓰고자 그렇게 편성한 예산이 되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심규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양곡관리 유통단속 여비 180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사업이 되겠는데 우리가 관내 양곡을 76개소 주로 학교, 기초생활수급자 또 관수용 이렇게 해서 76개소를 저희가 전량을 공급하고 있는데 그걸 공급하는 과정에서의 일반 양곡가의 정확한 유통 이런 관계에 의해서 그러한 유통단속에 대한 여비를 전액 국비로 지원해 준다하는 점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어서 명상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통시장 주요상품 판매내역 및 매출액 변화추이, 최근 3년간 매출액 변화 또 전통시장 주차장 및 편익시설, 문화프로그램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에 대해서 주요상품내역 시장별 주요상품 판매내역은 구체화된 것은 없고 위원님들 알다시피 전통재래시장은 종합시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이하다고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없고 종합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매출액 최근 3년간 매출액 변화에 대해서는 공인되게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조사한 것은 없지만 우리가 아케이드를 거리별로 설치한 후에 아케이드 밑에서 아케이드를 혜택을 받는 상인들한테 저희가 질문을 했습니다. 아케이드 설치 전하고 후의 매출액 변화가 어떠냐 이렇게 물어본 결과 대충은 상인들이 20퍼센트 전후해서 매출액이 좀 증가추세로 봤다하는 점은 서면으로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만 그러한 점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미국 금융발 위기로 인해서 경제동향조사를 보면 최근에 많은 매출신장을 올리고 있으나 경제적인 사정으로 백화점 및 대형마트 등 매출액이 20퍼센트 정도 줄어든 것으로, 감소된 것으로 파악이 됐고 그러나 전통시장도 물론 감소가 됩니다만 대형마트나 백화점보다는 적게 한 10퍼센트 정도를 보는데 대형보다는 적게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저희가 파악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전통시장 공영주차장을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전통시장 9개소에 727면이 주차장 면수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세부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중앙시장 2개소에 199면, 남부시장에 1개소에 162면, 박달시장 2개소에 52면, 관양시장 2개소에 180면, 호계시장 2개소에 134면 등 총 727면이 조성돼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게 주차장을 저희가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부지 값도 워낙 비싸지만 애로사항을 겪는 점의 한 가지가 바로 이런 사항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화장실을 3개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는 화장실이 11개소, 재래시장이 11개소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 관리하는 것은 3개소가 있습니다. 올해 1월 달에 중앙시장 준공을 한 중앙시장에 상인회 내에 있는 화장실이 하나 있고 또 안양1동 남부시장에 올해 1월 달에 한 게 공중화장실이 있고 올해 6월 달에 준공을 한 안양4동 상인회관에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게 있고 2004년도에 준공을 본 박달시장 내에 상인회관에 화장실 등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 한 것은 3개소로 현재 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명상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장별 이벤트 사업들이 천편일률적으로 가수를 초청해서 공연한다든가 노래자랑을 하고 장기자랑, 각설이공연 이런 식으로 천편일률적이라고 하는데 이걸 좀 특화될 수 있는 점으로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면에서 저희도 시장님도 그런 얘기를 저희가 지시 받은 바 있고 그런 면에 대해서 내년도부터는 좀 더 현재까지는 한 것과는 각도를 좀 달리해서 그런 특화된 이벤트사업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로 그런 점을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고견이 있으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명상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금년도 전통시장 시설유지보수비 집행사업내역에 대해서 제출을 요망하셨습니다. 제출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올해가 작년보다 저희가 좀 늘은 것에 대해서는 금년도 아케이드, 저희가 아케이드를 총 4개 시장에 거리별로 연도별로 달리해서 설치한 아케이드 관리하는 게 총 9개가 있습니다. 면적으로 8천 800헤베가 되는데 아케이드를 설치하면 하자보수기간이 2년인데 올해 하자보수기간이 끝나는 게 장내로1, 2로에 아케이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케이드 면적이 한 36퍼센트를 차지하는 큰 면적이 올해 하자보수기간이 끝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하자보수비를 좀 설치했고 아까 얘기한 우리 중앙시장 2개소에 대한 공중화장실 설치유지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내년도 유지를 잘 하기 위해서 예산이 작년보다 좀 증액돼서 편성요구했다는 점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명상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유기동물에 대해서 작년보다 많이 예산이 편성 요구했는데 그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동물보호법이 제정이 돼서 동물 등록은 도 조례에 의해서 내년도 10월부터 시행이 되고 우리는 유기동물의 사후관리에 대해서 시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하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내년도 초창기에 조례를 제정할 계획에 있고 금년도 유기동물에 보면 저희가 총 1억 4천 850만원이 올해 예산이 편성됐는데 현재까지 저희가 11월 말까지 한 1천 300마리의 유기동물을 포획 처리했습니다. 유기동물 포획 처리비가 마리당 13만 5천원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도비로써.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올해 계획은 1천 100여 마리였는데 현재 계획 대비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동물 등록제가 되면 이게 좀 상향되지 않을까, 유기동물이 버리는 점도 많고 해서 이게 작년도에 우리가 2007년도에 1천 600마리 선을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좀 더 증액될 것으로 보고 또 내년도에 동물등록제가 되다 보니까 등록제에 대한 것으로 시․군에서 등록에 대한 각종 사업관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자칩을 개에다가 꽂는 방법, 침리더기를 구입한다든가 등록발급기를 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현재는 성남시에서 경기도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1억을 추가로 계상했다는, 이것은 내년도에 공히 시․군에 다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해서 금년보다는 예산이 많이 증액 편성됐다는 말씀은 그런 것 때문에 증액 편성됐다는 점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어서 심규순 위원님이 주말농장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관양1동에 관양고등학교 뒤편에 주말농장을 하고 있는데 현재 한 2천 740평이 됩니다. 이것을 저희가 개인당 5평 정도를 분양을 했습니다. 352구좌를 분양했는데 1개 구좌당 5만원꼴, 평당 1만원꼴입니다. 이것을 5만원씩 해서 저희가 분양을 했는데 이 땅을 저희가 구입하는데 도심지역이다 보니까 위원님들 알다시피 땅 구입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땅을 구입했는데 이거 순수하게 개인적으로 분양을 해서 5만원을 받는 것은 전부 땅, 주말농장의 땅 임차료로 땅 주인한테 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저희가 요구한 예산에 대해서는 1천 800만원에 대해서는 일단 주말농장인데 농장을 처음에 분양하기 전에 비료를 살포해서 땅을 전부 갈아서 5평씩 딱딱 구획을 정해놓고 분양을 하도록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처음에 들어가는 그런 비료대라든가 또 하면서 저희가 들어가는 기본적인 종자대, 삽, 괭이 이런 비용 또 주위를 관리해나가는 쓰레기 봉투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저희가 관리비, 유지비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시정평가단이 올해 평가를 하는데 현장을 와봤습니다. 현장을 와보고 다 좋은데 시기적으로 봐서 안내판을 만들어서 시기적으로 어떠한 작물이 좋겠다하는 것, 그런 작물관리는 어떻게 한다 이런 기본적인 것을 좀 홍보판을 하나 제작해놓으면 이용하는 주민들이 더 좋지 않겠는가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나 내년에 저희가 계상을 해보려고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했다는 점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어서 심규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300만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가족여성과에서 지급하는 보육료와는 좀 성격이 다릅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우리 관내에 그린벨트 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농업인에게 양육비로써 지급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보면 저희가 영유아가 2명이 있는데 이건 6세 이하입니다. 6세 이하로 해서 나이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가 75퍼센트, 시비가 25퍼센트 해서 지원되는 사업이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심규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쌀 소득 직불제가 1억 8천 870여만원이 예산이 계상됐는데 그 사유와 아직까지 명단을 제출하지 않고 있는데 명단제출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올해 내년도에 2009년도에 1억 8천 800여만원을 계상한 것에 대해서는 이게 전액 국비입니다. 전액 국비인데 이것을 농림식품부에서 지시 내려오기를 내년도 예산 계상을 2006년도 수준으로 일단 계상하라, 예산을 요구해라해서 1억 8천 800 내년도 예산편성한 것은 2006년도 수준으로 일단 예산을 계상을 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답변을 드리면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쌀 소득 직불제는 국회 국정감사를 현재 실시하고 있고 감사원에서 현재 세부적인 실경작 읍․면․동에서 세부적인 실조사를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을 이해해 주시고 그게 한 19일, 현재 예정은 12월 19일까지 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라는 게 현재 되어 있는데 현재는 조사 중이기 때문에 명단을 저희가 거기에 대한 부당수령자도 있고 정확한 수령자도 있는 겁니다. 명단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게 정확하게 확정된, 부당수령자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개하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우리가 충분하게 내부논의를 거쳐서 부당수령자가 확정이 되면 공개여부를 검토를 드리겠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넓은 이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근 경제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태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 뭐 하나만 질의를 드려 볼게요. 추가 질의를. 소상공인 육성 지원자금 이자만 보전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소상공인이라 하면 누구를 칭하는 거예요? 소상공인이?

그게 법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관련 법은「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소상공인이라 하면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의 경우에는 10인 미만, 그 외에 업종은 5인 미만 이것을 소상공인이라고 칭합니다.

그 외의 업종이면 굉장히 다방면인데 예를 들어 이런 장사하는 사람들도 소상공인에 들어가요? 음식점을 한다든지, 옷가게를 한다든지.

그렇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도 소상공인에 들어가는 거야?

네, 들어갑니다.

그 외의 업종이면?

네.

그럼 다네, 조그만 거.

그런데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거기에다가 지원대상 제외 업종을 저희가 명시를 했습니다. 물론 나중에 조례 제정할 때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제 우리가 사회정서에 반하는 그런 업종을 관리하는 사람.

그럼 이 심의위원회가 지금 없죠?

네?

심의, 대상을 선별하려면 심의위원회 구성.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럼 누가 대상을 선정을 해요? 그럼. 신청을 받으면.

일단 그것은 신보나 우리가 금융기관에서 협약을 맺어가지고 그것을 보증을, 보증서를 서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저기를 할 때 다시 얘기를 하고 이게 조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례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번에.

아직 안 되었죠?

네.

그러면 그것은 조례상에서 세분화는 다시 토론을 하기로 하고 질의를 드리고 그러면 이 조례가 없는데 예산을 수반해도 됩니까?

그러니까 죄송합니다만 원래 조례를 확정한 후에 해야 되는데 올해 조례를 저희가 지금 입법예고 다 끝나고 해서 조례를 정례회에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

아냐, 아냐. 이게 쉽게 얘기해서 조례가 없는데, 실예를 들면 임신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 그렇지? 말은 임신을 했다고 그러는데 벌써 호적신고를 하는 것과 똑같은 거 아니냐 이거야. 조례도 태동을, 조례가 되 있을지, 안 될지도 모르는 거 아니야. 아직. 그렇죠? 그것을 의회로 공이 이왕 넘어 온 거란 말이야. 조례가 필요하다면 해 줄 거고 안 되면 안 해 줄 것 아니야. 의회에서. 그런데 예산이 수반될 수 없지 않느냐 이거지.

그것 조례를 저희가.

이해가 가시죠?

승인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 올렸습니다.

아니, 글쎄 이해가 가지. 이것은 삭감해도 되는 거죠? 잘못된 거죠? 예산 편성이?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상입니다.

최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최경태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과장님. 문제 없어요?

네, 절차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워낙 이 자영업자들이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을 알면서.

시국이 그러는 판이라 지금 이해는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지 조례도 결정 안 됐는데 예산에 덜렁 올려놓아 가지고 예산 심의를 해 달라,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경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임문택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 양곡관리 유통단속 여비가 많지는 않습니다. 180만원인데 이게 76개소 양곡을 지급하면서 단속하는 겁니까? 아까 답변 내용에.

우리가 정부 양곡을 배급해 주는 데가 7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해서 그것하고 이어서 정부양곡 부정유통을 방지하는 그런 차원에서 국비로 예산이 편성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비도 다 우리 시민 세금입니다. 안양시 세금. 예산만 우리 돈이 아닌 게 아니라 다 긴데 그러면 이것을 누가 단속합니까?

우리 직원이 단속합니다.

직원이 이렇게 많은 업소를 단속을 어떻게 합니까?

단속반은 우리 편성을 해 가지고 구청하고 같이, 본청하고 같이 해서 단속반을 편성을 해서 단속을 나가고 있습니다.

이거 안 하죠? 과장님, 안 하죠?

합니다. 그것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단속한 기록 좀 가져와 보세요. 2008년도. 76개소가 어디 어디죠? 많죠. 76개소는.

일단 관내 학교가 있고요. 초․중․고등학교가 있고.

그럼 초등학교도 쌀을 구입할 때 여기서 구입해 줍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서 구입해서 초등학교로 줍니까?

네, 우리가 그것을 끊어가지고 창고에서 가져가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고 그렇게 신청을 받으면.

급식소 지금 말씀이죠?

네?

급식소.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 안양시청 식당도 그럽니까?

그 신청하는 것에 대해서 하는데 여기는 저희가 구내식당은 안 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인데 2008년도 활동내역 좀 주시고요. 그리고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이 가족여성과에서도 만약에 대상이 되면 지급이 되죠?

중복은 절대 안 됩니다.

중복은 안 됩니까?

네, 절대 안 됩니다.

그럼 여기서 지급이 되면 가족여성과에서는 지급이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굳이 왜 이쪽에서 지급을 하죠? 가족여성과에다가 하도록 하죠.

별도로 농업종사자에 대한 자녀 양육비입니다. 이거는. 거기하고는 별개입니다. 이거는. 농수산부에서 하는 별도의 사업입니다.

별개가 아니네요. 가족여성과에서 대상이 되면 그쪽에서 지급이 되어야 되는데 이쪽에서 지급을 하니까 별개는 아니네요. 좌우지간 중복지급은 안 된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네, 중복지급은 안 됩니다.

그리고 주말농장 운영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참 여기도 많이 가보고 했는데 이렇게 안양시에서 1천 800만원 정도 지급해 주는지 몰랐어요. 예산을. 5평당 해 가지고 5만원씩 냅니다. 그것도 상당히 큰 돈인데 이것 하지 말죠. 내년도에는 굳이 왜 이것을 합니까? 안양시에서 주말농장을 분양을 안 하더라도 일반 개인이 분양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 런데 일반 개인이 분양하는 데는 이렇게 1천 700, 1천 800만원 돈을 안 받고도 분양할 때는 이익이 남으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안양시에서 1천 800만원 정도를 주고 또 개인한테 5평을 분양을 하면서 5만원 내지 6만원입니다. 이것도. 그렇게 또 분양금을 내고. 이것 처음 알았습니다. 이것이 굳이 왜 해야 되는 거죠? 어느 정도였습니까? 몇 평당, 이것 안 왔죠? 상세한 내역서 저 안 주셨죠?

5평당.

2008년도 어느 정도 했습니까? 2008년도에. 2008년도 몇 평을 분양했습니까?

9천 58헤베, 2천 740평을 했습니다.

그럼 몇 세대에다 분양을 했습니까?

352세대가 했습니다.

352 곱하기 5.

1천 760만원입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땅주인에 대한 땅 임차료.

1천 760만원하고 또 1천 800만원하고, 이것이 굳이 이렇게 안양시에서 예산을 1천 800만원 정도를 지급을 해서 해야 되는지는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심규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양곡관리 유통단속 자료는 바로 심규순 위원님이 볼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문택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 과장님도 중부노총 장학문화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이제 오셨으니까, 2003년부터 시작했다고 그랬죠?

네.

그 당시에는 안 계셔서 모를 거고 저도 잘 몰라서 보충 질의를 하는 건데요. 2003년부터 그럼 안양시에서, 안양시하고 어디라고 그랬죠?

안양, 광명, 군포, 의왕, 과천입니다.

그렇게 해서 돈을 그러니까 4개 시인가?

5개 시입니다.

5개 시에서 얼마를 내는 거죠? 얼마를 냈죠?

1단계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안양시가 8억, 광명 1억, 군포시 3억, 의왕 1억, 과천 1억 5천 그리고 노동계에서 1억 3천 해서 총 15억 8천만원이 조성되었습니다.

15억 8천 현재?

네.

그럼 2단계에서 앞으로 6억을 더 해 달라, 15억 8천인데 6억 그럼 20억이 넘게 해 달라 그 얘기네.

2단계로는 안양시에다가 6억을 요청했고 광명에다가 1억 3천, 군포에 3억 7천, 의왕시에 1억 3천, 과천에 9천만원.

그러면 이것 장학생은 중부노총에 있는 근로자분들 자녀들한테 지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 5개 시에 사는 사람이 아니고? 거기 살 수도 있고 다른 데 살 수도 있고. 직원 자녀니까.

네, 그래서 현재 장학금 수혜실적을 볼 때도 우리 안양시에서 거의 50퍼센트 이상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총 187명이 혜택을 받았는데 안양시가 96명.

안양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안양시 근로자 자녀. 중부노총 가입한.

그럼 이것 정산 그런 것은 안 하겠네? 시비도 안 하고 그냥 돈만 대주고 그만이네. 제일 많이 댔으면서. 이자 갖고 주는 거죠? 이것도.

네.

우리 애향장학복지기금 그거 같이 이자만 가지고 그 이자에 대해서 주는 거죠?

네.

그 6억을 달라고 할 때 우리가 제일 많이 했네? 8억이면. 6억을 달라고 할 때 이 6억을 다 줘야 돼?

8억 중에서 도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비 5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억 달라는 게 6억, 이게 도비 포함이야, 아니면.

6억은 전액 시비입니다.

시비만?

네.

그러면 3억만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3억은 어떻게 해? 안 줄 수 있나? 그렇다고 달라는 대로 다 주기도 뭐하잖아.

타 지자체 출연도 좀 참고해서 저희가 지원하려고 합니다.

물론 대한민국 국민인 것은 틀림없는데 안양하고 틀리다 이거지. 안양시 세금을 가지고. 애향복지장학기금은 안양에 거주하는 사람들만 주는 거니까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과장님, 이것은 안양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이 해당이 되잖아요, 거기도 많이. 그런데 우리 시에서 그렇게 거기서 달라는 대로 다 주어야 되는가 한번 고민을 해 볼 문제 아니냐 이거지.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시죠?

네.

그럼 앞으로 3억만 주고 끝나는 거예요? 6억 달라는 데서. 과장님, 한숨이 나오네. 과장님이 정책적으로 국장님이 하여튼, 제 얘기 무슨 취지인지 아시겠죠?

네.

이상입니다.

최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호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작아서 잘 못 들었는데 운전자금으로 650억, 기술개발자금으로 100억, 원자재구입자금으로 100억, 신성장 동력자금으로 150억이 맞나요?

네.

신성장 동력산업은 무엇인가요?

이번에 정부에서 6개 핵심 분야에서 22개 과제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시가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IT분야라든가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그래서 정부에서도 관 주도가 아니고 기업 주도, 민간 주도로써 몇 번의 자문을 거쳐서 중점과제를 선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도 어느 정도는 그쪽 방향으로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끌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로써.

이 자체가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요 제가 그 신성장 동력산업 6대 분야 해 가지고 몇 개 분야 이렇게, 솔직히 말해서 그것 보면 거의 다죠. 일부 IT를 빼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뭐냐면 그러니까 첫 번째는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을 우리가 안양시 지자체에서도 같이 부합이 돼서 나가야 되지만 안양시 목표와 국가 목표가 같을 수 있냐 이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신성장 동력산업이라고 그냥 뭉뚱그려 놓으면 그냥 운전자금하고 똑같은 거예요. 물론 약간 업종에 제한은 가지만 이 업종 자체, 신성장 동력사업이라는 게 굉장히 범위가 넓거든요. 그냥 이름만 바꾸는 거지 그냥 100원짜리 동전 앞뒷면이나 뒷면 엎어놓은 거랑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다음에 원자재구입자금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것도 말씀드리, 제가 한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운전자금하고 별 차이가 없는 거죠. 그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1천억 중에서 저희가 늘려 드린 것에서 실질적으로 900억을 운전자금으로 지금 지원을 한다는 의미거든요. 말만 이렇게 그냥 그룹만, 이름만 바꾸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1천억 자체가 다 나쁘다는, 그러니까 금액을 지원해 주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해 주어야 되고 이 방법 자체가 나쁘지 않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운전자금으로만 이렇게 많은 돈이 나가서는 우리가 행정이라는 게 전에도 말씀드렸겠지만 우리가 지원을 하는 것도 있지만 방향성을 제시하고 뭔가 이끌어가는 것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현재 말이 신성장 동력산업이나 기술개발자금에 지원을 한다고 그러지 그냥 이름만 바꾸어 놨다는 거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원자재구입자금 이것은 완전히 운전자금이고.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자재구입자금은 단기로써 현장에 나가보니까 원자재 수입을 해 가지고 가공을 해서 생산을 해서 수출하는 업체들이 꽤 많습니다. 그 업체들이 단기자금을 조금 운용하는 게 좋겠다 해서 저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그러니까 그게 운전자금이라는 거죠.

그냥 일반운전자금은 3년이고 이것은 1년 단위로 조금 돈이 순환될 수 있을 것 같아서 했고 또 기술개발은 조금 운전자금하고 약간 구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술증대를 위해서.

기술개발은 제가 인정하는 거예요. 다른 거로. 그러니까 기술개발 100억원을 빼고 나머지 900억은 실질적으로 다 운전자금이라는 거죠. 제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사실 이게 신성장 동력산업이라고 이렇게 뭉뚱그려서 그냥 정해 놓을 게 아니라 아까 우리 안양시 3대 전략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 3대 전략사업과, 국가사업도 안양시의 목표를 부합을 해서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신성장 동력사업 중에서도 우리 3대 전략사업에 부합되는 업종을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준다든지 그런 게 있어야죠. 그리고.

네, 네.

아니죠. 지금 현재는 신성장 동력산업에 150억을 지원한다는 얘기는 우리 그냥 뭉뚱그려서 이렇게 해 놨기 때문에 6대 사업에 엄청나게 많은 분야를 전부 지금 지원한다는 얘기거든요.

전부 다 지원한다는 게 아니고 표현을 이철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비슷합니다. 내부적으로는. 다만 여기서 예를 들어서 우리 안양은 IT다, 융합산업이다 이런 식으로 딱딱딱 찍어놓지를 않고 그냥 일단 신성장 6대 산업으로만 해 놓은 것은 일단 이것은 예산 통과된 다음에 우리가 그 세부사업에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협의해서 잘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답변이 그렇다면 아까 하실 때 신성장 동력산업 중에서 우리 안양시 3대 전략사업에 부합되는 어느 어느 분야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가 나와야지. 그냥 신성장 동력사업 아까 답변하실 때 과장님, 국가 6대 사업시책에 여기에 지원을 한다고 말씀을 하시지 않았어요? 분명히? 그래서 제가 여쭈어 봤잖아요. 지금 답변이 바뀐 거예요. 국장님.

흐름은 국가사업하고 방향을 같이 하되 150억을 이 흐름을 타는 것이 좋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신성장 쪽으로 하되 그중에서 모든 게 다 안양이 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중에서 우리가 가장 강한 분야, 분야를 선정을 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취지는 우리가 경제산업을 지원을 하면서도 우리만의 컬러, 우리만의 정책이 있어야 되는데 아까 답변듣기로는 지금 국장님 답변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내용은 그런 컬러가 없이 그냥 국가정책에 부합한다는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제가 그러면 앞으로 더 지켜보겠고 본 위원은 여기서 약간 아쉬운 게 사실 안양 지역에 기업을 지원하면서 제일 우리한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실 시설투자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보거든요. 시설투자가 느는 것에 비례해서 시설투자가 는다는 얘기는 그 회사의 매출이 는다는 얘기고 고용이 는다는 얘기거든요. 안양시에서 고용도 창출이 되면서 우리 주민세라든지 이런 부가적인 세입을 늘릴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시설투자자금에 대해서는 한번 고려를 해 보실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지 않아도 시설구입자금으로 별도로 목을 만들려고 합니다. 기술개발자금처럼 시설투자자금을.

그런데 현재는 아까.

운전시설자금도, 네.

650억 중에서 줄여 가지고요?

네, 운전시설자금과 같이.

굉장히 계획이 유동적이시네요.

운전시설자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운전시설자금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네.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거기서 그럼 운전시설자금에서 일부 운용하신다고?

네.

그것은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고민을 많이 하셔서 현장에서 더 어려우시겠지만 조금 우리 산업정책을 이끌어 가실 때 조금 행정보조도 하시지만 이렇게 이끌어가는 그리고 방향 제시성을 좀 더 뚜렷하게 정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그러면 국장님, 그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제가 넘어가도 되겠죠?

네.

이상입니다.

이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웅준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최경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연장선상인데 우리 중부노총에 장학재단 출연기금이 2억이에요? 22억이에요?

이번에 1억입니다.

1억?

네, 내년도 1억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 부기에 보면 출연금이 지금 이게 어떻게 부기가 잘못된 건가요? 한번 보세요. 111쪽에. 그래서 중부노총에는 1억이고.

네, 1억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매년 이게 들어오는 거 같아요. 여기에 보면 114쪽에 저도 노동조합을 해 봤습니다만 노동복지회관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또 노동조합협의회 운영비를 또 지원해 주고 노동교육상담소 운영비도 또 지원해 주고 이게 장학금도 이렇게 또 지원해 주고, 이게 지금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그래서 우리 안양시의 노동조합 현황과 조합원 수, 조합원 수가 증감 현황이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이 우리 여러 각도로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런 사항들이 이렇게 꼭 안양노동조합 관련 단체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좋은데 그 항목에 따라서 지원을 달리 하자는 겁니다. 노동조합협의회 운영이라는 것은 조합비를 받아가지고 운영하는 게 정당하다, 그냥 이렇게 지원해 달라고 해서 단체에 지원해 달라고 해서 지원해 주고 그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권익향상을 위해서 어떻게 지원해 주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이게 사무실 운영비를 이렇게, 이것은 어떻게 어떤 산출근거에 의해서 이게 나온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예산액이 노동복지회관 운영비가 1억 1천만원입니까?

네.

또 노동조합협의회 운영비가 2천 200만원, 상담소가 1천 200만원, 어떤 산출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금액이 나온 거죠?

산출근거는 지금 찾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디서 찾아요? 뭘 찾아요?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과장님, 정리할게요. 노동조합에 지원해 주는 것도 어떤 지침편성, 예산편성 상에 이렇게 저촉이 안 된다라고 전에 들은 바가 있는데 일단은 이런 것들을 한 항목에 있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있을 수 있어요. 차라리 운영비를 금액을 늘린다는 게 이것 저것해서 그냥 목을 여러 개를 만들어 가지고 하면 누가 보더라도 이게 그 노동조합 어디 무슨, 노총 노총 관련된 노동조합을 불신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노동조합비를 받아서 운영해야 되는데 안양시 세금으로 노동조합을 운영한다 이런 인식을 가져다 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것도 기왕에 지원해 주기로 했으면 뭔가 세련되게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원 받으면 민노총에서 이것을 인정하겠습니까? 이 노총을? 그러한 것들을 감안하더라도 뭔가 좀 이것도 합리적으로, 지원하더라도 합리적인 지원, 명분이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노동조합 측에서 욕할테죠? 주지 말라는 게 아니고 명분 있게 주라 이거예요. 명분 있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임문택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서면자료도 잘 받았고요. 그 의회옥상 우레탄 방수공사가 2천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천 100만원이. 그렇죠?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회 옥상에 혹시 그린화 시설을 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지금 의회 옥상뿐 아니고 시청에도 그린화 시설이 지금 부지가 협소하다든지 아직 녹지가 부족한 데는, 선진국도 그렇고 서울도 이렇게 추진이 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많이 들고 하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점차적으로 그런 필요성이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상 우레탄공사가 2천 100만원 이렇게 계상이 되어서 이것은 공사를 안 하면 모르겠는데 아크로타워에 가서 우리 시청이나 의회 청사를 보면 굉장히 흉합니다. 지금. 예전에는 이렇게 아크로타워가 큰 건물이 앞에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잘 몰랐는데 거기 가서 내려다 보니까 굉장히 흉해서 이 넓은 공간을 시각적인 면도 좀 제공해 주어야겠다, 안양시에서. 이렇게 공사하는 중에 예산을 조금 더 들여서 그린화 시설을 하면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드나요?

네, 생각보다 많이 듭니다.

2009년도에는 못하겠네요?

앞으로 위원님의 그런 좋은 생각을 저희들이 이번뿐이 아니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좋은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철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7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성수 세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경태 위원님께서 예산서 138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증액됐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증가사유로 말씀드리면 표준 지방세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1천 87만 5천이 증액되었는데 2007년도 4월에 도입해서 2008년도 3월까지 1년간 무상A/S기간이었습니다. 따라서 2008년도에는 9개월분만 계상했고 2009년도에는 A/S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9개월이 아닌 1년 분을 계상한 내용이고 그다음에는 2010년도부터 시행될 지방세지출 예산제도 도입에 따른 비과세 감면 자료변환 사업비가 700만원이 계상되어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1천 787만 5천원이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행안부가 주관하고 시․군이 거기에 따라서 부담하게 되는 내용으로 이것은 얼마만큼의 의무적 경비성격이 있다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심규순 위원님께서 2009년도 세입예산 중 지방세 주요증가사유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시세 세입예산은 2008년도 당초예산 2천 515억원에 대비해서 9.8퍼센트인 246억원이 증가한 2천 761억원이 징수 전망됩니다. 주요증감사유는 주민세는 금년 8월에 KDI나 삼성경제연구소 등에서 발표한 경제성장률 5퍼센트, 임금인상률 7퍼센트를 반영하고 소득세 감세로 인한 감세액 10퍼센트를 반영해서 이런 것들을 가감해서 42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추계하겠습니다. 그러나 최근 미국발 금융위기가 국내 실물경제위기로 이어짐에 따라 정부 및 경제연구소에서 경제성장률과 임금인상률을 하향 조정한 것으로 최근에 경향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반영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는 과표적용률을 5퍼센트 그리고 주택 세무상한선 한도 내에서 증가전망세 68억원 정도가 증가되게 될 것이고 자동차세에서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세율 17퍼센트 인상으로 81억원 증가를 예상하고 있고 주행세는 유가보조금이 택시의 경우 2008년도 5월 1일부터 개별소득세 경유세가 리터당 282원에서 36원으로 지원이 축소되어 14억원 정도가 감소하게 됩니다. 담배소비세는 저타르담배 등으로 흡연양이 증가되어 약 50억원이 증가하였고 사업소세는 9.4퍼센트인 6억원 정도가 증가될 전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심규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서면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끝으로 이철호 위원님께서 2009년도 이자수입예산이 2008년도보다 약 18억 3천 400만원 정도가 증가된 내역에 대해서 서면자료와 함께 자료를 제출해드렸습니다. 이 중에서 다른 부분보다도 이자수입 중에서 환매채에 대한 부분이 2008년도에는 4.3퍼센트 정도로 저희가 산정되었고 2009년도에는 5.7퍼센트 정도를 가감하고 했을 때 전체적으로 약 18억 3천 496만원 정도가 증가되게 됐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성수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경태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과장님한테는 많이 하더니 안 하세요. 최경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듣고요. 지금 예산하고는 별개입니다만 아까 국장님한테도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서울특별시 예를 들고 인근 시 예를 들었는데 그래서 각 구에 가서 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짚어봤거든요. 그랬더니 4명을 채용해서 양 구에 2명씩 지원을 해주고 그 2명 한 사람 앞에 하루에 4시간 근무를 한다는 거야. 8시간도 아니고 4시간 근무를 한대. 기동반도 없고. 그래서 4시간 근무하면서 무슨 체납액과 결손처리한 부분에 대해서 받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시에서 기동반, 특별기동반은 시에서 해야지. 구청에서는 못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까 국장님도 한번 검토해보신다고 했는데 사실 세입이 증대가 돼야지 세출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세금 잘 내는 사람들도 그러면 안 낸다고. 이러면. 결손처분을 했다 하더라도 끝까지 추징을 하고 그래서 간부회의 때라도 시장님한테라도 우리도 특별기동반을 한번 가동을 해보자고요. 어떻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 시의 세입에 상당히 한계점이 있다는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또 납세의무자는 형평성 있게 누구나가 이행돼줘야 하는 그런 부분 등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4명의 징수기동대 그나마도 2008년도에 신설해서 저희 시가 1년간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지적하신 대로 지금 인근의 수원시나 성남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성남도 해당됩니다. 수원, 성남, 고양, 부천, 용인 이런 여타 도시들은 징수기동팀이 이미 본청하고 구청에 각각 설치가 됐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안양시에서는 몇 번 그것을 시도를 했지만 조직개편할 때 저희가 그것이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부분을 아까 기동대 4명 이것조차도 다 시의 징수기동팀을 만들 때 포함을 해서 체납액에 대해서 또 결손 이후의 추적에 대해서 집중 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이 부분만큼은 좀 앞으로도 꼭 관심을 갖고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것을 아울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양 구에 할 때 보니까 압류를 많이 해놨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압류를 해놨는데 그러면 이 압류한 지가 보니까 연도가 오래된 것도 많더라고 그러면 압류만 해놨지 연도가 오래된 것은 왜 처리를 안 해? 압류했으면? 그리고 뭐냐니까 자동차가 많다고 하더라고. 그러면 압류해놓고 예를 들어 10년 자동차 쓰면 그 자동차는 못쓰는데 압류하나마나지. 빨리 시행을 해야지. 언제까지 그걸. 그걸 구에서 해요? 시에서 해요?

1차적으로 구에서 합니다.

그러면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서 압류가 많더라고요. 보면 자동차가 많다고 그러더라고. 답변이. 금액이 예를 들어 세금을 내가 1천만원을 안 냈다고 하면 압류한 것으로 상쇄가 되니까 상쇄되는 것도 있고 거의가 모자란다고 하더라고. 자동차가 주종을 이룬다고 하는데. 그것도 빨리 오래된 연도가 많더라고. 압류 연도가. 그거 소용없어요. 자동차 같은 것은. 하여튼 지금 세수가 확보가 돼야 되니까 우리도 늦었다 이거야. 지금 총무국 소관입니다만 돈 쓰는 부서는 오히려 늘고 증원도 되고 사실 예술이라는 건 어제도 얘기했지만 춥고 배고프면 예술 없어요. 물론 시민들이 무식하다고 얘기하겠지만 문화예술은 한이 없는 거예요. 삶의 업그레이드, 정신적 함양, 시각적, 청각적 이게 예술이거든요. 그렇지만 세수가 있어야지 예술도 한다 이거예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도 부서를 맡은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에 업무에 대해서 상세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파고들어서 결손처분될 것은 과감하게 결손처분하고 체납이나 결손 업무에 좀 더 완벽을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매년 본 위원은 세금징수 거기에 대해서 매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최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세정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서면자료도 잘 받았습니다. 지금 세정과 소속이 아니고 세정과에서는 돈만 받아들이는 부서라고요? 공동구 유지관리비, 공동구 유지관리비 내역을 보면 2007년도에는 3억 9천만원이 세외수입이 들어왔고 2008년도에는 3억 3천만원밖에 세외수입이 안 들어왔습니다. 이런 것은 답변을 못하시겠죠? 담당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나중에라도 원인을 파악해서 추가로 자료를 드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답변은 제가 안 됩니다.

세외수입 중에 제가 여러 가지 자료요청을 했는데 세세별로 일문일답을 하기는 좀 힘드시죠?

네,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김흥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매시장관리소장 김흥규입니다. 먼저 최경태 위원님께서 예산안 197쪽에 시설물 안전관리 및 개․보수 7억 3천 100만원이 증액된 사유와 199쪽 수산동 시설개선사업비 4억 3천만원 국․도비보조사업인데 보조비를 더 받을 수 없었는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먼저 시설안전관리 7억 3천 증액사유를 말씀드리면 증액사유는 수산동 시설개선 국․도비보조사업이 4억 3천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고 그리고 오물처리장, 지난번 위원님께서 현장에 가보셨습니다만 오물처리장 증축사업이 2억 5천 500만원 그다음에 건축물 유지관리비 3천 100만원해서 7억 3천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2개 사업이 신규로 편성되었고 건축물유지관리비 3천만원이 증액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수산물 시설개선사업 국․도비 보조를 더 받을 수 없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수산동 시설개선사업비는 수산시장에 한해서만 정부에서 보조를 해주는 사업으로 저희가 3억을 보조를 받고 도비 6천 400만원을 받았습니다. 도매시장 전체에 대한 시설 보조비는 저희가 농림부 행정실무자하고도 통화를 많이 했습니다만 그냥 막연하게 요구할 수가 없고 어떤 연구보고서 라든지 이런 자료를 먼저 설명하면서 요구를 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들었습니다. 마침 저희가 12월 20일까지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에 의해서 시설 전반적인 개선사업비가 나오면 2010년도 또 사업비 수요조사가 내년도 상반기에 있습니다. 그때 국․도비를 보조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물처리장 증축 악취저감시설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지난번에 현장에 가보셨습니다만 그 자리에 약 80평 정도해서 건축물 높이 약 한 7미터 정도를 해서 건축물 안에 내부에서 스티로폼을 녹이고 또 수산물을 분리하고 또 그 안에서 상․하차까지 할 수 있도록 이런 시설물을 내년도 상반기까지 우기가 오기 전까지 증축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임문택 위원님께서 예산안 196쪽 공공요금 대납금으로 1억 2천 700만원을 했는데 그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저희 도매시장은 전기, 상하수도, 난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각종 공공요금이 상인들 개개인으로 부과되는 게 아니고 저희 도매시장 앞으로 한 장으로 고지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다시 그걸 받아서 각 상인들한테 개별분담을 시켜야 되는데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일단 내년도까지 내가 저희가 대납을 해서 고지를 납부하고 나서 개별적으로 공공요금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8년도 공공요금은 약 1억 1천 400만원을 대납을 한 상태에서 1억 1천 200만원을 징수하고 그래서 약 98퍼센트 대납금을 다시 징수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웅준 위원께서 건물유지관리비 2억 7천 800만원 증액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과 중복됩니다만 저희 도매시장은 11년이 경과된 건물로써 유지관리비용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유지관리비로 300만원을 증액하였고 건물에 관한 오물처리장 말씀드린 거 2억 4천 800만원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신규 편성되었으며 2억 7천 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집행내역 3년간 내역은 별도로 배부해드렸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김웅준 위원님께서 도매시장 지하주차장 내 수입증대요소가 많은데 향후 지하주차장을 활용을 하면서 사용료 증대방안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위원님께서 현장에 나왔을 때 당시 적체물에 대해서는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저희가 관련 상품동 물건인데 물건 자체가 스티로폼 형식 그런 물품이기 때문에 적은 가격에 많은 창고양을 차지하고 있어서 그분들하고 많은 마찰이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보았던 주차장 쪽에 창고 앞에 쌓아놨던 부분은 많은 양이 지금 적치돼 있는데 그걸 다른 곳으로 사실 옮기기는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이라도 저희가 면적환산을 해서 사용료를 받는 방법을 검토하고 나머지 적은 양에 대해서는 최근 이천의 화재사건도 있고 해서 제가 그 부분은 강력하게 이달 중으로 적치물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면적을 환산해서 받는다면 임대료가 약 한 750만원 정도로 환산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심규순 위원께서는 양해해 주셔서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흥규 관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최경태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내가 한번 궁금해서 물어볼게요. 시설관리안전 개․보수가 국비가, 12억에서 국비가 3억 아닙니까? 그런데 수산동 시설관리개선사업은 4억 3천인데 국비가 3억을 지원해주거든, 그래서 물어본 건데 이건 이렇게 많이 지원해주는데 똑같은 시설관리인데 왜 그래요? 이게?

수산동은 4억 3천인데.

국비를 3억을 받았고.

도비 6천 400받을 계획이고.

그리고 똑같은 시설관리안전인데 이건 국비가 12억이 들어가는 예산에 3억밖에 못 받으니까 왜 그러느냐고 물어보는 거야.

그 안에 3억이 포함된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수산동 3억이 지금 국비 12억 안에 포함된 내용이에요.

이게 그거야?

네.

그리고 이 국․도비가 예를 들어서 12억에서 우리가 예산을 좀 삭감하면 국․도비도 삭감이 됩니까?

12억 중에서.

지금, 7억 197페이지 시설물안전관리에 7억 3천만원이 들어가잖아? 국․도비가 있잖아요? 여기에 예를 들어서 10퍼센트를 7억 3천에서 감액을 하면 국․도비도 감액이 되느냐는 거야. 아니면 시비만 감액하는 건가?

아까 말씀드린 4억 3천 중에서만 삭감하지 않으면 다른 건 관계 없습니다.

국․도비는, 우리 시비만 삭감해도 되는 거야? 감액을?

다른 구좌는 국․도비가 관계 없는 사항이고 4억 3천 수산동 보수공사 그거 하나만 국․도비가 보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만 시비 삭감 안 하시면 됩니다. 다른 것은 위원님들이 삭감하셔도.

그러면 7억 3천 100만원은 국․도비가 하나도 없는 거야?

그 안에 포함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삭감을 하면 10퍼센트를 7억 3천에서 10퍼센트를 삭감을 했다 그러면.

7억 3천 100만원은 시설비전체에 대한 증액분이고 제가 말씀드린 국․도비는 4억 3천, 수산동만 하는 4억 3천 중에 국도비가 3억 들어있기 때문에 그 4억 3천 사업비만 건드리지 않으면 다른 것은 뭐 관계 없습니다.

그러면 이건.

그렇다고 삭감해달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러면 좀 삭감해도 돼? 안 돼?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흥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답변이 다 끝난 것 같습니다. 혹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웅준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제가 예산서를 정확히 보진 않았는데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사무소에 물품 및 자산취득비가 500, 500 따로 나눠져서 편성됐습니까?

아닙니다. 요구하는, 1천만원 중에 요구하는 7 대 3이든, 5 대 5든.

일단은 1천만원을 세워졌단 거죠? 종전대로?

네.

두 번째는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게 여기에 예산서에 보면 제가 예특위원이기 때문에 한번 쭉 훑어봤는데 조직개편이 확정이 안 됐잖아요? 조직개편이 안 됐는데 우리가 예산심의를 했어요. 각 상임위원회에서. 이를테면 교통시설과다, 교통시설과가 조직개편이 조례가 개정이 안 된 것 아닙니까? 지금? 그렇다고 봐야죠?

조직개편 됐죠. 종전에 그건 조직개편이 완료됐죠.

전체로 보는 거예요? 아니면 부분적으로 보는 거예요?

전체로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먼젓번에 우리가 재의요구를 해서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

재의요구할 때는 위임사무에 관한 것만.

조직개편 내용은 그대로 있는 것이고?

상관 없습니다.

그러면 위임사무에 대한 것만, 그러면 여기에는 이를테면 그런 예산들은 지금 보육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다 구분돼서 편성이 됐나요?

조직개편 이후에 그걸 추경을 하느냐, 방대한 양이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님들께 예산회계법에 범위 내에서 이체로 보완을 했습니다.

이체로 보완하는 형식을 취했다?

네.

그러니까 어떤 법적인 문제는 안 되는 거네요?

네,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를 보면 첫 페이지입니다. 증감내역이 잘 안 돼 있습니다. 제가 볼 줄을 몰라서 그러는 건지 전년도 예산 대비 2009년도 예산을 좀 표기를 명확히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표기가 맨 위에만 포괄적으로 얼마가 증액이 됐고 얼마가 감소가 됐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8페이지, 9페이지를 보시면, 10페이지까지 이런 것에 대해서 끝나고 난 다음에 설명을 해주시고 만약에 이것이 잘못된 것이 있다면 다음 신년도 예산서는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에 대한「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에 대한 심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9년도 예산안 심사 및 기금 운용 계획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