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준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안양시의회 정례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금일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시장 제출) - 기획경제국 소관 2. 2009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계속)(시장 제출) - 기획경제국 소관

최경태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기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가 끝났습니다. 오늘은 다시 2009년도 예산을 다루는데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무리 잘 하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먼저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행감 때 세정, 세무에 대해서 불용 그러니까 못 받아들이는 돈이 너무 많다 그걸 좀 어떻게 받을 수 없느냐 거기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위원들간에 오고 갔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특수직을 기술직으로 해서 4명을 써서 전담반을 구성해서 한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구청에 가서 행정사무감사를 해보니까 그 얘기가 틀리더라고요. 그리고 구하고 시 본청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타시에는 보니까 서울처럼 특수전담반을 아주 가동을 시키더라고. 공무원하고 같이 전담반을 만들어서. 그래서 우리 안양시도 누구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세를 잘 하고 누구는 재산 다 도피하고 편하게 살고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럴 지금 당장은 못하더라도 앞으로 그럴 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를 보면 소송수행수수료 3억이 편성이 됐는데 한 1억 정도가 증액이 됐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경제산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를 보면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자차액 보전금이 1억이 신규로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지원방법은 어떻게 하고 대상은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7페이지를 보면 중앙시장 김밥로, 유치원로 시설현대화해서 1억 7천 900만원이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를 보면 중부노총 장학문화재단 출연금 1억이 돼 있는데 여기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114페이지 청년취업 지원사업이 1억 신규로 돼 있는데 청년취업을 하면 연령과 취업방법 그것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유지비 1억 2천만원이 서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8페이지를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해서 증액이 돼 있는데 이게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으니까 징수방법에 대해서는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관리소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를 보면 시설물안전관리 및 개․보수해서 7억 3천 100만원이 돼 있습니다. 증액사유와 수산동 시설 개선공사이 예산에 4억 3천만원 국․도비 지원인데 이걸 좀 더 국․도비를 받을 수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99페이지 오물처리장 증축 및 악취저감시설 설치해서 2억 5천 500만원이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문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임문택 위원입니다. 경제산업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관양시장 안내조형물 설치 사업계획서를 서면으로 좀 제출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지원과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6페이지 월드IT쇼 2009년 안양시 홍보관 운영이 있는데 이게 신규사업인데 신규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바라고 또 112페이지입니다. (주)유양산전 앞 하수관교체 공사가 있습니다. 도로포장공사를 왜 꼭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이유를 좀 설명을 부탁드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 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대납사유를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임문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신귀근 과장님께 고인의 삼가 명복을 빌었는데 저도 신귀근 과장님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건강상의 이유로 보직을 받지 못하고 21세기 시정기획단에서 굉장히 마음 고생이 심했습니다. 올 12월이면 보직을 받기로 되어 있었는데 안타깝게 운명을 달리해서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합니다. 2009년도 예산이 각 부서에서 올라와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올라온 원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되기 전 그 내역을 주시고요. 삭감된 이유를 설명을 붙여서 원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5페이지, 연구개발비가 있습니다. 연구용역비가 1억 5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정발전위원회 선진지 견학이 75명이 있습니다. 1인당 13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86페이지에 보시면 일반운영비 중 홍보물발송용 우편봉투 제작이 5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게 어떤 홍보물을 발송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정의 체계적 운영에 86페이집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및투융자 심의책자 유인물이 1만원씩 300부가 돼 있는데 이게 사용목적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금 중에 패소사건 소송비 면제가 1천 5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2008년도 패소사건에 대해서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9페이지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현수막, 필기구, 답례품구입비가 1천 7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게 답례품 견본품을 하나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전체적으로 세입예산을 보면 증감되어 있습니다. 안양시의 세입예산이 증감된 요인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도축세 등 다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중에 공유재산임대료가 동결시켰습니다. 왜 동결시켰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시금고에 대한 임대료가 동안, 만안 출장소 임대료하고 비산1동 복합상가 임대료가 상이하게 틀립니다. 평수가 틀려서 그런지 일괄적이지 못한데 그 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평촌소각장 증온수기 판매수입이 12억 8천 9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부터 2008년도 현재까지 판매수입에 대한 것을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촌지구 공동구 유지관리비 내역서를 2008년도 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제산업과장님께 질의합니다. 물가모니터요원이 22명이 있습니다. 22명에 대한 임명 날짜, 활동사항 등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보호단체지원에 YMCA 등 3개 단체에 2천 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상세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 국장님께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일반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것하고 보조금하고 같이 신청한 단체가 있습니다. 그걸 파악해서 전체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에 대해서 보조금 신청한 곳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8페이지 영농경쟁력 강화에서 국내여비가 양곡관리 유통관리 단속여비가 1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안양시에 이렇게 양곡관리 유통단속을 할 곳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시청사 및 의회청사 정밀검사에 따른 보수공사, 의회 청사 옥상 공사가 2천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중형차 구입이 3천 1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새 차를 구입하는 건지 차를 교체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대우공무원 수당 43명이 계상돼 있는데 이 대우공무원이 어떤 공무원인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중복질의가 있는 것 같아서 중복되는 부분은 추후에 보충 질의드리도록 하겠고요. 우선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시정주요 시책홍보로 6천만원이 계상됐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홍보실 업무와 중복성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최경태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셨는데 87페이지, 고문변호사 2008년도 소송수행 수수료 집행 건수를 좀 집행내역하고 그다음에 고문변호사 수당 집행내역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위탁비와 관련해서 한 10억 7천 100만원이 증액 편성됐거든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산이 증액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제산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별 상품 종류하고 중앙, 남부시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여태까지 재래시장에 많은 돈들이 현대화 사업으로 투자가 됐는데 매출액 변화추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태까지 매출액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3년간 매출액 변화를 좀 세부적으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그거와 더불어서 시장별 주차면수, 재래시장과 연관돼 있는 주차장 면수하고 편의시설, 문화프로그램이라든지 프로그램 현황이 있으면 그것도 시장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5페이지 재래시장 시설물유지보수인데 2008년 동안 유지보수된 세부내역과 A/S계약기간, 계약서라든지 이런 것을 사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그거와 더불어서 지금 ’09년도 유지보수 계획안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4페이지입니다. 유기동물 포획 처리 및 동물등록제 시범사업이 전년도에 비해 거의 예산안이 2배 가까이 계상되었거든요.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등 각종 전시회 관련해서 113페이지입니다. 전년에 비해 1천 500만원이 줄어서 계상됐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와 더불어서 우리 임문택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 월드IT쇼 2009안양시 홍보관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한 3천만원이 증액된 5천만원이 책정됐습니다. 이걸 전년도 2008년도에 실제 여기에서 거둔 실적이 무엇이며 또 생산실적과 가계약실적이 있으면 자료와 더불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저희 홍보관에 몇 분이나 전시관을 찾았는지 방문자 수까지 더불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16페이지입니다. 기업지원시설 장비 개선 지원사업 집행내역에 대해서 자료로 2008년, 2007년 것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호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85페이지에 시정발전위원회 연구과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 관련된 조례하고 현재 시정발전위원회 위원별 명단을 자료로 부탁드리고 여기 많아요. 시정발전위원회 연구과제 의뢰, 안양비전21 연구과제 보상 또 연구과제 보상 쭉 있는데 이걸 전반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 중소기업 특례보증 대출 출연금 20억이 있는데 이거 설명을 자료 가능하면 자료 같이 부탁을 드리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2페이지에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자차액 보전금이 있는데 운영계획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회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한 4억 정도 계상이 돼 있는데 일부 위원님들이 질의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데 꼭 필요성이라든지 산출내역이 있으면 좀 자료를 부탁드리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정과장님께 질의드리는데 15페이지에 보면 이자수입이 전년도 대비 약 35퍼센트가 늘었어요. 전년도에 52억인데 올해 71억 정도로. 이거 구체적인 내역, 증가된 항목별로 계산하고 산출내역 좀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보고 제가 추가 질의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입니다. 권익철 기획경제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오늘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습니다. 올해 한 해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우리 권익철 기획경제국장님께 두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제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우리 예산을 총괄하는 팀에서 정부시책에 의해서 예산 10퍼센트 절감, 시책추진비에 대해서는 약 17퍼센트 정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절감을 했다고 하는데 그 취지에 맞게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나 아니면 서민생활 안정, 에너지 대책 이런 여러 가지 요즘의 어려운 서민환경에 대해서 데이터가 없다고 한다면 개괄적으로 이 예산들을 어떻게 올해 예산에 반영을 시켰는지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다음에 격무부서 쪽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고 해서 약 한 20만원 정도씩 매년 책정이 되는 것 같은데 법무나 예산, 세무 이런 쪽에 지원이 되죠, 그래서 지금 우리 시 각 과에 어느 부서에 이 특정활동업무수행활동비가 지원이 되는지 그리고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 있는 그런 부서 외에 청소 쪽이나 아니면 농수산 쪽 이렇게 격무부서 쪽에 이런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근거는 없는지 또 우리 국장님께서 계획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급부서가 어디, 어디에 현재 지원이 되고 있는지 이건 서면으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정해덕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할게요. 예산편성서 90페이지에 보면 풀경비가 있습니다. 기관운영기본경비 3천하고 급식비 1천 500만원이 풀로 예산이 서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한 예산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통합관리기금은 운용을 2006년도부터 했는데 원금은 2006년도분에 대해서 145억원을 2009년도에 상환을 합니다. 이자는 2006, 2007, 2008년도 3년도를 2009년도에 이자를 동시에 상환을 하는데 이렇게 예산편성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예산서 91페이지입니다. 융자금 이자상환 2006, 2007, 2008년도가 한 해에 이렇게 이자를 다 상환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다음에 지방채 부분에서 올해 우리 안양시 지방채 한도액이 일반회계 대비 433억인데 이게 올해 분입니까? 아니면 총액입니까? 올해 할 수 있는 한도액입니까? 그래서 우리 세외수입 부분에 보면 지방채가 200억이 올해 잡혀있는데 계획이, 사실 저는 수의과학검역원의 지방채 200억을 생각을 했는데 이게 보니까 비산체육공원 조성 150억하고 유유산업 거기에 50억이 잡혀있는데 그러면 수의과학검역원에 대한 매입으로써 200억이 올해 계획이 전혀 없는 건지 향후 4년 동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같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업지원과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17페이지에 지식산업진흥원 사업 및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균이 균특예산 같은데 여기 외에 운영과 관련해서 도비는 출연 외에 지원받은 내역이 있는지, 사업과 관련해서 국비 말고 도비지원사업 이런 것들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같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상욱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님께 95페이지인데 경영현대화 지원사업으로 8천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이 한 1천 300만원 정도 증액됐는데 증액사유와 더불어서 2009년도 사업계획을 자료로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시청사 및 의회청사 유지관리비, 동안구, 만안구 시설관리하고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계획하고 틀리게 예산이 계획돼 있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중앙지하도상가에 지금 여기는 중장기계획에 보면 1억 8천 3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1억 9천 800만원이 증액이 돼서 올라와 있습니다. 이 증액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또 앞서 본 위원이 질의한 의회청사 유지관리비가 2천 2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렇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회청사 유지관리비도 13억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따로 2천 200만원을 계상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경제산업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예산서 100페이지를 보면 주말농장 운영비가 1천 79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주말농장 신청 시 5평에 5만원씩 일반인들이 사용료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이렇게 1천 790만원이 계상된 이유와 2008년도 예산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또 99페이지에 보면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이 약 3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게 가족여성과에서 지급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또 쌀 소득 등 직불제에 대해서 지원금이 1억 8천 8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아직도 2008년도분에 대해서 명단이 제출되지 않고 있는데 또 이렇게 계상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아직까지 2008년도에 쌀직불금 명단을 제출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하나만 드릴게요. 질의가 많은데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117페이진데 지역 소프트웨어 산업활성화 지원금액이 8억 8천 900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이게 질의의 의도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래야 답변이 제대로 나올 것 같으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수고를 하셔서 예산이나 이런 조례안을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약간 그런 감이 사실 요즘 들어요. 뭐냐하면 민원성 같은 게 많이 올라오는, 우리 기업지원 정책에서도 사실 이게 굉장히 생각이나 아이디어는 좋은 것 같은데 제 질의의 의도는 그겁니다. 뭐냐하면 우리가 이거 무슨 목적이나 방향성을 갖고 이 예산을 세운 건지 그러니까 산업정책을 할 때 우리가 사실 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방향성이 사실 없거든요. 그냥 돈을 갖다놓고 돈을 일정하게 지원하는 시스템인데 이 사업 자체가 무슨 목적을 갖고 그다음에 방향성이 있는 건지, 지속적으로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한 내역하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이렇게 적응이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농수산물 직원식당에서 일하시는 분이 일반직에서 무기직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전환됩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11월 달 직원식단계획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질의합니다. 지금 수영장 셔틀버스가 2008년도에 굉장히 문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계약이 파기되고 재계약되고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2009년도에는 위탁으로 운영할 것인지, 직영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 위원장님 질의 시 답변내용에 대한 의문점 하나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에 경로당 도배를 해주겠다는 예산이 서 있습니까?

네, 에어컨과.

에어컨은 알고 있었는데 도배는 금시초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도배를 계속적으로 구청에서 요청을 해도 예산이 없다라고 해서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는 샛별아파트의 경우에는 지금 이번 달에 300만원을 들여서 도배를 했습니다. 이런 것을 주민이 알고 내년도 도배를 시에서나 구에서 해 준다는데 우리가 괜히 했다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도배는 안 해 줄 겁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선 것을 주민들이 먼저 알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것이 선착순입니까? 아니면 전 경로당을 다 해주는 겁니까?

크고 작음은 있을지 몰라도 31개 동에 다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그것은 구청으로 예산이 배정됐기 때문에 구에서 또 세부계획을 세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올 2008년도 예산에는 없었죠? 전체적으로 다 안 해주나 봐요. 그러면 국장님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내년 2009년도 예산에는 전 경로당에서 도배를 하고자 신청하면 다 예산을 줍니까?

심규순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정리를 해 달라고요.

그게 아니고 지금 각 동사무소에서 그것을 경로당에 노후된, 실적을 파악을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된 거니까 무조건 31개 동이 다 아니고.

그렇죠?

네.

그 도배연수에 따라서 그렇게 해주죠? 답변 마지막으로 해주시고 정리해 주십시오

그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요구가 들어 온 전체 다.

최경태 위원입니다. 소송수행료 답변 잘 들었는데 그러면 2억 8천 500을 2009년도 것을 벌써 지급했다는 거야? 아니면 2008년도 것을 지급했다는 거야?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3억을 예산확보했는데 이 중에 2억 8천 600만원이 지금까지 집행됐다는 말씀입니다.

2008년도에 집행된 것, 2009년도가 아니죠?

네, 그래서 3억을 계상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수임료가 인상이 됐기 때문에 1억을 더 증액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많이 수임료가 올랐어요?

금년 1월 1일부터 대폭 50퍼센트가 인상됐습니다.

50퍼센트? 수임료가?

네.

그러면 2008년도, 2007년도 우리가 소송에 패소한 게 어느 정도예요?

아까 심규순 위원님 때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에는 12건입니다.

그리고 착수금 준 것도 패소할지 승소할지 모르는 거 아니야?

착수금은 그렇습니다.

아직 진행상태니까?

네.

그러면 매년 어때요? 이게 지금 2008년도에 100건인데 이게 사실 소송이 많으면 그만큼 행정을 잘못했다는 거거든요? 시장께서 섬김의 정책을 한다, 시민을, 63만 시민을 섬긴다 이러는데 소송이 많고 소송비가 많이 들어가면 그만큼 행정을 잘못한다는 거거든. 왜, 불이익이 오니까 소송을 하는 거란 말이야. 누가 잘잘못간에. 거기에 패소가 많다는 것은 시가 전적으로 잘못했다는 얘기이고 그렇죠?

패소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패소가 많으면 전적으로 시가 잘못됐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소송에 대해서 연도별 건수는 모르죠?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원래 사건하던 게 1심에서 결론이 안 나서 내년도로 이월돼서 가는 경우도 있고 그 건이 또 2심에서 저희가 져서 다시 항소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딱딱 이렇게 잘라지진 않습니다.

새로 신규로 소송을 제기하는 게 있잖아? 2005년도에 신규로 몇 건 했다, 2006년도에 몇 건 했다 그러면 그만큼 소송하는 게 많은지 건수가, 알 수 있잖아? 그게 어떻게 돼요?

건수는 매년 늘어납니다.

늘어나요?

네, 예를 들면 2007년도 기준해서 꼭 그런 원칙은 없고 금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이월된 게 93건에 신규로 발생된 게 현재까지 50건입니다.

그러면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느냐하면 소송이 건수가 늘어나고 소송이 많으면 그만큼 시민의 불편을 주는 거거든요. 한번 생각해볼 문제라는 거지. 행정부에서.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 또 그만큼 자기 권리를 찾으려고, 옛날에 몰랐던 것을 소송으로라도 해보자.

그러니까 불이익이 오니까 옛날에는 몰랐던 것을 소송을 해서 내가 불이익을 안 받기 위해서 소송을 하는 거니까 한번 근본적으로 생각해 볼 문제라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시죠?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최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호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철호 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시정발전위원회 이번에 예산 설정된 것 가지고 질의를 드렸는데 우리가 예산을 설정할 때 풀비라든지 미확정된 건 설정을 잘 안 하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완벽할 수도.

행정이라는 게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사실 우리가 안정성이나 투명성 이런 것을 위주로 좀 집행을 하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에서 이러이러한 것을 할 계획이다, 그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시정발전위원회라는 게 주목적이 자문이라든지 이런 시민의 의견을 전달하는 거지 이 안에서 정책개발을 하고 연구과제를 소화하는 게 주목적이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는데 그 기능을.

그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본인이 보기에 명단을 제가 다 봤는데 물론 여기에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포함이 돼 있으세요. 제가 이분들의 능력을 제가 평가절하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과연 1천만원이라는 연구용역비가 있어서 지금까지 안 하시던 그런 훌륭한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 건지도 의심스러울 뿐더러 그보다 더 회의적인 건 뭐냐하면 이런 연구과제라는 것이 사실은 이 위원회 전체가 아니라 한두 분이나 관련된 분들 위주로 해서 용역이 나갈 수밖에 없는데 대부분 보면 또 목소리 크신 분들 의견이 반영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15개 분과위원회 전체는 구성원들을 보면 성향을 보면 진짜 다양한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시의 일반적인 목표나 지향점을 갖고 나가는 게 아니라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는 자체는 우리가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 시에 뭔가 일관되고 추진 있는 이런 방향성을 제기해나가면서 연구과제가 나오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는 거죠. 결과론적으로는 그러니까 크게 문제는 현재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잘해 볼 테니까 우선 예산 줘봐라 이거고 두 번째는 그냥 한번 이분들한테 맡겨보면 좋은 거 나오지 않겠느냐, 본 위원 생각은 뭐냐하면 이게 현실적으로 맞는다는 거죠. 안양비전21. 우리가 자생력을 키우자는 거죠. 우리 조직 내에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공무원 분들한테 하나도 더 제가 잘 보이려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굉장히 능력 있는 분들이세요. 안양비전21 같은 스타일로 우리 내부에서 연구과제를 용역을 수행하면서 용역이라기보다는 우리가 하고 싶은 것, 시민의견을 들으면서 우리가 못하는 것은 시정자문위원회, 시정발전위원회 이분들한테 자문도 구하고 의견도 구하고 충분히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하고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데 아니, 연구용역과제가 불만스러워서 또 다른 연구용역과제를 만든다? 옥상옥이죠. 그러니까 의도 자체가 나쁘다는 소리가 아니라 좀 답답하다고 해서 새로운 연구용역과제를 발주한다는 것은 발주해봐야 사실 또 결과론적으로 이거 나온 거에 대해서 또 연구용역과제를 또 맡기게 돼 있다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원론적으로는 시정발전위원회의 다양한 전문가 내지는 현장에 계시는 분들을 위촉을 해서 이분들이, 이분들도 그런 이의를 제기를 했습니다. 토론회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예를 들면 제목만 봐도 몇 억 짜리 우리는 못한다, 그런 결론을 지었습니다. 아까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각종 시책을 펴면서도 문제가 생겨서 단발성으로 어떤 과제를 줘서 받을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건 우리가 진짜 행정하는 사람들 안목에서는 절대 보이지 않는 걸 그분들이 저희한테 줄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걸 장기과제로 생각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이라 저희도 위원님들께 자신 있게 한다는 말씀 외에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래서 좀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전향적으로 아무리 생각을 해보려고 해도 쉽지가 않고 우선 이거 하나 읽어드릴게요. 「안양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제3조 심의대상에 뭐라고 돼 있느냐하면 용역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안양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며, 우리가 2천만원 짜리 이하니까 예산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지만 제가 여기에서 왜 읽어드렸느냐하면 일반적인 행정처리를 하는 과정이 심의를 거친 후 목적이 확정된 후 예산을 설정하는 게 절차지, 예산을 설정한 후에 뭔가 하겠다고 심의를 하는 건 선후가 바뀌었다는 얘기죠. 일반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 효과 면에서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오히려 안양비전21 같은 이런 케이스를 오히려 좀 확대발전시켜서 우리 진짜 몇 십 년간의 노하우를 가지신 우리 공무원분들의 그런 역량을 조금만 옆에서 도와주면 되거든요. 조금만 옆에서 자료 주고 방향성만 제시해주시면 이에 못지 않게 아웃풋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본 위원이 판단이 돼요. 본 위원의 생각이고 여기까지만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최경태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기 지금 김웅준 위원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좀 보충으로 내가 얘기를 좀 할게요. 우리 어디 위원회 소관인지 아무래도 예산 범위니까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같아, 그걸 조례로 하기 뭐하면 예를 들어서 시의원들이 예를 들면 비산공원, 체육공원을 하는데 백 몇 십억, 몇 백 억이 들어가는데 모른다 이거야,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먼저 알고 예를 들어 물어봐, A의원 비산공원 체육공원한다든데 그러면 이 사람은 모르니까 병신 될 거 아니야. 거기에서 나 몰라요 이러면 병신되는 거고 알자니 얼버무리고, 그래서 이걸 정식으로 얼마 예산 이상은 큰 건이란 말이야. 그래서 명문화를 시키는 거, 의원들한테 자유를 다 줘야지 그러니까. 24명에게 예를 들어서 5억 이상이다, 10억 이상이다 몇 십억 이상 해서 단위를 정해서 이왕 하려면 그렇게 체계적으로 하자는 거지. 한번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를 하고 국장님, 국장님하고 예산 주무과장님하고 어떻게 하여튼 우리 언제 한번 간담회를 통해서 토론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게 많거든.

그래서 워크샵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다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연초에 위원님들하고 이러한 제도적인 개선할 것을 한번 의논해서.

얼마 이상 금액을 해서 위원들한테 다 안양시에서 하는 일을, 시의원들이 알아야 되거든. 해당 상임위원회가 아니면 모르는 게 많아요. 비일비재하거든. 그것 좀 한번 고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최경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권익철 국장께서는 저희 상임위원회하고 과장님이나 팀장님들하고 워크샵을 통해서 안양시가 새롭게 변모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개선이나 이런 것을 토의를 하자 이런 제안을 하셨어요. 그래서 연중이 어렵다면 내년 초라도 계획을 잡아서 고민하고 같이 공부하는 그런 워크샵이 될 수 있도록 본 위원장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익철 기획경제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김영근 경제산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과장 김영근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경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요구서 97쪽에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자보전금 1억원 편성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지는 담보능력은 있으나 자금 부족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에게 건전한 육성발전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금번 정례회에 저희가 안양시 소상공인 이자보전 지원조례를 저희가 제정하려고 요구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의해서 각종 금융기관으로부터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을 지원받는 것에 대해서 이자만 2퍼센트 이내에 대해서 이자를 저희가 시 예산으로 보전해주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을 2퍼센트로 이자를 보전해준다면 1년간 치면 40만원 1인당 그래서 250명 가량에 대해서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걸 당초에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검토할 때 소상공, 관내 기업체는 물론 지원을 하고 있는 제도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도적으로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한번 제도화를 해서 지원해주는 방안이 어떻겠나 이런 검토과정을 통해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원하는 방법이. 지금 보면 경기도 내에는 소상공인 지원 조례를 한 곳이 시흥하고 김포 두 군데밖에 현재는 없고 저희가 세 번째가 되겠는데 주로 두 가지가 뭐냐하면 한 가지는 출연금, 시에서 돈을 많이 출연해서 거기에 대해서 경기신보로 하여금 네 배 내지 여덟 배를 대출해주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단점이 출연금에 대해서는 출연금이 소진이 되는 거죠. 그건 계속 쌓이는 게 아니고 소진되는 그런 관계가 있고 이자보전은 이자만 보전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액은 작게 들지만 여러 방면의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자보전을 일단 해주는 게 좋겠다는 판단 하에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됐고 그 조례에 의해서 2퍼센트 이내 그러니까 주로 융자받는 금액을 2천으로 저희가 상한선을 뒀는데 2천만원을 융자받을 경우에 2퍼센트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 40만원, 250명 정도가 혜택을 보는 겁니다. 그러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최경태 위원님 질의하신 중앙시장 김밥로, 유치원로 시설현대화사업비 1억 7천 900만원을 계상한 데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시장의 김밥로, 유치원로에 대한 것은 아케이드 설치사업을 2007년도 4월부터 금년도 4월 16일까지 1년간 아케이드 사업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한 1천 300헤베에 대해서 했는데 이때 예산 들은 게 국․도․시비가 11억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올해 4월 달에 끝내는데 정산을 해보니까 저희가 잔액이 2억 1천 500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산을 하면 지원율 국․도비가 75퍼센트입니다. 지원율에 대해서 정산을 해야 되는데 정산하고 남은 것 그런데 이건 공교롭게도 국비가 균특회계 비용입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인데 이 균특회계는 남으면 반납하는 게 아니고 시비, 세입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들어오기 때문에 이 잔액을 중앙시장 상인회에서 이걸 우리가 쓰려고 하는데 잔액이다 보니까 우리가 쓰고자 하는 목적이었는데 정산을 해보니까 2억 1천 500만원이 남았는데 그러면 정산율에 의해서 나머지를 내년도에도 우리가 쓰게 해달라는 요구에 의해서 그건 국비지만 반납하지 않는 국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잔액을 가지고 저희가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내년도에 그 잔액이 한 1억 8천 300이 남는데 저희가 중앙시장으로부터 요구받은 것이 한 3개 사업 도로포장, 전광판 설치, CCTV 설치해서 1억 7천 900이 되는데 이 정도에 대해서 우리가 내년도 그 잔액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다시 쓰고자 그렇게 편성한 예산이 되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심규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양곡관리 유통단속 여비 180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사업이 되겠는데 우리가 관내 양곡을 76개소 주로 학교, 기초생활수급자 또 관수용 이렇게 해서 76개소를 저희가 전량을 공급하고 있는데 그걸 공급하는 과정에서의 일반 양곡가의 정확한 유통 이런 관계에 의해서 그러한 유통단속에 대한 여비를 전액 국비로 지원해 준다하는 점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어서 명상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통시장 주요상품 판매내역 및 매출액 변화추이, 최근 3년간 매출액 변화 또 전통시장 주차장 및 편익시설, 문화프로그램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에 대해서 주요상품내역 시장별 주요상품 판매내역은 구체화된 것은 없고 위원님들 알다시피 전통재래시장은 종합시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이하다고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없고 종합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매출액 최근 3년간 매출액 변화에 대해서는 공인되게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조사한 것은 없지만 우리가 아케이드를 거리별로 설치한 후에 아케이드 밑에서 아케이드를 혜택을 받는 상인들한테 저희가 질문을 했습니다. 아케이드 설치 전하고 후의 매출액 변화가 어떠냐 이렇게 물어본 결과 대충은 상인들이 20퍼센트 전후해서 매출액이 좀 증가추세로 봤다하는 점은 서면으로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만 그러한 점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미국 금융발 위기로 인해서 경제동향조사를 보면 최근에 많은 매출신장을 올리고 있으나 경제적인 사정으로 백화점 및 대형마트 등 매출액이 20퍼센트 정도 줄어든 것으로, 감소된 것으로 파악이 됐고 그러나 전통시장도 물론 감소가 됩니다만 대형마트나 백화점보다는 적게 한 10퍼센트 정도를 보는데 대형보다는 적게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저희가 파악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전통시장 공영주차장을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전통시장 9개소에 727면이 주차장 면수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세부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중앙시장 2개소에 199면, 남부시장에 1개소에 162면, 박달시장 2개소에 52면, 관양시장 2개소에 180면, 호계시장 2개소에 134면 등 총 727면이 조성돼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게 주차장을 저희가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부지 값도 워낙 비싸지만 애로사항을 겪는 점의 한 가지가 바로 이런 사항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화장실을 3개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는 화장실이 11개소, 재래시장이 11개소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 관리하는 것은 3개소가 있습니다. 올해 1월 달에 중앙시장 준공을 한 중앙시장에 상인회 내에 있는 화장실이 하나 있고 또 안양1동 남부시장에 올해 1월 달에 한 게 공중화장실이 있고 올해 6월 달에 준공을 한 안양4동 상인회관에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게 있고 2004년도에 준공을 본 박달시장 내에 상인회관에 화장실 등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 한 것은 3개소로 현재 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명상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장별 이벤트 사업들이 천편일률적으로 가수를 초청해서 공연한다든가 노래자랑을 하고 장기자랑, 각설이공연 이런 식으로 천편일률적이라고 하는데 이걸 좀 특화될 수 있는 점으로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면에서 저희도 시장님도 그런 얘기를 저희가 지시 받은 바 있고 그런 면에 대해서 내년도부터는 좀 더 현재까지는 한 것과는 각도를 좀 달리해서 그런 특화된 이벤트사업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로 그런 점을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고견이 있으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명상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금년도 전통시장 시설유지보수비 집행사업내역에 대해서 제출을 요망하셨습니다. 제출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올해가 작년보다 저희가 좀 늘은 것에 대해서는 금년도 아케이드, 저희가 아케이드를 총 4개 시장에 거리별로 연도별로 달리해서 설치한 아케이드 관리하는 게 총 9개가 있습니다. 면적으로 8천 800헤베가 되는데 아케이드를 설치하면 하자보수기간이 2년인데 올해 하자보수기간이 끝나는 게 장내로1, 2로에 아케이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케이드 면적이 한 36퍼센트를 차지하는 큰 면적이 올해 하자보수기간이 끝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하자보수비를 좀 설치했고 아까 얘기한 우리 중앙시장 2개소에 대한 공중화장실 설치유지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내년도 유지를 잘 하기 위해서 예산이 작년보다 좀 증액돼서 편성요구했다는 점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명상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유기동물에 대해서 작년보다 많이 예산이 편성 요구했는데 그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동물보호법이 제정이 돼서 동물 등록은 도 조례에 의해서 내년도 10월부터 시행이 되고 우리는 유기동물의 사후관리에 대해서 시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하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내년도 초창기에 조례를 제정할 계획에 있고 금년도 유기동물에 보면 저희가 총 1억 4천 850만원이 올해 예산이 편성됐는데 현재까지 저희가 11월 말까지 한 1천 300마리의 유기동물을 포획 처리했습니다. 유기동물 포획 처리비가 마리당 13만 5천원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도비로써.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올해 계획은 1천 100여 마리였는데 현재 계획 대비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동물 등록제가 되면 이게 좀 상향되지 않을까, 유기동물이 버리는 점도 많고 해서 이게 작년도에 우리가 2007년도에 1천 600마리 선을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좀 더 증액될 것으로 보고 또 내년도에 동물등록제가 되다 보니까 등록제에 대한 것으로 시․군에서 등록에 대한 각종 사업관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자칩을 개에다가 꽂는 방법, 침리더기를 구입한다든가 등록발급기를 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현재는 성남시에서 경기도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1억을 추가로 계상했다는, 이것은 내년도에 공히 시․군에 다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해서 금년보다는 예산이 많이 증액 편성됐다는 말씀은 그런 것 때문에 증액 편성됐다는 점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어서 심규순 위원님이 주말농장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관양1동에 관양고등학교 뒤편에 주말농장을 하고 있는데 현재 한 2천 740평이 됩니다. 이것을 저희가 개인당 5평 정도를 분양을 했습니다. 352구좌를 분양했는데 1개 구좌당 5만원꼴, 평당 1만원꼴입니다. 이것을 5만원씩 해서 저희가 분양을 했는데 이 땅을 저희가 구입하는데 도심지역이다 보니까 위원님들 알다시피 땅 구입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땅을 구입했는데 이거 순수하게 개인적으로 분양을 해서 5만원을 받는 것은 전부 땅, 주말농장의 땅 임차료로 땅 주인한테 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저희가 요구한 예산에 대해서는 1천 800만원에 대해서는 일단 주말농장인데 농장을 처음에 분양하기 전에 비료를 살포해서 땅을 전부 갈아서 5평씩 딱딱 구획을 정해놓고 분양을 하도록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처음에 들어가는 그런 비료대라든가 또 하면서 저희가 들어가는 기본적인 종자대, 삽, 괭이 이런 비용 또 주위를 관리해나가는 쓰레기 봉투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저희가 관리비, 유지비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시정평가단이 올해 평가를 하는데 현장을 와봤습니다. 현장을 와보고 다 좋은데 시기적으로 봐서 안내판을 만들어서 시기적으로 어떠한 작물이 좋겠다하는 것, 그런 작물관리는 어떻게 한다 이런 기본적인 것을 좀 홍보판을 하나 제작해놓으면 이용하는 주민들이 더 좋지 않겠는가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나 내년에 저희가 계상을 해보려고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했다는 점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어서 심규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300만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가족여성과에서 지급하는 보육료와는 좀 성격이 다릅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우리 관내에 그린벨트 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농업인에게 양육비로써 지급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보면 저희가 영유아가 2명이 있는데 이건 6세 이하입니다. 6세 이하로 해서 나이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가 75퍼센트, 시비가 25퍼센트 해서 지원되는 사업이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심규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쌀 소득 직불제가 1억 8천 870여만원이 예산이 계상됐는데 그 사유와 아직까지 명단을 제출하지 않고 있는데 명단제출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올해 내년도에 2009년도에 1억 8천 800여만원을 계상한 것에 대해서는 이게 전액 국비입니다. 전액 국비인데 이것을 농림식품부에서 지시 내려오기를 내년도 예산 계상을 2006년도 수준으로 일단 계상하라, 예산을 요구해라해서 1억 8천 800 내년도 예산편성한 것은 2006년도 수준으로 일단 예산을 계상을 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답변을 드리면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쌀 소득 직불제는 국회 국정감사를 현재 실시하고 있고 감사원에서 현재 세부적인 실경작 읍․면․동에서 세부적인 실조사를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을 이해해 주시고 그게 한 19일, 현재 예정은 12월 19일까지 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라는 게 현재 되어 있는데 현재는 조사 중이기 때문에 명단을 저희가 거기에 대한 부당수령자도 있고 정확한 수령자도 있는 겁니다. 명단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게 정확하게 확정된, 부당수령자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개하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우리가 충분하게 내부논의를 거쳐서 부당수령자가 확정이 되면 공개여부를 검토를 드리겠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넓은 이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근 경제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태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 뭐 하나만 질의를 드려 볼게요. 추가 질의를. 소상공인 육성 지원자금 이자만 보전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소상공인이라 하면 누구를 칭하는 거예요? 소상공인이?

그게 법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관련 법은「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소상공인이라 하면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의 경우에는 10인 미만, 그 외에 업종은 5인 미만 이것을 소상공인이라고 칭합니다.

그 외의 업종이면 굉장히 다방면인데 예를 들어 이런 장사하는 사람들도 소상공인에 들어가요? 음식점을 한다든지, 옷가게를 한다든지.

그렇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도 소상공인에 들어가는 거야?

네, 들어갑니다.

그 외의 업종이면?

네.

그럼 다네, 조그만 거.

그런데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거기에다가 지원대상 제외 업종을 저희가 명시를 했습니다. 물론 나중에 조례 제정할 때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제 우리가 사회정서에 반하는 그런 업종을 관리하는 사람.

그럼 이 심의위원회가 지금 없죠?

네?

심의, 대상을 선별하려면 심의위원회 구성.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럼 누가 대상을 선정을 해요? 그럼. 신청을 받으면.

일단 그것은 신보나 우리가 금융기관에서 협약을 맺어가지고 그것을 보증을, 보증서를 서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저기를 할 때 다시 얘기를 하고 이게 조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례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번에.

아직 안 되었죠?

네.

그러면 그것은 조례상에서 세분화는 다시 토론을 하기로 하고 질의를 드리고 그러면 이 조례가 없는데 예산을 수반해도 됩니까?

그러니까 죄송합니다만 원래 조례를 확정한 후에 해야 되는데 올해 조례를 저희가 지금 입법예고 다 끝나고 해서 조례를 정례회에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

아냐, 아냐. 이게 쉽게 얘기해서 조례가 없는데, 실예를 들면 임신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 그렇지? 말은 임신을 했다고 그러는데 벌써 호적신고를 하는 것과 똑같은 거 아니냐 이거야. 조례도 태동을, 조례가 되 있을지, 안 될지도 모르는 거 아니야. 아직. 그렇죠? 그것을 의회로 공이 이왕 넘어 온 거란 말이야. 조례가 필요하다면 해 줄 거고 안 되면 안 해 줄 것 아니야. 의회에서. 그런데 예산이 수반될 수 없지 않느냐 이거지.

그것 조례를 저희가.

이해가 가시죠?

승인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 올렸습니다.

아니, 글쎄 이해가 가지. 이것은 삭감해도 되는 거죠? 잘못된 거죠? 예산 편성이?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상입니다.

최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최경태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과장님. 문제 없어요?

네, 절차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워낙 이 자영업자들이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을 알면서.

시국이 그러는 판이라 지금 이해는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지 조례도 결정 안 됐는데 예산에 덜렁 올려놓아 가지고 예산 심의를 해 달라,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경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임문택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96페이지 소규모 재래시장 시설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4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게 등록되지 않은 시장이죠?

우리가 지금 현재 계획은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등록되지 않은 시장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사업비를 편성 요구한 겁니다.

그러면 전년도 예산도 4천 50만원이 이게 예산액이 있었는데 그러면 그 자체적으로 등록되지 않은 시장 지원한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고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문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 양곡관리 유통단속 여비가 많지는 않습니다. 180만원인데 이게 76개소 양곡을 지급하면서 단속하는 겁니까? 아까 답변 내용에.

우리가 정부 양곡을 배급해 주는 데가 7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해서 그것하고 이어서 정부양곡 부정유통을 방지하는 그런 차원에서 국비로 예산이 편성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비도 다 우리 시민 세금입니다. 안양시 세금. 예산만 우리 돈이 아닌 게 아니라 다 긴데 그러면 이것을 누가 단속합니까?

우리 직원이 단속합니다.

직원이 이렇게 많은 업소를 단속을 어떻게 합니까?

단속반은 우리 편성을 해 가지고 구청하고 같이, 본청하고 같이 해서 단속반을 편성을 해서 단속을 나가고 있습니다.

이거 안 하죠? 과장님, 안 하죠?

합니다. 그것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단속한 기록 좀 가져와 보세요. 2008년도. 76개소가 어디 어디죠? 많죠. 76개소는.

일단 관내 학교가 있고요. 초․중․고등학교가 있고.

그럼 초등학교도 쌀을 구입할 때 여기서 구입해 줍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서 구입해서 초등학교로 줍니까?

네, 우리가 그것을 끊어가지고 창고에서 가져가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고 그렇게 신청을 받으면.

급식소 지금 말씀이죠?

네?

급식소.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 안양시청 식당도 그럽니까?

그 신청하는 것에 대해서 하는데 여기는 저희가 구내식당은 안 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인데 2008년도 활동내역 좀 주시고요. 그리고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이 가족여성과에서도 만약에 대상이 되면 지급이 되죠?

중복은 절대 안 됩니다.

중복은 안 됩니까?

네, 절대 안 됩니다.

그럼 여기서 지급이 되면 가족여성과에서는 지급이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굳이 왜 이쪽에서 지급을 하죠? 가족여성과에다가 하도록 하죠.

별도로 농업종사자에 대한 자녀 양육비입니다. 이거는. 거기하고는 별개입니다. 이거는. 농수산부에서 하는 별도의 사업입니다.

별개가 아니네요. 가족여성과에서 대상이 되면 그쪽에서 지급이 되어야 되는데 이쪽에서 지급을 하니까 별개는 아니네요. 좌우지간 중복지급은 안 된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네, 중복지급은 안 됩니다.

그리고 주말농장 운영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참 여기도 많이 가보고 했는데 이렇게 안양시에서 1천 800만원 정도 지급해 주는지 몰랐어요. 예산을. 5평당 해 가지고 5만원씩 냅니다. 그것도 상당히 큰 돈인데 이것 하지 말죠. 내년도에는 굳이 왜 이것을 합니까? 안양시에서 주말농장을 분양을 안 하더라도 일반 개인이 분양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 런데 일반 개인이 분양하는 데는 이렇게 1천 700, 1천 800만원 돈을 안 받고도 분양할 때는 이익이 남으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안양시에서 1천 800만원 정도를 주고 또 개인한테 5평을 분양을 하면서 5만원 내지 6만원입니다. 이것도. 그렇게 또 분양금을 내고. 이것 처음 알았습니다. 이것이 굳이 왜 해야 되는 거죠? 어느 정도였습니까? 몇 평당, 이것 안 왔죠? 상세한 내역서 저 안 주셨죠?

5평당.

2008년도 어느 정도 했습니까? 2008년도에. 2008년도 몇 평을 분양했습니까?

9천 58헤베, 2천 740평을 했습니다.

그럼 몇 세대에다 분양을 했습니까?

352세대가 했습니다.

352 곱하기 5.

1천 760만원입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땅주인에 대한 땅 임차료.

1천 760만원하고 또 1천 800만원하고, 이것이 굳이 이렇게 안양시에서 예산을 1천 800만원 정도를 지급을 해서 해야 되는지는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심규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양곡관리 유통단속 자료는 바로 심규순 위원님이 볼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문택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해서 과장님께 하나만 더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양봉 생산자재 구입 지원비라고 있습니다. 540만원이 있는데 우리 안양시에 지금 양봉을 하는 분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몇 분이나 지금 있습니까?

양봉이 17농가가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임문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근 경제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정월애 기업지원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정월애입니다. 먼저 최경태 위원님께서 중부노총 장학문화재단 1억원 출연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중부노총 장학문화재단은 2003년도에 영세중소기업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자 설립한 것으로 제1단계로 장학기금을 15억 8천만원을 조성을 하였습니다. 우리 시를 비롯해서 광명, 군포, 의왕, 과천 다섯 개 지자체의 출연금과 노동계 자체의 기금으로 1단계 기금을 조성하였으나 최근 대학생 자녀들이 증가하고 또 지속적인 대학 등록금 인상으로 현 기금 규모로는 어려움이 예상되어 2단계 기금조성을 각 지자체에 출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중부노총으로부터. 중부노총의 2단계 기금조성 목표액은 16억 2천인데 우리 안양시에 6억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6억원을 요청을 하였는데 우리 시에서는 검토를 하여서 3년간 우선 3억원을, 1년에 1억씩 3억원을 출연하고자 2009년도에 1억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청년취업 지원사업 1억원에 대해서 대상 연령과 사업방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도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경기청년뉴딜사업이 11월 말 현재 60명 중 37명이 취업에 성공하여 취업률이 60퍼센트를 상회하고 있어 청년층 취업률 제고에 효과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 도비 사업과 별도로 자체적으로 같은 방식의 개인맞춤형 컨설팅에 의한 청년층 취업지원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여대상은 만 29세 이하 청년층으로 전문취업업체에 위탁하여 직업상담사에 의한 컨설팅과 구직스킬, 모의면접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인턴근무 및 전문교육 지원을 통하여 취업을 연계하게 됩니다. 다음 임문택 위원님께서 116페이지 월드 IT쇼 2008 행사의 2008년도 운영실적에 대해서 사업내용, 상담실적을 자료와 함께 제출을 요구하셨고 명상욱 위원님께서도 같은 내용을 질의하셨습니다. 월드 IT쇼는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국내․외 차세대 통신 등 IT관련 국내 최대의 전시행사로 2006년부터 금년까지는 기업체가 참여를 하지 않고 시에서 시 홍보관을 설립을 해서 기업체에 홍보물만 배부를 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지자체에서는 기업체하고 지자체하고 함께 참여하여서 관람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 시도 내년부터 기업체하고 공동으로 참여할 계획으로 우리 시 홍보관과 함께 우수기업 10개 정도를 선정해서 기업과 함께 부스를 설치해서 홍보관을 운영할 계획으로 예산을 증액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 112쪽 유양산전 하수관 교체 및 도로포장 공사비 1억 1천 700만원을 기업지원과 예산에 왜 계상을 했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기업지원과에 예산을 편성한 이유는 지난 4월 28일 유양산전 현장방문을 통해서 애로를 청취한 바 회사 앞 도로가 심하게 파손되고 우기철에는 하수관 미정비로 배수가 불량함을 호소하여 도에 애로사항을 건의하였고 11월에 도 기업지원과 SOS팀에서 유양산전 앞 하수관 교체 및 도로 포장사업에 대해서 현장 확인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도 소규모 기업 환경개선 도비 보조사업으로 선정을 하여서 기업지원과에 시설비로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명상욱 위원님께서 예산서 113쪽 해외시장개척단 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1천 500만원이 삭감됐다, 사유가 무엇이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해외전시 안양관 시장개척단은 예산이 삭감된 게 아니고 해외전시 안양관을 6천만원이 있었습니다. 6천만원 예산이 기업에서 해외경험을 축적하면서 해외 안양관 사업에 대해서 지원 업체수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이전 행감 시에도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지적을 하셨습니다. 안양관이 실제로 해외에서 전시회에 설치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 홍보효과도 없다고 지적을 하셔서 안양관 사업비 6천만원을 삭감을 하고 대신에 해외시장개척단 예산이 금년에 8천만원이었는데 4천 500만원을 증액해서 전체적으로는 1천 500만원이 줄은 것처럼 보이게 된 것입니다. 다음 명상욱 위원님께서 기업 지원시설 시설장비 개선 2007년과 2008년도 지원실적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2007년도 운영실적으로는 대우 디오밸리 등 6개 시설에 공동회의실, 휴게실, 공용장비실, 상설전시판매장 등 8개 사업에 1억원을 집행하였고 금년에 운영실적으로는 동일테크노타워 2차 등 6개 시설 1개 단체에 세미나실, 휴게실, 회의실, 교육장, 야외공연장 설치 등 7천 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이철호 의원님께서 예산서 111쪽 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금 20억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경기신보에 우리 시에서 34억원을 출연을 했는데 지금 4배수로 특례보증이 되고 있는데 심사 시 요건이 강화되어서 자금지원을 받지 못하는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좀 조건을 완화를 해서 특례보증을 실시하는 것으로 8배수 보증으로써 20억원을 출연하면 160억까지 보증 가능하게 됩니다. 아울러 기존에 4배수인 특례보증보다 보증여건을 완화하여 지원함으로써 기업체가 원활한 자금대출을 받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자금을 지원하고자 예산을 편성한 것이므로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역시 이철호 위원님께서 이자보전 차액 50억원에 대해서 내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영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09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은 1천억원 규모로 지원할 예정이며 현재 운전자금으로만 되어 있는 것을 운전자금, 기술개발자금 또 단기자금으로 원자재구입, 신성장 동력산업 지원 등으로 구분하여 다양하게 운영 지원할 계획입니다. 운전 1천억원 중에서 운전시세자금으로써 650억원, 기술개발자금으로 100억원, 원자재구입자금으로써 단기로 다른 것은 3년인데 원자재 구입으로 단기로 100억원, 다음 신성장 동력산업 지원으로 150억원을 나누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2008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은 850억원의 운전자금으로 농협 등 6개 시중은행과 협약해서 1천 1억 4천 300만원이 지원 결정되었고 12월 말까지 현재 대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철호 위원님께서 예산서 117쪽 지역 소프트웨어 활성화사업 지원사업 8억 8천 900만원에 대해서 목적이나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리 시는 2000년 11월 3일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지정되어 첨단지식산업 도시 건설을 목표로 지식기반산업 육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2003년에 추진한 안양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장기발전 방안 연구용역에서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디지털 콘텐츠, 전자정보통신기기를 우리 시 3대 전략산업으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안양지식산업진흥원을 설립하여 이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식경제부와 시가 MOU를 체결하여 지역 내 소프트웨어 및 IT산업 관련 기술 및 품질향상 지원, 지역 유망기업 발굴 및 육성, 지역 IT기반 산업의 신성장 동력산업 잠재력 확충 등을 통합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8년에는 총 사업비 8억 7천만원으로써 기술개발지원사업 등 15개 단위사업을 지원하였는데 내년도에는 기술개발사업 등 7개 단위사업으로 기업지원의 선택과 집중에 초점을 맞추어 사업수를 대폭 줄이고 주요 사업의 지원금액을 높이거나 지원 기업수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2007년도에는 소프트웨어 지원사업 수혜기업 만족도 전국 1위를 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영환 위원님께서 예산서 117쪽 균특 외에 도비지원 사업이 있는지, 있다면 자료 제출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첨단지식산업 육성을 위해 지식경제부와 우리 시가 직접 대응투자방식으로 추진하는 도비 지원사업은 없으나 현재 도의 방침은 IT관련 중소기업지원사업을 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통해 도내 기업체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와 도 연계사업으로 경기도중기센터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산업패밀리 클러스터 지원사업, G-디자인 개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산업패밀리 클러스터 지원사업으로 관내 37개의 기업에서 1억 2천 200만원을 지원을 받았고 G-디자인 개발 지원으로는 관내 12개 기업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도의 담당 부서에 알아 본 결과 앞으로도 도에서는 경기도중기센터를 통해서 도내 기업들을 지원할 예정이며 시․군으로 사업비를 직접 교부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없을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월애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태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 과장님도 중부노총 장학문화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이제 오셨으니까, 2003년부터 시작했다고 그랬죠?

네.

그 당시에는 안 계셔서 모를 거고 저도 잘 몰라서 보충 질의를 하는 건데요. 2003년부터 그럼 안양시에서, 안양시하고 어디라고 그랬죠?

안양, 광명, 군포, 의왕, 과천입니다.

그렇게 해서 돈을 그러니까 4개 시인가?

5개 시입니다.

5개 시에서 얼마를 내는 거죠? 얼마를 냈죠?

1단계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안양시가 8억, 광명 1억, 군포시 3억, 의왕 1억, 과천 1억 5천 그리고 노동계에서 1억 3천 해서 총 15억 8천만원이 조성되었습니다.

15억 8천 현재?

네.

그럼 2단계에서 앞으로 6억을 더 해 달라, 15억 8천인데 6억 그럼 20억이 넘게 해 달라 그 얘기네.

2단계로는 안양시에다가 6억을 요청했고 광명에다가 1억 3천, 군포에 3억 7천, 의왕시에 1억 3천, 과천에 9천만원.

그러면 이것 장학생은 중부노총에 있는 근로자분들 자녀들한테 지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 5개 시에 사는 사람이 아니고? 거기 살 수도 있고 다른 데 살 수도 있고. 직원 자녀니까.

네, 그래서 현재 장학금 수혜실적을 볼 때도 우리 안양시에서 거의 50퍼센트 이상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총 187명이 혜택을 받았는데 안양시가 96명.

안양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안양시 근로자 자녀. 중부노총 가입한.

그럼 이것 정산 그런 것은 안 하겠네? 시비도 안 하고 그냥 돈만 대주고 그만이네. 제일 많이 댔으면서. 이자 갖고 주는 거죠? 이것도.

네.

우리 애향장학복지기금 그거 같이 이자만 가지고 그 이자에 대해서 주는 거죠?

네.

그 6억을 달라고 할 때 우리가 제일 많이 했네? 8억이면. 6억을 달라고 할 때 이 6억을 다 줘야 돼?

8억 중에서 도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비 5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억 달라는 게 6억, 이게 도비 포함이야, 아니면.

6억은 전액 시비입니다.

시비만?

네.

그러면 3억만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3억은 어떻게 해? 안 줄 수 있나? 그렇다고 달라는 대로 다 주기도 뭐하잖아.

타 지자체 출연도 좀 참고해서 저희가 지원하려고 합니다.

물론 대한민국 국민인 것은 틀림없는데 안양하고 틀리다 이거지. 안양시 세금을 가지고. 애향복지장학기금은 안양에 거주하는 사람들만 주는 거니까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과장님, 이것은 안양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이 해당이 되잖아요, 거기도 많이. 그런데 우리 시에서 그렇게 거기서 달라는 대로 다 주어야 되는가 한번 고민을 해 볼 문제 아니냐 이거지.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시죠?

네.

그럼 앞으로 3억만 주고 끝나는 거예요? 6억 달라는 데서. 과장님, 한숨이 나오네. 과장님이 정책적으로 국장님이 하여튼, 제 얘기 무슨 취지인지 아시겠죠?

네.

이상입니다.

최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호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작아서 잘 못 들었는데 운전자금으로 650억, 기술개발자금으로 100억, 원자재구입자금으로 100억, 신성장 동력자금으로 150억이 맞나요?

네.

신성장 동력산업은 무엇인가요?

이번에 정부에서 6개 핵심 분야에서 22개 과제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시가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IT분야라든가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그래서 정부에서도 관 주도가 아니고 기업 주도, 민간 주도로써 몇 번의 자문을 거쳐서 중점과제를 선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도 어느 정도는 그쪽 방향으로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끌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로써.

이 자체가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요 제가 그 신성장 동력산업 6대 분야 해 가지고 몇 개 분야 이렇게, 솔직히 말해서 그것 보면 거의 다죠. 일부 IT를 빼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뭐냐면 그러니까 첫 번째는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을 우리가 안양시 지자체에서도 같이 부합이 돼서 나가야 되지만 안양시 목표와 국가 목표가 같을 수 있냐 이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신성장 동력산업이라고 그냥 뭉뚱그려 놓으면 그냥 운전자금하고 똑같은 거예요. 물론 약간 업종에 제한은 가지만 이 업종 자체, 신성장 동력사업이라는 게 굉장히 범위가 넓거든요. 그냥 이름만 바꾸는 거지 그냥 100원짜리 동전 앞뒷면이나 뒷면 엎어놓은 거랑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다음에 원자재구입자금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것도 말씀드리, 제가 한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운전자금하고 별 차이가 없는 거죠. 그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1천억 중에서 저희가 늘려 드린 것에서 실질적으로 900억을 운전자금으로 지금 지원을 한다는 의미거든요. 말만 이렇게 그냥 그룹만, 이름만 바꾸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1천억 자체가 다 나쁘다는, 그러니까 금액을 지원해 주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해 주어야 되고 이 방법 자체가 나쁘지 않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운전자금으로만 이렇게 많은 돈이 나가서는 우리가 행정이라는 게 전에도 말씀드렸겠지만 우리가 지원을 하는 것도 있지만 방향성을 제시하고 뭔가 이끌어가는 것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현재 말이 신성장 동력산업이나 기술개발자금에 지원을 한다고 그러지 그냥 이름만 바꾸어 놨다는 거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원자재구입자금 이것은 완전히 운전자금이고.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자재구입자금은 단기로써 현장에 나가보니까 원자재 수입을 해 가지고 가공을 해서 생산을 해서 수출하는 업체들이 꽤 많습니다. 그 업체들이 단기자금을 조금 운용하는 게 좋겠다 해서 저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그러니까 그게 운전자금이라는 거죠.

그냥 일반운전자금은 3년이고 이것은 1년 단위로 조금 돈이 순환될 수 있을 것 같아서 했고 또 기술개발은 조금 운전자금하고 약간 구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술증대를 위해서.

기술개발은 제가 인정하는 거예요. 다른 거로. 그러니까 기술개발 100억원을 빼고 나머지 900억은 실질적으로 다 운전자금이라는 거죠. 제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사실 이게 신성장 동력산업이라고 이렇게 뭉뚱그려서 그냥 정해 놓을 게 아니라 아까 우리 안양시 3대 전략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 3대 전략사업과, 국가사업도 안양시의 목표를 부합을 해서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신성장 동력사업 중에서도 우리 3대 전략사업에 부합되는 업종을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준다든지 그런 게 있어야죠. 그리고.

네, 네.

아니죠. 지금 현재는 신성장 동력산업에 150억을 지원한다는 얘기는 우리 그냥 뭉뚱그려서 이렇게 해 놨기 때문에 6대 사업에 엄청나게 많은 분야를 전부 지금 지원한다는 얘기거든요.

전부 다 지원한다는 게 아니고 표현을 이철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비슷합니다. 내부적으로는. 다만 여기서 예를 들어서 우리 안양은 IT다, 융합산업이다 이런 식으로 딱딱딱 찍어놓지를 않고 그냥 일단 신성장 6대 산업으로만 해 놓은 것은 일단 이것은 예산 통과된 다음에 우리가 그 세부사업에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협의해서 잘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답변이 그렇다면 아까 하실 때 신성장 동력산업 중에서 우리 안양시 3대 전략사업에 부합되는 어느 어느 분야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가 나와야지. 그냥 신성장 동력사업 아까 답변하실 때 과장님, 국가 6대 사업시책에 여기에 지원을 한다고 말씀을 하시지 않았어요? 분명히? 그래서 제가 여쭈어 봤잖아요. 지금 답변이 바뀐 거예요. 국장님.

흐름은 국가사업하고 방향을 같이 하되 150억을 이 흐름을 타는 것이 좋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신성장 쪽으로 하되 그중에서 모든 게 다 안양이 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중에서 우리가 가장 강한 분야, 분야를 선정을 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취지는 우리가 경제산업을 지원을 하면서도 우리만의 컬러, 우리만의 정책이 있어야 되는데 아까 답변듣기로는 지금 국장님 답변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내용은 그런 컬러가 없이 그냥 국가정책에 부합한다는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제가 그러면 앞으로 더 지켜보겠고 본 위원은 여기서 약간 아쉬운 게 사실 안양 지역에 기업을 지원하면서 제일 우리한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실 시설투자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보거든요. 시설투자가 느는 것에 비례해서 시설투자가 는다는 얘기는 그 회사의 매출이 는다는 얘기고 고용이 는다는 얘기거든요. 안양시에서 고용도 창출이 되면서 우리 주민세라든지 이런 부가적인 세입을 늘릴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시설투자자금에 대해서는 한번 고려를 해 보실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지 않아도 시설구입자금으로 별도로 목을 만들려고 합니다. 기술개발자금처럼 시설투자자금을.

그런데 현재는 아까.

운전시설자금도, 네.

650억 중에서 줄여 가지고요?

네, 운전시설자금과 같이.

굉장히 계획이 유동적이시네요.

운전시설자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운전시설자금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네.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거기서 그럼 운전시설자금에서 일부 운용하신다고?

네.

그것은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고민을 많이 하셔서 현장에서 더 어려우시겠지만 조금 우리 산업정책을 이끌어 가실 때 조금 행정보조도 하시지만 이렇게 이끌어가는 그리고 방향 제시성을 좀 더 뚜렷하게 정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그러면 국장님, 그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제가 넘어가도 되겠죠?

네.

이상입니다.

이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웅준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117페이지 안양중소기업 CEO 세미나 예산액이 있습니다. 이게 매년 실시하는 겁니까?

격년제로 실시했습니다. 2007년도에 했습니다. 2년에 한 번씩.

2년에 한 번씩. 그러면 저희 안양시에는 대기업이 6개 정도 있고 또 중소기업이 약 300개 정도 있고 소기업이 1천 몇 개 정도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꼭 중소기업 300개 기업체 안에 드는 사람들만, 그러지 않으면 소기업 또 1천 몇 개 업체 그 사람들과 같이 하는 것입니까?

대상은 저희가 중소기업 전체를 CEO를 합니다마는 자발적으로 저희가 현재 안내를 합니다. 세미나 있다고. 그럴 때 참여하시는 분. 해마다.

그러면 서류로써 다 기업체에 보내는 거예요?

네.

그러면 1년에 이게 몇 번 정도나 합니까?

2년에 한 번.

그러니까 1년에 그 기업체들과 세미나를 몇 번 정도 하시냐고요?

한 번.

한 번이요?

네, 이것 2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을 하는데 그 기업체들과 그럼 딱 한 번만 실시하고 끝나는 겁니까?

네, 이것은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문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월애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신철 회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신철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경태 위원님께서 시설장비 유지비 1억 2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공공청사의 예산편성운영기준에 따라서 건물 및 건축 설비 등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평방미터당 2천 470원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시청 및 의회청사는 ’96년 10월에 준공되어서 현재 한 12년이 경과된 건물이 되겠습니다. 현재 제가 회계과장으로 와서 1년 약간 넘었습니다만 12년 정도 되다 보니까 이 건물이 이제 하자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타일 파손이라든가 대리석이 침하되고 또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개조 등 칸막이 설치라든가 각종 시설정비 등해서 생각보다 유지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이번에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심규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청사 및 의회청사 정밀점검에 따른 보수공사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시청사 및 의회청사는「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매년 3년마다 공공청사이기 때문에 정밀점검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년 전 2005년도에 정밀점검을 실시한 후에 3년이 됐기 때문에 금년도 8월 달에 약 한 29일간 정밀점검을 용역회사에서 실시한 결과 지하주차장 등 일부 구조체에 균열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밀점검에 따른 보수공사로 2천 200만원을 이번에 예산에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역시 심규순 위원님께서 의회청사 옥상 우레탄 방수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의회청사도 시청사처럼 ’96년도에 준공이 되어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공사가 하자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의회청사에 옥상방수가 당초공사 때 문제가 있었는지 누수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수차 이쪽은 한쪽은 전부 보수를 했습니다만 여기서 왼쪽 벽 쪽에 크랙이 다소 발생되고 해서 옥상방수공사 비용으로 이번에 예산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역시 심규순 위원님께서 차량 구입비 3천 100만원이 계상됐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차량 구입비는 현재 부시장 전용차량 교체 건이 되겠습니다. 당초 지금 부시장이 타고 다니는 차는 SM5입니다. 2001년 8월 달에 구입을 했는데 이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그래서 내년이 되면 내구연한보다 3년이 경과되기 때문에 내년에 차를 사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우선 주행거리가 12만킬로고 또 차량을 장거리를 많이 운행을 하다 보니까 각종 소모품 구입이라든가 차량 수리비가 지금 많이 과다하게 지출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입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역시 심규순 위원님께서 자료요구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우공무원 수당 지급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역시 심규순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인데 예산안 122쪽에 시설관리공단 위탁비 예산액이 1억 9천 827만 3천원이 계상되어 있고 중기지방재정계획 38페이지 보면 계획에는 예산액이 1억 8천 3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예산액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다른 사유가 무엇이냐, 예산이 왜 증액되어서 예산이 계상되었느냐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1억 8천 338만 2천원인데 당초 시설관리공단에서 예산 요구액을 1억 9천 827만 3천원이 요구가 됐습니다. 요구가 됐지만 여기서 예산을 짤 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원칙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또 예산에 반영해야 되는데 우선 요구액대로 짜다 보니까 이렇게 잘못됐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대로 이것은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할 사항 같습니다. 지적을 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다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시설장비 유지비가 13억 300만원이 편성되는데 예산 편성하고 일치가 되느냐 이것도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은 확인 해 보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예산 편성하고 일치하게 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철호 위원님께서 시설비 및 부대비가 약 4억 정도 책정이 됐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다 끝나신 거예요?

네, 답변 다 드렸습니다.

신철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규순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서면자료도 잘 받았고요. 그 의회옥상 우레탄 방수공사가 2천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천 100만원이. 그렇죠?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회 옥상에 혹시 그린화 시설을 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지금 의회 옥상뿐 아니고 시청에도 그린화 시설이 지금 부지가 협소하다든지 아직 녹지가 부족한 데는, 선진국도 그렇고 서울도 이렇게 추진이 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많이 들고 하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점차적으로 그런 필요성이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상 우레탄공사가 2천 100만원 이렇게 계상이 되어서 이것은 공사를 안 하면 모르겠는데 아크로타워에 가서 우리 시청이나 의회 청사를 보면 굉장히 흉합니다. 지금. 예전에는 이렇게 아크로타워가 큰 건물이 앞에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잘 몰랐는데 거기 가서 내려다 보니까 굉장히 흉해서 이 넓은 공간을 시각적인 면도 좀 제공해 주어야겠다, 안양시에서. 이렇게 공사하는 중에 예산을 조금 더 들여서 그린화 시설을 하면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드나요?

네, 생각보다 많이 듭니다.

2009년도에는 못하겠네요?

앞으로 위원님의 그런 좋은 생각을 저희들이 이번뿐이 아니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좋은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철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7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성수 세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경태 위원님께서 예산서 138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증액됐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증가사유로 말씀드리면 표준 지방세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1천 87만 5천이 증액되었는데 2007년도 4월에 도입해서 2008년도 3월까지 1년간 무상A/S기간이었습니다. 따라서 2008년도에는 9개월분만 계상했고 2009년도에는 A/S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9개월이 아닌 1년 분을 계상한 내용이고 그다음에는 2010년도부터 시행될 지방세지출 예산제도 도입에 따른 비과세 감면 자료변환 사업비가 700만원이 계상되어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1천 787만 5천원이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행안부가 주관하고 시․군이 거기에 따라서 부담하게 되는 내용으로 이것은 얼마만큼의 의무적 경비성격이 있다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심규순 위원님께서 2009년도 세입예산 중 지방세 주요증가사유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시세 세입예산은 2008년도 당초예산 2천 515억원에 대비해서 9.8퍼센트인 246억원이 증가한 2천 761억원이 징수 전망됩니다. 주요증감사유는 주민세는 금년 8월에 KDI나 삼성경제연구소 등에서 발표한 경제성장률 5퍼센트, 임금인상률 7퍼센트를 반영하고 소득세 감세로 인한 감세액 10퍼센트를 반영해서 이런 것들을 가감해서 42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추계하겠습니다. 그러나 최근 미국발 금융위기가 국내 실물경제위기로 이어짐에 따라 정부 및 경제연구소에서 경제성장률과 임금인상률을 하향 조정한 것으로 최근에 경향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반영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는 과표적용률을 5퍼센트 그리고 주택 세무상한선 한도 내에서 증가전망세 68억원 정도가 증가되게 될 것이고 자동차세에서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세율 17퍼센트 인상으로 81억원 증가를 예상하고 있고 주행세는 유가보조금이 택시의 경우 2008년도 5월 1일부터 개별소득세 경유세가 리터당 282원에서 36원으로 지원이 축소되어 14억원 정도가 감소하게 됩니다. 담배소비세는 저타르담배 등으로 흡연양이 증가되어 약 50억원이 증가하였고 사업소세는 9.4퍼센트인 6억원 정도가 증가될 전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심규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서면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끝으로 이철호 위원님께서 2009년도 이자수입예산이 2008년도보다 약 18억 3천 400만원 정도가 증가된 내역에 대해서 서면자료와 함께 자료를 제출해드렸습니다. 이 중에서 다른 부분보다도 이자수입 중에서 환매채에 대한 부분이 2008년도에는 4.3퍼센트 정도로 저희가 산정되었고 2009년도에는 5.7퍼센트 정도를 가감하고 했을 때 전체적으로 약 18억 3천 496만원 정도가 증가되게 됐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성수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경태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과장님한테는 많이 하더니 안 하세요. 최경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듣고요. 지금 예산하고는 별개입니다만 아까 국장님한테도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서울특별시 예를 들고 인근 시 예를 들었는데 그래서 각 구에 가서 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짚어봤거든요. 그랬더니 4명을 채용해서 양 구에 2명씩 지원을 해주고 그 2명 한 사람 앞에 하루에 4시간 근무를 한다는 거야. 8시간도 아니고 4시간 근무를 한대. 기동반도 없고. 그래서 4시간 근무하면서 무슨 체납액과 결손처리한 부분에 대해서 받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시에서 기동반, 특별기동반은 시에서 해야지. 구청에서는 못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까 국장님도 한번 검토해보신다고 했는데 사실 세입이 증대가 돼야지 세출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세금 잘 내는 사람들도 그러면 안 낸다고. 이러면. 결손처분을 했다 하더라도 끝까지 추징을 하고 그래서 간부회의 때라도 시장님한테라도 우리도 특별기동반을 한번 가동을 해보자고요. 어떻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 시의 세입에 상당히 한계점이 있다는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또 납세의무자는 형평성 있게 누구나가 이행돼줘야 하는 그런 부분 등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4명의 징수기동대 그나마도 2008년도에 신설해서 저희 시가 1년간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지적하신 대로 지금 인근의 수원시나 성남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성남도 해당됩니다. 수원, 성남, 고양, 부천, 용인 이런 여타 도시들은 징수기동팀이 이미 본청하고 구청에 각각 설치가 됐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안양시에서는 몇 번 그것을 시도를 했지만 조직개편할 때 저희가 그것이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부분을 아까 기동대 4명 이것조차도 다 시의 징수기동팀을 만들 때 포함을 해서 체납액에 대해서 또 결손 이후의 추적에 대해서 집중 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이 부분만큼은 좀 앞으로도 꼭 관심을 갖고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것을 아울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양 구에 할 때 보니까 압류를 많이 해놨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압류를 해놨는데 그러면 이 압류한 지가 보니까 연도가 오래된 것도 많더라고 그러면 압류만 해놨지 연도가 오래된 것은 왜 처리를 안 해? 압류했으면? 그리고 뭐냐니까 자동차가 많다고 하더라고. 그러면 압류해놓고 예를 들어 10년 자동차 쓰면 그 자동차는 못쓰는데 압류하나마나지. 빨리 시행을 해야지. 언제까지 그걸. 그걸 구에서 해요? 시에서 해요?

1차적으로 구에서 합니다.

그러면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서 압류가 많더라고요. 보면 자동차가 많다고 그러더라고. 답변이. 금액이 예를 들어 세금을 내가 1천만원을 안 냈다고 하면 압류한 것으로 상쇄가 되니까 상쇄되는 것도 있고 거의가 모자란다고 하더라고. 자동차가 주종을 이룬다고 하는데. 그것도 빨리 오래된 연도가 많더라고. 압류 연도가. 그거 소용없어요. 자동차 같은 것은. 하여튼 지금 세수가 확보가 돼야 되니까 우리도 늦었다 이거야. 지금 총무국 소관입니다만 돈 쓰는 부서는 오히려 늘고 증원도 되고 사실 예술이라는 건 어제도 얘기했지만 춥고 배고프면 예술 없어요. 물론 시민들이 무식하다고 얘기하겠지만 문화예술은 한이 없는 거예요. 삶의 업그레이드, 정신적 함양, 시각적, 청각적 이게 예술이거든요. 그렇지만 세수가 있어야지 예술도 한다 이거예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도 부서를 맡은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에 업무에 대해서 상세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파고들어서 결손처분될 것은 과감하게 결손처분하고 체납이나 결손 업무에 좀 더 완벽을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매년 본 위원은 세금징수 거기에 대해서 매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최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세정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서면자료도 잘 받았습니다. 지금 세정과 소속이 아니고 세정과에서는 돈만 받아들이는 부서라고요? 공동구 유지관리비, 공동구 유지관리비 내역을 보면 2007년도에는 3억 9천만원이 세외수입이 들어왔고 2008년도에는 3억 3천만원밖에 세외수입이 안 들어왔습니다. 이런 것은 답변을 못하시겠죠? 담당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나중에라도 원인을 파악해서 추가로 자료를 드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답변은 제가 안 됩니다.

세외수입 중에 제가 여러 가지 자료요청을 했는데 세세별로 일문일답을 하기는 좀 힘드시죠?

네,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김흥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매시장관리소장 김흥규입니다. 먼저 최경태 위원님께서 예산안 197쪽에 시설물 안전관리 및 개․보수 7억 3천 100만원이 증액된 사유와 199쪽 수산동 시설개선사업비 4억 3천만원 국․도비보조사업인데 보조비를 더 받을 수 없었는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먼저 시설안전관리 7억 3천 증액사유를 말씀드리면 증액사유는 수산동 시설개선 국․도비보조사업이 4억 3천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고 그리고 오물처리장, 지난번 위원님께서 현장에 가보셨습니다만 오물처리장 증축사업이 2억 5천 500만원 그다음에 건축물 유지관리비 3천 100만원해서 7억 3천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2개 사업이 신규로 편성되었고 건축물유지관리비 3천만원이 증액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수산물 시설개선사업 국․도비 보조를 더 받을 수 없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수산동 시설개선사업비는 수산시장에 한해서만 정부에서 보조를 해주는 사업으로 저희가 3억을 보조를 받고 도비 6천 400만원을 받았습니다. 도매시장 전체에 대한 시설 보조비는 저희가 농림부 행정실무자하고도 통화를 많이 했습니다만 그냥 막연하게 요구할 수가 없고 어떤 연구보고서 라든지 이런 자료를 먼저 설명하면서 요구를 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들었습니다. 마침 저희가 12월 20일까지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에 의해서 시설 전반적인 개선사업비가 나오면 2010년도 또 사업비 수요조사가 내년도 상반기에 있습니다. 그때 국․도비를 보조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물처리장 증축 악취저감시설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지난번에 현장에 가보셨습니다만 그 자리에 약 80평 정도해서 건축물 높이 약 한 7미터 정도를 해서 건축물 안에 내부에서 스티로폼을 녹이고 또 수산물을 분리하고 또 그 안에서 상․하차까지 할 수 있도록 이런 시설물을 내년도 상반기까지 우기가 오기 전까지 증축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임문택 위원님께서 예산안 196쪽 공공요금 대납금으로 1억 2천 700만원을 했는데 그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저희 도매시장은 전기, 상하수도, 난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각종 공공요금이 상인들 개개인으로 부과되는 게 아니고 저희 도매시장 앞으로 한 장으로 고지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다시 그걸 받아서 각 상인들한테 개별분담을 시켜야 되는데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일단 내년도까지 내가 저희가 대납을 해서 고지를 납부하고 나서 개별적으로 공공요금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8년도 공공요금은 약 1억 1천 400만원을 대납을 한 상태에서 1억 1천 200만원을 징수하고 그래서 약 98퍼센트 대납금을 다시 징수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웅준 위원께서 건물유지관리비 2억 7천 800만원 증액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과 중복됩니다만 저희 도매시장은 11년이 경과된 건물로써 유지관리비용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유지관리비로 300만원을 증액하였고 건물에 관한 오물처리장 말씀드린 거 2억 4천 800만원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신규 편성되었으며 2억 7천 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집행내역 3년간 내역은 별도로 배부해드렸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김웅준 위원님께서 도매시장 지하주차장 내 수입증대요소가 많은데 향후 지하주차장을 활용을 하면서 사용료 증대방안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위원님께서 현장에 나왔을 때 당시 적체물에 대해서는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저희가 관련 상품동 물건인데 물건 자체가 스티로폼 형식 그런 물품이기 때문에 적은 가격에 많은 창고양을 차지하고 있어서 그분들하고 많은 마찰이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보았던 주차장 쪽에 창고 앞에 쌓아놨던 부분은 많은 양이 지금 적치돼 있는데 그걸 다른 곳으로 사실 옮기기는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이라도 저희가 면적환산을 해서 사용료를 받는 방법을 검토하고 나머지 적은 양에 대해서는 최근 이천의 화재사건도 있고 해서 제가 그 부분은 강력하게 이달 중으로 적치물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면적을 환산해서 받는다면 임대료가 약 한 750만원 정도로 환산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심규순 위원께서는 양해해 주셔서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흥규 관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최경태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내가 한번 궁금해서 물어볼게요. 시설관리안전 개․보수가 국비가, 12억에서 국비가 3억 아닙니까? 그런데 수산동 시설관리개선사업은 4억 3천인데 국비가 3억을 지원해주거든, 그래서 물어본 건데 이건 이렇게 많이 지원해주는데 똑같은 시설관리인데 왜 그래요? 이게?

수산동은 4억 3천인데.

국비를 3억을 받았고.

도비 6천 400받을 계획이고.

그리고 똑같은 시설관리안전인데 이건 국비가 12억이 들어가는 예산에 3억밖에 못 받으니까 왜 그러느냐고 물어보는 거야.

그 안에 3억이 포함된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수산동 3억이 지금 국비 12억 안에 포함된 내용이에요.

이게 그거야?

네.

그리고 이 국․도비가 예를 들어서 12억에서 우리가 예산을 좀 삭감하면 국․도비도 삭감이 됩니까?

12억 중에서.

지금, 7억 197페이지 시설물안전관리에 7억 3천만원이 들어가잖아? 국․도비가 있잖아요? 여기에 예를 들어서 10퍼센트를 7억 3천에서 감액을 하면 국․도비도 감액이 되느냐는 거야. 아니면 시비만 감액하는 건가?

아까 말씀드린 4억 3천 중에서만 삭감하지 않으면 다른 건 관계 없습니다.

국․도비는, 우리 시비만 삭감해도 되는 거야? 감액을?

다른 구좌는 국․도비가 관계 없는 사항이고 4억 3천 수산동 보수공사 그거 하나만 국․도비가 보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만 시비 삭감 안 하시면 됩니다. 다른 것은 위원님들이 삭감하셔도.

그러면 7억 3천 100만원은 국․도비가 하나도 없는 거야?

그 안에 포함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삭감을 하면 10퍼센트를 7억 3천에서 10퍼센트를 삭감을 했다 그러면.

7억 3천 100만원은 시설비전체에 대한 증액분이고 제가 말씀드린 국․도비는 4억 3천, 수산동만 하는 4억 3천 중에 국도비가 3억 들어있기 때문에 그 4억 3천 사업비만 건드리지 않으면 다른 것은 뭐 관계 없습니다.

그러면 이건.

그렇다고 삭감해달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러면 좀 삭감해도 돼? 안 돼?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흥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답변이 다 끝난 것 같습니다. 혹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웅준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를 보면 첫 페이지입니다. 증감내역이 잘 안 돼 있습니다. 제가 볼 줄을 몰라서 그러는 건지 전년도 예산 대비 2009년도 예산을 좀 표기를 명확히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표기가 맨 위에만 포괄적으로 얼마가 증액이 됐고 얼마가 감소가 됐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8페이지, 9페이지를 보시면, 10페이지까지 이런 것에 대해서 끝나고 난 다음에 설명을 해주시고 만약에 이것이 잘못된 것이 있다면 다음 신년도 예산서는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에 대한「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에 대한 심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9년도 예산안 심사 및 기금 운용 계획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