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이상권 의원 발언

제117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2008-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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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식

강근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2009년도 당초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통영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9 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소관 담당관, 단․과장으로부터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순서로 진행하고 예산안 심사를 전부 마친 다음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O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유광준입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권위원 거수) 예. 이상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권

이상권위원

담당관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56페이지에 보면 「자연생태공원조성비」 중에서 「자연생태공원 토지매입비」로 지금 계상이 되어 있는데 아까 설명을 하는데 보니까 이것은 계상만 해놓은 것이고 앞으로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위치하고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망일봉공원에 가시면 화삼 선촌 일대입니다. 그러면 어디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 하면 새우 양식하는 쪽, 혹시 아십니까? 바닷가쪽에.

근식

강근식위원장

아랫미늘.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망일봉 넘어서....

상권

이상권위원

아랫미늘.... 지금 계상을 30억으로 해놨는데....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예산이 지금 150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150억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국비가 75억원, 그 다음에 시비가 37억 5,000만원, 도비가 37억 5,000만원 해서 150억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이 사업비에 부지매입비는 전혀 1원도 안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부지매입비 80억원은 순수한 시비로 매입을 하고 150억원을 가지고 다른 사업을 센터 건립이라든지 생태공원을 조성하는데 투입이 됩니다. 일단 부지매입은 시비로 매입을 해야 됩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추가로 50억원이 더 들어야 되는 거네요.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부지매입비가 한 80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동피랑 리모델링 하는 것은 지금 그 위치가 정해져 있습니까? 가옥이라든지 이런게 정해져가지고 5,000만원으로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해가지고 5,000만원 가지고 할 계획입니까?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1월달에 의회 업무보고 할 때 별도로 우리 RCE와 관련해가지고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건축디자인과에서 그 다음 도시공원사업소에서 각각 동피랑과 관련해가지고 부지매입을 지금 계획을 세워가지고 예산이 당초예산이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철거되는 건물을 저희들이 알기로는 7～8군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그림이 그려져 있는 그런 가옥을 철거를 하지 않고 보존 형태로 해서 리모델링 해서 오시는 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자리에 앉을 수 있는 휴식공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지금 정비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너무 낡아가지고 리모델링을 해야만 오시는 분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하지 않겠나 그런 판단에서 리모델링비로 5,000만원을 지금 계상을 한 겁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동피랑에 가서 보면 상당히 조화있게 해놓은 것도 있는데 교육센터라고 하면서 5,000만원 가지고 한 두 곳 하기도 상당히 어려울 건데 그래서 당초에 좀 규모를 크게 잡아 가지고 아주 요약있게 했으면 하는데 너무 적어도 그런 것도 있지만 조금 돈 들인 것에 비하면 효과가 없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을 할 때도 우리 시에서 예산을 들였다고 하면 관리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잘 한번 따져 보시고 졸속이 안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5,000만원 범위내에서 아주 멋지게 한 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이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천재생위원 거수) 예. 천재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생

천재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4페이지에 보면 「국제이해교육 원어민 영어보조교사」해가지고 4억 5,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원어민 영어교사들에 대해서 선발을 어디서, 채용을 어디서 합니까? 도 교육위에서 합니까, 아니면 교육청에서 합니까, 우리 시에서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10명은 저희 시에서 채용을 했습니다. 채용을 하고 거기에 대한 인력관리라든지 배치라든지 하는 부분은 교육청에서 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키포인트는 어디 있느냐 하면 우리가 원어민 교사들을 채용하면서 선발하면서 과연 어느 기준에 의해서 하는지, 지금 보면 중등 아니면 고등학교 교사 자격증이 있다든지 또 어떤 자격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기준이 있습니다. 원어민 선생을 너무 공교육에 대해서 영어 원어민 선생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인력수급에 저희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내려온 SOP에 의하면 영어권 나라에서 캐나다․영국․미국, 이 나라를 제외하고는 예를 들어서 필리핀이라든지 말레이시아라든지 이런 부분에 아주 영어를 잘하는 자격증 있는 분도 원어민 선생으로 인정을 해주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내려온 SOP에 의해 가지고 1등급․2등급․3등급 구분을 해서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 분들이 취업하는 부분이 국제교류재단인가 해서 그쪽에서 통과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자료낸 것에 의해서 면접을 봐서 채용을 하게 되어 있죠. 이것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내려온 SOP가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설명을 잘 들었고 이게 보면 지금 모든 원어민 교사들도 거기에 필요한 자격을 소지하는 것은 물론이고 또 자격소지와 모든 수준에 따라 우리가 주는 보수도 전부다 등급별로 나누어져 있더라고요. 혹시 그거 알고 있습니까?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래서 우리가 1등급 또 1+등급이 있고 또 2+가 있고 2등급이고 3+ 있고 이런게 있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은 수준이 어느 정도 됩니까?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현재는 상급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왕 교육에 대한 투자니까 조금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하시고 우리 시에서 우리 2세들한테 하는 거니까 좀 더 질 좋은 그런 분들을 모셔와가지고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많은 차이가 안나는데 좀 그렇게 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3등급이면 상급입니다. 우리 통영에 오신 원어민 선생님들이 면접을 통해가지고 가장 우수한 분을 저희들이 영어전문 영어 선생님들하고 우리 RCE센터에서 엄격하게 심사를 해서 선발을 했는데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협의를 한 결과 이분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열정이라든지 수업태도라든지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좋은 소리를 듣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무관계는 이분이 예를 들어서 건강상의 이상이 있다든지 학생들한테 가르치는데 대해서 아주 불성실했다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바로 해고조치를 취하고 또 다른 우수한 선생을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교육청하고 유대적인 협의를 해서 잘하는 분을 최상의 선생님을 모시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예. 설명은 좋습니다. 그 다음에 원어민 교사들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채용할 때 각종 우리가 받아야 될 그러한 서류들이 있을 겁니다. 잘 챙겨서 확인하도록 하시고 특히,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립니다마는 좀 질 좋은 그런 분들을 모실 수 있도록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3등급과 2등급, 1등급, 2+, 이게 별로 2～30만원 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3등급 보다는 2등급이 좀 더 낫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좀 해주시길 바라고 방금 우리 이상권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동피랑 교육센터 리모델링 이 관계는 저도 우리 이상권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가집니다. 거기에 빈집이 우리가 매입한 집이 있거든요. 그걸 그대로 두고 리모델링 해가지고 그게 교육 또는 쉼터, 여러 가지 활용을 하겠다는 계획이지요?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재생

천재생위원

그렇다면 그건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동피랑을 보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오는데 사실 화장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을 구비하려고 하면 5,000만원 가지고 되겠나 싶습니다.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5,000만원은 저희들이 최소 경비로 잡아놨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해보겠습니다. 해가지고 사실 동피랑에 찾아 오는 외래 관광객들이 벤치마킹을 참 많이 오거든요. 사실 와가지고 기존 철거가 된 집 외에 마땅히 앉을 자리도 없는 그런 사항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5,000만원으로 저희들이 해보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우리 과장님이 5,000만원 가지고 아주 멋지게 하겠다니까 저희들은 믿습니다마는 이왕 하는거 또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한테 좀 편리하도록 하려면 좀 부족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왕 만드는 거 좀 오래 또는 좋게 우리 통영말로 근사하게 만들어야 안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예. 천재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혜원위원 거수) 강혜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원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50페이지 보면 「성과관리체계구축 용역」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기관의 미션과 비전에 대한 조직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이 성과관리제도를 도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현재 광역자치단체는 2007년부터 해가지고 2008년까지 시행을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2010년부터 해가지고 2011년까지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타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까?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지금 현재 연말까지 전국의 80개 시․군이 도입할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아까 모두에서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성과관리체계 관계가 사실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수치로 나오는 부분은 평가가 가능하지만 무형식,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지만 성과가 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그걸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지난번에 학술용역심의회에서도 논란이 많았습니다마는 행정안전부에서 내년 3월달에 표준 모델을 만들어가지고 각 시․군에 시달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이 내려오면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보완을 해서 관리체계 용역하는데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강혜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확보되더라도 무턱대고 저희들이 예산대로 집행을 한다는 관념을 절대 안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부분을 다른 시․군이 하는 것하고 또 우리 시가 해야될 부분은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해서 용역을 안할수 있으면 이 예산을 안쓰는 방법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일단 행정안전부에 2010년까지 하도록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은 편성해놓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깊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강혜원위원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기도 부천하고 양산이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결과물을 한 번 벤치마킹 해보시고 어려운 시국에 우리가 또 먼저 이런 부분을 도입을 해가지고 예산낭비라든가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 전년도보다는 지금 현재 1,000만원이 삭감된 예산인데 인근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20％씩 절감해 가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어느 단체에 지급되는지 그런 부분도 설명해주시고 우리가 5억 2,000만원을 사회단체보조금을 해가지고 얼마나 큰 성과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사회단체보조금 관계는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실겁니다마는 우리 인근의 하동 같은 경우에는 군수가 기자회견을 하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점진적으로 줄여가고 또 뭐 2009년도는 이걸 한 푼도 지원하지 않겠다, 이렇게 공언도 한 바 있는데 이 사회단체보조금 관계는 꼭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바르게살기, 그 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변단체를 비롯한 사회단체, 해병전우회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적정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예산 부서에서 사회단체보조금 5억 2,000만원을 계상을 해놓지 않으면 하동 같은 경우에도 풀 과목을 가지고 있다가 다른 실과별로 뭐가 끼어서 올라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풀 예산으로 묶어 있기 때문에 기존 사회단체들은 돈을 조금 더 받으려고 하고 신규로 또 단체들이 많이 생겨나면서 이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으려고 신청을 많이 합니다. 관리 관계는 예를 들어서 바르게살기, 새마을지도자는 총무과에서 관장을 하고 해병전우회 같은 것은 교통과에서 관장을 하고 또 뭐 어업진흥과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바다살리기라든지 이런 각 해당 과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보조금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해서 저희들이 5억 2,000만원을 가지고 전년도 지원한 것과 자기들이 한 사업실적을 감안해서 갈라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강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만약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저희들이 풀 예산을 확보하지 않으면 해당 과를 통해서 결국 예산 요구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저희들이 풀로 해놓기 때문에 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작년도 5억 3,000만원에서 1,000만원을 삭감을 시킨 것도 1,000만원 시킨 것이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상징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걸 점진적으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하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점차 줄여나가야 하는 것도 저도 집행부의 담당 과장으로서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강혜원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이유가 뭐냐하면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 받는 단체 중에서는 자기 사옥을 가지고 있는 단체도 있고 또 안가지고 있는 단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옥을 가지고 있는 단체에 지급 사례가 사옥을 취득을 했을 때 우리가 지급되는 보조금이라든가 좀 차등하는 그런 부분이 분석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또 사실상 진짜 자원봉사를 해가면서 보조금도 신청도 안하고 그런 단체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갖다가 지금 이미 이번 예산이 5억 2,000만원이니까 담당 부서에서는 그런 부분을 좀 정밀 분석을 하셔 가지고 어떻게 단체라고 하면 또 나름대로 자생력도 키울겸 시 보조금 안받고 할 수 있는 그런 단체도 있습니다. 좀 그런 부분도 분석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예. 강혜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종태위원 거수) 조종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태

조종태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고 여러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내용 잘 들었습니다.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올해 예산이 특히 「유엔지속가능발전 교육도시기반 조성」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 부분하고 또 글로벌 인재육성, 그 다음에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 분야가 주 요인이 돼가지고 전년 대비 예산이 한 51％ 이상 증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정말 시책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려는 부분이 새롭게 보이는 올 예산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49페이지에 보면 세입부분인데 우리 올해 세외수입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이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해가지고 작년 대비 요율이 굉장히 24.5％가 증액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까 보고하실 때 말씀대로 결산추경 재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 여기 175페이지에 그 내용이.... 175페이지를 한 번 봐주십시오. 우리가 당초예산에 또 추경예산에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집행잔액이라든지 불용 결정된 부분을 갖다가 이월된 순세계 잉여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 다음에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올해 예비비가 50억 정도 되는데, 이것은 전체 1.6％ 정도 수준인데 우리가 전년 대비 예산증액분에 대한 그 부분에 증가분이 한 2억 1,200만원 정도 예비비가 증액된 그런 내용입니까?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작년에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예비비가 48억 8,3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올해는 50억 9,500만원 해서 2억 1,200만원이 증액되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예비비 부분은 특별한 부분이 없을 것이라고 보고 1.6％정도 편성한 걸로 보면 되겠습니까?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종태

조종태위원

그 다음에 57페이지를 한 번 봐주십시오. 57페이지 「통영대교 가설공사 이자상환」이 올해 2억 3,600만원하고 「통영대교 가설공사 원금상환」이 7억원인데 우리 통영대교가 준공된 지가 ’99년도로 한 10년 됩니까?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종태

조종태위원

이걸 좀 신축성으로.... 10년 됐지요?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종태

조종태위원

10년 됐는데 매년 보면 약 7억 정도 원금 상환하고 이자를 조금씩 차이 있게 상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매년 우리가 이율이 탄력적으로 내년도 금융권의 이율 부분을 추정해가지고 좀 탄력적으로 매년 균등으로 7억인데 그 다음에 이율 부분을 얼마 얼마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내년도 금리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고 요율이 조금 떨어지겠다 또는 높겠다 하면 그걸 예측해가지고 몇 년도까지 상환해야 됩니까?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2015년.... 제가 확실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2015년까지인가....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다시 확인해 보고....

종태

조종태위원

괜찮습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하고 또 예산파트에서 잘 좀 검토를 해가지고 2015년도까지면 앞으로 5～6년 더 상환을 해야될 것인데 우리 시비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또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한 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좀 해주시고 올해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조사를 해서 검토자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008년도 당초예산이 조기에 집행하지 않아 가지고 국제정세라든지 물가변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우리가 시비 부담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감사담당관님, 그렇지요?

조기집행을 하지 않아서 물가상승 요인으로 인해서 시비가 추가로 많이 들어간 부분들이 예산이 굉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당초예산을 편성해서 상반기에 예산을 집행했으면 그 예산대로 계약이 돼서 그 예산으로 충분히 할 수 있었던 사업들이 당초예산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집행율이 현재까지 제가 알기로는 60％도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를 한 번 해보시면 그로 인해서 우리 시비가 가중 지원이 된 부분 또 그 외에 추가로 지원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금액적으로 따지면 굉장한 세수입, 우리 순수 세수입, 제가 파악하기로는 10％ 이상 될 것으로 아마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올 당초 예산이 승인의결된 것으로 이렇게 집행부에서는 그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당초예산이 집행 의결되고 나면 조기에 집행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연말에 미집행 사업들이 좀 줄여나갈 수 있도록 세심한 신경을 써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담당관님, 한 말씀 해주십시오.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지금 내년도 사업과 관련해서 조기발주사업단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우리 건설과에서 연말 중으로 조기발주사업단이 발주를 해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는 자체 설계단을 운영해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주민하고 밀접되는 소규모 설계 부분에서 저희들이 1월달에 조기 발주를 못하는 이유중의 하나가 건설 품셈 단가가 보면 인건비가 제일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데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표준임금 부분이 보통 2～3월 정도 돼야 시달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 산정관계 때문에 조기 발주를 못하는 그런 사례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부시장실에서 관계 국․소장 회의를 하면서 우리 조종태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조기발주와 관련해서 참 심도있는 논의를 자체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내년에 인건비와 관련 없는 적정한 공사만 투입해서 사업이 이뤄질 수 있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빠른 시간 내에 조기발주 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어서 발주를 하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물론 행안부에서 인건비 부분이라든지 이런게 시달이 안돼가지고 2～3월까지 가는 것은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숙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우리 당초예산 일부는 아직까지도 설계가 되지 않아서 계약을 하지 못해가지고 명시이월이라든지 이렇게 이월될 수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요인이 뭐냐하면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그 예산으로 설계를 못하기 때문에 업자들간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계약을 못하기 때문에 그 부족분을 추경이나 또 결산추경에 그 예산을 다시 또 증액해가지고 할 수 밖에 없는 사례들이 한 두 건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 시비가 굉장히 많이 새나가고 있다는 것을 내년도 행정사무감사때 보면 그런걸 지적하겠습니다마는 올해 특별히 생활예산은 좀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고 감사담당관님께서도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동피랑,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시민들이나 이쪽에 여론이 상반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사실 우리 동피랑은 지금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굉장히 알려진 곳으로 되어 있는데 각 부서간의, 쉽게 얘기하면 건축디자인과의 계획, 그 다음에 우리 도시공원사업소의 계획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의 교육센터 리모델링, 이 계획들이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상반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도시공원사업소에서는 그 일부를 어디까지를 매입해가지고 도시 근린공원으로 만들겠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굉장히 문제가 되어지고 또 그렇게 하면 토지나 주택을 매입해야 되는데 사실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값으로 매각해가지고는 어디 가서 살 수 있는 터전을 하나 마련 못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정작 또 도시디자인과에서는 그게 어떻게 정립이 안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교육센터 리모델링도 굉장히 좋습니다. 좋은데 이 부분을 3개 과에서 정확히 업무연찬을 통해가지고 정확한 방향으로 혼선이 오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는게 맞지, 돈 5,000만원 가지고 동피랑 교육센터 리모델링 한다고 해가지고 크게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닐 것 같고 해서 도시공원사업소에서 공원 사업을 하면 이런 사업을 같이 설계를 해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어야지, 이것은 이 과에서 저것은 저 과에서 하고 난립이 돼가지고 좀 문제가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소견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동피랑에 부지매입과 관련한 것은 이주에 불응하는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부지매입하고 건물을 매입을 안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주를 희망하는 분에 한해서 저희들이 선별적으로 매입을 하고 거기에 남은 자투리땅에 대해서는 공원을 만든다는 그런 개념이 지금 확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동피랑 교육센터 리모델링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모두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거기에 일정한 집을 하나 리모델링을 깨끗이 해가지고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서 동피랑을 벤치마킹하러 오시는 분들한테 좀 쉴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하고 또 통영 항구를 조망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어서 일종의 관광 명소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교육센터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동피랑을 찾아 오시는 분들이 저희들이 동피랑에 그림을 그린 동기도 우리 통영 RCE센터하고 푸른통영 21하고 같이 합작을 해서 그림을 만든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돈도 지원을 받고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셔가지고 저한테 맡겨주시면 5,000만원 가지고 동피랑을 멋지게 한 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좀 도와주십시오.

종태

조종태위원

예. 그리고 강혜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성과관리 체계구축 용역에 대해서도 1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졌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저희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보고를 해주시고 또 먼저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어떤 성과를 확인하셔가지고 용역비가 1억 5,000으로 되어 있는데 굉장히 가중 편성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감을 받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이걸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한 번 더 해주시는 것이 옳다 싶습니다. 계수조정 이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성과관리 체계구축 용역에 관해서 자료를 별도로 만들어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한 부씩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강혜원 위원님 질의때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섣불리 1억 5,000만원을 집행을 안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느냐 하면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행정안전부의 권고사항으로서 이걸 이행을 하지 않으면 패널티를 물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적인 사항이 있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주시고 예산집행 관계에 대해서는 내년 3월달에 행정안전부의 표준 모델이 내려오면 거기서 저희들이 한다, 안한다는 부분을 의회에 보고를 하고 하겠습니다. 자료는 나중에 회의를 마치고 저희들이 자료를 한 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혜원위원 거수)

근식

강근식위원장

예. 강혜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원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54페이지, 영재학습반 운영비 1억 5,000만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 영재학습반이 2007년부터 1학년을 상대로 해가지고 내년정도 되면 상당하게 좋은 성과가 나올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감사담당관님, 그동안의 추진이 어떻게 이뤄졌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운영상의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선발과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재학습반은 저희들이 작년에 대상 인원을 120명을 선발해서 영어하고 수학만 2개 반을 운영을 했습니다. 선발하는 과정은 저희 통영시장이 관내 통영고등학교․통영여자고등학교․제일고등학교․충무고등학교․충렬여자고등학교, 5개 고등학교에 저희들이 영재학습반을 운영을 하는데, 이러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시험에 응시를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공문을 다 보내가지고 통영고등학교에서 시험을 쳐서 거기서 선발을 했습니다. 했는데 금년에는 몇 명이냐 하면 한 170여명 됩니다. 왜 170여명이 되느냐 하면 학생수는 120명 정도 되는데 한 학생이 영어․수학을 하고 또 논술도 하는 복수지원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논술이 포함이 돼서 3개 과목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사항은 통영고등학교장이 운영을 하고 있고, 선생이 아이들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교육을 받는 수업을 받는 학생들이 강사를 석 달마다 한 번씩 평가를 합니다. 이 선생이 영어분야에 대해서는 잘 가르치느냐 또 수학분야는 잘 가르치느냐, 논술 분야는 잘 가르치느냐, 학생들이 강사 실력을 평가를 해서 교장한테 보고를 하도록 하게 되어 있는데 애들의 성취도가 강사들의 강의수준이 80％ 이상의 높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아주 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저희들이 강사들하고 통영고등학교장하고 협의를 할 때 어떻게 했느냐 하면 계약을 할 때 3개월마다 분기별로 지금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왜 3개월 단위로 계약을 하느냐 하면 시간당 강사료를 주면서 못하면 석 달하고 그만두도록 하는 그런 체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의 구성을 보면 통영고등학교 학생이 한 75％정도, 그 다음에 충렬여자고등학교 학생이 한 5％정도, 나머지는 3개 고등학교 애들이 참여를 해서 지금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의 성과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학부모나 학생들이 이 부분을 확대를 해주라고 좀 더 많은 과목에 영재학습반을 운영을 해주라고, 다양한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영어․수학․논술을 하고 있는데 국어도 좀 해달라, 국사도 해달라, 이런 다양한 방면의 요구가 많이 들어오는데 현재까지 저희들이 여론을 듣기로는 저희들이 토요일에 한 번씩 체크를 하러 나갑니다. 아주 잘하고 호응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하는 목적이 중학교 3학년 우수한 학생들이 타지로 전출로 가서 외지로 우수한 인재들이 많이 빠지고 있다는 그런 여론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영고등학교에다가 관내 고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내년되면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까지는 아주 운영도 잘되고 있고 반응도 참 좋은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혜원위원

그럼 현재 추진하는데 어려운 부분은 없지요? 내년 사업계획을 보면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가 안 있습니까? 특강.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운영비를 지원을 합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4억 5,000만원 예산 잡힌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 차원에서 합니까?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거의 인건비입니다.

강혜원위원

그러면 별도 운영비를 지급을....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별도 운영비가 지원이 안되고요. 이 금액을 제가 설명이 조금 빠졌는데 원어민 선생을 채용부터 시에서 채용을 해가지고 거기에 관리하는 부분은 교육청에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원어민 열 분에 대해서 원룸을 전부 다 구해줬거든요. 원룸을 전세는 시장이 구해주고 자기 원룸에 대해서 월세는 원어민 선생들이 부담을 하고 전기료․수도료, 전부 다 자기들이 부담을 합니다. 그리고 이 금액은 통영시장이 이 돈을 통영교육청에 교부를 하면 통영교육청에서 학교에다가 배분을 해서 주로 인건비 형태로 나가고 여기에 대한 별도 운영비는 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강혜원위원

그러면 1억 5,000만원은....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1억 5,000은 통영....

강혜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강혜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재생위원 거수) 예. 천재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생

천재생위원

장시간 동안 우리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개만 더 물어봅시다. 학교급식비, 이게 지금 대폭적으로 불어났는데 물론 저희들이 경남도에서 자료를 쭉 보니까 우리 통영시 학교 교육에 대한 이런 부분에 투자가 가장 낮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 그게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간단하게....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95년도까지 교육에 관해서 투자를 전혀 안했는데 ’95년도에 조례도 만들고 교육을 담당하는 계를 신설하고 ’96년부터 지원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교육에 관한 경비를 지원을 하면서 교육청을 통해 가지고 예산이 지원되었으면 금액이 많은 것으로 보도가 될 것인데 저희들은 교육청을 통하지 아니하고 일선 학교에다가 직접 교부를 하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지원을 했는가 안했는가 하는 자료를 입수를 못해서 보도자료를 못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시에서 학교에 지원하는 금액은 상당한 금액이 되죠. 올해 같은 경우에 교육청을 통해서 지원한 금액이 23억 8,000만원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순수하게 교육청을 통해서 지원한 금액이 23억 8,000만원이고 또 불가피하게 학교로 지원할 부분은 개인 학교별로 지원된 금액이 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해양과학대 담장 철거하는 비용도 2억인데 그것도 교육청을 통하지 아니하고 해양과학대로 바로 지원되는 그런 사례를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걸 다 포함해서 하면 금년에 교육에 관한 지원경비가 70억 정도 그렇게 유․무형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리고 지금 학교급식비가 대폭적으로 2009년도에 불어나 있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형편으로서는 좀 어려움이 없습니까? 이렇게 되면. 예산 편성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22억 4,9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제가 아까 모두에도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마는 급식비 전체를 고등학교 포함해가지고 일선 교장선생님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에 관한 경비에 대해서 심도있는 회의를 몇 번 했습니다마는 각 일선 학교에서 요구하는 조건이 지금 두 가지가 대두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첫째가 급식비 지원이고, 둘째가 학교시설 개선에 따른 부분에 대해서 줄기차게 시행 요구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초․중학생한테는 급식비가 1,000원이고 고등학생은 300원 정도로 정해놓은 것이 초․중 같은 경우에 아까 제가 급식비 금액이 1,000원을 지원해도 100％ 충족이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2억이라는 돈을 작년에는 5억을 지원을 해줬는데 대폭적으로 오른 것이 3개월분만 지원을 해줬고 이번에는 180일에서 내년 1년 12달 애들이 무료로 급식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22억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금액은 약 한 40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저희들 시의 재정이 어려운 가운데서 22억 예산을 책정해서 학교급식에 투자를 하는 것은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22억 예산을 편성해서 교육청에 지원이 되면 교육청에서 도교육청으로부터 인센티브를 얻습니다. 그래서 전액 180일분의 초등학생 1,000원 정도의 예산을 밥값이 1,500원인데 500원 정도를 도교육청에서 인센티브로 돈이 더 내려오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를 해서라도 애들이 무상으로 급식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좀 어렵지만 예산을 편성해놨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리고 우리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통영시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사실 물론 우리 교육청을 통해서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재생

천재생위원

그런데 지원하는 금액의 사후확인, 이런 것은 할 수가 있습니까?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이걸 시에서 확인하는 것은 어렵고 이게 교육청에다가 교부를 하게 되면 교육청에 담당 장학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에 관한 경비는 교육청을 통해서 돈이 나가는 이유가 다 관련 장학사들이 현지 지도를 하기 때문에 교육청에 맡겨 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게 말이죠, 우리가 급식비를 지원하고 하는 것은 진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검토를 해볼 수 있는데 사실 교육의 투자는 우리가 백년대계라고 합니다. 가장 어느 사업보다도 우선해야 될 게 교육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애들이 어떻게 아주 질좋은 농․수산물을 먹고 또 그게 학교측이라든지 현장에서 구매가 되어야 되겠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지역의 생산하는 사람하고 그걸 관리하는 분들하고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서 생산활동도 증가될 것이고 또 지역 생산품을 식재료로 급식함으로써 신선도라든지 질좋은 식품을 공급하게 되겠는데 그런 차원에서라도 우리가 좀 확인을 하는게 교육청 쪽에만 맡겨놓은 것보다는 확인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저희들이 분기별로 정산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정산보고도 받고 나가서 현장을 한 번씩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혜원위원 거수) 예. 강혜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원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질의를 합시다. 54페이지, 「통영교육발전에 관한 연구용역비」가 1,8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이것은 뭐 교육청과의 역할과 기능이 있는데 꼭 시에서 이런 용역을 해야 됩니까?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이 부분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금액이 2,000만원이 안 넘어가서 저희들 학술용역심의회 자료를 안올렸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통영 교육발전에 대해서 여러 각도에서 일선의 교장선생님,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삼락회, 그 다음에 교육발전협의회 등 에서 통영 교육발전에 대해 가지고 하나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아주 여기서 한 마디, 저기서 한 마디 이래 가지고 정립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차제에 교육에 이런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진정으로 통영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법을 하나의 모델로 만들기 위해서 이 용역을 하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이 부분을 한 번 학술용역을 이 부분의 전문가한테 맡겨 가지고 우리 통영의 역사적․문화적 배경이라든지 또 관광․수산, 이런 모든 부분에서 교육과 연계를 해서 어떻게 발전해 나갈 모델이 되어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정립을 해서 여기에 대한 SOP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투자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원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교육행정기관의 고유역할이라든지 사무가 있는데 지자체가 너무 나서서 하면 일부 시민의 여론도 좀 지탄을 받지 않나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위원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교육이 백년지대계라고 교육에 대한 SOP를 우리 지자체가 관여하고 교육도 국가사무고 또 사회복지 분야도 국가 사무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자체가 어느 정도 이 부분을 커버를 좀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 모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해가지고 여기에 제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통영의 역사와 문화적, 그런 부분을 배경으로 해서 통영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바를 학술적으로 한 번 풀어서 모델로 삼고자 합니다. 이것도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도와주십시오.

강혜원위원

예.

근식

강근식위원장

강혜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강혜원 위원님도 질의를 했고 또 우리 조종태 위원님도 질의를 했습니다. 지난번 110회 임시회때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조금 줄여야 안되겠느냐, 줄이는데도 어떤 방법이 있고 투명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에는 물론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상당히 고뇌를 해가지고 1,000만원 정도 삭감을 한 걸로 그렇게 아까 말씀도 하시고 했습니다. 문제는 뭐냐하면 제가 많이 거론을 하지 않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금 서류 올라오는 것을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의 변화가 없습니다. 매년 해마다 똑같다는 이야기이고 그래서 제가 어떤 단체를 지칭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하면 저희들이 지금 두 군데 사회단체에는 사무실 신축을 했습니다. 우리 시비가 무려 2억 5,000에서 국비까지 포함해서 10억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한 군데는 10억, 한 군데는 10억 5,0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분들도 사무실 이렇게 신축해주고 나면 사실 거기에 전세 들어온 분들이 또 안 있습니까? 그러면 옛날의 구 건물일 때도 예산 그대로 지원해주고 지금 새 건물 신축했는데도 지원을 해주고 그 사무실에 과장님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아방궁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또 바르게살기라든지 이런 관변단체들이 큰 단체들이 또 지원을 해달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그 단체 사무실을 또 한 칸이라도 빌려주면 안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투명하게 사회단체보조금 자체를 삭감하든지 또 다른 단체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양보하는 이런 미덕이 있어야지, 그 분들이 전부 다 단체가 봉사하는 단체인데 제가 볼 때에는 그런 부분이 너무 안타깝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정량동에 보훈회관이 있는데 거기는 너무 낡고 오래 되가지고 사실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은데 한 쪽에는 그 단체가 제가 볼 때에는 전세를 주고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은 말이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단체가 같은 보훈단체인데 그 사무실 한 칸씩 배려하면 안됩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뭔가 투명성 있게 하면 안됩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을 보고 탓하는게 아니고 심의위원회에서 그런 것을 한 번 걸러가지고 투명하게 해주었으면 그렇게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런 것도 한 번 변화를 주십시오. 거제가 41개 단체에서 13개 단체로 줄면서 금액을 얼마 줄였는지 모르겠지만, 13개 단체로 유사단체가 통합을 했답니다. 그래서 보조금 자체도 작게 나가는 이런 부분들이 정말 이런 부분들이 귀감이 되어야지, 해년 해마다 이 서류를 3～4년 정도 가지고 있는데 전부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성과관리 체계구축 용역 부분은 아까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나중에 저희들이 이 부분을 한 번 토론을 할 겁니다마는 물론 행안부의 패널티 관계도 있고 하겠지만 이것은 다른 지자체에서 어떻게 해나가는 거기에 따른 대처방법에 따라서 제가 볼 때에는 조금 늦더라도 꼭 내년 추경에도 확보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 다음에 51페이지에 보면 제일 위에 「환경분야 평가결과 우수 읍․면․동 시상」이 안 있습니까? 그 부분이 사업 자체가 어떤 겁니까? 내용 자체가.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청소로 보시면 됩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아니요. 제가 묻고자 하는 부분은 이거하고 환경과에서 평가하는 부분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별도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별도입니까? 그럼 이것은 제가 묻고 싶은 부분이 환경과하고 이 부분하고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겁니다.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아, 예. 잠시만요. 환경과에서 평가를 읍․면․동에 청소 환경을 잘 가꾼다, 못 가꾼다를 평가를 하고 나면 시상은 기획실 예산 가지고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예. 답변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2페이지에 보면 「명예감사관 참석자 실비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명예감사관은 뭡니까? 감사를 하고 나면 명예감사관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뭡니까?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명예감사관이라는 것은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장에 한 번씩 체크를 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일반 시민으로 주축이 된 감사관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촉된 감사관.

근식

강근식위원장

답변이 그게 정확한게 아닌 것 같은데요.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그리고 또 별도로 읍․면․동별로 명예감시관이 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지난 번 저희들이 상당히 논란이 된 대형공사 시민감사제 운영에 대한 그 실비 보상입니까? 그거 아니지요? 그거 맞습니까?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그것하고는 별도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그것과 별도지요.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근식

강근식위원장

그러면 지난번에 시민감사관제 운영에 관하여 동료 위원들이 상당히 질의를 많이 해가지고 실비보상을 하는게 안좋겠냐고 그때 이야기가 조금 있었는데 그 부분은 혹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작년에 우리 천재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게 마산시에 그 당시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타 시․군에는 실비 보상이 지금 안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그래서 그 제도는 시행을 안하는 걸로....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아니, 실비보상....

근식

강근식위원장

실비보상만....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실비보상만 안한다 그뿐이지,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본 위원이 대형공사 시민감사관제가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려면 여기 작년도 자료인데 사실 그렇습니다. 공사 시민감사제를 하면서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거기에 통장이라든지 그 지역의 반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인데 그 분들이 사실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시민감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에는 혹시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이 부분을 조금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로 위촉을 해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RCE관계, 그 문제가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의.... 장문리에서 RCE장소가 이전된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거하고 다른 겁니까?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당초 원문공원에 있던 걸 그리....

근식

강근식위원장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저희들이 당동에 통영숲 생태조성 하는 거 안 있습니까? 그 사업 안 있습니까?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근식

강근식위원장

그 부분도 그렇습니다. 지금 사업비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거기는 예산을 10억 정도 확보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사실 국비까지 확보를 해놓고 그 사업자체는 진척이 없고, 지금 진척이 없습니다. 가시적으로 토지매입을 했다든지 아무 것도 준비를 안해놓고 그 사업의 예산 10억을 그냥 사장을 시켜놓고 또 이쪽에 RCE생태공원 조성을 한다는 그 자체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RCE센터와 관련해서는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위원님들께 보고를 많이 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다뤄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RCE라는 그 자체가 2005년도에 저희들이 우리나라에서 첫 번째, 세계에서 여덟 번째로 지정된 상징적인 도시입니다. 이 RCE도시라는 것이. 그런데 저희들이 세계총회라든지 또 RCE관련 행사에 가면 통영시 굉장히 RCE에 대해서 지속가능발전 도시로 각인이 되어가지고 참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그런 도시이고, 저희들이 금년도 10월달에 아․태 지역22개 도시의 RCE대표자들하고 국제포럼을 할 때 저희들이 제가 앞에 보고를 드릴 때도 2011년도 RCE센터가 완료가 되면 세계대회를 유치를 하려고 하는 전제적인 포섭으로서 저희들이 아․태 지역의 총회를 유치를 하게 되었다고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동에 있는 생태숲, 그것은 우리 산림청 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하고 우리 RCE센터의 생태숲하고는 연관을 좀....

근식

강근식위원장

아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안 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예산을 예산 부서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산을 집행을 하고 하는 부분의 예산을 할 때 그래도 10억이라는 국비를 지금 확보를 해놓은 상태에 거기도 우선순위를 좀 줘야지, 지금 새로운 신규사업도 중요하겠지만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산편성 할 때 국비까지 확보해 놓은 예산을 그냥 사장을 시켜놓고 다른 예산에 너무 많은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뭔가 좀 예산을 확보해 놓은 거기가 우선이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 통영시가 가고 있는 RCE사업이 우선이냐 그런 부분도 한 번 정말로 진정하게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저기 우리 당동 생태숲과 관련해서는 내년에 저희들이 제가 아까 모두에 간단하게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당초예산에 포함을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경비라든지 국․도비 보조, 시비 부담이라든지 또 사회복지 분야에 시비 부담이 많이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편성이 좀 어렵고 1회 추경때 저희들이 당동 생태숲과 관련해서는 적정한 예산을 확보를 좀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그 다음에 55페이지, 「이순신대학 참석 보상」있지요. 1,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제가 건의를 하고 싶은 이야기는 아까 대상자를 리더십 교육을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공무원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고 예산이 확보된다면 시민들도 조금 대상으로 해가지고 우리 이순신 리더십이나 이순신에 대해서 홍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학도 정말로 우리 시민들하고 공무원들하고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대학을 해가지고 또 마치고 나면 졸업식이나 수료식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아까 제가 간단하게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이순신 대학은 저희들이 통영시 공무원 뿐만 아니고 전문 교육기관으로 인정을 받고 여기에 이수를 하면 예를 들어 교육 시간을 배점을 할 수 있는 1차적으로 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우리 도내 전 공무원으로 확대를 해나가겠다고 제가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이 부분은 민간인 참여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들이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저희들 계획은 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교육을 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내부적으로 방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그 다음에 56페이지 상단에 보면 「ESD지도자상 운영지원」해가지고 아까 경상대학교를 지칭을 했지요. 설명하실 때. 제일 위에 민간경상보조.... 답변만 하십시오. 아까 경상대학 교수님들....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ESD가 Education sustainable Development라고 해서 지속가능발전교육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학교 선생님들에 대한 RCE 참여교사들 중에서 우수한 분에 대해서 운영 프로그램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아까 설명하실 때는 제가 듣기로는....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밑에 「RCE연구 지정대학 연구운영비」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아, 그 부분입니까? 그럼 ESD지도자상, 이것은 지난번 충무중학교 평가하실 때 그 내용하고 거기에 지도하시는 선생님들....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비슷합니다. 예.

근식

강근식위원장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예산부서니까 기획감사담당관실은 사실 사업자체가 RCE하고 학교 관련 사업들인데 지금 RCE담당하시는 계의 인원이 몇 분입니까?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지금 네 사람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네 사람입니까?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근식

강근식위원장

네 분이 업무 수행하는데는 별로 문제가 없습니까?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기간요원을 지금 두 사람 채용을 하고 있는데 정규직은 네 사람이고 기간근로자가 두 명인데 항상 이 여섯 명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실제 인원이 좀 부족하죠. 정말 지금 바쁩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바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다음에 인사이동 때 무슨 계획이 혹시 있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제가 볼 때는 업무가 너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요, 최대한 현 인력가지고 잘하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어떤 식으로 편성을 합니까? 예를 들어서 각 실과라든지 각 읍․면․동에서 건의사항이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합니까? 혹시 저희들이 여론조사를 한다든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까? 예산 편성하는데.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읍․면․동, 관련 실과소에서 내년도 예산 요구액이 약 8,900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8,900억을 가지고 저희들 예산 부서에서 3,451억으로 돈을 맞추는 예산 사정을 하죠. 그런데 돈이 약 9,000억 돈을 갖다가 ⅓로 짜깁기 식으로 만들려고 하면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사업의 우선순위, 정책의 우선순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SOP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산 사정을 하는 것이지, 무턱대고 그리 안하니까....

근식

강근식위원장

아니요. 제가 질의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우리가 역점시책 사업이라는 이런 부분들을 하시기 전에 설문조사를 한 번 해본다든지 시민들이 동참할 수 있는.... 저희들이 왜 그러냐면 주민참여예산제 자체가 지금 사실 우리 시에는 안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에서 시민들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혹시 여론을수렴해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의 우선순위라든지 이런걸 혹시 여론을 수렴하는 예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그런 예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아니 그런걸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많이 듣죠. 많이 들어가지고 반영을 많이 하죠.

근식

강근식위원장

저는 집행부에서 듣는 부분이 아니고 시민들에게 정말로 열어놔 놓고 그런 설문조사하고 그런 것은 없잖아요. 그걸 한 번 묻는....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공식적으로 그러한 절차를 받는 것은 없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만나시기 힘드니까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물어보고 마칩시다. 물론 예산을 편성하면서 전체적인 우리 대한민국의 정서가 고통분담 차원에서 문화축제․대회 이런 것을 조금 줄여보자. 그렇게 사회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통영시의 예산편성을 보면 실질적으로 작년보다 사실은 축제예산이 더 늘어났습니다. 왜그렇느냐 하면 이 자료에 의하면 지금 저희들이 시 부담액이고 사실은 국비지원 하나 없이 39억 2,500만원이 넘는 축제하고 대회하고 이렇게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 이야기하고 우리 사회분위기에 조금 역행하지 않느냐,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담당관님의 개인적인 견해를 한 번 듣고 싶습니다.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잘아시다시피 우리 통영의 미륵산 케이블카가 오랜 산고 끝에 개통이 되어가지고 주말이나 금요일․토요일 되면 정말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지역경제에 많은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케이블카가 개통이 되어 가지고 1～2년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거기에 따른 많은 관광 인프라 구축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케이블카를 타러 오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축제행사를 저는 많이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잘아시다시피 수산업이 아주 잘 안되고 있고 지금 관광으로 인해서 굴뚝없는 산업이라고 그러죠, 그런 분야에 오시는 분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하는 축제행사를 많이 해야만 우리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경제가 어렵고 국가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우리 지역도 동참해야 된다고 하신 말씀은 저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마는 우리 지역의 특수성을 볼 때 이런 축제를 자주 열어서 많은 관광객이 통영에 와서 돈을 좀 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리라고 보여지고 특히 이 분들이 오면 중앙시장․서호시장에 가서 수산물을 많이 사갑니다. 그러면 수산물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산업 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전국적인 현상보다는 우리 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좀 많은 축제가 될 수 있게끔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본 위원의 질의는 뭐냐하면 사실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도 그런데 꼭 필요한 행사는 치르고 사실은 좀 유사축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의 생각은 올 한 해 정도는 조금 줄이는게 오히려 더 안낫겠냐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O 공보정보담당관실 소관

다음은 공보정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공보정보담당관,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김종학공보정보담당관

공보정보담당관 김종학입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원위원 거수) 예. 강혜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2페이지, 시정홍보 광고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전년 대비 절반 이상이 증액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학

김종학공보정보담당관

저번 업무보고때도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바 있는데 우리가 20개 시․군에 다 조사를 해봤습니다. 군까지 조사를 했는데 내년 우리 당초예산에 1억이 돼가지고 참 작습니다. 거기서 또 20％ 절감해버리면 총 8,000만원 가지고 운영을 해야되기 때문에 업무 추진하는데도 애로가 많고 또 지난번에 배도수 위원님도 참 좋은 지적을 해줘가지고 모든 사업은 당초예산에 넣어 가지고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하라고 해서 이번에 강력히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이야기 해가지고 우리도 연간 4억 정도는 있어야 원활한 우리 지역신문이나 일간지에 광고, 공고료를 지급할 수 있게 됩니다.

강혜원위원

예. 지금까지 홍보내용을 보면 방송사 협찬이라든지 대외 도시 틈새홍보라든가 그런 방법으로 홍보를 해왔는데 다른 특별한 전략은 없습니까? 갑자기 예산이 많이 늘어나서....

종학

김종학공보정보담당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1회추경 때 1억을 해주신게 저번에 우리 덕포 안정만 개발 광고료가 나가고 도남 민자사업을 조선일보에 또 나가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한 서 너건 해버리면 특히 중앙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고가가 돼가지고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또 내년에 윤이상 음악당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되면 주로 종전에는 모든 사업 발주 과에서 공고료 같은 이런 것을 예산에 반영했는데 주로 그런 사업부서에서 그런걸 안하다 보니까 우리 공보정보담당관실에 있는 예산을 좀 의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혜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예. 강혜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재생위원 거수) 천재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생

천재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7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있는 「고품질 수산물 생산지원시스템 구축」 이것은 사업이 경남도 사업이지요. 어떻습니까?

종학

김종학공보정보담당관

국비가 5억 1,800만원이고 우리 시비가 1억 8,600만원입니다. 토탈 7억 400만원이 됩니다. 그 사업은 지금 이름을 우리가 통영어랑, 통영생선, 이런 것을 특허청에다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이것은 그럼 어업생산과에서 해야 될 사업 아닙니까?

종학

김종학공보정보담당관

어업생산과하고 또 우리 양식업자하고 또 유통업자하고 대전에 있는 횟집센터하고 같이 합니다. 택을 붙이기 위해서. 이게 이 횟감은 통영 어느 어느 지역에서 생산되었다는 그 택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이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남도와 강릉대학교가 참여 해가지고 약 7억 4,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가지고 하는 사업인 줄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종학

김종학공보정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런데 이게 즉 말해서 거기에 해상가두리에다가 IP정보, 우리가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가지고 사무실에 앉아서라도 가두리 양식장의 어떤 돌아가는 사항을 전부 다 파악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입니까?

종학

김종학공보정보담당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생선에 되고 있는 것은 제주도의 넙치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주도에 금호개발하고 또 컨소시엄하고 또 평화유통, 그리고 또 산양에 있는 축양장, 우리 관계 공무원인 어업생산과 직원하고 직접 갔습니다. 도 방문하고 현장에 직접 가보니까 넙치는 꼬리 부분에 택을 부착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그걸 어떻게 우리 통영에 주로 나오는게 우럭같은 것인데 어떻게 하면 아주 생산비도 절감하고 택을 붙이는데 최고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법 자체가 바뀌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 상자에 전기미터기처럼 한 상자에 담으면 통영에서 생산되었다는 택을 딱 해버리면 절대 고정을 못하도록 법 자체가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제주도에서 그 택을 하는 것은 넙치 꼬리부분에 만들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우리가 출하를 할 때에는 그런 식으로 출하를 해가지고 ‘이 고기가 통영 어디서 나왔다.’, 한 예를 들자면 그래가지고 우리가 고품질의 질좋은 고기를 소비자한테 공급도 하고 또 우리 지역의 수산물 선전도 하고 이런 차원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양식을 하는 과정도 우리가 바로 육상에서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시스템이 되어 있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종학

김종학공보정보담당관

지금 거기의 온도, 모든.... 뒤에 나옵니다. 몇 페이지냐 하면....

재생

천재생위원

그런데 이게 과장님, 여기 보면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이렇게 해가지고 설치된게 그걸 설치해 놓으면 모든 어장의 환경을 위에서 전부 다 알 수 있는 것 맞지요?

종학

김종학공보정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거기에서 생산된 제품도 아까 이야기 했듯이 택을 부착해가지고 “어디서 샀노?”, “아! 이건 통영에서 나온 물건이다.” 통영에서 지금 현재 질도 좋고 하니까 앞으로 이런 시스템을 함으로 해가지고 우리 지역을 많이 홍보도 하고 수산물도 공급도 잘되고 생산자들도 그럼으로 해가지고 많은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한 게 맞습니까?

종학

김종학공보정보담당관

예. 천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해양연구소도 그렇고 각 대학교, 그리고 전남 지역에도 상당히 관심이 많아가지고 지금 우리 김외영 계장이 계속 개발하고 있는데 대학교수들한테도 지금 자문이 많이 들어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예. 잘 알겠고,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핵심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우리 지역에도 해양과학대가 안 있습니까? 있는데 이런데 좀 접목이 안되고 왜 강릉에 있는 대학하고 매치가 돼가지고 하게 됐는지 혹시 아는 사항이 있습니까?

종학

김종학공보정보담당관

그때 경상대학교, 부산해양대학교, 강릉대학교, 거기에 교수들한테 다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경상대학교, 여기는 교수님이 자기네들 지원이 없어서 안하고 그래서 강릉하고 부산대학교 두 분이 자기네들 신청을 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아니 우리 여기에 있는 대학에서는 모든 여건이 안되었다 이겁니까?

종학

김종학공보정보담당관

예. 교수님한테 우리가 공문을 보냈는데 거기에 대한 참여를....

재생

천재생위원

참여를 안했다, 이거죠.

종학

김종학공보정보담당관

예.

재생

천재생위원

확실한 것은 우리가 파악도 해보고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고 우리 지역에 대학이 있으니까 이런 대학이 사실은 참여야 되어야 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앞으로 이것과 같은 유사한 사업이 있을 때에는 필히 우리 지역에서 하고 우리 지역에 학교에 보면 학생들도 그렇고 전부 다 우리 지역사람들 아닙니까? 참여가 될 수 있도록 좀 홍보도 하고 유도도 하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김종학공보정보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 되도록 접근하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이상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천재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권위원 거수) 예. 이상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권

이상권위원

공보정보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63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독가촌 TV 난시청 해소사업」이 있는데 지금 아마 대부분 다 해소가 되었으리라 보고 예산이 작년보다 좀 줄었는데 우리 통영시내 독가촌이나 벽지 혹은 도서 같은 경우에 TV가 100％ 난시청 해소가 되었습니까?

종학

김종학공보정보담당관

지금 2008년도에는 우리 관내에 총 280가구입니다. 그런데 공사가 저게 KBS하고 같이 연계가 되다 보니까 올 예산가지고 내년 2월 되어야 완공이 됩니다. 2009년도 사업은 178가구인데 사량이 37가구, 한산이 110가구, 산양이 2가구, 욕지가 29가구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이 사업이 기초자치단체처럼 우리 예산이 되어 있으면 그대로 착착하면 되는데 저게 KBS공사가 자기네들 여건을 보니까 주로 매년 당해연도에 안되고 이월해서 공사가 되기 때문에 2008년도 예산이 2009년 2월달에 완공이 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2009년도에는 178가구가 대상이 되네요.

종학

김종학공보정보담당관

예. 178가구가 사량 37가구, 한산 110가구, 산양 2가구, 욕지 29가구, 이래가지고 우리가 각 읍․면에서 받았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난시청 사업이 보니까 보통 공청을 해주고 그래서 공청선으로 해서 TV가 연결이 되면서 추가적으로 공청비를 부담을 하는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난시청 지역으로 해서 KBS에서 안테나만 하나 세우면 되는 것은 말하자면 공청료를 내지를 않고 난시청 지역으로 해서 시청료도 안내는 지역도 있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문제가 있는게 있다고. 우리 공보정보담당관실에서 한 번 알아보면 우리 지방뉴스에 KBS 창원방송, MBC마산방송 같은 이런 것을 보지 못하는 지역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종학

김종학공보정보담당관

예. 저번에 업무보고때 이상권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 가지고 직접 우리 담당자 조철세가 KBS에도 몇 번 전화도 하고 또 이 공사를 빨리 해줘야 되겠다고 몇 번 공문도 보냈습니다. 그리고 KBS 사정상 내년 2월달에 되겠다는데 일단 그 공사가 마치고 난 뒤 점검을 해가지고 다시한번 추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문제점으로 남는 것이 난시청은 해소가 되는데 그게 공청으로 연결해주니까 또 시청료를 내야 되고 그래서 일부 마을에는 마을 자체에서 요즘 위성 안테나를 세우다 보니까 방송이 안잡히는 경우가 있어서 그건 시청료도 내지 않고 공청료도 내지 않고 그냥 돈 하나도 안들이고 TV를 보기 때문에 난시청 지역이나 또 독거나 농․어촌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걸 원한다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도 우리가 다각적으로 해결을 해가지고 공청비라든지 하는 이런 것도 시에서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주시고 지금 제 지역입니다마는 수우도 마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휴대폰이 지금까지 잘 안터집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삼천포, 사천 쪽에도 휴대폰 업체에 얘기를 하고 우리 통영 쪽에도 해보니까 마을은 불과 해봐야 40호 되는데 휴대폰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한 30개 밖에 없다. 그래서 돈이 안되기 때문에 안하는 것으로 해서 요즘 전화를 거의 휴대폰을 다 사용하는데 되다 안되다 하는 이런 것도 있는데 이 공보정보담당관실에서 그런 것도 좀 적은 일이지만 관심을 가져주시고 전체예산 중에서 2,500만원 하면 아무것도 아닌 예산이라고 보지만 그래도 적은 예산이라도 알지게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종학

김종학공보정보담당관

예. 그리 하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이상으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예. 이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천재생위원 거수) 예. 천재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생

천재생위원

69페이지, 여기 경보시스템 관리가 있는데 지금 우리 민방위경보시스템이 통제시스템이 되어 있는 데가 지금 어딥니까?

종학

김종학공보정보담당관

예. 우리 관내는 6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남망산하고 그 다음에 명정동, 미수2동, 도남동, 산양 또 우리 무전 정수장하고 우리 시 관내는 총 여섯 군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문제가 명정동사무소 위에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많은 민원이 발생해가지고 우리 통신계에서 충렬사 앞에 옛날 명정동사무소하고 또 옛날 통영군의회사무국 하던 건물, 다각적으로 설치장소를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리고 말이죠. 지진해일 경보시스템은 지금 어디에 위치되어 있습니까?

종학

김종학공보정보담당관

지금 우리 관내에 5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산양 일운, 광도소방서, 욕지, 사량, 한산면사무소에 총 우리 관내에 5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이러한 경보시스템은 평소에 별로 일어나는 그러한 사항이 별로 없기 때문에 사실 간과하기 쉬운데 이게 한 번 문제가 생기고 그러한 사태가 발생되면 엄청난 인명피해를 동반합니다. 그래서 항시 24시간 100％ 가동이 완전하게끔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인력이나 모든 면에서 기계상태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종학

김종학공보정보담당관

천위원님, 좋은 지적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재난관리에서 그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통신직이 통신계장님을 비롯해서 다섯 명이 있는데 현재 IP방송에도 종사하고 통신직이 각 부서 옮기고 나면 전화기 설치, 이런 게 업무가 상당히 과다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통신직이 좀 늘어나야 됩니다. 통합시스템. 아까 천위원님 말씀대로 유사시에 저런 시스템 가동을 하려면 통신직이 충분히 들어가야 되니까 앞으로 통신직이 증원이 되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예.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도 이게 보니까 아무리 시스템이 자동화되어 있더라도 그걸 관리 유지시켜 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사람손이 닿아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다시 한번 더 강조합니다마는 아주 중요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우리 과장님이 염두에 두시고 인력문제, 시설문제 이런 것을 잘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김종학공보정보담당관

예. 그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예. 천재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혜원위원 거수) 강혜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원위원

67페이지 「시민여론시스템 기능강화 개편」이라는 명목으로 3,000만원의 예산이 지금 잡혀 있는데 도대체 구체적인 용도가 뭡니까? 그리고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지, 전년도에 없던 사업이 올라왔네요. 3,000만원이.

종학

김종학공보정보담당관

예. 저게 우리 시 홈페이지에 되어 있습니다. 3,000만원이 되어 있는게 앞으로 개편 대상은 시민여론을 ‘시장에게 바란다’ 그게 지금 현재 말까지 1만 2,200여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터넷을 하소영이가 담당을 하는데 전체 답변을 관리를 다 하거든요. 올해 1월달부터 지금까지 들어온 건수가 1만 2,200여 건이 접수가 되어가지고 홈페이지 용량이 모자라고 이러니까 시민들이 접근하려면 힘들거든요. 그래서 불만의 소리가 나오니까 더 확대개편을 해야될 그런 실정입니다.

강혜원위원

그럼 이 예산을 신청하기 전에는 어떻게 운영을 해 왔었습니까? 그 시스템을.

종학

김종학공보정보담당관

지금 현재 그 시스템은 우리 홈페이지에 포털사이트, 그 다음에 ‘시장님한테 바란다’ 또 우리 ‘어느 과에 바란다’는게 있는데 용량이 상당히 부족해가지고 지연되는 사례가 있어가지고 또 직접 우리 홈페이지에 못 들어오고 전화로 문의 오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확대 개편해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강혜원위원

그러면 기존 용량을 업그레이드 하는 부분이네요.

종학

김종학공보정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예. 강혜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천재생위원 거수) 천재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생

천재생위원

PC모니터에 대해서 제가 조금 PC에 대해서 과장님, 내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물론 내구연한이 다 있는데 지금 저희들 의회에서도 의원들이 사용하는 PC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의원들이 사용하는 PC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종학

김종학공보정보담당관

지금 의회에 설치한 것은 정확하게 제가 연도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의원님들 노트북 한 것은 작년에 한 것으로 기억을.... 2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것은 성능이 엄청 느려요. 한 번 부팅을 하려면 5분 내지 7․8분은 기다려야 부팅이 된다고. 무슨 자료를 할래도 그렇는데 우리 시에 있는 컴퓨터 상태가 다 그렇습니까?

종학

김종학공보정보담당관

저게 용량따라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이 조달물품을 구매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민간인 같은 경우에는 돈대로 해가지고 좋은 많은 용량이 있는 것을 비싸게 고가로 주고 살 수 있는데 우리 행정에는 그런 맹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 컴퓨터를 다시 한번 재점검 해가지고....

재생

천재생위원

예. 그래서 저는 생각에 통영시의 집행부에서 사용하는 컴퓨터들이 이런 수준이라면 빠른 시간내에 다른 사업보다도 먼저 해야되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학

김종학공보정보담당관

감사합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예. 천재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혜원위원 거수) 예. 강혜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원위원

간단하게 69페이지 「명정동사무소 민방위 경보시설 이전설치」6,000만원인데 지금 피해영향 끼친 부분에 대해서 실태 파악을 조사한 부분이 있습니까? 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다른 장소가 선정이 되었습니까?

종학

김종학공보정보담당관

아닙니다. 거기 지금 구 명정동사무소를 하느냐 통영을 하느냐 검토중입니다.

강혜원위원

이것도 또 시민들이 여론을 가지고 하면 좀 세밀히 분석을 해가지고 한 번 이전 설치하는데 돈이 6,000만원씩 드는데 거기 있는 걸로 그 지역에 가면 또 그 쪽에 민원 제기할 겁니다. 그런 부분도 한 번 분석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김종학공보정보담당관

예. 강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일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데 이제 적십자병원은 환자들이다 보니까 아까 우리 천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진짜 경보시스템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구 명정동사무소 2층에 가면 골짜기에 있는 사람들도 급할 때 사이렌 소리가 나도 크게 무리는 없을 건데 일단 우리가 강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문제점을 충분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혜원위원

본 위원이 볼 때에도 병원 옆이고 또 장례 식장 옆이고 입지적인 선정은 잘못됐는데 다른데 가면 또 그런 문제가 생길 것을 감안해가지고 접근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김종학공보정보담당관

예. 충분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방금 강혜원위원님이 지적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경보시설 관리하고 이 부분은 누가 합니까? 도에서 합니까, 저희들이 합니까?

종학

김종학공보정보담당관

지금 우리 통신계 박천담 주사가 하고 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그러면 도하고 아무 관련이 없습니까?

종학

김종학공보정보담당관

도하고 같이 연결됩니다. 저것은 중앙시스템하고 같이....

근식

강근식위원장

도에서 점검을 나오지요?

종학

김종학공보정보담당관

예. 나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그러면 시설제어나 이런 부분은 도에서 해주는게 아니고 저희들이 순수한 시비로....

종학

김종학공보정보담당관

순수한 시비로서 관리 보수를 합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방금 강혜원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은 정말로 세심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환자라든지 주위 분들의 민원이 있으니까 다음 제2의 장소로 가더라도 좀 많은 준비를 해서 여론을 수렴해가지고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지진해일경보시스템 유지보수비」이것은 재난관리과에서 이 업무 자체가 이관이 가능 안합니까?

종학

김종학공보정보담당관

그게 참 컴퓨터나 모든 정보화 시스템이 IP시스템이 되다 보니까 재난관리과에 사실 우리 통신직 한 명이 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재난관리과에 통신직도 계장이나 계가 하나 설치되어 가지고 경보시스템하고 재난관리하고 전체 통합관리 할 수 있도록 일원화될 수 있도록 우리 조직도 한 번 검토를 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IP고 이런 모든 장비가 재난관리과 주 구성원들이 행정직․토목직으로 되어 있고 또 이 시스템관리는 정보화 IP기능으로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기능은 통신계에서 담당하는게 맞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도 한 번 검토를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업무를 통합하든지 인원배치를 하시든지 그런 방법을 한 번 강구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학

김종학공보정보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그리고 66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면 「무인민원발급창구 확대」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 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종학

김종학공보정보담당관

지금 우리 관내 6개 무인발급창구가 되어 있습니다. 도남동, 이마트, 우리 시청하고 또 해운센타하고 총 6개 되어 있는데 지금 안정에 공단이 들어오다 보니까 안정출장소 한 개 가지고는 안되고 성동조선이나 그 부근에 해놓으면 지금 우리 무인발급기가 2만 7,000건이 발급되어 갑니다. 굳이 옛날에는 지적등본을 하나 뗄려고 해도 시청으로 와서 했는데 지금은 읍․면․동 그리고 다중집합소 그런데다 설치해주면 우리 시민들의 편익도모에 상당히 도움될 것으로 생각해가지고 근로자 편의차원에서 안정 성동조선 입구에 하나 할 계획으로 잡아놨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지금 지난번 도남동에 있다가 정량동으로 한 번 옮긴 적도 안 있습니까?

종학

김종학공보정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용실적이 어느 정도 되고 처리건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물론 민원인의 편의 차원에서 해주는 것은 맞는데 원칙은 맞습니다. 그런데 과연 실효성이라든지 처리건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까 전체적으로 얼마입니까?

종학

김종학공보정보담당관

2만 7,546건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그러면 그게 성공적이라고 봐도 괜찮은 겁니까?

종학

김종학공보정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월평균 2,754건이 발급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무인발급기를 두면 인건비 절약 차원이고 모든 면에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5페이지 「민간경상보조」해가지고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지원」이 있는데 지금 정보화가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경남 정보화가 잘되고 있다고 언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뭐냐하면 저희들이 지금 학림 한 군데이지요?

종학

김종학공보정보담당관

학림입니다. 예.

근식

강근식위원장

앞으로 이게 확대라든지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종학

김종학공보정보담당관

이것도 지난 업무보고 때 천재생 위원님이 지적해가지고 우리 정보운영계하고 저하고 학림마을에 간담회도 2회 개최하고 또 홍보활동도 하고 앞으로 오프라인 거래를 하지말고 상거래를 하자. 그런데 또 우리 학림도 한계가 있습니다. 하동의 감이나 밤이나 대추, 이런 것은 저장창고에 놔둬도 되지만 우리는 생선을 한 마리의 어떤 생산기반이 그렇게 마련이 안되는 한계가 있어가지고 지금 겨우 하는게 조개체험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그 분들한테 이야기도 우럭 같은 걸 한 마리 진공포장 해가지고 그렇게 해보자고 하니까 그 분들이 지금 아직까지 우리 통영시민들 인식이 고기 한 상자, 큰 이런 대단위 포장을 웃대부터 해오던 인식이 돼가지고 계속 지금 우리가 정보화 마을 학림에 있는 그 분들을 인식전환을 자꾸 시켜 나갑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지금 서울에서 개최되는데 위원장을 한 번 교육을 보내가지고 차근차근 인식전환을 최대한 상거래가 좀 될 수 있도록 접근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조개잡이, 그것도 체험하기 위해서 경상대학교 교수님한테 의뢰해가지고 학림조개의 조개 성분이 어떻다는 것도 받아 와가지고 거기에 대한 홍보도 게재를 해놨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아직까지 저희들이 정착은 되기는 됐는데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이고,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준비를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 계획은 아직까지는 없다는 이야기지요. 그렇지요?

종학

김종학공보정보담당관

예. 지금 우리 한계가 조개하고 주로 우럭, 이런 것이 나오다 보니까 그게 돈이 더 들어가야 기반시설이 됩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보정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6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O 남해안시대추진단 소관

다음 남해안시대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남해안시대추진단장,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이용남남해안시대추진단장

먼저 예산안 보고에 앞서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지금부터 남해안시대추진단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생위원 거수) 예. 천재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생

천재생위원

과장님, 요즘에 대단히 바쁘지요. 큰 사업은 다 하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윤이상 음악당, 이게 지금 우리가 국비 해가지고 약 480억이지요?

용남

이용남남해안시대추진단장

예.

재생

천재생위원

그 다음에 사업비가 확보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에서 또 500억, 중앙정부로부터서 한 500억 받아가지고 1,500억 정도의 사업으로 항간에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제대로 잘 추진이 됩니까?

용남

이용남남해안시대추진단장

예. 지금 잘 아시다시피 음악당 건립사업은 2006년도에 480억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좀 세계적인 음악당이 되기 위해서는 사업비가 부족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고 지난 10월 24일날 우리 시장님께서 경남도지사님을 찾아가셔 가지고 도비 500억을 지원 건의를 한 바 있고 또 실제 지사님께서도 긍정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을 해주셨고, 10월 28일날 대통령께서 경남도에 방문하셨을 때 업무보고시에도 지사님께서 직접 대통령께 500억 지원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수 차례 시장님께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서울 출장을 다녀 오셨습니다마는 지금 기획재정부와 문체관광부와 우리 경남도하고 실무적인 접촉을 많이 하면서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이게 지금 사실 이런 큰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이러한 사업을 우리 지방 정부에서 한다는 것은 굉장한 무리거든요. 그래서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좀 갈 수 있어야 되는데 방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많은 예산과 지원이 지금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표가 납니다마는 국가주도 사업으로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쪽으로 갈 그런 기미가 좀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용남

이용남남해안시대추진단장

사업비로 봤을 때는 1,480억 규모입니다. 저희들 국비 보조율 50％를 적용했을 때는 740억이 되고 시비는 부담이 저희들한테 계획이 되겠습니다. 과연 결과가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향후에 음악당을 짓고 나서 어떤 관리․운영에 대한 문제도 저희들이 검토를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업무 협의하는 과정에서 아마 한 번 정도는 걸러지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많은 사업비가 국가나 도에서 지원이 될 경우에 국가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런 방향으로 사업을 이끌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래서 만약에 완공이 되고 나서도 방금 단장님도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게 관리․운영도 어차피 우리가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운영하는 것,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관리․운영하는 것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방향을 좀 잡아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남

이용남남해안시대추진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예. 천재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권위원 거수) 이상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권

이상권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연화도 관광섬 개발 관계를 질의하겠습니다. 올해는 아마 국비 3억원과 도비․시비 포함해서 3억원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대체적으로 올해 2009년도에는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실 겁니까?

용남

이용남남해안시대추진단장

2009년도에도 금년도 사업비는 똑같습니다. 6억인데 지금 현재 우리 연화도 같은 경우는 현재 6억 가지고 지금 전체사업비는 146억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2009년도까지 내년까지는 6억․6억씩 들어가게 되고 나머지 연도부터는 도서종합개발사업으로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욕지 연화도 일원에 탐방로라든지 등산로라든지 이렇게 정비를 했고, 내년도에는 연화하고 동두마을간에 등산로 정비하고 공중화장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6억을 가지고.

상권

이상권위원

2009년도에는 연화도와 동두마을간의 등산로와 화장실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용남

이용남남해안시대추진단장

예.

상권

이상권위원

지금 이 사업관계 때문에 지역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한 번 하고 지역의 의견을 한 번 거쳤습니까?

용남

이용남남해안시대추진단장

전에 이상권 위원님께서도 같이 자리를 했습니다마는 연화도에는 저번에 위원님하고는 저하고 한 번 같이 갔었고요, 우리 담당 팀장이 수 차례 연화도에 가가지고 마을 이장님이나 주민들 여론을 잘 듣고 또 사업구간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가를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연화도 주민들은 가장 중요한 것이 연화도 본도와 우도를 연결하는 교량이 한 개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쪽 주민들은 그 교량이 관광다리라 해서 출렁다리, 관광객을 중심으로 하는 이런 것으로 하는데 지역 주민은 그런 것보다는 지역 주민이 편리할 수 있는 다리를 만들었으면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본 위원도 관광섬으로 가야 된다고 하면 그런 것이 필요로 하고 지역개발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일반 다리를 모양 좋게 만들어서 사람과 차가 다닐 수 있는 다리를 넣으면 종합적인 개발이 안되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인데 우도와 연화도 주민들의 의견을 잘 듣고 어느 것이 과연 관광섬 개발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인가, 그리고 장기적인 안목을 봐서 지역 주민들이 반대를 하면 어떻게 설득을 해서 사업을 조기에 완공이 될 수 있는 것인가, 단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고 우도 사람들은 한결같이 “출렁다리는 아니다.” 그걸 지역 주민들은 원하지 않고 관광객이 원한다고 하면 서 극구 반대를 한다는 이런 일부의 의견이 있어서 제가 그 내용을 사업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알고 있으면서 단장님께 한 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도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할 것이 아니고 예산을 줘서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지역 주민이 왜 반대를 하느냐, 이렇게만 보시지 마시고 지역 주민도 위하고 관광객도 위할 수 있는 이런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이용남남해안시대추진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예. 이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종태위원 거수) 예. 조종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태

조종태위원

단장님, 예산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해는 보니까 우리 남해안시대추진단에 전체 세입부분에 5억 7,700만원 정도 삭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국․도비 내시가 아직 안돼서 그렇게 편성된 부분입니까?

용남

이용남남해안시대추진단장

아닙니다. 이게 가고싶은 섬 매물도 사업이 2008년도에 비해서 돈이 계획대로 다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2009년도에는 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좀 줄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가고싶은 섬 개발사업비에 국비지원이 좀 삭감돼서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삭감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가고싶은 섬 개발사업에 현재까지 확보된 예산이 지금 현재 얼마까지 확보되어 있습니까?

용남

이용남남해안시대추진단장

지금 2007년도에 33억 9,000하고 2008년도에 38억 5,400해서 약 72억 정도가 현재 확보는 되어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럼 올해 예산 19억 7,500만원까지 합쳐서 전체예산이 얼마입니까?

용남

이용남남해안시대추진단장

현재 약 92억 정도 확보는 되는 겁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현재까지 행정절차가 물론 공원계획변경 수립도 있을 것이고 행정절차에 대해서 현재까지 추진결과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용남

이용남남해안시대추진단장

지금 현재 여기 가고싶은 섬 매물도 개발 시범사업지도 공원법에 한려해상국립공원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지난 9월 24일날 한국자연공원협회에 공원계획 변경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이것은 내년 1월달에 아마 용역 수행이 완료가 될 겁니다. 지금 현재 이 사업들 때문에 이 앞에 조종태위원님께서도 같이 우리 면장님하고 팀장하고 용역팀하고 해서 현지를 10월 7일날 아마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이 원만하게 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당초에 했던 사업계획에다가 마을 주민들이나 정말 시에서 타당성 있는 그런 계획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조언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지금 공원협회가 용역을 수행합니다마는 일부 조정해서 할 그런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자연공원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공원계획이 변경이 되어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 다.

종태

조종태위원

예. 그 사업에 대해서 행정절차라든지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잘 알고 있다고 단장님께서도 알고 계시지요?

용남

이용남남해안시대추진단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그리고 역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역사상 어떤 시책사업 중요 사업을 사업비를 현재 90％ 이상 확보해 놓고 사업자체가 2년 정도, 뭐 3년째 답보상태에 지금 와 있습니다. 물론 공원지역 내 공원계획 변경 승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협의사항에 장애가 있어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올해부터는 아마 공원계획 변경계획 승인 요청이 되어서 승인되면 이제부터는 기본계획 용역 실시를 해가지고 사업이 실질적으로 시각적으로 좀 보일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단장님이 가지고 계신 견해라든지 앞으로 사업 박차를 가하기 위한 대책이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십시오.

용남

이용남남해안시대추진단장

예. 조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100억 9,000만원에 대한 사업비 중에서 내년까지 약 92억이 확보된 예산은 아마 드물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마는 이 사업자체가 금년 6월 4일날 문체관광부로부터 시범사업으로 확정이 되다 보니까 이 사업이 약간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월달에 공원계획 변경 용역과 아울러서 저희들이 11월 11일날, 이 사업에 대한 기반시설 실시설계 용역을 같이 지금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계획 변경하고 나서 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동시에 하는 것이 사업추진상 맞다 해서 좀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라도 동시에 발주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사업들이 오늘 가고싶은 섬 매물도 관계도 얼마 전에 팀장한테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아무튼 이제 그 분들도 상주를 합니다. 실시설계 용역팀들도. 공원계획 변경과 실시설계 용역이 차질 없이 추진이 되어서 원만한 사업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계획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물론 사업의 성과보다도 아시겠지만 매물도가 4개의 섬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사람이 살고 있는 섬은 3개의 마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라든지 사업의 안배에 따라서 지역 주민들간의 굉장한 갈등과 또 나아가서는 위화감을 조성하게 되어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가지고 주민들을 잘 설득해서 우리 시에서 추구하는 바대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아울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용남

이용남남해안시대추진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리고 79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 「골프장 시설견학 참석자 보상」을 7,000원에 40명 해가지고 252만원이 계상이 된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주십시오.

용남

이용남남해안시대추진단장

예. 이게 골프장 시설견학 참석자 보상으로 계상해 놓은 부분은 산양골프장입니다. 지금 용남골프장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검토를 완료한 단계에서 방침을 새로 득하겠습니다마는 이게 바다와 연접을 했다고 이렇게 주로 말씀들 하시는데 아무튼 저희들이 금년도에 충남 태안하고 남해하고 몇 군데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녀오시는 분들이 주로 마을 여론을 주도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좀 그렇고 해서 내년에는 실제 마을 주민들이 참석할 수 있는 그런 보상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산건위에 있을 때에도 골프장 시설 견학을 좀 확대해가지고 통영에 골프장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여론을 이해시키고 또 골프장 사업에 시민들이 좀 공감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골프장을 우리 국내뿐만 아니고 또 환경문제가 대두되어 있는 외국의 사례들까지도 견학을 시켜서 하루빨리 이 골프장 사업이 우리 통영에 추진될 수 있도록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자고 해가지고 작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특히 우리 통영사람들이 보면 골프장이 바닷가에 인접해 있다 보니까 바다오염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업권에 관한 어떤 불안감 또 어업권에 대한 보상심리,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반대 아닌 반대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중국 산동에 있는 위에시의 골프장 같은 경우는 바로 골프장 밑에 축양장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골프장에서 농약 치고 하는 골프장 바로 인접해서 어류양식장이 있고 넙치라든지 어류들을 골프장 센타하우스에서 직접 지금 중국 사람들도 고기를 먹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정말 피해가 없구나. 골프장이 이렇게 인접해 있어도 문제가 없다는 것을 직접 가서 보고 느끼고 또 우리 통영 골프장을 반대하는 것을 시의 계획에 협조를 구하라고 이런 걸 좀 했습니다마는 아쉽게도 그런게 없어가지고 오늘 보니까 7,000원 해가지고 갔다오면 큰 효과가 있겠습니까?

용남

이용남남해안시대추진단장

저희들이 산양골프장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민자사업으로 유치를 했기 때문에 물론 민자사업주한테 일괄적으로 다 미루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금년도에 한 4회 정도 다녀왔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 한 번 계상을 해서 시행을 하고자 하는 판단에서 올렸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예. 좋은 생각인 것 같은데 골프장의 견해에 대해서는 본 위원의 견해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감히 이렇게 좀 추진해봤으면 하는 의견을 제가 개진을 하겠습니다. 단장님께서도 저희들보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통영에는 골프장이 인근 고성․거제보다는 우리 통영이 선점해야 되는 산업입니다. 그런데 자꾸 행정절차라든지 모든게 보면 뒤져가고 있고 고성은 지금 앞서가고 있는데 3개 지역에서 한 군데가 먼저 선점해버리면 지금 경기침체라든지 사회분위기가 굉장히 안좋아 지기 때문에 골프장을 준공하더라도 회원권이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저번에 간담회 석상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통영시에 도시근린 공원이 2개가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이순신 공원이 한 100만㎡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죄송합니다만 평수가 30만평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한 번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또 하나는 미륵산 근린공원이 거기 한 150만㎡ 되는데 70만평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골프장이라는 것이 꼭 골프장으로서의 어떤 시설도 있고 또 우리 체육시설로서도 골프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30만평 이상 되면 체육시설 6홀 짜리 1개를 설치할 수가 있어요. 또 70만평 이상 되면 6홀 짜리를 2개 정도 설치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그건 체육시설이에요. 거기에 한해서는 공원계획 변경 승인도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해서 도에서 승인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용남

이용남남해안시대추진단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그런 시설을 좀 만들어가지고 지금 골프인구가 급증하고 있고 통영시의 골프인구 저변화도 시키고 또 골프장을 이렇게 장애가 걸려 있는데 그래서 시민들로부터 스스로 공감대를 형성해서 골프장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안되는 것만 그렇게 자꾸 답보상태에서 그것만 그렇게 헤매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 놓고 12홀 옆에 파3 하나 더 붙이면 되는데 파3가 2만평에서 3만평 정도 합니까? 그러면 12홀 옆에 파3 하나 붙이면 15홀 되지 않습니까? 크로스 치면 저는 골프를 잘 모릅니다마는 이것 때문에 골프를 연구를 좀 해봤습니다마는 그러면 하나만 더 3홀 하나만 더 땡겨도 10홀이 충분히 나와가지고 가능한데 그게 왜 그렇게 어려운 것만 찾고 쉬운 것부터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면서 그 다음 한 6홀짜리 하나 만들어 놓으면 온 시민들이 그거 하자하자 하면 안 되는 사람들 스스로 거기 가가지고 설득시켜서 할 수 있을텐데 행정의 방향을 돌려서 할 수 있는 방향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단장님의 견해라든지 제가 이야기하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용남

이용남남해안시대추진단장

예. 고성의 당항포 골프장도 다녀왔습니다. 얼마전에 보니까 분양까지 한다고 이야기들 들었습니다. 선점해야 된다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현재 여건상 그게 안되니까 저희들도 답답합니다. 답답한데 이 골프장이라는 것이 사실상 시가 계획했던 골프장이 산양골프장, 그 다음에 용남골프장, 심지어 도산까지도 한 번 거론을 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보통 시에서 사업비를 대는 것이 아니고 민자사업을 하다 보니까 민자사업자들이 이렇게 18홀․27홀, 이런 식으로 계속 제안이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물론 조위원님 말씀대로 우선 이렇게 출발을 하고 구역을 확대해가면서도 그건 가능합니다. 체육시설로 가능한데 첫째 망일봉 같은 경우는 저희들 관련부서에 도시근린공원에 업무협의를 하니까 RCE센터도 들어가게 되고 또 윗부분은 지형이 이상하다고 해서 좀 어렵다는 판단을 들었습니다. 지금 미륵도 도시공원은 현재 공원구역에 있던 것을 이번에 공원녹지기본구역에 반영을 해서 풀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도시과에 우리 직원이 가서 협의를 한 걸로 들었습니다마는 방금 조위원님 말씀대로 6홀이라든지 이렇게 퍼블릭 쪽으로 체육시설을 이번에 도시관리계획에 많이 반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들이 오히려 더 좋지 않느냐. 정말 통영에 지형도 좁고 골프장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런 식으로라도 하나하나 좀 접근을 해가면서 할 수 있는 것을 해결하고 또 조금씩 조금씩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한산대첩 이순신광장 토지매입비에 관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원래 492억의 사업인데 지금 한 60억 깎였습니까?

용남

이용남남해안시대추진단장

지금 현재 확정된 것은 아니고 아마 60억이 삭감된 432억 정도가 남해안관광 클러스트사업에 반영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러면 자료도 앞으로 492억으로 우리가 검토에 492억으로 나와 있는데 앞으로 자료보고할 때도 60억 삭감된 432억으로 보고를 해주시고 올해 토지매입비가 한 80억으로 계상이 되어졌는데 단장님, 어떻습니까? 80억 정도 올해 다 집행할 수 있는 자신이 있으십니까?

용남

이용남남해안시대추진단장

지금 현재 남해안관광 클러스트 개발사업이 내년 3월달에 최종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492억으로 사업비를 관리한 것을 좀 이해해주시고, 저희들이 430억을 가지고 그 사업도 계획상 국비가 50％가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도비가 15％, 시비가 35％. 문화사업이라고 보고 이렇게 하는데 432억을 했을 경우도 우리 시비가 151억이나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남해안관광 클러스트 사업이 2010년부터 시작되니까 그냥 막연하게 기다릴 수도 없고 해서 이 앞에 한 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여러 사업에 지금 건의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80억을 가지고 당장 내년에 그 많은 부지를 다 매입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도에서도 아마 균특으로 연도에 좀 반영을 해줄 것으로 믿고 있고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도비하고 시비를 좀 어떻게 해서라도 부지를 빨리 매입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예. 단장님, 잘 알겠습니다. 사업비 확보가 문제가 아니고 이 토지매입에 관해서는 사업비를 집행하는데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또 사업기간이 2007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5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3년이 흘러갔습니다. 사업기간도 굉장히 지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차피 올해 예산에 토지매입비가 승인 의결되고 나면 과에서 전력을 동원해가지고 토지 매입하는데 차질 없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윤이상 음악당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앞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윤이상 음악당이 잘아시겠지만 프랑크게리가 설계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된 사실이 있습니까?

용남

이용남남해안시대추진단장

지금 이 사업은 시가 직접적으로 프랑크게리와 계약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업은 480억이 되었든 1,480억이 되었든 턴키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어차피 기업체하고 게리 하고 계약을 하든지 해야되지 저희들 시의 목표가 게리다 보니까 이게 아마 대한민국에 게리 작품으로 음악당을 짓는 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마는 어느 기업이 공고를 해서 정해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프랑크게리의 설계를 받도록 저희들이 입찰안내서 심의 안에 세계적인 건축가라는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좋은 작품이 들어올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한 번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사업비 480억 중에 도에서 500억 또 중앙정부로부터 500억을 지원해서 한 1,500억의 사업으로 윤이상 음악당이 건립되면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운영비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되거든요. 운영비 부분이. 바라는 바에 의하면 국비를 가지고 국영을 하면 더없이 바랄 수 없겠지만 이런 예산을 지원해주고 중앙부처에서 이걸 관리는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본 위원의 걱정이 과연 이걸 관리․운영을 어떻게 해야될 것인가, 그러면 이 건립 준공시기와 맞춰가지고 우리 통영시에서도 관광공사면 관광공사, 아니면 통영시에서도 운영비를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이 운영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지금 미륵산 조망 케이블카가 쉬운 말로 대박이 터졌다고 하는데 저것 가지고도 아마 운영비 충당이 회계가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부수적으로 윤이상 음악당 준공시기와 맞물려서 거기에 운영비를 충당할 수 있는 다른 우리 시의 어떤 관광사업을 펼치지 않으면 안되거든요. 물론 그것도 수익성 사업이 전제되어야 됩니다. 사업 벌려놓고 적자투성이 될 사업은 운영비를 충당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남해안시대추진단에서 지금까지 고민하고 구상해 본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이용남남해안시대추진단장

지난 해 윤이상 음악당 건립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 보고를 드릴 때 480억 규모를 했을 경우에 1년에 30억에서 40억 정도가 적자가 날 것이다, 이렇게 용역사에서 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사업비에 따라서 그만큼 적자는 안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들 시에서는 음악당을 1,480억 규모로 한 번 지어보자는 꿈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관리․운영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검토는 아직까지 한 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비 자체가 늘어남과 동시에 향후 몇 년 후에는 조위원님 말씀대로 당장 관리․운영에 엄청난 문제는 올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때를 맞추어서 저희들 종합적인 관리․운영 계획을 세워서 업무를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잘 추진을 할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예. 그래서 윤이상 음악당이 건립이 되면 아마 중앙에서 건립비를 지원하더라도 향후 관리하는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운영비를 어느 정도까지는 충당하라고 할 것입니다. 그때 자체적으로 우리 잉여수익으로 관리를 하지 못할 경우에 또 국비로서 관리․운영비를 지원이 충당 안될 때 분명히 우리 시에서 다른 어떤 관광시설이라든지 다른 시의 어떤 사업으로 해가지고 충당할 수 있는 계획은 미리 구상을 해서 직접 추진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지금부터라도 고민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 남해안시대추진단 사업비는 사업비가 거의 확보된 상태의 사업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동충의 한산대첩 이순신광장 사업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민원도 많이 야기될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단장님 이하 여러 계장님들이 차질없이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저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남

이용남남해안시대추진단장

잘 알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중복되는 질문이지만 답변을 좀 명확하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순신광장 사업에 지난번 우리 간담회에서도 여러 가지 제기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저희들 주민간담회를 바로 실시할 거지요.

용남

이용남남해안시대추진단장

지금 주민간담회는 이번에 예산이 만약에 승인이 된다면 할 계획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그 다음에 간담회를 하고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상관계 부분에 나중에 보상협의가 들어갈 건데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하기 직전에 협의회가 구성이 되고 나면 저희 감정사가 두 군데 감정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용남

이용남남해안시대추진단장

예.

근식

강근식위원장

감정을 하실 때 한 개는 시에서 추천을 하고 한 개는 지역주민들을 대표하는 거기서 추천을 하는 그런 감정사에서 감정을 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어느 정도의 답안지를 가지고 그렇게 해결을 해야 좀 합리적인 답변이 안나오겠느냐, 그래서 사업을 하는데 뭔가 빠른 진척도가 안 있겠느냐,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가능합니까, 그 부분이.

용남

이용남남해안시대추진단장

지금 현재 감정사 2개사 이상을 해가지고 감정평가를 합니다마는 요즘 추세가 시에서 기관에서 한 군데, 주민들이 추천하는 데 이렇게 많이 하기는 합니다마는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 사업에 대한 토지 보상이라든지 건물 보상이 주목적이다 보니까 감정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주민들 여론을 들어보고 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시에서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한 번도 그런 예가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저희들 그렇습니다. 도천동도 그렇고 모든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지연되는 이유가 제일 문제가 보상관계입니다. 그래서 보상관계를 원활하게 하고 추진하기 위해서는 한 번 정도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주민들이 그 감정가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오히려 일을 하는데 상당히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것을 한 번 단장님이 연구를 하셔가지고 꼭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통영골프장이 용남골프장 아닙니까? 그렇지요. 아닙니까?

용남

이용남남해안시대추진단장

통영골프장은 두 개를 이야기합니다만....

근식

강근식위원장

두 개를 종합적으로 이야기합니까?

용남

이용남남해안시대추진단장

예. 하는 겁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그러면 지난 번에 저희들이 현장을 가고 난 이후에 혹시 무슨 변화가 온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까?

용남

이용남남해안시대추진단장

현장을 다녀오신 부분은 용남골프장 부분인데....

근식

강근식위원장

예.

용남

이용남남해안시대추진단장

지금 현재 다녀가시고 나서 제가 두 번을 주민간담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한 번은 면장이 주재해서 한 번 했는데 물론 주민들의 찬․반 양분된 의견도 있지만 저희들은 저희들 행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환경부에 몇 차례 노크를 했습니다. 애기등 문제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아마 이번 주 안으로 용남골프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끌 것은 아니고 뭔가를 결정을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그러면 용남골프장 부분은 간담회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용남

이용남남해안시대추진단장

지역 주민들은 찬성․반대 양분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고, 특히 내포마을 주민들은 반대를 많이 하고 있고 대방포 주민들은 찬성을 하는 것을 직감적으로 좀 느꼈습니다. 그 분들이 직접적으로 말씀은 안하시지만 주민들이 골프장 조성에 따른 어업권에 아까 조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영향평가에 관계없이라도 어업권 피해보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 그리고 생계 이주대책까지 말씀도 하시고 해서 참 접근하기가 민자 사업자로서도 그렇고 우리 시 행정적으로도 그렇고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주고 받고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골프장 조성사업이 안된다면 차라리 지역의 다른 개발계획에 포함해서 지역을 발전시켜 달라, 이런 말씀도 계셨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문제는 크게 진척된 부분은 없다. 그래서 얼마 후에 결과가 어느 정도 나오면 포기를 하든지 안하든지 하는 그런 쪽으로 간다는 이야기지요.

용남

이용남남해안시대추진단장

예.

근식

강근식위원장

그래서 물론 제일 문제가 사실 어업권 보상이라든지 우리가 애기등 관계 때문에 용남골프장 같은 경우는 문제가 많은데 그 애기등 부분도 지금 어느 정도 답이 나왔습니까?

용남

이용남남해안시대추진단장

지금 애기등 관계는 사실상 경남 이쪽, 거제 일부, 그 다음에 광도면 일부, 이렇게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희귀식물로 지정이 되었는가는 제가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애기등에 대해서는 환경부나 낙동강청에서 말씀하시기로는 보존 위주로 말씀을 하시거든요. “보존을 해라.” 그리고 저희 시에서는 보존이 능사는 아니지 않느냐, 이식도 가능하다면 이식도 검토하겠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마찰이 심해왔어요. 그러나 환경부에서는 아주 완강합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오래 끌어서는 안될 것 같은 생각도 들도 여러 가지 그런 문제는 많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이제 지난 번 언론에서 한 번 보도가 된 적이 있는데, 어딥니까? 의령군. 의령군 친환경 골프장 조성사업이 사실은 이제 각광을 받고 있다고 언론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보도를 하고 그래서 그 내용을 저도 한 번 읽어보니까 무농약이라는 이야기거든요. 농약을 안친다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되면 어업보상이라든지 우리가 농민들이 반대하는최고의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될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용남골프장이나 우리 산양골프장도 문제는, 만일의 경우에 그 골프장이 친환경 골프장으로 만들었을 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별로 없다면 정말로 이 부분은 용남이나 산양이나 골프장 건립하는데 있어서는 상당히 촉매제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 번 골프장 견학을 행사실비보상금에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런 쪽으로도 가서 보고 과연 그게 현실성에 맞는지 그런 것도 파악을 해서 정말로 친환경적인 어떤 대안이 된다면 골프장을 통영에 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몇 년동안 고생도 했는데 이 부분을 한 번 연구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까 윤이상 음악당 관계가 이야기가 나왔는데 물론 문제는 뭐냐 하면 언론이 너무 앞서간다는 표현도 할 수 있겠지만 일부 논란거리가 되는게 뭐냐하면 1,490억이라는 예산을 확보한 것처럼 일반 시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 가서 도지사님이 500억을 갖다가 충분하게 지원을 해주겠다고 답변을 하셨고 또 대통령께서 경남도 업무보고시 왔을 때도 500억을 건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용남

이용남남해안시대추진단장

예.

근식

강근식위원장

그러면 사실은 지금 건의만 한 입장인데 지난 번 모 일간지에서도 보니까 1,490억을 해가지고 그냥 확보가 다 된 것처럼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예산이 지금 확보된 것은 1,000억원이 확보되지는 않고 건의만 했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용남

이용남남해안시대추진단장

지금 현재 480억원은 어차피 국비보조사업으로 확정된 사업비고 지금 모 일간지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보도가 된 것을 제가 봤습니다. 언론이 앞서가는 건지 시 행정이 앞서가는 건지는 제가 판단을 잘 못하겠습니다. 요즘 이런 분위기에서는. 그러나 모 일간지가 꼭 확보한 것 같이 이렇게 보도를 낸 것은 사실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10월 28일날 대통령께 건의를 했는데 불과 한 달만에 사업비가 뚝딱하고 떨어지지는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지사님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시고 또 대통령께도 건의를 해 놓은 상태니까 저희들은 희망을 가지고 계속해서 중앙부처하고 업무협의를 하고 있고 또 어떻게 하든 이 사업비는 꼭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본 위원이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입니다. 만일의 경우에 사실 우리가 대통령한테 보고할 때 500억을 건의를 하고 도에 건의를 했을 경우에 만일 그 금액이 안될 수도 있고 일부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사업자체가 축소될 가능성도 있고 또 480억짜리 음악당을 건립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좀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좋겠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만일의 경우에 지금 계속 이렇게 건의만 할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우리도 확정을 해야된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 사업자체를 언제 어느 시기에 어느 정도 예산이 되면 확정할 거다. 그리고 기획예산처나 우리 문화관광부에서 확정될 때까지 계속 기다릴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자체가 사실 또 지연되고 그렇게 되면 과연 언제 착공이 될는지도 모르는 상태란 말입니다. 그래서 단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잠정적인, 어느 시기에 가면 우리가 결론을 내려가지고 이 사업에 박차를 가해야 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한 번 해주십시오.

용남

이용남남해안시대추진단장

제가 답변을 이렇게 드려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근식

강근식위원장

생각하는게 안 있습니까?

용남

이용남남해안시대추진단장

예. 제 개인 사견입니다. 어차피 음악당을 순수 480억으로 발주를 하게 된다면 제일 중요한 것이 정책적인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지원해주는 자체가. 그리고 이 음악당 건립사업비가 1,480억으로 확정된 어떤 공문이랄까 이런게 있어야 사업이 시작되는거 아니겠습니까? 돈이 하루 아침에 1,480억이 당장 필요한 것은 아니니까요. 연도별로 내려오면 되는데 저희들이 이번 연말에 국회에서도 음악당 건립사업비 국회예산 통과를 아직까지 앞두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문체부에서는 지금 현재 480억을 가지고 계속 추진을 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중앙부처에 협의를 하러 다니는 부분들이 총사업비가 늘어났을 경우에 앞으로 행정절차라든지 이런 것은 어떤 것이 있으며, 어떻게 사업비 확보하는 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올라가서 되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기를 어떻게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이 사업비도 자꾸 딜레이 되다 보면 문체부에서 가만 있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국회 예산도 그렇고 나라가 좀 어려운 이 시기에 시기적으로 그런 것을 감안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뭔가를 결정해야 저희도 사업 추진하는데 아무 걸림돌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최선을 다해 볼 그런 생각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물론 제가 질의한 부분은 질타하는 부분이 아니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사업 하실려고 단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몇 번이고 올라가면서 면담을 하는 부분을 이해는 하겠는데 물론 이게 큰 사업이다 보니까 정치적으로도 문제를 해결해야 될 부분이지만 계속해서 기다릴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물론 내년 초에 되면 결정을 내리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는 그때 단장님하고 또 우리가 LA디즈니 콘서트홀도 갔다오고 프랑크게리도 만나고 또 나름대로 저는 우리 아람누리도 갔다오고 했습니다. 아람누리도 한 500억의 예산규모를 가지고 정말로 아름답고 짜임새 있게 잘 만들어졌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 번 다른데 아까 예산을 보니까 견학도 있고 한데 참고를 해가지고 견학도 갔다오셔 가지고 꼭 좀 빠른 시일안에 또 많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용남

이용남남해안시대추진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남해안시대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O 총무사회국 소관 - 총 무 과

근식

강근식위원장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열

이무열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이무열입니다. 예산안 보고에 앞서서 총무과 담당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근식

강근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생위원 거수) 천재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생

천재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2페이지, 차량번호인식 CCTV, 작년에 우리가 구입을 했습니다만 CCTV하고 지금 여기에 보면 동영상 CCTV,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기능이 각각 다른 겁니까?

무열

이무열총무과장

예. 금년에는 1억 예산으로서 4개소에 설치를 했습니다. 4개소에 설치를 했는데 내년에는 약 10개소에 설치하게 됩니다. 이게 분리되어 있지만 시스템이 인식하는게 약간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이게 지금 설치 위치를 보고했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설치장소에 장대삼거리라든지 또는 안정오거리 여기에는 보니까 거의 예산이 지금 많이 1억 3,000씩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물론 2＋2＋1,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지금 카메라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무열

이무열총무과장

예. 카메라 설치 수입니다. 그러니까 단거리는 하나 되어 있고, 사거리나 오거리는 카메라 설치장소가 여러 군데이기 때문에 설치비가 비쌉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번호인식과 동영상이 있는데 이게 지금 기능면에서 어떻게 틀립니까? 여기에 우리가 객관적으로 나온 설명서에 의하면 번호인식용 CCTV는 주요 기능이 통과하는 차량의 번호, 운전자 또는 어떤 물건을 실었으면 적재함까지 전부 다 연속적으로 촬영해가지고 그게 경찰에 있는 단말기하고 계속 연계가 되어 가지고 추적이 되는 그러한 장치인데 그게 맞습니까? 확실히 저도 내용을 잘....

무열

이무열총무과장

예. 번호인식 하는 것은 주로 차량용입니다. 차량이 많이 다니는 곳에 차량번호를 인식하기 위해서 주로 설치하는 것이고, 동영상은 우범지역에 상시 시스템이 가동하면서 사람이 지나다니는 것까지 우리 일반 경비시스템이 있듯이 그렇게 계속 촬영되는 겁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러면 이게 일반 아파트 같은 데 보면 설치해놓은 동그란 돔식으로 된 카메라 안있습니까? 그러면 이 밑에 동영상은 그런 겁니까?

무열

이무열총무과장

예.

재생

천재생위원

그게 아닐건데. 맞습니까?

무열

이무열총무과장

동영상은 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량인식은 도로변에 차가 지나가면 그때 그때 찍어놨다가 차량번호를 확인하는 것이고, 골목길에 우범지역이나....

재생

천재생위원

예.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좀 상세한 자료를 해가지고 우리가 볼 수 있게끔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봤습니다마는 이 CCTV를 설치해가지고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는가, 효과가 있어야 증설도 하고 해야 안되겠습니까? 이걸 보니까 여기에 나온 것은 통영경찰서에서 온 자료입니까?

무열

이무열총무과장

예.

재생

천재생위원

여기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일시와 장소, 이런게 안나와 있습니다. 여기 주요 검거사례에 볼 것 같으면 언제 어디에서 오토바이 도난 피의자 청소년을 검거를 했다, 뭘 또 어떻게 했다고 하지만 언제 어느 장소. 그래야 이 CCTV를 설치할 때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자리에 설치하는게 원칙이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무열

이무열총무과장

예. 경찰서에서 활용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제가 다른데서 말씀하기는 곤란합니다마는 경찰서에서 지난번에 회의가 있어서 참석을 하니까 이것은 설치함으로 해서 예방효과가 실제 거기서 잡는 것보다도 예방효과가 상당히 줄어든답니다. 그러면 옛날에 범죄가 많이 발생하던 곳에 이걸 설치하니까 그 지역에서의 범죄가 상당히 줄어들더라, 그런 보고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어차피 설치를 한다면 범죄발생 빈도가 높은 곳에 설치를 해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이고,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면서 그런 사항은 면밀하게 파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무열

이무열총무과장

예.

재생

천재생위원

그래서 이 CCTV 설치할 때도 설치하는 장소와 모든 것,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을 상세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 하나 더 묻겠습니다.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사업의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열

이무열총무과장

예. 이 사업은 한 마을당 2,000만원씩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8개 사업을 선정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마치고 한 2개가 사업이 아직 마무리가 안 된 단계이고, 이걸 자연부락 단위의 마을에 지원함으로 해서 마을의 단합심도 이루고 또 마을에 꼭 필요한 시설을 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 주민들 생활여건을 향상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러면 통영에 저희들이 5개 마을이지요? 어디 어디입니까?

무열

이무열총무과장

금년도에 한 것은 8개 마을이고요, 내년에는 아직 사업대상이....

재생

천재생위원

아니, 금년도 한 것은 8개 마을인데 내년도에 5개 한 것은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무열

이무열총무과장

아직 선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지난 이야기입니다마는 그러니까 올해 2008년도에 8개 마을, 혹시 어딘지 파악이 되어 있지요.

무열

이무열총무과장

예.

재생

천재생위원

그거 한 번 이야기 해주세요.

무열

이무열총무과장

예. 8개 마을은 도산면 원동마을, 광도면 노산마을, 한산면 봉암마을, 한산면의 대고포마을, 사량면의 외지마을, 사량 대항마을, 그 다음에 명정동에 대평마을, 정량동,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우리가 행자부에 지금 시범사업으로 도․중앙정부, 이렇게 해서 가장 잘된 곳을 뽑아가지고 전국적으로 벤치마킹도 하고 이러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지역에서 하는 사업이 보니까 지금 예산이 1개 마을당 2,000만원씩 주지요.

무열

이무열총무과장

예. 2,000만원 주고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2,000만원 가지고 제가 볼 때에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열

이무열총무과장

예. 이 2,000만원은 아주 조그마한 자연부락에 정자를 만든다든지 하는 소규모 사업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내년에 일단 1억이 확보되면 기본지침은 2,000만원이지만 이걸 조금 더해서 3,000만원씩 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검토를 하는 것도 안좋겠나, 우리 실무적으로 그렇게 의논한 바가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왜냐하면 이게 지금 보면 마을마다 부락마다 어떤 특색있는 마을을 가꾸는 걸 살기좋은 마을을 가꾸는 그런 식으로 하는데 벽화도 그리고 꽃도 심고 여러 가지 그 지역에 맞는 것을 하고 있는데 사실 보니까 거의 등수에 들어간 전국에서 1등․2등, 도에서 1등․2등을 보니까 거의 시 단위에서 전체적인 힘을 집중해가지고 그게 선정이 된 것으로 본 위원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 2,000만원 줘가지고는 조금 어렵더라. 그래서 이왕 할 바에야 부락을 조금 적게 선정하더라도 좀 많은 집중투자가 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을 아주 적절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열

이무열총무과장

예.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실무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 다음에 95페이지 하단에 보면 통영명품진주 RIS사업 이게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무열

이무열총무과장

진주사업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사업이 전시관 운영하고 위원님들이 같이 생각해서 이해하시는데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우리가 당초 2004년에 이 사업을 당시 산자부로부터 할 때는 진주산업의 기술을 개발하는게 주 목표였습니다. 그걸 목표로 해서 작년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사업을 마쳤습니다. 1단계 사업하는 동안에 국비와 도비와 우리 지방자치단체 일부 경비, 그 다음에 각 대학하고 참여기업하고 해서 56억이 들어갔는데 1단계 사업은 지금 현재 기술 개발하는 부분은 잘 마쳤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자원부에서 2단계 사업을 하기 위한 평가를 해서 산업기술연구원에서 아주 잘 된 사례로 평가를 했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 여러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진정도 있고 해서 문제가 돼가지고 2단계 사업 60억을 다시 해서 상업화시키는 과정에서 탈락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문제가 되었던 부분은 작년에 두 사람이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그 뒤에도 계속해서 각 사법기관에 진정을 하고 고발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2건 고발이 됐는데 지난 11월달에 완전 종결이 되었습니다. 그 이상은 혐의가 없다. 일부 두 사람, 양식어민은 문제가 있었지만 전체 사업운영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었다고 사법기관의 최종적인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에는 2억 5,000 되어 있지만 수정예산에 5,000만원을 줄여서 2억원으로 할겁니다. 지금 현재 기술개발이 되어 있는데 이 기술을 그대로 사장시키기는 안되기 때문에 사업성과 활용기간을 3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성과 활용기간 동안에 대학과 우리 시와 참여하는 업체가 조금씩 힘을 모아서 현재 기술개발 해놓은 것을 상용화시키자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 6월부터 금년까지 1년 동안 자기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통영에서 생산되는 원주가 1년에 약 30간 정도 됩니다. 이 원주 30간 정도 되는 것을 지금 일절 다른 외부에 팔지 않고 그 사람들이 다 보관을 해서 성과활용 기간에 어떤 식으로든 상품화해서 통영의 명품진주를 상업화시키고자 아주 의지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예. 설명을 잘 들었는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도 과거에 10년 전에 약 3개년 사업으로 해가지고 이게 산자부 특화사업으로 됐는데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약 63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걸로 알고 있고, 그 이전에 약 30억에 가까운 투자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당시에 배양장이 없다, 진주산업을 할 수 있는 양식장이 없다 해가지고 이런 산자부 특화사업을 하기 전에 벌써 한 30억 정도 투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투입된 금액은 100억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런 많은 국․도비, 시비가 투자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가시적으로 나타나는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기술 개발이 다 되고 이렇게 되었다고 하지만 기술 개발이 되었으면 그게 마케팅 쪽으로 가가지고 그걸 하는 분들에게 어떤 실질적인 이윤이 창출되고 우리 시민에게 돌아오는 혜택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60억에서 100억 가까이 투자가 되었는데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많고, 이건 어차피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무열

이무열총무과장

위원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원님께서 그전에 30억이 투입됐다는 것은 2000년 초부터 2003년까지 진주전시관을 지을 때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고, 이번에 2004년부터 RIS사업, 이 부분은 당초부터 계획이 1단계 사업은 기술 개발이었습니다. 그 사업목표가. 사업목표가 56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기술 개발하는게 주 목표였고 그래서 기술 개발한 실적은 지금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상업화시키는 2단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작년에 신청을 했는데 그 때 당시에 민원이 제기된 겁니다. 산자부로 막 민원이 제기되다 보니까 산자부에서 이게 안되겠다 싶어서 2단계 사업 지원을 중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1단계 사업은 기술 개발위주로 해서 이미 확보해 놓은 기술이 지금 사장될 단계에 있는 상태입니다. 이걸 그렇게 해서 안되겠다 해서 대학과 참여 업체들이 확보해 놓은 기술을 앞으로 상용화 시키자. 그러면 원주 30간을 다 보관하고 있다는 것은 참여하고 있는 양식업자들이 지금 진주가공기술에 대한 확신을 가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본에 원주를 헐값에 파는 것보다는 자기들이 원주를 가지고 가공 기술을 배웠으니까 RIS사업단이 약간의 기술 지원만 하면 그동안에는 대학 위주로 해서 기술 개발을 했지만 개발한 기술을 가지고 진주 양식업자들이 직접 참여해서 하겠다는 그런 의지로서 지금 원주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2단계 사업 60억이 확보 안돼서 상당히 안타까운 일인데 본인들이 열심히 해서 이 기술을 상용화 하겠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금년․내년, 그 다음에 3년간 한 2억씩 지원을 하면 충분히 상용화시킬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예. 담당 과장님의 어떤 강한 의지, 열정, 정말 좋습니다. 그렇게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해주시고 이게 그렇습니다. 우리 통영의 명품하면 진주가 들어갑니다. 저도 가봤습니다. 30간을 보고 가공기술이 축적되어 있고, 다 봤습니다. 그런데 왜 안되고 있느냐,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요인을 짚어 주고 좋은 마케팅으로 갈 수 있도록 60억, 그 중에 시비도 9억이 포함되어 안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지속적으로 체크하고 가르쳐주고 방향을 잡아줘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까? 있지요.

무열

이무열총무과장

현재까지는 RIS사업단에서 기술 개발위주로 진행되었고 지금부터는 진주양식 업자들이 자기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하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최대한 지원과 지도를 해서 이 사업은 그동안의 이루어 놓은 성과가 너무 크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꼭 상용화시켜서 우리 통영의 진주산업이 현재 명성을 많이 얻고 있지만 앞으로 양식 어민들에게 부가가치를 주는 사업으로 육성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진짜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통영명품 진주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가공해서 생산하고 있지 않거든요. 원주 30간 중에서는. 그래서 진짜 명품 진주가 나오도록 우리가 예산이 투입된 만큼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거기에 관여해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통영의 이미지가 진짜 살아날 수 있게끔 그런 방향으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열

이무열총무과장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이상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천재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권위원 거수) 이상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권

이상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일제 강점하의 강제동원 피해진상 규명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국비 보조를 받아서 기간제 인원을 채용해가지고 아마 계속해서 접수는 받고 있는데 진상이 밝혀지면 민간인에 대한 보상은 가능한지, 지금까지의 경위를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열

이무열총무과장

현재까지 일제강점하에 진상 관련해서 지금 신청이 총 우리 시에 1,073건이 접수가 되었는데 이게 가서 결정된 양은 그리 많지를 않습니다. 한 200건 정도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조사를 해서 올리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 하는 역할을 그런 사항을 조사만 해서 올려주고 결정은 상부 중앙단위 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현재 돈은 내년쯤 개인한테 지급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서 접수를 받아서 올린다고 해서 100％ 그대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회에서 또 사실조사를 내려와서 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민원도 많습니다. 신청한 지가 오래되었는데 왜 돈이 안나오느냐, 이렇게 항의를 하는 분도 많은데 이건 아마 여러 가지 지금 다 돌아가시고 확인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신청 받아서 올리면 상당 기간 위원회에서 사실조사를 해서 빠른 분들은 내년 상반기 중에 일부 지급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접수는 1,073건이 접수가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민원들이 하는 얘기가 접수는 했지만 접수가 되고 난 뒤에 아무런 답변도 없다. 보상을 해준다, 혹은 조사를 한다, 누구 한 사람 와서 물어본 역사도 없고 접수만 받고 있는 상태고 최근 들어서 올해 다시 또 강제동원 피해자 조사를 한다고 시에서 접수를 하는데 여기에는 현재 생존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조사를 한다. 그러면 고생하다가 죽은 사람은 말이 없고 생존해 있는 사람에 한해서는 조사가 가능하다고 민원인들이 그렇게 하는데 정확한 경위가 어떤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열

이무열총무과장

예. 그것은 꼭 생존해 있는 사람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생존하지 않더라도 과거에 할아버지가 징용 가서 어떻게 했다는 확실한 근거만 있으면 인후를 붙여서 올립니다. 그런데 그게 된다, 안 된다는 판단은 지금 전국적으로 모아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판단은 안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민원은 우리도 역시 받고 있습니다. 우리도 접수받아서 도를 통해서 중앙에 보내는 역할까지만 하고 중앙에서 접수돼서 각 분야별로 지역별로 현지실사를 일부 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것은 돌아가신 분도 주변의 인후를 붙이고 해서 증명이 되면 돌아가신 분도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거의 다 돌아가신 분들이 많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그러면 1,073명 접수받은 사람 중에 우리 시에서 접수를 받아가지고 진상규명을 한다든지 본인에게 신청이 되어 있는데 그 자녀들이라든지 가족들에게 진상을 규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있는지 하는 이런 것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도 않고 소문에 소문에만 해서 듣다보니까 별별 소리들이 다 있는데 이것은 행정력을 기울여 가지고 국가의 피해를 본 셈이거든요. 우리나라가 힘이 없어서 일제강점을 당했든지 그건 국민의 편에 서서 보면 국가가 힘이 없어서 국민이 피해를 본 것이지, 그 사람이 잘못해서 피해본 것은 아닌데 그런 것을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태평양전쟁 전후 피해 사례도 지금 계속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같이 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시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조사를 하든지, 안그러면 진상규명을 하든지 해야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무열

이무열총무과장

위원님! 신청하신 민원인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우리가 수시로 중앙위원회에 연락을 해서 추진사항을 알려주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이상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예. 이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재생위원 거수) 천재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생

천재생위원

방금 우리 이상권 위원님이 설명해준 태평양 강제동원 피해자, 지금 그러면 이게 인정된 것은 일부 통보가 왔습니까?

무열

이무열총무과장

인정된게 본인한테 사실 관계가 확인된다고 통보 온 것은 한 200여 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 조사인원에서 사실 관계가 확인돼가지고 우리 시로 통보 온 것은....

무열

이무열총무과장

시에 안 오고 본인한테 직접 갑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일부 대다수의 사람은 시에다 신고를 했기 때문에 시에서 통보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잘 아시고 기간이 저희들이 알기로는 2005년도인가 2006년도부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당한 시간이 지났는데 한 번 정도 알려줄 필요는 절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무열

이무열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천재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종태위원 거수) 조종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태

조종태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1페이지 「행사운영비」에 「시민의 날 기념행사」가 5,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도 시민의 날 행사를 체육대회를 겸해서 하실 계획입니까? 아니면 분리해서 하실 계획입니까?

무열

이무열총무과장

예. 내년에 말이지요.

종태

조종태위원

예.

무열

이무열총무과장

예. 내년에도 그렇게 할까 검토 중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렇게 분리하는 것하고 운동장에서 합쳐서 하는 것하고 효과가 어떻게 분석을 했습니까? 분석결과가 나온게 있습니까?

무열

이무열총무과장

분석결과는 이게 정확하게 숫자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서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전체적으로 시민들 여론을 우리가 종합해 볼 때 상당히 괜찮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예산이 5,000만원 외에 또 다른 예산이 있지요.

무열

이무열총무과장

시민의 날 행사는 5,000만원 밖에 없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올해처럼 내년도에 같이 시민의 날 행사를 겸해서 시민체육대회를 겸하면 체육청소년과에 또 다른 예산이 작년에 한 1억 5,000, 2억 됐습니까?

무열

이무열총무과장

그것은 순수 체육행사, 읍․면․동에 각 참여하는데 몇 백 만원 나눠주고 하는 체육행사 운동의 경비는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총무과하고 그럼 체육청소년과하고 예산은 따로따로 집행하니까 예산 부분은 확실히 모른다, 그런 말씀이지요.

무열

이무열총무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그 다음에 90페이지 가운데쯤에 예산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민간경상보조」, 「거주외국인 찾아가는 한글교육」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무열

이무열총무과장

이 부분은 우리 담당계장이....

종태

조종태위원

예. 담당계장님, 답변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근

박희근시정담당주사

시정담당 박희근입니다. 이 사업비는 지금 우리 관내에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약 한 1,500～1,600명 정도 됩니다. 그 분들이 여기 우리 지역에 와가지고 결혼을 해서 산다든지 하는 그런 가정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최고 문제가 그 사람들도 언어가 소통이 잘 안되고, 특히 어머니가 그렇기 때문에 애들도 소통이 안되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도서라든지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보면 가정적으로 보면 부모들이 시어머니라든지 며느리라든지 이런 분들이 밖에 나가서 별도로 교육을 받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그렇느냐 하면 다른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떤 다른 연락을 해가지고 어떻게 될까 싶어 가지고 집에서 멀리 안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언어를, 찾아가서 우리가 해주는게 안좋겠나 그래 가지고 지금 YWCA 와 해가지고 올해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산도라든지 저쪽에서 하고 있는데 사업비가 사실 1,000만원이면 그렇게 많은 인원이 안될 것 같습니다. 교통비라든지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들기때문에 일부라도 그런 혜택을 줄까 싶어서 사업비를 책정해봤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과장님 계속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 시에 지금 외국인 거주자들이 정확하게 파악된 수가 몇 명 정도 되는 줄 알고 있습니까?

무열

이무열총무과장

전체 근로자까지 포함해서 1,500명 가까이 됩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2005년도 외국인 부부에 한해서 특히 또 외국인들의 국내 적응 또는 한국문화 적응 등등 프로그램을 개발하자는 발의가 있어 가지고 아마 추진이 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조금 전에 우리 시정담당 계장님께서도 거론이 되었습니다마는 이 분들이 시내에서 YWCA라든지 어떤 특수기관에 이런 한글교육을 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 분들이 자기들끼리 모이면 모인 사람들끼리 정보를 교환해가지고 굉장히 문제되는 점들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저보다 파악을 잘하고 계시겠지만 서로 비교를 많이 해요. 비교를 많이 해가지고 부모들도 비교가 되어 가지고 자기들이 문제가 있으면 잘 안 내보냅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혜택이 제한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우리 시에서 한번 더 생각을 해줘야 될 부분들이 사실은 이 분들이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더라도 배우자가 한국 사람들하고 다문화를 형성해가지고 거주를 하고 있는데 이 분들에 대한 어떤 교통비라든지 선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혀 지원이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 시에서 어떤 조례를 마련해서 근거를 가지고 지원해 줄 필요는 꼭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이런 예산을 계상할 때 좀 아울러서 해줬으면 좋겠고, 저도 저번에 며칠 전에 농협중앙회에서 주관해가지고 다문화 여성대학이라는 17일인가 언제가 그 졸업식에 가가지고 15주 과정으로 졸업을 하고 직접 그 아이들이 편지도 쓰고 발표도 하는 것을 보고 정말 이 사업의 1,000만원의 예산 효율이 어떤 다른 사업에 비교하면 몇 억 이상의 효용가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도 여기 사회복지 예산이 610억 이상 증액되었고 작년 대비 150％, 거의 200％ 육박해 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또 문제가 1차 세대들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자녀들이 벌써 유아는 물론이겠지만 유치원이나 또 조금 있으면 초등학교까지 입학을 하게 될텐데 2차적인 자녀들에 대한 부분에 어떤 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됩니다. 대책을 우리 통영시에서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것을 벤치마킹 할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통영시 행정이 심층적으로 파고 들어가서 뭘 원하고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견해나 앞으로 우리 통영시정의 대책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좀 발표해 주십시오.

무열

이무열총무과장

예. 우리 조종태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상당히 저도 가슴에 와닿는 사항입니다. 얼마 전 언론에 한산농협에서 졸업식 하는 광경을 저도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지금 1,000만원 이것은 좀 적은 예산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런 내용을 우리가 충분히 감안해서 앞으로 추경이라든지 또 다른 어떤 2세들 교육프로그램도 우리 총무과에서 지원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현재까지 국적을 소유하지 못한 국내 동거인들에 대해서 어떤 교통편의 부분이라든지 또 어떤 우리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과장님 소신있게 답변을 해주세요.

무열

이무열총무과장

그 부분은 사실 제가 이 자리에 오기 전에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조종태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지금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는 아주 심도있게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과장님, 이게 사회복지과 부분이 아니고 우리 총무과에서 소관해야 될 업무는 맞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열

이무열총무과장

외국인 주민등록 관련 업무가 우리 과에 있다보니까 그렇고 또 사회과에서도 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여하튼 우리 총무과에서 해야될 분야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찾아서 검토하고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 분들도 어떻게 보면 우리 통영시민으로 봐야 안되겠습니까? 시민권은 없다고 하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도 어떤 인권적인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바람직한 부분이고 제가 농촌지역에 가보면 그런 부분이 굉장히 가슴에 와닿아요. 우리는 국민이라고 해가지고 외람되게 말씀드리면 도서지역은 예를 들면 매물도 같은 데는 지금 선비가 1만 6,000원 이상 됩니다. 그런데 도서민들은 해양개발과장을 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5,000원만 내면 되는데 국비로 1만 1,000원은 지원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한국 국적을 못가지고 있기 때문에 1만 6,000원 그대로 내야 되면 왕복 3만 2,000원이에요. 그리고 시내 와서 밥 한 그릇 먹고 가면 5만원이 날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른 시보다도 통영시에서 좀 앞서 가지고 어떤 시정방향을 검토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예산들이 실질적으로 여기 뭐 한글교육 지원하는데 1,000만원, 이런 것보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정말 현실에 맞는 그런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무열

이무열총무과장

예. 오늘 지적하신 사항을 잘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조종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아까 질의한 부분과 중복되는 부분입니다. 간단간단하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이게 행안부 사업입니까? 시책사업입니까?

무열

이무열총무과장

결국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근식

강근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무열

이무열총무과장

예.

근식

강근식위원장

그러면 전국적으로 지자체 전부 다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무열

이무열총무과장

예.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그런데 문제가 뭐냐하면 작년에 일부 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부분들이 이 사업자체에 동참을 안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일단 본청에서는 지시를 했는데 읍․면․동에서 응하지 않아서 이 사업자체가 조금 제가 볼 때에는 사업자체가 퇴색되지 않았느냐 그런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고 그 때 심사가 올라왔을 때 보니까 이 부분에 동참 안한 동이 상당히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홍보를 좀 하셔가지고 경쟁력 있게 정말로 한 지역에 단 2,000만원의 예산이지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동참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그 다음에 체육대회 관계, 간단하게 이야기 하겠습니다. 아까 조종태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저희들 올해 체육대회를 하고 나서 시민들의 반응이 같이 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반응이 상당히 많았고, 그 다음에 예산이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86페이지에 보면 「시민의 날 등 시정주요행사 추진」에 1,000만원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지적하신 「시민의 날 기념행사」 5,000만원하고 그 다음에 체육청소년과에 1억 5,000만원 해가지고 2억 2,0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 번 여론을 수렴해서 정말 고통분담 차원에서 내년에도 같이 하는 쪽으로 그렇게 연구를 좀 하는게 좋겠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무열

이무열총무과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무열

이무열총무과장

예.

근식

강근식위원장

그 다음에 아까 진주산업에 대해서 토론이 조금 있었는데 지금 이 진주산업이 일부에서는 상당히 잡음도 많고 그래서 이 사업을 계속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에 상당히 사실은 민감해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래서 문제는 뭐냐하면 지금 이게 국비 지원이 없어지는 거죠.

무열

이무열총무과장

예. 국비 지원이 없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국비지원이 없으니까 물론 1차 연도․2차 연도까지는 평가 자체가 아까 과장님도 설명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산자부에서 어느 정도 공로에 대해서 인정을 해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국무총리상도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기술적인 것은 별로 문제가 없었는데 지난해에도 이게 상당히 논란거리가 된 부분이 뭐냐하면 마케팅 전략을 어디에 어떻게 포커스를 맞출 것이냐 그 부분하고, 그 다음 지난 국비에 대한 지원이 그때 지방비가 16％가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이 부분을 알고 계십니까?

무열

이무열총무과장

예. 9억 5,000만원 됐습니다. 44억이 국비고요, 우리 통영시가 8억 5,000을 부담했습니다. 56억 중에서요.

근식

강근식위원장

예. 8억 5,000 맞네요. 그래서 이 부분을 물론 관련된 대학이라든지 참여 업체라든지 예산이 지원이 안되면 어려운 것은 사실이겠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산자부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과연 계속적으로 3년, 예를 들어서 올해도 2억, 내년에도 2억, 후내년에도 2억,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예산을 지금 지원해 줄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무열

이무열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이 뭐냐 하면 정말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정도 기반만 어느 정도 했으면 되지, 더 이상 예산을 지원해준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여업체라든지 학교에 대해 특혜를 주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논란거리도 있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 번 해주십시오.

무열

이무열총무과장

예. 작년에는 해경에서 진정을 하고 해서 거기에 참여하는 업체, 그러니까 양식업자 두 분이 일부 지원 받은 금액을 횡령했다 해서 형기를 1년 정도 살고 얼마 전에 두 분 다 형기를 마치고 출소를 했습니다. 그것은 그 두 분이 개인적으로 지원받은 사업비를 좀 사업 외의 목적에 썼다는 그런 혐의로써 됐고, 그게 그렇게 마무리되다 보니까 그동안 진정했던 측에서 또 단을 운영한 리스사업단에도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해가지고 담당 팀장이 교수를 상대로 해서 금년에 또 진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 한 4개월 동안 서류를 다 가지고 가서 내사를 했습니다. 내사를 하고 사업단 운영에는 문제가 없다고 지금 어느 정도 결론이 났습니다. 이게 말씀드리기 참 어려운 사항인데 지금 왜 민원이 발생했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참 이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기가 너무 곤란한데....

근식

강근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예. 그것은....

무열

이무열총무과장

이 민원은 이 사업이 잘되는 걸 방해하고자 하는 그런 세력들이 민원을 제기한 겁니다. 지금 현재 56억을 들여서 기술확보를 해서 상용화 단계에 와 있는 이 기술을 민원만 제기 안했더라면 산업자원부에서 60억, 2단계 사업을 확보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 산업자원부 직속기관입니다. 산업기술평가원에서 통영의 진주 특화사업은 상당히 잘 된 것이다 해가지고 평가를 해서 산업자원부에다가 이건 2단계 사업으로 해줘도 되겠다고 평가를 해서 줬습니다. 그 무렵에 진정을 넣은 겁니다. 이 사업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어떤 많은 세력들이.... 그래가지고 2차 지원이 무산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정도의 성과를 낸 1차 사업을 더 지원을 안해서 이걸 사장시켜 없앤다는 것은 저는 볼 때 우리 시로 봐서 억울하고 우리 진주 양식업계로 봐서도 억울한입니다. 우리가 60억을 받았더라면 상용화시켜서 성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 사업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어떤 세력들이 진정을 해서 이 사업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단하고 양식업체, 작년에 생산된 30간을 그대로 보관하고 있는 양식업자들이 조금만 시에서 지원을 해주면 자기들 의지하고 합해서 3년 동안 해주면 상용화 시키겠다. 지금은 기술을 리스사업단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성과 활용기간 3년 동안에는 양식하는 업자들이 그 기술을 이전 받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진주전시관도 자기들이 직접 직영으로서 운영하는 그런 체제로 하면서 거기서 우리 통영 명품진주가 생산되면 케이블카 역사라든지 기타 각종 사업장을 넓혀서 상용화시키겠다는 의지가 확실하고 제가 6개월 동안 파악을 해 본 바에 의하면, 2억씩 지원해서 3년만 지원하면 충분히 기술을 상용화시킬 수 있다고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우리가 그동안에 투자하고 기술 개발해 놓은 것이 너무나 아깝기 때문에 한번 더 믿어주고 저도 거기가서 보고 2억씩 지원하는 것이 우리가 다른 사업에도 많이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고생을 해놓은 이 기술을 시가 지원을 안하므로써 이게 맥이 끊기면 너무나 안타까운 현상이 안오겠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일부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그 분들의 일부의 소리도 들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과장님께서는 설명하실 때 일부의 불순세력들이 그 사업 자체를 망하게끔 유도한다고 말씀을 하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의 이야기는 시민들의 여론 자체는 뭐냐하면 만일에 법적인 문제까지도 가고 또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여러 사람들의 우려 속에서도 지방자치단체가 과연 지원을 해야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일부 사람이겠지만 그런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꾸 일방적으로 불순세력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물론 성공한 사업을 어떻게 그냥 방치해서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거기에 대한 다른 반대를 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또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물론 우리가 나름대로 토론을 나중에 하겠지만 이 부분하고 제가 마지막 발언을 해야되기 때문에 우리 방범 CCTV하고는 RIS 담당 단장 안있습니까? 단장하고 와서 보고가 아니고 저희들한테 와서 간담회장에 와가지고 소명을 하시고, 방범용 CCTV 이것도 경찰서에서 직접 오셔가지고 의논을 하는게 안좋겠느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 한 번 더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제가 지적을 많이 합니다. 물론 잘 되고 있는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방향을 이제는 조금 바꿔야 된다. 지난번 도천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우리 고성읍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전국박람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하고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딱 차이나는게 그겁니다.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프로그램 자체가 프로그램이 아니고 이제는 뭐냐하면 정말로 사업위주, 봉사위주로 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자주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너무 천편일률적이다. 그래서 이제는 그 사람들이 정말로 사업을 사업이라는게 뭐 크게 있습니까? 일단 자기 동네의 방범이라든지 또는 불우이웃돕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가야 되는데 프로그램 자체, 그것만 즐기고 아무것도 안하고 그냥 다 그 프로그램 위주로 간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방향을 주민자치위원장님들 모임이 있을 때 앞으로 이런 모임 자체가 정말로 주민자치센터가 갈 수 있는 방향이 프로그램 위주보다는 봉사라든지 사업위주로 조금 방향을 혼합해서 하더라도 선택을 해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과장님, 하고 싶은 말씀 있습니까?

무열

이무열총무과장

위원장님. 진주산업에 대해서는 필요하시다면 RIS사업단 단장을 한 번 오셔서 말씀드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은 그동안 확보한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꼭 해주는게 우리 시에 도움이 안되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범 CCTV 관계는 사실 제가 천재생 위원님의 질의에 제대로 답을 못했습니다. 제가 사실 전문 부분도 아니고 해서 그런데 그 부분도 경찰서 방범 담당 부서에서 와서 한 번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하신 주민자치센터가 앞으로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주축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은 아주 바람직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하는 과정을 유도하기 위해서 주로 체육이라든지 기타 그런 행사를 했는데 그것은 2․3년 되고 했으니까 그러한 모임을 통해서 지역에 봉사하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논의하는 진정한 주민자치센터로서의 기능을 하도록 앞으로 방향 전환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6시 17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8분 회의중지

16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주민생활복지과

다음은 주민생활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신철기주민생활지원과장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2009년도 주민생활복지과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장시간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권위원 거수) 예. 이상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권

이상권위원

주민복지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예산서를 받아보고 무엇이 무엇인지도 모르게 저도 열심히 공부를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담당 부서에서는 상당히 수고가 많다는 것을 느낍니다. 주민복지사업이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에서 갈수록 부담하는 비중이 자꾸 높아갑니다. 도비나 국비가 자꾸 늘어나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방비가 많이 늘어서 주민들에게 대한 복지서비스는 잘되지만 시의 부담은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122페이지 「호국참전유공자비 건립」해가지고 도비 2억 5,000, 시비 2억 5,000 해서 5억이 들어 있습니다. 위치를 어디에 할 것이며, 이것은 우리 시에서 건의를 해가지고 한 겁니까? 지금 위치는 충혼탑 있는 그 공원으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지역에서 합니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신철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재향군인회하고 보훈단체가 저희들한테 시에 건의가 있었습니다. 타 시․군도 호국보훈 기념비를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마산이라든지 인근 많은 곳에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반공, 역사교육이라든지 교육의 장이 되어야 된다고 해서 건의를 받고 저희들이 장소를 물색한 결과, 당초 추모공원 거기도 가보고 여러 군데 가봤습니다마는 적이한 장소가 없어가지고 여기서 가면 말구리라고 있습니다. 말구리 조금 못가서 여기서 가자면 왼쪽 편에 공간이 있습니다. 옛날 구도로하고 신도로 사이에 공한지가 있습니다. 거기 건립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도에 건의를 해가지고 도비 반, 우리 시비 반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이 지어있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6월, 보훈의 달이 되면 추모공원 충혼탑 있는 주위로 해서 농업기술센터 앞에 가면 무공수훈자....

철기

신철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무공수훈자 탑이 있고 그래서 교통도 가는 길도 건너야 되고 다 노약자들이 무공수훈자인데 그 쪽 사람들도 또 왔다갔다 해야 되고 지금 장소를 그쪽에 하면 우리가 비를 건립하는데 반대는 안하지만 시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한 곳에 모아서 유공수훈자나 또 참전용사들이나 유가족들이 드나들기 용이한 장소에 교통도 혼잡하지 않고 한 곳에 가면 다 참배도 하고 이렇게 하면 좋지 않으냐 하는 생각이 들고, 지난번에 시장님이 포항 해병 1사단에 갔을 때도 그 쪽을 공원화 한다고 했는데 이 비는 또 한 번 만들어 놓으면 옮기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훈단체들하고 우리 재향군인회 등 여러 단체가 협의를 해서 적정한 장소에 설치를 해서 그것도 만들 때 요즘 만들면 조금 보기좋고 관광이 될 수 있고 상징성이 있는 시설로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이미 장소는 확정이 되었습니까?

철기

신철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위원님. 방금 말씀대로 저희들도 추모공원 있는 곳으로 옮기려고 보훈단체하고 의논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마는 보훈단체에서는 우리 보훈탑 있는 위쪽으로도 가지말고 지나지도 말아라고 적극 반대가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보훈단체 보훈회관에 가서 여러 차례 의논을 드렸습니다. 우리 보훈 추모탑 있는 좌측으로도 우측으로도 가지말고 지나지도 말고 위로 가서도 안된다고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찾다가 찾다가 적이한 장소가 없어가지고 지금 그 전에 무공수훈자 단체에서도 탑을 원문공원에 이전해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같이 겸해서 저희들이 모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보훈단체에서는 충혼탑을 지나거나 위로 가거나 못한다고 완강하게 반대를 해서 할 수 없이 여기다가 지정을 해놨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닌데, 저희들은 일단 입지를 그렇게 선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그것은 아마 보훈단체에서 볼 때 묘로 기준을 한다고 하면 큰 묘가 우리 충혼탑인데 그 충혼탑 위로 가는 것은 사실상 맞지 않는 것은 맞습니다. 또 더 밑으로 간다고 하니까 지금 농업기술센터 앞에 무공수훈자탑이 있듯이 그렇게 가서 지금 그런 식으로 하면 나중에 또 이 충혼탑 주위에 또 탑이 하나 생겨가지고 예를 들어서 6․25 행사를 한다, 현충일 행사를 한다고 하면 반드시 가기 전에 보든지 또 충혼탑을 참배하고 난 뒤에 그 도로 국도 14호선을 거쳐서 다녀야 되는 이런 것이 될텐데 한번 더 이 문제는 무공수훈자 탑하고 이번에 한다고 하면 우리 시비가 좀 더 들어도 적이한 장소에 한 곳에 모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번 더 단체와 협의를 해서 중지를 모아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철기

신철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그 다음 138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시각심부름센터 차량구입 지원」과 「밀알의 집 차량구입 지원」이 한 대당 2,500만원씩 해서 두 대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심부름센터를 운영을 하려고 하고 또 밀알의 집에 지원이 되려고 하면 차량이 적정하게 장애인들도 시승을 하고 해야 되는데 차량의 재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봉고차 수준입니까?

철기

신철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봉고차 수준 됩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이런 차량도 우리 의회에서 늘 예산심의를 할 때는 차량의 재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고 또 이런 심부름센터를 운영을 한다고 하면 이것은 장애인의 시설이나 이런데 필요로 하기 때문에 여기는 좀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는데 나중에 잘못되면 불편한 사례가 생기면 차량이 없는 것보다 있어서 불편한 사항은 있어서는 안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특별히 좀 관심을 가지고 차량의 재원이나 꼭 필요한 차량이라고 하면 적재적소에 맞는 차량지원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철기

신철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저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이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천재생위원 거수) 예. 천재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생

천재생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역시 주민생활복지과 업무가 우리 통영시 업무의 거의 3～40％ 차지하는 것을 알겠습니다. 예산서만 봐도 엄청 많은 페이지를 차지하고 있는데 작년에 사회복지박람회 행사를 했지요?

철기

신철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재생

천재생위원

하고 나서 혹시 과장님께서 느낀 점이 있으면 한 번 이야기 해주실랍니까?

철기

신철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날 위원님들께서 대부분 바빠가지고 참석을 못했습니다. 저는 상당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통영시에 처음으로 사회복지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참 호응도 좋았고, 일반 시민들이 박람회를 참석하러 오신 분이 약 2,000명 넘어 오신 것으로 저희들이 나름대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 올해 처음으로 해서 내년에는 더욱 활성화시켜서 많은 시설들이 참여하고 또 보고 체험활동도 하는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 어려운 시설에 도와줘야 될 데가 많은데 그런 박람회를 통해서 어려움도 같이 나누고 하는 그런 과정이 되어야 되겠고, 특히 이 시기를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도 좀 많이 하시고 관에서 주도적으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개발도 우리 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충분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강조하고 싶은 사항 또 바램이 있다면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신철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내년에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또 저것은 우리 관이 옆에서 밀어주고 복지협의체가 구성돼가지고 이번에 협의회에서 자발적으로 했습니다. 내년에도 더욱 협의회를 활성화시켜서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방향으로 해서 활성화하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 다음에 114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있지요. 이 복지관 운영에 다른 여러 가지 경비라든지 인건비, 장비,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 중에서 인건비를 지금 몇 명 정도 됩니까?

철기

신철기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초창기에 복지관을 운영하는 정원을 17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저희들이 인건비를 계상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본 위원이 자료에 보니까 우리 인원이 24명 정도 가까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최소 인원으로 해가지고 15명으로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철기

신철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장비라든지 소요예산하고 운영 전반에 대한 걸 보면 분석이 철저히 되어야 되겠다. 지금 우리 지역의 복지관이 또 안 있습니까?

철기

신철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재생

천재생위원

있는 것하고 비교분석 또 사회복지관에 들어오는 분들하고 인원이라든지 이런걸 고려하고 또 우리 주위에 마산이나 창원이라든지 큰 도시에 이런 것도 서로 벤치마킹도 해보고 과연 어떤게 좋은 건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이런 철저한 분석이 따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과장님 그런데 가서 보고 검토한 게 있습니까?

철기

신철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복지관 개관하기 전에 120서비스팀에서 관장을 합니다. 선진견학도 몇 군데 했고, 벤치마킹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걸 접목시키자니 사업에 따라서 운영비가 틀려집니다. 복지관이 있으면 거기서 재가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아동, 청소년, 장애인, 사업내용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위원님한테 자료를 낼 때 면밀히 검토를 해서 또 심사숙고해서 자료를 낸 겁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이것보다 증액될 수도 있고 감소될 수도 있습니다. 사업이 활성화 되면 운영비가 더 들 수도 있고, 사업이 활성화 안되면 운영비가 적게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걸 감안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지금 여기 사회복지관은 천주교 마산교구이지요?

철기

신철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재생

천재생위원

그래서 특별한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런 복지관 운영에 따르는 사회적 문제가 일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잘 챙기시고 또 운영에 따르는 여러 가지 분석을 철저히 해가지고 원활하게 잘 경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어차피 감독은 우리가 하는 거지요?

철기

신철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재생

천재생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50페이지, 공립 보육시설을 안정 쪽에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안정 황리 쪽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철기

신철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지금 그쪽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철기

신철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안정에 신축 아파트하고 엄청나게 불어났는데 저희들이 인구가 얼마라고 확실히 추산은 안했습니다마는 아파트 짓는 것과 사실 주민들의 건의도 안정 쪽으로 어린이집이 하나 있어야 된다. 죽림은 두 개가 있습니다. 무전동에 있고 또 공립 있고. 그런데 안정에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는 사립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립이 하나 들어간다라고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지정을 안정 쪽으로 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물론 과장님이 판단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조선경기라든지 여러 가지 사안으로 볼 때 일부에서는 조금 빠르지 않나 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감안하셔서 나중에 시설을 할 때에는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거기에는 그러면 보육시설이 하나도 없습니까?

철기

신철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하면 내년 연말이나 후내년 초 정도 돼야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 이전에 충분히 검토해보고 다시 한번 우리 의회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예. 천재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혜원위원 거수) 예. 강혜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원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42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여성장애인 종합지원센터 지원사업」부분에 대해서 5,00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구체적인 지원사업이라든가 운영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그 부분을 한 번 답변바랍니다.

철기

신철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여기 여성장애인연대가 어디냐 하면 산양읍에 가면 읍사무소 바로 마주보는데 보면 장애인들이 연대로 약 40명이 작업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사실 저희들이 지원을 못해줬습니다. 다른 데는 장애인 시설이라고 해줬는데 여기는 하나도 못해줬고 해서 내년도에 꼭 좀 해줘야 된다는 건의사항도 있고 그래서 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도 옛날 군 보건지소 하던 자리, 거기를 이번에 회계과에서 임차를 안해줍니다. 그 면적을 받아가지고 여성장애인들의 작업장으로 만들게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강혜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여성장애인연대거든요. 그래서 여성장애인이라고 해서 거기 말고 또 다른 기관이 있는가 싶어서 질의를 했는데 사실상 저도 거기에 몇 번 방문을 했는데 임차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어렵게 보내고 있더라고요. 우리 과장님께서 부서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종태위원 거수) 예. 조종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태

조종태위원

과장님, 보고하시고 답변하시느라고 장시간 고생 많았습니다. 보고하는 시간이 너무 많아 가지고 시간도 많이 지났고 질의할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30페이지, 과장님께서 「시설비」중에 「추모공원내 토지보상」에 2,64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십시오.

철기

신철기주민생활지원과장

추모공원 말씀이지요?

종태

조종태위원

예.

철기

신철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들 추모공원 입구 들어가는데 토지가 남의 땅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몰랐는데 작년에 전임자들이 오니까 이걸 보상을 해야 된다 해서 우리 시에서 점검을 해보니까 2필지가 우리 시 땅이 아니고 남의 땅이었습니다. 그 평수가 얼마인고 하면 67평입니다. 주변 땅값을 대강 해보니까 평당 30만원 계상이 되고 또 그 밖의 제경비 포함해서 예산에 반영해놨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 소유주가 누구시지요?

철기

신철기주민생활지원과장

동호동의 백형금씨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꼭 우리 주민생활복지과에서 그 사업을 해야 됩니까? 2008년도 당초예산에 도시과에서 도로개설비 해가지고 3억의 예산이 지금 편성되어 가지고 의회에서 승인의결돼서 아직 집행을 못하고 있어요. 그것과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철기

신철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건설과 아닙니까, 위원님? 건설과의 도로 확장관계가 별도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영학

권영학노인장애인복지담당주사

건설과에서 한 부분은....

근식

강근식위원장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영학

권영학노인장애인복지담당주사

그 부분은 진입도로 부분이고 이것은 추모공원 부지 내에 개인소유의 땅이 있습니다. 66평이고 도로가 1평이 있고 그렇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과장님 설명 내용하고 상이하잖아요?

철기

신철기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제가 말한대로 아까 진입로가 아니고 부지 안에 추모공원 안 입구 들어가는데 공원 안에 입구 들어가는 그겁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도시공원사업소에도 3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승인 의결해준 당초예산에 3억원이 되어 있고, 아까 과장님께서 당초에 설명하실 때는 도로편입지역이 입구 쪽에 67평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장님보고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라고 했는데 어느게 맞습니까?

철기

신철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입구라고 하는 것은 추모공원 출입구 있지요?

종태

조종태위원

예.

철기

신철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안에 들어가서 그 입구 쪽을 말씀드렸는데 위원님께서.... 죄송합니다.

영학

권영학노인장애인복지담당주사

지적도를 떼왔는데 부지내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추모공원 진입도로가 어떻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철기

신철기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 추모공원 진입도로가 비좁아 가지고 인근에 빌라도 있고 입구가 지금 형편없습니다. 그래서 저걸 제가 와서 챙겨보니까 사업부서에서 그 확장사업을 계획하고 있어서 저희들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확장이 되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시설은 우리 통영시가 아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시설내부는 인근에 또 장례식장이 하나 들어와가지고 굉장히 편리해지고 있습니다마는 진입도로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되어 있어요. 진입도로 개설하는데 금방 67평 땅매입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까?

철기

신철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특별한 문제는 지금 현재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래서 건설과도 그렇고 도시공원사업소에도 그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조기에 진입로가 개선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건설과하고 도시공원사업소하고 업무연찬을 통해가지고 벌써 사업비가 이월되지 않습니까? 어떤 연유에서인지 잘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면 내용을 전혀 모르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라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당초예산이 지금까지 집행을 못하고 이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은 거기 연간 이용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부시설 이용 이전에 들어가는데 진입로 부분부터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빠른 시일 내에 집행할 수 있도록 개선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오랜 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간단하게 제가 몇 가지 하겠습니다. 128페이지「민간자본이전」해가지고 용남 대곡마을, 용남 어의마을, 한산 장곡마을 경로당 신축이 있는데 과연 현실적으로 5,000만원씩 하면 지어집니까?

철기

신철기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우리 시 단위에는 그렇지만 면 단위에는 경로당은 원칙으로 5,000만원을 지원하고 회관인 경우에는 7,000만원 건설과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합동으로 회관하고 경로당을 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그러면 종합적으로 1억 2,000만원을 가지고 이게 가능합니까?

철기

신철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가능합니다. 지금 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122페이지 「보훈가족 위안잔치」 3,000만원이 작년에 우리가 1회를 했지요?

철기

신철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근식

강근식위원장

물론 이 분들이 나라라든지 나름대로 그때 당시 고생도 하고 또 그에 대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문제는 뭐냐하면 우리 재향군인회에서 하고 있는 6․25행사 있지요.

철기

신철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총무과에서 하는거.

철기

신철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근식

강근식위원장

거기에 1,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철기

신철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근식

강근식위원장

알고 계시지요?

철기

신철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근식

강근식위원장

그 1,000만원하고 보훈가족 위안잔치하고 본 위원의 생각에는 수혜받는 사람들이 동일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철기

신철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근식

강근식위원장

그래서 이걸 통합을 하시든지 예산을 절감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분을 총무과하고 의논을 한 번 하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고통분담 차원도 있고 또 이걸 하다보면 필요없이 행정력 지원 해가지고 하루종일 매달려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통합하는 걸로 해가지고 행사를 한번 치러보시고 그래가지고 내년에 혹시 문제가 있으면 하는 부분을, 왜 그러냐 하면 보훈가족하면 6․25 참전용사부터 해가지고 통틀어서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도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제가 안가봐서 모르겠지만 6․25행사도 800명 정도는 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번 효율적으로 정리를 해주시기를.... 과장님 견해가 어떻습니까?

철기

신철기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장님 말씀, 참 옳은 말씀입니다. 작년에 제가 와서 보훈가족 행사를 오자마자 한 번 치러봤습니다마는 참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하고 고마움을 느끼는 분도 많았고 또 저희들이 당초에 행사를 치를 때 재향군인회에도 협의를 거쳤습니다. 거쳐 가지고 재향군인회도 이번에 여기에 참여를 해보라고 하니까 자기 나름대로 자존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행사를 진행하면서 참 애로가 많았습니다. 내년에는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재향군인회하고 우리 보훈가족 단체장들하고 회의를 한번 할 겁니다. 간담회를 해가지고 과연 어느 것이 옳은 것이냐, 시기도 6월 보훈의 달에 행사를 같이 겸해서 하는 것으로 조율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근식

강근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세 무 과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세무과장,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호

이왕호세무과장

2009년도 세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세무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근식

강근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원위원 거수) 예. 강혜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원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이하셨습니다. 우리 세무과 세입예산을 보니까 전년도 보다 41억 정도가 증가되었네요. 물론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겠지만 41억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178페이지에 「탈루은닉세원 발굴포상금」이라고 1,500만원이 있는데요. 그동안 포상된 사례나 실적 같은 것이 참고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왕호

이왕호세무과장

전년도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1년차․2년차, 아니면 또 3년 이상되는 것을 해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혜원위원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세원절감 차원에서 다른 보상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왕호

이왕호세무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 통영시 세입징수포상금 징수조례에 의해서 사실 징수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연말 되면 우리가 징수를 많이 한 읍․면․동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포상을 실시하도록 올해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내년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번 할 것이 아니고 상․하반기로 나눠가지고 징수를 더 독려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년에는 상․하반기로 나눠가지고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혜원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예. 강혜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조종태위원 거수) 조종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태

조종태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고생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통영시가 연말까지 체납세가 80여 억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왕호

이왕호세무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2009년도에 우리가 세입을 올해보다 41억 5,000만원을 증액해가지고 이렇게 잡았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세입을 많이 과다 세입을 잡은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왕호

이왕호세무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한 41억 정도가 순수 지방세 부분은 39억 정도 늘어났습니다마는 주민세가 상상외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올해 77억 정도 잡혀 있는데 지금 11월말 현재 134억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우리가 지금 현재 104억을 잡아놨습니다마는 조금 더 여유가 안 있겠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충분히 39억 지방세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목표액 달성이 무난하지 않을까 그렇게 봐집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예. 크게 기대가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10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