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인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 맨위로 이동

정거묵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김준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아산시의 무궁한 발전과 시민의 안녕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강희복 시장님과 김용교부시장님을비롯한 1400여공직자 여러분!시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참여해 주시는 언론인 모든 분!이 자리에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한 것은 여덟 건이지만 우선 시장님께 한 가지만 질문을 올리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구 역사 철거에 누구보다 더 좋게 리모델링 해보시려고 애착이 많았던 강희복 시장님께서 과감히 철거해 주신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온양온천 구 역사 철거로 인하여 가로막혀있던 앞 측 남쪽 마을이 너무 보기 싫게 황폐화되어 있는데 남측으로 뚫기로 되어 있는 4차선 도로는 우선 역까지만이라도 언제 뚫어 집행하려고 손을 놓고 있습니까? 12월 15일 수도권 전철이 개통되는데 그 이전에 이곳 일대도 어지간히는 정비했어야 하지 않습니까? 지난 11월 25일 정기회 개원시 본 의원이 첫 5분 발언을 시장님께 간절히 드렸는데 이에 대한 일곱 가지 제안과 시에서는 더 많이 준비하고 계실 줄 믿는데 대책이 무엇인지 조목조목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자세한 말씀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고마운 면도 많이 있습니다만 미진한 면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 4차선은 기 역전 뒤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앞과 뒤가 없습니다만 가보면 이제는 그곳이 앞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곳에 4차선을 기 뚫는다고 저희 시에서는 2004년도 보상을 완료하였고, 또 시에서 시장님 말씀대로 절약하려고 철도공사에서 10억을 세워서 완성을 시키려고 했는데 그동안 그것을 빨리 뚫어달라고 시장님께서는 촉구공문을 내셨다고 하는데 이 촉구공문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제출해주실 수 있겠죠?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시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4차선은 역 남측 입구까지 가는 것이거든요.

시장님, 정거묵 의원님, 두 분 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한테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정 홍보에 대한 영상물 촬영도 있고, 또 뒤에 주민 방청객들도 와 계시고, 더군다나 1년을 마무리하면서 상당히 중요한 시정질문 시간인데 내가 비록 오늘 시정질문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리를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각자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나. 임광웅 의원 맨위로 이동

안녕하세요? 임광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준배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그리고 항상 아산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계신 강희복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아산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을위해 불철주야 노력을 경주하고 계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민의 수렴을 통해 선정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질문이 아산시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산 인주면 밀두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현황과 대안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인주지방산업단지 1, 2단지 조성에 따른 대규모 인구유입과 택지 및 주택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낙후된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인주 밀두지구 도시개발사업을 현재 추진하는 것으로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지역 노동자들의 주거공간 부족과 인주산업단지와 연계한 계획적 도시개발사업으로 기반시설 확충과 체계적인 도시환경조성으로 인주지 역 활성화를 위해 아산시 전체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취지로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은 미진하게 추진되고 있고, 지역 주민이 재산권 및 개발행위 등이 제한되고 있어 불합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본 사업이 추진된 것은 2007년 1차 사업지구 약 13만 6천 평에 대하여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중간보고회가 있었고, 용역비 3억 원을 투입하고 사업방식은 도시개발법에 의한 평가식 환지방식으로 추진되었습니다. 또한 2차 인주 밀두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사 및 타당성 최종보고회가 2008년 7월 25일 개최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총 사업면적 57만 평으로 1, 2단계로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그 방식은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 및 수용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협의하여 용역비 약 2억 1천 만 원을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용역보고회 참석자는 충남개발공사 관계자와 대우건설 관계자, 그리고 담당 공무원과 본 의원이 참석한 자리에서 시장님과 같이 시장실에서 황해 자유구역 상업지구와 겹치고 밀두지구와 상업지구가 적다 하여 담당 공무원에게밀두지구는 경제특구보다 먼저 아름다운 도시로 개발해줄 것을 주문하였고, 이에 협의한 바가 있었습니다. 당시 본 의원도 개발방식에 있어 환지방식으로 추진될 것을 요구하였고, 면적이 너무 적어 지역주민과 마찰이많을 것이라 지적하여주거밀집지역을 환지방식으로 추진해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본 사업은 적극적으로 추진되기는커녕 담당 공무원의 답에 의하면 본 사업을 기존의 경제자유특구에 편입한다는 것이 아산시의 입장임을 알고 있었고, 이에 대해 해당 지역 주민의 반발이 극심해지고 있는 것도알고 있었습니다. 아산시는 여타 지자체에 비하여 도시개발사업에 있어서는 그 방식과 역량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밀두지구 1, 2차 용역사업까지 추진한 상황에서 외부적으로 주민 반대나 항의, 민원 등 어떠한 악제도 없는데 위와 같은 부진한 사업추진에 대하여 본 의원도 상당히 의문을 가지고 있는 바입니다. 또한 시장님께서도 인주면민과의 대화에서 인주 밀두지구는 국제 무역도시에 준하는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구상을 밝히신 바 있고 담당 공무원에게도 이를 주문한 바 있습니다. 과연 밀두지구 도시개발사업을 경제특구에 편입시킨다는 안이 아산시 본래의 입장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아산시의 입장이라면 기존에 추진해왔던 사업의 취지와 향후 방향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1, 2차 용역사업을 진행하면서 투입된 용역비의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임광웅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공교롭게도 황해경제자유특구 지역이 늦게 지정되는 바람에 우리 시장님께서 황해경제자유구역과연계해서 밀 두지구를 추진하다보니까 늦어졌다고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본 의원이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개발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 우리 밀두지구 중심으로는 환지 방식을 채택하고 그 나머지 지역은 수용방식을 채택하신다는 그런 결론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의문점이 있고요.지금 용역을 두 번씩이나 하였는데 다시 또 황해경제자유특구와 연계한 실시설계 용역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밀두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주민대책위에서 아산시에 탄원서를 제출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밀두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조기 시행촉구와 밀두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경제자유특구와 별개로 개발할 것을 요구하였고, 개발방식에 대해서는 환지 방식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밀두지구에 대한 평소 가지고 계셨던 모든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밀두지구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용역조사 보고서가 지난 9월 달에 조성되었는데 본 의원이 요구한 지가 벌써 오래되었는데 어제 밤 늦게서야 본 의원 책상에 올라왔습니다. 본 의원이 검토하기도 상당히 어렵게 어제 늦게 전해주었는데 여기에 대 해서도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죠.

답변 고맙고요. 그리고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주민과는 상당히 마찰과 분쟁이 많을 소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민대책위가 충분히 구성되어 있거든요.여기 주민대책위와 우리 아산시가 같이 협의해서 본 사업을 추진할 용의는 시장님 갖고 계신지요.

전달 자체를 늦게 받아서요.

본 의원이 서면질문과 같이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서면질문은 올라온 지가 벌써 오래 전에 올라왔고 이 별첨은 어제 저녁 늦게서야 올라왔습니다. 본 의원이 자료를 검토하기도 상당히 어렵게 어제 저녁 늦게 갖다주는 바람에 자료검토를 못했습니다.

전달 과장에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시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임광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시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 현인배 의원 맨위로 이동

안녕하세요? 유기준 의원입니다. 2008년도도 이제 얼마 남겨놓고 있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드리면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전철 배방역 주변에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이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달 15일이면 전철 개통을 앞두고 있고 주변 환경은 매우 열악합니다. 또한 역사 뒷동네 주민들은 뒷동네라는 이름으로 제외되어있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도21호선과 국도대체우회도로, 북부외곽도로, 군도3호선 등 도로망과 연계하여 배방 역세권 개발이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역세권 개발로 배방 공수지구 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지역 간 균형발전의 중심을 이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역세권 개발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인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유기준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시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시장님 답변 속에서도 언급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배방역에서 탕정 트라펠리스를 연결하는 군도3호선이 조기에 착공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다른 질문에도 들어있지만 탕정에 트라펠리스가 입주를 시작하게 되면 아산 쪽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없어서 탕정 쪽에 있는 사람들이 천안 쪽으로 많이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군도3호선이 조기에 개통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또한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신도시 2단계 사업이 착공되면 주택공사에서 신설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 부 분이 신도시 2단계가 불투명해지고, 또 지난번에 보상 문제도 2010년도 이후로 미뤄지는 상황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신도시 2단계 사업이 아니라면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기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보충질문 있습니다.

안됩니다.

저도 질문을 했는데 안 되는 것이 어디 있어요?

미리 고지를 해 놓은 것이니까......

질문 요지를 냈다니까요. 여기 제가 배방......

시장님한테......

제가 했는데 먼저 유기준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하기 때문에 이중 답변이 되니까, 의장님 질문요지 내용을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배방역.......

제가 질문 요지를 배방 도시계획 중에 배방역사 주변 도시계획은 어떤 방법으로 개발할 것인가 하는 질문을 냈어요.

그러니까 시장님한테 냈어요?

시장님한테 냈지, 누구한테 내요. 그런데 답변 내용에 저는 유기준 의원이......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그 얘기예요. 왜냐하면 시장님이 답변할 질문 건을 사전에 조정을 할 때는 왜 얘기가 없다가 여기서 느닷없이 그 얘기를 하느냐, 이 말이에요.

아니, 여기 제가 질문 내용을 4개 넣었는데 유기준 의원 질문에 시장님이 답변을 하기 때문에 저는 답변자가 지금 없어요. 지금 받아보니까 답변자가 없다고요.이것을 사전에 무슨 조율을 해요?언제 조율한다고 자료 줬어요?

그러면 시장님한테 답변해달라고 해서 쭉 나간 것을 안 봤다는 말이에요?

저는 이것 오늘 아침에 지금 봤어요.

지금 본 사람이 잘못이지......

이것을 언제 줬는데 잘못이에요?

유기준 의원님, 여러 가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앞에 의원님들께서 인사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생략을 하고 바로 저희 지역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부지역 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이 계속되는 경기한파와 수도권 규제완화정책 발표 영향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데 시의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서부지역 첨단산업단지는 신창면 남성리 오목 궁하리와 선장면 신동 죽산리 및 배미동 일원에 총 면적 1004만 9000㎡ 규모로 오는 2012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조성면적으로 볼 때 탕정면 소재 삼성단지의 2배에 해당되는 규모로 지방산업단지이며 사업비도 국비 1200억 원을 포함하여 총 1조 3000억 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 서부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이 계획대로 마무리되면 우리 시는 아산신도시와 탕정 LCD단지,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 등에 이어 또 하나의 강력한 성장 동력을 갖추게 되어 중서부권의 핵심도시로서 기반을더 한층 굳건하게 다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연간 1조 5000억 원의 매출 효과와 1만 5000여 명의 직접 고용효과, 연간 900억 원의 세수증대 효과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수 목적법인 회사를 설립하여 제3섹터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분산경기 하락 속에 최근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이 발표되면서 지역 주민들은 사업추진이 연기하거나 보류되는 것이아닌가 매우 걱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6월 서부첨단산업단지 개발 우선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KCC건설 컨소시엄과 업무협약 등과 관련된양해각서를쉽게 체결하는 듯 했으나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체결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정례회 업무보고 시에 시는 내년도 6월 중에 산업단지 개발 및 실시계획 승인 신청을 한 후 오는 2010년 2월 사업을 착공하여 2012년 12월말까지 산업단지를 준공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경기침체와 금융시장 경색으로 건설사들이 신규 사업 추진을 꺼리고 있는 시점에서 아산시가 너무 미온적이고 안이하게 대처하는 것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사업 추진 양해각서도 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내년도 6월까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 신청이 가능하겠습니까?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는 꼼꼼하게 분석하고 대응해달라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주변 여건과 상황에 맞게 1단계, 2단계, 3단계,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절대 사업추진이 보류되는 최악의 상황이 없도록 혼신의 힘을 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 서부지역 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별도의 대응팀 구성과 운영을 건의드리면서 당초 계획대로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기 위한 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조기 행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십시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또한 시장님의 추진 의지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지금 토지공사 측과 협의 중이고, 또 실사를 시작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쪽에서 대답이 또 긍정적으로 태도를 바꾸고 있다니까 다행입니다만 지금 계획대로 추진할 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사실은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산시에서 개발행위 제한지역으로 묶어놓고 지금 해제가 안돼서 주민들이 피해 를 많이 보고 있는 지역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음봉, 천안 일원이라든지, 배방면 일부, 또 이런 지역도 신창의 서부산단 지역도 개발행위 제한지역으로 묶여 있어서 이것이 바로 가시화가 안되면 사실 주민들이 굉장히 실망하거나 불안해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듭니다. 그래서 몇 년 안에 이 사업이 지연되거나 안 된다고 하면 빨리 개발행위 제한지역에서 풀어주셔야 마음놓고 매매를 하든지, 어떤 행위를 할 수 있거든요.그래서 오늘은 추진도 중요하지만 몇 년 안에 추진이 안 될 때에는 개발행위 제한지역에서 해제를 시켜주는 그런 대답도 병행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보면 행위제한 지역으로 고시를 해놓고 또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난개발 방지라는 그런 일반적인 예를 들어서 주민의 재산을 보호 육성해야 될 지자체가 역으로 침해하는 그런 이유가 무엇인지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이 문제하고는 조금 질문 내용이 달리 비켜 가는데 농촌 지역이 지금 정부에서 직불제로 인해서 참 어수선합니다. 이것이 도움을 주려고 한 것이 지금 현재 오히려 농촌지역에 엄청난 피해를 주는 쪽으로 방향이 가고 있어요.왜냐하면 지금 지주들이 당신들한테못 주겠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많은 분 들이 소작인들 몇 마지기 가지고 식량이라도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것과 병행해서 저희 지역 같은 경우 서부산단까지 이렇게 확실하지가 않다 보니까 매일 가면 그쪽 사람들한테 “이것 어떻게 될 것이냐”, 전부 다 이런 질문이에요.그래서 그런 문제도 정부 기관에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호소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기행 의원님 보충질 문 더 있어요?

없습니다.

이번 우리 아산시의 서부산단에 대한 시정질문은 여운영 의원님, 김귀영 의원님, 유기준 의원님, 조기행 의원님이 함께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렇듯 우리 아산 서부산단에 대한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셔서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시장님이 각별한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운영 의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질문 답변과 관련된 실·과의 관계 공무원들께서 보이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다른 시 의원님들의 질문 시라도 반드시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준배 의장님, 그리고 사랑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아산시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강희복 시장님과 김용교 부시장님을 비롯한 고위 공무원 여러분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대민 업무에 열중하시는 일선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그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짓고 또 다른 한해를 준비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맘때가 되면 항상 지난해를 돌아보며 즐거워하기도 하고 후회하기도 하지만 올 한해는 어느 때보다 잊지 못할 일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60년 만에 맞이한 도민체전을 아산의 위대한 역량과 뛰어난 기획으로 성공적으로 끝마쳤고, 더불어 아산시가 종합우승이라는 대업을 동시에 이룬 것은 어려운 여건 속에 살아가는아산시민들에게는 커다란 희망과 자부 심을갖게 하는 원동력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고생하신 선수 여러분!체육회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수많은 자원봉사자 여러분과 모든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그 우승의 영광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승의 영광과 결집된 우리의 힘을 바탕으로 2009년에는 더욱 더 발전하는 아산시가 되기를 바라며 본 의원이 준비한 시정질문을 시작할까 합니다. 먼저 지난 11월 17일 행정안전부는 자전거 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부처로서 범 정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종합대책을 확정하였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계획단에서 마련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종합대책은 3개 분과, 24개 정책과제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번 종합대책에서는 중앙정부는 제도개선 부분을 담당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자전거 도로 등 자전거 인프라 구축 및 시민에 대한 교육, 훈련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자전거는 선택이 아니라 절대적 필수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며 우리 아산시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한 장·단기 계획 및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대해서 평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지금 계획을 보면 상당히 많은 자전거에 대한 계획들이 추진되고 또 준비중인 것으로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보면 대부분 자전거도로와 관련된 인프라 구축에만 중점을 두고 있으신 것 같은데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종합대책에 의하면 여러 가지 24개의 과제들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것을 보신 적 있으신지요?

예,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거기에 대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세부 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전문가한테 용역을 줄 계획으로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보행환경 개선사업의 실시설계 때 같이 줘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만 더 부탁 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안부 종합대책에도 있고 저희 조례에도 지금 나와 있지만 자전거의 날 지정과 관련된 운영방침은 혹시 계획을 세우신 적이 있으신지요.

아직 저희들이 세부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자전거의 날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의 날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날을 지정하도록 해서 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전거의 날을 지정해 주셔서 시민들에게 자전거 이용률 제고를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고, 그 다음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한 우수 기관들을 선정해서 표창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도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자전거를 타기 위해서는 도로도 필요하지만 자전거 수리센터가 절실히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전거 수리센터에 관한 계획도 더불어서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혹시 우리 조례에도 나와 있는 것이지만 퍼블릭 바이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공공자전거입니다. 시민자전거를 말씀드리는 것인데 우리가 만약에 도입을 한다고 하면 언제쯤 이것을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하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 자전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원님께서 YMCA에서 토론할 때 제시했던 것하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계획만 수립했지 아직 그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의원님 질문을 계기로 해서 다시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행안부 종합대책에 의하면 가장 중요한 것들이 학교 자전거 이용 활성화입니다. 그래서 수요조사를 통해서 희망하는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시범사업을 실시하도록 계획을 세워놨는데 저희 아산시에서도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시범학교 지정이 저는 절대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고 특히 우리 가까운 곳에 있는 아산중학교가 자전거 시범학교를 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학교 선생님과 또 학생들 몇몇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그리고 혹시 있으시다면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저희들이 자전거 사업을 의원님 발의로 추 진하면서 아직 현재는 하드웨어적인 자전거도로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고 그것이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프트웨어적인 구상은 아직도 못하고 있다는 상황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다른 지자체들, 특히 가까운 대전, 그리고 서울은 말할 것도 없고, 창원, 또 우리가 자전거도시로 알고 있는 상주 외에도 많은 지자체들이 지금 자전거에 대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탄소운동, 지금 녹색성장을 추구하는 우리 아산시에서도 반드시 이것은 필수 항목이라고 생각하고요.반드시 이러한 것들이 꼭 도로망을 갖춘 인프라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것에도 치중을 해주기를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부탁을 드린다면 지금 현재 9개 노선에 우리가 8㎞ 정도의 자전거 도로가 있고, 그 다음에 36개소에 1285대를 거치할 수 있는 자전거 보관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지금 제각각 어디에 있는지 잘 알 수가 없는 부분도 있고 해서 우리 바이크 로드맵을 작성해서 시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앞으로 건설되는 자전거도로를 자전거도로 지도에 삽입할 수 있도록 해서홍보를 하신다고 하면 주말이나 또는 휴일에 부모님들이 아이들과 자전거를 타고 나갈 때 가다가 막히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자전거도로 지도도 한번 작성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운영 의원님, 다음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산시 통계관리 실태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아산시에서도 매년 통계연보 및 여러 통계자료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몇몇 자료들, 즉 인구이동, 사업 개체수, 아산시 재정 등의 자료들은 통계연보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통계연보에 보면 지금이 2008년 말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자료는 2006년도 자료가 올라와 있고, 어느 자료는 2007년도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 및 업무와 직결된 자료들은 그럭저럭 갖추어져 있지만 실질적으로 시민의 생활과 직결된 자료들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즉 아산시 시민의 소득이 얼마이고 지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인터넷 또는 컴퓨터의 보급이 어느 정도인지, 학생들의 학력이 어느 수준인지, 관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회문제가 무엇이고 또 사고에 관한 내용이 무엇인지, 질병과 사망에 관한 통계자료 등 시민의 생활을 들여다볼 수 있는 자료들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우리 아산시의 지역통계자료에 대한 계획과 의지가 있으시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운식입니다. 여운영 의원님께서 아산시 통계관리 실태, 즉 각종 산업, 사회문제, 인터넷, 컴퓨터 보급, 주민소득, 학력수준 등에 대한 통계관리 실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국가 또는 광역자치단체 위주로 통계를 작성하고 공표를 해왔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의 정책개발 및 수립에 필요한 지역 통계자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최근 기초 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정책개발이 증가하면서 지역별 통계자료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특히 통계이용자들이 보다 세분화된 지역통계자료를 요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지난 8월 통계청과 지역 통계정보공유 및 지역 통계개발 기술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MOU를 체결했고, 1차적으로 기업 지원 및 고용확대정책의 기초자료가 되는 제조업 인력 경영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연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각종 산업통계 와 학력수준 통계는 매년 실시하는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및 광업·제조업 조사와 5년마다 실시하는 인구주택 총 조사시에 조사를 해서 아산시 통계연보가 사업체의 기초 통계조사 보고서에수록 발간하고 있으며, 시 홈페이지에도 전자책 형태로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외에 사회문제, 인터넷 컴퓨터 보급, 주민 소득 통계 등의 지역 통계자료는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시에서는 복지, 문화, 교통, 환경, 노동, 교육, 주거 부문 등 시민의 사회적 관심사와 의식 행태를 파악할 수 있는 사회통계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으며,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사회문제, 인터넷 컴퓨터 보급 통계등 부족한 지역 통계에 대해서는 사회통계조사 항목에 추가해서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몰랐던 부분을 하나 알게 돼서 너무 반가운데요. 통계청과의 지역통계개발 협력 약정체결이 MOU가 체결되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8월에 했습니다.

그 내용을 몰라서 혹시 그것이 안 되었으면 MOU 체결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것이 되었다니까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많은시·군들이통계청과 의 지역통계개발 협력약정 체결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그런 여러 가지 인구 주택 총 조사라든가, 사업체 기초 총 조사 통계조사라든가, 이런 각종 통계조사들은 이미 실시되고 있지만 정말 우리 아산시 시민의 삶의 질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볼 수 있는 그런 통계는 아직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그래서 그 부분에 많이 해 주시고, 우리가 대한민국이 지금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 목전에 있는데 이 같은 눈부신 성장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정책수립의 기초자료인 분야별 통계자료가 확실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중앙 행정기관이 작성하는 통계는 전국단위로 정리된 통계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실정에는 사용하기가 상당히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민을 위한 지방자치행정을 실현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할 과제가 바로 지역에 관련된 통계자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한 통계조사에 관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으시다니까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하고요.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지역 통계는 크게 기본통계와 특화통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특화통계요?

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하면 그 지역에 맞는 특별한 사항을 통계로 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추진 중인 특화통계 중에 강원도와 제주도에서 실시하는 관광 특화통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아산시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어떤 특화된 산업이라든가, 아니면 관광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특화해서 할 수 있는 통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아산시의 가장 유명한 것이 온양온천이다, 그러면 온양온천에 관련된, 온천에 관련된 통계를 정밀히 검토해서 온천의 발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련된 자료들, 그런 것들이 특화통계고, 또 교육이 지금 우리 아산시가 떨어지니까 교육에 관련된 통계를 한번 특화로 해서 만들어서 교육에 관한 발전을 도모해보겠다라는 어떤 특화된 자료들이 저는 절실히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그래서 지금 여러용인시나또는 강 원도, 제주도에서 실시하는 그런 특화통계들이 사회통계자료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펴보시고 그러한 것들을 우리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고 또 그러한 통계를 자료로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특화통계에도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운영 의원님, 다음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시장님이 답변을 해 주실 차례인데 혹시 부시장님 오해하시지 마세요.직급별에 의한 질문이 아니라 질문 순서에 의해서 답변하는 것으로 했으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괜찮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아산시의 관광산업육성과 발전을 위한 관광인프라 구축에 대한 우리 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아산시의 관광발전을 고민하고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관광 관련 산업 종사자와 시민 및 각계각층의 사람들로 구성된 아산시 관광발전위원회의 구성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우리 시의 의견과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여운영 의 원님께서 관광산업 관련 물음을 주셨는데요. 아마 관광산업과 관련해서는 우리 존경하는 김준배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이나 여기 계신 모든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도 중요성이라든지, 당위성, 필요성, 긴요성,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주 전적으로 공감을 할겁니다.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준배 의장님, 또 이기원 의장님, 이렇게 삶의 궤적이 아주 근현대사를 지켜보신 우리 원로 어른들께서는 알고 계실 사항이겠습니다만 70년대 우리나라가 불균형 성장으로 중화학공업을 육성할 때에도 관광산업의 중요성을 국가에서 인식을 하고 그때 코로나 1대 수출하는 것하고 외국인 관광객 1명 유치하는 것하고 부가가치가 맞먹는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은 금융위기가 돼서 경제가 어려워서 더 어렵겠습니다만 제조업이 1000원어치팔아서 28원이 남는다, 그렇거든요.그런데 관광산업의 경우도 그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부가가치가 높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굴뚝 없는 산업이라고까지 얘기를 하는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 아산시에서 관광종합개발계획 용역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우리 아산시의 지리적 여건, 지역특성, 발전 잠재력, 여러 가지를 놓고 볼 때 분야별로관광자원의 잠재력이얼마만큼있느냐 그런 부분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그 관광자원을 어떻게 패키지화시키고 네트워크화 시켜서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겠느냐, 또 세 번째로는 우리 시민들이 이 수용태세를 어떻게 갖추면 좋겠느냐, 이러한 부분을 전부 용역 전문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 과정에서 우리 의원님들도 동참을 하셔서 좋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만 여기에서 여러 가지가 나왔겠습니다만 그래서 이 계획을 통해서 우리 아산시의 중장기적인 관광종합개발계획을 확정하고 일관되게 이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아산시의 관광산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모색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좀 장황할지 모르겠는데 부언해서 설명을 드리면 관광산업 육성이라는 것은 기본이 세 가지입니다. 귀에 따갑도록 들으셨겠지만 우선 볼거리가 있어야 되고요.또 가면 먹는 즐거움도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먹을 거리, 또 아주 아늑한 그런 정취를 느끼면서 좀 쉬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 이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잘 어우러질 때 그 지역에 관광객은 머무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제가 2년전에 담양에 사실 목적은 메타스퀘어라고 하는 가로수가 양쪽으로 쭉 한 1.7㎞되는 메카스퀘어 가로수가 너무 유명하고 뜨기 때문에 휴가 때 저희 가족과 함께 거기를 간 일이 있습니다. 지금은 국도가 새로 나고메타스퀘어 거리를 별도로 만들어서 거기에서 즐기고 구경하고 쉬어가고 하는데 제가 갔을 때도 수 천 명이 와서 쉬어가고 하는 것을 봤거든요.그러면 그런 가로수 하나, 또 마침 갔더니 담양에 와서 떡갈비를 먹고 가지 않으면 그것은 안 왔다간 것만 못하다고 해서 또 떡갈비도 먹고, 담양에 가서 하천의 이름은 지금 제가 잊었습니다만 하천 옆에 큰 장급 여관이 있는데거기서 자고 가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해서 그렇게 갔다온 일이 있었거든요.그래서 그런 저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다, 아산시라고 하는 데가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대단히 관광자원이 풍부한 지역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강원도 산촌에 가서 산 한 80% 있고, 밭 조금 있고, 하천만 흐르는데서 무슨 자원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산의 경우는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온천이 있거든요.그런데 이 온천이 얼마나 유명한 온천이냐 하면 아시는 것처럼 옛날에 온천이라고 하는 것이 온양온천, 유성온천, 동래온천밖에 없었어요.우리나라 모든 지하수가 파기만 하면 뜨거운 물이 나옵니다. 그것을 다시 데우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주 유명한 온천이 있잖아요.또 신혼여행의 향수가 곁들인 곳이고, 크고 작은 저수지가 23개가 있는데대한민국에 230개의기초단체중에서 23개의 저수지를 갖고 있는 데는 없습니다. 저는 신정호수 있잖아요.여기 와서 부임하고 느낀 것인데 다 썩어가던 신정호를 지금처럼 저렇게 우리 강희복 시장님께서 의지와 집념을 가지고 저렇게 명품으로 아직도 완성은 안 되었습니다만 저것이 앞으로 아마 신정호수만 보러 오는 관광객이 많을겁니다. 그런 것이 있고, 현충사만 해도 제가 지난번에 태안에서 유인촌 장관 오셨을 때 각 부단체장들하고 토의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현충사가 아산시의 현충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현충사 아닙니까? 박 대통령 때 매년 오셨는데 정권이 바뀌니까 그 다음에는 국무총리 오시고, 그 다음 정권 바뀌니까 장관이 오고, 그 다음 정권 바뀌니까 문화부 차관이 오고, 지금은 문화재 총장이 옵니다. 오히려 그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시대 정신화 시켜야 될 것인데 이렇습니다. 그런데 대선을 거치고 또 대선 때 후보 치고 백의종군하겠다고 현충사를 참배하는 후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충남도하고 지금 우리 아산시장께서 공동 개최하는 것,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대통령이 오게 해주십시오.” 이런 얘기도 하고 했거든요.외암리 짚풀문화제라는 것도 아마 대한민국에서 짚을 가지고 문화제를 하는 데는 여기밖에 없을 겁니다. 세계화라고 하는 것이가장 한국적인 것이 세계 속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고, 가장 아산적이고 온양적인 어떤 그런 것이 있는 것만이 오히려 더 드러나고 뜨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그렇습니다. 스위스에 가보면 다보스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좀 말이 길어집니다만 인구 한 3만 정도 되는데 다보스 포럼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운영 의원님도 아시겠습니다. G7정상들이 와서 경제문제, 정치문제 연설도 하고, 각 세션 별로 수십 개 세션이 와서 수 천 명이 와서 거기서 한 달 간 포럼을 엽니다. 다보스 시민들이 11개월 동안 준비를 해서 1달 동안 포럼이 개최될 때 떨어지는 수입을 가지고 1년을 먹고삽니다. 마찬가지로 이 관광산업 관계는 시에서 중앙정부라든지, 도라든지, 이런 분하고 잘 협의를 해서 자원도 끌어들이고, 또 좋은 계획을 세우고, 이에 발맞춰서 시민들이 수용태세를 갖춰줘야 되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수안보온천을 갔는데 수안보온천이 아시는 것처럼 그 호텔이 대한지방행정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호텔이 지금 영업이 안 된데요.왜 그러냐 하면 도로가 계속 넓게 뚫리니까 목욕 온천만 하고 가지 잠을 자고 가지 않는답니다. 수도권전철 개통이 우리아산시로서 는 너무나도 큰 행복한 것이고, 아주 좋은 기회인데 이것이 수용태세를 잘 못 갖추면 왔다가지만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보스 시민들은 11개월 동안 자기 앞에 있는 화단, 가로수, 보도블록을 전부 자기 것처럼 해가면서 아주 돌 하나, 풀 한 포기, 꽃 한 송이를 전부 가꿉니다. 아산시의 경우도 우리 아산시에서 정말로 좋은 관광프로젝트를 지금 중장기 종합개발계획을 세우면 이 부분을 집행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도 적극적으로 성원 협조해 주시고, 또 시민들이 수용태세를 갖춰주고, 먹을거리, 볼거리, 잘 거리, 이런 여러 가지를 정말로 다보스 시민처럼 그렇게 해주실 수 없겠는가, 교토에 가보면 가보신 분도 있겠습니다만 양갱이라고 해서 양갱을 3대째 해오는데 하루에 150명분만 팝니다. 그래서 새벽 3시부터 기다려서 8시 반에 판매를 하는데 쭉 표를 나눠줘서 150번까지만 번호표를 줘서 150명 딱 팔고 8시 반되면 마감을 하는 그런 집이 있거든요.그래서 우리 음식점도 보면 저도 여기 아산에 와서 음식점을 보면 어떤 데는 가지 수가 20가지, 30가지씩 있어서 정성은 들였는데 그것을 어떻게 다 먹을 수도 없고, 또 어떤 데는 위생에 문제가 있고, 어떤 데는 친절에 문제가 있고......지금 시장님께서 수도권 전철 개통과 더불어서 내일 모레 운수종사자 교 육도 합니다만 이런 여러 가지를 함께 동참하고 이끌어가고 협력하고 해서 다보스 시민들 같은 아산시민이 돼서 관광이나 이런 부분에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여운영 의원님이 말씀하신 관광발전협의회 관계는 12월 22일날 창립총회를 합니다. 하는데 상당히 기대가 큽니다. 아마 이 분들이 협의회가 구성이 되면 그냥 남의 일처럼 이렇게 보면 저것이 실패할 겁니다. 협의회 창립총회 때는 우리 시장님, 시 간부들은 물론이고 우리 시의회 의장님, 시의원님들 전부 참석하셔서 정말로 명목상의 그런 어떤 사회단체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수도권 전철 개통에 따른 우리 아산시가 거듭 태어나고 정말 호기를 맞았으니까 이때 한번 우리가 수용태세를 갖춰주자고 해서 격려해주고, 고무해주고, 지원해주고, 성원해주고 하는 그런 분위기를 마련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까 물 문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강희복 시장님이 곡교천 정비가 매년 20억밖에 오지를 않아요.그래서 지난 11월 13일날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담판을 졌습니다. 아산의 온양의 젖줄인 곡교천을 정말 제대로 한번 정비를 해야 되겠는데 매년 20억 가지고 무슨 코딱지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것 획기적인 지원을 해달라고 해서 200억 이상의 지원 약속을 확답을 받아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계류중에 있기는 합니다만 곡교천이 저렇게 한 200억 정도 오면 곡교천이 한강 정도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명품이 되는 도고천과 곡교천, 23개 저수지, 신정호수를 비롯한 여러 가지 온천, 이런 부분에서 물을 잘 이용하고 활용하는 아산이 정말로 물을 이용하는, 물을 잘 활용하는 관광자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은행나무거리도 저는 그렇습니다. 현충사에 가는 은행나무거리에 제가 감탄을 했는데 참 얼마나 멋집니까.그런데 사람이 다닐 보행도로가 없어요.그래서 이번에 곡교천 200억 오게 되면 은행나무 거리 옆에 하천 쪽에 데크를 설치할 겁니다. 우리 시장님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데크를 나무로 쭉 설치해서 연인들이 걷게 하고, 거기에 포토에리아를 둬서 사진 찍는 공간도 마련하고 하면 아마 담양의 메타스퀘어 이상으로 아산의 현충사 은행나무 거리가 전국의 관광지로 은행나무거리만 보기 위해서라도많은 분들이 올 겁니다. 그래서 거듭 정리해서 말씀을 올리면 볼거리, 먹을거리, 잘거리에 대해서 하드웨어적인 것을 좀 시에서 행정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은 지원을 해주고, 특화시킬 것은 특화시켜주고, 또 우리 아산의 여러 가지 풍부한 물의 자원을 관광자원화 하는 이런 문제, 여러 가지를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일관되게 계획대로 추진을 하되 우리 시민 들의 적극적이고 정말 내 집 같고, 주인의식을 가진 그런 수용태세를 갖추는 것, 이런 것이 정말 아산 관광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본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는 일단 생각을 하고요.여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대략 이렇게 기본적으로 드리고, 보충질문 또 있으시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관광산업 육성과 발전이라는 전제는 상당히 포괄적이고 원대한 계획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전체적인 것을 질문하기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고 또 여기서 이렇게 할 사항이 아니기에 제가 몇 가지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다음주면 수도권 전철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미 있어야 될 많은 것들이 아직 없다라고 하는 것이 좀 아쉽습니다. 전철이 들어오면서 역사 주변에 많은 먹거리 또는 쉴거리, 볼거리들이 마련되어 있어야 되는데 아직 그러한 것들이 전무하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혹시 역사 주변에 우리 역사 하부공간에 무슨 계획도 있지만 그것말고 별도로 서울에서부터 우리 아산시를 찾는 관광객들이 와서 먹고 마시고 또 볼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과연 역사 주변에 있는가, 과연 있다면 우리부시장님께서는 어디를추천할 것인가 한번 고민해 주시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사 주변에 먹거리, 이런 부분은 지금 여 의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주장이시고 질문이라고 보는데요. 먹거리 관계를 역사 주변으로 국한하기는 좀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기에 와서 정말로 온양에 와서 좀 예를 들면 어느 특정업체를 지칭해서 죄송합니다만 온양에 와서 놀란 것이 Since nineteen fifty six 1956년도에 개업한 갈비집이 있더라고요. 정말 그것은 놀랐어요.그런 집도 한번 소개를 해주고, 저도 가서 먹어봤는데 정말 먹을 만한 집이거든요.그래서 무슨 특화된 음식점을 실제 어떤 심사나 이런 것을 해서 뭐를 붙여줘서 우리가 소개도 해줄 수 있는 그런 당당하고 떳떳한 음식점을 개발을 하고, 권장을 하고, 그렇게 해야지 역사 주변에 있는 음식점만 가지고는 안 될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물론 그것도 맞는데요. 역사 주변이 아니면 1일 관광객들, 그러니까 서울에서부터 전철을 타고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낮에는 어르신, 노인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면 노인들이 65세 이상이면 전철도 무료잖아요.무료로 왔다가 1만원을 들고 오셔서 목욕 한번하고 그리고 남는 돈으로 과연 지금 말씀하신 갈비를 먹을 수 있느냐, 그것은 어렵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그러면 그분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먹을 수 있는 예를 들면 4000원짜리나 5000원 미만의 값싸고 맛있는 그런 음식들이 있어야만 그분들이 왔다가지, 갈비 보통 8000원, 9000원합니다. 그러면 목욕비가 모자라요.그러면 와서 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천안 같은 데에는 전철이 개통된 이후로 연간 80만 명이 병천 순대국밥을 먹으로 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철역에서 내려서 병천까지 가는 버스노선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멀어도 그분들이 찾아간다는 거예요.연간 80만 명이 오고, 하루에 2500명 정도 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내일 모레 전철이 개통되었을 때 그분들이 와서 하루에 2500명, 3000명이라는 인원이 왔을 때 과연 어디를 갈 수 있는가, 저는 그게 고민이라는 거죠.거리가 멀다고 안 가는 것은 아니지만 거리가 멀면 그만큼 또 이동편의가 제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것에 대한 준비가 저희가 지금 안 되어 있다는 거죠.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먹는 것은 어르신들이라고 다 돈 관계를 어르신들은 돈 이 5000짜리를 먹을 것이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아마 조금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 같아서는 저희도 지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메뉴를 메뉴별로, 또 가격대별로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을 선정해서 홍보를 해서 그분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나는 갈비 먹고싶다, 나는 갈비살 먹고 싶다, 나는 자장면 먹고 싶다, 나는 솔직히 국밥집 같은것도 명성을 날리는 국밥집 하나 하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관광발전협의회가 구성이 되잖아요.그런 데에서 이런 부분을 아주 난상 토론을 벌여서 토론을 해야 됩니다. 시에서 자꾸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도 거부감도 있고 그렇거든요.여 의원님이 지금 주장하신 관광발전협의회가 나는 하나의 모체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분들은 우리가 얘기하면 거부감이 있을지 모르지만 관광발전협의회에서 자발적이고 자율적으로 그것을 이렇게, 이렇게 하자라고 결의하고 할 때는 상당히 실천감이 있고 실효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서 이런 부분이 더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해서 시에서 방치하고 방관한다는 것은 아니고 시에서도 다양한 메뉴별로, 종류별로, 가격대별로 선정을 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지금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도 들어서 알고 있는데 저는 그것이 너무 시기적으로 늦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늦었을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도 있지만 이미 개통되기 이전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마련이 되고 했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22일날 관광협의회가 출범을 하고 그 이후에 이러한 많은 계획들이 진행된다면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그러면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러한 먹거리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메뉴별로 그런 것이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까?

현재 준비중에 있고, 기왕에 구분돼서 나와 있는 것도 있어요. 있는데 좀 더 섬세하게 구분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15일날 개통이 되면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오실 지 아직은 미지수지 않습니까?

예.

하지만 한 분이 오든, 두 분이 오든, 오셨을 때 “아, 여기는 아직도 아무 것도 없네”라는 인상을 주면 그분들이 돌아가서 또 구전에 의해서 온양온천이 이렇더라는 그런 좋지 않은 이미지를 남기면......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미리 되었어야 되는데 지금 너무 시기적으로 조금 늦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역사 주변에 지금 거의 다 공사장입니다.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대처를 해서 철거도 하고, 공사도 하고, 보기 좋게 가꿔놨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 여러 가지 행정이나 모든 면에서 준비하느라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너무 늦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그래서 좀 하루빨리 이것은 겨울에 눈 내려서 추워지면 관급 공사 못한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할 수 있는 것은 겨울에라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우리 관광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용역을 지금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지금 용역을 하는 것들이 언제 이것이 실현될 것이냐, 매일 용역만 하다가 끝나고, 용역하고 또 계속 용역 주고, 언제 그 용역이 과연 우리 피부에 와 닿는 계획으로, 또는 그런 어떤 인프라로 다가올 것이냐, 저는 그것에 대한 고민도 해보셔서 보면 만날 용역을 해요.이번에 또 용역과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사전에 행정을 예측을 하고 이러한 것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미리 했어야 된다는 거죠.그런데 좀 늦었다,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그래서 용역이 빨리 하루속히 마무리가 돼서 우리가 온양온천이 옛 명성 을 찾을 수 있는 관광지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 의원님의 지금 충정어린 그런 충고의 말씀, 조언의 말씀, 제언의 말씀을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해서 스피드도 좀 내고, 용역 관련해서도 지적하신 바대로 뜻을 헤아려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경기도 전 지사님 중의 한 분이 그런 일을 하셨더라고요. 저는 참 놀랐는데 겨울에 공사를 못하게 하니까 문화재 발굴공사를 해야 되는데 이 업무가 늦어지니까 겨울에는 토굴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지역을 전부 다 비닐하우스를 씌워놓고......

파주에서 그랬습니다. 유화선 파주시장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거기에다가 불을 때가면서 토굴작업을 해서 1년 반 걸릴 사업을 두 달만에 끝마쳤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것이 아주 모범사례입니다.

예, 모범사례로 있는데 우리도 “이것 때문에 안 된다, 저것 때문에 안 된다” 하기보다는 정말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을 빨리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한가지는 이것은 하나의 제안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국에 가면 사막 한 가운데 서부사막에 우드밸리라는 커다란 쇼핑타운이 있습니다.

저도 들어본 기억이 있습니다.

면적은 얼마인지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한 수 십 만 평에 이른다고 합니다. 우리 여주 이천에도 보면 비슷한 것이 하나 있는데 너무 규모가 작아요.그리고 거기는 규모가 작다보니까 사람들이 왔다가 그냥 휙 둘러보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미국에 있는 우드밸리는 구경하는 데만 해도 하루종일, 제대로 보려면 이틀이 걸릴 수도 있어요.그러니까 와서는 거기서 먹고 자고 구경하고 2～3일 머물다 갑니다. 저는 우리 아산시에도 시유지가 남는 것이 있다면 이런 우드밸리와 같은 명품 할인점, 또는 브랜드 가치가 있는 상품들을 할인하는 타운을 조성해서 지금 수도권전철이 개통되면 쇼핑을 하러 이제는 서울로 갈 것이 아니라 우리아산으로 올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장기적인 것이지만 좀 세워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아주 동감을 합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대전시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마 공주도 움직이는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그런데 지금 저희도 그런 데 앞서서 인프라는 우리 아산시 훨씬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명품할인타운을 조성해서 제 생각에는 서부 쪽이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도고와 또 그쪽 인근에 가까운 곳에 우리 시유지 한 10만 평, 20만 평이 있다면 거기에 이것은 해서 분양을 하는 것이니까 시비가 들어가지만 어쨌든 환수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아주 좋은 관광자원으로 한번 연구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아까 말씀하신 관광발전위원회가 12월 22일날 발족식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관광발전위원회에 우리가 지원되는 예산이 1년에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집기구입비용으로 2000만원 정도 내년도에 들어있답니다.

그러면 물론 관광발전위원회가 본인들의 어떤 사업을 위해서 모인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이 아산시의 관광발전을 위한 단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집기정도의 적은 지원으로 과연 관광발전위원회가 관광발전을 위한 어떤 중심 단체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저는 해봅니다. 그래서 정말 이 관광발전위원회가 명실공히 아산의 관광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단체로서 성장을 하려면 우리 시에서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누가 좋아서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그리고 그 지원이 개인 사업체에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산을 홍보하고 아산의 관광인프라를 구축하는 비용으로 지원을 해주라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기차를 타면 다른 지자체들은 KTX 내부 모니터에 시장님이 나오고, 부시장님이 나오고, 또는 지역 대표 인물이 나와서 그 시를 홍보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산시는 아직 그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홍보도 좀 부족한 상태고요.하물며 어떤 분들은 지자체 단체장님들이 띠 매고 서울 한복판에 가서 전단지 나눠주면서 홍보도 하는 장면도 봤습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관광발전위원회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러려면 집기 지원하는 그 비용으로는 어렵습니다. 체계적인 대책과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부시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관광발전협의회가 모체가 돼서 자생적인 조직이 돼서 자율적으로 동력을 찾아서 아주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예산은 아마 시에서 지원을 해줘야 될 겁니다. 그런데 여 의원님, 또 이런 것은 생각하실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은 가급적 자주적인 노력에 의해서 사회단체가 움직일 때 파급이라고 할까요, 그 탄력이 커집니다. 그러니까 마치 무슨 보조금에 의존해서 활동을 할 때는 상당히 보면 위축됩니다. 내 돈도 좀 투입하고 내 몸도 던지고, 이렇게 할 때 활성화가 되는 것이지, 돈만 많이 지원해준다고 해서 활성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이다, 정말 필수 불가결한 그런 지원을 해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운영 의원님, 잠깐 쉬시죠.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휴식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 아산시의 행정업무로 인해서 민원인들과의 마찰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급기야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까지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에 대한 질문은 행정사무감사 시 답변을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의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송악면 주민들의 갖은 반대와 시민단체 및 환경단체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추진되어 왔던 납골당 건립사업이 마무리단계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납골당 유치를 위해 주민들과의 약속된 합의사항과 필요 예산은 얼마인지, 그리고 공설봉안당 건립을 위해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지와 건립에 대한 향후 일정에 대한 질문도 마찬가지로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국장님께서직접 설명을 다 해주셨기 때문에 이것도 감사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황해경제자유구역 유치가 확정되고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 개설되면서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는 것처럼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산은 인주면이 사업지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진권역, 그리고 평택권역과 비교해볼 때 그리 커다란 실익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당진과 평택의 사이에서 조연 역할만 하는 것은 아닌지, 괜한 사업 발표로 인하여 땅값만 올려놓는 것은 아닌지, 인주권역에 계획되어 있는 정확한 사업의 개요와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황해경제자유구역 추진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은 2006년도 7월 20일부터 시작해서 올 5월 5일날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지정고시가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보를 우리 시에서 발빠르게 해본 결과 작년 10월경에 황해경제자유구역이 산업단지 위주로 개발되는 것을 포착하고 우리 시장님께서 지식경제부 장관을 방문하시고 또 충청남도 도지사, 행정부지사, 산업연구원등 수 십 차례 방문을 해서 황해경제자유구역이 산업단지 위주가 아닌R&D기능으로바꿔야 된다는 것을 주 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시급하다는 것을 핑계로 개발계획 변경을 불가하게 한 상태에서 현재 산업단지 위주로 개발이 되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우리 시장님과 우리 시에서 건의한 결과 앞으로 실시설계 때에 우리 시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의견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시의 황해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의견은 첫째, 인주지역은 삽교호하고 아산호가 경계가 되어 있는 친수공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친수공간이 있는 지역에 산업단지로 개발이 되면 안되고 R&D기능으로 개발해야 되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륙지역에 4개의 큰 산업단지가 개발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서부 첨단산업단지하고 아산 테크노밸리, 탕정 산업단지 등이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내륙에는 산업단지를 하고 인주지역에는 산업단지가 아닌 업무기능으로 해야 되겠다고 생각되고, 이 또한 우리가 서부산단이라든가, 아산테크노밸리, 탕정 산업단지가 먼저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산업단지를 한다는 것은 사업성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 시에서는 주장을 했고, 황해경제자유구역을 볼 때 황해경제자유구역은 우리 충남에서는 지곡, 송악, 인주 세 군데가 있고, 경기도에 포승, 항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섯 개의 지구 중에서 우리 인주가 중심지에 위치하기 때문에 인주 황해경제자유구역은 업무용지위주로 개발 계획을 추진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지금 수도권전철이 오고 KTX, 그 다음에 제2서해안 고속도로, 이런 것을 볼 때도 황해경제자유구역이 교통 중심지임을 나타냈으며, 그 다음에 당진하고 평택지역은 평야지인데 비해서 우리 인주지역은 산과 바다와 계곡이 있고 호수가 있고 주변에 역사·문화 관광지가 있기 때문에 관광을 비롯한 R&D업무기능으로 확충해야 되고, 황해경제자유구역에 밀두지역이 빠져있기 때문에 중심지역이 포함되어야 된다는 것으로 개발계획이 전면 수정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황해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자가 지금 현재는 지정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만 사업시행자가 지정되면 개발계획 때 변경해서 앞으로 실시계획 때 우리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해서 황해경제자유구역이 우리 아산시의 산업 기업발전에 원초적인 역할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러면 지금 지난 7월에 취임하신 김성배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님의 말씀에 의하면 2025년까지는 3단계에 걸쳐서 약 7조 4000억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7조 4000억은 국가가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민자유치를 위주로 해서 투자하는 금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 국장님께서는 민자유치의 가능성이 있을까한번 이것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께서 보고한 것은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의 5개 지구 전체가 7조가 들어간다는 얘기고, 우리 황해경제자유구역에는 총 1300평, 한 403.3㎡ 정도 되는 면적을 2025년까지 3단계로 나눠서 1조 3000억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개발방식은 일괄 보상으로 일괄 전체를 한꺼번에 보상해서 한꺼번에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 사업자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자 선정이 되면 토지공이라든가, 충남개발공사, 또는 중견 큰 그룹에서 참여를 하게 되면 보상비를 일단 투자를 하고 단계별로 사업성 있는 것부터 추진하기 때문에 사업자만 오면 지금 현재 경기불황 등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경기가 풀리면 곧바로 사업 수행자가 돼서 사업비 투자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료에 의하면 말씀하셨듯이 공공비 투자, 즉 국·도비, 시비가 1조 정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거기에 민자 및 외자 유치가 약 6조 원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그러면 민자 및 외자 6조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나머지 한 1조에 관련된 금액은 다 국·도비, 시비인데 이중에서 우리 아산시 시비의 부담은 어느 정도입니까?

시비 부담은 지금 현재로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고, 산업단지도 기반시설에는 거의 다 국비가 지원되고, 도비가 지원되고, 시비는 지원되지 않고, 특히 황해경제자유구역의 특허지구에 시비는 지원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비가 전혀 없는 것입니까?

예.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방비가 약 4779억 원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여기 약 5000억 원에 관한 지방비는 전액 도비로 충당하는 겁니까?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계획상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세부 예산 관계는 지금 현재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방비가 도비인지 시비인지, 그리고 어떤 시설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개발계획이 변경되면 변경되는 사항에 따라서 예산도 변경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투입될 지방비가 지금 이것이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초대 김성배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계획 중에 나온 내용이라 물론 정확한 것은 아니겠지만 여기에 보면 지방비 4779억 원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그러면 국장님께서 정확하게 분석을 해보셔서 이 중에 우리 시비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분석을 해서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느 자료가 맞는지 지금 알 수가 없거든요.

지금은 개발계획 변경하고 사업자 지정에 신경을 쓰다보니까 아직까지 사업자 지정도 안 되고 개발계획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에 신경을 못 썼습니다. 앞으로 개발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시비가 최대한 적게 투자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한 가지 문제되는 것들이 뭐냐하면 인천의 송도지구 예를 들면 경제자유구역에 과도한 골프장 건설, 또는 난개발, 그리고 지구지정과 개발계획이 발표되면서 주변지역의 어떤 환경 훼손과 관련된 여러 문제점들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의 계획이나 그런 것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문제는 일단 현재의 개발계획이 확정된 뒤에 환경에 어떻게 하면 저감대책을 수립하느냐 하는 문제가 대두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발계획이 확정되면 그 개발계획에 따라서 환경저감대책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는 과연 이 황해경제자유구역이 성공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지금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두 시간 남짓한 거리에 인천 송도가 있고, 그리고 또 새만금 경제자유구역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서 이황해경제자유 구역이 있는데 과연 이것이 실현 가능할까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높이 지금 대두되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으로는 이것이 과연 가능한지, 가능하면 언제쯤 가능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지금 국가 정책적인 문제와도 연결이 됩니다만 경제자유구역은 인천 경제자유구역, 부산 진해 경제자유구역, 광양만 경제자유구역이 기 지정돼서 운영해오던 중에 이번 5월 6일날 발표된 것은 새만금 군산 경제자유구역하고 대구 경제자유구역, 그 다음에 황해경제자유구역, 세 개가 동시에 이번에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황해경제자유구역은 인천이나 여기보다도 대 중국, 그리고 또 황해의 전체 남쪽보다는 오히려 수도권에 가까운 지역이니까 사업성이 있다고 보고요.그 다음에 특히 인주지역은 다섯 개 지구 중에서 중심지에 있어서 다섯 개 중에서도 가장 사업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성은 앞으로 사업 시행자가 실제로 대기업이 들어올 때 그분들이 분석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분들이 들어오면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먼저 일단 보상부터 추진하기 때문에 황해경제자유구역의 개발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것이 언제쯤 보상이 실현될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지금 현재 경제 상황으로 봐서 사업시행자가 지정이 되면 곧바로 보상부터 추진되는데 사업시행자 지정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언제부터 보상이 시작되겠다고는 단호하게 말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지금 문제는 뭐냐하면 이것이 사업시행 고시를 이미 했습니다.

예.

그러므로써 개발제한을 지금 주민들의 모든 재산에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것이 심각한 재산권 침해가 아닌가 하는 우려가 많이 있는데 그러면 아직 언제 시행될지도 모르는 계획을 가지고 벌써 사업시행 고시를 하고 재산권을 제한한다는 것이 불합리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 정확한 시행예측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렇지 않다면 이것이 좀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하면 지금 사업시행고시를 함으로써 재산권을 제한한 것을 어느 일정 부분은 풀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에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역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시면 그것도 맞습니다만 지역의 대단위 큰 뜻에서 난개발 방지라든가, 앞으로 개발 목적으로 볼 때는 제일 먼저 개발제한을 한 다음에 풀어주는 것이 지금 현재 법상 또는 현재 개발 관행으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의 어려움이 있는 것은 농사를 짓거나 생계에 직접적인 것은 해결해주고, 특별히 큰 사업을 투자하는 것으로 제한이 되기 때문에 현재 지역주민들에게는 크게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보고 지금 지역 주민들이나조그마한 사업을 한다고 해서 그것을 풀어준다고 하면 끝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 개발계획은 그대로 진행되고, 또 이것이 국가에서 지정을 하고 특별법을 만들어서 하는 사업이 결코 중지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별 큰 문제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업시행고시를 함으로써 개축, 증축, 신축, 그 다음에 형질변경, 굴착 등을 지금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시 이전에 허가를 받아서 착공계를 내고 건축을 하는 경우에만 허용이 되고 있거든요.그러면 지금 이것이 언제 실시될지도 모르는데 이런 개축, 증축, 신축, 아무 것도 못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재산권 침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실 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인주 주민들 가보시면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불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주민들하고 직접 대화는 안 했습니다만 언론을 통하고 또 직원들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말씀대로 지역 주민들께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풀어주게 되면 국가적으로 또 다시 이것을 헐고 보상해야 된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민들 측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국가 대업에서도 그렇고, 국가 경제를 위해서도 또 보상을 하게 되면 국가적으로 손실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도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어떤 큰 대업을 위해서 소는 희생이 되어야 되는 것은 맞는데 그런데 이것이 지금 언제가 될지 아직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 그 계획에 의해서 진행이 된다면 기대를 가지고 임하겠지만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지 전혀 예측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 보면 주민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 모든 것을 다 풀어달라는 것은 아니고 제한적으로 주민들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들은 제한을 좀 풀어서 예를 들면 집이 고장나서 고쳐야 되는데 이런 개축도 지금 못하고 있고, 또 집이 어디가 바람이 새고 뭐 해도 벽을 한번 다시 쌓고 싶어도 못하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계획을 무산하자는 것이 아니라 계획을 하되 언제 될지 지금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5년 걸릴지, 10년 걸릴지 아직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그동안 사는동안 주민들은 고통을 많이 겪습니다. 그래서 제한적으로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들은 조금 풀어주자는 거죠.전체적으로 풀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국장님께서 가보시고 주민들 얘기도 들어보셔서 과연 어떤 것이 불편한가, 그리고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경우에도 단지 제한이라는 명목 하에서 묶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민원을 살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확실하게 할 것은 언제 될지도 모르는 계획은 아니고요. 5월 6일날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고시가 됐고, 3단계로 나눠서 2025년까지 개발되는 계획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적으로 풀어주는 문제는 이것이 언제 개발될지 모르는 것이 아니라 계획이 확정 지정되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보상을 빨리 실시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일 것 같고요.그 다음에 제한적 허용 방법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이지만 앞으로 의원님 의견을 존중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우리 주민들의 어려움이 무엇인가, 단 행정으로 할 것이 아니라 직접 한번 돌아보시면서 우리 시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해결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이 개발 이면에는 어디나 마찬가지지만 해당 주민들의 조상 대대로 물려온 토지를 잃어버릴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또 충분하지 못한 보상금, 그리고 더불어서 양도소득세까지 물어야 하는 어떤 3중고를 겪어야 될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국회에서도 국회의원님들이 조세특례 제한법을 일부 개정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우리 황해경제자유구역에 포함되는 인주 지역도 과연 이 조세특례법에 의해서 양도소득세의 감면이라든가, 아니면 면제라든가,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의견은 없으신지, 아니면 그런 것들을 국회나 또는 관련 청에 건의를 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양도소득세가 문제가 대두됐던 것은 지금 도청 이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도에서도 이것을 중앙으로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신도시나 여기에서도 건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양도소득세를 정부 입장에서 풀어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세제상에 보면 토지 등의 양도 또는 수용 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한 10% 감면 제도가 소득세법에 들어가 있는데요. 그런데보면 소득감면조항이 보유기 간에 따른 감면조항이 빠져있습니다. 그냥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하다보니까 좀 불합리한 점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유기간에 따라서 감면조항을 세분화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그래서 그것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조금 우리 아산시에서 정부나 또는 황해경제자유구역청에 건의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지금 우리뿐만 아니라 당진에서는 이 양도소득세 문제 때문에 주민들이 여러 가지 집단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 인주에서는 그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확인을 못해봤는데요, 이것이 만약에 정말 양도소득세 문제가 다시 불거진다면 아마 우리 인주 주민들도 상당히 문제가 될 것이고, 많은 민원이 제기될 것으로 생각하거든요.그래서 사전에 그것을 막을 수 있도록 우리 아산시에서 물론 이것이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겠지만 우리 아산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주민 의견을 대행해줄 수 있는 그러한 적극적인 자세를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가장 중요한 양도소득세 문제는 정말 한번 해결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에게도 건의를 해서 반드시 조세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해 주십시오.

예, 양도소득 세에 대해서는 제가 도에 있을 때도 수 차례 건의하고, 부시장님하고 같이 해왔고, 지금도 도청이라든가, 이런 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해경제자유구역에도 5개 지역과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운영 의원님 보충질문 또 있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저상버스는 장애인의 3대 권리, 교육권, 노동권, 이동권 중 이동권의 주요 이슈 중의 하나입니다. 장애인의 안전과 편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저상버스의 도입 및 저상버스로의 교체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상버스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약자들에게도 더 없이 절실히 요구되는 운송수단이며, 친환경 저상버스는 자동차 매연으로 곪아가는 우리의 대기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장점도 있기에 하루속히 시내버스의 친환경 저상화를 꾀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 친환경 저상버스 도입과 교체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나오셔 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강춘구입니다. 여운영 의원님께서 저상버스의 도입에 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서울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교통약자, 다시 말씀드리면 임산부나 노약자, 장애우 등을 위한 저상버스의 운행이 확대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2006년도부터 저상버스 도입을 위하여 추진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아 현재 도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필수 시설인 CNG 충전소를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하도록 하고, 저상버스의 도입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언제부터 몇 대씩 점차적으로 도입하겠다는 어떤 특별한 계획은 아직 없으십니까?

현재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만 늦어도 내년 중에는 CNG 충전소를 설치하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CNG 충전소는 저상버스의 필수적인 그런 에너지원이 되기도 합니다만 현재 각종 시내버스들도 도심의 매연이라든지, 이런 환경적인 측면에서 시내버스도 CNG버스로 교체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늦어도 내년 중에는 CNG충전소 설치를 해야 되지 않나 이 렇게 저희 산업경제국의 과제로 지금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하반기부터는 가능할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친환경 저상버스 도입을 할 수 있으시다는 말씀이신가요?

실제 하반기부터는 어렵고 내년 중에는 CNG 충전소를 확보하고, 2010년도부터는 도입이 가능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 친환경 저상버스 도입의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충전소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비용의 문제입니까?

저상버스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료를 CNG 연료를 쓴다고 하는 것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은 CNG 충전소를 설치하는 것이 문제인데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설치를 할 적정한 부지를 마련하지 못해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걸림돌이고요.그 다음에는 글자 그대로 이것이 저상입니다. 그러니까 낮은 버스이기 때문에 도로 여건상으로도 실제 우리 시 관내에 몇 대의 저상버스 도입이 가능한지는 별도 자세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 턱이 얕기 때문에 울퉁불퉁한 길이라든지, 좁은 길이라든 지, 이런 도로 여건이 좋지 않은 데는 운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실제 시내 일부 또는 도로 여건이 좋은 그런 지역만 제한적으로 운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특수성이 지금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우선 시행을 한다하더라도 저희 시 여건으로 볼 때는 한 두 대 정도, 이렇게 운행을 해가면서 문제점을 개선하면서 점차 확대를 해가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상버스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도로 시스템들이 갖춰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도로가 정리가 안돼서 저상버스를 도입하기 어렵다라는 것은 좀 소극적인 생각인 것 같고요.그러면 저상버스를 도입하기 위한 도로시스템을 하루속히 개선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예산이 들더라도 교체를 하고, 또 시스템을 고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지금 국토해양부 장관께서 발표한 내용에 보면 저상버스 표준모델을 지난달 10일에 공고를 이미 했습니다. 한국형 저상버스입니다. 그리고 지금 국토해양부의 계획에 의하면 2013년까지는 전국 시내버스의 50%를 저상버스로 교체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저상버스를도입하면서 국 고가 5000만원이 보조가 되고 나머지는 지방비에서 보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들여올 수 없다고 하면 준다고 하는 국고도 저희는 받을 수 없는 입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 때문에 받아들이지를 못한다면 우리는 언제 이것을 할 것인가 지금 그것이 고민인데 그러면 도로를 하루속히 이 저상버스가 운행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고칠 의향은 없으신지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지금 도로 시스템이 잘못돼서 도입을 못한다, 이렇게 말씀 안 드렸습니다. 연료가 주 연료로 사용하고 있는 CNG 충전소 건설이 안돼서 도입을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지금 도로 개선이라든지, 어떤 도로의 시스템이 잘못돼서 도입을 안 한다, 이런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그리고 국비지원이 있는 것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내년 중에 CNG충전소가 설치되면 2010년도부터는 운행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물론 충전소가 없어서 저상버스를 도입하기 어려운 현실은 알지만 충전소를 건설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행정적인 문제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우리 의지만 있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사업이고, 또 그것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 중에 도로가 울퉁불퉁하거나 길이 좁거나 이래서 도입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면 저는 그러한 도로를 빨리 개선해달라는 부탁입니다.

예, 그런 것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저상버스가 지금 전국에 여러 대가 있는데 유독 우리 충청남도에만 아직 저상버스가 한 대도 없습니다. 다른 시·도에는 지금 서울이나 경기도에는 많은 저상버스가 있고, 가까운 대전에도 40대가 넘게 있습니다. 그리고 충북에도 30대 가까이 있는데 유독 우리 충남에만 이 저상버스가 한 대도 없는 것으로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작년도말 통계라 올해는 도입을 한 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충청남도에 천안, 아산이 하지 않으면 다른 시·군에서는 하기 어려운 시·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아산시가 남들이 하는 것 보고하고 이렇게 따라가지 말고 좀 앞서가는 행정으로 해서 먼저 시도하는 그러한 시·군이 되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이 친환경 저상버스는 물론 여러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이 타는것이지만 일반 시민들도 상당히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CNG로 운행이 되기 때문에 아마 대기오염에도 상당한 도움을 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계획을 세우셔서 이것이 2010년이 아니라 가능하면 내년에라도 한번 시범적으로 운행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하여튼 가능한 최단시간 내에 도입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행자부에서 발표한 한국형 CNG 저상버스 표준모델을 보면 기존에 있는 저상버스보다 가격이 훨씬 저렴합니다. 그리고 여기 사진도 이렇게 나와 있지만 사진에 보다시피 모양도 아주 멋집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을 들여놓으면 우리 아산시를 홍보하는 아주 큰 효과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도입을 해 주시고, 가격도 현재의 저상버스보다는 상당히 많이 저렴해졌습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 한국에서는 어디서 하느냐 하면 내년부터 스카니아와 손을 잡고 한국화이바에서 상용화시켜서 내년부터 출시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국산화되면아마 가 격도 상당히 낮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내버스 도입을 할 때는 기존의 시내버스보다는 CNG 저상용 버스를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여운영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은 파크골프라는 조금은 생소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생활체육 하나를 이름이나마 소개를 해드리고 파크골프장 설치에 대한 우리 시의 의지와 계획을 듣고자 합니다. 파크골프는 기존의 골프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골프는 대중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고 많은 시간 투자와 그리고 기술의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골프에 참여하는 개개인들이 아무리 높은 도전정신이 있더라고 기술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 몰입의 즐거움을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파크골프는 무료 내지는 1만원 내외의 저렴한 이용료와 골프채 한 개의 간단한 장비로 기술의 난이도가 낮아도 쉽게 즐길 수 있는 장점을 바탕으로 하여 특히 가족단위, 즉 3세대가 함께 경기에 참여를 함으로써 노인 의참여의식과 가족상호간의 이해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가족 간 갈등해소의 장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파크골프는 기존의 골프와 다른 맥락으로 경기규칙이 비슷하고 푸른 잔디를 밟으며 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손쉽게 매료될 수 있는 경기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일본에서는 현재 파크골프와 그리고 비슷한 그라운드골프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전국에 약 50개의 파크골프장이 조성되어 있으며, 각 지자체나 또는 기업들이 파크골프장 건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대적 상황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아산시도 파크골프장 건립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우리 시의 의지와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공보체육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체육담당관 김양헌입니다. 여운영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파크골프장 건립계획에 관한 답변과 조기행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원 이용제고를 위한 파크골프장 설치에 대한 답변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크골프장에 대해서는 여운영 의원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파크골프는 1983년도에 일본 북해도 마쿠베츠마을에서 처음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 곡교천 개발을 하면서 거기에 파크골프장을 건립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거기에는 지금 몇 홀 정도 들어갈 예정입니까?

원래 이 파크골프장은 골프장과 그리고 게이트볼장을 같이 합성해서 하는 어르신들의 운동경기입니다. 그래서 18홀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18홀이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은 잡고 있는데 확정은 아직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국토관리청과 우리 아산시와 지금 계획수립에 저희들 의견을 최종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해서 답변 왔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파크골프장은 꼭 우리가 지금 현 기존의 골프장처럼 많은 시설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3000평 규모이면 18홀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특히 공원 내에 나무나 또는 여러 가지 자연물들을 전혀 훼손하지 않는 상태에서도 그 시설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버려진 하천부지나 이런 것들도 이용할 수 있고, 또 쓸데없이 놀고 있는 유휴지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파크골프야말로 친환경 레포츠다라고 할 수가 있고, 또 아까 설명 드렸듯이 손쉽게 그리고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파크골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 하나 더 질문 드리면 현재 우리 아산시에는 공원녹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버려진 하천부지도 많고 유휴지도 많이 있는데 비단 곡교천 하상변에만 설치할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 공원녹지로 되어 있는 많은 지역들을 좀 저렴한 비용으로 파크골프장으로 개선할 의향은 없으신지 이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두에도 의원님께 답변을 드렸다시피 이것은 가장 시급한 사항이다 해서 선진지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아산시에 공원지역이라든가, 유휴지, 하천, 나대지, 이런 데를 저희들이 최적의 적지를 물색해서 빠른 시일 내에 추진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산시 파크골프 연합회가 11월말에 구성이 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예, 두 개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지역에 이것을 선호하는 분들이 있는데 많이 못 가고 있거든요.많이 설립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 지금 18홀 설치하는데 설치비용이 5억 내외입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형에 따라서 이용을 한다면 돈이 거의 안 드는 곳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말씀드렸듯이 이 파크골프는 남녀노소, 그리고 신체에 상관없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제1회 장애인 생활체육 파크골프 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많은 장애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해서 너무나 즐거운하루를 보냈다고 저는 들었는데 우리 아산시에서도 장애인들에게 홍보를 하시고, 또 장애인 파크골프 대회를 개최할 의향은 없으신지 이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하루속히 파크골프장을 한 개소라도 개장을 해서 그것이 개장이 되면 장애인들을 위한 대회를 열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획이 아까는 곡교천 말씀하셨고, 여러 가지 공원이나 또는 유휴지도 활용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과장님, 지금 가면 얼마든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이라도 나가서 답사를 해보시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길게 아주 어렵게 계획을 세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쉽게 다가가서 할 수 있도록 해서 내년쯤에는 설치하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설치를 해서 내년에 한번 이런 것을 도입해보면 우리 어려운 환경에 있는 장애인들에게도 아마 꿈과 희망을 줄 수 있을 것 같고요.물론 우리 어르신들도 정말 즐겁고 값싸게 즐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아주 원대한 어떤 계획을 세울 것이 아니라 정말 실질적으로 나가서 보시고 어디에 세울 수 있는가를 한번 답사도 하시면서 해서 내년에 는 미니골프장이라도 9홀이라도 건립을 하셔서 시범적으로라도 운영을 해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단시간 내에 최적의 장소를 마련해서 하루빨리 설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운영 의원님, 그리고 공보체육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인사는 오전에 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한민국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참전유공자께 수당을 지급하여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데 대한 응분의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함으로 목적한다는 법률에 따라 아산시 자치법규 참전유공자 수당지급조례가 지난 2008년 7월 15일 본 의원 발의로 제정되어 2008년 7월 1일부터 지급키로 되었음에도 이를 이행치 않은 이유를 답변해 주시고 이 예산액은 6개월치 1332명이면 1억 5984만원과 사망위로금 10만원씩 약 10분에서 30분이면 200만원 정도 추가 소요되는데 이 기간에 돌아가신 분들은 아산시 공직자의 직무유기로 영원히 받을 수 없는데 이에 대한 반성과 구제책으로 금년도 정리추경에 꼭 세워 지급할 용의는 있는지 성의 있는 답변 바라며, 이 조례를 만들 당시 국가를 지키고 공헌한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드높이고 시민의 애국정신을 고취시키는데 월5만원씩 드리는 예우가 아산시 예산에 너무 많다고 못 만들게 오랫동안 속을 썩이더니 이 꼴이 뭡니까? 월2만원은 시민 대다수가 너무 적다는 끊임없는 여론인데 아직도 상향조정할 뜻은 없는지 시장님께 말씀드리고 권영욱 사회복지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권영욱입니다. 정거묵 의원님께서 참전유공자 수당지급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추경에 반영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 입법으로 해서 지난 금년도 7월 15일날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지금 지적을 하신 대로 조례에 의해서 지급토록 되어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지난 2회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할 계획으로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시 재정여건상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반영을 못 시켰습니다. 상당히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참전유공자 지급대상이 약 70세 이상인 경우에 1332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요되는 예산이 약 3억 2600만원 정도 되는데 이미 내년 본예산에 계상을 시켰습니다. 부득이 금년에 확보를 못해서 지급을 못했습니다만 내년부터라도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세운 것은 예산서를 보고서 알고 있습니다. 기 하기로 만든 법을 큰돈도 아닌데 확보하려고 노력은 했다고 하지만 확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기회가 있습니다. 정리추경에 세워서 꼭해달라는부탁 인데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노력해보겠습니다.

노력 가지고는 미약한데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돌아가신 분들도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이 몇 분인지 아십니까?

사망하신 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약 일곱 분 이상이 돌아가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자세히 살펴보시고, 돌아가신 분들은 법을 세워놓고도 타 시·군에서는 미리 받고 있었는데 우리 시에서는 잘못 처리하는 바람에 이것을 영원히 못 드리는 것 아니에요?이 억울한 것을 해결해달라는데 노력이 아니라 꼭 해주신다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하시겠다는 말씀을 약속을 하세요.시정질문 왜 합니까? 그렇다 아니다, 노력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답변 못하면 이 질문 언제까지든 미뤄서 시정질문 끝날 때까지 시장님 답변을 듣겠습니다.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확보가 되어야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그러니까 함께 노력을 해 주시고요.참고로 기존 지급되는시·군이충남 에서는 두 군데가 2007년도에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2009년도에 전부 지급되거나 그렇게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비록 금년에 조례는 제정되었습니다만 재정이 허락치를 않아서 지난번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추경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재정이 1억 5984만원이에요.

그렇게 아시고......

뭐가 그렇게 많다고 이것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님, 안 되면 부시장님이나 시장님 나와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것을 꼭 되게 하기 위해서 시정질문에 넣은 겁니다. 의장님, 어떻게 하실까요?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오셔서 하신다고 답변할 때까지 이 질문은 보류하고 싶은데요.

지금 시장님이 온다고 하더라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 답변을 사회복지국장이 나와서 하고 있으니까 지금 답변을 여기서 들으세요.

하여튼 본 의원은 최대한 노력한다는 것이 되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좋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깐만요.지금 우리 정거묵 의원님이 여덟 가지인가 시정질문을 냈는데 다음부터 네 가지가 건설도시국장이 나와서 답변을 할 시정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일괄로 질문을 하시고 같은 국장님이니까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쓰레기 소각장 유치 당시 지역 주민들께 현 지역에 유치만 시키도록 승낙하여 준다면 시에서 별의 별 것을 쓸개라도 다 떼어줄 것처럼 친절히 또한 바쁘게 마을을 드나들던 공무원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공직이라는 것이 한 자리에 오래 머물 수는 없다지만 이분들이 약속한 것은 아산시가 약속한 것이나 다름없는 것인지 아닌지 우선 확실한 답변부터 하시고 다음 질문에 답변해 주십시오.쓰레기 소각장 유치지역에 인접해있는 공업지역은주거지역으로해주고 실 옥4통, 배미1통 인근 전답은 한 단계 높은 녹지지역이나 근린주거시설로 전환하여주겠다고 약속하였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무엇이며, 쓰레기 소각장 공사부터 아예 강변로를 개통하여 마을에 조금이라도 먼지나 소음, 환경에 피해를 주지 않고 강변로로 다니겠다고 약속해놓고 착공식은 물론 훨씬 이전부터 공사를 하고 있으면서도 약속을 지키지 않는데 이런 식으로 한다면 누가아산시 공직자의 말을 믿을 것인가와 불신이 팽배해진다면 앞으로 이솝의 우화에 나오는 늑대와 소년의 경우처럼 아산시가 거짓말쟁이 양치기 소년으로 전락할까 두렵습니다. 최정현 건설도시국장의 소신 있는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무궁화대로는 팔레스호텔에서 용화농협 정자나무까지 약 400m 구간이 병목구간으로 우리 시에서 가장 교통이 막히는 혼잡한 구간으로서 이곳의 정체로 21번 국도와 시민로 구간까지 출·퇴근 시에는 막힘은 물론 온양온천역 철거와 개통에 따른 대안으로 우선 금년도 중으로 팔레스호텔에서 장항선 철로까지만이라도 금년도 4차선으로 확장하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셨는데 이 예산은 60억 이상 소요되며 현재 25억 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약속이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최정현 건설도시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조례가 1998년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우리 시에서는 2008년도 말 41억 1700만 원과 2009년도 시비 2억 원과 이자 1억 3600만원과 도합 3억 3600만원을 수입예산에 계상하였고 재해복구비 2억과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용역비 12억 원 및 침수흔적도 제작비 1억 등 15억 원의 지출예산을 계상하여 2008년 예산보다 11억 6400만원이 감소된 29억 5300만원으로 운영하겠다는 내년도 계획서를 보면서 이는 재난관리기금 67조 2항에 의거 3년 간보통세수입 결산액의 100분의1에 해당하는 11억 5000만원과 2008년까지 미확보액 12억 8000만원을 2009년도 예산에 반영해야 하는데 10%도 안 되는 2억 원만 계상함은 집행부가 법을 무시한 처사로 만약에 재난 사고에 대비 실제 사고 때보다도 사전 예방에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됨에도 이 적은 예산마저 세우지 않음은 후일 큰 재앙을 불러올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언제까지 이렇게 수수방관만 한다면 큰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동안 복 받은 고장, 천혜의 고장으로 큰 물난리나 풍수피해, 지진 한번 없으니까 다행이었지 언제까지 천우신조만 믿을 것인지, 지구 온난화와 게릴라성 폭우와 지진·해일에 대비를 하여야 합니다. 우리 시 최정현 건설도시국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요청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정거묵 의원님이 질문을 하신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 종목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지를 한꺼번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3번 실옥동 공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전환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저희들 공무원들이 이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의원님께서나 지역 주민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실무진에서는 차근차근 공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바꾸는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산시 2025 도시계획이 8월 8일날 승인이 돼서 지금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내년 1월까지 전체를 해서 내년 2월 달에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그 다음에 도시관리 결정을 충남도에 올려서 내년 6월 목표로 공업지역을 일반 주거지역으로 지금 거기가 일반공업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14만 9560㎡입니다. 그것을 제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하고자 지금 도시관리계획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하여튼 공업지역을 내년 6월까지 주거지역으로 한다고 해서 우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질의한 그러면 일반 마을단위에 있는 부지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다 한꺼번에......

내년 6월 달이면 도시 장기발전계획에 따라서 가부간 결정이 나는 거죠?

예.

이것이 5년 단위로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아산시 전체가 한꺼번에 그때 진행이 됩니다.

그래요. 이 지역주민들이 믿을 수 있게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여기 또 같은 질문에 강변로 공사는 언제 하실 수 있습니까?

이것은 지금 소각장 진입도로 공사를 먼저 개통을 해야 되는데 소각장부터 먼저 착공해서 지역주민의 불편이 있다고 걱정하시면서 이솝우화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상수도 물은 하루라도 못 참으면 안되듯이 상수도 물은 그렇게 시나 우리 주민들이 하면서도 그런데 소각장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발버둥치고 오히려 지역주민들이 이것은 소각장을 다르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도권전철 개통을 앞두고 외부에서 손님이 오면 방안 청소를 해야 되다시피 우리 아산시에서는 소각장이 아주 급한 시설입니다. 그러나 이 소각장이 급함에도 불구하고 진입도로가 안돼서 소각장 공사를 안 하는 것은 오히려 이를 방관하는 처사가 되기 때문에 지금 소각장을 먼저 착공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진입도로는 현재 예산이 한 36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산대교에서부터 신창면 수장리까지하는 3.6㎞로 360억이 들어가 는 4차선 도로입니다. 이것을 시비로 하기는 완전히 불가한 사업이고, 이것은 서해산업단지 진입도로에서 국비가 들어가야 될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각장 처리라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소각장을 지금 공사를 먼저 했기 때문에 앞으로 진입도로도 지역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바로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요. 바로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는 겁니까? 시작이 언제죠?

지금 현재 설계는 일부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선 아산대교에서 소각장까지만이라도 그 짧은 구간만이라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제 질문 내용은......

예, 그것은 지금 일부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지금 여기에 얼마나 서 있습니까?

설계 예산요?

예. 우리가 집행할 수 있는 예산......하나도 없잖아요.시에서 세워놓은 예산 있어요?

지금 설계하고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은 없습니다. 그래서 설계예산이 지금 2억이 되어 있고요.그래서 이것은 우리 시비를 들이는 것보다는 조금 참아서라도 국비를 들여서 착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은 속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들 급할 때, 발등에 불 떨어졌을 때는 다 그쪽으로 길 뚫어서 동네에 먼지도 안 피우고 다 잘 할 테니까 걱정 말라고 해놓고 이제 와서는 소각장이 먼저 급하니까 그것부터 지어야 되고 길은 나중에 뚫는다고 하니까 이것이양치기 소년이 아니고 누굽니까? 누가 공무원 얘기를 앞으로 믿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 말이 없는데요. 이 소각장은 진짜 상수도보다도 더 급한 것이 소각장입니다. 그래서 소각장을 병행해서 추진하는데 지역주민들이라든가, 의원님께서도 같이 이해해 주시고, 그렇게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가서 설명하고......

급하고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주민들이 그것을 수용했고, 또한 그렇게 되리라고 믿고 따라왔습니다. 아산시 공무원들이 약속한 것은 아산시가 약속한 거죠?

예.

맞습니까?

맞습니다.

하여튼 아산시에 성의 있는 일정을 기대해보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국장님이 새로 오셔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신다니까, 또 지역에 나가서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하신 대로 말씀을 올릴 테니 시에서도 적극 지역에 나가서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이 부분 마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무궁화대로는 팔레스호텔에서 경찰교육원까지입니다. 4.1㎞가 되는데 그 중에서도 시급한 것이 팔레스호텔에서 용화농협까지 약 700m가 시급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 400m 되고, 더 시급한 것은 팔레스호텔에서 굴다리까지 80m, 그것을 폭 15m를 25m로 넓히는 작업인데 시 재정의 어려운 가운데도 지난 1회 추경 때 어렵게, 아주 어렵게 25억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80m 구간에 65억이 들어가는데 지금 25억이 투자돼서 40억이 현재 투자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25억 투자사업비에 대해서는 돈은 투자가 되었는데 주민들이 보기에는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를 것 같아서 설명드리면 토지보상은 저희들이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사업은 앞으로 호텔 사업자와 같이 해서 시 예산을절감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보상을 하는데 지장물이 총 7개가 됩니다. 7개 중에서 5개는 협의가 되고 2개는 아직 미협의가 됐습니다. 빨리 협의를 완료하고 의원님이 항상 걱정하시는 잔여사업비도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답변 고맙고요. 그러니까 사전에 홍보할 때 “우리 시 재정이 이렇게 어려우니 금년도에 우선 한쪽 편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급하니까 양쪽 다 한다고 하고 다녔잖아요.거기 4차선으로 만든다고 했잖아요.그러면 주민들은 금년도에 아직까지 철도까지는 4차선으로 되는 줄 알고 있는데 25억 세운 것도 사실은 고맙습니다. 저도 그것 추경에 올라왔을 때 보고 깜짝 놀랐어요.우리 시 재정이 어려워서 아까 1억 5천도 못 세웠는데 25억씩 거기다가 빼줘서 고맙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25억이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에 세운 것이거든요.

예, 1회 추경에......

그래서 우리 시장님 의지가 대단하구나, 고맙구나 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다 한다고 했으니까 다 하는가보다 했는데 지금 사실 3분의1 이상밖에 안되잖아요.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가서 가급적이면 실현 가능한 약속을 하자,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 그런데 의원님, 지금 우리가 일을 하면서 의욕을 가지고 일을 하다보니까 4차선을 확보해야 되겠다는 당위성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인데 예산이 뒷받침 안되고, 그 어려운 예산을 1회 추경에서 25억이라도 세웠다는 데에 만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우리 실무자 입장 얘기지, 지역 주민들은 만날 속았다고 느낍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 반대편에 있는 분들은 제가 지나가니까 “그것 언제 보상 나온데요? 예산 10원도 안 섰는데요. 아니, 예산 섰다는데 왜 그러냐고, 저쪽 반대편 겁니다.” 하니까 또 “우리는 뭐냐” 이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실현 가능한 약속을 하자고 거듭 주장을 하면서 이 부분 질문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확보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재난 및 안전관리기금법 67조에 우리 시 재난관리기금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최근 3년 동안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 연액100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도 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1998년부터 2008년도 현재까지 적립해야 될 법정 적립금은 53억 9천 여 억 원이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36억 8000만원을 확보해서 17억이 부족해서 이 부족한데 만약에 지진이라든가, 큰 재난이 일어났을 때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걱정하시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 또한 예산이 어려운 관계로 지금 아산 우리 시가 개발부흥에 있어서 사실은 개발은 많이 오고 있는데 기반시설이 못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예산 17억을 못 세웠다는 것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재난이 있을 때 어려움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예비비를 편성하도록 되어 있고, 그 예비비를 재난 사고에 쓸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재난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예비비를 쓸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예비비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재난관리기금하고 틀린 점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우리 국장님은 사고났을 때, 지진이 났거나 해일이 났을 때의 답변이고 저는 그 이전에 대비책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를 여기에다가 넣었습니다. 내용 자세히 보세요.재난관리기금이 있어야 대비를 할 것 아닙니까? 과장님 나와서 보충설명해 주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하느라고 과장님 어떻게 예산 확보를 못합니까? 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누가 사고났을 때를 얘기합니까? 안전진단도 해야 되고, 또 잘못된 것 보수도 해야 되고, 다시 해야 되고......우리 국장님 말씀은 조목조목 잘 해 주셔서 고맙기는 한데 어떻게 이 문제는......

하여튼 사전 대비를 하게 되면 재난관리기금을 확보해서 해야 되는데 17억이 부족하다는 것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부족한 것을 다 하지는 못하더라도 일부라도 더 만들어서 대비를 하자고 하기 위해서 이것을 시정질문에 넣은 겁니다. 이해하시죠?

예.

사고났을 때 일반 예비비를 가지고 쓰자, 이런 것 아닙니다. 예비비 가지고 쓰자는 얘기가 아니고 사고나서 급하면 나라에서도 돈 와요.그런데 사고나기 전에 예방하자,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17억 부족한 예산도 채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이 부분도 질문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네 가지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중심상권 개발에 대하여 어떻게 할 것인지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추진과정과 앞으로 계획을 소상하고 확실한 답변 시장님을 대신한 이광노 도시개발국장님께 부탁드립니다.

도시개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국장 이광노입니다. 온양중심상권 재정비 촉진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물음을 주신 정거묵 의원님의 온양 중심상권 재정비 촉진사업에 대한 개발계획 내용과 김응규 의원님이 주택공사와 MOU 체결 이후 온양중심상권 개발사업의 실천 가능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달라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두 분 의원님의 물음 내용이 유사하기 때문에 통합해서 답변 드리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온양중심상권 재정비 촉진사업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원도심의 중심지인 온양권 노후 불량한 주거환경개선과 침체된 상업지역의 상권을 회복하고자 기반시설 확충 및 도시기능을 확보하고자 광역적, 즉생활권 단위로 계획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업이기도 합니다. 온양중심상권 재정비 촉진사업과 관련하여 2007년 4월 2일에 대한주택공사와 MOU를 체결한 이후 우리 시에서는 대한주택공사를 촉진지구 내 기반시설의 설치, 개별촉진사업의 총괄 관리 등 지방자치단체 장의 임무를 대행하여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촉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하였으며, 광역적 차원의 마스터플랜을 수립함으로써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하고, 타 지역과 차별화된 기능을 상업지역에 도입함으로써 새롭게 각광받는 온천관광지 및 2천만 수도권 배후 관광휴양도시로 만들어나가고자 재정비 촉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현재 권역별로 기능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사업추진방식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하여도 토지이용계획, 건축계획을 만들어 총괄계획가, 관련 분야 전문가 등과 함께 논의하면서 수 십 차례에 걸쳐 내용을 조정 보완하여 구체적인 촉진계획안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촉진계획안이 확정되면 2009년 1월에서 2월에 주민설명회 및 주민 공람, 공청회 등을 통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으며, 2009년 2월에는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국내외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적안을 만들어 2009년 3월 의회의견을 수렴한 후 충청남도에 촉진계획 결정을 신청하여 2009년도 중에 촉진계획 결정고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의 착수는 금융권유동성 자금 부족으로 PF사업이 중지된 상태로 다소 시기 조정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년 6월 본 지구가 국토해양부에서 도시재정비추진 시범지구로 선정되어 6억 원의 국비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업구역 내 기반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비로 지원 받기 위하여 수 차례에 걸쳐 국토해양부, 국회 등을 방문하여 건의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국비를 지원 받기 위하여 다방면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사업구역 내 주민 대다수가 총론적으로는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사업추진과정에서는 개별적인 이해관계로 인하여 많은 민원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구역별로 사업추진방식이 결정되면 보상 등 실질적인 민원해결을 해나가기 위해서 타 지역의 선진 사례 등을 수집하여 구역의 특성에 맞게 조정해 나가면서 이해관계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등 민원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다양한 전략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온양권 도심 공동화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오니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하여튼 신속하게 확실한 답변을 위하여 제가 간략하게 묻는 사항에 대해 서 “그렇다, 아니다”로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시는 내년도 1월 달에 재정비 촉진계획안을 주민 공람을 마치고 3월에는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5월에는 도의 도시계획 심의를 거친 다음 6월까지는 재정비계획 승인을 획득하여 행정절차를 밟겠다고 설명하신 바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대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까?

그것이 지금 실질적으로 계획대로만 진행된다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도에서 심의 과정이라든가, 지금 의견 수렴 과정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되면 조금 시간이 딱 그렇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좀 시간이 지체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주민 공람에서부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서류는 항상 서류로 끝나고 말 것이 아니라 이것이 서류가 계획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면서 몇 가지 질문을 더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2년 간이기 때문에 만약에 안 되었을 때에는 2009년 내년 7월 달이면 규제를 풀어야 합니다. 어떤 이유가 됐든 연장이 된다면 6월 달까지 안되면 풀어야 되지 않습니까? 풀지 않고 어떻게 연장시킬 수 있나요?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안 풀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하셨었는데 지금 그 지역이 상업지역 최소면적이 150㎡ 이하가 지금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62%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업지역에서 150㎡면 45평, 그 정도 최소면적의 비율이 65%입니다. 실질적으로 면적 대비해서 15%가 됩니다. 그래서 규제를 그것이 처음에는 행정사무감사 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5통, 8통 지역에 일부만 하려고 했었는데 먼저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온양중학교를 한 40년 전에 다녔는데 그 당시나 지금이나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거기만 개발해서는 안 되겠다, 전체적으로 아까도 참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만 수도권전철이 12월 15일날 개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광도시로서 면모가 지금 현재로서는 아주 참혹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세련되고 명품화로 해보자 해서 그렇게 만든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그것을 규제를 풀기보다 더 좋은 작품을 만들어서 외국의 유명한 도시 마냥 그렇게 한번 구상을 해보려고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 상으로 2년 넘으면 풀게 되어 있는데 안 풀고도 갈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안에 해야지요. 그 안에 다 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법대로 한다고 해도 2015년까지 가야만 됩니다. 예산은 3조 5000억이 들어가는데 우리 시에서는 약 40억 원 정도만 투자합니다. 여기 서류로 보면 38억으로 나와 있거든요.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묻고자 하는 바는 일시에 이 많은 사람들을 이주시켜서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면적이 51만 2244㎡......

그러니까 역 뒤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이 넓은 면적의 사람을 다 이주시킨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이것을......

위원장님, 이주를 시키는 것이 아니고 총체적인......

건물 부수고 새로 지어야 될 것 아니에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도 신속을 기하기 위해서 쪼개서 해달라는 요청도 지난번 감사 때 했었고.....

예, 그것은 그렇게 할겁니다.

했습니다만 이것이 2015년이 아니라 2020년 간다, 뭐 한다고 하면 10년도 넘는다면 지금 온양의 토박이 분들, 또 시내에 사는 분들은 연세가 아주 많으셔서 70세가 넘은 분들이 많아요. 죽기 생전에 이것 언제 할 수 있나, 그리고 또 병이 나면 그것을 팔아서 병도 고쳐야 되는데 시에서 딱 막아놓고 있으니까 자기 재산을 어떻게 행사도 못하고 죽을 때까지 있으나마나 한 재산이 돼서 이것에 대한 해소책, 여기에대해서 상세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을 제가 계속 밤에도다녀보고 낮에도 다녀보고했습니다만 재산권을 행사라면 그것이 아까도 최소면적이 65%까지 필지가 150㎡ 이하가 있는데 그것을 그렇게 뭔가 활성화를 만들어놔야 매각이 되지, 지금 현재로서는그것을 매각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아까 서두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저희들이 개발을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김응규 의원님도 질문하셨고, 우리 위원장님도 계속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는데 의원님들이 같이 협조를 해 주셔야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려운 부분입니다. 사실 아산시에서는 이것이 제일 어려운 사업이고, 의원님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아야 가능한 사업입니다.

그래요. 하여튼 개인의 귀중한 재산권을 막아서 연세가 많은 분들이 어떻게 써보지도 못하고 돌아가시는 비참한 꼴이 안 되게끔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우리 김응규 의원님 보충질문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질문해주세요.

여섯 번째, 구 경찰서 앞 버스승강장 위치가 너무 복잡하고불편한 것은 그동안 온양경찰서가 4차 선 대로 바로 옆 구 건물이 가로막고 있어 제대로 확장치 못하고 현 위치에 사용하고 있었으나 금년 우리 시에서 경찰서를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또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주차장으로 쓰겠다고 기 매입을 하였으나 처음부터 신중을 기하여 구 경찰서 건물이 헐렸으니까 버스 승강장도 경찰서 위치로 옮기고 현 버스 승강장 자리에는 택시 주차장으로 이전해서 사용하면 역 앞에서부터 관광지로 말끔하게 정비가 될 텐데 몇 달 전부터 이야기를 전하였음에도 무슨 이유에서인지 계속 공원 확장과 다른 공사로 예산을 쓰고 있는데 본래 취지는 어디 갔으며 얼마 안 가서 60만이 살 수 있는 도시로 키운다면서 앞은 전혀 안 내다보는 것인지, 이곳이 결코 잘못되었음을 12월 2일 본 의원이 감사장에서 지적하니 그렇다면 시내 중심상권 개발 시 재조정한다는 답변은 그동안 불편하게 쓰다가 다시 뜯어고치겠다는 것인데 불편하다는 것은 그렇다 치고 예산 낭비가 아닌지 확실한 답변을 강춘구 산업경제국장님께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강춘구입니다. 정거묵 의원님께서 아산 현재 축협 온천지소 앞의 버스승강장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대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재 위치가 사실 아주 복잡합니다. 특히 장날에는 더욱 그러합니다. 인도 폭도 좁고, 또 통행 시민들도 많아서 버스를 기다리는 승객들과 어우러져 있음은 물론 부근에 노점상들이 자리잡고 있어서 시에서 단속은 하지만 아주 혼잡합니다. 그동안 저희 시에서도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만 현재는 몇 가지 요건들이 맞지를 않아서 당장은 이전할 형편이 되지 못하고 있지만 의원님 말씀에 아주 깊이 공감을 하고 향후 온양 중심상권 재개발사업과 연계 추진하는 방안을 관심을 가지고 대책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감사하고요. 잠깐 우리 국장님, 이것 봐주세요.이 도면을 보면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것을 그린 겁니다. 뭐냐하면 옛날에 이 경찰서의 건물을 이것이 구 건물이에요.잘라야 되는데 이 담이 여기 나와 있었습니다만 옛날 경찰서 담은 헐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시민들 것은 전부 다 밀어서 붙이고 경찰서는 이것이 옛날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 얘기입니다. 경찰서라도 못 자른 거예요.이 분홍색 칠한 부분을 한 차선을 한 3m를 잘라서 들어가야 되는데 안 잘랐어요.그래서 여기에 구건물이 얼마전까 지 우리 시에서 부수기 전까지는 있었거든요.그래서 담에 가서 이 건물에 바짝 붙은 것 보셨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이것을 시민들 것은 다 자르고 경찰서니까 못 자른 거냐, 왜 못 자른 거냐, 사실은 버스승강장이 이 앞에 EL-CITY 옛날 군청자리 이리로 와야 됩니다. 승강장이 여기 있어야 버스 승강장이 여기로 오고, 택시 승강장이 이쪽으로 와서 여기가 택시도 안 서고 이쪽처럼 개운하게 정비가 됩니다. 정비가 되고, 또 이 우림장 길로는 여기 버스승강장이 없어지므로 해서 시골 사람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아니면 무슨 먹거리 같은 것, 여기 전부 도떼기시장처럼 놓고 팝니다. 하루에도 지나가면 발에 몇 번씩 차이니까 시에서 가서 단속원이 단속하고 이러면 울상 지어서 도망도 가야 되고 뭐 하고, 이런 비참한 꼴을 보여주는데 이것만 이쪽으로 우리 시에서 경찰서 건물을 사서 기 뜯으니까 이것을 이쪽으로 옮겨주면 자연스럽게 옛날에 못했던 것 길도 넓혀주고, 우리가 60만 간다면 어차피 60만에는 사실 도로 좁아요.차선 더 넓혀야 되는데 지금 방법이 없어서 이대로 가지만 그렇다면 지금 해야 되는데 이것 몇 달 전부터 얘기해도 자꾸 투자를 더 하는 거예요.요즘 여기다가 또만들고 있지않습 니까? 때려부술 것 지금 안 하면 안돼요?그러면 이것을 아까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중심상권이 개발된다고 해서 이것을 우선 순위로 하자, 이거예요.2～3년 있다가 한다면 이것은 낭비 아닙니까? 우리가 만날 시내 보도블록 뜯어고친다고 시민들한테 혼나고, 여기다가 일단 한 것도 자꾸 투자를 더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선 급한 대로 발등의 불 끄자는 것 아닙니까? 이것 당연히 가야 될 것인데, 언제 가면 안 가요?여기 소나무 뿌리잡고 크면 더 어렵지 않습니까? 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소나무 심은 뒤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렇게 지금까지 시설은 안 되었을 때입니다. 아스콘 다 깔고 이렇게 할 때는 아니었어요.몇 달 전에 얘기했으니까요.왜 반영이 안 되는 겁니까? 옳다고 생각되면 바로 “우리가 실수했구나”하고서 재투자를 하지말고 말하자면 손해를 덜 보고서 이것 옮겨주면 여기 정비 작업하는 단속은 안 나와도 돼요.택시 이쪽으로 오고 하면 단속은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다 저절로 정비가 됩니다. 이치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의 도로가 제가 담당 부서가 아니라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어떻게 되었든 지금 현재 도시계획상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만 버스 승강장이 있는 데는 대로2-2호라고 해서 폭이 거기는 30m 폭으로 되어 있고, 현재 말씀하신 구 경찰서부터 아고 앞까지는 대로3-2라고 해서 25m 도로로 현재 도시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은 역 광장에서부터 현충사 쪽으로 똑같이 다 30m 폭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도시계획상으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아래 부분은 30m 폭으로, 그리고 지금 구 경찰서부터 현충사 쪽으로는 25m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경찰서를 인수했으니까 이대로 잘라 들어가면 똑같이 되는 거예요. 시 땅은 아깝고, 그렇지 않아요?옛날에는 경찰서 건물이 있어서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에는 경찰이 무서워서 못했다고 하지만 지금은 무섭다는 얘기를 피해서 우리 아산시에서 산 것이니까 자연스럽게 도시계획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아까 제가 검토를 해보고 몇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말씀드린 도시계획 선이......

이것 국장님이 답변하시기 어려우면 담당 국장님 자문을 받으세요.

제가 아는 범 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지금 말씀드린 도시계획상 도로가 그 부분은 25m로 되어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 차량 운행에 대한 교통 업무 소관 사항입니다만 버스 승강장을 이전하려면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 한 가지가 차량간 상충문제가 있고, 또 보행자의 이동 패턴,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 경찰서 부지, 그러니까 지금 철거된 부지만을 들여서 버스 승강장으로 할 때에는 지금 말씀드린 그런 차량간 상충문제라든지 하는 이런 문제가 나와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충분합니다. 지금 반대편에 아산군청 자리에도 그 좁은 간격을 가지고 승강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경찰서는 더 길고 더 넓어요.안전하고 편합니다.

아니,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현장 한번 가보셨어요? 혹시 말로만 하면 제가 부족할까봐 눈에 보기 쉽게 일부러 그려왔어요.그려놓고 보니까 한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이대로 자르면 되는 것이고, 이 길이도 이것이 더 길고, 그렇지 않아요?지금 여기 도떼기시장도 그냥 일시에 해결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구 경찰서 건물 80년도에 지은 것 하나는 헐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활용한다고 하고 여기는 시민들 주차장으로 쓴다고 해놓고 이것이 무슨 상권 주차장이에요?앞으로 여기 운영하는 사람들 차 대기도 바빠서 지금 시에서 계획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더 복잡하게 만들어놨어요.이것은 주차장 더 복잡하게 된 것은 답변해달라고 안 합니다.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누가 봐도 저것을 재래시장 살린다고 주차장 한다고 사놓고서 자기들 시에서 뭐 하는 것 여기다가 유치해놓고 무슨 재래시장 주차장으로 쓰냐고 다 이구동성입니다. 이 부분은 아산시 땅이라 문제가 될 것이 없어요.시에서 하는 것이 안 되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보면 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하루빨리 버스 승강장을 옮겨서 제대로 설치해야 될 것이고, 지금 자꾸 투자하고 있는데 아마 오늘도 거기 공원 만드느라고 벽돌 쌓고 흙 갖다놓고 나무 심고 할 거예요.지금도 작업할 겁니다. 한 데까지만 놔두고 중지시키세요.그리고 거기다가 주차하세요.도대체 이것이 뭡니까? 돈 자꾸 투자하고......

정거묵 의원님, 지금 질문의 요지가 버스 승강장으로 얘기를 해서......

예, 버스 승강장을 그위에 경찰서 쪽으로옮겨달라는취지 입니다.

산업경제국장이 그래서 나와서 답변을 하는데 사실은 이 부분을 보면 지금 현재 거기가 보면 인도가 좀 튀어나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또 거기를 지나다보니까 구 경찰서 자리에다가 무슨 원두막을 지어서 바짝 인도 옆에다가 그렇게 해놨는데 그것 지금 시민들이 얘기 않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은 잘 우리 국장님이 몰라서 거기 25m 도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무슨 도로가 경찰서 앞에는 25m고 다른 데는 30m고 그래요?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거묵 의원님, 이것은 내일 답변자를 별도로 지정해서 답변을 책임 있게 하도록 그렇게 제가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어요. 정거묵 의원님, 다음 질문해 주세요.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덟 번째, 국내외적으로 혹독하게 어려운 여건에 처해 세계인 누구나 깊은 시름에 빠져 있습니다. 작금의 상황은 11년 전 IMF 때는 일부 국가와 우리나라만 어려워 외국으로의 돌파구나 있었지만 지금은 세계 모두가 어려워 난감하기만 하므로 내년 상반기에는 더욱 어려운 상황을 직감할 수 있는 이때 우리 시에서는 내년도 예산 집행에 최대한 일찍 착공,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모든 계획이나 설계를 동절기 1, 2월에 마치고 3월에 공사를 시작하였으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줄 믿는데 시에서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당부 드리며이에 대한 강구책을 세워 최선책에 대한 강신갑 행정국장님의 내년 계획에 대하여 확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거묵 의원님께서 내년도 사업예산 조기집행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신 사항입니다. 국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경제상황이 어렵습니다. 우리 시에서 내년도 상반기 사업예산에 대한 조기집행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지속되는 경기침체와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조치,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건설자재가격 상승으로 건설경기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으며, 또한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보도에 의하면 2～3%대로 전망을 하는 등 국내 경제 불황이 회복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역건설사업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지방재정의 계획적인 조기집행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임을 인식하고 사업예산 조기집행 계획을 수립해서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고, 앞으로도 그러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내년도 사업예산 조기집행을 위한 중점 추진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내년도 사업 발주는 상반기까지 70% 이상 발주가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부서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추진해 나가겠으며, 본예산에 계획되어 있는 사업에 대하여는 동절기인 1, 2월에 설계를 마무리해서 3월에 조기 발주가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사업집행의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예산을 조기에 배정하고 또한 자금을 적기에 배정하겠으며, 특히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예산배정은 상반기 중에 집중 배정해서 조기발주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지역의 경기진작과 파급효과가 큰 10억 원 이상의 사업을 사업별로 간부공무원을 지정해서 사업발주 및 자금 집행상황, 애로요인 등을 관리해서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예산집행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기 위해서 입찰공고기한을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한이라도 최대한 단축 추진토록 하겠으며, 또한 선급금 기성대금지급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 다. 자금조달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채권확보가 가능한 업체에 대하여는 착공과 동시에 선금을 70% 이내에 지급토록 하고, 기성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하여는 공정에 따라서 기성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신속한 자금 집행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대가의 지급은 준공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토록 하고 있습니다만 최대한 단축해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의 조기집행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실·과, 사업소장의 관심도 제고와 예산부서 및 사업부서간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조기집행 추진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여튼 우리 강신갑 국장님의 능력을 한번 기대해보고 꼭 우리 시민들이 아산시에 대해서 좋은 반응이 있기를 바라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꼭 지켜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정거묵 의원님, 그리고 행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정거묵 의원이 도시개발국장님한테 질문한 내용이 본 의원 질문과 중복돼서 보충질문으로 갈음할까 하는데 허용해 주시겠습니까?

보충질문으로 하지말고 다음 질문 때 본 질문으로 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27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