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용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안양시의회 정례회의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09년도 예산안을 꼼꼼히 살피셔서 안양시 새해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쓰여질 수 있다고 성실한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시장 제출) - 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맑은물공급과․맑은물처리과․하수과) - 만안구청 및 관할 14개 동주민센터 소관 - 동안구청 및 관할 17개 동주민센터 소관

환경수도사업소장 박종걸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상수도 및 하수도 특별회계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2009년도 예산 편성의 기본방향은 맑고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완벽한 하수 처리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그리고 경영 합리화를 통한 건전한 재정운영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산성 향상을 위한 효율적인 정수시설 및 하수시설 운영, 노후관 교체사업, 누수탐사사업, 노후 하수관거 정비에 중점적으로 예산 편성을 하였습니다. 1페이지 예산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세입 규모는 1천 293억 1천 435만원입니다.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은 708억 3천 197만원으로서 이 중 사업수익이 447억 9천 793만원, 자본수입이 13억 3천 232만원이며 전년도 수입은 247억 171만원입니다. 하수도 사업은 584억 8천 238만원입니다. 이 중 사업 수익이 268억 5천 843만원, 자본수입은 88억 4천 410만원이며 전년도 수입이 232억 7천 984만원입니다. 총 세출 규모도 역시 1천 293억 1천435만원입니다.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중 상수도사업은 708억 3천 197만원으로서 사업비용이 405억 1천 422만원, 자본적지출이 303억 1천 775만원입니다. 다음 하수도 사업은 584억 8천 238만원으로서 사업비용이 244억 3천 195만원, 자본적지출이 340억 5천 42만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는 부서별 총괄 예산이 되겠습니다. 맑은물정책과는 345억 4천 16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313억 5천 818만원보다 31억 8천 34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맑은물공급과는 81억 5천 204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93억 2천 583만원보다 11억 7천 381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맑은물처리과는 161억 5천 966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162억 2천 90만원보다 6천 12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청계 통합정수장은 119억 7천 866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117억 4천 175만원보다 2억 3천 691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 하수과는 금년도 당초예산 447억 1천 170만원보다 137억 7천 67만원이 증액된 584억 8천 238만원으로서 30.8퍼센트가 증가되었습니다. 이하 2페이지 하단부터 9페이지까지의 내용은 총괄 예산을 인력운영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수선교체비, 기타경비, 자치단체 부담금, 민간위탁금, 시설비 등 성질별로 분류한 것으로서 제안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10페이지 1억 이상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투자사업은 35건에 180억 8천 887만원으로 먼저 맑은물공급과 소관 사업은 15건에 56억 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누수탐사용역에 1억 3천만원, 노후계량기 교체에 2억 9천 600만원을 투입하고 급수관 교체사업에 3억원, 관내 누수 보수공사 4억원, 급수 민원처리 및 폐전공사 1억 3천 500만원, 수도시설물 정리 50개소에 1억원, 명학배수지 노후 송수관 정비 및 교체공사에 12억이 투입되고 흥안로 인덕원 주변 노후관 교체에 9억 1천 300만원, 관양1동 현대맨션 일원 등 2개소 노후관 교체공사에 2억 6천 500만원, 호계1동 삼신5차아파트 일원 노후관 교체공사에 5억 1천 900만원, 비산3동 뉴타운맨션 일원 노후관 교체공사에 2억6천 960만원, 관양1동 관양중학교 일원 노후관 교체공사에 2억 8천 800만원을 투입되게 됩니다. 계속해서 11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양6동 소방서 일원 노후관 교체공사에 2억 7천 200만원, 석수2동 부광교통 앞 노후관 교체공사에 1억 1천 680만 그리고 민원 처리를 위한 노후관 교체공사에 4억을 투입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맑은물처리과 소관으로서 3건에 13억 7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수지 유입관 설치 및 전동구동기 교체공사 1억 1천 160만원, 비산 정수장 탈수기 교체공사 2억 8천만원, 포일정수장 여과지 개량공사에 9억 8천만을 투입하겠으며 청계 통합정수장 소관은 1건으로서 탈수기동, 약품동 방수공사 2억 5천만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하단 하수과 소관의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6건에 108억 5천 8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에 71억 6천 499만원, 안양5동 냉천놀이터 일원 하수관거 정비공사 3억 3천 300만원, 평촌신도시 일원 하수박스 보수공사 5억 9천 700만원, 박달처리장 전동실린더 현수형 조목제진기 교체공사 1억 2천 100만원, 석수처리장 침사 켄베이어 보수공사 1억 1천 330만원, 석수처리장 침사 이양기 매몰방지장치 보수공사에 1억 4천 668만원을 투입하고 관내 하수도 정비공사 안양5동 냉천로 일원부터는 양 구청 소관이 되겠습니다. 안양5동 것은 1억 3천만원으로 만안구청 소관입니다. 안양5동 장래2로 일원 하수관 정비공사 1억 5천 700만원, 안양5동 안양초교 일원 하수관 정비공사 1억 5천만원, 안양5동 냉파길 하수관 정비공사에 2억원 그리고 만안구 관내 하수 시설물 유지관리에 4억원이 각각 투입하겠습니다. 또한 동안구 소관으로는 호계1동 덕현2․3로일원 노후 하수관 개량공사에 1억 6천 100만원, 관양2동 농정로 일원 우수관 신설공사에 3억 1천만원, 신촌동 범계로 일원 오수관 정비공사에 2억 2천 800만원, 갈산동 갈산1로 일원 오수관 정비공사에 3억 4천 650만원, 동안구 관내 하수도 시설물 유지관리에 역시 4억원을 투입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관심으로 2009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맑고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과 완벽한 하수 처리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200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환경수도사업소 소관 ) (도시건설위원회)

박종걸 환경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정웅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예산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09년도 세출 예산안 편성 방향, 2009년도 세출 예산안 편성 규모, 소관 상임위원회 주요 예산편성내역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세출 예산안 편성 방향은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경상경비 전년도 수준으로 최대한 절감 편성하고 국․도비 보조사업은 부담비율 내에서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 예산은 사전 절차를 이행한 사업에 한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민 편익 및 도시 미관사업 추진을 위한 지역개발사업비와 시설비 등 필수 소요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그밖에 경상경비에 낭비 요인을 사전 차단하여 최대한 절감 편성하여 최소 경비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세출 예산안 편성 규모는 먼저 예산 규모는 총 660억 5천 598만 2천원입니다. 기능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성질별 현황은 물건비는 53억 5천 458만 5천원, 인건비가 25억 9천 690만 9천원, 경상이전이 497억 8천 566만 9천원, 자본지출이 83억 1천 881만 9천원입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상임위원회 주요 예산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세출 예산은 민원봉사과는 4천 338만 4천원, 건설교통과는 69억 5천960만 8천원, 도시관리과는 18억 4천 566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 내용입니다. 먼저 민원봉사과입니다. 개별공시지가 현지조사 인부임에 1천 271만 6천원, 지적 기준점 보수 및 재설치에 577만 5천원, 다음은 건설교통과입니다. 석수동 삼막마을 도로 개설공사에 20억 3천 800만원, 미불용지 보상 추진에 1억 5천 700만원, 명학역 앞 육교 정비공사에 1억 5천 100만원, 보도 교체공사에 5억 100만원, 도로 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에 10억 300만원, 중앙로 자전거도로 정비공사에 3억 100만원, 가로등 누전선로 보수공사에 1억 2천 500만원, 어린이공원 공원등 보강공사에 4천만원, 과적 단속용 이동식 축중기 3천 80만원, 불법 노점상 정비용역 3억 3천 919만 5천원, 하천 준설 및 구조물 보수에 1억 5천 100만원, 제방 보수․보강사업에 2억 2천 400만원, 배수펌프장 보수정비에 6천 500만원, 비상급수시설 보수에 2천 720만원, 안양초교 비상대피시설 소음 저감장치 설치에 1천 500만원, 안양초교 비상대피시설 집기 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입니다. 건축물대장 기초 자료 정비사업에 1억 1천 37만원, 어린이 및 소공원 시설물 유지관리에 5천만원, 어린이 및 소공원 수목 유지관리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성천변 휴게시설 설치에 5천 500만원, 시가지 녹화 조경에 7천만원, 가로화단 및 녹지대 관리 1억, 소공원 가로화단 관상수 전정에 3천 200만원, 안양5동 비산고가교 하부 공한지 녹화사업에 7천만원, 안양 예술공원 사자조각상 주변 환경 개선공사에 4천 500만원, 주요 도로변 가로수 수형 조절에 5천만원, 가로수 뿌리 돌출 정비에 3천만원, 산림욕장 시설물 유지관리에 5천만원, 최경환 생가 앞 간이화장실 설치에 2천 200만원, 삼막사 초소 교체 2천 700만원, 수리산 숲 체험 쉼터 조성에 4억 8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2009년도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얼마 안 남은 한해 건강하시고 다가오는 2009년도 기축년에 더욱 건승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만안구청 및 관할 14개 동주민센터 소관 ) (도시건설위원회)

안정웅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해용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 류해용입니다. 예산 보고에 앞서 우리 구의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인표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신정업 건설교통과장입니다. 장창수 도시관리과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09년도 세출 예산 편성 방향, 세출 예산 편성안, 도시건설위원회주요 예산 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3쪽에 2009년도 세출 예산안 편성 방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경비는 2008년도 당초 예산보다 증액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편성하였으며 사업 예산은 사전 절차를 이행한 사업에 한하여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엄격히 심사하였고 예산의 이월 및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연도 내에 집행 가능한 적정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 편성안에 대해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 요구액은 구와 동을 합하여 603억 167만원으로 2008년도 당초 예산 449억 4천 46만원 대비 2.75프로인 103억 6천 12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능별 현황과 6쪽의 성질별 현황은 유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쪽에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세출 예산안을 보면 민원봉사과가 3천 522만원, 건설교통과는 73억 3천 980만원, 도시관리과는 13억 1천 344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2.12프로가 감소한 86억 8천8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의 개별공시지가 조사인부임과 지적 기준점 보수를 위해 1천6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교통과는 평촌동 대성산업 앞 도로 개설 20억원, 도로 유지 및 시설물 관리에 10억원, 자전거도로 보수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계속해서 건설교통과 소관으로 주요 도로 포장 보수에 5억원, 부림동 어울림길 개선에 4억 7천만원, 불법 노점상 정비용역비로 2억 9천 701만원, 하천 관리비에 1억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보수를 위해 1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과에는 국비 보조사업으로 건축물대장 정비사업비 1억 7천 831만원을 편성하였고 어린이 및 소공원의 시설과 수목 관리를 위해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어린이공원 화장실 청소를 위해 3천 800만원, 야외 헬스형 체육시설물 설치에 4천만원, 주요 도로변 가로수 수형 조절에 5천만원, 가로수 뿌리 돌출정비에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약수터와 산림욕장 시설물 관리를 위해 3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예산 편성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우리 구에서 요구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동안구청 및 관할 17개 동주민센터 소관 ) (도시건설위원회)

류해용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지난 금요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환경수도사업소에 대한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만안구청, 동안구청의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권순일 전문위원이 총괄적이고 종합적인 검토보고를 마친 관계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예산안 면수나 소관 부서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 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배 위원입니다. 먼저 맑은물정책과 김정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66페이지 노후관 교체공사 시설비가 13건에 45억 3천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노후관 교체사업을 어떤 방법을 통하여 교체하는지 그리고 우선순위 등과 관련된 보고서는 있는지, 교체 목적이 누수나 파손을 우려하여 교체하는 것인지 그리고 내부에 녹 등 이른바 스케일이 발생되어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조치인지 자료와 함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울러 금번에 교체하는 관경이 큰 노후관 같은 경우에는 ＣＣＴＶ 등으로 조사한 사진이나 자료가 있으면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맑은물처리과 김금동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84페이지에 현재 8개 배수지 정밀안전진단 용역 6천만원과 포일 정수장 정밀안전진단 용역 6천 400만원에 대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게 국가 중요 시설물이라 정기적으로 점검대상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울러 정수장과 배수지를 한꺼번에 진단할 경우에 예산이 절약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눠서 진단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과 이계학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37페이지에 차집관거 준설 공사 1억 2천 200만원에 대해서 이 차집관거는 경사가 좋아서 퇴적 구간이 별로 발생하지 않고 준설도 어려운데 준설방법과 안전관리 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만안구 함강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32페이지에 중앙로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3억원에 대해서 현재 자전거도로 신설은 시에서 하고 있는데 현재 구간에서 사업을 시행하려고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안구건설교통과 신정업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97페이지 보게 되면 보도 정비공사 4억 5천 100만원, 도로 시설물 보수공사 등 10억 300만원, 자전거도로 보수공사 5억 100만원 해서 전체적으로 38억 4천 51만 4천원의 예산 사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입니다. 김은태 맑은물공급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64쪽에 보면 가정 인입 노후관 급수관 교체하고 관내 누수 보수공사비, 민원 처리 및 폐전공사 그 다음에 수도시설물 1억 그 다음에 증압장 유지관리비 되어 있는데 산출근거하고 위치하고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누수탐사 용역이 1억 3천되어 있는데 이게 전년도 대비 금액이, ＧＩＳ 구축 활용할 것 같은데 계상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다음은 맑은물처리과 김금동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설비죠. 684쪽을 보면 비산 정수장이 되어 있는데 정수장 관리동 전동기제어판 교체공사 이것 사진 첨부해 주시고 산출한 근거하고 자료 같이 제출해 주시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정수장 계측설비 냉각휀 교체공사 마찬가지로 사진하고 산출근거하고 자료와 함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709쪽에 보면 청계 통합정수장이 있는데 이게 탈수동하고 약품동 방수공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산출한 근거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8개 배수지 정밀안전진단 용역하고 포일 정수장 정밀안전진단 용역 이게 올해 처음 진단 용역 하는 것 같은데 어떤 사유로 계상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이계학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737쪽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가 있는데 유지비에서 산출근거하고 위치도하고 사진 첨부하고 그 다음에 각 기계에 대한 내구연한도 같이 자료와 함께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사업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하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예산 총괄에서 비용의부 감가상각비 산출근거를 서면답변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자본예산 또 기타 자본적 지출의 내역,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면답변 바라고요, 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자금 운용계획, 과년도 수용가 미수금 내역서를 서면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637쪽에 급수 수익이 전년도에 비해서 3억 5천 600만원이 감소합니다. 금년도에 수도료 10퍼센트 할인정책에 따라서 18억 수익이 감소됐음에도 불구하고 내년도에 또 3억 5천 600이 감액되는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형수 위원입니다. 제가 사전에 1억원 이상 되는 것을 자료를 다 제출해 달라고 해서 지금 보고 있는 중인데요, 맑은물공급과, 하수과 공히 정비공사하는 부분이 꽤 많은데 준공 연도 및 만약에 우선순위를 정한다면 어떤 게 제일 급한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해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안․동안 공히 건설교통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612쪽하고 618쪽 시설비에 보니까 불법 주정차 단속 보조원 용역 해가지고 있는데 이것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올해 집행내역이 있으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안 도시관리과장에게 질의할까요. 848페이지 보면 시설비 있는데 4억 8천 500인가 이것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고요, 동안 도시관리과장께 질의할까요. 1천 8쪽에 보면 어린이공원 화장실 청소해 가지고 3천 800만원 예산 섰는데 그것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혁록 위원입니다. 박종걸 상수도사업소장님께 일단 질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산서 621페이지 보면 운영계획 중에 생산 및 급수계획에 대해서 1년간 총 생산량이 전년도 대비 6만 7천 857톤에서 6만 7천 263톤으로 612톤 감소하였고 1일 평균 생산량이 전년도 대비 185톤에서 184톤으로 1일 1톤이 감소됐는데 이 숫자상으로는 맞지가 않는 것 같아. 하루 1톤이면 1년이면 365일인데 왜 612톤으로 감소됐다고 했는데, 또 예산서를 보면 올해 예산액 표기에 보면 이렇게 항목별 관, 항, 세항 자세히 적혀 있는데 전년도 예산액에는 그 옆에 표기가 일절 안 되어 있어요. 안 돼 있고 그냥 관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세항, 목이 전혀 표기되지 않아서 사실 저희로서는 작년도 대비 비교 증감을 갈음하기가 어려운데 예산서를 꼭 이렇게 해야만 되는지, 다른 국 다른 데는 다 되어 있는데 유독 상수도사업소는 이렇게 예산서를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공급과 김은태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흥안로 인덕원 주변 노후관 교체공사 9억 1천 3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산출 예산 지출 운영계획과 도면이 있으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계학 하수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평촌 신도시 일원 하수박스 보수공사에 5억 9천 700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마찬가지로 산출 예산 지출 운영계획과 도면이 있다면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양 구청장님에게 만안구와 동안구 동일한 건데 동료 박현배 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마는 중앙로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만안은 3억, 동안구는 자전거도로 보수공사 5억이 결정됐는데 작년에는 동안구는 1억원의 예산이 잡혔는데 올해는 5억이란 말입니다. 지금 시청 건설과에서 자전거 문제로 인해서 대대적인 실시설계를 1억 1천 700여 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실시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해서 시청 따로 구청 따로 예산만, 이해가 이게 안 가는데 그런 면에서 실시설계가 끝날 때까지 잠정 보류하면 어떠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 신정업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만안․동안 동일 불법 노점상 정비용역에 만안은 9명에 3억 3천 900여 만원 동안은 7명에 2억 9천여 만원으로 만안이 두 명 더 있는데 이것을 굳이 이렇게 달리해야 되는 건가, 예산도 많이 되고 지금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단속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판단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함강식 과장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양 구청장님에게 예산서를 보면 매년 반복되는 행사인데 무슨 말씀이냐면 각 청사, 복지회관 등등에 누수 방수공사가 해마다 밥 먹듯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만안 14개 동, 동안 17개 동 및 복지회관들이 올해에도 여섯 군데가 방수공사비가 올라와 있어요. 안양6동 복지회관 누수 방수공사 674만원이 올라와 있고 석수1동이 846만원, 안양8동이 청사 내부 도장공사로 870여 만원 그런데 동안은 안양2동 복지회관이, 석수1동 청사는 언제 지었죠?

1동 청사가

5년 됐어요? 그런데 신청사인데도 외벽 누수 코킹방수공사, 지금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비산2동 복지회관도 옥상 방수공사가 669만원이 올라와 있고 관양1동 옥상 및 외벽 방수공사가 무려 4천 259만원이나 올라와 있어요. 또 호계2동 복지회관 옥상 방수공사가 3천 80여 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이 자료 이외에 각 동사무소 청사 개청 이래 지금까지 지하, 옥상 외벽 방수공사비로 예산을 책정해서 사용한 자료를 총괄적으로, 오늘 안 줘도 좋습니다. 이번 회기 마지막까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죠?

네.

각 동 동사무소 청사 복지회관 등 동에서 관리한 모든 건물의 옥상, 지하 외벽 누수 방수공사로써 예산을 책정해서 2～3년마다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옛날서부터 보면 다 알지만 한 점 빠짐없이 정확하게 각 동의 자료를 개인적으로 주셔도 됩니다. 위원님들 다 안 줘도요, 간단하게 해서 정확하게만 자료를 주시면 그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호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 건설과, 동안구청 공히 유지관리비 이게 포괄적인 예산인데 만안구는 작년에 대비해서 한 3억 깎인 것 같습니다. 이것 어디에 쓸건지 계상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동안구도 마찬가지로 14억에서 10억이 깎였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사용할 건지 계상한 사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안구청 건설과장님한테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등 보강공사 4천만원이요, 그 산출근거하고 위치하고 자료와 함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안구 건설교통과장 신정업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갈산동 갈산1로 보도 정비 4억 5천만원하고 부림동 어울림길 개선공사 4억 7천 이 산출근거하고 위치하고 계상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관리과 장창수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천 9쪽 시가지 녹화 및 조경 이게 4억 9천 계상한 사유 자료와 함께 산출근거하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용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받은 자료들을 쭉 보니까 공사비 산출근거들이 빈약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하려고 그러냐면 지금 중복되는 공사들이 꽤 많습니다. 지금 하수관공사 또 구에서 하는 공사. 그렇다면 거기에 인도를 한다고 그러면 보도를 새로 설치하는 공사가 다 들어가 있을 텐데 이게 지금 중복돼 있으면 나중에 어딘가 또 빼야 된다고요. 그래서 지금 각 공사별로 공사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그냥 몇 미터, 얼마, 1식 다 이렇게 돼 있는데 세부적인 산출 근거를 만안구, 동안구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수과, 건축과 모두 산출근거를 정밀하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위원장!

권혁록 위원님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제가 아까.

추가질의하십시오.

권혁록 위원입니다. 양 구청장님께 부탁드린 14개 동, 17개 동의 자료를 12월 20일까지 각 동사무소 취합해서 총괄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류해용 동안구청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없습니까?

네, 없어요.

구청장은 양쪽 다 없는데요.

다 없습니까?

권혁록 위원님이 서면 자료하고.

그러면 함강식 만안구 건설교통과장님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 건설교통과장 함강식입니다. 박현배, 권혁록 위원님께서 832페이지 중앙로 자전거도로 정비공사에 관련해서 구청에서 부분적 보수를 시행하는 사유와 시청 용역이 끝난 후에 사업을 어떻게 시행해야 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에서 시행하는 중앙로 자전거도로 정비공사는 ’99년도 및 2000년도에 폐타이어를 이용하여 기존 보도 위에 탄성포장으로 자전거도로를 시공하였으나 보도 침하 등의 탈색 및 파손돼서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잇따른 민원이 자주 발생되고 있습니다. 주로 상하수도 및 도시가스공사 등으로 인해서 정비된 구청 앞 도로와 국립식품검역소 앞, 샘병원 일원에는 중앙로 지역에 대해서 자전거도로를 탄성포장으로 정비를 완료해서 도시미관을 개선하였습니다. 참고로 시청 건설과에서 집행 예정인 자전거도로의 실시설계 용역은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에 따라서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평촌동 동안구 지역에만 해당되고 우리 구역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권혁록 위원님께서 불법 노점상 단속 및 만안구 아홉 명에 대한 예산과 동안구 일곱 명에 대한 예산이 있는데 만안구와 동안구의 노점상 용역을 별도로 관리하는 이유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노점상 단속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점상 용역은 양 구청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것은 안양1번가 등 양 구청의 지역 특성이 다르고 또한 계약을 달리하고 있어 용역의 효율적 측면에서 양 구청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들어 경제적 여건이 어려워 풀빵, 어묵 등 계절적 노점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노점상 단속 용역의 효과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노점의 고착화 방지를 위한 예방과 합리적 단속에 역점을 두고 용역을 운영하여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고 평가합니다. 최근 노점의 증가에 따라 주변 상가의 생업에 지장이 많다는 민원이 빈번하게 접수되어 정상적인 상가 보호 측면에서도 노점상의 적극적인 단속이 요구되고 있어 단속을 철저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김종호 위원님께서 831페이지 도로 시설물 보수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도로 시설물 보수공사는 관내에 도로 및 도로 시설물 파손에 따라 신속한 처리 및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또한 인터넷 민원, 전화, 반상회 등 각종 민원이 발생되는 지역에 대해서 유용하게 쓰이는 유지관리비로써 편성되어 각종 보수공사를 실시하는 사항으로써 보수 사항이 발생될 시 즉각 조치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 요구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도로 포장 및 보도공사는 덧씌우기, 표층 보수, 노후 보도 교체, 경계석 교체가 있고요, 도로 시설물 보수․정비는 펜스, 자전거 보관소, 볼라드 등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종호 위원님께서 관내 어린이공원 공원등 보강공사의 산출 근거 및 위치도를 질의하셨습니다. 관내 어린이공원등 보수공사는 조명이 약한 안양2동 청원시장 옆에 청원놀이터, 어린이공원 26호입니다. 안양6동 안양상공회의소 뒤편 어린이공원31호에 대해서 조도가 공원 이용에 적정 조도인 20룩스 이상이어야 되나 현재는 15룩스 이하입니다. 밝고 따뜻한 메탈등 계통의 조명시설로 교체를 하여 적정 조도를 확보하여 공원 이용 시민의 편익이 확보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산출근거는 개소당 2천만원 정도로 해서 약 4천만원 정도 이렇게 추정해서 단가는 2007년도 어린이공원 정비공사 설계를 참조로 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함강식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형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형수 위원입니다. 답변서는 잘 받았는데요, 보도 교체공사 이게 지금 중앙로에도 있고 만안로, 석수로 쭉 있는데 이것 다음에 보면 중앙로 자전거도로 정비공사가 있어요. 이 부분이 2.2킬로미터하고 중앙로에 공사 내용하고 중첩이 돼 있는데 이것 설명해 주시죠.

지금 자전거도로하고 그 다음에 보도 교체공사 중첩된 것은 지금 중앙로 같은 경우에는 보도하고 자전거도로하고 당초 보도에 자전거도로를 덧씌워서 만들어진 형태입니다. 그래서 중앙로 같은 경우에는 나무뿌리라든가 아니면 기존에 어떤 침하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자전거도로도 침하되고 보도도 많이 침하된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보도하고 자전거도로하고 공사가 같이 되는 그런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석수2동 청사 계획을 보면 그 앞에 자전거도로 탄성포장재로 하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투수콘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뭔가 아이디어가 없는 거예요. 그냥 불편하다고 하니까 교체는 해야 되겠구나. 그런데 자전거도로 2미터만 교체할게 아니라 보도도 다 바꿔야 되고 수목보호대도 철거해서 식수도 다시 심을 데 심어야 되고 이런 종합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2.2킬로 아르당 3천 400원 그냥 막 올렸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또 상하수도사업소랑 중복되는 공사들도 많다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지금 진짜 문제가 많아요. 바로 옆에 있는 것은 시청 하수과에서 하고 또 구청 하수과에서 바로 연접돼 있는데 해서 한 곳에서 하면 원가 절감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공정 계획도 같이 할 수 있고 한번에 포장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커뮤니케이션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구에서는 구청장님이 각 과 것 다 수집해서 포장공사는 몰아서 너희가 한꺼번에 다 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제가 시청 건설과나 건설사업소나 이런 것을 쭉 보면 중첩돼 있는 공사가 무척 많아요. 그래서 지금 함 과장님한테 내가 뭐라고 그러는 게 같은 과에서 하는 게 중첩이 돼 있으면 이건 문제 있다. 그리고 사업 내용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라는 내용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중앙로에는 상하수도 교체사업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지금 만안구청에서부터 저리 해 내려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랑 연계해서 이게 같이 돼야지 이것 자전거도로 다 보수해 놓고 다 파서 다시 하면 그것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상하수도과하고 다 협의했나요?

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도로 굴착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그러면 앞으로 5년 이내에 굴착할 계획이 없다 라는 것을 확인서를 갖다 주세요. 그러면 이것 살려드리고 아니면 없애겠습니다.

네, 각 과에서

그리고 이 부분들은 지금 뉴타운 사업 지구로 다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또 안양 아트시티 해 가지고 보도 일체 정비계획 다 짜고 있고 그거랑 맞물려서 같이 들어가야지 그냥 인기 위주로 그것만 살짝 바꿔 주려고 하면 예산 낭비라는 거죠.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지중 가로등 선로 파손, 누전선로 보수공사가 1억 2천 500이 들었는데 그동안 누전으로 인해서 사고 있었나요? 왜 갑자기 하게 된거죠?

기존에 종합적으로 한번 전체적인 누전 보수를 다 했습니다. 하고 했는데 지금 요구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 누락이 돼 갖고 그 구간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지중 가로등 선이 인도로 돼 있죠?

네, 인도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단촌길이나 소곡로 길이나 이런 부분은 보도블록, 자전거도로 이런 것 안 해도 되는 건가요?

네, 거기는

그냥 보도로만 까는 건가요?

소곡로 같은 데는 일반 보도가 없고요, 차도 같은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자전거도로가 지금 경계석이 턱이 높아서 자전거 타다가 내려서 가고 이런 부분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여기 산출근거, 누전선로 교체 2천 180미터, 얼마 이게 산출근거입니까? 굴착공사 얼마, 선 얼마, 겉에 보도블록 교체하는 데 얼마, 이렇게 나와야 공사를 뭘 하는 구나를 알지 이렇게 해서 뭉뚱그려 해놓으면 이것 설계 외주 줄거죠?

네, 외주 줄겁니다.

그러면 공사비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공사비의 몇 프로가 설계비죠? 그럼 공사 규모가 결정이 되고 공사내용이 있어야 공사 예정 가격을 산정하고 그 산정에 맞춰서 설계를 줄 것 아닙니까?

그 가로등 누전 설비는 저희들이 직접 설계합니다.

네?

직접 설계합니다.

직접 설계할 겁니까?

네.

그리고 하천 구조물 보수 및 하상 정리 이것은 위치도나 이런 것 없습니까?

지금 안양에 4개 하천이 있습니다. 4개 하천이 있는데 수시로 수해 발생이나 또 어떤 때는 별안간 발생되는 이런 시설이 있고 그 다음에 일부 계속 민원들이 발생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보니까 예비비 성격으로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1년 동안 어디어디는 올해 해야 되겠다.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구체적인 사항은 그렇게 뚜렷한 것은 없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거기를 직접 가 보면 여기는 위험성이 있겠다. 그리고 여기는 올해 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이 있어야지.

전체

없잖아. 지금 어디 생각하는 곳이 없잖아요.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소규모 공사가 많습니다. 단위사업이 아니고요, 보통 한 10미터, 5미터 이런 구간에 대해서 연간단가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더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중앙로에 대한 부분은 끝나기 전까지 상세한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함강식 만안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인동 만안 도시관리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 도시관리과장 조인동입니다. 먼저 김기용 위원께서 843쪽 안양5동 비산고가교 아래 공한지 녹화사업 7천만원을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안양5동 비산고가교 하부공간은 삭막한 콘크리트 구조물과 포장으로 방치되어 우범화 및 쓰레기장화되었고 미관상 불량 경관으로 작용하였습니다. 따라서 만안구의 도시 미관을 향상시키고 시각적인 쾌적성을 증진하여 도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7천만원을 편성하여 공한지 녹화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불량 경관인 콘크리트 교각에 목재 가벽을 둘러쌓고 영구 음지인 목재 데크와 자갈 깔기를 설치하고 식재 가능한 곳에는 녹지를 마련하여 녹지율을 확보하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845쪽 최경환 생가 앞 화장실 설치비 2천 200만원을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간이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으로써 천주교 교구 소유인 안양9동 산 79-3번지 최경환 생가 복원터 앞 도로변 부지에 간이화장실 1개소를 설치하여 성지 순례객 및 등산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2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인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인동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48페이지에 보면 숲 체험쉼터 조성사업과 관련돼서 이게 어떤 내용으로 조성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예산이 4억 8천 5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산출근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제출한 자료가 기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차적으로 수리산 숲 체험 공사를 올해 완료하고 2차로 2009년도에 실시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도내 5개 산에 대한 숲 체험 조성 기본계획 용역 결과에 의거 도비 보조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써 2008년과 2009년에 걸쳐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2008년도에는 공군부대로 인해 군부대 철책을 우회하는 위험한 절벽으로 인해 실족사고가 빈번했던 것을 안전하고 쾌적한 등산로로 조성하기 위해 데크 계단 및 안전난간을 확충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4억 6천 4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2009년도 수리산 숲 체험 조성공사 사업의 주요 내용은 등산로에 위치한 각종 정자 및 의자류, 휴게시설과 등산로 이정표, 안내판 등을 정비한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4억 8천 800만원이 소요되며 주 정비 구간은 병목안 시민공원과 관모봉 구간, 병목안 석탑에서 공군부대 구간, 병목안 석탑에서 현충탑 구간 3개 노선에 위치한 각종 정자 및 의자류에 대한 휴게시설과 등산로 이정표, 안내판 등을 정비․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구간에 대한 것을 보수하고 재정비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것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도 보니까 박달동 쪽에 보면 대림아파트 부근에도 그런 경우가 똑같이 유사하게 있거든요.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 아파트에서 산 쪽을 보면 고사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본청하고 제가 지금 협의를 한 상태인데 저희가 이후에 조금 여력이 남으면 그쪽도 제가 봤을 때 등산로 확보하는데 필요하다.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조금 전에 최경환 성지 이동식 화장실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가능하면 필요하다 라고 보는데 저희 안양시에 옥외에 체육시설이 지금 있습니다. 외부에 체육시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화장실이 없는 데도 있거든요. 저는 이런 지역에도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 지역 주민들하고 계속 충돌이 생기고 있거든요. 일례로 호현마을에 있는 체육시설 중에 족구경기장이라든가 이런 데는 지금 계속해서 민원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번에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면 한번 저희 만안구 내에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데에서 화장실이 없는 데를 전수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들도 확인을 해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현배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체육시설 관련 부서와 협의해 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인동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업 동안구 건설교통과장님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 건설교통과장 신정업입니다. 질의한 위원님 순과 중복 내용은 일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현배 위원님과 김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97에서부터 998페이지 도로 시설물 유지관리비 등 38억 4천만원에 대한 상세한 설명 및 근거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공사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갈산동 갈산1로 보도정비는 평탄성 저하 및 강우 시 수목 주변 토사유출로 인해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보도 교체가 필요한 개선 사업비로 4억 5천 1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으며 도로 시설물 보수공사는 동안구 관내 도로 174킬로미터 중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도로 포장, 보도 정비, 지하보도, 육교 등을 보수하기 위해 10억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전거도로 보수공사는 동안구 관내 자전거도로는 총 71.5킬로가 되겠습니다. 노후가 심한 관평로 등 총 연장 2킬로를 보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코자 5억 1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도로변 포장 보수공사는 산업도로변 도로 균열 및 소성변형으로 평탄성이 저하되어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있어 이를 정비 도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5억 100만원을 요구하였고 부림동 어울림길 보행자 전용도로는 보도 평탄성 저하 및 주변 토사 유출로 보행 통행에 지장이 있으며 또한 새로 입주하는 공공기관과 연계성을 고려 쾌적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4억 7천 1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시설비 29억 2천 700만원을 편성 요구한 사항이 되겠고 일반운영비 등 9억 1천 351만 4천원은 예산안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인형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사 구간 중복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동안구에는 갈산동 갈산1로 오수관 개량공사와 보도 정비 구간 900미터 중 오수관 개량공사 330미터가 중복돼 있습니다. 공사 시기를 조정하고 병행 시행하여 이중 굴착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별도로 부기를 편성하여 예산에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용 위원님께서 자전거도로 정비공사는 총괄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정비가 전년도 1억이었는데 금년도 5억이 계상된 데 대해서 자료 및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99년부터 안양시는 시범사업으로 자전거도로가 만안구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폐타이어 제품인 러버콘으로 설치가 되어 노후화가 심하고 이용자의 불편이 큰바 2009년도 예산에 2킬로에 해당하는 5억원이 필요하여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권혁록 위원님께서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김기용 위원님과 질의하신 내용과 상반되기 때문에 추가로 말씀드리면 자전거 정비 기본계획 용역과 내년도 건설과에서 실시하는 자전거도로 실시계획 설계가 있습니다. 저희 2킬로 중복되는 구간이라든가 또 기본계획이나 실시설계에 반영된 사항을 적극 검토하여서 중복되는 사항이 없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정업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헌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정업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자전거도로 정비가 있고 또 도로 정비가 별도로 예산이 돼 있습니다.

네.

사실 도로 정비를 하면서도 자전거도로도 같이 정비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차이는 도로 정비는 블록은 교체를 하고 자전거도로도 다시 또 까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자전거도로 보수는 자전거길 탄성포장한 데만 보수를 한다는 것 아니에요. 블록 교체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죠?

네,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현재 평촌 지역뿐만 아니고 자전거도로 보수를 해야 될 곳에 사실 블록공사를 다 같이 해야 될 곳이 많습니다. 블록도 지금 15년씩 돼서 자전거도로 그것만 다시 해놔도 옆에 블록까지 교체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거기만 보도 정비를 했을 때, 물론 거기가 자전거만 다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보행자들이 더 잘 다니죠. 아무래도 낡은 블록 위보다는. 그래서 사실 자전거도로라고 하지만 보행자를 위한 도로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탄성포장 부분적으로 지금 7～8년 된 곳을 재포장을 하는 경우에 다 덧씌우는 게 아니죠? 보수방법이 어떻습니까?

일괄 뜯어서 다시 나갑니다.

그럼 그럴 경우에 블록하고 분리대도 만들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낡은 블록하고 너무 차이 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충설명드리면요, 자전거 도로만 보수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보도 상태가 양호하지 않다든가 자전거 도로만 할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구간은 불가피하게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전거도로 보수라는 게 자전거도로 포장만 다시 하는 게 아니고 주변에 있는 보도를 전체적으로 같이 정비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일부 구간은 그런 데가 있고 전체 구간은 그렇게 중복되는 구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구간은 요철이 심한 데는 다시 깔든지 그래서 해서 보기 좋게 해야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도로 보수를 같이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정업 동안구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음에는 장창수 동안구 도시관리과장님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장창수입니다. 첫째, 곽해동 위원님께서 예산서 1천 8쪽 어린이공원 화장실 관리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김종호 위원님께서 예산서 1천 9쪽 시가지 녹화 및 조경 공사비에 대한 자료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가지 녹화 및 조경사업비 4천 945만원은 저희들 관내에 식재된 가로수 그리고 중앙분리대 수목이라든지 쥐똥나무 수벽 중에서 강풍에 의한 도복, 자연고사 등에 의하여 고사되거나 훼손된 곳을 대상으로 해서 보완 식재하고 아름답고 균형 있는 가로 경관을 조성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동안구 관내 식재된 가로수 종류인 은행나무, 느티나무, 회화나무, 메타세콰이어 등 50주와 쥐똥나무 3천 800주를 식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장창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창수 동안구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 구청의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양 구청의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양 구청의 관계 공무원께서는 복귀하시어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계속해서 박종걸 환경수도사업소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사업소장입니다. 먼저 이강헌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627쪽에 상수도 분야 감가상각비 78억 2천 123만 5천원 산출근거하고 또 하수도 특별회계는 725쪽에 감가상각비 73억 6천 500만원 산출근거 자료로 제출해 드렸고요, 예산안 626쪽에 기타 자본적지출 200억 편성내역하고 하수도 특별회계 724쪽에 기타 자본적지출 198억 5천만원 편성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626쪽에 과년도 수용가 미수금 3억에 대한 편성 사유에 대해서도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강헌 위원님 자료 제출은 해드렸고 계속해서 답변드려야 되나요? 위원님들 저한테

안 계시더라도 답변은 다 해 주셔야죠.

계속해서 권혁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안 621쪽에 상수도사업 운영계획 중 생산 및 급수계획에서 1년간 총 생산량이 전년도에 비해서 61만 2천톤이 감소되었고 1일 평균 생산량이 1천톤이 감소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내년도에는 1인 1일 급수량이 1리터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금년도보다 61만 2천톤의 생산이 감소되었고 1일 평균 생산량은 1년간 총 생산량 6천 726만 3천톤을 365일로 나누면184.28이 되고 금년에는 1일 평균 생산량 6천 787만 5천톤을 내년에는 2월 달이 윤달이 껴서 366일로 나누면 18만 5천 450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천 단위로 작성됐기 때문에 사사오입해서 원 단위 이하는 절하를 한 사항이다는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산안이 부기별로 대비 금액에 안 나오는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예산 편성 시 이것은 전년도 대비는 세목까지 대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상하수도사업뿐만 아니라 일반회계에서도 세목까지 대비하여 작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김기용 위원님 질의 사항입니다. 예산안 629쪽에 세입 내역 21억 8천527만 9천원이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세입 내역 중 21억 8천 527만 9천원증가내역은 정수 판매수익이 2억 1천985만 5천원, 수수료 수입이 3천 52만원 또 예금이자 수익이 2억 4천 251만 8천원, 현금 이월 금액이 20억 9천 71만원, 수용가 미수금이 8천만원 총 26억 6천 360만 3천원이 증가된 반면에 급수 수익이 3억 5천 637만 8천원 또 급수공사 수익이 7천 500만원, 잡수입 125만원, 시설분담금이 1천 728만원, 도비 보조금이 2천 841만 2천원 총 4억 7천 832만 4천원이 감소되어 전체적으로 21억 8천 527만 9천원이 증가되었다는 말씀드리고 목별 세부내역은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상하수도 공통 감가상각비에서 항목별로 내용연수가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알고 계시는데 그 자료를 추가로 여기 보면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 운반구가 있는데 각 항목별로 내용연수가 틀리죠?

네, 틀립니다.

그 표시 내용연수, 제가 역산을 해봐야 되는데

감가상각비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로 한번 설명해 주시고, 우선 감가상각비부터 설명을

감가상각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가상각비는 지금 임목, 토지를 제외한 고정자산을 가지고 계산하는데요, 우리 시에서는 지금 정액법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정액법의 계산은 처음에 취득가액에서 폐기할 때의 최종 가격, 잔존가격을 뺀 걸가지고 내용연수로 나눠서 산출하는데요, 우리 시에서는 금년도에는 78억 2천 100만원이 나왔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산별 내용연한을 볼 것 같으면 건물일 경우에는 약 40년 정도가 되고요, 구조물 같은 경우에는 50년 또 기계장치에는 15년 정도 또 차량 운반구 같은 경우에는 6년, 공기구비품일 경우에는 10년도 있고 또 5년도 있고 해서 이게 몇 년이라는 게 딱 떨어져 있는 게 없습니다. 자산에 따라서 연수가 계속 차이가 나고요, 또 방법은 방금 말씀했다시피 처음에 취득한 금액에서 폐기할 때의 잔존가격을 빼 가지고 내용연수로 나누기 때문에 이 사항은 하나하나 계산하기 곤란합니다. 이건 컴퓨터로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자산을 돌려 봐야지 이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잔존가격 10퍼센트는 나중에 처리 비용

예를 들어서 기계가 내용연한이 완료되어 가지고 폐기처분시킬 때 폐품으로 처리시켰을 때의 비용을 말하는 거죠. 매각시켰을 때의 그 비용

그렇죠?

네.

그런데 여기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기타 가동설비 자산은 이것은 감가상각이 적용이 안 된다는 겁니까? 여기 표시가 안 돼 있는데요. 감가상각 적용이 안 되는 자산을 표시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수도 특별회계에서는 없네요? 작성을 별도로 해서 그래요?

네, 그건 특별회계

네, 알겠습니다. 이건 작성 방법이 좀 차이가 있어서 그런데 그러면 또 한 가지 비용의부에서 원수 및 취수비는 표시가 안 돼 있어요. 그렇죠?

네.

안 돼 있는데 정수비에 원수비, 취수비, 정수비에 다 포함해서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한 이유가 뭐죠?

우리 같은 경우에 취수가 취수장이 없죠. 예를 들어서 우리는 팔당에서 취수해서 수자원공사에서 받기 때문에 우리는 취수 비용이 별도로 없고요, 그래서 원수비가 실질적으로 수자원공사에서 우리가 받은 비용에 대해서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수비에 그 사항은 포함된 겁니다. 취수장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원수와 관련된 내용은.

원수비는 있을 것 아니야.

원수비는 직접 구입으로 비용으로 계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수비, 원수비 항목이 있는데 거기에는 제로로 표시되어 있잖아요.

그 사항은 정수비

정수비는 사실 원수비에서 정수할 때 약품 들어가고 이런 걸 전부 포함하는 게 정수비 아닙니까?

네.

원수비는 별도로 구분해서 표시를 해야 되는데 원수비를 왜 제로로 하고 정수비를, 원수비, 원수처리비까지 다 해서 정수비로 이렇게 했는데 그 이유가 있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고요.

원수 및 취수비 항목은 예산 편성지침에 의하면 정수장 직전의 송수관까지의 비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정수장에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정수장 비용으로 정수비에다 포함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수비를 지불하지 않습니까?

네.

원수비는 원수비대로 별도로 뽑아 가지고 여기 원수비 항목이 있는데 여기다 표시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 예산 편성지침에는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지방공기업 예산 편성 기준에 의하면.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게 항목이 원수비 항목이 있는데 원수비는 지불하면서 원수비는 표시를 안 하고 제로로 표시해 놓고 정수비라는 것은, 정수라는 것은 물 원수를 정수 처리하는 것 아니에요. 그 비용은 별도로 나누어서 구분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원수비 얼마, 정수비 얼마, 이렇게 해서 알아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잠깐만요. 이 사항을 한번 제가 잠깐

여기 보면 정수비, 배수비, 급수비라고 다 별도로 처리 비용이 있잖아요. 정수비는 원수를 처리하는, 정수하는 비용이라고요. 그런데 정수 비용에 원수비까지 다 포함을 시켜놨으니까 위에 또 원수비 항목이 있는데 원수비 항목은 왜 제로로 표시하고 전부 이렇게 했냐고요. 그것 무슨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여기 보면 원수 및 취수비가 정수장 직전에 우리가 원수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용을 지불하지 않습니까? 지불하면 우리가 비용 발생하는데 여기에는 비용이 발생 안 한 것으로 해놨잖아요.

비용이 발생한 걸로 들어가 있죠. 정수비에 내용이 들어가 있죠.

정수비는 정수장 운영관리 비용이에요. 여기 나오잖아요. 정수장 운영관리 비용. 비용에 원수비를 왜 포함시켰느냐고요.

그건 조금 이따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 처리한거라고요.

그건 별도로 제가

이건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는 것인데 원수 및, 정수비라는 건 여기 정수장 운영관리 비용, 관리비용만 별도로 뽑아야죠.

그건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다시 확인을 빨리하셔 가지고 그리고 여기 사업예산 총괄표에 보면 수익하고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급수공사 수익이 있고 급수공사비가있어요. 그렇죠?

네.

둘 다 8억 500이죠? 8억 500으로 여기 나오는데 왜 양쪽에다 산입을 해가지고

잠깐만요. 페이지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급수공사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수도를 놓게 되면 우리 시에서는 거기에 필요한 비용을 받습니다. 우선은 1차적으로 받아 가지고 우리 예산으로 편성하게 되고요, 세입으로 편성하게 되고 실제적으로 지출은 우리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것에서 지출하게 되기 때문에 예산 비용 쪽하고 수익 쪽하고

가정 수도를 우리가 수리해 줬을 때 비용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이 여기서 말하는 급수공사 수익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이 8억 500만원 아닙니까?

네.

그런데 여기 비용 우리가 지출한 것 아닙니까? 지출한 것에서도 왜 8억 500만원 똑같은 금액이 그게 어떻게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 놔야죠. 예를 들어서 가정용 수도를 놓게 되면 100만원이라고 하는 비용을 우리가 설계해 갖고 일차적으로 받게 됩니다. 100만원을 받게 되면 세입으로 받게 되죠. 수입으로 받게 되죠. 그게 예산에 편성된 것이고 지출할 때는 예를 들어서 80만원 나왔다면 나중에 환불을 20만원을 정산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지출은 또 100으로 봐야 되겠죠.

그러면 80만원 받았으면 80만원은 나중에 환급을 해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80만원은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환급이 몇 퍼센트예요?

몇 퍼센트라는 것은 없고요,

여기를 보면 금액이 똑같으니까

정확하게 설계가 되면 예를 들어서 100원이라고 하는 비용을 우리가 받았으면 한 푼도 안 내줄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그 상황에 따라서 파다 보면 돈이 모자라면 더 받을 수도 있고 정산을 해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00원이라고 하는 수입을 잡았으면 공사를 해보고 95원 정도 들어가게 되면 5원 정도를 환불을 해주게 되죠.

그런데 금액이 여기는 똑같잖아요.

그러니까요. 95원은 실질적으로 공사 업자한테 95원을 주고 5원은 당초에 수용가한테 5원을 환불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100원이죠.

이해가 안 되는 게 양쪽 변의 금액이 8억 500으로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장부 처리상 받았으니까 받았다가 그 잔액을 내줬다는 의미거든요. 이것으로 봐서는.

네.

그러면 100퍼센트 전액을 다 환급을 하는 것 아니에요? 이게 100퍼센트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어떤 수용가에서 100만원이라고 하는 수도공사를 하게 되면 우리 시에서 100만원 입금을 처음에 받게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사를 해보니까95원밖에 안 들었거든요. 95원이 들었으면, 95원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공사 업자인, 그러니까 대행업자있죠. 수도공사를 해주는 대행업자한테 공사비로 95원을 주고 나머지 5원은 당초의 수용가한테 남았으니까 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됐든 다 환급을 하는 거네요.

다 환급되죠. 그러니까 양쪽이 100, 100이죠.

그러니까 100으로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니까 알겠네요. 이상입니다.

이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종걸 환경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수 맑은물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637쪽 상수도사업 82억 40만원 감소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수돗물 판매 수입인 급수수익이 급수 인구 감소와 또 경기 침체 등으로 해서 3억 5천 637만 8천원이 감소되었으며 하수도 사용료 과징에 따른 수탁수수료와 또 물 부담 이용료 과징에 따른 수탁수수료 등 수수료 수입이 3천 18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상수도 회계 자금운용 이자수익이 지난해 대비 2억 4천 251만 8천원이 증액되어 전체적으로는 상수도사업 수익이 8천 204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상수도 요금 조정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현재 상수도 요금 체계는 네 개 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대중탕용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업종 간의 가격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용 같은 경우에는 톤당 평균 363원입니다. 영업용 같은 경우에는 1천 241원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물을 쓰면서 영업용은 가정용의 약 3.5배의 비용을 지금 지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우리 시에서는 수도요금 체계에 대해서 개선을 해보려고 검토를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업종을 단순화하고 또 업종을 단순화시키면서 업종 간의 가격 차이도 좁혀 보려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왔습니다. 그렇게 해보니까 업무용하고 영업용하고 합쳤을 경우에 영업용 같은 경우에는 한 10.2퍼센트 정도 감면효과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는 반면에 업무용 같은 경우에는 현재도 높은 상태인데 또 2.8퍼센트 정도 인상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또 당초에는 업무용하고 영업용하고 합치면서 영업용하고 업무용의 중간 상태로 하다 보니까 업무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가정용 쪽으로 전환을 하다 보니까 가정용 같은 경우도 약 7.5퍼센트 인상해야 될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아시다시피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기 때문에 상수도 입장에서 볼 것 같으면 업종 간에 통합도 하고 또 통합하면서 업종 간의 요율도 조정해서 전체적으로 조정했으면 조금 효율적이고 문제도 해소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다 보니까 통합하게 되면 영업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아하시겠지만 업무용이라든지 가정용 같은 경우에는 부득이 인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시기에 인상되는 쪽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토로할 수 있고 해서 내년 초에 당초에는 3월 달경에 우리가 시행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 경제 사정이 어려워서 내년도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학교 수도 요금에 대해서 지금은 업무용으로 업무용 같은 경우에는 5단계 누진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마는 학교용도 시의회에서도 계속적으로 요구도 있었고 도에서도 학교 수도 요금에 대해서 감면을 권고한 사항이라서 이 사항은 내년도 조례 개정 시에 학교 수도 요금에 대해서는 업무용 중에 대해서도 최고 낮은 단계인 1단계 요금을 적용하는 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금년에 6개월간 수도료를 10퍼센트 할인해 줬는데 거기에 상당한 금액이 18억 정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내년 1월부터는 당초 수도료로 부과를 할 것 아닙니까?

네, 감면하지 않는 금액으로 부과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급수량은 그대로 거의 유지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러면 수도료가 지금 현재보다는 더 많이 징수될 것 아닙니까? 아까 10퍼센트 할인했던 걸 원상대로 징수하니까 현재보다는 18억이 6개월 동안 그만큼, 그러니까 한 달로 따지면 얼마입니까? 하여튼 그렇게 해서 수도료 부과액이 더 늘어나죠?

네, 늘어납니다.

그런데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급수 수익이 늘어나는데 오히려 금년보다 지금 감소하고 있어요. 그 분명한 사유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시죠.

금년도 2008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요, 급수 인구를 63만 5천으로 봐서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재 올해 안양시 급수 인구가 62만 7천명 정도 됩니다. 예산 편성은 64만 5천명으로 편성해 놨는데 실제적인 인구가 62만 7천명입니다.

과다책정 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과다책정보다도, 과다는 과다입니다. 당초에 수도 정비 기본계획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10년 단위로 그 계획을 짜는데 거기에 급수 인구가 64만 8천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너무 과다해서 금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한 63만 5천명으로 했는데 그것도 실제적으로 많은 거죠. 실제적으로는 62만 7천명입니다. 급수 인구가 62만 7천명인데 지금 아시다시피 인구가 안양시에서는 덕천마을이라든가 내년에 보면 주택 재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인구가 조금씩, 크게는 안 줄겠지만 조금씩 줍니다. 현재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추세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급수 인구보다도 급수량 가지고 말씀드렸잖아요. 급수 인구로 해서 수도료가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급수량이 얼마냐에 따라가지고 수도료가 징수되는 거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급수량은 변동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거의 변동이 없다.

그런데 이것은 당초 예산 편성된 걸로 비교된 거죠. 당초에 예산 편성된 걸로.

여기에 나온 사업예산 총괄표는 실제가 아닙니까? 당초 예산

아니요. 금년도 ’08년도에는 당초 예산을 가지고 대비한 거죠. 지금 10퍼센트 감액된 것으로 대비한 것이 아니라. 어쨌든 ’08년도 당초 예산 대비 내년도 ’09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다시 한 번 개인적으로 질의를 하겠고요, 여기 기타자본적지출이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 공통인데 매년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적립이 되는 겁니까?

이것은 매년 적립이 됩니다. 이 시설투자 충당금은 예산은 편성은 되지만 실제적으로 지출이 안 되는 비현금성 지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작년에는 150억 정도 됐죠. 이게 아시다시피 앞으로 대수선이라든지 많은 비용이 들어갈 것을 대비해서 충당한 건데 이제까지 충당을 못하다가 2006년도서부터 안양시에서 충당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작년도 150억에서 내년도에 49억을 더해 가지고 지금 200억 정도를

그러니까 시설충당금은 아까 감가상각은 말하자면 수선․수리 비용이라고 봐야죠? 기존 시설에 대한 충당금 아닙니까?

네.

그런데 현재 여기에 나오는 유보금은 시설 확장, 신규사업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봐야 되죠? 200억은 신규사업 아닙니까? 신규사업을 위한 유보자금 아닙니까?

앞으로 있을 대수선 비용 예를 들어서 지금 포일 정수장이라든지 비산 정수장 같은 경우에 시설한 지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그건 나오잖아요. 감가상각비로 충당하면 되는 거지.

그런데 감가상각은 예산 편성해 놨다가 익월에 넘어가면서 전체적으로 세입하고 세출하고 정산해서 남은 금액이에요. 이 금액을 여기 시설투자충당금으로 지금 모아두는 겁니다.

그래서 유보를 시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매년 충당 유보자금이 차이가 있네요?

네, 1년 동안 세입 들어온 것에서 예산 편성을 쭉 해보고 어느 정도 남는 금액을 쌓아두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맑은물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태 맑은물공급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공급과장 김은태입니다. 먼저 박현배 위원님께서 노후관 교체공사 시설비 13건 45억 3천만원이 편성됐는데 어떤 방법으로 계산하는지, 우선순위 등 관련된 보고서는 있는지 여부와 교체 목적이 누수, 파손 우려 및 관 내부 녹 등 스케일이 발생되어 교체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및 관경이 큰 노후관에 대해서 ＣＣＴＶ 등 조사한 사진 자료가 있으면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후관 교체 공사의 목적은 먼저 맑은 물 공급, 유수율 제고, 불합리한 관로 정비, 공급량 부족 지역의 관경 확장입니다. 노후관 교체사업 대상지 선정은 관로 매설 후 20년 이상 경과한 수도관 중 내․외부가 부식되어 누수 및 적수를 일으키는 지역, 내구연수가 경과되지 않는 수도관 중에도 비내식성관으로 누수 및 내부 스케일로 인한 적수와 급수 불량 현상이 발생되어 민원이 발생되는 지역, 굴착 제한 연도 미저촉, 재개발 및 재건축 등 사업 시행 미예정 등 공사 시행이 가능한 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대상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관경이 큰 노후관에 대한 ＣＣＴＶ등 조사 자료에 대해서는 하수도관의 경우 일정 구간 내에 맨홀이 설치되어 있고 하수가 흐르고 있어도 ＣＣＴＶ조사가 가능하나 상수도관의 경우에는 완전 밀폐되어 있어 ＣＣＴＶ 조사를 위해서는 관 절단이 불가피하며 ＣＣＴＶ 조사 시 광범위한 단수로 인한 민원 발생 및 상수도 관내 조사장비 주행 시 녹 탈락으로 인한 녹물 발생이 우려돼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김종호 위원님께서 누수탐사용역 사업비 전년 대비 증액사유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누수탐사 용역은 누수탐사 전문업체를 활용하여 누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집중적인 누수탐사를 시행하여 유수율을 제고하는 사업으로 2009년에는 만안구 지역 호암, 석수3동, 창박골 명학 수계의 상수관로 249킬로에 대한 누수탐사를 실시하여 유․무수율 제고 및 경영 합리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전년도 대비 사업비가 증액된 사유는 금년에 동안구 지역 190킬로미터이며 내년도에 만안구 지역 249킬로미터로 사업 물량이 60킬로가 증가돼서 예산이 3천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김종호 위원님께서 예산서 664쪽 가정 인입 노후 급수관 교체, 관내 누수보수공사, 급수 민원 처리 및 폐전공사, 수도시설물 정비, 증압장 유지관리비의 산출근거 및 위치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또한 김기용 위원님께서도 가정 인입 노후 급수관 교체비가 전년도보다 1억 5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산출근거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김종호 위원님하고 김기용 위원님하고 같은 질의 사항에 대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누수 보수공사, 급수 민원 처리 및 폐전공사, 수도 시설물 정비, 증압장 유지관리는 예상하지 못한 불특정 민원 및 각종 사고에 대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편성한 예산으로 산출근거는 집행하는 공정이 다양하고 불특정하여 전년도 예산 투입 기준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누수 보수공사는 개소당 200만원에 200개소를 예상하여 4억을 계상하였고 급수 민원 처리 및 폐전공사는 급수 불량, 계량기 보호통 내 앵글밸브 교체, 급수관 교체, 재건축, 재개발로 인한 급수 폐전 등의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예산으로 675개소에 20만원씩 1억 3천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도 시설물 정비공사는 제수변 철개 등의 고장 또는 작동 불량에 대비하고 파손 매몰된 밸브철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유지보수 예산으로 이토밸브 설치 10개소, 철개 및 맨홀 정비 6개소, 제수변 교체 20개소 등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가압장 유지관리비는 우리 시 안양2동 낙원마을 등 10개소의 고지대의 원활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가동하고 있는 펌프 교체 및 시설물 정비 등 유지관리 예산으로 400만원씩 19세대에 7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정 인입 노후 급수관 교체 증액 사유에 대해서는 13밀리에서 50밀리의 작은 관경이 수도관에서 누수 적수가 다소 발생하고 또한 관경 협소로 인한 급수 불량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금년도 상반기에 가정 인입 급수관에 대한 전수조사 한 결과 사용 금지된 아연도강관 노후 급수관이 총 3킬로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1억 5천만원 예산으로 1킬로미터를 정비하였고 내년도 2킬로에 대해 일제 정비하고자 3억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단가 산출은 금년도 가정 인입 노후급수관 교체공사 소요 비용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인형수 위원님께서 노후관 교체공사에 대한 우선순위, 중복공사 여부, 세부적인 단가산출 근거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우선순위 및 세부적인 단가 산출근거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중복공사 여부는 하수도 및 도로관리부서에 사전 협의 결과 중복공사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예산 편성하였으며 삼천리도시가스, 통신, 한전 등 유관기관과는 공사 설계 전에 사전 협의로 중복공사가 있을 경우에는 이중굴착 방지를 위해 병행 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권혁록 위원님께서 흥안로 인덕원 주변 노후관 교체 공사비 편성 산출근거 및 도면 등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흥안로 인덕원 주변 노후관 교체는 구)동일방직에서 인덕원 영산강민물장어 앞 구간의 노후관으로 ’86년에 매설된 강관으로써 매설한지 22년이 경과되었으며 인덕원 지역 주민 40세대의 하절기 관경 급수에 따른 급수 불량 및 녹물이 발생하고 있어 관망 정비 및 노후관을 교체하고자 합니다. 버스 전용차선 사업 건은 수원 방향 하행선 편도6차선 중 도로 중앙분리대 옆 편도 1차선상에 매설돼서 중복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은태 맑은물공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은태 맑은물공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금동 맑은물처리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처리과장 김금동입니다. 먼저 박현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684쪽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사유와 정수장과 배수지의 안전진단을 나누어 하는 이유, 동시에 진단 시 예산 절감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또 김종호 위원님께서도 유사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이유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의거 안전등급 B․C급은 5년 주기로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정수장과 배수지가 각각 따로 독립된 시설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산 절감 효과 면에서는 정밀안전진단 용역비는 건교부 고시 제195호에 의거해서 포일 정수장은 면적별로 공사비를 산출하고 배수지는 개소당 용역비로 산출해서 예산 절감 효과는 거의 없습니다. 다음은 김종호 위원님께서 예산서 709쪽 청계 통합정수장 약품동 및 탈수기동 옥상 방수공사 산출근거 및 위치와 현장 사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약품동 및 탈수기동의 옥상 방수공사는 2007년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결과에 따라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옥상 방수공사를 통해서 건축물의 부식, 누수를 방지하고 건축물 및 약품 투입설비와 탈수설비를 유지함으로써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생산코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 규모는 약품 투입동 옥상 바닥 면적은 665평방미터이고 탈수동 옥상 바닥 면적이 536평방미터입니다. 그래서 총 보수 면적은 1천 20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방수공사는 철거, 방수, 미장, 도장공사 등을 수반하여 시행하는 공사로써 대략적인 공사비 산출을 말씀드리면 순공사비는 1억 6천 2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약품 투입동 옥상 방수공사는 8천 700만원, 8천 700만원 내역은 재료비가 4천만원, 노무비가 4천 200만원, 경비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탈수기동 옥상 방수공사는 7천 5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재료비가 3천 200만원, 노무비 3천 800만원, 경비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법정 경비는 6천 500만원으로 법정경비에 속하는 것은 4대 보험, 안전관리비, 기타 경비 등이 되겠습니다. 또 부가가치세 10프로는 2천 270만원으로 총 2억 5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나머지 개소에 대한 산출근거와 사진은 기이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김기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예산서 679쪽 비산 정수장 전기안전관리자가 2명이고 포일 정수장 1명인데 2명인 사유와 전기안전관리자의 명단을 제출하여 달라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산 정수장에 전기안전관리자가 2명인 것은 비산 정수장은 정수장시설 위치가 고도가 94미터로 팔당 원수가 자연압으로 정수장 착수정까지 조달되지 않아서 관양 가압장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양 가압장 전기시설 용량이 약 1천킬로와트로 설치·운영함에 따라서 비산 정수장의 전기안전관리자 1명과 합해서 2명이 되겠고 전기안전관리자 명단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금동 맑은물처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기용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계 통합정수장 방수공사가 처음 하는 건가요?

네, 처음 합니다.

이게 몇 년도에.

2002년에 했죠.

2002년에 하고 처음 하시는 거예요?

네.

이게 지금 크랙이 많이 갔네요?

네, 안전진단에서 지적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위의 캐노피 그런 것도 방수 처리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밑에 물 새거나 그런 건 없죠?

물은 현재까지는 안 새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현배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88페이지에 보면 비산 정수장 탈수기 교체 2억 8천만원에 대해서 왜 교체를 하는지 먼저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네.

이것 탈수기 여과포만 교체하면 안 되는지 말씀을 한번 해 주시죠.

탈수기 기계 말씀입니까?

탈수기입니다. 가운데 보시면 2억 8천만원. 비산 정수장 탈수기 교체 2억 8천만원에 대한 게 있으시죠?

이게 원래 탈수기가 네 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두 대를 철거하고 한 대로 해서 성능이 좋은 걸로 교체를 했고요, 올해 또 두 대가 남았는데 그 두 대를 철거하고 또 한 대를 하고자 하는 사항인데요, 이게 뭐냐면 정수 처리 과정에서 마지막 단계입니다. 침전지에서 침전된 슬러지를 조정조, 농축조를 거쳐서 농축된 슬러지를 탈수기에 의해서 슬러지를 처리하는 기계입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노후돼 가지고요, 하다가 중지가 되고 가동이 중단되고 효율도 떨어지고 또 두 대로 움직이다 보니까 전기 사용량도 많고 여러 가지로 시설 관리비가 많이 듭니다. 그리고 너무 오래됐습니다. 이게 ’94년도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벌써 한 15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 대를 철거하고 한 대로 해서 작년에 한 대 했고 올해 이것을 마지막으로 교체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네 대인데 작년에 한 대 교체했고 2009년.

두 대를 철거하고 한 대 했고 올해 또 성능이 나쁜 것 두 대를 철거하고 한 대로 해서 효율이 좋은 걸로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네 대를 다 교체를 하는 건가요?

그렇죠. 올해 하면 다 합니다.

그러세요. 그럼 한 가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에 탈수기 교체를 하게 되면 이게 벨트프레스라던가 아니면 원심탈수기 등 여러 종류가 있다 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 효율과 수명 등에 대해서 어떻게 고려를 했으며 어떤 제품을, 그러니까 어떤 사양을 선택할 건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탈수기가 벨트프레스식, 벨트로 해서 가기 때문에, 벨트로 움직이기 때문에 자주 고장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새로 신형으로 나온 교체 탈수기는 고압탈수기로 해서 고장이 없고 성능이 뛰어난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조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인 것 까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신형으로 나온 것은 성능이 좋고 고장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형 중에서 좋은 걸로 할 테죠.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수명이라든가 전체적인 기능이라든가 이런 건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네.

김금동 맑은물처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계학 하수과장님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계학입니다. 질의한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현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예산안 737쪽 차집관거 준설공사 준설 방법 및 안전관리 방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양시에는 학의천 그리고 안양천, 수암천, 삼막천과 삼성천 등 다섯 개의 하천에 70.5킬로미터의 차집관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차집관거 내에 토사 및 모래의 퇴적으로 관거의 유수단면이 감소하고 하수의 하천 원류 및 하수처리장 내 모래 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환경사업소에서 차집관거 순찰 중 소량에 대해서는 수시 준설하고 있으며 준설량이 많은 차집관거에 대해서는 매년 우기 전․후로 상·하반기에 걸쳐 기존 차집관거 시설물을 현장 조사하여 준설량을 산출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차집관거 준설 방법으로는 진공흡입 준설차를 연결하여 준설토를 흡입하고 흡입된 준설토는 박달 하수처리장 야적장으로 운반해서 폐기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준설공사 시 안전관리로는 밀폐공간 작업 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개인보호구인 마스크와 안전화를 착용, 작업 전과 작업 중에 산소 농도를 측정해서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산소 농도를 현장에서 측정해서 18에서 23.5프로 사이가 되면 작업을 하고요, 그 이상 되면 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사 현장의 진공흡입준설차 및 세정차 주변은 공사 안내판 안전펜스를 설치하고 유도 인원을 상주시켜 보행자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종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예산서 737쪽 시설장비유지비 각종 보수공사의 산출근거, 위치, 사진, 기계에 대한 내구연한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했고요, 내년 예산안에는 기계를 완전히 교체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 부품만 교체하는 것이고 외벽을 설치하는 공사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기계의 내구연한은 특별히 정해진 것은 없고 현장 조건에 따라서 5년에서 10년으로 보고 있고 부품 교체를 해서 사용을 하면 그 이상도 사용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인형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하수도 공사별 공사 내용 및 세부 산출근거와 우선순위표를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을 했고요, 저희 안양시에서 하는 것과 만안구에 네 건, 동안구의 네 건도 첨부를 했고 여기서는 안양시에서 하는 두 건 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촌대로 박스 보수공사인데요, 위치는 평촌대로 중앙공원에서 내비산교까지 2미터 곱하기 2미터하고 4미터 곱하기 2미터의 박스, 길이는 1천 557미터로써 보수를 하는 공사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농정로 박스공사입니다. 그래서 이 농정로는 농수산물도매시장부터 평촌정보산업고교 앞 학의천까지가 되겠습니다. 박스 규격은 3미터 곱하기 3미터로써 3련으로 되어 있습니다. 길이는 2천 583미터가 되겠습니다. 예산을 요구하게 된 사유는 평촌신도시에 설치되어 있는 하수박스는 ’93년도에 준공된 시설물입니다. 그래서 주 간선도로 박스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하고자 2007년 9월 19일부터 12월 18일까지 평촌동 일원 하수박스 정밀안전점검 용역을 실시한 결과 평촌대로와 농정로 구간의 하수박스 상태가 대부분 횡균열과 철근 노출 및 부식되고 재료 분리 등으로 단기간 대책으로 1～2년 안에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물로 조사되어 박스의 손상 부위별 실시설계 후 시설물 보수․보강을 실시해서 시설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예산은 5억 9천 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안양5동의 냉천놀이터 일원 하수관거 정비공사인데요, 안양5동의 냉천놀이터부터 중앙로까지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인데요, 2미터 곱하기 1.8미터 박스로 되어 있습니다. 길이는 143미터이고요, 예산을 요구하게 된 사유는 기존 하수도 박스 벽체는 이전에는 만들어진 석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석축 위에 슬라브를 친 그러한 박스 형태가 돼서 내부 조사 결과 사진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일부 석축이 이탈되고 복개 슬라브 침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 배제 불량 및 도로의 안전성 확보와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박스로 개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용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하수처리장 건물 토지 임대료 2천 70만원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임대 내용은 석수 하수처리장에 지금 고도처리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현장사무실로 주식회사 대우건설에서 관리동 3층 회의실 105제곱미터와 석수 처리장 송풍기동 건물 43제곱미터 그리고 분뇨처리장 후생복지동 2층 119.36제곱미터 이렇게 임대를 해서 사용료를 758만 4천 680원을 계상했고요, 두 번째, 슬러지 운반 차량 주차장으로 원진개발에서 사용하고 있는 박달 처리장 토지입니다. 그래서 842제곱미터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임대료 263만 6천 690원을 계상했고요, 세 번째, 관리사택입니다. 주식회사 대우건설에서 분뇨처리장에 있는 건물 264.84제곱미터를 임대한 사용료 618만 6천 240원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분뇨 운반 차량 주차 임대료로 군자환경 등 7개 사에서 정화조와 분뇨를 처리하고 있는데요, 이 차량을 분뇨처리장 안의 토지 760제곱미터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임대료 429만 4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래서 석수와 분뇨처리장 그 다음 박달 하수처리장의 건물 총 523.4제곱미터와 토지 1천 602제곱미터에 대한 사용료 2천 71만 610원의 임대료를 내년도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738쪽에 김기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운영 성과 평가와 원가 산정 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민간위탁에 따른 운영성과 평가 용역은 환경사업소 운영현황을 타 하수처리장과 비교하여 운영성과의 공신력을 확보하고 환경부에서 매년 실시하는 환경처리장 운영 실태 평가에 대비를 하고 재위탁 시에 평가 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1천 600만원의 예산으로 1천 425만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원가 산정 용역은 환경사업소 민간위탁에 따른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운영 원가를 사용해서 매년 처리장 운영 위탁관리 계약 시 과다 예산 편성으로 인한 낭비를 방지하고 과소 예산 편성에 따른 위탁 운영상의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금년에도 1천 6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해서 1천 44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다음에 박달 하수처리장 전동실린더 조목제진기 교체공사입니다. 박달 하수처리장 침사지에 ’92년도에 설치된 기계장치입니다. 그런데 조목스크린에 걸려있는 협잡물을 인양하는 로프현수형 조목제진기로써 설비 노후로 인한 이동 및 협잡물 인양이 원활하지 않아서 인력 작업에 따른 능률이 저하되고 주변 환경 오염,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높음에 따라 신형 실린더식 제진기로 교체 설치하여 작업 능률 향상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안전사고 예방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억 2천 100만원을 반영한 것은 회사의 견적단가를 예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침사컨베이어 교체공사입니다. 이것은 2003년도 설치된 침사인양기로 인양된 침사를 호퍼로 이송하기 위한 침사컨베이어 설비로써 장기 사용에 따른 부속 부품류의 마모 그리고 부식 발생으로 설비 가동이 원활하지 못해서 교체하는 것입니다. 역시 침사플레이트컨베이어 두 대가 되겠는데요, 이것도 견적을 받아서 1억 1천 330만원을 예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침사인양기 매몰방지장치 설치공사입니다. 이것은 석수 처리장인데요, 우천 시에 굉장히 빠른 유속에 의해서 일시에 침사지로 모래가 유입이 되면 침사인양기가 모래 속에 파묻히기 때문에 동작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천 시마다 침사 제거를 위해서 인력과 장비를 투입하여 제거하는 실정에 있고 침사 매몰방지장치를 설치함으로써 우천 시 유입되는 침사를 원활하게 제거하고 기계설비의 수명 연장 및 안정적 처리장 운영을 하고자 예산에 1억 4천 66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에 두 대를 하고 내년에 두 대를 하고 이렇게 두 대씩 금년과 내년에 나눠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김기용 위원님 질의를 마치고요, 다음에 권혁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평촌신도시 하수박스 보수공사 5억 9천 700만원 산출근거와 사업 위치도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했고요, 설명은 좀 전에 용역을 해서 평촌신도시 다섯 개 중 용역을 실시한 결과 B등급으로 판정돼서 1～2년 안에 시급히 보수해야 될 사항은 두 건 내년에 반영을 했고요, 세 건에 대해서는 5년 이내에 보수를 해도 된다고 판정이 됐기 때문에 2010년도에 세 건을 할 계획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계학 과장님께 두어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하수도공사 공사 내용 및 세부산출근거 자료를 보니까 저희 만안구에 공사가 상당히 많이 예정되어 있는데, 저는 이 하수관 정비 물론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저희 만안의 틀을 바꿔야 되지 않나. 그래서 우수, 오수에 대한 분리화 작업이 더 선행돼야 되지 않나, 라는 의견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소장님이 말씀 주셔도 좋고요, 과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죠.

지금 저희 안양시가 하수처리장이 설치돼 있기 때문에 우수, 오수 분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당연하고 시급히 해야 될 사항인데 지금 개발이 안 된 주로 만안구 쪽의 연립이나 단독주택들 그런 데 때문에 지금 공공 도로에 묻힌 하수관을 우수하고 오수하고 두 개 라인을 설치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실효성이 없어요.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33개의 재개발, 재건축 또 뉴타운, 냉천․안양9동 주거환경 개선사업, 이런 것이 되면 우수, 오수 분류가 단지 내에서 이루어지거든요. 이렇게 대규모로 개발이 정비사업이 됐을 때 공공 도로에도 우수, 오수 라인을 같이 매설해 주는 그런 것이 바람직하고요, 먼저 선 투자할 데가 어디냐 해서 선 투자할 데 있으면 지체 없이 그건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안양5동 지역만 공사를 전부 하게 되는 거죠? 이게 경과 연수가 이 지역이 된 겁니까? 아니면 집단적으로 민원이 발생됐나요? 그리고 한 가지는 뭐냐면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물론 필요에 의해서 사업을 해야 된다 라고 동의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냉천이라든가 새마을이라든가 이런 데가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하면서 그렇게 병행해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원칙적인 부분에서는 우수하고 오수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분류화하는 작업을 선행하고 그게 여의치 않으면 차제에 이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간략하게 해 주시죠. 지금 왜 안양5동에 집중돼 있는지 먼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5동에 집중돼 있는 이유는 이것은 구청에서 조사를 했거든요. 구청에서 했는데 저희 특별회계 예산이 집행되기 때문에 과장들이나 팀장들 일일이 사진을, 첨부한 사진을 보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5동에 집중돼서 뭘 한 게 아니고 CCTV로 실제 찍어 봤습니다. 물이 안 빠지고 평소에 이상하게 물이 고이고 그런 것을 구청에서 평소에 민원 들어왔던 사항을 참고 삼아서 현장조사를 한 결과거든요. 자료 드렸다시피 뒤에 사진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음새가 불량으로 해서 누수가 되고 또 구배가 안 맞아서 역수가 되고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5동에 몰렸습니다. 일부러 무슨 계획이 있어서 5동 한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시급히 해야 될 그런 부분만 편성을 하였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예산서에 있는 내용을 한 가지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37쪽에 보면 하수처리장 자외선 소독용으로 해서 UV램프 교체 1억 4천 900만원 예산이 되어 있거든요. 이 소독용 램프 자체가 고장 난 램프인지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교체를 전면적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일부만 하는 건지 그리고 램프의 수명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외선램프는 쉽게 말씀드리자면 식당에 가면 파란불인가 켜지는 거하고 똑같은 원리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사용하는 건 상당히 깁니다. 그런데 이 UV램프가 사용 기간이 1만 2천 시간, 개월수로 따지면 1년 4개월 정도 수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박달 처리장에 1천 8개가 설치돼 있는데 금년 예산에 576개를 교체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2007년 12월 달에 이 공사가 끝났거든요. 그래서 1년 4개월 수명을 넘는 것도 있긴 있습니다. 그 안에 수명을 다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예산 편성을 576개를 반영을 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전체적으로 하수과 예산 보니까 물론 특별회계지만 예산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하수종말처리장이 저희 안양시의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하수량이 42퍼센트를 의왕하고 군포 것을 처리하지 않습니까? 두 개 시에서 이 운영과 관련돼서 분담하는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작년 2007년도 결산 자료를 갖고 말씀을 드릴게요. 총 운영비가 51억 6천 600만원입니다. 그중에 군포시가 24.2프로로써 32억 1천 300만원을 부담을 했고요, 의왕시가 11.3프로인 15억 500만원을 부담을 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 34프로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네, 그렇죠.

맞나요?

네, 35프로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34.5프로 정도 되는데 전체적으로 42프로 정도 저희가 처리하는 것으로 공식적으로 안양시에서도 발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어쨌든 3개 시․군이 아주 오래전서부터 협약에 의해서 하는 거지만 저희가 부담률이 좀 높지 않나, 이런 의견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것 저희가 군포와 의왕하고 하수 처리비 부담을 할 때 1년에 두 번씩 하거든요. 우선 예정액을 예산에 반영해 놓고 6월 달이 경과하면 6월까지 군포에서 안양 처리구역으로 처리되는 인구 그 다음에 의왕에서도 우리 안양시로 처리하는 인구를 상반기․하반기로 그때그때 인구수를 제출 받아서 이 비율대로 비용 부담을 하고 있는데요, 그 비율은 말씀드린 대로 대체적으로 군포 24프로 그 다음에 의왕 11프로 이 범위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게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호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저는 질의한 내용이 시설장비유지비인데 과장님 얘기는 석수 처리장 드럼스크린실 외벽 설치공사 4천 200만원이죠?

네.

이게 지금 겉에 것을, 이게 그림에 보니까

지붕만 씌워져있죠. 이게 겨울이면 양 옆에 얼어 가지고 바람 불고 그래서 외벽공사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플라스틱 벽으로 올해 외벽 설치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플라스틱으로요.

네.

이게 단가가 4천 200만원 나왔고요.

네.

그 다음에 마이크로바 스크린 외부 커버 설치공사는

이것은 최초 침전지요. 최초 침전지에 설치된 마이크로바 스크린인데 이것도 협잡물을 걸러 주는 그런 기계장치거든요. 그래서 물과 함께 밑에서부터 위로 끌어올려 가지고 그 협잡물을 리어카에다 받아 내고 있는데 이게 물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게 또 허허벌판에서 얼어요.

장비가 얼어요?

네, 날이 추우면 업니다. 웬만해서는 안 어는데 그래서 이것도 같이 외부 커버를 설치해 주는 공사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침전지 같은 게 대개 보면 영하 몇 도되면 그게 어나요?

침전지나 종침 이런 침사지는 물이 항상 움직이기 때문에 얼으면 안 됩니다. 얼으면 물 처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외부 거기의 부수적인 기계나 이런 기계장치들이 어는 경우가 있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게 영하 몇 도나 돼야 얼죠? 침전지라든가 그런 외부에 물이 고여있다는데 영화 몇 도되면 얼어요?

영하 15도 되면 업니다. 이게 기계기 때문에 항상 움직이거든요. 24시간 움직이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안 어는데 15도 이상 강추위가 올 때 얼어가지고 작동이 불가능하게 되고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속기 구매 내구연한이 5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5대 중 두 대되어 있는데 이게 정확히 5대에 대한 저기가 없어 가지고 예를 들면 이게 언제 들어오고 거기에 대한 자료가 전혀 없어서 막연하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원심탈수기에 들어가는 감속기인데 하나의 부품입니다. 레덱스감속기라고 해서 하나의 부품인데 이게 외국산이에요. 국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심력탈수기가 가동을 멈추게 되면 슬러지가 항상 발생되는 것을 탈수기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예비적으로 5대 중에 두 대를 이 감속기만구입을 하는 겁니다. 유사시에 바로 보수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건 부품 구입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부품 구입비요?

네.

이참에 모르는 부분을 많이 배워 놓자고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박달 처리장 침사인양기도 도색인데 침사라는 게 찌꺼기 걸러 내는 부분인가요?

침사인양기요?

네.

침사인양기는 최초의 유입수가 들어오는 탱크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침사지거든요. 침사지에 모래가 쌓이면 모래를 끌어내는 그런 기계가 설치된 데인데 여기 사진에는 파랗게 나왔지만 이게 ’92년도에 설치된 겁니다. 그래서 도색을 하려고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뒷장 보면 박달 처리장 슬러지 수집기 감속기도 이게 여유분인가요?

박달 처리장에는 기존 4대, 확장 4대 해서 8대가 있는데요, 이것이 최초에 설치된 게 ’92년도거든요. ’92년도인데 이것은 8대 중에 우선 작동이 어려운 지금 작동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마는 8대 중에 작동이 불량한 두 대를 교체공사를 한 겁니다. 이건 최종 침전지 원형으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 물 속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박달 처리장 탈취기 여재 교체공사는 자체 들락날락하는

거기에 여재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것도 설치는 ’92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탈취기 4대가 있는데 여재의 사용량을 우리가 예산에 반영한 것은 한 27세제곱미터 정도로 해서 했는데 여재의 구성이 성형활성탄하고 산화제2철 그 다음에 활성탄 이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 성형활성탄은 염기성가스를 제거해 주는 것이고 산화제2철은 황화수소를 제거해 주는 것이고 활성탄은 중성가스 제거를 해 주는 재료입니다. 재료를 교체해 주는 거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용 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계학 과장님, 이게 평촌대로 농정로 박스 보수공사는 어떻게 하는 거죠? 겉에서 도로를 굴착하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내부에서 하는 건가요?

이건 박스기 때문에 내부에 들어가서 보수를 하는 거거든요. 이건 너무 커서 굴착은 안 됩니다.

굴착은 안 하고 내부에서만 보강하는 거다.

네.

알겠습니다.

인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헌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과장님, 보충답변이 있으실 것 같은데. 제가 아까 자료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것을 한번 짚고 넘어가고자합니다. 여기 편성 기준표에 보면 원수 및 정수비를 구분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구분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원수 구입을 해서 정수하는데 얼마나 비용이 들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원수비하고 같이 묶어 놨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계산 내역을 보니까 원수비가 115억입니다. 115억이고 정수비가 138억이에요. 그래서 단지 이 수치만 봐도 우리가 정수하는데 지나친 비용을 들이고 있다. 정수비라는 게 정수 운영관리 비용 아닙니까? 그렇죠? 정수비가 정수하는데 드는 운영과 관리 비용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걸 대비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묶어 놓으니까 대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편성 기준표에도 분명히 구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 비교할 필요 없이 편성 기준표에 의해서만 작성을 해도 제대로 표시를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수비를, 지금 정수비가 얼마예요? 여기서는 알 수가 없잖아요. 이 내용을 봐야 압니다. 이 총괄표에서는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표시를 하셔야 될지 분명히 지침을 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강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원수비가 목이 정수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원수비 및 취수비 목으로 변경하는 것이 맞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사항에 대해서 알아봤더니 인근 수원시나 성남이라 든가 의왕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와 같이 정수비에 포함시켜서 하고 또 안산이나 부천 같은 경우에는 원수 및 취수비로 구분해서 지금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어쨌든 이강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공기업 예산 편성 기준에 원수 및 취수비 쪽에 넣어도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문제점이 없는데 지금 구분을 안 해 놓은 게 잘못된 겁니다. 구분을 안 해 놓은 게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우리하고 비슷한 입장인 자치단체에 원수비하고 정수비하고 한번 대입해 보세요. 대입해서 우리가 원수를 정수하는데 드는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한번 대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들에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환경수도사업소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답변과 질의에 일문일답으로 하는데 일개 부서가 끝나면 또 다시 충분한 시간을 드릴테니 그때 추가로 질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박현배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계학 과장님, 제가 아까 하수 발생량 부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것 예산서에 있는 거니까 729페이지 중심으로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하수 발생이 군포하고 의왕이 42퍼센트인데 아까 24.2, 11.34 이렇게 말씀 주셨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군포나 의왕이 부담하는 게 35.54퍼센트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실질적으로 64퍼센트 이상을 부담을 해야 하는 거거든요. 왜 이렇게 계약 자체가 형평성이 안 맞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전년도에 비해서 운영비에 있어서 2억 8천 400만원 정도가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원인이 뭔지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형평성이 안 맞는다고 질의를 하셨는데 그것은 하수 처리 인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제일 많고, 100이라면 64프로가 안양시 인구고 그 다음에 군포시가 24프로고 의왕이 11프로로 이렇게 급수 인구에 따른 비율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 중에 어떤 말씀 주셨냐면요, 이 비율이 불변한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불변은 아니고 조금씩 왔다 갔다 한다고 말씀을 제가 드렸죠.

그러면 최근에 의왕시가 인구 유입이 많이 됐기 때문에 그런 조건들이라든가 42퍼센트라는 것은 군포, 의왕이 하수 발생을 하는 42퍼센트는 안양시의 공식적인 자료세요. 그러면 저희가 58프로 아니세요. 안양시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최소한 비슷해야죠. 하수 발생하고 운영비에 대한 분담이 안양이 차지하는 부분하고 군포, 그러니까 발생량하고 운영비를 납부하는 게 저는 비슷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확한 급수 인구 3개 시를 산정해서 1년에 두 번씩 상반기, 하반기 그렇게 그때마다 계산을 하고요, 40프로라는 개념은 어떤 시설공사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2003년도에 하수 발생 인구로 해서 공사비를 부담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옛날 것 가지고. 그런 부분하고 틀리기 때문에 거기에서 좀 혼란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설공사비 부담하고 이 하수처리장 운영비하고는 비율이 약간씩 틀린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이후에 다시 한 번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계학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를 종료하고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사안에 대하여 계수 조정을 위한 당 위원회 심사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소위원회 명칭은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계수 조정 소위원회로 하고 위원장은 부위원장인 김종호 위원으로 하고 인형수 위원, 박현배 위원 이상 삼인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 소위원회는 3인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계수 조정 소위원회 위원님께서는 그동안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제반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내실 있게 계수 조정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내일은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계수 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